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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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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나 성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Penn State Univ. 경제학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SW 혁신은 개발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혁신을 뒷받침하는 시장 구조의 확립을 요구하지만, 영세한 시장구조, 하도급 구조에 기인한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발자 처우의 열악함은 SW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력양성의 관점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호, 융합 등 새로운 분야에서 요구되는 SW 전문인력을 적기에 공급, 시장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다만,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초급인력의 과잉공급은 양/질 전환 보다는 개발자 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의 SW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SW 인력양성 정책은 양적 확대 보다는 質 제고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에 대한 지원은 특성화 大,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한편, 기존 SW 개발자들의 경력개발 지원 을 통해 생산현장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장기적으로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SW 시장을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즉 하도급, 불공정행위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양성의 관점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호, 융합 등 새로운 분야에서 요구되는 SW 전문인력을 적기에 공급, 시장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4 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1. 배경-SW 빅뱅 ICT 산업의 진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SW 산업 육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 스마트폰의 등장, 모바일 생태계의 형성 등 최근 3~4년간 ICT 부문의 진화는 SW를 중심으로 전개 -OS/플랫폼 중심의 경쟁, 앱 이코노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산업의 진화는 C-P-N-D 전부분에 걸쳐 SW 파워 강화라는 일관된 지향점을 향하고 있음 SW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라는 정책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부상 -창조경제는 대기업, 제조업(완제품), 수출 지향형 산업구조가 야기한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 -SW 산업은 그 자체로 고용창출효과가 크며, SW 혁신에 따른 신산업의 성장, 기존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 생산성 향상 등의 요인에 따라 경제 전부분에 걸쳐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10년 기준 SW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매출액 10억원 당 13명으로 제조업의 9.3명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이에 따라, 미래부는 SW를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규정, 인력양성- 시장육성-생태계 조성 을 핵심으로 하는 SW 혁신전략 발표( 10. 9) - SW 혁신전략 은 R&D,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특정 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 토털 패키지의 성격 -(인력양성) 17년까지 SW 인력 8만명 부족 전망, 민간과 함께 SW 인력을 추가공급, SW 개발자 재교육, SW 교육 강화 등의 과제 제시 2

SW 파워 강화라는 일관된 지향점을 향하고 있음 SW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라는 정책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부상 -창조경제는 대기업, 제조업(완제품), 수출 지향형 산업구조가 야기한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 -SW 산업은 그 자체로 고용창출효과가 크며, SW 혁신에 따른 신산업의 성장, 기존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5 1. 배경-SW 빅뱅 -(시장육성) SW R&D 투자 확대, 융합센터(임베디드 SW) 확대,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한 전산업의 SW화 추진 등 -(생태계 조성) 하도급 구조, 공공 SW사업 제도 개선 등 SW 산업 전반의 수익성 제고 본고는 SW 혁신을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에서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SW 시장과 고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SW 인력정책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SW 전반의 진화방향과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최계영(2013)을 참고할 것 3

중에서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SW 시장과 고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SW 인력정책을 보다 발전적인

6 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2. SW 시장-고용구조의 이해 12년 기준, 국내 SW 생산액은 31.2조원 규모이며, IT서비스가 86.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전통적 분류에 따르면 SW는 패키지SW, IT서비스, 임베디드 SW의 3개 분야로 구성, 중간재의 성격을 갖는 임베디드 SW는 제조업체의 내부화 등의 요인에 따라 국내 SW 생산액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12년 국내 시장 규모는 총 334억 달러(약 35조원, 1$=1,050원)로 임베디드 SW 222억 달러(66.5%), IT서비스 75억달러(22.5%), 패키지SW 37억 달러(11%) 규모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국내 생산액과 시장규모의 차이에서 국내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08~ 12년간 국내 SW 생산액은 연평균 4.5% 성장(IT서비스 4.3%, 패키지SW 5.2%) -최근의 생산액 증가는 주요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IT융합, 클라 우드, 빅데이터, SNS 등의 신규서비스 등장을 동인으로 함 11년 기준, IT서비스와 패키지SW에 종사하는 국내 SW 산업 인력은 17만명, 타산업 전산직은 56만명 규모, 각각 전년대비 20.6%, 3.1% 증가 -타산업 전산직은 넓은 범위에서 SW인력에 포함, 11년의 SW 산업 인력 증가는 앱 이코노미의 등장 등 SW 전반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 11년 기준, 총 6,785개의 SW 기업이 활동, 매출액 300억 이상이 3.3%에 그치고 있는 반면, 10억 이하가 50.5%인 매우 영세한 산업구조를 형성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많게는 5차 하청에 이르는 하도급 구조의 지속은 국내 SW 업계 전반의 풍토가 창의성 보다는 저임금 단순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4

임베디드 SW 222억 달러(66.5%), IT서비스 75억달러(22.5%), 패키지SW 37억 달러(11%) 규모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국내 생산액과 시장규모의 차이에서 국내 IT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08~ 12년간 국내 SW 생산액은 연평균 4.5% 성장(IT서비스 4.

7 2. SW 시장-고용구조의 이해 -최근 소규모 창업의 증가에 따라 매출액 10억 이하의 기업의 수와 비중은 크게 증가( 08년 44.8% 11년 50.5%) -또한,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SW 산업내에서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 성장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표 1> 기업 규모별 국내 SW 기업 수 현황 매출액 규모 (p) 5,000억 초과 억 초과 억 초과 억 초과 억 초과 1,871 2,052 2,043 2,112 2,175 10억 이하 2,282 2,977 3,368 3,363 3,443 계 5,092 6,058 6,414 6,625 6,785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매출액은 SW를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 임베 디드 SW 제외 11년 기준, SW 중소기업의 종사자는 98,400명 수준으로, SW 산업 인력(17만명) 대비 57.9% 수준 [그림 1] SW 직업 인력의 규모별 분포(2012년 하반기) 자료: 이경남(2013), 원자료는 고용노동부 5

초과 6 11 12 15 14 300억 초과 152 170 173 205 210 100억 초과 308 335 322 372 380 50억 초과 473 513 496 548 563 10억 초과 1,871 2,052 2,043 2,112 2,175 10억 이하 2,282 2,977

8 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전체 ICT 분야의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49.8%로, 이는 대기업 중심의 ICT 제조업과 비교한 SW 산업의 영세성을 반증 -직종별로는 대기업 비중이 높은 하드웨어 및 SI 관련 직종보다 SW 및 웹 전문가 직종에서 중소 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SW 개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 되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 근로조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등 노동강도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나, 그 열악함의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기관, 대상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57.3시간으로 조사, *자료: 국회사무처(2013) 국회사무처(2013)는 SW 중소기업,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로 조건 악화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문태은(2012)의 근로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IT산업체의 근로자들은 비IT산업체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월평균근로일수, 복리후생만족도, 사회적 인식, 불안감의 정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반응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SW 群 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타직종과 비교해 상대적 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표 2> ICT 관련 직업 인력의 근속연수 및 근로시간( 12년) 구분 근로일수 월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23)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78)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7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전직종 자료: 나성현 외(2013), 원자료는 고용노동부, 주당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4 6

노동강도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나, 그 열악함의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기관, 대상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57.

9 2. SW 시장-고용구조의 이해 [그림 2] ICT 직업 인력의 상대임금수준 추이 자료: 나성현 외(2013), 원자료는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에 있어 고용주와 근로자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SW 분야 전반에 걸친 구인난이 존재, 특히 중소업체의 인력난, 고급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 12년 기준, 인력수요가 많은 SW 개발 전문가의 경우 10~100인 미만 사업체의 구인 인원 중 1/3이 충원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그림 3] SW 직업 인력의 규모별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2012년 하반기) (단위: 명, %) 자료: 이경남(2013), 원자료는 고용노동부 7

고급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 12년 기준, 인력수요가 많은 SW 개발 전문가의 경우 10~100인 미만 사업체의 구인 인원 중 1/3이 충원되지 못하는

10 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의 경우에도 1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률은 37.8%에 달함 -웹전문가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미충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술 불일치 등에 따른 미스매치가 심화 직능수준별로 볼 때, ICT 전분야에 걸쳐 고급인력, 또는 경력직 채용에 어려움이 존재,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경우 전체 미충원 인원 중 3수준의 비중이 8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전 직종의 직능수준별 미충원의 사유는 2수준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구직자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으로, 3수준의 경우 사업체가 요구하는 학력,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으로 조사되며, 이는 SW 초/ 고급 인력의 일자리 미스매치에도 그대로 나타남 고용노동부, 2수준은 2년 미만의 현장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 산업기사 수준 또는 전문대 및 대졸 이하, 3수준은 2~10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수준 또는 대졸/석사 수준, 4수준은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수준 또는 박사 수준으로 정의 [그림 4] ICT 직업 미충원인원의 직능수준별 분포 자료: 나성현 외(2013), 원자료는 고용노동부 3수준의 범위가 매우 넓어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SW 업계 전반에 걸쳐 경력직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8

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전 직종의 직능수준별 미충원의 사유는 2수준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구직자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으로, 3수준의 경우 사업체가 요구하는 학력,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으로 조사되며, 이는 SW 초/ 고급 인력의 일자리 미스매치에도 그대로 나타남 고용노동부, 2수준은 2년

11 2. SW 시장-고용구조의 이해 플랫폼 기반의 경쟁, 융합 등 ICT 산업 전반의 트렌드에 따라, SW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 국내 SW 산업은 IT서비스 위주로 성장, 정부/대기업(발주) - 대기업 IT계 열사(원청)-1차하청 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계약에 기초한 영세한 시장 구조를 형성 SW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실태조사는 SW 개발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 다만 공식통계를 통해서는 다른 직종과의 상대적 비교가 어렵거나,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SW 분야 전반에 걸쳐 구인난이 존재(중소기업, 고급인력), 다만 인력수급의 불일치는 근로조건과 비교한 종합적 검토 필요 9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실태조사는 SW 개발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 다만 공식통계를 통해서는 다른 직종과의 상대적 비교가

12 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3. SW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방향 다른 모든 정부정책과 마찬가지로 인력양성 역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 ICT 부문의 경우 교과과정 신설, 교원채용, R&D 지원 등과 연계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별도의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인력을 적기에 제공하는 체계가 형성 -교육구조의 경직성에 따라 대학 스스로가 ICT 분야의 급속한 기술 진화를 수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 바람직한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술의 신규성, 임금(근로조건)과 연계한 노동시장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기술 분야 등 임금수준과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인력공급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며,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신규인력의 공급에 방향을 맞추기 보다는 재직자 재교육 등 대체수단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술 분야, 즉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이 존재하는 경우, 구인난은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이 경우 동 분야에 대한 인력공급은 단기적으로 구인난을 해소하는 효과는 갖겠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양산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며, 장기적 으로 시장청산(market clearing) 임금수준을 더욱 낮춰 해당 분야에 대한 노동공급을 어렵게 할 수 있음 -[그림4]는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인력양성 정책의 효과 를 보여주고 있음 10

급속한 기술 진화를 수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 바람직한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술의 신규성, 임금(근로조건)과 연계한 노동시장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기술 분야 등 임금수준과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인력공급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며,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 -다만, 이

13 3. SW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방향 - 인력양성에 따라 노동공급곡선이 노동공급 으로 이동, 실제임금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정확히 정책에 따라 양성된 인력만큼의 신규 고용이 발생하고 초과수요는 초과수요 으로 감소, 새로운 환경하에서 균형임금수준은 균형임금수준 으로 감소 -특히, 균형임금수준의 감소는 이미 SW 개발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인력의 SW 분야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 [그림 5]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인력양성 정책의 효과 인력양성정책이 균형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수요, 공급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물론, 인력양성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의 성장은 노동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그 자체로 고용과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인력공급의 양적 확대는 이와 같은 기대에 근거 현재, 그리고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SW 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임, 결국 문제는 정책을 입안 하는 주체가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어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 국내 SW 산업은 SW제품, SW인력 시장 모두에서 단 기간내에 해결 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 11

공급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물론, 인력양성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의 성장은 노동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그 자체로 고용과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인력공급의 양적 확대는 이와 같은 기대에 근거 현재, 그리고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14 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SW에 대한 지불의사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어느 정도의 공급과잉이 존재하는 buy s market(하도급 구조의 존재 자체가 시장에 공급과잉과 일정한 지배력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 -SW 개발자의 대기업 선호가 뚜렷, 중소기업의 경우 잦은 이직에 따른 구인난 존재 -앱 이코노미의 성장과 함께 최근 들어 우수인력에 의한 창업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 국내 SW 산업의 문제점 SW 수요 SW에 대한 낮은 지불의사( 民官 ) SW 공급 하도급 구조 / 공급과잉? 기술탈취 / 창업저조(창업환경은 개선) SW 개발자 대기업 선호, 중소기업의 경우 잦은 이직/퇴출(업종전환) 우수인력의 낮은 선호도 미래창조과학부(2013)의 문제의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 전술한 바와 같이 대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구인난이 존재 하나, 고급인력은 초과수요, 초급인력은 초과공급 상태 라는 점이 어느 정도 시장의 공감대를 얻고 있음에 따라, 관련 정부 정책은 SW 인력의 質 제고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 (정책제언 1) 대학에 대한 지원은 특성화 大, 석박사급 고급인력, 새로운 분야의 SW 전문가 양성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신기술 분야에 대한 고급 인력양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 12

기술탈취 / 창업저조(창업환경은 개선) SW 개발자 대기업 선호, 중소기업의 경우 잦은 이직/퇴출(업종전환) 우수인력의 낮은 선호도 미래창조과학부(2013)의 문제의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 전술한 바와 같이 대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구인난이 존재 하나, 고급인력은 초과수요, 초급인력은

15 3. SW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방향 (정책제언 2) 학부에 대한 지원시 대기업의 산학연 프로그램과의 중복 가능성을 배제하고, 중하위권 대학,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예를 들어, 삼성은 대학과의 협력(S/W 전문가 과정과 S/W 비전공자 양성과정)을 통해 향후 5년간 SW 인력 5만명 양성, 1만명 채용 계획, 민간과 중복되는 지원은 공공재원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귀결될 것 S/W 전문가 과정: 전국 25개 대학 전산 관련 학과 대상, 대학에는 과정 개설과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선발된 학생은 재 학 중 3~4학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 입사 지원 시 우대 S/W 비전공자 양성과정: 전국 20개 대학과 협력해 비전공자의 수준 에 맞는 S/W 과목을 개설, 대학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비전공자들이 재학 중 2~4학년 3년간 매 학기 2과목씩 총 12과목, 36학점의 S/W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방학 중에는 4주간 별도의 S/W 교육과 현장 인턴실습 기회도 부여 (정책제언 3) 기존 SW 개발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 램을 개발, 지원할 것 -SW 개발자들은 업무와 함께 급속한 기술 진화를 따라 잡아야하는 이중의 부담에 노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과는 별도로, 코딩/디자인 설계/분석 아키텍처 로 연결되는 직무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 생산 현장에서 고급인재를 양성할 필요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재직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운용할 필요 -단순한 재교육 보다는 대학과 연계한 학위 취득 과정, 중소기업 R&D 지원을 매개로 한 출연연 활용 등 재직자와 고용주의 참여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13

대학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비전공자들이 재학 중 2~4학년 3년간 매 학기 2과목씩 총 12과목, 36학점의 S/W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방학 중에는 4주간 별도의 S/W 교육과 현장 인턴실습 기회도 부여 (정책제언 3) 기존 SW 개발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 램을 개발, 지원할 것 -SW 개발자들은 업무와 함께 급속한

16 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미래부의 SW 혁신전략 은 SW기초연구센터 지정, 재직자 재교육을 위한 바우처 보급, 중소기업 고용연계 석사과정 등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위와 동일한 맥락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이느냐는 점 -전술한 바와 같이, SW 혁신전략은 가용 정책수단을 모두 망라한 토털 패키지의 성격을 가지며, SW 인력의 질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 초급인력의 양적 공급확대와 수준은 시장이 이를 수용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SW 혁신전략 은 SW 인력의 양적 확대와 질 제고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양적 확대를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과제들, 예를 들어 SW관련학과의 정원 증원, 복수전공 확대 등에 대해서는 초급인력의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KISDI 설문조사 결과, SW 재직자들의 인력수요에 대한 전망은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좋음 이상: 업종전망 43.2%, 인력수요 전망 22.5%, 보통 이상: 업종전망 80.1%, 인력수요 전망 67.9%, SW 재직자 502명(평균경력 10.7년, 평균연령 38.3세)에 대한 설문조사, 나성현 외(2013) -질 제고를 위해 제시되고 있는 SW마이스터 高 의 경우 취업 보장의 문제를 떠나, 향후 이들을 포함한 초급인력이 시장에서 고급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SW에 친숙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이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충분 -초중등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SW 언어를 습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14

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SW 혁신전략 은 SW 인력의 양적 확대와 질 제고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양적 확대를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과제들, 예를 들어 SW관련학과의 정원 증원, 복수전공 확대 등에 대해서는 초급인력의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KISDI 설문조사 결과, SW 재직자들의 인력수요에 대한 전망은

17 3. SW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방향 -현재의 교육 시스템하에서 SW 정규 교과과정 반영이나 수능 선택 과목 지정 등이 필요한지도 의문 현재의 SW 시장에는 카카오 등의 성공 스토리와 IT 보도방 으로 대표되는 하도급 구조가 공존, 현재의 시장 구조, 경쟁상황이 SW 전반의 혁신과 성장에 적합 한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 SW 혁신을 위해서는 전문기업 육성, 창업문화 조성 등 정부의 지원과 함께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필요 SW 혁신전략 은 하도급의 부분적 제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기술유출 분쟁조정제도 등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이 이들 행위규제 로 충분한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 (정책제언 4) SW 수요, 공급, 인력을 포괄하는 시장구조에 대한 연구,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할 것 -어떤 시장에 어떤 형태의 지배력이 존재하는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남용될 수 있는지, 그 수준은 어떤지, 그 행위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가능한지 또 그 규제가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나, -기존의, 산업정책적 관점의 통계는 하도급 구조, 불공정행위 등 SW 시장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진단, 처방하기에는 적합하 지 않음 -거래관계 및 콘텐츠 의 측면에서 SW 시장 자체가 워낙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수월한 작업이 아님은 분명함 -그러나 창조경제라는 이름의 패러다임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 에서, 향후 국가백년지대계로 부상하고 있는 SW의 혁신, 창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장기적 관점 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음 15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 (정책제언 4) SW 수요, 공급, 인력을 포괄하는 시장구조에 대한 연구,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할 것 -어떤 시장에 어떤 형태의 지배력이 존재하는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남용될 수 있는지, 그 수준은 어떤지, 그 행위에

18 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4. 결 론 ICT 전분야, 전산업의 SW 化 진행은 SW의 성장 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혁신을 요구, 혁신은 개발 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혁신을 뒷받침하는 시장구조의 확립을 요구 국내 SW 산업의 영세한 시장구조, 하도급 구조에 기인한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발자 처우의 열악함은 SW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SW 인력양성 정책은 양적 확대 보다는 質 제고에 우선 순위를 둘 필요 빅데이터, 정보보호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고급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분명함, 다만 우수인력 양성을 목표로 진행될 정책과제들이 초급인력 공급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시장에 어느 정도의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초급인력의 공급 확대는 양/질의 전환보다는, SW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초급인력의 경우 동유럽, 동남아의 개발자 활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 KISDI 설문조사 결과 SW 재직자들은 SW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 부 정책으로 개발자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경력경로 설계 지원 (29.0%) SW 인력 고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14.8%) 전문 SW기업 육성 지원(14.6%),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취직/재교육) (9.6%)을 꼽음 -평균 10년 이상의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경력 경로 설계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은 당연함 16

정책은 양적 확대 보다는 質 제고에 우선 순위를 둘 필요 빅데이터, 정보보호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고급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분명함, 다만 우수인력 양성을 목표로 진행될 정책과제들이 초급인력 공급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시장에 어느 정도의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초급인력의 공급 확대는 양/질의

19 4. 결 론 -다만, SW 인력 고용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 요구가 많다는 점은 개발자 처우, 향후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현직 개발자들의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 SW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1, 2순위 종합) 구분 비중 대학 교육 개선 6.7% 창업 활성화 지원 4.4% 전문 SW기업 육성 지원 14.6% 개발자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경력경로 설계 지원 29.0% SW 인력 고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14.8% 신규 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 8.8%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취직/재교육) 9.6% 산업-IT 융합 인력 양성 6.4% 산업체 자체 인력양성기관 확대 1.6%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및 내실화 2.1% 기타 2.1% 자료: 나성현 외(2013) 창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장기적으로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등 SW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노력, 방법론에 대한 연구 필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탈피,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둔 통계의 작성, 시장획정 등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 17

8%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취직/재교육) 9.6% 산업-IT 융합 인력 양성 6.4% 산업체 자체 인력양성기관 확대 1.6%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및 내실화 2.1% 기타 2.

20 SW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국회사무처 (2013), IT 노동자 근로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나성현 외 (2013), ICT 산업 고용실태 현황 및 ICT 일자리 창출대책, KISDI 정책연구, 발간예정. 문태은 (2012), 국내 IT 비IT산업체 근로조건 실태 및 근로자 인식조사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9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미래창조과학부 (2013), SW 혁신전략, 삼성전자, 삼성그룹, 소프트웨어 인력 5만명 양성, 1만명 채용, 보도 자료, 이경남 (2013), SW 직업 인력 고용 동향, 방송통신정책 제 25 권 6호, 통권 551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2012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최계영 (2013), SW 미래전략, KISDI Premium Report 13-09,

문태은 (2012), 국내 IT 비IT산업체 근로조건 실태 및 근로자 인식조사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9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미래창조과학부 (2013), SW 혁신전략, 201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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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_판교_최종.indd PAN-GYO TECHNO VALLEY FORUM CONTENTS 16 PART 1. PANGYO REVIEW & FUTURE 34 PART 2. PEOPLE & COMPANY 60 PART 3. LIFE & FUN PAN-GYO Techno Valley 3 PAN-GYO TECHNO VALLEY MECCA OF ADVANCED GLOBAL ICT AND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