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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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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주제 우리나라일자리창출정책에대한평가 류장수( 부경대교수) 목차

2 Ⅰ. 문제의제기 참여정부가들어오면서일자리창출정책이최우선정책과제로격상되고, 이를반영하여 2004년 2월에일자리창출종합대책이발표되었으며이러한기조는올해도지속될것임 한편일자리창출관련부처들은물론이고이를조정 총괄하는기구들도구성 운영되고있거나, 구성을준비중에있어범정부차원의노력을확인할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잠재성장률, 고용률등과같이일자리창출과관련된지표들에서소기의성과를체감하고있지못하고있음 - 특히청년층의경우공식적실업률이여전히높을뿐만아니라취업준비중인비경제활동인구, 유휴비경제활동인구까지포함할경우체감실업률은더욱높은상태에있음 - 비록일자리창출정책의효과는단기에효과를보이는것이아니라는점을고려하더라도지금의상황은일자리창출정책의실효성에관한의문을가질수도있는상황으로판단됨 이러한시점에서우리나라일자리창출정책의내용을분석하고평가하는것은중요하지않을수없을것임 이와같은문제의식을가지고본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을다룰것임 - 일자리창출정책의필요성관점에서현단계우리나라노동시장의특성분석제 ( Ⅱ절) - 일자리창출정책의주요내용과특성분석( 제Ⅲ절) - 일자리창출정책에대한평가및개선방안( 제Ⅳ절) -1-

3 - Ⅱ. 현단계노동시장의특성 일자리창출정책의필요성관점에서 1. 일자리창출잠재력약화 현단계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역량(Job Creation Capacity) 은이전시기에비교하여약화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가향후더욱강화될전망임 일자리창출역량약화의주된원인은잠재성장률( 거시경제측면) 의점진적하락, 기업의고용흡수력둔화( 미시경제측면) 등에있음 그결과고용률(= 취업자수/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 이외환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1.1. 잠재성장률하락 일자리창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잠재성장률이하락하는추세를보여왔으며, 향후더욱하락할것으로예상됨 - 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7.8%, 1990년대 6.3% 로감소하였음 - KDI의잠재성장률전망에의하면 2010 년전후기간(2008년-2012 년) 에는연평균 5.1% 로하락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표 Ⅱ-1> 2003~2012년잠재성장률전망 ( 단위: %) 기간 잠재성장률 기여도취업자수인적자본물적자본총요소생산성 1991~ ~ ~ ~ ~ 자료: KDI, 한국의잠재성장률전망 2003~2012,

4 KDI, 한국은행, 금융연구원등에의하면, 특정산업의존도심화, 산업공동화, 노사관계악화, 금융부문취약성등이성장잠재력을높이는데한계로작용하여노동력의충분한활용이어려워질것으로전망하고있음 1.2. 기업의고용흡수력약화 미시적측면에서볼때, 노동절약적기술혁신과산업구조변화등으로기업의고용흡수력이약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고용흡수력의정도를나타나는취업계수(= 명/ 억원) 의경우, 1980년 10.60, 1985년 7.82, 1990년 6.03, 1995년 4.56, 2000년 3.70으로지속적으로하락해왔으며,20년사이에 1/3수준으로하락한점에서그속도도대단히빠름을확인할수있음 년취업계수의추정치는 3.03, 2010년추정치는 2.40 으로, 취업계수의하락경향은향후에도지속될전망임 취업계수의크기및하락추이는산업별로도차이를보이고있으며, 이러한특성은일자리수의전망및일자리창출정책의방향정립에있어서주요하게참조할필요가있음 - 취업계수의크기에서는도소매 음식 숙박업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음 - 전산업의취업계수가하락추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 제조업취업계수의하락세가가장두드러지며, 사회 개인서비스업의취업계수하락속도가가장느리게나타나고있음 취업계수의하락은생산성향상을의미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지만, 우리의경우취업계수하락속도가지나치게빨라 고용과생산성을동시에증가시키는경로 보다 고용을증가시키지않으면서생산성만증가시키는경 로 로가고있을가능성이높아우려되는측면이있음( 전병유, 2005) -3-

5 1.3. 저수준의고용률 고용률이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에있으며, 하지못하고있음 외환위기이전수준조차회복 년의고용률은 59.3% 로미국( 02년 71.9%), 일본( 02년 68.2%), 영국( 02년 72.7%) 등선진국의고용률보다크게낮을뿐만아니라 - 외환위기이전수준인 1997년의 60.9% 조차도회복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우리나라의고용률추세를보면, 1984년이후부터외환위기직전인 1997 년까지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60% 를넘어서는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이후급격히떨어져 60% 대의고용률로진입하지못하고있음 만약이러한상황이지속된다면, 일자리증가없는성장(jobless growth) 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그림 Ⅱ-1> 1인당국민소득과고용률추이 12,000 10, 인당 GDP( 달러 ) 8,000 6,000 4, , 고용률 (%) 자료: 전병유외(2005), 고용없는성장에대한대응전략연구, p

6 2. 노동시장의양극화 2.1. 일자리의양극화 1993 년~2002 년간을기준으로할때, 일자리의양극화현상이매우뚜렷하게나타나고있음( 전병유, 2004) - 평균보수수준을기준으로상위 30% 와하위 30% 의직업에서일자리가크게늘어나고있는반면, 중위권직업인 40-70% 의직업에서는일자리증가가거의정체상태에있음( 전체취업자) 이러한일자리의양극화경향은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했을때에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음 < 그림 Ⅱ-2> 일자리 10분위별증감 ( 전체취업자기준, 년) 일자리증가수 ( 천개 ) 하위 1st 일자리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상위 th 일일자리 10분위 (Job Quality Deciles) 자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임금실태조사전병유 (2004), p

7 2.2. 불안정한일자리의증가와영세자영업부문의구조조정 1) 임시 일용직비중의증가 임시 일용직의비중이외환위기이전인 96년 43.2% 에서 04년에는 48.8% 로크게증가하였음 - 임시직비중은외환위기이전인 94년부터증가하여외환위기를거치면서가파르게증가하여왔음 - 일용직의경우에는외환위기이후일시적으로증가했다가이후감소추세에있음 상용직비중이 2003 년, 2004년에오면서약간씩증가하고있는것이주목되지만, 그수치는외환위기이전보다는여전히크게낮은수준임 < 표 Ⅱ-2> 종사상지위별취업자비중추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 2) 비정규직비중의증가 고용형태별비정규직비중도크게증가하였음 년 8월에 27.3% 였던비정규직비중은 2004년 8월에는 37.0% 로무려 10% 포인트증가하였음 2004년비정규직의순증가규모는 78만 8 천명에이르고있으며, 비정규직규모의급증은한시적근로의급격한증가에기인하고있음 -6-

8 < 표 Ⅱ-3> 고용형태별비중추이 연도순계한시적근로 ,602 1,839 시간제근로 873 소계 1,801 파견근로 130 비전형근로 용역 특수고용 가정내 근로 형태 근로 일일( 단기) 근로 305 월 02.8 (27.3) 3,794 (13.9) 2,022 (6.6) 807 (13.6) 1,845 (1.0) 88 (2.4) 346 (6.0) 749 (2.0) 239 (2.3) 423 월 03.8 (27.8) 4,606 (14.8) 3,013 (5.9) 929 (13.5) 1,799 (0.6) 98 (2.5) 346 (5.5) 600 (1.8) 166 (3.1) 589 월 04.8 (32.6) 5,394 (21.3) 3,597 (6.6) 1,072 (12.7) 2,078 (0.7) 117 (2.4) 413 (4.2) 711 (1.2) 171 (4.2) 666 월 (37.0) (24.7) (7.3) (14.2) (0.8) (2.8) (4.9) (1.2) (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 3) 영세자영업부문의구조조정 자영업종사자는외환위기이전인 1996년 765만명에서 2002년 799만명으로증가하였다가 2004년에는 766만명으로감소하였음 우리의경우자영업비중이지나치게높을뿐만아니라, 도소매 음식숙박업등의생계형부문에종사하는비중이높으며,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이하인자영업자가전체자영업자의 31.5% 를차지하고있다는특성을보이고있음 - 생계형자영업부문은민간소비침체에의해상당한타격을받고있음 - 최근자영업부문의비중감소는이러한내수침체로인한구조조정과정이진행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임 - 퇴출자영업자들에대한사회안전망이부재한상황이라는점에서이들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 -7-

9 3. 청년층일자리의감소 3.1. 높은청년층실업률 2004년 12 월현재청년층(15-29 세) 실업자수는 420 천명으로, 전체실업자 855천명의 49.1% 이며, 실업률은 8.5% 로전체실업률 3.7% 의 2.3배수준에이르고있음 외환위기이후청년실업률은 1998년최고 12.2% 까지상승하였다가 2002 년 6.6% 까지하락하였으나, 최근경기위축에따라다소상승하여왔음 < 표 Ⅱ-4> 97년이후청년실업추이 ( 단위 : 천명, %) 실업자수 ( 실업률) (5.7) (12.2) (10.9) (7.6) (7.5) (6.6) (7.7) (8.6) (7.9) (8.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등, 청년고용촉진대책,2005.1,p 체감청년실업률의심각성 지표상으로볼때최근의청년실업률은외환위기직후, 그리고선진국에비해심각한수준이아니지만, 다수의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 가있기때문에체감청년실업문제는더욱심각한것으로판단됨 - 즉지표상의실업률보다체감실업률이높은요인중하나는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지않으면서취업을준비하는청년층이있기때문임 년 6 월의통계에의하면, 청년실업자는 387 천명이지만, 취업을위해 학원을다니는등 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 가 306천명에이르고있었음 -8-

10 < 표 Ⅱ-4> 청년취업애로층의구성 전체 졸업및중퇴자 규모 ( 비중) 규모 ( 비중) 취업자 4,591.9 (45.2) 3,904.0 (70.3) 실업자 (A) (3.8) (5.3) 비경제활동인구 5,169.1 (50.9) 1,351.1 (24.3) 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 (B) (3.0) (4.5) 유휴비경제활동인구 (C) (2.4) (3.0) 기타비경제활동인구( 가사 육아등) 1,070.9 (10.6) (16.8) 재학비경제활동인구 3,551.2 (35.0) 0.8 (0.0) 생산가능인구 10,148.1 (100.0) 5,551.8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12 월현재, 청년취업애로층은공식실업자(420 천명) 외에취업준비중인비경제활동인구(294 천명), 유휴비경제활동인구(280 천명) 까지포함한다면청년층 100명중 9.9 명(994 천명) 수준에이름 4. 노동수급의불균형심화 4.1. 중소기업구인난과취업기피현상공존 실업증가에도불구하고, 보이고있음 중소기업의인력부족현상이상시화되는경향을 특히청년층의중소기업기피현상이두드러지는데, 이는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임금 복지격차, 고학력화에따른기대수준상승및힘든일기피등에따른결과임 - 경제구조의이중구조화, 노동시장의양극화는대기업선호를더욱강화시킴으로써중소기업구인난과취업기피현상의공존을고착화하는현상을만들어내고있음 -9-

11 < 표 Ⅱ-5> 중소제조업의인력부족추이 부족률 (%) 부족인원( 명) , , , , p ,381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4.2. 중고령자의고용불안 정리해고등으로퇴직하는 35세-55세중장년층이매년 10만명을넘고있어중고령자의고용불안도상존하고있음 - 정리해고 명예퇴직자수는 1998년 169 천명, 2000년 120 천명, 2002년 133 천명이었음 Ⅲ. 일자리창출정책의주요내용과특성 1. 전제적논의 - 외환위기당시의정책 1997년말외환위기가발생하면서실업이핵심적정책과제로등장하게되었으며, 당시노동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로대표되는정부의실업관련부처들은 1998년 3 월에 실업대책종합대책 이라는공동명의의문건을발표하였음 최근의일자리창출정책( 정확히말한다면참여정부의정책) 에관한분석의전제적논의로서외환위기당시의실업대책의주요특성에관해살펴보고자함 1.1. 실업대책의기본방향 1) 실업대책의네가지영역( 범주) -10-

12 정부의실업대책은적극적대책과실직자취업및보호대책으로대별되었음(3 월대책) - 적극적대책에는 실업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기업경영안정지원( 즉고용안정, job keeping)' 과 일자리창출(job creation)' 로 - 실직자취업및보호대책에는 취업알선(job placement) 과직업훈련(job training)', ' 실업자의생활안정지원(social care)' 으로구성 고용안정과실업자생활보호자금의정책적우선순위가높았던대책이었음 - 경제위기로새로운일자리창출의가능성이매우희박하였기때문에실업급증의물결을막을수있는것이고용안정영역으로판단 - 급증하는실업자에대한당장의생활보호를위해예산의절반이상을실업자생활보호자금으로집행할계획을가지고있었음 2) 실업대책방향의변화 3월대책에입각하여시행된사업의효과면에서부정적견해가다수제출되면서,8월에정부는 3월실업대책과는몇가지차이를보인새로운실업대책을발표하였음 정부의실업자수전망치보다실제실업자수가크게상회함으로써실업대책예산이대폭증액되었음(7조 114억원에서 10조 1,719 억원으로) 8월실업대책은일자리창출을상대적으로더욱중시하는방향으로수정되었음 - 고용안정, 직업훈련과취업알선의예산이소폭증액되고실업자생활보호예산은오히려감소하였지만, 일자리창출의예산은 3월실업대책의예산보다 2.7배로증액되었음 - 한편일자리창출정책은민간부문에서의일자리창출을기대할수없는상 -11-

13 황에서정부가직접이역할을맡겠다는방향으로정해졌음 정부가직접일자리를창출하는공공근로사업의비중이크게높아졌고 주요사회간접자본(SOC) 의시설투자확대및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신규로집중투자할계획을가지고있었음 1.2. 실업대책기구의구조 정부의대표적인실업대책총괄기구는국무총리실에설치되어있던대책추진위원회 였음 실업 -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의목적은실업대책을효율적으로집행하고점검 보완하는데있었고, 국무조정실장을위원장으로하여관련부처차관 6명으로구성되어있었음 - 실업대책과관련한실무조정을위해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산하에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 를두었으며, 이실무위원회는노동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여관련부처의국장들로구성되었음 - 실업대책관련부처간의네트워크기구인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와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 와함께관련부처내에도실업대책전담기구가설치되어있었는데, 실업대책의주무기구인노동부에는 실업대책추진단 이활동하였음 관련부처간실업대책의통합과조정기능의보강이더욱필요하다는인식하에서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대통령직속의실업대책추진본부설치를제의한바있음 2. 참여정부일자리창출정책의내용 참여정부는 2003년말향후정부의최우선과제를일자리창출로할것이라고발표하였음 일자리창출은이제실업대책의한영역, 가장중요한영역에서정부의모든정책에서가장중요한영역으로격상되었음 -12-

14 2.1. 일자리창출정책의추진경과 노사정간일자리만들기를위한사회협약체결(2004년 2월 10 일) 노 사간임금안정, 불법행위자제및투자확대, 고용안정등을위해적극노력하기로합의 정부는규제완화, 한지원 취약계층보호강화등을통해노사의자율적노력을최대 경제지도자회의에서 2008년까지 200만개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는정부의종합대책마련 발표(2004년 2월 19 일) 서비스업경쟁력강화등일자리만들기, 전반의일자리확충 빈일자리채우기등을통해경제 민간의일자리창출에는시간이소요될것이므로공공부문의일자리제공과취업지원기능을통해보완 4 차례에걸쳐 일자리만들기위원회 ( 위원장: 총리) 를개최하여추진실적검토 사회협약의정부측이행사항과정부의종합대책을코드화하여추진실적을점검하고세부추진계획마련 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 사회적일자리창출, IT분야일자리창출등주요과제별세부대책마련 2.2. 일자리창출종합대책의주요내용( ) 1) 기본방향 일자리창출의주체는기업이므로정부는기업하기좋은환경을구축하는 -13-

15 데노력함 - 협력적노사관계를바탕으로노동시장을안정시키고기업의투자 경영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함 산업구조고도화와성장잠재력확충을통해일자리창출능력을극대화 -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에서일자리를최대한창출하고, 강화로제조업의일자리를유지 주력산업경쟁력 - 중소기업육성, 투자활성화, 국가균형발전등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마련 경제 사회환경의변화추세를추가적일자리발굴의계기로적극활용 - 근로시간단축과교대근무제개선을통해일자리나누기를지원하고, 소기업의빈일자리를최소화 중 - 취약계층의복지와국민에대한사회서비스제공을확대하는차원에서사회 복지분야의일자리를확충 - 중장기고용창출효과가가시화될때까지보완적으로공공부문의취업지원기능을한시적으로강화 고용인프라확충, 산업수요에맞는인력양성체제구축등구조적실업을줄이는노동시장의구조개선을추진 일자리창출노력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노 사 정간협력과신뢰의기반을구축 -14-

16 < 그림 Ⅲ-1> 일자리창출계획의체계 성장-고용-복지 의선순환구조정착 - 200만개내외의일자리창출 - 일자리창출동력확충 ( 만개) 추가일자리발굴 (20-30 만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기존산업경쟁력강화성장동력기반확충 일자리나누기 빈일자리채우기 사회ㆍ복지분야일자리창출 노동시장구조개선 노동시장인프라확충 인력양성기능강화 경제주체들의인식개선 일자리창출위주의정책사고형성 노ㆍ사ㆍ정간협력 2) 전략과주요과제 일자리창출동력확충전략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 사업지원 지식기반서비스, 사회서비스등을중점육성하여제조업과서비스업의병행발전도모 물류 유통등사업지원서비스는적극적인외자유치와규제완화로선진기술과경영기법을도입 -15-

17 교육 보육 의료등사회서비스업은진입 가격규제완화등개방과경쟁확대를통해공공부문의기능을보완 - 주5일근무제시행등에따른여가수요증가에부응하여문화 관광 레저산업을활성화 지역별문화클러스터조성, 대규모관광지입지규제개선등을통해문화 관광인프라를확충 기존산업의경쟁력강화 - 전자 반도체, 자동차등주력기간산업은신기술개발과인력양성지원을통해일자리창출능력을유지 고부가가치기술개발을지원하여수출과내수확대기반마련 산학협력강화, 모기업과협력업체간훈련컨소시엄구성등을통해현장기능인력과고급전문인력을양성 - 창업활성화를지원하고중소 벤처기업의경쟁력을강화 창업사업계획승인기간단축, 인 허가일괄의제확대등창업활성화여건조성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육성확대, 우수기술사업화지원등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지원 - 물류비절감, 지역균형발전, 주거생활안정등을위한 SOC 등건설투자 확대 성장동력기반확충 - 기업투자확대와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노력강화 법인세인하, 첨단분야지원등세제개편, 규제완화, 노사관계안정등 기업하기좋은환경구축 첨단분야기업, R&D센타등이공장을신 증설하는경우와기술인력을고 용하는경우현금지원 - 지역특화발전특구, 창출에노력 지역별산업클러스터조성등을통해지방의일자리 -16-

18 추가일자리발굴전략 일자리나누기 - 근로시간단축추세를신규고용확충의계기로활용 중소기업이주5일제를앞서도입하고추가고용할경우법정시행시기까지분기별 1인당 150만원인건비지원 교대근무제개편등을통한경영혁신기업에대해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추가비용등을지원 - 주부등단시간근로희망자가쉽게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적합직종 근로형태에대한모델개발및보급 빈일자리채우기 - 작업환경개선, 근로유인부여등을통해중소기업에의취업유도 클린 3D 사업과직무기피요인해소, 고용환경개선지원금등을통해작 업환경을개선 중소기업장기근속자에대한국민주택우선분양, 국내외연수, 훈련지 원확대등우대방안강구 사회 복지분야의일자리창출 - 취약계층의복지를증진하고국민들이꼭필요로하는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일자리확충 교육 보건 복지 환경서비스제공을확대하면서안정적인사회적일자리창출 저소득층밀집지역, 농어촌등취약지역의보육시설확충, 야간 휴일보육확대등보육분야일자리확대 간병 수발등요양서비스, 재가노인방문간호서비스인력확충 - 참여복지차원에서취약계층에대해단기일자리제공 저소득층에대한집수리, 간병등자활근로사업을점차확대해나감으로써 -17-

19 자율적탈빈곤기회확대 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에게적합한일자리발굴 확산 - 수요증대가예상되는공공서비스분야일자리확충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등공공시설개장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하여청년, 고령자등공익적일자리창출 사회복지요원, 고용안정서비스담당자등복지 고용서비스인력확충 노동시장구조개선전략 노동시장인프라확충 - 전체고용안정센터중 46개를종합센터로개편하여지역특성에맞는고용대책을수립하고유관기관과연계하여종합고용서비스를제공 - 국가의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양성하고활용하기위해중장기인력수급전망시스템구축 정보수요자의특성에맞게민간과공공의노동시장정보를통합제공하는통합정보시스템구축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직업별인력수급예측모델개발등을통해중장기인력수급전망체계구축 - 일자리창출사회협약의보완 발전, 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확보와노사관계선진화를위한제도개선노력지속 인력양성기능강화 - 산업구조변화에부응할수있는인력양성체계마련 주문형 맞춤형교과운영, 학교기업육성등산업계수요에맞게대학교육을내실화 공공훈련기관은국가기간산업, 민간훈련기관은신기술, 지식서비스분야로훈련역량집중 - 각급학교에서진로 직업지도를강화함으로써청년들의건전한직업관형성지원 -18-

20 공공부문일자리창출및취업지원전략 민간의일자리창출에는시간이소요되어정부부문에서일자리제공과취업지원기능을강화 - 장단기일자리와연수 직업훈련기회제공 - 경찰, 소방, 집배원, 식약품안전등대민서비스확대영역에추가증원 추진 공기업, 출연연구소등은경영여건, 인력운용상황등에따라탄력적으로신규채용실시 - 경영실적이우수하고법령개정등으로업무량이명백히증가한공기업등을중심으로추가증원추진 - 기업의경력직채용관행에맞추어공공부문에서인턴( 연수) 하여경력형성기회제공 채용을확대 신규고용 1인당 100만원을세액공제하는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3 년간한시적으로운용 년일자리창출정책의주요내용 지속성장을통한일자리창출 경기확장적거시경제정책기조유지 - 일반회계예산규모를 131.5조원으로전년보다 11.4 조원확대(9.5% 증 가 ) 소비회복지연, 건설경기위축등으로특히어려움이예상되는상반기중 재정을최대한조기집행 - 소득세율을 1% 포인트인하하여가계소득을제고 -19-

21 - 소비회복에부담이되고있는가계부채와신용불량자문제해결을위해생계형신불자에대한대책마련 종합투자계획마련과건설경기연착륙 - 시중의여유자금을공공부문건설사업등생산적인부문으로유도하는종합투자계획마련 - 건설경기연착륙을위한다양한보완대책마련 기업하기좋은환경구축 경제활성화를위한각종규제의전면재정비 - 7,900여건의규제중 1,000여건을금년상반기에집중정비하여하반기에는규제개혁의효과를가시화 투자심리의회복을유도하기위해법인세율을 2% 포인트인하하여적용 중소 벤처기업육성 중소기업종합대책 - 중소기업에대한대출증액, 연착륙을지원 만기연장등을유도함으로써중소기업대출의 벤처기업활성화대책 - 벤처캐피달, 코스닥등자본시장의역할강화 서비스업경쟁력강화 주 40시간근무제확산에따른관광 레저수요를국내에서충족시킬수있도 -20-

22 록지방의문화 관광인프라확충 사회서비스부문의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분야유효수요를확대하고서비스전달체계강화 수익성부족으로시장에서충분히공급되기어려운사회적서비스의경우재정지원등을통해적극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선진화등인프라구축 차상위계층등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에대한취업능력개발기회확대 중소기업근로자, 실업자, 비정규직 여성 고령자등취약계층에대한직업훈련활성화 직업지도 고용정보제공등고용서비스선진화를위해고용안정센터, 기관등의기능을활성화하고인프라를구축 민간 공공부문일자리지원사업확대 연간 46 만명에게직업훈련및연수, 사회적일자리제공하는등공공부문일자리지원사업을실시 어려운취업여건등을고려하여 1/4분기중연간계획의 62%, 상반기중 81% 수준까지조기에집행 일자리나누기, 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 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증대를위해각종지원제도활용 중소기업빈일자리에대한적극적인정보제공과함께고용환경개선, 인력채용에대한지원제도활용 전문 -21-

23 Ⅳ. 평가및개선방안 1. 기존연구동향 2004 년초이후부터정부가추진하고있는 일자리창출종합대책 에관한평가연구는크게거시적관점, 즉경제운영시스템의관점에서접근한연구( 전병유, 2005) 와미시적관점, 즉개별주요사업에대한평가관점에서접근한연구( 유경준, 2004) 로대별됨 전병유(2005) 는성장과고용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국가전략마련을제시하고있음 이를위해거시적인차원에서경제정책, 산업정책그리고고용및복지정책을생산성향상과고용창출이라는두목표를동시에달성할수있는방식으로재구성해야할필요성을역설 생산성과고용을동시에높이는전략은투자주도성장전략에서혁신주도성장전략으로의전환을의미하는것이기도함 - 제조업의한계와서비스산업의육성을주장하는견해에대해비판하면서 - 제조업기간산업부문에서의지속적인혁신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서비스업이나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정책들은지속가능하지않을수있다는점을지적함 유경준(2004) 은전체적으로시장기능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주요사업들에대한평가작업을수행하였는데, 주요내용들은다음과같음 종합대책에서얘기하는 고용이소득의증가로이어지고소득의증가가빈곤의퇴치및소득분배구조의개선으로이어지는경로 가불명확함 기업하기좋은환경을구축한다고명시적으로밝히고있으나, 구체적인방안은다른부분에비해상당히미약하며, 정부가민간부문에서직접고용 -22-

24 을창출한다는식의논리구조는적합하지않음 일자리나누기를통한고용창출효과를기대하고있으나, 근로시간단축에따른일자리나누기는고용의유지에는도움을줄수있으나고용의창출에는큰도움이되지못한다는것이외국의사례임 중소기업중심의빈일자리채우기의효과가의문임 - 이사업은현재 3D 업종에서내국인의노동공급기피로외국인근로자를이용하고있는상황에서큰효과를발휘할지의문임 - 기업규모와일자리창출능력은일자리의지속성까지고려할때, 체적인세부계획이필요함 좀더구 사회적일자리창출이취약계층의실업및빈곤해소에어느정도실효성을지닐수있을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평가들이제시되고있음 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는정책의시차문제로인해잘못된처방을가져올수있음 - 단기적인처방보다는체계적이고장기적인처방에주력하는것이고용문제를본질적으로해결하는길이라고판단됨 2. 일자리창출정책평가와개선방안 2.1. 노동시장정책을넘어선종합고용정책 일자리창출대책의기획및실행에는노동시장영역을넘어종합대책이라하기에충분할정도의관련부처들이참여하였음 년 2 월 일자리창출종합대책 에참여한부처는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청으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문화정책등일자리창출 -23-

25 과관련된부처들이총망라되어있음 - 그결과종합대책에담긴내용들역시다양한영역에서의일자리창출사업들이라할수있음 - 또한일자리창출관련부처및사업들을조정 통합하기위해 일자리만들기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가설치 운영되고있으며, 청년실업해소특별법제15 조에근거하여대통령산하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공동) 가설치 운영되고있음 2.2. 성장동력강조의적절성 일자리창출정책의경우거시적차원에서의경제활성화와맞물리지않으면효과를얻기어려움 - 물론빈일자리채우기, 노동수급정보흐름의원활화등도이른바마찰적실업문제를어느정도해결할수있겠으나 - 총량적인일자리수를증가하지않고서는일자리창출정책의한계는분명함 그런점에서일자리창출정책의기본방향및핵심적과제를산업경쟁력강화에맞춘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됨 그러나, 상대적으로여전히좋은일자리가많이있고성장동력의기초를형성하고있는제조업경쟁력강화에대한중요성은지금보다더욱강화되어야할것임 2.3. 총괄기구의조정및통합시급 현재일자리창출관련총괄기구의중복성이존재하고있음 - 현재일자리창출과관련된총괄기구로는전술한 일자리만들기위원회 와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가있음 -24-

26 - 명칭에서도추측할수있지만, 실제업무에서도상당정도의중복성이있 음 두위원회간의기능상중복은해당기관에서도인정하고있는실정임( 노동 부 국무조정실,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안) ( ) 참조 ) - 그결과 심의안건이확실하게구분될경우두위원회를별도개최운영하고, 일자리창출, 고용안정서비스개선방안등실업문제해결을위한전반적인심의안건일경우에는두위원회간연석회의를개최하여공동심의 하는방식으로진행하기로결정했으며, 현재연석회의를개최하고있는상황임 일자리창출관련총괄기구의중복성은향후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됨 - 현재구성을준비하고있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 위원장;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로추진할것으로결정된 ( 가칭) 사람입국일자리창출위원회 가계획대로구성 운영될경우일자리창출관련총괄기구들의중복성은심각한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됨 - 여기에현재의 교육혁신위원회 까지포함한다면위원회간의기능중복의가중성, 그로인한혼란은심각할것임 명실상부한일자리창출총괄기구를어떻게구성해야할지를이시점에서정리하지않으면안될것임 2.4. 중앙과지방의연계강화에기초한대책마련 현재의종합대책은중앙집중적인특성을지니고있음 - 물론일자리창출정책이란일반적으로특정지역의문제라기보다는전국적문제와연관되어있고, 해결역시거시경제정책일반과연결될수밖에없다는점에서중앙집중화는필요할수도있음 -25-

27 - 그러나일자리창출정책마련및실행에있어서중앙정부의중요성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지금과같이지역주체들의관점이지나치게약화되어있는대책은소기의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것임( 물론외환위기당시의실업대책에비해서는지역문제를고려하려는노력이반영되어있음 ) - 지역마다실업률, 노동시장구조, 일자리창출능력및잠재력에차이가있기때문에지역별특성을반영한정책이아닐경우일자리창출정책전체의효과도떨어질수밖에없음 일자리창출정책과관련있는중앙부처들간의네트워킹이정책효과제고에중요한것과마찬가지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지역주체들) 간의실질적인네트워킹이작동하여지역밀착형일자리창출정책이실현되도록해야함 2.5. 과학적분석에기초한정책개발및평가필요 경제 산업정책을중장기일자리창출정책에명시적으로도입한것은정책적으로진일보한것이지만, 경제및산업정책이어떻게일자리창출과연계될것인지에대해서는실증적분석도부족한상태이며, 그방향성도뚜렷하지않음( 최영섭, 2004) - 예컨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자본집약도가높은상태에서얼마나일자리창출효과가있을것인지, 서비스산업이과연새로운일자리창출원으로서기능할수있을것인지등에관한세부적이고과학적인검토가필요함 일자리창출정책개발에서뿐만아니라중간평가및사후평가에서도과학적인분석방법이활용되어야함 - 일자리창출정책이고용에효과를미치는시차가길고간접적이기때문에그성과는아직미흡할수밖에없다는점을인정함 - 그럼에도불구하고과학적이고체계적인사업평가를통해개선할것은개선하고, 폐기할것은폐기하는노력이절실히요구됨 -26-

28 - 결국사업별특성을고려한정확한중간평가, 구축해야함 성과평가를위한인프라를 -27-

29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03), 청년실업현황과대책 ( ), 일자리창출종합대책 교육인적자원부외(2005.1), 청년고용촉진대책 - 학교 노동시장이행원활 화를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2), 지역균형발전을위한인적자원개발체제구 축방안 (2002), 21세기지식강국을주도할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보고서 김형만외(2002), 전문대 대학졸업생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 ), 일자리창출사업추진현황및향후계획 (2005.1), 일자리나누기현황및확산방안 ( ), 더많은사람에게, 더나은일자리를, 국가고용지원서 비스혁신보고회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2004.8), 청년실업원인분석 노동부 국무조정실( ),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 안) 노동 경제논집, 제21권제2 호, 한국노동경제학회 류장수(1998), 지역차원 실업대책의 현황과 해결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 로, (2001), 지식기반경제의인력개발정책 - 선진국의경험과한국의과 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추계학술세미나발표논문집 (2002),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방안, 지역사회연 구, 제10권제2 호, 한국지역사회학회 (2003), 지방대학졸업생의첫일자리이행기간과특성-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6권1 호) 백성준(2002), 지역혁신과인적자원개발,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을위한 비젼과전략,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2003), 부산광역시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Hunmanpolis 부산 유경준편(2004), 한국경제구조변화와고용창출, 한국개발연구원 이병희(2002), 청년취업난완화를위한학교-노동시장이행지원체제구 축방안,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토론회발표문 (2003), 청년층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8-

30 (2003b),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매월노동동향 (2003년 11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이원덕 류장수외(2002), 인적자원개발 활용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재정경제부( ), 05 년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방향 재정경제부등( ), 일자리창출을위한중장기비젼및대책 재정경제부 관계부처합동( ), 일자리창출종합대책추진상황 전병유외(2005), 고용없는성장에대한대응전략연구, 한국노동연구원최영섭(2005), 일자리친화적성정전략의모색, 산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2005.1), 고용정책의방향과과제 (2005.4), 노동시장현안분석 OECD(1999), Best Practices In Local Development. OECD(2001),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OECD(1997),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Skill. OECD(1996), Territorial Development and Human Capital In The Knowledge Economy: Towards A Policy Framework. Yarnit, M. Towns(2000),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a survey of learning Commuities, London: LGA Publications for the DFEE, NCA -29-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