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내고용시장동향 1) 실물경기지표의호전속에최근고용시장은신규일자리수가추가적으로악화되지않고있는상황 -( 신규일자리감소세둔화 ) 신규일자리감소세가둔화되면서고용여건의추가적인악화는일어나지않고있음 29 년고용상황은급격히악화되면서 1/4 분기,2/4 분기신규취업자수는각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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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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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국내고용시장의 특징과전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유병규 - 3 -

2 Ⅰ. 국내고용시장동향 1) 실물경기지표의호전속에최근고용시장은신규일자리수가추가적으로악화되지않고있는상황 -( 신규일자리감소세둔화 ) 신규일자리감소세가둔화되면서고용여건의추가적인악화는일어나지않고있음 29 년고용상황은급격히악화되면서 1/4 분기,2/4 분기신규취업자수는각각 14.6 만명,13.4 만명의감소했으나,7 월이후호전되는양상 실업급여수급인원도 29 년 4월 45.8 만명을정점으로 29 년 6월현재 43.6 만명으로감소함 2) 구인배수 3) 는 29 년 1월.27 에서 8월현재.55 까지상승 실업자수와실업률도점차개선되는추세로전환됨 -( 실업자수감소 ) 경기침체후지속적으로실업자수가증가하면서 1 만명에근접하였으나최근에는 8 만명대로감소 실업자수는 28 년 76.9 만명에서 29 년 1/4 분기,2/4 분기에각각 9.8 만명,94.3 만명으로증가하였고,29 년 9월현재 82.6 만명에이름 실업률은 28 년연간 3.2% 에서 29 년 1/4 분기,2/4 분기각각 3.8%,3.8% 로상승하였으나,29 년 9월현재 3.4% 를기록하고있음 < 최근고용동향 > ( 단위 : 만명,%)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취업자증감 고용률 실업률 실업자수 ) 본자료는정유훈, 최근고용시장의특징과전망,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를수정보완하여작성한것임 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 각월호. 3) 구인배수는신규구인인원을신규구직자수로나눈값으로구직자 1 인당현재일자리수를의미하는데공공고용안전망인 Work-Net 에등록된값으로산출됨

3 Ⅱ. 국내고용시장의문제점 ( 높은체감실업률 4) ) 통계청발표공식실업률은낮은상태를보이고있으 나, 실질적실업자를포함한체감실업률은상당히높은상태임 - 통계청공식실업률에나타나지않는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준비자등실질적 실업자를포함한체감실업률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남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 를실질실업자로파악한중위의체감실업 률은 29 년 3 월 6.3% 에달했고,9 월현재 5.7% 로공식실업률보다 2.3% 포 인트높음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자 와 쉬었음 을실질실업자로파악한광위의 체감실업률은 29 년 3 월 12.5% 에달했고,9 월현재 1.6% 를기록 1) 광위체감실업률 =( 실업자 + 취업준비자 + 쉬었음 )/( 경제활동인구 + 취업준비자 + 쉬었음 ) 1 2) 중위체감실업률 =( 실업자 + 취업준비자 )/( 경제활동인구 + 취업준비자 ) 1 3)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 - 공식실업률보다체감실업률이높은것은취업하지못한인구가노동시장 밖의비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기때문임 14 % < 지표실업률과체감실업률추이 > 광의의체감실업률 협의의체감실업률 통계청발표실업률 ) 현대경제연구원, 학력인플레가청년실업을부추긴다, 경제주평 를참조

4 -글로벌경기침체로 OECD 각국의실업률은급격히상승해경기침체를반영한반면, 한국의실업률은일자리수급감에도불구낮은수준을유지함 OECD 국가의평균실업률은리먼사태가일어난 28 년 9월 6.3% 에서 29 년 8월현재 8.6% 까지지속적으로상승함 한국의실업률 ( 계절조정치 ) 은 28 년 9월 3.2% 에서 29 년 9월 3.4%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보임 반면, 미국, 일본,EU 는 28 년 9월각각 6.2%,4.%,7.7% 에서 29 년 7월현재 9.4%,5.7%,9.5% 로상승함 -극심한고용부진에도불구하고한국은낮은실업률을보이고있는데반해, 비경제활동인구비중이높아고용률은매우낮은수준임 28 년 OECD 주요국의고용률 5) 은미국, 일본,OECD 평균이각각 7.9%, 7.7%,66.5% 인데반해한국의고용률은 63.8% 에불과함 28 년기준으로한국의실업률은 3.3% 로 OECD 국가중 5번째로낮지만, 고용률은 3 개국중 22 위로매우낮음 12 (%) < OECD 국가의실업률추이 > 1 EU 8 OECD 평균 6 미국 4 일본 2 한국 리먼사태 자료 :ReutersEconwins, 통계청. 주 : 각국의실업률은계절조정실업률임. 5)OECD,Keyemploymentstatistics, 을참조

5 ( 종사상지위별 ) 임금근로자중일용직중심의고용조정이일어나고있으 며, 비임금근로자중에는자영업자의감소세가두드러짐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와임시근로자가증가하는반면, 일용근로자의신규일자리수는대폭감소함 일용근로자는 29 년 9월전년동월대비 13.4 만명감소지속줄어듬 정부의희망근로프로젝트와청년인턴제를통해임시근로자는 29 년 8월,9 월전년동월대비각각 14.1 만명,13.6 만명으로지속증가함 -( 비임금근로자 ) 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내수침체로자영업자수가급감함 비임금근로자는 29 년 9월 39.5 만명의감소를보이면서전체취업자감소세를이끌고있음 특히자영업자는 29 년 5월전년동월대비 3.1 만명대폭감소한데이어 8 월,9 월에도각각 27.6 만명,32.4 만명의감소를기록함 - 기업과정부의일자리나누기등고용유지노력으로상용직에대한고용조 정보다일용직중심의고용조정이일어난것으로판단됨 6 < 임금근로자취업자수증감 > < 비임금근로자취업자수증감 > ( 단위 : 천명 ) 2 ( 단위 : 천명 ) 상용근로자 2 1 임시근로자 -1-2 무급가족종사자 -1-2 일용근로자 -3 자영업주

6 ( 성별 ) 고용여건의악화가특히여성에집중되면서전체일자리의감소중 여성일자리의감소가대부분을차지함 -29 년경기침체과정에서여성일자리가급격히감소함 29 년상반기 (1 7 월 ) 여성의월평균신규일자리수는 13.2 만명의대폭감소세를보인반면, 남성의월평균신규일자리수의증가는.4 만명으로소폭이나마증가세유지 29 년 9월에도여성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 2.6 만명이감소한반면, 남성취업자는 9.7 만명이증가 -성별연령별로보면,3 대여성의신규일자리가큰폭으로감소함 29 년상반기 (1-7 월 ) 여성전체의월평균일자리감소수가 13.2 만명중 3 대여성의일자리감소수는 13. 만명으로 98.5% 에달함 또한동기간여성의비경제활동인구중육아 가사로인한월평균증가는 18.4 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 여성의취업자및비경활인구증감 > ( 단위 : 만명 ) ( 단위 : 천명 ) < 성별취업자수증감 >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4 전체 취업자증감 남성 3 대 비경제활동인구 여성 육아가사

7 ( 연령별 ) 경기침체에따른일자리감소는주로청년층인 2~3 대에집중되어고용감소로이어진반면,5 대이상은고용증가를보임 -( 청년층고용악화지속 ) 경기침체가본격화되면서연령별로는청년층을중심으로고용여건의악화가지속되고있음 3 대신규취업자수는 28 년 7월이후 15 개월째지속적으로감소세를나타내며,29 년 9월신규취업자수도 13.8 만명감소 2 대신규취업자수는 24 년 12 월이후,58 개월째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29 년 9월신규취업자수도 13.7 만명감소 -( 고령층고용증가 ) 정부의희망근로등의일자리대책이주로고령층이수혜를입으며고용여건이개선된것으로나타남 5,6 대의 29 년 9월신규취업자수는각각 24. 만명,11.3 만명의큰폭의증가세를나타냄 -청년층에나타나고있는일자리불일치현상으로비경제활동인구중 쉬었음 에해당하는청년층이늘어나고있음 29 년 9월전체실업자 82.6 만명중청년층실업자는 32. 만명으로 38.7% 를차지하고있음 29 년 9월현재전체 쉬었음 인구 만명중청년층 (15-29 세 ) 은 29.6 만명으로 21.4% 에해당함 < 청년층실업자추이 > ( 단위 : 만명 ) 연간 2/4 4/4 2/4 8월 9월 ( 단위 : 천명 ) < 연령별취업자수증감 > 5 대 계 대 15 세 ~29 세 대 3 대 2 대

8 ( 산업별 ) 제조업및건설업부문은고용부진상황을벗어나지못하고있으 나, 서비스업중공공행정부문을중심으로정부일자리대책에따라고용 이개선되고있음 -제조업과건설업의신규일자리수는감소폭이더욱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의일자리창출력이감소했으나, 최근정부정책등으로급속히회복되고있음 제조업의신규일자리수의감소폭은 28 년연평균 -5.2 만명에서 29 년 1/4 분기,2/4 분기,3/4 분기각각 만명,-15.1 만명,-14.3 만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됨 건설업의신규일자리수역시 28 년연평균 -3.7 만명에서 29 년 1/4 분기, 2/4 분기,3/4 분기각각 -4.3 만명,-11.3 만명,-1.2 만명으로감소 반면서비스업의신규일자리수는 29 년 7월,8월,9월각각 25. 만명, 28.2 만명,27 만명증가로 28 년연평균 26.3 만명수준을상회함 이는정부의일자리대책으로서비스업중공공행정부문이 7월,8 월,9 월각각 31.9 만명,32.1 만명,32.6 만명으로대폭증가한데따른것임 < 산업별신규취업자수 > ( 단위 : 만명 )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전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공공행정

9 ( 프리터증가와장년화 ) 한국에서프리터 6) 수는경기부진속고용구조의 악화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음 - 한국의프리터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어프리터비율이상승하여고용구조 악화가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국내전체프리터수는 23 년 8 월 381 만명에서 28 년 8 월 478 만명으로 97 만명이증가하여 23 년대비 25.5% 대폭증가함. 그결과생산가능인구에 서차지하는프리터비율이 1.2% 에서 12.1% 로상승 한편, 전체취업자수는 28 년 8 월 2,213 만명에서 2,362 만명으로 6.7% 상 승. 생산가능인구에서차지하는취업자비율인고용률은 23 년 59.2% 에서 28 년 59.6% 로.4%p 소폭상승하는데그쳤으나, 전체프리터비율은 1.2% 에서 12.1% 까지상승 이는생산가능인구중프리터수가더빨리늘어나고있음을나타내는것임 프리터수 ( 프리터수비율 ) < 국내프리터수추이 > ( 단위 : 천명,%)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28 년 3,89 (1.2) 4,3 (11.4) 4,295 (11.2) 주 : 프리터수비율 =( 프리터수 )/( 생산가능인구 ) 로정의됨. 4,463 (11.5) < 고용률및프리터비율변화추이 > 4,769 (12.2) 4,78 (12.1) 13 (%) (%) 프리타비율 ( 좌 ) 고용률 ( 우 ) 주 : 고용률 =(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 프리터비율 =( 프리터수 )/( 생산가능인구 ) 로각각정의됨. 58 6) 프리터는 Free+Arbeiter 의합성어로 1987 년일본의리크루트사가구인잡지에서 ' 학생아르바이트 ' 가아닌 ' 사회인아르바이트 '1) 를지칭하면서사용된용어임. 여기서는프리터를,1 시간제 비전형 1) 근로자인비정규직근로자,2 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취업을위한통학자, 취업준비자 3 실업자의합으로정의함

10 ( 프리터의장년화추세 ) 정규직취업의곤란으로아르바이트와같은비정규직부터출발한청년프리터들이 3 대후반까지도안정된직장을구하지못해장년층프리터가증가하고있음 -청장년층의프리터비율증가 :3~4 대의장년층프리터비율도증가 3-39 세장년층의프리터비율은 23 년 1.9% 에서 28 년 12.% 로 1.1%p 증가한데반해, 동기간고용률은 71.7% 에서 72% 로.3%p 상승에그침 4-49 세장년층의프리터비율은 23 년 1.1% 에서 28 년 12.5% 로 2.4%p 증가한데반해, 동기간고용률은 76.% 에서 78.2% 로 2.2%p 상승 35 ( 단위 : 천명 ) < 청장년층의프리터수변화추이 > (12.2) 931 (1.9) 793 (1.1) 134 (13.2) 147 (12.3) 936 (11.6) 134 (13.5) 13 (11.9) 936 (11.4) 1325 (13.5) 11 (12.) 982 (11.9) 1377 (14.) 995 (12.) 154 (12.7) 1365 (13.9) 991 (12.) 144 (12.5) 주 :( ) 안의숫자는생산가능인구중차지하는프리타수의비율을의미 세 3-39 세 4-49 세 -연령대별취업자수대비프리터수증가 : 전체뿐만아니라연령대별취업자수대비프리터수의비율도증가추세 전체취업자대비프리터비율은 23 년 17% 에서 28 년 2% 로 3%p 증가 세의취업자대비프리터수의비율은 23 년 27% 에서 28 년 33% 로 6%p 상승하였으며 3-39 세장년층의프리터수는전체취업자수대비 23 년 15% 에서 28 년 17% 로 2%p 상승 < 프리터수와취업자수의비율추이 >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28 년 세프리터수 /15-29 세취업자수 (%) 세프리터수 /3-39 세취업자수 (%) 세프리터수 /4-49 세취업자수 (%) 전체프리터수 / 전체취업자수 (%)

11 Ⅲ. 향후고용시장전망 ( 개요 ) 향후추가적인고용악화는없을것으로예상되나, 민간부문의고용 회복력이미약한상황에서정부의재정지출의한계로고용불안은당분간 지속될것으로예상됨 구인배수와신규취업자수등고용지표상으로는추가적인고용여건의악화는없을것으로예상됨 -고용지표중대표적인선행지수인구인배수와이에후행하는신규취업자수는각각추가적인악화는보이지않고있음 - 구인배수는 29 년 1 월.27 을최저점으로 8 월현재.55 까지상승하였고, 신 규취업자수는 29 년 3 월 만명을최저점으로 9 월현재 7.1 만명까지 회복됨 < 구인배수및취업자증감추이 >.8 ( 구인배수 ) ( 전년동월대비, 천명 ) 구인배수 ( 좌측 ) 취업자증감 ( 우측 ) 자료 :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12 ( 경기적요인 ) 건설투자및민간소비는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 민간부문 의고용증가로이어지지않아본격적인고용회복이지체되고있음 -공공부문의건설투자는정부재정지출에힘입어증가세로돌아섰으나민간부문의고용증가로이어지지못하고있음 건설투자증가율은 28 년 4/4 분기에전년동기대비 -5.6% 까지하락하였으나,29 년 2/4 분기에 2.4% 까지상승함 그러나, 건설업신규취업자수는 28 년 4/4 분기 4만 1, 명감소에서 29 년에들어서는감소폭이확대됨 -민간소비가본격적인회복세로돌아선후에고용창출력이높은민간서비스업의고용회복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공공행정등을제외한서비스업인도소매 음식숙박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산업의신규취업자수는지속감소 < 건설투자및건설업취업자증감 > ( 전년동기대비, 천명 ) ( 전년동기대비,%) 건설취업자증감 건설투자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을제외한서비스업취업자증감을말함

13 ( 기업구조조정요인 ) 고용흡수력이높은중소기업의구조조정이하반기에 이루어짐으로써고용시장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순차적구조조정의진행 : 현재대기업그룹 개별대기업 중소기업등기업규모별로순차적으로기업구조조정 7) 이진행됨 대기업그룹 :28 년하반기부터주채권은행중심으로시장평판악화및유동성우려업체에대해자구계획수립을유도함 특히,29 년 6월 1일현재신용공여액이금융권전체신용공여액의.1% 이상인대기업그룹중 45 개주채무계열에대해주채권은행의재무구조평가를통해 9개계열과재무구조개선약정을체결 개별대기업 : 여신 5 억원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채권은행의신용위험평가를통한구조조정실시하여 433 개업체중 33 개 (C 등급 22,D 등급 11) 업체를구조조정대상으로선정 ( 9.6.1) 중소기업 :29 년 7월 15 일현재 861 개 1차평가대상업체중 113 개업체 (C 등급 77,D 등급 36) 를구조조정대상으로선정하고워크아웃추진등구조조정에착수 -중소기업구조조정가속화 : 고용흡수력이높은중소기업에대한신용평가가향후 3차에걸쳐이루어짐으로써고용시장회복에부정적인영향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29 년 7월말현재중소기업중 9개사에대해기워크아웃을개시하고있으며,68 개사는해당업체와채권은행간워크아웃추진내용에대해협의를진행 중임 8) 29 년 8월부터여신규모 3~5 억원의외감중소기업에대한 2차신용평가가실시중임 7) 금융감독원, 기업구조조정추진상황및금융회사부실채권정리계획, 보도자료, )1 차신용평가대상은여신 5 억이상의외감대상중소기업임

14 ( 정부정책요인 ) 정부재정지출여력의한계로일자리관련예산의추가 적인확대가어려워일자리창출효과는점진적으로소진될것으로예상됨 -정부의일자리대책효과소진 : 희망근로프로젝트, 고용유지금제도등직 간접적정부의일자리창출효과가점진적으로소진될것으로예상됨 26 개에달하는일자리창출사업에정부는 29 년상반기당초계획인 3.4 조원을넘어 3.6 조원을기집행하여 16% 의집행률을보이고있고, 29 년일자리창출사업의연간계획안인 4.5 조원의 8.% 를집행함 9) 고용유지지원금총지원건수는 29 년 4월 6,673 건을정점으로감소하는추세에있으며,7 월현재 4,785 건으로감소함 1) -정부의재정지출여력의한계 : 국내경기부양을위한재정지출을확대로통합재정수지가악화됨에따라정부의추가적인재정지출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됨 29 년 6월말기준통합재정수지는재정수입 133 조2,37 억원, 재정지출 161 조1,93 억원으로 29 년상반기누적적자가 27 조9,55 억원에달함 기획재정부에따르면,29 년우리나라의국가채무는 366 조원에달해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 35.6% 까지올라갈것으로예상됨 국제통화기금 (IMF) 는 214 년한국의국가부채비율이 GDP 대비 4% 까지상승할것이라고경고하고있음 9) 기획재정부, 9 년하반기에도재정의경기활성화노력지속,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9 년 7 월고용동향분석, 보도자료,

15 ( 고용의이력현상 ) 노동시장의이력현상으로고용회복지연 - 고용이외부충격에의해축소될경우충격이사라지더라도원래수준으로회복되지않는것을노동시장의이력현상 (hysteresis) 이라말함 11) - 서비스업보다는제조업이, 임시일용직근로자보다는상용근로자가,2 3 대보다는 4 5 대근로자층의고용회복이더딘것으로나타남 ( 경제성장률, %) < 외환위기시산업별고용위기전이와기간 > C (35 개월 ) D (31 개월 ) E, F (17 개월 ) B (21 개월 ) A (28 개월 ) -4. H (27 개월 ) 고용시장악화순서 G (22 개월 ) J (28 개월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성장률은보간법 (Interpolation) 을통해월별자료로변환한것임주 1)A: 제조업,B: 전기, 가스및수도사업,C: 건설업,D: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E: 숙박및음식업점 F: 운수, 창고및통신업,G : 금융및보험업,H: 부동산임대및사업서비스업,I: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J: 교육서비스업,K: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 속은고용주기로고용여건악화와회복기간을합친전체기간 (Duration) 임 ( 경제성장률, %) < 외환위기시직업별고용위기전이와기간 > F (32 개 C (2개월 ) 4. E (27개월) 2. G (29개월) H (19개월) D (26 개월 ) B (33 개월 ) A (19 개월 ) -8. 고용시장악화순서 -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성장률은보간법 (Interpolation) 을통해월별자료로변환한것임주 1)A: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B: 전문가,C : 기술공및준전문가,D : 사무직원,E: 서비스근로자및상점과시장판매근로자 F: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G :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H: 단순노무직근로자 11) 김웅, 우리나라노동시장의이력현상분석,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Ⅳ. 고용시장악화배경과대책 1. 배경 ( 고용창출력약화 ) 경제성장속도의둔화와노동절약적산업으로이행에 따라취업기회가감소하는추세임 -고용창출력의저하 : 우리나라의산업구조가노동절약적산업으로이행하면서고용창출력이감소하는추세에있음 25 년 2/4 분기경제성장률대비취업자증가율의비율인고용탄성치는.5 에서,28 년 3/4 분기고용탄성치는.19 로하락함.

16 Ⅳ. 고용시장악화배경과대책 1. 배경 ( 고용창출력약화 ) 경제성장속도의둔화와노동절약적산업으로이행에 따라취업기회가감소하는추세임 -고용창출력의저하 : 우리나라의산업구조가노동절약적산업으로이행하면서고용창출력이감소하는추세에있음 25 년 2/4 분기경제성장률대비취업자증가율의비율인고용탄성치는.5 에서,28 년 3/4 분기고용탄성치는.19 로하락함. 이는경제성장에비해취업자증가가감소하고있다는것을의미 한편, 한국은행의 26 년고용표로본우리나라의고용구조및노동연관효과 에따르면,GDP1 억원당취업자수를나타내는전산업고용계수는 2 년 7. 명에서 25 년 6.1 명,26 년 5.9 명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임.6 < 연도별고용탄성치감소추이 > 고용탄성치.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중소기업청 ( 기술창업활성화대책, ) 의고용탄성치추정방법을사용

17 ( 학력인플레에의한일자리불일치 ) 노동공급측면에서대부분의신규 취업자가대졸자출신이여서중소기업의인력난은가중되고있어미스매 치의문제가심각한상태에있음 -학력인플레현상의심화 : 우리나라의대학진학율이 28 년에는 83.8% 까지상승하였고, 전문계고교졸업자의대학진학율도 72.9% 에달함 우리나라의대학진학률은 198 년,199 년각각 27.2%,33.2% 에불과했으나, 1995 년 51.4% 로고등학생의절반이상이대학을진학하였고 2 년,28 년각각 68.%,83.8% 로급격히증가함 특히, 취업인력양성을위한전문계고교졸업자의대학진학율은 199 년 8.3% 에서 2 년 42.% 로증가하였고,28 년현재 72.9% 에달함 < 대학진학률추이 > 대학진학률 (%) 전문계고교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중소기업의인력난 : 노동부의인력수요동향조사에따르면, 격심한경기침체에빠진 28 년상반기 / 하반기중소규모의사업체의부족인원은소규모일수록심각한것으로나타남 5인이상 3 인미만사업체부족인원은 28 년상반기 2.6 만명에이르고, 하반기에도 15.6 만명에이름 특히,5 인이상 9인이하의사업체의부족인원은 28 년상반기 6.2 만명에이르러부족률이 4.3% 에달함 < 중소규모기업의인력난 > 28 상반기 28 하반기 채용인원 ( 명 ) 부족인원 ( 명 ) 채용인원 ( 명 ) 부족인원 ( 명 ) 중소규모 (3 인미만 ) 43,196 25, , ,112 1규모 (5~9 인 ) 11,324 62,17 57,945 48,768 2규모 (1~29 인 ) 138,771 68,657 88,999 49,31 3규모 (3~99 인 ) 111,555 46,645 83,722 37,748 4규모 (1~299 인 ) 78,546 28,34 54,35 37,

18 ( 기업규모별임금격차심화 ) 기업규모별임금격차가갈수록심해져 일자리불일치현상이심화시키고있음 -규모별임금격차심화 :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일인당평균임금의격차가 1997 년외환위기이후갈수록커져인력수급불일치현상을격화시킴 년사이 5 인이상대규모기업의연평균임금상승률은 8.1% 인데반해, 동기간 3 인이하중소규모기업의연평균임금상승률은 6.5% 에불과함 3 인이하의중소규모기업의월평균임금은 1997 년외환위기이후인 2 년 126 만원에서 27 년 21 만원으로 75 만원증가한것에비해 5 인이상대규모기업은 2 년 155 만원에서 27 만원으로 115 만원증가함 < 기업규모별임금총액및상승률추이 > ( 단위 : 백만원 ) ( 단위 :%) 5인이상월평균임금 5인이상임금상승률 3인이하월평균임금 3인이하임금상승률 주 :3 인이하규모의임금총액과임금상승률은각각 1 규모 (5-9 인 ) 에서 4 규모 (1-3 인 ) 까지의각규모별가중평균값임. ( 고용정보시장의인프라부족 ) 노동시장의인프라부족으로공공, 민간 직업안정기관과학교의직업진로지도및취업지원역할이미흡함 - 인프라의부족 : 통계청의 28 년 5 월의청년층부가조사에따르면, 청년취 업자중공공 / 민간직업알선기관, 학교내취업소개기관등을통한경우는 6.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19 < 참고 > 베버리지곡선을통해본일자리불일치현상추이 ( 일자리불일치현상의심화 ) 우리나라의산업구조가고도화로인해인력수요구조가급격히변화하여인력수급의불일치가일어나고있음 - 일자리불일치에따른프리터의증가 : 프리터의증가는노동시장의진입단계에서학력간, 기업규모별불일치에따른일자리불일치 (job mismatch) 에따른현상으로도해석할수있음 국내에서는 24 년이후베버리지곡선 (Beveridgecurve) 12) 이이전보다원점에서점점멀어지는현상이나타남 이는실업률이증가하면서부족률모두높아지는것으로써일자리불일치가심화되고있다는것을의미함 (%) 4 < 우리나라의최근베버리지곡선추이 > 3 부족률 원점에가까울수록일자리불일치가완화 원점에서멀어질수록일자리불일치가심화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노동부. 12) 베버리지곡선은인력수요구조의변화에대해서노동시장의조정이신속히이루어지지못할때노동력과일자리 (job) 간의노동시장일자리불일치현상을설명하는것임. 예를들어, 성장산업에서는인력수요가증가하고, 사양산업에서는인력수요가감소하여실업자를방출하지만사양산업에서방출된인력과노동시장에신규로진출한인력이성장산업부문이필요로하는자격이나기능을갖추지못한경우인력부족률은감소하지않은상태에서실업률이증가하면, 베버리지곡선은우상방으로이동함. 자세한내용은조영철, 최영섭 (1999), 산업구조변화와직업불일치, 경제학연구제 47 집제 1 호, 을참조

20 2. 대응과제 ( 고용유지지원지속 ) 최근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어고용유지를위 한지원을강화해야함 - 고용유지를위한지원금확대와연장, 대량해고사업주에대한지도를통 해최대한고용을유지해야함 - 실직자의재취업이실효성있게이루어지도록전국네트워크망을활용한직 업상담 소개 훈련, 고용보험의확충, 직업훈련등을생활보장이필요 - 신규채용자의내정취소사업주에대한사전통지의무화등의제도적기 반을마련해야함 ( 일자리질의제고 ) 기업투자증대와고부가가치서비스부문집중육성 을통해전체일자리의질을높여야함 - 특히고부가가치서비스부문에대한집중적인육성을통해신규일자리창 출뿐아니라창출되는일자리의질을제고함으로써청년층또는장년층의 프리터화를방지해야함 ( 부문별대책수립 ) 연령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산업별로상이하게나타 나는고용시장의문제점을반영한일자리창출대책을수립해야함 -청년층일자리대책 : 청년인턴제도등은정부의임금지원과교육 훈련프로그램을연계함으로써청년층이노동시장에서경험과현장노하우를축적할수있도록실효성을높여야함 정부는취업경험이없는청년층의고용촉진을위해고용정보시스템분야등고용지원인프라를강화하고중앙과지방간의일자리네트워크를강화

21 -여성일자리창출 : 고용시장에서퇴장한경력단절여성을위한재취업기회를확대하기위한체계적인지원이필요함 가사및육아로노동시장에서이탈한여성의재취업을위해보육시설의양적 질적인확충과가정과직장의일을병행할수있는탄력적인근무제도및재택근무제도의도입및확산이필요함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의전직및재취업유도 : 고용보험의적용을받지못하는고용보험사각지대를줄여취약계층의전직및재취업을위한직업훈련기간중의생계지원방안등도강구해야함 실직자가생계형자영업으로몰리지않도록실직자전업교육프로그램의확대, 취업정보시스템강화등의재취업지원을위한인프라를확충해야함 ( 교육및직업훈련시스템연계 ) 교육시스템과직업훈련시스템및기업 의연계를지원ㆍ촉진시킬수있는제도마련과이를통한학생들의학 습의욕고취로프리터후보군을최소화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산업구조가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이동하는현실을감안하여서비스산업고도화에적합한직업훈련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할필요가있음 노동수요와부합되도록기존의제조업기술자양성중심에서탈피하여서비스부문의숙련노동육성중심으로직업교육체계를수정해야함 -일본정부는 청년자립ㆍ도전전략회의 를설치하고,NEET 족이나프리터를지원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영국의교육과정평가원 (QCA,Qualificationsand Curiculum Authority) 은 24 년 9월학기부터 14 세이상인중등학교고학년생 ( 한국의고등학생 ) 을대상으로 직업연계교육 을실시 ( 사회전체의노력필요 ) 프리터증가의억제및감소를위해서는 참여ㆍ 자립형사회 구축을목표로한사회전체의노력이필요함 - 가정 : 자녀의프리터화방지를위해서는부모및가족의역할재정립을통

22 한자녀의독립심배양이중요함 -학교 : 배움의즐거움을깨닫게함과동시에조기직업체험등에의해자신의사회적가치를스스로발견하고, 현실에보다빨리적응할수있는교육체제마련이필요함 - 지역사회및지방자치단체 : 청년층의자립을지원하기위한구체적인정 책을마련하여지원해야하며, 청년층의사회참여를촉진시킬수있는분위 기조성이필요함 ( 고용관련 DB 세분화 )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연령 교육정도별 로상이하게나타나는고용시장의특징을반영하여일자리창출과보존 을위한대책마련이필요함 - 취업희망자와채용희망기관들에대한상세한고용관련조사는물론이를 DB 화하는등고용관련정보비대칭성을완화할수있는정책들이보완 정부및관련공공고용정보제공기관들에대한역할강화와함께민간전문취업알선기관육성의내실화가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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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http://kostat.go.kr 2010. 4. 14( 수 ) 8: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4. 14( 수 ) 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은순현 (042.481.2264) 사무관 : 정동욱 (042.481.2265) 2010 년 3 월 고용동향 자료이용시유의사항 1. 통계표에수록된자료는십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전체수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