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_EU학연구 19-1.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0902_EU학연구 19-1.hwp"

자혜 자 반
6 years ago
Views:

1 미국-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 1) 송백훈 **2) < 국문요약 > 2013 년 7월부터진행되고있는 TTIP 협상이타결 발효된다면, 우리나라가미국및 EU 와의 FTA 를통해누려왔던시장선점효과가희석될가능성이크다. 미국, EU, 우리나라는유사한산업구조를가지고있어서대세계비교우위가중복되는산업이다수존재한다. 본연구에서는다양한무역지수를이용하여, 세경제권의비교우위분야를살펴보고, CGE 분석을통해 TTIP 가협상당사국뿐만아니라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다. TTIP 발효는우리나라 GDP 를소폭하락시키는효과를발생시킬뿐만아니라산업전반의생산및수출또한감소시킬것으로예측된다. 특히, 우리나라의전형적인 FTA 수혜품목인자동차와기타수송장비의생산감소가가장뚜렷하게나타난다. EU 시장에서는미국과경합하는기계산업및기타운송장비산업의우리나라수출이감소되고, 미국시장에서는 EU 와경합하는기계산업, 자동차산업및기타공산품의우리나라수출이감소될것으로예측된다. 이와같이, 현재는우리나라가비교우위를가지고있거나미국및 EU 와경합하고있는산업이라고할지라도 TTIP 로인하여향후그경쟁력을잃게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바, 이에대한산업전반의대응방안을수립할필요성이제기된다. 핵심주제어 : TTIP, 무역지수, CGE 모형 경제학문헌목록주제분류 : F13, F15, F17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 * 이논문은 2013 년도성신여자대학교학술연구조성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조교수, 주소 : 서울성북구보문로 34 다길 2, bsong@sungshin.ac.kr

2 6 Ⅰ. 서론 세계무역기구 (WTO) 가주관하는다자간무역협정인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이좀처럼진전을보이고있지못하는가운데, 세계각국은다자무역협정보다는지역간자유무역협정 (FTA) 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또한미국, EU라는거대경제권과의 FTA를성공적으로체결하였을뿐만아니라현재한 중 FTA, 한 중 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양자간 FTA 및다자간 FTA 등다양한방식의 FTA를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우리주변국가들또한적극적으로 FTA 상대국을물색하고성공적인협상을도출하는데심혈을기울이고있다. 본연구에서는 FTA를추진하고있는세계여러국가중에서우리나라와 FTA 발효중인미국과 EU의양자간 FTA에초점을맞춘다. 미국과 EU 두거대경제권이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으로불리는거대FTA 협상을진행하고있다. 2012년기준, 미국과 EU는각각의 GDP가약 16조 8천억달러, 약 17 조 4천억달러로세계 GDP( 약 74조달러 ) 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22.7%, 23.4% 에이르는대규모경제이다. 1) 이와같은, 거대경제권간의 FTA는우리나라를포함한전세계경제에영향을줄것이다. 우리나라는이미미국 (2007년) 및 EU(2009년 ) 와 FTA를체결하였으며, 현재이들과의 FTA가발효중에있다. 그결과, 우리나라는한-미 FTA를통해미국시장내에서는 EU제품에대한 FTA선점효과를, 한-EU FTA를통해 EU시장에서는미국제품에대한 FTA 선점효과를각각누리고있다. 하지만, 미국과 EU가 FTA를성공적으로추진한다면, 각시장내에서우리나라가누려왔던 FTA 선점효과는희석될것이고, 무역창출효과또한어느정도사라져서우리나라수출및거시경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이발생할것으로예측된 1) IMF(2013) 참조

3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7 다. 게다가미국, EU, 한국의수출구조를살펴보면산업간무역보다는산업내무역이활발한현상이나타나서, FTA 선점효과의희석정도는더크게나타날가능성이있다. 본연구는 TTIP 가우리나라의거시경제전반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정량적, 정성적으로분석하는데목적이있다. 아직까지 TTIP 체결이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는없다. 반면 TTIP 에따른미국및 EU 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는다수존재한다. 대표적연구로는 ECORYS(2009), CEPR(2013) 등이있다. TTIP 체결에따라 ECORYS(2009) 는미국과 EU의 GDP가각각 0.3%, 0.7% 상승할것을예측하며, CEPR(2013) 은미국과 EU의 GDP가각각 %, 0.2 0,5% 상승할것을예측한다. CGE모형을이용하여 TTIP체결이미국과 EU 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하고있지만, 본연구에서처럼 TTIP가제 3국에미치는영향관계를파악하고있지는못하다. 특히 CEPR(2013) 은 CGE모형을분석의틀로삼았다는점에서본연구와유사하나, 연구의대상이협상국에한정했다는한계가있다. 반면본연구는우리나라와긴밀한무역관계에있는미국과 EU가 FTA체결할때, 우리나라경제에어떤잠재적위험이될지를 CGE모형과함께다양한무역지수를활용하여분석한다는장점이있다. 연구의추진체계는다음과같다. 2장에서는미국과 EU의 FTA현황을개괄적으로살펴보고, 3장에서는한국, 미국, EU의교역현황및여러무역지수를통해비교우위산업을살펴본다. 4장에서는 CGE모형에기반을둔시뮬레이션을통해 TTIP 에따른거시경제변화및산업별생산및수출의변화를살펴본다. 그리고마지막장에서는본연구를통한결론및시사점을정리한다. Ⅱ. 미국과 EU 의 FTA 현황 미국의 FTA 현황은 < 표 1> 에정리되어있다. 미국의초기 FTA 는경제적

4 8 이익을최우선으로하기보다는정치적또는지역거점확보를위해추진되었으며, 그대표적사례가요르단, 이스라엘과의 FTA이다. 경제적인측면에서큰의의를갖는미국의대표적 FTA로는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과한 미 FTA가있다. 1994년에출범한미국 캐나다 멕시코삼국간의 FTA인 NAFTA는국제통상환경에큰변화를야기했다. 1990년대초반까지만해도 FTA는세계각국으로부터큰주목을받지못하였다. 대신에무역자유화에관심이있는국가들은다자간무역협정인우루과이라운드 (UR) 타결에더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었다. 하지만 1993년 12월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따른다자간무역협상의종결과 1994년 1월 NAFTA의출범등이시기적으로겹치면서, 많은국가들이 NAFTA라는거대경제권의탄생이자국에게미칠부정적효과를상쇄시키기위해경쟁적으로주변국가들과 FTA를체결해나가기시작했다. 2013년말기준, 전세계에서체결된 FTA건수는 381건에이른다. 1958년부터 1994년까지 36년동안체결된총 FTA건수는 48여건에불과했지만, 년 19년동안에는 333건의 FTA가체결되었다. 즉 NAFTA 출범이후체결된전세계 FTA가전체 FTA의약 87% 를차지할정도로많은 FTA가탄생하였다. 미국은우리나라와 2007년 FTA를체결하였다. 한 미 FTA는미국 FTA 역사상 경제적관점에서가장의미가있는 FTA 로평가된다. 양국모두개방률 98% 이상의높은개방을이끌어냈으며, 한미 FTA를통해, 한국은긍정적인경제적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2) EU는 EU의외연적확대정책 3) 과함께꾸준히 FTA를추진해오고있다. EU의초기 FTA정책은과거식민지였던아프리카국가들과의우선적 FTA체결이었다. 이후중동지역및기타지역으로 FTA를확대해나가고 2) 자세한내용은 Lee and Song(2008) 에서참조할것. 3) 15 개국으로시작된 EU 는 2004 년동유럽 10 개국, 2007 년루마니아, 불가리아를차례로회원국으로편입시켰으며, 2013 년에는크로아티아를회원국으로편입하여현재 28 개국가로확대되었다. 자세한 EU 의통합과정은강인수외 (2014) 의 pp 을참조할것.

5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9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7년첫 FTA협상을시작으로 2009년협상을타결하였으며, 2011년 7월부터양자간 FTA가발효되고있다. < 표 1> 미국과 EU의 FTA체결현황 (2013 년말기준 )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한국, CAFTA-DR, NAFTA, TPP 대만, 베트남, 이집트, 미국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요쿠웨이트, TAFTA, 르단, 이스라엘, 칠레, 오만, 파키스탄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호주 한국,EFTA, CARIFORUM, ACP, ASEAN, CAN 러시아, 일본, 중국, 벨 EEA, 남아공, 레바논, 멕시 AA, GCC, MERCOSUR, 라루스, 이란, 이라크, 코, 모로코, 안도라, 몬테레그 리비아, 에콰도르, 우크라 카자흐스탄, 아제르바 EU 로, 요르단, 보스니아, 세르비이나, 아르메니아, 그루지이잔, 파키스탄, 코소보아, 시리아, 알바니아, 알제리, 아, 몰도바,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이집트, 크로아티 베트남, 말레이시아, 콜롬 아, 터기, 팔레스타인, 칠레, 비아, 페루 튀니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요약및정리 미국과 EU는 1990년대부터양자간 FTA에대하여비공식적으로검토되어왔으나실질적진전은이루어지지못했다. 2008년이후세계경제를강타한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를겪으면서, 미국과 EU는양자간 FTA를본격적으로검토하기시작하였다. 현재까지추진된 TTIP의협상진행상황은다음과같다. 2011년 11월미국과 EU간의정상회담에서양자간 FTA 추진을위한고위급작업반 (High level working group for jobs and growth) 을설치하기로결정하였으며, 2013년 2월고위급작업반이작성한최종보고서를발표함과동시에미국과 EU는 TTIP 협상출범을공식적으로선언하였다. 2013년 7월 8일미국에서개최된첫공식협상을시작으로현재까지 3차례의 FTA협상이진행되었다. 2013년 7월미국에서개최된첫협상에서는시장접근, 무역, 규제등 24개

6 10 의작업반으로나누어협상을진행하였다. 특별한협상의제를다루기보다협상절차에대한논의가내용의주를이루었지만, 양자간에가장민감한이슈중하나인농업분야와위생검역 (SPS) 에대해서는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졌다. 그리고당시미국이 EU 고위정치인을사찰한스파이사건으로인하여, 양자간민감한사안으로떠오른데이터보호이슈에대해서는논의를자제하였다. 미국은데이터보호이슈가 TTIP협상이아닌미국-EU 데이터보호작업반내에서만논의되기를원하고있는반면, EU는전자무역및인터넷이슈를논의하기위해서라도 TTIP협상내에서데이터보호이슈를다룰것을주장하였다. 두번째협상은동년 11월브뤼셀에서이루어졌다. 두번째협상에서는서비스, 투자, 제도, 에너지및자원분야에대한논의가중점적으로이루어졌다. 서비스산업시장접근에대한우선순위를논하였으며, 국경간서비스, 통신서비스, 전자무역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었다. 그리고미국은자동차, 제약분야규제협상에대하여긍정적이고적극적인입장을취하고있으며,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협상에대해서 WTO수준이상의규제에대한논의를희망하였다. 세번째협상은 2013년 12월미국에서개최되었다. 협상의구조에대한논의를시작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조달분야의관세및비관세감축을통한시장접근성을확대하고규제협력과같은좀더구체적인사안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규제에대한논의가가장핵심적인사안으로자리잡으며, 자동차, 화장품, 화학, 정보통신기술, 제약, 의료기기산업에대한규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관세철폐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검토되기시작하였으며, 4번째협상에서더욱구체적인논의를이어나가기로하였다. 미국과 EU 는서비스산업의규제에대해서상반된의견을가지고있으며, 서비스산업규제논의를최종협상안에포함시킬지여부에대한합의를도출하지못하였다. 미국은서비스산업규제조항을포함시키지말것을주장하는반면 EU 는이를포함시킬것을주장하고있어, 향후협상에서논쟁이될전망이다. 그리고위생검역협상에서도양측은이견을보이고있다. 특히농업분야에서

7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11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를어떻게다룰것인가에대한이견이존재하여향후협상에서진통을겪을것으로전망된다. 투자자국가제소 (ISD) 협상또한양측간의논쟁이슈로떠오를것으로전망된다. 약 200개의시민사회단체가 ISD조항을포함시키지말것을촉구하는서한을대표단에게보낸바있다. 하지만양측협상단은이미미국과 EU가각각체결한과거 FTA는 ISD조항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시민사회단체의의견을반영할지는미지수이다. < 표 2> TTIP 협상개요 협상 기간 주요논의내용 협상절차전반에대한논의 (24개작업반구성 ) 위생검역 (SPS) 및농업이슈에대한심도있는논의 서비스, 투자, 제도, 에너지및자원 4 영역에대한집중논의 서비스산업의시장접근에대한우선순위논의 ( 국경간서비스, 통신서비스, 전자무역 )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데이터보호문제등은논의하지않음 자동차, 화장품, 화학, 정보통신기술 (ICT), 제약, 의료기기산업에대한규제협력논의 관세철폐에대한검토시작 조달분야에서상당한수준의합의가가능함을확인 금융서비스에대한논의에대한이견 ( 미국은금융서비스규제에대한논의를반대 ) GMO 와관련된 SPS 에대한이견존재 투자자국가제소 (ISD) 에대한이견존재 자료 : Sutton(2013a, 2013b, 2014) 의내용을정리 요약 Ⅲ. 교역구조와산업별경쟁력분석 본장에서는최근미국과 EU의전반적인교역현황을살펴보고, 양자간주요교역산업과우리나라와의거래현황을살펴본다. RCA, MCA, TSI 등다양한교역지수를통해, TTIP 발효가우리경제에미칠영향을정성적으로평가한다.

8 12 1. 교역현황 미국은 2012년약 7,880억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였다. 동년대EU 와의거래에서수출 2,660억달러, 수입 3,895억달러를기록하여약 1,235억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였다. EU는같은기간동안 484억달러의무역수지를기록하였으나, 대미교역에서는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였다. < 표 3> 미국과 EU 간의교역규모현황 단위 : 십억달러 수출 1, , , , ,545.6 대세계 수입 2, , , , 미국 무역수지 수출 대EU 수입 무역수지 수출 5, , , , ,690.1 EU 대세계 수입 6, , , , ,738.5 무역수지 자료 : UN Comtrade( 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2. 산업별경쟁력분석 본절에서는현시비교우위 (RCA) 지수, 시장별비교우위 (MCA) 지수, 무역특화지수 (TSI) 등다양한무역지수를이용하여미국, EU, 한국의수출경쟁력을비교하고, 미국과 EU간의 FTA가우리나라무역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를정성적으로살펴본다. 1) 현시비교우위지수 현시비교우위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지수란, 국별

9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13 시장점유율과품목별시장점유율을동시에고려하여경제규모가상이한국가간의경쟁력을비교하기위해고안된지표이며다음과같이정의된다. : 국의 품목에대한현시비교우위지수 : 국의 품목세계수출액, : 전세계의 품목수출액 : 국의총수출액, : 전세계의총수출액 RCA가 1보다큰품목은비교우위가있는품목으로해석할수있으며, 1 보다작은품목은비교열위에있는품목으로해석할수있다. 한국, 미국, EU의품목별 RCA지수는 < 부표 1> 에정리되어있다. 한국은미국과 EU에비하여비교우위제품의수가적다. 우리나라는석유화학및고무, 금속1차제품, 전기기기및부품,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제품에서대세계비교우위를지니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 미국과 EU는농림수산품, 음식료품및담배, 석유화학및고무, 목재및종이제품, 일반기계및장비제품, 정밀기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등 8개품목에서공통적으로대세계비교우위를지니고있으며, 추가적으로미국은비금속광물제품에서, EU는가죽, 금속1차제품에서대세계비교우위를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4> 에정리되어있는바와같이, 미국과 EU는상당부분에서비교우위산업이중복되고있음을알수있으며, 석유화학및고무, 정밀기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품목에서는세나라모두대세계비교우위에있는상황이어서, 세계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각축전이치열한품목으로조사된다. FTA체결을통한상대국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추가적으로상대시장에서의경쟁력을관찰할필요성이있다.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통해이를살펴보도록한다.

10 14 < 표 4> 한국, 미국, EU의대세계비교우위산업 (2012 년기준 ) 한국 미국 EU 석유화학및고무금속1 차제품전기기기및부품정밀기계제품 농림수산품음식료품및담배석유화학및고무목재및종이제품 농림수산품음식료품및담배석유화학및고무가죽제품 자동차비금속광물제품목재및종이제품비교우위산업기타운송장비일반기계및장비금속1차제품 (RCA>1) 정밀기계제품일반기계및장비 자동차기타운송장비 정밀기계제품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자료 : UN Comtrade 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2) 시장별비교우위지수시장별비교우위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 지수란, 특정재화에대한한국가의대세계교역과다른특정국가와의교역비중을나타내는지수이며, 아래와같이정의된다. 시장별비교우위지수 (MCA) 는세계시장대비특정교역상대국이특정제품에대한수출시장에서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주는지수로서앞서살펴본 RCA와보완적으로활용하여한나라의비교우위산업을찾는데이용될수있다. : i 품목에대한 국의 k국에대한시장별비교우위지수 X ijk 국의 k국에대한 품목수출액 X jk : 국의 k국에대한총수출액 X ijw : 국의대세계 품목수출액 X jw : 국의대세계총수출액

11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15 먼저아래 < 표 7> 은연도별 MCA의변화를보여주며, 이를요약정리한것이 < 표 5> 와 < 표 6> 이다. < 표 5> 는미국및 EU 각각의시장에서비교우위에있는한국의산업을보여주고있고, < 표 6> 은미국과 EU시장에서 FTA상대국인 EU와미국의비교우위관계를보여준다. FTA주체인미국과 EU의협상대상국의시장경쟁력을파악하고, 우리나라의해당시장에서의경쟁력을비교함으로서양자간 FTA가우리나라의수출에어떤영향을미칠지예견할수있을것이다. 먼저 < 표 5> 를통해, 한국은미국시장에서목재및종이제품, 금속1차제품, 일반기계및장비, 자동차, 기타공산품에수출경쟁력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 EU시장에서는일반기계및장비,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에수출경쟁력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특히, 미국시장에서목재및종이제품, 일반기계및장비, 기타공산품은앞선 RCA분석에서비교우위산업으로분류되지못했지만, 미국시장에서는상대적으로경쟁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리고 EU시장에서는일반기계및장비, 기타공산품이앞선 RCA분석에서비교열위로분류되었지만 EU시장에서수출경쟁력을가지고있는산업으로분류된다. < 표 5> 한국의대미, 대 EU 시장별비교우위산업 미국목재및종이제품 (1.27) 금속 1차제품 (1.01) 비교우위산업일반기계및장비 (1.64) (MCA>1) 자동차 (2.17) 기타공산품 (1.61) 자료 : UN Comtrade 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EU 일반기계및장비 (1.08) 정밀기계제품 (1.42) 자동차 (1.34) 기타운송장비 (2.34) 기타공산품 (1.46) < 표 6> 은 FTA 주체인미국과 EU의상대국시장에서의수출경쟁력산업을보여준다. 미국은광산품, 석유화학및고무,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에서 EU시장내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있으며, EU는광산품, 석유화학및고무, 비금속광물제품, 정밀기계제품, 기타운송장비, 기

12 16 타공산품분야에서미국시장내에서경쟁력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6> 미국과 EU 의상대국시장에서의비교우위산업 미국광산품 (1.05) 석유화학및고무 (1.47) 비교우위산업비금속광물제품 (1.34) (MCA>1) 정밀기계제품 (1.71) 기타운송장비 (1.56) 기타공산품 (1.28) 자료 : UN Comtrade 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EU 석유화학및고무 (1.26) 일반기계및장비 (1.28) 정밀기계제품 (2.07) 자동차 (1.12) 기타운송장비 (1.56) 기타공산품 (1.18) < 표 5> 에요약된바와같이, 우리나라는석유화학및고무, 금속1차제품, 일반기계및장비, 전기기기및부품,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분야에서대세계비교우위를지니고있음을확인하였다. 위의표를종합하면, 현재미국시장에서 EU제품과경합하는우리나라산업보다 EU시장에서미국제품과경합하는우리나라산업이더많다. TTIP 가발효된다면, 미국 (EU) 시장에서 EU( 미국 ) 제품의가격경쟁력이상승할것이고, 이는곧경쟁관계에있는우리나라제품의가격경쟁력하락을의미한다. EU시장에서경합도가높다는것은현재 EU시장에서미국제품과가격경쟁력이치열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다. 이런상황에서 TTIP가발효된다면, EU시장에서우리나라제품수출이더큰타격을볼것임을예측할수있다.

13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17 < 표 7> 시장별비교우위지수 (MCA) 산업분류 한국의대미국 MCA 한국의대EU MCA 연도 농림수산품 음식료품및담배 광산품 석유화학및고무 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섬유및의류 비금속광물제품 금속 1차제품 일반기계및장비 전기기기및부품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산업분류 EU의대한국 MCA EU의대미국 MCA 연도 농림수산품 음식료품및담배 광산품 석유화학및고무 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섬유및의류 비금속광물제품 금속 1차제품 일반기계및장비 전기기기및부품 정밀기계제품

14 18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산업분류 미국의대한국 MCA 미국의대EU MCA 연도 농림수산품 음식료품및담배 광산품 석유화학및고무 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섬유및의류 비금속광물제품 금속 1차제품 일반기계및장비 전기기기및부품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자료 : UN Comtrade( 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3) 무역특화지수무역특화지수 (Trade Specification Index) 란, 특정산업에대해양국간의경쟁력을보여주는지표이다. 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더라도경쟁력이있는제품은수입보다수출이더많이될것이라는논리하에개발된지표로서, 그값이 0보다크면수출특화, 0보다작으면수입특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또한 1에가까울수록수출특화의정도가큰재화또는산업으로해석된다.

15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19 : 국가의 품목에대한무역특화지수 : 국가의 품목에대한수출액 : 국가의 품목에대한수입액 < 부표 2> 에서 < 부표 4> 은우리나라, 미국, EU의최근 5년간 TSI흐름을보여주고있다. 먼저 < 부표 2> 을살펴보면 2012년기준우리나라가대세계에경쟁력을가지고있는산업은석유화학및고무, 섬유및의류, 금속1차제품, 일반기계및장비, 전기기기및부품, 정밀기계부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로나타난다. 즉, 대부분의제조업이대세계경쟁력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들대세계경쟁력을지니는산업중에서미국과 EU시장에서는경쟁력이없는산업이존재한다. 먼저석유화학및고무산업은미국과 EU시장에서경쟁력이없는것으로나타난다. 그리고정밀기계제품은 EU시장에서는경쟁력이있지만미국시장에서는경쟁력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 금속1차제품과일반기계및장비산업은반대의결과를보인다. < 부표 3> 과 < 부표 4> 를통해, 미국과 EU 양국이상대방시장에서어떤경쟁력을지니고있는지를파악할수있다. 미국은특히농림수산물 (0.21), 비금속광물제품 (0.23), 기타운송장비 (0.43) 산업에서 EU시장내경쟁력을가지고있으며, EU는가죽제품 (0.56), 섬유및의류 (0.51), 자동차 (0.57), 금속1차제품 (0.34) 에서미국시장내경쟁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들품목중에서해당시장내에서경합하는우리나라제품의수출이악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먼저, 미국시장에서우리나라와 EU는섬유및의류, 금속1차제품, 일반기계, 자동차산업에서공통으로비교우위를보이고있다. 이들산업에서한국과 EU의대세계 TSI를살펴보면, 섬유및의류, 자동차산업은우리나라 (0.07) 가 EU(-0.13) 보다경쟁력이우위에있으며, 나머지산업은비슷하다. 다음으로, EU시장에서우리나라와미국은기타운송장비산업만이공통적으로비교우위산업위치에있다. 즉, 우리나라

16 20 의대EU TSI는 0.86, 미국의대EU TSI는 0.43으로나타나며, 나머지산업은서로경쟁력우위를내세우기가비교하기어렵다. < 표 8> 한국의산업별 TSI 동태적변화 산업분류 대세계 TSI 대미국 TSI 대EU TSI 연도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농림수산품 음식료품및담배 광산품 석유화학및고무 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섬유및의류 비금속광물제품 금속 1차제품 일반기계및장비 전기기기및부품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자료 : UN Comtrade( 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 표 9> 미국의산업별 TSI 동태적변화 산업분류대세계 TSI 대한국 TSI 대 EU TSI 연도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농림수산품 음식료품및담배 광산품 석유화학및고무 가죽제품

17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21 목재및종이제품 섬유및의류 비금속광물제품 금속 1차제품 일반기계및장비 전기기기및부품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자료 : UN Comtrade( 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 표 10> EU의산업별 TSI 동태적변화 산업분류 대세계 TSI 대미국 TSI 대한국 TSI 연도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농림수산품 음식료품및담배 광산품 석유화학및고무 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섬유및의류 비금속광물제품 금속 1차제품 일반기계및장비 전기기기및부품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자료 : UN Comtrade( 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18 22 Ⅳ. 모형및 CGE 분석결과 본장에서는이미우리나라와의 FTA를발효중인미국과 EU 두경제권이양자간 FTA를추진했을때, 우리나라경제는어떤영향을받는지를정량적으로분석한다. 일반적으로두가지의분석방법을통해 FTA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살펴볼수있다. 첫째, 부분균형분석이다. 부분균형분석을위하여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방법론은중력모형 (gravity model) 이며, 이를통해서양자간또는다자간무역협정이무역및투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수있다. 하지만, 두협상주체가기존에 FTA를체결한적이없기때문에이방법을통해해당 FTA가자국, 상대국또는제3국가에게어떤영향을미칠지는알수없다. 따라서부분균형분석을통해제시되는양국간 FTA의경제적파급효과는 세계전체 FTA의평균적효과 에불과하다는단점을내포하고있다. 두번째는연산가능일반균형 (CGE) 방법론으로대표되는일반균형분석방법이다. 부분균형분석방법과는달리전세계의데이터를이용하여 FTA 라는경제적충격요인에따라세계경제전체가어떻게움직이는지를파악하게해주는분석방법이다. 세계화가진행됨에따라전세계모든국가가무역으로엮여져있는상황에서, 한지역에서의경제상황변화는해당국가뿐만아니라여타국가에게도영향을줄것이라는것은명확하다. 본연구에서처럼양자간 FTA가다른제 3의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에위해서는 CGE 분석방법이더욱유용하다. Francois and McDonald(1996) 은 CGE모형을정태모형 ( 또는표준모형 ) 과자본축적모형으로구분하여설명한다. 정태모형 (static model) 은관세인하와같은일시적인외부충격에따른일차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에용이한분석방법이며, 자본축적모형 (capital accumulation model) 은이런일시적파급효과가파생하는이차적효과까지포함하는중장기모형이다. 즉, 일차적파급효과를통해축적되는자본증대효과및이를통해발생하는재투

19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23 자, 재생산되는일련의파급효과를모두고려하는모형이다. 본연구에서는 GTAP version 8.0을이용하여 CGE분석을실시한다. 4) GTAP의사회회계행렬은 129개국가 ( 군 ), 57개산업으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에서관심을가지는국가와산업을살펴보기위해서, 국가와산업을통합 (aggregation) 및재분류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국가 ( 군 ) 을한국, 미국, EU, 일본, 기타국가등 5개의국가군으로분류하고, 산업을농림수산업, 축산업, 음식료품및담배, 광산품, 석유화학및고무등 2개의 1차산업, 13개의제조업, 1개의서비스업으로통합 분류한다. < 표 11> 국가및산업분류 국가분류한국미국 EU 일본기타국가자료 : 저자작성 산업분류 1차산업농림수산업, 축산업음식료및담배, 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광업, 섬유및의류, 화학및고무, 제조업금속, 비금속, 기계산업, 전기및전자산업,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서비스업서비스업 모형분석을위한시나리오는다음과같다. 한-EU FTA와한-미 FTA가각각 2011년과 2012년에발효된반면, 본연구에서사용하는 GTAP 모형의자료는 2006년이기때문에우리나라와미국및 EU와의기체결 FTA에대한정보를담고있지못하다. 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 2단계로구분하여 TTIP에따른최종경제적효과를추정한다. 먼저 1단계 4) CGE 모형은경제주체간행태방정식을풀이를통해기존의균형에서새로운균형으로옮겨감에따라발생하는파급효과를추정하게해준다. CGE 모형에서는수입해외복합재 (composite goods) 와국내재화간대체관계를인정하지만모든국가의수입재화에동일한크기의대체관계를가정한다는단점이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가별재화별대체탄력도를추정하여야하지만, 이는본연구의범위를벗어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 CGE 모형에내재하는파라미터를그대로이용한다. GTAP/CGE 모형에대한자세한내용은 Hertel(1997) 을참조할것.

20 24 에서한-미 FTA와한-EU FTA의외생적충격을가해준다. 기본균형 ( 균형 A) 에서한-미 FTA와한-EU FTA라는외생적충격을가해줌에따라경제는새로운균형 ( 균형 B) 으로이동하게된다. 이때새롭게이동된균형을 TTIP추정을위한기본균형으로삼는다. 2단계에서는앞서도출된균형 ( 균형 B) 하에서 TTIP라는새로운외생적충격을가해준다. 이렇게되면우리는한-미 FTA와한-EU FTA가발효중인경제에서 TTIP 발효후새롭게이동하는최종균형점 ( 균형 C) 을찾을수있게된다. 기본적으로모든 FTA는완전자유화를가정한다. 실제로한-미 FTA 및한-EU FTA의협정문내용을보면쌀을제외한완전자유화가이루어졌으며, 비록관세인하기간이다르다고하더라도미국과 EU간의 FTA가발효되는시점을기준으로보면대부분의관세가사라졌을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런가정을택하더라도무리는아닐것이다. 5) 그리고 TTIP는기본적으로선진국간의 FTA이기때문에상품시장의완전자유화뿐만아니라서비스시장의자유화까지추구하는수준높고포괄적인 FTA를지향할가능성이높다. 하지만본모형에서는서비스시장의자유화를논하지는않는다. 비록두국가가서비스분야의자유화를추진한다고하더라도다음과같은문제점때문에이를모형에반영하지않는다. 먼저, GTAP에는서비스장벽지수를포함하고있지않다. 서비스시장에는상품시장과달리명시적인관세율이존재하지않는다. Hoekman(1995) 과 Park(2002) 등은서비스시장의관세상당치 (tariff equivalent) 를추정하고, 이값을인용하여서비스시장자유화에따른효과를추정하는연구들이있다. 하지만, 이런방법론또한문제점을내포한다. 양국간의서비스시장자유화논의가과연얼마만큼의관세상당치인하에해당하는지를측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일부연구들이대략 10% 의관세상당치인하를가정하여분석하지만, 그에대한근거는부족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연구의자의성를배제하기위하여서비스시장의개방화는고려하지않고, 상품시장의개방화만고려한다. 6) 5) 두 FTA 의관세인하에대한자세한내용은송백훈, 정철 (2008) 참조할것.

21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25 < 표 12> 는 TTIP에따른거시경제변화의추정치를보여준다. 먼저, TTIP는우리나라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추정된다. 정태모형및자본축적모형모두에서한국의 GDP는감소하며, 후생또한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현재미국과 EU는저관세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관세철폐에따라양국이얻게될긍정적인경제적인효과는크지않지만, 미국이 EU에비하여 TTIP로인해수혜를더크게볼것으로추정된다. EU는단기적으로는 FTA에따른긍정적효과를보지만장기적으로는그효과가사라지는반면, 미국은장기적으로 0.03% 의추가적경제성장이일어나며, 후생은약 70억달러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 표 12> TTIP 의거시경제적효과 단위 : %, 백만달러 한국 미국 EU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GDP 후생 GDP 후생 5,617 6,964 GDP 후생 < 표 13> 는 TTIP에따른각국의산업별생산변동을보여준다. GTAP 모형내에구축된데이터는기본적으로세계각국의산업연관표를연결한글로벌사회회계행렬 (Social Account Matrix: SAM) 이다. 이런모형의구조하에서한국가에발생한산업의외생적변화는해당국가의여타산업뿐만아니라무역상대국의산업에까지연쇄적으로영향을준다. 즉, 본연구에서처럼 TTIP를통한관세인하라는외생적충격이일어나면미국과 EU의해당산 6) 본연구에서는서비스시장의개방을명시적으로고려하지않기때문에본연구에서추정하는연구결과는실제미국과 EU 간의 FTA 에따른총효과를과소평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22 26 업의생산량을직접적으로변동시킬뿐만아니라, 연관산업의생산량까지간접적으로변화시킨다. 따라서 CGE모형에서도출되는산업별생산변화효과는관세인하의직접효과와간접효과를모두반영하여나타난것이다. TTIP가발효된다면우리나라산업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섬유및의류산업의생산감소폭이가장클것으로예상된다. 앞선 RCA분석에서자동차와기타운송장비산업은한국, 미국, EU 모두공통적으로대세계비교우위를점하는산업으로서, 삼자간경쟁이치열한산업분야이다. 자동차, 기타운송장비산업에서높은경쟁력을지니고있는미국과 EU가 FTA를체결함에따라, 비록 MCA분석에서처럼우리나라자동차가 EU와미국시장에서비교우위에있다고하더라도 ( 표 7 참조 ), TTIP로인하여그경쟁력은사라지고오히려피해를볼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가지금까지추진해온 FTA에서가장수혜를본분야가자동차관련산업이다. 하지만, TTIP의발효에따라가장크게손해를보는분야가자동차관련산업으로나타나서그대책이필요하다는시사점을제공한다. < 표 13> 산업별생산변동 ( 자본축적모형, 단위 : %) 산업분류 한국 미국 EU 농림수산업 축산업 광업 음식료및담배 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섬유및의류 화학및고무 금속 비금속 기계산업

23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27 전기및전자산업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 표 14> 는 TTIP에따른수출의변화를보여준다. TTIP에따라우리나라의대미, 대EU 수출은전반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일종의무역전화효과로서미국과 EU의양자간교역확대에따라우리나라수출에부정적영향을준결과로해석될수있다. 반면 FTA주체인미국과 EU의양자간수출은확대될것으로예측된다. 미국의대EU 수출은약 9% 늘어나고, EU의대미수출은약 6% 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 표 14> TTIP 에따른수출변화 ( 자본축적모형, 단위 : %) 산업분류 한국미국 EU 대미대EU 대한대EU 대한대미 농림수산업 축산업 광업 음식료및담배 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섬유및의류 화학및고무 금속 비금속 기계산업 전기및전자산업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전체

24 28 Ⅴ. 결론 본연구에서는 TTIP체결이우리나라경제에미칠잠재적효과를추정하고그시사점을제공한다. 미국과 EU가진행하고있는 TTIP협상이타결된다면, 우리나라가미국및 EU와의 FTA를통해누려왔던시장선점효과가희석될가능성이크다. 미국, EU, 우리나라는유사한산업구조를가지고있어서대세계비교우위가중복되는산업이다수존재한다. 특히한국, 미국, EU는석유화학, 정밀기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분야에서공통적으로대세계비교우위를지니고있을정도로, 동일분야의산업에서경쟁이치열하다. 본연구에서는다양한무역지수를이용하여, 세경제권의비교우위분야를자세히살펴보고, CGE분석을통해 TTIP가협상당사자뿐만아니라우리나라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았다. TTIP의발효는우리나라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나타난다. 즉, TTIP 발효는우리나라 GDP 를소폭하락시키며, 산업의전반적인생산도감소시킬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전형적인 FTA 수혜품목인자동차와기타수송장비의생산감소가가장뚜렷하게나타난다. 더불어, 대미 대 EU 수출또한감소될것으로추정된다. EU시장에서는미국과경합하는기계산업및기타운송장비의수출감소가우려되며, 미국시장에서는 EU와경합하는기계산업, 자동차산업및기타공산품의수출이감소될것으로예측된다. 이와같이, 현재는비교우위또는경합하는산업이라고할지라도 TTIP로인하여향후그경쟁력을잃게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지금까지몇차례의 TTIP협상이연기되었으며, 협상아젠다설정에서도양측의원만한합의가이루어지지못했다. 이와같은협상경과를통해, TTIP가최종타결되기까지에는어느정도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에서발견된바와같이, 비교우위산업이경쟁력을잃게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바, 이에대한산업별대응방안수립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5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29 미국과 EU 양측은관세협상이외에도비관세장벽협상에도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무역을방해하는요인으로는관세장벽보다는비관세장벽이훨씬크게작용할것이다. 따라서비관세장벽이제거된다면양자간무역은더욱활발해질것이다. 본연구에서는비관세장벽에대한논의를다루지않고있다. CGE모형에서도출된무역자유화의결과는관세장벽제거에따른경제적효과만을고려한것이다. 따라서 TTIP협상을통한비관세장벽의제거를명시적으로고려한다면본연구에서발견한경제적효과는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도있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에게미치는부정적효과가오히려더크게나타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그리고본연구에서는서비스시장의자유화에대한논의도명시적으로다루고있지않다. 서비스시장의개방은관련된상품시장의무역을더욱증대시킬가능성이있다. 서비스시장의개방을고려한다면, 본연구에서발견된경제적효과를더욱크게만들가능성도있다. 이와같은비관세장벽제거및서비스시장의자유화에따른경제적효과및우리나라대응방안은후속연구에서이루어지길기대한다.

26 30 < 부표 1> 3국의산업분류별대세계 RCA지수 산업분류 한국의대세계 RCA 미국의대세계 RCA EU의대세계 RCA 연도 농림수산품 음식료품및담배 광산품 석유화학및고무 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섬유및의류 비금속광물제품 금속 1차제품 일반기계및장비 전기기기및부품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자료 : UN Comtrade( 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27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31 < 부표 2> 한국의대세계및대미국, 대EU 무역특화지수 산업분류 대세계 TSI 대미국 TSI 대EU TSI 연도 농림수산품 음식료품및담배 광산품 석유화학및고무 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섬유및의류 비금속광물제품 금속1차제품 일반기계및장비 전기기기및부품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자료 : UN Comtrade( 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28 32 < 부표 3> 미국의대세계, 대한국, 대EU 무역특화지수 산업분류 미국의대세계 TSI 미국의대한국 TSI 미국의대EU TSI 연도 농림수산품 음식료품및담배 광산품 석유화학및고무 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섬유및의류 비금속광물제품 금속1차제품 일반기계및장비 전기기기및부품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자료 : UN Comtrade( 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29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33 < 부표 4> EU의대세계, 대한국, 대미국무역특화지수 산업분류 EU의대세계 TSI EU의대한국 TSI EU의대미국 TSI 연도 농림수산품 음식료품및담배 광산품 석유화학및고무제품 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섬유및의류 비금속광물제품 금속1차제품 일반기계및장비 전기기기및부분품 정밀기계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기타공산품 자료 : UN Comtrade( 무역통계를기초로작성

30 34 < 참고문헌 > 1) 강인수외, 국제통상론 제6판, 박영사, ) 송백훈, 정철, 미국, EU와의 FTA가우리나라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사회과학연구 34(1), 동국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8, pp ) 산업통상자원부, 전세계 FTA 체결현황 ( ) CEPR, Reducing transatlantic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An Economic Assesment, ) ECORYS, Non-tariff measure in EU-US Trade and Investment: An Economic Analysis, ) Francois, J and B. McDonald, Liberaliza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in the GTAP Model, GTAP Technical Paper No.07, ) Hertel, Thomas, Global Trade Analysis: Modeling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ekman, B, Assessing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In Martin, W. and A.L. Winters eds, The Uruguay Roun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Discussion Paper No Washington D.C, World Bank, ) Lee, Hongshik and Backhoon Song, Quantitative estimates of the economic impacts of a Korea-United State Free Trade Agreement, Asian Economic Papers, 7(2), pp.52-73, MIT Press,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Park, Soon-Chan,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 working paper 02-15, KIEP, ) Sutton, Kara, TTIP Negotiations: A Summary of Round 1, Bertelsmann Foundation, 2013a.

31 미국 -EU FTA(TTIP) 의경제적파급효과연구 35 13) Sutton, Kara, TTIP Negotiations: A Summary of Round 2, Bertelsmann Foundation, 2013b. 14) Sutton, Kara, TTIP Negotiations: A Summary of Round 3, Bertelsmann Foundation, 2014.

32 36 <Abstract> Analysis of Potential Economic Effect of U.S-EU FTA(TTIP) Song, Back Hoon When TTIP that has been negotiating since July of 2013 comes into effective, Korea s market preoccupancy effects in EU and U.S. markets through Korea-U.S. FTA and Korea-EU FTA respectively will be dwindled or disappeared in near future. Since U.S., EU and Korea have a similar industrial structures, they have comparative advantages in common industries. In this study, we analyze each country s market competitiveness through various trade indices such as RCA, MCA, and TSI. In addition, we investigate economic effects from TTIP on negotiating trading partners and Korea through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The results from CGE model shows that TTIP will reduce Korea s GDP slightly. In addition, Korea s industrial outputs and exports will be slightly reduced by TTIP. Automobile and other transportation industries that are representative beneficiaries from Korea s past free trade policy will experience reduction of output the most. Korea s exports of machinery and other transportation products will be shrunk in the EU market, and its exports of automobile and other manufacturing products will be decreased in the U.S. market due to the TTIP. Even though Korea currently has comparative advantage on U.S s and EU s products in each of EU and U.S. market, it is possible for Korea to lose its current competitiveness over them after TTIP. Henc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specific industrial plans for reaction against TTIP. Key words: TTIP, RCA, MCA, TSI, CGE model JEL classification: F13, F15, F17

ìœ€íŁ´IP( _0219).xlsx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