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일본 청년 실업률의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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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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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원적직업교육훈련제도1 Special Focus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일본판 이원화제도의 도입 김기헌 (일본 동북대 박사후 연구원) 머리말 독일의 이원화제도(dual system)는 학생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 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1 특집- 이원적직업교육훈련제도1 Special Focus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일본판 이원화제도의 도입 김기헌 (일본 동북대 박사후 연구원) 머리말 독일의 이원화제도(dual system)는 학생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 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독일의 학생들은 대부분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사업체와 도제계약을 체결하고 일주일에 4일 정도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직업학교에서 1~2일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학교-기업 간 연계시스템을 흔히 이원화제도라 부 르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들 스스로 직업탐색을 하려는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Acemoglu and Pischke, 1998), 도제식 교육을 받은 후 대학 진학 등 학문적 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계층화된(stratified) 제도(M ller et al, 1998)1)란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정규교육 이후 청 년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Culpepper and Finegold, 1999 ; Ryan, 2001). 최근 일본은 학교 추천제라는 강력한 학교-기업 간 연계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독일식의 이원 화제도를 도입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이나 프리터(freeter), 니트(NEET) 등 1)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이 도제시스템으로 진학하는 중등교육기관인 하우푸트슐레(Hauptschle)는 이민 2, 3세대들과 교육적으로 실패한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 곳 졸업생들의 사회적 불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등 독일의 계층화된 교육제도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도 한다(M ller et al, 1998 : 145). >> _39

[그림 1] 일본 청년 실업률의 추이 (단위: %) 12 10 6.1 5.1 6.6 6.2 6.2 4.7 4.7 1999 2000 9.6 9.9 10.1 7.1 7 9.5 4.3 6.7 6.7 6.4 5.6 5.4 4 4 9.2 7.7 8 6 9.1 4.6 4.9 3.4 5 5.4 5.3 4.7 4.1 2 2.5 2.9 3.2 3.4 3.

2 [그림 1] 일본 청년 실업률의 추이 (단위: %) 전체 자료 : 克 15-24세 세 각 연도.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일본에서 독일식 이원화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일본판 이원화제도( デュアルシステム)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단일 학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어떻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동일한 청년실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예상해 본다. 일본판 이원화 제도의 도입 배경 최근 일본 청년고용을 둘러싼 현상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청년 실업률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실업률보다 2 배 가량 높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실업 40_ <<

3 Special Focus 자와는달리일자리를갖고있으나자의든타의든아르바이트와같이불안정한일자리를전전하는청년들을의미하는프리터 (freeter) 들과, 일자리가없을뿐만아니라학교를다니지않고직업훈련도받지않으면서실업자와는달리일할의사가없는청년들을의미하는니트 (NEET) 들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앞의 [ 그림 1] 을통해일본청년실업률의추이를살펴보면, 2004년현재 15~24세청년실업률은 9.5%, 25~29세실업률은 6.4% 로전체실업률 (4.7%) 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며, 2004년들어다소회복세를보여주고있기는하지만여전히 10년전에비해매우높은청년실업률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2] 는청년실업률 (15~24세) 과중고령층실업률 (25~54세) 의분포에대해서 1990년과 2001 년을비교하여제시하고있다. 1990년현재일본은독일과더불어전세계적으로가장낮은청년실업률을보여주고있는국가였다. 전자는학교추천제라는독특한신규졸업자 ( ) 채용관행을통해서, 후자는이원화제도라는학교-기업간연계시스템을통해청소년들의원활한직업세계로의이행을보여주었다. 반면, 2001년도에는높은청년실업률을보여주고있던미국, 영국, 캐나다등영미권국가들과유사한수준으로바뀌었다. 역시청년실업률증가를보여주고있는독일과비교해볼때일본의청년실업률은중고령층실업률보다두배정도높다는차이를보여준다. 2001년현재독일의청년실업률은그자체로낮은편은아니지만중고령층실업률과큰차이가없다는점에서통독이후전반적으로노동시장이악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을뿐청년에국한된심각한문제점을보여주고있다고말하기어렵다. 청년노동시장과관련한일본의또다른사회문제는프리터 (freeter) 와니트 (NEET) 가급속히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프리터는 15~34세의청년으로 학생도정사원도주부도아니며아르바이트, 계약파견사원으로일하고있는청년들로서현재정사원이되는것을희망하지않는자 를의미하며 ( 克, 2000), 니트는 비노동력인구 ( 취업자및실업자이외의사람들 ) 중연령이 15~34세이며학교를졸업하고미혼자이며가사및통학을하지않는자 를의미한다 ( 克, 2004). [ 그림 3] 은프리터와니트의추이를보여주고있는데프리터의경우 1982년현재 50 만명에서 2002년현재 209만명으로 4 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니트역시 1992년현재 67만명에서 2002년현재 85만명으로증가하였다. >> _41

4 [그림 2] 각 국의 중고령층과 청년층 실업률 분포 (1990/2001년) 35 이탈리아('90) 스페인('90) 30 이탈리아('01) 세 실업률 스페인('01) 20 프랑스('90) 프랑스('01) 15 캐나다('01) 캐나다('90) 영국('01) 미국('01) 10 미국('90) 네덜란드('90) 영국('90) 한국('01) 일본('01) 독일('01) 한국('90) 독일('90) 일본('90) 5 네덜란드('01) 세 실 업률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1990년 한국의 수치는 2002년 KLI노동통계 에서 가져온 것이며 이 때 X축은 25-59세 연령층의 실업률임. 이어서 청년 실업률의 상승이나 프리터, 니트의 증가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청년들의 이직률이 매 우 높다는 사실이다. 졸업 후 3년 이내의 이직률을 살펴보면 중졸은 70%, 고졸은 50%, 대졸은 30% 42_ <<

5 Special Focus [ 그림 3] 프리터 (freeter) 와니트 (NEET) 의추이 ( 단위 : 만명 ) 프리터 (Freeter) 니트 (NEET) 자료 : 프리터 : 克, 2004, 16 年克經の 니트 : 內閣, 2005, 年のに關する究 ( 間告 ). 에이를정도이다. 이처럼청년노동시장을둘러싼제반여건이매우좋지않은상황에서후생노동성은청년고용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 2004). 이와관련문부과학성등과공동으로후생노동성은직업능력개발사업일환으로 청년의자립및도전계획 ( プラン ) 을 2003년도에수립하였으며일본판이원화제도는이계획의한시책으로제시되었다 ( 岡. 2003). 전체적으로 301억엔의예산이투입되는이사업은 1 학교에서직업으로의이행기간동안공공고용안정소등을통한경력형성및취직지원 (46억엔 ), 2 일본판이원화제도도입 (75억엔 ), 3 직업및경력상담원양성등의사업 (9.7억엔 ), 4 청년노동시장의정비 (127억엔 ), 5 지역과의제휴및협력을통한청년취직지원대책 (27억엔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일본판이원화제도의경 >> _43

6 우, 후생노동성은 2004년 75억 엔에 이어 2005년도에는 102억 엔을 투입해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2004년 4월부터 전수학교 등 민간 교육훈련기관의 단기 코스(5개월)를 시작으로 10월 장기 코스(1~3년)로서 고용능력개발기구, 각 지역 도도부현의 공공직 업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새로운 직업훈련제도로서 일본판 이원화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일본판 이원화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판 이원화제도의 특징 일본판 이원화제도는 독일의 학교교육제도인 이원화제도를 응용하여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 라는 취지로 기업에서 실시하는 실습훈련(기업실습, OJT)과 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OffJT)을 동시에 병행하고 수료 시에 능력평가를 실시하는 새로운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 다. 내용적으로는 독일의 이원화제도와 거의 흡사한데 곧 주 3일은 전문학교 등에서 수업을 듣고 주 2일은 실제 기업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독립 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나 각 지역 도도부현의 직업능력개발시설, 민간의 전문학교, 인정훈련시 설 등 이미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충분히 갖추어진 기관들이다. 반면, 일본판 이원화제도는 독일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점은 일본의 이원 화제도가 학교교육제도라기보다는 직업훈련제도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의 청년 고용 현실 과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25세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 으며, 프리터나 니트 등 학교 졸업 후에도 불안정한 취업상황에 놓이거나 일할 의욕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이원화제도는 16세 시점에서 기업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을 학교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35세 미만의 학생, 청년 무업자, 프리터 등 다양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직업훈련기관들을 활용하여 기업과 연계해 원 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돕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판 이원화제도는 기존의 직업훈련제도와도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종래 44_ <<

7 Special Focus 의직업훈련은기업은기업대로, 교육훈련기관은훈련기관대로독립적으로운영해왔던것에비해이제도는독일의이원화제도와내용적으로동일하게학교-기업간의연계교육을통해실시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와함께이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 ( 경력형성촉진조성금 ) 이매우강력하게이루어진다는점에서도차이가있다. 만약사업주가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고이원화제도에참여할경우, 경력형성촉진조성금을통해대기업은훈련경비및급여의 1/3을, 중소기업은 1/2을지원받게되며이에대한훈련실시계획책정비로서 1개사업소당 15만엔의정액지원을받게된다. 이밖에도이원화제도는실무능력함양을중시하는관점에서기업의실습훈련을도입하였고, 직업에대한체험이아니라직업훈련수료후취업이라는확고한목표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 1~3년이라는비교적장기간의훈련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기존의직업훈련과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 克能開局, 2004: 20). 한편, 이제도는기업과청년미취업자양자에게다음과같은장점을지니고있다. 기업의경우이제도에참여함으로써훈련비용에대한부담없이양질의인재를확보할수있게되고정규고용이전에이제도를통해개인들의능력과적성을파악한후정사원채용여부를결정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청년미취업자의경우이제도에참여함으로써취업가능성이높고현장에서실질적으로요구하는기능을습득할수있으며정사원으로고용된상태는아니지만계약제로일하면서동시에교육훈련을받을수있고수료시능력평가에의한채용에있어서기업으로부터적정한평가를받을수있다는점에서유리하다. 이제도는크게교육훈련기관이주도하는경우와, 기업이주도하는경우로구분되어있다. 이두유형의가장큰차이는훈련을받을청년이우선전문학교등의교육훈련기관에입학하는지 ( 교육훈련기관주도형 ), 이사업에참여하는사업체나기업에들어가는지 ( 기업주도형 ) 에있다. 교육훈련기관주도형에서는우선지원자들을훈련생으로받아들인다. 그후교육훈련기관이이사업에참여하는사업체나기업들을개척하고기업과공동으로훈련계획을책정해교육훈련기관내에서수업을듣고동시에기업에서실습훈련 ( 기업실습, OJT) 을받도록하고있다. 기업주도형에서는우선청년미취업자를계약직사원으로채용하고기업이교육훈련기관을개척해교육훈련기관과공동으로훈련계획을책정하고자사에서 OJT를실시하는것과동시에교육훈련기관에서수업을듣도록하고있다. >> _45

8 현재는 우선 교육훈련기관 주도형으로 이원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직업교육의 총 훈련기간 및 시간은 공공직업훈련인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1,400시간 이상이거나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총 2,800시간 이상을, 전수학교 등 민간교육훈련 기관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에 정해진 시간수(전수학교는 연간 800시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기업 실습 및 OJT의 시간수는 취직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시간수로 총 훈련시간의 최 소 20% 이상 진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기업실습을 실시하는 2년간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岡 (2003). フリタ (11 にする ) : 克究 (2004). の機にある究告間告. 克內閣 (2005). 克 (2004). 克 16年の Business Labor Trend 7 No. 6. 克克經の能開局基刊機構. 年のに關する究フレム. Business Labor Trend 究間告へのインタビュ機構. 構基計 (2004). : 克フリタの究デュアルシステムのについて. 機構. Acemoglu, D. and Pischke, J. S. (1998). Why Do Firms Train? Theory and Evid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1) : Culpepper, P. and Finegold, D., eds. (1999). The German Skills Machine : Sustaining Comparative Advantage in a Global Economy. Oxford: Bergahn Books. M ller, W., Steinmann, S., and Ell, R. (1998). Education and Labour-Market Entry in Germany. edited by Shavit, Y. and M ller, W., From School to Work :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pp Ryan, P. (2001). The School to Work Transition :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1) : _ <<

[그림 1] 일본 청년 실업률의 추이 (단위: %)

[그림 1] 일본 청년 실업률의 추이 (단위: %) 특집- 이원적직업교육훈련제도1 Special Focus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일본판 이원화제도의 도입 김기헌 (일본 동북대 박사후 연구원) 머리말 독일의 이원화제도(dual system)는 학생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 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독일의 학생들은 대부분 16세까지 의무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