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 15 세이상인구및경제활동참가율추이 ( 단위 : 만명, %) 15 세이상인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 오른쪽눈금 ) 12, , , , ,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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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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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년 1 월호 pp.21~35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년노동정책 2009 년일본의노동정책 : 노동시장및노사관계전망 Special Feature 오학수 ( 일본노동정책연구 연구기구주임연구위원 ) 머리말 2008년미국발금융위기로전세계가경제위기를맞고있다. 일본도물론예외가아니다 년연말에제조업대기업을중심으로파견근로자 계약직근로자등비정규직의고용축소가연일보도되면서경제위기가고용위기를초래하고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다. 본고는이러한경제위기 고용위기하에있는일본의노동시장및노사관계를전망하여, 일본의동향에대한이해를높이고우리나라의대응에조금이나마시사가되길기대한다. 일본노동시장과그전망 일본의노동시장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그리고경제활동참가율을통하여개관한다. 2005년부터일본의인구는감소하기시작하였으나, 평균수명이증가하고출생률이낮아지는관계로 15세이상인구는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2005년 15세이상인구는 11,007만명이었으나그후거의지속적으로증가하여가장최근통계인 2008년 10월은 11,053만명으로 46만명이증가 >> _21

2 [ 그림 1] 15 세이상인구및경제활동참가율추이 ( 단위 : 만명, %) 15 세이상인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 오른쪽눈금 ) 12, , , , , ,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57.0 자료 : 총무성 [ 노동력조사 ] 각년 / 각월. 하였다. 경제활동인구도 2005년 6,650만명이후계속증가하여 2008년 5월 6,748만명으로정점에달하였으나그후감소하여 2008년 10월 6,634만명으로 5개월간 114만명이감소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도 2008년 5월 61.1% 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그후급속히감소하여 2008년 10월 60.1% 로 1% 포인트가감소하였다. [ 그림 1] 에는나타나있지않지만, 전년대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2008년 2월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특히 10월은 -0.5% 로최근가장높은감소율을기록하고있다. 경기의급속한감속으로경제활동인구에서퇴출하는자가많이나타나고있다고보여진다. 유효구인배율은 2002년말부터경기회복에힘입어점차증가하여 2006년 1.06배로정점에달한후점차감소하여 2008년 10월 0.80배로 1배를밑돌고있다. 신규구인배율도 2007년말부터감소추세로돌아서 2008년 10월은 1.14배까지감소하였다. 전년대비유효구인배율을보면, 2007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최근감소폭이매우커졌다. 즉, 2007년은전년대비유효구인배율이 -5.0% 포인트하락하였는데 2007년말부터두자리숫자로증가하여 2008년 10월은 -18.8% 22_ 2009 년 1 월호 <<

3 [ 그림 2] 구인배율및실업률의추이 유효구인배율 신규구인비율 전년대비전체인구수 증감전년대비신규구인수 증감실업률 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월 2007 년 6 월 2007 년 11 월 2008 년 1 월 2008 년 5 월 2008 년 10 월 자료 : 후생노동성, 일반직업소개상황. 로 2007년보다 3배이상감소하였다. 전년대비신규구인배율도 2007년초부터일관되게감소하고있는데감소폭이전체유효구인배율과거의비슷하게커지고있다. 실업률은 2002년 5.4% 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감소하여 2007년 3.9% 까지감소하였으나 2008년 4월 4.0% 에달한후 4% 대의추이를보였으나 10월 3.7% 로감소하였다. 이처럼유효구인배율과전년대비전체구인배율이감소하는가운데실업률이감소한것은경기악화로구직을포기한자가늘어났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것을뒷받침하는것이 2008년 9월실업률이 4.0% 에서 10월갑자기 3.7% 로감소하였는데, 남녀별로보면남성이 4.1% 에서 3.9% 로 0.2% 포인트감소하였지만, 여성이 3.9% 에서 3.5% 로 0.4% 포인트감소하여남성의 2배에이르렀다. 경기악화가지속되는가운데주로여성이노동시장에서빠져나가실업률감소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 이상, 최근을중심으로경제활동인구와유효구인배율, 그리고실업률에대하여살펴보았는데, 세계적인경기악화로 2009년올해는더욱경제활동인구와유효구인배율이줄어들것으로보인다. 실업률은여성의노동시장퇴출로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증가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인다. >> _23

4 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을신규학졸자의취업률부터살펴보면, [ 그림 3] 과같다. 가장취업률이높은학력은전문대졸로서거의 100% 에가까운취업률을기록하고있다. 고졸도거의 95% 이상이고, 대졸은최근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년 96.9%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중졸은내정률인 2008년을제외하면, 2004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년 88.7% 에도달하였다. 이처럼신규학졸자의경우, 고졸이상은졸업후취직을희망하는자는대부분졸업과함께취직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그런측면에서청년층의고용문제는매우적다고할수있다. 청년층의고용문제는졸업후취직을원하는자는대부분취직하지만, 취직후 3년간에걸쳐고졸의경우약 50% 1), 대졸의경우약 35% 전후가이직을하는데, 재취직이되지않아실업상태이든지, 아니면아르바이트등으로일하는프리터 (Freeter) 또는무업자인니트 (NEET) 화되는것이문제이다. 먼저실업률을보면, 15~24세의청년실업률은전체보다약 2배높고, 25~34세청년실업률은전 [ 그림 3] 신규학졸자의취업률 ( 단위 : %) 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 월 2007 년 11 월 12 월 1 월 2008 년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주 : 2008년의중졸과고졸은내정률임. 자료 : 후생노동성 (2008), 노동경제백서. 24_ 2009 년 1 월호 <<

5 < 표 1> 청년층실업률 ( 단위 : 천명 ) 전체실업률 15~24세실업률 25~34세실업률 2002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 체실업률보다약 1% 높다. 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과같이거의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정규직으로취업하지않고아르바이트등으로취업하고있거나, 실업자중아르바이트등의비정규직으로취직하려고하는청년층을프리터라고부르고있는데, 2003년 217만명으로피크에달한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2007년은 181만명으로피크시의 83.4% 까지감소하였다. 반면, 무업자인니트는 2002년 64만명수준이 2005년까지지속되었는데 2006년부터 62만명으로 2만명이줄었지만크게줄지는않았다. 프리터나니트의발생요인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 기업의비정규직채용확대, 청년층의프리터선호의식과직업의식약화 2), 노동력수급의미스매치등을들수있다. 일본정부는 2003년이후프리터, 니트대책을본격적으로실시하고있다. 2008년도에도 프리터정규직화플랜 을세워 1년간 35만명의프리터를정규직화하기로계획을세웠다. 주된대책으로서는청년층대상취업상담 직업소개를중점적으로하는잡카페를활용하고, 트라이얼고용을 1) 2004년에이직한자를중심으로보면, 이직률은고졸의경우취직 1년째 25%, 2년째 14.6%, 3년째 9.8% 로총 49.4% 가이직하였고, 대졸의경우, 1년째 15.1%, 2년째 11.8%, 그리고 3년째 9.7% 로총 36.6% 가 3년째까지이직하였다 ( 후생노동성 (2008), 노동경제백서 ). 2) 2006년,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의조사에의하면, 청년층이프리터를선택하는이유를보면, 자신에맞는일을찾기위해 가 19.1% 로가장많고, 이어 일외에할것이있어서 (13.5%) 와 하고싶은일의준비나공부를위해 (15.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2006), 대도시청년층취업행동과이행과정. >> _25

6 [ 그림 4] 프리터와니트의추이 ( 단위 : 만명 ) 9 프리터 니트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주 : 1) 프리터 (Freeter) 3) 는, 일본후생노동성의정의에의하면, 연령 15~34세로재학생과여성결혼자를제외한자중, 1 현재일하고있는자로직장에서 아르바이트 나 파트타임 으로불리어지는자, 2 완전실업자중찾고있는일의형태가 아르바이트 나 파트타임 인자. 3 비경제활동인구중희망하는일의형태가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으로가사및통학이나취직내정도되어있지않은자임. 주 : 2) 니트 (NEET=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는 15~34세자중비경제활동인구중가사나통학도하고있지않는자. 주 : 3) 위와같은정의로보아니트는프리터에포함되어있다고보여짐. 자료 : 후생노동성 (2008), 노동경제백서. 촉진하며, 교육과실습을조합한일본판듀얼시스템으로실천적인능력개발의실시, 고용지원센터에서프리터의정규직화지원사업을실시하기로하였다. 이러한정부의노력으로프리터는 2008년에지속적으로감소할가능성이있으나, 니트의경우대책이쉽지않아높은수준이지속되지않을까전망된다. 그러나경제위기로정부의대책은효과가감소되고, 2009년에는프리터 니트화가더욱진행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3) 프리터 라는용어는 1980 년대후반에일본의아르바이트정보지에의해서만들어진조어 ( 造語 ) 임. 26_ 2009 년 1 월호 <<

7 일본의노동시장에서 2009년에도최대의쟁점은비정규직문제이다. 그중후술하는파견근로자문제는정치적으로도큰쟁점이되고있다. 일본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 / 계약등비정규직의비율은 1990년 19.2% 로 20% 에도미치지않았다. 그러나 1991년버블경기가붕괴된이후비정규직의비율은점차적으로증가하여 2003 년에는 30.2% 로 30% 를넘고, 최근통계인 2008년 7~9월에는 34.5% 까지증가하였다. 근로자 3명중 1명은비정규직인셈이다. 이렇게비정규직이 1990년대이후크게증가한배경에는간단하게말하면기업의수요측과근로자의공급측의수급균형이있었기때문이다. 먼저수요측을보면, 비정규직을활용하는이유 [ 그림 5] 일본의고용형태별근로자구성비율추이 정규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파견 / 계약 88 년 89 년 90 년 91 년 92 년 93 년 94 년 95 년 96 년 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주 : 1)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7~9월평균치, 2007년은 1~3월, 2008년은 7~9월평균치임. 총무성통계국, 노동력조사( 상세조사 ). 주 : 2) 고용형태구분은직장에서불리어지는호칭을기준으로한것임. 주 : 3) 파견 / 계약에는촉탁, 기타도포함되어있음. 자료 : 총무성통계국, 노동력조사특별조사, 각년 2월기준. >> _27

8 를보면가장큰요인은 2007년조사의경우, 임금절약을위해 가 40.8% 였고, 이어 1일, 주중번한 ( 繁閑 ) 에대응 31.8%, 곧쓸수있는능력있는인재확보 25.9%, 전문적업무에대응 24.3%, 정사원을확보할수없어 22%, 경기변동에따른고용량조절 21.1% 등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활용이유를 4년전인 2003년과비교하면, 임금절약 과 경기변동에따른고용량조정 이큰폭으로감소한반면, 1일, 주중번한 ( 繁閑 ) 에대응, 정사원을확보할수없어, 고령자재고용대책 이증가하였다. 기업은여전히임금절약이나고용조정을위해비정규직을활용하고있으나최근에는정규직을확보할수없거나고령자의재고용을위해서비정규직을늘리고있는점도무시할수없는요인으로보여진다. 한편, 공급측인근로자가비정규직을선택하는이유를보면, 2007년의경우, 가장많은것이 자기사정에맞는시간에일할수있어서 가 42% 에이르렀다. 이어, 가계보조, 학비등조달 34.8%, 가사 / 육아등가사와양립하기쉬워 25.3%, 통근시간이짧아서 23.2%, 자기가자유롭게쓸수있는돈을벌기위해 20.8% 로 20% 대이상을차지하여비정규직선택의주된이유가되었다. 정사원으로일할수있는회사가없어서 는 18.9% 로비자발적인이유는낮은비율에그치고있다. 그외 10% 대를기록하고있는이유로는 근무시간이나근로일수가짧아서 15.5%, 전문적인자격 / 기능을활용하기위해 14.9% 이고, 간단한일이고책임도적어서 9.4%, 보다수입이많은일을하고싶어 8.8% 등이었다. [ 그림 6] 기업의비정규직활용이유 (3 개까지선택 ) 2003 년 2007 년 임금절약을위해 1일, 경기변동에주중번한에다른대응고용양조정 속전력, 능력있는인재확보 전문적업무에대응 입금이외의노무비용절약 정사원을확보할수없어 긴영업 / 조업시간에대응 임시 / 계절적업무량변화에대응 정사원을중요업무에특화 고연령자재고용대책 정사원의육아 / 개호휴업대책 자료 : 후생노동성, 취업형대다양화에관한종합실태조사보고, 2003 년, 2007 년. 28_ 2009 년 1 월호 <<

9 [ 그림 7] 비정규직선택이유 ( 복수회답 3 개까지선택 ) 2003 년 2007 년 가계보조, 학비등조달 자기사정에맞는시간에일할수있어서 통근시간이짧아서 정사원으로일할수있는회사가없어서 자기가자유롭게쓸수있는돈을벌기위해 근무시간이나근로일수가짧아서 가사 / 육아등가사와양립하기쉬워 전문적인자격 / 기능을활용하기위해 취업조정을하기위해 간단한일이고책임도적어서 보다수입이많은일을하고싶어 조직에얽매이고싶지않아 체력적으로정사원으로일할수없어서 자료 : 후생노동성, 취업형대다양화에관한종합실태조사보고, 2003 년, 2007 년. 위의수요 공급측의요인을보면, 최근에도비정규직이증가하는주된배경에는 임금절약 과 1 일, 주중번한 ( 繁閑 ) 에대응 이라는기업측의요인과 자기사정에맞는시간에일할수있어서 와 가계보조, 학비등조달 이라고하는근로자측의요인이매치된결과라고볼수있다. 일본에서는미국발금융위기에따른세계적인경제불황의영향으로 2008년연말연시파견근로자의해고문제가큰사회적인이슈로등장하였다. 일본은 1985년파견법을제정한후지속적으로규제완화를실시하였다. 가장대표적인것이 1999년파견대상을종래의 26개업종에서항만운송, 건설, 제조공정등일부업종을제외하고모든업종으로확대하는이른바네가티브리스트방식으로개정 시행하였다. 2003년에는제조공정에도파견이허용되도록법이개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파견법의규제완화로파견사업주, 파견사용업주, 그리고파견근로자수가급속히증가하였다 ( 그림 9 참조 ). 파견근로자는자동차의생산라인에도크게증가하였다 ( 그림 9 참조 ). 일본자동차회사는미국에많은자동차를수출하고있는데, 미국등의급속한불경기로자동차생산대수를크게줄였다. 그때문에생산라인에근무하던파견근로자를대량으로해고 ( 계약기간 >> _29

10 중파견계약파기, 계약갱신중지등으로해고 ) 하였다. 파견근로자를확보하기위하여, 자동차회사나파견사업주는독신료 ( 기숙사 ) 를준비하여파견근로자에게유 무상으로대여하였는데해고와함께독신료를퇴거하도록하였다. 그때문에파견근로자는직업과주택을한꺼번에잃게되어, 큰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다. 그러한파견근로자가연말연시를무사히넘기기위해, 비영리단체와노동조합이동경한복판의히비야공원에텐트를치고 ( 파견촌이라고불리웠다 ) 그들을맞이하였다. 1월 5일아침까지파견촌에들어온자는 499명에이르렀다고한다. 1월 8일현재그들은동경도내의학교등 4곳의공공시설에서생활하면서직장을찾거나생활보호신청등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 NPO와노동조합의지원 운동이많은매스컴에보도되어연말연시최대사회적문제로부각되었다. 후생노동성은연초강당사용허용, 직업소개실시등비상적인대책을실시하였다. 후생노동성에의하면파견근로자등비정규직근로자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약 85,012명이해고될것으로조사되었는데, 그중파견근로자가 67.4%, 계약근로자 ( 기간공등 ) 18.5%, 하청근로자 9.3%, 기타 4.7% 로분류되고있다. 위와같은파견근로자문제의해결은 2008년정부가확정한파견법개정안 4) 에추가적인조치를 4) 그내용은크게다음과같다. 첫째, 일용또는 30일이내로기간을정하여실시되는파견근로를원칙적으로금지하였다. 일용파견이일상화되어있는업종이나, 전문성이있는업무로근로자보호상문제가없는업무에한하여허용하기로하였다. 총 18개업무로서, 소프트웨어개발, 기계설계, 통역 / 번역 / 속기등이포함되어있다. 30일이내단기파견이금지되어있는업종에종사해왔던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하여고용지원센터의직업소개를충실히하기로하였다. 둘째, 등록형파견의정규직화이다. 일본의경우, 근로자가파견회사에파견등록을해두고사용사업주로부터파견을요청받을때파견회사와고용관계를맺고사용사업주사업장에서근로하는등록형파견이상당히많다. 정규직화의내용은, 파견근로자를기간을정하지않고고용하든지처음부터정규직으로고용할것을권장하고있고, 또한정규직화를위해파견근로자에대한교육훈련조치등을취할것, 그리고소개예정파견 ( 정규직채용을전제로몇개월간파견사원으로근무하는형태 ) 의정규직화를촉진하는등의조치를파견회사에노력 의무화하도록하였다. 셋째, 파견근로자의처우확보조치이다. 1 파견회사는파견근로자의임금을결정할때직무의내용, 성과, 의욕, 능력또는경험등을고려하도록노력 의무화하였다. 이를위해파견사용주의동종근로자의임금을고려사항의하나로지침에명기할예정이다. 2 파견근로자의커리어형성을고려한적절한교육훈련의실시, 취업기회의확보등을강구할것을파견회사에노력 의무화하였다. 3 파견사용주는파견회사가파견근로자의임금, 교육훈련등에필요한정보제공을요구할때, 파견사용주는그것에응해야한다고의무화하였다. 4 파견요금, 파견근로자의임금, 파견요금과 30_ 2009 년 1 월호 <<

11 [ 그림 8]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수의추이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 파견근로자수 사용사업자수 파견사업자수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자료 : 후후생노동성 (2009)[ 노동자차견사업 2007 년도사업보고 ] 취하면서진전될것같으나아직정부여당, 야당의의견일치가이루어져있지않다. 대책으로고려되고있는것은다음과같다. 첫째, 제조업파견의금지이다. 2008년말자동차회사를중심으로파견근로자의해고가많이발생하였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야당은제조업파견금지조치를요구하고있다. 후생노동성장관은전향적인태도를보이고있으나, 관방장관은고용기회의상실을우려해반대입장을취하고있다. 둘째, 일본의파견근로자의대부분을차지하는등록형파견과관련 임금의차액등에관련된정보를공개하도록파견회사에의무화하였다. 5 파견회사는파근근로자에게사업운영의상황, 구체적인처우결정방법, 파견제도의설명을실시하도록의무화하였다. 넷째, 그룹기업에속하는파견회사가소속그룹에파견근로자를파견할때전체파견근로자의 80% 이하되도록할것. 80% 을초과할경우지도, 권고, 허가취소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였다. 다섯째, 불법파견시직접고용조치이다. 파견금지업종에의파견, 파견기간위반, 무허가사업소로부터의파견, 위장도급으로파견사용주에게일정한책임이있는경우후생노동성이파견사용주에게임금및고용계약기간에관하여이전보다강력한조건으로고용계약을신청하도록권고할수있게하였다. >> _31

12 하여, 야당은원칙적으로금지또는 2개월이내파견금지를고려하고있으나, 정부여당은 30일이내의파견만금지하고등록형파견그자체는유지하는안을고려하고있다. 셋째, 파견계약의중도해지인데, 사전예고없이해약한파견사용사업주에대해파견고용주가배상금지불을청구할수있도록법률로규제해야한다는여당 ( 자민당과연립정부를구성한공명당 ) 의안이제시되고있고, 또한, 중도해지시재취직알선을파업사업주나사용사업주에게의무화하는안도나오고있다. 야당은계약도중에파견계약을해지하지못하도록유효한정책을취해야한다 ( 공산당 ) 고주장하고있다. 5) 위와같은파견법개정논의가급속히전개되고있는데, 이번정기국회에서 2008년에확정한개정안과함께심의 통과될지는국회해산움직임등의영향때문에불투명하다. 해고당한파견근로자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은법률개정이없는한본격적으로전개되기어려워, 현재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지원을하고있다. 예를들어, 큐수지방의오오타시는해고파견근로자를 1개월계약의임시직으로고용하였고, 동경근처의가나가와현은현이운영하는주택에우선적으로해고파견근로자를거주시켰고, 또한동경도의몇자치단체에서는생활보호비를신청한해고파견근로자에대해생활보호비를인정 지불하였다. 참의원의과반수를차지하는야당은 2008년 12월 19일 긴급고용대책관련 4법안 을통과시켰다. 주된내용은첫째, 채용내정의합리적이지않은취소는무효로하고, 취소기업명의공표, 둘째, 고용조정조성금의지급대상에비정규직를포함시키도록요건의완화, 지급일수의연장, 셋째, 상기한파견근로자등의취로지원을위한주택, 생활지원금지급, 넷째, 비정규직의고용보험의비보험자범위의확대, 실업급여지급일의연장등이다. 그러나동법안은여당이과반수인중의원을통과하는것이불가능하여, 현상태로는실현성이매우낮다. 상기한파견법개정안과야당의 긴급고용대책관련 4법안 이정기국회에서어떠한형태로심의되고통과될지주목되고있지만, 중의원해산 선거라는정국과맞물려있어한치의앞도내다보기힘들다. 5) < 아사히신문 > 2009 년 1 월 9 일. < 일본경제신문 > 2009 년 1 월 12 일. 32_ 2009 년 1 월호 <<

13 노사관계전망 2002~2005년까지노동조합은기본임금인상 (base-up) 요구를단념했거나, 요구해도기업측으로부터인상회답을받지못하였다. 그때문에민간주요기업의임금인상은정기승급에의한수준 (1.6~1.7% 대 ) 에그쳤다. 2006년부터노동조합은다시기본임금인상을요구하여 500~1,000엔수준의회답을이끌어냈다. 2009년춘투에서노동조합은 4,000엔전후의임금인상을요구할것으로보여진다. 춘투의리더적인역할을하는전기연합은 4,500엔, 자동차총련은 4,000엔을중심으로임금인상요구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보도되고있다. 6) 일본의노동조합최대전국조직인렝고는임금곡선유지 ( 정기승급획득 ), 소비자물가상승에대 < 표 2> 민간주요기업의춘계임금인상타결의추이 주요기업 ( 참고 ) 중소기업 현행수준 타결액임금인상율분산계수현행수준타결액임금인상율 ,359 6, ,426 3, ,399 5, ,496 2, ,308 5, ,730 2, ,788 5, ,631 3, ,940 5, ,499 3, ,723 5, ,776 3, ,910 5, ,349 3, ,948 6, 주 : 1) 2003년까지주요기업의집계대상은원칙적으로도쿄증권거래소또는오사카증권거래소 1부상장기업 중자본금이 20억엔이상또한종업원수가 1,000명이상이고노동조합이있는기업임 (1979년이전은 단순평균, 1980년이후는가중평균임 ). 2004년이후는자본금 10억엔이상이고종업원 1,000명이상인 노동조합이있는기업 ( 가중평균 ). 주 : 2) 중소기업집계대상은종업원규모 300명미만으로노동조합이있는기업 ( 단순평균 ). 주 : 3) 분산계수는타결액의기업간 4분위분산계수로다음산식으로계산하였음. 4분위계수 = 제3분위수 - 제1분위수 2 중위수 자료 : 후생노동성, 민간주요기업의춘계임금인상요구 / 타결상황, 각년. >> _33

14 한대응, 실질임금개선등을 2009년춘투투쟁방침 7) 으로세워, 경제회복과내수확대를꾀할운동을전개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최대경영자단체인일본경단련은 2009년춘투에서 고용안정을중시한교섭 / 협의 를전제로, 국제경쟁력유지 강화, 부가가치증대, 총액인건비관리의철저를꾀하면서교섭에임하도록기업에요청하고있다. 총액인건비관리는자사의지불능력으로판단하고, 일시적인업적변동은상여금에반영하여지불하는것이기본이라고전제하고, 기업의감액경향이한층강화되고있는가운데, 기본임금인상은곤란하다고판단하는기업도많을것으로전망된다 8) 고말하고, 임금인상에부정적인입장임을밝혔다. 2008년후반기부터일본의경기도급격히악화되고있는가운데, 기본임금인상으로 생활주도형경제로패러다임전환 을노리는노동조합측과임금인상불가라고하는경영측의격돌이어느해보다심할것으로전망된다. 맺음말 일본은 2005년부터경제활동인구가증가해왔는데, 경제위기로 2008년 6월부터감소하고있다. 유효구인배율은 2008년에들어와크게감소하고있어노동시장으로부터의퇴출등고용문제가나타나고있다. 신규학졸자의취업률은 90% 이상으로매우높았으나, 경기가회복되지않으면그비율은낮아질가능성이있다. 또한, 고용사정이악화되면이직하는청년층이프리터나니트화되는사례가늘어프리터 니트의감소경향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보여, 청년층고용문제도다시부각되지않을까우려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이후비정규직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주된배경에는 임금절약 과 6) < 아사히신문 >, 2009년 1월 10 일. 7) 렝고 (2008), 렝고백서. 8) 일본경단련 (2008), 경영노동정책위원회보고. 34_ 2009 년 1 월호 <<

15 1일, 주중번한 ( 繁閑 ) 에대응 이라는기업측의요인과 자기사정에맞는시간에일할수있어서 와 가계보조, 학비등조달 이라고하는근로자측의요인이매치된결과라고볼수있다. 비정규직중최근가장큰이슈로등장한고용형태는파견근로자이다. 2008년파견법개정안, 2009년새로운파견규제논의가급속히전개되고있다. 위기적인상황에대처하기위해몇몇지방자치단체가해고된파견근로자의임시직고용, 주택지원, 생활보호비의지급등을실시하고있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는법률안을둘러싸고정부여당과야당의의견의차이, 중의원해산 / 선거의정국등때문에구체적으로어떠한내용으로법률안이만들어질지주목되고있다. 노동조합은올해도기본임금인상을요구할방침이지만, 경영측은경제위기하에임금인상에는부정적인태도이다. 2008년물가상승으로임금인상에대한조합원의기대가컸지만, 현재급격한경기악화로고용안정을중시하는조합원이늘어나고있다. 이러한조합원의의견을노사가어떻게파악하면서춘투를전개할지크게주목되고있다. 참고문헌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2006), 대도시청년층취업행동과이행과정. 총무성 노동력조사,, 각년 / 각월. 노동력조사특별조사,, 각년. 후생노동성 일반직업소개, 상황. (2008), 노동경제백서. 취업형대, 다양화에관한종합실태조사보고, 2003년, 2007년. 민간주요기업의, 춘계임금인상요구 / 타결상황, 각년. >> _35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