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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남미경제의동향분석및전망 최성규 / 국별조사실책임조사역 Ⅰ. 머리말 Ⅱ 년중남미경제의특징 Ⅲ 년중남미경제전망및주요국동향 IV. 한 - 중남미경제협력현황 V. 맺음말 < 요약 > 2003년부터 2007년간중남미경제는 1차산품의국제가격상승에힘입은수출증가, 소비와투자를주축으로하는내수호황등으로인해연평균 5% 대의양호한경제성장을시현하였다. 2008년들어서도수출과내수의동반호조로성장세를이어나갔으나, 하반기들어국제원자재및농산물가격이폭락하고 9월미국발금융위기가실물경제침체로이어지면서 2003년이후가장낮은 4% 대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아울러, 경상수지와재정수지가 3년만에적자로반전되고 FDI와해외근로자송금규모증가세가현저히둔화되는양상을보이기도하였다. 2008년국가별경제성장률은우루과이 (11.5%), 페루 (9.8%), 파나마 (9.2%), 아르헨티나 (7.0%)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멕시코는미국경기침체로연중저성장기조를보인반면, 브라질은과거 15년만에최고성장률을기록하는등대조적인면을보여주었다. 2009년중남미경제는세계경기침체, 국제원자재가격하락지속, 이에따른수출및 FDI 유입감소등으로 2002년이후처음으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중남미각국은확대통화및재정정책을통해경기부양을위해적극노력하고있고, 개선된경제체질을근간으로동유럽, CIS 등에비해경제위기로부터강한내성을보여주고있어, 과거와같이경기침체가장기화되거나외환위기등으로확산될가능성은낮아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대중남미교역과투자는불리한대외여건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상품수지흑자규모에있어서중남미는 EU 에이어제2의흑자시장으로발전하였다. 최근중남미국가들은다양한경기부양책을마련하고있으나, 재원과경험부족으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우리나라는이러한개발수요를좋은기회로삼아,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활용한인프라개발프로젝트참여확대, 자원공기업과협력강화등대중남미경제협력을위한적극적인진출전략을강구할필요가있다

2 I. 머리말 2004년부터시작된중남미경제의성장세는 2008년 9월발생한미국발금융위기로일단마무리되었다. 지난해중남미경제는상반기까지이어진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수출증가, 소비및투자호조, 공공지출확대등에힘입어연 4.6% 의비교적양호한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3/4분기부터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인한신용경색심화, 실업률증가및소비둔화, 해외근로자송금감소등으로내수경기가크게위축되기시작하였고, 국제원자재및농산물가격폭락에따른수출감소, 세원축소, 통화가치및주가폭락등거시경제불안양상도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과거중남미지역은만성적경상수지및재정수지적자, 인플레압력심화, 과다한대외채무비중등으로인해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할경우더욱심각한외환유동성위기혹은외채위기를경험 1) 하였다. 그러나최근중남미국가들은양호한경제펀더멘탈을기반으로대외여건변화에신속하고체계적으로대응하는등위기대처능력이한층개선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중남미의경상수지와재정수지는과거수년간흑자를유지해왔으며, 각국의신중한외채관리정책에힘입어 2004년 37% 에달하던 GDP 대비총외채비중역시 2008년 20% 대로하락하며빠른추세로개선되었다. 또한총수출대비연간외채원리금상환액을나타내는 D.S.R. 도 26% 에서사상최저치인 13% 로낮아졌고, 외환보유액도 5천억달러에달하는등대외지급능력이크게개선되었다. 이를배경으로최근중남미각국들은경제위기타개를위해인프라확충, 중소기업지원, 감세등을골자로하는다양한경기부양정책을내놓고있으며, 정책금리를대폭인하하는등확대통화정책을통한유동성공급을추진중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9년중남미경제는세계경기침체의테두리에서벗어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우선, 주요수출국인미국과유럽경제의회복지연과국제원자재시세하락등으로수출이 30% 이상급감할것으로예상되고, 2007년이후중남미경제성장을견인해온민간소비와투자는해외근로자본국송금감소, 재정상황악화및 FDI 유입감소등으로급격히위축될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 에콰도르, 아르헨티나등고위험국가의추가적인디폴트선언여부도중남미경제회복을지연시키는잠재불안요소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1) 중남미지역은 1980 년이후총 6 번의경제위기를경험하였으며, 경제위기직후평균 2 년이상경기침체가지속되었음 (IDB 총재인터뷰, ) - 2 -

3 향후중남미경제는세계경제회복시점과맞물려 2010년하반기부터는점차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를위해대미의존도가높은멕시코와중미국가들은미국경제회복과해외근로자송금확대등이경제성장의선결조건이될것이며, 남미국가들의경우국제원자재및농산물가격회복에따른수출회복이필요하다. 결국 2009년은중남미국가의경제체질이얼마나개선되었는지를확인할수있는중요한시험무대가될것으로보인다. 이하본고에서는 2008년중남미경제의주요특징과주요국동향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고, 2009년중남미경제및한-중남미경제협력등에대해서도전망코자한다. < 표 1> 중남미주요경제지표추이 단위 : %, 십억달러 e GDP 성장률 인당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수출 수입 재정수지 /GDP 총외채 총외채 /GDP 외채상환액 / 수출 (D.S.R.) 외환보유액 자료 : ECLAC 2),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Dec., 2008 및 EIU, Viewsvire. 2) ECLAC 은 Economic Commi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유엔중남미경제원회 ) 의약자임

4 II 년중남미경제의특징 1. 미국발금융위기와원자재가격폭락으로 3/4 분기이후성장세둔화 2008년중남미지역은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수출증가, 자원개발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확대, 각국의재정지출확대등에힘입어상반기에 6% 대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상반기중석유와대두의국제가격은전년대비 40%, 구리가격은 25% 이상상승하였으며, 2005년이후자원개발부문에대한지속적인투자와농산물작황호전등으로절대적인생산량 (volume) 도크게증가하여, 수출은대폭확대되었다. 또한자원과내수시장을겸비한브라질, 멕시코, 페루등으로 FDI가꾸준히유입되었고, 개선된재정수지를근간으로상당수의국가가인프라확충및중소기업지원등에공공지출을크게늘렸다. 또한국가위험도가상대적으로높은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등도우호적인대외여건에따른풍부한외화유동성확보및공공지출확대등으로양호한경제성장세를유지하여, 중남미경제의성장세는 2008년에도지속되는듯하였다. < 그림 1> 2008 년원자재가격변동현황 < 그림 2> 각국의 1 차산품의존도 자료 : Bloomberg 그러나하반기들어세계경기가둔화양상을보이면서국제원자재가격과금융시장이극도로불안해지기시작하였다. 중남미지역의주요수출원 - 4 -

5 자재인석유와구리는하반기에만전년대비 70% 이상국제시세가하락하였으며, 대두, 밀, 설탕, 커피등농산물가격도 40% 이상폭락하였다. 중남미각국의주식시장은세계경기침체와원자재시세하락등에대한불안감으로자원개발관련주를중심으로콜롬비아, 멕시코등은 30%( 연초대비 ),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등은 40% 60% 이상급락하였다. 수출, 외국인투자, 해외근로자송금등주요외화수익원의유입이불투명해지고주식시장의외국자금이대거이탈하면서, 8월이후각국의환율도급등세를보이기시작하였다. 게다가 2008년 9월리먼브라더스파산이후미국발금융위기가본격화되고비정상적인달러강세현상이지속되어, 하반기에만칠레 (peso), 멕시코 (peso), 브라질 (real) 등주요국의통화가치가 20 30% 이상폭락세를보였다. 이와같은금융불안과해외노동자송금축소에따른투자및소비심리위축, 주요원자재가격하락및주요수입국의경기침체등으로 2008년 3/4분기이후중남미경제는하락세로반전하였으며 4/4분기에는대부분국가가큰폭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여, 2008년중남미경제성장률은 4.6% 를기록 3) 하는데그쳤다. < 그림 3> 중남미금융시장불안양상 ( 좌 : 환율변동, 우 : 주가변동 ) 자료 : Fitch 3) 2008 년신흥개도국의성장률을살펴보면아시아 (7.8%), 중동 (6.1%), CIS(6.0%), 아프리카 (5.2%), 중남미 (4.6%) 등의순으로나타나고, 선진권은 EU(1.3%), 미국 (1.1%), 일본 (-0.3%) 등의순이었음 (IMF)

6 2. 해외송금증가세둔화, 인플레우려등으로내수경기위축 2007년경제성장을주도했던내수경기는 2008년상반기까지호황을누렸으나, 하반기이후점차위축되는경향을보였다. 상반기에는해외근로자본국송금의증가, 실업률감소등에힘입어민간소비는증가하였지만, 인플레우려로인해중남미각국이금리인상을단행하면서기업금융과민간신용대출등신용증가는오히려감소하였다. 또한하반기들어금융시장이불안해지고세계경기침체로해외근로자본국송금증가세가둔화 4) 되어연간민간소비증가율은 2007년 6.6% 에못미치는 4.6% 를기록하는데그쳤다. 내수경기에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해외근로자송금과고용지표는 2008 년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하반기이후개선 ( 증가 ) 추세는현저히둔화되고있다. 중남미에서해외근로자송금 5) 은 FDI 6) 에이어제2대자본조달창구로서민간소비촉진및경상수지흑자유지에중요한역할을해왔다. 대중남미해외송금규모는 년중연평균 19%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미국경기침체에따른히스패닉의실업률증가및소득축소등으로인해전년대비 0.1% 증가한 611억달러를기록하는데그쳤다. 국가별해외송금유입규모를살펴보면, 대미의존도가높고중남미전체해외송금의 37% 를차지하고있는멕시코는전년대비 6% 이상줄어든 230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대부분중미국가 7) 는소폭증가세를유지하였다. 중남미의실업률은 2003년 11% 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어 2008 년에는 7.5% 로사상최저치를기록하였다. 이와같은고용증대와최저임금인상등에따른실질임금상승은가처분소득의증가로이어져상반기까지중남미각국의저축증대및민간소비확대에크게기여하였으나, 4/4분기이후부터는자동차등제조업중심의기업구조조정과기업도산이증가하면서실업률이급증세로반전된상황이다. 국가별로는코스타리카 (4.8%) 와멕시코 (4.9%) 가 5% 대미만의실업률을기록하여가장안정적인고용상태를유지하였고, 콜롬비아 (11.5%), 자메이카 (11.1%), 도미니카 ( 공 )(14.0%) 은두자리수를상회하는실업률을기록하여고용상태가다소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4) 2008 년 3/4 분기이후해외근로자송금유입액은 2000 년이후처음으로감소세로전환되어 2008 년하반기에는전년대비 2% 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5) 개도국앞해외근로자송금규모는약 2,400 억달러에달하며, 이중중남미지역이약 25% 를차지하고있음. 6) 2008 년중대중남미 FDI 순유입액은 818 억달러를기록하였음. 7) 2008 년 GDP 대비해외송금비중은온두라스 (25%), 아이티 (20%), 자메이카 (19%), 엘살바도르 (18%), 과테말라 (11%) 등의순으로나타날정도로, 중미국가에서해외송금은경제성장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7 < 표 2> 중남미각국의해외근로자송금유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국 가 e GDP 비중 (2007)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4,253 4,382 4, 콜롬비아 3,928 4,523 4,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 공 ) 3,084 3,414 3, 에콰도르 2,934 3,094 3, 엘살바도르 3,485 3,711 3, 과테말라 3,700 4,254 4, 온두라스 2,391 2,625 2, 멕시코 25,052 25,037 23, 니카라과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전 체 57,384 61,000 61, 자료 : EIU 3. 경상수지및재정수지적자반전 년중중남미의경상수지와재정수지는쌍둥이흑자를기록하였다. 1990년대이후만성적인적자를보이던중남미의경상수지는 2003년부터 2007 년까지국제원자재및농산물가격상승에따른수출증가에힘입어상품수지가흑자로반전하고, 관광업호조에따라서비스수지적자폭이크게감소되는한편, 해외근로자송금의지속적유입으로경상이전수지가큰폭의흑자를기록하면서흑자기조를유지하였다. 2008년에는수출이전년대비 18% 이상증가한 919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수입은상반기에는원자재및식료품가격인상, 하반기에는환율상승에따른수입단가상승으로인해전년대비 22% 이상증가하여상품수지흑자규모가전년대비 34% 이상감소한 452억달러에그쳤다. 또한연평균 20% 에달하던해외근로자송금유입이 0.1% 증가하는데그치고무상원조규모가축소되면서두자리수대증가율을유지해오던경상이전수지흑자규모가축소되었다. 반면, 외국기업에대한배당금확대등으로소득수지적자가전년대비 22% 증가한 1,110억달러를기록하고, 보험, 통신, 운수등사용료지급확대등으로서비스수지적자가전년대비 54% 이상증가하면서, 2008년중남미의경상수지는 265억달러적자 (GDP 대비 0.6%) 를기록하였다

8 국가별로는 1차산품의존도가 70% 를상회하여상반기중국제원유및농산물가격상승의혜택을많이누렸던베네수엘라 ( 석유 ), 아르헨티나 ( 농산물 ), 에콰도르 ( 석유 ), 볼리비아 ( 천연가스 ), 트리니다드토바고 ( 천연가스 ) 등 5개국을제외하고는중남미모든국가가경상수지적자를기록하였다. 브라질은 2003년이후처음으로적자로반전하였으며, 자원생산비중이낮은중미국가의경우경상수지적자가 10% 이상에달하였다. 이러한경상수지적자반전에도불구하고, 외국인투자의꾸준한유입에힘입어 2008년중남미의국제수지는 530억달러흑자를유지하였다. ECLAC과 IIF에따르면, 2008년중남미지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 820억달러를기록하여 2007년의상승세를이어나갔으나, 2007년 157억달러에달했던포트폴리오투자규모는미국발금융위기의여파로 106억달러순유출을기록, 2008년민간자금흐름규모는전년대비큰폭으로축소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공적자금흐름은멕시코의브래디본드조기상환, 온두라스와니카라과채무탕감, 각국의적극적인외채상환정책등에따라 년간순유출을기록하였지만, 2007년부터는차관공여국의적극적인지원정책, 채무재조정및탕감대상규모축소등에힘입어순유입으로반전된것으로집계되었다. < 표 3> 대중남미국제자금흐름추이및전망 8) 단위 : 십억달러 e 2009 f 민간자금흐름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금융기관대출 비금융기관대출 공적자금흐름 총자금흐름 자료 : IIF,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January 중남미재정수지도 2008년들어적자로반전되었다. 이자비용을제외한기초재정수지 (primary balance) 는 1.6% 흑자를유지하였으나, 재정수지 (overall balance) 는 GDP 대비 0.3% 적자를기록하였다. 세입규모는경기침체에따라세원이축소되고국제원자재가격하락 9) 으로수출세가감소하면서 GDP의 8) 동통계수치는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등자금흐름규모가상당규모가되는국가에한정됨

9 19.2% 를기록하여전년대비소폭축소되었고, 정부지출은석유, 전력등공공요금에대한보조금지급확대, 중남미주요국의인프라확충프로그램실시등으로 GDP의 19.7% 로늘어났다. 국가별로는원자재와농산물수출국인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페루등 5개국만이재정수지흑자를유지하였으며, 나머지국가는적자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4. 에콰도르디폴트, 아르헨티나유동성위기등으로국제신인도악화 2008년 S&P, Moody's, Fitch 등세계 3대신용평가기관들의중남미국가에대한등급조정결과는 2008년중남미경제상황과상당부문일치한다 년 8월이전에는신용등급하향조정없이, 상당수중남미국가에대한신용등급상향조정이이루어졌다. 2008년 2월, S&P는 2007년중남미최고경제성장률기록, 재정상황개선, 파나마운하공사의순조로운진행등을감안하여파나마의국가신용등급을 BB+ 로한단계상향조정하였고, 3월 Moody's는국제원유가격상승세와이에따른재정수입증가등을이유로에콰도르등급도 Caa2에서 B3로 2단계올린바있다. 이후주요평가기관들은브라질과페루에대해물가상승률안정적유지, 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수출증가등을고려하여투자적격등급을부여하였으며, 콜롬비아와우루과이에대해서도등급을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하반기들어서중남미국가에대한무더기하향조정발표가이어졌다. 통상경기하강국면에접어들더라도즉각적인국가신용등급하향조정으로이어지지는않지만, 중남미의경우에는디폴트가능성이높아지고있고국제원자재가격하락에따라재정상황과대외지급능력악화우려가있는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베네수엘라등에대해 8월부터선제적인등급하향조정이이루어졌다. 에콰도르정부는 2008년 11월, 과거글로벌본드발행시국내절차상불법적조항이있었다는 외채감사위원회 의조사를근거로 2012년과 2015년글로벌본드에대해결국채무불이행을선언 10) 하였으며, 발표직후 S&P, Moody's 는에콰도르신용등급을디폴트등급으로하향조정 11) 하였다. 또한 S&P는아 9) ECLAC 에따르면, 중남미에서 1 차산품수출이재정수입에기여하는비중은 1998 년 GDP 의 2.8% 에서 2008 년 7.0% 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10) 에콰도르정부는글로벌본드에대한채무불이행이외에도다자간금융기관차관 (45 개사업 ), 이국간차관 ( 주로브라질, 스폐인, 이태리 ) 등에대해서도이중지급, 불공정조항, 과거공무원의직무태만등의문제점이있다며채무재조정사업으로분류 11) 에콰도르정부는 2009 년 3 월에도글로벌본드 (2030) 에대한 135 백만달러의이자상환지급을거부하였음

10 르헨티나에대해국제농산물가격폭락, 인플레우려지속등으로경제성장률이크게둔화되고있음을지적하고 8월과 10월에걸쳐 2단계등급을내렸으며, 최근 Moody's도아르헨티나디폴트가능성을제기하는등추가등급하락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Fitch는 10월, 외채지표악화현상이심화되고외환보유액감소, 경상수지적자폭확대등으로유동성위기우려가있는자메이카에대해서도등급조정을하였고, 12월에는석유에대한경제의존도가 90% 에달하고인플레수치가 30% 를상회하는베네수엘라의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 로하향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S&P는 2004년이후모범적인거시경제정책을추진하고 2007년까지연평균 8% 대이상의경제성장을유지해온도미니카공화국에대해서도등급을하향조정하고있어, 중남미지역의국제신인도는하반기이후소폭악화된것으로분석되고있다. < 표 4> 2008년중남미국가신용등급변동추이 구분 국가 변경시점 신용평가기관 변경내용 파나마 S&P BB BB+ 에콰도르 Moody's Caa2 B3 페루 Fitch BB+ BBB- 브라질 '08. 4 S&P BB+ BBB- 상향조정 브라질 Fitch BB+ BBB- 콜롬비아 Moody's Ba2 Ba1 페루 S&P BB+ BBB- 우루과이 S&P B+ BB- 페루 Moody's Ba2 Ba1 아르헨티나 S&P B+ B 아르헨티나 ' S&P B B- 에콰도르 Moody's B3 Caa1 에콰도르 S&P B- CCC- 하향조정 자메이카 Fitch B+ B 베네수엘라 Fitch BB- B+ 에콰도르 S&P CCC- SD 에콰도르 Fitch CCC RD 에콰도르 Moody's Caa1 Ca 도미니카 ( 공 ) S&P B+ B 자료 : 필자정리

11 Ⅲ 년경제전망및주요국동향 년경제전망 가. 글로벌금융위기실물경제로전파, 마이너스성장가능성높아 2009년중남미경제는세계경기침체가실물경제로전파되면서, 2004년이후경제성장을주도했던수출, FDI, 해외근로자송금등대외부문이크게위축되고실업률상승및소득감소, 빈곤층확대등으로인해소비와투자, 즉내수경기가크게침체될것으로보여, 2002년이후가장어려운시기를겪을것으로전망된다. 우선, 미국과유럽의경기침체심화 12), 국제원자재및농산물가격회복지연, 가뭄에따른작황부진 13) 등으로인해수출이전년대비 30% 가까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어, 상품수지는 2001년이후처음으로적자로반전되고적자규모는 303억달러에달할것으로보인다. 또한과거 3년간 600억달러이상의흑자를유지하던경상이전수지는해외근로자송금유입규모가금년에 10% 이상축소될것으로보여, 경상수지는 2003년이후처음으로적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IIF 전망에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도주요투자국의경기침체, 기업환경악화, 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자원개발부문투자매력도감소등으로전년대비 30% 이상감소한 560억달러수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각국의경기부양책추진에따라공공지출은전년대비 4% 이상증가할것으로기대되나민간투자가크게위축될것으로보여총투자증가율은마이너스 (-7%) 가예상되고 GDP에서총고정투자가차지하는비율도 3년만에 20% 이내로하락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등중남미주요국의실업률이 1월부터급등세를보이고산업생산 14) 이 10% 이상감소하는등내수경기위축현상도심각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한편, 대외채무의경우, 총외채잔액은 2008년 8,600억달러규모에서 2009 년에는 7,900억달러수준으로축소될것으로보이나, 달러기준 GDP 규모축소로인해 GDP 대비총외채비중은 2008년 20.7% 에서 23% 대로확대되고 12) 2009 년미국의수입규모는전년대비 20% 이상축소될것으로전망됨. 13) 세계최대농산물생산국중하나인아르헨티나는 2008 년하반기부터사상최악의가뭄을겪고있음. 14) 2009 년 1 월브라질의산업생산은통신장비와자동차산업위축으로인해전년동기대비 17.2% 감소하였으며, 콜롬비아는 9.2% 감소하였음

12 D.S.R. 지표역시총수출감소와외채상환원리금규모증가로인해 2008년 14% 에서 17.6% 확대될것으로보여, 외채상환부담이다소가중될전망이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 국제기구및경제분석기관들은중남미경제에대해다소비관적인전망을내놓고있다. 비교적일찍경제전망을내놓은 IMF 와세계은행은 2% 이상의경제성장을예상하고있으나, 2009년 3월전망치를발표한 EIU, IIF, Fitch 등은미국의경기침체지속가능성 (2009년 -3.1%), 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수출및 FDI 감소, 내수위축심화등을이유로모두마이너스경제성장을전망하고있다. 국가별로는페루 (3.4%), 칠레 (0.4%), 온두라스 (1.4%), 과테말라 (1.2%), 니카라과 (1.2%) 등을제외하고, 멕시코 (-2.6%), 브라질 (-0.4%), 콜롬비아 (-1.0%), 아르헨티나 (-2.8%) 등대부분의중남미국가들이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5> 중남미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단위 : % 평가기관 경제성장률인플레이션 1) 경상수지 /GDP IMF( ) World Bank( ) EIU(2009.3) IIF(2009.3) 주 : 1. 세계은행은 GDP 디플레이터, 나머지는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기준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9, December EIU, Viewswire. IIF, Regional Overview : Latin America, March 나. 다양한경기부양정책발표, 그러나효과는미지수 2008년말부터중남미각국들은글로벌경제위기의여파를최소화하고경제성장을유지하기위해감세및공공부문투자확대등을골자로하는대규모경기부양정책 (fiscal stimulus) 을발표하고있다. 우선멕시코는 2008년 10월과 2009년 1월 경제성장및고용촉진을위한프로그램 (Programa para Impulsar el Crecimiento y el Empleo)' 과 가정경제와고용을위한국민협약 (Acuerdo Nacional en favor de la Economia Familiar y el Empleo) 을발표하였다

13 < 표 6> 중남미각국의경기부양대책 국가주요내용 ( 요약 )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칠레콜롬비아페루 o 중앙은행, 2009년상반기만기도래국공채매입 o 주요농산품에대한수출세축소 ( 밀, 옥수수, 과일등 ) o 섬유, 철강, 자동차산업보호를위한수입허가제실시 o 생산부 ( 기존경제생산부분리 ) 신설및금융지원확대 (40억달러 ) o 에너지, 광업, 통신, 교통등인프라확충에 310억달러재정투입 o GDP 1.5% 수준의퇴직노후연금지원 o 직원 10인까지고용등록세면제 o 중앙은행의시장개입확대 - 부실금융기관지분인수가능및신용보증확대 o 2009년공공투자규모 88억달러로증액 - 인프라보증기금 (25억달러 ) 조성, PAC 재정투입확대등 o BNDES, Petrobras에 53억달러지원 o 농촌가정안정을위한기금조성등에 65억달러지원 o 2009년최저임금 12% 이상인상 o 단기고용및사회보험혜택확대등고용지원 (80.5억페소 ) o 휘발유및 LPG 가격요금인하, 근로자및공무원주택기금확대등가정경제지원 (81.5억페소 ) o 중소기업융자확대및각종공공요금동결등중소기업지원확대 (3,970억페소 ) o 재정투자조기집행, 공기업투자확대등 SOC 확충 (6,660 억페소 ) o 기준금리대폭인하 ( 09년중 350bp) o 법인세인하 ( 중소기업 17% 2%, 대기업 17% 10%) o 산업진흥청을통한여신및보증지원확대 o 구리광산개발투자확대를위해 10억달러재정지원 o 청년 (18 24세) 층에대한보조금지급및고용확대기업에세제혜택등인센티브제공 o 저소득층에대한보조금지급 : 가구당약 62달러 o 사회인프라확충에 55조페소 ( 정부 23조, 민간 22조 ) 투입 o 정책금리인하 ( 09년중 150bp) o 인지세및소득세등감세정책추진 o 사회보장예산전년대비 42% 증액 o 2003년이후처음으로기준금리인하 o 2009년 1월 14.5억달러 (GDP의 1.1%) 의경기부양책발표 o 저소득층등사회보장지원에 97백만달러지원 o 재정지출시조세안정기금 (GDP의 1.5%, 17억달러 ) 적극활용 자료 : 필자정리

14 칠레정부는 2008년재정수지흑자목표를 2008년 0.5% 에서 2009년균형으로낮추고약 60억달러 (GDP의 3.5%) 에달하는재정을인프라확충및중소기업육성을위해조기집행할예정이며, 페루도사회보장부문과비전통부문수출업자지원, 인프라확충등에약 32억달러 (GDP의 2.4%) 의예산을배정해놓았다. 브라질정부는부실금융기관지분인수가능및신용보증확대를위해중앙은행개입을확대하는한편, 공공투자규모를 88억달러로증액하고국책은행인 BNDES( 경제사회개발은행 ) 을통해향후 2년간국영석유공사자금지원, 중소기업지원, 인프라확충지원등에 1,000억헤알의여신을공여할계획이다. 그러나대다수경제전문가들은현글로벌금융위기상황하에서동경기부양책들이제대로추진될수있을지에대해서의문을제기하고있다. 이러한지적의근거로는현재중남미주요국의공공부채가다소과다한수준이고 2009년들어주요국의세입이급감 15) 하고있어, 금년중남미국가들이큰폭의재정수지적자를기록할것이라는점이다. 또한 2009년에는상당수의국가가대선, 총선, 국민투표등을치를예정이어서, 인프라확충, 중소기업육성, 고용창출등에보다는선심성정책에재정지출이집중될가능성이높다. 마지막으로재원충당의상당부문을외자에의존하도록계획되었지만현재국제자금흐름및외국인투자가크게위축되어있어, 경기부양책이효과를거두기에는각국정부의부단한노력과철저한준비가더욱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4> 중남미대선일정 < 표 7> 중남미총선및국민투표일정 국가 일정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 국민투표 ) 베네수엘라 ( 국민투표 )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도미니카 ( 공 ) 베네수엘라 자료 : Fitch 15) 2009 년 1 월, 브라질의기초재정수지흑자규모는전년동월대비 72% 급감한것으로나타남

15 다. 일부국가의유동성문제, 중남미전체로확산되지는않을듯 앞에서언급한다소부정적인전망에도불구하고, 중남미지역의대외신인도는과거에비해크게높아진것으로평가받고있다. 과거멕시코와칠레에만한정된투자적격국가는브라질, 페루등으로확대되었고 2002년중남미경제위기당시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등 8개국의국채스프레드가 Global EMBI+ 를상회하였던것에비해, 현재에는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등 3개국만이세계평균을상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2년대비총외채잔액은 7,900억달러로거의동일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반해외환보유액은 2002년 1,650억달러에서 2008년 5,000억달러로크게증가한점역시과거와달리평가받고있는부분이다. < 표 8> 중남미주요국국채스프레드 (EMBI+) 변화추이 단위 : b.p EMBI+ Global EMBI+ Latin 아르헨티나 ,694 1,495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862 1,730 자료 : Bloomberg. 그러나여전히잠재불안요소는남아있다. 에콰도르는 2009년 3월글로벌본드 (2030) 에대해재차디폴트선언을하였고, 향후국제유가하락에따른재정수지및경상수지악화, 대외신인도하락등으로신규자금유입이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아르헨티나도외환보유액이 460억달러에달하지만, 2009년과 2010년도래하는원리금상환금액이 380억달러에육박하고파리클럽에상환해야할채무가 60억달러인점을감안하면, 수출과외국인투자가본격적으로회복되지않을경우, 상당한유동성위기에직면할가능성이크다. 그러나,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등중남미주요국의경제체질이크게개선되었고 IMF, 세계은행, IDB, CAF, CABEI 등국제개발은행및국제기구등이중남미국가의거시경제안정과유동성공급에적극적인점을감안하면, 중남미일부국가의유동성위기가중남미전체로확산될가능성은낮을것으로분석된다

16 2. 주요국동향 가. 멕시코 : 미국경기침체로인해수출및내수위축불가피 < 표 9> 멕시코주요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국내경제대외경제외채지표 e 2009 f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재정수지 /GDP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수출 2,142 2,499 2,719 2,918 2,279 수입 2,218 2,561 2,819 3,086 2,504 외환보유액 총외채잔액 1,679 1,607 1,794 1,836 1,736 총외채 /GDP D.S.R 자료 : EIU 2008년에도멕시코경제의저성장기조는계속되었다. 브라질, 칠레등중남미주요국가들은미국발금융위기로인해 3/4분기이후급격한경기위축현상이나타났지만, 멕시코경제는미국경제침체에따른수출및외국인투자유입축소, 미국건설경기위축에따른해외근로자송금유입감소와이로인한내수부진등으로인해연중침체국면을보이면서중남미국가중최저수준인 1.4%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08년멕시코수출은미국의소비둔화로인해자동차, 전자제품등제조업부문의수출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으나, 3/4분기까지이어진국제유가상승에따른원유수출증가 16) 에힘입어전체적으로는전년대비 7% 증가한 2,918억달러를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전체수출의 80% 를차지하는대미수출증가율이 4.9% 에수준에머물렀으나, 브라질, 페루, 중미등중남미국가에대한수출은전년대비 40%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수입은캐나다, EU, 중남미등으로부터자본재, 소비재수요가증가하여사상최대규모인 3천억달러에달하였다. 이에따라 2008년멕시코상품수지 16) 2008 년멕시코의원유수출은 506 억달러를기록, 전체수출의 17% 를차지하고있음

17 적자규모는 1994년외환위기이후최대수준인 168억달러를기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FDI) 의경우, 2007년에는자동차, 전자제품, 금융업및광업등에투자자금이집중적으로유입된데힘입어 357억달러의양호한실적을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미국, 스페인등의주요투자국기업들의경영상황악화로인해전년대비 40% 이상감소한 213억달러를기록하는데그쳤다. 또한멕시코의내수경기를뒷받침해주던해외근로자본국송금액은미국의건설경기악화에따른히스패닉근로자의실질소득감소로인해 2000년들어처음으로감소세로반전 17) 한것으로나타났다. 2008년멕시코내수경기는공공지출감소, 리먼브라더스파산이후급격한신용경색, 실업률상승 18) 및소득감소등복합적인요인으로인해연중침체를벗어나지못하였다. 민간소비부문은 1/4분기부터둔화되기시작하였으며, 소비자신뢰지수도 2006년말이후 2년연속하락하였다. 과거꾸준한성장세를유지해오던자동차산업도연간판매대수가전년대비 6.8% 감소하는등전체적인제조업생산은 08년 10월이후마이너스로반전하였다. 이와더불어하반기이후주가지수 (IPC) 19) 와페소화가치가급격한하락세를보이면서금융시장도좀처럼회복되지않고있다. 멕시코의주식시장규모는리먼브라더스파산이전인 2008년 8월경에는 4,200억달러규모였으나, 2009년 1 월현재시장규모는 2,200억달러수준으로크게축소되었고, 2008년초 11.0 수준이던달러당페소화환율은 2009년 3월초 15.5까지상승하는등심각한고환율현상을겪기도하였다. 이러한페소화약세때문에멕시코정부는여타신흥개도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정책금리를유지하면서도경기부양을위한적극적인통화정책을추진하지못하였다. 멕시코정부는 2008년상반기중 7.5% 의정책금리를유지해왔으나, 2008년 7월이후식료품및생필품가격상승압력이있자정책금리를 3개월에걸쳐 8.25% 까지인상하였고, 이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경기침체가본격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08년말까지정책금리인하를단행하지못하였다. 그러나, 물가, 재정, 외채등주요거시경제지표들은중남미국가중매우양호하여, 국가위험도를나타내는 EMBI 지수는 2008년도말기준으로신흥시장평균 (EMBI+ Global) 인 690을훨씬하회하는 360을기록하여안정된수준을유지한것으로나타났다. 17) 2008 년멕시코의해외근로자송금유입액은전년대비 3.5% 감소한 251 억달러를기록하였음. 18) 2007 년말 3.7% 수준이던실업률은 2008 년에는 4.0%, 2009 년에는 4.8% 까지악화될것으로전망되며, 멕시코노동사회복지부 (STPS) 는 2012 년까지고용상황개선이어려울것으로전망하였음. 19) 멕시코 IPC 주가지수는 2007 년 10 월 18 일 32,851 로사상최고점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8 년 3 월 13 일현재 19,437 을기록하였음

18 < 그림 5> 멕시코신용 ( 대출 ) 증가율및소비자신뢰지수추이 자료 : 멕시코중앙은행, Fitch 재인용 2009년멕시코경제는미국경기침체에따른수출의급격한감소, 해외근로자본국송금감소, 경상수지적자규모확대등열악한대외환경에실업률확대및소득감소등으로내수침체가예상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001년이후처음으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대외부문은미국경기침체로수출이전년대비 20% 이상감소하여 2005 년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보이고, 해외근로자송금감축및관광업쇠퇴등으로서비스및경상이전수지적자규모가늘면서, 경상수지적자규모는과거 7년간최대수준인 GDP의 2.6% 수준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자동차, 전자전기업, 유통업, 금융업, 건설업등주력산업전반이크게위축됨과동시에, 실업률은 4.8% 까지확대되고민간소비증가율은 1.4% 이상축소되는등내수부진도지속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 멕시코정부는연초부터정책금리를 8.25% 에서 7.75% 로전격인하하고총 745억달러에달하는경기부양정책인 가정경제와고용을위한국민협약 20) 을발표하는등적극적인통화및재정정책을추진중이다. 그러나현재멕시코정부가마약과의전쟁에상당한재정지출을하고있고, 금년 7월중총선이예정되어있는점, 그리고재정수지적자폭이 1990년대이후최대규모인점을감안할때, 경기부양정책이효과를거둘지 20) 동정책은고용지원, 가계지원, 중소기업지원, 인프라확충등 4 개부분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지원내용은단기고용프로그램확대, 휘발유가격동결및 LPG 요금인하, 중소기업개발신탁기금조성및여신확대, 국가인프라계획예산조기집행등임

19 에대해서부정적인견해가많다. 결국멕시코경제가성장궤도에재진입하기위해서는미국경제회복이선결되어야하나, 수출과내수부진으로인해멕시코경제의저성장기조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분석된다. 나. 브라질 : 15 년만에최고경제성장률기록, 재정지출을통한경기부양추진 < 표 10> 브라질주요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e 2009 f 국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 재정수지 /GDP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대외수출 1,183 1,378 1,606 1,979 1,530 경제수입 ,206-1,732-1,379 외환보유액 ,803 1,938 1,617 총외채잔액 1,873 1,921 2,294 2,396 2,201 외채총외채 /GDP 지표 D.S.R 자료 : EIU, ECLAC 2008년브라질경제는미국발경제위기로인해성장세가크게둔화되었지만, 3/4분기까지이어진내수및수출의동반호조로인해과거 15년만에가장높은 5.9%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브라질은 2006년이후 4% 이상의성장세가지속되고있으며, 2008년에는 5년만에처음으로중남미평균경제성장률을상회한것으로나타났다. 브라질은여타신흥개도국과는달리수출등대외부문이전체 GDP의 20% 에지나지않고, 내수비중이 80% 에달하는경제구조를가지고있어, 민간소비와정부지출, 총고정투자등으로구성된내수경기 21) 의부침이경제성장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내수성장의원인은우선고용부문에서연 2백만개이상의신규일자리가창출되는등실업률이 2002년이후가장낮은 7.6% 를기록하였고, 최저임금인상등으로실질소득이전년대비 5.1% 21) 2008 년브라질의민간소비와정부지출은각각 GDP 의 60.3%, 19.8% 를기록하여, BRICs 국가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20 이상증가한데힘입어민간소비가활기를띄었다. 특히내수경기의기준이되는자동차판매의경우 2008년 11월까지약 270만대가국내에서판매되어전년동기대비 20% 이상 22) 의신장세를보였으며, 소비재매출총액은전년대비 10%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세재개혁이후세원이확대 23) 되어통합재정수지흑자폭이 GDP의 5.6% 수준으로늘어나, 이를배경으로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이계획대로원만히추진되는등정부주도의공공지출이전년대비 5.6% 이상늘었으며, 총고정투자율은전년대비 15.6% 증가하는등국내수요증가세가이어졌다. 한편, 산업생산 (Industrial Production) 은자동차, 광업, 철강업등주력산업의호조로인해 2008년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전년동기대비각각 6.7%, 5.2%, 6.4% 의성장세를기록하였다. 그러나 4/4분기에는신용경색및주요수출국의수요감소등으로투자가급격히부진양상을보이면서산업생산은 4.6%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08년브라질의수출규모는전년대비 23% 증가한 1,975억달러를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원자재수출이전년대비무려 46% 이상증가한 730억달러, 반제품과제조업수출은전년대비 10% 증가한 1,245억달러에달하였다. 수입은최근수년간이어진브라질의경제회복의영향으로산업용기계및원부자재의수입이크게늘고자동차등소비재수입이크게증가한데힘입어전년대비 44.5% 이상증가한 1,743억달러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 년 9월이후월별수출규모는세계 1위를차지하고있는커피, 오렌지, 설탕등주요수출농산물및광물의국제시세급락 24), 주요국의경기침체등으로감소세로반전한상황이다. 수출호조에따른대규모상품수지및경상수지흑자지속과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유입증가로최근수년간브라질의외환사정이크게개선되었고, 이는외채구조개선으로이어졌다. 2008년브라질의외환보유액은 9월중 2,064억달러까지기록하여사상최대치를기록하였다. 미국발금융위기이후경상수지적자및포트폴리오자금이탈등으로 10월부터외환보유액규모가크게감소할것으로우려되었으나, 360억달러에달하는외국인투자 (FDI) 의유입으로연말에는 1,942억달러로마무리되었다. 브라질의외채상황은적극적인대외채무관리정책에힘입어크게개선되고있다. 2008년말현재외채잔액은 2,263억달러로중국, 러시아에이어세계 22) 2008 년 9 월말기준으로자동차판매는전년대비 30%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미국발금융위기에따른신용경색으로자동차할부여신제공에문제가생기면서 11 월에는전월대비 35% 이상판매가감소하였음. 23) 2008 년브라질의재정수입은전년대비 18% 이상증가하였으며, 재정지출은 11%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24) 이에반해철광석, 사탕수수, 대두등의국제가격하락폭은다소완만한편임

21 3위의채무국으로기록되고있으나, 총외채 /GDP 비중이 14.4% 로크게낮아졌고 2000년 100% 대에달하였던 D.S.R. 도 2008년부터는 20% 이내로낮아진것으로추정되는등브라질의대외지급능력은크게개선된것으로분석된다. 또한브라질정부는달러표시채권발행을지속적으로감소시키는한편, 비거주자에대한헤알화표시채권발행을늘리고있어앞으로도외채규모는감소추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이브라질의경제기초가강화되고외부충격으로인한위기발생가능성이낮아짐에따라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브라질의국가신용등급을연이어상향조정하였다. 2008년 4월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는거시경제정책및제도의성숙도, 외채부담완화및대외지급준비자산확대, 경제성장전망개선등을이유로브라질의국가신용등급을 BB+ 에서 BBB-로상향조정하여사상처음으로투자적격등급을부여하였으며, 이후 Fitch도재정수지, 실업률등거시경제전반이안정세를유지한점을높이평가하여신용등급을투자적격등급으로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브라질경제는세계경기침체의테두리에서벗어나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 세계주요경제연구기관들은브라질의 2009년경제성장률을 2 3% 대로낮추어전망하고있다. OECD는 '2008년하반기경제전망보고서 ' 에서브라질의경제성장률이 2009년에 3.0% 로낮아질것으로전망하였으며, IMF와세계은행도 3.0% 의경제성장률을예측 25) 하였다. 2009년브라질정부는수년간지속되어온경제성장동력을잃지않기위해적극적인경기부양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브라질정부는 2009년기초통합재정수지흑자목표치를당초의 4.3% 에서 3.8% 로낮추었으며, 2009년중에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PAC) 추진및공공조달등에 600억헤알의재정을조기집행하는한편, 개인소비세, 금융거래세, 공업제품거래세등대부분세금을인하하고납부를연기해주는등재정정책을대폭활용할예정이다. 또한금리인하와최저임금인상등을통해민간소비의급격한냉각현상을막고경기침체로인한중하위층의실질소득감소를상쇄시킨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요컨대, 브라질경제는 2009년중미국, EU 등주요국의경기침체및신용경색등으로성장세가둔화될것으로보이나, 정부의경기부양정책이효과를거두고하반기이후주요선진국의경기가소폭회복세를보일경우, 국제원자재가격상승, 국내외투자활성화, 내수회복, 풍부한자원개발잠재력등을배경으로 2010년부터는 4% 대의양호한경제성장을시현할것으로전망된다. 25) 이에반해브라질중앙은행과 Business Monitor Intelligence 는 3.3% 의비교적낙관적인경제전망을하였고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과 ECLAC(UN 라틴아메리카위원회 ) 은각각 2.4%, 2.1% 로가장낮은전망치를내놓았음

22 다. 콜롬비아 : 1999 년이후 10 년만에마이너스성장전망 < 표 11> 콜롬비아주요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e 2009 f 국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 재정수지 /GDP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대외수출 경제수입 외환보유액 총외채잔액 외채총외채 /GDP 지표 D.S.R 자료 : EIU 콜롬비아경제는 2002년우리베대통령취임이후치안상황개선에따른외국인투자증가, 실업률감소및소득증가로인한내수경기회복, 국제원유및석탄가격상승등에힘입어 2007년까지연평균 6% 대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민간소비및국내수요위축, 물가상승압력가중, 미국과 FTA 발효지연등으로인해당초정부목표치인 5% 대에크게못미치는 2.8% 를기록하는데그쳤다. 지난해콜롬비아의내수부진현상은매우심각하였다. 2007년중전년동기대비 15% 이상증가하였던산업생산은 2008년 5월이후연말까지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고, 자동차판매는 12월에는전년동월대비 34%, 연간으로는 16% 이상축소되어, 1999년이후처음으로전년대비감소세로반전하였다. 또한중남미주요국중가장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실업률 (12%) 과식료품및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인플레우려 26) 로민간소비는 2007년 7.6% 에비해급격히낮아진 1.6% 를기록하였다. 그러나, 대외부문은미국발금융위기에도불구, 비교적양호한수준 27) 을 26) 콜롬비아정부는페소화강세에도불구, 식료품및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인플레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 2008 년 11 월까지 10% 의고금리정책을유지하였고, 12 월에야비로소 50bp 의금리인하를단행하였음. 27) Moody's 는콜롬비아외채부문의괄목할만한개선, 경제개혁지속, FDI 증가등을감안, 2008 년 6 월종전

23 유지하였다. 2002년이후국제원자재시세상승, 광업생산및커피작황호조등우호적인대외여건으로인해수출 28) 규모는연평균 20% 이상증가하여 2008년에는사상최대치인 381억달러를기록하였고, 정부의수출다변화정책에힘입어미국중심의수출이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등안데스인근국가들로분산되는등긍정적인양상을보여왔다. 외국인직접투자 (FDI) 는 2007 년 95억달러에비해서는소폭감소한 82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치안개선, 자원개발잠재력등에힘입어브라질, 멕시코, 칠레에이어중남미 4위의유입규모를기록하고있으며, 연간 80억달러이상이유입되어경상수지적자를보전할중요한외화수익원의역할을하고있다. < 그림 6> 콜롬비아경상수지적자및 FDI 유입추이 자료 : IIF 2009년들어콜롬비아정부는경기부양을위한다양한대책을내놓고있다. 1월과 3월두차례에걸쳐총 150bp의과감한정책금리인하를결정하였으며, 1월말에는운송, 광업및에너지, IT, 상수도등에 244억달러 29) 투자를골자로하는 국가인프라확충계획 을발표하였다. 그러나대다수전문가들은금리인하시점이다소늦은감이있고, 국가인프라확충계획도재원의상당부문 (142억달러이상 ) 을민간에서보충되어야할것으로보여, 단기간내에경기부양정책이효과를거두기엔어려울것으로전망하고있다. 아울러지난 Ba2 에서 Ba1 으로국가신용등급을 1 단계상향조정하였음. 28) 콜롬비아의수출구조는석유, 석탄, 커피, 니켈등전통산업이전체수출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29) 총투자금액중 142 억달러는민간부문에서보충될것으로계획되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투자심리가위축된상황에서동계획이현실화될지는미지수임

24 해선방한대외부문역시주력수출상품의국제시세하락, 주요수출국의경기침체등의영향으로수출이전년대비 25% 정도감소하고 FDI 유입액규모도 60억달러수준으로축소될것으로보여, 콜롬비아경제는 1999년이후 10년만에마이너스성장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0년대선과관련, 우리베대통령의 3선출마여부에대한여 야갈등이심화되고있고,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등인접국과의외교관계도회복되지않고있어, 정치 사회적으로도다소불안한양상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라. 아르헨티나 : 단기적외화유동성위기가능성상존 < 표 12> 아르헨티나주요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e 2009 f 국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 재정수지 /GDP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대외수출 경제수입 외환보유액 총외채잔액 1,330 1,222 1,358 1,295 1,159 외채총외채 /GDP 지표 D.S.R 자료 : EIU 2008년아르헨티나경제는국제농산물가격상승에따른수출증가에도불구하고, 3/4분기이후글로벌금융위기여파에따른민간소비와공공지출축소, 외국인투자유입감소, 외환및주식시장불안현상지속등으로 2002년경제위기이후가장낮은 7.0%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아울러 2008 년중농민집단과갈등지속, 파리클럽등채권단과약속이행지연, 민간연금국유화결정등으로국제신인도가하락하고있고, 년중도래하는외채원리금규모를놓고디폴트가능성도제기되고있어, 향후아르헨티나정부의경제운용에상당한난관이예상된다. 지난해 7% 대의경제성장은수출이견인하였다. 상반기까지이어진대두,

25 옥수수, 밀등주요수출농산품의국제가격상승에힘입어 1차농산품의수출이전년대비 30% 이상증가하고원유및철강제품수출이호조를보여수출은사상최대치인 707억달러를기록하였다. 이에따라상품수지흑자규모는역대최고인 161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01년경제위기이후이어진경상수지흑자기조가꾸준히유지되었다. 그러나외국인직접투자 (FDI) 30) 는파리클럽등공적채권단과의약속불이행, 외국기업과아르헨티나정부와의분쟁지속등으로투자환경이위축되면서전년대비 30% 이상감소한 42억달러에그쳤다. < 그림 7> 아르헨티나경기침체현황및상환원리금추정액 (%, 억달러 ) 자료 : Fitch 재인용 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인해 2008년 4/4분기이후아르헨티나경제는급속도로위축되고있다. 2008년 4/4분기 GDP 성장률은 2003년 1/4분기이후최저수준인 4.9% 를기록하는데그쳤으며, 수출은극심한가뭄에따른작황부진, 농산물국제시세급락 31), 주요수출국의수요감소등으로 2008년 12월과금년 1월전년동기대비 30% 이상감소하였다. 또한, 산업생산은정부측통계에서는금년 1월중 4.4% 정도만감소한것으로발표되었지만, 민간경제연구소 (FIEL) 에따르면 4/4분기부터두자리수감소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 30) 아르헨티나의 FDI 유입규모는 1999 년 220 억달러로브라질에이어 2 위를기록한바있으나, 2001 년디폴트선언으로대외신인도가급락하면서현재는 FDI 유입규모가중미의코스타리카수준으로위축되었음. 31) 아르헨티나의주요수출농산물의국제시세는 2008 년하반기이후 40% 이상하락하였음

26 타났고, 자동차생산은 2009년들어내수판매는 30%, 수출은 60% 이상급감하는등전반적인내구재및소비재판매가급감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경기침체로인해 1월세수가전년대비 26% 이상감소하였고연중 10% 이상세원이축소될것으로보여, 재정수지는 2003년이후처음으로적자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2003년이후민간및공적채권단들과의협상이원만히진행되지못하여자본유입에상당한제약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아르헨티나정부가비교적안정적인대외지급능력을유지할수있었던이유는재정수지와경상수지가꾸준히흑자를유지하고자원개발부문에외국인투자유입이이루어진결과였다. 그러나금년들어쌍둥이적자가예상되고외국인투자가크게위축될것으로전망되면서, 아르헨티나에대한디폴트가능성이재차제기되고있다. 금년 3월무디스도국제농산물가격시세급락, 정부의재정지출확대, 베네수엘라의오일달러지원축소등으로 년중도래하는약 380억 32) 달러에대한채무불이행가능성을제기하였다. 2008년말현재아르헨티나의총외채잔액은약 1,295억달러, D.S.R. 은 16.3% 수준으로감내할수준이나, 금년에약 억달러의외채가만기도래하며, 2010년에도비슷한규모의외채원리금상환이예정되어있다. 그러나외환보유액이 464억달러에불과하고경상수지가 2010년까지는적자를기록할가능성이많아, 단기적으로는유동성위기에봉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에따라 EIU 등경제전문기관들은아르헨티나정부가지난해발표한민간채권단과의채무재조정및파리클럽채무상환 33) 등을조속히관철시켜국제신인도회복을적극추진해야하며, 경기회복시점까지대외채무관리를정책최우선사업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제언하고있다. 요컨대, 2009년아르헨티나는불리한대내외여건에따른수출및내수침체, 단기유동성악화등으로 2001년경제위기이후가장어려운한해를보낼것으로전망되며, 정치 사회적으로도경기침체및실업률상승에따른페르난데스대통령의지지율하락 34), 수출세인상관련농민단체갈등지속, 조기총선추진등의요인으로인해정국불안양상이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32) 아르헨티나의중장기상환원리금추정액은 Fitch, S&P, Moody's 의모두상이 ( 相異 ) 함. 33) 아르헨티나정부는 2008 년 9 월, 외환보유액을사용하여 67 억달러에달하는파리클럽채무상환을발표하였으나, 글로벌경제위기에따른경기침체등으로상환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34) 키르츠너페르난데스대통령은취임당시지지율이 60% 가넘었으나, 최근에는경기침체, 고용감소, 경제위기론심화등의이유로지지율이 30% 대에그침

27 마. 페루 : 2008 년수출및투자확대로중남미최고경제성장률기록 < 표 13> 페루의주요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e 2009 f 국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 재정수지 /GDP 경상수지 /GDP 상품수지 대외경제 수출 수입 외환보유액 총외채잔액 외채총외채 /GDP 지표 D.S.R 자료 : EIU 2008년페루는미국과 FTA 체결에따른수출및 FDI 유입증가, 카미세아 (Camisea) 가스개발및건설프로젝트본격화, 공공지출확대, 국제신인도개선 35) 등에힘입어중남미에서가장높은 9.8%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대부분중남미국가들이 2008년하반기이후금융시장의혼란을경험하고 9 월부터산업생산및소비감소로경제성장세가크게둔화된반면, 페루는개발프로젝트가순조롭게진행되고안정적재정상황을기반으로투자가유지되면서, 글로벌금융위기여파를상대적으로원만히견뎌왔다는평가를받고있다. 2008년페루의 GDP 대비국내총투자비중은 26% 를기록하여중남미국가중가장높은투자율을유지하고있으며, 광업을중심으로산업생산도연간 8.5% 이상증가하였다. 실제로지속적인자원개발에대한투자증가에힘입어주요수출품인구리, 아연, 금등의생산규모 36) 는지난해크게확대되었다. 35) 2008 년 4 월 Fitch 는적극적재정, 외채관리능력향상, 외환보유액의증가, 수출증가등을감안하여페루의국가등급을투자적격인 BBB- 로상향조정하였으며, OECD 도 2008 년 6 월국가위험도평가회의 (CRE) 에서최근괄목할만한경제성장및무역상대국다변화성공, FDI 유입증대, 양호한외채상환태도등을고려하여 3 등급으로상향조정하였음. 또한 2008 년 7 월에는 S&P 가재정수지개선과대외부문변동성감소로경제리스크요인이상당부분해소되었고, 높은경제성장률시현에도불구하고물가가안정적인점등전반적인거시경제환경이건실해지고있음을반영하여 BBB- 로상향조정함

28 지난해페루의수출은상반기까지이어진광물의국제시세상승, 생산량증가등으로인해사상최대치인 316억달러를기록하였고외국인투자도광업부문잠재력과미국과 FTA 체결등에힘입어 64억달러에달했다. 그러나자본재와소비재수요증가로인해수입역시크게증가하여상품수지흑자규모는 32억달러로전년대비크게감소하였으며, 외국기업에대한배당금증가로인해소득수지가 91억달러적자를기록하면서경상수지는 2003년이후처음으로적자로반전하였다. 2009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와주요광물수요국의경기침체로인해 2000 년이후지속되어온페루의경제성장세가상당부문둔화될것으로보인다. 우선광물가격의하락폭 37) 이생산증가율을상회하여수출규모가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해산물, 화학제품등비전통산업의수출감소세는예상보다크지않으나, 구리, 아연, 금등의수출은전년동기대비 20% 이상감소할것으로보여, 연간페루의수출규모는 2006년수준인 250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해외근로자의본국송금유입이축소되고기존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상당규모의배당지급이이루어질것으로보여, GDP 대비경상수지적자폭은 4.1% 로대폭확대될것으로보인다. 한편, 지난해페루정부는인프라확충, 빈곤층지원, 공공요금인하등을골자로하는총 132억달러규모의경기부양책을발표하였다. 2009년에만 32 억달러를투자하여 21만명의고용을창출, 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연간 5% 의성장률을달성하겠다는것이정부의목표이지만, 2006년이후지속된재정수지흑자기조가경기침체로인한세수급감 38) 으로금년부터는적자로반전될것으로보여, 정부의경기부양책이제대로효과를거둘지는미지수이다. 또한알란가르시아대통령의지지율이 60% 에서 20% 대로급감하였고, 후지모리前대통령의법정심판 39) 을둘러싼정국불안양상등으로일관된경제정책추진에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여, 2009년페루의경제성장률은당초정부목표치보다하회한 3% 대수준으로경제전문기관들은예측하고있다. 36) 2008 년페루의주요광물생산증가율은아연, 구리, 금등이각각 6.5%, 11%, 5.6% 이상이었으며, 2009 년들어서도두자리수대생산증가율을기록중임. 37) 예를들어 2008 년파운드당 97 센트에달했던구리가격은 2009 년 35 센트수준으로급락하였음. 38) 금년 1 2 월중세수는전년동기대비 10% 이상급감하였음. 39) 지난 2005 년 11 월칠레에서체포, 2007 년 9 월본국으로강제송환된후지모리전대통령의인권침해혐의관련재판 ( ) 에서페루검찰측은후지모리전대통령에 30 년징역형을구형하였고, 최종판결은 3 월중순경에발표될예정임

29 IV. 한 - 중남미경제협력현황 1. 교역 우리나라의대중남미수출은 2000년 93억달러에서 2008년 332억달러로 3.6배가까이증가하였다. 최근대중남미수출호조는중남미국가의경제성장으로인한수입수요증가, 우리기업의대중남미직접투자증가, 기업들의적극적시장개척활동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 우리나라총수출에서중남미가차지하는비중은오랫동안 5% 대에서머물러있었으나, 2006년처음으로 6% 를상회하였고 2008년에는전체수출의 8% 에육박할정도로뚜렷한상승기조를보이고있다. 2008년에는선박,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등의수출이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수출국은멕시코 (9,090백만달러), 파나마 (6,464백만달러), 브라질, 칠레등의순으로나타났다. 수입은구리, 철광석등의국내수요증가로인해전년대비 21.5% 증가한 137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수출에비해증가율은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다. 품목별로살펴보면, 구리와철광석관련제품, 펄프, 옥수수, 수산물등의원자재수입이전체의 60% 를차지하고있으며, 칠레, 브라질, 멕시코, 페루등의순으로수입액이큰것으로집계되었다. 참고로 2008년우리나라의상품수지는 132억달러적자로반전하였으나, 대중남미상품수지흑자규모는사상최대치인 195억달러를기록하여 EU에이어 2위를기록하였다. < 표 14> 대중남미교역현황 수출 ( 증가율 ) ( 수출 / 총수출 ) 수입 ( 증가율 ) ( 수입 / 총수입 ) 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 ,370 (14.6) (5.9) 3,964 (20.9) (2.9) 3,406 9,369 (8.4) (5.4) 3,263 (13.9) (2.3) 6,106 14,986 (29.6) (5.3) 7,017 (5.5) (2.7) 7,969 25,781 (25.1) (6.9) 11,324 (16.3) (3.2) 14,457 33,267 (29.0) (7.9) 13,756 (21.5) (3.2) 19,511 총수출 125, , , , ,007 총수입 135, , , , ,275 자료 : KOTIS

30 2. 투자 2008년말현재우리나라의대중남미직접투자는총투자기준으로 2,382건, 9,450백만달러를기록하였다. 2005년원유, 천연가스개발투자와북중미시장 공략을위한전자업계의생산시설투자확대등으로사상처음으로 5억달러를 돌파한지 1년만에 2008년직접투자규모는 3배이상증가한 1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대중남미직접투자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6년 10.5% 에서 2007년 6.7% 로하락했지만 2008년재차증가하여 7.4% 를기록하였다. 한편, 투자금액별로보면, 우리나라의대중남미직접투자는중소기업의 섬유봉제업 ( 중미 ), 대기업의전기 전자업 ( 남미 ), 자원개발투자 ( 안데스 ) 등으로 구분되지만, 최근중미지역에대한섬유봉제업투자는감소추세를보이고 있고, 안데스와남미지역의자원개발부문에투자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표 15> 연도별대중남미직접투자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전체해외투자 6,669 7,050 11,562 21,799 21,855 중남미소계 ,214 1,464 1,617 ( 비중 ) (8.5) (7.7) (10.5) (6.7) (7.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3. 공적개발원조 (ODA) 2008년말현재우리나라의유상차관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의대중남미지원규모는승인기준으로우리나라전체 EDCF의지원규모의 5.5% 인 2,596억원수준이며, 집행기준으로는전체의 6% 인 1,182억원을기록하였다. 승인규모는 2006년전체의 8.5% 까지증가하였으나, 2007년부터의신규승인감소로전체지원비중이크게낮아졌다. 국가별로는에콰도르총 2건 66.8백만달러로가장컸으며, 이어니카라과, 온두라스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 무상원조는프로젝트, 긴급원조, 연수생초청사업등의지원이꾸준히증가하면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6년 7.2% 에서 2007년 13.2% 로높아지는등확대기조가유지되고있으며, 연간지원규모는 2006년 14백만달러에서 2007년 35.6백만달러수준으로대폭증가하였다

31 < 표 16> 중남미지역지원현황 ( 08 년 12 월현재 ) 년도국가명사업명 승인액 백만달러 비고 1995 에콰도르지방통신망확충사업 15.0 집행완료 - 원리금회수 파나마의료보건현대화사업 니카라과전력망확충사업 5.7 집행완료 - 완공평가 온 두 라 스 송배전망확충사업 볼 리 비 아 고속도로교량건설사업 23.0 자금집행중 2003 온 두 라 스 치안강화사업 2.5 집행완료 2004 니 카 라 과후이갈파상수도확충사업 온두라스아틀란티다병원건립사업 24.2 자금집행중 도미니카 ( 공 ) 관세시스템전산화사업 23.0 에콰도르산토도밍고시상수도확장사업 43.6 L/A 체결 과테말라교육정보화사업 23.6 L/A 체결 니 카 라 과 직업훈련소확충사업 12.6 자금집행중-완공평가 2007 니 카 라 과 후이갈파상수도 2차사업 15.9 자금집행중 계 ( 13건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표 17> 연도별대중남미무상원조지원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전체지원규모 중남미소계 ( 비중 ) 자료 : KOICA

32 V. 맺음말 2004년부터 2008년상반기까지이어진중남미경제의호황기는글로벌금융위기와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해일단락되었으나, 건전한경제정책을통해수출과투자증진은물론, 물가, 재정, 외채등거시경제의안정을가져와, 중남미경제의펀더멘탈을한단계업그레이드시켰던중요한시기로평가받고있다. 수출및투자부진, 실업률상승과해외근로자송금축소에따른내수부진심화등으로인해금년중남미경제는마이너스성장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되나, 통화및재정정책을활용한경기부양정책추진, IDB, CAF, CABEI 등지역개발금융기관의금융지원확대 40), 양호한대외지급능력등으로인해글로벌경제위기로부터비교적강한내성을보여줄것으로기대된다. 최근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등일부국가들의채무불이행선언및유동성문제가잠재불안요소로지적되고있지만, 아르헨티나의경우 IMF와파리클럽과추가차관지원및채무재조정협의가개시될것으로보이고, 에콰도르와베네수엘라에대해서는국제원유가격이 2월이후소폭회복되고있어, 개별국가의리스크가중남미전체로확산될가능성은낮을것으로보인다. 향후중남미지역의경제성장은국제원자재가격과미국경제회복여부가가장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이며, 이와더불어중남미각국은그동안쌓아올린대외신인도를유지하기위해건전한재정및통화정책을추진하고, 국론통합을통해조세, 노동, 에너지등다양한개혁정책을추진하는노력도병행할필요가있다. 한편, 우리나라의대중남미경제협력과관련, 지난해우리나라는무려 195 억달러의상품수지흑자를중남미시장에서기록하여, 중남미는 EU에이어제 2의무역흑자시장으로부상하였다. 2008년 8월이후우리나라의총수출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대중남미수출은하반기에평균 30% 이상꾸준히증가하였으며, 해외직접투자도전년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경제협력대상지역으로서중남미의중요도는점점높아지고있으며, 이제중남미는더이상미래의잠재시장이아닌우리의주력경협대상지역으로서체계적인진출전략이필요한곳이되었다. 40) IDB 는 2008 년 10 월 60 억달러의긴급유동성펀드를조성, 중남미은행들에대한유동성공급을확대하였으며, 금년에만 180 억달러여신승인 ( 통상자금 120 억달러, SFO 는 60 억달러 ) 을목표로하고있음. 또한역외회원국들과자본금증자등에서도본격적으로협의중임. 한편, CAF 는회원국은행에 20 억달러의크레딧라인을설정하여유동성공급을추진중이며, 연중협조융자등을포함 160 억달러의여신지원을계획중임

33 우리나라와중남미간경제협력관계가지속적으로확대되기위해서는교역 41) 위주의협력보다는해외직접투자를확대하고, 인프라, 자원등현지개발프로젝트에우리나라기업의진출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지금의중남미경기침체는오히려경제협력을확대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앞에서언급했던바와같이, 중남미대부분국가는인프라확충, 중소기업지원, 빈곤층축소등을골자로하는경기부양책을추진중이나, 재원과경험부족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따라, 중남미각국의경기부양책내용을면밀히검토하고우리의경쟁력이있는인프라부문에대해서는사절단파견, 정책협의회추진등시장조사와더불어, 우리나라의유상차관인 EDCF 지원을대폭확대하여수원국의경제발전은물론현재까지진입장벽이높았던중남미인프라시장참여를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아울러최근수년간공격적인투자계획을발표하였으나원자재가격폭락과재원부족으로투자가미루어지고있는중남미자원개발과신재생에너지부문에대해서도관심을기울여, 산학협력확대, 공기업간업무협력등을통해다양한자원개발사업을발굴하고금융지원을확대하여중남미자원시장을선점할수있는좋은기회로삼아야할것으로판단된다. 끝. < 참고문헌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9, October, ECLAC,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December, IIF, Regional Overview : Latin America, March, IIF,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January, IIF, Country Report 2008~ EIU, Country Report 2008~ Latin America Monitor Latin Business Chronicle ( 10. Viewswire ( 11.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41) 중남미국가들이경기침체로인해대중남미 2009 년 1 2 월수출증가율은각각 -34.2%, -18.3% 를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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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5FC7D8BFDCC1F6BFAAC1A4BAB83528C1DFB3B2B9CC292E687770> 해외지역정보 중남미 최근 IMF의 대 중남미 금융지원 현황 및 향후 전망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에 대한 IMF 금융지원 사례 발생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대미 수출, FDI, 대외원조 등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엘살바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상당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IMF에 금융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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