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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과몇년전한 칠레 FTA 추진과정에서큰홍역을겪은후, 이제는 FTA라는용어가신문지상에하루도빠지지않고오르내리면서일반국민들도낯설지않게인식하게되었습니다. 이는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가 FTA의필요성에대하여그만큼공감하고있다는반증이기도한것으로보입니다. 다양한파트너와의 FTA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중인우리나라는세번째 FTA 대상으로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서유럽 4개국의경제연합체인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을선정하여, 2005년 1월부터협상을개시, 2005년 12월에정식서명을하였습니다. EFTA와의 FTA는우리가지금까지체결된 FTA 중가장경제규모도크고, 지역블록을대상으로한최초의 FTA로서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 또한 EFTA는사실상유럽시장과동일경제권으로서 EFTA와의 FTA 체결이거대한 EU 시장에우리기업및제품이진출할수있는여건을개선하는효과가기대됩니다. 이제국회의비준동의를거쳐한 EFTA FTA가발효되면소비자에게는보다값싸게양질의제품에대한선택권이확대되고, 생산자로서는국내외시장에서새로운경쟁기회를맞게되는등다양한경제주체가영향을받게될것입니다. 이책은일반국민과이해관계자들이한 EFTA FTA의주요내용을쉽게이해하는데도움을주기위하여만들어졌습니다. 역사를되돌아보면무역주도권을장악한국가가당대의강대국이던사실을볼때, 무역에의하여쇠락한국가는없다 는벤자민프랭클린의말을떠올리게됩니다. 2005년에무역액 5천억달러를달성하는성과를거둔시점에서, 세계시장과의자유무역을위한적극적인 FTA의추진이우리기업들의시장확대와함께, 우리경제의체질개선과경쟁력을강화하는데기여하여 1인당국민소득 2만달러 무역액 1조달러시대를앞당기리라확신합니다. 끝으로한 EFTA FTA 협상과정에서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여주신민간업계와밤샘협상을마다하지않은협상대표단에지면을통하여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년 12 월 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4 협상경과 9 2. 협정의의의및기대효과 협정문구조 분야별협정문의주요내용 26 전문 26 제1장일반조항 27 제2장상품무역 28 제3장서비스무역 36 제4장금융서비스 40 제5장경쟁 41 제6장정부조달 42 제7장지식재산권 43 제8장조직규정 44 제9장분쟁해결 45 제10장최종조항 46 별도협정문 양허안의주요내용 52

5 1. EFTA 소개 우리나라와 EFTA 의경제관계

6 표 I-1. 한 EFTA FTA의경제적효과 15 표 II-1. 우리나라의상품양허안총괄표 53 표 II-2. 각 FTA에서의양허율비교 53 표 II-3. 우리나라와 EFTA의관세율비교 55 표 III-1. EFTA의對세계무역현황 64 표 III-2. EFTA의농업현황 65 표 III-3. 우리나라의對 EFTA 연도별교역현황 66 표 III-4. 우리나라의對 EFTA 품목별교역현황 (2004년) 67 표 III-5. 한 EFTA 농산물교역현황 (2003년) 68 표 III-6. 한 EFTA 연도별투자현황 69 그림 I-1. 우리나라의 FTA 체결대상국별경제및교역규모비교 14 그림 Ⅲ-1. EFTA의對세계무역 (2004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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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1. 협상경과 2. 협정의의의및기대효과

9 9 1 협상경과 한 EFTA간 FTA는 2004년 5월 14일개최된한 EFTA 통상장관회담에서양측이 FTA 공동연구를개시하는데합의함으로써공식화되었다. 이를계기로양측정부, 산업계, 학계대표및 EFTA 사무국이주축이되어한 EFTA FTA 공동연구단 (Korea-EFTA FTA Joint Study Group) 이결성되었다. *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구성된유럽자유무역연합체임. 서유럽국가중 EU에참가하지않은국가들로서인구규모는작지만세계최고수준의 1인당국민소득을자랑하는전형적인강소국들의자유무역연합체임. 보다자세한사항은후술 (Ⅲ. EFTA에대하여 ) 참고 *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국가간의상호무역증진을위해관세분야를비롯하여쿼터및각종비관세장벽등개별국가간에존재하는여러종류의무역장벽을완화하거나철폐하여무역자유화를실현하는특혜무역협정의일종 한 EFTA FTA 제 4 차협상 ( 서울, )

10 년 8월과 10월제네바와서울에서각각개최된두차례의공동연구회의에서양측간 FTA 추진의경제적효과및분야별자유화가능성을검토하였고, 특히 2004년 10월공동연구 2차회의에서 1년내협상타결을목표로 2005년초 FTA 협상을개시하도록권고하는내용의공동연구보고서가확정되었다. - 공동연구보고서의주요결론및권고내용은다음과같다. 전문가그룹은한 EFTA FTA가양측에 win-win 상황을조성함으로써무역및투자증대를포함한광범위한분야에서의가시적인혜택을제공할것으로기대하였다. 연구보고서에서는협상의 3원칙이제시되었다. 1 포괄성 :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및지적재산권등모든분야를협상대상에포함 2 실질적인자유화추진 3 상호이익의증진 공동연구보고서는한국과 EFTA 양측이 2005년말까지협정타결을목표로 2005년초협상을개시할것을권고하였다. - 이러한연구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는 2004년 11월공청회를개최하여한 EFTA FTA 추진타당성에대한민간전문가및이해관계자등으로부터광범위한의견수렴을하였다. 2004년 12월 1일양측간통상장관회의에서정부간협상을공식적으로선언하였으며, 2005년 1월 ( 제네바 ) 공식협상을개시한후네차례의협상을진행하였으며, 7월서울에서개최된제4차협상을끝으로협상이실질적으로타결되었다. 이후협정문에대한실무적인법률검토를거쳐 2005년 9월제네바에서협정문이가서명되었으며 12월 15일홍콩에서양측통상장관들이협정문이

11 11 정식서명되었다. 향후양측국가별국내비준절차가 2006년상반기중으로완료되면 2006년 7월 1일부로한 EFTA FTA는발효된다. FTA 추진가능성협의단계 o 2000년 7월 EFTA측이한 EFTA FTA 추진의사를피력한이후 EFTA측은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적극적인태도유지 o 2004년 5월 14일 OECD 각료회의를계기로개최된한 EFTA 통상장관회담에서양자 FTA 공동연구를개시하는데합의 - 명칭 : Korea-EFTA FTA Joint Study Group - 목적 : 한 EFTA FTA 타당성검토및범위논의 - 구성 : 정부, 산업계, 학계대표및 EFTA 사무국 FTA 추진타당성검토단계 o 2004년 8월 11~13일간스위스제네바에서공동연구제1차회의개최 - 양자 FTA의경제적효과및분야별자유화가능성등검토 o 2004년 10월 13~15일간서울에서공동연구제2차회의개최 - 1년내협상타결을목표로 2005년초협상을개시토록권고하는내용의공동연구보고서확정 o 2004년 11월 12일, 한 EFTA FTA 추진에관한대국민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개최 ( 외교부-KIEP-무역협회-농촌경제연구원공동주관 ) o 2004년 12월 9일, 한 EFTA FTA 추진타당성검토를위하여대외경제장관회의상정및심의, 경제부총리및관계장관들은가급적조속한시일내협상타결을추진토록지시 o 2004년 12월 16일, 제네바에서양측통상장관회의시협상개시를선언 - 공동연구결과에따라 2005년중협상타결을목표로 2005년 1월부터 FTA 협상을개시할것을합의 공식협상진행단계 o 2005년 1월부터총네차례의협상진행 년 1월 12일 : 관계부처대책회의 년 1월 18~21일 : 제1차협상개최 ( 제네바 ) 년 3월 18일 : FTA 추진위원회상품양허초안검토 년 3월 23일 : 관계부처대책회의 년 3월 25일 : 대외경제장관회의상품양허초안검토

12 년 4월 4~8일 : 제2차협상개최 ( 서울 ) 년 5월 21일 : FTA 추진위원회상품양허수정안검토 년 5월 23일 : 대외경제장관회의상품양허수정안검토 년 5월 24일 : 관계부처대책회의 년 5월 30일 ~6월 2일 : 제3차협상개최 ( 오슬로 ) 년 6월 28일 : 관계부처대책회의 년 7월 4~8일 : 제4차협상개최 ( 서울 ) o 2005년 7월 12일, 중국다롄에서양측통상장관회의시협상타결을선언 협상타결후속조치단계 o 2005년 9월 13일, 협정문가서명 ( 제네바 ) o 2005년 12월 15일, 양측통상장관간협정문정식서명 ( 홍콩 ) 한 EFTA FTA 정식서명 ( 홍콩, )

13 13 2 협정의의의및기대효과 가. 선진경제권과의 FTA 로효과극대화 EFTA는우리나라가 FTA를맺은최초의선진경제권이자유럽경제권이며, 지금까지맺은 FTA 체결국중경제규모가가장큰대상국이다. - 우리나라는 2003년초칠레와의 FTA 협상을타결한이래 2004년말싱가포르와 FTA 협상을끝내고 2005년유럽에소재한 EFTA와 FTA 협상을타결함으로써미주 ( 칠레 ) 와아주 ( 싱가포르 ) 에이어구주에도한국의 FTA 협상타결국가가생겼다. - EFTA 4개국의 1인당국내소득 (GDI, 2003년기준 ) 은 3만 8,656달러로서한국의 1만 2,628달러의세배를능가하고, 그이전에협상을타결한칠레 (4,562달러) 나싱가포르 (2만 798달러 ) 보다소득수준이높을뿐만아니라전세계기준으로볼때에도최고수준이다. - EFTA는경제규모가세계 10위권으로, 우리나라가그동안체결한 FTA 대상국중가장큰경제규모를지니고있다. 한편 EFTA도 EU를제외한다면 14개 FTA 체결국중우리나라가가장큰경제규모를지닌대상국이다.

14 14 그림 I-1. 우리나라의 FTA 체결대상국별경제및교역규모비교 자료 : World Bank; 통계청. 나. 산업의상호보완성으로상호이익증가 상호보완적산업구조를갖고있는우리나라와 EFTA는 FTA를통하여양국간교역이크게증가하는등상호이익이크게증대할것이다. - 양측의교역은산업내무역의비중은낮고산업간무역이대부분을차지하는구조라서국내산업구조조정을최소화하면서교역자유화의효과를누릴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 산업내무역과산업간무역산업내무역 (intra-industry trade) 은한산업내의원자재-중간재-최종재사이에국가간교역이일어나는경우를말하며산업간무역 (inter-industry trade) 은서로다른산업사이의교역을뜻한다. 예를들어자동차부품산업과완성차산업이서로다른국가에있을때부품의교역이일어나면이를자동차산업내무역이라고하며, 의약품을수입하고자동차를수출하면산업간무역이발생한것으로볼수있다. 자동차산업내무역의

15 15 비중이큰경우 FTA로인한관세장벽이철폐되면국내자동차부품산업은해외자동차부품산업과더욱치열한경쟁을벌여야하므로국내산업에상당한충격이발생할수있다. 반면자동차를수출하고국내에없는의약품을수입하는경우교역장벽의철폐는더저렴한가격으로국내생산이없는해외의약품을수입할수있어서국내후생이증대되는효과가두드러진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에따르면, 모든관세가철폐된다고가정했을때 EFTA와의 FTA로우리나라의 GDP는 0.02~0.05% 증가할것으로보이며, 후생의개선으로인한경제적이익은 2억달러내외가될전망이다. - 한 EFTA FTA가거시경제지표에미치는영향은높지않으나우리나라개별산업생산에미치는영향은결코작지않다. 한 EFTA FTA로인해기타수송장비업의경우약 1.5%, 가공식품업의경우약 0.9% 의생산증가가예상된다. 표 I-1. 한 EFTA FTA 의경제적효과 GDP(%) 후생수준 (%) 후생수준 ( 백만달러 ) 단기 중기 주 : 단기적효과는관세철폐에따른정태적효과 (static effect) 를가리키며, 자원배분의효율성증진이주된원천임. 중기적효과는자원배분의효율성증진으로국내총생산이증가하는데, 증가된국내총생산의일부가저축되어투자가증가함으로써발생되는자본축적효과 (capital accumulation effect) 를고려한결과임.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한 EFTA FTA의경제적효과분석. - FTA 발효시개선된교역환경으로인하여양측간교역규모는 13억달러내외가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주요수출증가품목은가공식품과기타수송장비이고농산물, 섬유, 의류, 전기전자등에대한수출도소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기계류, 금속제품, 가공식품, 화공제품등의공산품과일부농수산물 ( 치즈, 연어, 냉동고등어등 ) 의수입은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16 16 * 공동연구결과제시된한 EFTA FTA의정성적효과 - 한 EFTA FTA는한국의對유럽관계및 EFTA의對동북아시아경제적유대를강화할것으로예상 - 정량화하기어려운서비스및투자와무역원활화를통한이익을감안하면경제적이익은양측모두에훨씬크게나타날것으로예측 - 한국과 EFTA 양측간경제가대체로보완적이어서구조조정비용을최소화하면서포괄적인자유무역협정을통해상호간의경제적이익을증대시킬것으로기대 다. 우리제품의 EFTA 시장진출확대 EFTA측은우리나라에서수입되는모든제품 ( 공산품, 수산물 ) 에대해발효즉시 100% 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 우리나라도 EFTA가원산지인상품중 99.1% 에해당하는상품의관세율을최장 7년간에걸쳐관세를철폐하여상당히높은수준의자유화를달성하였다. - 다만농산물및수산물중민감한일부품목은자유화대상에서제외하거나최장 10년간에걸쳐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 이에따라현재양측간잠재력에비해크게미약한수준의교역이대폭확대될것으로보이며, 특히우리상품중에서도의류, 자동차, 선박, 가죽제품등공산품의수출이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며, 사과, 배, 김치, 민속주, 라면등의우리농산물이 EFTA 시장에새롭게진출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 한 EFTA간교역규모는 2004년에약 27억달러로우리제20위의교역상대다. 자동차, 선박, IT 제품, 의료, 플라스틱 고무제품등이주요수출품목이다. 라. 우리산업의균형적발달에촉매역할 한 EFTA FTA 는서비스업을비롯하여여러산업의경쟁력을높일수있는

17 17 계기로작용할것이다. - 상품무역자유화뿐만아니라서비스업의개방및상호협력을통하여, 현재 WTO DDA* 차원에서논의되고있는서비스시장개방계획을시범적으로적용함으로써전면적인서비스시장개방의완충역할을도모할수있다. 아울러 EFTA가경쟁력을보유한금융및해운서비스에서선진기법을도입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WTO는 GATT를대신하여 1995년 1 월 1일부터출범한국제무역에관한다자협의체제임. 7년이상지속된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통하여 GATT 체제의한계를절감한각국은 1994년 4월마라케시각료회의에서새로운다자협의체제인 WTO를출범시키기로결정하였음. WTO는각료회의를최고의사결정기구로하되, 일반적으로각국의제네바대표로구성되는일반이사회산하에상품교역이사회 (GATT), 서비스교역이사회 (GATS), 지적재산권이사회 (TRIPS) 를산하기구로두고있으며, 분쟁해결을위한분쟁해결기구 (DSB) 와각국의무역정책을검토하기위한무역정책검토기구 (TPRB) 를상설기구로설치하였음. WTO는 GATT가상설기구라기보다는단지협정문이었기때문에갖고있던한계를뛰어넘어관할하는범위가더넓고상호감시기능을강화하는실질적인국제기구의형태를갖추고있음. * DDA(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14일카타르도하에서종료된제4차 WTO 각료회의의결정에의해출범한새로운다자무역협상체제임. WTO는우루과이라운드이후의새로운다자간무역협상을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주장을받아들여과거 GATT 체제에서사용된라운드라는이름을대신하여도하개발어젠다라고부르기로하였음. - 따라서우리경제의산업간불균형발전에대한명확한인식을바탕으로비교열위산업을발전시키는데한 EFTA FTA가촉매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마. 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한관세특혜확보 양측은개성공단사업추진의의의와동북아평화안정에대한중요성을인

18 18 정하여, WTO 규정상의의무에위배문제가발생하지않는방안을논의한끝에역외가공에대한특례인정방식으로이를처리하기로합의하였다. - 이에따라개성공단생산제품은우리나라산원자재, 중간재등이일정비율만넘게되면우리나라생산제품과동일한특혜관세혜택을보게되어개성공단생산제품의판로확보에기여하게되었다. - 또한개성공단이외에향후북한에유사한공단설립시동일한혜택향유가가능해졌다. 바. 유럽에서우리나라상품의인지도증가 유럽에서낮은인지도를보이는우리나라 ( 제품 ) 에대한이미지를높여우리상품및기업의유럽진출에긍정적효과를가져올것이다. - 한 EFTA FTA 체결은우리나라가무역자유화의가장큰수혜자임에도불구하고중상주의적통상정책을펴고있다는오해를불식시키고유럽국가에서우리나라 ( 제품 ) 에대한브랜드이미지를높일수있는계기로작용할것이다. - 양측간 TV 방송프로그램의공동제작을위한근거를마련함에따라, 최근해외시장에서두각을보이고있는우리방송프로그램의유럽시장진출확대에유용할것으로기대되어양측간문화교류확대및우리의국가이미지제고에도기여할것이다. 사. 투자환경개선으로투자활성화 기존의투자협정을대폭개선하여투자자보호수준강화등투자환경을개선하였다. - EFTA측이우호적인투자국임을감안하여 EFTA로부터의외국인투자에대한보호수준을강화하였다. 특히한 스위스간 1971년에체결한투자협정을대폭개선하여대체하고, 이투자협정을다른 EFTA 국가들에확

19 19 대하였다. - 투자자보호는물론, 투자자유화부문을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 EFTA 로부터의투자유치가확대될전망이다. 아. EU 와의 FTA 추진을위한환경조성 한 EFTA FTA는향후 EU와의 FTA 추진을위한환경조성에도움을줄것이다. - EU는미국, 일본, 중국과함께우리나라의주요교역대상국이자 FTA 추진예정대상국가중하나이다. EU는산업구조의보완성이큰경제권이며, EU의선진화된경제체제는 FTA 체결시우리경제의산업구조고도화및서비스업경쟁력강화에큰도움이될것이다. - 그동안 EU는우리나라와 EFTA간 FTA가어떠한형태로체결될것인지에대해관심을갖고지켜본바, 협상과정에서나타난개방적사고와합리적접근방식, 그리고실질적인시장개방효과를갖고있는이번 FTA의형태로판단해보면한 EFTA FTA는향후우리나라가 EU와 FTA를논의할때중요한시금석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 아울러한 EFTA FTA의발효이후예상되던효과가현실화할경우우리나라와 EU는이러한제반효과를근거로양자간 FTA의효과를예측하고협상을추진하는데보다용이해질것으로예상된다.

20 20 * 우리정부의 FTA 전략 1) 동시다발적추진으로 FTA 체결진도를단기간에만회하여우리기업들의기회비용을최소화하고, 각 FTA별서로다른효과를상호상쇄 보완할수있도록함. 2) 우리경제의선진화와경제적이익의극대화를도모할수있도록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를지향하고, 지속적으로우리산업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하여신흥유망시장과의 FTA도적극적으로추진함. 3) FTA 내용에있어상품분야뿐만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등을포함하는포괄적이고, WTO plus적인 FTA를지향함. 4) 체계적인정책결정절차와국민적공감대를바탕으로한 FTA를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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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 1. 협정문구조 2. 분야별협정문의주요내용 3. 양허안의주요내용

23 23 1 협정문구조 한 EFTA FTA 협정문은전문 ( 前文 ) 과본문 10개장, 부속서 13개, 그리고농업및투자와관련한별도협정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모두 700여쪽에이르는방대한양이다. 협정문의각장은분야별규율과합의사항을담고있는데, 상품에대한시장접근및내국민대우, 원산지규정및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및식물위생조치, 무역에대한기술장벽및상호인정, 서비스, 금융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해결등에대한합의사항이주요내용을이루고있다. 부속서는상품에대한상세한관세철폐계획, 품목별원산지규정및통관절차, 지리적적용, 적용배제상품, 가공농산물의범위, 어류및수산물, 통신서비스양허표, 상호인정, 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 최혜국대우예외조항, 정부조달에대한접촉선, 지식재산권등의내용을담고있다. 별도협정문은농업과관련하여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 우리나라와노르웨이및우리나라와스위스간양자농업협정과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간투자협정문으로구성되어있다.

24 24 전문 제1장 : 일반조항 제2장 : 상품무역 - 부속서 Ⅰ : 원산지규정과통관절차 - 부속서 Ⅱ : 지리적적용 - 부속서 Ⅲ : 적용배제상품 - 부속서 Ⅳ : 가공농산물 - 부속서 Ⅴ : 어류및기타수산물 - 부속서 Ⅵ : 관세철폐유형 제3장 : 서비스무역 - 부속서 Ⅶ : 서비스양허표 - 부속서 Ⅷ : 서비스최혜국대우면제리스트 - 부속서 Ⅸ : 상호인정 - 부속서 Ⅹ : 통신서비스 - 부속서 XI : 방송프로그램의공동제작 제4장 : 금융서비스 제5장 : 경쟁 제6장 : 정부조달 - 부속서 XII : 정부조달접촉선 제7장 : 지식재산권 - 부속서 XIII : 지식재산권세부사항 제8장 : 조직규정 제9장 : 분쟁해결 제10장 : 최종조항 * 공동선언 ( 관세인하일정관련 ) * 의료기기에관한대한민국과스위스에의한선언 * 대한민국과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관한양해록 ( 서비스관련 )

25 25 별도협정문 ( 투자, 농업 ) 대한민국과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간의투자에관한협정 - 부속서 I : 대한민국의유보조항 - 부속서 II : 아이슬란드의유보조항 - 부속서 III : 리히텐슈타인의유보조항 - 부속서 IV : 스위스의유보조항 - 부속서 V : EFTA 당사국의유보조항 대한민국과아이슬란드간의농업에관한협정 - 부속서 I : 한국의아이슬란드에대한농산물양허표 - 부속서 II : 아이슬란드의한국에대한농산물양허표 대한민국과노르웨이간의농업에관한협정 - 부속서 I : 한국의노르웨이에대한농산물양허표 - 부속서 II : 노르웨이의한국에대한농산물양허표 대한민국과스위스간의농업에관한협정 - 부속서 I : 한국의스위스에대한농산물양허표 - 부속서 II : 스위스의한국에대한농산물양허표

26 26 2 분야별협정문의주요내용 협정문의분야별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양당사국은자유무역지대의창설을통하여당사국간에존재해왔던유대관계를강화하고, 긴밀하고영속적인관계를구축하기를희망하였다. 또한양당사국은 FTA 체결에즈음하여다음과같은공동의의지와희망을천명하였다. - 자유무역지대가당사국들에서상품및서비스시장을확대하고공고히하며, 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투자환경을조성하여세계시장에서당사국기업들의경쟁력을향상시킬것임. - 자유무역지대의창설은양당사국간경제 무역및투자관계를촉진하는 한 EFTA 통상장관회의 ( )

27 27 환경을창출함으로써유럽과아시아간무역의조화로운발전과확대에기여하고보다확대된국제협력이가능하도록촉매제역할을할것임. - 당사국에서새로운고용기회를창출하고, 생활수준을향상시키며, 실질소득의지속적인증가를공동목표로함. 양국은이 FTA 체결이세계무역기구 ( 이하 WTO) 와당사국이참여하고있는다른다자및양자기구에서의권리와의무를존중하며무역자유화가환경을보호하고지속가능한성장에부합해야함을인식하고있다고천명하였다. 이장은 FTA 협정문전반에적용되는일반원칙과규율을규정하고있다. 한국과 EFTA는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제24조와 GATS(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제5조에부합하는자유무역지대를설립함을규정하고있다 ( 제1.1조 ). *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제 24 조 : 상품무역의자유화를위하여 WTO 회원국이체결하는 FTA 및관세동맹에대하여 WTO 와부합될수있는자유화의수준, WTO 통보절차등을규정한조항 * GATS(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제 5 조 : 서비스무역의자유화를위하여 WTO 회원국이체결하는 FTA 및관세동맹에대하여 WTO 와부합될수있는자유화의수준, WTO 통보절차등을규정한조항 한 EFTA FTA가지향하는목적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규정하고있다 ( 제 1.1조 ). - 상품및서비스무역의자유화및촉진 - 당사국경제에서경쟁촉진 - 정부조달시장의상호적인추가자유화달성 - 지식재산권의충분하고효과적인보호확보 - 세계무역의조화로운발전과확대에기여

28 28 한 EFTA FTA는당사국의영토 내수및영해와국제법에따른영토위의영공뿐만아니라국제법에따라당사국이주권또는관할권을행사하여취한조치에대하여는영해밖에도적용된다 ( 제1.2조 ). 단노르웨이의스발바드제도의경우상품무역을제외하고는그적용이배제된다 ( 부속서 II). 이협정은한국및 EFTA 회원국간무역및경제관계에적용되며개별 EFTA회원국간에는적용되지않는다 ( 제1.3조 1항 ). - 또한투자의경우한국과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간체결된별도의협정문을참조한다 ( 제1.4조 ). 이협정의규정은 WTO와당사국들이회원국인그밖의국제협정상당사국들의권리와의무를저해하지아니한다 ( 제1.5조 ). 또한이협정에의하여규정된무역제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면다른특혜협정의유지및설립을금지하지않는다 ( 제1.7조 ). 가. 적용범위 이장은 GATT 1994* 에서규율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한국과 EFTA 회원국을원산지로하는 HS 25류에서 97류에해당하는모든상품 ( 부속서 III에서규정된품목제외 ), 가공농산물 ( 부속서 IV에서규정한품목의경우 ), 그리고어류및그밖의수산물 ( 부속서 V에서규정한품목의경우 ) 에적용된다 ( 제2.1조 1항 ). - 농산물 (HS 1~24류 ) 의경우한국과아이슬란드, 한국과노르웨이, 한국과스위스연방간체결된별도의양자협정에따른다 ( 제2.1조 2항 ). - 본장과관련된부속서에는적용대상품목과제외품목을담고있다. 또한부속서수산물규정에는관세인하또는철폐일정을협정발효후 3년이내완전철폐 (B1), 5년이내완전철폐 (B2), 7년이내완전철폐 (B3), 10년이

29 29 내완전철폐 (B4), 관세할당 *(TRQ), 향후재검토 (R) 로구분하고있다. * GATT 1994: 1949 년에출범하여 WTO 출범때까지전세계다자간무역을규율한 GATT 와구분하기위하여 WTO 체제하의상품교역에관한협정을 GATT 1994 로부르기도함. * 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 TRQ) 은일정수량까지는저율의관세를부과하고이를초과하는수량에대해서는고율의관세를부과하는제도로서관세와쿼터를혼합한수입규제제도임. 나. 시장접근 EFTA는농산물을제외한모든상품 ( 공산품, 수산물 ) 에대하여협정발효즉시관세를철폐하게되고, 우리나라는 86.3% 의즉시철폐를포함하여 96.6% 에해당하는물품에대하여품목에따라최대 10년이내관세를점진적으로철폐할것을약속하였다. 관세의기준세율은최혜국대우 * 실행관세율로한다. - 우리나라의경우 B1(3년철폐 ) 은임산물을포함한공산품 381개와수산물 7개를포함하여총 388개 ( 전체의 3.8%) 이며, B2(5년철폐 ) 는수산물 101 개를포함하여총 395개 ( 전체의 3.9%) 에달한다. B3(7년철폐 ) 은 138개 ( 전체의 1.4%) 이며, B4(10년철폐 ) 는주로수산물 102개를포함하여총 123개 ( 전체의 1.2%) 에달한다. - 가공농산물의경우과반수이상인 187개품목을 10~50% 관세인하품목으로하였으며수산물 32개품목을포함하여총 61개 ( 전체의 0.6%) 는재검토대상 (R) 으로하였다. 이밖에시장접근과관련하여양측간상품의교역에대하여내국민대우를보장하고, 수출입을제한하는새로운조치를도입하지않기로하였다.

30 30 *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NT): 외국산상품이라도일단수입이완료된후에는국내산상품과동등한대우를하여야한다는비차별원칙으로서 GATT 제 3 조에규정되어있는 WTO 의기본원칙중의하나임. 한 EFTA FTA 는 GATT 의내국민대우규정을따름. 다.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과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기술규정, 표준및적합성평가에관한당사국들의권리와의무는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 WTO 협정 (TBT 협정 ) 에의하여규율된다. - 당사국들은국제표준의수용과적합성평가기관의상호인정 * 촉진을추구한다. 당사국들은협정발효일이후 3년이내공동위원회를통해적합성평가의결과에대한수용에관하여진전사항을평가하고추가조치를협의하기로하였다 ( 제2.8조 4항 ). * 무역에대한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 국가간에서로다른표준화절차를사용하게되면이는사실상국제무역에저해요소가됨. 이를 TBT 라고하는데, 여기에는서로다른기술규정, 표준또는적합성평가절차등이있음. * 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상대방국가의적합성평가기관이발부한적합성인정시험결과증명서를다른당사국이그대로수용해주는것을말함. 이와관련한협정을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이라고함. 농수산물의교역과정에중요한위생및식물위생조치는 WTO상의규범 (SPS 협정 ) 을그대로따르기로하였다. *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동 식물의해충또는질병, 식품 음료 사료의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등에대해시행되는조치로서 SPS 조치는국민의생명과건강의보호라는공공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일정한조건하에허용됨. 그러나이러한조치들이자의적으로남용될경우부당하게무역을제한하는보호무역주의적수단으로이용될수가있음. 이러한경우를방지하기위하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세계무역기구협정 이제정되었음.

31 31 라. 무역구제조치 반덤핑조치와관련해서당사국들은 반덤핑에관한 WTO 협정 상의권리와의무를보유한다. 다만개시이전에당사국끼리사전협의를하고반덤핑관세를부과할경우에도 낮은관세적용 의원칙 * 을준수하기로하여 WTO 반덤핑규정이나한 칠레 FTA에서보다반덤핑프렌즈그룹 * 의주장을더수용하는 WTO plus 수준의내용에합의하였다. - 반덤핑혐의판정을위한조사개시이전에혐의대상이된상품을당사국에서면으로통보하고사전협의를거친다. - 협정발효후 5년이경과한때, 반덤핑발동가능성의유지필요성을공동위원회에서검토하며유지의필요성을인정한경우격년단위로공동위원회에서검토한다. * 반덤핑조치 (anti-dumping measure): 수출국이정상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수출하여 ( 이를덤핑이라고함 ) 수입국의국내산업에피해가있을경우, 수입국에서이가격차를상쇄하기위해추가적인관세를부과하는경우를말함. * 낮은관세원칙 (lesser duty rule): 반덤핑관세를부과할경우덤핑마진 ( 정상가격 - 수출가격 ) 보다낮은관세를부과하여도국내산업에대한피해를제거하기에충분한경우그러한낮은관세를부과하는원칙임. * 반덤핑프렌즈그룹 (Anti-dumping Friends Group: AFG): 현행반덤핑제도의발동요건, 산정방식등에대한개정을요구하면서반덤핑조치사용국이반덤핑조치를남용하는것을막으려고하는의도를갖고있는국가들임. 한국을비롯하여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브라질,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대만등이며제안서내용은참여국에따라약간씩상이하지만낮은관세원칙과네거티브덤핑마진 ( 수출가격이정상가격보다높은경우 ) 을 0 으로간주하는제로잉 (Zeroing) 을금지하는등의입장을보이고있음. 보조금및상계조치와관련해서당사국들은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 WTO 협정 상의권리와의무를보유한다. 다만개시이전에당사국끼리사전협의를하여야한다.

32 32 - 혐의판정을위한조사개시이전에조사대상이된상품을당사국에서면으로통지하고상호수용가능한해결방안을찾기위하여 30일동안의기간을둔다. 당사국이통지수령후 10일이내에요청할경우협의는공동위원회에서개최하기로하였다 ( 제2.9조 2항 ). * 보조금 (Subsidies): GATT 1994 에서는보조금을엄격히정의하고있는데, 재정적지원 (financial contribution) 의공여, 회원국영토내에서정부또는공공기관 (public body) 이제공한기여, 그리고기여로인한혜택의제공이라는 3 대요소를구성요소로규정하고있음. 보조금에는지역개발보조금, 환경및 R&D 보조금등과같은허용보조금과수출보조금및수입대체보조금과같은금지보조금이있으며, 조치가능보조금이라는중간영역이있음. 조치가능보조금의경우국내산업의구체적피해사례에대해입증을해야함. * 상계조치 (Countervailing Measures): 상대방국가로부터보조금을지원받은상품이수입되어국내산업에피해가야기된경우이러한보조금에대항하여수입국이해당상품에추가적인관세를부가하는조치를말함. 이 FTA 발효이후관세인하및철폐의결과로상품수입이크게증가하여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 ( 또는피해의우려 ) 의실질적원인이될경우수입국은긴급수입제한조치 ( 양자세이프가드 )* 를취할수있도록함으로써 FTA 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구제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였다. *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measures): 특정품목의수입급증으로인하여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때수입국이당해품목에대한관세인상이나수량제한등으로취하는수입규제조치의하나임. 반덤핑이나상계관세가수출국의 WTO 규범에일치하지않는불법적인행위에대한대응조치임에반하여세이프가드는수출국의합법여부를떠나수입국에서의피해에초점을맞추고있음. -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는이협정에서규정한대로진행하던추가적인관세인하를중지하거나, 조치를취할당시당해상품의최혜국실행관세율또는협정발효일직전에적용한최혜국실행관세율중낮은수준까지관세율을인상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 ( 제2.11조 4항 ). -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의발동기간은 1년이며, 최대추가 2년간연장이

33 33 가능하다. 이러한사항은공동위원회에서검토되며조치종료후최소 3년동안종전에그러한조치의대상이되었던상품의수입에대하여는어떠한조치도적용되어서는안된다 ( 제2.11조 5항 ) 고규정하여 EFTA 멕시코 FTA의경우를준용하였다. - 한편이러한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별도로,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등 WTO 협정에따라 WTO 회원국으로서누리고있는다자간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기존의권리와의무는그대로유지된다 ( 제 2.11조 2항 ). - 그밖에협정문은공동위원회를통한사전해결절차, 조치종료후관세율수준, 잠정긴급조치의부과조건, 조사기한및공동위원회에서의연장재검토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그외상품무역과관련한제2장에서는국제수지의위기시 WTO 규정을준수하고, 국영무역기업, 일반적예외및안보예외와관련하여 GATT 1994의조항이이협정문의일부가됨을밝히고있다. - 국영무역기업의경우한 칠레와한 싱가포르 FTA에서는별도규정이없었으나한 EFTA FTA에서는 EFTA 싱가포르 FTA, EFTA 멕시코 FTA의전례에따라 GATT 1994 제17조의규정을따르기로하였다. 마. 원산지규정 ( 제 2.2 조및부속서 Ⅰ) 원산지규정및통관절차에관한규정은부속서에규정되어있다. - 원산지규정은원산지상품의요건과영역요건을규정하고있으며, 통관절차는원산지의증명, 행정협력을위한절차및관세협력을규정한다.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이란? - 일반적으로 원산지 라함은어떤제품이생산 제조또는가공된국가, 즉제품이태어난국가를말하는것으로제품의국적이라고말할수있음. - 원산지규정은원산지를결정하는규정을말하는데, FTA의성공적인작동을위해서매우중요함. FTA의경우당사국사이에는무관세가성립되지만당사국각각은제3국에

34 34 대해서자기고유의관세를부과함. 이러한구조때문에원산지구별이필요함. 예컨대비당사국 ( 제 3 국 ) 에서 A 당사국으로수입된물품은 A 당사국의관세율체계에따라관세가부과됨. 이관세율체계가 B 당사국과다를경우처음의 A 당사국에서 B 당사국으로이상품이이동하면 B 당사국의관세율체계에따라다시관세가부과 ( 또는환급 ) 되어야함. 따라서당사국내에서의상품이동에서도원산지가 FTA 체결국의경우에는무관세원칙이적용되고비당사국원산지의경우에는관세가부과되어야하기때문에원산지증명이중요한문제로제기됨. 참고로관세동맹의경우에는공동대외관세를부과하기때문에이러한문제가없음. 원산지기준기본원칙 - 한 EFTA FTA 협정에서원산지로인정받기위해서는당사국에서완전획득되거나, 당사국에서완전히획득되지않은재료를통합할경우당사국에서충분한작업또는공정을거친경우, 또는특별히지정한재료로획득된상품의경우에한한다 ( 부속서 I 제2조 ). - 보통 HS 1~24류까지의농 수산물의경우완전획득된상품의경우당사국원산지로인정된다 ( 부속서 I 제4조 ). - 충분한작업또는가공을거친상품의경우당사국원산지로규정되는데, 이때원산지지위를획득한상품이다른상품의제조에사용될경우그상품에통합된비원산지재료는고려하지아니한다 ( 부속서 I 제5조 ). - 또 HS 50류에서 63류의경우사용된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이사용된모든기초섬유재료의총중량의 10% 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그외의경우에는상품의공장도가격의 10% 를초과하지않는경우비원산지재료로사용될수있다 ( 부속서 I 제5조 ). - 원산지판정시중요한기준으로활용되는원산지결정가격은공장도 (exwork) 가격을기준으로하였다. - 그외보존공정, 포장, 세척, 페인팅, 도정, 착색, 연마, 단순혼합, 분해, 도살등은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공정으로간주되어이러한공정을거친비원산지상품은당사국원산지로인정될수없다 ( 부속서 I 제6조 ). - 영업원칙과관련하여원산지지위를획득하는과정은당사국에서비당사

35 35 국으로의수출입없이충족되어야하는것이일반적인원칙이다. 따라서비당사국으로부터재수입된상품은원칙적으로비당사국이원산지로간주된다 ( 부속서 I 제12조 ). - 협상과정에 EFTA가주장하였던관세환급금지는협정문에반영하지않아, 우리측의관세환급제도를일관성있게유지하게되었다. 한편한 EFTA FTA의경우, 역외가공조항을통하여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 개성공단에서생산된물품에대한대한민국을원산지로할수있는길을마련하였다 ( 부속서 I의부록 4). 또한개성공단이외의향후남북합작사업에의한북한지역에서생산되는물품도함께개성공단생산제품과같은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게되었다. - 즉부속서 I의부록 4에명시된 HS 6단위 267개품목 * 에대해서는당해당사국에서수출되고추후그당사국에재수입된재료에대하여당사국영역밖의지역, 예를들어개성공단에서수행된작업또는가공에의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 부속서 I의부록 4, 2항 ). * 역외가공 (outward processing): 역내생산 (1 단계 ) 역외가공 (2 단계 ) 재수입후역내최종생산 (3 단계 ) 과같은생산단계에서이전의역내부가가치 (1 단계 ) 를역외가공이후의역내부가가치 (3 단계 ) 와합산할수있도록하는제도. 영역원칙으로부터면제 라고불리기도함. * 협정발효후 3 년이지난시점에서이부록의규정과이행을점검할것임. 주요인정품목은 HS 62 류 ( 메리야스, 뜨게질편물외의류 ), 61 류 ( 편물의류와그부속품 ), 91 류 ( 시계및부품 ), 84 류 ( 원자로 보일러등 ), 85 류 ( 전기기기등 ), 39 류 ( 플라스틱과그제품 ) 등임. 바. 통관절차 ( 제 2.2 조및부속서 Ⅰ) 원산지신고방식 ( 제15조 ) - 한 EFTA FTA에서는, 통관절차간소화및비용절감을위하여인보이스 (invoice) 신고방식을도입하기로하였다. 원산지검증방식 ( 제24조 )

36 36 - 한 EFTA 협정문통관절차에서는기존의우리나라가체결한 FTA에서채택하고있던직접검증방식과는달리간접검증방식을도입하였다. - 원칙적으로수출국의세관당국이수출자 / 생산자에대한현지조사를실시하기로하는한편, 수입국의세관당국은수출자 / 생산자에대한현지조사를직접적으로수행하지못하는대신, 수출국세관당국의현지조사시수입국세관직원이검증과정에참관 (observation) 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수입자의입증책임 ( 제17조제8항 ) - 수입자가세관당국이요구하는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수입국법령에따라특혜관세부여가중지될수있다. 특혜관세대우의거부 ( 제28조 ) - 물품이원산지및통관절차규정에서요구하는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거나, 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원산지및통관절차규정을준수하지못한경우에는수입국은특혜관세대우를거부할수있다. 관세협력 ( 제30조 ) - 당사국의관세당국은검증기법등의정보교류및세관공무원간의인적교류등통관절차의원활화를위하여서로협력하기로하였다.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 ( 제32조 ) - 공동위원회산하에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를설치하여양측간정보교환및원산지규정검토등을수행할것이다. 가. 개요 이장에서고려되는서비스는 4장에서다룰금융서비스분야, 그리고대부분의항공운송서비스및 6장에서다룰정부조달과관련한서비스를제외한전부문의서비스를대상으로하고있다.

37 37 서비스무역과관련하여양측은 GATS를기본으로하여 DDA 2차양허안수준으로양허하였다. - 기술적검사및분석서비스 ( 전기용품 ), 빌딩청소업 (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 ), 경영관련컨설팅서비스등 DDA 2차양허안에추가된서비스도포함되었다. 나. 최혜국대우, 시장접근및내국민대우 당사국은기본적으로서비스공급에영향을미치는모든조치에대하여비당사국 ( 제3국 ) 의동종서비스와서비스공급자에게부여하는대우보다불리하지않은대우를즉시그리고무조건적으로다른당사국에부여하는최혜국대우의지위를부여한다 ( 제3.4조 1항 ). - 그러나부속서 VIII 에적시한대로, 시청각서비스나도로운송서비스, 건설및엔지니어링, 항공운송서비스등에서 EFTA 국가들이주로다른유럽국가들과시행중인각종협력조치의경우 MFN 면제분야로인정하였다. * 최혜국대우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MFN): 모든국가를차별하지않고동등하게대우한다는 WTO 의기본원칙중의하나임. GATT 제 1 조, GATS 제 2 조, TRIPS 제 4 조에규정됨. 이러한 MFN 예외인정과관련하여, GATS 제5조의규정에따라 FTA에서 MFN 원칙을적용받지않는경우우리나라는여타 FTA에서부여된혜택을협상할수있는적절한기회를획득하였다. 시장접근 *(GATS 제16조 ), 내국민대우 (GATS 제17조 ) 는 GATS 규정에의해규율된다 ( 제3.5조, 제3.6조 ). * 시장접근 (market access): 상품이나서비스판매업자가그상품이나서비스를수요하는시장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의미함. 특히서비스의경우에는서비스공급자가원하는공급형태에따라외국서비스시장에진입하는것을의미함.

38 38 - 자격, 표준또는면허등과관련하여 GATS 제16조및제17조의시장접근과내국민대우를넘어서는시장개방약속을의미하는추가적약속 (additional commitments) 은 GATS 규정을따르기로함 ( 제3.7조 ) 다. 서비스시장개방분야약속 서비스시장의개방분야를규정하는구체적약속의양허표는부속서 VII에규정하였다 ( 제3.16조 3항 ).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 * 외자연인의이동을의미하는 Mode 4는양허하지않았다. * 서비스양허표의작성은개방분야들을열거하는방식 (Positivie 또는 GATS 방식 ) 을사용하였으며, 양측은현재 DDA 서비스협상과정에제출된 DDA 제 2 차양허안을기초로서비스양허표를작성하였다. * 서비스거래시공급자와수요자의소재에따라서비스무역은다음의네종류로구분됨 (GATS 1조2항 ). i) Mode 1( 국경간공급 ): 서비스의국경간이동의경우를말함. 송금등은행거래가대표적임. 서비스수요자나공급자의공간이동이없는경우임. ii) Mode 2( 해외소비 ): 해외관광여행이나환자가외국병원의진료를받기위해해외로가는경우와같이서비스수요자가서비스공급지로이동하는경우임. iii) Mode 3( 상업적주재 ): 호텔체인이나해외보험회사의국내지사와같이서비스공급자가수요지로진출하는경우임. iv) Mode 4( 자연인의이동 ): 서비스를공급하는자연인의국경간이동임. 예를들어의사나회계사가다른나라에가서살면서영업하는경우를지칭함. 상품무역의경우공급자의이동을전제로하지않는데반해서비스의경우는 iii) 이나 iv) 와같이공급자가이동하는경우가발생하기때문에서비스무역은상품무역과다른특징과규율이필요한것임. * 수평적양허 (Horizontal Commitments) 분야에기재된 Mode 4 관련사항 i) 기업내전근자 ( 대한민국에설립된자회사 지사또는제휴기업을통하여서비스를공급하는기업의피고용인인자연인이며입국신청일직전 1 년이상그기업에고용된자로서임원, 고위관리자및전문가 ) 의경우최장 3 년간체류가가능하며조건이충족된다면체류기간의갱신이가능함. ii) 기업인방문자 ( 우리나라에서의서비스제공을위한상업적주재설립의책임이있는임원과고위관리자로서, 우리나라에서비스공급자의사무소, 지점, 자회사등이없어야하며직접적인판매또는서비스공급에종사하지않는자연인 ) 와

39 39 서비스판매자 ( 우리영토내에소재하지않으며보수도지급받지않는자연인으로서서비스공급자를위하여서비스판매를교섭할목적으로그서비스공급자를대표하는활동에종사하는자이며, 일반대중에대하여직접서비스를판매하거나공급하는업무에관여하지않는자 ) 의경우최장 90 일까지체류가가능함. 통신서비스와방송프로그램의공동제작에적용되는시장접근 내국민대우및추가적약속은부속서 X과 XI에규정된다 ( 제3.16조 4항 ). - MFN 원칙을적용받지않는시청각서비스공동제작의근거를마련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무역역조를시정하고우리방송프로그램이 EFTA의 2 차유통망을활용하여다른유럽국가에도진출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 라. 상호인정및자연인의이동 상호인정과관련하여당사국간협의의기회를제공하기로하였다. - 당사국이비당사국에서습득된교육, 경험, 면허또는증명을인정하는경우다른당사국이이와관련하여협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또한당사국이자율적으로인정을부여하는경우, 다른당사국의영토에서습득한자격도인정되어야한다는것을그다른당사국이증명할수있는적절한기회를제공해야한다 ( 제3.9조 1항 ). - 부속서 IX는당사국들이서비스공급자의교육, 경험, 자격, 면허, 증명또는인증의상호인정을촉진하도록권장하며, 그진전상황을공동위원회에보고하기로하고있다. Mode 4( 자연인의이동 ) 의경우, 서비스를공급하는자연인의이동에관한 GATS 부속서 에의하여규율된다.

40 40 마. 기타 국내규제 (GATS 제6조 ), 독점및배타적서비스 (GATS 제8조 1항 2항및 5항 ), 영업관행 (GATS 제9조 ), 국제수지보호 (GATS 제12조 1항및 3항 ), 일반적및안보상의예외 (GATS 제14조, 제14조의 2), 투명성 (GATS 제3조 1 항 2항및제3조의 2) 등은 GATS 규정을따르기로하였다. * 국내규제 (domestic regulation): 국내시장에서의각종규제는그것이무역을저해할목적으로설치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결과적으로무역장벽으로기능할수있음. 서비스시장의경우생산물이눈에보이지않고수요자및공급자의긴밀한관계에의존하는경우가많아더욱무역장벽으로기능할수있음. GATS 6 조는이러한경우국내규제가객관적이고투명한기준에의해시행되고있는지에대해규율하고있음. 예를들어국내회계기준이외부회계서비스공급자를차별하는지를검토할수있음. * 영업관행 (business practices): 어떠한국내적영업관행이서비스산업의경쟁을제한하고서비스무역을막을수있음. 이러한경우다른회원국의요청이있을때당사국은요청사항에대하여진지하고우호적으로조사하며각종정보를제공해야한다는것임. * 국제수지보호 (restrictions to safeguard the balance of payments): 어느서비스부문의개방으로급격한자본유출이있는경우라도그러한상황을제어하기위해자본의흐름을규제해서는안됨. 국제수지상의심각한위협이있을경우국제수지의보호를위해서조치를취할수있으나그조치는일시적이어야하며다른제한과조건을따라야함. * 투명성 (transparency): 모든회원국은관련된모든정보를회원들에게공개해야하며다른회원국의의문사항에대한답을위한문의처를갖고있어야함. 또한관련된국내법령이바뀔경우이를지체없이 WTO 에보고해야함. 가. 개요 이장에서는금융서비스분야를다루고있으며별도의언급이있는경우제 3장 ( 서비스무역 ) 의내용을따른다.

41 41 - 단정부기관의금융서비스조달의경우이장에서언급하는최혜국대우, 시장접근및내국민대우의요건이적용되지않는다. 당사국간금융서비스교역에있어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최혜국대우, 규제투명성, 분쟁해결절차등을규정함으로써당사국간금융서비스무역을자유화하고확대하기위한조치를마련하였다. - 추가로각당사국은자국의영토에설립된다른당사국의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공공기관이운영하는지불및청산제도, 증권또는선물거래소, 자체규제기관에대한접근에대하여내국민대우를부여한다. 당사국은비당사국의건전성조치를인정할경우다른당사국에도그러한협정이나약정을협상할수있는적절한기회를제공한다. 당사국이자율적으로그러한인정을부여할경우그당사국은다른당사국에그러한상황이존재한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적절한기회를제공한다 ( 제4.9조 2항 ). 나. 금융소위원회설치및분쟁해결절차 당사국은본장의이행과발전에대한감독, 일방당사국에의해제기된금융서비스문제의검토, 그리고분쟁해결절차의참여등을위해 금융서비스소위원회 를설립하여운영하기로하였다 ( 제4.20조 ). 금융서비스에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해당사국들은상호협의할수있으며, 금융서비스와관련한분쟁해결절차를발동할때에는금융분야에전문성을갖춘패널위원을선임할수있도록하였다 ( 제4.21조 ). 당사국들은국내시장에서공정경쟁을보장하기위하여자국의영역내에서경쟁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 반경쟁적기업활동 의축소에노력하고상호협력키로하였다 ( 제5.1조 1항 ).

42 42 * 반경쟁적기업활동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지배적지위에있는기업들의시장지배력남용행위, 반경쟁적기업간담합등경쟁의방해 제한또는왜곡을그목적이나효과로하는활동을말함. 당사국들은반경쟁적기업활동을제거하기위하여각당사국의경쟁법을적용하고, 이를위해관련된집행활동에대하여서로정보교환하기로하였다. 요청이있을때당사국들의경쟁당국은협의를개시하고요청받은당사국은그요청에대하여충분하고호의적인고려를하기로하였다 ( 제5.1조 4 항, 5항 ) - 필요시협의는요청접수의 30일이내에개최되고공동위원회에서도협의한다. 이를위해필요한모든지원과정보를공동위원회에제공한다 ( 제5.1 조6항 ). 정부조달에관한당사국들의권리와의무는 정부조달에관한 WTO 협정 (GPA) 에의하여규율된다 ( 제6.1조 ). - 당사국들은각당사국의정부조달제도에관한상호이해를증진하고정부조달시장의추가적인자유화및상호개방을달성하기위하여공동위원회에서협력하기로하였다. * 정부조달에관한 WTO 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중앙정부, 지방정부및공기업의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구매에있어절차와관행의투명성을확보하고내국민대우를보장하기위한 WTO 다자규범임. 가입한회원국만적용을받는 WTO 복수국간무역협정의하나로우리나라는 1994 년에가입하여, 1997 년부터우리조달시장을개방하여오고있음. 정부조달과관련한사안에대한당사국들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하기위하여, 정부조달분야의규칙및규정에관한정보의제공을책임질접촉선 (contact points) 을명시하였다 ( 제6.2조 ).

43 43 - 우리나라는재정경제부, 스위스는경제부, 노르웨이는현대화부, 리히텐슈타인은외교부, 그리고아이슬란드는재무부가접촉선의역할을한다 ( 부속서 XIII). 당사국이비당사국에자국의정부조달시장에의접근에관한추가적인혜택을부여한경우, 그당사국은상호주의에입각하여다른당사국에이러한혜택의확대가능성에관한협상을개시할것에합의하였다 ( 제6.3조 ). 당사국들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 WTO 협정 (TRIPS) 에규정된의무를재확인하고, 상대국국민의지식재산권이적절하고효율적으로보호되도록보장함을규정하였다 ( 제7.1조 ). *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 WTO 협정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지식재산권의국제적보호를강화하고, 침해에대한규제수단을명기한다자규범으로모든 WTO 회원국에적용됨. GATT, GATS 와함께 WTO 의 3 대핵심협정임. TRIPS에서허용되는범위내에서당사국들은자국법에근거하여이협정에서요구하는것보다더광범위하게지적재산권의보호를강화할수있도록하였다 ( 제7.1조 2항 ). 당사국들은사회 경제및문화발전의요소로서지식재산권의중요성을인식하면서상대국의지식재산정책과경험에대한이해를증진하기위해지식재산분야의인적교류, 교육훈련의증진등이분야에서당사국들의협력을확대하기로하였다 ( 제7.3조 ). 특허와관련하여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및스위스는 TRIPS 규정상특허예외사항에다음을추가하였다 ( 부속서 XIII 제2조 ). - 1) 인간의치료를위한진단 치료및외과적방법또는동물의신체에행

44 44 해진그러한방법, 2) 식물또는동물변동, 또는식물또는동물의생산을위해본질적으로생물학적인제조법은특허대상에서제외한다 ( 노르웨이는자국법에따른다.) 미공개정보에대한보호에도유념한다. 의약품또는농화학제품의판매허가를위하여미공개정보를활용하려는것을금지한다 ( 부속서 XIII 제3조 ). 산업디자인과지리적표시의보호를자국의국내법에규정하기로하였다. 특히지리적표시와관련하여우리나라와스위스 리히텐슈타인및아이슬란드는협정발효일로부터 3년후지리적표시의상호보호에관한협정의채택에대하여협상을개시하기로하였다 ( 제5조 ). 당사국들은이협정의원활한운용을위하여공동위원회와사무국을설치하기로하였다. 공동위원회는장관또는장관이임명한고위공무원이수석대표를맡은당사국들의대표로구성된다 ( 제8.1조 1항 ). 공동위원회는이협정의이행과당사국간무역장벽및그밖의제한적조치를추가적으로제거할수있는가능성을검토하고, 이협정의이행과추가적인발전, 이협정에따라설치된모든소위원회및작업반의업무를감독하며, 분쟁해결을위해노력한다 ( 제8.1조 2항 ). - 공동위원회는자신이임무수행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소위원회및작업반을설치할수있다. 공동위원회는상호합의에따라언제든지소집될수있으나일반적으로매 2년마다소집된다. 이협정의목적상당사국들간모든공식적인의사소통또는통지는자국의사무국을통해서이루어진다 ( 제8.2조 ). - 우리나라의경우외교통상부가, EFTA의경우 EFTA 사무국이사무국역할을하기로하였다.

45 45 이장의규정은이협정으로부터발생하는모든분쟁의회피또는해결에대하여적용된다 ( 제9.1조 1항 ). 이협정과 WTO 협정상에서발생하는동일한사안에대한분쟁은제소당사국이선택하는분쟁해결절차에서해결될수있다 ( 제9.1조2항 ). 분쟁해결은당사국간협의를거쳐패널설치의순서로진행된다. - 만일관련당사국간합의하면언제든지주선 조정및중개절차를밟을수있다 ( 제9.2조 ). 협의는협의요청의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긴급한사안의경우 15일이내 ) 에비공개로개최된다. 사안이협의요청접수일후 60일이내 ( 긴급한사안의경우 30일이내 ) 에해결되지않는경우중재패널이설치되어그사안을다루게된다 ( 제9.4조 ). - 각분쟁당사국은요청접수로부터 15일이내에각 1인의중재패널을임명하고양당사국의합의하에 1인의중재패널의장을임명하여총 3인의중재패널위원을구성한다 ( 제9.5조 1항및 2항 ). 중재패널합의에실패할경우요청에따라 30일이내에 WTO 사무총장이필요한지정을한다. 그럼에도지정에실패할경우양당사국이제출한후보군에서추첨으로선정하도록하였다 ( 제9.5조 4항 ). 중재패널은중재패널설치일로부터 90일이내에분쟁당사국들에최초보고서를제출하여당사국으로부터의견을서면으로재청취하고최초보고서제출 30일경과이후최종보고서를제출한다 ( 제9.8조, 제9.9조 ). 최종보고서의결과에대해당사국이이행하지않을경우, 제소국은상대국에대하여이협정에따른혜택을정지할수있도록하여판정결과에대한이행수단을확보하였다 ( 제9.10조 ).

46 46 공동위원회에서양당사국간협의로협정의개정이가능하며, 개정된협정의발효는비준 수락또는승인문서기탁후두번째달의 1일에발효된다 ( 제10.3조 ). EFTA에가입하려는국가는이국가와기존당사국간의합의를전제로공동위원회가가입을승인하기로결정한경우이 FTA 협정에가입할수있다 ( 제10.4조 1항 ). 가입국에대하여이협정은가입문서의기탁일또는기존당사국에의한가입조건의승인중더늦은날을기준으로그후두번째달 1일에발효된다 ( 제10.4조 2항 ). 당사국은기탁소에서면통지를하는방식으로이협정으로부터탈퇴할수있다. 탈퇴는그통지가기탁소에접수된날로부터 6개월후발효된다. 단우리나라가탈퇴할경우탈퇴통지가기탁소에접수된날로부터 6개월후이협정자체가효력을상실한다 ( 제10.5조 2항 ). 이협정은이협정을비준한서명국에대하여 2006년 7월 1일에발효하기로하였다. 다만서명국은적어도발효일로부터 1개월전에비준 수락또는승인문서를기탁소에기탁하여야한다 ( 제10.6조 2항 ). - 서명국중하나는반드시우리나라이어야하며, 노르웨이정부가기탁소의역할을한다 ( 제10.7조 ). 이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발효되지않는경우, 우리나라와 EFTA 개별회원국이비준 수락또는승인문서를기탁소에기탁한날중늦은날을기준으로그후두번째달 1일에발효하도록하였다 ( 제10.6조 3항 ). - 협정발효후문서를기탁한 EFTA 회원국에대해서는, 이협정은그문서의기탁후두번째달 1일에발효된다 ( 제10.6조 4항 ).

47 47 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와의투자협정 1) 개요 기업과투자, 당사국투자자의정의 ( 제1조 ) 및적용범위 ( 제2조 ) 가규정되었다. - 특히우리측의요청에따라당사국투자자의정의에서지점을배제하였으며, 법인의정의에설립지기준과실질적영업활동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을첨가하여보다엄밀히하였다. - 본투자협정은 NT 및 MFN과관련하여서비스및금융서비스부문에포함되는서비스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조치 (measure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에는적용을배제하기로하였다 ( 제2조 2항 ). 또한이협정은한국과 EFTA 회원국간에적용되며 EFTA 회원국간적용되는규정이아니다 ( 제 2조4항 ). 각당사국은다른당사국의투자자에게안정적이고공평하며호의적이고투명한조건을창출하고유지한다 ( 제3조 ). 또한자유로운송금을허용한다 ( 제5조 ). 이협정의발효기간중 1971년 4월 7일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스위스정부간의투자촉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 은발효중지된다. - 스위스가기탁소의역할을한다. 2) 투자자보호강화 각당사국은투자의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청산 판매 송금또는그밖의처분에대하여, 자국투자자및자국투자자의투자 ( 내국

48 48 민대우 ) 또는제3국의투자자및그들의투자 ( 최혜국대우 ) 에부여하는대우중보다유리한대우보다불리하지아니한대우를다른당사국의투자자및그들의투자에부여한다 ( 제4조 ). - 제3국투자자에게특별한이익을부여하는경우그당사국은그러한혜택에관하여협상할기회를제공할수있다 ( 제4조2항 ). 그러나제3국과이중과세방지협정을체결할경우동일한혜택을부여할의무는없으며 ( 제4조3 항 ), 당사국의사회정책또는경제개발정책에기초한보조금의경우동일한혜택을내국민대우로부여할의무는없다. 다만이경우요청에대해호의적인협의를할수있다 ( 제4조4항 ). 당사국간지불및자본이동이어느당사국의통화정책또는환율정책의운영에심각한어려움을초래하거나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그당사국은자본이동에대하여 6개월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긴급제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였다 ( 제6조 ). - 다만이러한조치는 IMF 협정과합치하여야한다. 각당사국은다른당사국의투자와관련된핵심인력이관련투자의경영 유지 이용 향유 확장또는처분과관련된활동에종사하기위하여자국의영토에일시적인입국및체류를허가한다 ( 제8조 ). - 각당사국은국적및시민권에관계없이투자자또는투자가선택하는핵심인력이입국 체류및근로허가를받았고당해고용이그러한핵심인력에게부여된허가의조건및시간제한에합치할경우그를고용할수있도록허용한다. 건전성조치 (Prudential Measures) 는금융서비스부문의국내규정조항을준용하기로하였다 ( 제10조 ). - 다만우리측의요청에따라통화 환율정책을수행하는공공기관이취하는비차별적조치는 별도조항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y) 으로규정하기로하였다. 투자자보호조항강화조치의일환으로수용및보상, 손실에대한보상, 그

49 49 리고대위변제에대한구체적인조항을마련하였다 ( 제 13, 14, 15조 ). - 어느당사국도공공의이익이나비차별적기초및적법절차가아니라면, 또신속하고효과적이며적절한보상이제공되지않는다면, 수용또는국유화와같은어떠한조치도취하여서는안된다. 다만지식재산권과관련한수용및보상의경우에는그규정을준용한다 ( 제13조 ). - 손실에대한보상에서내국민대우와최혜국대우를규정한다 ( 제14조 ). 3) 투자자유화대상의명확화 내국민대우의유보조항을네거티브시스템 * 으로규정하여투자자유화대상을확대하였다 ( 제12조 ). 부속서 I에우리나라의유보조항을상술하였다. * 네거티브시스템 (negative system): 자유화품목을규정하는방식으로는통상적으로포저티브시스템 (positive system) 과네거티브시스템이있다. 포저티브시스템은적시된항목만을자유화항목으로지정하는것이며네거티브시스템은적시된항목이외는모두자유화하는경우를지칭함. 따라서자유화의정도는포저티브시스템보다네거티브시스템이더큼. 부속서에따르면, 통계상목적및인센티브검토, 국가안보, 공익및공공질서유지, 제한된토지의효율적이용및외국인의국내토지취득현황파악, 금융안정, 문화다양성및정체성보호를위해일부산업에대한당사국의투자를유보한다. - 또한농림축산업및관련제조업의경우벼 보리재배업과육우사육업은투자대상에서제외하였고, 항공기사용사업및제3장서비스무역에서다루어지지않은항공산업분야, 방위산업과발전, 송전및배전판매사업, 한국산업은행및한국수출입은행에대한지분참여, 신금융서비스등을이용한금융상품또는자본거래, 총포 도검 화약류관련사업, 수산업, 가스산업, 원자력산업에서외국인투자를제한한다.

50 50 4) 투자관련분쟁해결절차 투자자와당사국간분쟁의경우해결절차를국제분쟁중재기준에따라규정하였다 ( 제16조 ). - 다른당사국의조치가이협정의의무에불합치하여당사국투자자의투자에손실또는손해를야기하고있다고간주하는경우, 그투자자는그사안을우호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협의를요청할수있다. - 서면협의요청일로부터 6개월의기간내에해결되지않은사안은해당당사국의법원, 행정법원또는국제중재에회부될수있다. 국제분쟁제기 60일전사전서면통보가필요하며 5년의제척기간을둔다. - 우리측요청에따라투자는이미행하여진투자의경우로국한하였으며설립전단계의투자에대해서는배제하였다. 금융서비스에서국제중재의요청이있는경우 FTA 협정금융서비스부문의분쟁해결조항에준용하는패널을설치하기로하였다. - FTA 협정상의금융서비스소위원회가 1차로심사하여여기서결정하지못할경우, 국가간분쟁해결패널을설치하기로하였다. 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와의농업협정 농업협정은상품무역에서다루지않은기본농산물 (HS 1~24류중일부 ) 에대한한국과개별 EFTA 회원국간체결한양자협정을그내용으로한다 ( 제1조 ). - 리히텐슈타인의경우 스위스와리히텐슈타인공국간에맺은 1923년 3월 29일관세동맹조약 에따라스위스와의협정이자동적용된다. 농업협정의대상이되는기본농산물의양허에대해서는상호민감품목을대부분인정하면서관심품목위주로양허하여부속서에규정하였다 ( 세부내용후술 ). 그밖에양당사국은당사국간농산물무역의패턴, 상품의특수한민감성

51 51 및양측농업정책의발전을고려하면서추가적자유화를달성하기위해노력하기로약속하며 ( 제5조 ), 상대방이수출보조를할경우양허품목에대해다시 MFN 실행관세를부과할수있음 ( 제8조 ) 을약속하였다. - FTA 본협정의제2장 ( 상품무역 ) 및제9장 ( 분쟁해결 ), 부속서Ⅰ( 원산지규정및통관절차 ) 의대부분규정을농업협정에도함께적용하기로하였다.

52 52 3 양허안의주요내용 가. 상품양허안 1) 개요 한 EFTA FTA에서는상품무역에서대부분의품목에대한관세율을최대 10년내에철폐하되, 일부민감품목에대해서는자유화일정을탄력적으로적용하도록하였다. - EFTA는양허율 100% 이며, 일부농산물을제외하고는발효즉시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1) - 한국은상품양허에서총 1만 114개품목중 99.1% 인 1만 19개품목을양허하고 86.3% 에해당하는 8,726개품목을 FTA 발효즉시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EFTA가칠레나싱가포르에비해서임산물과수산물에서더경쟁력이있기때문에이부문에서한국의즉시철폐비율이상대적으로낮음. - 특히수산물의경우 B2(5년철폐 ) 와 B4(10년철폐 ) 의비중이매우높음. 1) EFTA는기본적으로공산품, 수산물및가공농산물을자유교역대상으로하고, 기본농산물에대해서는별도의양자간협정을체결함.

53 53 표 II-1. 우리나라의상품양허안총괄표 구분 전품목 ( 기본농산물제외 ) 공산품 ( 임산물포함 ) 수산물 가공농산물 즉시철폐 (A) 8,726(86.3%) 8,568(91.1%) 110(27.1%) 48(15.8%) 3 년철폐 (B1) 388 (3.8%) 381 (4.1%) 7 (1.7%) - 5 년철폐 (B2) 395 (3.9%) 294 (3.1%) 101(24.9%) - 7 년철폐 (B3) 138 (1.4%) 132 (1.4%) 6 (1.5%) - 10 년철폐 (B4) 123 (1.2%) - 102(25.1%) 21 (6.9%) 관세인하 (10~50%) 187 (1.9%) (61.5%) TRQ 1 (0.0%) - 1 (0.2%) - 향후재검토 (R) 61 (0.6%) 29 (0.3%) 32 (7.9%) - 양허계 10,019(99.1%) 9,404(100%) 359(88.4%) 256(84.2%) 양허제외 (E) 95 (0.9%) - 47(11.6%) 48(15.8%) 총계 10,114(100%) 9,404(100%) 406(100%) 304(100%) 자료 : 외교통상부 표 II-2. 각 FTA 에서의양허율비교 ( 단위 : %) 구분전체공산품임산물수산물농산물 한 칠레 한 싱 한 EFTA 한국칠레 양허율 : 99.8 양허율 : 99.0 양허율 : 100 양허율 : 99.8 양허율 : 100 양허율 : 100 양허율 : 100 양허율 : 100 즉시철폐 : 87.2 즉시철폐 : 41.8 즉시철폐 : 99.9 즉시철폐 : 30.6 즉시철폐 : 58.2 즉시철폐 : 100 즉시철폐 : 69.5 즉시철폐 : 99.0 한국 양허율 : 91.6 양허율 : 97.4 양허율 : 82.9 양허율 : 56.2 즉시철폐 : 59.7 즉시철폐 : 68.8 즉시철폐 : 53.7 즉시철폐 : 13.8 싱가포르양허율 : 100, 즉시철폐 : 100 한국 양허율 : 99.1 양허율 : 100 양허율 : 100 양허율 : 88.4 즉시철폐 : 86.3 즉시철폐 : 92.3 즉시철폐 : 45.5 즉시철폐 : 27.1 EFTA 양허율 : 100 양허율 : 100, 즉시철폐 : 100 양허율 : 98.5 즉시철폐 : 15.6 양허율 : 94.2 즉시철폐 : 92.9 양허율 : 66.6 즉시철폐 : 16.0 양허율 : 84.2 즉시철폐 : 15.8 양허율 : 100 즉시철폐 : 35~55 주 : 한 EFTA FTA에서의농산물양허율은가공농산물만포함하고있음. 한 EFTA FTA에서의재검토항목, 한 칠레 FTA에서의 DDA 이후재검토항목등을양허에포함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외교통상부

54 54 2) 공산품양허내용 EFTA측은양허율 100% 에, 전품목의관세를협정발효후즉시철폐하기로하였다. - EFTA측공산품 MFN 평균실행관세율은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 2.5%( 종가세환산치 ), 노르웨이 0.9%, 아이슬란드 2.6% 이다. - EFTA측의주요고관세품목으로는의류및직물, 귀금속제품, 각종조제식품등이다. 특히의류와그부속품, 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의류와그부속품에대한보호의정도가높은데 FTA 발효시관세가즉시철폐될것이다. 스위스의고관세품목 ( 단위 : 스위스프랑 /100kg) 으로는진주및귀금속 (71류, 3,999~233), 의류와그부속품 (62류, 965~244), 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의의류와그부속품 (61류, 520~153), 가죽제품 (42류, 271~188), 잡품 (96류, 150~152), 특수직물의자수포 (58류, 292) 등이다. 노르웨이의고관세품목으로는의류와그부속품 (62류, 14.8%), 메리야스및뜨개질편물의의류와그부품 (61류, 11.3~14.8%),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및효소 (35류, 3.57~40크로네 /kg) 등이다. 우리나라는양허율 100%, 즉시철폐 91.1%, 5년이내철폐 98.3%, 최장이행기간 7년으로양허하였다. - 우리나라는 9,404개공산품품목 ( 임산물포함 ) 에대해 100% 양허하였다. 가장보호의정도가높은 7년철폐품목 (132개) 으로는섬유판등목재 (44 류, 42개 ), 보일러등기계류와부품 (84류, 29개 ), 유기 무기화학품 (28 29류, 11개 ), 차량부품 (87류, 7개 ), 화장품 (33류, 3개 ), 의약품 (30류, 3개 ) 등이다. - 단원유및석유제품 29개품목 ( 전체비중 0.3%) 에대해서는관세철폐일정을제시하지않되, 3년후재검토항목으로분류하고향후다른국가에

55 55 양허시 EFTA 에도동등대우하기로하였다. 표 II-3. 우리나라와 EFTA 의관세율비교 구분 한국스위스 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 공산품 7.2% 2.5%* 1.9% 2.6% 수산물 18.2% - 0% 0% 주 : MFN 실행관세율의단순평균임. 스위스의경우종량세를부과하고있기때문에종가세로환산한수치임. 스위스와리히텐슈타인은관세동맹임. 자료 : 외교통상부 3) 수산물양허내용 EFTA측이상대적으로경쟁력을보유한수산물분야에서우리나라는상당한정도의자유화를용인하되점진적인관세철폐를하게되었다. 우리나라는전체 406개수산물품목중 88.4% 인 359개품목에대해양허하고민감품목인김, 미역등해조류 47개품목 (11.6%) 을양허대상에서제외하였다. - 고등어의경우 5개품목에대해양허하였는데, 냉동고등어 1개품목에대해서는 TRQ를적용하여매년쿼터내물량 500톤에대해서무세, 그이상의물량에대해서는기존관세를유지하기로하였다. 나머지 4개품목에대해서는 5년내지 10년철폐품목으로하였다. - 연어의경우 11개품목에대해양허하였는데, 즉시철폐 6개, 5년철폐 4 개, 10년철폐 1개이다. 2) - 활어류의경우 28개품목에대해양허하였는데, 노르웨이의관심품목인연어및아이슬란드관심품목인송어등 4개품목은즉시또는 5년철폐하 2) 참고로한 칠레 FTA 의경우對칠레양허수준은즉시철폐 5 개, 5 년철폐 5 개, 10 년철폐 1 개였음.

56 56 였고기타 24개품목은 7년내재검토하기로하였다. - 조정관세품목은 7개로서냉동민어등 5개품목은 7년내재검토항목으로분류하였으며냉동새우및새우젓 2개품목은특정어종 (pandalus borealis) 에대해서관세를양허하였다. 양측은공동재원을조성하여수산분야기술이전, 어업인및수산계학생의연수, 수산전문가교류등기술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합의하고, 이를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 공동작업반을구성하기로하였다. 4) 농산물양허내용 농산물의경우, 상당한정도의공정과정을거친가공농산물은 FTA 본협정에서양허내용을규정하고, 기본농산물의양허내용은별도의양자협정을통하여규정하였다. - 우리측 1,451개농산물중스위스 34%, 노르웨이 46%, 아이슬란드 58% 의품목을양허하였고, - EFTA 국가들은우리에게스위스 51%, 노르웨이 61%, 아이슬란드 67% 의품목을양허하였다. 가공농산물의경우우리나라는전체 305개품목중 84.9% 에해당하는 259 개품목에대해양허하였다. - 인삼제품등민감품목을제외하고 84.9% 를양허하였으며, 양허균형을전제로 EFTA 관심품목에대해서는대부분양허하였다. 물관련제품은즉시철폐하였으며, 주류, 커피는 10년철폐, 그리고 190개에달하는가공식품류는 10~50% 관세인하하기로하였다. EFTA 측은우리의주요관심품목에대해양허하였다.

57 57 - 아이슬란드는사과, 배, 쌀발효주, 김치등에대해무관세이며버섯류에대해서는즉시관세를철폐하였다. - 노르웨이는김치에대해 96% 관세감축, 사과와배는계절관세를부과하여사과의경우 12~4월, 배의경우 12월 ~8월 10일까지즉시관세를철폐하였다. - 스위스는김치와쌀발효주에대해즉시관세를철폐하였으며, 사과와배는쿼터또는계절관세를통해일부양허하였다. 우리는쌀, 육류, 낙농제품, 양념류등국내농업에영향을줄수있는주요품목은대부분양허대상에서제외하고, EFTA측의주요관심품목에대하여일부양허에반영하였다. - 스위스의경우국내생산이없는치즈 4품목에대해쿼터 (5년간 45톤, 6년째부터 60톤 ) 설정후 10년철폐, 포도주에대해 10년철폐하였다. - 노르웨이의경우치즈 ( 기타 ) 에대해 40% 관세를감축하기로하였으며, 아이슬란드에는양고기에대해 5년철폐하기로하였다. 5) 개성공단제품에대한특혜관세부여 개성공단에서생산되는제품 (HS 6단위 267개품목 ) 을한국산으로인정하여한국산과동일한특혜관세를부여하기로하였다. - 한국산원부자재등의투입비용이 60% 이상인경우개성공단생산제품을한국산과동일하게대우하여특혜관세를부여받는다. - 향후개성이외의북한지역에서동일한방식으로생산되는제품에대한특례인정도가능하게되었다. 나. 서비스 투자 서비스양허안은 DDA 서비스 2 차양허안수준을반영하였다.

58 58 - DDA에의한서비스시장개방에앞서한 EFTA FTA에의해시범적으로서비스시장을개방함으로써향후전면적인시장개방에대비할수있게되었다. 금융및해운서비스의부분개방이포함되었다. - 우리측은 WTO 서비스분류기준상총 155개세부업종중 104개분야를양허한 DDA 제2차양허안에서 3개분야 ( 빌딩청소업, 경영컨설팅, 전기용품기술검사및분석서비스 ) 를추가양허하였고, 전문기술직분야의계약서비스공급자 (1년내 ) 를처음으로양허함으로써전문인력교류의시범적인운영을통하여첨단산업및선진경영기법의전수기회확대에기여하게되었다. - 특히방송서비스의경우 TV 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의근거를마련하였다. 이를통해서우리의방송관련프로그램의 EFTA 진출이용이해질것으로전망된다. - EFTA측도 DDA 제2차양허안수준으로양허안을작성하였고, 특히스위스는우리측요구에따라미용및세탁서비스, 보안컨설팅서비스등의분야에서개방수준을확대하여우리관련업체의진출확대가가능해졌다. 투자부문은우리나라와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별도의협정을체결하였다. 그주된내용은투자자보호조항을강화하는등투자관련규범을정비하여, 한 싱가포르 FTA 및한 일 BIT 수준의투자자유화및보호수준을확보하게되었다.( 노르웨이는자국내사정으로인하여투자협정에참여하지않았음.) - 한 싱가포르 FTA 투자유보안수준으로투자자유화대상을명확히하고투자자관련규범을정비하여투자자에대한보호내용을더욱명확히하였다 년에체결된스위스와의일반투자협정을대체하는높은투자자유화및투자자보호수준의투자협정을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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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0 1. EFTA 소개 2. 우리나라와 EFTA 의경제관계

61 61 1 EFTA 소개 가. EFTA 설립과정 EFTA는 1960년관세동맹을지향하는유럽경제공동체 (EEC) 에반대하여 7 개유럽국가, 즉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및포르투갈이독자적으로 FTA를체결하면서탄생하였다 년 1월 4일에스톡홀름협정에의해창설되었는데, 처음에는회원국간공산품교역의자유화를추구하였으며나중에는어류및가공농산품으로자유무역의대상을확대하였다 년대초반 EEC와양자간 FTA를체결하였다. - 후에영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등이 EU에가입하는등회원국의변동이있어서현재는스위스 (Swiss Confederation), 노르웨이 (Kingdom of Norway), 아이슬란드 (Republic of Iceland), 그리고리히텐슈타인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으로구성되어있다. EFTA는 2002년 6월부터스톡홀름협정을대체하는바두즈협정 (Vaduz Convention) 을통해서회원국내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식재산권의자유화를위한법적토대를확립하였다. EFTA는 1990년대이후역외국과의적극적인경제협력을추구하여현재세계에서가장폭넓게자유무역협정을체결한경제동맹중의하나이다.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EU와의유럽경제지역협정 (European Economic Area: EEA) 을체결하였고, 이협정이 1994년 1월부

62 62 터발효됨으로써사실상 EU와단일시장을형성하고있다. - 스위스는 EU와일련의양자간협정을개별적으로체결하였다. - EEA에서도농산물, 해산물, 섬유등민감품목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하고있다. - EFTA는 EU외에도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팔레스타인, 루마니아, 싱가포르, 튀니지, 터키등과 FTA를체결하여적극적인무역자유화를추구하고있다. 나. EFTA 경제개황 EFTA는세계최고부국들의연합체이다 년기준 EFTA 4개국의총 GDP는 6,220억달러로서세계 9위권 ( 한국 7위 ) 이며, 1인당 GDP는 PPP 기준 3만 2,979달러에달한다. - 총상품교역은 3,660억달러로서전세계교역의 2%( 세계 9위, 한국 7위 ) 이며국민 1인당수출액은 16만 498달러로서주요경제권역중최고수준이다. 총인구는 1,240만명이다. EFTA 중하나인스위스의농촌풍경

63 63 - 평균인플레이션율 0.8%, 실업률 4.1%, 평균정부부채는 GDP의 47% 에불과하고평균정부재정적자는 GDP의 2.7% 의안정적인경제상황을나타내고있다 년상업적서비스수출액은 640억달러 ( 세계 5위, 한국 8위 ) 이며, 해외투자 (ODI) 는 136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 (FDI) 144억달러에달한다. - IMD(2005) 가평가한 EFTA 국가들의국가경쟁력지수를보면아이슬란드가 4위, 스위스가 8위, 노르웨이가 15위에올라있다. 한국은 29위이다. EFTA는오일 가스, 어류, 의약품, 시계, 기계류, 금융서비스, 해운부문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 스위스와리히텐슈타인은세계적인국제금융센터로서많은외국기업을유치하고있으며, 스위스는의약, 기계류, 시계부문에서강세를보이고있다. - 노르웨이와아이슬란드는수산, 해운에경쟁력이있으며노르웨이는주요산유국이다. 스위스의주요수출입품목 - 주요수출품 : 기계류 27%, 약품류 10%, 시계 7% - 주요수입품 : 기계장비 24.5%, 화학제품 17%, 운송수단 11.6%, 시계 보석 6.2% 노르웨이의주요수출입품목 - 주요수출품 : 광산품 석유 63%, 어류 해산물 5%, 알루미늄 5% - 주요수입품 : 기계 운송장비 37.4%, 도로운송수단 8.3%, 전자기계 5.1% 아이슬란드의주요수출입품목 - 주요수출품 : 어류 해산물 48%, 알루미늄 20% - 주요수입품 : 산업장비 24%, 자본재 23.1%, 운송수단 16.9%, 식음료 8.3%

64 64 * 주요 EFTA 기업 : 비즈니스위크 (2004년 7월 ) 가선정한세계 500대기업에, 노바티스 ( 의약, 세계 21위 ), 네슬레 ( 식료, 25위 ), 로체홀딩 ( 의약, 29위 ), UBS( 금융, 35위 ), 크레딧스위스그룹 ( 금융, 115위 ), 스타토일 ( 오일 가스 172위 ), 취리히금융서비스 ( 금융, 217 위 ), 스위스컴 ( 전화, 243위 ), 스위스레 ( 보험, 254위 ), 노르스크하이드로 ( 에너지 탄광, 317위 ) 등 15개기업이속해있음 ( 참고 : 한국 5개 ). 수출 수입 합계 구분 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 EFTA 전체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 EFTA 전체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 EFTA 전체 표 III-1. EFTA 의對세계무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14 59,205 82, ,275 2,092 32,946 84, ,103 4,106 92, , ,378 2,228 59,649 87, ,844 2,092 34,865 83, ,730 4,320 94, , ,573 2,378 68, , ,474 2,603 40,056 96, ,194 4, , , ,669 2,887 81, , ,246 3,423 48, , ,211 6, , , ,457 자료 : EFTA 홈페이지 ( 그림 Ⅲ-1. EFTA 의對세계무역 (2004 년 ) ( 단위 : 백만달러 )

65 65 EFTA 국가는우리나라와유사하게농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다. - 농업총생산은 2002년의경우 80억달러로국내총생산의 1.7% 이며, 농경지면적은 132만ha로전체면적의약 2.8% 에불과하다. - 농산물총수출액은 28.3억달러로서전체수출액의 1.9% 이며, 수입액은 75.3억달러로전체수입액의 6.2% 를차지하고있어, 농산물교역은적자상태이다. - 주요수출품목으로는치즈, 조제식료품, 초콜릿, 담배등이며, 주요수입품목으로는치즈, 닭고기, 콩, 상추, 밀, 설탕등이다. 표 III-2. EFTA 의농업현황 구분 스위스 * 노르웨이아이슬란드합계 GDP( 십억달러 ) 농업부문비중 (%) 인구 ( 천명 ) 7,171 4, ,972 - 농가인구및비중 (%) 445(6.2) 221(4.9) 24(8.2) 690(5.8) 국토면적 ( 천 ha) 4,129 32,388 10,300 46,817 - 경지면적및비중 (%) 436(11) 880(2.7) 7(0.1) 1,323(2.8) 수출액 ( 백만달러 ) 88,079 59,696 2, ,015 - 농산물수출액및비중 (%) 2,315(2.6) 480(0.8) 35(1.6) 2,830(1.9) 수입액 ( 백만달러 ) 83,995 34,892 2, ,164 - 농산물수입액및비중 (%) 5,161(6.1) 2,159(6.2) 205(9) 7,525(6.2) 주 : 농림부자료 : 리히텐쉬타인은스위스통계에통합

66 66 2 우리나라와 EFTA 의경제관계 가. 한 EFTA 교역현황 EFTA는우리나라의제20위교역상대국이다. - 우리나라총수출중대EFTA 수출이 0.6%, 총수입중대EFTA 수입이 1.1% 차지하고있다. 표 III-3. 우리나라의對 EFTA 연도별교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1월 수출수입수지 5,596 1,864 3,732 2,384 1, ,063 1, , , ,189 1,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 선박 2대수출품목이전체대EFTA 수출의 50.1% 를차지하고있다. - 산업기계, 정밀화학제품, 금속광물, 정밀기계등 5대분야품목이전체수입의 56% 를차지하고있다.

67 67 표 III-4. 우리나라의對 EFTA 품목별교역현황 (2004 년 )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 수출수입수출액비중품목수입액 비중 1 자동차 263, 원동기및펌프 171,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69, 금은및백금 136, 금은및백금 102, 농약및의약품 108, 무선통신기기 6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94, 영상기기 42, 계측제어분석기 83, 고무제품 31, 기타산업기계 81, 의류 14, 시계 69, 컴퓨터 13, 금속공작기계 69, 플라스틱제품 10, 니켈제품 54, 정밀화학원료 9, 기계요소 5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와 EFTA 농수산물교역현황 년기준對 EFTA 농림산물수출은 270만달러 ( 농산물수출총액의 0.1%), 수입은 1,550만달러 ( 수입총액의 0.2%) 로서농산물교역은적은편이다. - 교역규모는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순이며, 주요수출품목은라면, 인삼엑스, 기타목제품, 주요수입품목은초콜릿, 식물성액즙, 사료첨가제등이다 년의경우주요수출품은면류 (191만달러 ), 기타어류 (16만달러 ), 넙치 (25만달러 ), 인삼류 (13만달러 ), 대구 (7만달러 ), 기타수산가공물 (6.5 만달러 ) 등이다. - 주요수입품은기타어류 (3,417만달러 ), 제조담배 (444만달러 ), 잎담배 (408만달러 ), 식물성액즙 (361만달러 ), 수산가공품 (348만달러 ), 초콜릿 (328만달러 ), 농산가공품 (172만달러 ), 수산부산물 (125만달러 ), 인삼류 (116만달러 ) 등이다.

68 68 ( 농산물 ) ( 축산물 ) ( 임산물 ) 계 스위스 표 III-5. 한 EFTA 농산물교역현황 (2003 년 ) 수출수입 노르웨이 2, ,355 아이슬란드 계 2, ,666 ( 농산물 ) ( 축산물 ) ( 임산물 ) 계 스위스 11, ,113 14,048 노르웨이 ,308 아이슬란드 ( 단위 : 천달러 ) 계 11,901 1,006 2,562 15,469 자료 : 농림부 나. 투자현황 EFTA의對韓투자는 1962~2004년간 478건, 13.4억달러규모로, 우리나라의對 EFTA 투자대비 23배수준을보이고있다. EFTA 회원국중스위스가對韓투자에서가장활발하다. - EFTA의對韓투자는 1962~2004년간 478건으로총 FDI의 1.6% 를차지하고있다. 투자금액기준으로는 1.2% 이다. - EFTA의對韓투자중스위스가 84% 를차지 (9.9억달러 ) 하고있다. 누계기준국가별투자실적을보면스위스 367건, 9억 8,600만달러, 노르웨이 60 건, 1억 7,100만달러, 리히텐슈타인 13건, 1,100만달러에달한다. - 업종별투자현황 ( 스위스기준 ) 은건수기준으로도 소매업 139건 (37.9%), 화공 37건 (10.1%), 비즈니스서비스업 32건 (8.7%), 전기 전자 30 건 (8.2%), 기계및장비 23건 (6.3%), 식품 20건 (5.4%) 등이다. 한국의對 EFTA 투자는상당히부진한가운데스위스에대한투자가가장많다 년이후누계기준으로對스위스투자는 12건, 5천만달러, 對노르웨이투자는 6건, 740만달러, 對아이슬란드투자는 1건, 4만달러이다.

69 69 표 III-6. 한 EFTA 연도별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신고기준 ) 구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1962~2004 년 對韓투자 ,341 건수 對 EFTA 투자 건수 주 : 대EFTA 투자누계실적은 1968~2004년실적임자료 : 산업자원부 ;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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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2 PREAMBLE CHAPTER 1 : GENERAL PROVISIONS CHAPTER 2 : TRADE IN GOODS CHAPTER 3 : TRADE IN SERVICES CHAPTER 4 : FINANCIAL SERVICES CHAPTER 5 : COMPETITION CHAPTER 6 :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7 :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8 : INSTITUTIONAL PROVISIONS CHAPTER 9 : DISPUTE SETTLEMENT CHAPTER 10 : FINAL PROVISIONS ANNEX Ⅰ REFERRED TO IN ARTICLE 2.2 RULES OF ORIGIN AND CUSTOMS PROCEDURES Appendix 1 to Annex Ⅰ Introductory Noes to the list in Appendix 2 Appendix 2 to Annex Ⅰ List of working or processing required to be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in order that the product manufactured can obtain originating status Appendix 3 to Annex Ⅰ Text of the Origin Decla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5 Appendix 4 to Annex Ⅰ 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NEX Ⅱ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2 TERRITORIAL APPLICATION ANNEX Ⅲ PRODUCTS REFERRED TO IN PARAGRAPH 1(a) OF ARTICLE 2.1 ANNEX Ⅳ REFERRED TO IN PARAGRAPH 1(b) OF ARTICLE 2.1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NEX Ⅴ REFERRED TO IN PARAGRAPH 1(c) OF ARTICLE 2.1 FISH AND OTHER MARINE PRODUCTS ANNEX Ⅵ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2.3 CUSTOMS DUTIES Appendix to Annex Ⅵ

72 73 ANNEX Ⅶ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3.16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Appendix 1 to Annex Ⅶ Korea Appendix 2 to Annex Ⅶ Iceland Appendix 3 to Annex Ⅶ Liechtenstein Appendix 4 to Annex Ⅶ Norway Appendix 5 to Annex Ⅶ Switzerland ANNEX Ⅷ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3.4 LIST OF MFN-EXEMPTIONS ICELAND, LICHTENSTEIN, NORWAY, SWITZERLAND ANNEX Ⅸ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3.9 MUTUAL RECOGNITION ANNEX Ⅹ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3.16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NEX XI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ARTICLE 3.16 CO-PRODUCTION OF BROADCASTING PROGRAMS ANNEX XII REFERRED TO IN ARTICLE 6.2 CONTACT POINT REGARDING GOVERNMENT PROCUREMENT ANNEX XIII REFERRED TO PARAGRAPH 1 IN ARTICLE 7.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OINT DECLARATION DECLARATION BY KOREA AND SWITZERLAND ON MEDICAL DEVICES RECORD OF UNDERSTANDING RELATING TO THE FREE TRADE AGREMENT BETWEEN THE EFTA STATES AND KOREA

73 74 AGREEMENT ON AGRICULTU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ICELAND ANNEX Ⅰ Tariff Elimination and Reduction Schedule of Korea to Iceland on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NNEX Ⅱ Iceland s Concessions to Korea on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GREEMENT ON AGRICULTU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WAY ANNEX Ⅰ Tariff Elimination and Reduction Schedule of Korea to Norway on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NNEX Ⅱ Norway s Concessions to Korea on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GREEMENT ON AGRICULTU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D ANNEX Ⅰ Tariff Elimination and Reduction Schedule of Korea to Switzerland on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ppendix to Annex Ⅰ ANNEX Ⅱ Switzerland s Concessions to Korea on Basic Agricultural Products AGREEMENT ON INVEST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CELAND,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AND THE SWISS CONFEDERATION ANNEX Ⅰ Referred to in Article 12 Reservations by Korea ANNEX Ⅱ Referred to in Article 12 Reservations by Iceland ANNEX Ⅲ Referred to in Article 12

74 75 Reservations by Liechtenstein ANNEX Ⅳ Referred to in Article 12 Reservations by Switzerland ANNEX V Referred to in Article 12 Reservations by the EFTA Parties 한 EFTA FTA 협정문 ( 영문 ) 은홈페이지 ( 자료실에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75 본자료의내용에관하여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에는아래연락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 FTA지역교섭과전화 : 02) FAX: 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유럽팀전화 : 02) FAX: 02)

76 서울시서초구염곡동 TEL: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