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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 i 제 1 장들어가는글 ( 윤윤규 ) 1 제2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 윤윤규 옥성수 ) 5 제1절인구구조변화및경제 산업동향 5 1. 인구구조변화 5 2. 지역내총생산및경제산업동향 8 제2절주요고용지표의현황및추이 12 제3절임금및근로시간 임금 근로시간 24 제4절고용구조변화와 1인당부가가치생산 고용구조의변화 인당 GRDP의변화 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의요소분석 33 제5절소결 36 제3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 이상호 ) 38 제1절지역노동시장권의개념및방법론 지역노동시장권의개념 분석자료및방법론 41

4 제2절시군구별고용구조의특징 43 제3절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 통계적방법에의한결과 다른권역과의비교 60 제4절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의타당성검토 63 제5절요약및소결 분석결과요약 정책적함의 향후과제 68 제4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 박성익 ) 73 제1절서론 73 제2절선행연구 74 제3절부산광역시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일자리사업수및예산 일자리창출목표및실적 83 제4절부산지방고용청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일자리사업수및예산 일자리창출목표및실적 93 제5절부산기초자치단체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일자리사업수및예산 일자리창출목표및실적 100 제6절결론 분석결과요약 평가및정책적함의 105

5 제5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 서옥순 ) 107 제1절부산시장년층인구변화 부산시장년층인구현황 부산시베이비부머인구특성 109 제2절부산시장년층고용현황 부산시장년층고용지표현황 부산시장년층취업자수 부산시장년층고용률 부산시장년층고용안정성및임금수준 122 제3절부산시및정부의장년층일자리사업및정책 보건복지가족부의장년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의장년층일자리사업및제도 부산시의장년층일자리창출사업 129 제4절부산시장년층고용결정요인분석 자료및분석방법 분석결과 요약및시사점 136 제5절부산시장년층고용확대를위한과제 장년층의근로목적에따른고용지원서비스의다양화 장년층을위한정규직시간제활성화 퇴직기술자 경력자대상창업지원확대 144 제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 조장식 ) 147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47 제2절연구자료및연구방법 연구자료 148

6 2. 분석방법 분석내용 150 제3절선행연구 151 제4절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대학소재지기준졸업자특성 차인력유출입현황 ( 고교 대학 ) 차인력유출입현황 ( 대학 취업 ) 인력유출입실태및수지 ( 고교 대학 취업 ) 173 제5절결과요약및정책제언 연구내용및방법 차유출입 ( 고교 대학 ) 차유출입 ( 대학 취업 ) 정책제언 183 제7장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실태와특성 ( 류장수 ) 185 제1절서론 185 제2절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규모와전공별특성 전국특성화고현황 부산지역특성화고현황과졸업후상황 188 제3절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유출입실태와특성 사용자료의특성 인적특성및고교생활특성 인력유출입현황및특성 196 제4절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지역별직장특성 특성화고소재지기준졸업자의직장특성 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지역별직장특성 205 제5절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주요특성결정요인분석 210

7 1. 졸업자의유출결정요인 졸업자의취업결정요인 졸업자의임금수준결정요인 214 제6절요약및소결 분석결과요약 정책적함의 220 제8장요약 결론및정책제언 ( 윤윤규 이상호 ) 224 제1절분석결과요약및결론 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특성 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실태와특성 230 제2절정책제언 지역노동시장정책의공간적범위의설정 부산광역시일자리사업방향에대한제언 장년층노동시장정책과제 동남권내우수인재육성거버넌스의구축 특성화고졸업자에대한정책과제 237 참고문헌 239

8 표목차 < 표 2-1> 광역시도별인구추이 6 < 표 2-2> 주요광역시도별연령별인구구성변화 ( ) 7 < 표 2-3> 광역시도별 GRDP 및 1인당 GRDP 추이 ( ) 8 < 표 2-4> 주요광역시도별산업별종사자비중 (2012) 10 < 표 2-5> 지역별 직종별종사자비중 (2012) 10 < 표 2-6> 광역시도별고용탄력성및취업계수 11 < 표 2-7> 전국및부산시의연도별주요고용지표추이 ( ) 13 < 표 2-8> 주요광역시도별성별 연령별고용률 (2012) 17 < 표 2-9> 주요광역시도별종사상지위별종사자분포 (2012) 18 < 표 2-10> 주요광역시도별성별 종사상지위별분포 (2012) 19 < 표 2-11> 주요광역시도별비정규직비중의현황 (2012) 19 < 표 2-12> 광역시도별 3개월평균임금의변화추이 ( ) 20 < 표 2-13> 주요광역시도별성별 연령별 3개월평균임금 (2012년 3분기 ) 21 < 표 2-14> 주요광역시도별산업별 3개월평균임금 (2012년 3분기 ) 22 < 표 2-15> 주요광역시도별직업별 3개월평균임금 (2012년 3분기 ) 23 < 표 2-16> 주요광역시도별저임금근로자비율 (2012년 3분기 ) 23 < 표 2-17> 주요광역시도별상용근로자의근로일수및근로시간 ( ) 24 < 표 2-18> 주요광역시도별종사상지위별장시간근로자비율추이 ( ) 25 < 표 2-19> 주요광역시도별종사상지위별단시간근로자비율

9 추이 ( ) 26 < 표 2-20> 부산시의산업구조변화와제조업입지계수변화 28 < 표 2-21> 지역별 GRDP 비중및인구비중변화 ( ) 30 < 표 2-22>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의요소들 (2011) 33 < 표 3-1> 시군구별취업자현황 ( 전체취업자 ) 44 < 표 3-2> 시군구별취업자현황 ( 제조업종사자 ) 45 < 표 3-3> 시군구별노동수요및노동공급자급률 46 < 표 3-4> 부산권의통근행렬 ( 유출지기준 : 행합계 ) 49 < 표 3-5> 부산권의통근행렬 ( 유입지기준 : 열합계 ) 50 < 표 3-6> 인구학적특성및일자리특성별고용구조 ( 근무지기준 ) 52 < 표 3-7> 주요고용지표의상관관계 54 < 표 3-8> 전국의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 (2010) 55 < 표 3-9> 지역노동시장권타당성검토결과 65 < 표 4-1> 2013년부서별 재원조달별일자리사업수 78 < 표 4-2> 부서별일자리사업예산 80 < 표 4-3> 2012년부서별 정책대상별일자리사업수 81 < 표 4-4> 2013년부서별 정책대상별일자리사업수 82 < 표 4-5> 2012년부서별 정책수단별일자리창출목표 84 < 표 4-6> 2012년부서별 정책수단별일자리창출실적 85 < 표 4-7> 2012년달성도별 정책대상별사업수 86 < 표 4-8> 2013년부서별 정책수단별일자리창출목표 87 < 표 4-9> 2013년정책대상별 정책수단별일자리창출목표 88 < 표 4-10> 부서별 연도별사업수및예산 90 < 표 4-11> 정책수단별 연도별예산 91 < 표 4-12> 2013년정책대상별 정책수단별일자리사업수 92 < 표 4-13> 부서별 정책대상별일자리사업수 92 < 표 4-14> 부서별 정책수단별일자리사업수 93

10 < 표 4-15> 2012년부서별 정책수단별실적 94 < 표 4-16> 2012년예산유형별 정책수단별실적 95 < 표 4-17> 2013년의전년대비부서별 정책수단별목표비교 96 < 표 4-18> 2013년의전년대비부서별 정책수단별 7월말실적비교 97 < 표 4-19> 2013년부산기초지자체일자리사업의수 ( 취업및창업관련사업수 ) 98 < 표 4-20> 구별 연도별사업수및예산 99 < 표 4-21> 2013년구별 정책대상별일자리사업수 99 < 표 4-22> 2012년구별 정책수단별실적 101 < 표 4-23> 2013년구별 정책수단별목표 102 < 표 5-1> 부산및전국장년층고용현황 (2013년 2분기 ) 112 < 표 5-2> 부산시연령별 학력별취업자수 (2012년 3분기 ) 114 < 표 5-3> 부산시장년층산업별취업자수 (2012년 3분기 ) 116 < 표 5-4> 부산시장년층직종별취업자수 (2012년 3분기 ) 117 < 표 5-5> 부산및전국장년층고용률추이 (2000~2012) 121 < 표 5-6> 부산시장년층종사상지위 (2012 년 3분기 ) 123 < 표 5-7> 보건복지가족부의장년일자리사업유형 126 < 표 5-8> 고용노동부장년층일자리사업및제도 129 < 표 5-9> 부산시장년일자리사업수행기관현황 130 < 표 5-10> 부산시분야별 기관별장년층일자리창출 (2013) 131 < 표 5-11> 부산시 50~64세임금근로자결정요인분석결과 134 < 표 5-12> 부산시장년층종사상지위결정요인분석 135 < 표 6-1> 인재유출입실태분석및결정요인분석활용변수 149 < 표 6-2> 인재유출관련선행연구 151 < 표 6-3> 대학소재지기준졸업자인적특성 154 < 표 6-4> 대학소재지기준졸업자소재지특성 156 < 표 6-5> 1차인력 ( 고교 전문대및 4년제대학 ) 유출입현황 159 < 표 6-6> 1차인력 ( 고교 4년제대학 ) 유출입현황 159

11 < 표 6-7> 1차인력 ( 고교 전문대학 ) 유출입현황 160 < 표 6-8> 동남권내고교졸업자의대학계열별인재유출입수지 161 < 표 6-9> 동남권고교졸업자의대학진학지역별인적특성 162 < 표 6-10> 동남권고교졸업자의대학진학지역별고교와대학특성 163 < 표 6-11> 동남권고교졸업자의대학진학지역별직장특성 165 < 표 6-12> 2차인력 ( 전문대및 4년제대학 취업 ) 유출입현황 167 < 표 6-13> 2차인력 (4년제대학 취업 ) 유출입현황 168 < 표 6-14> 2차인력 ( 전문대 취업 ) 유출입현황 168 < 표 6-15> 동남권내대학졸업자의대학계열별인재유출입수지 169 < 표 6-16> 동남권대학졸업자의취업지역별인적및대학특성 171 < 표 6-17> 동남권대학졸업자의취업지역별직장특성 172 < 표 6-18> 광역권별인재유출입현황 ( 고교 대학 ) 174 < 표 6-19> 광역권별수도권으로의인재유출입수지 ( 고교 대학 ) 175 < 표 6-20> 광역권별수도권으로의인재유출현황 ( 대학 취업 ) 176 < 표 6-21> 광역권별수도권으로의인재유출입수지 ( 대학 취업 ) 176 < 표 6-22> 광역권별수도권으로의인재유출현황 ( 고교 취업 ) 177 < 표 6-23> 광역권별수도권으로의인재유출입수지 ( 고교 취업 ) 177 < 표 6-24> 1차인력 ( 고교 전문대및 4년제대학 ) 유출입수지 178 < 표 6-25> 2차인력 ( 전문대및 4년제대학 취업 ) 유출입수지 179 < 표 6-26> 동남권의수도권및동남권내로의인재유출입수지 ( 고교 취업 ) 180 < 표 7-1> 지역별특성화고학교수및학생수 (2012) 188 < 표 7-2>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특성화고 ( 전문계고 ) 학교수의연도별추이 189 < 표 7-3>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특성화고 ( 전문계고 ) 학생수의연도별추이 189 < 표 7-4> 부산지역의특성화고계열별졸업후상황 (2012) 190

12 < 표 7-5> 특성화고소재지기준졸업자인적특성 193 < 표 7-6> 특성화고소재지기준졸업자의고교생활특성 (1/2) 194 < 표 7-7> 특성화고소재지기준졸업자의고교생활특성 (2/2) 195 < 표 7-8> 인력유출입현황 196 < 표 7-9> 인력유출입현황 ( 공업계열 취업 ) 198 < 표 7-10> 인력유출입현황 ( 상업계열 취업 ) 198 < 표 7-11> 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지역별인적특성 199 < 표 7-12> 특성화고소재지기준졸업자의직장특성 (1/3) 201 < 표 7-13> 특성화고소재지기준졸업자의직장특성 (2/3) 203 < 표 7-14> 특성화고소재지기준졸업자의직장특성 (3/3) 204 < 표 7-15> 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지역별직장특성 (1/3) 206 < 표 7-16> 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지역별직장특성 (2/3) 207 < 표 7-17> 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지역별직장특성 (3/3) 209 < 표 7-18> 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유출분석에활용되는변수 210 < 표 7-19> 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유출결정요인 ( 회귀분석 ) 211 < 표 7-20> 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여부분석에활용되는변수 212 < 표 7-21> 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여부결정요인 ( 부산지역졸업자 ) 213 < 표 7-22> 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여부결정요인 ( 전국졸업자 ) 214 < 표 7-23> 특성화고졸업자의로그월평균임금결정요인 ( 부산지역졸업자 ) 215 < 표 7-24> 특성화고졸업자의로그월평균임금결정요인 ( 전국졸업자 ) 216

13 그림목차 [ 그림 2-1] 전국및부산지역연령계층별인구구성변화 ( ) 6 [ 그림 2-2] 전국및부산지역성별인구구성변화 ( ) 7 [ 그림 2-3] 주요광역시도별광업 제조업생산지수 9 [ 그림 2-4] 광역시도별고용률비교 (2012) 12 [ 그림 2-5] 연도별 지역별고용률추이 ( ) 14 [ 그림 2-6] 지역별취업자수증가율 ( ) 14 [ 그림 2-7] 지역별경제활동참가율 (2012) 15 [ 그림 2-8] 연도별 지역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 ) 15 [ 그림 2-9] 광역시도별실업률 (2012) 16 [ 그림 2-10] 주요광역시도별 연도별실업률추이 ( ) 16 [ 그림 2-11] 부산광역시제조업입지계수하락 28 [ 그림 2-12] 지역별 GRDP의 GDP 기여도변화율 ( ) 29 [ 그림 2-13] 지역별 GRDP 비중및인구비중변화 ( ) 31 [ 그림 2-14] 지역별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비교 (2011) 32 [ 그림 2-15] 부산시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추이 (1992~2011) 32 [ 그림 2-16] 지역별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의변화율비교 ( ) 32 [ 그림 2-17] 부산의경제활동참가율과상대비율변화 ( ) 34 [ 그림 2-18] 광역시도별경제활동참가율상대비율비교 (2011) 34 [ 그림 2-19] 광역시도별취업률의상대비율비교 (2011) 35 [ 그림 2-20] 광역시도별취업자 1인당상대적생산성비교 (2011) 36 [ 그림 3-1] 기초지역통합절차 42 [ 그림 3-2] 통근유출입현황 47

14 [ 그림 3-3] 고용률과노동공급자급률과의관계 51 [ 그림 3-4] 고용률과노동수요자급률과의관계 51 [ 그림 3-5] 기초지역단위별노동시장권설정결과비교 56 [ 그림 3-6] 하위집단별노동시장권설정결과 58 [ 그림 3-7] 통계청도시권과의비교 61 [ 그림 3-8] 지역고용센터관할권과의비교 62 [ 그림 3-9] 지역노동시장권평가기준 64 [ 그림 5-1] 지역별장년층인구 (2012) 108 [ 그림 5-2] 지역별고령인구증가속도 109 [ 그림 5-3] 지역별베이비부머 ( 년생 ) 인구 (2010) 110 [ 그림 5-4] 부산및전국베이비부머학력 111 [ 그림 5-5] 부산시연령별 성별취업자수 (2012년 3분기 ) 113 [ 그림 5-6] 지역별베이비부머취업자수 (2012년 3분기 ) 118 [ 그림 5-7] 부산시베이비부머취업자의학력 (2012년 3분기 ) 119 [ 그림 5-8] 부산시베이비부머취업자의종사상지위 (2012 년 3분기 ) 120 [ 그림 5-9] 부산및전국장년층고용률 (2013년 2분기 ) 122 [ 그림 5-10] 부산시장년층연령별평균임금 (2012년 3분기 ) 124 [ 그림 5-11] 장년일자리사업추진체계 127 [ 그림 5-12] 장년층구직자의정규직시간제근로희망여부 141 [ 그림 5-13] 장년층구직자의정규직시간제근로희망이유 142 [ 그림 5-14] 장년층구직자의연령별 성별정규직시간제근로희망여부 143 [ 그림 5-15] 장년층구직자가희망하는월평균최저임금수준 143 [ 그림 5-16] 장년층구직자가희망하는정규직시간제근로시간 144 [ 그림 6-1] 주요분석내용구성도 150 [ 그림 6-2] 고교- 대학-직장의지역별이동현황 173

15 요약 ⅰ 요약 부산광역시는서울특별시다음으로많은인구가사는우리나라제2의도시이지만, 인구구조, 경제 산업생산활동, 고용 노동시장상황등여러측면에서타지역에비해열악한상태에있으며, 아직까지이러한타지역과의격차가좁혀질조짐을보이지않고있다. 이에본연구는현재부산지역노동시장이당면하고있는현안이슈들중우선적으로논의되어해결방안제시가시급한이슈들을중심으로심층분석을하였다. 본연구에서는먼저부산지역의인구, 경제 산업생산, 고용 노동시장의현황및문제점에대한개괄적분석을바탕으로주요현안이슈들이무엇인지파악하고, 이어서 1 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변화, 2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현황및문제점, 3 50세이상장년층근로자의노동시장상태및특성, 4고학력청년층의동남권내이동실태및특성, 5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실태및지역간이동등과같은주요현안이슈들에대한심층분석및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는부산지역의주요고용 노동시장이슈들에대해중앙단위의연구기관인한국노동연구원을중심으로지역특성및여건을잘파악하는지역의전문가와연구기관들이협동연구방식으로수행하였다. 부산지역고용 노동시장에대한본연구의분석결과및연구방법론은향후타지역의고용 노동시장분석및평가에도유용하게적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아래에서는위에서본연구의분석대상으로설정한현안이슈별로주요분석결과를요약 정리하고정책적함의및개선방안을제시한다.

16 ⅱ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부산광역시는인구, 경제 산업생산활동, 노동시장및고용지표등거의모든측면에서타지역에비해성과가저조하고열악한상태에놓여있다. 부산시는전국적으로서울, 경기에이어세번째로인구가많은도시이지만, 지난 10년간타지역에비해빠르게감소하였다. 인구구성에서도타지역에비해청년층비중이상대적으로감소한반면고령자비중은빠르게늘어나고있을뿐만아니라, 경제 산업생산활동측면에서도타지역에비해저조한성과를보이고있다. GDP에서차지하는부산시 GRDP( 지역내총생산 ) 의비중은 2005년 5.5% 에서 2011년에는 5.0% 로하락하였으며, 인접지역인울산이나경남과의격차도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부산시의 1 인당 GRDP는전국에서최하위에머물고있다. 이러한저조한경제 산업생산활동을반영하여노동시장및고용지표측면에서도부산시는저조한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지난 10년동안경활인구및취업자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 정체되는모습을보여준다. 이러한사정을반영하여고용률, 경활률, 실업률등주요고용지표측면에서타지역에비해그성과가저조함으로써부산시의고용사정이매우심각한상태임을보여준다. 부산시고용률은 2012년 55.6% 로전국에서가장낮은수준이며, 실업률도 3.9% 로서울, 인천과더불어최하위권에속한다. 최근 ( 년 ) 부산시취업자증가율은 3.4% 로타지역에비해비교적높았으나아직까지타지역과고용률격차를줄이기에는미흡한실정이다. 이러한취업자증가세가일시적현상인지아니면향후에도지속될것인지지켜볼필요가있다. 고용의질측면에서도부산시는열악한상태를보여준다. 2012년부산시의월평균임금수준은 190.0만원으로전국의 86.8% 수준으로광역시가운데가장낮고, 인접지역인울산과경남과의격차

17 요약 ⅲ 도크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고령층의임금수준이낮아고령인구화의빠른진전과맞물려고령층빈곤화가심각한사회문제의하나로야기될수있음을보여준다. 청년층의경우도낮은임금수준으로우수인력의역외유출을야기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한편부산의총근로시간은전국적인흐름과비슷하게감소추세를보인다. 초과근로시간은 9.8시간으로전국에서가장낮고, 특히인접지역인울산과경남보다현저히낮은데, 이는부산지역의산업생산활동이타지역에비해저조한상태임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고볼수있다. GDP 대비부산시 GRDP의비중감소의상당부분은부산시절대인구의빠른감소로설명된다. 또한부산 GRDP의비중감소는 1인당 GDP 대비 1인당 GRDP 비율, 즉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의하락에의해부분적으로설명된다.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하락은부산의제조업입지계수변화와유사한추이를보이는데, 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높은제조업비중하락이라는산업구조조정과정이실업률증가와취업자 1인당평균임금하락이라는채널을통하여 1인당 GRDP의상대적생산성을낮추는데기여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부산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 노동시장권은부산시전체와양산을포괄하는권역으로구분되었다. 다만김해시의경우독립적인권역으로나아가는과정에서아직은과도기적단계인 ( 준 ) 부산권으로분류가능하다. 분석의기초공간단위를읍면동수준으로설정하거나자급률을강화할경우, 김해시는부산권으로포괄되고, 남성 고학력 청년층 전문직 제조업종사자등에대한하위노동시장권분석결과역시부산권으로포괄되었다. 김해시의경우도시화로인해노동수요및노동공급자급률이점차높아지는추세에있으며,

18 ⅳ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부산의제조업위성도시를벗어나독자적인권역으로분화가진행중인것으로판단할수있다. 창원및울산은통근관계로비추어볼때독자적인권역으로구분된다. 한편부산은제조업일자리확산 (job sprawl) 및주거지 -일자리간기능적분화로지난 5년간노동시장공간구조의급격한재구조화가진행되고있다. 해운대구는서비스업을중심으로, 강서구는제조업을중심으로급격히성장하였으며, 부산진구와사상구는제조업을서비스업이대체하며기능적재구조화가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여성 저학력 생산직등하위계층을중심으로동서간노동시장분리현상이관찰되었다. 이상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지역노동시장정책의공간적범위설정과관련된정책적함의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역노동시장권은지역일자리사업의전달체계및사업집행의공간적단위로활용가능하다. 양산시와김해시는경남에소속되지만, 부산과의노동시장의존도가높기때문에광역지자체간협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여성 고령층 장애인 저숙련집단에대한일자리사업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는광역단위보다하위수준에서집행될때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청년층 고숙련집단과관련된정책체계는부산지자체수준을넘어서는동남권전체의협력및역할분담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산업재구조화로인한도시공간의기능적재구조화와공간적양극화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전통적인도심지역및주거지역의쇠퇴가급속히진행되고있어서이에대한도시정책및산업정책측면에서의개입이필요하다. 예컨대, 해운대구에거주하는지역민을우선채용하는고용전략은해운대구로의인구유입을가속화시키고, 부산지역내고용상황의불균형을심화시킬가능성이존재한다. 셋째, 지역노동시장권은지역고용센터관할권등행정집행단위의관할권조정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 특정한인구기준과자급

19 요약 ⅴ 률을적용한경우부산의지역노동시장권과지역고용센터관할권은상당히유사한구조를갖는다는점을확인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지역의경우지역노동시장권과다른범위를갖는관할권들도일부관찰되고있다. 지역고용센터는실업급여, 직업훈련등핵심적인고용보험사업의집행단위일뿐만아니라고용노동부주관지역일자리사업의실행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 적절한관할권조정은여성 장애인 고령자등과같이노동시장권의범위가협소한취약계층에서더욱큰효과를기대할수있다. 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부산광역시와부산고용노동청, 그리고부산의기초지자체가수행하고있는일자리창출사업을분석하였다. 2013년부산시가수행한전체일자리사업은 142개이고 2013년예산은 3,493억원으로전년대비 449억이증가한것이다. 전체사업 142개중에서청년대상사업이 45개로가장많고, 그다음이노인 22개, 아동청소년 21개, 여성 19개의순서로나타났다. 2012년일자리창출목표는 105,770명인데실적은 129,351명으로달성도는 122.3% 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안정적일자리가 58,851 명, 임시적일자리가 61,137명, 고용서비스가 9,363명인것으로나타났다. 목표대비실적달성도를보면, 고용서비스가 166.0% 로가장크고, 직접일자리가 140.8%, 임시적일자리가 125.4% 였다. 2012년달성도별ㆍ정책대상별사업수의분포를보면, 전체 167개사업중에서 100% 이상의실적을달성한사업은 131개로미달한사업 26 개보다훨씬더많고, 특히 % 미만인사업이 99개로가장많다. 한편 2013년부서별일자리창출목표는 108,564명으로전년목표 (105,770명) 대비 2.6% 증가에그치고, 전년도실적 (129,351명) 대비로는 16.1% 감소한것으로 2013년의일자리창출목표가전년도실적보다작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20 ⅵ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부산지방고용청이수행하는사업수는 53개이고, 이에대한 2012 년예산은 4,864억원으로일자리창출목표인원 1인당 1.2백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실업소득예산이 3,313억원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고용장려금 765억원, 직업훈련 505억원이며, 창업지원은 1.1억원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고용청사업을정책대상으로분류할때, 주민일반을대상으로한사업이 13개로가장많고, 그다음이청년 11개, 장애인 9개이며, 저소득자와전문인력을대상으로한사업은각각 4개로가장적다. 정책수단으로분류할때는안정적일자리사업이 49개로가장많고, 그다음이고용서비스 20개, 실업소득이 7개다. 부산지방고용청사업의 2012년전체실적은 408,860명으로나타났다. 정책수단중에서는안정적일자리가 212,138명로가장많고, 그다음이실업소득 171,108명, 고용서비스 24,815명의순서로나타났으며, 임시적일자리가 799명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안정적일자리중에서는직업훈련이 180,369명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고용장려금 26,689명, 직접일자리 5,014명의순서이며, 창업지원이 66명로가장적다. 마지막으로부산의기초자치단체가자체재원으로수행하는취업및창업관련사업은 36개로조사되었는데, 기초지자체가일자리사업으로보고하는전체일자리사업 470개의 7.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큰괴리를보이고있다. 취업및창업관련사업수는해운대구가 9개로가장많고, 부산진구 5개, 동래구, 수영구와사상구가각각 4개인것으로나타났다. 2013년의예산은 949백만원으로 2012년 (868백만원 ) 대비 81백만원 (9.3%) 증가하였다. 그러나사업당예산은 2012년 29.9백만원에서 2013년 26.4백만원으로 3.5백만원감소하였다. 부산의기초자치단체가수행하는사업중에는전문인력대상의사업이 16개로가장많고, 다음으로여성대상의사업은 11개, 청년과실업자대상사업도각각 10개와 7개로나타났다. 그러나고령

21 요약 ⅶ 자와기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비교적적은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의전체실적은 8,398명으로안정적일자리가 867 명이고, 임시적일자리가 92명인것에비하여고용서비스가 7,439명으로매우많다. 2013년의전체목표는 7,072명으로전년실적에비하여오히려 1,326명이감소하였다. 전년실적과비교해보면, 고용서비스비중이상대적으로감소하고안정적일자리의비중이증가하였다.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고용청및부산기초지자체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대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일자리사업방향에대한정책제언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부산광역시의경우, 우선특정연령을대상으로한사업이많은데비해장년층을명시적대상으로적시한사업수가너무적다는문제점이있으므로연령대별로적절한수의사업을수행할필요가있다. 둘째, 2012년목표대비실적달성도를보면, 전반적으로만족할만한수준이지만사업별달성도의차이는비교적큰것으로나타나, 목표달성도가낮은사업에대한원인분석이필요하다. 셋째, 2013년목표치를보면임시적일자리의목표치가크다는문제점이있다. 그리고저소득층의경우자활의지제고를위해직업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는데, 직업훈련은없고임시적일자리제공에만치우침으로써사업의장기적인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 그리고창업지원과고용장려금의목표치가매우낮다. 정부가강조하는창조경제에서창업의중요성이크다는점을감안할때, 창업지원이활성화될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보다취약한계층을대상으로, 보다안정적인일자리를창출하는방향으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부산지방고용청의경우, 예산의정책수단별배분을보면대부분의예산이실업소득보전이나고용유지에만사용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직접일자리나직업훈련, 창업지원에는별로사용되지못하고있다는문제점이발견된다. 따라서보다적극적으

22 ⅷ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로일자리를창출하는방향으로예산전환을모색할필요가있다. 부산기초지자체의경우는첫째, 구별사업수와예산의편차가매우크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 그이유는기초지자체장의일자리사업에대한의지에차이가있는상황에서구의재정사정이매우다르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우선적으로정부가기초지자체의재정확충에노력할필요가있겠지만, 기초지자체에서도일자리사업에대한적극성을제고할필요성이크다. 둘째, 고용서비스의비중이매우크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 기초지자체의열악한재정사정으로인하여상대적으로예산이적게소요되는고용서비스사업에중점을두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되지만, 지역의적절한일자리사업은지역에서가장잘알수있다는점을염두에둔다면, 예산확충을통해보다다양한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부산광역시와부산지방고용청, 그리고기초지자체의일자리사업전반에대하여제언을한다면, 첫째, 일자리사업 DB를체계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현재는전달체계경로에있는각기관이해당사업을자체사업으로분류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기관별사업의중복계산을막기가어려운문제가존재한다. 따라서향후일자리사업의중복계산을막고사업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는일자리사업분류번호를만들어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분류번호에는기관코드, 정책대상코드, 정책수단코드, 재원분류코드, 전달체계상상위기관코드등을포함함으로써동일사업이전달체계에따라중복계산되는것을막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AHP조사등을통하여각정책수단별중요도및이에따른가중치를측정하고그결과에따라성과를평가하는시스템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작업들이이루어져야만기관간의실적을적절히비교할수있게될것이다. 아울러지역의일자리사업에적합한지배구조 (governance) 를구축하고, 각기관의기능및비교우위에따라일자리사업을효율적

23 요약 ⅸ 으로분담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에서도분석되었듯이, 정책대상이나정책수단등에서기관별역할분담의모습을찾아보기가어렵다. 즉모든기관에서동일내지유사한성격의사업을수행함으로써사업의중복성을피할수없는문제가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기관간의업무분담을논의하는지배구조체제를구축함으로써보다효율적이고빈틈없는일자리사업운영체계를확립해야할것이다. 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부산지역은장년층인구가많을뿐만아니라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장년층고용률은낮아노후복지와일자리문제에대한대응방안이절실한상황이다. 또한부산지역장년층일자리창출사업의대부분이단기간의임시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이며, 장년층을위한개별맞춤형전문취업상담서비스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장년층취업에실질적인도움을주기에는다소미흡하다고할수있다. 부산지역장년층이임금근로자로서일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결과남성이고, 나이가적을수록, 중졸이하저학력일경우, 전년도소득이많을수록임금근로자로일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배우자취업여부, 주택자가소유여부등은부산시장년층이임금근로자로서일하는것과무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다른조건이동일하다고가정할때, 부산은광주 대구 울산등과함께서울보다임금근로자로서취업할가능성이높은지역들중하나인것으로분석되었다. 부산장년층취업자를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구분하여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 남성이무급가족종사자로활동할가능성은현저히낮으며, 고졸이상장년층의경우임금근로자보다는자영업자로서일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4 ⅹ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부산은장년층의학력이타지역에비해다소낮고, 중졸이하저학력일수록임금근로자로일할가능성이높음에따라이들이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안정적일자리창출사업이필요하다. 더불어부산지역대졸이상고학력자들이사회에공헌하고봉사할수있는일자리를보다확대함으로써장년층의사회참여를돕고, 장년층뿐만아니라지역주민전체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장년층의학력, 연령, 일하는목적등의여건에맞추어취업에실질적으로도움을주기위한방안으로장년층의근로목적에따른고용지원서비스다양화를제안하고, 장년층이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양질의일자리제공을위한방안으로는장년층을위한정규직시간제활성화와퇴직기술자 경력자대상창업지원확대등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첫째, 취업목적에따라장년층취업을생계형, 생활형, 공헌형으로구분하여장년층특성에따라고용지원서비스를다양화할필요가있다. 생계비마련을위해일하는생계형, 약간의소득과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하기위해일하는생활형, 소득을얻기위해서일하기보다는자신의경험과지식을활용해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공헌형등유형별로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장년층을위한개별취업상담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 일괄적으로단기간동안소액의소득을얻을수있는정부지원일자리사업을알선하는형태에서벗어나학력, 연령, 근로목적등장년층의개별특성을고려한고용지원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둘째, 장년층을위한정규직시간제활성화가필요하다. 장년층의경우체력적인한계로인해파트타임일자리, 격렬한육체적노동을요하지않는일자리, 장년층의경험과지식을활용할수있는일자리발굴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고용안정성을보장하고 4 6 시간일하는정규직시간제일자리가적합하다고할수있다. 현재부산에서는 반듯한시간제일자리사업 을통해 1인당

25 요약 ⅹⅰ 임금의 50% 까지최대 40만원씩지원하며컨설팅사업도병행하고있는데, 이에대한장년층의잠재적수요가상당한것으로나타나그규모를확대할필요가있다. 셋째, 퇴직기술자 경력자대상창업지원확대다. 부산은사하구시니어플라자운영, 시니어창업스쿨등의사업을통해창업준비공간제공,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현장실습등의지원을하고있다. 그러나창업단계별로사업체들이실질적으로필요한부문에대한컨설팅이제대로제공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분야별로전문컨설팅인력을충분히확보하고, 단계별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또한창업기업과민간기업, 투자자들간의네트워크를활성화함으로써창업펀딩투자자를모집하고, 투자자들도창업기업인큐베이팅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대졸자의노동시장범위는상대적으로매우광범위하기때문에동남권전체를하나의권역으로설정하여인재유출입구조와특징을살펴보았다. 동남권청년층은크게고교에서대학진학과정에서발생하는 1차유출과대학졸업후취업과정에서발생하는 2차유출두단계에걸쳐서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우선 1차유출과정 ( 고교 대학 ) 을살펴보면, 동남권에서수도권으로많은학생이유출되는반면, 동남권내에서는부산지역대학으로상당수의학생이유입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동남권고교졸업자 82,089명중동남권대학으로진학하는학생은 71.8% 이고, 수도권대학으로진학하는학생은 12.0%, 그리고기타지역으로진학하는학생은 16.2% 로나타났다. 또한상대적으로우수한동남권의고교졸업생이수도권으로더많이진학하는것을알수있었다. 수도권지역대학진학은전문대보다 4년제대학의진학으로

26 ⅹⅱ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인한경우가더많았다. 또한동남권역내대학진학자의경우아버지의학력이대졸이상인비율은 17.4% 에그쳤지만, 수도권대학진학자의경우아버지의학력이대졸이상인비율은 36.8% 로두배이상높게나타났다. 동남권대학진학자의월평균급여는 200만원이상이 42.7% 인데비하여, 수도권대학진학자는 64.4% 로나타나수도권 / 비수도권대학진학자의임금격차가상당하였으며, 일단동남권에서수도권으로진학하면다시회귀하는비중이 13.1%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2차유출입과정 ( 대학 취업 ) 을분석한결과, 동남권에서수도권으로많은대학졸업자가유출되며, 특히상대적으로우수한동남권의대학졸업생이수도권으로더많이취업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동남권내부의취업경로를살펴보면울산 경남지역대졸자중부산으로취업한경우는 2,084명인반면, 부산에서울산 경남으로취업한대졸자는 5,334명으로나타났다. 대학진학과정에서울산 경남에서부산으로유입된비중이상당하다는점에비추어볼때, 대학진학은부산소재대학으로한후다시울산 경남으로취업을하는흐름이강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좋은일자리확충이우수인재의지역대학입학으로이어지고이것이지역발전을유발함으로써, 다시좋은일자리가확충되는선순환체계의정립이필요하다. 지방인재로하여금지역내대학에진학하고지역내에서직장을구하게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중요한것은지역내에좋은일자리가있어야하고그에적합한인재를지역에서육성해야한다는점이다. 본연구결과, 부산ㆍ울산ㆍ경남간인재의유출입이매우활발하다는점을알게되었다. 이에따라우수인재양성 확보방안마련을위하여부 울 경광역인재거버넌스구축이실현될필요가있다. 세지역간인재흐름의전체모습은울산과경남지역의고졸자중적지않은수가부산지역의대학으로진학하고, 부산지역의대학졸업자중울산과경남지역의직장으로이동하는것이다.

27 요약 ⅹⅲ 이러한현실을고려할때우수인재를양성 확보 활용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은 부산따로, 울산따로, 경남따로 의방식을지양하고부 울 경광역인재거버넌스구축이실현되어야한다. 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실태와특성 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실태와주요특성을분석한결과학력과잉문제를해소하고취업교육을활성화하자는애초의취지와달리특성화고출신자의대학진학이상당한수준으로확인되었다. 2012년부산지역특성화고전체졸업자 10,872명중진학자 5,709명, 취업자 4,311명으로취업을목적으로운영되는특성화고에서진학자가더많은모습을보였다. 또한특성화고졸업자의경우재학당시선택한전공이본인의흥미와전공에부합하는정도가매우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2011년고졸자취업진로조사분석에서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중흥미와적성때문에전공을선택했다고응답한비중은 18.0% 에그쳤으며, 향후기회가주어진다면동일전공을선택할가능성이있는지에대해서도 55.2% 만이그렇다고응답하였다. 한편특성화고졸업자의경우에도상당한수준의인재유출이발생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부산지역특성화고를졸업한학생들중 43.4% 의졸업자는다른지역으로유출되었으며, 유출자중에서는경남지역에서근무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부산역내취업자의월평균소득이유출자에비해적은것으로나타났으며,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인역내취업자비중도 25.2% 나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유출결정요인을회귀분석한결과고교성적에서중위권졸업자는부산에서취업하는경향이상대적으로강하고, 상위권과하위권졸업자는외부로유출하는경향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28 ⅹⅳ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첫째, 본논문의연구결과부산특성화고졸업자의노동시장성과는다른지역에비하여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특징적인점은이들중상위권학생들은경남을중심으로한다른지역으로상당규모로이동하고있다는점이다. 부산의입장에서볼때우수한특성화고졸업자를지역에서활용하지못하고다른지역으로유출시키고있다는사실을의미한다. 지역에서양성한인력을근무지역과관계없이좋은직장을갖게하는것도중요하지만, 양성한인력을지역에서활용하지못함으로써지역자체에서손실이발생한다는점도분명한사실이다. 특히부산역시우수한특성화고졸업자를필요로하는기업들이많다는점에서부산에서양성된우수한특성화고졸업자를부산의기업들과연결시키는작업이매우중요하다. 둘째, 부산지역의특성화고졸업자는인근에위치하고있는경남을포함하여동남권지역으로취업을위해활발하게이동하고있다는점에서부산지역의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률제고를위해경남과울산과의밀접한연계가매우중요한과제로등장하고있다. 적어도특성화고졸업자노동시장은부산과경남그리고울산간의통합성이매우강하기때문에특성화고노동시장의수급대책을마련할경우, 세지역 ( 이른바동남권 ) 간의통합혹은연계의관점에서접근하여야한다. 양성의도시부산과활용의도시경남 울산간에양성과활용의윈-윈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셋째, 부산지역의특성화고졸업자에대한고교생활특성과학교로부터직장으로의이동과정등에대한만족도혹은정합성이많이떨어져있다는점에서진로에대한적극적인가이드가이루어져야하며, 재학중현장경험을할수있게하는정책적지원이있어야한다. 그리고성별 계열별 지역별로노동시장의성과에서일정한차이가존재한다는분석결과를고려할때대상별맞춤형진로지도및취업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29 제 1 장들어가는글 1 제 1 장 들어가는글 부산광역시는서울특별시다음으로인구규모가큰우리나라제2의도시로전국적으로는서울, 경기에이어세번째로많은인구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인구구조, 경제 산업생산활동, 노동시장상황및고용지표등여러측면에서부산시는타지역에비해매우열악한상태에놓여있다. 게다가최근의경제및노동시장지표들의움직임을보아도타지역과의격차가좁혀질조짐을발견하기어렵다. 부산시인구규모는지난 10년간비교적빠른속도로감소하였고, 인구구성에서도청년층비중이상대적으로감소한반면, 고령자비중은빠르게늘어나는양상을보인다. 경제 산업생산활동측면에서도타지역에비해저조한성과를보이고있다. 부산시의 1인당 GRDP( 지역내총생산 ) 는전국에서최하위권에머물고있다. 게다가부산시 GRDP가우리나라 GDP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5년 5.5% 에서 2011년에는 5.0% 로하락하였으며, 인접지역인울산이나경남지역과의격차는더욱확대되고있다. 이러한인구구성의변화, 저조한경제 산업생산활동을반영하여노동시장및고용지표측면에서도부산시의성과는저조한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지난 10년동안경제활동인구및취업자의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하거나정체되는모습을보여준다. 이러한사정을반영하여고용률, 경활률, 실업률등주요고용지표들에서부산시는타지역에비해그성과가매우저조하다. 부산시고용률은 2012년 55.6% 로전국 16개광역시도가운데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나부산지역의고용사정이매

30 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우심각한상태임을알수있다. 이처럼부산지역의노동시장및고용상황은여러측면에서많은문제점들을안고있지만, 본연구에서모든이슈들을다루는것은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다. 따라서본연구는현재부산지역노동시장이당면한현안들중에서특별히우선적으로논의되어해결방안을제시하는것이시급한이슈들을중심으로심층적분석을진행하고자한다. 첫째, 지역노동시장권의변화와관련된이슈다. 부산지역은경제 산업구조의빠른변화에따라노동시장공간구조또한급격한재구조화를경험하고있다. 해운대구는서비스업중심지로, 강서구는제조업중심지로빠르게성장하며, 이에따라노동시장의동서간분리현상도관찰된다. 그럼에도지역의경제발전정책이나고용정책은이러한공간구조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기존노동시장권또는행정단위구분에따라추진되어정책및사업의효율성과성과를저하시킨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따라서노동시장권에대한체계적분석은향후부산지역경제발전정책과고용정책의설계및집행에서효과적인공간단위설정을위한유용한정보와정책적함의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둘째, 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실태에대한종합적인파악 분석및개선방안모색이시급한현안과제의하나로제기되고있다. 그동안일자리사업에대한산발적인논의와연구는있었으나, 일자리사업전체를포괄하는종합적연구는거의없었다. 따라서부산지역전체일자리사업을대상으로목표집단별일자리사업의분포, 사업성과에대한평가, 직업훈련과일자리사업과의연계성등을중심으로종합적인실태파악과개선방안모색을위한연구가시급히이루어질필요가있다. 셋째, 또하나의중요한이슈는 50세이상장년층근로자의노동시장상태와관련된것이다. 부산의경우고령화진행속도가전국에서가장빠르며, 또한타지역에비해 50세이상장년층의학력수준이낮고임금수준도전국에서최하위권에속한다. 장년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창출 제공하는것은부산지역이해결해야할시급한정책과제의하나로제기된다. 따라서부산지역장년층의노동시장및근로조건을심층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효과적인노동시장대책및일자리창출방안을제시

31 제 1 장들어가는글 3 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부산지역고학력청년층의동남권내이동실태와관련된이슈다. 주지하듯이, 부산은동남권의교육중심지로고학력청년인력을주도적으로양성 배출하고있으나, 이들이졸업후보다나은일자리를찾아부산지역바깥으로이동하는인재유출현상이심각한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동남권을중심으로고학력청년층의이동실태를규명하는것은부산지역이우수한청년층인력을어떻게유인할것이냐의단순한문제를넘어서동남권수준의인력수급분업체계방안모색과관련하여중요한정책적함의를제시해줄것이다. 다섯째, 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실태및지역간이동과관련된이슈다. 부산지역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도당초취지와는달리특성화고출신자들이상당정도대학에진학하는현상이발견된다. 게다가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경우도대졸청년층과유사하게상당정도역외유출이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실태및특성을심층분석함으로써학력과잉문제해소와취업교육활성화라는특성화고의당초취지가달성되도록유인하고, 나아가동남권수준에서특성화고인력수급의분업체계를정립할수있는방안모색및제시가필요하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을바탕으로현재부산지역이당면하는고용 노동시장의주요현안이슈들을중심으로고용및노동시장의현황및문제점에대한분석을수행하며, 이를바탕으로부산지역고용 노동시장발전전략및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부산지역노동시장현황및정책에대한총괄적분석이나주제별분석은이미기존연구에서적지않게다루고있으므로, 주요현안문제들에대해보다심층적인분석과구체적인정책대안을제시하는데주력하고자한다. 본연구의주요구성및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제2장에서는부산지역의인구, 경제 산업구조, 고용 노동시장의현황및추이를타지역과비교하면서개괄적으로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부산지역고용 노동시장의주요쟁점이무엇인지를규명한다. 제3장에서는인구센서스자료를활용하여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변화를분석함으로써향후부산시가정책 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바람직한노동시장권설정이어떠

32 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해야하는지에대한정보및함의를제시한다. 제4장에서는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과성및효율성제고라는관점에서부산시와고용노동부의지원하에시행되는다양한일자리지원사업의구조와특성을분석하고정책개선방안을제시한다. 이어서제5 7 장에서는부산지역의고용 노동시장이당면하고있는주요현안이슈들에대한논의와분석을진행한다. 본연구는연령계층별집단구분에따라분석대상을설정하였으며, 각집단에대해고용 노동시장현황및문제점, 그리고관련된주요이슈들을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고령자를포함하는장년층문제, 고학력청년층인재의동남권내유출입문제, 특성화고출신청년층의인력문제를중심으로심층분석하고, 이를통해구체적인정책대안을모색및제시한다. 먼저제5장에서는부산지역단위에서베이비부머, 고령층을포괄하는장년층노동력의현황및문제점에대한분석을실시한후, 그결과를바탕으로장년층노동력의바람직한활용방안을제시한다. 제6장에서는부산지역을포함하는동남권수준에서고학력청년층의지역간이동실태와특성을분석하고, 동남권내산업및인재육성의효율적인분업체계구축방안을모색한다. 제7장에서는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의취업실태와주요특성을분석하고, 특성화고졸업자의이동경로및부산지역특성화고졸업자를둘러싼수급구조를분석하고정책대안을제시한다. 끝으로제8장에서는본연구의주요분석결과를정리하면서각각의이슈별로정책개선을위한방향과실행방안을제시한다. 본연구는이상에서제기된부산지역의주요고용 노동시장이슈들에대해중앙단위의연구기관인한국노동연구원을중심으로부산지역의연구자및부산지역연구기관들과협동연구방식으로수행하였다. 부산지역의특성과여건을잘파악하고있는지역의연구자들과협력및네트워킹을통해연구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한편, 도출된정책방안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부산지역고용 노동시장에대한본연구의분석결과및연구방법론은향후타지역의고용 노동시장분석및평가에도유용하게적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33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5 제 2 장 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제 1 절인구구조변화및경제 산업동향 1. 인구구조변화 부산광역시의인구는 2012년현재 354만명으로서울특별시를제외한광역시중에서가장많고, 전체인구의 6.9%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부산시의인구규모는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여왔다 년부산시의누적인구변화율은 -4.72% 로광역시중가장낮은수준인데, 이는인근광역시도인울산광역시 (8.66%) 와경남 (7.41%) 의높은인구증가율과는대비된다 년동안부산시의연령별인구구성은전체적으로보아전국의인구구성과비슷하게변화하였지만, 전국에비해 15 29세청년층비중이상대적으로크게감소한반면, 65세이상고령자비중은상대적으로빠르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령별인구구성에서의변화양상은인접광역시도인울산 경남과비교할경우에도그대로발견된다. 전체인구중 65세이상고령자비중으로측정되는고령인구비율을보면, 부산광역시는 2010년기준으로 11.70% 로광역시가운데가장높은수준이다. 뿐만아니라부산시의경우고령화의진행속도또한매우빨라

34 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2-1> 광역시도별인구추이 ( 단위 : 만명, %) 누적비중변화율 전국 4,838 4,858 4,879 4,899 4,927 4,953 4,975 5,052 5,074 5, 서울 1,017 1,017 1,017 1,018 1,019 1,020 1,021 1,031 1,025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021 1,046 1,070 1,091 1,111 1,129 1,146 1,179 1,194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주민등록인구기준이며, 누적변화율은 년연도별인구변화율을합산.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1] 전국및부산지역연령계층별인구구성변화 ( ) 자료 : 통계청 KOSIS(2010),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

35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년동안고령인구비율이 2000년 6.17% 에서 2010년 11.70% 로 5.53%p 증가하였는데, 이는같은기간각각 2.97%p, 3.54%p 증가한울산광역시와경상남도에비해상당히높은증가율이다. 이처럼지난 10년간부산광역시가경험하였던급속한고령화진전은향후인구고령화문제가부산광역시가직면하게될중요한사회문제의하나로부상할가능성이크다는것을보여준다. < 표 2-2> 주요광역시도별연령별인구구성변화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전국 자료 : 통계청 KOSIS(2010), 2010년인구주택총조사. [ 그림 2-2] 전국및부산지역성별인구구성변화 ( ) 자료 : 통계청 KOSIS(2010),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

36 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부산지역의성별인구구성은 2010년기준으로남성 49.1%, 여성 50.9% 로남녀가각각부산인구의절반정도를차지한다 년동안부산지역의성별인구구성의변화를보면, 여성비율이다소증가하였으나큰변화라고보기어려우며, 전국의성별인구구성의변화추세와크게다르지않다. 2. 지역내총생산및경제산업동향 부산광역시의 GRDP( 지역내총생산 ) 는 2011년현재전국 GDP의 5.0% 에해당하는 62,692십억원으로광역시중에서는서울, 울산에이어세번째규모이나, 전국대비비중은 2005년 5.5% 에서 2011년에는 5.0% 로감소하였다. 인접광역시도와비교하면, 2011년현재부산광역시는울산과경 < 표 2-3> 광역시도별 GRDP 및 1 인당 GRDP 추이 ( ) GRDP ( 십억원 ) 전국전국 1인당전국 1인당비중 GRDP 대비 GRDP 대비 GRDP 증감 ( 십억원 ) (%) ( 백만원 ) (%) ( 백만원 ) (%p) 1 인당 GRDP 증감 (%) 서울 208, , 부산 48, , 대구 28, , 인천 40, , 광주 18, , 대전 20, , 울산 41, , 경기 169, , 강원 23, , 충북 26, , 충남 47, , 전북 25, , 전남 42, , 경북 61, , 경남 58, , 제주 7, , 자료 : 통계청 KOSIS.

37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9 [ 그림 2-3] 주요광역시도별광업 제조업생산지수 (2005 년 =100) 자료 : 통계청 KOSIS, 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 광업ㆍ제조업생산총지수 ( 계절조정 ). 남에비해 GRDP 규모가작을뿐아니라 년동안그격차또한확대되고있다. 부산광역시의 1인당 GRDP는 2011년현재 18.1백만원으로 년 35.1%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 인접지역인울산 (60.5%) 과경남 (42.7%) 에비해서는여전히낮은수준을보여준다. 경기동행지수인광업ㆍ제조업생산지수를보면, 2008년금융위기이전까지부산시는전국이나경남과매우비슷하게움직이는모습을보였으나, 2008년금융위기이후에는다른모습을보여준다. 부산시의광업ㆍ제조업생산지수는글로벌금융위기를벗어나기시작한 2009년중반이후다소회복되는흐름을보이지만, 전국평균이나경남에비해상대적으로회복속도가상당히더디며울산보다도약간완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변동에대한부산시광업ㆍ제조업부문의대응력이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약화되었음을시사하는것으로보인다. 부산광역시의산업별종사자구성을보면, 2012년현재도소매 운수 음식 숙박업비중이 35.5%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사업시설관리 공공 교육 보건업이 19.5%, 제조업이 17.5% 로뒤를잇는다. 도소매 운수 음식 숙박업종사자비중은전국평균보다도 7.6%p 높으며, 인접지역인울산 (22.8%) 과경남 (23.4%) 에비해서는 10%p 이상높다. 반면제

38 1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조업비중 (17.5%) 은전국평균 (16.6%) 보다는다소높은수준이나울산 (32.4%), 경남 (26.4%) 에비해서는크게낮은수준이며, 2011년 (18.1%) 에비해낮아지는추세를보인다. 직종별종사자구성을보면, 부산지역의산업구조특성을그대로반영하고있다. 부산시의종사자분포를보면, 2012년현재서비스직 판매직종사자비중이 27.0% 로가장높고, 다음으로관리전문가, 사무직종사자가뒤를잇는다. 전국평균에비해서비스 판매직 / 장치 기계조작원 조립원비중은높고, 관리 전문가 / 농림어업숙련근로자비중은낮은편이다. 제조업기반이강한인접지역인울산, 경남과비교하면, 서비스 판매직종사자비중은상당히높은반면, 기능원 관련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조립원비중은낮은편이다. < 표 2-4> 주요광역시도별산업별종사자비중 (2012) ( 단위 : %) 농림어업 / 제조업전기가스 / 도소매출판 / 사업시설예술협회 / 광업건설등금융등관리등기타 전국 부산 울산 경남 주 :1) 가중치 1 을적용하여산출함. 2) 도소매등은도소매, 운수, 음식, 숙박업을, 출판 / 금융등은출판, 금융, 부동산, 전문과학분야를, 사업시설관리등은사업시설관리, 공공, 교육, 보건업을포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표 2-5> 지역별 직종별종사자비중 (2012) 관리, 전문가 사무직종사자 서비스, 판매직종사자 농림어업숙련근로자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및조립원 ( 단위 : %) 단순노무직근로자 전국 부산 울산 경남 주 : 가중치 1 을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39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11 다음으로전년대비실질 GRDP 증가가취업자증가에미치는영향을나타내는지수인고용탄력성이어떠한지를살펴보자. 여기서고용탄력성은 취업자증가율 실질 GRDP 증가율 로정의된다. 2011년기준으로부산광역시의고용탄력성은 0.04로 2010년의 -0.05보다는약간증가하였으나, 전국평균 0.32보다크게낮고, 광역시중에서도대구를제외하면가장낮은수준이며, 인접지역인경남 (1.10) 이나울산 (0.17) 과의격차도상당한수준이다. 이처럼낮은고용탄력성은실질 GRDP가증가하더라도이에따른고용창출력이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음을의미하는것으로, 나중에논의되듯이부산지역의저조한고용지표성과로이어지는것으로보인다. 한편 GRDP 십억원당몇명을고용하는지를나타내는지표인취업계수 ( 취업자수 실질 GRDP) 를보면, 2011년현재부산광역시의취업계수는 27.9명으로전국평균 (22.0 명 ) 보다는높은편이며광역시중에서는중간정도의수준이다. 인근광역시도의취업계수와비교하면, 산업구조상제조업비중이높은울산 (10.8 명 ) 이나경남 (21.1 명 ) 보다높은수준을보이는데, 이는부산광역시의산업구조가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의비중이높다는사실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2-6> 광역시도별고용탄력성및취업계수 고용탄력성 취업계수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주 : 고용탄력성 = 취업자증가율 / 실질 GDP 증가율, 취업계수 = 취업자수 / 실질 GDP(10 억원 ) 로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

40 1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제 2 절주요고용지표의현황및추이 지난 10여년동안전국적으로는경활인구및취업자가지속적으로늘어나는추세를보이는반면, 부산광역시의경우는경활인구및취업자의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하거나정체되는모습을보여준다. 이러한사정을반영하여고용률, 경활률, 실업률등주요고용지표들에서부산광역시는전국평균또는타광역시도들에비해그성과가매우저조한상태다. 부산광역시의고용률은 2012년기준으로 55.6% 로전국평균 (59.4%) 에비해 3.8%p 나낮고, 전국 16개광역시도가운데가장낮은수준으로부산광역시의고용사정이매우심각한상태임을보여준다. 2012년현재부산광역시의경제활동참가율은 57.9% 로전국평균대비 3.4%p 나낮은수준으로고용률과마찬가지로전국 16개광역시도가운데광주시와함께최하위권에머물고있다. 이러한사정을반영하여부산시의실업률은 2012 년현재 3.9% 로전국평균보다 0.7%p 높으며, 수도권광역시인서울, 인천을제외하면전국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 [ 그림 2-4] 광역시도별고용률비교 (2012)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41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13 먼저고용률지표를보다자세히살펴보자. 부산광역시의고용률은 2012 년현재 55.6% 로전국평균에비해 3.8%p나낮고, 인접지역인울산, 경남에비해서도각각 3.6%p, 4.0%p 낮다. 지난 10여년동안부산시의고용률추이를보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 56% 에근접하는고용률을유지하다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9년부터고용률이 54% 대로크게떨어졌다. 이후고용률의회복추세가미미한상태로계속되다가 2012년에와서야 55.6% 로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되었다. 한편부산시취업자는 2012년전년대비 3.4% 증가하여전국평균증가율 (1.8%) 의두배로크게증가하였고, 인접지역인울산 (0.6%) 과경남 (0.4%) 에비해서도매우높은증가율을실현하였지만, 아직까지타지역과의고용률격차를줄이기에는미흡하다. 따라서 년동안의빠른취업자증가추세가일시적현상인지아니면계속될현상인지지켜볼필요가있다. < 표 2-7> 전국및부산시의연도별주요고용지표추이 ( ) ( 단위 : 천명, %) 전국 부산광역시 경활인구 경활률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자수 실업률 경활인구 경활률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

42 1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그림 2-5] 연도별 지역별고용률추이 (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2-6] 지역별취업자수증가율 ( ) ( 단위 : %) 주 : 직선은전국평균취업자증가율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참가율의경우도고용률의사정과크게다르지않다. 2012년현재부산시의경활률은 57.9% 로전국평균대비 3.4%p나낮고, 그추세

43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15 도대체로고용률의경우와비슷하다. 부산시의경활률은전체로보아하락추세를보여 2000년 59.6% 에서 2012년에는 57.9% 로감소하였는데, 이는 61 62% 수준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어온전국평균이나경남의경활률추세와대비된다. 한편부산시의실업률은 2012년현재 3.9% 로전국평균보다 0.7%p 높은수준으로 2000년 7.1% 의비정상적으로높은실업률을기록한이래 2002년 3.9% 로떨어진이후부터는대체로 4% 전후의높은수준에서진폭하고있다. [ 그림 2-7] 지역별경제활동참가율 (2012)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2-8] 연도별 지역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44 1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그림 2-9] 광역시도별실업률 (2012)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2-10] 주요광역시도별 연도별실업률추이 ( ) ( 단위 : %) 전국평균실업률부산광역시실업률울산광역시실업률경남지역실업률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등주요고용지표들에대한이상의분석결과는부산시의경우고용 노동시장, 경제활동상태가전국평균이나타지역에비해매우침체되어있을뿐아니라그격차또한쉽게줄어들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고용지표상의문제점들은경제 산업구조및노동시장의취약성으로부터발생하는보다구조적인성격을가지는것으로판단되며, 따라서문제해결을위해서는향후보다근본적인

45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17 경제 산업구조의재구성, 노동시장의효율화등입체적인정책노력이수반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성, 연령등인적특성별로고용률이어떻게다른지살펴보자. 먼저부산지역의연령별고용률은 40대가 75.1% 로가장높고, 30대 (68.7%) 와 50대 (68.0%) 가뒤를잇는다. 그러나 30세미만청년층의고용률은 36.8% 로낮은편이고, 60세이상고령층은퇴직등연령특성을반영하여가장낮은고용률 (29.5%) 을보인다. 부산시의청년층고용률 (36.8%) 은전국평균 (37.4%) 보다약간낮고서울 (40.8%) 보다는크게낮으나, 인접지역인울산 (34.9%) 과경남 (33.8%) 보다는높은수준이다. 1) 60세이상고령층고용률 (29.5%) 은매우낮은데, 전국평균 (36.7%) 이나인접지역인울산 (36.6%) 과경남 (42.6%) 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이다. 이러한사실은부산시의경우전국최하위권의고용률을보이는가운데특히고령층의고용문제가시급한현안문제임을잘보여준다. 끝으로성별고용률을보면, 타지역과유사하게남성 (64.0%) 이여성 (45.0%) 보다매우높고, 고용률수준은낮은전체고용률을반영하여남녀모두타지역에비해낮은수준이다. < 표 2-8> 주요광역시도별성별 연령별고용률 (2012) ( 단위 : %) 성별연령대별남여 30세미만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이상성성전체남여전체남여전체남여전체남여전체남여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주 : 가중치 1 을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1) 청년층의경우, 년동안큰폭의취업자증가를반영, 고용률이 33.6% 에서 36.8% 로비교적크게증가하였는데, 이러한증가세가향후에도지속될것인지는지켜볼필요가있다.

46 1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2-9> 주요광역시도별종사상지위별종사자분포 (2012) ( 단위 : %) 임금근로자 전체 상용임시일용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주 : 가중치 1 을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부산시의종사상지위별종사자분포를살펴보면,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구성되는임금근로자의비중은 75.3% 로전국평균 (72.1%) 보다약간높다. 임금근로자비중은인접지역인경남 (67.5%) 보다는크게높으나제조업집중도가매우높은울산 (80.4%) 보다는낮은것으로나타난다. 임금근로자의세부구성을살펴보면, 부산시의상용근로자비중은 42.3% 로전국평균 (46.7%) 보다약간낮은반면, 임시근로자 (23.9%) 와일용근로자 (9.1%) 는전국평균에비해높다. 고용주,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비중은전국평균보다약간낮은것으로나타난다. 그런데부산시의임금근로자비중이전국보다높은것은임시근로자와일용근로자의비중이높은데기인하고있어, 고용의질측면에서는취약성을내포하고있음을나타낸다. 다음으로부산광역시의종사상지위별분포를성별로살펴보면, 전국또는타지역에서와마찬가지로여성의경우남성에비해임시직의비중이높고상용직비중이낮은모습을보여고용형태측면에서취약함을보여준다. 남성의상용근로자비중은 46.6% 로전국평균보다낮고, 인접한울산 (63.7%) 이나경남 (54.5%) 에비해서도상당히낮은수준이다. 남성자영업자의비중은 16.2% 로울산보다높으나경남보다는낮은수준이다. 한

47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19 < 표 2-10> 주요광역시도별성별 종사상지위별분포 (2012) ( 단위 : %) 남성 여성 상용임시 일용 고용 자영 무급상용 임시일용고용 자영 무급 전국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주 : 가중치 1 을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편여성의경우상용근로자비중은 36.7% 로전국평균보다약간낮고, 인접한경남보다는약간낮으나울산보다는높다. 여성임시근로자비중은 32.0% 로전국평균보다높고경남보다는크게높으며울산보다는약간낮은수준이다. 부산시의고용형태별근로자분포를보면, 2013년현재임금근로자중정규직은 67.3%, 비정규직은 32.7% 를차지한다. 여기서비정규직이란, 한시적또는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근로형태로종사하는근로자를의미한다. 부산시의비정규직비중은전국평균 (32.3%) 과비슷하나, 광역시중에서는그비중이높은편이다. 특히부산시의비정규직비중은인접지역인울산 (28.4%) 과경남 (27.0%) 보다는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결과는고용형태측면에서부산시의경우근로자들이고용형태의불안정에상대적으로크게노출되어있음을보여준다. < 표 2-11> 주요광역시도별비정규직비중의현황 (2012) ( 단위 : 천명, %) 전체 서울 부산 대구인천광주 대전 울산 경남 경북 임금근로자 17,743 3,915 1, , , 정규직 비정규직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월조사기준 ).

48 2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제 3 절임금및근로시간 1. 임금 2012년 3분기기준으로부산광역시의 3개월평균임금은 190.0만원으로전국평균임금 (218.8 만원 ) 의 86.8% 수준에불과하여광역시가운데에서가장낮을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도제주를제외하면가장낮은수준이다. 인접지역의임금수준과비교하면울산 (283.1 만원 ) 의 67.1%, 경남 (217.0만원 ) 의 87.6% 수준이다 년부산시의임금상승률은 6.5% 로전국적으로충북과제주를제외하면가장낮은증가율을보이는데, 이는타광역시도와임금격차가더욱확대되었음을의미한다. 실제로 2008년전국평균임금대비부산시평균임금은 91.6% 였으나 2012년에는 86.8% 로하락해타지역과의임금격차가늘어났음을알수있다. 또한동기간동안인접지역인울산과경남은 15% 를상회하는높은임금상승을기록하여인접지역과의격차도빠르게확대되고있다. < 표 2-12> 광역시도별 3개월평균임금의변화추이 ( ) ( 단위 : 만원, %) 증가율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2 년 3 분기.

49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21 < 표 2-13> 주요광역시도별성별 연령별 3개월평균임금 (2012년 3분기 ) ( 단위 : 만원 )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30세미만 30 40세 40 50세 50 60세 60세이상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2 년 3분기. 성별월평균임금을살펴보면, 부산시의여성임금은 138.2만원, 남성임금은 231.2만원으로모두전국평균, 울산, 경남보다낮은수준이다. 부산지역의성별임금격차는 59.7%( 남성 =100.0) 로전국평균 (59.5%) 과거의같으며, 인접지역인울산 (45.5%), 경남 (55.2%) 보다는성별격차가작은편이다. 부산시의경우, 모든연령층에서전국평균이나인접지역인울산, 경남보다낮은임금수준을나타낸다. 연령별임금수준을보면, 40 50세미만 (215.1 만원 ) 과 30 40세미만 (213.9 만원 ) 연령층의월평균임금이가장높고, 50 60세미만연령이뒤를이으며, 30세미만과 60세이상연령층은각각 143.9만원, 122.1만원으로가장낮은임금수준을보여준다. 특히 60세이상고령층의낮은임금수준은고령인구화가빠르게진전되는부산의상황과맞물려고령층빈곤화가심각한사회문제의하나로야기될수있음을시사한다. 또한청년층의경우도낮은임금수준이우수한청년인력이타지역으로유출되는원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할것이다. 주요광역시도별로산업별월평균임금을살펴보면, 부산의경우 2012 년현재농림 어업 광업의월평균임금은비교적높은편이지만, 대부분의산업에서는월평균임금이전국평균이나타지역에비해낮은수준을

50 2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2-14> 주요광역시도별산업별 3개월평균임금 (2012년 3분기 ) ( 단위 : 만원 )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전기 가스 건설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 출판 금융 부동산 전문과학 사업시설관리 공공교육 보건 예술협회 기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2 년 3 분기. 나타낸다. 특히제조업과출판 금융 부동산 전문과학업의경우, 타산업에비해전국과의임금격차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난다. 특히부산제조업의임금수준은인접지역인울산, 경남과격차가매우크다. 요컨대, 부산의전체평균임금이낮은것은주로제조업과출판 금융 부동산 전문과학업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한편전기 가스 건설업,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업, 사업시설관리 공공교육 보건업, 예술협회 기타의경우는전국또는인접지역과비교할때임금수준이약간낮거나그격차가그리크지않다. 부산시의직업별월평균임금을전국과비교하면, 전국월평균임금을약간웃도는농림어업숙련근로자의경우를제외하면대부분의직업에서월평균임금은전국의 90% 내외수준으로나타난다. 인접지역인울산, 경남과비교하면, 대체로사무직, 기능원 관련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원등직업에서는인접지역과의임금격차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는반면, 관리자 전문가, 서비스 판매직, 단순노무직의경우에는이들지역과의임금격차가비교적적은편이다. 이러한직업별월평균임금수준의구조는기본적으로부산시의산업구조특성과밀접히관련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51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23 < 표 2-15> 주요광역시도별직업별 3개월평균임금 (2012년 3분기 ) ( 단위 : 만원 )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종사자 서비스 판매직 농림어업숙련근로자 기능원 관련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원 단순노무직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2 년 3 분기. < 표 2-16> 주요광역시도별저임금근로자비율 (2012년 3분기 ) 전체 성별연령별남여 30미만 이상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2 년 3분기. 주요광역시도별로 월평균임금의전국중위수 *2/3 미만 으로정의되는저임금근로자의비율을살펴보면, 2012년 3분기기준으로부산의저임금근로자비율은 33% 로전국 (26%) 이나인접지역인울산 (20%), 경남 (25%) 보다매우높고, 대구와더불어저임금근로자비율이가장높은지역군에속한다. 이처럼부산의저임금근로자비율이높은것은앞에서분석되었듯이전반적으로임금수준이매우낮은현실을그대로반영한다. 성별로는

52 2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남성에비해여성의저임금근로자비율이매우높게나타나저임금이주로여성근로자들에게집중되는것으로나타난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연령층이가장높고, 30세미만과 50 60세가비교적높은편에속한다. 특히청년층의경우전국대비로저임금근로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인데, 이는부산의경우청년층에게적합한양질의일자리가부족하여청년층의역외유출을발생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생각된다. 2. 근로시간 부산시상용근로자의근로일수및근로시간을살펴보면, 2012년현재근로일수는 21.6일로전국과울산보다약간길고, 경남과는비슷하며, 총근로시간은월 177.8시간으로전국과는비슷하고인접지역인울산, 경남보다는짧은수준이다. 지난 4년간추이를살펴보면, 부산시의근로일수는 2009년 22.8 일에서 2012년 21.6일로감소하였고, 총근로시간은 2009년 194.6시간에서 2012년 177.8시간으로상당한정도로감소하였는데, 이러한감소추세는지역별로정도의차이는있지만전국적으로공통된현상이다. < 표 2-17> 주요광역시도별상용근로자의근로일수및근로시간 ( ) ( 단위 : 일, 시간 ) 근로일수 총초과총초과총초과총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시간시간일수시간시간일수시간시간일수시간 초과근로시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주 : 사업체노동력조사는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근로자를대상으로함.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53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25 한편부산시의초과근로시간은 9.8시간으로전국에서가장낮은수준인데, 이는 2009년이후전국에서초과근로시간이가장빠르게감소한결과다. 부산시의초과근로시간은전국평균은물론특히인접지역인울산, 경남의초과근로시간보다현저히낮은데, 이는부산지역의산업생산활동이타지역에비해매우저조한상태임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볼수있다. 임금근로자중실근로시간이 1주에 48시간이상인장시간근로자의비율을보면, 2012년현재부산은 39.4% 로전국평균 (37.9%) 보다약간높고경남과는큰차이가없으며울산보다는낮은수준이다. 장시간근로자비율은근로시간단축의흐름을반영하여전국대부분의지역에서도공통적으로발견되는현상이지만, 부산의경우 2008년 50.3% 에서 2012년 39.4% 로대폭하락하여전국평균보다다소빠른하락추세를보여준다. 한편종사상지위별로는부산의경우상용과임시직의장시간근로자비율은 40% 초반대로일용직에비해크게높은데, 이또한전국적으로관찰되는공통된현상이다. 부산상용근로자의장시간근로자비율은전국평균보다는높으나울산, 경남보다는낮고, 임시직은전국, 울산, 경남보다높은반면, 일용직의경우는반대로전국, 울산, 경남보다낮은편이다. < 표 2-18> 주요광역시도별종사상지위별장시간근로자비율추이 ( ) ( 단위 : %) 상용임시일용전체상용임시일용전체상용임시일용전체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주 : 장시간근로자는임금근로자중실근로시간 ( 주업 + 부업 ) 이 1주에 48시간이상인 근로자로정의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54 2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2-19> 주요광역시도별종사상지위별단시간근로자비율추이 ( ) ( 단위 : %) 상용임시일용전체상용임시일용전체상용임시일용전체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주 : 단시간근로자는임금근로자중조사기간근로시간이 1 주에 36 시간미만인근로자로정의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임금근로자중근로시간이 1주에 36시간미만인근로자로정의되는단시간근로자의비율을보면, 2012년현재부산이 15.6% 로전국평균및인접지역인울산과경남보다도높은수준이다. 또한 년동안부산의단시간근로자비율은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빠르게늘어난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결과는앞에서제시된것처럼부산의총근로시간단축정도가가장크다는사실과부합된다. 종사상지위별로는상용근로자의경우단시간근로의비율이매우낮은반면, 일용근로자의 50% 이상이단시간근로에종사하고있다 년기간동안부산의단시간근로자비율은상용근로자의경우큰변화가없었으나, 임시직의경우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일용직의경우는그증가폭이상당히큰것으로나타났다.

55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27 제 4 절고용구조변화와 1 인당부가가치생산 앞에서살펴보았듯이, 부산시는전국평균에비해제조업비중이낮고, 1인당 GRDP 역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부산시제조업입지계수는 1985년 1.35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1998년 0.75, 2011년 0.63까지떨어졌다. 한편 1인당 GDP에대한 1인당 GRDP의비율도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직관적으로제조업의평균임금이상대적으로높으므로제조업비중하락이라는산업구조조정과정은실업률의증가와취업자 1 인당평균임금하락이라는채널을통하여 1인당 GRDP를낮추게될것으로추정된다. 이하에서는제조업을중심으로부산의고용구조변화와 1인당 GRDP 변화를단계적으로살펴보는데역점을두면서적절한시점에이두변수간의관계에관한경제적함의에대해검토해보기로한다. 1. 고용구조의변화 부산광역시의경우, 제조업비중하락및서비스산업화가급속히진행되었다. 지역계정통계가제공되는 1985년이후기간을분석하면, 제조업비중이 1985년 35.5% 에서 2011년 19.68% 로급격히하락한반면, 서비스산업비중은 1985년 60.18% 에서 2011년 79.07% 로크게증가하였다. 부산지역의제조업비중하락및서비스산업화속도는전국의평균적인추세를능가하고있다. 이러한구조변화의양상은제조업입지계수가 1985년 1.351에서 2011년 6.30으로 50% 이상하락한것에서명확하게드러난다. 2) 부산시제조업의입지계수는 2004년이후다시상승하였으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제조업경기위축으로다시하락하고있다. 2) 통계청 (KOSIS) 에따르면, 년기간동안광주시를제외한모든광역시의제조업입지계수가하락하였으며, 도지역에서는경기와강원의입지계수가크게하락하여대체로충청및전라의남서부지역으로제조업분산이동이이루어진것을알수있다.

56 2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2-20> 부산시의산업구조변화와제조업입지계수변화 ( 단위 : %) 1차산업비중 제조업비중 서비스산업비중 제조업입지계수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11] 부산광역시제조업입지계수하락 자료 : 통계청 KOSIS 인당 GRDP 의변화 1인당 GRDP는 GRDP 인구 로계산되므로우선 GRDP와인구의추이를살펴보고 1인당 GRDP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부산시의경우 GRDP 의전국 GDP 기여도는 1998년 6.0% 에서 2011년 5.1% 로상당히하락하

57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29 [ 그림 2-12] 지역별 GRDP 의 GDP 기여도변화율 ( ) 자료 : 통계청 KOSIS. 였는데, 강원, 대구, 서울과함께 GRDP의전국 GDP 기여도가가장크게하락한지역군에속한다. 시도별로 GRDP의전국 GDP 기여도변화를보면울산, 인천, 경기, 경남, 제주는증가한반면부산, 강원, 대구, 서울, 전북, 대전, 전남, 충북, 광주, 경북은하락하였다. 한편 년기간동안부산시주민등록인구는 3,882천명에서 3,538천명으로 8.9% 감소하였으며, 전국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도동기간 8.72% 에서 7.00% 로크게감소하였다. GDP에대한 GRDP B ( 부산시 GRDP) 의비중은두가지구성요소, 즉 1 인당 GDP 대비 1인당 GRDP B 와 전국인구 (POP) 대비부산인구비중 의곱으로표현된다. 이를변화율기준으로전환하면, GRDP B 비중의변화는 1인당 GDP 대비 1인당 GRDP B 변화 와 전국인구 (POP) 대비부산인구비중변화 의합으로표현된다. 앞에서보았듯이, GDP에서차지하는부산시 GRDP B 비중은 1998년 6.0% 에서 2011년 5.1% 로 -16.9% 감소하였는데, 이가운데대부분 (-14.1%)

58 3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2-21> 지역별 GRDP 비중및인구비중변화 ( ) ( 단위 : %) GRDP 비중변화 인구비중변화 1인당 GRDP 비율변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통계청 KOSIS. 은부산시의인구감소로설명되며, 나머지 (-2.8%) 부분은 1인당 GDP 대비 1인당 GRDP B 비율의감소에의해설명된다. 이러한사실은부산시가직면하는상대적으로저조한경제 산업생산활동은절대인구의감소라는요인에크게기인함을시사한다 년기간동안지역별 GRDP 비중과인구비중변화를중심으로 16개광역시도를네개의그룹으로나눌수있다. 부산시의경우는서울, 대구와함께 GRDP 비중과인구비중이동반하락한지역에속한다. 1 GRDP 비중과인구비중이모두상승 : 인천, 울산, 경기, 충남 2 GRDP 비중은상승하고인구비중은하락 : 경남, 제주 3 GRDP 비중은하락하고인구비중은상승 : 광주, 대전 4 GRDP 비중과인구비중이동반하락 : 부산, 서울, 대구,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59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31 [ 그림 2-13] 지역별 GRDP 비중및인구비중변화 ( ) 자료 : 통계청 KOSIS. GRDP B /GDP 를부산인구비중 (POP B /POP) 으로나누어계산되는지표인 GDP 에대한부산 GRDP B 기여도 는부산의 1인당 GRDP B 상대적생산성 으로해석할수있다. 2011년기준부산시의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은 0.72로대구광역시 (0.62) 다음으로가장낮은수준인반면, 울산 (2.22) 이가장높고, 충남, 경북, 전남, 서울, 경남, 충북등은 1.0을웃도는비교적높은수준이다. 부산의 1인당 GRDP B 상대적생산성은 1992년 75.4% 에서 2000년 71.1% 로하락하였다가 2008년 75.9% 까지반등하였으나다시하락하여 2011년에는 72.1% 를기록하였는데, 이러한변화패턴은대체로부산의제조업입지계수의변화추이와유사하다. 시도별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의변화를비교하면, 년기간동안충남, 전남, 울산등이상승하였으며, 대구, 강원, 대전등은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60 3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그림 2-14] 지역별 1 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비교 (2011)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15] 부산시 1 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추이 ( )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16] 지역별 1 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의변화율비교 (1998~2011) 자료 : 통계청 KOSIS.

61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의요소분석 (1인당 GRDP)/(1인당 GDP) 는지역의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으로정의할수있다. 그런데지역간부가가치유출입을무시하면, (1인당 GRDPB/1인당 GDP) 는 ( 부산경제활동참가율 / 전국경제활동참가율 ) ( 부산경활인구중취업인구비중 / 전국경활인구중취업인구비중 ) ( 부산취업자 1인당평균생산 / 전국취업자 1인당평균생산 ) 의세가지상대적비율로분해될수있다 ( 표 2-22). 아래에서는지역의취업자 1인당상대적생산성을구성하는세요소, 즉전국평균대비경제활동참가율의상대비율, 지역별취업률의상대비율, 취업자 1인당생산성의상대비율변수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 표 2-22> 1 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의요소들 (2011) 1 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 경제활동참가율의상대비율 취업자비율의상대비율 취업자생산성의상대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통계청 KOSIS.

62 3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먼저, 부산의경제활동참가율은 1989년 57.6% 에서 2011년 56.2% 로감소하였다. 이에따라전국경제활동참가율대비부산경제활동참가율의상대비율도 1989년 0.97에서 2011년 0.92로하락하여현재광역시도가운데가장낮은수준인데, 이는부산의고령인구비율과그증가율이높은데상당정도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결과는낮은경제활동참가율의상대비율이부산의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이낮은수준으로머물러있는현실을상당정도설명함을보여준다. [ 그림 2-17] 부산의경제활동참가율과상대비율변화 ( )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18] 광역시도별경제활동참가율상대비율비교 (2011) 자료 : 통계청 KOSIS.

63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35 [ 그림 2-19] 광역시도별취업률의상대비율비교 (2011) 자료 : 통계청 KOSIS. 지역의 1인당 GRDP의상대적생산성을구성하는다른요소는취업률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1-실업률 ) 의상대적비율이다. 부산의경제활동인구중취업률의상대비율은 2011년 0.998로도지역보다는낮으나광역시가운데에서는중간정도의수준인데, 이는부산의낮은 1인당 GRDP의상대적생산성에기여하는정도가그리크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 끝으로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에영향을미치는요소인취업자 1 인당생산성의전국평균대비상대비율에대해살펴보자. 지역별취업자 1인당생산성의상대비율을보면, 울산 (2.228) 이가장높고충남, 경북, 서울, 경남등이높은지역군에속한다. 부산 (0.784) 은인천, 대전, 광주와함께이값이 1.0에못미치는낮은지역군에속하지만, 이들낮은지역군사이에는차이가그리크지않다. 이러한결과는부산의경우취업자 1인당상대적생산성이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에일정한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한다. 여기서취업자 1인당상대적생산성을취업자 1인당상대적임금의대체변수로본다면, 부산지역제조업비중감소와이와관련된임금수준하락이낮은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을가져오는하나의요인으로작용한다고할수있다.

64 3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그림 2-20] 광역시도별취업자 1 인당상대적생산성비교 (2011) 자료 : 통계청 KOSIS. 제 5 절소결 부산광역시는인구, 경제 산업생산활동, 노동시장및고용지표등거의모든측면에서타지역에비해성과가저조하고열악한상태에놓여있다. 부산시는전국적으로서울, 경기에이어세번째로인구가많은도시이지만, 지난 10년간타지역에비해빠르게감소하였다. 인구구성에서도타지역에비해청년층비중이상대적으로감소한반면, 고령자비중은빠르게늘어나는양상을보였다. 경제 산업생산활동측면에서도타지역에비해저조한성과를보인다. GDP에서차지하는부산시 GRDP의비중은 2005년 5.5% 에서 2011년에는 5.0% 로하락하였으며, 인접지역인울산이나경남과의격차도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부산시의 1인당 GRDP는전국에서최하위에머물고있다. 이러한저조한경제 산업생산활동을반영, 노동시장및고용지표측면에서부산시의성과는저조한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지난 10년간경활인구및취업자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및정체되는모습을보여준다. 이러한사정을반영하여고용률, 경활률, 실업률등주요고용지표

65 제 2 장부산지역의노동시장구조및특성분석 37 측면에서타지역에비해그성과가저조하여부산시의고용사정이매우심각한상태임을보여준다. 부산시고용률은 2012년 55.6% 로전국에서가장낮은수준이고, 실업률도 3.9% 로서울, 인천과더불어최하위권에속한다. 최근 ( 년) 부산시취업자증가율은 3.4% 로타지역에비해비교적높았으나아직까지타지역과고용률격차를줄이기에는미흡하다. 따라서이러한취업자증가세가일시적현상인지아니면지속될현상인지지켜볼필요가있다. 고용의질측면에서도부산시는열악한상태를보여준다. 2012년부산시의월평균임금은 190.0만원인전국의 86.8% 수준으로광역시가운데가장낮고, 인접지역인울산, 경남과의격차도크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고령층의임금수준이낮아고령인구화의빠른진전과맞물려고령층빈곤화가심각한사회문제의하나로야기될수있음을보여주며, 청년층의경우도낮은임금수준으로우수인력의역외유출을야기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한편부산의총근로시간은전국적인흐름과비슷하게감소추세를보인다. 초과근로시간은 9.8시간으로전국에서가장낮고, 특히인접지역인울산과경남보다현저히낮은데, 이는부산지역의산업생산활동이타지역에비해저조한상태임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고볼수있다. GDP 대비부산시 GRDP의비중이감소한상당부분은부산시절대인구의빠른감소로설명된다. 또한부산 GRDP 비중감소는 1인당 GDP 대비 1인당 GRDP 비율, 즉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의하락에의해부분적으로설명된다. 1인당 GRDP 상대적생산성하락은부산의제조업입지계수변화와유사한추이를보이는데, 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높은제조업비중하락이라는산업구조조정과정이실업률증가와취업자 1인당평균임금하락이라는채널을통하여 1인당 GRDP의상대적생산성을낮추는데기여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66 3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제 3 장 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제 1 절지역노동시장권의개념및방법론 1. 지역노동시장권의개념 지역의노동시장구조를파악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노동력의공급과수요가이루어지는공간적범위를정하는것이필수적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경상남도에속해있지만양산 김해와같은인접지역들의경우부산과의노동력교류가활발하게이루어지기때문에이들지역들을제외한상태에서는지역의노동시장상황에대한왜곡된분석결과가도출될수있음은물론이고, 궁극적으로잘못된정책수립및시행으로이어질수있다. 지역노동시장권 (local labor market areas : LLMAs) 접근은행정구역이아닌경제주체들의구인- 구직행태와같은기능적관점에서노동시장의공간적범위를설정하고자제시된방법이다. 이접근법에따르면어떤지역노동시장은 노동공급측면에서의구직활동과노동수요측면에서의채용활동대부분이일상적으로이루어지는공간적영역 으로정의된다 (Smart, 1970; Casado-Diaz, 2000; 윤윤규외, 2012 외다수 ). 즉하나의지역노동시장권은대다수의사람들이자신의 직장을바꾸는데있어서

67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39 주거지를옮기지않아도될정도의공간적범위 로규정된다고볼수있다 ( 심상완외, 2012). 따라서일정한통계적기준에서설정된통근권 (travel-to-work areas : TTWAs) 이지역노동시장권을설정하는보편적인방법으로활용된다. 서구에서는오래전부터엄밀한방법론에기반하여지역노동시장권을설정하는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이중에서가장널리알려진것이영국통계청 (ONS) 과뉴캐슬대학도시지역발전연구센터 (CURD) 에서채택하고있는방법론이다 (Coombes & Bond, 2008). 센서스통근자료를이용한이방법론에따르면어떤공간단위 ( 혹은복수의공간단위 ) 가하나의지역노동시장권이되기위해서는일정수준이상의인구규모를갖추면서도적어도취업자의 70 75% 정도가권역내에서통근해야한다고본다. 즉출발점이되는기초단위지역 ( 읍면동이나시군구 ) 들중가장높은수준의통근관계를갖는지역들부터순차적으로통합 (aggregation) 하여최종적으로는모든지역들이위의기준을충족하도록하는것이다. Coombes et al.(1986) 에서정립된이접근법은세부적인알고리즘의차이에도불구하고이탈리아, 스페인, 뉴질랜드, 덴마크, 호주, 미국등많은국가들에서활용되고있다. 국내의경우에도이상호 (2008) 를필두로적지않은시도들이이루어졌으며, 가장최근에는한국노동연구에서 2010년인구총조사자료를바탕으로 한국의지역노동시장권 방법론, 설정및평가 ( 윤윤규외, 2012) 연구가진행된바있다. 본장에서는한국노동연구원 ( 윤윤규외, 2012) 의노동시장권설정방법을수정 보완하여부산지역노동시장의구조와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위의연구는체계적인통계적알고리즘을적용하여전국을대상으로지역노동시장권을설정하고있기때문에부산과같이특정지역의노동시장구조를파악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몇가지추가적인사항이고려되었다. 첫째, 지역의특수성과방법론의보편성을조화시키는문제다. 통계적척도로서의지역노동시장권설정방법론은일관성을가져야한다. 예컨대, 부산과광주의지역노동시장권설정에적용되는방법이상이하다면두지역에서산출되는고용지표의비교가능성은떨어질수밖에없고, 궁

68 4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극적으로는도출된권역에대한신뢰성도하락할것이다. 반대로지역의특수성과다양한사회경제적특성을고려하지않고통계적관점에서만권역설정이이루어질경우현실에대한반영수준이나정책적활용도가제한적일수있다. 해외사례역시이용가능한자료가특정지역에제한되거나국토의규모가광범위할경우특정광역권을대상으로지역노동시장권을설정한연구사례 3) 가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에도김을식 (2009), 이병훈 윤정향 (2010), 심상완외 (2012) 등이각각경기, 서울, 경남등에대한광역수준의지역노동시장권설정을시도한바있다. 본장에서는전국수준에적용한방법론을기본적으로하되, 지역특성에맞도록권역의타당성을검토하고보정과정을거칠것이다. 둘째, 서울이나부산과같은거대광역대도시의경우지나치게광범위한권역이설정될가능성이존재한다. 이를보완하는수단으로본장에서는크게두가지새로운시도를실시한다. 첫째, 몇몇선행연구에따르면여성, 고령층, 저학력, 저임금직종, 비정규직근로자의노동시장권은상대적으로협소하게나타나고있다 ( 이상호, 2008; 이병훈 윤정향, 2010). 윤윤규외 (2012) 에서도하위계층별노동시장권에서동일한결과가관찰되었지만이를직접적으로광역대도시내부의노동시장권분석에활용하지는못했다. 따라서이러한접근을결합하여부산광역노동시장권내에서보다세분화된하위노동시장권의설정을시도한다. 셋째, 통계적인일관성에만초점을맞추어지역노동시장이설정될경우그결과가현실에부합하는지, 정책적으로타당한지, 타지역과의비교가능성측면에서적절한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이연구는표본조사를실시하여지역의주체들을대상으로통계적방법에따라도출된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의타당성을실험적으로검증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지역노동시장권자체가지역노동시장구조를파악하는데있어서유의미한활용가능성을확장하는문제다. 윤윤규외 (2012) 의연구는지역노동시장권설정방법론과전국적수준의결과설명에집중한특 3) 예컨대 Casado-Diaz(2000) 는스페인발렌시아지방을, Watts(2004) 는호주뉴사우스웨일스를대상으로지역노동시장권을설정하였다.

69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41 정지역의노동시장상황을풍부하게설명하고있지못하다. 따라서본장에서는지역노동시장권설정의기초단위가되는시군구별고용구조의특징과관계를분석하는한편, 도출된지역노동시장권이어떻게지역고용구조를설명하는지를보여주고자한다. 2. 분석자료및방법론 분석자료는통계청의인구총조사 년마이크로데이터 10% 통근집계자료를이용한다. 가장최근의통근패턴을확인할수있는자료로는매년분기별로실시되고있는 지역별고용조사 가있으나, 부산과같은광역대도시의경우하위시군구별자료가제공되지않는다. 분석대상지역은부산광역시에소속된 16개구군및경상남도의김해시와양산시를포함하여전체 18개시군구로제한한다. 단, 지역노동시장권도출을위해서구성되는취업자의시군구별통근행렬은 18개시군구를벗어난타시군구통근자도포함시켰다. 지역노동시장권도출과정은잠재적부산권에소속된 18개시군구지역들에대한통근행렬에서출발한다. 통근행렬이란, 세로축에거주지기초지역과가로축에근무지기초지역이위치한상태에서각셀별로취업자수가표시된 행렬을의미한다. 이때각각의기초지역들이구체적으로통합되는과정을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몇가지핵심적인개념을이해할필요가있다. 우선하나의잠재적노동시장권은최소인구규모와자급률 (self-containment rate) 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 자급률은노동공급자급률과노동수요자급률로나뉜다. 노동공급자급률은 역내통근자수 / 역내에거주하는모든취업자수 이며, 노동수요자급률은 역내통근자수 / 역내에서일하는모든취업자수 를의미한다. 최소자급률기준은노동수요자급률과노동공급자급률이모두일정수준을통과해야하는데, 통상 70 75% 수준을충족할때독립적인노동시장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 만일어떤단위지역이인구기준과자급률요건중하나라도충족하지못한다면자급률이가장낮은지역을대상으로통근강도가가장높은다른지역과통합한다. 사상구와사하구를예로들면

70 4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다음과같이통근강도가계산된다. 역내취업자수사상 역내취업자수사하 총거주자수사상 총근무자수 사하총거주자수사하 총근무자수사상 사상구에서사하구로통근하는취업자수와사하구에서사상구로통근하는취업자수는서로다르기때문에, 비대칭적인통근행렬상에서대칭적인통근강도를계산하기위해서위와같은공식이적용된것이다. 구체적인통합절차는 [ 그림 3-1] 과같다. 이상의과정까지가윤윤규외 (2012) 에서이루어진단계다. 이연구에서는도출된잠재적노동시장권을토대로크게세가지방식으로추가적인검증및수정보완절차를거친다. 첫째, 여성 저학력 저숙련집단에대한하위노동시장권분석을통해보다세분화된노동시장권설정이가능한지를검토한다. 둘째, 인구이동권, 도시권, 고용노동부의지역고용센터관할권과의비교분석을통해서현실적합력과타당성여부를검토한다. 셋째, 지역이해당사자들에대한인터뷰와간담회를통해서타당성여부를검토하고필요할경우수정및보정작업을실시한다. 이상의과정을거치면잠재적노동시장권이최종적인노동시장권으로확정된다. [ 그림 3-1] 기초지역통합절차 1 단계 2 단계 모든 잠재적노동시장권 을자급률수준및인구규모에따라서정렬한다. 만일가장낮은순위에정렬된 잠재적노동시장권 이독립적노동시장요건을충족하면프로세스를중단한다. 그렇지않다면 3 단계로넘어간다. 3 단계 잠재적노동시장권 을최초의기초지역단위 ( 읍면동 ) 로해체한다. 4 단계 5 단계 해체된각각의기초단위들을통근강도가가장강한 잠재적노동시장권 으로통합한다. 통합된 잠재적노동시장권 에대해자급률과인구규모값을다시산출한다. 6 단계제 1 단계로되돌아간다. 자료 : 윤윤규외 (2012), p.38 의내용을인용.

71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43 제 2 절시군구별고용구조의특징 본절에서는본격적인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를살펴보기전에잠재적부산 ( 김해, 양산포함 ) 노동시장권의고용구조의특징을살펴보기로한다. < 표 3-1> 은 2005년과 2010년사이시군구별취업자수및일자리비율 ( 근무지기준취업자수 / 거주지기준취업자수 ) 의동태적변화를보여주고있다. 우선 2010년의일자리비율을살펴보면강서구 (311.6)> 중구 (262.2)> 동구 (148.7)> 사상구 (112.5) 등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수영구 (71.2)> 남구 (73.7)> 해운대구 (73.8)> 동래구 (74.3) 순으로일자리에비해거주취업자가더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 2005년과비교할때근무지기준취업자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은강서구로 97.1% 의증가율을보였다. 김해시 (47.3%), 해운대구 (37.4%), 기장군 (34.0%), 양산시 (27.6%) 등도높은취업자증가율을보였다. 반면부산중남부지역에속하는서구 (-20.8%), 중구 (-19.7%), 부산진구 (-14.2%), 동구 (-12.1%), 영도구 (-10.9%) 등은모두근무지기준취업자수가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등은거주지기준및근무지기준취업자수가모두감소한쇠퇴지역으로파악되었다. 부산진구의경우 2005년에는일자리비율이 114.3이었으나 2010년에는 91.3으로일자리중심지에서주거지로의기능적변화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부산광역시내에서부산진구와더불어가장많은취업자규모를차지하고있는해운대구는주거지및근무지기준취업자수가모두증가하는가운데일자리가더많이증가하여대비되는모습을보였다. 이상의분석결과로부터부산지역은 5년이라는기간동안도시내부의기능적변화가급격하게진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부산의전통적인도심지역들은고용감소세가뚜렷하게진행된반면, 해운대구가신도심으로급부상하면서고용이급속하게증가하였다. 강서구와김해시, 양산시등도신흥일자리중심지로부상하고있는지역들이다.

72 4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3-1> 시군구별취업자현황 ( 전체취업자 ) ( 단위 : 명, 비중, %) 증감 거주지 (A) 근무지 (B) B/A 거주지 (C) 근무지 (D) D/C 거주지근무지 전체 1,788,950 1,718, ,538,806 1,507, 부산광역시 1,463,388 1,388, ,335,852 1,271, 중구 22,454 58, ,465 73, 서구 48,800 42, ,508 53, 동구 39,426 58, ,238 66, 영도구 55,398 44, ,752 50, 부산진구 165, , , , 동래구 114,853 85, ,650 90, 남구 122,734 90, ,275 85, 북구 130,362 73, ,850 66, 해운대구 171, , ,715 91, 사하구 146, , , , 금정구 104,232 84, ,790 86, 강서구 27,044 84, ,113 42, 연제구 87,383 77, ,261 64, 수영구 73,607 52, ,468 39, 사상구 112, , , , 기장군 41,811 45, ,218 33, 김해시 215, , , , 양산시 110, , ,471 90,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 표 3-2> 는제조업종사자를중심으로 2005년과 2010년사이시군구별취업자수및일자리비율 ( 근무지기준취업자수 / 거주지기준취업자수 ) 동태적변화를보여주고있다. 표를통해파악할수있는첫번째특징은부산지역의제조업일자리중심지의변화다. 근무지기준취업자수로보았을때부산의제조업중심지는 2005년당시김해시 (54 천명 )> 사상구 (50 천명 )> 사하구 (45 천명 )> 양산시 (42천명 ) 등이었으나, 2010년김해시 (74천명 )> 양산시 (42천명 )> 사상구 (43 천명 )> 강서구 (42 천명 ) 등으로나타났다. 부산광역시내대부분의지역은제조업종사자가적게는 8%p( 수영구 ) 에서많게는 50%p 이상 ( 부산진구 ) 감소하였는데, 이중제조업취업자가 1만명이상감소 ( 부산진구 15천명, 금정구 10천명 ) 한지역도등장하였다.

73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45 < 표 3-2> 시군구별취업자현황 ( 제조업종사자 ) ( 단위 : 명, 비중, %) 증감 거주지 근무지 B/A 거주지 근무지 D/C 거주지근무지 부산광역시 273, , , , 중구 2,533 3, ,683 6, 서구 7,406 3, ,914 7, 동구 6,250 4, ,068 8, 영도구 10,253 9, ,395 11, 부산진구 30,068 14, ,824 29, 동래구 17,230 7, ,329 13, 남구 16,271 8, ,615 12, 북구 30,902 8, ,646 15, 해운대구 22,227 10, ,742 16, 사하구 43,805 36, ,162 45, 금정구 18,408 12, ,220 23, 강서구 6,700 42, ,807 12, 연제구 11,895 5, ,070 10, 수영구 7,784 3, ,198 3, 사상구 34,568 43, ,104 50, 기장군 6,950 11, ,353 10, 김해시 67,607 73, ,750 54, 양산시 36,249 42, ,276 42,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반대로강서구의경우 5년동안제조업종사자가약 3만명증가하여김해시 (19 천명증가 ) 보다더많은제조업일자리가증가한것으로확인되었다. 신평장림국가산업단지가위치한사하구와사상공단이위치한사상구역시각각 9천명과 7천명의제조업취업자가감소하여부산에서제조업일자리의교외이전현상에기여한것으로파악된다. 지금부터는노동시장권설정의핵심적인지표가되는노동공급및노동수요자급률을살펴보기로한다. 자급률을산출하기위해서는역내통근자수가확인되어야하지만, 앞서의분석에서활용된 KOSIS 자료에서는이지표가제공되지않는다. 따라서이하의분석에서는인구총조사 10% 마이크로데이터를이용하여산출된결과를살펴보기로한다. 원시자료추출과정에서근무지혹은거주지누락, 개인인적정보의누락,

74 4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산업및직업등일자리정보의확인이불분명한표본은제외되었다. < 표 3-3> 은잠재적부산권의 18개시군구별거주지및근무지기준취업자수와역내통근자수, 그리고이로부터산출된노동공급및노동수요자급률, 일자리비율을제시하고있다. 우선김해시는부산권거주지기준취업자의 12.3%, 근무지기준취업자의 13.1% 를차지하고있는최대기초지자체임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2 참조 ). 또한김해시는노동공급자급률이 77.8%, 노동수요자급률이 75.3% 로자체적으로도이미독립적인노동시장성립요건을갖추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반면양산시의경우부산권내에서거주지기준취업자비중 6.3%, 근무지기준취업자비중이 7.0% 로사상구와비슷한규모를갖지만노동공급및노동수요자급률은각각 73.6% 와 68.2% 로독립적인노동시장성립요건에는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3> 시군구별노동수요및노동공급자급률 취업자수자급률일자리비율거주지근무지역내노동공급노동수요 (B/A)*100 (A) (B) 통근자 (C) (C/A)*100 (C/B)*100 전체 1,667,559 1,620, , 부산광역시 1,356,682 1,294, , 중구 21,116 58,661 13, 서구 45,001 41,366 21, 동구 36,440 58,263 18, 영도구 52,029 44,076 29, 부산진구 154, ,125 76, 동래구 105,650 84,195 46, 남구 112,523 84,741 56, 북구 121,715 72,241 52, 해운대구 157, ,528 80, 사하구 138, ,010 81, 금정구 95,352 80,592 47, 강서구 24,851 83,967 18, 연제구 80,554 76,350 35, 수영구 67,130 51,690 30, 사상구 105, ,268 59, 기장군 39,002 45,025 25, 김해시 205, , , 양산시 105, ,961 77,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10% 마이크로데이터.

75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47 [ 그림 3-2] 통근유출입현황 양산시 기장군 김해시 금정구 강서구 북구동래구해운대구연제구사상구부산진구수영구동구남구서구중구사하구영도구 거주지기준취업자규모별순위를살펴보면김해시 > 해운대구 > 부산진구 > 사하구순이지만, 근무지기준취업자규모는김해시 > 부산진구 > 해운대구 > 사상구순으로나타났다. 해운대구와부산진구를더하면부산권거주취업자의 18.6%, 근무취업자의 16.8% 를차지하고있어서부산광역시고용의양대축을형성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반면역외통근자의유입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노동수요자급률이각각 21.4% 와 22.4% 에그친강서구와중구인것으로파악되었다. 중구의경우거주지취업자비중은 1.3% 에그쳤지만, 역외에서유입되는노동력의비중이높아서근무지기준취업자비중은거주지기준취업자의 2.8배 ( 일자리비율 277.8) 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었다. 강서구역시노동수요자급률이가장낮아서노동력의외부유입이높은것으로파악되

76 4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었다. < 표 3-4> 및 < 표 3-5> 는 18개시군구의통근관계를노동공급기준및노동수요기준에서보여주고있는통근행렬이다. [ 그림 3-2] 는노동수요, 즉유입기준에따라기초단위지역들의통근관계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그림에서김해시, 양산시, 해운대구는부산권내에서도일자리규모가가장크면서전체적으로일자리가순증가추세를보이는지역들이며, 강서구는제조업일자리중심지이자일자리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이다. 부산진구와사하구는전통적인일자리중심지였으나, 최근일자리가감소하고있는고용쇠퇴지역 (hot spot) 이다. 사상구는전체적인일자리감소규모는크지않으나, 제조업고용감소및서비스고용증가가동시에나타나고있다. 이들지역들을중심으로부산권내통근관계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노동력의통근유입의방향이구도심에서해운대구와같은신도심및강서, 김해, 양산과같은외곽지역으로향하고있음을관찰할수있다. 노동력유입의특성또한일자리중심지의성격에따라각기다른형태를보인다. 예컨대, 해운대구의경우노동수요자급률이 64.8% 로상대적으로높은가운데수영구 (5.0%), 동래구 (4.7%), 남구 (4.1%), 부산진구 (3.9%), 연제구및금정구 (3.1%), 기장군 (2.7%) 등인접지역에서비교적고른노동력유입률을보이고있다. 반면, 강서구의경우노동수요자급률이 21.4% 에그친가운데, 노동력최대유입지인사하구 (15.1%) 를비롯하여북구 (10.5%), 김해시 (10.1%), 사상구 (8.6%) 등에서역내거주자비중이두배를웃도는노동력이유입되는것으로나타났다. 강서구의경우주거기반이취약한가운데신흥산업단지및유통단지의조성으로부산권서부지역의일자리중심지로성장하고있는것이다. 김해시의경우자체적으로노동수요자급률이 75.3%( 노동공급자급률역시 77.8%) 로이미독립적인노동시장요건을충족하고있는가운데, 외부노동력은주로북구 (4.2%) 와사상구 (2.9%) 에서유입되는것으로나타났다. 양산시역시노동수요의 68.2% 를역내에서충당하고있는가운데, 북구및금정구 (5.9%) 에서주로외부유입이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되었다.

77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49 사상구의경우노동수요자급률이 48.1% 로중간수준이지만, 노동력유입은동쪽인접지역인북구 (11.2%) 와부산진구 (11.0%) 에서이루어지는반면, 사하구및강서구, 김해시등주로서쪽인접지역으로의주된유입지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요컨대, 부산권내지역들의통근관계는노동력유출입흐름이외곽지역으로이어지면서비대칭성을보이는것으로파악된다. < 표 3-4> 부산권의통근행렬 ( 유출지기준 : 행합계 ) ( 단위 :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김해시 양산시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김해시 양산시 전체

78 5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3-5> 부산권의통근행렬 ( 유입지기준 : 열합계 ) ( 단위 : %) 중구서구동 영도부산동래남구북구해운사하금정강서연제수영사상기장김해양산 구 구 진 구 대 구 구 구 구 구 구 군 시 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김해시 양산시 전체 다음으로시군구별고용률과노동공급및노동수요자급률과의관계를살펴보자. [ 그림 3-3] 에서살펴볼수있듯이, 고용률과노동공급자급률은서로정 (+) 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강서구, 김해시, 양산시등은노동공급자급률이가장높으면서도고용률도부산권내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구도심지역의서구, 동래구, 수영구, 동구등은노동공급자급률과고용률이상대적으로낮은지역에속했다. 반면고용률과노동수요자급률사이에서는통계적유의성이확인되는규칙성을확인하기어려웠다. 노동공급자급률과고용률사이에정 (+) 의관계가나타나는것은역내에서활용가능한노동력풀과관련되는것으로보인다. 예컨대, 강서구소재기업의경우근거리에서활용가능한노동력풀은상대적으로적은반면일자리는많기때문에통근비용을고려할경우상대적으로강서구

79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51 [ 그림 3-3] 고용률과노동공급자급률과의관계 고용률 북구 동래구연제구수영구 부산진해운대 서구동구금정구남구 사상구 영도구 사하구 중구 기장군 강서구 양산시 김해시 노동공급자급률 empr Fitted values [ 그림 3-4] 고용률과노동수요자급률과의관계 고용률 강서구 중구 동구 사상구 서구 기장군 부산진동래구 _ 연제구수영구 금정구 북구사하구해운대 _ 남구 영도구 양산시 노동수요자급률 empr Fitted values 김해시

80 5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주민들이취업할가능성이높아지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전문직일자리보다는생산직일자리가상대적으로많은강서구, 김해시, 양산시등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다. 다음 < 표 3-6> 은시군구별인구학적특성및일자리특성별고용구조를보여주고있다. 첫째, 제조업종사자의비중, 임금근로자비중, 생산직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은강서구, 양산시, 사상구, 사하구등으로나타났다. 강서구의경우제조업종사자의비중이 50.1% 에이르고있으며, 그다음으로양산시 (37.1%)> 사상구 (34.6%)> 김해시 (34.5%)> 사하구 (30.6%) 순으로이어졌다. 강서구는임금근로자비중역시도 76.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생산직비중역시 49.3% 로절반가까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생산직비중은양산시 (46.2%), 사상구 (44.2%), 영도구 (43.8%) 등에서도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3-6> 인구학적특성및일자리특성별고용구조 ( 근무지기준 ) ( 단위 : %) 제조업청년층고령층임금전문대중졸 ( 준 ) 전여성종사자 (<35) (>55) 근로이상이하문가생산직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김해시 양산시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10% 마이크로데이터.

81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53 둘째, 여성취업자비중과고학력취업자비중이높은지역은부산진구, 해운대구, 연제구등인것으로나타났다. 다른특성에비해여성취업자비중은기초지자체간차이가상대적으로크지않은가운데, 상대적으로서비스업비중이높은부산진구 (49.2%), 동래구및북구 (48.4%), 동구 (47.5%), 해운대구 (47.3%), 수영구 (47.1%) 등이높게나타났다. 반면제조업비중이높은사상구, 영도구, 기장군, 사상구, 김해시, 양산시등은여성취업자비중이 40% 미만을차지하였다. 전문대이상고학력자의비중역시부산시청등핵심적인공공기관이소재한연제구 (56.3%) 에서가장높았으며, 해운대구 (54.4%), 중구및부산진구 (52.1%), 동구 (51.3%), 수영구 (51.1%), 동래구 (50.4%) 등도 50% 를웃도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5세미만청년층비중은제조업밀집지역과서비스업밀집지역으로양분되어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서비스업비중이높은중구 (28.9%), 부산진구 (27.6%), 해운대구 (26.3%) 동구 (26.2%) 등의청년층비중이높은가운데, 강서구도청년층비중이 28.3% 나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3-7> 은각지표별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다. 앞서의분석에서확인된것처럼, 고용률은노동공급자급률, 일자리비율, 제조업비중과강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반대로여성취업자비중, 고령취업자비중, 그리고전문직비중과는음 (-) 의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비중역시앞서의분석에서나타난것과마찬가지로임금근로자비중, 생산직비중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인반면전문직비중, 고학력종사자비중, 여성취업자비중과는음 (-) 의상관관계를보였다. 이러한분석결과는현재부산전통도심에서발생하고있는급속한고용구조의서비스화가고용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들전통도심지역은향후에도여성, 고령취업자, 전문직비중등이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므로산업구조의공간적재편이고용상황을악화시키고있는주요원인이되고있음을시사한다.

82 5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3-7> 주요고용지표의상관관계 일자리 / 주거비 노동공급자급률 노동수요자급률 제조업종사비중 여성취업비중 청년취업비중 고령취업비중 임금근로비중 고학력취업비중 저학력취업비중 ( 준 ) 전문직비중 생산직비중 고령취업비중 임금근로비중 고학력취업비중 저학력취업비중 ( 준 ) 전문직비중 생산직비중 ( 단위 : %) 고용률 일자리 / 노동공급노동수요제조업여성취업주거비자급률자급률종사비중비중 0.627** (.005) 0.742** 0.481* (.000) (.044) ** (.294) (.000) (.919) 0.709** ** (.001) (.109) (.000) (.988) ** * ** ** (.007) (.013) (.001) (.393) (.000) ** ** (.372) (.004) (.987) (.001) (.554) (.732) ** (.004) (.398) (.128) (.926) (.130) (.648) ** ** (.349) (.066) (.062) (.283) (.010) (.002) * ** 0.599** (.274) (.862) (.012) (.123) (.001) (.009) * (.836) (.425) (.394) (.227) (.049) (.072) ** ** ** ** 0.811** (.001) (.002) (.000) (.135) (.000) (.000) ** ** ** (.066) (.814) (.007) (.196) (.000) (.000) 청년취업 고령취업 임금근로 고학력 저학력 ( 준 ) 전문직 비중 비중 비중 취업비중 취업비중 비중 (.166) (.548) (.660) 0.597** (.009) (.854) (.251) ** ** (.003) (.072) (.332) (.000) * (.636) (.193) (.024)* (.014) (.285) ** 0.682** (.048) (.544) (.028)* (.000) (.002) (.012) 주 : **, *, + 는유의수준 1%, 5%, 10% 에서각각유의함.

83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55 제 3 절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 1. 통계적방법에의한결과 지금부터는제2장에서서술한통계적방법론에따라산출된잠정적노동시장권설정결과를살펴본다. 2010년전국의지역노동시장권은최소취업자규모 35백 25천명및최소자급률 70 75% 기준을적용했을때 137개로구획되었다. 이중영남권에는총 45개의노동시장권이도출되었다 ( 표 3-8 참조 ). 이중부산권에서는총 2개의노동시장권이산출되었다. 앞서의분석에서이미노동공급및노동수요자급률기준을충족한김해시는자체적인노동시장권을형성하였으며, 나머지 17개의잠재적부산권은하나의노동시장권을형성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이러한결과는보다세밀한검토가필요하다. [ 그림 3-5] 에제시되어있듯이, 읍면동을기초단위로사용한 2005년의노동시장권설정결과에서는김해시대부분의지역이부산권에소속된것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김해시장유면과진례면은창원권에소속되었지만, 나머지대부분의읍면지역은부산권에소속되었으며, 울진군에서도온산산업단지지역을제외한나머지읍면지역은부산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8> 전국의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 (2010) ( 단위 : 명, %) 통근취업자수노동공급노동수요노동시장권 ( 거주지기준 ) 자급률자급률개수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 전국 137 4,487 6,235, 수도권 14 7,563 6,235, 영남권 45 4,487 1,462, 호남권 36 11, , 충청권 24 13, , 강원권 18 9, , 자료 : 윤윤규외 (2012), p.63 < 표 3-6> 수정인용.

84 5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그림 3-5] 기초지역단위별노동시장권설정결과비교 (ⅰ) 시군구 (2010) 남구 북구 동구 밀양시 울주군 창녕군 양산시 기장군 창원시 김해시 금정구 마산시 마산시 진해시 북구동래구연제구해운대구부산진구수영구강서구사상구동구남구사하구서구중구영도구 거제시 강서구 (ⅱ) 읍면동 (2005) 남구 북구동구 밀양시 울주군 창녕군 양산시 기장군 창원시 김해시 금정구 마산시 북구 동래구 마산시마산시 거제시 진해시 강서구 강서구 연제구해운대구부산진구수영구사상구동구남구서구중구사하구영도구

85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57 [ 그림 3-6] 에제시된하위집단별노동시장권분석결과는부산내하위집단의구성에따라노동시장권의범위가얼마나이질적인지를보여준다. 여성의노동시장권은김해시와양산시가각각독립적인권역으로분리된것으로나타났다. 부산광역시내에서도남서부지역 ( 강서 사하 서구 중구 영도구 ) 과나머지지역으로나뉘어총 4개의하위권역을형성하였다. 생산직의경우, 부산남서부지역과동부지역간의분리가더욱대응하게이루어졌다. 부산남서부는부산진구를포함한 10개의시군구를포괄한반면, 동북부지역은 7개시군구를구성하는지역으로분리되었다. 김해시는마찬가지로독립적인노동시장권을구성하였다. 중졸이하저학력집단의하위노동시장은총 6개로나뉘어졌다. 김해시와양산시는각각독립적인권역으로분리되었으며, 생산직하위노동시장에서남서부지역으로포괄되었던 10개구는다시 3개구 ( 서구 중구 영도구 ) 와나머지 7개구 ( 강서, 사상, 북구, 부산진구, 사하, 동구, 남구 ) 로나뉘어졌다. 동북부지역역시기장군이별도권역으로분리되고, 나머지 5개구 ( 금정, 동래, 연제, 수영, 해운대구 ) 가하위노동시장권을형성하였다. 반대로제조업취업자의노동시장권은부산권 18개시군구뿐만아니라, 진해시 ( 창원통합이전명칭을사용 ) 가모두단일한노동시장권을형성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부산권의경우역내취업인구규모가크지않은상황에서제조업일자리가서북부외곽지역에밀집되어있기때문에오히려부산광역시내주거지들이독립적인노동시장요건을갖추지못해인접제조업중심지로통합된것으로풀이된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할때잠재적부산노동시장권의최대범위는 18개시군구전체가단일노동시장권으로통합되는한편, 가장좁게는 6개 ( 저학력취업자노동시장 ) 의하위권역으로세분화된다고볼수있다.

86 5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그림 3-6] 하위집단별노동시장권설정결과 (ⅰ) 여성 남구 동구 밀양시 울주군 창녕군 양산시 기장군 창원시 김해시 금정구 마산시 거제시 진해시 VVVVV V VVVVVVV VVVVVVVVV VVVVVVVVV VVVVVVVVVV VVVVVVVVVV VVVVVVVVVV VVVVVVVVV VVVVVVVV VVVVVVVV VVVVVVVVV VVVVVVVVVV 부산진구연제구 VVVVVVVVVVVVVV사상구 VVVVVVVVVVVVVV VVVVVVVVVVVVVV 강서구 VVVVVVVVVVVVV VVVVVVVVVVVVV VV 수영구 VVV VVVVVVVVVVVV V V VVV동구 VVVVVVVVVV VVVVVVV 남구 VVVVVVVVVV VVVVVVVV VVVVVVVV VVVVVVV VVV VVVVVVVV VVVVVVVVVV VVVVVVVVVVVVVVVVV 서구 VVVVV VVVVVVVVVVVVVVVVVVVVVV VVVVVVVVVVVVVVVVVVVVV VVVVV VVVVVVVVV 사하구 VVVVVVV VVVVVV VVVV 영도구 VVVVVV VVV VVVVVV VVV VVVVVV VVV VVVVV VV VVVV V V VVVVV VVVVV VVVVV VVVVVVV VVVV VVVV VVVV VVVV VVVV VVVV VVVV VVV VVV VVV VV 북구 동래구 해운대구 (ⅱ) 생산직 남구 동구 밀양시 울주군 창녕군 양산시 기장군 창원시 김해시 금정구 북구 동래구 해운대구 진해시 강서구 사상구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동구남구 마산시 사하구 서구 영도구 거제시

87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59 (ⅲ) 저학력 남구 북구동구 밀양시 울주군 창녕군 양산시 기장군 창원시 김해시 금정구 마산시 진해시 북구동래구연제구해운대구부산진구수영구강서구사상구동구남구사하구서구중구영도구 거제시 (ⅳ) 제조업 남구 북구동구 밀양시 울주군 창녕군 양산시 기장군 창원시 김해시 금정구 마산시 진해시 북구동래구연제구해운대구부산진구수영구강서구사상구동구남구사하구서구중구영도구 거제시

88 6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2. 다른권역과의비교 지역노동시장권을설정하는주된목적은고용관련통계의산출혹은고용및도시정책에활용하기위한것이다. 여기서는통계청의광역도시권및고용노동부의지역고용센터관할권과의비교를통해지역노동시장권의타당성을검토하기로한다. [ 그림 3-7] 은통계청도시권에대응되는지역노동시장권도출결과를비교하고있다. 통계청의도시권은전국을 35개의도시권 ( 농촌지역은제외 ) 으로구분하고있는데, 부산권 18개시군구와진해시까지단일한권역으로분류되고있다. 지역노동시장권의경우최소인구기준및자급률수준을다양하게조정할수있는데, 자급률을 80 85% 로조정할경우도시권과가장유사한규모의권역이도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즉도시권은노동시장권의자급률을최대한으로확장했을때의권역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진해시의경우앞서제조업노동시장권에서도부산권으로통합된바있는데, 현재창원시로통합되었음에도불구하고부산강서및김해와의노동력교류가상당한것으로해석된다. 한편지역고용센터관할권은상대적으로유사한수준의노동시장권을찾기가어려웠다. 다만, 부산북부고용센터와부산고용센터의관할권을통합할경우대체로최소인구기준 7만 14만명 ( 자급률 70 75%) 기준을적용했을때의노동시장권과유사한범위를보였다. 연제구의경우부산시청소재지로상대적으로통근범위가넓은전문직 고학력취업자의비중이높아서단정적으로어떤권역에포함되는것이더적절한지를규정하기가어렵다. 다만고용센터관할권이현재와같이부산북부와부산고용센터로분류된것이전달체계의효율성측면에서최적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특히사하구의경우사상구와가장강한통근관계를형성하고있을뿐만아니라, 강서구의최대노동력공급지임을고려한다면, 구직자의입장에서서비스전달체계의효율성이떨어질가능성이존재한다. 예컨대, 강서구에서일자리를얻고자하는구직자가정작부산진구에소재한부산고용센터에서고용서비스를제공받는것이가장효율적이라고할수있을까?

89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61 [ 그림 3-7] 통계청도시권과의비교 (ⅰ) 통계청도시권 남구 북구동구 밀양시 울산도시권울주군 창녕군 양산시 경남창원도시권 기장군 창원시 마산시 부산대도시권김해시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부산진구수영구 강서구 사상구 진해시 동구 남구 사하구서구중구 영도구 경남거제도시권거제시 (ⅱ) 자급률 80 85% 기준지역노동시장권 남구 북구동구 밀양시 울주군 창녕군 양산시 기장군 창원시 김해시 금정구 마산시 진해시 북구동래구연제구해운대구부산진구수영구강서구사상구동구남구사하구서구중구영도구 거제시

90 62 부산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고용정책방안 연구 [그림 3-8] 지역고용센터 관할권과의 비교 (ⅰ)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관할권 남구 북구 동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밀양시 창녕군 양산고용김김 양산시 김해고용김김 기장군 김해시 창원시 금정구 부산동부고용김김 북구 동래구 부산북부고용김김 연제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수영구 강서구 사상구 동구 남구 사하구서구중구 진해시 부산고용김김 영도구 마산시 거제시 (ⅱ) 인구 기준 7 14만 명 기준 지역노동시장권 울주군 밀양시 창녕군 양산시 기장군 김해시 창원시 금정구 북구 동래구 진해시 연제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수영구 강서구 사상구 동구 남구 사하구서구중구 영도구 마산시 거제시

91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63 제 4 절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의타당성검토 마지막으로통계적인방식으로도출된지역노동시장권도출결과에대해지역의이해당사자들을대상으로타당성을검토한다. Coombes and Bond(2007) 에서는다음 [ 그림 3-9] 와같은의사결정행렬을이용하여지역의인적네트워크를활용한잠정적지역노동시장권의수정및보완을실시한바있다. 이들에따르면, 의사결정행렬을이용한수정보완은다음과같은몇가지원칙에기반하여이루어진다. 첫째, 수정과정은지역노동시장권의개수를감소시키는방향으로이루어져서는안된다. 이와같은원칙이정해진이유는영국통계청의지역노동시장권설정목적은가장세분화된공간적범위에서고용관련통계를생산하는것이기때문이다. 둘째, 비인접권역이존재할경우우선적으로이들을주변지역에통합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부산권의경우비인접노동시장권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이원칙은고려되지않아도무방하다. 셋째, 동시에여러개의수정안이제시될경우노동시장권설정요건에위배되어서는안되며, 가장최대한의조건을충족시키는방식으로결정되어야한다. 이러한조건에따라, 만일복수의수정안이제출될경우아래의의사결정행렬상좌상단에가까운제안이수용된다. 이러한방식의타당성검토과정은방법론적으로이상적이기는하지만, 이연구에서설정한하위노동시장권접근에는직접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이방법의적용을위해지역노동시장권설정방법에대한깊은이해가필요할뿐만아니라, 현실의지역노동시장상황에대한지식을함께갖추어야하기때문이다. 더욱이우리나라와같이지역노동시장통계가시군구단위에서풍부하게제공되지않은상황에서하위집단별통근패턴에대한정확한정보를갖기는쉬운일이아니다. 이러한한계를고려하여이연구에서는탐색적인방식으로검토과정을거쳤다. 우선 1단계로부산지역의잠재적노동시장권결과를바탕으로다섯가지문항에대한조사표를작성하였다. < 부표 > 에제시되어있듯

92 6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그림 3-9] 지역노동시장권평가기준 잠정적노동시장권의변경이미치는영향정도에대한평가 제안이추가제안이추가적인 TTWA를창출하지도, 기존의잠제안이기존정 TTWAfmf 없애지도않을것임 ( 아래의질문에 TTWA 를파적인 TTWA 예 =1 ) 괴하거나실를창출 (X방정식기준을 - 변화가 X방정식값에 (+) 효과를가져오는가? 현불가능한 - 제안이작은변화만을가져오는가? TTWA 를창충족 ) - 변경된구역이불안정한지역인가? 출 제안의유형 유형 1 제안이잠정 TTWA 경계내비인접성문제를해결 유형 2 하나이상의기초지역이 TTWA 권역을형성 변경 유형 3 복수의제안자들이새로운 TTWA 구성 기각 유형 4 기타제안들 자료 : Coombes and Bond(2007). 이, 조사표는다섯가지설문 -노동시장권의잠재적후보지선정의적절성여부, 김해시가독립적인노동시장권을형성한결과에대한동의정도, 부산광역시전체와양산시가전체부산권노동시장권을형성한결과에대한동의여부, 3개로구분된하위노동시장권결과에대한동의정도, 대안적노동시장권범위에대한제안-을포함하고있다. 2단계로부산에거주하면서지역고용과관련된정책에종사하는지자체, 지역고용센터담당자, 지역고용분야에관심을가진학생및교수등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다. 설문을실시하기에앞서지역노동시장권설정방법, 부산지역노동시장상황에대한통계자료, 그리고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에대한설명을실시하였다. 3단계로설명이완료된

93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65 후현장에서설문지를배포하여작성하도록하였다. 설문결과 22명이조사표작성에응하였으며, 모두부산내거주자였다. 이중학생이 6명, 취업알선관련업체근무자 3명, 부산시공무원 2명은소속을밝혔으나, 나머지는소속을밝히지않았다. 거주지역시약절반정도가응답했는데남구, 해운대구, 수영구등동부지역거주자들의비중이높았다. 설문분석결과는아래와같다. 우선잠재적후보지선정의적정성에대해서는대부분이동의하였으며, 추가후보지가필요하다는응답자 3명은울산및창원을제시하였다. 울산은양산과의관계, 창원은김해와의관계가고려되어야한다는의견이었다. 다음으로김해시가독립적인노동시장권을형성한다는결과에대해서는 17명이동의하였다. 동의하지않는다는응답은 2명, 모르겠다는응답은 3명으로나타났다. 전체부산권지역노동시장결과에대해서는 20명이동의하였다. 그러나하위노동시장권설정결과에대해서는의견이서로엇갈리는것으로나타났다. 22명중 9명이이결과에동의하지않았는데, 이중 7명은추가적으로세분화된권역이필요하다는견해를제시하였다. 추가의견으로는다수가남구를부산동부로편입시켜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으며, 동구를부산남부로편입시켜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기장군을부산권역에서제외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 표 3-9> 지역노동시장권타당성검토결과 문항동의기각변경내용 - 노동시장권의잠재적후보지선정의적절성 - 김해시가독립적인노동시장권을형성한결과에대한동의정도 추가후보지요청 3 명 ( 울산및창원추가 ) 동의하지않음 2 명모르겠다 3 명 ( 단위 : 명 ) - 전체부산권노동시장권설정결과 20 2 동의하지않음 2명 - 하위노동시장권설정결과 11 9 하위노동시장권불필요 2명다소적다는의견 7명

94 6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비록실험적수준에서이루어진과정이기는하지만타당성검토결과잠재적후보지선정, 전체적인부산지역노동시장권범위에대해서는대체로이연구의결과에동의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그러나하위노동시장권결과에대해서는그필요성에대해대부분동의하면서도추가적인권역설정이이루어져야한다는견해가다수제시되었다. 다만하위노동시장권의설정은현재까지동의된방법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방법론적검토에서부터지표의선정에이르기까지추가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제 5 절요약및소결 1. 분석결과요약 본장에서는부산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를살펴보았다. 본문의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부산노동시장권은부산시전체와양산을포괄하는권역으로구분되었다. 다만김해시의경우독립적인권역으로나아가는과정에서아직은과도기적단계인 ( 준 ) 부산권으로분류가능하다. 분석의기초공간단위를읍면동수준으로설정하거나자급률을강화할경우김해시는부산권으로포괄되었으며, 남성 / 고학력 / 청년층 / 전문직 / 제조업종사자등에대한하위노동시장권분석결과역시김해시가부산권으로포괄되었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김해시자체의도시화로인해노동수요및노동공급자급률이높아지고있으며, 부산의제조업위성도시에서독자적인권역으로분화가진행중인것으로판단할수있다. 둘째, 부산은제조업의일자리확산 (job sprawl) 및주거지- 일자리간기능적분화로지난 5년간노동시장공간구조의급격한재구조화가진행되고있다. 해운대구는서비스업을중심으로, 강서구는제조업을중심으로급격히성장하였으며, 부산진구와사상구는제조업을서비스업이대

95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67 체하며기능적재구조화가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여성 / 저학력 / 생산직등하위계층을중심으로동서간노동시장분리현상이관찰되었다. 2. 정책적함의 첫째, 지역노동시장권은지역일자리사업의전달체계및사업집행의공간적단위로활용가능하다. 양산시와김해시는경남에소속되어있지만, 부산과의노동시장의존도가높기때문에광역지자체간협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여성 / 고령층 / 장애인 / 저숙련집단에대한일자리사업및고용서비스전달체계는광역단위보다하위수준에서집행될때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청년층 / 고숙련집단과관련된정책체계는부산지자체수준을넘어서는동남권전체의협력과역할분담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산업재구조화로인한도시공간의기능적재구조화와공간적양극화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전통적인도심지역및주거지역의쇠퇴가급속히진행되고있어서이에대한도시정책및산업정책측면에서의개입이필요하다. 예컨대, 해운대구에거주하는지역민을우선채용하는고용전략은해운대구로의인구유입을가속화시키고, 부산지역내고용상황의불균형을심화시킬가능성이존재한다. 셋째, 지역노동시장권은지역고용센터관할권등행정집행단위의관할권조정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 특정한인구기준과자급률을적용한경우부산의지역노동시장권과지역고용센터관할권은상당히유사한구조를갖는다는점을확인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지역의경우지역노동시장권과다른범위를갖는관할권들도일부관찰되고있다. 지역고용센터는실업급여, 직업훈련등핵심적인고용보험사업의집행단위일뿐만아니라고용노동부주관지역일자리사업의실행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적절한관할권조정은여성 / 장애인 / 고령자등과같이노동시장권의범위가협조한고용취약계층에서더욱큰효과를기대할수있다.

96 6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3. 향후과제 첫째, 통근권에기초한노동시장권분석방법론자체의한계다. 취업자에제한된분석범위로인해서실업자의구직권역은반영되지않았다. 또한산업구조변화 ( 생산의해외이전, 산업단지신설등 ) 및주거이동, 일자리이동과의유기적분석이필요하다. 둘째, 배타적권역설정의문제점이다. 노동시장의실제적행태는중층적으로이루어진다. 예컨대, 동질권역내양극단지역보다는서로다른권역의경계지역에위치한인접지역간의관계가더욱밀접하게형성될수있다. 셋째, 지역노동시장구조의특수성과요구가반영된지역노동시장권의도출이필요하다. 현재의방법은전국적수준의노동시장권방법론을차용한것이다. 따라서부산지역노동시장참여자들의공간적행태에영향을미치는역사, 사회, 지가, 교육, 문화, 환경, 재개발, 교통등과의결합이필요하다.

97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69 지역노동시장권설정결과의타당성에대한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은고용보험및노동시장 노사관계관련정책개발과연구를목적으로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우리연구원은부산고용포럼,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발전연구원과공동으로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를진행하고있습니다. 본설문조사는이연구의일환으로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설정결과의타당성에대한의견조사를실시하기위해마련된것입니다. 아무쪼록부산지역일자리정책을효과적으로수립하고집행하기위해응답자의솔직한의견을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조사결과가소중한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 바쁘시더라도잠시시간을내어조사에협조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11 월 한국노동연구원 이상호 (shlee@kli.re.kr) 본조사의결과는통계법제 33 조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되며, 설문에대한모든응답과개인사항은철저히무기명으로처리되고, 통계분석의목적이외에는절대사용되지않습니다. 소속 직책 ( 직위 ) 부서 ( 학과 ) 현직장근무연수 거주지광역시 ( 도 ) 시 / 군 / 구 근무지광역시 ( 도 ) 시 / 군 / 구

98 7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문 1] 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잠재적후보지로부산광역시전체와김해시및양산시가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접근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면추가되거나제외되어야하는지역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적절한것같다 2 추가되어야할지역이있다. 시 / 군 / 구 3 제외되어야할지역이있다. 시 / 군 / 구 [ 문 2] 부산권취업자의통근행태를분석한결과, 김해시는독자적인지역노동시장권성립기준 ( 김해시내에서 75% 이상취업자가거주하면서통근 ) 을충족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러한결과가현실에부합하는지에대해어느정도동의하십니까? 1 대체로동의한다. 2 대체로동의하지않는다. 3 잘모르겠다.

99 제 3 장부산지역노동시장권의구조및특성 71 [ 문 3] 김해시를제외한나머지부산광역시전체와양산시는하나의노동시장권을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러한결과에어느정도동의하십니까? 1 대체로동의한다. 2 대체로동의하지않는다. 3 잘모르겠다. 일반적으로여성, 저학력, 저숙련등의고용취약계층은상대적으로통근권의지리적범위가협소한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 문 4] 고용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일자리정책 ( 일자리사업, 취업알선, 교육훈련등 ) 을수행하기위해서부산광역시내에서별도의하위노동시장권을설정하였습니다. 그결과크게 3개정도 ( 부산동부, 부산서부, 부산남부 ) 의하위노동시장권이도출되었습니다. 이개수가적절하다고보십니까? 1 다소많은것같다 2 다소적은것같다 3 적절한것같다 4 하위노동시장권의구분이불필요하다고생각한다. 5 잘모르겠다.

100 7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문 5] 아래의기초지역중권역내에제외되어야할지역이있으시면 표시를해주십시오. 제외된지역이새롭게포함될권역은권역의숫자를참조하시어번호를입력해주십시오 ( 단, 신설권역이필요하다고판단되실경우 1개만추가될수있습니다.) 권역기초지역 1. 부산남부 2. 부산서부 3. 부산동부 중구 서구 영도구동구부산진구남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 제외 ( 표시 ) 변경권역 1. 부산남부, 2. 부산서부, 3. 부산동부, 4. 신설. 기장군은하위노동시장권분석에서별도권역으로분류되어제외하였습니다.

101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73 제 4 장 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제 1 절서론 정부는 고용없는성장 의문제점을직시하면서다양한정책수단을활용하여일자리창출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정부의일자리창출노력중가장대표적인것이재정을이용한일자리지원사업이다. 재정을이용한일자리지원사업은, 이규용외 (2010) 에의하면특정목표집단의일자리창출을위하여정부가정책수단을동원하는구체적인사업프로그램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현재정부는국가차원에서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성제고와중복성제거를위해현재시행중인일자리지원사업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사업에대한평가를종합적으로진행하고있다. 그러나지역차원에서는아직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대한현황이적절하게파악되어있지않고, 그구조와특성도적절하게분석되고있지못한것이현실이다. 그러므로지역실정을감안하여일자리지원사업의현황, 구조및특성을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여부산지역일자리재정지원사업의구조와특성을분석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성과와한계, 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구체적

102 7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으로본연구는부산광역시와부산고용노동청, 그리고부산의각기초지자체가수행하고있는일자리창출사업과고용지원사업의실태를파악하고그구조와특성을분석하도록한다. 본연구에서는부산광역시, 부산의기초지자체및부산지방고용청의협조를바탕으로, 해당기관별로 2012년, 2013년의재정지원일자리창출사업과고용지원사업을대상으로현황을파악 분석한다. 그리고선행연구를참조하여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정책대상과정책수단을중심으로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지원사업의구조와특성을분석한다. 제 2 절선행연구 관련선행연구는크게국가적인차원에서일자리사업을정리한것과지역차원에서일자리사업을분류한것으로나눌수있다. 국가적인차원에서일자리재정지원사업에대한분석은이규용외 (2005) 의 일자리지원사업성과지표개발및성과평가등성과분석체계구축, 이규용외 (2011) 의 일자리지원사업평가와과제 가있다. 그리고지역차원에서이루어진일자리재정지원사업에대한분석은이규용외 (2012) 의 지역일자리사업현황및과제 와김병섭외 (2012) 의 자치단체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운영실태분석 등이있다. 그리고일본의사례를분석한것으로는부산광역시외 (2006) 의 선진노사관계사례번역집 등이있다. 이규용외 (2005, 2011) 에의하면, 일자리창출과관련한정부의정책은크게일자리창출정책과재정을통한일자리지원사업의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넓은의미에서보면, 일자리창출정책은일자리창출을위한경제ㆍ산업정책외에도직접적인일자리창출을통한재정지원사업을모두포괄한다. 이에비해재정을통한일자리지원사업은특정집단의일자리창출을위해정부가정책수단을동원하는구체적인사업프로그램을의미한다. 즉재정을통한일자리지원사업으로분류되기위해서는첫째, 구체적

103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75 인정책대상이존재하고, 둘째, 특정집단의일자리창출혹은고용능력제고를목적으로수행되는프로그램이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이규용외 (2012) 는전국의 16개광역시도중에서 10개광역시도를대상으로통일적인분석틀을활용하여지역일자리사업의현황과과제를분석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지닌다. 이연구는각지역별노동시장의현황및특징을살펴본후, 중앙부처연계사업과비연계사업으로구분하여일자리사업의현황을분석한다음, 그성과와과제를도출하고있다. 그러나지역마다다소차이가있지만, 전반적으로볼때지역이자체적으로수행하는사업에대한체계적인정리가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김병섭외 (2012) 는고용노동부가수집한지방자치단체의일자리사업실태조사를바탕으로 16개광역시도가수행하는일자리사업 329개와 133 개기초자치단체가수행하는일자리사업 638개의내용을분석하였다. 그러나 228개기초자치단체중 133개만이자체일자리사업이있는것으로보고하였다는데서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일자리사업을보고하지않은기초자치단체의경우, 일자리사업이없는경우도있겠지만, 담당자가보고를누락하였을가능성을무시할수없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기초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수행하는사업에대한정리가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지역단위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대한지금까지의선행연구는전국적으로동일한분석틀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는점에서활용가치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일자리사업의예산및사업실적을분석한후, 일자리사업을정책수단과정책대상으로분류하여그성과를언급하고있다. 그러나다음몇가지측면에서일정부분한계를지닌것으로평가된다. 첫째로, 선행연구에서는지역에서수행되고있는일자리사업에대한포괄적인자료수집및정리가적절하게이루어지지못한것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파악한부산지역일자리사업이선행연구에서수집된일자리사업보다훨씬더많은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의연구는지역의협조가미흡함으로말미암아지역단위일자리사업이포괄적으로수집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104 7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둘째로, 지역의현실을감안할때지역의일자리사업을분류할때는덜엄격한기준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는것이다. 이규용외 (2005, 2011) 가언급하였듯이, 좁은의미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분류되기위해서는정책대상과정책수단이구체적으로존재하여야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그구분이명확하지않을수있다는문제가존재한다. 더욱이지역의여건을감안할경우, 보다탄력적인분류기준을적용하는것이더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는위에서언급한한계점을인식하여, 우선부산시및부산지방고용청, 부산의 16개구 군담당자의협조를얻어각종일자리사업에대하여포괄적으로자료를수집하였다. 이로부터수집된자료는기존의연구에서수집된자료보다훨씬더방대한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는우선고용노동부의기준을활용하여재정지원사업의구조와특성을분석하도록한다. 즉본연구는고용노동부의기준에부합되는부산광역시및기초자치단체의사업을선별하여그사업만을대상으로일자리사업의현황및구조와특성, 문제점을분석하고자한다. 제 3 절부산광역시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본절에서는부산광역시가중앙정부의재정지원을받아추진하는사업과부산시예산및기초자치단체의대응자금으로추진하는사업의현황을위주로분석한다. 부산의기초자치단체가자체예산만으로수행하는사업은다음절에서분석하도록한다. 기초자치단체가자체예산만으로수행하는사업을별도로분석하는이유는, 그동안의선행연구에서기초자치단체만의일자리사업이적절하게분석되지못하였다는인식하에, 이에대한분석에보다역점을두기위한것이다. 우선부산광역시의 2012년과 2013년일자리사업수와예산 ( 추경예산포함 ) 을분석하고, 다음으로 2012년의일자리창출목표및실적과 2013년일자리창출목표를부서별로분석한다. 아울러일자리사업의정책대상과

105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77 정책수단에대하여서도분석하도록한다. 본절에서는부산광역시및기초자치단체로부터수집된일자리사업중에서정책대상이구체적으로존재하고특정집단의일자리창출혹은고용능력제고를목적으로수행되는사업에한해서만재정지원사업으로분류하고분석대상으로하였다. 이에따라정책대상이일반주민인경우는원칙적으로일자리사업으로분류하지않았다. 단, 정책대상이일반주민이라고하더라도그사업의내용이일자리사업으로분류될수있는사업에한해서만예외적으로일자리사업으로분류하였다. 본연구의조사결과, 2013년부산광역시가일자리사업으로분류하고수행한사업수는 442개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중에서고용노동부의기준에가급적부합되는사업만을선별한결과, 2013년에일자리사업으로분류될수있는사업의수는 142개로나타났다. 1. 일자리사업수및예산 < 표 4-1> 은 2013년부산시및산하직속기관의부서별ㆍ재원조달별일자리사업수를정리한것이다. 2013년부산시본예산기준부처별 재원별전체사업수는 142 개다. 그중에서 11개사업은예산없이시행되는사업이다. 재원별로보면, 시비만으로지원되는사업이 65개로가장많고, 전체의 45.8% 를차지한다. 국비와시비만으로지원되는사업이 50개 (35.2%), 국비, 시비및기타자금이다같이지원되는사업이 9개 (6.3%) 인것으로나타났다. 국비만으로운영되는사업은 3개 (2.1%) 로, 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부산시각부서및산하기관 28개중에서일자리사업을수행하는부서및산하기관은 17개 (60.7%) 로, 부서별일자리사업수는여성가족정책관이 36개 (23.8%) 로가장많고, 그다음이복지건강국 30개 (19.9%), 경제산업본부 22개 (15.5%) 의순이다. 표에나타난 2013년부산시의일자리사업수는선행연구에서언급된부산시일자리사업수와비교할때, 상당히많은차이가나는것을알수있다. 우선이규용외 (2013) 에서는 2011년부산시의중앙부처연계형사

106 7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업은 33개이고, 부산시가독자적으로기획 추진하는사업은 28개로분석되었다. 그리고김병섭외 (2012) 에서도 2012년부산시의일자리사업수가 34개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1> 2013 년부서별 재원조달별일자리사업수 국비만시비만국비 + 시비만 시비 + 기타만 국비 + 시비 + 기타 ( 단위 : 개 ) 없음전체 전체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기획실 0 기획재정관 0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 도시개발부 0 건설방재관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 0 행정자치국 복지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교통국 0 해양농산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0 건설본부 0 보건환경연구원 0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부 낙동강사업본부 0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0 부산교통공사

107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79 물론상이한연도를대상으로분석한것이기때문에사업수에다소의차이가있을수있다. 그러나 < 표 4-1> 에서나타난중앙부처재원사업수는 62개 (=3+50+9) 로이규용외 (2013) 의연구에서파악된 33개보다상당히많다. 그리고부산시자체재원사업수도 65개로선행연구의 28개또는 34개보다매우많음을알수있다. 이러한차이가발생하는이유는다음두가지에있는것으로추정된다. 첫째는, 부산시의일자리사업에대한분류기준이상대적으로엄격하지못하여일자리사업수를과대평가하였을가능성이있다. 현실적으로지방정부의일자리사업통계담당자는일자리사업에대한기준을각사업담당자에게제시한다. 그러나각사업의담당자는업무성과를고려할수밖에없기때문에가급적많은사업을일자리사업으로분류하는경향이있을것이다. 이로인하여일자리사업수가과대평가될수밖에없는구조적인문제를지니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과대평가의문제는본연구에서고용노동부의기준에부합하는사업만을선별하더라도완전히제거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부산시의일자리사업수가다수누락되었을가능성이존재한다는것이다. 두가지중어느것이보다더중요한원인인지를파악하는것은불가능한것으로보인다. 앞서언급하였듯이, 본연구에서는고용노동부의기준을활용한일자리사업관련예산 인원등을분석할예정이다. 이렇게함으로써타지역과의의미있는비교가가능할것이다. < 표 4-2> 는부서별일자리사업예산을정리한것이다. 2013년예산은 3,493.3억원으로전년대비 448.5억원 (40.1%) 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예산이큰폭으로증가한부서는부산도시공사, 복지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의순이다. 특히부산도시공사의경우기타예산이 2012년 0원에서 2013년 137.2억원으로증가하였기때문이다. 2012년과 2013년에금액의차이는있지만전체예산중에서비중이가장큰것은국비로 2012년과 2013년각각 49.5% 와 51.1% 를차지한다. 그다음이시비로각각 47.6%, 42.5% 를차지하고있다. 마지막으로가장비중이작은것이기타 ( 구비 + 민간 ) 로각각 2.8% 와 6.4% 이다. 2013년에는 2012년대비전체예산이크게증가했는데, 주된이유는기타자금의비중이크게늘었기때문이다.

108 8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4-2> 부서별일자리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 전체국비시비기타전체국비시비기타 전체 304, , ,009 8, , , ,311 22,448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 70,926 45,189 25, ,630 48,716 26,914 0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 경제산업본부 46,805 12,617 29,803 4,385 50,947 18,027 28,535 4,385 산업정책관 2, , ,705 2, ,020 도시개발부 건설방재관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 행정자치국 3, , 복지건강국 170,168 90,734 75,715 3, , ,520 72,999 3,186 문화체육관광국 2, , ,791 2,438 5, 교통국 해양농산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부 , ,743 0 낙동강사업본부 부산도시공사 ,350 2,814 2,814 13,722 부산시설공단 2, , , ,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교통공사

109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81 < 표 4-3> 은 2012년부서별ㆍ정책대상별일자리사업수를정리한것이다. 전체사업 160개중에서청년대상사업이 46개 (28.8%) 로가장많고, 그다음이노인과여성이각각 24개 (15.0%) 의순으로나타났다. 2012년의사업수는 2013년의 142개보다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2013년의예산이 2012년보다많은것을고려하면, 2013년의개별사업예산규모는 2012년 < 표 4-3> 2012 년부서별 정책대상별일자리사업수 ( 단위 : 개 ) 전체아동 청소년여성저장애지역기업청년노인소득인주민지원 전체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기획실기획재정관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 도시개발부건설방재관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 행정자치국 복지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교통국 해양농산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건설본부보건환경연구원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부 낙동강사업본부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교통공사

110 8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보다증가했음을알수있다. 또다른특징은특정연령을대상으로한사업의수가많다는점이다. 즉아동청소년 22개, 청년 46개, 노인 24개로특정연령대상사업의수를합하면총 92개 (57.5%) 에달한다. 그러나장년을대상으로한사업이하나도없다는점은주목할만한현상이라고할수있다. < 표 4-4> 2013 년부서별 정책대상별일자리사업수 ( 단위 : 개 ) 전체아동 청소년여성저소장애지역기업청년장년노인득인주민지원 전체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기획실기획재정관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 도시개발부건설방재관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행정자치국 복지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교통국해양농산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건설본부보건환경연구원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부 낙동강사업본부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부산교통공사

111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83 < 표 4-4> 는 2013년부서별ㆍ정책대상별일자리사업의수를정리한것이다. 전체사업 142개중에서청년대상사업이 45개 (31.7%) 로가장많고, 그다음이노인 22개 (15.5%), 아동청소년 21개 (14.8%), 여성 19개 (13.4%) 의순으로나타났다. 2013년역시특정연령을대상으로한사업의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즉아동청소년 21개, 청년 45개, 장년 1개, 노인 22 개로특정연령대상사업의수를합하면총 89개 (62.7%) 에달한다. 장년을대상으로한사업이하나밖에없어서 2013년에도장년대상특화사업이거의없다는것을알수있다. 2. 일자리창출목표및실적 < 표 4-5> 는 2012년부서별 정책수단별일자리창출목표를, < 표 4-6> 은부서별 정책수단별일자리창출실적을정리한것이다. 총목표는 105,770명인데실적은 129,351명으로목표달성도는 122.3% 인것으로나타났다. 목표대비실적인목표달성도를보면고용서비스가 166.0% 로가장높고, 직접일자리가 140.8%, 임시적일자리가 125.4% 의순이다. 직업훈련의경우소폭이지만목표에미달하여 97.7% 의달성도를기록하였다. 일자리창출목표중에서는안정적일자리가 51,366명 (48.6%), 임시적일자리가 48,763명 (46.1%), 고용서비스가 5,641명 (5.3%) 인것으로나타났다. 안정적일자리목표중에서는직업훈련이 31,017 명 (29.3%)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직접일자리가 20,032명 (18.9%) 그다음을차지하였다. 일자리창출실적중에서는안정적일자리가 58,851명 (45.5%), 임시적일자리가 61,137명 (47.3%), 고용서비스가 9,363명 (7.2%) 으로나타났다. 안정적일자리중에서는직업훈련이 30,298명 (23.4%) 으로비중이가장크고, 그다음이직접일자리가 28,210 명 (21.8%) 으로나타났다. < 표 4-6> 의부서별 정책수단별달성도실적을보면부산환경공단이 52.6% 로가장낮고, 대변인실이 200.0%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두부서의경우창출된일자리의수가그렇게크지않아서큰의미를두기는어렵다. 일자리창출실적이가장높은부서는경제산업본부 (54,364명) 로달성도가 161.8% 에달하고있다. 다음으로복지건강국 (43,619

112 8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명 ) 이 105.8% 의달성도를, 그리고여성가족정책관의경우 27,393명의일자리를창출하여 100.9% 의달성도를기록하였다. < 표 4-5> 2012 년부서별 정책수단별일자리창출목표 전체 소계 직접일자리 안정적일자리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임시적일자리 ( 단위 : 명 ) 고용서비스 전체 105,770 51,366 20,032 31, ,763 5,641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 27,156 22,712 7,732 14, ,444 0 정책기획실기획재정관 경제산업본부 33,592 10,815 7,715 3, ,606 4,171 산업정책관 도시개발부건설방재관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 행정자치국 1, 복지건강국 41,210 15,184 3,684 11, , 문화체육관광국 1, 교통국 해양농수산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건설본부보건환경연구원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사업본부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교통공사

113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85 < 표 4-6> 2012 년부서별 정책수단별일자리창출실적 전체 달성도 소계 안정적일자리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 단위 : 명, %) 임시적일자리 고용서비스 전체 129, ,851 28,210 30, ,137 9,363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 27, ,862 8,353 14, ,531 0 정책기획실기획재정관 경제산업본부 54, ,057 14,127 2, ,705 7,602 산업정책관 도시개발부 건설방재관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 행정자치국 1, , 복지건강국 43, ,986 4,542 11, ,566 1,067 문화체육관광부 1, 교통국 해양농산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건설본부보건환경연구원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부 낙동강사업본부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교통공사 주 : 달성도는 < 표 4-5> 와 < 표 4-6> 을이용하여계산함. 달성도 = 실적 / 목표 100 으로계산됨.

114 8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4-7> 은 2012년달성도별ㆍ정책대상별사업수의분포를구한것이다. 총계기준으로전체사업 158개중에서 % 미만인사업수가 98개 (62.3%) 로가장많은것을알수있다. 그다음으로 150% 이상이 13개 (8.2%) 이고, 60% 미만과 % 미만이공히 12개 (7.5%)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100% 이상의실적을달성한사업의수가 133개 (83.6%) 로미달한사업의수 26개 (16.4%) 보다훨씬많음을알수있다. 개별정책수단별로보더라도 % 미만의달성도를이룩한사업의수가가장많음을알수있다. 직접일자리의경우는 59개 (60.8%), 임시적일자리의경우는 27개 (60.0%) 를차지하고있고, 고용서비스의경우도 4개 (50.0%)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결과를놓고볼때, 목표달성도의차이는사업별로큰차이를보인다고할수있다. 목표달성도가대단히높은경우도있지만, 이경우는원래목표치가낮거나근로자근무기간감축등으로인해실적치가과다하게잡힌경우가많은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목표달성도가 60% 미만으로지나치게낮은경우는그원인을분석하여적절히대응하여야할것으로사료된다. < 표 4-7> 2012 년달성도별 정책대상별사업수 달성도 전체 소계 직접일자리 안정적일자리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임시적일자리 ( 단위 : 개 ) 고용서비스 전체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이상 주 :< 표 4-3> 의사업수 160개와상이한이유는목표치가제시되지않아서달성도를구할수없는경우가존재하였기때문임.

115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87 < 표 4-8> 은 2013년부서별 정책수단별일자리창출목표를정리한것이다. 총목표는 108,564명으로전년의목표 (105,770명) 대비 2.6% 증가된수치다. 그러나전년실적 (129,351명) 대비로는 16.1% 감소된수치인데, 이처럼목표가전년실적보다작다는것은다소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4-8> 2013년부서별 정책수단별일자리창출목표 ( 단위 : 명 ) 전체 안정적일자리고용임시적서비소계직접직업창업고용일자리일자리훈련지원장려금스 전체 108,564 54,206 21,440 32, ,008 9,350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 28,092 25,162 9,052 16, ,929 1 정책기획실기획재정관경제산업본부 35,649 10,995 6,849 4, ,060 8,594 산업정책관 도시개발부건설방재관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행정자치국 복지건강국 42,474 15,961 4,461 11, , 문화체육관광국 교통국해양농산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건설본부보건환경연구원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부 낙동강사업본부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부산교통공사

116 8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일자리창출목표중에서는안정적일자리가 54,206명으로 49.5% 를차지하고, 다음으로임시적일자리가 45,008명 (41.1%), 고용서비스가 9,350명 (8.5%)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9> 는 2013년정책대상별ㆍ정책수단별일자리창출목표를정리한것이다. 직접일자리중에서는여성대상의직접일자리가 7,234명 (6.7%)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지역주민대상직접일자리가 5,916명 (5.4%) 으로나타났다. 직접일자리목표는 21,440명으로임시적일자리목표 45,008명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 전반적으로안정적인일자리보다는임시적일자리제공에사업의목표가치우쳐있는것으로판단된다. 직업훈련중에서는노인을대상으로한직업훈련이 11,500 명 (10.6%),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직업훈련이 11,220 명 (10.3%) 이며, 청년및여성을대상으로한직업훈련도각각 5,011명 (4.6%) 과 4,812명 (4.4%) 으로나타났다. 한편임시적일자리중에서는노인층을대상으로한임시적일자리제공사업의일자리창출목표가 16,820명 (15.5%)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저소득층과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임시적일자리제공사업으로각각 14,682명 (13.5%) 과 9,962명 (9.2%)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9> 2013 년정책대상별 정책수단별일자리창출목표 전체 소계 직접일자리 안정적일자리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임시적일자리 ( 단위 : 명 ) 고용서비스 전체 108,564 54,206 21,440 32, ,008 9,350 아동청소년 14,270 13,175 1,955 11, ,095 0 여성 13,983 12,124 7,234 4, ,854 5 저소득 16,471 1,788 1, ,682 1 장애인 1,673 1,673 1, 청년 9,851 6,262 1,251 5, ,994 장년 노인 30,213 12,693 1,193 11, , 지역주민 21,473 5,961 5, ,962 5,550 기업지원

117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89 전반적으로평가할때첫번째로지적할점은임시적일자리의목표치가크다는것이다. 둘째, 저소득층의경우자활의지를제고하기위하여직업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는데, 직업훈련은없고임시적일자리제공에만치우침으로써사업의장기적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셋째, 고용서비스는모든취약계층에지원될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 실제서비스는비교적특정계층에한정되어있다. 따라서모든계층이이용할수있도록대상집단을확대하는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넷째, 창업지원과고용장려금의비중이매우작은것으로나타났다. 정부가강조하는창조경제에서창업의중요성이크다는점을감안할때, 창업지원이보다활성화될필요가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말하면, 보다취약한계층을대상으로보다안정적인일자리를창출하는방향으로정책노력을더기울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제 4 절부산지방고용청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1. 일자리사업수및예산 < 표 4-10> 은 2012년과 2013년부산지방고용청에서수행하고있는사업의수, 예산및목표인원 1인당예산을담당과별로분류한것이다. 일자리사업으로분류되는사업으로서전국의고용청에서수행하고있는사업수는 2013년현재 74개다. 그중에서부산지방고용청이수행하고있는사업의수는 53개다. 2012년의예산은 4,864.5억원으로일자리창출목표인원 1인당 1.2백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취업지원과의예산이 3,185.5억원 (65.5%)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그다음이기업지원과 623.4억원 (12.8%), 직업능력개발과 484.8억원 (10.0%) 의순이다. 기획총괄과는예산배정없이사업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3년예산의경우는연간예산

118 9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4-10> 부서별 연도별사업수및예산 ( 단위 : 개, 백만원 ) 담당과 사업수 예산 1 인당예산예산 1 인당예산 전체 , ,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11 19, , 취업지원과 , , 기업지원과 12 62, , 직업능력개발과 10 48, , 근로개선지도과 2 34, , 산업예방지도과 3 2, 기타 주 : 2013 년예산의경우는연간예산과 7 월말현재예산이혼재되어있으므로해석에주의를요함. 목표와 7월말현재실적이혼재되어있어큰의미를두기어렵다. 부서별일자리사업수는취업지원과와기업지원과가각각 12개 (22.6%) 로가장많고, 그다음이지역협력과 11개 (20.8%), 직업능력개발과 10개 (18.9%) 의순이다. < 표 4-11> 은 2012년과 2013년각각의예산을정책수단별로정리한것이다. 2012년예산의경우, 실업소득예산이 3,313.1억원 (68.1%) 로비중이가장크고, 그다음이고용장려금 765억원 (15.7%), 직업훈련 억원 (10.4%) 의순인것을알수있다. 창업지원은예산이 1.1억원 (0.2%) 에불과하므로, 대부분의예산이실업소득보전이나고용유지에만사용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직접일자리나직업훈련에는별로사용되지못하고있다는점을발견할수있다. 2013년의경우도약간의차이는있지만, 2012년의경우와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119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91 < 표 4-11> 정책수단별 연도별예산 안정적일자리 담당과 사업수 ( 단위 : 개, 백만원, %) 예산비중예산비중 전체 , , 소계 , , 직접일자리 3 12, , 직업훈련 13 50, , 창업지원 2 1, 고용장려금 16 76, , 임시적일자리 고용서비스 12 14, , 실업소득 7 331, , < 표 4-12> 는정책대상및정책수단별일자리사업수를나타낸것이다. 부산지방고용청에서수행하는일자리사업수는 53개이지만, 특정사업이복수의정책대상을고려하면서수행되고있기때문에, < 표 4-12> 에서는전체사업수가 75개인것으로나타났다. 먼저특정정책대상을고려하지않는사업수가 4개, 하나의정책대상만을고려하는사업수는 41개, 그리고 2개, 4개, 8개의복수정책대상을고려하는사업의수는각각 3개, 3개, 2개로나타났다. 정책대상별로보면,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한사업수가 13개 (17.3%) 로가장많고, 그다음이청년 11개 (14.7%), 장애인 9개 (12.0%) 의순이다. 저소득자와전문인력을대상으로한사업수는각각 4개 (5.3%) 로가장적다. 정책수단별로는안정적일자리사업수가 48개 (65.3%) 로가장많고, 그다음이고용서비스 20개 (26.7%), 실업소득 7개 (9.3%) 의순이다. 반면임시적일자리로분류되는사업이하나도없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고용청사업의경우, 대체로보아대부분정책수단이정책대상별로고르게분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 창업지원의경우사업수가워낙적은데다가중장년과주민일반에만한정되어시행되는모습을보인다.

120 9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4-12> 2013년정책대상별 정책수단별일자리사업수 ( 단위 : 개 ) 전체 안정적일자리임시적고용실업소계직접직업창업고용일자리서비스소득일자리훈련지원장려금 전체 청년 중장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 저소득자 실업자 기타취약계층 전문인력 주민일반 < 표 4-13> 은부서별ㆍ정책대상별일자리사업수를나타낸것이다. 지역협력과는장애인대상사업에, 취업지원과는청년과실업자대상사업에, 기업지원과는여성및일반주민대상사업에비교적편중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 표 4-13> 부서별 정책대상별일자리사업수 전체청년중장년 고령자 여성장애인 저소득자 실업자 기타취약계층 ( 단위 : 개 ) 전문인력 주민일반 전체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예방지도과 기타

121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93 < 표 4-14> 부서별 정책수단별일자리사업수 전체 소계 직접일자리 안정적일자리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임시적일자리 고용서비스 ( 단위 : 개 ) 전체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예방지도과 기타 실업소득 < 표 4-14> 는부서별ㆍ정책수단별일자리사업수를나타낸것이다. 과의명칭에부합되게, 기업지원과는고용장려금에, 그리고직업능력개발과는직업훈련에보다특화된모습을보이고있다. 그리고지역협력과의경우는다양한정책수단을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일자리창출목표및실적 < 표 4-15> 는 2012년의부서별ㆍ정책수단별일자리창출실적을보여준다. 전체실적은 408,860명이다. 이가운데안정적일자리가 212,138명 (51.9%)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실업소득 171,108명 (41.9%), 고용서비스 24,815명 (6.1%) 의순으로나타났다. 임시적일자리는 799명 (0.2%) 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안정적일자리중에서는직업훈련이 180,369명 (44.1%) 로가장많고, 그다음이고용장려금 26,689명 (6.5%), 직접일자리 5,014명 (1.2%) 의순이었으며, 창업지원이 66명 (0.0%) 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부서별로는직업능력개발과가 167,402명 (40.9%)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다음으로취업지원과 139,320명 (34.1%), 기업지원과 69,587 명 (17.0%) 등이다.

122 9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4-15> 2012 년부서별 정책수단별실적 전체 소계 직접일자리 안정적일자리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임시적일자리 고용서비스 ( 단위 : 명 ) 실업소득 전체 408, ,138 5, , , , ,108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13,096 11,761 2,580 2, , ,335 0 취업지원과 139,320 15,073 2,350 11, , , ,005 기업지원과 69,587 18, , ,797 직업능력개발과 167, , , ,345 근로개선지도과 7, ,961 산업예방지도과 기타 10, ,238 0 < 표 4-16> 은 2012년의예산유형별ㆍ정책수단별실적을보여준다. 고용노동부본부에서고용센터를경유하여민간위탁, 기관으로가는예산은 4,494.3(92.4%) 억원이고, 본부에서직접민간위탁, 공단으로가는예산은 370.2억원 (7.6%) 으로나타났다. 따라서대부분의예산이고용센터를경유하여집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전체실적중본부에서고용센터를경유하여민간위탁, 기관으로가는사업의실적은 231,565명 (56.6%)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본부에서직접민간위탁, 공단으로가는사업의실적은 177,295명 (43.4%) 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고용센터를경유하는사업의실적 1인당예산은 1.9백만원인데비하여, 고용센터를경유하지않는사업의실적 1인당예산은 0.2백만원으로큰차이를보인다. 이와같이예산대비사업의효과에서크게차이가나는것은고용센터에서담당하는사업의성격에따라불가피하게차이가날수밖에없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예를들어많은예산이투입되는실업자소득유지사업에서고용센터를경유하는사업의대상자가그렇지않은사업의대상자보다훨씬많은것이그이유의하나인것으로보인다.

123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95 < 표 4-16> 2012 년예산유형별 정책수단별실적 본부 -> 고용센터 -> 민간위탁, 기관 예산유형 본부 -> 민간위탁, 공단 ( 단위 : 백만원, 명 ) 전체 예산 449,431 37, ,454 인원합계 231, , ,860 안정적일자리 소계 88, , ,138 직접일자리 5, ,014 직업훈련 63, , ,369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19,767 6,922 26,689 임시적일자리 고용서비스 23,161 1,654 24,815 소득유지 118,966 52, ,108 직업훈련의경우고용센터를경유하는사업보다경유하지않는사업의대상자가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하여다른모든사업의경우, 고용센터를경유하는사업이그렇지않은사업보다대상자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17> 은 2013년의전년대비부서별ㆍ정책수단별목표를비교한것이다. 부산지방고용청의자료는목표와 7월말현재실적등이혼재되어있기때문에, 전체실적으로 2012년과 2013년을비교하는것은의미가없다. 따라서목표가명시되어있는사업에한하여 2013년의목표를 2012 년의실적과비교하였다. 2013년의목표 153,002명이 2012년의실적보다더많아서전년대비 116.9% 인것을알수있다. 직접일자리를제외한모든정책수단에서 2013년의목표가 2012년의목표보다큰것을알수있다. 그러나지역협력과사업은 2013년목표가 2012년보다작아서전년대비 49.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다른과의경우는전부 2013년의목표가 2012년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그원인에대하여서는향후더분석을해야할것으로보인다.

124 9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4-17> 2013 년의전년대비부서별 정책수단별목표비교 전체 기획총괄과 지역협력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전체 소계 153, ,743 (116.9) (117.8) 2,273 (49.8) 781 (244.8) 2,273 (49.8) 직업능력개발과 139, ,470 (120.5) (120.5) 근로개선지도과 산업예방지도과 기타 10,478 (102.3) 직접일자리 안정적일자리 직업훈련 1, ,245 (58.1) (119.1) 1,498 (58.1) 775 (39.1)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임시적일자리 ( 단위 : 명, %) 고용서비스 ,259 (106.6) 실업소득 ,470 (120.5) 781 (244.8) ,478 (102.3) < 표 4-18> 은 2013년의전년대비부서별ㆍ정책수단별실적을 7월말현재기준으로비교한것이다. 2012년의실적은연간자료만있기때문에실적비교를위하여불가피하게 2012년의실적에 7/12를곱하여 2012년 7 월말실적을추정하였다. 다만계절적실적의변동가능성을적절하게고려하지못하였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해석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동자료에의하면 2013년의 7월말실적 18,811명이 2012년의실적보다많아서전년대비달성도는 108.8% 로나타났다. 모든정책수단에서 2013 년의실적값이 2012년의실적값보다큰것을알수있다. 그이유는모든부서에서 2013년 7월말기준실적이 2012년 7월말기준실적보다양호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125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97 < 표 4-18> 2013 년의전년대비부서별 정책수단별 7 월말실적비교 전체 전체 18,811 (108.8) 소계 12,528 (105.6) 안정적일자리 직접 직업 창업 일자리 훈련 지원 (171.4) (100.4) (171.4) 고용장려금 12,239 (105.5) 임시적고용일자리서비스 ( 단위 : 명, %) 0 0 실업소득 6,283 (115.7) 기획총괄과지역협력과 (174.3) (174.3) (174.3) 취업지원과 1,500 1,500 1, (233.8) (233.8) (233.8) 기업지원과 10,739 10, ,739 (98.0) (98.0) (98.0) 직업능력개발 1,147 1, 과 (146.2) (146.2) 근로개선지도 5,136 5, 과 (110.6) (110.6) 산업예방지도 과 (102.6) (102.6) (171.4) (100.4) (142.9) 기타 제 5 절부산기초자치단체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1. 일자리사업수및예산 < 표 4-19> 는 2013년부산시기초지자체별일자리사업수를정리한것이다. 괄호안의수치는취업및창업관련사업의수를보여주고있다. 부산의기초자치단체가자체재원으로수행하는일자리사업의수는전체 470개로조사되었다. 구별로보면, 강서구가 50개로가장많고, 동구가 16 개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고용노동부의기준에따르면기초지자체사업의대부분은일자리사업으로분류하기에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기초지자체의일자리사업중에서취업및창업관련

126 9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4-19> 2013년부산기초지자체일자리사업의수 ( 취업및창업관련사업수 ) ( 단위 : 개 ) 사업수 구별 사업수 구별 사업수 전체 470(36) 동래구 24(4) 강서구 50 중구 27 남구 24(2) 연제구 42(1) 서구 26(1) 북구 30(2) 수영구 39(4) 동구 16 해운대구 32(9) 사상구 30(4) 영도구 20(2) 사하구 30 기장군 25(2) 부산진구 28(5) 금정구 27 사업만을고용노동부의기준에부합되는일자리사업으로분류하여분석한다. 취업및창업관련사업수는 36개로기초지자체가일자리사업으로보고하는전체일자리사업수의 7.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사업수는해운대구가 9개로가장많고, 부산진구 5개, 동래구, 수영구와사상구가각각 4개, 영도구, 남구, 북구, 기장군이각각 2개, 서구, 연제구가각각 1 개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 16개구 군중에서 11개구 군만이취업및창업관련사업을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20> 은 2012년과 2013년부산의기초지자체에서수행하고있는취업및창업관련사업수와예산을구별로분류한것이다. 2012년의예산은 868백만원, 2013년의예산은 949백만원으로나타나, 2013년에는전년대비 81백만원 (9.3%) 이증가하였다. 사업당예산은 29.9백만원에서 26.4백만원으로 3.5백만원감소하였다. 구 군별로보면, 해운대구의예산이 2013년 496백만원으로전체의 52.3% 를차지한다. 그다음이부산진구 186백만원으로 19.6%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다른구 군의예산은채 1억원을넘지못하고있다. 2013년북구의경우는예산을투입하지않고사업을진행하는상황이다. 이로부터구 군별사업수와예산의편차가크다는것을알수있다. 그이유는지자체장의일자리사업에대한의지에차이가나기때문이며, 또한구의재정사정이매우다르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127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99 < 표 4-20> 구별 연도별사업수및예산 ( 단위 : 개, 백만원 ) 담당과 사업당사업당사업수예산예산예산예산 전체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표 4-21> 2013 년구별 정책대상별일자리사업수 전체청년중장년 고령자여성장애인 저소득자 실업자 기타취약계층 ( 단위 : 개 ) 전문인력 전체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주민일반 < 표 4-21> 은 2013년의구별ㆍ정책대상별사업수를나타낸것이다. 부산의기초자치단체가수행하는사업수는 36개이지만, 특정사업이복

128 10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수의정책대상을고려하면서수행되었기때문에, 이표에서는전체사업수가 68개인것으로나타났다. 1개의정책대상만을고려하는사업의수는 25개, 2개의정책대상을고려하는사업의수는 5개이며, 3개ㆍ 5개ㆍ6 개ㆍ 8개의정책대상을고려하는사업의수는각각 1개, 2개, 2개, 1개이다. 전문인력을대상으로하는사업수가 16개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 11개로그다음이며, 청년과실업자대상사업도각각 10개와 7개로나타났다. 그러나고령자와기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각각 2개와 3개에불과하여비교적적은것으로나타났다. 2. 일자리창출목표및실적 < 표 4-22> 는 2012년의구별ㆍ정책수단별실적을나타낸것이다. 전체실적은 8,398명이며, 이가운데안정적일자리가 867명 (10.3%), 임시적일자리가 92명 (1.1%) 인것에비하여고용서비스는 7,439명 (88.6%) 으로매우많은것으로나타났다. 고용서비스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은것은기초지자체의열악한재정사정으로인하여상대적으로예산이적게소요되는고용서비스사업에중점을두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안정적일자리중에서는직업훈련이 431명 (5.1%) 로가장크고, 그다음이직접일자리 396명 (4.7%) 의순이다. 창업지원은 40명에불과하지만, 부산시나고용청의실적에대비해보면비교적큰것임을알수있다. 구 군별로보면부산진구가 3,358명 (40.0%) 으로가장비중이크고, 그다음이북구 2,947명 (35.1%), 해운대구 770명 (9.2%) 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부산진구와북구의경우는고용서비스에치중하여실적이많이나온것으로보인다. 예산규모로볼때, 해운대구의비중이매우큼에도불구하고실적이상대적으로작게나타난것은해운대구가상대적으로많은예산이소요되는안정적일자리에치중하였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특히창업지원은해운대구의실적이부산기초지자체실적의전부를차지하고있다.

129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101 < 표 4-22> 2012 년구별 정책수단별실적 전체 소계 직접일자리 안정적일자리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임시적일자리 ( 단위 : 명 ) 고용서비스 전체 8, ,439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3, ,334 남구 북구 2, ,947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표 4-23> 은 2013년의구별ㆍ정책수단별목표를나타낸것이다. 전체목표는 7,072명인것으로나타나전년의실적 8,398명에비하여 1,326명 (15.8%)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안정적일자리가 1,472명 (20.8%) 이고, 임시적일자리가 1,096명 (15.5%) 인것에비하여고용서비스가 4,754명 (67.2%) 으로비중이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년의실적과비교해보면, 고용서비스의비중이상대적으로감소하고안정적일자리의비중이증가한것을알수있다. 따라서 2013년에는전년보다상대적으로안정적인일자리창출에보다더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러한변화는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안정적일자리중에서는직접일자리가 695명 (9.8%) 로가장크고, 그다음이직업훈련 686명 (9.7%) 이다. 창업지원의목표는 91명으로전년실적 40명에비하여큰폭으로증가하였다. 구별로보면, 부산진구가 1,960명 (27.7%)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그다음이해운대구 1,200명 (17.0%), 남구와북구각각 1,000명 (14.1%) 의순인것으로나타났다. 2012년과마찬가지로해운대구는상대적으로많은예산이소요되는안정적일자리에치중하고있음을알수있다.

130 10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4-23> 2013 년구별 정책수단별목표 전체 소계 직접일자리 안정적일자리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임시적일자리 ( 단위 : 명 ) 고용서비스 전체 7,072 1, ,096 4,754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1, ,948 동래구 남구 1, ,000 0 북구 1, ,000 해운대구 1, ,000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제 6 절결론 1. 분석결과요약 본연구는부산광역시와부산고용노동청, 그리고부산의각기초지자체가수행하고있는일자리창출사업과고용지원사업의실태를파악하고그구조와특성을분석하였다. 가. 부산광역시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2013 년부산시가수행하는전체일자리사업수는 142 개다 년예산

131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103 은 3,044.7억원이며, 2013년은 3,493.3억원으로전년대비 448.6억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사업 142개중에서청년대상사업이 45개로가장많고, 그다음이노인 22개, 아동청소년 21개, 여성 19개의순으로나타났다. 2012년일자리창출목표는 105,770명인데실적은 129,351명으로목표달성도는 122.3% 로나타났다. 실적중에서는안정적일자리가 58,851명, 임시적일자리가 61,137명, 고용서비스가 9,363명으로나타났다. 목표대비실적인달성도를보면, 고용서비스가 166.0% 로가장비중이크고, 다음으로직접일자리가 140.8%, 임시적일자리가 125.4% 이다. 2012년달성도별ㆍ정책대상별사업수의분포를보면, 전체사업 167개중에서 % 미만인사업수가 99개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100% 이상의실적을달성한사업수가 131개로, 미달한사업수 26개보다훨씬많다. 2013년부서별일자리창출목표는 108,564명으로전년목표 105,770명대비 2.6% 증가된수치다. 그러나전년실적 129,351명대비로는 16.1% 감소된수치인데, 목표가전년실적보다작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부산지방고용청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일자리사업으로분류되는사업으로전국의고용청에서수행하고있는사업의수는 2013년현재 74개다. 그중에서부산지방고용청이수행하고있는사업의수는 53개인데, 이들사업에대한 2012년예산은 4,864.5억원으로일자리창출목표인원 1인당 1.2백만원으로나타났다. 실업소득예산이 3,313.1억원으로가장크고, 그다음이고용장려금 765억원, 직업훈련 505.1억원이며, 창업지원예산은 1.1억원에불과하다. 고용청사업을정책대상기준으로분류할때, 일반주민을대상으로한사업수가 13개로가장많고, 그다음이청년 11개, 장애인 9개다. 저소득자와전문인력을대상으로한사업의수는각각 4개로가장적다. 정책수단기준으로분류할때는안정적일자리사업수가 49개로가장많고, 그

132 10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다음이고용서비스 20개, 실업소득 7개의순이다. 2012년의전체실적은 408,860명으로나타났다. 정책수단중에서는안정적일자리가 212,138명로가장많고, 그다음이실업소득 171,108명, 고용서비스 24,815명의순으로나타났다. 임시적일자리가 799명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안정적일자리중에서는직업훈련이 180,369명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고용장려금 26,689명, 직접일자리 5,014명의순이며, 창업지원은 66명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다. 부산기초지자체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부산의기초자치단체가자체재원으로수행하는취업및창업관련사업의수는 36개로기초지자체가일자리사업으로보고하는전체일자리사업의수 470개의 7.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취업및창업관련사업수는해운대구가 9개로가장많고, 부산진구 5개, 동래구, 수영구와사상구가각각 4개인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의예산은 868백만원, 2013년의예산은 949백만원으로 2013년에는전년대비 81백만원 (9.3%) 증가하였다. 사업당예산은 29.9백만원에서 26.4백만원으로 3.5백만원이감소하였다. 부산의기초자치단체가수행하는사업중에는전문인력을대상으로하는사업수가 16개로가장많고, 여성대상사업이 11개로그다음이며, 청년과실업자대상사업도각각 10개와 7개로나타났다. 그러나고령자와기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비교적적은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의전체실적은 8,398명으로이가운데안정적일자리가 867명, 임시적일자리가 92명인것에비하여고용서비스가 7,439명으로매우많은것으로나타났다. 2013년의전체목표는 7,072명으로전년실적에비하여 1,326명이감소하였다. 그러나전년실적과비교해보면, 고용서비스의비중이상대적으로감소하고안정적일자리의비중이증가하였다.

133 제 4 장부산지역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구조와특성 평가및정책적함의 본연구의분석으로미루어판단할때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고용청및부산기초지자체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대하여각기관별개별적평가및정책제언, 그리고전체적인정책제언이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먼저기관별사업에대한평가및정책제언은다음과같다. 부산광역시의경우, 첫째, 특정연령을대상으로한사업의수가많은반면, 장년층을명시적대상으로적시한사업수가너무적다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연령대별로적절한수의사업을수행할필요가있다. 둘째, 2012년의목표대비실적달성도를보면, 전반적으로만족할만한수준이지만사업별달성도차이는비교적큰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달성도가낮은사업에대한심층적인원인분석이필요하다. 셋째, 2013년의목표를보면임시적일자리의목표치가크다는문제점이발견된다. 저소득층의경우자활의지제고를위한직업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는데, 직업훈련은없고임시적일자리제공에만치우침으로써사업의장기적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발견된다. 그리고창업지원과고용장려금의목표치가매우낮은데, 정부가강조하는창조경제에서창업의중요성이크다는점을감안할때, 창업지원이보다활성화될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보다취약한계층을대상으로, 보다안정적인일자리를창출하는방향으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부산지방고용청의경우, 예산의정책수단별배분을보면대부분의예산이실업소득보전이나고용유지에사용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직접일자리나직업훈련, 창업지원에는별로사용되지못하고있다는문제점이발견된다. 따라서보다적극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는방향으로예산전환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부산의기초지자체의경우, 구 군별사업수와예산의편차가매우크다는문제점이발견된다. 그이유는기초지자체장의일자리사업에대한의지에차이가나는상황에서구 군의재정사정이매우다르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우선적으로정부가기초지자체의재정확충에노력할필요가있겠지만, 기초지자체에서도일자리사업에대한적극성을제고할

134 10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필요도크다. 일부구 군의경우는예산을투입하지않고도사업을진행하고있기때문이다. 둘째, 고용서비스의비중이매우크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 기초지자체의열악한재정사정으로인하여상대적으로예산이적게소요되는고용서비스에사업의중점을두었기때문인것으로이해되지만, 지역의적절한일자리사업을지역에서가장잘알수있다는점을염두에둔다면, 예산확충을통해서보다다양한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부산광역시와부산지방고용청, 그리고기초지자체의일자리사업전반에대하여제언을한다면, 우선일자리사업 DB를체계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현재는전달체계경로에있는각기관이해당사업을자체사업으로분류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기관별사업의중복계산을막기어려운문제가존재한다. 따라서향후일자리사업의중복계산을막고사업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는일자리사업분류번호를만들어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분류번호에는기관코드, 정책대상코드, 정책수단코드, 재원분류코드, 전달체계상상위기관코드등을포함함으로써, 동일사업이전달체계에따라중복계산이되는것을막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AHP 조사등을통하여각정책수단별중요도및이에따른가중치를측정하고그결과에따라성과를평가하는시스템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작업들이이루어져야만기관간의실적을적절히비교할수있게될것이다. 아울러지역의일자리사업에적합한지배구조 (governance) 를구축하고, 각기관의기능및비교우위에따라일자리사업을효율적으로분담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에서도분석되었듯이, 정책대상이나정책수단등에서기관별역할분담의모습을찾아보기가어렵다. 즉모든기관에서동일내지유사한성격의사업을수행함으로써정책의중복성을피할수없는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따라서기관간의업무분담을논의하는지배구조체계를구축함으로써보다효율적이고빈틈없는일자리사업운영체계를확립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135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07 제 5 장 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4) 제 1 절부산시장년층 5) 인구변화 1. 부산시장년층인구현황 2012년 10월정부는법률개정을통해준고령자 (50 55세미만 ) 와고령자 (55 세이상 ) 를합쳐서장년 ( 長年 ) 으로명칭을통일하였다. 즉장년은 50세이상의취업을하고있거나취업의사가있는사람을말한다. 상대적으로젊은 50대와나이가많은 65세이상을모두장년이라고지칭함으로써취업하는데있어서나이가많다는이유로차별을받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의도가담겨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부산시의 50세이상을대상으로인구변화, 고용현황등을살펴보고장년층고용확대를위한정책과제를모색하고자한다. 2012년기준부산시 50세이상장년층인구는 128만 6천명으로부산시전체인구의 36.3% 를차지하고있다. 부산의장년층비중은전국보다 4) 본연구내용중일부는서옥순 금성근 ( ) 보고서를재정리하여구성하였다. 5) 2012 년 10 월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 국무회의통과이후 50~55 세미만의준고령자와 55 세이상의고령자를합쳐서장년 ( 長年 ) 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즉장년은 50 세이상 65 세미만인사람과 65 세이상인사람으로서취업을하고있거나취업의사가있는사람을일컫는다.

136 10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4.5%p가높으며, 7대도시평균보다는 6.0%p 가높아타지역에비해인구의고령화현상이뚜렷한것을알수있다. 7대도시중부산의장년층비중이가장높고, 다음으로대구 (31.9%), 서울 (31.3%), 인천 (29.1%) 순이다. 울산의장년층비중은 27.5% 로가장낮고, 광주, 대전, 인천등도장년층비중이낮은편이다. 장년층인구를연령별로구분하여보면, 부산의 50~64세인구가부산시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23.8% 로 7대도시중가장높다. 부산시와 7대도시평균과의격차는 3.5%p 다. 부산의 65세이상인구비중도 7대도시중가장높은 12.5% 이며, 7대도시평균과의격차는 2.4%p 다. [ 그림 5-1] 지역별장년층인구 (2012) 전국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체 50,948 3,538 10,195 2,505 2,843 1,469 1,524 1,147 50세이상 16,200 1,286 3, 비중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청의연령별추계인구에따르면, 부산은 2002년에 65세이상인구비중이 7.0% 를기록하여 7대도시중가장먼저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고, 2014년에는 65세이상인구비중이 14% 이상을차지하는고령사회, 2022년에는 20.6% 로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추정된다. 인천, 광주,

137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09 [ 그림 5-2] 지역별고령인구증가속도 주 : 고령화사회는 65 세이상인구비중이 7% 이상에서 14% 미만인경우를말하며, 고령사회는 65 세이상인구비중이 14% 이상 20% 미만, 초고령사회는 65 세이상인구비중이 20% 이상인경우를나타냄. 자료 : 통계청, 연령별추계인구 (1995~2030). 대전, 울산등이 2022년에고령사회로들어서고, 2028~2030년경에초고령사회에진입하는것에비해부산의고령사회및초고령사회진입속도가빠른것으로나타났다. 즉부산은 7대도시평균에비해 6년빨리고령사회로진입하며, 5년빨리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추정되어타지역에비해장년층인구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전체인구대비장년층인구비중또한 7대도시중가장높아서이들의노후복지와일자리문제에대한대응방안이더욱절실한상황이다. 2. 부산시베이비부머인구특성 부산시 50세이상장년층인구중 1955~1963년생베이비부머는 2010 년기준 47~55세다. 2010년부산시베이비부머인구는약 55만 7천명이며, 이들의은퇴에따른노동시장의변화와대응이사회적이슈로부각되고있다.

138 11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그림 5-3] 지역별베이비부머 ( 년생 ) 인구 (2010) ( 단위 : 천명 ) 전국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베이비부머 6, , 남성 3, 여성 3, 주 : 인구총조사의경우현시점에서활용가능한가장최근의자료는 2010 년자료이며, 2010 년을기준으로할때베이비부머 (1955~1963 년생인구 ) 는 47~55 세인구를나타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총조사인구총괄. 부산시베이비부머인구중여성은 29만 2천명 (52.4%) 이고남성은 26 만 5천명 (47.6%) 으로여성비중이남성에비해 4.8%p 가량더높다. 서울도베이비부머여성의비중이남성보다 4.6% 높고, 대구와광주도여성비중이각각 2.0%p, 1.4%p 더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울산과인천은베이비부머남성비중이각각 2.6%p, 1.2%p 높은것으로나타나전국이나 7대도시의타지역과는다른양상을보였다. 부산지역베이비부머중고졸비중은 47.4% 로거의절반가량의베이비부머가고졸인것으로조사되었다. 대졸비중은 21.4%, 중졸은 19.3%, 초졸은 8.4%, 석 박사비중은 2.8% 다. 고졸의경우전국보다 1.1%p가높고, 중졸은 2.1%p 높지만, 대졸과석 박사비중은전국보다각각 2.0%p, 0.9%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139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11 [ 그림 5-4] 부산및전국베이비부머학력 ( 단위 : 천명 )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석 박사 교육안받음 전체 전국 622 1,130 3,036 1, ,555 부산 주 : 대졸자는 4 년제미만과 4 년제대학졸업자의합을나타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성 연령및교육정도별인구. 즉부산의베이비부머는전국에비해중졸과고졸비중은높고, 대졸과석 박사비중은낮아서베이비부머의학력이타지역에비해다소낮은것을알수있다. 제 2 절부산시장년층고용현황 1. 부산시장년층고용지표현황 2013년 2분기부산지역 50세이상장년층생산가능인구는 126만 7천명이고,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대비 50세이상장년층생산가능인구비중은약 43% 다. 7대도시평균 50세이상장년층생산가능인구비중이약 37.3% 로부산시의장년층생산가능인구가상대적으로많은편이라고할수있다. 연령별생산가능인구분포를보면, 50대가 61만 1천명으로 50세이상장년층

140 11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의약 47.4% 를차지하고있고, 60세이상인구는 66만 6천명 (52.6%) 으로 60 세이상인구비중이약 5.2%p 더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장년층생산가능인구중경제활동인구는 67만 9천명인것으로나타나 53.6% 의경제활동참가율을기록하고있다. 7대도시평균장년층경제활동참가율이 55.2% 인것을감안할때부산시장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이다소낮은편이다. 또한부산시비경제활동인구중장년층이차지하는비중은약 48.2% 로과반수에이른다. 부산의장년층취업자수는 66만 4천명이고, 이중 50~59세취업자수가 44만 1천명으로장년층취업자수의 66.4% 를차지하고있다. 부산시장년층취업자수대비 50~59세취업자수비중은 7대도시평균에비해약 0.7%p 낮고, 60세이상취업자수비중은 7대도시평균보다약 0.5%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부산시전체취업자수에서 50세이상장년층이차지하는비중은약 40% 다. 부산시장년층고용률은 2013년 2분기 52.4% 다. 50대의고용률은 70% 대로 7대도시평균에비해높은편이나, 60~64세고용률은 52.4%, 65세이상은 24.7% 로 7대도시평균에비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1> 부산및전국장년층고용현황 (2013 년 2 분기 ) 부산 7 대도시평균 연령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 천명,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체 2,945 1,725 1, , 세이상 1, ~54세 ~59세 ~64세 세이상 전체 2,764 1,695 1, , 세이상 1, ~54세 ~59세 ~64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행정구역 ( 시도 )/ 연령별경제활동인구.

141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부산시장년층취업자수 가. 부산시장년층연령별 성별취업자수 [ 그림 5-5] 에서 15세이상성 연령별부산지역취업자수를살펴보면, 50세이상장년층취업자수는약 61만 8천명으로 15세이상전체취업자수인 1,635명의약 37.8% 를차지하여적지않은비중을기록하고있다. 이중남성은약 58.3%, 여성은약 41.6% 를기록하여남성취업자수가여성보다더많다. 이는 15세이상전체취업자의성비 ( 남성 57.1%, 여성 42.9%) 와거의비슷하다. [ 그림 5-5] 부산시연령별 성별취업자수 (2012 년 3 분기 ) ( 단위 : 천명 ) 50세이상 1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세 60~69세 70 세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635 주 :1) 지역별 인적특성별분석이가능한통계자료는지역별고용조사마이크로데 이터인데, 분석당시활용가능한가장최근자료인 2012년 3분기자료를사 용하여분석함. 2) 취업자수는천명이하는버린수치여서합계와 남성과여성각각의수치 의합이다소차이가날수있음. 비중도위와같은이유로합계가정확하게 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142 11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성별에따라연령별취업자수를보면, 15세이상남성취업자중 50세이상은 38.5% 이고, 30대는 23.2%, 40대는 25.9%, 50대는 25.2% 를차지하고있다. 15세이상여성취업자중 50세이상은 36.7% 이고, 30대는 18.5% 로남성에비해비중이작다. 40대와 50대는각각 25.4%, 25.5% 로남성과비슷하다. 나. 부산시장년층연령별 학력별취업자수 부산시장년층취업자 61만 8천명중고졸이 39.0% 를차지하여가장비중이컸고, 다음으로중졸이 24.4%, 초졸이 15.7% 를기록하고있다. 이는 15세이상전체취업자중고졸 36.0%, 중졸 11.5%, 초졸 6.4% 인것과비교했을때, 전체적으로장년층의고졸, 중졸, 초졸비중이높은것을알 < 표 5-2> 부산시연령별 학력별취업자수 (2012 년 3 분기 ) ( 단위 : 천명, %) 무학초졸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대학원대학원 ( 석사 ) ( 박사 ) 전체 15~29세 비중 ~39세 비중 ~49세 비중 ~59세 비중 ~69세 비중 세이상 비중 세이상 비중 전체 ,635 비중 주 : 취업자수는천명이하는버린수치여서합계가정확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서옥순 금성근 ( ), p.29.

143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15 수있다. 그러나장년층취업자중전문대졸은 3.6%, 대졸은 11.8% 로 15 세이상부산시전체취업자중전문대졸 (14.0%), 대졸 (28.1%) 비중보다현저히비중이낮다. 50대취업자의경우장년층전체와마찬가지로고졸의비중이 43.8% 로가장크고, 다음으로중졸이 23.0% 를차지하고있다. 60대까지도고졸의비중이가장크고중졸의비중이두번째로높지만, 70세이상의경우초졸이 37.9% 로가장비중이크고, 중졸과고졸은각각 19.3%, 18.9% 로거의비슷한비중을차지한다. 즉연령이높아질수록취업자의학력이낮아지는것을볼수있다. 다. 부산시장년층산업별 직종별취업자수 산업별로 50세이상장년층의취업자수를보면, 소매업, 음식점및주점업, 운송업순으로높게나타나며, 제조업종사자비중보다서비스업종사자비중이높게나타났다. 50세이상장년층의취업자비중이가장높은산업은소매업으로취업자수가 7만 2천명 (11.7%) 이다. 다음으로는음식점및주점업이 9.5%,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이 7.8% 다. 제조업중에서 50세이상취업자가가장많은산업은금속가공제품제조업으로 2.1% 를차지한다. 가장취업자가적은제조업은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으로 1.4% 다. 산업별취업자를연령대별로살펴보면, 50대는음식점및주점업의취업자가 4만 3천명으로가장많고, 60대는소매업종사자수가 2만 1천명으로가장많으며, 70대는 60대와같이소매업종사자수가가장많은 6 천명을기록하고있다. < 표 5-4> 는부산시장년층취업자수를직종별로나타낸것인데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직종은매장판매직으로 6만 5천명이취업하고있으며전체의 10.5% 를차지한다. 다음은운송및운송관련직, 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의순으로비중은각각 9.5%, 9.0% 이다. 연령별로자세히살펴보면, 50대는매장판매직의비중이가장크지만, 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또한 3만 4천명이종사하고있어높은비중을

144 11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나타내고있다. 그러나 50대후반의경우, 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비중이 6.3%(1 만 1천명 ) 로다른직종취업자수비중보다상대적으로낮은편이고, 운전및운송관련직이 10.4% 로가장높은비중을나타내고있다. < 표 5-3> 부산시장년층산업별취업자수 (2012 년 3 분기 ) ( 단위 : 천명, %)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전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 소매업 ; 자동차제외 음식점및주점업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도매및상품중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직별공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종합건설업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 10 사회보장행정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수리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창고및운송관련 18 서비스업 보건업 고무제품및플라 20 스틱제품제조업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서옥순 금성근 ( ), p.31.

145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17 < 표 5-4> 부산시장년층직종별취업자수 (2012 년 3 분기 ) ( 단위 : 천명, %) 50~54 55~59 60~64 65~69 70~74 75세이상 전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 매장판매직 운전및운송관련직 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 조리및음식서비스직 경영및회계관련사무직 가사 / 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 직 7 건설및채굴관련기능직 이미용 / 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 방문 / 노점및통신판매관련직 섬유 / 의복및가 10 죽관련기능직 교육전문가및 11 관련직 건설및광업관 12 련단순노무직 기계제조및관련기계조작직 제조관련단순노 14 무직 농림어업및기 15 타서비스단순 노무직 16 영업직 운송관련단순노 17 무직 경영 / 금융전문가 18 및관련직 공학전문가및 19 기술직 보건 / 사회복지 20 및종교관련직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서옥순 금성근 ( ), p.32.

146 11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60대의경우, 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종사자가 2만 6천명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다. 이중 60대후반 (65~69세) 취업자가 1만 4천명으로 60대전체취업자수의 53.8% 에달한다. 70대의경우에도 60대와마찬가지로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의취업비중이가장컸다. 즉연령대가높아질수록사무직이나서비스직의비중은낮아지고, 단순노무직의비중이커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라. 부산시베이비부머취업자수 부산시베이비부머취업자수는약 38만 7천명으로, 전국베이비부머취업자수의약 7.6% 를차지한다. 이중남성은 56.6%, 여성은 43.4% 로남성의비중이더크지만, 전국성비인남성 59.8%, 여성 40.2% 와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부산의여성베이비부머취업자수비중이더크다. 7 대도시의베이비부머취업자수의성비와비교해봐도부산지역의여성베이비부머비중이큰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5-6] 지역별베이비부머취업자수 (2012 년 3 분기 ) ( 단위 : 천명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베이비부머 5,084 1, 남성 3, 여성 2, 주 : 베이비부머는 1955~1963 년생으로 2012년기준 49~57 세취업자를나타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147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19 7대도시중베이비부머취업자수의성비차가가장큰도시는울산이다. 울산은전체베이비부머취업자수 12만명중에서남성취업자가 8 만명, 여성취업자가 4만명으로남성이여성의두배다. 부산시베이비부머취업자의학력은전국평균과비교했을때크게차이는나지않지만, 중 고졸의비중이전국평균보다높고, 대졸이상석 박사의비중은전국평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부산시베이비부머전체취업자수는 38만 7천명인데이중 66.6% 인약 25만 7천명이중 고졸의학력을가진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전국의중 고졸학력의베이비부머취업자비중인 63.5% 보다높다. 전문대졸의경우에도전국평균인 4.8% 보다부산이 5.1% 로높지만, 대졸의경우에는 15.2% 로전국평균인 16.2% 보다낮고, 석사의경우에도부산은 2.2% 로전국평균인 3.0% 보다낮다. 부산시베이비부머취업자를종사상지위별로살펴보면, 상용근로자의비중이 33.9% 로가장크고, 다음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가 22.8%, 임시근로자 21.2% 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한다. [ 그림 5-7] 부산시베이비부머취업자의학력 (2012 년 3 분기 ) ( 단위 : 천명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체 부산 전국 ,029 2, ,08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148 12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그림 5-8] 부산시베이비부머취업자의종사상지위 (2012 년 3 분기 )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단위 : 천명 ) 전체 부산 전국 1, , ,08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그러나전국과비교해보았을때부산시상용근로자의비중은전국평균인 35.0% 보다약 1.1%p 가낮고, 임시근로자의비중은전국의 17.3% 보다 4%p가량높게나타났다. 따라서전국평균과비교했을때부산시베이비부머의일자리안정성이상대적으로낮다고할수있다. 3. 부산시장년층고용률 가. 장년층고용률추이 부산의장년층고용률추이를살펴보면, 계속해서등락을반복하고는있지만 2000~2012년까지전체적으로 4%p가량상승하였다. 전국의경우에도동기간동안장년층의고용률이 3%p가량상승하였다 년까지의전국과부산의장년층고용률을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부산이전국보다 5.2%p가량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적게는

149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21 < 표 5-5> 부산및전국장년층고용률추이 (2000~2012) ( 단위 : %, %p) 전국 (a) 7대도시부산과전국부산과 7대도시부산 (c) 평균 (b) 비교 (c-a) 비교 (c-b) 주 :50 세이상고용률 =(50 세이상취업자수 /50 세이상인구수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 서옥순 금성근 ( ), p %p부터많게는 6.2%p 까지고용률차이가났지만 2012년에는격차가 4.2%p로다소줄어든상황이다. 2000~2012년기간동안부산의장년층고용률을 7대도시의평균과비교해보았을때, 부산이 0.1%p 가높았던적도있고 2.9%p 까지낮았던시기도있다. 그러나 2009년이후에는 2.4~2.8%p 까지격차가생기면서금융위기이후부산과 7대도시평균고용률차이가더커졌음을볼수있다. 나. 전국및부산시장년층연령별고용률비교 2013년 2분기를기준으로부산과전국의장년층고용률을비교해보면, 50대는전체적으로비슷한비중을나타내고있지만, 60대의경우는차이가나타난다. 60~64세의경우, 전국의고용률은 59.0% 이지만부산은 52.2% 로전국에비해 6.8%p 가낮다. 65세이상의경우에는부산이전국보다고용률이 8.5%p 가낮아서 60~64세의고용률차이보다더큰차이를보인다.

150 12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그림 5-9] 부산및전국장년층고용률 (2013 년 2 분기 ) 자료 : 통계청, 행정구역 ( 시도 )/ 연령별경제활동인구. 부산과전국의 15~64 세고용률을비교해보면, 부산은 62.2%, 전국은 64.8% 로전국보다부산의고용률이 2.6%p 낮다. 그러나여기에 65세이상인구를포함시키면부산의고용률은 56.4%, 전국은 60.2% 로그격차가 3.8%p로더커지는것으로나타난다. 이처럼 65세이상을반영한고용률에서부산과전국의격차가더벌어지는이유는부산의 65세이상고용률이상대적으로낮은것이그대로반영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4. 부산시장년층고용안정성및임금수준 가. 부산시장년층상용근로자비중 부산시장년층의상용근로자비중을살펴본결과 50대취업자의경우전체의 30% 이상이상용근로자였다. 60대의경우에는약 20% 정도가상용근로자였고, 70대의경우 70~74 세는 14.0% 가상용근로자이지만 75세이상은상용근로자가 0% 여서연령대가높아질수록상용근로자의비중이감소하여고용안정성이낮아짐을볼수있다. 연령대별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종사상지위를살펴보면, 50대에는상용근로자의비중이가장크고, 60대에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70대의경우에는임시근로자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즉연령과고용안정성은반비례함을알수있다.

151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23 < 표 5-6> 부산시장년층종사상지위 (2012 년 3 분기 )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종사상의지위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 단위 : 천명, %)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50~54세 비중 ~59세 비중 ~64세 비중 ~69세 비중 ~74세 비중 세이상 비중 전체 비중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서옥순 금성근 ( ), p.38. 나. 부산시장년층임금수준 앞에서살펴본부산시장년층의종사상지위는장년층의임금수준에도영향을미친다. 상용근로자비중이가장높았던 50대의경우평균임금은 200만원대이지만, 60대의경우 100만원대, 상용근로자의비중이가장낮았던 70대의경우에는 39만~65만원으로 100만원에도못미쳤다. 이는연령이높아질수록상대적으로많은임금을받는상용근로자의비중은감소하고상대적으로임금이적은임시근로자와자영업자의비중이커지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라고볼수있다. 연령대가높아질수록평균임금이크게줄어들어연령대별평균임금격차도커지는데, 50대후반의경우초반보다약 8% 정도임금이낮아지고, 60대로가면 50대임금보다약 30% 이상낮아진다. 70대로가면 60대의임금보다약 40% 가량평균임금이낮아진다.

152 12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그림 5-10] 부산시장년층연령별평균임금 (2012 년 3 분기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제 3 절부산시및정부의장년층일자리사업및정책 장년층은수십년간의경험과노하우를지니고있는반면청년층에비해학력이낮은편이고, 새로운기술의습득, 적응능력등에있어서한계를보인다. 그리고연령이많을수록체력적인한계등으로인해파트타임근무가적합한측면이있는등청년층과는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또한장년층의경우일하고자하는목적이생계를위해서일하는경우뿐만아니라, 사회에공헌하거나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하기위해서일하고자하는경우등다양하다. 이러한장년층의수요와특성을반영할수있는일자리사업및정책이필요하다. 장년층일자리사업은주로복지와연계되어진행됨에따라보건복지가족부에서상당부분을추진하고있다. 그외고용노동부를통해장년층을위한직업훈련, 취업알선, 제도개선등이이루어지고있다. 본절에서는보건복지가족부와고용노동부의장년층일자리사업및정책현황을먼저

153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25 살펴보고, 부산시의장년층일자리사업을정리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의장년일자리사업 6) 장년층일자리사업을주로수행하고있는보건복지가족부의장년층일자리창출사업은 장년일자리사업 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장년일자리사업은 65세이상장년층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는일자리사업으로서장년층의사회참여를돕고, 소득창출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장년일자리사업은각지역의지방자치단체및관련기관과연계하여추진하고있으며,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시장자립형일자리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사회공헌형일자리사업은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나눌수있는데, 공익형은일자리사업을통해지역사회발전및개발에이바지하는사업으로지역사회문화재관리지원, 도서관관리지원등의일자리를포함한다. 교육형일자리는장년층이가지고있는전문지식이나경험을활용할수있는일자리로서예, 숲생태, 문화재해설사등으로일하게된다. 복지형은장년층이지역사회소외계층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위해일하는경우로노 ( 老 )-노 ( 老 ) 케어, 노인학대예방등의일을하게된다. 시장진입형일자리사업은시장형과인력파견형으로나눌수있다. 먼저, 시장형은장년층이제조, 판매, 서비스등의사업을통해일자리를확보할수있도록정부지원금을지급하고, 사업운영을통해서발생하는이익으로추가소득창출이가능하다. 아파트택배, 실버카페, 유기농생산물판매등을예로들수있다. 인력파견형은장년층근로자채용을원하는사업체에장년층을파견하는형태로일자리를제공하는데, 파견전에사업체에서요구하는일정교육을받도록함으로써장년층의업무수행이가능하도록돕는다. 경비, 주유원, 주례사, 가사도우미등의일자리를포함한다. 6) 본보고서에서는기존의일자리사업, 정책등에사용되고있는노인, 고령자, 어르신등의명칭을장년 ( 長年 ) 으로통일하여명시한다.

154 12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5-7> 보건복지가족부의장년일자리사업유형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시장자립형 유형정의일자리예시지자체업무영역에서창출된일지역사회문화재관리지원, 초공익형자리로지역사회발전및개발에등학교급식도우미, 도서관공헌하는공익성이강한일자리관리지원등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십 장년층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 특정분야전문지식 경험소유자숲생태 문화재해설사, 예가복지시설및교육기관등에서절 서예 한자강사등강의하는일자리 사회활동이어려운소외계층의생노 ( 老 )-노 ( 老 ) 케어, 노인학대 활안정과 행복 추구를 지원하는예방, 지역아동센터 연계사 일자리 업등 제조, 판매, 서비스등사업을연아파트택배, 실버카페, 밑반간운영하면서일정수익이발생찬판매, 재활용품점, 유기농하여정부지원금이외에추가소득산물판매, 세탁방등이발생하는일자리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교육수료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후해당수요처에파견되어일정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 임금을지급받는일자리 등 노인이기업내사업현장에인턴상점판매원, 대형마트 물류 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제공, 관리, 차량관리원, 고객상담, 인턴형 연수형으로분류 홀서빙및크루등 고령자적합직종을개발하여기업식품제조및가공회사, 지역설립을지원함으로써시장경쟁력과아동급식, 인력파견회사등지속성을갖춘노인일자리창출 전문경력을보유한퇴직노인에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경륜나눔형일자리제공및재능원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등의사회기부기회제공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 시장자립형일자리로는시니어인턴십, 장년층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등이있다. 시니어인턴십은장년층이사업체에서인턴으로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 차량관리원, 고객상담, 홀서빙등의일자리가있다. 장년층친화기업은장년층채용이용이한업종에대한기업설립을지원하고, 이러한기업을통한장년층일자리창출을도모하는사업이다. 장년층친화기업의경우장년층이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일자리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다른일자리사업들과구별된다고할수있다. 장년층친화기업의예로는식품제조및가공회사, 인력파견회사등을들수있다. 시

155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27 니어직능클럽의경우는전문지식과경력을가지고있는장년층이자신의지식과재능을사회에환원할수있도록하는일자리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 보건복지가족부의장년일자리사업은다양한형태의일자리사업들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장년일자리사업을통해제공되는일자리의상당수가단기적으로제공되는일자리라고할수있다. 장년층친화기업사업과같이장년층이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사업을더욱확대할필요가있다. 장년일자리사업의추진체계는 [ 그림 5-11] 과같다. 보건복지가족부가장년일자리사업에대한정책을결정하고예산을지원하는역할을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이러한사업들의추진실적분석및평가, 정책지원등을담당한다. 장년일자리사업을실행함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가해당지역의장년일자리사업을총괄실시하며, 필요시지방비예산을지원하기도한다. 사업수행기관으로는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등이있다. 이들사업수행기관은사업계획서제출, 참여자모집및선발, 사업수행및보수지급등을담당하며, 일자리제공, 취업알선등을맡아서한다. 시니어클럽은장년층일자리사업전담기관으로서장년층일자리사업을위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추고있으며, 노인복지회관과대한노인회취업센터는주로장년층을위한취업알선을맡아서한다. [ 그림 5-11] 장년일자리사업추진체계 자료 : 부산광역시어르신홈페이지,

156 12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즉지방자치단체의총괄하에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등해당지역의장년층일자리사업관련기관들이실질적으로장년일자리사업을수행하며, 보건복지가족부는장년층일자리사업관련정책을바탕으로지자체를지원하고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통해장년일자리사업의추진실적분석및평가를진행하는구조로이루어져있다. 2. 고용노동부의장년층일자리사업및제도 고용노동부는고용상연령차별금지제도, 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 장년층고용연장지원금제도, 임금피크제등을통해장년층고용확대를위한제도확립, 취업지원, 직업훈련등을추진하고있다. 2012년 10월에는정부가제출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 ( 이하고령자고용촉진법 ) 이국무회의를통과함에따라 1년이상근무한장년층근로자가근로시간단축을청구할수있는청구권을부여하고, 정년퇴직이나비자발적이직자를대상으로전직지원을강화하며, 고령자와준고령자를합쳐장년 ( 長年 ) 으로명칭을변경하는등보다많은장년층이일할수있도록하기위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와더불어 2013년 4월 30일에는정년 60세단계적시행등을포함하는고령자고용촉진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는바, 2016년 1월 1일부터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정년을 60 세로연장하는것을시작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는국가및지자체, 300 인미만사업장에도적용하며, 이후에는모든사업장으로확대하게된다. 이러한법률제정을통해보다많은장년층이차별없이일할수있도록하고, 일자리제공을통한장년층복지실현과노후생활을보장하고자하는의도가담겨있다. 장년층고용연장지원금제도는정년을연장하거나퇴직자를재고용하는사업주에게재고용기간에따라 6개월혹은 1년동안 1인당월 30만원가량의지원금을지급하여장년층고용확대를유도한다. 임금피크제의경우도장년층고용을연장한사업장을대상으로임금감액분을지원함으로써고용주의장년층고용연장에따른인건비부담을줄이고장년층고용

157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29 < 표 5-8> 고용노동부장년층일자리사업및제도 사업및정책 고용상연령차별금지제도 장년층고용연장지원금제도 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 기업 - 고령자친화적임금피크제 일자리지원사업 장년층특화형직업훈련 취업지원 과학 연구분야퇴직인력활동도제고 주요내용 사업장및기업, 장년층등을대상으로홍보캠페인전개, 우수사례발굴및확산, 제도의조기정착추진 장년층, 정년연장또는퇴직자를재고용하는사업주를대상으로일정금액지원 50 세이상근로자를대상으로시간제근로전환청구권부여, 근로시간단축을통한점진적퇴직 장년층, 고용을연장한사업장을대상으로임금감액분을지원하여임금피크제활성화도모 고용센터,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장년층인재은행을통한취업알선, 50+ 새일터적응지원, 사회공헌일자리지원등 취업성공패키지운영및취업지원, 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장년층특화형직업훈련기관운영추진등 고급연구인력또는경력기술인력을채용하는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과학기술인력의평생활용체계구축 ( 과학기술정보분석및과학관큐레이터활동등 ) 자료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연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돕는다. 고용노동부의장년층일자리지원사업은고용센터, 장년층인재은행등을통해이루어지는데취업알선뿐만아니라 50+ 새일터적응지원, 사회공헌일자리지원등을시행하고있다. 3. 부산시의장년층일자리창출사업 부산시의장년층일자리창출사업은보건복지가족부와함께추진하는장년일자리사업을중심으로진행된다. 그외에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노인취업교육센터등을통해장년층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공공및민간부문의장년층일자리제공을위해시니어클럽과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운영을지원하고, 장년층고용확대를위한분위기조성및사회적인식개선을위해장년일자리경진대회등을추진하고있다. 87개의구 군및복지관, 10개의시니어클럽이중심이되어장년일자리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구 군복지관은사회공헌일자리사업, 저숙련

158 13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장년층공동작업장운영등을맡아서수행하며, 시니어클럽은장년일자리사업중민간분야시장형및인력파견형일자리사업을진행하고있다.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의경우 2008년부터부산시에서지정하여운영하고있는장년층취업지원전문기관이며, 장년일자리모니터링사업단운영, 장년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관리, 장년일자리종합안내콜센터운영, 시니어인턴십운영, 취업교육프로그램운영등의사업을수행하고있다. 부산시노인취업교육센터는장년층인적자원개발을담당하고있는데, 장년취업준비교육, 장년적합직종교육개발및운영, 장년취업관련프로그램개발, 노인자원봉사영역개발및운영등을추진하고있다. 부산시는 2013년총 18,650명의장년층고용을목표로하여재정지원일자리사업 (16,520 명 ), 전액시비지원민간분야일자리사업 (1,030 명 ), 보건복지가족부민간위탁일자리사업 (1,100명) 을통한일자리창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재정지원장년일자리사업을위해 320억원 ( 국비 50%, 시비 50%) 을투입하며, 16개구 군, 시니어클럽, 복지회관등 99개의기관이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등의사업을수행하게된다. < 표 5-9> 부산시장년일자리사업수행기관현황 기관현황 사업추진 (99) 지원 (1) 기관명등주요역할비고 구 군및복지관 (87) 시니어클럽 (10)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1) 노인취업교육센터 (1) 사회공헌일자리중점추진저숙련노인공동작업장운영 수익창출및자립형일자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장년층취업및경진대회주관 개소 장년층인재양성 ( 재취업교육등 ) 개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자원연계일자리발굴 ( 부 울 경지역본부 ) 일자리종사자 자료 : 부산광역시어르신홈페이지,

159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31 < 표 5-10> 부산시분야별 기관별장년층일자리창출 (2013)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전체 재정지원일자리 (16,520) 국 50: 시 50 전액시비민간분야 (1,030) 복지부민간위탁 (1,100) 사회연중 14,189 공헌형구 ( 군 ) (14,440) 시장진입형 (2,120) 장년층취업지원 ( 단위 : 명, 억원 ) 계획수행기관내용 18,650 기관별공공분야 : 구군및복지관중심특성화수익사업 : 시니어클럽및고령센터중심저소득독거노인노-노케어사업 (20만 12개월 ) 복지관 1 3 세대연계, 복지지원, 지역사회관리지 9개월 211 노인회등원등보조금으로인건비지급 (20 만 9 개월 ) 200 수익사업 ( 아파트택배, 시설공단ㆍ스포원협시장형력사업, 식품제조판매등 ) 1,100 시니어클장년층인건비일부를수익금으로지급럽 (10 개소 ) 1,280 장년층인력풀을사전확보하여구인처 인력파견형 시니어자립형고유사업 장년층취업 300 고령인력종합관리 630 센터 400 시니어클럽 (10 개소 ) 1,100 대한노인회 장년층취업교육 11,500 노인취업교육센터 자료 : 부산광역시어르신홈페이지, 연계 ( 시험감독관파견, 주차관리원등 ) 장년층인건비는수요처에서지급구인ㆍ구직 DB 관리로노인취업알선장년일자리정보시스템, 콜센터 (1577~1960) 운영 수익사업 ( 떡방, 먹거리사업, 신문배포등 ) 수익금으로노인인건비전액지급 장년층인력풀을사전확보하여취업알선 복지부에서대한노인회로직접예산지원사회적응및재취업, 일자리전문화교육구인구직맞춤형교육등장년층인재양성 전액시비지원민간분야일자리사업으로는장년층취업지원, 시니어자립형고유사업등이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민간위탁사업은대한노인회를중심으로장년층취업알선을추진한다. 또한 11,500명에대한취업지원을목표로장년층취업교육및인재양성프로그램을진행한다. 부산시에서추진하고있는장년층일자리창출사업은보건복지가족부와함께진행하고있는장년일자리사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년의경우연간일자리창출목표의약 88.6% 가장년일자리사업을통해창출되고있다. 장년일자리사업의상당수가장년층이단기간동안일할수있는일자리를제공하고있어서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은적다고할수있다. 또한장년일자리사업의경우 65세이상의장년층을대상으로하기때

160 13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문에 65세미만의장년층을위한일자리사업이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그리고장년층을위한개별맞춤형전문취업상담서비스, 직업훈련등이미흡한상황이다. 제 4 절부산시장년층고용결정요인분석 1. 자료및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본연구에서활용하는자료는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 KLoSA) 로 2010년 3차본조사자료를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제주도를제외한지역의 45 세이상을조사대상으로하며, 표본수는약 1만명이다. 2006년부터짝수연도에동일한조사항목을중심으로조사를실시하고, 2007년부터홀수연도에는기본조사에포함되지않은내용을중심으로주제를정하여조사를한다. 2006년 1차본조사를시작으로 2008년, 2010년, 2012년 4차본조사가실시되었으며, 본연구에서는자료활용이가능한 2010년 3차조사자료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나. 분석방법 부산시장년층고용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해로짓모형 (logit model) 을활용하였다. 로짓모형은독립변수와종속변수간에비선형관계가있다고가정하기때문에정의역의위치에따라추정계수값이달라져서해석이어려워지는문제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회귀분석결과에대한해석의편의성을위해추정계수를직접해석하기보다각계수의한계효과계수 (marginal effect

161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33 estimates) 를활용한다. 또한한계효과계수활용은추정치가독립변수의평균값에따라조정되기때문에추정계수를직접활용할때나타날수있는계수의편의도다소조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Wooldrige, 2009). 2. 분석결과 가. 부산시 50~64 세장년층임금근로자결정요인분석결과 임금근로자로일하는부산시장년층은어떠한특성을가지고있는지, 그리고지역별로임금근로자의특성차이가존재하는지등을살펴보기위해임금근로자결정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15개시도를대상으로비교분석하였으며, 장년층이임금근로자로서일하도록영향을미치는요소들로는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의취업여부, 주택자가소유여부, 전년도소득등을고려하였다. < 표 5-11> 은전국과부산으로표본을분리하여장년층임금근로자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다. 장년층가운데 50세이상 64세미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고, 이들에대한기초통계는표의평균값으로정리하였다. 부산지역표본의평균나이는 57.1 이며, 표본중남성비중은 45%, 고졸과대졸은각각 42.2%, 8.5% 이다. 자가소유주택을보유하고있는장년층은 77.3% 이다. 전국과비교할때부산시장년층의고졸비중은 2.0%p 가높은반면, 대졸은 4.8%p 가낮아부산시장년층임금근로자의학력이다소낮은것을확인할수있다. 부산시장년층임금근로자의주택자가소유비중도전국에비해 3.5%p 가량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장년층의임금근로자결정요인을전국표본으로살펴보면, 남성이고, 나이가적을수록, 중졸이하의저학력자가임금근로자인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주택을자가소유한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임금근로자일가능성이 9.7% 가량낮은것을알수있다. 그리고전년도소득이많을수록임금근로자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 소득규모와임금근로자간에정 (+) 의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다. 이는근로소득이중요한소득원으로자리잡고있는상황에서전년도에임금근로자일경

162 13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5-11> 부산시 50~64 세임금근로자결정요인분석결과 전국 부산 dy/dx P-value 평균 dy/dx P-value 평균 나이 남성 고졸 대졸 배우자취업 주택자가소유 ln( 전년소득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obs. 3, Pseudo R log likelihood 우올해에도임금근로자일가능성이높다는자기상관 (autocorrelation) 의관계로판단된다. 부산의장년층임금근로자결정요인분석결과를보면, 전국과마찬가지로남성이고, 나이가적을수록, 중졸이하의저학력자이며, 전년도소득이많을수록임금근로자일가능성이높은것을알수있다. 다만부산의

163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35 경우장년층의주택자가소유여부와임금근로자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을기준값으로하여지역별장년층임금근로자결정요인을살펴보면, 다른조건이일정할때서울보다임금근로자로취업할가능성이높은지역은부산, 대구, 광주, 울산으로나타났다. 부산에서임금근로자비중이높은이유는임금근로자로취업할가능성이높은남성이표본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고, 배우자가일자리를가지고있음에도임금근로자로활동하는배우자가많아맞벌이비중이높기때문인것으로평가된다. 나. 부산시 50~64 세장년층종사상지위결정요인분석결과 2010년부산지역거주장년층취업자를임금근로자,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로분류하여이들의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는 < 표 5-12> 와같다. 부산시장년층표본수의제약으로인해분석결과는로짓모형의추정계수만을보고한다. < 표 5-12> 부산시장년층종사상지위결정요인분석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β P-value β P-value 나이 남성 고졸 대졸 배우자취업 주택자가소유 ln( 전년소득 ) cons obs. 217 Pseudo R log likelihood 주 : 분석에서기준이되는종사상지위는임금근로자임.

164 13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분석결과에따르면, 부산시 50 64세장년층의경우고졸이상학력자의경우임금근로자보다는자영업자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남성이무급가족종사자로활동할가능성은현저히낮은것을알수있다. 다만, 이들변수외에는종사상지위에영향을미치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요인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3. 요약및시사점 가. 부산시 50~64 세장년층임금근로자표본의특성 부산시와전국의 50 64세장년층표본의특성을비교하면, 부산의장년층은평균나이가다소적고, 남성의비중이높다. 부산시고졸자비중은전국보다다소높은반면, 대졸자비중은전국이약두배가량높아서부산시장년층의학력이낮은편이다. 또한전국장년층의경우배우자가취업하고있는비중이부산에비해약두배가높아서부산시장년층의배우자취업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부산시장년층의자가소유비중과전년도소득도전국에비해다소낮다. 나. 부산시 50~64 세장년층임금근로자결정요인 부산시 50 64세장년층이임금근로자로서일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나이, 성별, 학력, 전년도소득등을들수있다. 즉남성이고, 나이가적을수록, 중졸이하저학력일경우, 그리고전년도소득이많을수록임금근로자로일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배우자의취업여부, 주택자가소유여부등은부산시장년층이임금근로자로서의일하는것과무관한것으로나타났다. 서울을기준으로해서지역별장년층임금근로자결정요인을보면, 다른조건이동일하다고가정할때서울보다임금근로자로취업할가능성이높은지역은부산, 대구, 광주, 울산등으로나타났다.

165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37 다. 부산시 50~64 세장년층종사상지위결정요인 부산시 50 64세장년층취업자를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구분하여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 학력과성별이장년층취업자의종사상지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부산시 50 64세장년층남성이무급가족종사자로활동할가능성은현저히낮고, 고졸이상장년층의경우임금근로자보다는자영업자로일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라. 시사점 장년층의경우수십년동안의경험과노하우를가지고있으면서도연령별로체력적인한계로인해일할수있는직종이다소제한적일수있다. 또한은퇴이후에일하고자하는목적도다양하다. 즉은퇴이후에생계를위해일해야하는경우가있는반면, 약간의소득과건강한노후생활을위해일하는경우도있다. 또한소득을얻기위해일하기보다는자신의경험과지식을활용해서사회에공헌하고자일하는경우도있다. 임금근로자로서일하는장년층과사회봉사와공헌을위해서일하는장년층의특성을비교하고각각의경우에어떠한요소들이큰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고싶었으나활용가능한통계자료의제약으로인해부산시장년층임금근로자결정요인분석만을실시하였다. 장년층임금근로자결정요인분석결과를통해유추할수있는것은부산시의경우서울보다임금근로자로일할가능성이높은지역으로, 장년층이사회봉사와공헌을위해일하기보다는생계혹은약간의소득을얻기위해일하는경우가많은것을알수있다. 즉부산의경우정규직시간제일자리와같이장년층이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양질의일자리제공이더욱필요하다고할수있다. 또한부산은장년층의학력이타지역에비해다소낮고, 중졸이하저학력일수록임금근로자로일할가능성이높음에따라이들이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안정적인일자리창출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즉장년층

166 13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을위한일자리창출에있어서일률적으로약간의소득을보장하고임시적으로일할수있는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 장년층이일하는목적, 학력, 연령등의여건에맞고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더불어부산지역대졸이상고학력자들이사회에공헌하고봉사할수있는일자리를보다확대함으로써장년층의사회참여를돕고, 장년층뿐만아니라지역주민전체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제 5 절부산시장년층고용확대를위한과제 부산시는장년층인구가많을뿐만아니라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 장년층고용률은낮은상황임을통계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다. 또한부산시의장년층일자리창출사업의대부분이단기간의임시일자리를제공하는장년일자리사업이며, 장년층을위한개별맞춤형전문취업상담서비스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장년층취업에실질적인도움을주기에는다소미흡한상황임을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장년층고용결정요인분석을통해부산지역의경우남성이고, 나이가적을수록, 중졸이하저학력일경우, 그리고전년도소득이많을수록임금근로자로일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부산의장년층은서울보다임금근로자로일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장년층이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양질의일자리제공이더욱필요하다고할수있다. 본절에서는이러한현황진단을바탕으로장년층의학력, 연령, 일하는목적등의여건에맞추어취업에실질적으로도움을주기위한방안으로장년층의근로목적에따른고용지원서비스다양화를제안한다. 또한장년층이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양질의일자리제공을위한방안으로장년층을위한정규직시간제활성화와퇴직기술자 경력자대상창업지원확대등을제시하고자한다.

167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장년층의근로목적에따른고용지원서비스의다양화 청년층과달리장년층은일하고자하는목적이다양하다. 생계비마련을위해서일을하는경우가있는가하면, 사회봉사를통해사회에공헌하고보람을느끼기위해일을하고자하는경우도있다. 혹은약간의소득과더불어건강한노후생활을위해서하루중몇시간만일하고자하는경우도있을것이다. 이처럼장년층이일하고자하는목적이다양한만큼, 일하고자하는목적이무엇인지에따라장년층취업을유형별로구분하고장년층의일자리에대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고용지원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먼저장년층의근로목적에따라생계형, 생활형, 공헌형등으로취업유형을나눌수있다. 생계형은장년층이생계를유지하기위해일을하며, 취업을통해일정수준의안정적소득획득이필요한경우다. 생활형은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하기위한목적으로취업을하는경우로약간의소득을벌어들이고, 파트타임으로일하면서여가생활을병행하는경우를말한다. 공헌형은장년층이소득을얻기위해서일하기보다는자신의경험과지식을활용해사회에공헌하고자일을하는경우다. - ( 유형 1) 생계형 : 생계비마련을위해일자리를원하는경우 - ( 유형 2) 생활형 : 약간의소득과건강한노후생활을위해일하는경우 - ( 유형 3) 공헌형 : 소득을얻기위해서일하기보다는자신의경험과지식을활용해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경우세가지유형별로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장년층을위한개별취업상담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개별장년층의이전취업분야, 적성, 여가활동등을파악하고, 어떤유형의일자리를원하는지에따라취업관련정보제공, 창업지원등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고용지원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개별취업상담등의과정없이일괄적으로단기간동안소액의소득을얻을수있는정부지원일자리사업을알선하는형태에서벗어나장년층의개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특히

168 14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장년층의경우청년층과달리일자리관련정보나일자리창출사업및정책등의정보획득에어려움을많이겪고있는편이어서개별취업상담및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제공이더욱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와더불어, 장년층일자리창출사업도단기간동안소액의임금을지급하는일자리사업위주에서벗어나, 장년층이지속적으로일할수있고안정적인소득을얻을수있는일자리, 소득은거의없더라도장년층의경험과지식을활용해사회에공헌할수있는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사업들을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 특히사회공헌형일리의경우장년층의사회적참여를확대하고, 일을하는장년층자신뿐만아니라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즉장년층을부양대상으로만여기는것이아니라장년층이사회에공헌하고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하는적극적인정책이필요하다. 2. 장년층을위한정규직시간제활성화 앞서부산지역고용현황통계를통해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부산은장년층인구가많고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장년층고용률은전국에비해낮은편이다. 특히 60세이상장년층고용률은비교적낮은데 2013 년 2분기기준부산의 60 64세고용률은전국보다 6.8%p가낮고, 65세이상은 8.5%p 가낮아장년층고용확대를위한방안마련이시급하다. 장년층은청년층과달리장시간근로보다는파트타임일자리, 장년층의경험과지식을활용할수있는일자리, 격심한육체적노동이필요하지않은일자리가적합하다. 근로시간과임금은다소낮더라도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일자리가필요하다. 또한성장을통한일자리창출에한계가있는상황에서근로형태의변화를통한장년층고용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장년층이지속적으로일할수있고, 4 6 시간일하는정규직시간제일자리가적합하다고할수있다. 정규직시간제근로자는상용근로자로고용계약을체결하여 4대보험, 복지혜택등의적

169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41 용을받되하루 4 6 시간가량파트타임으로일하는다소낮은임금을받는근로자를말한다. 즉정규직시간제의경우임금수준, 근로시간등의측면에서청년층보다는장년층이나경력단절여성에게보다적합한일자리라고할수있다. 정규직시간제근로자를채용한예로서현재부산에서는고용노동부와노사발전재단이중심이되어진행하고있는반듯한시간제일자리사업을들수있다. 반듯한일자리사업은정부로부터 1인당임금의 50% 까지최대 40만원씩지원되며, 컨설팅사업도병행하고있다. 컨설팅을통해각사업체에맞는근로시간및근로조건등을결정한다. 부산의경우콜센터상담직, 병원근로자등의직종에적용한사례가대부분이며, 주로여성근로자를채용하였다. 부산시 50세이상장년층구직자 5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 7) 결과를보면, 전체응답자중 70.4% 가정규직시간제를희망하고, 약 29.6% 는희망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12] 장년층구직자의정규직시간제근로희망여부 7) 설문조사는 2013 년 7 월말 8 월초에전문설문조사기관에의해조사되었으며, 부산시 50 세이상장년층구직자 500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조사담당자가부산고용센터, 부산시청일자리종합센터, 인력개발원등을방문하여설문조사의취지를설명하고, 참여의사를확인한뒤무작위표본추출을통한일대일면접방식으로실시되었으며, 최종선별된 500 개의유효표본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170 14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그림 5-13] 장년층구직자의정규직시간제근로희망이유 (Base=352( 정규직시간제근로희망자 )) 예상할수있는바와같이, 고용안정성이보장되기때문에정규직시간제를원한다고응답한장년층이 30.4% 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 4대보험, 복지혜택등을누릴수있기때문이라고응답한경우는 29.3% 이다. 체력적으로파트타임근무가적당하기때문에정규직시간제를원하는경우는 24.4% 를기록했다. 부산시장년층연령대별로는 60대의정규직시간제희망비중이가장높았고, 연령이높아질수록, 여성장년층일경우정규직시간제근로를더희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50대의경우는 60.0% 만이정규직시간제로일하는것을희망한다고응답해다른연령대에비해정규직시간제를희망하는비중이낮았다. 60대는응답자의 82.3% 가정규직시간제를원해서다른연령대에비해높았고, 70대이상의 77.3% 가희망한다고응답했다. 또한여성장년층의 72.5% 가정규직시간제근로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부산시장년층이정규직시간제근로자로일할경우, 희망하는월평균최저임금수준은 100만 150만원이라고응답한경우가 48.6%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150만 200만원 (20.5%), 50만 100만원 (17.3%) 등의순이다. 정규직시간제근로자로일할경우, 4시간근로를희망하는비중이 35.5% 로가장많았고, 8시간근무를원한다는응답도 21.6% 를차지했다. 다음으로 6시간근무를희망하는장년층비중은 16.2%, 5시간은 13.4% 로나타났다.

171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43 [ 그림 5-14] 장년층구직자의연령별 성별정규직시간제근로희망여부 (Base= 전체, 단위 : 명 ) 50세이상 연령 전체 남성 여성 50 59세 세 70세이상 일할의사있음 일할의사없음 N [ 그림 5-15] 장년층구직자가희망하는월평균최저임금수준 (Base=352( 정규직시간제근로희망자 ))

172 14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그림 5-16] 장년층구직자가희망하는정규직시간제근로시간 (Base=352( 정규직시간제근로희망자 )) 3. 퇴직기술자 경력자대상창업지원확대 부산의경우, 주로청년을대상으로창업지원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청년창업과장년층창업을따로지원할것이아니라상호연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부산시는최근공무원교육원건물로청년창업지원센터를이전하고 200여개의청년창업업체를입주시키기위한계획이진행되고있다. 청년층만을대상으로하는창업지원센터를조성하기보다는장년층창업기업까지입주할수있도록함으로써청년창업과장년층창업을연계하고, 다양한분야의창업기업들이입지할수있는창업단지를조성할필요가있다. 청년창업자와장년층창업자들간의정보교류를활성화하고시너지효과창출을위한공간을조성할수있어야한다. 부산은정부와지자체의지원에의존하여창업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데, 스웨덴웁살라혁신센터사례처럼, 정부지원에의존하는것에서탈피할필요가있다. 스웨덴웁살라혁신센터의경우, 창업단지사무실및시설임대를민간부동산관련사업자가담당하고, 혁신센터가창업단지인큐베이팅관련프로그램및사업화지원을담당하도록하여실질적인창

173 제 5 장부산지역장년층노동시장현황및정책과제 145 업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창업성공률도높은편이다. 장년층은수십년간의노하우와기술을가지고있으며, 경험을바탕으로시행착오를줄이고, 기술을응용한다양한아이디어의상품화를시도할수있다는측면에서강점을가지고있다. 장년층퇴직기술자와경력자들이창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사회 경제적환경조성과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을통해이루어지던장년층대상창업지원관련사업이 2011년부터는중소기업청으로통합되어시니어창업활성화사업의형태로추진되고있다. 시니어비즈플라자, 시니어창업스쿨등의장년층창업지원사업이시행되고있는데, 지자체및유관기관등이활용하지않는공간을시니어비즈플라자로지정하여창업을위한공간으로제공하고창업관련상담및자문, 세미나등의지원이이루어진다. 부산지역은사하구시니어비즈플라자가운영되고있다. 창업지원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기술의상품화, 마케팅, 자금조달등단계별로전문컨설팅을제공하는것이다. 현재시니어창업활성화사업등을통해제공되고있는창업지원컨설팅이나세미나등은다양한분야의창업기업들이공통적으로필요로하는부문을중심으로제공되기때문에분야별 단계별로사업체들이실질적으로필요한세부적인부분에대한컨설팅이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분야별 단계별로전문컨설팅인력을충분히확보하고, 단계별프로그램을개발하여창업성공을위한실직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창업기업과민간기업, 투자자들간의네트워크를활성화함으로써창업펀딩투자자를모집하고, 투자자들도창업기업인큐베이팅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174 14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스웨덴웁살라혁신센터 > 민간부동산회사 (Vasacronan) 와웁살라혁신센터가협력하여정부지원없이창업인큐베이팅사업추진 부동산회사는창업회사들을상대로임대사업을맡고창업회사들에대한투자도병행 웁살라혁신센터 (Uppsala Innovation Center) 는사업인큐베이팅프로그램운용등에주력 창업인큐베이팅을위해 20여개의펀딩투자 ( 민간기업펀딩, 웁살라시펀딩등 ) 와창업인큐베이팅지원회사가협력하는프로젝트추진 연간 개의아이디어를평가하고이중약 40% 에대해인큐베이팅서비스제공 인큐베이팅과정은총다섯단계로이루어짐. 첫단계인아이디어단계에서는심사기준이낮으나, 마지막단계에서는여섯가지기준에의해평가하여지원할창업기업을선택 다양한분야별로약 50명의비즈니스코치를고용, 벤처기업들에게컨설팅제공 자료 : 웁살라혁신센터 (UIC), 서옥순 금성근 ( ) p.80 재정리

175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147 제 6 장 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 중심으로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동남권은광역단위의경제성장을모색하고있을뿐만아니라, 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으로산업구조는서로다르지만상호간에보완성이존재한다. 여러선행연구로부터울산및경남의고교졸업자가부산지역의대학에진학하고, 부산지역대학졸업자들이울산과경남으로취업하는경향이존재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즉동남권내에서인재유출입이활발한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동남권내대졸청년층의이동실태와특성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고에서는먼저동남권대졸청년층의이동실태에대하여분석하고, 특성, 즉성별ㆍ전공별등으로청년층이동남권내에서어떻게이동하였는지를분석하도록한다. 그리고 1차유출 ( 고교 대학 ) 및 2차유출 ( 대학 취업 ) 이주로어느지역에서발생하는지를분석한다. 동남권청년층의이동실태와특성을분석함으로써동남권내산업및인재육성의효율적인분업체계를구축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동남권청년층이동의성별ㆍ전공별특성과동남권의산업구조를연결하여분석

176 14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하면, 향후동남권내지역간협력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결과를토대로, 향후전국의각광역권내및광역권간청년층의이동실태와특성을분석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제 2 절연구자료및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인력유출입실태를분석하기위해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를활용하였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전문대학이상의졸업자를모집단으로하여매년 1만 8천명의표본을추출하여조사하고 2년뒤추적조사를한자료다. 본연구는 2011년 GOMS 자료 (2009년 8월및 2010년 2월졸업자 ) 를활용한다. 2011년자료가이용가능한가장최근의자료이며, 특별히추이를볼필요가있을때다른연도의조사도같이활용한다. GOMS 조사내용은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및가계배경등노동시장진입및정착에영향을줄수있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따라서교육시장에서노동시장으로이행의성과분석, 직무불일치분석, 인력수급모형등자료의활용이광범위하다. 특히본연구에서필요로하는고교소재지, 대학소재지및직장소재지정보가포함되어있으므로, 인력의지역간유출입분석에적합한특성을지니고있다. 한편대학에진학하지않은고졸의경우, 파악이불가하다는단점이존재한다. 그리고 2009년 8월및 2010년 2월졸업자는입학연도가서로다를수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조사의졸업자수는특정연도의대학입학정원과서로다를수있다.

177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분석방법 성과변수는 < 표 6-1> 에나타난것과같은인적특성및가족특성그리고다양한기타특성에의하여결정되는것으로간주한다. 성과변수로는동남권지역대학진학여부, 동남권지역취업여부외에취업여부및본인소득등을설정하였다. 성과에영향을미치는특성변수로는성및부모소득과같은인적특성, 고등학교계열과같은고등학교특성, 대학소재지및만족도등의대학특성, 직장및취업과관련된직장특성등의지역특성을고려하였다. < 표 6-1> 인재유출입실태분석및결정요인분석활용변수 성과변수 특성변수 변수값동남권진학 0= 동남권진학, 1= 수도권진학, 2= 기타지역진학동남권취업 0= 동남권취업, 1= 수도권취업, 3= 기타지역취업취업더미 0= 미취업, 1= 취업본인소득월평균급여성 0= 여성, 남성학력 0= 대학 (2 3 년제 ), 대학 (4년제 ) 인적특성부의학력 0=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이상대입당시 0=100만미만, 100만 200만미만, 200만 300만미만, 부모소득 300만 500만미만, 500만이상고교특성 0= 일반계, 외고과학고, 농상공고, 기타대학소재지1 0=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대학소재지2 0=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대경권, 강원 제주권국사립 0= 사립, 국공립대학특성전공계열 0= 인문, 1= 사회, 2= 교육, 3= 공학, 4= 자연, 5= 의약, 6= 예체능대학성적 0=3.0 미만, 미만, 4.0 이상대학교육만학교만족도 ( 리커트 1 5) 족도직장소재지1 0=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직장직장소재지2 0=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대경권, 강원 제주권특성 기업규모 0=5 인미만, 5 9 인, 인, 인, 인, 인, 1,000 인이상 주 :1) 변수명뒤에 1 또는 2 의숫자가붙어있는경우, 상이한분류를활용하여분석한다는의미임. 2) 성과변수에따라모집단은서로상이함. 따라서특성변수도성과변수에따라서로상이함. 3) 0 이기준값임.

178 15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3. 분석내용 주요분석내용의구성도는 [ 그림 6-1] 과같다. 선행연구에이어서우선대학소재지기준졸업자의인적및소재지특성을분석한다. 특히소재지특성에서는각지역별졸업자의출생지역, 고교졸업지역및취업지역을같이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인력유출입을분석하도록한다. 그리고 1차유출입분석에서는우선지역별로고교졸업자가어느지역의대학에진학하는지를살펴보도록한다. 그다음에동남권고교졸업자의대학진학지역별인적특성, 고교및대학특성그리고직장특성에대하여비교분석하도록한다. 유사한방식으로 2차유출입분석에서도먼저지역별로대학졸업자가어느지역에취업하는지를살펴보도록한다. 그다음으로동남권대학졸업자의취업지역별인적특성, 대학특성그리고직장특성에대하여비교분석하도록한다. 유출입수지분석에서는광역지역별 1차및 2차의유출입수지와통합수지 ( 고교 취업 ) 를분석하도록한다. 특히수도권대비흑자 / 적자규모를도출하여수도권으로의인재유출의심각성을언급한다. 마지막으로는본연구의결과를요약하여제시하고, 정책적시사점에대하여언급하도록한다. [ 그림 6-1] 주요분석내용구성도

179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151 제 3 절선행연구 지역인재의유출입에대해서는이미다수의연구가존재한다. 문남철 (2010) 과권상철 (2005) 은전국을대상으로연구하였으나, 대부분의연구는특정지역의관점에서수도권으로의지역인재유출에초점을두고연구를진행하였으며, 특정지역으로는대구ㆍ경북과부산이대다수를차지했다. < 표 6-2> 인재유출관련선행연구 저자및기관박우식외 (2011) 산업경제연구박우식외 (2010) 대구경북연구원 이효수 남병탁 (2008) 김영철 (2006) 김영철 이민환 (2003) 문남철 (2010) 대상지역 대구 경북지역 대구 경북지역 대구 경북지역 대구지역 전국 유출경로설정및내용 주요결과 1차 : 전문대이상의대학졸업자가신규취 1. 대구 경북지역 인재의 수도권 업을통해타지역으로유출되는경로 2차 : 전문대이상의학력을소지하고지역 유출이심화되고있으며, 고학력일수록더심함. 에서근무하던자가기존의직장을그만두 2. 신입보다경력직유출이더심함 고타지역으로이직혹은전직해가는경 로 대구 경북지역일자리변동과노동력유입 -유출현황정리 ( 취업통계자료, 고용보험통계연보이용 ) 유출경로 : 박우식외 (2011) 와유사 지역노동력유출입분석에서유입보다유출이많고, 유출의 90% 는 4 년제대학졸업자임. 대구 경북노동시장을대상으로노동이동의대구 경북노동시장에서 20대의문제에주목하면서노동수급문제를살펴봄수도권인구유출비중이높음. 유출경로 - 1차 : 고등학교졸업후대학, 2 차대학졸업후취업 대구지역우수인재가수도권지역으로유출경제력유출효과를측정한결과소됨에따른지역경제력의유출효과를실증적비효과와생산효과를합해연간 2,000 으로추정억원을상회하는경제력이인재유유출경로 : 1차고등학교졸업자의수도권대출에수반하여수도권유출학진학, 2차 : 지방대학졸업자의수도권이주대학졸업자의지역간취업이동의변화를분수도권은지역에서배출된우수한석하는데초점. 즉대졸취업자의배출지인재를지역에잔류시키는동시에가어디이며어느지역에서취업을하는가비수도권대졸고급인력을유인하여를시계열적으로분석하여지역발전의격지속적이고안정적인경제성장을이차와의연계성을밝히고자함. 루고있으나지역은역외유출증가유출분석 : 대졸취업자유출지역, 유입지역분석로지역경제의성장잠재력약화

180 15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6-2> 의계속 저자및기관 임정덕 장영재 (1997) 권상철 (2003) 권상철 (2005) 채창균 (2005) 서옥순 (2011) 류장수 (2012) 대상지역 부산 제주 전국 부산 부산 부산 유출경로설정및내용 주요결과 1985년부산지역고교우수졸업자의서울 10년동안우수두뇌의유출현상은지역으로대학진학과서울잔류로말미암은완화되지않고있음. 의학계열을제두뇌유출현상을 10년뒤인 1996년에어떻외한다른학문분야모두서울집게변화했는지조사함. 중현상이심화되는현상이두드러유출경로 : 1차고교졸업후수도권대학진짐. 학 2차부산소재대학진학한진학자들이대학졸업후서울직장에취직 제주도를사례지역으로인구조사 2% 표본제주도의유출인구는고학력전문직자료를이용하여인구이동을유입과유츨종에서높은비율로취업기회를찾인구로구분하여개인속성을비교분석아이주하는모습을보이고, 취업과진학모두에서인재유출이발생함 시기별수도권인구집중을전체이동인구수도권으로의인구이동을개인속성과중수도권이주자가차지하는비중, 이전유출지역특성을포함하여분석한결거주지그리고이전거주지역의특성을통과교육수준이높은젊은층이높은해개별적으로검토이주성향을보임. 제조업비중은낮고노동직비중은높으며실업률이높은지역에서이주성향이높게나타남. 대학졸업생명단과고용보험 DB 를결합, 직지방거주 4년제대학입학생중업력자료를구축하여지역인재의수도권 12.8% 는수도권소재대학으로진유출문제를분석하였음. 학함. 지방출신수도권대학진학생의졸업취업지역은 4년제대학의 84.9% 가수도권에취업함. 부산지역대졸자들의지역이동결정요인및부산지역은첫일자리의정규직여특성에대한분석, 지역이동에따른임금부와월평균임금수준이역외유출과격차분석진행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남. 부산지역의 1차유출 ( 고교생의타지역대부산지역의 1차유출및 2차유출학진학 ) 및 2차유출 ( 대졸자의타지역취의심각성을밝힘. 많은인재가유업 ) 의실태및결정요인을분석출될뿐만아니라우수한인재가유출되고있음을밝힘. 이에대한대응책을제시함. 따라서선행연구는주로개별지역단위로인재유출을분석하였으며, 산업간보완성이밀접한것으로판단되는동남권단위로진행된연구는아직없었다.

181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153 제 4 절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1. 대학소재지기준졸업자특성 < 표 6-3> 에의하면, 동남권대학졸업자는 63,752명으로전체 470,559 명대비비중은 13.5% 로나타났다. 부산은 37,191명으로 7.9%, 울산은 6,173명으로 1.3%, 경남은 20,388명으로 4.3% 이다. 수도권이 185,071명으로 39.3% 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10년동남권인구는전국대비 15.7%(7,768,607명 ) 를차지하였는데, 동남권대졸자의비중은이보다더적은 13.5% 를차지하였다. 2010년전국대비부산인구는 7.0%, 울산인구는 2.2%, 경남인구는 6.5% 를각각차지하였다. 즉동남권내에서부산을제외한울산과경남은대졸자비중이전체인구비중보다더적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부산이동남권내인재양성의거점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동남권내에서부산지역의대학졸업자비중은 58.3% 인데비하여, 울산은 9.7%, 경남은 32.0% 로나타났다. 따라서동남권내에서부산의대학교육비중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알수있다. 대학전공계열을보면, 동남권과수도권의비중간에커다란차이가있는것으로보이지않으나, 동남권내에서는다소간의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울산은부산과경남보다사회계열의비중이낮은대신공학계열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울산이중화학공업도시로서지역의산업과관련이높은공학계열의모집정원이크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본인소득을보면, 동남권과수도권간에커다란차이가있는것으로보이지않으며, 동남권내에서도큰차이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동남권보다수도권에서대학입학당시의부모소득과부 ( 父 ) 의학력이더높은것을알수있다. 대학입학당시부모소득을보면, 500만원이상의고소득자비중이수도권에서 23.0% 인데비해동남권에서는 11.8% 로

182 15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6-3> 대학소재지기준졸업자인적특성 ( 단위 : %, 명 ) 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전체 지역별합계 37,191 6,173 20,388 63, , , ,559 성 남성 여성 세 연령 25 30세 세이상 전문대졸 학력대졸 인문계열 대학전공계열 본인소득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없음 만미만 만 만 만 만이상 없음 대학 100만미만 입학 만 당시 만 부모 소득 만 만이상 고졸이하 부의학력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주 : 지역별합계의 % 는전체대비비중, 각범주별 % 는해당지역전체대비비중.

183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155 나타났다. 따라서대학입학당시수도권대학졸업자의가정이동남권대학졸업자의가정보다더부유한편임을알수있다. 부의학력을보면, 대졸자이상의비중이수도권에서 32.7% 인데비해동남권에서는 17.3% 로나타났다. 따라서수도권대학졸업자의부의학력이동남권대학졸업자의부의학력보다더높은것을알수있다. 한편동남권내에서도지역에따라대학입학당시부모소득과부의학력이서로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대학입학당시부모소득을보면, 500만원이상의고소득자비중이울산에서 15.9% 인데비하여부산은 11.8%, 경남은 10.4% 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볼때부모소득은울산이가장높고, 그다음이부산 경남의순서인것으로보이며, 이는울산의지역내총생산이전국 16개광역시도중에서가장높은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부의학력을보면, 대졸자이상의비중이부산에서 19.7% 인데비해울산은 12.7%, 경남은 14.3% 로나타났다. 따라서부산지역대학졸업자의부의학력이울산과경남지역대학졸업자의부의학력보다더높은것을알수있다. < 표 6-4> 는대학소재지기준졸업자의출생지, 고교소재지, 직장소재지를정리한결과다. 동남권대학졸업자중에서출생지가동남권인사람의비중은 86.7%, 고교소재지가동남권인사람의비중은 92.6%, 직장소재지가동남권인사람의비중은 77.9% 인것으로나타났다. 즉동남권대학졸업자는동남권과어느시점에서든연고를가지고있는사람이상당수라고할수있다. 부산지역대학졸업자중에서출생지가부산인사람의비중은 65.0%, 고교소재지가부산인사람의비중은 70.7%, 직장소재지가부산인사람의비중은 57.8% 인것으로나타났다. 부산지역대학졸업자중에서울산혹은경남출생인사람의비중은 22.9%, 울산혹은경남에서고교를졸업한사람의비중은 23.0%, 울산혹은경남에서취업한사람의비중은 18.9% 수준임이확인되었다. 이로부터부산과울산및경남의상호인적교류가활발한편임을알수있다.

184 15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6-4> 대학소재지기준졸업자소재지특성 ( 단위 : %, 명 ) 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전체 지역별합계 37,171 6,173 20,356 63, , , ,378 수도권 출생지 충청권 전라권 대구 경북 부산 동남권 울산 경남 소계 강원 제주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고교대구 경북 소재지 부산동남울산 권 경남 소계 강원 제주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대구 경북 직장부산 소재지동남울산 권경남 소계 강원 제주권 기타 주 : 지역별합계의 % 는전체대비비중, 각범주별 % 는해당지역전체대비비중.

185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157 울산지역대학졸업자중에서출생지가울산인사람의비중은 62.0%, 고교소재지가울산인사람의비중은 74.9%, 직장소재지가울산인사람의비중은 69.4% 인것으로나타났다. 울산지역대학졸업자중에서부산혹은경남출생인사람의비중은 19.5%, 부산혹은경남에서고교를졸업한사람의비중은 15.1%, 부산혹은경남에서취업한사람의비중은 8.5%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부산혹은경남에취업한사람의비중이작게나타난것은울산에서상대적으로일자리가많아서, 울산지역대학의졸업자가상대적으로부산이나경남에취업하는사람이적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경남지역대학졸업자중에서출생지가경남인사람의비중은 68.0%, 고교소재지가경남인사람의비중은 78.1%, 직장소재지가경남인사람비중은 65.7% 인것으로나타났다. 경남지역대학졸업자중에서부산혹은울산출생인사람의비중은 18.1%, 부산혹은울산에서고교를졸업한사람의비중은 13.6%, 부산혹은울산에서취업한사람의비중은 14.6%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수도권지역대학졸업자중에서출생지가수도권인사람의비중은 70.2%, 고교소재지가수도권인사람의비중은 80.0%, 직장소재지가수도권인사람의비중은 93.9% 인것으로나타났다. 즉수도권지역대학졸업자도수도권과어느시점에서든연고를가지고있는사람이상당수라고할수있다. 특히직장소재지가수도권인사람의비중이동남권의경우보다대단히높아서수도권대학졸업자는비수도권으로좀처럼이동하지않는것을알수있다. 동남권과수도권간의지역간이동관계를살펴보면, 동남권대학진학자중수도권출생자는 3.6% 인데비해수도권대학진학자중동남권출생자는 7.4%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동남권대학진학자중수도권고교졸업자는 1.3% 인데비해수도권대학진학자중동남권고교졸업자는 5.3% 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동남권대학진학자중수도권취업자는 15.0% 인데비해수도권대학진학자중동남권취업자는 1.2%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동남권에서수도권으로인구가유출되는현상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다.

186 15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2. 1 차인력유출입현황 ( 고교 대학 ) 가. 유출입현황 < 표 6-5> 는 1차인력유출입현황을나타낸결과다. 1차인력유출입현황을보면, 동남권에서수도권으로많은학생이유출되는것을알수있다. 동남권고교졸업자 82,089명중동남권의대학으로진학하는학생은 58,873명 (71.8%) 이고, 수도권의대학으로진학하는학생은 9,845명 (12.0%) 인것으로나타난반면, 수도권고교졸업자 192,613명중에서는 838명 (0.4%) 만이동남권의대학으로진학하는것으로나타나서 9,007명이순유출된것을알수있다. 동남권에서는 13,371명이기타지역의대학에진학하는반면에, 기타지역에서는동남권대학으로 4,007명만이진학을하는것을알수있다. 그결과기타지역으로도 9,364명이순유출된것을알수있다. 동남권내에서는부산지역의대학으로진학하는학생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부산지역고교졸업자중부산의대학으로진학하는학생은 26,196명 (70.9%), 울산과경남은각각 670명 (1.8%) 과 2,095 명 (5.7%) 로나타난반면, 수도권으로진학하는학생은 4,219명 (11.4)% 이며, 기타지역으로진학하는학생도 3,771명 (10.2%)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울산지역고교졸업자중울산의대학으로진학하는학생은 4,624 명 (39.9%), 부산과경남은각각 1,690명 (14.6%) 과 669명 (5.8%) 로나타난반면, 수도권으로진학하는학생은 1,524명 (13.1)% 이며, 기타지역으로진학하는학생도 3,086명 (26.6%) 인것으로나타났다. 경남지역고교졸업자중경남의대학으로진학하는학생은 15,862명 (47.3%), 부산과울산은각각 6,810명 (20.3%) 과 257명 (0.8%) 으로나타난반면, 수도권으로진학하는학생은 4,102명 (12.2)% 이며, 기타지역으로진학하는학생도 6,514명 (19.4%) 인것으로나타났다. 울산및경남지역고교졸업자중부산의대학으로진학하는학생은총 8,500명인데, 부산에서울산및경남의대학으로진학하는학생은 2,765명으로나타났다. 따라서동남권내에서는부산의대학으로 5,735명이순유입되는것을알수있다.

187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159 < 표 6-5> 1 차인력 ( 고교 전문대및 4 년제대학 ) 유출입현황 ( 단위 : %, 명 ) 대학교소재지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 전체 부산 빈도 26, ,095 28,961 4,219 3,771 36,951 비율 울산 빈도 1,690 4, ,983 1,524 3,086 11,593 비율 빈도 6, ,862 22,929 4,102 6,514 33,545 경남고교비율 소재지빈도 34,696 5,551 18,626 58,873 9,845 13,371 82,089 동남권비율 빈도 ,377 44, ,613 수도권비율 기타 빈도 1, ,480 4,007 27, , ,814 비율 전체 빈도 37,190 6,172 20,356 63, , , ,516 비율 < 표 6-6> 1 차인력 ( 고교 4 년제대학 ) 유출입현황 고교소재지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수도권 기타 전체 ( 단위 : %, 명 ) 대학교소재지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 전체 빈도 17, ,421 19,494 3,738 2,005 25,237 비율 빈도 886 2, ,296 2,094 7,222 비율 빈도 4, ,409 12,230 3,319 4,211 19,760 비율 빈도 23,434 2,810 9,312 35,556 8,353 8,310 52,219 비율 빈도 ,956 32, ,005 비율 빈도 1, ,257 20,116 94, ,365 비율 빈도 25,095 3,084 10,155 38, , , ,589 비율 < 표 6-6> 과 < 표 6-7> 은각각고교에서 4년제대학과전문대학으로의 1차인력유출입현황을정리한것이다. 이로부터전문대학보다는 4년제

188 16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6-7> 1 차인력 ( 고교 전문대학 ) 유출입현황 ( 단위 : %, 명 ) 대학교소재지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 전체 부산 빈도 8, , ,766 11,713 비율 울산 빈도 804 2, , ,372 비율 빈도 2, ,453 10, ,303 13,786 경남고교비율 소재지빈도 11,262 2,742 9,314 23,318 1,491 5,062 29,871 동남권비율 빈도 ,421 11,871 80,609 수도권비율 기타 빈도 ,750 7,074 68,625 77,449 비율 전체 빈도 12,095 3,089 10,201 25,385 76,986 85, ,929 비율 대학의경우, 동남권의 1차유출이더큰것을알수있다. < 표 6-8> 은동남권내대학계열별인재유출입수지를계산하여정리한것이다. 부산지역의전체흑자폭은 3,943명으로졸업자수대비 7.6% 의비중을기록하고있다. 주목할만한현상은부산지역은전계열에서흑자를나타내고있다는것이다. 흑자폭은사회계열이 1,142명으로가장크지만, 동남권졸업자합계대비흑자비중은자연계열이 13.2% 로가장큰것을알수있다. 이는동남권내대학진학의측면에서부산의비교우위가규모로는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의순서로크고, 비중으로는자연계열, 의약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의순서로크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울산과경남지역의전체적자폭은각각 -1,025명과 -2,918명으로졸업자수대비각각 -2.0% 와 -5.6% 의비중을기록하고있다. 역시주목할만한현상은울산은전계열에서적자를나타내고, 경남지역은교육계열을제외하면전계열에서적자를나타내고있다는것이다. 울산의경우적자폭은사회계열이 -275명으로가장크지만, 합계대비적자비중은인

189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161 < 표 6-8> 동남권내고교졸업자의대학계열별인재유출입수지 ( 단위 : 명, %) 부산 울산 경남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인문계열 ,820 사회계열 1, ,786 교육계열 ,866 공학계열 ,306 자연계열 ,169 의약계열 ,625 예체능계열 ,652 전체 3, , , ,224 문계열과교육계열이각각 -3.4% 로가장큰것을알수있다. 경남의경우적자폭은공학계열이 -884명으로가장크지만, 합계대비적자비중은자연계열이 -10.7% 로가장큰것을알수있다. 나. 체류및유출자특성 < 표 6-9> 는동남권고교졸업자의대학진학지역별인적특성을분석한것이다. 동남권고교졸업자중부산지역대학으로진학하는비중이 42.3% 로가장높고, 다음으로경남 22.5%, 기타지역이 16.3%, 수도권이 12.0%, 울산이 6.8% 로나타났다. 따라서동남권고교졸업자중상당수가부산지역대학으로진학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남권고교졸업자로동남권대학에진학한학생의성별분포는남성이 48.4%, 여성이 51.6% 인반면, 수도권지역진학자는남성이 57.7%, 여성이 42.3% 로다소상이한결과가나타났다. 이로부터남성의수도권지역으로의진학률이더높은것을알수있으며, 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주된이유는사회적환경에따른것으로보인다. 부의학력은모든지역에서고졸이하의학력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동남권고교졸업자로동남권대학으로진학한학생중부의

190 16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6-9> 동남권고교졸업자의대학진학지역별인적특성 ( 단위 : %, 명 ) 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지역전체 특성별합계 34,697 5,551 18,626 58,874 9,845 13,370 82,089 성 남성 여성 전문대졸 학력대졸 고졸이하 전문대졸부의이하 학력대졸이하 대학원이상 주 : 특성별합계의 % 는소계대비비중, 각범주별 % 는해당지역전체대비비중. 학력비율은고졸이하가 77.1% 인반면, 전문대졸은 5.6% 로나타났으며대졸이상은 17.4% 로나타났다. 수도권지역으로진학한학생중부의학력비율은고졸이하가 54.8%, 전문대졸이 8.4% 로나타났고, 대졸이상은 36.8% 로나타났다. 이로부터동남권대학진학자의부의학력이수도권지역대학진학자의부의학력보다낮은것을알수있다. 요약하면동남권고교졸업자중부산으로의진학이가장많고, 성별로는여성의부산진학이높고, 남성은수도권진학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부모의학력이높을수록수도권대학으로더많이진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동남권고교졸업자의대학진학지역별고교와대학특성을살펴보면 < 표 6-10> 과같다. 고등학교계열별로살펴보면, 모든지역진학자들은일반계고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일반계고출신대학진학자는동남권진학자 74.1%, 수도권진학자 84.5% 로나타났다. 외고 / 과학고출신대학진학자는동남권 1.4%, 수도권 5.4% 로나타났다. 이로부터성적이높은학생들이수도권대학에진학했음을유추할수있다. 대학유형을보면, 동남권의전문대진학자는 39.6%, 수도권진학자는 4.6% 임에반해, 동남권의 4년제대학진학자는 60.4%, 수도권 84.8% 로

191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163 < 표 6-10> 동남권고교졸업자의대학진학지역별고교와대학특성 ( 단위 : %, 명 ) 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지역전체 특성별합계 34,254 5,451 18,164 57,869 9,787 13,183 80,839 일반계고 고등외고 / 과학고 학교농고상고공고 계열기타 대학 전문대 유형 4년제 국 / 사국립 립 사립 대학성적 미만 교육지원시설 학생복지시설 학생지원제도 대학진로상담 교육전공교육과정 만족교수진 도수업방식및질 전공만족수준 학교만족수준 주 :1) 대학성적은 4.5 기준으로환산. 2) 만족도는리커트 5점척도의평균임. 3) 특성별합계의 % 는소계대비비중, 각범주별 % 는해당지역전체대비비중. 나타났다. 따라서전문대는상대적으로동남권에진학하고, 4년제는상대적으로수도권에진학한다는차이를확인할수있다. 국 사립유형으로보면, 동남권의국립대학진학자가 24.2%, 수도권이 13.0% 로동남권이높은데반해, 동남권의사립대학진학자가 75.8%, 수도권 87.0% 로나타나수도권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수도권보다동남권에상대적으로국립이더많은데다가수도권국립대학의경쟁률이더세서, 상대적으로진학이더어려웠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그결과, 동남권고교졸업자로서수도권으로진학한학생은학비의부담이상대적으로더높을수밖에없을것이다.

192 164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대학성적을보면, 동남권대학진학자의상위권학점인 의비중이 33.5% 로수도권진학자의 24.4%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중위권학점인 의비중은 64.1% 로수도권진학자의 73.1%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즉동남권에진학한학생의학점이수도권에진학한학생보다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런현상은수도권에서는수도권을포함한타지역에서진학한우수한학생과경쟁을해야하므로, 학점수준이상대적으로더낮게나타난때문인것으로보인다. 즉우수한동남권고교졸업자가수도권에진학하였다고하더라도, 상대적으로더우수한학생과경쟁하기때문에상위권학점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진것임을의미한다. 대학교육만족도측면에서동남권대학진학자는수도권지역진학자에비해서대학만족도대부분의항목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리커트척도로표시한대학만족도 (5점만점, 높을수록만족도가높음 ) 에서가장차이가큰항목은 수업방식및질 과 학교만족수준 항목으로동남권대학진학자의만족도는각각 3.31과 3.26이지만수도권은각각 3.53과 3.48로나타났다. 그다음은 전공교육과정 과 교수진 항목으로나타났다. 이는동남권대학의교육만족도를높이기위한정책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반해서 학생지원제도 와 진로상담 은동남권대학진학자의만족도가수도권대학진학자에비해서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학비마련방법에는어느지역에진학하였는지여부가별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11> 은동남권고교졸업자의대학진학지역별직장특성을나타낸것이다. 동남권고교졸업자의취업률은동남권진학자가 77.8% 로수도권진학자 73.9% 보다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현직장소재지를보면, 고교에서대학으로그리고취업으로의소재지이동을파악할수있다. 동남권고교졸업자로동남권대학을졸업한사람의 14.4% 가수도권에취업한반면, 동남권에서취업한사람의비중은 79.8% 로나타났다. 즉동남권대학에진학하면대부분은동남권에취업하지만, 그래도상당수의사람이수도권에취업하는것을알수있다. 여기서주목할점은동남권고교졸업자중수도권대학을졸업한사람의

193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 가수도권에취업하는것으로나타났다는사실이다. 반면에대학졸업후동남권으로회귀하는졸업자의비중은겨우 13.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학진학으로수도권으로인재가유출되면대부분이동남권으로회귀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대학진학부터타지역으로인재가유출되지않도록대학의경쟁력을강화하는노력이필요함을알수있다. < 표 6-11> 동남권고교졸업자의대학진학지역별직장특성 ( 단위 : %, 명 ) 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지역전체 특성별합계 34,697 5,552 18,626 58,875 9,845 13,371 82,091 취업 미취업 여부 취업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대구 경북 현직장부산 소재지동울산 남경남 권소계 강원 제주권 기업규모 월평균급여 1 4 인 인 인 인 인 인 ,000인이상 없음 만미만 만 만 만 만이상 주 :1) 만족도는리커트 5 점척도의평균임. 2) 특성별합계의 % 는소계대비비중, 각범주별 % 는해당지역전체대비비중.

194 166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동남권고교졸업자중동남권대학진학자가취업한기업규모는수도권진학자보다다소작은것으로보인다. 500인이상기업의비중을살펴보면동남권이 23.2%, 수도권이 23.5% 인것으로나타난반면, 50인미만기업의비중은동남권이 20.3%, 수도권이 12.5% 로나타났다. 따라서어느지역대학을졸업했는지에따라기업규모가차이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동남권대학진학자의월평균급여가수도권지역대학진학자보다낮은것을알수있다. 동남권대학진학자의월평균급여는 200만원이상이 42.7% 인데비해, 수도권대학진학자는 64.4% 로나타났다. 특히평균보다높은급여를받는수준인 300만원이상의경우동남권진학자가 10.1%, 수도권진학자가 26.8% 로나타나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기업규모가클수록, 월평균급여가높을수록직장의질이좋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에기초해볼때동남권진학자의일자리질은수도권진학자보다낮은것으로판단된다 차인력유출입현황 ( 대학 취업 ) 가. 유출입현황 < 표 6-12> 는 2차인력유출입현황을나타낸결과다. 2차인력유출입현황을보면, 동남권에서수도권으로많은졸업자가유출되는것을알수있다. 동남권대학졸업자 49,846명중동남권에취업하는사람은 38,854 명 (78.0%) 이고, 수도권으로취업하는사람은 7,477명 (15.0%) 인것으로나타났다. 수도권대학졸업자 146,956명중에서는 1,724명 (1.2%) 만이동남권으로취업하는것으로나타나서 5,753명이순유출된것을알수있다. 동남권에서는 3,515명이기타지역으로취업한반면, 기타지역에서는 7,769명이동남권으로취업한것을알수있다. 그결과기타지역에서 4,254명이순유입된것을알수있다. 동남권내에서는부산과경남으로취업하는사람의비중이높은것을

195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167 < 표 6-12> 2 차인력 ( 전문대및 4 년제대학 취업 ) 유출입현황 ( 단위 : %, 명 ) 현직장소재지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 전체 부산 빈도 16,397 1,007 4,327 21,731 4,575 2,054 28,360 비율 울산 빈도 246 3, , ,185 비율 대학 경남 빈도 1, ,714 13,84 2,136 1,081 16,301 비율 소재지빈도 18,481 5,136 15,237 38,854 7,477 3,515 49,846 동남권비율 빈도 , ,972 7, ,956 수도권비율 기타 빈도 2,203 2,318 3,248 7,769 61, , ,246 비율 전체 빈도 21,358 7,759 19,230 48, , , ,048 비율 알수있다. 부산지역대학졸업자중부산으로취업하는사람은 16,397명 (57.8%), 울산과경남은각각 1,007명 (3.6%) 과 4,327명 (15.3%) 으로나타난반면, 수도권으로취업하는사람은 4,575명 (16.1%), 기타지역으로취업하는사람은 2,054명 (7.2%) 으로나타났다. 울산지역대학졸업자중울산으로취업하는사람은 3,597명 (69.4%), 부산과경남은각각 246명 (4.7%) 과 196명 (3.8%) 로나타난반면, 수도권으로취업하는사람은 766명 (14.8%), 기타지역으로취업하는사람은 380명 (7.3%) 으로나타났다. 경남지역대학졸업자중경남으로취업하는사람은 10,714명 (65.7%), 부산과울산은각각 1,838명 (11.3%) 과 532명 (3.3%) 으로나타난반면, 수도권으로취업하는사람은 2,136명 (13.1)%, 기타지역으로취업하는사람은 1,081명 (6.6%) 으로나타났다. 울산및경남지역대학졸업자중부산으로취업하는사람은총 2,084명인데, 부산에서울산및경남으로취업하는사람은 5,334 명으로나타나서, 동남권내에서는부산에서울산및경남으로 3,250명이순유출되는것을알수있다. 여기서 1차유출의경우, 동남권내에서부산으로 5,735명이순유입되었다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다. 이로부터동남권내에서는부산의대학으로진학을하고졸업후에는울산및경남으로취업을하는흐름이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196 168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 표 6-13> 과 < 표 6-14> 는각각 4년제대학과전문대학에서취업으로의 2차인력유출입현황을정리한것이다. 이로부터전문대학보다는 4년 < 표 6-13> 2 차인력 (4 년제대학 취업 ) 유출입현황 ( 단위 : %, 명 ) 현직장소재지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 전체 부산 빈도 10, ,216 13,886 4,065 1,506 19,457 비율 울산 빈도 24 1, , ,509 비율 빈도 1, ,636 5,955 1, ,830 경남대학비율 소재지빈도 11,135 2,416 7,928 21,479 6,028 2,289 29,796 동남권비율 빈도 ,669 4,925 86,044 수도권비율 기타 빈도 833 1,274 1,897 4,004 43,759 59, ,724 비율 전체 빈도 12,571 3,906 10,456 26, ,456 67, ,564 비율 < 표 6-14> 2 차인력 ( 전문대 취업 ) 유출입현황 ( 단위 : %, 명 ) 현직장소재지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 전체 부산 빈도 6, ,111 7, ,904 비율 울산 빈도 222 2, , ,675 비율 빈도 ,079 7, ,474 경남대학비율 소재지빈도 7,348 2,719 7,310 17,377 1,450 1,226 20,053 동남권비율 수도권 빈도 ,303 2,335 60,911 비율 기타 빈도 1,369 1,043 1,351 3,763 17,446 50,311 71,520 비율 전체 빈도 8,787 3,851 8,775 21,413 77,199 53, ,484 비율

197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169 제대학의경우, 동남권에서수도권으로의 2차유출이더큰것을알수있다. < 표 6-15> 는동남권내대학계열별인재유출입수지를계산하여정리한것이다. 부산지역의전체적자폭은 -2,754명으로졸업자수대비 -9.2% 의비중을기록하고있다. 주목할만한현상은부산지역은의약계열을제외한전계열에서적자를나타내고있다는점이다. 적자폭은공학계열이 -1,064명으로가장크지만, 동남권졸업자합계대비적자비중은자연계열이 -15.2% 로가장큰것을알수있다. 이는동남권내취업의측면에서부산의비교열위가규모로는공학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의순서로크고, 비중으로는자연계열, 공학계열, 교육계열, 사회계열의순서로크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울산과경남지역의전체흑자폭은각각 778명과 1,976명으로졸업자수대비각각 2.6% 와 6.6% 의비중을기록하고있다. 역시주목할만한현상은울산과경남지역은의약계열을제외한전계열에서흑자를나타내고있다는점이다. 울산의경우흑자폭은사회계열이 213명으로가장크지만, 합계대비흑자비중은예체능계열이 4.1% 로가장큰것을알수있다. 경남의경우흑자폭은공학계열이 932명으로가장크지만, 합계대비흑자비중은자연계열이 11.9% 로가장큰것을알수있다. < 표 6-15> 동남권내대학졸업자의대학계열별인재유출입수지 ( 단위 : 명, %) 부산 울산 경남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인문계열 ,194 사회계열 ,122 교육계열 ,335 공학계열 -1, ,763 자연계열 ,478 의약계열 ,462 예체능계열 ,440 전체 -2, , ,794

198 170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이러한현상은 < 표 6-8> 의 1차유출입의경우와크게대비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로부터동남권내에서는의약계열을제외한전계열에서부산의대학으로진학을하고졸업후에는울산및경남으로취업을하는흐름이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나. 체류및유출자특성 < 표 6-16> 은동남권대학졸업자의취업지역별인적특성을분석한결과다. 동남권대학졸업자중부산지역으로취업하는비중이 37.1% 로가장높고, 다음으로경남 30.6%, 수도권이 15.0%, 울산이 10.3%, 기타지역이 7.1% 로나타났다. 동남권대학졸업자로동남권에취업한사람의성별분포는남성이 46.7%, 여성이 53.3% 인반면, 수도권지역취업자는남성이 58.7%, 여성이 41.3% 로다소상이한결과가나타났다. 이로부터남성의수도권지역으로의취업률이더높은것을알수있다. 고교졸업자중에서남성의수도권대학진학자비중이여성보다더컸다는점을고려하면, 남성이수도권의대학으로더많이진학하고, 수도권의직장으로더많이취업하는것을알수있다. 부의학력은모든지역에서고졸이하의학력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동남권대학졸업자로동남권으로취업한사람중부의학력비율은고졸이하가 79.8% 인반면, 전문대졸은 5.2% 로나타났고, 대졸이상은 15.0% 로나타났다. 수도권지역으로취업한사람중부의학력비율은고졸이하가 72.7% 인반면, 전문대졸이 6.7% 로나타났고, 대졸이상은 20.5% 로나타났다. 이로부터동남권취업자의부의학력이수도권지역취업자의부의학력보다낮은것을알수있다. 대학유형을보면, 전문대졸업자의비중이동남권은 44.7% 인데비해수도권은 19.4% 로나타났다. 그리고 4년제대학졸업자의비중이동남권은 55.3% 인데비해수도권은 80.6% 로나타났다. 따라서전문대는상대적으로동남권에취업하고, 4년제는상대적으로수도권에취업한다는차이를확인할수있다.

199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171 < 표 6-16> 동남권대학졸업자의취업지역별인적및대학특성 ( 단위 : %, 명 ) 부산울산경남동남권수도권기타지역전체 특성별합계 18,482 5,136 15,237 38,855 7,476 3,515 49,846 성 남성 여성 고졸이하 부의 전문대졸이하 학력 대졸이하 대학원이상 대학 전문대 유형 4년제 국 국립 사립 사립 대학성적 미만 교육지원시설 학생복지시설 학생지원제도 대학 진로상담 교육 전공교육과정 만족도 교수진 수업방식및질 전공만족수준 학교만족수준 주 :1) 대학성적은 4.5기준으로환산. 2) 만족도는리커트 5점척도의평균임. 3) 특성별합계의 % 는소계대비비중, 각범주별 % 는해당지역전체대비비중. 국 사립유형으로보면, 국립대학졸업자의비중이동남권은 20.8% 인데비하여수도권은 35.6% 로나타났다. 그리고사립대학졸업자의비중은동남권이 79.2% 인데비해수도권은 64.4%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상대적으로우수한국립대학의졸업생이수도권에더많이취업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우수한지역인재가지역에머무를수있는제도를갖추는것이필요하다. 대학성적을보면, 동남권취업자의상위권학점인 의비중이 36.3% 로수도권취업자의 29.4%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중위권

200 172 부산지역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방안연구 학점인 의비중은 61.5% 로수도권진학자의 67.9%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즉동남권소재직장취업자의학점이수도권소재직장취업자보다상대적으로우수한것으로나타나서학점수준은취업지역에큰영향을미치지는못하는것으로추정된다. 대학교육만족도부분에서동남권취업자는수도권취업자에비해서대학만족도대부분의항목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동일한동남권대학에서교육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동남권에취업한학생의대학만족도가높은것은일견우수한학생이동남권에체류하였기때문이라는가설이가능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역으로판단한다면, 동남권대학의교육에만족하지못하는상대적으로우수한학생이수도권지역으로취업을하였기때문에이러한현상이발생한것이라는가설도가능하다. 상대적으로우수한학생이동남권보다수도권으로더취업을한다는이전의결과를고려하면, 후자의가설이더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6-17> 은동남권대학졸업자의취업지역별직장특성을나타낸것이다. 동남권대학졸업자중동남권취업자가취업한기업의규모는 < 표 6-17> 동남권대학졸업자의취업지역별직장특성 ( 단위 : %, 명 )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수도권기타지역 전체 특성별합계 18,482 5,136 15,237 38,855 7,477 3,515 49, 인 인 인 기업 50 99인 규모 인 인 ,000인이상 월평균급여 없음 만미만 만 만 만 만이상 주 : 특성별합계의 % 는소계대비비중, 각범주별 % 는해당지역전체대비비중.

201 제 6 장부산지역청년층이동실태와특성 : 동남권내이동을중심으로 173 수도권취업자보다작은것으로보인다. 500인이상기업의비중을살펴보면동남권이 30.2% 인반면수도권이 47.2%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 50인미만기업의비중은동남권이 43.5% 이고수도권이 25.5% 로나타났다. 그리고동남권대학취업자의월평균급여가수도권취업자보다낮은것을알수있다. 동남권취업자의월평균급여는 200만원이상이 40.3% 인데비해, 수도권취업자는 56.3% 로나타났다. 특히평균보다높은급여를받는수준인 300만원이상의경우동남권취업자가 9.4% 인반면수도권취업자는 16.3% 로나타나차이가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이로부터동남권취업자가수도권취업자보다기업체의규모가작을뿐만아니라월평균급여도작기때문에, 취업의질이더낮다고판단할수있다. 4. 인력유출입실태및수지 ( 고교 대학 취업 ) [ 그림 6-2] 는고교- 대학 -직장의지역별이동현황을나타낸것이다. 이러한이동현황을이용하여지역별인력유출입수지를구할수있다. [ 그림 6-2] 고교 - 대학 - 직장의지역별이동현황 (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