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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이과제는 2017 년고용노동부의학술 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청년층취업애로해소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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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층취업애로해소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류장수 ( 부경대학교 ) 연구원 : 박철우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이영민 ( 숙명여자대학교 ) 연구조원 : 서선영 ( 부경대학교 ) 조성은 ( 숙명여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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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의수탁연구과제 청년층취업애로해소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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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목차 > 제1부. 청년노동시장의현주소 1 1. 청년노동시장의장기동학과고용대책주무현 ( 한국고용정보원 ) 3 2. 한국청년층실업의원인과대안모색이영민 ( 숙명여자대학교 ) 한국청년층니트족의특징과정책적시사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43 제2부. 청년고용제고를위한도전방향 새정부의청년고용정책방향과정책시사점김유빈 ( 한국노동연구원 ) 차산업혁명시대도전요인및이에부응하는청년고용정책방향박철우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청년실업문제의해법백필규 ( 중소기업연구원 ) 차산업혁명과새로운숙련체제의모색 : 청년정책의변화에대한시사점최영섭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차산업혁명과진로지도혁신방향고재성 ( 한국고용정보원 ) 163 제3부. 청년고용률제고를위한실천방안 중앙정부, 지자체청년고용사업효율화방안주무현 ( 한국고용정보원 ) 공공기관의청년고용의무제성과분석및정책과제류장수 ( 부경대학교 ) 청년에대한소득지원채창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블라인드채용과직무능력중심인력운영확산윤동열 ( 울산대학교 ) 254

8 < 표차례 > 청년노동시장의장기동학과고용대책 < 표 1> OECD 주요국가고용률및전일제환산고용률 (2015년기준 ) 5 < 표 2> 6개광역시도역내통근률 12 < 표 3> 청년층고용지표와역외유출간의관계 15 한국청년층실업의원인과대안모색 < 표 1> 청년층경제활동조사 21 < 표 2> 학력별고용률추이 23 < 표 3> 2014, 2019년인력공급과수요격차 28 < 표 4> 성별, 대학소재지별취업눈높이 29 < 표 5> 직장체험기간및주된직장체험형태 34 < 표 6> KQF의구성요소및수준별설명지표 ( 안 ) 35 한국청년층니트족의특징과정책적시사점 < 표 1> 유휴청년층정의 46 < 표 2> 유휴청년층규모 47 < 표 3> OECD 기준유휴청년의구성 47 < 표 4> 성별유휴청년층구성 48 < 표 5> 연령별유휴청년층 49 < 표 6> 연령별유휴청년층 50 < 표 7> 학력별 / 연령별유휴청년층 50 < 표 8> 성별취업시험준비현황 52 < 표 9> 연령별취업시험준비현황 53 < 표 10> 학력별취업시험준비현황 53 < 표 11> 전문대졸이상취업시험준비현황 54 < 표 12> 시험종류별취업시험준비현황 55 < 표 13> 졸업전후기간별취업시험준비현황 56 < 표 14> 2016년기준시험종류별 / 졸업전후기간별취업시험준비현황 58

9 < 표 15> 2016년기준시험종류별 / 졸업전후기간별취업시험준비현황 59 < 표 16> 니트족로짓모형추정결과 61 < 표 17> 한국형 NEET 로짓모형 ( 전체 ) 62 < 표 18> 시험준비로짓모형 ( 전문대졸이상 ) 63 새정부의청년고용정책방향과정책시사점 < 표 1> 연령계층별취업자및고용률 71 < 표 2> 연령계층별실업자및실업률 72 < 표 3> 청년층고용보조지표 72 < 표 4> 청년층고용지표전망 73 < 표 5> 문재인정부출범전후의청년고용정책방향 76 < 표 6>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대상업종분야 77 < 표 7> 2018년도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예산안현황 79 < 표 8> 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및집행률 79 < 표 9> 2018년도취업성공패키지사업예산안현황 80 4차산업혁명시대도전요인및이에부응하는청년고용정책방향 < 표 1> 4차산업혁명의정의 89 < 표 2>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및내용 93 < 표 3> 산업의현황과문제점 96 < 표 4> 산업기술인력육성및활용정책방향 106 청년실업문제의해법 < 표 1> 중소기업취업인식조사결과 113 < 표 2> 300 인미만중소기업인력부족및미충원현황 ( ) 115 중앙정부, 지자체청년고용사업효율화방안 < 표 1> 추격형숙련체제의특징 150 < 표 1> 자치단체일자리사업수현황 (2016년기준 ) 180 < 표 2> 광역자치단체의일자리사업유형별예산규모 (2016년기준 ) 182 < 표 3> 기초자치단체의일자리사업유형별예산규모 (2016년기준 )

10 < 표 4> 자치단체청년고용대책수현황 (34세이하기준만적용 ) 185 < 표 5> 광역자치단체의청년포함일자리사업수현황 (34세이하 + 여성 + 장애인 + 취약계층 ) 186 < 표 6> 광역자치단체의청년포함일자리사업예산현황 (2016년기준 ) 187 < 표 7> 자치단체청년고용대책참여자의학력분포 (2016년기준 ) 188 < 표 8> 자치단체청년고용대책유형별참여자학력분포 (2016년기준 ) 190 < 표 9> 중앙정부 -자치단체일자리사업유사중복운영사례 191 < 표 10> 중앙정부 -자치단체일자리사업유사중복운영사례 < 표 11>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과지자체인턴사업의비교 193 < 부표 1> 자치단체주요청년고용대책현황 (34 세미만기준 ) 196 < 부표 2> 자치단체청년포함일자리사업현황 ( 청년 + 여성 + 취약계층 ) 199 공공기관의청년고용의무제성과분석및정책과제 < 표 1> 자료출처별주요분석대상변수 213 < 표 2> 공공기관의분류 214 < 표 3> 지역별공공기관현황 215 < 표 4> 지역별공공기관임직원현황 216 < 표 5> 지역별지방공기업현황 217 < 표 6> 지역별지방공기업임직원현황 219 < 표 7> 공공기관연도별 유형별신규채용인원추이 220 < 표 8> 공공기관연도별 지역별신규채용인원추이 220 < 표 9> 공공기관청년채용비율분포현황및추이 221 < 표 10> 공공기관연도별 유형별청년신규채용인원추이 222 < 표 11> 공공기관연도별 지역별청년신규채용인원추이 223 < 표 12> 2015년지방공기업정원대비신규채용인원비율분포 ( 고용노동부 ) 224 < 표 13> 지방공기업연도별 지역별신규채용인원추이 224 < 표 14> 지방공기업연도별 유형별신규채용인원추이 225 < 표 15> 지방공기업연도별 유형별청년신규채용인원추이 226 < 표 16> 지방공기업청년채용비율분포현황및추이 227 < 표 17> 지방공기업연도별 유형별청년신규채용인원추이

11 < 표 18> 지방공기업연도별 지역별청년신규채용인원추이 228 < 표 19> 회귀분석에사용되는변수 229 < 표 20>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전체회귀분석결과 231 청년에대한소득지원 < 표 1> 고용경력없는 20 세청년에대한주요지원제도비교 (2014) 239 < 표 2> 연령등에따른실업급여최대수급기간 ( 한국 ) 241 블라인드채용과직무능력중심인력운영확산 < 표 1> 역량평가방법별타당도검증결과

12 < 그림차례 > 청년노동시장의장기동학과고용대책 [ 그림 1] 청년고용율과실업률추이 (15-29 세기준 ) 5 [ 그림 2] 청년고용율과실업률추이 (15-29 세기준 ) 6 [ 그림 3] 청년층연령계층별실업률추이 ( 매년 2월기준 ) 7 [ 그림 4] 청년취업자변동규모 ( 전년대비 ) 와실업률추이 (15-29 세기준 ) 8 [ 그림 5] GDP 성장률과청년취업자증가율추이 9 [ 그림 6] 청년층연령계층별고용탄성치추이 9 [ 그림 7] 고용증가율과노동분배율추이 10 [ 그림 8] 노동분배율과청년층취업자증가율 10 [ 그림 9] 년동안 세청년층인구이동현황 ( 청년유출입인구수 ) 13 [ 그림 10] 년동안 15-34세청년층인구이동현황 ( 청년유출률 ) 14 [ 그림 11] 고교- 대학-주거지간이동형태 : 출신고교지역기준 16 새정부의청년고용정책방향과정책시사점 [ 그림 1] 청년일자리중비정규직비중의추이 74 [ 그림 2] 청년첫일자리중 1년이하계약직비중추이 74 [ 그림 3] 청년내일채움공제공제금납입체계 78 4차산업혁명시대도전요인및이에부응하는청년고용정책방향 [ 그림 1] 4차산업혁명의생태계변화 88 [ 그림 2] 현재와미래의산업구조변화와일자리구조 88 [ 그림 3] 4차산업혁명진화과정 90 [ 그림 4] 4차산업혁명의의미와본질 91 [ 그림 5] 4차산업혁명의메커니즘 92 [ 그림 6] 4차산업혁명의주도기술 93 [ 그림 7]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의비즈니스부가가치창출효과 94 [ 그림 8] 4차산업혁명이가져다줄주요변화 95

13 [ 그림 9] 시장규모의시점에따른분류 98 [ 그림 10] 시장규모와산업 ( 기업 ) 기반의취약성에따른분류 98 [ 그림 11] 현재시장규모와국내기업의시장역량을고려한산업분류 99 [ 그림 12]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기술연계도 99 [ 그림 13] 미래디지털경제추진활성화를위한산업생태계와기반체계 100 [ 그림 14] 산업진흥을위한배후도시생태계 103 [ 그림 15] 밥상형및식탕형융합인재모형 109 4차산업혁명과새로운숙련체제의모색 : 청년정책의변화에대한시사점 [ 그림 1] 임금과교육수준과컴퓨터화가능성의비교 138 [ 그림 2] 시간당임금수준과자동화가능성비교 139 [ 그림 3] 기술적대체가능성과경제적대체가능성 140 [ 그림 4] 숙련수준별직업별고용량변동 141 [ 그림 5] 기술변화의일자리영향경로 146 [ 그림 6 기술과일자리의상호작용을매개하는것으로서숙련체제 차산업혁명과진로지도혁신방향 [ 그림 1] 진로지도발전과정과패러다임의변화 170 [ 그림 2] 전통적경력과프로테우스적경력의비교 171 공공기관의청년고용의무제성과분석및정책과제 [ 그림 1] 청년고용노력의무규정적용기관 212 청년에대한소득지원 [ 그림 1] 실업급여수급을위한최소고용 / 가입기간과최대수급기간 241 [ 그림 2] 15-29세청년취업자의고용보험가입률 (%) 242 [ 그림 3] 청년 (15-29 세 ) 실업자중실업급여 ( 실업부조포함 ) 수급자비율 242 [ 그림 4] 15-19세청년인구대비사회부조수혜자율 (2014년 ) 243 [ 그림 5] 자녀양육가정에게지원되는가족급여 (2014년 ) 244 [ 그림 6] 실업부조와고용률 (2014년, %)

14 [ 그림 7] 실업부조와실업률 (2014년, %) 247 [ 그림 8] 실업부조와경제활동참가율 (2014년, %) 247 [ 그림 9] 실업부조와니트비율 (2014년, %) 248 [ 그림 10] 실업부조와장기실업자비중 (2014년, %) 249 [ 그림 11] 실업부조와지니계수 250 [ 그림 12] 실업부조와 P90/P10, P90/P50, P50/P 블라인드채용과직무능력중심인력운영확산 [ 그림 1] 블라인드채용도입찬성 / 반대이유 259 [ 그림 2] 역량의활용

15 제 1 부 청년노동시장의현주소 청년노동시장의장기동학과고용대책 한국청년층실업의원인과대안모색 한국청년층니트족의특징과정책적시사점 주무현 ( 한국고용정보원 ) 이영민 ( 숙명여자대학교 )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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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년노동시장의장기동학과고용대책 주무현 ( 한국고용정보원 ) 제 1 절문제제기 최근청년고용동향과추세는과거와다른양상이발견되고있어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는주장이적지않게제기되고있다. 2000년대들어청년취업자가지속적으로하락하는가운데지난 3년간청년취업자가증가세로회복되고있으나, 실업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어다양한해석과분석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예컨대청년노동시장의실업률이나취업자등단기적변동추세에서청년고용실태를분석하고파악하는것은한국경제성장과밀접한관련이있는청년노동시장의장기추세또는전체흐름을간과할수있다고본다. 1997년외환위기이후전년대비청년취업자규모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실업률은 7~8% 수준을유지했는데반해, 최근 3년간청년취업자는전년대비증가추세이고실업률은꾸준하게증가하는 새로운 추세가발견되어청년층인구구조의장기동학과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등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한때청년층이실업상태의구직활동대신비경제활동인구로회귀하는현상이가장심각한문제로인식되었으나최근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가추세적으로감소하면서경제활동인구도동시에감소하는현상이발견되고있다. 청년층생산가능인구가전반적으로감소하면서도전년대비청년취업자가증가하고실업률이다시상승하여 2017년 2월현재 14% 수준에도달하게되는주요원인과배경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인구구조의장기동학과청년노동시장의구조적인과관계에대한분석과함께최근일본청년실업률감소현상등에대한사례가한국청년층실업증대에대해어떤의미를제공하는지도분석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이글은한국청년노동시장의장기적추세와그에따른고용정책은어떻게구성되어야하는지에대해보고자한다. 제2절은 2000년대들어청년노동시장의전반적추세와현황을통해주요특징을제시하고자한다. 제3절은청년노동시장의취업자추세가 - 3 -

18 경제성장과노동분배율등주요거시경제지표와어떻게연결되는지를분석한다. 제4절은청년노동시장은지역사회의인력유출과유입에직접연결되어있고, 지방소멸 문제를해소하는데있어가장핵심적이고중요한문제이다. 일반적으로전국노동시장의청년고용문제만분석되고지역청년노동시장에대한분석이부재하다. 지역사회의청년노동문제또는고용문제에대한현황을보여주고자한다. 제5절은청년노동시장의장기동학에비춰고용대책이제대로제시되고있는지여부등을검토할예정이다. 제 2 절청년노동시장의장기추세와동향분석 OECD 기준고용률 (15-64세 ) 은 2000년 61.5% 에서 2016년 66.1% 로지난 15년간 4.6%p 나성장하였다. 취업자기준을보면, 2000년 20,115 천명에서 2016년 24,105 천명으로 20% 가량증대하였다. 지난 15년동안취업자는연평균 1.2% 씩증가하여매년연간 23 만개씩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었다고볼수있다. 2008년하반기미국발세계금융위기로인해 2년동안고용률과취업자규모가함께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회복되기시작하여현재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다. 그리고 세기준실업률은 2001년 4.2% 에서 2016년 3.8% 로 0.4%p 감소하였다. 2008년세계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 3.8% 에불과하였다. 우리나라실업률이 3% 후반에서 4% 초반에이르는추세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 전반적으로고용률은꾸준한증가추세를유지하면서도실업률에는큰변동이일어나지않아연평균취업자증가규모도 25만명에서 30 만명수준을유지한다고볼수있다

19 [ 그림 1] 청년고용율과실업률추이 (15-29 세기준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 단위 : %) 2015년현재 OECD 주요국가의고용률과비교하면, 한국은 65.7% 로서 OECD 평균 66.4% 보다낮다. OECD 주요국가에서고용률이가장높은아이슬랜드의 84.2% 에비해 18.5%p나낮지만, 프랑스보다는 1.4%p 높았다. 다른한편전체취업자및노동자를 8 시간근로하는전일제 (full time equivalent employment; FTE) 기준으로환산해서보면, 한국은 62.2% 로서 OECD 평균 60.4% 보다 1.8%p 나높아프랑스, 오스트리아와네덜란드보다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전일제환산고용률이아이슬랜드에이어두번째로스웨덴이나독일보다높게나타난것은시사하는바가크다. 한국과일본이시간당임금수준이전반적으로낮기때문에대체로근로시간이길고, 전통적으로종일제근로등을선호하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라고볼수있다. 만약단시간근로제및일자리나누기등이일반화될경우고용률은지금보다훨씬높아질가능성도존재한다. < 표 1> OECD 주요국가고용률및전일제환산고용률 (2015년기준 ) ( 단위 : %) 고용률 전일제환산고용률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일본 한국

20 고용률 전일제환산고용률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아이스랜드 OECD 자료 : OECD Data [ 그림 2] 청년고용율과실업률추이 (15-29 세기준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세청년층노동시장의고용률과실업률은전체노동시장의흐름과다른경향을보여주고있다. 우선고용률은 2000년대초반 45.1% 에서꾸준하게하락하기시작하여 2013년 39.7% 에도달하였다. 청년층고용률은 2014년 40.7% 로회복한뒤소폭상승하여 2016년현재 42.3% 에도달하였다. 이와같은청년층고용률은 2015년기준으로일본 55.2%, 영국 62.8% 과미국 58.4% 등에크게낮을뿐만아니라 OECD 평균 51.4% 에도미치지못한수준이다. 그리고 2016년현재청년층실업률은 9.8% 로전체실업률 3.8% 보다 2.6배나높다. 2016년현재청년취업애로계층은청년실업자 (435천명 ),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 (78천명 ) 과잠재적경제활동인구 (590천명 ) 등을포함으로 110만명에이르고있으며, 대졸이상청년층 20% 가취업에곤란을겪고있다 (LG경제연구원, 2015)

21 [ 그림 3] 청년층연령계층별실업률추이 ( 매년 2 월기준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 그림 3] 은학교를졸업하여노동시장에신규진입하는청년층이구직활동을본격추진하는매년 2월청년층실업률을보여주고있다. 졸업시기가한참지났을것으로추정되는 세연령계층의매년 2월실업률은 2001년 5.1% 로가장높았으나계속해서감소하여 2017년 2월현재 4.0% 로전체노동시장실업률추세와유사한경향을보여주고있다. 반면 세연령계층매년 2월실업률은 2001년 12.1% 에서 2017년 2월현재 13.3% 로 2016년 9.8% 보다높다. 그리고 세연령계층의매년 2월실업률은 2011년 7.9% 에서서서히하락하다가 2016년 2월 9% 로높아지기시작하여 2017년 2월현재 10.6% 에이르고있다. 요컨대청년층실업률은 세연령계층이주도하고있으며, 주로대학졸업자등에의해실업자또는구직자가형성되고있다는함의를도출할수있다. 청년층취업자변동추이를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에있다가, 최근 3년간청년취업자가증대하고있다. 그러나제1차베이비부머세대의자녀로구성된에코세대가일시적으로증가하고, 높은대학진학률에따라향후 3-5년간청년고용사정은더욱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 김경선, 2017년발표자료 ). 2019년부터청년인구감소폭이눈에띄게나타나더라도청년고용여건이일시적으로해소되기힘들것으로전망된다

22 [ 그림 4] 청년취업자변동규모 ( 전년대비 ) 와실업률추이 (15-29 세기준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 단위 : 천명, %) 청년층일자리부족은다양한요인에의해유발된다고볼수있으나, 양질의일자리에비해고학력청년층이꾸준하게증대하면서인력수급구조에서공급과잉현상이해소되지않고있다. 이런현상은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기업의경기침체와대량인력수요업종의구조조정등에따른불확실성이증대하면서신규채용이위축되고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노동시장의이중적 위계적계층구조고착화에따른기업규모별임금격차가해소되지않고, 대기업의청년층신규채용비중이점차하락하면서일자리수급의미스매치가더욱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 장년층노동자중심의장시간노동관행또한신규채용을더욱힘들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제 3 절거시경제지표와청년노동시장의장기동학 [ 그림 5] 에서 GDP 성장률과청년취업자증가율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GDP 성장률은 2001년 4.5% 에서 2010년 6.5% 까지연평균 4.4% 씩증가하였다.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GDP 성장률이 0.7% 로급격하게하락한이후기저효과로인해 2010년 6.5% 로회복되었다. 그러나 GDP는 2011년을기점으로 2~3% 대로진입하기시작했다. 다시말 - 8 -

23 해 GDP 성장률은 2011 년 3.7%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기시작하여 2016 년 2.8% 에도달 했다. 이와같은 GDP 성장률하락추세에도불구하고최근 3 년간청년층취업자는양 의성장률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5] GDP 성장률과청년취업자증가율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 그림 6] 청년층연령계층별고용탄성치추이 [ 그림 6] 은경제성장또는 GDP 성장에따른고용증가율을청년층의연령계층에따 - 9 -

24 라보여주고있다. 1) 우선 세연령계층이경제성장의변화에가장민감하게반응하고, 그변동폭도아주크다. 청년층전체연령계층의고용탄력성은 2001년부터 2013 년까지음 (-) 의값을나타냈으나 2014년부터양의값을보여주고있다. 다른한편 세고용탄력성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평균 0.26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 GDP 1% 성장에따라취업자는 0.26% 증가한다는것이다. 이런측면에서볼때, 최근 3년간청년층고용탄력성은 0.56으로크게개선되었다고본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 그림 7] 고용증가율과노동분배율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 그림 8] 노동분배율과청년층취업자증가율 고용변동률 1) 고용탄력성 = 국내총생산량변동률

25 [ 그림 7] 과 [ 그림 8] 은노동시장의고용증가율이노동분배율과어떤관계에있는지를직관적으로보여준다. 우선 [ 그림 7] 에서보면,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노동분배율이크게악화되었으나 2010년부터개선되기시작하였다. 이처럼노동분배율이개선되면서고용증가율도 3-4년간개선되었으나 2014년부터고용증가율이 1% 대에불과하다. 그러나 [ 그림 8] 에서보면, 노동분배율과 세연령계층고용증가율이거의동행 (coupling) 하고있다는것이확인된다. 다시말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노동분배율이하락하는국면에서 25-29세연령계층고용증가율은소폭하락하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고용증가율과노동분배율이같은추세를보이고, 2011년부터도같은상승국면을보여주고있다. 다만, 세연령계층은노동분배률개선과추세적동행을보여주고있지않다. 대학등을졸업시기에있는청년층고용은경제성장과노동분배율등거시경제요인에크게영향을받는다고볼수있다. 특히노동분배율개선은직 간접적으로국내시장의유효수요창출과일자리의질등에영향을준다고볼수있다. 향후노동분배율개선과청년층노동시장의인력수급에대한체계화된구조분석이필요하다는것을말해준다. 제 4 절지역청년노동시장의구조와인력유출 2) 청년층고용문제를지역적으로접근하고자할때중요한문제중하나는과연기업의 청년층에대한노동력수요와청년층의구직활동을결정함에있어서지역적 공간적 지리적요소가얼마나영향을미치는가 에있다. 만약다수청년층이지리적 공간적으로제약되지자유롭게이동한다면지역적접근은큰의미가없을것이다. 통근권역지역노동시장을노동수요와공급이이루어지는일상적인범위로설정된다. 2) 이상호 (2016) 에서요약정리

26 < 표 2> 6 개광역시도역내통근률 ( 단위 : %) 전체 청년 (15-34세) 대졸이상청년 거주지기준 근무지기준 거주지기준 근무지기준 거주지기준 근무지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마이크로데이터, 2014년, A형, 이상호 (2015b) 에서재인용. 주 : 2014년상반기와하반기자료를풀링 (Pooling) 하여분석, 가중치는상반기와하반기를 1/2씩 적용 국내외를막론하고청년층의노동시장범위가훨씬광범위하다는것이지금까지밝혀진통설이다. < 표 2> 16개광역시도역내통근율에서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및대전등주요광역대도시의청년층역내통근율이높다. 비수도권지역은대부분자체적으로일상적인청년층노동력수급을충당하며, 청년층의일상적인노동시장의범위는통념과달리그리넓지않다. 지난 10년간 세연령계층인구유출을살펴보면, 부산과대구가각각 155천명과 106천명으로가장많다. 경기도청년층유입은 516천명으로가장많고, 서울과인천이각각 3천명과 66천명으로나타났다. 요컨대청년층은대구와부산등지역사회에서유출하여경기도, 서울및인천등수도권으로유입되고있다. 경기도유입인구가많은이유는주거지등의문제로직장과분리된지역으로유입이증가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청년인구순유출입률을살펴보면, 부산과대구가각각 13.4% 와 13.3% 로나타나전체인구이동률 5.7% 보다 2배이상높다. 지역사회에서청년층의역외노동시장으로유출이가장큰문제이고, 지역에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지않는한지

27 역사회의청년문제는해소되기힘들것으로전망된다. 예컨대대구지역 세의역외유출률 ( 대구 타지역 ) 은 36.4% 로전체인구유출률보다높다. 이런현상은인접하고있는경북지역에서도아주높다고볼수있다. 대구지역에서나온청년층이경북으로가는경우는 37.7% 이고, 수도권으로유입하는경우는 32.8% 를차지한다. 이처럼지방대도시도청년유출문제로심각한고민에놓여있다. 청년노동시장은전체적으로볼때지역사회에서청년고용의문제로나타나고, 그것은지역사회가활력을잃게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그림 9] 년동안 세청년층인구이동현황 ( 청년유출입인구수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및인구이동자료

28 [ 그림 10] 년동안 세청년층인구이동현황 ( 청년유출률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및인구이동자료 청년층역외유출은노동시장의고용지표에적지않은상관관계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예컨대지난 10년간청년고용률은 3.4%p 감소하는동안대구지역청년고용률도 3.3%p 감소하였으나실업률은전국평균보다더큰폭으로증가했다. 다른한편, 충청권 ( 충남, 충북, 대전 ) 의경우청년층고용률이오히려증가하거나이전수준을유지하는반면, 실업률은감소하거나증가폭이전국평균보다낮다. 충청권청년인구감소율은전국평균과비슷하거나오히려높지만, 2005년청년인구대비유출입을살펴보면타지역에비해낮거나오히려유입이발생하기도했다. 요컨대청년인구비중변화는역내전체인구구성의자연변화에따른영향을받기때문에고용지표변화는상대적으로청년인구유출률과상관관계가높다

29 < 표 3> 청년층고용지표와역외유출간의관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이동통계주 : 유출입률은 세기준, 고용률및실업률은 세기준으로산출함 ( 단위 : %) 청년층의지역간이동은동태적패턴을갖고있다. 다시말해청년의지역이동또는유출입은노동시장의장기추세또는일자리의질등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고보는것이다. 다시말해청년층의지리적이동을미시적- 동태적관점에서추적관찰하면다음과같은특징이발견된다. 첫째, 상급학교로의진학, 학교졸업후노동시장진입과정, 첫일자리취업후평생직장혹은주된직장으로의안착과정등다양한단계별로그특징이상이할수있다. 학교에서노동시장이행단계 - 출신고교 출신대학 현거주지간이동여부에따라청년층은 5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예컨대영남권은고교- 대학-현재주거지모두비이동한청년층이 65.0% 로가장많다. 다른한편, 대학진학및취업과정에서의역외이동비중은비수도권 ( 충청권, 호남권 ) 에비해서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서울및경인권의경우타지역이동후원래의거주지로회귀한

30 경우가많다. 서울과경인권은사실상동일노동시장권내에서의유출입으로볼수있 다. 반면비수도권의경우상대적으로수도권이동에높은비용이소요된다고볼수 있다. [ 그림 11] 고교 - 대학 - 주거지간이동형태 : 출신고교지역기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1, 원시자료 ( 단위 : %) 청년층역외유출은지역노동시장의구조적특성에서기인한다. 우선좋은일자리의절대부족에서기인한다. 특히대기업이없는지역청년의역외유출은아주심각하다. 위에서자주언급된대구지역이대표적인사례이다. 대구지역은 300인이상사업체비중은 8.5% 로전국에서가장낮은수준이다. 제조업기준 300인이상사업체비중역시 7.6% 로전국에서가장낮다. 때문에 2015년현재사업체의월평균 ( 상용 ) 급여수준또한 264만원으로전국평균의 88% 에불과하다. 둘째, 지역산업및노동시장은대기업- 중소기업의위계적차별적고용구조로인해승진및고용안정성이불투명하다. 중소기업들의조직관리, 생산방식에서상대적낙후성과대기업원청업체의원가절감요구에대응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

31 제 5 절청년고용정책의방향모색 청년층노동시장에서 세연령계층은경제성장과노동분배율에적지않은영향 을받고있다. 다시말해청년고용문제는지난기간저성장과경기변동으로신규노 동력수요가감소하면서초과공급이항상존재하고, 기존일자리일자리의요구숙련 수준과교육제도에의한인력양성의차이로인한교육미스매치, 숙련및직무미스매치 에따른교육투자의수익률하락현상등으로발생하였다. 노동시장의분절구조로인 한임금과차별적고용구조로인해청년고용문제는더욱심각해지고있다. 요컨대청 년노동시장의장기동학측면에서볼때, 경제성장의고용흡수력증대와노동분배율 개선등에따른좋은일자리의지속적창출이청년고용문제를해소하는주요수단이 될것이다. 정부의일자리정책 5 년로드맵에따르면, 청년고용대책은맞춤형지원을강화하여 삶의질개선및인적자본축적기회제공에있다. 다시말해청년층의구직 - 채용 - 근 속등을청년고용문제를해소하는데있다고볼수있다. 우선정부는구직활동을촉 진하기위해자기주도적구직활동청년에대한구직촉진수당을신설하고,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을위한추가고용장려금을지급할계획이다. 이른바 2+1 지원대책이 다. 3) 청년의해외진출지원을위해국가별맞춤형프로그램발굴하여국외파견후취 업에이르는보직경로모델구축및정보제공강화할계획이다. 둘째, 공공기관청년 고용의무비율을한시상향조정 (3 5%, 18~20 년 ) 하고, 공정경쟁을위한블라인드채 용확산한다는계획이다. 더나아가서신규시장창출이기대되는유망신직업발굴및 정보제공강화, 창직활동및역량배양을체계적으로지원한다고한다. 4) 셋째, 청년 노동자의장기근속지원을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규모를확대하고, 내일채움 공제로연계시 ( 추가 3 년 ) 세제지원을한다. 5) 넷째, 청년단체, 기업, 대학등과네트워크 를구축하여현장의목소리수렴및홍보추진에적극노력할계획이다. 이른바청년 3) 중소기업이청년 3 명정규직채용시 1 명임금을정부가지원한다는것이다 년 3 천명, 2018 년 2.2 만명등 5 년간약 15 만명지원 ( 연지원인원기준 ) 한다는계획이다. 4) 창직지원과정을별도개설하여단계적으로규모를확대한다는것이정부의계획이다. 예컨대 2017 년 730 명에서 2020 년에는 1 천명으로증원할계획이고, 창직경진대회개최, 창직우수사례발굴ㆍ홍보, 사후지원강화등도주요계획이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을현재 5 만명에서 6 만명으로확대하고, 지원금도 2 년간 1,200 만원에서 1,600 만원으로증액하고, 기업에대해서는각종세제혜택을확대한다는것이다

32 정책허브센터를통해정책모니터링및효과성연구, 네트워크구축 관리, 청년단체 - 대학- 기업연계한청년정책홍보등이주요업무영역이될것이다. 청년고용정책은보다근본적인측면에서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 첨언하자면, 첫째, 청년고용절벽해소를위한컨트롤타워기능강화방안마련되어야한다. 부처간, 부처내부서간협의체역할미흡으로인해운영주체의분절적사업추진, 전달체계재정비에따른효과성제고가가능할지의문이다. 기존청년고용대책에서반복적으로제기되었던 백화점식 사업추진이라는비판이또일어날것이다. 둘째, 새정부청년고용정책은맞춤형지원을강조하고있으나일자리창출의효과성제고를위한정책대상별전달체계구축에대한논의가부족하다. 청년이학교교육 -직업훈련 -취업의 3단계가운데어느곳이든있을수있도록전달체계일원화를통해 청년지원서비스 창구를단순화하는작업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 저학력청년이든, 고학력청년이든모두진로와미래에대한고민을갖고있다고할때, 현재전달체계나프로그램은 어디에서무엇을상담해야하는지 조차도알수없는상황이다. 전달체계일원화및효율화에도불구하고 School to Work 가단순하거나명료화되지못한상화임을감안하여청년지원인프라구축에대한재정지원계기를마련해야할것이다. 셋째, 기존난립되어있던청년고용사업의재정비방안도필요하다. 정부가기존청년고용대책의유사중복문제를해소하기위해통폐합방안을마련해서청년의체감도를제고해야한다. 소관부처의전문적업무영역과결합되어청년일자리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통합적관점에서볼때여전히유사중복문제가발견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기주의적사업추진관행이해소되고있지못하고있다. 향후대대적인통폐합작업을통해청년일자리사업의효율화가적극추진되어야하고, 더나아가서전달체계의일원화를통해청년이어디서나고용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개혁적조치가마련되어야한다. 최근덴마크청년고용률제고는청년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일원화와청년지원금제도의축소등개혁적조치가결합된결과이다. 현재일자리사업에서청년고용과의관련성이현저하게떨어지거나, 기존의정책들을답습하고있는사업들을과감하게정리하고, 유사중복성이높은사업들은연계및통합을통해사업간시너지를제고할필요가있다. 정책적중요도가높고사업효과성이큰핵심사업을정책분야별 ( 직접일자리, 교육훈련, 창업, 고용보조금 / 중소기업지원, 제도 / 인프라등 ) 로선정하여중점추진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청년고용정책의단기대책과장기대책의구분추진필요하다. 청년고용증대는경제성장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고, 노동분배율개선에따른유효수요창출등

33 내수시장의진작과연계되어있다. 단기경기부양책과함께일회성사업으로끝나는교육훈련및유사중복일자리사업의통폐합등은애초에의도했던정책목표와효과가지속될수있도록중장기정책과연계하는방안도함께제기되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현장밀착형청년고용대책점검-조사 -분석- 개선과제의환류체계구축되어야한다. 주요청년고용정책의집행- 성과-보고등의점검체계구축을통한즉각적인개선조치실시등이요구된다. 정책집행현장의소리를최대한반영하기위해전달체계의각종단위담당자및사업기관간담회실시등이빈번하게실시되어야한다

34 참고문헌 김경선 (2017), 한국의노동시장현황과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OECD 청년고용국제커퍼런스발표자료, 서울이상호 (2016), 지역의청년일자리실태와정책방안 : 대구 경북지역을중심으로, 제2차청년정책포럼발표문, 청년위원회한상우외 (2015), 주요국과우리나라청년층고용상황평가및시사점, BOK 이슈노트 제 호, 한국은행

35 한국청년층실업의원인과대안모색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I. 청년층의고용동향과전망 1. 청년층의고용동향국가적인관심과정부의대응에도불구하고, 한국의청년실업률은매년상승하고있으나, 이는 OECD 국가들의청년실업률보다는낮은수준이다. 한국청년의공식실업률은 2008년 7.2%, 2010년 8%, 2012년 7.5%, 2014년 9%, 2016년 9.8% 로서매년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에있으며, 2017년 6월 10.5% 로역대가장높은상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OECD 주요국의청년실업률 (15세-24 세 ) 은 2015년기준평균 17.8% 이고, 주요국인프랑스는 24.7%, 독일은 7.2%, 일본 5.5%, 영국 15.4%, 미국 11.6% 등매우높은수준으로서, 우리나라 (15세-29 세 ) 보다매우높은상황이다 ( 통계청, 2017). < 표 1> 청년층경제활동조사 ( 단위 : 명, %) 생산가능인구수 9,822 9,780 9,705 9,589 9,517 9,548 9,503 9,486 9,428 경제활동인구수 4,398 4,304 4,254 4,199 4,156 4,124 4,255 4,335 4,420 취업자수 4,084 3,957 3,914 3,879 3,843 3,793 3,870 3,938 3,985 실업자수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 이내용은노사정위원회 (2017). 청년고용제고를위한공익위원건의서와이영민등 (2017). 중기재정계획보고서를발췌, 수정, 보완하여작성한것이다.

36 실업률의상승에도불구하고, 고용률도매년증가하는등청년들의경제활동참가율은높아지는것으로보이나, 실제로는다수의청년들이비경제활동인구로전환하면서발생하는결과이다. 우리나라 15세-64세의고용률은 2008년 59.5%, 2010년 58.7%, 2012 년 59.4%, 2014년 60.2%, 2016년 60.4% 로증가추세에있으나, OECD 국가의평균 66.2%(2015 년 ) 보다낮고, 영국, 독일, 스웨덴, 호주등고용률 70% 이상을상회하는국가들보다현저히낮은편이다. 취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실업청년층도증가하여, 실업률과더불어고용율도함께증가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 이는대학진학률하락에따른노동시장조기진입, 특성화고졸업생및대학재학생의활발한구직활동, 인구구조변화에따른 20대후반인구증가및 10대후반인구감소등에서기인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 그런데, 한국의청년실업률은다른국가들과는다른맥락에서이해해야한다는주장들도제기되고있는데, 이는 OECD 국가들에서는거의없는대상자들이비경제활동인구로집계되면서나타나서공식실업률이과소집계되고있다는주장이다.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나타나지않는대학교입학재수생, 취업준비를위한재수생, 공무원시험준비생등은공식실업률집계에는반영이되지않는비경제활동인구이다. 이들을잠재적인경제활동인구로포함하였을경우, 한국의청년실업률은오히려고용보조지표3을활용한체감실업률을공식실업률로간주해야한다는것이주장의핵심요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전히한국의청년고용체감실업률은매우높은수준이다. 특히, 청년들이현실에서체감하는실업률은정부가공식적으로집계하여발표하는실업률보다매우높은수준으로서, 청년고용은매우악화된상황이다. 정부에서는공식청년실업률을산정하여발표하고있으나, 실제실업률상황을반영하고있지못하다는비판이제기되면서, 2014년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의노동저활용지표 (Labour underutilization indicators) 를바탕으로새로운고용보조지표들을개발하여활용하고있다. 고용보조지표는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포함한고용보조지표 1, 잠재경제활동인구를포함한고용보조지표 2, 양쪽모두를반영한고용보조지표 3으로구성되어있다. * 고용보조지표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 고용보조지표 2=(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100 * 고용보조지표 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37 우리나라의공식적인청년실업률은 10% 전후 (2016년 43만 5천명 ) 이나, 고용보조지표3으로산정할경우, 청년실업률은 2016년 22.6% 수준으로제시되고있다. 또한, 장기미취업자, 취업준비생, 그냥쉬는청년등고용보조지표에서제외된청년층까지포함하였을경우실질적인체감실업률은 30%, 체감실업자수는 179만명을상회하고있다는주장이나오는등청년고용상황은매우악화된상태이다. 실업률의상승에도불구하고, 고용률도매년증가하는등청년들의경제활동참가율은높아지는것으로보이나, 실제로는다수의청년들이비경제활동인구로전환하면서발생하는결과이다. 우리나라 15세-64 세의고용률은 2008년 59.5%, 2010년 58.7%, 2012년 59.4%, 2014년 60.2%, 2016년 60.4% 로증가추세에있으나, OECD 국가의평균 66.2%(2015 년 ) 보다낮고, 영국, 독일, 스웨덴, 호주등고용률 70% 이상을상회하는국가들보다현저히낮은편이다. 또한 15세-29 세청년고용률은 2008년 41.6%, 2010년 40.3%, 2012년 40.4%, 2014년 40.7%, 2016년 42.3% 로하향추세에서, 2013년 39.7% 를기점으로상승하기시작하였으나, 공식실업률은 2008년 7.2%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년 9.8% 까지증가하였다. 취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실업청년층도증가하여, 실업률과더불어고용율도함께증가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 이는대학진학률하락에따른노동시장조기진입, 특성화고졸업생및대학재학생의활발한구직활동, 인구구조변화에따른 20대후반인구증가및 10대후반인구감소등에서기인한것으로해석된다. 청년층을 5 세단위로구분할경우, 2016년청년층고용률은 세 7.6%, 세 47.1% 인데반해, 세청년층의고용률은 70.5% 이고, 20대후반의경우고용률이상승중이나 20 대초반고용률은둔화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학력별로는초대졸이하학력자의고용률은상승하였으나, 4년제대졸이상학력자의고용률은 2015년 70.2% 에서 2016년 69.8% 로하향추세하는추세이다. < 표 2> 학력별고용률추이 ( 단위 : %) 학력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년제대졸 평균

38 그런데, 한국의청년실업률은다른국가들과는다른맥락에서이해해야한다는주장들도제기되고있는데, 이는 OECD 국가들에서는거의없는대상자들이비경제활동인구로집계되면서나타나서공식실업률이과소집계되고있다는주장이다.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나타나지않는대학교입학재수생, 취업준비를위한재수생, 공무원시험준비생등은공식실업률집계에는반영이되지않는비경제활동인구이다. 이들을잠재적인경제활동인구로포함하였을경우, 한국의청년실업률은오히려고용보조지표3을활용한체감실업률을공식실업률로간주해야한다는것이주장의핵심요지다. 2. 청년층의고용전망대내외적으로경제불확실성이높아지고, 저성장국면이그대로유지되면서, 고용없는성장이지속될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청년실업난은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2015년실질국내총생산 (GDP) 은전년대비 2.6% 성장하였고, 2016년은전년대비 2.7% 성장하였으며, 2017년은 2% 중반이될것으로예측되는등실질성장률 3% 미만추세가계속해서유지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최근들어, 반도체, 기계, 건설업을중심으로수출이증가하고, 소비심리가개선되는등의경기회복신호가나타나고있으나, 대다수의업종이마이너스성장추세이고, 서비스업구조조정이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높은가계부채등으로소비회복에한계가나타나고있다. 청년인구수는감소추세에있으나, 경제불확실성이높아지고 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하면서일자리총량자체가감소하고, 고용의질도청년층의눈높이를충족시키는데미흡하여현재의고용여건을쉽게개선하기어려운상황이다. 저출산의여파로청년층인구는 2005년 992만명, 2010년 970만명, 2015년 949만명, 2016년 943만명등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으나, 연령별로증감추이는다소상이하다. 2013년이후청년층경제활동인구는다시상승하는추세에있는데, 이는대학진학률의감소와특성화고진학자의조기취업등과같은현상에서기인하였으며, 그결과전반적인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청년층의노동공급은확대되는양상이다. 여전히대학진학률이 70% 를유지하고있고, 경제여건과고용시장의여건이개선되지않고있어서향후에도청년실업률은악화될것으로예측할수있다

39 II. 청년층실업의배경과원인 1. 노동수요측면글로벌금융위기이후저성장기조가계속해서유지되고있으며, 대내외경기부진과투자의불확실성으로인해기업들의구인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30인이하영세중소기업들의경우, 여전히구인난에처해있지만, 상대적으로근무환경이좋고, 청년들이선호하는 300인이상기업의입직률 ( 신규채용 / 근로자수 ) 은빠르게하락하는추세에있다. 1000인이상대기업근로자가임금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은약 10% 에불과하고, 300인이상기업의경우에도전체임금근로자중차지하는비중이 15% 미만으로, 청년들이희망하는괜찮은기업과근로자수가적은편이다. 산업구조변화하고있으나, 기존산업육성과보호에치중하면서, 신규산업창출이이루어지기어렵기때문에새로운고용을창출하는데한계가있다. 60대이후정부의산업육성과재정투자확대, SOC 간접투자증가, 수출우선주의로압축적인고도성장이가능했고, 건설업, 조선업, 철강과자동차제조업등을국가기간산업으로육성하였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를거치면서, 다수의기업들은국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해외로생산시설을이전하거나생산공정자동화를통해제품과서비스의경쟁력을확보하면서, 주요기업들을중심으로고용창출여력이한계에봉착하였다. 경제개방과자유무역협정등을통해서비스산업을육성하기시작하였으나, 도소매업과숙박음식업등저부가가치서비스업만발달하고, OECD 국가들과비교하였을때, 생산성수준도낮아서, 대졸이상의고학력자들에대한노동수요견인을하지못하고있다. 제조업과대기업중심의경제구조를창업활성화, 고부가치서비스업육성, 융합산업을통해돌파하려고정부재정투자와민간투자를활성화하고있으나, 정부규제와기존사업자들의반발로청년들이기존시장에진입하기쉽지않고, 창업내용도자영업중심의창업이라서, 괜찮은기업으로성장하는데한계가있다. 4차산업혁명등의영향으로기업의고용유발효과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이를극복하기위해청년중심의스타트업을집중육성하여고용을창출하려고했으나, 각종행정규제, 기존사업자들과의사업영역조정어려움, 실패를용인하기어려운문화등으로한계에다다랐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등 4차산업혁명기술이급격하게발달하면서, 관련산업과기업의취업유발계수

40 가지속적으로하향하고있다. 스타트업에대한정부지원사업도창업단계에지원하는사업이나자영업중심창업으로인해민간투자를활성화하는데장애가되고있으며, 유사업종과과당경쟁으로투자이익이감소하고, 추가투자가부진하는등의악순환이지속되어청년고용창출에한계가나타나고있다. 2. 노동공급측면고령층의노동시장참여가지속되고있으며, 이들이희망하는일자리는청년층이선호하는일자리와는다소상이하여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 는없으나, 일부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는발생하고있다. 2017년 5월고령자경제활동부가조사결과, 고령층의고용률은 54.8%(708 만 4천명 ) 로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하였고, 장래에일하기를원하는고령층비율은 62.4%(805 만 5천명 ) 로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하는등근로욕구가높다. 장래근로를희망하는고령층인구가계속근로를희망하는연령은평균 72세까지였고, 장래희망하는월평균임금수준은 150~200 만원미만 (27.4%), 100~150 만원미만 (26.3%), 50~100 만원미만 (16.8%) 순으로, 청년층희망임금보다낮았다. 세대간일자리대체효과발생여부에대한논쟁은있으나, 구인수요가감소하거나제한된상황에서고령층의근로참가증가는청년층일자리의구축효과를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청년층의노동시장참여증가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는일시적인현상이아닌구조적인현상으로간주할수있다. 에코베이비부머세대영향으로 20대인구가증가하면서 20대를중심으로경제활동참여가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그결과청년층의경제활동참여가확대되면서고용률뿐만아니라실업률도함께상승하는모습이다. 2008년이후대학진학률이가장높았던시기의청년층들이대거졸업하면서노동공급이급격하게확대되고있으며, 이에따라실업률과고용률이동시에상승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최근들어, 특성화고의진학률확대추세및노동시장조기입직, 비진학고졸자들의노동시장참여확대, 대학교졸업유예자들의구직활동등으로인하여, 20~24세청년층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자는증가하고있다. 3. 미스매치측면 미스매치는대개스킬매스매치 (skill mismatch) 관점에서다루고있으나, 노동시장의 구조적인관점에서이해해보면, 이는일자리, 보상구조, 정보비대칭성, 숙련등으로

41 세분화할수있다. 일자리미스매치는노동시장개혁을통해청년층이고용의대다수를차지하는중소기업으로입직하도록유도하여미스매치를해소하는방안으로서, 원 하청상생협력을제고하거나, 공정거래질서확립방안을마련하거나, 복리후생제도를개선하는방안을통해미스매치를해결하는것이다. 보상미스매치는중소기업이보상수준을높일경우에는빈일자리가채워지나불공정하도급거래로인해보상수준을충분히높일수없을경우, 직 간접적인정부지원을통해미스매치를해소하고자한다. 정보미스매치의경우, 기업에대한구체적인정보부족으로청년층이입직을고려하지않을때, 이를해결하기위해기업들을적절하게분류하고, 인증을부여하여기업정보의신호기능을높이는방안이다. 숙련미스매치의경우, 숙련수요가충분한상태에서공급이원활하다면고숙련균형 (skill equilibrium) 이이루어지고충분한일자리충족이가능할것으로보이나, 숙련공급이과잉이거나숙련수요가적은경우에는숙련과잉이나저숙련균형이발생하는것으로파악하여해결책을모색하는방안이다. 한국은높은대학진학률에도불구하고, 산업계는대학에서배출하는인력에대한만족도가낮고, 대학교육내용에대한신뢰도낮으며, 재교육이필요하다는생각이매우강하다. 대학은학문탐구와연구확산의기능을수행하는역할에서노동시장에서필요한고급인력을양성하여공급하는주체로변화하고있으나, 여전히대학내부구성원의대학의역할과사명에대한의견이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2016년 World Economic Forum의국가경쟁력평가결과, 고등교육종합순위는 138개국중 25위이고, 교육시스템의질은 75위수준으로대학교육의경쟁력이높지않은편이다. 대학에서배출하는인력과기업이요구하는인력간스킬수준도상이하여, 기업은대졸신입사원재교육에 1년이상, 수천만원의재교육비를투자하고있다. 기업이신입사원재교육을실시하는이유는대졸자들이대학에서실무현장지식과심화된전공공부보다는학점관리나취업스펙에쌓기등에시간을보내서, 정작기업이필요로하는역량과자질을갖추기못했기때문임이다. 기업은신입사원재교육비용을손실로인식하고있으며, 대학교육에대한만족도가낮아서이를보완하는방법으로경력직사원에대한채용을확대하고있다. 높은대학진학률에도불구하고, 인력수급전망들을종합해보면, 대졸 ( 대학원포함 ) 인력은노동수요와달리과다공급이되고있으며, 전공계열별로도수요편차가극심하여, 이를해소하는노력이필요한상황이다. 2014~2024 대학전공별인력수급전망보고서에따르면,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인력은계속과다공급상태이고, 2019년이후에도수요와공급의미스매치현상이지속되고있다. 향후 10년동안사회계열은 21만7,000 명, 사범대계열은 12만명, 인문계

42 열은 10 만 1,000 명의인력이과다공급될것으로예측되나, 공학계열은 21 만 5 천명, 의 약계열 4,000 명의인력이부족할것으로예측되는등, 산업계가요구하는전공인력과 대학에서배출하는인력간전공불일치를해소해야한다. < 표 3> 2014, 2019 년인력공급과수요격차 ( 단위 : 천명 ) 인력공급 (A) 신규수요 (B) 격차 (A-B) 인력공급 (A) 신규수요 (B) 격차 (A-B) 전문대 대학교 1,678 1, ,486 1, 대학원 교육환경과노동시장의구조적측면인구와학생수감소에도불구하고, 대학구조개혁이미진하여, 경쟁력이낮아질뿐만아니라과잉학력자인청년들을노동시장으로배출하여실업률을높이고있다. 학령인구감소에따라, 최근몇년간정부주도로대학들에대한평가를통해구조개혁을통해학생정원감축, 캠퍼스통폐합, 학과간정원이동유도, 학사제도자율화, 평생교육중심의학교운영전환, 대학간연합대학구성등을유도해왔다. 그러나학생, 재단, 교수, 지역주민등대학이해당사자들의반발이크고, 주로지방대학을중심으로대학구조개혁이이루어져서대학의불만이매우큰상태이며, 대학해산과잔여재산인수등에관한관련법령미비로대학폐쇄나설립자기부등의후속조치가가능하지않다. 구직자가생각하는자신의일자리가가져야할속성에대한기준으로취업여부를결정하는데중요하게고려되는속성들의최소값을취업눈높이라고하는데, 청년층의경우대기업이나공공기관을뚜렷하게선호하고, 고용형태는정규직일자리를선호하고있다. 대 중소기업간, 정규 비정규직간임금격차및 4대보험, 수당, 휴가등근로환경격차가심화되면서, 청년층은괜찮은일자리를구하기위해입직을미루면서취업준비를하고있다. 청년층이선호하는일자리는고임금, 고용안정성, 주 5일근무, 출퇴근용이, 8시간근무시간준수, 사무직종, 복리후생등이고, 선호하는일자리는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을선호한다. 반면, 중소기업의경우, 임금수준이대기업임금의 60% 수준이고, 적은복리후생제도, 낮은자기개발가능성, 비정규직형태의고용등으로선호가낮은편이며, 실제로취업에성공하더라도대개 1년전후로이직을하고있다

43 < 표 4> 성별, 대학소재지별취업눈높이 ( 단위 : %) 성별 소재지 남 여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소재직장선호 서울강남소재직장선호 도시소재직장선호 사회적인정직장선호 중소기업비선호 대기업, 외국계기업선호 공기업, 공무원선호 육체적힘든일비선호 학벌, 학력수준적합직장선호 전공분야일치직장선호 정규직선호 사무직선호 주 5일근무직장선호 통근수월직장선호 근무시간불규칙직장비선호 중소기업은열악한근무환경및사회적인낙인효과로인해, 적합한청년을채용하기어렵고, 임금수준과복리후생제도가미흡하여청년층의이직이일상적으로발생하고있다. 높은청년실업률에도불구하고, 2015년기준빈일자리비율의경우, 300인이상기업은 0.2% 수준이나, 300인미만은 1.5% 에이르고있다. 2016년청년층부가조사에따르면, 취업유경험자중약 60% 가근로조건불만족등을이유로이직을경험했으며, 첫일자리근속기간은 1년 7개월수준이었다. 우리나라기업수와고용인력측면에서중소기업은전체고용시장대비사업체수의 99.9%, 고용기여율 93.9% 를차지하고있으나, 중소기업에대한부정적인낙인효과로인해청년층은취업을기피하고있다. 청년실업의근본적인문제를이중노동시장구조, 원 하청관계, 대중소기업의과도한임금격차, 생산성을수반하지않는임금체계이다. 고졸과대졸임금격차는 2006 년 81만 5천원, 10년 92만 8천원, 2014년 1백 8천 5천원으로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우리나라고졸임금을 100으로설정할때대졸임금은 160 수준으로 OECD 주요선진국들보다혁력에의한임금격차가심한상태이다. 고숙련을요구하는특정직종을제외하고는고졸자와대졸자간의임금격차가합당한생산성의차이에서기인하지않고, 대학학위에의한효과로귀결되면서, 과도하게

44 대학에진학하고, 이에따른보상심리로괜찮은일자리만찾는현상이고착화하고있다. 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의격차확대, 원청과하청기업간하도급불공정거래발생, 생산성에기반하지않는연공서열형임금체계등으로인해현재의청년고용문제가발생했다는주장들이제기되고있다. III. 청년고용정책과사업 1. Schooling 단계지원국가수준에서는 NCS 개발을확대하여, 학력과잉현상을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를구현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NCS를기반으로특성화고와전문대학의교육과정개편을추진하고있으며, 과정평가형자격운영을통해청년실업을완화하고자한다. 2016년특허엔지니어링, 전시디자인, 문화콘텐츠기획, 바이오의약품개발, IoT 융합서비스기획, 소형무인기정비등 50개직무의 NCS를개발하였고, 2017년화재감식평가, 스마트재난위험예측, 스마트재난관리설계, 특작재배, 곤충사육등 12개직무의 NCS 를현재개발하는중이다. 2017년 NCS 학습모듈과관련하여신규로 50개를개발하고 45개분야에대한보완이이루어지는등, NCS 개발에맞춰서학습모듈개발과보완이이루어지고있다. 교육부는특성화전문대학육성재정지원사업 (SCK: Specialized College of Korea) 을통해 NCS 기반교육과정을전문대학교육단계에정착시키고있고, 특성화고와마이스터고의경우, 2015년에개정한교육과정이 2018년부터적용됨에따라, NCS 기반교육과정 ( 실무과목 ) 을 2016년부터시범운영토록하고있다.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 NCS 적용을확산하기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일정요건을충족하는교육 훈련과정을충실히이수한사람에게내부 외부평가를거쳐일정합격기준을충족하는사람에게국가기술자격을부여하는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제도를 2017년 61개종목으로확대하여운영중이다. 산업현장의실무형인재육성을위해기업이채용한근로자에게 NCS 기반의체계적교육훈련을제공하여기업맞춤형인재육성을일학습병행제사업을학교단계로확대하여, 특성화고,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4년제대학단계에서현장실습, 산학협력, 직무체험이가능하도록지원하고있다. 과도한대학진학욕구를해소하고, 고교졸업과취업

45 후에대학에진학할수있는선취업후진학을활성화기위한대안으로, 기업은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반을둬예비숙련기술인을육성하고학습근로자로채용된청년등은조기에고용시장에진입해블루엘리트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일학습병행제도를활성화하고있다. 고교단계는독일 스위스의중등단계직업교육방식인도제식교육훈련 (Dual System) 을우리나라현실에맞게도입한제도로, 고교 2학년부터학생이기업과학교를오가며 NCS기반으로교육훈련을받는현장중심직업교육훈련모델인산학일체도제학교지원사업을통해지원하고있다. 전문대학단계는입학과동시에취업이보장되고, 대학입시와학비부담없이학교와기업을오가며직무능력을키운는제도로써, 고등학교 3년과정과전문대학 2년과정의교육과정을통합한 5년의산학협력교육모델인 Uni-Tech 사업을통해지원하고있다. 폴리텍의경우, 고교단계일학습병행제인산학일체도제학교의훈련프로그램개발및훈련을지원하고, 이후도제학교수료자의중 고급학위과정까지제공하는폴리텍중심의일학습병행제인 P-tech(Polytech Pathway) 를운영하고있다. 4년제대학단계의경우, 1) 대학교교과과정일부를산업체현장에서장기간 (4개월 ~ 10개월 ) 이수하도록하는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제도인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2) 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제도 (IPP) 와한국형도제제도인일학습병행제도를결합한 IPP형일학습병행제를통해지원하고있다. 한국의고교는대학진학을위한일반고중심으로되어있어서, 과도한대학진학열이발생하고, 고졸자취업이활성화되지않으며, 그결과청년실업이증가하는현상으로귀결되고있어서, 직업계고교의비중을확대하고, 일반고재학생의직업교육기회를확대하는고교맞춤형교육활성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성화고와마이스터고등직업계고학생수비중은 2016년 19% 수준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확대하는직업계고비중강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직업계고전환을희망하는일반고는직업계고로전환을추진하고, 신도시개발지역에학교를신설할때일반고와균형을맞춰기숙형거점특성화고를육성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일반고학생중취업을원하는학생은전문대학에서위탁교육을받을수있도록, 전문대학의특성화분야를중심으로일반고- 전문대학연계직업교육과정을제공하고, 일반고학생의직업교육을위해권역별로직종과분야를특성화해위탁형직업교육을전담하는산업정보학교설치도추진하고있다. 고졸자의조기입직과학위취득지원을위해, 기업은사내대학, 기업대학등대학시스템을기업현장에적용하기위한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정부는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을통해행정, 재정적지원을하고있다. 기업이자

46 율적으로재직자및채용예정자등을대상으로학위, 자격취득을지원하고, 고숙련수준의교육훈련을체계적으로제공하기위해사내대학, 기업대학등을운영하고있다. 기업이운영하는대학형태의교육은학위인정여부에따라, 1) 학위인정 : 사내대학과기술대학, 2) 학위비인정, 자격인정 : 사내기술대학, 기업대학이있다. 학위를인정하는사내대학은평생교육법에근거하고있고, 교육부인가를통해대학설치기준과교육과정운영의승인을얻은후에학위가수여되고, 기술대학은고등교육법에근거하여학위를제공하되, 사내대학운영과유사한승인을얻어야한다. 학위를수여하지않는사내기술대학은조세특례제한법에근거하고, 교육부의승인에의해설치가가능하며, 기업대학은직업능력개발법을통해재직근로자중심으로교육훈련을하기위한대학기능을수행하는교육훈련기관을의미한다. 정부는초등, 중등, 대학단계에서진로교육을강화하여, 직업선택의기회를확대하고, 다양한진로지도를실시하여과도한교육열과잘못된진학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경감하고자노력하고있다. 2016년정부는제2차진로교육 5개년기본계획 (2016~ 2020) 을수립하여, 중 고등학교에서진로와직업 ( 선택교과 ) 의채택비율을높이고창의적체험활동 ( 비교과 ) 에진로교육관련요소를반영하며, 진로교육집중학년 학기제의시범학교운영확대하고자한다. 초등진로심리검사, 창업진로상담프로그램등을신규로개발해학교및관계기관에보급하고, 상급학교진학, 직업선택등을결정하는진로전환기학생들에게면대면진로 진학상담을활성화하며, 시공간의제약없이다양한직업군의상담전문가를배치해온라인 1:1 심층상담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대학생의진로교육활성화를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과연계해대학에서진로교육과정을편성토록지속유도하고, 대학생현장실습환경을개선하며, 대학생의다양한현장직무체험등진로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고자한다. 학생들의전공및각종진로관련경험을누적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는온라인학생경력관리시스템을개발 확산하고, 수요자맞춤형종합진로정보망 ( 커리어넷 ) 을구축 운영하며, 학부모에대한진로교육지원을강화하여성과를제고하고자한다. 2. School to Work 지원비진학고졸자및대졸미취업자중상당수를차지하는문 사회 교육 예체능계열대졸자들에대한직업훈련을강화하여, 청년실업을조기에해소하고자한다. 대학에진학하지않는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재학생을위해, 구인수요가많은기계, 디자인, IT, 소프트웨어등을중심으로특화훈련을제공한다. 재학생 (4학년 1학기 ) 및졸업 ( 예

47 정 ) 자들중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등비이공계전공자를대상으로,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민간훈련기관들이산업계수요맞춤 ( 인문계친화직종의인력수요에부합하는과정 ) 훈련, 현장실습, 멘토링을종합적으로제공하도록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을운영하고있다. 또한폴리텍대학산하융합기술교육원이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계열대졸미취업자들을중심으로응용소프트웨어, 의료바이오, 임베디드직종등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하이테크직업훈련과정을운영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고, 산업구조개편과신산업육성에부응하고자, 청년들을대상으로 4차산업혁명관련직업훈련과정과관련자격증신설을추진하고있다. 복합문제해결역량 (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을향상시킨고급훈련과정으로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분야의 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훈련을추진하고있다. 2017년 4차산업혁명대비국가기술자격개편방안을토대로,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등신산업분야자격은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등의신자격을신설하였다. 미래직업관련연구들을통해, 빅데이터전문가, 수술용나노로봇조종사, 스마트교통시스템엔지니어, 기후변화전문가, 스마트팜구축가등새로운직업의출현과구체적인직종을제시하고, 청년일자리확대를위한구체적인지원방안들을마련하고있다. 비진학고졸자, 대학 4학년, 취업준비생등의일경험기회제공을확대하고, 대학취업센터의역량을강화하여조기진로지도및전공과일자리간미스매치를해소하였다. 주요재정지원사업에맞춤형진로및취 창업지원체계구축을필수과제로반영하여, 진로교과목을정규과정으로편성하고학생경력관리시스템확산하도록유도하였다. 기업수요에부합하는인력양성을위해, 현재대학과기업이다양한형태로자율적으로시행하고있는채용조건형계약학과와주문식교육과정을산업체의요구에더욱부합하도록정비하여전문대및대학에사회맞춤형학과로설치하도록지원하고있다. 대학학년별, 전공별진로 취업지원모델을확산하고, 대학생들이소속학과에대한구체적인정보와졸업후진출가능한직업을심층적으로살펴볼수있도록지원하는전공별진로가이드북을제작하여보급하였다. 대학내원스톱고용서비스가능하도록취업지원관및대학취업센터의기능을강화하고, 대학생들의직무체험, 현장실습, 직업탐방등을종합적으로지원하여일경험기회제공을확산하고있다. 2016년통계청조사결과, 재 ( 휴 ) 학기간중직장체험경험자비율은 39.8%, 주된체험형태는시간제취업 (69.1%) 과전일제취업 (20.0%) 으로서, 단기시간제일자리를통해직장체험을하고있고, 인턴, 현장실습등의경험비율은매우

48 낮은편이다. < 표 5> 직장체험기간및주된직장체험형태 ( 단위 : 천명, %) 체험기간 체험형태 청년층인구 남자 여자 직장체험경험있다. 3,761 1,868 1,893 (100.0) (100.0) (100.0) 1개월미만 (9.9) (11.8) ( 8.0) 1-3개월미만 (22.9) (21.7) (24.1) 3-6개월미만 (24.9) (26.8) (23.1) 6개월이상 (42.3) (39.7) (44.8) 전일제취업 (20.0) (24.8) (15.3) 시간제취업 (69.1) (67.4) (70.8) 인턴 ( 기업인턴등 ) (4.0) (3.3) (4.8) 학교의현장실습 (6.2) (4.0) (8.5) 정부지원직장체험프로그램 (0.4) (0.5) (0.4) 기타 (0.1) (0.1) (0.2) 3. 정책환경과제도개선산업체의수요와미래의산업발전에따른인력양성, 새로운지식 기술의창출및확산을위한연구 개발과산업체기술이전, 기업가마인드제고를위해필요한창업교육등산학협력활성화를통해청년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LINC+ 사업 ) 을통해, 1) 지역산업발전선도인력양성및지역기업기술개발을지원하는산학협력고도화형, 2) 사회맞춤형교육운영등현장맞춤형인력양성및지역중소기업지원강화등사회맞춤형교육중점형으로구분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 창업휴학제등창업친화적학사제도확대, 창업유망팀 300 육성등창업유망인재의체계적양성을통해실전창업과연결되는대학내창업교육의체계화하고있고, 문화 예술 콘텐츠및서비스분야의다양한산학협력모델을개발 운영하고있다. 공학, 상경등전문직업분야의융 복합, 석 박사급인재양성을위한학부통합 5년제전문대학원운영을추진하고있다. 우수한창업인프라를갖춘대학을창업선도대학으로지정하고, 창업자교육 발굴 사업화 후속지원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하여대학을청년 기술창업전진기지로육성하고있다. 학력외에도개인의다양한능력이정당하게인정받을수있도록, 직무능력관점에서통합적수준체계인한국형국가역량체계 (KQF: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를구

49 축하고있다. KQF(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는각종자격 ( 학위, 직업자격등 ) 을포괄하여각자격간의수직적 수평적연계관계를나타내주는연계지도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등을바탕으로학력, 자격, 현장경력, 교육훈련이수결과등이상호연계될수있도록한수준체계이다. KQF를통해학력중심사회를극복하고능력중심사회를구현하고, 불필요한중복학습부담을완화하며, 평생에걸쳐경력을관리하고역량을개발하며, 학습결과 (learning outcomes) 에따라다양한능력을인정하며, 다른국가의 NQF와상호호환성을확보하여국내인력의해외일자리진출을촉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KQF에서지식 (knowledge) 은직무수행또는학습을통해체득된사실, 원칙, 이론, 개념등을포괄하는인지적능력이고, 기술 (skill) 은과업을수행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해재료및도구등을사용하고지식을활용하는능력이며, 자율성과책임성 (autonomy & responsibility) 은스스로업무를수행하는정도나타인의직무수행을관리및감독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구성요소별수준의변별은구간 (1수준, 2~3수준, 4~6수준, 7~8수준 ) 을설정하였고, 학위배치는 1수준-중졸미만, 2수준-중졸, 3수준-고졸, 4수준-전문학사 (2년), 5수준-전문학사 (3년), 6수준-학사, 7수준-석사, 8수준-박사로제안하였고, 자격은과정평가형자격명칭이부여되지않은상황이므로수준별 (L1~L8) 자격으로임의로명명한다. 정규교육훈련이수또는자격등으로인정받지못한다양한경험학습을객관적이고공식적인절차를통해평가 인정하는경험학습인정 (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을추가하여학위-자격 -경험학습을호환한다. KQF 수준 8 7 < 표 6> KQF 의구성요소및수준별설명지표 ( 안 ) 지식기술자율성과책임성학위자격 해당분야최고의전문지식과관련분야와의융합적지식 해당분야고도의전문지식과관련분야와의연계적지식 관련지식을확장하고재정의하는데필요한융합적기술 새로운지식과절차를개발하고관련분야의지식을통합하기위해필요한연계적기술 조직전반에영향을주거나변화를가져올수있는새로운아이디어나프로세스를창출하고조직전반에대한전문가적헌신및책임 새로운전략적해결방안을제시 적용하고타인의성과를평가하는책임 Doctoral or equivalent level Master s or equivalent level 6 해당분야의심화해당분야의예측불독립된권한내에서직무를 Bachelor s or L6 L8 L7-35 -

50 KQF 수준 지식기술자율성과책임성학위자격 된전문지식 해당분야의포괄적전문지식 해당분야의제한적전문지식 해당분야의전문적기초지식 해당분야의일반적기초지식 가능한문제를해결수행하고조직의성과를관 하는데필요한기술 리 해당분야의 비일상포괄적권한내에서직무를 적인문제를해결하수행하고타인의과업을감 는데필요한기술 독 해당분야의 특정한제한된권한내에서직무를 문제를 해결하는데수행하고타인의정해진과 필요한기술 업을감독 해당분야의 일상적 과업을수행하고일일반적인지시및감독을상적문제를해결하받아정해진과업수행는데필요한기술 일상적인과업을수구체적인지시및감독을행하는데필요한기받아정해진과업수행술 문자이해, 연산단순업무를수행하직접적인지시및감독을능력등단순지식는데필요한기술받아정해진과업수행 equivalent level Short-cycle tertiary education Post-secondar y non-tertiary education Upper secondary education Lower secondary education 3 Upper Primary education 자료 : 교육부 고용노동부 (2016). 한국형국가역량체계 (KQF) 기본틀설계시안 ( 안 ). 참조 : 자격 L 은현행자격제도내에서국가기술자격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개별법령에의한국가자격, 민간자격등을포괄한개념 L5 L4 L3 L2 L1 채용에서출신학교나출신지역, 외모에대한편견없이평등한기회가보장되고, 공정한심사가이루어지도록하는블라인드채용제도도입이확산되고있다. 채용시, 입사지원서에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 키 체중, 사진부착등 ), 학력등에대한요구를원칙적으로하지않고채용직무와관련된교육 훈련, 자격, 경험등의항목으로구성된입사지원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면접은실력평가를위한체계화된면접 ( 경험 상황 발표 토론면접등 ) 실시하고, 면접위원은응시자의인적정보에대한질문을금지하는블라인드면접을실시하고있다. 공기업과공공기관을중심으로블라인드채용이확산됨에따라직무와관련한교육사항, 자격, 경험등에관한정보가취업에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다. 청년들이언제어디서나정부고용서비스에손쉽게참여할수있도록, 청년워크넷을청년고용종합포털로개편하고, 청년고용관련사업정보를통합제공할수있는청년일자리통합전산망을구축하고있다. 모든일자리사업정보를포괄하는모바일기반의수요자맞춤형 일자리종합포털기능과연동하고, 청년수요에맞는맞춤형정보검색이가능하도록지원하고있다. 통합전산망에서취업원서,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등 ) 등을간편하게제출할

51 수있도록지원하고, 업종 직렬 지역등사용자 ( 청년 ) 특성에맞는일자리사업및구인우수기업정보를제공하는맞춤형검색기능을제공하고있다. 온라인모바일매체친화적인청년층의특성을고려, 해당전산을활용하여청년온라인커뮤니티를육성하고, 청년고용정책에관한홍보를강화하고있다. 심화되는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해많은정책과예산이투입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관련된종합적인모니터링및분석, 정책실행지원기능을수행하는전문기관부재하여청년고용허브센터를설치하고자하고있다. 청년고용관련분절 산재된서비스를청년들에게 One-Stop 으로제공하고, 다양한청년고용사업을상시모니터링 분석하며, 서비스질을관리한다. 청년고용정책총괄분석및청년관련통계자료통합분석, 청년진로및취업지원프로그램및컨텐츠개발보급등청년고용정책연구및개발기능을수행하고있다. 또한, 중앙정부및지자체, 각대학등에서분절적으로이루어지는청년고용정책전반을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고대학취업센터모니터링및컨설팅을수행하고, 평가종합수행하는청년고용정책사업모니터링및평가기능을수행하고있다. 청년의취업능력제고를위한인턴, 현장실습등일터를기반으로하는일경험기회지원제도의효율화위한모니터링을지원하고청년인턴등일경험제도의정책효과성을모니터링하여재정지원사업의효율화를도모하는정보제공기능수행하고있다. 청년들이자체적으로설립운영하고있는청년단체및기구등과의전국적인네트워크구축을통해청년들과의소통및공감을강화하고, 청년들이직접정책이나아이디어를제안할수있는정책컨퍼런스개최등을통한현장중심의정책발굴기능을수행하는등청년네트워크구축및현장중심정책발굴기능을수행하고있다. IV. 청년고용활성화를위한향후과제 7) 청년고용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일관성과지속성을담보할수있는형태로정책들을추진하고, 산발적인사업확대와예산투자보다는기존사업들을효율화하고, 청년들의체감도를제고할수있도록하고, 정책대상자인청년들의유형과요구를반영하여맞춤형정책과사업을개발하며, 청년고용정책에서청년정책으로 7) 이내용은노사정위원회 (2017). 청년고용제고를위한공익위원건의서와이영민등 (2017). 중기재정계획보고서를발췌, 수정, 보완하여작성한것이다

52 기조를전환하여사회통합형미래사회설계의관점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해서먼저, 청년고용정책의수준과범위를고려한정책과사업설계전략이필요하다. 기존에추진하던청년고용정책과대책들은노동시장적관점 ( 노동수요, 노동공급, 미스매치해소등 ), 생애주기적관점 ( 학력, 연령등 ), 기능주의적관점 ( 고용서비스혁신, 일자리사업등 ), 구조주의적관점 ( 이중노동시장, 비정규직등 ) 등횡적인정책방향과대책들을통해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접근하고있다. 청년고용정책과사업은위계에의한종적인정책방향과사업들을재정리하고, 이를중장기대책과단기대책으로다시구분하여추진하는것이필요함. 예를들어, 노동시장구조개혁 ( 상위 )-지역과업종별일자리창출 ( 중위 ) 개별기업근로조건개선 ( 하위 ) 과같이구분하여정책을추진해야한다. 현재, 사회적타협과논의를통해상위정책을실현하는방안은노사정대타협후속조치추진미흡으로실효성을높이기어려운상황이고, 개별기업단위에서이루어지는근로조건개선은고용규제개선차원이나우수기업인센티브와같은단기처방식사업들로추진되고있으므로, 이를지역과업종별일자리창출과같이비교적단기, 이해당사자별타협이용이한정책과사업들에집중하는것이필요하다. 두번째전략으로유사사업통 폐합을통한청년고용사업들의효율화및중복성해소가필요하다. 2016년기준청년고용사업은총 243개에이를정도로매우다양하고, 5개이상사업을시행하는중앙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다수있으며, 개별부처내에서도유사 중복이예상되는사업들이매우산재되어있는상태이다. 유럽의경우, 청년고용보장프로그램 (Youth Guarantee) 과같이대규모로통합된청년고용사업을운영하고, 미국의경우청년취업과복지를연계한프로그램 (YouthBuild) 와같은프로그램을통합적으로운영중이다. 청년고용사업들중사업의목적, 목표, 대상, 내용등이유사한사업들을평가를통해통 폐합하고, 개별사업의규모를확대하며, 통합이용이하지않는사업들은연계를통해파편화된사업들을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 세번째전략으로선택과집중을통한대표적인청년고용사업확산이필요하다. 현재산발적인청년고용사업들을통 폐합한후, 사업의효과성과파급성등을고려하여선택과집중을통해청년고용대표사업을육성해야한다. 유럽이나미국과같이청년고용사업전체를브랜드화고추진체계를일원화하여전달하는것이바람직할수도있으나, 우리나라지역별, 업종별, 대상별특수성을고려하여일률적으로사업을일원화하는것은사업의특성화및보편적지원을저해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 OECD 6 가지분류체계를고려해본다면, 직접일자리사업은청년인턴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은일학습병행제, 고용장려금은청년내일채움공제, 창업은청년창업성공패키지, 고용서비스는청년취업성공패키지, 실업소득유지및지원은별도의청년고용복지사업을대

53 표적인청년고용사업으로육성하여추진해야한다. 네번째전략으로, 청년고용사업들간연계성과정합성을확대해야한다. 개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청년고용사업들도있으나, 사업들간연계를통해상호보완적인관점에서사업들을재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패키지형태의사업개발과기존사업확대를통해청년고용사업들간시너지를높이고, 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으며, 재원의투명한집행과관리도가능할것이다. 취업과창업진흥사업들을별개의이분법적인방식으로사업을설계하고운영하기보다는사업들간정합성을갖춘새로운사업을설계하고이를보완하는것이필요. 예를들어, 취업혹은창업이아닌창업이후취업으로, 취업을위한창업실습, 창업기업인턴을통한일경험확장등의관점을유지해야한다. 다섯째전략으로,, 격차해소에주안점을둔사업재구성및청년체감도제고가필요하다. 청년고용정책과관련된이슈중격차는주로대 중소기업임금격차해소에집중을하고있으나, 격차는지역별, 성별, 업종별, 기업형태별, 연령별, 채용방법별, 청년특성별등매우다양한형태로존재한다. 청년고용정책과사업은이러한다양한격차들을분석하고해소할수있는방안들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며, 대상별맞춤형제도설계와고용복지연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방안들을설계하는것이필요하다. 각청년고용정책과사업들에대해철학적, 이념적, 사상적논쟁과배제보다는격차해소에목적을두고, 정책과사업의기능성을높이면서, 기존제도들과포괄적으로운영되도록하며, 재정적인측면에서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는지에대한검토를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구체적인과제들을살펴보면, 먼저노동시장격차완화가필요하다. 대중소기업간의격차는단순히불공정한하도급관행에만기인하는것이아니라경영환경의변화에도기인하므로기존제도와관행을확립하는방향에서공정거래를질서를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기업의다수를차지하는중소기업일자리미스매치를완화하기위하여, 중소기업과대기업간격차를해소하고, 근무환경을개선해야한다. 아울러, 지역차원의사회적대화를통한지방자치단체와지역민주도로청년고용격차를완화할수있는방안과일자리창출방안을마련해야한다. 둘째, 대학의취업지원강화와창업 해외진출활성화가필요하다. 대학의취업지원역량을강화하여, 대학생의사회진출을지원하고, 구직과정에서발생하는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도록지원해야한다. 또한청년창업활성화를통해, 새로운일자리창출이일어나도록하고, 창업을통해기업가적정신을고양하도록하며, 창업경험자체가또다른취업으로연결되도록지원해야한다. 아울러, 청년들의해외취업을활성활수있도록, 대학저학년단계부터체계적으로지원하고, 이들의해외취업이성공

54 적으로이루어지도록사전, 사후관리를강화해야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의내실화가필요하다. 직업훈련의현장성과효과성을제고하여, 청년들의역량을향상시키고, 구직기간을단축시키며, 성공적인직장적응이이루어지도록지원해야한다. 대학의노동시장맞춤형교육을강화하여, 산업계의요구에부응하고, 산업현장과학교현장간의괴리를해소하며, 청년들의조기입직과적응에기여하도록지원해야한다. 넷째, 청년의삶의질제고와소통채널을강화해야한다. NEET 청년들에대한파악, 이들에대한체계적인지원을위한사회안전망의확충, 맞춤형취업서비스등을통해연차적으로비율을축소해야한다. 또한, 청년복지프로그램의확충을통해, 교육기회, 사회진출기회에제약을받는청년들에게복지지원을강화해야한다. 아울러, 청년초기단계부터진로지도강화와정책모니터링을강화하여, 청년정책이적절하게작동할수있도록해야하고, 이를위해정책소통채널강화해야한다. 다섯째, 청년실업의문제를청년의생애주기관점에서파악하고이에대한해결책을마련해보는것이필요하다. 과거에는중고교단계부터명문대학에진학하고, 명문대학좋은과를진학하는것이좋은직장에취업하기에용이할것이고, 좋은직장에취업하는것이괜찮은생활을영위하고, 평생의기대소득측면에서유리할것이고, 노동시장에서퇴장하는나이를극복할것이라는생애주기적신화가강하였고, 성공적인사례들도많이보고되었다. 그러나이제는앞서발표자가제시하듯이노동시장은변화하였고, 이에맞는생애주기적관점의노동이행모형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모형을기반으로각단계별이동의장애요인이무엇이고, 이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한수단들을고려해야한다. 여섯째, 청년고용문제는고용과노동만의문제가아닌청년을둘러싼사회환경의파생물이라는관점이필요하다. 저소득층가정의아이는대학에가서도등록금을마련하기위해대출을받고, 아르바이트에몰두하면서학점관리에소홀하고휴학을반복하게된다. 이러한과정때문에 정상적인 취업이불가능하게되고, 신용불량상태가되면아예구직을단념해야할수도있다. 취업을해서도출산과육아를포기할만큼장시간근로에시달리고, 채무로인해여가와문화를향유할수없다. 요컨대, 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고용과노동만의이슈에매몰되지않고, 청년의삶전반에걸친다양한요소들을고려하여정책을수립하는지혜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난수년간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정부가수립한다양한대책과예산투입에대한적정성과효율성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청년고용정책과사업들에대한공과분석을통해좋은정책과사업은더발전시켜나가고, 기존에실패를경험했던정책과사업은빠른시일내에종료를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

55 평가와성찰을통하지않는많은대책들은한시적인효과성을발휘할수는있어도, 청 년실업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역부족일것이다. 사실과정보에기반하여정확 한정책분석과대책수립을통해청년고용정책과사업의효과성을제고해야한다

56 참고문헌 노사정위원회 (2017). 청년고용제고를위한공익위원건의서. 이영민등 (2017). 중기재정계획보고서. 기획재정부. 통계청 (2017). 청년고용통계조사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6). 인력수급전망보고서

57 한국청년층니트족의특징과정책적시사점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 연구의배경및목적 청년층취업난이심각해져가는가운데청년수당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일부지자체에서시범적으로추진되던단계를넘어서중앙정부에서관련정책이곧추진될것으로보인다. 신정부에서발표한 100대국정과제중 18번째에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이명시되어있으며, 2018년구직촉진수당에서출발하여 2020년부터는저소득근로빈곤층을포함한한국형실업부조로발전시키려는계획을담고있다. 청년수당논의는유럽의청년보장정책 (youth guarantee) 과맥을같이하는것이며, EU의청년보장제도는 25세미만청년들이실직하거나정규교육을마친 4개월이내에계속교육, 도제, 훈련이나고용기회를제공하는것 을목적으로하고있다. 모든정책은해당사회가안고있는현실적문제를대상으로하며, 청년보장정책은심각한청년층취업난이라는사회문제를안고있던유럽에서발전시킨정책이며정책적효과도존재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 유럽의청년층취업난의원인과전개양상은우리나라와는상당한차이가있으며, 노동시장여건역시상이하기때문에무조건적인제도도입은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할위험성또한안고있는것이사실이다. 한국의청년층취업난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 청년층의고학력화, 선망직장중심의취업쏠림현상, 입직구에서의치열한스펙경쟁과장기간의취업준비등은서구청년층노동시장에서찾아보기힘든독특한한국적상황이다. 이를감안할때유럽의청년보장정책이한국에서여전히유효할것인지는의문이며, 선망직장취업경쟁이지속되는한청년들은청년보장정책과무관하게스펙경쟁, 취업준비에많은시간과자원을투입할것임은분명해보인다. 본고에서는청년수당논의와관련하여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는유휴청년층, 즉니트족의현황을살펴보고청년수당정책추진에대한방향성을모색하고자한다. OECD 1) 본고는채창균외 (2017) 한국형청년보장제도연구 의 3 장 ( 오호영작성 ) 을부분적으로수정보완한것임을밝힌다

58 에서정의하고있는니트족은취업, 교육, 훈련으로부터소외된무기력한청년층을상정하고있으나, 한국적노동시장현실에서는 OECD의니트족이변용되어적용될필요성이있고이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이와더불어 OECD 기준으로는니트족으로분류되는취업준비생현상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 Ⅱ. 유휴청년층규모분석 1. 유휴청년층의개념 OECD(2017) 에따르면유휴청년층 (NEET) 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약어로서, 취업, 교육, 훈련중어느것에도속하지않는청년층을의미한다. 교육은비형식교육 (non-formal education) 을제외한전일제, 혹은시간제교육을모두포함한다. 취업은일반적국제기준으로서조사대상주간에 1시간이상수입을목적으로근로한경우를의미한다. 유휴청년층의정의와관련하여한국적현실에비추어검토해야할이슈에관해서는채창균외 (2008) 에서이미다룬바있다. 동연구에따르면연령, 기혼자포함여부, 실업자포함여부, 그리고 지난 1주간의주된활동 이가사인사람을포함할것인지여부등이주로검토되었다. 본연구에서는통계청 ( 각년도 ) 의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청년층부가조사 원자료를이용하여다음과같은방식으로유휴청년층을정의하고전체적인규모와특성을분석한다. 첫째, 국제기준에해당하는 OECD의 NEET에관한일반적정의를엄격하게적용하여규모를추산한다.(< 정의 1>) 이에따르면 실업자 + 형식교육및훈련을받지않는모든비경제활동인구 가 NEET에해당된다. 취업자는 NEET에서제외되며취업자의정의및측정방식에관해서는 OECD, ILO 등의정의에따르므로이에관해서는특별한쟁점이없다. 교육및훈련에관해서는형식교육 (formal education) 만을고려하므로학원수강등과같은비형식교육 (non-formal education) 이많은한국적현실을반영하는데어려움이있다. 비경제활동인구중 지난 1주간의주된활동 이 정규교육기관통학,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의경우는각각형식교육, 형식훈련에해당한다고보아 NEET에서제외한다. 다만, 입시학원통학, 취업준비, 진학준비 등은 OECD 기준으로는비형식교육혹은무형식교육에해당하므로 NEET에속한다고

59 본다. 둘째, OECD 의 NEET에관한정의와달리한국적현실을고려하여실업자와 지난 1주간의주된활동 이 쉬었음, 기타 에속하는자만을 NEET로재정의하여규모를별도로추산한다.(< 정의 2>) 이처럼 < 정의 2> 에서 NEET를크게축소하는이유는 EU에서 NEET를정책적관심의대상으로삼은것과비교하여한국적특수성이존재하기때문이다. 즉, NEET는스스로혹은가족적, 사회적요인으로인해취업혹은교육훈련기회로부터배제된청년층으로숙련형성의기회를상실한집단이므로그대로방치할경우노동시장에서주변부노동력으로고착될가능성이높고이는장기적으로빈곤의악순환에빠져복지의대상으로전락하여사회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음을의미한다. NEET 정의에서 OECD 기준으로는포함되지만한국적현실을고려하면배제되는집단의특성을하나씩검토하자. 우선한국재수생의경우는더좋은대학교육을받기위한동기로형식교육에서자발적으로배제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동태적으로볼때숙련형성의기회를상실할염려가비교적적고오히려양질의교육훈련기회를가질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재수생이나입시준비생으로볼수있는 지난 1주간의주된활동 이 입시학원통학, 진학준비 등인경우에는 NEET에서제외한다. 또한, 취업준비를통해취업의질을높이기위해준비하는청년층도신입직원채용을위해시험에의한선발방식을고수하는한국노동시장의관행에비추어불가피한측면이있으므로 지난 1주간의주된활동 이 취업준비 인경우도역시 NEET 에서제외한다. 이밖에도 육아, 가사 등은사회서비스, 복지제도가미발달되고여성에대한차별적노동시장관행이심각한한국적현실에서불가피한측면이있으므로이또한 NEET에서제외한다. 연로,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등도복지적접근이필요하거나, 의무병제하에서는불가피하게발생되는사유로서역시 NEET에서제외한다

60 구분 정의 1 정의 2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표 1> 유휴청년층정의 01 육아 X 02 가사 X 03 정규교육기관통학 X X 04 입시학원통학 X 05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X X 06 취업준비 X 07 진학준비 X 08 연로 X 09 심신장애 X 10 군입대대기 X 11 쉬었음 12 기타 주 : - NEET 에포함, X NEET 에서제외 2. 유휴청년층의규모 1) 기준별유휴청년층규모 유휴청년층의규모는유휴청년층에관한조작적정의에따라상이한양상을보이고있다. OECD에따른유휴청년층 < 정의 1> 에따르면유휴청년층비중은 15~29 세청년층인구의약 16% 로서분석기간중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 한국적현실을고려한유휴청년층 < 정의 2> 에따르면 2008년 5.6% 2016 년 7.1% 로 1.5%p 상승하였다. 유휴청년층에관한정의1과정의2 모두실업자, 쉬었음 / 기타를포함하며, 입시학원통학및진학준비, 취업준비, 육아및가사, 연로 / 심신장애 / 군입대대기등은정의 1에포함되나정의 2에는포함되지않는다. 분석기간중청년층취업난이심화되고실업자를포함한유휴청년층비중이증가하였을것이라는점을고려하면국제기준에따른 NEET에관한 < 정의 1> 보다는 < 정의 2> 가우리나라청년층노동시장현황을보다잘측정하는지표로보인다

61 < 표 2> 유휴청년층규모 ( 단위 : 천명 (%)) 구분 유휴청년층정의1 유휴청년층정의2 청년층합계 ,202(16.2) 758(5.6) 13,604(100.0) ,282(15.9) 839(5.9) 14,321(100.0) ,136(15.7) 707(5.2) 13,638(100.0) ,062(16.1) 769(6.0) 12,788(100.0) ,886(15.7) 736(6.1) 11,977(100.0) ,723(15.1) 674(5.9) 11,445(100.0) ,676(15.3) 679(6.2) 10,957(100.0) ,789(16.6) 779(7.2) 10,789(100.0) ,652(16.1) 727(7.1) 10,289(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유휴청년층의구성중실업자비중은청년층취업난을반영하여분석기간중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년 18.5% 2016년 25.7% 로 7.2%p 상승하였다. 쉬었음 / 기타, 입시학원통학및진학준비, 취업준비, 육아및가사, 연로 / 심신장애 / 군입대대기등이모두소폭증가한가운데육아및가사는 2008년 32.1% 2016년 18.3% 로크게감소하였다. 이는만혼화, 결혼기피, 출산율저하등으로인하여여성의육아및가사비율이크게낮아진영향이다. < 표 3> OECD 기준유휴청년의구성 ( 단위 : 천명 (%)) 구분 실업자 407 (18.5) 423 (18.5) 359 (16.8) 36 8(17.8) 384 (20.4) 316 (18.3) 입시학원통학, 진학준비 221 (10) 249 (10.9) 271 (17.9) 279 (13.5) 241 (12.8) 182 (10.6) 취업준비 393 (17.8) 357 (15.6) 391 (18.3) 316 (15.3) 320 (17) 306 (17.8) 육아가사 706 (32.1) 695 (30.5) 643 (30.1) 543 (26.3) 465 (24.7) 434 (25.2) 연로,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124 (5.6) 142 (6.2) 124 (5.8) 155 (7.5) 124 (6.6) 127 (7.4) 쉬었음, 기타 351 (16) 416 (18) 348 (16) 401 (19) 352 (19) 358 (21) 합계 2,202 (100.0) 2,282 (100.0) 2,136 (100.0) 2,062 (100.0) (100.0) 1,723 (100.0)

62 구분 실업자 378 (22.6) 420 (23.5) 424 (25.7) 입시학원통학, 진학준비 173 (9.4) 174 (9.7) 198 (12.0) 취업준비 321 (19.2) 316 (17.7) 317 (19.2) 육아가사 362 (21.6) 371 (20.7) 302 (18.3) 연로,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141 (8.4) 149 (8.3) 108 (6.5) 쉬었음, 기타 30 1(18) 359 (20) 303 (18.3) 합계 1,676 (100.0) 1,789 (100.0) 1,652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2) 한국형유휴청년층 한국의노동시장현실을고려한유휴청년층 < 정의 2> 에따라성별구성을살펴보면, 유휴청년층전체에서여자의점유율이점차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여성들의결혼에따른가사및육아비율이크게낮아지면서비구직유휴청년층 ( 쉬었음및기타 ) 비중이상대적으로증가한데주로기인한다. 구직유휴청년층 ( 실업자 ) 과비구직유휴청년층 ( 쉬었음및기타 ) 의비율을보면여자에비해남자에서비구직유휴청년층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아무기력한청년층은남자에서보다심각할가능성을제기하였다. < 표 4> 성별유휴청년층구성 ( 단위 : 천명 (%)) 남자 여자 구분쉬었음, 쉬었음, 실업자합계실업자기타 기타 합계 (30.7) 206(27.2) 439(57.9) 174(23.0) 145(19.1) 319(42.1) (29.1) 223(26.6) 467(55.7) 179(21.3) 193(23) 372(44.3) (27.2) 196(27.7) 388(54.9) 167(23.6) 152(21.5) 319(45.1) (28.6) 211(27.4) 431(56) 148(19.2) 190(24.7) 338(44) (25.3) 203(27.6) 389(52.9) 198(26.9) 149(20.2) 347(47.1) (24) 215(31.9) 377(55.9) 154(22.8) 143(21.2) 297(44.1) (28.3) 176(25.9) 368(54.2) 186(27.4) 125(18.4) 311(45.8) (28.4) 206(26.4) 427(54.8) 199(25.5) 153(19.6) 352(45.2) (30.4) 177(24.3) 398(54.7) 203(27.9) 126(17.3) 329(45.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63 유휴청년층 < 정의 2> 에따라연령별현황을살펴보면, 25~29 세청년층이전체유휴청년층의절반정도를차지하였으며, 15~19 세는 10% 내외, 20~24 세는 40% 내외를각각나타냈다. 성별로살펴보면남자는 25~29 세비중이 55% 내외, 20~24 세는 35% 내외인반면, 여자는 25~29 세비중이 40% 내외, 20~24 세는 50% 로상이한경향을보였다. 이는남자의경우군복무로인해대학을졸업하는연령대가 25~29 세인반면, 여자는 20~24 세가많기때문에각각의연령대에 NEET가주로발생함을추측할수있다. < 표 5> 연령별유휴청년층 ( 단위 : 천명 (%)) 구분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합계 (10.7) 135(30.8) 257(58.5) 439(100) 남자 (10.1) 136(35.1) 213(54.9) 388(100) (9.6) 158(37) 228(53.4) 427(100) (9.5) 141(35.4) 219(55) 398(100) (9.7) 153(48) 135(42.3) 319(100) 여자 (8.2) 150(47) 143(44.8) 319(100) (8.5) 177(50.3) 145(41.2) 352(100) (11.2) 158(48) 134(40.7) 329(100) (10.3) 288(38) 392(51.7) 758(100) 합계 (9.2) 286(40.5) 356(50.4) 707(100) (9.1) 335(43) 373(47.9) 779(100) (10.3) 299(41.1) 353(48.6) 727(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학력별유휴청년층현황을살펴보면, 고졸, 전문대졸의비중이점차낮아지는반면, 4년제대졸의비중이 2008년 18.5% 2016년 30.5% 로크게높아진특징을찾을수있다. 이는청년층의고학력화와취업난으로인하여유휴청년층에서 4년제대졸이크게증가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남자는 4년제대졸이상비중이 2008년 14.6% 2016년 26.6% 로높아졌고, 여자는 2008년 23.8% 2016년 30.5% 로높아졌다. 수준면에서는여자유휴청년층의고학력화가더욱심각하였으며, 속도면에서는남자가여자에비해유휴청년화의더빠른양상을보였다. 한편남녀모두유휴청년층에서순수고졸 2) 이차지하는비중이 2016년기준 25% 내외로서비교적높다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2) 통상대학재학생을고졸로간주하여학력을집계하나본연구에서는고등학교졸업이후상급학교로진학하지않은최종학력이고졸자인청년층을의미한다

64 < 표 6> 연령별유휴청년층 ( 단위 : 천명 (%)) 구분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합계 (10.7) 135(30.8) 257(58.5) 439(100) 남자 (10.1) 136(35.1) 213(54.9) 388(100) (9.6) 158(37) 228(53.4) 427(100) (9.5) 141(35.4) 219(55) 398(100) (9.7) 153(48) 135(42.3) 319(100) 여자 (8.2) 150(47) 143(44.8) 319(100) (8.5) 177(50.3) 145(41.2) 352(100) (11.2) 158(48) 134(40.7) 329(100) (10.3) 288(38) 392(51.7) 758(100) 합계 (9.2) 286(40.5) 356(50.4) 707(100) (9.1) 335(43) 373(47.9) 779(100) (10.3) 299(41.1) 353(48.6) 727(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학력별 / 연령별유휴청년층을살펴보면, 고교중퇴 / 재학등의학력에서는 15~19세의비중이가장높았으며, 순수고졸의경우에는 2008년에는 25~29 세가 56.3% 를차지했지만, 2016년에는 28.3% 로크게낮아졌고대신에 20~24 세가크게높아지는특징을보였다. 전문대졸은 20~24 세와 25~29 세가비슷한점유율을보인반면, 4년제대졸이상은 25~29세가 2008년 72.9% 2016년 79.3% 로크게높아졌다. < 표 7> 학력별 / 연령별유휴청년층 ( 단위 : 천명 (%)) 구분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합계 (50) 12 (22.2) 15 (27.8) 54 (100) 고재이하 2010 (38.5) (17.9) (43.6) (100) (44.4) 6 (22.2) 9 (33.3) 27 (100) 2016 (47.6) 8(38.1) (14.3) (100) (14) (29.7) (56.3) (100) 순수고졸 (25.1) (40.6) (34.3) (100) 2010 (15.8) (38.2) (46.1) (100) (30.5) (41.2) (28.3) (100)

65 구분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합계 (11.5) (54) (34.5) (100) 2010 대학재학 (12.3) (57.9) (29.7) (100) 중퇴휴학 (7.5) (63.2) (29.4) (100) 2016 (63.8) (31.6) (100) 8 (4.5) (46.4) (53.6) (100) 전문대졸 (48.6) (51.4) (100) (38.3) (61.7) (100) (45.8) (54.2) (100) (27.1) (72.9) (100) 년제 (28.6) (71.4) (100) 대졸이상 (25.9) (74.1) (100) (20.7) (79.3)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Ⅲ. 취업준비생실태분석 1. 취업시험준비현황 공무원, 대기업, 언론기관, 교원임용등청년층이선망하는직장은대부분공채시험방식으로신규채용을하고있기때문에한국청년층의구직활동은상당부분취업을위한시험준비에할애된다. 이들취업준비생은 OECD 기준에따르면공식적인교육, 훈련을받지도않고취업도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유휴청년층으로분류되나, 실제로이들은강한열망을갖고취업을준비하고있기때문에무기력한유휴청년층으로볼수는없다. 여기에서는우리나라청년층의취업시험준비현황을심층적으로분석하여유휴청년층규모추산에대한시사점을도출한다

66 입사시험, 공무원시험 ( 고시, 교원임용시험, 7급및 9급공무원시험 ), 기능사시험, 기타 ( 언론사, 공기업등 ) 등취업시험준비에나선청년층은 2008년 919천명 (6.8%) 2016년 1,064천명 (10.3%) 으로증가하였다. 3) 분석기간중청년층전체인구가감소한점을고려하면청년층취업난이심각한현상을반영한것으로평가되며, 성별로는여자에비해남자의비중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8> 성별취업시험준비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남자여자 소계 청년층계 (52.7) 492 (51.6) 474 (52.0) 582 (51.1) 531 (49.4) 530 (50.9) 563 (50.6) 506 (48.2) 545 (51.2) 435 (47.3) 462 (48.4) 437 (48.0) 557 (48.9) 543 (50.6) 511 (49.1) 549 (49.4) 544 (51.8) 519 (48.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919 (6.8) 954 (6.7) 911 (6.7) 1,139 (8.9) 1,074 (9) 1,041 (9.1) 1,112 (10.1) 1,050 (9.7) 1,064 (10.3) 13,604 (100) 14,321 (100) 13,638 (100) 12,788 (100) 11,977 (100) 11,445 (100) 10,957 (100) 10,798 (100) 10,289 (100) 3)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5 월 ) 에서는 지난 1 주간취업관련시험준비를하였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 1. 하였음, 2. 하지않았음 으로응답하도록하고있다. 1. 하였음 으로응답한경우에는준비하고있는분야를추가적으로묻고 1 방송, 신문등언론사 2 공사, 공단등국 공영기업체 3 대기업, 중소기업등일반기업체 4 교원임용고시 ( 사립교사포함 ) 5 사법시험 ( 고시 ), 5 급공채 ( 행정 기술 외무고시 ) 등 6 일반직공무원 ( 경찰, 소방, 군무원포함 ) 7 변리사, 공인회계사등전문분야자격증 8 미용사, 조리사등기능분야자격증 9 기타 ( ) 중에서선택하도록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분석의목적상입사시험 (3 대기업, 중소기업등일반기업체 ), 공무원시험 (4 교원임용고시 ( 사립교사포함 ) 5 사법시험 ( 고시 ), 5 급공채 ( 행정 기술 외무고시 ) 등 6 일반직공무원 ( 경찰, 소방, 군무원포함 )), 기능사시험 (8 미용사, 조리사등기능분야자격증 ), 기타등으로재조정하였다

67 < 표 9> 연령별취업시험준비현황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연령별취업시험준비현황을살펴보면, 25~29 세가전체의 50% 를상회하는가운데 20~24 세의비중이점차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청년층취업난이심화되면서 20대초반의대학생등젊은청년층이일찍부터공무원시험등취업준비에대거나선때문으로보인다. < 표 10> 학력별취업시험준비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고졸이하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합계 (39.8) 410 (43.0) 391 (42.9) 544 (47.8) 184 (20.0) 178 (18.7) 151 (16.6) 168 (14.7) 369 (40.2) 366 (38.4) 369 (40.5) 427 (37.5) 919 (100.0) 954 (100.0) 911 (100.0) 1,139 (100.0) ,

68 구분 고졸이하 전문대졸 4년제대졸이상 합계 (46.3) (14.2) (39.5) (100.0) (45.7) 546 (49.1) 497 (47.3) 494 (46.4) 146 (14.0) 130 (11.7) 142 (13.5) 132 (12.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학력별취업시험준비현황을살펴보면, 대학재학생을포함하는고졸이하가 2008 년 39.8% 2016 년 46.4% 로그비중이크게증가하였으며, 전문대졸은 2008 년 20.0% 2016 년 12.4% 로크게감소하였고, 4 년제대졸이상은 40% 내외로그비중이유지되었 다. 고졸이하의비중증가는청년층취업난의여파로대학재학생들의취업시험준비 가저학년부터크게증가한영향으로보인다. 419 (40.2) 436 (39.2) 411 (39.1) 438 (41.2) 1,041 (100.0) 1,112 (100.0) 1,050 (100.0) 1,064 (100.0) < 표 11> 전문대졸이상취업시험준비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인문사회계열이공계계열기타계열계 (44.1) 363 (42.6) 367 (45.0) 450 (44.8) 432 (45.5) 401 (44.2) 448 (46.4) 453 (48.5) 446 (47.6) 351 (43.0) 341 (40.0) 313 (38.4) 371 (36.9) 333 (35.1) 339 (37.4) 316 (32.7) 298 (31.9) 304 (32.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105 (12.9) 149 (17.5) 136 (16.7) 184 (18.3) 184 (19.4) 167 (18.4) 201 (20.8) 183 (19.6) 187 (20.0) 816 (100.0) 853 (100.0) 816 (100.0) 1,005 (100.0) 949 (100.0) 907 (100.0) 965 (100.0) 934 (100.0) 937 (100.0)

69 전문대재학이상의전공별취업시험준비현황을살펴보면인문사회계열취업준비생은 2008년 360천명 2016년 446천명으로 86천명증가하였고, 이공계열은 2008년 351천명 2016년 304천명으로 47천명감소하였고, 기타계열은 2008년 105천명 2016년 187천명으로크게증가하였다. 취업난이심각한인문사회계열, 기타계열의취업시험준비가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취업여건이양호한이공계열에서는취업시험준비가감소한것으로풀이된다. 2. 시험종류별준비현황 시험종류별취업시험준비현황을살펴보면, 입사시험비중이 2008년 26.2% 2016 년 37.1% 로크게증가하였고, 공무원시험의비중은 2008년 44.6% 2016년 42.1% 로소폭하락하였다. 분석기간중시험준비인원이증가한주된요인은대기업등의입사시험준비이며, 주로각기업들이서류전형을대체할목적으로도입한기업별직무적성시험이청년층시험준비인원증가에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성별입사시험준비비율을살펴보면, 여자보다남자가소폭높으며, 공무원시험은남녀간의차이가비교적작어유사하고, 기능사시험은여자가남자보다응시비율이높았다. < 표 12> 시험종류별취업시험준비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연도 입사시험 공무원시험기능사시험 기타 합계 남자 여자 (30.4) 144 (30.4) 199 (39.3) 220 (40.4) 94 (21.6) 71 (16.2) 166 (30.5) 175 (33.7) 215 (44.4) 176 (37.1) 192 (37.9) 233 (42.8) 195 (44.8) 208 (47.6) 215 (39.5) 215 (41.4) 48 (9.9) 81 (17.1) 79 (15.6) 50 (9.2) 83 (19.1) 80 (18.3) 109 (20) 86 (16.6) 74 (15.3) 73 (15.4) 36 (7.1) 42 (7.7) 63 (14.5) 78 (17.8) 54 (9.9) 43 (8.3) 484 (100) 474 (100) 506 (100) 545 (100) 435 (100) 437 (100) 544 (100) 519 (100)

70 구분연도 입사시험 공무원시험기능사시험 기타 합계 합계 (26.2) 215 (23.6) 365 (34.8) 395 (37.1) 410 (44.6) 384 (42.2) 407 (38.8) 448 (4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131 (14.3) 161 (17.7) 188 (17.9) 136 (12.8) 137 (14.9) 151 (16.6) 90 (8.6) 85 (8) 919 (100) 911 (100) 1,050 (100) 1,064 (100) 3. 취업시험준비기간 졸업전후기간별취업시험준비현황을살펴보면, 재학중의비중이 2008년 45.4% 2016년 48.3% 로증가하였으며, 졸업후 3~4년의비중도 2008년 13.9% 2016년 16.5% 로증가하였고, 졸업후 5년이상장기시험준비는 2008년 16.7% 2016 년 10.8% 로그비중이줄어들었다. 절대적인숫자면에서 5년이상장기시험준비는감소하였으나졸업후 1~4년까지의시험준비는증가하였다는점에서청년층구직난으로인한시험준비기간의장기화경향을살펴볼수있다. 재학중취업시험준비를성별로살펴보면, 남자가 2008년 47.5% 2016 년 52.2% 로증가하였으나, 여자는소폭증가하는데그쳤다. 졸업후 5년이상장기시험준비비중은분석기간중남녀모두감소하였으나, 여자가남자에비해높은특징은유지되었다. < 표 13> 졸업전후기간별취업시험준비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연도 재학중 남자 (47.5) 251 (57.2) 265 (56.3) 262 (52.2) 졸업후 1~2년 114 (25.3) 91 (20.7) 113 (24) 120 (23.9) 졸업후 3~4년 57 (12.6) 50 (11.4) 56 (11.9) 76 (15.1) 졸업후 5년이상 합계 (14.6) (100) (10.7) (100) (7.9) (100) (8.8) (100)

71 구분연도 재학중 여자 합계 (43.2) 185 (43.6) 244 (47) 222 (44.4) 399 (45.4) 436 (50.5) 509 (51.4) 484 (48.3) 졸업후 1~2년 97 (22.7) 97 (22.9) 123 (23.7) 125 (25) 211 (24) 188 (21.8) 236 (23.8) 245 (24.5) 졸업후 3~4년 65 (15.2) 68 (16) 84 (16.2) 89 (17.8) 122 (13.9) 118 (13.7) 140 (14.1) 165 (16.5) 졸업후 5년이상 합계 (18.9) (100) (17.5) (100) (13.1) (100) (12.8) (100) (16.7) (100) (14) (100) (10.6) (100) (10.8)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시험종류별취업시험시험준비기간의차이를살펴보기위하여 2016년기준으로시험종류별로졸업전후기간별현황을분석하였다. 모든취업준비시험에서재학중의비중이 50% 내외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공무원시험은 45.0% 로그비중이가장낮았다. 입사시험과비교하여공무원시험은준비기간이비교적길게나타나졸업후 3~4년비중은입사시험이 14.4% 인반면, 공무원시험은 18.2% 였으며, 졸업후 5년이상의비중은입사시험과공무원시험간의차이가크지않았다. 입사시험의경우졸업후 2~3년이경과하도록특별한경력없이취업준비만했다면채용에불이익으로작용하기때문에장기간취업준비만몰두하는경우가드문반면, 공무원시험의경우는그러한제약이없기때문으로보인다

72 < 표 14> 2016 년기준시험종류별 / 졸업전후기간별취업시험준비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입사시험공무원시험기능사시험기타합계 재학중 191 (50.9) 193 (45.0) 63 (52.5) 37 (47.4) 484 (48.3) 졸업후 1~2년 91 (24.3) 111 (25.9) 24 (20.0) 19 (24.4) 245 (24.5) 졸업후 3~4년 54 (14.4) 78 (18.2) 17 (14.2) 16 (20.5) 165 (16.5) 졸업후 5년이상 39 (10.4) 47 (11.0) 16 (13.3) 6 (7.7) 108 (10.8) 합계 375 (100) 429 (100) 120 (100) 78 (100) 1,002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4. 공무원시험준비현황 성, 연령, 학력등배경과무관하게공평한응시기회를제공하고, 임금및근로조건의측면에서민간기업에비해일자리의질이상대적으로양호하다는측면에서청년층에게공무원은매력적인취업처이다. 고용안정성, 은퇴후국민연금에비해조건이좋은공무원연금등을고려하면청년층에게공무원은매력적인취업처라할수있으며, 이를반영하여공무원시험준비생도 2016년기준으로 429천명에달하고있다. 공무원시험이장기취업준비생을양산하고있는가를살펴보기위하여졸업전후기간별공무원시험준비현황을살펴보자. 우선공무원시험준비는 2008년 398천명 2016 년 429천명으로분석기간중 31천명증가하였다. 재학중인공무원시험준비생은 2008 년 163천명 2016년 193천명으로 3만명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졸업한후의기간별공무원시험준비생의숫자는크게변화하지않았으나, 다만 2016년에증가한재학생의공무원시험준비가향후에졸업후공무원시험준비생의증가로연결될가능성은고려할필요가있다

73 < 표 15> 2016 년기준시험종류별 / 졸업전후기간별취업시험준비현황 ( 단위 : 천명 (%)) 연도 재학중 163 (41.0) 183 (46.9) 186 (50.4) 181 (47.4) 148 (45.1) 152 (46.1) 175 (49.7) 171 (44.6) 193 (45.0) 졸업후 1~2년 114 (28.6) 89 (22.8) 75 (20.3) 101 (26.4) 86 (26.2) 85 (25.8) 84 (23.9) 101 (26.4) 111 (25.9) 졸업후 3~4년 73 (18.3) 70 (17.9) 62 (16.8) 51 (13.4) 59 (18.0) 59 (17.9) 54 (15.3) 73 (19.1) 78 (18.2) 졸업후 5년이상 48 (12.1) 48 (12.3) 46 (12.5) 49 (12.8) 35 (10.7) 34 (10.3) 39 (11.1) 38 (9.9) 47 (11.0) 합계 398 (100) 390 (100) 369 (100) 382 (100) 328 (100) 330 (100) 352 (100) 383 (100) 429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주 :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Ⅳ. 회귀분석 이절에서는니트족여부, 시험준비여부에관한로짓모형추정을통해여러요인들 의영향을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1. 니트족로짓분석 니트족에관한로짓모형은두가지를나누어추정하였는데, 니트족의정의를 OECD 에따른모형 ( 모형 1) 과한국적특수성을고려한모형 ( 모형 2) 이그것이다. 우선니트족에관한 OECD 정의를기준으로추정한모형은종속변수로서니트족이면 1, 니트족이아니면 0 의값을가지며, 독립변수로는성더미, 연령더미, 학

74 력더미, 졸업기준더미, 년도더미등을포함하였다. 추정결과를보면두모형이대체로상반된결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는데, 성더미의경우 < 모형 1> 에서는남자보다여자의니트족확률이높으나 < 모형 2> 에서는반대로여자보다남자의니트족확률이높다. 이는한국형니트족정의에서는주부를니트족에서배제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연령더미의경우 25~29 세를기준으로추정한결과 < 모형 1> 에서는연령이높아질수록니트족확률이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 모형 2> 에서는 20~24 세에서니트족확률이가장높아지는특징을보였다. 한국적청년노동시장의특징을보여주는것으로서학교를갓졸업한청년층의니트족화를방지하는정책적노력이중요함을의미한다. 학력더미의경우 4년제대졸이상을기준변수로모형을추정한결과순수고졸의니트족화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수적인면에서다수를차지하는대졸자중심의청년고용대책이불가피한측면이있으나, 학력면에서취약계층에해당하는고졸자의노동시장편입을촉진하는정책도중요함을보여준다. 졸업후시간의경과에따른니트족화를분석하기위하여졸업기준더미를포함하였으며졸업후 5년이상을기준으로추정한결과졸업시점으로부터가까울수록니트족가능성이높은특징을보였다. 연령변수의경우 20~24 세의니트족가능성이높다는것과연관지어생각해보면학교를갓졸업한청년층의니트족화가심각함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된다. 연도별로보면 < 모형 1> 에서는연도간차이가뚜렷하지않으나, < 모형 2> 에서는최근으로올수록니트족문제가점차심각해지고있음을보여준다. 청년층취업난이점차심각해지고있는최근의현상을고려할때, 니트족의정의와관련하여한국적현실을고려한정책대응이보다현실을반영한것임을의미한다

75 < 표 16> 니트족로짓모형추정결과 변수모형 1 모형 2 성더미 ( 남자 =1, 여자 =0) *** 0.431*** 연령더미 (15~19 세 =1, 기타 =0) *** *** 연령더미 (20~24, 기타 =0) * 0.193*** 학력더미 ( 고교중퇴이하 =1, 기타 =0) *** *** 학력더미 ( 순수고졸 =1, 기타 =0) 0.835*** 0.642*** 학력더미 ( 대학재학 =1, 기타 =0) *** *** 학력더미 ( 전문대졸 =1, 기타 =0) * 0.156*** 졸업기준더미 ( 졸업후 1 년이내, 기타 =0) 0.487*** 0.797*** 졸업기준더미 ( 졸업후 1~2 년 =1, 기타 =0) 0.163*** 0.444*** 졸업기준더미 ( 졸업후 3~4 년 =1, 기타 =0) *** 0.221*** 연도더미 (2009=1, 기타 =0) ** 연도더미 (2010=1, 기타 =0) 연도더미 (2011=1, 기타 =0) 0.090* 0.164** 연도더미 (2012=1, 기타 =0) 0.087* 0.203*** 연도더미 (2013=1, 기타 =0) ** 연도더미 (2014=1, 기타 =0) ** 연도더미 (2015=1, 기타 =0) 0.127** 0.348*** 연도더미 (2016=1, 기타 =0) *** 상수항 *** *** chi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주 :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한국적현실을고려한니트족정의를기준으로시간의경과에따른영향요인의변화를심층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연도별니트족모형을추정하였다. 2008년, 2010년, 2013년, 2016년의 4개년도모형을추정하였으며, 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성더미의경우여자에비해남성의니트화가능성이높으나, 시간의경과에따라그정도가점차약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의경우 20~24 세의니트족화가능성이가장높았으나, 2013년, 2016년의경우에는유의한차이가소멸된것으로나타났다. 학력더미의경우에는순수고졸의니트화가능성이가장높으며이는분석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고졸에초점을맞춘니트정책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졸업기준으로는졸업후 1년이내에니트족화가능성이가장높으며, 신규학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촉진하는정책이필요함을의미한다

76 < 표 17> 한국형 NEET 로짓모형 ( 전체 ) 모형 2008 모형 2010 모형 2013 모형 2016 성더미 ( 남자 =1, 여자 =0) 0.520*** 0.449*** 0.437*** 0.313*** 연령더미 (15~19 세 =1, 기타 =0) *** ** *** *** 연령더미 (20~24 세 =1, 기타 =0) 0.277* 0.428*** 학력더미 ( 고교중퇴이하 =1, 기타 =0) *** *** *** *** 학력더미 ( 순수고졸 =1, 기타 =0) 0.931*** 0.492** 0.751*** 0.743*** 학력더미 ( 대학재학 =1, 기타 =0) *** *** *** *** 학력더미 ( 전문대졸 =1, 기타 =0) 0.364** 졸업기준더미 ( 졸업후 1 년이내 =1, 기타 =0) 1.048*** 0.520** 0.969*** 1.170*** 졸업기준더미 ( 졸업후 1~2 년 =1, 기타 =0) ** 0.743*** 졸업기준더미 ( 졸업후 3~4 년 =1, 기타 =0) ** 0.458** 상수항 *** *** *** *** N 12,984 13,006 11,028 9,831 chi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주 :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통계으로유의 2. 시험준비로짓분석 시험준비의특징을심층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시험준비여부에관한로짓분석을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시험준비를하였으면 1, 하지않았으면 0 의값을갖는이항변수이며, 설명변수는성더미, 연령더미, 학력더미, 졸업기준더미, 년도더미등을포함하였다. 시간의경과에따른영향요인의변화를심층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연도별니트족모형을추정하였으며, 2008년, 2010년, 2013년, 2016년의 4개년도모형을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성더미의경우는 2010년을제외하면유의하지않아남성과여성의시험준비참여여부에차이는없다고보인다. 연령더미의경우에는 20대후반의시험준비가가장활발하였으며, 학력별로는 4년제대졸의시험준비가두드러졌다. 다만, 대학재학의경우추정계수는음이나절대값이최근으로올수록작아지고있어시험준비가확대되고있음을시사하였다. 졸업시점을기준으로시간이경과하면시험준비확률이작아지는경향성을볼수있으며, 최근으로올수록졸업후 1~2년, 혹은 3~4년까지시험준비확률이증가하여시험준비의장기화가능성을시사하였다. 전공더미의경우인

77 문사회계열의최업난이심각한점을반영하여시험준비확률이유의하게높은것으 로나타났다. < 표 18> 시험준비로짓모형 ( 전문대졸이상 ) 변수모형 2008 모형 2010 모형 2013 모형 2016 성더미 ( 남자 =1, 여자 =0) ** 연령더미 (15~19 세 =1, 기타 =0) *** *** *** *** 연령더미 (20~24, 기타 =0) * ** *** 학력더미 ( 대학재학 =1, 기타 =0) *** *** *** *** 학력더미 ( 전문대졸 =1, 기타 =0) *** *** *** *** 졸업기준더미 ( 졸업 1 년이내 =1, 기타 =0) 1.369*** 1.419*** 1.602*** 1.330*** 졸업기준더미 ( 졸업후 1~2 년 =1, 기타 =0) 0.994*** 0.925*** 1.274*** 1.151*** 졸업기준더미 ( 졸업후 3~4 년 =1, 기타 =0) 0.383* 0.499** 0.746*** 0.518** 전공더미 ( 인문사회 =1, 기타 =0) 0.670*** 0.422*** 0.515*** 0.589*** 전공더미 ( 공학계열 =1, 기타 =0) 0.551*** *** 0.272* 상수항 *** *** *** *** N chi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주 :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통계으로유의 Ⅴ. 정책적시사점 이상의분석결과를토대로한국형청년보장의정책지원대상을선정함에있어서다 음과같은원칙을고려해야할것이다. 1. 보편적지원과선별적지원 니트족은청년기에중요한숙련형성의기회를갖지못하고소외된집단으로볼수 있으며니트족상태가장기화될경우노동능력을상실하고주변화되어장기적으로사

78 회에부담될우려가높다는점에서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 서구에서니트족은학교에진학하지않거나중도탈락한청년층에서특히문제가되며, 저학력이기때문에노동시장에편입될기회가봉쇄되어스스로는헤어나기어려운구조적문제가있다. 한국의경우에도동일한문제가존재하나, 주된이슈는높은대학진학률과고학력화한청년층의눈높이에맞는일자리의부족이다. 따라서, 비록 OECD 기준으로는니트족으로정의되는청년층이라하더라도그들이직면한문제의성격은교육이나훈련기회의부족이아니라미스매치라는구조적문제이므로청년개인에대한기회제공의확대를통한문제해결은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않은상황이다. 니트족의범위는광범위하고학력, 연령, 진로설계, 경력경로, 과거경험, 소득계층, 가정환경등여러가지면에서다양하고복잡한청년집단이라는특성을갖는다. 따라서한정된재원으로가장취약한청년층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는청년보장정책이되기위해서는보편적접근보다는취약한특정계층을대상으로선택과집중을통한정책효과극대화를추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가구의소득계층을기준으로저소득청년층에게우선적인기회를제공하는방안을고려하거나, 본고의분석에서나타난바와같이순수고졸자의니트화확률이특히높으므로고졸자를특별지원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고졸니트의경우서구와마찬가지로숙련형성의기회가부족한취약계층으로볼수있고, 한국과같이고학력화된사회에서고졸자의지위는상대적으로열위에있으므로중점적인지원을통해노동시장편입을촉진할정책적필요성도높다. 이처럼정책지원의필요성에따른선별적지원과더불어가구소득계층과무관하게취업을희망하는청년층일반에게보편적으로제공하는고용서비스의확대도고려해볼수있다. 취업정보제공, 취업및진로상담, 취업알선, 진로설계지원등정보의불일치는비단취약계층에게만국한되지않는청년일반의문제이기때문에보편적고용서비스제공을통해해소하는것이시장실패를치유하는방안이다. 다만, 고용서비스를국가가직접제공할것인지, 아니면민간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바우처제공의형태로추진할것인지는검토가필요하다. 한국형청년보장정책은프로그램에따라선별적지원과보편적지원을적절히배치함으로써정책효과를극대화할필요가있다. 2. 취업준비생에대한지원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등취업준비생에대한지원은취업경쟁을더욱격화시키고

79 청년층취업난해소라는정책효과도기대하기어려우므로배제할필요성이있다. 한국형청년보장은해당정책이먼저도입되어시행된유럽과는상이한한국노동시장의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중소기업과대기업간의과도한임금격차, 청년층의대기업쏠림현상, 시험방식에의한채용문화, 청년층노동시장의비정규직화, 내부노동시장의발달과신규채용위주의입직구, 대기업의강력한노조와경직적인사관리등은한국특유의노동시장을특징짓는모습들이다. 유휴청년층논의에서는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야하며, 특히취업준비생을어떻게바라볼것이냐가중요하다.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등소위선망직장에취업하기위해서는상당기간의취업준비를요하며, 이는경력, 자격, 인터뷰등을기본으로하는서구와는상이한채용방식이다. 한국의취업준비생은공식적으로는교육훈련으로부터배제되어있으나, 적극적으로자신의진로를위해계획하고준비하고실천하는청년층이므로무기력한니트와는구분되어야한다. 아울러, 정책적지원의필요성측면에서보더라도공식적인직업교육이나직업훈련을필요로하지않는취업준비생들에게서구와같은형태의청년보장지원이무차별적으로이루어질경우추가적인취업준비생유입을촉발할수있고, 취업준비기간을전체적으로장기화하는부작용이우려된다. 다만, 이들이선망직장취업준비에서벗어나공식적인직업교육이나직업훈련을필요로하는분야로취업을희망할경우에는상담등을통해수요를파악하고이를토대로맞춤형지원방안을모색할필요성은존재한다. 공무원시험과같이암기위주의장기간시험준비과정은노동시장에서필요한취업역량을키워주지못할가능성이높으므로, 선망직장취업준비를중도에포기하고중소기업등으로노동시장편입을희망하는청년층에게는개인의소질과적성에따른맞춤형지원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3. 기혼여성에대한지원 20대후반여성의경우 OECD 기준니트족의상당수는기혼여성이차지하고있다. 남성기간노동력중심의장시간근로, 여성의가사노동과남성의시장근로가확연히분리된성역할관념등으로특징되는한국의근로문화에비추어육아, 가사등의부담을안고있는기혼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에는상당한어려움이존재한다. 기업의인사관리에있어서도출산, 육아, 가사부담을안고있는기혼여성의채용을기피하는풍토가존재한다. 청년보장정책의기본취지에비추어기혼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도정책대상에포함하는것이바람직하나이를추진하기위해서는고용정책과더불어육

80 아정책, 보육정책, 장시간근로방식의개선, 성별임금격차철폐등의측면에서입체적인지원이수반되어야한다. 진로및취업상담, 교육및훈련기회제공, 취업알선, 취업준비수당제공등을위주로하는청년보장정책은청년여성모두에게평등하게제공될필요가있으며, 기혼여성에게실질적인효과를가지려면육아정책, 보육정책, 여성정책등이입체적으로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4. 정책지원의시기 본고의분석에따르면니트화가우려되는시기는연령측면에서는 20~24 세, 졸업후 1 년이내인것으로나타났다. 정책개입의효과성측면에서이들이어떤이유로니트화되고있는가에대한좀더심층적인연구가필요하겠으나, 조기정책개입을통해장기니트가되는것을미연에방지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생각된다. 학교졸업후일정기간이지나면사실상신규채용을기피하는우리기업의채용관행을고려할때학교졸업후일정기간니트상태가지속되면청년스스로의노력과결단으로그러한상태에서벗어나기가사실상어려운상황에내몰릴수도있다. 따라서, 상담, 수당지급, 교육및훈련기회제공, 고용알선등종합적이고입체적인청년보장정책지원을통해학교를갓졸업한청년이조기에니트상태에서탈피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81 참고문헌 채창균, 오호영, 최영섭, 정재호 (2017). 한국형청년보장제도연구.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오호영, 정재호, 김기헌, 남기곤 (2008). 유휴청년연구.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OECD(2017), 키워드 NEET 홈페이지검색 ( 검색일 : 2017년 6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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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 2 부 청년고용률제고를위한도전방향 새정부의청년고용정책방향과정책시사점 4차산업혁명시대도전요인및이에부응하는청년고용정책방향청년실업문제의해법 4차산업혁명과새로운숙련체제의모색 : 청년정책의변화에대한시사점 4차산업혁명과진로지도혁신방향 김유빈 ( 한국노동연구원 ) 박철우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백필규 ( 중소기업연구원 ) 최영섭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고재성 ( 한국고용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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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새정부의청년고용정책방향과정책시사점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I. 최근의청년층노동시장동향 새정부출범후 6개월이지난현재에도우리사회의가장큰고민거리가청년일자리문제임에는변화가없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체고용률이증가추세를보이며회복국면에접어든반면, 청년고용률은여전히 40% 초반의수준에서침체되어있다. 전체고용률과청년고용률의격차는 2013년 19.8%p 까지벌어진바있다. 최근의청년노동시장현황도이와크게다르지않다. 지난몇개월간청년고용률이소폭증가추세를보이면서청년층노동시장에긍정적신호가발현되고있다고분석하는시각이있으나, 이는실제와는거리가멀다. < 표 1> 연령계층별취업자및고용률 (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구분 증감인구취업자고용률인구취업자고용률인구취업자고용률 전체 43,488 26, ,805 26, p 15 29세 9,410 3, ,320 3, p 15 19세 2, , p 20 29세 6,430 3, ,450 3, p 20 24세 3,073 1, ,004 1, p 25 29세 3,357 2, ,447 2, p 자료 : 통계청 (2017), 9월고용동향 2017 년 9 월현재전체고용률과청년고용률 (15 29 세 ) 은전년동월대비각각 0.3%p, 1) 이글은윤윤규 김유빈외 (2017), 효과적인청년층일자리창출방안을위한통합적연구, 김유빈 최충 (2017),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의일부내용을정리 보완한것이다

86 0.1%p 상승한 61.3% 와 42.6% 를기록하였으나, 그작용기제는상당히상이하다. 전체고용률의증가가취업자수의증가 ( 전년동월대비 314천명증가 ) 에서기인한반면, 청년고용률은취업자수의감소 ( 전년동월대비 30천명감소 ) 에도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감소의영향으로증가하였다. 즉, 취업자감소와인구감소, 노동시장에있어부정적신호라볼수있는이두가지요소의상호작용으로인해고용지표가일시적으로개선된것처럼보이게하는착시효과를나타낸것으로볼수있다. < 표 2> 연령계층별실업자및실업률 구분 증감 (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증감률 증감 전체 986 ( 3.6) 1,001 ( 3.6) 5 ( 0.0) ( 3.4) -51 (-0.2) 세 416 ( 9.4) 417 ( 9.4) 1 ( 0.1) ( 9.2) -14 (-0.2) 세 18 ( 7.6) 28 ( 9.8) 3 ( 1.6) ( 6.3) -3 (-1.3) 세 398 ( 9.5) 390 ( 9.4) -2 ( 0.0) ( 9.4) -12 (-0.1) 세 173 (10.8) 145 ( 9.3) -20 (-1.0) ( 9.6) -27 (-1.2) 세 226 ( 8.8) 245 ( 9.4) 19 ( 0.6) ( 9.2) 16 (0.4) 6.9 자료 : 통계청 (2017), 9 월고용동향 증감률 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는실업률로살펴보아도다르지않다. 청년실업률은 2017년 9월기준으로 9.2% 를기록하여전체실업률 (3.4%) 대비 2.7배에이르며, 청년실업자수역시 402천명으로전체실업자수 (935천명 ) 의 43.0% 비중을차지하고있다. 청년체감실업률 ( 고용보조지표 3) 역시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한 21.5% 를기록하기도했다. < 표 3> 청년층고용보조지표 ( 단위 : %, 천명 ) 고용보조지표별 고용보조지표 1(%) 고용보조지표 2(%) 고용보조지표 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노동시장의상황은장기적관점에서도크게낙관적이지않다. 일본의경우

87 인구구조변화에따라청년고용사정이최근크게개선되었다고분석되는만큼, 우리 나라역시이와유사한추세를보일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다. < 표 4> 청년층고용지표전망 ( 단위 : 천명, %) 연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경활참가율 고용률 ,548 4,124 3, ,247 4,513 4, ,059 4,363 3, 자료 : 고용정보원 (2014),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고용정보원의중장기인력수급전망에따르면, 올해부터 15 64세생산가능인구감소가본격화되는만큼, 청년고용지표도개선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23년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의전망치는 54.1%, 고용률은 49.1% 이다. 그러나생산가능인구감소등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청년의일자리상황이실제로개선될것인지필자는의문이다. 앞서예로든일본의경우, 인구구조의변화뿐만아니라, 아베노믹스로인한경기회복의영향도있었음을배제할수없으며, 중견기업의비중이우리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높아고용창출효과발현의기반이마련되어있었음을고려할때, 우리나라의청년노동시장이같은패턴을보일것이라단정짓기힘들다고본다. 더불어, 일본의경우고용의양적수치는개선되었으나, 청년층의저임금, 비정규직, 단시간일자리의비중이여전히높아, 일자리의질적측면에있어서는크게개선되지않았다는비판도존재하는만큼, 우리나라의경우역시, 노동시장의다면적미스매치해소없이는일자리의질은물론고용의양적해소도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노동시장구조의왜곡심도는매우높은수준이다. 우리나라청년층노동시장의취약성은비정규직과단기계약직비중에서단적으로드러난다. 우리나라의전체비정규직중청년비정규직의비중이감소추세에있는것은사실이나, 이를청년일자리에서한정하여보면추세가달리나타난다. 청년일자리중비정규직의비중은 34.9% 에달하고, 또한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난다. 2016년기준, 청년일자리중비정규직의비중은 34.9% 이다

88 [ 그림 1] 청년일자리중비정규직비중의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기준. ( 단위 : %) 청년일자리중 1년이하의단기계약직비중또한증가추세에있다. 청년첫일자리중 1년이하계약직의비중이 22.2% 에달하고, 어려운취업난을뚫고취업에성공한청년들의일자리역시내적으로양극화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할때, 인구구조변화의노동시장효과를낙관하기는결코쉽지않다. [ 그림 2] 청년첫일자리중 1 년이하계약직비중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각년도. ( 단위 : %) 인구구조변화는그파급효과에있어전연령대를아우르는것임에도불구하고사 회 경제의근간이곧청년임을고려할때, 인구절벽에대비한청년들의역할이절실

89 히요구되며, 이들에게완충역할을해줄수있는사회 정치적안전망에대한논의가시급히필요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문제는노동시장의주축이되어야할청년의고용사정이이미심각한수준에이르러있다는점이다. 경기악화에따른실업증가와고용의질악화가상대적취약계층인청년층에누적되어나타나면서, 청년고용의실태는개선의기미없이악화추세를이어가고있다. 소득격차의심화로일자리시장이노후소득이필요한장년근로자중심으로대체되어질가능성이커지면서노동시장에서의청년들의입지는더욱줄어들가능성이크다. 노동시장의중추인청년고용의부진을타개하는일은인구구조변화의대응에있어서도핵심과제라할수있다. II. 새정부의청년고용정책방향 새정부들어역시, 고용노동정책의최우선기조는일자리창출과일자리의질개선이며, 그핵심중하나는청년고용정책이다. 새정부출범전의더불어민주당대선공약집과, 새정부들어발표된 100대국정과제중청년고용정책관련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선공약의일관성유지하에, 문재인정부의핵심청년고용정책은청년고용의무할당제확대, 청년고용장려금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블라인드채용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확대등으로요약된다

90 더불어민주당대선공약집 청년고용의무할당률상향, 민간대기업에확산 청년고용의무할당제한시적확대 - 공공부문 3% 5% 인이상민간기업 3%, 500 인이상 4%, 1,000 인이상 5% 인센티브부여, 미준수기업고용분담금부과 중소기업인력난해소,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정규직채용 3 번째채용직원임금전액 3 년간지원 (3 년간연 5 만명, 연 2 천만원한도지원 )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고용보험미가입미취업청년에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청년내일찾기패키지확대개편 블라인드채용강화 기술형청년창업자금확대 모태펀드청년계정신설, 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확대 재창업재기교육, 재창업자금및투자펀드확대 4 대보험료지원 청년벤처창업 기술개발혁신제품공공구매등판로지원확대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청년고용의무제확대 18 년부터공공기관의무비율상향 3% 5% 민간부문신규채용권고 ( 인센티브검토 ) 추가고용장려금신설 중소기업청년 3 명정규직채용시 1 명분임금지원 (17 년 5 천명, 년신규 2 만명 )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취성패 3 단계와연계, 구직촉진수당 (30 만원, 3 개월 ) 신설지급 (17 18 년 ) - 19 년부터훈련참여 구직참여청년에게구직촉진수당 (50 만원, 6 개월 ) 지급 블라인드채용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확대 정부취업지원금 900 만원 + 기업기여금 400 만원 + 본인적립 300 만원 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1.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 제도 )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는중소기업이청년 3 명을정규직으로채용시 한명분의임금을연간 2,000 만원한도로지원하는제도로, 2017 년시범사업으로시작 하여 2020 년까지적용대상을확대할예정이다. 청년선호도가높고임금, 복지혜택

91 등근로조건이좋은양질의일자리제공이가능한기업을우선적으로선정토록하고 있다. 대상이되는기업분야는 < 표 6> 과같다. 테마 분야 첨단제조자동화신제조공정, 로봇, 항공우주, 저탄소동력장치 (4) 화학신소재 차세대전자소재, 고부가표면처리, 바이오소재, 융복합섬유, 다기능소재 (5) 에너지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4) 환경지속가능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3)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생체조직재건,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차세대진단, 유전자연구고도화, 첨단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 (9) 차세대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실감형콘텐츠, 가용성강화, 지능형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6) 차세대반도체, 감성형인터페이스, 웨어러블디바이스, 능동형조명, 차세대컴퓨팅 (5) 센서측정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3) 문화콘텐츠 < 표 6>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대상업종분야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케릭터, 창착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6) 자료 : 고용노동부 (2017),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 지원사업시행 공고. 보도자료. 추가고용장려금제도는사업자지원보조금의실효성에대한기존의비판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제도의보완이필요하다. 사업자지원보조금은근로자직접지원보조금에비해정책체감도가낮고, 근로자의근로유인증가효과가낮으며, 지원기간이한시적이라는점에문제가있다. 더불어, 기업의자발적참여가담보된다는점에서근로자직접지원제도의참여유인을떨어뜨릴가능성이있다. 임금, 근로시간등근로조건의실질적개선없이는청년층의중소기업취업유인을높이기힘들것이며, 근로자지원보조금과같은청년임금보전사업이위축되어, 청년층의수혜가감소되지않도록주의를요할필요가있다. 추가고용장려금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는이로인한청년일자리창출효과와지속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으며, 제도의본취지와같이실질임금인상, 복지혜택부여등근로조건개선을위해노력하는기업에선별적으로혜택을부여할필요가있다

92 2.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확대 [ 그림 3] 청년내일채움공제공제금납입체계 자료 : 고용노동부 (2017) 청년내일채움공제재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청년근로자의자산형성과장기근속유도를목적으로하는제도로, 중소 중견기업에신규취업한만 15세이상 34세이하청년 2) 이 2년간근속하며 300만원을적립하면, 정부 3) 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적립하여총 1,600만원 ( 복리이자별도 ) 을마련해주는제도이다. 2018년도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 ( 안 ) 규모는 427,590 백만원이다. 2) 정부취업지원 (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알선등 ) 을통해중소 중견기업에정규직으로취업한청년. 3) 고용노동부와중소기업벤처부가공동으로운영

93 청년내일채움공제 ( 일반회계 )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보험기금 ) < 표 7> 2018 년도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예산안현황 2016 결산 ( 단위 : 백만원, %) 증감본예산추경 (A) 예산안 (B) B-A (B-A)/A 0 47,592 70, , , , ,602 순증 합계 47,592 70, , ,675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7), [ 예산안분석시리즈 Ⅰ] 2018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재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정부와기업이청년근로자의임금을추가적으로보전해준다는점에서청년들의취업유인을실질적으로증가시킬수있는제도이다. 그러나임금적립분이 2년근속후수령가능하다는점에서즉시적임금보전이어렵고, 기업적립분에있어기업의참여를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현재까지의사업실적은아직은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정부는공제금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상향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집행률은 2017년 9월기준 13.1% 에그치고있다. 정부는신규사업의한계로인한홍보부족에서원인을찾고있지만, 기업의낮은참여유인으로인한현장안착에의어려움으로나타나고있는것은아닌지파악할필요가있다. < 표 8> 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및집행률 ( 단위 : 억원 )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집행금액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청년내일채움공제 709 4) 자료 : 기획재정부 (2017), 주요관리대상사업소관별집행내역. 청년내일채움공제의모태라할수있는내일채움공제의경우, 사업주납입분을비용 으로인정하고,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명목의세액공제를적용하여사업주의참여유인 을높이고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역시참여기업에대한세제지원방안을구체적으로 4) 본예산 476 억 + 추경예산 233 억

94 설계하여기업의참여유인을높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참여한청년근로자들의실 태를정기적으로파악하여적립기간및적립금등의방식전환을고려할필요가있다. 3.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은워킹푸어 (working poor) 등생계형취업으로인해구직활동과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들에게구직수당을지원하는제도이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참여하는만 34세이하의청년들을대상으로월 30만원씩, 총 3개월간구직활동수당을지급한다. 구직활동에필요한비용에부담을느끼고생계형아르바이트를하는저소득층청년들의비중이높은만큼, 소득격차에따른노동시장진입격차를줄이고공정한출발을지원한다는점에제도의의의가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실업급여지급대상이아닌노동시장경력이없는청년들에게지급되는만큼, 실업부조의성격을지니고있다고볼수있다.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청년구직촉진수당지급을위한추경반영액은 681억원 (9만 5,000명수급예상 ) 이며, 2018년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예산안은 1,944억원 (21만 3,000명수급 ) 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7). < 표 9> 2018 년도취업성공패키지사업예산안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6 결산 증감 본예산 추경 (A) 예산안 (B) B-A (B-A)/A 취업성공패키지지원 324, , , ,943 91, 청년구직촉진수당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7), [ 예산안분석시리즈 Ⅰ] 2018 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재인용. 그러나청년구직촉진수당은이미특정지방자치단체에서유사한제도를운영하고있거나계획하고있는만큼, 중앙정부제도로서의차별성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세부내용에서의차이는있으나, 성남과서울에서청년배당과청년수당을지급한바있으며, 전주와창원등의지방자치단체에서도유사성격의제도시행을계획중에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취업성공패키지와의연계가강제된다는점에서제도의효율성에대해생각해볼여지가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대기업등근로조건이양호한일자

95 리에취업을희망하는청년과의연계가능성이낮으며, 취업성공패키지민간위탁업체의대상자스크리닝 (screening) 으로인해비효율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한다. 따라서민간위탁업체의관리감독강화를통해취업성공패키지의실효성을확보하는것이청년구직촉진수당의효율성확보에도움이될수있다. 더불어제도시행초기인만큼, 정책의체감도에있어지급금액의효율성을판단하고, 지급기간및지급수준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4. 청년고용의무할당제확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청년실업완화를목적으로하여매년공공기관 (30인이상 ) 및공기업정원의 3% 이상을 34세이하미취업자청년으로채용하도록의무화한제도이다. 2004년도입당시에는정부투자기관및정부출연기관의청년채용노력의무로규정하였으나, 2009년에대상이지방공기업으로확대되었고, 2013년에는청년채용 노력 조항이 의무 조항으로개정되어 2018년까지일몰적용되고있다. 청년고용의무제는정책명그대로의무조항으로이루어져있는만큼, 청년채용규모증가에있어서는현재까지효과적인것으로보여진다. 류장수 (2016) 에따르면, 청년채용규모는채용규정이의무화되기전인 년과대비해 2014년 1000여명, 2015년에는 2100 여명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취업자수 고용률증가등노동시장의전반적인개선추세에도불과하고, 청년고용이악화추세를이어가고있음을고려할때, 청년고용증가에있어효과적인청년고용의무제의시행기간연장과의무비율상향 (3% 5%) 은긍정적이라평가할수있다. 그러나, 정원의신규배정 (Table of Organization, TO) 과인건비확충의병행노력이없는청년고용의무제의시행연장및의무비율항상은정책효과가점감하여한시적으로나타날가능성이크다. 정부는임금피크제도입에서파생되는인건비절감분을활용하고, 정원 인건비부족등으로청년채용의무비율을이행하지못하는기관에대해육아휴직, 전환형시간선택제등일가정양립제도를적극활용하게하겠다고밝히고있으나이는임시방편에불과하다. 청년고용의무제가청년고용을증가시킨것은분명하나, 타연령층, 즉중장년및청년연령대의한계점 (margin) 에위치한연령대의고용대체효과가불분명하여, 이들의고용에있어세대간갈등및연령차별적요소를배제할수없다. 청년고용의무제의민간확대에있어서는민간기업의채용자율성에개입하여정부가시장질서에직접개입하는것이니만큼, 노동시장의왜곡 (distortion) 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신중히접근되어야할것이다. 민간부문의

96 청년고용할당제적용에있어인센티브제공방안을검토하여민간부문의청년신규채용을이끌도록해야할것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의정원증가문제는청년층의공공부문일자리에대한기대증가로인해, 공공부문일자리진입을위한취업준비활동증가, 중소기업의인력난심화등부작용에대한우려가상시존재하므로, 청년고용통계 (DB) 관리를더욱구체화 체계화하여청년노동시장의실태를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 III. 소결 지금까지의논의를바탕으로한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새정부의정책방향이시사하는점은다음과같다. 청년고용정책의대상및방향을설정함에있어청년층연령범위의설정이중요고려사항임에는분명하다. 그러나청년의범주및유형을구분하고, 이들을정책대상으로분류함에있어연령이절대적기준으로작용하는것은문제가크다. 청년고용정책의구체적목표및대상을설정하고이를유연하게적용하기위해서는, 청년층에연령외다양한유형이존재함을인식할필요가있다. 청년은같은연령대라하더라도, 교육수준별, 자산 소득수준별로, 고용의관점에서보았을때는취업유무와고용형태별로, 결혼 출산 육아의과정을겪었는지에따라격차가나타나며, 이에따라다양한유형으로구분될수있다. 따라서정책대상으로서의청년층은단일정책대상으로, 혹은연령대별로구분할것이아니라, 청년층내특성별 유형별로달리설정될필요가있다. 따라서, 정책효율성의재검토를통한청년고용사업의통합 개편노력과함께청년층유형별대책수립이필요하다. 현재청년일자리사업은정부부처별로정책이산재되어, 개별정책간정책대상및목표가중첩되고예산배분이한정되어정책효과가여전히반감되고있다. 유사중복사업을통폐합하고, 재정및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전달체계를단일화하고, 부처간상시협의체운영을통해정책을효율적으로통합하거나조정할필요성이있다.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청년층유형별로정책대상이명확히설정하여, 청년니트 (NEET), 워킹푸어 (Working Poor) 로대변되는저소득층근로청년층등청년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고용정책을수립하여야한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을의미하는우리나라청년니트의비중은 2016년기준으로약 18.5% 로증가추세에있으며, 학업중에도생계를위해취업

97 을병행해야하는워킹푸어청년층이증가하는등이들에대한정책적관심과유형별세부대책이미흡한실정이다. 청년층의니트편입을예방하기위해니트가능성이높은청년들을주기적으로파악하여상담및진로교육을통해추적조사하고, 창업 일경험활동강화방안을검토하는등, 저소득층청년층에특화된취업성공패키지의지원의확대방안을검토할필요성이있다. 청년고용문제가심각하고, 그심도가지속적으로깊어지고있는만큼, 청년고용정책의중요성은결코간과될수없으나, 청년고용정책의효율성과효과에는한계가있다는점또한명확히직시할필요가있다. 생애주기적관점에서볼때, 청년고용정책은청년연령대에해당하는청년들의일시적고용사정과삶의어려움해소를위한임시적 단기적조치에불과하다. 청년고용과청년실업문제의본질이우리나라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에서비롯되었음을인지하면, 청년고용문제는이에서비롯된노동시장의왜곡과격차완화에있어근본적문제가해결되어야개선될여지를기대해볼수있다. 다만, 노동시장의전반적인고용사정개선에도불구하고청년층의고용사정만악화일로를걷고있음을고려하면, 어느정도반시장적정책이라하더라도단기적 한시적으로적용하는보완정책으로서의역할은중요하다고볼수있다. 보조적수단으로서의청년고용정책을인지하되, 청년고용문제의근본적해결은전체노동시장의왜곡을해결하는데있음을인식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실근로시간단축,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 최저임금인산등주요추진과제의시행으로인한청년층노동시장의파급효과역시지속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정부의역할은정부정책의결정과효율적시행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 민간시장스스로의노동시장개선노력을뒷받침하여야할것이다. 성과공유제, 임금공유제, 광주형일자리등민간스스로의격차해소유인을지속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 청년층노동시장에있어경기의급변이나정책측면에서의특단의조치가없이, 청년고용문제를촉발시킨노동시장의왜곡된구조는지속적으로심화될가능성이크다. 노동시장구조왜곡의심도는시장질서의기본적인경제법칙적용마저가로막고있다. 임금을비롯한시장가격은노동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 사회에존재하는일자리의본질을질좋은일자리와질낮은일자리로양분하여일자리격차를지속적으로벌려나가고있다. 노동의가치를서열화하는것은자본의언어조작에불과함에도, 다양한일자리, 다양한노동의가치가인정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일자리의양분구도는일자리의양극화를더욱심화시킬뿐만아니라, 노동의가치와일자리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고착화시키는계기로작용한다. 이제는청년들에게도노동과일자리에대한새로운가치인식을심어줄필요가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수혜등근로조건의서열화를통해양질과저질의일자리로정의하고, 양분하는현재의일자리

98 구도는사라져야한다. 청년이우리사회의미래임은자명하다. 청년고용의개선을위해정부 기업 민간가릴것없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 청년층노동시장의문제는청년층의일자리창출, 청년층일자리의질개선에국한된것이아닌, 우리사회가현재당면한문제들을직면하고해결하는것이다. 이는우리가청년층을대상으로한청년고용정책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 청년문제의근본적해결이결국우리나라전체노동시장의왜곡과격차해소에서비롯된다는것을인지해야함을의미한다. 청년들의적극적인노동시장참여를이끌어내는길은지금당장의작은수혜가아닌생애전반적인삶의질개선에있음을우리는기억해야한다. 청년고용정책의보다근본적이고포괄적인방향전환과함께, 청년들이안정적인환경에서, 또한그들이희망하는다양한일자리에서일할수있는, 모든노동의가치가훼손되지않고인정받는사회가다가오기를기대해본다

99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7),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 지원사업시행 공고. 보도자료. 고용정보원 (2014).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국회예산정책처 (2017), [ 예산안분석시리즈 Ⅰ] 2018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기획재정부 (2017). 주요관리대상사업소관별집행내역. 김유빈 최충 (2017). 청년층노동시장실태와정책과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류장수 (2016). 청년고용의무제고용영향평가연구 고용영향평가연구시리즈, 한국노동연구원. 윤윤규 김유빈외 (2017). 효과적인청년층일자리창출방안을위한통합적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2017). 9월고용동향. 통계청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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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차산업혁명시대도전요인및이에부응하는 청년고용정책방향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Ⅰ. 머리말 1. 변화의시대를대비하자 1) 산업사회의변화와개인의위치세계경제포럼 (WEF) 은 2016년다보스포럼에서 일자리의미래 [ 클라우스규밥, 2016] 란보고서를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제기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회장클라우스슈밥 (2016) 은한국을방문한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은 쓰나미 ( 지진해일 ) 처럼다가올것이다 라고말하면서 혁명 이란말의미그대로변화의시대를예고한바있다. 물론, 지금이순간, 가까운시간내에, 우리가 4차산업혁명시대를경험하게되는가라는질문에대하여반드시 그렇다 라고이야기하기어렵다. 아직도 4 차산업혁명의개념에대하여논쟁이많기도하고, 산업혁명 의의미부여는시장의변화를고려하여후세대가선택할몫이기때문이다. 그렇지만현재과학기술의변화를보면, 우리가변화의시대에접어든것만은분명하게느낄수있다. 과학기술이 4차산업혁명시대를열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이열어가는 4차산업혁명은어떻게진행될까? 과학기술을토대로 4차산업혁명의미래는크게산업, 일자리, 개인의직무역량측면에서많은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측하고있다. 변화의중심에는과학기술이있고, 이과학기술이결국, 미래산업을주도하게된다. 이러한변화에있어개인은산업변화의중심에서있는소비자, 즉시장으로서의역할과노동력을통해산업발전에기여하는노동시장의일원으로서쌍방향기여를하게될것이다. 따라서변화를주도하기도하고변화에추종해야하는역할이있다

102 [ 그림 1] 4 차산업혁명의생태계변화 2) 미래사회의일자리변화예측 ( 박철우외, 2017) 미래사회변화에있어중요한부분이일자리다. 일자리는산업변화에따라그구조가변화한다. 4차산업혁명으로인해우선, 산업측면에서미래산업은기술및산업간융합을통해 산업구조변화 와 새로운스마트비즈니스모델을창출 시킬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이러한변화는융 복합및신산업의영역에서글로벌시장에서치열한경쟁이예상되고, 일자리구조도경쟁의승리여부에따라좌우될것이다. As-Is To-Be 주력산업 주력산업 신성장동력 창의산업 융 복합산업 신산업 [ 그림 2] 현재와미래의산업구조변화와일자리구조 산업구조의변화는크게 4가지방향으로진행될것으로판단된다. 첫째, 기술혁신을토대로생산성과무인화를지향하는기존주력산업의스마트팩토리화다. 둘째, 기술의발전을토대로기존주력산업시장을대체하며새로운부가가치를더해가는신성장동력산업의전환이다. 셋째, 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복합화를통한시장확대가될것이다. 넷째, 주력산업외에기존산업과다른신산업출현이될것이다. 이러한미래산업변화는일자리감소등과같은부정적인변화도촉발시킬수밖에없다. Boston Consulting 의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독일제조업분야노동시장분석에서기

103 술적측면의변화가제조업생산성과일자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한바있다. 기술의발전은생산성향상등긍정적인변화도존재하지만자동화를피할수없기때문이다. 옥스퍼드대학 (Oxford Univ.) 의 Martin School 의 유럽에서의미래일자리지형변화연구 에서글로벌화 와 기술적혁신 으로인해노동시장구조가많이변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결국, 4차산업혁명으로기존주력산업일자리는줄것으로예상되고, 새로운일자리는치열한경쟁을통해획득해야하는등일자리변화의시대에당면한것이다. 변화의시대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 Ⅱ. 4 차산업혁명의개념 1. 4차산업혁명의정의 1) 서론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는독일이범국가적으로추진하고있는 'Industry 4.0' 에서확장된개념으로볼수있으며, 제46차세계경제포럼 ( 다보스포럼 ) 연차총회 ( 16.1) 의핵심의제로다뤄지면서전세계적인화두로등장하였다. 4차산업혁명은속도 (velocity), 범위와깊이 (breadth & depth), 시스템에미치는영향 (systems impact) 에있어역사적변화의변곡점으로인식되고있다. 기술적변화를보면, 만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기술로사람과사람, 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을실시간연결해주는초연결 (hyperconnectivity) 및다양한기술융합으로기존영역의경계를넘어산업과경제, 사회, 정부형태까지모든것이바뀌는혁명적변화를예측하고있는것이다. < 표 1> 4 차산업혁명의정의 구분 다보스포럼 위키피디아 내용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영역의경계가없어지면서기술이융합되는인류가한번도경험하지못한새로운시대 제조기술뿐만아니라데이터, 현대사회전반의자동화등을총칭하는개념으로 CPS(Cyber-Physical System) 와 IoT, 인터넷서비스등의모든개념을포괄함

104 산업혁명의역사를볼때, 1차산업혁명은동력, 2차는자동화, 3차는컴퓨터와인터넷기반지식정보혁명을정의할수있으며, 4차산업혁명은정보통신기술 (ICT) 의발달로인한융합 (Convergence) 과속도 (Velocity) 로정의할수있다.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자율형자동차등개별기술의융합을토대로새로운 4차산업혁명의물결을주도, 기존과는전혀다른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을의미한다. 즉, 4차산업혁명으로인해융합과속도는기존세계의질서뿐아니라, 국가간, 기업간, 산업간, 사회전체시스템의변화 (systems impact) 를수반하면서상상을초월한모습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자료 : 대경 CEO BRIEFING, 제 500 호, [ 그림 3] 4 차산업혁명진화과정

105 [ 그림 4] 4 차산업혁명의의미와본질 자료 : PD 리포트, [ 디자인 4 차산업혁명을준비하다 ] 4차산업혁명은초자동화, 초연결성, 스마트전문화등을매개로하여모든산업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동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자동화측면에서는 초기자동화 대량생산기반자동화 디지털기반자동화 인공지능중심 으로발전될것이고, 연결성측면에서보면, 인프라연결성 생산적연결성 사람, 환경, 기계간연결 가상과현실간연계 등으로발전될것이다. 2. 4차산업혁명의특징및주요한변화 1) 4차산업혁명의특징기본메커니즘은초연결, 초지능, 대융합을의미하며, 4차산업혁명의산업생태계는사물인터넷 (IoT) 과만물인터넷 (IoE) 이수평적연결을통해방대한빅데이터를생성하고이를인공지능 (AI) 이고도해석 (Deep Learning) 을수행함으로써초지능적인제품생산과서비스제공을완성하는것을의미한다

106 자료 : 삼성증권, [ 그림 5] 4 차산업혁명의메커니즘 2) 4차산업혁명의주도기술물리학, 디지털, 생물학기술의 3개분야로나눌수있으며, 3개분야에서다양한파괴적신기술이출현하고있다. 물리학기술분야에서는자율주행차, 드론등무인운송수단, 자동차, 항공우주, 의료산업에서다양하게사용되고있는 3D 프린팅기술, 2045 년특이점에도달할것으로예상되는인공지능과로봇, 그래핀과같은신소재가 4차산업혁명을주도하고있다. 디지털기술분야에서는사물인터넷 (IoT) 과만물인터넷 (IoE) 을통한사람과사람, 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의실시간초연결이실현되고있으며, On-demand 경제 ( 공유경제 ) 를통해제품과서비스를필요에따라제공하고공유할수있게된다. 생물학기술분야에서는유전학과합성생물학의비약적발전으로난치병치료및생명연장이실현되고있으며, 스마트의료가주도하고있다

107 [ 그림 6] 4 차산업혁명의주도기술 < 표 2> 4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및내용 구분기술내용 무인운송수단 자율주행차, 드론, 항공기등 물리학기술 3D 프린팅자동차, 항공우주, 의료산업 (4D 프린팅으로진화 ) 인공지능및로봇인간과기계의협업 ( 정밀농업에서간호까지 ) 신소재더욱가볍고강하고재생가능한소재 ( 예 : 그래핀 ) 디지털기술 사물인터넷 (IoT), 만물인터넷 (IoE) On-demand 경제 ( 공유경제 ) 생물학기술유전학및합성생물학 사람과사람, 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의실시간초연결 모바일기술및 IT 인프라를통한소비자의수요에즉각적으로제품및서비스를제공, 필요에따라서로공유 유전자활성화및편집기술등을통한난치병치료, 생명연장실현 자료 : WEF, 클라우스슈밥, 제 4 차산업혁명, 도식화 ( 연합뉴스, 2016, 8) 3)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비즈니스창출효과 글로벌리서치기관 (Mckinsey, IResearch, IBM, Navigant) 이예상하고있는스마트비 즈니스의부가가치창출규모는 2025 년모바일인터넷,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클라 우드기술, 첨단로봇, 자율주행차분야에서약 11.9~35.6 조달러로제시하고있다. 특

108 히, 모바일인터넷 3.7~10.8 조달러, 인공지능 (AI) 2.7~6.2 조달러, 사물인터넷 (IoT) 2.7~6.2 조달러로성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 그림 7] 4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의비즈니스부가가치창출효과 자료 : Mckinsey, IResearch, IBM, Navigant 4) 4차산업혁명을통한주요한변화 4차산업혁명을통하여경제 산업, 사회 문화, 고용 일자리분야에획기적변화를가져올전망 (WEF, 2016) 이다. 우선, 경제 산업의변화를보면, 기존제조업가치사슬 (Value Chain) 에서타산업의가치사슬을만들어내는가치영역 (Value Sphere) 로변화, 맞춤형생산 소비와공유경제 (Sharing Economy) 가대두될것이다. 두번째, 사회 문화의변화를보면스마트교육및증강인류, 휴먼커넥션의부상, 일과생활간경계소멸될것이다. 세번째, 고용 일자리의변화를보면, 기술융합을통한생산성향상으로생산및유통비용감소, 상대적으로노동과자본에대한의존성은감소 노동시장붕괴우려, 노동자간임금격차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109 자료 : 대경 CEO BRIEFING, 제 500 호, [ 그림 8] 4 차산업혁명이가져다줄주요변화 Ⅲ.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산업의변화 1. 일자리변화 1) 산업의현황과문제점 ( 박철우외, 2013) 4차산업혁명으로인해산업의변화가심할것이라는점은이미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을기존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융복합산업, 신산업등으로분류하여국내일반현황을살펴보면그리성공적으로대처하고있다고보이지않는다

110 < 표 3> 산업의현황과문제점 현재 대응 미래 현황과문제점 주력산업 글로벌경기회복지연 구조조정속도지연 스마트팩토리확산으로일자리감소 선진국의리쇼어링 1) 신성장동력 주력산업의신성장동력체제전환미흡 비즈니스환경조성측면에서규제정책취약 융 복합산업 융 복합시장비즈니스리더십부재 IT비즈니스플랫폼및빅데이터시장취약 신산업 신산업육성을위한선도기술확보치열 글로벌비즈니스모델설계역량미흡 법과제도기반비즈니스생태계조성전략부재 창의산업 지식산업육성전략부재 창의적역량발휘생태계조성미흡 주력산업은시장규모관점에서선도제품군을기준으로매출, 고용등국내산업비중이높고, 일정기간이상사업을영위하여산업기반이잘갖춰져있으며, 역량측면에서도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등국내산업비중면에서안정된산업으로자리매김한산업 ( 현재캐쉬카우역할을하는산업 ) 이라고할수있다. 선도기업의제품, 비즈니스모델이현재시점에서전후방산업에크게영향을미치기때문에국가적으로중요한산업이라고할수있다. 최종제품이독립적으로시장규모를이루는산업과유사기술및공정으로만들수있는다양한제품들을생산하는업종들을동일산업으로정의할수있다. 전자의예로는자동차, 조선등이있으며, 후자의경우는가전시장등으로규정할수있다. 생태계측면에서안정기에있는산업이라고볼수있다. 신성장동력은기존주력산업이지향하는동일시장에대응하고, 동일시장의미래경쟁력을지키기위하여투자하는산업이기는하나아직시장이성숙되지못했거나국내시장역량이부족해취약한생산기반을발전시켜가는단계에있는산업을의미한다. 자동차산업에대응한그린카및전기차, LCD PDP 시장에대응하는 OLED 등이그예이다. 생태계측면에서안정기에있는생태계변화를주도하는동인요인에해당한다. 신산업은국내시장또는전세계시장에없었던산업이어서미래시장을기대하며투자하는불확실성이높은시장이거나, 국내기업이낮은산업비중을차지하고있어규모의산업으로육성시키고자하는국가정책적육성의지를함의한산업이라고할수있다. 결과 1) 제너럴일렉트릭 (GE, General Electric Corp.)- 세탁기와냉장고, 난방기제조공장을중국에서켄터기주 ( 州 ) 로이전, 구글 (Google) 도미디어플레이어인넥서스 Q 를캘리포니아주 ( 州 ) 세너제이에건설중

111 적으로미래시장규모는클것으로예상되나아직산업기반과역량이취약해현재글로벌시장선점경쟁이치열한기술기반산업으로정의될수있다. 이와같은산업은창업등선도기업의출현이필요하고, 전후방산업가치사슬과시장형성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도함께조성되어야한다. 사실신성장동력산업과신산업의경계는다소모호한부분이있으나, 관련비즈니스모델을갖고있는기업의존재유무에따라판단한다면, 우주항공, 해양 심해플랜트산업,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치료산업등은신성장동력산업보다는신산업에좀더가까운산업이라고할수있다. 신산업육성이성공하기위해서는기존생태계가쌓아놓은소재부품공급망, 기술등을신사업에연계하여주력산업의진화와함께신산업경쟁력을조기에확보하는데있다. 창의산업의위치는현재시장을반영한결과이며, 발전결과에따라높은부가가치를실현할수있는산업이다. 개념적으로창의산업은지식산업, 디자인, 엔지니어링등사람의전문성과개인서비스에의하여비즈니스모델의가치와생산성이결정되는산업이라고할수있다. 지식산업으로창조적아이디어를사고파는지식거래시장, 지식과경험을체계화하여비즈니스경쟁력으로만든시험 분석, 표준 인증시장등도지식산업이라고분류할수있다. 특히, 개인의창조적아이디어가비즈니스경쟁력이되는디자인, 콘텐츠시장도창의산업의영역이라고할수있다. 주력산업중에서아직글로벌시장경쟁력측면에서뒤진분야가플랜트시장이다. 플랜트시장중에서도기획및설계능력에의존하는엔지니어링산업은창의산업의영역으로볼수있다. 현재국내창의산업시장은매우취약하다. 이미선진국들이시장을점하고있어후발주자로서이들시장을추격하기매우어렵다. 시장경쟁력이사람에있고, 경험에있으며, 금융산업등타산업과연계되어있기때문이다. 그래서집중적인육성을위해시스템적접근이필요하다. 융 복합산업에서융합 (Convergence) 의어원은후기라틴어인 Convergere' 라는동사에서유래한것이며, ' 함께 (Together)' 라는뜻의 Con' 과 어떤방향또는상태로향하다 (ben) 또는기울어지다 (incline)' 라는뜻인 Vergere' 가합쳐진명사이다. 융합은그자체로서의영역이라기보다타분야에스며들어독특한영역을구현하는현상으로, 다양한용어가혼동되어사용되고있으며융합기술은서로다른분야를두고공통의목표를해결하기위해성질이다른기술간의화학적결합을의미하는多학제적분야를의미한다. 복합 (Hybrid) 은두가지요소가개별특성을가지며서로합쳐진상태를의미한다. 융 복합현상은기술, 제품, 서비스등에서다양하게나타난다. 융 복합기술은미래사회의경제 사회적다양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과학, 기술, 문화등과의창조적융합이강조되는개념으로, 2개이상의기술요소가화학적또는기계적으로결합하여개별기술요소들의특성이상실되고새로운특성을갖거나새로운부가가치를갖는기술과제품이탄생되는현상 으로지칭한다. 그런데, 융 복합산업은기술,

112 제품, 서비스등이상호연계되어독립적으로기술, 제품, 서비스로인식되기보다모바일 CPND 2) 생태계와같이핸드폰제조생태계와콘텐츠생산및소비생태계가시장에서통합적으로인식되는산업을의미한다. 사실주력산업, 신성장동력, 신산업에도기술, 제품, 서비스등의융 복합혁신은상시이뤄지고있다. 예를들어정수기제조와렌털케어서비스, 자동차제조와온라인카서비스등은기존주력산업을기반으로경쟁력을확대하기는하나단순기업경쟁력으로고려되고생태계자체의위협요인또는생태계간경쟁으로고려되지는않고있다. 즉, 산업적관점에서융 복합은획기적인비즈니스모델을기반으로안정된산업간경계를허물어보다확대된시장생태계를만들어가는산업을의미한다. 미래시장규모 고신산업신성장동력산업 저 * 엔지니어링산업 저 기존시장규모 창의산업 ( 엔지 *) [ 그림 9] 시장규모의시점에따른분류 고 주력산업 산업기반 * 고 저 신성장동력산업창의산업 ( 엔지 ) 신산업 (High Risk High Return) 주력산업 * 기업기반 저 기존시장규모 고 [ 그림 10] 시장규모와산업 ( 기업 ) 기반의취약성에따른분류 2) 콘텐츠 (C), 플랫폼 (P), 네트워크 (N), 디바이스 (D) 등의첫영문자를대표하여 CPND 라고칭하며, 관련산업을상호연결된하나의비즈니스생태계로이해하면서 CPND 생태계란용어를사용한다

113 시장역량 고 저 주력산업신장동력산업신산업창의산업 ( 엔지 ) 저고현재시장규모 [ 그림 11] 현재시장규모와국내기업의시장역량을고려한산업분류 [ 그림 12] 4 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기술연계도 그런데, 국내기술과산업구조는 4차산업혁명변화에대처가미흡하고, 기존준비된인프라와역량이부족한상황으로판단된다. 사실주력산업의경우, 글로벌시장의치열한경쟁과기술혁신으로상당부분경쟁력을상실할것으로예상된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등내수시장을확보하고있는중국과의경쟁에서치열한경쟁이예상되기때문이다. 주력산업과같은시장으로볼수있는스마트카등신성장동력분야의경우, 선진국과치열한기술경쟁중에있다. 뿐만아니라창의산업은기존엔지니어링, 디자인등기술분야에한정된고전적영역에서벗어나지못해새로운변화의시대대처분위기확산필요하다. 특별히 4차산업혁명과관련성이높은융 복합, 신산업의경우, 4차산업혁명을주도하고있는기술 산업시장에서새로운비즈니스모

114 델창출리더십취약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AI, 비즈니스플랫폼과빅데이터, IoT, OS 등분야에서선도적기술확보와기존비즈니스인프라가취약하여, 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고선도하는데한계를갖고있다. 미래사회가 초연결성 (Hyper-Connected), 초지능화 (Hyper-Intelligent) 의시대로 모든것이상호연결되고보다지능화된사회로변화 가진행되다보니자동차등기존주력산업이인터넷비즈니스플랫폼설계역량부족, 시장주도권취약등으로인해강한도전을받고있는것이다. [ 그림 13] 미래디지털경제추진활성화를위한산업생태계와기반체계 2. 일자리창출전략 1) 비즈니스생태계의중요성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경제적측면에서다양한비즈니스생태계의총합이국가경제를좌우한다. 또한비즈니스생태계는가치사슬상의산업생태계를포괄하는총괄적개념으로볼수있다. 건강하고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생태계를만들기위해서는어떤정책방향과생태계설계가필요할까? 김국태 (2005) 는비즈니스생태계설계와관련하여비즈니스생태학을연구해온하버드경영대학의 Iansiti 교수와경영컨설턴트 Levien 의연구결과를참고하여 3가지정책방향을제시한바있다

115 첫째, 생태계구성원들에대한폭넓은이해와이를기반으로비즈니스생태계설계가매우중요하다. 비즈니스생태계설계관점에서원재료나부품공급기업과협력업체, 고객이나소비자는물론, 투자자, 정부및관련기관, 지역사회등이해관계자들에대하여심층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고, 이들에대한이해도가깊어질수록사업환경등의변화를쉽게감지할수있어생태계전반의환경적응성유지가능하다. 즉, 이들은생태계자체를구성하기도하지만생태계의발전및진화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애플이아이튠즈, 앱스토어를중심으로한컨텐츠소비환경을만들어시장을장악할수있었던것도기존의음원및컨텐츠시장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있었고, 이를바탕으로이해당사자그룹을설득하고비즈니스모델을구성한것이성공이유이다. 둘째, 생태계내요구되는변화및혁신의수준에따라생태계선도전략의차별화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Iansiti Levien 은생태계내요구되는변화및혁신의수준과구성개체간관계의복잡성에따라오케스트라, 지배자, 틈새전략등 3가지유형으로생태계를설명하고있다. 오케스트라전략은폭넓게공유하고있는자산들을파트너들과공유함으로써생태계의전반적인생명력을높이기위한전체적인통합자및조정자로서의역할이중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셋째, 생태계내공동의가치창출 공유하는동반성장생태계구성이지속성장에매우중요하다. 생태계내지배자가전적으로생태계의가치창출을책임질경우생태계의변화기회가줄어들수있기때문에, 공동의가치를창출하고그성과를공유하기위한개방형생태계전략이중요하다. 다만, 초기에생태계를발전시키기위한개방형네트워킹이시간이경과함에따라예기치못한혁신이나경쟁자의출현등으로생태계의위협이될수있음을유념해서생태계경쟁력을지킬수있는폐쇄형전략도요구되고, 생태계간역동적인변화속에서다양하고유능한파트너를끌어들여, 생태계의전략적우위를확보할필요가있다. 개별기업측면에서, 특정생태계내생존이시장에서의생존을보장해주지않음을고려하여자신만의핵심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고, 또한네트워크활동정도와필요역량의소재에따라네트워킹방식 조직구조 경영시스템의변화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사실, 생태계에서영향력이큰기업이수익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 1, 2, 3차로이어지는협력업체의수익구조가취약할수록혁신성이떨어져생태계의발전에저해될가능성높아진다. 최근애플이 30% 를웃도는애플의영업이익률과함께 IT 선도기업으로자리매김하는동안, 애플제품대부분을생산하는팍스콘은 1~2% 대이익률밖에취하지못해열악한작업환경등으로인한노동자자살이빈번하게발생하는등문제가된적이있다. 지속가능한생태계를위해서는이익공유등상생모델을통해가치사슬기업들간갈등이부상하지않고지

116 속적비즈니스구조를지향할필요가있다. 2) 신산업, 융 복합생태계설계방향앞서설명한것처럼산업생태계는비즈니스생태계에포함되는개념으로볼수있다. 여기서는 3가지생태계설계방향을제시하였다. 첫째, 통합적시각관점에서산업생태계를바라볼필요가있다. 산업생태계건전성제고를위한다양한정책이요구되며, 신규투자 의경우와 경쟁력지속 을위한정책방향으로나눠추진하되기업입장에서통합적사고를바탕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신규투자의경우, 1 비즈니스모델에기인하는지역적특성 ( 자원, 항만등 ), 2 시장접근성등물류교통여건이양호한입지, 3 생산에요구되는인력수급, 4 조세 규제 금융등제도적여건, 5 전후방가치사슬집적도, 6 노사문제에대한지방정부및시민들의친기업적문화, 7 중소기업에게요구되는지역또는혁신클러스터에대한브랜드효과, 8 지식자원확보용이성등이관계되고산업생태계측면에서이들모든변수가정책의대상이될수있다고판단된다. 경쟁력지속측면에서, 9 글로벌시장변화에따라산업생태계별로천이되고있는비즈니스모델의경쟁력 ( 기술, 표준 규제, 시장모델의변화- 융복합등 ) 이고려될수있다. 이와같은산업생태계경쟁력요인은산업생태계, 관련산업집적지단위별로이들변수의완성도수준을평가하고완성도를높이는정책이요구된다. 둘째, 직접적인전후방산업생태계와함께간접적인지원생태계도함께고려될필요가있다. 전후방산업생태계는비즈니스모델의경쟁력측면뿐만아니라합리적거래관행을갖는협력문화조성노력도요구되며, 유통 물류, 디자인등간접적인지원생태계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셋째, 지식기반경제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디지털경제시대로의천이과정에서사람의중요성이커지고있어 사람중심산업생태계 조성필요하다. 다양한수준의인력수급및활용을위해서는사람이모일수있는배후도시의환경이매우중요하다. 고용시장은사람이사는질높은생활공간과함께할때활성화될수있다. 김영생 (2010) 의연구의의하면, 근무환경 ( 어메니티 ) 과구인난은연계관계를갖고있어기업만의노력으로는해소불가하다고주장하였다. 어메니티와구인난정도의관련성에대하여중소기업의열악한어메니티를개선함으로서중소기업의구인난해소의가능성을파악할수있는지를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종속변인은중소기업의구인난정도이고독립변인은어메니티를구성하는지역의주변환경 ( 쾌적성, 생태환경성 ), 사회 ( 안전성,

117 교통편이성, 문화이용편리성, 기타시설편리성, 사회성, 경제성 ) 문화환경 ( 조경과경관, 역사문화성 ) 등으로구성되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모델은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유의한변인은주변환경만족도의생태환경성, 사회여건만족도의안전성, 교통시설편리성, 문화이용편리성, 사회성, 경제성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중소기업의구인난해소를위해서는중소기업이집적지역에대한환경개선과편의성확장을통해서더많은젊은인력이유입될수있음을알려주는근거라고할수있다. 고용시장 사람 주거 교육 문화 생활 의료 복지 교통 환경 구성원동질성 [ 그림 14] 산업진흥을위한배후도시생태계 Ⅳ.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노동시장의변화 1. 노동시장전망 1) 노동시장수요의변화 ( 김진하, 2017) 앞절에서설명한것처럼, 과학기술의발전이단순업무에서부터복잡한업무까지자동화시켜일자리뿐만아니라업무영역에서도커다란변화가나타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자동화기술및컴퓨터연산기술의향상등은단순 반복적인사무행정직이나저숙련 (Low-skills) 업무와관련된일자리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쳐고용률을감소시킬것으로예측하고있다. 옥스퍼드대학 (Oxford Univ.) 의 Martin School 은컴퓨터화및자동화로인해미래에사라질가능성이높은직업연구결과, 현재직업의 47% 가 20년이내에사라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하였으며, 특히텔레마케터, 도서관사서, 회계사및택시기사등의단순 반복적인업무와관련된직업들이자동화기술로인해

118 사라질것으로전망했다. 호주연구사례를보면, 노동시장의 39.6%( 약 5만명의노동인력 ) 가수십년내컴퓨터에의해대체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Boston Consulting Group, 2015년보고서에의하면, 독일제조업분야에서는기계가인간의업무를대체함에따라생산부문 120,000 개 ( 부문내 4%), 품질관리부문 20,000 개 ( 부문내 8%) 및유지부문 10,000 개 ( 부문내 7%) 의일자리가감소하고생산계획부문의반복형인지업무 (Routine cognitive work) 도 20,000 개이상의일자리가사라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 2016년 Mckinsey 보고서에의하면, 미국의경우에도인공지능, 첨단로봇등물리적 / 지적업무의자동화로인해대부분업무의특정부분이자동화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저숙련및저임금노동인력이수행하는단순업무와더불어재무관리자, 의사, 고위간부등고숙련고임금직업의상당수도자동화되어, 인간이하는업무의 45% 가자동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긍정적인전망도있다. 2016년 GE보고서에의하면, 산업계에서는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및산업로봇등제4차산업혁명의주요변화동인과관련성이높은기술분야에서 200만개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고, 그중 65% 는신생직업이될것이라는전망한바있다. Boston Consulting Group, 2015년보고서에의하면, 독일제조업분야내노동력의수요는대부분 IT와 S/W 개발분야에서경쟁력을가진노동자를대상으로나타날것이고, 특히 IT 및데이터통합분야의일자리수는 110,000 개 ( 약 96%) 가증가하고, 인공지능과로봇배치의일반화로인해로봇코디네이터등관련분야일자리가 40,000 개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 결국, 4차산업혁명을선도하고있는빅데이터, AI 기술은신산업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놓칠수없는시장이다. 사실이미, 빅데이터시장은빠르게성장중에있다. 빅데이터분석결과를시각적으로제공하는분석도구들도다른비즈니스분석시장들보다 2.5배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으며, 대기업들중 70% 이상이이미외부에서데이터를구입하고있으며, 더욱더다양한기업들이자신들의데이터를분석하여판매하는새로운수익구조가탄생하고있다. 이와같이미래산업시장에서딥러닝 (Deep Learning) 등기계학습과빅데이터에기반한인공지능과관련된시장이급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트렉티카보고서 2015년보고서에따르면인공지능시스템시장은 2015년 2억달러수준에서 2024년 111억달러수준으로급성장할것으로예측하였으며, BCC Research, 2014년보고서에의하면, 인공지능이탑재된스마트머신의시장규모가 2024년 412억달러규모가될것으로예측했다. 사물인터넷 (IoT) 및클라우드등 초연결성 에기반을둔플랫폼기술의발전으로 O2O(Online to Offline) 3) 등새로운 스마트비즈니스모델 도등장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를기반으로 3) O2O(Online to Offline) 는온라인과오프라인을연결하여고객에게편리하고가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온 / 오프라인연계비즈니스를총칭

119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4) 및온디맨드경제 (On Demand Economy) 5) 의부상은소비자경험및데이터중심의서비스및새로운형태의산업간협업등으로이어지고, 정보통신기술 (ICT) 과 초연결성 에기반한새로운스마트비즈니스모델이등장시킬것으로전망된다. 2. 인재상의변화 1) 직무역량 (Skills & Abilities) 변화 ( 김진하, 2017) WEF 2016 년보고서에의하면, 제 4 차산업혁명은고용인력이직무역량안정성 (Skills Stability*) 에도영향을미치고, 산업분야가요구하는주요능력및역량에도변화가생 겨 복합문제해결능력 (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및 인지능력 등에대한 요구가높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직무역량안정성 (Skills Stability) 은기술발전및 산업변화에따른고용인력에게요구되는역량의변화정도또는이미확보하고있는 역량의유통기한의변화정도를의미한다. 미래사회의고용인력은새로운역할과환경 에적응할수있는유연성과더불어지속적인학제간학습 (Interdisciplinary Learning) 이 필요하고, 기술적능력및실력또는전문지식을의미하는다양한하드스킬 (Hard Skills) 을활용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뿐만아니라 Boston Consulting Group, 2015 년보고서에서는로봇이나기계를다루는전문적인직업노하우를정보통 신기술 (ICT) 과접목할수있는역량과더불어다양한지식의활용을기반으로소프트 스킬 (Soft Skills 6) ) 이미래사회에서더욱중요한역량이될것으로주장하고있다. 또한, 미래산업의성격상 STEM 기반석사이상인재수요확대, 직무능력과직업기초 능력동반제고노력필요하다는지적도있다. Oxford Univ., 2016 년보고서에의하며, 컴퓨터 /IT 및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의지식 이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GE 2016 년보고서에의하면, 미국제조업계에서는 2018 년까지전체일자리의 63% 가 STEM 분야의교육이수를요 구하고, 첨단제조분야의 15% 이상이 STEM 관련고급학위 ( 석사이상 ) 를필요로할것 으로전망하고있다. 특히, 융복합, 신산업대응을위한역량교육확대도요구된다. 즉, 정보통신기술 (ICT) 에기반한 S/W 에대한교육을확대 강화 하고 스마트교육환 4) 공유경제는하버드대학의교수인로렌스레식 (Lawrence Lesig) 이 Remix(2008) 이라는책에서처음사용한단어로서 한번생산된제품을여럿이공유해서쓰는협력소비를기존으로한경제방식 으로정의 5) 온디맨드경제는 유무선인터넷에서온라인플래폼업체의중계를통해개인 - 개인, 개인 - 기업이거래를통해제품과서비스를소유없이이용할수있는경제활동을의미 6) 소프트스킬 (Soft Skills) 은변화에대한유연성및다양한기술의활용능력또는조직내커뮤니케이션, 협상, 팀워크, 리더쉽등을활성화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120 경을구축 할필요가있다. 3. 노동시장변화에따른대처방향 1) 산업별개인의대처방향그렇다면개인에게는어떠한영향을미칠수있을까? 산업변화와일자리문제는누구에게나닥칠문제이다. 이러한시장의변화는결국노동시장의변화를의미하고, 개인은노동시장의변화에맞춰역량을준비할수밖에없기때문일것이다. 준비가필요하다면어떻게준비를해야할까? 4차산업혁명이현재를기반으로연속적인선상에서이뤄진다고볼때, 단기적인전략과중장기적인전략으로나눠접근할필요가있다. 단기적전략은산업의변화와맥을같이할수있다. 기존주력산업의경우, 스마트팩토리에대한이해가필요할것이다. 기존생산시스템이스마트팩토리화를받아들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또한제조업의 IT기반서비스융합을고려하여 IT에대한직무교육이필수적이될것이다. 노동시장측면에서는일자리감소에따른전직훈련생태계가준비될필요가있고, 개인은평생교육을변화의물결로받아들여야할것이다. 기존시장을새로운기술로대체하는신성장동력산업분야는와해성인재를필요로한다. 고도의전공심화역량과이종학문간융합이신성장동력산업의핵심이기때문이다. 융 복합산업은단순히 IT만이아니라소비자의변화를읽어내고새로운사업을기획할수있는비즈니스역량, 비즈니스리더십을요구하고있다. 신산업은개인의창의적역량과문제해결능력이미래변화의기반이될것이기때문이다. < 표 4> 산업기술인력육성및활용정책방향 구분 주력산업 신성장동력 융 복합산업 신산업창의산업 정책방향 주력산업진출인재대상스마트팩토리운영에대한역량제고 직무역량 IT 분야융합확대 기존인력의재교육및전직훈련체계마련 ( 전직지원법마련등 ) 신성장동력분야와해성인재육성 전공분야간, 이종학문간융합을통한와해성융합인재육성 IT+ 비즈니스 + 산업융합형리더십인재육성 소프트웨어인재육성확대 창의적역량제고를교육방식 창의적역량발휘를사회환경조성및비즈니스생태계조성

121 구분 기타 정책방향 글로벌인력유동성에대비한인증체계보완 창의적근무환경조성 기업, 전문인력들의협업환경조성 Ⅴ. 미래산업변화에대한인재육성방안방향과과제 1. 인재육성정책방향 1) 인재의유형과융합인재 4차산업혁명이주도하는미래사회를주도하기위해서는인재육성전략도다양성과융합인재육성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우선, 첫째, 4차산업혁명시대는와해성인재, 소통형인재, 비즈니스리더십인재등인재육성이다양한측면에서이뤄질필요가있다. 와해성인재는높은전공깊이를가진인재라고할수있다. 대학원석 박사이상인재를의미하며, 특정분야에전문성을가진희소성이있는인재를의미한다. 소통형인재는일반적으로보편적인재를의미하며, 다양한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인접한학문및직업영역에대한이해도가남다른인재를의미한다. 특히, 직무수행과정에서일정한경력을기반으로팀단위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인재를의미한다. 비즈니스리더십인재는전공역량과다양한사회적경험을바탕으로새로운시장을예측하고, 설계할수있는인재를의미한다. 비즈니스리더십인재를위한역량은단순히교육만으로확보되는것이아니라다양한사회경험을통해얻어진전문성과네트워크를기반으로사회및산업에대한통찰력을갖게되고, 이것이종사하고있는직업영역에서새로운성장동력으로발휘되는과정으로발전된인재라고할수있다.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를위해서는획일적융합인재보다는다양한형태, 다양한경로의융합인재육성이필요하다. 이를위해정부주도형교육개혁보다는민간주도형자율개혁이시장에적합할것이다. 우선, 1 와해성인재형융합인재 ( 전공깊이를깊게한상태에서인접전공을연계할수있는인재 ) 가필요하다. 와해성인재형융합인재는동일계열 ( 공학 + 공학, 이학 + 이학, 의학 + 의학등 ) 전문성높은연구주제를상호협력연

122 구하거나이종계열, 즉이학-공학 -의학등의교차및협업연구를통하여상호학문또는전공영역을이해하고보다폭넓은 Π 형인재로육성된경우를의미한다. 주로희소성있는첨단연구, 선행연구를실현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인재로연구성과는주로논문으로나타나는경우가많다. 2 소통형 팀리더십융합인재 ( 중간단위리더십융합인재 ) 는대규모첨단연구를위해그룹단위로연구를진행하거나사업화과정에서다양한산업영역의사람들이참여하는경우에연구분야, 소그룹을책임지는연계자의역할을하는인재를의미한다. 대형연구과제나산학협력을추진하는과정에서훈련기회가주어질수있다. 또한팀리더십융합인재는이종학문 ( 이공계- 인문사회, 이공계- 디자인등 ) 분야의협업과정에서도나타날수있으며, 이공계- 인문사회협업은과학기술과사회문제의연계성을다룰때많이나타날수있다. 디자인씽킹등이공계- 디자인협업은제품화과정, 사업화과정을경험함으로써역량이발현될수있을것이다. 3 비즈니스리더십융합인재육성도중요하다. 비즈니스리더십인재는단순히교육만으로성취될수있는것은아니고, 다양한사회경험과결합되어발현된다고볼수있다. 다만, 비즈니스리더십인재의바탕이되는기초역량과전문성은학교교육과정에서충분히갖춰질수있다. 이러한비즈니스리더십역량은개인뿐만아니라발휘될수있는사회적환경, 즉, 사회적자본으로서의창의적아이디어의기술사업화발현생태계가매우중요하다. 즉, 창의적사고가발현될수있는근무환경, 전문가인재들이자유롭게협력할수있는창의적혁신생태계가매우중요하다. 2) 미래교육혁신은식탁형융합인재의팀웍인재육성전략은대량육성되는보편적밥상형융합인재 ( 낮은전공수준의융합인재 ) 에서다양한식탁형융합인재 ( 전문성이높은융합인재 ) 육성과협력생태계조성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123 [ 그림 15] 밥상형및식탕형융합인재모형 밥상형융합인재도인재상을전공만으로보지않고, 직업교육과인성등을포함하는총합역량으로본다. 다만, 융합의유형이단순 Π자형이아니라깊이가낮은밥상형이라본것이다. 즉, 대학의인재상요소를전공, 직업, 인성, 비즈니스리더십등으로구성될수있으며, 각요소를밥상의다리하나씩으로보면유사하다고볼수있다. 지금우리대학의융합인재육성모형은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등으로실현되고있으며사실상낮은밥상다리수준의융합이라고할수있다. 결국, 졸업후깊이가낮아다시배워야한다는점이문제다. 반면에식탁형융합인재는밥상형인재요소를보다깊게심화 ( 다리가길어진다는의미 ) 시킨다는의미를담고있으며, 전공보다더구체화된산업분야학습을통해 T형융합인재로육성되는것을의미한다. 특히, 전공에창업역량, 기술경영역량을더하거나문제해결능력에산업현장일경험을더하는등의융합도의미가있다. 직업교육의경우도직업비전수립과커리어관리를융합한인재역량개발모델도다리의한축이라고할수있다. 이렇게다양한분야를융합한다양한인재들이협력을통해미래를대처할수있도록교육체제를혁신할필요가있다

124 참고문헌 김국태 (2005), 생태계경영시대의동반성공전략, LG주간경제 김영생외 (2010), 구직구인난불일치해소를위한산학연계형직업교육시스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김진하 (2017), 제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변화에대한전략적대응방안모색, KISTEP 박철우 (2017), 4차산업혁명시대노동시장변화와인재육성전략, 월간과학과기술, Vol.578, 박철우외 13명 (2013), 시스템어프로치! 생태계전략, 도서출판푸른사상사, , ISBN ,308, 산업통상자원부 (2016), 4차산업혁명시대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 클라우스슈밥 (2016), 제4차산업혁명, 도서출판새로운현재, 포항TP(2017), 신제조혁신 2030 포항추진전략 -지속발전가능한 4차산업혁명중심도시, 포항테크노파크정책연구소,

125 청년실업문제의해법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I. 서론 청년실업문제가심각하다. 통계청의 2017년 4월고용동향 자료에의하면 2017년 4월현재 15~29 세청년공식실업자는 50.5만명인데, 실질적인청년실업자는공식실업자에구직활동을하지않고있는니트족 76만명을포함하여 122만명수준에이르고있다 ( 백필규, 2015). 나아가통계청의공식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활에비자발적비정규직, 그냥쉬고있는청년까지포함한 청년체감실업자 는 179.2만명, 체감실업률은 34.2% 에이른다는연구도있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6). 이에따라수많은청년실업대책이제시되었다. 그러나성과는기대이하라는지적이많다 ( 한국고용정보원 2016 ; 강순희 2015). 왜그럴까? 어떤대책이성과가있으려면진단과처방이정확해야한다. 만약진단이틀렸거나처방이틀렸거나혹은양쪽이모두틀렸다면성과가나오지않는것은당연할것이다. 현재의청년실업대책은어떠할까? 본고는이문제에대해진단과처방의양측면에서문제점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찾고자하는연구이다. 논의의순서는다음과같다. 2장에서는청년들의실업이빈일자리가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높은눈높이에기인하여생긴문제라는세간의인식과진단이사실인가를검토한다. 3장에서는청년들의중소기업기피가사실이아니라면진짜문제는무엇인가를일자리부족, 인력수급미스매치, 노동시장의경직성문제를중심으로검토한다. 4장에서는청년실업의개선을위해지금까지실행된정책의성과가왜기대에미치지못하는지를창업지원정책, 인력수급미스매치관련정책, 노동시장정책을중심으로검토한다. 5장에서는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청년실업정책의개선방안을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지원정책, 인력수급미스매치개선정책,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창출지원정책의측면에서논의한다.

126 II. 청년층은중소기업을기피하고있는가? 청년들의구직난과중소기업의구인난이병존하는인력수급미스매치의논의에서항상나오는이야기중의하나는청년들의눈높이가높아중소기업을기피한다는것이다. 이것은사실일까? 몇가지조사를살펴보자. 중소기업취업기피의근거로자주인용되는통계청 사회조사 의 2013년도결과를보면 19~24 세청년이선호하는직장은국가기관 (27.4%) 이가장많고이어대기업 (19.8%), 공기업 (18.4%) 의순이고, 중소기업은 3.5%, 벤처기업은 2.5% 에불과하다. 이수치만을보면청년들의중소기업기피가심각한것처럼보인다. 그러나이것은현실에서근로조건이훨씬양호한대기업이나공공기관을포함하여선택하도록한당연한결과이고조사내용이나대상을달리하면상당히다른결과가나올수있다. 예컨대중소기업취업희망을여러직장형태중에서선택하도록하는방식과직접중소기업취업의사를묻는질문과는응답이다를수밖에없다. 또취업을앞둔졸업학년인가아닌가혹은대기업에갈확률이높은대학인가아닌가에따라서도응답은크게달라진다. 취업을현실적으로절박하게생각할수밖에없는시점에서대기업이나공공기관에는가기어렵다고생각하는청년은중소기업취업에긍정적인응답을할가능성이매우높다. 한국고용정보원 (2014) 이 2014년 15~33 세청년층취업자 1,000명, 구직자와취업준비생 1,000명, 재학생과비경활 3,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희망하는일자리는 국내민간중소기업 18.5%, 국내민간대기업 18.4%, 정부기관 ( 공무원, 군인등 ) 14.3%, 외국인회사 11.2%, 자영업또는창업 10.0%, 정부산하, 공사및공단 9.3% 등의순으로중소기업희망비율이대기업이나정부기관보다높게나타난다. 이처럼중소기업희망비율이높게나타난것은조사대상이모든학력을포함하기때문인데, 학력별로보면고졸이하에서는중소기업 (22.7%) > 대기업 (17.3%) > 자영업또는창업 (15.1%) 의순이었고, 전문대재학및졸업학력에서는중소기업 (20.8%) > 정부기관 (15.5%) > 대기업 (14.0%), 대학교학력에서는대기업 (21.5%) > 정부기관 (16.1%) > 중소기업 (13.8%) 의순이다. 또중소기업이외에다른직장을희망한청년구직자가운데기업체의업종이나직종이마음에든다면중소기업에취업하겠다는의견이전체의 91.1% 로나타나고있다. 미스매치요인만적절히개선되면청년구직자의중소기업취업가능성은상당부분개선될가능성이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127 중소기업연구원 (2014) 이 2014년대학 4학년생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도학교졸업후가장취업하고싶은직장형태에대한 1순위응답을보면, 공기업 (26.4%), 대기업 (25.5%), 공무원 (24.4%) 이각각 25% 내외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중소기업 은 8.6% 에불과하다. 그러나현실적인여건을고려할때취업할가능성이가장높은직장형태에대한 1순위응답을보면, 중소기업 이 42.1%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 공무원 (19.1%), 대기업 (16.3%), 공기업 (8.9%)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중소기업에취업할의사가있는지물어본결과에서는 83.6% 에해당하는대부분의대학생들이중소기업취업의사가있다고응답하였으며, 취업의사가없다는응답은 16.4% 에불과했다. 중소기업에취업할의사가있는주된이유에대한 1순위응답을살펴보면, 다른대안이없어서 라는응답이 34.7% 로가장많고, 적성에맞는일을하고싶어서 (21.8%), 다양한업무를경험할수있을것같아서 (16.3%), 대기업 / 공기업으로이직하기위한발판으로 (10.2%) 의순이었다. < 표 1> 중소기업취업인식조사결과 조사명조사대상설문항목결과 청년층 (1929세대) 의중소기업취업인식조사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2012년 ) 산업단지중소기업인력수급실태조사보고서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년 ) 전국 19 세 ~ 29 세의청년층 500 명대상온라인조사 중소기업에취업할의향이있으십니까? 의질문에 있다, 없다의양자택일 청년층 80% 가중소기업에취업할의향이있음 산업단지공단에서실시한강연회참가대학생 439명과취업포털사이트가입대학생을대상으로수집한 274명고 1학년 10,090명고1 학부모 1,432명 중소기업취업의향을 5 점척도로질문 취업의향있다 는의견이 77.0%( 많이 12.4% + 있는편 64.6%) 로, 취업의향없다 는의견 (23.0%) 보다 3배이상높음조건이맞으면취업 (77.5%), 무조건취업안함 (4.8%), 잘모름 (17.6%) 2012 학교진로교육지표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중소기업에는무조건취업하지않겠다 중소기업이라도조건이맞으면취업하겠다, 잘모르겠다중선택 2013 년사회조사결과 ( 통계청 ) 전국의 17,664 표본가구내상주하는만 13 세이상가구원 ( 약 38,000 명 ) 청년 (13~29 세 ) 이선호하는직장 10 항목중하나선택 국가기관 (28.6%), 대기업 (21.0%), 공기업 (17.7%) 을선호중소기업 (2.8%), 벤처기업 (2.6%) 은낮은수준

128 조사명조사대상설문항목결과 지역대학생들의지역내중소기업취업에대한인식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년 ) 졸업후취업의사가있는 3 학년또는 4 학년대학생으로부산지역 300 명, 광주지역 200 명, 강원지역 200 명등합계 700 명 중소기업에대한호감도와졸업후취업계획하고있는곳을질문 매우좋아함 5.9%, 좋아함 37.9% 취업계획은 공무원, 공공기관및정부투자기업 이 32.6% 대기업 26.1% 중소기업 10.6% 청년층취업실태및의식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2014 년 ) 15~33세청년층실업자와취업준비생 1,000명 취업하기를원하는직장유형 10 개항목중하나선택 국내민간중소기업 이 18.5% 로가장높았고 국내민간대기업 (18.4%) 정부기관 (14.3%) 의순 중소기업취업인식조사 ( 중소기업연구원 2014 년 ) 4 대광역권대학 4 학년생 800 명 취업희망, 취업가능기업형태, 중소기업취업의사질문 83.6% 의대학생들이중소기업취업의사있음 III. 진짜문제는무엇인가? 1. 일자리부족 앞에서청년층의중소기업기피가반드시사실이아닐수도있다는점을지적했다. 그렇다면진짜문제는무엇인가? 청년들의중소기업기피보다훨씬더심각한문제는청년들이눈높이를낮추어도취업할수있는일자리가많지않다는사실이다.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에따르면 ( ) 시점에서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인력부족인원은 286천명으로이중 300인미만규모중소사업체의부족인원은 262천명이다. 그런데 부족인원 은채용여부나채용계획과무관하게사업체의정상적인경영을위해더필요한인원으로, 기업현장에서의인력부족은구인노력을했는데도충원을하지못한 미충원인원 이보다현실에근접한지표라고할수있다. 그래서미충원인원을보면 17년도 1분기에 94천명수준으로이중 300인미만규모중소사업체의미충원인원은 86천명이다. 이인원조차 3분의 2는저수준의숙련을요하는일자리이고대졸청년인력이희망하는사무관리직이나기술직등

129 고수준의일자리에대한수요는 3만명을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이마저도최근에는신규졸업자를뽑는것이아니라경력자를채용하는경향이강해져학교를갓졸업한청년들의취업은더욱어려워지는양상이다. 청년들이눈높이를낮추어도취업할수있는인력은최대 9만명수준이고 100~150 만명에이르는무직청년들을취업시키기에는터무니없이일자리가부족한상태이다. 이것은부족인원이나미충원인원의일자리만으로는실업문제를해결할수없고창업에의한일자리창출이절실하다는것을보여주는지표이다. < 표 2> 300 인미만중소기업인력부족및미충원현황 ( ) 인력부족인원 ( 천명 ) 미충원인원 ( 명 ) ( 단위 : 천명, %) 총계 내국인내국인외국인총계상용기타상용기타 외국인 262( 천명 ) , % 자료 : 고용노동부, 17 년상반기기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 인력수급미스매치 앞에서일자리부족을이야기했지만현실은있는일자리의연결조차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 구인난과구직난의병존 이라고일컬어지는인력수급미스매치는왜생기는것일까? 여기에서는이문제를보상의미스매치, 숙련의미스매치, 정보의미스매치라는 3가지측면으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먼저보상의미스매치부터살펴보자. 보상의미스매치란구직자가기대하는보상과기업이지불할수있는보상사이의격차로생기는미스매치를말하는데보상에는당장받을수있는현재보상과생애에걸쳐받는생애보상으로구분하여생각할수있다. 먼저현재보상에서는중소기업은지불능력취약으로청년들이원하는수준의임금을지불하기어려운상태에있다. 09년 8월과 10년 2월에전문대이상의대학을졸업한 18,078 명을대상으로 2011년에실시한 2011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결과에따르면대졸자들이취업후실제로받는연봉의평균은 2,208만원으로조사돼희망연봉 2,604만원에비해 400만원가량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

130 중소기업연구원이 2014년도에실시한 중소기업취업에대한인식조사 에따르면대학생들이취업할경우희망하는월평균급여와최소희망급여는각각 279.2만원과 만원으로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취업할경우월평균급여는 195.7만원이될것으로예상하여대학생들이희망하거나예상하는보상과중소기업이실제로제공하는보상간에는상당한미스매치가존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백필규 고종욱, 2016). 그런데중소기업에취업하려는청년인력들은현재의보상수준보다미래의보상을포함한생애보상에보다많은관심을갖고있는경우가많다 1). 취업포털인크루트가 2009년 2월실시한조사에서구직자들은중소기업입사때우선고려하는사항으로 장기발전가능성 (52%) 이가장많고이어근무환경 27%, 연봉 16% 의순이었다. 또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층의중소기업취업의사및미스매치실태조사 에서도대학생들은중소기업취업기피이유로 ' 낮은임금 복리후생수준 (43.3%) 을가장많이꼽았지만이어 불투명한비전 (24.9%), 고용불안 (14.6%), 능력개발기회부족 (6.5%), 낮은인지도 (6.5%) 를차례로지적했다. 보상의미스매치는입사이전만이아니라입사이후에도인력수급에영향을미친다. 경기도가 2012년 9월실시한 경기도중소기업일자리미스매치현장실태조사 에따르면, 구직이전에정규직및비정규직등취업경험 (61.8%) 이있는구직자가이전직장을퇴사한가장큰이유는 타기업대비급여수준이낮아서 (53.4%) 이고이어 타기업대비장래비전이부합하지않아서 (40.5%), 타기업대비고용이불안정해서 (38.1%) 등의순이었다. 기업체도인력채용이어려운이유를급여수준 (45.9%), 작업환경 (29.0%), 장시간근로등근로환경에대한불만족때문이라고응답하고있다 ( 김을식, 2012). 숙련의미스매치는기업이원하는수준의숙련 ( 기술 ) 과구직자가제공할수있는숙련 ( 기술 ) 사이의불일치로생기는미스매치이다. 우리나라교육기관은대기업이나공무원을목표로한스펙중심교육으로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을양성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2). 대한상공회의소가 2010년전국대 중견 중소기업 5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 대졸신입사원의업무역량에대한기업의견 조사에따르면, 기업들이대졸신입사원에게바라는기대치를 100으로할때이들의업무역량은 67.3점수준이었고, 신입사원이도움없이기본업무를제대로할수있을때까지걸리는시간은 1) 구직자가취업결정을할때의보상은입사하여바로받을수있는급여나복리후생등의금전적성격의외적보상만이아니라, 미래비전이라는말로표현되는생애보상과기업문화나인간관계, 일하는보람이나자기실현등의비금전적성격의내적보상도중요한고려요인중의하나이다. 2) 문성욱 안준모 이미순 (2016) 에따르면한국의대학들은대학진학률, 이공계학사비율, 과학교육에대한투자등에서는매우높은성과를보이고있으나, 대학교육이시장경제요구를충족시키는정도를나타내는지표에서한국은 35 개 OECD 국가중에서 32 위로최하위수준 ( 한국 4.4 점, OECD 평균 6 점 ) 인것으로나타났다

131 6개월 1년사이라는답이 32.0% 로가장많았고 1년 2 년이 24.8% 였다. 또대한상공회의소가 2011년실시한 중소기업 R&D인력현황조사 에서는 R&D인력채용시애로사항으로 지원자중적합한인력이없음 이 43.6%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3) 2015년중소기업실태조사 에서도인력부족의원인으로 직무능력갖춘지원자없음 이 63.1%,, 취업지원자없음 이 32.2% 로나타났다. 정보의미스매치는구직자의구인자에대한정보비대칭과구인자의구직자에대한정보비대칭이존재할때생기는미스매치이다. 구직자가구인자인기업에대한정보가없는경우자신의능력발휘에적합한기업선택이곤란해우수인재의중소기업유입이저해된다. 또구인자가구직자에대한정보를갖지못하는경우자사에적합한인재의선발이이루어지지못하고채용후에도이직가능성이높아인력부족의원인으로작용한다. 현재구직자들은중소기업으로취업하고싶어도 300만개나되는중소기업중에어느기업이자신의희망에부합되고자신의미래를맡길만한비전있는중소기업인지판단하는데필요한정보가크게부족한상태에있다. 대기업이나공기업은기업마다조직문화등의차이는있지만양호한근로조건으로어떤기업을선택해도그다지리스크가크지않지만 300만여개에이르는중소기업은어떤기업을선택하느냐에따라이후의경력이나생애보상이크게달라질수있다. 또대부분의대학이나학생이대기업중심의취업준비를하고있고중소기업에대한취업준비를소홀히하거나매우부실하여유망중소기업에대한식별수준이낮다. 2009년 2월취업포털인크루트가고졸을포함한구직자 623명과중소기업인사담당자 393명을상대로조사한바에따르면유망중소기업과일반적인기업을구별할수있다는구직자는 37% 에불과하였다. 또 2010년 1월 < 이코노미스트 > 가전국대학생 450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한국생산성본부가선정한세계일류상품을가진기업 20곳을선별해 몇곳이나아는가 라는질문에응답자의 74% 가 4개이하 이라고응답하였고 17개이상알고있다 는응답은 1% 미만이었다. 양정승외 (2013) 에따르면지역대학생들의지역내중소기업에대한인지도는 모르는편 이 71.0% 전혀모른다 는응답이 11.1% 로인지수준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문제는구직자에게만있는것이아니다. 기업역시인력난을호소하면서도이를개선할수있는구인노력을충분히하고있는가하면반드시그렇지않다. 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을유치하기위해서는투자자대상의홍보활동인 IR(Invest Relation) 에서상세한기업정보를제공하면서도자금이상으로중요하다고강조하는사람에대해서는관련정보를내려는노력을거의하지않고있다. 중소기업들이채용공고를내면서제공하는정보는무슨무슨직종에이러이러한자격요건을가진사람을몇명뽑는다 3) 다음으로 구직자의높은임금요구 가 25.1%, 지원자부족 20.1% 의순이었다

132 는정보밖에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대한상공회의소 (2009) 조사에따르면기업공개정보와대학생이알고싶은정보사이에서상당한격차가있는데, 특히구직자의관심이큰급여수준과회사미래비전에대한정보에서격차가매우큰것으로나타나있다. 채용과취업기준에대한기업과구직자간인식차이도큰것으로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1년실시한 대졸신입직원조기퇴사및기업의대응현황조사 에따르면기업들은스펙 ( 대기업 28.4%, 중소기업 37.2%) 보다인성 ( 대기업 71.6%, 중소기업 62.3%) 을더중시하는것으로나타났고, 2012년실시한 기업의인재상현황조사 에서도신입사원채용시 인재상 을더중시한다는기업이 89.2% 로 스펙 을더중시한다는기업 (10.8%) 보다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김희삼 (2011) 에따르면평균적인기업의채용기준우선순위는인성과적성, 전공학과, 영어능력의순이었지만, 대학생들이생각하는기업의채용기준우선순위는영어능력, 출신학교, 업무관련경험으로상당한인식차이가존재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 (2013) 는정보의미스매치와관련하여우리나라채용시스템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미국이나독일은직무중심의채용으로사전에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에관한정보를상세하게공개하기때문에적합한인력을찾을가능성이높은반면, 우리나라기업들의채용은직무연관성이높지않은채용기준으로필요한인력에관한정보가불명확해미스매치의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이다. 3. 노동시장의경직성 일자리부족과함께노동시장의경직성과이중구조도청년실업의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우리나라노동시장은강력한노조로조직화된 10% 의대기업과공공기관근로자들은고용과임금이모두경직적인반면, 노조가없는 90% 의중소기업과비정규직근로자들은고용과임금모두유연한이중구조의특징을보이고있다. 고용과임금이모두경직적이면기업은일자리창출에소극적으로될수밖에없는데, 노조로조직된대기업과공공기관의정규직근로자들이고용과임금어느것도양보하지않고기득권을유지하려다보니기업들이신규고용창출에소극적이되고그피해가새로노동시장에진입하는청년들에게집중되고있다는것이다. 특히우리나라는대기업에의존하는하청중소기업의비중이높아대기업의고용과임금부담이하청중소기업으로전가되기쉬운데, 그결과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격차가심화되는이중구조가고착화되어중소기업도일자리창출여력이낮아져청년들에게고용기회를제대로주지못

133 하고있다. 그런데노조가조직되어있는대기업과공공기관에서고용과임금의경직성이높고그것이신규고용창출을저해하고있다는사실에대해서는이론적으로나실증적으로어느정도동의가이루어지고있는것같지만이러한논리가우리나라기업의 99% 를차지하는중소기업에도동일하게적용되는가? 중소기업은정규직의경우에도고용안정성이높지않다. 중소기업중앙회 (2013) 가 2013년중소기업 500개사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 중소기업직원들의평균근속기간은 3~5년미만 42.8%, 5년이상 33.2%, 1~3년미만 22.4% 으로나타나고있다. 중소기업은유연성이부족해서가아니라중소기업의경쟁력이허약하여고용창출여력이없는것이더큰문제이다. 중소기업의경쟁력이약한이유는무엇인가? 가장많이지적되고있는것은중소기업을쥐어짜는대기업의불공정거래이다. 많은실태조사에서대기업의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이윤압박등이지적되고있고, 대부분의하청업체들은영업이익률이 3% 대를넘지못해겨우생존만하는수준으로경쟁력제고를위한 R&D여력은거의없다고하소연하고있다. 그렇다면중소기업의경쟁력약화는전적으로대기업탓으로돌리면되는것인가? 반드시그렇지는않다. 중소기업의혁신노력의부족도중요한한원인이다. 혁신노력이부족한가장큰원인은중소기업에서혁신을주도할혁신마인드와능력으로무장한 CEO가많지않고기술혁신과경영혁신을체계적으로수행할실무인력도크게부족한상태에있기때문이다. 기업이혁신을제대로하지않아성장이정체되고성장하지못하는기업에우수한혁신인력의유입이이루어지지않아경쟁력제고가어려워지는악순환이이어지면서청년들이원하는일자리창출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현재의중소기업의 불편한진실 이라고할수있다. IV. 정책의문제점 앞에서청년실업의요인으로일자리부족과인력수급미스매치, 노동시장경직성의문제에대해살펴보았다. 여기에서부각된문제들의개선을위해그동안수많은정책이실시되었다. 이들정책들은제대로설계되고집행되고있을까? 여기서는이문제를창업지원정책과인력수급미스매치정책, 노동시장정책에대해차례로살펴보기로한다

134 1. 창업지원정책의문제점일자리창출을위한가장대표적인방법은창업이다. 그런데우리나라의창업은준비안된창업, 생계형창업, 나홀로창업등에기인하여생존율이낮고생존하더라도성장하지못하고영세기업수준에머무르는경우가많아지속적인일자리창출에한계를보이고있다. 창업에실패할경우취업으로돌아갈수있는길도막혀있어창업은패자부활이불가능한경로로인식되고있다. 미국의경우초중등학교때부터기업가정신에관한체계적인교육을받고대학에들어와서는실제창업경험을쌓으면서궁극적으로는창업가가되는것을목표로하는반면, 한국은초중등학교및대학교육애서체계적인창업교육을거의받지못한채창업동아리등에서 6개월 ~1년정도의경험을쌓고창업에뛰어드는경우가적지않다. 취업보다훨씬더많은준비가필요한창업에서준비기간이취업준비기간보다훨씬짧아생존율이낮을수밖에없는것이다. 또현대경제연구원 (2015) 의조사에서는선호하는창업형태가 단독창업 이대부분 (86.2%) 이며 동업 을선호한다는응답은 13.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기준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에따르면 14년도신생기업은 1인규모가전체의 89.4% 를차지했고 13년도에소멸한기업은 1인규모에서전체의 92.3% 를차지하고있다. 14년도활동기업의구성비도 1인기업 (81.7%), 2~4인기업 (9.8%) 등의순으로 5 인미만기업이전체의 91.5% 를차지하여세계에서영세기업비중이가장높은나라로되고있다. 이렇게우리나라의창업은준비안된창업, 생계형창업, 단독창업의성격이강한데, 그결과창업후생존과성장이매우어려운상황에있다. 2014년기준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에따르면 13년활동기업의 1년생존율 ( 12년도신생기업의생존율 ) 은 60.1%, 5년생존율 ( 08년도신생기업의생존율 ) 은 29.0% 수준인데, 창업후 1년생존율은한국이다른선진국들에비해 12~23% 정도낮고 5년후생존율도 30% 로 10~21% 정도낮아다른선진국과비교해가장낮은수준에있다 ( 조덕희, 2014). 이렇게창업후생존율이낮으면고용창출효과를기대하기어렵고생존하더라도영세기업수준에머무른다면양질의고용창출이어려워질수밖에없다. 창업지원정책은우리나라의이러한창업의문제점에대해적절히대응하고있을까?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경진대회지원등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는창업지원이지원대상에관한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창업의지와능력을높이는방향으로이루어진다면창업생존율을크게높일수있지만, 현실을보면지원대상에관한정보가부족하거나행정편의등의이유로창업지원자금의배분이비효율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적지않다. 그결과창업의사도없으면서상금이나스펙만들기만을목표로

135 창업경진대회에참가하거나사업계획서만그럴듯하게만들어창업지원자금을타내는경우도적지않은데, 여기에는창업지원자금선정여부를결정하는평가위원들이창업에관해경험도없고전문성이취약한사람들이적지않다는것도중요한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요컨대창업지원대상에관한정보도취약하고지원대상을선정하는평가자의평가능력도취약한상태에서창업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경우가적지않아성공가능성이있는창업쪽에자원배분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면서창업생존율을낮추고있다고할수있다. 창업후데스밸리에서의정부지원이불충분하다는지적도자주나오고있다. 죽음의계곡 (Death Valley) 이란초기창업기업이아이디어로기술개발에는성공했지만이후자금부족으로인해상용화에실패하고도산하는것을말하는데통상창업후 3~7년의기간에해당한다. 이기간에본격적인자금수요가생기는데민간부문에서의자금조달이어렵고, 정부지원자금은창업초기기업과어느정도생존능력이검증된업력후기기업에집중되어데스밸리에있는기업에게는정책자금의지원을받기어려운경우가많다. 맥킨지컨설팅 (2015) 에따르면국내벤처기업은 3000만 7000 만원정도의초기자금은쉽게확보하지만, 신상품개발및마케팅을위해필요한 1억 3 억원규모의투자를제대로받지못하여 죽음의계곡 을넘지못하고도산하는경우가많다. 자금을조달하지못하는이유는다양하지만국내에선벤처기업이 M&A로투자금을회수하는사례가극히드물고 IPO가사실상유일한회수방법이지만그기간이 10년이상걸리기때문에엔젤투자자입장에서투자매력이없는것이중요한이유중의하나이다. 이러한데스밸리에서의창업기업의실패는고용창출관점에서볼때창업을통해창출된고용이소실될뿐만아니라데스밸리만건너면창출될새로운고용기회도잃는다는점에서이중의고용손실을초래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데스밸리에서창업기업이생존하고성장하지못하는이유는정책지원의부족뿐만아니라창업기업자신의문제도상당부분존재한다. 외부투자자금이절실하게필요한이단계에서창업기업이유망한사업계획을공개하고투명한경영을통해투자자에게신뢰를주고투자자금과컨설팅을받는대가로경영지분을공유하는것과같은오픈경영을한다면데스밸리의문제점은일정부분극복할수있지만우리나라의창업기업들은이러한경영과상당히괴리되어있는경우가많다. 2. 인력수급미스매치관련정책의문제점

136 다음에는인력수급미스매치관련정책의문제점에대해살펴보자. 먼저보상의미스매치관련정책의문제점을채용보조금정책을통해살펴보자. 채용보조금정책은구직자들이기대하는만큼의임금을지불하기어려운기업에대해채용후일정기간임금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채용을촉진하는정책으로이용도가매우높은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이러한채용보조금사업의문제점으로는크게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 전치효과 (displacement effect) 와순고용효과를측정하는사중손실 (dead weight loss) 세가지가지적되고있다. 대체효과는어떤정책으로인해고용주가노동자의범주를다른범주로대체 (replace) 함으로써이득이나타날때발생하고, 전치효과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혜택을받은기업의경쟁력이상승하여지원을받지못한다른기업의고용을하락시켜총고용의변화를가져오지못하는효과이고, 사중손실은정책을실시하지않아도발생할수있는고용을비용을들여정책을실시함으로써예산의낭비를초래하는것을의미한다 ( 이상준 이해춘, 2013). 그중에서도특히사중손실이문제가되는데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의고용효과를보면장려금사업이없었다면회사비용으로전문인력을채용하였을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 58.6% 로나타나사업의효율성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4). 또스톡옵션, 우리사주, 직무발명보상등우수인력의중소기업유입을촉진할수있는생애보상지원정책도매우미흡하다. 생애보상을제고할수있는유력한수단인능력개발도중소기업에서는고숙련개발의필요성인식부족, 교육훈련투자여력부족, 훈련후이직우려등으로부진한상태이고생애보상과관련이깊은창업에대한지원도중소기업근무경력에대한고려와무관하게이루어지고있다. 다음에는숙련의미스매치관련정책의문제점에대해살펴보자. 숙련의미스매치를완화하기위한정책은대별하여노동시장진입이전의교육제도와관련된정책과노동시장진입이후의훈련제도와관련된정책으로나눌수있다. 노동시장진입이전의교육제도와관련된정책으로는대학, 전문대, 고교등학력단계별교육정책과산학협력정책이있다. 우리나라교육기관이현장수요와괴리된공급자중심교육으로숙련의미스매치를가져오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는점은이미수많은연구에서지적되고있는바이다 ( 김세움외, 2011; 금재호, 201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3; 오호영, 2013; 관계부처합동, 2014) 이처럼공급자중심교육이되고있는것은교육기관이산업현장과유기적연계를갖지못하고단절되어있고교육기관지원정책도산학협력을통한창업이나취업보다는논문을중시하는인센티브체계하에서대학은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양성과취업에상대적으로소홀하기때문이 4) 외국의사례에서보면채용장려금만실시하였을경우경제적손실 ( 사중손실과대체효과 ) 이보조금액의약 80% 에이르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김용성, 2010)

137 다. 기업역시대학이기업수요에부웅하는인력을양성하지못한다고비판은하면서도막상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이어떤인력인가에대해서는의견을제대로집약하여전달하지못하고있다. 기업의인력수요에적합한인력을양성하는유력한방법인산학협력은산과학이제대로된마인드와능력을갖추어야성과가나올수있는데, 실제에있어서는기업도대학도산학협력의마인드와능력이부족한경우가많아 무늬만산학협력 으로되는경우가적지않다. 노동시장진입이후의숙련의미스매치와관련된직업훈련정책도문제가많다. 주로고용보험재원으로운용되는직업훈련은훈련단가와훈련방식등을정부가지정하고훈련물량을훈련기관에배정하는지원방식을택하고있다. 이러한지원방식은고품질훈련이크게필요하지않았던소품종대량생산시대에는최소품질을확보하고훈련시장을확대하는데상당부분기여했지만, 다품종소량생산시대로바뀌고고품질훈련의수요가증대하면서저품질훈련은초과공급되고, 고품질훈련은과소공급되는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표준훈련비방식하에서훈련단가가시장가격과괴리된채로경직적으로운용되면서훈련기관은훈련단가에맞추어훈련프로그램을제작하고그것은결국훈련프로그램의질저하로연결되어저단가 저품질 저수요의악순환이생겨나게된것이다. 또한번훈련기관으로지정되면치열한경쟁없이훈련물량을확보할수있는시스템하에서공급자중심의직업훈련서비스가지속되어왔던것도직업훈련프로그램이현장의요구와괴리되는배경요인으로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정보의미스매치관련정책의문제점에대해살펴보자. 먼저 중소기업도알고보면괜찮다 는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은중소기업으로취업하고싶어도 300 만개나되는중소기업중에자신의미래를맡길만한비전있는중소기업이어느기업인지판단하는데필요한정보가크게부족하다면효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 또실제근무를통해정보의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한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등각종인턴사업도 괜찮은중소기업 의확보가어려워 열정페이 등의저임금착취나지원금을받는기간만고용하는식의문제점이적지않다. 3. 노동시장정책의문제점 청년들의일자리창출과관련된노동시장정책은매우다양하지만여기서는고용과 관련하여비정규직의정규직화정책, 임금과관련하여최저임금정책과그와연동된소

138 득주도성장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먼저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추진하는정책은취지는좋지만고용과임금모두를보호하려는정책으로일자리창출에기여하기어렵고긱이코노미의발전, 인공지능의발전으로인한급격한직무변동등으로비정규직이대세로되고있는미래트렌드에도역행한다는지적을받고있다. 최저임금을올려야한다는주장은근로조건향상을통한양극화완화와함께소득주도성장의논리적근거로도제시되고있다. 최저임금을올리면다른근로자의임금도올라가고임금이오르면소비가늘고투자가늘면서고용이늘고성장이이뤄진다는논리다. 그런데정말그렇게될까. 소득을세부적으로보면고용 임금 생산성의함수라고할수있다. 여기서임금이증가해생산성도높아지고고용도증가하면가장좋겠지만현실에서는임금이증가하면고용이감소하는경우가많다. 최저임금인상과관련해가장우려되는것도급격한임금상승부담을견디지못한사업주가폐업해최저임금을받을고용기회조차사라지면소득총량이감소해소득주도성장도안되고양극화가더욱심화할수도있다는점이다. 폐업까지는가지않는경우라도최저임금을지키지못하는사업주가크게늘어날수있다. 현재도법으로정한최저임금을받지못하는근로자가 14% 수준인데이비율이크게높아지고다수의소상공인을불법을행하는사업주로만들수도있다. 선의로시작된정책이반드시좋은결과를가져오지않을수도있다는것이다. 일자리가창출되기위해서는경제성장이원활히이루어져야하고성장하려면투자와소비가이루어져야하는데현재투자와소비모두막혀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한방법으로최근임금주도성장론이부각되고있다. 임금주도성장론은경제가성장하기위해소비와투자가원활히이루어져야하는데소비도투자도부진한현상을타개하기위해임금을올려서소비를진작시키고투자를유도해성장을해가겠다는전략이다. 이러한임금주도성장론이노동수요부족문제를해결하는대안이될수있을까? 몇가지의문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는임금인상이정부가권유한다고실행가능한가라는점이다. 최저임금인상은정부의지로어느정도가능하겠지만기업현장에서의일반적인임금인상은기업의사결정고유의영역이다. 임금인상여력이있는대기업은정부가강권하면마지못해 보여주기식 의임금인상을할수있겠지만임금인상여력이거의없는대부분의중소기업들은정부가임금인상을요청해도할수있는일이별로없을것이다. 특히최저임금언저리에있는영세기업들은최저임금인상으로직격탄을맞을것이고그것은고용감소로이어져소비증가가아니라소비감소로나타날가능성이높다. 둘째, 지불여력이있는대기업을중심으로임금인상이이루어질경우여력이없는

139 중소기업과의임금격차는더욱커질가능성이있고특히원하청관계에있는중소기업에대기업의임금부담이전가되면이러한격차는더욱확대될가능성이있다. 셋째, 임금을올린다해도그것이얼마나소비확대로이어질지도의문이다. 1000조원이넘는가계부채의압박에시달리는우리나라가계는임금이올라도부채상환에사용해야하는경우가많아소비확대로이어지기어렵다. 특히노후불안이심각한우리나라에서는임금이인상되어도미래를위해소비를억제하는행태가나타날가능성이높다. 이렇게본다면임금주도성장론은취지는좋지만실현가능성이높지않은전략이라고할수있다. V. 청년실업정책의개선방안 지금끼지청년실업의원인을시장요인과정책요인의문제점을중심으로검토해보았다. 이들문제를어떻게개선할수있을까? 이하에서는이것을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지원정책, 인력수급미스매치개선정책,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창출지원정책의측면에서살펴보기로한다. 1. 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지원정책 앞에서도언급한것처럼일자리자체의부족으로취업을할수없어실질실업자가청년만 150만명내외, 전체로 3백만명에이르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는취업중심정책으로는일자리문제의해결이어렵다. 따라서가장먼저강조되어야할것은일자리를만들수있는창업을정책의최우선순위에두고지금까지의취업패러다임을창업패러다임으로바꾸는방향으로의지원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일자리문제의해결을위해창업이아닌취업의확대를생각할수도있겠지만취업보다창업의중요성을강조하는이유로다음과같은것들이지적되고있다. 첫째취업을목표로하는일자리사업의한계가명확해지고있다. 김용성 (2014) 에따르면공공부문에서일자리를직접만드는직접적일자리창출사업의경우에는중장기적으로고용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고고용장려금도단기적으로는고용률제고에도움이되나, 중장기적인효과는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40 윤희숙 (2016) 도 2016년현재 25개부처 196개사업에 15조 8천여억원의예산이소요돠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경쟁력이떨어지는기업의연명을돕는지원이많아경제의신진대사를지연시키고일자리사업의효과성을저하시키고있다고말하고있다. 따라서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지원은취업이아닌창업을촉진하는방향으로재원배분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둘째, 급속도로진행되고있는인공자능화는정형화된업무뿐만아니라비정형화된업무도상당부분대체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사라지는일자리대신새로운일자리가등장할것이냐에대해서는논의가엇갈리고있지만확실한것은기존의일자리는상당부분사라진다는것이다. 기존의일자리대신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기위해서는기업가정신의발휘를통한창업이필수불가결하다. 셋째, 평균수명 100세시대의도래도창업을선택이아닌필수사항으로만들고있다. 취업을통해 60세정년을채운다하더라도남은생애를살아가기위해서는소득을얻을수있는취업기회가필요하지만시장에서는고령층에취업기회를제공하는경우가드물기때문이다. 따라서고령층은스스로취업기회를제공하는창업을선택할수밖에없고그에필요한훈련을해야만하는상황에직면하고있다. 넷째, 우리나라사업체의 99%, 종업원수의 88% 를점하고있는중소기업의인력난을해결하기위해서도창업정신이중요하다. 다수의실업자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구직자들이중소가업을기피하는것은낮은보상수준에기인한바가큰데이문제는경쟁력과지불능력이취약한중소기업으로서는원천적한계인만큼해법을찾기가쉽지않다. 그런데구직자들이당장의보상이아닌미래의보상을기대하면서중소기업에서의재직기간을미래의창업을위한훈련기간으로인식한다면중소기업기피현성은상당부분완화될수있을것이다. 취업이아닌창업훈련으로서의중소기업입직이라는패러다임전환은구직자에게는기업가정신을갖고창업에필요한능력개발을하는기회가되고기업주에게는인력난을해소하고경쟁력을높이는원동력이될수있다는점에서창업지원정책뿐만아니라중소기업정책전반에서향후중시되어야할컨셉이라고할수있다. 다음으로일자리가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생존율이낮은부실한창업이생존율이높은견실한창업으로될수있도록하는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낮은생존율의원인인준비안된창업, 생계형창업, 1인창업을준비된창업, 기술형창업, 협업창업으로전환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또높은창업율을유지하면서소멸률을낮추기위해서는낮은생존율의또하나의중요한원인인 죽음의계곡 (death valley) 에서의생존과성장을위한지원강화도필요하다. 창업성공사례가지속적으로나와야만창업중심패러다임으로의전환이가능한만큼생존율을높이는정책에보다

141 많은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정책지원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 묻지만지원 이아닌축적된정보와 선택과집중 의원칙에입각한정책지원도필요하다. 지원대상기업에대한정보가부족한상태에서는 묻지마지원 이될수밖에없고 묻지마지원 의실패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소액살포식의지원이될수밖에없는데, 이러한 묻지마지원 과소액살포식지원은정책지원의효과를저하시키는핵심원인이다. 따라서창업기업이나창업기업가에대한평소의정보축적노력과함께축적된정보를바탕으로창업성공사례가나올수있도록 선택과집중 에의한지원이필요하다 5). 또정책지원여부를평가하는평가위원의낮은전문성과 1회성의약식평가도정보에입각한지원을저해하는요인인만큼이에대한개선도필요하다. 아울러창업훈련이제대로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는고성장가능한기술을갖고있어도실패할가능성이높고고성장과고고용의양질의창업은기술만이아닌경영전반에걸친능력을필요로하는만큼창업훈련이필수불가결하다. 이를위해취업중심대학을창업중심대학으로전환시키고초중등대학교에서창업교육을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할필요가있다. 그러나창업교육의의무화는억지로강제한다고해서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기업의채용전략과연동하여실시할필요가있다. 기업이창업훈련이나경험을채용기준으로하면학교는자연스럽게바뀔수밖에없는만큼기업이요구하는스펙이나인재상을창업훈련이나창업경험을중시하는방향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 아울러창업훈련을통해체득한기업가정신은대기업이나중소기업등취업을선택하는경우에도매우유용한데, 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의경우에도미래의창업을통해높은생애보상을목표로한다면중소기업근속기간은창업훈련과정이라고생각하여중소기업취업에적극적이될수있다. 준비된창업과기술형창업을동시에달성하기위해서는경력형창업을적극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 이를위해중소기업에서 5~10년정도경험을쌓고소정의창업훈련을이수한사람에게창업마이스터자격을부여하고창업지원에서크게우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창업마이스터제도는경력형창업의활성화를통해생계형창업의문제점도해소하고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에게미래비전이될수도있다는점에서인력수급미스매치의문제도해소하고양질의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의효과도거둘수있는방안이라고할수있다. 기술형창업을위해서는기술과고급인력의보고인대학과연구기관을창업기지로 5) 독일의창업마이스터가성공모델로될수있는이유는강도높은창업훈련과함께창업훈련과정기간동안다양한정보가축적되어정보에입각한지원이이루어지기때문이고, 미국의성공적인창업지원모델인 SBIR 도 3 단계의단계별로정보가축적되어정보에입각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142 만들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대학이나출연연은기술창업이나벤처창업을할수있는고급인력이집중되어있어고성장기업을만들어낼수있는상당한잠재력을갖고있지만창업으로연결되는 R&D보다는고용안정성과논문을위한 R&D에만치중하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이것은미국의고급인력들이대학교수가되기보다벤처창업을선호하고독일의정부연구소의고급인력들이고용보장이안돼스핀오프창업의모험을선택하는것과대비된다. 대학이나출연연의고급인력을창업자원으로활용할수있다면성공확률이높고고용창출이나성장에의기여도가높은기술형창업이크게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대학기업이나연구소기업을전면적으로활성화하고대학이나출연연에대한지원에서도창업을최우선시하는방향으로인센티브체계를획기적으로혁신할필요가있다 ( 백필규, 2016). 2. 인력수급미스매치개선정책 앞에서중소기업인력수급미스매치의원인과이를해소하기위한정책의문제점에대해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미스매치의개선을위한정책과제가무엇인가를살펴보기로한다. 논의방식은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보상, 숙련, 정보의미스매치에서핵심쟁점이되고있는사항을중심으로논의한다. 먼저보상의미스매치관련정책에서는채용을전제로기업에보조금을지원하는방식은근속을전제로근로자에게지원하는방식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예컨대고급연구인력채용시에주는지원금은채용시에는기업부담으로하도록하고 1년이지난후부터지원금을기업이아니라채용된연구인력에게지급하도록한다. 이런지원방식은지원이없어도채용할의사가있었던기업이지원을받는사중손실을감소시킬뿐만아니라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연구인력을채용하려는기업가정신을가진중소기업을선별하여지원할수있다는점에서지원의효율성을크게높일수있다. 또기업이아닌근로자에대한지원을통해해당근로자의보상수준을높여근속의사를강화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근로자의생애보상을높이는방식을통해보상의미스매치를해소하는방법도있다. 스톡옵션이나우리사주, 직무발명등이바로그것이다. 그러나이방법들은적용대상기업과근로자의한정성, 주가하락가능성, 기여도산정의곤란등의문제가있다. 이런문제점을피해가면서생애보상을높이는방법으로는중소기업에일정기간 (5~10년 ) 근속하고소정의창업커리큘럼을이수한사람에게 창업마이스터 자격을부여하여

143 창업지원에서우대하는방식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 창업마이스터 제도의도입을통해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다. 첫째중소기업일정기간근무후창업이라는현실적인미래비전의제시를통해인력수급미스매치의개선과일자리창출의두마리토끼를동시에달성할수있다. 둘째창업초기에는필요한자금이나경험이부족한경우가많기때문에처음부터 high-risk high-return 의창업을하기보다는 low-risk low-return 의창업단계를거쳐 medium-risk medium-return, 그리고 high-risk high-return 의단계로점진적으로나아가는전략을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준비없는생계형창업에비해중소기업근무후창업이라는경력형창업은창업의질을높이고리스크를감소시켜양질의일자리창출의가능성을높인다. 셋째창업희망자는중소기업근무기간을사업준비기간으로생각하기때문에기업가정신을발휘하여업무에임할것이고이것은해당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에크게기여할수있다. 창업희망자들은중소기업근무를통해교육이나창업동아리활동만으로는배울수없는숙련을배울수있을뿐만아니라창업의리스크도줄일수있는이점이있다. 또그것은인력난에허덕이는중소기업에기업가정신을가진인력이들어가일정기간근무하는것으로그자체중소기업경쟁력제고에도크게도움이될수있는방안이기도하다. 숙련의미스매치와관련해서는노동시장진입이전은현장실습, 이후는사업주훈련의문제점의개선방안에대해논의해보기로한다. 먼저현장실습에서가장큰문제는학교와학생입장에서는현장실습을받아들이고지도해줄기업을찾기가어렵다는것이고, 기업입장에서는실습학생을체계적으로지도해줄만큼의여력과노하우가없고정책지원도그런상황을바꿀만큼의인센티브로되고있지못하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런딜레마를개선하기위한정책상의해법은기업이학생들의실습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그런경험이축적되어실습이누적될수록학생과기업의성과가더욱좋아지는선순환시스템과그것을뒷받침하는인센티브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그런방안으로 현장실습전문위탁기업 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 백필규, 2012). 현장실습전문위탁기업 이란학생들이재학중실습할수있는기업을찾기쉽지않은현실을감안하여현장실습을체계적으로받을수있는기업을지정하여실습을위탁하는것이다. 체계적인현장실습에는멘토가필요한만큼 현장실습전문위탁기업 에는멘토를지정하고멘토비용을지불한다. 현장실습전문위탁기업 은현장실습지도의경험이축적되면서학생들에게양질의현장실습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이런서비스가전문화되어교육훈련회사로발전할수도있다. 현장실습전문위탁기업 과연동하여실습인턴제의전면적혁신과확충도필요하다. 먼저인턴기간을대폭확충하여 6개월단위로 2년까지가능하도록하고이기간동안기업으로부터는급여를받고학교로부터는실습학점을받도록한다. 기업은재학중

144 실습인턴제도가정착될수있도록정식채용 6개월이상전에채용계획및실습인턴기간을공고하고실습인턴을직무지도및채용관찰기간으로활용한다. 실습기간이지나면학생들은실습에관한평가를현장실습포털사이트에올리도록하여실습내용과기업에대한평가정보를공유한다. 이러한형태의실습인턴제는구인자와구직자쌍방의정보의미스매치해소뿐만아니라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양성을통해숙련의미스매치해소도가능하고학생입장에서는등록금도절약할수있는일석삼조의방안이될수있다. 다음에는사업주훈련의개선방안에대해살펴보자. 사업주훈련의첫번째문제점은훈련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개별중소기업입장에서는훈련투자의인센티브가적어사회적으로필요한수준만큼의훈련투자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것이었다. 특히 30 인미만의취약기업과비정규직등취약근로자들에대한훈련지원은산업레벨의인력수급과기업경쟁력제고를위해매우중요하지만이들에대한훈련의인센티브를갖지못하는사업주훈련제도의원천적한계때문에사각지대에놓여있다. 이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현행사업주주도훈련시스템을사업주단체주도훈련시스템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업종별사업주단체는훈련후이직가능성때문에교육훈련투자에소극적인개별중소기업의한계를벗어날수있고교육훈련여력자체가부족한취약기업과취약근로자까지훈련지원을할수있다는점외에도산업현장을잘알고필요로하는인력수요를반영하여인력을육성하고직무능력표준을만들수있는잠재적가능성도갖고있다. 정보의미스매치는구직자의구인자에대한정보부족과구인자의구직자에대한정보부족에서기인한다는점에대해서는앞서언급했다. 이러한쌍방정보부족을완화하기위한방안으로는어떤것이있을까? 먼저구직자의구인자에대한정보부족의완화방안부터살펴보자. 첫째공급자중심의우수중소기업 DB가아니라다양한구직자니즈를충족시킬수있는수요자중심의유망중소기업 DB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중소기업에대해, 임금, 복지, 기업비전, 기술, 투명성, CEO 도덕성등모든입수가능한평가정보를 DB화하여홈페이지형태로구직자들이쉽게검색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평가정보입력은기본적으로해당중소기업이입력하도록하되, 기업정보를정확하고적극적으로제공하는기업에대해정책지원의우선순위를둠으로써기업의정보제공노력을촉진시킨다. 반대로허위정보를입력하거나정보입력자체를태만히하는기업은모니터링시스템을통해불성실혹은불투명기업의등급을매겨인력확보나금융지원등에서불이익을받도록설계한다. 이처럼기업자신이입력하는형태로평가정보를 DB화하고온라인상에서공개적으로네티즌에의해검증되는시스템으로만들면우량중소기업에대한판단이훨씬용이해지고부수적으로해당기

145 업의투명성도높이는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이러한 DB가구축되면유망중소기업의평판을얻기위한경쟁으로기업의인력육성노력이나정보공개노력등이강화될수있을것이고, 구직자나근로자들은유망중소기업에대한정보획득으로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한불이익이해소될수있을것이다. 둘째, 유망중소기업 DB 구축과연동하여교육기관과학생이함께참여하는유망중소기업발굴훈련을병행할필요가있다. 대기업이나공공기관에채용할수있는인력의규모가매우제한적이어서중소기업을선택할수밖에없는현실을직시한다면천차만별의중소기업중에서유망중소기업을발굴하는노력은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졸업전에학생과교육기관이사업주단체등과연계하여유망중소기업에관한나름의기준을확립하고그기준에부합되는중소기업을 5~10개발굴하는노력을하는것은자신의이익극대화를위해서도필요하고기업에서적합한인력을채용하여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도필요하다. 이런발굴과정에서수집된기업에관한정보가유망중소기업 DB에공유된다면구직자들의정보의미스매치는크게완화될수있을것이고기업도적합한인력을구할수있게되어경쟁력을높일수있게될것이다. 3. 노동개혁을통한일자리창출지원정책 청년들의일자리창출을저해하고있는노동시장의경직성과이중구조의문제는어떻게개선할수있을까? 일자리창출이원활히이루어지기위해서는노동시장에서고용과임금어느한쪽은유연해져야한다. 이와관련하여먼저양질의일자리개념에대해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 일자리는일자리의질을결정하는핵심요소인고용과임금의관점에서생각하면 4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다. 고용과임금모두안정성이높은일자리, 고용의안정성은높지만임금의안정성은낮은일자리, 고용의안정성은낮지만임금의안정성은높은일자리, 고용과임금모두안정성이낮은일자리. 이중고용과임금모두안정성이높은일자리가양질의일자리이고고용과임금모두안정성이낮은일자리가열악한일자리라는것에는모두동의할것이다. 문제는고용과임금어느한쪽이불안정한일자리를어떻게볼것이냐이다. 많은논자들은고용과임금양쪽다안정성이높아야만양질의일자리라고주장한다. 그런데기업경영의관점에서생각해보면고용과임금을함께보호하는방식으로는무한경쟁시대에살아남기어렵다. 변화무쌍한경쟁환경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고용과임금어느한쪽은유연해질필요가있다. 고용보호가강력하면임금의유연성이높고

146 임금보호가강력하면고용의유연성이높아야기업경영이가능하다. 이런관점에선다면고용과임금어느한쪽만이라도안정적이면양질의일자리라고생각할수있고기존의 양질의일자리 개념을전면적으로바꿀필요가있다. 고용과임금의안정성이모두높은일자리만이 양질의일자리 가아니라고용의안정성은낮아도임금의안정성이높거나반대로임금의안정성은낮아도고용의안정성은높은일자리도 양질의일자리 에포함시켜야한다는것이다. 이런일자리의대표모델로는전자는기간제교사로이미광범위하게시행되고있고, 후자는 광주형일자리 라는이름으로자동차산업에서실험단계에있다. 고용과임금중어느쪽이안정적인게바람직한가? 인공지능등의기술혁신이기하급수적형태로발전하여직장과직업의변동이격심해지는상황에서는고용의안정성은기대하기어렵다는냉엄한현실을고려한다면근로자측은임금의안정성을택하는전략이현실적이다. 그렇다면일자리정책의바람직한방향은분명해진다. 고용은보장되지않지만일하는동안만큼은제대로보상을받는기간제교사와같은일자리모델을정착시키는것이다. 기업에게는해고와고용을할수있는고용의유연성을, 근로자에게는일한만큼의대가를정당하게지불하는임금의안정성을주는모델이다. 비정규직의정규직화와같은지속가능하지않은방안을추진하기보다는비정규직의대세화를현실로인정하고비정규직의고용가능성과임금안정성을어떻게높일까를고민하는것이훨씬더현실적인대책이될것이다.. 비정규직의열악한근로조건개선의방법으로는대별하여고용측면의개선과임금측면의개선의 2가지방법이있다. 고용측면의개선은비정규직의정규직화이지만이방안은고용경직성에대한사용자들의우려로정규직화전해고가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사용자와근로자모두손실 (lose-lose) 이될가능성이높다. 임금측면의개선은강제적인임금인상 ( 예컨대정규직의 80% 수준 ) 방안과직업훈련을통한능력개발에따른임금인상방안이있을수있는데, 비정규직의정규직화라는고용보호방식보다비정규직의능력개발을통한고용가능성제고와기업주의고용유연성을연동시키는방식이보다현실적인방안이라고할수있다. 즉비정규직 2년근무하면정규직으로전환하라고요구하는현행의선택지외에기업주가비정규직에게능력개발기회를부여한정도에비례하여비정규직사용기간을허용하는선택지를부여하는것이다. 이것은기업주에게는고용유연성이높아지고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고용가능성과임금가득능력이높아지는게임규칙이라고할수있는데, 이러한선택지와 2년후정규직전환선택지를놓고기업주가자유롭게선택하도록하면갈등을최소화하고모두가만족할수있는최적의선택을할수있다. 이때사업주에게비정규직사용을자유롭게하는고용의유연성을부여하는대신근무기간에비례하여직업훈련을의무화하는방안을검토해

147 볼수있다. 비정규직의사용기간을무제한허용하는대신 12+1(12 개월근무후 1개월교육훈련의무화 ) 방식의유급휴가훈련제도를도입하는것인데, 이러한직업훈련을통한비정규직의능력개발로임금수준을제고하고기업이필요로하는숙련수준에이른사람은정규직으로채용할수있다. 능력개발은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여지불능력을높이고근로자의생애임금을높여소득주도성장의기반이되고창업훈련등을통해일자리창출의원천이된다는점에서중소기업이나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의무화 같은법률보다 기업의능력개발의무화및근로자의능력개발권리화 같은법률이훨씬더중요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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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차산업혁명과새로운숙련체제의모색 청년 정책의변화에대한시사점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Ⅰ. 머리말 2016년세계경제포럼 (WEF) 은인공지능을필두로하는 4차산업혁명의확산으로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등 15개국에서 2015~2020 년일자리 716만 5,000개가없어지고 202만 1000개의일자리가새로생겨총 514만여명의실업을전망하였다. 이후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일자리파괴에대한우려가대두되고, 한국에서도비슷하게인공지능으로인한일자리대체가능성에대한우려가확산되었다. 그러나현재 4차산업혁명과일자리사이의관계에대한논의들이다양한문제들을갖고있다. 우선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일자리의변화를기술결정론적으로접근하고있다. 예를들어, 인공지능확산으로인한일자리대체가능성을통계적으로분석하는경우기술변화를외생적으로설정하고그에따라대체되는일자리가몇개인지분석하고있다 (Frey and Osbourne, 2013; 김세움, 2015; 박가열외, 2016). 이러한기술결정론적접근은실제기술의노동대체가일어나기위해필요한다양한경제적, 사회적측면들을외면하고있다 (Artnz et al., 2016). 예를들어, 우리나라의근로자대비산업용로봇채용비율이세계최고수준으로알려져있으나 (IFR, 2016), 정작자동화가가장필요한 3D 작업장의작업환경은수십년전과크게달라지지않았다. 이러한상황이나타나는것은자동화가기술적가능성자체가아니라 ( 자본주의경제구조하에서 ) 그러한대체로인한수익성정도, 또한그러한대체를실행하는데필요한초기투자비용의확보가능성, 기술적대체에대한경영진의욕구 ( 생산현장에서의노사관계적대성반영 ) 등, 다양한경제적, 사회적여건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다. 최근의 4차산업혁명과일자리사이의관계에대한많은논의들이이러한점을제대로고려하지못하고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대한일자리정책차원의대책들도구체성을결여한경우들

151 이많다. 즉, 인공지능이나자동화기술의발전이전세계적으로, 그리고이미결정된경로에따라이뤄진다면, 그에대한대응은일자리상실의우려때문에전면부정하거나, 인간에게유일하게남게되는창의성등을길러내는교육으로전환하는것등이거의유일한정책수단이된다. 그러나실제기술의발전과적용은비록글로벌차원에서유사한추세를갖더라도각나라의구체적인사회경제적환경하에서차별화된양상을띄게될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경우를보면, 현재우리나라경제가기존의에너지자원다소비형제조업중심의, 추격형성장체제가한계에다다른상태라는점은널리인식되어있다. 특히, 우리나라중소기업을중심으로설비투자부진이지속되는상황에서, 1) 4 차산업혁명의급격한진전은우리나라산업전반에상당한위협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즉, 인공지능의일자리대체가비교적먼미래의일이라면, 생산물시장에서의글로벌경쟁구도재편으로인한일자리위기는오히려더욱직접적이며현실적인위협이될것이다. 2)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일반적일자리영향에대한논의를넘어서서, 우리나라의구체적현실에서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변화가우리나라일자리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보다심층적인검토가필요하다. 이러한검토를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기술변화와일자리변화사이의관계에대한새로운이론적재개념화가필요하다. 즉, 최근유행처럼번지고있는기술결정론, 즉기술의발전이사회경제적여건들과독립적으로일어나고그것의영향도사회경제적여건과무관하다는입장을벗어나, 기술과사회경제적여건들사이의상호작용을이해할수있는개념적틀의모색이필요하다. 이러한개념적틀을바탕으로, 향후우리나라에서최근의기술변화가갖는긍정적효과를극대화하고그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는방안의구체적모색이가능할것이다. 또한새로운기술적, 경제적환경하에서실질적인효과성을갖는청년고용정책이수립, 추진될수있을것이다. 이하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현재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이론적쟁점들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새로운숙련체제모색에대한방향을기존의 추격성장형숙련체제 (follower skills regime) 를대신하는 혁신성장형숙련체제 (innovator skills regime) 구축과점에서상세히검토하고자한다. 1) 산업은행에따르면대 중견기업의설비투자는 2015 년이후계속늘어나지만, 중소기업의경우계속감소하고있으며, 특히제조업중소기업의 2017 년설비투자감소가두드러진다. 산업은행, 2017 년설비투자전망. 2) 이러한우려는중국제조업의비약적성장과한국 - 중국사이의경쟁력격차축소를고려하면더욱심각해질수있다. 한국은행, 한 중수출경쟁력분석및대응방향. BOK 이슈노트 No

152 Ⅱ. 자동화와일자리 : 기술결정론적접근에대한비판적검토 1. 자동화와일자리사이의관계에대한기술결정론적접근의문제 새로운숙련체제에대한모색에앞서, 현재자동화와일자리의관계에대한대표적논의들이갖고있는문제점을검토해봐야한다. 특히, 자동화로인한일자리위기에대한관심을폭발시켰던 Frey and Osbourne(2013) 과같은연구를세밀하게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이글에서는이들의연구가근본적으로 기술적대체가능성 만을고려함으로써자동화의일자리영향을심각하게왜곡시키고있음을지적하고자한다. 이들의접근이갖는문제점은임금수준과일자리영향사이의관계에대한전망에서단적으로드러난다. 예를들어, WHite House(2016) 에서는이들의연구결과를인용하면서임금이낮을수록대체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자료 : White House(2016) [ 그림 1] 임금과교육수준과컴퓨터화가능성의비교 이처럼낮은임금의일자리에서기술적대체가능성이높게평가되는것은 McKinsey Global Institute 사이트에게재된 Chui et al.(2017) 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153 [ 그림 2] 시간당임금수준과자동화가능성비교 자료 : Chui, M., Manyika, J. and Miremadi, M.(2015). 문제는노동시장에서실제로관찰되는상황은저임금일자리에서자동화가더디다는것이다. 예컨대우리나라산업현장에서쉽게관찰될수있는, 첨단자동차혹은첨단전자산업에서의준무인공장들과, 전통제조업에서 60년대 70년대생산공정이공존하는것을이들그래프로는합리적으로설명할수없다. 즉전통제조업에서도낮은임금의저숙련반복노동자들이상당수존재하는데왜이들에대한자동화기계로의대체는일어나지않는가? 이러한질문에대한보다합리적인설명을찾기위해기술적대체가능성외에경제적대체가능성을명시적으로고려할수있다. 이를위해, 아래그림과같이가로축을임금수준 ( ), 세로축을기술적대체가능성 ( ), 경제적대체비용 ( ), 경제적대체가능성 (, ) 로표시하고, 자동화의편익을임금비용절감외에품질제고등도고려할수있다

154 [ 그림 3] 기술적대체가능성과경제적대체가능성 우선, [ 그림 3] 에서, 기술적대체가능성 ( ) 만을고려하는경우임금수준이낮은저숙련단순직이대체의위협에가장많이노출된다 ( 의값이저임금일자리에서가장높음 ). 그러나경제적측면에서대체가능성을검토하면실제대체의가능성이달라진다. 만약고임금일자리일수록비반복적과업의비중이높고, 이들을대체하기위한비용이크게증가한다면대체의편익 (B=W-C) 은저임금일자리보다높은임금수준의일자리에서더커질것이다. 3) 특히대체비용이극단적으로낮은임금수준인경우에도 0보다크고, 고임금일자리로갈수록대체비용이급격하게증가할경우극단적저임금일자리에서는임금수준보다대체비용이높은반면, 중간정도임금수준일자리에서는대체비용보다임금수준이낮을수있다. 물론임금수준이대단히높은경우대체비용이급속하게증가하므로이들일자리에서는대체를통한임금비용절감효과가존재하지않는다. 요약하면, 위그림에서 A에속하는일자리는극단적저임금으로대체비용이더크기때문에대체가발생하지않으며, C에속하는일자리는대체비용이극단적으로크기때문에대체가발생하지않는다. 대신경제적측면에서실제대체의가능성이큰직업들은대체비용보다임금수준이높은 B에속한직업들로, 이들의경우대체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 와같이대체의편익이가장큰임금수준에해당하는일 3) 임금은원점으로부터이어진 45 도직선임

155 자리가존재할것이다. 또한, 기업의자동화에대한의사결정은임금비용의저하만을목표로하지않는다. 예를들어, 자동화를통한품질제고가제품가격보장혹은시장수요확보에핵심적으로요구될수있다. 이는저임금일자리보다상대적으로고임금일자리에서높을것이다. 즉, 저임금일자리에는이미비용경쟁만이지배적일것이며, 품질경쟁이중요한일자리는상대적으로고임금일자리일가능성이높다 ( 이들의임금이생산성에비례한다는것을전제 ). 또한실제자동화를구현하기위해서는기업의투자가필요하다. 현실적으로자동화투자에필요한상당한자금을확보할가능성이대기업일경우높을것이다. 일자리의경우, 대기업일자리의경우지대분배를통해상대적으로고임금일자리일가능성이크다. 그러한상황까지고려한다면실제자동화를통한일자리대체는저임금일자리보다중간이상의임금수준일자리에서나타날가능성이더크다. 이러한예측은실제데이타로도확인되는데, OECD(2013) 의경우 PIAAC 조사결과로각직업들의숙련수준을정의하고, 이들직업의 OECD 24개국에서과거 10년동안고용변화를제시하고있다 ([ 그림 4]). 이에따르면숙련수준이가장낮은집단의고용이비교적유지되는가운데숙련수준이중간정도인집단의고용이감소혹은정체되고있다. [ 그림 4] 숙련수준별직업별고용량변동 자료 : OECD(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p.50. Fig 물론, Boston Consulting Group(2015) 에서예측하는바와같이, 로봇의운용비용이 시간당 10 불 ~20 불로이미미국제조업시간당평균임금수준보다낮은상태에서, 로 봇의가격이더빠른속도로떨어진다면로봇이담당하는과업의비중이빠르게높아

156 질것은분명하다 (Oxford Martin School and Citi, 2016: p.26). 이과정에서직접적대체가일어나지않는저임금일자리도상당한압박을받게될것이다. 즉, 저임금일자리의임금수준이높아질경우이들의대체가능성도동시에높아지기때문이다. 다시말해대체의실제발생이아니라대체의가능성이저임금일자리의임금인상을가로막는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2. 기술결정론적접근이정책대안도출에서갖는문제점 나아가, 기술과일자리사이의관계에대한결정론적접근은그에대응하기위한정책대안들의현실성을휘발시킨다. 즉, 기술의자율적발전에대한표상은기술변화가일종의사회적진공상태에서그자체의논리만으로발전하는것으로가정하는것이다. 그러나기술변화가당연히기술자체의한계혹은가능성을전제로하지만, 그자체가일정한사회적제약혹은조건속에서이뤄질수밖에없다. 이러한사회적차원이고려되지않음으로써기술의발전을사회가설정한목표에따라조정할가능성이사라져버린다. 다음으로기술이일자리에미치는결정론적접근은그결과에대한숙명론적태도를취한다. 또한그러한주장들이많은경우동어반복의형태를취하고있다. 예를들어, ( 전제 ) 인공지능이사람이수행하는인지적활동을대체할수있는상황이되면 ( 결과 ) 사람의일자리들이인공지능으로대체될것이다 라는식이다. 그러나, 이러한주장은이미전제에서결과를예정하고있으며, 따라서전제의타당성이논박되지않는한그결과또한논박되지않는문제를갖고있다. 즉, 현재시점에서는 먼미래에 인공지능과로봇이인간의정신및육체노동을대체할지, 아니면대체하지않을지 현재로서는 부정할수없다. 이는너무도당연히, 지금으로서는그가능성을 완전히 긍정할수도, 완전히 부정할수도없기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지 현재 그가능성을완전히부정하지못하는하는것이위주장의전제를부정하지못하고, 나아가그결론을부정하지못하는꼴이된다. 그결과는기술의가능성에대한과도한기대혹은과도한공포, 나아가기술발전에대한과도한흥분혹은러다이트적접근을낳게된다. 4) 당연히, 인공지능과로봇이 인간을대체할만큼충분히발전하면 인간노동을대 4) 가장최근의러다이트적접근은로봇세에대한논의를들수있다. 노동과정에서로봇의노동절약적성격과여타혁신적기술의노동절약적성격이근본적으로차이를갖지않는다는점에서로봇세의비합리성을지적할수있다

157 체할것이다. 그러나, 동시에주의해야할점은, 그러한시점은 아예오지않을수도있다 는점이다. 결국중요한점은 이상적으로완벽한인공지능 이 지금당장 구현되었을때어떤상황이벌어질것인지예측하기보다는, 현재 인공지능기술의발전 과정 에서어떤상황이벌어지는지점검하고, 이를바탕으로 미래자체 를현재관점에서설계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사실위와같은동어반복적주장이일반인의논의에머무르는수준이라면크게우려할것도없을것이다. 심각한문제는기술변화와일자리변화사이의다차원적관계에대한과도하게단순화된이해, 그리고그로부터파생되는극단적낙관론과극단적비관론모두우리나라사회경제의구체적환경속에서실질적정책대안의모색을저해한다는점이다. 예를들어, 미래창조과학부 (2017) 에서는우선미래일자리변화의동인으로가장중요하게기술의진보를꼽고, 우리사회의위기와기회를검토한후미래일자리변화에대응하는시스템혁신과제들을제시하고있다. 이들과제들은맞춤형교육시스템혁신, 직업의다양화와기업문화의혁신, 사회안전망제도개선, 좋은일자리창출기반강화로구성된다. 따라서동보고서는일견 4차산업혁명의예상효과에대한, 고려가능한모든대안들이포괄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동보고서는기술변화의궤적과속도를사실상주어진것으로가정하면서, 기술변화를촉진혹은지연시키는요인들, 특히숙련의형성 / 활용과노동시장여건 / 제도의영향들을고려하지않고있다. 예를들어우리나라중소기업에서혁신의과잉보다는혁신의지체가대기업- 중소기업사이의임금격차의원인중하나로판단된다 ( 주현, 2007). 이러한혁신의격차는우수인력수급애로에의해발생하지만, 동시에그같은격차가청년층의중소기업기피와우수인력수급애로를악화시키는연쇄효과를낳고있다. 이러한상황은앞으로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산업현장적용에서도크게다르지않을것이다. 문제는대기업- 중소기업사이의혁신의격차는전체산업가치사슬의상승적발전을저해할것이며, 그과정에서기술변화의궤적및속도자체가달라질수있다. 예를들어, 대기업- 중소기업의혁신격차확대로인한노동시장의양극화가더욱심화된다면예컨대기술벤처창업의기피지속, 대기업의혁신역량정체등이나타날것이다. 이러한현상을방지하기위해서는예를들어, 현재어떤요인들, 특히인적자원의개발과인적자원의활용각각에서어떤요인들이대기업뿐만아니라중소기업들의혁신활동을촉진혹은저해하는지면밀히검토하고산업가치사슬전체에서혁신을촉진하기위한숙련정책차원의대안을모색해야한다. 바로이와같은시각이미래창조과학부 (2017) 에서는나타나지않는다. 다음으로, 기술결정론적시각에서는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정책들이병렬적

158 으로나열되는데그치도록한다. 예를들어, 미래창조과학부 (2017) 에서는노동시장제도의변화가기술변화로발생하는문제에대한 사후적 대응으로간주되고있다. 그러나노동시장여건및제도의변화는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도입에대한 수동적 사후적 대응을넘어설것이다. 특히, 최근우리나라노동시장의극단적양극화와청년층의위험기피적성향심화를고려한다면, 노동시장여건및제도에대한적극적개입은오히려 4차산업혁명의본격적전개를위한핵심전제조건으로간주해야할것이다. 또한인적자원의개발과인적자원의활용사이에서의상호작용을고려하지못하고있다. 교육의혁신과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인력정책차원에서의가장중요한대응과제로창의적인재의육성을다루고있다. 물론, 정보의단순한축적과처리가인공지능등으로대체될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이러한주장도높은타당성을갖는다. 그러나, 이미초중등교육에서주입식교육을탈피하고자하는시도들도대학의우수학생선발경쟁하에무력화되고, 도전보다는안정성을희구하는학생들로기초과학연구기반이갈수록약화되는상황이다. 미래핵심역량에대한논의에서도현실적상황에대한구체적고려가결여되어있다. 끊임없이변화하는환경에적응하기위해능동적학습역량을가져야한다고지적되는데, 문제는그러한능동적학습역량은각개인이근로및학습활동을포함한전생애영역에서상당한정도의자율성혹은독립성을갖는것을전제로할것이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노동시장의상황이과연개인근로자에대해상당한정도의자율성과독립성을제공하는지의구심을갖지않을수없다. 또한, 현재근로자에대해자율성을제공하지못하는상황이글로벌경쟁에노출된기업들의처지를고려할때쉽게개선될수없다면, 개인이능동적학습역량등을갖춰야한다는주장의현실적의미가무엇일지의심스럽다. 요약하면, 기술의발전에서사회적요소들과의상호작용을사상해버리고, 기술의변화가일자리및숙련에일방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간주하는기술결정론적입장을취하는한, 그러한변화에대응하기위한숙련정책의대안들이우리나라사회경제의구체적맥락속에서검토되지못한채대단히일반적논의이상을벗어나지못하게된다. 즉기술결정론은 바람직한정책대안 들의 나열 만을낳을뿐이며, 구체적정책대안들이실제사회경제적여건속에서어떤우선순위들을갖는지검토하지못하도록한다. 따라서, 기술변화와일자리변화가인적자원의개발및활용, 이를둘러싼노동시장여건 / 제도를매개로상호작용하는것에대한개념적설정은단순한이론적정교화의문제가아니라, 우리나라현실에서보다적합한구체적정책대안을도출하기위한핵심전제인것이다

159 Ⅲ. 기술변화와일자리 : 숙련체제관점에서의이론적개 념화 1. 기술변화가일자리변화에미치는경로 4차산업혁명과같은최근의기술변화가일자리에미치는영향에대한합리적이해와적절한대안의도출을위해서는기술변화와일자리변화사이의관계에대한적절한이론적개념화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이미혁신과일자리에대한다양한연구들에서기술의변화가생산공정의변화와생산물시장의변화를통해일자리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 문성배 전현배, 2008; 홍성민외, 2010; 박성근 김병근, 2011). 보다구체적으로, 기술의변화가발생하면그결과는우리가생산하고소비하는재화혹은서비스에체화되며, 그러한새로운기술이체화된재화 / 서비스의생산및소비과정에서일자리가영향을받게된다. 이경우, 기술변화가기존기술과의급격한단절인파괴적혁신 (disruptive innovation) 일수도있으며, 기존기술의일부변화인점진적혁신 (incremental innovation) 일수도있다. 파괴적혁신과점진적혁신은모두생산물과생산공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 생산물측면에서는기존제품의시장축소혹은새로운제품의시장확대라는규모효과 (size effect) 가주로나타날것이다. 생산공정측면에서는사람과기계의결합방식에변화를가져오게될것이다 ( 구성효과 : composition effect). 또한, 새로운기술은생산공정혹은생산물각각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이들사이에서상호작용도가져오게한다. 5) 그과정에서기술의변화는그변화에직접연관된공정, 산업, 일자리뿐만아니라그와연관된공정, 산업, 일자리에대해대단히다양한양상으로, 즉직접적이거나간접적으로, 긍정적이거나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 그림 5] 참조 ). 5) 예를들어집적도가높은반도체를생산하기위해서는새로운생산공정이반드시필요하다

160 [ 그림 5] 기술변화의일자리영향경로 기술변화가일자리에미치는경로의이같은복잡성을고려하면, 최근회자되는, 로봇과인공지능이일자리를구축해버릴것이라는주장은지극히단편적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즉, 로봇과인공지능이일자리를없앨것이라는주장은위의다양한경로중, 주로생산공정에국한된구성효과에주목하고있으며, 그나마대부분직접적이며, 부정적효과에대해서만언급하고있을뿐이다. 이러한점에서최근의자동화등이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를바탕으로하는각종논의가갖는한계를지적할수있다. 2. 기술변화에대한사회경제적여건의영향 나아가, 기술변화가일자리에일방적으로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며, 기술변화자체가사회경제적여건에따라영향을받는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특히기술과숙련을매개하는사회경제적환경과제도적특성에대한고려가중요하다. 이는우선기술의변화가노동시장에단일한결과를가져오지않을뿐만아니라, 6) 기술의변화궤 6) Gallie(2017) 에따르면, 유럽국가들에서신기술혁신이전반적으로 일의질 (quality of work) 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그러나보다세부적으로검토해보면, 노르딕국가와같이보다평등주의적제도를갖춘

161 적자체가각국의고유한사회경제적환경에영향을받을것이기때문이다. 예를들어, Hall and Soskice (2001) 는기업이직면하는다양한 조정문제들 (coordination problems) 7) 이시장위주로해결되는가혹은비시장적제도를중심으로해결되는가에따라미국, 영국을대표로하는자유시장경제 (Liberal Market Economy: LME) 와, 일본, 독일등을대표로하는조절시장경제 (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 를구분한다. 이들은미국의경우잘발달된고등교육시스템을배경으로 IT 바이오산업등에서의 파괴적혁신 (disruptive innovation) 이보다효과적으로작동하는자유주의시장경제 (LME), 독일의경우듀얼훈련시스템을바탕으로전통제조업에서의 점진적혁신 (incremental innovation) 이보다효과적으로작동하는조율시장경제 (CME) 로분류한다. 이러한분류는최근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적흐름을이해하는데에도효과적이다. 즉독일인더스트리 4.0은전통적독일제조업의 다변화고품질생산 (DQP; 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 W. Streeck) 의강점을살리면서, DQP를위해반드시필요한 의도된잉여생산능력 (intended redundancy) 을최신 IT 기술의활용으로최소화하려한다는점에서생산공정에서의점진적혁신으로간주할수있다. 반면인공지능, 자율주행차등미국실리콘밸리를중심으로하는 Digital Transformation 은생산물시장에서의파괴적혁신의대표적사례로간주할수있다. 따라서, 이들의설명에따르면, 미국의경우잘발달된대학교육과 R&D 시스템, 그리고벤처캐피탈시장을배경으로파괴적혁신이활발할수있으며, 독일의경우잘발달된도제교육과노사협력적이해관계자자본주의를배경으로작업장에서의점진적혁신이활발할수있다. 이러한설명은결국기술변화가사회적진공속에서일어나지않고다른사회경제적제도들과긴밀한교류하에이뤄지며, 특히숙련의형성및활용에서의특성이기술의발전궤적자체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3] 은이러한관점에서기술과일자리의관계를요약하고있다. 즉, 기술과일자리의관계는각국의고유한사회경제적환경, 특히숙련의형성과숙련의활용, 8) 그 나라들에서는신기술혁신으로숙련향상이관찰되는반면, 그외나라들에서숙련양극화가관찰된다. 따라서기술의변화가일의질에단하나의결과를가져오지않으며, 제도적맥락에따라차별화된결과를가져온다. 7) 이러한조정문제들은노사관계, 직업교육훈련, 기업지배구조, 기업간관계, 근로자관리의문제들로분류된다. 또한이들은특정정치경제의제도적틀에서의차이가각자본주의유형에서의기업전략에체계적차이를가져온다고주장한다. 따라서이들의주장은전통적인구조와주체의관계에대한논쟁에서구조적제약을상대적으로강조하는것으로평가될수있다. 8) 숙련의형성은노동시장에서필요로하는지식및기술의습득과정으로, 학교교육과성인평생학습을모두포함한다. 이는특히앞으로평생학습의중요성이증가하는점을반영한다. 숙련의활용은노동시장으로의진출 (activation) 과취업 (employment, 임금근로취업혹은창업 / 자영포괄 ) 와실제근로를통한숙련활용을포괄한다

162 리고이들을둘러싼노동시장 / 노사관계의상황과제도적환경에따라달라질것이다. 보다엄밀하게, 교육훈련을통한숙련의형성방식과실제근로과정에서의숙련의활용방식, 그리고이들을연계하는제도들을포괄하는 숙련체제 (skills regime) 의특유성이기술과일자리사이의관계를매개하게될것이다. [ 그림 6 이러한관점이갖는장점은두가지측면에서검토할수있다. 첫째, 이러한관점은교육훈련정책과노동시장정책을각각분절적으로분석하는데서벗어나, 인적자원의양성과활용이서로맞물려사회전체에걸쳐긍정적 부정적연쇄효과 (feedback) 가어떻게나타나는지살펴볼수있도록한다. 이러한개념적틀을통해우리는기술변화가일자리에미치는영향이한사회내에서어떤종류의숙련이형성되며, 또한어떻게형성되는지에따라달라질것임을이해할수있다. 특히, 최근기술변화의성격규정에서도, skill biased technological change ( 숙련편향적기술변화 ), 즉높은수준의지적역량이더중요해지는기술변화라고일반적으로지칭하고있지만, 현재일어나고있는기술변화는자본주의경제하에서 profit biased technological change, 즉이윤을높이는방향으로의 이윤편향적기술변화 로봐야할것이다. 9) 당연히, 기업의이윤이아니라사회의필요에맞춘 9) 최근의기술변화를이윤편향적기술변화로정식화함으로써, 최근노동시장에서숙련수준별로나타나는소득및고용에서의차별적양상들을정합적으로이해하게될것이다. 예컨대최근의기술변화가이윤극대화에핵심인력인고숙련근로자의소득 / 고용상승을가져오지만, 주변적인력중기술대체의경제

163 기술변화도 적정기술 의사례에서볼수있듯존재한다. 따라서, 현재나타나는기술변화자체를숙명론적으로수용하는것도타당치않다. 물론, 현재의주요기술변화가한국사회경제의차원을넘어서서글로벌차원에서이뤄지고있기때문에현재의기술변화를이윤편향적기술변화로부정적으로평가하고, 한국에만타당한기술변화의궤적을모색한다는것이쉽지않다. 그러나, 기술변화자체가사회경제적요인들의영향을받는다는점에대한인식은기술변화를물신화하고숙명론적대응으로체념하도록하는대신, 우리사회에필요한기술변화가무엇인지모색하고, 또한그러한변화의긍정적효과를최대화하기위해무엇이필요한지구체적으로논의하도록할것이다. 즉, 우리사회경제에서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변화가노동시장에파괴적으로작용할것인지혹은긍정적으로작용할것인지는우리나라숙련체제, 나아가사회전반에서기술변화의목표를어떻게설정할지, 그것과관련하여어떤사회적합의를이뤄낼지, 그리고그에맞춰사회경제전반의다양한변화를어떻게이뤄낼지에따라달라질것이다. 이러한점에대한인식은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에대한, 기술결정론적관점에서의묵시록적전망을탈피하여,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들을우리나라사회경제의발전을위해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한현실적사회정책적대응방안들을모색할수있도록할것이다. Ⅳ. 추격성장형숙련체제에서혁신성장형숙련체제로전환 새로운기술및시장환경하에서향후청년고용정책을포함한다양한인적자원관련정책을모색하기위한기초적틀로서새로운숙련체제를구상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현재한국경제가추격성장의한계에다다라새로운성장모델을찾아야하는시점에서, 그러한새로운성장모델을지원하는숙련체제의모색이필요하다. 이러한점에서이하에서는기존의숙련체제를 추격성장형숙련체제 로정의하고, 그를대신하는새로운 혁신성장형숙련체제 를모색하고자한다. 1. 기존추격성장형숙련체제의한계 적혜택이높지않은저숙련근로자의소득 / 고용정체, 그리고기술대체의경제적혜택이빠르게높아지는중숙련근로자의소득 / 고용에서절대적 상대적감소를가져오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164 현재까지이어져오고있는우리나라숙련체제의문제와관련하여, 현재우리나라의숙련형성및숙련활용에서나타나는핵심적병리현상을청년층의취업난 (No Job) 과중장년층의일자리질저하 (Bad Job) 으로요약할수있다 ( 최영섭외, 2014). 이글에서는이러한현상의근원을 추격성장형숙련체제 (Follower skills regime) 의내재적한계와 두려움 에질식당한한국노동시장에서찾고자한다. 우리나라의산업화단계에서일정하게효과적으로작동했던추격성장형숙련체제는검증된지식에대한압축적전승 고강도학습과, 축적된지식에대한압축적활용 고강도장시간노동으로특징지워진다. 초중등 대학교육이학령기학생들을대상으로, 이미확립된지식을, 주입식이론교육방식으로압축적으로전달하며교육의성과평가도필답식시험을중심으로지식의습득정도에대한평가중심으로이루어진다. 학령기교육을마친이후에는기업에일체화된 ( 소위회사형인간 ) 근로자의고강도장시간노동을통해이미검증된비즈니스모델을압축적으로추종하며성장을추구하게된다. 특히선별적경제산업정책하에서 ( 자본과의관계에서 ) 노동배제적이며, ( 노동내부에서의 ) 노동분할적노동정책을통해노동을경제성장에 동원 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 표 1> 에서는이러한내용들을요약하여제시하고있다. < 표 1> 추격형숙련체제의특징 구분특징장점단점 내용 이미확립된지식및기술 지식및기술의타당성에대한검증불필요 검증되지않은지식및기술에대한기피 습득방법 암기식교육필답식검증 지식습득에서높은비용효율성 새로운지식의창출가능성봉쇄 습득시기 학령기 새로운지식습득이용이한시기의압축적학습 과도한학습부담으로성년기이후의학습을기피 활용방법활용시기 장시간고강도노동 근로기 추격형성장의실현 기존숙련의활용이외에새로운숙련의습득을저해 중장년기이후의빠른숙련퇴화 문제는, 추격성장형숙련체제가과거제조업중심성장에기여하였으나, 2000 년대 ( 길게는 90 년대중반이후 ) 성장률정체를배경으로내재적문제점을표출하기시작했 다는점이다. 선별적산업정책과노동배제 / 노동분할적노동정책의결합은기업별로극

165 단적으로서열분단화된노동시장을구조화하였다. 경제성장기회가제한된상황에서대기업의수익성위주경영은기업서열구조를따라노동시장양극화를확대심화시켰다. 또한인지적숙련위주의고강도학습, 특히대학입학이전의고강도학습에대한사회적압력은초중등교육의보편화로외부로부터의지식흡수를위한기반을형성하였으나, 대학이후학문에대한관심과흥미를낮추고, 특히원천기술확보에필요한장기적, 혁신적학습활동을저해하였다. 노동시장양극화는청년의대기실업 / 구직난과중장년의근로여건을악화시켰으며, 중소기업의구인난을결과하여경제전체의혁신역량을잠식시키고있다. 숙련의활용측면에서장시간노동은추격성장에필수적인요소였으나, 일과가정의양립을어렵게하여여성을포함한다양한계층의인적자원활용을저해하며, 장시간노동으로인한근로기의평생학습부진으로근로자의지속적인적자본갱신및확충도저해하고있다. 이에따라, 현재한국의노동시장은 공포에질식당한노동시장, 즉사회적배제에대한두려움으로대학으로진학하거나, 불안한일자리전망으로공기업 공무원으로쏠렸으며, 노동조합의극단적내몫챙기기와, 기업의약탈적거래가관행적으로이루어지는상황으로요약할수있다. 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유지되고있는추격성장형숙련체제는이미형성된시장내에서, 기존의지식을최대한빠르게흡수하고활용하면서빠르게추격성장을이뤄내는데기여하였다. 그러나시장자체가불분명한상태에서, 새로운지식에기반하여새로운비즈니스프론티어를개척하는데에는크게효과적이지않다. 현재한국숙련시스템의각주체들은추격형성장이이뤄지던시기에모든주체들이공유했던 성공 에대한낙관과도전보다는, 추격형성장의한계가뚜렷해지는상황에서 실패 에대한두려움과그가능성의최소화에더몰두해있다. 더욱이그러한실패의두려움을극복하는데있어, 각자에게가장익숙했던방식들로, 가능한경우에는주변에대한약탈도서슴치않으면서개별적으로극복하려시도하고있다. 그결과더이상유효하지않은것으로판명된숙련형성및활용방식들이온존되는가운데, 노동시장의양극화가심화되고, 그결과사회전체의혁신역량들이훼손되는상황이빚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는파괴적혁신이든, 점진적혁신이든,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혁신을활성화시키기는대단히어려울것이다. 노동시장양극화가완화되지않는한, 초중고대학에서창의적교육을시켜도이공계기피, 공공부문선호현상은없어지지않을것이며, 그에따라창의적인재육성을위한정책들이헛수고에그칠것이다

166 또한, 기업의전횡적경영과노조의불신 반발이극심한상황에서작업현장에서의점진적혁신을이뤄내기도어려울것이다. 이러한점에서노동시장의격차를줄이고, 사회안전망을갖추는것은 4차산업혁명주요기술기반으로혁신주도성장을추구하는데있어핵심적인전제조건이라고해야할것이다. 즉,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일자리위기에대한 수동적 사후적 안전장치로서사회안전망등의확충을고려하는것이아니라, 사회안전망등의확충을전제로 4차산업혁명기반의새로운성장체제가실행될수있다는것이다. 새로운아이디어 로도전하다가실패하더라도나락으로떨어지지않을것이라는믿음이과감한도전의바탕이될것이며, 개별적우수성 (island of excellence) 이아니라우리나라산업가치사슬전체의혁신역량제고가지속적성장의기초가될것이다. 10) 이하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새로운숙련체제의구축방향을제시한다. 2. 혁신성장형숙련체제의구축방향 1) 혁신성장형숙련체제모색의전제혁신성장형숙련체제의본격적모색에앞서, 최근주목받고있는, 4차산업혁명중심으로새로운성장모델을찾는것에대한문제들을추가적으로지적할수있다. 우선최근 4차산업혁명이향후우리나라의새로운성장모델모색이라는점에서높은중요성을갖지만, 여전히새로운성장모델모색이라는관점에서그것이갖는일면성, 제한성을언급하지않을수없다. 즉, 4차산업혁명은최신의기술변화를바탕으로하는 기술집약적혁신 에주목하고있는데, 그경우기술집약적이지않은혁신도우리나라의새로운성장모델모색이라는점에서높은중요성을갖는다. 특히기술집약적이지않은혁신의사례는문화콘텐츠산업, 디자인산업, 음식 관광산업등에서찾아볼수있다. 이들산업의경우, 생산및유통과정에서의디지털기술의활용정도와상관없이, 사람의감성을어느정도움직일수있는지에따라경쟁력이크게좌우된다. 사실우리나라정부는이들산업의잠재적성장가능성에주목하여 2000년대초의 10) Masden et al. (2017) 은 21 개 OECD 국가의지난 140 년이상의저축, 투자, 교육, 지식창출에대한데이타분석을통해사회경제적불평등이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고분석한다. 물론, 금융제약을완화하기위한조치들이잘발달된나라들에서는불평등이성장에긍정적영향을미치기도했지만, 전세계대부분국가들이이러한조건을충족시키지못했음을고려할때불평등이성장에부정적이라고해야할것이다

167 문화기술 (CT) 육성정책이후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육성정책들을추진해왔다. 비록박근혜정부창조경제정책의몇가지결함으로인해문화콘텐츠산업과같은, 기술자체가아니라감성에대한호소가핵심경쟁력이되는창조산업에대한관심이줄어들고있지만, 이들산업또한우리나라의새로운성장산업이라는점은분명하다. 그러나최근우리나라에서혁신에대한논의는 4차산업혁명과같은 기술집약적혁신 에지나치게편중되고있으며, 문화콘텐츠산업과같은 非기술집약적혁신 에대한정책적관점을놓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최근 4차산업혁명에대한논의들에서혁신과노동의관계에대한충분한고려가이뤄지지못하고있다. 즉, 혁신이실제로이뤄지는과정은노동에대한억압적, 배제적방식일수도있고, 노동에대한포용적, 통합적방식일수도있다. 예를들어, 최첨단스마트폰이테일러주의적노동과정에따라, 고도의노동강도하에생산되기도하며, 테슬라프레몬트공장에서노조가입관련활동을하는근로자에대한해고 11) 등이노동배제적혁신의최신사례들일것이다. 반면최근의노동통합적기술혁신의사례로는앞서언급된독일인더스트리 4.0 외에도, 소위 교토식경영 에서의호리바제작소 (KAI, 2016), 우리나라의마이다스아이티 ( 최영섭외, 2013) 등을들수있다. 사실혁신자체가기업주도로이뤄지는경우그러한혁신활동이노동자에게반드시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가정할수는없다. 따라서향후우리나라에서 4차산업혁명을포함한혁신활동을활성화하고자할때, 그과정이노동통합적일지혹은노동배제적일지에대한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 4차산업혁명을둘러싼논의들에서혁신과노동사이의관계에대한진지한논의가충분하지않은상황이다. 12) 다음으로, 4차산업혁명을포함하는혁신을우리사회에서활성화하고자할경우그러한혁신을가능케하는사회적환경에대한고려, 그리고그연장선에서정부의역할에대한재정의등이이뤄져야한다. 이와관련하여언급해야하는점이인공지능등이수행할수없는유일한역량이창의성이라는식의논의들이갖고있는위험성이다. 우선, 최근의창의성에대한연구들에따르면창의성은갈릴레이, 다빈치, 아인슈타인등비범한 천재 가갖는예외적수준에서의창의성을나타내는 Big C Creativity 일수도있으며, 평범한개인들이일상속에서미세하게문제들을해결해나가는 Little c creativity 일수도있다 (Craft, 2001; 최영섭외, 2013: 32-34에서재 11) UAW Files Claim That Tesla Fired Workers Who Supported Union, Bloomberg, ho-supported-union 12) 예를들어 2017 년하반기에발표된 4 차산업혁명위원회의각종자료나일자리위원회의혁신성장관련자료들에서혁신과노동사이의관계가명시적으로다뤄지지않고있다. 사실문재인정부가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포괄하는사람중심경제를핵심경제정책방향으로제시하는점을고려하면혁신 - 노동관계에대한현재의논의실종상황은의아스럽기까지하다

168 인용 ). 만약창의성을비범한천재의속성이아니라평범한개인들의일상적활동으로이해할경우, 그일상적창의성을함양하거나저해하는사회적, 경제적, 제도적환경등에대한관심으로나아갈수있다. 이경우다양한연구들에서창의성을함양하는데핵심적요소로공통적으로지적되는것이자율성, 다양성, 관용성, 도전성등이다 ( 최영섭외, 2013). 예를들어, Florida(2004) 는서로다른삶의방식과세계관에대한 관용 (tolerance) 을창의성의핵심요소로명시하고있으며, 그에따라각국의창의성정도를측정하는 Martin Prosperity Institute(2011) 에서는다양성과관련하여사회내에서게이 레즈비언등에대한관용성정도를핵심지표중하나로포함하고있다 ( 최영섭외, 2013: 50). 그런데최근 4차산업혁명의영향에대한논의들에서나타나는창의성에대한논의는여전히창의성을개인의자질로국한시키는경향을보인다. 즉, 인공지능이대량의데이타에대한연산을통해인간의판단과비슷한결론을도출하는것이라면, 인간이궁극적으로가져야하는것은그러한연산능력이아니라직관과창의성이되어야한다는식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7). 이러한주장이한편에서인공지능과차별화된역량을주장하는점에서일부타당하지만, 13) 다른한편에서기술과사회의변화에따라인간의다양한역량이새로운사회경제적환경하에서새로운의미를갖게되는점을무시하고있음을지적해야한다. 즉, 사람들은자동차 고속열차 항공기가과거와비교할수없는속도로사람과사물의공간적이동을가능케하는시대에도달리기를하며승마를즐기고, 디지털카메라가극도로높은정밀도로사물을재생해낼수있는상황에서도그림을그린다. 이는사람의다양한활동들이단하나의측면에서만규정될수없으며고유한사회경제적여건하에서고유한의미를갖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과거에사람의달리기와말타기는사람과사물의공간적이동수단이라는의미를가졌다면이제그것들은레저의일부라는의미를갖게된다. 문제는이러한활동들이여전히사회적으로타당하다면그것들을위한인간의다양한역량들도계속필요해질것이다. 따라서기술변화에따라사람의달리기가공간적이동수단으로서의의미를잃어버린다고하여 13) 사실이러한결론을도출하기위해이뤄지는, 인공지능과인간지성에대한비교도근본적인문제를갖는다. 즉, 어느누구도인간의달리기속도와자동차의달리기속도를비교하지않는다. 이는자동차가특정한조건에서훨씬더빠른공간적이동을위해인간이만들어낸것이기때문이다. 당연히, 자동차는특정한조건들, 예를들어잘포장된도로와같은조건이충족되지않으면달리는것자체가불가능하다. 그러나인간은심지어산길에서도달리기를할수있다. 중요한점은, 어느누구도이러한상황에서자동차달리기의우월함이나인간달리기의우월함을논하지않는다. 이는자동차가인간이스스로의결핍을보완하기위해고안해낸것에불과하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은인공지능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되어야한다. 결국, 인공지능의지능과사람의지능을 기술적 측면에서비교하는것이아니라, 인공지능이어떤 사회경제적 조건에서사람의일자리를위협하는지혹은보완하는지에대한구체적검토가요구된다

169 달리기를위한육체적강건함의사회적의미자체가사라진다고할수없을것이다. 이는결국미래에자동화기술의발전으로창의성을제외한모든종류의역량이나숙련이모두무의미해질것이라고하는주장이타당치않음을의미한다. 오히려, 어떠한기술적, 혹은사회경제적변화가나타나더라도, 각자가자신들의다양한육체적, 정신적역량들을, 각자가가장가치있고보람된다고느끼는것들에발휘할수있도록하는것이핵심적으로필요할것이다. 이는결국창의성에대한논의에앞서강조되어야할것이다양성이며, 앞으로혁신의필요성이높아져가는시점에서이러한측면이더큰중요성을갖게될것임을의미한다. 나아가, 새로운성장모델의모색에서다양성이갖는중요성에대한인식은정부의역할에대한인식변화도필요로한다. 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정부, 특히중앙정부는사회경제의거의모든부분에걸쳐압도적인영향력을행사해왔다. 그러나다양성에기반한창의성이사회적으로장려되고, 이를바탕으로혁신을이뤄내기위해서는정부, 특히중앙정부가현재까지와같이사회경제의모든부분에서압도적영향력을발휘하도록할수는없다. 오히려, 사회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거시적 (Macro), 중위적 (Meso), 미시적 (Micro) 차원에서다른이해관계자들과다양한방식 경로의의사소통채널을형성하고, 이를통해각자의자율-책무가균형을이룬가운데, 각자가다양성을추구해가며다른이의다양성을포용하도록해야할것이다. 14) 이러한점에서, 현재문재인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위원회등을통해새로운성장모델과관련된정책들을발표하고있는데, 그러한정책들이산업, 지역별로분권화된정책거버넌스를통해추진되는것에대해서도상당한주의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마지막으로새로운성장모델과숙련체제의관계를분명히하는것이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새로운성장모델을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핵심으로하는사람중심경제로정의할때, 소득주도성장은생산성향상이뒷받침되지않으면붕괴하며, 4차산업혁명에대한적극적대응은창의적인재의효과적육성및활용을위한환경없이이뤄질수없다는점에서새로운숙련체제의구축이반드시필요하다. 2) 혁신성장형숙련체제의기본방향 향후우리나라가새로운성장모델을찾기위해서는기존의추격성장형숙련체제 14) 이러한점에서박근혜정부창조경제정책의핵심문제를 창의성 에대한 비창의적 접근으로요약할수있다. 즉창의성을개인의자질로간주하며그것의사회적차원을몰각해버림에따라, 탈권위와다양성에대한포용이라는사회적변화를통해사회전반의창의성을길러내는대신상명하달식의 특정산업육성 정책을적용하는것으로접근했던것, 결국 21 세기의문제에 20 세기의해법을들이댔던것이핵심문제라고할것이다

170 (follower skill regime) 를대체하는, 혁신성장형숙련체제 (innovator skill regime) 의구축이필요하다. 특히지능정보기술을기반으로새로운산업이형성되어가는 4차산업혁명의성격을고려할때, 기존추격성장형숙련체제에서강조되었던, 이미검증된지식의전승 활용만이아니라, 새로운 지식의창출과그것의도전적활용이가능케되는숙련체제가구축되어야한다. 다른한편, 4차산업혁명으로인한기술및시장변화속도의가속화에따라노동시장의불확실성도현재보다더욱높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현재우리나라숙련체제의대부분경제주체들을짓누르고있는 공포, 특히향후의불확실성증가로인한공포를완화시킬수있는방안의모색이반드시이뤄져야한다. 다시말해, 새로움 이본질적으로 불확실성 을가질수밖에없는상태에서, 그러한불확실성이가져오는불안감을해소시키지않는다면, 우리경제의재도약에필요한새로운지식의창출과그것들의도전적활용이절대로이뤄질수없을것이다. 이경우, 그러한불확실성의부담을개별적으로만해소하도록방치한다면, 개별주체들은주변으로의불확실성전가방식으로대응할것이며, 그결과현재와같이개인과개인, 기업과기업사이의불균형과갈등이끊임없는확대재생산될것이다. 따라서, 새로움의도전과정에서나타나는불확실성을개별적으로, 혹은근린궁핍화방식으로해소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으로분산하고공유할수있는시스템을갖춰내야한다. 이를전제로개별주체들은새로운지식과아이디어를자유롭게펼칠수있을것이며, 이를바탕으로우리경제의재도약도이뤄질수있을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우리경제의재도약을이끌어갈숙련체제는다양성을바탕으로새로운지식의창출이핵심가치로되는인력양성시스템, 새로운지식의과감한도전이허용되는인력활용시스템, 그리고높은수준의사회적자본을기초로불확실성의사회적분산 공유가이뤄지는사회안전망의구축으로요약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새로운숙련체제를 혁신성장형숙련체제 로지칭할수있을것이다. 혁신성장형숙련체제의핵심은새로움에대한협력적도전이다. 즉, 모든개개인이혁신의주역으로설정되고, 사람 을비용이아니라자산으로재확인하며, 각개인의 다름 을전제로하는 협력 에바탕한창의와혁신이장려될것이다. 이는기존추격성장형숙련체제에서정부의기본방침인, 노동에대한배제적 분할적 동원적관점이폐기되고, 또한기성의지식에대한 정답 을전제로하는한줄세우기식경쟁방식를전제로한다. 이에따라혁신성장형숙련체제에서는학령기와근로기가학습과노동으로분리되고, 각각의단계에서 고강도학습 과 고강도노동 이이뤄지는대신, 배움과노동이생애전체에걸쳐고르게이어지면서 스마트한학습 과 스마트한노동 이이뤄지게될것이다. 이러한점에서혁신성장형숙련체제의

171 캐치프레이즈는 고강도학습대신스마트학습, 고강도노동대신스마트노동 (No more study smart!! Study smart!! No more work hard! Work smart!!) 이될것이다. 이를위한구체적정책과제들은교육단계에서전문분야에대한탄탄한기본기 전문성을바탕으로, 융합과창조를통해새로운지식을창출해내며, 이를기업가정신에바탕하여새로운비즈니스프론티어를개척하고자하는도전적인재를길러내야한다. 구체적으로초중등교육에서주입식교육이아니라미래핵심역량에초점을둔교육을실시한다. 특히, 대학이우수학생에대한선발경쟁을벗어나, 전공별기본기를탄탄히갖추고실제응용능력을길러내는데초점을둔교육경쟁으로전환한다. 근로단계에서는개인의창의성만이아니라집합적창의성을이끌어내고새로운방식으로발휘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하며, 새로운지식의창출및활용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하는높은불확실성을사회적으로흡수할수있는완충장치를형성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근로자를포함한모든국민의지속적자기계발을효과적으로지원하고노동시장의부단한변화에따라발생하는충격을흡수할수있는제도적환경을할수있는구축해야한다. 아울러극단적노동시장양극화로인한혁신역량의잠식을해소하기위해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를해소해야한다. 실제이러한변화를이뤄내기위해서는숙련체제의이해관계자사이의자율적집합적협력이중요하다. 특히, 기업- 기업, 기업-근로자, 개인-개인, 기업- 근로자- 학교의집합적공조 collective cooperation 가절실하다. 따라서, 새로운숙련체제를운영하는데있어중앙정부의강력한리더십및드라이브와함께, 지역별업종별로각각의상황에맞게자율적으로필요한사업들을기획, 추진할수있는분권적이며탄력적정책추진시스템을갖추는것도필요하다. 따라서, 혁신성장형숙련체제는노동시장양극화의완화와보편적사회적안전망의구축을전제로, 새로움에대한탐구와새로운비즈니스로의도전이이해관계자들의자율적집합적협력위에이뤄지는숙련체제로요약될수있다. 3) 새로운숙련체제와청년고용정책 : 대학교육의변화와중소기업인력활용의변화를중심으로최근우리나라노동시장전체에서핵심적인문제중하나가청년노동시장에서의심각한수급불균형문제이다. 사실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무수한정책대안들이제안되고시행되고있다. 따라서새로운정책대안을제시하는것이과연바람직한

172 것인지도의심스럽다. 그러나최소한새로운숙련체제의구축이라는관점에서청년고용문제해소를위한핵심적대안을제시하자면가장중요한사항으로인력양성측면에서대학교육의품질제고, 인력활용측면에서중소기업에서의합리적인력활용확산을들수있다. 우선, 대학교육의품질제고와관련하여, 대학서열화를전제로하는대학입시경쟁이고교이하교육에압도적영향력을미쳐왔다. 다른한편, 대학교육의높은영향력에도불구하고과연대학교육이현재우리사회가필요로하는인재들을제대로길러내고있는지에대한문제제기도끊이지않아왔다. 특히앞으로우리나라대학이새로운지식의원천이자전수경로가되어야하는점을고려할때, 현재까지의대학교육에상당한변화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이글에서는대학교육에대한 외부평가자 (external examiner) 제도의도입을주장하고자한다. 이는대학교육에서 실제로무엇을가르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실제성취도가어떠한지 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것이다. 외부평가자제도는캠브리지대학설립 600년이후영국최초로설립된 University of Durham 에서옥스포드대학과같은품질의교육을제공한다는점을알리기위해옥스포드에서파견된평가자들이교육결과를평가하는방식으로 1832년부터시작되어영국및영연방국가의대학교육의핵심품질관리기제중하나로확산되었다. 외부평가자제도는영국대학의모든학위과정자격부여의핵심요구사항으로, 이들을통해영국대학교육의실제품질을교육일선에서관리하게된다. 예를들어, 학부과정의경우, 외부평가자들이모든학과의학기별시험에대해, 시험문제의확인및승인, 그리고시험결과에대한타당성점검및보고서작성을담당, 내부평가자와이견이있을경우일반적으로외부평가자의입장이존중되며, 일반적으로 3년 ~4년동안임명된다. 반면, 우리나라의경우, 현재교육현장에서실제로어떻게교육이이뤄지며어떻게평가가이뤄지는지에대해서는거의전적으로교수개인의재량에맡겨져있다. 반대로각종대학재정지원사업의경우교육과정자체에대한점검보다학생 / 교수비율이나충원율과같은교육의투입측면이나취업률과같은교육의성과측면을중심으로지원대상을선정하고있으며실제교육과정의품질에대해서는거의아무런통제가이뤄지지않고있다. 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대학모두에대해, 실제교육과정을일상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외부평가자제도를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영국 Higher Education Agency 의사례를참고하여 외부평가위원단 의구성 ( 자격요건, 위촉기간등 ) 및운영 ( 평가방안, 보상방안, 보고서활용방안등 ) 에

173 대한매뉴얼을개발하고, 대학은대학본부차원에서각전공교육에대한외부평가위원단을구성, 운영한다. 이들외부평가위원단은각교과목별로교과목설계의타당성, 각종시험평가출제내역및평가결과의타당성을검토하며, 외부평가결과는매학기혹은매1년마다보고서로작성하여대학본부에서공개하도록한다. 사실이러한외부평가제도가대학입장에서는무척이나번거로운것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외부평가제도가도입된다면, 현재와같이대학교육에상대평가가요구되는상황도개선할수있을것이다. 사실상대평가가높은평가를받기위해학생들사이의경쟁을불필요하게심화시킨다는점에서개선요구가많지만, 교육의품질에대한객관적모니터링장치가없다는점때문에개선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외부평가제도를도입하고대학교육의일상적품질에대한모니터링이이뤄지도록한다면대학교육에서도절대평가중심으로, 학생들사이의협력에기반한교육과연구가이뤄질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 합리적인력운영의확산도청년노동시장의미스매치를완화하는데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이는중소기업기피의원인중가장큰원인으로임금격차가거론되지만, 그에못지않게중소기업에서의비합리적, 혹은시대적변화를반영하지못하는작업방식이나인적자원관리도취업기피혹은잦은이직의원인으로거론되기때문이다. 이경우, 기업의자발적변화만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 정부가보다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 이경우정부의적극적개입장치로중소기업에대한각종채용보조금제도를중소기업에서의인적자원관리개선과연계시키는것을고려할수있다. 즉, 현재는중소기업으로청년등이채용되는경우정부가보조금을지급하는데, 그러한보조금지급에대한, 중소기업차원에서의책무성은사실상전혀요구되지않는다. 이러한상황을개선하여, 정부의각종채용보조금을받는중소기업에대해, 조직개편 임금체계개선 공정혁신등포함하는 종합인적자원관리개선계획 을수립, 시행하도록요구할수있다. 특히중소기업인력지원대상기업의경영투명성및근로자참여활성화를위해, 노사협의회미설치기업의경우노사협의회설치, 노사협의회설치기업의경우노사협의회운영내실화등을요구할수있다. 노사협의회가비록유명무실하다는비판도많지만, 최소한노사협의회라도제대로운영한다면조직내부에서근로자와경영진이소통하며변화를모색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사실기업입장에서이러한변화가단기적으로는인력운용에서상당한부담을가져오는것일수도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작업공정이나인적자원관리등의변화가없는한, 청년들의중소기업기피는이어질것이며, 정부의각종보조금도막대한재정투입에도불구하고소기의효과를거두지못할것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같이

174 빠른변화가나타나는상황에서유능한청년인재를확보하지못하는것은중소기업들의장기적생존가능성에도상당히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중소기업들에게부담이갈수있겠으나, 작업공정 조직운영등이보다합리적으로변화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변화를위해중소기업스스로자신들의상황을진단하고종합인적자원관리개선계획을수립, 추진토록한다. 필요한경우정부가중소기업대상으로이러한개선계획수립에필요한컨설팅및개선비용일부지원등의추가지원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새로운숙련체제에서청년노동시장문제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구상될수있겠으나, 이글에서는인력양성측면에서대학교육의변화, 인력활용측면에서중소기업의인력활용개선을제시하고자한다. 이들과관련된다양한정책들에대해서도심도깊은논의가이뤄지고실행됨으로써새로운숙련체제의핵심인청년들이창의성을바탕으로미래에과감하게도전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175 참고문헌 김세움 (2015). 기술진보에따른노동시장변화와대응, 한국노동연구원. 문성배 전현배 (2008). 기술혁신활동의고용효과에관한실증분석 : ICT기업과비ICT기업의비교를중심으로, 16(1), 산업조직연구. 미래창조과학부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 (2017). 4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박가열 천영민 홍성민 손양수 (2016). 기술변화에따른일자리영향연구, 한국고용정보원. 박성근 김병근 (2011). 한국의서비스업에서기술혁신전략이고용에미치는영향 - 기업수준의연구, 14(2), 기술혁신학회지. 산업은행 (2017). 2017년설비투자전망. 주현 (2007). 대중소기업양극화추이와시사점, 산업경제, , 산업연구원. 최영섭외 (2013). FTA 시대 HRD 전략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섭외 (2014). FTA 시대 HRD 전략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은행 (2016). 한 중수출경쟁력분석및대응방향, BOK 이슈노트 No 홍성민외 (2010). 기술혁신활동의일자리창출효과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rntz, M., Gregory, T. and Zierahn, U. (2016).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89, OECD Publishing, Paris. Retrieved from (Accessed: ). BGG(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6). Inside Ops. Are Your Operations Ready For A Digital Revolution?. Chui, M., Manyika, J. and Miremadi, M. (2015). Four fundamentals of workplace automation, McKinsey Quarterly November ( s-of-workplace-automation ( 검색 ) Craft, A. (2001). Little c Creativity, In: Craft, A., Jeffrey, B., Leibling, M.(Eds.), Creativity in Education,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Florida, R. (2004).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 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Frey, Carl Benedikt and Osborne, M. A. (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Oxford Martin School. Gallie, D. (2017). The Quality of Work in a Changing Labour Market, Social Poicy &

176 Administration, 51(2), Hall, P. A., Soskice, D.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Hirschorn, L. (1984). Beyond Mechanization: Work and Technology in a Postindustrial Age, Cambridge, Mass.: MIT Press 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6). World Robotics 2016 Industrial Robots, IFR Statistical Department. OECD (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50. Oxford Martin School and CITI (2016). Technology At Work v2.0, Citi GPS: Global Perspectives & Solutions. White House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White House

177 차산업혁명과진로지도혁신방향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1. 4 차산업혁명, 어떻게다가왔는가 인류 (mankind) 는지구상에등장한이래끊임없는진보와변화를거듭해오고있다. 인류가발전시켜온다양한영역의변화와진보가운데기술영역에서의발전속도와성취는어느영역보다괄목할만하다. 특히최근 200여년에걸친기술변화는생산의방식과양, 경제및산업구조, 그리고인류의삶의방식에근본적인변화를일으키고있다. 그리고이러한기술변화에의한근본적이고획기적인삶의변화를소위 산업혁명 이라고부른다. 산업혁명은새로운기술이등장해새로운산업생태계를만들고, 그것이인간이삶을영위하는방식을획기적으로변화시킬때붙일수있는개념이다. 산업분야의변화에그치지않고정치, 사회, 문화에도혁명적인변화를이끌어낸다 ( 김대호, 2016). 1 차산업혁명은 18세기후반영국에서시작된증기기관과기계화로대표되며, 2차산업혁명은 19세기후반전기를이용한대량생산과노동분업이본격화된것이고, 3차산업혁명은 20세기후반컴퓨터를통한정보화및자동화시스템의도입을통해이루어졌다. 1차산업혁명이후 200여년간의기술변화는호모사피엔스 (Homo sapiens) 가출현한 5만년이래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었다. 그렇다면 4차산업혁명은어떨까? 최근들어사회경제적으로가장이슈가되고있는것이 4차산업혁명이라고해도과언은아닐것이다. 2016년 1월세계경제포럼 1) (WEF, World Economic Forum) 에서향후세계가직면할화두로 4차산업혁명 이제시되었다. 여기서는 4차산업혁명을 디지털혁명 (3차산업혁명 ) 에기반하여물리적공간, 디지털적공간및생물학적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의시대 라고정의하였고, 제4차산업혁명에따른미래일자리변화전망결과를발표하였다. 그후 4차산업혁명이유행어처럼회자되었고많은논의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더욱이 2016년 3 1) 매년스위스의다보스에서개최되어 다보스포럼 이라고통칭되며, 세계각국의정계, 관계, 재계의수뇌들이모여각종정보를교환하고, 세계경제발전방안등에대해논의한다

178 월알파고 (AlphaGo) 와이세돌의바둑대결은 4차산업혁명의한단면을보여주는사건으로다가왔다. 인공지능과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을통한새로운융합과혁신이빠르게진행되고있음을보여주는사건이었다 ( 김대호, 2016). 특히알파고와이세돌의바둑대결은 4차산업혁명이라는변화가선언적인것이아니라실제로우리삶에서일어나고있는변화라는것을직접목격하게되는충격적인계기가되었다. 이러한충격은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사회적관심과우려를증폭시켰고, 2016년 6월국회에서 3당대표모두 4차산업혁명을앞으로대응해야할중요한변화로지목하였으며, 연말에는정부가관련된대책을마련 2) 하였다. 또한 2017년 5월촛불시민혁명으로치러진조기대선에서는모든후보들이 4차산업혁명과관련된공약들을쏟아내기시작하였다. 그리고탄생한문재인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해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를설치할것을국정과제로채택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하기에이르렀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 이라는단어는불과 2년이채되지않는짧은기간에모든국민들이공유하는새로운변화의키워드로급속하게자리잡게되었다 차산업혁명, 우리에게어떤변화를가져올것인가 그렇다면과연 4차산업혁명은무엇인가? 산업혁명의본질은혁신을통한생산방식의변화, 구조변화 ( 새로운산업사업출현 ), 조직변화 ( 기업, 시장, 가계, 사회 ) 를통해기술- 경제패러다임이근본적으로변화하여생산성혁명 (accelerated exponential growth) 을통해이전보다더높아진성장률이지속가속화되는것이다 ( 서중해, 2017). 그러나사실 4차산업혁명이무엇인가에대해서는확립된개념도, 이론도, 실체도아직없다. 2016년세계경제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을제시하기전인 2011년에독일정부는이미 인더스트리 4.0 3) ( 제조업 4.0) 정책을추진하기위해 4차산업혁명개념을사용했다. 그런데같은해제러미리프킨 (Jeremy Rifkin) 은오히려 3차산업혁명 2) 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 2016 년 12 월에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을발표하였음. 3) 인더스트리 4.0 은제조업의혁신을통해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으로, 핵심전략은사물인터넷으로사이버 (Cyber) 세상과물리 (Physical) 세계를융합한스마트한공장시스템 (CPS) 을구축 ( Agenda CPS Project ) 하는것임 ( 황기돈, 2016)

179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저서를발표해서이제야 3차산업혁명이시작되었다고보았다. 인터넷테크놀로지와신재생에너지가융합해강력한 3차산업혁명 을가져온다고고찰한것이다 ( 김대호, 2016). 이처럼현재의기술발전단계를 3차산업혁명의연장으로보는관점도존재하며, 3 차산업혁명과는분명히다른 4차산업혁명이라고주장하는관점도존재한다. 그러나이러한관점의차이에도불구하고분명한것은현재를포함하여가까운미래에인류는이전과는질적으로다른생산성혁명을통해근본적인기술- 경제패러다임의변화를맞이할것이라는점이다. 이와관련하여클라우스슈바프 (Klaus Schwab) 는 4차산업혁명이속도, 범위, 체제에대한충격의세측면에서기존의산업혁명들과비교했을때선형적인변화가아니라완전히차원이다른지각변동이라고보았으며, 지난산업혁명과달리새로운산업혁명은모든국가, 모든산업분야에서이루어지며결국경제, 사회, 문화에매우중요한변화를가져올것이라고보았다. 현재일어나고있는이러한질적인변화를 3차산업혁명의지속으로보든, 아니면 4 차산업혁명으로새롭게규정하던간에변하지않는사실은이러한기술변화는인류출현이래지속되어왔고앞으로도지속될것이라는점이다. 그리고우리가이러한기술변화의지속, 특히급격한기술변화에주목해야하는이유는그러한변화가우리의삶과직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데있다. 즉, 4차산업혁명을통한기술과경제패러다임의변화는직업적측면에서일자리, 고용형태, 업무환경, 필요한직무역량을변화시킬것이고, 개인적측면에서는삶의목적, 일에대한가치관, 일하는방식, 경력개발방식등에중대한변화를가져올것이다. 먼저일자리에미치는변화를살펴보면인간과기계역할의변화에따라 저직능 저급여 와 고직능 고급여 의노동시장분리의심화, 새로운일자리창출을위한신생직업의탄생을촉진하게될것이다. 고용형태의경우기존직업의일부로특정과업만을대체하게하는등고용구조는현재의상용근로직에서임시계약직으로변화할가능성이커질것이며, 업무환경의경우네트워크활용및제반기술의극대화로인해시간과장소에얽매이지않고업무를수행할수있는유연근무가확산될것이다. 또한개인적차원에서의변화를살펴보면일자리에대한가치관이 일자리 를단순한소속감을느끼게해주는곳이아니라일하는행위자체를즐기는곳으로인식하게될것이며, 일자리에오래머물기보다는자기표현을실천할수있는시간을중요하게여겨근무시간유연화촉진하게될것이다. 그리고스마트기술의발달로소비자들이스스로물건을만들고생산하는 1인기업, 즉 자가고용 이증가할것으로보이며, 이에따른기업가정신이중요역량으로대두되게될것으로보인다

180 3. 4 차산업혁명, 진로지도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 4차산업혁명으로인한변화들은앞서지적한바와같이개인의진로, 직업, 경력개발에있어큰변화를가져올것이며, 우리는이에대한체계적인대응과준비가필요하다. 개인의진로, 직업, 경력개발등에대한체계적이며, 포괄적인지원활동을진로지도 (career guidance) 라고한다.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란스스로교육, 훈련, 진로선택을하고관리할수있도록모든연령및모든시점에서도움을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OECD, 2004). 즉, 진로지도는자신의특성 ( 흥미, 성격, 적성등 ) 을이해하고, 진로및직업과관련된다양한역량들을향상시키기위한교육과훈련에참가하며, 궁극적으로노동시장혹은직업세계로진입하여사회구성원으로서다양한장면에서요구되는역할을수행해나가는데도움을주는활동이다. 한편, 진로지도는개인이몸담고있는사회경제적상황과분리해서이해할수없다. 즉, 진로와관련된개인의다양한행동은사회적상황이나맥락의영향을받으며, 진로지도에대한올바른이해를위해서는개인에게영향을미치는사회적상황이나맥락이무엇인지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 정보기술과세계화가초래한급속한경제구조의변화에따라진로지도전문가들은진로지도의모델, 방법론, 도구들이현시대와맞는지숙고해보아야한다 는 Savickas(2008) 의지적은매우의미심장하다. 4차산업혁명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중요한정책수단으로서진로지도가보다적극적으로활용될필요가있다. 진로지도는정부의주요한정책영역인교육, 노동, 복지의세영역을관통하며, 교육제도의효율화, 노동시장의효율성개선, 사회적평등개선등의정책적기능을수행하는데핵심적인수단이라고볼수있다. 즉, 국가차원에서교육시장과노동시장의균형이라는거시적인정책달성과함께미시적인관점에서개개인이자신의특성과직업을일치시키려는노력, 혹은사회적약자나소수자를위한기회제공등이진로지도를통해달성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사회, 경제, 개인의일상등의많은부분을이미변화시키고있고, 앞으로더지속적이고급격한변화들을일으키게될 4차산업혁명은필연적으로진로지도의방식, 더나아가서는진로지도의패러다임을변화시키게될것이다. 따라서개인의진로와경력개발의측면에서큰변화를야기할 4차산업혁명시기에적절한

181 진로지도의체계, 방법, 전달방식이어떻게변화되어야할것인지를살펴보는것은 4 차산업혁명에우리사회와개인의대응방향을설정하는데매우중요하고의미있는 작업이될것이다 차산업혁명, 진로지도의패러다임을바꾸다 진로지도의중요성이본격적으로부각되기시작한것은 21세기로접어들면서소위 지식기반사회 혹은 지식기반경제 라는개념의사용과함께라고볼수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핵심은새로운가치창출의수단으로서의지식과이러한지식을가진효율적인인적자원의개발에있다. 이를위해국가적차원의인적자원개발및활용이라는방향과맞물려진로지도는 OECD 국가들의핵심과제로부각되었다. 특히교육과고용정책영역에서개인의선택의폭이확대되고생애전반에걸친다양한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시스템을창출을위해진로지도는공공정책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OECD, 2004). 그렇다면이러한진로지도의개념이나방법은갑자기등장한것일까? 그렇지않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산업혁명과같은기술발전이나사회경제적구조변화에따라개인의진로및직업선택을돕는진로지도의기법들도그에맞게변화해왔다. 관련하여 Savickas(2008) 는 19세기후반부터 21세기까지사람들의직업선택을돕는네가지주요기법들을농경사회 (Agricultural Communities, ), 산업사회 (Industrial Cities, ), 기업사회 (Corporate Societies, ), 글로벌경제 (Global Economy, ) 의네가지경제시기로구분하면서각시기에일의변화와그에따른개인의직업선택을돕기위한방법들의변화를설명하였다. Savickas 의이러한시대구분은산업혁명의시기와정확하게일치하지는않지만산업혁명의각단계별영향이비교적장기간에걸쳐영향을미친다는가정하에산업혁명의각단계와연관성을가진다고볼수있다. 이에따라각시기별산업및직업적변화에따른진로지도의배경과기법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19세기후반 ( ) 농경중심의경제구조는 1차산업혁명의영향으로산업화가가속화되었고이에따라사람들은특히청소년들이도시로이동하기시작하였다. 도시로이동한사람들은기존에집에서하던일상적인일과구분되는주요직업활동 (major work activity) 을선택해야만했다. 젊은세대들이처한이러한직업적대안의

182 증가는어떤선택을해야하는지돕는방법을고안하도록하였다. 개인의직업선택을지원하기위하여우애방문 (friendly visitors, 미국 ) 과자원방문 (voluntary visitors, 영국 ) 이라는형태의 멘토링 (mentoring) 이라는진로지도의기법이시작되었다. 즉, 멘토링은청소년을포함한젊은노동자들의직업선택을지원하기위해기본적인인격교육과함께직업선택에대한조언을제공하는진로지도의가장초기형태라고볼수있다. 본격적인산업사회로접어들게되는 19세기후반과 20세기초반 ( ) 은 2차산업혁명을통해전기모터와내연기관의발달로인간의육체노동을점차로기계가대체해가게되었다. 이과정에서개인은특정한산업에서특정한 ' 과업 (Task)' 들을반복하게되었고, 이러한일련의과업들을 직무 (Jobs)' 라부르게되었으며, 직무는점차 직업 (Occupations) 으로발전하게되었다. 이러한직업의발달은개인의성격이나특성에맞는직업을찾기위한 직업지도 (Vocational guidance) 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였다. 근대적인직업지도의기원과관련하여 Frank Parsons 는직업지도를위해 개인과직업의연결 (match-making)" 이라는현대적패러다임을제안하였다. 직업지도에대한패러다임은 Parsons 가주장한것과같은세가지주요단계로구성되는데과학적테스트를통한개인의자신에대한지식증대, 직업관련정보의수집, 현실적인직업선택을위해자신과직업을비교하기위한 진지한사고 (true reasoning) 의적용으로이루어진다. 과학적접근을취하기위해이러한직업지도패러다임은자신과직업에대한객관적인이해를돕는과학적검사도구들의발달을촉진시켰으며, 오늘날직업지도는검사와검사결과를해석하는기술과밀접하게연관된형태로존재하고있다. 2차세계대전이후현대사회 ( ) 로접어들면서기업은소규모회사 (company) 에서대기업 (corporation) 로변화하였고, 국가를뛰어넘는다국적기업이등장하게되었다. 이러한변화는개인이다양한직업경험을통해자아를실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진로상담 (career counselling) 의형태로진로지도기법을변화시켰다. 기존의직업지도 (vocational guidance) 는성격특성이나능력과같은안정성에기반해개인을그에적합한일자리에매칭하도록하는데목표가있는반면진로상담 (career counselling) 은심리사회적관점에근거하고있으며개인이자아개념을실현하고그들의삶의목표들을구체화하도록돕는데목표를두게되었다. 그리고이시기의또다른특징은개인차심리학에기반한 Holland 의이론, 발달심리학에기반한 Super 의이론, 학습이론에기반한 Lent의이론등과같이진로지도와관련된이론들이독자적인심리학영역으로발전하게되었다. 21세기탈현대사회 (post-modern; 2000~2050) 로의변화는산업화에서디지털화로, 도

183 시화에서세계화로, 이민에서이주로의변화를촉진하였다. 이러한변화는고용형태와고용관행에서의유연화를촉진시켰고, 이러한유연화시대의고용안정성은평생직장보다는평생일자리라는개념으로서의의미로그범위가확산되었다. 전통적인경력이한직장내에서의성장을전제한선형적형태였다면이제는경력의역동적측면이강조됨에따라직장내에서의상승과하강, 수평적이동뿐아니라다른직무및직장으로의이동을포함하는비선형적인형태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경력범위의시 공간적확장에따라개인은빈번한직업적변화를경험하고다양한역할을수행함에따라자신에대한정체성의확립이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하게되었다. 이러한변화는자아 (self) 를바라보는관점도변화시켜급속하게변화하는환경에대응하기위해서개인은자기주도적이며능동적으로행동해야하며, 이과정에서자신을어떻게규정할것인지에대한 정체성 (identity) 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자아에대한관점의변화와더불어이를지지하기위한진로지도의주요기법은 자아구성 (self-construction) 으로변화하였다. 20세기의진로에대한패러다임이어떠한과정을지나가는경로로서의의미였다면, 21세기의진로는개인이자신의인생의주제를가지고삶의과정에서의미를만들어가는것 (meaning-making) 으로바뀌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19세기후반에서 21세기전반까지일의변화에따라개인의직업선택을돕는방법은멘토링 (mentoring), 지도 (guiding), 상담 (counselling), 구성 (constructing) 의순서로발전되어왔음을알수있다. 다만유의해야할점은이전시대에개발된주요조력기법 (dominant helping method) 은완전히사라지않고새로운조력기법이지지를받으면서서서히인기를잃어가거나혹은상황에따라얼마든지과거의기법들이새롭게활용될수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Savickas, 2008). 또한진로지도의주요한기법의변화는진로에서중요한의미를차지하는자아 (self) 에대한관점의변화와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데 19세기의자아가품성 (character) 으로대표되었다면, 20세기의자아는성격 (personality) 으로, 그리고 21세기의자아는정체성 (identity) 으로변화되어왔다. 그리고이러한진로지도의방법과자아에대한관점의변화는 [ 그림 1] 에서보는것처럼궁극적으로진로지도의패러다임을개인과직업의연결하기 (match-making) 에서개인의삶에서의의미만들기 (meaning-making) 로변화시켰음을알수있다

184 [ 그림 1] 진로지도발전과정과패러다임의변화 자료 : 고재성. (2013). 진로지도의역사적발전과패러다임의변화. 고용이슈, 2013 년 5 월호 진로지도패러다임이 Match-making 에서 Meaning-making 으로변화했다는것은단순히진로지도와관련된이론만의변화가아니라실제일의현장에서경력개발과관련된관점의변화에서도발견할수있다.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전통적인경력개발패러다임이수직적, 단선적상승이동을통한승진및급여의인상을목표로했다면최근의경력개발패러다임은수평적, 복합적이동경로를포함하여개인의심리적성공에경력개발의목표가있다. 이러한경력개발패러다임의변화는진로지도가과거의단순한매칭에서벗어나개인이삶에서일을통해어떤의미를만들어가는과정으로진행하는데도움을주고자하는변화의흐름과도일치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185 [ 그림 2] 전통적경력과프로테우스적경력의비교 자료 : 김은석. (2011). 대기업사무직근로자의프로테우스적경력태도와개인및조직특성의위계적관계.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4 차산업혁명은고용형태, 일하는방식, 그리고일이개인에게갖는의미를근본적 으로바꾸어놓게될것이며 ( 이미바꾸고있으며 ), 진로지도는이러한변화에대응하기 위한패러다임의전환과혁신이요구된다

186 5. 4 차산업혁명, 진로지도혁신방향은무엇인가 4차산업혁명은이미우리에게일어나고있는변화이며, 진로지도관점에서본다면 4차산업혁명은이미 21세기의시작과더불어진행되고있었다. 그렇다면진로지도의역사적발전과정과패러다임의변화, 그리고 4차산업혁명이라는변화에적합한진로지도정책과방향은어떻게혁신되어야하는가? 첫째, 변화된상황에맞는청년정책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 이를위해보다포괄적이며, 능동적이고, 직접적지원을위한청년정책으로전환되어야한다. 일자리정책에만편중되어있는청년정책을생애전반에걸친다양한이슈들 ( 교육 고용 복지 ) 을포함하는포괄적정책으로확대해야하며, 발생된문제해결에만집착하는대증적요법에서청년문제의사전예방과권리보장을위한능동적지원으로전환이필요하고, 청년들의다양한진로계획이나자율적인역량개발이가능하도록청년에게직접지원할수있는획기적인정책도입이필요하다. 둘째, 진로지도와관련된전문가, 실행가, 정책개발자들은 4차산업혁명시기의진로지도패러다임이개인과직업의연결하기 (match-making) 에서직업을통한삶의의미만들기 (meaning-making) 로전환되고있음을보다분명히인식해야한다. 이러한인식의전환은진로지도가단순히개인의직업선택을돕는보조적수단이라는피동적관점에서개인의삶의의미를만들어가는데핵심적수단이라는능동적관점으로의전환을의미하는것이다. 이를위해보다적극적인진로지도를통해변화된환경에서청년들이자신의의미를실현해나갈수있는일을찾고이를통해자아를실현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셋째, 4차산업혁명과같은급속하게변화하는환경에대응하기위해서개인은자기주도적이며보다능동적으로행동해야하고, 이를위해진로지도및경력개발에있어개인의보다능동적인참여가요구된다. 진로지도의방향역시이러한개인의능동적참여를보장할수있는방향으로전환될필요가있다. 앞으로의진로지도는개인의특성에따라보다개별화되어야하고, 진로형성과정에서개인이능동적인주체가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특히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을준비하는청년들에게보다광범위하고다양한형태의진로지도서비스가제공될필요가있다. 넷째, 진로형성과정에서개인의능동성을보장하기위해필요한공공고용서비스를사전에그리고적시에제공해야한다. 현재공공영역에서제공되는고용서비스들은대

187 체로고용과관련된문제가발생한이후에제공되는사후서비스성격이강한데이를개인이수립한진로목표나진로계획을실행하는데있어필요한사전서비스성격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생애단계별혹은생애주기별특성에따라진로지도의방법을달리적용해야한다. 예를들어, 청년층의경우는보다적극적으로삶의의미만들기가가능하므로자아구성의기법을활용한 Meaning-making 패러다임을중심으로고용정책이나고용서비스를적용할필요가있고, 장년층과고령층은직업지도나진로상담과같은기법을활용한 Match-making 패러다임을적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여섯째, 4차산업혁명은앞으로자라날청소년세대에게본격적으로영향을미치게될것이므로청소년들의자기주도적진로개발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진로교육과진로지도가학교안과밖에서동시에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 자기주도적진로개발능력은개인의진로를능동적으로설계하고준비하고실행하는데필요한것이며, 이러한능력은직업을통한적극적인삶의의미만들기를위해반드시요구되는능력이다. 최근학교교육에서는진로진학상담교사배치, 다양한직업체험프로그램운영, 자유학기제도입등진로교육활성화를위한많은노력들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교육과노동시장이연계되어야하는진로교육이나진로지도의특성상학교안에서만진행되는노력들은일정한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따라서학교밖의다양한인프라, 기업들과의연계를통해보다넓은의미에서의진로교육과진로지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학교안과밖을연계하기위한협력체계구축이반드시필요하다. 일곱째, 4차산업혁명이라는변화에서진로지도는기술이아닌사람중심의변화를지향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활용되어야한다. 4차산업혁명에대한비관적전망이나낙관적전망이제시되고있는데, 여기서의핵심은기술변화에서과연인간의역할을어떻게규정할것인지혹은노동에서의인간소외를어떻게해결할수있을것인지와관련된것이다. 즉, 급속한기술변화에서그리고노동에서인간이소외되지않고보다높은차원의존재가치를실현하고일을통해보다의미있는삶을만들어갈수있도록해야한다. 4차산업혁명이라는커다란변화에서진로지도는개인이보다능동적으로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고, 자기주도적인진로개발과실행지원을위한핵심적인정책도구로활용되어야한다

188 6. 생애진로지도체계구축 을제안하며 4차산업혁명이라는기술의변화는개인의진로와경력개발에있어근본적인변화를가져오고있으며, 이로인해진로지도의패러다임을개인과직업의매칭이라는 Match-making 에서일을통한개인의삶의의미구성이라는 Meaning-making 으로변화시켰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이라는변화에서진로지도는보다능동적으로변화에대응할수있는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고, 개인이자기주도적인진로개발과실행을위한핵심도구로보다적극적으로활용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전생애에걸친진로지도체계를구축하고각단계별로필요한진로지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며, 이의실현을위해국가차원의 생애진로지도체계구축 을제안한다. 최근정부에서는일자리위원회를중심으로국가차원의일자리정책 5년로드맵을제시하였다. 일자리위원회가발표한일자리정책 5년로드맵 (2017,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 의기본방향중청년과관련된방향은 높은청년실업 에코붐세대의고용시장진입에따른당장의일자리위기에대응하면서도저출산 고령화심화, 4차산업혁명이가져올미래고용위기에도선제적으로대비 하겠다는것이다. 청년고용의문제는청년의시기에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생애전반에걸친다양한문제들과연결되어있다. 따라서전생애걸쳐각단계별로어떠한교육과훈련, 그리고정보 / 서비스등을제공할것인지를국가차원에서체계를수립하고이를정책화하여실행해야할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일자리위원회의전문위원회혹은특별위원회에 생애진로지도체계구축 을위한기능을포함시켜국가차원의진로지도종합계획을수립및실행할것을제안하며글을마치고자한다

189 참고문헌 고재성. (2013). 진로지도의역사적발전과패러다임의변화. 고용이슈, 2013년 5월호. 한국고용정보원. 김동규. (2017). 4차산업혁명시대의 NCS 개발현황과의의. 고용이슈, 2017년 1월호. 한국고용정보원. 김은석. (2011). 대기업사무직근로자의프로테우스적경력태도와개인및조직특성의위계적관계.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관계부처합동. (2016).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김대호. (2016). 4차산업혁명.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중해. (2017). 4차산업혁명, 어떻게인식하고대응할것인가.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 제1차회의안건. 한국개발연구원.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17). 일자리정책 5년로드맵. 한국고용정보원. (2017). 4차산업혁명시대의진로지도의변화와대응. 4차산업혁명포럼제2 차발표자료. 황기돈. (2016). 독일의선택 : 산업 4.0 (Industrie 4.0). 한국고용정보원내부연구자료. CEDEFOP. (2005). Improving lifelong guidance policies and systems. Klaus Schwab. (2015).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trived from OECD. (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OECD. Savickas. M L.. (2008). Helping people choose Jobs: A History of the Guidance profession. In J. A. Athanasou, R. Van Esbroeck(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areer Guidance(pp ).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B.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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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 3 부 청년고용제고를위한실천방안 중앙정부, 지자체청년고용사업효율화방안공공기관의청년고용의무제성과분석및정책과제청년에대한소득지원블라인드채용과직무능력중심인력운영확산 주무현 ( 한국고용정보원 ) 류장수 ( 부경대학교 ) 채창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동열 ( 울산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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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중앙정부 지자체청년고용사업효율화방안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제 1 절문제제기 청년은지난해부터경제활동참여가확대되면서고용규모는증가하였으나, 경기회복지연, 정년연장확대 ( 중소기업적용 ) 등으로신규채용이위축되면서높은실업률은지속되고있다. 노동시장이중구조와임금격차가해소되지못한채청년이갈만한양질의일자리가창출되고있지못하다. 새정부의실효적인청년고용정책이청년문제해결에큰영향을줄것이라는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 그러나그것도산업과기업의투자수요증대에따르지않을경우지속적이고안정적인일자리창출로이어지지못할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의위계적고용구조에따른노동시장이중구조가수도권과지역의일자리양극화현상이더욱심화되고있다. 수도권과달리지방은청년일자리문제에대해훨씬더심각한수준에서접근하고있다. 지역사회는청년이 좋은일자리 를찾아수도권으로이동하면서고령화문제가더욱심화되고있다. 요컨대지역일자리문제는청년의문제이다. 이와같은현상을극복하기위해지방정부는다양한청년고용대책을추진하고있으나고용성과가그다지좋지않다. 이글은중앙과지방정부청년고용대책분석을통해효과적연계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제2절은중앙정부청년고용정책의주요내용을소개하고, 그특징에대해언급하고자않다. 제3절은지방정부청년일자리사업의주요내용과한계를분석한다. 제4절은중앙- 지방정부일자리사업의유사중복현상을살펴본다. 제5절은중앙과지방정부청년고용대책의연계를위한정책과제가무엇인지를을모색하는데집중하고자한다

194 제 2 절자치단체청년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1. 전체현황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현재지방정부가국비지원을받지않고, 광역과기초자치단체예산으로만수행하는일자리사업현황을전수조사하였다. 254개지방자치단체예산서와일모아시스템등록일자리사업에대한사전조사를통해조사대상일자리사업을확정하고, 조사원이자치단체일자리사업담당자를직접방문하여일자리사업의주요운영실태를조사하였다. 본격적인실태조사이전에확보한일자리사업목록은 9,374개로광역과기초가각각 1,237개와 8,137개였다. 지방정부자체일자리사업은국비예산포함여부와기간제근로자인건비지원예산등에판단된다. 그리고상시적인각종센터운영지원사업, 공공시설물운영관리사업, 단순보조, 지원인력채용, 통계조사, 산업육성및공사시행과투자유치사업, 일회성행사개최사업, R&D, 연구비, 기자재, 장학금지원사업등은일자리사업에서제외되었다. 물론응답거절이나조사거부등으로실태조사가이뤄지지못한부분이있다는점도미리지적해둔다. < 표 1> 자치단체일자리사업수현황 (2016년기준 ) ( 단위 : 개, %)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전체 서울 (63.3) (13.0) (12.2) (1.9) (9.6) (11.4) 부산 (66.9) (11.9) (15.3) (2.5) (3.4) (3.6) 대구 (52.4) (14.3) (20.6) (4.8) (7.9) (1.9) 인천 (57.1) (7.7) (17.6) (6.6) (11.0) (2.8) 광주 (71.9) (8.4) (8.4) (3.6) (7.8) (5.1)

195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전체 대전 (61.5) (13.5) (15.4) (3.8) (5.8) (1.6) 울산 (42.3) (15.4) (21.2) (5.8) (15.4) (1.6) 세종 (16.7) (33.3) (0.0) (50.0) (0.2) 경기 (54.6) (20.4) (13.0) (1.0) (11.1) (12.7) 강원 (79.8) (7.3) (6.4) (1.8) (4.6) (3.3) 충남 (84.5) (2.9) (6.4) (1.8) (4.4) (16.6) 충북 (52.5) (19.0) (17.9) (3.4) (7.3) (5.4) 전남 (64.3) (11.1) (7.5) (5.5) (11.6) (6.1) 전북 (51.5) (19.2) (9.1) (13.1) (7.1) (3.0) 경남 (83.1) (6.5) (3.5) (3.7) (3.3) (14.0) 경북 (80.2) (2.9) (8.8) (2.4) (5.6) (10.3) 제주 (7.1) (35.7) (21.4) (28.6) (7.1) (0.4) 전체 2, ,288 (69.4) (10.3) (10.0) (3.2) (7.1)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년자치단체일자리사업운영실태조사, 년현재지방정부가국비지원을받지않고수행하는일자리사업은모두 3,288 개이다. 직접일자리사업이 2,281개로 70% 를차지하고, 그다음직업훈련과고용서비스가각각 338개와 329개이고, 창업지원이 235개, 고용장려금이 105개로조사되었다. 광역지방정부기준에서충남이 547개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있어가장많고, 그다음경남과경기가각각 461개와 416개로조사되었다. 대구, 인천, 대전과전북등은다른광역자치단체와비교해서일자리사업수자체가많지는않다. 일자리사업수가많다고해서반드시바람직한것은아니다. 2016년현재 17개광역자치단체일자리사업예산은 8,2769 억이다. 광역지방정부가국비를지원받지않은채자체적으로판단하여일자리사업을기획하여수행하고있는예산총액이다. 직접일자리사업이 5,511억으로광역자치단체전체일자리사업예산에

196 서 67% 로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다음이고용장려금에 17개광역시도가 1,235억을투입하고있다. 직접일자리사업과고용장려금이광역지방정부일자리사업예산총액에서 82% 를차지한다.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창업지원등에는모두합쳐 20% 에도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중앙정부와비교해서지방정부는직접적인일자리창출효과가높은직접일자리사업과고용장려금에대부분예산을투입하고있다. 광역기준에서경기도와서울시가각각 3,053억과 2,779억원을일자리사업에투입하고있다. 여기에인천시가일자리사업예산에 655억을투입하고있다. 예산기준에서보면, 수도권 ( 서울, 경기와인천 ) 광역지방정부가 17개광역시도전체일자리사업예산의 78% 를차지한다. 일자리사업재정지출에서도수도권과지방의양극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난다. 특히인천은다른광역시도와달리고용장려금에전체일자리사업예산의 87% 를지출하고있다. 서울시도직접일자리사업에전체평균을넘어서는 89.6% 를지출하고있다. 대구시와광주시일자리사업예산이 100억규모를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는데일부조사누락사업이있을것으로전망된다. < 표 2> 광역자치단체의일자리사업유형별예산규모 (2016 년기준 ) ( 단위 : 억원,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합계 2, ,779 (89.6) (2.0) (1.2) (0.9) (6.2) (33.6) (39.0) (36.7) (2.6) (0.8) (20.9) (2.3) (19.5) (9.6) (15.5) (39.8) (15.6) (0.6) (8.4) (1.2) (0.1) (87.2) (3.1) (7.9) (51.5) (8.2) (5.1) (9.5) (25.7) (1.2) (43.4) (15.8) (4.2) (7.8) (28.8) (0.8) (55.0) (8.6) (4.2) (9.4) (22.7) (1.4) (0.0) (0.6) (8.1) (0.0) (91.3) (0.1) 1, ,053 (64.1) (6.2) (6.8) (14.7) (8.2) (36.9) (75.0) (3.0) (5.0) (17.1) (0.0) (1.4) (87.0) (3.0) (3.2) (2.2) (4.7) (3.3)

197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전체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합계 (63.3) (7.4) (14.8) (6.2) (8.2) (1.8) (70.9) (10.0) (4.7) (5.2) (9.1) (1.0) (42.8) (9.1) (1.6) (33.1) (13.3) (1.9) (68.1) (14.0) (9.5) (5.7) (2.8) (2.6) (38.7) (2.9) (30.0) (1.9) (26.5) (2.6) (16.7) (17.4) (4.5) (61.4) (0.0) (0.6) 5, , ,279 (66.6) (5.4) (4.8) (14.9) (8.3)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년자치단체일자리사업운영실태조사, 2016 지방정부일자리사업에서고용장려금프로그램수는총 302개로서전체일자리사업에서 3.2% 에불과하였으나재정지원규모는 1,235억으로 14.9% 를차지한다. 다시말해고용장려금은단위사업의예산규모가커서재정지출이많을것으로본다. 이처럼단위사업수는그다지많지않은데반해재정지원은상대적으로적지않은것은지방정부가고용장려금사업을기업주의고용촉진및유지를위한임금및채용보조금을지원하는데적극적이라는것으로보여준다. 2016년현재 17개광역시도를제외한기초市 郡 區단위전체일자리사업예산은 1.8조원에이른다. 여기에는광역과대응자금 (matching fund) 으로교부받은예산도포함되어있다. 그런데기초자치단체는직접일자리사업에전체예산에 90% 이상을투입하고있으며, 일부는고용서비스와창업지원에지출하고있다. 기초자치단체는전문인력이나예산이투입되는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고용보조금지원사업등을자체적으로기획하고힘들다는것으로보여준다. 때문에직접적이고즉각적인일자리창출에대한예산을투입하고있다고볼수있다. 기초자치단체일자리사업의재정지출은도시와농촌지역에따라서로다른특징이발견된다. 전남, 경북과경남지역기초자치단체는직접일자리사업에거의모든예산을집중하고있다. 반면, 서울, 부산과대구등대도시지역기초자치단체는고용서비스에적지않은예산을투입하고있다. 다시말해대도시는직접적인일자리창출이외에도고용증대를위한기반구축과고용서비스에도예산을투입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은농촌지역에서직접일자리사업은대부분고령자등을정책대상으로하고있는데반해, 도시지역은고용서비스를통한일자리미스매치해소라든가지역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는데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

198 < 표 3> 은농촌지역기초자치단체는직접일자리사업에고령자를대상으로하는직접일자리에대부분재정을지출하고, 도시지역기초자치단체는고용서비스등에도예산을투입하고있다는특징이발견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기준에서일자리사업예산이수도권에서아주높다고보기는힘들다. 여기에는실태조사의한계등이작용하였을것으로예상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전체 < 표 3> 기초자치단체의일자리사업유형별예산규모 (2016 년기준 )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합계 ,044 (67.9) (2.9) (10.5) (8.1) (10.6) (5.7) (74.9) (1.1) (23.3) (0.4) (0.2) (1.2) (60.1) (1.5) (35.8) (0.4) (2.1) (0.5) (73.4) (0.6) (19.4) (4.7) (2.0) (1.0) 4, ,698 (99.8) (0.0) (0.1) (0.0) (0.1) (25.6) (87.7) (1.8) (3.4) (0.0) (7.0) (0.1) (64.2) (3.6) (0.3) (23.2) (8.7) (0.1) 2, ,666 (82.6) (1.8) (12.9) (1.2) (1.4) (14.5) (81.0) (0.7) (2.8) (0.3) (15.2) (1.0) (88.8) (0.8) (4.6) (2.3) (3.5) (3.2) (62.6) (26.2) (4.0) (6.2) (1.0) (1.2) 2, ,539 (96.2) (0.3) (0.2) (0.8) (2.5) (13.9) (25.8) (56.5) (3.0) (10.8) (4.0) (1.5) 3, ,958 (92.7) (0.4) (0.1) (3.4) (3.4) (21.6) 1, ,640 (96.7) (0.1) (1.4) (0.6) (1.3) (8.9) 16, ,329 (90.3) (1.8) (3.6) (1.9) (2.4)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년자치단체일자리사업운영실태조사, 2016 ( 단위 : 억원, %)

199 2. 청년일자리사업의자치단체재원구조 자치단체일자리사업의주요정책대상은연령기준에서 34세이하, 세와 65세이상으로구분된다. 그다음지원대상은여성, 장애인과취약계층, 그리고중소기업으로구분된다. < 표 4> 자치단체청년고용대책현황은일자리사업주요정책대상을 34세이하에만한정하고다른추가적인조건을달지않은것이다. 예컨대실태조사는일자리사업주요정책대상을연령뿐만아니라여성과장애인등도포함되는지를조사했다. 17개광역시도에서 34세이하기준만적용되는청년고용대책은모두 28개이고, 직접일자리사업은 7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창업지원이각각 7개이고, 고용장려금은 2개이다. 전체적으로기초자치단체를포함하여 34세이하만을대상으로하는청년고용대책은모두 115개로나타났다. < 표 4> 자치단체청년고용대책수현황 (34 세이하기준만적용 ) ( 단위 : 개 )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 창업지원 합계 광역기초광역기초광역기초광역기초광역기초광역기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5 5 대전 1 1 울산 1 1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2 2 경남 경북 소계 전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년자치단체일자리사업운영실태조사,

200 < 표 5> 광역자치단체의청년포함일자리사업수현황은주요정책대상을 34세이하청년과함께여성, 장애인과취약계층등으로설계한것을조사했다. < 표 8> 과비교해서훨씬더많은 161개로조사되었다. 자치단체청년고용대책은 < 표 9> 기준에따라분석한다. 직접일자리와직업훈련이전반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 고용서비스와고용장려금은상대적으로적다. 청년일자리사업이서울과충북이가장많고, 그다음경기, 전남과경남의순서로조사되었다. < 표 5> 광역자치단체의청년포함일자리사업수현황 (34세이하 + 여성 + 장애인 + 취약계층 ) ( 단위 : 개, 수 )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 1 경기 강원 1 1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전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년자치단체일자리사업운영실태조사, 2016 광역지방정부전체가청년고용대책에지출하고있는예산총액은 761억으로조사되었다. 청년고용대책에서직접일자리가 239억으로가장많고, 그다음창업지원이 201 억, 직업훈련과고용장려금이각각 169억과 135억으로조사되었다. 청년만을대상으로하는고용서비스가거의없다. 예산규모측면에서경기도와서울시가각각 164억과

201 125억으로가장많다. 그다음부산, 전북과경북이각각 60억수준에이르고, 그리고광주와대구가 40억대수준에서예산을편성하고있다. 지역문제의핵심이청년일자리라는관점에서보면, 지방정부차원의예산규모가크다고보기어렵다. 2016년광역지방정부의청년고용대책예산은 761억이다. < 표 10> 에서광역자치단체전체일자리사업예산에서청년고용대책예산은 9.2% 를차지하고, 그것이대전은 50.3%, 대구와광주는각각 45% 로나타났다. 다시말해대전, 대구와광주는일자리사업예산절반을청년고용대책에쓰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 인천과경기등수도권지역은청년고용대책예산비중이전반적으로전국평균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특히인천은청년고용대책이 1% 에도미치지못한다. 충남, 충북, 전남, 전북과경북등은청년고용대책예산비중이전국평균수준을크게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재정지출수준으로단정할수없지만, 도시와농촌지역청년고용대책의 양극화 현상이발견된다. 수도권지역지방정부는청년고용문제에있어상대적으로여유를갖고있으며, 중앙정부와연계는수도권이외지역에주로집중되어야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6> 은광역지방정부가직업훈련과창업지원을주요청년고용대책으로설정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전체광역자치단체일자리사업예산에서청년고용대책의직업훈련과창업지원이각각 37.6% 와 29.1% 이차지하고있다. 예컨대서울시는고용장려금과직업훈련예산전부또는대부분을청년을대상으로집행하고있다. 경기도역시청년대상직업훈련과창업지원에예산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6> 광역자치단체의청년포함일자리사업예산현황 (2016 년기준 ) ( 단위 : 억원,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합계 (1.4) (71.5) (100.0) (13.3) (4.5) (50.6) (27.5) (62.5) (30.4) (37.8) (48.0) (46.3) (96.3) (45.4) (7.5) (0.1) (0.7) (10.3) (66.1) (90.4) (100.0) (45.0) 대전

202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전체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창업지원합계 (7.1) (82.2) (70.1) (100.0) (50.3) (0.0) (0.7) (32.3) (100.0) (86.7) (30.5) (2.5) (25.7) (4.8) (22.8) (5.4) 4 4 (5.0) (3.7) (24.0) (77.7) (5.5) (23.4) (0.4) (41.7) (10.9) (26.3) (79.9) (13.2) (7.7) (28.1) (4.3) (100.0) (35.3) (16.9) (8.7) (26.7) (73.0) (41.9) (35.9) (6.3) (41.0) (3.0) (14.9) (0.0) (11.1) (24.7) (100.0) (5.5) (100.0) (43.5) (27.5) (85.6) (72.4) (59.4) (4.3) (37.6) (4.7) (10.9) (29.1) (9.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년자치단체일자리사업운영실태조사, 2016 주 : 괄호 ( ) 안은해당광역자치단체일자리사업유형예산대비비중을의미한다. 3. 참여자특성 < 표 7> 자치단체청년고용대책참여자의학력분포 (2016 년기준 ) ( 단위 : 명, %) 서울 부산 대구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학이상 합계 32 1,575 11,457 13,064 (0.2) (12.1) (87.7) (100.0) 475 1,260 1,735 (27.4) (72.6) (100.0) ,996 11,117 (0.0) (0.4) (0.6) (98.9) (100.0)

203 초졸이하중졸고졸대학이상합계 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전체 (56.3) (43.7) (100.0) ,112 (54.3) (45.7) (100.0) (12.0) (88.0) (100.0) (0.3) (24.8) (74.9) (100.0) ,019 11,237 18,419 (1.5) (4.8) (32.7) (61.0) (100.0) (0.2) (0.2) (1.0) (98.6) (100.0) (1.4) (6.1) (24.4) (68.2) (100.0) ,053 1,397 3,353 (2.4) (24.6) (31.4) (41.7) (100.0) 6 1, ,285 (0.3) (73.2) (26.6) (100.0) ,215 (1.2) (35.0) (63.9) (100.0) ,799 5,313 (0.0) (9.6) (90.3) (100.0) ,257 (0.8) (43.2) (56.0) (100.0) (0.0) (2.5) (97.5) (100.0) 372 1,872 13,865 46,433 62,542 (0.6) (3.0) (22.2) (74.2)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년자치단체일자리사업운영실태조사, 년광역과기초자치단체청년고용대책참여자는모두 62천명이고, 경기도가 18 천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서울시와대구시가각각 13천명과 11천명으로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참여자학력분포는대학이상이 74% 이상이고, 고졸은 22% 에불과하다. 대구시, 강원, 경남과제주에서대학이상비율이 90% 이상을상회한다. 다만, 인천, 광주, 전남과경북은고졸학력참여자비중도 50% 내외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학력분포현상은청년고용대책의주요정책대상과방향이지방정부에따라상이하기때문에나타난것이다. 크게주목해서봐야할현상이며, 지방정부가중앙정부와다른차원에서청년고용에대한접근방식이다양하다고볼수있다

204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전체 < 표 8> 자치단체청년고용대책유형별참여자학력분포 (2016 년기준 )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학이상 합계 ,819 23,508 (0.2) (0.0) (7.0) (92.8) (100.0) ,444 14,280 (0.0) (5.5) (28.3) (66.1) (100.0) ,769 8,069 16,218 (2.0) (6.5) (41.7) (49.8) (100.0) 0 8 1,213 1,299 2,520 (0.0) (0.3) (48.1) (51.5) (100.0) ,802 6,016 (0.0) (0.2) (3.4) (96.4) (100.0) ,865 46,433 62,542 (0.6) (3.0) (22.2) (74.2)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년자치단체일자리사업운영실태조사, 2016 ( 단위 : %, 명 ) 자치단체청년고용대책이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유형에관계없이주로대학이상에게집중되어있다. 특히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는대학이상이 93% 에달한다. 대학이상청년은한시적이고일시적인직접일자리에주로참여하고, 창업지원에도적극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고졸학력청년은주로고용서비스와고용장려금에주로참여하고있다. 이론적으로저학력청년에대한고용활성화조치로서고용서비스의미스매치해소와취업알선등을통해임금및채용보조금등으로취업을촉진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지방정부가자체적으로일자리사업을설계운영하는데있어합리성이발견된다고볼수있다. 제 3 절중앙정부와자치단체청년일자리사업의주요사례 1. 직접일자리사업 중앙과지방정부일자리사업의유사중복이빈번할수밖에없다. 특히문화및체육 지원사업은유사중복이더욱더심각하다. 체육관련지원사업에서생활체육지도자

205 를배치한다는기본내용은동일하나, 지원규모및전달방식 ( 기관지원, 인건비비원등 ) 이중앙과지방정부가다르다. 청년직접일자리사업이정책목표와정책대상을동일하면서도중앙정부와중복운영되고있다. 특히지자체내부에서도사업이름만달리하면서중복된청년직접일자리사업이추진되고있다 (< 표 9> 에서전북사례참조 ). 문체부박물관지원사업 1) 도지자체가사립박물관에학예인력을지원하는사업과동일하지만, 지원내용만상이하다. 문체부박물관진흥지원사업은사립박물관에전문인력을지원하여국민에게수준높은박물관서비스제공및전문인력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한다. 다른한편전라북도 작은미술관박물관문화사업지원 은도내사립미술관및박물관의전시및체험행사프로그램운영활성화및도민문화향유증진을목적으로한다. 이사업들은정책대상과지원기관이중복되며, 사업목적및지원내용유사한것으로평가된다. 사업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우수체육지도자 생활체육전문체육강사운영 종합형스포츠클럽운영 전북소관부처전북문화관광부 ( 전라북도생활체전북 ( 집행기관 ) ( 전라북도체육회 ) 육회 ) 사업기간 년예산 ( 백만원 ) 30,502 1, 년인원 2,480 명 46 명 7 명 19 명 사업목적 정책대상 사업내용 < 표 9> 중앙정부 - 자치단체일자리사업유사중복운영사례 지역주민의생활체육활성화및사회적일자리창출 생활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자격증소지자 ) 17 개시도 / 시군구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지원 우수선수지원육성등전문체육강화 체육지도자 학교, 단체에우수체육지도자파견지원 생활체육인육성및전문체육강사일자리창출 체육지도자 ( 자격증소지자 ) 5 개종목 ( 축구, 배구, 야구, 탁구, 배드민턴 ) 에 7 명배치 지역체육시설지원으로생활체육활동전개 스포츠클럽 2 개소 ( 기관지원 ) - 체육지도자배치 지도자채용 ( 인건비지원 ) 및스포츠교육프로그램운영 1) 미술관에학예인력지원사업은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포함되지않음

206 사업 지원규모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1 인당연약 1200 만원 우수체육지도자 지도자수당지원 ( 지도자년수, 전국체전성적등에따라상이 ) 연봉제 ( 수당 + 퇴직금 /13 월 ) 지급 1 인당연약 3,000 만원 생활체육전문체육강사운영 2,024 천원 *12 개월 ( 예산 : 도비 ) 유사성근거사업목적및정책대상유사 ( 체육지도자채용 ) 자료 : 류장수외, 한국의청년고용 Ⅱ 에서재인용. 종합형스포츠클럽운영 3 억원 *3 년 *2 개소 ( 예산 : 국민체육진흥기금 ) 소관부처 ( 집행기관 ) 박물관진흥지원 문체부 (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박물관협회 ) 작은미술관 박물관문화사업지원 전북 사업기간 2007 년이후 2013 년이후 15 년예산 ( 백만원 ) 3, 년인원 220 명 6 명 사업목적 정책대상 사업내용 지원규모 유사성근거 < 표 10> 중앙정부 - 자치단체일자리사업유사중복운영사례 2 사립박물관에전문인력을지원하여국민에게수준높은박물관서비스제공및전문인력일자리창출 - 학예인력 - 학예사자격증취득자, 준학예사자격증시험합격자 - 교육인력 - 교사자격증소지자, 문화예술교육사자격자, 교육관련분야 2 년이상근무경력자, 박물관관련학이수자 학예및교육인력배치지원 ( 인건비지원 ) 학예인력 ( 월 138 만원 ), 교육인력 ( 월 125 만원 ) 도내사립미술관 박물관의전시및체험행사프로그램운영활성화및도민문화향유증진 - 도내등록사립미술관 박물관 17 개소 ( 기관지원 ) 학예사배치인건비지원 전시프로그램운영비및전문인력인건비통합지원 (10 개월 ) 정책대상과지원기관이일부중복되며, 사업목적및지원내용유사 자료 : 류장수외, 한국의청년고용 Ⅱ 에서재인용

207 2. 인턴사업 지방정부는청년고용대책에서즉각적인성과를도출하려는입장이다. 특히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가도입되면서시장이나도지사임기동안일자리성과를내어서연임에적극활용하려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때문에청년층대상일자리사업은인턴사업을중심으로추진하게되면서중앙정부인턴사업과유사중복현상이적지않게발견되고있다. 사업부처대상지원내용예산인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중소기업청년인턴 중소기업청년인턴 기업인턴사업 Good-job 청년인턴십 일자리창출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 청년취업지원사업 < 표 11>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과지자체인턴사업의비교 고용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전북 - 34세이하청년 - 3개월, 월60만원 - 상시근로자 5인이상중소 - 정규직전환 : 65만원 6개월기업 - 서울거주청년 - 3개월, 임금의 50% - 서울소재상시근로자 5인 - 정규직전환 : 임금의 70% 9 이상중소기업개월 - 3개월, 월 100만원 - 부산거주 34세이하 - 정규직전환 : 3개월추가지 - 부산소재상시근로자 5인원이상중소기업 - 1년이상고용유지 : 100만원 - 3개월, 임금의 80%( 최대 90 - 대구거주 39세이하만원 ) - 대구소재상시근로자 5인 - 정규직전환후 6개월고용이상중소기업유지 : 100만원 - 3개월, 월 100만원 - 대전거주 34세이하 - 정규직전환 : 3개월, 월 80만 - 대전소재상시근로자 3인원이상중기 ( 월급여 140만원 - 정규직전환후 5개월경과 : 이상 ) 100만원 (1회) - 울산거주 39세이하 - 3개월, 월 100만원 - 울산소재 5인이상 1천명 - 정규직전환 : 5개월, 월 100 미만기업만원 1,830 35, 도내거주 25~39세 - 3개월, 80만원 - 상시근로자 5인이상기업 - 정규직전환 : 9개월, 80만원 5 3,900 의추가고용시

208 사업부처대상지원내용예산인원 전남형중소기업청년인턴제 중소기업인턴사원제 기업체인턴사업 전남 경북 제주 - 9개월, 월 80만원 - 도내 39세이하 - 인턴에게최대 120만원장려 - 전남소재상시근로자금지급 (3개월 40%, 1년후 5~300인중소기업 60%) - 도내청년실업자 - 2개월, 70만원 - 상시근로자 3~300명중소 - 정규직전환 : 4개월추가지기업원 - 도내 15~45세 - 도내소재상시근로자 3인 - 9개월, 월 70만원이상채용중소기업 자료 : 류장수외, 한국의청년고용 Ⅱ 에서재인용 제 4 절정책과제 청년고용대책의전달체계거버넌스구축과함께컨트롤타워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청년일자리문제는지역에따라상이하게나타나고그특성또한다르다는것이일자리사업추진현황을통해확인되었다. 때문에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에대한혁신과전환이필요하다. 중앙정부차원의컨트롤타워는과거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전환되어야하고, T/D에서 B/U으로전환되어야한다. 다시말해중앙정부는청년고용대책의가이드라인과예산지원기준을제시하고, 지방정부가자신의실정에맞는사업을구상하여예산을요청하는방식으로전환되어야한다. 지방정부에게자율성을최대한제공하는대신책무성 (accountability) 또한강화되어야한다. 지방정부는일자리사업의단순집행에서구상기능까지를담당하고, 중앙정부는성과관리주체로서역할에제한되어야한다. 중앙과지방정부의청년고용대책에서연계운영이필요하다. 지역마다지원조건이나자격기준이서로달라혼란이가중되고있다. 이런측면에서인턴사업이우선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지방정부는청년인턴사업과고용장려금사업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때문에중앙정부와유사중복문제에도불구하고끊임없이인턴사업과청년수당등을발굴하여집행하려고한다. 중앙과지방정부의인턴사업효율화

209 를위한협약등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인턴사업의채용및고용보조금이서로상이하고, 지원방식이천차만별이다. 사중손실이심각하여정책효과가낮다는지적도많다. 지방정부자체인턴사업에대한쏠림현상이심화되고있다. 둘째, 중앙정부는인턴사업의가이드라인을개발하고표준화해야한다. 유사중복사업의단순통합을넘어민간부문일자리로효과적으로연결되어야한다. 그러기위해 1단계는청년인턴사업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통해정책대상및지원범위등을표준화하고, 일모아시스템의참여자등록등을통해기업과청년의중복참여를방지하고일관된운영방식을구축하는과정이다. 2단계는인턴사업표준화에의한시범운영기간을거쳐중앙정부인턴사업을고용안정사업으로통합하여지방정부의경상보조사업으로이관하는것도대안이될것이다. 셋째, 청년고용대책뿐만아니라지방정부일자리사업에대한예산지원규모가더욱더확대되어야한다. 앞서살펴보았듯이일자리사업예산의양극화현상이심각하다. 수도권에재원이집중되어있어지역청년고용대책은규모측면에서크게제약되어있다. 지방재정확대차원에서청년고용대책예산은좋은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 넷째, 중앙과지방정부연계는전반적일자리사업효율화와함께단순화하는작업을거쳐야만가능하다. 현재와같이 지나치게복잡하고많은 일자리사업은연계의효과를얻을수도없고, 연계도불가능하다. 때문에한국형청년보장제도도입과같은제도개혁을중심으로지역특성에맞는각종일자리사업이연계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필요하다. 일자리사업사전협의제가적극활용되어야한다. 즉지방정부일자리사업의신설및변경에따른사전협의를통해효율적운영의기반이구축되어야한다. 다섯째, 지방정부의이니셔티브가강화되어야한다. 지역차원컨트롤타워는지방정부가담당해야한다. 향후일자리위원회의지역위원회신설등에따라지방정부가일자리사업등을설계하는데있어주도성을발휘하지않으면안된다. 일자리사업수행기관이자신의장점을극대할수있는협력적거버넌스를지방정부가주도하고, 중앙정부는권한위임과함께협력을강화할수있어야한다. 다만, 지방정부가청년고용대책뿐만아니라지역고용정책에서 제도화된전문성 이비어있다. 이것이핵심적과제이다. 여섯째, 지역사회에서청년이단순한정책수혜자에서 권리자 로전환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정책효과제고를위해서정책설계나성과관리등에서이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 단기적성과보다협력과대화의주체로서청년층을참여시키고, 일자리를통한자기실현에적극나설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210 < 부표 1> 자치단체주요청년고용대책현황 (34 세미만기준 ) 구분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사업명 기간제근로자활용누수탐사 지역 서울 리크루트투어대구 테마별취업지원사업경기청년및대학생인턴지원사업 가축전염병예방접종보조원지원 저소득서민거주소규모공동주택단지지원 쾌적한근무환경조성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문화융합형청년창작소조성 입주기업종합서비스지원 대구 경기 강원 경남 경남 주요정책대상 34 세이하청년 - 34세이하청년 - 34세이하청년 -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서울 - 34세이하청년 대구 - 34세이하청년 - 34세이하경기청년 전남 34 세이하청년 도내대학, 맨투맨취업매직프로젝트충북 34세이하청년 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 충북 34 세이하청년 ( 단위 : 억원, 명 ) 지원내용예산인원 누수조기발견및적출누수방지및사고예방 4대보험가입교통및복리후생적수당지급 22일, 250만원 4대보험적용 22일, 250만원 4대보험적용 20 일, 7030 원 ( 시급 ) 4 대보험적용 주 5일 8시간임금 110만원가축채열및예방접종 4대보험가입준공후 20년경과된소규모공동주택단지공용부분유지관리, 보수부대복리시설수리, 교체사회적약자 ( 노인, 어린이, 장애인등 ) 편익증진에필요한공사 4대보험해당없음 광양만권내현장체험희망이공계대학생에게산업체현장체험기회제공체험수당 (20 만원 ) 및상해보험가입 신규공증보건의사보조행정임상실습과정등 8 시간 , , ,

211 고용서비스 ( 충북 ) 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 맞춤형기능인력양성 충북 충남 청년일자리창출울산 2016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경북일자리박람회개최 경상북도일자리박람회개최청장년실업해소및맞춤형교육 [ 청년취업멘토링콘서트 ] 취업캠프 충북청년희망센터운영충북청년희망센터운영청년단체활동지원 2030 잡매칭프로그램 희망이음프로젝트 경기 경북 경북 경남 전남 충북 충북 충북 충남 기업인턴사업대구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여성 - 34 세이하청년 교육 메카트로닉스교육훈련및연수수당 (40 만원 ) 인턴비지원 (60 만원 ) 정규직전화금지원 (80 만원 ) 지역중소기업취업희망하는구인, 구직만남의장제공각종취업정보제공및취업컨설팅 취업성공멘토특강, 일자리사업참여안내등취업홍보부스운영 , , ,500 고교방문후강사특강 청년단체선정활동지원 2 30 청년채용예정기업과청년구직자간 1:1 심층면접및채용지원해당지역거주자 고용장려금 기업인턴사업 대구 ( 인턴 )34 세이하미취업자 ( 기업 ) 대구시소재상시근로자 5 인이상중소기업 임금지원 : 3 개월간 90 만원 ( 최대 270 만원 ) 정규직전환 : 2 개월간 100 만원 ( 최대 200 만원 ) 취업장려금 : 정규직전환 6 개월후인턴에게 100 만원지급

212 창업지원 경남하이트랙채용장려금지원 경남 청년창업지원사업대구 청년 ICT 창업성장센터지원사업 맞춤형청년창업생태계조성청년창업활성화지원 청년취업희망등대 청년창업활성화지원 청년취업희망등대 청년창업활성화지원 대구 대전 충북 충북 충북 충북 충북 34 세이하청년 -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고졸자채용기업에채용장려금지원채용후 3 개월이상근무유지자 1 인당월 30 만원, 10 개월간지원기업당 10 명이내 사업공간및정보제공창업성장센터임대료지원간접자금지원 ( 인프라구축 :11,200 만원 / 경영활동지원 :11,000 만원 ) 우수창업아이템선발을통한시상금지금청년인재채용관, 취업특강취창업컨설팅제공등우수아이템창업기업에대한기술, 홍보, 판로지원 R&D 자금직접자금지원연 9천만원지원 1인창조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각 3천만원지원청년인재채용관, 취업특강취창업컨설팅제공등우수창업아이템선발을통한시상금지금 , ,

213 < 부표 2> 자치단체청년포함일자리사업현황 ( 청년 + 여성 + 취약계층 ) 구분 사업 지역 대상 지원내용 예산 인원 기간제근로자활용 34세이하누수조기발견및서울누수탐사청년적출 도시녹화사업지모니터링 서울 자료없음 정규직채용인력 서울 34세이하서울시정규직청년채용 장애아통합어린이집 34세이하서울운영지원청년 20일,944,000 원 환자권리옴부즈만운영 서울 34세이하청년 20일,181만원 문화재해설안내사 서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울 34세이하 일,120만원청년 시민생활농업교육 서울 공공근로사업 서울 34세이하 ,63 22일,100만원청년 7 5 작은도서관 34세이하서울육성지원사업청년 25일,187만원 우리동네보육반장 34세이하서울운영지원청년 20일,57만원 서울시민식품안전체계서울 구축직접일 34세이하자리희망의집수리사업서울 21일,164만원 청년 수질시험연구, 하수시험 34세이하 30일,48,240 원 ( 일급서울연구청년 ) 2 11 아리수품질확인제 서울 34세이하 20일,48,240 원 ( 일급청년 ) 기간제근로자채용 ( 준공 34세이하서울무직포함 ) 청년 22일,160만원 기간제근로자채용 서울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운 34세이하서울영청년 20일,330만원 서울형뉴딜일자리서울 보존과학실운영, 유물등록관리, 기증유물정리및목록발간, 기증유물특별전, 백제왕도유적발굴조사, 백제학연구학술회의운영및학술기반마련, 상설전시실유지운영, 백제문화특별전, 선사고대기 서울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21 일,8,200 원 ( 시급 ) , 일,180 만원

214 획전, 박물관교육운영, 박물관유지운영, 박물관정보자료실운영시민생활사, 로봇박물관전시자료확보전시사업- 세종충무공이야기, 대관사업- 공연장대관, 수익개발-자체매표시스템운영 서울 서울 정규직, 계약직, 신규채용서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 주 ) 업무위수탁계약 서울 정규직채용인력서울 2016 년채용인력서울 취업연수생고용사업부산 2017 부산시립미술관인턴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 평생학습관운영 )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21 일,220 만원 일,170 만원 일,155 만원 일,250 만원 일 0 40 대학생및미취업청년시청, 의회등에배치후직장체험기회제공 부산자료없음 부산 컨택산업육성대전 대덕밸리만남의광장운영 대전 장애인직업교육사업대전 공공근로사업대전 전동휠체어충전기관리사업 대전 리크루트투어대구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구민삶의질향상을위한평생학습프로그램제공 ( 문화예술, 인문교양등 ) 주 6 일, 주 48 시간 주 5 일,40 시간 1 3 기타수당및 4 대보험적용안함 주 1 일, 주 20 시간 주 3 일, 주 11 시간 일,250 만원 ,6 67 테마별취업지원사업대구 34 세이하청년 22 일,250 만원 2 10,

215 생활문화활성화지원 대구 34세이하청년 주1일, 주3시간 농가도우미지원 대구 만50~64 세 주7일, 주56시간 청년고용우수기업 34세이하광주지원사업청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광주 34세이하청년 주5일, 주40시간 만개일자리창출 ( 자체 ) 광주 34세이하청년 주5일, 주40시간 만개일자리창출 ( 보건 ) 광주 34세이하청년 주5일, 주40시간 2 35 경기청년및대학생 경기 34세이하청년 20일,7030원( 시급 ) 직원정보화교육 인천 청년인턴십프로그램 34세이하인천운영청년 20일,139만원 4 76 가축전염병 강원 34세이하청년 주5일8시간 축산물유통활성화 경북 34세이하청년 주5일, 주40시간 공무원임용 경북 34세이하청년 주5일, 주40시간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이 34세이하경북벤트지원청년 주5일, 주40시간 15 4 경북농어업FTA 대책특별위원회운영 경북 자료없음 준공후20년경과된 경남 소규모공동주택단 저소득서민거주소규모공동주택단지지원 문화예술의거리조성지원 34세이하청년 지 쾌적한근무환경조성 경남 자료없음 드림공연 전북 34세이하산재보험, 고용보험청년적용 대보험 ( 국민연금, 전북 건강보험, 고용보험 60 6 전통시장장엔정장보기도우미지원능동적인관광마케팅으로관광수요창출 전북 전북 다문화가족안정적전남 맞춤형컨설팅지원전남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산재보험 ) 적용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적용 산재보험적용 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적용

216 직업훈련 다문화가족 전남 로컬푸드 전남 34세이하청년 21일,175만원 해수욕장 전남 34세이하청년 30일,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전남 34세이하청년 18일,99만원 대학졸업생 전남 34세이하청년 5일,120만원 대학생직장체험 전남 34세이하청년 5일,32,250원 ( 일급 ) 노인충북 65세이상복지부노노케어 3 2,15 68 개월추가지원 1 미래인재육성재정지원 충남 34세이하초등학생영어회화청년교육 미래인재육성재정지원 충남 34세이하학습부진아청년보조인력지원 공수의배치 충남 34세이하청년 산재보험적용 대보험적용 ( 국민 장애인생활체육육성 충남 34세이하연금, 건강보험, 고청년용보험, 산재보험 ) 신품종개발및시험사육연구확충 충남 다문화어울림사업충남 고품질인삼약초생산기술개발 충남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4대보험적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4대보험적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종묘생산자원조성확대 충남 문화광광해설사호라동지원 제주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서울 전문유통인력양성서울 서울특별시청년허브운영 부산전략산업맞춤형인력양성 부산광역시모바일웹센터운영 서울 부산 부산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서울형특화산업및유망산업맞춤형교육 MD취업희망구직자대상실전형교육청년커뮤니티지원및육성 5대전략산업별공모를통한선정후사업추진 부산모바일앱센터구축관리 ,

217 부산형 SW 인재사관학교부산 청장년실업해소맞춤훈련 부산 부산게임아카데미운영부산 부산콘텐츠아카데미부산 일자리창출 ( 직접 ) 대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훈련기관훈련비 (4-6 개월 ):1 인당월 80 만원내외 맞춤형인력양성사업 대구 34세이하청년 청년예술가육성지원사업 대구 자료없음 학업중단청소년자립및 34세이하대구학습지원사업운영청년 빛고을시민정원사양성 광주 34세이하청년 고객센터산업육성지원 광주 34세이하청년 자동차R&D 기획인력양성 34세이하광주및취업지원사업청년 3 26 청년문화기획자육성 광주 34세이하청년 취업지원 울산 34세이하청년 소방인재양성 울산 34세이하청년 문화융합형 경기 자료없음 경력단절여성 34세이하 11,7 인천 7.42 취업지원사업청년 66 강원도제대군인정착 34세이하강원지원사업청년 해당지역거주자 청년일자리창출 세종 34세이하청년 사업비308 백만원 ( 청년무역전문인력양성 경북 34세이하도비200, 무역협회8 청년 0, 교육생28) 신재생에너지 경남 34세이하청년 2 24 채용확정형고숙련인재양성시범사업 전북 국제한식조리학교운영전북 34 세이하청년 한식조리전문인력양성을위한실무과

218 여성취업확대지원 ( 직접 ) 전북 창업기업전북 맞춤형기술인력사업전북 문화콘텐츠아카데미운영 전북 지역실업자전남 입주기업전남 농촌청년사업가양성사업도내대학, 맨투맨취업매직프로젝트 전남 충북 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충북 ( 충북 ) 공중충북 성교육자원활동충북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충북 생활체육프로그램충북 청년농업인충북 충남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충남 중소기업수출기반구축충남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정 (1회,8시간 ) 탄소소재제조여성인력양성 (128시간) 유니티3D게임제작전문가양성과정 (64 0시간,80일) 전산세무회계 (400 시간 ) 2D디자인포트폴리오제작과정 (12주72 시간 ) 요양보호사과정 ( 이론160시간, 실습80 시간 ) 광양만권내현장체험희망이공계대학생에게산업체현장체험기회제공 거절 신규공증보건의사보조행정 성교육자원활동가역량강화교육커리큘럼구성훈련기관에취창업가능한교육비지원생활체육지도자의역할교육운영 : 작목별10 0시간교육 ( 월1~2회 ) 기업현장맞춤형 2D 기구설계과정 (10일,40시간)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42 0시간,15학점이상 ) 맞춤형충남 34 세이하메카트로닉스교육

219 고용장려금 산지경영제주 청년맞춤형인력양성사업수산기술전문교육과정시범운영 대규모투자사업취업연계해외연수 제주 제주 제주 고용 ( 교육훈련 ) 보조금서울 중소기업고용지원서울 부산영화영상기업운영지원 부산 일자리창출 ( 직접 ) 대전 기업인턴사업대구 기업인턴사업 대구 일자리창출대구 취약계층여성추업지원광주 특성화고맞춤형취업약정사업 광주 청년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 인턴 )34 세이하미취업자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훈련및연수수당 (40 만원 ) 산림기능인영림단과정교육훈련 ( 차수별3주,120시간) 문화컨텐츠기획 (3 시간 ) 싱가포르서비스전문가실무양성과정 ( 차수별 :365일, 주당 44시간 /1일,8시간 ) 기업당2억이내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심의거쳐지급 ) 고용보조금월 60만원 ( 기업 ), 취업장려금월40만원 ( 취업자 ) 최대10개월 임금지원 :3개월간9 0만원 ( 최대270만원 ) 대구거주자신규채용하는지역소재기업인으로서전문인력채용시인건비지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운영 광주 34세이하청년 참여제한요건내 4 대보험체납있거나미가입사업장등으로기업제한

220 고용서비스 청년일자리창출울산 청년일자리창출울산 국제기구청년인턴십프로그램운영경남하이트랙채용장려금 인천 경남 전북형청년전북 중소기업전남 중소기업근속장려보조전남 중소기업희망청년인턴사업 전남 충북충북 도내대학, 기업맨투맨취업매직프로젝트중소기업연계형청년희망프로젝트 충북 제주 중소기업연계형청년희망제주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 서울 일자리종합박람회대전 대전여성취업창업박람회개최 대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대전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광주일자리종합지원센터취업지원사업 대구 광주 청년일자리창출울산 지역여성희망일터지원사업 채용박람회개최울산 취업지원울산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1.5 5, 고졸자채용기업에채용장려금지원 인당최대 12 백만원지원 여성인턴현장활동비지원 거절 장애인구직자일자리연계, 개발, 지원 울산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0.7 1, 여성일자리박람회사업울산 34 세이하

221 청년 청년일자리창출 울산 34세이하청년 청년일자리창출 울산 지역맞춤형 34세이하울산직업교육훈련사업청년 청년일자리창출 울산 34세이하청년 3 13 창업지원 울산 34세이하청년 제대군인 경기 34세이하청년 일자리지원특화사업 34세이하인천추진청년 취업정보센터운영 인천 34세이하 29,6 0.4 청년 70 정보이용시설지원 경북 34세이하청년 지역일자리종합센터지원 경북 34세이하청년 경북일자리박람회개최 경북 지역중소기업취업 34세이하 13,2 희망하는구인, 구직 2 청년 00 만남의장제공 경상북도경북 청장년실업해소및맞춤형교육 [ 청년취업멘토링콘서트 ] 경남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2 취업성공멘토특강, 일자리사업참여안내등취업홍보부스운영 창업기업양성프로젝트 전북 취업캠프 전남 34세이하고교방문후강사청년특강 전남 34세이하 고소득농어가와농수산특성화고멘토링사업 찾아가는청년희망버스전남 잡매칭데이전남 충북청년희망센터운영충북 충북청년희망센터운영충북 2030 잡매칭프로그램충북 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2 00 1, 청년단체선정활동지원 3, 청년채용예정기업과청년구직자간 1:1 심층면접및채용지

222 창업지원 청년상인마케팅교육지원도내대학 기업맨투면취업매직프로젝트 일자리지원센터지원사업 2016 생활문화예술플랫폼지원사업 충북 충북 충북 충북 일자리충북 고용우수기업청년취업지원 충북 2030 잡매칭프로그램충북 충북청년의광장운영충북 도민문화향유기회확대 ( 청년예술가창작환경지원 ) 충북형청년여성희망일터지원사업 충북 충북 장애인재택고용지원센터충북 2030 잡매칭프로그램충북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원 외래강사특강 1 50 멘토멘티간자율멘토링일자리지원센터운영을위한운영비집행 ( 일반운영비, 여비, 교육연수비업무추진비, 급식비등 ) 아마추어문화예술동아리역량강화를위한전문예술가파견취업멘토강의와질의응답 , 희망이음프로젝트충남자료없음 사회복지사법정의사회복지사 34세이하 1,50 제주무보수교육 ( 차수별 6 교육훈련사업청년 0 8일,64시간) 2016 년도민행복제주 2016 년민간기업통합정기공채 제주 전문직업상담사동행면접제주 사회적경제패션클러스터조성 ( 사회혁신디자인패션쇼 ) 서울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사회적가치를담은패션아이디어공모최종우수자 12 명선발, 패션쇼개최및창

223 캠퍼스 CEO 육성사업서울 사회혁신디자인경진대회 서울 서울영화산업육성지원서울 부산시창업지원사업부산 청년창업지원사업대구 청년 ICT 창업성장센터대구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광주 청년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광주 맞춤형청년창업대전 지역경제안정추진인천 인천콘텐츠코리아랩운영사업 인천 전남청년농업대학전남 소상공인창업교육전남 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전남 상가활성화전남 대학벤처동아리육성지원 전남 청년창업충북 청년취업충북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업지원신직업 / 취, 창업강좌운영에대한각 12 천만원 / 년지원사회적가치를담은패션아이디어공모최종우수자 12명선발, 패션쇼개최및창업지원 - 4, 창작 / 제작공간제공 직접자금지원 :R& D 자금 830 만원, 창업보육 + 창업지원금 2,685 만원 사업공간및정보제공간접자금지원 : 인프라구축38,300 만원기술창업최대 35,00 0백만원, 일반창업2 5,000백만원지원 우수창업아이템선발을통한시상금지금 청년인재채용관, 취업특강 ,

224 청년창업활성화지원충북 청년취업희망등대충북 청년창업활성화지원충북 청년창업베이스캠프운영충북 청년일자리우수기업육성 충북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 세이하청년 34세이하청년 우수아이템창업기업에대한기술, 홍보, 판로지원청년인재채용관, 취업특강우수창업아이템선발을통한시상금지금창업성공시너지효과극대화시킬수있는공간마련고용환경개선자금인센티브지원 1-5 1,

225 공공기관의청년고용의무제성과분석및 정책과제 류장수 부경대학교 Ⅰ. 들어가는말 2017년 5월에들어선문재인정부는청년들의좋은일자리확대를위해공공기관과공기업이매년정원의 5% 이상을미취업청년을채용하도록의무화하는공약을제시하였고, 취임이후이공약추진을진행하고있다. 사실이미몇년전부터심각한청년실업문제해결과맞물려현재공공기관과공기업에매년정원의 3% 이상을 34세이하미취업자청년으로채용하도록의무화하는청년고용의무제가실시되어왔다. 즉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의하면, 30인이상등일정기준에해당되는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지방공사, 지방공단 ) 은매년정원의 3% 이상을 34세이하미취업자청년을채용해야하며, 이는노력조항이아니라의무조항이다. 청년고용의무제에대한관심이점증하고있으며, 특히대기업에도확대적용하자는요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청년고용의무제시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에대한엄밀한분석은부족한실정이라는점에서청년고용의무제유지 확대필요성을판단하기위한객관적자료를제시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 2014년부터실시되고있는공공기관대상청년고용의무제가청년순고용창출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평가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이연구에서활용되는자료와연구방법은향후 5% 로상향될예정인공공기관의청년고용할당제의성과를예측하는데에도일정한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1) 이글은류장수 박성익 조장식 곽소희 ( ), 청년고용의무제고용영향평가연구 의내용중양적고용효과부분을요약정리한글이며, 한국경제발전학회 (2017.6) 등이개최한정책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의청년고용의무제성과분석및개선방안 이라는제목으로발표된글을일부수정한글임.

226 Ⅱ. 청년고용의무제의개요와실태 청년고용의무제는청년실업난완화를위해일정기준에해당되는공공기관과공기업이매년정원의 3% 이상을 34세이하미취업자청년으로채용하도록의무화한제도를의미한다. 이제도의연혁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 2004년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이제정되면서정부투자기관및정부출연기관의청년채용 ( 매년정원의 3% 이상 ) 노력의무가규정되었으며, 적용대상은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중일부기관 ( 단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 특정연구기관이었다. 이후 2009년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으로개정되면서 30인이상공공기관으로청년고용노력의무대상이확대되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뿐만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까지포함되었으며, 2013년 4월임시국회에서여야합의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공공기관등의청년고용관련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개정하여 2014년부터한시적용되고있다. [ 그림 1] 청년고용노력의무규정적용기관 자료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16 년공공기관청년의무고용준수율 80% 로 15 년대비증가, p 년청년고용의무제대상기관은 408 개소로 2014 년 391 개소에비해 17 개소증가 하였으며, 청년신규채용규모는총정원 323,843 명의 4.8% 인 15,576 명으로 2014 년의 14,356 명 (4.8%) 대비 1,220 명증가하였다. 2) 2015 년기관별청년신규채용규모는공공

227 기관이정원의 5.2% 인 14,387 명, 지방공기업이정원의 2.6% 인 1,189명을채용하였으며, 의무기준인정원의 3% 이상이행기관은 286개소로전체의 70.1% 수준이었다. 의무미이행기관은 122개소 ( 공공기관 66, 지방공기업 56) 였으며, 37개소 ( 공공기관 15, 지방공기업 22) 는청년신규고용인원이전혀없었고, 이중 24개소 (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 18) 는신규고용자체가전무하였다. Ⅲ. 양적고용효과의분석 1.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의주요특성분석 연구분석은네개의자료, 즉고용노동부의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의청년고용현황조사, 국회의공공기관고용현황조사, 중앙정부가관리하는공공기관의경우에는경영정보시스템 ( 알리오 : 그리고지방정부가관리하는지방공기업의경우에는클린아이 ( 를이용하였다. < 표 1> 자료출처별주요분석대상변수 출처 변수분류 변수명 시계열 고용노동부 청년채용 정원, 신규채용, 청년채용 국회 청년채용 신규채용, 청년채용 기관특성 공공기관유형, 주무부서, 소재지, 설립년도등 알리오클린아이 임직원수 임원수, 정원, 정규직인원, 임직원총계등 신규채용 정규직신규채용, 청년인턴채용, 유연근무현황등 인건비 직원평균보수, 신입사원초임등 기관특성 공공기관유형, 주무부서, 소재지, 설립년도등 인원현황 정원, 정규직인원, 직원총계등 신규채용 총신규채용, 청년및여성채용등 인건비 직원평균보수, 신입사원초임등 ) 연구가종료이후인 2017 년 3 월 30 일에고용노동부가발표한자료에의하면, 16 년청년고용의무제적용대상공공기관 409 개소중청년미취업자고용의무를이행한공공기관은 80.0% 인 327 개소였고, 전체정원대비청년신규고용비율은 5.9% 였다. 고용노동부 ( ), 보도자료 p.1 참조

228 1) 공공기관의정의및현황공공기관이란정부의투자 출자또는정부의재정지원등으로설립 운영되는기관으로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 1항각호의요건에해당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을의미한다 ( 알리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그리고공공기관은크게공기업과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분류된다. 공기업은직원정원이 50인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이다. 공기업은시장형과준시장형으로분류되며, 전자는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85% 이상, 후자는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이다. 준정부기관은직원정원이 50인이상이고, 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으로서기금관리형과위탁집행형으로분류된다. 기금관리형은국가재정법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을칭하며, 위탁집행형은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을말한다. 기타공공기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이아닌공공기관이다. 공기업 시장형 내용 직원정원이 50 인이상이고자체수입액이총수입액의 2 분의 1 이상인공공기관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 자산규모가 2 조원이상이고, 총수입액중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공기업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등 ) 준시장형시장형공기업이아닌공기업 (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등 )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 표 2> 공공기관의분류 직원정원이 50인이상이고, 공기업이아닌공공기관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 국가재정법에따라기금을관리하거나, 기금의관리를위탁받은준정부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등 )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이아닌준정부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등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아닌공공기관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 알리오,

229 < 표 3> 지역별공공기관현황 ( 단위 : 개, 행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합계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전국 수도권 동남권 전체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 제주 전국 수도권 청년고용의무적용기관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자료 : 알리오 ( 대경권 강원, 제주 고용노동부의자료에는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지않는기관의경우임직원현황이없기때문에, 여기서는알리오의임직원현황자료를이용할것이다. 따라서동일한기관이라고하더라도고용노동부의정원과비교하면약간의차이가존재한다. 2015년현재전국의공공기관임직원수는 27만 8,801명이고, 분석대상인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 2015년현재공공기관임직원수는 27만 3,242명이다. 전국공공기관임직원의 98.0% 가청년고용의무제의적용을받는것으로나타나, 기관수측면에서보다임직원수측면에서청년고용의무제의적용을받는기관의비중이훨씬더큰것을알수있다. 즉, 상대적으로규모가큰기관에게는대부분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전체공공기관임직원 27만 8,801명중에서공기업비중이 37.1% 로가장높으며, 준정부기관비중은 27.5%, 기타공공기관비중은 35.3% 인것으로나타난다. 공기업중에서시장형은 19.1%, 준시장형은 18.0% 이며, 준정부기관중에서기금관리형은 7.2%, 위탁집행형은 20.3% 이다. 지역별로보면, 충청권이 6만 6,018명 (23.7%)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수도권 6만 419명 (21.7%), 호남권 5만 2,257명 (18.7%) 의순서이다. 청년고용의무

230 가적용되는공공기관임직원 27만 3,242명중에서공기업비중이 37.9% 로가장높으며, 준정부기관비중은 28.0%, 기타공공기관비중은 34.2% 인것으로나타난다. 공기업중에서시장형은 19.5%, 준시장형은 18.4% 이며, 준정부기관중에서기금관리형은 7.4%, 위탁집행형은 20.6% 이다. 지역별로보면, 충청권이 6만 4,107명 (23.5%)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수도권 5만 8,515명 (21.4%), 호남권 5만 1,915명 (19.0%) 의순서이다. 공공기관중에서규모가큰기관은거의대부분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기때문에, 모든지역에서전체공공기관대비청년고용의무제적용기관의임직원비율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수도권으로 96.8%, 가장높은지역은강원, 제주로서 100% 였다. < 표 4> 지역별공공기관임직원현황 ( 단위 : 명, 행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합계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전국 278, 수도권 60, 동남권 37, 전체 충청권 66, 호남권 52, 대경권 32, 강원, 제주 30, 전국 273, 수도권 58, 청년고용의무적용기관 동남권 36, 충청권 64, 호남권 51, 대경권 32, 강원, 제주 30, 자료 : 알리오 ( 2) 지방공기업의정의및현황 지방공기업이란지방자치단체가주민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직접 간접으로경영

231 하는사업중지방공기업법의적용을받는사업을담당하는기업이다. 2016년 1월 1일현재전국의지방공기업은 410개이지만분석가능한자료가있는지방공기업은 395개이며, 이중분석대상인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 2015년기준지방공기업은 132개이다. 전체중에서 33.4% 의지방공기업이청년고용의무제의적용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지방공기업중에서광역단위지방공기업은 92개 (23.3%), 기초단위지방공기업은 303개 (76.7%) 로나타나기초단위지방공기업이훨씬더많은것을알수있다. 그리고광역단위에서는공단이 48개 (52.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에, 기초단위에서는직영이 227개 (74.9%)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지역별로보면, 수도권이 157개 (39.7%) 로가장많고, 그다음이충청권 61개 (15.4%), 동남권 55개 (13.9%) 의순서였다. 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지방공기업중에서광역이든기초든직영은하나도없었는데, 이유는직영의경우는직원이공무원이라서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지않기때문이다. 광역단위중에서공사는 19개중에서 18개 (94.7%) 가, 공단은 48개중에서 46 개 (95.8%) 가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기업으로그비율이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기초단위중에서도공사는 41개중에서 37개 (90.2%) 가, 공단은 35개중에서 31개 (88.6%) 가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기업인것으로서그비율이높은편임을알수있다. 즉, 지방공기업의경우직영을제외하면, 대부분의지방공기업에서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며, 지역별로보면직영을제외할때광역단위에서는큰차이가나타나지않으나, 기초단위에서는비교적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지역별지방공기업현황 ( 단위 : 개, 행 %) 전체 합계 광역기초소계직영공사공단소계직영공사공단 전국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 제주

232 청년고용의무적용기관 합계 자료 : 클린아이 ( 광역 기초 소계직영공사공단소계직영공사공단 전국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 제주 고용노동부의자료에는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지않는기업의경우임직원현황이없기때문에, 여기서는클린아이의임직원현황자료를이용하였다. 따라서동일한기업이라고하더라도고용노동부의정원과비교하면약간의차이가존재한다. 2015년현재전국의지방공기업임직원수는 5만 6,260명이고, 분석대상인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지방공기업임직원수는 4만 3,947명이다. 전국지방공기업임직원의 78.1% 가청년고용의무제의적용을받는것으로나타나, 기업수측면에서보다임직원수측면에서청년고용의무제의적용을받는기업의비중이훨씬더큰것을알수있다. 즉, 상대적으로규모가큰지방공기업에게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전체지방공기업중에서광역단위지방공기업임직원수는 4만 980명 (72.8%), 기초단위지방공기업은 1만 5,280명 (17.2%) 으로나타나, 기초단위지방공기업수가더많기는하지만임직원수는광역단위지방공기업임직원수보다훨씬더적은것을알수있다. 그리고광역단위에서는공사의임직원비중이 65.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에, 기초단위에서는직영이 40.0%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지역별로보면, 수도권이 62.6% 로비중이가장크고, 그다음이동남권 15.9% 의순서였다. 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지방공기업중에서직영은하나도없기때문에, 전국지방공기업임직원의 78.1% 가청년고용의무제의적용을받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공공기관의경우와비교하면낮은수치이다. 지역별로보면, 수도권에서는전체임직원대비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지방공기업임직원의비율이 84.1% 이지만, 다른지역에서는그비율이상대적으로매우낮다. 특히, 강원, 제주에서는그비율이 45.2% 수준에불과하였다

233 < 표 6> 지역별지방공기업임직원현황 ( 단위 : 명, 행 %) 전체 청년고용의무적용기관 합계 광역 기초 소계직영공사공단소계직영공사공단 전국 56,260 40, , 수도권 35,206 27, , 동남권 8,948 6, , 충청권 2,771 1, , 호남권 2,807 1, , 대경권 5,602 3, , 강원, 제주 전국 43,947 35, , 수도권 29,611 23, , 동남권 6,826 5, , 충청권 1,527 1, 호남권 1,570 1, 대경권 3,994 3, 강원, 제주 자료 : 클린아이 ( 2. 공공기관의청년고용실태분석 공공기관의연도별ㆍ유형별전체신규채용현황을보면, 1개공공기관당 년에는 47.1명, 년에는 61.2명을신규채용한것으로나타나, 전체신규채용규모가늘어난것을알수있다. 1개공공기관당 년에는 37.5명, 년에는 51.2명의청년을신규채용함으로써청년신규채용규모가커졌다. 그리고전체신규채용중에서청년이차지하는비중이 년에는 79.5% 에서 년 83.7% 로상승하였는데, 이는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된공공기관전체에서청년채용비중이전반적으로높아진것때문으로판단된다

234 < 표 7> 공공기관연도별 유형별신규채용인원추이 신규채용 ( 단위 : 개, 명, 행 %) 연도 적용대상기관수 합계 시장형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평균 , , , 평균 , , , 공공기관의연도별 지역별전체신규채용현황을보면, 2012년의신규채용인원비중의경우수도권의신규채용비중이 27.9% 로가장높고, 그다음이충청권 19.2%, 동남권 17.8% 의순서이다. 2015년신규채용인원비중의경우, 수도권의신규채용비중이 25.6% 로가장높고, 그다음이충청권 18.3%, 호남권 17.3% 의순서이다. 2개기간의지역별신규채용비중에서는그순서도거의동일하고비중에도커다란차이가없는것을알수있다. 연도 적용대상기관수 < 표 8> 공공기관연도별 지역별신규채용인원추이 신규채용 ( 단위 : 개, 명, 행 %) 합계수도권동남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강원, 제주 평균 , , , 평균 , , , 공공기관의연도별청년채용비율분포현황및추이를보면, 2011 년 6.09%, 2012 년 6.23%, 2014 년 6.28%, 2015 년 6.85% 로매년상승하는추세인것을알수있는데, 이는 청년고용의무제의채택으로청년채용비율이증가한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

235 러나표준편차를보면해마다감소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나, 공공기관간의청년채용비율의격차가더축소되고있지는않았다. 2012년의청년채용비율분포를보면, 3% 이상의청년채용비율을달성한기관의비중이 67.9%, 5 10% 미만 의청년채용비율에해당하는기관의비중이 30.6% 로나타났다. 2015년의청년채용비율분포를보면, 3% 이상의청년채용비율을달성한기관의비중이 76.4% 로 2012년대비 8.5%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2012년과마찬가지로 5 10% 미만 의청년채용비율에해당하는기관의비중이 33.3% 로가장높았다. 2개기간을비교하면, 년에는 3% 미만의기관비중이 33.9% 였으나, 년에는 21.0% 인것으로나타나, 청년채용비율 3% 이상을달성하는기관수가크게늘어난것을알수있다. < 표 9> 공공기관청년채용비율분포현황및추이 ( 단위 : 개, %) 연도 적용대상기관수 1% 미만 1 2% 미만 2 3% 미만 청년채용비율 3 5% 미만 5 10% 미만 10% 이상 평균표준편차 주 : 년과 년은해당기간의합산분포임. 공공기관의연도별 유형별청년신규채용현황을보면, 2012년에는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 259개공공기관에서 9,889명의청년을신규채용하였다. 전체신규채용중에서청년이차지하는비중은 81.8% 이었는데, 그중기타공공기관의신규채용비중이 38.8% 로가장높고, 그다음이위탁집행형 20.7%, 시장형공기업 18.2% 의순서였다. 2015년에는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 272개공공기관에서 1만 4,334명의청년을신규채용하였고, 전체신규채용중에서청년이차지하는비중은 83.0% 로 2012년대비 1.2%p 높아졌다. 그중기타공공기관의신규채용비중이 46.7% 로가장높고, 그다음이위탁집행형 20.7%, 시장형공기업 19.8% 의순서였다. 2개기간을비교해보면, 1개공공기관당 년에는 37.5명, 년에는 51.2명의청년을신규채용하여, 청년신규채용규모가늘어난것을알수있다. 공공기관유형별청년신규채용비중을보면, 각년도에그순서는거의동일하지만 2015년

236 에는다른연도에비하여기타공공기관의청년신규채용비중이비교적큰폭으로증가하였다. 전체신규채용중에서청년이차지하는비중이 년 79.5% 에서 년 83.7% 로상승했는데, 이는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된공공기관전체에서청년채용비중이전반적으로높아진것때문으로판단된다. 2014년과 2015년연속해서청년고용의무제적용기관인 250개를기준으로청년신규채용인원을구해보면, 2014년 1만 2,742 명, 2015년 1만 3,376명인것으로나타나동일기관기준으로청년신규채용이늘어난것을알수있다. 이는청년고용의무제의효과가나타난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연도 < 표 10> 공공기관연도별 유형별청년신규채용인원추이 적용대상기관수 합계 시장형 신규채용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 단위 : 개, 명, 행 %)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평균 259 9, , , 평균 , , , 공공기관의연도별 지역별청년신규채용현황을보면, 2012년의청년신규채용인원비중의경우수도권의신규채용비중이 25.1% 로가장높고, 그다음이동남권 19.6%, 충청권 18.4% 의순서이다. 2015년의청년신규채용인원비중에서는수도권의신규채용비중이 23.2% 로가장높고, 그다음이호남권 18.7%, 충청권 17.2% 의순서이다. 2개기간의지역별신규채용비중을보면, 그순서와비중에약간의차이가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237 연도 < 표 11> 공공기관연도별 지역별청년신규채용인원추이 적용대상기관수 신규채용 합계수도권동남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 ( 단위 : 개, 명, 행 %) 강원, 제주 평균 259 9, , , 평균 , , , 지방공기업의청년고용실태분석 지방공기업의연도별 유형별전체신규채용현황에서우선클린아이자료를보면, 2013년에는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 121개지방공기업에서 1,946명을신규채용한것으로나타났다. 그중광역단위의신규채용이 1,206명 (62.0%) 으로많고, 기초단위의신규채용이 740명 (38.0%) 이며, 광역과기초단위모두에서공사와공단의신규채용비중이유사하였다. 2015년에는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 132개지방공기업에서 2,300명을신규채용하였는데, 광역단위의신규채용이 1,416명 (61.6%), 기초단위의신규채용이 884명 (38.4%) 이었다. 광역과기초단위모두에서공사와공단의신규채용비중이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2개기간을비교해보면, 1개지방공기업당 년에는 15.1명, 년에는 16.2명을신규채용한것으로나타나, 신규채용규모가다소증가한것을알수있다. 고용노동부자료와클린아이의 년기간자료를비교하면, 고용노동부의신규채용인원이더적었는데, 이는고용노동부의신규채용인원산정기준이클린아이보다더엄격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지방공기업의연도별 지역별전체신규채용현황에서우선클린아이자료에의하면, 2013년의신규채용인원비중은수도권의신규채용비중이 61.8% 로가장높고, 그다음이동남권 20.3%, 충청권 5.8% 의순서이다. 2015년의신규채용인원비중에서는수도권의신규채용비중이 64.9% 로가장높고, 그다음이동남권 10.3%, 충청권 9.3% 의순서이다

238 < 표 12> 2015 년지방공기업정원대비신규채용인원비율분포 ( 고용노동부 ) ( 단위 : 개, %) 지역 정원 신규채용인원 기관수 1% 미만 정원대비신규채용인원비율 1 2% 미만 2 3% 미만 3 5% 미만 5 10% 미만 10% 이상 수도권 30,475 1, 동남권 6, 충청권 2, 호남권 1, 대경권 4, 강원, 제주 합계 46,484 2, 클린아이 고용노동부 연도 < 표 13> 지방공기업연도별 지역별신규채용인원추이 적용대상기관수 신규채용 ( 단위 : 개, 명, 행 %) 합계수도권동남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강원, 제주 평균 120 1, , , , 평균 127 2, , , 평균 127 2, , ,

239 클린아이 고용노동부 연도 < 표 14> 지방공기업연도별 유형별신규채용인원추이 ( 단위 : 개, 명, 행 %) 적용대상 광역 기초 기관수합계 소계 공사 공단 소계 공사 공단 평균 120 1,811 1, , , ,946 1, 평균 127 2,046 1, ,512 1, ,300 1, 평균 127 2,172 1, ,260 1, ,084 1, 지방공기업의연도별 유형별청년신규채용현황에서우선클린아이자료를보면, 2013년에는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 121개지방공기업에서 902명의청년을신규채용하였으며, 전체신규채용중에서청년이차지하는비중은 46.4% 였다. 이비율은공공기관의 2012년청년신규채용비율 81.8% 보다많이낮다. 2015년에는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 132개지방공기업에서 1,276명의청년을신규채용하였다. 전체신규채용중에서청년이차지하는비중은 55.5% 로 2013년대비 9.1%p 높아졌다. 2개기간을비교해보면, 1개지방공기업당 년에는 5.2명, 년에는 11.0명의청년을신규채용한것으로나타나, 청년신규채용규모가큰폭으로증가한것을알수있다. 고용노동부자료와클린아이의 년기간자료를비교하면, 고용노동부의청년신규채용인원이더적은데, 이는고용노동부의신규채용인원산정기준이클린아이보다더엄격하기때문이다. 동기간중청년신규채용비율을구하면, 클린아이 68.2%, 고용노동부 60.8% 인것으로나타나, 고용노동부기준에의한청년신규채용비율이더낮았다

240 클린아이 고용노동부 연도 < 표 15> 지방공기업연도별 유형별청년신규채용인원추이 ( 단위 : 개, 명, 행 %) 적용대상 광역 기초 기관수합계 소계 공사 공단 소계 공사 공단 평균 평균 127 1, , , , , 평균 127 1,320 1, , , 지방공기업의연도별청년채용비율분포현황및추이에서우선클린아이자료에서청년채용비율의평균을보면, 2011년 2.6%, 2012년 3.0%, 2013년 5.4%, 2014년 4.7%, 2015년 5.2% 로전반적으로증가추세인것을알수있다. 특히, 2013년에신설된기관의청년채용비율이이례적으로높았던경우를제외하면, 매년청년채용비율의비중이증가하고있는데, 이는청년고용의무제실시로청년채용비율이증가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2013년의청년채용비율분포를보면, 3% 이상의청년채용비율을달성한기업의비중이 54.6%, 1% 미만 의청년채용비율에해당하는기관의비중은 29.4% 였다. 2015년의청년채용비율분포에서는 3% 이상의청년채용비율을달성한기관의비중이 60.7% 로나타나 2013년대비 6.1%p 상승한것으로나타났고, 5 10% 미만 의청년채용비율에해당하는기관의비중이 26.8% 로가장높았다. 2개기간의청년채용비중분포의변동을보면, 년중에는 3% 미만지방공기업의비중이 60.3% 에서 년중에는 41.8% 로크게감소하였는데, 이를통해청년고용의무제의채택으로청년채용비율이증가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고용노동부자료와클린아이의 년기간자료를비교하면, 서로간에다소의차이가있는데, 특히고용노동부의기준에의하면 년중에 3% 미만지방공기업의비중이 45.5% 로클린아이기준보다고용노동부기준에의할때, 기준을달성하지못한지방공기업의비중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에서도언급했듯이, 고용노동부의청년채용기준이더엄격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241 < 표 16> 지방공기업청년채용비율분포현황및추이 ( 단위 : 개, %) 클린아이 고용노동부 연도 적용대상기관수 1% 미만 1 2% 미만 2 3% 미만 청년채용비율 3 5% 미만 5 10% 미만 10% 이상 평균표준편차 누적 누적 누적 한편, 공공기관에비해지방공기업은신규채용규모의제한등으로인하여청년채용의무비율준수가더욱어렵다는결론을내릴수가있다. 지방공기업의연도별 유형별청년신규채용현황에서우선클린아이자료를보면, 2013년에는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 121개지방공기업에서 902명의청년을신규채용하였으며, 전체신규채용중에서청년이차지하는비중은 46.4% 였다. 이비율은공공기관의 2012년청년신규채용비율 81.8% 보다많이낮은비율이다. 2015년에는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되는 132개지방공기업에서 1,276명의청년을신규채용하였고, 전체신규채용중에서청년이차지하는비중은 55.5% 로 2013년대비 9.1%p 높아졌다. 2개기간을비교해보면, 1개지방공기업당 년에는 5.2명, 년에는 11.0명의청년을신규채용한것으로나타나, 청년신규채용규모가큰폭으로증가한것을알수있다. 고용노동부자료와클린아이의 년기간자료비교에서도고용노동부의신규채용인원산정기준이클린아이보다더엄격하기때문에고용노동부의청년신규채용인원이더적었다. 동기간중청년신규채용비율의경우클린아이 68.2%, 고용노동부 60.8% 였다

242 클린아이 고용노동부 연도 < 표 17> 지방공기업연도별 유형별청년신규채용인원추이 ( 단위 : 개, 명, 행 %) 적용대상 광역 기초 기관수합계 소계 공사 공단 소계 공사 공단 평균 평균 127 1, , , , , 평균 127 1,320 1, , , 지방공기업의연도별 지역별청년신규채용현황에서클린아이자료를통해 2013 년의청년신규채용인원비중을보면, 수도권의신규채용비중이 58.9% 로가장높고, 그다음이동남권 21.7%, 충청권 5.4% 의순서이다. 2015년의청년신규채용인원비중에서는수도권의신규채용비중이 68.7% 로가장높고, 그다음이동남권 11.5%, 충청권 8.8% 의순서이다. 클린아이 고용노동부 연도 < 표 18> 지방공기업연도별 지역별청년신규채용인원추이 적용대상기관수 신규채용 ( 단위 : 개, 명, 행 %) 합계수도권동남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강원, 제주 평균 평균 127 1, , , 평균 127 1, , ,

243 4. 청년고용의무제의청년고용증대효과추정 청년고용의무제실시에따른청년고용순증대효과를추정하기위해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의청년채용비율결정요인회귀모형분석을수행하였다. 3) 이모형에서종속변수는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의청년채용비율이다. 그리고독립변수로는청년의무제적용여부변수, 지역더미, 임금 ( 평균임금및신입사원초임 ),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유형더미, 정원대비정규직비율, 평균근속년수, 임직원총계, 정원대비신규채용인원비율과정원대비신규채용인원비율 3% 미만더미등을사용하였다. 청년고용의무제적용효과변수는청년고용의무제의정책효과를측정하기위한변수인데, 이변수의값은 2011년과 2012년은 0, 2014년은 1, 2015년은 2의값을부여했다. 이변수의추정치가양수로서유의하면, 청년고용의무제는효과가있을뿐만아니라, 해마다그효과가커진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19> 회귀분석에사용되는변수 변수명 값 종속변수청년채용비율 ln(1+ 청년채용비율 ) 청년고용의무제적용효과변수 0=2011, 2012, 1=2014, 2=2015 독립변수 지역더미 임금 공공기관유형더미 지방공기업유형더미 정원대비정규직비율 평균근속년수 정규직직원총계 정원대비신규채용인원비율 정원대비신규채용인원비율 3% 미만더미 0= 비수도권, 1= 수도권 평균임금 신입사원초임 0=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0= 공단, 1= 공사 0= 기초단위, 1= 광역단위 비율값 평균근속년수 정규직직원총계 비율값 0=3% 이상, 1=3% 미만 3) 분석모형은회귀모형에서 와 의가정에따라 POLS(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모형, 확률효과 (RE ; random effect model) 모형, 일반화추정방정식 (GEE ;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모형으로설정함

244 회귀식은다음과같다. (1) 여기서 : 청년채용비율 ( 청년고용의무제적용효과변수 ) : 2012, 2013=0, 2014=1, 2015=2 : 독립변수 ( 지역더미, 평균임금, 신입사원초임,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유형더미, 정원대비정규직비율, 평균근속년수, 임직원총계등 ) = 패널효과, = 오차항, = 연도 와 년에서오차항의상관계수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전체를대상으로한회귀분석결과를보면, 청년고용의무제적용효과변수계수의추정치는모든모형에서 0보다크고매우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즉청년고용의무제적용으로청년층채용비율이높아졌으며, 해마다그효과가더커지고있다. 다만, 이결과는청년고용의무제가적용된이후의 2개년도만을대상으로도출된것이므로, 보다중장기적인효과에대해서는추가로분석할필요가있을것이다. 공공기관더미의추정치도모든모형에서 0보다크고매우유의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를통해지방공기업에비하여공공기관의청년채용비율이유의하게더높은것을알수있다. 전직원의평균보수액에대한추정치는모든모형에서 0보다작고매우유의하였는데, 이는전직원의평균보수가높은직장은안정적일것이기때문에퇴직하는인원이적어서신규채용 TO가적어청년채용비율이낮은것으로추정된다. 신입직원의평균보수액에대한추정치는모든모형에서 0보다크고매우유의했고, 정원대비신규채용비율 3% 미만더미는그추정치가모든모형에서 0보다작고매우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정원대비신규채용비율이 3% 미만일경우, 청년채용비율이낮을수밖에없기때문에당연한결과로해석된다. 정원대비신규채용비율이높을수록, 청년채용비율이높았다

245 변수 회귀계수 POLS RE GEE 유의확률 회귀계수 유의확률 회귀계수 유의확률 상수 청년고용의무제적용효과 공공기관더미 수도권더미 평균보수액 신입직원평균보수액 정원대비정규직비율 정원대비신규채용 3% 미만더미 < 표 20>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전체회귀분석결과 정원대비신규채용비율 평균근속년수 정직원수 F-value / -value) *** 1,906.81*** 2,010.14*** n 1,468 1,468 1,468 주 : *** 은 0.01 의확률로유의하다는것을의미함. 청년고용의무제가청년고용을어느정도증대시키는것인지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정리될수있다. 즉, 본연구에서는청년고용의무제정책효과변수를의무제시행이전인 2011년과 2012년은 0, 의무제시행이후인 2014년은 1, 2015년은 2로한회귀모형을설정한후고용효과의크기를추정하였는데, 2011년 ~2012 년평균대비 2014년은 1,010.2 명~1,036.2 명, 2015년은 2,120.5 명~2,177.7 명이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246 Ⅳ. 정책과제 1. 청년고용의무비율상향 청년고용의무제실시로인해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의청년채용자수가증가하는등 청년고용의무제실시효과가긍정적으로나타났다. 먼저공공기관의청년고용실태를 보면, 의무제이전인 년기간동안에는 1 개공공기관당연간청년신규채용 자수는 37.5 명이었지만의무제실시기간인 년기간동안 1 개공공기관당연간 청년신규채용자수는 51.2 명으로크게늘어났다. 공공기관의정원대비청년채용비중 의경우의무제이전인 년에는 3% 미만기관비중이 33.9% 였으나, 년에는 21.0% 로크게감소하였다. 지방공기업의청년채용자수역시청년고용의무제실 시기간인 년기간동안 1 개지방공기업당연간청년채용자수는 11.0 명으로 년의 5.2 명에비해크게증가하였고, 년기간에비해 년 기간의신규채용자중청년의비중이상당정도로상승하였다. 지방공기업에서도정원대비청년채용비중이의무제실시이후크게개선된지방 공기업비중이높아지는등청년고용의무제실시효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다. 그 리고청년고용의무제가청년고용을어느정도증대시켰는지회귀모형을분석한결과, 의무제시행이전인 2011 년 ~2012 년평균대비의무제시행이후인 2014 년은 1,010.2 명 ~1,036.2 명, 2015 년은 2,120.5 명 ~2,177.7 명이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결국공공기 관및지방공기업의청년채용비율결정요인회귀분석에서도청년고용의무제는효과가 있을뿐만아니라해마다그효과가커지는것으로나타났음을알수있다. 14 년부터시행되고있는청년고용의무제효과가긍정적으로나타나고있는한편, 청년고용상황은향후몇년간더욱악화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할때, 청년고 용의무비율을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 16 년청년실업률 (1~11 월평균 ) 은 9.9% 로외 환위기영향으로청년실업률이급격히상승했던 98 년, 99 년이후최고치를기록하 고있을뿐만아니라, 청년층중일자리수요가높은 25~29 세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 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4) 4) 25~29 세인구는 16 년 3,337 천명 17 년 3,409 천명 18 년 3,490 천명 19 년 3,556 천명 20 년 3,592 천명

247 2. 정원의신규배정 (TO) 확대등청년고용확대를위한내외부환경조성 청년고용의무제시행이후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의청년고용확대를위한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이들기관에대한정원자체가주무부처및지자체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자체노력의성과를보는데에는기본적인한계가존재한다. 고용노동부의전수조사결과에의하면, 15년에의무기준인정원의 3% 이상이행기관은 286개소로전체의 70.1% 수준으로서나머지약 30% 의기관들은의무기준인 3% 조차충족하지못하였다. 청년고용의무제적용대상기관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및 FGD 결과, 의무비율인 3% 를충족하지못한가장중요한이유로주무부처및지자체에서정원을관리하고있으며 TO 자체를증원해주지않거나증원해주더라도의무비율을충족시키는데에는한계가있다는점을들고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의정원을관리하고있는기관들이청년고용문제의심각성을고려하여증원에집중투자하는것이필요하다. 정원제한이라는외부환경으로인해청년고용의무제적용대상기관들은 정원대비청년고용비율 대신에 채용인원대비청년고용비율 을산식으로활용할것을제안하고있지만, 이경우청년고용의무제도입취지가상당정도훼손된다는점에서현재와같이 정원대비청년고용비율 산식을그대로활용하여야한다. 대신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의정원을관리하고있는정부기관들과지방자치단체들은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에대한예산의증액 조정을통해정원을최대한늘려주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도록할필요가있다. 정원확대와함께경영평가가중치상승을통한적용대상기관장들의책무감제고, 청년고용증대를위한추가정책방안을마련해야한다. 현재청년미취업자고용실적은공공기관경영평가의 정부권장정책 평가지표에포함되어있기는하지만상용형시간제근무실적, 장애인의무고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중소기업제품,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구매,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과같은세부평가지표들중의하나로포함되어있어충분한효과를보기어렵다는점에서가중치를보다상향해야한다

248 3. 청년고용우수사례발굴과청년고용 DB 구축 관리의체계화 정원관리에대한규제등외부환경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청년고용의무를충족시키려는다양한방안들이기관별로시행되고있으며, 이에대한우수사례 (Best Practices) 를발굴하여워크숍이나자료집발간등을통해정보를공유할필요가있다. 청년고용의무제적용대상기관중다수기관들이청년고용의무제실시가청년실업문제해결과조직문화변화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것으로판단하고청년고용확대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타기관들이벤치마킹할수있는방안을모색 시행하고있는기관들의사례들을선정하고우수사례들을창출한기관들에대해 ( 가칭 ) 청년고용우수공공기관 으로인증하고인센티브를제공하며, 우수사례들을확산시켜야한다.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의청년채용자료를추가하거나엄밀하게관리해야한다. 실태조사참여기관들은청년고용의무제관련회의개최, 지침제공, 자료요구시기획재정부와고용노동부등관련부처들이별개로하고있어일원화할것을제안하고있다. 중앙정부가관리하는공공기관의경우에는기획재정부의경영정보시스템 ( 알리오 ) 에주요정보들이입력되어있지만, 청년고용실태를알수있는자료가없어청년고용의무제이행여부를파악하기위해서는고용노동부가적용대상공공기관들에대해청년고용관련자료를해마다별도로요구할수밖에없다. 지방정부가관리하는지방공기업의주요경영자료들은행정자치부의클린아이에입력되어있고알리오와달리청년고용에관한자료가생성되어있지만청년고용의무제이행여부파악을위해필요한조건보다완화된자료라고용노동부는지방공기업의청년고용상황을엄밀히파악하기위해매년조사를하고있는실정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는청년고용의무제취지에정확히맞는청년고용자료내용을함께확정하여알리오와클린아이에입력하도록함으로써매년고용노동부가적용대상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에자료를요청하는일이없도록함과동시에적용대상기관역시중복업무를하지않도록해야한다

249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2), 고용영향평가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5), 2014년도공공기관청년신규고용의무이행현황. 고용노동부 (2016), 2015년도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이행결과. 고용노동부 (2017), 2016년공공기관청년의무고용준수율 80% 로 2015년대비증가. 고용노동부 (2015), 한권으로통하는청년고용정책. 김영철, 이민환 (2003). 지역인재의수도권대학진학과지역경제력유출효과 : 대구지역을중심으로, 지역연구, 19(2). 김종한 (2015), 부산지역청년고용활성화방향과지역주체의역할, 청년고용포럼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워크숍자료집, 고용노동부청년고용포럼. 김형만외 (2004), 지역인재채용장려제도입을위한지방대생민간기업취업현황파악연구, 미발표보고서. 류장수외 (2008), 지역대학취업실태및취업경로분석, 부산인적자원개발원. 류장수외 (2012), 부산지역청년층역외유출현황과방지방안에관한연구,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류장수외 (2013), 공공기관의지방인재채용실태및결정요인분석. 산업관계연구, 23(3). 류장수외 (2015), 부산지역공공기관의지역청년채용실태와확대방안, 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인적자원개발노동연구소. 류장수 (2005), 지방대학졸업생의노동시장성과분석 - 수도권대학졸업생과의비교, 노동경제논집, 28(2). 류장수 박성익 조장식 곽소희 ( ), 청년고용의무제고용영향평가연구,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박성재외 (2014), 청년고용대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재외 (2015), K-MOVE 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박우식외 (2011), 지역인재유출에의한경제력유출분석 - 대구경북지역을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4). 박우식외 (2010), 대구 경북지역지역인재유출입수지분석, 대구경북연구원. 변양규 (2011), 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대한논의및시사점,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이인재 (2012), 청년의무고용제도의분석, THE HRD REVIEW 15(1). 이효수, 남병탁 (2008), 대구경북지역일자리변동및유출입분석, 경제연구, 26(2). 알리오 클린아이

25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Bruce A. Weinberg(2011), Developing science : Scientific performance and brain drains in the developing world,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5, Iowa Civic Analysis network(2007), Brain Drain Initiatives, The University of Iowa. Nicaise, I.,(2001) The Belgian Rosetta Plan : Appealing to corporate responsibility in the fight against youth unemployment Hoger instituut voor de arbeid, June, Oded Stark Christian Helmenstein Alexia Prskawetz(1997), A brain gain with a brain drain, Economics Letters, 55,

251 청년에대한소득지원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 1 절문제제기 청년층이빈곤상태에빠지는것을막고안정적으로노동시장에정착하도록돕기위해서는구직활동중이거나인적자본을축적중인청년들이기본적인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해주어야한다. 특히가정내에서이런지원이가능하지못한청년들에게그지원의필요성이절실하다. 이들이정상적으로노동시장에정착하지못할경우그에따라초래되는복지비용, 사회적일탈행위에다른비용등많은비용을전적으로사회가짊어져야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청년층의취업난이심각한가운데, 구직활동과정에재정적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층에대한소득지원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 과 아동수당 을도입할예정이다. 내년부터도입예정인아동수당의경우 0-5세에국한되어있어주요선진국의경우와달리청년에대한지원대책이라고보기는어려지만, 청년구직촉진수당은구직활동중인청년들에게직접적인도움을줄수있게설계되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취업성공패기지에참여중인만 34 세이하청년들을대상으로월 30만원씩, 총 3개월간구직활동수당을지급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경기도, 강원도, 경북, 성남시등지자체차원에서도, 내용은조금씩다르지만, 청년에대한소득지원제도를경쟁적으로도입하고있다. 지원금액도 6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다양까지다양하다. 이글의관심사는우리나라의경우청년층에대한소득지원실태가어떠하며, 추가적인청년대상소득지원제도를설계할필요성이있는지살펴보는것이다. 이를위해 OECD 국가들의청년층에대한지원실태를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비교분석을시도해보았다. OECD의경우분석자료는 Society at a Glance(2016) 을주로활용하였다. 한국의경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통계청등의자료를활용하였다

252 제 2 절청년에대한소득지원실태비교 1. 청년에대한소득지원방식 OECD 국가들의경우청년만을특정하여소득지원제도를운영하는국가는많지않으며, 근로연령대의개인에대한소득지원프로그램을청년층도활용하는식이일반적이다 (OECD, 2016). 청년층에대한 OECD 국가의소득지원은아동수당, 실업급여, 실업부조, 사회부조, 주거급여, 장애급여등으로구성되어있다. 부모와동거하는자녀에대해보편적으로아동수당이지급되는데, 대부분의나라에서자녀들이교육을받는경우수급연령이상향조정된다. 실업보험에가입한청년에대해서는실업시실업급여가지급된다. 실업급여수급을위해서는보통일정기간동안의실업보험가입이요구되며, 실업급여가입기간에따라실업급여수급기간이상이한것이보통이므로, 청년들의경우일반실업자에비해실업급여수급기간이짧은편이다. 고용경력이없거나실업급여수급기간이만료된저소득가구청년들에대해서는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나주택급여 (Housing Benefits) 가지급된다. 보통가구단위의자산조사를전제로지원되며, 실업급여에비해덜관대한반면, 조건이지속되는한기한없이계속지원되는특징을지니고있다. 고용경력이없거나실업급여수급기간이만료된청년들을대상으로실업부조를지급하는국가들도있다. 실업부조의경우에도실업급여와달리자산조사를전제로지원되는것이일반적이다. 영구히근로능력을상실한청년들에게는장애급여 (Disability Benefits) 가지원된다. 호주, 캐나다, 스웨덴등많은나라에서질병연금 (Invalidity Pension) 이그역할을수행하며, 이경우최소가입기간이요구된다. 이조건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자산조사를전제로장애부조 (Disability Assistance) 를수급하는것이가능하다. 직장경력이없는 20세청년에대한 OECD 국가들의지원제도를개괄적으로비교하면 < 표 1> 과같다. 빈곤가구에대한사회부조나주택급여의경우대부분의 OECD 국가가도입하고있

253 으며, 보편적인성격을갖는아동수당의경우에도대부분의 OECD국가가도입하고있다. 그러나고용경력이없는청년들에게실업급여나실업부조를지급하는나라는핀란드,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그리스등 8개국가로확인된다. 우리나라의경우저소득가구에대해사회부조와주택급여가제공되고있으며, 18 세미만의자녀를둔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해아동양욱비등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 표 1> 고용경력없는 20 세청년에대한주요지원제도비교 (2014) 국가 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s) 최소소득급여 (Minimum-income benefits) 추가아동조건부급여 UI UA SA HB FB LP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atvia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rtugal Slovac Republic Slovenia Spain

254 국가 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s) 최소소득급여 (Minimum-income benefits) 추가아동조건부급여 UI UA SA HB FB LP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자료 : OECD(2016) 에서재작성주 : UI =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UA = Unemployment assistance benefits, SA = Social assistance benefits, HB = Housing benefits, FB = Family benefits, LP = Lone parent benefits 2. 실업급여지원실태비교 ( 실업부조포함 ) 우리나라의경우실업급여가청년층을위한사회안전망으로서충실한기능을수행하고있지못하다. 고용보험가입근로경험구직자에대해실업급여가제공되고있지만, 최소고용보험가입기간요구등으로인해노동시장신규진입자나고용보험미가입자는실업급여수급이불가능하다. 노동시장신규진입자나고용보험미가입자를위한실업부조제도도없다. 실업급여를받기위해요구되는우리나라의최소고용보험가입기간은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짧은편이다. OECD국가들의경우최소 1년의가입기간을요구하는나라들이많은편이며 (OECD 평균은 10개월 ), 우리나라는 6개월로상대적으로짧다. 그러나실업급여수급기간이짧고, 특히중장년층에비해상대적으로차별받는문제점이존재한다. 1년의고용경력 ( 보험가입 ) 이있는우리나라청년의실업급여수급기간은최대 3개월인데, 이는 OECD 평균수준 (8개월) 의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 OECD 국가중에서도북유럽복지국가의지급기간이상대적으로긴것으로확인된다 ( 최대는아이슬란드 36개월 ). 또한우리나라의경우고용보험가입기간이동일하더라도청년층은중장년층에비해수급기간이 30일짧은상황이다

255 [ 그림 1] 실업급여수급을위한최소고용 / 가입기간과최대수급기간 (2014 년, 1 년의고용경력 ( 보험가입 ) 이있는 20 세청년 ) 자료 : OECD(2016) 주 : 벨기에, 아일랜드, 슬로박공화국, 터키의경우실업보험가입기간이 1 년인 20 세청년은실업급여를받을수없음. 노르웨이는최소가입기간대신최소소득요건이있음. 룩셈부르크의경우고용경력이없더라도약간의대기기간후감액된실업급여가지급됨. 칠레의경우최대수급기간이없음. 호주와뉴질랜드의경우실업급여프로그램이없음. 미국의경우미시건주사례임. 연령및가입기간 1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30 세미만 90 일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30세이상 ~ 50세미만 50세이상및장애인자료 : 고용노동부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9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특히고용보험미가입청년층이적지않아고용이력이있더라도실업급여의혜택을받지못하는청년층이많은상황이다. 청년층의고용보험가입률이계속상승추세를보이고있지만, 여전히청년층취업자의 40% 는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에서근무하고있다

256 [ 그림 2] 세청년취업자의고용보험가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매년 8 월 ) 결과적으로우리나라의청년실업자중실업급여 ( 실업부조포함 ) 수급자비율은 2014년현재 3.1%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평균 (28.2%) 의 1/10 수준에지나지않는상황이다. 우리나라청년의실업급여수급자비율이 2015년과 2016년에소폭개선된 3.3%, 3.4% 를기록하였지만, 여전히절대수준이높지않은상황이어서, 실업급여가사회안전망으로서제대로기능하고있지못함이확인된다. [ 그림 3] 청년 (15-29 세 ) 실업자중실업급여 ( 실업부조포함 ) 수급자비율자료 : OECD, 각년도한국은고용노동부, 각년도주 : 한국의경우각년도 12 월기준 (2008 년은 11 월 )

257 3. 사회부조지원실태비교 ( 주거급여포함 ) 실업급여의혜택을받을수있는구직청년의비율이극히제한적인상황에서, 구직청년 ( 특히저소득가구출신 ) 이의존할수있는유일한돌파구는사회부조이지만, 이러한사회부조의수혜자비율도한국의경우너무낮은상황이다. 청년인구대비사회부조 ( 주거급여포함 ) 수혜자비율은한국의경우 2% 에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중가장낮은편에속하는수준이다. 참고로청년인구대비사회부조 ( 주거급여포함 ) 수혜자비율의 OECD 평균은 15% 수준 (2014년 ) 에달한다. [ 그림 4] 세청년인구대비사회부조수혜자율 (2014 년 ) 자료 : OECD(2016), 한국은보건복지부주 : 청년이직접사회부조를수급했거나사회부조수급가구에속한경우수급자로간주, 독일과미국은각각 세, 세, 호주, 칠레, 스위스는 2013 년, 덴마크 2012 년, 캐나다 2011 년 4. 아동수당지원실태비교 거의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가족급여 (Family Benefits) 라는이름으로아동수당 을도입하고있다. 교육중이아닌경우 OECD 평균으로 16 세까지의아동에대해지원 하고있으며, 교육중인아동의경우 20 세이후에도지원이되는경우가많다. 고교교

258 육이보편화되어있고대학교육이확산되고있는상황임을감안하면, 아동수당이청년들의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을지원하는기능도수행하고있는상황으로판단된다. OECD 평균적으로교육중인경우 20세까지지원되고있으며, 룩셈부르크의경우 26세, 독일, 벨기에, 스위스등은 24세까지도지원되고있다. 이러한아동수당의경우자산조사를통해지원되기보다는보편적인복지로지원되고있는것이일반적이다. 앞서언급했던것처럼우리나라에서는관련지원제도가아직없으며, 0-5세아동에대해 2018년부터도입예정이므로, 노동시장으로의이행을앞둔청년들에게직접해당되는지원제도는아니다. 자료 : OECD(2016) [ 그림 5] 자녀양육가정에게지원되는가족급여 (2014 년 ) 5. 실업부조지원국가의특성 여기에서는고용경력이없는청년들에대해실업부조등의형태로지원이이루어지는 8개국가가다른 OECD 국가들과어떤차별성을갖는지검토해보았다. 고용경력이없는청년들에게실업부조등의지원이이루어질경우실업기간이길어질가능성이존재하며, 이것은실업률이나고용률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그

259 러나실업부조등이제공됨으로인해서보다충분한직업탐색의기회가보장되고, 인적자본의축적을위한투자가가능해지며, 이는결과적으로청년자신의적성과능력에부합하는보다양질의일자리매칭이이루어질수있도록돕는다. 특히이런긍정적효과는노동시장이행초기에더클것으로기대된다. 전자보다후자의효과가클경우실업부조등의금전적지원이오히려청년노동시장상황의개선에기여할수있다. 특히실업부조등의지원등과더불어, 구직활동지원, 직업교육훈련기회의보장등이상호의무의원칙하에추진될경우전자보다후자의효과가클가능성이제고될것이다. 실업부조등의지원이없는경우에는반대의상황이예견된다. 빠른취업이불가피한상황이어서실업률은낮아지고고용률이높아질가능성이있다. 그러나궁박판매에따른매칭의질저하로실업과불완전고용을반복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전자보다후자의효과가클경우실업률이나고용률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특히실업과불완전취업이반복되는과정에서노동시장에서완전히이탈해버리는비경활의문제가심각해질수도있다. 논리적으로는어느방향으로의변화도다가능한상황이므로, 결국실업부조등의도입이어떤효과를가져올것인지는실증의문제로보인다. 먼저고용경력이없는청년들에대해실업부조등의형태로지원이이루어지는 8개국가와다른 OECD 국가간에고용률을비교해보면 [ 그림 6] 과같다. 8개국가의경우청년노동시장상황이특별히어려운그리스를제외한결과도함께도해해보았다. 그결과를보면 세청년층의고용률에는큰차이가없지만, 세청년층과 세의고용률모두 8개국가가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모두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특히그리스를제외할경우그격차가매우크게확대된다는사실도알수있었다

260 자료 : OECD ilibary [ 그림 6] 실업부조와고용률 (2014 년, %) 실업률에대한비교결과를보면 ([ 그림 7] 참조 ), 고용경력이없는청년들에대해실업부조등의형태로지원이이루어지는 8개국가의실업률이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더높다. 그러나그리스를제외할경우실업부조등의지원이이루어지는국가들의실업률이, 세를제외하고는, 오히려다소낮은것으로확인된다. 실업부조등을지원하는국가들의노동시장성과가실업률보다고용률에서더긍정적으로나타나는것은실업부조등의지원이청년들이비경제활동상태에빠지는것을막아주는긍정적효과가적기않음을의미한다. 이는실업부조등을받기위해서는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수행해야하기때문일것이다. [ 그림 8] 에제시된경제활동참가율에대한비교결과는이러한판단이타당함을보여준다. 실업부조등이제공되는 8개국가의경제활동참가율은연령과무관하게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크게높은편이다. 그리스를제외한 7개국가와다른 OECD 국가를비교할경우그격차는더욱확대된다. 니트비율도청년에게실업부조등이제공되는 8개국가에서더낮게나타나며, 그리스를제외할경우그격차는더확대된다 ([ 그림 9] 참조 )

261 [ 그림 7] 실업부조와실업률 (2014 년, %) 자료 : OECD ilibary 자료 : OECD ilibary [ 그림 8] 실업부조와경제활동참가율 (2014 년, %)

262 자료 : OECD ilibary 주 : 한국은 2008 년, 칠레는 2006 년 [ 그림 9] 실업부조와니트비율 (2014 년, %) 한편, 실업부조등이제공될경우실업기간이길어질가능성이존재하며, 이에따라 장기실업자가많아질수있다. 그러나실제상황은이러한예상과부합하지않는다 ([ 그 림 10] 참조 ). 실업부조등이제공되는 8 개국가의경우 1 년이상장기실업자의비중 ( 실업자대비 ) 이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오히려약간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 는전연령층이나 세청년층의경우모두에동일하게발견되는현상이다. 이렇게 예상과다른결과가나타난것은, 실업부조의지원과더불어적극적인구직활동지원 과상호의무의원칙이강조되면서실업기간이지나치게장기화될소지를억제하고있 기때문으로판단된다

263 [ 그림 10] 실업부조와장기실업자비중 (2014 년, %) 자료 : OECD ilibary 주 : 한국 세는 2016 년, 스위스는 세통계가없음. 실업부조의제공은소득분배의상태를개선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보다양질의일자리매칭이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실업과불완전고용을반복하는상황에서벗어나도록하는데도움을줄수있으며, 실업기간동안의소득보전효과도있기때문이다. 또한지금까지살펴보았던것처럼청년에대한실업부조지원이노동시장성과개선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음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11] 에따르면, 실업부조제공 8개국가의지니계수가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나며, 그리스를제외할경우격차는더확대된다. 또한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하위 10% 대비상위 10% 배율 (P90/P10), 하위 50% 대비상위 90% 배율 (P90/P50), 하위 10% 대비상위 50% 배율 (P50/P10) 모두, 고용경력이없는청년들에대해실업부조등의형태로지원이이루어지는 8개국가가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역시두그룹간의격차는그리스를제외할경우더욱확대되는양상을보인다. 물론이런결과가모두청년에대한실업부조지원의효과라고볼수만은없다. 고용경력이없는청년들에대해실업부조등의형태로지원이이루어지는국가의경우다른 OECD 국가에비해사회보장시스템이더잘갖추어진결과일수도있기때문이다

264 [ 그림 11] 실업부조와지니계수 자료 : OECD ilibary 자료 : OECD ilibary [ 그림 12] 실업부조와 P90/P10, P90/P50, P50/P

265 제 3 절시사점과정책과제 이장의분석을통해한국의경우청년에대한지원이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취약함을확인할수있었다. 우리나라의경우실업급여가사회안전망으로서제대로기능하지못하고있는상황으로, 청년실업자중실업급여 ( 실업부조 ) 수급자비율은 2014 년현재 3.1% 에지나지않았다. 이는 OECD 국가평균 (28.2%) 의 1/10 수준에불과한것이다. 실업급여의혜택을받지못하는구직청년 ( 특히저소득가구출신 ) 이의존할수있는유일한돌파구는사회부조 ( 주거급여포함 ) 이지만, 이러한사회부조의수혜자비율도우리나라의경우 2% 에불과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 OECD 국가중가장낮은편에속하는것이다 (OECD 평균은 15% 수준 ). 향후정책방향으로는, 우선고용보험비가입사업장의고용보험가입확대를통해고용보험사각지대에있는청년들을줄여나가야한다. 나아가실업급여지급시청년에대한차별도해소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런조치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경력이없는청년들의경우여전히지원의사각지대에놓이게되는데, 여기에대해서는구직활동을전제로필요청년에게적정수준의지원을하는식의대응이필요하다. 사회부조의내실있는확대를통한대응도가능할것이지만, 가구단위지원의성격을갖는사회부조의경우도움이필요한청년들에게지원이된다는보장이없으며, 사회부조는그성격상 최후의의존처 라는점에서확대문제에대한신중한접근이필요할것이기때문이다. 실업부조의경우당장은아니더라도도입에대한검토의필요성은있어보인다. 인과관계에대한엄밀한분석결과는아니지만, 고용경력이없는청년들에대해실업부조등의형태로지원이이루어지는국가들의노동시장성과가다른국가들에비해양호한것으로확인되었기때문이다. 이는실업부조의지원을통한양질의일자리매칭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청년들이실업과불완전고용을반복하는상황에서벗어나도록하는데도움이된결과로이해된다. 그러나이와같은결과가가능하기위해서는좋은일자리가많아야한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중소기업의경쟁력취약으로좋은일자리가많지않다는문제가있다. 이런점에서는실업부조의도입이긍정적결과로연결될여지가제한적일수있다. 한편, 실업부조는일반적으로장기실업자에대한대응 ( 실업급여수급기간의만료에대한대응 ) 의성격이강하지만, 우리나라의경우 12개월이상장기실업자가 0.89% 에

266 불과하다는점에서실업부조의도입필요성이크지않다는주장도제기될수있다. 그러나청년층의경우에는사정이다르다. 졸업, 중퇴후취업유경험청년중첫취업까지 1년이상이소요된청년의비율이 27.2% 에달한다. 이통계는취업유경험자만을대상으로한것이므로, 여전히미취업상태인청년들을포함할경우그비율은더커질것이다. 5) 이런점에서일단청년층에국한한별도의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현재와같이 청년구직활동수당 을도입하는것이하나의대안일수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수당 의경우보편적지원제도인만큼지원액이낮은수준일수밖에없다. 지원이꼭필요한청년에게필요에상응하는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려면어느정도의자산조사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다만이때의자산조사기준은기존의사회부조에서보다완화할필요가있다. 또한구직청년들중대기업이나공공부문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에게수당을지원하는것은이중노동시장구조로특징지워지는우리나라의특성상상황을더악화시킬우려가있으므로, 중소기업취업을희망하는청년이나대기업 / 공공부문취업준비를중단하고보다취업가능성이높은일자리에취업하기를희망하는청년들에게국한하여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니트중에서취약한층 ( 순수고졸자등 ) 역시지원대상으로포함되어야한다. 다만취업을희망하는저소득청년층에대해서는대기업 / 공공부문취업준비와무관하게수당을지급할필요가있다 ( 물론해당여부에대해서는위의자산조사보다는더엄밀한기준의적용이필요할것이다 ). 이를통해이들이취업준비과정에서겪게되는기회의불평등을완화시켜줄수있어야한다. 한편, 괜찮은일자리의부족에따른미스매치로특징지워지는우리나라청년노동시장의특성상지원기간은반드시일정기간이내로제한해야하며, 앞서언급했던것처럼좋은일자리의발굴노력이병행되어야실업부조도입의효과가살아날수있을것이다. 또한지원수준을정할때청년층내부에서의형평성문제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 니트족은청년기에왕성하게이루어져야할근로, 학업, 훈련등의적극적인활동영역이부재한가운데, 본인스스로무기력상태에서벗어나기힘든특징을갖는다. 가구소득이낮고저학력인동일한상태의청년이라하더라도고등학교를마치고제조업공장생산직으로힘들게일하면서미래를설계하는청년이있는반면에, 무기력하게 5) 그러나 세청년실업자중 1 년이상장기실업자의비중은 0.94% 에불과하다. 이렇게두지표간의괴리가큰이유는청년층의경우통계적으로실업자로간주되지않는취업준비자가많다는것을의미한다

267 시간을허비하는니트족도있다. 정부가니트족에서벗어나도록지원정책을도입하는것은장기적으로사회의복지비용을줄이고취약한청년계층의자립을지원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다만, 한국형청년보장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청년층내부에서의형평성문제는반드시짚고넘어갈필요가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생산직으로일하다가실업상태에놓인청년층은고용보험을성실히납부한대가로실업급여수급권을갖으며, 이는납부한보험료에따라보험금이지급되는것이다. 반면, 니트족에대한지원의성격은사회부조라기보다는취업준비를위한실비지원개념에가깝다. 니트족에대한지원은자부담이없는시혜적성격을갖기때문에고용보험보다는지급조건을낮추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형청년보장정책에서핵심이라할수있는청년수당을책정함에있어서성실히근로하다가실직상태에놓인청년층이받는실업급여보다는낮은수준으로정하는것이청년층내부의형평성과사회적정의의관점에서볼때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과도한수준의청년수당은근로청년층의의욕을꺾고위화감을조성하며, 가난한근로청년층이상대적으로여유가있는니트족을지원하게되는역진성을가질수있으므로정책방안수립에있어서이러한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나아가이러한수당제도의정립을통해지역차원의다양한수당지원문제에대한교통정리도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68 블라인드채용과직무능력중심인력운영확산 윤동열 울산대학교 I. 블라인드채용 1. 노동시장구조의변화 1990년대이후글로벌경쟁하에저성장기조가계속되는가운데저출산ㆍ고령사회로급격하게전환되고노동시장의구조적인문제가누적되면서사회 경제적으로복합적인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 특히 1990년대이후동반하여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력이지속적으로저하되고있다.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유무별격차가커지며노동시장이중구조는점차심화되고있으며, 300인이상기업은이미 2016년부터 300인미만기업도 2017년부터정년 60세의무화법안시행으로정년전조기퇴직및재취업시근로조건악화등중장년고용불안및청년고용절벽가중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지식노동, 감정노동증가등으로직무의성격이변화하고있으며, 일하는방식에있어 know-where( 네트워킹 ) 의중요성이증대하고, 유연근무, 원격근무등으로일하는시간과공간도다양화되고있다. 또한경영및인사관리에있어인력의다양성, 협업, 이동성 (Mobility) 등의수요를반영할수있는시스템구축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여전히대다수의기업들이범용형우수인재를선발하는공채제도의활용으로고도성장기채용관행, 직무능력보다스펙위주의취업준비, 기업의재교육부담등악순환의반복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특히대졸신입사원재교육기간및소요비용은 1 인당 18.3개월 5,959만원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대졸청년의휴학경험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의하면 2010년이후 4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중소 중견기업은직무능력과성과에대한객관적이고합리적인평가시스템과이와 1) 윤동열 (2017) 고용위기극복과지역일자리창출을위한인력운영 직무능력중심인력운영일부인용

269 연동된보상체계가미흡하며, 개인의능력및경력개발을중시하기보다는연공에따른정기적, 획일적인교육훈련, 승진, 배치전환으로전문역량개발에한계를느끼고있다. 또한정년또는중도퇴직하는근로자의기대와능력에적합한제2의인생설계를지원하는생애경력개발시스템도미비한것이현실이다. 2. 블라인드채용의이해 1) 블라인드채용의의미블라인드채용이란채용과정에서편견이개입되어불합리한차별을야기할수있는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등항목을걷어내고, 직무능력을평가하여인재를채용하는방식으로최근정부의블라인드채용확산의지가공공부문을너머민간기업도영향을미치고있다. 예로공무원의무서류전형및블라인드지원서, 블라인드오디션, 블라인드면접등을들수있다. 특히차별적인요소를제외하고직무능력을중심으로평가하는것이블라인드채용의핵심이라할수있다. 구직자에게동일조건및출발선에서실력으로공정하게경쟁할수있도록기회를부여한다는블라인드채용의취지는국정브리핑이나언론을통해이미알려진바있다. 학력및지역차별감소방안을통해기회를균등하게부여하고, 인적요소등편견을유발하는내용을배제하여직무능력위주로선발하여채용과정에대한공정성및신뢰도향상시킨다는것이주된내용이다. 또한기업입장에서는신입사원이직률감소시키고종업원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직무적응력제고할수있다는것이취지이다. 블라인드채용은 1990년대역량중심의채용이도입되면서국내에소개되었는데직무와관계없이기업단위로모집하는대규모공채중심의채용관행을보완하기위해서역량기반채용및직무인 적성검사를도입하는과정에서소개가되었다. 이미주요대기업을중심으로 2000년대부터역량기반의채용이확산되었다고볼수있으며 HR부서는채용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과학적인기법을도입하고있다. 정부가블라인드채용을국정과제로전면에내세운것은이번이처음이지만사실참여정부시기부터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2004년국가인권위원회는진정사건조사를통해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등 9개공공기관의직원채용시나이및학력제한폐지를결정하였고, 2005년공무원시험부터는응시원서에학력란폐지하고블라인드면접도입하는등서류전형이없이지원자모두필기응시를가능하게하였다. 2007년공공기관전형기준을개선하고응시자에게공정한기회를보장하기위해서성별, 신체

270 조건, 용모, 학력, 연령등에대한불합리한제한을금지하게한바있다. 2015년부터는공공기관 NCS 2) 기반능력중심채용을도입하여직무를분석하고직무능력을평가하여채용하고직무기술서를공개하고체계화된면접등을추진하고있다. 특히문재인대통령은채용분야가특별히일정이상의학력이나신체조건을요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력서에학벌이나학력, 출신지, 신체조건등차별적요인은일체기재하지않도록지시하였다. 2017년하반기부터실시되고있는공무원, 공공기관등공공부문의채용은모두블라인드선발로시행하고민간기업에도블라인드채용확산을지원할것을강조하고있다. 특히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의입사지원서와면접시에편견이개입될수있는인적사항을삭제하고직무능력을토대로평가를실시하고, 중앙부처및지자체에서주관하는경력직채용에도블라인드채용을도입하여공공부문에대한블라인드채용을의무화하고있다. 2) 블라인드채용의필요성사회의첫발을내딛는청년에게누구나당당하게실력으로경쟁할수있도록균등한고용기회를제공해야하지만아직도채용과정에서성별, 학벌등에의한차별이여전히존재하고있는것이사회적현실이고, 최근정부의차별금지에대한법적요건이권고적성격에서처벌을동반한의무적성격으로점차강화되는추세라고볼수있다. 차별의범위도성별, 연령, 장애등에서신체조건, 학벌, 학력등으로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국회에서도채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차별금지를위한법안등의발의중에있으며, 시민의식의성숙및지원자권리의상승으로불합리한차별에대한법적대응이증가하고있는시점이다. 또한편견을유발하는차별적채용은우수한인재의사회참여를저해한다는의견도있다. 학연, 지연, 혈연및청탁등의불공정채용관행에의한사회적불신을낮추기위해서는채용에서의공정성을높이는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 3) 3. 공공부문블라인드채용의무화 1)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 편견이개입될수있는항목을제외하도록하였다. 입사지원서에는인적사항요구를 2)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3) 불리인드채용가이드북에서는차별철페에대한사회적요구의증대, 우수인재채용을통한기업의경쟁력강화필요, 공정한채용을통한사회적비용감소필요등을제시하고있다

271 금지하였는데, 채용시입사지원서에출신지역, 가족관계신체적조건 ( 키, 체중, 사진 ), 학력등에대한요구를원칙적으로할수없도록하였다. 다만, 신체적조건및학력이채용직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반드시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예외로하였다. 예를들어특수경비직채용시에는시력및건강한신체를요구거나, 연구직채용시에는논문및석박사학위를요구하는것이다. 지역인재채용시에도최종학교명을기재하지않고최종학교소재지를표기하게하는등최소한의정보만을기입하도록하고있다. 면접과정에서면접위원에게는응시자의인적정보제공을금지하고인적사항에대한일체의질문을허용하지않도록원칙을제시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서면접위원에게블라인드면접에대한사전교육을의무화시키도록되어있다. 공정한실력을평가하기위해서는채용직무에대한설명자료를사전에공개하도록되어있는데, 채용대상직무에대한분석을통해서수행하는데필요한지식, 기술등을 NCS를활용하여사전에공개하도록되어있다. 입사지원서항목은직무와관련된사항을기재하도록되어있는데, 채용직무와관련된교육훈련, 자격, 경험등의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볍령에서자격또는면허등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기본적으로포함하도록하고있다. 특히대표적인스팩으로분리되고있는어학능력을필요로하는직무인경우에는사전에그사유를채용공고또는직무기술서에명백하게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 면접에서는직무능력을체계적으로평가할수있는면접을실시하는것이필요한데경험, 상황, 발표, 토론면접등다양하고과학적인방법을활용함으로서공정한평가를실시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공정한평가를위해서가장중요한요소는면접관선정부터사전교육을철저하게실시하여부정적인요소가개입될수있는것을미연에방지하는것이다. 2017년하반기부터전체 332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블라인드채용이도입되었으며입사지원서와면접에서인적사항블라인드의무화조치는시행되고있다. 정부에서도공공기관블라인드채용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배포하고향후기획재정부에서도공공기관인력운영방안에반영하여포함할예정이다. 또한 149개지방공기업인사담당자에대해서도교육을실시한바있으며, 지방공기업블라인드채용가이드라인을행정안전부에서는마련하여배포하였으며지방공기업경영평가지표에도반영하였다. 2) 공무원공무원공채시험에블라인드채용을도입한시점은 2005년으로응시원서에학력란을폐지하고블라인드면접을도입하였다. 공채시험에서블라인드채용을차질없이시행하고학력및출신지역등에대한편견없이채용을수행한다는것인변함이없고,

272 추가적으로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주관하는경력직채용에서도활용할수있는경력채용부문별표준화방안을마련한바있다. 이는임의로인적사항을요구하는등에대한문제점을해결하고모든행정기관에표준화된제출서류양식을활용하게하여블라인드채용을현장에서적용하려고하는의지의표현이라하겠다. 4. 블라인드채용의민간부문확산 1) 블라인드채용의기업인사담당자인식최근잡코리아를통해기업인사담당자 418명을조사한결과에서 80.9% 가블라인드채용도입에찬성하는것으로응답했다. 특히스팩을보고뽑았더니현업에서별다를바없다고생각한다는비율이 53.6%, 기존이력서항목에문제가많다고생각한다가 52.1%, 지원서가주는선입견과차별적판단요소를배제할수있기때문이 36.7% 에달하였다. 공정하게실력으로만평가할수있을것같기때문이라는응답도 32.5% 였다. 기타로는지원서로설명할수없는인재들의진면목에더집중할수있다나다양한배경및추린인재들을고루채용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도있었다. 일부블라인드채용을반대하는의견도있었는데인재채용을위한일정한기존및판단근거가모호할것이라는우려가 47.5% 이고, 블라인드채용에맞춘새로운스팩이등장할것이라는생각이 45%, 외모나임기웅변과같은단편적인면들로지원자를판단할수도있다는응답도 45% 에달하고있었다. 4) 기타의견으로는어차피자소서및면접과정에서드러날수밖에없다는의견과서류전형의변별력이사라진다거나열심히스팩을만든지원자들에게대한일종의역차별이라는의견도있었다. 26% 의인사담당자는면접에너무많은시간과에너지를들이게될것같다는응답도하고있었는데이는해외유수기업들이직무능력의변별력을가지고우수한인재를채용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많은시간을할애하겠다는의견과는너무나도상반된의견이제시되기도하였다. 블라인드채용시중점적으로평가해야할항목에대해서도조사를하였는데, 단연직무적합성이 38.5% 를차지하고있었고, 긍정적인마인드 (19.2%) 나업무해결능력 (19.2%) 가그뒤를이었다. 조직융합력, 창의적사고, 끈기와열정등도포함되어있었는데향후빅데이터를활용한조사를통해서직업기초능력을기업의시각에서재검토하여시대에부합하는필요역량을제시해야할것이다. 4) 취업포탈잡코리아자료 (2017.7)

273 [ 그림 1] 블라인드채용도입찬성 / 반대이유 2) 블라인드채용기업사례공공부문블라인드채용의무화를계기로민간에서도출신지, 가족관계삭제등중점추진, 평등한기회, 공정한과정이라는좋은취지로공감대는사회전반으로확산되고있다. 기업입장에서는기존의스팩위주가아닌블라인드채용으로취업준비생및소비자에대한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강화를기대할수있다. 신체적조건, 가족사항, 출신지역, 재산, 종교, 혼인여부등에대한정보를기초심사자료로기재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정부의블라인드채용이대기업을중심으로확산되고있다. 현대자동차는나이와지역, 출신대학을기재하지않고실력만으로신입사원을뽑겠다는의지로블라인드채용인 힌트 (H-INT.) 를새롭게도입했다. 지원자들은현대자동차채용홈페이지에참여이유와직무역량, 비전등을 1000자내외로작성해제출하고, 채용담당자들은이를보고매주약 100명을선발해면담을진행된다. 우리은행은이미영업점예금팀업

274 무를전담하는개인금융서비스직군대상 100여명을블라인드채용으로선발한바있다. 지원자격요건에학력 연령등자격요건을폐지해공평한채용지원기회를부여함은물론이고입사지원서에자격증 어학점수항목을없애고, 100% 블라인드면접을실시해직무특성과지원자의역량에기초한인재선발하겠다는취지다. KT그룹도정부의블라인드채용방침에따라입사지원서의사진제출항목을삭제하고, 직무경험과열정을 5분동안자유롭게발표할수있는 KT의블라인드채용방식인 KT 스타오디션 규모를확대한바있다. 카카오는온라인지원접수에서는블라인드전형의취지에맞게학력, 나이, 성별, 경력등을기입하지않고, 성명, e메일, 휴대전화번호등만입력한후본인계정을생성하면코딩테스트에응시할수있다. 코딩테스트는온라인 2차례, 오프라인 1차례등총 3차례에걸쳐실시되며, 코딩테스트를통과한합격자를대상으로 1, 2차인터뷰를진행한후최종합격자선발한다. Ⅱ. 직무능력중심인력운영 1. 채용관리의이해 1) 국내기업채용관행의변화일선기업에서는여전히직무성과와무관한채용기준을활용하거나면접과정에서업무와무관한질문을하거나회사의향후발전과제등과같이추상적인질문을하는등직무능력중심채용문화가미흡한실정이다. 국내기업의뿌리깊은공채인력중심의채용문화는합리적인변화를가로막고있다. 특히공채중심의대규모채용문화에서는직무별전문가를선발하고육성하기란쉽지않다. 여전히대다수의기업들은해당직무에필요한인력을수시로채용하기보다는고교나대학을졸업하는청년인력등을대상으로직군에따른범용적인재를선발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인력을내부에서키우는관행, 채용프로세스의편의성을고려했을때공채제도를운영하는것이시기별로직무에필요한인력을수시로채용하는것보다효용성이높다고여기고있는경영자나인사담당자가여전히존재한다. 그러나주요경제선진국중에서한국과일본에만있는정기공채방식은특정직무에대한수행능력보다는잠재능력에만주안점을둔인재를선발하는데적합하다. 직무순환을통한인력의유연한

275 활용이용이하고구성원들의조직에대한충성도가높다는장점이있지만, 직무관련전문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고입사순서에따라연공서열식으로임금과승진이결정되므로노동시장의유연성에는기여하지못한다. 미국이나독일이나프랑스등유럽의유수기업들은채용시기를별도로두지않고인력이필요할때마다충원하는수시채용을도입하고있다. 채용공고부터입사후에맡게될직무와업무수행에필요한자격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이에부합하는구직자를대상으로직무능력에대한때로는수차례의심층면접을실시해직원을선발하고있다. 직무이동의제한이나개인주의적조직문화등의단점도있지만해당직무에대한전문성을갖춘인재확보에유리하고직무가치에따라임금이결정되어임금과생산성간의괴리가작다는충분한장점이있다. 2) 채용관리의개념및절차채용은조직이필요로하는인적자원을조직 인력계획에따라모집, 선발, 배치하는등의업무를합리적으로처리하는과정으로인적자원관리의시작과끝이며조직에필요한핵심인재를선발하고유지하는것은기업생존력확보를위한필수조건이다. 여전히많은기업들이고수하고있는공채방식은여전히획일적스펙 학벌기준으로운영되고있어, 구직자들은중요한취업요소로서더많고더높은스펙쌓기에몰입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저성장기조, 정년연장에따른인력의고령화, 경력직수시채용방식으로의전환에따른신규채용시장의문이좁아지고있는상황에서기존직업교육훈련및자격제도와산업현장과괴리가크고신입사원재교육에지나친시간과비용이소요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직무능력및성과중심의인재채용을통해기업에적합한인재를채용하고이를통해경쟁력을높일수있다. 특히채용에서현장배치까지의소요시간을줄일수있고산업구조의변화, 빠른기술변화등에대응이필요하다. 일반적으로기업에서의종업원채용관리는모집 (recruitment) 과선발 (selection) 으로구성된다. 모집은유능한종업원을조직외부로부터구하는것과그들이조직내의어떤직무에응시하도록자극을주는과정을의미하고, 선발은이들중에서유능한자를택하거나부적합한자를제외시키는과정을의미한다. 기업의채용관리는기업이추구하는인사전략에따라기업중심주의와직무중심주의로구분할수있다. 기업중심주의는채용과정에서기업자체를하나의채용단위로설정하고모집및선발절차를진행하는것으로종신고용제를기본으로하고있으며, 지나친비행이라든가근무성적이극단적으로불량하지않는한해고시키는경우가희박하다. 직무중심

276 주의는채용과정에서직무를하나의채용단위로설정하고모집및선발절차를진행하는것으로, 지원자의학력및배경에따르지않고능력의수준정도에따라채용여부를결정함으로근로자의성취욕구를높일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조직이나직무등채용단위에무관하게채용과정은조직-사람정합성 (organization-person fit) 또는직무- 사람정합성 (job-person fit) 이높은후보자를선발함으로써종업원의일터에서의직무성과를높이기위한방법을찾아내고자노력하고있다. 이러한사람조직적합성이이직의도와직무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치며, 사람환경의전반적인적합성 (overall fit) 은훈련성과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등조직- 사람적합성 (organization-person fit) 또는직무-사람적합성 (job-person fit) 수준이전반적인인적자원관리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일반적인채용절차는기업의사정에따라차이는있겠지만대체로 1지원서접수및검토, 2선발시험, 3면접, 4신체검사, 5경력조회, 6채용결정, 7배치의과정에따른다. 지원서에는직무성과를예측할수있는학력사항, 신체적조건등과같은기본정보를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선발시험, 면접, 신체검사등의절차는채용기준의충족여부를결정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획득하여합격여부를결정하는과정으로볼수있다. 채용관리를통해기업이원하는종업원을확보하기위해서는각각의채용단계별로적용되는채용기준을명학하게설정해야한다. 또한채용기준을설정함에있어종업원의직무성과를예측할수있어야한다. 종업원의직무성과에대한예측력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최근역량기반채용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3) 채용시고려사항무엇보다도선발도구의신뢰성, 타당성, 일반화, 효용성, 합법성등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선발도구의신뢰성및타당성이란선발도구의측정결과가일관성및안정성있고선발목적을정확히반영하여직무성과를예측할수있는지여부를의미한다. 인력선발과정중 HR부서는지원자의특성을측정하여필요직무에대한채용여부를측정한다. 예를들어, 근력과지구력처럼지원자의신체적특성, 공간기억이나언어추리와같은인지능력또는결단력또는성실성과같은성격을알고자하는경우에도이를측정하여판단할수있다. 일반화란한상황에서확립된선발도구의타당성을다른상황에도적용할수있는정도를말하는데직업이나조직의차이처럼서로다른상황과서로다른사람들에게적용가능여부를의미한다. 이러한모든선발방법은기존의법률과기존의판례에부

277 합하는합법성이있어야한다. 학력등불필요한스펙이아니라자격및직무에중심을둔능력중심채용이선발의신뢰성과타당성이확보될수있다. 사람자체의우수성보다는해당인재와조직간의적합성 (person-organization), 그리고직무와의적합성 (person-job match) 을정확하게평가할수있는채용도구의개발및적용이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은이력서와인터뷰등을통해지원자를선별하고있으나타당성과신뢰성을갖춘도구가개발되지않아지원자의경험, 지식, 태도, 조직가치및직무요건과의적합성여부를판단하는것이쉽지않다. 직무능력중심채용을위한대표적인방식으로는공공기관은 NCS채용이있는데현장에서직무를수행하기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태도등을산업부문및수준별로체계화한것이다. 모집효과성이란모집에의시간과비용투입대비유능한인재확보의비용편익분석을의미한다. 채용단계가많을수록과열화된스펙경쟁으로시간과사회적비용이증가하므로채용단계축소및적합한채용도구가활용이중요하다. 모집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선발목적이되는인력에대한데이터베이스에대한체계적관리도필요하다. 기업이원하는직무능력과역량이무엇인지를파악하기위한직무분석및조직진단과이와연계된체계적인채용프로세스구축하고, 외부노동시장모집 ( 공개채용, 추천, 인턴등 ) 외에내부노동시장모집 ( 사내공모제, 사내충원제 ) 을활용할수있다. 또한기업은현재직무에즉각적으로투입가능한실행력을갖춘인재선발을위하여적합한채용프로세스구축을점검할필요가있다. 효과적채용관리를위한선결과제는기업의직무능력및역량중심의인적자원관리제도의구축이다. 고성과자의행동특성에근거하여직무역량을도출하고, 이를기반으로채용에서부터배치전환, 능력개발및평가와퇴직까지인사관리전반에걸쳐직무능력및성과중심의인사관리제도를구축해야한다. 역량중심의인사관리체제를통해직무능력과성과중심의관리체제를수립할수있으며, 이는기업의생산성과경쟁력을높여서장기적으로고용능력확대에기여할수있다. 2. 직무능력중심채용의이해 1) 역량기반채용역량 (competency) 은 1973년맥클리앤드 (McClleland) 가최초로연구한개념으로전통적인적성검사나성취도검사들이업무에서의성과나인생에서의성공을제대로예측하지못한다는점을비판하며내세운개념이다. 역량이란고성과자들이보이는행동을유발하는요소 ( 지식, 기술, 능력, 태도등 ) 를종합적으로일컫는것으로쉽게말해고성

278 과자가일관되게보여주는행동특성을체계적으로구조화한것이다. 역량을구성하는요소와의미에대해서합의된정의는존재하지않으나직무성과에있어서성공의여부는단지지능이나적성만으로측정할수없으며인간의능력의다양한측면을살펴봄으로써판단할수있다는사고에서역량과관련된연구가시작하였다. 맥클리랜드 (McClelland) 는이러한역량에대한개념을처음도입한학자로서기업이나공공기관에서활용하고있는지능검사나적성검사가학업성적에대한예측력은뛰어날수있으나조직에서의직무성과나삶의성공여부에대한예측력은낮다고주장한다. 즉, 지능검사는실제직무성과를예측하지못하고있으며, 여성, 소수민족, 사회적약자계층에속한사람들에대한편견을배제하지못한다고비판한다. 특히전통적인의미의지능은개인의직무수행에대한예측력이떨어지므로직무수행성과가나타날수있는데필요한실제적인측정방법으로역량이활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역량이라고하면능력과유사하게생각하는경우가많지만, 다음과같은몇가지에있어분명한차이가존재한다. 역량은행동 (behavior) 중심의개념으로개인이지니고있는지식, 기술그자체가아니라내면의동기, 가치, 태도와지식과기술등이결합해서나타나는행동이다. 따라서역량은보유능력이아니라행동으로발현되는능력, 즉실천능력을의미한다. 역량은성과와연계된행동으로개인이지니고있는능력이매우뛰어나더라도그러한능력이해당직무의성과를창출해낼수있는행동이아니라면역량이라고하지않는다. 또한직무또는상황기반적 (job specific or situation related) 개념이다. 동일한영업직무라고해도기업마다판매하는상품이다르고그에따른환경적인요인이다르기때문에요구되는역량은달라질수있다. 역량을관찰가능 (observable) 한행동으로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고, 측정한결과의수준에따라피드백을제공해줄수있어야한다. 보야티스 (Boyatizis) 는업무현장에서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우수한직무성과를예측하게하는개인의내재적인특성을역량으로정의하였는데, 이러한특성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평균수행자나낮은수행자와구분된우수한성과를내는수행자의지식, 기술, 태도및특성등으로구분된다. 조직의비전과전략을달성하기위해서는핵심적인임무 (duty) 와과업 (task) 을수행할수있는개인의핵심적인역량이중요한데특정상황이나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효과적인수행준거가되는내적특성을역량이라고설명하기도한다. 스펜서 (Spencer) 는특정한상황이나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구체적인준거나기준에의가하여평가하였을때, 효과적이고우수한성과의원인이되는내적특성을역량이라고정의하고있는데, 역량의구성요소를지식 (knowledge), 기술 (skill), 자기개념 (self-concept), 특질 (trait), 동기 (motive) 등 5가지로제시하고있다

279 역량은기업과공공기관에서성공적인직무수행을위해필요한능력으로제시되고있는데바람직한미래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개인이가져야할능력으로성공적인삶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필요한개인의특성으로정의할수있다. 국내에서수행되고있는역량관련연구들은인사나교육훈련담당자와같이특정한직무역량에대한내용과학생들이나구직자및신입직원들의직업역량을분석하는수준에서수행되고있다. 2) 조직에서역량의활용기업이나학교에서다루고있는역량의분석수준은기본적으로개인수준의역량분석이라고할수있는데, 조직수준의역량분석결과는바로조직의인사관리에활용하기어려우므로직무에따른역량의유형과분류체계를도출하고이를핵심행동지표형태로개발하여직무역량, 공통역량, 리더십역량등으로구분하여실제적으로활용하고있다. 직무역량이란구성원각자가해당직무에대한과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필요한전문역량으로볼수있으며, 공통역량은조직이추구하는비전과전략적목표및핵심가치에따라서종업원들이공통으로가져야할역량을의미하며, 마지막으로리더십역량은개인의역량을조직의성과와연결시켜주기위해서조직차원에서원활하게종업원의의견을수렴하고조직의변화를선도하기위해서필요한역량이다. 국내의한연구에서는미국, 영국, 캐나다및호주등의국가별추업관련역량에대한연구를토대로우리나라대학생의취업에영향을주는역량요소를도출하였는데, 5 개역량군과 11개역량요소로구분하였다. 일 (work), 사람 (people), 사고 (thinking),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리더십 (leadership) 등다섯개의역량군은일은계획화및조직화, 결과및성취지향, 정보관리등 3개의역량요소로, 사람은대인관계형성, 다양성관리및팀지향성으로, 사고는의사결정및문제해결, 창의적사고 2개역량요소로, 커뮤니케이션은프리젠테이션과설득으로, 리더십은한개의역량요소로구분하고있다. 정부는학력중심사회에서능력중심사회로의전환을목표로능력중심의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에대한확산에주력하고있음. 산업현장에서개인이성공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데요구되는지식, 기술태동등의능력을체계적으로도출하여직무수행능력과직업기초능력으로제시하고있다. 직무수행능력은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를중심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등을참고하여분류하였는데, 대분류 (24), 중분류 (80),

280 소분류 (238), 세분류 (887개) 의순으로구성되어있고, 직업기초능력은직종이나직위에상관없이모든직업분야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공통역량으로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능력등 10개영역과 34개하위능력으로구분된다. 반면구직자나초기신입사원들을대상으로실시한국가차원의역량연구들이존재하고있으나미래인재육성을위한구직자들의역량을보다세부적으로연구한논문이부족한것이현실임. 대학생들이나예비입직자들이경쟁력을갖추고취업하기위해서는고용가능성을높일수있는직무역량과공통역량이무엇인지에대한정교한연구가필요하다. 역량은행동적요소로조직의직무체제설계, 선발, 평가, 보상, 교육훈련및배치전환, 경력개발, 자격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할수있다. 역량을기준으로조직에필요한인력을선발할수도있고, 교육과정체계를수립할수있으며, 역량향상을통한개인의경력개발을돕거나평가 / 보상및자격등의기준으로삼을수있다. [ 그림 2] 역량의활용 3) 역량기반의채용절차일반적으로역량기반채용절차는 1역량모델개발, 2평가방법선정혹은개발, 3 평가자교육, 4역량평가, 5선발결정순서이다. 역량모델개발은해당조직의성과목표달성에필요한역량을규명하는것으로역량사전기법, 전문가집단인터뷰기법, 특정행동사건인터뷰기법등다양한방법이적용될수있음. 다만, 채용단계에서어떤역량을활용할것인가에대한전략적의사결정이필요하다. 평가방법선정및개발은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