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별외국인근로자비중 ) ㅇ 월말현재외국인근로자의국적별구성은중국이 천명 (31.8%) 로가장많고다음이베트남 천명 (15.9%), 필리핀 천명 (11.8%) 등의순이며한국은 천명 ( 전체외국인근로자의 4.4%) 국적별외국인근로자비중 을 4 년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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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은석 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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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리 월 조사연구동경사무소 제목 일본내외국인고용현황과시사점 1. 현황 일본후생노동성에따르면 월말현재일본내외국인고용사업소는 천개소이며근로자수는 천명 으로매년빠르게증가 (2012~2016 년중 근로자수연평균증가율은 9.8%) * 특별영주자, 재류자격 # ( 在留資格 ) 이외교및공용인자제외 # 외국인이일본에입국해서체류시부여받는신분상지위.

1 ㅇ리 월 조사연구동경사무소 제목 일본내외국인고용현황과시사점 1. 현황 일본후생노동성에따르면 월말현재일본내외국인고용사업소는 천개소이며근로자수는 천명 으로매년빠르게증가 (2012~2016 년중 근로자수연평균증가율은 9.8%) * 특별영주자, 재류자격 # ( 在留資格 ) 이외교및공용인자제외 # 외국인이일본에입국해서체류시부여받는신분상지위. 재류자격은취업분야에따라엔지니어 통역등, 기술 인문지식 국제분야, 외국요리조리사, 귀금속가공등으로분류 ㅇ ( 사업소 ) 월말 천개소에서 월말 천개소로 천개소가증가 (+44.2%) ㅇ ( 근로자 ) 월말 천명에서 월말 천명 으로 년만에 천명증가 (+58.9%) * 한국의외국인근로자는 96 만여명으로일본에비해적으나한국의인구 ( 기준 5,126 만명 ) 가일본 ( 기준 12,693 만명 ) 의 50% 미만이라는점을고려할때총인구대비외국인고용비율은한국이일본의 2 배이상높은수준 외국인고용사업소수 1) 외국인근로자수 1) 주 매년 월말기준자료 후생노동성 1/9

( 국적별외국인근로자비중 ) ㅇ 2016.10 월말현재외국인근로자의국적별구성은중국이 천명 (31.8%) 로가장많고다음이베트남 천명 (15.9%), 필리핀 천명 (11.8%) 등의순이며한국은 천명 ( 전체외국인근로자의 4.4%) 국적별외국인근로자비중 을 4 년전 (2012.10 월말 ) 과비교하면중국 (2012.10 말 43.4% 2016.10 말 31.

2 ( 국적별외국인근로자비중 ) ㅇ 월말현재외국인근로자의국적별구성은중국이 천명 (31.8%) 로가장많고다음이베트남 천명 (15.9%), 필리핀 천명 (11.8%) 등의순이며한국은 천명 ( 전체외국인근로자의 4.4%) 국적별외국인근로자비중 을 4 년전 ( 월말 ) 과비교하면중국 ( 말 43.4% 말 31.8%, -11.6%p), 브라질 (-5.1%p) 은크게하락한반면베트남 (4.0% 15.9%, +12.0%p), 네팔 (+3.6%p) 은상승 * 한국은동기간중 4.7% 에서 4.4% 로 0.3%p 하락 국별외국인고용자비중 1) 국별외국인고용자수 1) 주 월말기준자료 후생노동성 주 매년 월말기준 국적별외국인근로자수 1) ( 천명, %, %p) 차이비중 비중 (A) (B) (B-A) 중국 296 (43.4) (31.8) 베트남 27 ( 4.0) (15.9) 12.0 필리핀 73 (10.7) (11.8) 1.1 브라질 102 (14.9) ( 9.8) -5.1 네팔 9 ( 1.3) ( 4.9) 3.6 한국 32 ( 4.7) ( 4.4) -0.3 페루 23 ( 3.4) ( 2.4) -1.0 기타 120 (17.6) (19.0) 1.4 합계 682 (100.0) ,084 (100.0) 0.0 주 : 1) 매년 10 월말기준자료 : 후생노동성 2/9

( 재류자격별외국인근로자비중 ) ㅇ 2016.10 월말현재재류자격별로는신분 에따른재류자격보유자가 천명 (38.1%) 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이유학 (240 천명, 22.1%), 기능실습 (211 천명, 19.5%), 전문기술보유 **(201 천명, 18.

3 ( 재류자격별외국인근로자비중 ) ㅇ 월말현재재류자격별로는신분 에따른재류자격보유자가 천명 (38.1%) 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이유학 (240 천명, 22.1%), 기능실습 (211 천명, 19.5%), 전문기술보유 **(201 천명, 18.5%) 등의순 * 영주권자및영주권자의배우자, 일본인배우자등정주자 ** 교수, 예술, 종교, 보도, 의료, 경영, 연구, 교육및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등 재류자격별외국인수 1) 재류자격별비중 1) 주 월말기준자료 후생노동성 ( 산업별 규모별외국인고용사업소비중 ) ㅇ산업별외국인고용사업소비율은제조업이 로가장높았고다음이도 소매업 (16.9%), 숙박 음식 (14.3%), 서비스업 (7.9%) 등의순 ㅇ사업소규모별로는 인미만사업소가 로가장높았고다음이 30~99 인사업소 18.9%, 100~499 인사업소 12.3%, 500 인이상사업소 4.2% 산업별외국인고용사업소비중 1) 사업소규모별외국인고용사업소비중 1) 주 월말기준자료 후생노동성 3/9

세의생산가능인구는빠른속도로감소 총인구는 년 만명을정점으로 월에는 만명으로감소 년대비 만명감소 특히 세의생산가능인구 는 년 만명에서 월 만명으로 만명감소 총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은 년 에서 월

4 2. 외국인고용증가요인 외국인고용증가는저출산 고령화로일본의생산가능인구가급격히줄고있는반면글로벌경기회복, 외국인관광객증가등으로제조업 서비스업을중심으로인력수요는크게늘고있기때문 ㅇ일본정부는외국인고용증가요인으로유학생의일본내취업지원강화 고급외국인재확보노력 전문기술등재류자격보유외국인증가등을제시 ( 생산가능인구감소 ) 총인구가 년을정점으로줄어들고있는가운데고령화 저출산등으로 세의생산가능인구는빠른속도로감소 총인구는 년 만명을정점으로 월에는 만명으로감소 년대비 만명감소 특히 세의생산가능인구 는 년 만명에서 월 만명으로 만명감소 총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은 년 에서 월 로크게하락 동기간중 세미만인구는 만명감소한반면 세이상인구는 만명증가 총인구 1) 생산가능인구비중 1) 주 총인구는매년 월 일기준 년은 월 일기준 합계출산율은 기준자료 총무성 주 매년 월 일기준 년은 월 일기준 4/9

( 인력수요증가 ) ㅇ생산가능인구감소로국내노동공급여력은축소되고있는가운데글로벌경기회복에따른수출호조 방일외국인관광객증가 년도쿄올림픽개최등건설수요증가로인력수요는크게증가 건설및서비스업을중심으로인력수요 * 가크게늘어나면서유효구인배율이크게상승하고실업률은하락 * 한편인력부족현상은비정규직에비해정규직이심한것으로조사 ( 일본데이터뱅크사의직원부족도조사 <2017.

5 ( 인력수요증가 ) ㅇ생산가능인구감소로국내노동공급여력은축소되고있는가운데글로벌경기회복에따른수출호조 방일외국인관광객증가 년도쿄올림픽개최등건설수요증가로인력수요는크게증가 건설및서비스업을중심으로인력수요 * 가크게늘어나면서유효구인배율이크게상승하고실업률은하락 * 한편인력부족현상은비정규직에비해정규직이심한것으로조사 ( 일본데이터뱅크사의직원부족도조사 < 월 > 에서정규직원이부족하다고응답한기업은조사대상기업의 43.9% 로비정규직원의 29.5% 를크게상회 ) 유효구인배율 ( 신규졸업자제외, 파트타임포함 ) 은 년 배에서 월 배로 포인트상승 유효구인배율 1) 업종별유효구인배율 1) 주 기준 신규졸업자제외 파트타임포함 구직자수에대한구인수비율자료 후생노동성 주 신규졸업자및파트타임제외 실업자는 2002 년 359 만명을정점으로줄어들면서 월에는 만명으로감소 (2002 년대비 47.4%) 하였으며실업률도동기간중 에서 로크게하락 (-2.6%p) 실업자및실업률 1) 연령대별실업률 1) 주 기준자료 총무성 주 월말기준 5/9

< 참고 > 최근수출및방일외국인여행객동향 수출은 년이후매년증가세를보이면서 년 조엔까지늘어났다가 년에는트럼프예비정부의통상압력강화움직임에대비하기위한수출자율규제등으로 조엔으로하락 금년 월에는 조엔으로전년동기의 조엔을상회 방일외국인여행객수는 년 만명을저점으로매년빠르게증가하면서

6 < 참고 > 최근수출및방일외국인여행객동향 수출은 년이후매년증가세를보이면서 년 조엔까지늘어났다가 년에는트럼프예비정부의통상압력강화움직임에대비하기위한수출자율규제등으로 조엔으로하락 금년 월에는 조엔으로전년동기의 조엔을상회 방일외국인여행객수는 년 만명을저점으로매년빠르게증가하면서 년에는 만명으로 년만에 배증가 금년 월중방일외국인여행객수 는 만명을기록하여사상최대를기록한 년의 월중 만명을크게상회 금년 월중국별방일외국인수는중국이 만명으로가장많고다음이한국 만명순이나전년동월대비증감률은한국이 로가장높음 중국은 수출동향 1) 방일외국인동향 주 기준자료 재무성 자료 일본관광국 3. 외국인고용정책 일본정부는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처하기위해서는고급외국인재 확보가중요하다고판단하고영주권취득조건완화 외국인기능실습제도 등관련제도정비및다양한유치전략을시행 * 일본정부는경영수완및연구기술등이우수한외국인을고급인재로인정하고있으며 2016 년말현재고급인재인정을받은외국인은 6,669 명 ( 누계 ) 이며 2020 년까지일만명이 상으로확대할방침 **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신흥국등의외국인을일본에받아들여 3 5 년간의실습기간을통해기술및지식을습득하게하는제도. 외국인기능실습생수는 2016 년 10 월말현재 약 21 만명이며이중 2 만명이농업에종사 6/9

7 ( 관련제도정비및지원시스템강화 ) ㅇ출입국관리법개정을통해 월부터고급외국인재의경우재류기간을무기한으로하는신재류자격제도를신설 일본정부는대학, 전문학교졸업생이전문지식 기술을보유한경우에는졸업후재류자격을적극적으로인정하지만전문성이낮다고판단되는경우불인정한다는방침 * * ( 예 ) 자동차회사의디자이너등전문성이높다고판단되는경우재류자격을인정하나전문학교등을졸업했어도미용사, 네일아티스트등전문성이부족하다고판단되는경우불인정 연구자 경영자등전문지식및기술을지닌고급외국인재에대해서는현행최장 년 최단 년거주인영주권취득조건을경력 연수등을가산한포인트가일정수준이상이면 년으로단축하는방안을검토 ㅇ외국인근로자들이언어능력부족으로비정규직비중이높아고용형태가불안하다는점을고려하여일본계 외국인들이많은지역의하로와크 공공직업안정소 에통역을배치하여직업 생활상담및정보제공을강화 (2008 년 이후 ) * 브라질, 필리핀등일본계외국인등 ㅇ동경, 아이치 ( 愛知 ), 오사카등전국 3 곳에설치된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를중심으로기업의고급외국인재확보노력을지원 특히유학생이많은대학소재지에는하로와크 유학생코너를설치, 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와연계하여유학생취업을지원 * * 대학및기업등관계기관이연계하여각종세미나및취업면접실시 ㅇ한편올림픽등건설수요확대에대응하기위해한시적조치로건설분야의외국인근로자를수용하는한편해외진출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해외자회사등의종업원이국내에서전문기술교육을받고해외거점에배치될수있도록지원 (2015 년 ) 7/9

8 4. 시사점 생산가능인구감소에경기회복이맞물리면서노동력부족이심화됨에따라일본정부는이에대응하기위해고령자및여성취업확대를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하는한편외국인고용을적극적으로늘리고있는상황 ㅇ고령층취업확대를위한정년연장 은급여수준감소 직위상실등에따른동기부여감소로여성취업 은육아 개호에따른전직 이직등의문제를안고있어국내인력만으로는늘어나고있는인력수요를감당하기어려운상황 * 일본은기업이희망자에대해전원 세까지고용을의무화 년 하였으나실제 세이상의고용형태는급여가삭감되고직위를상실하는재고용방식이 를차지하면서동기 부여저하등에따른생산성하락이문제로대두 ** 여성의경우고령자돌봄등개호 ( 介護 ) 를이유로전직 이직하는비율이남성에비해높아취업률도 2016 년기준 48.9% 로남성의 68.1% 에비해크게낮은상황 # # 개호로전직 이직한수는 07.9 월 월중 8.8 만명에서 11.9 월 월중 10.1 만명으로 14% 증가하였으며여성이 80% 이상을차지 ( 총무성, 2012) 향후일본의인력부족현상이장기간지속되면서기업의외국인고용수요가계속확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우리정부및국민들도청년실업문제완화등을위해일본노동시장진출에적극적으로관심을가질필요 ㅇ한국인은외모 언어 생활관습등이일본인과유사하여다른국가에비해문화적이질감이적으며최근일본인의반한감정 * 도크게높지는않아보임 * 한 일과거사문제로양국정부의불편한관계가지속되고있음에도일본언론에서는한국의젊은세대들이일본에대한관심이높고반일감정이높지않다는인터뷰내용을방송 ㅇ특히한 일양국은노동관행이비슷하고일본내에서우리근로자의업무능력이여타국가들에비해우수하다고평가 * 하고있어경쟁우위가높다고판단됨 * 무토마사토시 ( 武藤正敏 ) 전주한대사는일본언론에서한국근로자들의능력이우수하다면서일본기업들이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고주장 8/9

9 한 일양국의미래지향적인관계구축과우리국민들의일본노동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안을고려해볼필요 ㅇ우선단기적으로는현재무역협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등기관별로산재해있는일본등해외취업관련정보를정부관련부처 ( 또는산하기관 ) 에서통합 제공하는한편국내에서의일본기업대상취업설명회개최 노력을보다강화 * 현재무역협회는 2016 년부터매년일본기업들을초청하여취업박람회를개최하고있는데일본내산업별고용현황분석등을토대로초청대상기업을발굴 확대하여동행사를점진적으로확대할필요 ㅇ다음장기적으로는한 일관계기관이양국의노동시장에대한공동조사를통해상호산업별인력과부족상황을파악하는한편양국의노동력을서로활용할수있는방안 * 을강구 * 양국정부간협의를촉진한다는의미에서먼저양국의고용또는교역관련공적기관 level 에서동분야에대한세미나및공동연구를실시 9/9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