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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 노동리뷰 2014년 2월호 pp.93~118 한국노동연구원 주요 노동동향 경제 및 고용 동향 2013년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전월 대비 0.3% 감소 2013년 11월 생산은 제조업, 운수업 등에서 감소하였 으나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늘 어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화학제품(4.8%), 1차 금속(3.7%) 등 에서 증가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18.0%), 영상음 향통신(-12.2%), 의복 및 모피(-22.6%)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1.3%(전월대비 0.1% 감소)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1.5%), 도소매업(-0.4%), 금 융 보험(-0.4%)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 사회 복지(11.0%), 숙박 음식점업(3.0%), 교육(2.6%) 등 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8%(전월대비 0.1% 증 가) 증가함. 2013년 11월 소비와 투자는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1.3%, 6.2%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0.9%)는 감소 하였으나 오락 취미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8%),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9%)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 비 1.3%(전월대비 0.9% 증가) 증가함. - 설비투자는 정밀기기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자동차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6.2% (전월대비 5.5% 감소) 증가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2.0%(전월대비 0.2% 감소) 증가하였고, 건설수주 (경상)는 신규주택, 항만 등에서 수주가 증가하였으 나 공장 창고, 기계설치 등에서 수주가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5.4% 감소함. 주요 노동동향_93

2 2013년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 비 0.2p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서비 스업 생산지수 등은 증가하고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보합임.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 건설수주액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국제원자재가격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2p 상승함. 2013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1% 상승(생활물가지수 0.5% 상승) 2013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100)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1% 상승,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여 지난달(1.2%)에 비해 0.1%p 하락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9%), 교통(-0.6%), 통신(-0.2%) 부문만 하락하였고, 의류 및 신발(4.2%),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3.4%), 음식 및 숙박(1.7%),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3%), 주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1월 1/4 2/4 3/4 11월p 광공업 생산 ( 0.0) 제조업 생산 (-0.1) 출하 (-0.3) 생산 내수 (-1.1) 수출 ( 0.5) 서비스업 생산 ( 0.1) 소비 소비재 판매 ( 0.9) 투자 설비투자 (-5.5) 물가 ( 0.1) 주: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 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3년 12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94_노동리뷰 2014년 2월호

3 류 및 담배(1.0%)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음 년 12월 생활물가지수는 을 기록하여 각각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 비 0.5% 상승함.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100)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1.3% 상승(생활 물가지수 0.7%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서비스업 p '08 '09 '10 '11 '12 '13 주: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 201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년11월 13년10월p 13년11월p 전체 보건 사회복지 교육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협회 수리 개인 숙박 음식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전문 과학 기술 예술 스포츠 여가 부동산 임대 하수 폐기물처리 금융 보험 도매 소매 운수 주: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주요 노동동향_95

4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주: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p 11p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취업자, 고용률 증가 2013년 경제활동인구는 25,873천 명으로 전년대비 373천 명(1.5%)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071천 명으로 180천 명(1.2%)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02 천 명으로 193천 명(1.8%) 증가하였음. 2013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전년대비 0.2%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2%)이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성(50.2%)은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음(그림 4 참조). 2013년 고용률은 59.5%로 전년대비 0.1%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0.8%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8%로 전년대비 0.4%p 상승하였음. 2013년 취업자는 25,066천 명으로 전년대비 386천 명(1.6%)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573천 명으로 전년대비 186천 명(1.3%) 증가하였 고, 여성 취업자는 10,494천 명으로 전년대비 200천 명(1.9%)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2013년 실업자는 807천 명으로 전년대비 13천 명(-1.6%)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1% 로 전년대비 0.1%p 하락함. 96_노동리뷰 2014년 2월호

5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 명, %) 경제활동인구 24,394 ( 0.2) /4분기 12월 24,748 ( 1.5) 25,099 ( 1.4) 25,501 ( 1.6) 25,526 ( 1.3) 25,139 ( 1.0) 25,873 ( 1.5) 4/4분기 26,078 ( 2.2) 12월 25,736 ( 2.4) 참 가 율 취 업 자 23,506 (-0.3) 23,829 ( 1.4) 24,244 ( 1.7) 24,681 ( 1.8) 24,804 ( 1.4) 24,402 ( 1.1) 25,066 ( 1.6) 25,346 ( 2.2) 24,962 ( 2.3) 고 용 률 실 업 자 실 업 률 비경제활동인구 15,698 ( 2.9) 15,841 ( 0.9) 15,953 ( 0.7) 16,081 ( 0.8) 16,258 ( 1.5)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 ), 201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16,709 ( 1.9) 16,223 ( 0.9) 16,167 (-0.6) 16,537 (-1.0)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 %p,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498천 명으로 전년대비 6천 명(-1.2%)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09천 명으로 전년대비 7천 명(-2.2%)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3%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성도 2.9%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음. 주요 노동동향_97

6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2013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3천 명으로 전년대비 141천 명(0.9%)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512천 명으로 전년대비 75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710천 명으로 전년대비 66천 명(0.6%)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재학ㆍ수강 은 4,319천 명으로 전년대비 77천 명(1.8%) 증가하 였고, 구직단념자는 172천 명으로 전년대비 24천 명(-12.1%) 감소하였으며, 특별 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 은 1,540천 명으로 전년대비 7천 명 (-0.5%) 감소하였음.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제조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2013년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235천 명, 2.7%),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35천 명, 0.6%),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62천 명, 2.1%), 제조업(79천 명, 1.9%)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8천 명, -0.5%)과 건설업 (-19천 명, -1.1%)에서는 감소함. 98_노동리뷰 2014년 2월호

7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전 산 업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전기 운수 통신 및 금융업 /4분기 12월 23,506 (-0.3) 1,648 (-2.2) 3,836 (-3.2) 1,720 (-5.0) 5,536 (-2.4) 7,981 ( 4.6) 2,761 (-0.9) 23,829 ( 1.4) 1,566 (-5.0) 4,028 ( 5.0) 1,753 ( 1.9) 5,469 (-1.2) 8,158 ( 2.2) 2,834 ( 2.6) 24,244 ( 1.7) 1,542 (-1.6) 4,091 ( 1.6) 1,751 (-0.1) 5,492 (0.4) 8,396 ( 2.9) 2,956 ( 4.3) 24,681 ( 1.8) 1,528 (-0.9) 4,105 ( 0.3) 1,773 ( 1.3) 5,595 ( 1.9) 8,668 ( 3.2) 2,997 ( 1.4) 24,804 ( 1.4) 1,518 (-0.2) 4,196 ( 3.5) 1,792 (-2.2) 5,603 ( 1.1) 8,682 ( 2.3) 2,998 (-0.4) 24,402 ( 1.1) 1,194 (-1.0) 4,183 ( 2.8) 1,750 (-4.5) 5,597 ( 0.5) 8,664 ( 3.0) 3,000 (-0.6) 25,066 ( 1.6) 1,520 (-0.5) 4,184 ( 1.9) 1,754 (-1.1) 5,630 ( 0.6) 8,903 ( 2.7) 3,059 ( 2.1) 4/4분기 25,346 ( 2.2) 1,504 (-1.0) 4,245 ( 1.2) 1,783 (-0.5) 5,751 ( 2.6) 8,994 ( 3.6) 3,054 ( 1.9) 12월 24,962 ( 2.3) 1,167 (-2.3) 4,264 ( 2.0) 1,755 ( 0.3) 5,799 ( 3.6) 8,894 ( 2.7) 3,067 ( 2.2) 주: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 ), 201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주요 노동동향_99

8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 2013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872천 명으로 전년대비 97천 명 (-1.4%)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8,195천 명으로 전년대비 483천 명(2.7%)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713천 명으로 615천 명(5.5%) 증가한 반면, 임시 근로자는 4,892천 명으로 96천 명(-1.9%), 일용근로자는 1,590천 명으로 37천 명 (-2.3%)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증가와 임시 일용근로자의 감소가 지속됨(그림 7 좌측 참조).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5,651천 명으로 67천 명(-1.2%) 감소하였고, 무급가 족종사자는 1,221천 명으로 30천 명(-2.4%) 감소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전 체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4분기 12월 23,506 (-0.3) 7,052 (-4.3) 5,711 (-4.3) 1,341 (-4.2) 16,454 ( 1.5) 9,390 ( 4.3) 5,101 ( 0.4) 1,963 (-7.4) 3,110 (-9.8) 20,032 ( 1.3) 23,829 ( 1.4) 6,858 (-2.7) 5,592 (-2.1) 1,266 (-5.6) 16,971 ( 3.1) 10,086 ( 7.4) 5,068 (-0.7) 1,817 (-7.5) 3,617 (16.3) 19,839 (-1.0) 24,244 ( 1.7) 6,847 (-0.2) 5,594 ( 0.0) 1,254 (-1.0) 17,397 ( 2.5) 10,661 ( 5.7) 4,990 (-1.5) 1,746 (-3.9) 4,534 (25.4) 19,290 (-2.8)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 201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4,681 ( 1.8) 6,969 ( 1.8) 5,718 ( 2.2) 1,251 (-0.2) 17,712 ( 1.8) 11,097 ( 4.1) 4,988 (-0.0) 1,627 (-6.9) 3,634 (-19.8) 20,637 ( 7.0) 24,804 ( 1.4) 6,917 ( 0.6) 5,672 ( 0.6) 1,245 ( 0.5) 17,887 ( 1.7) 11,288 ( 4.3) 4,933 (-2.2) 1,666 (-3.3) 3,219 ( 0.0) 21,271 ( 1.6) 24,402 ( 1.1) 6,639 ( 0.2) 5,532 ( 0.2) 1,107 (-0.2) 17,763 ( 1.5) 11,282 ( 4.2) 4,875 (-2.2) 1,606 (-4.7) 3,326 ( 2.4) 20,738 ( 0.8) 25,066 ( 1.6) 6,872 (-1.4) 5,651 (-1.2) 1,221 (-2.4) 18,195 ( 2.7) 11,713 ( 5.5) 4,892 (-1.9) 1,590 (-2.3) 4,715 (29.7) 19,940 (-3.4) 4/4분기 25,346 ( 2.2) 6,854 (-0.9) 5,618 (-0.9) 1,236 (-0.8) 18,492 ( 3.4) 11,925 ( 5.6) 4,935 ( 0.0) 1,631 (-2.1) 3,395 ( 5.5) 21,636 ( 1.7) 12월 24,962 ( 2.3) 6,548 (-1.4) 5,474 (-1.1) 1,074 (-3.0) 18,414 ( 3.7) 11,938 ( 5.8) 4,871 (-0.1) 1,605 (-0.1) 3,515 ( 5.7) 21,112 ( 1.8) 100_노동리뷰 2014년 2월호

9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2013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715천 명으로 전년대 비 1,081천 명(29.7%)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940천 명으로 696천 명 (-3.4%) 감소함. 15~29세 실업률 상승 2013년 연령계층별 실업자 수는 15~29세(17천 명)에서 증가한 반면, 30~39세(-2천 명), 40~49세(-5천 명), 50~59세(-9천 명), 60세 이상(-15천 명)에서는 감소함 년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8.0%, 0.5%p)에서 상승하였고, 30~39세 (3.0%), 40~49세(2.0%)에서는 전년과 동일하였음. 50~59세(1.9%, -0.2%p)와 60세 이상(1.8%, -0.6%p)에서는 하락하였음. - 교육정도별 실업률도 중졸 이하(2.2%, -0.3%p), 고졸(3.4%, -0.2%p)에서 하락하였 고, 대졸 이상(3.3%, 0.%p)에서는 상승하였음. 2013년 전체 실업자 807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 는 53천 명으로 전년대비 8천 명(17.3%)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54천 명 으로 21천 명(-2.7%) 감소하였음. 주요 노동동향_101

10 <표 5> 연령별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4/4분기 12월 12월 전 체 (3.6) (3.7) (3.4) (3.2) (2.8) (2.9) (3.1) (2.8) (3.0) 15~29세 (8.1) (8.0) (7.6) (7.5) (7.0) (7.5) (8.0) (7.9) (8.5) 30~39세 (3.6) (3.5) (3.4) (3.0) (2.7) (2.7) (3.0) (2.6) (2.7) 40~49세 (2.4) (2.5) (2.1) (2.0) (1.8) (1.7) (2.0) (1.7) (1.8) 50~59세 (2.5) (2.5) (2.1) (2.1) (1.8) (1.8) (1.9) (1.5) (1.5) 60세 이상 (1.6) (2.8) (2.6) (2.4) (1.6) (1.9) (1.8) (1.4) (1.7) 중졸 이하 (2.5) (3.0) (2.6) (2.5) (2.0) (2.3) (2.2) (1.8) (2.4) 고졸 (4.4) (4.2) (4.0) (3.6) (3.2) (3.4) (3.4) (3.3) (3.6) 대졸 이상 (3.5) (3.6) (3.2) (3.2) (2.9) (2.7) (3.3) (2.8) (2.8) 취업무경험 실업자 취업유경험 실업자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 201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2013년 10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2013년 10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01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884천 원) 4.0% 상승함 년 10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모두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한 3,185천 원을 기록함. 102_노동리뷰 2014년 2월호

11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해 2,577천 원을 기록하였고,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5.5% 상승하여 200천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하여 408천 원을 기록함.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 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 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9.5% 상승한 1,421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2013년 1~10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은 3,095천 원으로 전년동평균(2,973천 원)대비 4.1%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2년 1~10월 평균대비 4.0% 상승한 3,278천 원을 기 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2년 1~10월 평균대비 4.5%, 초과급여는 1.5%, 특별급여는 2.5% 상승함. - 임시 일용근로자는 2012년 1~10월 평균대비 7.8% 상승한 1,382천 원의 임금총액 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 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816 ( 6.8) 3,047 ( 6.4) 2,234 ( 4.5) 196 (12.2) 617 (12.3) 1,056 (-1.6) ( 2.9) 2,844 ( 1.0) 3,019 (-0.9) 2,341 ( 4.8) 179 (-8.4) 498 (-19.3) 1,215 (15.1) ( 4.0) 2,995 ( 5.3) 3,178 ( 5.3) 2,470 ( 5.5) 181 ( 1.0) 527 ( 5.8) 1,293 ( 6.4) ( 2.2) 1~10월 평균 2,973 ( 5.6) 3,151 ( 5.5) 2,456 ( 5.6) 181 ( 0.9) 514 ( 6.8) 1,282 ( 7.0) ( 2.3) 10월 2,884 ( -3.1) 3,057 ( -3.7) 2,471 ( 5.1) 190 ( 3.0) 396 (-37.9) 1,297 ( 6.6) ( 2.1) (단위 : 천 원, %, 2010=100.0) 1~10월 평균 3,095 ( 4.1) 3,278 ( 4.0) 2,567 ( 4.5) 184 ( 1.5) 527 ( 2.5) 1,382 ( 7.8) ( 1.2) 월 3,001 ( 4.0) 3,185 ( 4.2) 2,577 ( 4.3) 200 ( 5.5) 408 ( 2.8) 1,421 ( 9.5) ( 0.9) 실질임금증가율 주: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주요 노동동향_103

12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년 10월 실질임금은 3.2% 상승함 년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3.2% 상승함 (그림 8 참조) 년 1~10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2013년 1~10월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2.9% 상승함. 2013년 10월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 2013년 10월 기준 금융 및 보험업, 협회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 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년 10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운수업(10.3%), 부동산업 및 임대업(9.3%), 교육서비스업(7.4%), 여가관련 서비스업(6.1%)에서 임금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외에도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증가하였음. - 반면, 금융 및 보험업(-1.3%), 협회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6%)은 감소하였음. 2013년 1~10월 평균 기준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년 1~10월 평균 기준 임금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건설업(6.4%), 운 수업(6.0%), 여가관련 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5.6%), 사업서비스업(5.5%), 제 조업(4.8%) 등에서 임금상승이 두드러짐. 104_노동리뷰 2014년 2월호

13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10월 1~10월 평균 10월 평균 10월 전 산 업 2,844 ( 1.0) 2,995 ( 5.3) 2,973 ( 5.6) 2,884 ( 3.3) 3,095 ( 4.1) 3,001 ( 4.0) 광업 3,309 (10.3) 3,470 ( 4.9) 3,496 ( 6.6) 3,143 ( 4.2) 3,579 ( 2.4) 3,188 ( 1.4) 제조업 3,034 ( 1.6) 3,221 ( 6.1) 3,193 ( 6.5) 3,109 ( 1.9) 3,345 ( 4.8) 3,258 ( 4.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482 ( 0.5) 5,388 (-1.7) 5,187 ( 0.0) 4,429 ( 4.6) 5,320 ( 2.6) 4,532 ( 2.3) 하수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88 ( 1.9) 2,654 ( 6.7) 2,610 ( 6.5) 2,590 ( 5.6) 2,713 ( 3.9) 2,677 ( 3.3) 건설업 2,181 (12.2) 2,273 ( 4.2) 2,266 ( 3.8) 2,236 ( 3.7) 2,412 ( 6.4) 2,324 ( 3.9) 도매 및 소매업 2,942 ( 6.3) 3,122 ( 6.1) 3,081 ( 6.7) 3,010 ( 4.1) 3,138 ( 1.8) 3,030 ( 0.7) 운수업 2,393 ( 0.5) 2,589 ( 8.2) 2,565 ( 8.0) 2,531 ( 2.2) 2,718 ( 6.0) 2,792 (10.3) 숙박 및 음식점업 1,653 (13.0) 1,738 ( 5.2) 1,736 ( 5.7) 1,708 ( 2.1) 1,761 ( 1.4) 1,775 ( 3.9)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692 ( 9.1) 3,851 ( 4.3) 3,825 ( 4.5) 3,597 ( 1.3) 3,934 ( 2.8) 3,710 ( 3.1) 금융 및 보험업 4,771 ( 1.9) 4,988 ( 4.6) 4,966 ( 4.7) 4,716 (10.9) 5,046 ( 1.6) 4,654 (-1.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7 ( 2.6) 2,194 ( 8.8) 2,176 ( 9.0) 2,104 ( 8.1) 2,250 ( 3.4) 2,300 ( 9.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870 (-2.2) 4,112 ( 6.3) 4,047 ( 6.0) 4,028 ( 3.7) 4,186 ( 3.4) 4,130 ( 2.5) 사업서비스업 1,700 (-8.0) 1,789 ( 5.3) 1,774 ( 5.5) 1,794 ( 6.6) 1,872 ( 5.5) 1,856 ( 3.5) 교육서비스업 2,985 (-5.4) 3,123 ( 4.6) 3,152 ( 4.8) 2,832 ( 3.5) 3,330 ( 5.6) 3,042 ( 7.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490 (-4.0) 2,608 ( 4.7) 2,596 ( 5.7) 2,547 ( 2.1) 2,668 ( 2.8) 2,660 ( 4.4) 여가관련 서비스업 2,130 ( 1.1) 2,211 ( 3.8) 2,172 ( 4.4) 2,095 ( 7.1) 2,303 ( 6.0) 2,222 ( 6.1) 협회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185 ( 3.9) 2,228 ( 2.0) 2,216 ( 1.7) 2,163 (-0.6) 2,220 ( 0.2) 2,151 (-0.6) 주: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년 10월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상승 2013년 10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5~299인 규모와 300 인 이상 규모의의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함 년 10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83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였고, 이는 정액급여(4.2%), 초과급여(8.0%), 특별급여 (0.9%) 모두에서 증가한 영향임. - 한편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4,40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하였고, 이는 정액급여(3.9%)와 특별급여(2.2%)의 상승에 기인했으며, 초과급여(-0.5%)는 감소하였음. 주요 노동동향_105

14 2013년 10월 사업체규모별 비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5~299인 규모의 증 가가 두드러짐 년 10월 기준 비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5~299인 규모에서는 10.1%였으나 300인 이상 규모는 1.9% 증가에 그침. 2013년 1~10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규모별 사업 체 모두에서 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2,919천 원)은 3.9%로 이는 정액급여(4.4%), 초과급여(3.5%), 특별급여(0.7%) 모두 상승한 영향임. - 한편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4,555천 원, 3.6%)은 정액급 여(4.5%), 특별급여(3.1%)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지만, 초과급여(-3.3%)는 하락함 년 1~10월 평균 기준 비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5~299인 규모에 서는 8.3%였으나 300인 이상 규모는 1.6% 증가에 그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전 규모 (5인 이상) 5~299인 300인 이상 ~10월 평균 10월 1~10월 평균 (단위 : 천 원, %) 상용임금총액 3,019 ( -0.9) 3,178 ( 5.3) 3,151 ( 5.5) 3,057 ( 3.2) 3,278 ( 4.0) 3,185 ( 4.2) 정액급여 2,341 ( 4.8) 2,470 ( 5.5) 2,456 ( 5.6) 2,471 ( 5.0) 2,567 ( 4.5) 2,577 ( 4.3) 초과급여 179 ( -8.4) 181 ( 1.0) 181 ( 0.9) 190 (-1.4) 184 ( 1.5) 200 ( 5.5) 특별급여 498 (-19.3) 527 ( 5.8) 514 ( 6.8) 396 (-4.3) 527 ( 2.5) 408 ( 2.8) 비상용임금총액 1,215( 15.1) 1,293 ( 6.4) 1,282 ( 7.0) 1,297 ( 4.8) 1,382 ( 7.8) 1,421 ( 9.5) 상용임금총액 2,675 ( -0.9) 2,834 ( 5.9) 2,809 ( 6.1) 2,725 ( 4.7) 2,919 ( 3.9) 2,838 ( 4.2) 정액급여 2,204 ( 5.9) 2,333 ( 5.9) 2,322 ( 6.0) 2,335 ( 5.4) 2,424 ( 4.4) 2,434 ( 4.2) 초과급여 150 (-14.5) 156 ( 3.5) 155 ( 3.2) 159 ( 0.6) 160 ( 3.5) 172 ( 8.0) 특별급여 321 (-27.3) 345 ( 7.7) 332 ( 8.4) 230 ( 0.7) 334 ( 0.7) 232 ( 0.9) 비상용임금총액 1,216 ( 14.8) 1,301 ( 7.0) 1,289 ( 7.7) 1,315 ( 5.2) 1,397 ( 8.3) 1,448 (10.1) 상용임금총액 4,273 ( -0.4) 4,424 ( 3.5) 4,394 ( 3.6) 4,268 ( 1.3) 4,555 ( 3.6) 4,403 ( 3.2) 정액급여 2,842 ( 2.3) 2,965 ( 4.3) 2,943 ( 4.1) 2,965 ( 4.4) 3,075 ( 4.5) 3,079 ( 3.9) 초과급여 286 ( 6.7) 275 (-3.9) 275 (-4.0) 300 (-3.5) 266 (-3.3) 299 (-0.5) 특별급여 1,146 ( -8.0) 1,185 ( 3.4) 1,177 ( 4.3) 1,003 (-5.8) 1,213 ( 3.1) 1,025 ( 2.2) 비상용임금총액 1,208 ( 17.8) 1,209( 0.1) 1,203 (-0.3) 1,146 ( 2.8) 1,222( 1.6) 1,167 ( 1.9) 주: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월 106_노동리뷰 2014년 2월호

15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년 12월 협약임금 인상률 3.5% 2013년 1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5%로 2012년 12월 인상률(4.7%)에 비해 1.2%p 하락함.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 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주요 노동동향_107

16 2013년 10월 근로시간 1.0% 증가 2013년 10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7시간(1.0%) 증가함 년 10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75.6시간)은 전년동월(173.9 시간)에 비해 1.7시간(1.0%) 증가함(표 9 참조). 2012년 10월과 2013년 10월의 월력상 근로일수는 동일함.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1.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하였고, 비상 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4.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함. 2013년 1~10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1.3% 감소함 년 1~10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2.1시간을 기록 하여 전년동평균(174.3시간)에 비해 2.2시간(-1.3%) 감소함 년 1~10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7.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4% 감소한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3.2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7% 증가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10월 평균 10월 1~10월 평균 (단위 : 천 원, %) 전체 근로시간 ( -0.2) (-1.1) (-0.3) ( 0.6) (-1.3) ( 1.0) 상용총근로시간 ( -1.4) (-1.2) (-0.3) ( 0.7) (-1.4) ( 0.9)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0.1) (-0.8) ( 0.2) ( 1.6) (-1.3) ( 0.8) 상용초과근로시간 13.6 (-17.1) 12.8 (-5.9) 12.8 (-5.9) 13.1 (-9.7) 12.4 (-3.1) 13.4 ( 2.3) 비상용근로시간 ( 6.2) (-0.2) (-0.7) (-1.2) ( 1.7) ( 3.9) 주: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월 2013년 1~10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감소세 지속 년 1~10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2010년 1~10월 평균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함(그림 11 좌측 참조). -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 히 200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그림 11 우측 참조). 108_노동리뷰 2014년 2월호

17 [그림 11] 1~10월 평균 월평균 상용총근로시간(좌)과 비상용총근로시간(우) (단위 : 시간) 주 :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년 10월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 2013년 10월 근로시간은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년 10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기타 개인서비스업(170.9시간, 2.8%), 여가관련 서비스업(162.9시간, 2.5%), 제조업(189.7시간, 2.2%), 건설업(155.0 시간, 2.0%)에서 근로시간이 2%대로 증가하였고, 하수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서는 1%가량 근로시간이 증가함.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179.6시간, -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65.7시 간, -2.8%), 운수업(178.5시간, -2.4%)에서는 근로시간이 감소함 년 10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3.5시간)이 가장 길었 으며, 교육서비스업(150.4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2013년 1~10월 평균 근로시간은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함 년 1~10월 평균 근로시간 감소폭이 큰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6.1시간, -6.1%), 광업(179.5시간, -3.3%), 운수업( %), 제조업(184.0시간, -1.2%) 등임. - 반면, 건설업(152.9시간, 0.9%)에서는 근로시간이 증가함. 주요 노동동향_109

18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0월 평균 10월 1~10월 평균 (단위 : 시간, %) 전 산 업 176.3(-0.2) (-1.1) (-0.3) ( 0.6) (-1.3) ( 1.0) 광업 186.9(-0.6) (-0.9) ( 0.1) ( 0.4) (-3.3) (-0.5) 제조업 190.6(-0.8) (-2.2) (-1.6) (-1.4) (-1.2) ( 2.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7.1( 0.1) (-0.9) (-0.1) (-1.2) (-1.1) (-2.8) 하수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6.2(-3.5) (-0.8) ( 0.1) ( 1.2) (-1.5) ( 1.4) 건설업 153.9( 5.3) (-0.9) (-1.2) ( 0.7) ( 0.9) ( 2.0) 도매 및 소매업 175.1(-1.2) (-0.3) ( 0.5) ( 2.7) (-0.9) ( 0.6) 운수업 181.6(-1.6) ( 0.1) ( 1.1) ( 0.7) (-2.6) (-2.4) 숙박 및 음식점업 186.2(13.7) ( 0.2) ( 1.2) ( 2.8) (-6.1) (-3.1)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164.5(-1.0) (-0.4) ( 0.7) ( 2.6) (-1.0) ( 1.2) 금융 및 보험업 163.6(-1.0) (-0.1) ( 1.3) ( 4.5) (-1.1) (-0.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4.2(-3.1) (-0.4) ( 0.7) ( 0.0) (-1.2) ( 1.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2(-0.1) (-0.5) ( 0.9) ( 2.2) (-1.3) ( 1.3) 사업서비스업 172.1(-4.4) ( 0.6) ( 2.2) ( 2.4) (-1.0) ( 1.1) 교육서비스업 152.9( 2.0) (-1.2) ( 0.1) (-0.2) (-1.3) (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3.5(-1.7) ( 0.7) ( 1.9) ( 2.8) (-1.7) (-0.1) 여가관련 서비스업 157.1(-1.0) ( 0.6) ( 1.2) ( 3.3) (-0.2) ( 2.5) 협회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6(-0.2) (-2.7) (-2.0) ( 0.4) (-0.7) ( 2.8) 주: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월 2013년 10월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 증가 2013년 10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함. - 세부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1시간으로 전 년동월대비 2.0%,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1.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 100~ 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 300인 이상 사 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함(그림 12 참조). 한편 2013년 1~10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함. 110_노동리뷰 2014년 2월호

19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3년 1~10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68.8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7%, 10~29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0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 비 0.5%,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6.2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7%,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7.1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4%,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1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3% 감소함. [그림 12]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주: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지난 12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762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조정은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 조정사건 통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지형 주요 노동동향_111

20 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 지난 1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752건)보다 10건 높은 수치 임. 지난 12월 조정성립률 65% - 지난 12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61.9%)보다 3.1% 높아진 수치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조정불성립) 100 <표 11> 2012, 2013년 1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소계 A 조정성립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불성립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복수노조사건 지난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450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복수노조와 관련된 사건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교섭요구 노 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그리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등이 포함됨. - 지난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554건)보다 104건 낮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약 44.3%(185건), 기각 각 하 취하 비율이 약 55.7%(233건)를 차지함. <표 12> 2012, 2013년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처리내역 기각 각하 취하 화해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진행중 112_노동리뷰 2014년 2월호

21 차별시정사건 지난 12월 차별시정사건 접수건수는 103건(이월사건 포함 건수) - 차별시정사건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을 가리킴. - 지난 12월 차별시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101건)보다 2건 증가한 수치임. - 처리내역별로는 전부 및 일부 시정 비율이 24%(23건), 조정성립 비율이 18.8%(18건) 를 차지함. 차별시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 간 자율적 대화를 통한 해결 을 원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조정이 성립되 거나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님. <표 13> 2012, 2013년 12월 차별시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계 전부 시정 일부 시정 기각 처리내역 각하 조정 성립 중재 결정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취하 진행중 철도노조 2차 투쟁준비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 구속과 2선 지도부 구성 - 철도노조 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13명은 14일 경찰에 자진출석함. -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아 있는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출석 을 선택한 이유는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안고 가 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라고 밝힘. - 노조 관계자는 조만간 2선 지도부를 발표할 계획이며, 규약에 따라 김 위원장이 지명한 2선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노조를 운영하고 노조활동을 지도할 것 이라고 언급함. - 노조는 코레일의 대량징계와 교섭거부가 계속되면 재파업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함. 주요 노동동향_113

22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선출 노 정관계 냉각 지속 전망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새 위원장에 김동만 현 부위원장이 선출됨. -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후보는 1월 22일, 2,704명의 선거인단 중 2,473명이 참가한 결선투표에서 1,349표를 얻어 1,087표를 받은 문진국 후보를 누르고 위원장으로 당선됨. - 김 위원장은 우리은행 출신으로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을 지냈으며 전태일 열사 기 념사업회 이사,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을 지낸 바 있음. - 김 신임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공공 노 정 교섭 관철, 통상임금 확대와 최저임 금 현실화,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타임오프제 전면 폐기, 비정규직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음. - 김 위원장은 공기업 투쟁에서도 양대 노총의 경계를 허물고 중심에서 열심히 싸 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당분간 노정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2월 25일,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총파업을 예고 - 민주노총은 1월 11일 서울 시청광장 촛불대회, 18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에 이 어, 2월 25일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국민총파업 투쟁을 벌일 예정임. - 언론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농민단체와 빈민단체, 학생 청년 시민사회 대리점 주 보건의료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총파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함.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공기관 정상화 교섭 거부 예정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관련 일체의 교섭을 거부한다고 밝힘. -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 된 투쟁방안을 논의함. - 다만, 공공기관 부채원인과 대책, 공무원과 비교한 복리후생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관 노사가 아닌 정부와 공대위 차원의 교섭은 가능하다 고 밝힘. -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 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복리후생비 지급 금지,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고용세습 폐지, 복리후생 항목 관련 예 산과 사내복지기금 중복지출 금지, 기존 복리후생 제도를 대체하는 유사제도 114_노동리뷰 2014년 2월호

23 도입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공대위는 각 공공기관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창구를 공대위로 단일 화하는 안을 계획하고 개별교섭 거부와 공대위를 통한 대표교섭 방침을 기재부에 전달할 예정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기습 파업 부산 경남지역 9개 분회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13일 기습적 파업 을 벌임. - 언론에 따르면, 13일 파업에 의해 삼성전자서비스 일부 센터의 업무가 전면 중단됨. -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의 교섭권을 위임받 은 경총과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지만 경총은 노조활동 보장과 월급제 실시, 복리 후생 개선 등 주요 요구안에 대해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며 비판함. - 이에 경총은 월급제 실시 등 임금체계 개편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며 맞서고 있음. 하지만 노조활동 보장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축조교섭을 통해 이 견을 좁히자는 입장임. - 지회는 설연휴 전 쟁의절차를 마무리한 분회부터 부분 전면파업을 벌일 계획이 며, 기습적 쟁의행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최저임금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첫 시정지시 -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시정지시를 내림. -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서부산센터는 실습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 고, 실습생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만 지급한 바 있음. 또한 노조 출범 직후에는 소 속 기사들의 차량유지비, 식대보조비,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지회는 서부산센터를 포함, 관련 사업장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 에 진정함. - 부산노동청은 두 진정사건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에 시정을 지시함. -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실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 기간도 사실 상 근로자 지위를 갖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함. 또한 차량유지비 등이 임금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만큼 근로자의 동 의 없이 삭제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 채용주체, 실사용자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주요 노동동향_115

24 캄보디아 유혈사태 프놈펜 공단 봉제업체 노동자 시위 유혈진압 - 1월 3일, 캄보디아 경찰이 프놈펜 공단 봉제업체 노동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4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유혈사태가 발생함. - 이번 사태로 프놈펜 공단에 입주한 한국업체들이 시설물 파손, 조업 차질 등의 피 해를 보게 됨. - 일부 언론은 한국기업(약진통상) 내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약 진통상에서 군부대 동원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 한 바 있음. -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과격시위대가 우연히 우리 기업부 근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며, 한국기업들은 원인제공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함. - 캄보디아 봉제업체 노동자들은 월 최저임금을 현재 80달러에서 160달러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작년 말부터 시위를 벌임.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거절하자, 노동자들은 통합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 (CNRP)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에 합세함. CNRP는 지난 7월 총선이 부정선거였 다고 주장하며, 총선 재실시 및 훈센 총리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 동남아시아 노동환경 개선 시위 확산 - 언론에 따르면,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선진국 하청기업들이 집중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각국에 임금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 하는 시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 에스콰이아노조 파업 구두제조업체 에스콰이아 노동조합, 1월 7일, 전면파업 돌입 - 에스콰이아노조(위원장 남봉희)는 회사의 노조탄압에 반발하여 전면파업에 돌입함. - 파업에 따라 경기도 성남공장의 생산이 중단되고, 수도권지역 20여 개 백화점 앞 에서의 규탄시위가 이어짐. 사모펀드 H&Q 매각 후 노사관계 악화 - 노조에 따르면, 에스콰이아는 2009년 사모펀드인 H&Q로 매각된 후, 2012년 구조 조정 전문가로 알려진 현재의 경영진이 포진되면서 노사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됨 년 11월에는 전 직원의 35%(230명)가 희망퇴직하였으며, 2013년 임금교섭에 116_노동리뷰 2014년 2월호

25 서는 회사가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밀어붙여 갈등이 고조됨 년 말에는 회사가 단협해지를 통보하고 조합비 공제와 노조사무실 폐쇄에 나 서면서 노사 대립이 극에 달함. 우체국, 우정 노사 인력증원 토요휴무 합의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장시간 노동 해소 공감 - 지난해 11월 우체국 노동자 3명이 업무 중 잇따라 사망하면서 우체국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 산업재해 문제가 이슈화된 바 있음. - 이에 우정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해 인력증원과 토요휴무에 합의함. - 언론에 따르면, 토요휴무제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상황에 따라 노사가 재협의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닮.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함. -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노조가 요구해 온 집배인력 1천 명 증원 상시 집배원 공무원화 토요집배업무 폐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고 설명하고 안행 부와 우정사업본부 역시 인력문제가 한계에 왔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고 언급함. 홈플러스 노사 0.5시간 계약제 단계적 폐지 홈플러스 노사는 0.5시간 계약제 폐지와 부서별 시급동률 적용 등의 152개 요구안에 대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함. - 부서별 시급동률제와 감정노동수당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양보하고, 논 란이 되었던 0.5시간 계약제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 - 그 밖에 명절 당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통상임금의 250%에 해당하는 특수근무수 당을 지급하고, 매장 상황에 따라 앉을 수 있는 후방의자 배치 및 감정노동 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함. - 노조 관계자는 첫 단체협약을 도출하면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고, 노조 설립 10개월 만에 이뤄 낸 값진 성과 라고 평가함. - 사측 관계자는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반영해서 나온 결과이며, 회사는 임금협상 도 성실히 임할 것 이라고 밝힘. 주요 노동동향_117

26 육아휴직 자녀연령 만 8세로 확대 정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로 확대됨. - 육아휴직 신청은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되어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언급함. 노동자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발의 - 한 의원은 16일 노동자의 일과 생활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 리를 보장해야 한다 며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 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한 의원은 정부는 저임금의 질 낮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 진하기 전에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전일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조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고 언급함.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시행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로 고용노동부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 지도 지침 하달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만,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품은 고정성이 결여 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함. - 지도지침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관서에 개별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논 의를 지원하는 임금체계개편지원단 을 운영함. - 고용노동부는 4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며 법 개정이 늦어지 면 6월 말까지 대법원 판결과 지도지침의 취지에 맞춰 현행 예규를 정비하고, 법 개정이 완료되면 예규를 보완 예정이라고 밝힘. (송민수,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118_노동리뷰 2014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