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인프라통합구상과 대륙의 지정학적 재편성 - 트랜스라틴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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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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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기획특집 Special Reports 남미인프라통합구상과대륙의지정학적재편성 김은중 I. 개관 남미인프라통합구상 (Iniciativa para la Integracioń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 이하 IIRSA) 은 2000년 8월브라질의수도브라질리아에서열린제1차남미정상회담에서남미 12개국정상이합의함으로써시작된남미인프라구축사업이다. IIRSA는수송, 에너지, 통신 3대분야의인프라구축공동아젠다를구축하기위한실질적제도를마련하고국가간 (multinacional), 분야간 (multisectorial), 기술적영역간 (multidisciplinaria) 의견을조정하는실무기관이다. 인프라구축은경쟁력과지속가능성의틀안에서안정적이고효율적이며균등한발전을추진하기위한필요조건인데, 이를위해서는물리적이고제도적인사항을파악하고대륙적인차원에서통합을이룰수있는구체적인종합정책이수립되어야하기때문이다. 남미는천연자원이풍부하고다양한농업기반을가지고있다. 또한영토는매우광활하고인구밀도는매우낮으며여전히인간의손길이닿지않는여백으로남아있는곳이많은반면에, 대도시와생산거점지역의인구밀도는대단히높다. 이런상황에서남미국가들은통합을통한

2 16 트랜스라틴 18 호 (2011 년 12 월 ) 남미경제의잠재력이충분히개발되지않았다는점을재인식하고있다. 80년대외채위기를거치고 90년대들어서면서경제가회복되고있지만남미국가간무역거래량은여전히낮은수준이다. 또한역사적, 사회적요인들로인해경제협력은분산되고파편화된상태를벗어나지못했다. 이때문에세계화의속도가빨라지고있는세계경제에서남미의역할은약화되고축소되었다. 이런맥락에서일반적의미의인프라구축이필요할뿐아니라남미통합인프라구축은매우절실하다. 수송, 에너지, 통신 3대분야의인프라구축이통합의핵심적요소인것은남미대륙의지리적장애를극복하고, 시장접근성을수월하게하며, 새로운경제적기회를창출하기때문이다. 따라서 IIRSA는통합인프라구축을가로막는요인을분석하고대책을마련함으로써남미국가간, 지역간통합을이루고이를통해세계경제의정당한일원이되려는시도이다. IIRSA가가능하게된또다른요인은남미대륙의정치지형의변화를들수있다. 사회불안과군부독재로상징되던라틴아메리카정치는 90 년대말부터절차적민주주의가빠르게뿌리를내렸고인권도많이향상되었다. 정치적민주화와인권향상은대륙전체에평화와협조무드를조성하고, 공동의이해관계를갖는특정한사안들에대한논의를집중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계기로작용하고있다. 다시말해, IIRSA는경제성장과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할뿐아니라, 세계경제의블록화에대응하는방편이면서동시에남미대륙의정치적민주화를공고화하는공적인장으로등장했다. 2000년 8월 31일 ~9월 1일이틀간브라질리아에서제1차남미 12개국정상회담이개최된것은이런맥락이었다. 역사적이고선구적인만남의자리에서 12개국정상들은남미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통합이라는공동과제에합의했고우선사업을선정했다. 정상들의합의는 2000년 12 월몬테비데오에서열린회원국장관회의에서 IIRSA의종합계획으로구체화되었다.

3 17 II. IIRSA 의추진과정과조직 1. 추진과정 주요의제 제 1 차남미정상회담에서 IIRSA 합의출범 IIRSA 행동계획구상 : EIDS 와 PSIs IIRSA 실천원칙규정회원국실무회의개시남미전략비전 (Visioń Estrateǵica para Ameŕica Latina, 이하 VESA) 준비 출범과준비단계 (2000~2002) 주요행사 제 1 차남미정상회담 ( 브라질리아, 2000) 수송, 에너지, 통신관련장관회의 ( 몬테비데오, 2000) 1 차 ( 산타크루스데라시에라, 2001), 2 차 ( 부에노스아이레스, 2001), 3 차 ( 브라질리아, 2002) 운영위원회 1 차국가조정위원회 ( 브라질리아, 2002) 설계단계 (2003~2004) 주요의제 1 단계계획수립 (Planificacioń Territorial Indicativa) 1 단계남미인프라통합종합정책수립국가조정위원회발족 IIRSA 책자발간 IIRSA web site 가동 주요행사 4 차 ( 카라카스, 2003), 5 차 ( 산티아고, 2003), 6 차 ( 리마, 2004) 운영위원회 2~5 차국가조정위원회 실행과공고화단계 (2005~2010) 주요의제 2005~2010 시행계획아젠다합의 2006~2010 전략적목표규정전략적관리정보시스템 (Sistema de Informacioń para la Gestioń Estrateǵica, SIGE) 가동

4 18 트랜스라틴 18 호 (2011 년 12 월 ) 2 개의기술집행그룹구성 주요행사 7 차 ( 아순시온, 2005), 8 차 ( 키토, 2006), 9 차 ( 몬테비데오, 2007), 10 차 ( 카르타헤나, 2008), 11 차 ( 부에노스아이레스, 2009) 운영위원회 6~15 차국가조정위원회남미통합지도자포럼 ( 카르타헤나, 2008) 남미통합과인프라의역할 포럼 ( 부에노스아이레스, 2009) 운영위원회 (Comite de Direccioń Ejecutiva, 이하 CDE) 정책수립및집행을위한최고의사결정기구회원국의장관급정부관료로구성 IIRSA 의전략목표및실행계획심의프로젝트수행가이드라인제시 국가조정위원회 (Coordinaciones Nacionales, 이하 CNs) 회원국의 IIRSA 관련장관급고위관료로구성국가간의견조율 기술집행그룹 (Grupos Tećnicos Ejecutivos, 이하 GTEs) IIRSA 프로젝트실행을담당하는실무기구회원국정부가지정한전문가로구성 통합과발전의축 (Ejes de Integracioń y Desarrollo, 이하 EIDs) 과 부문별통합과정 (Procesos Sectoriales de Integracioń, 이하 PSIs) 으로구성 기술조정위원회 (Comite de Coordinacioń Tećnica, 이하 CCT) 운영위원회의사무국역할을담당 IDB( 미주개발은행 ), CAF( 안데스개발공사 ), FONPLATA( 플라타강유역개발기금 ) 의 3 개다자간개발기구로구성금융지원이외에 IIRSA 의비전, 전략목표, 실행계획, 개별프로젝트선정및검토, 조직운영등에관한서비스제공사무국은 IDB 산하의라틴아메리카통합연구소 (INTAL) 에설치 ( 부에노스아이레스 )

19 2. 조직 IIRSA 운영체계 III. 2000~2010 년실천계획 IIRSA의실천계획은 2개의기본노선을갖는다. 첫번째노선은 통합과발전의축 을구축하는것이다. 통합과발전의축은대륙의경제적 사회적통합과발전의촉매가되는인프라건설종합정책이다. 한마디로, 대륙의물리적통합을가능하게하는대륙개발계획이다. 두번째노선은 부문별통합과정 이다.

5 19 2. 조직 IIRSA 운영체계 III. 2000~2010 년실천계획 IIRSA의실천계획은 2개의기본노선을갖는다. 첫번째노선은 통합과발전의축 을구축하는것이다. 통합과발전의축은대륙의경제적 사회적통합과발전의촉매가되는인프라건설종합정책이다. 한마디로, 대륙의물리적통합을가능하게하는대륙개발계획이다. 두번째노선은 부문별통합과정 이다. 부문별통합과정은회원국들의기본적인프라의효율적이용을가로막는제도적 법률적 행정적장애요인을파악하고해결하는역할이다. 2개의기본노선은 9개의세부노선으로구체화된다. 가장통합적인비전의인프라구상 EIDs를확정하고투자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우선적인전략적계획수립 회원국의법률적 제도적체계를현대적으로수정 회원국간의법률적 제도적 정치적충돌조정 인프라통합구상의환경적 사회적차원의면밀한평가 인프라종합정책에포함되는지역주민의삶의질과기회개선

6 20 트랜스라틴 18 호 (2011 년 12 월 ) 참여와자문메커니즘통합 프로젝트를구상하고계획하며시행하기위한새로운대륙적메커니즘개발 프로젝트시행에서발생가능한위험요소를해결하는금융시스템의구조화 IV. IIRSA 의실천원칙 2002년 5월브라질리아에서개최된제3차운영위원회 (Comite de Direccioń Ejecutiva) 는 IIRSA의실천원칙에합의했다. IIRSA의실천원칙에따르면남미의인프라향상이이사업과관련된주민들의취업과소득을향상시키고이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더포괄적인과정의일부이다. 실천원칙은 7가지로세분화된다. 1) 개방성 : 남미를지경학적으로완전히통합된공간으로인식하기위해서는무역장벽과인프라의병목현상을최소화해야하고대륙적수준의생산활동을뒷받침하는법률체제를정비한다. 남미통합은전지구적차원의경쟁에서생존하기위한방편이다. 2) EIDs: IIRSA는대륙의지경학적비전과합치하는국가간소통체계로조직되며현재적이고잠재적인물류의중심이된다. 이를위해서수송, 에너지, 통신의인프라서비스의질에대한최소한의공통된기준을마련한다. 3)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정치제도적지속가능성 : IIRSA는생산과정의효율성과경쟁력, 경제성장을통한주민들의삶의질, 천연자원의합리적이용과생태환경의보존, 공적 사적대리인이통합과발전에기여할수있는조건의구축이라는 4가지측면에서지속가능성을유지한다. 4) 부가가치생산의증가 : IIRSA는단순히생산력의양적인증가가아니라재화와서비스의질과생산성을증가시키는과정이다. 따라서 IIRSA는사회적생산이되어야하고전지구적생산이라는측면에서도비교우위를갖는상품을생산하고보충적역할을강화한다.

7 21 5) 정보기술 : IIRSA는대륙의지리적장애를제거하고거리와공간개념을변화시키기위해현대화된정보통신기술을집약적으로개발한다. 정보통신기술은생산의측면만이아니라교육시스템, 공적서비스의제공, 시민사회의조직에도매우중요하다. 6) 회원국간법률적조정 : IIRSA는국가들간인프라구축종합정책이기때문에회원국간효율적인법률적조정과합의가필요하다. 7) 공공민간부문의조정 : IIRSA는투자, 자문, 협력등에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조정이필요하다. V. IIRSA 의두개의기본노선 : EIDs 와 PSIs 1. 통합과발전의축 (EIDs) EIDs는수송, 에너지, 통신 3대분야의인프라통합을위해남미대륙을 10개의축으로나누어진행되고있다. 각각의축은국가간영토를가로지르며여기에는자연공간, 주민거주지역, 산업생산지, 물류이동로가포함된다. EIDs는광범위한의미에서세부프로젝트의동반상승효과와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하는새로운패러다임이다. 따라서남미의미래는 10개의축을중심으로전개될것이다. 남미대륙을 10개의축으로나누는기술적판단기준은첫째는남미 12개국을포괄하는지리적구분, 둘째는현존물류이동로, 셋째는잠재적물류이동로, 넷째는생태적 사회적지속가능성이다. 2. 부문별통합과정 (PSIs) EIDs와더불어 IIRSA의또다른노선인 PSIs는인프라통합이라는종합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회원국간의법률적이고제도적인장애물을파악하고해결책을마련하는과정이다. 예를들면, 국경통과, 해상운송로와항공운송로의개방, 에너지시장의통합등에관련된법규를조정하는

8 22 트랜스라틴 18 호 (2011 년 12 월 ) 것이다. 이런목적하에서 IIRSA 에는 7 개분야의 PSIs 가활동하고있다. (1) 남미인프라통합프로젝트를위한금융기구 (2) 에너지통합 (3) 원활한국경통과 (4) 정보통신기술 (5) 항공운송운영시스템 (6) 해상운송운영시스템 (7) 복합운송운영시스템

9 23 < 표 1> EIDs 프로젝트포트폴리오 (2011 년 1 월 ) EID 그룹수 프로젝트수 투자규모 ( 백만달러 ) 안데스 (Eje Andino) ,478.0 남회귀선 (Eje de Capricornio) ,421.4 파라과이-파라나 (Eje de la Hidrovía ,677.3 Paraguay-Paraná) 아마존 (Eje del Amazonas) ,400.7 기아나 (Eje del Escudo Guayaneś) ,694.9 남부 (Eje del Sur) ,713.0 중부대양간 (Eje Interoceańico Central) ,518.1 메르코수르-칠레 (Eje MERCOSUR-Chile) ,836.1 페루-브라질-볼리비아 (Eje Peru -Brasil-Bolivia) ,402.3 합 계 ,111.6 EID < 표 2> EIDs 3 대분야프로젝트수와투자규모 (2011 년 1 월 ) 수송프로젝트수 ( 투자규모 : 백만달러 ) 에너지프로젝트수 ( 투자규모 : 백만달러 ) 통신프로젝트수 ( 투자규모 : 백만달러 ) 안데스 49(4,490.56) 13(2,987.30) 2(0.10) 남회귀선 68(8,181.36) 4(1,240.00) 0(0.00) 파라과이-파라나 85(5,271.25) 7(1,369.00) 3(37.00) 아마존 51(5,334.49) 6(63.06) 1(3.13) 기아나 18(1,391.90) 6(303.00) 1(0.00) 남부 24(2,262.00) 39(450.00) 0(0.00) 중부대양간 51(5,030.80) 2(482.75) 2(4.50) 메르코수르-칠레 90(20,216.97) 17(15,619.14) 0(0.00) 페루-브라질-볼리비아 17(3,232.29) 6(18,170.04) 0(0.00) 합 계 451(55,382.62) 64(40,684.29) 99(44.73)

10 24 트랜스라틴 18 호 (2011 년 12 월 ) < 표 3> EIDs 프로젝트추진현황 (2011 년 1 월 ) ( 단위 : 건 ) EID 프로젝트 구상중인프로젝트 시행이전프로젝트 시행중인프로젝트 완결된프로젝트 안데스 남회귀선 파라과이-파라나 아마존 기아나 남부 중부대양간 메르코수르-칠레 페루-브라질-볼리비아 합 계 < 표 4> 국가별프로젝트현황 (2011년 1월 ) 국 가 프로젝트수 투자규모 ( 백만달러 )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47 7, 브라질 84 35, 칠레 48 9, 콜롬비아 34 3, 에콰도르 45 2, 기아나 9 1, 파라과이 63 11, 페루 67 8, 수리남 우루과이 44 7, 베네수엘라 21 2,423.17

11 25 < 표 5> 국가간프로젝트진행현황 (2011 년 1 월 ) 개입국가수 프로젝트수 투자규모 ( 백만달러 ) 단일국가 , 양국간 80 22, 삼국간 다국가간 합 계 , < 표 6> EIDs 의지리적 산업적특성 (2008 년기준 ) EID 특성 안데스 (Eje Andino) 남회귀선 (Eje de Capricornio) 파라과이 - 파라나 (Eje de la Hidriviá Paraguay-Parana ) 아마존 (Eje del Amazonas) 안데스공동체 (CAN) 회원국인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를포괄하는남미북부지역. 총면적 235 만km2로안데스공동체면적의 50% 차지총인구는 1 억 300 만명, 인구밀도는 명 / km2주요산업은석유및천연가스, 광업 ( 석탄, 금, 은, 대리석, 화강암, 백금 ) 칠레의태평양연안에서아르헨티나북부와볼리비아남부, 브라질의남부대서양연안까지이어지는남회귀선 ( 남위 23 도 27 분 ) 인접남위 20~30 도사이지역총인구는약 2,450 만명, 인구밀도는 14 명 / km2, 도시화비율은 75% 주요산업은농업, 목축업, 섬유, 화학, 금속공업등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파라과이, 파라나, 티에테, 우루과이강들로직접적으로연결되는지역을포함총면적은 3,837 km2, 총인구는약 7,300 만명, 인도밀도는 19 명 / km2 ( 지역별로큰차이를보임 ) 주요산업은농업 ( 대두 ), 석유, 광업 ( 철광석 ), 임업, 수산업, 생산물의수송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의아마존이포함된지역으로북위 2 도 ~ 남위 10 도사이의열대우림지역총연장 1,000 km에이르며 15~20% 가강을형성총면적은 450 만km2, 총인구는 520 만명, 인구밀도는지역별로큰차이를보임주요산업은전력, 석유, 천연가스, 목재, 고무, 코코아, 섬유, 사탕수수, 열대과일, 커피, 생태관광등

12 26 트랜스라틴 18 호 (2011 년 12 월 ) 기아나 (Eje del Escudo Guayaneś) 베네수엘라동부, 브라질북부, 기아나와수리남전체가포함됨총면적은 270 만km2, 총인구는약 2,100 만명, 인구밀도는 5.3 명 / km2으로낮은편임 GDP 는 240 억달러이고, 그중 88% 가브라질의마나우스지역과베네수엘라동부지역이차지함주요산업은석유및천연가스, 광업, 어업, 임업 남부 (Eje del Sur) 아르헨티나대서양연안에서칠레의태평양연안을연결하는남미남부지역를포함총면적 49 만km2, 총인구는 610 만명, 인구밀도는 12.4 명 / km2 중부대양간 (Eje Interoceańico Central) 볼리비아 (9 개주 ), 브라질 (5 개주 ), 칠레 (1 개지역 ), 파라과이전체, 페루 (3 개주 ) 를포함총면적은 330 만km2, 총인구는 8,700 만명, 인구밀도는약 29 명 / km2 GDP 는 2,910 억달러주요산업은대두 ( 전세계생산량의약 24%), 사탕수수 ( 전세계생산량의약 28%) 메르코수르 - 칠레 (Eje MERCOSUR-Chile) 우루과이전체, 칠레중부, 아르헨티나중부와동북부, 브라질남부, 파라과이남동부를포함하며남미최대도시들 (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 리오데자네이루, 쿠리치바 ) 이이곳에위치함총면적 310 만km2, 총인구는 1 억 2,600 만명 ( 남미전체의 48%), 인구밀도는 41 명 / km2 GDP 는 4,697 억달러주요산업은항공기, 자동차, 금속기계, 석유화학, 식품산업, 건축자재등 페루 - 브라질 - 볼리비아 (Eje Peru -Brasil-Bolivia) 페루 ( 남동부 7 개주 ), 볼리비아 (2 개주 ), 브라질 ( 서북부 4 개주 ) 을포함하는지역총면적은 360 만km2, 총인구는 1,230 만명, 인구밀도는 3.5 명 / km2 GDP 는 308 억달러로브라질이 209 억달러, 페루가 95 억달러를차지함주요산업은농업이며천연가스와다양한식물군이존재함

13 27 숫자로보는남미인프라통합구상 IIRSA는 2000년에출범했으며 2010년까지 1단계공정을마감한다. IIRSA는남미 12개국이합의한프로젝트이다. IIRSA는남미 3억 8천만주민을통합하고, 190억달러의국내총생산유발효과를갖는다. IIRSA는수송, 에너지, 통신의 3개분야로진행된다. IIRSA는 3개금융기구 미주개발은행 (BID), 안데스진흥법인 (CAF), 리오델라플라타기금 (FONPLATA) 로부터기술적지원을받는다. IIRSA는남미대륙을 10개의축을나누어통합인프라를구축한다. IIRSA는 7개의부문별통합과정 (PSIs) 을갖는다. IIRSA는 524개의인프라통합프로젝트를진행하며투자규모는약 960 억달러이다. IIRSA는현재 53개프로젝트를완수했고 196개프로젝트가시행중이며여기에소요되는투자규모는 380억달러이다. IIRSA는추가적으로 103개프로젝트를준비중이며여기에소요될투자규모는 170억달러이다. IIRSA는우선적으로시행할전략적프로젝트로 31개를지정했으며, 여기에 102억달러가투자된다. 김은중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교수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