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양적 질적특징을살펴보았다. 주요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2011 년정부가공식적으로발표한청년실업자는 32만명이고실업률은 7.6% 이지만, 취업준비생, 백수 ( 쉬었음 ), 구직단념자, 36시간미만취업자중추가취업희망자를포함하면실제실업자는 107 만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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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제 1 장서론 청년층고용은경제성장등구조적요인과노동시장요인이중첩되어고용여건이개선되지않은채사회문제로지속되고있다. 또한청년층은노동시장에진입한이후에도불안정고용등으로인해다양한위험에노출되어있다. 정부의기존청년실업대책이실효성을보이지못하는가운데, 청년층은졸업연기와취업준비장기화양상을보이면서가구경제에대한의존도는높아지고있고,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새로운잠재적빈곤집단으로부상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청년층노동시장분석과청년실업대책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청년실업대책을제시하고자한다. 이와함께청년층고용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교육, 주거, 의료영역에서청년층의실태를검토함으로써, 청년층고용을뒷받침하기위한보조적인지원책을마련하고자한다. 제 2 장청년고용실태 청년층의고용실태를파악하기위해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청년고용의연도별추이를살 펴보고, OECD 회원국과한국의청년고용실태를비교한다. 더불어 2011 년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요약 11

2 청년고용의양적 질적특징을살펴보았다. 주요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2011 년정부가공식적으로발표한청년실업자는 32만명이고실업률은 7.6% 이지만, 취업준비생, 백수 ( 쉬었음 ), 구직단념자, 36시간미만취업자중추가취업희망자를포함하면실제실업자는 107 만명이고실제실업률은 21.7% 가된다. 둘째, 청년 (15-29 세 ) 고용률은 2004 년 45.1% 를정점으로하락세로돌아서 2011 년에는 40.5% 로뚝떨어졌다. 이는대학진학률이높아진것과사실상실업자 ( 취업준비생, 백수 ) 가늘어났기때문이다. 셋째, 한국의청년 (15-24 세 ) 실업률은 2010 년 9.8% 로 OECD 평균 (16.7%) 보다크게낮다. 하지만실업률이낮다고해서한국의청년고용사정이양호한것은아니다 년한국의청년고용률은 23.0% 로 OECD 평균 (39.5%) 보다 16.5%p 낮다. 넷째, OECD 회원국의청년고용률과실업률은부 (-) 의상관관계를보인다. 반면한국에서고용률과실업률모두낮은것은그만큼비경제활동인구가많기때문인데, 이는대학진학률이높고취업준비생과백수등사실상실업자가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기때문이다. 다섯째, 청년층의학력별고용률과실업률을살펴보면, 학력이낮을수록고용률이낮고, 학력이낮을수록실업률이높게나타난다. 여섯째, 고용의양뿐만아니라고용의질도학력에따라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학력이높을수록좋은일자리가많은업종과직종에취업한사람이많은것으로나타난다. 또한학력이높을수록임금수준이높고노동시간이짧으며, 사회보험과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안정된일자리에정규직으로취업할가능성이높다. 이상의분석결과로부터함의를도출하면다음과같다. 청년노동시장에서학력은고용의양과질에커다란영향을미친다. 학력수준이높으면양질의일자리에취업할가능성이높고, 학력수준이낮으면양질의일자리에취업할가능성이낮아유휴인력이될가능성이높다. 다른나라에비해대학진학률이예외적으로높은것도학력에따라양질의일자리에취업할기회가크게차이가나기때문이다. 앞으로청년고용대책은전문대졸이상의고학력층보다는고졸이하저학력층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제 3 장청년실업대책평가 청년고용대책의특징과한계를도출하기위해 2003 년이후주요청년실업대책을검토하였다. 우 선 2003 년이후발표된청년실업관련종합대책과부문대책에대한분석을통해시기별청년실업 에대한진단과정책방향을파악하였고, 다음으로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을유형, 대상, 실적의 12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3 측면에서분석하였다. 주요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에서수립되었던대책은청년노동시장에서발생하는미스매치의심각성을가장큰문제로인식하는것으로평가된다. 청년노동시장의미스매치는한편으로구직자의능력 ( 교육 ) 과산업수요간의차이이고다른한편으로취업자의눈높이와근로조건간의격차를의미한다. 둘째, 정부의청년실업대책은전반적으로청년층노동시장의공급측면의사업이다수를이루고있고, 상대적으로수요측면의대책은미미하다. 특히수요측면의청년실업대책은중소기업에대한보조금지급과정부의직접일자리창출사업이대부분이고, 민간부문에서진행되는사업은캠페인성격의사업들로구성된특징을보인다. 셋째, 정부의청년실업대책중일부대책은사업내용과대상이동일하지만명칭만변경된채동일한사업이반복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넷째, 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중사업간차별성이부족한사업들이존재하고, 이로인해비용의중복이발생시킨다. 하나의부처에서단일한전달체계로사업을수행할경우간접비용을절감시키고, 사업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장단점을손쉽게확인할수있어효율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섯째, 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중연수및인턴사업은예산과인원측면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중심사업이지만, 한계점이발견된다. 정부의인턴사업은사업참여자들의취업준비기간을연장시키는기능을할가능성이있고, 사업참여자들의취업유지율은낮게나타나고있다. 여섯째, 정부의청년실업대책은청년층노동력의공급측면의대책들이강조되고있고, 일자리의질을개선하기위한대책은부족한것으로평가된다. 일자리질 (quality) 을개선하기위한실질적인사업이미미하여, 청년층을중소기업으로유인할수있을만큼의정책으로한계가있다. 더불어중소기업일자리질개선차원에서진행된사업은중소기업의고용을지원하는수준이며, 고용창출효과는미약하다. 제 4 장청년층취업장애요인과관련제도 청년층에대한지원은취업에집중된가운데청년층을둘러싼다양한경제적위협요인은크게부각되지못했다. 청년층은실업이나비경제활동상태에서교육, 주거등의문제로빈곤의위험에노출되어, 장기적으로청년층에게취업장애요인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이에교육, 주거, 의료의영역에서청년층이겪고있는문제와관련제도를검토하였다. 요약 13

4 교육의영역에서청년층은대학등록금으로인해신용유의자 ( 신용불량자 ) 로전락하는인원이꾸준히증가하고있고, 특히정부의학자금대출을받지못해대부업체를통해서학자금을충당하는대학생이늘어나는상황이다. 현재 졸업후상환제 는대학졸업자가취업을하지못하거나소득이낮을경우학자금대출의상환을유예시킨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하지만상환기준요건이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하고있어, 그이상의소득이발생할경우대출상환을시작해야하는문제가있다. 따라서학자금대출자격을완화시키고, 졸업후학자금상환소득기준을조정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주거문제와관련하여최근청년층의월세거주의비율이증가하고있고, 20대중 1인가구의 58.6% 에이르고있다. 하지만현주거제도는청년층의주거점유형태와가구구성을적절하게반영하고있지못하다. 마지막으로청년층의건강문제는청년층의주관적건강인식과달리정부의적극적개입이필요할만큼의문제가발견되었다. 하지만청년층은건강보험에가입자가아닌피부양자및세대원인경우정기적인건강검진을받을수없다. 따라서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체계에서 19세이상 40세미만피부양자및세대원이정기적으로건강검진을받을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제 5 장청년실업대책정책적제언 청년층의고용실태와그간의청년실업대책의한계를바탕으로, 청년층실업대책의핵심은 양질의일자리 창출에있음을지적하고자한다. 그리고청년실업대책을고용과복지 ( 주거, 교육, 의료등 ) 차원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청년실업대책으로고용측면에서 공공기관과대기업청년고용할당제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실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현실화 구직촉진수당지급방안을제시하고있고, 다음으로복지측면에서 교육안전망 건강안전망 주거안전망에대한방안을포함시키고있다. 첫째, 공공기관과대기업청년고용할당제와관련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의청년고용권고사항을의무조항으로바꿔서정부의강력한의지를보일필요가있다. 청년채용률도현행 3% 에서 5% 로상향조정하고, 그대상에서도공공기관뿐만아니라 자산규모 5조원이상 의민간기업으로확대해야한다. 둘째, 청년층의특성과능력을살릴수있는환경, 문화, 교육, 보육 / 돌봄영역의사회서비스공공화와일자리확대를통해공공서비스의질을높이고청년실업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 셋째, 근로시간의단축은일자리를창출하는동시에장시간근로로인한노동자들의삶의질을높 14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5 인다는측면에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 구체적으로주40 시간근무제도를 5인미만사업장으로까지확대적용하고, 초과근로를제한하고, 교대제개선을위한지원이요구된다. 넷째, 최저임금현실화를통해서청년층의고용의질개선을이끌어야한다. 최저임금을단계적으로근로자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올리고,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다. 다섯째, 고용보험사각지대로인해구직과생활에위협을받는집단을대상으로구직촉진수당을지급할필요가있다. 여섯째, 학력특성에따른교육안전망을확충할필요가있다. 우선대학생 ( 대졸자 ) 을대상으로학자금대출상환기준을낮추고, 학자금상환기준을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 고졸자의경우학점은행제를활용하여학업과취업을병행하는청년층에게정부의학자금대부가가능하도록제도의확대를고려해볼수있다. 일곱째, 청년층의건강문제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개입이요구된다. 청년층은건강보험에가입자가아닌피부양자및세대원인경우정기적인건강검진을받을수없다. 이에국가건강검진체계에서 19세이상 40세미만피부양자및세대원이정기적으로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제도를보완할필요가있다. 여덟째, 청년층의가구특성과주거점유형태를고려하여주거안전망을보완할필요가있다. 청년층의 1인가구비중이커지고있는가운데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과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모두 1인가구를배제하고있는데,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의자격을만 19세이상, 1인가구까지확대실시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요약 15

6 Ⅰ 서 론 1. 연구목적 청년층은각국의사회 문화적전통, 교육체계등에따라연령의범위가다양하게정의되는가운데, 대부분학업을마친후경제활동을시작하는변화를갖는다. 즉청년기의취업은경제적독립은물론가족형성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사회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는다. 하지만최근의청년층고용은경제성장등구조적요인과노동시장환경변화등다양한요인이중첩되어고용여건이개선되지않은채사회문제로지속되고있다. 청년실업률 (15-29 세 ) 은 2011 년 7.6% 로전체실업률의 2배이상을상회하는가운데, 36시간미만취업자중추가취업희망자 2만명과구직단념자 5만명을실업자로간주하면실업률은 9.2% 가된다. 또한청년층취업준비생 41만명, 백수 ( 쉬었음 ) 31만명을포함하면실제청년실업률은 21.7% 에이른다. 청년층의고용문제는노동시장진입단계에서뿐만아니라, 노동시장에진입한이후에도불안정고용으로인한고용위험요소는확인된다. 청년층 (15-29 세 ) 노동자의 52.9%( 정부기준 34%) 가비정규직으로일하고있고, 법정최저임금 (4,320 원 ) 미달자도 42만 5천명에이르고있다. 정부는청년층의실업문제를해소하고고용을촉진하기위한정책을수행했지만효과적인대응으로평가되고있지못하다 ( 전병유, 2010). 청년실업대책은 2003 년이후 10차례가발표되었고 ( 종합대 16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7 책 6회, 부문대책 4회 ), 2004 년부터 2010 년까지한해평균약 7,400 억원의예산이투입될만큼중요한국정과제였다. 정부는청년실업의원인을유사하게진단하는가운데청년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중요하게지적해왔다. 청년노동시장의미스매치는한편으로교육 ( 학교교육, 직업훈련 ) 과기업의요구가불일치하는것에대한제기로서수요자중심적교육훈련체계개편으로정책이발현되었다. 하지만괜찮은일자리감소와중소기업의낮은근로조건의문제는뚜렷한해결책을내놓지못한채 청년층의눈높이 만부각되는양상을보였다. 또한청년실업대책은공급중심적인대책이주류를이루며, 직업훈련, 연수및인턴사업이다수를차지하는특징을보였다. 노동력공급측면의청년실업대책에서직접일자리창출사업이나인턴사업은단기일자리의한계를나타냈고, 청년구직자를채용할수있는민간의역할이상대적으로미약하게다루어져왔다. 정부의기존청년실업대책이실효성을보이지못하는가운데, 청년층은졸업연기와취업준비장기화양상을보이면서가구경제에대한의존도는높아지고있고,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새로운잠재적빈곤집단으로부상되고있다. 대학재학청년층은생활비, 등록금등으로경제적부담을지속적으로안고있고, 구직청년층은취업준비기간동안생활비, 취업사교육비등을지출하면서취업에장애가될수있는여러조건들에직면한다. 정부의학자금대출을상환하지못하여신용유의자 ( 신용불량자 ) 로전락하는대학생은매년증가하여 2010 년 25,366 명에이르고, 정부의학자금대출을받지못하여대부업체로부터학자금과생활비를대출하는인원도늘어나고있다. 또한청년층은노동시장진입이늦어지고불안정한고용상태를경험하는비율이높아지는등안정적인주거지를마련할수있는여력이작아지면서대표적인렌트푸어 (Lent Poor) 세대가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하지만그동안청년과관련된지원제도는 취업 에집중되어청년층을둘러싼다양한위험요인을간과해왔다. 이에본연구는청년층노동시장분석과청년실업대책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청년실업대책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의사업유형, 사업대상등에대한분석을통해서정부가추진한청년고용대책의특징과한계를도출하고자한다. 이와함께청년층고용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교육, 주거, 의료영역에서청년층의실태를검토함으로써, 청년층고용을뒷받침하기위한보조적인지원책을마련하고자한다. 2. 연구의구성 본연구는청년층고용문제와고용에영향을미칠수있는환경적요인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 청년실업대책을마련하기위해네개의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Ⅰ. 서론 17

8 먼저, 제 2장은청년고용의연도별추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과한국의청년고용실태비교를통해서청년층노동시장을분석하고있다. 더불어 2011 년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이용하여청년고용의양적 질적지표를다각도로분석하였다. 제 3장은청년고용대책의특징과한계를도출하기위해 2003 년이후주요청년실업대책을검토하였다. 우선 2003 년이후발표된청년실업관련종합대책과부문대책에대한분석을통해시기별청년실업에대한진단과정책방향을파악하였고, 다음으로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을유형, 대상, 실적의측면에서분석하였다. 제 4장은청년층을미취업상태로바라보았던기존의청년고용대책의시각에서벗어나청년고용에영향을미칠수있는직간접적인요인을검토하고있다. 교육, 주거, 의료의영역에서청년층이겪고있는문제와제도의사각지대를살펴보고있다. 마지막으로제 5장은앞서검토한내용을바탕으로두가지측면에서청년고용대책을정리하고있다. 청년층실업대책의문제점을요약하고, 고용과복지 ( 주거, 교육, 의료등 ) 측면에서청년실업대책을제시하고있다. 18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9 Ⅱ 청년고용실태 제1절에서는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청년고용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고, 제2절에서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1) 의 고용전망보고서 (Employment Outlook) 에서 OECD 회원국과한국의청년고용실태를비교한다. 제3절에서는 2011 년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청년고용의양적지표를성, 연령, 학력별로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2011 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청년고용의질을학력을중심으로비교분석한다. 제5절에서는앞서분석결과를요약하면서그함의를살펴본다. 1. 연도별추이 1) 취업자와고용률 청년 (15-29 세 ) 취업자가 2000 년에는 488만명이었다. 하지만 2011년에는 388만명으로 10년만에 100만명감소했다. 남성은 249 만명에서 183만명으로 66만명감소했고, 여성은 239 만명에서 205만명으로 34만명감소했다. 이처럼남성취업자가여성보다빠른속도로감소하면서, 2002 년부터는여성취업자가남성취업자보다많아졌다. 즉 2000 년에는남성이여성보다 10만명 Ⅱ. 청년고용실태 19

10 많았지만, 2011 년에는여성이남성보다 22 만명많다. 그림 2-1. 청년층 (15-29 세 ) 취업자추이 청년고용률은 2004 년 45.1% 를정점으로하락세로돌아서 2010 년에는 40.3% 로 4.8%p 감소했다. 남성은 2002 년 46.2% 를정점으로 2010 년 38.7% 로 7.5%p 하락했다. 이에비해여성은 2000 년 40.9% 에서 2005 년 45.6% 로증가했고, 그뒤하락세로돌아서 2010 년에는 42.0% 로감소했다. 최근청년고용률감소는남성이주도하고있다. 그림 2-2. 청년층 (15-29 세 ) 고용률추이 20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11 표 2-1. 청년 (15-29 세 ) 취업자와고용률추이 연도 취업자 ( 천명 ) 고용률 (%) 남녀남성여성남녀남성여성 ,879 2,492 2, ,815 2,408 2, ,799 2,370 2, ,606 2,252 2, ,578 2,203 2, ,450 2,108 2, ,270 2,023 2, ,202 1,993 2, ,084 1,926 2, ,957 1,873 2, ,914 1,845 2, ,879 1,831 2, ) 실업자와실업률 (1) 공식실업자와실업률 청년 (15-29 세 ) 실업자는 2000 년 43만명에서 2011 년 32만명으로 11만명감소했다. 남성은 26만명에서 18만명으로 8만명감소했고, 여성은 17만명에서 14만명으로 3만명감소했다. 청년실업률은 2000 년 8.1% 에서 2011 년 7.6% 로 0.5%p 하락했다. 남성은 9.4% 에서 9.0% 로 0.4%p 하락했고, 여성은 6.7% 에서 6.4% 로 0.3%p 하락했다. 그림 2-3. 청년층 (15-29 세 ) 실업자추이 Ⅱ. 청년고용실태 21

12 그림 2-4. 청년층 (15-29 세 ) 실업률추이 표 2-2. 청년층 (15-29 세 ) 실업자와실업률추이 연도 실업자 ( 천명 ) 실업률 (%) 남녀남성여성남녀남성여성 (2) 실제실업자와실업률 정부가발표하는실업률통계가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공감대가널리형성되어있다.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정부는실업자와 (36시간미만취업자중 ) 추가취업희망자, 구직단념자를취업애로계층으로정의하고, 이들을포괄하는실업대책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 년청년 (15-29 세 ) 실업자는 32만명이고, 36시간미만취업자중추가취업희망자는 2만명, 구직단념자는 5만명이다. 따라서취업애로계층은 39만명이되고, 경제활동인구대비취업애로계층비율은 9.2% 가된다. 22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13 한데취업준비생이 41만명이고, 하는일없이 쉬었다 고응답한사람이 31만명인데, 구직단념자가 5만명밖에안되는것으로집계된다. 이에따라실업자와 (36시간미만취업자중 ) 추가취업희망자, 구직단념자뿐만아니라취업준비생과백수 ( 쉬었음 ) 까지포함해서실제실업자를정의하는방안이더설득력을얻고있다 년청년실업자는 32만명이고, 추가취업희망자는 2만명, 구직단념자는 5만명이고, 취업준비생은 41만명, 백수 ( 쉬었음 ) 는 31만명이다. 중복을제외하면실제청년실업자는 107만명이고실제청년실업률은 21.7% 가된다. < 표 2-3> 과 < 표 2-4> 에서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실업률과취업애로계층비율, 실제실업률모두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때보다는개선되고있지만, 여전히 2008 년수준을회복하고있지못하다. 둘째, 실업률과취업애로계층비율, 실제실업률모두남자가여자보다높다. 셋째, 2011년모든연령에서실제실업률 (11.0%) 은공식실업률 (3.4%) 의 3.2배이고, 청년층에서실제실업률 (21.7%) 은공식실업률 (7.6%) 의 2.8배다. 넷째, 2011 년청년층에서실제실업률은 21.7% 인데, 남자는 24.4% 여자는 19.2% 다. 남자는 4명중 1명, 여자는 5명중 1명이실제실업자다. 표 2-3. 실제실업자추이 전연령청년 (15-29 세 ) ( 단위 : 천명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실업자 취업준비생 백수 900 1, , 구직단념자 시간미만취업자중추가취업희망자 취업애로계층 1,313 1,560 1,558 1, 실제실업자 2,745 3,077 3,047 2,944 1,054 1,125 1,098 1,070 표 2-4. 실제실업률추이 실업률 취업애로계층비율 실제실업률 전연령청년 (15-29 세 ) ( 단위 :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Ⅱ. 청년고용실태 23

14 3) 비경제활동인구 청년 (15-29 세 )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 년 593만명에서 2005 년 508만명으로감소했다가, 2006 년부터증가세로돌아서 2011 년에는 539 만명으로증가했다. 남성은 2000 년 266 만명, 2005 년 246 만명, 2011 년 271만명으로비슷한수준을유지한데비해, 여성은 2000 년 328 만명에서 2005 년 263만명으로큰폭으로감소했고, 2011 년에는 268 만명으로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청년비경제활동인구비중을살펴보면 2000 년 52.8% 에서 2004 년 50.8% 로 2.0%p 감소했다가, 그뒤증가세로돌아서 2011 년에는 56.2% 로증가했다. 그런데이러한비경제활동인구비중증가는남성이주도하고있다. 즉남성은 2000 년 49.2% 에서 2005 년 51.4%, 2011 년 57.4% 로빠른속도로증가한데비해, 여성은 2000 년 56.1% 에서 2005 년 51.1% 까지감소했다가 2011 년에는 55.1% 로 10년전수준으로되돌아갔다. 그림 2-5. 청년층 (15-29 세 ) 비경제활동인구추이 24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15 그림 2-6. 청년층 (15-29 세 ) 비경제활동인구비중추이 표 2-5. 청년층 (15-29 세 ) 비경제활동인구와비중추이 연도 수 ( 천명 ) 비중 (%) 남녀남성여성남녀남성여성 ,934 2,660 3, ,725 2,620 3, ,491 2,540 2, ,361 2,511 2, ,151 2,445 2, ,084 2,459 2, ,209 2,546 2, ,325 2,611 2, ,423 2,695 2, ,477 2,722 2, ,452 2,738 2, ,390 2,707 2, 표 2-6. 비경제활동인구사유별증감 ( 년 ) ( 단위 : 천명 ) 구분 2005 년 2011 년증감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남자여자남녀 일하였음 구직활동 발령대기 육아 가사 정규교육기관통학 1,843 1,646 3,489 2,072 1,836 3, Ⅱ. 청년고용실태 25

16 입시학원통학 취업학원기관통학 취업준비 진학준비 연로심신장애 군입대대기 결혼준비 쉬었음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2,460 2,623 5,083 2,708 2,684 5, 년대비 2011 년비경제활동인구증가를활동사유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학업 ( 정규교육기관통학, 입시학원통학, 진학준비 ) 이 46만명, 취업준비생 ( 취업학원기관통학, 취업준비 ) 이 6만명, 백수가 3만명증가했고, 육아가사등다른사유는모두감소했다. 성별로남자는학업이 25만명, 취업준비생이 3만명, 백수가 1만명늘었고, 여자는학업이 21만명, 취업준비생이 3만명, 백수가 2만명늘었다. 따라서최근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증가는대학진학률이높아진것과사실상실업자 ( 취업준비생, 백수 ) 가늘어난두가지요인에서비롯된것임을알수있다. 2. OECD 국가비교 1) 실업률 OECD 는청년층을 세로정의한다 년청년실업률은한국이 9.8% 로 OECD 평균 (16.7%) 보다 6.9%p 낮다. 남자는한국이 11.2% 로 OECD 평균 (17.6%) 보다 6.4%p 낮고, 여자는 9.0% 로 OECD 평균 (15.7%) 보다 6.7%p 낮다. 그림 2-7. 실업률 (15-24 세, 2010 년 ) 26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17 OECD 34개회원국의청년실업률을살펴보면, 스위스 (7.2%) 와네덜란드 (8.7%), 오스트리아 (8.8%) 가가장낮다. 다음으로는일본 (9.2%) 과노르웨이 (9.3%), 멕시코 (9.5%), 독일 (9.7%), 한국 (9.8%) 이 9% 대로낮은편에속하는데, 한국의청년실업률은 34개회원국중여덟번째로낮다. 이에비해스페인의청년실업률은 41.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슬로바키아 (33.6%), 그리스 (32.9%), 에스토니아 (32.0%) 가 30% 대로높은편에속한다. 그림 2-8. 실업률 (15-24 세, 2010 년 ) 2) 고용률 실업률이낮다고해서한국의청년고용사정이양호한것은아니다 년청년고용률은한국 이 23.0% 로 OECD 평균 (39.5%) 보다 16.5%p 낮다. 남자는한국이 17.9% 로 OECD 평균 (42.5%) 보다 24.6%p 낮고, 여자는 27.7% 로 OECD 평균 (36.4%) 보다 8.7%p 낮다. 그림 2-9. 고용률 (15-24 세, 2010 년 ) Ⅱ. 청년고용실태 27

18 한국의청년고용률 23% 는 OECD 회원국중여섯번째로낮다. 한국보다낮은나라는룩셈부르크 (21.2%), 슬로바키아 (20.5%), 이탈리아 (20.5%), 그리스 (20.4%), 헝가리 (18.3%) 다섯나라뿐이다. 이에비해청년고용률이가장높은네덜란드는 63% 로우리보다 3배가량높고, 호주 (61%), 덴마크 (58%), 캐나다 (55%), 노르웨이 (52%), 영국 (51%) 등은청년고용률이 50% 가넘는다. 그림 고용률 (15-24 세, 2010 년 ) 3) 고용률과실업률 OECD 회원국의청년고용률과실업률은상관계수가 로부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즉네덜란드와스위스, 덴마크등북유럽과유럽대륙국가들은고용률이높고실업률이낮다. 스페인등남유럽과동유럽국가들은고용률이낮고실업률이높다. 이에비해한국은고용률과실업률모두가장낮은이상치 (outlier) 인데, 이는그만큼비경제활동인구가많기때문이다. 한국에서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가많은것은대학진학률이높고, 취업준비생과백수등사실상실업자가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기때문이다. 28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19 그림 고용률과실업률 3. 청년고용양적지표 2011 년청년 (15-29 세 ) 고용률은 40.5% 고, 실업률은 7.6% 다. 고용률은여성 (42.1%) 이남성 (38.8%) 보다높고, 실업률은여성 (6.4%) 이남성 (9.0%) 보다낮다. 연령별고용률은 10대후반은 6.8% 로매우낮지만, 20대초반은 43.5%, 20대후반은 69.7% 로나이가들수록높고, 실업률은나이가들수록낮다. 학력별 고용률은 전문대졸 (75.8%)> 대졸이상 (72.6%)> 고졸 (59.1%)> 중졸이하 (31.7%)> 재학휴학 (14.8%) 순으로, 학력이낮을수록고용률이낮고, 재학또는휴학중인아르바이트생이 80 만명을 넘어선다. 학력별실업률은 전문대졸 (6.4%)< 대졸이상 (7.1%)< 고졸 (7.9%)< 중졸이하 (8.4%)< 재학휴학 (9.8%) 으로, 학력이낮을수록실업률이높고, 고용률과부 (-) 의상관관계에있다. 표 2-7. 성, 연령, 학력별청년고용지표 1(2011 년 ) 수 ( 천명 ) 비율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전체 9,588 4,198 3, , 남성 4,718 2,011 1, , 여성 4,870 2,187 2, , 세미만 3, , Ⅱ. 청년고용실태 29

20 20-24 세 2,667 1,281 1, , 세 3,573 2,664 2, 중졸이하 고졸 1, 전문대졸 1,328 1,075 1, 대졸이상 1,615 1,262 1, 재학휴학중 4, , 실업자에구직단념자, 36시간미만취업자중추가취업희망자를합친취업애로계층은 39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대비취업애로계층비율은 9.2% 다. 남성은 10.8% 로여성 (7.8%) 보다높고, 20 세미만 (12.9%)>20 대초반 (11.2%)>20 대후반 (7.9%) 으로나이가들수록취업애로계층비율은줄어들고있다. 학력별취업애로계층비율은 전문대졸 (7.6%)< 대졸이상 (8.7%)< 고졸 (9.5%)< 중졸이하 (11.4%)< 재학휴학 (11.6%) 으로, 학력수준이낮을수록높다. 청년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취업준비생이 41만명, 백수가 31만명이다. 취업애로계층에취업준비생과백수를합친실제실업자는 107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대비실제실업자비율즉실제실업률은 21.7% 다. 남성 (24.4%) 이여성 (19.2%) 보다높고, 20대초반 (27.6%) 과 20세미만 (26.8%) 이 20대후반 (18.1%) 보다높다. 중졸이하저학력층은실제실업률이 37.0% 고, 재학또는휴학중일자리를찾는아르바이트생도실제실업률이 27.3% 에이른다. 전문대졸이 16.3% 로가장낮고, 다음으로는대졸이상 (20.9%), 고졸 (22.2%) 이그나마낮은편에속한다. 표 2-8. 성, 연령, 학력별청년고용지표 2(2011 년 ) 취업준비생 백수 구직단념자 수 ( 천명 ) 비율 (%) 추가취업희망자 취업애로계층 실제실업자 취업애로계층 실제실업자 청년전체 , 남성 여성 세미만 세 세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휴학중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21 4. 청년고용의질 고용의질은통계청이매년 3월과 8월에실시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사용해야분석가능하다. 하지만이때도취업자가아닌임금노동자만분석할수있다. 그런데청년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가진취업자는 92.5% 가임금노동자고, 청년실업자는 96.4% 가임금노동을희망하고있다. 따라서임금노동자를대상으로고용의질을분석하더라도무리가없을것으로보인다. 이장에서는통계청이 2011 년 8월에실시한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자료를사용해서, 청년 (15-29 세 ) 노동자의노동력구성과고용의질을살펴본다. 1) 노동력구성 (1) 인적구성 2011 년 8월현재청년노동자의인적구성은다음과같다. 첫째, 청년노동자 366만명가운데남성은 170만명 (46.4%) 이고여성은 196만명 (53.6%) 으로, 여성이남성보다 26만명 (7.2%p) 많다. 이는여성인구가많아서가아니라, 20대초반남성들이군복무를하기때문이다. 실제로 25세미만연령층은여성 (84만명 ) 이남성 (50만명 ) 보다많지만, 20대후반에는남성 (120 만명 ) 이여성 (112 만명 ) 보다많다. 둘째, 청년노동자 366만명가운데대졸이상은 110만명 (30.2%) 이고전문대졸은 98만명 (26.8%) 으로, 10명중 6명꼴로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보유하고있다. 재학또는휴학중에취업한 73만명 (20.0%) 도 70만명이전문대나대학에재학또는휴학중이다. 이에비해고졸은 79만명 (21.6%) 이고중졸이하는 6만명 (1.5%) 으로, 고졸이하학력은 4명중 1명꼴이다. 셋째, 여성의학력수준이남성보다높다. 여성은대졸이상이 62만명 (31.7%) 이고전문대졸이 61만명 (31.0%) 으로 3명중 2명꼴로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보유하고있는데, 남성은대졸이상이 48만명 (28.4%) 이고전문대졸이 37만명 (21.8%) 으로 2명중 1명꼴로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보유하고있다. 이에비해고졸이하는남성이 45만명 (26.7%) 으로여성 39만명 (20.0%) 보다 6만명 (6.7%p) 많다. Ⅱ. 청년고용실태 31

22 표 2-9. 학력별성 연령구성 (2011 년 8 월, 세노동자 ) 구분학력전체남자여자 10 대후반 20 대초반 20 대후반 수 ( 천명 ) 비율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1, 재학중 전학력 3,656 1,698 1, ,110 2,317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중 전학력 넷째, 기혼자는 49만명 (13.4%), 미혼자는 317만명 (86.6%) 이다. 가구주는 62만명 (17.0%), 배우자는 21만명 (5.8%) 이고, 기타가구원은 282 만명 (77.2%) 이다. 따라서청년노동자는 20 대후반미혼가구원 이표준이라할수있다 년 3월에는기혼자가 62만명 (17.4%) 이고, 청년가구주가 85만명 (23.7%), 배우자가 26만명 (7.2%) 이었음을감안하면, 20대에결혼하는사람이빠른속도로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표 학력별성 혼인과가구주관계구성 (2011 년 8 월, 세노동자 ) 구분학력전체 수 ( 천명 ) 비율 (%) 미혼기혼미혼기혼기타가구주배우자남자남자여자여자가구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1, 재학중 전학력 3,655 1, , ,821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중 전학력 (2) 일자리구성 청년노동자들은학력에따라종사하는산업과직업, 사업체규모와노조유무가뚜렷하게차이가난 다. 첫째, 중졸이하는유통서비스업 (33.9%) 과개인서비스업 (25.0%), 제조업 (25.0%), 고졸은유통서비 32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23 스업 (30.3%) 과제조업 (26.6%), 전문대졸은사회서비스업 (28.0%) 과유통서비스업 (21.8%), 대졸이상은사회서비스업 (29.6%) 과생산자서비스업 (25.8%), 휴학또는재학중인아르바이트생은개인서비스업 (36.2%) 과유통서비스업 (26.2%) 에절반이상취업해있다. 게다가같은사회서비스업이라도대졸이상은교육서비스업 (17.3%), 전문대졸은보건업과사회복지서비스업 (19.9%) 에주로취업해있다. 따라서학력수준이높으면양질의일자리가많은사회서비스업이나생산자서비스업에취업한사람이많고, 학력이낮으면일자리의질이떨어지는개인서비스업이나유통서비스업에취업한사람이많으며, 학생들의아르바이트일자리는대부분개인서비스업이나유통서비스업이라는특징을발견할수있다. 표 학력별산업분포 (2011 년 8 월, 세노동자 ) 구분 학력 전체 제조업 기타생산자유통개인사회재화생산서비스업서비스업서비스업서비스업 중졸이하 고졸 수 전문대졸 ( 천명 ) 대졸이상 1, 재학중 전학력 3, 중졸이하 고졸 비율 전문대졸 (%) 대졸이상 재학중 전학력 둘째, 학력이높을수록사무관리직과전문직비중이높고, 낮을수록판매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 생산직비중이높다. 즉대졸이상은 10명중 9명꼴로사무관리직 (49.1%) 이나전문직 (38.8%) 이고, 전문대졸은 3명중 2명꼴로사무관리직 (35.5%) 이나전문직 (31.3%) 이다. 이에비해고졸은 10명중 6명꼴로판매서비스직 (30.9%) 과생산직 (24.1%) 이고, 중졸이하는 3명중 2명꼴로생산직 (32.7%) 과단순노무직 (32.7%) 이다. 휴학또는재학중인아르바이트생은절반이판매서비스직 (46.8%) 이다. Ⅱ. 청년고용실태 33

24 표 학력별직업분포 (2011 년 8 월, 세노동자 ) 구분 학력 전체 사무판매단순전문직생산직관리직서비스직노무직 중졸이하 고졸 수 전문대졸 ( 천명 ) 대졸이상 1, 재학중 전학력 3,655 1,079 1, 중졸이하 고졸 비율 전문대졸 (%) 대졸이상 재학중 전학력 셋째, 한국사회에서대기업은좋은일자리, 중소영세업체는나쁜일자리로통칭된다. 중졸이하저학력층은 10인미만영세업체에취업한사람이 69.1% 고, 300인이상사업체에취업한사람은 3.6% 다. 이에비해고졸은각각 46.2% 와 7.6% 고, 전문대졸은 34.5% 와 10.8%, 대졸이상은 20.6% 와 19.1% 다. 즉학력수준이높을수록대기업에취업한사람이많고, 학력이낮을수록중소영세업체에취업한사람이많다. 표 학력별종사자규모분포 (2011 년 8 월, 세노동자 ) 구분학력전체 1-4 인 5-9 인 인 인 인 300 인이상 수 ( 천명 ) 비율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1, 재학중 전학력 3,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중 전학력 넷째, 학력수준이높을수록노조가있는사업장에취업해조합원이된사람이많고, 학력이낮을수 록노조가있는사업장에취업한사람이적다. 즉노조가있는사업장에취업한사람은 중졸이하 (3.6%)< 휴학재학 (10.8%)< 고졸 (12.9%)< 전문대졸 (19.6%)< 대졸이상 (30.0%) 순으로학력에비례하고, 34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25 조합원비율도각각 0.0%, 1.0%, 6.6%, 7.3%. 10.5% 로학력에비례한다. 표 학력별노조및조합원분포 (2011 년 8월, 세노동자 ) 학력 수 ( 천명 ) 비율 (%) 전체무노조유노조유자격조합원전체무노조유노조유자격조합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1, 재학중 전학력 3,655 2, ) 고용안정성 1) (1) 비정규직 한국사회에서비정규직은전체노동자의절반을넘어설뿐아니라, 고용이불안정하고임금을비롯한각종노동조건에서차별이심하며, 사회보험및노조가입에서체계적으로배제된다. 한국사회에서비정규직고용의폐해가다른나라보다두드러진것은, 비정규직대부분이임시근로자이거나임시근로를겸하기때문이다. 따라서비정규직 ( 또는임시근로 ) 비율이높을수록그만큼고용이불안정한일자리라고할수있다. < 표 2-15> 에서비정규직비율은 휴학재학 (87.9%)> 중졸이하 (83.6%)> 고졸 (56.3%)> 전문대졸 (42.3%)> 대졸이상 (35.3%) 순으로, 학력이낮을수록그비율이높다. 종사상지위에서임시일용직비율도 휴학재학 (82.9%)> 중졸이하 (76.4%)> 고졸 (46.3%)> 전문대졸 (28.2%)> 대졸이상 (21.4%) 순으로, 학력이낮을수록그비율이높다. Ⅱ. 청년고용실태 35

26 표 학력별종사상지위와고용형태분포 (2011 년 8 월, 세노동자 ) 비정규직 세부고용형태 종사상지위 학력노동계정부임시기간제시간제호출특수파견용역가내상용임시일용근로근로고용근로근로근로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중 전학력 1,935 1,243 1, ,132 1,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중 전학력 (2) 근속년수 근속년수평균값은 휴학재학 (0.52 년 )< 중졸이하 (1.02 년 )< 대졸이상 (1.74 년 )< 고졸 (1.90 년 )< 전문대졸 (1.93 년 ) 순이다. 여기서대졸이상이고졸과전문대졸보다근속년수평균값이짧은것은, 그만큼대졸자들의노동시장진입이늦기때문이다. 이에비해근속년수가 1년미만인단기근속자비중은 휴학재학생 (85.2%)> 중졸이하 (72.7%)> 고졸 (47.1%)> 전문대졸 (43.7%)> 대졸이상 (42.6%) 순이고, 신규취업실패율 2) 도 휴학재학생 (76.7%)> 중졸이하 (63.6%)> 고졸 (28.4%)> 전문대졸 (23.6%)> 대졸이상 (17.7%) 순으로, 학력이낮을수록그비율이높다. 이는학력수준과고용의안정성에밀접한상관관계가있음을말해준다. 표 학력별근속년수 (2011 년 8 월, 세노동자 ) 근속년수 ( 년 ) 근속년수계층 (%) 신규 학력취업평균값중위값표준변이 10년 1년미만 1-2 년 2-3 년 3-5 년 5-9 년편차계수이상실패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중 전학력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27 3) 임금 (1) 임금수준 월평균임금은 대졸이상 (188 만원 )> 전문대졸 (158 만원 )> 고졸 (145 만원 )> 중졸이하 (111 만원 ) 순으로학력이높을수록높다. 대졸이상월평균임금을 100이라할때전문대졸은 84.0, 고졸은 77.3, 중졸이하는 59.0 으로그격차가크다. 이러한특징은시간당임금을기준으로하더라도마찬가지다. 즉시간당임금도 대졸이상 (1만7 백원 )> 전문대졸 (8천5 백원 )> 고졸 (7천5 백원 )> 중졸이하 (5천7 백원 ) 순으로학력이높을수록높다. 대졸이상시간당임금을 100이라할때전문대졸은 79.6, 고졸은 69.8, 휴학재학생 56.9, 중졸이하는 53.5 로그격차는더벌어진다. 표 학력별임금수준 (2011 년 8 월, 세노동자 ) 월평균임금 ( 만원 ) 시간당임금 ( 원 ) 학력표준변이표준변이평균값중위값평균값중위값편차계수편차계수 중졸이하 ,740 5,248 2, 고졸 ,485 6,908 3, 전문대졸 ,534 8,059 3, 대졸이상 ,726 10,362 4, 재학중 ,100 4,797 3, 전학력 ,441 7,675 4, (2) 저임금계층 청년노동자 366 만명가운데법정최저임금 ( 시간당 4천320 원 ) 미달자는 42만 5천명 (11.6%) 으로, 9 명중 1명꼴로법정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낮은임금을받고있다. 학력별로법정최저임금미달자비율을살펴보면, 휴학재학 (34.4%)> 중졸이하 (32.1%)> 고졸 (9.9%)> 전문대졸 (5.2%)> 대졸이상 (2.5%) 순으로특히아르바이트생과중졸이하저학력층에서그비율이높다. 시간당임금기준으로저임금계층은 휴학재학 (65.3%)> 중졸이하 (58.9%)> 고졸 (35.1%)> 전문대졸 (19.9%)> 대졸이상 (11.6%) 순으로학력이낮을수록그비율이높고, 고임금계층은 중졸이하 (0.0%) < 휴학재학 (5.3%)< 고졸 (6.3%)< 전문대졸 (8.4%)< 대졸이상 (24.3%) 순으로학력이높을수록그비율이높다. Ⅱ. 청년고용실태 37

28 표 법정최저임금미달자와저임금계층비율 (2011 년 8 월, 세노동자 ) 구분 수 ( 천명 ) 비율 (%) 학력 저-고임금계층 (EU, 월 ) 저-고임금계층 (EU, 시간 ) 법정최저임금미달자저임금계층중간임금고임금계층저임금계층중간임금고임금계층계층계층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중 전학력 425 1,069 2, ,110 2,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중 전학력 ) 노동조건 (1) 노동시간 청년노동자들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41.7 시간이다. 학력별로는고졸 (46.0 시간 ) 과중졸이하 (45.7 시간 ) 가가장길고, 다음으로는전문대졸 (43.9 시간 )> 대졸이상 (41.3 시간 )> 휴학재학 (34.6 시간 ) 순이다. 현행법상연장근로한도인주 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비율은 중졸이하 (29.1%)> 고졸 (19.0%)> 휴학재학 (12.2%)> 전문대졸 (11.6%)> 대졸이상 (5.3%) 순이고, 주5일제도 중졸이하 (19.3%)< 휴학재학 (35.2%)< 고졸 (43.4%)< 전문대졸 (58.4%)< 대졸이상 (73.1%) 순으로, 학력에따라뚜렷하게차이가난다. 표 학력별주당노동시간 (2011 년 8 월, 세노동자 ) 노동시간 ( 시간 ) 노동시간계층 (%) 주5일제학력평균값중위값표준변이 실시 (%) 편차계수미만 초과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중 전학력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29 (2) 사회보험가입및기타노동조건 사회보험에서국민연금과건강보험가입률은 대졸이상 > 전문대졸 > 고졸 > 중졸이하 > 휴학재학 순으로학력에비례한다. 공무원과교원이가입대상에서제외된고용보험가입률도전문대졸이대졸이상보다높다는것을제외하면마찬가지다. 이밖에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근로계약서면작성등기타노동조건적용률도모두마찬가지다. 학력이높을수록그비율이높고학력이낮을수록낮다. 지난 1년동안교육훈련을받은경험도마찬가지다. 표 학력별사회보험가입및노동조건적용률 (2011 년 8 월, 세노동자 ) ( 단위 : %) 학력 국민건강고용시간외유급근로계약교육훈련퇴직금상여금연금보험보험수당휴가서면작성경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중 전학력 ) 자발적취업여부 현재의일자리형태에비자발적취업은 중졸이하 (69.1%)> 고졸 (40.1%)> 전문대졸 (24.5%)> 대졸이상 (16.8%) 순으로, 학력이낮을수록비자발적취업이많다. 비자발적취업사유로는모든학력에서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에가장많이응답하고, 다음으로는 원하는일자리가없어서 에많이응답했다. 표 학력별취업동기 (2011 년 8 월, 세노동자 ) 학력 자발성여부자발적취업사유비자발적취업사유 자발적취업 비자발적취업 근로조건만족 안정된일자리 기타생활비등수입필요 원하는일자리없어 전공경력맞는일자리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중 전학력 기타 Ⅱ. 청년고용실태 39

30 5. 소결 지금까지분석결과를종합하면다음과같다. 첫째, 2011 년정부가공식적으로발표한청년실업자는 32만명이고실업률은 7.6% 다. 하지만취업준비생 41만명, 백수 ( 쉬었음 ) 31만명, 구직단념자 5만명, 36시간미만취업자중추가취업희망자 2만명을포함하면실제실업자는 107만명이고실제실업률은 21.7% 가된다.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이넘고, 5명중 1명꼴로실업자다. 둘째, 청년 (15-29 세 ) 고용률은 2004 년 45.1% 를정점으로하락세로돌아서 2011 년에는 40.5% 로뚝떨어졌다. 특히남성은 2002 년 46.2% 를정점으로하락세로돌아서 2011 년에는 38.8% 로 7.4%p 감소해, 청년고용률감소를주도하고있다. 이는대학진학률이높아진것과사실상실업자 ( 취업준비생, 백수 ) 가늘어났기때문이다. 셋째, 한국의청년 (15-24 세 ) 실업률은 2010 년 9.8% 로 OECD 평균 (16.7%) 보다크게낮다. 하지만실업률이낮다고해서한국의청년고용사정이양호한것은아니다 년한국의청년고용률은 23.0% 로 OECD 평균 (39.5%) 보다 16.5%p 낮다. 넷째, OECD 회원국의청년고용률과실업률은부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북유럽과유럽대륙국가들은고용률은높고실업률은낮다. 남유럽과동유럽국가들은고용률은낮고실업률은높다. 그럼에도한국에서고용률과실업률모두낮은것은그만큼비경제활동인구가많기때문인데, 이는대학진학률이높고취업준비생과백수등사실상실업자가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기때문이다. 다섯째, 학력별고용률은 전문대졸 (75.8%)> 대졸이상 (72.6%)> 고졸 (59.1%)> 중졸이하 (31.7%)> 휴학재학 (14.8%) 순으로, 학력이낮을수록고용률이낮고재학또는휴학중인아르바이트생이 80만명을넘어선다. 실제실업률은 전문대졸 (16.3%)< 대졸이상 (20.9%)< 고졸 (22.2%)< 휴학재학 (27.3%)< 중졸이하 (37.0%) 순으로, 학력이낮을수록높고, 휴학또는재학중인청년들에게는아르바이트일자리조차잘주어지지않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여섯째, 고용의양뿐만아니라고용의질도학력에따라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 학력이높을수록좋은일자리가많은사회서비스업과생산자서비스업, 사무관리직과전문직, 노조가있는대기업에취업한사람이많고, 학력이낮을수록좋은일자리가적은개인서비스업과유통서비스업, 판매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 노조가없는중소영세업체에취업한사람이많다. 학력이높을수록임금수준이높고노동시간이짧으며, 사회보험과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안정된일자리에정규직으로취업할가능성이높다. 학력이낮을수록법정최저임금미달자가되거나저임금계층이될확률이높고, 임금수준이낮고노동시간은길고일자리가불안정한비정규직으로취업할가능성이높다. 이상의분석결과로부터함의를도출하면다음과같다. 청년노동시장에서학력은고용의양과질에커다란영향을미친다. 학력수준이높으면양질의일자리에취업할가능성이높고, 학력수준이낮 40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31 으면양질의일자리에취업할가능성이낮아유휴인력이될가능성이높다. 다른나라에비해대학진학률이예외적으로높은것도학력에따라양질의일자리에취업할기회가크게차이가나기때문이다. 앞으로청년고용대책은전문대졸이상의고학력층보다는고졸이하저학력층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고졸미취업청년층문제는사회양극화문제와직결되므로사회통합차원에서다루어지고연구되어야한다 ( 김안국 신동준 2007). 하향취업보다는취업준비또는백수를선택하는청년층상황을고려할때단기적인일자리창출과는별도로양질의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는구체적인정책대안이마련되어야한다 ( 정상훈 2008). 청년층고용대책은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하며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노동시장밖에서진입을망설이고있는청년층에게노동공급의유인을제공하고능력을개발할기회를마련해줘야한다. 단기일자리로취업- 비취업을반복하면불안정한계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아지고인적자본이상실된다. 이는개인의문제를넘어서엄청난사회적비용을발생시키며장기적으로경제전체와사회에부정적인요소가될것이다 ( 정성미 2009). Ⅱ. 청년고용실태 41

32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1. 청년실업대책대상과의미 1) 청년실업대책대상 청년은사전적의미로신체적 정신적으로한창성장하거나무르익은시기에있는사람을의미하는가운데청년의연령은각국의사회 문화적전통, 교육체계등에따라다양하게정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연령을기준으로청년을명시적으로정의하고있지는않지만, 관련지표를작성할때 세를청년층으로설정하고있다. 한국의경우통계청은남성의군대복무기간을고려하여 세를청년의연령기준으로삼고있다. 미취업청년층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 청년고용촉진법 에서청년을 세로정하고있어우리나라청년실업정책의주요정책대상은 세로볼수있다. 하지만청년실업대책으로제시된개별사업은연령뿐만아니라학력, 고용상태등에따라사업대상을달리하고있기때문에청년실업대책의정책대상은 29세를초과하기도한다. 특히고용여건의악화로인해대학생의졸업연기와취업준비장기화에따라청년층의경제활동을시작하는시기가늦어지면서청년실업정책은연령이 30세이상을대상으로하기도한다. 한편실업 (unemployment) 은통계상에서 ( 조사기간동안 ) 일자리를찾아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였던사람으로서일자리가주어지면즉시취업이가능한상태 를의미한다. 즉협의의실업은 42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33 일자리가없는상태를의미하며, 2010년 8월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청년층 (15-29 세 ) 실업자는 29만명으로집계되어공식적청년실업률은 7% 를기록하고있다. 하지만비경제활동상태에있는 취업준비 나 쉬었음 으로응답한청년층이각각 44만명과 32만명으로서실질적인실업자의규모는공식적인실업자의수는크게앞서고있다. 이처럼실업은노동시장에서구인 구직자간정보의불완전성 ( 마찰적실업 ) 이나경기침체로인해기업의구조조정 ( 경기적실업 ) 등다양한요인에의해발생하기때문에실업정책은실업자는물론잠재적실업자를포함하게된다. 특히최근경기침체등으로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이어려운상황은청년실업정책이비경제활동상태인재학생으로확대되는양상을만들고있다. 2) 청년층불안정고용의의미 청년기는교육을마친후경제활동을시작하는시기이자, 가족형성이이루어지는시기로서성인기로의이행단계이다 ( 박재성 반정호, 2011). 하지만대학진학률상승, 고용여건악화등으로청년층의경제활동은늦춰지는추세이다. 우리나라대학진학률은 1990 년 33.2% 에서 2011 년 72.5% 로급격히높아지면서 (2008 년 83.8%) 대부분의남성은 20대후반에서야사회진입이시작된다. 이런가운데청년층의취업문은시간이갈수록좁아지고있다. 기업에서신규직원보다경력자를선호하는경향을보이면서, 300 인이상기업의고용보험신규취득자중청년층비중은 2004 년 61.5% 에서 2009 년 45.6% 로크게감소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0). 대졸청년층은영어점수와자격증을획득하기위해취업준비기간을늘리면서장기간비경제활동인구상태로머무는경우가많다. 취업준비가장기화됨으로써청년층은경제활동을본격적으로시작하기이전부터빈곤에빠질가능성이있고, 취업에성공하였더라도비정규직과같은불안정한노동으로인해빈곤의위협은상존한다. 불안정고용은비정규직노동으로대표되며저임금과단기근로계약을주요한특징으로한다. 또한비정규직노동자는사회보험및기업복지에서도배제되는비율이높다. 이로인해불안정노동자는국제노동기구 (ILO) 는불안정고용노동자 (workers in precarious employment) 에대한기준을고용의지속성과노동법및사회보장적용여부를삼고있다 3). 불안정고용은단기 저임금의노동조건을벗어나기가어려움에따라빈곤의위협에노출되기쉽다. 청년층불안정고용은다른연령대와마찬가지로빈곤의가능성을높인다 ( 박재성 반정호, 2011). 청년층은아르바이트, 계약직등비정규직으로고용되는비율이약 30% 에이른다. 또한종사상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43

34 지위가임시직에서임시직이나일용직으로유지되거나이동하는비율은 46.7% 이고, 일용직에서임시직이나일용직으로비정규고용형태를유지하는비율이 79% 를보이고있다 ( 전주용외, 2011). 이처럼청년층은계약직등비정규직으로사회에첫발을들이고, 다시비정규직으로유지되는비율이높게유지되고있다. 특히비정규직노동자가정규직으로고용형태가바꿨더라도다시비정규직으로고용될확률이높게나타남으로써 ( 남재량 김태기, 2000; 류기철, 2001) 노동빈곤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다. 또한청년층의고용불안정은청년기초기에일시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아니라후기청년기혹은장년기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나타날수있는가능성이있어 ( 반정호, 2010), 청년층의고용불안정은장기화될수있다. 이처럼청년시기의취업준비장기화, 실업, 불안정고용은빈곤과가족형성지체등의문제를야기하면서정부차원의중요한과제로인식되고있다. 2. 청년실업대책현황과평가 1) 주요실업대책정리 정부의청년실업대책은 2003 년부터한해를제외하고매년발표될만큼청년실업은사회적으로중요한과제로인식되고있다. 청년실업대책은 2003 년이후총 10차례에걸쳐수립되었으며, 노무현정부에서 5차례 ( 종합대책 3회, 부문대책 2회 ), 이명박정부에서 5차례 ( 종합대책 3회, 부문대책 2 회 ) 가발표되었다. 청년실업대책은크게시기별청년실업의원인과그에대응하는대책을다루고있다. 청년실업의원인은성격별로노동시장의공급, 수요, 인프라측면에서진단을하고있다. 표 3-1. 정부별청년실업대책 정부 연도 대책 비고 2003 청년실업현황과대책 ( ) 종합 노무현 2005 청년고용촉진대책 ( ) 종합 해외취업촉진대책 (2006.3) 부문정부 2006 고졸이하청년층고용촉진대책 ( ) 부문 2007 청년실업대책추진상황및향후대책 ( ) 종합 2008 글로벌청년리더 10만양성계획 (2008.4) 부문 청년고용촉진대책 ( ) 종합 이명박 청년고용추가대책 (2009.3) 종합 2009 정부 청년 중소기업인력미스매치해소대책 ( ) 부문 2010 청년내일만들기 (1차) ( ) 2011 청년내일만들기 (2차) ( ) 종합 44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35 (1) 2003 년 청년실업현황과대책 ( ) 2003 년 청년실업현황과대책 은노무현정부의첫청년실업대책으로서청년실업률이 1997 년경제위기이후감소하던경향을보이다가 2003 년 1월부터상승하던추세속에서발표되었다. 정부는청년실업을경제성장둔화및인력수급의미스매치에서발생하는구조적인문제로인식하는가운데, 공급측면의청년실업원인으로크게네가지의요인을꼽고있다. 먼저대졸청년인력의공급이크게증가한가운데구직자는 버젓한일자리 (decent job) 를추구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진단하였고, 대학의학과별정원과교과과정이산업수요에대응하지못함으로써미스매치가발생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특히여성실업자중대졸이상의비중이과거에비해크게증가한점을주목하고있다. 청년실업원인중수요측면에서기업들의경력직채용을선호하는경향과중소기업의근로조건이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점을지적하고있다. 특히경력직채용선호에따라숙련인력이대기업으로유출되어중소기업의경쟁력이약화되는상황이발생하는점을강조하고있다 년 청년실업현황과대책 에서청년실업원인으로인프라를별도의영역으로구분하고있지는않지만, 취업소요기간의장기화와같은문제를직업정보가원활하게제공되지않는노동시장인프라의부족으로평가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시기별로단기대책과중 장기대책으로구분하고있다. 중 장기대책을통해서청년실업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고, 중장기대책이효과를내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에단기대책을제시하고있다 년 청년실업현황과대책 에서단기대책은크게일자리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으로분화되어진행되고있다. 먼저일자리제공영역에서는정부의재정이직접투입되는공공부문일자리 ( 사회적일자리, 임시적일자리등 ), 직장체험기회확대, 해외인턴이포함되어있고, 상대적으로민간기업의채용을촉진하기위한사업은상대적으로미미하다. 직업훈련은산업의욕구를고려한맞춤형훈련이강조되고있고, 특히성장산업에부응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려는노력을보였다. 취업알선영역은청년구직자의특성에따른맞춤형서비스제공이강조되고있고, 청년구직자들에게취업정보가원활이제공될수있도록고용안정센터의청년취업지원실설치나워크넷의온라인취업지원강화를포함하고있다 년 청년실업현황과대책 에서중장기대책은투자확대와전략산업육성을핵심으로하는일자리창출전략, 산학협력, 노동시장인프라구축을중심으로설계되었다.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45

36 표 년 청년실업현황과대책 구분사업분류세부사업 사회적일자리제공공공부문주도일자리 신규공직채용확대 임시적일자리제공 국내인턴활성화일자리 연수제도를확대직장체험기회확대제공 해외근무경험기회확대 해외인턴 연수확대 중소기업고용지원금지급민간기업채용촉진 이공계학석사미취업자채용장려금지원 취업지원연령제한관행개선 주문형직업훈련제공단기 고졸미취업자취업연계적훈련실시대책맞춤형훈련확대 청년채용패키지사업추진직업 전국 6대권역직업훈련체계구축훈련 기술교육대 ( 기능대 ) 성장산업인력양성대학육성 10대차세대성장산업관련 지방대 Trade Incubator 설치훈련프로그램개발 문화산업분야전문인력양성서비스산업의자격종목개발 유형에맞는상담및취업알선맞춤형서비스제공 직업지도프로그램 (CAP) 운영취업청년취업지원실설치알선 워크넷을통해인라인취업지원워크넷통한구직활동강화 무선인터넷 (PDA, 휴대폰 ) 으로핵심정보제공성장잠재력확충을통한일자리창출일자리일자리나누기와서비스산업의육성창출중소기업육성과인력양성기능강화중장기대학교육을산업수요에맞게개편산학대책기업활동과대학교육의연계강화협력산학협력강화를위한인프라확충인프라직업지도강화구축청년고용인프라구축 (2) 2005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 ) 2005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은청년실업률이안정되지않는가운데 2004 년말부터다시상승하는 추세속에서발표되었다. 청년실업률은 2003 년하반기부터상승하다가 2004 년중반까지 8% 대를 유지하였고, 2004 년 12 월은 8.9% 로다시높아졌다. 46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37 2005 년대책에서청년실업의원인은수요, 공급, 인프라측면에서진단하고있다. 공급측면의청년실업원인으로 대졸자증가 일자리와전공불일치 구직자의눈높이조정실패를꼽고있고, 수요측면의원인으로 경제성장둔화에따른고용흡수력저하 신규채용감소 괜찮은일자리감소를지적하고있다. 인프라측면에서 공공 민간직업안정기관과학교의역할미흡 노동시장정보제공부족이청년실업의원인으로제시되고있다. 특히 2005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에서강조된것은청년취업자들이학교교육종료후첫취업까지소요되는기간이 11개월이걸리고있는점에주목하고, 청년실업원인중공급과인프라측면에서청년실업을해소하는데미흡하다는시각을보이고있다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은일시적실업해소를위한단기대책보다는중장기적성격의대책을강조하면서청년층의학교와노동시장간의이행을원활히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또한청년고용대책은노동시장수요에맞게대학의구조개혁을유도하는방향을갖고있다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은청년취업애로층의감소와청년층취업소요기간단축을목표로총 33개의신규사업을제시하고있다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은성격별로수요, 공급, 인프라로나눠진가운데양적으로노동시장공급측면의사업들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우선노동시장공급측면에서제시된신규대책들은청년층에대해학력단계별로진로직업지도를강화하고, 대학을노동시장공급자로서의역할을부여하고, 수요자중심의직업교육시스템을강화시키는데중점을두고있다. 다음으로노동시장인프라측면의대책은노동시장의정보를효과적으로전달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설정한가운데 취약청년층개입별종합취업지원서비스 (YES) 도입 대학의취업지원기능강화 직업및고용정보생산보급확대 청년실업대책의성과제고를주요축으로설계되었다. 마지막으로노동시장수요측면의정책은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와해외취업활성화를강조하고있다. 표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에따른신규사업 구분사업분류세부사업 공급진로직업지도강화 초중고재학생 - 직업견학 체험프로그램마련 보급 - 직업지도인력 Pool 구성 - 직업지도행사에학부모 교사참여 대학생 - 대학에직업 진로과목편성 직업지도프로그램제작및협의체구성 - 중소기업인식제고사업 - 종합직업체험관설립 - 국가진로직업지도협의회구성 - 지역진로직업지도협의회구성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47

38 인프라 수요 대학의경쟁력강화 직업교육 훈련체계혁신 대학의자구노력유도 - 취업률향상을위한대학에대한보상시스템마련 - 취업률등대학평가에반영 대학교육과정모델발굴 보급 - 대학교육과정개발 보급 산학협력활성화방안 - IT 인력전공역량혁신 직업훈련의혁신 - 지역인적자원개발추진 - 근로자훈련비용소득공제등추진 - 대학생영농창업연수 수요중심적직업교육시스템강화 - 특성화실업계고교육성 - 취업협약체결등 - 대학실습실지원 - 어학 실무교육시스템구축 취약청년층개인별종합취업지원서비스청년취업지원기능강화 대학취업지원부서확충지원 고학력자직업이동경로조사 ( 가칭 ) 직업 고용정보생산 보급확대 중소기업정보제공강화추진 직업소개동영상프로그램제작 청년실업대책종합정보제공청년실업대책성과제고 청년실업대책사업간창구연계 청년실업대책사업성과지표개발해외취업지원 전문대학생해외인턴쉽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중소기업유휴일자리충원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교대제전환지원금창원지원등 뉴패러다임확산 (3) 2006 년 고졸이하청년층고용촉진대책 ( ) 2006 년청년층고용촉진대책은학력이고졸이하인집단에서청년실업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현상에주목하면서마련되었다. 고졸이하청년층의실업률이다른학력의청년층보다높게나타나고있지는않으나, 고졸청년층은낮은취업률을보이는문제를안고있다 ( 전병유 이상일, 2003). 이런가운데정부의기존청년실업대책이대학재학또는대졸자를주요사업대상으로삼고있는점과대학을노동시장정보전달에중요한매개체로의미를부여하는등의사업방향에서고졸이하청년층이충분히포괄하지못하는상황을반영한것이다. 정부는고졸이하청년층의실업을세가지측면에서접근하고있다. 첫째, 고학력화에따른하향취업경향으로서기존고졸일자리에전문대나대학졸업자가진입하는현상을지적하고있다 ( 교육인적자원부외, 2006). 둘째, 청년층의높은이직률로서고졸자가대졸자에비해이직률이높게나 48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39 타나고이를실업의원인으로분석하고있다. 셋째, 고졸자의취업소요기간이 8.1개월로대졸자 (3.2 개월 ) 에비해길게나타나는점역시고졸청년층의주요실업요인으로평가하고있다. 정부는 고졸이하청년층고용촉진대책 에서고졸청년층의근로의욕고취를통한 NEET 화방지및적성과능력에맞는일자리로의이행을촉진시킨다는기본방향속에서 종합적인취업지원시스템구축 실업계고교취업경쟁력제고 비진학청소년및중도탈락자에대한지원 청년층의중소기업에대한입직유도강화를중심으로 10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고졸이하청년층고용촉진대책 은개인별종합취업지원서비스 (YES: Youth Employment Service) 와같이일부신규사업을포함하고있으나, 대체로기존청년실업대책에서대상을확대시킨성격이강하다. 표 년고졸이하청년층고용촉진대책 사업분류종합적인취업지원시스템구축실업계고교취업경쟁력제고비진학청소년에대한지원중소기업에입직유도강화 세부사업 취업전담창구설치운영실업계고취업지원을위한전담조직운영산업수요에부응하는명문특성화고확대협약학과사업추진공고 기업연계맞춤형인력양성일반계고직업교육과정운영고교중도탈락자직업훈련과정이수시고졸학력인정중소기업환경개선지원중소기업에대한인식개선노력중소기업근로자에대한대학진학지원등 (4) 2007 년 청년실업대책추진상황및향후계획 ( ) 2007년 청년실업대책추진상황및향후계획 은참여정부의청년실업대책을종합적으로평가하면서집권말청년실업대책의보완점을제시하는성격을갖는다. 정부의청년실업대책에대한그간평가는문제해결을위한적합한대책이수립되었으나구조적요인으로인해성과는미흡한것으로요약된다. 먼저노동시장수요측면의평가를살펴보면, 양질의일자리감소속에서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사업들이진행되었으나청년고용촉진장려금과같은지원금과관련하여개선사항을지적하고있다. 공급측면에서청년실업대책은여전히산업수요에맞는인력양성이미흡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또한인프라측면에서는위기청소년, NEET 족등취약한청년층에대한취업지원망이부족한것으로진단하고있다. 청년실업원인에대한평가는기존청년실업대책에서제시하였던것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49

40 거시경제의차원에서경제성장률하락과산업구조의변화로인해고용흡수력이감소하고있고, 기업의경력근로자선호경향이유지되는것을수요측면의청년실업원인으로지적하고있다. 대학진학률의급격한상승으로인한대졸자의공급과잉과산업수요에부응하지못하는인력수급을다른한편의청년실업원인으로짚고있다. 청년실업의원인에대한분석은참여정부초기와동일하게이루어지는가운데 2007 년청년실업대책은기존사업을보완하는성격을갖는다. 노동시장공급과인프라측면에서 16개의신규사업이계획되었고, 산학협력활성화와취업취약청년층을위한인프라확대가강조되고있다. 표 년 청년실업대책추진상황및향후계획 에따른신규사업 구분사업분류세부사업 공급 인프라 진로 직업지도강화 대학의경쟁력강화 직업교육 훈련체계혁신 군복무청년층취업지원강화 취약청년층취업지원강화 학교의취업지원활성화청년실업대책성과제고 초 중 고재학생 - 직업진로지도전문가양성 - 직업세계체험주간 대학교육과정모델발굴 보급 - 산업계관점공과대학산업기여도평가 산학협력활성화방안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도입 대학특성화및성과관리체계구축 - 대학별특성화촉진 - 특성화성과관리체계구축 직업훈련의혁신 - 고교중도탈락자고졸학력인정 - 훈련공모제도입 - 훈련수시반편성 군입대전기술인력양성 전역후취업지원 NEET 족직업지도및취업지원강화 고용지원네트워크구축 취약청소년취업지원기능활성화지원사업 전문계고교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청년실업대책평가및홍보체계구축 (5) 2008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 ) 2008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은이명박정부에서발표한첫청년실업대책으로서청년취업애로계층감소를정책목표로제시하고있다. 청년층의고용률이하락하는추세속에서취업준비자, 유휴인력등청년취업애로층의규모증가와취업소요기간의장기화에대한문제를크게주목하고있다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에서청년실업의원인은공급측면, 수요측면, 수급불일치로나누어진단하고있고, 지난정부에서분석한내용과유사하다. 공급측면에서고학력청년층의과잉공급 50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41 을, 수요측면에서양질의일자리감소와기업의경력직선호현상을청년실업의주요원인으로상정하고있다. 또한기업의근로조건과청년층의기대사이에서격차가발생하는한편, 산업수요와공급인력간의차이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청년층노동시장에서미스매치가지속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년대책에서청년층의취업애로를유형 특성별로대책을세우고, 산업수요에적합한인력을양성함으로서미스매치를해소하고, 산 학 관의협력을통해청년실업문제를해결한다는기본방향아래전략과제와실천과제를제시하고있다. 2008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에서추진되는과제는수요측면의청년실업대책이상당수포함되었다. 기존관광과농업분야에서시행했던인턴제를중소기업으로확대하면서 청년인턴제 를도입하였고, 청년층의창업을촉진하기위한사업들이새로이제시되었다. 또한민간기업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경제단체와의협약, 우량중소기업발굴등의사업을계획하는등기업- 정부- 대학이긴밀히연계시키기위한사업들이마련되었다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에서제시된사업은청년층의창업과산업수요에맞는인력이대표적인사업이다. 실업및비경활상태에있는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시키기위한청년뉴스타트프로젝트가기존 YES 에서변경되었다. 표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에따른사업 구분청년친화적일자리지원직업체험확대및산업수요에맞는인력양성 청년인턴제도입 기업주도적인턴채용확대 민간의추가채용운동지원 분야별우량중소기업발굴 세부사업 - 분야별우량중소기업발굴, 청년층에제공 - 중소기업인식제고 청년기업가육성 - 청년창업지원 - 공예ㆍ디자인등틈새시장창업지원 -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해외취업확대 단기복무장병취업캠프도입 직장체험프로그램개편 한국형마이스터양성등취업교육강화 - 마이스터고교육성 - 중소기업 - 전문고취업협약체결 - 진로개발표준모델마련 대학취업경쟁력강화 - 대학별ㆍ학과별취업률공표확대 - 자발적취업증진유도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51

42 구분 청년고용인프라확충을통한 미스매치완화 산업수요에기반한인력양성 세부사업 - 산업단위훈련 - 고용원스톱지원 - 권역별직업능력중심대학운영 - 고학력여성직업능력개발 - 산업ㆍ지역별공모제강화 - 맞춤형교육훈련을통한취업촉진 미래산업청년리더 10만명양성 기술계학원활성화방안마련ㆍ시행 청년뉴-스타트프로젝트추진 직업ㆍ취업등고용정보인프라확충및제공 - 인력수급정보제공 - 청년층종합취업포털확충 - 고학력여성커리어개발지원 - Job World 를통한직업설계지원 (6) 2009 년 청년고용추가대책 ( ) 2009 년 청년고용추가대책 은이른바 2008 년미국발금융위기에따른국내경제상황이악화되면서청년실업문제에선제적으로대응한다는차원에서발표되었다 년 1월청년층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24만명이감소하였고, 실업률역시 8.2% 를기록하며청년층고용사정은크게악화되는모습이었다. 경제침체에따른청년실업의문제에대응하기위한 2009 년 청년고용추가대책 은공공부문, 기업, 대학모두가참여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하고, 한시적고용대책과함께능력개발, 대학내취업지원프로그램등을도입함으로청년층의선택폭을확대시키겠다는계획이다. 이러한기본방향을바탕으로능력개발기회확대, 인턴및단기일자리확대, 청년벤처창원지원, 취업취약청년층지원강화의영역에서 7개의신규사업을발표하였다. 청년고용추가대책 에서신규사업은 미취업대졸생대학내교육훈련지원 농촌현장인턴 학습보조인턴교사 대졸생조교등대학내채용지원 전파자원총조사 지역사회서비스청년벤처기업창업지원 취업장려수당도입이상 7개이다. 신규사업은인턴및단기일자리성격의사업 (5개) 이주를이루고있다. 52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43 (7) 2010 년 청년내일만들기 가. 제 1 차프로젝트 ( ) 정부는그동안의청년고용대책이경제위기에따른청년실업자의급격한증가를막는단기적으로나름대로성과를냈지만, 고용창출력저하, 고학력화에따른일자리미스매치심화, 대학구조조정지연등으로근본적인고용개선효과는미흡했다는평가속에서 청년내일만들기프로젝트 를마련하였다 년 청년내일만들기 : 제1차프로젝트 는크게청년일자리창출과학교- 일터간원활한이행이라는두개의축으로세부과제가설정되어있다. 청년일자리창출은 71,000 개의일자리를만들겠다는구체적인목표속에서 청년창업 공공기관의인력증원 안전 특허 생활서비스확대 인턴사업활성화 해외취업활성화 대 중소기업동반성장과세대가일자리나누기영역에서과제를수립하고있다. 학교- 일터간원활한이행을위한주요과제는 대학의취업책임강화 산업수요에맞는인재양성 특성화고졸업자취업촉진 위기청소년의재도전지원으로성격을나누어과제를제시하고있다 년 청년내일만들기 : 제1차프로젝트 는일부신규사업을포함하고있지만, 새로운사업을모색하기보다는기존사업의확대 강화에중점을둔것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창조캠퍼스와같이청년층의창업이강조되고있고, 기존해외취업분야를확대하여 KOICA 현지사무소, KOTRA 지사화사업에청년인턴을신규지원하여해외진출을통한청년실업해소방안을제시하고있다. 표 년 청년내일만들기 : 제1차프로젝트 추진과제 구분 사업분류 세부사업 청년의창조적도전적극지원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청년사회적기업펀드 창조캠퍼스 창조마을 공공기관의선제적증원 공공기관인력증원 청년일자리 71,000 + 개 창출 안전 특허 생활서비스확대 소방 치안인력증원 특허 상표출원심사인력증원 재해방지 질병방역모니터링요원 생활밀착형일자리확대 - 지역사회서비스 - 특수교육영양, 유치원교사 - 초중고청년예술강사 - 초등학교스포츠강사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53

44 학교 - 일터 원활한이행 인턴과안정적일자리연계강화해외취업활성화대 중소기업동반성장및세대간일자리나누기확산대학의취업책임강화산업수요에맞는현장형인재양성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촉진학교밖위기청소년재도전지원 - 문화예술단원및청년리더 - 영어회화초등학교전문강사 중소기업취업인턴 창업 창직인턴확대 해외취업지원사업 해외인턴운영 해외봉사운영 세대간일자리나누기모델확산 산업계관점대학평가 대학의취업률공표내실화 취업아카데미개설 취업중심개편 취업일굼프로그램 병역특례지원 근로경험학점인정 취업사관학교개설 나. 제 2 차프로젝트 ( ) 청년층내일만들기 프로젝트는 1차에서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에초점을두었던반면 2차에서는청년이노동시장진입이후교육 훈련을통해자기계발과재도약기회를갖는데중점을두고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1). 청년층내일만들기 2차프로젝트에서제시된과제는성격별로크게 일자리교육연계 미스매치해소 지방대생지원 청년창업활성화로분류할수있으며, 지방대생의취업기회를확대하기위한방안이새로운추가되어새로운정책대상을발굴한것으로보인다. 취업상태에있는청년층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세부과제는기업대학을활용하고, 특히중소기업근로자를대상으로특화된학과를개설하는계획을포함하고있다. 또한청년일자리에서발생하는미스매치를줄이기위해공공- 민간통합일자리정보망을구축하고, 일-훈련 -자격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함으로써정보전달의효율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 한편지방대생의취업기회를높이기위해공공기관의지역인재채용실적을경영평가에반영하고, 지방대생을대상으로대기업의채용설명회를권역별로개최하도록유도한다는계획이다. 54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45 표 년 청년내일만들기 : 제 2 차프로젝트 추진과제 구분사업분류세부사업 일자리교육 연계 미스매치해소 지방대생 기회확대 청년창업 산업현장을찾아가는학교확충 과정이수형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일자리종합정보망구축 청년의중소기업 취업유인제고 학교의직업교육 진로지도강화 공공부문선도적역할강화 기업의지방인재 채용기회확대 전국적인청년창업 분위기조성 스마트창조기업활성화등 기업대학과기업교육 훈련기관확산 기업- 대학연계계약학과확대 QWL 밸리확대 폴리텍대학신성장동력분야인력양성 교육 훈련과정개편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과정이수형자격제도도입 교육 훈련과정평가를통한내실화 청년전용워크넷업그레이드 공공 민간통합일자리정보망구축 일- 훈련- 자격 분류체계등개편 청년인턴취업지원금확대 내일배움카드제확대 고졸이하미취업자인턴참여확대 중고등학교진로진학상담교사확충 직업심리검사보급 확대 직업진로지도자료개발 보급 취업지원관확대배치 고교취업준비생산학협력교육 훈련지원 지방인재채용목표제시한연장 지역인재추천채용제확대 공공기관청년인턴지역인재우선선발 채용목표제등지역인재채용확대 지방대생대상대기업채용설명회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 청년인턴지방대생참여확대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확대 창업활성화프로그램추진 대학을통한지역창업촉진 스마트창조기업양성교육과정확대 중소벤처공동채용확대등 2) 청년실업대책특징및한계 (1) 대책별유사한원인진단 청년실업대책은대책수립당시의청년고용동향 ( 현상 ) 과더불어청년실업이발생하는원인에대해진단하고있다 년부터 2010 년까지종합대책의성격을갖는청년실업대책은총 6차례가발표되었고, 이중 4개에서청년실업이발생하거나증가하고있는원인을공급, 수요, 인프라측면에서분석하고있다.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55

46 먼저공급측면의청년실업의원인은모든대책에서공통적으로 대졸자증가 눈높이격차 교육과산업수요의불일치를지적하고있다. 다만 2003 년대책에서 고학력젊은여성의취업기회부족 이추가로지적되었고, 2010 년대책은 획일적입직경로 가포함되었다. 수요측면의청년실업원인을살펴보면, 거시경제적측면에서산업구조변화에따라고용창출력이약화된점을공통적으로전제하고있고, 더불어기업의경력직채용선호현상이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에장애가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한편 2010 년 청년내일만들기 대책에서청년창업감소를수요측면의원인으로새롭게제기하고있다. 마지막으로청년실업의원인으로인프라부족이강조되는것은청년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측면에서문제가발생하고있지만, 이를완충해줄수있는시스템이부족하다는점에서출발한다. 즉구직자가구직및교육훈련정보를적절히제공받지못하고, 직업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는제도가부족함으로서청년실업이감소하지않는것으로진단하고있다. 표 3-9. 정부청년실업대책원인진단현황 구분성격주요요인 대졸청년인력의공급증가 공급수요인프라공급수요인프라 구직자의좋은일자리선호대학교육과기업욕구간미스매치고학력젊은여성의취업기회부족고용흡수력약화경력직채용선호중소기업의고용조건취약노동시장인프라부족대졸자증가일자리와전공불일치구직자눈높이격차고용흡수력저하기업의신규채용감소공공 민간직업안정기관과학교역할미흡노동시장정보제공부족 56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47 공급수요인프라공급수요 고학력청년과잉공급중소기업기피눈높이격차괜찮은일자리감소신규채용감소경력직에대한채용선호직업안정기관, 학교의역할미흡고용지원서비스인프라열악취약청년층을위한고용서비스부족급격한고학력화획일적입직경로공급자중심의교과과정청년층의중소기업취업기피고용창출력저하경력자채용선호청년창업감소 그간의청년실업대책은시기별 ( 단기, 중장기 ), 성격별 ( 수요, 공급, 인프라 ) 로다양한방안이제시되어왔다. 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에서수립되었던대책은청년노동시장에서발생하는미스매치의심각성을가장큰문제로인식하는것으로평가된다. 청년노동시장의미스매치는한편으로구직자의능력 ( 교육 ) 과산업수요간의차이이고다른한편으로취업자의눈높이와근로조건간의격차를의미한다. 우선구직자의질적수준이산업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점에대해청년실업대책은산업수요에맞는교육훈련체계개편과인력양성을중심적지속적인중점과제로삼았다. 이에 2003 년단기대책으로주문형직업훈련, 2005 년수요중심적직업교육시스템강화차원에서특성화실업계고교육성, 2008 년마이스터고교육성및권역별직업능력중심대학운영등이제시되었다. 다음으로취업자의눈높이와근로조건간의미스매치에대한대책은중소기업의빈일자리채우기로대표된다. 청년층구직자들은양질의일자리를원하고있지만대기업이나공공부문의일자리는감소하고중소기업은상대적으로근로조건이낮아빈일자리가발생하는상황으로정부는진단하고있기때문이다. (2) 청년층노동시장공급중심의대책 정부의청년실업원인에대한진단은유사하게이루어지고있지만, 시기별대책은차이를보이고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57

48 있다. 우선정부의청년실업대책은경기침체, 산업구조개편, 인력수급의미스매치와같은구조적인요인에서기인하는청년실업에대해중장기적성격의과제를마련하는한편, 청년층의고용은다른연령대보다경기에민감하게반응한점에대해단기대책도동시에추진되고있다. 정부의청년실업대책은실업을발생시키는요인과청년층의고용상황에따라수립되는가운데, 각시기별대책에서청년층노동시장공급중심적인특징을보인다 년청년실업대책은단기대책으로일자리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중장기대책으로새로운일자리창출, 산학협력, 인프라구축이추진되었다. 단기대책의일자리제공에서 신규공직채용확대 와 취업지원연령제한관행개선, 중장기대책에서 일자리나누기와서비스산업육성 만노동시장수요측면의대책일뿐나머지는노동력공급및노동시장인프라와관련된대책으로구성되어있다 4)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역시청년노동시장공급측면의대책이다수를차지하고있고, 수요측면의대책으로중소기업의고용을지원하기위한보조금지급사업이수행되고있다 년 청년실업대책추진상황및향후계획 의경우노동시장수요측면의신규사업은전무하고 진로 직업지도강화, 대학의경쟁력강화, 직업교육 훈련체계혁신 등의공급측면의대책이주를이루고있다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과 2010 년 청년내일만들기 는대책을청년노동시장수요, 공급, 인프라로구분하고있지만, 대책의세부내용을성격별로살펴보면과거와마찬가지로직업체험및인턴, 산업수요에맞는인력양성사업이강조되고있다 년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은 청년친화적일자리지원 직업체험확대및산업수요에맞는인력양성 청년고용인프라확충을통한미스매치완화로분류된가운데, 청년친화적일자리지원중 기업주도적인턴채용확대 와 민간의추가채용운동지원 사업이대표적인노동시장수요측면의사업으로볼수있다. 하지만이들사업은캠페인성격을가지면서수요측면의적극적인대책으로보기어렵다. 또한 2010 년 청년내일만들기 의세부사업에서도민간부문에서진행되는청년층노동시장수요측면의사업은 자율실천운동 으로추진되었다. 정부의청년실업대책은전반적으로청년층노동시장의공급측면의사업이다수를이루고있고, 상대적으로수요측면의대책은미미하다. 특히수요측면의청년실업대책은중소기업에대한보조금지급과정부의직접일자리창출사업이대부분이고, 민간부문에서진행되는사업은캠페인성격의사업들로구성된특징을보인다. 58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49 (3) 동일사업의반복적등장 정부의청년실업대책중일부대책은사업내용과대상이동일하지만명칭만변경된채동일한사업이반복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정부는 2005 년대책에서청년층의실업기간이나교육수준등특성과능력에따른차별화된대책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취약청년층개인별종합취업지원서비스 (YES) 를기획하였고, 2006 년시범사업을거쳐 2007 년과 2008 년에사업이시행되었다. 정부는개인별종합취업지원서비스 (YES) 에대해 전담인력부족, 단계별 업무분담팀별연계부족, 체계적인관리부족및낮은취업률등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는평가를내리고있지만 ( 노동부, 2009), 2009 년부터청년층뉴스타트 (New Start) 프로젝트로사업명만바꾸어시행하고있다. 두사업은대상과지원내용에서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고, 청년층뉴스타트 (New Start) 프로젝트에서사업인원만을확대하여운영하고있다. 한편, 청년실업대책은기존대책에서제시되었던사업이별다른평가없이추후에강조되는양상을보이기도한다 년대책에서대학과기업의산학협력체제강화차원에서제시된 사내대학활성화사업 은 2011 년 청년내일만들기 : 2차프로젝트 에서 기업대학확산 으로반복되고있다. 3. 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평가 1) 사업개요 청년실업대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근거하여노동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관리되고있다. 2009년 10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으로개정되면서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2010 년 4월설치되어, 청년고용촉진관련주요사항에대해심의 평가를수행하고있다 5). 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은각부처별로매년 1월 31일까지제출된사업을고용노동부가종합하여성격별로분류된다. 청년실업대책의예산은 2004 년 5,213 억원에서 2007 년 8,478 억원으로증가추세를보였고, 2008 년예산은 4,732 억원으로감소하였다. 하지만 2008 년경제위기에따른청년층의고용상황이좋지않은관계로예산과지원인원이급격히증가하였고, 2010 년역시비슷한규모로청년실업대책이추진되었다. 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에대한분류는거의매년변경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59

50 2004 년청년실업대책의사업은 2004 년 5 개유형에서 2005 년 8 개유형으로확대되었고, 2006 년은 다시 7 개로분류하고있다. 표 청년실업대책 ( 단위 : 억원, 명 ) 연도유형예산인원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연수체험 1,487 93,901 직업훈련 1,731 55,544 일자리제공 1,312 25,173 해외연수 취업지원 421 4,552 인프라확충 계 5, ,170 직장체험활성화 1,117 82,330 단기일자리제공 2,389 18,988 해외취업인턴활성화 452 4,903 청년층직업훈련강화 1,935 61,490 청년취업인프라확충 중소기업유휴일자리충원 1,519 30,193 기타 공공부문일자리창출 - 54,352 계 7, ,716 직장체험활성화 ,174 단기일자리제공 1,495 19,900 청년층직업훈련강화 2,479 68,255 해외취업인턴활성화 390 4,181 청년취업인프라확충 중소기업유휴일자리충원 1,751 36,764 기타 계 7, ,424 직장체험활성화 ,490 단기일자리제공 1,121 6,883 해외취업인턴활성화 533 3,880 청년층직업훈련강화 2,618 63,835 청년취업인프라확충 614 1,500 중소기업유휴일자리충원 2,570 45,621 기타 417, 2,250 계 8, ,459 교육훈련 2, ,511 창업지원 - - 글로벌청년리더양성 172 4,163 청년인턴지원 - - 단기일자리제공 ,041 취약청년일자리지원 1,074 45,831 계 4, ,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51 교육훈련 4, ,752 진로및직업지도 , 년 취약청년일자리지원 ,024 청년인턴지원 4, ,434 글로벌청년리더양성 ,981 계 10, ,458 교육훈련 4, ,164 진로및직업지도 , 년 취약청년일자리지원 ,476 청년인턴지원 3,185 77,206 글로벌청년리더양성 1,169 11,458 계 9, ,002 주 : 2004년 11월말실적기준, 년예산기준, 년실적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외 (2005), 국회예산정책처 (2006), 고용노동부내부자료 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유형은 2006 년과 2007 년, 2009 년과 2010 년은동일하고나머지년도는 모두다르게분류되고있다. 이에따라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에대한평가를하기위해서우선 사업을일관된기준에따라분류한후정책대상과사업실적을분석할수있다. 2) 사업평가 (1) 사업유형 정부는매년청년실업대책으로추진되는개별사업을 < 표 3-10> 에서와같이유형별로분류하고있다. 사업유형은공통적인속성이나일관된기준을가지면서다른유형과의차별성이드러나야하지만정부청년실업대책의유형은크게세가지점에서문제를갖는다. 첫째, 거의매년유형분류가바뀌고있는가운데분류체계로서의미가불분명하다 년청년실업대책에서 중소기업유휴일자리충원 은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등의사업을포함한가운데하나의유형으로분류하고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유휴일자리충원 은노동시장의문제점과이에대한필요성을지칭하는정도일뿐사업의대상이나방식을포괄하고있지못하다. 둘째, 청년실업대책의유형이일괄된기준을가지고있지못하여동일한사업이시간이지나면다른유형에포함되는문제를보이고있다. 예를들어, 2008 년 단기일자리제공 에포함되었던학습보조교사사업과대학내채용지원사업은 2009 년청년인턴지원유형으로재분류되었다. 이러한동일사업의유형변경은정책방향을가름하기어렵게만들뿐만아니라사업을평가하는데왜곡을낳을수있다.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61

52 셋째, 청년실업대책유형의기준이불분명함으로써실업대책으로보기어려운사업이포함되는경우가있다 년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에포함된자원봉사사업의경우 해외봉사단파견, 대학생해외봉사단파견,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사업이실시되었다. 해외봉사단파견사업은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해외봉사단 1990년부터진행해왔던사업으로 우리나라와개발도상국가들의우호협력관계및상호협력증진, 이들국가의경제사회발전지원을통해국제협력증진에기여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청년층의고용촉진을광범위하게해석함으로써기존사업을청년실업대책으로포함시키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 이처럼청년층취업지원과직접적인연계성이약한사업이청년실업대책에포함되는것은정책의목적을흐리게할가능성이있고, 실적에서도과대평가될수있는문제를낳게된다 ( 남궁인철, 2010: 35). 한편청년실업대책의유형은청년구직자를위한 청년취업가이드 에서도달리분류되고있다. 고용노동부는매년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을 청년취업지원사업, 청년취업가이드북 등의형태로 2004 년부터 2011 년까지 7차례발간하였다. 연도별청년실업대책의사업은 2006 년 8개유형으로분류하여 51개를제시하고있고, 2007 년과 2008 년은 8개유형으로 49개의사업을시행하였다 년청년실업대책의유형은 14개로다소세분화된가운데 69개사업이시행되었고, 2010 년 11개유형으로 53개사업이진행되었다. 표 청년실업대책유형및사업개수 ( 청년취업가이드 기준 ) 구분 유형 사업수 주 : 2005년 청년취업가이드 미확인 이처럼현재청년실업대책으로수행되는개별사업이사업성격에따라체계적인분류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 어떤성격의사업이강조되고있는지또는사업간의중복이이루어지고있지는않는지등을파악하기어렵다. 이에 OECD 의노동시장프로그램분류방식을이용하여 2006 년부터 2011 년까지청년구직자를위한청년취업가이드북 ( 안내책자 ) 에서소개된사업을재분류하였다. OECD 는노동시장프로그램을성격에따라 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 훈련 일자리순환과일자리나누기 고용인센티브 고용지원과재활 직접일자리창출 창업인센티브 실직자소득보장지원 조기퇴직이상 9가지로나누고있다. OECD 의노동시장프로그램중앞의 7개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 실직자소등보장지원과조기퇴직은소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분류할수있다 ( 남궁인철, 2010: 35). 62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53 표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의공적지출및참여자분류 대분류 세부분류 1. 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 (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administration) 2. 훈련 (Training) 3. 일자리순환과일자리나누기 (Job rotation and job sharing) 4. 고용인센티브 (Employment incentives) 5. 고용지원과재활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6. 직접일자리창출 (Direct job creation) 7. 창업인센티브 (Start-up incentives) 8. 실직자소득보장지원 (Out-of-work income maintenance support) 9. 조기퇴직 (Early retirement) 직업소개및관련서비스 급부행정 기타 기관훈련 작업장훈련 통합훈련 견습생지원제도 일자리순환 일자리나누기 채용인센티브 고용유지인센티브 고용지원보조금 재활 - - 완전실업급부 부분적실업급부 정리해고근로자보조금 파산기업근로자보조금 조건부퇴직프로그램 조건없이퇴직프로그램 자료 : Coverage and Classification of OECD date for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s in Labour Market Programs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의유형기준을이용하여청년실업대책 청년취업가이드 에소개된사업을분류하였다. 다만우리나라의청년실업대책중상당수를차지하고있는인턴및체험사업은 OECD 의분류유형중 훈련 (Training) 에포함시키고, 별도로표시하였다. 더불어기타는청년실업대책사업으로분류하기어려운봉사활동과관련된사업을분류하였다. 예를들어, 2009 년청년실업대책사업으로제시된 해외봉사단파견 등을기타로분류하였다. OECD 분류기준을재구성하여 2006 년부터시행된청년실업대책사업을성격별로구분하면 < 표 3-13> 과같다 년은청년실업대책으로연수및인턴을포함한훈련이가장많고, 인프라구축의성격의공공서비스 행정유형의두번째로많은사업을차지하고있다 년부터 2008 년까지유형별사업의수는큰변화가없었으나, 2009 년부터유형별로약간의변화를보이고있다. 먼저 2009 부터청년실업대책으로연수및인턴사업과창업사업이확대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반면공공고용서비스 행정유형의사업은감소하고있고, 고용인센티브영역의사업도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다 6).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63

54 표 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유형별분류 ( 청년취업가이드 기준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1. 공공고용서비스 행정 직업훈련 훈련 연수및인턴 소계 일자리나누기 고용인센티브 직접일자리창출 창업지원 실직자소득보장 기타 계 주 : < 표 3-11> 에서 2006 년사업은 51개이나, 해외사업을세분하여 53개로재분류함. 고용인센티브성격의사업은 2011 년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 사업만존재하는데, 고용촉진이절실히요구되는경제위기상황에서효과가크지않다는지적이있어왔다 ( 국회예산정책처, 2009: 371). 이처럼기업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장려금제도는신중하게설계될필요가있다. 즉기업이당초인력채용계획속에서장려금제도를활용한다면고용을촉진시키는것이아니라기업의인건비를보조하는방식으로사업이목적이변질될가능성이있다. (2) 사업대상 청년실업대책의개별사업에서사업의지원대상은개인, 기업 ( 또는학교 ), 개인과기업, 기타로구분할수있다. 기타는공공서비스및행정성격의사업으로 청년취업포털확충 과같은청년노동시장인프라와관련된사업으로분류하였다. 청년실업대책사업의지원대상을학력측면에서살펴보면, 대체로학력에제한을두지않고사업참여자격을포괄적으로설정하고있는사업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또한전문대재학 ( 졸업 ) 이상학력을가진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고졸이하청년층대상사업보다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년 고졸이하청년층고용촉진대책 에서고졸이하청년층의실업문제가중요한과제로설정되었으나, 고졸이하학력을가진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많지않다. 64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55 표 청년실업대책사업학력기준현황 ( 청년취업가이드 기준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전체가 고졸 전문대졸 대학 ( 원 ) 졸 계 청년실업대책사업의지원대상을연령측면에서살펴보면, 세사이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의비중은크지않다. 청년실업대책사업중다수는연령제한을두지않고있으며, 석 박사와같이학력을기준으로하는사업에서연령은무의미한기준이기도하다. 청년실업대책사업에서청년층 (15-29 세 ) 이외에중장년층을포함하고있는사업이상당수를차지하고있는것은국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기획되었던것을형식상청년실업대책에포함시킨것으로볼수있다. 표 청년실업대책사업연령기준현황 ( 청년취업가이드 기준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세대상 계 (3) 사업실적 정부의 2009 년과 2010 년청년실업대책의사업실적은아래 < 표 3-16> 과같다 년과 2010 년청년실업대책은 교육훈련 진로및직업지도 취약계층일자리지원 청년인턴지원 글로벌청년리더양성으로분류하고있는데, 이를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기준으로재분류하였다 7). 정부의유형분류가동일하고, 예산과지원대상규모가비슷하다 년청년실업대책은 406,994 명을대상으로 1조 800억원의예산이투입되었고, 2010년은 413,002 명을대상으로 9,112 억원이집행되었다. 사업별주요변화를살펴보면, 공공서비스 행정에서 청년뉴스타트프로젝트 사업의예산이감소하였고, 직업훈련영역의인턴사업에서 출연기관인턴 사업의예산이 657 억원에서 98억원으로크게감소하였다. 고용인센티브성격의 미취업대졸생학교내채용지원 사업역시 323 억원에서 79억원으로예산집행액이줄어들었다. 반면, 학습보조인턴교사 사업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65

56 과 자원봉사 사업은예산집행액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실적 구분 공공서비스 행정 직업훈련 연수및인턴 고용 인센티브 사업 2009 년 2010 년 결산액 ( 억원 ) 인원 ( 명 ) 결산액 ( 억원 ) 인원 ( 명 ) 권역별직업능력중심대학운영 , ,833 대학 / 전문계고교취업지원기능확충 잡스쿨및취업캠프 28 37, ,897 청년뉴스타트프로젝트 , ,549 대한상의사업주단체공동훈련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사업 1,069 14, ,464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프로그램 105 2, ,200 산학협력중심대학운영 , ,933 신규실업자직업훈련 , ,080 우선선정직종훈련 , ,747 전직실업자훈련 , ,107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사업 150 5, ,000 중소기업채용예정자훈련 , ,713 폴리텍대졸자특별훈련 폴리텍대학기술인력양성사업 , ,920 고용서비스인턴제 160 1, ,026 공공기관인턴제 10,992-15,209 농산업인턴제 산학협력공동연구후채용 ,021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140 3, ,622 자치단체청년인턴제 , ,660 중소기업체험학습 25 3, ,000 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제 588 7,185-4,683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 ,801 출연기관인턴연구원 , ,037 해외인턴 146 2, ,502 해외취업 208 3, ,026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262 32,727 1,756 30,939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미취업대졸생학교내채용지원 323 3, ,022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223 8, ,833 취업장려수당 ,094 일자리창출학습보조인턴교사 , ,000 기타자원봉사 546 4, ,930 총계 10, ,394 9, ,002 자료 : 고용노동부내부자료 66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57 청년실업대책사업의유형별비중과변화를살펴보면, 2009 년과 2010 년모두직업훈련에사용된예산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연수및인턴사업은 2009 년 3,113 억원이사용되었고, 2010 년은전년보다줄어들어 1,193 억원이집행되었다. 일자리창출예산은 2010 년 925억원으로전년에비해약 2배정도증가하였고, 청년실업대책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증가하였다. 고용인센티브는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의예산증가로 2010년 2,017 억원이사용되었다. 공공서비스 행정은 2009 년 540억원이집행되어전체청년실업대책예산중 5.3% 를차지하고있고, 2010 년 382 억원이사용되어전체예산의 4.6% 를차지하고있다. 표 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유형별예산변화 구분 2009 년 2010 년예산 ( 억원 ) 비중예산 ( 억원 ) 비중 공공서비스 행정 % % 직업훈련 4, % 3, % 연수및인턴 3, % 1, % 고용인센티브 1, % 2, % 일자리창출 % % 계 10, % 8, % 주 : < 표 3-16> 에서기타는제외 청년실업대책중수혜인원이많은유형은직업훈련, 연수및인턴, 공공서비스 행정순서로나타나고있다. 직업훈련에참여한인원은 2009 년 173,014 명에서 2010 년 220,688 명으로증가하여청년실업대책사업의절반을넘고있다. 직업훈련과고용인센티브유형에서수혜인원이증가하였고, 나머지사업유형은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표 청년실업대책유형별인원변화 구분 2009 년 2010 년인원 ( 명 ) 비중인원 ( 명 ) 비중 공공서비스 행정 74, % 59, % 직업훈련 173, % 220, % 연수및인턴 82, % 66, % 고용인센티브 45, % 52, % 일자리창출 25, % 10, % 계 401, % 409, % 주 : < 표 3-16> 에서기타는제외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67

58 청년실업대책의유형별예산과수혜인원의관계를살펴보면, 공공서비스 행정은 2010 년예산의비중은 4.6% 이지만수혜인원은 14.5% 를차지하고있다. 고용인센티브와일자리창출의경우예산비중은높지만, 수혜인원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공공서비스 행정에서잡스쿨이나취업캠프와같은사업은개인에게소요되는비용이적은반면, 고용인센티브와직접일자리창출의사업은개인에게지급되는금액이상대적으로크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3) 특징과한계 본절은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을사업유형, 사업대상, 사업실적으로나누어검토하였다. 먼저사업유형측면에서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은일관된기준에따라분류되지않고있어, 시기별대책의초점이나변화를파악하기어려운한계를가지고있다. 이에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의유형분류기준을이용하여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을검토하였다. 그결과훈련성격의사업들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 특히연수및인턴사업이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다음으로사업대상측면에서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은학력과연령에엄밀한제한을두지않는특징을보였고, 다만대학 ( 원 ) 생및대학 ( 원 ) 졸업자를대상으로하는청년실업대책이증가하는경향이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의사업실적은예산과수혜인원을기준으로 2009 년과 2010 년비교하였다. 공공서비스 행정유형의사업은예산비중은작지만수혜인원은높았고, 고용인센티브와직접일자리창출은예산비중에비해상대적으로수혜인원이작은것으로드러나고있다. 이와같은특징과함께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의사업현황과사업내용에서나타나는문제는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1) 유사한사업으로인한비용중복의문제 청년실업대책은고용노동부가관계부처의사업을종합하여사업추진현황과실적을관리하고있다. 하지만각부처의사업을청년고용대책으로포함시키는기준이명확하지않고, 실질적인성과분석이이루어지지않는등청년실업대책이체계적으로관리되지않고있다 ( 남궁인철, 2010: 32-36). 이러한과정에서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중사업간차별성이부족한사업들이존재한다. 먼저중소기업청의 대학생중소기업체험학습 사업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사업은지원대상과사업내용이유사하여중복의문제가제기된다. 사업대상이이공계의대학재학생과졸업자이라는차이는있지만, 사업의성격과내용이유사하기때문에조정을고려해볼수있다. 68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59 표 대학생중소기업체험학습과이공계전문기술연수비교 구분대학생중소기업체험학습이공계전문기술연수 개인 4년제이공계대학생이공계대졸미취업자 ( 만 32세미만 ) 정부출연기관, 국 공립연구기관, 전문기술연대상기관 4년제이공계대학구소, ( 전문 )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타전문기술인력양성비영리기관전공관련업무또는프로젝트수행전문분야이론및실습교육교육내용혁신형중소기업현장연수주관기관의유관기업에서체험연수지원내용 40만원 /1개월전문연수 ( 월30 만원 ), 기업연수 ( 월50 만원 ) 소관부처중소기업청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자료 : 노동부 (2011), 2011 청년취업가이드 또한고용노동부는대학재학생을대상으로창의적인활동을통해스스로일자리찾을수있도록준비할수있는 창조캠퍼스 사업을시행하고있고, 중소기업청은대학생들의창업을확대시킬수있도록 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 을진행하고있다. 고용노동부와중소기업청은각각개념상 창직 ( 創職 ) 과 창업 을목적으로하고있지만, 창직 은역시 1인창업을고려하고있다는점에서속성상창업과유사한측면이있다 8). 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에서유사한사업은두가지지점에서비용의중복을발생시킨다. 첫째는사업을시행하는행정부처이고, 둘째는사업을수행하는기관이다. 즉하나의부처에서단일한전달체계로사업을수행할경우간접비용을절감시키고, 사업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장단점을손쉽게확인할수있어효율성을높일수있다. (2) 인턴사업의실효성한계 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중연수및인턴사업은 2008 년부터크게증가하고있는가운데, 2010 년 23 개의사업이수행되었다. 연수및인턴사업은전체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예산중 2009 년과 2010 년각각 30.4%, 14.2%, 2010 년수혜인원의 16.4% 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처럼연수및 인턴사업은청년실업대책의중심사업으로시행되고있지만, 다양한측면에서한계를갖는다. 첫째, 연수및인턴사업은청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취업역량을강화시킨다는목적을가지고있지만 정부의인턴사업은사업참여자들의취업준비기간을연장시키는기능을할가능성이있다. 인턴사업 은사업을수행하는기관에서사업참여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이나업무에대한준비가제대로이루 어져야인턴과정에서취업능력을높일수있다. 하지만행정인턴 ( 행정인턴, 공공기관인턴, 지자체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69

60 인턴 ) 의경우교육훈련이적절히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 김종진외, 2009: 150). 둘째, 인턴사업은사업참여자들의취업유지율은낮게나타나고있다. 인턴사업중비교적취업률이높은사업으로평가되는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은정부지원금이지급되는 1년동안취업유지율이 4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공공기관청년인턴의경우 2011 년해당기관의신규채용시근무성적이우수한인턴에대해채용인원의 20% 이상을정규직으로전환하도록권장하는정도이다 9). 표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고용유지 구분 사업시작 6 개월경과 1 년경과 2 년경과 전체참여자 (A) 정규직전환자 (B) 정규직전환후지원종료자 (C) 정규직전환후 1 년이상유지인원 (D) 인원 ( 명 ) 31,479 17,744 14,191 9,766 비율 ( /A) 56% 45% 31% 자료 : 이미경의원실 (2011) 결국인턴사업을통해서사업참여자들이인턴기관에취업을하지못하거나향후취업에도움이될수있는업무를배우지못한다면인턴사업은단기일자리로의기능을갖게된다. 즉인턴근무는다른일자리를구하기전대기기간의성격을가지면청년구직자들이구직기간을연장시키는문제를야기할수있다. (3) 일자리질개선대책부족 정부는청년실업의원인을진단하면서청년구직자의 눈높이 의문제를계속해서제기해왔다. 눈높이격차의문제는구직자의주관적인식의문제로볼수없고, 이는대졸청년층은이미하향취업의경향에도확인된다 ( 교육인적자원부외, 2006; 신선미 손유미, 2008, 이찬영, 2008). 결국정부가 2003 년대책부터계속해서지적하고있듯이,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감소와중소기업의낮은근로조건과같은문제가청년층노동시장의미스매치를발생시키는중요한요인이다. 하지만정부의청년실업대책은청년층노동력의공급측면의대책들이강조되고있고, 일자리의질을개선하기위한대책은부족한것으로평가된다. 대표적으로중소기업의일자리질개선과청년층의중소기업취업을촉진하기위해정부는시기별로정책방향을설정하였고, 아래 < 표 3-21> 과같은사업을시행하였다 년대책에서중소기업의보수와근무환경이취약하다는진단속에 70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61 서 1중소기업경영여건개선을위한투자지원, 세제지원강화, 2작업환경개선사업확대, 3중소기업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확대가개선방안으로제시되었고, 2005 년대책은구직자의눈높이조정실패로중소기업인력난이지속되는것으로분석하면서 1중소기업에대한정보제공강화 2작업환경개선, 근로복지수준제공등중소기업의빈일자리채우기노력을대책으로제시하고있다 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은양질의일자리가많이줄어드는반면소규모기업은만성적인인력부족상황을지적하면서 1청년인턴제도입 2중소기업우량구인정보연계확대 3우량중소기업지원금제공등을눈높이격차해소방안으로제시하고있다. 표 중소기업고용관련주요사업 구분사업시행시기 작업환경개선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경영여건개선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중소기업연계교육훈련 인력채용시지원금지원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사업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중소기업연구인력고용지원취업장려수당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중소기업청년인턴제 주 : 시행시기가 2011 년으로표시된것은 2011 년말현재상황을의미함 청년실업대책으로중소기업의일자리질개선과고용촉진관련정책들은 작업환경개선 경영여건개선 정보제공 교육훈련 중소기업인력채용시지원금지원의성격을가지고있으나, 두가지점에서한계를갖는다. 첫째, 일자리질 (quality) 을개선하기위한실질적인사업이미미하여, 청년층을중소기업으로유인할수있을만큼의정책으로한계가있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의작업환경개선이나신규업종진출지원금은장기적으로기업의경쟁력을높일수있지만, 임금등의근로조건개선으로이어질수있을지는불분명하다. 결국, 중소기업인력난이라는현상에치중한채, 정부가청년실업의주요원인으로진단한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감소와중소기업의낮은근로조건에대해서직접적인대책을강구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둘째, 중소기업일자리질개선차원에서진행된사업은중소기업의고용을지원하는수준이며, 고용창출효과는미약하다. 청년실업대책중중소기업고용관련주요사업은중소기업에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이다수를차지하고있고, 이들사업은사중손실을낳을수있다. 즉중소기업이인력을필요로하여청년층을채용할경우정부가재정적지원을하는형태가됨으로서일자리질개선은물론고용창출에도기여하지못하는것으로볼수있다. Ⅲ. 청년실업대책평가 71

62 Ⅳ 청년층취업장애요인과관련제도 청년기는대체로경제활동을시작하는연령대로서경제활동이어려운아동이나노인과달리경제적취약계층이나잠재적빈곤집단으로인식되지않고있다. 이는학업을마친청년층은취업을통해서안정적인경제적상태에이를수있다는전제가있고, 이러한이유에서청년층에대한지원제도는졸업후첫직장에이르기까지취업소요기간을줄이면서취업률을높이는취업지원제도에집중되어왔다. 하지만대학재학청년층은생활비, 등록금등으로경제적부담을지속적으로안고있고, 구직청년층은취업준비기간동안생활비, 취업사교육비등을지출하면서취업에장애가될수있는여러상황에직면하고있다. 또한취업자청년층이라도하더라도학자금상환, 주거지마련 10) 등으로경제적어려움은지속될가능성이적지않다. 20대취업청년층중비정규직의비율이 31.3% 로세명중한명꼴로불안정한노동상태에있고, 이러한청년층의고용불안정은청년기초기에일시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아니라후기청년기혹은장년기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나타날가능성이크기때문에 ( 반정호, 2010), 취업청년층역시경제적어려움에직면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청년층은사회적으로인식하는것이상의경제적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크다. 이에대학재학 72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63 시기나취업준비기간청년층의상태를다각적으로조망할필요가있다. 특히청년층의경제적불 안정에대한사회제도에대한점검을통해서청년층고용을뒷받침하기위한보조적지원책에대한 검토가요구된다. 1. 취업장애및경제적위협요인 1) 교육비 청년층에게대학등록금은재학기간동안경제적상태에영향을미칠수있는대표적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자녀양육비중교육비는가계지출에서상당한비율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 자녀의연령이높아질수록공교육비로들어가는것으로비율이높아지는현상을보이고있다. 특히 18세이상자녀에사용되는공교육비는전체양육비중 54.1% 를차지하고있고 ( 김승권, 2011), 이는높은대학등록금의상황을여실히반영하고있다. 현재의대학등록금은대학재학동안에납부하고있지만그에대한부담은대학재학기간뿐만아니라대학졸업후에도이어지면서청년층의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우선대학생들은경제적인이유로학업의연속성을확보하기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청년패널 3차년도조사를분석해보면, 2009 년기준휴학경험이있는대학생중 10.8% 는학비가없어서휴학을하는것으로집계되었고, 가족의생계 와 학비 와같이당장의경제적문제를해결하기아르바이트를하는학생의비율이 12% 에이른다. 또한높은대학등록금은대학생청년층을신용유의자 ( 신용불량자 ) 로양산하고있다. 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이원금이나이자를갚지못해연체를하거나신용유의자 ( 신용불량자 ) 가되는인원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년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중 62,829 명이원금또는이자를갚지못해연체를하였고, 25,366 명은신용유의자로집계되고있다. Ⅳ. 청년층취업장애요인과관련제도 73

64 표 4-1. 대학생연체및신용유의자현황 ( 단위 : 명, 억원 ) 구 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대출인원 (A) 누계 180, , , , ,777 1,128,341 대출잔액 (B) 누계 5,117 20,352 38,684 56,756 73,487 90,799 연체인원 (C) 누계 3,780 18,086 31,506 40,682 53,008 62,829 ( 연체율, C/A) (2.1%) (4.1%) (4.7%) (4.8%) (5.4%) (5.6%) 연체잔액 (D) 누계 ,266 1,759 2,394 3,046 신용유의자수 (E) 누계 ,785 10,250 22,142 25,366 ( 비율, E/C) (3.7%) (12.0%) (25.2%) (41.8%) (40.4%) 주 : 박주선 (2011) 한국고용정보원의청년패널 (YP2007) 3차년도조사에서가족으로부터매달고정적으로생활비 ( 용돈 ) 를받는대학 ( 원 ) 생은 83.8% 에이른다. 식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등으로받는월 30.3 만원으로학원비등의교육비가제외된것을고려하면청년층이한달지출하는비용은최소 30만원을넘는것으로볼수있다. 표 4-2. 경제적지원금현황 구분 예 지원여부 아니오 금액 ( 만원 ) 표본수 ( 명 ) 대학 ( 원 ) 생 83.8% 16.2% ,870 취업자 5.2% 94.8% 미취업자 50.1% 49.9% 합계 42.5% 57.5% ,543 주 : 금액은응답거절 / 모름을제외한분석결과임. 대학청년층이결국가족으로부터생활비를지원받지못하거나아르바이트로용돈을충당하지못하면대부업체로부터대출을받아야하는상황에이르게된다. 금융감독원의조사에따르면, 대부업체를통한대학생들의대출은금액과건수모두증가하고있고, 특히 2011 년 6월말현재연체율이 14.9% 에이르고있다. 대학생들의대출용도는학자금과생활비가전체비율의 42.4% 와 24.8% 를차지하고있다. 74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65 표 4-3. 대학생대출취급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10 년 6월말 (A) 2010 년 12월말 2011 년 6월말 (B) 증감 ( 률 )(B-A) 대출건수 30,494 42,061 47,945 17,451(57.2) 대출잔액 56,576 72,410 79,458 22,882(40.4) 연체율 출처 : 금융감독원 (2011) 이처럼청년층대학생은교육비문제로인해신용유의자 ( 불량자 ) 로전락하는등취업전경제적빈곤상태에빠질가능성이있다. 특히정부의학자금대출을이용하지못하고대부업체를통해학자금과생활비를충당하는학생들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대한적극적인대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주거 주거는인간이살아가는데최소한으로필요한의식주중의하나인만큼주거가개인의일상생활에미치는영향력은상당하다. 주거는생활공간으로써물리적의미뿐만아니라사회적관계를형성하는데있어서도중요한역할을한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주거권및최저주거기준에대한논의는 1990 년대이르러서시작되었고 ( 김선미최옥금, 2009), 2003 년 주택법 개정으로최저주거기준이도입되었다 년전국의주택보급률이 100% 를넘어서면서양적공급에치중해왔던기존주택정책에대한논의가주거의질에관심으로전환되는계기가되었고 ( 강정희, 2009),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 2006 년 16.6% 에서 2010 년 10.6% 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하지만주거빈곤을주거의물리적기준뿐만아니라주거비지불능력과같은경제적조건까지확장한다면 ( 이현주외, 2005), 주거문제를겪는대상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로만한정하는것은다양한주거빈곤집단을과소평가할수있다. 청년층은대체로학교에재학중인기간에는부모와거주하고, 학업을마친후취업이나결혼을기점으로독립가구를구성하면서새로운주거지를마련하는상황에직면하기때문에, 연령을기준으로청년층에대한주거지원의필요성은크지않았다. 최근렌트푸어 (lent poor) 세대로상징되는청년층역시주거문제에자유롭지못한집단이되고있다 11). 학교졸업이후취업은일정하게주거비를지출할수있는경제적여력을갖게만들고, 얼마간의직장생활이후결혼을위한전세자금을 Ⅳ. 청년층취업장애요인과관련제도 75

66 마련할수있는조건을형성시켰다. 하지만최근 10여년간높은청년실업률에서짐작할수있듯이청년층은노동시장에진입하기어려워졌고, 불안정한고용형태를경험한비율이높아지면서안정적인주거지를마련할수있는여력은작아지고있다. 특히주거비상승, 임대인의월세선호, 취업준비등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와같은변화로속에서청년층이과거와다른주거경험을하게될가능성이높다. 우리나라대학진학률은 1990 년 33.2% 에서 2010 년 79% 로급격히높아지면서청년층의사회진입시기는과거보다늦춰지고있고, 평균초혼연령은남성의경우 2000 년 세에서 2010 년 로증가하였다. 초혼연령이늦어지는가운데 20대 1인가구의비율은 2000 년 37.9% 에서 2010 년 58.6% 로상승하여다른연령대보다 1인가구의증가폭이크게나타나고있다. 또한시험을치르는등취업준비상태에있는상당규모의비경제활동인구청년층은취업에앞서고시원등을주거지로얻는경우가많다. 이는청년층의주거지를마련하는시점과계기에변화가나타나고있음을의미한다 년가구주의주거점유형태는자가의비율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전세와월세에사는가구비율은각각 21% 로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하지만연령대별주거점유형태를살펴보면, 10대와 20대가구주의경우월세에사는비율이절반을넘게나타나고있고, 10대가구주의경우월세에사는비율이 78.9%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가구주의연령이 20대초반까지는월세로사는비율이높고이는목돈을마련하기어려운청년층의특징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표 4-4. 연령별가구주주거점유형태현황 (2010 년 ) 구분일반가구자가전세월세 무상 ( 관사등 ) 합계 17,339, % 21.7% 21.5% 2.7% 10 대 68, % 11.7% 78.9% 3.7% 20 대 세 384, % 17.0% 74.8% 2.6% 세 917, % 33.3% 47.8% 4.4% 합계 1,302, % 28.5% 55.7% 3.9% 30 대 3,368, % 34.3% 25.2% 3.8% 40 대 4,431, % 24.1% 20.9% 2.6% 50 대 3,772, % 16.7% 17.4% 2.1% 60 대이상 4,396, % 12.1% 11.6% 2.0% 주 : 월세는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를합쳐계산함. 자료 : 2010 인구총조사, 통계청국가정보포털 (KOSIS) 한편 20 대가구주의주거점유형태를시계열로살펴보면, 자가와무상 ( 관사, 사택등 ) 으로사는 가구주의비중은큰변화가없으나, 전세와월세에사는비율은대조적인변화를보이고있다. 76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67 1995 년 20 대가주구의전세와월세비중은각각 52.6% 와 29.6% 였으나 2010 년은 28.5% 와 55.7% 로역전되었다. 이러한추이는현상적으로 20 대가새로운주거지를마련할시기에본인과가족의 경제력으로전세보증금과같은목돈을마련하기어려운상태를반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림 대가구주주거점유형태별변화추이 주 : 1. 월세는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를합한비율자료 : 인구총조사, 통계청국가정보포털 (KOSIS) 현재청년층의주거실태및주거관련문제는우리나라의초혼연령이늦어지는추세를고려하여 20대 1인가구를살펴볼필요가있다 주거실태조사 에서 20대의 1인가구의주거점유형태는자가 1.8%, 전세 20.9%, 월세 74.2%, 무상 ( 관사등 ) 3.1% 로집계되고있다. 20대 1인가구는전세거주자의 34.5% 는전세보증금 2,960-45,000 만원미만에분포하고있고, 전세보증금이 2,960 만원이하비율도 32.5% 에이른다. 보증금이있는월세에살고있는 20대 1인가구는월세보증금으로 만원미만에 38.3% 가분포하고있고, 다음으로 296 만원이하에 28.2% 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Ⅳ. 청년층취업장애요인과관련제도 77

68 표 4-5. 전월세보증금구간별분포 전세보증금 비율 월세보증금 비율 2,960 만원이하 32.5% 296만원이하 28.2% 2,960-4,500 만원 34.5% 만원 38.3% 4,500-7,400 만원 24.7% 500-,1000 만원 19.8% 7,400-11,500 만원 5% 1,000-,1984 만원 3.2% 11,500 만원초과 3.3% 1,984 만원초과 10.5% 계 100% 계 100% 자료 : 2010 주거실태조사 20대 1인가구주의평균전세보증금은 4,266 만원, 월세보증금으로 801 만원으로집계된가운데, 20대 1인가구월세거주자는보증금이있는경우 31만원, 보증금이없는경우 37만원을지불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월세금액은대체로보증금과연동되어결정되기때문에보증금이있는월세에살고있는 20대 1인가구보다그렇지않는가구가월세금액이 6만원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대 1인가구전월세보증금및월세평균 구분 전세보금증 보증금있는월세보증금없는보증금월세월세 금액 ( 만원 ) 4, 자료 : 2010 주거실태조사 2010 주거실태조사 에서 20대 1인가구주의소득활동유무를기준으로지위를분류할경우상용근로자는 51.6%, 임시일용근로자는 15.1%, 자영업자는 5.2%, 학생은 22.3%, 무직은 4.7%, 기타는 1.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월세를부담하고있는 20대 1인가구주의월세비용을살펴보면, 상용근로자의경우보증금이있는경우와그렇지않는경우의월세금액은각각 28.6 만원과 26.6 만원이고, 임시일용근로자는보증금이있을경우와그렇지않는경우월세로각각 32만원과 23.2 만원을지불하고있다. 또한 20대학생 1인가구주는월세로보증금이있는경우에 33.2 만원, 보증금이없는경우에 38.6 만원을지불하고있다. 월세로지불하는임대료이외에난방비, 전기료등의주거비를포함하면매월고정적으로지출되는실질적인주거비는크게증가한다. 20대 1인가구상용직중보증금이있는월세거주자의총주거비용은 44만원이고, 임시일용직노동자는 48.5 만원이다. 보증금이없는월세거주자는상용직의경우 49.8 만원, 임시일용근로자의경우 32.9 만원을지출하고있다. 78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69 표 대 1 인가구월세액및주거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구분 자료 : 2010 주거실태조사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임대료주거비소계임대료주거비소계 평균 ( 만원 ) 인원 ( 명 ) 155, ,720-9,808 9,808 - 평균 ( 만원 ) 인원 ( 명 ) 45,975 45,975-8,412 8, 대 1 인가구주의근로형태별주거비용부담을살펴보면, 상용직근로자는보증금이있는경우 월평균임금의 23.7% 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보증금이있는월세에거주하는임시일용 근로자는월평균임금의 35.8% 를주거비로지출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2). 표 4-8. 근로형태별주거비용부담 구분 월평균임금 (A)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총주거비용 (B) 비중 (A/B) 총주거비용 (B) 비중 (A/B) 상용근로자 만원 44 만원 23.7% 49.8 만원 26.8% 임시일용근로자 만원 48.5 만원 35.8% 32.9 만원 24.3% 자료 : 2010 주거실태조사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청년층의월세거주자비중이급속히증가하는속에서주거비에대한부담이상당한것으로짐작할수있다. 20대의약 60% 가 1인가구의형태를띠고있고, 20대 1인가구의 74.2% 는주거점유형태가월세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 20대 1인가구의월세부담은월평균임금의최대 35.8% 를지불하고있을정도로높은것으로확인된다. 3) 건강 인간의생애주기에서청년기는신체적건강이정점에있는시기로서아동기보다건강하고질병률도낮다 ( 이인정 최해경, 2000) 년 국민건강영향조사 의주관적건강인식에서 세청년층은자신을건강하다고생각하다고생각하는비율이 52.5% 로다른연령대에비해높게나타났다. 하지만최근 20대의건강문제를간과하기어려운현상들이나타나고있다. Ⅳ. 청년층취업장애요인과관련제도 79

70 그림 4-2. 연령대별주관적건강인식 (1) 결핵 결핵은결핵균에의해감염되는질병으로다양한원인에의해발병하지만, 최근보건당국은영양실조및심한저체중으로인해결핵감염에취약한집단을주목하고있다. 결핵환자신고현황추이를살펴보면, 2010 년 20대에서 5,274 명의결핵환자가발견되었고, 2006 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하지만 20대에서 50대사이에서 2010 년을제외하고 20대가매년결핵환자신고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년기준인구 10만명당결핵신환자신고율도 20대는 79.5 명으로 60대이상을제외하면가장높은수치이다. 특히 20대의결핵환자신고는매년 10대보다 2배이상높게나타나는데이는 20대에서건강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짐작할수있다. 표 4-9. 결핵환자신고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0-9 세 세 2,537 2,611 2,256 2,421 2, 세 6,589 6,087 5,712 5,722 5, 세 5,596 5,411 5,074 5,189 5, 세 5,268 5,272 5,149 5,382 5, 세 4,351 4,430 4,590 4,907 5, 세 4,521 4,405 4,375 4,604 4,684 70세이상 6,352 6,370 6,906 7,523 8,183 자료 : 질병관리본부간염병웹통계 80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71 (2) A 형간염 A형간염은위생상태가불량한상황에서음식을조리하여먹거나, 환자와직접적인접촉을통해가족이나친척들에게감염되는경우가많은질병이다 ( 질병관리본부, 2011). 오염된음식이나물을통해전파되는 A형간염은특히개인위생관리가좋지못한저개발국가에서많이발병된다. 하지만질병관리본부의 A형간염표본감시환자발생현황에따르면, 20대와 30대에서 A형간염환자가많이발견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세사이의청년층은 2010 년을 A형간염환자의발견빈도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 2011 년 6월대학주간지 < 대학내일 > 이다국적제약사한국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 의후원을받아최근수도권 3개대학교에서 1,170 명을대상으로 A형간염항체검사를실시한결과, 6% 인 74명만이항체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20대항체보유율은 3% 대에불과한것으로확인되었다. 표 A 형간염표본감시환자발생현황 ( 년 ) ( 단위 : 건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0-4 세 세 세 세 세 , 세 ,209 3,991 1, 세 ,914 3,867 1, 세 ,348 2,741 1, 세 ,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 질병관리본부간염병웹통계 Ⅳ. 청년층취업장애요인과관련제도 81

72 그림 4-3. A 형간염표본감시환자발생현황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1) (3) 우울증 우리사회의급격한사회 경제적환경변화로인해정신보건은중요한과제로인식되는가운데, 정신건강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가차원의정책적개입이확대되고있다. 하지만 20대의정신건강과관련한주요지표는최근상황에우려를낳게한다. 19세이상인구에서최근 1년동안연속적으로 2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등을느낀비율 ( 우울증상경험률 ) 은 2009 년 15% 에이르고, 최근 1년동안죽고싶다는생각을한사람중실제로자살시도를해본적이있는비율 ( 자살시도율 ) 역시증가하고있다. 그림 대정신보건관련주요지표 82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73 2010 년사망원인을살펴보면, 10 대부터 30 대까지는자살이사망원인 1 순위로나타나고있다. 특 히 20 대에서인구 10 만명당자살비율이급격하게높아지고있고, 20 대의사망자절반가까이가 자살이원인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년연령별사망원인 (1 순위 ) 구분 사망원인 사망률 ( 명 ) 구성비 (%) 1-9 세 운수사고 세 자살 세 자살 세 자살 세 암 세 암 세 암 세 암 세이상 암 1, 주 : 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비율출처 : 보건복지백서 (2010) 2. 관련제도 1) 학자금제도 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정부의대출제도는성격상크게학자금대출과생활비대출로나눌수있다. 정부의학자금대출사업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제도,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제도,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제도로구성되어있다. 학자금대출은 2005 년 1학기까지시행했던이자차액보전방식과 2005 년 2학기부터 2009 년 1학기까지운영되었던신용보증방식을거쳐현재의제도에이르게되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든든학자금 ) 은대학생에게학자금을대출하고그원리금은취업등으로소득이발생한후에소득수준에따라상환하도록하는대출제도이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현정부의 맞춤형장학제도 의하나로서, 졸업후소득수준과연동하여대출상환방식이결정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와달리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대학생에게학자금을대출하고거치기간동안은이자를내게하고상환기간이도래한후에원리금을분할하여상환하도록하는대출제도이다. Ⅳ. 청년층취업장애요인과관련제도 83

74 표 상환학자금제도개요 성적기준 구분든든학자금 ( 취업후상환 ) 일반상환학자금 신청연령 만35 세이하 만55 세이하 신입생 수능성적등고려 성적에따른제한없음 ( 단, 든든학자금미충족자만이용가능 ) 재학생 직전학기 12 학점이상평점 80 /100 이상이수장애우, 졸업학기학생예외적용 직전학기 12 학점이상평점 70 /100 이상이수장애우, 졸업학기학생, 대학원생예외적용 신용요건 해당사항없음 신용유의정보보유중인자제외 소득기준 소득 7분위이하 소득분위제한없음 ( 단, 3~4 학년든든선택가능 ) 다자녀지원여부 다자녀셋째부터소득분위다자녀여부상관없이지원가능상관없이지원가능 ( 소득 8분위이상인경우도가능 ) 대출한도 해당사항없음 일반대학 : 4천만원 5,6년제대학 ( 원 ) 및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의 치의 한의계열대학원및전문대학원 : 9천만원 대출금리 4.9%(2011 년 2학기기준 ) 4.9%(2011 년 2학기기준 ) 대출제한 제한사항없음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및원격대학학생은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원격대학학생생활비대출 ( 일반 ) 불가생활비대출 ( 든든 ) 가능 방식 일정기준소득이상발생시 10년거치 10년상환 상환 상환액 기준소득초과소득의일정률 (20%) 일정액분할상환방식 이자 일정기준소득이상발생시까지이자납부유예 대출즉시이자납부 자료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취업후소득이일정수준이상일때상환의무가발생하고, 소득이낮을경우상환이유예되거나면제된다는점에서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의중요한차이이지만, 상환의무가발생하는소득기준이낮아서실질적인차이를파생시킬것인가는미지수이다. 즉전년도 4 인가구기준최저생계비 100% 이상소득이 (1,636 만원, 2011 년 ) 발생할경우대출금을상환해야하기때문에, 졸업후소득이낮은상태에서상환을하는문제가발생한다. 한편우리나라대학교졸업자 3명중의 1명은재학중학자금대출을받은경험이있고, 월평균가구소득이낮을수록대출경험자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류지영 신동준, 2011). 또한학자금대출을받은학생은대출금으로등록금의 62.8% 를충당할만큼학자금대출에대한의존도가높다. 하지만신청자격에서일정한차이를보이는데,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연령, 성적, 소득기준에서엄격한특징을보인다. 때문에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비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대출실적이상대적으로낮고, 2011 년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302,481 건으로전체대출의 41.4% 에머물고있다. 84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75 표 대출학기수, 대출총액, 등록금대비대출액비율 구분 2년제대학 4년제대학 전체 대출총학기수 ( 학기 ) 학자금대출총액 ( 만원 ) , ,071.4 등록금총액 ( 만원 ) 1, , ,706.7 등록금총액대비대출총액비율 (%) 69.1% 57.6% 62.8% 출처 : 류지영 신동준 (2011) 정부는대학생들에게안정적인학교생활을지원한다는목적으로학기중필요한숙식비, 교제구입비, 교통비등의생활비를대출해주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생활비대출은두대출제도의등록금대출과마찬가지로성적기준이자격신청의기준이되고, 대출금리는 4.9% 로설정되어있다. 든든학자금생활비대출은등록금대출과달리소득기준에따라상환방식에차이를두고있지만, 일반상환학자금생활비대출은등록금대출가상환방식이동일하다. 생활비대출제도는대출금액이학기당최대 100만원으로한학기용돈에도못미치는액수가책정되어있어, 대학생들의생활을실질적으로지원하기에는한계가있다. 또한등록금대출과마찬가지로성적기준을신청자격에포함시키고있어신청자의범위가축소될수밖에없다. 표 정부대학생생활비대출개요 구분든든학자금생활비대출일반상환학자금생활비대출 신청연령만 35 세이하만 55 세이하 신입생수능성적등고려 1-2 학생이하든든학자금대출기준적용 성적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12 학점이상평점 70 /100 이상이수장애우, 졸업학기학생예외적용 직전학기 12 학점이상평점 70 /100 이상이수장애우, 졸업학기학생, 대학원생예외적용 소득기준 대출한도 소득 7 분위이하 최대 : 학기당 100 만원최소 : 학기당 50 만원 1-2 학년 : 든든학자금대출기준 3-4 학년 : 제한없음 대출금리 4.9%(2011 년 2 학기기준 ) 4.9%(2011 년 2 학기기준 ) 대출제한 대출기간 자료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및원격대학학생대학원생은생활비대출 ( 일반 ) 불가수급권자 3분위 : 원금 ( 납부유예 ), 이자거치기간 ( 이자납부 ) 조건별최장 10년 ( 무이자 ) 4 7분위 : 원금, 이자 ( 납부유예 ) 상환기간 ( 이자 + 원금 ) 최장 10년 8-10 분위 : 거치기간 ( 이자납입 ), 상환기간 ( 원리금납입 ) Ⅳ. 청년층취업장애요인과관련제도 85

76 현재대학생에게직접적으로지원되는제도는학자금대출제도로서학비와생활비를지원하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다. 하지만정부의학자금대출제도는대학생들의경제적위험을충분히해소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된다. 학자금대출제도에서등록금대출과생활비대출모두성적을기준으로신청자격을제한하고있고, 대학생들이정부의대출제도를이용하는데한계가있다. [ 그림 ] 과같이 든든학자금대출 제도의기준을도식화시켰을때, 신청자격이없는집단은세부류로나뉜다. 먼저 A집단은소득기준으로인해학자금대출신청이제한되고, B집단은학점기준과소득기준모두에서자격이없고, C집단은학점기준으로인해학자금대출자격을갖지못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청년패널 (YP2007) 3차년도조사에따르면, 대학 ( 원 ) 생의 최근시험성적수준 의분포를살펴보면상위 30% 에포함되는비율은약 70% 를차지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학자금대출이성적기준으로인해제한받는비율은약 30%(B+C 집단 ) 에이를것으로추정할수있다. 현행학자금제도에서신청자격이엄격하게진행되고있는상황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은대학생들의대부업체대출현황에서확인된다. 대학생들의대부업체대출은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에있고, 대출사유가학자금 (42.4%) 과생활비 (24.8%) 에집중되어있다. 그림 4-5. 학자금대출사각지대 또한학자금대출제도에서생활비대출은한한기대학생들의용돈에도못미치는액수로책정되어있다. 청년패널 (YP2007) 3차년도조사에서집계된 경제적지원금 을기준으로대학생의생활비 ( 용돈 ) 를추정하면 1년간 360만원을사용하게된다. 하지만생활비대출은학기당최대 100만원씩년간 200만원을대출할수있도록되어있어, 대학생이겪을수있는경제적위험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기에는부족한것으로보인다. 현재 졸업후상환제 는취업전까지부담을유예시켜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대학졸업자가취업을하지못하거나소득이낮을경우학자금대출의상환을유예시켜줌으로써미취업대졸자나 86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77 불안정고용형태의노동자에게유용할수있다. 하지만상환기준요건이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하고있어, 그이상의소득이발생할경우대출상환을시작해야한다. 따라서현재학자금문제로대학생들이신용유의자 ( 신용불량자 ) 로전락하거나대부업체로부터대출하는것을막기위해서는학자금대출자격을완화시키는방안과졸업후상환기준을개선할필요가있다. 2) 주거지원제도 우리나라주택문제가양적측면과질적측면모두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지만, 최근전월세가격은상승폭이커지지면서정부의주택정책에서전월세시장안정화는중요한과제가되고있다 년한해만전월세안정화관련주요대책은 5차례나발표될만큼전월세가격의상승은지속되고있어서민들의가계에큰부담이되고있다. 정부는 서민물가안정을위한종합대책 ( ) 에서소형임대주택공급과전세자금지원확대를핵심내용으로 전세가격안정 대책을발표하였지만, 전세값상승폭이확대되면서 전월세시장동향과안정방안 ( ) 을보완대책으로제시하였다 보완대책은전세자금지원한도확대및금리인하가포함되어있으나, 민간임대사업활성화, 민간미분양주택의전월세활용촉진, 민간건설업체의임대주택건설지원확대와같이임대주택공급활성화에초점이맞춰져있다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 ) 에서주택정책은크게주택거래활성화, 전월세시장안정, 취약계층주거지원으로요약된다. 전월세시장안정차원에서 수도권임대주택사업자세제지원요건완화, 소형주택전세보증금소득세과제한시배제 매입임대확대,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확대, 소형주택건설자금지원확대,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조정이제시되었다. LH 가매입하여보금자리주택으로공급하는 매입임대확대 를제외한다른전월세시장안정대책은모두임대인과주택건설업을지원하는성격이짙어세입자의주거비부담을줄이는데한계가있어보인다 년 전월세시장동향및안정방안 ( ) 역시저소득대학생을위한전세임대신설이외에는기존중소형임대주택건설촉진대책과민간임대주택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대책이지속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1) 전세자금대출 ( 대출성격 ) 정부는무주택서민들의주거비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국민주택기금에서전세자금을대출해주 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정부의전세자금대출은국민주택기금을시중 5 개은행을통해서대출되 Ⅳ. 청년층취업장애요인과관련제도 87

78 고있고, 대상별로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과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로나눠져있다.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은만 20대이상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가전세자금을필요로할경우최대 8천만원까지대출을한다. 대출요건은세대주를포함하여세대원전원이무주택자이어야하고, 연간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여야한다.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역시만 20세이상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로서세대원전원이무주택이어야한다.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은지방자치단체장의추천을필요로하며연간소득이최저생계비의 2배범위이내로한다. 표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 구분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대출자격 대출한도 만 20 세이상, 무주택자 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 연간소득액 3 천만원이하 임차보증금의 70% 내최고 8 천만원 만 20 세이상, 무주택자 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 최저생계비의 2 배범위내 지자체장추천 대출이자연 4.0% 연 2.0% 대출기한 2 년일시상환 (3 회연장, 최장 8 년까지 ) 주 : 2011 년월최저생계비 2 인가구 53.3 만원, 3 인가구 만원 4 인가구 만원 지역, 가족수, 본인의소득 부채에따라차등 15 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은두유형모두 20대청년층에게대출자격이제한적이다. 가구원수에서 2인이상가구로하고있어대부분의 1인가구는신청자격이얻지못한다. 다만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의경우혼인관계증명서상신청인과그의현재배우자와의혼인기간이 5년이내인가구또는결혼예정자로구성될가구까지포함하고있다. 하지만결혼예정자가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을받기위해서는 2개월이내반드시혼인신고하여세대합가된주민등록등본을제출하는조건 이수반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 1인가구는신청이불가한것으로볼수있다. 이경우여성은평균초혼연령이 2010 년 세임으로대학재학중 1년을휴학하고 25세에취업할경우를결혼전까지약 5년간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을이용하는것이불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은크게가구원수, 연령, 소득측면에서사각지대가발견된다. 첫째,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은 1인가구를배제하고있다 년인구총조사에서 29세이하 1인가구중자기집과무상 ( 관사, 사택등 ) 인가구를제외한 74만가구가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을이용할수있는잠재적대상임에도불구하고이를이용할수없다. 둘째,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과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모두대출시점기준으로 만 20세이상 을신청자격으로두고있어만 20세미만의청년층은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을이용할 88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79 수없고, 특히고등학교를졸업후취업한 세청년층은신청자격에서제외되는문제를안고있다 년인구총조사에서 20세미만가구는 6만8 천가구이고, 현주거지가자기집과무상 ( 관사, 사택등 ) 인가구를제외하면 6만2 천가구로집계되고있다. 셋째,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은소득측면에서근로자 서민대출전세자금대출과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사이의간극이커서실질적으로경제적으로열악한집단이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을이용하기어렵다.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은두개의대출유형을통해서연소득 3000 만원이하인집단을모두포괄하고있다. 하지만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은 2인가구기준월소득이약 106 만원이하인가구주만이용할수있어, 최소한비정규직월평균임금정도로인상할필요가있다. (2) 주요주거복지지원 현재정부의주택정책에서월세를직접지원하는방식은존재하지않는다. 다만정부는 LH 공사 를통해서기존주택을매입하거나임대하여이를저소득가구에게임대해주고있다. 가.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는도심내최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현재의수입으로거주할수있도록기존의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여임대하는제도이다. 현재까지기존주택매입임대는 2004 년부터 2010 년까지총 39,599 가구가공급되었으며, 정부는 년까지매년 7천가구씩총 5만5 천여가구를매입하여임대한다는계획이다. 기존주택매입임대는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층,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부도공공임대아파트퇴거자,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긴급지원대상자를주요대상으로하고있다. 기존주택매입임대는저소득층의경우사업대상지역에거주하는 2인이상가구의무주택세대주에게신청자격이주어지나, 자력생활가능한 1인가구및장애인, 65세이상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중자력생활곤란한 1 인가구도입주가가능하다. 기존주택매입임대는입주자와 LH 간임대차계약을체결하며, 임대조건은시세의 30% 수준으로결정된다. 최초 2년을임대기간으로하고, 2년단위로최대 4회까지재계약이가능하다. 나. 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는도심내최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현재의수입으로거주할수있도록 Ⅳ. 청년층취업장애요인과관련제도 89

80 LH가기존주택에대해전세계약을체결한후저소득층에게재임대하는제도이다. 현재까지기존주택전세임대로 2005 년부터 2010년까지 35,487 가구가이용하였으며, 정부는 년까지매년 7 천가구를추가로지원한다는계획이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층 (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부도공공임대아파트퇴거자,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의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 긴급지원대상자를주요대상으로하고있다. 저소득층의경우사업대상지역에거주하는 2인이상가구의무주택세대주를요건으로하기때문에장애인과 65세이상독거노인을제외하고 1인가구는배제된다. 전세자금은수도권은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그밖의지역은 4천만원이지원된다. 임대보증금은한도액범위내에서전세금의 5% 이며, 월임대료는전세금중입주자가납부하는임대보증금을제외한금액에대한연 2% 이자를지불한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최초 2년을임대기간으로하고, 2년단위로최대 4회까지재계약이가능하다. 다. 신혼부부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는도심저소득계층신호부부가현생활권에서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도록 LH가기존주택에대해전세계약을체결하여저렴하게임대하는제도이다. 신혼부부전세임대제도는무주택세대주인신혼부부로서기초생활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평균소득의 50% 이하인가구를대상으로하고결혼년수와자녀유무에따라우선순위가주어진다. 전세금지원한도액은지역에따라최소 4천만원에서최대 7천만원으로설정되어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의임대조건은전세금한도액범위내에서전세지원금의 5% 를임대보증금으로내고, 월임대료로전세지원금중임대보증금을제외한금액에대한연 2% 이자를지불한다. 신혼부부전세임대는최초 2년을임대기간으로하고, 2년단위로최대 4회까지재계약이가능하다. 현재까지신혼부부전세임대로 2008년 185가구, 2009년에 5,260 가구, 2010년에 5,003 가구가이용하였으며, 정부는 년까지매년 5천가구씩추가로지원을한다는계획이다. 라. 대학생전세임대주택 대학생전세임대는저소득가구대학생의주거안정을위하여입주대상자로선정된학생이학교인 근에거주할주택을물색하면 LH 에서주택소유자와전세계약을체결한후재임대하는방식이다. 대학생용전세임대주택은대학기숙사수준의임대료로 2011 년 1 천호를공급하였고, 2012 년 1 만호 90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81 를공급한다는계획이다. 대학생용전세임대주택의대상주택을주거용오피스텔까지확대하고, 전세주택뿐만아니라보증부월세도지원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또한지원대상지역도확대하여대학이도지역에위치하는경우대학소재시 군지역의전세주택만을지원하던것을해당도전체의전세주택까지지원하기로하였다.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의신청자격은사업대상지역내대학에재학중인학생 ( 복학생포함 ) 으로써무주택가구의타지역출신학생을가구주의소득에따라선발하고있다. 입주대상은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를 1순위로하고, 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가구와가구당월평균소득 100% 이하장애인가구를 2순위로선발한다. 마. 대학생보금자리주택 대학생보금자리주택은저소득가구대학생의주거안정을위하여 LH에서매입한대학교인근의다가구주택을개 보수한후대학생주거용으로저렴하게임대하는주택을의미한다. 대학생보금자리주택은 LH에서서울을비롯하여 9개지역에서 241 호 (297 개방 ) 에대해방면적을고려하여월임대료가 1-16 만원 ( 보증금 100만원고정 ) 선에서결정된다. 대학생보금자리주택신청자격은대학생전세임대와같이대학교에재학중인학생 ( 신입생및복학예정자포함 ) 으로서무주택가구의타지역출신학생에게주어진다. 입주우선순위는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를 1순위로하고, 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가구와가구당월평균소득 100% 이하장애인가구를 2순위로한다. 대학생보금자리주택은보증금과월세가저렴한특징과함께냉장고, 세탁기등생활기본시설이구비되어있다는점에서대학생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대학생보금자리주택을이용할수있는학생이 297명으로공급물량이매우적다는한계가있다. 그림 4-6. 전월세자금대출사각지대 그림 4-7. 기존주택매입임대 / 전세임대사각지대 Ⅳ. 청년층취업장애요인과관련제도 91

82 지금까지주거지원제도와관련하여전세자금대출과주거복지지원으로나누어살펴봤다. 전세자금대출은 1인가구를배제하고있어사각지대를발생시키는문제를낳고있고, 특히 20대중 1인가구의비중이 58.6% 인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전세를얻지못하는가구는월세로사는데이에대한부담을완화시켜줄수있는대책이요구된다. 주거복지지원제도는저소득층을중점대상으로하여다양한제도가설계된가운데, 여전히전세자금대출과동일하게 1인가구가신청자격에제외되는문제를갖는다. 또한대학생을대상으로시행되는대학생전세임대주택과대학생보금자리주택사업은대학생의주거비부담을완화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평가된다. 따라서저렴한주거지를넓힐수있도록물량공급을확대할필요가있다. 3) 의료지원제도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만성질환에대한국가건강검진사업을시행하였고, 2002년부터는국가암검진사업을시행하는등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질환에대한조건검진을통한사전예방적건강관리를시행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1). 또한 2007 년부터생애전환기국민을대상으로성별 연령별특성에적합한맞춤형건강진단을도입하여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을조기발견할수있도록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도입하였다. 이처럼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기위해생애주기에따른의료체계가갖추어져있지만, 여전히사각지대의문제를발생하고있다. 우리나라건강검진체계는생애주기에따라영유아, 학동기, 성인기, 노년기로나뉘어구성되어있다. 영유아는 0-5 세사이로부모의건강보험가입상태에따라구분되어검진이이루어지고, 학동기로구분되는청소년은학교재학상태에따라검진이나누어진다 세의성인은크게건강보험가입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로나누어일반검진및암검진이이루어지고, 40세에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받는다. 표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실시체계 구분 검진사항 자격구분 대상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0-5 세영유아건강검진 (0-5 세 ) 의료급여수급권자 0-5세 학동기 학생검진 취학학동기 6-18 세취학학동 (6-18 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비취학학동기 세비취학청소년 -직장가입자및세대주인지역가입자성인기일반검진및암검진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및세대원 (40세이상 ) (19-64 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료급여수급권자 40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노년기 일반검진및암검진 건강보험가입자 -성인기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 (65세이상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의료급여수급권자 66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92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83 20대청년층은성인기의건강검진체계에포함되지만, 건강보험에가입자가아닌피부양자및세대원인경우정기적인건강검진을받을수없다. 남성은군입대에앞서신체검사를받은후취업전까지, 여성은고등학교를졸업하고취업하기전까지건강검진을받지않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13). 따라서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체계에서 19세이상 40세미만피부양자및세대원이정기적으로건강검진을받을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3. 소결 청년층 (15-29 세 ) 의공식실업률은전체실업률의 2배를상회하면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가운데, 2011 년 3월 세청년층은실업자 (32만명 ) 보다취업준비자 (41만 ) 가더많은인원을차지하고있다. 또한 세청년층에서비정규직노동자는 193만명으로 52.9%( 정부 34%) 에이른다 년부터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가꾸준히증가하는모습은고용사정의악화에따라청년층이구직에나서기보다는노동시장진입을보류하는태도를보여주는것으로볼수있다 ( 권혜자외, 2008). 그동안청년층에대한지원은취업에집중된가운데청년층을둘러싼다양한경제적위협요인은크게부각되지못했다. 청년층은실업이나비경제활동상태에서교육, 주거등의문제로빈곤의위험에노출되어, 장기적으로청년층에게취업장애요인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이에교육, 주거, 의료의영역에서청년층이겪고있는문제와관련제도를검토하였다. 먼저교육의영역에서청년층은대학등록금으로인해신용유의자 ( 신용불량자 ) 로전락하는인원이꾸준히증가하고있고, 정부의학자금대출을받지못해대부업체를통해서학자금을충당하는대학생이늘어나는상황이다. 현재 졸업후상환제 는대학졸업자가취업을하지못하거나소득이낮을경우학자금대출의상환을유예시켜줌으로서미취업대졸자나불안정고용형태의노동자에게유용할수있다. 하지만상환기준요건이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하고있어, 그이상의소득이발생할경우대출상환을시작해야하는문제가있다. 따라서현재학자금문제로대학생들이신용유의자 ( 신용불량자 ) 로전락하거나대부업체로부터대출하는것을막기위해서는학자금대출자격을완화시키는방안과졸업후상환기준을개선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주거문제와관련하여최근청년층의월세거주의비율이증가하고있고, 20대중 1인가구의 58.6% 에이르고있다. 하지만현주거제도는청년층의주거점유형태와가구구성을적절하게반영하고있지못하다. 첫째, 전세자금대출은 1인가구를배제하고있어사각지대를발생시키는 Ⅳ. 청년층취업장애요인과관련제도 93

84 문제를낳고있다. 전세를얻지못하는가구는월세로사는데이에대한부담을완화시켜줄수있는대책이요구된다. 둘째, 주거복지지원제도중대학생을대상으로시행되는대학생전세임대주택과대학생보금자리주택사업은대학생의주거비부담을완화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평가되지만공급되는물량이적은문제를안고있다. 마지막으로청년층의건강문제는청년층의주관적건강인식과달리정부의적극적개입이필요할만큼의문제가발견되었다. 20대의결핵환자신고는매년 10대보다 2배이상높게나타나고있고, 2010 년 A형간염환자는 세사이의청년층에서발견빈도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하지만청년층은건강보험에가입자가아닌피부양자및세대원인경우정기적인건강검진을받을수없다. 따라서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체계에서 19세이상 40세미만피부양자및세대원이정기적으로건강검진을받을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94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85 Ⅴ 청년실업대책정책적제언 제 5 장은앞장의분석을기초로지난정부의청년층실업대책의문제점을요약하고, 청년층실 업대책의핵심은 양질의일자리 창출에있음을지적하고자한다. 그리고청년실업대책을고용 과복지 ( 주거, 교육, 의료등 ) 차원으로나누어제시하고자한다. 1. 정부청년실업대책의문제점 일자리부족의경제시스템에서가장타격을입는계층은청년층이다. 청년실업은현상적으로특정연령대의고용문제로인식할수있지만,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에대한논의는전사회적차원의접근을필요로한다. 높은청년실업률은한편으로경제성장과산업구조개편과같은구조적요인과연동되어있고, 다른한편으로노동시장의변화와도긴밀히연결되어있다. 이처럼청년실업은다양한요인들이중첩되어파생된현상이라는점에서단기적이고단발적인대책으로해결이불가능하다 년이후 10차례 ( 종합대책 6회, 부문대책 4회 ) 의청년실업대책이발표되었지만, 청년실업과청년층노동시장의문제는별다른개선을보이고않고있다 년부터 2010 년까지한해평균약 7,400 억원의예산으로 25만명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지만, 청년실업대책의실효성에대한의문 Ⅴ. 청년실업대책정책적제언 95

86 은커지고있다. 정부의청년실업대책에대한평가를통해서나타나는특징과한계는크게다섯가지로요약해볼수있다. 첫째, 정부의청년실업대책에서청년실업의원인에대한진단은대체로유사하며, 그중청년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에주목하고있다. 청년노동시장미스매치는두가지측면에서지적되는데, 하나는구직자의능력 ( 교육 ) 과산업수요간의차이이고, 다른한편으로취업자의눈높이와근로조건간의격차이다. 구직자의능력 ( 교육 ) 과산업수요간의차이는다시말해서교육 ( 학교교육, 직업훈련 ) 과기업의요구가불일치하는것에대한제기이고이는수요자중심적교육훈련체계개편으로정책이발현되었다. 한편취업자의눈높이와근로조건의간의격차문제는괜찮은일자리감소와중소기업의낮은근로조건이중요한해결고리가될수있음에도적극적인대책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중소기업의일자리질개선과고용촉진을위한사업이영역별 ( 작업환경개선, 경영여건개선, 교육훈련, 인력채용지원금 ) 로시행되었지만, 청년층을중소기업으로유인할수있을만큼의실질적인사업으로보기어렵다. 둘째, 정부의청년실업대책은공급중심적인대책이주류를이루는특징을보인다. 시기별청년실업대책은대체로노동력공급과관련된직업훈련, 연수및인턴사업이다수를차지하고있고, 청년구직자를채용할수있는민간의역할은상대적으로미약하다. 청년실업대책에서민간부문차원에서진행되는사업을살펴보면, 2008 년대책에서 청년친화적일자리지원중 기업주도적인턴채용확대 와 민간의추가채용운동지원 사업이제시되었고, 2010 년대책의경우근로시간단축등으로생기는빈일자리에대한청년채용은 자율실천운동 으로추진되었다. 이처럼민간부문차원에서진행되었던청년실업대책사업은캠페인성격을가진채적극적인대책이강구되지않고있다. 셋째, 청년실업대책으로시행되는세부사업은중복의문제를갖는다. 청년실업대책은고용노동부가관계부처의사업을종합하여관리하지만각부처의사업을청년고용대책으로포함시키는기준이명확하지않고, 실질적인성과분석이이루어지지않는등청년실업대책이체계적으로관리되지않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중사업간차별성이부족한사업들이존재한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청의 대학생중소기업체험학습 사업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은지원대상과사업내용이유사하여중복의문제를제기할수있다. 또한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사업과중소기업청의 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 은각각개념상 창직 ( 創職 ) 과 창업 을목적으로하고있지만, 창직 역시 1인창업을고려하고있다는점에서유사성이높은사업으로보인다. 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에서유사한사업은사업을총괄하는소관부처와사업을수행하는주관기관 ( 전달체계 ) 에서간접비용을높이는문제를낳는다. 넷째, 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은인턴사업의비중이높다. 청년실업대책의세부사업중연수및 96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87 인턴사업은 2008 년부터크게증가하고있는가운데, 2010 년 23개의사업이수행되었다 년연수및인턴사업은전체청년실업대책세부사업중예산의 35.2%, 수혜인원의 23.9% 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연수및인턴사업은청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취업역량을강화시킨다는목적과달리사업참여자들의취업준비기간을연장시키는기능을할가능성이있다. 인턴사업은사업을수행하는기관에서사업참여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이나업무에대한준비가제대로이루어져야인턴과정에서취업능력을높일수있지만, 교육훈련이적절히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다섯째, 청년실업대책의사업은일자리질개선대책이부족하다. 정부는기존대책에서괜찮은일자리감소와중소기업의낮은근로조건을청년실업의원인으로진단하고있다. 하지만정부가직접창출한일자리는단기일자리가다수를차지하고있고, 중소기업의낮은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해제시된사업은교육훈련과중소기업인력채용시지원금지원이대부분을차지하는등많은한계를보여왔다. 우리나라청년층의고용률과실업률의상관관계를보면, 여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과는달리고용률과실업률이모두낮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그이유는대학을진학한다든가, 취업준비생, 백수와같은사실상의비경제활동인구가너무나많기때문이다. 이들은 하향취업 을선택하느니보다좋은일자리를찾기위해서취업준비생으로살아가겠다는선택을하는것이다. 결국, 청년고용문제의핵심은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하에서청년층에게양질의일자리기회가구조적으로제한되어있다는것이고, 이는청년층에게불필요한과잉교육과과도한취업준비기간을유발하고청년기의인적자원축적을저해한다는점에서 시장실패 라고할수있다 ( 전병유, 2010). 2. 청년실업대책제언 1) 고용 (1) 공공기관과대기업청년고용할당제 청년층의고용촉진을위해제정된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의제 5 조는 공공기관과지방공기 Ⅴ. 청년실업대책정책적제언 97

88 업은매년정원 100분의 3 이상씩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되어있다. 그러나공공기관과공기업의청년고용실적은매우저조하여, 2010 년현재청년채용노력의무가부과된 349 개조사대상의청년채용비율은정원대비 2.4% 수준에그쳤다 14). 문제는현행법조항이 권고사항 에불과하기때문에정책의실효성을거두기어렵다는점이다. 따라서권고사항을 의무조항 으로바꿔서정부의강력한의지의신호를공공기관과공기업에보내야한다. 또한청년채용률도현행 3% 에서 5% 로상향조정하고, 그대상에서도공공기관뿐만아니라 자산규모 5조원이상 의민간기업으로확대해야한다. 현재의법을개정할경우예상되는추가고용은공공부문에서 1만4 천명, 대기업 ( 자산 5조원이상의기업포함 ) 5만5 천명으로총 7만명이상의추가고용이예상된다. 정부의공식통계상청년실업자가 32만명임을감안하면, 약 21% 에해당하는수치이고, 사실상청년실업자 1백만명을감안하면, 7% 에해당하는수치이다. 정부는지금껏청년고용할당의일환으로 청년인턴제도 를중점적으로시행해왔다. 그런데이러한청년인턴제도에의해고용된청년들의업무라는것이애초의의도와는상관없이임시적비정규직일자리에그치고있어양질의정규직일자리로가는 징검다리 의역할을전혀하고있지못하고있다 년부터 2011 년 6월까지채용된청년인턴은 35,468 명이었지만인턴후정규직으로채용한인원은 1,397 명 (3.9%) 에불과했으며, 정규직전환도청년실업의해소차원이라기보다는결원충원에불과하였다 15). 따라서수습기간만대폭늘리고, 보여주기식대책에머물고있는 청년인턴제 는과감히폐지하는것이마땅하다. 그리고청년인턴제도에투여된재원을차라리 중소기업정규직채용촉진기금 등으로활용하는것을고려해보는것이옳다고판단된다. (2)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일자리가늘지않은고용없는성장이진행되면서전문가들은일자리창출여력이높은교육, 보건, 복지등사회서비스분야육성에정책적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실제사회서비스분야고용비중이덴마크 31.3%, 영국 26.9%, 독일 25.0%, 일본 16.0% 인것에비해한국은 12.6% 로턱없이낮다. 그런만큼공공부문사회서비스분야에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해야한다. 또한기존의공공부문사회서비스가민간위탁방식에의존하면서영리기업중심의민간서비스로고착되고있다. 따라서정부가직접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민간위탁시비영리기관으로한정하는사회서비스의공공화가필요하다. 98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연구

89 특히청년층의특성과능력을살릴수있는환경 ( 생태계및환경보호감시, 생태복원, 생태관광, 생활환경 ), 문화 ( 문화시설관리및안내 / 해설, 문화재보호및안내 / 해설,), 교육 ( 사회공공교육프로그램운영및해설강사, 방과후교육, 청소년교육 ), 보육 / 돌봄 ( 보호자없는병원등 ) 영역의사회서비스공공화와일자리확대를통해공공서비스의질을높이고청년실업문제를해결해야할것이다. 그림 5-1. OECD 국가의전체고용대비사회서비스고용비중 (3) 실근로시간단축 한국의노동시간은연간 2,193 시간 (2010 년 ) 으로 OECD 회원국가운데월등히높은상황이다. 이처럼높은노동시간으로인해근로자의삶의질이황폐해지고있는것을말할나위없을것이다. 이같은장시간근로의배후에는 과도한초과근로및휴일특근의존, 법정휴가미사용, 근로시간특례업종의방만한허용, 2교대근무체제등의장벽이존재하고있다. 그림 5-2. OECD 국가의연간노동시간 Ⅴ. 청년실업대책정책적제언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