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189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LG Business Insight 1189"

서화 화
5 years ago
Views:

1 한미 FTA, 단기적교역확대보다장기적체질강화의미크다 한미 FTA 발효는개방과경쟁의실효화를통한고비용구조해소등한국경제에보다근본적인체질강화의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양국간수출입의상품별구성과산업구조의특성을고려할때교역확대및이에따른성장효과를단기간내에크게기대하기는어려울전망이다. 김형주연구위원 지난 3월 15일 0시, 한국과미국간자유무역협정 (FTA) 이공식발효되었다. 2006년 2 월협상추진선언이후 7년, 협상타결과공식서명이후 6년만의결실이다. 그동안정치적으로나사회적으로많은갈등을불러왔고아직도여러논란을남겨둔상태지만, 이제는우리기업이나국민모두한미 FTA 이후달라질경제상황에적응하고이새로운변화를잘활용할수있도록실질적인준비를서둘러야할시점이다. FTA는협정을체결한두나라가상대국에비해더잘할수있는분야, 즉비교우위를가진제품이나서비스를서로수출하고수입함으로써자원배분의효율화를통해두나라전체의경제적부가가치를늘리는것이목적이다. 따라서 FTA를체결한협정당사국들간교역과생산의총량은늘어나게마련이다. 그러나때로는이런기대가지나쳐 FTA 가물가상승이나고용불안과같은우리경제의문제점들을모두해결해줄것이라는환상을낳기도한다. 한미 FTA 발효를계기로장바구니물가가하락하고대미수출이급증해수십만개의일자리가생길것이라는기대등이좋은예다. 물론 FTA가각종생산요소들을좀더 경쟁력을갖춘분야로재배분 (re-allocate) 해경제전반의효율성을높여주는것은분명하다. 하지만이와같은효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기위해서는노동력이나생산설비의업종간이동이가능해야하는데이는상당히긴시간을필요로하는것이일반적이다. 즉, FTA는우리경제의모든고질병을치료해주는만병통치약이나단기간에약효가나타나는진통제가아니라적절한처방과운동을필요로하는영양제에가깝다. 단기적교역확대효과는제한적일전망 FTA 마다효과크게달라그동안우리가체결한다른 FTA의성과를살펴보면이점은더욱분명해진다. 우리가한미 FTA에앞서발효시킨칠레, ASEAN, EU 등 7개의 FTA는각각그영향과효과가달랐던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 FTA 역사의대표적사례로꼽히는칠레 (2004년발효 ) 와 ASEAN(2007 년발효 ) 의교역규모변화는이런차이를잘보여준다. 1 한국의대칠레수출은 FTA 발효후 4년만에 6배나늘어난반면, 같은기간동안대 ASEAN 수출은 1.7 배늘어나는데그쳤으며, 수입역시칠레는 4배, 1 LG Business Insight(1166 호 ) 36 LG Business Insight

2 거시경제여건이양호하고전세계적으로교역이늘어나는시기에는 FTA 발효가교역확대의촉매역할을할수있다. 4,000 3,000 2,000 < 그림 1> 한 - 칠레 FTA 후 (4 년 ) 교역크게증가 ( 백만달러 ) 5,000 1, 수출수입 ASEAN 은 1.5 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 림 1>, < 그림 2> 참고 ). 발효후시간이얼마지나지않은 EU, 인도, 페루를제외하고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와의 FTA 효과를비교한결 과 2 역시각국마다한국제품의상품경쟁력이 상이하게변동했고, FTA 발효가상품경쟁력 향상에유의한영향을미쳤음을보여준다. 지 난해 7 월잠정발효된한 -EU FTA 성과에 대한평가가새로운통계가나올때마다바뀌 는것도좋은예다 ,151 1,566 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경제상황과교역구조가상이하기때문 이처럼 FTA 마다결과가달랐던이유는 FTA 발효이후의국내외경제상황과각국별교역 구조가상이하기때문이다. 거시경제여건이 양호하고전세계적으로교역이늘어나는시기 에는 FTA 발효가교역확대의촉매역할을톡 톡히하지만, 경기가악화될때는수출입역시 2 기발효 FTA 에따른한국의상품경쟁력변화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성한경외, 2011 < 그림 2> 한 -ASEAN FTA 후 (4 년 ) 교역증가미미 ( 백만달러 ) 60,000 수출 50,000 수입 40,000 32,066 30,000 24,024 27,432 20,000 10,000 0 위축될수밖에없는탓이다. 같은맥락에서, 한 - 칠레 FTA 가발효된 2004 년이후 4 년간 세계경제는상당한호황기를겪었고우리나라 의총교역도 60% 나증가한반면, 한 -ASEAN FTA 발효이듬해인 2008 년부터는글로벌경 제위기라는복병을맞아 4 년간 20% 확대에 그쳤다는점에주목할만하다. 더큰원인은교역구조, 특히생산분업구 조와무역특화도의차이에서찾아볼수있다. 생산분업구조의경우, 한국과 FTA 상대 국간교역을상품의특성 3 에따라기초 재 (primary goods), 부분품 (processed goods), 부품 (parts & components), 자본재 (capital goods), 소비재 (consumption goods) 로나눠보면대략의그림을보여준다. 분석결과, 대칠레수출은최종재, 즉자본재 (29.7%) 와소비재 (38.7%) 의비중이압도적으로 높은반면, 한국과의생산분업이활발한 ASEAN 으로의수출은중간재에해당하는부 분품 (30.5%) 과부품 (39.1%) 의비중이훨씬컸 3 UN COMTRADE 의분류기준을따름. 38,749 49,283 40,979 5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LG Business Insight

3 FTA 활용의잠재력이실제교역확대로이어지기위해서는무역특화수준이중요하다. < 표 1> 주요 FTA 상대국의교역비중비교 (%) ASEAN 은부품, 칠레 /EU/ 미국은자본재와소비재수출비중커 대 ASEAN 대칠레 수출수입수출수입 기초 부분품 부품 자본재 소비재 자료 : UN COMTRADE DB 다. 즉, ASEAN 으로수출된중상당수 는재수출을위한중간재로쓰인탓에 FTA 체결여부와상관없이이미관세가유예된경 우가많았다는뜻이다. 같은기준을미국과 EU 에적용해보면대미수출의 65%, 대 EU 수출의 67% 가최종재이고, 대미수입의 35% 와대 EU 수입의 50% 가최종재인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과 EU 에대한수출중최 종재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 FTA 의무관세 혜택을직접누릴여지가클것이라는전망이 가능하다 (< 표 1> 참고 ). 대 EU 대미 수출수입수출수입 기초 부분품 부품 자본재 소비재 그러나생산분업구조측면에서아무리 FTA 활용의잠재력이크다하더라도실제교 역확대로이어지기까지는각산업이나 마다시차가존재한다는점에서단기적으로 는각국별무역특화도, 즉수출입에특화된 상품의종류와특화수준이더중요하다. 무 역특화지수 (Trade Specification Index) 4 는 4 는각산업이나의수출입차이를해당산업이나의총교역규모로나눈값이며 -1( 수입특화 ) 에서 +1( 수출특화 ) 까지의범위에분포함. 이지수는해당업종이나의상대적비교우위를보여준다는점에서각부문의양국간경쟁력을분석하는지표로널리쓰임. 양국의서로에대한비교우위수준을보여주 는지표인만큼, 무역특화수준이높을수록 FTA 로인한생산및교역집중이더쉽게이 뤄지기때문이다. 다시말해, 두나라교역에 서수출이나수입에특화된업종이많을수록 FTA 발효이후교역확대가더활발하게이 뤄진다는뜻이다. 우리나라주요 FTA 상대국간무역특화지 수를계산한여러연구들을종합해보면그차 이가분명해진다. 5 칠레, ASEAN, EU, 미국등 4 개국과우리나라의를비교한결 과칠레의특징이눈에띄게두드러졌다. 칠레 와의교역에서는가 -1, 즉완전수 입특화나 +1, 즉완전수출특화에가까운업종 이상당히많았던반면, ASEAN 은 0.4 보다큰 업종 (= 수출특화 ) 이 5 개, -0.4 보다작은업종 (= 수입특화 ) 이 7 개에불과했으며그절대값의 크기도칠레에비해매우작았다 (< 표 2> 참고 ). 한미 FTA 의교역확대효과가단기간에 나타나기어려울것으로전망하는이유도바 로이때문이다. 미국과의 2010 년교역을분석 한결과수출이나수입특화도가 0.4 이상인 업종이각각 4 개, 5 개밖에없었으며, EU 역시 비슷한상황이다. 이와같은결과를종합해보면, 미국이나 EU 와의교역에서최종재가차지하는비중이 높아 FTA 의관세혜택을활용할여지는상당 하지만, 비교우위, 즉서로의업종별경쟁력 5 각연구의연구자와대상통계의분류기준이조금씩달라엄밀한비교에는한계가있음. KIEP(2011) 의경우, UN COMTRADE 의 HS 6 단위수출입통계와국제표준산업분류 (ISIC3) 2 단위의산업분류를사용하였음. 38 LG Business Insight

4 한미 FTA 에대한기대역시중장기적인목표에맞추는것이바람직하다. < 표 2> 주요 FTA 상대국의무역특화비교칠레는수출입모두특화가뚜렷한반면, 미국과 EU 는매우제한적 칠레 (2004) ASEAN(2007) EU(2009) 미국 (2010) 수입특화 1 금속광물 석탄류 가죽제품 목재가구 기타광물 원유, 천연가스 음식료품 가죽제품 목재류 우라늄및토륨 농림수산품 비금속광물 농축산물 금속광물 목재및종이 화학제품 수산물 목재류 기타공산품 기타운송장비 음식료품 농축산물 비금속광물 정밀기계제품 제지 기타광물 일반기계 / 장비 종이 인쇄 칠레 (2004) ASEAN(2007) EU(2009) 미국 수출특화 1 담배 1.00 운송장비및부품 0.96 기타운송장비 0.93 자동차및부품 의류및모피 1.00 금속가공품 0.78 광산품 0.50 통신기기 고무및플라스틱 1.00 섬유류 0.63 전기기기및부분품 0.45 컴퓨터 자동차및부품 차금속 0.60 정밀기계제품 0.41 의류 전자및사무기기 0.99 코크스등 0.48 자동차 0.28 섬유류 섬유류 0.99 기타장비 0.49 섬유류 0.11 고무및플라스틱 비금속광물 0.99 정밀기계제품 신발류 0.25 자료 : 한국제조업의미국과중국시장에있어수출경쟁력과환율변동에관한실증적연구 : 한국동북아논총, 김지현, 2011 한 -EU FTA 이후대 EU 통상정책의방향과전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유덕외, 2011 기발효 FTA 에따른한국의상품경쟁력변화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성한경외, 2011 격차는칠레경우만큼크지않아교역확대 효과가 FTA 발효직후부터곧바로나타날것 으로기대하기는어렵다. 가보다는좀더중장기적인목표에맞추는것 이바람직하다. 우리의수출품생산에필수적 이면서선진국의존도가높은자본재와중간 재수입부담완화를통해글로벌제조경쟁력 한미 FTA, 보다근본적인체질강화에주력해야 개방과경쟁의실효화를통한고비용구조해소가관건따라서한미 FTA에대한기대역시단기적인교역확대나이에따른물가안정과일자리증 을강화한다거나, 법률, 회계, 컨설팅등사업서비스분야의경쟁을촉진해소비자와기업의간접비부담을줄이는것등이좋은예다. 기업의규모가커지고글로벌화가진행될수록법률이나회계, 경영자문등간접부문의역할이 LG Business Insight

5 한미 FTA 로피해가예상되는부문의경쟁력제고를지원하기위해서는물적자원보다인적자원확충이더시급한과제이다. 중요하다는점에서사업서비스부문의생산성이선진국수준으로높아질수록우리기업과글로벌기업과의경쟁력격차역시줄어들것이기때문이다. 남겨진과제들적지않아한미 FTA 발효를잘활용하기위해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는무엇일까? 첫째, 무엇보다우선미국에대해비교우위가분명한들을중심으로수출확대에힘써야한다. FTA에대한기대와우려가여전한상태에서경쟁우위를확보한분야에서라도수출과생산이활발히늘어나야여전히머뭇거리는다른기업들에게긍정적인신호를보낼수있기때문이다. 둘째, 미국과 EU 간경쟁효과를극대화해야한다. 미국, EU 등대선진국수입에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자본재의경우, 기술적제약등으로자급이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 따라서해당분야에서경쟁하는미국과 EU 기업들이관세인하혜택을독차지하지않고수요자인한국경제와공유하도록공급자간경쟁을촉진시킬필요가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대응이필요하다. 그동안정부는한미 FTA 발효에따른취약부문의피해를최소화하고해당분야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다양한정책들을준비해왔다. 그러나아쉬운것은이런정책들의상당부분이설비확충등하드웨어부분에대한금융지원이나사후적인피해보전중심이라 는점이다. 단순히자본투입등을통한비용경쟁력제고만으로는취약부문의밝은미래를담보하기힘들다. 조금더장기적인차원에서해당분야의미래상을그릴수있기위해서는물적자원보다는인적자원확충이더시급한과제이다. 한예로, 식량자급등공공적인성격이크지만이미고령화가심각해혁신이쉽지않은부문에대해서는농업연금등과같은소득지원정책을펼치고, 반면수출농업화가가능한분야에대해서는젊은인력들을위한인센티브나글로벌역량교육기회등을제공하는이원적인 (two-track) 접근등도검토해볼만하다. 넷째, 수입및유통부문의경쟁확산이시급하다. 우리경제가농축산업등경쟁열위부문의피해에도불구하고 FTA를통해시장을개방한것은이피해에따른비용부담보다우리경제전체가누릴이익이더크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그런데이전체이익에는수출확대를통한생산측면의이익극대화뿐아니라수입가격을낮춰수요측면, 즉최종소비자들의후생개선부분까지함께포함되어있는만큼수입및유통부문의독점과이로인한후생감소가바로잡히지않을경우기대했던만큼의이익을얻을수없다. 아울러, 시장독점의상당부분은정보독점의결과라는점에서관련정부부처와각종미디어등을통해관련정보를확산시킨다거나독점이나담합에대한행정처분을강화하는노력등이기대된다 LG Business Insight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