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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7 년이후노동 20 년연구시리즈 이병희편

2 연구진 연구총괄 : 이병희 ( 한국노동연구원데이터센터소장 ) 고용 : 허재준 ( 한국노동연구원노동시장연구본부장 ) 김혜원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정성미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안미보 ( 전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 ) 임금 : 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근로자생활 : 이병희 ( 한국노동연구원데이터센터소장 ) 반정호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이시균 ( 한국고용정보원연구위원 ) 집필에참여하신분 김동배 ( 인천대교수 ) 김동헌 ( 동국대교수 ) 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박찬임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이승렬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장홍근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전승훈 ( 국회예산정책처경제분석관 ) 최강식 ( 연세대교수 )

3 통계로본노동 20 년 을펴내면서 최근의노동시장및노사관계의성과에대한우려가많다. 압축성장기에형성된노동시장구조와제도가세계화 지식정보화등변화된경제환경과충돌하고있으며, 유연화 양극화 고령화등새로운노동시장위험에대한대응력또한미흡하다. 1987년이후의노사관계도대립과갈등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노사의이해대변구조가노동시장의구조적인변화를적절하게반영하지못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에본연구원에서는 1987년노동조합운동의활성화이후 20년, 1997년외환위기이후 10년이경과한시점에서노동분야의변화를진단하고앞으로의과제를모색하기위하여 노동 20년의평가와미래전망 연구사업을추진하였다. 그일환인 통계로본노동 20년 은노동통계를중심으로지난 20년간의노동시장및노사관계의성과와한계를체계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지난 1년간원내외전문가들이노동시장및노사관계의핵심쟁점을선정하고, 노동통계를수집 가공 분석하는연구를진행하였다. 주요쟁점별로대표적인통계의시계열변화만이아니라심층적인가공지표를분석하여체계적인설명을제시하고, 나아가국제비교를통해우리의상황을진단하고자하였다. 이러한연구는처음하는시도이지만, 아무쪼록노사관계자및정부, 학계에도움이되기를바라며많은조언과비판을기대한다. 본연구원에서는앞으로도주요노동통계의체계적인제공과시의성있는심층분석을통하여정책과학문의과학화에기여하고자노력할것을약

4 속드린다. 본연구를수행한이병희데이터센터소장과허재준, 정진호, 조성재, 김혜원연구위원, 강승복, 반정호, 정성미, 안미보연구원을비롯하여기획, 집필, 평가에참여해주신원내외전문가들에게감사의뜻을전한다. 끝으로본연구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필자들의개인적인의 견이며, 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5 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최영기

5 목차 I. 고용 성장과일자리창출 산업구조변화와일자리변동 고용률증감의장기요인분해 실업률격차의구조와변화 구직확률과실직확률 노동시장내여성지위의향상 직장안정성의변화 실직의원인과실업상태의지속 중고령자의노동시장참가 외국인력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70 II. 임금 임금과생산성 기업규모간임금격차 성 학력별임금격차 임금의연공성 임금체계 최저임금 109

6 2.7 조세격차 116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소득분배 상대적빈곤 근로시간 고용지원서비스 인적자원개발 실업급여 산업안전과산재보험 사회보장제도 166 IV. 노사관계 노동조합조직률 노동조합의조직형태 노동조합의대표성 노동조합의임금효과 노사갈등 노사협의회 212

7 표목차 < 표 Ⅰ- 1> 성장률이 1% 증가할때늘어나는일자리의개수 6 < 표 Ⅰ- 2> 성장률, 취업자수증가율, 생산성증가율 6 < 표 Ⅰ- 3> 제조업과서비스업의연평균성장률및취업자수증가율 7 < 표 Ⅰ- 4> 임금근로자와자영업부문의취업자수증가율 8 < 표 Ⅰ- 5> 고직능직과사무직취업자구성비변화 12 < 표 Ⅰ- 6> 연령집단별고용률증감분해 18 < 표 Ⅰ- 7> 교육집단별고용률증감분해 19 < 표 Ⅰ- 8> 연령집단별고용률증감분해 ( 여성 ) 20 < 표 Ⅰ- 9> 결혼상태와연령집단별분해 21 < 표 Ⅰ-10> 노동력구성의추이 24 < 표 Ⅰ-11>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노동력구성의추이 25 < 표 Ⅰ-12> 남성의연령별, 학력별실업률추이 26 < 표 Ⅰ-13> 여성의연령별, 학력별실업률추이 27 < 표 Ⅰ-14> 청년실업률과장년실업률의비교 28 < 표 Ⅰ-15>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남성청년실업률과장년 실업률의비교 28 < 표 Ⅰ-16>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남성중졸이하와고졸 실업률의비교 29 < 표 Ⅰ-17> 중졸이하와고졸실업률의비교 30 < 표 Ⅰ-18> 고졸과대졸이상실업률의비교 31 < 표 Ⅰ-19> 실업자의구직확률 34

8 < 표 Ⅰ-20> 실업자의구직확률 ( 남성대여성 ) 35 < 표 Ⅰ-21> 프랑스, 미국, 스페인, 한국의남성실업자의구직확률 36 < 표 Ⅰ-22> 취업자의실직확률 38 < 표 Ⅰ-23> 취업자의실직확률 ( 남성대여성 ) 40 < 표 Ⅰ-24> 1996년과 2006년사이이행확률변화방향 41 < 표 Ⅰ-25> 1986년과 1996년사이이행확률변화방향 43 < 표 Ⅰ-26> 여성취업자의지위비중추이 45 < 표 Ⅰ-27> 선진국의평균근속기간 (2000) 53 < 표 Ⅰ-28> 직장유지율의추이 55 < 표 Ⅰ-29> 남성전직실업자의이직사유 (2006) 58 < 표 Ⅰ-30> 여성전직실업자의이직사유 (2006) 58 < 표 Ⅰ-31> 남성실업자의구직기간분포 (2006) 60 < 표 Ⅰ-32> 여성실업자의구직기간분포 (2006) 60 < 표 Ⅰ-33> 저숙련외국인력제도의변천과정 71 < 표 Ⅰ-34> 비자유형및체류형태별외국인력추이 72 < 표 Ⅰ-35> 취업비자합법체류자현황 74 < 표 Ⅱ- 1> 임금및생산성증가율추이 83 < 표 Ⅱ- 2> 임금및생산성증가율국제비교 ( 제조업 ) 86 < 표 Ⅱ- 3> 기업규모간임금및근로조건격차 (2006) 89 < 표 Ⅱ- 4> 임금의연공성국제비교 ( 제조업남성 ) 103 < 표 Ⅱ- 5> 임금구성체계 (2006) 105 < 표 Ⅱ- 6> 임금체계변화추이 106 < 표 Ⅱ- 7> 직능급과직무급도입추이 107 < 표 Ⅱ- 8> 최저임금제도적용대상추이 110

9 < 표 Ⅱ- 9> 물가상승에의한소득세부담의증가 ( 예시 ) 118 < 표 Ⅱ-10> 임금총액에대비한사회보험료비율추이 119 < 표 Ⅱ-11> 조세격차의국제비교 121 < 표 Ⅲ- 1> 소득5분위별점유율추이 ( 시장소득기준 ) 127 < 표 Ⅲ- 2> 근로빈곤의구성 (2006년, 개인기준, 가처분소득 ) 135 < 표 Ⅲ- 3> 정규근로시간단축여부와고용형태별주당근로시간 141 < 표 Ⅲ- 4> 고용지원센터및직업상담원현황 143 < 표 Ⅲ- 5> 주요국의 PES 직원수와직원 1인당경제활동인구 146 < 표 Ⅲ- 6> 평생학습참여율추이 152 < 표 Ⅲ- 7> 실업급여수급률및임금대체율의국제비교 (1990년대) 157 < 표 Ⅲ- 8> 사회보험의발달과정 167 < 표 Ⅲ- 9> 사회보험의보장수준 169 < 표 Ⅲ-10> 인구구조와가족의변화 171 < 표 Ⅳ- 1> 노조조직률하락세의국제비교 179 < 표 Ⅳ- 2> 산업별조합원수변동 181 < 표 Ⅳ- 3> 제조업대분류별조합원수변동 182 < 표 Ⅳ- 4> 제조업의규모별조합원수변동 (1993~2005) 182 < 표 Ⅳ- 5> 지역별조합원수현황 (1992년과 2005년 ) 183 < 표 Ⅳ- 6> 조합원규모별조직현황 185 < 표 Ⅳ- 7> 기업별노조의종업원규모별특성 (2005년말기준 ) 186 < 표 Ⅳ- 8> 2005년말현재기업별노조들의설립연도별분포 188 < 표 Ⅳ- 9> 지역업종 직종노조의설립연도별분포 (2005년말현재 ) 189 < 표 Ⅳ-10> 산별노조의설립연도별분포 (2005년말현재 ) 190

10 < 표 Ⅳ-11> 기업별대초기업별노조의설립연도별분포비중 (2005년말) 190 < 표 Ⅳ-12>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노조조직현황 192 < 표 Ⅳ-13> 직업별노조조직현황 194 < 표 Ⅳ-14> 사업체규모별노조조직현황 195 < 표 Ⅳ-15> 노동조합유무별임금추이 197 < 표 Ⅳ-16> 연도별파업성향 204 < 표 Ⅳ-17> 전산업피용자 1,000인당노동손실일수국제비교 (1996~2005) 205 < 표 Ⅳ-18> 산업대분류별노동손실일수의비중추이 206 < 표 Ⅳ-19> 산업대분류별파업성향 ( 근로자 1,000명당노동손실일수 ) 207 < 표 Ⅳ-20> 발생원인별노사분규추이 209 < 표 Ⅳ-21> 파업의불법유무 211 < 표 Ⅳ-22> 노사협의회설치현황및산업별설치현황 213 < 표 Ⅳ-23> 규모별노사협의회설치추이 213 < 표 Ⅳ-24> 노사협의회의활용정도 214 < 표 Ⅳ-25> 노사협의회에서근로자대표선출방법비중 215 < 표 Ⅳ-26> 노사협의회에서근로조건논의시의사결정방식 216

11 그림목차 [ 그림 Ⅰ- 1] 경제성장률과고용증가율간의관계 4 [ 그림 Ⅰ- 2] 산업별취업자수변화 (1993~2006) 11 [ 그림 Ⅰ- 3] 고직능직및사무직취업자수변화 (1993~2006) 12 [ 그림 Ⅰ- 4] 서비스업취업자수변화 (1993~2006) 13 [ 그림 Ⅰ- 5] 서비스업취업자수비중추이 14 [ 그림 Ⅰ- 6] 서비스산업취업자수비중국제비교 14 [ 그림 Ⅰ- 7] 서비스산업부가가치비중 (2003) 15 [ 그림 Ⅰ- 8]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의장기추세 17 [ 그림 Ⅰ- 9] 연령대별취업자중상용직비중 : 남녀비교 (2006) 46 [ 그림 Ⅰ-10] 여성의연령대별취업자중상용직비중 47 [ 그림 Ⅰ-11] 임금소득분위별여성상용근로자의비중추이 47 [ 그림 Ⅰ-12] 1960년대후반출생코호트 48 [ 그림 Ⅰ-13] 1970년대후반출생코호트 49 [ 그림 Ⅰ-14] 상용직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추이 52 [ 그림 Ⅰ-15] 남성상용직근로자의연령대별평균근속연수 53 [ 그림 Ⅰ-16] 근속연수별남성상용직근로자 5년직장유지율 55 [ 그림 Ⅰ-17] 전직실업자중비자발적이직자비중의추이 59 [ 그림 Ⅰ-18] 평균실업기간과장기실업자비중의추이 61 [ 그림 Ⅰ-19] 비취업상태에서취업상태로의이행확률추이 ( 월간자료의연간평균 ) 62

12 [ 그림 Ⅰ-20] 실업과비경제활동간의이행확률추이 ( 월간자료의 연간평균 ) 63 [ 그림 Ⅰ-21] 남성경제활동참가율추이 65 [ 그림 Ⅰ-22] 여성경제활동참가율추이 65 [ 그림 Ⅰ-23] 연령대별남녀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 (2006) 66 [ 그림 Ⅰ-24] 남성근로자의연령대별상용직비중 67 [ 그림 Ⅰ-25] 남녀은퇴연령의추이 (50% 기준 ) 68 [ 그림 Ⅰ-26] 교육수준별남성의은퇴연령추이 69 [ 그림 Ⅰ-27] 외국인력, 생산직부족인원및부족률추이 74 [ 그림 Ⅰ-28] 생산ㆍ단순노무직근로자의산업별평균연령의변화 77 [ 그림 Ⅱ- 1] 임금상승률및생산성증가율추이 ( 제조업 ) 84 [ 그림 Ⅱ- 2] 기업규모간임금격차추이 88 [ 그림 Ⅱ- 3] 중소ㆍ대기업간생산성격차, 임금격차, 격차배율추이 91 [ 그림 Ⅱ- 4] 남성더미추정계수추이 95 [ 그림 Ⅱ- 5] 교육연수추정계수추이 ( 남성 ) 96 [ 그림 Ⅱ- 6] 연령-임금곡선의변화 ( 남성 ) 100 [ 그림 Ⅱ- 7] 근속-임금곡선의변화 ( 남성 ) 101 [ 그림 Ⅱ- 8] 연봉제적용근로자비율추이 108 [ 그림 Ⅱ- 9] 최저임금인상률및정액급여상승률추이 111 [ 그림 Ⅱ-10] 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112 [ 그림 Ⅱ-11] 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국제비교 (2005) 114 [ 그림 Ⅱ-12] 기업ㆍ근로자부담근로소득세및사회보험료비율추이 117 [ 그림 Ⅲ- 1] 지니계수추이 ( 시장소득기준 ) 126

13 [ 그림 Ⅲ- 2] 공적이전및직접세ㆍ사회보장부담금의지니계수 감소효과추이 128 [ 그림 Ⅲ- 3] 직접세및소득보장제도의재분배효과국제비교 (18~65세) 129 [ 그림 Ⅲ- 4] 소득분배의국제비교 ( 가처분소득기준 ) 130 [ 그림 Ⅲ- 5] 상대빈곤율추이 ( 가처분소득기준 ) 131 [ 그림 Ⅲ- 6] 상대빈곤율의국제비교 ( 가처분소득기준 ) 133 [ 그림 Ⅲ- 7] 빈곤진입가구의빈곤탈출률과빈곤탈출가구의 빈곤재진입률 134 [ 그림 Ⅲ- 8] 월평균근로시간추이 137 [ 그림 Ⅲ- 9] OECD 국가중최장근로시간과최단근로시간 5개국 ( 피고용자기준, 2006) 139 [ 그림 Ⅲ-10] 주요국가의장시간근로의비중 ( 취업자기준 ) 140 [ 그림 Ⅲ-11] 사업체규모별근로시간추이 141 [ 그림 Ⅲ-12] 고용지원센터실적추이 144 [ 그림 Ⅲ-13] 주요국의공공고용서비스기관시장점유율 145 [ 그림 Ⅲ-14] GDP 대비 PES 지출비율 (2005) 147 [ 그림 Ⅲ-15] 직업능력개발훈련인원추이 149 [ 그림 Ⅲ-16] 기업규모별 1인당교육훈련비추이 150 [ 그림 Ⅲ-17] 기업규모별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인원추이 151 [ 그림 Ⅲ-18] 성인 (25~64세 ) 의평생학습참여율국제비교 153 [ 그림 Ⅲ-19] 고용보험적용률추이 155 [ 그림 Ⅲ-20] 주요국의실업급여수급기간 (2004) 156 [ 그림 Ⅲ-21] 실업자수및실업급여수급률추이 157 [ 그림 Ⅲ-22] 구직급여수급자재취업률추이 158

14 [ 그림 Ⅲ-23] 산업재해발생추이 [ 그림 Ⅲ-24] 경제적손실액과근로손실일수추이 (1985~2006) 161 [ 그림 Ⅲ-25] 산업재해발생추이 [ 그림 Ⅲ-26] 산재예방투자비 163 [ 그림 Ⅲ-27]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추이 (1985~2006) 164 [ 그림 Ⅲ-28] 사회보험의적용률 168 [ 그림 Ⅲ-29] 정부의사회복지서비스지출추이 172 [ 그림 Ⅲ-30] OECD 국가의사회보장지출수준 (2003년기준 ) 173 [ 그림 Ⅲ-31] OECD 국가의조세부담률과공공사회복지지출수준 (2003년기준 ) 174 [ 그림 Ⅳ- 1] 노조조직률과조합원수추이 178 [ 그림 Ⅳ- 2] 주요국의노동조합원수변화 (1995년을 100으로한 상대치 ) 179 [ 그림 Ⅳ- 3] 노동조합의임금프리미엄추이 198 [ 그림 Ⅳ- 4] 노조유무별 성별임금격차추이 199 [ 그림 Ⅳ- 5] 노조유무별 학력별 ( 고졸자-대졸이상자 ) 임금격차추이 200 [ 그림 Ⅳ- 6] 노조유무별 사업체규모별 (100~299 인대 500인이상 ) 임금격차추이 201 [ 그림 Ⅳ- 7] 주요노사분규지표추이 203 [ 그림 Ⅳ- 8] 노사협의회설치추이 212

15 고용 성장과일자리창출산업구조변화와일자리변동고용률증감의장기요인분해실업률격차의구조와변화구직확률과실직확률노동시장내여성지위의향상직장안정성의변화실직의원인과실업상태의지속중고령자의노동시장참가외국인력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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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 성장과일자리창출 경제전체의고용탄력성 전체거시경제수준의경제성장률과고용증가율사이에존재하는정 ( 正 ) 의상관관계는경제변수들사이에서확인할수있는그리많지않은강력한관계들중의하나이다. 그리하여양자간의관계로부터도출한탄력성의개념이존재하는데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때고용이증가하는정도를고용탄력성이라고부른다. 1) 부문별고용탄력성은산업구조변화에따라장기적으로도그크기가변화한다. 단기고용탄력성은경기상황, 기업구성변화에따라거시경제전체적으로도변화를보인다. 하지만경제전체의고용탄력성을장기적으로보면비교적안정적이다. 흔히경제전체의생산함수를콥더글라스함수로근사시킬수있는데에서알수있다시피경제전체를두고보면, 장기에서는전체경제의한계노동생산성 1), 를각각, 의자연대수값이라고정의하면 의 에대한탄력성 [ 의 탄력성 ] 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예컨대 고용의성장탄력성 은위식에서 가고용, 가 GDP 인경우로서경제가 1% 성장할때의고용증가율로정의된다. 이를단순히고용탄력성이라고도부른다. I. 고용 _3

18 이평균노동생산성과유사하기때문이다. [ 그림 Ⅰ-1] 은성장률과고용증가율-생산가능인구증가율차이를좌표평면으로하여지난 20년간 (a와 c), 그리고외환위기이후의기간 (b와 d) 에대한산포도를도시한것이다 년을포함하여비교하든 (a와 b), 1998 년을제외하고고찰하든 (c와 d) 외환위기이전에비해외환위기이후고용탄력성이감소했다는증거를발견할수없다. 이러한사실은 1998년을 [ 그림 I-1] 경제성장률과고용증가율간의관계 (a) 1987:Q1-2006:Q4 (b) 1998:Q1-2006:Q4 (c) 1987:Q1-2006:Q4 (1998 년제외 ) (d) 1999:Q1-2006:Q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4_ 통계로본노동 20 년

19 제외하고관찰할때외환위기이전과외환위기이후의고용탄력성이매우근사한값을보이지만외환위기이후가근소하나마큰사실로부터도확인할수있다 ( 표 Ⅰ-2 참조 ). 단위성장률당창출되는일자리개수 국내총생산이 1.0% 증가할때늘어나는일자리의개수는 1980년대에는약 5.1만명, 외환위기가있었던 1990 년대에는약 5.0만명이었다. 그러나최근의경기변동주기에서는국내총생산이 1.0% 증가할때약 5.9 만명의일자리가늘어나는방식으로단위성장률이만들어내는일자리수가늘어났다 ( 표 Ⅰ-1 참조 ). 2) 요컨대, 외환위기이전에비해외환위기이후고용탄력성이감소했다는증거를발견할수없을뿐만아니라, 최근의경기변동주기에서도단위성장률당창출되는일자리개수가증가했음을알수있다. 한편 1980년대 8.7%, 1990년대 6.2% 에이르던한국경제의연평균성장률은 2000 년대 4.6% 로하락했다 년대, 1990 년대, 2001~06 년간의연평균취업자수증가율은각각 2.8%, 1.6%, 1.5% 였다 년을제외한외환위기이전의연평균취업자수증가율은 2.6%, 1998년을제외한외환위기이후의연평균취업자수증가율은 1.9% 였다. 한편외환위기이후기간에 1998 년을포함하는경우 1998~2006 년간의취업자수증가율은 1.0% 에불과했다 ( 표 Ⅰ-2 참조 ) 년을포함하는지여부에따라외환위기이전 2) 고용탄력성이일정하다는것은성장률이 1% 증가할때성장률 1% 당창출되는일자리수가, 예컨대 5.0 만개나 5.9 만개로일정하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고용탄력성의정의는 < 고용증분 / 성장률 > 이아니라 < 고용증가율 / 성장률 > 이기때문이다. 성장하는경제에서는시간이흐를수록취업자수도커질것이므로고용탄력성이일정하다면단위성장률당만들어지는일자리수역시점점증가할것이다. 여기서단위성장률당창출되는일자리개수를계산해보는이유는그수치가외환위기이전과비슷하거나줄어들지않았을뿐만아니라오히려현저히크다는점을보여주기위한것이다. I. 고용 _5

20 과이후의취업자수증가율이극명하게차이를보이지만, 1998년을포함하면성장률도 5.7% 에서 4.3% 로감소하여생산성추이에서는일관성을보인다. 그러므로경제전체를두고볼때외환위기이후생산성이현저하게증가하여단위성장률의일자리창출력이제약되었다고보기힘들다. < 표 I-1> 성장률이 1% 증가할때늘어나는일자리의개수 1981~ ~ ( 단위 : 만명, %) 평균 02~06 취업자수 취업자수증가 성장률 GDP 1% 증가시취업자수증가 주 : 1980년대와 1990년대의취업자수는기간평균, 취업자수ㆍ성장률ㆍ단위성장률당취업자수증가는연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 표 I-2> 성장률, 취업자수증가율, 생산성증가율 ( 단위 : %) 1981~ ~ ~ ~ ~06* 1998~06* 성장률 취업자수증가율 생산성증가율 고용탄력성 주 : * 외환위기를통제한경우와통제하지않은경우에해당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6_ 통계로본노동 20 년

21 제조업과서비스업의성장과고용추이 < 표 Ⅰ-3> 은성장률과취업자수증가율을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나누어고찰하고있다. 제조업만을별도로고찰하면 1990 년대의제조업의생산성증가율은연평균 9.6% 로 1980 년대의 6.7% 나 2000 년대의 7.6% 보다현저하게높았음을알수있고, 이로인해 1990 년대이후제조업성장률은 8.4% 로높은수준이었음에도불구하고취업자수는오히려감소하여고용없는성장현상을보이고있다. < 표 Ⅰ-3> 은또한외환위기로인해노동시장사정이어려웠음에도불구하고 1990 년대를통틀어서비스업의연평균취업자수증가율이 4.4% 에달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들어서는서비스업취업자수는연평균 2.7% 증가에그쳤다. 이러한추세를고려할때일자리창출력저하는서비스업의부진에서도기인함을알수있다. 이상으로부터일자리창출력저하는일차적으로성장률저하에기인하고, 1990 년대에는우리나라제조업에가해진생산성향상압력이특히커서저생산성제조업이축소되었으며, 2000 년대에도그경향이지속되고있으나그압력은 1990 년대에비해둔화되었음을알수있다. < 표 I-3> 제조업과서비스업의연평균성장률및취업자수증가율 ( 단위 : %) 1981~ ~ ~ ~ ~2006 전체 성장률제조업 (A) 서비스업 전체 취업자수제조업 증가율 (B)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I. 고용 _7

22 임금근로자와자영업부문근로자 < 표 Ⅰ-4> 는임금근로자와자영업부문취업자수증가율추이를시기별로정리하고있다. 자영업취업자수증가율은 1997 년과 1998 년만임금근로자증가율을상회했을뿐고찰기간내내임금근로자수증가율이자영업부문취업자수증가율을상회하였다. 외환위기이후에는특히자영업취업자수감소에도불구하고전체취업자수가증가한것은전적으로임금근로자수증가에힘입은것이다. 그결과 2006 년의자영자와무급가족종사자수의합은약 만명으로 1995 년의 만명에비해서도감소하였다. 이는 2000 년대에들어자영업부문이구조조정을겪으며축소되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I-4> 임금근로자와자영업부문의취업자수증가율 1986~ ~ ~ ~ ~ ~06 전체 임금근로자 자영업부문 [ 임금-자영 ] 부문 주 : 자영업부문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로서고용주가제외되어있는반면, 전체취업자 수증가율에는고용주도포함되어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확인할수있는사실 이상으로부터확인할수있는점들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현재쟁점이되고있는노동시장의일자리창출력저하는단위성장률당창출되는일자리의개수가줄어들어서라기보다는성장률자체 8_ 통계로본노동 20 년

23 가낮아진데에기인한다. 둘째, 외환위기이후낮아진성장률과취업자수증가율은 1 외환위기로꺾여진 GDP 와취업자수추세는외환위기이후에도외환위기이전의추세로되돌아오지않았고, 2 외환위기이전의추세보다그이후의추세가더둔화되어있다는점을의미한다. 이로부터외환위기가초래한성장률감소, 그리고그에따른취업자수감소충격은곧바로외환위기이전의추세로되돌아오는일시적인성격의것 (transitory shock) 이아니라추세자체의변화를가져온항구적영향을갖는충격 (permanent shock) 이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변화는경제주체들의행태및제도를포함하는구조변화를반영하는것이어서이자율, 환율, 정부지출등과같은거시변수를예전과같이회복시킨다고해서외환위기이전과같은성장추세와일자리창출추세로복귀하기는어려움을시사한다. 셋째, 우리나라노동시장은성장률이높을때생산성증가율이높고성장률이낮을때생산성증가율도낮은경기순행적 (procyclical) 움직임을보여, 고성장기일수록고용탄력성이낮은특성을보인다. 그러므로거시경제전체를두고판단할때최근의일자리창출력저하가급격한생산성향상압력에기인한것이아니다. 생산성이경기순행적성격을보이므로성장률이크게증가할때단위성장률당창출되는일자리개수는현재의 5.9 만개보다줄어들것이다. 넷째, 1990년대이래우리나라제조업에가해진생산성향상압력때문에저생산성제조업이축소되어제조업고용이현저히감소했으며 2000 년대에도그러한경향이지속되고있으나그압력은다소둔화되었다. 다섯째, 외환위기이후일자리창출력저하는자영업부문의고용감소에기인하는바가크며, 특히최근의경기변동기에자영업부문은구조조정을겪으며축소되고있다. 자영업이도소매업과숙박음식업에집중분포되어있는점을고려할때이는서비스업의취업자수증가율을제약하고있는한요인이기도하다. I. 고용 _9

24 1.2 산업구조변화와일자리변동 제조업고용구조변화 우리나라의산업구조가매우역동적으로변화함에따라지난 40 여년 간 7차례에걸쳐산업분류체계가변화하였다. 따라서산업분류 2자리수준에서나마일관성있는통계자료를확보하는것도 1993 년이후부터만가능하다. 동기간에는산업분류와직종분류의일관성도확보할수있다 년부터 2006 까지 13년간제조업고용은감소했다. 그러나이는경공업과중공업부문에한정된변화이다. 3) 제조업내에서도화학ㆍ기계ㆍ전기전자공업에서는취업자수가증가했다 ( 그림 Ⅰ-2 참조 ). 동기간에광공업에서총취업자수가 62만명감소하였는데고직능직일자리는 27만개가증가하고저직능사무직에서는 6만개, 생산직에서는 83만개의일자리가각각감소했다 ( 그림 Ⅰ-3 참조 ). 4) 그결과제조업에서는고직능일자리집약 3) 여기서의중공업정의는다른문헌들에서통상적으로정의하고있는바와는차이가있다. 7 차개정표준산업분류 2 자리수준에서각범주는다음과같이구분하였다. 경공업 : 15~22, 36~37, 화학공업 : 23~25, 중공업 : 26~28, 기계공업 : 29, 33~35, 전기전자 : 30~32. 분석의편의상본고는중공업은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제 1 차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으로한정하여정의함으로써일반적으로다른문헌들이정의하고있는중공업개념보다는좁게정의하였다. 10_ 통계로본노동 20 년

25 도가크게높아져고직능일자리비중은 7.9% 포인트증가했다 ( 표 Ⅰ-5 참조 ). 지적재산권보호와같이기술개발동기를촉진하는국제적규범의확산, 경제발전에따른소득증가, 좀더높은질의서비스와재화를소비하는방식으로의소비자의기호및소비지출구조변화, 제조공정자체를모듈화하고전문적생산을가능하게한기술발전, 기업의생산기지를세계적규모로광역화할수있게만든교통및정보통신기술의발달등은협의의제조품생산공정보다는연구개발, 디자인, 고객관리, 소비자금융등에서생산되는부가가치비중을현저하게증가시켰다. 이로인해제조공정전단계와후단계에위치한서비스의중요성과다양성을증가시켰다. [ 그림 I-2] 산업별취업자수변화 (1993~2006) (a) 산업별취업자수 (b) 제조업하부부문 4) 고직능직은제 4 차개정직종분류체계의대분류번호 1~3 ; 사무직은 1~5 으로정의하였다. 이와일관성을갖는분류기준을제 5 차개정분류체계기준으로정의하면고직능직은대분류번호 0~2, 사무직은 0~5 가된다. 이렇게정의하면다음의관계가성립한다. Δ 사무직 =Δ 고직능직 +Δ 저직능직사무직 Δ 취업자수 =Δ 고직능직 +Δ 저직능직사무직 +Δ 생산직 I. 고용 _11

26 제조업고직능일자리집약도가증가한배경은이러한다양한환경변화의영향과관련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I-3] 고직능직및사무직취업자수변화 (1993~2006) (a) 사무직 (b) 고직능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표 I-5> 고직능직과사무직취업자구성비변화 ( 단위 : %, %p ) 고직능직 사무직 ~2006 증분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12_ 통계로본노동 20 년

27 서비스업고용구조변화 지난 13년간서비스업에서고용감소가이루어진업종은가사서비스업이유일하며산업분류 2자리수준의모든서비스업부문에서고용이증가했다. 그중에서도사업서비스업의고용증가가가장두드러졌다. 그다음으로위생및기타 / 교육 / 숙박음식서비스업순으로고용증가가많이이루어졌다 ( 그림 Ⅰ-4 참조 ).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서비스업에서는여전히도소매업및숙박음식업고용비중이가장높다 ( 그림 Ⅰ-5 참조 ). 분석기간동안서비스업전체에서취업자수가 513만명증가했는데그중고직능직일자리증가는 163만개였고저직능사무직은 395만개증가했다. 생산직은고직능직개수보다적은 118만개증가에그쳤다 ( 그림 Ⅰ-2, 그림 Ⅰ-3 참조 ). 그결과서비스업의고직능일자리비중은지난 13년간 3.1% 포인트증가했다 ( 표 Ⅰ-5 참조 ). [ 그림 I-4] 서비스업취업자수변화 (1993~20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I. 고용 _13

28 [ 그림 I-5] 서비스업취업자수비중추이 [ 그림 I-6] 서비스산업취업자수비중국제비교 주 : 독일의경우 1990년까지는서독, 1991년이후는통일독일. 자료 : OECD STAN database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9 [ 그림 I-7] 서비스산업부가가치비중 (2003) 2006년우리나라서비스업취업자수비중은 66.1% 로서 2002년의일본 이탈리아ㆍ스페인의서비스업고용비중과유사한수준이며, 다른 OECD 국가들과비교하면낮은수준에속한다 ( 그림 Ⅰ-6 참조 ). 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도아일랜드를제외하면 OECD 국가중가장낮다 ( 그림 Ⅰ-7 참조 ). 우리나라의서비스생산과수입, 그리고중간재로사용되는서비스재비율이증가하고있지만, 다른 OECD 국가와비교하면아직그비중이낮다. 서비스업의생산성또한 OECD 국가들중에서는현저히낮은그룹에속한다. 이러한우리나라서비스업의특성이서비스업에서생성되는일자리의수와질을제약하고있다고판단된다. I. 고용 _15

30 1.3 고용률증감의장기요인분해 우리나라고용률의장기추세는 [ 그림 Ⅰ-8] 과같다. 세시기로구분하여 1986~91 년, 1991~96 년, 2001~06 년을살펴본다. 외환위기로인해 1998 년을포함한 1998~2000 년의추세에는변화가발생했기때문에이를제외한것이다. 1986~91 년사이에는고용률이빠르게증가하였고실업률은빠르게떨어진시기이다. 이에비해 1991~96 년시기의고용률증가는그전시기에비해둔화되었지만여전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실업률은소폭감소하였다. 2001~06 년시기는외환위기를겪고난뒤다시고용률이소폭증가하였으며, 실업률도소폭감소하였다. 집계변수로서의고용률은인구집단의구성비율의변화와인구집단별고용률변화로분해될수있다. 예를들어인구집단을청년층, 장년층, 노령층으로구분하고장년층의고용률이가장높다고할때, 장년층의인구구성비율이높아지면각인구집단별고용률이불변이라도전체고용률은높아질수있다. 이러한효과를구성효과 (composition effect) 라고부른다. 이와달리인구구성비율은불변이고각연령집단내의고용률이증가해도전체고용률이높아질수있다. 이것을내부효과 (within-group effect) 라고부른다. 한시점과다른시점사이의고용률변동은구성효 16_ 통계로본노동 20 년

31 [ 그림 I-8]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의장기추세 주 : er은고용률, pr은경제활동참가율, ur은실업률임. ur은우측축.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과와내부효과로분해될수있다. 이상의설명을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는시점 t 에서의집계적고용률이며, 는시점 t 에서의인구집단 j 의고용률, 는시점 t 에서의인구집단의 j 인구구성비이다. 아래의식에서우변의첫번째항이구성효과이고두번째항이내부효과이다. 인구집단은크게연령집단, 성별집단, 학력집단, 혼인집단으로구분할수있다. 우선연령집단별로살펴보면 1986~91 년에는내부효과와구성효과모두고용률증가에기여했으며특히내부효과의비중이크다. 이에비해 1990년대에는둘다양의영향을주지만구성효과의비중이커졌음을알수있다. 2000년대에는 1990년대의변화가심화되어내부효과 I. 고용 _17

32 < 표 I-6> 연령집단별고용률증감분해 1986~ ~ ~06 구성효과내부효과소계구성효과내부효과소계구성효과내부효과소계 15~ ~ ~ ~ ~ ~ ~ ~ ~ ~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는오히려고용률을하락시키는힘으로작용했고구성효과가고용률증가를주도했다. 특히젊은층은고용률하락을부추기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40대중반이후연령대가고용률을유지하는데기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교육수준별집단을구분했을경우지난 20년동안저학력집단의비중은감소하고고학력집단의비중은증가해왔다. 그리고초등학교졸업이하를제외하면학력수준이낮은집단일수록고용률이낮고학력수준이높을수록고용률이높다. 따라서고학력화현상과맞물려서고용률은증가했을것으로예상된다. 전체적으로 1980년대에는내부효과가구성효과에비해컸으나 1990년대이후부터는교육집단내의고용률의증가는점차감소하여내부효과가줄어들었다. 이에비해고학력화에따른구성효과가점차증가하게되었다. 고졸집단의경우 1980년대후반에는구성효과측면에서나내부효과측면에서나모두고용률증가에결정적인기여 18_ 통계로본노동 20 년

33 < 표 I-7> 교육집단별고용률증감분해 1986~ ~ ~06 구성효과내부효과소계구성효과내부효과소계구성효과내부효과소계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를했지만 2000 년대에들어서면양효과모두에서고용률을감소시키는집단으로변화하였다. 사실상지난 20여년간고용률의변화를주도한것은여성고용률변화이다. 향후에도한국의고용률은여성의고용률변화에의해좌우될것이므로여성의고용률증감을요인분해할필요가있다. 연령집단으로구분하여어떤연령집단이여성고용률증가에기여했는지살펴보면, 1986~91 년사이에는 20대초반과 30대가고용률증가에가장크게기여했음을 < 표 Ⅰ-8> 을통해알수있다. 20대초반은취업자비중도증가하였으며연령대내에서고용률도증가하였다. 30대의경우취업자비중의증가는크지않고주로연령대내에서의고용률증가가압도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이에비해 20대후반은취업자비중이감소하여고용률을감소시키는역할을했다. 1986~91 년사이고용률증가를주도한것은구성효과보다내부효과였다. 이와반대로 1991~96년사이고용률증가를주도한것은구성효과로서고용률이상대적으로높은집단에서취업자비중이증가하거나고용률이낮은집단에서취업자비중이감소한것이각집단내의고용률 I. 고용 _19

34 < 표 I-8> 연령집단별고용률증감분해 ( 여성 ) 1986~ ~ ~06 구성효과내부효과소계구성효과내부효과소계구성효과내부효과소계 15~ ~ ~ ~ ~ ~ ~ ~ ~ ~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증가보다더중요했음을알수있다. 연령대별로보면 30대후반과 40대초반의증가가주도적이며, 1986~91 년과달리 20대초반이아니라 20대후반의증가가주도적인데그이유는여성의고학력화가진행되면서 20 대초반의고용률이오히려감소했기때문이다. 2001~06 년사이에는내부효과는거의없어지고구성효과가지배적인영향을주었다. 구성효과를주도한것은 40대후반이후의인구집단이다. 이들집단의취업자비중의증가가다른인구집단의구성비율감소를상쇄하고도남았다. 30대초반부터 40대초반까지세대는고용률증가에아무런기여도하지않았다. 이들연령대에서는비록내부고용률은증가했지만취업자비중이줄어들면서실질적으로고용률증가에는거의기여하지못했다. 20대초반까지의인구집단은고용률을감소시킨다. 결혼상태와연령을결합하여살펴본것은 < 표 Ⅰ-9> 이다. 2001~06년변화중에서유배우기혼여성에의한고용률증가는거의없다는것을알수있다. 비록내부효과에서 1% 증가요인이있었지만구성효과 20_ 통계로본노동 20 년

35 < 표 I-9> 결혼상태와연령집단별분해 1986~ ~ ~06 구성효과내부효과소계구성효과내부효과소계구성효과내부효과소계 15~ ~ ~ ~ ~ 미혼 40~ ~ ~ ~ ~ 소계 ~ ~ ~ ~ ~ 유배우 40~ ~ ~ ~ ~ 소계 ~ ~ ~ ~ ~ 이혼, 40~ 사별 45~ ~ ~ ~ 소계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I. 고용 _21

36 에서 1% 정도감소요인이작용하여상쇄되었다. 미혼여성과이혼 사별여성의기여도가비슷한비중으로작용했다. 미혼여성의경우구성효과가 2% 정도증가하는데비해서내부효과는 1% 정도감소하여전체적으로 1% 증가효과를가져온다. 흥미로운것은이혼과사별의영향이다. 이혼과사별인구는전체인구에서 8% 정도밖에차지하지않는데실제로 2001년과 2006년사이고용률증가에 1% 정도기여했다. 그이유는이혼과사별여성이큰폭으로증가했기때문인데, 2001년과 2006년사이에전체여성중에서이혼과사별여성은 7.3% 에서 8.89% 로크게증가하였다. 이혼및사별여성의고용률이유배우기혼여성의고용률보다 20% 포인트가량높기때문에이혼과사별여성의증가는고용률증가에기여한다. 이와비교할때여성고용률이빠르게증가했던 1980 년대에는고용증가율을주도한것은유배우기혼여성이었다. 전체고용증가율 4.38% 중에서유배우기혼여성의내부효과가 3.29% 를차지하여이시기고용증가율의대부분을설명한다. 이시기미혼여성의고용률기여는대부분미혼여성의비중이증가하는구성효과에기인한것이었으며, 미혼여성의고용률증가자체는큰기여를하지않았다 년대초중반의경우에도유배우기혼여성의내부고용률증가가전체고용률증가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5) 2000 년대에들어서서유배우기혼여성의고용률증가가기여하는비중이급속히줄어든것은매우우려스러운일이다. 특히 2000 년대의고용률증가를주도한것이미혼여성과이혼 사별여성의비중증가라는점은출산율에악영향을주는측면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지속가능하지않다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 유배우기혼여성의고용률증가를촉진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시급히요청된다. 5) 출생집단으로살펴볼때 1980 년대중후반에 30 대인세대, 즉 1950 년대출생세대가고용률증가에가장큰기여를한것을확인할수있다. 22_ 통계로본노동 20 년

37 1.4 실업률격차의구조와변화 한국의실업률은여타 OECD 국가에비해낮은편이다. 여타국가들 과비교할때낮은이유에대해다양한해석이가능하지만, 인구집단별로세분하여실업률의차이및실업률의구조를비교해보는것은우리나라의실업률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비교에앞서교육수준의기준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 Cohen, et al.(1997) 6) 에서는네개의교육수준을구분하고있는데, 미국기준으로설명하자면낮은교육수준은고등학교중퇴자이하, 중간교육수준은고졸자, 높은교육수준은대학중퇴자이하, 매우높은교육수준은학사학위자이상에해당한다. Saint-Paul (2000) 에서는중간과높은교육수준을합쳐서세개의수준으로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전문대졸업자를어떻게위치지을것인가가문제인데본분석에서는전문대졸업자를고졸자에포함시켜분석하였다. 노동력구성에있어서저출산, 고령화의영향에의해청년층의비중이줄어들고중고령층의비중이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청년층비중의감소에는고학력화도영향을주고있다. 한국은고학력자의비중이다른나라에비해높은편이다 년현재대졸자비중이 24% 수준으 6) Cohen, et al.(1997), French unemployment: a transatlantic perspective, Economic Policy, 12(25). I. 고용 _23

38 로미국의 23% 와거의비슷하다. 25~49 세장년층의대졸자비중이 30% 에육박하여미국의 28% 보다높다. 하지만 50~64 세의중고령층의경우 12% 로서미국의 22% 수준에비교하면크게낮음을알수있다. 미국의경우고학력화가오래전부터진행되어중고령자의대졸비중이장년층의대졸비중과큰차이를보이지않지만, 우리나라의경우 1980 년대이후고학력화가빠르게진행되어중고령자의대졸비중이장년층의대졸비중의 1/3 정도수준에머물러있다. 남성실업률을연령별, 학력별로구분하여살펴보자. 학력수준에따른실업률의차이에있어서구조적인변화가지난 20년사이에나타났다. < 표 I-10> 노동력구성의추이 연령 교육수준 중졸이하 전체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24세 고졸 대졸이상 소계 중졸이하 ~49세 고졸 대졸이상 소계 중졸이하 ~64세 고졸 대졸이상 소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4_ 통계로본노동 20 년

39 < 표 I-11>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노동력구성의추이 연령 교육수준 프랑스 미국 스페인 중졸이하 전체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24세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49세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64세 고졸 대졸이상 자료 : Saint-Paul(2000), Flexibility vs. Rigidity: Does Spain have the worst of both Worlds?, IZA DP No.144. 핵심노동력인장년층남성을살펴보면 1986 년, 1996 년에는학력수준이높을수록실업률이높았지만, 2006 년에는중졸이하자의실업률이가장높고고졸, 대졸이상으로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실업률이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청년층과중고령층에서도명확하지는않지만이와비슷한방향의변화가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연령대별로세분하여살펴보면다른패턴이나타난다. 남성청년층의경우 2006 년기준으로볼때고졸자의실업률이가장낮고중졸이하또는대졸이상의실업률이더높다. 이에비해장년층이나중고령층의경우학력수준이높을수록실업률이일관되게낮다. 이에비해 20여년전에는장년층이하에서는고학력자의실업률이저학력자보다높았으며, 중고령층에서만고학력자의실업률이더낮았다. I. 고용 _25

40 여성의경우학력수준과실업률의관계는남성과크게다르지않다. 장년층여성을중심으로살펴볼때, 1986 년에는고학력자일수록실업률이더높지만 2006 년에는대졸자의실업률이고졸자에비해낮아졌다. 다만여성의경우중졸이하자의실업률이여전히고졸자에비해낮은현상이지속되고있다. 연령수준과실업률의관계역시남성과유사하다. 청년기는자신에게맞는일자리를탐색하는시기이고상대적으로숙련수준이떨어지기때문에자발적인이유에서나비자발적인이유에서나상대적으로직장을이직할가능성이높다. 게다가노동시장으로오랫동안이탈할경우미래의기대수입이크게하락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직장탐색을유지할가능성이크다. 이런점에서청년층의실업률이높은편이며, 중고령층의경우건강상의이유에서나은퇴가능성을감안할때능력과의지를갖추고있지않은이들의경우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지않을가능성이높고이로인해실업률이낮게나타난다. 한국에서도이러 < 표 I-12> 남성의연령별, 학력별실업률추이 연령 교육수준 중졸이하 전체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24세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49세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64세 고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6_ 통계로본노동 20 년

41 < 표 I-13> 여성의연령별, 학력별실업률추이 연령교육수준 전체 15~24 세 25~49 세 50~64 세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이론적예측과일관된결과를확인할수있다. < 표 Ⅰ-13> 에서볼수 있듯이연령대별실업률의차이를살펴보면연령대가낮을수록실업률은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청년실업률에서장년실업률을차감한값을학력별로비교한것이 < 표 Ⅰ-14> 이다. 표에서볼수있는것처럼학력수준이높을수록실업률의차이는더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Ⅰ-15> 에서볼수있는것처럼프랑스와미국의경우학력수준이높을수록반대로청년과장년의실업률차이는줄어들고있다. 스페인의경우우리나라와유사하게학력수준이높을수록청년과장년의실업률격차가커지고있다. 1986년부터 1996년사이청년실업률과장년실업률의격차는절대값측면에서는줄어들었지만상대비율측면에서는늘어났다. 전체적으로실업률이하락하는과정에서청년실업률과장년실업률의격차의수준은줄어들었지만상대적으로장년층의실업률이더빨리하락하여청년층과의상대적격차는더늘어난것이다. 1996년과 2006년사이에는반대로 I. 고용 _27

42 < 표 I-14> 청년실업률과장년실업률의비교 차이 비율 중졸이하 남성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여성 고졸 대졸이상 주 : < 표 I-12>, < 표 I-13> 에서계산. < 표 I-15>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남성청년실업률과장년실업률의비교 차이 비율 프랑스 미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스페인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주 : 프랑스는 1990년, 미국은 1989년, 스페인은 1994년수치임. 자료 : Saint-Paul(2000). 절대값측면에서의격차는소폭늘어났지만상대비율측면에서는격차가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실업률수준이높아지면서절대값격차는늘어났지만장년층의실업률증가속도가상대적으로더빨랐다고볼수있다. 흥미로운현상은대졸이상자의경우 1996 년과 2006 년사이에실업률의격차가줄어들었다는것이다. 청년층대졸자의실업률은소폭감소하였고장년층대졸자의실업률은소폭늘어났다. Saint-Paul(2000) 에따르면, 미국은프랑스나스페인에비해청년층과장년층의실업률차이가크지않다 ( 표 Ⅰ-15 참조 ). 우리나라의경우남 28_ 통계로본노동 20 년

43 < 표 I-16>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남성중졸이하와고졸실업률의비교 차이 비율 프랑스 미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스페인 16~ ~ ~ 자료 : Saint-Paul(2000). 성의 ( 청년층실업률 / 장년층실업률 ) 로계산된상대비율의관점에서볼때스페인과유사하다는것을알수있다. 절대적인격차의관점에서볼때한국의실업률수준은미국과유사하지만, 대졸이상자의경우청년과장년사이에거의차이가없는미국에비해 10% 포인트이상차이가난다는것은한국의연령별노동시장이미국과큰차이가있음을보여준다. 학력수준별실업률의격차도국가간에차이가존재한다. 일반적으로저학력자의실업률이고학력자의실업률에비해높다. < 표 Ⅰ-16> 에서보는것처럼미국과프랑스의경우그차이가상대적으로큰데비해서, 스페인의경우실업률에있어서학력수준간차이는두나라와비교할때상대적으로적다. 우리나라의경우학력수준별실업률격차를비교해보면, 앞에서언급한세나라의차이와비교할때학력간실업률의차이가거의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장년층에있어서중졸이하와고졸실업률의차이가프랑스는 5.5%, 미국은 5.8%, 스페인은 3.3% 인데비해한국은 2006 년기준으로남성 0.63%, 여성 -0.72% 에불과하다. 최근한국의매우높은대학진학률을감안할때중졸과고졸을비교하는것보다고졸과대졸을비교하는것이더적절할수있다. < 표 Ⅰ-17> 에서는이를비교하고있는데이경우도유사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 I. 고용 _29

44 < 표 I-17> 중졸이하와고졸실업률의비교 남성 여성 차이 비율 전체 ~ ~ ~ 전체 ~ ~ ~ 주 : < 표 I-12>, < 표 I-13> 에서계산. 남성과여성을비교해보면, 남성의경우 1986 년에는모든연령층에서중졸이하자의실업률이고졸자의실업률보다더낮았지만, 20년이지난후에모든연령층에서중졸이하자의실업률이더높아졌다. 그런데여성의경우에는여전히장년층이상에서중졸이하자의실업률이더낮은상태를유지하고있다. 학력간실업률격차와연령간실업률격차의국가별패턴의차이를통해노동시장의특징을비교해볼수있다. 미국의경우상대적으로저학력자의실업률이고학력자에비해높은대신에청년층실업률이장년층실업률에비해크게높지는않다. 이와달리스페인은저학력자의실업률이고학력자의실업률과비교할때그다지높지않으면서대신에청년층실업률이장년층실업률에비해크게높다. 프랑스의경우학력간실업률격차도크고연령층간실업률격차도크다. 미국의경우경쟁적노동시장의발달과내부자에대한고용보호수준이낮기때문에연령간격차는없지만, 높은개방도와빠른숙련편향적기술변화로인해저학력자 30_ 통계로본노동 20 년

45 < 표 I-18> 고졸과대졸이상실업률의비교 남성 여성 차이 비율 전체 ~ ~ ~ 전체 ~ ~ ~ 주 : < 표 I-12>, < 표 I-13> 에서계산. 에대한수요가감소하여학력간실업률격차가노동시장의주요문제로존재한다. 이에비해스페인과프랑스와같은대륙유럽의경우내부자에대한고용보호가높고이중노동시장이발달하여노동시장의부담이신규로노동시장에진입하는청년층에집중되는현상이나타난다. 유럽의높은최저임금률, 높은사회보장수준, 그리고산별임금교섭등은저임금의임금경직성을야기하고이에따라고숙련근로자에비해저숙련근로자의고용을저해할것으로여겨진다. 그런데프랑스의경우미국과비교할때저학력근로자의실업률이유난히더높지않은 놀라운 결과를확인할수있다. 이것은유럽의경직된저임금노동시장이라는이미지가잘못된것일수있다는점을말해준다. 그런데만약저학력이라고해도잘갖추어진직업훈련체계를통해시장숙련을획득할수있다면노동시장에서충분히수요될수있다. 이런점에서미국의저학력자의문제는직업훈련체계의문제일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한국을평가해보면한국의경우프랑스와스페인에 I. 고용 _31

46 서처럼연령간실업률격차가매우심각하여이중노동시장의문제가유럽과마찬가지로심각하게존재함을알수있다. 반면한국의경우, 학력간실업률격차는거의존재하지않아서아직까지는저학력, 저숙련노동에대한수요가상당히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최근에들어오면서전연령대에서빠르게고학력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고그속도는특히남성에서빠르다는점, 이에비해직업훈련체계는여전히미발달해있다는점은향후한국노동시장에서저숙련노동시장의실업문제가한층심화될위험이있음을보여준다. 32_ 통계로본노동 20 년

47 1.5 구직확률과실직확률 실업률의수준은실업자가얼마나빨리일자리를찾을수있느냐와취업자가일자리를잃을가능성이어느정도냐라는두가지힘에의해결정된다. 전자를구직확률 (job finding probability) 이라고부르고후자를실직확률 (job separation probability) 이라고부른다. 실직확률이일정할때구직확률이높을수록실업률은낮아지며구직확률이낮을수록실업률은높아진다. 반대로구직확률이일정할때실직확률이높을수록실업률은높아지고실직확률이낮을수록실업률은낮아진다. 나라별로실직확률과구직확률의차이가있다. 노동시장이유연하기로유명한미국의경우실직확률도높고구직확률도높은나라이다. 이에비해노동시장이경직적이라고여겨지는대륙유럽은실직확률도낮고구직확률도낮은나라이다. 미국은노동시장의경쟁이치열하고해고가잦은동시에새로운일자리창출도매우높은데비해서대륙유럽은고용보호가강하여해고와같은고용조정이드물며동시에새로운일자리창출도더디게일어난다. 통계청에서발간하는책자나데이터베이스자료를통해서는구직확률이나실직확률을확인할수없다. 구직확률이나실직확률은두시점사이에동일한사람을확인할수있어야만계산가능한데통계청에서는두 I. 고용 _33

48 시점사이에동일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개인별 ID를공개하고있지않다. 이글에서는구직및실직확률계산을위해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에서공개되는생년월일정보와결혼여부, 학력등의정보를결합하여개인별 ID를가공으로만들어서월간패널자료를만들었다. 이러한패널자료를기초로각연도별실업자가다음달에취업자가될구직확률과취업자가다음달에실업자가될확률을계산하였다. 구직확률의경우실업자전체에대해서는 < 표 Ⅰ-19> 에, 남성과여성으로구분하여서는 < 표 Ⅰ-20> 에제시되어있다. 표에서볼수있는것처럼월간구직확률은 2006 년기준으로 20% 이상의값을갖는다. < 표 Ⅰ-21> 에서는미국, 프랑스, 스페인의남성실업자의월간구직확률을제시하여한국의값과비교하고있다. 한국의구직확률은미국의구직확률수준과유사하며, 프랑스나스페인과비교할때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다. 교육수준에따라구직확률에차이가발생할수있다. 교육수준이높을 < 표 I-19> 실업자의구직확률 15~24 세 25~49 세 50~64 세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34_ 통계로본노동 20 년

49 < 표 I-20> 실업자의구직확률 ( 남성대여성 ) 남성 여성 15~24세 25~49세 50~64세 15~24세 25~49세 50~64세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경우상대적으로눈높이가높고유보임금수준이높기때문에일자리를고르는데있어서까다로울수있다. 고학력자가특정한직무에특화되어비교우위가높다면, 자신이비교우위가있는일자리를구할때까지탐색하는경향이있다. 이경우교육수준이높으면구직확률이낮아질수있다. 하지만저학력자에대한노동수요가경직적인임금때문에증가할수없다면, 노동수요측요인에의해고학력자의구직확률이더높을수있다. 또한고학력자가저학력자에비해적응력이뛰어날경우에, 변화하는노동수요에기민하게대응할수있다는점에서구직확률이더 I. 고용 _35

50 < 표 I-21> 프랑스, 미국, 스페인, 한국의남성실업자의구직확률 15~24 세 25~49 세 50~64 세 프랑스 미국 스페인 한국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주 : 프랑스는 1990년, 미국은 1989년, 스페인은 1994년, 한국은 2006년수치임. 자료 : Saint-Paul(2000). 높을수있다. 한편국제적으로비교해볼때, 한국의대졸자의비중이청년의경우에학력과잉으로인해매우높게나타났다. 이러한상황에서는저학력자의평균능력이감소함에따라저학력자에대한수요가감소할수있다. 이것은저학력자의구직확률이더낮아질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 따라서교육수준이구직확률에미치는영향은각국의노동시장상황에크게의존할것으로보인다. < 표 Ⅰ-21> 에서보는것처럼프랑스의경우일관되게고학력자의구직확률이높은데비해서미국의경우에는청년층은고학력자의구직확률이높지만장년층이상에서는고학력자의구직확률이낮다. 스페인의경우는프랑스와유사한양상을보여준다. 우리나라의경우 2006 년현재모든연령층에서교육수준이높을수록구직확률이낮음을알수있다. 그런데남녀로구분해보면여성의경우장년이상의연령대에서고학력자의구직확률이저학력자보다높은현상이관측되고있다는점은특이할만하다. 7) 7) 청년연령을 15~29 세로정의해도큰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36_ 통계로본노동 20 년

51 최근들어학력간구직확률의차이에변화가나타나고있다. 특히남성장년층을중심으로고졸자의상대적열위가심화되고있다. 고졸구직확률과중졸이하구직확률을비교해보면, 중졸이하구직확률은그다지변하지않는데비해서고졸의구직확률이감소하여고졸의열위가커지고있다. 게다가남성장년층의경우대졸구직확률은소폭상승하고있는데비해서고졸의구직확률은하락하고있다. 연령대별로구직확률을비교해보면청년과장년의구직확률은선진국에서도그리큰차이는관측되지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구직확률에있어서청년과장년, 그리고중고령사이에구직확률의차이가크지않다. 최근한국에서는청년실업문제가매우심각한것으로논의되고있는데, 청년실업을구성하는두가지요인중에서청년이새로운일자리를얻는것이장년층에비해더어려운지여부를측정할수있는구직확률의차이측면에서는큰차이가없음을확인할수있다. 중고령층을장년층과비교할때, 프랑스의경우장년과중고령사이의구직확률의차이가큰것을제외하면, 미국과스페인에서는심각한차이가관찰되지는않는다. 우리나라의경우도이와유사하다. 또한구직확률의남녀간차이역시그리크지않음을알수있다. 장년층기준으로학력간비교를해볼경우남녀간의차이는크지않다. 한국의경우여성이 2차소득자로활동하는경우가많으며, 여전히노동시장에서의차별이많은데도불구하고실제로구직확률에서큰차이가나지않는것은약간의외의결과이다. Saint-Paul(2000) 에서비교한세나라에서는남성의구직확률이여성보다약간씩더높다는결과를확인할수있다. 한국의경우비경제활동인구와경제활동인구의차이가분명해서, 여성이구직활동을하고있다면실제로상당한구직의사를가지고있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여성의경우보다정확한원인을파악하 I. 고용 _37

52 기위해서는취업을희망하는비경제활동인구까지를포괄해서구직확률을살펴보는방식의추가적인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실직확률은지난 20여년동안큰변화를겪었다 년과 1996 년을비교해보면실직확률이감소한것을알수있는데, 외환위기를겪고난뒤인 2006 년에는 1996 년보다실직확률이높아졌으며 1986 년에비해서더높은수준으로증가한경우도많다. 취업자의실직확률이증가했다는것은최근우리나라노동시장에만연한고용불안을정량적으로확인시켜주고있다고볼수있다. 외환위기이전과비교할때실업률이높아졌는데실업률상승의원인은실직확률의증가라고할수있다. 연령대별로세분하여살펴보면, 청년층실직확률이장년층실직확률에비해거의모든학력수준에서더높다는것을알수있다. 지난 10년사이에청년층과장년층의실직확률격차가대부분의성별, 학력별집단에서줄어들었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청년층구직확률과장년층구직확률사이에는큰차이가없는데비해서실직확률측면에서는큰차이가 < 표 I-22> 취업자의실직확률 15~24 세 25~49 세 50~64 세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38_ 통계로본노동 20 년

53 존재한다. 결과적으로청년층실업률이장년층실업률보다높은이유는구직확률보다는실직확률에서의차이에기인함을알수있다. 학력별로살펴보면학력수준이높을수록실직확률이낮다는것을알수있다 년과 2006 년을비교해보면장년층에서저학력자의실직확률증가가매우크다. 이에비해대졸이상자의경우실직확률의증가는그다지관찰되지않는다. 실직확률의학력간차별화가발생하고있는것이다. 실직확률은종사상지위에의해강한영향을받는데, 고용이안정적인상용직에고학력자가많이분포하고저학력자가임시일용직에많이분포하기때문에그러한결과가나오는것으로보인다. 8) 최근 10여년사이에실직확률의학력간격차가증가하였다. 즉, 모든연령대에서고졸대비중졸이하의실직확률이증가하였다 년에는장년층이상에서중졸이하의실직확률이고졸보다더낮았지만최근에는저학력일수록실직확률이더높아졌다. 대졸과비교한고졸의실직확률역시증가하고있다. 결국저학력자의실직확률은고학력자보다더빠르게증가하고있고, 저학력자의구직확률은떨어지는데비해서고학력자의구직확률은큰변동이없다. 따라서저학력자의실업률이고학력자에비해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청년과장년의구직확률은수준에있어서큰차이가없으며 1996 년과 2006 년사이에도큰변화가발생하지는않았다. 이와비교할때실직확률측면에서는청년과장년의격차가 1996 년에비해최근들어줄어드는추세이다. 따라서청장년간구직확률격차에큰변화가없으면서실직확률격차가줄어듦에따라서청장년간실업률의상대비율이지난 10년사이에줄어들게되었다. 최근 10년사이의상태이행확률의변화방향을학력과연령집단으로 8) 특기할점은여성의경우중졸이하자에비해고졸자의실직확률이더높다는것이다. I. 고용 _39

54 < 표 I-23> 취업자의실직확률 ( 남성대여성 ) 남성 여성 15~24세 25~49세 50~64세 15~24세 25~49세 50~64세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세분해서살펴본결과가 < 표 I-24> 이다. 우선남성고졸자의경우장년고졸자의구직확률이감소한데비해서청년고졸자의구직확률은그다지변화가없다. 9) 실직확률의경우청년고졸자나장년고졸자나모두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청년고졸자에비해장년고졸자는실직확률도증가하고구직확률도감소하여이전에비해실업률이대폭증가하게되었다. 9) 전문대졸업자를제외할경우순수고졸자의구직확률은하락한다. 40_ 통계로본노동 20 년

55 < 표 I-24> 1996 년과 2006 년사이이행확률변화방향 남성 여성 고졸대졸이상고졸대졸이상 청년 장년 중고령 구직확률 o - + 실직확률 구직확률 실직확률 구직확률 실직확률 구직확률 실직확률 -- o + 결과적으로청년대비장년의실업률격차는줄어든다. 남성대졸자의경우는남성고졸자와약간다른양상을보여준다. 청년대졸자의경우 1996 년과비교할때구직확률이크게높아진반면실직확률이대폭증가하였다. 과거에비해직장을얻는것도쉬워졌지만이직하는확률도높아졌고실업률은소폭감소하였다. 반면장년대졸자의경우구직확률도소폭증가하고실직확률도소폭증가하였으며결과적으로실업률은소폭증가하였다. 남성청년고졸자의경우 10년사이에실업률이큰폭으로증가했으며이러한증가는실직확률의증가에의해주도되고있다. 이에비해서청년대졸자의경우실업률은 10년전과비교할때거의변화가없으며실직확률증가와구직확률증가가서로상쇄작용을하였다. 흥미로운것은고졸과 4년제대졸의경우구직확률이증가했지만, 전문대졸의경우구직확률이지난 10년사이대폭떨어졌다. 만약전문대졸을대졸과동일하게취급할경우대졸의구직확률이하락한것으로해석될수있고, 전문대졸을고졸과통합할경우에는대졸의구직확률이증가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 남성장년층의경우에도고졸과대졸의차이가극명하게대비된다. 고 I. 고용 _41

56 졸장년층의경우구직확률이감소하고있는데비해서대졸장년층은소폭이긴하지만구직확률이증가하였다. 실직확률측면에서는고졸장년층의실직가능성은큰폭으로증가한것에비해대졸은소폭증가하는데그쳤다. 이에따라고졸장년층은실직확률의대폭증가와구직확률의감소로인하여이중의고통을겪고있는데비해서, 대졸장년층의경우실직확률이증가하긴하지만구직확률이소폭증가함으로써고졸에비해상대적으로나은지위를유지하고있다. 장년층중에서고학력자는상대적으로안정적인지위를누리고있는데비해서저학력자는외환위기이후심각한고용불안의충격을여전히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고령층의경우에는또다른역전현상이발생했다. 외환위기로인해가장큰타격을받아변화를겪고있는집단은남성대졸중고령층이다. 남성대졸중고령층의경우실직확률이 1996 년과 2006 년을비교할때 3배증가했다. 즉, 1996 년에는장년층의실직확률이 0.39 였지만중고령층은 1/3보다작은 0.11에불과했으나, 2006년에는장년층 0.49, 고령층 0.33 으로그차이가크게줄어들었다. 구직확률역시 1996 년과 2006 년을비교하면 1/4 수준으로대폭떨어졌다 년의구직확률은 이었지만 2006 년에는 에불과하다. 이러한결과는, 10년전에는대졸자의경우일자리를잃을확률도낮았고일자리를잃더라도쉽게다시재취업할수있었지만, 현재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고용불안이크게높아지고있음을보여준다. 저성장체제로의전환에도불구하고연공급등의경직된임금구조가지속되고있는노동시장의구조적상황은중고령층의고용지위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 고졸중고령층의경우실직확률이 10년전에비해 4배이상증가하였지만고졸장년층의경우에도 10년전에비해큰폭으로실직확률이증가했으므로연령상승으로인한실직확률증가폭은크지않다. 구직확률측면에서도연령증가에따라구직확률이증가하고있으므로고졸자의라 42_ 통계로본노동 20 년

57 이프사이클측면에서평가할때연령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여성의경우에도고졸자는남성과비슷한방향의변화를보여주고있지만, 여성대졸자는상이한모습을보여준다. 남성대졸청년층의경우구직확률과실직확률모두큰폭으로증가했지만, 여성의경우구직확률이소폭감소하고대신실직확률이크게감소하였다. 여성대졸청년층의경우실직확률이감소하여취업상태에있을경우경제적지위가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안정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글에서는주로외환위기를전후하여구직확률과실직확률에어떤변화가발생했는지를검토하였다. 외환위기이전 10년의변화를이글에서상술하기에는지면이허락하지않는다. < 표 I-25> 에서는 1986 년부터 1996 년사이이행확률의변화방향이요약되어있다 년부터 1996 년사이한국의노동시장에서는큰폭의실업률하락이있었으며, 이는주로남성의모든학력, 연령대에서실직확률이하락하는것에의해설명될수있음을알수있다. 자세한분석은향후의과제로미루고자한다. < 표 I-25> 1986 년과 1996 년사이이행확률변화방향 남성 여성 고졸대졸이상고졸대졸이상 청년 장년 중고령 구직확률 ++ + o 실직확률 구직확률 실직확률 구직확률 실직확률 - o - 구직확률 실직확률 o I. 고용 _43

58 1.6 노동시장내여성지위의향상 여성의고용률은지속적으로증가했지만큰폭의상승을기록하진못했다. 여성의고용률증가를가로막는요인중하나는노동시장에참여하더라도노동시장에서얻을수있는이득이충분하지않은것이다. 만약여성이지속적으로낮은임금만을받을수밖에없다면, 여성의노동시장참여의지속성은보장되지못한다. 여성이노동시장에서안정적인지위를보장받고있는지여부를볼수있는하나의지표는취업자중종사상지위의구성의변화이다. < 표 Ⅰ -26> 에서는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의구성비율을살펴볼수있는데, 여성의경우무급가족종사자비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반면, 임금근로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런데임금근로자내부의구성비율을살펴보면, 고용이가장불안정적인일용직비중은 10% 대에서일정하게유지되고있는데비해서임시직비중이상대적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좋은일자리로부를수있는상용직의경우 1990 년대중반까지상승하였지만외환위기를겪으면서크게감소하였다. 이후다시증가하여외환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여 2006 년현재 27.1% 를차지하고있다. 44_ 통계로본노동 20 년

59 < 표 I-26> 여성취업자의지위비중추이 임금근로자 여성 남성 무급자영임금가족상용임시일용업주근로자상용임시일용종사자 자영업주 ( 단위 : %)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여성의연령대별고용률구조에서잘드러나듯이여성들은결혼과출산, 그리고자녀양육의시기에대거노동시장을이탈하며, 30대후반이후부터다시노동시장으로복귀한다. 복귀과정에서여성고용의질은대폭하락하는데그것을살펴보기위해연령대별로취업자중상용직비중을살펴보았다. [ 그림 Ⅰ-9] 는 2006 년현재남성의연령대별상용직비중과여성의비중을비교한것이다. 20대후반까지여성의비중이높지만 30대초반부터급속히하락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985년부터 5년단위로여성의연령대별상용직비중의추이를도시한것이 [ 그림 Ⅰ-10] 이다. 지난 20여년동안기본적인패턴에있어서큰변화가발견되지는않는다. 즉, 여성들은 20대까지상용직비중이높은수준을유지한후 30대초반에급속히낮아지며이후에는다시증가하지않는다는것이다. 30대초반에노동시장에서빠져나간뒤, 30대후반부터서서히노동시장에진입하는것을 [ 그림 Ⅰ-9] 의패턴과연결시켜 I. 고용 _45

60 [ 그림 I-9] 연령대별취업자중상용직비중 : 남녀비교 (20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6 년원자료. 해석해보면, 30대후반이후여성들은비교적안정된일자리인상용직이아닌임시, 일용직이나비임금일자리형태로활동한다는것을알수있다. 한가지특징적인것은 2000 년과 2005 년사이에 30대이후에서여성상용직의비중이크게증가했다는사실이다. 여성의노동시장에서의지위는임금수준을통해서도살펴볼수있다. 지난 20여년동안여성이임금분포에서지위를높여왔는지여부를파악하기위해전체임금근로자의소득을 10분위로나눈뒤에각소득분위에서여성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을계산해보았다. 10) [ 그림Ⅰ-11] 에서보는것처럼저임금집단에서여성의비중이높고고임금집단에서남성의 10) 임금총액이란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를모두합한금액을말한다. [ 그림 Ⅰ -11] 이하의자료는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활용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1998 년까지 10 인이상사업장을조사했으나, 1999 년부터 5 인이상으로확대되었다. 일관된비교를위해 2000 년, 2005 년역시 10 인이상사업장에한정하여비율을구하였다. 46_ 통계로본노동 20 년

61 비중이높아서, 여성들이저임금직종이나산업에몰려있거나기업내에서남성에비해낮은임금을받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아래에서 [ 그림 I-10] 여성의연령대별취업자중상용직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그림 I-11] 임금소득분위별여성상용근로자의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I. 고용 _47

62 좀더자세히살펴보도록한다. 첫째, 지난 20여년동안저임금집단에서여성의비중이빠르게감소했음을알수있다. 특히 1985년에서 1995년사이에저임금집단에서여성의비중이빠르게감소했으며상대적으로그이후시기에는감소속도가느려졌다. 하지만최하위집단에서여성비중의감소는여전히빠른속도로이루어지고있다. 둘째, 고임금집단에서는 1985~95년사이에여성비중의증가가거의없었다. 큰변화는 1995 년과 2000 년사이에이루어졌다. 이시기에상위 10% 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 1995년이전 3% 에불과한수준에서 2000년 9% 로증가하였다. 그런데 2000년과 2005 년사이에는고임금영역에서여성의비율에거의변화가없었다. 출생집단별로세분하여살펴볼경우, 최근에태어난신세대의노동시장성과가 최소한신규진입시성과가 구세대에비해급속도로개선되고있음을 [ 그림 I-12] 1960 년대후반출생코호트 주 : 가로축은임금분위를, 세로축은인구수를의미함.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48_ 통계로본노동 20 년

63 확인할수있다. [ 그림 Ⅰ-12] 는 1965~69 년사이에태어난여성들이연령이높아짐에따라소득수준별로어떻게분포하고있는지를보여준다. 가로축은소득분위를나타내며세로축은사람수이다. 예를들어 1965~69 년사이여성출생집단은 1985 년에하위 10% 에 10만여명이분포하고있었는데 1995 년에는 3만여명이, 그리고 2005 년에는 2만명정도가분포한다. [ 그림 Ⅰ-12] 에서볼수있는것처럼 1960 년대후반에출생한여성들이 20대초반이되는 1990 년에대거노동시장에진입한후 20대후반이되는 1995 년에빠른속도로퇴장했음을알수있다. 이들은 20대초반에 2, 3분위에주로몰려있었으나 30대, 또는 20대후반에는 3, 4, 5분위에퍼져있고 30대초반에는전소득구간에균등하게분포하게된다. [ 그림 Ⅰ-13] 은 1975~79년사이에태어난여성출생집단의변화를보여준다. 20대초반에저임금집단에몰려있는것은유사하지만, 20대후 [ 그림 I-13] 1970 년대후반출생코호트 주 : 가로축은임금분위를, 세로축은인구수를의미함.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I. 고용 _49

64 반이되어서는 1960 년대후반출생집단에비해노동시장으로부터의퇴장이나타나지않으며, 이들이받는임금의평균값도소득 5분위와크게떨어지지않은양상을보이고있다. 이상의분석을통해, 지난 20여년동안여성의노동시장에서의지위는조금씩상승하고있지만대부분의성과는 20대에집중되어있다는점에서지위상승의정도가제한적임을알수있다. 임금수준별분포에서저임금영역에서여성의비중이빠르게하락하고있는것은관찰되지만, 2000 년대에고임금영역에서여성의비중이정체되고있다는점에서여성의노동시장참여의이익이여전히제한적임을알수있다. 하지만최근 30대후반이후에서여성상용직의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점과, 최근출생코호트로올수록남성과거의비슷한임금수준을누리면서경쟁하고있다는점은향후여성의노동시장진출에있어서청신호로해석될수있다. 50_ 통계로본노동 20 년

65 1.7 직장안정성의변화 노동시장의유연화가진전되고평생직장은점차퇴색하고있다는지적들이있다. 노동시장유연화에대한주장은일화를근거로하는경우가많으며객관적인통계자료에입각한경우는드문실정이다. 만약직장이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직장안정성이감소하는것이가시화되고있다면, 노동시장의현실에맞추어서정책적대응역시변화되어야한다. 예를들어새로운직장으로의이동을원활하게하는데필요한전직지원서비스와같은새로운방향의정책적지원이필요할것이다. 이하에서는직장안정성에어떠한변화가발생했는지를상용직근로자를중심으로살펴본다. 평균근속연수는직장안정성의대표적인지표이다. 다른조건이일정할때우리나라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가감소한다면이는동일직장에서의직장안정성이감소했다고볼수있다. [ 그림 Ⅰ-14] 에서는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이용하여계산된상용직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가제시되고있다. 우리나라상용직근로자의기업에서의평균근속연수는 1985년 3.6년이었는데이후 1995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했다. 1995년에는 5.6년으로 10년사이 2년이증가하였다. 그런데 1995년이후평균근속연수의증가추세는멈추었고, 2005년에는 6.1년으로 10년사이에 0.5년증가하는 I. 고용 _51

66 [ 그림 I-14] 상용직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추이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것에그쳤다. 남녀로구분하여평균근속연수를살펴보면, 첫째남성이여성보다 2년이상평균근속연수가크고, 둘째남녀의평균근속연수의추세는거의유사하여 1990 년대중반까지증가한후그이후에는평균근속연수가정체되어있다. < 표 Ⅰ-27> 에는 2000 년기준선진국의평균근속기간이제시되어있다. 대부분의유럽선진국은평균근속기간이 10년을넘으며일본의경우 11.6 년, 영국은 8.2년, 미국은가장짧은 6.6년이다. 이와비교할때우리나라의직장안정성은어떤수준으로평가할수있을까? 앞서제시한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의한평균근속연수를사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선진국의경우전체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를계산한값인데비해한국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상용직을중심으로한통계이기때문이다. 전체근로자의근속연수를조사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이 52_ 통계로본노동 20 년

67 용하여계산할결과에따르면 2006 년현재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는 4.5년이며, 남성은 5.6년, 여성은 2.9년으로서남성이여성보다월등히높은근속연수를보여준다. 앞서살펴본상용직의평균근속연수에비해경제활동인구조사의평균근속연수가크게낮은이유는, 전체근로자속에임시, 일용직이포함되어있고이들의비중이우리나라에서는높으며이들의평균근속연수가상용직보다낮기때문이다. 선진국과비교할때우리나라의직장안정성은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 표 I-27> 선진국의평균근속기간 (2000)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자료 : Auer and Cazes(2003), Employment Stability in an Age of Flexibility : Evidence from industrialized countries, ILO. [ 그림 I-15] 남성상용직근로자의연령대별평균근속연수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I. 고용 _53

68 평균근속연수로직장안정성을측정할경우주의할점은인구구조의고령화로인해직장안정성에전혀변화가없음에도불구하고평균근속연수가증가할수있다는것이다. 인구구조의영향을배제하기위해남성상용직근로자의연령대별평균근속연수를측정하여비교해보았다. [ 그림 Ⅰ-15] 에서보는것처럼, 40대초반연령대까지에는 1985 년과 1995 년사이큰폭으로평균근속연수가증가했지만 1995 년과 2005 년사이에는변화가거의없었다. 이에비해 40대후반과 50대초반의경우평균근속연수의증가가지속되고있음을볼수있다. 흥미로운점은 20대후반과 30대초반에서소폭이나마평균근속연수의감소가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사용자와근로자관계의안정성을측정하는또하나의지표는직장유지율이다. 직장유지율은 t년이지난후에몇 % 가동일직장에남아있는지를측정한것이다. 5년직장유지율을계산한결과가 < 표 Ⅰ-28> 에제시되어있는데남성의직장유지율에는큰변화가없음을알수있다. 11) 외환위기를포함하고있는 1995 년과 2000 년사이에직장유지율이큰폭으로감소했지만 2000~05 년사이에는다시과거와동일한 55% 수준을회복하였다. 여성의경우지속적으로직장유지율이증가해왔다. 직장유지율역시연령이나근속연수에의해크게영향을받으므로이를통제해야만직장안정성을제대로평가할수있다. 이를위해근속연수별직장유지율을계산하여연도별로비교한것이 [ 그림 Ⅰ-16] 이다. 직장유지율은근속연수가높아질수록증가하며근속연수가 20년이상이되면정년퇴직등의영향으로감소한다는것을알수있다. 남성의경우 1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패널조사가아니므로엄밀한의미에서의직장유지율을계산할수는없다. 하지만근속연수자료가있을경우직장유지율의추정치를구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 Hall, R.(1982), The Importance of Lifetime Jobs in the U.S.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71(3), pp.475~482; 정진호 (1999), 한국의직장이동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을참조하라. 54_ 통계로본노동 20 년

69 < 표 I-28> 직장유지율의추이 ( 단위 : %) 1985~ ~ ~ ~2005 남성 여성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 그림 I-16] 근속연수별남성상용직근로자 5 년직장유지율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990~95 년사이 5년간직장유지율이매우높았으며, 외환위기가사이에끼여있던 1995 년과 2000 년사이의 5년간직장유지율은경기적인영향으로큰폭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이후에남성의직장유지율은다시상승했지만외환위기전수준을회복하고있지못함을알수있다. 여러가지직장안정성의지표를분석해본결과에따르면, 비록노동시장유연화가진척되고있다고해도큰틀에서볼때최소한상용직의 I. 고용 _55

70 경우에는직장안정성이급속히감소되는변화는일어나지않았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상용직평균근속연수의증가추세가 1990 년대후반이후정지했다는점과, 근속연수별남성상용직의 5년직장유지율이 1990 년대초반에비해하락했다는점을비추어볼때, 외환위기이전 1990 년대전반기한국노동시장과차별화되는변화가현재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56_ 통계로본노동 20 년

71 1.8 실직의원인과실업상태의지속 고용정책에서실업에대한정보는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본절에서는실직의사유와실직상태의지속률, 그리고실직에서재취업의과정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우선전직실업자중에서자발적실업자와비자발적실업자의비중을살펴보면, 2006 년기준남성전직실업자중에서자발적실업자는 49%, 비자발적실업자는 51% 를차지한다. 이에비해여성의경우자발적실업자가 61% 로서남성보다자발적실업자의비중이더높다. 연령대별로비교해보면, 청년층의경우일자리에대한불만으로사직하는것이가장큰비중을차지는반면, 장년층이상에서는계약만료나공장폐업등의이유로인해비선별적으로해고되는경우가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학력수준별로살펴보면, 고학력일수록자발적이직의비중이높으며저학력일수록비자발적이직이더높은특성을보여준다. 전직실업자의이직사유를시계열적으로살펴보면 [ 그림 Ⅰ-17] 과같다. 외환위기이전과이후를비교해보면전직실업자의이직사유에는큰변화가발생했음을알수있다. 1990년대중반의경우전직실업자중에서비자발적으로이직한사람은 30% 에못미쳤지만, 외환위기로인 I. 고용 _57

72 < 표 I-29> 남성전직실업자의이직사유 (2006) ( 단위 : %) 개인사직일자리사직비선별해고선별해고 중졸이하 ~29세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49세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64세 고졸 대졸이상 전체 주 : 이직사유는자발적이유에의한사직과비자발적이유에의한해고로구분됨. 개인사직 은개인적이유에의한사직으로서경제활동인구조사조사표항목중개인, 가족관련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등을포괄하며, 일자리사직은작업여건 ( 시간, 보수등 ) 의불만족으로사직한것을말함. 선별해고는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를말하며, 비선별해고는그이외의해고를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6년원자료. < 표 I-30> 여성전직실업자의이직사유 (2006) ( 단위 : %) 개인사직 일자리사직 비선별해고 선별해고 중졸이하 ~29세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49세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64세 고졸 대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6 년원자료. 58_ 통계로본노동 20 년

73 [ 그림 I-17] 전직실업자중비자발적이직자비중의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해 1998 년에는비자발적이직자의비중이 80% 에육박할정도로높아졌다. 경기회복과함께실업자중비자발적이직자의비중은점차하락하여 2002 년에는 40% 까지하락했다. 그이후다시비자발적이직자의비중은증가하였고전체적으로 40% 를크게웃도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시기별차이는성별, 연령별, 학력별그룹모두에서관측된다. 실업상태가유지되는기간은실업자의구직기간자료를통해살펴볼수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통해측정되는우리나라실업자의평균구직기간은 2006 년현재 2.76 개월이다. 이러한구직기간은상대적으로짧은편으로서장기실업자의비중의국제비교를통해확인된다. 6개월이상장기실업자의비중이남성의경우 12% 에불과하며, 여성의경우에도 10% 를넘지않는다. 12개월기준으로볼경우에는남성과여성모두 1% 내외의수준이다. OECD 국가의 6개월이상장기실업자평균비중은 45.9% 로우리나라에비해장기실업자의비중이매우높다. I. 고용 _59

74 대부분실업자의구직기간은 3개월이내로서남성의경우 72%, 여성의경우 78% 가 3개월이내의구직기간을갖는다. 실업자는다시일자리를찾거나, 아니면구직활동을포기하고비경제활동인구로전환된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남성의경우연령과장기실업자의비중사이에는큰 < 표 I-31> 남성실업자의구직기간분포 (2006) ( 단위 : %) 1개월 2~3개월 4~5개월 6~11개월 12개월이상 중졸이하 ~29세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49세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64세 고졸 대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6년원자료. < 표 I-32> 여성실업자의구직기간분포 (2006) ( 단위 : %) 1개월 2~3개월 4~5개월 6~11개월 12개월이상 중졸이하 ~29세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49세 고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64세 고졸 대졸이상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6 년원자료. 60_ 통계로본노동 20 년

75 차이가없다. 하지만여성의경우연령이높아질수록장기실업의비중이높아진다. 한편학력과장기실업사이에는긴밀한관계가발견된다. 남녀공히학력수준이높을수록장기실업자의비중이높다. 장기실업자비중의추세를살펴보면, [ 그림 Ⅰ-18] 에서보는것처럼현재의장기실업자비중은 11% 내외로과거에비해크게낮아졌음을알수있다. 1986년의경우 6개월이상장기실업자가전체실업자중에서 20% 를넘었으며, 12개월이상장기실업자도 5% 이상이었다. 경기호황과함께 1980 년대후반에큰폭으로장기실업자비중이하락했으나, 1990년대초불황과함께다시장기실업자비중이증가하였다. 외환위기로인해장기실업자의비중이 1999년에대폭증가했지만경기회복과함께다시크게하락하였으며, 2004년이후안정적인양상을보여주고있다. 실업자의평균구직기간의추이는장기실업자비중의추이와거의유사함 [ 그림 I-18] 평균실업기간과장기실업자비중의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I. 고용 _61

76 을알수있다. 장기실업자의비중에영향을주는것은취업으로의유입확률과비경제활동상태로의유입확률이다. 과거에비해실업자가일자리를찾아떠나는속도가빨라질경우실업기간이줄고장기실업자비중이줄어들수있기도하지만, 과거에비해실망실업이늘어나서구직활동을중단하는사람이늘어날경우에도장기실업자비중이줄어들수있다. 1990년대중반이후에어떤일이벌어진것일까? [ 그림 Ⅰ-19] 와 [ 그림 Ⅰ-20] 은이에대한실마리를제공한다. [ 그림 Ⅰ-19] 는실업자가한달후에취업할확률의추이를보여주는것으로서 1990년대중반이후큰변화가없음을알수있다. [ 그림 Ⅰ-20] 은실업자가한달후에구직활동을중단하고비경제활동인구로변화할확률을보여주는데 1990년대중반이후그확 [ 그림 I-19] 비취업상태에서취업상태로의이행확률추이 ( 월간자료의연간평균 ) 주 : u e는실업상태에서취업상태로의이행확률을의미하며, n e는비경제활동상태에서취업상태로의이행확률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62_ 통계로본노동 20 년

77 률이크게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점을볼때, 장기실업자의감소는실망실업와밀접한관련을갖고있음을추론해볼수있다. [ 그림 I-20] 실업과비경제활동간의이행확률추이 ( 월간자료의연간평균 ) 주 : u n은실업상태에서비경제활동상태로의이행확률을의미하며, n u는비경제활동상태에서실업상태로의이행확률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I. 고용 _63

78 1.9 중고령자의노동시장참가 한국의중고령층경제활동참가율은특히남성의경우선진국에비해높은편이다 년기준으로 55세에서 64세사이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비교해보면 74.9% 로서 OECD 전체평균인 66.3% 에비해크게높다. 12) 한국보다중고령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나라는스웨덴,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일본, 스위스, 멕시코등에불과하다. 이에비해 55~64 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한국의경우 47.0% 로서 OECD 전체평균 45.0% 와거의비슷한수준이다. 지난 20여년동안중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의추이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 1990년대중반에정점에도달한후외환위기와함께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 외환위기의영향으로부터벗어난이후에도 1990년대중반의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 그림 Ⅰ-21] 에서보는것처럼연령대가높을수록외환위기전후의경제활동참가율차이는더크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Ⅰ-22] 에서는중고령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를살펴볼수있는데, 외환위기가이들의경제활동참가율을하락시킨것은명확하지만외환위기이후 50대초반과 50대후반의경제활동참가율 12) OECD(2007), Employment Outlook, 부록참조. 64_ 통계로본노동 20 년

79 [ 그림 I-21] 남성경제활동참가율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그림 I-22] 여성경제활동참가율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I. 고용 _65

80 [ 그림 I-23] 연령대별남녀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 (20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6 년원자료. 의격차가점점벌어지는흥미로운양상이나타나고있다. 중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이하락하는이유중하나는경제활동참가로부터얻는이득이줄어들기때문이다. 중고령근로자는장년근로자에비해열악한근로조건에처해있다. [ 그림 Ⅰ-23] 은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을연령대별로도시한것이다. 13) 남성의경우 20대후반부터 40대후반까지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가 50대초반부터증가하기시작하고, 50대후반과 60대초반에급격히증가한다. 여성의경우 30대초반에비해 30대후반에큰폭으로상승하고, 다시 50대후반에대폭상승한다. 13) 여기서비정규직은, 2002 년비정규직정의에대한노사정합의에근거하여실시된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의해판별된것이다. 자세한설명에대해서는안주엽외 (2002), 비정규근로의실태와정책과제 (II), 한국노동연구원을참조하라. 66_ 통계로본노동 20 년

81 [ 그림 I-24] 남성근로자의연령대별상용직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비정규직여부를판단할수있는조사자료는외환위기이후자료만이용가능하므로장기시계열을보기위해서는상용, 임시, 일용으로구분된종사상지위를기준으로한비교가불가피하다 년현재장년층남성근로자가상용직일가능성은 70% 인데비해서중고령층남성근로자가상용직일가능성은 57% 로서 13% 포인트낮다. [ 그림 Ⅰ-24] 는연령대별로남성근로자상용직확률의장기시계열추이를보여주고있다. 전체적으로근로자중상용직확률이감소했는데, 이중에서장년층근로자의비중은적게감소한반면, 청년층과중고령층의상용직확률이크게감소했음을확인할수있다. 노동수요측면에서고령층에서장년층으로의상용직수요전환이발생했을가능성이있으며, 노동공급측면에서노동시장에서좋은일자리를얻을확률이감소함에따라고령층의노동시장참가인센티브가약화했을가능성이있다. 이러한요인들은고령층의노동시장참가율하락에기여했을것이다. I. 고용 _67

82 고령화로인한건강상의문제와정년제도의존재등에의해중고령취업자는은퇴를앞두고있다. 은퇴연령은각개인마다다를수있으며, 평균은퇴연령을개인설문조사를통해얻고자할경우본인의주관적인판단이개재되므로객관화하기어렵다. 이글에서는은퇴연령을경제활동참여자의비중이 50% 이하로떨어지는최초의나이로정의하였다. [ 그림Ⅰ-25] 에서보는것처럼 50% 를기준으로할때남성의은퇴연령은 2006 년현재 69세이다. 여성의경우 2006 년현재은퇴연령은 57세이다. 은퇴연령의시계열추이를살펴보면, 남성의은퇴연령은지난 20여년동안거의변화가없는데비해서여성의경우 1990 년대초반까지빠른속도로증가한후이후에는은퇴연령이다시하락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은퇴연령은노후에대한자산축적이얼마나있는지, 그리고노년기노동시장에서얼마나임금과근로조건이적절한지에의해결정될것이다. [ 그림 I-25] 남녀은퇴연령의추이 (50% 기준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68_ 통계로본노동 20 년

83 [ 그림 I-26] 교육수준별남성의은퇴연령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노후의자산수준이나노동시장에서의평가는교육수준과일정한관계를가지고있을것이라는점에서교육수준별은퇴연령을계산해보았다. 그결과는 [ 그림 Ⅰ-26] 에서확인할수있는데그림에서보는것처럼학력수준이높을수록은퇴를빨리하고, 낮을수록은퇴가늦어짐을알수있다. 대졸이상자의은퇴연령이 63세인데비해서고졸자는 69세, 중졸이하자는 70세로서상당한격차가존재함을알수있다. 고령화시대에대비하기위해서는고학력자의은퇴연령을늦추고지속적인경제활동참가를유인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노년기노동시장참가의장애요인들을제거할필요가있다. I. 고용 _69

84 1.10 외국인력이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우리나라의저숙련외국인력제도는그동안몇차례제도변화를겪어 왔다. 14) 1993 년 11 월산업연수생제도가도입된이후연수취업제, 취업관 리제등의제도변화를거쳐 2004 년 8월고용허가제가도입되었다. 고용허가제가도입된이후산업연수생제도와병행하여실시되었으나 2007 년부터산업연수생제도는고용허가제로통합되었다. 한편 2007년부터국적동포를대상으로하는방문취업제가실시됨에따라우리나라의저숙련외국인력제도는고용허가제와방문취업제두형태로운영되고있다. 저숙련외국인력의취업허용업종을보면, 고용허가제의경우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또는자본금 80억원이하 ), 건설업 ( 총공사금액 300억원이상사회기반시설건설공사, 임대주택및국민주택기금지원건립주택건설공사 ), 서비스업 ( 냉장 냉동창고업과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으로한정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그리고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 으로제한하고있다. 한편방문취업제는현 14) 외국인력제도는크게전문기술외국인력제도와저숙련외국인력제도로구분할수있다. 현실적으로인력의구분은비자유형을통해알수있는데, 전문기술외국인력비자는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이있고, 저숙련외국인력비자는산업연수생 [D-3], 연수취업자 [E-8], 그리고고용허가제로입국한외국인력에게부여하는비자인비전문취업 [E-9] 이있다. 70_ 통계로본노동 20 년

85 < 표 I-33> 저숙련외국인력제도의변천과정 제도도입시기 제도변천과정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도입 산업연수생제도도입 연수취업제시행 [ 연수 2 년 + 연수취업 1 년 ] 연수취업제변화 [ 연수 1 년 + 연수취업 2 년 ] 취업관리제도입 [ 외국국적동포의국내취업 ] 고용허가제시행 - 기존의취업관리제는고용허가제특례제도로하여고용허가제에통합 산업연수생제도를고용허가제로통합하여일원화 방문취업제시행 - 특례고용허가제를확대하여국내에연고가있는외국국적동포뿐만아니라무연고자도취업가능 행특례고용허가제 ( 일반고용허가제외에사회복지사업, 음식점업, 개인간병인, 가사서비스업등서비스업의일부업종추가 ) 에서비스업의업종이추가된다. < 표 Ⅰ-34> 는 1987 년부터 2007 년 11월까지의사증유형별외국인력추이를보여주고있다 년 12월에 6천여명에불과하던외국인력규모는생산직인력부족이심화됨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특히초창기의경우합법적인저숙련외국인력도입제도가없었기때문에불법체류자가지속적으로유입되어왔다. 1994년부터산업연수생제도가도입되어저숙련외국인력공급이이루어졌으나도입규모가시장수요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어서불법체류자가급격히증가하여왔다 년불법체류자의합법화조치직전에전체외국인력중불법체류자의비율이 79.8% 에이르는등외국인력노동시장이정상적인궤도를벗어나게되자정부는불법체류자를체류기간별로구분하여합법화조치를단행하였다. I. 고용 _71

86 합법화조치이후불법체류자규모는전체외국인력의 35.5% 로크게감소하였으나이후증가하였다. 2007년 11월현재방문취업자를제외한우리나라의외국인력규모는 39만 5천여명으로추산되고있으며, 이중취업비자를발급받은합법인 < 표 I-34> 비자유형및체류형태별외국인력추이 ( 단위 : 명, %) 전체외국인력 취업비자 연수비자해투연수생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 ,409(100.0) 2,192(34.2) - - 4,217(65.8) ,419(100.0) 2,403(32.4) - - 5,007(67.6) ,610(100.0) 2,474(16.9) ,136(83.1) ,235(100.0) 2,833(13.3) ,402(86.7) ,850(100.0) 2,978( 6.6) ,877(93.4) ,868(100.0) 3,395( 4.6) 4,945( 6.7) - 65,528(88.7) ,919(100.0) 3,767( 5.6) 8,644(12.9) - 54,508(81.5) ,824(100.0) 5,265( 6.4) 9,512(11.6) 18,816(23.0) 48,231(58.9) ,906(100.0) 8,228( 6.4) 15,238(11.8) 23,574(18.3) 81,866(63.5) ,494(100.0) 13,420( 6.4) 29,724(14.1) 38,296(18.2) 129,054(61.3) ,399(100.0) 15,900( 6.5) 32,656(13.3) 48,795(19.9) 148,048(60.3) ,689(100.0) 11,143( 7.1) 15,936(10.1) 31,073(19.7) 99,537(63.1) ,384(100.0) 12,592( 5.8) 20,017( 9.2) 49,437(22.7) 135,338(62.3) ,506(100.0) 19,063( 6.7) 18,504( 6.5) 58,944(20.6) 188,995(66.2) ,555(100.0) 27,614( 8.4) 13,505( 4.1) 33,230(10.1) 255,206(77.4) ,597(100.0) 33,697( 9.2) 14,035( 3.9) 25,626( 7.1) 289,239(79.8) ,816(100.0) 200,039(51.5) 11,826( 3.0) 38,895(10.0) 138,056(35.5) ,641(100.0) 196,603(46.6) 8,430( 2.0) 28,125( 6.7) 188,483(42.7) ,579(100.0) 126,497(36.6) 6,142( 1.8) 32,148( 9.3) 180,792(52.3) ,107(100.0) 194,195(45.6) 5,831( 1.4) 38,187( 9.0) 186,894(44.0) ,331(100.0) 183,048(46.5) 4,493( 1.1) 4.333( 1.1) 201,457(51.3) 주 : 1) 취업비자합법체류자 = 비전문취업자 (E9)+ 전문기술인력 (E1~E7,E10)+ 연수취업 (E8) 2) 2007 년 11 월말기준으로불법체류자수에는비경제활동인구 (15 세이하및 61 세이상 ) 미포함 (21,436 명 ). 3) 2007 년 11 월말기준으로방문취업자 (H-2) 205,857 명은합법체류자현황에미포함. 자료 : 법무부 72_ 통계로본노동 20 년

87 력은 183,048 명 (46.5%) 이고불법체류자는 201,457 명 (51.3%) 이다. 취업비자인력을비자유형별로보면비전문취업 (E-9) 이 127,473 명 (69.6%) 이고, 연수취업 (E-8) 은 21,328 명 (11.7%) 이며, 나머지 34,247 명 (18.7%) 은전문기술인력 ( 내항선원포함 ) 이다. 한편, 이표에는 2007 년 3월 4일부터시행된방문취업자로입국한재외동포가제외되어있다. 방문취업비자 (H-2) 의추이를보면 2007 년 6월 93,708 명에서이후급속한증가를보여 2007 년 9월에 161,514 명, 2007 년 12월과 2008년 1월에각각 228,448 명, 249,556 명을기록하고있다. 방문취업비자로입국한동포대부분이취업되어있는현실을감안하면우리나라취업외국인력은 65만여명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 전문기술외국인력의유입은그다지활발하지않다. < 표 Ⅰ-35> 는취업비자로입국한외국인력의현황을잘보여주고있다. 이중 E-1( 교수 ) 부터 E-7( 특정활동 ) 까지가전문기술인력비자에해당된다. 전문기술인력이포괄하는범위에대해서는보다많은논의가필요하지만대개는자격범주를기준으로구분하고있다. 15) 이표에서보듯이전문기술인력으로입국한외국인력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이회화지도로 2007 년 11월말현재 17,615 명에이른다. 교수비자입국자는 1,355 명이며, 예술흥행입국자는 3,038 명이다. 개념상으로전문기술인력에가장가까운비자는연구 (E-3) 와특정직업 (E-7) 을들수있는데이비자로입국한인력은각각 2,291 명과 6,753 명이다. 국내에지속적으로유입되어온외국인력이국내의생산관련단순기능인력의인력부족해소에상당한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그림 Ⅰ-27] 은 1987년이후외국인력추이와생산직인력부족인원및인력부 15) 학력과경력, 자격등노동시장에서통용되는선별기능을기준으로하는방법이일반적이지만싱가포르와같이시장임금수준을기준으로구분하는경우도있다. I. 고용 _73

88 족률추이를보여주고있다. 여기서인력부족인원및인력부족률통계는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에나타난전산업의 300인미만사업체의생산관련직과단순노무직을합한수치이다. 인력부족통계를 2003년까지 < 표 I-35> 취업비자 (E1~E10) 합법체류자현황 ( 단위 : 명, %) 전체 ,048 (100) ,195 (100) ,497 (100) ,664 (100.0) 교수 (E-1) 1,344 (0.7) 1,154 (0.6) 1,084 (0.9) 939 (0.5) 자료 : 법무부내부자료. 회화지도 (E-2) 17,615 (9.6) 14,806 (7.6) 12,296 (9.7) 11,072 (5.7) 연구 (E-3) 2,291 (1.3) 2,076 (1.1) 1,738 (1.4) 1,569 (0.8) 기술지도 (E-4) 174 (0.1) 156 (0.1) 193 (0.1) 185 (0.1) 전문직업 (E-5) 397 (0.2) 342 (0.2) 286 (0.2) 288 (0.2) 예술흥행 (E-6) 3,038 (1.7) 3,189 (1.6) 3,268 (2.6) 2,821 (1.4) 특정직업 (E-7) 6,753 (3.7) 5,527 (2.8) 4,412 (3.5) 3,432 (1.7) 연수취업 (E-8) 21,328 (11.7) 51,517 (26.5) 50,703 (40.1) 48,937 (25.0) 비전문취업 (E-9) 127,473 (69.6) 115,122 (59.3) 52,305 (41.3) 126,421 (64.6) 내항선원 (E-10) 2,635 (1.4) 307 (0.2) 212 (0.2) - [ 그림 I-27] 외국인력, 생산직부족인원및부족률추이 자료 : 인력부족통계는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각호. 74_ 통계로본노동 20 년

89 만제시한이유는이후노동부의노동력수요동향조사의직종분류표가바뀌었기때문이다. 그림에서보듯이생산직인력부족이심화됨에따라외국인력유입이높아지면서 90년대를거치면서인력부족률과부족인원이추세적으로낮아지고있다. 물론추세적인인력부족률의하락은제조업고용비중의지속적인감소, 기업들의자동화 합리화의진전등으로기업의인력수요가감소한점도지적할수있으나무엇보다외국인력유입에기인하는바가크다고볼수있다. 외국인단순기능인력의도입규모가증가함에따라인력부족이완화되고있다는사실은, 외국인근로자가국내생산직인력부족해소에큰도움을주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는생산관련직부족인력을상당부분외국인인력도입이라는방법으로해결하고있음을잘보여주고있다. 그러나외국인력도입에따른효과는단순히인력부족의해결이라는측면에국한되지않는다. 외국인력의유입은비용과편익을유발한다. 편익의관점에서보면, 외국인력의유입은인력부족의해소, 경제성장및이를통한고용창출이라는경제적측면외에다인종다문화사회에대한학습효과, 국가이미지제고등사회적측면에서도기여할수있다. 그러나또한편으로는비용측면이존재한다. 내국인근로자의일자리대체, 근로조건의악화와같은노동시장의부정적측면이있고외국인력의체류및관리혹은지원에따른사회적비용이발생한다. 이러한편익과비용은노동시장의구조, 외국인력정책의특징, 사회적비용을줄이고자하는제도적장치의효율성여부등에따라달라진다. 또한외국인력의도입에따른비용과편익의논의에서중요한관점중의하나가편익의수혜주체와비용을부담하는주체가상이할수있다는점이다. 결과적으로이러한편익과비용을고려하여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제도적방 I. 고용 _75

90 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한편, 외국인력의유입에따른노동시장효과에국한하여살펴보면, 이주자는노동시장공급측면을반영하고있다. 단일노동시장을가정하면해외로부터의이주로단순인력의공급이증가되면유입국의저숙련근로자의임금과고용수준은모두감소된다. 즉, 임금이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이하로하락하면근로자들은시장을떠나게되고, 시장에머무르는근로자들은더적은임금을받게된다. 그런데만일외국인력이내국인근로자가기피하는업종에종사하고있다면이러한효과는매우미미하게될것이다. 만일외국인근로자들이모두떠나게된다면그자리를내국인근로자가메울수있을것인가? 이질문에대한답은저숙련근로자에대한수요와공급곡선의형태에따라달라질뿐만아니라외국인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의적용등노동시장정책이나제도에따라달라질것이다. 외국인력유입의노동시장효과에관해서는외국의경우많은연구가이루어져왔으나한국에서는자료의제약등으로체계적인연구가거의이루어지고있지는않다. 실태조사를통해이루어진몇몇의연구에따르면외국인근로자와같은업종에속하는내국인근로자간에는상당부분보완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으며, 부분적으로대체성이있는경우도있으나이는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건설업이나일부서비스업종의경우외국인력의유입이내국인일자리를잠식하는사례도종종나타나고있기도하다. 일반적으로볼때고용허가제로입국한외국인력의경우노동이동의자유가제한되어있고제조업중심으로취업되어있기때문에노동시장대체효과는미미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방문취업제로입국한국적동포의경우주로건설업과서비스업에취업되어있으며, 이들은사업장 76_ 통계로본노동 20 년

91 이동이자유로운만큼상대적으로국내근로자와일자리경쟁에놓여있을가능성이크다. 향후에도우리나라인구구조나생산직노동시장의구조변화를고려할때외국인력의유입필요성은보다증대할전망이다. [ 그림 I-28] 은지난 20여년간우리나라생산직노동시장의연령구조의변화를보여주고있다. 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 고연령화에따른내국인노동시장의일정부문을외국인력이대체할수밖에없으며, 이는단지일자리를메우는역할뿐만아니라숙련의연계에외국인력이일정한역할을수행할수도있음을시사하고있다. 따라서내국인노동시장을침해하지않는적정수준이라는양적인측면과적절한기능을갖춘외국인력의도입을어떻게조화롭게해결해야할것인가가주요과제이다. [ 그림 I-28] 생산ㆍ단순노무직근로자의산업별평균연령의변화 I. 고용 _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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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임금 임금과생산성기업규모간임금격차성 학력별임금격차임금의연공성임금체계최저임금조세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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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1 임금과생산성 임금수준및그상승률이국민경제적으로적정한가를둘러싼노사간의대립은임금교섭과정에서매년반복되고있다. 이하에서는지난 1985 년이후최근까지의임금수준및그변화, 임금과생산성과의관계에대해서분석한다. 비록현재임금및생산성통계는모두조사또는집계대상에서일정한한계를지니고있지만, 임금및생산성의시계열적변화를분석하는데, 임금통계로서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 생산성통계로서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및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를가공한자료가크게문제되지않는다. 임금수준및그변화 우선, 비농전산업의 1985~2006 년간연평균임금상승률 (22년간단순평균 ) 은 10.6% 로서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를기간별로세분하여살펴보면경제성장률의둔화에따라임금상승률도점차낮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예컨대 1990 년대중반까지임금상승률은두자릿수로높았지만외환위기이후한자릿수로낮아졌으며, 2004 년이후최근 II. 임금 _81

96 에는임금상승률이약 6% 에서안정화되어있다. 이와같은임금상승에대한임금항목별기여율을살펴보면시기별로약간의차이는있지만, 임금상승에대한기여율은전반적으로정액급여, 특별급여, 초과급여등의순서로높게나타나고있다. 16) 특히외환위기직후인 1999 년에는일시적으로삭감되었던상여금이보전되어임금총액의상승에대한특별급여상승의기여율이이례적으로높았다. 그러나 2000 년이후에는예년과같이정액급여, 특별급여, 초과급여등의순서로임금상승에대한기여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다음으로, 제조업의 1985~2006년간연평균임금상승률 (22년간단순평균 ) 은 11.5% 로서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으며, 이를기간별로세분하여살펴보더라도임금상승률이점차낮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외환위기의충격이극심하였던 1998 년에는임금상승률이 -3.1% 로서전년도에비하여특별급여, 초과급여를중심으로임금수준이낮아지기도하였다. 한편, 명목임금상승률과비교가능한명목생산성증가율을살펴보면생산성증가율도점차낮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비록 1985~2006 년간연평균임금상승률이생산성증가율보다높지만, 이를근거로임금상승률이생산성증가율을크게상회하고있다고단정할수는없다. 왜냐하면생산성통계는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집계되고있음에반하여, 임금통계는임금상승률이상대적으로높은상용근로자 10인이상사업체의상용근로자만을조사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이다. 16) 기여율이란임금총액을구성하는개별항목 ( 즉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 의증감분의임금총액의증감분에대한백분비 (%) 를말한다. 82_ 통계로본노동 20 년

97 < 표 II-1> 임금및생산성증가율추이 비농전산업 제조업 ( 단위 : %) 임금상승률생산성증가율임금상승률생산성증가율 ~ ~ ~ ~ ~ 주 : 임금은비농민간부문상용근로자 10 인이상사업체기준. 생산성은비농부문의취업자 1 인당명목 GDP.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II. 임금 _83

98 임금상승률및생산성증가율의관계 임금상승률의적정성은임금상승률과노동생산성증가율의괴리로평가할수있다. 비록노사양측은임금인상률의준거지표로서근로자측은생계비를, 그리고기업측은지불능력을주로강조하고있지만, 소위 생산성임금제 가노사모두에게중립적이다. 생산성임금제의주된논리는임금상승률을노동생산성증가율과일치시키면임금인상에의한비용인상인플레이션 (cost push inflation) 이발생하지않을뿐만아니라근로자가기여한만큼임금상승이이루어지기때문에소득분배도더이상악화되지않는다는데있다. 이하에서는임금증가율과생산성증가율간의관계를통계의포괄범위가보다광범위한제조업에한정하여분석한다. 다만, 임금통계가시간당이아닌인당명목기준으로집계 발표되고있음을고려하여인당명목기준으로임금과생산성간의관계를살펴본다. [ 그림 II-1] 임금상승률및생산성증가율추이 ( 제조업 ) 주및자료 : < 표 II-1> 과동일. 84_ 통계로본노동 20 년

99 [ 그림 Ⅱ-1] 에따르면, 임금상승률은대체적으로생산성증가율과같은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생산성이 1% 증가하면임금은몇 % 상승하는가를살펴보기위하여지난 1985~2006 년간연간자료를이용하여회귀분석한결과, 생산성이 1% 증가하면임금이 1% 상승하였다. 17) 즉, 중장기적으로임금의생산성탄력성이 1로서생산성증가만큼임금이상승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임금 - 생산성증가율국제비교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비록우리나라의임금상승률은높지만생산성증가율을상회하지는않는다. 그렇다면다른국가들에비하여임금증가율및생산성증가율은어떠한가? 그리고이들변수의관계는어떠한가? 이하에서는자료의제약상인당명목이아닌인-시간당실질임금및생산성지표를제조업에한정하여살펴본다. 18) 우선, 실질임금상승률은모든기간에걸쳐다른국가들에비하여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실질생산성증가율도모든시기에걸쳐다른국가들에비하여약간높게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우리나라는임금만이아니라생산성증가율도다른국가들에비하여높게나타나고있다. 다음으로, 임금과생산성간의관계가어떠한가를임금의생산성탄력 17) 로그 - 로그모형에외환위기의충격을통제하기위하여 1998 년더미변수를설명변수로추가한다. 18) 이는가격경쟁력을반영하는단위노동비용을구성하는지표와는상이하다. 단위노동비용은명목임금 ( 또는노동비용 ) 을실질생산성으로나눈평균가변비용 (AVC) 이다. 따라서국제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은명목노동비용, 실질노동생산성, 대미환율등과같은요인들에의해서결정되는데, 특정기업 ( 또는국가 ) 의노동경쟁력은다른기업 ( 또는국가 ) 에비하여 1 노동비용 ( 또는임금 ) 상승률이낮을수록, 2 실질노동생산성증가율이높을수록, 3 자국통화의평가절하속도가클수록상대적으로높아지게된다. II. 임금 _85

100 < 표 II-2> 임금및생산성증가율국제비교 ( 제조업 ) ( 단위 : %) 실질임금 실질생산성 한국 대만 일본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미국 1986~ ~ ~ ~ ~ 주 : 임금은시간당노동비용 (hourly compensation cost) 임. 자료 : BLS(2006),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Manufacturing Productivity and Unit Labor Cost Trends. 성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지난 1985~2006 년간연간자료를이용하여회귀분석한결과에따르면생산성 1% 증가에따라임금이몇 % 상승하는가, 즉탄력성을살펴보면한국 0.823, 대만 0.611, 일본 0.464, 미국 로나타나고있다. 이는다른국가들에비하여우리나라의임금이생산성에보다탄력적으로변동하고있음을시사한다. 86_ 통계로본노동 20 년

101 2.2 기업규모간임금격차 기업규모간임금격차는어느정도인가? 이는어떠한요인에기인하여 발생하는가? 그리고기업규모간임금격차와생산성격차는어떠한관계에있는가? 등기업규모간임금격차와관련된주요한이슈들을살펴본다. 기업규모간임금격차추이 우선, 기업규모간임금격차를지난 1980 년이후최근까지살펴보면 1980년대후반, 2000년대초반에걸쳐급격하게확대되었다. 특히주목할만할사실은 1980 년대중반이전까지기업규모간임금격차는그다지발생하지않았다. 실제로 1980 년대중반까지 10~29 인사업체임금수준은 500인이상사업체임금수준의약 90% 로, 규모간임금격차는존재하지않았다. 그러나 2003 년이후최근까지 10~29 인사업체의임금수준은 500인이상사업체임금수준의약 60% 로나타나고있다. 물론이와같은기업규모간임금격차확대가기업규모간생산성격차확대를반영한다면, 기업규모간임금격차는그자체가그다지문제시될수는없다. II. 임금 _87

102 [ 그림 II-2] 기업규모간임금격차추이 주 : 기업규모간임금격차 =10~29 인사업체임금수준 / 500인이상사업체임금수준.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기업규모간임금격차및요인분해 다음으로, 보다구체적으로기업규모간임금및각종근로조건의격차가어느정도인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성이도출된다. 첫째, 기업규모간임금격차는정액급여보다특별급여에서현저하다. 또한근로시간의기업규모간격차가거의없음에도불구하고초과급여에서도기업규모간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다. 둘째, 기업규모간노동력의질적차이는기업규모가클수록근속연수가길고, 대졸이상근로자비중, 남성근로자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연령의기업규모간격차는그다지크게나타나고있지않다. 셋째, 기업규모간가장현저한격차는노동조합조직여부에있다. 예컨대, 노조가조직되어있는 500인이상사업체에근무하고있는근로자의비중은 69.0% 인데반하여, 5~9 인사업체에서는 7.0% 에불과하다. 88_ 통계로본노동 20 년

103 < 표 II-3> 기업규모간임금및근로조건격차 (2006)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근로시간 연령근속연수 ( 단위 : 천원 / 월, 세, 년, %) 대졸이상비중 남성근로자비중 유노조근로자비중 5~9인 1,874 1, ~29인 2,223 1, ~99인 2,364 1, ~299인 2,612 1, ~499인 2,932 1, 인이상 3,445 2, 전체 2,476 1, 주 : 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기준. 자료 : 노동부 (2007),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그렇다면기업규모간임금격차는어떠한요인에의하여발생하는가? 이하에서는이를살펴보기위하여임금수준에영향을미치는개별근로자의관찰가능한인적속성 (W), 기업특성 (F), 노조결성여부 (U) 를포함한임금함수를추정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종속변수는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총액 / 월평균근로시간 ) 의로그값, 설명변수로인적속성 (W) 은성, 교육수준, 근속연수, 연령, 직종, 기업특성 (F) 은산업및지역, 사업체노동조합결성여부 (U) 로설정한다. 실제로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를이용하여임금함수를추정한결과, 기업규모간임금격차는다음과같은요인에의하여발생하는것으로추정된다. 19) 우선, 관찰가능한인적속성을통제하면기업규모간 19) 이는인적속성 (W), 기업특성 (F), 노조결성여부 (U) 를설명변수로순차적으로추가시켜도출한기업규모간순임금격차가기업규모간총임금격차 ( 기준집단 500 인이상에대비한 5 개비교집단 ) 를어느정도축소시키는가를단순평균하여산출한다. II. 임금 _89

104 임금격차가약 30% 축소된다. 이는기업규모간임금격차의약 30% 가인적속성의기업규모간격차에기인함을시사한다. 그러나산업, 지역등기업특성은기업규모간임금격차에영향을거의미치지않고있다. 이들변수이외에노조조직유무를포함하면기업규모간임금격차가약 35% 축소된다. 이는노동조합의교섭력의차이가추가적으로약 5% 설명함을시사한다. 그리고이들요인에의해설명되지않은부분은관찰되지않는노동력의질적차이, 대기업의효율임금정책, 시장지배력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기업규모간생산성 - 임금상대격차추이 이하에서는지난 1985 년이후최근까지기업규모간임금격차및그변화가기업규모간생산성격차및그변화와어떠한관계에있는가를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를이용하여살펴보고자한다. 보다구체적으로과연기업규모간임금격차는기업규모간생산성격차를상회하고있는가? 또한기업규모간생산성-임금격차배율은어떻게변화되어왔는가? 이를살펴보기위하여다음과같은생산성-임금격차배율지표를정의한다. 예컨대이지표는생산성격차를통제한임금격차로서 1보다크면과도지급 (overpaid), 1보다작으면과소지급 (underpaid) 로해석할수있다. 대기업생산성-임금격차배율 =( 대기업임금 / 중소기업임금 ) / ( 대기업생산성 / 중소기업생산성 ) =( 대기업임금 / 대기업생산성 ) / ( 중소기업임금 / 중소기업생산성 ) 90_ 통계로본노동 20 년

105 중소기업생산성-임금격차배율 = ( 중소기업임금 / 대기업임금 ) / ( 중소기업생산성 / 대기업생산성 ) = ( 중소기업임금 / 중소기업생산성 ) / ( 대기업임금 / 대기업생산성 ) 지난 1985~2005 년간중소기업의대기업에대비한임금격차, 생산성격차, 그리고이를통합한생산성-임금격차배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중소기업 (5~299 인 ) 의임금수준은평균적으로대기업 (300 인이상 ) 의 63% 수준이지만, 분석기간중에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한편중소기업의생산성수준은평균적으로대기업의 42% 수준이지만, 임금격차와는달리 1990 년대이후에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생산성-임금격차배율은평균적으로 1.52 이지만 1990 년대초반이후지속적으로확대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II-3] 중소ㆍ대기업간생산성격차, 임금격차, 격차배율추이 주 : 1) 5인이상사업체기준. 2) 임금은 1인당인건비, 생산성은 1인당부가가치기준.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II. 임금 _91

106 특히중소기업의대기업에대비한생산성-임금격차배율이임금격차확대보다생산성격차확대에보다더기인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기업규모간임금격차확대가기업규모간생산성격차확대에상당부분기인하고있음을고려하면, 기업규모간 1인당부가가치격차를완화시키기위한산업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이와더불어지난 1985~2005 년간연간자료를이용하여임금의생산성탄력성을기업규모별로살펴보면, 기업규모가커질수록전반적으로임금의생산성탄력성이낮아짐을확인할수있다. 이는기업규모가작을수록임금이기업의성과, 즉부가가치에매우탄력적임을시사한다. 92_ 통계로본노동 20 년

107 2.3 성 학력별임금격차 근로자의특성인성, 학력등에따른임금격차발생원인에대하여논 의하고, 지난 1987 년이후최근까지의성ㆍ학력별임금격차수준및그변화를살펴본다. 임금격차에대한논의 우선, 성별임금격차는지속적으로존재하여왔으며, 비록그격차가축소되고있다고하지만여전히상당하게존재하고있다. 성별임금격차의요인으로생산성의차이와차별요인이있다. 생산성의차이는여성이남성보다인적자본축적을적게함으로써나타나는현상이다. 일반적으로인적자본축적은학교교육과현장훈련을통하여이루어진다. 그러나여성의학교교육에대한낮은투자가여성에대한차별에기인하였다면, 축적된인적자본량에따라임금격차가발생한다고가정하는분석모형에서는생산성에의한차이는과대추정되고, 차별에기인하는부분은과소추정될수있다. 또한, 여성의경우출산을전후하여노동시장에서경력이단절되는경우가많고, 이로인하여현장에서의인적자본축적기회가줄어들게된다. 그런데출산은가구의의사결정행위이 II. 임금 _93

108 기도하지만, 동시에국가의미래인력을배출하는중요한일이다. 따라서현재주어진상태에서의가구의의사결정과사회적의사결정의최적점은다를수있다. 그러므로이러한요인들을모두고려하여성별임금격차를생산성에의한차이와차별로구분하는것은현실적으로간단하지가않다. 다음으로, 학력별임금격차는인적자본투자의정도에따른생산성차이를반영하고있으며, 특히정규학교교육은인적자본축적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그런데학력별임금격차의장기적추세는교육의질, 제도적요인등에도영향을받지만, 교육받은사람들에대한산업계의수요와교육받은사람들의공급에도영향을받는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 1981 년에시행된졸업정원제도이후대학의입학정원이급격히증가하여왔고, 이에따라대학졸업자들의노동시장진출이 1980 년대중반이후크게늘어났다. 이러한공급변화이외에도 IT를비롯한첨단기술의발전과이의파급등으로인하여소위 숙련근로자를더선호하는기술진보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가대학졸업자의수요를증가시켰다. 결국학력간임금격차는노동수요의변화효과와노동공급의변화효과의상대적크기에의하여변화한다고볼수있다. 성별임금격차 지난 1987 년이후 2005 년까지남녀간의임금격차추세를살펴보기위하여다음과같이남성더미변수 를추가한임금식을추정하고남성더미회귀계수의변화를분석한다. 94_ 통계로본노동 20 년

109 여기서 는근로자 의시간당근로소득, 는교육연수, 는노동시장의잠재적경력연수 ( 연령-교육연수-6), 는혼인상태더미변수 ( 기혼 =1, 기타 =0), 는사업체규모더미변수이다. 마지막에 는남성더미변수이며, 이더미변수에대한추정결과를통하여성별임금격차의변화를살펴본다. [ 그림 Ⅱ-4] 에는추정된임금식에서남성더미변수의회귀계수를보여주고있다. 이수치는 1987 년에 0.26 에서 1989 년 0.28 로증가한이후 1995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여약 0.16 정도까지낮아졌다. 그러나이는 2001 년까지안정적으로유지되다가 2002 년에다시큰폭으로상승하여 2005년에는 0.22까지높아졌다. 비록남녀간의임금격차를생산성차이와차별로구분할수있지만, 추정된임금식에서남성더미변수의회귀계수만으로남녀간의생산성차이와차별을구분할수는없다. [ 그림 II-4] 남성더미추정계수추이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II. 임금 _95

110 학력별임금격차 지난 1987 년이후 2005 년까지학력별임금격차추세를살펴보기위하 여앞의임금식을다음과같이수정하고남녀각각에대해서추정한다. 그런데위식에적절하게가정하면교육연수 의회귀계수 은교육투자의 ( 한계 ) 수익률이된다. 남성에대한추정결과는 [ 그림 Ⅱ-5] 에나타나있는데, 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성들이나타나고있다. 20) 우선, 교육투자수익률은 1987년이후 1994년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 [ 그림 II-5] 교육연수추정계수추이 ( 남성 )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20) 여성의경우출산등에따른경력단절로노동시장경력연수가실제보다과대평가될수있다. 96_ 통계로본노동 20 년

111 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 1980 년대초반이후급증한대학입학생이 1980 년대중반이후노동시장에진입하는등, 주로고학력자노동공급증가에따른결과라고볼수있다. 다음으로, 1995 년이후에는다시교육투자수익률이상승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고학력자의공급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도불구하고, 숙련편향적인기술진보등으로인한고학력자에대한수요가보다증가한데기인한것으로추측된다. II. 임금 _97

112 2.4 임금의연공성 임금의연공성에대한논의 비록임금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연령 ( 또는근속연수 ) 의효과는매우크다. 실제로자료를분석하면연령과임금은양 (+) 의관계를보이고있다. 그렇다면왜연령이증가할수록임금이상승하는가? 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신고전학파에서는노동시장이경쟁적이면임금은근로자의한계생산성과일치한다고보고있다. 따라서연령증가에따라생산성이증가하기때문에, 연령증가에따라임금도상승한다는것이다. 연령증가에따라생산성이증가하는이유로서연령이증가하면사리판단력이높아지기때문에생산성이증가한다는순수연령효과와, 경력증가에따라현장일반실무훈련 (OJT) 을통한인적자본이증가하기때문에생산성도증가한다는노동시장경력효과등이있다. 둘째, 기업은실제로감시감독비용 (monitoring cost) 을낮추거나또는기업특수적훈련 (firm-specific training) 을유인하기위하여근속연수증가에따라임금이상승하도록설계한다. 즉, 근로생애의초기에는생산성보 98_ 통계로본노동 20 년

113 다낮은임금, 그리고후기에는생산성보다높은임금을지급하는임금곡선을의도적또는암묵적으로계약한다고보고있다. 우선, 이와같은임금곡선하에서는만약근로자가근무태만등으로해고되면, 초기에받지못하고후기에받게되는이연임금 (deferred payment) 을포기해야한다. 따라서근로자의근무태만유인이감소하여기업의감시감독비용도감소된다. 다음으로, 기업특수적훈련은기업및근로자가훈련비용을분담하고, 훈련수익 ( 생산성상승 ) 도공유하도록한다. 그렇게되면기업특수적훈련을받지않은경우의임금곡선에비하여기업특수적훈련을받은경우의임금곡선이보다가파르게된다. 따라서기업특수적훈련은근속연수증가에따른임금상승을보다크게한다. 셋째, 이들신고전학파이론에반하여임금이근로자의생산성뿐만아니라근로자가구의생활비를보전하고있다는주장도있다. 즉, 가구의생활비가임금에영향을미친다면, 연령이높아지면가구의생활비도증가하기때문에임금도상승하게된다. 이하에서는지난 1987 년이후 2005 년까지임금의연공성이어떻게변화되어왔는가? 그리고다른국가들과비교하여임금의연공성은어느정도인가를주로남성근로자에한정하여살펴보자. 연령의임금효과 근로자의임금은연령, 경력연수또는근속연수뿐만이아니라학력수준과같은근로자의특성, 근로자가속해있는사업체의특성등에따라서도영향을받는다. 따라서이하에서는이들요인을통제하고근로자의연령이임금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기위하여연령-임금곡선을추정한다. 마찬가지로분석에이용된자료는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이다. II. 임금 _99

114 여기서 는근로자 의시간당근로소득, 는교육연수, 는연령, 는혼인상태더미변수 ( 기혼 =1, 기타 =0), 는사업체규모더미변수이다. 위의식을추정하고 및 의회귀계수를이용하여연령-임금곡선을그리면 [ 그림 Ⅱ-6] 과같다. 이에따르면전반적으로임금수준은 40 대에가장높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이를연도별로살펴보면임금수준이가장높은연령은 1987년에는 49세, 1996년에는 44세, 2005년에는 42세전후로나타나고있다 21). 이는보다최근일수록임금수준이정점에도달하는연령이낮아져, 임금의연공성이다소완화되고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II-6] 연령 - 임금곡선의변화 ( 남성 )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21) 보다구체적으로 을충족시키는연령이다. 100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15 근속의임금효과 한편근속 - 임금곡선을도출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임금식을추정한 다. 물론분석에이용된자료는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이다. 여기서다른변수들은이전과동일하며 은동일한기업에근무한근속연수이다. 이들변수의회귀계수를이용하여근속-임금곡선을그리면 [ 그림 Ⅱ-7] 과같다. 이에따르면전반적으로근속연수가길어질수록임금수준이높아진다. 특히임금수준이가장높은근속연수를살펴보면 1987년에는 32년, 1996년에는 29년이지만, 2005년에는근속연수가길어질수록임금수준이계속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보다최근일수록임금수준이정점에도달하는근속연수가길어져임금의연공성이 [ 그림 II-7] 근속 - 임금곡선의변화 ( 남성 )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II. 임금 _101

116 완화되고있다고단정할수없음을시사한다. 한편여성의연령-임금곡선은거의완만한데반하여, 근속-임금곡선은남성과마찬가지로매우가파르게나타나고있다. 이는나이가든다고임금이자동적으로상승한다기보다인적자본 ( 근속연수의경우기업특수적인적자본포함 ) 의축적이동반되어야임금이상승함을시사한다. 임금연공성의국제비교 임금의연공성은사람에따라다음과같이정의되고있다. 첫째, 연령이높아지거나근속연수가길어지면이유여하를불문하고임금이급속하게상승하는상태로정의한다. 둘째, 실력주의, 능력주의와대비하여연령이높아지거나근속연수가길어지면능력과는무관하게임금이상승하는상태로정의한다. 과연연령ㆍ근속연수와더불어근로자의능력이향상되고이를반영하여임금이상승하는가, 아니면능력은향상되지않으면서임금만상승하는가에대해서는능력을나타내는자료가없는한이를식별할수는없다. 다만, 각국의근속연수별 ( 또는연령별 ) 임금곡선을비교하여우리나라의임금곡선이어떠한특성을지니고있는가를파악할수있다. < 표 Ⅱ-4> 에따르면우리나라는일본과더불어다른국가들에비하여임금의연공성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20년이상장기근속자의임금수준은근속 0~1년초임급에비하여약 2.2~2.4 배높다. 이는일본과더블어근속연수별임금격차가가장크게나타나고있음을시사한다. 102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17 < 표 II-4> 임금의연공성국제비교 ( 제조업남성 ) 관리사무기술직 생산직 근속연수 한국 (2005) 스웨덴 (1995) 이탈리아 (1995) 프랑스 (1994) 독일 (1995) 영국 (1995) ( 단위 : %) 일본 (2005) 0~1년 ~4년 ~9년 ~19년 년이상 ~1년 ~4년 ~9년 ~19년 년이상 주 : 1) 한국및일본은초과급여제외총액임금 (10인이상 ), 다른국가는불규칙적인상여금및수당을제외한총액임금기준. 2) 일본의근속연수분류는자료의제약상 0~1년 0~2년, 2~4년 3~4년임. 자료 : 한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5년원자료. 일본, 賃金セソサス, EU, Structure of Earnings Statistics, II. 임금 _103

118 2.5 임금체계 임금체계란일반적으로근로자개개인에게지급되는임금이어떠한요인을기준으로하여결정되는가를말한다. 비록임금은 < 표 Ⅱ-5> 에서와같이여러항목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특정한임금항목을기준으로임금결정체계를단정할수는없지만, 기본급이외의각종임금항목 ( 예 : 초과급여등법정수당및각종상여금 ) 은기본급에상당부분연계되어있다. 22) 따라서임금결정체계는임금에서가장중요한기본급의결정요인, 즉기본급차등요인을기준으로분류되고있다. 실제로기본급의설정및조정은기본급뿐만아니라다른임금항목에도크게영향을미치고있다. 한편임금표란기본급또는승급액이명확하게정하여져있는것을말한다. 임금표의형태를불문하고표가아니더라도, 예컨대근속 1년에대하여금액을정하고있거나직무의내용에의하여금액을정하는등기 22) 기본급이란임금의기본적인부분을차지하고, 연령, 학력, 근속연수, 경력, 능력, 자격, 지위, 직무, 업적등근로자자신의속성또는종사하고있는직무에수반되는요소에의하여산정 지급되는기본적임금으로, 원칙적으로근로자전체에게적용 지급된동일한임금체계를말한다. 따라서근로자자신의속성또는직무에수반된요소에의하여산정된다고말할수없는수당또는일부의근로자가일시적으로종사한특수한작업에대하여지급한수당은기본급이아니다. 104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19 < 표 II-5> 임금구성체계 (2006) ( 단위 : %, 만원 / 월 )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연간급여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 1~4 인 ,691 5~9 인 ,249 10~29 인 ,667 30~99 인 , ~299 인 , ~499 인 , 인이상 ,134 전체 ,747 주 : 상용근로자 1인이상민간사업체상용근로자기준.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및 사업체근로실태조사 2006년원자료. 본급의액수가어느정도명확하게되어있다면임금표가있다고말한다. 그리고호봉제란근속연수별기본급이설정되어있는임금표로정의할수있다. 이와같이정의되는임금체계의변화는노동부의 연봉제 성과배분제실태조사 를통하여살펴볼수있다. 특히호봉제폐지또는연봉제도입은임금체계의변화를반영하는주요한지표로서, 연공적인임금조정의완화를반영한다. 최근까지의추세를살펴보면성과배분제를제외하면 1996 년까지호봉제폐지또는연봉제도입누적비율은 10% 이내에불과하여, 임금체계는외환위기이후급격하게변화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추세적변화는 2002 년을정점으로그이후점차둔화되고있다. 그리고기본급의전형적인형태인호봉급이외에대안적인임금체계로서직능급과직무급의도입추이를살펴보면, 호봉제폐지나연봉제 / 성과 II. 임금 _105

120 배분제도입추세와는달리직능급과직무급은비록그비율은높지않았지만외환위기이전에도어느정도도입되어있었다. 그러나직능급과 관리인력호봉제폐지 < 표 II-6> 임금체계변화추이 일반사원호봉제폐지 연봉제도입 성과배분제도입 ( 단위 : %)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87이전 사례수 , 주 : 상용근로자 100인이상민간사업체 (N=4,370), 2004년 5월기준. 자료 : 노동부, 연봉제 성과배분제실태조사 2004년원자료. 106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21 순수직무급의경우도대략 70% 내외정도가외환위기이후에도입되어, 임금체계변화가외환위기이후에보다진전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II-7> 직능급과직무급도입추이 ( 단위 : %) 직능급도입 순수직무급도입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1987 이전 사례수 주 : 상용근로자 100인이상민간사업체 (N=3,086), 2005년 6월기준. 자료 : 노동부, 연봉제 성과배분제실태조사 2005년원자료. II. 임금 _107

122 [ 그림 II-8] 연봉제적용근로자비율추이 주 : 상용근로자 10인이상민간사업체상용근로자기준.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지금까지살펴본임금체계는상용근로자 100인이상사업체를조사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전반적인실태및그변화를파악하는데일정한제약이있다. 한편상용근로자 10인이상민간사업체의상용근로자임금체계및그변화를연봉제적용근로자비율로살펴보면, 이수치는 1996년 1.3% 에서 2006년 29.0% 로크게높아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지난 20년간임금체계의변화를요약하면, 기존의주된임금체계였던호봉제에평가에따른고과승급을부분적으로결합한, 소위연봉제운영으로호봉급의경직성이완화되고있다고말할수있다. 108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23 2.6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적용대상확대 최저임금제도는국가가노사간의임금결정과정에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 사용자에게그수준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으로강제함으로써저임금근로자를보호하는제도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노사가단체협약에의하여특정한부문 ( 예 : 금속, 병원등 ) 을적용대상으로설정하는최저임금 (negotiated minimum wages) 은분석대상에서제외한다. 비록 1953 년에제정된근로기준법제34조및제35조에최저임금제도실시근거를두고있었지만, 1988 년 1월 1일이전까지는 1970 년대중반이후의저임금해소를위한행정지도이외에최저임금제도가별도로실시되지않았다. 이와같이도입된최저임금제도는근로기준법적용확대와더불어적용대상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01년 9월이후에는모든임금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이적용되고있다. 특히최저임금제도적용근로자비율은실시첫연도인 1988년에는 17.9% 에불과하였지만, 그이후적용대상산업및규모가점차확대되어 2001 년 9월이후에는 100% 로확대되어있다 23). II. 임금 _109

124 < 표 II-8> 최저임금제도적용대상추이 적용시기 산업 적용대상 규모 적용근로자비율 2006 년기준 ~ 제조업상시근로자 10 인이상 17.9% ~ 제조업, 광업, 건설업상시근로자 10 인이상 18.4% ~ 전산업상시근로자 10 인이상 63.1% ~ 전산업상시근로자 5 인이상 79.9% ~ 전산업전규모 100.0% 주 : 자료의제약상적용근로자비율은상시근로자가아닌종사자규모기준으로추정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6년 8월원자료. 최저임금수준시계열변화 최저임금의경제적효과 ( 고용, 소득분배등 ) 는최저임금의일반임금에대한상대적비율인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에크게의존한다. 특히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을보다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비교대상이되는임금항목및임금의산정주기에유의하여야한다. 우선, 최저임금에는모든임금항목이포함되지않는다. 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항목은단체협약ㆍ취업규칙또는근로계약에미리정하여진지급조건과지급률에따라매월 1회이상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는임금으로서초과근로수당, 생활보조수당등을산입하지않는다. 따라서최저임금과비교대상이되는임금항목은각종임금통계에서대체적으로는정액급여, 보다엄밀하게는통상임금에근접한다. 다음으로, 주휴일이다른국가들과는달리법률적으로유급으로강제 23) 적용근로자비율은자료의제약상 2006 년 8 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의상시근로자가아닌종사자를기준으로추정할수밖에없기때문에실제수치보다약간편의된다. 110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25 [ 그림 II-9] 최저임금인상률및정액급여상승률추이 주 : 정액급여는비농민간부문상용근로자 10인이상사업체기준.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호및최저임금위원회내부자료. 되어있기때문에월간평균값으로집계되고있는각종임금통계와의비교에서최저임금은월간으로환산되어야한다. 그러나 1989 년 3월및 2004 년 7월이후 2차례에걸친법정기준근로시간의단축으로시기와산업ㆍ규모별로법정기준근로시간이상이하여월간지불근로시간도상이하였다. 즉, 최저임금시급및일급 (8시간기준 ) 이동일하더라도산업ㆍ규모별로월환산최저임금액은상이하게도출된다. 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은월환산최저임금액과월평균통상임금을비교함이적절하지만, 자료의제약상시급기준최저임금인상률과월평균정액급여상승률을비교함으로써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변화를가늠할수있다 24). 24) 특정연도의최저임금 ( 시급 ) 은상이한수준의최저임금이적용되는적용기간을고려한가중평균치이다 ( 예 : 1994~2005 년 ). 또한정액급여는시계열적일관성을위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 의비농민간부문상용근로자 10 인이상상용근로자를분석대상으로한다. II. 임금 _111

126 지난 1989~2007 년간연평균최저임금인상률은 11.2% 로서, 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항목에거의근접한정액급여상승률 10.4% 와크게차이나지않는다. 이를기간별로살펴보면적용대상이확대된 1990 년대에는최저임금인상률이정액급여상승률보다낮았지만, 모든부문에적용된 2000년대에는역전되어있다. 특히지난몇년간최저임금을기준으로한저임금근로자비율을살펴보면지난 2004 년이후최근까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이는최저임금제도에커다란변화가없었음을고려하면최저임금법준수 (compliance) 정도가낮아지고있음을시사한다. 이는적정수준의최저임금인상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합의된최저임금의준수제고를위한노력 ( 예 : 근로감독강화등 ) 이절실함을시사한다. [ 그림 II-10] 저임금근로자비율추이 주 : 저임금근로자는조사시점 8월현재시간당임금소득 (hourly earning) 이최저임금미만인근로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각년도및최저임금위원회자료. 112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27 최저임금수준의국제비교 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은특정국가에서의시계열적비교뿐만아니라일정시점에서다른국가들과의비교도유용하다. 그러나최저임금수준의국제비교는근로기준, 노동통계등에서의국가간차이를제대로통제하지않으면신뢰할만한정보를도출할수없다. 최근 OECD(2007) 는 OECD 21개국가를대상으로 2005 년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을발표한바있다. 이에따르면임금총액 (gross earnings) 평균값에대비한최저임금의비율은한국이 25% 로서멕시코 24% 에이어가장낮은국가군으로분류되고있다. OECD(2007) 에서발표한 2005 년한국의최저임금비율은시급기준 2005 년평균최저임금액을연간금액으로환산하고, 이를 매월노동통계조사 의조사대상인비농민간상용근로자 5인이상상용근로자의연간임금총액으로나눈수치로추정된다. 과연이러한정보를어느정도신뢰할수있는가를, 다른국가들은자료의제약상별도로하더라도, 우리나라에한정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다른국가와는달리주휴일이유급으로강제되어있기때문에최저임금근로자에게도법정기준근로시간이외에주휴일에대해서도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한다. 이를고려하면 OECD(2007) 에서가정한 2005 년주당지불근로시간은 46시간이아니라 48시간 ( 공공부문ㆍ금융보험업 (K) ㆍ1,000 인이상기업및 7월이후 300인이상기업 ) 또는 52시간 ( 나머지부문 ) 이다. 이는연간금액으로환산된최저임금액이실제보다과소평가되고있음을시사한다. 둘째, 전일제 (full-time) 근로자의임금총액은비농민간부문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상용근로자를조사대상으로하고있는 매월노동통계조사 에근거하고있다. 그러나이는기업규모가작을수록임금수준 II. 임금 _113

128 [ 그림 II-11] 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국제비교 (2005) 자료 : OECD(2007), Minimum Wages, Minimum Labour Costs and the Tax Treatment of Low-Wage Employment.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2005년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5년 8월원자료. 이낮음을고려하면전일제근로자의임금총액은실제보다과대평가되고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하향편의된최저임금액, 상향편의된전일제근로자의임금총액을보정하여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을추정하면다음과같다. 우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를결합한자료를이용하면 2005년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은약 32% 로추정된다 25).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를이용하면전일제근로자의 2005년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은약 37% 로집계된다. 이는 2005 년최저임금의상대적 25) 실제로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은 5 인이상사업체에서는 27.5%, 1~4 인사업체에서는 51.8% 로기업규모간격차가상당하다. 참고로일본의경우 5 인이상사업체를분석대상으로한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 28% 와기업규모를통제하면거의차이가없다. 114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29 수준은근로기준및노동통계의국가간차이만을통제하더라도약 7~12% 포인트높아짐을시사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비록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은최근에다소높아졌지만지난 20년간일정하게유지되어왔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다른국가들과비교하더라도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이현저하게낮다고단정할수는없다. 오히려사회적으로합의된최저임금수준을준수하려고하는노력이보다요구된다. 아울러근로빈곤완화를위해서는최저임금수준의적정화노력뿐만아니라개별저임금근로자보다는근로빈곤가구를정책대상으로하는보다차별화된정책수단이내실화되어야한다. II. 임금 _115

130 2.7 조세격차 기업ㆍ근로자부담조세 사회보험료증가 조세격차 (tax wedge) 는조세로인해발생하는수요자가격과공급자가격간의차이를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의조세격차는기업이부담하는노동비용 (labor cost) 과근로자가최종적으로받는임금 (take-home pay) 간의차이를의미하며, 이는기업이부담하는노동비용에대비한근로소득세및기업ㆍ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의수준으로나타낼수있다. 세전소득이생산직근로자의평균수준인독신가구를기준으로살펴보면, 우리나라의조세격차는 1995년 6.9% 에서 2006년 18.1% 로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근로자는조세격차보다는자신의세후소득에영향을미치는세전소득 (= 임금총액 (gross earning) 으로정의 ) 에대비한근로소득세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수준에보다큰관심을지니고있다. 임금총액에대비한근로소득세비율은 1995 년 2.5% 에서 1998 년 1.6% 로낮아졌다. 그러나이는 1999 년이후에등락을거듭하면서추세적으로높아져 2006 년현재 3.4% 에이르고있다. 한편임금총액에대비한근로소득세및사회보험료비율은 1995 년 4.8% 에서 2005 년 10.6% 로크게높아졌다. 특히우리나라의조세격차는 1997 년에급격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116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31 [ 그림 II-12] 기업ㆍ근로자부담근로소득세및사회보험료비율추이 주 : 임금수준이생산직근로자의평균수준인독신가구기준. 자료 : OECD, Taxing Wages, 및 Taxing Wages, 고있다. 이는사회보장제도가확대되면서고용보험과산재보험료등이조세격차계산에본격적으로반영되기시작한것이 1997 년이후부터이기때문이다. 근로자의조세부담증가 정부는거의매년세법개정을통해소득공제및세액공제한도를확대하였으며, 2002 년과 2005 년에는소득세율을인하하는등소득세부담을완화시키려고노력하여왔다. 그러나근로자의임금총액에대비한근로소득세비율은 1998 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6) 이는실질소득의증가및물가상승에기인한것이다. 누진세제하에서는실질소득이증가할경우소득세증가율은실질소득 26)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년도참조. II. 임금 _117

132 증가율보다높아지게된다. 또한물가가상승하여명목소득이증가하면실질소득이증가하지않아도소득세부담이증가하게된다. 누진적인소득세제하에서과표구간의기준금액이고정되어있는경우, 명목소득의증가가납세자를보다높은과표구간에속하게만들기때문이다. 이는가상적인사례로물가상승에따른소득세부담의변화를계산한 < 표 Ⅱ -9> 에자세히나타나있다. 예컨대, 물가상승률이 10% 이고, 임금상승률이물가상승률과동일하다고가정할경우, 1차년도에총임금이 1,000 만원인가구의소득은 5차년도에는 1,464만원으로증가한다. 소득공제제도및세액공제제도가없다고가정할경우, 이가구의소득세는 1차년도에는 80만원이지만, 5차년도에는 만원이된다. 즉, 실질소득이증가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물가상승으로인해명목소득이상승하면서소득세부담이증가하게된다. 누진적인조세제도하에서실질소득증가에따른소득세부담의증가는어쩔수없는것이라인정하더라도, 물가상승에의해실질소득수준이증가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소득세부담이증가하는것은문제가있어보인다. 따라서물가상승에의한소득세부담의증가를완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최근논의되고있는소득세물가연동제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27) < 표 II-9> 물가상승에의한소득세부담의증가 ( 예시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임금 ( 만원 ) 1,000 1,100 1,210 1,331 1,464 소득세 ( 만원 ) 소득세비중 (%) 주 : 물가상승률 10% 및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가없다고가정함. 27) 물가연동제에대한논의는전승훈 (2007), 물가상승에의한소득세부담증가완화를위한정책대안 - 소득세물가연동제에대한검토, 경제현안분석 제 13 호, 국회예산정책처참조. 118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33 기업 근로자의사회보험료부담증가 기업과근로자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부담은사회보험의재정안정화추진, 적용대상의확대등의과정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는조세격차증가의중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국민연금보험료는근로자의경우 1995~97년기간 2%, 1998년 3%, 1999년이후 4.5% 로증가하였다. 기업의경우 1995~97년기간에는사용자부담분 2% 와퇴직금전환분 2% 를더한 4% 를, 1998 년에는사용자부담분 3% 와퇴직금전환분 3% 를더한 6% 를, 1999년이후에는사용자부담분 4.5% 만을부담하고있다. < 표 II-10> 임금총액에대비한사회보험료비율추이 ( 단위 : %) 근로자부담 기업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 : 1) 기업이부담하는고용보험료는 150인미만기업을기준으로함. 2) 산재보험료는업종별산재보험료의평균치임. 자료 : OECD, Taxing Wages, 및 Taxing Wages, II. 임금 _119

134 건강보험료는근로자와기업이동일하게부담하며, 1995 년 1.515% 에서 2006년 2.24% 로증가하였다. 고용보험료는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등사업별로부과되며, 2006 년이후부터는고용안정사업과직업능력개발사업을통합하여보험료를부과하고있다. 이들사업중근로자는실업급여사업보험료만을부담한다. 근로자의고용보험료부담은 1995~98 년 0.3% 에서 1999~2002 년 0.5% 로증가한후, 2003 년이후 0.45% 로소폭감소하였다. 기업이부담하는고용보험료는 150인미만기업을중심으로볼때 1995~98 년기간 0.6% 에서 1999~2002 년기간 0.9% 로증가하였고, 2003 년이후 0.7% 로조금하락하였다. 기업이부담하는산재보험료율은 1995 년 1.5% 에서 2006년 1.78% 로증가하였다. 조세격차의국제비교 우리나라의조세격차는 OECD 국가중낮은편에속한다 년기준우리나라의조세격차는 18.1% 로 OECD 평균 37.5% 의절반수준이며, OECD 국가중조세격차가상대적으로낮은미국, 일본보다도 10% 포인트가량낮은수준이다. 28) 1995 년이후조세격차의변화추이를보면 OECD 평균조세격차는 1995 년 37.7%, 2001 년 37.4%, 2007 년 37.5% 로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러한추이는국가별로보아도크게다르지않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 1995 년 6.9% 이던조세격차가 2001 년 16.4%, 2006 년 18.1%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이기간동안우리나라의 28) 우리나라의조세격차는법정퇴직금제도로인한기업부담을제외한것이며, 이를포함하면우리나라의조세격차는현재수준보다는높아진다. 그러나국제비교시에는비교기준의일관성을위해법정퇴직금제도로인한부담은제외한다. 120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35 소득세및사회보험료수준이 OECD 국가중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즉, 소득수준이증가하고사회보장제도가확대됨에따라조세격차가점점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향후에도국가재정소요의증대, 국민연금및건강보험의재정안정화방안, 실업률및고용안정화사업의증대등을고려할때우리나라의조세격차는일정정도증가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이는노동비용을증가시키고, 근로자의세후임금률을떨어뜨려노동수요및공급모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 따라서향후조세격차의증가가불가피한일이라고할지라도, 증가속도를조절할필요가있다. 즉, 조세격차가급격하게증가하지않도록하여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 표 II-11> 조세격차의국제비교 임금총액대비근로소득세 (%) 임금총액대비 ( 근로소득세 + 근로자사회보험료 ) (%) 노동비용대비 ( 근로소득세 + 기업 근로자의사회보험료 ) (%)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OECD 자료 : OECD, Taxing Wages, 및 Taxing Wages, II. 임금 _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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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소득분배상대적빈곤근로시간고용지원서비스인적자원개발실업급여산업안전과산재보험사회보장제도 II. 임금 _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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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3.1 소득분배 소득불평등추이 압축성장을해오던우리경제는고용및소득의증가에힘입어 1990 년대중반까지소득분배구조가꾸준히개선되어왔다. 특히 1980 년대후반에는노동조합운동이활성화되고내수중심의성장이이루어지면서도시근로자의지니계수가큰폭으로하락하였다. 그러나 1994년부터악화되기시작하는데, 임시직근로자의비중이증가하고학력간임금격차가증가하기시작한현상과관련있는것으로생각된다. 외환위기직후경제전반에걸친구조조정을겪으면서소득불평등은급격하게증가하였다. 외환위기를극복한이후에는소득분배가다소개선되었으나, 2003년부터다시악화되었다. 산업간연관관계가약화되면서고용창출력이약화되고저임금ㆍ비정규고용이증가하면서소득불평등이증가한것이다. 2006년들어도시근로자의불평등은완화조짐을보이고있으나, 전국가구의소득불평등은심화되고있다. 이는자영업의구조조정이 2003년부터본격화되면서자영업부문의고용과소득이동반감소한때문이다. 빈곤위험이높은노인가구주가구, 무직자가구가많은 1인가구를포함한전국가구에서지니계수는더높은수준을보인다.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25

140 [ 그림 III-1] 지니계수추이 ( 시장소득기준 ) 주 : 1)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 ( 및부업 ) 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2) 가구규모에따른생활수준의차이를고려하기위하여가구균등화지수 ( 가구원수의제곱근 ) 를적용. 3) 지니계수가 0 에가까울수록평등함을의미하며 1 에가까울수록불평등함을의미함. 4) 도시근로자 는가구원수가 2인이상이면서가구주가도시근로자인가구. 전국 은가구원수가 2인이상이면서가구주가농어업에종사하지않는가구. 전국 (1인이상 ) 은가구원수가 1인이상이면서가구주가농어업에종사하지않는가구. 자료 : 통계청, ( 도시 ) 가계조사, 각년도. 소득분위별소득분포추이 소득분배의변화가어떤소득계층의소득지위변화에의해발생하였는지를살펴보기위해, 시장소득수준에따라 5분위로나누고그소득점유율의추이및실질가구소득의연평균변화율을제시하였다. 1986~96 년 10년동안소득분배는개선되었으며, 이는저소득계층과중간소득계층의상대적인소득지위상승에의해이루어졌다. 매년 9% 를상회하는실질가구소득증가가있었을뿐만아니라분위별로고른소득증가를보이고있다. 외환위기이전에는성장의과실이중간계층을확대하고저소득계층에까지파급됨으로써소득분배가개선될수있었던것이다. 126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41 반면소득분배가악화된 1996~2006 년간에는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연평균 1.4% 증가에머물고있으며, 특히하위 1분위의실질소득이정체하고있다. 이에따라 1분위의소득점유율이 8.5% 에서 7.5% 로, 2분위가 13.5% 에서 13.3% 로하락하였으며, 3분위의소득점유율은그다지변화가없다. 소득불평등도에대한종합적인지표인지니계수는 1986년과 2006 년이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지만, 저소득층의상대적인지위하락에의해 5분위소득배율은 1986 년 4.75 배에서 2006 년 5.03 배로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의소득지위하락에의한소득불평등의심화는자영업을포함한전국가구에서두드러진다. 2003~06 년동안하위 1분위의실질소득은절대적으로감소하였으며, 이에따라상위 20% 계층은하위 20% 계층에비해 7.5배많은소득수준을기록하고있다. < 표 III-1> 소득 5 분위별점유율추이 ( 시장소득기준 ) ( 단위 : %) 도시근로자 전국 전국 (1 인이상 ) 소득점유율 분위 (9.6) 7.52 (0.1) (-0.5) 분위 (9.3) (1.3) (0.7) 분위 (9.7) (1.6) (1.9) 분위 (9.7) (1.6) (1.9) 분위 (8.6) (1.6) (2.0) 분위소득배율 ( 배 ) 주 : ( ) 안은실질소득의연평균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 도시 ) 가계조사, 각년도.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27

142 직접세및사회보장제도의소득재분배효과 가처분소득은시장소득에공적이전소득을더하고직접세와사회보장부담금을차감한것이다. 따라서시장소득의불평등지표와가처분소득의불평등지표를비교함으로써정부의소득재분배효과를파악할수있다. 외환위기이전까지직접세및사회보장제도에의한시장소득불평등개선효과는매우미흡한수준에불과했으며, 소득분배가악화되었던 1993~96 년에는오히려감소하였다. 외환위기직후대규모의실업대책및한시적생활 [ 그림 III-2] 공적이전및직접세ㆍ사회보장부담금의지니계수감소효과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도시 ) 가계조사, 각년도. 128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43 보장제도의시행, 2000 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실시에따라소득재분배효과가상승했으나 2002~03 년에는다시하락하였으며, 2004 년부터다시빠른속도로소득불평등완화효과가나타나고있다. 전국가구의경우소득재분배효과는도시근로자에비해높아 2006 년현재 5.86% 를기록하고있다. 재분배효과의구성요인별로보면, 공적이전에의한불평등개선은 2000 년이후본격화되고있으며, 특히전국가구에서는가장주요한재분배수단으로자리잡고있다. 한편직접세에의한불평등개선효과는 2% 수준에서큰변화없이지속되고있다. 소득분배의국제비교 인구고령화의영향을제거하기위해근로연령계층 (18~65 세 ) 을대상으로할 [ 그림 III-3] 직접세및소득보장제도의재분배효과국제비교 (18~65 세 ) 주 : 1) 국제비교를위해각가구별로월소득을합산하여연간소득으로전환함. 2)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직접세 + 사회보장부담금 ). 자료 : OECD, 통계청 (2006), 가계조사.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29

144 경우, 우리나라시장소득의불평등은 OECD 회원국가운데낮은수준이다. 그러나직접세및사회보장제도에의한시장소득불평등개선효과는 OECD 회원국에크게미치지못한다. 이에따라가처분소득기준의소득불평등은 2006 년 을기록하여 OECD 평균수준 (0.307) 을상회하고있다. [ 그림 III-4] 소득분배의국제비교 ( 가처분소득기준 ) 주 : OECD 회원국은 2000년경통계이며, 한국은 2006년전국 (1인포함 ) 통계임. 자료 : OECD, 통계청 (2006), 가계조사. 130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45 3.2 상대적빈곤 상대빈곤율추이 특정시점의최저생계비에미달하는절대적빈곤은정책적인의지에 따라최저생계비를인상할경우소득변화가없을때에도빈곤율이증가 [ 그림 III-5] 상대빈곤율추이 ( 가처분소득기준 ) ( 단위 : %) 주 : 가구월소득을월별가중치를사용하여분석함. 즉, 원자료에서동일한가구가여러차 례조사되어도각각을독립된가구로취급하였음. 자료 : 통계청, ( 도시 ) 가계조사, 각년도.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31

146 하는문제를안고있다. 이러한문제를감안하여국제비교에서흔히사용하는상대적빈곤율의추이를살펴보았다. 상대적빈곤율은가처분소득기준으로가구균등화지수 (0.5) 를적용하여산출한가구소득이중위소득의 50% 미만인개인의비중으로정의하였다. 저소득층의실질소득증가를동반한소득분배개선에따라 1993 년까지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외환위기이전에소폭증가하던상대빈곤율은외환위기직후크게증가하여 1998 년 10.6% 까지증가하였으며, 2003 년이후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2005 년에는외환위기직후보다도높은 11.2% 를기록하였다. 이는자영업의구조조정및비정규직확산에따라저소득계층의실질소득이감소하였기때문이다 년들어도시근로자의상대빈곤율은소폭하락하였으나, 자영업자 무직자를포함한전국가구에서는빈곤문제가여전히심화되고있다. 상대빈곤율의국제비교 1인이상전국가구의상대빈곤율은외환위기이전에비해 2배가까운수준으로급증하였다. 외환위기직전인 1996년 8.7% 에서 2000년 13.0% 로크게증가하였으며, 2006 년에도 14.7% 를기록하여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외환위기직후의대량실업문제가해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빈곤문제는심화되고있는것이다. OECD 가작성한회원국들의 2000 년경상대빈곤율통계와비교하면, 1996 년우리나라는 OECD 평균 10.4% 에비해낮은수준이었다. 외환위기의영향이남아있던 2000 년에는 OECD 평균수준을상회하였으며, 2006 년에는 OECD 회원국가운데상위수준의높은빈곤율을기록하고있다. 132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47 [ 그림 III-6] 상대빈곤율의국제비교 ( 가처분소득기준 ) ( 단위 : %) 주 : OECD 회원국은 2000년경통계임. 국제비교를위해한국통계는 1인이상전국가구 ( 비농가제외 ) 의연간소득을사용함. 2006년의경우가구별로월소득을합산하여연간소득으로전환함. 자료 : Förster M. and M. d'ercole(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통계청 (1996,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 통계청 (2006), 가계조사. 빈곤진입과탈출 빈곤의동태적인특성에관한대부분의연구들은빈곤으로의진입과탈출이활발하여, 빈곤층은소수의계속빈곤층과다수의단기빈곤층으로구성되어있음을밝히고있다. 이용가능한통계자료의제한때문에분석시기가외환위기이후로한정되어있다. 2003~05년 12분기의빈곤이력을분석한연구에따르면, 빈곤경험가구의 78.5% 는 1년이내에빈곤을탈출하며, 빈곤을탈출한가구의 73.8% 는 1년이내에빈곤상태에재진입하고있다. 이는빈곤의진입과탈출이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33

148 매우활발하게이루어지며, 빈곤으로부터의탈출이주로빈곤선주위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재빈곤화하는계층이많다는것을의미한다. 3년동안의빈곤의경험횟수와지속성을기준으로빈곤을유형화하면, 전체가구의 35.3% 가빈곤을경험하여빈곤위험에약 1/3의가구가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난다. 빈곤경험가구의구성을보면지속적으로빈곤을경험하는가구는 4.0% 에불과하지만, 반복적으로빈곤을경험하는가구가 16.0%, 일시적으로빈곤을경험하는가구가 15.3% 에이르고있다. 이는장기간의빈곤을경험하는가구는근로능력이없는계층인반면, 일시적이거나반복적인빈곤을경험하는가구는실직, 저임금 비정규고용, 자영업의구조조정등에따른고용및소득의불안정으로인해빈곤층으로전락하고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III-7] 빈곤진입가구의빈곤탈출률과빈곤탈출가구의빈곤재진입률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의분기패널자료, 2003~2005. 노대명ㆍ강신욱ㆍ이현주외, 빈곤의동태적특성연구,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2006에서인용. 134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49 근로빈곤문제의대두 외환위기이후근로능력있는빈곤층은주로실업의결과로이해되었으나, 실업문제가진정되었음에도빈곤문제가심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일을하고있음에도빈곤상태에머무르는근로빈곤이라는새로운문제가대두되고있다. 기존의연구에서는근로빈곤층을빈곤가구내취업자가있는가구또는근로능력자가 1인이상있는가구등으로정의하여왔다. 그러나경제활 < 표 III-2> 근로빈곤의구성 (2006 년, 개인기준, 가처분소득 ) 15세이상인구 전표본의 % 빈곤층의 % 근로빈곤층의 % 취업빈곤층의 % 비빈곤층 85.6 빈곤층 14.4 (100.0) 근로능력빈곤층 8.6 (59.9) (100.0) 취업빈곤층 4.4 (30.6) (51.0) (100.0) 상용직 0.4 (2.8) (4.6) (9.0) 임시직 1.2 (8.2) (13.7) (26.8) 일용직 1.3 (8.9) (14.8) (29.1) 고용주 0.2 (1.1) (1.8) (3.6) 자영자 1.1 (8.0) (13.3) (26.1) 무급가족종사자 0.2 (1.7) (2.8) (5.4) 실업빈곤층 0.5 (3.5) (5.9) 비경활빈곤층 3.7 (25.8) (43.1) 근로무능력빈곤층 5.8 (40.1) 전체 주 : 가구소득은각가구별로월소득을합산하여연간소득으로전환함. 자료 : 가계조사 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의결합자료.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35

150 동은개인별로이루어진다는점, 근로능력이있는빈곤계층에게는노동시장참여를통하여빈곤으로부터벗어나도록지원하는것을정책목표로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근로빈곤층을 가구소득이빈곤선이하인가구의구성원중근로능력이있거나취업상태에있는구성원 (the workable and working poor) 으로정의하였다 년에균등화된연간소득이중위소득의 50% 에미달하는빈곤층은 15세이상인구가운데 14.4% 로나타난다. 그가운데근로능력이있는빈곤층은 60% 에이른다. 특히취업한빈곤층이근로능력이있는빈곤층의 51.0% 를차지하여미취업으로인한빈곤화뿐만아니라일자리의낮은질이빈곤을초래하는주요한요인임을보여준다. 종사상지위별로보면, 임시 일용직근로자와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취업빈곤층의 87.4% 를차지하여저소득과고용의불안정이안정적인빈곤탈출로이어지지못하고있음을시사한다. 136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51 3.3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의추이 지난 20 여년동안근로시간은지속적으로, 그러나느리게단축되고 있다. 우선총근로시간의경우월평균약 230 시간에육박하던수준에서 [ 그림 III-8] 월평균근로시간추이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37

152 2006 년약 190시간으로단축되었다. 이는정상근로시간의단축에대부분기인하며, 초과근로시간은완만하게감소하고있다. 총근로시간과정상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의단축기간인 1989~91 년기간 ( 주 48시간에서주 44시간으로단축 ) 에가장큰하락을보였다. 또한 2000 년을정점으로주 40시간으로의법정근로시간단축논의가활발해진이후 2004 년법이개정되어사업체규모에따라단계별로법정근로시간의단축이적용되면서하락추세가활발해지고있다. 이러한추이는근로시간단축이경기변동이나생산성증감보다는법정근로시간의단축에의해주도되어왔음을보여준다. 해소되지않는장시간근로 우리나라근로자들의근로시간은아직도다른어느나라보다길다. 이러한추세는국제통계가집계된 1970 년대부터시작하여지금까지지속되어왔고, 우리나라근로자들의연간근로시간이매년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상대적인격차는좁혀지지않고있다 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중가장긴것으로나타난다. 다음순위의폴란드보다연간 344시간의차이가있고, 가장짧은근로시간을기록하고있는네덜란드와비교할때는연간 1,000 시간가까운차이가있다. 이러한격차는우리나라의단시간고용비중이낮을뿐만아니라장시간근로의비중이매우높기때문이다. 선진국만이아니라개발도상국과비교해서도우리나라장시간근로의특징은두드러진다. ILO(2007) 에따르면, 전세계노동인구의 22% 가주 48시간이넘는장시간노동을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49.5% 로 2위를기록하고있다. 영국 (25.7%), 미국 (18.1%), 일본 (17.7%) 등의선진국뿐만 138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53 [ 그림 III-9] OECD 국가중최장근로시간과최단근로시간 5 개국 ( 피고용자기준, 2006) 자료 : OECD(2007), Employment Outlook. 아니라개발도상국에비해서도장시간근로에종사하는취업자의비중은매우높다. 우리나라에서장시간근로가만연한것은, 일반적으로실근로시간이임금근로자에비해높은자영업종사자의비중이높고주 5일근무가아직완전하게정착되지않았다는점뿐만아니라초과근로의존적인생산체제, 기본급비중이낮은임금구성의왜곡에기인한다. 초과근로의존적인노동시간제도의대표적인예는교대제근무형태를들수있다 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에따르면 1998 년에 3,125 개사업체중 1,115 개사업체 (35.7%) 가교대제를실시하고있다. 이러한수치는그당시선진국과비교해서높은데, 유럽 11개국의평균이약 8.1% 로나타나고있고, 미국의경우는 17.8%(1991 년 ) 로나타나고있다 (OECD(1998), Employment Outlook). 또한다른나라에서는파트타임과토요일근무등을중심으로한교대제가주로서비스산업에집중되어있는반면, 우리나라는제조업과운송, 통신등에집중되어있을뿐아니라 2교대제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39

154 [ 그림 III-10] 주요국가의장시간근로의비중 ( 취업자기준 ) ( 단위 : %) 자료 : Lee, et al.(2007),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Trends in working hours, ILO. 근로시간단축의불균등 법정근로시간의단축이단계적으로, 그리고장기간에걸쳐적용됨에따라근로시간의감소가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로차등적으로진행되고있다. 전반적으로근로시간의감소가진행되고있지만, 기업규모별로불균등하다. 500인이상대기업의근로시간이빠르게단축되어 2004년부터규모별로가장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법정근로시간의단계적적용에따라 300인이상, 100인이상사업체에서도순차적으로근로시간의감소가나타난다. 그러나근로시간의격차가규모별로확대되고있다는점이주목된다 년에월근로시간의규모별격차는 17.4 시간으로, 1일 8시간기준으로하면근로시간이가장긴 30~99 인규모의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는 500인이상대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비해연간한달을 140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55 [ 그림 III-11] 사업체규모별근로시간추이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더일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런현상은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근로시간에있어서도유사하게나타난다. 주 40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시된 2004 년 7월 1일을기준으로비정규직과정규직의주당근로시간을비교하면, 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지지않은비정규직의비중이더많으며, 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진사업장이라할지라도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더오래일하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III-3> 정규근로시간단축여부와고용형태별주당근로시간 ( 단위 : 시간 ) 전체 정규직 단축함 단축안함 비정규직 단축함 단축안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제 5 차 ~ 제 8 차조사.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41

156 3.4 고용지원서비스 공공고용지원서비스의확충 노동시장의외부유연성이높아지면서직장이동이빈번해지고고용형태의다양화가진전되고있다. 이에따라구직자의능력과특성에맞는노동시장정보의체계적인제공과구인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의적기알선 공급을통해인적자원의효과적인활용을지원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한편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등의격차가좁혀지지않고, 생계형자영업의구조조정이진행됨에따라취약계층에대한심층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등종합적인고용지원서비스제공을통해노동시장으로의안정적인통합을지원할필요성도증가하고있다. 고용지원서비스는취업알선을통하여인력수급의불일치를해소하고, 노동시장위험에직면한근로자에게실업급여등의고용안전망을제공하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제공하는핵심적인전달체계이다. 고용지원서비스는대학등의교육기관,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 지방자치단체의취업정보센터, 노동부의고용지원센터등에서실시되고있다. 아직민간고용지원서비스가역량이취약하고영세성을면하지못하고있으므로, 공공고용지원서비스가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민간고용지 142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57 < 표 III-4> 고용지원센터및직업상담원현황 인력 ( 단위 : 개소, 명 ) 센터 전체 2,050 2,661 2,462 2,492 2,364 2,367 2,357 2,510 2,897 공무원 ,323 상담원 1,296 1,825 1,919 1,949 1,821 1,764 1,715 1,625 1,574 주 : 공무원은정원, 직업상담원은현원기준. 자료 : 노동부내부자료. 원서비스의발전을지원함으로써민간과공공간동반자적인경쟁체계를구축해나갈필요가있다. 고용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일선행정기관으로서고용안정센터 (2006 년 7월고용지원센터로개칭 ) 는외환위기이후급증하는실업문제를해결하고, 고용보험적용확대로증가하는민원수요에대처하고자 1998 년에설립되어확충되어왔다. 최근에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고, 인력증원소요에대한자구노력의일환으로대도시지역중심으로통폐합 대형화과정에서센터의수가줄어들었다. 한편고용지원서비스의체계적인제공을위해취업알선 (Work-net), 직업훈련 (HRD-net), 고용보험 (EI-net) 등고용정보인프라가크게확충되었다. 공공고용지원서비스의성과 고용지원센터에구인또는구직신청을한고객의수는 2000 년에연인원 150만명수준에서 2005 년에는 200만명을넘어섰고, 2006 년현재 240만명에육박하고있다. 특히구직자수가크게증가하여, 2000 년연인원 972천명에서 2006 년 1,607 천명으로급증하였다. 고용지원센터를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43

158 통한취업자수도 2002 년에 19만명수준에서 2004 년이후눈에띄게증가하여, 2006 년에는 40만명에달하고있다. 취약계층 (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 취업자수역시 2002 년에 11천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06 년에 33천명에달하고있다. 고용지원서비스의성과는취업률, 충족률지표를통해살펴볼수있다. 구직등록자중취업자수의비율인취업률은 2004 년 20.1%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 년 24.8% 에이른다 년상반기의취업률은 26.1% 이다. 취약계층취업률역시 2004 년 14.0% 에서 2006 년 19.7% 로증가하였다. 전체구인자수대비취업자수의비율인충족률또한 2004년 36.8% 에서 2006년 51.7% 로높아졌다. 2007년상반기충족률은 54.8% 이다. 최근 3년간구인배율 ( 구인인원 / 구직자수 ) 은소폭하락하였지만, 취업률과충족 [ 그림 III-12] 고용지원센터실적추이 ( 단위 : 천명, 건, %) 주 : 취업률 = ( 취업건수 / 구직자수 ) 100; 충족률 = ( 취업건수 / 구인인원 ) 100. 자료 : 노동부내부자료. 144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59 률은함께꾸준히상승하였다. 이는최근고용지원센터에서이루어지는취업지원서비스확충노력이센터의고객및취업실적에반영된것으로보인다. 고용지원서비스의국제비교 1995 년 7월고용보험제도가시행된이후, 고용지원센터가전국적으로확대되어고용지원서비스와고용보험관련업무를수행함으로써외형적인제도의틀을상당부분갖춘것으로평가된다. 또한외환위기로인해실업대란이발생한과정에서이를극복하기위한나름대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왔다고할수있다. 그러나외향적인확대과정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우리나라공공고용서비스의역할은아직제한적이다. OECD 의 2004 년자료를보면, 주요국 [ 그림 III-13] 주요국의공공고용서비스기관시장점유율 ( 단위 : %) 자료 : 노동부 (2005), 고용지원선진화방안.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45

160 < 표 III-5> 주요국의 PES 직원수와직원 1 인당경제활동인구 ( 단위 : 명 ) 독일 스웨덴 일본 영국 미국 한국 직원수 90,000 10,250 18,000 74,500 70,000 2,897 경제활동인구 41,149 4,533 66,500 30, ,320 23,743 직원 1인당경제활동인구 , ,133 8,196 주 : 직원수는 2006년, 경제활동인구는모두 2005년자료임. 자료 : 정인수ㆍ유길상 (2006), 공공고용지원서비스의선진국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06), 2006 해외노동통계. 의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시장점유율 ( 신규취업자중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통한취업의비중 ) 은독일 33%, 일본 23%, 영국 23%, 프랑스 22%, 네덜란드 14% 로조사되었다. 반면에우리나라고용지원센터의시장점유율은 5% 수준에불과하여주요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년이후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방안에따라고용지원서비스인프라투자가확대되고있지만, 주요선진국에비해서는아직절대적으로취약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 우리나라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종사하는인원은주요선진국에비해절대적인수준에서도모자라지만, 직원 1 인당담당하고있는경제활동인구에있어서도과중한부담을가지고있다. 직원 1인당경제활동인구는영국, 스웨덴, 독일이 400명대수준으로이들 3개국이가장공공고용서비스인력이많은편에속한다. 다음으로미국 2,000 여명, 일본 3,700 여명수준인것에비해우리나라는 8,000 여명을넘어서고있어고용지원서비스에대한인력투자가선진국에비해아직부족함을보여준다. 아울러공공고용서비스에대한투자도주요국에비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은 2005 년현재 GDP 대비공공고용서비스에대한지출이 0.03% 에불과하여, OECD 21개국가운데미국과함께최하위 146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61 에머물고있다. 이수치는 OECD 평균 (0.20%) 의 15% 수준에지나지않는다. 국가고용지원시스템및서비스역량을강화하기위해 2005 년 4월국가고용지원서비스혁신방안이마련되었다.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방안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도약투자의사례를제시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여전히취업알선-실업급여-직업훈련의연계서비스가미흡하고, 고객에대한서비스내용이다양하지못하며, 유관기관과의파트너십구축도아직초기단계에그치고있어향후의과제로남아있다. [ 그림 III-14] GDP 대비 PES 지출비율 (2005) ( 단위 : %) 자료 : OECD(2007), Employment Outlook.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47

162 3.5 인적자원개발 직업훈련제도의발전과정 직업훈련제도는정부주도적인양성훈련으로부터민간의향상훈련및노동시장훈련을지원하는방향으로급격하게전환하여왔다. 산업화과정에서는경제개발에필요한기능인력을양성하는데역점을두었다. 정부는공공훈련기관을설립하여제조업분야의기능인력을직접양성하는한편, 1976 년직업훈련기본법을도입하여대기업에게직업훈련실시를의무화는훈련의무제를실시하였다. 그러나 1990 년대에들어산업정책의역할이약화되고기업이양성훈련실시를기피하면서, 고용보험제도의도입에맞추어직업훈련제도는크게변화하였다. 고용보험제도직업능력개발사업의도입 (1995 년 ) 과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시행 (1999 년 ) 을계기로직업훈련의무제등각종규제를폐지 완화하여기업의향상훈련촉진, 민간훈련시장에경쟁기능의도입, 실직자등에대한훈련의확대가이루어졌다 년에시행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사업주에의한직업훈련뿐만아니라근로자의자율적능력개발등다양한직업능력개발사업을장려하고있다. 노사참여형직업능력개발체제의구축, 중소기업 비정규근로자 148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63 등취약계층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고용보험의실시이후직업훈련참여규모는크게증가하고있다. 특히직업훈련의중점이기능인력의양성에서근로자의향상훈련으로전환됨에따라, 재직자의향상훈련은 1998 년 679천명에서 2006 년 2,351 천명으로급증하였다. 또한외환위기직후대량실업사태에직면하여, 실직자의재취업을촉진하기위한직업훈련이크게확대될수있는기반의역할을하기도했다. 근래지식산업중심으로산업구조가재편되면서제조업기능인력양성훈련은정체내지감소하고있다. 또한경제위기에따른고실업사태가진정되면서 2000년대에들어실업자훈련도크게줄어들었다. 반면기술혁신의가속화에따른숙련의생애주기가단축됨에따라재직근로자재교육과숙련형성의중요성이커지면서재직자훈련이급증하였다. [ 그림 III-15] 직업능력개발훈련인원추이 자료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각년도.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49

164 직업능력개발기회의불평등 외환위기이후단기수익성위주의경영전략, 핵심인력위주고용관리등에따라기업의직업능력개발투자는낮은수준을지속하고있다. 10인이상기업의노동비용대비교육훈련비가차지하는비중은 2005 년 0.8% 에머무르고있다. 외환위기직후급감하였던기업의교육훈련비는대기업을중심으로증가하고있으나, 기업규모별교육훈련투자의격차는확대되고있다. 이는외환위기이후지난 10년간대기업과달리중소기업의근로자교육훈련여건이거의개선되지않았음을방증한다. 능력개발기회의격차는기업규모별생산성격차를초래함으로써, 근로조건격차를심화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 그림 III-16] 기업규모별 1 인당교육훈련비추이 ( 단위 : 만원 )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각년도. 150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65 이러한기업규모별능력개발기회의격차는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도그다지시정되지않고있다. 1,000 인이상대기업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참여인원은 1997 년 131천명에서 2005 년 1,515 천명으로크게증가하였으나, 150~1,000 인미만의중규모기업근로자의훈련참여인원은 37천명에서 486천명으로, 150인미만소기업의경우 16천명에서 349천명으로증가하는데그쳤다. 이는지난십여년간재직자능력개발이대기업근로자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며, 상대적으로중소기업근로자들이소외되어왔음을보여준다. 이는일차적으로중소기업재직근로자의능력개발을위한환경이열악한데기인하지만, 이러한현실을고려한제도적보완책이제대로시행되지못한데도원인이있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근래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등각종대책들이시행되고있다. [ 그림 III-17] 기업규모별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인원추이 자료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각년도.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51

166 인적자원투자의근로생애단계별불균형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우수하고풍부한노동력에기반하여경제성장을이루어왔다고평가받아왔지만, 최근들어서는인적자원개발투자가낮은수준이아님에도불구하고그효과에대한의문이증대하고있다 년현재당해연도고교졸업자의 82.1% 가대학에진학함으로써급격한고학력화가진행되고있지만, 노동수요와괴리된교육으로인하여학교-노동시장이행의장기화, 고학력청년층의실업문제등이현재화되고있다. 더구나학령기의정규교육은과잉투자가우려될정도이지만, 노동시장진입이후에는인적자원개발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성인이지난 1년동안평생학습에참여한비중은 2004년 21.6% 로나타난다. 근로자의숙련과직결되는직무관련평생학습은 12.7% 를기록하여, 1996년의 10.3% 에비해소폭증가하였다. 직무관련평생학습참여율및직업훈련참여율이이처럼정체상태를보이는이유는, 첫째기업과근로자의평생학습에대한인식부족, 둘째장시간근로, 셋째교육훈련성과가임금이나인사에제대로반영되지않는기업노무관리방식등이 < 표 III-6> 평생학습참여율추이 평생학습참여율 직무관련평생학습참여율 직업훈련참여율 주 : 1) 15세이상가구원 ( 재학생및재수생제외 ). 2) 직무관련평생학습참여율은직장연수및직업훈련참여율을합한것임.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단위 : %) 152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67 [ 그림 III-18] 성인 (25~64 세 ) 의평생학습참여율국제비교 ( 단위 : %) 자료 : OECD(2002), Education at a Glance ; 통계청 (2004), 사회통계조사, 이병희외 (2006), 평생학습과노동시장연구 에서인용. 여전히개선되지않는데있다. 평생학습참여율을 OECD 국가들과비교하면, 우리나라성인 (25~64세 ) 은 23.4% 로 OECD 국가들의평균참여율 44.0% 에비해크게낮다. 또한직무관련평생학습참여율은 14.1% 로 OECD 회원국가운데최하위수준에머무르고있다. 이처럼노동시장에서의인적자원개발에대한낮은투자는급격한기술변화에따른숙련수요의변화를따라잡지못하여, 실직이나불안정고용등노동시장위험에근로자가능동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문제를야기한다.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53

168 3.6 실업급여 고용보험적용률추이 고용보험은 1995 년 7월에시행된이래 1998 년 10월 1인이상전사업장으로확대, 2004 년 1월일용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적용등적용범위가빠르게확대되어왔으며, 이에따라임금근로자에대한법적인적용범위확대는완료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전체취업자가운데고용보험이적용되는피보험자의비중은 2006 년말현재 1/3을약간넘으며, 전체임금근로자대비피보험자의비중은 2000 년이후 50% 수준에계속머무르다가 2006년말현재 54.9% 에이르고있다. 범위를좁혀서상용 임시근로자대비적용률도 2006 년말현재 64.0% 수준에불과하다 29). 고용보험가입률이낮은것은비임금근로자의비중이선진국에비해높고, 산업구조의서비스화 고용형태의다양화등에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증가하여왔기때문이다. 그러나적용대상가운데영세사업장 비정규근로자등의상당수가가입하고있지않은점또한무시할수없다. 29) 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일부근로자를감안하면, 2007 년 7 월현재적용대상근로자 11,115 천명가운데가입률은 78.8% 이다. 154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69 [ 그림 III-19] 고용보험적용률추이 ( 단위 : %) 자료 : 노동부내부자료. 통계청의 2007년 3월 경제활동인구고용형태별부가조사 에따르면, 비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은 26.0%, 5인미만사업장에속한근로자는 20.0% 에불과하다. 취업유인을제고하고, 안정적이고활력있는노동시장을구현하기위해서는고용보험의사각지대를해소해나가야할것이다. 실업급여주요지표의국제비교 우리나라실업급여의소정급여일수는이직당시피보험자의연령및피보험기간과연계되어, 나이가많고피보험기간이길수록소정급여일수도길게설정되어있다. 40세실업자를기준으로 2004 년의소정급여일수는 180일 (2005 년 7월이후 210일 ) 이며, 이는선진국의최대수급기간에비해짧은편이다.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55

170 [ 그림 III-20] 주요국의실업급여수급기간 (2004) ( 단위 : 개월 ) 자료 : Werner, H. and W. Winkler(2004), Unemployment Compensation Systems: A Cross-Country Comparison, IAB Labour Market Research Topics, No. 56, p.13. 실업급여수급률은전체실업자수대비실업급여수급자수의비중을의미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실업급여의효과를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이다. 고용보험도입초기인 1990 년대후반기의실업급여수급률은선진국에비해현저하게낮은수준이었다. 그러나수급률은 2000 년 9.8% 에서 2006 년에는 30.0%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2007 년 6월현재 34.2% 를기록하고있다. 실업부조를실시하는국가에비해서는아직낮은비율이지만, 실업보험만을실시하는미국 (2004년 36%) 이나일본 (2001년 31.7%) 과비교하면근접한수준이다. 실업급여수급률이선진국에비해낮은이유는다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전체취업자에서피보험자가차지하는비중이낮다. 둘째, 수급자격요건이외국에비해엄격하다. 특히이직사유에의한수급자격의제한이매우엄격하다. 한국은정당한사유가없는자발적이직자나징계해고자의수급자격을완전히박탈하지만, 외국에서는일정한유 156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71 < 표 III-7> 실업급여수급률및임금대체율의국제비교 (1990 년대 ) 호주뉴질랜드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아일랜드네덜란드포르투갈영국덴마크캐나다미국일본한국 ( 단위 : %) 실업보상제도 급여수급률 임금대체율 실업부조 실업부조 실업보험, 실업부조 실업보험, 실업부조 실업보험, 실업부조 실업보험, 실업부조 실업보험, 실업부조 실업보험, 실업부조 실업보험, 실업부조 실업보험실업보험실업보험실업보험실업보험 주 : 임금대체율은전국평균주당임금대비평균주당급여액의비율임. 자료 : Vroman, W. and V. Brusentsev(2005), Unemployment Compensation Throughout the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p [ 그림 III-21] 실업자수및실업급여수급률추이 ( 단위 : 천명, %) 주 : 실업자는구직기간 4주실업자임. 자료 : 노동부내부자료.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57

172 예기간을두고급여를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다. 셋째, 연령및피보험기간에따라실업급여의수급기간이다르게설정되어있고, 이를감안할때평균적인소정급여일수가외국에비해짧다 년현재소정급여일수는 90~240 일이고, 실제평균구직급여수급일수는 114일이다. 구직급여수급자의재취업실적 구직급여수급자가운데조기재취업수당지급여부에관계없이소정급여일수내에취업한자는 1998 년 21천명에서 2006 년에는 192천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특히 2004 년에비해 2006 년에는재취업자수가 70% 나증가하였다. 이에따라재취업률도 1998 년 5.4% 에서 2006 년 25.7% 로증가하였다 년상반기의재취업률은 24.3% 이다. 그간실업급여수급자에게적극적인취업알선서비스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는담당인력이부족하여형식적인지원에그칠수밖 [ 그림 III-22] 구직급여수급자재취업률추이 ( 단위 : 천명, %) 주 : 재취업률 =( 재취업자수 / 구직급여수급자수 ) 100. 자료 : 노동부내부자료. 158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73 에없었기때문이다. 이로인해고용지원센터가고용보험행정업무만담당하는실업급여사무소기능에만그치고있다는비판을받기도하였다 년이후고용서비스선진화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한결과, 고용지원센터의취업지원서비스가확충되고, 센터의고객및취업실적이향상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고용지원센터는종전에획일적으로운영되던실업인정제도 ( 매 2주마다구직활동심사 ) 를구직자특성에따라 1~4주범위에서탄력적으로적용하고, 개인별재취업활동계획 (IAP: Individual Action Plan) 을수립하여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59

174 3.7 산업안전과산재보험 산업재해발생추이 산업재해발생건수와재해자수는 1980년대중반부터 1998년까지감소하다가 1999 년부터다시증가하였다. 이는후술하듯이외환위기이후산재예방투자비가감소하였기때문만이아니라 2000 년 7월부터상시근로자 1인이상을고용하는사업장이모두산재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게됨에따라산재발생률이높은근로자가공식통계에포함되고, 근골격계질환등업무상질병인정기준의확대, 30) 안전보건규제완화, 그리고미숙련근로자증가등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 노동부 (2004), 2005~2009 제2차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 ). 산업재해의피해를금액으로환산한것이경제적손실액인데, 산재보상금과경제적손실액 (= 산재보상금 + 간접손실액 ) 모두증가경향을보이고있다. 2006년의경제적손실액은 15조 8,188억원으로추정되는데, 30) 예를들어, 2002 년에 4,066 명이었던작업관련성질환자가 2003 년에는 7,225 명으로 77.7% 로증가하였다. 이후 2004 년에는 6,691 명, 2005 년에는 4,971 명으로작업관련성질환자가감소하고있다. 160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75 [ 그림 III-23] 산업재해발생추이 1 ( 단위 : 건, 명 )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 그림 III-24] 경제적손실액과근로손실일수추이 (1985~2006) ( 단위 : 억원, 천일 ) 주 : 1) 산재보상금과간접손실액은 GDP 디플레이터 (2000=100.0) 로조정한수치임. 2) 간접손실액 = 하인리히방식에따라산재보상금손실액의 4 배. 3)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의등급별손실일수 + 사망자손실일수 + 부상자업무상질병자의요양일수.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61

176 이는국내총생산의약 2% 에해당한다. 그리고근로손실일수는 1996 년까지증가하다가, 1999 년까지감소한뒤반전하여최근 5년간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년의근로손실일수는 71,164 천일로이는같은해노사분규에따른근로손실일수 ( 노사분규참가근로자기준 ) 1,201 천일의약 59배에이르는정도이다. 연간근로시간 1백만시간대비재해건수를뜻하는도수율은재해율과유사한추세를보이나, 연간근로시간 1,000 시간대비총근로손실일수를나타내는강도율은증감을거듭하다 2000 년부터는계속늘어나는양상이다. 산업재해통계는국가별로통계산출방식등에서차이가있어국가간 [ 그림 III-25] 산업재해발생추이 2 ( 단위 : %) 주 : 1) 재해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근로자수 10,000. 3)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1,000,000. 4)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1,000.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162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77 비교가어렵다. 게다가업무상질병으로인한사망자를발표하지않는국가도있는가하면, 재해자수는업무상재해인정범위 산재적용범위에따라가변적이다. 따라서국가간비교가가능한산업재해통계는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 업무상사고사망자수 / 근로자수 10,000) 이다. 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통계를보면, 2003 년영국 0.07, 일본 0.31, 미국 0.40, 독일 0.47 에비해한국은 1.45 에이르고있어 ( 정책기획위원회 (2006), 사회비전 2030 ) 한국의산재예방노력이강화되어야함을객관적으로알수있다. 산업안전투자 : 사전적예방 근로자가작업장이나사무실에서안전하게일할수있도록사회는먼 [ 그림 III-26] 산재예방투자비 ( 단위 : 억원, 원 ) 주 : GDP 디플레이터 (2000=100.0) 로조정한수치임.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63

178 저산업재해의발생을예방하고, 작업장과사무실에서쾌적하게일할수있도록사전적인투자가필요하다. 산재예방투자를보면, 1995년을제외하고는 1988 년부터 1996 년까지증가하였다. 이추세는 1997 년의경제적충격으로꺾이다 2003 년부터회복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 2006 년현재 1990 년대중반의수준까지이르지못하고있다. 참고로 2006 년의경우에국내총생산 (848.1 조원 ) 의 0.03% 수준에해당하는 2,491억원이산재투자비용으로지출되었다. 산재보험적용 : 사후적보상 사회가산재예방에노력하더라도산업재해의발생은예기하지않게일 [ 그림 III-27]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추이 (1985~2006) ( 단위 : %, 천명 )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 통계청, KOSIS. 164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79 어나기도하므로피재근로자가하루라도빨리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치료, 요양, 재활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 이기간에생계를유지할수있도록하는보상이필요하다. 이를지원하는산재보험제도에편입된근로자는적용대상의확대에따라증가추세를지속하고있다. 특히 2000 년 7월에는상시근로자를 1인이라도고용하는사업장은의무적으로산재보험에가입하여야하도록제도가개편됨으로써적용근로자수가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 년말현재임금근로자의 25.8% 가여전히산재보험의수혜를받지못하고있다는점은근로자의산업안전과보건을지향하는목표에여전히도달하지못하고있음을뜻한다. 또한 2006 년말현재취업자의 50.5% 가산재보험의적용대상에머물러, 취업자전체가산재보험의수혜를받을수있도록하는사회보장체계의구축을지향해나가야할것이다.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65

180 3.8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의확충및포괄정도 사회적위험이란사회구성원중상당수가직면할가능성이있고이를방치할경우전체사회에영향을미칠수있는위험을말한다. 대표적으로들수있는사회적위험은빈곤, 노령혹은장애, 일시적인건강상의문제, 작업중재해, 실업, 보육, 노인간병등으로서, 국가는이를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등의사회보장제도를통하여관리하고있다. 현재우리사회가사회보험을통하여관리하고있는사회적위험은노령및장애, 건강, 작업중재해, 실업이고, 앞으로노인간병이추가될예정이다. 한국의사회보험발달을보면, 1963년산업재해보상보험이실시된것을시작으로 1976년의료보험, 1988년국민연금, 1995년고용보험이실시됨으로써제도개시 30여년만에 4대사회보험이모두실시되는압축성장의모습을보였고, 또한앞으로 2008 년장기요양보험의도입을앞두고있다. 사회적위험에처할가능성이있는사람에대한사회보험의포괄성을알아보기위하여사회보험의적용률을살펴보았다. 제도의설계만으로보면공적연금과의료보장은전국민을포괄하여야하는데, 의료보장은거 166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81 의전국민을포괄하고있지만공적연금은그렇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수차례의적용확대를통하여공적연금의포괄범위가이전보다증가했지만, 1998 년이래약 60% 정도의적용률에서답보중이다. 산재보험과고용보험은제도설계자체가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지만, 일하는사람이처할수있는위험이라는면에서보면전체취업자가같은위험에처할수있다고볼수있다. 산재보험과고용보험의포괄범위는전체적으로상승추세를보이고있는데, 임금근로자에대한적용률은산재보험 < 표 III-8> 사회보험의발달과정 공적연금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1960: 공무원연금제정 1962: 군인연금독자실시 1975: 사학연금실시 1988: 국민연금실시 : 10 인이상사업장 : 5 인이상사업장 : 농어촌지역적용 : 도시지역적용 ( 전국민연금 ) : 사업장적용범위확대 (1 인이상 ) 1979: 공무원및사학 1977: 건강보험실시 : 500 인이상사업장 : 100 인이상사업장 : 농어촌지역적용 : 5 인이상사업장 : 도시지역적용 1997: 지역 공교통합 1999: 직장 지역 공교통합 : 5 인미만사업장편입 2003: 재정완전통합 1964: 산재보험실시 : 500 인이상 ~73: 6 인이상까지확대 : 10 인이상 : 5 인이상 : 1 인이상 1995: 고용보험실시 - 실업급여 인이상사업장 인, 5 인, 1 인이상사업장 2002 일용근로자적용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인이상 인, 5 인, 1 인이상사업장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67

182 [ 그림 III-28] 사회보험의적용률 주 : 1) 공적연금적용률 =( 국민연금적용자 + 공교연금적용자 ) 100/18~59 세인구. 2) 의료보장적용률 =( 건강보험적용자 + 의료급여적용자 ) 100/ 총인구. 3) 산재보험적용률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100/ 전체임금근로자수. 4) 산재보험적용률 A=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100/ 전체취업자수. 5) 고용보험적용률 = 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 100/ 전체임금근로자수. 6) 고용보험적용률 A= 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 100/ 전체취업자수. * 국민연금적용자수는적용제외자를포함하여추산한수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약 70%, 고용보험약 50% 정도로나타나지만, 전체취업자를대상으로볼때는산재보험 50%, 고용보험 35% 의적용률을보였다. 사회보험제도의보장수준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은애초에는최초 40년가입시소득대체율이 70% 가되도록만들어졌지만, 이후지속적으로낮추어서 2028년이후는 168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83 40% 가되도록변경되었다. 건강보험의본인부담률은지속적으로약 50% 내외로나타나고있었다. 산재보험은보장수준이가장높다. 급여의소득대체율을보면휴업급여는평균임금의 70% 이고연금급여는 1등급의경우 90% 로책정되어있으며, 이외에도간병급여는이보다더높게책정되 < 표 III-9> 사회보험의보장수준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의료보험본인부담률 산재보험소득대체율 고용보험 1988~1998 년 : 70% 1999~2007 년 : 60% 2008~2027 년 : 50% ( 매년 0.5%p 씩감소 ) 2028 년이후 : 40% 1993 년연구 : 52%( 이현실, 문옥륜 ) 1999 년연구 : 51.7%( 김창엽등 ) 2002 년연구 : 54%( 이진경 ) 2003 년 : 복지부발표 48% ( 보건복지백서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장해보상연금급여 / 상병보상연금 - 1 급평균임금의 90% - 2 급평균임금의 80% - 3 급평균임금의 70% 유족보상연금급여 - 4 인가족기준 67% 간병급여 - 상시간병 : 최저임금의약 1.5 배 - 수시간병 : 상시간병의 2/3 실업급여 - 퇴직전평균임금의 50% - 가입기간과연령에따라차등지급. 최소 90 일에서최대 8 개월 - 급여기간종료이후라도취직 / 생활이곤란할경우연장급여가능. 실업급여의 70% 자료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이현실ㆍ문옥륜 (1993), 의료보험환자의비급여진료비본인부담금징수실태분석,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국민보건연구소연구논총 3(1), pp.18~32; 김창엽외 (1999), 의료보험환자가병원진료시부담하는본인부담크기,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9(4), pp.1~14; 이진경 (2002), 건강보험본인부담실태와추이분석, 국민건강공단건강보험연구센터, 건강보험포럼 1(3), pp.51~72;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백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69

184 어있는데실질비용에대한보전을해주고있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의소득대체율은평균임금의 50% 이고, 급여기간종료이후라도필요에따라서연장급여가가능한데, 이때의급여수준은평균임금의 35% 이다. 사회적위험의변화와복지서비스수요증가 사회보험, 공적부조등현금이전중심의복지제도는지속적인경제성장, 완전고용과평등, 남성이부양하고여성이가사 보호노동을하는안정된가정이라는산업사회구조가지속된다는것을전제로이루어진것이다. 그러나현재우리가살고있는사회는전형적인산업사회의모습과는다른사회로서, 과거복지국가를지탱하는전제는흔들리고사회적위험의성격은변화하고있다. 고령화사회의도래, 가족의해체와불안정성, 새로나타나는다양한가족형태등의새로운사회현상은사회적위험의목록이바뀌고있으며이에따른새로운사회정책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경제가압축성장한것처럼한국의가족및인구구조는짧은시간동안급속히변화하였다. 우선인구구조의고령화현상이뚜렷이나타난다 년 3.1% 에불과하던 65세이상인구의비율은 1990 년 5.1%, 2000 년 7.2%, 2006 년 9.5% 로급증하고, 1970 년 18.5 세였던중위연령은 2006 년 35.4 세가되었다. 이는출산파업이라불릴수있을만큼의급격한출산율감소와평균수명의증가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이루어진결과이다. 덧붙여 1인가구가증가하고있으며, 1인가구의 25% 정도가 65세이상가구이다. 이와같은노인인구의증가및노인단독가구의증가와함께 65세이상노년층의유병률이 49.2% 라는점을감안하면, 앞으로우리사회에노인보호서비스수요가폭증할것이라는점을예상할수있다. 남성부양자와여성보호제공자, 그리고자녀와노부부로구성된과거 170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85 표준적인가족의형태는점차감소하고다양한형태의가족이증가하고있다. 이혼율이급격히증가하면서한부모가정이늘어나고있고, 다시재결합하는재혼가정도증가하고있으며, 농촌을중심으로국제결혼이증가하면서다문화가정 ( 결혼이민자가정 ) 또한증가추세이다. 이와더불어여성의취업이늘어나고사회적인식이변화하면서, 여성이과거와같은보호서비스를제공하리라는기대를하기는어려워졌다. 보육, 간병, 그리고새로운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지만가정으로부터의사회서비스공급능력은이전보다오히려감소한현실속에서, 이제국가는현금이전이외에사회서비스의공급에관심을가져야하게되었다. 이에정부예산중사회복지서비스관련비용이차지하는비율은해마다꾸준히증가하여, 1993년에는 1.3% 에불과했지만지방으로이양되기전해인 2004 년에는 3.9% 로나타났다. < 표 III-10> 인구구조와가족의변화 65 세이상인구 중위연령 합계출산율 평균수명 1 인가구비율 1 인가구중 65 세이상비율 조이혼여성고율용률!) ( 천명당 ) 65세유배우이상유병률 2) 가구 분산가구비율 재혼율 농림어업외국인종사자중과의외국인처혼인율비율 주 : 1) 여성고용률은 1주기준임. 2) 유병률은지난 2주동안이기준임. 2005년수치는 2003년통계, 2000년수치는 1999년통계임.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보건복지부재정기획관실.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71

186 [ 그림 III-29] 정부의사회복지서비스지출추이 사회보장지출수준및조세부담률의국제비교 한국의사회보장지출수준은 OECD 최저수준이다. GDP 중사회보장지출이차지하는비율이 10% 미만인국가는멕시코와한국뿐이고, 10% 이상 20% 미만인국가도 6개국에불과하며, 25% 이상인국가가 10개국에이른다. 한국의사회보장지출에서특기할점은전체사회복지지출중법정민간복지비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국가라는점이다. 이는복지제도중재원을국가재정으로부담하는것이아니라민간이부담하도록하는제도가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는것을의미한다. 전체사회복지비지출중법정민간복지비가차지하는비중이 20% 이상인국가는한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3개국에불과하며, 10% 이상인국가는호주, 핀란드, 룩셈부르크 3개국이고, 나머지국가의법정민간복지비의비율은 10% 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정부의사회보장지출은조세를재원으로하는것이므로조세와사회보장지출수준을살펴보았다. 스웨덴의조세부담률이 50% 를넘어서최고 172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87 [ 그림 III-30] OECD 국가의사회보장지출수준 (2003 년기준 ) ( 단위 : %) 자료 :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수준이었고,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등북유럽및유럽대륙국가일부가 40% 이상의조세부담률을보였으며, 한국은멕시코다음으로조세부담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공공사회복지지출수준을보면스웨덴, 프랑스, 독일,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등이 GDP 의 25% 이상으로높게나타났고, 한국이 5.7% 로최하위, 멕시코가 6.8% 로그뒤를이었다. 조세부담률대비공공사회보장지출수준을살펴보면, 독일과일본이 70% 이상으로나타나서최고수준을보였고, 스위스, 폴란드, 프랑스등이뒤를이었다. 조세부담률대비공공사회보장지출수준이 50% 미만인국가는한국, 멕시코, 아이슬란드의 3개국에불과했고이중한국이 22.5% 로최하수준이었다. III. 근로자생활과노동시장정책 _173

188 [ 그림 III-31] OECD 국가의조세부담률과공공사회복지지출수준 (2003 년기준 ) 자료 :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expenditure; OECD (2006), Revenue Statistics - special feature: taxes paid on social transfers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89 노사관계 노동조합조직률노동조합의조직형태노동조합의대표성노동조합의임금효과노사갈등노사협의회

190

191 4.1 노동조합조직률 노동조합조직률변화의개요와국제비교 정치적민주화의공간에서 1987 년 7, 8월에노동운동이폭발적으로고조됨으로써노조조직률은 1987 년 6월말의 15.7% 에서그해말 18.5% 로급등한다. 이후 1989 년 19.8% 를정점으로하락세로반전, 1997~2001 년 12% 대, 2002~03 년 11% 대, 2005년 10.3% 까지떨어졌다. 조합원수역시 1989 년의 193 만명을정점으로하락세를보여왔으나, 외환위기이후재차증가세를보이기도하였다. 그렇지만증가폭은크지않았으며, 2002 년이후다시감소세로돌아선것으로나타났다. 결국 [ 그림 Ⅳ-1] 에서볼수있듯이조합원수는외환위기이후 150 만 ~160 만명수준에서등락현상을보이고있는데, 이기간중임금근로자수는매년증가함으로써기술적요인으로보자면분모의증가로조직률이하락했다고도볼수있을것이다. 전세계적으로노동운동의퇴조와조직률하락이거론되고있는데 31), 31) 그러나이에대한반론도만만치않다. 예를들어개도국의노동운동과조직률은상승세를타고있으며, OECD 29 개국가중에서도 1980 년과 2000 년사이에조직률이 2% 이상떨어진나라가 22 개로많기는하지만, 현상유지하고있는나라 1 개국 ( 스웨덴 ) 과오히려조직률이 2% 이상증가한 6 개국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페인, IV. 노사관계 _177

192 [ 그림 IV-1] 노조조직률과조합원수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노동부. < 표 Ⅳ-1> 에의하면 1990 년에서 2003 년기간중한국은호주, 아일랜드, 영국, 독일등과더불어매우빠른속도로조직률이하락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 표 Ⅳ-1> 을꼼꼼히살펴보면 1998년이후 2003년까지는조직률이거의변하지않거나변동폭이적은나라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 그림 Ⅳ-2] 에서노조조합원수의변동을 1995 년을기준 (100) 으로한상대치변화로살펴보면, 우리나라는외환위기당시크게줄었던조합원수가이후다시회복되어전체적으로보면영국과미국정도의완만한하락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호주는조합원수의급격한감소후정체를, 그리고일본은꾸준한감소세를보이고있다. 더욱이우리나라의경우 2005 년까지공식통계에합산되지않았던공무원노조와특수고용노조등을감안할때여전히상당한정도의역동성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해석해야할것이다. 터키 ) 도존재한다는점을강조한다. 또한조직률이떨어진나라들에서도최근하락세가완만해지거나정체상태에머물고있는점을지적한다 ( 조우현외, 2007: 222). 178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93 < 표 IV-1> 노조조직률하락세의국제비교 ( 단위 : %) 국가 ~ ~2003 %p변화 %p변화 호주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 -5-6 영국 미국 주 : * 는 2002년수치, ** 는 2001년수치임. 자료 : Visser(2006). [ 그림 IV-2] 주요국의노동조합원수변화 (1995 년을 100 으로한상대치 ) 자료 : KLI 노동통계 에서계산. IV. 노사관계 _179

194 고용구조의변화와노조조직률변화의관계 산업대분류별조합원수변동 (1993~2005 년 ) 을살펴보면 < 표 Ⅳ-2> 에서와같이제조업의비중하락이현저하며, 보건및사회복지사업과기타서비스업, 음식숙박업을포함하여서비스업전반의조직세확대가대비되고있다. 이로써제조업조합원수의급격한감소에도불구하고전체조합원수가크게감소하지않은것은결국서비스업부문의신규조직화에힘입은것임을알수있다. 한편운수통신업과금융보험업은조합원수비중을대체로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 < 표 Ⅳ-2> 에서흥미로운것은같은기간의임금근로자수변화와비교해보면제조업근로자수감소폭보다훨씬큰폭으로제조업부문조합원수감소가있었다는점이다. 결과적으로우리나라조직률하락은제조업비중의하락, 다시말해서조직화가상대적으로용이한산업의구성비하락에따른효과가아니라고하는점을알수있다. 반대로각종서비스업에서는임금근로자수증가를상회하는폭으로조합원수가증가하였다. 그러나서비스업전체 ( 도소매음식숙박, 운수, 금융포함 ) 로는근로자수가 42.2% 증가한데비해조합원수는 7.7% 증가에그쳐이부문역시조직률자체는하락하였다. 노동조합운동의전통적핵심부문인제조업만으로조합원수변동 (1993~2005 년 ) 을살펴보면 < 표 Ⅳ-3> 에서와같이경공업의임금근로자수가감소한폭이상으로조합원수가감소하였으며, 금속과화학산업의경우는임금근로자수는늘었음에도불구하고조합원수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결국제조업의조합원수감소는경공업의상대적침체라는구조적요인과더불어, 임금근로자수가증가한금속과화학산업에서조차조직보호전략혹은신규조직화전략이실패한것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32) 180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95 < 표 IV-2> 산업별조합원수변동 1993 비중 2005 비중조합원수증감률 ( 단위 : 명, %) 임금근로자수변화율 ( 93~ 05) 농림어업광업 20, , 제조업 739, , 전기가스수도업 32, , 건설업 20, , 도소매업 64, , 음식숙박업 18, , 운수통신업 409, , 금융보험업 204, , 각종서비스업 203, , 합계 1,714, ,495, 주 : 1) 각종서비스업에는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과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그리고가사서비스업이포함됨. 2) 조합원수일부누락등에따라공식통계와약간의수치차이가있음. 자료 : 조성재ㆍ김정우 (2007) 를수정. 임금근로자수변화는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에의거함. 역시제조업만분석하고있는 < 표 Ⅳ-4> 에서는대규모사업체의임금근로자수는크게감소한반면, 조합원수는 50인이상사업체에서고른감소를보인것으로드러난다. 특히 50인미만사업체에서는근로자수가 15% 나증가하였으나조합원수는 70.3% 나감소하는등조직률하락이기업별노조체제하에서사업체규모에따라불균등하게진행되었음을확인하게된다. 33) 32) 금속산업등의조합원수가크게감소한것은무역과해외투자의확대등글로벌경쟁의심화가조직보호를어렵게했을가능성도제기하게한다. IV. 노사관계 _181

196 < 표 IV-3> 제조업대분류별조합원수변동 조합원수 임금근로자수 1993 비중 2005 비중증감률 ( 단위 : 명, %) 변화율 ( 93~ 05) 금속산업 407, , ,877,700 1,984, 화학산업 71, , , , 경공업 260, , ,676,565 1,068, 제조업 739, , ,935,686 3,450, 주 : 금속산업은표준산업분류표상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화학산업은 23, 24, 25, 경공업은 15, 16, 17, 18, 19, 20, 21, 22, 36, 37 임. 자료 : < 표 IV-2> 와같음. < 표 IV-4> 제조업의규모별조합원수변동 (1993~2005) 조합원 임금근로자 1993 비중 2005 비중증감률 ( 단위 : 명, %) 변화율 ( 93~ 05) 1~49 인 23, , ,626,297 1,870, ~99 인 28, , , , ~299 인 113, , , , ~499 인 64, , , , ~999 인 117, , , , ,000 인이상 392, , , , 합계 739, , ,935,686 3,450, 자료 : < 표 IV-2> 와같음. 33) 이표에서주목해야할것은지난시기동안제조업고용이전반적으로줄어들기도했지만, 대규모에서소규모및영세규모로근로자들의이동이매우폭넓고빠르게일어났다는점이다. 이는제조업에서고용이안정적이고근로조건이양호한, 이른바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가감소했음을의미한다. 그리고이것은대기업중심의기업별노사관계시스템이안고있는최대문제점중하나라고할수있을것이다. 182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97 지역별조직현황을살펴보면노조수에서는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의비중이절반에미치지못하지만, 조합원수로는수도권비중이 70.0% 에달하여노조조직에서도수도권과지방간의이중구조가존재함을알수있다. 이는부분적으로는초기업단위노조가대부분서울등에본조를둔효과가영향을미쳤기때문이며, 34) 다른한편으로제조업보다는 < 표 IV-5> 지역별조합원수현황 (1992년과 2005년 ) ( 단위 : 명, %) 1992년말 비중 2005년말 비중 증감률 ( 05/ 92) 서울 676,119 (39.0) 801,418 (53.2) 18.5 부산 199,527 (11.5) 63,378 (4.2) 대구 47,556 (2.7) 28,238 (1.9) 인천 141,189 (8.1) 45,994 (3.1) 광주 31,847 (1.8) 18,204 (1.2) 대전 34,992 (2.0) 30,521 (2.0) 울산 89,856 (6.0) 경기 176,800 (10.2) 207,025 (13.7) 17.1 강원 31,671 (1.8) 17,224 (1.1) 충북 30,181 (1.7) 27,114 (1.8) 충남 23,833 (1.4) 22,173 (1.5) -7.0 전북 30,187 (1.7) 18,759 (1.2) 전남 26,541 (1.5) 22,186 (1.5) 경북 65,832 (3.8) 51,984 (3.5) 경남 209,359 (12.1) 56,201 (3.7) 제주 8,964 (0.5) 5,897 (0.4) 합계 1,734,598 (100.0) 1,506,172 (100.0) ( 경남 + 울산 ) 209,359 (12.1) 146,057 (9.7) 자료 : 노동부, 노동조합 DB 와김정한 (1993). 34) 51 개산별노조의본조지역소재를보면서울 39, 부산 5, 대전 3, 인천, 경기, 경북, 전남각각 1 개씩으로서울이압도적임을알수있다. IV. 노사관계 _183

198 주로서비스업등의편재에따른결과인것으로보인다. < 표 Ⅳ-5> 에서 1992 년과 2005 년의지역별조합원수를비교해보면서울과경기의비중이크게높아졌음을알수있다. 이는앞서설명한산별노조효과와더불어수도권집중과서비스업등으로의산업구조변동현상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 반대로부산, 인천, 대구등전통적산업도시들의조합원수하락세가확연하게대비되고있다. 이상에서노조조직률은 1989~2005 년기간중 9.5% 포인트감소하였지만, 조합원수는최근 10년간 150만 ~160 만명수준에서변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노조구성상제조업 ( 특히경공업 ) 과대기업, 지방에서조합원수가크게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에서는증가한데힘입은것이다. 결국노조조직률은상당폭하락했지만, 기술적으로는모수인근로자수의증가에따른현상으로해석된다. 그렇지만노동운동의신규조직화는공무원이나일부비정규직을예외로하면대체로지지부진하며, 국제비교를통해볼때조직률이낮은것은분명한사실인것으로보인다. 184 _ 통계로본노동 20 년

199 4.2 노동조합의조직형태 조합원규모별조직현황의과거와현재를비교해보면모든규모에서조합원수비중이하락한가운데, 5,000인이상규모의조합원수비중만커졌음을알수있다. 이는산별조직화등의영향에따른것이다. 한편조합수로는모든규모에서감소했으나, 유일하게 50인미만조합수가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 1,000인이상과 5,000인이상조합수가 < 표 IV-6> 조합원규모별조직현황 ( 단위 : 개소, 명, %) 노조수 조합원수 비중 노조수 조합원수 비중 50인미만 2,929 69, ,976 50, ~99인 1, , ,041 74, ~299인 1, , , , ~499인 , , ~999인 , , ,000~4,999인 , , ,000인이상 , , 합계 7,527 1,734, ,971 1,506, 주 : 합계에는조합원수불명인노조도포함. 자료 : 노동부, 노동조합 DB 와김정한 (1993). IV. 노사관계 _185

200 < 표 IV-7> 기업별노조의종업원규모별특성 (2005 년말기준 ) 기업규모조합수조합원수비중종업원수기업내조직률 ( 단위 : 개소, 명, %) 평균조합원수 조직률 ( 근로자수대비 ) 1~49인 1,540 21,862 (2.4) 39, ~99인 1,162 46,649 (5.2) 84, ~299인 1, ,325 (20.9) 301, ~499인 ,319 (8.7) 136, ~999인 ,418 (11.9) 202, ,000~4,999인 ,450 (26.3) 483, ,000인이상 ,094 (24.6) 560, , 합계 5, ,117 (100.0) 1,808, 규모미상 80 6,235 n.a 주 : 조직률계산시사용한분모는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에의거함. 자료 : 노동부, 노동조합 DB 에서계산. 감소한것은그동안기업구조조정이나산별조직화등의영향으로노조들간의합병이이루어지거나자체조합원수가감소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기업별노조 ( 조합원수 90만명 ) 만을추출하여종업원규모별로조직특성을분석해본결과, < 표 Ⅳ-7> 과같이 1,000 인이상기업의조합원수비중이 50% 를넘는가운데, 100~299 인규모기업의조합수와기업내조직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 이들중규모기업의활동성에도주목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역시기업별노조가운데 5,000 인이상종업원을가진 37개기업의상징적효과가매우클것임을짐작해볼수있다. 35) 규모별로조직률을구하면 1,000인이상기업의경 35) 기업별노조의실제효과가기업내비조합원에게도미친다고가정하면, < 표 Ⅳ-7> 에서와같이기업내조직률평균이절반정도라고하는점에서우리나라기업별노조는두배의협약확장효과가있는것으로해석할수도있을것이다. 186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01 우전체임금근로자의 56.9% 가기업별노조로조직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는반면, 50인미만은 0.2% 에불과했다. 36) 이렇게기업규모에따라조직이불균등하게편재되면서중소영세기업노조의파편화와약화, 대기업과공기업노조들의조직이기주의증대, 그리고이들노조와사용자간의담합관계발달등의기현상이만연하게된다. 그리고이것이노동운동에서산별노조운동을전개하는근본요인이되어왔다고볼수있을것이다. 물론기업별노조체제하에서더이상의조직화가어렵다는점도산별로의전환을촉진하는요인이라고볼수있는데, 이에대해서는이하에서보게될것이다. 이제 2005년말현재기준으로분류된설립연도별노조분포를알아보기로하자. 여기서설립연도는노동부신고기준이기때문에기업간인수합병, 폐업등이나노조의조직형태변경등이모두포함되어순수한설립만을뜻하는것은아니라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우선기업별노조로조직된 90만명을노조설립연도별로분석해보면 1980년대후반에설립된노조에속한조합원수비중이가장큰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조합수로는외환위기이후설립된노조가최대비중을차지하는데, 이는노조의설립시기가오래됨에따라생존율이떨어지는것과도연관된현상이라고볼수있다. < 표 Ⅳ-8> 에서경제위기가가장심각했던 1998년에신규조직화가수월치않았음을짐작할수있으며, 이후신규조직화가활성화되었다가 2002년이후기업별노조의신규증가가주춤함을확인할수있다. 더욱이 2002 년이후신규조합의평균조합원수 36) 그러나이는기업별노조조합원 90 만명만분석했기때문일수도있다. 기타초기업단위노조원 60 만명까지더해서분석할경우수치가달라지겠지만, 기존기업별노사관계시스템의특성을설명하기위하여이수치를그대로사용하였다. 또한전체조합원을대상으로하더라도대기업부문의조직률이높고, 중소기업부문의조직률이낮다는사실은변함이없을것이다. IV. 노사관계 _187

202 < 표 IV-8> 2005 년말현재기업별노조들의설립연도별분포 조합원수종업원수조합수조합수비중 조합원수비중 ( 단위 : 개소, 명, %) 평균조합원수 기업내조직률 60년대이전 100, , (2.2) (11.1) 년대 85, , (6.1) (9.4) 년대 (87.6이전) 138, , (11.7) (15.4) 년대 (87.7이후) 311, ,396 1,210 (22.1) (34.6) ~97 87, , (13.3) (9.8) ,068 44, (2.4) (2.1) ,985 66, (4.6) (2.8) ,706 57, (5.6) (3.2) ,163 82, (6.8) (3.9) ,060 44, (7.0) (2.0) ,335 58, (6.4) (1.9) , , (6.7) (2.2) ,701 43, (5.0) (1.5) ~ , ,026 2,440 (44.5) (19.7) 합계 900,487 2,363,658 5,484 (100.0) (100.0) 자료 : 노동부, 노동조합 DB 에서계산. 와기업내조직률또한현저히떨어지는것으로보아이제기업별노조의신규조직화는쉽지않다는것을확인하게된다. 또한대기업들의경우웬만큼조직화는완료된가운데, 신규조직화는규모가작은기업에서국지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도있을것이다. 두번째로지역ㆍ업종ㆍ직종노조의설립연도별분포를보면외환위기이후설립된최근노조들의조합수와조합원수비중이기업별노조보다더욱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외환위기이후이들초기업단위노조결성이활성화되고있음을함의하는것이다. 다음으로조합수에서높은 188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03 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역시 1980 년대후반에결성된노조들이다. 그러나조합원수비중에서는 1987 년 6월이전에설립된노조의비중이두번째를차지하며평균조합원수도가장많은것이특이하다. 이는이시기에여러지역에서항운노조와선원노조등이신규설립혹은조직변경후재신고한데따른것이다. 이에비하면 1998년이후결성된지역ㆍ업종ㆍ지역노조의평균조합원수는 명으로소규모임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대, 소산별노조들의설립연도별분포를보면절반이상이외환위기직후에집중되고있음을확인하게된다. 특히조합원수비중으로는 63.1% 에달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 2002 년이후다소주춤하지만, 조합원수비중으로는두번째위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 2006 년이후의산별전환도미노현상을감안할때장기추세적으로초기업노조중심체제가대두할가능성도적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제 < 표 Ⅳ-8>, < 표 Ⅳ-9>, < 표 Ⅳ-10> 을종합하면 < 표 Ⅳ-11> 과같이외환위기이후기업별노조의신규조직화는주춤한가운데, 초기 < 표 IV-9> 지역업종 직종노조의설립연도별분포 (2005 년말현재 ) ( 단위 : 개소, 명, %)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비중 조합원수비중 평균조합원수 60년대이전 18 14, 년대 9 1, 년대 (87.6 이전 ) 24 35, , 년대 (87.7 이후 ) 45 20, ~ , ~ , 합계 , ~ , ~ , 설립연도미상 자료 : 노동부, 노동조합 DB 에서계산. IV. 노사관계 _189

204 < 표 IV-10> 산별노조의설립연도별분포 (2005년말현재 ) ( 단위 : 명, 개소, %)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비중 평균조합원수 80년대 (87.6 이전 ) 75, , ~97 12, , ~ , , ~05 88, ,049.6 합계 478, ,560.2 설립연도미상 자료 : 노동부, 노동조합 DB 에서계산. 업단위노조결성이활성화되어설립시기별로기업별노조대초기업별노조비중이확연한차이를보이고있다. 즉, 자주적노동운동이대두된 1987~97년기간중에설립된기업별노조의조합원수비중은 90.3% 에달하지만, 반대로외환위기이후 1998~2005년기간중설립된초기업별노조의조합원수비중이 71.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IV-11> 기업별대초기업별노조의설립연도별분포비중 (2005 년말 ) 설립시기 기업별노조 조합원수점유율지역업종지역노조 초기업별노조 점유율산별노조점유율 ( 단위 : 명, 개소, %) 기업 : 초기업노조원수비중 87.6 이전 323,920 (36.0) 51,132 (41.0) 75,274 (15.7) 71.9 : ~97 399,299 (44.3) 30,038 (24.1) 12,701 (2.7) 90.3 : ~ ,268 (19.7) 43,582 (34.9) 390,035 (81.6) 29.0 : 71.0 합계 900,487 (100.0) 124,752 (100.0) 478,010 (100.0) 59.9 : 40.1 자료 : 노동부, 노동조합 DB 에서계산. 190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05 4.3 노동조합의대표성 2005 년현재노동조합의조직률은전체임금근로자의 10.3% 로상당히낮은수준이다. 이는주요선진국에비하여매우낮은수준으로전체적으로노동조합의대표성이취약하다고평가할수있다. 뿐만아니라우리나라노동조합의대표성은전체노동력의구성과도상당한괴리를보여주고있다. 주로노동조합은남성, 중장년층, 상용직, 생산직, 제조업및중공업, 대기업노동자위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정리한 37) < 표 Ⅳ-12> 를통해성별노조조직현황을보면, 2003년에남성임금근로자의 14.9% 가조직된반면여성의조직률은 6.4% 에불과하였다. 전체조합원에서남성조합원이차지하는비중은 76.7% 에이르는반면전체임금근로자중에서남성이차지하는비중은 58.5% 로나타나조합내에서남성의대표성이여성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 2006년까지큰변화없이지속되었다 년현재남성조합원비중은 74.4% 로 2003 년에비해 2.3% 포인트줄 37) 4.1 과 4.2 에서는노동부행정통계를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를사용하기때문에앞의내용과약간의차이가있다. 예를들어행정통계에서는 2003~05 년기간중조합원수가 4 만 4 천명정도감소한것으로집계되었으나, 경활조사자료의조합원수는 2003 년부터 2006 년까지약 12 만명정도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IV. 노사관계 _191

206 < 표 IV-12>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노조조직현황 ( 단위 : 명, %) 변화율 남성 여성 청년 중장년 상용직 임시일용직 조합원수 1,237,825 1,369,308 1,338,737 1,289,700 51,875 조합원비중 조직률 임금근로자비중 조합원수 376, , , ,125 67,448 조합원비중 조직률 임금근로자비중 조합원수 356, , , ,954-10,246 조합원비중 조직률 임금근로자비중 조합원수 1,258,302 1,400,461 1,410,966 1,387, ,569 조합원비중 조직률 임금근로자비중 조합원수 1,538,098 1,735,077 1,673,807 1,633,833 95,735 조합원비중 조직률 임금근로자비중 조합원수 76,404 80,294 86,414 99,992 23,588 조합원비중 조직률 임금근로자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자료, 각년도. 192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07 어들었으나여전히여성의 25.6% 에비해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노조조직현황을살펴보면청년의조합원비중은중장년층의 5 분의 1에불과하면서도계속해서조합원수가감소하고있는반면중장년층의조합원수는증가하여노동조합에서차지하는비중도커지고있다. 2003년청년층의조합원비중은 22.1% 였으나 2006년에 20.0% 로 2.1% 포인트감소하였으나중장년층은 2003 년에 77.9% 에서 2006 년에 80.0% 로증가하였다. 그런데중장년층이임금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3년에 71.0%, 2006 년 74.7% 로조합원중중장년층이차지하는비중에비해낮은수준이었다. 이는거꾸로조직률자체도청년층보다중장년층이높다는것이다. 다음으로고용형태별노조조직현황을보면노조의구성원대부분이상용직으로채워져있는반면임시일용직은거의노조에가입하지못하고있었다. 2003년상용직의조합원비중은 95.3%, 2006년 94.2% 로임시일용직의 2003 년 4.7%, 2006 년 5.8% 에비해압도적으로많았다. 그리고이러한상용직중심의노조구성은최근수년간거의변화가없었다. 임금근로자의절반정도에해당하는임시일용직은조직률이 1% 대에머물러거의노조에의해서대변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직업별노조조직현황을살펴보면숙련생산직과전문사무직의조직률은비교적높았으나비숙련생산직이나판매서비스직의조직률은낮았다. 이러한경향은최근기간동안거의변화가없었다 년조직률은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 28.5% 로가장높았으며, 2006년에 27.0% 로하락하였으나여전히가장조직률이높은직업이었다. 또한전문가, 사무종사자의조직률은 2003년각각 14.3%, 15.9%, 2006년 14.5%, 15.6% 로비교적높은편에속하였다. 반면판매직과서비스직의조직률은 2006년현재각각 1.8%, 1.7% 로매우낮은수준이었 IV. 노사관계 _193

208 < 표 IV-13> 직업별노조조직현황 ( 단위 : 명, %) 조직률변화 조합원수조직률조합원수조직률조합원수조직률조합원수조직률 (%p)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12, , , , 전문가 204, , , , 기술공및준전문가 169, , , , 사무종사자 464, , , , 서비스종사자 29, , , , 판매종사자 18, , , ,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1, , , 기능원및관련 151,069 기능종사자 , , , 장치, 기계조작 467, , , , 및조립종사자 -1.5 단순노무종사자 94,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자료, 각년도. 으며, 특히서비스직은 2003 년에비해서도 0.3% 포인트낮아졌다. 판매서비스직이임금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이대략 20% 인점을고려하면이직업에서노조의대표성은심각하게낮은수준이다. 사업체규모별노조조직변화추이를살펴보면 10인미만의영세사업장과 300인이상규모의사업장에서노조조직률이다소증가하였으며, 10인이상 300인미만사업장의조직률은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년 5인미만사업장의조직률은 0.6% 였으나 2006 년에 0.9% 로다소증가하였으며, 5인이상 10인미만사업장도 1.8% 에서 2.6% 로증가하였 194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09 다. 그러나임금근로자중 10인미만사업장종사자가차지하는비중이약 37% 를차지하는것에비하면매우낮은조직수준이었다. 한편 300인이상사업장의조직률도 2003 년 34.0% 에서 2006 년 35.5% 로다소증가하였다. 100인이상 300인미만사업장의조직률은 2003 년 22.9% 에서 2006년 21.4% 로 1.5% 포인트하락하였고, 30인이상 100인미만사업장의조직률도 14.7% 에서 13.6% 로 1.1% 포인트하락하였다. 10인이상 30 인미만사업장의조직률은거의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조직률수준이높은대기업에서조직률이상승한반면중소기업에서의조직률은거의변화가없거나다소하락한것으로나타나, 사업체규모별로노조의대표성이더욱편중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조합원수 < 표 IV-14> 사업체규모별노조조직현황 조직률 조직률 조합원수 조직률 조합원수 조직률 조합원수 조직률 변화 (%p) ( 단위 : 명, %) 임금근로자변화 (%) 5 인미만 17, , , , ~10 인미만 42, , , , ~30 인미만 232, , , , ~100 인미만 401, , , , ~300 인미만 315, , , , 인이상 604,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자료, 각년도. IV. 노사관계 _195

210 4.4 노동조합의임금효과 노동조합유무별임금추이 노동조합부문과노동조합이없는부문간임금추이를살펴보면, 노동조합의조직력이아직미약한 1987 년을제외하고, 유노조부문과무노조부문간의임금격차는점차확대되어왔다 년에총액임금기준으로유노조부문이무노조부문에비해 7.5% 더임금수준이높았으나 2005 년에는 43.5% 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시간당임금을기준으로한경우에도마찬가지였다. 최근들어유노조부문과무노조부문간임금격차의확대가다소완만하게진행되었다. 특히 2005 년에는전년도에비해유노조 / 무노조임금격차가다소완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 2004~05 년에무노조부문의임금인상률이유노조부문보다더높게나타난것에서도확인할수있다. 196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11 < 표 IV-15> 노동조합유무별임금추이 총액임금기준 시간당임금기준 ( 단위 : 천원, %) 유노조 무노조 임금격차 유노조 무노조 임금격차 주 : 임금격차는유노조부문이무노조부문에비해얼마나임금수준이높은지를 % 로나타낸 수치임.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노동조합의임금프리미엄 다른조건이동일한경우에노조부문과무노조부문간의임금격차를파 악하기위해서임금방정식에서성, 근속연수, 학력연수, 연령, 산업더미, 직업더미, 사업체규모더미를통제한후노조더미의계수의추정치를이용 IV. 노사관계 _197

212 [ 그림 IV-3] 노동조합의임금프리미엄추이 주 : 임금프리미엄은성, 근속연수, 학력연수, 연령, 산업더미, 직업더미, 사업체규모더미를 통제한후얻은노조의임금효과추정치임.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하여임금격차를알수있다. [ 그림 Ⅳ-3] 을보면매우흥미로운결과를확인할수있다. 외환위기이전의노조임금프리미엄은 3~6% 수준에서변동하고있었는데, 이것이외환위기이후계단모양으로상승하여 6~9% 수준에서변동해왔다는점이다. 이것은외환위기로인한충격이노조조직여하에따라매우불균등하게전달되었음을시사하고있다. 즉, 노조가있는사업장에서는임금저하효과가상대적으로작았던반면, 무노조사업장에서는임금조정이원활하게이루어져유노조사업장의임금프리미엄이커졌다는것이다. 그러나 2005년으로가까워올수록임금프리미엄이줄어들고, 결국외환위기이전수준으로회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제충격이후긴조정기를거쳐정상적인유노조-무노조기업간임금격차구조로회귀하고있다는것이지만, 전체적인임금격차는 198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13 < 표 Ⅳ-15> 에서보았듯이더욱커졌다는점에서순효과이외에총효과 에대해서도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노동조합의임금구조 노조부문과무노조부문의임금격차는확대되었지만노조부문은무노조부문에비해각부문집단내임금격차를완화해주는효과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노조유무별성별임금격차를살펴보면, 1987 년이래전체적으로성별임금격차가완만하게줄어드는가운데노조부문이무노조부문에비해성별임금격차가더많이축소되었다 년의성별임금격차는노조유무와별상관없이나타났으나, 외환위기직전인 1997년의노조부문의성별임금격차는 46.1% 인반면무노조부문의임금격차는 [ 그림 IV-4] 노조유무별 성별임금격차추이 주 : 성별임금격차는남성이여성보다얼마나임금수준이높은지를 % 로나타낸수치임.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IV. 노사관계 _199

214 [ 그림 IV-5] 노조유무별 학력별 ( 고졸자 - 대졸이상자 ) 임금격차추이 주 : 성별임금격차는남성이여성보다얼마나임금수준이높은지를 % 로나타낸수치임.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65.8% 로약 20% 포인트차이가났다. 그러나최근들어노조부문의성별임금격차가다시벌어진반면무노조부문의성별임금격차는지속적으로하락하여노조부문과무노조부문의성별임금격차의차이가다소줄어드는양상을보이고있다. 다음으로학력별임금격차를노조유무별로살펴보면노조부문의고졸자와대졸이상학력소지자의임금격차는무노조부문의임금격차보다작았다. 이러한추세는지난 20년기간동안비교적일정하게유지되었다. 1988년노조부문과무노조부문의학력별임금격차의차이는 27.2% 포인트였으며, 외환위기직후인 1999년에는 21.7% 포인트, 2005년에는 21.1% 포인트로비교적일정한수준에서나타났다. 다만, 2000년이래노조부문과무노조부문의학력별임금격차의차이가다소줄어들다가 2005 년에다시벌어진것으로나타났다. 200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15 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를노조유무별로살펴보면커다란차이를발견할수있다. 무노조부문에서중기업에해당하는 100~299 인사업체의임금수준과 500인이상사업체의임금수준의격차는미소하나마점차확대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런데유노조대-중기업부문간격차는외환위기이후더욱확대된것으로나타나, 기업별체제하에서기업규모간임금격차가노조의존재에도불구하고더욱확대되었음을보여준다. 다만, 무노조와유노조부문을비교해보면무노조부문의기업규모간임금격차가더커서노동조합이임금격차의확대와부의상관관계를갖는다는 Freeman & Medoff(1984) 등의기존연구와일치하는결과를얻었다. [ 그림 IV-6] 노조유무별 사업체규모별 (100~299 인대 500 인이상 ) 임금격차추이 주 : 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는 500인이상사업체의임금수준이 100~299인미만사업체의임금수준에비해얼마나임금수준이높은지를 % 로나타낸수치임.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IV. 노사관계 _201

216 4.5 노사갈등 노사분규추이 우리나라의노사분규는 1987 년 7, 8월대분규로인해급격하게증가한후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여, 1990 년대중반에는안정기에접어들었으나외환위기이후다시증가한것으로특징지어진다 년이전파업발생건수는 270여건에참가자수도 4만 7천명에불과하였으나 1987 년대분규이후 1987 년에만 3,749 건의파업이발생하였고참가자수도무려 126만 2천명에이르렀다. 그이후참가자수는크게줄어들었으나파업발생건수는 3년연속 1,000 여건이넘었다. 또한노동손실일수도 1987 년에 695만일을기록하고 1994 년까지계속해서 100만일을상회하였다. 그러나 1990 년대중반파업발생건수가 100건이하로감소하였고, 참가자수와노동손실일수역시크게감소하여안정적인노사관계를보였다. 하지만외환위기이후노사분규는다시증가하여 1998 년에파업발생건수는 100건을넘어섰고, 노동손실일수도 100만일을재차상회하였다. 초기과도한노사분규는장기간억눌린노동에대한반작용의성격이강한것으로이해된다. 반면외환위기이후의증가된노사갈등은고용의불안정성이심화되면서나타난현상으로풀이된다. 202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17 [ 그림 IV-7] 주요노사분규지표추이 ( 단위 : 건, 천명, 천일 ) 자료 : 노동부, 노사분규 DB. 파업성향추이 임금근로자 1,000명당노동손실일수로정의되는파업성향을계산해보면 1987 년에 일에서 1990 년대중반에 30일대로떨어진바있었으나, 외환위기이후다시 100일대를넘기도하였다. 최근다시 100일미만으로떨어졌으나, 아직 1990년대중반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2002년이후노동손실일수는 100만일을상회하는수준에머물고있으나, 임금근로자수가늘어나면서파업성향이다소낮아진것으로풀이된다. 이러한우리나라의파업성향을외국과비교해보면 1996~2005년기간중 EU 평균이나 OECD 평균보다는높지만, 스페인, 이탈리아등라틴계 IV. 노사관계 _203

218 < 표 IV-16> 연도별파업성향 ( 노동손실일수 / 임금근로자수 1,000) ( 단위 : 일, 천명 ) 노동손실일수 임금근로자수 파업성향 ,947,000 9, ,400,837 9, ,351,443 10, ,487,151 10, ,271,334 11, ,527,612 11, ,308,326 11, ,484,368 12, ,581 12, ,987 13, ,720 13, ,452,096 12, ,366,281 12, ,893,563 13, ,083,079 13, ,580,404 14, ,298,663 14, ,197,201 14, ,695 15, ,200,567 15, 자료 : 노동부, 노사분규 DB 에서계산. 유럽국가보다는낮고그밖에아이슬란드, 덴마크, 캐나다등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주지하다시피독일과일본의파업성향이매우낮으며, 영국, 미국, 뉴질랜드등앵글로색슨국가들도노사관계가상대적으로안정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탈리아나스페인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1990 년대후반에비하여 2000 년대전반에파업성향이높아졌으나, 덴마크와아일랜드는파업성향이약화되었다. 이는이두나라의사회적대화진전과무관하지않을것이다. 204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19 < 표 IV-17> 전산업피용자 1,000 인당노동손실일수국제비교 (1996~2005) 1) ~ 2000 평균 2) 2001~ 2005 ( 단위 : 일 ) 1996~ 2005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n.a n.a n.a n.a 21 n.a n.a 덴마크 , 핀란드 프랑스 n.a 10 9 n.a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EU 평균 아이슬란드 , ,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호주 캐나다 일본 n.a 뉴질랜드 미국 OECD 평균 3) 주 : 1) 몇몇피용자수치는추정되었음. 2) 자료가이용가능했던각각의연도들의연평균치를고용으로가중하여계산함. 3) 2000년부터 OECD 평균은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를포함함. 자료 : Hale, D.(2007),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Labour Disputes in 2005, Economic & Labour Market Review 1(4), April 2007, p.24. 노동손실일수는 ILO; Eurostat; national statistics offices. 피용자는 OECD; national statistics offices. 한국은노동부내부자료와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활용함. IV. 노사관계 _205

220 산업별분규분석 산업대분류별로노동손실일수의비중을구한 < 표 Ⅳ-18> 에따르면제조업이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 운수업의비중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연도별로불규칙하게분규가집중된산업이편재하는데, 1996년에는도소매음식숙박업, 1999년에는금융보험업, 2005년은공공행정, 그리고 2006년에는건설업이이에해당된다. 한편미소하나마제조업과운수업의분규비중이하락하고있는것은비제조업의분규증가경향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된다. 이러한산업별노동손실일수비중은산업별임금근로자수의차이를반 < 표 IV-18> 산업대분류별노동손실일수의비중추이 ( 단위 :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산업 전체 자료 : 노동부, 노사분규 DB 에서계산. 206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21 영하지못하므로이를보정하기위하여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의산업별임금근로자수로노동손실일수를나누어근로자 1,000명당파업성향을구하였다. 그결과, < 표 Ⅳ-19> 와같이제조업과운수업은파업성향도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연도별로파업성향이높은산업이국지적으로존재하나, 전체적으로보았을때전기가스수도업, 금융보험업, 그리고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의파업성향도결코낮지않은것으로보인다. 한편연도별로보았을때제조업과운수업의파업성향이높아져온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체파업성향이 1996, 2005, 2006년에비슷한상황에서도출된것인데, 이같은결과는 < 표 IV-19> 산업대분류별파업성향 ( 근로자 1,000명당노동손실일수 ) ( 단위 : 일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산업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노동부, 노사분규 DB 에서계산. IV. 노사관계 _207

222 제조업이상시구조조정과공동화위험에처해있는가운데모수인근로자수가줄어들고있는현상과도관계된것으로풀이된다. 발생원인별분규추이 발생원인별로분규건수를나누어보면외환위기이전에는주로임금인상과체불임금이분규의원인이었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단체협약을둘러싼갈등이크게불거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임금과단협개정협상이동시에진행되어, 파업이발생하면단협요인으로분류하기때문에실제로는단협요인에의한파업이과대평가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단협요인에의한갈등이증가한것으로판단되며, 그원인을추정해보면다음과같다. 단체협약을둘러싼갈등이늘어나게된첫번째요인은산별전환이후산별기본협약을원했던노조와기업별체제를고수하려는사용자간의이견이컸기때문이다. 2006년부터산별파업을한건으로계상한결과, 단협관련분규가줄어든것으로나온것은이같은사정을반영한것이다. 두번째로외환위기를거치면서구조조정및고용조정에대한방어장치를노조가원했던반면, 사용자는이것이경직성을부과하거나경영권을침해한다고판단하여갈등을빚었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고용조정의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려는노조의경영참가요구가사용자의경영전권 (management prerogative) 의식과충돌하고있는것이외환위기이후의주요분규양상인것으로해석된다. 208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23 < 표 IV-20> 발생원인별노사분규추이 ( 단위 : 건 ) 전체 체불임금 임금인상 해 고 단체협약 기타 /(181) (253)/ 주 : 1) 2006년부터분규건수에서산별파업을 1건으로간주하였음. 이에따라분규건수가 138건이되지만, 과거처럼산별지부파업마다 1건씩셀경우 253건이됨. 2005년 의수치를 2006년기준에따라재산정하면 181건이됨. 2) 기타항목에는근로조건개선, 조업단축, 정리해고, 회사매각에따른해고, 희망퇴 직자모집반대, 소사장제반발, 기업통합반대, 인사발령등이포함되며, 특히 1990년과 1991년에는노사분규의원인에단체협약이별도집계되지않아기타의 비중이컸음. 자료 : 노동부, 노사분규 DB. IV. 노사관계 _209

224 불법파업의정도와추이 파업의합법성여부를검토해보면 1980 년대후반의혼란기와외환위기전후의구조조정기에불법파업비중이높았으나, 최근에는 10% 내외의낮은수준에서연도별로변동이심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일반의우려와달리최근에는법적테두리내에서분규가발생하고해결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2006 년의경우불법파업 24건가운데절차위반이 11건으로가장많고, 목적 절차 7건, 목적 3건, 절차 주체 1건, 수단 ( 생산시설점거 ) 1건, 기타 1건등으로나타났다. 즉, 조합원쟁의행위찬반투표나노동위원회중재절차등을거치지않은유형이많아불법의질적내용도우려할만한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노사갈등의상징처럼되어버린고공농성, 단식, 분신등극단적투쟁형태는제도권내노조들보다는사내하청, 특수고용등법외노조들의생존권싸움과결부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이에대한별도의접근법과대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상급단체별로파업건수를비교해보면민주노총이최근수년간 80% 이상의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불법파업건수를비교해보면예상과는달리한국노총과민주노총의불법파업비중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상급단체의전투성의차이를별론으로하면불법파업과관련해서는절차위반이나목적위반과같은사례에대하여유효한행정지도가꾸준히이루어져야함을시사한다고할것이다. 한편해결유형별로파업건수를분석해보면, 노사합의에의한것이주류를이루고있는가운데자체종결되는비중도적지않은것 (10~30%) 으로나타났다. 자체종결은노조가무리한요구를내걸었다가철회하거나, 사용자에게더이상기대할것이없어서업무복귀하는경우등을포함한 210 _ 통계로본노동 20 년

225 < 표 IV-21> 파업의불법유무 전체불법합법 ( 단위 : 건, %) ,379 1,143(82.9) 236(17.1) , (65.1) 460(34.9) (57.2) 137(42.8) (40.3) 142(59.7) (36.3) 151(63.7) (24.0) 114(76.0) (33.7) 69(66.3) (15.9) 74(84.1) (15.3) 72(84.7) (20.5) 62(79.5) (42.6) 74(57.4) (48.0) 103(52.0) (26.8) 183(73.2) (23.4) 180(76.6) (19.3) 263(80.7) ( 8.3) 299(91.7) (12.6) 404(87.4) ( 5.9) 270(94.1) (17.4) 114(82.6) 주 : 결측값이있어전체분규발생건수가실제건수보다적음. 자료 : 노동부, 노사분규 DB. 다. 한편시계열상으로노사합의나자체종결비중은일정한경향을찾기어려울정도로등락을거듭했다. 다만, 사법및행정처리에의한해결유형은 1994 년이후거의없는것으로나타나, 불법파업비중이크게줄어든것과일관된양상을보여주었다. IV. 노사관계 _211

226 4.6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설치현황 2006 년노사협의회설치사업장수는 40,018 개로전년대비 (35,968 개 ) 11.3% 증가하였다. 이는 1998 년의 26,249 개에비해 53% 가량증가한것 [ 그림 IV-8] 노사협의회설치추이 ( 단위 : 개 ) 자료 : 노동부, 행정자료. 212 _ 통계로본노동 20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