브렉시트, 불확실성을내포한긴변화의과정 지난 6월영국국민투표로부터시발된브렉시트는완료 ( 영국의 EU 탈퇴완료 ) 까지최소 2년이상의시간을소요할긴변화의과정 국민투표결과에따라영국정부가공식적으로 EU 탈퇴를신청하면탈퇴절차가시작 리스본조약에의거하여탈퇴국 ( 영국 ) 의 EU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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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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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경제정보 제 632 호 ( ) 브렉시트 (Brexit) 와국내실물경제 요약 브렉시트는완료되기까지최소 2년이상이소요되며진행과정에서많은불확실성이수반된다는점에서상당기간위험요인으로작용할변수 브렉시트의국내외실물경제영향은 EU 경기파급을통한무역경로, 경제심리및금융위축을통한우회적경로등으로나타날것으로보이며, 그크기는브렉시트의진행양상에따라크게달라질것 IMF는브렉시트의진행양상에따라 2017년세계경제성장률이 2.8~3.4% 의편차를보일것으로예상 브렉시트가원만한형태로귀결될경우 ( 소프트엑시트 ), 국내실물경제에미칠영향은제한적일전망 우리나라의대영국, 대EU 수출비중 ( 각각총수출의 1.4%, 9.1%) 이크지않다는점에서이경우국내실물경제에대한영향은제한적 반면브렉시트가파국적인형태로진행되거나 EU 통합력의추가약화등으로이어질경우 ( 하드엑시트 ) 에는국내실물경제에유의한부정적영향불가피 산업별로는 EU 수출비중이높은조선, 자동차산업등에상대적으로큰타격을미칠전망 브렉시트의완료시점까지관련추이의면밀한모니터링과상황악화시의대비책강구가필요 브렉시트나배타적포퓰리즘의확산추세를타산지석으로삼아, 세계화의편익이고르게배분되도록하는노력도강화할필요

2 브렉시트, 불확실성을내포한긴변화의과정 지난 6월영국국민투표로부터시발된브렉시트는완료 ( 영국의 EU 탈퇴완료 ) 까지최소 2년이상의시간을소요할긴변화의과정 국민투표결과에따라영국정부가공식적으로 EU 탈퇴를신청하면탈퇴절차가시작 리스본조약에의거하여탈퇴국 ( 영국 ) 의 EU 시장접근권은 2년간그대로유지되나, 영국과 EU는이기간동안탈퇴이후의조건들을둘러싼협상을진행해야함. * 2년내에협상을타결하지못할경우전체 EU 회원국이만장일치로동의하면연장이가능하나, 동의를얻지못하면영국은 EU 회원국자격을상실하고 WTO 체제에편입 협상타결이후유럽의회의동의와각 EU 회원국정부의비준을받아야하므로최종완료까지는훨씬더긴시간이소요될전망 표 1 브렉시트절차 1 단계 2 단계 3 단계 - 영국정부, EU 정상회의에정식탈퇴의사통보 EU 집행위권고안제시 각료이사회협상개시허가 - 영국 -EU 집행위, 2 년간공식협상 EU 와의무역장벽, 노동이동자유화, EU 규제의적용, EU 예산분담등협의 - 협상타결시, 유럽의회동의와회원국비준을거쳐 EU 탈퇴완료 - 협상미타결시, 협상기한연장또는자동탈퇴 표 2 브렉시트이후예상되는영국 EU 관계유형 영국의현 EU 내지위 유럽경제지역 (EEA) [ 노르웨이식 ] EU 탈퇴이후영국 -EU 의예상관계유형 양자협정 [ 스위스식 ] FTA WTO 회원국지위 EU 규제거부권 매우제한적 제한적 부분적 불확실 전면가능 EU 규제의결권 전면행사 제한적 행사불가 행사불가 행사불가 EU 시장접근성 전면가능 고수준 보통수준 불확실 저수준 패스포팅권리 전면행사 고수준 행사불가 불확실 행사불가 EU 예산분담 독립적인이민정책 독립적인통상정책 전면행사 현재보다약간경감 현재보다약간경감 불확실 불가 불가능불가능불가능가능가능 EU 대행가능가능가능가능 자료 : IMF Country Report : United Kingdom Selected Issues( 월 ). 주 : 패스포팅권리 (passporting rights) 는 EU 내일국에서상품및서비스제공과관련한인가를받아도다른회원국모두에서적용할수있는권리를의미. 02

3 탈퇴이후영국과 EU 간관계는 EEA 유형 ( 노르웨이, 아이슬랜드사례 ), 양자간협정유형 ( 스위스, 캐나다사례 ), WTO 유형등으로나타날수있음 (< 표 2> 참조 ). 영국은 EU 규제는최소화하면서 EU 시장접근권을최대화하려는유인을갖고있는반면, EU는추가탈퇴움직임을막기위해징벌적시장접근제한을부과하려는상반된이해관계가존재하여최종형태가어떻게나타날지는아직불확실 탈퇴완료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 탈퇴의조건이나양상이다양한형태로나타날수있다는점, 협상의진행과정에서예상외의상황변화가나타날가능성등많은불확실성을내포 단기충격보다장기간에걸친영향에주목할필요 브렉시트발표직후국제금융시장에서주요국주가와영국파운드화가급락하고달러및엔화가치가크게오르는변화를보였으나, 대부분단기간내에발표직전수준을회복하면서진정되는모습 (< 표 3> 참조 ) 브렉시트는기본적으로정치적사건이라는점, 국민투표결과가당장경제적인변화를가져오는것은아니란점등을감안하면금융시장충격의조기진정은어느정도예상 다만브렉시트는장기간에걸쳐진행될변화이며, 앞으로그변화과정에많은불확실성과변수가존재한다는점에서, 초기의단기적충격보다는장기적으로나타날변화와그영향이중요 브렉시트의완료시점까지상당기간동안국내외경제의하방위험요인으로작용할전망 표 3 브렉시트전후국내외금융시장변화추이 환율 주가 금리 2016년초 분기 브렉시트직후 브렉시트 1개월후 (1.4일) (3.31일, A) 6.27일 (B) 변화 (B/A) 7.22일 (C) 변화 (C/A) 원 / 달러 1, , , % 1, % 달러 / 파운드 % % 한국 (KOSPI) 1, , , % 2, % 미국 (S&P500) 2, , , % 2, % 한국 (3년만기) %p %p 미국 (10년만기) %p %p 자료 : 한국은행등. 03

4 금융시장변동성증가, 국제금리 유가하락, 원 / 달러환율상승압력 국민투표이후약한달이경과한현시점에서볼때, 금융시장의초기충격은대체로진정되었으나전체적으로변동성이다소높아졌고주요국국채수익률등국제금리는하향추이 미재무성증권 10년물수익률은 7월초 1.37% 까지하락하면서통계작성이후최저수준을기록 (< 그림 1> 참조 ) 브렉시트에따른안전자산선호강화로미국이나독일국채등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가격이상승하면서수익률이하락 ( 채권가격과수익률은반비례관계 ) 브렉시트는향후에도완료시점까지금융시장의변동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국제금융중심지로서런던의위상변화와관련된불확실성도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전망 향후금융시장에미칠영향의정도는브렉시트의구체적진행양상과여타경제에의파급정도등에따라달라지겠으나, 전체적으로국제금리나유가에하향압력, 원 / 달러환율에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 브렉시트충격으로미연준의금리인상이지연되고일본이나유로권등의양적완화는확대내지연장될가능성 브렉시트로인한불확실성의증가는안전자산선호경향을부추김으로써달러및엔화가치를높이는요인으로작용 그림 1 미국의 10 년만기국채금리장기추이 18 (%) 일 1.37% 사상최저치 년만기국채수익률자료 : 미연준. 04

5 표 4 브렉시트가영국경제에미치는영향 단위 : % IMF ( 월 ) OECD ( 월 ) 영국재무부 ( 월 ) NIESR ( 월 ) PwC ( 월 ) 단기 (2018 년 ) 중기 (2020 년 ) 장기 (2030 년 ) -1.3 ~ ~ ~ ~ ~ ~ ~ ~ ~ ~ -3.5 자료 : 각기관별자료로부터산업연구원 (KIET) 작성. 주 : 1) 기관명아래의 ( ) 안은분석자료발표시점을의미. 2) 기준시나리오 (EU 잔류 ) 하의실질 GDP 대비변화범위. EU 경기파급, 경제심리및금융위축을통해세계실물경제에영향 브렉시트는일차적으로영국경제에큰영향을미칠것 브렉시트가어떤형태로진행되든영국의 EU 시장에대한접근성을약화시킬것이란점에서영국경제에는부정적영향불가피 주요전망기관들은브렉시트가영국경제에중기적으로 1~5% 내외의 GDP 감소효과를미칠것으로전망 (< 표 4> 참조 ) 다만영국경제의세계 GDP 내비중 ( 약 4%) 이작아, 브렉시트가영국경기를통해세계실물경제에미칠영향은미미할전망 브렉시트의세계교역및실물경기영향은주로 EU권경기파급을통한측면이나경제심리나세계금융시장을위축시키는경로를통해나타날가능성 브렉시트는유로권위기여파로아직도취약한 EU권경기를더욱약화시킴으로써세계교역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 브렉시트에따른불확실성의증가는위험회피성향을높여투자심리나금융시장에부정적영향 영향의크기는브렉시트진행양상에따라차이 국내외실물경제에대한영향의크기는브렉시트의구체적진행양상에따라크게달라질전망 05

6 그림 2 유럽주요국들의 EU 지지율추이 (%, 응답비중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그리스 영국 2012년 2016년 자료 : Pew Research Center. 영국과 EU 간상호시장접근을최대한유지하는형태로경제적관계나이민자문제등에서원만하게타결될수록경제적영향이작을것 반대로파국적인관계로귀결될수록영국과 EU 양자모두에더큰경제적영향을미칠것이며, 특히 EU 통합력의추가약화나유로권경기침체의재연등으로확산될경우에는충격은훨씬더커질것 최근극우포퓰리즘의확산과더불어일부유럽국가에서반EU 정서가높아지고있어브렉시트가 EU 통합력약화를통해다른나라의추가 EU 탈퇴를촉발할가능성우려 그림 3 유로존주요국들의은행부실채권 (NPL) 비율 키프로스그리스슬로베니아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몰타오스트리아스페인슬로바키아리투아니아프랑스라트비아벨기에독일네덜란드에스토니아핀란드룩셈부르크 (%) (%) 은행부실채권비율 자료 : EBA(European Banking Authority). 주 : 2016 년 3 월기준

7 * 영국이외의다른 EU 국가들에서도최근들어반EU 기치를내세운정당들의지지도가높아지면서 EU에대한지지율이하락세 (< 그림 2> 참조 ) 또그리스등기존유로권위기국가들이여전히부진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가운데최근에는이탈리아나독일등에서도은행부실문제가부각되고있어, 브렉시트가금융충격이나 EU의관리능력약화를통해유로권위기를재연시킬가능성도우려 (< 그림 3> 참조 ) IMF는브렉시트결정이후작성한수정세계경제전망 (2016년 7월 ) 에서브렉시트의진행양상에따라 2017년의세계경제성장률과선진권경제성장률이각각 0.6% 포인트, 0.8% 포인트차이를보일것으로전망 영국과 EU 간의시장접근제한이최소화되고금융시장의큰변동이나추가적인정치적파장이일어나지않는경우 ( 소프트엑시트 ) 를전제로한기준시나리오하에서, 2017년세계경제, 선진권, 신흥권은각각 3.4%, 1.8%, 4.6% 성장할것으로전망 * 이는브렉시트발표전 IMF의세계경제전망 (2016년 4월전망 ) 에서각각 0.1% 포인트, 0.2% 포인트, 0% 포인트하향수정한것 한편영국의 EU 시장접근이 WTO 수준으로제한되고금융시장의심각한위축이발생할경우 ( 하드엑시트혹은비관 (Severe) 시나리오 ) 에는 2017년세계경제, 선진권, 신흥권은각각 2.8%, 1.0%, 4.2% 성장하여, 기준시나리오보다각각 0.6% 포인트, 0.8% 포인트, 0.4% 포인트성장률하락 IMF 전망에는제시되어있지않지만, 하드엑시트가 EU로부터일부국가의추가탈퇴나유로권위기재연등으로이어질경우에는장기적으로성장률하락폭이더커질전망 또한브렉시트의자국우선주의적기조가다른나라로확산될경우글로벌화의후퇴및 그림 4 IMF의브렉시트시나리오별세계경제전망 (a) 기준시나리오 (Baseline) (b) 비관시나리오 (Severe) (%) 전세계 선진국 개도국 2016년 2017년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6.7월 ). (%) 전세계 선진국 개도국 2016년 2017년 07

8 그림 5 세계무역제한조치추이 2,000 1,800 1,600 1,400 1,200 1, ( 건 ) ( 건 ) (802) (852) (943) (1,067) (1,185) (1,244) (1,360) (1,441) (1,583) 무역제한조치 제한철폐건수신규조치 ( 월평균 ) 자료 : GTA(Global Trade Alert). 보호주의기조강화를통해세계교역및우리수출에추가적인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도우려 GTA(Global trade alert) 자료에의하면금년상반기에발동된신규무역제한조치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고치를기록 ( 월평균기준 ) 하는등보호무역기조가확산되는추이 소프트엑시트의경우국내실물경제영향은제한적 브렉시트의국내실물경제영향은영국및 EU 경기를통한수출영향, 환율및여타금융변수를통한영향등으로나타날수있으며, 환율상승이나유가하락압력등일부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측면도존재하나, 종합적으로는부정적영향이지배적일전망 국내실물경제영향의크기역시브렉시트의진행양상에따라큰차이를보일것 대영국수출이우리나라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나브렉시트이후단기금융시장의변화폭등을고려할때, 소프트엑시트의경우국내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의크기는제한적일전망 우리나라 GDP나총수출 ( 통관기준 ) 에서대영국수출이차지하는비중 ( 각각약 0.4%, 1.4%) 이작아브렉시트에따른영국경기둔화가국내실물경제에미치는직접적영향은매우제한적 브렉시트가 EU 경기에미치는영향이 IMF의기본시나리오전망정도에머문다면대 EU 수출을통한영향도제한적 브렉시트에따른금융시장충격이현재와같은수준을크게벗어나지않는다면국제 08

9 표 5 영국과의경제적연관성국제비교 (2014 년기준 ) 교역 금융 단위 : % 수출비중수입비중외국인직접투자포트폴리오투자은행대출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자료 : IMF. 주 : 각국의 GDP 대비비중. 금융시장을통한국내실물경제영향도미미할전망 브렉시트에따른한-EU FTA 영향도예상되나, EU 내리스본협약에따라탈퇴신청후 2년간은기존시장지위를보장받는다는점에서당장은큰변화가없을전망 하드엑시트, EU 및유로권추가약화시에는유의한부정적영향 반면브렉시트가파국적형태로진행되거나 ( 하드엑시트 ) 다른나라의추가적인 EU 탈퇴혹은유로권위기재연등으로이어질경우에는국내실물경제에도상당한부정적영향이불가피할전망 IMF 전망의비관시나리오하에서세계경제성장률은브렉시트가없었을경우 (2016.4월전망치 ) 보다 2017년기준으로약 0.7% 포인트하락하며, 이경우우리나라의실질총수출에는연간약 3% 의감소효과를미칠전망 자기회귀시차 (ADR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을이용하여세계및 EU GDP 변동에대한우리나라실질수출의장기탄력성을살펴본결과, 세계 GDP와 EU GDP 1% 감소시수출은각각 4.2%, 2.6% 감소하는것으로추정 (< 표 6> 참조 ) 이같은추정에따를때 IMF가비관시나리오에서전망한브렉시트에따른세계 GDP 0.7% 하락은우리나라실질총수출을약 3% 감소시키는효과 09

10 표 6 세계 GDP 및환율변동이국내총수출에미치는영향 해외 GDP 환율변동 영향요인 수출의탄력성 세계 GDP EU GDP 원 / 달러환율 원 / 유로환율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추정. 주 : 탄력성은영향요인 1% 변화시수출의변화율 (%) 을의미. 특히브렉시트가유로권위기재연등으로확산될경우에는세계경제영향이 IMF 전망치이상으로높아질것이란점에서국내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도상기추정치보다더커질것 대 EU 수출비중이높은조선, 자동차등에상대적으로큰영향 브렉시트가국내외실물경제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형태로전개될경우, 대EU 수출비중이높은산업들이특히큰영향을받을것 실물경제충격은영국과 EU권국가들에서가장크게나타날것이란점에서대EU 수출비중이높은산업들이큰타격 우리나라의대 EU 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나해당산업의총수출중대 EU 수출의 표 7 대 EU 수출의산업별구성 대 EU 수출액 ( 백만달러 ) 해당산업의대 EU 수출 / 총수출비율 (%) 대 EU 총수출중해당산업비중 (%) 순위 품목명 선박류 6,386 8, 자동차 5,696 5, 자동차부품 3,879 4, 합성수지 2,108 2, 디스플레이, 센서 2,980 1, 석유제품 3,004 1, 무선통신기기 2,920 1, 철강판 1,567 1, 반도체 1,773 1, 원동기, 펌프 1,090 1, 전체 51,658 4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MTI 3 단위기준. 10

11 표 8 EU GDP 와환율변동이주요산업수출에미치는영향 EU GDP 원 / 달러환율 조선 자동차 전자및전기기기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추정. 주 : < 표 6> 과동일한모형을사용하여추정하였으며표의수치는해당변수에대한산업별실질수출의탄력성을의미. 비중이모두높은업종은조선, 자동차, 전자등 (< 표 7> 참조 ) 특히조선산업은대EU 수출이해당산업총수출의약 1/5을차지하고, 우리나라의대 EU 총수출에서도가장비중이큰산업 EU GDP 1% 감소시우리나라조선산업의실질총수출은 11.4%, 자동차는 2%, 전기전자는 5% 감소하는효과를미치는것으로추정 (< 표 8> 참조 ) 관련추이의모니터링과대비책마련필요 브렉시트는향후완료시점까지국내외경제에하방위험요인으로작용할변수라는점에서경계가필요 회원국의 EU 탈퇴절차와관련된규정은아직한번도실행된적이없기때문에, 실제실행과정에서예상외의변수나돌발상황이발생할수있는불확실성이존재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세계경제나유로권경제가아직취약하다는점에서약간의충격이경제에커다란변동을야기할가능성 브렉시트가완료되고불확실성이충분히소멸될때까지는관련추이를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상황악화시에대비한대응책을마련할필요 금융및외환건전성관리를강화하고대외환경악화시재정 금융정책등을통해신속하게대응 교역부진장기화가능성에대비하고대외충격에취약한경제구조개선을위해내수기반강화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 향후영국과 EU 간의무역관계변화에따라한-EU FTA에서변화가필요할부분등도점검하고대비 영국-EU 무역관계의재편에따른한-영 FTA 추진등을검토하고, 보호주의강화추세에대응하여주요국과의통상협력을강화 11

글로벌화의경제적소외계층문제에대한인식과대응도필요 한편브렉시트는최근주요선진국에서배타적자국우선주의정치세력의대두나반세계화정서의확산등과맥락을같이하는큰흐름의일부라는점에도주목할필요

특히우리나라는무역의존도가높고글로벌화가매우빠른속도로진행되어왔다는점에서이같은문제가중요 그동안은상대적으로빠른경제성장이문제를완화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향후성장둔화에따라점점더표면화할가능성

dykang@kiet.re.kr shmin@kiet.re.kr 044-287-3205 044-287-3127 홍성욱신현수 ( 부연구위원, 글로벌전략연구단 ) ( 연구위원, 산업통계분석실 ) swhong@kiet.re.kr ktshs@kiet.

12 글로벌화의경제적소외계층문제에대한인식과대응도필요 한편브렉시트는최근주요선진국에서배타적자국우선주의정치세력의대두나반세계화정서의확산등과맥락을같이하는큰흐름의일부라는점에도주목할필요 이러한움직임은그동안의세계화과정에서경제적으로소외된계층의불만을배경으로한다는점에서공통적 이러한현상들은글로벌화및그와연관된경제정책이장기적으로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글로벌화의편익을고르게배분하고경제적소외계층을배려하는노력이중요함을시사 특히우리나라는무역의존도가높고글로벌화가매우빠른속도로진행되어왔다는점에서이같은문제가중요 그동안은상대적으로빠른경제성장이문제를완화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향후성장둔화에따라점점더표면화할가능성 FTA와같은무역개방정책이나오프쇼어링과같은기업글로벌화과정에서얻는경제적편익을조세나보조금등의수단을통해정책의소외계층에적절히재분배하는노력을강화할필요 강두용민성환 ( 선임연구위원, 산업통계분석실 ) ( 연구위원, 산업통계분석실 ) dykang@kiet.re.kr shmin@kiet.re.kr 홍성욱신현수 ( 부연구위원, 글로벌전략연구단 ) ( 연구위원, 산업통계분석실 ) swhong@kiet.re.kr ktshs@kiet.re.kr 본자료는산업연구원홈페이지 을통하여항상보실수있습니다. 이미발간된산업경제정보및더욱상세한관련보고서도보실수있습니다. 발행인유병규 / 편집인주현 / 편집 교정조계환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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