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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 10-R18-1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책임연구원 : 이병희 ( 한국노동연구원ᆞ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ᆞ선임연구위원 ) 윤자영 ( 한국노동연구원ᆞ연구위원 )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ᆞ책임연구원 ) 안선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ᆞ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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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Ⅰ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호주멜버른대학교청년연구소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한국노동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안선영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총괄책임자 ) 협력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호주멜버른대학교청년연구소 이병희선임연구위원 Hernan Cuervo 연구원 장지연선임연구위원윤자영연구위원성재민책임연구원 Johanna Wyn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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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요약 1. 연구의배경과목적 최근성인기로의이행지체와불안정성에대한우려가증대하고있다. 정규교육단계에서의집중적인투자를거쳐안정적인일자리를획득하여, 결혼및출산, 부모로부터의독립에이르는단선적인경로는최근다양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불확실성과위험에노출되고있기때문이다. 고학력화에따른노동시장으로의이행의지체, 노동시장의불안정에따른청년노동력의유휴화, 개인주의화에도불구하고부모에의경제적종속의지속, 결혼의지연과저출산등이그현상이라고할수있다. 본연구는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실태에대한종합적인실증연구에기초하여생애주기관점 (life course perspective) 에서원활한이행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2. 연구내용 성인기이행경로의유형화학교-노동시장이행과정분석결혼과출산이행과정분석분가의패턴과결정요인분석 3. 연구결과 60년대초반코호트에비해최근의젊은코호트로올수록대학진학률의현격한증가, 혼인및출산의지연, 첫일자리취업시기의지체추세를 i

6 확인하였다. 성인기이행과정에서생애사건이발생하는시점이변화해온것이뚜렷한데비하여, 생애사건순서는코호트간차이가명확하게드러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청년층고용률은 2009년 40.5% 를기록하여 1980년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청년층의고용률은가파르게하락하였다. 2000년대중반이후청년실업률이하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자가감소하고비경제활동인구가증가한것은적극적인구직활동을포기한취업애로층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비재학취업애로층은 2009년에 17.2% 에이르며, 2000년대중후반에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대졸이상의고학력자는주로취업준비비경활의비중이높으며, 고졸이하의저학력자는주로실업자와유휴비경활상태에있는비중이높다. 우리나라청년들의학교졸업이후첫직장까지이행기간은 OECD 국가에비해길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반면청년층의고용률은크게낮으며, 저임금고용비중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다. 특히저임금고용발생비는지난 10년간 OECD 평균이하락한데비해우리나라는변함없이최고수준을유지하고있어, 좋은일자리로의진입이매우어렵다는것을보여준다. 첫일자리를획득하기까지의소요기간이길다고해서첫일자리의질이나매칭의질이높아지는것은아니지만, 장기적으로이후의임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며, 이후의임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첫일자리의질, 직장경험횟수, 비정규직경력비중인것으로나타난다. 교육기회의확대와근대적가치관의내면화는남녀의초혼이행을지연시키고있다. 남녀모두학력수준이높을수록결혼을지연하거나단념할가능성이높았고, 1970년대이후출생자도그이전에출생한사람에비해결혼을지연하거나단념할가능성이높았다. ii

7 최근의사회경제적불확실성과노동시장불안정화가초혼형성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과코호트등의인구학적변수와교육수준은출산이행에서도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었다. 결혼이행에서나타난결과와마찬가지로, 대학이상의고학력자는그렇지않은여성에비해연령이경과할수록출산해저드가훨씬가파르게상승했다. 이러한결과는남성도마찬가지였다. 즉고학력자는출산을미루는경향은있어도저학력자에비해나이가들어도출산할가능성이훨씬높았다. 최근의저출산현상이노동시장불안정성에상당부분기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분가의패턴은결혼전에는부모와같이사는경우가많은남유럽형이나유교문화권에가깝지만, 결혼후에는부모와같이살지않는형태로변화하여결혼후에도부모와같이사는비율이높은남유럽형과의동질성은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분가율은전반적으로 1990년대전반이후감소해왔다. 주로결혼시기가늦어지면서결혼분가가줄어들어발생한현상이다. 취업후분가가아직일반적인현상은아니지만, 실증분석결과취업이분가에서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취업자체가분가에직접적인영향을주기도하지만, 남성의경우취업을해야결혼을하고, 그다음단계로분가를하기때문에간접적인경로로분가에영향을주기도한다. 4. 정책제언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창출에주력할필요가있다. 민간기업의적극적인일자리창출을촉진하기위해서일자리창출실적을공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구인과구직의불일치 (mismatch) 가구조적으로재생산하는노동시장의양극화를해소하기위하여중소기업의혁신역량을강화하는한편으로대 중소기업의상생협력을촉진시켜 iii

8 나가야한다. 교육과노동시장간괴리에따른제도적인장애는시급히개선되어야한다. 교육과정개편을위해교원임용및평가제도개선, 특성화학과선정 운영, 현장실습학점제실시등산학협력에필요한요인들을시스템적으로개선하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대학취업역량인증제를도입하여대학의취업책임을강화할필요가있다. 매년 20명을상회하는졸업생을배출하고있음에도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위상을확립하고있지못한전문대교육에대해혁신적인개선이필요하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효과적인수행을위해직업훈련, 직장체험등개별적인프로그램을심층상담에기초하여개인의능력과특성에맞는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 취업지원인프라를확충하는데역점을기울여야한다. 여성의현재노동시장참여상태가결혼과출산이행을방해하는것이아닌도움이되는것으로기능할수있도록일 가정양립의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 일과가족의양립을가능하게하기위한정책으로돌봄노동의사회화와가족친화적근로환경을조성할것이요구된다. iv

9 목차 I. 머리말 3 1. 연구의목적 3 2. 연구의구성 6 Ⅱ. 성인기이행유형 들어가는말 전형적인이행과정 : 기초통계 성인기이행의유형 요약및시사점 25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머리말 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문제점 학교-노동시장이행실태의국제비교 학교-노동시장이행과정의노동시장성과 요약및시사점 69 Ⅳ. 결혼과출산을통한가족형성 결혼이행 출산이행 요약및시사점 134 Ⅴ. 성인기이행과분가결정 성인기이행에서분가결정요인에대한이론과실증연구 141 v

10 2. 다른나라와의비교관점에서본우리나라분가의특징 우리나라성인기이행과정에서분가의위치 우리나라분가의결정요인분석 - KLIPS 를이용한분석 요약및시사점 203 Ⅵ. 결론 : 성인기이행지원정책 주요연구결과와정책적시사점 학교-노동시장이행지원정책 일-가족양립지원정책 222 참고문헌 229 vi

11 표목차 < 표 Ⅱ-1> 성 출생코호트별진학및군복무 14 < 표 Ⅱ-2> 성 출생코호트별혼인및출산 16 < 표 Ⅱ-3> 성 출생코호트별첫일자리 17 < 표 Ⅱ-4> 코호트별생애사건구성요인 : 상위 5개유형 : 남성 21 < 표 Ⅱ-5> 코호트별생애사건구성요인 : 상위 5개유형 : 여성 22 < 표 Ⅱ-6> 코호트별생애사건순서 : 상위 10개유형 : 남성 23 < 표 Ⅱ-7> 코호트별생애사건순서 : 상위 5개유형 : 여성 24 < 표 Ⅲ-1> 청년층주요고용지표추이 32 < 표 Ⅲ-2> 청년층취업자감소의요인분해 35 < 표 Ⅲ-3> 청년실업률추이 36 < 표 Ⅲ-4> 학교를마친청년취업애로층의노동이동 37 < 표 Ⅲ-5> 청년취업애로층의구성 ( 전체 ) 39 < 표 Ⅲ-6> 학교를마친청년의최종학력별취업애로층의추이 40 < 표 Ⅲ-7> 학교를마친청년층의학력별취업애로층구성의추이 42 < 표 Ⅲ-8> 청년취업준비 유휴비경제활동인구의 6개월간이동 (2006) 44 < 표 Ⅲ-9> 학교-노동시장이행기간의국제비교 (2006) 50 < 표 Ⅲ-10> 청년노동공급특성의국제비교 52 < 표 Ⅲ-11> 청년노동시장상황의국제비교 54 < 표 Ⅲ-12> 청년일자리질의국제비교 56 < 표 Ⅲ-13> 표본의구성 59 < 표 Ⅲ-14> 청년층졸업 중퇴자의노동시장진입과정자료의기초통계 60 < 표 Ⅲ-15>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첫일자리매칭의질에미치는영향 ( 한계효과 ) 62 vii

12 < 표 Ⅲ-16>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첫일자리질에미치는영향 ( 한계효과 ) 63 < 표 Ⅲ-17> 청년층졸업 중퇴자의노동시장정착과정자료의기초통계 65 < 표 Ⅲ-18> 노동시장이행경험이최근일자리임금에미치는영향 (OLS) 67 < 표 Ⅲ-19> 노동시장이행경험이일자리임금에미치는영향 ( 확률효과모형 ) 68 < 표 Ⅳ-1> 미혼율추이 78 < 표 Ⅳ-2> 성별평균초혼연령 79 < 표 Ⅳ-3> 조결혼율의 변화국제비교 80 < 표 Ⅳ-4> 2003년초혼연령의국제비교 82 < 표 Ⅳ-5> 미혼의결혼에대한견해 83 < 표 Ⅳ-6> 동거에대한견해 84 < 표 Ⅳ-7> 미혼남녀의아직까지결혼하지않은이유 85 < 표 Ⅳ-8> 이산형생존모형분석결과 I: 여성-교육과결혼 101 < 표 Ⅳ-9> 이산형생존모형분석결과 I: 여성-노동시장이력과결혼 102 < 표 Ⅳ-10> 이산형생존모형분석결과 I: 남성-교육과결혼 108 < 표 Ⅳ-11> 이산형생존모형분석결과 I: 남성-노동시장이력과결혼 109 < 표 Ⅳ-12> 합계출산율, 조혼인율과조이혼율 112 < 표 Ⅳ-13> 연령별유배우출산율 : 년도 113 < 표 Ⅳ-14> 미혼남녀 (20 44세) 의자녀출산의향 113 < 표 Ⅳ-15> 자녀출산을희망하지않는이유 114 < 표 Ⅳ-16> 출산가치관 115 < 표 Ⅳ-17> 이산형생존모형분석결과 I: 여성-교육과출산 126 < 표 Ⅳ-18> 이산형생존모형분석결과 I: 여성-노동시장이력과출산 viii

13 127 < 표 Ⅳ-19> 이산형생존모형분석결과 I: 남성-교육과출산 132 < 표 Ⅳ-20> 이산형생존모형분석결과 I: 남성-노동시장이력과출산 133 < 표 Ⅴ-1> 연령별부모와의동거비중 147 < 표 Ⅴ-2> 남성의연령별부모와의동거비중 150 < 표 Ⅴ-3> 여성의연령별부모와의동거비중 151 < 표 Ⅴ-4> 결혼전연령별, 성별부모와의동거비중 153 < 표 Ⅴ-5> 결혼후연령별, 성별부모와의동거비중 154 < 표 Ⅴ-6> 인구주택총조사에나타난우리나라 세의부모와의분가비중추이 156 < 표 Ⅴ-7> 인구주택총조사에나타난우리나라 세남성의부모와의분가비중추이 157 < 표 Ⅴ-8> 인구주택총조사에나타난우리나라 세여성의부모와의분가비중추이 157 < 표 Ⅴ-9> 15 34세남성의혼인및분가여부별비중추이 159 < 표 Ⅴ-10> 20 24세남성의혼인여부별부모와의동거비중추이 160 < 표 Ⅴ-11> 25 29세남성의혼인여부별부모와의동거비중추이 160 < 표 Ⅴ-12> 30 34세남성의혼인여부별부모와의동거비중추이 161 < 표 Ⅴ-13> 15 34세여성의혼인및분가여부별비중추이 162 < 표 Ⅴ-14> 20 24세여성의혼인및분가여부별비중추이 163 < 표 Ⅴ-15> 25 29세여성의혼인및분가여부별비중추이 163 < 표 Ⅴ-16> 30 34세여성의혼인및분가여부별비중추이 164 < 표 Ⅴ-17> 20 34세학력별부모와분가비중추이 166 < 표 Ⅴ-18> 20 34세남성학력별부모와분가비중추이 167 ix

14 < 표 Ⅴ-19> 25 29세남성학력별혼인및분가여부별비중추이 168 < 표 Ⅴ-20> 30 34세남성학력별혼인및분가여부별비중추이 169 < 표 Ⅴ-21> 20 34세여성학력별부모와분가비중추이 170 < 표 Ⅴ-22> 25 29세여성학력별혼인및분가여부별비중추이 171 < 표 Ⅴ-23> 30 34세여성학력별혼인및분가여부별비중추이 172 < 표 V-24> 연도별자료를이용한분가결정요인분석 (15 34세) 193 < 표 V-25> 년묶음자료 (pooled data) 를이용한분가결정요인분석 (15 34세) 197 < 표 V-26> 년묶음자료 (pooled data) 를이용한분가결정요인분석-연령별 199 < 표 V-27> 연령집단별분가건수 200 < 표 V-28> 분석모형을변화시킬때결과차이 202 < 표 Ⅵ-1> 2003년이후청년종합대책현황 216 < 표 Ⅵ-2> 연령계층별임금계층변동 218 < 표 Ⅵ-3> 정책유형별청년고용대책현황 221 x

15 그림목차 [ 그림 Ⅰ-1] 다양한이행경로에대응한사회보장및사회정책의역할 5 [ 그림 Ⅲ-1] 청년층실업률과고용률추이 33 [ 그림 Ⅲ-2] 청년인구, 취업자수, 고용률추이 34 [ 그림 Ⅲ-3] 학교를마친청년층의취업애로층구성과추이 40 [ 그림 Ⅲ-4] 학교를마친청년의취업애로층비중과구성 (2009년) 41 [ 그림 Ⅲ-5] 취업준비및유휴비경제활동인구의 6개월간이동 (2006) 43 [ 그림 Ⅲ-6] 연령별활동상태 (2009) 46 [ 그림 Ⅲ-7] 청년층연령별활동상태의국제비교 (2006) 48 [ 그림 Ⅳ-2] 결혼이행생존함수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93 [ 그림 Ⅳ-3] 남성결혼이행생존함수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94 [ 그림 Ⅳ-4] 여성결혼이행생존함수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95 [ 그림 Ⅳ-5] 결혼이행생존함수 (Smoothed hazard estimates) 96 [ 그림 Ⅳ-6] 여성결혼이행생존함수 (Smoothed hazard estimates) 97 [ 그림 Ⅳ-7] 남성결혼이행생존함수 (Smoothed hazard estimates) 97 [ 그림 Ⅳ-8] 출산이행생존함수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121 [ 그림 Ⅳ-9] 여성출산이행생존함수 (Kaplan-Meier survival xi

16 estimates) 122 [ 그림 Ⅳ-10] 남성출산이행생존함수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122 [ 그림 Ⅳ-11] 출산이행생존함수 (smoothed hazare estimates) 123 [ 그림 Ⅳ-12] 여성출산이행생존함수 (smoothed hazard estimates) 124 [ 그림 Ⅳ-13] 남성출산이행생존함수 (smoothed hazard estimates) 124 [ 그림 Ⅴ-1] 15 34세성별분가율추이 ( 년) 174 [ 그림 Ⅴ-2] 15 34세취업및분가여부별비중추이 ( 년) 175 [ 그림 Ⅴ-3] 15 34세취업여부별분가율비중추이 ( 년) 176 [ 그림 Ⅴ-4] 15 34세성별취업및분가여부별비중추이 ( 년) 176 [ 그림 Ⅴ-5] 15 34세취업여부별분가율추이 ( 년) 178 [ 그림 Ⅴ-6] 15 34세혼인여부별취업여부별분가율추이 ( 년) 179 [ 그림 Ⅴ-7] 15 34세남성의혼인여부별취업여부별분가율추이 ( 년) 180 [ 그림 Ⅴ-8] 15 34세여성의혼인여부별취업여부별분가율추이 ( 년) 181 [ 그림 Ⅴ-9] 20 24세남성의혼인여부별취업여부별분가율 (%) 추이 ( 년) 182 [ 그림 Ⅴ-10] 20 24세여성의혼인여부별취업여부별분가율 (%) 추이 ( 년) 183 [ 그림 Ⅴ-11] 25 29세남성의혼인여부별취업여부별분가율 (%) xii

17 추이 ( 년) 184 [ 그림 Ⅴ-12] 25 29세여성의혼인여부별취업여부별분가율 (%) 추이 ( 년) 185 [ 그림 Ⅴ-13] 30 34세남성의혼인여부별취업여부별분가율 (%) 추이 ( 년) 186 [ 그림 Ⅴ-14] 30 34세여성의혼인여부별취업여부별분가율추이 ( 년) 186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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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머리말 1. 연구의목적 2. 연구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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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 머리말 1. 연구의목적 학교교육을마치고노동시장에신규진입하는청년층은경제적 사회적인독립을모색하는계층이다. 학교교육종료이후평생일자리 (career job) 탐색, 결혼및출산을통한가족형성, 부모로부터의분가등은성인으로의이행하는과정에서경험하게되는주요한사건이라고할수있다.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원활한이행과정은사회안정과경제발전의토대이다.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의지체와불안정성 (churning) 에따른청년실업문제는노동력의유휴화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 또한출산율저하는인구구조의급속한고령화와맞물려향후노동력부족에따른경제적성장기반훼손과부양부담의가중을초래할우려가있다. 최근성인기로의이행지체와불안정성에대한우려가증대하고있다. 정규교육단계에서의집중적인투자를거쳐안정적인일자리를획득하여, 결혼및출산, 분가등의단선적인경로는최근다양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불확실성과위험에노출되고있기때문이다. 고학력화에따른노동시장으로의이행의지체, 노동시장의불안정에따른청년노동력의유휴화, 개인주의화에도불구하고부모에의경제적종속의지속, 결혼의지연과저출산등이그현상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이행경로의다양화와불확실성에주목하여이행노동시장이론 (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 은위험을최소화하고이행이이득을볼수있도록 (make transitions pay) 유럽의고용전략과사회보장제도를혁신하는방향으로사회정책의재구성을제안하는데까지나아가고있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은교육 (education) 노동 (work) 은퇴(inactivity) 로표현되는남성부양자모델의전형적인이행경로가글로벌화와기술혁신이라는경제적요인, 노동시장유연성확대, 저출산과고령화등의인구학적변 Ⅰ. 머리말 3

22 동, 개인적욕구의다양화 여성의경제참여확대 가족의역할변화등의문화적요인에따라생애에걸쳐이행경로가다양화되고, 불확실성과위험에노출되어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 생애에걸친이행은크게다섯가지유형으로구분 (Schmid, 1998) 되는데, Nicaise(2007) 는이러한이행에대응한사회보장및사회정책의역할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첫째, 교육 훈련과고용간의이행과정에서소득능력의유지 제고와평생학습 (school-to-work transition, work-to-school transition) 의활성화가요구된다. 둘째, 단시간근로와전일제근로, 임금노동과자영업등과같이노동시장내에서다양한고용형태간의이행이이루어지고있다. 소득안전성을확립하여비자발적인고용단절과이에따른하향이동을막고노동시장이동성을촉진할필요가있다. 셋째, 생애주기에있어자녀나다른가족을돌보는일과같이가족과사회적의무로인하여소득능력이감소되는시기에소득지원제공과일 가정양립을촉진할필요가있다. 넷째, 고용과실업간의이행기간동안소득유지가보장되어야한다. 또한재취업을촉진하기위하여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강화되어야한다. 다섯째, 장애가발생하거나퇴직하는경우에는소득대체가제공되어야하며, 인구고령화에따른연금위기에대응하여활동적고령화를지향하여야한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은자발적인선택에의한이행을촉진하고, 비자발적인이행에따른위험을사회적으로관리 (social risk management) 함으로써유연하고안전한사회를지향한다. 또한유연안전성전략과도밀접한관련을가지는데, 이행노동시장이론은안전성기반하에유연성 (flexibility in security) 을추구하는전략이라고할수있다. 4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23 (a) 사회보장제도 (b) 사회정책 자료 : Schmid, Günter(1998); Nicaise, Ides(2007), ( 이병희 (2010) 에서재인용 ) [ 그림 Ⅰ-1] 다양한이행경로에대응한사회보장및사회정책의역할 Ⅰ. 머리말 5

24 본연구는청년층이경험하는이행에한정하여종합적인실증연구에기초하여생애주기관점 (life course perspective) 에서원활한이행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학교로부터노동시장으로의이행과정이나출산율저하등에대한개별적인연구가진행되어왔지만, 청년층이경험하는다양한이행과정에대한종합적인연구는미비한것이사실이다. 2. 연구의구성 본연구는성인기이행연구를유형화하고, 학교-노동시장이행과정, 결혼과출산을통한가족형성, 분가결정등의주요한이행사건별로그결정요인과불확실성과위험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우선 Ⅱ장에서는성인기이행과정을통합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이행경로의유형화를시도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1 11차년도) 를사용하여, 성인기이행과정의다양성을사건계열분석 (Event Sequence Analysis) 을통하여이행과정을유형화하는분석을수행한다. 이때이행과정을정의하는주요생애사건으로는 1 상급학교진학과졸업 2 군복무 3 취업 4 결혼 5 출산에주목할것이다. 또한각이행유형를따르게되는개인및환경의특성을밝힐것이다. 특히성별과출생코호트별로이행유형을분석한결과는어떤서로다른이행경험을하는지를보여줌으로써사회변동의방향과흐름을이해하는자료가될것이다. Ⅲ장은청년층의고용위험에주안을두어동태적인관점에서학교-노동시장이행과정을실증적으로규명하고자한다. 우선청년층의낮은고용률과높은유휴화율로표현되는청년층의고용위험은실업자뿐만아니라취업을준비하거나유휴화되어있는비경제활동인구로취업애로층을확장시켜이해할필요가있음을지적할것이다. 또한국제비교를통해학교-노동시장이행과정은첫일자리획득에이르기까지의노동시장진입과정을넘어서서좋은일자리진입의어려움등을고려한정착과정을포괄해야함을지적 6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25 한다. 이는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과정과정착과정의경험이이후의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을것이다. Ⅳ장은결혼과출산을통한가족형성을다룬다. 만혼, 결혼기피및출산기피, 출산지연등의최근양상의문제점을결혼과출산추이를통해지적한다. 이어서결혼과출산이행에서남녀의노동시장이력의영향에초점을맞추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사용하여생존분석을수행한다. 특히결혼과출산결정에서노동시장참여이력의효과가어떻게변화했는지를출생코호트별로분석한다. Ⅴ장은성인기이행에서부모로부터의분가과정을살펴본다.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자료를이용하여국제비교를통해우리나라분가패턴의차이를제시하고그주된원인을추론한다. 이어서우리나라분가의결정요인을실증적으로분석한다. 부모의사회경제적특성, 부모의혼인상태, 자녀의일자리획득과결혼, 가족의구조, 부모와자녀간의경제적의존관계등이분가결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이상의실증적인연구결과를요약하고성인기로의이행에서발생하는불확실성과위험을줄이는정책을모색한다. 학교- 노동시장이행지원정책과일-가족양립지원정책에대한비판적인개선방안을제시한다. Ⅰ. 머리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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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Ⅱ. 성인기이행유형 1. 들어가는말 2. 전형적인이행과정 : 기초통계 3. 성인기이행의유형 4. 요약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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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Ⅱ. 성인기이행유형 1. 들어가는말 은희경은 마이너리그 라는성장소설에서 1958년생남자네명이고등학교시절부터대학에진학하고군에입대하였다가취업하고결혼하고아이아빠가되면서겪는일들을그리고있다. 청소년이성인기로이행하는과정을나와바로옆친구에게서일어나는일처럼생생하게바라보게한다. 주인공들이크게성공한특이한인물은아니라는점에서작가는마이너리그라는제목을붙였겠으나, 사실이들을그시대의비주류라고불러야할지는조금망설여진다. 당시의대학진학률은남자만따로보더라도 35% 내외였다. 대학을졸업하였다는사실만으로도일정하게기회를누린사람들인것이다. 진정평균적인사람들은이런모습은아닐수있다. 청년이성인이되어가는과정에서겪는주요사건들은개인별로무척다양하다. 소설이라면그어떤사례를가지고라도이야기를할수있을것이다. 아주특별한경험을하는사람을주인공으로삼았다고해서무엇이문제가되겠는가? 그러나사회과학은일반화를추구한다. 이과정에서개인이경험한특별한사건들은깎이고접혀서어딘가에깊숙이묻히게된다. 이장에서우리는청년이성인기로이행하는과정을극도로단순화하여묘사해보고자한다. 어떤사건들이서로긴밀하게연관되는지, 왜이런일이일어나는지등과같은질문은다음에이어지는장들에서하나씩짚어보기로하고, 여기서는우선전체의큰그림을어떤 인상 같은것으로파악해보려는것이다. 성인기이행과정으로다루려는사건은 1 학교와관련된사건, 즉입학과졸업, 2 군복무, 3 첫번째취업, 4 혼인의네가지이다. 이사건들을조합하여이행기의특성을이해하는가장간단한방식은평균을계산하는것이다. 고등학교를졸업하는연령, 대학에진학하는사람들의비율, 이들의 Ⅱ. 성인기이행유형 11

30 졸업연령등을계산하면, 마치한사람의생애인것처럼새롭게구성된하나의이행모델이나온다. 그러나평균을나열하여만든모델은지나치게단순하여우리의흥미를끌지는못한다. 여기서한발자국나아가자면, 이행기의특성을유형화하여몇가지의모델을만들어내는것이될것이다. 현실에한발더다가가면서, 그러면서도여전히단순화하여모형의형태로청년의성인기이행의실태를이해하고자하는것이다. 특별히이장에서는이행기의특성을가시화함에있어서성별과코호트를중요한도구로삼고자한다. 일반적으로 코호트란동일한시간구간동안특정한경험을공유하는사람들 이라는뜻으로, 우리말로굳이번역하자면 동기 라고할수있다. 따라서특정년도에함께대학에진학한대학진학코호트나특정기간중에결혼한결혼코호트등다양한코호트가가능하지만, 우리가흔히간단하게코호트라고할때에는출생코호트를가리킨다. 즉, 특정한시기에태어난사람들을집단적으로일컫는다. 특정코호트에속한사람들은사회적역사적사건들을함께경험하며특정시기에그사회가제공하는기회와제약을공유한다. 때로는코호트의규모자체가이러한기회와제약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Alwin & McCammon, 2003). 사회변동에관한대표적인이론중하나는 코호트의대체 (replacement, 또는승계 succession) 에의해사회가점진적으로변동한다고본다 (Alwin & McCammon, 2003). 이이론의주요가정은 (1) 청년기는자신이속한사회환경으로부터커다란영향을받는시기로 사회화 의과정이진행된다, (2) 개인은청년기까지가치관과태도를형성하는데, 이후성인기에도이때형성된가치관과태도는비교적유지된다, (3) 같은코호트에속한사람은역사적사회적경험을공유하기때문에이것이그코호트에독특한가치체계를형성하게만들수있다, (4) 이상과같은과정이반복되면서사회는점차변화해간다. 따라서코호트별로어떤서로다른경험을하는지를아는것은사회변동의방향과흐름을이해하는것이된다. 이장에서는아래와같은코호트구분을사용하였다. 괄호안은 2010년 12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31 1 월 1 일기준연령이다 년생 (21 25세) 년생 (26 30세) 년생 (31 35세) 년생 (36 40세) 년생 (41 45세) 년생 (46 50세) 이장에서는출생코호트별로설정한범주를이용하여청년의성인기로의이행과정을대략적으로살펴보고, 사건계열분석 (Event Sequence Analysis) 을통하여이행과정을유형화하는분석을수행한다. 이행과정을정의하는주요생애사건으로는 1 상급학교진학과졸업 2 군복무 3 취업 4 결혼 5 출산에주목한다. 데이터는한국노동패널자료 (1 11차년도) 를사용하였다. 2. 전형적인이행과정 : 기초통계 고등학교를졸업하는사람의비율은이제따로따질필요가없을만큼거의대부분의사람들이고등학교를졸업한다 < 표 Ⅱ-1>. 주목할만한변화는대학에진학하는사람의비율에서나타난다. 60년대초반코호트의경우남성은 38.4%, 여성은 17.8% 만이대학에진학했으나, 80년대후반코호트의대학진학률은남녀모두 80% 를넘어섰다. 남성의경우대학을졸업하기전에군복무를먼저마치는경우가많다. 입대연령은대체로 20세이고복무기간은 28.4개월에서 25.6개월로점차줄어드는추세이다. Ⅱ. 성인기이행유형 13

32 < 표 Ⅱ-1> 성 출생코호트별진학및군복무 남성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전체 고등학교졸업자 % 대학교 대학원 ( 석사 ) 대학원 ( 박사 ) 진학자 % 졸업연령 진학자 % 졸업연령 진학자 % 졸업연령 복무자 % 군복무 복무기간 입대연령 여성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전체 고등학교졸업자 % 대학교 대학원 ( 석사 ) 대학원 ( 박사 ) 진학자 % 졸업연령 진학자 % 졸업연령 진학자 % 졸업연령 비혼자가늘어나고혼인연령도높아지고있다는사실은알려진바이다. < 표 Ⅱ-2> 에서혼인연령이나출산연령이높아지는현상이뚜렷하지는않은데, 이는 11차년도조사시점인 2008년까지특정한생애사건을경험한사 14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33 람들만을가지고평균연령을계산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즉, 코호트의경우 40세에결혼한사람이있으면그사람이계산에포함되어평균초혼연령을높이게되는것이다. 한편어린코호트일수록이미결혼한사람은일찍결혼한사람이므로이들만을가지고평균연령을계산하면평균초혼연령이낮게나타나게된다. 따라서평균혼인연령이나출산연령에서얻는정보의시사점은크지않다. 대신 25세까지혼인한사람의비율이나 30세까지혼인한사람의비율을살펴보는것이더유의미하다. 여성의경우 년코호트의경우 25세까지혼인하는사람은 60% 이며 30세까지는 91.5% 이므로, 30세까지는거의대부분결혼을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 70년대후반코호트만해도 25세까지혼인하는사람은 30% 도안되고 30세까지혼인하는사람도 69.9% 까지줄어들었다. 남성도마찬가지로 60년대초반코호트는 30세까지 72% 가혼인하였으나, 최근코호트는 43% 만이 30세까지혼인하며 25세까지혼인하는사람은 8.6% 에불과하다. 출산연령도비슷한추이를보인다. 60년대초반코호트의여성은 26세이전에첫출산하는비율이 38.5%, 31세이전에첫출산하는비율은 80.4% 였으나, 70년대후반코호트여성은 57.3% 만이 31살이되기전에출산경험을갖는다. 26세이전에출산하는여성은 16.5% 로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남성의경우 70년대후반코호트에서 31세이전에아빠가되는사람의비율은 32.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Ⅱ. 성인기이행유형 15

34 < 표 Ⅱ-2> 성 출생코호트별혼인및출산 남성 85 89년생 80 84년생 75 79년생 70 74년생 65 69년생 60 64년생 전체 25세까지혼인 % 혼인 출산 30세까지혼인 % ( 혼인경험자 ) 혼인연령 세까지출산 % 세까지출산 % ( 출산경험자 ) 첫출산연령 여성 85 89년생 80 84년생 75 79년생 70 74년생 65 69년생 60 64년생 전체 25 세까지혼인 % 혼인 출산 30세까지혼인 % (( 혼인경험자 ) 혼인연령 세까지출산 % 세까지출산 % ( 출산경험자 ) 첫출산연령 첫일자리취업시기에관해서도 25세까지취업한사람의비율과 30세까지취업한사람의비율에주목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60년대초반코호트남성의경우 47.3% 는 26세가되기전에첫일자리에취업하였다. 1) 30세까지는 68.6% 가첫일자리에취업하였다. 60년대후반코호트는이보다도좀일찍취업하는경향이발견된다. 이때까지는졸업후첫일자리를잡기까지의기간이늦추어지는현상이나타나지않은것으로판단되며, 군복무기간단축등의이유로 25세, 30세까지첫일자리에취업하는사람의비율은이전코호트보다오히려증가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그이후 70년대코호트부터는다시첫취업시기는늦추어지게된다. 70년대 1) 재학기간에취업한것은아르바이트일자리로간주하여첫취업으로포착하지않았다. 다만, 졸업을몇개월앞두고취업하는경우는첫일자리로간주하였다. 16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35 후반남성코호트는 25세까지 40% 가취업하며 30세까지는 66.3% 만이취업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는좀더복잡한양상이다. 분석대상코호트의여성들이성인기로의이행을겪던시기동안두가지뚜렷한사회적변화가있었는데, 이두변화의흐름은여성의첫일자리취업시점에서로상반되는방향으로영향을미친다. 첫째는대학진학률의증가이다. 대학에진학하는여성들이늘어나면서, 일단취업을하는사람들의경우그시기는뒤로늦추어지는현상이초래될것으로예상된다. 둘째는여성취업률자체의증가이다. 이전에는학교를졸업하고취업을위하여노동시장에뛰어들지않는여성들이상당수있었으나최근에는이런사람들의비율은크게줄어들었다. 이요인은 25세, 30세까지취업자의비율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할것이다. 여기에더하여최근에는청년층의취업난이심화되면서첫일자리취업시기가늦추어지는일반적인현상의영향을여성들도받게된다. 이러한변화의흐름은서로상쇄효과가있을것으로짐작되는데, 결과적으로보자면 25세, 30세까지취업률은젊은코호트에서더높게나타난다. < 표 Ⅱ-3> 성 출생코호트별첫일자리 남성 85 89년생 80 84년생 75 79년생 70 74년생 65 69년생 60 64년생 전체 25 세까지취업 % 세까지취업 % 첫일자리 ( 취업경험자 ) 첫취업연령 ( 취업경험자 ) 일자리유지기간 여성 85 89년생 80 84년생 75 79년생 70 74년생 65 69년생 60 64년생 전체 25 세까지취업 % 세까지취업 % 첫일자리 ( 취업경험자 ) 첫취업연령 ( 취업경험자 ) 일자리유지기간 Ⅱ. 성인기이행유형 17

36 3. 성인기이행의유형 1) 분석방법 : 사건계열분석 (Event Sequence Analysis) 패널자료나시계열자료를수집하였을때, 횡단면자료로는수행할수없는몇가지추가적인분석기법을적용함으로써분석의지평을넓힐수있다. 우선무엇보다도변수로측정하지못한표본의이질성을통제하는분석이가능해진다. 시간의흐름에따른특정사건의발생 ( 또는상태의전환 ) 가능성을순간확률로분석할수도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본분석에서시도하는기법인사건계열분석을통하여장기간에걸쳐일어난사건들의배열순서를비교할수있다. 사건계열분석이이전의다른분석방법과구분되는가장큰특징은데이터를각시점에서의상태로구분하지않고각데이터계열을하나의단위로취급한다는점이다 (Macindoe & Abbott, 2004). 사건사분석 (Event History Analysis) 이나시계열분석 (Time-Series Analysis) 에서는시계열상의각시점에서표본이어떤상태에있는지를분석하는데, 각각의상태가결정되는것은확률적인 (stochastic) 과정에따르는것으로간주한다. 이에비하여, 사건계열분석에서는여러시점에서관찰되는사건의연쇄를하나의단위로보고그발생순서를고려하면서총체적으로파악한다. 사건계열분석이갖는주요특징은다음과같이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사건계열분석은특정한시점에서어떤사건이일어날지를확률적으로파악하는방식이아니라, 시계열적으로관찰되는일련의사건들을총체적 (holistic) 으로파악하고자하는분석기법이다. 예컨대개인의근로생애동안취업과실업, 전직과같은일련의사건이관찰되었다면이를하나의연속적인사건연쇄로보는것이다. 둘째, 사건계열분석은주로대상을분류하고유형화하는데유용한방법이다. 즉, 통상적인통계이론에근거하여가설을검증하는분석방법이아니라현상을기술하는탐색적 (exploratory) 연구방법이라고할수있다. 18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37 이러한두가지특징으로인하여사건계열분석은개인의노동시장경력을분석하는데특별한장점을갖는다. 예컨대한준 장지연 (2000) 은정규임금근로-비정규임금근로-자영업의사건연쇄를분석하여비정규직임금근로가노동시장경력에서보다안정적인일자리로가는 가교 의역할을하는지아니면 함정 으로기능할가능성이큰지를살펴보았다. Brzinsky-Fay(2007b) 는유사한연구질문을가지고독일과영국의노동시장을비교분석하였다. Brzinsky-Fay(2007a) 는대학졸업후 5년기간동안일어나는경력이동 (school to work transitions) 을유형화하고유럽 10 개국자료를이용하여각국의특징을비교분석하였다. 이밖에도사건계열분석은고령자의은퇴과정을드러내는연구나노동시장의분절성정도를파악하기위한노동이동패턴의연구등에폭넓게활용될수있다. 이장에서분석을위한데이터의구성은다음과같은과정을밟았다. 먼저코호트별로분석에포함시킬연령의범위를정하고, 각연령시점에서재학, 혼인, 군복무, 취업, NEET의상태를결정하여배열하였다. 2) 기본적으로하나의연령시점에는각각한가지의상태를대응시켰으나취업과혼인은둘다동시에한시기가가능하도록하였다. 3) 재학과군복부중에서는군복무를우선적으로배정하였다. 즉둘다한년도에는군복무를채워넣었다. 재학과취업, 재학과혼인사이에서도각각취업, 혼인에우선순위를배정하였다. 이상의어떤주요활동상태로도정의되지않는년도에는 NEET를배정하였다. 2) 본장에서는적절한용어를찾기어려워서 NEET를사용하기는하였으나, 이시기동안훈련을받았거나구직활동을했는지의여부는확인할수없다. 다만, 학교, 군대, 취업, 혼인의네가지상태중에어디에도속하지않는경우에 NEET를부여하였다. 실제데이터를분석한이후에판단하건대, 이기간은구직기간에가장가까운것으로보인다. 3) 학교와군복무는끝난시점을포착하였으나, 혼인과취업은최초시작시점만포착하고끝난시점 ( 이혼과이직 ) 은표시하지않았다. 이행기연구의특성상, 초혼과첫일자리의시작시점이중요하다고판단하였고, 데이터구성에서지나치게복잡한과정을밟기어려웠기때문이다. Ⅱ. 성인기이행유형 19

38 Box 1. [ 데이터구성 ] 년생 (21 25 세 ) 20 세까지 년생 (26 30 세 ) 25 세까지 년생 (31 35 세 ) 30 세까지 년생 (36 40 세 ) 35 세까지 년생 (41 45 세 ) 35 세까지 년생 (46 50 세 ) 35 세까지 이렇게하여구성된데이터는예컨대다음과같은모양을갖는다. 첫줄에나타난사례A의경우는 19세까지학교를다니다가 20세와 21세때에는군복무를하고 22세에다시학교로돌아와서 24세까지다닌다. 25세때에는특별히하는일이없다가 26세에는첫취업을하게되고 28세에결혼을하는경우이다. 사례B는대체로사례A와대체로비슷하지만 26세에결혼을먼저하고 28세에취업을한경우이다. 사례 A S S S S M M S S S N W W B B B B B B B B 사례 B S S S S M M S S S N F F B B B B B B B B 주 : S= 재학, W= 취업, F= 혼인, B= 취업 & 혼인동시에유지된시기, N= 특별히하는일없이쉰시기, M= 군복무 < 표 Ⅱ-4> 는남성코호트의청소년에서성인기로의이행시기에어떤생애사건을겪는지를생애사건의구성요인으로정리한표이다 < 부도 2도참조 >. 가장어린 년생코호트의경우는전체의절반이상이 16세에서 20세까지지속적으로재학중인상태이다. 19% 의이행기는학교 (S) 와군복무 (M) 로구성되고, 또다른 17.9% 는학교 (S) 와 NEET(N) 로구성된이행기를보낸다 년생코호트의경우는가장많은 27.6% 가학교 (S) 와군복무 (M) 로 16세에서 25세까지의이행기를보내고, 다음으로는학교 (S), 군복무 (M), NEET(N) 의세가지생애사건으로이연령대가구성되는 20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39 경우가 24.2% 이다. 젊은코호트의경우는대체로군복무와학교, NEET기로구성되는이행기를보내며, 상위 5가지생애사건구성패턴만으로도각각 96%, 78% 의이행기가설명된다. 한편, 현재연령대가높은코호트일수록생애경험 ( 구성요소 ) 이다양해지기때문에상위 5가지구성패턴으로는 50 60% 정도의사람들만설명할수있을뿐이다. 여성의경우는 85 89년생의 62% 는 20세까지재학 (S) 만으로이행기가구성된다. 다른 20.8% 는학교 (S) 와 NEET(N) 로구성된다 년생여성코호트의 25세까지의이행기는 33% 가학교 (S) 와 NEET(N) 로구성되며, 다른 22% 는학교와첫취업 (W) 으로구성된다. 70년대생으로넘어가면, 학교 (S), 취업 (W), 취업 + 혼인 (B) 으로구성된이행기를보내는사람이많이나타난다 년생 (16 20 세 ) < 표 Ⅱ-4> 코호트별생애사건구성요인 : 상위 5 개유형 : 남성 년생 (16 25 세 ) 년생 (16 30 세 ) 년생 (16 35 세 ) 년생 (16 35 세 ) 년생 (16 35 세 ) 요소 % 요소 % 요소 % 요소 % 요소 % 요소 % S 50.8 SM 27.6 SNM 17.8 SWBNM 25.3 SWBNM 24.4 SWBNM 21.3 SM 19.1 SNM 24.2 SWNM 15.2 SWNM 10.9 SWBN 11.8 SWBN 12.2 SN 17.9 SWNM 10.2 SWBNM 10.6 SFNM 9.8 SWB 9.2 SWB 7.1 SNM 5.0 SWM 9.6 SFNM 7.6 SWBN 8.8 SWBM 8.3 SFNM 6.9 SW 3.8 SN 7.0 SWM 7.2 SWB 7.5 SFNM 5.5 SWBM 주 : S= 재학, W= 취업, F= 혼인, B= 취업 & 혼인, N= 특별히하는일없이쉰시기, M= 군복무 Ⅱ. 성인기이행유형 21

40 85 89 년생 (16 20 세 ) < 표 Ⅱ-5> 코호트별생애사건구성요인 : 상위 5 개유형 : 여성 년생 (16 25 세 ) 년생 (16 30 세 ) 년생 (16 35 세 ) 년생 (16 35 세 ) 년생 (16 35 세 ) 요소 % 요소 % 요소 % 요소 % 요소 % 요소 % S 62.5 SN 33.8 SWB 24.0 SWB 29.6 SWBN 25.7 SWBN 21.7 SN 20.8 SW 22.4 SFN 19.7 SWBN 25.7 SWB 25.5 SWB 19.4 SW 9.9 SWN 20.3 SWBN 17.2 SFN 20.7 SFN 12.3 FN 19.1 SWN 3.3 SWB 5.2 SN 10.6 SWN 4.5 FN 8.5 SFN 12.0 N 2.7 S 4.6 SW 10.1 SN 4.5 SFBN 6.8 SFBN 주 : S= 재학, W= 취업, F= 혼인, B= 취업 & 혼인, N= 특별히하는일없이쉰시기, M= 군복무 우리가생애사건분석에관심을가질때가장궁금한것은생애사건의구성요소뿐아니라각사건들간의순서까지를고려하여이행기의특징을살펴보는것이다 < 표 Ⅱ-6 참조 >. 현재까지너무나이가어려서생애사건배열의유형이단순한 85 89년생에대한설명은생략하기로한다 년생코호트의경우 세의기간동안, 학교 (S)-군복무(M)-학교(S) 의생애사건순서를갖는사람이 27.2% 이다. 학교 (S)-군복무(M)-학교(S)- 취업 (W) 의사건순서를갖는경우와학교 (S)-군복무(M)-학교 (S)-NEET(N) 의순서를갖는경우, 학교 (S)-취업(W) 의세가지사건순서의경우가각각 7% 내외로나타났다. 현재연령이더높은코호트로갈수록생애사건순서의다양성은더커져서어느하나의사건순서유형이 10% 를넘게차지하는경우는거의없어진다. 60년대와 70년대생의경우상위유형 10가지를모두합쳐도 40 50% 정도의사례를포괄할수있을뿐이다 년생이 세에격은생애사건의순서는학교 (S)-군복무(M)- 학교 (S)-취업(W) 의사건순서를갖는경우와학교 (S)-군복무(M)- 학교 (S)-NEET(N) 의순서를갖는경우가가장많지만, 이두경우를합쳐도 12.5% 에불과하다 세까지를살펴본 70년대후반과 60년대생코호트의경우, 사건순서의다양 22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41 성이뚜렷한것은사실이지만, 자세히들여다보면학교에서시작하여취업과혼인의순서를밟는경우가지배적이고, 다만군복무가어느위치에오는지만다른경우가많다. < 표 Ⅱ-6> 코호트별생애사건순서 : 상위 10 개유형 : 남성 년생 (16 20 세 ) 년생 (16 25 세 ) 년생 (16 30 세 ) 년생 (16 35 세 ) 년생 (16 35 세 ) 년생 (16 35 세 ) 사건순서 % 사건순서 % 사건순서 % 사건순서 % 사건순서 % 사건순서 % S 50.8 SMS 27.2 SMSN 6.5 SWB 7.5 SNWB 10.4 SNWB 10.2 SM 19.1 SMSW 7.4 SMSW 6.0 SNWB 5.4 SWB 9.2 SNMNWB 7.6 SN 11.1 SMSN 7.0 SW 5.8 SNMNWB 5.3 SNMNWB 8.5 SWB 7.1 SNS 5.3 SW 6.8 SNWB 4.6 SMSWB 4.8 SMSWB 7.3 NF 5.8 SW 3.8 SNW 4.6 SWB 3.9 SNW 4.7 SMSNWB 6.1 NWB 5.3 SNSM 1.9 SN 3.6 SMSWB 3.9 SMSNWB 4.7 SMSF 3.6 SMSWB 5.1 SNM 1.9 SNMN 3.2 SMSNW 3.9 SNMWB 3.3 SNMWB 3.5 SMNWB 4.4 SNW 1.5 SNSMS 2.8 SMSNWB 3.0 SNSMSWB 2.9 SNW 2.9 SNMWB 2.9 N 1.2 SNMNW 2.6 SNW 2.8 SNMNW 2.7 SW 2.8 SMSF 2.7 NS 1.2 SMN 2.4 SNMNW 2.8 SNMNF 2.6 SMNWB 2.8 SMSNF 주 : S= 재학, W= 취업, F= 혼인, B= 취업 & 혼인, N= 특별히하는일없이쉰시기, M= 군복무 Ⅱ. 성인기이행유형 23

42 < 표 Ⅱ-7> 코호트별생애사건순서 : 상위 5 개유형 : 여성 년생 (16 20 세 ) 년생 (16 25 세 ) 년생 (16 30 세 ) 년생 (16 35 세 ) 년생 (16 35 세 ) 년생 (16 35 세 ) 사건순서 % 사건순서 % 사건순서 % 사건순서 % 사건순서 % 사건순서 % S 62.5 SW 22.4 SWB 24.0 SWB 29.6 SWB 25.5 SWB 19.4 SW 9.9 SN 17.2 SNF 12.2 SNWB 16.9 SNWB 21.3 SNWB 19.4 SNS 9.6 SNW 10.2 SNWB 11.5 SNF 12.9 SNF 9.4 NF 19.1 SN 7.1 SNSN 7.4 SW 10.1 SNSWB 4.2 NF 8.5 SNF 9.9 NS 3.6 SNS 6.8 SN 6.6 SNSNF 4.0 SNFB 5.7 SNFB 주 : S= 재학, W= 취업, F= 혼인, B= 취업 & 혼인, N= 특별히하는일없이쉰시기 여성의경우남성보다생애사건순서는약간더단순한것으로나타나는데 < 표 Ⅱ-7>, 이는남성은군복무 (M) 를포함하여 6개의구성요소간의배열인데비하여여성은 5개생애사건구성요소간의배열이기때문이다 년생코호트의경우학교 (S)-취업(W) 의이행기생애사건순서를갖는경우와이사이에잠시 NEET기를갖는경우를합치면 32.6% 에달한다. 상위 5개유형의나머지는학교와 NEET기로만구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생의경우는 30세가될때까지학교 (S)-취업(W)-혼인(B) 의순서를밟는경우와이순서를따르되중간에 NEET기를가졌던경우를합치면 35.5% 이다. 학교 (S) 에서 NEET를거쳐혼인 (F) 으로가는경우는 12.2%, 학교 (S)-취업(W) 의경로를갖는경우는 10.1% 이다. 16세에서 35세까지를관찰한 70년대후반코호트와 60년대코호트의경우는학교 (S)-취업(W)-혼인(B) 의순서를갖는경우와이사이에잠시 NEET기를갖는경우를합치면각각 46%, 47%, 40% 로나타나서이것이이코호트의가장전형적인생애사건순서라고볼수있다. 즉, 학교를졸업하고취업하였다가혼인하거나, 학교를졸업하고잠시 NEET기를가진후취업하였다가혼인하는것이전형적인유형인것으로보인다. 4) 이러한생 24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43 애사건순서의유형이가장전형적인형태로나타난다는점에서 60년대생과 70년대생코호트사이에뚜렷한차이점이나타나지않은점이오히려특이한점이라고볼수있다. 이들코호트에서는학교 (S)-NEET(N)- 혼인 (F) 의유형도 9 13% 정도로나타났다. 4. 요약및시사점 이장에서는우리나라청년의성인기로의이행을기술적인 (descriptive) 통계와유형화를통해서개략적인특징들을살펴보았다. 특히출생코호트별접근방식을이용하여지금은 40대초반에들어선과거의청년들과그보다좀더젊은세대간에성인기로의이행과정에어떤차이점이존재하는지검토하였다. KLIPS 데이터분석결과는그동안미디어를통해회자되던내용과대략일치하는결과를보인다. 간략한통계수치에기초하여살펴볼때가장확연하게드러나는특징은 60년대초반코호트에비하여최근의젊은코호트로올수록대학진학률이현격하게높아진다는점이다. KLIPS 데이터에서는남성의 38.4%, 여성의 17.8% 만이대학에진학하던것이최근에는남녀모두 80% 이상이대학에진학한다. 혼인시점과출산시점은과거보다늦어졌다고볼수있다. 여성의경우, 60년대초반코호트는 25세까지 60% 가혼인하였고, 30세까지는 91.5% 가혼인하였는데비하여, 70년대후반코호트는 25세까지는 30% 미만이혼인하며, 30세까지기준을넓혀서보더라도 70% 정도만혼인한다. 출산도마찬가지로이전코호트 (60년대초반출생 ) 는 25세까지출산하는비율이 38%, 30세까지는 80% 가출산하였으나, 최근코호트 (70년대후반출생 ) 는이비율이각각 16%, 57% 로줄어들었다. 4) 앞서데이터구성방법을소개하면서언급한바와같이, 이들이혼인이후에일자리를그만두었는지는알수없다. 여기서는다만생애사건의순서만을다룬것이다. Ⅱ. 성인기이행유형 25

44 남성의경우는첫일자리취업시점도과거에비하여점차늦어지고있다. 이전코호트는 25세까지 47% 가취업하였으나, 최근코호트는 35% 만이이때까지취업하였다. 여성의경우는대학진학률의급속한증가와혼인 출산시기연기가결합하여서로효과를상쇄시키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최종결과를보자면, 이전코호트는 47% 가 25세까지취업하였으나최근코호트는이때까지 55% 가취업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첫일자리취업시점은과거에비하여앞당겨졌다고말하기어려우나, 특정연령까지취업하는사람의비율은증가하였다. 사건계열분석방법을이용하여생애사건의배열, 즉생애사건순서에따라유형을구분하였다. 성인기이행과정에서생애사건이발생하는시점이변화해온것이뚜렷한데비하여, 생애사건순서는코호트간차이가명확하게드러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남성의경우는 6가지상태 ( 재학, 군복무, 취업, 혼인, 취업 + 혼인, NEET) 간에변동의유형을포착하고자하였으나, 유형이너무나다양하고복잡한양상을보인다. 그러나 세까지를살펴본 70년대후반과 60년대생코호트의경우, 사건순서의다양성이뚜렷한것은사실이지만, 자세히들여다보면학교에서시작하여취업과혼인의순서를밟는경우가지배적이고, 다만군복무가어느위치에오는지만다른경우가많다. 여성의경우는군복무상태가없으므로유형의종류는남성보다단순해보인다. 70년대와 60년대코호트의경우모두, 재학 (S)-취업(W)-혼인 (B) 의생애사건순서가계속지배적인유형을차지하고있다. 재학 (S) 에서곧장혼인상태 (F) 로전환하는경우도아직남아있다. 26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45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1. 머리말 2. 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문제점 3. 학교-노동시장이행실태의국제비교 4. 학교- 노동시장이행과정의노동시장성과 5. 요약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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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1. 머리말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이행과정은교육종료, 집중적인훈련, 평생일자리 (career job) 탐색을통하여근로생애에걸친노동시장참여형태및평생소득을결정하는단계이다. 이러한이행과정은개개인마다다양하게형성된다. 인적자원에대한투자로서교육 ( 교육수준, 교육과정등 ) 에대한선택에따라이행유형은달라질것이다. 또한청년층의일자리기회는경기변동에따라민감하게영향을받으므로, 노동시장여건이나쁠때에는취업애로를피하기위하여휴학또는진학을선택함으로써학교에머무르는기간이길어질수있다. 노동시장진입단계에서도일부는최종학교를마치기직전이나직후에첫일자리를획득할수도있지만, 적합한일자리를획득하기위하여장기간의미취업상태에있을수있다. 그리고노동시장에진입해서도경력일자리를획득하기위하여잦은노동이동과이에따른상대적으로짧은근속기간, 불안정한고용형태를경험할수있다. 학교-노동시장이행과정에서경험하는혼란 (floundering, churning, milling about) 은청년층의미취업과빈번한직장이동으로대표된다. 근로생애시작시기에경험하는미취업의부정적인영향은다른연령계층에비해심각한것으로알려져있다. 기존의교육훈련을통해축적된인적자본이감가상각할뿐만아니라근로경험을통해능력을개발할수있는기회를상실 (human capital effect) 함으로써또는잠재적인고용주가실업경험을채용과정의선별수단으로사용 (signaling effect) 함으로써이후의실업위험을증가시키거나소득을하락시킬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또한잦은직장이동이적합한일자리를찾아가기위한직장모색 (job shopping) 일수있지만, 자칫불안정한취업경험이평생에걸친취업경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 이러한장기적인미취업이나불안정한고용경험은청년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29

48 개인의사회적배제위험을심화시킬뿐만아니라사회적 경제적으로도손실을유발한다 (Bell and Blanchflower, 2010). 청년고용문제의지속은기업의인력구조왜곡, 전반적인경제활력의둔화, 세수의감소, 사회적불안을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청년층의고용위험은학교-노동시장이행이순조롭지않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고학력화에도불구하고좋은일자리기회의제약으로인하여높은유휴화율과잦은노동이동을경험하며, 청년일자리질의저하, 과잉교육과하향취업에따른수급불일치 (job mismatch) 등이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학교-노동시장이행과정은청년층노동시장의성격을규정할뿐만아니라성인기로의이행에도주요한영향을미치게된다. 본연구는청년층의고용위험에주안을두어동태적인관점에서학교-노동시장이행과정을실증적으로규명하고자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 2절에서는청년층의낮은고용률과높은유휴화율로표현되는청년층노동시장문제를개관한다. 특히청년취업애로층의실태및추이에초점을둔다. 3절에서는학교-노동시장이행실태를국제비교를통해살펴본다. OECD(2008) 가제시한학교-노동시장이행기간에관한국제비교를통해우리나라의첫일자리획득에소요되는기간은 OECD 평균에비해긴것은아님을확인할수있다. 이는노동시장진입과정을넘어서서학교-노동시장이행과정을살펴보아야함을시사한다. 청년층의낮은고용률과좋은일자리로의진입의어려움등이그것이라할수있다. 4절에서는학교-노동시장이행과정의노동시장성과를분석한다.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과정은크게정규학교교육을마치고첫일자리를획득하는노동시장진입과정과첫일자리이후직장이동을통한노동시장정착과정으로나눌수있다. 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과정과정착과정의경험이이후의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이상의실증분석결과를요약하고학교-노동시장이행지원정책의수립시필요한시사점을도출한다. 30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49 2. 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문제점 1) 청년경제활동참여의감소 OECD가청년을 15~24 세로정의하는것과는달리우리나라에서는남성이군복무의무가있고, 고학력자가 20대후반에본격적으로노동시장으로진입한다는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 15~29세로정의한다. 이하에서는청년을 15~29세로정의하여분석하며, 국제비교시에만제한적으로 15~24세로정의할것이다. 청년층노동시장은경기변동에상당히민감하게작용하는특징을가진다. 특히경제위기상황에서기업은우선적으로신규채용을하지않거나그규모를축소한다는점에서청년고용지표는과잉반응 (overshooting) 하는경향을가지고있다. 이는지난 10여년동안두차례의경제위기상황에서전체노동시장에비해청년층노동시장이더급격하게악화된사실을통해확인할수있다./ 1997년말외환위기당시기업의도산과구조조정, 신규채용의격감에따라청년실업률은 1997년 5.7% 에서 1998년 12.2% 로급증하였으며, 청년고용률또한 45.6% 에서 40.6% 로급감하였다. 또한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가발발했을때외환위기당시에비해고용에미치는충격은적었지만, 청년실업률은 2007년 7.2% 에서 2009년 8.1% 로증가하였으며, 청년고용률또한 42.6% 에서 40.5% 로감소하였다. 최근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외환위기이전인 1997년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노동시장여건의악화뿐만아니라 2000년대들어서서경제활동참가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반영하는것이다. 특히청년층의낮은경제활동참여가구조화되는추세는 2006~2008년에두드러진다. 이시기에는경제활동참가율참가가감소하는데도실업률이감소하는이례적인현상이진행되었다.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31

50 < 표 Ⅲ-1> 청년층주요고용지표추이 ( 단위 : 천명, %) 세이상인구 11,724 11,651 11,461 11,243 10,953 10,651 10,368 10,141 9,921 9,843 9,855 9,822 9,780 ( 증가율 ) 경활인구 5,671 5,387 5,264 5,309 5,228 5,160 5,007 4,990 4,837 4,634 4,530 4,398 4,304 ( 증가율 ) 취업자 5,349 4,733 4,691 4,879 4,815 4,799 4,606 4,578 4,450 4,270 4,202 4,084 3,957 ( 증가율 ) ( 증감 ) 실업자 ( 증가율 ) ( 증감 ) 비경활인구 6,053 6,264 6,197 5,934 5,725 5,491 5,361 5,151 5,084 5,209 5,325 5,423 5,477 ( 증가율 ) ( 증감 )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주 : 실업률기준이 2000년이전까지는구직기간 1주이며, 2000년이후에는구직기간 4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32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51 ( 단위 : %) 실업률 ( 좌 ) 고용률 ( 우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그림 Ⅲ-1] 청년층실업률과고용률추이 노동시장유입과유출이잦고구직단념또는실망실업에의한비경제활동인구상태로있는비중이높은청년노동시장의특성때문에실업률보다고용률이청년층노동시장상황을보다적절하게반영하는지표라고할수있다. 청년층인구가운데취업자가차지하는비중으로정의되는고용률의추이가 [ 그림 Ⅲ-2] 에제시되어있다. 2009년청년층고용률 40.5% 는통계청의국가통계포털 (kosis.kr) 에서확인할수있는 1980년이후통계에서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33

52 ( 단위 : 천명, %)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세이상인구 ( 좌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그림 Ⅲ-2] 청년인구, 취업자수, 고용률추이 한편 [ 그림 Ⅲ-2] 는 2003 년이후청년취업자의감소가인구의감소가 함께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청년취업자감소의주된원인이무엇인지를요인분해 (decomposition) 를통해파악할수있다. 청년취업자수는다음의정의식으로구성된다. 이때 는생산가능인구, 은경제활동인구, 는취업자이다. 따라서동태적으로는다음과같은산식으로전환된다. 즉, 취업자변화율은인구변화율, 고용률의변화율, 오차항의합으로구성된다. 그리고고용률의변화율은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율과취업률변화율의합이다. 34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53 < 표 Ⅲ-2> 에는외환위기이후고용률이정점에이르렀던 2002년이후청년층취업자수감소에대한요인분해결과를 2002~2009년의 8년간과연간추이가제시되어있다. 우선 2002~2009년의 8년간변화를보면, 청년취업자수는 17.6% 감소하였는데, 이는청년인구의 8.2% 감소와고용률의 10.2% 감소에기인한다. 그리고고용률감소는주로경제활동참가율의 9.2% 에기인한다. 청년취업자수감소요인을시기별로보면, 2005년까지는주로청년인구의감소에기인하였으나, 2006년이후에는경제활동참가율감소에따른고용률감소가주된원인이었다. 즉, 최근의청년취업자감소추세는주로경제활동참여의하락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다만, 2008~2009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에따라취업률감소의영향이상대적으로커졌다. < 표 Ⅲ-2> 청년층취업자감소의요인분해 ( 단위 : %) 취업자수변화율 인구변화율고용률변화율참가율변화취업률변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35

54 2) 청년취업애로층분석 청년실업률은외환위기직후인 1998년 12.2% 까지상승하였다가 2002 년 7.0% 까지하락하였으나, 이후 8% 내외의수준을기록하고있다 년현재청년실업률은 8.1% 로서 2008년에비해증가하였으며, 전체실업자가운데청년실업자가차지하는비중도전년에비해증가한 35.5% 를기록하고있다. 그러나실업률지표상으로는청년실업문제가다른선진국에비해심각하다고보기는어렵다. OECD(2009) 에따르면, 2008년청년 (15~24세) 실업률은 OECD 평균이 12.4% 로서한국 9.3% 에비해높다. < 표 Ⅲ-3> 청년실업률추이 ( 단위 : 천명, %) 전체 실업자 (A) 568 1,490 1, 실업률 (B) 청년 실업자 (C) 실업률 (D) 청년실업자비중 (C/A) 실업률격차 (D/B) 주 : 실업률기준이 2000년이전까지는구직기간 1주이며, 2000년이후에는구직기간 4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러나청년층의경우실업과비경제활동상태를구분하기가어렵다는것이일반적으로받아들여진다 ( 이병희, 2003). 실업급여를수급할가능성이낮은청년층은실직시실업이아닌비경제활동상태로진입하는비중이높으며, 노동시장에서이탈한비경제활동상태에서바로취업하는비중도높기때문이다. 36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55 미취업 (joblessness) 상태에서취업애로를겪는계층을어떻게정의할것인지와관련하여이병희외 (2004) 는 < 표 Ⅲ-4> 에서보이는바와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를개인별로패널화하여동일인의 2003년 6월의노동력상태와 2004년 6월의경노동력상태간이행확률을분석하고있다. 이때, 노동력상태는취업, 실업과함께비경제활동인구를취업준비비경활, 유휴비경활, 재학비경활, 기타비경활로세분화하였다. 1) 실업자의 69.6% 가 1년이후에취업상태로전환하였거나실업상태에머무르고있다. 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와유휴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참여도매우높은수준인데, 각각 50.6%, 60.8% 가 1년이후에취업이나실업상태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로부터실업자만이아니라비경제활동인구의상당수를노동시장근착성 (labor market attachment) 측면에서포괄하여야함을알수있다. < 표 Ⅲ-4> 학교를마친청년취업애로층의노동이동 : 2003년 6월 2004년 6월 ( 단위 : %) 2004년 6월취업실업취업준비유휴기타재학전체비경활비경활비경활비경활 ( 천명 ) 2003년 6월 취업 ,059 실업 취업준비비경활 유휴비경활 기타비경활 재학비경활 전체 ( 천명 ) 4, ,6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패널자료 ( 이병희외, 2004 에서인용 ) 본연구에서도이병희외 (2004) 에따라실업자뿐만아니라취업을준비 1) 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조사이전 1주동안주된활동상태를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취업준비 라고응답한경우취업준비비경활, 쉬었음 이라고응답한경우유휴비경활로정의하였다.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37

56 하거나유휴화되어있는비경제활동인구를포괄하여취업애로층이라고정의하여, 청년고용문제를살펴본다. 청년취업애로층은 2003년 893천명에서 2009년 1,073천명으로증가하였다. 취업애로층이청년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3년 8.6% 에서 2009년 11.0% 로증가하였다. 2009년청년취업애로층은적극적구직활동을하는실업자 3.6%,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개인적인취업준비등의 취업준비비경활 이 4.4%, 그냥쉬었다 는 유휴비경활 이 3.0% 를차지한다. 경제위기의영향을받았던 2009년을제외하면, 실업자의감소에도불구하고취업애로층의비중이증가하여왔다. 특히취업준비비경활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현상이두드러진다. 취업애로를직접적으로경험하는층은정규학교교육을마치고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계층이라고할수있다. 이에학교를마친 ( 졸업또는중퇴 ) 청년층으로한정하여보면, 취업애로를겪고있는계층은 2009년청년인구의 17.2% 에이른다. 학교를마친청년층에서취업애로층의비중은 2003 년 12.4% 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한 2008년하반기이후에는실업자와유휴비경제활동인구는증가한반면, 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는감소하였다. 금융위기에따른고용위기는졸업후신규취업을해야하는청년노동시장에직접적으로타격을준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구직활동을포기하고노동시장으로나오지않거나, 아니면취업준비조차포기하는청년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38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57 < 표 Ⅲ-5> 청년취업애로층의구성 ( 전체 ) ( 단위 : 천명, %) < 청년전체 > 취업 4,606 (44.4) 4,578 (45.1) 4,450 (44.9) 4,270 (43.4) 4,202 (42.6) 4,084 (41.6) 3,957 (40.5) 실업 (A) 401 (3.9) 412 (4.1) 387 (3.9) 364 (3.7) 328 (3.3) 315 (3.2) 347 (3.6) 육아 가사 773 (7.5) 693 (6.8) 571 (5.8) 521 (5.3) 501 (5.1) 476 (4.8) 466 (4.8) 재학 학업 3,872 (37.3) 3,704 (36.5) 3,701 (37.3) 3,865 (39.3) 4,028 (40.9) 4,114 (41.9) 4,155 (42.5) 비경활 취업준비 (B) 268 (2.6) 297 (2.9) 351 (3.5) 413 (4.2) 417 (4.2) 455 (4.6) 429 (4.4) 유휴 (C) 225 (2.2) 258 (2.5) 278 (2.8) 258 (2.6) 245 (2.5) 249 (2.5) 297 (3.0) 기타 223 (2.2) 199 (2.0) 183 (1.8) 152 (1.5) 134 (1.4) 130 (1.3) 129 (1.3) 소계 5,361 (51.7) 5,151 (50.8) 5,083 (51.2) 5,209 (52.9) 5,325 (54.0) 5,423 (55.2) 5,477 (56.0) 취업애로층 (A+B+C) 893 (8.6) 966 (9.5) 1,016 (10.2) 1,035 (10.5) 990 (10.0) 1,018 (10.4) 1,073 (11.0) < 청년졸업 중퇴자 > 취업 3,876 (69.1) 3,811 (68.7) 3,679 (68.9) 3,528 (69.1) 3,469 (69.4) 3,357 (68.7) 3,218 (67.7) 실업 (A) 312 (5.6) 321 (5.8) 312 (5.9) 293 (5.7) 260 (5.2) 249 (5.1) 274 (5.8) 육아 가사 750 (13.4) 672 (12.1) 557 (10.4) 505 (9.9) 483 (9.7) 460 (9.4) 452 (9.5) 비경활 재학 학업 166 (3.0) 196 (3.5) 206 (3.9) 178 (3.5) 194 (3.9) 192 (3.9) 194 (4.1) 취업준비 (B) 221 (3.9) 245 (4.4) 286 (5.4) 343 (6.7) 342 (6.8) 368 (7.5) 325 (6.8) 유휴 (C) 163 (2.9) 183 (3.3) 194 (3.6) 175 (3.4) 178 (3.6) 183 (3.7) 219 (4.6) 기타 122 (2.2) 119 (2.1) 105 (2.0) 83 (1.6) 73 (1.5) 76 (1.6) 71 (1.5) 소계 1,422 (25.3) 1,416 (25.5) 1,348 (25.3) 1,284 (25.2) 1,270 (25.4) 1,279 (26.2) 1,260 (26.5) 취업애로층 (A+B+C) 696 (12.4) 750 (13.5) 793 (14.8) 812 (15.9) 780 (15.6) 799 (16.4) 818 (17.2) 주 : ( ) 는청년층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임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39

58 ( 단위 : %) 실업취업준비비경활유휴비경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그림 Ⅲ-3] 학교를마친청년층의취업애로층구성과추이 학교를마친청년층가운데취업애로층의비중은학력별로차이가있다. 대졸이상의고학력자에서취업애로층의비중이가장많고, 고졸이하의저학력자, 전문대졸자의순서로나타난다. 또한 2000년대중반의취업애로층의증가는대졸이상에서가장크게발생하였다. 다만,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은저학력자에게서더크게나타나, 2008~2009년동안취업애로층의증가는고졸이하에서가장크다. < 표 Ⅲ-6> 학교를마친청년의최종학력별취업애로층의추이 ( 단위 : %) 전체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40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59 학력별로취업애로층의구성은차이가있는데, 이는학력별로구직행태의차이가있음을시사한다. 고졸이하의저학력자는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는실업자와유휴비경활의비중이높은반면, 대졸이상은취업준비비경활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학력이높을수록의중임금 (reservation wage) 이높아좋은일자리를탐색하는기간이길기때문에취업준비비경활의비중이높게나타나는것이다. ( 단위 : %) 고졸이하전문대졸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실업취업준비비경활유휴비경활 [ 그림 Ⅲ-4] 학교를마친청년의취업애로층비중과구성 (2009 년 ) 또한학력별로취업애로층구성의추이를보면, 고졸이하저학력청년에서는유휴비경활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으며, 대졸이상의고학력자에서는취업준비비경활의증가가두드러진다.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41

60 < 표 Ⅲ-7> 학교를마친청년층의학력별취업애로층구성의추이 ( 단위 : 천명, %)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취업자 1,930 (69.9) 1,002 (76.3) 944 (74.1) 실업자 165 (6.0) 77 (5.8) 71 (5.6) 육아 가사비경활 505 (18.3) 135 (10.3) 110 (8.6) 통학비경활 141 (5.1) 11 (0.8) 14 (1.1) 취업준비비경활 78 (2.8) 47 (3.6) 96 (7.6) 유휴비경활 119 (4.3) 25 (1.9) 19 (1.5) 기타비경활 86 (3.1) 16 (1.2) 19 (1.5) 계 929 (33.7) 234 (100.0) 258 (100.0) 취업애로층 362 (13.1) 148 (11.3) 186 (14.6) 취업자 1,081 (65.0) 1,071 (75.6) 1,066 (72.7) 실업자 111 (6.7) 76 (5.3) 88 (6.0) 육아 가사비경활 261 (15.7) 114 (8.1) 76 (5.2) 통학비경활 169 (10.2) 8 (0.6) 17 (1.1) 취업준비비경활 68 (4.1) 81 (5.7) 176 (12.0) 유휴비경활 129 (7.7) 56 (4.0) 34 (2.3) 기타비경활 50 (3.0) 10 (0.7) 10 (0.7) 계 677 (40.7) 271 (19.1) 312 (21.3) 취업애로층 308 (18.5) 213 (15.0) 297 (2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그림 Ⅲ-5] 와 < 표 Ⅲ-8> 은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와유휴비경제활동인구가각각 6개월간취업으로의전환또는비경제활동상태의지속여부를보여준다. 이는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를개인별로패널화하여 1월~7월, 2월~8월, 6월~12월까지의 6개월간이동경로를추적하여평균한결과이다. 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는 6개월이경과한시점에서도 2/3는비경제활동상태를지속하는데대부분이여전히취업준비중이며, 취업상태로전환한 42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61 자는 25.1% 에불과하다. 고학력자중심의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는의중임금이높기때문에좋은일자리를획득하기위해노동시장밖에서오래머물러노동시장으로의이행이장기화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반면유휴비경제활동인구는 6개월이경과한시점에서 37.6% 가취업으로전환하여, 취업으로의이행률이상대적으로높다. 그러나취업자가운데 66.5% 는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등의불안정한고용상태로취업하고있다. ( 단위 : %) 취업준비비경활 취업 취업 비경활 비경활 취업 유휴비경활 취업 비경활 비경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패널자료, 2006 [ 그림 Ⅲ-5] 취업준비및유휴비경제활동인구의 6 개월간이동 (2006)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43

62 < 표 Ⅲ-8> 청년취업준비 유휴비경제활동인구의 6개월간이동 (2006) ( 단위 : %) T+1 T+2 T+3 T+4 T+5 T+6 < 유휴비경활 > 취업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실업 비경활 육아가사 통학 취업준비 유휴 기타 < 취업준비비경활 > 취업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실업 비경활 육아가사 통학 취업준비 유휴 기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패널자료,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63 3. 학교 - 노동시장이행실태의국제비교 1) 학교 - 노동시장이행의국제비교 OECD(2008) 는학교를졸업하고노동시장으로이행하는과정을살펴보기위해연령별활동상태의비중을제시하고있다. 이때, 활동상태는 1 재학 ( 휴학포함 ) 중이면서미취업인상태 2 재학 ( 휴학포함 ) 중이면서취업인상태 3 졸업 ( 중퇴포함 ) 중이면서상용직근로자인경우 4 졸업 ( 중퇴포함 ) 중이면서임시 일용직근로자인경우 5 졸업 ( 중퇴포함 ) 중이면서비임금근로자인경우 6 졸업 ( 중퇴포함 ) 중이면서비취업인상태등의 6가지로구분된다. 본연구에서는 OECD(2008) 의방법에따라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자료를이용하여연령별활동상태의변화를살펴보았다. [ 그림 Ⅲ-6] 을보면, 높은대학진학률을반영하여동연령세대 (cohort) 의 50% 이상이학교를마치는연령은 23세인것으로나타나며, 노동시장진입초기에는임시 일용직의비중이높다가 20대중반에이르러상용직의비중이높아지며, 29세에학교를마치고비취업인상태는 26.4% 에이르고있다. 성별로연령별활동상태는뚜렷한차이를보이는데, 동연령세대의 50% 이상이학교를마치는연령이여성은 22세인데비해, 남성은병역의무에따라 25세로늦어서학교에머무르는기간이긴것으로나타난다. 한편학교졸업이후여성의낮은경제활동참여율을반영하여, 비취업의비중은여성이훨씬높게나타난다.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45

64 전체 ( 단위 : %) 재학, 비취업 재학, 취업 졸업, 상용직 졸업, 임시일용 졸업, 비임금 졸업, 비취업 남성 재학, 비취업 재학, 취업 졸업, 상용직 졸업, 임시일용 졸업, 비임금 졸업, 비취업 100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재학, 비취업 재학, 취업 졸업, 상용직 졸업, 임시일용 졸업, 비임금 졸업, 비취업 [ 그림 Ⅲ-6] 연령별활동상태 (2009) 46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65 OECD(2008) 는연령별활동상태의비중을국제비교하고있는데, [ 그림 Ⅲ-7] 은우리나라도함께제시하였다. 다른나라의통계가 2006년기준이므로, 마찬가지로 2006년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사용하였다. 연령별활동상태의국가별차이는크게네가지요인의영향을받는다고할수있다. 우선최초교육 (initial training) 의종료시기를들수있다. 고등교육진학률과고등교육이수기간에따라이행시작시기는다를것이다. 둘째, 학교교육을마치고난후이행기간의신속성의차이를들수있다. 노동시장진입이원활한지, 아니면지체되는지에따라노동시장진입연령은다를것이다. 셋째, 일정한노동시장경력을쌓은후계속교육을선택하거나일과교육을병행하는평생학습의확산정도에따라활동상태는차이가발생한다. 넷째, 노동시장진입이후에획득하는일자리의질이나임금등의근로조건에따라취업과비취업을오가는노동시장정착과정의차이가연령별활동상태의차이를발생한다. [ 그림 Ⅲ-7] 을보면, 연령별활동상태는나라마다큰차이를보인다. 북유럽은 20대후반에매우높은고용률을기록하는반면남유럽과프랑스는학교를마치고난후미취업자의비중이높게나타난다. 이탈리아는학교졸업후자영업의비중이높다. 우리나라는고학력화와병역의무에따라학교에머무르는기간이길며, 20대후반에미취업자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난다.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47

66 재학, 비취업재학, 취업졸업, 상용직졸업, 임시일용졸업, 비임금졸업, 비취업 100 한국 덴마크 100 스웨덴 100 네덜란드 프랑스 100 독일 100 이탈리아 스페인 100 미국 100 영국 자료 : OECD(200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Ⅲ-7] 청년층연령별활동상태의국제비교 (2006) 48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67 학교-노동시장이행과정을가장대표적인지표는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이행하는데소요되는기간이다. OECD(2008) 는이와관련하여다양한방법을소개하고있는데, 본연구에서는가장대표적인두방법을중심으로살펴보자. 우선횡단면자료를이용하여동연령집단의활동상태에기초하여이행기간을산정하는것이다 (cohort-based measure). 이는동연령집단가운데 50% 가최종학교를졸업한연령을최종학교졸업연령으로정의하고, 노동시장진입연령을동연령집단가운데취업하는비중이 50% 를상회하는최초의연령으로정의하여, 그차이를학교-노동시장이행기간으로추정하는것이다. 이행기간을산출하는또하나의방법은횡단면자료또는패널자료를이용하여개인이학교를마치고난후첫일자리를획득하기까지소요된기간의평균값을산출하는것이다 (individual-based measure). 동연령세대자료를이용한이행기간지표는각국의노동력조사를이용하여산출할수있으므로손쉽게획득할수있는장점이있지만, 학교졸업연령의분포에크게영향을받기단점이있는반면개인자료를이용한이행기간지표는이러한단점을가지지않는다. < 표 Ⅲ-9> 에는학교-노동시장이행기간에관한두지표의국제비교통계가제시되어있다. 동연령세대자료를이용한이행기간지표는개인자료를이용한이행기간지표에비해길고, 국가별편차도크게나타난다. 동연령세대자료를이용한평균이행기간은우리나라가 1.9년으로, EU 15개국의단순평균 2.7년에비해짧으며비교대상 25개국가운데 9번째로나타난다. 또한개인별패널자료를이용한평균이행기간은우리나라가 1.1년으로, 2) EU 15개국의단순평균 1.7년에비해짧으며비교대상 14개국가운데 6번째로나타난다. 이상의국제비교통계는우리나라의학교-노동시장이행기간이 OECD 2) 통계청이 2002년부터매월 5월에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청년층부가조사 에서회고적인설문을통해이행기간을산출할수있다. 취업경험이있는청년층인구가첫일자리취업까지소요되는기간은평균 10 12개월로나타나, 추이의변화가발견되지않는다. 가장최근조사인 2010년 5월의이행기간은 10개월로조사되었다.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49

68 평균에비해서는다소짧다는것을암시한다. 이는우리나라청년층의미취업문제가첫일자리획득에소요되는지표로포착할수있는문제를넘어선다는것을암시한다. < 표 Ⅲ-9> 학교 - 노동시장이행기간의국제비교 (2006) ( 단위 : 년 ) 동연령세대자료 개인패널자료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EU 자료 : OECD(2008) 50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69 2) 청년노동시장의국제비교 3절에서는청년을 15~24 세로정의하여국제비교한다. 지난 10년간청년노동공급특성의변화를보면, 청년인구비중의감소와고학력화의진전은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공통된현상이지만, 한국은특히급격한변화를경험하였다. < 표 Ⅲ-10> 에서보듯이, 년동안청년인구의비중은 OECD 회원국들이평균 2.0%p 하락한데비해한국은 6.0%p 하락하였으며, 2006년현재우리나라청년인구의비중은 17.6% 로서, OECD 평균 21.7% 를하회하였다. 반면 세청년층의고등교육이수률은지난 10년간 OECD 평균 7.9%p 증가한데비해무려 21.4%p 증가를기록하였다. 2005년현재고등교육이수자의비중은 OECD 회원국가운데가장높은 53.5% 에이르고있다.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51

70 < 표 Ⅲ-10> 청년노동공급특성의국제비교 ( 단위 : %) 인구비중 (15 24세) 고등교육이수률 (25 29세)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e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 자료 : OECD(2008) 52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71 지난 10년간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청년실업률과장기실업률은감소하는등청년노동시장은개선되었다. 한편청년고용률은평균적으로하락하였는데, 주의해야하는것은청년고용률하락을경험한대부분의나라에서 NEET 비중 ( 취업이나교육훈련에참여하지않는청년의비중 ) 도함께하락하였다는점이다. 이는청년고용률의하락이청년층노동시장여건의악화라기보다는고학력화에따라노동시장진입연령이늦어지는데주로기인한다는것을시사한다. 달리말해서, OECD 평균적으로는청년층구직자의취업기회가개선되었다고할수있다. 반면한국의 2006년고용률 27.2% 는 OECD 평균 43.3% 에비해크게낮은수준일뿐만아니라지난 10년간청년층고용률하락도 OECD 평균에비해큰폭이었다. 또한고학력화뿐만아니라노동시장여건의악화에따른취업애로층의증가에도기인한다는점을앞서살펴본바있다. 앞서살펴본청년인구비중의감소와고학력화라는노동공급측면의변화는청년노동시장개선에기여하는요인일가능성이크다. 청년노동력과성인노동력이생산에서완전한대체재가아니라면, 청년인구의감소는청년에게보다많은노동시장기회를제공할것이기때문이다. 또한고숙련지향적인기술변화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에따라숙련노동력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므로교육수준이높은청년이더유리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층고용률의감소와비재학유휴화율이증가하여온것은우리나라청년노동시장여건이상대적으로악화되어왔음을의미한다.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53

72 < 표 Ⅲ-11> 청년노동시장상황의국제비교 고용률 (15 24 세 ) 실업률 (15 24 세 ) 청년실업률 / 성인실업률 장기실업자비중 (15 24 세 )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e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 자료 : OECD(2008) ( 단위 : %) 54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73 한편청년일자리의질을보면, 지난 10년간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저임금고용은감소하였지만, 단시간고용이나임시직고용은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지난 10년간청년층의단시간고용비중이증가하였지만, OECD 평균수준에는미치지못한다. 반면중위임금의 2/3 미만의임금을받는저임금고용의발생비는무려 59.7% 에이르고있으며, 지난 10년간거의변함없이 OECD 회원국가운데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55

74 < 표 Ⅲ-12> 청년일자리질의국제비교 ( 단위 : %) 단시간고용발생비 (15 24 세 ) 저임금고용발생비 (15 24세 ) 1) 첫해 마지막해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e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 주 : 전일제근로자를대상으로함. 핀란드 , 한국 , 호주 , 나머지국가들은 년임자료 : OECD(2008) 56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75 4. 학교 - 노동시장이행과정의노동시장성과 1) 자료의구성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과정은크게정규학교교육을마치고첫일자리를획득하는노동시장진입과정과첫일자리이후직장이동을통한노동시장정착과정으로나눌수있다. 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과정과정착과정의경험이이후의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 ( 한국노동연구원 ) 은 9차년도 (2006년) 에청년층을대상으로부가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는 15~35 세청년을대상으로교육력과사교육경험, 졸업 중퇴이후의구직활동 첫일자리를획득하는과정 첫일자리의근로조건, 성장기동안의가족생활과이상행동등을묻고있다. 본연구는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의청년층부가조사를기본자료로삼아 직업력자료 를결합하여학교-노동시장이행과정의노동시장성과를분석하였다. 이행과정의노동시장성과를분석하는본연구의목적에비추어분석대상은 15~35세청년층가운데정규교육을마친자 ( 졸업또는중퇴 ) 로한정하였다. 학교-노동시장진입과정에대한자료는다음의방법으로구성하였다. 우선학교를마치고난후첫일자리에대한정보는 9차년도청년층부가조사에서얻을수있다. 첫일자리의취업시기,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사업체규모및유형, 교육수준 전공분야와일치도, 졸업 중퇴하기이전의희망하던직업여부등의정보를추출하였다. 둘째, 최종학력및이수시기에대한정보는 9차년도 개인용자료 에서획득하여결합하였다. 학교를최종적으로마치고난후첫일자리를획득하기까지의이행기간은최종학력이수시기와첫일자리획득시기를비교하여산출할수있다. 셋째, 남성은군복무로인해첫일자리로의이행과정이단절될수있으므로, 군복무시기에대한정보가추가로필요하다. 이에 개인용자료 1차~9차년도의군복무정보를추가로결합하였다. 최종적으로구성한 노동시장진입과정자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57

76 료 는 9차년도청년층부가조사응답자가운데 1) 최종적으로학교교육을마친자 ( 졸업 중퇴 ) 2) 졸업시기가누락되거나오기된자를제외 3) 9차년도청년층부가조사에서졸업 중퇴이후 2개월이상취업경험질문에응답한자 4) 취업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음에도취업시기가누락되거나오기된자제외 5) 학교교육마치기 7개월전에첫직장에취업한경우는이미노동시장경험을가진근로자의계속교육일가능성이높아제외 6) 군복무경험이있음에도그시기가오류인자를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285명의표본을구성하였다. 한편첫일자리획득이후직장이동등을통한노동시장정착과정은 직업력자료 를통해파악할수있다. 이용가능한가장최근자료인 11 차년도 직업력자료 에서개인별일자리주기 (spell) 가운데마지막년도에조사된정보를개인별로결합하였다. 이때최종학교를마치기전에경험하였던일자리정보는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구성한 노동시장정착과정자료 는 노동시장진입과정자료 에있는개인별로직업력자료를결합하는과정에서 1) 학교교육을마치고난후취업을경험하지못한자를제외 2) 취업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으나직업력자료가없는자제외 3) 취업년월정보가누락되거나학교를최종적으로마치기 7개월이전에취업한일자리제외 4) 이직시기누락일자리제외 5) 임금정보가누락되거나이상치 ( 시간당임금분포에서상하한 1% 에해당 ) 인일자리를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695명의취업경험자에대한 3,455명의일자리자료를구축하였다. 58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I : 우리나라의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실태

77 < 표 Ⅲ-13> 표본의구성 누락개인 개인표본 누락일자리 일자리표본 1. 노동시장진입과정자료 9차년도청년층부가조사응답자 4,389 학교교육을마치지않은자 1,494 2,895 졸업 / 중퇴시기누락 36 2,859 졸업 / 중퇴이후취업경험무응답 238 2,621 취업시기누락 24 2,597 졸업 / 중퇴 7개월이전취업자 293 2,328 군복무시기누락 312 2, 노동시장정착과정자료 직업력자료결합 2,285 6,791 청년자료, 취업미경험 105 2, ,595 직업력자료, 취업미경험 39 2, ,556 취업시기누락, 졸업 6개월이전직업력 72 2,069 1,121 5,435 퇴직시기누락 112 1, ,962 임금누락, 임금상하한 1% 제외 262 1,695 1,507 3,45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 학교 - 노동시장진입과정의노동시장성과 학교-노동시장진입과정지표로학교교육을마치고난후첫일자리를획득하기까지소요된기간을사용하였다. 첫일자리획득여부는졸업이후경과기간을고려하지않는문제가있다. 또한청년층의경우실업과비경제활동상태간의경계가모호하므로, 첫일자리를획득하기까지의구직기간도적합하다고보기는어렵다. 학교를마치고난이후첫일자리를획득하기까지의이행기간은첫일자리를취득하였을경우에졸업이후첫일자리를취득하기까지경과한기간으로정의하며, 첫일자리를경험하지않았을경우에는졸업이후조사시점까지경과한기간으로정의한다. 이때군복무경험자는졸업하고난후군대를입대하여제대하고나서첫일자리를취득한경우에졸업이후첫일 Ⅲ.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 59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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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목적 우리나라청년층의실업률은 9.5% 대로나타나고있으며이는전체실업률의 2배임. 그런데 2014년고용보조지표가공개되면서실질적인청년실업률은이미 20% 이상이라는결과들이나오고있음. 통계청의청년실업률이고용보조지표와다른근본적인차이는정부의실업통계가취업의사를적극적으로가진 < 장하나의원실 > 경제활동인구조사를활용한 청년실업률분석결과 분석기관 : ( 사 ) 1. 연구의목적 우리나라청년층의실업률은 9.5% 대로나타나고있으며이는전체실업률의 2배임. 그런데 2014년고용보조지표가공개되면서실질적인청년실업률은이미 20% 이상이라는결과들이나오고있음. 통계청의청년실업률이고용보조지표와다른근본적인차이는정부의실업통계가취업의사를적극적으로가진청년층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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