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I 격주간 I 원전이슈 _ 03 원자력발전과태양광발전전망 1. 원자력및태양광설비용량과발전량 2. 원자력설비용량전망 3. 우리나라원자력신규설비의가치및필요성 주요단신 _ 15 북미 Vogtle 3 4호기건설유지결정 제2항소법원,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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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I 격주간 I 원전이슈 _ 03 원자력발전과태양광발전전망 1. 원자력및태양광설비용량과발전량 2. 원자력설비용량전망 3. 우리나라원자력신규설비의가치및필요성 주요단신 _ 15 북미 Vogtle 3 4호기건설유지결정 제2항소법원, New York 州원자력보조금적법판결 New Mexico 州, WIPP 방사성폐기물용량계산방식변경공청회예정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Bruce 원전가동면허갱신승인 NuScale Power 社, SMR 생산파트너기업으로 BWXT 社선정 유럽 영국환경단체, 방사성폐기물부지선정절차에서국립공원배제요청 EDF Energy 社,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건설순조롭게추진 영국원자력협회, 단계적원전폐쇄에따른탄소배출량증가경고 프랑스 Framatome 社, 노후원전의계속운전을위한작업실시예정 벨기에, 노후원자로계획정지기간연장으로겨울철정전사태직면 핀란드정부, Olkiluoto 원전 1,2호기추가 20년계속운전승인 아시아 Financial Times: 한국의정치적환경, 원자력에부정적 일본간사이전력, 판매전력량 8년만에증가 일본대형전력 9개사, 원전해체충당금 70% 증가할전망 일본발전 CO2 배출량, 2017년도 0.19억톤감소 일본도카이제2 원전, 안전심사정식합격 일본히로시마고등법원, 이카타 3호기가동중지취소 일본사가현현의회, 겐카이원전에대한핵연료세확대가결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01

2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격주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발행인 편집인 디자인ㆍ인쇄 조용성노동석 조성진 박찬국 박우영 조주현 이대연 한지혜 김유정 김우석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일본원자력발전부문세제조사및시사점 본간행물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정책과제의일환으로발행되었습니다.

3 원자력발전과태양광발전전망 정용훈카이스트원자력및양자공학과교수 1. 원자력및태양광설비용량과발전량 1) 설비용량과발전량, 그리고이용률 n 설비용량은특정발전설비가제공할수있는최대출력량을의미함. Ÿ 설비용량은최대전기출력을의미하며단위는 W( 와트 ) 를사용함. 전기출력이라는의미로 We를쓰기도함. 본고에서는 W를사용함. Ÿ 원자력발전소는대략 100만 kw( 킬로와트 ) 즉, 1,000MW( 메가와트 ) 이상의최대출력을가짐. 1,000MW 는 1GW( 기가와트 ) 로표시하기도함 년말기준우리나라원자력설비용량은 22.5 GW 1) 이며, 전세계원자력설비용량은 392GW 임. 2) Ÿ 태양광발전은 1kW 내외에서수십 MW 에이름. 해외의경우수백 MW 단위의대규모단지도있음 년기준우리나라전체태양광설비는 5.0GW 이며, 전세계설비용량은 385GW 임. Ÿ 우리나라전력설비는 2017 년말기준총 116.9GW 로서일인당약 2.1kW 의설비용량을가지고있음. Ÿ 2017 년말전세계발전설비총용량은 6,922GW 임. 6.9TW( 테라와트 ) 로표시하기도함. 75억인구로나눌경우 922W(=0.922kW) 로서우리나라일인당설비의약 1/2 수준임. n 발전량은특정발전설비가주어진기간 ( 시간 ) 동안생산한전력량의총합을의미함. Ÿ 1kW 의설비가 1시간동안 1kW 의전력을지속공급하면총전력량은 1kWh( 킬로와트아워혹은킬로와트시 ) 로표시함. kw는전력을 kwh 는전력량을의미함. kw는전기에너지가소비되는속도에해당하며 kwh 는전기에너지소비량으로서거리 ( 거리 = 속도 * 시간 ) 에해당하는개념임. Ÿ 우리나라의경우 1인당전력수요는연간 11,200kWh 이며 ( 거리개념 ) 이를 8760 시간으로나누면평균전력은 1.28kW 가됨 ( 속도개념 ).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등모든전력수요를합한것으로서가정용은전체의약 1/8 정도임. Ÿ 우리나라전력설비는 2017 년말기준총 116.9GW 이며, 발전전력량은연간 576,412GWh 였음. 1) 2017 한국전력통계 2)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

4 Ÿ 2017 년전세계발전량은 24,269TWh 였음. 75억인구로나눌경우 1인당 3,235kWh 의전력량임. 평균전력은 370W 에해당함. 우리나라 1인당평균전력과전력소비량은세계평균의 3배를조금넘는수준임. Ÿ 1971 년부터 2017 년까지세계전력생산량을발전원별로비교할경우아래그림과같음 년기준으로태양광 (385GW) 과원자력 (392GW) 설비용량은거의동일하나발전량은태양광이 416TWh 에그친반면원자력은 2,503TWh 에이르러원자력발전량이태양광발전량의 6배에이름. [ 연도별연료별연간발전량 ] 3) n 발전설비용량과실제발전량의비교를위해서이용률을이용함. Ÿ 앞서본바와같이세계원자력과태양광은설비용량측면에서는동일한수준이지만실제발전량은원자력이태양광의 6배에이름. 이와같이설비용량과실제발전량은상호비교시많은차이를보이므로이를설명하기위한인자로이용률을활용함. Ÿ 이용률은발전설비가정격출력으로계속운전되는경우생산하는전력량을 100 으로봤을때실제발전한발전량을비율로나타낸것임. Ÿ 세계원자력발전설비는 392GW 이므로 365 일 24시간정격출력으로가동되면 8,760 시간을곱한 3,433,920GWh(3,434TWh) 가기준이됨. 실제발전량이 2,503TWh 이므로이는 73% 의이용률에해당함. 3)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Ⅰ 원자력발전과태양광발전전망

5 Ÿ 세계태양광발전설비는 385GW 이므로 8,760 시간을곱하면 3,372,600GWh(3,373TWh) 가기준이됨. 실제발전량이 416TWh 이므로이는 12.3% 의이용률에해당함. Ÿ 원자력의이용률이태양광이용률의 5.9 배로서약 6배에해당함. 즉동일한설비용량의발전설비를 1년가동할경우생산되는전력량은원자력이태양광의 6배에해당한다는의미임. Ÿ 신규로지어지는설비의경우원자력발전소는최초운영허가기간이통상 60년이고, 이후 10~20 년단위의계속운전 ( 운영허가갱신 ) 을하게됨. 태양광의경우 20년이통상모듈수명이므로원자력발전소의계속운전을무시하고, 태양광수명이후의발전을무시할경우가동기간의비가 60년대 20년으로서원자력의운영기간이태양광운영기간의 3배임. Ÿ 즉, 동일한용량의원자력발전설비와태양광발전설비를비교할경우, 이용률에있어서원자력이 6배높고, 운영기간에있어서도원자력이 3배길기때문에운영허가기간및수명기간동안의총전력생산량은원자력발전소가태양광의 18배에해당하게됨. Ÿ 즉, 원자력발전소 1GW 설비는태양광 18GW 설비에해당하게됨. [ 생애전력생산량측면에서의원자력과태양광동등비교 ] 2) 태양광설비증설현황및전망 n 태양광증설현황및단기전망 Ÿ 2000 년대들어태양광증설이증가하면서 2016 년 70GW 수준의연간증설용량을보이고있음. 이를생애주기동안의발전량차원에서원자력발전소설비용량과비교한다면 2016 년 70GW 태양광증설은약 3.9GW 의원자력발전신규설비에해당함 년은 98.9GW 의태양광설비가설치되어원자력발전설비 5.5GW 에이르는설비가추가되었음 년은 100GW 내외의신규태양광설비가설치될것으로전망함. 4) 4) BNEF(94~111GW) 및 IHS Markit (98 GW) 예측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

6 [ 태양광연간신규설비용량 ] 5) Ÿ 보조금지급수준을낮추면서미국, 일본, 독일등유럽국가의증설이줄어들기시작했고, 태양광성장을주도하던중국이 2018 년 6월대규모태양광에대한보조금을폐지하여기존예측대비 2018 년증설량은정체내지감소로전망됨. 태양광의보급은보조금수준에결정적인영향을받는다는것이입증됨. [ 국가별태양광설비증설추이 (IEA)] 5) IRENA,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Ⅰ 원자력발전과태양광발전전망

7 Ÿ 앞의그래프는국제에너지기구의세계태양광증설추이를국가별로나타낸것으로서미국, 일본, 유럽의태양광증설감소추이를볼수있음. 참고를위하여원자력신규설비와의비교를표시하였음. 신고리 1호기 (OPR1000, 1GW 용량 ) 는태양광 18GW 증설에해당하며, 건설중에중지된신한울 3,4 호기는태양광 50GW 에해당하는신규설비임. [ 독일의태양광보조금, 태양광투자, 태양광일자리상관관계 ] 6) [ 일본의보조금감소와신규설비감소 ] 7) 6) Fraunhofer ISE, BMWi, ) METI,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7

8 3) 전력생산설비의비교지표로서의생애전력량개념제안 n 단순한설비용량으로서비교하기어려운전력공급에서의기여도를계측하기위한생애전력생산량개념을본고에서새로이제안함. Ÿ 이용률과운영기간을무시한단순설비용량증설만으로태양광의전력생산기여를과대평가하는것은경향을오도할수있으며, 이용률과운영기간모두를고려한종합적인지표로서의유효설비개념을도입할필요성이있음. Ÿ 태양광의성장을설명하는대부분의자료에서태양광설비용량만을표시하여타전력원 ( 원자력, 화력및수력등 ) 대비전력생산기여도가증가함을설명하는것은오해의소지가큼. Ÿ 전력생산설비의임무로서중요한 2가지척도는첨두부하시에전력을공급할수있는피크기여도 ( 전력혹은파워의단위, J/s 혹은 W) 와설비의생애동안생산할수있는총전력량 ( 에너지단위, J 혹은 kwh 단위 ) 임. Ÿ 기존의실효용량은평균전력량 (W 단위의의미있는지표 ) 차원에서이용률을반영한유용한지표라면, 생애전력량은운영기간동안생산할총전력량으로서 J 혹은 kwh 단위에서의미있는지표라고할수있음. Ÿ 실효용량은전력차원 (W 혹은 J/s 차원, 즉속도의개념으로서유효한지표 ) 에서유효하며, 생애전력량은입지조건, 운영여건, 물리적설비의운용기간등을고려한지표로서에너지차원 (J 혹은 kwh 로서거리의개념으로서유효한지표 ) 에서의미있는지표라고할수있음. Ÿ 따라서발전설비간비교에있어서는설비용량, 실효용량, 생애전력량모두를함께제시하여종합적차원에서의판단이가능하도록해야함. 2. 원자력설비용량전망 1) 원자력설비전망 Ÿ IAEA 에따르면세계원자력설비는고성장의경우 2030 년까지 511GW( 현재대비 30% 증가 ), 2050 년까지 748GW( 현재대비 90% 증가 ) 로전망됨. Ÿ 저성장의경우에는 2040 년까지점진적으로감소하다가 2050 년에 2030 년수준을회복하는것으로전망되었음. Ÿ 전세계발전설비용량은 2017 년 6,922GW 에서 2030 년 9,826GW, 2050 년 12,908GW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Ÿ 설비용량에서원자력설비용량이차지하는비율은 2050 년기준저성장의경우 3% 내외, 고성장의경우 6% 내외로전망되었음. 8Ⅰ 원자력발전과태양광발전전망

9 Ÿ 절반정도의원자력발전소가 30년이상운영되고있으며, 30년안에대부분퇴역할것으로전망됨. Ÿ 저성장의경우 2030 년까지 139GW 의설비가퇴역하고, 99GW 의신규설비가보충될것으로전망됨. 2030~2050 년사이에는 186GW 의설비가퇴역하고, 190GW 의신규설비가보충될것으로전망됨. Ÿ 고성장의경우에는계속운전 ( 운영허가갱신 ) 의영향으로 55GW 의설비가 2030 년까지퇴역하고, 2050 년까지는추가적으로 207GW 의설비가퇴역할것으로전망됨. 이경우 2030 년까지 175GW 가신규보충되고, 그이후 2050 년까지 443GW 의설비가보충될것으로전망됨. [ 세계원자력발전설비용량전망 ] 8) [ 세계원자력발전설비용량전망 ] 9) 8)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9

10 [ 세계원자력발전량전망 ] 10) [ 세계원자력발전량전망 ] 11) 10)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Ⅰ 원자력발전과태양광발전전망

11 [ 원자력고성장시나리오에따른퇴역및신규설비전망 ] 12) [ 원자력저성장시나리오에따른퇴역및신규설비전망 ] 13) 12)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1

12 Ÿ 원자력발전량은현재부터 2050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임. Ÿ 고성장의경우 2017 년의 2503TWh 대비 2030 년에는 59% 증가하고, 2050 년까지는 2030 년대비 52% 증가할것으로예측되어 2050 년까지 2017 년대비 2.4 배증가할것으로예상됨. Ÿ 저성장의경우 2030 년까지 9% 증가, 2030 년이후 2050 년까지 15% 증가할것으로전망됨. Ÿ 전력생산비중으로는 2017 년 10.3% 대비저성장의경우에는 2030 년 7.9%, 2050 년 5.6%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Ÿ 고성장의경우원자력전력생산비중은 2030 년 12% 로증가하고, 2050 년 11.7% 수준이될것으로전망됨. n 원자력신규설비용량의상대비교 Ÿ 2050 년까지저성장의경우추가될신규설비는 289GW 에달하며이는생애발전량기준으로태양광 5,200GW 에해당하는설비임 년태양광신규설비가 95GW 내외이므로원자력 289GW 증설은 2017 년기준태양광 55년치증설량에해당함 년태양광증설량은 2017 년대비줄어들것으로전망되므로앞으로증설될태양광설비의생애생산전력량은원자력저성장시나리오에따른신규증설량의생애생산전력량에못미칠것으로전망됨. [ 원자력저성장시나리오에따른신규설비용량과태양광설비용량상호비교 ] Ÿ 원자력고성장시나리오에따른 2050 년까지의신규설비는 618GW 에이르며이는생애전력생산량 기준으로태양광 11,100GW 에해당함 년태양광신규설비 95GW 기준으로 117 년치에해당 하는설비용량임. 12Ⅰ 원자력발전과태양광발전전망

13 3. 우리나라원자력신규설비의가치및필요성 1) APR1400( 신고리 3,4,5,6 및신한울 3,4호기 ) 의전력생산측면에서의가치 Ÿ 재생에너지전력생산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아이슬란드 ( 지열및수력 100%) 및노르웨이 ( 수력 96%) 등임. 수력및지열은간헐성이없는조절이가능한전력생산수단임. 간헐성이없는재생에너지의경우전체에서차지하는전력생산비중의한계는없음. Ÿ 간헐성을가진풍력혹은태양광으로서세계에서가장높은비율의전력을생산하는국가가덴마크임 년기준풍력발전량이전력생산량의 49% 를차지하였음. 덴마크의경우전력수요는일정수준으로유지되고있으나자국생산량은줄어들어 2015 년기준으로 17% 의전력을수입하고있음. 덴마크풍력에의한간헐성은인접국인노르웨이및스웨덴의수력발전으로대부분충당하고있음. Ÿ 간헐성발전비중으로세계최고인덴마크의풍력발전량은 APR1400 2기를약간상회하는수준임. APR1400 노형인신고리 3호기는 2017 년기준세계최대의발전량인 12.3TWh 를기록하였음. 신고리 3호기전력생산량기준으로덴마크의연간풍력생산량은비슷한수준이며. 덴마크의전체전력생산량은신고리 3,4 호기혹은신고리 5,6 호기혹은신한울 3,4 호기를약간상회하는수준임. [ 덴마크풍력발전량과 APR1400 노형의발전량상대비교 ] 14) 14) IEA Country Data Base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3

14 Ÿ 신재생의단순설비용량을기준으로장기적인전력수급에서의기여도를논의하는것은종합적판단의기준이될수없으며, 실효용량및생애전력생산량을고려해서종합비교를해야만총체적인전력수급전망에대한관점을가질수있음. Ÿ 현재발전사업허가를받고건설사업추진중에백지화위기에놓인신한울 3,4 호기는원자력발전소 2기의건설로서지엽적이면서, 지역적이며, 크지않은문제로인식할수있음. 그러나실효용량측면에서덴마크의전력생산전체에육박하는설비이며, 생애주기전력생산측면에서는덴마크의전체풍력설비가생애기간동안생산할전력량의 6배를생산할전력설비의운명에관한문제임. Ÿ 우리나라 8차전력수급계획상 2030 년에완성될태양광설비는총 33.5GW 임. 이는생애발전량기준으로원자력 1.86GW 에해당함. 즉, 신고리 1,2호기 ( 각 1.0GW) 에미치지못하는용량이며, 신한울 3호기 (1.4GW) 용량을조금넘어가는수준임. Ÿ 덴마크의예에서볼수있듯이간헐성을가진전력원의보조발전원으로서가장적합한것은수력발전이나우리나라는수력발전용량이매우제한적이므로가스발전에의존할수밖에없음. Ÿ 원자력을대체하기위하여태양광 + 가스발전의조합으로갈경우이산화탄소배출및미세먼지배출은증가할수밖에없음. Ÿ 프랑스의경우태양광및풍력의간헐성을수력과원자력조합으로서감하고있음. 이경우이산화탄소배출증가는없음. Ÿ 현재백지화위기에놓인신한울 3,4 호기는생애전력생산측면에서 3020 계획에따른태양광전채생애전력량을능가하는전력설비임. 초기투자비측면에서도태양광 70조원 ( 태양광 33.5GW, 2$/W 기준 ) 내외대비신한울 3,4 호기는 9조원내외의투자로서초기투자비용측면의부담도미미함. 또한신한울 3,4 호기는설계변경이가능한원자로로서태양광과풍력의간헐성을보조해줄수있는운전모드를적용할수있는원자로임. 따라서전체전력생산량, 초기투자비, 간헐성보조, 매몰비용손해배제측면에서건설사업진행중인신한울 3,4 호기의건설은재고해야할필요성이있음. 14Ⅰ 원자력발전과태양광발전전망

15 북미 Vogtle 3 4 호기건설유지결정 n Vogtle 3 4 호기의 4 대주주인 Georgia Power, Oglethorpe, MEAG Power, Dalton Utilities 는 9 월 26 일원전건설을지속하기로합의함. Ÿ 지난 8 월, Vogtle 3 4 호기건설비용이 270 억달러를초과함에따라이들은건설지속여부를표결을 통해결정하기로함. Ÿ 건설지속을위해서는전체주주의 90% 이상이찬성하여야하며, 상기 4 대주주가지분 90% 이상을 차지함. 이들주주의지분보유비율은 Georgia Power 社 45.7%, Oglethorpe Power 社 30%, MEAG POWER 22.7%, Dalton Utilities 1.6% 임. n 당초투표는 9월 24일에진행될예정이었으나, Georgia Power, MEAG Power, Dalton Utilities 측이건설유지에긍정적인반면, 30% 의지분을보유한 Oglethorpe 社가이견을보임에따라투표기한을연장하며추가협상에돌입함. Ÿ Oglethorpe 社는건설비용증가분에상한선을두어야만원전건설지속이가능하다는입장. Ÿ 원전건설유지를결정한 9월 26일, 이들기업은성명을통해 (Vogtle 3 4 호기건설에 ) 많은어려움이있었고앞으로도어려움이있겠지만, Georgia 州에너지미래에중요한역할을맡게될 Vogtle 3 4 호기건설유지에합의하게되어기쁘다 라고밝힘. n Vogtle 3 4 호기공사현장은약 7천명의인력을고용하고있으며, Georgia 州에서가장큰규모의건설프로젝트이기도함. Ÿ 이를반영하듯, Georgia 州주지사 Nathan Deal 은공사지속여부투표를앞두고 Vogtle 원전이 Georgia 州에미치는경제적영향력을감안할때, 건설을지속하여원전을준공하기를요청드린다. 는공개서한을각주주에게보냄. n Vogtle 3 4 호기건설추가비용부담에관해, Georgia Power 社는 9월 26일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에제출한수시보고서 (Form 8-K) 에타주주와다음과같이합의하였음을발표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5

16 Ÿ 만일추가비용이제 19차 Vogtle 3 4 호기원전건설모니터링보고서에명시된 84억달러를초과하고그추가비용이 8억달러에서 16억달러사이인경우, Georgia Power 社는해당추가비용의 55.7% 를부담하며, 기타주주는잔여비용 44.3% 에해당하는금액을보유지분에비례하여부담함. Ÿ 추가비용이 16억달러를초과하며 21억달러미만인경우, Georgia Power 社는해당비용의 65.7% 를, 기타주주는잔여비용 34.3% 에해당하는금액을보유지분에비례하여부담함. Ÿ 만일추가비용이 21억달러를초과하는경우, 각주주는 Georgia Power 社에자사의지분을매각할수있으며, Georgia Power 社는매입한지분량에비례하는잔여건설비용전액을부담하거나, 타주주의지분을매입하지않고원전건설을포기할수있음. Ÿ Vogtle 3 4 호의건설비용이당초예상치를초과하지않으며예상일정인 2021 년 11월 (3호기 ) 및 2022 년 11월 (4호기 ) 이전에준공되어가동되는경우 Georgia Power 社는절약된금액의 60.7% 에대한소유권을지니게되며나머지주주는절약된금액의 39.3% 에대한소유권을보유지분에비례하여지니게됨. n 한편, 지난 8월 Florida 州잭슨빌시의회와잭슨빌市전력공사 (JEA) 가 JEA 와조지아지역전력공사 (MEAG) 가 2008 년체결한전력구매계약 (PPA) 에대해제기한소송이공사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는분석이있음. Ÿ 잭슨빌시의회는 JEA 와 MEAG 가 2008 년 5월 12일체결한 PPA 는실제 Vogtle 3 4 호기가동여부와무관하게원전건설비용을 JEA 와전력사용자에게전가시킬수있으며, 이는플로리다주법및공공정책에위배되는월권 (ultra vires) 이므로해당 PPA 가무효하다고주장함. Ÿ MEAG 역시맞소송을제기하며, ( 소장을제출한시점에 ) 원전건설지속여부에대한투표가진행되지않았음에도 JEA 측은계약상의의무를해태하며 MEAG 의투표에영향력을행사하려는명확한의도를보였으며, JEA 측의행위는이행기전계약위반 (anticipatory repudiation) 에해당한다고주장함. Utility Dive , iling # , , Case 1:18-mi UNA 제 2 항소법원, New York 州원자력보조금적법판결 n 연방제2 항소법원은 New York 州원자력지원정책인무탄소크레딧 (ZEC, Zero Emissions Credit programs) 은州간전력시장에대한연방정부의권한을침해하지않는다고판결함. Ÿ 2017 년 New York 법원의적법판결이항소심에서도유지됨. Ÿ 미국발전사협회 (Electric Power Supply Association, ESPA) 를필두로하는원고측은연방전력법이개별州의보조금정책인 ZEC 프로그램보다우선 (preempt) 하며내재적주간통상조항 (Dormant Commerce Clause*) 을위반하며, 16Ⅰ 북미

17 Ÿ ZEC 프로그램은 FERC 가관할하는도매전력시장가격에영향을미치고시장구조를왜곡하였다고 주장함. 개별州의정책이타州의이익을차별하여州간통상을훼방하는경우 n 그러나제 2 항소법원은州정부의보조금정책이연방전력법을위반하는경우는보조금지원대상발전소에 전력도매시장참여를의무화할때만해당한다고판결함. Ÿ 제 2 항소법원은보조금을지원받은원자력발전소가전력시장에입찰할경우州보조금이전력 시장에영향을미친다고볼수도있으나, 그것은부수적인효과에불과하며, 연방전력법에의거한 연방정부의권한 * 을침해하였다고보기에는불충분하다고판결함. 연방전력법에따라개별州는州내전력발전소에대한규제권한을보유하고있으며, 州간전력시장은 FERC 를통해연방정부가관할함. n 한편, 제2 항소법원의판결은지난 9월 13일제7 항소법원이 Illinois 州의 ZEC 프로그램이적법하다고내린판결과거의일치함. Ÿ 제7 항소법원도 Hughes v. Talen Energy Marketing 판례를들며州가보조금수급대상발전소에전력도매시장의참여를의무화하지않는다면州의보조금정책은연방정부의권한을침해하지않는다고판결한바있음. (2018 년 9월 21일자원전인사이트참조 ) Ÿ 전문가들은본판결에대해, 전력도매시장참여를의무화하지않는다는조건만충족시키면개별州의보조금정책이송사에휘말릴가능성이낮아졌다고평가하며, Ÿ 도매시장참여조건부로발전원에보조금을제공하지않는다면법원은개별州의보조금정책에개입하지않겠다는메시지를전한것이라고분석함. Powermag , Utility Dive New Mexico 州, WIPP 방사성폐기물용량계산방식변경공청회예정 n New Mexico 州환경부 (New Mexico Environment Department, NMED) 는고준위폐기물처분장 (WIPP) 에매장된초우라늄방사성폐기물의용량산정기준을변경한위험폐기물취급허가안개정안 (Hazardous Waste Permit, HWP) 에대한공청회를오는 10월 23일열것을발표함. Ÿ WIPP 에매장되는초우라늄방사성폐기물은 1차적으로드럼에저장된이후드럼이손상되어방사성폐기물이누설되는것을막기위해 overpack 이라불리는외부컨테이너에저장됨. Ÿ 현재규정은외부컨테이너의부피를기준으로초우라늄방사성폐기물의용량을계산하기때문에, 컨테이너내부드럼사이의빈공간도폐기물용량으로계산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7

18 Ÿ 지난 1 월, 미에너지부는외부컨테이너가아닌내부드럼용량을기준으로방사성폐기물의용량을 계산하는것이더욱정확하다며규정변경을요청함. n 당초 NMED 는이번사안을 class 2 modification* 으로신청하였으나, NMED 는 6 월 1 일해당 사안의복잡성및주민의우려를고려할때 class 3 modification 절차로진행하는것이적절 하다고판단함. 미환경법인가기관의요청에따른허가안개정 (Permit modification at the request of the permittee. 40 CFR (b) 와 (c) 에따르면, class 2 modification 이란허가안에명시된시설의설계사양또는관리방식에상당한변화를가져오지않고적용될수있는사안을뜻하며, class 3 modification 이란시설운영또는시설그자체에상당한변화를가져올수있는사안을뜻함. class 2 modification 의경우는공청회를열필요가없으나, class 3 modification 의경우공청회를반드시열어야함. Ÿ 6 월 27 일, NMED 는에너지부가에추가자료제출을요청하였고, 미에너지부는 7 월 12 일에추가 자료를제출함. Ÿ NMED 는해당자료를검토한이후 8 월 6 일위험폐기물취급허가안개정안초안을발표하며, 에너지부의요청이반영되어초우라늄방사성폐기물의용량은컨테이너내부드럼의부피를 기준으로산정됨. n 2017 년미회계감사원이발표한보고서 GAO 에따르면 2026 년이되면 WIPP 의매장공간이 가득차게됨. Ÿ 회계감사원은 WIPP 내부매장공간을물리적으로확장하기위해서는길고복잡한규제절차를 거쳐야하는만큼, 현재방사성폐기물용량산정방식을변경하면 WIPP 매장공간이가득차게 되는시기를늦츨수있을것이라고보고서를통해제안함. Ÿ 1992 연방토지회수법 (1992 Federal Land Withdrawal Act) 제 7 조 a 항 3 목은 WIPP 에매장 가능한방사성폐기물의부피를 175,565 입방미터로제한함. Ÿ 현재의용량계산방식으로는약 92,300 입방미터의초우라늄방사성폐기물이 WIPP 에매장 되었으며, 계산방식을변경하게될경우폐기물의양은약 65,000 입방미터로줄게됨. n 한편, 9 월 20 일까지의의견청취기간에 121 페이지에달하는방사성폐기물용량산정방식에대한찬 / 반 의견이 NMED 에제출됨. Ÿ 반대측은외부컨테이너로 2 차차폐를하는이유는방사성폐기물이 WIPP 로운송될때내부 컨테이너에손상을입을수있기때문이며, 컨테이너내부의방사성폐기물의용량을안전하게 산정할수없을것이라고주장함. Ÿ 이러한방식으로 WIPP 저장용량을늘리는것은토지회수법에명시된 175,565 입방미터제한을 교묘하게피하려는위법적시도이며, 허가변경요청은기각되어야한다고주장함. 18Ⅰ 북미

19 Ÿ 한편참여과학자모임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은방사성폐기물용량산정방식변경은미국전역에임시로보관되어있는방사성폐기물을신속하게지하로옮길수있어미국이더욱안전해질것이라고주장함. Exchange Monitor , , 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 , State of New Mexico Environment Department , Current Argus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Bruce 원전가동면허갱신승인 n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NSC) 는 9월 27일 Bruce 원전의가동면허연장신청승인을발표함. Ÿ 캐나다원안위는 2018 년 3월 14일 Ottawa, 2018 년 5월 28일부터 31일 Ontario 州에서 Bruce 원전가동면허연장에대한공청회를개최한바있음. Ÿ 가동면허는 2018 년 10월 1일부터 2028 년 9월 30일까지유효함. n Bruce 원전은 2022 년부터 2030 년중반까지설비개선작업이예정되어있음. n Bruce 원전에는 6 기의 CANDU 형원자로가가동중이며 1970 년대말 ~1980 년대에준공되었음. < 캐나다원전설비개선공사일정 > 원자로 노형 설비용량 (MW) 공사시작 공사기간 최초가동 Bruce 3 CANDU 년 1월 54개월 1977 Bruce 4 CANDU 년 1월 36개월 1978 Bruce 5 CANDU 년 7월 36개월 1984 Bruce 6 CANDU 년 1월 36개월 1984 Bruce 7 CANDU 년 7월 48개월 1986 Bruce 8 CANDU 년 7월 36개월 1987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NuScale Power 社, SMR 생산파트너기업으로 BWXT 社선정 n NuScale Power 社는자사의소형모듈원자로 (SMR) 생산을위한작업을수행할기업으로 BWX Technologies 社를선정하였다고발표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9

20 Ÿ BWX Technologies 社는 SMR 의원활한생산, 조립, 운송을위한설계개선작업을진행하게됨. Ÿ 기업선정에는총 18개월이걸렸으며, 이기간중 10개국 83개기업이관심을보임. Ÿ BWX Technologies 社의자회사는지난 3월캐나다 Darlington 및 Pickering 원전과 5년간의연료생산계약을체결한바있음. n NuScale 社의 SMR 은전세계에서유일하게미원자력안전위원회 (NRC) 의설계인증검토를거쳤으며, 지난 4월제1 단계검토를통과함. Ÿ NRC 는 2020 년 8월경에 SMR 안전성평가보고서를발표할예정임. n NuSclae Power 社의 SMR 은단일격납용기에원자로, 가압기와증기발생기를탑재하는방식이며, 전력생산, 지역난방, 담수화에활용이가능함. Ÿ 단일모듈의발전용량은 50MWe 로, 가로 25미터세로 4.6 미터이며무게는 450 톤으로, 독립적인안전계통을탑재하고있으며기존원전대비건설비용이낮음. Ÿ 최대 12기의모듈을장착할수있으며, 이경우발전용량을 600MWe 까지높일수있음. n Utah 州지방자치단체연합 (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 UAMPS) 은 NuScale 社와계약을체결, Idaho 州국립연구소부지에 2020 년중반경 SMR 원전을도입할예정임. Ÿ 세계원자력기구 (NEA) 는 2030 년중반 SMR 시장규모가 1천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한바있음. Localnews Ⅰ 북미

21 유럽 영국환경단체, 방사성폐기물부지선정절차에서국립공원배제요청 n 문화유산보호단체인 National Trust 와 18 개환경보호단체는영국정부에국립공원을방사성폐기물 처분후보부지에서배제해달라고촉구함 년 1 월영국정부는국가정책성명서 (National Policy Statement) 초안에서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방안을제시하였고, 심지층처분인프라 (Geological Disposal Infrastructure, GDI) 부지선정을위해지역사회와협의를진행해왔음. 영국은 50 년간원전을가동해 75 만m3의방사성폐기물을발생시켰음. 영국은수천년간방사선을방출하는방사성폐기물의유일한영구해결책으로심지층처분방식을고려하고있음 년 8 월영국의회의기업 에너지 산업전략 (BEIS) 위원회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국립 공원과특별자연미관지역 (Area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AONB) 에영구처분될수 있다는정부의계획을지지하였음. Ÿ 환경단체는영국잉글랜드북서부컴브리아州에위치한국립공원인 Lake District 가방사성 폐기물이저장되어있는 Sellafield 와근접해잠재후보부지로간주되자이에대한우려를제기 하였음. Sellafield 는영국잉글랜드에위치한원자력단지로 1956 년에상업운전을개시한 Calder Hall 원전, Magnox 재처리시설, 유리화시설,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핵연료주기를이루는여러시설과원전이위치해있음. - 환경단체는방사성폐기물의안전한처분이영국이직면한핵심과제중의하나임을인식하고 있지만, 부적절한개발로인해국립공원의경관이훼손될수있다고주장함. Ÿ 삼림보호단체인 Woodland Trust 와잉글랜드시골지역보호를위한운동 (Campaign to Protect Rural England, CPRE) 등환경단체는 Richard Harrington 에너지부장관이잉글랜드의국립 공원인노스요크셔무어스 (North Yorkshire Moors) 에건설된칼륨광산 (potash mine) 과비교해 GDI 건설가능성을언급하자오랜기간보호를받아왔던국립공원이훼손될위험이있다고항의함. - 환경단체는칼륨광산이환경과조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언급함. Ÿ 이에대해 Harrington 장관은정부의제안이방사성폐기물을반드시국립공원에처분해야한다는 것이의미가아니라 GDI 후보부지에포함시킬수있다는것임을분명히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1

22 n 부지선정과정을모니터링하는 GDF Watch 는국립공원이후보부지로선정된다하더라도지역공동체가최종칼자루를쥐고있는것을감안했을때처분시설이건설될가능성은제로에가깝다고밝힘. Farminguk, The Guardian EDF Energy 社,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건설순조롭게추진 n EDF Energy 社는영국 Hinkley Point C 원전건설이순조롭게추진되고있으며 2019 년에원자로건물의기반이되는 4,500 톤규모의콘크리트플랫폼완성을목표로하고있다고밝힘 년 9월영국정부는프랑스 EDF 社, 중국 CGN 社와 180 억파운드규모의 Hinkley Point C 원전건설협정을체결하였음 년 3월영국원자력규제청 (ONR) 은同원전건설과관련해안전관련구조물에대한콘크리트타설작업을승인하였음. Ÿ Hinkley Point C 원전측은현재 3,200 명이넘는근로자가 2025 년에가동될것으로예상되는同원전건설작업을함께진행하고있다고밝힘. Ÿ 영국노조인 United union 은同원전덕분에잉글랜드남서부에서수천개의고숙련일자리가계속해서창출되고있으며상업운전을개시하게되면 900 명의직원을고용할수있다고언급함. n 지난 9월 27일, 4개의엔지니어링업체 (Altrad 社, Balfour Beatty Bailey 社, Cavendish Nuclear 社, Doosan Babcock 社 ) 는 MEH( 기계, 전기, 난방, 환기, 냉방 ) 부문의합작기업을구성하여 MEH 작업, 케이블설치등관련서비스를통합하고조정하기로함. Ÿ 해당기업은 20,000 명의원자력전문가와 65년간의원자력전문지식을결합해안전한원자로설계, 폐로, 개조, 유지보수및건설을담당할예정임. n Hinkley Point C 원전은영국에서 1995 년이후처음건설되는신규원전으로 2025 년말까지가동을목표로하고있음. Ÿ Hinkley Point C 원전은영국의노후원전과석탄발전소를대체해 60년간영국전체전력의약 7% 를공급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Ÿ 2017 년 7월 EDF 社는 Hinkley Point C 프로젝트 (UK EPR 2기 ) 비용이당초추정한 180 억파운드에서 196 억파운드로증가했다고밝힘. 22Ⅰ 유럽

23 <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건설현황 > 건설사 건설부지 건설지역 노형 용량 (MW) 가동시기 ( 예정 ) 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 EDF Energy Hinkley Point C-2 Somerset EPR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BBC, The New Civil Engineer 영국원자력협회, 단계적원전폐쇄에따른탄소배출량증가경고 n 영국의싱크탱크기관인 New Nuclear Watch Institute(NNWI) 는 2018 년 9 월 28 일에발간한보고서를 통해영국이원자력을폐지하고풍력과가스를지원한다면발전비용이 15% 증가하고전력부문의 탄소배출량이 2030 년까지 3 배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함. NNWI 는영국정부가장기적인지속가능한에너지수요를확보하는수단으로써원자력의국제적인개발에중점을두고있음. - 영국은총 15 기의원자로 ( 설비용량총 8,883MW) 를가동해전체전력의 21% 를공급하고있음. 그러나해당용량의절반에해당하는원자로가 2025 년까지폐쇄될예정임. 이에따라영국정부는 2030 년까지 16GW 규모의신규원전건설을계획하고있음. n 해당보고서는지난 7 월영국국가인프라위원회 (NIC) 가원자력보다재생에너지가더안전한투자 이며, 영국정부가 2025 년전까지 Hinkley Point C 원전을제외하고단하나의원전만을건설해야 한다는주장에반론을제기하고있음 년에 10 월에발족된 NIC 는독립적인정부기관으로장기적인인프라수요및관련사안에대해정부에자문을제공함. Ÿ NIC 는영국정부가최대 6 개의신규원전프로젝트를추진하려는계획을축소시키고이를서두르지 않아야하며재생에너지개발을우선순위로두어야한다고주장함. Ÿ 同보고서는 2030 년까지단계적원자력폐지및재생에너지와가스로구성된전력믹스에따른 환경적, 재정적비용을고려하였으며, 두가지시나리오 -(1) Hinkley Point C 원전을포함한신규 원전프로젝트취소, 노후원전의신속한단계적폐지, 풍력및가스발전이용, (2) 원자력이 2030 년까지발전량의대략절반차지 - 를가정함. Ÿ 同보고서에따르면단계적원전폐쇄는경제적측면에서영국전력부문의발전비용을 15% 증가 (82 파운드 /MWh 에서 95 파운드 /MWh 로 ) 시키고환경적측면에서 2030 년에저탄소발전비중을 감축시켜 (87% 에서 48% 로 ) 전력부문의탄소집약도를 51g CO 2 /KWh 에서 186g CO 2 /KWh 로 증가시킴.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3

24 n NNWI 의 Tim Yeo 회장은원자력을포기하면탄소배출량이불가피하게늘어나영국이법적구속력을갖춘기후변화목표량을달성할수없을것이라고밝힘. Ÿ 영국정부는신규원전건설을지원한다는입장을밝혔으나막대한초기비용을조달하는방안을두고고심하고있음. The Guardian , World Nuclear News 프랑스 Framatome 社, 노후원전의계속운전을위한작업실시예정 n 2018 년 9 월 19 일프랑스 Framatome 社는설계수명 40 년인원자로를계속운전할수있도록원자로 현대화프로그램 (Grand Carénage) 의일환으로 EDF 社가가동하는 900MW 급원자로 32 기의 계측제어 (I&C) 계통을업그레이드한다는계획을발표함. Framatome 社 ( 프랑스 EDF 社 75.5%, MHI 社 19.5%, Assystem 社 5%) 는원자로설계, 건설, 유지보수, 부품제조등을전문으로함. I&C 계통업그레이드는원전의안전성향상, 유지보수용이, 계속운전에기여함 년 EDF 社는원자로의계속운전을위해 2014 년부터 2025 년사이에 550 억유로를투자하여 원전의성능을개선하는 Grand Carénage 프로그램을시행할것을발표하였음 년프랑스감사원 (Cour des Comptes) 은 EDF 社가포스트후쿠시마안전강화조치및노후 원자로의계속운전을위해 2030 년까지가동중인 58 기의원자로를업그레이드하는데대략 1,000 억 유로가소요될것이라고발표한바있음. Ÿ Framatome 社는자사의전문지식을활용하고기타프랑스회사와파트너쉽을체결해 32 기원자로 업그레이드작업과관련된기술을제공할것이라고밝힘. Ÿ Framatome 社는 EDF 社가지난 2011 년 1,300MW 급원자로의 I & C 계통업그레이드계약이후 또다시자사를선택해준데고마움을표한다고밝힘. n 한편, 2019 년 9 월 25 일프랑스재무부장관인 Bruno Le Maire 는성급한원자력폐지를반대한다는 입장을표명하며, 원자력산업이저비용으로무탄소전력을공급할수있도록경쟁력을갖추어야 한다고밝힘. Ÿ 프랑스는몇주안으로 2019~2023 년및 2024~2028 년에대한중장기에너지계획 (PPE) 을발표할 예정임. - PPE 에는 Fessenheim 원전폐쇄, 화력발전소폐쇄, 해상풍력발전소를포함한재생에너지보급등이 포함될예정임. 24Ⅰ 유럽

25 Ÿ Le Maire 장관은 BFM TV와의인터뷰에서 Fessenheim 원전외에다른원전을폐쇄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으며, Flamanville 3호기외에추가적인신규원자로건설여부에대해서는 Flamanville 3호기의가동을먼저확인한다음결정할것이라고답변함. World Nuclear News , BFMTV, Les Echos.fr, Nucnet, 벨기에, 노후원자로계획정지기간연장으로겨울철정전사태직면 n 벨기에는노후원자로의계획정지기간이연장됨에따라전력수요가급증하는겨울철정전사태에직면함. 벨기에는 7 기의원자로를가동해전체전력수요의약 50% 를공급하고있음. - 벨기에는 2022 년부터 2025 년까지자국의 7기원자로를단계적으로폐쇄할예정임. Ÿ 벨기에가직면한전력부족사태는지난 9월 21일원전운영사인 Engie SA 社가 Tihange 2,3 호기의계획정지기간을 2019 년으로연장한다고발표해전력공급에서 2,000 MW 규모의부족분이발생하면서악화되었음. - Engie 社는 Tihange 2,3 호기의계획정지를각각 7개월 (2018 년 10월 31일부터 2019 년 5월 31일 ) 과 5개월 (2018 년 9월 30일부터 2019 년 3월 1일까지 ) 연장하였음. - 이는 Engie 社가두원자로와인접해있으며안전부품이위치한비원자로건물의콘크리트열화 (degradation) 를감지했기때문임. Engie 社는두원자로의재가동날짜가수리기간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덧붙임. Ÿ 벨기에는전력수요를충족하기위해 385MW 규모의가스화력발전소를가동해추가용량을확보하고, 이웃국가인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로부터국가간전력망을공유해전력을공급받기로함. - 벨기에는 2013 년과 2014 년에도원자로가안전문제로인해 20개월간정지되어전력부족사태를경험한바있음. Ÿ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의 Jonas Rooze 는계속운전을시행중인원자로가이처럼정기적으로정지된다면벨기에정부와규제당국이전력공급의어려움으로인해계속운전에대한의지가줄어들수있다고분석함. Ÿ 벨기에당국은올겨울매서운한파가몰아치지않기를희망하고있음. 이는겨울철혹한기가장기화되면난방수요가늘어나벨기에가네덜란드나프랑스로부터수입할수있는전력량이제한될수있기때문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5

26 < 벨기에원전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가동중단 ( 예정 ) Doel 1호기 PWR Doel 2호기 PWR Doel 3호기 PWR 1, Doel 4호기 PWR 1, Tihange 1호기 PWR Tihange 2호기 PWR 1, Tihange 3호기 PWR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Bloomberg 핀란드정부, Olkiluoto 원전 1,2 호기추가 20 년계속운전승인 n 2018 년 9월 20일핀란드정부는전력회사인 TVO 社의 Olkiluoto 원전 1,2 호기에대한추가 20년계속운전을승인함. 이에따라두원자로는 2038 년말까지계속운전이가능함. Ÿ Olkiluoto 원전 1,2호기는각각 1978 년,1980 년에상업운전을개시하였으며 2018 년말에운영허가가만료될예정이었음. - TVO 社는 2017 년 1월두원자로의운영허가연장을신청하였음. Ÿ 이번결정은지난 5월핀란드방사선및원자력안전청 (STUK) 의평가를토대로한것임. - STUK 는두원자로가안전및법적요건을충족시킨다고판단하였으며, TVO 社가최대 2038 년까지두원자로의계속운전을시행하기위한전문지식, 절차, 자원을보유하고있다고결론을내림. 또한 TVO 社가수립한방사성폐기물처분절차가적절하다고덧붙임. Ÿ 현재 Olkiluoto 원전 1,2호기는핀란드전체전력량의대략 16% 를공급하고있지만 Olkiluoto 3호기가 2019 년 9월에상업운전을개시할경우 Olkiluoto 원전은전체전력수요의대략 30% 를충당할것으로전망됨. Ÿ 핀란드경제 고용부는 Olkiluoto 원자로의계속운전이자급자족적인전력생산과이산화탄소배출감축및기후변화완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함. < 핀란드 Olkiluoto 원전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폐쇄예정 Olkiluoto 원전 1호기 BWR Olkiluoto 원전 2호기 BWR Olkiluoto 원전 3호기 EPR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TVO ,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Ⅰ 유럽

27 아시아 Financial Times: 한국의정치적환경, 원자력에부정적 n 영국일간지파이낸셜타임즈는준공된지 1년이넘었음에도아직가동허가를받지못하고있는신고리 4호의사례를다루며, 한국의정치적환경이한국원자력업계에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고보도함. Ÿ 신고리 4호의가동허가지연에대해, 서울대학교서균렬교수는동일한노형인 AP 1400 을탑재한신고리 3호가 1년가까이가동되고있으며 UAE 에수출까지한상황에서현정부의정책기조변경외에는신고리 4호기가동승인이지연되는이유를설명할길이없다고주장함. n 1인당전력소비가아시아에서가장높고대부분의연료를수입하는한국에서원자력은전체전력수요의약 1/3 을공급하고있음. Ÿ 그러나, 현정부의정책은 2030 년까지재생에너지비율을현재 4배인 20% 로높이고, 2060 년까지한국을원전없는국가로만드는것인데, 전력생산단가가이미상승한가운데전력사용자에게더많은부담을지울수있다는비판에직면하고있다고 FT는보도함. Ÿ 한전은 2018 년상반기 1조 2천억원의영업순손실을기록하였는데, 원자력보다발전단가가 2배가까이비싼액화천연가스전력생산의비중을높인것이주된이유로꼽히며, Ÿ 저렴하고안정적인전력공급이필수적인한국의제조업계도문재인대통령의탈원전정책에부정적이라고 FT는전함. n 현재원전수출시장에서한국의경쟁국들이건설비용초과와공기지연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한전은원전수출이가능한소수의기업중하나로부상하고있으나, 정부의탈원전정책이원전수출에악영향을미칠소지가있다는전문가들의의견을 FT 는보도함. Ÿ 서균렬교수는도시바나아레바같은기업이재정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현상황은한국원전수출에호재가될수있으나, 현정부의탈원전정책으로절호의기회를놓치고있다고지적함. Ÿ Hayberry Global Fund 의 Matthew Blumberg 는정부의정책기조변화가원전시장에서의한국의신뢰도를낮추어원전수출에악영향을미쳤다고주장하며, 한국의잠재적고객들은한국이원전을사용하지않는데왜한국의원전을사야하는지되물을것이라고지적함. n 또한, 한국은현재전세계원전건설시장의 60% 를차지하고있는중국과러시아와의힘겨운경쟁에직면하고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7

28 Ÿ 한수원의원전수출처는한국의장점을탄탄한기술력, 높은안전기준, 저렴한가격및공기를지키는정시성을꼽으며, 한국의 UAE 원전건설은예산을초과하지않고원전을완공한대표적인사례라고주장함. Ÿ 그러나한국은 2009 년 UAE 이후성사시킨해외원전건설계약이없으며, 지난 12월영국 Nugen 원전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지난 7월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상실함. Ÿ Matthew Blumberg 는한국정부의전폭적지원없이는한전은중앙정부의든든한지원을등에업은중국과러시아업체를상대로경쟁에서불리한입장에놓일것으로전망함. Ÿ 또한, 한국이원전수주에실패한다면인재를구하기어려워질것이라는점을지적하며, 경희대학교정범진교수는정부시책의변화로위기감이고조되고있으며, ( 원자력업계의인재유출은 ) 한국의원전수출가격경쟁력과신뢰도에큰타격을입히게될것이라고우려함. Financial Times 일본간사이전력, 판매전력량 8 년만에증가 n 9월 18일, 간사이전력은 2019 년 3월기판매전력량이지난기대비 2.0% 증가한 1,175 억 kwh 가될전망이라고발표했으며, 판매량증가는 8년만임. Ÿ 주요이유는원전재가동에따른전기요금인하로기업용계약을다시획득했기때문임. 판매전력량중기업용전력은 8.2% 증가한 795 억 kwh 로전망함. Ÿ 간사이전력은동일본대지진후원전이정지함에따라 2번의요금을인상했고, 이를통해고객이신전력사로대거이탈함. 하지만, 2017 년다카하마 3, 4호기와 2018 년오이 3, 4호기재가동으로 2번의요금을인하해가격경쟁력이높아짐. n 한편, 간사이전력은신전력사가강세를보이는가정용판매전력량에대해 8년연속감소를전망함. Ÿ 신전력사는간사이전력의요금인하에대응한요금인하를단행하여가정용전력에서간사이전력보다저렴한요금을유지중임. 간사이전력은전력과가스를결합판매해비교적저렴한요금을내세우고있지만현상황을타개하지못하고있음. 일본경제신문 일본대형전력 9 개사, 원전해체충당금 70% 증가할전망 n 9 월 21 일, 일본경제신문은원전폐로를대비해전력각사가비용계상중인 해체충당금 이증가할 전망이라고전함. 28Ⅰ 아시아

29 Ÿ 경제산업성은원전가동기간인 40년간확실한해체금의충당완료를위해성령으로기존 50년이었던충당기간을 2018 년 4월부터 40년으로단축함. Ÿ 이에따라 1년당해체충당금이기존보다늘어날전망임 년 7~9 월기원전을보유한상장전력 9개사해체충당금은 4~6 월기대비 70% 증가한 800 억엔이상으로늘어날전망임. 일본경제신문 일본발전 CO 2 배출량, 2017 년도 0.19 억톤감소 n 9월 10일, 대형전력사와신전력사로구성된 전기사업저탄소사회협의회 는회원사업자의발전을통한 2017 년도이산화탄소배출량 ( 속보치 ) 이총 4.11 억톤이었다고발표함. Ÿ 재생에너지활용과원전재가동등으로 2016 년도보다 0.19 억톤감소함. 간사이전력다카하마원전 3, 4호기가재가동해 CO 2 를배출하는화력발전비율이낮아졌으며, 일부화력발전에서고효율설비를도입한것이배출량감소에일조함. Ÿ 발전량 1kWh 당 CO 2 의배출량을제시한지표인 배출계수 는 2017 년도 0.496kg 으로 2016 년도 0.516kg 에서개선됨. Ÿ 협의회는재생에너지확대등을통해 2030 년도에는 0.370kg/kWh 로감축하겠다는목표를세움. 협의회에는총 43개사가참여중임. Sankeibiz 일본도카이제2 원전, 안전심사정식합격 n 9월 26일, 규제위는일본원자력발전의도카이제2 원전안전심사의합격증에해당하는 심사서 를승인함. 안전심사합격은전국에서 8원전 15기째로동일본대지진으로피해를본원전중에서는최초의합격임. Ÿ 규제위는 7월심사서원안을정리해일반인의견공모등의절차를추진한후일본원자력발전의도카이제2 원전안전대책기본방침이신규제기준에적합하다는결론을내림. Ÿ 재가동은계속운전 (20 년 ) 심사합격과현지동의도필요해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同원전은반경 30km 권내에전국원전중최다인원인약 96만명이거주하여지자체동의의난항이예상됨. n 규제위는도카이제2 원전에대해안전대책에관한설비의상세설계를정리한공사계획과계속운전심사를병행해실시중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9

30 Ÿ 도카이제2 원전은출력 110 만 kw 대형원전임. 일본원자력발전은방조제건설등안전대책공사를 2021 년 3월까지끝낼계획임. Ÿ 이번안전심사에서는약 1,800 억엔에달하는대책비용을일본원자력발전이확보할수있을지가쟁점이었지만, 도쿄전력홀딩스와도호쿠전력이자금지원의사를밝힘. 일본경제신문, 일본히로시마고등법원, 이카타 3 호기가동중지취소 n 9월 25일, 히로시마고등법원은시코쿠전력이카타 3호기의운전중지를명한 2017 년 12월가처분결정을취소하고재가동을인정함. 이카타 3호기 ( 출력 89만 kw) 는신규제기준에적합판정을받고 2016 년 8월전국에서 5번째로재가동함 년 10월정기점검에들어갔으며 2017 년 12월히로시마고등법원의가동중지결정으로가동을정지함. 시코쿠전력은同원전의정지가약 300 억엔의수지악화요인이되었다고함. Ÿ 법원은이카타원전의가동기간중구마모토현아소칼데라에서대규모분화가발생할위험은적다는시코쿠전력의주장을인정함. 시코쿠전력은 10월 27일이카타 3호기를재가동하겠다고발표함. Ÿ 이카타 3호기의가동중지를요구한주민측은대법원에특별항고를하지않을방침으로이날히로시마고등법원의결정이확정될전망임. Ÿ 쟁점은화산발생위험에대한평가였음. 9월 25일이의심결정은 대규모의파국적인분화가발생할가능성이근거를통해제시된것이아니므로원전에화쇄류 (( 火碎流 화산재와화산가스가빠르게흘러내리는것 ) 가도달할가능성은충분히적다. 고지적함. n 한편, 同원전은오이타현주민들도오이타지법에가동중지를요구하는가처분신청을하였으나 9월 28일오이타지법은아소산의거대분화발생이임박하지않았고同원전이사회통념상무시할수있을정도로관리되고있다며가처분신청을기각함. 일본경제신문, , 9.28 일본사가현현의회, 겐카이원전에대한핵연료세확대가결 n 9월 25일, 사가현현의회는기존핵연료세를확대하여규슈전력겐카이원전에서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도과세대상으로삼는조례를가결함. Ÿ 과세기간은 2019 년도부터 5년간으로총무성동의를얻으면실시됨. 연료저장기간 5년이상인사용후핵연료 1kg 당세금 500 엔을부과하며 5년간약 21억엔의세수를전망함. 30Ⅰ 아시아

31 n 세수는현행항목과합쳐 5년간총약 187 억엔이될전망이며, 피난시사용할도로와항구의정비비용으로충당할계획임. 사가현은지금까지원자로출력과사용되는핵연료의가격에따라세금을부과해옴. Ÿ 사가현은후쿠시마제1 원전사고로겐카이원전의모든원자로가정지한것과겐카이 1호기의폐로결정으로세수가줄어들어규슈전력에사용후핵연료도과세대상으로삼을수있도록요구했으며 2018 년 8월합의에도달함. n 한편, 2018 년상반기겐카이원전 3, 4호기가재가동했으며, 1호기는이미폐로작업을시작함. 2호기는재가동여부를결정하지않음. 일본경제신문,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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