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CEC0FBC0DABABBC1F6BCF6B0B3B9DF2B312E332E36C0E52BBCF6C1A428BEC8C1D6BFB1295FC3D6C1BE DC3D6C1BE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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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안주엽 정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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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 i 제1장들어가는글 1 제1절연구의배경 1 제2절연구의목적 2 제3절연구의구성 3 제2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5 제1절생산가능인구와취업자의장기추세 5 1. 생산가능인구의장기추세 5 2. 취업자의장기추세 6 제2절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8 1. 유효고용률정의 8 2. 고용률의장기추세 9 3. 성별고용률의장기추세 연령별고용률의장기추세 교육수준별고용률의장기추세 23 제3장고용률요인분해 30 제1절방법론 31 제2절고용률변화의요인분해 고용률변화의성별요인분해 34

4 2. 고용률변화의연령대별요인분해 고용률변화의교육수준별요인분해 고용률변화의혼인상태별요인분해 60 제3절남성고용률변화의요인분해 남성고용률변화의연령대별요인분해 남성고용률변화의교육수준별요인분해 남성고용률변화의혼인상태별요인분해 75 제4절여성고용률변화의요인분해 여성고용률변화의연령대별요인분해 여성고용률변화의교육수준별요인분해 여성고용률변화의혼인상태별요인분해 87 제4장세대별연령- 고용률 91 제1절자료의구성 91 제2절세대- 고용률 세대별연령 -고용률 연령별세대 -고용률 : 20~40 세 연령별세대 -고용률 : 45~75 세 연령별세대 -고용률 : 15~20 세 100 제3절남성의세대별고용률 세대별연령 -고용률 : 남성 연령별세대- 고용률 : 20~30세남성 연령별세대- 고용률 : 45~75세남성 연령별세대- 고용률 : 15~20세남성 107 제4절여성의세대별고용률 세대별연령 -고용률 : 여성 연령별세대- 고용률 : 20~45세여성 연령별세대- 고용률 : 45~75세여성 112

5 4. 연령별세대 - 고용률 : 15~20 세여성 113 제5장인적자본지수추계 115 제1절추계방법 인적자본축적식 인적자본축적식 : 개별인구집단 118 제2절인적자본지수추계 년의장기인적자본지수추계 년의중기인적자본지수추계 유효고용률과중기인적자본지수추계 125 제3절성별인적자본지수추계 남성과여성의고용률과임금수준 남성과여성의인적자본지수추계 133 제4절인적자본의활용과유휴화 139 제 6 장나가는글 144

6 표목차 < 표 2-1> 남성과여성의취업자비중추이 7 < 표 3-1> 주요시점의고용률 : < 표 3-2> 주요시점의성별고용률 : 1980~ < 표 3-3> 고용률변화의성별요인분해 :1980~ < 표 3-4> 고용률변화의성별요인분해 :1980~ < 표 3-5> 고용률변화의성별요인분해 :1991~ < 표 3-6> 고용률변화의성별요인분해 :1997~ < 표 3-7> 고용률변화의성별요인분해 :1998~ < 표 3-8> 주요시점의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 : < 표 3-9> 주요시점의연령대별취업자와고용률 : < 표 3-10>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11>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12>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13>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14>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15> 주요시점의교육수준별생산가능인구와고용률 : < 표 3-16> 교육수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17> 교육수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18> 교육수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19> 교육수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20> 교육수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21> 주요시점의혼인상태별생산가능인구 : < 표 3-22> 혼인상태별고용률요인분해 :

7 < 표 3-23> 혼인상태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24> 혼인상태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25> 혼인상태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26> 주요시점의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 : < 표 3-27> 주요시점의연령대별취업자와고용률 : < 표 3-28>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29> 주요시점의교육수준별생산가능인구와고용률 : < 표 3-30> 교육수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31> 주요시점의혼인상태별생산가능인구 : < 표 3-32> 혼인상태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33> 주요시점의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 : < 표 3-34> 주요시점의연령대별취업자와고용률 : < 표 3-35>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36> 주요시점의교육수준별생산가능인구와고용률 : < 표 3-37> 교육수준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3-38> 주요시점의여성혼인상태별생산가능인구 : < 표 3-39> 혼인상태별고용률요인분해 : < 표 5-1> 파라메터 120 < 표 5-2> 파라메터 122 < 표 5-3> 파라메터 125 < 표 5-4> 성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132 < 표 5-5> 사업체규모별 성별임금총액추이 132 < 표 5-6> 인적자본지수와인적자본의유휴화 140 < 표 5-7> 인적자본지수와인적자본의유휴화 : 남성 142 < 표 5-8> 인적자본지수와인적자본의유휴화 : 여성 143

8 그림목차 [ 그림 2-1] 생산가능인구증가율장기추세 6 [ 그림 2-2] 취업자증가율의장기추세 7 [ 그림 2-3] 성별취업자증가율추세 8 [ 그림 2-4] 성장률과고용률의장기추세 10 [ 그림 2-5] 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11 [ 그림 2-6] 성별고용률의장기추세 12 [ 그림 2-7] 성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13 [ 그림 2-8] 연령별고용률 14 [ 그림 2-9]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16 [ 그림 2-10]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15~19세 18 [ 그림 2-11]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20~24세 19 [ 그림 2-12]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25~29세 19 [ 그림 2-13]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30~39세 20 [ 그림 2-14]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40~49세 21 [ 그림 2-15]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50~59세 22 [ 그림 2-16]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60세이상 22 [ 그림 2-17] 학력별고용률 24 [ 그림 2-18] 성별 학력별고용률 24 [ 그림 2-19] 학력별유효고용률과고용률 25 [ 그림 2-20] 성별 학력별유효고용률과고용률 : 고졸미만 26 [ 그림 2-21] 성별 학력별유효고용률과고용률 : 고졸 27 [ 그림 2-22] 성별 학력별유효고용률과고용률 : 전문대졸 28 [ 그림 2-23] 성별 학력별유효고용률과고용률 : 대졸이상 28 [ 그림 3-1] 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의비중 42

9 [ 그림 3-2] 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의비중 67 [ 그림 3-3] 연령대별취업자증가율과비중 69 [ 그림 3-4] 연령대별고용률 : 1980, 1997, [ 그림 3-5] 교육수준별생산가능인구비중추이 73 [ 그림 3-6] 교육수준별취업자비중추이 73 [ 그림 3-7] 혼인상태별생산가능인구비중추이 76 [ 그림 3-8] 혼인상태별취업자비중추이 77 [ 그림 3-9] 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의비중 79 [ 그림 3-10] 연령대별취업자증가율과비중 81 [ 그림 3-11] 연령대별고용률 82 [ 그림 3-12] 교육수준별생산가능인구비중추이 85 [ 그림 3-13] 교육수준별취업자비중추이 85 [ 그림 3-14] 혼인상태별생산가능인구비중추이 88 [ 그림 3-15] 혼인상태별취업자비중추이 89 [ 그림 4-1]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의구성 92 [ 그림 4-2]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의재구성 94 [ 그림 4-3] 세대별연령- 고용률 95 [ 그림 4-4] 세대- 고용률 :5세연령별 (20~40세) 97 [ 그림 4-5] 세대- 고용률 :5세연령별 (45~75세) 99 [ 그림 4-6] 세대- 고용률 :40세와 45세 100 [ 그림 4-7] 세대- 고용률 :15~20세 101 [ 그림 4-8] 남성의세대별연령- 고용률 102 [ 그림 4-9] 남성의세대별고용률 :5세연령별 (20~30세) 104 [ 그림 4-10] 남성의세대별고용률 :5세연령별 (30~45세) 105 [ 그림 4-11] 남성의세대별고용률 :5세연령별 (45~75세) 106 [ 그림 4-12] 남성의세대별고용률 :15~20세 107 [ 그림 4-13] 여성의세대별연령- 고용률 109 [ 그림 4-14] 세대별고용률 :5세연령별 (20~40세) 111 [ 그림 4-15] 여성의세대별고용률 :40세와 45세 111

10 [ 그림 4-16] 세대별고용률 :5세연령별 (45~75세) 112 [ 그림 4-17] 세대별고용률 :15~20세 114 [ 그림 5-1] 인적자본지수의추계 ( ) : 고용률적용 121 [ 그림 5-2] 인적자본지수의추계 ( ) : 고용률적용 123 [ 그림 5-3] 인적자본축적식의비교 ( ) : 고용률적용 124 [ 그림 5-4] 인적자본지수의추계 ( ) : 유효고용률적용 126 [ 그림 5-5] 인적자본지수추계비교 : 고용률과유효고용률을식 (1) 에적용 128 [ 그림 5-6] 인적자본지수추계비교 : 고용률과유효고용률을식 (2) 에적용 129 [ 그림 5-7] 인적자본지수추계비교 : 유효고용률을식 (2) 에적용 ( 감가상각률의변화 ) 130 [ 그림 5-8] 성별인적자본지수추계 133 [ 그림 5-9] 성별인적자본지수추계 ( 0.45) 135 [ 그림 5-10] 성별인적자본지수추계 ( 0.53) 137 [ 그림 5-11] 생산성과성별인적자본지수추계 ( 0.53) 138 [ 그림 5-12] 여성인적자본지수와상대인적자본지수 ( 0.53) 139 [ 그림 5-13] 총인적자본지수와인적자본유휴화 141 [ 그림 6-1] 세대와연령별유효고용률 146 [ 그림 6-2] 연령별세대- 유효고용률추계의예 146

11 요약 ⅰ 요약 21세기한국의노동시장은저출산, 인구고령화, 베이비붐세대의정년, 청년층고용문제등다양한부정적특성으로특징지어지며, 이에따라경제성장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구심이팽배해지고있는가운데다양한정책방안들이쏟아지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문제의식이나정책들이 사람수 (head count) 를기저에둔것들이고 인적자본수준 은명시적으로고려되지못하여다소간잘못된또는핵심을벗어난문제의식과해결방안이될수있다는점에문제가있다. 이러한상황을유발한가장큰원인은인적자본수준에대한 눈에보이는 지표가존재하지않는다는데서찾을수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국민경제의인적자본의수준을표현하는인적자본지수와이를위한개별인구집단의연령별인적자본의수준을추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즉, 현재가용한 보이는측도 (available measure) 를이용하여존재하지만측정되지않는인적자본지수를추계하는것이다. 고용률과유효고용률 본장에서는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고용률과주당총근로시간을적용한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를분석한다. 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변화추이는두변수의비교방식으로이루어지며,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로구분하여살펴본다. 먼저 년까지생산가능인구와취업자의장기추세를시기별로나누어분석하였다. 특히취업자증가율은외환위기이후하향안정화추세를이어가며 GDP성장률과비슷한추세를보였다. 네

12 ⅱ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번의마이너스증가를보인시기 (1984, 1998, 2003, 2009년 ) 에는경기변동의영향을남성에비해강하게받는여성의감소영향이더크게작용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고용률의장기추세는크게세시기로구분할수있다. 먼저오일쇼크가있기전인 1963~1978년은빠른경제성장과더불어고용률이빠르게증가한구간이다. 두번째구간은외환위기전인 1979~1997년으로 1979년이후두번의석유파동을겪으며성장률이둔화되었지만, 고용률은 1985년이후상승추세를지속적으로이어가며외환위기직전인 1997년에가장높은수준인 60.9% 를기록했다. 세번째시기인 1998~2011년은외환위기를겪으며고용률이크게감소했지만 2002년까지빠르게회복했다. 그러나 2003년이후장기간정체국면을이어갔으며, 2008년금융위기를기점으로성장률과고용률이동시에하락했다. 유효고용률은대체로고용률과유사한흐름을보이고있지만, 유효고용률이고용률보다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년까지유효고용률과고용률의격차는대체로 1.6% 포인트~1.7% 포인트를유지하였지만이후격차는점점더벌어져 2002년이후 3% 포인트이상의격차를보였다. 특히 2008년하반기금융위기를겪은후인 2009년이후에는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격차는더욱벌어져 2011 년에는 5.1% 포인트를기록하였다. 2000년대후반이후그격차가지속적으로벌어진것은외환위기이후비정규직의증가와더불어 36 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가급격히증가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성별로보면, 여성이남성보다고용률과유효고용률간의격차가더크게나타났으며, 남녀모두 2009년이후고용률과유효고용률격차가더욱커져외환위기직후수준과유사함을확인하였다. 이는취업자내단시간근로자가많아지거나아주짧은시간만일을하는근로자가많아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연령대별로보면, 대체로전연령에서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격차가커짐을보였다. 특히 30대와 40대는 2009년이후고용률이증가함

13 요약 ⅲ 에도유효고용률이감소하는추세로변화의방향이반대로나타났으며, 이는여성유효고용률감소폭이매우큰영향임을확인할수있었다. 30~40대여성은육아및가사노동과의병행의이유로다른연령대보다단시간근로를많이하는경향이반영되었지만, 외환위기직후의수준보다훨씬격차가커지고있다는것은여성단시간취업자가외환위기직후보다더욱확대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학력별로보더라도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격차는커지고있다. 특히 2009년이후격차가커지는경향은더욱확대되었으며, 고졸과대졸이상에서추세의방향이반대로나타났다. 고졸은여성의유효고용률감소영향을주로받는반면, 대졸이상은남녀모두에서변화가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고용률요인분해 두시점사이의고용률변화는상이한고용률을가진인구집단별인구구조가변화하는데서오는요인 ( 구조요인이라함 ), 상이한인구비중을가진각인구집단의고용률이변화하는요인 ( 고용률요인 ) 으로분해할수있으며, 각인구집단별구조요인과고용률요인의합은각인구집단이전체고용률변화에기여하는개별효과라할수있다. 대상기간은 1980년부터 2011년까지로하되, 거의완전고용상태를보였던 1997년말시작된외환위기로 1998년고용률이급락한시점을기준으로 1980~1997년까지를 위기전기간 (pre-crisis period), 그이후기간을 위기후기간 (post-crisis period) 으로나누어요인분해를실시한다. 고용률은 1980년 55.9% 에서 1997년 60.9% 까지 3.2% 포인트정도상승한후 1998년 4.5% 포인트하락한후다시회복하여 2011년에는 59.1% 를기록하였다. 전체기간으로는 3.1% 포인트정도상승한것으로이를성별로요인분해하면, 남성의개별효과는 -0.11% 포인트로전체고용률을낮추는쪽으로기여한반면여성의개별효과는전

14 ⅳ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체고용률을 3.2% 포인트상승시키는데기여함으로써지난 30여년간의고용률상승이모두여성에서기여한것임을알수있다. 또한여성의개별효과를구분하면, 고용률요인이 3.5% 포인트, 구조요인이 -0.3% 포인트로여성의고용률상승이전체고용률상승에주도적이었음을알수있다. 이를연령대별로보면, 이기간중 15~19세에서 30~34세까지는부정적개별효과를보이고있고, 그이상의연령층에서는긍정적인개별효과를보였다. 15~19세와 20~24세에서는고용률요인이부정적으로기여한반면다른연령층에서는긍정적으로기여하였고, 구조요인은 15~19세에서 30~34세까지의연령층에서부정적으로기여한반면다른연령층에서는긍정적으로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저출산에따른청년층비중저하와이들의고용률하락이전반적고용률을낮추는역할을한반면인구고령화로비중이늘어난고령층의고용률상승이전반적고용률을높이는역할을하였으며, 후자의긍정적효과가전자의부정적효과를넘어서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고용률변화의교육수준별요인분해를보면, 3.1% 포인트고용률변화의대부분에해당하는 2.7% 포인트가구조요인으로나타나고, 고용률요인은 0.5% 포인트정도에불과하다. 개별효과를보면, 고졸미만의저학력의개별효과는전반적고용률에부정적으로기여한반면, 고졸과고학력의개별효과는긍정적으로기여한것으로나타난다. 세대별연령 - 고용률 년까지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를재정리하여각세대 ( 출생연도로구분한세대 ) 별연령- 고용률곡선을도출하고이로부터횡단면자료에서는파악하지못한특성들을포착한다. 세대별연령-고용률곡선은전체또는남성이나여성에있어서전반적으로한시점의연령- 고용률곡선과유사한양상을보여준다. 그러나세대별연령- 고용률곡선은후자와는달리최근의세대로올수록각연령에

15 요약 ⅴ 서의고용률의변화를함께보여준다는점에서보다많은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를연령별단면 ( 세대- 고용률곡선 ) 을보면, 세대별해당연령대에서의고용률을보여주게되는데, 전반적고용률을보면, 20~40세까지는 22개세대에걸쳐전반적으로연령이높아질수록고용률이일관되게상승하며, 최근의세대로올수록고용률이하락하는, 20세연령을제외하면, 나머지연령에서는다소변동은보이지만, 세대와무관하게일정한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한편 45~75세까지는연령이높아질수록고용률이전반적으로하락하는모습을보여주고, 각연령별고용률은긴시각에서는세대와거의무관하게일정한수준을보이고있다. 반면 40세와 45세사이에는어느일방이다른일방보다고용률이높다고볼수없다. 한편 45~75세까지는연령이높아질수록고용률이전반적으로하락하는모습을보여주고, 각연령별고용률은긴시각에서는세대와거의무관하게일정한수준을보이고있다. 반면 40세와 45세사이에는어느일방이다른일방보다고용률이높다고볼수없으나오 [ 세대별연령 - 고용률곡선 : 전체 ]

16 ⅵ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남성의세대별연령 - 고용률 ] [ 여성의세대별연령 - 고용률 ] 래된세대에서 45세의고용률이높고최근의세대에서는 40세의고용률이다소높다고볼수있다. 15~20세의세대- 고용률을보면, 15세, 16세, 17세에서는 1975년세대이전에이미상당히낮은고용률수준을보였으며, 18세의고용률은 10% 를전후한수준을보이고, 19세

17 요약 ⅶ 와 20 세는 1972 년생과 1971 년생의 30% 와 45% 수준에서최근의세 대로올수록급속하게하락하여 20% 초반과 30% 수준을보이고있 다. 남성과여성에서차이가상당히존재함은예상과일치한다. 인적자본지수추계 인적자본의축적과정은물적자본과마찬가지로, 여기서, : 당기초와말의인적자본저량 : 당기의인적자본에대한투자 (human capital investment) : 인적자본의감가상각률 로정의할수있는데, 인적자본에대한투자는교육 ( 및훈련 ) 과근속을포함한 ( 노동시장 ) 경험 (labor market experience 또는 learning -by-doing) 등으로이뤄지며, 통상전자로부터축적되는인적자본은일반적인적자본 (general human capital), 후자로부터, 특히근속과관련된투자로부터축적되는인적자본은기업고유인적자본 (firm-specific human capital) 이라할수있다. 이를좀더구체화하면, 또는 여기서, : 고용률 : 유효고용률 이되는데, 이는인적자본투자를고용률또는유효고용률의함수로 정의하는것으로서인적자본투자가노동시장경험을통해발생하는 것을의미한다. 일반적인적자본을형성하는교육은인구학적특성

18 ⅷ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중이를고려한교육수준별인적자본지수의추계에서별도로다루게될것이며, 근속이나직업교육훈련등은장기시계열자료에서확보가불가능하므로인적자본지수추계에서는고려하지않으므로유일하게남는측정가능한지표는인적자본투자로서노동시장에서의경험을반영하는고용률또는유효고용률만남게된다. 유효고용률의함수인인적자본투자를선형으로표현하면, (1) 미취업자 (2) 취업자 이되는데전자는통상적인인적자본축적식이지만, 후자는노동시장에서격리되어있는미취업자의인적자본은감가상각하지만, 노동시장에있는취업자의인적자본은감가상각하지않고인적자본투자에따른인적자본의축적이이뤄진다는것을상정한것이다. 또한개별인구집단의인적자본축적식은 (3) 여기서, : 전체생산가능인구중인구집단 의생산가능인구가 차지 이를바탕으로경제전체와남성및여성의인적자본의수준과인적자본총량및인적자본지수를추계하고있다. 1991년전체생산가능인구의인적자본수준을 100으로표준화하면, 2011년인적자본의수준은 2.08 정도로두배정도로높아졌으며 ( 연평균상승률은 3.72%), 인구수를고려한총인적자본지수는 100에서 270으로연평균 5.1%

19 요약 ⅸ 의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다. 2011년현재유휴화되고있는인적자본은총인적자본 270 중 124에해당하며, 이러한유휴화된인적자본의총량은 1994년의전체인적자본의총량과맞먹는상당한수준이다. 인적자본투자에서더나아가인적자본의활용의경제성장의지속가능성에핵심임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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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들어가는글 1 제 1 장 들어가는글 제 1 절연구의배경 1997년말시작되었던경제위기와 뒤늦게깨달은 인구고령화, 심각한저출산, 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와재정위기, 2010년부터시작된베이비붐세대의정년의본격화등내부와외부충격등으로경제성장의지속가능성에대한회의 ( 懷疑 ) 가일고있고, 출산장려정책으로저출산문제를, 정년연장으로베이비붐세대의정년에따른숙련노동력부족현상을해소해보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출산장려책보다는현재가용한그러나유휴화되어있는인적자본을최대한활용하는것이선행되어어야할것이며, 이런의미에서정년연장은하나의방안이될것이다. 노동경제학계에서는인적자본에대한상당한논의가진행되었지만실제로인적자본을추계하기위한연구는거의없었다. 한국은행에서물적자본저량을추계하는노력을기울여왔으며, 자본재형태별자본저량에대한연구는어느정도마무리되었으나산업별자본저량에대한연구는여전히진행중이다. 그러나이러한물적자본의추계에서도인적자본의추계가물적자본과상호작용하는하나의중요한축임에도이를활용하지못하여취업자수또는전일제환산노동력을인적자본지수대신해활용함으로써온전한추계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22 2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또한대부분임금수준등노동경제학적관심대상의실증분석에서기업고유의인적자본 (firm-specific human capital) 수준을측정하는현재일자리에서의근속과일반적인적자본 (general human capital) 수준을측정하는교육수준을활용할뿐일반적인적자본수준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노동시장경험에따른인적자본의수준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근속은고용관계가안정적일때는인적자본수준의측도로서유용성이높지만고용안정성이급속히낮아지는현실을반영할때그유용성은점차낮아진다. 따라서성, 연령, 교육수준, ( 특히여성의 ) 혼인상태와자녀유무등인구학적특성별인적자본지수의개발이미시적수준에서긴요하게요구되고있으며, 거시적수준에서는경제의인적자본지수와물적자본지수의추이와전망을통한장기적성장전망을위해서도매우긴요한상황이다. 제 2 절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현재가용한 보이는측도 (available measure) 를이용하여존재하지만측정되지않는인적자본지수를추계하는것이다. 인적자본에대한투자는교육 ( 및훈련 ) 과노동시장경험으로나눌수있는데전자를교육수준이라는인구학적특성으로고려한다면, 인적자본투자는노동시장경험의함수로표현가능하다. 노동시장경험을측정하기위한현재가용한척도로, 본연구에서는인구집단별 ( 성별 ) 연령별고용률, 더나아가고용률에근로시간을고려한유효고용률을활용한다. 그러면인적자본저량의축적식은물적자본저량의축적식과마찬가지로, 여기서, : 기초와말의인적자본 ( 저량 ) : 인적자본의감가상각 : 인적자본에대한투자

23 제 1 장들어가는글 3 : 기중유효고용률 로나타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이인적자본저량의축적식을기본으로하여 년까지의전체및성별연령- 유효고용률 (age-effective employment rate) 을이용하고, 초기와말기의국민계정상취업자 1인당부가가치로부터의노동소득을인적자본에대한보수로간주하여인적자본지수를구한후성별임금격차를고려하여성별인적자본지수를추계한다. 제 3 절연구의구성 본연구는상기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구성된다. 다음장에서는유효고용률의개념을도입하여고용률과의비교를중심으로 년까지의추이를살펴본다. 유효고용률은취업하였으되근로시간이일정시간 ( 본고에서는주당 36시간 ) 이상인개인에게는 1의값을, 취업을하였으나근로시간이일정시간보다적으면 1의값보다작은 실제근로시간 / 일정시간 의값을부여하고, 미취업상태이면근로시간이 0이므로 0의값을부여하는방식으로얻어지는데, 단순한고용률에근로시간을고려한값이라고이해할수있다. 제3장에서는 년사이의고용률의변화를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로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으로요인분해한다. 고용률요인은해당기간중각인구집단이생산가능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고려한각인구집단의고용률변화로말미암은변화이고, 구조요인은각인구집단의고용률을고려한각인구집단의비중의변화로말미암은변화다. 각인구집단별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을합한각인구집단을개별효과라고부른다. 제4장에서는 년의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재구성한세대별연령- 고용률추이를살펴본다. 여기에는 1930년이전에출생한세대

24 4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부터 1996년에출생한세대가포함되어있는데, 각세대별서로상이한연령대에서의고용률을측정할수있다. 이로부터연령- 고용률곡선 (age-employment rate curve) 을도출하고, 주요연령별 ( 예를들면, 15~20세까지각연령, 15 75세까지각 5세연령별 ) 고용률이세대가변함에따라어떻게변화하여왔는지분석할수있다. 제5장에서는경제전체및성별인적자본지수를추계한다. 경제전체의인적자본지수의추계에는국민계정의총부가가치와노동소득분배율, 경제활동인구조사의취업자수및고용률과유효고용률을활용한다. 남성과여성의인적자본지수의추계에서는이에더하여남성과여성의상대임금에대한정보를추가하여야한다. 인적자본지수의추계와함께경제의인적자본총량을파악하고인적자본의활용및유휴화수준을보인다. 예상한대로상당한양의여성의인적자본이유휴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마지막장에서는연구결과를간략히요약하고향후연구방향을소개한다. 본연구는 보이는것 으로 보이지않는것 을측정하기위한연구의시작으로다음연구연도에서실행할계획을간략히소개한다. 우선각인구학적특성별로 15세부터의연령별인적자본지수의추계가필수적이다. 이는현연구에서가정한 1991년초기시점의인적자본지수와성별상대지수등을보다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서필요하다. 그러나자료가 1991년부터존재한다는데문제가있는데, 1991년도에이미 15세를초과하는세대에대해서는 15세부터그이전연령까지의고용률이나유효고용률은알수없기때문에 15세부터의연령에대하여각세대별고용률이나유효고용률의추세분석을통하여 알지못하는 고용률이나유효고용률의값을추정하여야만한다. 이를남성과여성의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고용률에적용하여가장구체적인인구학적특성별인적자본지수를추계하여갈것이다. 이러한추계치를각산업에서의인구학적특성별임금수준과비교검토함으로써보다현실적인값을찾기위한, 일정한수준이내로오차의크기를줄이는순환방식을통하여최종적인인적자본지수가추계될것이다. 마지막으로이러한인적자본지수의추계가가지는한계와활용가능성에대한논의가추가될것이다.

25 제 2 장 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제 2 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5 제 1 절생산가능인구와취업자의장기추세 1. 생산가능인구의장기추세 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는 1963년 14,551천명에서 2011년 41,052천명으로지난 50여년간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특히생산가능인구증가율은 2차베이비붐 (1968~1974년) 시기에급격히증가하였다. 전형적인남초현상을보이며남성증가율이급격히치솟아 1972년 4.5% 까지증가했지만여성증가율추세는오히려둔화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중반이후남성생산가능인구증가율은꾸준히감소하는추세로돌아서며 1982년 1.7% 를기록하였고, 여성은 1970년대후반까지증가율이상승하다가감소추세로돌아섰다. 1980년대는남성과여성모두비슷한수준에서완만한정체및감소추세를지속했으며, 약간의상승국면이있기는하지만전반적으로하향안정화추세를지속하는모습을보였다. 2011년남성과여성의생산가능인구증가율은각각 1.1% 를기록했다.

26 6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그림 2-1] 생산가능인구증가율장기추세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2. 취업자의장기추세 우리나라취업자는지난 50여년의장기추세기간동안꾸준히증가해 1963년 7,563천명에서 2011년 24,244천명으로크게늘어났다. 취업자증가율도네차례의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한 1984년 (-0.5%), 1998년 (-6.0%), 2003년 (-0.1%), 2009년 (-0.3%) 을제외하고모두증가하였음을보였다. 취업자증가율의변화는 GDP 증가율과비슷한흐름을보였다. 특히외환위기이후성장률이둔화되면서취업자증가율도 1% 대의하향안정화추세를이어갔다. 성별로보면, 취업자가운데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 1963년 35% 에불과했으나꾸준히증가해 2011년현재 42% 로증가했다. 그러나 2005년이후성별비중차이가변하지않아여전히노동시장에서남성이더많음을알수있다.

27 제 2 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7 [ 그림 2-2] 취업자증가율의장기추세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 표 2-1> 남성과여성의취업자비중추이 ( 단위 : %)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KOSIS. 구조적으로취약계층인여성은고용의안정성이부족하여경기변동의영향을남성에비해더강하게받는다. 이러한이유로성별취업자증가율을장기추세로보면여성취업자가빠르게증가한시기인 1990년대이전까지증가율변동폭이매우크게나타난다. 반면남성은여성에비해비교적변동폭이크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3 참조 ). 오일쇼크시기에는여성취업자가받는충격이더커취업자가감소한반면, 남성은증가율이둔화되었다. 이후다시호황기를맞은 1990년대는남녀모두플러스증가율을유지하였음을보인다. 외환위기는남녀

28 8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그림 2-3] 성별취업자증가율추세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모두에서취업자가크게감소한경험을했고, 이후성별변동폭이비교적완만한수준을보이며하향안정화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여전히여성의변동폭이남성보다크게변함으로써 2003년카드대란과 2009년금융위기에취업자가감소하는현상을보였다. 제 2 절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1. 유효고용률정의 고용률은생산가능인구에서취업자 1) 가차지하는비중을의미한다. 이 1) 취업자는조사대상주간에수입을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한자, 자기에게직접

29 제 2 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9 때취업자의근로시간은고려하지않고취업여부를가지고판단한다. 본장에서는취업자의근로시간을고려한유효고용률이란개념을가지고고용률과비교해보도록한다. 유효고용률은고용률에근로시간을도입한개념으로서근로시간이주당 36시간이상이면 100, 36시간미만이면 36으로나누고 100을곱하여계산하여정의한다. 유효고용률의의미는예를들어유효고용률이 100에가깝게나온다면취업자의대부분이 36시간이상근로했다는것을의미할것이고, 유효고용률숫자가작아진다면취업자내 36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가많아진다는것을의미할것이다. 이는고용률변동에 36시간미만취업자의변동이어떠한추세를함께갖는것인지를판단할수있도록해준다. 자료의제한으로 1991년이후를분석한다. 2. 고용률의장기추세 우리나라고용률의장기추세는 [ 그림 2-4] 와같이크게세시기로구분해볼수있다. 오일쇼크가있기전인 1963~1978년, 외환위기전인 1979~1997년, 외환위기이후인 1998~2011년으로각시기별로살펴보도록한다. 1963~1978년시기는고용률이빠르게증가한구간이다. 10% 안팎의 GDP증가율을기록하며경제가빠르게성장하였고, 동시에고용률도 1963년 52.0% 에서 1979년 58.0% 로증가하였다. 그러나 1979년이후두차례의석유파동을겪으며성장률은마이너스를기록하는등급격한변화를경험했고고용률도 1984년까지하락세를지속하였다. 성장률증가세가다소둔화되기는하였지만 1985년이후 5~10% 의성장률을꾸준히이어갔다. 고용률도 1985년이후상승추세를지속적으로이어가며외환위기직전인 1997년에가장높은수준인 60.9% 를기록했다. 적으로는이득이나수입이오지않더라도가구단위에서경영하는농장이나사업체의수입을높이는데도와준가족종사자로서주당 18 시간이상일한자, 직업또는사업체를가지고있으나조사대상주간에일시적인병, 일기불순, 휴가또는연가, 노동쟁의등의이유로일을하지못한일시휴직자를말한다.

30 10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그림 2-4] 성장률과고용률의장기추세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1998년외환위기를겪으며 1980년오일쇼크이래두번째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한이후고용률이크게감소하였다. 1998년 56.4% 로 1997 년대비 4.5% 나떨어졌다. 다시급격한회복세를보이던고용률은 2002 년정점 (60.0%) 에도달했지만, 외환위기이후성장률증가추세가지속적으로감소하면서장기간정체국면을이어갔다. 이후 2008년금융위기를기점으로성장률과고용률이동반하락하였다. 고용률은외환위기이후소폭증가하였지만여전히외환위기이전수준에머물러있으며, 2011년현재 59.1% 의고용률을기록하였다. [ 그림 2-5] 는 1991년이후의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추세를보여주고있다. 대체로고용률과유효고용률은유사한흐름을보이지만, 유효고용률은고용률보다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외환위기이전유효고용률과고용률의격차는대체로 1.6% 포인트 ~ 1.7% 포인트에서움직인다. 이것은 36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의변화가

31 제 2 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11 [ 그림 2-5] 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 단위 : %) 고용률 유효고용률 자료 : 통계청, KOSIS. 거의없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격차는점점더벌어져 2001년 2.8% 포인트로증가하고 2002년이후 3% 포인트이상격차가벌어진다. 2008년하반기금융위기를겪은이후인 2009년이후에는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격차는더욱벌어져 2011년에는 5.1% 포인트를기록하였다. 이는외환위기이후비정규직의증가와더불어 36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가급격히증가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2000년대후반이후그격차가지속적으로벌어졌다. 3. 성별고용률의장기추세 성별고용률도세시기 (1963~1978년, 1979~1997년, 1998~2011년 ) 로나누어살펴보자 ( 그림 2-6 참조 ). 먼저남성고용률은시기별변화가나타났지만 1963년 71.6% 에서 2011년 70.5% 로오일쇼크시기와외환위기직후시기를제외하고대부분 70% 를웃도는수준을유지하였다. 1970년대남성고용률은대부분 70% 중반가까운수준을유지하였지

32 12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만 1979년이후감소추세를이어져 1987년 68% 대까지하락했다. 이후다시증가추세를보이며외환위기직전에는 70% 중반까지상승하여이전의수준을회복하였다. 그러나외환위기직후크게감소한남성고용률은외환위기직후소폭증가하였지만, 과거의수준으로회복하지못하고감소하는추세를이어갔다. 특히 2000년대남성고용률은 70% 를겨우넘기는수준에머물렀다. 반면여성의고용률은두차례의위기에소폭감소하였지만, 두시기 (1984년, 1998년 ) 를제외하고 1963년 34.3% 에서시작해 2000년초반까지장기간증가추세를지속했다. 그러나여성고용률도 2000년이후장기간정체하며 50% 를넘기지못하였다. 우리나라고용률이장기간정체및감소를지속하는근본원인으로여성고용률이 OECD 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임을들수있다. 1990년대에 40% 중반을넘던여성고용률은 2011년현재 48.1% 로절반수준을넘기지못하고있다. [ 그림 2-6] 성별고용률의장기추세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33 제 2 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13 [ 그림 2-7] 성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 단위 : %) 남성 여성 고용률 유효고용률 고용률 유효고용률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7] 을통해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격차를성별로구분하여살펴보자. 먼저남성은고용률과유효고용률간의격차가외환위기이전까지변화를보이지않다가외환위기이후격차가점차커지고 2009년이후격차가더욱벌어졌음을확인할수있다. 여성도남성과비슷한추세를가지지만, 남성보다고용률과유효고용률간의격차가더크게나타났다. 이는여성이남성보다단시간근로를더많이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 2009년이후유효고용률하락세는더욱급격히감소하고있으며, 2011년기준으로고용률과의격차가 5.6% 포인트나고있다. 남성과여성모두에서 2011년유효고용률수준이외환위기직후최저점과유사한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이는취업자내단시간근로자가외환위기직후만큼많아지거나아주짧은시간만근로하는노동자가많아졌음을의미한다.

34 14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4. 연령별고용률의장기추세 고용률의장기추세를연령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먼저눈에띄는것은 15~19세와 20~24세의감소추세다. 15~19세는외환위기이후소폭증가하였지만경기변동과상관없이감소추세를이어갔으며, 2005년이후에는 10% 미만의완만한감소및정체상태를유지하였다. 20~24세는외환위기직전인 1997년까지 60% 에육박하는수준으로증가하였다가외환위기를기점으로감소추세를이어갔고, 2009년금융위기등의영향과상관없이감소추세를이어갔다. 반면, 25~29세는외환위기이후증가추세를이어갔고, 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며 2011년 69.7% 를기록하였다. 한편 30~39세는외환위기이후 72~73% 수준에서정체상태를지속하였으며, 고용률이정점이었던 1997년의 75.4% 를회복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40대와 50대는 2011 년기준각각 78.4%, 71.6% 의고용률을보였다. 두연령대모두외환위기 [ 그림 2-8] 연령별고용률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35 제 2 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15 이전의정점에근접한수준에도달할만큼완만한증가세를보였다. 한편, 노동시장에서은퇴하는시기인 60세이상의고용률은 1983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를이어가 1983년 30% 에못미치는수준에서 1997 년 39.9% 까지상승했다. 그러나위기이후장기간 40% 를밑도는수준에서정체된모습을보였다. 연령과성을세분화한자세한분석은다음의유효고용률과비교하는부분에서다루도록하고, 연령별로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격차를살펴보도록한다 ( 그림 2-9 참조 ). 먼저 15~19세를보면, 연령의특성상단시간근로자중심의취업자가많아유효고용률이매우낮은수준임을보인다. 또한단시간근로의변동이크지않으므로고용률과유효고용률간의격차가대체로크지않다. 그러나최근들어격차가점차벌어지고있어 15~19세에도단시간근로가증가한다는것을유추해볼수있다. 20~29세는연령특성의차이로 20~24세, 25~29세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먼저 20~24세는외환위기이전에는고용률수준이높아 60% 를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고용률이꾸준히감소하는추세를지속하고있다. 유효고용률도고용률과격차가크지않았으나 2000년대이후격차가지속적으로벌어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연령대는학업등의이유로노동시장의진입이줄어든영향이반영되었기때문이다. 25~29세는외환위기직후고용률이크게감소했지만이후증가추세를꾸준히이어가외환위기이전을회복하였고, 2011년에는 70% 수준으로증가하였다. 유효고용률과의격차는 2000년대중반까지 2% 포인트수준을유지하였지만 2007년이후격차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최근들어단시간근로자중심으로취업자가늘어났다는것을의미한다. 30~39세는외환위기이후급감한고용률이 2000년이후회복하지못하고대체로 72% 수준에서정체상태를유지하고있다. 반면, 유효고용률과의격차는점점더벌어지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2008년이후그격차가더욱커지고있다. 즉단시간근로자중심의취업자가증가한영향이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40~49세는외환위기이전수준의고용률을회복하지는못하였지만, 지속적으로고용률이증가하는추세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유효고용률은

36 16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그림 2-9]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 단위 : %) 세 세 유효고용률고용률 유효고용률고용률 세 세 유효고용률 고용률 유효고용률 고용률 세 세 유효고용률 고용률 유효고용률 고용률

37 제 2 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세이상 유효고용률 고용률 자료 : 통계청, KOSIS. 74% 수준으로정체상태를보이다최근하락하고있어고용률과의격차가점차더벌어지고있다. 노동시장의핵심연령이라할수있는 30~40대모두외환위기이전고용률을회복하지못하고있고, 단시간근로중심으로취업자가확대되고있다는것은긍정적이지못한신호라할수있다. 50~59세는외환위기이전수준에근접하게고용률이회복되고있다. 그러나핵심연령층과마찬가지로 2008년이후유효고용률이정체상태를유지하고있어늘어난취업자가단시간근로확대의영향임을알수있다. 60세이상은외환위기이후등락을반복하면서 2009년이후 37% 이하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60세이상의유효고용률은지속적으로감소해고용률과의격차가가장크다. 증가하는고령취업자가단시간근로의영향이크게작용했음을알수있다. 모든연령대에서유효고용률과고용률간의격차가점차벌어지고있으며, 2008년이후격차가더욱확대됨을확인하였다. 이는최근취업자가단시간근로중심으로확대되는것이반영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2-10] 을통해 15~19세의성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을살펴보면, 남녀모두낮은고용률과유효고용률간의격차가거의나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연령의특성상단시간근로자의변동이크지않은까닭이다. 그러나남성은외환위기이후 1% 포인트안팎의수준에서격차를유지하고있지만, 여성은외환위기이후격차가지속적으로벌어지고있

38 18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그림 2-10]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 15~19 세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으며, 2000년대후반으로올수록더욱확대되고있다. 20~24세를성별로구분해보면, 남성과여성에서외환위기이후고용률과유효고용률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동일하게보이고있다 ( 그림 2-11 참조 ). 다만, 남성은 2005년까지정체상태를유지하다감소한반면, 여성은외환위기이후증가하였다가 2005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로돌아섰다는차이를보인다. 20~24세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더활발해남성보다고용률이더높은수준이다. 다른모든연령대에서남성고용률이더높게나타나는것과반대의상황이다. 또대체로남성보다여성에서고용률과유효고용률격차가더크게나타났다. 특히여성의경우 2009년이후고용률감소세가둔화되었는데도유효고용률이크게감소한것은단시간근로가크게증가했다고판단해볼수있다. 25~29세는남성과여성의고용률및유효고용률추이가반대방향으로나타났다 ( 그림 2-12 참조 ). 남성은 1991년 90% 에육박했던고용률이지속적으로감소하다외환위기이후 75% 수준까지급격히감소하였고, 이후회복하지못하고감소추세를이어갔다. 다만, 2009년이후다시증가세로돌아섰다. 유효고용률격차가장기시계열로보았을때큰변화를보이지않은점에서단시간근로변화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39 제 2 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19 [ 그림 2-11]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 20~24 세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12]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 25~29 세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반면, 여성은 1991년 40% 를조금웃도는수준에서 1998년을제외하고꾸준히고용률이증가해 2011년 67.8% 를기록함으로써남성과비슷한수준에도달했다. 결혼과출산의연령이늦춰지면서노동시장으로진입해취업하는여성이크게증가한영향이작용했기때문이다. 유효고용률

40 20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그림 2-13]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 30~39 세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과의격차는급격한변화를보이지않지만 2007년이후격차가커지고있어최근여성단시간근로가증가했음을알수있다. 30~39세는노동시장의핵심연령이지만, 여성은임신과출산, 가사노동의영향으로노동시장진입이어려워남성과고용률격차가크다. 남성의경우외환위기이전꾸준히 95% 수준을유지하였지만, 외환위기이후에는정체및감소를지속하고있다. 2009년이후고용률이증가하는추세로돌아섰지만외환위기이전수준에훨씬못미치는수준 (2001 년 89.8%) 이다. 유효고용률과의격차는큰변화가없지만, 격차가소폭증가하는추세를이어가고 2010년이후격차가크게확대되었다. 최근증가한남성취업자에단시간근로영향이커지고있음을나타낸다. 여성은고용률등락을반복하고있지만대체로 52~54% 수준을보이고있다. 그러나 30~39세여성의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격차는모든성 연령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외환위기이후격차가커졌으며 2011년은 7.2% 포인트를기록하였다. 이연령대의여성은육아및가사노동과의병행의이유로다른연령보다단시간근로를많이하기때문이다. 외환위기직후수준보다훨씬격차가커지고있다는것은여성단시간취업자가위기직후보다더욱확대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41 제 2 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21 [ 그림 2-14]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 40~49 세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40~49세남성고용률은 2000년이후 92% 수준에서장기간정체상태에있는반면, 여성고용률은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2-14 참조 ). 특히여성은외환위기이전수준보다더증가해 2011년 64.9% 를기록했다. 한편고용률과유효고용률간의격차는남녀모두에서확대되고있는추세지만, 남성보다여성에서그차이가더큼을나타내고있다. 40대여성에서단시간근로의확대영향으로고용률확대가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대체로남성보다여성에서단시간근로가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2-15] 에서 50~59세는남성과여성모두에서외환위기이후고용률이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다만, 남성은외환위기이전수준에미치지못하지만, 여성은외환위기이전수준을넘어서서빠르게증가함을보이고있다. 30~40대와유사하게 2007년이전에는고용률과유효고용률간의격차가크지않아단시간근로가급격히변하지않았지만, 2008년이후단시간근로가증가해격차가커짐을보이고있다. 남성과여성모두에서격차폭이빠르게커지고있으며, 2011년기준남성은 5.6% 포인트, 여성은 5.4% 포인트의격차를보인다.

42 22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그림 2-15]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 50~59 세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16] 성별 연령별고용률과유효고용률 : 60 세이상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노동시장에서은퇴를하는연령대인 60세이상의고용률은외환위기이후남성은정체상태를, 여성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먼저남성을보면, 고용률은 50% 수준에서정체상태를유지하지만유효고용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어 60세이상단시간근로가크게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여성의경우도크게다르지않아 2007년이후유효고용률과

43 제 2 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23 의격차가확대됨을확인할수있다. 고령연령의단시간근로확대가 2000 년중반이후빠르게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5. 교육수준별고용률의장기추세 학력별고용률을 [ 그림 2-17] 에서살펴보면, 고졸미만고용률은외환위기직전까지 50% 수준을유지하다가이후꾸준히감소세를이어가고있다. 반면, 고졸의고용률은 1983년이후꾸준히증가해오다가외환위기에 5% 포인트가량감소한이후소폭증가하였지만 2000년이후 62~ 63% 수준에서지속적인정체를유지하였다. 전문대졸과대학이상의경우고용률이높은데외환위기이후에는두학력수준의고용률차이는유사한흐름을보였다. 학력별고용률을성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남성과여성모두에서고졸미만학력수준의고용률은급격한감소를보였다 ( 그림 2-18 참조 ). 남성은 1983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였지만, 여성은외환위기이후에감소추세를보이는차이는있다. 한편고졸의경우남성은외환위기이전까지 70% 초반에서 80% 에육박하는수준으로증가하다가외환위기이후둔화및감소추세를이어가며 70% 초반을유지하였다. 이는고학력화의영향으로보인다. 여성의경우는남성의추세와는반대로 1983년 40% 에미치지못하는낮은수준에서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이어가고있고, 외환위기의영향에따른감소이후에도증가추세를이어가 2011년에는 51.2% 를기록해외환위기이전수준을넘어섰다. 남성은전문대졸과대졸의고용률이비슷한수준으로 90% 를밑도는수준에서정체되어있는모습을보인다. 그러나여성은전문대졸의고용률이대졸의고용률보다높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특히사회적인식및환경, 제도의변화영향등으로대졸이상학력수준의여성고용률은매우빠르게증가했다. 1983년 36.5% 에서 1997년 59.1% 로급격히증가했고, 외환위기의영향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해 2011년 61.0% 를기록함으로써외환위기이전수준을넘어섰다.

44 24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그림 2-17] 학력별고용률 ( 단위 : %) [ 그림 2-18] 성별 학력별고용률 ( 단위 : %) 여성과남성모두고학력의고용률이높은수준에있음을보여주고있 다. 특히여성은 1990 년대중반까지고졸이하의학력이노동시장을주

45 제 2 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25 [ 그림 2-19] 학력별유효고용률과고용률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도하였지만 1990년대중반을거치며고학력여성이노동시장으로대거진입한특징은주목할만하다. [ 그림 2-19] 를통해학력별유효고용률과고용률을비교해단시간근로의영향을살펴보도록하자. 대체적으로유효고용률과고용률의추세가비슷한흐름을보였다. 4개의범주로나눈학력수준에서유효고용률수준이가장낮은학력계층은고졸미만과고졸이고전문대졸과대졸이상은시기별차이가있기는하지만대체로유사한수준이다. 저학력일수록유효고용률이낮아단시간근로가더많음을보이고있다. 유효고용률과고용률간의격차를보면, 먼저고졸미만의경우유효고용률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고, 고용률과의격차가빠르게벌어지

46 26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그림 2-20] 성별 학력별유효고용률과고용률 : 고졸미만 ( 단위 : %) 65 고졸미만 : 남성 46 고졸미만 : 여성 유효고용률 고용률 유효고용률 고용률 자료 : 통계청, KOSIS. 고있음을보여준다. 즉단시간근로가더많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고졸학력수준의유효고용률과고용률격차에큰변화를보인다.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확대폭이커지고있으며, 2009년이후더욱격차가벌어졌다. 2000년대중반이후유효고용률과고용률간의격차는전문대졸과대졸이상에서도동일하게확인되고있다. 특히대졸이상에서의격차는다른학력에서의격차보다도더커 2011년 5.8% 포인트를나타냈다. 고학력에서단시간근로일자리를선택하는현상이더많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이후에서는성별 학력별유효고용률과고용률을구분하여살펴보도록하자. 먼저고졸미만의경우남성보다여성의유효고용률수준이매우낮아단시간근로가많음을나타내고있다. 유효고용률과고용률간의격차는남녀모두외환위기이후유효고용률이낮아져저학력에서단시간근로가많아짐을보이고있다. 남성은 3.5% 포인트~5.4% 포인트로격차가확대되고, 여성은 2.5% 포인트 ~4.6% 포인트로확대되었다. 남녀모두 2009년이후격차가크게벌어지는현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2-20 참조 ). 고졸미만과다르게고졸학력수준에서는남성유효고용률보다여성

47 제 2 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27 [ 그림 2-21] 성별 학력별유효고용률과고용률 : 고졸 ( 단위 : %) 80 고졸 : 남성 54 고졸 : 여성 유효고용률고용률 유효고용률고용률 자료 : 통계청, KOSIS. 유효고용률이매우낮아여성에서단시간근로가더욱활발함을보이고있다 ( 그림 2-21 참조 ). 남성단시간근로의증가영향으로유효고용률과고용률간의격차는외환위기이후빠르게벌어지고있고 2009년외환위기이후격차가더욱확대되었다. 한편여성은외환위기이후고용률이빠르게증가하면서유효고용률도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 2003 년이후고용률증가와는다르게유효고용률은정체를지속하다가 2007 년이후감소세로돌아섰다. 고졸여성에서단시간취업이매우빠르게증가했다는것을유추해볼수있다. [ 그림 2-22] 에서보듯, 전문대졸학력역시유효고용률은여성이남성에훨씬못미치는수준으로여성의단시간근로가더욱활발하다. 남성전문대졸고용률과유효고용률은외환위기이후급감한이래정체와소폭증가를보이고있다. 비교적남성전문대졸에서는고용률과유효고용률간의격차의변화가보이지않았지만 2011년에만유효고용률이 3.0% 포인트의격차를보이며감소했다. 한편전문대졸여성은외환위기이후유효고용률이빠르게증가하다 2005년이후감소추세로돌아섰는데이시기고용률과의격차도커지면서 2011년 5.3% 포인트격차를보였다. 2009년이후전문대졸여성에도단시간근로가증가해유효고용률이크게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48 28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그림 2-22] 성별 학력별유효고용률과고용률 : 전문대졸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23] 성별 학력별유효고용률과고용률 : 대졸이상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대졸이상고학력에서도대졸여성의유효고용률이남성보다크게낮아단시간근로가많은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 그림 2-23 참조 ). 대졸이상남성의유효고용률은고용률추세와흐름을같이하며 2000년대정체를지속하고있다. 고용률과의격차도 2011년을제외하고 2% 포인트수준의격차를유지하며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어단시간취업자의

49 제 2 장고용률과유효고용률의장기추세 29 변동폭이크지않음을알수있다. 한편대졸이상여성의유효고용률도고용률과흐름이비슷하지만, 2005년이후고용률증가세와다르게유효고용률은정체및소폭감소세를보이고있다. 2005년중반이후고용률과의격차도 7% 포인트이상벌어지며확대되고있어여성대졸이상학력에서단시간취업이확대됨을알수있다.

50 30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제 3 장 고용률요인분해 본장에서는 년까지고용률변화를요인분해한다. 고용률변화는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그리고혼인상태별요인으로분해할수있는데, 먼저전체기간에대하여요인분해를실시한후전체기간을 1980~1991년, 1991~1997년, 1997~1998년, 1998~2011년으로세분하여요인분해를실시한다. 이후에는남성과여성각각의고용률변화를동일한방식으로요인분해한다. 거의완전고용상태를보였던 1997년말시작된외환위기로 1998년고용률이급락하였다는점에서이시점을기준으로기간을구분하는것은자연스러울것이다. 1980~1997년까지를 위기전기간 (pre-crisis period), 그이후기간을 위기후기간 (post-crisis period) 이라부를수있을것이다. 위기후기간중 1997년과 1998년의세부기간인 1년사이에는인구구조의변화로부터발생하는구조요인은거의없었을것이므로, 이기간을대상으로한요인분해는각인구학적특성별외환위기의영향을포착하는것이될것이며, 1998년을시점으로한 2011년까지는외환위기로부터벗어나고용률이회복되어새로운추세로돌아오는과정을인구학적특성별로파악하는것이될것이다. 물론이세부기간의말미에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의재정위기에따른외부충격으로추가의세부기간을설정할수있으나시간이조금더흐른후에이러한외부충격의효과를살펴볼시점으로미루는것이나을것으로판단되어본연구에서는위기후기간을하나의세부기간으로설정하여요인분해를

51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31 실시하도록한다. 본연구에서는위기전기간을 1991년은기준으로두개의세부기간, 즉 1980~1991년과 1991~1997년으로구분하였다. 1991년에고용률측면에서특별한사건이있었던시점은아니지만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관련국가통계포털자료가 1991년을전후하여다른양상으로제공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세부기간을나누어설정하였다. 예를들면, 1991년이전에는연령대별인구를 60세이상까지만구분하였으나 1991 년부터 60 64세와 65세이상으로구분하였으며, 추가로인구를혼인상태별로구분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보다장기에걸친고용률변화를요인분해하자면 1963년이후기존의모든경제활동인구조사의원자료를확보할필요가있을것이다. 원자료를활용한 50년에이르는장기에걸친요인분해에서성별 연령대별 혼인상태별요인분해는무리가없을것이나, 교육수준별요인분해는교육수준에대한조사수준에따라시기적으로변화되어왔다는점 ( 예를들면, 최근에대학원의교육수준을구분하여조사 ) 에서제한적이될것이다. 제 1 절방법론 고용률 ( ) 은해당생산가능인구 ( ) 중취업자 ( ) 의비율로 로정의된다. 이정의식을이용하면

52 32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을얻을수있는데, 여기에서 는요인분해대상인인구집단의취업자를나타내며, 는해당인구집단의생산가능인구를나타낸다. 따라서전체고용률은전체생산가능인구중해당인구집단의생산가능인구가차지하는비중 ( 라하자 ) 과해당인구집단의고용률 ( 라하자 ) 을곱한값을모든해당인구집단에대하여합한모양이된다. 즉, 가된다. 두시점간고용률변화는 여기서, : 요인분해대상기간중시점에서의고용률 : 요인분해대상기간중종점에서의고용률 인데, 이는 로표현할수있으며, 여기에서 는요인분해대상기간의시점과종점에서전체생산가능인구중해당인구집단의생산가능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며, 는요인분해대상기간의시점과종점에서해당인구집단의고용률을나타낸다. 이를좀더정리하면, = 이된다. 여기에서 : 요인분해대상기간중해당인구집단의고용률변화

53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33 : 요인분해대상기간중전체생산가능인구중해당인 구집단의생산가능인구가차지하는비중의변화 이다. 이식으로부터두시점에서전체고용률의변화는각해당인구집단의두가지변화로구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식의오른쪽첫째항은해당인구집단의고용률변화가전체고용률에미치는효과를해당인구집단의생산가능인구가차지하는비중을가중치로가중평균한것으로서 고용률요인 이라부르기로한다. 한편둘째항은해당인구집단의생산가능인구가전체생산가능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의변화가전체고용률에미치는영향을기준시점에서해당인구집단의고용률을반영하여합한것으로서 구조요인 이라부르기로한다. 해당인구집단이전체고용률의변화에미치는각각의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을합하여 개별효과 라부르기로한다. 제 2 절고용률변화의요인분해 < 표 3-1> 은 년까지생산가능인구와취업자및고용률의변화를보여준다. 이표에서보듯, 생산가능인구는 1980년 2,400만명에서 2011년 4,100만명으로연평균 1.68% 의증가율을보였다.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년사이에 2.34% 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나 년사이에는 1.68% 로낮아지고, 년사이에는 1.16% 까지낮아져저출산에따른인구증가율하락을반영하고있다. 한편취업자수는 1980년 1,300만명에서 2011년에 2,400만명을다소웃도는수준을보여, 연평균 1.86% 의증가율을보임으로써취업자증가율이생산가능인구증가율보다높음을알수있다. 취업자증가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년사이에는 2.85%, 1991~1997년사

54 34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표 3-1> 주요시점의고용률 : ( 단위 : 천명, %, %p)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고용률 고용률변화 ,463 13, ,535 18, ,851 21, ,347 19, ,052 24, 자료 :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이에는 2.17% 로위기전기간에는 2% 를넘는높은증가율을보였으나, 1998년전년대비취업자수가 6% 넘게 ( 약 128만명 ) 감소한이후위기후기간에는연평균 1.52% 의낮은증가율을보였지만, 여전히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보다는높게나타난다. 한편고용률은전체기간중 3.12% 포인트상승하는데그쳤다. 고용률변화를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1980년 55.9% 에서 1991년 59.1% 로 3.2% 포인트상승하고, 다시 1997년 60.9% 까지상승하였으나 1998년에는전년대비 4.5% 포인트하락하여 56.4% 를기록하였다. 그후 2011년까지회복세를유지하였으나 59.1% 의낮은수준으로외환위기이전인 1997년수준을회복하지는못하고있는실정 (1년사이에 4.5% 하락한후 13년동안 2.7% 만만회 ) 인데이러한수준은 20년전인 1991년의고용률과유사하다. 1. 고용률변화의성별요인분해 가. 주요시점별고용률 1) 생산가능인구 < 표 3-2> 는 1980~2011년주요시점의생산가능인구와취업자및고용률을성별로보여주고있다. 남성생산가능인구는 1980년약 1,200만명에서 2011년 2,000만명으로연평균 1.73% 의증가율을보였는데, 이를

55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35 < 표 3-2> 주요시점의성별고용률 : 1980~2011 ( 단위 : 천명, %, %p) 생산가능인구 비중 취업자 고용률 변화 남성 ,804 (.4825) 8, ,231 (.4830) 11, ,886 (.4845) 12, ,124 (.4845) 11, ,076 (.4890) 14, 여성 ,659 (.5175) 5, ,304 (.5170) 7, ,965 (.5155) 8, ,223 (.5155) 8, ,976 (.5110) 10, 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년사이에연평균 2.34% 에서 년사이에는연평균 1.73% 로증가율이낮아졌으며, 년사이에는더욱낮아져 1.23% 의연평균증가율을보였다. 한편여성생산가능인구는 1980년약 1,200만명에서 2011년 2,100만명으로연평균 1.64% 의증가율을보였는데, 이를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년사이에연평균 2.33% 에서 년사이에는연평균 1.63% 로증가율이낮아졌으며, 년사이에는더욱낮아져 1.09% 의연평균증가율을보였다. 1998년까지는남성과유사한연평균증가율을보인반면위기후기간에는증가율이남성 (1.23) 보다매우낮은수준을보였다. 이에따라생산가능인구중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 1980년 51.8% 에서 1998년 51.6% 까지거의변화가없었으나그후 2011년 51.1% 로다소낮아진것을알수있다. 2) 취업자 남성취업자는 1980 년 846 만명에서 2011 년 1,415 만명으로연평균 1.67% 의증가율을보였는데이는생산가능인구증가율보다낮은것으로

56 36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서상대적으로남성의고용률이낮아졌음을의미한다. 남성취업자의증가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년사이에는 2.51%, 년사이에는 2.0% 로위기전기간에는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을웃도는수준을보인반면,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는 5.1%( 약 64만명 ) 하락한후 년사이에는연평균증가율이 1.38% 에불과하였으나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보다는다소높았다. 한편여성취업자는 1980년 522만명에서 2011년 1,000만명을넘어연평균 2.15% 의높은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 (1.64%) 을훨씬초과하는높은수준이다. 여성취업자의증가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년사이에는 3.38% 라는엄청나게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 년사이에도 2.50%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그러나 1998년외환위기의영향으로여성취업자는전년대비약 64만명 (7.34%) 이나줄어들었으며, 그이후연평균 1.71% 의높은증가율 ( 위기전기간보다는낮기는하지만 ) 을보여여성취업자가 200만명가까이늘어났다. 전체취업자중여성이차지하는비중역시 1980년 38.2% 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1997년에 41.2% 까지높아졌으나외환위기의충격을더심하게받은여성취업자의감소율이남성에비해훨씬높아 1998년 40.6% 로다소낮아졌으나그이후상대적으로높은증가율을보여 2011 년현재여성취업자의비중은 41.6% 까지상승하였다. 3) 고용률남성고용률은 < 표 3-2> 에서보듯, 1980년 71.7% 에서위기전기간중완만하지만지속적으로상승하여외환위기직전인 1997년에는 73.9% 까지높아졌지만외환위기직후인 1998년 69.2% 로 4.7% 포인트나하락하였으며그이후 2011년까지 1.3% 포인트만회하는데그쳐 70.5% 에불과한수준을보였는데, 인구고령화와청년층의고학력등의영향을고려할때, 앞으로남성의고용률은매우완만하게상승할것으로보인다. 한편여성의고용률은 1980년 41.3% 에불과하였으나지속적인여성교육수준의상승과이에따른여성의경제활동참여및여성고용여건의

57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37 개선등으로 1991년에 46.2% 까지 4.9% 포인트상승하였으며, 다시 1997 년에 48.6% 까지 2.4% 포인트상승하였다. 그러나외환위기로 1998년에는전년보다 4.2% 포인트하락한 44.4% 로낮아졌으며, 위기후기간중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였으나 2011년에 3.7% 포인트상승한 48.1% 로위기전기간의최고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나. 성별요인분해 : 전체기간 < 표 3-3> 은 년사이전체분석기간중고용률상승 (3.12% 포인트 ) 을성별로요인분해한것이다. 먼저개별효과를보면, 남성은전체고용률상승에다소부정적효과를미친것으로나타나는반면여성은 3.23% 포인트의긍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나, 지난 30여년의고용률상승은모두여성의고용률상승이주도한것이라고할수있다. 개별효과를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먼저남성에서구조요인은 0.46% 포인트의다소긍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나지만고용률이 1.2% 포인트하락한결과구조요인을다소웃도는부정적고용률요인을보였다. 여성에서는반대로구조요인은다소부정적효과 (-0.27% 포인트 ) 를미친반면고용률의 6.9% 포인트상승에따른고용률요인이 3.50% 포인트에이르는긍정적기여를한것을알수있다. < 표 3-3> 고용률변화의성별요인분해 : 1980~2011 ( 단위 : %, %p) 전체 남성 여성 고용률 1980년 년 고용률변화 요인분해개별효과 고용률요인 구조요인

58 38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다. 세부기간별성별요인분해 1) 위기전기간의전기 : 1980~1991년다음 < 표 3-4>~< 표 3-7> 은 년사이전체분석기간의세부기간별로고용률변화의성별요인분해를보여주고있다. 먼저위기전기간의전기에해당하는 년사이의고용률변화 (3.2% 포인트 ) 를성별로요인분해의개별효과를보면, 남성은전체고용률상승의약 20% 에해당하는 0.67% 포인트의긍정적기여에그친반면여성은 80% 에해당하는 2.53% 포인트의긍정적기여를한것을알수있다. 개별효과를요인별로살펴보면, 먼저남성에서는개별효과의 95% 에해당하는 0.64% 포인트가고용률요인이고, 구조요인은 0.03% 포인트에불과하다. 한편여성에서구조요인은부정적기여를하였으나, 고용률요인은 2.55% 포인트의매우높은수준을보여전체적으로상당한긍정적기여를한것을알수있다. 2) 위기전기간의후기 : 1991~1997년이러한추세는위기전기간의후기에해당하는 년사이에도유지되었다. 이기간중 1.7% 포인트의고용률상승을성별로요인분해하면, 고용률이 0.9% 포인트상승한남성의개별효과는 0.56% 포인트로전체고용률상승의 32%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나며, 고용률이 2.4% 포인 < 표 3-4> 고용률변화의성별요인분해 : 1980~1991 ( 단위 : %, %p) 전체 남성 여성 고용률 1980년 년 고용률변화 요인분해개별효과 고용률요인 구조요인

59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39 < 표 3-5> 고용률변화의성별요인분해 : 1991~1997 ( 단위 : %, %p) 전체 남성 여성 고용률 1991년 년 고용률변화 요인분해개별효과 고용률요인 구조요인 트상승한여성의개별효과는 1.18% 포인트로전체고용률상승의 3분의 2 이상을차지하였다. 개별효과를요인별로살펴보면, 먼저남성에서는개별효과의약 80% 에해당하는 0.44% 포인트가고용률요인이고, 구조요인은 0.11% 포인트에이르고있다. 이기간중구조요인이다소상승한점은주목할만하다. 한편여성에서는구조요인이여전히부정적기여를하였지만, 고용률요인이 1.25% 포인트의높은수준을보여전체적으로상당한긍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났다. 3) 외환위기의영향 : 1997~1998년외환위기의충격을받은 1997~1998년 1년사이에전체고용률은 4.5% 포인트나하락하였는데, 이를성별로요인분해하면, 고용률이 4.74% 포인트나하락한남성의개별효과는전체고용률하락의절반을조금넘는 2.30% 포인트로나타나며, 고용률이 4.2% 포인트하락한여성의개별효과역시 2.17% 포인트로전체고용률하락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고있다. 개별효과를요인별로살펴보면, 1년의기간중구조요인은매우미미한수준이므로대부분의개별효과는고용률요인과대동소이하다. 4) 위기후기간 : 1998~2011 년 위기후기간중전체고용률은 2.65% 포인트상승하였는데이를성별

60 40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표 3-6> 고용률변화의성별요인분해 : 1997~1998 ( 단위 : %, %p) 전체 남성 여성 고용률 1997년 년 고용률변화 요인분해개별효과 고용률요인 구조요인 로요인분해하면, 고용률이 1.3% 포인트상승한남성의개별효과는 0.96% 포인트로전체고용률상승의 3분의 1을다소웃도는것으로나타나며, 고용률이 3.7% 포인트상승한여성의개별효과는 1.69% 포인트로전체고용률상승의 3분의 2 가까이차지하고있다. 개별효과를요인별로살펴보면, 먼저남성에서는개별효과의약 3분의 2에해당하는 0.64% 포인트가고용률요인이고, 구조요인도 0.32% 포인트로작지않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기간중다시구조요인이상승한점은주목할만하다. 한편여성에서구조요인은여전히부정적기여를하였지만, 고용률요인이 1.90% 포인트의높은수준을보여전체적으로상당한긍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7> 고용률변화의성별요인분해 : 1998~2011 ( 단위 : %, %p) 전체 남성 여성 고용률 1998년 년 고용률변화 요인분해개별효과 고용률요인 구조요인

61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고용률변화의연령대별요인분해 가. 주요시점별고용률 1) 생산가능인구 < 표 3-8> 은 1980~2011년주요시점의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와연령대별비중을보여주고있다. 이표에서가장주목할점은 15~19세와 20~24세생산가능인구가줄어들었다는사실이다. 15~19세의생산가능인구는 1980년약 390만명에서 2011년 335만명으로연평균 0.49% 의감소율을보였으며, 20~24세의생산가능인구역시 313만명에서 267만명으로연평균 0.51% 의감소율을보였다. 또한청년층에속하는 25~29 세의생산가능인구는 292만명에서 357만명으로연평균 0.61% 의낮은증가율을기록하는데그쳤다. 반면 60세이상고연령층의인구는 1980년 255만명에서 2011년 791 만명으로 3배이상으로늘어나 3.73% 의매우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였다. 고연령층을세분하면, 60~64세고연령층의인구는 1991년 121만명에서 229만명으로연평균 3.25% 의증가율을보였으며, 65세이상고연령층의인구는 1991년 227만명에서 562만명으로늘어나연평균증가율이 4.65% 에이르고있다. 주된노동력에해당하는연령층에서생산가능인구의연평균증가율은 30~34세의 1.32% 에서 50~54세의 3.36% 까지연령층이높아질수록높아지다가 50~54세연령층에서는 2.93% 를보였다. 이러한생산가능인구증가율의연령별차이로인하여, < 표 3-8> 과 [ 그림 3-1] 에서보듯, 전체생산가능인구중차지하는비중에상당한변화가있음을알수있는데기본적으로는상당한인구고령화의진행과저출산에따라생산가능인구중청년층이차지하는비중의하락을반영하고있다. 즉 15~19세에서 30~34세연령층의생산가능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줄어든반면 35~39세이상연령층의생산가능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늘어났다. 15~19세청소년층이차지하는비중은 16% 에서 8% 로, 20~24세청년층이차지하는비중은 13% 에서 7% 미만으로급속하게하

62 42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표 3-8> 주요시점의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 : ( 단위 : 천명, %, %p) 증가율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비중 전체 24,463 31,535 34,851 35,347 41, ~19세 3,898 4,241 3,954 3,982 3, ~24세 3,129 3,656 3,396 3,279 2, ~29세 2,922 4,224 4,374 4,390 3, ~34세 2,590 4,244 4,196 4,152 3, ~39세 2,367 3,263 4,292 4,332 4, ~44세 2,290 2,540 3,398 3,613 4, ~49세 2,021 2,156 2,545 2,610 4, ~54세 1,454 2,064 2,105 2,172 4, ~59세 1,246 1,672 2,006 2,024 3, 세이상 2,545 3,474 4,586 4,792 7, ~64세 1,207 1,657 1,722 2, 세이상 2,267 2,929 3,070 5, [ 그림 3-1] 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의비중

63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43 락하였으며, 25~29세청년층이차지하는비중역시 12% 에서 9% 이하로하락하였다. 30~34세부터 50~54세연령층은각각 10% 전후한수준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55~59세연령층이차지하는비중은 5.1% 에서 7.4% 로다소상승하였으나 60세이상고연령층이차지하는비중은 10% 에서 19% 로상당한상승을보였다. 특히 65세이상고연령층이차지하는비중은 7% 에서 14% 로두배나상승하였다. 2) 취업자 < 표 3-9> 는 1980~2011년주요시점의취업자및고용률을연령대별로보여주고있다. 먼저취업자추이에서나타나는특징은생산가능인구가줄어든 15~19세와 20~24세연령층에서취업자수가감소하였으며, 그이후에는연령층이높아질수록취업자수의연평균증가율이높아진다는것을알수있다. 15~19세연령층의취업자는 1980년 104만명에서 2011년 23만명으로줄어들어연평균감소율이 4.78% 에이르고있으 < 표 3-9> 주요시점의연령대별취업자와고용률 : ( 단위 : 천명, %, %p) 증가율 취업자 고용률 전체 13,683 18,649 21,214 19,938 24, ~19세 1, ~24세 1,770 2,160 1,981 1,638 1, ~29세 1,742 2,768 2,983 2,763 2, ~34세 1,743 3,086 3,063 2,839 2, ~39세 1,725 2,529 3,333 3,179 3, ~44세 1,708 1,974 2,737 2,721 3, ~49세 1,480 1,670 1,976 1,923 3, ~54세 1,005 1,535 1,555 1,510 3, ~59세 761 1,132 1,368 1,276 2, 세이상 716 1,226 1,832 1,757 2, ~64세 , 세이상 ,

64 44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며, 20~24세연령층역시 177만명에서 116만명으로줄어들어 1.35% 의연평균감소율을보였다. 25~29세청년층의취업자는 174만명에서 249만명으로연평균 1.16% 의증가율을보여 75만명이늘어났다. 한편이와는반대로통상적으로정년후시기로인식하는고연령층에서취업자수가상당한수준의증가율을보였다. 55~59세연령층의취업자는 76만명에서 206만명으로거의세배로늘어연평균 3.26% 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 60세이상의취업자는 72만명에서 289만명으로네배로늘어연평균 4.60% 의매우높은증가율을보였다. 60세이상을세분하여살펴보면, 1991년 63만명에불과하던 60~64세연령층의취업자가 2011년두배에이르는 126만명으로늘어나연평균 3.53% 의증가율을보였으며, 65세이상연령층의취업자는약 60만명에서 162만명으로두배반이상으로늘어나연평균 5.14% 의기록적인증가율을보여주었다. 주요노동력에해당하는 30~54세연령층의취업자는전반적으로늘어나는추이를보였다. 연평균취업자증가율은 30~34세연령층의 1.49% 에서 35~39세에서는 1.83%, 40~44세에서는 2.19%, 45~49세에서는 2.59% 로연령층이높아질수록증가율이상승하였다. 특히 50~54 세연령층의취업자는 1980년 100만명에서 2011년세배가넘는 303만명으로늘어나연평균 3.62% 의높은증가율을보였는데 65세이상고령층을제외하면가장높은수준이다. 3) 고용률연령대별고용률의특징은 < 표 3-9> 에서보듯, 생산가능인구가줄어든 15~19세와 20~24세연령층에서는하락한반면다른연령층에서는대부분상승하였는데, 특히 60세이상연령층에서상당히상승하였다는점이다. 먼저청년층의고용률을보면, 15~19세연령층에서는 1991년 13.4% 에서 2011년 6.8% 로낮아져거의경제활동참가가없는것으로나타나며, 20~24세연령층의고용률역시 1991년에는 60% 에가까웠지만지속적으로낮아져 2011년에는 43.5% 불과한수준으로나타나는데근본적으로

65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45 는고등교육에대한수요가늘어난데서원인을찾을수있다. 대학을졸업하는시기에해당하는 25~29세청년층의고용률은 1980년 60% 를다소밑도는수준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1997년 68.2% 에이르렀으나외환위기의영향으로 1998년에는 62.9% 로내려앉았다가그이후회복세를유지하여 2011년에는거의 70% 에이르렀다. 한편생산가능인구가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고연령층의고용률을보면, 55~59세연령층에서는 1980년 61.1% 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1997년 68.2% 에이르렀으나외환위기의영향으로 5% 포인트이상하락하여 1998년에는 63.0% 로낮아졌다가그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1년에는 67.4% 를기록하였지만위기전최고수준을만회하지못하고있다. 60세이상연령층의고용률은 28.1% 에서 40% 까지상승하였다가외환위기의영향으로 36.7% 까지하락한후고용률을회복하지못한채 2011년 36.5% 를기록하였다. 이를세분하여살펴보면, 60~64세연령층에서는위기전기간에 58.4% 까지상승하였다가외환위기로 4.7% 포인트하락한 53.7% 를기록하였다가이후다소회복되어 2011년에는 55.1% 에이르렀다. 65세이상연령층의고용률은 1991년 26.3% 에서 1997년 29.5% 까지다소상승하는추이를보였으나외환위기의영향으로 2.4% 포인트하락한후다소회복하여 2011년에는 28.9% 를기록하였지만여전히위기전최고수준에는미치지못하였다. 주요노동력계층의고용률은 1980년 67~75% 에서 2011년 71~78% 까지다소상승하는추이를보여주었는데, 이시기중외환위기의영향으로 1998년에 4.0~5.2% 포인트의하락을경험했는데, 30~34세, 35~39세와 40~44세연령층에서는위기전고용률의최고수준을회복하지못하였고, 45~49세와 50~54세연령층에서는위기전최고수준을회복하기는하였으나 1997년대비고용률상승은 1% 미만에불과한수준이다. 나. 연령대별요인분해 : 전체기간 < 표 3-10> 은 1980~2011 년사이전체분석기간중고용률상승 (3.12% 포인트 ) 을연령대별로요인분해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요인분

66 46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표 3-10>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단위 : %, %p) 고용률 요인분해 변화 개별효과 고용률요인 구조요인 전체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세이상 해에서나타나는가장큰특징은 35세를기준으로 35세미만저연령층에서는부정적인개별효과를, 35세이상에서는긍정적인개별효과를보이고있는데, 이러한긍정적인개별효과는연령층이높아질수록커진다는사실이다. 저연령층의부정적개별효과를연령대별로살펴보면, 15~19세와 20~ 24에서는구조요인과고용률요인모두부정적인방향으로작용하여부정적개별효과가각각 -3.68% 포인트, -4.41% 포인트로상당한수준을보였다. 한편 25~29세청년층과 30~34세연령층에서는고용률요인이각각 0.88% 포인트, 0.35% 포인트로긍정적이었지만구조요인은이를초과하는 -1.93% 포인트와 -0.76% 포인트로나타나개별효과가각각 -1.05% 포인트, -0.40% 포인트로나타난다. 35세이상연령층에서는구조요인과고용률요인모두전체고용률상승에긍정적인기여를하였는데, 각연령층에서구조요인이개별효과의 60~88% 를차지해상대적으로구조요인이지배적임을알수있다. 35~ 39세연령층의개별효과는 0.32% 포인트로매우미미한데이중 88.0% 에해당하는 0.29% 포인트가구조요인이며, 고용률은 0.4% 포인트상승하는

67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47 데그쳐고용률요인은 0.04% 포인트에불과한미미한수준이다. 40~44세연령층의개별효과는이보다큰 1.15% 포인트로구조요인이 0.76% 포인트로개별효과의 3분의 2를차지하였으며, 고용률요인은 0.39% 포인트정도다. 45~49세연령층의개별효과역시 1.92% 포인트다소커졌는데이중구조요인이 1.39% 포인트로개별효과의 72% 를차지하였으며, 고용률이 5.2% 포인트나상승하였지만고용률요인은 0.53% 포인트정도다. 한편 50~54세연령층의개별효과는 3.27% 포인트로상당히높은수준을보였는데이를요인별로보면, 구조요인이 2.71% 포인트로개별효과의 83% 를차지하였으며고용률이 5.62% 포인트상승한고용률요인은 0.55% 정도에그쳤다. 고용률이 6.3% 포인트나상승한 55~59세연령층의개별효과는 1.90% 포인트에불과하며, 이중 4분의 3에해당하는 1.42% 포인트는구조요인에따른것이고고용률요인은 0.47% 포인트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한편고용률이 1980년 28% 에서 36% 로 8.3% 포인트상승한 60세이상연령층의개별효과는 4.10% 포인트에이르고있는데이중 60% 에해당하는 2.50% 포인트는구조요인에의한것이고, 나머지 1.61% 포인트는고용률요인에의한것임을알수있다. 다. 연령대별요인분해 : 세부기간별 다음 < 표 3-11>~< 표 3-14> 는 1980~2011 년사이전체분석기간의 세부기간별로고용률변화의연령대별요인분해를보여주고있다. 1) 위기전기간의전기 : 1980~1991년먼저위기전기간의전기에해당하는 1980~1991년사이의고용률변화 (3.2% 포인트 ) 를연령대별로요인분해한결과, 고용률요인이전체요인의 80% 를차지하는 2.55% 포인트로나타나고있으며, 구조요인은 0.65% 포인트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이시기에는각연령층의고용률변화가전체고용률변화에상당한기여를하였음을알수있다.

68 48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표 3-11>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단위 : %, %p) 고용률 요인분해 변화 개별효과고용률요인구조요인 전체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세이상 먼저연령대별개별효과를보면, 15~19세, 20~24세, 40~44세, 그리고 45~49세연령층에서는부정적개별효과를보이고있음이주목할만한점이다. 15~19세연령층에서는구조요인뿐아니라고용률요인모두부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나는데후자가훨씬크다. 20~24세연령층에서는고용률요인은긍정적기여를하였지만부정적기여를한구조요인이우세하여개별효과가부정적으로나타난다. 이러한현상은 4 0~44세와 45~49세연령층에서도유사한데, 고용률요인은 0.3% 포인트미만인반면구조요인은이를압도하는 1% 포인트를전후한수준으로개별효과가부정적으로나타난다. 나머지연령층중전체고용률상승에긍정적인기여를한연령층은 30~34세, 25~29세, 35~39세, 60세이상으로나타나며, 50~54세와 55~ 59세연령층에서는긍정적인개별효과를보였지만그리크게기여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난다. 30~34세연령층의개별효과는 2.66% 포인트를기록하였는데이중 4분의 1을조금웃도는 0.72% 포인트가고용률요인인반면구조요인은 1.93% 포인트에이르는높은수준을보였다. 25~29세연령층에서는 1.66% 포인트에이르는개별효과를보였는데, 이중약절반에해당하는 0.79% 포인트가고용률요인으로나타난다. 35~39세연령

69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49 층에서도 1% 포인트미만의개별효과중절반은고용률요인임을알수있다. 한편개별효과가 1% 포인트를조금밑도는 60세이상연령층에서는고용률이 7.2% 포인트상승하여고용률요인이개별효과의 82% 에이르는 0.79% 포인트로나타나대조를보였다. 2) 위기전기간의후기 : 1991~1997년위기전기간의후기에해당하는 1991~1997년사이에는전기와다른양상을보여주고있다. 이기간중전체고용률은 1.73% 포인트상승하였는데, 이를연령대별로요인분해하면, 고용률요인이전체요인의절반에못미치는 0.75% 포인트에불과하고구조요인이 0.98% 포인트로나타나전반적으로이시기에는각연령층의고용률변화보다는인구구조의변화가전체고용률변화에더큰기여를하였음을알수있다. 연령대별개별효과를보면, 35세미만의모든연령층에서부정적으로나타나젊은층의부정적개별효과가보다확산되었음을알수있으며, 40대에서는개별효과가긍정적으로전환된반면 50~54세연령층에서개별효과가부정적으로전환된것이이전시기와다른점이다. 15~19세와 20~24세연령층에서는구조요인뿐아니라고용률요인모두부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나는데 15~19세에서는고용률요인이구조요인을웃도는반면 20~24세에서는구조요인이고용률요인을압도하는것으로나타나대조를이룬다. 한편 25~29세와 30~34세연령층에서는고용률요인은긍정적기여를한반면구조요인이이를넘어서는부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난다. 50~54세연령층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전체고용률상승에부정적기여를하였으며후자가전자를훨씬압도하였음을알수있다. 35~39세와 40~44세연령층에서전체고용률상승에각각 1.5% 포인트를상회하는긍정적기여를하였는데, 전자의경우고용률요인은 0에가까워개별효과의대부분이구조요인으로나타나며, 후자의경우고용률요인은 0.28% 포인트정도이며개별효과의 80% 이상이구조요인으로나타난다. 또한 45~49세와 55~59세연령층에서도 0.3% 포인트를약간웃도는긍정적개별효과를보였는데대부분이구조요인인것임을알

70 50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표 3-12>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단위 : %, %p) 고용률 요인분해 변화 개별효과고용률요인구조요인 전체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64세 세이상 수있다. 반면 60~64세와 65세이상연령층의개별효과는각각 0.78% 포인트, 0.59% 포인트로다소높게나타나는데개별효과중고용률요인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38%, 46% 를차지하여상대적으로고용률요인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편이다. 3) 외환위기의영향 : 1997~1998년외환위기의충격을받은 1997~1998년 1년사이에전체고용률이 4.46% 포인트나하락하였는데, 이를연령대별로요인분해하면, 모든연령대에서개별효과가부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나며, 이러한부정적효과는 20~24세연령층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나고, 55~59세연령층을제외하면연령층이높아질수록작아진다. 이러한이유는모든연령층의고용률요인이부정적기여를한데서찾을수있다. 연령대별요인분해에서주목할점은 1년이라는짧은기간중구조요인이상당히미미할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 20~24세, 30~34세, 40~44 세연령층에서구조요인이각각 -0.27% 포인트, -0.21% 포인트, 0.38%

71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51 < 표 3-13>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단위 : %, %p) 고용률요인분해 변화개별효과고용률구조요인요인전체 ~19 세 ~24 세 ~29 세 ~34 세 ~39 세 ~44 세 ~49 세 ~54 세 ~59 세 ~64 세 세이상 포인트로작지않으며 ( 다른연령계층에서는소숫점둘째짜리정도의미미한수준 ), 35~39세까지의연령층에서는구조요인이부정적기여를한반면 40~44세이후연령층에서는 55~59세연령층을제외하면, 구조요인이미미하나마긍정적기여를하였다는사실이다. 4) 위기후기간 : 1998~2011년위기후기간중전체고용률은 2.65% 포인트상승하였는데이를연령대별로요인분해하면, 고용률요인이 85% 를차지하는 2.24% 포인트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구조요인은 0.41% 포인트에그쳐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비중보다는고용률상승이중요한역할을하였음을알수있다. 연령대별개별효과를보면, 35~39세연령층까지는부정적기여를한반면 40~44세이상의연령층에서는긍정적기여를한것을알수있다. 15~19세와 20~24세연령층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부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나고, 25~39세연령층에서는고용률요인은

72 52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표 3-14>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단위 : %, %p) 고용률 요인분해 변화 개별효과고용률요인구조요인 전체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64세 세이상 거의 0에가까운부정적기여를하였으나구조요인은 1.61% 포인트에이르는상당히큰부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난다. 25~29세와 30~ 34세연령층에서는고용률요인은각각 0.59% 포인트, 0.25% 포인트의긍정적기여를하였으나구조요인의부정적기여가워낙높은수준 ( 각각 2.34% 포인트, 1.56% 포인트 ) 이어서개별효과가부정적으로나타난다. 40~44세이상의연령층중전체고용률상승에가장큰기여를한연령층은고용률이 5.2% 포인트나상승한 50~54세연령층으로, 이의개별효과는 3.10% 포인트에이르는데대부분구조요인이며고용률요인은개별효과의 17% 에불과한 0.51% 포인트에불과하다. 다음으로기여가큰연령층은고용률이 4.7% 포인트상승한 45~49세연령층으로 2.53% 포인트의개별효과중 80% 이상이구조요인이며고용률요인은 0.48% 포인트에불과하다. 다음으로는 65세이상과 55~59세연령층에서각각 1.60% 포인트, 1.40% 포인트의유의미한개별효과를보였으며, 60~64세와 40~44세연령층의개별효과는 0.5% 포인트미만의낮은수준을보였다.

73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고용률변화의교육수준별요인분해 가. 주요시점별고용률 1) 생산가능인구 < 표 3-15> 는 1980~2011년주요시점의생산가능인구와취업자및고용률을교육수준별로보여주고있다. 저학력생산가능인구는 1980년약 1,831만명에서 2011년 1,242만명으로연평균 1.24% 의감소율을보였는데, 이를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1980~1991년사이에연평균 1.17%, 1991~1997년사이에는연평균 1.03% 로감소율이낮아졌으며 1998~2011년사이에도 1.02% 의연평균감소율을보였다. 반면고졸생산가능인구는 1980년에는약 500만명을약간밑돌았으나 2011년에는세배이상으로늘어난 1,571만명으로연평균 3.78% 의높은증가율을보였는데, 이를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1980~1991년사이에연평균 8.22% 의엄청난증가율을보인후 1991~1997년사이에는연평균 3.06% 로증가율이낮아졌으며 1998~2011년사이에는더욱 < 표 3-15> 주요시점의교육수준별생산가능인구와고용률 : ( 단위 : 천명, %, %p) 전체 교육수준교육수준전체저학력고졸고학력저학력고졸고학력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비중 ,463 18,307 4,976 1,180 (.7484) (.2034) (.0482) ,535 16,084 11,868 3,583 (.5100) (.3763) (.1136) ,851 15,111 14,220 5,520 (.4336) (.4080) (.1584) ,347 14,195 14,753 6,399 (.4016) (.4174) (.1810) ,052 12,420 15,707 12,925 (.3025) (.3826) (.3148) 취업자 고용률 ,683 9,784 2, ,649 8,304 7,537 2, ,214 7,605 9,248 4, ,938 6,448 8,741 4, ,244 4,896 9,645 9,

74 54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낮아져연평균 0.48% 의낮은증가율을보였다. 이로부터고졸학력이 1990년대이전에급격히늘어났으며, 외환위기를지나며거의포화점을지난이후더이상급속히증가하지는않음을알수있다. 한편고학력생산가능인구는 1980년에는약 118만명에불과하였으나연평균 8% 를초과하는증가율을보여 2011년에는거의 1,300만명에이르고있다. 고학력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1980~1991년사이에는연평균 10.62% 의매우높은수준을보인후 1991~1997년사이에도연평균 7.47% 의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였으며, 1998~2011년사이에도 5.56% 의높은수준을보였다. 이러한고학력화의진행으로생산가능인구중저학력이차지하는비중은 1980년에 75% 에서 1991년에 51%, 1998년에 40%, 2011년에 30% 로지속적으로낮아졌다. 반면고졸생산가능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1980년 20% 에서 1997년 40% 대, 1998년 41% 대까지상승추세를유지하다가그이후반전하여 2011년에는 38% 로낮아졌다. 한편고학력생산가능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1980년에 5% 를밑도는낮은수준이었으나 1991년 10% 를넘어서고, 1997년에는 15% 를넘어선이후상승추세를유지함으로써 2011년에는 31% 를웃도는높은수준을보였다. 2) 취업자저학력취업자는 1980년 978만명에서지속적으로줄어들어 2011년 500만명을밑도는수준을기록하였는데, 이는연평균 2.21% 의감소율에해당한다. 저학력취업자의감소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1980~ 1991년사이에는 -1.48%, 1991~1997년사이에는 -1.45% 로생산가능인구감소율을초과하는수준이다.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는전년대비 15.2%( 약 116만명 ) 나줄어들었으며, 1998~2011년사이에도연평균 2.10% 감소율을보여생산가능인구의감소율을훨씬능가하였다. 반면고졸취업자는 1980년에 300만명을약간밑도는수준에서연평균 3.85% 의높은증가율을보여 2011년에는 965만명에이른다. 고졸취업자의증가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1980~1991년사이에는 7.92%, 1991~1997년사이에는 10.74% 로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을웃

75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55 도는수준을보였다. 그러나고졸취업자는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전년대비 5.48%( 약 50만명 ) 줄어들었다가이후 2011년까지증가세를유지하였으나연평균증가율은 1% 미만으로미미한편이다. 한편고학력취업자는 1980년에 100만명을밑도는낮은수준에서 2011년 970만명으로 10배이상늘어났으며, 연평균증가율은 7.92% 에이른다. 고학력취업자의증가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1980~1991 년사이에는 10.74%, 1991~1997년사이에는 7.61% 을기록하였는데이는생산가능인구의증가율을약간웃도는수준이다. 고학력취업자는다른교육수준의취업자와는달리,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도오히려전년대비 8.90%( 약 39만명 ) 늘어났으며, 이후 2011년까지도증가세를유지하였는데이기간중연평균취업자증가율은 5.65% 의높은수준이다. 3) 고용률저학력의고용률은 < 표 3-15> 에서보듯, 1980년 53.4% 에서위기전기간중완만하나지속적으로하락하여외환위기직전인 1997년에는 50.3% 까지낮아졌다가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는 45.4% 로 4.9% 포인트나하락하였으며그이후급속히하락하여 2011년에는 40% 를밑도는낮은수준을보였다. 반면고졸의고용률은 1980년 60% 에서상승추세를유지하여외환위기직전인 1997년에 65% 에이르렀으나외환위기의영향으로 1998년에전년대비 4.8% 포인트하락하여 60% 를밑도는수준을기록하였으며그이후회복세를유지하였으나 2011년현재 61.4% 로 1980년대초반수준을보였으며, 고졸자가점차고령화됨에따라향후에도상승할가능성은없는것으로보인다. 한편고학력의고용률역시 1980년 77.5% 에서아주완만한상승추세를유지하여외환위기직전인 1997년 79.0% 까지상승하였으나외환위기의영향으로 4.8% 포인트하락한 74.2% 로낮아졌고, 그이후회복세를지속하였지만 2011년현재 75.1% 로 1980년대이전수준에불과한낮은수준을보였다.

76 56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나. 교육수준별요인분해 : 전체기간 < 표 3-16> 은 1980~2011년사이전체분석기간중고용률상승 (3.12% 포인트 ) 을교육수준별로요인분해한것이다. 전체적으로고용률요인은 -4.46% 포인트의부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나는데상대적으로고용률이높은고학력생산가능인구의비중이늘어나고고용률이낮은저학력생산가능인구의비중은줄어든구조요인이 7.58% 포인트의긍정적기여를한것을알수있다. 또한교육수준별개별효과를보면, 저학력에서는 -28% 포인트로전체고용률상승에매우부정적효과를미친것으로나타나는반면, 고학력에서는 20% 가까운긍정적기여를하였으며, 고졸에서도 11% 포인트를웃도는상당히긍정적기여를한것을알수있다. 개별효과를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으로구분해보면, 먼저저학력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부정적기여를하였는데후자가훨씬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난다. 한편고졸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긍정적기여를하였는데전자는상대적으로미미하고후자가대부분을차지한다. 반면고학력에서는고용률요인은부정적기여를하였지만그크기가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이며, 구조요인이 20% 포인트를초과하는수준의긍정적기여를함으로써상당한긍정적개별효과를보였다. < 표 3-16> 교육수준별고용률요인분해 : ( 단위 : %, %p) 고용률 요인분해 변화개별효과고용률요인 구조요인 전체 저학력 고졸 고학력

77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57 다. 교육수준별요인분해 : 세부기간별 1) 위기전기간의전기 : 1980~1991년다음 < 표 3-17>~< 표 3-20> 은 1980~2011년사이전체분석기간의세부기간별로고용률변화의교육수준별요인분해를보여주고있다. 먼저위기전기간의전기에해당하는 1980~1991년사이의고용률변화 (3.2% 포인트 ) 를교육수준별로요인분해한결과를보면, 저학력의개별효과는 % 포인트의상당한규모의부정적기여를한반면, 고졸과고학력의개별효과는각각 11.7% 포인트, 5.17% 포인트로나타나이시기전체고용률상승은고졸이주도하였음을알수있다. 교육수준별개별효과를요인별로보면, 먼저저학력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부정적기여를하였는데후자가대부분을차지하였다. 반면고졸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긍정적기여를하였는데, 고용률요인은 1.31% 포인트에불과하고구조요인이개별효과의대부분인 10.37% 를차지하였다. 마찬가지로고학력에서도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긍정적기여를하였는데전자는매우미미하며후자가대부분을차지하였다. 1) 위기전기간의후기 : 1991~1997년이러한추세는위기전기간의후기에해당하는 1991~1997년사이에도유지되었다. 이기간중 1.7% 포인트의고용률상승을교육수준별로요인분해를하면, 고용률이 1.3% 포인트하락한저학력의개별효과는 -4.51% < 표 3-17> 교육수준별고용률요인분해 : ( 단위 : %, %p) 고용률 요인분해 변화 개별효과고용률요인구조요인 전체 저학력 고졸 고학력

78 58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표 3-18> 교육수준별고용률요인분해 : ( 단위 : %, %p) 고용률 요인분해 변화 개별효과고용률요인구조요인 전체 저학력 고졸 고학력 에이르는부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나는데대부분은구조요인에의한것이다. 한편고용률이 1.5% 포인트상승한고졸의개별효과는 2.63% 포인트의긍정적기여를하였는데이중약 4분의 1에해당하는 0.62% 포인트는고용률요인에해당하고나머지 2% 포인트는구조요인이차지한다. 고용률이 1% 미만으로상승한고학력의개별효과는 3.60% 포인트로상당히큰것으로나타나는데, 대부분에해당하는 3.51% 포인트가구조요인에의한것이고고용률요인은미미한수준으로나타났다. 3) 외환위기의영향 : 1997~1998년외환위기의충격을받은 1997~1998년 1년사이에전체고용률은 4.5% 포인트나하락하였는데, 이를교육수준별로요인분해하면, 고용률이 4.90% 포인트나하락한저학력의개별효과는전체고용률하락의 80% 를차지하는 3.58% 포인트로나타나며, 고용률이 5.79% 포인트하락한고졸의개별효과역시 1.81% 포인트로전체고용률하락의 40%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고용률이상승한고학력의개별효과는 0.92% 포인트의긍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난다. 개별효과를요인별로보면, 1년의기간중구조요인은매우미미한수준으로예상하였으나실제로는상당한수준을보이고있다. 저학력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부정적기여를하였는데구조요인이개별효과의 45% 에이르는 1.61% 에이르고있다. 반면고졸에서구조요인은다소간긍정적기여를한반면, 고용률요인이이를훨씬압도하는부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난다. 고졸과마찬가지로고학력에

79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59 < 표 3-19> 교육수준별고용률요인분해 : 고용률요인분해 변화개별효과고용률요인 ( 단위 : %, %p) 구조요인 전체 저학력 고졸 고학력 서도고용률요인은부정적기여를하고, 구조요인은긍정적기여를하였 는데후자가전자를압도하여개별효과가다소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4) 위기후기간 : 1998~2011년위기후기간중전체고용률은 2.65% 포인트상승하였는데이를교육수준별로요인분해하면, 고용률이 6% 포인트나하락한저학력의개별효과는 6.31% 포인트로전체고용률상승에상당히부정적인역할을한것을알수있다. 고용률이 2.16% 포인트상승한고졸의개별효과역시 1.23% 포인트로부정적역할을하였다. 그러나고용률이 0.86% 포인트상승한고학력의개별효과는 10% 포인트를넘어저학력과고학력의부정적효과를압도함으로써전체적인고용률상승을주도하였다. 개별효과를요인별로보면, 먼저고학력에서는고용률요인은미미한수준이지만구조요인이 10% 포인트에가까운높은수준을보인반면, < 표 3-20> 교육수준별고용률요인분해 : ( 단위 : %, %p) 고용률 요인분해 변화 개별효과고용률요인구조요인 전체 저학력 고졸 고학력

80 60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고졸에서는고용률요인이 0.82% 포인트로긍정적기여를하였지만구조요인이 2% 포인트를넘어서는부정적기여를하였다. 저학력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부정적기여를하였으며, 부정적개별효과의 70% 이상이구조요인에있음을알수있다. 4. 고용률변화의혼인상태별요인분해 가. 주요시점별고용률 < 표 3-21> 은 1991~2011년주요시점의생산가능인구와취업자및고용률을혼인상태별로보여주고있다. 미혼인생산가능인구는 1991년 948 만명에서 2011년 1,140만명으로연평균 1% 미만의증가율을보였는데, 이의연평균증가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1991~1997년사이에는 1% 를약간웃도는수준을보였으나외환위기직후 0.63% 감소하였으며, 1998~2011년사이에는 1% 를약간밑도는수준을보였다. 반면기혼유배우인생산가능인구는 1991년 1,940만명에서 2011년 < 표 3-21> 주요시점의혼인상태별생산가능인구 : 전체 미혼 인구 혼인상태 기혼유배우 기혼무배우 전체 미혼 ( 단위 : 천명, %, %p) 비중 혼인상태 기혼유배우 기혼무배우 ,535 9,475 19,404 2,656 (.3005) (.6153) (.0842) ,851 10,115 21,641 3,096 (.2902) (.6210) (.0888) ,347 10,051 22,205 3,091 (.2843) (.6282) (.0874) ,052 11,400 25,445 4,206 (.2777) (.6198) (.1025) 취업자 고용률 ,649 4,249 13,284 1, ,214 4,725 15,101 1, ,938 4,147 14,597 1, ,244 5,455 16,985 1,

81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61 2,545만명으로연평균 1.36% 의증가율을보였는데, 이의연평균증가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1991~1997년사이에는 1.83%, 외환위기직후 2.61% 의높은수준을보인후 1998~2011년사이에는 1% 를약간웃도는수준을보였다. 한편기혼무배우 ( 사별, 이혼또는별거 ) 인생산가능인구는 1991년 266만명에서 2011년 421만명으로연평균 2.33% 의높은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인구고령화에따른영향으로보인다. 이의연평균증가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1991~1997년사이에는 2.59% 로높은편이었으나외환위기직후 0.15% 감소하였다가 1998~2011년사이에다시 2.40% 의높은수준을보였다. 이러한연평균증가율의차이로생산가능인구중미혼이차지하는비중은 1991년에 30% 에서점차줄어들어 2011년에는 27.8% 로낮아졌으며, 기혼유배우가차지하는비중은 1991년 61.5% 에서 62.8% 까지조금늘어났다가 2011년 62.0% 로낮아졌으며, 기혼무배우가차지하는비중은 1991년 8.4% 에서점차늘어나 2011년에는 10.3% 에이르렀다. 2) 취업자미혼취업자는 1991년 425만명에서 2011년 546만명으로 121만명늘어연평균 1.26% 의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생산가능인구의연평균증가율보다높은것으로서고용률이높아졌음을의미한다. 미혼취업자의연평균증가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1991~1997년사이에는 1.79% 의수준을보였으나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는 12.24%( 약 58만명 ) 로하락한후 1998~2011년사이에는 131만명늘어나연평균증가율이 2.13% 에이르렀는데, 이는생산가능인구의연평균증가율보다 1% 포인트이상높은수준이다. 기혼유배우취업자는 1991년 1,328만명에서 2011년약 1,700만명으로 370만명늘어나연평균 1.24% 의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생산가능인구의연평균증가율보다다소낮은것으로고용률이하락하였음을의미한다. 기혼유배우취업자의연평균증가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1991~1997년사이에는 2.16%(182만명 ) 로다소높은수준을보였으나

82 62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는 3.33%( 약 50만명 ) 로하락한후 1998~2011 년사이에는 240만명늘어나연평균증가율이 1.17% 에이르렀는데, 이는생산가능인구의연평균증가율보다미미하게나마높은수준이다. 기혼무배우취업자는 1991년 112만명에서 2011년약 180만명으로 68만명늘어연평균 2.43% 의상대적으로높은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생산가능인구의연평균증가율보다 0.1% 포인트정도높은것으로고용률이다소상승하였음을의미한다. 기혼무배우취업자의연평균증가율을세부기간별로살펴보면, 1991~ 1997년사이에는 3.70%(27 만명증가 ) 로상당히높은수준을보였으나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는약 14%( 약 20만명 ) 하락한후 1998~2011년사이에는 61만명늘어나연평균증가율이 3.23% 에이르렀는데, 이는생산가능인구의연평균증가율보다 0.8% 포인트이상높은수준이다. 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전체취업자중미혼취업자가차지하는비중은 1998년 20% 를약간웃도는수준으로떨어진경우를제외하면전체적으로 22% 대로나타난다. 반면기혼유배우취업자가차지하는비중은 1991년 71% 대에서 1998년에는 73% 대까지높아졌다가그이후지속적으로낮아져 70% 에이른다. 한편기혼무배우취업자가차지하는비중은 1991년 6% 를다소밑도는수준에서높아지다가 1998년 6% 로다시낮아졌지만그이후회복세를유지하여 2011년에는 7.4% 에이르렀다. 3) 고용률미혼고용률은앞의 < 표 3-21> 에서보듯, 1991년 44.8% 에서위기전기간중완만하나마지속적으로상승하여외환위기직전인 1997년에는 46.7% 까지높아졌지만외환위기직후인 1998년 41.3% 로 4.5% 포인트나하락하였다가 2011년까지 6.6% 포인트를만회하여 47.9% 에이른다. 한편기혼유배우의고용률은 1991년 68.5% 에서외환위기직전인 1997년에 69.8% 까지 1.3% 포인트상승하였으나외환위기로 1998년에는전년보다 4.0% 포인트하락한 65.7% 로낮아졌으며, 위기후기간중다소회복하였지만 1% 포인트에그쳐 2011년에 66.8% 로 1991년의수준보다여전히낮다.

83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63 반면기혼무배우의고용률은 1991년 42% 에서외환위기직전인 1997 년에 44.8% 까지 2.8% 포인트나상승하였으나외환위기로 1998년에는전년보다 6.2% 포인트나하락한 38.6% 로낮아졌으며, 위기후기간중 4.3% 포인트회복하는데그쳐 2011년에 42.9% 로 1991년의수준보다 0.9% 높은수준에불과하다. 나. 혼인상태별요인분해 : 전체기간 (1991~2011) 다음 < 표 3-22> 는 1991~2011년사이전체분석기간중고용률하락 (-0.08% 포인트 ) 을혼인상태별로요인분해한것이다. 가장주목할점은구조요인은 +0.05% 포인트로긍정적기여를하였지만고용률요인이 -0.13% 포인트로부정적기여를하였으며, 후자가전자를압도하여전체적으로고용률이하락하였다는것이다. 또한혼인상태별개별효과를보면, 고용률이 0.87% 포인트상승한기혼무배우의개별효과가 0.86% 포인트의긍정적기여를하였지만, 고용률이 1.71% 포인트하락한기혼무배우의개별효과가 -0.75% 포인트의부정적기여를하여기혼무배우의긍정적효과를대부분상쇄하고, 미혼에서는고용률이 3% 포인트상승하였지만개별효과는 -0.18% 로부정적기여를함으로써전체적인고용률이하락한결과를가져왔다. 혼인상태별개별효과를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으로구분해살펴보면, 먼저미혼에서고용률요인은 0.84% 포인트의긍정적기여를하였지 < 표 3-22> 혼인상태별고용률요인분해 : ( 단위 : %, %p) 고용률요인분해 변화개별효과고용률구조요인요인전체 미혼 기혼유배우 기혼무배우

84 64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만구조요인이이를웃도는부정적기여를함으로써개별효과가부정적으로나타났으며, 기혼유배우에서는반대로구조요인이 0.31% 포인트긍정적기여를하였지만이를압도하는부정적고용률요인으로개별효과가부정적으로나타난반면, 기혼무배우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긍정적기여를함으로써후자가대부분을차지한것임을알수있다. 다. 혼인상태별요인분해 : 기간별 1) 위기전기간 : 1991~1997년다음 < 표 3-23>~< 표 3-25> 는 1991~2011년사이분석기간의세부기간별로고용률변화를혼인상태별로요인분해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위기전기간인 1991~1997년사이의고용률상승 (1.73% 포인트 ) 은고용률요인이 1.61% 포인트로대부분을차지함으로써구조요인은 0.12% < 표 3-23> 혼인상태별고용률요인분해 : 고용률요인분해 변화개별효과고용률요인 ( 단위 : %, %p) 구조요인 전체 미혼 기혼유배우 기혼무배우 < 표 3-24> 혼인상태별고용률요인분해 : 고용률요인분해 변화개별효과고용률요인 ( 단위 : %, %p) 구조요인 전체 미혼 기혼유배우 기혼무배우

85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65 포인트에그치고있으며, 모든혼인상태의개별효과가긍정적기여를한것을알수있는데특히기혼유배우 (1.20% 포인트 ) 에서전체고용률상승을주도한것임을알수있다. 각혼인상태별개별효과를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으로구분해보면, 미혼에서는구조요인이미미한수준에서부정적기여를한반면, 긍정적기여를한고용률요인이이를압도함으로써긍정적으로나타났다. 기혼유배우와기혼무배우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긍정적기여를하였는데, 고용률요인이개별효과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자가 68% 로후자의 56% 보다다소큰것을알수있다. 2) 외환위기의영향 : 1997~1998년외환위기의충격을받은 1997~1998년 1년사이에전체고용률은 4.5% 포인트하락하였는데, 구조요인은미미하게나마긍정적기여 (0.17% 포인트 ) 를한반면, 고용률요인의부정적기여가훨씬큰것으로나타나며, 각혼인상태별개별효과를보면, 고용률이 4% 포인트하락한기혼유배우에서 -2.03% 포인트로전체고용률하락의 46% 를차지하였고, 고용률이 5.5% 하락한미혼에서 -1.82% 포인트로전체고용률하락의 41% 를차지하였으며, 고용률이가장많이하락한 (-6.22% 포인트 ) 기혼무배우에서는개별효과가 -0.61% 포인트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기간중각혼인상태별개별효과를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미혼과기혼무배우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부정적기여를보였는데미혼에서는구조요인이개별효과의 15% < 표 3-25> 혼인상태별고용률요인분해 : 1998~2011 ( 단위 : %, %p) 고용률 요인분해 변화개별효과고용률요인 구조요인 전체 미혼 기혼유배우 기혼무배우

86 66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정도를차지한반면, 기혼무배우에서는 10% 정도로상대적으로낮은 편이다. 한편기혼유배우에서는구조요인이 0.51% 포인트의긍정적기 여를하였지만고용률요인의부정적기여가이를압도하였다. 3) 위기후기간 : 1998~2011년위기후기간중전체고용률은 2.65% 포인트상승하였는데, 이기간중구조요인은부정적기여를하였으나고용률요인이 2.90% 포인트의긍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난다. 각혼인상태별개별효과를보면, 고용률이 6.6% 포인트상승한미혼의개별효과가 1.56% 포인트로전체고용률상승의 60% 가까운기여를하였으며, 고용률이 4.3% 포인트상승한기혼무배우의개별효과가 1.02% 포인트로 40% 가까운기여를한반면고용률이 1% 정도의개별효과는 0.08% 포인트에그쳤다. 이기간중각혼인상태별개별효과를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미혼과기혼유배우에서고용률요인은긍정적기여를한반면, 구조요인은부정적기여를하였는데미혼에서는긍정적고용률요인이부정적구조요인을상쇄하고도충분히남았으나기혼유배우에서는상쇄하는정도다. 반면기혼무배우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긍정적기여를하였는데, 구조요인이개별효과의 57% 로고용률요인보다컸던것임을알수있다. 제 3 절남성고용률변화의요인분해 1. 남성고용률변화의연령대별요인분해 가. 주요시점별고용률 1) 생산가능인구 다음 < 표 3-26> 과 [ 그림 3-2] 는주요시점별로남성생산가능인구와

87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67 < 표 3-26> 주요시점의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 : ( 단위 : 천명, %, %p)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비중 전체 11,804 15,231 16,886 17,124 20, ~19세 2,051 2,161 1,997 2,016 1, ~24세 1,303 1,511 1,428 1,375 1, ~29세 1,450 2,149 2,213 2,214 1, ~34세 1,334 2,176 2,156 2,133 1, ~39세 1,208 1,671 2,181 2,193 2, ~44세 1,163 1,297 1,733 1,840 2, ~49세 992 1,094 1,294 1,325 2, ~54세 682 1,023 1,060 1,097 2, ~59세 , 세이상 1,025 1,363 1,857 1,953 3, ~64세 , 세이상 847 1,095 1,155 2, [ 그림 3-2] 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의비중 이의연평균증가율및비중을보여주고있다. 1980~2011 년사이에남 성생산가능인구는연평균 1.7% 증가하였는데, 15~19 세와 20~24 세연

88 68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령층에서는연평균 0.4~0.5% 감소율을보인반면, 연령층이높아질수록증가율이높아져 60세이상은 4% 가까운높은수준을보였다. 이러한생산가능인구의연령별증가율격차로말미암아생산가능인구중차지하는비중은그림에서보듯, 30~34세연령층까지는줄어든반면그이상의연령층에서는늘어났으며, 이러한비중의증가는연령층이높을수록커졌다. 15~19세연령층이차지하는비중은 1980년 17% 에서 2011년 9% 미만으로, 20~24세와 25~29세연령층에서는 11% 와 12% 에서 6% 와 9% 로하락하였다. 반면 50~54세와 55~59세가차지하는비중은 5~6% 에서 8~10% 로상승하였으며, 60세이상이차지하는비중은 9% 를하회하는수준에서 17% 를상회하는수준으로늘어났다. 2) 취업자이러한현상은취업자수와이의증가율및연령별비중에서도유사하게나타난다. < 표 3-27> 과 [ 그림 3-3] 에서보듯, 15~19세와 20~24세연령층의취업자수는연평균 5.0% 와 2.3% 감소한것으로나타나며, 25~29세연령층에서는거의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반면그이상 < 표 3-27> 주요시점의연령대별취업자와고용률 : ( 단위 : 천명, %, %p) 증가율취업자고용률 전체 8,462 11,120 12,483 11,847 14, ~19세 ~24세 ~29세 1,281 1,896 1,852 1,716 1, ~34세 1,240 2,078 2,037 1,927 1, ~39세 1,119 1,604 2,075 1,983 1, ~44세 1,075 1,231 1,637 1,647 1, ~49세 896 1,020 1,208 1,163 1, ~54세 , ~59세 , 세이상 , , ~64세 세이상

89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69 [ 그림 3-3] 연령대별취업자증가율과비중 주 :60~64 세와 65 세이상은 1991 년비중과 1991 년대비연평균증가율임. 의연령층에서는연령이높아질수록연평균증가율이높아져 60세이상에서는 4% 를넘어서는수준이고, 65세이상에서는 5% 를웃돌았다. 그결과취업자중차지하는비중은 15~19세연령층에서는 1980년 5% 를웃도는수준에서 2011년 1% 미만으로낮아져비중이매우미미한수준이고, 20~24세연령층에서는 10% 를웃도는수준에서 3% 전후로낮아졌으며, 25~29세연령층에서도 15% 수준에서 10% 미만으로줄어들었다. 반면 50~54세연령층이취업자중차지하는비중은 7% 수준에서 13% 까지급상승하였으며, 55~59세와 60세이상에서도비중이상당히높아진것을알수있다. 전반적으로 ( 중 ) 고령자가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높아진것임을알수있다. 3) 고용률연령대별고용률역시다음 [ 그림 3-4] 에서보듯, 청년층을포함한 35~39세까지는연령층이낮을수록급락하고, 40대에서는거의변화가없고, 50대와 60대이상에서는연령층이높아질수록상승폭이커지는것

90 70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그림 3-4] 연령대별고용률 : 1980, 1997, 2011 을알수있다. 특히 15~19세연령층의고용률은 23% 에서 5.5% 로급락하였고, 20~ 24세연령층에서도 66% 에서 37% 로, 25~29세연령층에서도 88% 에서 72% 로상당히하락한것을알수있으며, 이는중등교육의보편화와고등교육의대중화에따른것이다. 55~59세연령층의고용률은 1980년 78% 를밑도는수준에서 82% 로 4% 포인트가까이상승하였고, 60세이상연령층에서도 5% 포인트가까이상승하였다. 나. 남성고용률변화의연령대별요인분해 년사이남성의고용률은 71.7% 에서 70.5% 로 1.2% 포인트하락하였는데, 이를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으로요인분해하면 < 표 3-28> 과같이나타난다. 먼저전체적으로구조요인이 +2.8% 포인트로긍정적으로기여한반면, 고용률요인이 4.0% 포인트로부정적으로기여한것으로나타나고용률요인이구조요인을압도한결과임을알수있다. 연령대별개별효과를보면, 청년층과 30~34세연령층에서는부정적

91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71 < 표 3-28>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단위 : %, %p) 고용률 요인분해 변화개별효과고용률요인 구조요인 전체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세이상 기여를한반면, 그이상의연령층에서는긍정적기여를한것을알수있다. 청년층과 30~34세연령층의부정적개별효과는각각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이모두부정적으로기여한때문으로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고용률요인보다는구조요인이더커다란비중을차지하였다. 한편 35~39세와 40~44세연령층에서는고용률요인은부정적기여를한반면, 구조요인이이를상쇄하고도남는긍정적기여를함으로써긍정적개별효과를보였다. 45~49세와그이상의연령층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긍정적으로기여하였는데, 연령층이높아질수록각각의기여도가상승하였고, 고용률요인보다는구조요인이더큰기여를하였다. 2. 남성고용률변화의교육수준별요인분해 가. 주요시점별고용률 1) 생산가능인구 다음 < 표 3-29> 와 [ 그림 3-5] 는남성의교육수준별생산가능인구와

92 72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이의증가율및비중, 취업자수와이의증가율및비중, 그리고고용률을보여주고있다. 이표와그림에서보듯, 남성저학력생산가능인구는연평균 1.5% 감소율을보여, 생산가능인구중차지하는비중이 1980년 67% 에서 2011년 25% 미만으로하락한반면, 고학력생산가능인구는연평균 7% 가까운높은증가율을보여, 생산가능인구중차지하는비중이 7% 를약간웃도는수준에서 35% 까지상승하였다. 고졸생산가능인구역시연평균 3% 를웃도는높은증가율을보여, 생산가능인구중차지하는비중이 25% 에서 40% 까지높아졌는데, 전반적으로지난 30년동안남성의고학력화가상당히진행되어왔음을알수있다. 2) 취업자 마찬가지로저학력취업자는연평균 2.8% 의감소율을보여취업자중 차지하는비중이 64% 에서 16% 로급락한반면, 고학력취업자는연평균 < 표 3-29> 주요시점의교육수준별생산가능인구와고용률 : ( 단위 : 천명, %, %p) 전체 교육수준교육수준전체저학력고졸고학력저학력고졸고학력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비중 ,804 7,917 3, ,231 6,557 6,368 2, ,886 6,116 7,411 3, ,124 5,634 7,609 3, ,076 4,931 8,055 7, 변화 취업자 고용률 ,462 5,447 2, ,120 4,076 4,956 2, ,483 3,628 5,824 3, ,847 2,986 5,527 3, ,153 2,285 5,729 6, 변화 주 : 변화는생산가능인구와취업자는연평균증가율 (%), 비중은연평균증감, 고용률은연평균상승 (% 포인트 ) 을의미.

93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73 [ 그림 3-5] 교육수준별생산가능인구비중추이 [ 그림 3-6] 교육수준별취업자비중추이 7% 가까운높은증가율을보여취업자중차지하는비중이 10% 미만에 서 43% 로엄청나게높아졌다. 고졸취업자는연평균 3% 이상의증가율

94 74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을보여, 전체남성취업자중차지하는비중이 26% 에서 40% 로높아져 취업자의고학력화도마찬가지로진행된것임을알수있다. 3) 고용률고용률은모든교육수준에서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저학력남성의고용률은 69% 가까운수준에서 46% 까지하락하였는데, 연평균 0.72% 포인트나하락한것이며, 고학력남성과고졸남성의고용률역시 90% 와 74% 에서 87% 와 71% 로 3% 포인트하락하여연평균 0.1% 포인트하락한것임을알수있다. 나. 남성고용률변화의교육수준별요인분해 년사이남성의고용률이 1.2% 포인트하락한것은다음 < 표 3-30> 에서보듯, 구조요인이 +6.6% 포인트긍정적으로기여하였지만고용률요인이이를초과하는 7.8% 포인트의부정적기여를한때문임을알수있다. 교육수준별개별효과를보면, 저학력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부정적기여를하여 35% 포인트에이르는부정적개별효과를보였다. 반면고학력에서는고용률요인은다소부정적으로기여하였지만구조요인의긍정적기여가이를훨씬압도함으로써 24% 포인트에이르는상당히긍정적인개별효과를보였다. 고졸에서도고용률요인은다소 < 표 3-30> 교육수준별고용률요인분해 : ( 단위 : %, %p) 고용률 요인분해 변화 개별효과고용률요인구조요인 전체 저학력 고졸 고학력

95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75 부정적기여를하였지만구조요인이상당한긍정적기여를함으로써 10% 포인트가까운긍정적개별효과를보였다. 3. 남성고용률변화의혼인상태별요인분해 가. 주요시점별고용률 1) 생산가능인구다음 < 표 3-31> 과 [ 그림 3-7] 은남성의혼인상태별생산가능인구와이의증가율및비중, 취업자수와이의증가율및비중, 그리고고용률을보여주고있다. 이표와그림에서보듯, 미혼남성인생산가능인구는 1% 를약간웃도는낮은연평균증가율을보여, 남성생산가능인구중미혼남성이차지하는비중은 1991년 34% 에서 2011년 32% 미만으로다소하락하였다. < 표 3-31> 주요시점의혼인상태별생산가능인구 : 전체 혼인상태미혼기혼유배우생산가능인구 기혼무배우 ( 단위 : 천명, %, %p) 혼인상태전체미혼기혼기혼유배우무배우생산가능인구중비중 ,231 5,154 9, ,886 5,543 10, ,124 5,508 11, ,076 6,334 12, 변화 취업자 고용률 ,120 2,257 8, ,483 2,582 9, ,847 2,276 9, ,153 3,038 10, 변화 주 : 변화는생산가능인구와취업자는연평균증가율 (%), 비중은연평균증감, 고용률은연평균상승 (% 포인트 ) 을의미.

96 76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그림 3-7] 혼인상태별생산가능인구비중추이 한편기혼유배우남성생산가능인구는연평균 1.4% 의평균과비슷한수준의연평균증가율을보임으로써생산가능인구중차지하는비중은약 64% 수준에서거의변화가없었다. 반면에기혼무배우남성생산가능인구는 5% 에가까운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임으로써생산가능인구중차지하는비중이 2.4% 수준에서 4.6% 로높아졌다. 2) 취업자미혼남성취업자는연평균 1.5% 의증가율을취업자중차지하는비중이 20% 에서 22% 로다소상승한반면기혼유배우남성취업자는연평균 1% 증가하는데그쳐취업자중차지하는비중이 78% 미만에서 75% 로다소낮아졌다. 기혼무배우남성취업자는연평균 5% 가까운높은증가율을보여, 전체남성취업자중차지하는비중이 2% 수준에서 4% 로높아졌다. 3) 고용률 고용률을혼인상태별로보면, 미혼과기혼무배우에서는다소상승한

97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77 [ 그림 3-8] 혼인상태별취업자비중추이 반면기혼유배우에서는상당히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미혼남성의고용률은 1991년 44% 에서 2011년 48% 로 4% 포인트 ( 연평균 0.21% 포인트 ) 상승하였으며, 기혼무배우남성의고용률역시 58% 에서 61% 로 3.4% 포인트 ( 연평균 0.17% 포인트 ) 상승하였으나기혼유배우남성의고용률은 89% 에서 82% 로 7% 포인트 ( 연평균 0.34% 포인트 ) 하락하였다. 나. 혼인상태별요인분해 : 전체기간 (1991~2011) 년사이남성의고용률은 73.1% 에서 70.5% 로 2.5% 포인트하락하였는데, 이는주로고용률요인으로나타난다. 다음 < 표 3-32> 에서보듯, 구조요인은 +0.4% 포인트긍정적기여를하였지만, 고용률요인이 -2.9% 포인트의부정적기여를함으로써전자를압도한데따른것임을알수있다. 혼인상태별개별효과를보면, 미혼과기혼무배우에서는긍정적기여를한반면기혼유배우에서이를압도하는부정적기여를하였다. 미혼에서는구조요인이부정적기여를하였지만고용률요인의긍정적기여가이를압도함으로써 +0.3% 포인트의긍정적개별효과를보였다. 또한

98 78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표 3-32> 혼인상태별고용률요인분해 : 고용률 요인분해 변화개별효과고용률요인 ( 단위 : %, %p) 구조요인 전체 미혼 기혼유배우 기혼무배우 기혼무배우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긍정적기여를하여 +1.4% 포인트의긍정적개별효과를보였는데구조요인이차지하는비중이압도적이다. 한편기혼유배우에서구조요인은다소긍정적기여를하였지만고용률요인의부정적기여가상당하여 -4.2% 포인트의부정적개별효과를보였다. 제 4 절여성고용률변화의요인분해 1. 여성고용률변화의연령대별요인분해 가. 주요시점별고용률 1) 생산가능인구다음 < 표 3-33> 과 [ 그림 3-9] 는남성의연령층별생산가능인구와이의증가율및비중, 취업자수와이의증가율및비중, 그리고고용률을보여주고있다. 이표와그림에서보듯, 1980~2011년사이여성생산가능인구는연평균 1.64% 증가하였는데, 15~19세와 20~24세에서는마이너스증가율을보였으며, 그이후연령대에서는연령층이높아질수록연평균증가율이높아져, 60세이상에서는 3.6% 의높은연평균증가율을

99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79 < 표 3-33> 주요시점의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 : 1980~2011 ( 단위 : 천명, %, %p) 증가율생산가능인구생산가능인구비중 전체 12,659 16,304 17,965 18,223 20, ~19세 1,847 2,080 1,957 1,966 1, ~24세 1,826 2,145 1,968 1,905 1, ~29세 1,472 2,075 2,162 2,176 1, ~34세 1,256 2,068 2,040 2,019 1, ~39세 1,159 1,593 2,111 2,140 2, ~44세 1,127 1,243 1,664 1,773 2, ~49세 1,029 1,062 1,250 1,285 2, ~54세 772 1,041 1,045 1,076 2, ~59세 ,038 1,046 1, 세이상 1,520 2,111 2,729 2,839 4, ~64세 , 세이상 1,420 1,834 1,915 3, [ 그림 3-9] 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의비중 보였으며, 65 세이상에서는 4% 를초과하는수준을보였다. 이에따라생산가능인구에서각연령층이차지하는비중에도상당한

100 80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변화가있었는데, [ 그림 3-9] 에서보듯, 30~34세연령층까지는비중이하락한반면그이상의연령층에서는비중이상승하였으며, 연령층이높아질수록상승폭이컸다. 생산가능인구중차지하는비중은 15~19세에서는 15% 에서 8% 미만으로, 20~24세연령층에서는 14% 에서 7% 로, 25~29세연령층에서는 12% 에서 8% 대로상당히줄어든반면, 50~54세연령층에서는 6% 에서 10% 가까운수준으로, 55~59세에서는 5% 대에서 7% 대로, 60세이상에서는 12% 에서 21% 로급상승하였다. 2) 취업자이기간중여성취업자는 2.2% 의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였는데, 다음 < 표 3-34> 와 [ 그림 3-10] 에서보듯, 15~19세와 20~24세에서는마이너스의증가율을보인반면그이상의연령층에서는모두양 (+) 의증가율을보였다. 그중취업자의연평균증가율이가장높은연령층은 60 세이상또는 65세이상으로 5% 를넘었고, 50~54세연령층에서 3.6% 의높은수준을보였으며, 55~59세와 25~29세연령층에서도 3% 를넘는수준을보였다. < 표 3-34> 주요시점의연령대별취업자와고용률 : ( 단위 : 천명, %, %p) 증가율취업자고용률 전체 5,222 7,529 8,731 8,090 10, ~19세 ~24세 906 1,333 1,226 1, ~29세 ,131 1,047 1, ~34세 503 1,008 1, , ~39세 ,258 1,197 1, ~44세 ,100 1,074 1, ~49세 , ~54세 , ~59세 세이상 , ~64세 세이상

101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81 [ 그림 3-10] 연령대별취업자증가율과비중 주 :60~64 세와 65 세이상은 1991 년비중과 1991 년대비연평균증가율. 이에따라취업자중각연령층의취업자가차지하는비중에도상당한변화가나타났는데, [ 그림 3-10] 에서보듯, 20~24세연령층까지는비중이하락한반면 40~44세이상의연령층에서는비중이상승하고그중간연령층에서는유사한비중을보였다. 취업자중차지하는비중은 15~19세에서는 11% 가까운수준에서 2% 미만으로, 20~24세연령층에서는 18% 에서 8% 미만으로하락하였다. 한편 50~54세연령층에서는 8% 에서 13% 를웃도는수준으로, 60세이상에서는 5% 에서 12% 로높아졌다. 3) 고용률연령대별여성의고용률은통상적인역W자형곡선을보이고있지만지난 30년간상당한변화가있었음을알수있다. 첫째, 15~19세연령층의고용률이 30% 에서 8% 로급락하였다. 둘째, 고용률의첫정점이 20~ 24세에서 25~29세연령층으로늦어졌다. 1980년의첫정점에서의고용률은 50% 미만이었으나 2011년에는 68% 수준까지상당히높아졌다. 셋

102 82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 그림 3-11] 연령대별고용률 째, 첫정점이후저점이 1980년에는 25~29세연령층에있었지만 2011년에는 30~34세로역시늦어졌으며, 저점에서의고용률은 31% 에서 53% 로상당히높아졌다. 넷째, 두번째정점은마찬가지로 45~49세연령층에서나타났는데, 두번째정점에서의고용률은 1980년 57% 에서 2011년에는다소상승한 66% 를보였다. 다섯째, 두번째정점이후연령이높아짐에따라고용률이하락한것은동일하지만전반적으로이들연령층에서고용률이상승하였다는점이다. 전체적으로여성의연령- 고용률곡선이역 W자형곡선에서역U자형곡선으로변해가는것을알수있다. 나. 여성고용률변화의연령대별요인분해 년사이여성의고용률은 41.3% 에서 48.1% 로 6.9% 포인트상승하였는데, 이를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으로요인분해하면다음 < 표 3-35> 와같이나타난다. 먼저전체적으로고용률요인이 +7.6% 포인트의긍정적기여를한반면구조요인은 0.8% 포인트의부정적기여를한것으로나타나고용률요인이구조요인을압도한것임을알수있다.

103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83 < 표 3-35> 연령대별고용률요인분해 : ( 단위 : %, %p) 고용률 요인분해 변화 개별효과고용률요인구조요인 전체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세이상 연령대별개별효과를보면, 15~19세와 20~25세연령층에서는부정적기여를한반면, 그이상의연령층에서는긍정적기여를한것임을알수있다. 15~19세와 20~24세연령층의부정적개별효과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이모두부정적으로기여한때문으로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고용률요인보다는구조요인이더커다란비중을차지하였다. 한편 25~29세와 30~34세연령층에서는구조요인이부정적기여를하였지만고용률요인의긍정적기여가이를압도함으로써긍정적개별효과를보인것으로나타나며, 그이상의연령층에서는고용률요인과구조요인모두긍정적기여를한것을알수있는데, 특히 60세이상연령층의개별효과가상당히큰것으로나타났다. 2. 여성고용률변화의교육수준별요인분해 가. 주요시점별고용률 1) 생산가능인구 다음 < 표 3-36> 과 [ 그림 3-12] 는여성의교육수준별생산가능인구와

104 84 인적자본지수개발연구 : 유효고용률을중심으로 이의증가율및비중, 취업자수와이의증가율및비중, 그리고고용률을보여주고있다. 이표와그림에서보듯, 여성저학력생산가능인구는연평균 1% 넘는감소율을보여, 생산가능인구중차지하는비중이 1980 년 82% 에서 2011년 35% 를약간웃도는수준으로하락한반면, 고학력생산가능인구는연평균 10% 에이르는높은증가율을보임으로써생산가능인구중차지하는비중이 2.4% 에서 28% 까지급상승하였다. 고졸생산가능인구역시연평균 4.5% 의높은증가율을보여, 생산가능인구중차지하는비중이 16% 에서 36% 까지높아졌는데, 전반적으로지난 30년동안여성의고학력화역시상당히진행되어왔음을알수있다. 2) 취업자 마찬가지로저학력취업자는연평균 1.6% 감소하여취업자중차지하 는비중이 83% 에서 26% 로급락한반면, 고학력취업자는연평균 11.3% < 표 3-36> 주요시점의교육수준별생산가능인구와고용률 : ( 단위 : 천명, %, %p) 전체 교육수준 전체 교육수준 저학력 고졸 고학력 저학력 고졸 고학력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비중 ,659 10,391 1, ,304 9,527 5,500 1, ,965 8,995 6,810 2, ,223 8,561 7,144 2, ,976 7,489 7,652 5, 변화 취업자 고용률 ,222 4, ,529 4,228 2, ,731 3,977 3,424 1, ,090 3,462 3,214 1, ,091 2,611 3,916 3, 변화 주 : 변화는생산가능인구와취업자는연평균증가율 (%), 비중은연평균증감, 고용률은연평균상승 (% 포인트 ) 을의미.

105 제 3 장고용률요인분해 85 [ 그림 3-12] 교육수준별생산가능인구비중추이 [ 그림 3-13] 교육수준별취업자비중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