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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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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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위기와중남미 : 충격과함의 1) 호세안또니오오깜뽀 * 세계경제위기가라틴아메리카를강타했다 년중남미 GDP 는 2% 2.5% 하락할것이다. 이글은위기의주요효과와각국의대처를검토한뒤에중남미에서위기의감염경로가금융부문이아니라무역부문이라고지적한다. 선진국의제조업수요위축, 원자재가격의급락이중남미무역에강력한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 중남미가겪고있는위기가금융위기라기보다는무역위기이므로수출증대로경기침체에서벗어나는데는제약이많다. 따라서국가의역할은물론이고내수시장 ( 국내시장과중남미시장 ) 의역할을발전동력으로재검토해야한다는것이다. 핵심어 : crisis/ economía/ desarrollo/ América Latina; 위기 / 경제 / 개발 / 라틴아메리카 2003년에서 2007년까지중남미는이례적인호경기를구가했다. 60년대말과 70년대초의호황기이래가장주목할만한것으로근 40년만의일이었다. 이는세계금융시장호황, 국제무역급증, 원자재가격급등, 이민노동자의송금급증등호조건이동시에형성되었기때문이다. 1) 이호황기는중남미대륙전체에혜택을주었다. 특히, 중 소규모경제국들이 2대경제대국브라질과멕시코보다더많은혜택을입었다. 호황의사회적효과도긍정적이었다. 이는외채위기 (80년대초 ) 이래중남미가보여준사회지표의양상과는아주달랐다. 몇몇지표는외채위기이전시대와도다른것이었다. 실업은뚜렷이감소했고, 고용은현저히증가했으며, 일자리의질도개선되었다. 빈곤도두드러지게하락했고, 여러국가에서불평등도약화되었다. 2007년 8월미국에서비우량주택담보대출 (Subprime Mortgage) 채권의 * 전국제연합 (UN) 경제 사회담당사무차장, 전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 (ECLA) 사무총장, 전콜롬비아재무장관, 현미컬럼비아대교수, 정책대화제안 (Initiative for Policy Dialogue) 공동대표. 1)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 (BID): All That Glitters May Not Be Gold: Assessing Latin America s Recent Macroeconomic Performance, Washington, dc, abril de 2008; Alejandro Izquierdo, Randall Romero y Ernesto Talvi: Booms and Busts in Latin America: The Role of External Factor, Working Paper No. 631, bid, Washington, dc, febrero de 2008; y J.A. Ocampo: La macroeconomía de la bonanza económica latinoamericana en Revista de la Cepal No. 93, 12/2007.

2 라틴아메리카연보 부실화가급속도로이루어지면서국제금융위기가발발했다. 하지만그초기국면에중남미는큰영향을받지않았다. 중남미의외부자본조달이순조롭지못하고규모가다소축소되기는했다. 신용리스크마진도완만한상승세를보여주었지만, 국제금리하락으로 2007년말에는평균적인외부자본조달비용이 8월이전과유사한수준으로감소했다 (< 도표 3> 참조 ). 이민자가본국으로보내는송금의증가세도둔화되었다. 이민자의고용기회가감소하면서발생한일로특히미국건설부문 2) 에서가장뚜렷했다. 하지만원자재가격이다시오름세를타면서 2008년상반기에도여러국가들은호황기를이어갈수있었다. 낙관적인전망이무너진것은 2008년중반원자재가격이하락세로반전했을때였는데, 9월중순리먼브라더스 (Lehman Brothers) 의파산보호신청을시작으로세계경제가재앙을맞게되자, 원자재가격의하락세는더욱뚜렷해졌다. I. 경제적충격글로벌위기가중남미경제에미치는효과는아주크다. 다만, 시간이경과해야명확히파악되고인식된다. 세계은행,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 (ECLAC), IMF, UN 등모든다자간국제기구들이 2009년중남미 GDP가하락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ECLAC 3) 은 1.9%, IMF의최근예측은 2.6%, 세계은행은양기관의중간치인 2.2% 의하락을예상한다. 몇몇민간기관의전망치는더욱비관적이다. 글로벌경제위기는중남미전역에영향을주고있다. 대다수국가의경제활동이외축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가장큰충격을받은국가인멕시코의 GDP가 7% 가량하락하고, 나머지국가의경제성장전망치의단순평균도 0.5% 가하락할것으로전망한다. 2) el anáisis de los determinantes de las remesas a México en Determinants of Mexico s Remittances from the us en Global Data Watch, 17/10/ ) Cepal: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ONU, Santiago de Chile, julio de 2009.

3 세계경제위기와중남미 : 충격과함의 115 가중평균 단순평균 출처 : ECLAC < 도표 1> 라틴아메리카경제성장률 전망치들로판단해보면, 이번경기침체는 1990년과 2002년의경기침체보다도더악화된것이다. 가장비관적인예측이맞아떨어진다면, 이는중남미 GDP 가 2.6% 나하락했던 1983년의경기침체보다도더심각하다. 1983년보다비교적일찍경기침체에서벗어날것이확실하지만말이다 (< 도표 1> 참조 ). 또한, 대다수기관이예측한 2010년전망치를보아도 2009년하락분을겨우회복하거나약간상회하는수준에그칠것으로보인다. 2011년에가서야 1인당 GDP가 2008년수준으로회복될것으로예상된다. 요컨대, 이번위기가발전의기회를 3년간앗아간셈이다. 이는 8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보다나은것은물론, 년의 잃어버린 5년 보다나은것이지만, 몇가지는더비관적이다. 4) 위기감염경로를분석해보면, 몇가지놀랄만한사실들을접하게되고, 과거와판이하게다른점들도발견하게된다. 먼저, 이민노동자의본국송금부터살펴보자. 2007년부터증가세가둔화되기시작하던본국송금은 2008년중반부터하락하기시작했다. 2008년 4/4분기와 4) el escenario de «L» de BID: Policy Trade-Offs for Unprecedented Times: Confronting the Global Crisi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Izquierdo y E. Talvi (coords.), Washington, dc, marzo de 2009.

4 라틴아메리카연보 < 도표 2> 이민자본국송금 : 성장률 (%), 총액 ( 백만달러 ) 출처 : 세계은행, 콜롬비아와에콰도르중앙은행통계. 콜롬비아와에콰도르는물론, 멕시코, 중미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 도미니카공화국등총 7개국통계. 2009년 1/4분기의하락세는완만했는데, 전년동기대비각각 5.2%, 6.7% 의하락을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 2/4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 15.8% 로급격한하락세를기록했다. 이는통계자료가있는중남미주요 7개국출신이민자의경우를분석한것으로, 하락세는모든나라에서발생한현상이지만, 도미니카공화국의경우하락폭이상대적으로작았다 (< 도표 2> 참조 ). 하지만글로벌위기가금융부문을통해전파될것이라던예측은초기전망과는달랐다. 1980년대외채위기, 1997년의아시아신흥시장발금융위기 5) 와비교하면, 그강도가아주낮았다. 이는중남미주요국의국채수익률이잘보여준다. 국채수익률은미달러화의장기금리추세와중남미국채리스크마진이결합되어정해진다. 5) Cepal: Capital Flows to Latin America: Recent Developments, Oficina de Washington, 17/6/2009; Alejandro Jara, Ramó Moreno y Camilo E. Tovar: The Global Crisis and Latin America: Financial Impact and Policy Response en bis Quarterly Review, 6/2009; y J.A. Ocampo: "Latin America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33, 6/2009.

5 세계경제위기와중남미 : 충격과함의 117 라틴아메리카 The JP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EMBI+) < 도표 3> 국채수익률출처 : J.P. Morgan < 도표 3> 이보여주듯, 중남미국채수익률은 2008년중반부터오르기시작하더니세계적금융경색이발발하던 9월부터급격히상승해 10월말정점에이르렀다. 그때부터수익률은하락세로반전했고, 2009년 2/4분기에는하락세가더욱완연해졌다. 이하락세는몇몇전문가들이 경기회복의새싹 이라명명한세계적인추세가반영된것이었다. 2009년 8월말국채수익률은약 7.5% 수준을보여주었다. 이는최근호황기의일반적인국채수익률과비교해약 1%p, 베이시스포인트로는 100bp를약간상회하는수준이었다. 이는아시아신흥국발금융위기시절인 1998년중반 2003년중반의시기와비교하면아주낮은것이다. 당시국채수익률은일반적으로 12% 17% 수준이었지만, 때로는이를상회하기도했다. 외부자본조달도축소되었다. 2008년중반원자재가격이하락세로반전해외부자본조달이급격히축소되더니 2008년 9월이후에는외부자본조달이사실상불가능해졌다. 하지만 2009년초부터사정이다시개선되었고, 6) 7월전후수개월동안에는채권발행수준이사실상최근호황기와유사한수준에이르렀다. 6) Cepal: Capital Flows to Latin America: Recent Developments

6 라틴아메리카연보 다만, 금융마비가심각했던몇주동안파생상품시장에서큰손실이발생하기는했다. 특히, 브라질과멕시코의경우가심각했는데, 이것이대외지급준비자산을압박했다. 그러나중남미대외지급준비자산전체에미친영향은미미했다. 2008년 9월글로벌금융위기가발발한뒤 2009년 2월까지 5개월동안중남미주요 7개국의대외지급준비자산은 4350억달러 (2008년 9월 ) 에서 4110억달러 (2009년 2월 ) 로감소했다. 2009년 2월이후에는대외지급준비자산이회복세로돌아섰다. 7) 다만,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멕시코, 페루등몇몇국가의대외지급준비자산의축소는주목할만했다. 여기서중남미지역의어느국가에서도현재까지금융마비사태가발생하지않았다는것은특기할만하다. 이것이현재위기와과거위기 ( 년의멕시코위기포함 ) 의명백한차이점이다. 주식시세도과거와달랐다. 2008년중반이후중남미지역에서도주가가폭락하는사태가발생했지만, 다른지역과비교하면주식시세가상대적으로높았다. 2009년의 2/4분기와 3/4분기에세계적인주식붐이일어났을때, 중남미도그혜택을누렸다. 2009년 8월말달러화기준중남미주식시세는 2005년 2007년의세계주가폭등직전이었던 2003년 6월과 2004년 6월사이시세에비해무려세배이상높았다. 요컨대이번경제위기의 태풍의눈 이선진국의금융부문인것은확실하지만, 중남미가겪고있는위기를금융위기로규정하기에는 80년대초의외채위기, 20세기말의아시아신흥국위기에비해그강도가매우낮다. 여기에는외부요인과내부요인이있다. 이번위기가선진국발위기였기때문에중남미각국의경제당국이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었다는점이외부요인이라할수있다. 과거에개발도상국에서위기가발생했을때는 1994년 1995년의멕시코위기를제외하고는경제당국이개입하지않았다. 내부요인으로는중남미거시경제가사상최고의안정기를구가하고있다는것을들수있다. 이주제는다음장에서본격적으로다룰것이다. 7) 몇몇국가의대외지급준비자산의감소는미미했다 ( 특히, 콜롬비아 ). 반면, 몇몇나라들은 2 월이후에도대외지급준비자산이지속적으로감소했다.

세계경제위기와중남미 : 충격과함의 119 세계수출가치중남미수출가치세계수출규모중남미수출규모 < 도표 4> 중남미및세계무역추이 (2008 년상반기 =100) 하지만세계경제위기가중남미무역에준충격은매우심각하다. 위기발생초기국면에세계무역의하락세는 1930년대대공황의초기국면을능가했다.

7 세계경제위기와중남미 : 충격과함의 119 세계수출가치중남미수출가치세계수출규모중남미수출규모 < 도표 4> 중남미및세계무역추이 (2008 년상반기 =100) 하지만세계경제위기가중남미무역에준충격은매우심각하다. 위기발생초기국면에세계무역의하락세는 1930년대대공황의초기국면을능가했다. < 도표 4> 의통계에따르면, 2009년 1/4분기세계무역수출가치의경우 2008년상반기최고치대비 34.8% 하락했고, 수출규모도 17.6% 축소되었다. 중남미무역도수출규모의경우비교적완만한감소세를보여주지만, 수출가치는폭락세를기록했다. 중남미무역에상대적으로큰충격을준것은원자재가격의하락이라는요인이었다. 2009년 2/4분기중남미수출회복세가세계수출회복세를능가하는데, 이는국제원자재가격이다시오름세를탔기때문이었다. 이는중남미수출규모의변화폭이작은데도수출가치의변화폭이크다는점에서도확인된다. 한편, 세계무역규모는 2009년 2/4분기에도침체를기록하다가 7월이후에야회복의조짐이나타났다. 8) 2009년중반국제통화기금 9) 과국제연합 10) 은 2009년한해동안세계무역규모가 11% 12% 수준의감소를보이다가 2010년이되어서야소폭회복할것이라고예측했다. 8)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Memo, 25/9/ ) FMI: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8/7/2009, < 10) ONU: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9, Update as of Mid-2009, Nueva York, mayo de 2009, <

8 라틴아메리카연보 최근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 11) 는 2009년상반기의중남미무역추이에대한상세한분석을수행했다. 이에따르면, 전반적인상황은매우비관적이지만, 몇가지긍정적인조짐도보인다. 그가운데네가지사실을주목해보자. 첫째, 수출감소폭이가장작은부문은서비스부문이었다. 둘째, 중남미대륙에서수출감소폭이가장작은소지역은중미였다. 셋째, 중남미역내무역이경기침체의여파로위축되었는데도중미소지역의역내무역감소폭이작았다는사실이다. 넷째, 에너지생산물, 광산물의수출감소폭이가장컸고, 농산물의수출감소폭이가장작았다. 12) 결론적으로현재중남미의심각한경기침체는금융위기의영향으로설명하기는힘들다. 지금중남미가경험하는위기는금융위기라기보다는무역위기이기때문이다. 즉, 그간중남미대륙은금융부문의취약성을줄이는데는성공했지만, 무역부문의취약성은과거보다더욱심화되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현상황에서수출확대로경기침체에서탈피하는것에는제약이따른다. 1994년 1995년위기이후의멕시코, 년신흥국위기이후중남미가수출확대로위기에서벗어난전례가있지만, 이번위기는그때와는다른것이다. 작금의현실은중남미가그간유지해온발전전략에중요한의문을던지고있다. 중남미는지난사반세기동안에세계무역과세계투자의흐름에편입되는것을요체로하는발전전략을유지해왔다. 이주제는이글의마지막장에서다시다루겠다. II. 위기대응책 위기대응책으로경기역행적거시경제정책을채택해야한다는것은최근 11) Panorama de la inserción internacional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Cepal, Santiago de Chile, agosto de 2009, cap. II. 12) < 라틴아메리카경제호황의거시경제 La macroeconomí de la bonanza econóica latinoamericana > < 라틴아메리카와글로벌금융위기 Latin America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에서지적했듯, 2004 년부터 2008 년중반까지의원자재가격의호황, 그에따른교역조건의개선은농산품수출업자보다에너지생산물과광산물의수출업자에더욱두드러졌다. 따라서원자재가격의폭락은호황의혜택을가장많이받은생산물에더큰영향을끼쳤다.

9 세계경제위기와중남미 : 충격과함의 121 몇달동안합의에이른것가운데하나이다. 세계적으로도두루의견일치를보았고, 중남미내에서도합의에이르렀다. 개발도상국이경기역행적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현실적제약이많다는것도인정되고있다. 금융과무역의흐름이개발도상국에경기순행적효과를미치기때문이다. 다자간은행이경기역행적정책을지원하기위해적극적으로발벗고나선것도이것때문이다. 중남미에서는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안데스개발공사, 중미경제통합은행등이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주요 20개국 (G-20 그룹 ) 의제안에따라국제통화기금도전례없는지원을받을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은 2009년 3월금융지원전략을개편해몇가지혁신적인조치들을도입했다. 특히, 위기예방을위한탄력대출제도 (Flexible Credit Line) 를채택했는데, 콜롬비아와멕시코가이자금을신청했다. 미연방준비위원회도브라질과멕시코중앙은행과통화스왑협정을체결했다. 중국도유사한방식으로아르헨티나를지원해왔다. 또한, 중남미도경기역행적거시경제정책을채택하는데있어과거에비해더많은여력을갖고있다. 특히, 통화와환율분야에서중요한변화들이발생했다. 과거의경제위기시절에자국통화의무질서한평가절하를막고자채택되곤했던이자율폭등정책을이제는회피할수있게되었다. 반면, 이번에는중앙은행이기준금리를인하할수있었다. 선진국의금리인하조치와비교할때는시기가다소늦은감이있었는데, 이는 2009년상반기동안식료품가격폭등이발생했기때문이었다. 콜롬비아중앙은행은 2008년 12월중순에시장개입금리를인하하기시작했다. 칠레중앙은행은가장공격적으로개입해 2009년초 5개월간 7%p 인하했는데, 사실상 2009년 1/4분기동안대부분인하하였다. 확장적인성격의통화정책도실시되었다. 지급준비율인하, 물가급등시대에도입한통화긴축정책철회, 중앙은행을통한신용공급제도도입등의조치들이이뤄졌다. 여러국가들이신용경색을해소하기위해개발은행을적극적으로이용하기도했다. 하지만위기발생이래로신용공급이급격히축소됐다. 13) 환율전략도과거와는달랐다. 이는중남미통합과정에일정한긴장을야기했는데, 20세기말의위기때도그런일이발생한적이있다. 경제규모가큰국가중에서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등이외환시세를유동화시켰다. 그결과, 위기초기, 특히 2008년 4/4분기에급격한평가절하가발생했다가 13) Cepal: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10 라틴아메리카연보 2009년 2/4분기에는뚜렷한평가절상이발생했다. 외환시세를유동화했지만일반적으로통화당국이환시장에직접개입해환평형조작이이뤄졌다 ( 더티플로트 ). 이번위기전에는가장강력한환시세방임정책 ( 클린플로트 ) 을고수해오던멕시코도마찬가지였다. 페루누에보솔 (nuevo sol) 의환율도일반적인환율추세 ( 평가절하에서절상으로 ) 를따랐지만, 페루중앙은행의강력한시장개입으로아주완만한흐름을보였다. 아르헨티나는점진적평가절하전략을취했다. 베네수엘라는아주고평가되어있는고정환율을유지하고있는데, 자유시장에서프리미엄도아주높은편이다. 경제규모가가장작은국가들은고정환율을유지하거나완만한평가절하정책을취해왔다. 에콰도르의경우는좀특별했다. 달러공용화 (dolarizacioń) 14), 대외지급준비자산의대규모손실등의이유때문에국제수지조정의유일한방법인보호정책 ( 무역규제 ) 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이는안데스공동체에속한동료회원국특히콜롬비아에중요한영향을끼쳤다. 중남미국가들이통화정책의추진에서일정한여력을갖게된이유는두가지요소가동시에결합되었기때문이다. 첫째, 외채그중에서도정부채무가급격히축소되었다. 둘째, 대외지급준비자산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두요소의결합으로대외균형계정들이뚜렷하게개선되었고, 그결과위기감염경로로서금융부문의사정이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나아졌다. < 도표 5> 가보여주듯이대외지급준비자산과순외채는이두가지요소의결합을보여주는데 2008년중남미 GDP의 6% 수준을기록했다. 90년대말의경제위기직전에순외채가약 30% 에이르던것을고려해보면현저히개선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여러가지요인에서비롯된것이다. 첫째, 대내채권시장의발달로많은국가들이국가재정을조달하는역동적인원천을보유하게되었다. 둘째, 다수의중앙은행들이호황기에과도하게조달된외부자본을대외지급준비자산의형태로비축하였다. 외부자본조달이원활하게이뤄지던두시기 (2006년중반과 2007년중반사이의시기, 2008년상반기 ) 가대외지급준비자산을가장많이비축한시기였다는점에서알수있다. 15) 셋째, 중남미대륙전반적으로, 14) [ 역주 ] 달러공용화란자국의고유한통화대신에달러화를공식통화로삼는것으로세계기축통화인달러화를공식사용하여환율안정도모, 경제위기예방, 외국인투자유치등을도모하자는것이지만, 자국의통화주권을포기하는것이라는비판도있음.

11 세계경제위기와중남미 : 충격과함의 123 총외채 순외채 < 도표 5> 대외지급준비자산과순외채 (2000 년환율기준 ) 출처 : Cepal 통계를바탕으로한필자의계산. 칠레의경우국가기금 (fondos soberanos) 포함. 그리고몇몇국가들의경상수지가흑자를기록했다. 하지만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등드문예외를제외하고는경상수지흑자는대외지급준비자산증가의가장중요한원천이아니었다. 사실 2004년 2007년호황기의문제가운데하나는경상수지의급격한악화추세였다. 이는경상수지에교역조건추이를적용하면잘알수있다 (< 도표 6> 참조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16) 등드문예외를제외하고거의대부분의중남미국가에서이런일이발생했다. 이는호황기동안중남미가기록했던소폭의경상수지흑자는원자재가격상승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바꾸어말하면, 국제원자재가격이호조를보이던시대에중남미가저축을한것이아니라소비를했다는것을뜻한다. 2003년교역조건을적용해 2008년교역조건경상수지를추산해보면, 1998년의적자를훨씬상회하는경상수지적자폭을보여준다 (1998년의경상수지적자는이전위기였던 2001년의적자보다도더심각한것이었다 ). 15) J.A. Ocampo: La macroeconomía de la bonanza económica latinoamericana y Latin America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16) J.A. Ocampo: Latin America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도표 6> 을참고할것.

12 라틴아메리카연보 교역조건경상수지일반경상수지 ( 교역조건미적용경상수지 ) < 도표 6> 라틴아메리카 : 교역조건경상수지와일반경상수지 (2003 년기준 ) 출처 :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의자료를바탕으로한필자의추산. 이는 수출마비 에대처하기위해서는수입축소, 즉경기진정책을통해경상수지를조정해야했음을뜻한다. 낙관적인관점에서접근하자면호황기의소비증가는투자율회복에반영되었다고할수있다. 문제는소비증가로발생하는조정 (ajuste) 에동반되는수요위축도투자의급격한위축에반영되었다는점이다. 이는과거경제위기의일반적인특징과는다른것이었다. 이현상은외국인직접투자의급격한위축으로더욱심화될것인데, 여러전문가들은약 40% 의투자축소를예상하고있다. 공공재정정책과관련해서는여러나라정부들이경기역행적정책을구사하겠다고호언장담했다. 공적지출을대규모로늘리겠다는것이었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에따르면, 특히아르헨티나와브라질에서재정확장정책에대한언급이잦았는데, GDP의 6% 9% 를투여하겠다고발표했다. 이보다낮은수준이지만,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등도 GDP의 2% 3% 를지출하겠다고밝혔다. 17) 다만, 각국정부가발표하는대책이단순한추가조치에불과한지기존정책의전면적인수정인지판단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17)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13 세계경제위기와중남미 : 충격과함의 125 최근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와국제노동기구의추산에따르면, 여러나라정부가투자지출을실제로늘리기는했다. 하지만 GDP의약 1% 가량을지출한것으로위기초기에제출한야심찬계획에는훨씬미치지못했다. 18) 사실중남미국가들이재정확장정책을구사할여력이많지않았다. 호황기에재정적자수준이양호했고, 공공부채도대다수국가에서 21세기초반위기이전보다도낮았지만 (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등은주목할만한예외였고, 브라질도부분적으로예외였다 ), 재정긴축정책을구사하지않았기때문이다. 즉, 호황기재정지표가개선된기본적인이유는재정수입의비약적증가로인한것이지재정지출을긴축했기때문이아니다. 그시기재정지출증가세가장기경제성장추세를앞질렀기때문에대다수국가의재정정책은경기동행적이었다. 19) 칠레가유일하게공공재정의구조적균형 ( 재정건전성 ) 이라는목표에따라재정지출을결정하는규율을지켜왔다 (GDP의 1% 흑자, 호황기에는 0.5% 흑자로축소되었다 ). 이를위해칠레는구리의높은가격에서비롯되는수익을두개의국부펀드인경제사회안정화기금 (Fondo de Estabilizacioń Econoḿica y Social), 연금준비기금 (Fondo de Reserva de Pensiones) 으로이전시켰다. 이두기금은 2006년에구리안정화기금 (Fondo de Estabilizacioń del Cobre) 을개편한것이었다. 이에반해다른나라들은재정지출총액을증가시키기위해 20세기말의경제위기시기에채택했던재정균형법안 (Ley de responsabilidad fiscal) 과재정안정화기금등을개편했다. 20) 호황기의특징이었던재정지출증가세를현재의위기국면에도지속적으로유지하기는어렵다. 이는사실상불가능한일이다. 벌써재정수입이감소할기미를보이기시작했다. 재정수입을원자재 ( 원자재관련공기업, 특히석유기업 21) 에대한세금혹은공공요금이전에의존하는국가들의경우에특히그렇다. 따라서 20세기말의경제위기시절에벌어진일이재발할가능성은있다. 18) Cepal y OIT: Coyuntura laboral en Améica Latina y el Caribe No. 1, 6/ ) BID: All That Glitters May Not Be Gold: Assessing Latin America s Recent Macroeconomic Performance, cit.; J.A. Ocampo: Latin America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 Juan Pablo Jiménez y Varinia Tromben: Política fiscal y bonanza: Impacto del aumento de los precios de los productos no renovables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en Revista de la Cepal No. 90, 9/ ) Cepal: Estudio econóico de Améica Latina y el Caribe,

14 라틴아메리카연보 즉, 위기초기재정적자의증가현상이발생하면, 그뒤에재정조절정책 ( 재정긴축 ) 을채택하는것이다. 어쨌든단기적으로는민간지출의감소세를막을수는없지만공공지출의축소를피할수있기때문에재정정책이안정화의역할을수행할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미치는경제위기의충격을경감시키기위한정책들도재정정책의일환으로추진할수있고, 이미여러나라에서이같은정책을추진하고있다. 여기서중남미대륙의경제가튼튼해진것이호황기에있었던거시경제정책의중요한변화, 즉거시경제균형을최우선국정과제로삼은것때문이었다는주장의의미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호황기재정정책이나경상수지집계추이 (evolución de saldo) 를살펴보면, 경기동행적인성격을보여준다. 앞에서보았듯이, 드문예외를제외하고, 이지역이두개의전선 ( 환율과통화 ) 에서강세를보여주고있는것은수입 ( 收入 ) 급증 ( 재정수입의급증, 원자재가격급등 ) 때문이지, 거시경제균형을목표로하는경기역행적정책때문이아니었다. 즉, 거시경제정책의측면에서이지역이보유한여력은전례없는외부호황, 그리고대규모대외준비자산과낮은공공부채에서비롯된대외부문계정의개선에서비롯된것이지경기역행적거시경제정책때문이아닌것이다. 22) 실제로몇몇예외를제외하곤 경기역행적 이라는용어는호황기때가아니라최근위기국면에서야경제당국의담론속에서제자리를되찾았다. 대다수중남미국가가인플레이션통제를거시경제정책의핵심목표로삼아추진해온것은사실이다. 하지만거시경제가개선된것이환율유연성과인플레이션타켓팅 ( 물가안정목표제 ) 의결합때문이라고설명할수없다. 오히려그반대로환시세방임정책 ( 클린플로트 ) 은일반적인원칙이라기보다는예외적인일이었다. 사실이것은다행스러운일이었다. 환율시장에대한개입의일환으로비축한대외지급준비자산이경제위기에직면한중남미지역의강세를설명하는요인중하나이기때문이다. 실제로몇몇나라의위기대처와관련해비판할수있는것은환율시장에더욱적극적으로개입하지않았다는점이다. 이개입으로환율과국제분업인센티브 (incentivos a la especialización internacional) 의 22) 이주제와관련해미주개발은행 (BID) 의더욱폭넓은분석은다음을참조할것 : All That Glitters May Not Be Gold: Assessing Latin America s Recent Macroeconomic Performance; y J.A. Ocampo: La macroeconomía de la bonanza económica latinoamericana" y Latin America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it.

15 세계경제위기와중남미 : 충격과함의 127 급격한변동성을통제할수있었다. 이는특히브라질과콜롬비아가해당한다. 즉, 중남미지역이통화및환율분야에서이룬진전은정통파서클이수년간예언한처방전을채택했기때문이아니다. 그것은환율조절에대한 아시아적처방 을채택했기때문이었다. 과거중남미에선호황기에과도한외화유입이환율재평가 ( 평가절상 ), 경상수지적자증가를야기했다. 그러다가외부자본의전례없는유입이갑자기중단되면, 국제수지의위기가발생하는일이잦았다. 아시아적처방 이란시장에적극적으로개입해외화의과도한유입이환율재평가와경상수지적자증가를발생시키는것을막는것이다. III. 위기의함의이번위기의가장중요한함의는무엇보다도사회지표의악화일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와국제노동기구가제공한정보에의하면, 노동부문의상태가심각하다. 고용률은추락했고, 실업률은증가했다. 전년동기와비교해보면, 2009년 1/4분기보다 2/4분기에더욱악화되었다. 공식부문 ( 사회보장제도가입자들 ) 의고용증가폭도줄어들고있다. 몇몇나라에서는공식부문의고용자체가축소되고있으며 ( 멕시코 ), 일자리의질도나빠지고있다. 23) 하지만현재까지노동에미친충격은비교적양호한편이다. 다만, 몇가지중요한예외가있다. 특히, 멕시코의사정이우려스럽다. 이나라는역사상가장심각한노동위기중하나는겪고있다. 이는심각한경기침체와미국이민환경의급격한변동이동시에벌어지고있기때문이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와국제노동기구는 2009년중남미실업률이 7.5% 8.5% 로증가할것이라고예상했다. 24) 빈곤문제와관련해서국제연합 (UN) 은중남미지역에서 3백60만명의극빈층이발생할것이라고예상한다. 25) 이는비교적양호한수준으로저소득층을위한다양한대책을결합한다면대응할만하다. 문제는이번위기뒤에저성장 23) Cepal y OIT: ob. 24) Ibíd. 25)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9, Update as of mid-2009.

16 라틴아메리카연보 시대가이어진경우이다. 그때는고용과빈곤에미친충격이지속적으로커질것이기때문이다. 이지역이그간여러차례경험했듯이, 가장걱정스러운것은공식부문의고용창출이제대로되지않을수록노동의비공식성 ( 비공식부문의고용 ) 이증대되는것이다. 노동과빈곤에미친충격이양호해서인지 2009년 3/4분기까지는현재의위기와관련된중요한정치적저항은없었다. 두번째로이번위기의중요한함의는국가의역할에대한관점이전환되었다는것이다. 이는세계적인차원에서벌어진것인데, 국가의적극적인역할을강조하는관점으로이동하였다. 중남미에서는이미위기이전에국가에대한관점의전환이시작되었다. 비록다양한변종이긴하지만, 좌파정부로서의정체성을분명히내건정부들이잇따라집권했다. 게다가, 중도파와우파정부조차국가의역할과관련해과거에비해더욱실용주의적인입장을취했다. 위기의중요한효과는내수시장과개발은행의역할에대한다시주목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브라질이가장선도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경기역행적대책이란외부경제환경이불리한조건에서내수시장을활성화할수있는조치들을의미한다. 따라서산업정책 ( 전체적으론생산진흥정책 ) 에대한관심을다시불러일으키기위해서는개발은행을가장중요한수단으로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현재까지는이같은정책이제대로추진되고있지는못하다. 브라질과그보다는낮은수준이지만칠레, 콜롬비아가이같은정책에관심을보이고있다고하더라도말이다. 가장흥미로운경제학적질문은중남미에서미래경제성장의동력은무엇인가일것이다. 사반세기가넘는시간동안중남미는국제무역과국제투자의흐름에편입하는전략에매달려왔다. 하지만세계무역과외국인직접투자의마비상태는이같은전략에거대한의문을던지게한다. 이마비상태가계속연장된다면, 현재로선그럴가능성이있는데, 이같은의문도더욱커질것이다. 그렇게될경우, 대공황의극복과정에서도그랬듯이튼튼한내수시장을보유한국가나지역이이번위기의승자가될것이다. 위기의승자가탄생하는과정도대공황의경우도그랬듯이세계경제통합을일방적으로응원하는이론적관점에입각해이뤄지는것이아니라, 적극적인실천대책에의해서이뤄질것이다. 물론, 다른대안도있다. 여러가지측면에서중국이경제동력을보유하고있다고할수있다. 미국, 유럽과긴밀하게통합된국가들은경제동력을보유하고

17 세계경제위기와중남미 : 충격과함의 129 있지못한게현실이다. 중남미다수국가가바로미국, 유럽과긴밀하게통합된국가들에속한다. 중국과무역관계를더욱강화하는것이중요한것은바로이것때문이다. 문제는아시아의경제대국인중국과의무역관계가수출품을다변화할수있는중남미국가의능력에전적으로달려있다는점이다. 하지만중남미는여전히몇가지안되는원자재 ( 콩, 구리, 원유, 철광석 ) 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형편이다. 26) 중남미에서 내수시장 은지역적차원의시장을의미한다. 경제규모가작은국가들에게더욱그렇다. 하지만중남미지역의정치적분열은역내시장의활성화의장애가되고있다. 안데스공동체가위기를맞고있고, 여타의통합과정도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또한, 경제적요인도작용하고있다. 과거위기처럼역내무역이위축되어위기를제어하기는커녕더욱위기를확산시키고있다. 환율정책의차이도통합의강화를막는중요한장애물이다 ( 앞서언급했듯이, 달러공용화정책때문에에콰도르가선택할수있는유일한위기조절수단은무역규제뿐이었고, 그때문에역내무역파트너들에게영향을끼쳤다 ). 하지만몇가지제안들은진척되고있는데, 에너지통합이대표적이다. 역내무역결제와관련된제안도추진되고있다. 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자국통화무역결제제도를도입했는데, 이제도는라틴아메리카통합협회 (Aladi) 의상호지급 신용협정을승인한모든회원국들에게로확산될것으로보인다. 지역통화를도입하자는제안도있다. 미주볼리바르대안 (ALBA) 은수끄레 (Sucre) 라는소지역공동통화를제안했다. 수끄레도입제안은 Aladi에서채택될수도있을것이다. 중남미기금 (FLAR) 의협력을얻는것도가능할것이다. 하지만미주볼리바르대안소속국가들은다른방식을선호하는것같다. 이는미주볼리바르대안소속국가들의지역통화정책이일반적인지역통화정책과다르다는것을보여준다. 현재중남미는다른개발도상지역보다도더나은지역금융협력메커니즘을보유하고있다. 안데스개발공사 (CAF), 중미경제통합은행 (BCIE), 라틴아메리 26) Kevin P. Gallagher y Roberto Porzecanski: China and the Latin America Commodities Boom: A Critical Assessment," Working Paper No. 192,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febrero de 2009.

18 라틴아메리카연보 카외환협력기금 (FLAR), 중남미통합협회 (Aladi) 지급협정등이그것이다. 위기를거치면서이메커니즘은더욱힘을얻게될것이다. 여기서가장중요한과제지만여전히미완성인과제가 FLAR(Fondo Latinoamericano de Reserv a) 27) 를명실상부한라틴아메리카기금으로전환시키는것임을알수있다. 중남미는현위기가제공하는기회의측면을더욱적극적으로활용하는노력을통해지역협력을강화해야한다. 이로써지역통합의과정을더욱활성화할수있다. 중남미국가간의정치적차이를극복하는것도핵심적인요건이다. 하지만현재진행되고있는일들을보면현실은그반대인것같다. 마지막으로라틴아메리카에서국제금융개혁에대한대규모논쟁이상대적으로부족했다는것을강조해야겠다. 이는개발도상지역에서일반적으로벌어지는일이기는하다 ( 다만, 중국은아주주목할만한예외인데, 중국은세계준비통화를제안하고몇몇다른나라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다 ). 하지만이것은문제라고할수있다. 이미중남미대표 3개국이글로벌통치의가장중요한신설기구주요 20개국회의 (G20) 에속해있기때문이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3국은공동의의제를창출할수있는아주유리한위치에있다. 이들 3국의합의로제시된의제는라틴아메리카전체를위한진정한대륙적제안의기초가될수있을것이다. ( 박정훈번역 ) 27) FLAR 에는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가입되어있다. 주로회원국이국제수지상어려움에처해있을때, 신용을공여하고, 외환관리의조건을개선하며, 아울러환율, 금융, 통화정책의협조를도모한다. [ 역주 ]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