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문제제기 우리나라의수출입은국경을넘어서거래되는모든상품과서비스의총량을기준으로측정 - 전통적무역통계량산정방식에서는양자간교역에서수출규모가중복계산되면서수출의중요성이과장될수있음 최종재수출과가공무역을위한중간재수출을최종소비국가에대한구분없이모두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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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구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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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13 발행일 2013 년 5 월 7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 층 전화 팩스 ~3 KERI Brief 한국무역의부가가치창출현실과시사점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nchoi@keri.org) 우리나라기업의생산네트워크가전세계로확장되면서전통적인수출입산정방식으로수출과 수입을측정할경우수출의중요성은지나치게과장 되고수입의중요성은간과될수있다. 본연구는부가 가치창출을중심으로한국의중국, 일본, 미국등주 요교역대상국과의무역수지현실을파악하고한국 수출구조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최근 OECD 는글로벌가치사슬을파악하고이에따라어느 나라의어떤산업에서부가가치가창출되었는가를기 준으로무역통계를작성하였다. OECD 의부가가치기 준무역수지자료를이용해서분석한결과, 2009 년우 리나라의대중무역수지흑자규모는약 80% 감소하고, 대일무역수지는균형수준에근접하였으며, 대미무역 수지흑자폭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 라수출의글로벌수입의존도가갈수록높아지고신 흥국수출의경우국내창출부가가치는상대적으로작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주요교역대상국에대한수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먼저글로벌가치사슬안에서부가가치창출과정을명확히파악해야한다. 이와더불어국경간거래효율성을제고하고, 중간재수입을위한통관절차를간소화해야하며, 물류체계정교화및상품과서비스교역의자유화수준을높여야한다. 특히, 시진핑시대중국의최종재소비증가에대비하여정량적인측면뿐만아니라정성적인측면에서상호보완적으로국내창출부가가치규모를확대할수있도록우리기업의대중비즈니스기능을확충하고대중수출구조개선에주력해야한다. 한편, FTA 체결등통상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는전통적인수출입자료뿐만아니라부가가치기준수출입자료를상호보완적으로사용해야할것이다.

2 KERI Brief 문제제기 우리나라의수출입은국경을넘어서거래되는모든상품과서비스의총량을기준으로측정 - 전통적무역통계량산정방식에서는양자간교역에서수출규모가중복계산되면서수출의중요성이과장될수있음 최종재수출과가공무역을위한중간재수출을최종소비국가에대한구분없이모두동일한대상국가에대한수출로산정 - 반면에국내총생산회계방식에서수입은마이너스로산정되어서수입의수출기여도는상대적으로간과 국내최종수요를위한수입과수출용중간재수입을수출기여도에따라각각차별하지않고모두동일국가로부터의수입으로산정 최근우리나라의무역흐름및무역패턴의변화양상을면밀하게분석하기위해서는글로벌교역의상호의존성을포괄적으로이해할필요가있음 - 최종수요국가에대한수출과정이여러국가와산업에걸쳐복합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 따라서전통적인양자간수출입자료뿐만아니라글로벌가치사슬안에서부가가치기준수출입자료를상호보완적으로사용해야한국무역의실태를포괄적으로이해할수있음 본연구는부가가치창출을중심으로한국의중국, 일본, 미국등주요교역대상국과의무역수지현실을파악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국내창출부가가치를기준으로측정한한국무역의실태를파악하는한편글로벌가치사슬을명확히파악하여한국수출구조에대한시사점제시 2. 한국무역의부가가치창출규모분석 수출입총량기준으로측정할경우지난 10년간한국의대중무역수지와대미무역수지는흑자, 대일무역수지적자패턴유지 - 대중무역수지흑자는상품수지흑자에힘입어 2001 년이후거의지속적으로증가 2001년대중무역수지흑자 46억달러에서 2011년무역수지흑자규모 572억달러로증가 대중무역수지흑자규모의약 90% 이상은상품수지흑자때문 - 대일무역수지적자는만성적자. 상품수지적자에기인 - 대미무역은상품수지는흑자인반면에서비스수지는만성적자 최근글로벌가치사슬이확장되면서전통적인수출입산정방식으로수출과수입을측정할경우부가가치창출이어느나라에서이루어졌는지구별하기어려움 02

3 한국무역의부가가치창출현실과시사점 [ 표 1] 한국의국가별무역수지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항목 상품수지 4,838 6,990 14,008 21,128 25,305 23,653 23,100 19,170 36,972 51,285 55,119 중국서비스수지 ,581 1,107 3,099 2,076 무역수지 1) 4,560 6,108 14,017 21,334 24,820 22,999 23,275 21,751 38,079 54,384 57,195 상품수지 -9,053-13,812-17,915-22,974-21,957-23,365-24,241-24,796-24,914-33,737-26,567 일본서비스수지 1, ,871-3, ,762 1,020 무역수지 -7,180-13,218-17,704-22,667-22,693-25,235-27,413-24,996-23,938-31,975-25,547 상품수지 10,046 10,564 10,223 15,093 12,313 10,765 9,252 8,899 10,419 12,469 15,134 미국서비스수지 -2,494-3,393-3,362-2,819-4,596-7,117-6,287-8,840-9,493-12,112-10,973 무역수지 7,552 7,170 6,861 12,274 7,717 3,648 2, ,162 주 : 1) 무역수지는상품수지와서비스수지의합으로산정함자료 : 한국은행 - 최종재는글로벌가치사슬의확장을통해전세계의여러산업에걸쳐서세분화되어생산되므로단순히국경간거래를가지고수출입을산정할경우에는부가가치가어디에서창출되는가를정확히파악하지못함 가령, 해외중간재수입은국내최종수요를위한중간재로사용되거나또는해외수출을위한투입요소로사용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전통적인산정방식에서는동일하게해외창출부가가치에대한국내수입으로간주 - 수출의글로벌수입의존도가높아지고있으므로글로벌가치사슬의생산과정을명확히파악하여수출용중간재수입이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에기여하는바를구분해야함 부가가치수출의최종종착국가를기준으로우리나라에서창출된부가가치가어느정도이며어떤나라들을거쳐서최종적으로수출되는가에따라부가가치수출규모를산정해야함 - 글로벌가치사슬을파악하여어느산업에서부가가치가창출되고그이익은어느나라에귀속되느냐를분석하기위해최종수요국가를기준으로부가가치의국가간수출입을측정 부가가치기준으로측정할때수입은국내최종수요목적으로수입한상품 서비스중에서해외창출부가가치만해당 수출의경우해외최종수요에대해국내에서창출한부가가치만부가가치수출에해당 수입중간재를가공하여최종재를수출할경우에는해외창출부가가치는제외하고국내창출부가가치만부가가치수출로간주 이때수출용중간재수입은우리나라의부가가치수입이아니라우리나라가중간재를수입한국가의최종수요국에대한부가가치수출에해당 03

4 KERI Brief OECD에서최근발표한부가가치기준수출입자료는글로벌가치사슬을파악하고이에따라어느나라의어떤산업에서부가가치가창출되었는가를기준으로수출입규모를측정하였음 - OECD와 WTO의공동사업으로 34개 OECD 회원국가와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등 6개신흥국가를대상으로국가간산업연관표를연결하여 18개산업의글로벌가치사슬을파악 OECD는 Trade in Value Added (Tiva) 자료를 2013년 1 월발간 - 원자재생산에서부터최종재를완성하는글로벌생산과정상에서부가가치가창출되는산업과국가를분석하여최종수요국을기준으로양자간교역에서의부가가치수출입규모를산정 국내창출부가가치를기준으로측정할경우우리나라의대중수출은대폭감소하고대미수출과대일수출은상대적으로증가 년기준중국은한국총수출 ( 상품 서비스 ) 의 27% 를차지하였으나국내창출부가가치를기준으로대중수출을재산정할경우비중은 18.7% 로감소. 한편우리나라의미국과일본으로의수출은 13.8% 와 9.2% 수준으로증가 한국의국가별수출비중 (2009년, %): 대중수출감소 (27% 18.7%) 대미수출증가 (13% 13.8%) 대일수출증가 (6.5% 9.2%) - 이는우리나라수출의글로벌수입의존도가갈수록높아지고있는데따른결과 OECD-WTO 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총수출에사용되는해외수입중간재의비중은수출의대략 40% - 수입의경우대중수입과대일수입은증가한반면대미수입은감소 국가별수입비중 (2009년, %): 대중수입증가 (16% 16.6%), 대미수입감소 (12% 10.8%), 대일수입증가 (8% 10.8%) [ 그림 1] 한국의 OECD 주요교역국별부가가치수출입비중 (2009 년 ) ( 단위 : %) [ 수출 ] [ 수입 ] China United States 18 수출 부가가치수출 16 수입 부가가치수입 Japan Germany India Russian France Indonesia Greece Norway China United States Japan Germany New United Indonesia Italy France Zealand Kingdom India 자료 : OECD-WTO 04

5 한국무역의부가가치창출현실과시사점 그결과무역수지를부가가치로측정할경우 2009 년기준우리나라의대중무역수지흑자규모는약 80% 줄어들고, 대일무역수지는균형수준에근접, 그리고대미무역수지흑자폭은증가 - 대중국무역수지흑자약 464.5억달러감소하고이는총량기준약 81.7% 감소 : 568.7억달러 ( 총량기준 ) 104.1억달러 ( 부가가치기준 ) - 대일무역수지적자는 82억달러감소하여 3.6억달러로균형수준 : -85.6억달러 ( 총량기준 ) -3.6억달 러 ( 부가가치기준 ) - 대미무역수지흑자 78.6억달러증가 : 30.7억달러 ( 총량기준 ) 109.3억달러 ( 부가가치기준 ) [ 그림 2] 한국의 OECD 주요교역국별부가가치무역수지 (2009 년 ) [ 무역수지 ] ( 단위 : 백만달러 ) 70,000 60,000 무역수지 부가가치무역수지 50,000 40,000 30,000 20,000 10, ,000-20,000 Australia Japan Indonesia Russian Canada Rest of the World France Germany India United States China [ 부가가치기준으로측정할경우무역수지와의차이 ] 20,000 10, ,000 Australia Japan 무역수지와부가가치기준무역수지의차이 Indonesia Russian Canada Rest of the World France Germany India United States -20,000-30,000-40,000-50,000 China 자료 : OECD-WTO 05

6 KERI Brief 이는부가가치창출기준으로측정할경우대중수출에서국내창출부가가치는줄어들고, 중간재수입중에서중국에서창출된부가가치는늘어나기때문임 - 대중최종재수출을위해사용한해외수입중간재의몫을제외하면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은줄어들게됨 또한대중국가공무역의경우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은선진국에서수요하므로대중수출은감소하고선진국수출은증가함 - 가령, 한국에서중국으로스마트TV를수출할경우해외수입중간재를 44% 사용해제작했다면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은 56% 로줄어들게됨 또한중국으로 55% 정도완성된자동차엔진부품을수출하여현지에서조립가공한후완성된자동차엔진을미국으로재수출할경우, 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 55% 는대중국수출이아니라대미수출로기록됨. 따라서대중국수출은줄어들고대미부가가치수출은증가 - 대중수입의경우, 국내최종수요를위한수입중에서중국에서창출된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큼. 따라서중국창출부가가치수입비중증가 가령, 국내최종수요를위해일본으로부터수입한일반기계의약 60% 가중국산중간재를사용한경우, 부가가치기준대일수입은 40% 만해당되므로전통적인산정방식과비교할경우대일수입은 60% 감소하고그대신대중부가가치수입이 60% 증가한것임 [ 표 2] 단순사례 : 한 중 일교역의부가가치창출현실과무역수지통계의차별성 (1) 일본서부품수입 80 억달러 한국이일본서중간재수입후중국에최종재를수출할경우 ( 일본은 72 억달러중간재를중국에서수입해서부가가치 8 억달러창출한뒤한국에 80 억달러에수출 ) (2) 한국은 80 억달러부품을가지고부가가치 20 억달러를창출해서 100 억달러에최종재로중국으로수출 (3) (4) (3) 과 (4) 비교 전통적인산정방식 : 대중무역수지 = 100 억 - 0 = 100 억달러 대일무역수지 = - 80 억달러 한국의총무역수지 = 20 억달러 부가가치기준방식 : 대중무역수지 = (100 억 - 8 억 - 72 억 ) - 0 = 20 억달러 1) 대일무역수지 = 0 억달러 한국의총무역수지 = 20 억달러 부가가치기준으로측정할경우대중무역수지흑자는 80% 감소, 대일무역수지적자는 100% 감소하여 균형수준으로변화됨. 그렇지만우리나라의총무역수지는전통적인방식이나부가가치기준이나변화 없음 주 : 1) 중간재수입과정에서일본과중국이창출한부가가치 8 억과 72 억의최종수요자는중국이므로우리나라의부가가치수입에는포함되지않음 06

7 한국무역의부가가치창출현실과시사점 3. 결론및시사점 우리나라가무역을통해창출하는부가가치규모면에서중국의역할은전통적인무역수지를사용해산정할경우에비해서상대적으로작고, 미국과일본의역할은상대적으로증가 - 최근발간된 OECD의부가가치창출기준무역자료를이용해서분석한결과중국, 일본, 미국에대한무역수지를부가가치창출을기준으로측정할경우대중무역수지흑자규모는약 80% 줄어들고, 대일무역수지는균형수준에근접, 그리고대미무역수지흑자폭은증가 이는우리나라수출의글로벌수입의존도가갈수록높아지고신흥국수출의경우국내창출부가가치는상대적으로작기때문 - 우리나라수출품에사용되는중간재중에서해외창출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은대략 40% 임 수출품에사용되는해외수입중간재비중은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중에서 4위로매우높음 수출용해외수입중간재수입은지금까지우리나라의수입으로계산되었지만부가가치창출을기준으로산정할경우중간재를생산한나라의최종소비국가에대한수출로기록됨 따라서우리나라의최종재수출에서해외중간재수출국가에대한의존도가높고부가가치수출규모는상대적으로작음 - 글로벌가치사슬상에서국내창출부가가치를기준으로산정할경우우리나라의신흥국수출중상당부분은선진국에대한부가가치최종수출에해당하는반면에선진국으로부터의수입중에서신흥국창출부가가치가차지하는부분은증가 따라서중국등신흥국에대한부가가치수출은줄고부가가가치수입은증가 따라서우리나라의주요교역대상국과의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먼저글로벌가치사슬안에서부가가치창출과정을명확히파악해야함. 이와더불어중간재수입을위한통관절차간소화, 물류효율성제고, 상품과서비스의무역자유화가필요함 - 글로벌가치사슬안에서우리나라기업의위치를파악하고이에근거하여생산네트워크를효율적으로활용함으로써대외무역의부가가치창출규모를확대해야할것임 글로벌가치사슬에서고부가가치창출에이용되는수출용중간재의수입효율성을높여야함 자동차부품, 전자및기계업종과같은기술및부품소재분야에서대일수입중간재를이용해서신흥국으로최종재를수출할때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정도를파악할필요가있음 역외선진국수출을위한대중가공무역생산루트를지금까지와는달리차별화하여, 우리나라가비교우위를갖는고숙련서비스요소투입을확대할수는전기 전자 자동차분야에서대미고부가가치최종재수출을확대해야함 07

8 KERI Brief 특히, 시진핑시대중국의최종재소비증가에대비하여정량적인측면뿐만아니라정성적인측면에서상호보완적으로국내창출부가가치규모를확대할수있도록우리기업의대중비즈니스기능을확충하고대중수출구조개선에주력해야함 - 중국이세계의공장으로급격히성장하는동안우리나라는대중무역의국내창출부가가치비중이상대적으로작았음에도불구하고대중무역총량의증가로중국수출특수를누림 - 그러나향후시진핑정부의내수중심성장정책에따라대중가공무역이정체되고대신중국현지최종소비가증가할경우에는현재와같은저부가가치수출구조로는중국특수를기대하기어려워질수있음 전면적소강사회건설을목표로내수주도형발전방식으로전환함에따라중산층이활성화되면서최종재수요증대예상 중국이세계의공장에서시장으로전환함에따라대중중간재수출규모하락추정 - 따라서대중최종재수출에서국내창출부가가치규모를확대할수있도록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비즈니스기능을확충할필요가있음 - 향후에는대중무역규모확대와같은양적측면만강조하지말고질적인측면에서도상호보완적으로첨단정보기술과지식기반서비스를대중주력수출상품에융합하여수출을확대해야함 글로벌가치사슬의부가가치창출과정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하여대중주력수출산업인전자전기제품과화학공업제품, 기계류부문에서고부가가치첨단정보기술및사업서비스와상품의융합수출확대 한편, FTA 체결등통상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는전통적인수출입자료뿐만아니라부가가치기준수출입자료를상호보완적으로사용해야할것임 - 향후미국과 EU의 TTIP 적극추진, 일본아베정부의 TPP 참여결정및중국의대외개방가속화정책이실현될경우글로벌가치사슬안에서우리나라기업의위치가크게변화할것임 - 따라서각종무역자유화정책수립시수출입총량뿐만아니라우리나라무역의부가가치창출규모를참고할필요가있음 가치사슬에서부가가치창출가능성이높은 R&D, 디자인, 마케팅, 영업, 애프터서비스부문에서우리나라기업의수출경쟁력제고 가치사슬의다운스트림에해당하는단순조립및부품생산은임금경쟁력이높은중국내륙지방으로현지화정도를높이거나동남아로생산시설을이동 08

±×¸°¸®Æ÷Æ® ³»Áö5Â÷

±×¸°¸®Æ÷Æ® ³»Áö5Â÷ 04 Netherlands 1 GREEN REPORT 2010 Vol.10 05 06 GREEN REPORT 2010 Vol.10 07 08 Japan 2 GREEN REPORT 2010 Vol.10 09 10 Hong Kong 3 GREEN REPORT 2010 Vol.10 11 12 Switzerland 4 GREEN REPORT 2010 Vol.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