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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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 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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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청년실업문제일본장기침체기와닮은꼴 Weekly 포커스 일본은 199 년대초버블붕괴후청년실업률상승이 1 년이상이어졌다. 청년층인구감소로 23 년이후청년실업률이낮아졌지만질적개선은나타나지않았다. 우리나라는성장흐름이나청년층인구추세가 2 년전일본과유사해잠재성장률이회복되지못한다면청년고용의어려움은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크다. 류상윤책임연구원 syryu@lgeri.com 작년우리나라청년 (1~29세) 실업률은 9.2% 로외환위기직후의실업사태가해소된 2 년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 (< 그림 1> 참조 ). 전연령실업률에는큰변화가없는가운데 213 년까지 8% 내외를유지하던청년실업률이 214 년에 9.% 로훌쩍뛴데이어작년에다시상승한것이다. 청년층의취업현장에서구직난을호소하는목소리는점점커지고있다. 이같은현실은버블붕괴후양적, 질적으로악화된일본청년고용의실태를떠올리게한다. 우리경제와일본이 2년정도의간격을두고유사한길을걷고있다는지적이대두되고있는가운데공교롭게도청년실업률역시 2년전일본처럼상승하고있는것이다. 지난 2년동안의일본의경험을돌아보는것은우리의미래를전망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198년대까지청년고용모범생이었던일본일본경제가아직 1% 전후의성장을하던 196년대말청년 (1~24 세 ) 실업률은 2% 정도였다 (< 그림 2> 참조 ). 고도성장기였기에가능했던사실상의완전고용현상은 1972 년제1차오일쇼크후성장률이 4% 내외로둔화되면서막을내렸고청년실업률은 4% 대 (198 년대 ) 로상승했다. 그럼에도이것은여타선진국들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었고일본은독일과함께청년고용의모범생이었다 (< 표 1> 참조 ). 근대학교교육이도입된후학교에서직장으로의순조로운이행은모든나라의과제일수밖에없다. 독일에서는학교교육과직업훈련을병행하는 듀얼시스템 과기술자격취득을위한도제제도가청년고용을뒷받침했다면일본에서는 추천지정교, 신졸일괄채용 < 그림 1> 작년우리청년실업률 2 년대들어최고치 ( 실업률, %) ~29 세 전연령 주 : 1999 년이전은실업자의구직여부를묻는기간이 1 주 로다름. 자료 : 한국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2> 버블붕괴후일본청년실업률가파른상승 청년실업률 성장률 자료 : 일본노동력조사, 국민경제계산 < 표 1> 일본청년실업률, 2 년에는미국, 영국과비슷한수준까지상승 주 : 각국의 1~24 세실업률 자료 : OECD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OECD 평균 LG Business Insight

2 해고규제와장기고용관행으로버블붕괴후일본기업들의인원조정은신규채용축소에집중됐다. < 그림 3> 198 년대일본대학진학률은 3% 에머물러 등의채용관행과직장내 OJT 를통한훈련체 진학률 취업률 주 : 전체고교졸업자중 월 1 일현재대학, 단기대학진학자와취업자의비율자료 : 일본학교기본조사 ( 조엔 ) < 그림 4> 부실채권규모 22 년까지확대 주요은행전국은행 주 : 1. 주요은행은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 년, 1998년의증가에는부실채권범주의확대도영향을줌. 자료 : 일본금융청 < 그림 > 일본기업연매출증가율, 버블붕괴후 13 차례마이너스 주 : 금융 보험업을제외한모든산업자료 : 일본법인기업통계조사 계가졸업후취업을원활하게 했다. 버블붕괴전까지일본 고교졸업생의대학 ( 단기대학 포함 ) 진학률은 3% 에지나지 않았다 (< 그림 3> 참조 ). 고교 졸업생중 4% 는곧바로취업 할수있었는데, 이는각회사 가특정학교와지속적인관계 를맺으면서구인하는추천지 정교제도를통해가능했다. 대학졸업생역시졸업전진 행되는신졸일괄채용과정을 거쳐대부분졸업전에직장 을정했다. 기업은대체로졸 업자가가진기능기술보다는 가능성을보고채용한후장 기고용을보장하면서 OJT 기 회를제공해그직장에특화 된숙련을쌓게만들었다. 일 본경제성장을뒷받침한기 술력은이러한고용 훈련관 행을통해축적된것으로평 가되고있다. 버블붕괴후 1 년이상 청년실업률상승 199 년대초의버블붕괴는 청년고용에도큰충격을안겼 다. 성장률이 1% 내외로급락한가운데청년실업률은 1993년부터그칠줄모르고상승하더니 23 년 1.1% 라는최고점을기록했다 (< 그림 2> 참조 ). 1년이상, 그것도큰폭으로늘었던것이다. 198 년대에는일본의청년실업률이미국보다절반이상낮았으나일본의장기침체와미국의 IT 호황이라는대조적인경기변화에따라 2년에는두나라청년실업률이 9% 수준으로유사해졌다.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낮았지만일본을청년고용의모범으로보기는어려워진것이다. 이시기일본기업들은부실채권증가와매출정체에직면했다. 자산가격하락에이어경기침체가계속되자기업의부실채권규모는눈덩이처럼커져서 22년 42조엔에이르렀다 (< 그림 4> 참조 ). 일본의전체기업매출증가율은 1992년처음으로마이너스를기록했는데그후 23년까지 12년동안 7개년이마이너스를기록했다 (< 그림 > 참조 ). 이처럼어려움에직면한기업들은인원조정을필두로한구조조정에나설수밖에없었다. 영미권에비해해고가쉽지않은노동규제와장기고용관행하에서인원조정은신규채용축소에집중됐다. 청년층에는이른바 취직빙하기 가닥쳤다. 공공직업소개소를통한구인대구직의비 ( 유효구인배율 = 구인수 / 구직수 ) 는 199년 1.4 이었지만 1993년 (.76) 1 밑으로떨어진후 1999년에는.48 로바닥을쳤고 2~23 년에는.6 정도에머물렀다. 전연령층실업률과청년실업률의격차는 34 LG Business Insight

3 버블기에는부정적인의미가아니던 프리터 가버블붕괴후에는불안정고용의대명사로사용되기시작했다. 198 년대후반 2% 대초반에서 1993 년이후 급상승해 23 년에는 4.8% 까지벌어졌다. 23 년의실업률격차는남성 6.1%, 여성 3.7% 였는데이른바 일본적고용관행 이남성 노동에서뚜렷했기때문에청년남성들이상 대적으로피해를더입었던것으로보인다. 프리터, 니트의증가등청년고용의질악화 199 년대는청년고용상황이양적으로뿐만 아니라질적으로도악화된때였다. 2 년대 이후일본에서청년고용문제로이야기되는 것들이모두사실상이때형성됐다. 첫째, 실업의장기화가진행됐다. 실업률 자체가크게늘었을뿐만아니라실업자중 1 년 이상장기실업자의비중이 198 년대 1% 수준 에서 23 년에는 2% 대에접어들었다 (< 그림 6> 참조 ). 둘째, 파트 아르바이트비율이상승했다. 일본에서정규, 비정규고용의구분은직장내 호칭에따르는데주로단시간노동자를가리키 < 그림 6> 청년실업의장기화현상빠르게진행 (%, 만명 ) 비율 장기실업자 주 : 1~24 세실업자중 1 년이상실업자의비율. 198 은 3 월, 2 년이후는연평균, 나머지는 2 월의수치. 자료 : 일본노동력조사 는 파트 와부업적성격을지 닌 아르바이트 를합친파트 아르바이트가비정규고용의 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1 년 69%). 이둘은근무시간 이정규직이나다른비정규고 용에비해대체로짧다는공 통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일에얽매이지않 고여가를활용할수있다는 장점도있지만수입이적고교육 훈련을통한 인적자본축적의기회도없는것이문제다. 청년층취업자중파트 아르바이트비율은 1992 년 18% 에서 2 년대 3% 대후반으로 상승했다 (< 그림 7> 참조 ). 버블기신조어로그다 지부정적인의미가아니던 프리터 ( 프리랜서아 르바이터의준말 ) 라는말이버블붕괴후에는 파트 아르바이트에내몰리는사람들을가리키 는불안정고용의대명사로사용되기시작했다. 24 년게이오대학가계패널조사를이용한프 리터경험자연구에따르면 2~24 세프리터가 년후에도프리터로남아있을확률 ( 체류율 ) 은 남녀모두 6% 에가까웠다. 1 년마다실시되는 취업구조기본조사 결과에따르면프리터증가 의영향으로 1992 년에비해 22 년의청년층 취업자소득분포도악화됐다. 셋째, 실업의장기화와일자리질의악화 는니트 (NEET) 문제로이어졌다. 니트는일반 적으로일도하지않고교육 훈련도받고있 1 UFJ 総合研究所 (2), 増加する中高年フリーター. < 그림 7> 청년층의불안정고용비율 3% 대로높아져 주 : 1~24 세취업자중파트 아르바이트의비율. 22 년이후는연평균, 그전은 2 월수치. 자료 : 일본노동력조사 LG Business Insight

4 고교졸업자의취업상황악화와함께 199 년대대학진학률은매년 1.% 이상늘어났다. ( 만명 ) 7 3~34세 2. 비율 ( ) 2~29세 6 2~24세 2. 1~19세 < 그림 8> 일도구직도학업도하지않는청년층 6 만명으로늘어 주 : 비경제활동인구중학업도가사도하지않고있는인구자료 : 일본노동력조사 지않은청년층을가리키는데일본정부에서 는비경제활동인구중통학도가사도하고있 지않는 1~34 세인구를 약년무업자 라고하 여니트로간주한다. 일본에서니트는 199 년 대중반 4 만명에서 2 년대초 6 만명으로 늘어났다 (< 그림 8> 참조 ). 일자리를구하기도 어려울뿐아니라구한다고하더라도기대하는 만큼의수입을얻지못한다고판단한이들이 늘었기때문일것이다. 넷째, 청년층의교육부담이증가했다. 버 블붕괴후악화된신규채용시장은고교졸 업자와대학졸업자모두에게시련을안겼지만 상대적으로학력이낮은고교졸업자가어려움 이더컸다. 198 년대까지일반적이던추천지 정교제도는크게약화돼갔고그만큼고교졸 업자가들어갈수있는좋은일자리수는줄어 들었다. 199 년대대학진학을선택하는이들 이늘어났고진학률은매년 1.% 이상늘어났 다 (< 그림 3> 참조 ). 대학진학률의증가는기술 진보와산업변화에대응한인적자본축적이 라는긍정적인측면도있다. 하지만취업현장과동떨어진대학교육에대한비판과함께청년각자에게도사회적으로도, 단지학력을쌓기위한교육부담증가가문제로지적돼왔다. 청년인구의빠른감소로 23년이후에는청년실업률하락버블붕괴후빠르게증가했던청년실업률은 23년을정점으로하락세로돌아섰다. 리만쇼크의여파로 29~1 년에다시상승했지만이후실업률하락은계속됐다. 실업률격차 ( 청년실업률 -전연령실업률 ) 도 21 년 2.1% 까지줄어들었다. 일본은주요선진국과비교하더라도독일과함께다시청년실업률이매우낮은국가의위치로되돌아왔다. 이같은변화의경기적요인으로는부실채권의정리가 22년부터본격화돼경제의불안요인이해소됐다는점, 23년부터리만쇼크전까지세계경기호황으로성장률이소폭상승하고수출대기업을중심으로매출이증가한점을들수있을것이다. 하지만리만쇼크전의경기반등이그다지크지않았던데다리만쇼크후최근아베정권의노력에도경기가뚜렷이살아나고있지않고있기때문에경기만으로계속되는실업률하락추세를설명하기는어려워보인다. 여기서주목을끄는것이인구구조의변화이다. 청년층인구수의감소는청년고용시장의노동공급을줄여상대적인지표인청년실업률의개선으로이어질수있다. 실제로청 36 LG Business Insight

5 프리터, 니트는청년실업률이하락하는데도그다지줄지않고오히려상위연령층으로확산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년층인구수는주요노동공급층인 2~24 세로보면 1994년부터감소하기시작해 2년대에는연평균 2.8% 의속도로빠르게감소했다 (< 그림 9> 참조 ). 인구감소효과는 2년대중반이후본격화된것으로보이며최근에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 ( 이른바 27년문제 ) 까지겹쳤다. 청년고용의단기화, 비정규직화현상현재까지지속 2 년대중반이후일본의청년실업률하락은독일과마찬가지로인상적이지만독일을배우자는목소리에비해일본을배우자는목소리는들리지않는다. 독일의듀얼시스템과하르츠개혁은여러나라들이모방하려는노력을하고있지만일본의제도, 예컨대여전히강하게남아있는대졸자의 신졸일괄채용 관행을배우려는나라는없다. 청년실업률은하락했지만 199년대악화된청년고용의질은개선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바꾸어말하면청년층이고용의질하락을받아들이면서일자리에적응해가고있는셈이다. 청년실업률하락에도장기실업자의비중은 2% 대에머물러있다. 인구감소의영향으로프리터의절대수는줄었지만비율은줄지않았다 (< 그림 7> 참조 ). 오히려바로위연령인 2~34세층에서는파트 아르바이트비율이 2년대말부터지속적으로상승했다. 불완전취업을선택했던청년들이나이가들어도이러한상황에서벗어나지못하면서청년고용의질하락현상이다른연령대로확산되어가 ( 만명 ) 1, < 그림 9> 199 년대후반부터일본청년인구감소추세 는것이다. 주 : 2~24 세인구수자료 : 일본총무성통계국,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또한니트비율도 2% 수준에서떨어지지 않고있다 (< 그림 8> 참조 ). 게다가니트도프리터 와마찬가지로상위연령층으로확산되는모양 이다. 청년무업자는주로남성에몰려있는것 이특징인데, 2~34 세남성의고용률추이를 보면 2 년대초수준에서더높아지지않고 있다 (< 그림 1> 참조 ). 최근신규대졸자의취 업여건은개선됐으나장기침체기에변변한 직장을구하지못했던이들은 년, 1 년이지 나도스킬을축적하지못하고프리터나니트로 생활하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들이앞으로고령빈곤층으 로빠질가능성도높다. 이같은일본의경험은 인구구조변화가실업률은낮 출수있지만질적개선에는 한계가있다는점을보여주고 있다. 또한일본정부가 2 년대중반부터니트, 프리터 대책에본격적으로나섰는데 < 그림 1> 최근에도일본 2~34 세남성의고용률회복되지못해 ~34 세 2~29 세 자료 : 일본노동력조사 LG Business Insight

6 청년인구가계속줄어도높은청년실업률이장기간지속될수있다는것을일본의경험은알려주고있다. 도뚜렷한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것은뒤 늦은대응으로는문제해결이어려움을시사 한다. 우리나라도높은청년실업률장기화될우려 우리나라는 2 년의격차를두고일본과유사 한성장흐름을보여왔다. 생산성의혁신적인 개선이없다면잠재성장률은앞으로 년간 2.%, 22 년대에는 1% 대까지떨어질것으로 전망된다 (LG Business Insight 우리나라장기침체리스크커지고있다 참조 ). 일본과유사한장기침체에진입할가능성이 있는것이다. < 그림 11> 우리청년인구는 22 년대에빠르게감소 ( 명 ) 인구 2 증가율 주 : 2~29세인구수와증가율 자료 : 한국통계청 인구구조변화도일본과우리는 2 년간 격을두고유사하게나타나는데, 청년인구수 의변화도비슷하다. 장래인구추계치에따르 면 2~29 세인구는 22 년까지현재의 68 만명수준을유지한후 22 년대에는연평균 3.3% 감소한다 (< 그림 11> 참조 ). 일본에서도 청년인구감소가단기적으로는큰효과를발 휘하지못했으므로빨라도 22 년대중반후 에야적어도양적인측면에서 는고용개선효과가나타날 것으로보인다. 더욱이우리나라는 2 년전일본보다불리한측면 도있다. 우선대학진학률이 214 년 71% 로매우높아청년 들이취업이어려워도진학등 의방법으로실업을피할수 있는여력이적다. 이미대학진학률은 211년이후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다음으로세계경제환경도과거일본보다불리하다. 2년대중반일본의청년실업률이낮아진데는 IT 를중심으로하는제조업의세계교역확대로새로운기술에적응하고해외로진출할수있는청년층의노동수요가늘어난점도작용했다. 그러나현재세계경제는혁신적인기술을중시하는제조업이주도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전통적인서비스업, 즉청년층에비교우위가없는산업들이주도하고있다. 일본에서장기침체진입이후 1년이상청년실업이확대되었던점을감안할때우리의성장흐름이계속약화된다면청년층의고실업문제는앞으로도상당기간해소되지못할가능성이크다. 청년인구가계속줄어도높은청년실업률이장기간지속될수있다는것이다. 더욱이앞으로청년고용환경악화가지속되면서여러가지사회문제들이확산될우려도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대두되고있는니트문제가사회불안으로이어질수도있을것이다. 가장근본적인청년고용대책은과감한구조개혁과신성장동력창출을통한잠재성장률회복이라는점이일본으로부터배울수있는가장큰교훈이다. 이와함께청년고용에특히불리하게작용하는노동시장의경직성을줄이고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한노력도계속되어야할것이다 LG Busines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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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FCB8C1C3D6C1BE30372D303528BBF3B9DDB1E2292E687770> 최근의실업률하락및고용률정체요인분석 1. 문제의제기 연구위원유경준 최근실업률이하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용률은정체되고있음. 2007년 1/4분기실업률은 3.6%( 계절조정 3.2%) 로전년동기의 3.9%( 계절조정 3.6%) 에비하여 0.3%p 하락 실업률의이러한추이는올해의성장률이지난해에비하여낮게전망됨에따라실업률이높아질것이라는예상과는반대의모습반면 1/4분기고용률은전년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