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원전조기폐쇄사례와시사점 1. 서론 2. 미국의원전조기폐쇄사례 3. 독일의원전조기폐쇄사례 4. 일본의원전조기폐쇄사례 5. 캐나다젠틀리 2 호기조기폐쇄사례 6. 결론및시사점 세계 IEA: 2017년신규원전건설투자감소, 설비개선투자증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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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원전조기폐쇄사례와시사점 1. 서론 2. 미국의원전조기폐쇄사례 3. 독일의원전조기폐쇄사례 4. 일본의원전조기폐쇄사례 5. 캐나다젠틀리 2 호기조기폐쇄사례 6. 결론및시사점 세계 IEA: 2017년신규원전건설투자감소, 설비개선투자증가 북미 Ohio 州주지사양당후보, 원전유지입장표명 Connecticut 州원전지원정책, 환경보호국절차에의해지연됨 퓰리처상수상자리처드로스 원자력의필요성 예일대에기고 유럽 EU 일반법원, Hinkley Point C 원전정부보조금지급승인결정지지 영국국가인프라위원회, 재생에너지투자를위해신규원전건설제한권고 프랑스 Framatome 社, Le Creusot 주조시설제조서류조사완료 벨기에 FANC, Tihange 2호기및 Doel 3호기의안전성보장 우크라이나원자력규제청, Rovno 원전 3호기 20년계속운전승인 아시아 중국 CGN, 영국원전지분매입논의 말레이시아, 원전건설계획철회발표 일본사법부, 오이원전가동인정 일본간사이전력겐카이 4호기, 상업운전 간사이전력, 폭염으로첫절전요청및타지역에서전력융통 일본, 폭염에도각전력회사안정적예비력확보전망

2 발행인 조용성 편집인 노동석 조성진 박찬국 박우영 조주현 이대연 한지혜 김유정 김우석 디자인 인쇄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3 주요국원전조기폐쇄사례와시사점 이대연부연구위원 한지혜 김유정 김우석 1. 서론 n 원전은초기투자비가크고운영비용이작기때문에일단가동이시작되면장기간가동하는것이경제적으로이득임. Ÿ 이에따라대부분의원전운영사는설계수명기간을초과하여계속운전을하기위해노력함. n 그러나최근주요원전운영국에서승인받은가동기간이만료되기전에원전을조기폐쇄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Ÿ 해당사례들을보면조기폐쇄하는사유는크게경제적이유와정치적이유로나눌수있음. Ÿ 어떠한배경으로조기폐쇄결정이내려지는가에따라사회적갈등양상과후속조치가조금씩다른모습을보이고있음. n 본고에서는주요원전운영국에서의원전조기폐쇄현황과폐쇄결정배경을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2. 미국의원전조기폐쇄사례 1) 조기폐쇄원전현황 n 미국내원전들은천연가스가격하락, 전력수요하락, 신재생에너지와의경쟁등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음. 많은원전들이경제적인이유로조기폐쇄되었거나조기폐쇄될위기에처해있음. Ÿ 2013 년 ~2016 년시기에총 6기의원전이조기에폐쇄되었으며, 대부분이경제적인이유로폐쇄되었음. Ÿ 이밖에도경제적인이유로조기폐쇄될예정에있는원전들이있으며, 원전의경제성상실현상이지속된다면조기폐쇄되는원전들이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

4 n 미국내발전사업자들은원전수익성개선이없을경우원전의지속적인운영이어렵다고주장하며 정부의대책을요구하고있으며, 이에따라연방정부및주정부차원의원전지원정책이발표되고있음. Ÿ 정부의원전지원정책으로인해일부원전은조기폐쇄가예정되었다가이를철회하고계속운영하는 사례도있음. 구분원전소유사 조기폐쇄원전 조기폐쇄예정원전 조기폐쇄번복원전 Crystal River-3 Kewaunee San Onofre-2&3 Vermont Yankee Fort Calhoun 1 Oyster Creek Pilgrim Diablo Canyon 1 Diablo Canyon 2 Palisades Three Mile Island 1 Fitzpatrick Ginna Nine Mile Point 1 Clinton 1 Quad Cities 1 Quad Cities 2 Duke Energy Dominion Generation Southen California Edison Entergy OPPD Exelon Enertgy PG&E Entergy Exelon Exelon < 미국원전조기폐쇄현황 (18 년 6 월기준 ) > 상태 (2016 년 10 월기준 ) 2013 년 2 월폐쇄 2013 년 5 월폐쇄 2013 년 6 월폐쇄 2014 년 12 월폐쇄 2016 년 10 월가동정지 2018 년 10 월가동정지예정 2019 년가동정지예정 지역 Florida Wisconsin California Vermont Nebraska New Jersey 규제여부 최초가동 운영허가 비고 증기발생기교체문제로유발된규제지역 수리비용의규모가커서조기폐쇄결정 규제지역 구조개편 천연가스가격하락등경제적이유로조기폐쇄결정 1983/ 증기발생기내부에서발생한누출에따른안전문제와향후의경제적염려로조기폐쇄결정 규제지역 천연가스가격하락등경제적규제이유로조기폐쇄결정 지역 구조개편 구조개편 2024년가동정지예정구조 California 2025년개편가동정지예정 2022년가동정지예정 Michigan 구조개편 2019 년가동정지예정 2017 년 1 월가동정지예정 2017 년가동정지예정 2017 년가동정지예정 2017 년 6 월가동정지예정 2018 년가동정지예정 Massachusetts Pennsylvania New York Illinois 구조개편 구조개편 구조개편 자료 : U.S NRC, IAEA PRIS,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등의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ZEC 도입으로가동유지결정 4Ⅰ 주요국원전조기폐쇄사례와시사점

5 2) Fort Calhoun 원전조기폐쇄사례 n 2016 년 4월 OPPD 社가 Fort Calhoun 원전의조기폐쇄의사를밝혔으며, 6월 16일에이사회에서만장일치로 2016 년말영구가동정지가결정됨 Ÿ OPPD 社가밝힌조기폐쇄의주요이유는낮은천연가스가격, 낮은전력소비등의시장상황임. Ÿ 보도자료에따르면, 원전을가동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 2015 년기준 $71/MWh 까지높아졌지만지난 2년간 Southwest Power Pool(SPP) 로부터얻는수익은보합을유지함. Ÿ 또, OPPD 社에따르면, Fort Calhoun 원전의작은용량, 에너지효율증가실패, 원전을무탄소발전으로인정하여보상금을받을수있게하는제안의실패도폐쇄결정의원인으로작용했음 Ÿ 원전폐쇄를통해향후 20년간 OPPD 社가절감하게될비용은 7억 3500 만 ~9 억 9400 만달러로추산되었으나, 폐로비용으로는약 12억달러가들것으로추산됨. Ÿ Fort Calhoun 원전의폐쇄로인해 700 명의근로자가일자리를잃게될것으로추정되었음. Ÿ OPPD 社는 Fort Calhoun 원전의발전량을대체하기위해 SPP 에서전력을구입하거나천연가스에의존할계획임. 3) 주정부차원의원전지원정책 n 뉴욕주와일리노이주에서는원전의조기폐쇄에따른위험을인지하여원전에대한경제적지원정책을승인하였음. Ÿ 뉴욕주공공서비스위원회는 2016 년 8월원자력에 ZEC 를지급하는형태의재정적지원정책을승인했음. Ÿ 뉴욕주는청정에너지기준 (CES) 하에서뉴욕주북부지역에위치한원전을 2029 년까지장기계약하고, 탄소의사회적비용추정치 (42.87 달러 /ton) 를기초로북동부지역온실가스감축협약 (RGGI) 의탄소배출상한선을고려하여전력가격에내포된암묵적탄소가치를제외한금액인 달러 /MWh 를해당원전에 ZEC 로지급할예정임. Ÿ 뉴욕 7개석탄화력 천연가스발전사들은원전에 ZEC 형태의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도매전력시장에대한연방관할권을침해하고다른주의발전소에게불이익을준다고주장하며소송을제기하였음. Ÿ 연방지방법원은 ZEC 지원이도매시장참여에직접적으로제공되는보조금이아니라, 탄소를배출하지않는발전에대해제공되는것이므로도매전력시장에대한연방의관할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판결하고, 2017 년 7월신청건을기각함. Ÿ 일리노이주에서는 2016 년 12월원전이 ZEC 를지급받을수있는에너지로분류되는미래에너지일자리법안 (Future Energy Jobs Act) 을통과시킴.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

6 Ÿ 미래에너지일자리법안이통과된후에몇몇에너지회사들이원자력산업에대해불공정한보조금을지급하는처사라며법안의적법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며법정싸움으로몰고갔으나, 2017 년 7월일리노이지방법원이이소송을기각했음. Ÿ 이에더해, 2018 년 5월미법무부와 FERC 가일리노이주의원전보조금은연방법에위촉되지않는다는준비서면을항소법원에제출하여원전보조금이유지될가능성이높을전망임. n 한편, 뉴저지와코네티컷에서도원전지원정책이시행되고있음. Ÿ 뉴저지주의경우 2018 년 5월 ZEC 형태로원자력에보조금을지급하는법안이통과되어뉴저지의 3기원전 (Hope Creek, Salem Nuclear 1호, 2호 ) 은연간 3억달러의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게되었음. Ÿ 코네티컷주의경우천연가스대비경쟁력이떨어지는수력, 풍력, 태양광발전지원을위해무탄소 전력조달제도를기도입하였으나, 2017 년 10 월 무탄소전력조달법 을통과시켜원전에도입찰자격을 부여하여정부와전력구매계약을체결할수있게허용함. 4) Exelon 社의원전조기폐쇄철회사례 n Exelon 社는경제적인이유로 2016 년 6월일리노이주에위치한 Clinton, Quad Cities 1&2 원전과뉴욕주에위치한 Ginna, Nine-Mile Point 1 원전대한조기폐쇄계획을발표했음. Ÿ Exelon 社는지난 7년간 Quad Cities 및 Clinton 발전소를운영하며 8억달러의적자를보았다고강조하면서일리노이주의회가재무상황이악화된원자로들에대한경제적지원을제공하는제도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음. Ÿ 경제적지원제도로서원자력이 ZEC(Zero Emission Credit) 를지급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함. Ÿ Exelon 社는뉴욕주공공서비스위원회 (PSC) 에주규제기관이보상금지원계획을승인하지않으면 2016 년 9월 Ginna 원전, Nine-Mile Point 1 원전을폐쇄하겠다고통보했음. Ÿ Nine-Mile Point 1이 2016 년 9월이후운전을계속하기위해서는 5,500 만달러상당의연료를구입해야하는상태였으며, Ginna 원전의경우는 9월에 RSA(Reliability Services Agreement) 계약이만료되어계약종료후에도가동을보장하기위해서는공공서비스위원회의계약유지승인이필요한상태였음. n 뉴욕주와일리노이주원전에대한경제적지원정책을승인됨에따라 Exelon 社는뉴욕주와일리노이주에위치한원전폐쇄계획을철회하였음. 6Ⅰ 주요국원전조기폐쇄사례와시사점

7 3. 독일의원전조기폐쇄사례 1) 원전조기폐쇄현황 n 2011 년후쿠시마사고이후독일정부는 1980 년이전에건설된노후원전 7기와결함이발생한 Kruemmel 원전에운전을정지하라는명령을내림. Ÿ 2011 년 3월 14일발표된원전비상중단조치 (moratorium) 로가동중단된 8개의원전은 2011 년 6월개정된 13차원자력법에따라영구폐쇄됨. Ÿ 총 8기 ( 전체발전용량의 6.4% 에상당하는 8,336MW 의용량 ) 가정부지시로폐쇄됨. 이결정은원전의안전성평가를기반으로한것이아니며핵연료세도폐지되지않았음. <2011 년운전정지명령대상원전 > 원전노형용량운영사운전시작 운영허가만료일 (2010 년 9 월합의 ) Brunsbüttel BWR 771 Vattenfall Neckarwestheim 1 호기 PWR 785 EnBW Philippsburg 1 호기 BWR 890 EnBW Biblis A PWR 1,167 RWE Biblis B PWR 1,240 RWE Isar 1 호기 BWR 878 E.ON Unterweser PWR 1,345 E.ON Kruemmel BWR 1,346 Vattenfall 주 : 운영허가만료일은이전에는일괄적으로 32 년으로되어있었으나, 2010 년 9 월합의를통해 1980 년이전에지어진원전은 8 년연장하고, 이후에지어진원전은 14 년연장하기로한내용을바탕으로추산한것임. 자료 : WNA, PRIS, Spiegel 등의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n 2011 년 5월 30일독일정부는 2022 년까지모든원자로를폐쇄하기로결정했음. 독일은원전을단계적으로폐지하고보조금을통해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확대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을추진중임. Ÿ 2011 년 5월원자로안전위원회 (Reactor Safety Commission) 는자국의모든원자로가안전하다고보고하였음. 해당위원회는 17기의원자로를대상으로원전에영향을미치는자연및인위적사건 ( 비행기충돌등 ), 정전, 냉각시스템의장애, 비상조치에대한견고성을평가하였음. Ÿ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는후쿠시마이후고조된반원전여론과윤리위원회의권고를받아들여탈원전을결정하였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7

8 < 독일원전현황 > 원전노형상업운전용량 (MW) 운영허가만료일 (2010 년 9 월합의 ) 영구 폐쇄 ( 예정 ) Gundremmingen B BWR , Gundremmingen C BWR , Grohnde PWR , Philippsburg 2 PWR , Brokdorf PWR , Isar 2 PWR , Emsland PWR , Neckarwestheim 2 PWR , 총계 10,728 주 : Gundremmingen B 의운영허가만료일은 2010 년 9 월합의내용을바탕으로추산된것이며, 나머지는 WNA 자료를참고하였음. 출처 : WNA( 2) 원전조기폐쇄에따른법적분쟁사례 1 원전비상중단조치 (moratorium) 관련분쟁 n 독일의 4 대전력기업 (E.ON 社, RWE 社, Vattenfall 社, EnBW 社 ) 은정부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2010 년 9 월에합의된원전가동연장 (8 년및 14 년 ) 에따라지급한원자력세를두고 정부를압박하였음. Ÿ 배상금청구는발전소의자산가치감소 (write-down), 2010 년 9 월이후개정된정부정책에따라시행 되던업그레이드작업의취소, 해체비용을기초로함. RWE 社와 E.ON 社은민간기업, Vattenfall 社는스웨덴정부소유기업이고, EnBW 社는 Baden-Wuerttemberg 州정부가 46.55% 의지분을보유하고있음. n 원전비상중단조치 (moratorium) 로손해를입은 E.ON 社, RWE 社, EnBW 社는독일정부를상대로소송을 제기하였음. Ÿ 2011 년 4 월 RWE 社는 Biblis A, B 원자로폐쇄와관련하여정부를상대로 Hessen 州행정법원소송을제기 하였음. RWE 社는자사의원자로가안전기준들을준수하고있기때문에독일정부가가동을중단할 법적근거가없다고주장하였음. Ÿ 당시 E.ON 社와 Vattenfall 社는모라토리엄이후가동을재개할기회를높이기위해소송을포기하였음. Ÿ 모라토리엄이후 2011 년 6 월잠정적으로가동중지된원전에대한영구폐쇄가결정되자, E.ON 社과 RWE 社는이를헌법재판소에제소하였고 Vattenfall 社은독일정부에대하여 투자자 - 국가소송 (ISD) 을 제기하였음 1). 1) 주독일대사관독일행정법원원전폐쇄위법판결 ( ) 8Ⅰ 주요국원전조기폐쇄사례와시사점

9 n 2013 년 2 월 Hessen 州행정법원은 Hessen 州정부가시행한 3 개월간의 Biblis A, B 원자로가동중단조치는 위법이라고판결하였음. Ÿ 同행정법원판결은원자로폐쇄명령의적법성에만적용됨. 이에따라 RWE 社는 Hessen 州정부를대상 으로손해배상청구를행정법원에제기하였음. Ÿ 2014 년 1 월독일최고행정법원 (German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은후쿠시마사고이후 Biblis 원전강제폐쇄는위법이라고판결하였음. Ÿ E.ON 社는 2014 년 10 월정부의긴급원전정지명령으로인한발전량손실로인한피해를보상해달라며 3 억 8 천만유로상당의손해배상소송을 Hannover 지역법원에제기하였음. Ÿ E.ON 社는 Isar 1 호기와 Unterweser 원전이소재한 Bavaria 州와 Lower Saxony 州를상대로 2011 년 3 개월간의운전정지로인해손해배상소송을진행하였음. E.ON 社는독일 Bavaria 州및 Lower Saxony 州와소송을통하지않는합의 (out-of-court settlement) 에실패했다고밝힌바있음. n 2016 년 7월 Hannover 지방법원은 E.ON 社가정부를상대로한원전비상중단조치 (moratorium) 명령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기각한다고발표하였음. Ÿ Hannover 법원은 E.ON 社가정부의모라토리엄지시직후바로소송을제기했어야했는데, 2014 년이되어서야법적조치를취하였기때문에손해배상청구권이소멸되었다고설명하였음 2). n EnBW 社는 2014 년 12월 Biblis 원전에대한헌법재판소의판결내용을근거로 Neckarwestheim 1호기와 Philipsburg 1호기의운전정지에대해연방정부와 Baden-Württemberg 州정부를상대로 Bonn 지방법원에수십억유로에달하는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였음. Ÿ 2016 년 4월독일 Bonn 지방법원은 EnBW 社가제기한원전폐쇄에따른손실보상요구소송을기각하였음. Ÿ 법원은 EnBW 社가원전폐쇄로인한피해를막기위한모든법적조치를즉각취하지않았다고판결하였음. 2 탈원전정책 (nuclear phase-out policy) 관련분쟁 n 2016 년 12 월 6 일 Karlsruhe 에소재한헌법재판소는 2011 년탈원자력법 에대한소송에대해정부의 재산권침해를인정함. 2) 주독일대사관에너지기후변화환경주간동향 (2016 년 17 호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9

10 Ÿ E.ON 社, RWE 社, Vattenfall 社는 Biblis A, B, Neckarwestheim 원전 1호기, Brunsbuttel 원전, Isar 원전 1호기, Unterweser 원전, Phillipsburg 원전 1호기의폐쇄로 8,336MW 규모의발전용량에대해손실을입었다고주장함. Baden-Württemberg 주정부가 45% 지분을보유한전력기업 EnBW 社은소송을제기하지않음. Ÿ 재판부의판결은다음과같음. E.ON 社,RWE 社, Vattenfall 社는 2002 년법개정으로할당된발전량을다발전할때까지원자로가동이가능했는데, 후쿠시마사고이후의 2011년탈원자력법 ( 법개정 ) 을통해전력 3사는의무적으로정해진기일에 8기의원전폐쇄를확정하게되었다. 정부는각원자로의기존할당발전량을보증하지않았다는점에서이들의재산권을명확하게침해했다. 원고인 3개의전력회사에대해연방정부는피해에상응하는보상을해야한다. Ÿ 구체적보상액은명시하지않음. 단, 연방헌법재판소는 2018 년말까지보상을위한규칙을새로제정하도록정부에명함. Ÿ 현지언론은손해금액이 190 억유로 (23 조 650 억원 ) 규모일것으로추정함. n 헌재판결사흘후인 2016 년 12월 9일 E.ON 社, RWE 社, EnBW 社, Vattenfall 社는정부를상대로진행중인손배소의일부, 즉 2011 년 3월 3개월간시행된긴급원전정지명령 (moratorium) 으로인해발생한손해와관련된소송 20건 ( 대략 8억유로규모 ) 을취하하겠다는내용의공문을기민 기사연합, 사민당및녹색당에발송하였음. Ÿ 이에대한대가로원전운영사는방사성폐기물의중간및최종처분에대한책임은면제받게됨. 이를위해상기의원전운영사들은약 230 억유로를주정부기금으로납부하기로함. < 독일원전운영사의손해배상소송현황 > 구분 제소전력회사 손해배상청구액 ( 유로 ) 내용 탈원전정책 (nuclear phase-out policy) Vattenfall 社 E.ON 社, 47억 80억 2022년까지모든원전을단계적으로폐쇄하는정책을강제함으로써예정했던기한보다일찍원전을폐쇄하게되었고, 이로인해폐로비용증가등의손실이발생했다고주장함. RWE 社 60억 ( 독일 Deutsche Bank 추정 ) 2012년 6월 Vattenfall 社는 Brunsbuttel 및 Krummel 원전의발전권한몰수 (confiscation) 에항의해독일정부를상대로국제투자문제해결기구 (ISD) 에 47억유로의손해배상을제기하였음. Vattenfall 社는 2011년상반기에만 100억크로네 (15억달러 ) 가발생한비용을정부가전부보상할것을기대한다고밝힌바있으나, 2013년중반두원전에대해 102억크로나 (12억유로 ) 의탕감 (write-off) 을발표하였음. 10Ⅰ 주요국원전조기폐쇄사례와시사점

11 구분 제소전력회사 손해배상청구액 ( 유로 ) 내용 E.ON 社 3 억 8 천만 E.ON 社는 Bavaria 州와 Lower Saxony 州를상대로 Unterweser 원전과 Isar 1 호기의조기폐쇄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함 년 7 월 Hannover 지방법원은 Isar 1 및 Unterweser 원자로의조기폐쇄손실에따른 3 억 8 천 2 백만유로의손해배상금지급청구를기각함. 3 개월간의원전비상중단조치 (moratorium) RWE 社 2 억 3 천 5 백만 2011 년 RWE 社는 Hesse 州를상대로 Biblis A, B 원전의조기폐쇄로인한수익상실과초과비용에대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함 년 2 월 Hesse 州행정법원은 2011 년 Biblis A & B 의가동중단조치는위법이라고판결함 년 12 월 Hesse 州정부는同판결에대하여불복하고연방행정법원에즉각항소를제기하였음 년 1 월연방행정법원은 Hesse 州정부가제기한항소를기각하고, RWE 社의 Biblis 원전잠정가동중지조치는최종적으로위법이라고판결함. EnBW 社 2 억 6 천백만 EnBW 社는 Baden-WüERTTEMBERG 州를상대로 Neckarwesheim 1 호기와 Philippsburg 1 호기의조기폐쇄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함 년 4 월 Bohn 지방법원은제소기한경과를이유로 EnBW 社에패소판결을내림. Vattenfall 社 - Brunsbuettel 원전과 Kruemmel 원전은각각 2007 년과 2009 년가동을중단하였기때문에독일정부의모라토리엄선언에영향받지않았음. 자료 : Reuters( ) 및언론기사를바탕으로저자작성 3 핵연료세 (nuclear fuel tax) 관련분쟁 n 2017 년 6월 7일독일연방헌법재판소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는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 E.ON 社, RWE 社, EnBW 社이납부한핵연료세가위헌이며이를소급해무효화한다고판결함. 스웨덴전력회사인 Vattenfall 社도독일에서원전을가동했으나 2011 년이를중단함. Ÿ 연방헌법재판소의이번판결은핵연료세가 EU 법에위배되지않는다는 2015 년 6월의유럽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의판결을뒤엎는결정임. Ÿ 핵연료세는세금납부의대가로원전의계속운전이가능하도록하는독일정부와전력회사간의협상의일환으로 2011 년 1월도입되었으며, 이에따라전력회사는일년에두번시행하는핵연료봉교체시핵연료 1g 당 145 유로를납부해야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1

12 Ÿ 핵연료세위헌결정에따라독일전력회사들은독일정부로부터약 63억유로 ( 약 8조2,812 억원 ) 를환급받을것으로예상됨. Ÿ 2011~2016 년사이에 E.On 社는핵연료세로약 28.5 억유로를, RWE 社와 EnBW 社는각각 17억유로와 14.4 억유로를납부한바있음. Ÿ E.On 社는핵연료세로납부한 28.5 억유로와 4.5 억유로의이자를포함해총 33억유로를, RWE 社는총 19억유로 ( 핵연료세 17억유로와이자약 2억유로 ) 를환급받을것으로예상함. < 독일전력회사의핵연료세소송현황 > 구분제소운영사 핵연료세납부액 ( 유로 ) 내용 핵연료세 (nuclear fuel tax) E.ON 社 RWE 社 28.5억 17억 2011년 Hamburg와 Munich 재정법원은 RWE 社와 E.ON 社가제기한소송에대해핵연료세를위헌으로판결함. 2012년 1월 Baden-Württemberg 재정법원은 EnBW 社가제기한 EnBW 社 14.4억 소송에대해핵연료세가독일법과 EU법에부합한다고판결함. 2014년 4월 Hamburg 지방법원은핵연료세를위헌으로보고, 핵연료세의합헌성여부가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와연방헌법재판소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에서최종결정되기전까지독일정부가 E.ON 社, RWE 社를비롯한전력사에 22억유로를환급해야한다고판결함. 2015년 6월유럽사법재판소는핵연료세가 EU법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결하였음. 2017년 6월연방헌법재판소는핵연료세가위헌이며이를소급해무효화한다고판결함. 자료 : reuters( ) 의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4. 일본의원전조기폐쇄사례 1) 원전조기폐쇄현황 n 일본은동일본대지진후원전가동을원칙 40년으로제한했으며, 특례로 1회에한해 20년수명연장할수있음. Ÿ 수명연장은운전기간만료 1년 3개월전부터 1년전까지 3개월간수명연장신청서를원자력규제위원회에제출해야함. n 후쿠시마사고이후규제기준이강화됨. 전력회사판단하에 9기의원자로가수명연장을하지않고폐로됨. 모두 40 년이상이거나 40 년에가까운노후원전이며, 7기는소형원자로임. 12Ⅰ 주요국원전조기폐쇄사례와시사점

13 Ÿ 쓰루가 1, 미하마 1 2, 시마네 1 호기는가동 40 년이상이지만폐로를결정한 2015 년당시신규제기준 시행유예기간부여로수명연장이가능했음. 신규제기준이시행된 2013 년 7 월 8 일당시, 사용전검사에합격한날부터 37 년을경과해운전한원전의경우유예기간을부여, 2013 년 7 월 8 일부터기산해 3 년후 (2016 년 7 월 8 일 ) 에가동기간이만료되며, 수명연장신청기간은 2015 년 4 월 8 일부터 2015 년 7 월 8 일까지로함. 3) Ÿ 유예기간부여로 2016 년 7 월 8 일에가동기간이만료되는원전은총 7 기임.( 쓰루가 1 호기, 미하마 1 2 호기, 시마네 1 호기, 다카하마 1 2 호기, 겐카이 1 호기 ) < 일본조기폐쇄원전현황 > 전력사 원전명 일본원자력발전 타입 ( 출력 MW) 운전개시및폐지 운전기간 운전기한만료시기 쓰루가 1 4) BWR(357) 년 미하마 1 5) PWR(340) 년 폐지사유 소형로라수명연장해도경제성이없다고판단함. 간사이전력 미하마 2 6) PWR(500) 년 오이 1 PWR(1,175) 년 오이 2 PWR(1,175) 년 대형로이나안전대책비용부담과간사이지역전력판매량감소로경제성이없다고판단함. 이카타 1 PWR(566) 년 시코쿠전력이카타 2 PWR(566) 년 주고쿠전력시마네 1 BWR(460) 년 소형로라수명연장해도경제성이없다고판단함. 규슈전력겐카이 1 PWR(559) 년 ) 조기폐쇄배경 n 후쿠시마사고이후 2013 년원전의안전기준을엄격히정한신규제기준이시행됨. 이에따라수명연장 시안전대책비가많이들어전력사의부담이컸음. 3) 原発の 40 年ルール とその課題 - 経済産業委員会調査室縄田康光 ) 동일본대지진후의원자력규제위원회발족전인 2009 년 9 월장기보수관리방침에따른보안규정인가를받아 2016 년가동정지하기로한바있음.( 실제로는 2011 년 1 월정기검사돌입후가동을정지 ( 후쿠시마사고여파 ), 2015 년 4 월폐지함.) 5) 동일본대지진후의원자력규제위원회발족전인 2010 년 6 월보안규정인가를받아, 10 년간가동을인가받음.( 실제로는 2010 년 11 월정기검사돌입후가동하지않았으며 2015 년 4 월폐지됨.) 6) 2012 년 7 월운전개시후 40 년부터 10 년간의보수관리방침 ( 보안규정 ) 을인가받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3

14 Ÿ 1기당약 1,000 억엔규모의투자가필요함 7). 수명연장을포기한 9기중 7기는약 30~56.6 만 kw인소형원전으로투자대비수익을기대할수없었음. Ÿ 일례로노후원전이규제기준심사에통과하려면수백 km 되는전원케이블을절연케이블로교체해야함. Ÿ 남은 2기는 100 만 kw 이상인대형원전 ( 간사이전력오이 1 2 호기 ) 이나, 격납용기가작은특수한구조 ( 아이스콘덴서방식채택원전 ) 를갖춰, 타원전보다안전대책비가더많이든다는것이폐로이유임. Ÿ 더불어전력회사인간사이전력의주전력판매지역 ( 간사이지역 ) 은 2016 년 4월실시한전력자유화로고객쟁탈전이심하여, 간사이전력의전력판매량이감소중이므로폐로를결정함 년간사이전력의전력판매량은 1,215 억 kwh 로동일본대지진이전인 2010 년보다 20% 감소함. n 2015 년일본정부가폐로관련회계제도를개선했는데, 이역시전력사가폐로결정을내리는주요원인중하나임. Ÿ 기존회계규칙에서는폐로비용을일괄계상해야해, 전력회사의부담이컸음 년정부의회계제도개선으로폐로에필요한비용을 10년간분할계상할수있어전력회사의부담을완화해, 전력회사가폐로를결정하기가쉬워짐 8). 3) 지역지원금중단문제발생및해결사례 n 일본원전입지지자체는원전가동으로얻은 전원 3법교부금 과고정자산세수입에크게의존하는행정운영을하고있어, 원전이폐로되면타격이컸음. 일본은원전관련지역지원금인 전원 3 법교부금 을정부가교부함. Ÿ 후쿠이현의경우, 간사이전력미하마 1 2 호기, 오이 1 2 호기, 일본원자력발전쓰루가 1호기가폐로를결정함. 후쿠이현미하마정의세입중전원 3법교부금과고정자산세비율은 50% 임. Ÿ 사가현겐카이정 ( 규슈전력겐카이 1호기폐로 ) 은세입중전원 3법교부금과고정자산세비율이 60% 에달함 9). 7) 일본경제신문 ) 일본경제신문 ) 마이니치신문 Ⅰ 주요국원전조기폐쇄사례와시사점

15 <2013 년전원 3 법교부금과폐로로인한감액예상 > 자료 : 마이니치신문 ( ) n 정부가새로운보조금인 에너지구도고도화 전환이해촉진사업보조금 을조성하였음. Ÿ 2016 년지급시작한 에너지구도고도화 전환이해촉진사업보조금 은원전노후화로폐로가결정된 원전입지지자체가대상임. 재생에너지보급촉진등지역진흥을위한대응을지원함 10). Ÿ 2016 년도와 2017 년도보조금예산액은각 45억엔 ( 약 450 억원 ) 임. 경제산업성은 2018 년도예산편성요구에서 50 억엔 ( 약 500 억원 ) 을요구함. ( 도쿄신문 ) n 원전입지지자체도자체적으로폐로원전에대한세금을부과하여세수감소에대한충격을완화하고자함. Ÿ 2016 년후쿠이현은일본최초로폐로가된원전에대해과세함. 폐로공정은최장 30년소요되는데, 핵연료세수를안전대책재원으로충당하기위해부과함. Ÿ 후쿠이현은사용후핵연료에과세한기존핵연료세를폐로작업중인원전에도과세함. Ÿ 후쿠이현의기존핵연료세는 5년마다갱신되며핵연료장전할때부과하는 가격비율 과운전정지중원자로열출력에따라과세하는 출력비율 두가지를부과함. 폐로세는 출력비율 에대해반액과세함. 핵연료세 : 지자체조례로독자적으로과세하는법정외보통세 ( 또는목적세 ) 중하나. 10) 2016 년도보조금지급조건을정한정부요강에는교부대상을 폐로가실시되는원전이입지한시정촌 ( 기초자치단체 ) 으로명기함. 하지만, 2017 년도에는 폐로 라는단어가사라지고 원전에따른환경변화의영향을받는지자체 로대상이바뀜. 이에일본언론은 2017 년보조금지원내용변경에대해보도발표도하지않은정부를비판함. ( 아사히신문 ) 일본에서는원전재가동시입지지역의동의가필요함 년도에보조금신청지역을확대한것은원전재가동에대한입지지역의이해를얻으려는의도가있다는것이언론의입장이며, 정부 ( 경제산업성 ) 는전혀그렇지않다고반박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5

16 Ÿ 2016 년기준후쿠이현핵연료세세수는 60 억엔내외로추정되나폐로세도입후세수가약 90억엔으로늘어날전망임 ( 일본경제신문 ). Ÿ 2017 년 1월 20일사가현도규슈전력과폐로세를부과하기로합의함 년폐로를결정한규슈전력겐카이 1호기에대해과세함. 폐로세로연간약 1억 5,000 만엔의세수를전망함 ( 일본경제신문 ). Ÿ 이세금은원전안전대책에충당할예정임. 4) 폐로관련회계제도개선 n 2015 년 3 월정부가폐로와관련한회계규칙을변경해전력회사의폐로부담이경감됨. Ÿ 자산의잔존장부가액, 핵연료해체비용등폐로에따라일괄계상해야하는비용을 10 년간분할해상각도록 인정함. Ÿ 분할된상각비용을소매규제요금의원가에산입하도록인정함. 기존제도에서 3 년간회수할비용을 10 년간분할해회수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해전체적으로수용가의부담을평준화함. 5. 캐나다젠틀리 2 호기조기폐쇄사례 1) 조기폐쇄현황 n 2008 년캐나다퀘벡州정부는젠틀리 2호기설비보강을개시하였으나, 2011 년후쿠시마사고이후설비보강작업을중단. n 이후젠틀리 2호기원전폐쇄를공약으로내건퀘벡당이 2012 년 9월선거에서승리하고, Candu-6 자매원전의설비보강비용증가와전력생산단가하락으로인해퀘벡州는 2012 년 10월 3일젠틀리 2호기폐쇄결정을내림. Ÿ 2013 년사용후연료가노심에서분리되었으며, 2020 년까지연료냉각저장조에저장됨. Ÿ 이후 40년간휴연기간에돌입하며, 원전폐쇄작업은 2062 년까지진행됨. Ÿ Hydro Quebec 社는 2015 년 3월 31일젠틀리 2호기예비해체계획을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였음. Ÿ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 년 Hydro-Quebec 에 2026 년 6월 30일까지유효한원전해체라이선스를발급함. 16Ⅰ 주요국원전조기폐쇄사례와시사점

17 2) 조기폐쇄배경 n 경제적배경 Ÿ 2008 년당시젠틀리 2 호기설비보강에는 20 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보았으나, 이후비용은 43 억달러로 증가함. Ÿ 동일한 Candu-6 원전인 Point Lepreau 은당초설비보강에 18 개월간 14 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전망 되었으나당초계획보다기간은 3 년, 비용은 10 억달러가추가로소요되었음. Ÿ 또한, 5 번에걸쳐재가동일정을맞추지못할정도로일정이크게지연됨. Ÿ Hydro Quebec 社는설비보강취소에 Point Lepreau 설비보강기간 비용증가도영향을주었다고밝힘. Ÿ 2008 년당시평균전력생산단가는 9 /kwh 인데반해, 젠틀리 2 호기의평균전력생산단가는설비보강시 7~8 /kwh 로낮아져경제성이있었음. Ÿ 그러나셰일가스채굴이시작된이후평균전력생산단가는 4 /kwh 로하락하였음. Ÿ 이러한상황에서젠틀리 2 호기설비보강비용이당초예상했던 20 억달러에서 43 억달러로크게증가하게 되자퀘벡州는원전폐쇄를결정하게됨. n 정치적배경 Ÿ 2013 년 1 월, Hydro Quebec 社대표 Theirry Vandal 은국회청문회에서셰일가스의등장으로원전의 경제성이낮아졌기에자유당주정부에 2012 년선거이전에원전폐쇄를권고하였다고밝힘. Ÿ Vandal 대표는언전폐쇄권고의가장중요한이유로셰일가스의등장으로북미지역전력가격이낮아진 점을꼽음. Ÿ 퀘벡당측은당시집권당인자유당총수 Jean Charest 가선거를앞두고원전이위치한 Bécancour 지역의 표를의식하여원전의경제성이낮음을알고있음에도원전폐쇄결정을내리지않았다고비판함 년현재총인구가 13,030 명인지역으로, 2012 년당시젠틀리 2 호기는 700 명의원자력기술자가근무하였으며, 직 간접적으로수천명의고용효과를내는것으로파악됨. Ÿ Vandal 대표는젠틀리 2 호기설비보강작업을계속진행하였다면연간 2 억 1500 만달러의손실을보았을 것이라고밝힘. 3) 조기폐쇄에따른경제적영향 n Hydro Quebec 社의발표에의하면, 젠틀리 2호기폐쇄에 2012 년 10월현재까지소요된비용은 9억달러로추정됨. Ÿ 2017 년 8월 25 일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젠틀리 2호기폐쇄에앞으로 8억8 백만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7

18 n 한편, 2016 년현재수력발전이퀘벡州에너지믹스의대부분 (95%) 을차지하며, 2012 년기준원자력은 에너지믹스의 3% 에그침 * 년현재 Quebec 州에너지믹스는수력 (95%), 풍력 (4%) 바이오매스 / 지열 (1%) 석유, 천연가스 (1% 미만 ) 임. n 또한, 퀘벡州몬트리올은가정용전력단가가 7.07 /KWh 로북아메리카타주요도시중가장저렴함. 샌프란시스코의경우 /KWh 로몬트리올보다 4 배이상높으며, 캐나다내에서가장비싼 Halifax 의절반이하임 (16.15 /KWh). n 따라서원전폐쇄는퀘벡州전력가격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예상. 6. 결론및시사점 n 원전의조기폐쇄를결정하는주체에따라사회적갈등이다른양상을보임. Ÿ 미국과일본의경우에는전력회사가조기폐쇄결정을내린반면, 독일에서는정부에의해결정이내려짐. Ÿ 원전을운영하는전력회사가경제적상황등을고려하여조기폐쇄결정을내린경우사회적갈등이발생할소지가적음. Ÿ 그러나독일의사례처럼, 정부에의해비자발적으로원전을조기폐쇄한경우정부와원전운영사간의법적분쟁같은사회적갈등이발생할소지가있음. n 원전의조기폐쇄에따른대책마련이필요함. 탄소배출량증가, 지역지원금감소등다양한차원에서후속조치가고려되어야함. Ÿ 미국의경우원전의조기폐쇄에대해가장우려하는것은탄소배출량증가임. 여러주정부에서원전에대한지원정책을마련한가장주요한원인중하나는탄소배출량감축임. Ÿ 일본의경우, 원전입지에따라발생하는세금에대한의존도가높은지자체많은상황에서, 원전폐쇄에따른세입감소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였음. 참고문헌 경제산업성, 자유화환경에서폐로에관한회계제도에대해, ( 경제산업위원회조사실, 원전폐지조치를둘러싼현상황에대해, ( 도쿄신문, 원전 30km 권까지보조금, Ⅰ 주요국원전조기폐쇄사례와시사점

19 ( 마이니치신문, 경제산업성원전폐로회계규칙개정, ( 마이니치신문, 일본노후원전폐로결정소규모고비용, ( 아사히신문, 노후원전 5 기폐로, ( 아사히신문, 원전 30km 권까지보조금확대, ( 에너지경제연구원, 경제성상실로인한미국원전조기폐쇄현항과향후전망, 2016 일본경제신문, 미하마 쓰루가등노후원전 5 기폐로, ( 일본경제신문, 사가현규슈전력과폐로세합의, ( 일본경제신문, 후쿠이현폐로원전에도과세, ( 일본경제신문, 일본간사이전력오이원전 2 기폐로예정, ( 주독일대사관, 독일행정법원원전폐쇄위법판결, ( 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 주독일대사관에너지기후변화환경주간동향 (2016 년 17 호 ) 原発の 40 年ルール とその課題 - 経済産業委員会調査室縄田康光 Bloomberg, 2016, New Energy Finance &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 Illinois News Network, cle_f767316e-81e1-11e7-bed c7c7750.html, 최종접속 RTO Insider, 최종접속 Reuters, FACTBOX-German utilities seek billions in nuclear lawsuits, ( US NRC, 최종접속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9

20 세계 IEA: 2017 년신규원전건설투자감소, 설비개선투자증가 n 국제에너지기구 (IEA) 가발표한 2018 세계에너지투자보고서 (World Energy Investment 2018) 에따르면 2017 년전세계원자력투자액은전년대비 45% 감소, 170 억달러를기록 Ÿ 원자력신규투자액은 70% 감소, 이는기존원전에대한설비개선투자증가분으로도상쇄하기어려운수준이라고 IEA 는분석함 n 2017 년 5GW 이상의원전이퇴역함에따라전세계원전발전용량은 2GW 가량순감을기록 Ÿ 전세계적으로 60GW 가량의원전이건설중이나, 2017 년신규원전건설은 3GW 에그침 Ÿ 지난 10년간아시아, 특히중국과한국에서신규원전건설이진행된반면, 유럽, 미국, 일본에서는원전수용성문제 발전소노후화및전력가격하락에따른경제성악화로원전퇴역이진행됨 Ÿ 그럼에도, 전세계원전발전용량은 2007 년대비 10GW 가량더높은상황 n 원전설비개선투자는증가세로, 원자력전체투자액의절반가량을차지함 Ÿ 지난 5년간 (2013~2017) 총 40GW 이상의원전이 40년이상으로가동연한을연장하였으며, Ÿ 같은기간원전설비개선에대한연평균투자액은 70억달러로, 이는이전 5년간 (2008~2012) 원자력연평균투자액의 3배이상임 n IEA 는원자력을둘러싼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는가운데원전가동연한연장은저탄소발전원을유지하는데비용효과적인조치라고분석 Ÿ 가동연한을연장한원전을 10년더가동한다고가정할때, 지난 5년간원전가동연한연장을통해얻을수있는발전량은같은기간태양열 풍력투자로예상되는발전량의 15% 이지만, 비용은 3% 에불과 Ÿ 또한, 20년장기가동시원전설비개선으로예상되는발전량은태양력 풍력으로예상되는발전량의 1/3 인것으로 IEA 는분석 Ÿ 다만, IEA 는원전가동연한연장에는우호적규제환경, 기술적요인및원자력에우호적인전력가격조건이필요하다고분석함. IEA, Ⅰ 세계

21 북미 Ohio 州주지사양당후보, 원전유지입장표명 n 오는 11 월주지사선거를앞둔 Ohio 州 * 에서민주 공화양당주지사후보모두가원전유지입장을표명. 州내 Davis-Besse 원전을운영하는 FirstEnergy 社는수익성악화로원전폐쇄를발표한바있음 Ÿ 공화당 Mike Dewine 후보는 원자력은청정하고신뢰성있는전력원인만큼 Ohio 州의에너지미래에중요한부분으로유지되어야한다 는입장을밝혔으며, Ÿ 민주당 Richard Cordray 후보역시 원전폐쇄를막기위해연방정부와긴밀히협력할 것이라고밝힘. n 2017 년 Ohio 州는원전보조금도입을시도한바있으나, John Kasich 주지사가원전보조금법안에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으며, 해당법안은계류중. Ÿ 한편, 지난 6월연방전력법과국방물자생산법을근거로원자력 화력을지원하는계획이담긴백악관문건이언론을통해보도된바있음 *. 6월 15일자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참조 Sandusky Register, , WCBE Connecticut 州원전지원정책, 환경보호국절차에의해지연됨 n 지난 2017 년 10월, Connecticut 州는원전지원정책의일환으로원자력의저탄소전력경매참가 * 를허용하는법안을통과시킴. - 저탄소전력조달시장에서 폐쇄위험군 으로분류될경우, 전력가격외온실가스감축, 송전망안정성에 대한기여도, 연료다양성등다양한요인을평가받아유리한전력구매계약을체결가능 n 그러나지난 6월 22 일 Connecticut 州환경보호국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 Protection, DEEP*) 이발표한제안요청서 (RFP) 초안에따르면, 발전원은 폐쇄위험시기 (at risk time period) 에만폐쇄위험군으로지정될수있으며, 폐쇄위험시기는 2023 년 6월 1일부터시작된다는문구가담겨있어, Millstone 원전의저탄소전력경매참여는 2023 년부터가능해질전망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1

22 Ÿ Millstone 원전지원은 DEEP 및공공유틸리티규제청 (Public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 PURA) 의평가를통과하여야함 Ÿ DEEP 은 Millstone 원전이 2022 년까지 ISO New England 와선도용량시장 (Forward Capacity Market) 전력공급거래를체결한사실을지적하며, 향후수년간경제성악화로인해원전이조기폐쇄 * 될가능성은낮은것으로분석. Millstone 2, 3 호의가동연한은 2035, 2045 년이며 1 호는 1995 년에폐쇄됨 n 이에 Dominion 社는현수익구조로는저탄소전력경매를통한계약없이는수백억달러에달하는투자를 유지할수없다고반박하며, Ÿ 지난 5 월 31 일규제당국에 Millstone 원전의자기자본이익률유지가어려운증거로서다년간의재무제표, 수익 지출내역, 납세신고서를제출한사실을언급 Ÿ 또한, Connecticut 州규제당국이입장을변경하지않을경우원전조기폐쇄를고려할수있음을내비침. - 州상원의원 Paul Formica 는 DEEP 의 RFP 초안은원자력의저탄소전력경매를허용한법안의의도를 반영하지않았다고비판하며, Ÿ 폐쇄위험시기가 2023 년부터시작된다는문구는당초법안에존재하지않았으며, 2017 년 DEEP 과 PURA 가발표한보고서에원전조기폐쇄는 Connecticut 州겨울철전력가격변동성증가로이어질수 있다고언급한점을지적함. Ÿ Connecticut 州에너지위원회공동위원장 Lonnie Reed 는州전력가격이미국평균보다높음을고려 할때 * 원전조기폐쇄로인한전력가격인상을우려함 2018 년 4 월현재 Connecticut 州의평균전력가격은 17.38cents/kWh 로, 미평균 (10.23cents/kWh) 에비해 7 센트이상높으며, Connecticut 州는분석자료에따라미국에서 2~3 번째로가장전력가격이높은州임. Ÿ Waterford 도시행정위원장 (First Selectman) Dan Steward 는 Millstone 원전은 Waterford 지역연간 세수의 35% 가량을차지하는만큼, 원전폐쇄는지역에큰타격을입힐것이라고주장. n 한편, DEEP 은 7 월 20 일까지 RFP 초안에대한의견을수렴, 7 월 31 일최종 RFP 를발표할예정. Theday, , , Ctpost 퓰리처상수상자리처드로스 원자력의필요성 예일대에기고 11) n 원자력은저탄소, 설비이용률, 방사능방출측면에서장점이있는발전원임. Ÿ 원자력은화학적연소가아닌핵분열을통해전력을생산하는만큼탄소를배출하지않음. 11) 1988 년 원자폭탄만들기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 로퓰리처상을수상한리처드로즈가예일대산림환경대학원블로그 YaleEnvironment 360 에기고한글의요약본을게재함. 22Ⅰ 북미

23 Ÿ 또한, 2016 년기준미국원자력의평균설비이용률은 92.3% 인데비해, 수력발전의설비이용률은 38.2%, 풍력발전은 34.5%, 태양열은 25.1% 이며, 화력 천연가스의설비이용률은 5~60% 에그침. Ÿ 사람들의상식과는달리, 가장많은방사능 * 을방출하는발전원은화력발전임. 석탄을태울때석탄에함유된우라늄과토륨이기화, 석탄재 (fly ash) 에농축됨 Ÿ 1950 년대미원자력위원회 (NRC) 는핵무기제조를위해석탄재에서우라늄추출을고려한적이있으며, 중국은 2007 년 530 만톤의갈탄재에서우라늄을추출, 석탄재 1 톤당약 0.4 파운드의 U308 을추출함. n 반면, 원자력의단점으로는일반적으로원전사고로인한방사능누출및방사성폐기물처리문제가꼽힘 Ÿ 스리마일원전사고의경우, NRC 는 사고당시인근 2 백만거주민은평균적으로자연방사선량보다 1 밀리렘 * 가량높은방사선에피폭된것으로추산되며, 실제유출된방사선은인간의건강또는환경에극히미미한 영향을주었다 고결론내림 흉부 X 레이촬영을통해피폭되는방사선이약 6 밀리렘이며, 스리마일원전인근지역의자연방사선량은연간 100~125 밀리렘이었다. Ÿ 1986 년체르노빌사고의경우, UN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UNSCEAR) 은 1986 년부터 2005 년사이 체르노빌사고로인한내 외부방사선피폭평균치를측정한결과, 1) 체르노빌사고당시피난한이들은 30 msv 2) 구소련지역거주민들은 1mSv 3) 유럽전체인구는 0.3mSv 의방사선에피폭되었다고밝힘 * 전신 CT 촬영으로피폭되는방사선의양은약 10~30mSV 이며, 미국국민의평균방사선피폭량은라돈으로인한피폭을제외하고연간 1mSv 가량이다. n 2011 년후쿠시마사고의경우, 같은해 6월 IAEA 에제출된보고서에따르면 2011 년 5월말까지원전인근에거주하는 19만 5천여명을대상으로건강검진을실시한결과심각한건강문제가확인되지않았으며. Ÿ 같은해 12월, 인근 3개현에서피난한 1700 명을대상으로건강검진을실시한결과, 2/3 가국제기준인연간 1mSv 의방사선에피폭되었으며, 98% 는연간 5mSv 미만, 10 명이 10mSv 이상피폭된것으로밝혀짐. n 원전에서발생할수있는최악의사고 ( 노심융용및전소 ) 조차도 20세기발생한최악의산업재해에비하면그피해는낮음. Ÿ 한예로, 1984 년인도보팔의공장에서 40 톤의아이소사이안화메틸이누출되어 3,800 명이즉사하고수천명이질병에시달렸으며, Ÿ 1975 년홍수로중국반차오수력발전댐이붕괴, 26,000 명이상이사망 n 방사성폐기물처리문제는역시기술의발전으로해결이가능함 n 미국뉴멕시코에위치한고준위폐기물처리장 (Waste Isolation Pilot Plant, WIPP) 은상업방사성폐기물을 2km 두께결정화염층에가두어보관이가능하며,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3

24 Ÿ 핀란드역시서부해안발틱해에위치한 Olkiluoto 섬지하 400 미터에영구처분장을건설중. n 원자력은전세계를위협하는지구온난화의유일한해결책은아니지만. 원자력은현재원자력에대한반감보다는더나은대우를받아야함. 원자력은인류역사상최악의에너지위기에대한해결책의일부가될수있음. Yale e360, Ⅰ 북미

25 유럽 EU 일반법원, Hinkley Point C 원전정부보조금지급승인결정지지 n 2018 년 7월 12일 EU 일반법원 (General Court) 은영국 Hinkley Point C( 이하 HPC) 원전에정부보조금지급을승인한 EC의결정이타당하고 EU 경쟁법상문제가없다고판결하며, 오스트리아가제기한소송을기각함 억파운드규모의 HPC 프로젝트는프랑스 EDF 社와중국 CGN 社가공동추진하고있음. 영국정부는 2023 년이전에노후화력및원자력발전소폐쇄를앞두고있어同원전이에너지안정성에기여할것이라고강조함. Ÿ 2014 년 10월 EC 는시장실패가능성의이유로 HPC 원전에대한영국정부의보조금지급방침을승인하였음. 이에따라 EDF Energy 社의자회사인 NNB Generation 社는다음과같은 3가지보조금을제공받을예정임. 1) 영국정부는전력판매가격의안정성보장과원전의조기폐쇄시이에대한보상으로 EDF 社에원전건설이후 35 년간 MWh 당 파운드의권리행사가격 ( 현시장가격의 2배 ) 을보장해주기로함. 2) 영국에너지및기후변화부장관은정치적인이유로同원전을조기폐쇄하는경우 NNB Generation 社투자자에게보상해주기로합의함. 3) 영국정부는 NNB Generation 社가발행하는채권에대해최대 170 억파운드의신용보증 ( 부채에대한원금과이자적시상환조건 ) 을제공하기로함. Ÿ 2015 년 6월오스트리아는영국정부의권리행사가격보장이 EU 의정부보조금지급규정에저촉될뿐아니라역내재생에너지사용확대목표와도상충된다고주장하고, EC 의결정을무효화하는소송을 EU 일반법원에제기하였음. - Werner Faymann 오스트리아총리는정부보조금지급이전체 EU 회원국의공동이익을충족시키는혁신적인신기술을대상으로시행되어야한다고밝히며, 원자력은해당사항이없다고주장함. - 소송과정에서룩셈부르크는오스트리아를지지한반면, 체코,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영국은 EC 를지지하였음. n EU 일반법원은영국이공익을위해원자력을개발하는것은모든 EU 회원국이동의하지않더라도추진가능하며, 특히신규원자력설비용량구축은 Euratom 의목표인원자력분야의투자촉진과관련이있다고밝힘. 또한모든회원국은각국이선호하는에너지원을선택할권리가있다고덧붙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5

26 Ÿ EU 일반법원은재생에너지의간헐적인특성으로인해풍력이 HPC 원전건설과동일한기간에원자력과유사한발전용량을구축하는것은어렵다고밝힌 EU 의결과보고서를오스트리아가반박하지못했다고지적함. Ÿ EU 일반법원은향후두달내로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에항소제기가가능하다고밝힘. n 브뤼셀에소재한유럽원자력산업회의인 Foratom 은이번판결이원전프로젝트를고려중인모든 EU 회원국에게좋은소식이될수있다고밝힘. n 한편, 오스트리아지속가능성및관광부는 EU 일반법원의판결에유감을표하며, 판결내용을검토해항소할계획이라고덧붙임. - 친환경에너지원을지지하고있는오스트리아는수십년동안원자력을반대하고있으며 2018 년 2월헝가리 Paks 원전증설프로젝트를승인한 EC 를유럽사법재판소에제소한바있음. < 영국 Hinkley Point 원전건설현황 > 건설사건설부지건설지역노형용량 (MW) 가동시기 ( 예정 ) EDF Energy 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 Hinkley Point C-2 Somerset EPR 1,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News, The Local 영국국가인프라위원회, 재생에너지투자를위해신규원전건설제한권고 n 영국국가인프라위원회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 NIC) 는원자력보다재생에너지가더 안전한투자라고주장하며, 영국정부가 2025 년전까지 Hinkley Point C( 이하 HPC) 원전을제외하고 단하나의원전만을건설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함 년에 10 월에발족된 NIC 는독립적인정부기관으로장기적인인프라수요및관련사안에대해정부에자문을제공함. 영국은 2020 년대에폐쇄예정인석탄발전소및노후원전을대체하고탄소배출량을저감하고자신규원전건설을계획함. Ÿ NIC 는 10 년전에는재생에너지를저렴하면서전력생산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에너지원으로생각 조차할수없었으나, 현재낮아진비용덕분에이러한변화가가능하다고지적함. 26Ⅰ 유럽

27 Ÿ John Armitt NIC 의장은영국정부가최대 6개의신규원전프로젝트를추진하려는계획을축소시키고이를서두르지않아야한다고권고하였음. 또한향후 10년간재생에너지비중이늘어날것이라는확신을가져야한다고언급함. Ÿ 또한 Armitt 의장은풍력과태양광이동일한가격으로원자력과동일한발전용량을제공할수있고, 위험이적기때문에원자력보다더나은선택이될것이라고주장함. - Armitt 의장은많은비용이투입되는원자력프로그램은힘든과제가될수있고재생에너지보다더큰위험이수반되어정부예산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함. 또한신규원전건설은정부의지원없이는추진이어려운상황이지만, 이에반해재생에너지보조금지원금액은계속줄어들고있다고밝힘. n NIC 의장은재생에너지가친환경적이고저렴한에너지를제공하는황금기회라고강조함. Ÿ NIC 의국가인프라평가보고서에따르면영국전력믹스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기존 30% 에서 2030 년에 50%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Ÿ 에너지분석회사인 EnAppSys 社는재생에너지발전량이이미원자력발전량을추월했다고분석함. - 지난 4월 ~6 월동안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는영국전체전력생산량의 28.1% 를차지한반면원자력은 22.5% 를차지하였음. Ÿ Armitt 의장은 HPC 원전이후에건설될신규원전이일본 Hitachi 社가추진하는 Wylfa 원전이될지, 아니면영국 EDF Energy 社가계획중인 Sizewell 원전이될지는알수없다고언급함. - 현재영국정부는 Wylfa 원전프로젝트추진을위해 Hitachi 社와협상중에있음. n 한편, 영국정부는신규원전지원을강조하며, 저탄소경제로의전환을위해원자력이전력믹스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안정적인에너지시스템을갖춘다는입장을표명함. Ÿ NIC 가의뢰한별도의연구결과에따르면원자력및재생에너지는유사한비용투입시기후목표를달성할수있는것으로나타남. Ÿ 영국오로라에너지연구소 (Aurora Energy Research) 는어떤에너지원이사용되든법적구속력이있는배출목표달성을위해서는 2050 년까지전력부문에서탄소배출이제로가되어야한다고분석함. Ÿ EDF Energy 社는성명서를통해재생에너지에막대한투자를하고있지만, 한가지형태의에너지원이지나치게많은비중을차지하면공급안정성에위험을초래하고비용은늘어난다고밝힘. Power Technology, The Guardian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7

28 프랑스 Framatome 社, Le Creusot 주조시설제조서류조사완료 n 2018 년 7 월 18 일프랑스 Framatome 社 ( 前 Areva 社의자회사이자現 EDF 社의신규자회사 ) 는 Le Creusot 주조시설의제조서류조사작업을완료한결과 EDF 社에공급된부품과관련해사용성 (serviceability) 에 문제가없다고발표함. Framatome 社는 Areva 社의원자로사업부인 Areva NP 社의자회사인 New NP 社의신규사명으로 EDF 社 (75.5%), Mitsubishi Heavy Industries 社 (19.5%), Assystem 社 (5%) 에매각되었음. Le Creusot 주조시설은탄소강또는스테인레스강을소재로원전건설에필요한대형단조품및주조품을생산함. Ÿ Framatome 社는프랑스원자로에설치된단조품에대한제조기록상의편차 (deviation) 를확인및규정 하는작업을완료하였으며, 전체원자로를대상으로한요약보고서를오는 9 월까지원자력안전청 (ASN) 에제출할예정이라고밝힘. - Framatome 社는총 1,925 개의제조서류를분석하였음. ASN 은현재까지 Framatome 社의보고서를 검토해원자로 31 기의재가동을승인하였음. Ÿ 2018 년 1 월 Framatome 社는 ASN 과 EDF 社로부터 Le Creusot 주조시설의가동재개를승인받았음. 이에따라同시설은연간 80 개의잉곳 (ingot) 을목표로생산이가능하게됨. 잉곳 (ingot) 은제련한후에거푸집에부어가공하기에알맞은형상으로굳힌금속의덩이를의미함. < 프랑스 Le Creusot 주조시설품질감사진행현황 > 년도 내용 프랑스 ASN 은 Flamanville 원전 3 호기 (EPR) 원자로압력용기상하부헤드의강철에서탄소함량이기준치보다높은것을확인 하고, Areva 社에 Le Creusot 주조시설에대한품질감사를수행하도록지시 Areva 社, Le Creusot 주조시설의단조품제조중단 Areva 社는 1965 년이후로생산된대략 400 개의부품에대한품질관리서류에서의불일치, 수정, 누락과같은결함을발견하고, 이중 50 개의부품이현재원자로에사용되고있다고 ASN 에보고 Areva 社, Chalon Saint Marcel 및 Jeumont 시설추가조사 ASN 은 EDF 社에 58기원자로에장착된 1,600 개의 Le Creusot 부품의제조서류를 2018 년말까지조사하도록지시 EDF 社는 9월 14일에 12기원자로에대한검토서류를 ASN 에제출 ASN 과 EDF 社, Le Creusot 주조시설의가동재개승인 n Le Creusot 주조시설은해외원전프로젝트용주요단조부품 (Hinkley Point C 원전 EPR 포함 ) 과국내원자로의대체부품을공급할예정임. Ÿ Framatome 社는 2년전부터시행된개선계획을통해해당시설이안전, 품질, 기술강화, 생산장비투자를최우선사항으로두고작업할수있게되었다고강조함. 28Ⅰ 유럽

29 Ÿ Le Creusot 주조시설은생산량증가를위해 2017 년에 28명을신규채용해현재 230 명의직원을보유하고있으며올해추가로 40명을채용할계획임. Ÿ 2017 년 750 만유로가同시설에투입되었고올해 1,100 만유로가추가투입될예정임. - 1,100 만유로는기계복구, 담금질 (quenching) 절차장비개선, 11,300 매트릭톤 (metric ton) 프레스의신뢰성개선등해당시설의모든영역을다루는총 35개의프로젝트에제공됨. Ÿ Framatome 社는자료의안정적수집과단조작업중추적성 (traceability) 향상을위해 Le Creusot 주조시설에디지털애플리케이션을설치중에있으며, 신기술을이용한단조공정을개발을위한연구및개발프로그램도진행하고있다고밝힘. Le Echos, World Nuclear News 벨기에 FANC, Tihange 2 호기및 Doel 3 호기의안전성보장 n 벨기에연방원자력규제국 (FANC) 은 Engie-Electrabel 社가가동중인 Tihange 2 호기와 Doel 3 호기가 안전하다는입장을표명함. Tihange 원전은독일과네덜란드국경에서불과 60km 떨어져있으며 Doel 원전은벨기에항구도시인 Antwerp 근처, 네덜란드국경근처에위치하고있음. 벨기에전력량의약절반은 7 기의원자로 (Tihange 3 기, Doel 4 기 ) 가공급함. Ÿ FANC 의이와같은성명서는 50 만명이서명한탄원서를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의반핵시민단체가 FANC 에제출하며두원자로의즉각폐쇄를촉구하는가운데발표됨. Ÿ FANC 는시민단체대표단을접견하고두원자로에대해논의하면서우려가제기된 Tihange 2 호기와 Doel 3 원자로가모두안전하게가동될수있다고강조함. Ÿ FANC 는두원자로의재가동절차는오랜시간이소요되었으며, 전문가들이수행한연구를포함해모든 가설을검토한결과, 현재까지재가동승인에방해가되는새로운요인은없다고설명함. - 두원자로는 2012 년원자로의압력용기외벽에발생한수소균열로가동이정지되었다가 2015 년후반 FANC 의결정으로재가동되었음. - Doel 원전 3 호기와 Tihange 원전 2 호기는각각 2022 년과 2023 년에폐쇄될예정임. Ÿ 현재시민단체는 FANC 가국제원자력위험평가단체 (INRAG) 소속전문가와이사안을논의할것을 요구하고있음. Ÿ FANC 는이러한요청사항을내부적으로검토할것이라고답변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9

30 < 벨기에원전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가동중단 ( 예정 ) Doel 1호기 PWR Doel 2호기 PWR Doel 3호기 PWR 1, Doel 4호기 PWR 1, Tihange 1호기 PWR Tihange 2호기 PWR 1, Tihange 3호기 PWR 1,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Brussel Times 우크라이나원자력규제청, Rovno 원전 3 호기 20 년계속운전승인 n 2018 년 7월 16일우크라이나원자력규제청 (State Nuclear Regulatory Inspectorate of Ukraine) 은 Rovno 원전 3호기의추가 20년계속운전을승인해同원자로를 2037 년 12월 11일까지가동할수있도록함. - 우크라이나는국영원자력기업인 Energoatom 社가총 13,835MW 규모의 15기원자로를 4개의원전부지 (Khmelnitsky, Rovno, South Ukraine, Zaporozhe) 에서가동하고있음. Ÿ 2010 년 12월원자력규제청은 Rovno 원전 1,2 호기의추가 20년계속운전을승인한바있음. Ÿ 원자력규제청은원전운영인허가에대한연장승인절차는 2035 년까지시행되는우크라이나에너지전략에따른것이라고밝히며, Rovno 1,2 호기, South Ukraine 1,2 호기, Zaporozhe 1~3 호기가모두계속운전을시행하고있다고덧붙임. Ÿ 우크라이나원자력및방사선안전과학기술센터는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서유럽원자력규제협회 (WENRA) 의권고안을고려해 Rovno 3호기의주기적안전성평가 (periodic safety review) 를실시한이후원자력및방사선안전보고서를통해同원자로를계속운전하는데걸림돌이되는요인은없다고밝힘. Ÿ 2017 년 12월에현대화작업을착수한同원자로는오는 7월 24일에전력망에재연결될예정임. 30Ⅰ 유럽

31 < 우크라이나 Rovno 원전현황 > 원전노형용량 (MW) 상업운전폐쇄예정 / 예상년도 Rivne/Rovno 1호기 PWR(V-213) Rivne/Rovno 2호기 PWR(V-213) Rivne/Rovno 3호기 PWR(V-320) Rivne/Rovno 4호기 PWR(V-320) 년말 2035, 2050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News ,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1

32 아시아 중국 CGN, 영국원전지분매입논의 n 영국 The Times 는중국광핵그룹 (CGN) 이영국원전지분의최대 49% 매입을논의하고있다고보도 Ÿ 영국원전지분의 80% 를보유한 EDF 는지분을 80% 에서 51% 로낮추는방안을고려중 Ÿ EDF 의현재부채는 290 억파운드에달하며, 소식통에따르면단순부채외에도방사성폐기물처리및향후원전해체작업에대한의무를부담스러워하고있음. Ÿ 나머지 20% 의지분을보유한영국 Centrica 社도 2020 년까지자사보유분전부를매각할계획 Ÿ The Times 의소식통은지분매입논의는초기단계이며, 거래가성사되더라도중국이원전운영권한은얻지못할것이라고밝힘 n 한편, 영국정부는중국자본이주요인프라에진입하는것에우려하고있음 Ÿ 영국은해외인수합병이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고판단하는경우, 정부의인수합병저지권한확대를추진중 Ÿ 현재영국정부는매출액 7천만파운드이상기업의인수합병에대해서만개입이가능하나, 법안개정시백만파운드이상기업의인수합병에대해개입이가능해짐. n CGN 측은지분매입에대한공식적인논의사실을부인함 The Times 말레이시아, 원전건설계획철회발표 n 7월 2일자로말레이시아에너지 녹색기술 과학 기후변화 환경부장관에임명된 Yeo Bee Yin 은말레이시아는원전건설계획이없음을밝힘. Ÿ 지난 5월총선에서신야권연합인희망연대 (Patakan Harapn, PH) 가과반의석을확보하며말레이시아는 61년만에첫정권교체를이룸 Ÿ 과거여당이었던국민전선 (BN) 은 2030 년까지 2기원전건설을계획한바있음 32Ⅰ 아시아

33 n Yeo Bee Yin 장관은실제로체결된원전건설계약이없기때문에계획취소에는문제가없다는입장이며, 원자력대신바이오가스, 태양열과같은재생에너지를추구할것을밝힘 Ÿ 또한, 가까운미래에말레이시아원자력공사도폐쇄할계획을밝힘 Malaymail, 일본사법부, 오이원전가동인정 n 7월 4일, 나고야고등법원가나자와지부는후쿠이현주민 183 명이간사이전력을상대로제기한오이원전 3, 4호기가동정지소송의항소심 (2심 ) 에서오이원전의가동을인정함. 이는 2014 년 5월 1심에서가동정지를명령한후쿠이지법판결을뒤집는결과임. Ÿ 2심담당판사인나이토 ( 内藤 ) 씨는판결이유로 원자력규제위원회의신규제기준에위법 불합리한점은없으며오이원전이同기준에적합하다고한판단에도불합리한점은없다. 고지적함. Ÿ 신규제기준에대해 최신의과학적 전문기술적인지식을반영하여제정되었다. 고하며, 오이 3 4호기가신규제기준에적합하다고한규제위의판단도타당하다고인정함. 더불어 사회통념상무시할수있는수준으로원전의위험성이관리 통제되고있다. 고함. n 2심에서는내진설계의기준인최대흔들림 ( 기준지진동 ) 의예측이적절한지아닌지가최대쟁점이었음. Ÿ 지진학자인시마자키前원자력규제위원회위원장대리가주민측증인으로나와현재계산방법으로기준지진동을산정하면흔들림이과소평가되었을우려가있다고증언함. Ÿ 간사이전력은규제위의견해등을근거로산정방법은타당하다고반론함. 지질조사를바탕으로하여가장강도높게상정한흔들림을채택해, 흔들림대책을강구하여오이원전 3 4 호기가안전기능을유지한다는점을확인했다고함. Ÿ 판사는 현재의계산방법도대상이되는활단층의면적을안전하게여유를두고크게설정해과소평가되었다고할수없다. 고함. 쓰나미와화산등의대책도신규제기준에적합하다고한규제위의판단에불합리한점은없다고결론내림. Ÿ 한편, 이번항소심에서판사는원전의옳고그름에대해서도언급함. 후쿠시마사고의심각한피해의현황등에비추어원전을폐지 금지하는것은가능하겠지만그여부에대한판단은사법부의역할을뛰어넘는것이다. 국민여론으로논의되어정치적판단에맡겨야한다. 고함. Ÿ 7월 17일, 주민들은상고를단념한다고밝힘.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3

34 < 오이원전관련판결요지 > 판결기준 원전설비에사고를발생시키는결함이있어방사성물질의심각한방출을초래할위험이있을경우에는인격권을침해하므로운전정지를청구할수있다. 일본법제도에서는원자력발전을일률적으로유해위험한것으로금지하고있지않으며중대사고가발생해방사성물질이심각하게방출될위험등에적절히대처할수있도록관리 통제되어있다면원자력발전소를인정하고있다. 원전가동에따른본질적 내재적인위험이있다고해서그자체로인격권을침해한다고는할수없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의심각한피해의현황에비추어일본이취해야할길로서원자력발전그자체를폐지 금지하는것은가능하겠지만, 그여부에대한판단은사법부의역할을뛰어넘는것이다. 국민여론으로서폭넓게논의되어입법부나행정부의정치적판단에맡겨야할사항이다. 원전의구체적인위험성을판단할때검토해야할일은 원전이상정되는자연재해에견딜수있는충분한기능을보유하고있는지, 원전에서중대사고의발생을막는필요한조치가강구되어있는지아닌지 이다. 즉, 위험성이사회통념상무시할수있는정도까지관리 통제되어있는지아닌지의여부이다. 원자로등규제법하에서고도의전문적지식과높은독립성을가진원자력규제위원회가안전성에관한구체적인심사기준을제정하여 ( 사업자가 ) 원전의설치나변경의허가신청을할시, 기준적합성에대해과학적 전문기술적식견을바탕으로충분한심사를실시하고있다. 심사기준에불합리한점이있다든지, 규제위의판단에간과할수없는과오나결여된부분이있다등과같은불합리한점이없는한원전의위험성은사회통념상무시할수있을정도로관리되어, 주민의인격권을침해하는구체적위험성은없다고평가할수있다. 신규제기준 오이원전심사시적용된신규제기준은전문가가참여해최신의과학적 전문기술적식견을반영하여제정되었다. 절차와실체 ( 實體 ) 면에서도관련법령에반 ( 反 ) 한다고인정되는사정이없으며내용에도불합리한점은없다. 규제위의판단 오이원전의기준지진동과기준해일 ( 쓰나미 ) 은최신의과학적식견과수법을바탕으로책정되었으며각종규제요건 (Parameter) 은안전면을배려해보수적으로설정되어있다. 계산과정과계산결과에부자연, 불합리한점은없다. 신규제기준에적합하다고한원자력규제위의판단에불합리한점은없다. 대상이되는활단층의단층면적은상세한조사를바탕으로보수적으로크게설정되어, 간사이전력이책정한기준지진동이과소 ( 過小 ) 라고할수없다. 안전상중요한설비의내진성, 쓰나미에대한안전성, 심각한상황의발생 확대방지, 중대사고, 테러에대한대책등은최신의과학적식견과수법을바탕으로강구되어있다. 중대사고대책의유효성도과학적수법을통해검증되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국제기준등에반 ( 反 ) 한다고도할수없다. 규제위의적합판단이불합리하다는점은인정할수없다. 결론 안전심사에적용된신규제기준에위법이나불합리한점이없어규제위의판단에도불합리한점은없다. 오이원전의위험성은사회통념상무시할수있는수준까지관리 통제되어있다고할수있어원고의정지청구는이유가없다. 일본경제신문, , 7.5, 7.18, 아사히신문, , Ⅰ 아시아

35 일본간사이전력겐카이 4 호기, 상업운전 n 7월 19일, 규슈전력은겐카이원전이 6년 7개월만에상업운전을재개했다고밝힘. Ÿ 원자력규제위원회의최종검사에서문제가없는것으로인정받음. 간사이전력은 5월상업운전을재개한겐카이 3호기와합쳐월간약 110 억엔의연료비감축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함. 일본경제신문, 간사이전력, 폭염으로첫절전요청및타지역에서전력융통 n 이례적인폭염으로간사이전력은 2018 년처음으로네가와트를발동함. 7 월 17 일과 18 일네가와트를 발동하였으며, 오후 3 시 ~6 시까지사전계약을맺은업체여러곳에소형화력발전소 0.5 기분정도에 상당하는약 30 만 kw 의전력사용억제를요청함. 네가와트 : 사전에계약을맺은기업들을대상으로전력사용을줄여줄것을요청, 우리나라의신뢰성 DR 과유사한제도임. Ÿ 간사이전력은 7 월 18 일오후 4~5 시도쿄전력과주부전력등에총 100 만 kw 분의전력도융통받음. 간사이전력이전력을융통받은것은 5 년만임. Ÿ 동시간대전력수요가자사공급력의 98% 를넘을것으로전망되어실시한조치로전기를공급받은후 공급력은 3,015kW 가되었으며, 전력수요는공급력의 95% 로개선됨. n 전력수요는예상을웃돌고있음. 전국의전력수급을관리하는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 이 5 월제 시한전망에서 7 월간사이지역최대전력수요는 2,718 만 kw 이었음. Ÿ 하지만간사이지역오사카시에서 37 도를기록한 7 월 18 일 2,860 만 kw 정도까지수요가늘어남. 오차는 약 5% 임. Ÿ 간사이지역의전력이부족한것은 7 월 9 일간사이지역교토부의마이즈루화력발전소 (90 만 kw) 가보일 러이상으로정지한영향도있음. 일본경제신문, , 7.23 일본, 폭염에도각전력회사안정적예비력확보전망 n 최근 10년중가장더웠던해와같은정도의기상조건이발생한다고해도전원 I, 화력발전의출력증강운전, 연계선활용을통해일본 9개구역에서총 6.7%(8 월 ), 전국각구역에서각각 3% 이상의공급예비율을확보할전망임. 전원 I : 일반송배전사업자가조정력으로확보하는공급력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5

36 Ÿ 지역간연계선을활용하여예비율이높은구역에서낮은구역으로, 각구역의예비율이균형있게맞춰지도록연계선의여유용량범위내에서공급력을교차해가며평가함. Ÿ 전력의안정공급에최소필요한공급력으로최저 3% 의예비율을확보해야하며이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2018 년도폭염 H1 수요발생시수급전망 > ( 송전단, 만 kw,%) 주 1) 폭염 H1 수요란과거 10 년중가장더웠던연도의기상을전제로한수요임. 주 2) 전원 Ⅰ, 화력발전출력증강운전, 연계선을활용한공급력이동 ( 증감양측 ) 을반영주 3) 연계선활용은각구역의예비력을균형있게맞춘 ( 예비율 3% 이상확보 ) 양으로추산주 4) 연계선의여유용량은 2018 년도공급계획에기반해산출주 5) 괄호내수치는공급력의내수로전원 Ⅰ 의값을나타냄. 전원 Ⅰ 은전원분, DR 분모두공급력측에서카운트함. 주 6) 반올림으로인해합계가맞지않을수있음. 일본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 Ⅰ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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