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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 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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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실업의원인분석보고 국무회의후청년실업의근본적원인에대한분석보고를 지시하셨는바, 그내용을보고드림 사회정책( 노동비서관실, ) 1. 청년실업현황 04.6 월현재청년(15~29 세) 실업자수는 387 천명( 전체실업자의 50.7%), 실업률은 7.8%( 전체실업률 3.2% 의 2.4 배수준) o 청년실업률은 98년 12.2% 까지상승하였다가 02년 6.6% 까지하락하였으나, 최근경기위축으로다소상승 * 청년실업률추이(%) : 12.2( 98) 7.6( 00) 6.6( 01) 7.7( 03) 지표상으로는청년실업문제가예년에비해, 또는여타선진국에비해심각한수준이라고보기는어려움 o 청년실업률이높은것은 OECD 국가들에나타나는공통된특징 * 03년 OECD 평균전체실업률 7.1%, 청년(15~24 세) 실업률 13.3% 그러나지표상보다체감실업률은훨씬높다고할수있는바, o 이는적극적구직활동을하지않아실업자로분류되지는않지만취업준비를하는 "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 가다수존재하기때문 o 청년취업애로층을공식실업자(387 천명) 외에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306 천명) 까지포함하면 693 천명(100명중 6.8 명) 으로증가 * 취업을위해학원 직업훈련기관에다니거나개별적인취업준비를하는 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 외에, 특별한활동없이쉬는 유휴비경제활동인구 도 241 천명( 생산가능인구의 2.4%) 존재

2 2. 1) 청년실업의원인 수요측면 청년일자리의상대적감소 o 우리경제의성장속도가둔화되고이에따라고용흡수력도저하 * 우리나라잠재성장률 : 80년대 7.8%, 90년대 6.3%, 03 ~ 12년 4.8~ 5.2%(KDI, 한국의경제성장률전망, 2003) - 또한경제성장속도에따라일자리가늘어나는규모도하락 * 고용계수(GDP 1 억원당취업자수) : 6.2 명( 92 년) 4.2 명( 02 년) - 이러한상황은노동시장신규진입자인청년층에가장큰영향 o 노동력활용도의직접적지표라할수있는청년층고용률( 취업자/ 생산가능인구) 도 96년 46.2% 에서 03년 44.4% 로감소하여청년층일자리가상대적으로감소하고있음을증명 * 전체취업자중청년층비율은 97년 40.6% 에서 04년 31.0% 로감소 o 주요기업(30 대대기업집단, 공기업, 금융업) 의취업자수도 97년 1,581 천명에서 04년 1,301천명으로 271천명감소 - 즉, 청년층이선호하는 괜찮은일자리(decent job) 가크게감소 o 경력직우선채용관행의확산주요기업들이채용시신규졸업자보다즉시활용가능한경력근로자를채용하는경향이크게증가 * 경력자채용비중(%) : 39.6( 96) 61.9( 98) 77.0( 00) 79.0( 04) o 경력직채용경향은모든학력에서나타나며, 특히대졸이상인경우경력중시형채용구조로의변화가가장크게나타남

3 청년층일자리의질적저하 o 청년층일자리가상대적으로감소하는가운데고용의질도악화 -300인이상대기업에서청년층이차지하는비중은점차감소 * 300 인이상대기업의청년층비중(%) : 36.7%( 96) 28.8( 00) 25.2( 03) o 청년층임금근로자중 임시 일용직비중도크게증가 * 청년층임시 일용근로자비중 : 41.7%( 96) 54.4( 00) 49.7( 03) 2) 공급측면고학력화와숙련불일치( 학교와노동시장의괴리) o 대학진학률이급격한증가하여 95~ 03년간대졸자 18만명증가 * 대학진학률(%) : 27.2( 80) 68.0( 00) 79.7( 03) - 반면, 학교교육이노동시장의수요변화를따라가지못해인력수급의양적 질적불일치발생 o 이러한학교교육과노동시장의괴리에따라학교이장기화 - 노동시장의이행 * 학교교육종료후첫일자리취업할때까지소요기간은평균 11개월 * 청년층취업경험자중 67.4% 만이 6 개월이내첫일자리취업, 13.4% 는 2 년이상장기미취업상태경험 너무높은구직자의눈높이 o 구직자가받기를희망하는임금과실제시장임금간에상당한격차존재 * 전체구직자의희망임금은 131 만원인반면, 청년임금근로자실제평균임금은 116 만원수준(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02) o 청년실업문제가심각한반면, 중소기업인력난은여전히지속 * 중소제조업인력부족률(%) : 3.98( 01) 9.36( 02) 6.23( 03) 5.31( 04)

4 - 이는중소기업과대기업간임금 근로조건격차등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서도기인 * 대기업대비중소기업의임금은 66% 수준, 법정외복리비는 56% 수준인반면, 산재율은 2.0배수준 청년층의가족의존성 o 우리나라특유의가족의존전통도청년층의미취업을야기하는주요한요인의하나 o 부모와함께거주하는청년층( 가구원) 의취업률이분가하여독립한청년층( 가구주) 의취업률에비해낮게나타남 * 미혼남자의취업률을비교해보면, 가구주인경우는 87.2%, 가구원인경우는 68.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 진로지도, 직업안정기능의취약 o 청년층취업알선을위한공공 민간직업안정기관과학교의제도적기능이취약 - 청년층취업경험자의주된취업경로는연고에의한경우가 50.6%, 그중에서도가족 친지의소개에의한취업이 27.6% o 청년층의주된구직경로는신문 인터넷등을통한응모(68.3%) 으로자구적방식이대부분 등 o 이상에서와같이청년층실업문제는경제상황, 인력수급의불일치, 개인적측면, 노동시장인프라미비등이복합적으로작용 - 따라서청년실업대책은일자리창출과더불어학교-노동시장의원활한연계, 노동시장인프라확충등을종합적으로추진할필요 o 노동부장관은현재진행중인 청년구직자대상실태조사 결과를포함, 보다구체적인청년실업원인분석및대책을연말에보고드릴계획

5 시스템실효성제고방안 금년 1월부터정식운영중인 시스템의운용현황을평가하고그간드러난운용상미비점( 속보성이떨어지고국지적시장불안상황반영미흡등) 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검토 보고드림 1. 시스템구축및운용현황 일정책협의회에서 사전대응하기위한종합적 체계적위기관리시스템을구축키로결정 o 이에따라 04.9월 시스템을구축 * 99 년에기구축된부문외에기타부문을추가 o 04.9~12월간모형의유의성검정과정을거쳐금년 1월부터정식운영중 시스템의운용현황 ㅇ 대외,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등 5개부문을대상으로하여매월하순경에직전월의상황을점검 담당자 부 ( 건교, 산자, 노동 (--- 정책국) 등 ) 다음달하순 * 대 ( 실) 다음달말경 * 고용동향등각종지표가다음달중순이후발표되는점을감안 ㅇ점검결과 지수의수준에따라상황을 5 단계( 정상-관심-주의 -경계- 심각) 로구분 -5-

6 참고:6월말부문별 점검결과 2. 시스템운용상의평가 그간운용과정에서나타난 미비점을꾸준히보완해오고있으나 * 그간의보완내역 (-- 산업) 당초분기별모형을월별모형으로전환 (- - 관계) 춘투 하투등제를보완 계절적요인에따라지수가크게등락하는문 (-- 부문) 위기등급임계치수준을점검결과를바탕으로현실성있게조정 ㅇ모형이포괄성과정확성위주로구축 운용됨에따라속보성이떨어지고국지적시장불안상황을반영하지못하는등문제점이노정 1 속보성 : ---에의한 점검결과가약한달후에나취합 보고됨으 로써경제위기가능성에대한신속한대응이라는 --- 본래의 취지가퇴색 2 국지적 특정부문별 시장불안상황의반영이미흡 - 부문 : 현재전국시장을기준으로모형이구축되어있어강남, 분당, 용인등국지적인가격급등현상미반영 * 부동산시장은그특성상지역별로가격등락의편차가큰만큼강남및수도권과같이불안요인이크면서도다른지역으로의파급효과가높은지역을대상으로보다세밀하게점검할필요 - 산업: 상호저축은행, 신협등건전성및유동성문제가제기되는부문의위험요인및수준을별도점검할필요 3. 개선방안 의적시성( 속보성) 제고 -6-

7 ㅇ 에의한상황점검을현재의익월하순에서익월첫번째주로앞당겨실시 ( 약 20 일단축) - 그기간내에모형의점검지표중일부가미발표된경우 i) 속보치가있으면이를우선활용 ii) 속보치가없으면 대용변수 (proxy) 사용 iii) 여의치않을경우회귀 추세분석을통한추정치활용 * ( 사례1) 고용시장의경우, 도소매판매( 익월말경발표) 와 실업자수 ( 익월중순발표) 가점검변수로포함되어있는데, 그 대용변 수 (proxy) 로각각백화점 할인점매출, 실업급여청구건수( 주 간를활용가능 ) * ( 사례2) 대외 부동산부문의경우, 마땅한대용변수가없는 산업생산 지수( 익월말경발표) 는 회귀분석등을통한추정치를활용 ㅇ 분야의부문별지수개발 (-- 부문) 지역별지수를편제추진 - 용역발주를통해지역별 * 지수를 9월말까지개발하여 10월부터모의운용, 연말까지최종완료 - 지역별 지수개발이전까지는(7~9 월) 주요지역의가격상승률, 지표점검위원회( 교수, 연구원, 전문가등외부인사 7 명참석, 매월 20 일전후), 전문가설문조사( 매월 40 명대상) 등을통해보완하여운용 ㅇ (-- 산업) 상호저축은행, 신협등서민금융기관에대한별도의 경수를편제하여 8월말부터시험운용 모형의예측력제고 ㅇ 발생가능성의구체적사전예측이가능하도록선행성이큰변수를추가하고각등급별리스크를계량화하는방향으로모형을보완 -7-

8 * 부문별로 향후 12개월내발생확률 을측정하는방안을검토 ㅇ 에의한위기등급등세부점검결과의대외공표 현재부동산및석유등일부부문에서대외발표가이루어지고있는점을감안하여 - 추후모형의유의성수준등을보아가면서 5개부문전체에대한위기등급등을단계적으로대외공표하는방안을적극검토 4. 향후추진계획 부중심으로관계부처합동의개선방안마련및추진 1 의적시성제고 ( 부주관, 관계부처공동) -8 월점검부터시행 시장의지역별 지수개발 ( 부) - 9 월말개발, 10월부터운용개시 -8-

9 참고 6월말부문별 점검결과 대외부문 : 정상경보지수월월 0.68) ( : 월 14 대외부문조기경보지수추이 심각경계주의관심 6 4 정상 금융시장 : 정상경보지수월 1.01) ( : 월 월 6 금융시장조기경보지수추이 심각 2 `` 경계주의관심 정상 석유시장 : 주의경보지수월 월 월 ( : ) -9-

10 석유부문조기경보지수추이 심각 경계 주의 관심 정상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