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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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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지식경제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지식경제부의수탁연구과제 중소기업인력미스매치와 청년층인력활용방안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다산경제연구원 대표이종원

4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준모성균관대학교 참여연구자 조동훈한림대학교 진숙경 성균관대 센터 연구보조원 안준기성균관대 센터 우광호 이태 성균관대 센터 성균관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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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목차 > 연구요약 i~xx 제 1 장. 청년인력미스매치의원인및관련정책정리 1 1. 청년노동시장의구조및청년인력미스매치의원인 1 1) 청년인력공급측면의요인들 2 2) 청년인력수요측면의요인들 7 2. 청년층대상일자리정책정리 16 1) 2010년이전의청년일자리정책 17 2) 2010년이후의청년일자리정책 소결 22 제 2 장. 해외주요국가의청년인력활용방안 주요국가의청년인력수급현황 해외주요국가의청년층고용정책 30 1) 적극적노동시장정책 30 2) 각나라별청년층고용정책 소결 57 제 3 장. 청년층의근로실태현황 산업별청년고용현황 청년층의임금및근로시간 63 1) 임금 63 2) 근로시간 청년층의 4 대보험및상여금, 퇴직금, 노동조합적용현황 74

7 1) 4대보험 74 2) 상여금, 퇴직금적용여부및노조가입비율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고용현황 청년층의산업및규모별임금, 근로시간 89 1) 임금 89 2) 근로일수및근로시간 청년층의산업및규모별 4 대보험, 상여금, 퇴직금, 노동조합적용현황 99 1) 4대보험 99 2) 상여금, 퇴직금적용여부및노조가입비율 청년고용현황로드맵 110 1) 추정방법 110 2) 산업별취업자전망 111 3) 청년고용현황로드맵 소결 131 제 4 장. 청년고용확대를위한정책방안 청년고용실태분석의정책적시사점 청년문화친화적고용대책 137 1) 청년고용정책의문화적접근필요성 138 2) 청년문화와정합적인정책의재구성 141 [ 참고문헌 ] 146

8 < 표목차 > < 표 1-1> 청년층이선호하는직장유형 5 < 표 1-2> 전체취업자수대비좋은일자리수추이 8 < 표 1-3> 주요기업의신규및경력직채용추이 14 < 표 1-4> 대졸신규채용인력의능력수준이기업의요구에부합하는정도 15 < 표 1-5> 2003년이후정부의청년고용대책현황 17 < 표 1-6> 2010년도정부의청년고용대책관련사업현황 21 < 표 2-1> 청년실업률, 청년고용률추이 26 < 표 2-2> 훈련정책과보조금일자리의비교평가 32 < 표 2-3> 학교-직장이행의유형분류 38 < 표 2-4> 2000년대독일의청년실업대책 39 < 표 2-5> 프랑스긴급고용대책주요내용 44 < 표 3-1> 산업별청년고용현황 60 < 표 3-2> 산업별청년의정규직고용현황 62 < 표 3-3> 산업별청년의정액급여현황 64 < 표 3-4> 산업별청년의초과급여현황 65 < 표 3-5> 산업별청년의특별급여현황 66 < 표 3-6> 산업별청년의소정실근로일수현황 68 < 표 3-7> 산업별청년의휴일실근로일수현황 70 < 표 3-8> 산업별청년의소정실근로시간수현황 71 < 표 3-9> 산업별청년의휴일실근로시간수현황 72 < 표 3-10> 산업별청년의고용보험가입현황 75 < 표 3-11> 산업별청년의건강보험가입현황 76 < 표 3-12> 산업별청년의국민연금가입현황 78 < 표 3-13> 산업별청년의산재보험가입현황 79 < 표 3-14> 산업별청년의상여금적용현황 81 < 표 3-15> 산업별청년의퇴직금적용현황 83 < 표 3-16> 산업별청년의노동조합가입현황 84

9 < 표 3-17>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고용현황 86 < 표 3-18>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의정규직현황 87 < 표 3-19> 산업및규모별청년의정액급여현황 90 < 표 3-20> 산업및규모별청년의초과급여현황 91 < 표 3-21> 산업및규모별청년의특별급여현황 92 < 표 3-22> 산업및규모별청년의소정실근로일수현황 94 < 표 3-23> 산업및규모별청년의휴일실근로일수현황 95 < 표 3-24> 산업및규모별청년의소정실근로시간수현황 96 < 표 3-25> 산업및규모별청년의휴일실근로시간수현황 97 < 표 3-26> 산업및규모별청년의고용보험가입현황 100 < 표 3-27> 산업및규모별청년의건강보험가입현황 102 < 표 3-28> 산업및규모별청년의국민연금가입현황 103 < 표 3-29>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의산재보험가입현황 104 < 표 3-30>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의상여금적용현황 106 < 표 3-31>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의퇴직금적용현황 107 < 표 3-32>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의노동조합가입현황 108 < 표 3-33> 산업대분류취업자전망 112 < 표 3-35> 산업대분류청년고용의질평가 116 < 표 3-36> 산업대분류청년고용의안정성평가 (4대보험) 118 < 표 3-37> 산업대분류청년고용의안정성평가 ( 상여금, 퇴직금 ) 119 < 표 3-38>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고용현황 120 < 표 3-39>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고용현황격차 121 < 표 3-40> 산업및기업규모별초과근로격차 123 < 표 3-41> 산업및규모별청년고용의안정성평가 (4대보험) 124 < 표 3-42> 산업및규모별청년고용의안정성평가 ( 상여금, 퇴직금 ) 125 < 표 3-43> 청년고용로드맵종합 127 < 표 3-44> 청년고용로드맵종합 ( 중소기업과대기업격차 ) 130

10 < 그림목차 > [ 그림 1-1] OECD 주요국의사업체당평균근로자수 4 [ 그림 1-2] 기업규모및근로조건 ( 정규직대비비정규직 ) 간임금격차추이 9 [ 그림 1-3] 중소기업의상대적노동생산성및임금추이 11 [ 그림 1-4] 제조업규모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추이 12 [ 그림 1-5] 대졸신규취업자중대기업취업자비중추이 13 [ 그림 2-1] 주요국들의청년층노동시장현황, [ 그림 2-2] 경제위기기간인적특성에따른실업율 28 [ 그림 2-3] OECD국가별청년및성인실업률비교 29 [ 그림 2-4] 근로인구중청년층의비중추정 ( ) 29 [ 그림 2-5] 신고용협정구조 35 [ 그림 2-6] 2010년과 2008년 NEET 비율차이 50 [ 그림 3-1] 표준정규분포곡선 110 [ 그림 3-2] 산업대분류중장기취업자전망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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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연구요약 ] 제 1 장. 청년고용문제의원인및관련정책 기존연구들을바탕으로청년실업의주요원인을노동공급측면과노동수요 측면으로나누어살펴봄. 청년층의노동공급측면에서는지속적인고학력화와함께신규대졸노동력의지속적인공급확대가청년실업에중요한영향을미쳐온것으로분석되고있음. - 지속적인고학력화추세에맞춰구직자가원하는수준의일자리가충분히제공되어야하지만오히려산업구조가노동절약적인구조로재편되고, 기술진보에따라노동생산성이높아지면서전산업에걸쳐취업계수가감소하고있음. 또한청년들의고학력화추세와달리청년들이선호하는일자리절대숫자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인력을배출하는학교교육시스템과인력의수요처인산업계와의부조화도청년실업의구조적요인으로지목됨. 즉, 산업과기업체의노동수요가급격히변하고있는가운데학교교육시스템은시스템자체의경직성으로인하여산업수요에부응하는적절한인력을양성공급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음. 청년인력의수요측면의요인들도청년인력의고용에지속적으로악영향을미치고있음. - 청년들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는전체일자리의 20% 내외에불과하고그마저도외환위기이후절대수가감소해옴. - 양질의일자리감소와함께노동시장의양극화역시청년층취업난에영 - i -

13 향을미치고있음. 즉, 대기업및공공부문중심의 1차노동시장과중소기업중심의 2차노동시장간에고용의질과근로조건등에서격차가심한이중구조문제도청년층실업문제를가중시키고있는것으로연구됨. - 외환위기이후기업들의인력채용패턴의변화가일어나면서청년층의일자리문제가더욱심화되고있다는지적들도제시됨. 즉, 외화위기이후기업들은인력을적게쓰는고부가가치사업중심으로기업구조조정을하여왔고자동화와아웃소싱등을추진하여왔으며기업의인력채용방식도비공식적방법에의한수시모집증가, 비정규직및경력직선호가두드러지게나타남. 대내적인산업구조의변화및전반적인사회의식의변화측면에서중소기 업의인력난을초래하는발생원인을찾아볼수있음. 대기업경제력집중과중소기업의생산성악화로중소기업의고용창출능력이지속적으로약화되고있음. - 대 중소기업간생산성격차는 90년대이후로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중소기업생산성및고용흡수력저하로미래고용사정은매우부정적. - 산업구조적인측면에서볼때급속한산업및기업간구조조정에따라제조업의고용감소를흡수할서비스업및다수중소기업, 즉, 고용흡수부문의생산성증가가저조함. - 생산의글로벌화와함께대기업의해외생산및조달이확대됨에따라중소기업중하도급거래기업수와거래액수가점차하락해옴. 사회의전반적인의식에있어서도창업보다는특정전문직또는대기업을 선호하며안정된삶을지향하는방향으로가치관이변화해가고있음. - 이러한가치관의변화는특히고학력의청년층에서확연히나타나고있 - ii -

14 을뿐만아니라, 일정한직업을가지지않는니트족 / 프리터족의증가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음. - 이러한청년층의직업에대한근본적의식변화가이루어지고있으나중소기업은변화에대한대책이없다는점이가장큰문제점으로지목됨. 외환이기이후청년실업문제가사회문제로대두되자정부는종합실업대책수립이외에별도의 청년고용대책 을수립하여 2010년현재까지모두여섯차례에걸쳐서발표, 추진중에있음. - 외환위기직후에는주로인턴제또는단기일자리를제공하거나취업능력제고를위한직업훈련을제공하는방식의실업대책이추진됨 년이래로는청년실업률이 6~7% 수준으로고착화되는현상이나타나자, 청년실업이경제성장둔화에따른일자리공급감소와인력수급의미스매치그리고노동시장인프라부족에서발생하는구조적인문제에서기인한다는판단하에지속적인청년층대상실업대책을추진하여옴. 청년일자리대책에대한기존의연구들은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측면에서청년층대상정부사업에대체로부정적이평가를내리고있음. - 기존의청년고용사업들은각부처별로독립적으로진행됨으로써유사 중복사업들이많고, 정책의대상과목표가명확하게설정되어있지않아사업의효과성이낮으며, 추진체계의분권화와전달체계간의연계부족으로인해사업의효율성이낮은것으로평가됨. - 청년일자리대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청년인턴제는사업참여자의정규직화, 직무능력향상, 만족도제고효과및중소기업의고용창출에긍정적인효과를가지고있는것으로보여짐. - 이러한청년인턴제의긍정적인효과를고려할때향후제도의지속필요성이높은것으로판단되나, 인턴십이중장기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사 - iii -

15 업참여자들의기업내직장정착률을높일수있는제도적보완이필요. - 청년고용대책의성과가높은국가들의사례를볼때고용인센티브사업이나직접일자리창출사업보다는직업훈련이나공공고용서비스등의비중을높이는방향으로정책을개선해나갈필요가있음. - 또한청년고용대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정책수단간유기적연계와지속적인사후관리및평가체계기능의통합도필요하며, 유사 중복사업의검토를통한재조정및사업간연계성강화가요구됨. 제 2 장. 해외주요국가의청년인력활용방안 2 장에서는해외주요국가의청년층인력수급현황과각나라별청년인력 정책을살펴봄. 한국을포함한주요국의청년층고용률은글로벌경제위기가시작되는 2007년을기점으로급격히떨어지고있고, 실업률과인구대비실업률이매우가파르게증가하여그문제점의심각성을보여주고있음 세의연령대에서다른연령층대비고용률의감소가매우큰것으로나타나경제위기로인한청년층의타격이크다는주장을뒷받침하고있음. - 한국은성인대비청년실업률이약 3개로다른주요국에비해우려되는수준이며이비율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본연구에서는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 6 개주요국의청 년일자리정책의성공적인사례와미흡한부분들을살펴봄으로서한국의 청년일자리정책수립시도움을주고자하였음. - iv -

16 먼저, 영국의경우장점으로는아래의네가지정도를들수있음. - 첫째, 정부가청년, 장기실업자에대해반강제적으로취직활동을위해노력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음. - 둘째, 실업자의직업훈련을민간부문에위탁하여현장수요에부응하는기능을얻어취직으로의이행이비교적용이하다는점. - 셋째, 단순히구인정보를전달하는데머물지않고행정서비스나직업훈련의정보제공등카운슬링기능을충실히하고있다는점. - 마지막으로, 교육, 직업훈련을국가인정직업자격 (NVQ) 의취득과연결하고있는점을들수있음. 전체적으로살펴볼때영국정부에서실시한신고용협정은기대만큼은아니 더라도상당한일자리를창출했으며, 특히청년층실업률감소에큰기여 를했다고평가받고있음. 하지만일각에서는신고용협정의고용창출효과를영국정부가너무과대 평가하고있고청년을제외한장애인, 고령층을위한프로그램에는아직 소수의참가자만을대상으로한다는한계가있음. 독일은직업교육에기반한중 고등교육과정으로, 도제시스템과기업과연계된직업교육체제가노동수요와공급간의미스매칭을줄이는이원화시스템을실시하고있음. - 이러한시스템의장점으로는이원화된시스템하에서취득한자격증의공신력이높다는점과기업과훈련생그리고국가사이에서그재원과조달을결정함으로인해재원의수요와공급에서어느정도균형을이루고이와같은배경으로인해훈련이종료된후고용으로연계될가능성이매우높다는것이가장큰장점으로볼수있음. - v -

17 - 이러한시스템의단점으로는 15세에서 19세사이에비교적이른나이에진행됨으로청년층의진로가너무이른나이에결정된다는지적이존재함. - 또한급변하는산업구조하에서적절하지않다는의견과시간이갈수록훈련종료후견습생을채용하는비율이줄어들고있으며, 초기단계에서적응하지못하거나실패한청소년들에대한대책에미비하다는점을들수있음. 프랑스에서는 Schwartz 보고서에서제시한 16~18세사이의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교육훈련정책은아래의 4가지원칙에따라진행하였음. - 첫째, 청년층이학교와학교이외의기관, 즉기업, 사회단체, 그리고행정기관등에서이론교육과실기를번갈아가면서습득할수있는훈련체계여야함. - 둘째, 직업교육의학점인증제를실시하여직업교육의질과유연성을제고하고셋째, 직업훈련과노동조건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청년층이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명시하였음. - 마지막으로청년층이자신들이가진능력과가능성을이해하도록행정기관, 기업, 그리고각종사회적파트너들이적극도와주어야한다고주장하였음. 위의원칙을바탕으로서비스업및취약계층청년층에대한고용대책에초점을맞춘프로그램을실시하였음. - 이러한정책들은비용을적게들이면서많은수의취약계층청년들이참여하여적지않은성과를보인것으로알려져있으나이러한프로그램을이수한청년들이실제취업으로이어진비율은높지않은점을단점으로들수있음. - 또한해당프로그램에대한기업에이해부족으로취업인된경우에도정 - vi -

18 규직또는장기적인고용으로이어지지않은점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음. 이탈리아의경우, 다른주요국에비해청년층실업률이높았는데그이유로는노동시장신규진입자에대한장벽과한국과유사하게성인이된후에도상당기간부모로부터지원을받는관습이주된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이탈리아의청년층고용대책은크게직업훈련계약과조제계약을들수있음. - 청년층직업훈련계약은크게장기 (24개월) 와단기 (12개월) 직업훈련으로나눌수있는데두훈련모두사용자의사회보장부담금을경감하고노동자들의인건비를낮추는공통점을가지고있음. - 도제계약은 14세부터 20세사이의청년층실업자에게손재주를필요로하는분야에서일경험과직업훈련을제공하여전문적인자격을취득하도록하여취업을할수있도록하는계약으로도제계약에참여하는기업들은임금과사회보장부담금의감소라는인센티브를제공하였음. 하지만청년층직업훈련계약과도제계약은참가인원수등에있어서큰성과를거둔것으로보고있지만, 실제로청년층의고용증대에기대한만큼기여했는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평가를받고있음. - 청년층고용인원수는상당히증가했지만, 그와같은고용증가의상당부분은기존노동자들의일자리를대체한것에불과했음. 그리고또하나주목할점은청년층직업훈련계약이호경기에크게증가 했다는데있음. - 이는기업들이호경기에필요인력을전부채용하지않고청년층직업훈 - vii -

19 련계약에의한청년층노동력을일시적으로활용하여노동비용을낮추고 고용조정을쉽게하기위한방안으로청년층직업훈련계약을이용했기 때문. 미국의경우는비교적낮은청년실업률을유지해왔으나최근경제위기로 인해그비율이 OECD 평균을넘어섰고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그 심각성이대두되고있음. 미국에서실시한청년고용정책은크게전반적인청년층교육훈련과취약청년층을중점으로둔프로그램을나눌수있음. - 청년층훈련교육은다시경력및기술교육과도제과정 (apprenticeship) 으로구분할수있는데고등학교를졸업하는미국학생 90% 가경력및기술교육과정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ourse, CTE) 에서제공하는직업교육과정을하나이상수료하였고수료는취업과높은상관관계가존재하였음. - 도제과정은전적으로노동시장의수요자에의해결정됨으로그구조나성격이매우다양한데, 모든등록도제과정은적어도연간 2,000시간의 OJT 교육이있어야하고기술수준이높은직업의경우적어도연간 144시간의교실수업이이루어져야한다는원치하에실시됨. 취약청년층을위해연방정부차원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노동시장복귀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는데그프로그램으로는 Job Corps 프로그램, Youth Build 프로그램, 그리고 WIA 청년활동프로그램이존재함. 미국의청년고용관련프로그램들은주정부마다그지역에실정에맞는프 로그램을개발할수있도록유연성을부여하고있는데이는한국에서도각 - viii -

20 지역에맞는프로그램개발을유도하고예산에반영하는방식으로지역에 맞는정책개발에적극적인지원이필요함을시사함. 일본에서실시하고있는고용대책은크게 3 가지로나눌수있음. - 신규졸업자또는실업졸업자에대한지원과프리타 1) 에대한취직지원, 그리고주니어인턴쉽으로직업의식형성을지원하는것으로나눠짐. 일본의청년실업대책의핵심인직업훈련 ( 일본식듀얼시스템 ) 과취업지원정책은한국의고졸이하청년실업에도상당부분적용할수있다고판단됨. - 일본의듀얼시스템은고졸이하의계층을두대상으로직업훈련을 5개월, 1년, 2년코스로다양화하고훈련방법도학습과기업체간조화를통하여진행되는것이특징임. 수행기관도학교, 기업, 업종별단체등다양한기관에위탁하여지역과노동시장수요의미스매치를최소화하고일본에서실시하고있는청년고용트라이얼 (trial) 제도는한국에서한시적으로실시하고있는청년신규고용촉진지원금, 즉청년고용시기업에보조금을지원하는제도또한상당히효과가있다는주장이있음으로고려해볼가치가있다고판단됨. 주요국의청년대책을살펴봤을때, 청년대책은주로중앙정부차원이아닌직접적인고용이가능한지방정부차원에서각지역에맞는수요중심적정책이시행되는것이보다장기적이고안정적인고용에도움이됨을알수있음. 또한전반적인청년층을아우르는정책도필요하지만취약청년층에대한 1) 프리타 (freeter) 란 free( 자유롭다 ) + arbeit( 시간제근로 ) 가합쳐진말로, 15~34 세의아르바이트나계약파견사원등저임금으로단기간의취업상태를반복하는청년근로자또는현재무직으로아르바이트나계약파견사원을희망하는사람을의미함. - ix -

21 정책은구분하여수립하여야효과가있으며, 청년고용정책이일부저질의 일자리를대신하는데이용되어다른연령대의최저임금근로자와의경쟁으 로변질되는것을막는것이중요함. 그리고보조금지원을오랜기간받는청년의경우낙인효과로인해기업에서꺼리는등과도한보조금제도가오히려청년층취업에부정적인효과와보조금의사중효과로사회적낭비가발생되고있다는점과기업의부정적인인식과이해부족은청년고용정책의가장큰거림돌중하나임으로이러한점을고려한정책수립이필요하다고판단됨. - x -

22 제 3 장. 청년층의근로실태현황 청년층일자리미스매치의원인을청년층의근로환경에맞춰살펴보고자함. - 이에따라산업이나기업규모에따른고용의질적, 양적비교를통해취약직종을제시하고자함. - 청년층의근로실태현황을파악하기위해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최근데이터인 2011년자료를이용함. 먼저산업별청년고용실태를분석한후, 이를대기업과중소기업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있음. - 세부적으로는청년층의고용현황을살펴보고, 고용의안정성측면인정규직비율을살펴본후, 고용의질적인측면인임금, 근로일수, 노동시간, 4 대보험, 상여금및퇴직금적용, 노동조합가입비율을통해청년고용실태를분석함. - 또한고용전망또한중요한변수라판단하여결과에반영함. - 이러한현황을정규분포의특성을이용하여 Red Zone, Yellow Zone, Green Zone으로구분하여취약산업을파악하고있음. 평가정의구분 Red Zone Yellow Zone Green Zone - 청년취약직종 - 개선의여지가필요한집단 - 청년취약차상위직종 - 관리가필요한집단 - 청년안정직종 - 유지관리및벤치마크집단, 하위 15.8% ±, 중위 68.2%, 상위 15.8% - xi -

23 산업별분석결과, 취업고용의질고용안정성 취업 전망 초과취업정규직임금근로 4 대 보험 상여 퇴직금 종합 농업, 임업및어업 R Y Y Y G Y Y 7 Y 광업 R R Y Y R Y Y 4 R 제조업 R Y G Y R Y Y 6 Y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Y R Y G Y G Y 8 Y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G R G Y Y G Y 9 G 건설업 Y R Y G Y Y Y 7 Y 도매및소매업 Y Y Y Y Y Y Y 7 Y 운수업 Y Y Y Y Y Y Y 7 Y 숙박및음식점업 R G R R G R R 4 R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G Y Y Y Y Y Y 8 Y 금융및보험업 Y Y Y G G Y Y 9 G 부동산업및임대업 Y R Y Y G Y Y 7 Y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G Y Y G Y Y Y 9 G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G Y Y Y Y Y Y 8 Y 교육서비스업 Y Y R Y G - R 5 R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G Y G Y Y Y Y 9 G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G G R R G R R 6 Y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Y Y Y Y G Y R 7 Y 전산업 Y Y Y Y Y Y Y 7 Y Red Zone - 광업의경우취업전망과취업자수, 초과근로부분에서다른산업과비 교했을때청년층의취업에부정적인수치를보였으며나머지세부항목들 - xii -

24 에대해서도관리를요하는수치를보임. - 숙박및음식점업의경우취업자수와초과근로부분에서는다른산업에비해좋은결과를보이고있지만, 취업전망, 정규직비율, 임금, 4대보험적용, 상여 퇴직금적용부분모두취약하여개선의여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 마지막으로교육서비스업의경우는초과근로가적어다른산업에비해우수한평가를받았지만, 정규직비율과상여 퇴직금적용비율등이청년층내에서도떨어지고있어개선의여지가필요함. Yellow Zone 하위산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의경우취업전망및취업자수, 초과근로부분에서는우수한평가를받았지만, 정규직비율및임금, 4대보험적용, 상여 퇴직금적용부분에서평가가낮아이부분에대한개선이필요함. Green Zone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은청년취업자수는적지만앞으로의취업전망과정규직비율, 4대보험적용이우수한것으로나타남. - 금융및보험업은청년층의임금및초과근로부분에서다른산업에비해우수한것으로나타남.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취업전망및임금부분에서우수한평가를받음.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취업전망및정규직비율부분에서우수한평가를받음. - xiii -

25 대기업과중소기업의산업별격차를확인한결과, - 기업규모별청년층의고용율과정규직비율이대기업보다중소기업에서오히려더안정된상태를보이고있지만, 임금의경우는모든산업에서중소기업이낮고, 평균격차또한크게나타나고있음. - 이는중소기업기피현상이정규직여부와같은일자리의안정성보다는임금과같은일자리의질에크게영향을받는다는것을반증함. 취업 전망 취업고용의질고용안정성초과 4대상여취업정규직임금근로보험퇴직금 종합 농업, 임업및어업 R Y G Y Y Y R 6 Y 광업 R Y G Y Y Y Y 7 Y 제조업 R Y Y Y Y Y Y 6 Y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Y Y Y Y Y Y G 8 Y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G Y Y Y G Y Y 9 G 건설업 Y Y Y R R Y Y 5 R 도매및소매업 Y Y Y Y Y Y Y 7 Y 운수업 Y Y G Y R Y Y 7 Y 숙박및음식점업 R Y R Y Y R R 3 R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G G G Y Y Y Y 10 G 금융및보험업 Y Y G Y Y Y Y 8 Y 부동산업및임대업 Y Y G Y Y Y Y 8 Y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G Y G Y Y Y Y 9 G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G Y G Y R Y Y 8 Y 교육서비스업 Y G G Y Y - Y 8 Y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G Y G Y Y G Y 10 G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G G Y Y Y R Y 8 Y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Y Y G Y Y R R 6 Y 전산업 Y Y Y Y Y Y Y 7 Y - xiv -

26 Red Zone - 건설업의경우는임금및초과근로분야에서상대적격차가큰것으로확인되고있음. - 숙박및음식점업은취업전망, 정규직비율, 4대보험적용, 상여 퇴직금적용의대부분의분야에서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정책제언 - 건설업의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해소 : 하도급불공정관행개선 - 4대보험가입이나퇴직 상여금적용대상확대 : 4대보험의무가입대상확대및퇴직금사전정산방식개선,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통한종사자의처우관리. 제 4 장. 청년고용확대를위한정책방안 주요국의청년대책을살펴봤을때, 청년대책은주로중앙정부차원이아닌직접적인고용이가능한지방정부차원에서각지역에맞는수요중심적정책이시행되는것이보다장기적이고안정적인고용에도움이됨. - 따라서각지역이나수요에맞추어청년고용대책을실시할수있도록시작단계에서부터보다세심한계획수립이필요. - 또한전반적인청년층을아우르는정책도필요하겠지만취약청년층만을집중대상으로하는정책을구분하여수립하여야만그효과가더클것으로예상됨. - 청년고용정책이일부저질의일자리를채워주는데악용되어다른연령대의최저임금근로자와의경쟁으로혹은세대간일자리갈등으로변질되는것을경계해야함. - 정부의청년고용장려프로그램에참여한것이취업자의장점으로작용할 - xv -

27 수있도록정책수립시부터기업의정확인요구파악과세심한정책설 계가요구됨. 본연구의중소기업청년층과대기업청년층의고용실태격차분석에서는상당수산업에서중소기업의정규직비율이대기업의정규직비율보다높아청년층의중소기업기피현상이종사상지위의문제만은아니라는것을반증하고있음. 하지만임금격차부분에서는모든산업에서중소기업이대기업보다낮게나타나고있고, 특히건설업의경우는그정도가심각하게나타나고있음. - 임금의경우개인및기업의생산성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어일괄적인정책은현실성이결여될뿐아니라적용에도한계를가질수밖에없기때문에산업별특성에맞는정책방향이수립되어야함. - 건설업의경우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하도급거래가일반적이고도급의단계가내려갈수록근로조건이열악해질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음. 따라서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를완화시키기위해선산업구조공정화를통해불공정거래를해소하고중소기업의협상력을끌어올리는정책이우선되어야함. - 또한원청의성과주의확대와원 하청간의성과공유, 그리고원 하청관계형성시임금수준과임금체계에대한서면계약주의를확대하여임금수준과공정거래의상호작용이선순환을그리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본연구의중소기업청년층과대기업청년층의고용실태격차분석에서는상당수산업에서고용안정성을추측할수있는 4대보험적용비율이나상여 퇴직금적용비율에서도대부분의중소기업이동종산업대기업에비해열악한것으로나타나청년층의중소기업기피현상에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음. - xvi -

28 - 중소기업의인력난은중소기업의낮은임금에도원인이있으나, 열악한근무환경, 직업-주거환경의불일치등도복합적으로관계되어있어단순한인력양성및매칭프로그램만으로는해결되기어렵기때문에근무환경개선을통한우수인재유치전략수립이필요함. - 또한지역에서인재를교육하고지역에서인재를수용하는취업인프라구축이필요하며지역단위의산학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도록노력해나가야함. 범정부적차원에서도기존의다양한정책을연계하고강화하여청년고용을위한제도적인프라를구축하는노력을계속해나가야함. - 지역단체및산업등의예산지원을일자리창출실적과연계하여고용창출형산업정책을유도할필요가있음. - 또한중앙정부및지자체의정책이고용창출과좀더긴밀히연결되어평가될수있도록정부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를지자체사업까지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 이러한객관적평가를기반으로많은사업을실시하기보다는정책의선택과집중전략을통해정책의성과를극대화하도록노력해나가야함. 본연구에서살펴본연구들및분석결과들을청년문화친화적고용대책의관점과접목시켜시사점과그에따른정책적제언을하고자함. - 청년문화의특징은자유분방함, 다양성, 개성으로표현되며조직내새롭게등장한이러한젊은세대를가리켜 브라보 (BRAVO) 세대 라고정의내림. - 하지만동일한 BRAVO세대들을가리켜혹자는 88만원세대 라고도칭하며, 이렇게 BRAVO의특성을가졌지만처한현실은 88세대인, 과도기적인상황에서청년층은노동공급을전담하고있음. - xvii -

29 - 그간대부분의청년고용정책패러다임은노동시장의열패자나취업에실패한청년들을대상으로한시혜성정책이였던측면이존재. - 앞으로는 청년들이일을통해꿈을이루는나라 라는모토를가지고청년구직자들을열패자로, 또는패배주의에젖은구직자로보는것이아니라, 대한민국의미래를짊어질힘찬주역으로써주목하는문화가정부의일자리정책메뉴의세부사항에녹아들어가야만함. 청년문화에정합적인정책의재구성을위해다음과같은방향을제시해볼 수있음. 먼저청년층의관점에서접근하여구직자들의높은눈높이의원인이그들의높은콧대가아니라중소기업의열악한근로여건에있음을인식하고이에대한개선을지속적으로이뤄어가야함. - 이를위해우선각종중소기업을대상으로클린사업장정책을펼쳐나가고일하기좋은중소기업을적극적으로홍보해나갈뿐만아니라, 대기업대비장기근속및합리적인업무부담등중소기업의장점을널리알리는노력이필요함. - 이와더불어현실적으로는본인이하고싶은일이무엇인지아직모르고있는취업준비생들이대다수존재하기때문에진로설정에실질적길잡이가될수있는교육시스템을국가적차원에서구성해나가야함. 기업차원에서는중소기업에서의직장경험이직무능력에도움이될수있도록직무설계를하고청년문화에정합적인인사관리를해나가야함. - 이를위해서업종별협의체에서성공모델을발굴하고청년근로자의의견을청취하는등의다양한노력을시도하여기업의조직문화에청년문화정합적인인사관리가현장에서수행되도록다양한사례들을제공하는노력을기울여가야함. - xviii -

30 - 또한불필요한스펙주의를타파하기위해기업별최소스펙을공지하고이이상의스펙은불필요하며직무능력중심으로선별해나가는채용관행을만들어나가야함. - 더나아가대기업과중소기업계열사뿐만아니라개별기업간에상호협력적인자매관계를맺어이들기업간에공동채용, 공동훈련, 기업간인력교류등을왕성하게진행해나가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음. - 또한신입직원 재직자에대한직무교육 (OJT) 은중소기업자체적으로소화할수있으나, 일반소양교육은사내에서해나가기에한계가있으므로컨소시엄방식으로진행될수있도록업종별기업협의체를활성화해나가는노력을기울여야함. 초중등교육에서부터직업과직무세계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진로지도를강화하여, 스펙 All-In 문화의불필요성이조기교육을통해충분히인지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야함. - 초중생의시험이없는자유학기동안직장체험및진로탐색의기회를전문가의지도하에밀도있게진행해나가는것도하나의방법으로제안될수있음. - 또한중소기업, 직업인식변화를위해어린시기부터진로탐색교육강화해나가야함. - 중소기업들도청년들의직무능력함양로드맵을제시하여성공한중소기업인재 Role-Model 창출해가는노력이필요함. 청년문화친화적정책을성공적으로수행해나가기위해서는고용서비스제공의질적개선도시급한과제임. - 정책의수립및고용서비스제공에있어청년특별위원회를두어청년정책및문화전문가들과지역별미팅을정기적으로열어청년문화친화적정책에대한대화채널을열어두고 Best Practice를확산시켜청년고용정책 - xix -

31 문화를역동적으로혁신시켜나가야함. - 다양한전문가들의재능기부혹은전문가에대한정당한보상을통해전문적이고가치있는취업서비스그리고역동적이고당당한미래상의이미지를부여할수있도록고용정책전달체계종사자들의교육과보상, 그리고문화적업그레이드가시급함. - 이와더불어학교단위에서의취업을위한마인드와행정개혁또한시급함. 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장기재학생들도정책대상으로고려해야하고, 취업에별관심이없고낙담한학생들을취업시장으로유인하여취업버퍼링을해소하기위한 교육커리큘럼 의도입도필요. - 더불어청년들의취업마인드를촉진시키기위해학교주도의산학협력체계가아니라기업주도의산학협력제계를구축하여산학협력교수를기업과학교의겸임교수등으로임용하고현장실습을통해산학협력활동의참여를학점화하는방안도제시될수있음.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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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1 장. 청년인력미스매치의원인및관련정책정리 청년층의일자리문제는우리경제사회의계속적인정책과제로지적되어오고있다. 이와관련한국내외의많은연구들과정책적노력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만족할만한성과를거두고있다고평가하기엔부족한것이사실이다. 본장에서는청년층을주요대상으로하는정부의일자리대책사업의전개방향을살펴보기전에먼저청년노동시장의특징및청년고용문제의원인을기존연구들을통하여정리해보고자한다. 우리본연구의분석대상으로삼고있는청년층에대한정의가필요하다. OECD에서는 15~24세를청년층으로지칭한다. 그러나한국의경우남성의병역의무기간을고려한다면, 다른 OECD 회원국가와비교할때, 청년층이노동시장에진입하는시기가 1~3년정도늦어질수있다. 또한최근에좋은일자리에취업하는것이어렵다는예상에취업준비를길게한다든가일자리의안정성이좀더보장되는공무원이나공공기관에취업하기위하여시험을준비하는등노동시장에나오지않은채비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어있는미취업고학력자들이있어이들까지고려한다면, 30대초반까지청년층의정의가확대될수도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여러사정을고려하여청년층을 OECD 기준과는달리한국과일본에서적용하고있는 15~29세로정의하여살펴보도록하겠다. 1. 청년노동시장의구조및청년인력미스매치의원인 1) 청년층의고용문제를집중적으로다루는연구는 1990년이후에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국내청년노동시장과관련된기존의연구에서밝혀진사실들을간략히정리해보면아래와같다. 첫째, 다른 OECD회원국가들과비교해볼때, 청년층의고용률이현저히낮다. 둘째, 취업재수생이나공무원시험준비등 1) 본절은청년고용과관련된기존선행연구들을참고하여정리된내용임을밝혀둔다

34 의이유로유휴인력이만다. 셋째, 좋은일자리로진입하기어려우며, 이에따라노동이동도잦다. 넷째, 학교로부터일자로의원활한이동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다섯째, 고학력인력과하향취업에따른수급불일치가존재한다. 여섯째, 최근정규직일자리보다는주로비정규직으로의진입률이높아청년층의일자리의질이낮아지고있다 (2010,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외 )). 기존연구를통하여밝혀진이러한사실들을바탕으로청년실업의주요원인을노동공급측면과노동수요측면으로나누어정리해보고자한다. 최근의청년실업은수요와공급간의미스매치, 학력과일자리의질과의미스매치그리고노동시장내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차이가뚜렷한이중구조적특성을지니고있다. 1) 청년인력공급측면의요인들 (1) 청년층의고학력화및비경제활동인구증가 청년층의노동공급측면에서는지속적인고학력화와함께신규대졸노동력의지속적인공급확대가청년실업에중요한영향을미쳐온것으로분석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대학정보공시자료에따르면 2009년 8월과 2010년 2 월에졸업한전국고등교육기관졸업자수는약 54만명으로추정되며이중취업자수는 276,003명으로약 55% 의취업률을보이고있다. 나머지약 27만명의미취업자중에는 1년이상취업을준비해온취업준비생도포함되어있을것으로추정되기때문에고학력화에따른대졸인력의공급과잉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권혜자 김두순 이주현 (2008) 의연구에서는비경제활동인구에속하는청년층취업준비생이 2008년 5월현재 48만 4천명에이르러이수치가 2004년이후 4년째 공식적 청년실업자의수를넘어선상태 라는점에주목하고있다. 특히청년층취업준비생은어느특정학력자에게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모 - 2 -

35 든교육수준의청년층에게서나타나는현상으로보고있다. 류지성외 (2009) 의연구에서도취업준비자의 60% 정도가대졸이상이라는사실을확인하면서고학력화가취업자수를감소시키는원인인것으로규정하고있다. 김안국 (2010) 은청년취업자수를분해하여 1999~2005년에는청년인구감소가, 2006년부터는청년경제활동참가율감소가청년취업자수를감소시킨요인임을밝히고있다. 이결과로부터최근의청년대졸자고용문제는취업준비, 유휴비경제활동인구로머물면서구직활동을하지않는현상에서비롯되고있음을주장한다. 그리고청년층에대한산업수요의변화는없는가운데 1994 년부터대졸자노동공급이과잉상태가되고, 이에따라 2009년경에는대졸자의 10% 수준이하향취업을하고있는상황이전개되었음을통계분석으로부터확인하였다. 이러한지속적인고학력화추세에맞춰구직자가원하는수준의일자리가충분히제공되어야하지만오히려산업구조가노동절약적인구조로재편되고, 기술진보에따라노동생산성이높아지면서전산업에걸쳐취업계수가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우리나라의사업체당평균근로자수는 4.7명에불과할정도로소규모사업장비중이높다. 이는 1995년 4.9명에서오히려소폭감소한수치이다. 사업체당평균근로자수가감소한것은대기업에서의노동절약적기술도입에의한고용규모축소, 서비스업규모확대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된다. 이는청년들의욕구와현실간격차는더욱확대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36 [ 그림 1-1] OECD 주요국의사업체당평균근로자수 ( 단위 : 명 ) 자료 : OECD(2008), Jobs for Youth: Korea. (2) 직업에대한가치관변화 청년들의고학력화추세와달리청년들이선호하는일자리의절대숫자는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통계청사회조사를통해청년들이선호하는직장을보면 77.4% 가국가기관 (28.6%), 공기업 (17.6%), 대기업 (17.1%), 전문직기업 (14.1%) 등소위좋은일자리취업을선호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 2006년의 77.0% 에비해소폭상승한수준으로대중소기업및종사상지위에따른격차확대로좋은일자리선호현상이심화되었음을의미한다. 인적특성별로구분해보면남자에비해여성이, 연령별로는저연령자가그리고대학재학생에비해고교재학생일수록좋은일자리취업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3D 일자리기피로중소기업은상시적인노동력부족상황에직면해있다. 이는인력수급불일치현상으로이어져상위직종에서는제한된일자리를둘러싼경쟁이격화되었고하위직종에서는인력부족률이더욱심화되고있다

37 < 표 1-1> 청년층이선호하는직장유형 ( 단위 : %) 국가 기관 공기업 ( 공사등 ) 대 기업 벤처 기업 외국계전문직기업기업 중소기업 ( 벤처제외 ) 해외 취업 자영업기타 계 남자 여자 세 세 고재 대재이상 계 남자 여자 ~18 세 ~24 세 ~29 세 고재 대재이상 주 : 2009 년은 15~29 세, 2006 년은만 24 세이하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사회의전반적인의식에있어서도직업에대한가치관이변화하고있다. 무엇보다도우선창업보다는특정전문직또는대기업을선호하며안정된삶을지향하는방향으로가치관이변화해왔다. 이러한가치관의변화는고학력의청년층에서확연히나타나고있는데, 고학력청년실업의주요원인은 일자리가없어서 보다는 마음에드는일자리가없어서 로나타나고있다. 특히, 고학력청년층은대기업취업을선호하나, 대기업의일자리는부족하고중소 중견기업과는보상수준에서눈높이차이가있다는점이다. 또한청년실업은일정한직업을가지지않는니트족 / 프리터족의증가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 평생직장이아닌평생직업의개념이정착되고, 삶의질 - 5 -

38 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직업을선택하는데있어안정성과자기계발가능여부가중요한요소로등장한데그이유가있다. 즉, 임금수준이나고용안정성이높고, 복지혜택이많은대기업에구직하고자하는경향은강화되고있으며, 구직자들은대기업 공기업으로의취업을위해장기간의실업상태를감내하면서많은구직시간이니트족 / 프리터족문화를만들어가고있다. 00년대후반에들어서면서부터청년층 (20~29세) 의실업률에비해서고용률이현저히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이는실업률에포함되지않는 20대비경제활동인구가증가함을의미한다. 장기간동안교육기관에속해있거나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은채로취업준비에머무는청년층인니트족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은우리나라의경우 113만명으로추산되고있다. 국내니트족의경우, 취업의사는있으나적합한일자리를찾지못하였거나, 더나은취업조건을위하여상급학교로진학하는경우가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한다고한다. 이렇게취업시기를늦추면서구직비용이증가하고, 눈높이가높아지면서더욱취업이어려워지는악순환이이루어지면서, 니트족이장년화되는현상까지나타나고있어고용구조의악화와사회안정성감소가우려되는상황이다 ( 유길상외, 2011). (2) 학교교육과노동시장간의부조화 인력을배출하는학교교육시스템과인력의수요처인산업계와의부조화도청년실업의구조적요인으로자리잡고있다. 즉산업과기업체의노동수요가급격히변하고있는가운데학교교육시스템은시스템자체의경직성으로인하여산업수요에부응하는적절한인력을양성공급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지적은일찍이최경수 박기성 (1995) 의연구에서도나타나고있는데, 청년층노동시장에서일어나는본질적인문제로경제성장에걸맞게개선되지못한교육제도를꼽고있으며, 이때문에청년층이노동시장에진입하여안착하지못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고보았다. 고등교육기관의교육내용과방 - 6 -

39 법이산업사회및직업세계와유리되어있을뿐만아니라직업세계로의이행에필요한기초지식과기술교육또한부실하여고학력임에도실질적인직무능력이부족하다는평가가산업계로부터나오고있는실정이다. 손민중외 (2010) 의연구에서도이러한점을지적하고있는데, 2010년상반기의청년체감실업률이 23.0% 이며, 청년실업의단기소득상실액은 4조 9,000억원, 장기소득상실액은 23조원수준임을주장하며, 이와같은청년실업문제의구조적원인으로서는첫째, 산업수요와대학교육간의미스매치현상, 둘째, 산업수요와는무관한고학력추구경쟁을들고있다. 이때문에입직연령이높아지고, 희망하는초임금도높아짐으로써구직자의눈높이가상승하여청년층취업의걸림돌이된다는것이다. 2) 청년인력수요측면의요인들 (1) 양질의일자리창출능력상실 청년인력의수요측면의요인들도청년인력의고용에지속적으로악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990년말경제위기이후지금까지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을나타내는경제성장의고용탄력성이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실정이다. 즉, 청년들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는전체일자리의 20% 내외에불과하고그마저도외환위기이후절대수가감소해왔던것이다. 외환위기전후일자리변화를보면 300인이상사업장 87.4만명, 공무원 3.3만명, 금융업 9.7만명이감소하여외환위기를거치면서총 100.4만개의좋은일자리가사라진것으로집계되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2). 2) 한편, 대기업, 공무원, 금융업에서의일자리수는 1995 년총 만개일자리에서 2006 년 만명으로 15.9% 가감소하였다. 대기업일자리는 2006 년 만개로 1995 년에비해 24% 가감소하였고, 공무원은 2000 년대들어소폭증가하였지만 작은정부론 을강조하는현정부들어서는공무원과공사에서의신규채용은거의없는실정이다. 금융업역시외환위기이후일자리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최근들어소폭증가세로반전된것으로나타났다

40 < 표 1-2> 전체취업자수대비좋은일자리수추이 ( 단위 : 만개 ) 전체일자리 1, , , , ,681.8 좋은일자리 인이상대기업 공무원 금융업 주 : 300인이상대기업일자리는금융업일자리를제외한일자리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행정안전부, 통계연보각년도 이처럼고용없는성장이지속되는주된이유는고용창출효과가낮은수출 대기업 제조업중심의경제성장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노사관계불안과글로벌경쟁심화등의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기업들이해외이전, 글로벌아웃소싱, 노동절약형기술도입등을추진함에따란고용없는성장이지속되고있다. 이러한경제의고용창출능력저하로인하여구조적인일자리문제는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청년층의선호도가높은대기업, 공기업부분에서의노동수요가현격하게줄고있는가운데청년층이선호하는직장은공기업및대기업, 전문직중심으로쏠리고있는것도청년일자리문제심화의주요한원인이되고있다. 즉고용노동부의조사결과 30대대기업및공기업의경력직채용은 1997년의 41% 에서 2008년에는 82% 로크게증가한반면, 청년인력의좋은일자리선호현상은심화되고있음으로나타났는데이는대 중소기업및종사상지위에따른일자리의질적격차확대에기인하는것으로보여진다. (2) 노동시장양극화심화 양질의일자리감소와함께노동시장의양극화역시청년층취업난에영향 - 8 -

41 을미치고있다. 대기업및공공부문중심의 1차노동시장과중소기업중심의 2차노동시장간에고용의질과근로조건등에서격차가심한이중구조문제도청년층실업문제를가중시키고있는것으로연구되고있다. 즉, 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간에분절된이중구조가심각한노동시장의특성하에서그나마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고있는대기업의취업자비중은현저히낮아제한된일자리를놓고취업경쟁이심화되고있다. 대기업과중소기업간, 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수준이나고용안정성등근로조건이양극화됨에따라고학력청년층의대기업, 정규직에의선호는더욱커져가고있다. 대기업에대한중소기업의임금비중은 2001년 70.9% 에서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여 2005년 64.3% 까지하락하였다가 2005년부터완화되는추세로 2008년은 66.7%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도 2002년에는다소호전되는양상을보이기도하였으나 2007년 (63.5%) 이래악화되어 2008 년에는 60.9% 에그쳤다. 통계청의 2010년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를통해고용형태별월평균임금을보면정규직 229.4만원에비해비정규직은 125.8만원에그쳐 54.8% 에불과한수준이다 ( 통계청, ). [ 그림 1-2] 기업규모및근로조건 ( 정규직대비비정규직 ) 간임금격차추이 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 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 자료 : 고용노동부, 매월노동통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년도

42 정인수 김기민 (2005) 의연구에서도청년층실업문제의주원인이노동시장의구조적변화로서중견기업부족및중소기업근로조건문제와밀접한관련이있음을주장하며, 청년층고용문제해결을위해고용안정인프라투자, 중소기업근로환경개선등을제시하였다. 또한전병유외 (2009) 의연구에서도청년층고용문제현상의원인으로서첫째, 청년에대한양질의일자리기회제약, 둘째, 양질의일자리기회의제약과고학력화로인한청년층의낮은고용률과높은유휴화율로보고있다. 이와더불어김안국 (2010) 의연구에서는청년대졸자고용문제의구조적요인중한가지로서대 중소기업하도급관계에주목하고있다. 즉, 중소기업이성장하지못함으로써좋은일자리를만들어내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3) 대 중소기업간생산성격차심화 앞절에서한국노동시장양극화의주된원인으로대기업및공공부문과중소기업간의고용의질과임금수준의격차를지목하였는데, 여기서는이러한격차를유발하는보다근본적인원인으로대 중소기업간의생산성격차를살펴보고자한다. 현재우리나라중소기업노동시장은저보상 저숙련의함정에빠져있다. 즉, 대기업이나공공기간에비해현저히낮은임금수준, 능력개발기회의부족등으로우수한인력이중소기업을기피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그결과중소기업의경쟁력약화및대기업과의생산성격차가심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 이러한대 중소기업간격차심화는또다시중소기업인력수급의미스매치로이어지고있다. 대 중소기업간생산성격차는 90년대이후로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중소기업생산성및고용흡수력저하로미래고용사정이매우부정적이라고판단된다 ( 유길상외, 2011). 대기업대비중소기업의상대적생산성 ([ 그림 1-3] 참고 ) 은 88년 50% 대에서최근에는 30% 대로감소, 이와함께중소기업의상대적임금수준도대기업의 70% 대에서현재는

43 50% 대로하락하였다 ( 유길상외, 2011). 비록중소기업의상대적임금은하락하였으나, 상대적생산성이더욱크게하락하여중소기업의실효임금은대기업에비하여높은편으로중소기업은임금압박을상대적으로더욱심하게받는기현상발생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제조업에서두드러지나사업체의영세화현상은경제전반적으로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1-3] 중소기업의상대적노동생산성및임금추이 자료 : 유갈상외 (2011) 에서재인용 [ 그림 1-4] 에서볼수있는것처럼, 500인이상의대규모사업체의수와종사자는 88년을기점으로빠르게감소하기시작, 대신 30인미만의사업체수와종사자는빠르게증가하고있다. 즉, 중소기업의경쟁력이더욱취약해져가고있다는사실을반증하는것이다. 또한산업구조적인측면에서볼때급속한산업및기업간구조조정에따라고용방출부문과고용흡수부문간의생산성격차가확대되고있다. 즉, 제조업의고용감소를흡수할서비스업및다수중소기업, 즉, 고용흡수부문의생산성증가가저조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생산의글로벌화와함께대기업의해외생산및조달이확대됨에따라 00년대에들어와중소기업중하도급거래기업수와거래액수가점차하락하고있다. 하도급거래중소기업의비중은 2000년 66.4% 에서 2007년 46.6% 로하락하였

44 으며, 하도급납품액비중도 52.8% 에서 42.0% 로하락하고있다. 이러한하도급거래비중하락은판로개척등경영역량과혁신자원이부족한중소기업의시장환경이악화됨을시사하고, 이에따라하도급거래에있어서중소기업의협상력은지속적으로저하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산업조직적으로공정하고경쟁적인시장환경을조성하고, 기업간구조조정을통하여자원배분이개선하며, 중소기업의역량을강화하여기업혁신활동을신속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 ( 유길상외, 2011). [ 그림 1-4] 제조업규모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추이 자료 : 유갈상외 (2011) 에서재인용

45 (4) 기업의인력채용패턴변화 외환위기이후기업들의인력채용패턴의변화가일어나면서청년층의일자리문제가더욱심화되고있다는지적들도제시되고있다. 즉, 외화위기이후기업들은인력을적게쓰는고부가가치사업중심으로기업구조조정을하여왔고자동화와아웃소싱등을추진하여왔으며기업의인력채용방식도비공식적방법에의한수시모집증가, 비정규직및경력직선호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에따라대기업의신규채용추이를살펴보면대기업의청년고용기여도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동시에국내 30대대기업의경력직채용비중이 1997년 39.3% 에서 2002년에는 82% 로급증하였으며, 구조조정으로인한정리해고및명예퇴직으로인해대기업의일자기가 32만 6천개로줄어드는등기업의고용여력이감소하였다 ( 김기승, 2005). [ 그림 1-5] 대졸신규취업자중대기업취업자비중추이 ( 단위 : %) 주 : 전문대학과일반대학생모두포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DB 년대들어한국경제의저성장기조로인해대기업등소위좋은일자리

46 의증가추세는정체되어 2000년대중반이후신규대졸자중대기업취업자비중은 10% 중반대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 은대졸신규취업자중대기업취업자비중추이가 2004년 22.8% 에서 2009년 16.8% 로 5년만에 6%p가감소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고용보험DB를분석한이병희 (2003) 의연구에도청년층고용문제의원인을대규모사업체에서노동력의중 장년화에주목하고있다. 그리고기업이경력중시형채용을선호하는성향으로변화하면서중 장년층의청년층고용대체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확인하고있다. 1997년청년채용자가운데신규채용이 63.1%, 경력직채용이 29.2% 를차지하였으나 2001년에는각각 22.1%, 62.3% 로역전된것으로나타났다. 중앙고용정보원 (2004) 의자료에서도외환위기를거치면서경력직채용현상이강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는데, 1996년에는전체채용인원중경력직은 35% 에불과했지만외환위기를거치면서그비중이역전되어 2002년에는 82% 수준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3> 주요기업의신규및경력직채용추이 ( 단위 : %) 신규직채용 경력직채용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정보원, 한국의고용구조, 이러한경력직선호현상은세계화에따른기업경쟁격화로일정기간교육투자를해야업무성과가나오는신입사원보다바로업무에투입할수있는경력사원이기업에훨씬도움이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즉, 숙련기간없이바로실무에투입할수있고, 신입직원보다조직문화에보다빨리적응할수있다는점, 그리고채용및훈련에따른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점때문

47 에경력직을선호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신입보다는경력직을선 호하는분위기는향후에도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기업들이경력직을선호하는데에는국내대학교육에대한불신도강하게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연구되었다. 경제단체는종종현재청년층취업난이우리나라대학교육이기업요구를잘반영하지못한결과이며, 채용하고싶어도적격자가없음을지적해왔다. 채창균외 (2006) 의연구에서는 2005년신입사원채용경험이있는 532개기업을대상으로대졸신규채용인력의능력이기업요구에부응하는정도를체크한결과만족도가 30% 대로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계열별로구분해보면인문사회계열의경우다소못미치는수준 (56.3%), 크게못미치는수준 (20.0%) 로나타나 76.3% 가대졸신규채용인력의능력이기업의요구에부합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공계열은인문사회계열에비해상대적으로부정적응답비율이 10%p 가량낮았지만, 못미치는수준 53.3%, 크게못미치는수준 9.9% 로나타나는등역시부정적응답이예상보다높았다. < 표 1-4> 대졸신규채용인력의능력수준이기업의요구에부합하는정도 매우유사한 수준 다소유사한 수준 다소못 미치는수준 크게못 미치는수준 합계 인문사회계열 9(1.8%) 110(22.0%) 282(56.3%) 100(20.0%) 501(100.0%) 이공계열 16(3.3%) 169(34.5%) 261(53.3%) 44( 9.0%) 490(100.0%) 자료 : 채창균외 (2006) 년 5 월대한상공회의소가서울소재기업들을대상으로대학교육에대한 기업만족도조사를실시한결과도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기업들은대학교육과정이이론위주로이뤄져기업요구를잘반영하지못하고

48 있고대학과기업간연계도부족하며대학교육에대한성과평가도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 대한상의, ). 이후의조사에서도대학교육만족도는높아지지않았다. 인크루트가 2009년국내기업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대학교육만족도를조사한결과 10점만점에 5.6점에불과하였는데, 이처럼만족도가낮은이유로는획일적인재양산, 전문성부족, 인성부족등을지적하였다. 이와더불어현재대졸신입사원에게가장부족한점으로 실무능력 (43.6%) 을꼽았으며이어서 인성및태도 (39.8%), 전공지식 (12.5%), 외국어능력 (2.1%) 등이뒤를이었다. 인사담당자들이대학교육에가장바라는점으로는 실습및현장학습위주의교육 (43.6%) 이라고응답해대학교육과실제직무현장사이에상당한괴리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재경일보, ). 2. 청년층대상일자리정책정리 3) 외환이기이후청년층실업률이 1998년 12.2% 까지치솟으면서청년실업문제가사회문제로대두되자정부는종합실업대책수립이외에별도의 청년고용대책 을수립하여현재까지모두여섯차례에걸쳐서발표, 추진중에있다. 외환위기직후에는주로인턴제또는단기일자리를제공하거나취업능력제고를위한직업훈련을제공하는방식의실업대책이추진되었다. 그러나 2000 년이래로청년실업률이 6~7% 수준으로고착화되는현상이나타나자, 2003년 9월장단기청년실업대책발표를시작으로, 2005, 2007, 2009년까지 청년고용촉진대책, 2010년에는국가고용전략회의의제1호안건으로 청년내일만들기프로젝트 까지지속적인청년층대상실업대책을추진하여왔다. 3) 본절의내용은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2010) 과한국노동연구원의청년일자리지원사업심층연구 ( 이승렬외, 2010) 를바탕으로재정리된것임을밝혀둔다

49 1) 2010 년이전의청년일자리정책 국민의정부때추진된주된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 ( 실업대책 ) 은 2000년에 2000년종합실업대책 의청소년대책, 청소년인력개발및고용촉진대책, 청소년실업대책 과 2001년 12월의 청소년실업종합대책 등이있다. 이시기에정부는청년실업해소를위해인턴제와초 중등전산보조원등과같은단기일자리를제공하거나취업능력제고를위한직업훈련을제공하는데주안점을두었으며, 외환위기이후급속한경기회복과단기일자리제공에힘입어청년실업률이빠른속도로개선되었다. < 표 1-5> 2003 년이후정부의청년고용대책현황 ( 단위 : 억원, 명, 개 ) 대책명일자예산지원인원사업수부처수 청년실업종합대책 , , 청년고용촉진대책 , , 청년고용촉진대책 청년고용추가대책 , , 주 : 청년고용추가대책 (2009.3) 의사업수 (38 개 ) 는미래산업청년리더육성프로젝트 (9 개부처, 44 개세부 사업 ) 을 1 개의사업으로처리한수치임. 자료 :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2010). 청년실업이경제성장둔화에따른일자리공급감소와인력수급의미스매치그리고노동시장인프라부족에서발생하는구조적인문제에서기인한다는판단하에정부는 2003년 9월장단기청년실업대책을발표하였다. 장기적인대책으로는첫째, 성장잠재력확충을통해새로운일자리가지속적으로창출될

50 수있도록하고둘째, 산학협력을통해산업수요에부응하는인력을육성ㆍ공급하며셋째, 노동시장인프라개선을통해학교로부터노동시장으로의원활한이행을지원하는등의근본적인대책을수립할필요가제기되었다. 다만중장기대책이효과가나타나기까지는일정시간이소요되므로단기적대책으로공공부문에서일자리를제공하고경력직채용추세에맞추어다양한직장체험기회를제공하며직업훈련과취업알선기능을활성화해취업시마찰적요인을최소화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그러나 2003년 9월청년실업종합대책에도불구하고청년실업문제가오히려심화되고, 기업의고용흡수력저하로향후에도청년실업해결이쉽지않을것으로전망되자기존실업대책에대한점검 평가와새로운정책방안을발굴하여정부는 2005년 1월새로운청년실업대책을수립 발표하였다. 2003년청년실업종합대책이학력계층별실업자특성에맞는적합한정책이었으나사업간연계가미흡하고정확한성과평가를위한인프라구축필요성이제기되었다. 세부사업별로평가해보면단기일자리제공사업은비교적효과가낮았으나직업훈련이나직장체험프로그램및해외취업지원사업은효과가높은것으로평가받았기때문에해당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 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되었다. 정부는청년실업의일시적해결이아닌학교-노동시장이행원활화를중심으로중장기적시각에서청년층고용을지속적으로촉진ㆍ안정화시키기위한청년고용대책을수립하였다. 2005년청년실업대책은중장기적인시각에서일자리창출, 직업지도 직업교육강화, 노동시장인프라구축및취업소요기간을단축시킬수있는대책에주안점을두었고, 청년취업애로층의감소와 11개월에달하는청년층취업소요기간단축을구체적인목표로설정하였다. 2008년새로운정부가출범하면서청년실업대책으로서글로벌청년리더양성계획이발표되고 2008년 8월 29일에새로운청년고용촉진대책이확정ㆍ발표되었다. 2008년대책은청년고용률 (2004년 45.1% 2007년 42.6%) 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 청년실업자ㆍ취업준비자등취업애로층이 1백만명을상회하여체

51 감실업이놓은상황을감안하여취업애로계층에특화된정책을집중ㆍ시행하고중장기적으로학교교육개혁, 경제ㆍ산업구조선진화를통해청년고용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데목표를두었다. 이를위한정책과제로청년친화적일자리지원 ( 청년창업지원및사업적기업가육성, 중소기업과대기업의인턴채용기회확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및우량기업육성 ), 직업체험확대 ( 단기복무장병취업캠프 ) 및산업수요에맞는인력양성 ( 한국형마이스터고교ㆍ기술계학원육성,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 산업단위훈련-고용원스톱지원, 대학취업률공표확대 ), 청년고용인프라확충을통한미스매치완화 ( 취업청년취업촉진, 직업ㆍ취업등고용정보제공강화 ) 등의프로그램이추진되고있다. 중장기추진과제로는공급차원에서는대학간통폐합, 대학유사ㆍ중복학과통합등대학구조개혁을추진하고, 수요차원에서는서비스산업선진화, 방송ㆍ통신ㆍ문화ㆍ관광등분야별일자리창출방안을마련키로하였다. 인프라차원에서는정부시행사업의대폭적민간위탁, 유료직업소개사업가격규제완화등민간고용서비스시장적극육성을추진하고있다. 또한정부는해당대책들이제도적으로뒷받침될수있도록청년실업해소특별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명칭개정 ) 의유효기간을 2013년까지 5년간연장하기도하였다. 한편, 2008년하반기미국발금융위기의영향으로국내경기가빠르게냉각되면서, 정부는취업에더욱어려움을겪을수있는청년층고용문제에적극대응한다는차원으로 2009년 3월범정부적인청년고용추가대책을발표하였다. 2009년추가대책은 2008년에수립된글로벌청년리더양성계획 ( ) 및청년고용촉진대책 ( ) 을보완하는성격으로추경예산에 3,592억원을반영하여 16만 3천명을대상으로실시된다. 추가대책의주요내용은경기침체로인한타격을가장크게받을수있는취약청년취업지원사업 ( 취업장려금제도신규도입,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확대 ), 교육훈련 (stay-in-school 프로그램신규도입, 직장체험프로그램확대 ) 및창업지원, 청년인턴 ( 중소기업인턴및공공기관인턴 ) 확대, 단기일자리제공 ( 학교내학습보조인력, 대학내조교채용지원, 공공DB구축등 ) 사업을확대ㆍ강화하는것을주내용으로한다

52 2) 2010 년이후의청년일자리정책 정부의 2010년도청년고용대책에사업내역은다음의 < 표 1-6> 에나타나있다. 청년고용대책은크게청년인턴지원, 교육훈련, 글로벌청년리더양성, 단기일자리, 취약 ( 고졸이하 ) 계층일자리지원사업으로이루어져있다. 예산상으로는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통해청년고용대책을포함한일자리대책전반에대하여추가적인지원이이루어졌던 2009년에비해 2010년도청년고용대책은예산및지원인원규모가모두감소하였다 ( 예산은 3,833억원, 지원인원은 13만 5,461명감소 ). 특히, 단기일자리제공및청년인턴지원부분의예산이 2009년에비하여 2010년에 2,720억원이감소하여다른부문에비해감소폭이크게나타났다. 반면 2010년의청년고용대책관련사업에는 2009년의대책에는포함되지않았던 관광분야청년인턴제, 고용서비스인턴제, 권역별직업능력중심대학운영 등 6개사업이새롭게추가되고, 사회서비스벤처창업지원이제외되었으며, 학습보조교사, 미취업대졸자학교내채용지원 사업이단기일자리사업에서 청년인턴지원 으로변경되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0). 한편청년일자리대책에서가장큰비중으로차지하고있는청년인턴제의경우크게정부의행정인턴, 공공기관인턴, 중소기업인턴, 해외인턴등으로구분되는데사업의유형에따라채용목표와달성률간에큰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정부와지자체중심의행정인턴의경우, 2009년기준달성률이각각 88%, 101% 인데비해중소기업인턴은 4.4%, 해외인턴은 5.7% 등으로사업군간에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다. 인턴채용목표약 5만 3천명중실적달성률도 26.8% 에그치고있다 ( 방하남외, 2011)

53 < 표 1-6> 2010 년도정부의청년고용대책관련사업현황 ( 단위 : 억원, 명 ) 구분 청년인턴지원 교육훈련 글로벌청년리더양성 단기일자리제공 취약청년일자리지원 2010년계획사업명부처명예산인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2,070 30,000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제 152 4,000 행안부 자치단체청년인턴제 178 9,360 행안부 공공기관인턴제 - 8,000 기재부 고용서비스인턴제 120 1,200 고용노동부 정부출연기관인턴제 교과부 학습보조인턴교사인턴제 819 7,000 교과부 농산업인턴제 농림부 관광분야청년인턴제 문광부 미취업대졸생학교내채용지원 79 1,500 교과부 소계 3,953 62,455 권역별직업능력중심대학운영 ,000 고용노동부 기술 기능인력양성 ,694 고용노동부 우선선정직종훈련 619 7,400 고용노동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251 고용노동부 전직실업자훈련 ,664 고용노동부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 ,091 기재부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사업 52 3,000 중기청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95 2,200 중기청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154 3,500 교과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000 고용노동부 소계 3, ,800 해외취업 274 4,500 고용노동부 해외인턴 172 2,590 지경부등 자원봉사 764 3,830 외교부 소계 1,210 10,920 전파자원총조사 방통위 공공DB구축 404 4,160 행안부 소계 446 4,259 청년뉴스타트프로젝트 91 11,000 고용노동부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503 고용노동부 취업장려수당 18 4,800 고용노동부 소계 ,303 9, ,737 주 : 미래산업청년리더육성프로젝트는 9 개부처, 44 개세부사업을, 글로벌청년리더양성프로젝트는 9 개부처의 17 개세부사업을하나로묶은것임. 자료 :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2010)

54 3. 소결 기존의선행연구를통하여밝혀진결과들을바탕으로청년실업의주요원인을노동공급측면과노동수요측면으로나누어정리해보면최근의청년실업은수요와공급간의미스매치, 학력과일자리의질과의미스매치그리고노동시장내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차이가뚜렷한이중구조적특성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청년층의노동공급측면에서는지속적인고학력화와함께신규대졸노동력의지속적인공급확대가청년실업에중요한영향을미쳐온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러한지속적인고학력화추세에맞춰구직자가원하는수준의일자리가충분히제공되어야하지만오히려산업구조가노동절약적인구조로재편되고, 기술진보에따라노동생산성이높아지면서전산업에걸쳐취업계수가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즉, 청년들의고학력화추세와달리청년들이선호하는일자리의절대숫자는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3D 일자리기피로중소기업은상시적인노동력부족상황에직면해있다. 이는인력수급불일치현상으로이어져상위직종에서는제한된일자리를둘러싼경쟁이격화되었고하위직종에서는인력부족률이더욱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이와더불어사회의전반적인의식에있어서도직업에대한가치관이변화하고있다. 무엇보다도우선창업보다는특정전문직또는대기업을선호하며안정된삶을지향하는방향으로가치관이변화해왔다. 특히, 고학력청년층은대기업취업을선호하나, 대기업의일자리는부족하고중소 중견기업과는보상수준에서눈높이차이가있다. 이렇게청년층의직업에대한근본적의식변화가이루어지고있으나중소기업은변화에대한대책이없다는점이더큰문제이다. 청년들은졸업초기에는연봉, 기업브랜드등이직업선택시최우선변수이나직장경험이누적됨에따라근무환경 ( 근무시간, 시설 ), 직장-주거지역일치여부등이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즉, 중소기업의인력난은중소기업의낮은임금에도원인이있으나, 열악한근무환경, 직업-주거환경의불일치등도

55 복합적으로관계되어있어단순한인력양성및매칭프로그램만으로는해결되기어렵기때문에근무환경개선을통한우수인재유치전략수립이필요하고, 또한, 교통비상승과출퇴근어려움때문에직업선택시직장-주거일치형일자리를원하는경우가많아지기때문에지역에서인재를교육하고지역에서인재를수용하는취업인프라구축이필요하며지역단위의산학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는것도한가지방법으로제안되고있다 ( 유길상외, 2011). 청년인력의수요측면의요인들도청년인력의고용에지속적으로악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1990년말경제위기이후지금까지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을나타내는경제성장의고용탄력성이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실정이다. 즉, 청년들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는전체일자리의 20% 내외에불과하고그마저도외환위기이후절대수가감소해왔던것이다. 이러한경제의고용창출능력저하로인하여구조적인일자리문제는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양질의일자리감소와함께노동시장의양극화역시청년층취업난에영향을미치고있다. 대기업및공공부문중심의 1차노동시장과중소기업중심의 2차노동시장간에고용의질과근로조건등에서격차가심한이중구조문제도청년층실업문제를가중시키고있는것으로연구되고있다. 즉, 대기업이나공공기간에비해현저히낮은임금수준, 능력개발기회의부족등으로우수한인력이중소기업을기피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그결과중소기업의경쟁력약화및대기업과의생산성격차가심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 이러한대 중소기업간격차심화는또다시중소기업인력수급의미스매치로이어진다. 이와더불어외환위기이후기업들의인력채용패턴의변화가일어나면서청년층의일자리문제가더욱심화되고있다는지적들도제시되고있다. 즉, 외화위기이후기업들은인력을적게쓰는고부가가치사업중심으로기업구조조정을하여왔고자동화와아웃소싱등을추진하여왔으며기업의인력채용방식도비공식적방법에의한수시모집증가, 비정규직및경력직선호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에따라대기업의신규채용추이를살펴보

56 면대기업의청년고용기여도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렇게청년실업문제가사회적문제로공론화되자정부는종합실업대책수립이외에별도의 청년고용대책 을수립하여현재까지모두여섯차례에걸쳐서발표, 추진중에있다. 하지만청년일자리대책에대한기존의연구들은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측면에서청년층대상정부사업에대체로부정적이평가를내리고있다. 기존의청년고용사업들은각부처별로독립적으로진행됨으로써유사 중복사업들이많고, 정책의대상과목표가명확하게설정되어있지않아사업의효과성이낮으며, 추진체계의분권화와전달체계간의연계부족으로인해사업의효율성이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 이규용외, 2011). 즉, 정부의청년일자리대책사업들중다수는서로중복이되며유사한사업들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의해수정되는데서로지원조건이나운영방식이달라어떤사업들의경우책정된지원액이나지원숫자가과다하고, 어떤사업들은지원액이나지원숫자가너무과소하여현장의수요와중앙-지방정부차원의공급이서로맞치않는비효율성이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 국회예산처, 2010). 청년일자리대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청년인턴제에대한평가 (2010년고용보험사업평가 ) 를살펴보면사업참여자의정규직화, 직무능력향상, 만족도제고효과및중소기업의고용창출에긍정적인효과를가지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특히대부분의중소기업이정규직채용과정의일환으로인턴을채용함으로써자사에적합한인적자원개발을목표로인턴의직무능력향상에내실화를도모함으로써인턴십이견실하게운영되는긍정적인효과가있다. 이러한청년인턴제의긍정적인효과를고려할때향후제도의지속필요성이높은것으로판단되나, 인턴십이중장기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사업참여자들의기업내직장정착률을높일수있는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지적된다 ( 방하남외, 2011). 또한인턴십이기존의채용보조금과차별화를가지고청년층고용대책으로서정부지원의타당성을갖기위해서는인적자원의개발및

57 이를통한청년층의취업능력제고를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고용대책평가 (2010) 을통해정부의청년고용대책사업의취업성과를분석하고청년실업문제를효과적으로해소하기위한정책개선방향을제시하고있는데, 이에따르면청년고용대책의성과가높은국가들의사례를볼때고용인센티브사업이나직접일자리창출사업보다는직업훈련이나공공고용서비스등의비중을높일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또한청년고용대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정책수단간유기적연계와지속적 인사후관리및평가체계 기능의통합도필요하며, 유사 중복사업의검토를 통한재조정및사업간연계성강화가필요할것이다

58 제 2 장. 해외주요국가의청년인력활용방안 본장에서는해외주요국가의청년층인력수급현황과각나라별청년인력정책을살펴본다. 각나라별청년층의고용과그수준은성인고용에비해서어느정도인지그리고청년고용의활성화를위해어떠한정책을실시하고있는지를살펴봄으로서한국과실정이비슷한나라혹은청년층의고용이원활이되고있는국가들의정책을참고하여보다효과적인정책방안수립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1. 주요국가의청년인력수급현황 2009년글로벌경제위기기간에한국의청년고용률은 40.5%, 청년실업률은 8.1% 에달했으나, 이후전반적인경제회복세에따라청년고용지표역시개선되고있다. 구조적하락세를보이던청년고용률의경우 2010년이후반등하였으며, 특히주취업연령층인 25 29세는글로벌금융위기수준을크게상회하고있다. 청년실업률역시 2009년이후하향안정화되고있는추세이다. 이는주요 OECD 국가와비교할때매우우수한실적이라할수있다. < 표 2-1> 청년실업률, 청년고용률추이 ( 단위 :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1 년 6 월 2012 년 6 월 실업률 고용률 하지만위에나타난지표만으로판단하기는문제가있어보인다. 청년층에서 취업준비등으로노동시장에진입하지못하거나혹은진입하더라도그기간

59 이길어청년들이체감하는고용사정은여전히어려운상황이다. 아래는일본, 미국, EU 그리고 OECD국가의청년층의고용상황을살펴본것이다. 그림에서나타나듯이주요국의청년층고용률은글로벌경제위기가시작되는 2007년을기점으로급격히떨어지고있고, 실업률과인구대비실업률이매우가파르게증가하여그문제점의심각성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2-1] 주요국들의청년층노동시장현황, source: OECD(2010) 그리고그림 [Ⅱ-2] 는글로벌경제위기기간동안 OECD국가의고용의변화를연령별, 교육수준별, 종사상지위별로살펴본것인데, 15-24세의연령대에서글로벌경제위기에따른고용률의감소가매우큰것으로나타나경제위기의영향으로청년층의일자리가가장큰타격을입었다는주장을어느정도

60 뒷받침해준다. 그리고교육수준이낮을수록, 임시직에종사하는그룹일수록타 집단에비해고용률의감소가큰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2] 경제위기기간인적특성에따른실업율 source: OECD(2010) 다음은 OECD국가들의청년층대비성인층실업률을국가간비교한그림이다. 청년실업율은평균약 18% 이고이중청년실업수준이가장심각한국가는경기가중장년층과청년층의실업률에대한위험도를살펴보면 OECD국가평균중장년층의실업률은약 7% 정도이고청년층의실업률은약 18% 로약 2.7 배의비율을보이고있다. 청년실업율수준으로만볼경우가장심각한나라는스페인으로약 38% 수준을보이고있고, 독일의경우청년실업율과성인층실업률의비율이 1.5배에불과해상대비율은가장낮은국가임을알수있다. 한국은성인대비청년실업률이약 3배로우려되는수준이다. 또한한국의경우고학력화경향으로인하여이연령대의경제활동인구이탈비중이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매우높은수준임을감안한다면실제이비율은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 [ 그림Ⅱ-4] 에서볼수있듯이한국의경우근로인구중청년층의비율이다른국가들에비해급격히감소하여 2025년추정결과는그비중이성인층에비해 15% 도안되는심각한수준이될것이라예상되

61 고있어그문제는더욱심각하다고볼수있다. [ 그림 2-3] OECD 국가별청년및성인실업률비교 [ 그림 2-4] 근로인구중청년층의비중추정 ( ) source: OECD(2010)

62 2. 해외주요국가의청년층고용정책 청년층의노동시장정책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일부로그대상이청년층이고교육에서직장으로의이행에관련한이슈들이중요한요소중의하나인것이특징이다. 본연구에서는적극적노동시장의대표적인정책들과그정책에관련한연구들과각나라별청년고용정책을살펴본다. 1) 적극적노동시장정책 (1) 고용보조금정책 1990년대스웨덴은다른국가들에비해매우다양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실시되어 적극적노동시장의실험장 으로불려진다. 이때시행된정책들을평가하는연구들이 2000년대들면서활발히발표되고있다. 먼저, Carling & Richardson(2003) 의연구에서는스웨덴의노동시장정책효과를연구하였는데실업기간의단축에있어서가장효과적인정책은일자리보조금으로나타났다. 1990년대스웨덴의많은실업대책프로그램이있었는데직업훈련 (AMU), 직접일자리, 작업장실습 (API), 직장체험프로그램 (ALU), 훈련생대체프로그램, 일자리보조금등이그것이다. 연구에서는민간부문의일자리보조금프로그램을제외하고는별다른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프로그램들의남발이오히려비효율성을가져왔을가능성을지적하고있다. 여러 OECD 국가들의보조금정책의비교를통해서주장되는의견으로는청년층과같이취업취약계층에현장경험과기술을쌓을수있는기회를줄수있다는점은임금보조정책은유용하다고보고있는시각이대부분이다. 세계은행의보고서 (Betchermant et al., 2007) 에서도임금보조정책은청년취약계층의취업에긍정적인효과를준다는것을보인바있다. 그리고그효과를더욱높이기위해서는그프로그램이시행되는동안청년층의일자리에서필요한지식과경험이잘축적되도록해야할것이다. 그러나어느정책이나그러

63 하듯임금보조정책이청년층취업문제의긍정적인효과만주는것은아니다. 임금보조금정책은사중손실의문제가항상우려가되며대상범위를넓힐수록사중손실의문제가커질수있다. 이러한사중손실을연구한논문은많지않다. Van derlinden(1995) 에서는벨기에프로그램 (Voordeelbanenplan) 의사중손실을 53% 로예측하였다. 프랑스의 CIE 프로그램을분석한 Belleville(2001) 에서는앞의연구보다는조금낮은 19~39% 수준으로나타났지만역시사중손실이발생함을보였다. 하지만그사중손실의이유로정책대상을너무좁힐경우도이들에대한낙인효과가나타나고용주가회피할수도있으니정책설계과정에서보다세밀한주의가필요하다. (2) 훈련정책훈련정책의경우현재까지진행되어온많은연구들을살펴볼때효과측정에있어서 matching 방법을통해훈련대상을적절히통제하는노력에도불구하여여전이관측치의이질성이문제가되고있고, 그부분을감안하더라도해당정책의효과가미미하거나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나비판적인시각이지배적이다. 이러한평가및훈련프로그램이실업혜택연장을위한수단이되고있다는비판에꾸준히제기되어오면서스웨덴의훈련프로그램의경우는 2004 년 GDP 대비 0.32% 에서 2008년 0.07% 로대폭감소했다. 노르웨이의훈련프로그램을연구한 Hardoy(2005) 에서도비판적결과가나오는데 1990년대노르웨이의훈련프로그램이청년층의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Richadson & van den Berg(2006) 에서는생존분석을통해서스웨덴의직업훈련프로그램종료직후에는실업탈출에대한긍정적인효과를나타내지만몇주후에는그효과가사라지며프로그램에보낸시간을고려하면실업기간을단축시키는효과는거의없다고보고하고있다. 아래의표는훈련정책과보조금일자리의연구들을정리한결과이다

64 < 표 2-2> 훈련정책과보조금일자리의비교평가 국가연구자비교대상정책분석방법결과 프랑스 Broday et. al 민간부문보조금일자리 +on-the-job training (CPWL) vs. 공공부문일자리창출 (TUC) propensity score matching 민간부문 보조금일자리가 청년고용에더효과적 스웨덴 Forslund & Skans 2006 훈련정책과작업장 practice program(youth Practice) 비교 matching practice program 효과가더좋음 스웨덴 Larsson 2003 훈련정책과보조금에의한 practice 정책 (Youth Practice) 비교 matching 둘다효과거의없지만, 훈련보다는보조금일자리가나음 공공부문 임시일자리인 1-Euro 독일 Huber et al short training ( 구직교육포함 ), 2 further training( 훈련 ), 3 public employment progr.(1-euro jobs) regression adjusted caliper protensity score matching job은효과없음. short training은효과있음. Further training은다른연령층에는효과 없으나청년층에는 효과있음. (3) 고용서비스프로그램영국의 NDYP프로그램은 Gateway단계가고용서비스프로그램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Blundell et al(2004), Di Giorgi(2005) 의연구결과에따르면양 (+) 의고용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반면에 Centeno et al(2009) 는포르투갈의청년구직프로그램 (Inserjovem) 의효과분석을통해서실업급여상태의청년이청년구직프로그램을통해서실업기간의단축에영향을미치지못함을제시하였다. 그러나영국의 NDYP 프로그램과의다른결과를비교하면서포르투갈의청년구직프로그램이구직프로그램자체에만비중을두었기때문으로보고구직프로그램이단독으로

65 작동될때보다다른프로그램들과연결되어패키지로제공될때청년고용의성과에더효과적일것으로보았다. 노르웨이의연구 (Rønsen & Skarðhamar, 2009) 에서는사회부조수급자에대한고용서비스를강화한정책변화를이용하여고용서비스프로그램의효과를추정하였는데전체적인고용에대한영향은증가하였으나청년층의경우오히려부정적효과가나타났다. 미국에서는고용서비스와관련한실험들이있었다. 그러나이런실험의대부분은사회복지수혜자들을대상으로하는것이어서청년층에대해서는매우제한된결과만이존재한다. 따라서미국에서의실업보험수혜자의고용서비스효과를서베이한 Meyer(1995) 에따르면구직서비스는약 2.5~5% 정도구직기간을단축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Katz(1998) 는고용지원서비스가임금보조금, 훈련과함께작용할때고용에대한효과가극대화된다고지적하였다. (4) 직접일자리프로그램스웨덴의 Sianesi(2008) 의연구에서보면 1990년대스웨덴의 6가지주요적극적노동시장정책중에서직접일자리사업 (relief work) 은중장기적으로취업확률에서가장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Dorsett(2004) 는영국의 NDYP 프로그램의네가지옵션인보조금일자리, 교육및훈련, 직장경험을얻기위한무급일자리, 환경일자리의효과를분석하였는데공공일자리성격이강한환경일자리옵션선택의경우실업탈출에서가장낮은효과를나타냈다. 프랑스의경우 Bonnal et al(1994) 에 TUC 4) 일자리창출프로그램의효과를측정하였는데취업확률상승의효과가있다고연구한그결과를 Brodaty et al(2000) 가동일한대상을가지고매칭기법을이용하여다시조사한결과 TUC 프로그램의효과는 0이거나음 (-) 으로나타났다. 다른많은연구에서도주장하듯이직접일자리사업은취업창출효과가거의없는것으로보고있다. 4) 이프로그램은취업취약청년층에 3~12 개월정도비영리단체에서의파트타임일자리를정부가제공하는것이다

66 2) 각나라별청년층고용정책 (1) 영국영국의청년실업문제의시작은경제성장률이정점에서떨어지기시작하는 1970년대부터시작되었다. 앞절에서살펴본집단별고용률의변화에서도나타났듯이경기가나빠지거나경제위기닥칠경우가장큰타격을받는계층이노동시장에새로진입하려는청년계층이기때문이다. 영국은 1973년의석유위기이후 1970년대를통하여청년실업자가급격하게증가하기시작하여, 직업훈련을통하여청년실업을해결하려는시도로 청소년고용기회사업 (Youth Opportunities Programme : YOP) 이긴급대책으로도입되었다. 대처정권초기인 1980년대초기에도실업자가급증하고특히청소년실업률이급증함에따라정치적압력이높아지자, 이에대처하기위해보수당정부는새로운청소년훈련제도 (Youth Training Scheme : YTS) 및청소년훈련 (Youth Training :YT) 을도입하였다. 대처를포함한보수당정권시절에는이러한청년실업대책에도불구하고, 경기회복기에도청년실업률이낮아지지않았다. 블레어노동당정권에서는청년실업대책을국가적중요정책으로파악하여청년실업을낮추려는노력이강화되었다. 소위뉴딜프로그램이라불리는청년신고용협정이 1998년부터 25세미만의장기실업자를대상으로시작되었다. 신노동당을대표하는정책인신고용협정은아래와같은구조를가진다. 청년신고용협정5) 은 25세미만의장기실업자를대상으로한대책으로, 1998년 1월에 12개지역에서시범도입된후 3개월의시험기간을거쳐같은해 4월전국적으로실시되었다. 이협정의대상은구직자급여 ( 이전의실업급여를개조한것 ) 를 6개월이상받고있는 18~24세의청소년실업자이다. 대상자에게는안내장을보내며직업안정소가창구가된다. 모든대상자는프로그램참가가의무화되어있으며, 참가를거부하는경우및프로그램에서탈락한경우에는구직자수당의수급자격을잃게된다. 프로그램의제1단계는게이트웨이 (Gateway) 로불린다. 6개월이상계속하여실직하고있는 18~24세의실업자

67 는게이트웨이단계로넘어가며, 이단계에서직업안정소의개별상담원과의 면접을통해취업계획을작성하고카운슬링및기초적인훈련을받으면서최 장 4 개월간구직활동을하게된다. [ 그림 2-5] 신고용협정구조 자료 : 정인수외 (2006) 에서재구성 이기간동안구직자수당은계속해서받게된다. 일단게이트웨이단계에서취직이되더라도 13주간이내에다시실업하는경우에는즉시 NDYP에참가할수있다. 영국정부는 1997 년이후청년, 장기실업자수가 75% 감소하였다고발표하였다. 이처럼뉴딜정책이성과를거두고있는비결로는다음의네가지요인을들수있다. 첫째, 정부가청년, 장기실업자에대해반강제적으로취직활동을위해노력하도록하고있다는점이다. 구직자수당의지급과직업훈

68 련을세트로하여직업훈련을받지않으면구직자수당을정지, 감액한것이다. 이는 권리와책임 을명확하게한 제3의길 의접근방법을반영하고있다. 둘째, 실업자의직업훈련을민간부문에위탁하고있다는점이다. 민간기업이나비영리단체등에서실제직업훈련을함으로써기업이나현장의수요에부응하는기능을얻어취직으로직결되기쉬워지는것이다. 또한민간부문에서는보조금지급기간이끝난후에도그대로계속고용될수있는가능성도있다. 실제민간기업에서의취업프로그램을선택한사람들가운데반년간의보조금지급기간종료후에도그직장에고용되어있는사람이청년실업자를위한뉴딜에서는 61%, 장기실업자를위한뉴딜에서는 67% 에이르고있다. 민간기업에서훈련을받은사람가운데약 6할이그대로계속고용되고있는것은상당히높은비율이라할것이다. 개인어드바이저제도등의카운슬링기능을충실하게하고있는점이다. 앞에서본것처럼개인어드바이저는단순히구인정보를전달하는데모물지않고행정서비스나직업훈련의정보제공등폭넓은분야를담당하고있다. 지금까지여러가지로제공되어왔던서비스를개인이어드바이저가종합적으로제공할수있게된것이다. 넷째, 교육, 직업훈련을국가인정직업자격 (NVQ) 의취득과연결하고있는점이다. NVQ와연결하는것에의해직업훈련의질을높이는것과더불어훈련기회를확대할수있게되었다. 또한자격을취득하면실업자가가지고있는객관적인능력을고용주에게보일수있으므로유리한취직활동을할수있게된다. 실제로보조금이끊어진후에도계속고용되는경향이높은사람은자격보유자, 고도의직무에종사하는사람, 직무경험자등으로되어있다. 영국정부는신고용협정이청년층을비롯한장기실업자의취업에상당한효과를보이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예를들어서청년신고용협정의경우신고용협정선택의단계에있는대상자중교육과훈련을받고있는사람의비중이과반수에가까운 45.4% 에이르고있다. 특히25세이상장기실직자신고용협정의경우, 진입단계를지난실직자에게는심화활동기간 (Intensive Activiy Period : IAP) 을설정하여, 고용능력향상훈련, 교육과훈련기회등다양한

69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제공한다 (2) 독일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독일의고용관련지표들이좋아지고있는독일은청년층고용관련지표또한안정된수치를보이고있다. 앞절에서살펴본성인층대비청년층실업률의비율이 1.5배정도수준으로 OECD국가들중가장낮은비율을보고있음을확인하였다. 15세에서 25세청년층의고용지표만보더라도 2000년대초반에 10% 이하로머물렀던실업률이 2005년에는 12.5% 까지치솟았지만이후급격하게낮아지고있다 5). 경제위기를맞은 2009년에도청년실업률은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되었다. 이러한결과는직업교육에기반한중 고등교육과정으로, 도제시스템과기업과연계된직업교육체제가노동수요와공급간의미스매칭을줄이는요인으로작용하여나타나는것으로추측된다. 아래의표는학교-직장이행의유형을정리해놓은표이다. 아래의표에서볼수있듯이독일의경우이원적직업훈련제도를행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이다 6). 이러한이원적시스템의장단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장점으로는이원화된시스템하에서취득한자격증의공신력이높다는점이다. 훈련의과정에서취득된자격증은노동시장으로의긍정적인신호를주어원하는일자리와의매칭과이행을원활하게해준다. 또한사업체의사업주와해당노동조합이훈련에함께참여하여진행됨으로그경험과숙련의축적에서있어효과가탁월하는것이특징이다. 그리고기업과훈련생그리고국가사이에서그재원과조달을결정함으로인해재원의수요와공급에서어느정도균형을이루고이와같은배경으로인해훈련이종료된후고용으로연계될가능성이매우 5) BA(Bundesagentur fur Arbeit) 6) 이원적직업훈련제도 (Dual system) 은일주일에 1~2 일은학교에서이론교육을받고 2~4 일은사업체에서실습교육을받는방식으로진행되는제도이다. 독일학생들은 4 년제초등교육을마친후 11 세에기간학교 (Hauptschule), 실업학교 (Realschule), 인문계학교 (Gymnasium), 종합학교 (Gesamtchule) 사이에서진로선택을해야한다 ( 이승렬외, 2010). 이원적직업훈련은보통중등교육후기에접어드는 15~16 세부터 19 세까지진행되는데학교유형을막론하고적용범위가넓다. 기간학교졸업생중 75%, 실업학교졸업생중 60%, 대학입학자격을가진학생중 25% 가이원적직업훈련에관심을보이고있는것으로조사결과나타났다 (Frommberger 2009)

70 높다는것이가장큰장점으로볼수있다. < 표 2-3> 학교 - 직장이행의유형분류 유형분류특징해당국가 독일형 이원적직업훈련 ILO (1998) 프랑스형 북미형 남미형 학교직업훈련 일반훈련 전일제직업훈련 제 1 유형학교교육과고용이독립적일본 Rauner (1999) 제2유형 OJT 중심 미국, 영국 제3유형 이원적직업훈련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제 4 유형 학교직업훈련 견습제도형 견습생비율이 50% 상회 독일, 스위스 OECD 학교직업훈련형 견습생은 20% 하회, 50% 이상이학교직업훈련에참가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태리, 폴란드, 스웨덴, 영국 (2000) 호주, 캐나다, 그리스, 일반교육 50% 이상이일반교육프로 아일랜드, 일본, 한국, 형 그램에참가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 인, 미국 혼합형 견습생은 20~50%, 일반교육생의비율은 50% 하회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자료 : 청년일자리지원사업심층연구, 이승렬외 (2010) 에서인용

71 < 표 2-4> 2000 년대독일의청년실업대책 구분시기특징 직업훈련협약 1 차 : 2004~ 차 : 2007~2010 연방정부와경제단체간의 협약 훈련장소공급확대 사회협약의교육연구부후속 사회협약 / 후속조치 Jobstarter 프로그램 2004~ 조치 양성훈련거버넌스개선 Jobstarter Connect 프로그램으로변화 사회협약의노동사회부후속 EQJ 프로그램 2004~2007 조치 훈련장소공급확대 2007년부터청년에서일반 노동시장정책으로발전 직업훈련 제도개선 직업훈련혁신 2006 교육을통한상향이동 2008~ 직업훈련혁신 10개지침마련 직업훈련혁신지침의계승 연방정부와주정부사이의협약 직업훈련법개정 2005 양성훈련의유연화 법률개정 사회법전 3 권 4 차개정 2007 훈련수당및취업수당 사회법전 3 권 5 차개정 2008 훈련보너스제도도입 자료 : 청년일자리지원사업심층연구, 이승렬외 (2010) 에서인용 한편으로그단점또한존재하는데앞서설명하였듯이청년층의진로가너무이른나이에결정된다는지적이존재한다. 15세에서 19세사이에비교적이른나이에그직업과경험을결정하는것은아직성숙되지못한나이에어쩔수없이선택한직업선택에대한이직혹은전공변경에대한비용은클수밖에없다. 또한급변하는산업구조하에서적절하지않다는의견이존재한다

72 그리고시간이갈수록훈련종료후견습생을채용하는비율이줄어들고있으며, 초기단계에서적응하지못하거나실패한청소년들에대한대책에미비하다. 훈련장소가줄어들고있는것또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O Higgins, 2001, ).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 200년대에들어서독일이실시한청년실업대책을정리하면아래의표와같이나타낼수있다. 아래의표에서볼수있듯이독일의경우앞에서지적한이원적시스템에많은비판이제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혁신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직업훈련의장소과공급을늘리기위해경제계와정부가합의문을발표하고 1차협약에서는매년 3만개씩, 2차협약에서는매년 6만개씩늘리자는데합의했다. 또한협약을이행하기위해교육연구부는 Jobstater 및 Jobstarter Connect 프로그램을, 노동사회부는 EQJ 프로그램을개발하여훈련장소공급확대를도왔다. 이와같이독일은직업훈련협약을개정하고확대를통해훈련장부족의해소, 새로운훈련종목의개발과변하는산업구조에맞는직종으로의변화등의노력을보이고있다. 이러한독일의사례가한국에시사하는바는나라에중심이되는프로그램의개발과그프로그램의지속적인개발의노력이필요함을볼수있다. (3) 프랑스프랑스는 1980년대중후반이후, 전반적인고실업, 특히높은청년실업률을경험한나라이며, 청년층과중고령층사이의일자리경쟁, 청년층의낮은직업안정성등이계속해서이슈가되어왔다. 따라서청년층고용을확대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실험을시도하여왔다.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양적인문제가보다는비정규직의확산, 여성고용의부진, 임금격차의확대, 청년실업의증가등질적인측면과그구성도중요한이슈로부각되고있으며이러한현상을반영하여청년실업이주요한이슈인프랑스의경험이우리나라의고용전략에중요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다

73 프랑스는최저임금제도, 강력한고용보호제도, 높은수준의사회보장제도등역사적으로형성된노동시장제도가청년고용을창출하는데불리한구조를지니고있는반면, 1990년에는다양한청년고용정책을개발함으로써이러한불리함을상쇄하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다. 이렇듯프랑스의노동시장제도는우리나라와많이다르기때문에청년고용정책의출발점자체가달라질수있다. 이러한연유로프랑스청년실업정책에대한연구가국내에는그리많지않은것이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프랑스가도입하였던청년고용정책의역사를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입하였거나도입하고자하는제도와유사한제도들을많이발견할수있고, 이러한제도들의내용과평가를살펴보는것은향후우리나라청년고용정책의수립에많은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프랑스에서실시되는청년층관련정책은 Schwartz 보고서의영향을매우많이받았다 7). 이보고서가나오기전프랑스청년층노동시장은수요가공급보다높았음으로청년층들의취업은사회적으로문제가되지않았다. 하지만 1970년대에노동시장의상황이변함에따라청년층고용이악화되어교육및노동시장을개혁을모색하는등여러가지대책들을모색하였는데그큰두가지정책으로방향으로는기업의요구에맞는숙련된노동력을공급하여불일치를없애고기업의세금부담을낮춰고용증대를유발하는것이다. 하지만이보고서의주장은기업에맞는노동력생산과재정상의인센티브를주는방식은한계가있다고판단, 사회가청년층이원하는방향으로조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따라 Schwartz 보고서는 16세에서 18세사이의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교육훈련정책이다음과같은 4가지원칙에따라실시되어야한다고보았다. 첫째, 청년층이학교와학교이외의기관, 즉기업, 사회단체, 그리고행정기관등에서이론교육과실기를번갈아가면서습득할수있는훈련체계여야한다. 둘째, 직업교육의학점인증제를실시하여직업교육의질과유연성을제고해야한다. 셋째, 직업훈련과노동조건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 7) 1981 년에서새로출범한미테랑정부가 Paris-Dauphine 대학의 Schwartz 교수에서 16 세에서 21 세사이의청년층들이보다적극적인삶을살수있도록하는방안을의뢰한결과로제출한보고서이다. 여기서말하는적극적인삶은노동과사회생활모두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뜻하는의미로쓰였다 ( 정인수외 2006)

74 는과정에서청년층이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 넷째, 청년층이자신들이가진능력과가능성을이해하도록행정기관, 기업, 그리고각종사회적파트너들이적극도와주어야한다. 그리고 Schwartz 보고서는 18세이상 21세이하의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정책에는 16세에서 18세사이의청년층에대한교육훈련정책의 4가지원칙에다가일자리나누기 (work sharing), 직업훈련강화를위한정부의인센티브제공, 어려운환경에처해있는청년층을돕기위한정보및오리엔테이션지역센터의설립등이포함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았다. 이와같이판단한프랑스정부는 1980년대초반에 청년층미래계획 (Plan Avenir Jeunes) 이라고하는계획을수립하였는데이계획은청년층일자리창출과청년층인적자원개발에대한국가의계획을반영하고 Schwartz 보고서를참고로하여보다세부적인계획을수립하였다. 1980년대중후반이후에도청년층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였으나별다른성과가없자, 1990년대후반들어특정부문에집중적으로지원을하는고용정책으로방향전환을한것은눈여겨볼만하다. 이를테면, 1997년에발족된 NSEJ 와 1998년에출범한 TRACE는각각서비스업부문에대한청년층의고용대책, 취약계층, 청년층에대한고용대책에초점을맞추고있는프로그램들이다. 1990년대초반에불경기의여파로인하여청년층실업률이다시증가하기시작했으며, 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도주요국에비하여상당히낮은수준을보이는등청년층노동력유휴화가심해지자, 이를타개하기위하여서비스업부문에대한청년층의활동을늘리고실업률을낮추고자고안된것이 NSEJ이다. NSEJ에서는사회적으로유익한서비스활동을실시하는기관에대하여정부가보조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다. 사회적으로유익한서비스활동이란원칙적으로시장경제에내맡겼을때는발생하기어려우면서동시에향후성장가능성이큰서비스활동을가리킨다. NSEJ는 18~25세사이의청년층가운데구직활동을하고있는청년층을대상으로하고있다. 또한 26~29세사이의청년층가운데실업자이면서취업기간이짧아실업수당을받을수없는청년들도

75 NSEJ의대상이된다. 다만청년층가운데학력이나기술수준이높은청년들은 NSEJ 참여가제한되어있다. NSEJ에서는청년한사람을고용할수있는일자리에임금보조금이월단위로 5년간지급된다. NSEJ에의하여창출된일자리들은대부분풀타임일자리였으며, 청년층에게지급된임금도비교적높은수준이어서 NSEJ는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사중손실효과와대체효과가크고, 동프로그램의운용에지출된비용이커서많은재정적인부담을주었으며, 보다전문적인수준을요구하는일자리를구하고자하는청년들을위한직업훈련이부족한것등이문제로나타났다. 한편 TRACE 는취약계층청년층이노동시장에활발하게진출하도록하여이들의고용을증대시키고자출범하였다. 1990년대에들어청년층실업률이고수준을보이는가운데, 특히학교중퇴자를비롯하여약물중독자, 노숙자등취약계층에속하는청년층들의실업이문제가되면서이를해결하기위하여등장한것이 TRACE이다. TRACE는장기적으로고용될수있는일자리에취약계층청년들이취업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고용과관련된사항은물론, 보건, 주거등과같이취약계층청년들이직면하는각종개인적 사회적문제들을종합적으로다루고있다. 이를위하여개개인이처한여건에적합한방향으로여러가지집중적인지원을함으로써취업으로연결될수있도록하고있다. 특히상담원에의한개인별진로지도가중요한데, 상담원은자신에게배정된청년이취업을할수있도록최장 24개월까지직업훈련및직장탐색에관한조언과지도를하며, 주택, 건강, 자금조달등과관련한각종서비스에대해서도청년들을도와주고있다

76 < 표 2-5> 프랑스긴급고용대책주요내용 주요제도 지원내용 대상 인원 ( 천명 ) 2009년지출규모 ( 백만유로 ) 2010년지출규모 ( 백만유로 ) 수습직원제도의강화직업훈련생고용제도강화인턴사원고용활성화직업교육책마련재교육제도강화최초고용제도지원공공분야청년고용지원 년 6월부터 1년동안고용인 50인미만의기업이청년을수습직원으로고용시에는 1,800유로의지원금이지급됨. 1년동안 32만명의수습직원직마련 - 기업의직업훈련생고용에대해 1년간 1,000유로를지원, 고졸미만인직업훈련생을고용할경우에는 2,000유로를지원함 년 4월에서 9월사이에인턴사원을같은기업에서정식으로채용할경우 3,000유로의지원금지급 - 경기회복시고용활성화를위해 2009년가을부터 5만명의청년에대한직업교육실시 - 교육과정을이수했으나학력수준이미달되는청년 7,200명을대상으로재교육제도강화 년하반기에민간부분에서 5만명의최초고용을지원 - 공공분야에서의직업경험을통해민간분야로이직할수있는능력을배양할수있도록지원. 2009년하반기부터 3만명에대해시행 총지원규모 자료 : 프랑스노동부 그리고지난 4 월청년층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프랑스노동부는 13 억 유로 ( 약 2 조 3,000 억원 ) 를투입하기로결정하였다. 정부는교육과직업훈련을 지원하고청년고용에대한정부보조를골자로하는긴급대책을발표하였다

77 청년층이취업시직면하는어려움이경력부족이며수습직원제도와직업훈련을거친청년의경우 70% 가량이정식일자리를가지게되는것으로파악했다. 따라서 2009년 6월부터 1년동안 50만개의청년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였다. 프랑스긴급고용대책의주요내용은표와같이정리할수있다. (4) 이탈리아 2011년이탈리아통계청에발표한자료를보면, 이탈리아청년실업률이 28.9% 로 2004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 그리고이수치는 1년전에비해 2.4% 증가했으며향후수개월동안더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 이탈리아는예전부터다른 OECD국가들에청년층실업문제가심각한나라에속한다. 이탈리아의청년층실업률이다른국가들에비해높은이유중하나는노동시장신규높은진입장벽과같은경제적측면이다. 이탈리아노동시장의특징가운데하나가고용환경이신규노동자보다는기존노동자에게훨씬유리하게형성되어있다. 이직이빈번한중소기업에서는비교적그렇지않았지만노동자들이일단직장을구하면쉽게직장을이직하거나잃는상황이아니었다. 그리고또다른이유로언급되고있는것이성인이된후에도일정기간부모로부터각종지원을받는사회적관습도기인하고있다는것이다 (2006, 정인수외 ). 일인당 GDP 2만달러에진입할시점에서경제사정의악화되면서부모로부터지원을받지못하는청년층이늘자, 이들이대거노동시장에진입함으로써청년층실업률이급격히높아졌다는것이다. 한국도부모에게경제적으로의존하는청년층이많고점차그수가늘어나고있는현실에서이탈리아와매우유사하다. 이탈리아와한국에서당장의식주가걱정이없는청년층들은구직에있어평균적인눈높이가높을수밖에없다. 따라서청년층은자신이원하는일자리를찾을때까지장기간실업상태로남아있을가능성이높은것이다. 청년층실업은가족관계등을포함한사회전반의제도와관습등과밀접한관련이있음으로이탈리아의청년층고용대책을살펴볼필요성이있다

78 따라서 1996년집권한 Prodi 정부는노동조합및사측과함께국가노동협약 (Accordo per il Lavoro) 을체결하고고실업을발생시키는요인들을찾아제거하여실업률을낮추고자했다. 이전에체결된노동협약에비해교육훈련에대한개혁, 비정규직노동에대한새로운규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분관화및개편, 실업문제가심각한지역에대한긴급대책마련등을포함한적극적인내용들을포함하였다. 그리고 Onofri 위원회보고서에서는소극적복지 (passive welfare) 에서기회복지 (welfare of opportunities) 로의정책변환의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었다. 당시이탈리아에서는청년층과중소기업에근무하는노동자들은대부분실업수당을받을수없었고, 또한전체실직자가운데단지 20% 정도만실업수당이주어졌다. 이와같은불합리한점을바로잡기위해기회복지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것이다. 기회복지로의전환은소득보상체계의개편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의미하였으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수단가운데특히직업훈련프로그램을강화하여청년층실업을획시적으로줄이고자하였다. 국가노동협약에서는고용증대를목적으로대학혹은중소기업에자금을지원하고, 운수통신, 환경, 에너지분야등에대한인프라구축에대해서국가가적극적으로개입하도록하였다. 고용증대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정책으로는청년층이자영업에종사하거나창업을보다쉽게할수있도록하는환경을제공하는것이었다. 자영업을하고자하는청년층및노동자들에대한또다른지원방안은조세감면이있다. 1994년에제정된 Tremonti 법률에기초하여재정상의인센티브제공, 신규고용에대한보너스지급등이었다. 32세이하의노동자, 이동성명부에등록된노동자, 고용서비스기관에 2년이상구직자로등록된노동자, 그리고장애인가운데자영업을새로이시작한자가해당된다. 그리고창업을지원하기위해서는교육훈련및기술지원, 그리고재정상의인센티브제공등이다. 18세에서 35세사이의청년층이설립한업체, 또는 18세에서 29세사이의청년층이주주의다수를차지하는업체가해당된다. 창업지원자금을받기위해서는해당업종에서적어도 10년이상사업을지속하

79 고, 생산및고용을증대시킬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있어야한다는조건으로지원하였다. 고용을증대시키기위한목적으로지역계약 (Contratti d Area) 이있다. 지역계약은경제위기로고용문제가심각한지역에대한재정지원을통하여생산및투자를활성화하는정책이다. 국가노동협약에서는일자리, 직업훈련등여러분야에대한계약형태를제시하였다. 일자리와관련한계약은기업의고용유연성을제고하기위해임대노동계약, 일자리나누기계약, 그리고파트타임계약등이있다. 먼저, 임대노동계약은임시직노동자의고용유연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이며, 일자리나누기계약은노동자의노동시간을줄여청년층노동자들의채용을증대시키기위한것이목적이다. 그리고파트타임계약은노동시간을줄이고임금을낮춰청년층고용에대한기업의인센티브제공이그목적이다. 또한직업훈련부분을강화하기위해청년층직업훈련계약을확대개편하였는데그주된내용으로는기업의노동비용을감소시켜청년층실업자들의고용을촉진하고, 직업훈련기간동안훈련생들의기능및기술을검사한후고용여부를결정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으며마지막으로일경험과중급이상의기능및기술습득을통해훈련생들의취업가능성을높이는것이다. 청년층직업훈련계약은크게장기 (24개월) 와단기 (12개월) 직업훈련으로나눌수있다. 두훈련모두사용자의사회보장부담금을경감하고노동자들의인건비를낮추는공통점을가지고있으나약간의차이가존재한다. 첫째, 기초직업훈련계약의경우에는 12개월이지난다음에, 그리고기업이청년층직업훈련계약을통상적인계약으로전환하는경우에한해서기초직업훈련계약으로부터이익을챙길수있도록하였다. 둘째, 장기직업훈련계약은중급전문가수준의직업훈련의경우에적어도 80시간이상직업훈련을, 그리고고급전문가수준의직업훈련의경우에는적어도 130시간이상직업훈련을실시하도록한반면에, 기초직업훈련계약에서는직업훈련이 20시간이상이면되도록하였다. 청년층직업훈련계약에참여하는기업은계약을체결하기이전에적어도 12개월동안해당일자리에종사하는노동자들을해고한사실이없어

80 야하며, 적어도청년층직업훈련계약의 60% 이상을통상적인계약으로전환한기업들만이노동자들을신규로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청년층직업훈련계약을다시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직업훈련은보통현장훈련 (OJT) 으로이루어지며, 계약이종료되는시점에기업은훈련생들이갖춘자격수준의정도를보고할의무를지도록하였다. 3년이상의청년층직업훈련계약도가능하도록하였는데, 일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면, 이와같은장기계약은기업이청년층직업훈련계약을통상적인직업훈련계약으로모두전환하는경우에한해서허용되었다. 도제계약 (apprenticeship contract) 은 14세부터 20세사이의청년층실업자에게손재주를필요로하는분야에서일경험과직업훈련을제공하여전문적인자격을취득하도록하여취업을할수있도록하는계약이었다. 도제계약에참여하는기업들은임금과사회보장부담금의감소라는인센티브가주어졌다. 국가노동협약에서는도제계약에참여하는청년층실업자들이보다전문적인자격을취득하도록하였고, 그대상을농업을포함한모든업종으로확대하였으며, 도제계약의기간을현장훈련기간, 현장외훈련기간, 그리고전문적인자격수준의도달여부를체크하는마무리기간으로세분하는등이전에시행된도제계약과차별화되는내용을담았다. 그런데청년층직업훈련계약과도제계약은참가인원수등에있어서큰성과를거둔것으로보고있지만, 실제로청년층의고용증대에기대한만큼기여했는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평가를받고있다. 이러한계약들을시행한결과, 청년층고용인원수는상당히증가했지만, 그와같은고용증가의상당부분은기존노동자들의일자리를대체한것에불과했다는것이다. 그리고또하나주목할점은청년층직업훈련계약이호경기에크게증가했는데, 이는기업들이호경기에필요인력을전부채용하지않고청년층직업훈련계약에의한청년층노동력을일시적으로활용하여노동비용을낮추고고용조정을쉽게하기위한방안으로청년층직업훈련계약을이용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81 노동공급정책가운데직업훈련정책은직업훈련기관사이의협조, 카운셀링강화, 일경험및현장훈련개선등과같은분야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이탈리아의직업훈련구조를일부살펴보면, 직업훈련프로젝트는각지역단위에서결정되고, 직업훈련에소요되는자금가운데취역계층을대상으로하는직업훈련자금은유럽사회기금 (European SocialFund) 에서제공되며, 노동부는지역단위에서실행되는직업훈련에대한기술적, 재정적지원업무를수행하고, 지역단위에서결정된프로젝트를유럽사회기금에전달하는중계자역할을담당하였다. 지역단위의직업훈련프로젝트는지역훈련센터또는사용자단체등이실시하도록하였다. 직업훈련에소요되는시간은 600시간을초과하지않도록하고, 훈련을성공적으로이수한노동자들에게공인자격증이주어지도록했다. 청년층직업훈련계약의경우와마찬가지로직업훈련을이수한청년층노동자를고용하는기업에게는사회보장부담금을경감시켜주었다. 1994년에법률로제정된일접근프로젝트 (work access project) 도국가노동협약에서중요하게다룬노동공급정책가운데하나였다. 지역행정기관들의협조를받아, 경제위기지역에거주하는청년층노동자들이노동시장에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프로젝트를노동부가수행하도록했다. 일접근프로젝트는사회적으로유용한활동, 의무교육정도의학력을가진사람들을위한기초교육훈련, 고졸학력자를위한직업훈련, 그리고사용자단체의협조를받아실시되는현장훈련및일경험등과같은활동을내용으로하고있다. 일접근프로젝트는최장 12개월, 월 80시간내에서실시되었는데, 청년층노동자는기간중구직자로계속등록될수있도록하였다. 동프로젝트에소요되는자금은 1993년에제정된법률에따라실업을줄이기위하여마련된국가기금으로충당되며, 지역은별도로추가적인자금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사회적으로유용한활동 (Socially Useful Activities : SUA) 프로그램도국가노동협약에따라실시된노동공급정책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SUA 프로그램의설계는지자체, 공공행정기관, 공기업등이담당했으며, 기술적인지원

82 은지역고용위원회가맡았다. SUA 프로그램의목적은사회적으로유용한활동부문에고용을증대시키기위한것이었는데, 구직명부에등록한일반실업자, 19세에서 32세사이의청년층등이동프로그램의대상이었다. 일접근프로젝트와마찬가지로 SUA 프로그램실시에소요되는비용은국가기금과지역의추가적인자금지원으로충당되도록하였다. (5) 미국미국의청년실업률은 1991년에 OECD 평균과같아진후꾸준히 3~4%p 정도낮은상태를유지해왔다. 2000년이후로도비교적낮은상태가유지되어왔으나최근경제위기로인해 2009년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약 1%p 정도높은 17.6% 의높은실업률을보였고 2012년에는 18% 의청년실업률을보이고있어그문제가점차심각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청년층실업률을알아볼수있는또다른지표중하나인니트 (NEET) 8) 비율의경우도 2006년의경우약 11% 로이는동일시기의 OECD평균인 12% 에서약간낮은수준이었다. [ 그림 2-6] 2010 년과 2008 년 NEET 비율차이 8) 니트 (NEET) 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약자로, 재학, 근로, 직업훈련중어떤것도하지않는사람을지칭하는말로영국의노동정책용어이다

83 하지만 2010년과 2008년의차이를보면니트족비율이경제위기동안증가하였음을볼수있다. 점차증가하고있는미국의청년실업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는어떠한정책들이존재하는지를직업훈련이나취업프로그램등노동시장진입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정책들위주로살펴보기로한다. 미국에서청년층취업을위해진행되고있는정책으로는크게청년층훈련교육과취약청년층을위한프로그램이두가지로나눌수있다. 1 청년층훈련교육청년층훈련교육은다시경력및기술교육과도제과정 (apprenticeship) 으로구분할수있다. 미국에서는중등교육과정에서독일의경우처럼뚜렷한직업훈련과정이존재하지않지만고등학교에서경력및기술교육과정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ourse, CTE) 에등록할수있다. CTE 과정은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과정에걸쳐이수할수있으며, CTE 과정을통해서주로일반적인노동시장이행에대한준비및직업교육을받게된다. 직업교육은경력클러스터 (career cluster) 라고불리는 16개의직업군중에서선택하여교육을받을수있으며이러한경력클러스터는직업훈련뿐아니라진학준비를포함하고있어학생들이각종비즈니스나산업의다양한측면을경험하게해줄뿐만아니라진학에대한준비까지함께준비할수있다. NCES(2008) 보고서에따르면고등학교를졸업하는미국학생 90% 가 CTE에서제공하는직업교육과정을하나이상수료하였고그중 21% 는집중적인직업교육과정을수료한것으로나타났다. 이과정에서수료학점이높을수록취업률이높아지는관계가있지만과정중간에그만둔학생들의경우취업과상관관계가나타나지않아노동시장에특히취약한청년층을대상으로학급과정을지속할수있도록하는유인개발이요구된다고주장하고있다. 도제과정은전적으로노동시장의수요자에의해결정됨으로그구조나성격이매우다양한데, 그중에서등록도제 (Registered Apprenticeship) 만이정부의규제를받고있다. 특정한도제프로그램의수료에필요한내용이그사항

84 들은서로상이하며이러한내용은고용주혹은노조와고용주로이루어진합동조제위원회 (joint apprenticeship committee) 에서결정한다. 그러나모든등록도제과정은다음의 4가지공통적인사항들을요구한다. 첫째, 적어도연간 2,000시간의 OJT 교육이있어야하고둘째, 기술수준이높은직업의경우적어도연간 144시간의교실수업이이루어져야한다. 이는주로지역커뮤니티컬리지혹은원거리교육을통해서이루어진다. 셋째, 자격이있는멘토에의해서도제의작업과수업지도와감독이이루어져야하고멘토는감독의역할을하기보다는도제가직업수행에필요한기술을습득하는것을돕는일에중점을둬야한다. 마지막으로도제에대한보수가프로그램에따라서다양하지만대체로처음시작시의임금수준은관련업계의일반적초급기술자수준의 50% 정도에서시작하고매 6개월마다훈련및이에따른기술습득수준에맞게임금이증가해야한다는것이다. 도제가한고용주아래에서도제과정을마치는것은드물며대부분의경우몇개의다른일자리를거친다. 이를통해서업계의다양한측면을경험함과동시에고용주한사람에게 OJT 훈련과관련된지나친부담이가지않도록하고있다. 도제과정을수료한경우도제수료증을받음과동시에등록제과정에따라서는대학진학을위한학점을제공하기도한다. 훈련기간은 1년에서 6 년정도로다양하며일반적으로 4년의기간이가장흔하다. 2 취약청년층을위한프로그램미국은노동시장에적응을하지못하는취약청년층을위해연방정부차원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노동시장복귀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취약청년층을위한프로그램으로는 Job Corps 프로그램, Youth Build 프로그램, 그리고 WIA 청년활동프로그램이존재한다. Job Corps 프로그램은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취약한 16~24세저소득가구청년층을대상으로하여직업관련훈련을나라에서무상으로제공해주는프로그램이다. 현재 120여개의 Job Corps 센터가존재하며, 연간 6만여명의

85 청년들이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다. 참여학생들의약 70% 정도는고졸미만의학생들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은중등교육수준에맞춘교육과훈련을우선시하고있다. 또한몇몇직업훈련과정들은도제과정과연계되어있어도제전과정으로인식되기도한다. 학생들은기숙시설에거주하며카운슬러의도움을받아각개인에게적절한직업개발플랜을준비한다. 동시에, 프로그램을받는과정동안용돈을지급받게되고중등과정을수료한학생은착수금조의금액을주어독립적인생활을위해돕고있다. 최근이프로그램의평가가 Scohchet et al (2006) 을통해이루어진바있으며평가결과 20~24세연령대는효과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그이하의연령대에서는비용대비효과적이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본프로그램의성과를높이기위해 2004년미국노동부는 New Vision 이라는프로그램을통해기존의 Job Corps 프로그램의기술적부분을개발시켜나가고있다. 1979년처음도입되어현재노동부에서소관하는 Youth Build 프로그램은 16~24세의취약청년층을대상으로하여고등학교학력을수료할수있도록하기위한교육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건설현장에서의직업훈련을제공한다. 16~24세중학교를중퇴한자로서저소득자녀이거나혹은다른조건중한가지이상의사항만만족한다면참여가능하다. 이프로그램또한 Job Corps 프로그램과같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기간동안용돈등을지급하고있으며참여기간은 9개월정도이다. 참여하게되면 50% 이상의시간을교육과관련서비스에투여하여야하고최소 40% 의시간은건설현장참여나훈련, 구직활동등에투여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1998년제정된인력투자법 (WIA) 를통해지원이되고있는 WIA 청년활동프로그램은 14~21세의취약저소득청년을대상으로한다. 이프로그램은연령대별로우선시하는서비스를구분하여 14~18세의연령층은교육성과향상을돕기위한서비스를우선시하여지원하는반면 19~21세의연령층에게는취업서비스를가장우선시하여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또한주정부마다그지역실정에맞추어유연성있게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도록

86 하고있다. 6) 일본 1990년대의일본은거품경제가무너지면서장기간의경기침체를경험하였으며이로인해실업률도자연스레높아지게되었다. 그러나다른계층에비해청년층의실업률이높아지며청년실업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 일본의청년실업은프리타 (freeter) 9) 와니트 (NEET) 의증가현상으로대표된다. 현재는프리타나니트들이부모의원조를받고있으므로위험성이나타나지않고있지만, 프리타와니트비율의증가현상이장기화될경우취업에필요한기능과지식의부족에따른경력개발에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이는사회적으로도생산성을저하시킴으로서심각한사회적문제가될수있다. 이러한문제에직면하여일본정부는청년들을대상으로하는새로운직업훈련제도인듀얼시스템 (dual system) 과고용대책으로서신규졸업자와미취직졸업자에대한지원, 프리타나청년실업자의조기취직지원, 그리고청년직업의식의형성을통해해결책을찾고있다. 1 직업훈련제도-듀얼시스템 (Dual system) 일본의듀얼시스템은 2004년도부터전국에도입한청년을대상으로한직업훈련제도로서기업에서의실습훈련과교육훈련기관에서의학습을병행하는제도이다. 듀얼시스템의기본유형에는전문학교등의교육훈련기관이주도하는형태인교육훈련기관주도형과기업이주도하는기업주도형형태가있다. 훈련을받는사람이교육훈련기관에들어가게되는교육훈련기관주도형은청년을훈련생으로받아들여연계할수있는기업을물색한다. 그후기업과공동으로훈련계획을수립하여학습은자체적으로실시하고실습은기업에위탁하는구 9) 프리타 (freeter) 란 free( 자유롭다 ) + arbeit( 시간제근로 ) 가합쳐진말로, 15~34 세의아르바이트나계약파견사원등저임금으로단기간의취업상태를반복하는청년근로자또는현재무직으로아르바이트나계약파견사원을희망하는사람을의미한다

87 조를가진다. 이와는반대로기업주도형은청년을파트타임직원으로고용한후기업이교육훈련기관을물색하여공동으로훈련계획을수립하는구조이다. 훈련과정은훈련기관에따라전문과정을활용하는 2년코스, 보통과정을활용하는 1년코스, 그리고위탁훈련인 5개월코스로나누어진다. 우선 2년코스 ( 전문과정활용형 ) 는높은취업실적을보이는직업능력개발대학교등의 2 년제수업과정으로, 기업의업무를담당하면서기업실습을실시하는훈련이다. 자격조건은고등학교를졸업하거나동등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어야한다. 1년코스 ( 보통과정활용형 ) 는기초적인지식과기능의습득으로부터실천적인수준까지습득할수있도록해주는프로그램으로, 훈련코스에따라서는공적인자격취득이가능한과정이다. 학력에대한자격조건은없다. 5개월코스 ( 표준코스 ) 는전국의도, 부현센터가민간교육훈련기관등에위탁해직업의식의개발, 학습에의한지식습득, 기업의실습훈련까지관리하고있는직업훈련과정이다. 다른과정과는달리무료로진행되며, 자격대상자는 30세미만의구직자이지만 30세이상, 35세이하의구직자중에서도아르바이트등의고용이불안정한상태에있는사람의경우대상에포함된다. 그러나고등학교이상의학생은대상이되지않는다. 2 고용대책정부에서실시하고있는고용대책은크게신규졸업자또는실업졸업자에대한지원, 프리타에대한취직지원, 그리고주니어인턴십으로직업의식형성지원의 3가지로나누어진다. 우선, 신규졸업자에대한지원은대졸자와고졸자로나누어실시되어진다. 대학신규졸업자에대해서는학생직업종합지원센터라고하는학생담당헬로우워크를설치하여웹사이트를사용한구인정보제공, 개별카운슬링, 취직가이드와세미나의실시등을통해취업을돕고있다. 고등학교신규졸업자의경우에는학교가주체가되어기업과제휴하면서구인을개척하거나직업소개를실시한다. 실업졸업자에대한지원은헬로우워크의 job

88 supporter를전국 100여군데배치하여상담과취직지원, 직업강습을실시하고있다. 프리타에대한취직지원대책으로는청년공공직업안정소라는헬로우워크를설치하여, 취직지원을실시하고있다. 취직지원의한방안으로서청년트라이얼고용 (Trial Employment) 제도가있다. 이제도는 OJT를통해서직업경험을쌓아직업능력을높여주는제도이다. 취직지원의또다른방안으로는경험이부족한청년실업자들을대상으로한직업훈련을강화하고있다. 마지막고용정책으로, 고교생의직업의식형성을위한지원을위해주니어인턴십을실시하고있다. 직장견학을통한취업체험을통해직업의식형성을보완해줌과동시에보호자에게도의식을높여주기위해세미나가실시되고있다. 적성이나능력, 흥미, 혹은직업, 산업의실태를바탕으로장래경력형성에관한의식을높여주는지원방법또한중요한고용정책중하나라고보고있다

89 3. 소결 한국의청년실업률은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양호한편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단순한지표만으로판단하기에는무리가있다. 청년층에서취업준비등으로노동시장에진입하지못하거나혹은진입하더라도그기간이길어청년들이체감하는고용사정은매우어려운상황으로인식되고있다. 그리고한국은성인대비청년실업률이약 3배차이를보여우려할만한수준이다. 따라서본장에서는이러한문제점들의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의청년실업정책들을살펴보았다. 한국의청년실업정책수립에영국과일본에서시행되고있는정책들을참고할수있는데, 먼저영국의경우그장점은장기실업문제가심각한고령자와청소년을위한대책에집중되어있고이러한정책들이지방자치체의주도하에실시되고있는것을들수있다. 대상을구체적으로설정하고각지역에맞는정책을실시함으로서보다효과적인결과를가져왔다고평가되고있다. 그리고실업자의직업훈련을민간부문에위탁하여현장수요에부응하는기능을얻어취직으로의이행이비교적용이하다는점과단순히구인정보를전달하는데머물지않고행정서비스나직업훈련의정보제공등카운슬링기능을충실히하고있다는점등은한국의정책수립시참고할만한부분들이다. 일본의경우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일본의청년실업정책의 2대축인직업훈련 ( 일본식듀얼시스템 ) 과취업지원정책은우리나라고졸이하청년실업해결에도적용할수있을것이다. 일본의듀얼시스템은고졸이하자들의주대상으로직업훈련을 5, 12, 24 개월등의다양한코스를계설하고훈련방법도이론학습과기업체의실습을병행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수행기관도학교, 기업, 업종별단체에맡김으로서지역과노동시장의수요에맞게실시하고있다. 그리고청년고용트라이얼 (trial) 제도는한국에서한시적으로실시하고있는청년신규고용촉진지원금, 즉청년고용시기업에보조금을지원하는제도또한상당히효과가있다는주장이있음으로고려해볼가치가있는것으

90 로보인다. 프랑스와이탈리아의경우는 2년이조금넘는기간동안보조금을지원하므로오히려역효과를가져온다는점은정책수립시반드시고려해야할부분이기도하다. 주요국의청년대책을살펴봤을때, 청년대책은주로중앙정부차원이아닌직접적인고용이가능한지방정부차원에서각지역에맞는수요중심적정책이시행되는것이보다장기적이고안정적인고용에도움이됨을알수있다. 따라서방학중브릿지프로그램및청년아카데미, 그리고인턴등의제도를실시할때단순한경험을쌓거나취업가능성이낮은곳에서경험은직접적인구직으로연결될가능성이낮음으로각지역이나수요에맞추어실시할수있도록시작단계에서보다세심한계획수립이필요하다. 또한전반적인청년층을아우르는정책도필요하지만취약청년층에대한정책은구분하여수립하여야효과가있으며, 청년고용정책이일부저질의일자리를대신하는데이용되어다른연령대의최저임금근로자와의경쟁으로혹은세대간일자리갈등으로변질되는것을막아야할것이다. 그리고프랑스와이탈리아아와같이보조금지원을오랜기간받는청년의경우낙인효과로인해기업에서꺼리는등과도한보조금제도가오히려청년층취업에부정적인효과와보조금의사중효과로사회적낭비가발생되고있다는점과기업의부정적인인식과이해부족은청년고용정책의성공여부는결정짓는가장큰요인중에하나임으로정책수립시기업의정확한필요인력과그수준등에대해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한정책이요구된다

91 제 3 장. 청년층의근로실태현황 본장에서는청년층일자리미스매치의원인을청년층의근로환경에맞춰살펴보고자한다. 이에따라산업이나기업규모에따른고용의질적, 양적비교를통해취약직종및규모를제시함으로써정책적함의를찾는데그목적이있다. 청년층의근로실태현황을파악하기위해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최근데이터인 2011년자료를이용하였다. 분석에앞서청년층은만 15세에서 29 세 10) 에해당하는인구로정의하였다. 먼저청년층의고용현황을살펴보고고용의안정성측면인정규직비율을살펴본후, 고용의질적인측면인임금, 근로일수, 노동시간, 4대보험, 상여금및퇴직금적용, 노동조합가입비율을살펴본다. 1. 산업별청년고용현황 2011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데이터를이용하여전체근로자및청년층근로자를추정한결과전체근로자수는 1,270만여명이고, 이가운데만 15세에서 29세이하의청년층취업자는 268만여명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전산업에걸쳐청년의고용율은 21.1% 로나타나전체근로자가운데약 1/5 정도가청년층인것으로파악된다. 단순근로자수로파악할때청년층이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산업은제조업으로청년층근로자의 22.4% 를차지하고있으며도매및소매업 (15.3%), 숙박및음식점업 (11.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6%) 의순으로나타났다. 10) OECD 의경우만 세를청년 (youth) 으로정의하고있지만, 한국의경우군입대등의특수적인여건때문에통계청에서는만 세로정의한다

92 < 표 3-1> 산업별청년고용현황 ( 단위 : 명, %) 청년 취업자수 전체 취업자수 청년내 고용분포 a) 청년 고용률 b) 청년평균 고용비율 과의격차 c) 농업, 임업및어업 3,011 27, % 11.1% -10.0% 광업 , % 4.9% -16.2% 제조업 599,345 3,050, % 19.6% -1.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4,837 54, % 8.9% -12.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5,381 61, % 8.8% -12.3% 건설업 89,783 1,033, % 8.7% -12.4% 도매및소매업 409,967 1,618, % 25.3% 4.3% 운수업 69, , % 11.2% -9.8% 숙박및음식점업 299, , % 33.2% 12.1%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20, , % 29.5% 8.4% 금융및보험업 113, , % 14.7% -6.4% 부동산업및임대업 24, , % 7.0% -14.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58, , % 23.5% 2.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50, , % 20.6% -0.5% 교육서비스업 161, , % 22.6% 1.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83, , % 29.3% 8.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76, , % 44.4% 23.4%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04, , % 19.8% -1.3% 전체 2,675,355 12,696, % 21.1% 0.0% 주 ) a) 청년내고용분포 =( 해당산업의청년취업자수 / 전체청년취업자수 ) b) 청년고용율 =( 해당산업의청년취업자수 / 해당산업의전체취업자수 ) c) 청년평균고용비율과의격차 =( 해당산업의청년고용률-전체산업의청년고용률평균 ) 산업전체에서차지하는청년근로자의분포를보면예술, 스포츠및여가관 련산업이 44.4% 로해당산업전체에서청년층의고용비중이가장높은것으

93 로나타났다. 다음으로숙박및음식점업이 3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29.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29.3% 의순으로나타났고, 광업 (4.9%), 부동산업및임대업 (7.0%), 건설업 (8.7%),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8.8%),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8.9%) 로 10% 미만의고용율을보이고있다. 제조업및건설업의경우전체근로자수의규모가다른산업에비해큰데반해청년고용율이타산업에비해작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원인을파악해보기위해산업별청년층의근로실태를살펴보도록하자. 고용안정성의대리변수로파악할수있는정규직여부를보면전체취업자가운데 70.1% 가정규직이고, 청년층취업자의정규직비율이 65.3% 로나타나약 4.9% 포인트격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년층정규직비율이가장낮은직종은숙박및음식점업으로정규직의비율이 22.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26.7%, 교육서비스업이 40.9%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산업의경우청년고용비중이높은산업이라는점을감안하면, 청년층의수요가높은산업에선정규직채용보다는비정규직채용을선호한다는반증이될수있다. 산업내정규직비율격차를통해청년정규직비율이열악한산업을보면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8.6%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5.7%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4.9%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4.4%P), 숙박및음식점업 (-14.3%P)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들의경우산업전체의정규직비율이높고낮음과관계없이청년층에대한고용차별이크게발생할여지가있다는점에서주의깊게살펴보아야한다

94 < 표 3-2> 산업별청년의정규직고용현황 ( 단위 : %, %P) 청년 정규직비율 전체 정규직비율 청년내 정규직격차 a) 산업내 정규직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48.2% 58.3% -17.0%P -10.1%P 광업 79.2% 86.4% 13.9%P -7.2%P 제조업 86.4% 87.8% 21.1%P -1.4%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77.9% 93.6% 12.7%P -15.7%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84.9% 89.1% 19.6%P -4.2%P 건설업 64.6% 53.2% -0.7%P 11.4%P 도매및소매업 61.0% 67.2% -4.2%P -6.2%P 운수업 69.8% 81.7% 4.5%P -11.9%P 숙박및음식점업 22.2% 36.5% -43.1%P -14.3%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6.9% 85.6% 1.7%P -18.6%P 금융및보험업 68.3% 51.7% 3.0%P 16.6%P 부동산업및임대업 66.4% 55.6% 1.1%P 10.7%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3.8% 90.5% 18.6%P -6.6%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2.4% 70.3% -2.9%P -7.9%P 교육서비스업 40.9% 47.1% -24.4%P -6.3%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7.8% 80.0% 22.5%P 7.8%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6.7% 41.6% -38.5%P -14.9%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5.7% 70.1% -9.6%P -14.4%P 전체 65.3% 70.1% 0.0%P -4.9%P 주 ) a) 청년내정규직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정규직비율 - 전체산업의청년정규직비율 ) b) 산업내정규직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정규직비율 - 해당산업의전체정규직비율 )

95 2. 청년층의임금및근로시간 고용의질측면에서청년층의임금및근로시간을살펴보도록하자. 임금의경우정액급여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및초과급여, 특별급여 ( 전년도연간상여금및성과급총액 ) 로구성이되는데합산해서처리할경우임금상쇄효과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일단개별적으로파악한다. 근로시간또한소정실근로일수, 휴일실근로일수및소정실근로시간수, 초과실근로시간수로구분되어있는데, 이경우도마찬가지로세분화된상태에서살펴보도록하자. 1) 임금 2011년전체근로자의정액급여평균은 198만원임에반해청년층의정액급여평균은 145만원으로약 52.9만원의격차가있다. 청년층에서가장높은임금을주는산업은금융및보험업으로약 199만원을지급한다. 다음으로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88만원),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81만원), 운수업 (170만원) 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전체산업가운데가장높은정액임금을주는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으로약 338만원의급여를주고있으며, 금융및보험업은 301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86만원),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82만원) 의순으로나타났다

96 < 표 3-3> 산업별청년의정액급여현황 ( 단위 : 천원 ) 청년 정액급여 전체 정액급여 청년내 정액급여 격차 a) 산업내정액급여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1, , 광업 1, , 제조업 1,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 , ,496.6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 , 건설업 1, , 도매및소매업 1, , 운수업 1, , 숙박및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 , ,169.7 금융및보험업 1, , ,025.1 부동산업및임대업 1,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 ,008.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 , 교육서비스업 1,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 , 전체 1, , 주 ) a) 청년내정액급여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정액급여평균 - 전체산업의청년정액급여평균 ) b) 산업내정액급여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정액급여평균 - 해당산업의전체정액급여평균 ) 청년층평균정액임금과의격차를보여주는청년내정액급여격차는숙박및음식점업에서 62.5만원으로가장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5만원),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0.3 만원 ), 도매및소매업 (10.7만원) 의순으로나타나다른청년층에비해낮은임

97 금을받고있다. 산업내에서의청년임금격차를보면청년층내에서높은임금군에속했던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산업이 148만원으로가장큰격차를보였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17만원), 금융및보험업 (103만원),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1만원) 의순으로산업내격차를보이고있다. < 표 3-4> 산업별청년의초과급여현황 ( 단위 : 천원 ) 청년 전체 초과급여 초과급여 청년내 산업내 초과급여 초과급여 격차 a)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전체 주 ) a) 청년내초과급여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초과급여평균 - 전체산업의청년초과급여평균 ) b) 산업내초과급여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초과급여평균 - 해당산업의전체초과급여평균 )

98 청년층내에서초과급여가가장높은산업은제조업으로청년층평균초과급여인 10.6만원보다약 18.3만원이높은 28.9만원보이고있다. 낮은산업으로는교육서비스업 (1.2만원),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9 만원 ), 숙박및음식점업 (2,4만원)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3-5> 산업별청년의특별급여현황 ( 단위 : 천원 ) 청년 전체 특별급여 특별급여 청년내 산업내 특별급여 특별급여 격차 a)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1, , ,191.8 광업 1, , ,715.4 제조업 4, , , ,728.8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 , , ,091.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 , ,274.6 건설업 1, , 도매및소매업 , , ,450.9 운수업 3, , , 숙박및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 , ,932.6 금융및보험업 4, , , ,532.7 부동산업및임대업 ,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 , ,668.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 , ,247.9 교육서비스업 , , ,634.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 ,217.1 전체 2, , ,712.6 주 ) a) 청년내특별급여격차 =( 해당산업의청년특별급여평균 - 전체산업의청년특별급여평균 ) b) 산업내특별급여격차 =( 해당산업의청년특별급여평균 - 해당산업의전체특별급여평균 ) 그러나초과급여의경우초과근로가전제되어야한다는점에서산업별특

99 성이반영되어있어단순비교하기에는문제가있다. 다만동일산업내에선연령층에상관없이초과근로에큰차이가없다고가정한다면산업내비교가가능하다. 산업내에서청년층의초과근로소득의격차를의미하는산업내초과급여격차를보면광업에서 13.2만원으로가장크게나타났으며,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산업 (9.5만원),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8.9만원 )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상여금이나성과금에해당하는특별급여의경우청년층평균은 201만원으로나타났다. 청년층내에서가장높은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으로약 665만원이었으며, 금융및보험업 469만원, 제조업 425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숙박및음식점업은 22만원으로특별급여가가장낮게나타나고있으며, 교육서비스업 28.5만원,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5 만원,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6.5만원의순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산업별초과급여와청년층초과급여의차이를보면청년층내초과급여가가장높은산업인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산업에서 909만원으로가장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93만원, 금융및보험업 353만원의순으로격차를보이고있다

100 2) 근로시간 < 표 3-6> 산업별청년의소정실근로일수현황 ( 단위 : 일 ) 청년 소정 실근로일수 전체 소정 실근로일수 청년내소정 실근로일수 격차 a) 산업내소정실근로일수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전체 주 ) a) 청년내소정실근로일수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소정실근로일수평균-전체산업의청년소정실근로일수평균 ) b) 산업내소정실근로일수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소정실근로일수평균-해당산업의전체소정실근로일수평균 )

101 정규근로일수를의미하는소정실근로일수는전체평균 21.2일로나타났고, 청년의경우 20.8일로겨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청년층내에서정규근로일수가가장높은직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약 22.3일을근무하고있으며,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2일), 광업 (21.5일) 등의순서로나타나는데모두청년층평균소정실근로일수에서이틀을벗어나지않는범위에있다. 산업내평균정규근로일수와비교해보면오히려청년층의근로일수가많은직종이나타난다. 가장큰격차를보이는산업은부동산업및임대업으로동일산업전체근로자에비해 0.9일정규근로를더하고있으며, 교육서비스업 0.6일, 건설업 0.4일등의순으로청년층의근로시간이더긴것으로나타났다. 청년층휴일근로일수의경우엔제조업이 1.3일로가장긴것으로나타났고, 광업 0.8일,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0.5일의순으로나타났지만, 제조업을제외하고는평균에서크게벗어난산업은나타나지않았다. 산업별비교분석에서도정규근로일수와유사하게전체와청년층의휴일근로일수에큰차이를찾아볼수없었다

102 < 표 3-7> 산업별청년의휴일실근로일수현황 ( 단위 : 일 ) 청년 전체 청년내휴일 산업내휴일 휴일 휴일 실근로일수 실근로일수 실근로일수실근로일수 격차 a)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전체 주 ) a) 청년내휴일실근로일수격차 =( 해당산업의청년휴일실근로일수평균-전체산업의청년휴일실근로일수평균 ) b) 산업내휴일실근로일수격차 =( 해당산업의청년휴일실근로일수평균-해당산업의전체휴일실근로일수평균 )

103 소정실근로시간수의경우청년층전체평균은 164시간으로전체평균인 169시간에비해약 5시간적은것으로나타났다. 청년층내에서소정실근로시간수가가장높은산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178시간에달했으며,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75시간,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73시간의순으로실근로시간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8> 산업별청년의소정실근로시간수현황 ( 단위 : 시간 ) 청년 전체 휴일 휴일 실근로시간수 실근로시간수 청년내소정 산업내소정 실근로시간수 실근로시간수 격차 a)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전체 주 ) a) 청년내소정실근로시간수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소정실근로시간수평균-전체산업의청년소정실근로시간수평균 ) b) 산업내소정실근로시간수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소정실근로시간수평균-해당산업의전체소정실근로시간수평균 )

104 산업내평균실근로시간수와의격차를보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청년층의실근로시간수가산업평균에비해약 6.8시간더높은것을볼수있으며, 교육서비스업 4.9시간, 건설업 2.6시간의순으로해당산업평균에비해더많은근로시간수를보이고있다. 휴일실근로시간수의경우는초과근로시간수를의미하는데, 청년층의경우제조업이 29.9시간으로가장높으며, 광업 18.3시간,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3.7시간, 운수업 10.0시간의순으로휴일근로시간수가높은것을볼수있다. < 표 3-9> 산업별청년의휴일실근로시간수현황 ( 단위 : 시간 ) 청년 전체 청년내휴일 산업내휴일 휴일 휴일 실근로시간수 실근로시간수 실근로시간수실근로시간수 격차 a)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전체 주 ) a) 청년내휴일실근로시간수격차 =( 해당산업의청년휴일실근로시간수평균-전체산업의청년휴일 실근로시간수평균 ) b) 산업내휴일실근로시간수격차 =( 해당산업의청년휴일실근로시간수평균-해당산업의전체휴일 실근로시간수평균 )

105 산업내전체평균과의격차에서도제조업의청년층이 2.5시간휴일근로시간수가높은것을볼수있으며건설업, 부동산업및임대업각각 2.2시간,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시간의순으로해당산업평균휴일실근로시간수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임금및근로시간을종합하면, 청년층은거의모든산업에걸쳐산업평균임금보다낮은임금을받고있으며초과급여나특별급여에있어서도임금이낮게나타나고있다. 반면근로일수나근로시간수의경우산업내평균근로일수나시간수와거의차이가없거나오히려특정산업에있어서는청년층의근로일수나시간수가더높게나타나고있다. 단순하게생각한다면청년층의경우더많이일하고더적게받는다고판단될수있다. 물론해당직종에있어서의숙련도나경력, 학력등이임금에반영되어있어시간당임금의차이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하지만청년층내에서의임금과근로시간의격차는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차이가아닌차별이될수있다. 이에따라청년층은특정산업에편중되고, 여건이열악한산업은기피할수밖에없다

106 3. 청년층의 4 대보험및상여금, 퇴직금, 노동조합적용현황 1) 4 대보험 고용의질적인측면에서 4대보험가입율을살펴보도록하자. 여기서 4대보험은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으로구분된다. 교육서비스업의경우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4대보험항목이누락되어있으므로분석에서제외하였다. (1) 고용보험 청년층의고용보험가입률은 73.6% 로전체평균인 73.9% 와거의차이가없다. 청년층내에서의격차를보면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40.0%P로가장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 숙박및음식점업 39.6%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8.1%P, 농업, 임업및어업 5.9%P, 도매및소매업 1.9%P의순으로청년층평균에밑돌고있다. 산업내격차에서도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16.8%P로가장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 숙박및음식점업 4.6%P, 춮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2%P의순으로산업내격차를보이고있다. 여기서숙박및음식점업과도매및소매업의경우청년층고용규모가 10% 를넘는직종이라는점을감안할때고용보험에취약한산업군으로분류될가능성이있다

107 < 표 3-10> 산업별청년의고용보험가입현황 ( 단위 : %, %P) 청년 고용보험 가입비율 전체 고용보험 가입비율 청년내고용보험가입비율 격차 a) 산업내고용보험가입비율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67.7% 67.3% -5.9%P 0.4%P 광업 96.3% 90.3% 22.8%P 6.1%P 제조업 91.9% 90.8% 18.3%P 1.1%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99.7% 99.5% 26.1%P 0.2%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7.2% 93.0% 23.6%P 4.2%P 건설업 93.1% 83.6% 19.5%P 9.5%P 도매및소매업 71.6% 72.5% -1.9%P -0.9%P 운수업 92.5% 86.6% 18.9%P 5.9%P 숙박및음식점업 33.9% 38.5% -39.6%P -4.6%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90.3% 93.5% 16.7%P -3.2%P 금융및보험업 88.9% 58.2% 15.4%P 30.7%P 부동산업및임대업 82.6% 65.4% 9.1%P 17.2%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5.2% 94.7% 21.6%P 0.5%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92.0% 85.6% 18.5%P 6.4%P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1.4% 87.1% 17.8%P 4.3%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3.6% 50.3% -40.0%P -16.8%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5.5% 57.6% -18.1%P -2.1%P 전체 73.6% 73.9% 0.0%P -0.4%P 주 ) a) 청년내고용보험가입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고용보험가입비율평균-전체산업의청년고용보험가입비율평균 ) b) 산업내고용보험가입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고용보험가입비율평균-해당산업의전체고용보험가입비율평균 )

108 (2) 건강보험 건강보험가입비율을보면청년층근로자의 73.0% 가가입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전체근로자의건강보험적용비율은 73.7% 로큰차이를보이진않는다. < 표 3-11> 산업별청년의건강보험가입현황 ( 단위 : %, %P) 청년 전체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비율 가입비율 청년내 산업내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비율 가입비율 격차 a)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77.5% 72.8% 4.5%P 4.7%P 광업 89.5% 91.8% 16.5%P -2.3%P 제조업 95.7% 92.9% 22.7%P 2.7%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98.9% 99.4% 25.9%P -0.5%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7.4% 96.2% 24.4%P 1.3%P 건설업 70.2% 58.3% -2.8%P 11.9%P 도매및소매업 69.2% 73.2% -3.9%P -4.0%P 운수업 92.0% 90.3% 19.0%P 1.7%P 숙박및음식점업 30.1% 34.9% -42.9%P -4.8%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9.6% 94.6% 16.6%P -5.0%P 금융및보험업 88.4% 58.5% 15.4%P 29.9%P 부동산업및임대업 82.5% 82.4% 9.4%P 0.0%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4.6% 96.4% 21.6%P -1.8%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7.5% 87.7% 14.5%P -0.1%P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7.2% 91.8% 24.1%P 5.4%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1.9% 50.6% -41.2%P -18.8%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4.3% 61.3% -18.7%P -6.9%P 전체 73.0% 73.7% 0.0%P -0.7%P 주 ) a) 청년내건강보험가입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건강보험가입비율평균-전체산업의청년건강보험가입비율평균 ) b) 산업내건강보험가입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건강보험가입비율평균-해당산업의전체건강보험가입비율평균 )

109 청년층내격차에서는숙박및음식점업이 42.9%P로청년층평균과비교해가장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41.2%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이 18.7%P, 도매및소매업 -3.9%P, 건설업 2.8%P의순으로청년층평균건강보험가입비율에대한격차를보이고있다. 산업내격차는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18.8%P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6.9%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0%P, 숙박및음식점업 4.8%P의순으로산업간평균에대한격차를보이고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의경우청년층의가입비중은 71.6% 로전체근로자의가입비율인 69.4% 보다높게나타났다. 하지만청년층내에서의산업간격차는크게나타났다. 숙박및음식점업의경우청년층평균가입비율에크게못미치는 29.3% 로나타나 42.3%P 차이가났으며,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의경우는 39.8%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7.7%P의격차를보였다. 해당산업내청년층의격차에서는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15.6%P로가장큰격차를보였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1%P, 숙박및음식점업 3.3%P의격차를보이고있다

110 < 표 3-12> 산업별청년의국민연금가입현황 ( 단위 : %, %P) 청년 국민연금 가입비율 전체 국민연금 가입비율 청년내국민연금가입비율 격차 a) 산업내국민연금가입비율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71.6% 65.1% 0.0%P 6.5%P 광업 89.3% 83.5% 17.7%P 5.9%P 제조업 91.6% 88.8% 20.0%P 2.8%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98.9% 98.8% 27.3%P 0.2%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7.0% 88.5% 25.4%P 8.5%P 건설업 69.4% 54.9% -2.2%P 14.5%P 도매및소매업 68.6% 70.8% -3.0%P -2.2%P 운수업 91.8% 82.7% 20.2%P 9.1%P 숙박및음식점업 29.3% 32.6% -42.3%P -3.3%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9.5% 93.6% 17.9%P -4.1%P 금융및보험업 88.3% 58.1% 16.7%P 30.2%P 부동산업및임대업 82.3% 53.6% 10.7%P 28.7%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4.6% 93.2% 23.0%P 1.3%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7.5% 77.4% 15.9%P 10.1%P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4.6% 87.9% 23.0%P 6.7%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1.8% 47.4% -39.8%P -15.6%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3.9% 56.8% -17.7%P -2.9%P 전체 71.6% 69.4% 0.0%P 2.2%P 주 ) a) 청년내국민연금가입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국민연금가입비율평균-전체산업의청년국민연금가입비율평균 ) b) 산업내국민연금가입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국민연금가입비율평균-해당산업의전체국민연금가입비율평균 )

111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의가입비율에있어서도청년층의가입비율은 80.2% 로전체근 로자가입비율인 80.5% 와큰차이가없었다. < 표 3-13> 산업별청년의산재보험가입현황 ( 단위 : %, %P) 청년 전체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비율 가입비율 청년내 산업내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비율 가입비율 격차 a)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78.0% 75.8% -2.3%P 2.2%P 광업 98.4% 97.2% 18.1%P 1.2%P 제조업 98.6% 96.3% 18.3%P 2.3%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00.0% 99.7% 19.8%P 0.3%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00.0% 98.6% 19.8%P 1.4%P 건설업 96.9% 95.9% 16.6%P 1.0%P 도매및소매업 77.5% 77.0% -2.8%P 0.5%P 운수업 95.7% 92.0% 15.5%P 3.7%P 숙박및음식점업 53.8% 50.1% -26.4%P 3.8%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97.3% 97.7% 17.0%P -0.5%P 금융및보험업 89.1% 58.8% 8.9%P 30.4%P 부동산업및임대업 82.8% 85.4% 2.5%P -2.6%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7.0% 97.8% 16.8%P -0.8%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96.4% 93.2% 16.1%P 3.2%P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7.2% 96.7% 16.9%P 0.5%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2.2% 59.9% -38.1%P -17.7%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62.7% 66.5% -17.5%P -3.8%P 전체 80.2% 80.5% 0.0%P -0.3%P 주 ) a) 청년내산재보험가입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산재보험가입비율평균-전체산업의청년산재보험가입비율평균 ) b) 산업내산재보험가입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산재보험가입비율평균-해당산업의전체산재보험가입비율평균 )

112 청년층내산재보험가입비율을보면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38.1%P로가장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숙박및음식점업은 26.4%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7.5%P의순으로청년층평균가입비율과의격차를보이고있다. 산업내격차를보면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 17.7%P의가장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8%P, 부동산업및임대업 2.6%P의해당산업평균과의격차를보이고있다. 4 대보험가입비율에서는청년층과전체근로자와의큰격차를보이진않 지만, 특정산업분야에서청년층내, 산업군내격차를보이고있어청년층고 용에취약한산업으로분류될가능성이있다

113 2) 상여금, 퇴직금적용여부및노조가입비율 (1) 상여금 상여금적용여부나퇴직금적용여부는고용의질적측면에서유용한정보가될수있다. < 표 3-14> 산업별청년의상여금적용현황 ( 단위 : %, %P) 청년 전체 상여금 상여금 적용비율 적용비율 청년내 산업내 상여금 상여금 적용비율 적용비율 격차 a)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48.8% 54.7% -6.1%P -5.9%P 광업 67.3% 76.3% 12.4%P -9.0%P 제조업 81.0% 76.8% 26.1%P 4.2%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83.3% 94.9% 28.4%P -11.6%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73.7% 77.7% 18.8%P -4.0%P 건설업 46.7% 36.4% -8.2%P 10.2%P 도매및소매업 49.0% 54.0% -5.9%P -5.0%P 운수업 70.8% 72.4% 15.9%P -1.6%P 숙박및음식점업 16.4% 22.1% -38.4%P -5.7%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3.2% 64.5% -1.7%P -11.3%P 금융및보험업 78.6% 56.4% 23.7%P 22.2%P 부동산업및임대업 47.8% 38.9% -7.1%P 8.9%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8.9% 70.3% 14.0%P -1.4%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56.6% 52.4% 1.7%P 4.2%P 교육서비스업 29.1% 36.5% -25.8%P -7.4%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1.5% 54.9% 6.7%P 6.6%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9.6% 32.2% -35.3%P -12.6%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4.2% 41.2% -20.7%P -7.1%P 전체 54.9% 56.1% 0.0%P -1.2%P 주 ) a) 청년내상여금적용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상여금적용비율평균 - 전체산업의청년상여금 적용비율평균 ) b) 산업내상여금적용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상여금적용비율평균 - 해당산업의 전체상여금적용비율평균 )

114 청년층의상여금지급비율은 54.9% 로전체근로자평균인 56.1% 에비해낮지만그차이가확연하게나타나지는않는다. 청년층내에서는숙박및음식점업이 16.4% 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19.6%, 교육서비스업 29.1%,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4.2% 의순으로나타났다. 산업내다른연령층과의비교에서는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12.6%P로가장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은 11.6%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1.3%P의순으로나타나청년층취업자의차별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2) 퇴직금 퇴직금의경우청년층의퇴직금적용비율은 71.3% 로오히려전체근로자평균인 70.8%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하지만상여금적용비율의결과와마찬가지로청년층내에서는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26.9%, 숙박및음식점업 29.4%, 교육서비스업 44.9% 등으로청년층내취약직종은그대로유지되었다. 또한산업내격차에서도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17.5%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1.7%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2%P 등의순으로상여금적용비율과유사한패턴을보인다

115 < 표 3-15> 산업별청년의퇴직금적용현황 ( 단위 : %, %P) 청년 퇴직금 적용비율 전체 퇴직금 적용비율 청년내퇴직금적용비율 격차 a) 산업내퇴직금적용비율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65.2% 64.2% -6.2%P 0.9%P 광업 82.8% 87.3% 11.5%P -4.5%P 제조업 91.1% 87.7% 19.8%P 3.4%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83.2% 94.9% 11.9%P -11.7%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0.6% 87.5% 19.3%P 3.1%P 건설업 66.5% 52.7% -4.9%P 13.8%P 도매및소매업 64.5% 65.4% -6.9%P -0.9%P 운수업 88.2% 84.5% 16.9%P 3.7%P 숙박및음식점업 29.4% 30.7% -41.9%P -1.3%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0.3% 88.5% 8.9%P -8.2%P 금융및보험업 85.0% 57.3% 13.7%P 27.7%P 부동산업및임대업 73.4% 75.6% 2.0%P -2.2%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8.4% 88.9% 17.1%P -0.5%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7.5% 84.2% 16.1%P 3.3%P 교육서비스업 44.9% 43.1% -26.4%P 1.8%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9.1% 84.5% 17.7%P 4.6%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6.9% 44.5% -44.4%P -17.5%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6.7% 54.5% -24.6%P -7.8%P 전체 71.3% 70.8% 0.0%P 0.6%P 주 ) a) 청년내퇴직금적용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퇴직금적용비율평균-전체산업의청년퇴직금적용비율평균 ) b) 산업내퇴직금적용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퇴직금적용비율평균-해당산업의전체퇴직금적용비율평균 )

116 (3) 노동조합 노동조합가입비율의경우노동조합은있지만가입을하지않은경우및노동조합이없어서가입을하지못한경우를구분할수없기때문에모두미가입으로처리하였다. < 표 3-16> 산업별청년의노동조합가입현황 ( 단위 : %, %P) 청년 전체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비율 가입비율 청년내 산업내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비율 가입비율 격차 a) 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11.9% 27.6% 5.2%P -15.6%P 광업 23.3% 29.1% 16.5%P -5.8%P 제조업 11.3% 13.3% 4.5%P -2.1%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9.6% 70.1% 62.9%P -0.4%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0.1% 17.8% 3.3%P -7.7%P 건설업 2.5% 2.2% -4.3%P 0.3%P 도매및소매업 2.4% 3.7% -4.4%P -1.3%P 운수업 25.2% 41.9% 18.4%P -16.7%P 숙박및음식점업 1.4% 1.7% -5.4%P -0.3%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4% 15.3% -2.4%P -10.9%P 금융및보험업 26.9% 23.5% 20.2%P 3.5%P 부동산업및임대업 4.5% 4.8% -2.3%P -0.3%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9% 9.4% -0.9%P -3.5%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4.8% 8.2% -2.0%P -3.4%P 교육서비스업 1.1% 4.6% -5.7%P -3.4%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9% 6.3% -0.9%P -0.4%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4% 7.9% -3.4%P -4.5%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4% 3.7% -5.4%P -2.3%P 전체 6.8% 10.5% 0.0%P -3.7%P 주 ) a) 청년내노동조합가입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노동조합가입비율평균-전체산업의청년노동조합가입비율평균 ) b) 산업내노동조합가입비율격차 =( 해당산업의청년노동조합가입비율평균-해당산업의전체노동조합가입비율평균 )

117 청년층의노동조합가입율은 6.8% 로전체근로자가입율인 10.5% 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청년층내에서도교육서비스업이 1.1% 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숙박및음식점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이각각 1.4% 로노동조합가입비율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산업내격차를보면운수업이 16.7%P로가장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 농업, 임업및어업이 15.6%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10.9%P의순으로그격차가크게나타났다

118 4.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고용현황 앞선분석에서는산업간청년고용의실태를파악하였다. 이번절에서는기업규모간격차를산업별로살펴보고자한다. 먼저청년고용현황을살펴보자. 중소기업의청년층취업자수는 2,247,647명으로대기업청년층취업자수 427,710명에비해약 5배정도많다. 즉, 청년층취업자의대다수가중소기업에종사하고있다. < 표 3-17>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고용현황 ( 단위 : 명, %)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청년취업자수 전체취업자수 청년취업자수 전체취업자수 청년고용율 a) 청년고용율 b) 농업, 임업및어업 2,921 26, % 10.2% 광업 , , % 5.0% 제조업 433,992 2,421, , , % 26.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872 35,002 1,965 19, % 10.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5,355 60, % 6.5% 건설업 80, ,596 8,983 56, % 15.9% 도매및소매업 392,013 1,561,526 17,955 56, % 31.6% 운수업 49, ,187 19,416 97, % 19.9% 숙박및음식점업 293, ,228 6,047 18, % 32.9%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0, ,657 20,404 93, % 21.8% 금융및보험업 88, ,027 25, , % 23.4% 부동산업및임대업 22, ,020 1,404 11, % 12.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22, ,749 36, , % 22.2%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11, ,442 38, , % 26.2% 교육서비스업 149, ,757 12, , % 10.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16, ,529 66, , % 38.3%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71, ,999 4,126 10, % 40.7%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03, ,183 1,714 7, % 22.0% 전체 2,247,647 10,977, ,710 1,718, % 24.9% 주 ) a) 중소기업청년고용율 = 중소기업해당산업의청년취업자수 / 중소기업해당산업의전체취업자 수 b) 대기업청년고용율 = 대기업해당산업의청년취업자수 / 대기업해당산업의전체취업자수

119 규모별청년고용율을보면중소기업의전체근로자대비청년근로자의비율은 20.5% 이고, 대기업의청년고용율은 24.9% 로나타나상대적인고용율은대기업이높게나타나고있다. 산업별청년층고용율에서는중소기업의경우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44.7%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숙박및음식점업 33.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7.3%, 도매및소매업 25.1%, 교육서비스업 25.0% 의순으로나타났고, 대기업의경우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 40.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8.3%, 숙박및음식점업 32.9%, 도매및소매업 31.6%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3-18>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의정규직현황 ( 단위 : %, %P)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산업전체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정규직비율정규직비율정규직비율정규직격차 a) 정규직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48.6% 35.7% 58.3% -9.7%P -22.6%P 광업 80.1% 76.1% 86.4% -6.3%P -10.3%P 제조업 83.8% 93.1% 87.8% -3.9%P 5.4%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73.8% 84.0% 93.6% -19.8%P -9.6%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84.8% 100.0% 89.1% -4.3%P 10.9%P 건설업 63.1% 78.1% 53.2% 9.9%P 24.9%P 도매및소매업 60.6% 69.7% 67.2% -6.6%P 2.5%P 운수업 79.4% 45.0% 81.7% -2.3%P -36.7%P 숙박및음식점업 21.6% 51.0% 36.5% -14.9%P 14.5%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7.6% 63.5% 85.6% -18.0%P -22.1%P 금융및보험업 69.4% 64.4% 51.7% 17.7%P 12.7%P 부동산업및임대업 66.9% 57.9% 55.6% 11.3%P 2.3%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5.5% 78.2% 90.5% -4.9%P -12.3%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3.2% 60.0% 70.3% -7.1%P -10.3%P 교육서비스업 42.7% 20.1% 47.1% -4.5%P -27.0%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0.6% 78.5% 80.0% 10.6%P -1.5%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6.4% 32.6% 41.6% -15.2%P -9.1%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5.9% 46.4% 70.1% -14.3%P -23.7%P 전체 63.2% 76.2% 70.1% -7.0%P 6.1%P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정규직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정규직비율 산업전체정규직비율 b) 대기업청년층의정규직격차 = 대기업청년층의정규직비율 산업전체정규직비율

120 청년층고용율만가지고판단해보았을때교육서비스업의경우중소기업에종사하고있는청년취업자비율이대기업에비해약 14.3%P 높게나타나고있으며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운수업등은 10%P이상대기업청년층고용율이높은직종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중소기업고용율이상대적으로낮은직종을중심으로고용안정성이나고용의질적측면에서접근하는과정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그렇다면고용의안정성측면에서중소기업과대기업간산업별정규직비율을살펴보도록하자. 먼저중소기업의청년층정규직비율은 63.2%, 대기업의청년층정규직비율은 76.2% 로나타나기업규모간정규직비율은약 13.0%P로큰격차가나타나고있다. 산업별청년층의정규직비율을해당산업전체근로자의정규직비율과비교하여보자. 산업전체정규직비율은 70.1% 로나타나중소기업청년층의정규직비율인 63.2% 보다는높게나타나는반면대기업의정규직비율인 76.2% 보다는낮게나타났다. 산업별중소기업청년층과해당산업의정규직비율격차를보면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이 19.8%P 격차로가장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18.0%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15.2%P의격차를보이고있다. 반면대기업의경우는운수업이 36.7%P로해당산업의평균과가장큰격차를보였으며, 교육서비스업이 27.0%P의격차로그다음을이었다. 하지만중소기업가운데건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해당산업의평균정규직비율보다청년층의정규직비율이높았으며, 대기업의경우제조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에서청년층의정규직비율이더높았다

121 5. 청년층의산업및규모별임금, 근로시간 고용의질측면에서청년층의임금및근로시간을산업과기업규모별로살펴보도록하자. 2절에서설명한바와같이임금의경우정액급여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및초과급여, 특별급여 ( 전년도연간상여금및성과급총액 ) 로구성이되는데합산해서처리할경우임금상쇄효과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일단개별적으로파악한다. 근로시간또한소정실근로일수, 휴일실근로일수및소정실근로시간수, 초과실근로시간수로구분되어있는데, 이경우도마찬가지로세분화된상태에서살펴보도록하자. 1) 임금 2011년전체근로자의정액급여평균은 198만원임에반해중소기업청년층의정액급여평균은 137만원으로약 50만원의격차가있으며대기업청년층의경우 185만원으로전체근로자평균에 13만원차이가났다. 중소기업청년층가운데가장높은임금을주는곳은금융및보험업으로약 195만원의정액급여를보이고있으며,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172 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163만원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대기업청년층의경우는건설업이 301만원으로가장높았으며, 금융및보험업 213만원,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10만원의순으로나타났다. 해당산업평균과청년층의정액급여격차는중소기업의경우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이 162만원으로가장큰격차를보였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이 123만원,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110만원의순으로나타났고, 대기업의경우는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32만

122 원, 금융및보험업 887 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83 만 원의순으로산업평균과의격차를보인다. < 표 3-19> 산업및규모별청년의정액급여현황 ( 단위 : 천원 )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산업전체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정액급여정액급여정액급여정액급여격차 a) 정액급여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1, , , 광업 1, , , 제조업 1, ,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 , , , ,318.6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 , , 건설업 1, , , 도매및소매업 1, , , 운수업 1, , , 숙박및음식점업 ,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 , , , 금융및보험업 1, , , , 부동산업및임대업 1, ,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 ,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 , , 교육서비스업 1, ,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 ,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 , , 전체 1, , ,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정액급여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정액급여평균 산업전체정액급여평균 b) 대기업청년층의정액급여격차 = 대기업청년층의정액급여평균 산업전체정액급여평균 초과급여의경우중소기업청년층의평균은 8.4 만원으로나타났고, 대기업 청년층의평균은 22.0 만원으로나타나전체근로자평균인 12.4 만원에비해중 소기업은적게나타나고대기업은높게나타나고있다

123 산업내청년층의격차는중소기업의경우광업이 16.2만원으로가장큰차이를보였으며,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은 13.7만원,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2만원의순으로산업내평균과차이를보였다. 대기업청년층의경우는산업내평균과큰격차를보이지않고, 오히려청년층의초과급여가더높은산업이많게나타났다. 특히,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의경우는산업평균에비해 46.5만원의차이를보였으며숙박및음식점업은 11.8만원,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은 11.4만원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3-20> 산업및규모별청년의초과급여현황 ( 단위 : 천원 )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산업전체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초과급여초과급여초과급여초과급여격차 a) 초과급여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전체

124 특별급여의경우는규모및산업내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난다. 중소기업청년층의특별급여평균은 107.5만원이고, 대기업청년층의특별급여 690.2만원에비해약 583만원의차이를보였으며, 전체근로자평균인 372.0만원에 264만원가량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3-21> 산업및규모별청년의특별급여현황 ( 단위 : 천원 )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산업전체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특별급여특별급여특별급여특별급여격차 a) 특별급여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1, , , , ,959.6 광업 1, , , , ,117.2 제조업 1, , , , ,111.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 , , , ,322.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 , , ,814.8 건설업 , , ,068.0 도매및소매업 , , , ,334.5 운수업 1, , , , ,320.2 숙박및음식점업 , ,603.7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 , ,096.1 금융및보험업 4, , , , ,128.8 부동산업및임대업 , , ,479.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 ,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 , , ,660.7 교육서비스업 , , ,636.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 , ,951.9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 , ,391.4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 , 전체 1, , , , ,183.0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특별급여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특별급여평균 산업전체특별급여평균 b) 대기업청년층의특별급여격차 = 대기업청년층의특별급여평균 산업전체특별급여평균

125 특히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의경우중소기업청년층은산업내평균보다 1,030.2만원의큰격차를보였으며, 제조업 433.5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10.3만원등의순으로나타났다. 대기업청년층의경우도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이 732.2만원으로가장큰격차를보였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09.6만원, 농림, 임업및어업 만원의차이를보였다 2) 근로일수및근로시간 정규근로일수를의미하는소정근로일수의경우는중소기업청년층이대기업청년층보다 0.2일많은 20.8일로나타났다. 산업전체평균은 21.2일로중소기업청년평균보다 0.4일많은것으로나타났지만큰격차는나지않는다. 중소기업청년층의해당산업평균과의격차를보면숙박및음식점업이 2.24일로청년층의근로일수가적게나타났으며, 도매및소매업은 0.94일, 협회및단체, 수리및개인서비스업은 0.76일의차이로나타났다. 반면중소기업청년층의소정근로일수가더많은직종은농업, 임업및어업 (0.29일), 건설업 (0.33일), 금융및보험업 (0.05일), 부동산업및임대업 (0.92일),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0.05일), 교육서비스업 (0.63일),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0.69일) 이다

126 < 표 3-22> 산업및규모별청년의소정실근로일수현황 ( 단위 : 일 ) 중소기업청년층의소정실근로일수 대기업청년층의소정실근로일수 산업전체 소정 실근로일수 중소기업청년층의소정실근로일수격차 a) 대기업청년층의소정실근로일수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전체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소정실근로일수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소정실근로일수평균 산업전체소정실근로일수평균 b) 대기업청년층의소정실근로일수격차 = 대기업청년층의소정실근로일수평균 산업전체소정실근로일수평균

127 < 표 3-23> 산업및규모별청년의휴일실근로일수현황 ( 단위 : 일 )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산업전체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휴일휴일휴일휴일실근로휴일실근로실근로일수실근로일수실근로일수일수격차 a) 일수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전체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휴일실근로일수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휴일실근로일수평균 산업전체 휴일실근로일수평균 b) 대기업청년층의휴일실근로일수격차 = 대기업청년층의휴일실근로일수평균 산업전체휴일 실근로일수평균 대기업청년층의경우는대부분산업전체평균소정근로일수보다적게나타났고, 더높은직종은농업, 임업및어업 (0.59일),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0.02일), 건설업 (1.23일),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0.05일), 부동산업및임대업 (0.46일) 이다. 하지만소정근로일수의경우는대부분의셀에서 1일이내로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

128 휴일실근로일수의경우는대기업의청년층이가장높은 1.0일을보이고있으며중소기업청년층의경우는 0.36일로나타났다. 산업전체의휴일실근로일수평균은 0.45일로중소기업청년층보다는높고대기업청년층보다는낮은분포를보였다. < 표 3-24> 산업및규모별청년의소정실근로시간수현황 ( 단위 : 시간 )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산업전체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소정소정소정소정실근로소정실근로실근로시간수실근로시간수실근로시간수시간수격차 a) 시간수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전체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소정실근로시간수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소정실근로시간수평균 산업전체소정실근로시간수평균 b) 대기업청년층의소정실근로시간수격차 = 대기업청년층의소정실근로시간수평균 산업전체소정실근로시간수평균

129 청년층의휴일실근로일수가가장높은곳은중소기업의경우제조업으로 1.07 일로나타났다. 이어서광업 0.87 일,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0.49 일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3-25> 산업및규모별청년의휴일실근로시간수현황 ( 단위 : 시간 )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산업전체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휴일휴일휴일휴일실근로휴일실근로실근로시간수실근로시간수실근로시간수시간수격차 a) 시간수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전체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휴일실근로시간수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휴일실근로시간수평균 산업전체휴일실근로시간수평균 b) 대기업청년층의휴일실근로시간수격차 = 대기업청년층의휴일실근로시간수평균 산업전체휴일실근로시간수평균

130 대기업의경우청년층의휴일실근로일수가높게나타났는데,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보건업의경우 5.00일로다른셀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휴일실근로일수를보였으며, 제조업 1.93일,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20일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소정실근로시간수의경우전체적으로는대체적으로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산업체전체평균이 169시간인반면중소기업청년층은 164.4시간, 대기업청년층은 164.6시간으로청년층의근로시간이다소적긴하지만그차이가크게나타나지는않는다. 중소기업청년층의산업내격차는숙박및음식점업이 30.7시간으로상대적으로근로시간이가장짧은것으로나타났으며, 부동산업및임대업이 25.3시간으로그다음으로짧게나타났다. 하지만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경우는 9.5시간더근로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교육서비스업은 4.9시간소정실근로시간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대기업청년층에서는건설업 9.1시간, 농업, 임업및어업 5.6시간, 교육서비스업 5.3시간해당산업평균에비해더많은근로시간을보인다. 휴일실근로시간수의경우는중소기업청년층의경우 9.4시간, 대기업청년층의경우 17.2시간으로그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 산업전체평균이 10.7 시간임을감안하면대기업청년층의휴일실근로시간수가상당히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휴일실근로시간수가높은상위 5개직종을보면중소기업청년층의경우광업 (14.4시간), 제조업 (29.9시간),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2.3시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3시간), 운수업 (10.5시간) 으로나타났다. 대기업청년층의경우는광업 (31.3시간), 제조업 (30.2시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40.3시간),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7.0시간),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6.2시간) 으로나타났다

131 이상을종합하여보면대기업청년층의경우근로일수나근로시간수가중소기업청년층에비해상대적으로높고, 전체근로자평균에비해서도높음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보상을임금으로지급함으로써이탈유인을억제하고있다. 즉, 업무강도를근로일수나시간수로가정하였을때, 청년층의중소기업기피는업무강도보다는임금에있다고추정할수있다. 6. 청년층의산업및규모별 4 대보험, 상여금, 퇴직금, 노동조합적용현황 1) 4 대보험 고용의질적인측면에서 4대보험가입율을살펴보도록하자. 여기서 4대보험은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으로구분된다. 교육서비스업의경우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4대보험항목이누락되어있으므로분석에서제외하였다. 앞선산업별분석에서는산업전체의 4대보험가입율이청년층의가입율과큰차이를보이지않았기때문에기업규모별로청년층의 4대보험가입율을살펴보는것이더유용한정보라고판단된다.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중소기업청년층근로자의 70.1% 가가입되었고, 대기업청년층 의 91.6% 가가입되어그격차가 21.5%P 로나타나중소기업청년층의고용보 험가입비율이상대적으로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132 특히중소기업청년층의고용보험가입비율이낮은숙박및음식점업과예술, 스포츠및연가관련서비스업은대기업청년층과의격차가 50%P가넘어산업내에서의격차가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이외에도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과농업, 임업및어업의경우도중소기업청년층의평균가입율보다낮고대기업청년층과의격차도크게벌어져있다. < 표 3-26> 산업및규모별청년의고용보험가입현황 ( 단위 : %, %P)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산업전체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고용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가입율가입율가입율가입율격차 a) 가입율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66.7% 100.0% 67.3% -0.6%P 32.7%P 광업 95.5% 99.2% 90.3% 5.2%P 8.9%P 제조업 88.8% 99.8% 90.8% -2.0%P 9.0%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99.4% 100.0% 99.5% 0.0%P 0.5%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7.2% 100.0% 93.0% 4.2%P 7.0%P 건설업 92.3% 100.0% 83.6% 8.8%P 16.4%P 도매및소매업 70.4% 98.1% 72.5% -2.1%P 25.6%P 운수업 89.6% 99.9% 86.6% 3.0%P 13.3%P 숙박및음식점업 32.6% 98.3% 38.5% -5.9%P 59.8%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8.5% 99.4% 93.5% -5.1%P 5.8%P 금융및보험업 85.8% 99.8% 58.2% 27.6%P 41.7%P 부동산업및임대업 81.6% 99.8% 65.4% 16.2%P 34.4%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4.0% 99.1% 94.7% -0.7%P 4.5%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93.3% 88.5% 85.6% 7.6%P 2.9%P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6.4% 75.1% 87.1% 9.3%P -12.0%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0.9% 80.6% 50.3% -19.5%P 30.2%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4.8% 100.0% 57.6% -2.9%P 42.4%P 전체 70.1% 91.6% 73.9% -3.8%P 17.7%P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고용보험가입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고용보험가입평균 산업전체고용 보험가입평균 b) 대기업청년층의고용보험가입격차 = 대기업청년층의고용보험가입평균 산업전체고용보험 가입평균

133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의가입격차는고용보험가입격차보다더크게나타난다. 중소기업청년층의건강보험가입비율은 68.8% 로대기업청년층가입율 95.0% 에비해약 26.2%P 차이가난다. 산업별기업규모간격차도고용보험과유사하게숙박및음식점업과예술, 스포츠및연가관련서비스업은대기업청년층과의격차가 50%P를넘게차이가나고있다. 이러한양상은비정규직문제와연결지을수있는데, 위의산업의경우각각중소기업청년층의정규직비율이 21.6%, 26.4% 로낮게나타나이러한특성이 4대보험에영향을준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대기업의경우는해당산업의정규직비율이 51.0%, 32.6% 임에도불구하고보험가입비중이높은것은비정규직청년층에게도 4대보험에가입시켜이러한격차를발생시키고있다

134 < 표 3-27> 산업및규모별청년의건강보험가입현황 ( 단위 : %, %P) 중소기업청년층의건강보험가입율 대기업청년층의건강보험가입율 산업전체 건강보험 가입율 중소기업청년층의건강보험가입율격차 a) 대기업청년층의건강보험가입율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76.8% 100.0% 72.8% 4.0%P 27.2%P 광업 86.4% 100.0% 91.8% -5.4%P 8.2%P 제조업 94.2% 99.5% 92.9% 1.3%P 6.5%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99.1% 98.7% 99.4% -0.4%P -0.7%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7.4% 100.0% 96.2% 1.2%P 3.8%P 건설업 66.9% 100.0% 58.3% 8.6%P 41.6%P 도매및소매업 67.9% 96.9% 73.2% -5.3%P 23.8%P 운수업 89.0% 99.9% 90.3% -1.3%P 9.6%P 숙박및음식점업 28.7% 98.0% 34.9% -6.2%P 63.1%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7.6% 99.2% 94.6% -7.0%P 4.6%P 금융및보험업 85.6% 98.1% 58.5% 27.1%P 39.7%P 부동산업및임대업 81.4% 100.0% 82.4% -1.1%P 17.6%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3.5% 98.5% 96.4% -3.0%P 2.0%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7.2% 88.5% 87.7% -0.5%P 0.8%P 교육서비스업 % -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6.6% 99.1% 91.8% 4.8%P 7.3%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9.1% 80.6% 50.6% -21.5%P 30.0%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3.6% 100.0% 61.3% -7.7%P 38.7%P 전체 68.8% 95.0% 73.7% -4.8%P 21.3%P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건강보험가입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건강보험가입평균 산업전체건강보험가입평균 b) 대기업청년층의건강보험가입격차 = 대기업청년층의건강보험가입평균 산업전체건강보험가입평균

135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의경우중소기업청년층의가입율은 67.5% 로나타났고, 대기업청년층의가입율은 93.1% 로나타나약 25.6%P 격차를보였다. 국민연금가입율에있어서도숙박및음식점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큰격차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28> 산업및규모별청년의국민연금가입현황 ( 단위 : %, %P)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산업전체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국민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가입율가입율가입율가입율격차 a) 가입율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70.8% 100.0% 65.1% 5.7%P 34.9%P 광업 86.4% 99.2% 83.5% 2.9%P 15.7%P 제조업 88.8% 99.0% 88.8% 0.0%P 10.2%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99.1% 98.7% 98.8% 0.3%P 0.0%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7.0% 100.0% 88.5% 8.5%P 11.5%P 건설업 66.0% 100.0% 54.9% 11.1%P 45.1%P 도매및소매업 67.3% 96.9% 70.8% -3.5%P 26.1%P 운수업 88.7% 99.8% 82.7% 6.0%P 17.1%P 숙박및음식점업 27.9% 98.2% 32.6% -4.7%P 65.6%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7.5% 99.2% 93.6% -6.1%P 5.6%P 금융및보험업 85.4% 98.1% 58.1% 27.4%P 40.1%P 부동산업및임대업 81.2% 100.0% 53.6% 27.6%P 46.4%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3.4% 98.4% 93.2% 0.2%P 5.2%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7.1% 88.5% 77.4% 9.8%P 11.2%P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6.4% 88.5% 87.9% 8.6%P 0.6%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9.0% 80.6% 47.4% -18.4%P 33.2%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3.2% 100.0% 56.8% -3.6%P 43.2%P 전체 67.5% 93.1% 69.4% -1.9%P 23.8%P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국민연금가입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국민연금가입평균 산업전체국민 연금가입평균 b) 대기업청년층의국민연금가입격차 = 대기업청년층의국민연금가입평균 산업전체국민연금 가입평균

136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4 대보험의다른보험들에비해격차는많이줄어든모습을보인 다. 중소기업청년층의산재보험가입율은 77.2% 로대기업청년층의가입율 96.1% 에비해 18.9%P 격차를보인다. < 표 3-29>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의산재보험가입현황 ( 단위 : %, %P)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산업전체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산재보험산재보험산재보험산재보험산재보험가입율가입율가입율가입율격차 a) 가입율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77.3% 100.0% 75.8% 1.5%P 24.2%P 광업 97.9% 100.0% 97.2% 0.7%P 2.8%P 제조업 98.0% 100.0% 96.3% 1.7%P 3.7%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00.0% 100.0% 99.7% 0.3%P 0.3%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00.0% 100.0% 98.6% 1.4%P 1.4%P 건설업 96.5% 100.0% 95.9% 0.6%P 4.1%P 도매및소매업 76.5% 98.8% 77.0% -0.5%P 21.8%P 운수업 94.1% 100.0% 92.0% 2.1%P 8.0%P 숙박및음식점업 52.9% 99.2% 50.1% 2.8%P 49.1%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96.7% 99.9% 97.7% -1.0%P 2.1%P 금융및보험업 86.0% 100.0% 58.8% 27.3%P 41.2%P 부동산업및임대업 81.7% 100.0% 85.4% -3.7%P 14.6%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6.2% 99.8% 97.8% -1.6%P 2.0%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95.1% 100.0% 93.2% 2.0%P 6.8%P 교육서비스업 % -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7.8% 95.1% 96.7% 1.1%P -1.6%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8.9% 99.4% 59.9% -21.0%P 39.5%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62.1% 100.0% 66.5% -4.4%P 33.5%P 전체 77.2% 96.1% 80.5% -3.3%P 15.6%P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산재보험가입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산재보험가입평균 산업전체산재보험가입평균 b) 대기업청년층의산재보험가입격차 = 대기업청년층의산재보험가입평균 산업전체산재보험가입평균

137 그러나산업별로보면여전히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과숙박및음식점업의격차는크게나타나고있다. 4대보험가입비율에서는청년층과전체근로자와의큰격차를보이진않지만, 중소기업청년층과대기업청년층의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으며특히, 일부업종에서는그차이가크게나타나청년층의취업에기피요인으로작용될수있다

138 2) 상여금, 퇴직금적용여부및노조가입비율 (1) 상여금 상여금적용여부나퇴직금적용여부는고용의질적측면에서유용한정보가될수있다. 중소기업청년층의상여금적용비율은 49.4% 로대기업청년층상여금적용비중인 84.3% 에크게못미치고있다. 이러한패턴은 4대보험적용비율과유사한모습을보이고있다. < 표 3-30>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의상여금적용현황 ( 단위 : %, %P)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산업전체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상여금상여금상여금상여금상여금적용율적용율적용율적용율격차 a) 적용율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47.2% 100.0% 54.7% -7.5%P 45.3%P 광업 64.7% 76.1% 76.3% -11.6%P -0.1%P 제조업 74.6% 97.7% 76.8% -2.2%P 20.9%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80.7% 87.0% 94.9% -14.2%P -7.9%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74.1% % -3.7%P - 건설업 41.9% 89.9% 36.4% 5.4%P 53.5%P 도매및소매업 47.6% 79.5% 54.0% -6.4%P 25.5%P 운수업 61.4% 94.7% 72.4% -11.0%P 22.3%P 숙박및음식점업 15.5% 61.5% 22.1% -6.6%P 39.4%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9.2% 72.7% 64.5% -15.3%P 8.2%P 금융및보험업 75.3% 90.3% 56.4% 18.9%P 33.9%P 부동산업및임대업 45.4% 86.5% 38.9% 6.5%P 47.6%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4.2% 84.5% 70.3% -6.1%P 14.2%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57.7% 53.2% 52.4% 5.3%P 0.8%P 교육서비스업 29.2% 28.5% 36.5% -7.3%P -8.0%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5.1% 82.6% 54.9% 0.1%P 27.6%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7.3% 59.8% 32.2% -14.9%P 27.6%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3.6% 66.5% 41.2% -7.6%P 25.2%P 전체 49.3% 84.3% 56.1% -6.8%P 28.2%P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상여금적용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상여금적용평균 산업전체상여금적 용평균 b) 대기업청년층의상여금적용격차 = 대기업청년층의상여금적용평균 산업전체상여금적용평 균

139 (2) 퇴직금 퇴직금적용여부도중소기업청년층의경우 67.0% 인반면대기업청년층 의경우 94.1% 로그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으며, 산업내격차도 4 대보험 적용율과유사한모습을보이고있다. < 표 3-31>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의퇴직금적용현황 ( 단위 : %, %P)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산업전체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퇴직금퇴직금퇴직금퇴직금퇴직금적용율적용율적용율적용율격차 a) 적용율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64.1% 100.0% 64.2% -0.1%P 35.8%P 광업 77.7% 100.0% 87.3% -9.6%P 12.7%P 제조업 88.4% 98.2% 87.7% 0.7%P 10.5%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83.2% 83.2% 94.9% -11.8%P -11.7%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0.6% 100.0% 87.5% 3.1%P 12.5%P 건설업 62.7% 100.0% 52.7% 10.1%P 47.3%P 도매및소매업 63.0% 97.1% 65.4% -2.4%P 31.7%P 운수업 83.7% 99.9% 84.5% -0.8%P 15.4%P 숙박및음식점업 28.4% 79.8% 30.7% -2.3%P 49.1%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77.3% 94.7% 88.5% -11.1%P 6.2%P 금융및보험업 82.5% 93.7% 57.3% 25.2%P 36.4%P 부동산업및임대업 73.0% 79.9% 75.6% -2.6%P 4.3%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6.3% 95.7% 88.9% -2.7%P 6.8%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3.1% 100.0% 84.2% -1.0%P 15.8%P 교육서비스업 43.9% 56.4% 43.1% 0.8%P 13.3%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9.5% 87.7% 84.5% 5.0%P 3.3%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5.0% 59.8% 44.5% -19.4%P 15.3%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5.8% 99.3% 54.5% -8.7%P 44.9%P 전체 67.0% 94.1% 70.8% -3.8%P 23.4%P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퇴직금적용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퇴직금적용평균 산업전체퇴직금적용평균 b) 대기업청년층의퇴직금적용격차 = 대기업청년층의퇴직금적용평균 산업전체퇴직금적용평균

140 (3) 노동조합 노동조합가입비율은중소기업청년층의경우 3.5% 로나타나대기업청년 층의가입비율인 24.3% 에비해 1/7 수준이며, 전체근로자평균인 10.5% 의 1/3 수준이다. < 표 3-32> 산업및기업규모별청년의노동조합가입현황 ( 단위 : %, %P)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산업전체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청년층의노동조합노동조합노동조합노동조합노동조합적용율적용율적용율적용율격차 a) 적용율격차 b) 농업, 임업및어업 11.2% 35.7% 27.6% -16.4%P 8.1%P 광업 7.6% 76.1% 29.1% -21.5%P 47.1%P 제조업 3.7% 31.1% 13.3% -9.6%P 17.8%P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7.6% 87.2% 70.1% -12.5%P 17.1%P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9.6% 100.0% 17.8% -8.2%P 82.2%P 건설업 1.2% 14.8% 2.2% -1.0%P 12.6%P 도매및소매업 2.0% 10.8% 3.7% -1.7%P 7.1%P 운수업 8.3% 68.4% 41.9% -33.6%P 26.5%P 숙박및음식점업 0.9% 23.1% 1.7% -0.8%P 21.4%P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1% 10.8% 15.3% -12.2%P -4.5%P 금융및보험업 24.0% 37.4% 23.5% 0.5%P 13.9%P 부동산업및임대업 2.7% 33.8% 4.8% -2.1%P 29.0%P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4% 14.3% 9.4% -6.0%P 4.9%P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0% 1.1% 8.2% -2.1%P -7.1%P 교육서비스업 0.5% 8.2% 4.6% -4.1%P 3.7%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0% 18.5% 6.3% -4.3%P 12.3%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2% 24.1% 7.9% -5.7%P 16.3%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0% 23.7% 3.7% -2.7%P 20.0%P 전체 3.5% 24.3% 10.5% -7.1%P 13.8%P 주 ) a) 중소기업청년층의노동조합적용격차 = 중소기업청년층의노동조합적용평균 산업전체노동 조합적용평균 b) 대기업청년층의노동조합적용격차 = 대기업청년층의노동조합적용평균 산업전체노동조합 적용평균 특히,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의경우중소기업청년층과

141 대기업청년층의격차는 90.4%P 로가장큰격차를보였으며, 광업 68.5%P, 운수업 60.1%P, 부동산업및임대업 31.1%P 의순으로노동조합 가입비율의차이를보였다

142 7. 청년고용현황로드맵 1) 추정방법 이전까지산업별, 기업규모별로청년층의고용실태를파악하였다. 그러나각항목마다측정하는단위가다르기때문에어떤업종이취약업종인지, 어떤업종이안정적업종인지구분할수있는명확한기준을제시하기는어렵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를객관적지표인표준정규분포에근사시켜구분하는방법을시도하고자한다. 표준정규분포의경우 ± 의범주에전체데이터의 68.2% 가분포하고, ± 의범주안에는 95.4% 가분포된다. 이를바탕으로한다면 ± 는평균에가장가까운집단, ± 는조금떨어져있는집단, ± 는가장떨어진집단으로구분된다. 하지만본연구는평균에밀접한정도가아닌극단값에가까운것이좋은지표가되어야한다. 예를들어, 청년층의특정산업에대한임금의경우해당집단의평균임금에가까운값보다는많으면많을수록좋은지표가되어야한다. [ 그림 3-1] 표준정규분포곡선 이에따라집단을다음과같이세집단으로구분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