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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조사 메르코수르최근동향과대응방안

2 메르코수르최근동향과대응방안 ( 중남미지역본부기획조사 ) 기획 : 중남미지역본부작성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공동조사 : 상파울루, 카라카스무역관

3 목 차 I. 메르코수르역내통합현황및문제점 1 1. 최근역내동향과특징 역내주요이슈 4 II. 메르코수르역외협력현황 7 1. 교역동향 7 2. FTA 추진현황 12 III. 메르코수르변화에따른우리의대응방안 주요수출품목영향분석 우리의대응방안 42 < 참고자료 > 1. 메르코수르회원국별교역동향 주요상품별메르코수르회원국별수입동향 47

4 I. 메르코수르역내통합현황및문제점 1. 최근역내동향과특징 중남미최대경제블록으로부상 베네수엘라의신규회원국가입 ( 월 ) 으로인구 2억 6천만명, GDP 1조 1382억달러를상회하는거대시장형성 - 5개정회원국이외준회원국 5개국, 옵저버 1개국등총 11개국참여 < MERCOSUR 주요지표 (2005 년기준 ) > 구분인구 면적 GDP 수출수입 1인당 ( 천명 ) ( 천km2 ) (U$ 백만 ) (U$ 백만 ) (U$ 백만 ) GDP(U$) 브라질 187,597 8, , ,311 73,502 4,328 아르헨티나 38,592 2, ,272 40,013 28,692 4,723 베네수엘라 26, ,000 53,997 25,081 5,190 파라과이 6, ,281 1,688 3,251 1,323 우루과이 3, ,400 3,404 3,879 6,146 계 262,437 12,827 1,138, , ,405 자료원 : IMF, CEPAL 종합 좌파정권등장에도안정적경제성장세유지 반미성향의좌파정권등장에도불구, 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수출증가영향으로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등은견실한성장세유지 - 브라질룰라 2기정부도가장시급한과제로 2007년 5% 이상의경제성장을목표로하고있음 < MERCOSUR 회원국최근경제성장률 > 국가명 ( 예상 ) 2007( 전망 ) 중남미평균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브라질 파라과이 자료원 : CEPAL - 1 -

5 확대와심화 (Widen & Deepen)' 1) 정책병행추진 메르코수르확대 - 베네수엘라의메르코수르가입이후볼리비아가 월정회원국가입을희망하고, 에콰도르의라파엘코레아대통령당선자도가입의사를표명하는등확대추세 - 파나마도, 월메르코수르정상회담에옵저버로최초참가예정 < MERCOSUR 회원국현황 > 구분회원국명신규가입희망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정회원국볼리비아 ( 월 ), 에콰도르우루과이, 베네수엘라등 5개국칠레,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준회원국아, 에콰도르등 5개국옵저버멕시코파나마 ( 월 ) 역내통합심화노력 - 브라질-아르헨티나무역대금자국화폐사용 양국은 브라질리아에서개최된메르코수르회의에서 2007년부터양국간교역에서달러화를사용하지않고, 아르헨티나페소와브라질헤알화를사용키로합의 양국은환차손실절감을통해경제통합을추구하고, 제도시행후부작용이없는경우자국통화사용범위를메르코수르전체회원국으로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음 - 메르코수르통합발전기금조성 회원국간경제력차이를해소하기위한총 12억 5000만달러규모의기금조성에합의 ( 브라질리아회의 ) 초기자금은 7000만달러로국별경제력규모에따라브라질 70%, 아르헨티나 27%, 우루과이 2%, 파라과이 1% 등으로분담비율논의중 - 우루과이 파라과이에대한역내관세폐지 브라질정부는우루과이 파라과이 1차산품에대한역내관세폐지를제의 ( 월) 1) 최근메르코수르도 EU 의지역통합모형인 Widen & Deepen 전략 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 2 -

6 역내교역물량확대를통한무역불균형해소를위한조치로메르코수르탈퇴를주장하고있는약소국우루과이 파라과이를달래기위한포석 EU 식의정치 사회통합체로전환움직임 EU식의 새로운메르코수르 구축합의 - 메르코수르는 1991년불완전한관세동맹으로출범하여완전한관세동맹을지향하는경제블록이나, 최근에는정치 사회를포함하는 중남미통합 을추진하은양상 준회원국인에콰도르는 월경제통합단계상관세동맹보다진일보한형태인 중남미단일화폐 도입을제안 베네수엘라차베스대통령은남미공동방송사인 텔레수르 설립을주도하고, NATO 군형태의 중남미안보군 창설을제의 메르코수르의회공식출범 - 메르코수르는출범후정부간기구체제로운영되고있으나, 역내의회출범을통해 초국가적인정치통합 도모색 < 메르코수르의회 > 브라질리아에서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등 4개국의각국별 18명의대표가참석한가운데첫회의개최 메르코수르의회본부는 월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설치 2010년부터베네수엘라까지합친 5개국에서각 18명씩선출된의원으로 EU 의회형태의 메르코수르의회 출범예정 반미좌파벨트구축 메르코수르회원국은각국별로이해관계는상충되나, 기본적으로미국주도의 FTAA 출범에반대의사를분명히하고, 메르코수르위주의중남미통합을목표로하고있음 회원국중브라질, 아르헨티나등실용중도좌파정권은시장원리는존중하되빈부격차해소등사회정책을강조하는경향을띄고있고, 베네수엘라등반미좌파는자원국유화, 제헌의회구성을통한정치체제변화등을주장하고있음 - 3 -

7 < 중남미좌파정권현황 > 성향 국가 선거일 대통령 비 고 브라질 2006 룰라다실바 아르헨티나 2003 네스토르키르츠네르 월대선 칠레 2006 미첼레바첼렛실용 ( 實用 ) 우루과이 2004 타바레바스케스중도좌파페루 2006 알란가르시아 파나마 2004 마르틴토리호스에스피노 코스타리카 2002 아벨파체코 니카라과 2006 다니엘오르테가 베네수엘라 2006 우고차베스반미 ( 反美 ) 볼리비아 2006 에보모랄레스급진좌파에콰도르 2006 라파엘코레아 쿠 바 1959 피델카스트로 2. 역내주요이슈 우루과이 파라과이의메르코수르탈퇴가능성 메르코수르는중남미최대의경제블록으로성장하였으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는브라질 아르헨티나위주의메르코수르운영방식에대해 메르코수르에서얻을혜택이거의없다 며불만을표시하고있음 - 우루과이 파라과이는회원국간경제규모의차이와무역불균형을제기하면서메르코수르탈퇴를전제로미국과개별 FTA 추진하는등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음 메르코수르최강국인브라질경제규모는아르헨티나의 4배, 베네수엘라의 6배, 우루과이의 49배, 파라과이의 109배에달할정도로절대적임 2005년기준대브라질 아르헨티나무역적자는파라과이 10억달러, 우루과이 10.6억달러임 < 파라과이 우루과이의무역수지현황 ( 단위 : U$ 백만 ) > 국가명 대상국 상 전체 ,026-1,524-1,448 파라과이 메르코수르 브라질

8 아르헨티나 전체 우루과이 메르코수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주 : 메르코수는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중자국을제외한 3개국임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이하무역통계는별도로언급되자않은경우자료원 이 WTA임 ) 우루과이 - 아르헨티나, 펄프공장해외투자유치갈등 우루과이사상최대의해외투자유치로꼽히는핀란드 스페인계펄프회사건설문제 ( 총 17억달러규모 ) 를두고양국간외교분쟁격화 - 주요쟁점은펄프공장건설에따른양국접경의파라나강환경오염문제임 - 양국은 아르헨티나괄레과이추주민과그린피스등국제환경단체의우루과이와연결되는국제도로차단시위 헤이그국제사법재판소맞고소 ( 아르헨티나패소 ) 우루과이군의공장건립예정지주둔 스페인국왕의양국중재등일련의건으로대립각을세우고있음 브라질 - 아르헨티나무역분쟁가능성잠복 아르헨티나의대브라질무역적자심화에따라양국간무역분쟁가능성상존 - 브라질은아르헨티나의제 1위수입대상국 점유율 2004년 34.4% 2005년 36.4% 2006년상반기 36.5% 년무역분쟁이후 2002년까지무역흑자를기록하다가 2003년이후매년무역적자확대추세 < 아르헨티나의대브라질무역적자현황 ( 단위 : U$ 백만 ) > 구분 ~9 계 -2,200 1,061 6,223 16,720 16,088 12,130 11,418 9,074 브라질 , ,121-4,107-3,299 아르헨티나정부는브라질산에대해각종수입규제를하고있으나, 브라 질정부는메르코수르내통합및전략적관계를고려하여수용함으로 써오히려브라질산업계의불만이고조되고있음 - 5 -

9 < 아르헨티나의대브라질주요수입규제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컬러 TV( 마나우스산 ), 드릴링용공구, 고무제반덤핑, 공기타이어, 세라믹위생제품 ( 양변기 ), PET, 스 기준세이프가드테인리스강제튜브, 평판압연제품등 7개품목 수입자율규제백색가전, 신발 (1300만켤레 ) 민간차원 수입제한장치경쟁조정장치 (MAC) 2) 타결 베네수엘라와브라질의역내주도권경쟁 베네수엘라는고유가를바탕으로한 석유외교 로역내리더로부상을꾀하고있어메르코수르맹주인브라질과갈등가능성상존 < 베네수엘라의석유외교주요사례 > 대상국 주요내용 - 아르헨티나국채매입 (32.4억달러 ) 아르헨티나 - 경유공급 ( 연 500만배럴 ) - 아르헨티나산농기계구입 (1.1억달러 ) - 베네수엘라석유공사 (PDVSA) 의선박발주 파라과이 - 파라과이국채매입 (1억달러 ) 우루과이 - 생산계획금융지원 베네수엘라차베스대통령은메르코수르의경제통합보다는남미천연가스관건설등자원을바탕으로한 반미 ( 反美 ) 벨트구축 이라는정치적목적을추구하고있음 - 남미천연가스관은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를잇는길이 7000~1 만 km, 공기 6~7년, 소요예산 120억 ~200억달러에달하는대형프로젝트 한편, 베네수엘라의경우메르코수르정회원국으로대외공동관세수용이본격화될경우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자국보다높은메르코수르역외수입관세를수용하면석유를제외한대다수원자재와소비재를수입하는베네수엘라로서는부담이크게증가함 - 베네수엘라의대외공동관세수렴등정회원국의제반의무는대략 2010년까지완료할일정으로추진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2) 양국은특정산업이피해를입을경우수입국이수출국에대해 3 년기한의세이프가드 ( 수입제한조치 ) 를취하고추후 3 년간연장할수있게됨. 이때관세는메르코수르역외국가에적용하는관세율의최고 90% 까지를적용할수있음. 아르헨티나의경우 ' 경쟁조정장치 (MAC)' 적용이예상되는민간품목으로는자동차및자동차부품, 핸드폰, 의류, 직물, 가죽제품, TV, 에어컨등 10 개가언급되고있음 - 6 -

10 II. 메르코수르역외협력현황 1. 교역현황 수출입동향 1990년대말부터브라질, 아르헨티나의경기침체및외환위기영향으로메르코수르의수출입은감소하다가, 2003년부터증가세로반전 - 브라질헤알 (real) 화, 아르헨티나페소 (peso) 화의평가절하, 양국정부의강력한수출드라이브정책및국제원자재가격상승영향 - 메르코수르 4개회원국의 2005년기준수출액은 1634억달러, 수입액은 1093억달러규모기록 < 메르코수르역내교역현황 > 구 분 교역액 (U$ 백만 )/ 비중 (%) 증감 (%) 상 계 88, , , ,428 85, 메수출역내 10,203 12,771 17,436 21,211 11, 르 ( 비중 ) (11.5) (12.0) (12.9) (13.0) (13.5) 코계 59,696 66,166 90, ,315 61, 수수입역내 10,380 13,120 18,057 22,090 12, 르 ( 비중 ) (17.4) (19.8) (19.8) (20.2) (19.6) 주 1.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등 4개국기준 3) 2. 국가별세부현황은 < 참고자료 1> 참조 자료 : WTA 통계취합 메르코수르총교역액대비역내국간교역액및수출비중확대추세 - 수출역내교역비중 : (04) 12.9% (05) 13.0% (06상) 13.5% - 수입역내교역비중 : (04) 19.8% (05) 20.2% (06상) 19.6% 각회원국별역내국가와의교역비중 4) 은국별경제규모와반비례 - 역내수출비중 : 파라과이 (54.1%) > 우루과이 (30.6%), > 아르헨티나 (20.0%) > 메르코수르평균 (12.6%) > 브라질 (8.5%) 3) 베네수엘라는메르코수르에 2006 년가입하였음으로제외 4) 수출입비중은 2002 년 ~ 2006 년상반기비중의평균임 - 7 -

11 - 수입비중 : 파라과이 (51.2%) > 우루과이 (46.1%), > 아르헨티나 (37.9%) > 메르코수르평균 (19.4%) > 브라질 (10.7%) 국별주요수입대상국 < 국별주요수입대상국특징 > 메르코수르역내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멕시코등이주요수입대상국임 EU( 독일 ), 중국, 일본, 미국등은수출확대측면에서메르코수르전체와또는개별 FTA 추진가능성이높음 최근중국의대메르코수르시장점유율대폭확대추세 년상반기기준수입시장점유율브라질 2위 (8.4%), 아르헨티나 3 위 (5.7%), 파라과이 1위 (26.0%), 우루과이 5위 (6.7%) 좌파성향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미국의수입시장점유율감소세 - 미국과 FTA를검토하고있는파라과이 우루과이의경우미국의수입점유율확대추세 브라질 - 주요 5대수입대상국은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독일, 일본순으로상위 5개국의시장점유율은 2006년상반기기준 44.9% 를차지 - 중국의대브라질시장점유율확대가속화추세로 2005년 4위 (7.3%) 에서 2006년상반기 2위 (8.4%) 로급부상 - 메르코수르회원국인아르헨티나는 2005년 2위 (8.5%), 2006년상반기 3위 (8.4%) 수입대상국 - 우리나라는 2005년 10위 (3.2%) 에서 2006년상반기중 7위 (3.9%) 로시장점유율확대추세 < 브라질주요수입대상국 > 순위 수입액 (U$ 백만 ) 점유율 (%) 국가명 상 상계 62,782 73,551 41,

12 1 미 국 11,337 12,664 6, 중 국 3,710 5,353 3, 아르헨티나 5,572 6,239 3, 독 일 5,072 6,144 3, 일 본 2,868 3,407 1, 나이지리아 3,499 2,652 1, 한 국 1,730 2,327 1, 프랑스 2,284 2,700 1, 알제리 1,935 2,838 1, 이탈리아 2,048 2,276 1, 아르헨티나 - 브라질, 미국, 중국, 독일, 멕시코등상위 5개수입대상국의시장점유율은 2006년상반기기준 64.4% 를차지 - 메르코수르회원국인브라질은 1위수입대상국으로시장점유율계속확대추세 - 중국의대아르헨티나시장점유율도확대추세로 2005년이후 3위로급부상 - 우리나라는시장점유율이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06년상반기중 14위 (1.4%) 수입대상국 < 아르헨티나주요수입대상국 > 순위 국가명 수입액 (U$ 백만 ) 점유율 (%) 상 상 계 22,445 28,689 15, 브라질 7,726 10,436 5, 미 국 3,857 4,499 2, 중 국 883 1, 독 일 1,127 1, 멕시코 벨기에 이탈리아 칠 레 프랑스 스페인 일 본 파라과이 우루과이 한 국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World Trade Atlas 파라과이 - 9 -

13 -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일본등상위 5개국의시장점유율은 2006년상반기기준 76.0% 로절대적 - 중국의대파라과이시장점유율은 2004년 16.5%, 2005년 21.0%, 2006년상반기 26.0% 로제 1위수입대상국으로부상 - 메르코수르회원국인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경우도 2, 3위수입대상국이나수입시장점유율은감소추세 - 우리나라는시장점유율이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06년상반기중 7위 (1.7%) < 파라과이주요수입대상국 > 순위 국가명 수입액 (U$ 백만 ) 점유율 (%) 상 상 계 2,652 3,196 2, 중 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 국 일 본 스위스 한 국 독 일 대 만 우루과이 우루과이 - 5대수입대상국은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미국, 중국등으로상위 5개국의시장점유율은 2006년상반기기준 75.3% 에달함 - 메르코수르회원국인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경우도 1, 2위수입대상국 - 중국의대우루과이시장점유율은매년증가세로 2006년상반기 7.8% 로제 5위수입대상국 - 우리나라는 2006년상반기중 16위수입대상국 (1.0%) < 우루과이주요수입대상국 > 순위 국가명 수입액 (U$ 백만 ) 점유율 (%) 상 상 계 3,114 3,879 2, 브라질 아르헨티나

14 3 베네수엘라 미 국 중 국 이 란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칠 레 한 국 베네수엘라 ( 참고자료 ) - 미국,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중국등상위 5개국의시장점유율은 2006년상반기기준 63.1% - 중국의대베네수엘라시장점유율도매년증가세로 2006년상반기 5.8% 로제 5위수입대상국으로부상 - 우리나라의수입시장점유율은완만한증가세로 2006년상반기중 12위수입대상국 (2.0%) - 메르코수르가입효과가본격화될경우브라질, 아르헨티나등과교역확대가능성이높음 < 베네수엘라주요수입대상국 > 순위 국가명 수입액 (U$ 백만 ) 점유율 (%) 상 상 계 15,192 21,920 13, 미 국 4,857 6,686 4, 콜롬비아 1,686 2,398 1, 브라질 1,223 1,988 1, 멕시코 723 1, 중 국 447 1, 독 일 일 본 이탈리아 파나마 아르헨티나 한 국 자료원 : SENIAT, World Trade Atlas

15 2. FTA 추진현황 개관 메르코수르회원국은역내통합을최우선시하고, 전세계각국과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추진하고있음 - EU, GCC 5) 등과는협상단계에있고, 우리나라를비롯한중국, 일본, 아세안등과는검토단계에있음 브라질은메르코수르차원에서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EU 등과 FTA 추진에가장적극적으로나서고있으나, 미국과의 FTAA 협상에는부정적견해를보이고있음 개별회원국별로도 FTA 또는경제보완협정체결을추진하고있음 - 우루과이, 파라과이는미국, 브라질은인도-남아공과의 FTA 체결을검토하고있음 < MERCOSUR 의주요지역무역협정추진현황 > 구분 단계 협정내용 ( 발효연도 ) 비 고 - 경제보완협정 : 볼리비아 (1997), 칠레 (1996), 특정분야혜택 기체결 멕시코 (2002), 페루 (2005), 안데안공동시적용 MERCOSUR 공동 협상중 장 (2005), 쿠바 (2006) - 특혜관세협정 : 인도, SACU6) - FTA : EU, GCC, FTAA, 이스라엘, 모로코 검토중 - FTA : CARICOM, 러시아,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세안, 뉴질랜드, 터키, 인도-SACU - 경제보완협정 : 기아나 (2001), 수리남 (2004), 기체결브라질멕시코 (2002) 검토중 - FTA : 인도-남아공 (IBSA) 아르헨티나 기체결 - 경제보완협정 : 멕시코 (2006) - 4,500개품 - 부문별협정 : 멕시코자동차 유제품 (2004) 목관세인하 우루과이 검토중 - FTA : 미국 파라과이 검토중 - FTA : 미국 베네수엘라 기체결 - 지역무역협정 : ALADI(1980) 5)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로회원국은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등 6 개국

16 - 경제및특혜관세협정 : 과테말라 (1985), - 일부품목에코스타리카 (1986), 엘살바도르 (1986), 온두만특혜관세라스 (1986), 니카라과 (1986), T&T(1989), 부여과야나 (1990), 칠레 (1993) - 특혜협정 : CARICOM(1992) 협상중 - ALBA( 쿠바, 볼리비아 ) 7) 탈퇴 - 베네수엘라-G38) FTA(1995) - 안데안공동시장 (1997) 자료원 : KOTRA 중남미국별 FTA 추진현황및우리나라와의추진가능성 (2003), 상파울루 카라카스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보고자료종합 메르코수르 -EU FTA 추진동향 추진배경및경과 - EU는 FTAA 협상을주도하는미국의중남미주도권견제와중남미에서의무역및투자확대를위해 1995년말협상시작 - EU와메르코수르는협상시한으로정한 월협상안타결에실패 - 양블록은 2005년부터협상을재개하여 월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협상을가짐 < 협상주요쟁점사항 > 구분쟁점사항협상내용 ( 기준 ) 메르코 - 농산물개방 - EU, 농산물수입쿼터확대제안 수르 EU - 농산물보조금지급 ( 쇠고기, 닭고기, 옥수수, 에탄올등 ) - 자동차시장개방 - 메르코수르, 향후 18개월간수입관 - 통신등서비스시장개방 세점진적인하제안 향후전망 - 양블록간협상은 EU의농업개방과메르코수르의서비스 자동차시장에대한의견차이로교착상태에있음 - 유럽의회는최근 WTO 협상과별도로메르코수르와협상을재개해빠른시일안에 FTA 협상을타결해야한다는보고서를만장일치로승인하였 6) MERCOSUR 의인도, SACU 특혜관세협정은기체결되었으나브라질개발상공부는협상중인것으로분류 7) 정치적인협정만되어있으며구체적인관세, 경제협정은없음 8) 회원국은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 개국

17 고, 브라질룰라대통령은메르코수르-EU FTA 추진에적극적인상태임 - 양블록간협상타결시우리나라는자동차, 휴대폰, 전기전자, 타이어등우리나라주종수출상품이메르코수르시장에서상당한타격을입을것으로전망됨 FTAA 추진동향 미국의주도로 1994년 1월미주정상회담 ( 마이애미 ) 에서쿠바를제외한미주지역 34개회원국을단일시장으로통합하는 FTAA 추진에합의하고, 협상을지속하고있음 - 출범시인구 8억명, GDP 12조달러, 교역량 3조달러에달하는세계최대단일시장출현 2005년 11월아르헨티나마르델플라타에서개최된제4차미주정상회담에서메르코수르 4개회원국및베네수엘라는미국이주도하는 FTAA에반대입장을명확히함으로써단기간내협상타결가능성은희박함 - 브라질, 아르헨티나등은 FTAA 창설협상에앞서메르코수르의입지를탄탄히한후 FTAA를추진하자는입장임 한 - 메르코수르 FTA 추진동향 한-메르코수르무역협정 (TA) 는 월우리대통령남미순방시브라질및아르헨티나정상간공동연구개시를합의한후정부간공동연구를 3차례개최함 ~ 5 공동연구제1차회의 ( 아순시온, 파라과이 ) ~ 18 공동연구제2차회의 ( 서울 ) ~ 3 제3차공동연구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 미국 FTA 우루과이는메르코수르회원국간경제규모격차와무역적자심화로메르코수르의이익이 2강 ( 强 ) 인브라질, 아르헨티나에만집중된다는이유로미국과 FTA 검토중 메르코수르회원국은개별적으로역외국과 FTA 체결을금하고있기때문에

18 우루과이가미국가 FTA 체결시예외조항을두지않고는메르코수르를탈퇴를의미함 이외아르헨티나정부가우루과이사상최대의외국인투자유치인핀란드 스페인계기업의펄프공장건설에대해환경오염문제를들어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한것도우루과이가미국과 FTA를추진하게된이유로거론되고있음 우루과이는중도좌파정권에도불구, 좌익정당당원들이타이어와성조기를불태우는논란속에서 우루과이-미국투자보호협정 을체결을승인하는등미국과의경협확대를추진하고있어자유무역협정 (FTA) 또는관세특혜협정을추진할것으로예상됨 메르코수르 -GCC FTA 추진동향 월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예비회담개최 - 양블록은연내에농산물, 공산품및서비스분야협상을, 2007년말까지투자분야협상을종료할계획 - GCC는농산물농산물수입규모면에서세계 2위의시장 브라질-인도 FTA 협상 인도의대브라질투자가확대되면서양국간경협이활성화되고 FTA 체결협상이추진되고있음 인도의싱총리는 1968년간디총리이후처음으로브라질방문하여통상 투자협력증진을위한협정서명했음 - 인도는국영기업 ONGC 비데시를통해브라질일부유전의지분을 14억달러에인수하고 15년간유전공동개발사업에 18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하는등에너지산업에대한투자규모를확대 - 브라질-인도 FTA 체결시우리나라는섬유류, 화학제품에서타격을입을것으로전망됨

19 III. 메르코수르변화에따른우리의대응방안 1. 우리나라주요수출품목영향분석 메르코수르의역내통합과 FTA 추진등역외협력강화에따라우리나라의교역환경은크게변화할것으로보임. 우리나라의 20개주요수출품목의메르코수르 4 개회원국별수입현황 (2005년기준 ) 을통해효과를분석하였음. 베네수엘라는 2006년가입하고대외공동관세를수렴하고있지않음으로별도로분석함. 개관 우리나라는메르코수르와 FTA 체결시수출확대 ( 무역창출효과 ) 를기대할수있으나, 중국, EU, 미국, 일본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할경우우리나라의수출감소 ( 무역전환효과 ) 가큰것으로나타났음 < 주요국의 FTA 체결시기대효과 > 구분품목명 EU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인도 한국 승용차 자동차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에어컨 냉장고 전기 컴퓨터용모니터 전자 휴대폰 컬러 TV 전자부품 합성장섬유사 섬유류폴리에스터직물 편직물 폴리에틸렌 화학 폴리스틸렌 PET 타이어타이어및튜브 튜브 고무제의인너튜브 금속 평판압연제품

20 포오클리프트 기계금속절삭선반 주 : FTA 체결효과 : 아주높음, 높음 조금높음 품목별영향분석 (2005 년수입통계기준 ) 1 승용차 (HS 코드 8703) 승용차수입시장규모는아르헨티나 (U$1,602,536천), 브라질 (U$818,726천), 파라과이 (U$97,706천), 우루과이 (U$78,045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아르헨티나 30.0%, 브라질 130.0% 브라질 아르헨티나자동차수입시장은 자동차쌍무협정 을맺고있는메르코수르양국과멕시코등 3개국소형승용차위주로강세를보이고있음 - 브라질 아르헨티나양국은 1:1.95 비율로 까지상호수출합의 우루과이의경우역내국인브라질과아르헨티나가 74.6% 를점유하고있고, 파라과이의경우 중고차수입허용 으로일본산이 1위를기록하고있음 승용차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 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 미국, 일본, 멕시코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 메르코수르-EU FTA 협상에서메르코수르측은 EU측에 18개월간단계적관세율인하를제안중 - 우루과이와파라과이가미국과 FTA를체결할경우미국산자동차의급격한진출확대예상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8위 (3.2%), 아르헨티나 9위 (0.5%), 파라과이 5위 (7.9%), 우루과이 7위 (1.2%) 를기록 - 우리나라의경우우리나라승용차판매차종이 2,000cc 이상고급차종으로유럽 일본 미국산과직접경쟁한다는점, 관세가 35% 로높다는점에서다른나라의 FTA 체결에가장직접적피해를볼것으로보임

21 국가명 브라질 35 아르헨티나 35 파라과이 20~10 우루과이 10~0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8위 (3.2) 9위 (0.5) 5위 (7.9) 7위 (1.2)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1위 (39.8) 메-EU FTA : 독일 2위 (18.4), 프랑스 5위 (3.7) 메-일본 FTA : 일본 3위 (13.7) 브-멕시코특혜관세협정 : 멕시코 (7위/3.3) FTAA : 미국 10위 (2.6) 영국 4위 (4.3)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80.6) 메-EU FTA : 독일 2위 (7.2), 프랑스 5위 (1.5) 아-멕시코자동차협정 : 멕시코 3위 (5.3) 메-일본 FTA : 일본 4위 (1.6) FTAA : 미국 6위 (0.8) 메-일본 FTA : 일본 1위 (41.8) 메르코수르 : 브라질 3위 (12.8), 아르헨티나 7위 (4.0) 메-EU FTA : 독일 4위 (9.8) 미-파라과이 FTA : 미국 6위 (4.8)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50.1), 아르헨티나 2위 (24.5) 메-EU FTA : 독일 3위 (9.4), 프랑스 4위 (5.7) 메-일본 FTA : 일본 5위 (4.4) 미-우루과이 FTA : 미국 6위 (1.9) 2 화물자동차 (HS 코드 8703) 화물자동차수입시장규모는아르헨티나 (U$665,140천), 브라질 (U$565,505천), 우루과이 (U$62,432천), 파라과이 (U$51,075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40.0%, 아르헨티나 20.0% 화물자동차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EU( 독일 ), 일본, 멕시코 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4위 (1.5%), 아르헨티나 6위 (0.3%) 를기록 년상반기부터현대자동차가브라질에서트럭생산공장을가동할예정

22 국가명 브라질 35 아르헨티나 35 파라과이 20~0 우루과이 10~0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4위 (1.5) 6위 (0.3) 7위 (3.0) 5위 (2.8)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1위 (75.6) FTAA : 미국 2위 (19.4) 브-멕특혜관세협정 : 멕시코 3위 (2.9) 메-EU FTA : 독일 5위 (0.2) 메-일본 FTA : 일본 6위 (0.1)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90.7), 우루과이 5위 (1.0) FTAA : 미국 2위 (3.5)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32.2), 아르헨티나 4위 (15.7) 메-일본 FTA : 일본 3위 (16.4) 파라과이-미국 FTA : 미국 6위 (3.3)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53.5), 아르헨티나 2위 (30.2) 메-일본 FTA : 일본 3위 (5.0) 3 자동차부품 (HS 코드 8708) 자동차부품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2,472,412천), 아르헨티나 (U$1,256,139 천 ), 우루과이 (U$63,308천), 파라과이 (U$21,424)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2.0%, 아르헨티나 35.0% 자동차부품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 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일본, 미국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 브라질, 아르헨티나의경우다국적기업들이현지에서자동차를생산하고있기때문에상당수의부품생산업체가존재 - 중국, 태국등은메르코수르와 FTA 체결시우리나라자동차의교체부품수요를상당히잠식할것으로예상 우리나라의시장점유율은 2005년기준브라질 26위 (0.2%), 아르헨티나 14 위 (0.4%) 를기록 - 우리나라의경우한국산자동차점유율이높지않아 ( 브라질의경우 1%) 부품시장점유율이높지않고않고, 교체용부품의경우중국산과직접경쟁관계에있음 년상반기부터현대자동차의브라질독점딜러에서생산공장을가동

23 하여트럭부터생산하고차종을확대할예정으로이에따라자동차부품시장도확대될것으로보임 국가명 브라질 18~0 아르헨티나 18~4 파라과이 10~0 우루과이 8~0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26위 (0.2) 14위 (0.4) 7위 (3.4) 11위 (0.8)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메-EU FTA : 독일 1위 (20.6), 프랑스 4위 (10.8), 이탈리아 7위 (5.8), 스페인 8위 (3.2)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2위 (15.6) 메-일본 FTA : 일본 3위 (14.1), FTAA : 미국 5위 (9.7) 메-아세안 FTA : 태국 9위 (1.6) 메-중국 FTA : 중국 13위 (0.9)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38.3), 우루과이 10위 (3.1) 메-EU FTA : 독일 2위 (10.4), 프랑스 3위 (9.4), 스페인 5위 (6.2), 벨기에 6위 (5.6), 이탈리아 8위 (4.8) 메-일본 FTA : 일본 4위 (7.9) FTAA : 미국 7위 (5.5) 메- 아세안 FTA : 태국 9위 (3.6) 메- 인도 FTA : 인도 11위 (1.6) 메-중국 FTA : 15위 (0.4)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43.7), 아르헨티나 6위 (3.5) 메-일본 FTA : 일본 2위 (23.6) 메-EU FTA : 독일 3위 (7.2) 메-중국 FTA : 중국 4위 (5.9) 대만 5위 (4.6) 파라과이-미국 FTA : 미국 8위 (2.7)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53.1), 아르헨티나 3위 (7.8) 메-EU FTA : 프랑스 2위 (21.7), 독일 6위 (1.8) 우루과이-미국 FTA : 미국 4위 (5.6) 메-일본 FTA : 일본 5위 (2.1) 4 에어컨 (HS 코드 8415) 에어컨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158,082천), 아르헨티나 (U$152,438천), 우루과이 (U$10,477천), 파라과이 (U$9,872천) 순임

24 년수입증감 ( 예상 ) : 아르헨티나 20.0%, 브라질 -3.0% 브라질에어컨시장은최근 10여년간수입품에의존하여왔으나, 최근 2~3년사이 mini-split 등설치가간단하고저렴한모델이현지에서생산되어많은인기를끌고있음 - 온난화현상으로평균기온이상승하고있는까닭에에어컨의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10년전에비해매출이약 4~5배증가한것으로나타남 아르헨티나에어컨판매량은 2006년 75만 ~ 80만대로 2007년 50만대보다 50% 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아르헨티나정부는중국산에어컨 (HS코드 /82/83/61) 에대해 부터 3년간반덤핑조치를취하고있음 에어컨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일본, 중국, EU( 독일 프랑스 ) 아세안 ( 태국 ) 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14위 (1.5%), 아르헨티나 5위 (4.7%) 를기록하였고, 브라질, 미국, 중국, 태국등이주요경쟁국임 - 브라질 Split 형에어컨시장의경우 LG전자가시장의 28% 를점유하고있으며, 향후지속적인성장이예상 국가명 브라질 20 아르헨티나 20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14위 (1.5) 5위 (4.7)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FTAA : 미국 1위 (19.5) 메-일본 FTA : 일본 2위 (12.1) 메-중국 FTA : 중국 3위 (11.4) 메-EU FTA : 프랑스 4위 (9.3), 독일 5위 (9.0), 스페인 9위 (5.3), 이탈리아 10위 (3.9) 메-아세안 FTA : 태국 7위 (5.8)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8위 (5.6)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26.7), 마나우스 ( 브라질 ) 4위 (4.9) 메-아세안 FTA : 태국 2위 (23.3) 메-중국 FTA : 중국 3위 (18.8),

25 파라과이 10~2 없음 우루과이 8~0 8위 (0.9) FTAA : 미국 6위 (4.2) 메-EU FTA : 독일 7위 (4.2), 프랑스 9위 (2.9) 메-중국 FTA : 중국 1위 (58.7) 파라과이-미국 FTA : 미국 2위 (17.5) 메르코수르 : 브라질 3위 (12.1) 메-아세안 FTA : 태국 4위 (4.8) 메-중국 FTA : 중국 1위 (73.7) 메르코수르 : 브라질 2위 (8.1) 메-EU FTA : 이탈리아 3위 (5.6) 우루과이-미국 FTA : 미국 4위 (3.4) 메-아시안 FTA : 태국 5위 (2.8) 5 냉장고 (HS 코드 8418) 냉장고수입시장규모는아르헨티나 (U$162,573천), 브라질 (U$99,983천), 우루과이 (U$19,481천), 파라과이 (U$18,893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아르헨티나 15.0%, 브라질 40.0% 브라질냉장고시장의경우 Multibras(Whirlpool), Bosch, Electrolux 등다국적기업이생산하는중소형의일반형이시장을주도하고있음 - 가격이저렴하다는이유로 Frost-free 기능이없어냉동고의결빙을해동해야하는모델이전체수요의 70~80 % 를차지하고있음 냉장고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중국, EU( 독일 ) 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3위 (11.1%), 아르헨티나 11위 (0.9%) 를기록하였고, 브라질, 미국, 중국등이주요경쟁국임 백색가전분야에서는브라질 아르헨티나가전업계가민간차원의쿼터를설정, 운영하고있음 양국가전업계는쿼터제연장과폐지를놓고팽팽한협상을벌였으나합의에실패하였음. 브라질산의아르헨티나냉장고시장점유율은 50% 에이르고있음

26 국가명 브라질 20 아르헨티나 20 파라과이 10~2 우루과이 10~0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3위 (11.1) 11위 (0.9) 13위 (0.0) 11위 (0.7)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FTAA : 미국 1위 (22.7) 메-중국 FTA : 중국 2위 (21.0) 메-EU FTA : 독일 4위 (10.5), 이탈리아 7위 (5.0)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5위 (7.6) 메-아세안 FTA : 태국 6위 (5.7) 메-일본 FTA : 일본 8위 (4.2)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69.8) FTAA : 미국 2위 (4.7) 기타 : 칠레 3위 (4.5) 메-중국 FTA : 중국 4위 (3.8) 메-EU FTA : 이탈리아 5위 (3.2) 메르코수르 : 브라질 1 위 (80.3), 아르헨티나 2 위 (8.7)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57.9), 아르헨티나 2위 (10.9) 기타 : 멕시코 3위 (9.2), 칠레 4위 (4.5) 6 컴퓨터용모니터 (HS 코드 ) 컴퓨터용모니터수입시장규모는아르헨티나 (U$35,416천), 브라질 (U$9,042 천 ), 파라과이 (U$6,422천), 우루과이 (U$5,357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10.0%, 아르헨티나 -35.0% 브라질은모니터생산국으로수입시장규모가아르헨티나보다작음 - 브라질의 LCD 모니터생산은 2006년 1월 ~9월기간중 21만 7300달러 (89 만9500대 ) 로전년동기대비 247.9% 증가, CRT 모니터생산량은같은기간중 28만 5100만달러 (256만대 ) 로 11.2% 증가 ㅇ모니터시장규모과관련있는컴퓨터판매규모는브라질의경우 2006년상반기중 360만대로전년동기대비 43% 증가, 아르헨티나의 PC 판매는 2006년 150만대로전년과비슷한수준임 모니터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중국, EU( 독일 ) 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27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8위 (1.1%) 를기록하였고, 브라질, 미국, 중국등이주요경쟁국임 국가명 브라질 16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8위 (1.1) 아르헨티나 16 없음 파라과이 0 우루과이 0 7위 (0.1) 8위 (0.3) 7 휴대폰 (HS 코드 )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메-중국 FTA : 중국 1위 (55.7) 브-멕특혜관세협정 : 멕시코 2위 (14.2) 기타 : 홍콩 3위 (8.7). 대만 6위 (3.2) FTAA : 미국 4위 (7.7) 메-EU FTA : 프랑스 5위 (4.7), 이탈리아 7위 (1.5) 메르코수르 : 마나우스 ( 브라질 ) 1위 (36.2), 브라질 2위 (33.5) 메-중국 FTA : 중국 3위 (18.1) FTAA : 미국 4위 (5.6) 메-중국 FTA : 중국 1위 (92.2) 파라과이-미국 FTA : 미국 2위 (1.8) 메-중국 FTA : 중국 1위 (48.5) 우루과이-미국 FTA : 미국 2위 (46.5) 메르코수르 : 브라질 3위 (1.5) 휴대폰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217,362천), 아르헨티나 (U$917,125천), 루과이 (U$65,157천), 파라과이 (U$20,929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30.0%, 아르헨티나 20.0% 우 아르헨티나의경우휴대폰회선이 2006년 3040만회선, 2007년 3370만회선으로증가하고, 브라질의경우 2006년가입자가 1억명을돌파하는등핸드폰판매수요가급증세로브랜드간경쟁이치열한상태임 휴대폰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중국, EU( 독일 ), 핀란드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2위 (20.3%), 아르헨티나 6위 (11.9%) 를기록하였고, 브라질, 중국, 멕시코, 미국등이주요경쟁국임

28 - 아르헨티나시장의경우우리투자기업이브라질 ( 삼성, LG), 멕시코 ( 팬텍 ) 로부터수입하고있으며한-메르코수르 FTA 체결시직수출도가능할것으로보임 국가명 브라질 16 아르헨티나 16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2위 (20.3) 6위 (0.4) 파라과이 2 없음 우루과이 0 10위 (0.8)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메-중국 FTA : 중국 1위 (46.9) 메-EU FTA : 독일 3위 (8.5), 핀란드 4위 (7.6) 기타 : 대만 5위 (6.9) FTAA : 미국 8위 (0.8)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61.3), 마나우스 ( 브라질 ) 3위 (2.4) 아 -멕경제보완협정 : 멕시코 2위 (32..6) 메-아세안 FTA : 말레이시아 4위 (1.7) FTAA : 미국 5위 (1.1) 파라과이-미국 FTA : 미국 1위 (45.0) 메르코수르 : 브라질 2위 (23.6) 기타 : 멕시코 3위 (19.9) 메-중국 FTA : 중국 4위 (7.8)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39.0) 기타 : 멕시코 2위 (25.9) 우루과이-미국 FTA : 미국 3위 (19.5) 8 컬러 TV (HS 코드 8528) 컬러TV 수입시장규모는아르헨티나 (U$76,009천), 브라질 (U$54,314천), 파라과이 (U$16,993천), 우루과이 (U$15,443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아르헨티나 105.0%, 브라질 85.0% 2006년독일월드컵특수, 구형제품교체시기도래, 할부판매, 가격할인신제품출시등의영향으로컬러 TV 시장은크게증가하였고, 2007년에도수요증가전망 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디지털방송을계획하고있어향후디지털 TV 수상기수요증가가예상됨 - 브라질은 월일본시스템과유사한디지털방송시스템이결정

29 - 아르헨티나는미국식과유럽식중결정할예정 컬러TV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중국, 미국, 일본, EU( 벨기에 ) 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3위 (14.0%), 아르헨티나 4위 (11.9%) 를기록하였고, 브라질, 중국, 미국, 일본등이주요경쟁국임 아르헨티나는브라질의마나우스산컬러 TV(HS코드 ) 에대해 부터 3년간세이프가드조치를취하고있고, 2006년 11월부터는 LCD, PDP TV에대해쿼터제를확대, 시행 국가명 브라질 20 아르헨티나 16 파라과이 20~2 우루과이 10~0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3위 (14.0) 4위 (11.9) 7위 (1.4) 3위 (9.9) 9 전자부품 (HS 코드 8529)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메-중국 FTA : 중국 1위 (23.8) FTAA : 미국 2위 (16.0) 메-EU FTA : 벨기에 4위 (12.9) 메-일본 FTA : 일본 5위 (12.2) 기타 : 멕시코 6위 (11.1) 메르코수르 : 마나우스 ( 브라질 ) 1위 (33.6) 메-중국 FTA : 중국 2위 (19.4) FTAA : 미국 3위 (14.7) 메-일본 FTA : 일본 5위 (5.0) 메-EU FTA : 벨기에 6위 (4.6)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40.1), 아르헨티나 3위 (21.6) 메-중국 FTA : 중국 2위 (28.8) 파라과이-미국 FTA : 미국 4위 (2.9) 메-중국 FTA : 중국 1위 (53.0)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2위 (19.5), 브라질 5위 (4.1) FTAA : 미국 4위 (6.3) 전자부품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1,522,277천), 아르헨티나 (U$300,122천), 파라과이 (U$15,911천), 우루과이 (U$9,306) 순임

30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50.0%, 아르헨티나 -7.0% 전자부품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중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2위 (20.1%), 아르헨티나 8위 (1.9%) 를기록하였고,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 대만, 미국등이주요경쟁국임 전자부품의수요는컬러 TV, 에어컨등전자제품의현지생산과밀집한관련을가지고있음 - 브라질의경우현재가격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중국산전자부품으로인해한국부품의수요가낮아지고있는상황임 - 아르헨티나의경우대우전자가관세면제지역인아르헨티나남단티에라델푸에고지역소재업체에위탁생산을하고있고 LG전자, 삼성전자도현지생산을검토하고있어우리나라의수출증가가예상됨 국가명 브라질 16 아르헨티나 16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2위 (20.1) 8위 (1.9) 파라과이 16~0 없음 우루과이 0 14위 (1.0)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메-중국 FTA : 중국 1위 (34.0) 메-싱가포르 FTA : 싱가포르 3위 (12.0) 기타 : 대만 4위 (5.2) 메-일본 FTA : 일본 5위 (4.6) FTAA : 미국 6위 (4.4)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26.3) 메-EU FTA : 네덜란드 2위 (15.3), 스웨덴 3위 (15.1), 핀란드 6위 (6.2), 프랑스 7위 (1.9) 메-중국 : 중국 4위 (10.8) FTAA : 미국 5위 (8.1) 메-EU FTA : 프랑스 1위 (32.3), 스웨덴 2위 (20.0) 메-중국 FTA : 중국 3위 (14.1) 파라과이-미국 FTA : 미국 4위 (13.0) 메르코수르 : 브라질 5위 (9.4) 우루과이-미국 FTA : 미국 1위 (25.8) 메르코수르 : 브라질 2위 (17.2) 메-EU FTA : 스웨덴 3위 (15.6), 프랑스 4위 (9.8)

31 10 합성장섬유사 (HS 코드 5402) 합성장섬유사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341,192천), 아르헨티나 (U$78,940 천 ), 우루과이 (U$4,233천), 파라과이 (U$533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32.0%, 아르헨티나 8.0% 브라질유일의스판덱스생산업체 듀폰 사가지난 2005년아르헨티나및브라질공장을폐쇄하여제품공급량이부족하던시기가있었으며, 현재는 Ivista 사가듀폰사 Lycra 판매권을소유하고있음 - 우리나라의합섬섬유업체들도현지에진출하여부족분을어느정도채우는데성공하였으나, 현재도수요에비해공급량이절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알려져있음 합성장섬유사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아세안 ( 인도네시아 ), 인도, 중국, 대만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6위 (8.2%), 아르헨티나 3위 (14.0%) 를기록하였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등이주요경쟁국임 - 국별로중국의대브라질과아르헨티나시장점유율확대가뚜렷 대브라질점유율 : (03) 0.8% (04) 4.3% (05) 8.3% (06) 14.0%( 예상 ) 대아르헨티나점유율 : (03) 0.3% (04) 1.9% (05) 7.8% (06) 10.0%( 예상 ) 국가명 브라질 16~2 아르헨티나 16~2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6위 (8.2) 3위 (14.0)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메-아세안 FTA : 인도네시아 1위 (20.6) 메-인도 FTA : 인도 2위 (11.4)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3위 (39.8) 기타 : 대만 4위 (9.0) 메- 중국 FTA : 중국 5위 (8.3) FTAA : 미국 7위 (6.6)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26.0) 메-아세안 FTA : 인도네시아 2위 (19.7) 메-EU FTA : 이탈리아 4위 (10.5)

32 파라과이 16~2 없음 우루과이 0 10위 (2.0) 메-인도 FTA : 인도 6위 (4.0)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40.3), 아르헨티나 3위 (14.1) 메-인도 FTA : 인도 2위 (16.1) 메-아세안 FTA : 인도네시아 4위 (10.7) 메-남아공 FTA : 남아공 5위 (6.8) 미-파라과이 FTA : 미국 6위 (5.1)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1위/22.7), 브라질 3위 (15.5) 메-아세안 FTA : 인도네시아 2위 (16.6) 메-EU FTA : 이탈리아 4위 (13.4) 11 폴리에스터직물 (HS 코드 5407) 폴리직물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209,554천), 아르헨티나 (U$59,787천), 우루과이 (U$11,441천), 파라과이 (U$5,920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5.0%, 아르헨티나 2.0% 브라질의경우최근 3 ~ 4년간중국산섬유및섬유관련제품의수입이 250 ~ 300 % 정도증가하고있음 - 중국산섬유및섬유관련제품의평균가격은미국산에비해 79% 나낮은것으로조사됐으며, 이는중국산을제외한다른국가의제품이브라질시장에진출하는데가장큰장애가되고있음 - 중국산제품수입을규제하는세이프가드조치가수년전부터검토되고있으나, 2005년말세이프가드조치발동이거의확실시되었던중국산섬유제품에대해서는중국측에서자체적으로수출량을자제하는내용에합의해강력한세이프가드조치는이루어지지않았음 폴리에스터직물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중국, 아세안 ( 인도네시아 ) 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3위 (6.4%), 아르헨티나 1위 (30.5%) 를기록하였고, 중국, 대만, 브라질, 인도네시아등이주요경쟁국임 - 중국, 대만은 FTA를체결하지않고도시장을사실상장악하고있음 - 우리나라의대아르헨티나시장점유율은 1위이나, 상당물량이중국산의원산지조작을통해수출된것으로밝혀짐

33 아르헨티나정부는우리나라를비롯한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산폴리에스터직물 ( /52/61/69) 에대해 부터 3년간반덤핑조치 ( 최저가격제 ) 를취하고있음 직물산업은브라질과아르헨티나가정부차원에서중점육성하는산업으로저가단순직물의경우중국산, 역내국인브라질 아르헨티나등과경쟁해야한다는점등으로한-메르코수를 FTA 체결시고가기능성직물위주로수출이확대될수있을것으로보임 국가명 관세율한국순위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점유율 )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브라질 18~2 3위 메-중국 FTA : 중국 1위 (65.7) (6.4) 기타 : 대만 2위 (16.5) 아르헨티나 20 1위 메르코수르 : 브라질 2위 (30.1) (30.1) 기타 : 대만 3위 (16.1) 파라과이 18~0 메-중국 FTA : 중국 1위 (40.3) 미-파라과이 FTA : 미국 4위 (10.7) 실적 기타 : 대만 2위 (16.1) 없음 메르코수르 : 브라질 3위 (14.1) 우루과이 8~0 메-중국 FTA : 중국 1위 (49.9) 4위 메르코수르 : 브라질 2위 (12.0) (7.0) 기타 : 대만 3위 (7.0) 12 편직물 (HS 코드 6004) 편직물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9,908천), 아르헨티나 (U$9,060천), 우루과이 (U$1,446천), 파라과이 (U$855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115.0%, 아르헨티나 40.0% 브라질편물시장은상파울루와미나스제라이스주경계지역에위치한 Monte Siao, Jacutinga, Ouro Fino 등을중심으로대규모의시장이형성되어있으며, Monte Siao 의경우도시전역에 1,600 개의크고작은편직물업체가영업중으로내수시장공급및수출용으로판매되고있음 - 저가의중국산및아시아지역니트제품이다량유입되면서최근 1~2 년사이상대적으로가격이높은국산편물제품수요가대폭감소하고

34 있고, 다수업체가규모를축소하거나심지어는도산하는위기를맞이한것으로조사됨 편직물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중국, 유럽 ( 스페인 이탈리아 ) 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1위 (78.4%), 아르헨티나 2위 (21.5%) 를기록하였고, 브라질, 중국등이주요경쟁국임 국가명 관세율한국순위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점유율 )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브라질 18 1위 메-중국 FTA : 중국 2위 (12.0) (78.4) 기타 : 대만 3위 (3.1) 아르헨티나 18 2위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76.3) (21.5) 메-EU FTA : 이탈리아 3위 (1.0) 파라과이 18 실적없음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1위 (55.2), 브라질 2위 (41.9) 우루과이 8~0 6위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44.3), 아르헨티나 2위 (23.3) (1.4) 메-EU FTA : 스페인 3위 (13.2), 이탈리아 4위 (12.1) 13 폴리에틸렌 (HS 코드 3901) 폴리에틸렌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385,067천), 아르헨티나 (U$335,377 천 ), 우루과이 (U$43,554천), 파라과이 (U$25,034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10.0%, 아르헨티나 5.0% 폴리에틸렌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유럽 ( 독일 벨기에 스페인 ) 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5위 (1.9%), 아르헨티나 12위 (0.2%) 를기록하였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벨기에, 독일등이경쟁국임 국가명 브라질 14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5위 (1.9)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1위 (7.8) 메-EU FTA : 벨기에 3위 (2.1), 독일 4위 (1.9)

35 아르헨티나 14 파라과이 14~0 우루과이 0 12위 (0.2) 3위 (2.1) 4위 (1.5) FTAA : 미국 2위 (15.0)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81.5) FTAA : 미국 2위 (9.7) 메-EU FTA : 벨기에 3위 (3.6), 스페인 4위 (1.2)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67.5), 아르헨티나 2위 (27.4) 기타대만 4위 (1.6)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57.0), 아르헨티나 2위 (31.3) FTAA : 미국 3위 (5.4) 메-EU FTA : 프랑스 5위 (1.3) 14 폴리스틸렌 (HS 코드 3903) 폴리스틸렌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134,461천), 아르헨티나 (U$63,904천), 우루과이 (U$9,648천), 파라과이 (U$2,375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25.0%, 아르헨티나 12.0% ㅇ브라질은남미최대폴리머제품생산국중하나임 - 주요생산업체로는 Brasken, Dow Brasil, Polietilenos, UniaoPoliteno, Triunfo, Ipiranga Petrquimica, Riopol 등이있으며, 수출진흥기구 APEX의지원에힘입어수출물량을늘려나가고있는것으로나타남 폴리스틸렌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유럽 ( 독일 ) 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1위 (20.6%), 아르헨티나 7위 (2.5%) 를기록하였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독일, 멕시코, 벨기에등이경쟁국임 국가명 브라질 14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1위 (20.6)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FTAA : 미국 2위 (17.2) 메-EU FTA : 독일 3위 (13.4) 브-멕특혜관세협정 : 시코 4위 (10.0)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10위 (2.2) 아르헨티나 14 7위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55.8), 우루과이 4위 (7.0)

36 파라과이 14~0 우루과이 0 (2.5) 10위 (0.0) 7위 (1.2) FTAA : 미국 2위 (10.6) 메-EU FTA : 벨기에 3위 (9.1)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1위 (46.0), 브라질 2위 (28.2), 우루과이 3위 (14.0)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1위 (60.8), 브라질 2위 (25.4) 15 PET (HS 코드 ) PET 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235,269천), 아르헨티나 (U$153,809천), 우루과이 (U$62,879천), 파라과이 (U$7,666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5%, 아르헨티나 -30% PET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대만, 인도, 유럽 ( 스페인 ) 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3위 (9.7%), 아르헨티나 2위 (29.8%) 를기록하였고, 브라질, 중국, 폴란드등이경쟁국임 - 대아르헨티나수출의경우관세특혜지역 (Tierra del Fuego) 로수출하여무관세로수출중 브라질정부는현재미국및아르헨티나산 PET 레진에대해반덤핑조치의일환으로고관세를부과하고있음 - 반덤핑조치는미국및아르헨티나 PET Resin 제조사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적용기간은 2005년 9월 2일 ~ 2010년 9월 2일임미국 Invista 사의경우 1톤당 U$ 관세부과 ( 타업체 : U$ /t) - 아르헨티나 Voridian 사의경우 1톤당 US$ 관세부과 ( 타업체 : U$641.01/t) 아르헨티나는브라질산 PET에대해 부터 3년간반덤핑조치를취하고있음 - 아르헨티나보리디언사 (Eastman 계열 ) 는 2006년 PET 생산능력을 12만톤확장하여역내및 3국으로수출확대도모 국가명관세율한국순위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37 브라질 14 아르헨티나 14 파라과이 0 우루과이 0 ( 점유율 )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1위 (38.8) 2위 (16.6) 1위 (31.3) 2위 (26.2) 1위 (43.9) FTAA : 미국 3위 (16.6) 기타 : 대만 4위 (6.8) 브라질-인도 FTA : 인도 5위 (6.1) 메르코수르 : 브라질 2위 (21.6) FTAA : 미국 3위 (18.1) 메-인도 FTA : 인도 4위 (16.0) 기타 : 대만 5위 (7.8) 파라과이-미국 FTA : 미국 1위 (34.7) 기타 : 대만 3위 (12.2) 기타 : 대만 2위 (26.9) 우루과이-미국 FTA : 미국 3위 (9.3) 메-인도 FTA : 인도 4위 (8.5) 16 타이어및튜브 (HS 코드 4011) 타이어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392,899천), 아르헨티나 (U$249,746천), 파라과이 (U$74,889천), 우루과이 (U$28,721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8%, 아르헨티나 19% 타이어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 EU( 독일 프랑스 스페인 ), 중국, 일본, 미국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 국별로중국의대브라질시장점유율확대가뚜렷 대브라질점유율 : (03) 1.7% (04) 5.0% (05) 11.1% (06) 16.0%( 예상 )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9위 (3.7%), 아르헨티나 3위 (4.6%) 를기록하였고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중국, 일본등이경쟁국임 - 아르헨티나의경우과거에미국, 유럽국가, 일본등에서직수입하였으나 1990년대말부터는다국적기업 (Michelin, Goodyear, Pirelli, Fate) 의브라질투자기업으로무관세로수입하고있음. - 아르헨티나에서가장많이판매되는브랜드는아르헨티나와브라질에서생산되는 Fate-Continental 임. - 브라질의경우정부가수입타이어를대상으로최저가격제를적용하여수입에거의중단되었던시기도있었음. 주로저가중국산타이어를수

38 입하는업체들이많은피해를입었으며, 현재는브라질정부차원에서가격대를조정, 수입이다시재개되었음 아르헨티나는자전거용고무제타이어 ( ) 에대한수입규제중 -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에대해 부터 5년간반덤핑조치 브라질은자전거용고무제타이어신제품에대한수입규제 - 인도, 태국산에대하여 부터 5년간반덤핑조치, 단, 대인도규제는 2004년조기해지됨 - 중국산에대하여는 2003년 12월 19일반덤핑조치가발표되어종료일자가아직확정되어있지않음 국가명 브라질 16 아르헨티나 16 파라과이 16~0 우루과이 6~0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9위 (9.7) 3위 (4.6) 7위 (0.9) 7위 (3.4)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1위 (22.8) 메-EU FTA : 독일 2위 (11.2), 프랑스 7위 (5.8) 메-중국 FTA : 중국 3위 (11.1) FTAA : 미국 5위 (6.1) 메-일본 FTA : 일본 6위 (6.0)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57.2) 메-중국 FTA : 중국 2위 (7.3) 메-일본 FTA : 일본 5위 (3.7)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57.8), 아르헨티나 4위 (8.8) 메-일본 FTA : 일본 2위 (11.0) 메-중국 FTA : 중국 3위 (9.0)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45.5), 아르헨티나 2위 (15.5) 메-중국 FTA : 중국 3위 (7.8) 메-일본 FTA : 일본 4위 (7.7) 미-우루과이 FTA : 미국 6위 (3.5) 17 고무제의인너튜브 (HS 코드 4013) 인너튜브시장은역내국인브라질이외중국, 대만, 폴란드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시한국산수출에직접적타격을줄것으로보임

39 인터튜브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12,342천), 아르헨티나 (U$13,382천), 파라과이 (U$2,741천), 우루과이 (U$931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25%, 아르헨티나 -15% 브라질에는세계 2위규모의재생인너튜브시장이형성되어있으며, 60 년이상의오랜전통을자랑하고있음. 총 2000 여개이상의업체가동분야에종사 - 브라질인너튜브시장은 Vipal, Tortuga 와같은대기업제품이주를이루고있으며, 농업기계용타이어에주로많이사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화물수송차량의경우대부분인너튜브가장착된타이어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05년매출액은약 40억헤알 (1달러 =2.14헤알 ) 인너튜브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중국, 대만, 유럽 ( 폴란드 ) 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 국별로중국의대브라질과아르헨티나시장점유율확대가뚜렷 대브라질점유율 : (03) 4.5% (04) 9.4% (05) 31.5% (06) 50.0%( 예상 ) 대아르헨티나점유율 : (03) 21.1% (04) 22.0% (05) 27.0% (06) 30.0%( 예상 )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3위 (9.7%), 아르헨티나 2위 (29.8%) 를기록하였고브라질, 중국, 폴란드등이경쟁국임 국가명 브라질 16 아르헨티나 16 파라과이 16/10 우루과이 6~0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3위 (3.7) 2위 (29.8) 3위 (5.4) 2위 (25.5)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메-중국 FTA : 중국 1위 (31.5) 메-EU FTA : 폴란드 2위 (25.5) 메르코수르 : 베네수엘라 5위 (6.4) 기타 : 대만 4위 (7.3)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31.8) 메-중국 FTA : 중국 3위 (27.0) 메-EU FTA : 폴란드 5위 (2.1)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70.5) 메-중국 FTA : 중국 2위 (9.7) 메-중국 FTA : 중국 1위 (35.1) 메르코수르 : 브라질 3위 (22.8)

40 18 평판압연제품 (HS 코드 7210) 평판압연제품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46,848천), 아르헨티나 (U$19,038 천 ), 우루과이 (U$24,886천), 파라과이 (U$9,225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95%, 아르헨티나 110% 브라질의평판압연제품생산량은 2006년 1473만톤으로 2007년에는내수증가에대비, 1546만톤생산예상 - 브라질에서평판압연제품은자동차제조, 건축, 포장, 튜브제작, 일용잡화, 가전제품제조등다양한분야에서사용되고있으며, 특히국내생산량의약 25% 가자동차제조에사용 평판압연제품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유럽 ( 독일 벨기에 프랑스 ), 중국, 남아공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 중국의경우진출은미미하나향후진출확대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9위 (2.4%), 아르헨티나 15위 (0.1%) 를기록하였고브라질, 독일, 벨기에등이주요경쟁국임 브라질정부는남아공, 프랑스, 일본, 스페인, 멕시코산냉간압연강판 (Cold Rolled Steel Plate) 제품을대상으로수입규제중 - 반덤핑조치는 2006년 5월 23일발표되어 2년후에종료될예정 국가명 관세율한국순위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점유율 )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브라질 12~2 메 -EU FTA : 독일 1위 (19.7), 벨기에 6위 (7.3), 프랑스 7위 (6.8) 9위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3위 (14.1) (2.4) 메-남아공 FTA : 남아공 4위 (10.6) 아르헨티나 12~2 15위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80.1), 우루과이 3위 (5.8) (0.1) 메-EU FTA : 벨기에 2위 (7.8), 스페인 4위 (5.8) 파라과이 12~2 없음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75.5), 아르헨티나 4위 (24.5) 우루과이 2~0 없음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1위 (43.9), 브라질 4위 (8.1) 메-EU FTA : 프랑스 2위 (22.9), 이탈리아 3위 (12.7)

41 미 - 우루과이 FTA : 미국 5 위 (5.1) 19 포오클리프트 (HS 코드 8427) 포오클리프트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95,566천), 아르헨티나 (U$63,721 천 ), 우루과이 (U$3,387천), 파라과이 (U$1,107천) 순임 년수입증감 ( 예상 ) : 브라질 24%, 아르헨티나 53% 브라질의경우현재 7500 대의포오클리프트기계가사용으로대부분이사용기간 15~20년정도의노후기종임 - 연간포오클리프트수요는약 5,500 대로 15개제조업체에의해생산중으로대부분이다국적기업으로해외에서부품을수입하여국내에서조립생산하고있음 포오클리프트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일본, 유럽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 중국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2위 (17.1%), 아르헨티나 7위 (4.4%) 를기록하였고미국, 일본, 독일, 중국등이중요경쟁국임 국가명 브라질 14~0 아르헨티나 0 파라과이 0 우루과이 0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2위 (17.1) 7위 (4.4) 1위 (32.3) 7위 (1.2)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FTAA : 미국 1위 (37.4) 메-EU FTA : 독일 4위 (14.0) 메-일본 FTA : 일본 3위 (14.0) 메-일본 FTA : 일본 1위 (31.9) FTAA : 미국 2위 (24.5) 메-EU FTA : 독일 3위 (6.3), 프랑스 6위 (4.5) 메-중국 FTA : 중국 4위 (6.3) 메-EU FTA : 이탈리아 2위 (32.0), 독일 4위 (10.9) 메르코수르 : 브라질 3위 (11.7) 미-우루과이 FTA : 미국 1위 (28.2) 메-일본 FTA : 일본 2위 (26.4) 메-중국 FTA : 중국 3위 (10.5)

42 메 -EU FTA : 독일 4 위 (9.9), 프랑스 5 위 (6.3) 20 금속절삭선반 (HS 코드 8458) 금속절삭선반수입시장규모는브라질 (U$68,801천), 아르헨티나 (U$ 32,931 천 ), 우루과이 (U$165천), 파라과이 (U$133천) 순임 년수입규모는브라질 15%, 아르헨티나 8% 증가가예상됨 ㅇ브라질정부의고관세를부과등자국업체보호정책으로인하여수입절삭기유통량은지속적으로감소추세 금속절삭선반의경우우리나라를비롯하여일본, 중국, 유럽 ( 독일 이탈리아 ) 등이메르코수르와 FTA 체결효과가클것으로예상됨 - 국별로중국의시장점유율확대가뚜렷하여브라질, 아르헨티나등의최대수입대상국으로부상전망 대브라질점유율 : (03) 0.2% (04) 1.9% (05) 4.6% (06) 12.0%( 예상 ) 대아르헨티나점유율 : (03) 4.2% (04) 12.3% (05) 24.5% (06) 25.0%( 예상 ) 우리나라의 2005년시장점유율은브라질 3위 (7.7%), 아르헨티나 2위 (18.1%) 를기록하였고중국, 일본, 미국, 독일, 대만등이중요경쟁국가임 국가명 브라질 14~0 아르헨티나 0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3위 (7.7) 2위 (18.1) 파라과이 6~0 없음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메- 일본 FTA : 일본 1위 (34.3) 메-EU FTA : 독일 2위 (29.0), 이탈리아 6위 (4.1) 메-중국 FTA : 중국 4위 (4.6) 기타 : 대만 5위 (4.6) FTAA : 미국 7위 (4.0) 메-중국 FTA : 중국 1위 (24.5) 기타 : 대만 3위 (17.0) FTAA : 미국 4위 (13.0) 메르코수르 : 브라질 5위 (7.7) 메-EU FTA : 독일 7위 (4.0)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86.2) 메- 중국 FTA : 중국 2위 (8.9)

43 우루과이 0 없음 메-EU FTA : 독일 3위 (2.4) 메-중국 FTA : 중국 1위 (64.5) 기타 : 불가리아 2위 (14.8) 메르코수르 : 브라질 3위 (10.9) 미-우루과이 FTA : 미국 4위 (4.7) 베네수엘라의메르코수르가입과대외공동관세수렴시영향분석 베네수엘라는안데안공동체과 G3에가입하고있었으나 2006년메르코수르가입을계기로양지역블록에서탈퇴 - 양지역블록탈퇴로회원국인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등과의교역변화 메르코수르신규가입으로인한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과교역변화 향후대외공동관세수렴시우리나라교역에미치는영향을주시할필요가있음 양지역블록탈퇴및메르코수르신규가입효과예상 - G3의경우 탈퇴를선언한후 탈퇴가공식화되었고안데안공동체의경우 탈퇴를선언하였으나 5년의경과기간이있음 년상반기기준콜롬비아는 2위수입대상국 ( 점유율 10.0%), 멕시코는 4위수입대상국 ( 점유율 7.1%) 이나, 중장기적으로메르코수르역내무관세또는관세인하효과가본격화될경우 3위수입대상국인브라질 ( 점유율 9.7%) 과 10위수입대상국인아르헨티나 ( 점유율 2.1%) 의시장점유율확대가전망됨 또한, 베네수엘라가메르코수르의대외공동관세를수렴할경우기존보다관세인상효과가발생하여우리나라수출에커다란무역장벽으로등장할것으로보임 - 에콰도르, 볼리비아등의신규가입시에도해당국가가대외공동관세수렴시수입관세인상효과발생 < 베네수엘라품목별국가의점유율 > 품목명 관세율한국순위 ( 점유율 ) 관련 FTA 및주요경쟁국 ( 국별수입순위및점유율 )

44 승용차 35/20 화물차 35/15 5위 (12.0) 19위 (0.1) 자동차부품 15/5 10위 (2.0) 에어컨 15/10 냉장고 20/15 /5 컴퓨터용모니터 5 휴대폰 5 컬러 TV 20 전자부품 15/10 4위 (9.8) 6위 (4.5) 10위 (0.2) 3위 (6.5) 6위 (1.9) 10위 (1.4) 합성장섬유사 15/5 3 위 (10.8) 일본 1위 (20.9), 미국 4위 (17.0), 캐나다 6위 (2.5) 안데안공동체 (2006년탈퇴 ) : 콜롬비아 2위 (19.9) 메르코수르 : 브라질 3위 (18.0), 아르헨티나 9위 (1.2) 메-EU FTA : 독일 (7위/2.1) 미국 1위 (17.0), 일본 3위 (16.4), 캐나다 4위 (13.9) 메르코수르 : 브라질 2위 (16.6), 아르헨티나 7위 (6.5) G3(2006년탈퇴 ) : 멕시코 5위 (9.4%) 안데안공동체 (2006년탈퇴 ) : 콜롬비아 6위 (8.6), 에콰도르 8위 (3.7) 미국 1위 (38.8), 일본 4위 (6.4), 중국 5위 (3.8), 캐나다 7위 (2.8), 대만 8위 (2.6) 안데안공동체 (2006년탈퇴 ) : 콜롬비아 2위 (17.0) 메르코수르 : 브라질 3위 (13.2) 메-EU FTA : 이탈리아 6위 (3.5) 미국 1위 (33.5), 중국 2위 (22.3), 파나마 3위 (12.7), 인도 6위 (3.6) G3(2006년탈퇴 ) : 멕시코 5위 (6.6) 메르코수르 : 브라질 9위 (1.5) 안데안공동체 (2006년탈퇴 ) : 콜롬비아 1위 (32.7) 멕시코 2위 (21.4), 미국 3위 (17.2), 칠레 5위 (5.7) 메르코수르 : 브라질 4위 (6.0) 미국 1위 (61.9), 중국 2위 (17.1), 파나마 4위 (4.6), 대만 5위 (0.7) G3(2006년탈퇴 ) : 멕시코 3위 (12.4) 미국 1위 (51.2) G3(2006년탈퇴 ) : 멕시코 5위 (2.6) 메르코수르 : 브라질 2위 (29.7) 메-EU FTA : 스페인 4위 (4.5) 멕시코 1위 (44.8), 미국 2위 (21.4), 중국 3위 (10.3), 파나마 4위 (9.0) 메르코수르 : 브라질 5위 (6.0) 미국 1위 (55.7), 아일랜드 2위 (14.7) 메르코수르 : 브라질 3위 (13.2) 메-EU FTA : 프랑스 4위 (2.1), 네덜란드 5위 (2.0) 인도네시아 1위 (26.0), 대만 2위 (18.9), 미국 5위 (8.4) 메르코수르 : 에콰도르 4위 (8.8) * 가입예정

45 폴리에스터직물 20/5 5위 (5.5) 6위편직물 20 (1.4) 폴리에틸 3위 15/5 렌 (9.4) 폴리스틸렌 15/5 5위 (5.3) PET 15 없음 타이어및튜브 5 인너튜브 15 평판압연제품 포오클리프트금속절삭선반 11위 (2.1) 1위 (29.0) 10 없음 5 5 6위 (3.2) 6위 (3.2) 메-EU FTA : 독일 (7위/2.1) 중국 1위 (37.1), 파나마 3위 (13.9), 대만 4위 (9.1) 안데안공동체 (2006년탈퇴 ) : 콜롬비아 2위 (15.6) 안데안공동체 (2006년탈퇴 ) : 콜롬비아 1위 (86.4), 페루 2위 (9.2) 미국 1위 (44.8), 인도 2위 (13.6), 오스트리아 4위 (5.7) 안데안공동체 (2006년탈퇴 ) : 콜롬비아 1위 (48.2) G3(2006년탈퇴 ) : 멕시코 2위 (19.3) 미국 3위 (14.2), 중국 4위 (5.5) 멕시코 1위 (88.6), 미국 3위 (2.4) 안데안공동체 (2006년탈퇴 ) : 콜롬비아 2위 (7.0) 메르코수르 : 브라질 1위 (19.9) 안데안공동체 (2006년탈퇴 ) : 콜롬비아 2위 (17.4) 미국 3위 (13.7), 중국 4위 (9.6), 일본 5위 (8.9) 중국 2위 (29.0), 대만 3위 (9.7) 메르코수르 : 브라질 4위 (7.5) 안데안공동체 (2006년탈퇴 ) : 콜롬비아 1위 (65.5) G3(2006년탈퇴 ) : 멕시코 2위 (13.3) 메-EU FTA : 독일 3위 (9.2) 미국 1위 (47.0), 일본 2위 (24.1), 중국 3위 (10.5) 메-EU FTA : 이탈리아 3위 (11.5), 독일 5위 (4.5) 미국 1위 (32.9), 일본 2위 (20.5), 대만 3위 (14.0) 메-EU FTA : 이탈리아 4위 (9.7), 스페인 5위 (6.0) 2. 우리의대응방안 한 - 메르코수르 FTA 체결필요성 무역장벽제거를통한획기적수출확대 ( 무역창출효과 ) - 고관세, 통관절차, 정부조달, 기술인증, 환경문제등에서무역장벽이존재하고있어무역장벽제거를통한수출증대필요 - KOTRA 상파울루무역관이 월우리나라의브라질현지투자기업을대상으로현지영업활동의가장큰애로요인은현지의높은관세와복잡한세금제도로나타남 ( 메르코수르국가의자동차수입관세는 35% 에달함 )

46 - 우리나라의대메르코수르 5개국수출비중은 ~10월기간중 1.44% 에불과 < 우리나라의대메르코수르수출입현황 > 한국수출 한국수입 구 분 2005년 ~ 년 ~10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중남미 14, , , , 메르코수르계 3, , , , 브라질 2, ( 25) 2, ( 23) 2, ( 23) 2, ( 25) 아르헨티나 ( 72) ( 72) ( 45) ( 47) 파라과이 (105) (107) (121) (132) 우루과이 (104) (110) ( 95) ( 93) 베네수엘라 ( 50) ( 40) ( 56) ( 75) 주 : 점유율괄호안은우리나라수출입대상국순위임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OTIS) - KIEP의 한-Mercosur FTA 분야별경제효과 ( ) 에의하면한 -Mercosur FTA 체결시중장기적으로 GDP가 1.64% 증가하고, 총고용은약 15만 9천여명증가하며, 우리나라가계소득은추가적으로 1.41%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FTA 체결확대로인한무역전환효과방지 - 메르코수르는 EU, 중국, 일본, 남아공등과 FTA 협상중이거나타당성검토단계에있음 - MERCOSUR와의 FTA 체결이지연될경우확대일로에있는남미시장상실이우려됨 중국등경쟁국의대메르코수르진출확대에대응 - 중국의대메르코수르시장점유율은 FTA 체결없이도갈수록확대추세 - 국별수입순위 ( 점유율 ) : 브라질 2위 (8.4%), 아르헨티나 3위 (5.7%), 파라과이 1위 (26.0%), 우루과이 5위 (6.7%), 베네수엘라 5위 (5.8%) - 우리나라의브라질현지투자기업을대상으로경쟁국가를조사한결과미국, 유럽, 일본, 중국, 브라질기업과경쟁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남 ( 월설문조사 ) 안정적자원공급원확보

47 -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등은석유, 광물, 식량등을다량보유, 우리나라의안정적자원공급원으로협력가능성다대 대응방안 한-메르코수르 FTA 조속추진 - FTA에장기간소요시개별회원국가와경제보완협정또는특혜관세협정등을체결한후전회원국으로확대하고, FTA로발전시키는전략도검토가능 대중남미해외투자활성화 - 우리나라의대메르코수르해외투자는투자액기준 123건 7.3억달러로전체투자의 1.1% 에불과 - 제조업투자는브라질에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포항제출, 동양크레티텍, 서울전자통신, 동국제강, CJ 등이투자가유일함 < 우리나라의대메르코수르해외투자현황 > ( 단위 : 건, U$ 백만, %) 연도 총해외투자 Mercosur 계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베네수엘라건수금액건수금액비중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계 32,018 66, ~1997 8,763 20, , ,095 3, ,083 5, ,155 5, ,490 3, ,806 4, ,765 6, ,392 6, ~9 3,854 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메르코수르역내및 FTA 체결국가를대상으로한제조업투자및풍부한자원을고려할때자원개발형투자도검토할필요 < 주요국유망투자분야 > 지역유망투자분야

48 브라질 IT제품, 부품소재, 가전제품, 컴퓨터, 보안장비, 건설중장비, 철강제품, 플라스틱레진등 아르헨티나 광업, 석유 천연가스, IT개발센터, 가전제품조립, 농축산업, 식품 음료, 관광 호텔, 도소매유통업 자료원 : KOTRA(2006 해외투자백서 ) 수출금융지원확대 - 우리나라의브라질현지투자기업을대상으로 월영업애로타개를위한정책건의사항을조사한결과수출보험지원확대가 1위, 한-메르코수르 FTA 추진이 4위를기록 수출보험지원확대, 한국경제 문화이미지개선, 비자발행간소화,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 전문가양성을위한국내교육기관확대순 - 첨단의료기기, 기계류등에대한수출자금융지원확대검토등 ( 예 : 이탈리아의경우첨단의료기기판매시정부가금융지원 )

49 < 참고자료 1 > 메르코수르회원국별교역동향 구 분 교역액 (U$ 백만 )/ 비중 (%) 증감 (%) 상 계 88, , , ,428 85, 메수출역내 10,203 12,771 17,436 21,211 11, 르 ( 비중 ) (11.5) (12.0) (12.9) (13.0) (13.5) 코계 59,696 66,166 90, ,315 61, 수수입역내 10,380 13,120 18,057 22,090 12, 르 ( 비중 ) (17.4) (19.8) (19.8) (20.2) (19.6) 계 60,362 73,084 96, ,308 60, 브 수출 역내 3,311 5,672 8,912 11,726 6, ( 비중 ) (5.5) (7.8) (9.2) (9.9) (10.3) 라계 47,232 48,260 62,782 73,551 41, 질수입역내 5,670 5,805 6,513 7,136 3, ( 비중 ) (12.0) (12.0) (10.4) (9.7) (9.4) 아 계 25,709 29,939 34,576 40,106 21, 르 수출 역내 5,710 5,657 6,811 7,699 4, ( 비중 ) (22.2) (18.9) (19.7) (19.2) (20.1) 헨계 8,990 13,851 22,445 28,689 15, 티수입역내 2,918 5,188 8,640 11,639 6, 나 ( 비중 ) (32.5) (37.5) (38.5) (40.6) (40.6) 계 951 1,242 1,626 1, 파 수출 역내 라과 ( 비중 ) 계 (58.1) 1,510 (59.1) 1,865 (53.2) 2,652 (54.4) 3,196 (45.6) 2, 이 수입 역내 845 1,083 1,522 1, ( 비중 ) (56.0) (58.1) (57.4) (48.9) (35.8) 계 1,861 2,198 2,920 3,342 1, 우 수출 역내 n/a 루과 ( 비중 ) 계 (34.4) 1,964 (32.4) 2,190 (30.1) 3,114 (27.2) 3,879 (28.9) 2,266 n/a 이 수입 역내 ( 비중 ) 947 (48.2) 1,044 (47.4) 1,382 (44.4) 1,753 (45.2) 1,030 (45.4) n/a 자료원 : WTA

50 < 참고자료 2 > 주요상품별메르코수르회원국별수입동향 자동차 (HS 코드 8703) 국가명 순위수입대상국 수입액 (U$ 천 ) 점유율 (%) 계 578, , , 아르헨티나 208, , , 독 일 156,089 89, , 일 본 63,986 85, , 영 국 9,817 22,103 34, 브라질 5 프랑스 26,230 21,938 30, 브라질 * 25,104 60,087 28, 멕시코 30,847 11,450 27, 한 국 6,563 7,654 26, 오스트리아 5,970 15,050 21, 미 국 12,923 18,197 20, 계 508,847 1,196,758 1,602, 브라질 413, ,212 1,292, 독 일 28,244 88, , 멕시코 5,583 53,383 84, 아르헨 4 일본 11,379 23,034 25, 프랑스 7,120 29,188 24, 티나 6 미국 7,843 9,785 12, 벨기에 338 8,241 11, 영 국 2,236 8,302 9, 한 국 3,536 7,712 8, 터 키 , 계 41,137 80,586 97, 일 본 19,548 36,578 40, 파라과이 1,815 8,675 12, 파라과이 3 브라질 4,546 8,270 12, 독일 4,666 8,628 9, 한 국 2,224 6,911 7, 미 국 2,406 3,339 4, 아르헨티나 3,268 4,696 3, 계 22,860 49,695 78, 브라질 7,908 23,483 39, 아르헨티나 3,572 11,765 19, 우루과이 3 독일 3,437 6,392 7, 프랑스 4,081 3,487 4, 일 본 1,235 2,423 3, 미 국 , 한 국 베네수 계 255, ,291 1,705,

51 엘라 1 일 본 75, , , 콜롬비아 11, , , 브라질 52, , , 미 국 48, , , 한 국 20,339 69, , 캐나다 19,583 62,175 42, 독 일 14,987 22,567 35, 멕시코 2,388 16,038 34, 아르헨티나 1,543 8,922 20, 오스트리아 , 화물자동차 (HS 코드 8704) 국가명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순위수입대상국 수입액 (U$ 천 ) 점유율 (%) 계 242, , , 아르헨티나 182, , , 미 국 56,372 41, , 멕시코 , 한 국 1,361 2,511 8, 독 일 1, , 일 본 계 218, , , 브라질 200, , , 미 국 4,027 35,428 23, 멕시코 0 4,719 15, 칠 레 8,662 3,844 10, 우루과이 224 2,843 6, 한 국 , 계 19,463 45,100 51, 브라질 8,088 13,539 16, 파라과이 1,212 7,181 8, 일 본 7,456 16,320 8, 아르헨티나 950 1,912 8, 태 국 222 1,627 4, 미 국 631 2,060 1, 한 국 , 계 8,851 36,587 62, 브라질 4,627 20,345 33, 아르헨티나 2,195 7,463 18, 일 본 709 6,152 3, 멕시코 , 한 국 , 계 85, , , 미국 28,673 70, ,

52 2 브라질 17,347 45, , 일 본 9,575 51, , 캐나다 14,052 63,995 84, 멕시코 54 11,565 57, 콜롬비아 5,470 30,481 52, 아르헨티나 ,751 39, 에콰도르 0 2,109 22, 칠 레 , 한 국 자동차부품 (HS 코드 8708) 국가명브라질아르헨티나 순위수입대상국 수입액 (U$ 천 ) 점유율 (%) ,500,681 2,041,116 2,472, 독 일 323, , , 아르헨티나 178, , , 일 본 201, , , 프랑스 159, , , 미 국 185, , , 스웨덴 91, , , 이탈리아 107, , , 스페인 53,867 67,807 78, 태 국 8,106 30,005 38, 스위스 15,577 20,858 32, 멕시코 28,097 26,691 31, 영 국 36,243 30,296 30, 중 국 1,180 12,344 22, 체 코 4,834 11,991 18, 칠 레 15,318 15,350 15, 한 국 3,074 2,229 4, 계 557, ,731 1,256, 브라질 178, , , 독 일 67, , , 프랑스 25,327 95, , 일 본 63,145 87,135 98, 스페인 50,982 81,663 78, 벨기에 ,918 70, 미 국 43,751 72,177 69, 이탈리아 4,277 58,434 60, 태 국 51 5,133 44, 우루과이 18,737 30,203 38, 인 도 , 칠 레 4,385 8,388 11, 영국 5,132 8,862 5,

53 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14 한 국 , 중 국 281 2,219 4, 계 16,072 18,947 21, 브라질 5,157 8,182 9, 일 본 6,734 4,350 5, 독 일 1,093 1,249 1, 중 국 , 대 만 968 1, 아르헨티나 한 국 미 국 계 29,211 49,478 63, 브라질 14,263 22,684 33, 프랑스 2,811 7,212 13, 아르헨티나 2,174 3,216 4, 미 국 3,258 5,716 3, 일 본 898 1,506 1, 독 일 676 1,241 1, 한 국 1,306 2, 계 71, , , 미 국 31,494 72, , 콜롬비아 13,091 37,649 52, 브라질 6,851 21,386 41, 일 본 5,260 12,343 19, 중 국 1,837 5,528 11, 이탈리아 2,150 6,816 10, 캐나다 2,548 6,180 8, 대 만 1,797 6,171 8, 멕시코 1,608 3,516 6, 한 국 1,008 2,839 6, 아르헨티나 102 1,215 6, 스페인 455 1,952 3, 독 일 568 2,201 2, 태 국 , 파나마 ( 콜론제외 ) 216 1,084 1, 에어컨 (HS 코드 8415) 국가명 브라질 순위수입대상국 수입액 (U$ 천 ) 점유율 (%) 계 119, , , 미 국 23,176 33,669 30, 일 본 13,141 18,400 19, 중 국 8,321 18,401 18, 프랑스 7,675 13,656 14,

54 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 독 일 16,512 12,074 14, 체 코 8,934 9,929 9, 태 국 7,363 7,864 9, 아르헨티나 6,663 8,407 8, 스페인 7,085 8,329 8, 이탈리아 5,493 5,999 6, 한 국 6,933 5,144 2, 계 62, , , 브라질 24,391 28,117 40, 태 국 7,153 28,600 35, 중 국 10,609 15,591 28, 마나우스 ( 브라질 ) ,041 7, 한 국 8,592 14,558 7, 미 국 3,619 5,539 6, 독 일 1,527 4,596 6, 말레이시아 86 2,516 5, 프랑스 953 3,990 4, 일 본 1,238 1,248 2, 계 4,985 7,253 9, 중 국 1,425 2,304 5, 미 국 825 1,300 1, 브라질 2,088 2,028 1, 태 국 한 국 계 4,098 6,242 10, 중 국 2,170 4,414 7, 브라질 이탈리아 미 국 태 국 한 국 계 33,684 99, , 미 국 12,719 34,443 72, 중 국 2,980 15,218 48, 파나마 ( 콜론제외 ) 5,029 11,716 27, 한 국 5,029 17,953 21, 멕시코 664 6,053 14, 인 도 0 0 7, T&T 1,722 4,760 5, 홍 콩 384 2,298 4, 브라질 981 2,112 3, 태 국 530 1,07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