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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I 격주간 I 원전이슈 _ 03 미국의원자력보조금제도운영현황및전망 1. 미국의원자력보조배경 2. 미국의 ZEC제도현황 3. 원자력지원제도를검토중인기타州의상황 4. 전망및시사점 주요단신 _ 19 북미 미국원전지원제도소송결과와관련동향 Ohio 주지사, 원자력과재생에너지모두에너지정책에중요 미국원전, 재생에너지증가에따른송전망포화로출력량조절추진 Bloomberg: 미국원전상당수가기후변화로인한침수에취약 보스턴지역언론, 원전폐쇄이후마을의사회 경제적어려움을조명 유럽 프랑스 EDF 社, 원자력사업부문의재국유화 (renationalisation) 를위한구조조정계획안검토예정 Foratom, EU 원자력산업의일자리및경제성장기여분석보고서발표 핀란드에너지산업협회, 2019년원자력지지도증가발표 영국, 하원과학기술위원회청문회증인신규원전가동주장 러시아부유식원전 Akademik Lomonosov, 오는 7월운영허가승인예상 우크라이나, Chernobyl 원전 4호기신규격납구조물설치완료 아프리카 남아공 Eskom 社, Koeberg 원전설비개조진행 아시아 대만차이잉원총통, 탈원전정책유지재확인 호주광물회의회, 정부에원자력발전금지법폐지요청 일본규제위, 원전테러대책시설설치기한미준수시원전정지명령내릴것 일본 2017년온실가스배출, 재생에너지확대로전년대비 1.2% 감소 후쿠시마제1원전 3호기첫핵연료반출착수 일본대형전력 가스회사, 연료비감소로 6월요금인하 일본경제신문, 전력소매자유화시행 3년차전기요금분석결과가정용요금인상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01

2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격주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본간행물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정책과제의일환으로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인 조용성 편집인 박우영 parkw@keei.re.k 박찬국 green@keei.re.kr 장희선 heesun.jang@keei.re.kr 노동석 dsroh@keei.re.kr 김우석 wskim@keei.re.kr 이대연 dylee@keei.re.kr 조주현 joohyun@keei.re.kr 한지혜 jhhan@keei.re.kr 김유정 yjkim@keei.re.kr 디자인ㆍ인쇄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유럽의무 ( 無 ) 보조금재생에너지프로젝트현황및전망 본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에포함된주요내용은연구진또는집필자의개인견해로서에너지경제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3 미국의원자력보조금제도운영현황및전망 이대연부연구위원 김유정 김우석위촉연구원 1. 미국의원자력보조배경 n 천연가스가격의하락, 재생에너지확대는도매시장의전력가격을하락시켰으며, 원자력에대한안전규제강화는원전의수익성을악화시켰음. 이에따라원자력발전회사가보유중인원전의조기폐쇄를검토하는사례가늘어났음. Ÿ 2019 년에 2기, 2020 년에 3기, 2021 년에 4기의원자로가폐쇄될예정이며, 2025 년까지 12기의원자로가폐쇄예정으로미국의원자력설비용량은 10.5GW 감소할전망임. < 미국폐쇄예정인원전현황 > 자료 : EIA ( 검색일 : ) n 원전폐쇄에따라온실가스배출량증가, 일자리감소, 원전산업쇠퇴에따른지역경제침체및세수감소, 전력망안정성감소등의문제점이거론되며, 이중에서주정부차원에서가장큰문제로거론되는것은 온실가스배출량증가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

4 n 미국의몇몇주정부는이미원전에대한보조금지원제도를도입하였으며, 원전보조금지원제도의 도입을고려하는주들도있음. 본고에서는현재미국에서원전에대한지원에어떻게이루어지는지현황을 살펴보고향후전망및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미국의 ZEC 제도현황 1) 1) 일리노이州 n 일리노이州에는 11기의원전이있음. 전력사인 Exelon 社는 2014 년경부터 Clinton 과 Quad Cities 등의원전에대해경제성저하를이유로조기폐쇄를예고하였음. < 일리노이州원전현황 > 자료 : IEEJ(2018.2) n 2014 년 5 월일리노이州의회는원자력발전소폐쇄에관한州하원결의 1146 을통과시켰음. 同결의 에서는州내 11 개원전이일리노이州의저렴한전기요금과경제성장원동력이자무탄소발전의 92% 를 공급한다고인정하며, 해당원전이폐쇄위기에처한점을지적함. 1) 본장은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IEEJ) 가작성한 2017 년도원자력이용상황등에관한조사에따른계통제약 경쟁환경하의원자력이용과관련한조사 연구보고서 (2018 년 2 월 ) 보고서의일부를번역하여정리한내용임. 4Ⅰ 미국의원자력보조금제도운영현황및전망

5 n 2015 년 1월, 일리노이州상무위원회, 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등 4개기관은 Potential Nuclear Power Plant Closings in Illinois 라는보고서를발표함. 보고서에서는각기관이원전폐쇄가전기요금과온실가스, 지역경제등에미치는영향을추산했으며, 시장기반해결책으로이하 5가지항목을검토함. 1. 현재의경쟁원리에맡기고, 시장제도변경을보류 2. Cap & Trade( 배출권거래 ) 제도를도입 3. 탄소세도입 4. 새로운저탄소전원의이용비율기준 (low-carbon portfolio standard) 을제정 5. 지속가능한전원개발계획의기준을책정 (sustainable power planning standard) n 2016 년 Senate Bill 2814(SB2814) 가제정되었음. 이는수정을거쳐같은해 12 월상하양원에서가결되 었고, 일리노이州지사의서명을거쳐 2017 년 6 월 1 일자로정식발효됨. n SB2814 는저탄소전력으로서원자력발전의가치를높이평가해원자력발전량에크레딧을지급하는 Zero Emission Standard(ZES) 제도의실시를규정함. 1 정의 Ÿ Zero emission credit:zero emission facility 에서발전되는 1MWh 전력의환경가치를나타내는거래크레딧 ( 이하 ZEC) Ÿ Zero emission facility : (1) 원자력으로발전하고 (2) PJM, MISO 에연계된시설 ( 이하, ZEF) Ÿ Agency : 일리노이州전력국 (Illinois Power Agency, 이하, 전력국 ) Ÿ Commission : 일리노이상업위원회 (Illinois Commerce Commission, 이하, 상업위원회 ) 2 조달의무 Ÿ 일리노이州는 2017 년 6월 1일부터소매전력회사가공급년 (delivery year) 부터각사업자의 2014 년연간판매전력량 16% 에해당하는 ZEC 에대해 ZEF(Zero emission facility) 와전력조달계약을체결하도록의무화함. Ÿ 조달기간 : 2027 년 5월 31일까지 10년간 Ÿ ZEC 의양 : ZEF 에서발전되는모든전력량 3 ZEF의조건 Ÿ 조달과정에참여하는 ZEF 는전력국이정한날까지필요한정보를갖추어신청해야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

6 - ZEF 의가동시기일, 남은가동가능기간 년부터 2015 년까지연간발전량및남은가동가능기간의발전량예측치 년 6월이후 6 공급년의 1MWh 당발전 관리에필요한모든비용의예측치 - 계약기간중에는 ZEC 의발전을지속한다는약정 (commit) 4 ZEC의가격 Ÿ 각공급년의 ZEC 가치는탄소의사회적비용 (Social Cost of Carbon, 이하 SCC) - SCC:U.S.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ocial Cost of Carbon 이 2016 년 8월갱신한할인율 3% 에서탄소의사회적비용 $16.50/MWh 를사용해공급년마다물가상승율을반영하여조정함 년 6월이후공급년마다 $1/MWh 상승함. - baseline 시장가격지표 : 2016 년 5월말까지 12개월시장전력가격 ( 전원가격및용량가격 ) 을토대로한 $31.40/MWh. - 시장가격지표 : 전원가격과용량가격의예측을기반으로함. 5 전기요금상승제한 Ÿ 부과금에따른전기요금의과도한상승을막기위해법안수정과정에서아래와같은제한이새로추가됨. - 매년가정용전기요금의평균상승폭은 25/kWh 이내 - 매년산업용 ( 비가정용 ) 전기요금의평균상승폭은 2015 년평균치인 8.9/kWh 의 1.3% 이내여야함. 만일전기요금이상기에제한한내용이상으로상승이예상되면전력회사는상업위원회에신청한후시책실시와 ZEC 의조달재검토를해야함. 6 발전정지시의규정 Ÿ 3에서설명한바와같이전력회사와매매계약을체결한 ZEF 의발전량은 ZEC 로구매됨. 아래의경우 ZEF 는발전을면제받지만, 발전을정지하면 ZEC 에따른지급을받을수없음. - ZEF 관리능력이못미치는사태가발생할경우 ( 천재지변, 홍수, 가뭄, 지진, 태풍, 화재, 낙뢰, 전염병, 전쟁, 폭동, 소란, 시민불복종, 노동쟁의, 노동력 자원부족, 사보타주, 내란, 폭발, 정부 군대 법적설치기관의지령 규제 제한등, 상업상의합리적노력을해도회피 극복이불가능한사태등 ) n Exelon 사는수익성악화로 Clinton 원전과 Quad Cities 원전을 2017 년 6 월과 2018 년 6 월에각각폐쇄할 예정이었으나, SB2814 의성립을계기로향후최소 10 년간계속하여운전하기로함. 6Ⅰ 미국의원자력보조금제도운영현황및전망

7 n 일리노이州 ZEC 제도와관련해 Dynegy, NRG, Calpine 를포함한전력공급협회는 제로배출증서 (ZEC) 를통한원전지원은결과적으로다른전원의부담으로충당되므로불공평하다며 2017 년 2월일리노이州당국을피고로일리노이북부지구연방법원에소송을제기함. Ÿ 同법원은 2017 년 7월피고인일리노이州의주장을인정해제소를기각함. 기각이유로법원은제로배출증서의프로그램은일리노이州의관할권한이며연방이감독하는전력도매시장과충분히분리되어있고, 연방전력법 (Federal Power Act) 에서州의프로그램을무효로할수없다고함. < 일리노이州 ZES 제도개요 > 자료 : IEEJ(2018.2) 2) 뉴욕州 n 뉴욕州에는원전 6 기가있음. 이중 FitzPatrick 원전은소유자인 Entergy 社가경제성저하를이유로 2015 년 11 월조기폐쇄를발표하였으며, 다른원전도조기폐쇄를거론중인상황이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7

8 < 뉴욕州에입지한원전현황 > 주 : 사업자가조기폐쇄를예고한발전소는빨간색배경, 폐쇄결정발전소는파란색배경으로표시자료 : IEEJ( ) Ÿ 한편, Cuomo 뉴욕주지사는 2011 년취임후 에너지비전개혁 (REV, Reforming the Energy Vision) 을 내걸고 2015 년 11 월, 개혁의일환으로 2015 New York State Energy Plan 을제정하여 2030 년까지를 목표로이하의내용을내세움. GHG 배출량을 1990 년대비 40% 감소 재생에너지비율을 50% 까지확대 건축물에너지소비를 2012 년대비 23% 감소 Ÿ 원자력발전소의폐쇄에따른온실가스배출량증가를우려한뉴욕주지사는주정부에조기폐쇄방지를위한정책조치검토를제안함 년 1월, 뉴욕공공서비스국 (NYDPS) 이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정책인 Clean Energy Standard 의초안을발표했고, 이중재생에너지보급방안과더불어기존원전의유지책인 Nuclear Zero Emission Credits (ZECs) 에대해규정함. Ÿ Clean Energy Standard 설정할때 NYDPS 의의뢰로컨설팅을한 Brattle Group 이작성한보고서 ( New York s Upstate Nuclear Power Plants Contribution to the State Economy ) 를참조함. <Brattle Group 보고서요점 > 州북부의원전폐쇄로향후 10년간도매전력시장에서의전력구입비용 150 억달러증가 세수가연간 1억 4,400 만달러감소 CO 2 배출량이연간 1,600 만톤증가 州 GDP 가 31.6 억달러감소 州내 24,480 명의풀타임일자리상실 8Ⅰ 미국의원자력보조금제도운영현황및전망

9 n ZECs 의구체적내용은아래와같음. 1 뉴욕州 ZEC 흐름 Ÿ 뉴욕州공익사업위원회가제도실시여부및대상시설을결정 Ÿ 뉴욕州에너지연구개발국 (NYSERDA) 가소매사업자와크레딧구입에관한계약을체결 Ÿ 뉴욕州공익사업위원회는 NYSERDA 가 ZEC 를구입할때필요한비용을소매사업자에게과금할수있는권한을부여 Ÿ NYSERDA 는소매사업자와의사이에서 NYSERDA 가 ZEC 구입에필요한비용을소매사업자로부터회수하는계약 을체결함 Ÿ 필요한비용은종량요금에가산해수용가에게회수 < 뉴욕州 ZEC 제도개요 > 자료 : IEEJ(2018.2) 2 Nuclear Zero Emission Credits 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Ÿ 州북부의원자력발전소를 Zero-emission 전원으로규정 Ÿ 소매사업자에게 Zero-emission 전원의발전량 (ZEC) 의구입을의무화 Ÿ ZEC 의매입가격의상한은운영비용과도매가격차액전망치를토대로 NYPSC 가매년설정 Ÿ 이후상세한제도설계의검토 심사및퍼블릭코멘트등을거쳐 2016 년 8월 NYPSC 가 Clean Energy Standard 를승인해 ZEC 의매입기간, 매입가격등이세부적으로정해짐.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9

10 ( 기간 ) 년 4월 1일부터 2029 년 3월 31일까지의 12년을 2년씩 6기간으로분할해 (Tranche) 기간마다보조금액을산정. ( 대상 ) - 뉴욕州의 4개발전소중북부에위치한 Fitzpatrick, Ginna, Nine Mile 3개발전소가대상. - 남부의 Indian Point 는제외됨. 이유는입지지역의전력가격이높아수익성이높기때문임. ( 뉴욕州 ZEC 보조금액 ) - 대상발전소가발전한전력량에대한크레딧을 Zero-Emissions Credit(ZEC) 로정의. ZEC 는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NYSERDA) 가전량매입해산정한금액을보조함. (NYSERDA 는 ZEC 를전량매입 뉴욕州내소매전기사업자가 NYSERDA 와의계약에따라 ZEC 를구입 ) < 뉴욕州 ZEC 산정식 > 자료 : IEEJ(2018.2) (1) 탄소의사회적비용 (Social Cost of Carbon, SCC) - U.S. Interagency Working Group 에의해산정되는 탄소의사회적비용 의예측값. - 제1 기간 (2017.4~2019.3) 의경우 $42.87/short ton 을이용 (2) 이산화탄소배출량거래로인한예상수익 (Baseline RGGI Effect) - 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는뉴욕州등 9개州가전력부문의온실가스배출감축등을위해신설된협의체로이산화탄소의배출량거래제등의프로그램을실시중임. - 프로그램실시로수취가능한금액 ( 예측값 ) 은 ZEC 에서공제됨. - 제1 기간의경우 $10.41/short ton 이공제 10Ⅰ 미국의원자력보조금제도운영현황및전망

11 - (1) 과는대조적으로, 제2기간이후에도 $10.41 로고정됨. ( 제2기간이후의상승분은다음 3에반영됨.) (3) 전력가격과용량가격의합계의 $39/MWh 초과분 (Amount Zone A Forecast Energy Price and ROS Forecast Capacity Price combined exceeds $39/MWh) - NYISO 의 Zone A의전력가격과 ROS (Rest of State : Zone A~F) 의용량가격각각의예측값합계가기준가격 $39/MWh 를초과할경우, 초과한분은공제됨. 기준가격은제1 기간의예측값이므로제1 기간에 3의금액은 0이됨. - 제2 기간이후 $39/MWh 를상회할때는공제만이루어지며 $39/MWh 이하가되어도 ZEC 에부가되지않음. Ÿ (1)~(3) 에의해제1 기간 ( ~ ) 의 ZEC 가격은 $ = $32.47/short ton 이되어이를 MWh 로변환하면 $17.48/MWh 가됨 년 4월 1일의경우 2년마다재검토해결정 2) ( 발전정지시의규정 ) Ÿ 뉴욕의 ZEC 대상인 3개발전소가발전한 ZEC 를뉴욕州에너지연구개발국이매입함. 대상발전소는해당기간의 ZEC 가치가 0이된경우를제외하고발전해야할의무를짐. Ÿ 단, 발전소의성능에대해아래와같은조건을설정함. 이조건은소유자에게발전소를높은성능으로유지토록하려는목적으로제도안발표이후추가된내용임. Ÿ ZEC 매입량상한치를대상발전소전체에서연간 27,618,000MWh 으로설정. 대상인발전소 3개중하나가향후폐쇄하면상한치는 18,412,000MWh 가됨. 향후 2개가폐쇄하면상한은 206,000MWh 로줄어듦. Ÿ 해당기간의대상발전소발전량이 ZEC 매입량상한치의 85% 미만일경우다음기간의 ZEC 매입량상한치는 1,000,000MWh 삭감됨. 다음기간에발전소성능이회복해발전량이상한치이상이되었을경우그다음기간의매입상한치는원래대로돌아감. 3) 코네티컷州 n 코네티컷州에는 Dominion 社소유의 Millstone 원전 2, 3호기가있음. Dominion 社은저렴한셰일가스와재생에너지의보급으로同원전의폐쇄를시사함. 코네티컷州정부는同발전소를계속운전하기위한제도도입을검토하고, 동발전소에대해지원할수있는법안을 2017 년에수립하였음. 2) NEDO 워싱턴사무소보고서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1

12 n 코네티컷州의에너지전략 Ÿ 2013 년코네티컷州는 포괄적인에너지전략 (CES, Comprehensive Energy Strategy) 을제정하여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대비 10% 감축하고, 2050 년까지 2001 년대비 80% 감축하겠다는목표를정함. n 무탄소전력조달법 (SB1501) Ÿ 2017 년 10월, 코네티컷州에서실행중인 Millstone 원자력발전소 2,3 호기에대한지원조치를할수있는 무탄소전력조달법 (SB1501) 이코네티컷州의회에서통과되고주지사의서명을통해성립됨. Ÿ 동법은 Millstone 원전의전력을재생에너지전원과동일하게무탄소전원으로간주하여발전사업자와송배전사업자가서로장기간전력공급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함. Ÿ 코네티컷州에너지환경보호부 (DEEP,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및공공전력규제위원회 (PURA, Public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 가실시한평가결과 Millstone 원전이동법에따른지원요구사항을충족한다고인정될경우장기계약에따른지원을할수있음. Ÿ Malloy 州지사는동법성립전인 2017 년 7월 Millstone 원전의계속운전에따른향후의경제성을평가하도록 DEEP 및 PURA 가행정명령을통해지시함. DEEP 및 PURA 은동원전을 2027 년 7월이전에조기폐쇄할시발생하는영향, 구체적으로전력수급영향, 연료의다양화, 송전망의신뢰성확보, 국가의온실가스배출량, 주경제에영향등의관점에서평가함. DEEP 및 PURA 는 2017 년 12월조사보고서초안을발표함. < 코네티컷州원자력지원제도개요 > 자료 : IEEJ(2018.2) 12Ⅰ 미국의원자력보조금제도운영현황및전망

13 Ÿ 동법을토대로상기의평가작업이완료되어코네티컷州정부를통한해당발전소지원이주민의이익에 이바지한다는것이입증되면, 코네티컷州의회의승인을거쳐 DEEP 및 PURA 위원이 Millstone 원전을 자격을갖춘원자력발전시설 로인정함. 총연간 120 억 kwh 를넘지않는발전량에대해 3 년이상 10 년 미만기간하에서장기전력공급계약을발전사업자와체결할수있게됨. DEEP 및 PURA 의보고서초안 n Millstone 원전의미래경제성에관한보고서 Ÿ 2018 년 2 월, 코네티컷州 DEEP 및 PURA 는 무탄소전력조달법 을토대로 Millstone 원전의미래 경제성에관한보고서를발표함. 무탄소전력조달제도는 Connecticut 州가저렴한천연가스에대비해경쟁력이떨어지는수력, 풍력, 태양력발전을육성하기위해수립한제도이지만, 2017 년 10월, 원전에도입찰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개정됨. Ÿ 지원을받기위해서는 1 원전을지원하는것이지역주민에게도움이되어야하며, 2 원전이실질적으로경제적위기에처한것이증명되어야한다는조건을모두만족해야함. Ÿ 보고서는 Millstone 원전이환경및연료다양성등지역에기여하는역할을크다고결론내림. Ÿ 분석결과, Millstone 원전은 CO 2 배출감축에있어큰역할을하고있으며, 원전영구정지시지역의이산화탄소배출량이 25% 증가할것으로예측됨. Ÿ 보고서는 Millstone 원전이영구정지될경우연료다양성, 에너지안보가약화됨은물론, 지역전력망의신뢰성도저하될것이라전망함. 원전폐쇄시줄어든발전량대부분은천연가스로상쇄될가능성이높음. - Millsotne 원전의소유사인 Dominion 社는 2017 년 11월, 2장의단기재무계획을주정부에제출하였으며, 2018 년 1월미래재무계획을제출하였으나, 내용이자세하지않아同원전재무적어려움을파악할수없었음. DEEP 및 PURA 는에너지관련전문컨설팅회사인 LAI 사 (Levitan & Associates, Inc) 에위탁하여이용가능한정보만을토대로원전의경제성평가를실시하였고그결과를토대로이번보고서를제출함. - 더불어 Millstone 원전이재무적지원을받지않으면, 폐쇄위험에빠지는지여부는추가적인증명이필요하다고함. 同보고서는 Millstone 원전이자세한재무정보를제공하고, 그결과발전소가 지원을받을만큼재무적으로어렵다는것이인정된다면 무탄소전력조달법 상입찰자격을부여받을 자격이된다고결론내림.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3

14 4) 뉴저지州 n 2017 년 12월뉴저지州상하양원은조기폐쇄할우려가있는원전지원에관한법안을상 하원담당위원회의만장일치로승인함. 同법안은전원다양화와 CO 2 배출량감소에기여할것으로인정된원전을대상으로하며, 해당원전의발전량에따라추가요금을지급하는 원자력다양성인증 (NDC, Nuclear Diversity Certificate) 프로그램을신설함. 추가요금재원은수용가의전기요금을통해회수하도록정함. n 법안개요 Ÿ 뉴저지州공익사업위원회 (BPU, Board of Public Utilities) 가매년크레딧에해당하는 NDC 의발행단가를계산식에따라결정. Ÿ 뉴저지州내공익전기사업자는원자력발전소가받을원자력다양성인증 ((NDC, Nuclear Diversity Certificate) 총수에배전전력비율을곱하여전년 ( 前年 ) 분을각원자력발전소에지급함. Ÿ NDC 구매와관련하여지급된모든비용을회수하기위해공익사업위원회는 1kWh 당 달러라는추가요금을공익전기사업자의고객에게부과함. < 뉴저지州원전지원법안개요 > 자료 : IEEJ(2018.2) 14Ⅰ 미국의원자력보조금제도운영현황및전망

15 n 2019 년 4월 18일, 공익사업위원회 (BPU) 는원전폐쇄에따른대기오염악화및탄소배출량증가를고려할때지금은원전가동을유지해야할시기라고판단하였다며찬성 4표- 반대 1표로원전보조금지급을승인함. Ÿ 지원적격선정절차를걸쳐선정된 Hope Creek 과 Salem 1 2 호기는연간 3억달러규모의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게됨. 3. 원자력지원제도를검토중인기타州의상황 1) 오하이오州 n 오하이오州에서는 2017 년 4월 First Energy 의 Perry 원전및 Davis Besse-1 원전지원을위해, 州상원에서 제로에미션크레딧법안 (SB128, ZEN, Zero Emission Nuclear Resource Program) 이상정됨. 이법안이성립할경우 5% 정도의전기요금상승이예상되므로의회내에서는반대가있어이후동법안의심의가진행되지않음. Ÿ 한편, 2017 년 10월하원에서같은취지의 HB381 이상정됨. 하원법안도상원의 SB128( 제로에미션크레딧법안 ) 과동일하게제도대상인원자력발전소 (ZENR, Zero-Emissions Nuclear Resource) 의발전량에따라크레딧 (ZENCs, Zero-Emissions Nuclear Credits) 을발행하고제도대상이되는원자력발전소의소유자에원전발전량을토대로한크레딧에따른금액을준다는내용을담음. Ÿ HB381 에서는 SB128( 제로에미션크레딧법안 ) 의반대파를배려해전기요금상승금액을 1가정당 $2.50 으로억제하겠다는내용을규정하고사업용요금도요금상승금액이 5% 또는 $3,500 이하가되도록규정함. 이제도의적용기간도 SB128 에서규정한 16 년간 에서 12 년간 으로단축함. HB381 은어느정도반대파를배려한법안이지만, SB128 과동일하게전기요금인상을초래하므로 HB381 의심의도난항이예상됨. n HB381 이규정하는제도실시의흐름 Ÿ 제도대상이되는원전의소유자또는운영자가오하이오공익사업위원회 (PUCO) 에자사의원전을제도대상으로한다고신청함. 오하이오공익사업위원회는신청받은날부터 50일이내에신청한대상시설이제도대상인지를판단함. 제도대상으로인정될경우는명령을발령함. Ÿ PUCO 는제도대상인원전 (ZENR) 소유자에게원전에서발생하는모든 ZENCs(ZENCs, Zero-Emissions Nuclear Credits) 를취득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5

16 Ÿ PUCO 는취득한 ZENCs 의총량에 ZENCs 단가를곱한금액을수용가에게회수하도록배전회사 (Electric Distribution Utilities) 에명령함. Ÿ 배전회사는수용가에게회수한금액을지정된 ZENR 기금에갹출. Ÿ PUCO 는 ZENR 기금에서 ZENR 의소유자에게취득한 ZENCs 에따른대가를지급함. < 오하이오州원전지원법안개요 > 자료 : IEEJ(2018.2) n 한편, 2019 년 4월 12일 Larry Householder 하원의원은원전지원을위한법안인 오하이오청정대기프로그램 (Ohio Clean Air Program) 을발의함. Ÿ 同법안은일반가정전력사용자에게월 2.5 달러, 상업전력사용자에게 20달러, 대규모기업에월 2500 달러를부과하여연최대 3억달러를확보, 탄소를배출하지않는발전원에 MWh 당 9.25 달러의보조금을지급하는것을골자로함. 2) 펜실베니아州 n 공화당상원의원 Ryan Aument 와민주당 John Yudichack 상원의원이주축이되어 2017 년 3월창설한펜실베니아원자력코커스 (Pennsylvania Nuclear Energy Caucus) 는 2018 년 11월 29일州원자력발전소조기폐쇄가경제및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한보고서를발표함. Ÿ 同보고서는州내원전은 1만 6천여개의일자리와연간 4억달러의세수를창출하고있으며, 원전의조기폐쇄는지금까지달성한이산화탄소저감성과를무효화할것이라고주장함. 16Ⅰ 미국의원자력보조금제도운영현황및전망

17 Ÿ 또한, 원전은어떤기후상황에서도가동이가능하고꾸준하고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할수있는발전원이며, 원전조기폐쇄는천연가스및간헐적발전원의존도를높여송전망안정성이낮아지게될것이라고도주장함. Ÿ 同보고서는원전지원을위해州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AEPS) 를개정, 원자력도 AEPS 에포함시켜원자력을여타무탄소발전원과동등한조건에서경쟁하게하거나, 탄소세를도입하여원전을지원해야한다고주장함. n 이후, 2019 년 3월州하원의원 Thomas Mehaffie 는州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 (Alternative Energy Portfolio Standard, AEPS) 의개편을골자로한원전지원법안 HB 11 을발의함. 4. 전망및시사점 n 미국주정부차원에서확산되고있는원전지원제도에대해기타에너지원을이용하는발전회사들의반발이이어지고있음. Ÿ 미전력공급협회 (Electric Power Supply Association, ESPA) 는 2016 년 10월뉴욕주의 ZEC 프로그램에대해, 2017 년 2월에는일리노이주의 ZEC 프로그램에대해연방정부의州간전력시장권한을침해하여위법이라고소송을제기하였음. 그러나 2017 년 7월일리노이북부연방지방법원과뉴욕남부연방지원법원모두원전지원제도가적법하다고판결내림. 미전력공급협회 (ESPA) 의회원사는 ( 석유 ) BP, Shell, ( 재생에너지 ) Competitive Power Ventures, Invenergy, ( 천연가스, 지열 ) Calpine 등임. Ÿ ESPA 측은항소하였으나, 2018 년 9월제2 제7 항소법원역시 ESPA 측의소송을기각하였고, 미연방대법원역시 2019 년 4월 15일자로 EPSA 측이신청한원전지원제도적법판결에대한상고신청을기각함. Ÿ 법원은州의정책이연방정부의권한을침해하는경우는발전소에전력시장참여를의무화하였을때로, 뉴욕과일리노이의원전지원제도는발전소에전력경매시장참여를의무화하지않아연방정부의권한을침해하지않아적법하다고판결함. n 원전지원제도가발의된펜실베니아에서는천연가스업계및미국은퇴자협회 (AARP) 와같은소비자단체에서도해당법안은소비자의부담을높이고경쟁시장을왜곡하며송전망의복원력은높이지못하는원전에제공하는구제책에불과하다고비판하고있음. Ÿ 최근원전지원법안이발의된오하이오에서도미국풍력협회등풍력및태양광업계에서도해당법안에대한반발이일어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7

18 n 그럼에도불구하고주정부차원에서세운탄소저감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원전의가동이필요한상황이기때문에향후주정부의원전지원정책은확산될가능성이있음. Ÿ 일리노이,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등 22개주및워싱턴 D.C. 가탄소저감목표를세운가운데, 목표달성을위해서는탄소를배출하지않는원전의가동이유리한상황임. n 전통적으로원자력의장점으로경제성이꼽혔으나, 미국은천연가스가격하락등으로이미경제성측면에서경쟁력이하락한상황에서무탄소전원으로서의장점이부각되고있는모습을보임. Ÿ 또한원전의조기폐쇄의영향을분석하였을때원전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면서도원전을유지하는것이유리하다는결론을내리고있음. Ÿ 우리나라에서는 2025 년이후부터원자력설비용량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른파급영향을분석하여정책에반영할필요가있음. 참고문헌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IEEJ), 2017 년도원자력이용상황등에관한조사에따른계통제약 경쟁환경하의원자력이용과관련한조사 연구보고서, NEDO 워싱턴사무소보고서 ( EIA ( 검색일 : ) 18Ⅰ 미국의원자력보조금제도운영현황및전망

19 북미 미국원전지원제도소송결과와관련동향 n 미연방대법원은전력공급협회 (Electric Power Supply Association, EPSA) 가 1월 7일제출한제2 제7 항소법원의원전보조금제도적법판결에대한상고신청을 4월 15일기각함. Ÿ ESPA 측은 2016 년 10월과 2017 년 2월 New York, Illinois 州의원전보조금제도인 ZEC 프로그램이위법이라는소송을제기하였으나, 2017 년 7월 Illinois 북부연방지방법원과 New York 남부연방지원법원은모두원전보조금제도가적법하다고판결내림. Ÿ 이에 ESPA 측은항소하였으나, 2018 년 9월제2 제7 항소법원역시 ESPA 측이제기한원전보조금제도에대한소송을기각함. n 4월 15일, Ned Lamont Connecticut 주지사는 Millstone 원전에서열린州유틸리티와 Dominion Energy 社간체결한 10년간장기전력공급계약체결기념행사에참석함. Ÿ Lamont 주지사는 Millstone 원전의조기폐쇄는에너지가격을높이고 Connecticut 州의탄소저감성과를무효로하며송전망의안정성을위협하였을것이나, 州전력사용자의부담을줄이는방향으로협상에성공한州유틸리티측에감사드린다. 고기자회견장에서발언함. Ÿ Dominion Energy 社는원전수익성악화로 2016 년원전에대한지원이없다면 Millstone 원전을 2023 년에폐쇄할것이라고발표하였고, Connecticut 州는 2017 년원전지원제도를도입함. Ÿ 2018 년 12월, Connecticut 州는 Millstone 원전을포함한장기전력구매계약대상발전원을선정하였으나, 州는 Dominion Energy 社측이제시한전력가격이너무높다며 2019 년 3월까지州유틸리티에협상을완료할것을명령하였고, 양측은 3월 15일에합의함. Ÿ 양측간의계약은州공공서비스위원회의승인을거쳐최종적으로확정됨. n 4월 18일에는 New Jersey 州공공서비스위원회 (Board of Public Utilities, BPU) 가찬성 4-반대 1표로 Hope Creek 과 Salem 1 2 호기에지급되는연간 3억달러규모의보조금을승인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9

20 Ÿ BPU 측은원전폐쇄에따른대기오염악화와탄소배출량증가를고려할때지금은원전가동을유지해야할시기라고판단하였다고발표함. Ÿ New Jersey 州는 2018 년 5월원전지원법을제정하였으며, 전력사용자들은연간약 40달러를추가로부담하게됨. n Ohio 州에서는 4월 일양일간州하원의원 Larry Householder 가발의한원전지원법안인 오하이오청정대기프로그램 (Ohio Clean Air Program) 에대한공청회가열림. Ÿ 해당법안은탄소를배출하지않는발전원에 MWh 당 9.25 달러의보조금을지급하는것을골자로함. Ÿ Jamie Callender 하원의원은현재州의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에의거하여州전력의 12.5% 를반드시재생에너지발전원을통해공급하여야하나, 州내재생에너지발전원이공급하는전력은 3% 에불과하며나머지 9.5% 는타州로부터수입하는만큼, 현재 RPS 는 Ohio 州민의세금을타州에제공하는것에불과하므로기존의 RPS 제도를오하이오청정대기프로그램으로대체하여야한다고주장함. Ÿ 또한, 현재 RPS 제도하에서전력사용자는월 4.89 달러를추가로부담하지만, 해당법안이통과되면전력사용자의월부담액은 2.5 달러로감소한다고주장함. Ÿ David Leland 하원의원은 MWh 당 9.25 달러라는보조금이어떤기준으로만들어졌는지에대한설명을요구하였으나, 법안찬성측은정확한근거를제시하지아니하였음. Ÿ 현재 Ohio 州에는 Davis Besse, Perry 2기의원전이있으며, 각각 2020 년과 2021 년폐쇄를예고한상황임. The Office of Governor Ned Lamont , Utility Dive , Powermag , The News Herald Ohio 주지사, 원자력과재생에너지모두에너지정책에중요 n 4월 22일지구의날기념행사에서 Mike Dewine Ohio 州주지사는 풍력과태양광을지지하며이들발전원을늘릴것이지만, 원자력없이는州의탄소저감목표달성이불가능한만큼, 원자력역시州에너지정책의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고발언함. Ÿ 다만, Dewine 주지사는현재 Larry Householder 의원이발의한원전지원법안에대해서는의견을밝히지않음. WCBE Ⅰ 북미

21 미국원전, 재생에너지증가에따른송전망포화로출력량조절추진 n Bloomberg 는미국내풍력 태양광증가로인한송전망포화로원전업계가원전의출력량을조절하는방안을마련하고있다고보도함. Ÿ 재생에너지발전원증가에따른송전망포화로계통에전력을보내는데돈을지불해야하는경우가있는만큼, Exelon Duke Energy 社와같은원전보유기업은상시가동을전제로하는원전의출력량을일시적으로조절하는기술을개발중임. n 미국의최대원전운영사인 Exelon 社는원자로노심에삽입되는제어봉을조절하여중성자를흡수, 연쇄반응을늦추는방식으로원전의출력량을조절하고있음. Ÿ Exelon 社는이러한방법으로원전의시간당출력을최대 15% 낮출수있다고밝혔으며, 계통이포화상태에이르러전기를계통에보내는데돈을지불해야하는마이너스가격이형성되는순간 Quad Cities 와 Byron 원전의출력량을정기적으로조절하고있음. Ÿ 올해 Byron 원전이전력을공급하는용량시장에서는총 37시간동안마이너스가격이형성되었고, 2019 년 2월 12일에는 MWh 당가격이 달러를기록하기도함. Ÿ Duke Energy 社역시자사의원자로출력량조절실험중이라고밝혔으나, 실험이아직초기단계인만큼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음. n PJM Interconnection 권역내州정부들이청정에너지목표달성을위해 10년내로풍력발전량을 3배이상늘릴것으로예상되는만큼재생에너지발전원증가추세가계속되어시장상황은원전에더욱어려워질것으로예상됨. n 다만, 전문가들은원전의출력량을조절할경우원전부품에부하를주어수명을갉아먹을가능성이있다고지적함. Ÿ 미원자력협회의 Matt Crozat 는원전의출력량조절이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 원전은정기적으로출력량을조절하게설계되지않은만큼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발언함. n Bloomberg 는천연가스가격하락, 태양광발전량증가에따른수익성악화로고전하고있는미국원전의미래는성공적인출력량조절에달려있다고전망함. Ÿ 태양광발전소가꾸준히증가함에따라미국내원전은출력량을줄이지않으면돈을지불해가며전기를공급해야하는경우가있는만큼, 전력가격이오랜기간동안낮게유지된다면더많은원전이출력량조절을시도할것으로전망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1

22 <2018 년 1 월 ~2019 년 3 월의 Quad Cities 2 호기출력량변동 > 출처 : Bloomberg Bloomberg Bloomberg: 미국원전상당수가기후변화로인한침수에취약 n 주간지 Bloomberg Businessweek 는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와원전운영사의자료를검토한결과, 미국원전상당수가기후변화로인한침수에취약하다고보도함. Ÿ 2011 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NRC 는미국내원전운영사들에최신기후모델링기술및기후변화영향을반영하여보유원전이해일로인한침수에대비되어있는지를평가하고, 예상되는홍수량과실제설계홍수량에차이가있다면그차이를어떻게대비할것인지에대한계획서를제출할것을요구함. Ÿ Bloomberg Businessweek 는미국내원전의설계홍수량과예상홍수량에는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밝혀졌으나, 트럼프대통령이임명한 NRC 의의원들은예방조치를취하지않아기후변화에따른원전의침수리스크가더욱커지고있다고보도함. n NRC 와원전운영사의자료를검토한결과, 미국내원전 54 個所는침수리스크에대비되지않은것으로확인됨. Ÿ 53개소원전은호우로인한침수리스크를견딜수있게설계되지않았으며, 25개소는강의범람으로인한리스크를설계에반영하지않았고, 19개소는폭풍으로인해발생가능한최대치의침수리스크를견딜수있게설계되지않음. 22Ⅰ 북미

23 n 원전업계는침수에대비하기위해원전시설의구조를변경하는것보다는긴급발전기, 펌프및기타장비를원전시설내의콘크리트벙커에두는것으로충분하다고반박함. 다양하고유연한대처능력 (diverse and flexible coping capability, FLEX) 이라하며, 설계기준을초과하는사고시전원상실과냉각상실방지를위해제안한전략으로, 극한의자연재해나테러로기능이상실된기기의기능을백업하는다양하고융통성있는완화전략을의미함.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작성원자력안전이야기 (1)) n 미국원자력협회 (NEI) 는후쿠시마원전사고처럼원전방벽너머외부의사람들에게까지영향을미치는대형사고가발생할가능성은매우낮으며, 특히후쿠시마사고이후 FLEX 전략을구비하여그러한가능성은더욱낮아졌다고주장하며, 민간원자력업계는 NRC 의안전요건을크게상회하고있다고주장함. Ÿ 반면, NRC 는 2019 년 1월 24일홍수와지진과같은자연재해에대비하기위해원전에추가적인안전조치를요하는안전규정을삭제하기로결정하였고, FLEX 전략대비모의훈련의무수행요건역시삭제함. n 설계기준과예상되는해일의격차가가장큰곳은 Virgina 州 James 강인근에위치한 Surry 원전으로, 28.6 피트 ( 약 8.7m) 의해일을견딜수있게설계되었으나, 폭풍으로감이범람할경우해일의높이가최대 38.8 피트 ( 약 11.8m) 까지높아질수있는것으로예상됨. Ÿ 원전운영사인 Dominion Energy 社측은 NRC 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긴밀하게협조하고있으며, 설계기준을초과한해일이발생할경우에도원전을안전하게유지할수있게 FLEX 전략을활용할것이며, 추가적인침수방지방안을마련하고있다고밝힘. n NRC 위원장을역임했던 Allison Macfarlane 은 후쿠시마원전사고가원전업계와규제당국에주는교훈이있다면, 가능성이낮아보이는위험에도대비할필요가있다는것으로, 우리는자연재해를가볍게여긴대가를치렀으며, 사고로부터교훈을얻지못한다면, 다시재앙이발생할것이다 라고말함. Times Free Press , Bloomberg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3

24 보스턴지역언론, 원전폐쇄이후마을의사회 경제적어려움을조명 Pilgrim 원전이오는 5월말영구정지될예정인가운데, Massachusetts 州지역라디오방송국인 WBUR 은 5년전 Vermont Yankee 원전이영구정지된이후원전이위치한마을 Vernon 이겪은사회 경제적어려움을다룬기사 This Vermont Town Took A Big Hit When Its Nuclear Plant Closed 를게재함. 본고는해당기사의요약본임. Vermont Yankee 원전이폐쇄된이후, 인구 2,206명의작은마을 Vernon 은사회 경제적으로고된적응기간을거쳐야만했다. 미국내에는원전을유치한 60여개의마을이존재하는데, 원전폐쇄를겪은 Vernon 이 Plymouth 처럼원전폐쇄를앞둔마을에줄교훈이있다면, 언젠가는마을스스로자립해야한다는점이다. 1972년가동을시작한 Vermont Yankee 원전은 2012 년계속운전허가를받아 2032 년까지가동이가능했다. 하지만원전운영사인 Entergy 社는수익성악화를이유로원전폐쇄계획을발표하였고, 2014년 12월 Vermont Yankee 원전이폐쇄된이후 Vernon 마을은심대한경제적타격을입게된다. 태양광발전소가동을위해서는약 20명, 석탄발전소가동에는약 250명이필요한반면, Vermont Yaknee 원전에는 600명이상의인력이필요하였다. 이들의평균연봉은 10만달러이상으로, Vernon 의평균연봉의 2.5배를상회하였다. 원전폐쇄로고임금일자리가사라졌고, 이는수십만달러의재산세수감소로이어졌으며, 인구 2000여명의작은마을인 Vernon 에있어매우큰타격이었다. 원전을폐쇄하기전까지 Entergy 社가매년납부한재산세는백만달러로, 마을연예산의절반이넘는금액이다. Entergy 社는원전폐쇄에따른세수감소를우려한 Vernon 측과협의하여원전폐쇄이후 6년간기존에납부하던세금의절반을납부하기로합의하였고, 이협약은 2020 년에종료된다. 원전폐쇄이후 Vernon 의예산은 20% 감소하였고, 세금이약 20% 인상되었다. 세수감소로인해 Vernon 마을은경찰부서를없애고 Windham County 보안관측과하루 20시간동안마을을순찰하는계약을체결하였고, 유지보수도하도급업체에맡기게되었다. 도서관예산이삭감되었고, 문화센터의무료프로그램이폐지되었다. 또한, 마을의잡화점 식당과같은원전에의지하던사업체들이문을닫았다. Vernon 측은원전해체를위해 Vermont Yankee 원전을매입한 Northstar 社와 Entergy 社가지난 6년간지불한것과비슷한수준의금액을지불하도록협상중이라고 Vernon 도시계획및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Bob Spencer 는밝혔다. 24Ⅰ 북미

25 Vermont Yankee 원전이폐쇄되고 5년이지난지금, 마을은조금씩그때의트라우마를극복하고있다. 비록이전보다규모가작고접근성이떨어지지만, 새로운잡화점이마을에문을열었다. Vermont Yankee 원전에서 40년이상근무한 Stephen Skibniowsky 는 처음원전폐쇄소식을들었을때는마을전체가동요했다. 앞으로어떻게될지막막했기때문이다. 하지만 5년이지난지금, 사람들은마을이 ( 원전없이 ) 생존할수있고마을에미래가있다고생각한다. 아마폐쇄예정인원전이위치한모든마을이우리와같은어려움을겪을거라고생각한다. 고말했다. WBUR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5

26 유럽 프랑스 EDF 社, 원자력사업부문의재국유화 (renationalisation) 를위한구조조정계획안검토예정 n 2019 년 4월 14일프랑스일간지 르파리지엥 (Le Parisien) 은프랑스 EDF 社의전략이사회가오는 5월 28일자사의원자력사업부문을재국유화하기위해구조조정계획안을검토할예정이라고보도함. Ÿ 2018 년 11월프랑스정부는 EDF 社에대한지분 ( 현재 83.5%) 확대및신규모회사 (new parent company) 설립을고려할것이라고밝힌바있음. 현재 EDF 社의지분은프랑스의정부가 83.5%, 민간투자자 %, 직원 1.2% 로이루어져있음. Ÿ 2019 년 2월 EDF 社 CEO 인 Jean-Bernard Lévy 는정부가구조조정계획안을올해말까지제출하도록요청했다고밝혔음. Ÿ EDF 社의현금흐름은변동이심한전력가격에취약한상태이고, 신규원전프로젝트가지연되면서공사비증가로인한타격을입었으며, 노후원전을유지보수하거나교체하기위해대략 550 억유로를투자해야하는실정임. - EDF 社는영국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비용 ( 약 196 억파운드 ) 가운데 3분의 2를조달하고있으며, Flamanville 원전 3호기건설은당초계획보다 9년넘게지연되어프로젝트비용이 30억유로에서 109 억유로로증가하였음. - 뿐만아니라, 2019 년 4월초 EDF 社는 Flamanville 3호기의용접부에서감지된품질편차를수리하라는권고를받아, 수억유로지출및추가지연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n 르파리지엥은현재금융기관인 Société Générale( 프랑스대형은행 ), JP Morgan( 미국계글로벌투자은행 ), UBS( 스위스투자은행 ), Natixis( 프랑스투자은행 ) 등이몇가지구조조정시나리오를검토중이며, 이가운데원자력사업과관련된재정적위험을피할수있도록하는신규지주회사 (holding company) 설립이가장실현가능성이있다고밝힘. Ÿ 신규지주회사는국유화비용이높아프랑스정부가 100% 출자하지않을가능성이있음. - 정부가 100% 출자하게되면 60억 ~80 억유로의비용이소요될것으로추산됨. 26Ⅰ 유럽

27 Ÿ 헤라클레스프로젝트 (Project Hercules) 로불리는구조조정계획안은신규지주회사가 EDF 社의원자력사업부 도매전력판매 수력발전소를담당하는것을골자로함. - 또한신규지주회사는 EDF 社의소매전력판매, 계통운영자 RTE 社, 배전회사 Enedis 社, EDF Renewables 社, 원자로공급회사 Framatome 社, 에너지서비스회사 Dalkia 社를아우르는두번째지주회사의다수지분을보유할계획임. Ÿ 원자력사업부문의재국유화는 EDF 社가프랑스의원자력의존도를감축하는중장기에너지계획에대처하고재생에너지개발에참여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분석됨 년 11월마크롱대통령은중장기에너지계획 (PPE, 2019~2023 년및 2024~2028 년 ) 의일환으로전력믹스에서원자력발전비중을기존 75% 에서 2035 년까지 50% 로감축하고, EDF 社가가동중인 58기의원자로중 14기를 2035 년까지폐쇄한다고발표하였음. n 헤라클레스프로젝트는오는 6월 7일 EDF 社의 200 명임원, 6월 20일노조대표들에게제시될예정임. Ÿ 노조측은 EDF 社의구조조정계획을반대하고있음. - 프랑스전국노동조합총연맹 (CGT) EDF 社지부장인 François Dos Santos 는해당구조조정계획에반대하는입장으로, 쟁의행위 (industrial action) 를고려하고있다고밝힘. Ÿ EDF 社의구조조정계획안은 2020 년 EU의경쟁국에제출되어 2021 년이행을위해검토될예정임. < 프랑스전력믹스 (2018 년 )> 자료 : RTE 社 Bloomberg , Reuters , Energy Reporters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7

28 Foratom, EU 원자력산업의일자리및경제성장기여분석보고서발표 n 2019 년 4 월 25 일유럽원자력산업계를대변하는 Foratom 은신규연구보고서를통해원자력산업 ( 설비용량 118 GW 규모 ) 이 EU 내에서 110 만개이상의일자리를유지하고있고, 국내총생산 (GDP) 이 5 천억유로이상이라고발표함. Foratom 은브뤼셀에소재한유럽원자력산업회의로, 15개국의원자력협회로구성됨. Foratom 은대략 3,000 개의유럽회사를대표하고약 800,000 개의일자리를지원함. Ÿ 해당보고서는 Foratom 이컨설팅기업인 Deloitte 에위임해수행되었으며, 60년이상 EU 에저탄소전력을공급해온원자력이현재와 2050 년까지유럽경제에기여하는부분을평가하였음. Ÿ 同보고서에따르면 1GW 규모의원자력설비용량은 (1) 원자력및관련경제부문에서연간 93억유로의투자유발, (2) 10,000 명수준의정규및현지일자리제공, (3) 43억유로의 GDP 창출에기여함. - 풍력발전산업 ( 설비용량 160 GW 규모 ) 의경우 EU에서 250,000 개가넘는일자리를창출하고 361 억유로의 GDP 를기록한반면, 태양광부문 ( 설비용량 100 GW 규모 ) 은 80,000 개의일자리를창출함. n Foratom 은유럽이 2050 년까지탈탄소화목표를달성하려면 EU에서생산되는전력의 4분의 1은원자력을통해공급되어야한다고밝힘. - 현재 EU의 14개회원국은 126 기원자로를가동해 EU 전체전력생산량 3분의 1 이상을공급하고있음. 프랑스, 핀란드, 슬로바키아, 영국은신규원자로를건설중이며, 13개의 EU 회원국은기존원자력시설의장기운전가능성을분석하거나신규원전건설을계획중에있음. 그러나독일은단계적원전폐쇄의일환으로 17기의원자로중 10기를폐쇄하였음. Ÿ Foratom 은원자력이 EU 의탈탄소화달성뿐만아니라필수에너지확보, 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에기여한다고덧붙임. Ÿ 이외에도 EU가탄탄한원자력공급망을유지하게되면석탄산업종사자의재교육을통해원자력산업에투입이가능하고, 원자력발전을통해저렴한비용으로저탄소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해 EU의산업기반유지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분석함. Ÿ 그러나 Foratom 은 EU 의원자력산업이고용과경제에미치는영향을정책입안자들이인식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며, 정치인들이원자력산업을지원하기위해더많은일을해야한다고강조함. 28Ⅰ 유럽

29 <EU 내고용전망 > 자료 : Deloitte calculations <EU 내 GDP 전망 > 자료 : Deloitte calculations Nucnet , World Nuclear News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9

30 핀란드에너지산업협회, 2019 년원자력지지도증가발표 n 2019 년 4월 24일핀란드에너지산업협회인 Finnish Energy 는성명서를통해올해원자력에대한지지도가 2018 년대비 8% 증가했다고발표함. IAEA 에따르면핀란드는 Olkiluoto 및 Loviisa 원전에서총 4기의원자로를가동하고있으며, 2018 년에는전체전력의약 32% 를공급하였음. Finnish Energy 는에너지분야의산업및노동시장정책을위한기관으로, 에너지분야자문및훈련제공, 연구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 전력, 가스, 지역냉난방을생산, 조달, 분배하는회사및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를회원으로보유하고있음. Ÿ 마케팅회사인 Kantar TNS 社가 2019 년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1,000 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올해응답자의 49%(2018 년 41%) 가원자력에대해우호적인태도를보이고있으며, 15%(2018 년 22%) 만이원자력을부정적인시각으로바라보고있는것으로나타남 년의지지도는 1983 년설문조사를시행한이후로가장높은수치중하나로기록됨. Ÿ Finnish Energy 는원자력에대한태도는오래전부터긍정적인방향으로발전해왔으며, 이번설문조사결과이러한추세가더욱강화되었음이드러났다고밝힘. n 이번설문조사를통해모든정당에서최초로원자력에대한지지가반대를넘어선것으로나타남. Ÿ Finnish Energy 는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보고서가발간 (2018 년 10월 ) 된점, 2019 년초전력회사인 TVO 社가 Olkiluoto 3호기의운영허가를발급받은점, 언론에서원자력을긍정적으로조명한점 ( 특히신규소형원자로에대한관심 ) 을원자력에대한지지도가늘어난이유로분석함. < 핀란드원자력발전 (1983 년 ~2019 년 ) 에대한태도조사현황 > 자료 : Finnish Energy 30Ⅰ 유럽

31 < 핀란드원전운영및계획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폐쇄예정 Loviisa 원전 1호기 VVER-440/V Loviisa 원전 2호기 VVER-440/V Olkiluoto 원전 1호기 BWR Olkiluoto 원전 2호기 BWR Olkiluoto 원전 3호기 EPR 1, 미정 Hanhikivi 원전 VVER-1200/V-491 1, 미정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net, Finnish Energy 영국, 하원과학기술위원회청문회증인신규원전가동주장 n 2019 년 4월 2일런던임페리얼칼리지의 Robert Gross 교수는영국하원과학기술위원회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가실시한청정성장 (clean growth) 탄소배출저감청문회증인으로참석해탄소감축목표안 (Carbon Budget) 충족을위해서는향후몇년안에최소 1개의신규원전을가동해폐쇄예정인 AGR( 개량가스냉각로 ) 원전을교체해야한다고발언함. - 영국은 2008 년제정된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에따라 205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대비최소 80% 감축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 5년단위로온실가스총배출량상한선을설정하는탄소감축목표안 (Carbon budget) 을도입 이행중임. Carbon Budget 은 2028~2032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대비 57% 감축하는강도높은목표치를명시하였음. Ÿ Gross 교수는 4 GW 규모의 AGR 원자로가 2020 년대중반에폐쇄될예정이기때문에, 3.2 GW 규모의 Hinkley Point C 원전을가동해 AGR 원자로를대체해야한다고발언함. 만약이부분이실행되지않으면재생에너지를추가확보하거나탄소포집저장 (CCS) 기술로나아가야한다고덧붙임. - 영국정부는 2030 년까지해상풍력을통해 30GW 의신규설비용량 ( 현재 8.2GW 이하수준 ) 을확보할계획임. n 한편, 영국원자력산업협회 (NIA) 회장 Tom Greatrex 도청문회증인으로참석해신규원전건설비용이 200 억파운드규모의 Hinkley Point C 원전과비교해최대 30% 절감될수있다고발언함. 영국 NIA 는원자력산업을위한무역협회로, 회원사가영국과해외에서사업할수있도록지원하고대중에게원자력의 역할을홍보하는업무를담당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1

32 Ÿ NIA 회장은 EDF 社가 Hinkley Point C 원전과동일한원자로사용, 건설기술복제, 기존전력망연결, 신규자금조달모색덕분에 Sizewell C 신규원전건설에상당한비용절감이있을것이라고언급함. Sizewell C 원전은프랑스 EDF 社와중국 CGN 社가공동참여하는프로젝트로, 양측은 Suffolk 州 Sizewell 부지에 EPR 원자로 2기를건설하기로함. - Sizewell C 원전의착공은 2022 년, 완공은 2032 년에이루어질가능성이있음. EDF 社는연금기금 (pension fund), 기타기관투자자, 영국정부와자금조달방안을논의하고있음. Nucnet 러시아부유식원전 Akademik Lomonosov, 오는 7월운영허가승인예상 n 2019 년 4월 24일러시아 Rosatom 社의자회사인 Rosenergoatom 社는최초부유식원전인 Akademik Lomonosov 의종합시험이완료되어, 오는 7월규제당국으로부터운영허가를받을것으로예상한다고발표함. 21,500 톤 ( 길이 144 미터, 폭 30미터 ) 의 Akademik Lomonosov 은러시아의원자력쇄빙선과비슷한규모인 35MW 급 KLT-40S 원자로 2기를보유하고있음. 同원전은오지및건조한지역에에너지, 열, 담수를공급할수있는소형가압수원자로를갖춘최초의선박이될것으로전망됨. Ÿ 2019 년 3월 31일 Akademik Lomonosov 원전의두원자로는 100% 출력용량에도달하였음. Ÿ Rosenergoatom 社에따르면이번에실시한종합시험의목적은원전의기술특성과설계도면과의부합여부및가동준비여부를확인하는것으로, 최근몇개월간同원전계통과장비에대한모든필요한검사가단계적출력증가기간에수행되었음. n Akademik Lomonosov 는 2019 년말까지극동연방지구추코트카 (Chukotka) 자치구에위치한페벡 (Pevek) 에정박할예정임. Ÿ 현재페벡에서는 Akademik Lomonosov 의정박을위한부두건설작업이진행되고있음. - 同원전은 2018 년 4월 28일상트페테르부르크 (St. Petersburg) 에소재한 Baltic 조선소를떠나 5월 17일무르만스크 (Murmansk) 에도착하였으며 10월에연료장전을완료하였음. Ÿ Akademik Lomonosov 는페벡 (Pevek) 에서노후된 Bilibino 원전 ( 각 11MW 급 LWGR EGP-6 원자로 4기 ) 을대체할예정임. Bilibino 원전 1호기는 2019 년에, 나머지 3기원자로는 2021 년에폐쇄될예정임. 32Ⅰ 유럽

33 Ÿ Rosenergoatom 社는부유식원전이안전하게설계되어쓰나미및기타자연재해에취약하지않으며, KLT-40S 원자로 2기는최대 70MW 규모 ( 각 35MW) 의전력과 50Gcal/ h의열에너지를생산할수있어, 약 100,000 명규모의도시에전력을공급하는데충분하다고언급함. Ÿ 현재 Rosatom 社는더많은전력을생산할수있는 50 MW급 RITM-200M 원자로 2기가장착될 2세대부유식원자로를개발하고있음. Afrikantov OKBM 社가해당원자로부품의주요설계 제조 공급업체임. < 러시아최초부유식원전 Akademik Lomonosov> 자료 : Rosenergoatom World Nuclear News 우크라이나, Chernobyl 원전 4호기신규격납구조물설치완료 n 2019 년 4월 25일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은 1986 년폭발사고를일으켰던 Chernobyl 원전 4호기의방사능누출을막는아치형의강철덮개인신규격납구조물 (New Safe Confinement) 의설치작업이완료되었다고발표함 년 4월 26일 Chernobyl 원전은 4호기에서원자로가파괴되어폭발하면서역사상최악의사고를겪음. 그러나우크라이나전력공급에필수적이었던 Chernobyl 원전 1~3 호기는수년간가동되었다가 1호기는 1996 년, 2호기는 1991 년, 3호기는 2000 년에각각가동이중단됨. Ÿ 설계수명이 100 년인신규격납구조물 (New Safe Confinement) 은 36,000 톤규모의너비 257m, 길이 162m, 높이 108m 인이동식철제구조물로, Chernobyl 원전 4호기폭발사고후응급조치로설치한콘크리트방호벽이노후화에따른붕괴우려가생기자이를해결하기위해 2012 년에제작되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3

34 NSC 의설계는 2001 년, 착공은 2011 년에이루어졌음 년프랑스건설컨소시엄기업인 Novarka 社가방호벽건설을담당하였음. 거대한아치형의방호벽은규모가방대해둘로나누어제작되었고 2015 년하나로결합되었음. Ÿ EBRD 는해당구조물에대한 72시간의시운전시험이 1986 년원전사고 33주년기념일하루전날에성공적으로완료되었다고밝히며, NSC 덕분에방사성물질의추가방출이저지되고파괴된원자로의안전한장기적해체가가능해질것이라고언급함. n NSC 설치는체르노빌차폐기금 (Chernobyl Shelter Fund) 을기부한 45개이상의기부국과 EBRD 의자금으로지원되어 10년간의작업을걸쳐진행되었음. 이프로젝트는총 21억유로이상의비용이소요되었음. Ÿ EBRD 는신규격납구조물설치는모든이해관계자의탁월한협력의결과물이라고언급하며, NSC 는 Chernobyl 을환경적으로안전한부지로전환시키는피난처실행계획의일환이라고설명함. < 신규격납구조물 (New Safe Confinement)> 자료 : Nucnet Nucnet Ⅰ 유럽

35 아프리카 남아공 Eskom 社, Koeberg 원전설비개조진행 n 2019 년 4월남아공원전운영사인 Eskom 社는가동중인 1,860 MW 급 Koeberg 원전을최소 20년간계속운전할수있도록설비개조를진행하고있다고밝힘. - 남아공수도인케이프타운에서북쪽으로약 27km 떨어진대서양연안에위치한 Koeberg 원전 1,2호기는각각 1984 년과 1985 년에완공되었음. 同원전은당초 40년가동후 2024 년에폐쇄될예정이었음. Ÿ Eskom 社의 Koeberg 원전의설비개조작업은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건설문제와비용초과에따른전력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시행되고있음. - 同원전은운영비가가장적은 Eskom 社의자산임. Ÿ Eskom 社는 Koeberg 원전이 35년간순조롭게운영되어왔기때문에대형부품만일부교체할예정이며, 해당작업은연료재장전과정비를위한가동정지기간에진행될것이라고덧붙임. Ÿ Eskom 社는 2010 년에설비개조계획을수립하기시작했으며, 필요한자금을조성하고여러단계에걸쳐설비개조작업을이행하고있음. - 연료재장전에사용되는물저장탱크는이미설치되었고, 신규원자로압력용기커버는제조중에있으며, 同원전의증기발생기는 2021 년에교체될예정임. n Jacob Zuma 前남아공대통령은 9,600 MW 급신규원전건설을지지하였으나 2018 년대통령직에임명된 Cyril Ramaphosa 현대통령은비용문제로해당계획을철회하였음. Ÿ 남아공의전력통합자원계획 (Integrated Resource Plan for Electricity(IRP) 은향후 30년간가스, 태양광, 풍력발전을통해전력을추가생산할계획임. Ÿ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소속원자력분야전문가인 Chris Gadomski 는신규석탄화력발전소와원전건설에차질이발생한시점에서남아공의이번계속운전조치는비용과타이밍측면에서적절하다고언급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5

36 <Eskom 社의발전원구성 > 자료 : Eskom 社 Bloomberg Ⅰ 남아공

37 아시아 대만차이잉원총통, 탈원전정책유지재확인 n 4월 27일대만타이베이에서열린체르노빌원전사고 33주년반핵가두집회행진에참석한차이잉원총통은현정부의탈원전기조를재천명함. Ÿ 타이베이에서열린행진에서차이잉원총통은자신과민주진보당이정권을유지하는한, 핵없는대만 이라는현정부의탈원전정책을유지할것이라고밝힘. Ÿ 사람들은 대만은원전없이는충분한전력을공급하지못할것이고, 대만은재생에너지를개발할여건이아니라고말해왔지만, 현정부집권이후청정에너지분야에많은노력을기울인지금그러한부정적인의견은사라졌다 고차이잉원총통은주장함. Ÿ 또한차이잉원총통은화력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원전가동을중단하겠다는목표를다시확고히하였으나, 정확한목표달성시점은언급하지않음. n 타이베이와가오슝에서열린반핵가두집회행진에는 명이상이참여하였고, 반핵단체들은탈원전과관련된국민투표의제를홍보함. Ÿ 탈원전과관련된국민투표의제로는고준위폐기물처분장이완공되어가동될때까지대만의신규원전건설, 기존원전확장및운전기간연장을금지하는것과제4 원전부지를연구시설등으로전환하는것이제시됨. n 한편, 야당인국민당의부총재하오롱빈은지난해대만국민이국민투표를통해찬성한제4 원전의재가동을서둘러진행할것을정부에요구함. Ÿ 2018 년 11월열린국민투표결과대만국민은 2025 년까지대만의모든원전가동중단을골자로하는전기사업법 95조 1항의폐지에찬성함. Ÿ 그러나 2019 년 1월대만경제부는대만정부는탈원전기조를유지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고, 이에대만전국상업총회는정부에원전가동을유지할것을요청함. Associated Press, Focus Taiwan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7

38 호주광물회의회, 정부에원자력발전금지법폐지요청 n 호주광물협의회 (Minerals Council of Australia, MCA) 는호주정부에원자력발전금지법폐지를요청하는성명을발표함. Ÿ 현재호주정부가원자력발전금지법폐지를고려하고있지않다는것을알고있으나, MCA 측은지금이해당법안을철폐하여원자력에대한차별적인대우를마칠때라고성명을통해밝힘. n Scott Morrison 호주총리는지난 4월라디오방송과의인터뷰에서원전업계로부터원전건설제안을들을준비가되어있다고발언하였으나, 이후부정적인반응이줄을잇자현정부는원자력관련법안을개정할어떠한계획도없다고밝힘. n 현재호주에는 3개의우라늄광산만이운영되고있으나, 호주는카자흐스탄과캐나다에이은전세계 3위의우라늄생산국으로, 2017 년호주는 6937 톤의우라늄을생산하여전량수출함. Ÿ 세계원자력협회 (WNA) 에따르면호주의우라늄매장량은전세계최대로, 전세계매장량의 1/3 가량을차지함. Mining.com 일본규제위, 원전테러대책시설설치기한미준수시원전정지명령내릴것 n 4월 24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원자력발전소에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테러대책시설을전력사가기한내미완성할경우원전가동정지를명하기로결정함. 규제위는원자로등규제법상원전안전을위해원전가동정지를명령할수있음. 테러대책시설은후쿠시마제1 원전사고를계기로의도적인항공기충돌등의공격을받아도전원과냉각기능이상실되지않도록하는설비임. 발생우려는극히적지만심각한피해를볼수있는사태에대비해설치가의무화됨. 스위스와독일원전에서는유사한설비를갖췄으며일본도이를참고함. - 4월 17일규슈전력, 시코쿠전력, 간사이전력은 6개원전 12기에서추진중인테러대책시설건설과관련해시설건설예정지인산의굴착등에시간이소요되어정해진기한보다약 1~2 년반지연될전망이라며규제위에기한연장을요청한바있음. Ÿ 3 社에따르면규슈전력센다이와겐카이원전, 간사이전력의다카하마, 오이, 미하마원전, 시코쿠전력이카타원전이대상원전임. 가장기한이임박한원전은센다이 1호기로 2020 년 3월까지완공해야함. 기한에맞춰시설이설치되면정지를피할수있으며, 정지해도설치가완료되면재차가동가능함. 38Ⅰ 아시아

39 Ÿ 테러대책시설은원전에대한상세설계를정리한 공사계획 을규제위가허가한날부터 5 년이내 완공해야함. 5 년간은경과조치기간으로시설이미완성되더라도원전을가동할수있음. 규제위는이전에전력사가일률적으로 2018 년 7월까지테러대책시설을완성하도록했지만 2015 년 11월원전별공사계획허가를받은날부터 5년이내로유예함. 현규정은이에따른것임. Ÿ 테러대책시설은원전의중추기능을집약한설비를하나더설치하는셈이며건설비는 1기당 500 억 ~ 1,200 억엔 ( 약 5224 억 ~ 약 1조 2,539 억원 ) 을전망함. n 규제위의결정으로재가동원전을다수보유한규슈전력과간사이전력이큰타격을받을것임 년 5 월 1 일기준일본내재가동원전은규슈전력원전 4 기, 간사이전력원전 4 기, 시코쿠전력원전 1 기총 9 기임. Ÿ 규슈전력은원전정지로화력발전을대신가동하면센다이원전 1, 2호기가월 80억엔 ( 약 834 억원 ), 겐카이 3, 4호기가 100 억엔 ( 약 1,043 억원 ) 의비용이증가할것이라고추산중임. - 원전이정지하면규슈전력이중기 ( 中期 ) 경영계획에서내세운 2020 년회기년도의자기자본비율 20% 대라는목표달성도어려워지며전기요금에도영향을줄것임. 규슈전력은원전 4기가 3년간안정적으로가동할것을전제로추산해 2019 년 4월 1일부터전기요금을인하함. Ÿ 간사이전력은원전의존도가높은전력사로동일본대지진후모든원전이정지했을때 4년에걸쳐최종적자를기록하고 2번의전기요금인상을단행함. 원전재가동으로경영에여유가생기기시작한간사이전력은재차큰시련을맞게됨. - 간사이전력은 2017 년 ~2018 년총 4기의재가동달성으로수익개선효과를고려해 2017 년여름, 2018 년여름에각각전기요금을인하함. - 최근추산으로간사이전력다카하마 3, 4호기가정지할경우발전비용증가에따른수익악화영향은연 1,080 억엔 ( 약 1조 1,260 억원 ) 정도임. 1년정지하면간사이전력연간영업이익의절반이날아가버리는셈이며테러대책시설공사와공사후심사지연으로재가동이늦어지면손실은더커질것임. - 간사이전력이공기를단축할시원전 7기약 4,000 억엔 ( 약 4조 1,000 억원 ) 으로전망중인테러대책시설의비용증가는불가피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9

40 < 일본테러대책시설 > 자료 : 아사히신문 일본경제신문 , 4.25, 아사히신문 , 4.25 일본 2017 년온실가스배출, 재생에너지확대로전년대비 1.2% 감소 n 4월 16일, 환경성은 2017 년 (2017.4~2018.3) 일본온실가스배출량이전년대비 1.2% 감축한 12억 9,200 만톤 (CO 2 환산 ) 이었다는확정치를발표함. 4년연속감소했으며재생에너지도입확산이영향을미침. Ÿ 일본은지구온난화대책인파리협정에서 2030 년도온실가스배출을 2013 년도대비 26% 감축하겠다는목표를세움 년의경우 2013 년도대비 8.4% 감소하는데그쳐환경성은목표와격차가커배출감축을서둘러야한다고밝힘. Ÿ 2017 년에는대체프레온인수소불화탄소 (HFC) 류배출이전년대비 5.4% 증가함. 폐기시회수가잘추진되지않아대기중유출이계속되고있어향후정부는벌칙등을강화할방침임. n 한편, 2016 년부터태양광과풍력발전소가 10% 증가하고간사이전력다카하마원전 3, 4호기등이재가동하여발전에따른배출량은감소함. Sankeibiz Ⅰ 아시아

41 후쿠시마제1 원전 3호기첫핵연료반출착수 n 4월 15일, 도쿄전력은후쿠시마제1 원전 3호기사용후연료풀에서핵연료반출작업을시작함. 크레인을원격조작해원자로건물상부의연료풀내 566 개핵연료를 2020 년도내반출할예정임. 기존계획보다 4년이상지연된데다방사선량이높아작업난항이예상됨. 후쿠시마제1 원전의 4호기는핵연료반출을이미마쳤고, 멜트다운을일으킨 1~3 호기에서는핵연료를반출하는것은이번이최초임. Ÿ 3호기원자로건물은수소폭발로손상되어재차큰지진이나쓰나미가발생할경우건물과기기가손상될우려가있음. 연료풀에서핵연료를반출하는작업은본격적인폐로작업을시행하는데중요한작업중하나임. 同日도쿄전력은미사용핵연료를대상으로작업을시작해저녁까지 4개를수송용기에옮김. n 원전사고가발생한후쿠시마제1 원전 1~4 호기중 1호기연료풀에는 392 개, 2호기는 615 개의핵연료가있음. Ÿ 1호기는수소폭발로발생한잔해제거에고전중이며 2호기는건물내방사성물질의방사선량이높아 2023 년도반출개시를목표로신중하게작업을추진중임. 4호기는노심용융이발생하지않아핵연료반출을이미끝냄. Ÿ 3호기는 2018 년부터연료반출준비작업시장치에서빈번히고장이발생해향후계획대로작업이추진된다는보장은없음. < 핵연료반출과정 > 자료 : 일본경제신문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41

42 Ÿ 노심용융된 1~3 호기는연료를넣어핵반응시키는압력용기와그외부에있는격납용기바닥에약 880t 에달할것으로추정되는녹아내린핵연료잔해가축적되어있음. 녹아내린핵연료잔해반출은 2021 년부터시작할예정이며그대상은 2호기가될가능성이높음. 아사히신문 , 일본경제신문 일본대형전력 가스회사, 연료비감소로 6월요금인하 n 일본대형전력 도시가스회사가최근원유및석탄가격하락으로 6월전기와가스요금을인하할전망임. 평균적인가정의사용량은전월대비 10~60 엔대가인하될전망임. 일본은전기와가스요금에연료가격을반영하여요금을조정하는제도를시행중임. Ÿ 도쿄전력홀딩스산하소매사업자인 도쿄전력에너지파트너 의요금은평균사용량 ( 월 260kWh) 에서전월대비약 65엔저렴한 7,270 엔내외가될것으로전망됨. 간사이전력은약 30엔저렴한 6,891 엔내외, 주부전력도약 50엔저렴한 7,007 엔내외가될것으로예상됨. Ÿ 도시가스요금도 LNG 가격하락영향으로요금을인하함. 도쿄가스는평균사용량 ( 월 30m3 ) 에서약 35엔저렴한 5,010 엔내외, 오사카가스도평균사용량 ( 월 31m3 ) 에서약 40엔저렴한 5,692 엔내외가될것으로예상됨. 일본경제신문 , Sankeibiz , 4.9 일본경제신문, 전력소매자유화시행 3년차전기요금분석결과가정용요금인상 n 4월 22일, 일본경제신문은정부통계를분석한결과전력소매자유화시행 (2016 년 4월 ) 3년동안가정용요금이 6.9% 인상되었다고밝힘. 발전에필요한원유등의가격인상이원인이지만, 공장등법인용요금은경쟁심화로 0.5% 인하되었다고전함. Ÿ 同신문은가격경쟁과새로운서비스가기대되던전력자유화였지만현재일반가정이받는혜택은보기힘들다고지적함. 42Ⅰ 아시아

43 < 전력소매자유화후요금변화 > 자료 : 일본경제신문 n 전기요금은원칙적으로발전원의연료인원유와석탄, LNG 가격에연동되므로최근 3년인상기조를보임. 전력수요의 40% 를차지하는가정용요금은 2019 년 1월기준 1kWh 당약 22.5 엔으로 1.5 엔올랐음. 단순비교는할수없지만같은시기원유가격은 20% 올랐음. Ÿ 법인용을주력으로하는공장등에서사용되는 고압 분야에서는전기요금이 0.5% 떨어짐. 빌딩과상업시설, 대규모공장용인 특별고압 의경우 4.6% 올랐지만, 상승폭은가정용보다작았음. n 전력판매분야는 2000 년법인용부터단계적으로자유화되어 2016 년 4월가정용도대상이됨. 가정용고객쟁탈전이발생해이분야에서가격경쟁이심화될것이라는시각도있었지만, 실제로는법인용에서가격경쟁이진행됨. - 대형전력사는가정용고객계약이신전력사로이탈한분을만회하기위해법인용을대상으로공세를가한것으로보임. 한대형전력사간부는가정용에영업하는것보다법인용이비용대비효과가크다고밝혔는데이는가정용대비공장 1곳의전력소비량이크기때문임. Ÿ 법인용전기요금이업체와협상을통해요금을결정하는것도영향을미침. 실제로도쿄전력홀딩스산하에있으며수도권이외지역에법인용전력판매를하는신전력사 TCS 는판매가늘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43

44 - TCS 社는신전력판매량순위에서 2016 년도 6 위였지만 2017 년도에는 3 위였음. 그룹내에서대형 발전소를보유하고있고비용경쟁력과자본력에서우위에선대형전력사의존재감이큼. n 단기적수익을노리고법인용판매에너무주력하면전력자유화혜택이일반소비자에게돌아가기어려워 계약수가많은가정용고객이한번에이탈하는사태를초래할수도있다고일본경제신문은지적함. 일본경제신문 Ⅰ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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