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일본 청년 실업률의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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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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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원적직업교육훈련제도1 Special Focus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일본판 이원화제도의 도입 김기헌 (일본 동북대 박사후 연구원) 머리말 독일의 이원화제도(dual system)는 학생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 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1 특집- 이원적직업교육훈련제도1 Special Focus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일본판 이원화제도의 도입 김기헌 (일본 동북대 박사후 연구원) 머리말 독일의 이원화제도(dual system)는 학생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 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독일의 학생들은 대부분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사업체와 도제계약을 체결하고 일주일에 4일 정도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직업학교에서 1~2일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학교-기업 간 연계시스템을 흔히 이원화제도라 부 르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들 스스로 직업탐색을 하려는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Acemoglu and Pischke, 1998), 도제식 교육을 받은 후 대학 진학 등 학문적 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계층화된(stratified) 제도(M ller et al, 1998)1)란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정규교육 이후 청 년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Culpepper and Finegold, 1999 ; Ryan, 2001). 최근 일본은 학교 추천제라는 강력한 학교-기업 간 연계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독일식의 이원 화제도를 도입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이나 프리터(freeter), 니트(NEET) 등 1)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이 도제시스템으로 진학하는 중등교육기관인 하우푸트슐레(Hauptschle)는 이민 2, 3세대들과 교육적으로 실패한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 곳 졸업생들의 사회적 불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등 독일의 계층화된 교육제도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도 한다(M ller et al, 1998 : 145). >> _39

2 [그림 1] 일본 청년 실업률의 추이 (단위: %) 전체 자료 : 克 15-24세 세 각 연도.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일본에서 독일식 이원화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일본판 이원화제도( デュアルシステム)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단일 학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어떻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동일한 청년실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예상해 본다. 일본판 이원화 제도의 도입 배경 최근 일본 청년고용을 둘러싼 현상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청년 실업률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실업률보다 2 배 가량 높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실업 40_ <<

3 Special Focus 자와는달리일자리를갖고있으나자의든타의든아르바이트와같이불안정한일자리를전전하는청년들을의미하는프리터 (freeter) 들과, 일자리가없을뿐만아니라학교를다니지않고직업훈련도받지않으면서실업자와는달리일할의사가없는청년들을의미하는니트 (NEET) 들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앞의 [ 그림 1] 을통해일본청년실업률의추이를살펴보면, 2004년현재 15~24세청년실업률은 9.5%, 25~29세실업률은 6.4% 로전체실업률 (4.7%) 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며, 2004년들어다소회복세를보여주고있기는하지만여전히 10년전에비해매우높은청년실업률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2] 는청년실업률 (15~24세) 과중고령층실업률 (25~54세) 의분포에대해서 1990년과 2001 년을비교하여제시하고있다. 1990년현재일본은독일과더불어전세계적으로가장낮은청년실업률을보여주고있는국가였다. 전자는학교추천제라는독특한신규졸업자 ( ) 채용관행을통해서, 후자는이원화제도라는학교-기업간연계시스템을통해청소년들의원활한직업세계로의이행을보여주었다. 반면, 2001년도에는높은청년실업률을보여주고있던미국, 영국, 캐나다등영미권국가들과유사한수준으로바뀌었다. 역시청년실업률증가를보여주고있는독일과비교해볼때일본의청년실업률은중고령층실업률보다두배정도높다는차이를보여준다. 2001년현재독일의청년실업률은그자체로낮은편은아니지만중고령층실업률과큰차이가없다는점에서통독이후전반적으로노동시장이악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을뿐청년에국한된심각한문제점을보여주고있다고말하기어렵다. 청년노동시장과관련한일본의또다른사회문제는프리터 (freeter) 와니트 (NEET) 가급속히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프리터는 15~34세의청년으로 학생도정사원도주부도아니며아르바이트, 계약파견사원으로일하고있는청년들로서현재정사원이되는것을희망하지않는자 를의미하며 ( 克, 2000), 니트는 비노동력인구 ( 취업자및실업자이외의사람들 ) 중연령이 15~34세이며학교를졸업하고미혼자이며가사및통학을하지않는자 를의미한다 ( 克, 2004). [ 그림 3] 은프리터와니트의추이를보여주고있는데프리터의경우 1982년현재 50 만명에서 2002년현재 209만명으로 4 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니트역시 1992년현재 67 만명에서 2002년현재 85만명으로증가하였다. >> _41

4 [그림 2] 각 국의 중고령층과 청년층 실업률 분포 (1990/2001년) 35 이탈리아('90) 스페인('90) 30 이탈리아('01) 세 실업률 스페인('01) 20 프랑스('90) 프랑스('01) 15 캐나다('01) 캐나다('90) 영국('01) 미국('01) 10 미국('90) 네덜란드('90) 영국('90) 한국('01) 일본('01) 독일('01) 한국('90) 독일('90) 일본('90) 5 네덜란드('01) 세 실 업률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1990년 한국의 수치는 2002년 KLI노동통계 에서 가져온 것이며 이 때 X축은 25-59세 연령층의 실업률임. 이어서 청년 실업률의 상승이나 프리터, 니트의 증가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청년들의 이직률이 매 우 높다는 사실이다. 졸업 후 3년 이내의 이직률을 살펴보면 중졸은 70%, 고졸은 50%, 대졸은 30% 42_ <<

5 Special Focus [ 그림 3] 프리터 (freeter) 와니트 (NEET) 의추이 ( 단위 : 만명 ) 프리터 (Freeter) 니트 (NEET) 자료 : 프리터 : 克, 2004, 16 年克經の 니트 : 內閣, 2005, 年のに關する究 ( 間告 ). 에이를정도이다. 이처럼청년노동시장을둘러싼제반여건이매우좋지않은상황에서후생노동성은청년고용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 2004). 이와관련문부과학성등과공동으로후생노동성은직업능력개발사업일환으로 청년의자립및도전계획 ( プラン ) 을 2003년도에수립하였으며일본판이원화제도는이계획의한시책으로제시되었다 ( 岡. 2003). 전체적으로 301억엔의예산이투입되는이사업은 1 학교에서직업으로의이행기간동안공공고용안정소등을통한경력형성및취직지원 (46억엔 ), 2 일본판이원화제도도입 (75억엔 ), 3 직업및경력상담원양성등의사업 (9.7억엔 ), 4 청년노동시장의정비 (127억엔 ), 5 지역과의제휴및협력을통한청년취직지원대책 (27억엔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일본판이원화제도의경 >> _43

6 우, 후생노동성은 2004년 75억 엔에 이어 2005년도에는 102억 엔을 투입해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2004년 4월부터 전수학교 등 민간 교육훈련기관의 단기 코스(5개월)를 시작으로 10월 장기 코스(1~3년)로서 고용능력개발기구, 각 지역 도도부현의 공공직 업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새로운 직업훈련제도로서 일본판 이원화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일본판 이원화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판 이원화제도의 특징 일본판 이원화제도는 독일의 학교교육제도인 이원화제도를 응용하여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 라는 취지로 기업에서 실시하는 실습훈련(기업실습, OJT)과 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OffJT)을 동시에 병행하고 수료 시에 능력평가를 실시하는 새로운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 다. 내용적으로는 독일의 이원화제도와 거의 흡사한데 곧 주 3일은 전문학교 등에서 수업을 듣고 주 2일은 실제 기업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독립 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나 각 지역 도도부현의 직업능력개발시설, 민간의 전문학교, 인정훈련시 설 등 이미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충분히 갖추어진 기관들이다. 반면, 일본판 이원화제도는 독일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점은 일본의 이원 화제도가 학교교육제도라기보다는 직업훈련제도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의 청년 고용 현실 과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25세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 으며, 프리터나 니트 등 학교 졸업 후에도 불안정한 취업상황에 놓이거나 일할 의욕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이원화제도는 16세 시점에서 기업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을 학교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35세 미만의 학생, 청년 무업자, 프리터 등 다양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직업훈련기관들을 활용하여 기업과 연계해 원 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돕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판 이원화제도는 기존의 직업훈련제도와도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종래 44_ <<

7 Special Focus 의직업훈련은기업은기업대로, 교육훈련기관은훈련기관대로독립적으로운영해왔던것에비해이제도는독일의이원화제도와내용적으로동일하게학교-기업간의연계교육을통해실시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와함께이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 ( 경력형성촉진조성금 ) 이매우강력하게이루어진다는점에서도차이가있다. 만약사업주가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고이원화제도에참여할경우, 경력형성촉진조성금을통해대기업은훈련경비및급여의 1/3을, 중소기업은 1/2을지원받게되며이에대한훈련실시계획책정비로서 1개사업소당 15만엔의정액지원을받게된다. 이밖에도이원화제도는실무능력함양을중시하는관점에서기업의실습훈련을도입하였고, 직업에대한체험이아니라직업훈련수료후취업이라는확고한목표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 1~3년이라는비교적장기간의훈련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기존의직업훈련과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 克能開局, 2004: 20). 한편, 이제도는기업과청년미취업자양자에게다음과같은장점을지니고있다. 기업의경우이제도에참여함으로써훈련비용에대한부담없이양질의인재를확보할수있게되고정규고용이전에이제도를통해개인들의능력과적성을파악한후정사원채용여부를결정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청년미취업자의경우이제도에참여함으로써취업가능성이높고현장에서실질적으로요구하는기능을습득할수있으며정사원으로고용된상태는아니지만계약제로일하면서동시에교육훈련을받을수있고수료시능력평가에의한채용에있어서기업으로부터적정한평가를받을수있다는점에서유리하다. 이제도는크게교육훈련기관이주도하는경우와, 기업이주도하는경우로구분되어있다. 이두유형의가장큰차이는훈련을받을청년이우선전문학교등의교육훈련기관에입학하는지 ( 교육훈련기관주도형 ), 이사업에참여하는사업체나기업에들어가는지 ( 기업주도형 ) 에있다. 교육훈련기관주도형에서는우선지원자들을훈련생으로받아들인다. 그후교육훈련기관이이사업에참여하는사업체나기업들을개척하고기업과공동으로훈련계획을책정해교육훈련기관내에서수업을듣고동시에기업에서실습훈련 ( 기업실습, OJT) 을받도록하고있다. 기업주도형에서는우선청년미취업자를계약직사원으로채용하고기업이교육훈련기관을개척해교육훈련기관과공동으로훈련계획을책정하고자사에서 OJT를실시하는것과동시에교육훈련기관에서수업을듣도록하고있다. >> _45

8 현재는 우선 교육훈련기관 주도형으로 이원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직업교육의 총 훈련기간 및 시간은 공공직업훈련인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1,400시간 이상이거나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총 2,800시간 이상을, 전수학교 등 민간교육훈련 기관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에 정해진 시간수(전수학교는 연간 800시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기업 실습 및 OJT의 시간수는 취직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시간수로 총 훈련시간의 최 소 20% 이상 진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기업실습을 실시하는 2년간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岡 (2003). フリタ (11 にする ) : 克究 (2004). の機にある間告. 克內閣 (2005). 究告克 (2004). 克 16年の Business Labor Trend 7 No. 6. 克克經の能開局基刊機構. 年のに關する究フレム. Business Labor Trend 究間告へのインタビュ機構. 構基計 (2004). : 克フリタの究デュアルシステムのについて. 機構. Acemoglu, D. and Pischke, J. S. (1998). Why Do Firms Train? Theory and Evid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1) : Culpepper, P. and Finegold, D., eds. (1999). The German Skills Machine : Sustaining Comparative Advantage in a Global Economy. Oxford: Bergahn Books. M ller, W., Steinmann, S., and Ell, R. (1998). Education and Labour-Market Entry in Germany. edited by Shavit, Y. and M ller, W., From School to Work :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pp Ryan, P. (2001). The School to Work Transition :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1) : _ <<

9 특집- 이원적직업교육훈련제도2 Special Focus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실태와 전망 Lothar Funk (독일 뒤셀도르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도 입 다른 산업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낮은 편이다. 한 가지 예로 국제노동기구 (ILO)는 2004년 독일의 15~24세 청년층의 평균 실업률을 11.2%로 발표하였는데, 이 수치는 과거 유 럽연합 15개국 (EU-15) 평균 청년 실업률인 15.9%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 국 가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몇몇 나라들만이 독일보다 낮은 실업 률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또한 2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이 모든 연령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에 비 해서도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도 기타 국가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독일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실업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dual 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 (VET) system)가 기여한 바가 가장 클 것이다. 훈련생들은 산업체 현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직 업학교에서는 이론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처럼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가 문제점 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 2001년에는 8.4%였던 청년 실업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 은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최근 드러난 문제점들과 실태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다.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기본 특징 독일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는 1차 교육을 마친 15~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업장에서의 현 >> _47

10 장실습과 직업훈련학교에서의 이론수업을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생들 은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을 받아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최근까지 표준 훈련생계약은 전공별로 3~3.5년 기간으로 체결되었으며, 훈련생은 일주일에 3~4일의 현장실습과 1~2일의 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훈련비용은 정부가 직업훈련학교에서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사용자들이 작업장에서 의 실습비용을 지원하며, 노동자들이 훈련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즉 간접 적으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노사정 삼자부담 구조로 나뉘어 있다. 이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는 1969년 제정된(가장 최근 개정된 연도는 2005년) 직업훈련법 (Vocational Training Act)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실은 이 법보다 훨씬 더 오래된 장인교육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에 의해 많이 규제된다. - 훈련생의 전공교육에관한 내용 등 교육훈련의 내용은 사회적 파트너의 교섭에 의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가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 개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에 대한 감독, 승인과 훈련과정을 마친 훈련생들에 대한 심사는 해당 산업의 사용자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공회의소(공공기관과 유사한 성격)에서 맡고 있다. - 작업장 수준에서, 작업장협의회는 일반적인 기술과 해당 기업 차원의 특수한 기술훈련간의 균 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기업 차원의 훈련을 관리하는 데 공동참여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은 기업이 거대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즉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사회적 파트너들이 관련 내용의 변화에 대해 교섭을 하도록 강제 하는 법적인 틀에 기초하며, 훈련 시행에 대한 감독이 개별 기업단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에 정부는 이런 법적인 틀과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를 통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담당했다. 그러나 기업이 제공하는 훈련생 일자리 숫자가 최근(2003 년까지) 급격히 줄어드는 바람에,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및 연방고용청(BA) 차원에서의 공공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공공부문이 직업교육훈련에 지출한 예산은 1980년에 41억 유로였던 것이 2002년에 48_ <<

11 Special Focus < 표 1> 독일의이원적직업교육훈련 (VET) 제도의특징 이원적직업교육훈련제도 ( 약 15~19세청소년의 51% 에게해당, 이중 41% 가여성 )* 담당 민간부문 공공부문 시행처 기업 파트타임직업훈련학교 시행방식 작업장에서의현장실습 교실에서의이론수업 기준규정 교육훈련계약 직업훈련학교에출석강제 규제기구 연방정부 주정부 감독기구 사용자단체 학교감독기구 * 15~19세청소년의 12% 가전일제직업훈련학교를다니고있으며, 37% 는직업훈련교육이아닌 2차인문교육기관에다닌다. 출처 : BiBB( 독일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 2005 는약 100 억유로로 143% 나증가했다 ( 연방고용청 (BA) 의장애청소년의학교에서직장으로의이행을 지원하기위한직업교육훈련비는 1980 년 130 만유로 ( 서독 ) 에서 1991 년 2 억 6,880 만유로 ( 서독 ) 로, 2002 년 10 억 7,600 만유로로증가했다 ). 어려움에처해있는이원적직업교육훈련제도 사용자단체가후원하는 른경영연구소 (Cologne Institute for Business Research : IW) 의최근연구에따르면다른 OECD 국가들과비교했을때독일의이원적제도는청년실업률을평균 5% 포인트감소시킨것으로나타났다. IW 는이제도가이처럼실업률을감소시킬수있는요인으로첫째, 훈련생들이기업과직접접촉함으로써상호정보교환이활발해졌다는점, 둘째, 일정한시간내에기업으로서는직업훈련이끝난이후훈련생을고용하는것이이로운지, 그리고훈련생은이기업에서계속일하는것이도움이되는지를확인할수있는능력을갖게된점을꼽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제도의장점에도불구하고현장실습훈련생일자리가계속줄어들고있다 년에는현장실습을할수있는일자리가 2002년보다 15,000여개감소하였고 2002년에는그전년보다더큰폭으로줄어들었다 ( 표 2). IW는연구에서최근독일에서훈련생일자리가계속줄어들고있 >> _49

12 <표 2> 계약건수(추정치) : 1999~2004년 기업체 훈련 계약 및 외부 현장 훈련 계약 연도 총 계약건수 631, , ,236 기업체 훈련 계약 550, ,379 80,784 57,314 외부 기관 훈련 계약 , , , , , , ,827 56,879 59,799 60,369 53,153 출처 : 연방노동청(Federal Employment Agency), BiBB 는 원인에 대해 독일의 낮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 구조조정으로 실습과 이론이라는 강도 높은 이 중 훈련을 요하는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가 실시한 훈련 계약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새로 체결된 훈 련 계약건수는 2003년보다 약 15,300건 정도 증가하였다. 무역 및 산업직(+14,194 또는 4.6%), 숙련 기능직(+2,507 또는 +4.6%), 공무원(+1,308 또는 +9.5%), 농업(+181), 해운(+49) 등 거의 모든 훈련 분야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단지 자유 직종에서만 훈련 계약건수가 감소하였다 (-2,870 또는 5.8%). 특히 이 가운데서도 공증인과 변호사 직종의 계약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약사와 수의사 직종의 계약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국내 과학분야 직종에서는 감소폭이 적었다(-23). 전체적으로 2004 년에 새롭게 체결된 훈련 계약건수는 572,980건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BiBB 조사 결과는 기업체 훈련 계약과 산업체가 아닌 외부 현장과의 훈련 계약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BiBB는 연방노동청(Federal Employment Agency) 데이터를 참고하여 수 치를 추정하였다<표 2>. 이 추정 수치를 보면 실습 자리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기업체 훈련 계약건수 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계산 결과 2004년에 새롭게 체결된 기업체 훈련 계약만 520,000건에 조금 못 미치게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이 수치가 497,000건이었다. 훈련 협약의 역할 노동시장 상황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기업체와의 훈련 계약건수는 놀라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거나 기업이 더 숙련된 인력을 필 50_ <<

13 Special Focus 요로하는경우에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 2004년에는이와는상관없이산업체훈련계약이증가하였고주로취업연도의하반기에많이증가하였다. 2004년도에는많은산업체들이현장실습장소를제공하면서 4년만에처음으로그수가증가하였다. 기업들은 2003년에비해 4% 더많은일자리를제공했다. 그러나기업체가아닌외부기관이제공하는실습장소는감소하였기때문에 2004년체결된총훈련계약건수는 3% 이내로증가하였다. 많은연구자들은훈련협약 (Training Pact) 에의해조성된환경에서이러한결과들이나타나게된것이라고평가한다. 2004년 6월정부, 고용주와기업집단대표들이모여훈련실습협약을체결하였고이협약에따라기업들이의무적으로훈련실습을제공하도록한소멸직전의규정이잠시보류되었다. 협약은사용자들이앞으로 3년간훈련생들과자격미달인젊은이들을위한새로운기회를창출하도록하고있다. 2004년 12월중순에실시한중간평가결과는긍정적이었으며이는 2005년초연방정부와기업및사용자대표가작성한 2004년취업통계보고를통해확인되었다. 노동조합과는반대로연방정부와기업체대표모두이협약이 놀라운성공 을거둔것으로평가하였다. 그러나기업체훈련협약건수가상당히늘어났다하더라도여전히현장실습일자리시장은매우힘든상황에있다. 인문교를중퇴하는학생이 1990년대초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04년에는 2003년보다 22,500명증가하여그수가 952,000명에이르렀다. 이와같은구조적인변화로인해인문교를떠난학생들이선택할수있는현장실습일자리숫자는 2003년과큰차이가없다. 훈련활성화를위한단체협약 1990년대중반부터독일의단체교섭에서훈련을활성화하기위한단체협약이점점늘어나고있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훈련협약이필요했다는사실을강조할필요할있다. 노동조합이후원하는경제사회연구소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 WSI) 의조사에따르면 2003년에종업원수가총 1,000만명이넘는산업에적용되는협약들에는직업훈련을독려하기위한단체합의조항이포함되어있었다고한다. 이를볼때훈련과교육이라는주제가단체교섭에서도중요한역할을했음을알수있다. 이조항들은새로운현장실습자리창출, 훈련수당지급, 훈련과정을이수한후실습 >> _51

14 <표 3> 2003년도 훈련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단체협약(경제 활동별 분류) 경제 활동 (단위 : 천명) 협약 수 각 교섭 산별 노동자 숫자 전기, 가스, 수도, 광업 제조업 68 5,448 건설업 도소매 거래 운송, 저장, 통신 금융 중개업 기타 민간 서비스 행정, 사회 보장 9 2,566 농업, 수렵, 임업 출처 : BiBB 한 기업체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BiBB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2003년에 총 121개의 훈련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었는데 이는 1996년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부 문별 협정에 관한 내용은 표 3 참고).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단체협약의 주된 목표는, 첫째는 산업체 현장실습 자리를 유지 또는 확대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이 실습한 산업체에 바로 고용되도록 보장해 주거나 실습생의 전체적인 취업률을 높이려는 것이다(표 4, 5 참고). 많은 단체협약은 이 두 가지 모 두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체결된 협약은 대부분 두 번째 목표, 즉 훈련을 받은 기업체에 고용되는 실습생들의 수를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업훈련 협약에서의 최근 수당 지급 동향 BiBB에 따르면 독일 서부 지역의 실습생들은 월 평균 617 유로를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 52_ <<

15 Special Focus < 표 4> 목표 1 달성을위한협약 : 2003 년일정수준이상의현장실습규모를보장하거나확대 ( 조항별분류 ) 목표 1: 64 개협약, 총 6,220,000 명고용 단체교섭부문전반에서훈련실습장소를추가로확대하거나전체적인규모를유지한다는조항 : 56개협약, 5,985,000명고용새로운훈련생자리를특정수 / 비율만큼확대한다는조항 : 13개협약, 1,057,000 명고용규모는구체화하지않았으나실습장소를확충한다는조항 : 31개협약, 4,587,000명고용 일정수이상의실습자리를제공하거나일정수준이상의훈련생비율을가지고있는개별기업들에대해재정지원한다는조항 : 8개협약, 235,000명고용특정수이상의실습자리를제공하거나훈련생을구체적인비율만큼가지고있는기업들에대해재정지원한다는조항 : 5개협약, 166,000명고용요구하는규모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으나실습장소를제공하는기업에대해재정지원한다는조항 : 3개협약, 69,000명고용 현재수준의훈련역량을유지한다는조항 : 9개협약, 322,000명고용 직업훈련을제공하거나기타훈련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가지고있는기업에대해재정지원한다는조항 : 3개협약, 19,000명고용출처 : BiBB 다. 2004년의훈련수당증가율은 0.8% 에불과하여증가율 2.3% 를기록한 2003년에훨씬못미쳤다. 독일동부지역에서훈련생들의월평균수당은 2004년 526 유로였다. 증가율은 1.7% 로 2003년의 1.8% 보다는약간낮았다. 독일전체의 2004년월평균훈련수당은 601유로로 2003년의 595유로보다약 1% 정도증가했다. BiBB는독일서부와동부의훈련수당의격차는줄어들지않고있다고밝혔다. 2001년부터독일동부지역의평균수당은서부지역의 85 % 수준에머무르고있다. 그러나여기서기억해야할점은앞서제시한수치들은훈련생이전체실습과정에서받는수당의평균이라는것이다. 그래서 2004년에는훈련생들을실습기간에따라구분하여받는수당을조사하 >> _53

16 <표 5> 목표 2 달성을 위한 협약 : 2003년 훈련생 고용 보장 / 훈련생의 취업률 향상 (조항별 분류) 목표 2 : 6개 협약, 9,218,000명 고용 훈련 과정을 이수한 실습생을 의무적으로 고용한다는 조항: 87개 협약, 8,738,000명 고용 고용 기간 종신 고용: 4개 협약, 271,000명 고용 제한 (조건) 특별한 제한이 없음 (또는 단지 훈련생을 고용하라고 만 촉구하는 조항): 19개 협약, 695,000명 고용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제공하 최소 12개월 동안 고용: 62개 협약, 7,911,000명 고용 는 실습 자리의 수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 46개 협약, 6,734,000명 고용 최소 6개월 동안 고용: 20개 협약, 555,000명 고용 개인의 적성을 조건으로 하며 이동성과 신축성을 조 건으로 하는 일부 조항: 11개 협약, 959,000명 고용 기간은 명시하지 않은 제한적 고용: 1개 협약, 1,000명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최소 규모 고용. 기업체에만 적용한다는 조항: 2개 협약, 64,000명 고용 기타 조건들, 즉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실습생만 고용한다는 조항: 9개 협약, 285,000명 고용 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타 협약: 9개 협약, 480,000명 고용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임을 낮춘다는 조항: 6개 협약, 445,000명 고용 기타 협약, 즉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만을 명시한 조항: 3개 협약, 35,000명 고용 출처 : BiBB 였다. 그 결과 독일 서부 지역에서는 실습 1년차인 훈련생의 평균 수당이 549 유로, 2년차는 610 유 로, 3년차는 685 유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부 지역에서는 1년차가 462 유로, 2년차 529 유로, 3년 차 591 유로로 나타났다. 동일한 단체 협정의 규제를 받는 직종이더라도 수당 액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얼마 전부터 평 54_ <<

17 Special Focus 균보다매우높은수당이지급되고있는직종으로는건설업의주요직종들 ( 석공, 목수, 도로건설자 ) 이부각되기시작했다. 2004년서부지역에서이들직종의훈련생에게지급되는수당은월평균 833 유로에달했다 ( 동독지역 : 679 유로 ). 골조건립실습생들에게도높은수당이지급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독일서부지역에서는월평균 817 유로, 동부지역에서는 684 유로를수당으로받았다. BiBB 의조사에따르면보험관리보조로일하는실습생들도독일서부지역과동부지역모두에서평균 796 유로의수당을받았는데, 이직종은동독지역에서는수당이가장높은직종중하나였다. 그러나동 서독모두에서최고의수당을받는직종은선원, 내륙수도건설업으로월평균 1,008 유로를수당으로받고있다고 BiBB 보고서는밝혔다. 평균보다낮은수당을받는직종으로는미용 ( 서부 : 414 유로, 동부 : 257 유로 ), 화초재배 ( 서부 : 453 유로, 동부 : 312 유로 ), 제과 제빵 ( 서부 : 457 유로, 동부 : 351 유로 ), 가구조립 ( 서부 : 491 유로, 동부 : 372 유로 ) 등이꼽혔다. 그러나이조사에서는두가지사실을염두에두고이결과를봐야한다고당부하고있다. 첫째, 이조사에서는특정직종의평균만을제시하였으나동일한직종에서도지역과경제부문에따라훈련수당이천차만별이라는점이다. 둘째, 이조사에서는기업체가제공하는직업훈련에서합의된수당만을대상으로조사했다는점이다 ( 기업체가아닌외부기관에서훈련을받는실습생들의수당은더낮았으며이조사의분석에포함되지않았다 ). 개혁의필요성 독일의이원화된직업교육훈련제도가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다른어떤나라의직업훈련제도보다효과적이라는점에대해서는다양한정책적인논란가운데서도모두가오랫동안동의해왔다. 그러나이와같은이원화제도가계속성공적으로유지되고지금의다소불만족스러운결과들을개선해나가기위해서는개혁이필요한것이사실이다. 지난몇년간이제도에서드러난문제점에대한연구와기업을대상으로한조사들은이제도에대한개혁이있어야만앞으로충분한수의현장실습장소를확충할수있다는점을확실히밝히고있다. 2004년 IW가 785개기업을대상으로한대표적인연구를보면, 많은기업체들이점점증가하는고급인력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기 >> _55

에는 훈련생들의 기술 수준이 너무 낮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학교와 노동시장정책 이 개선되고 사용자들이 훈련생의 능력 향상에 집중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독일의 직업훈련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즉 전체적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도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 여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18 에는 훈련생들의 기술 수준이 너무 낮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학교와 노동시장정책 이 개선되고 사용자들이 훈련생의 능력 향상에 집중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독일의 직업훈련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즉 전체적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도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 여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장훈련 장소를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체들이 숙련된 노동력이 실제로 부족하며 곧 부족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으며, 이러한 우수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의 실습생을 늘리거 나(91%) 직원들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는(80%)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이 무 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관계자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차세대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 기업의 61%는 청년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조언과 상담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54%는 유능한 실습생에게는 훈련기간 중 추가적인 자격 취득이 가능하 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조사 기업의 반이 직업훈련을 조직함에 있어서 더 많은 재 량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못지않게 47%의 기업들은 실력이 떨어지는 실습생들 에게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실무적인 훈련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직업훈련이 산업체와 훈련생 모두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직업훈련에서 소외되었던 청년 집단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는 직업훈련을 제3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조율하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도 이론을 덜 중시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에 참여케 함으로써 과거보다 제도에 잘 통합할 수 있다. 훈련정책에서는 이러한 움 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2004년 가을부터 전동차 기계공, 기계 및 공장 조작공 자격증 취득을 위 한 2년 과정이 신설되었다(그러나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련을 위한 자격요건을 업데이트하 고 훈련기간이 단축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반면, 실력이 뛰어난 실습생들은 더 전문화된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응용과학대학과 연계된 이 원화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대학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연계는 실 습생들이 직업훈련을 이수한 후에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연계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직업훈련 이후의 전통적인 진로가 1990년대 에 들어서면서 어려움과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간의 위계가 무너지면서 중급 직업훈련 자 56_ <<

19 Special Focus 격증을취득하려는사람의수가급격히줄어들었다. 전문적인기술자에게주어지던중간관리직이이제는 ( 응용과학 ) 대학졸업자들에게로넘어가고있다. 마지막으로개혁의목적은기업의훈련비용부담을감소시키는것이다. 2004년에는훈련수당이거의인상되지않았기때문에기업들의비용증가폭도다른해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고, 이점이앞에서언급한훈련협약의성공에도일조하였다. IW 의계산에따르면교사, 실습도구, 자료에들어가는비용을고려하면실습생 1인당연평균 8,700 유로의비용이발생하며, 이는그실습생이기업체에가져다주는경제적인이익을훨씬웃돈다고한다. IW 는이와같은비용이발생하는원인에대해실습생들이훈련시간의 30% 만을기업에생산적인방법으로사용하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 따라서고용주들이더많은실습기회를제공하도록유도하기위해서는이들이훈련기간을더신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것도한방법임을보여주고있다. >> _57

[그림 1] 일본 청년 실업률의 추이 (단위: %)

[그림 1] 일본 청년 실업률의 추이 (단위: %) 특집- 이원적직업교육훈련제도1 Special Focus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일본판 이원화제도의 도입 김기헌 (일본 동북대 박사후 연구원) 머리말 독일의 이원화제도(dual system)는 학생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 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독일의 학생들은 대부분 16세까지 의무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