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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8-1 호 주요국가의친환경에너지정책 추진과신재생에너지역할변화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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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가의친환경에너지정책추진과신재생에너지역할변화 해외정보분석실양의석선임연구위원 김아름전문연구원 지역협력연구실김비아전문연구원 목차 1. 개요 p.2 독일의에너지전환정책 영국의청정성장전략 프랑스의에너지전환정책 중국석탄의존도감축을위한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정책 일본원전의존도감축을위한전원다각화정책 인도전력화률제고정책과신재생에너지전원확충정책 2. 세계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p.10 EU 국가의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강화 독일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영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프랑스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일본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인도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미국 ( 캘리포니아州 ) 의신재생에너지전원확충 3. 세계주요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현황및전망 p.16 세계재생에너지발전설비현황 주요국들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현황 주요국들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증가전망 4. 세계주요국의재생에너지전력생산현황및전망 p.32 세계재생에너지발전량현황 주요국의재생에너지발전량현황 주요국의재생에너지발전량증가전망 5. 부록 p.48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4 1. 세계주요국가의친환경에너지정책기조 개요 세계주요국가들이다양한이니셔티브형태의친환경에너지정책을추진함에따라, 신재생에너지의공급규모가확대 세계주요국들의친환경에너지정책이다양한이니셔티브형태로추진되고있으며, 대표적으로독일및프랑스에서에너지전환정책, 영국청정성장전략, 중국석탄의존도감축, 인도전력화율제고및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정책등이추진되고있으며, 이에따라신재생에너지의역할이확대되고있음. 세계각국이추진하고있는친환경에너지정책은파리기후변화협정에따른온실가스의자발적감축의무이행을위한국가차원의대응이며,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는가장중요한정책수단으로인식되고있음. 신재생에너지역할확대는세계주요국의에너지수급구조를청정에너지중심으로개편하는것을의미하며, 에너지효율증진과함께경제성장과화석에너지수요증가의비동조화 (De-coupling) 를이끌어내는가장효율적인방안으로인식되고있음. 세계주요국가들이친환경에너지정책을주도함에따라신재생에너지공급규모는크게확대하고있으며, 특히기존의수력중심의신재생에너지공급구조에서태양광및풍력의역할이점증하는형태로구조전환이이루어지고있음. 본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는세계주요국가 1) 의에너지정책기조및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등을점검하고, 2017년현재까지주요국이추진하고있는다양한정책이니셔티브의결과로기확충한신재생에너지전원설비규모를파악하는한편, 향후발전방향에대한전망을제시하는데있음. 독일의에너지전환정책 2) 독일메르켈정부 ( 기민 / 기사, 자민당연정 ) 는에너지정책정책기조로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 3) 으로대표되는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을수립 추진하여왔으며, 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脫원전을조기실현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는정책변화를도모하여왔음. 에너지전환정책은공급측면에서脫원전 脫석탄을주축으로하고재생에너지를적극활용하는한편, 수요측면에서는에너지효율개선을통해에너지수요를감축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1) 본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의분석대상국가는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미국등이며, 이는세계에너지수요점유율과친환경에너지정책의주도력을고려하여결정하였음. 단, 분석내용에따라전세계의에너지공급및신재생에너지공급을동시에분석되고있음. 2)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3)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13~20 2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5 독일의 에너지구상 2010 은 2050 년까지단계적에너지 기후변화목표를제시하고있으며, 온실가스배출감축 재생에너지이용확대 에너지소비감축등을위한구체적인정책목표를설정하고있음.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전면조기폐지 (2022 년까지모든원전을단계적으로폐쇄 ) 를핵심으로한 에너지패키지 (Energy Package, 6개법, 1개강령 ) 를발표 ( ) 하고, 이에근거하여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을수정하였음. 독일은脫원전 脫석탄및에너지수요감축을골자로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수립 추진 또한, 독일정부는에너지전환정책의핵심인脫석탄목표달성을위해자국내노후갈탄화력발전소의점진적인폐쇄계획을결정하였음 ( ). 4) 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목표는 2050년까지온실가스감축을 1990년대비 80~95% 감축하는것이가장큰축을차지하고있음. 독일은에너지수요증가를억제하는한편, 에너지공급구조를청정에너지체제로의전환 ( 脫석탄, 親재생에너지 ) 을통해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고자하며, 특히신재생에너지역할을중시하고있음. 메르켈총리가 4선연임에성공하고기민 기사연합이사민당과전임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기조를큰변화없이승계하겠다고결정함에따라 ( 월 ), 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기조는큰변화없이유지될것으로분석되고있음. 5) 독일신임연방환경부 (BMU) 장관 (Svenja Schulze) 은취임식에서기후변화대응을최우선정책과제로삼고, 1 기후변화법 (Climate Action Law) 도입, 2 대기질개선, 3 탈원전정책의지속적추진을임기중우선검토과제로하겠다고밝힘 ( ). 6) 메르켈 4기연정의최종합의에따라독일의에너지정책기조는큰변화없이유지될전망 장관은독일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30 년까지 1990 년대비 55% 이상감축하는목표에대해서법적구속력을확보하기위해, 최초로기후변화법 (Climate Action Law) 을제정할것이라고언급함. 또한, 탈원전정책의이행을위해재생에너지발전, 전기자동차보급확대, 에너지효율기술개발및재활용산업발전에주력할것이라고밝힘. 도시의대기질개선을위해서는혁신적이고창의적인대안을강구할것이나, 경유차금지조치는가능한한피하고자한다는입장을밝힘. 영국의청정성장전략 7) 영국은자국의에너지정책방향을 EU 기후 에너지정책을준용하여설정하되, 정책목표로 안정적에너지공급, 에너지경쟁력제고, 저탄소경제로의전환 을 4)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5) 인사이트제 18-9 호 (3.12 일자 ) 6) 인사이트제 호 (3.26 일자 ) 7) 인사이트제 18-4 호 (1.29 일자 )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6 설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정책이니셔티브로청정성장전략 (Clean Growth Strategy, 월 ) 을추진하고있음. 영국의세부에너지 기후변화정책방향은 脫석탄정책추진, 에너지효율개선촉진, 신재생에너지확대, 셰일자원 ( 가스 ) 개발, 원자력 가스의역할유지등으로설정되어있음. 8)9) 영국정부는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008년 ) 을통해 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최소 80% 감축하겠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으며, 이를위해 2025년 10월 1일부터 CCS 미적용석탄화력발전소를전면폐쇄하겠다고밝힘 ( ). 10)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는 2025 년 10월 1일부터석탄화력발전소의 CO 2 배출상한선을 450gCO 2 /kwh 로제한하는신규기준을도입하고, 탄소포집 저장기술 (CCS) 미적용석탄화력발전소는모두폐쇄하겠다고발표함. 영국은자국의성장전략을청정성장체제로전환하는한편, 세계저탄소산업선도국으로입지를구축하고자 청정성장전략 을채택 파리협정이후, 영국정부는세계경제발전방향이저탄소경제체제로이행할것으로판단하고, 자국의성장전략을청정성장체제로전환하는한편세계저탄소산업선도국으로입지를구축하고자 청정성장전략 (Clean Growth Strategy) 을채택하였음 ( 월 ). 영국의 청정성장전략 (Clean Growth Strategy) 은지속적인경제성장을추진하는한편, 온실가스배출은지속적으로감축하는성장전략 (De-coupling 심화 ) 을의미함. 청정성장전략 의핵심목표는 최소한의국가 사회적환경비용으로 지속적경제성장 을실현하고, 경제성장의사회 경제적효용극대화를도모하는것임. 영국은 청정성장전략 을추진함으로써 고부가가치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 에너지소비자의요금절감및이를통한삶의질개선, 국제리더십지속유지등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영국정부는 청정성장전략 추진을위해정책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판단, 정부의에너지효율및저탄소기술혁신을위한 R&D 투자강화, 민간부문투자및혁신을유발하는최적의경제및시장환경조성, 녹색성장금융산업발전촉진을통한경제의자생적 (autonomous) 재원조달체제로의전환등을모색하고있음. 또한, 금융지원과기술혁신투자를통해국가저탄소산업의생산성향상기반을조성하며, 저탄소산업 시장환경을개선하여신규기업활동을촉발하는방 8) 영국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는기후 에너지정책의새로운방향으로에너지안보문제를정책적우선순위로설정하고안정성, 경제성, 친환경성측면에서우수한에너지원공급에주력하겠다고밝힘 ( 월 ). 9) 2013 년에는안정적이고 (secure), 합리적이며 (affordable), 저탄소에너지경제구현을위한법적근거로서에너지법 (2016 년개정 ) 을마련하였음. 10) 인사이트제 18-2 호 (1.15 일자 ) 4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7 향으로정부의역할을재설정하고자함. 정부는산업과민간자본의저탄소신기술개발참여를유도하기위해규제제도를정비하여 2015~2021 년기간중에너지기술혁신지원에 25억파운드이상을투자함으로써저탄소산업기반을구축하고자함. 프랑스의에너지전환정책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Hollande 前대통령은생산전력전원비중의 75% 를차지하는원자력비중을 2025년까지 50% 로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비중을확대하겠다는에너지전환의지를표명하였음 ( 월 ). 11) 프랑스는자국내에너지자원부족으로 1973년석유파동이후 안정적에너지공급 을에너지정책기조로설정하고, 원전중심의에너지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음. 프랑스정부는 2015년 8월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전환을위해 에너지전환법 (La loi de transition énergétique) 을제정 공포하였으며, 2016년 10월환경부는에너지전환법을근거로 2016~2023 년을대상기간으로한 중장기에너지계획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énergie, PPE) 을수립하였음. 12) Macron 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부터온실가스감축및脫화석연료정책에우선순위를부여하여왔으며, 13) 취임이후 ( 월출범 ) 에도기후변화대응에대한강한의지를표명하며 기후계획 (Plan Climat, 월 ) 을통해에너지 기후변화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음. 14) 프랑스는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전환을위해 에너지전환법 을제정 공포하였으며이에대한실행방안으로 중장기에너지계획 을수립 프랑스정부는기후계획에근거하여 탄화수소자원신규탐사전면금지법 15) 을세계최초로제정 ( 발효 : ) 하였으며, 2040 년이후석유 ( 디젤등 ) 를동력원으로하는내연기관신규자동차의판매금지법법제화도추진하였음. Macron 정부는석탄화력발전소의전면폐쇄를조기 (2021년 ) 에추진하는한편, 16) 원자력발전을탄소배출이적은전원으로평가하며원전의존도의감축시기 (2025년 : 50%) 에대해서는연장가능성도제기하고있음. 프랑스 Nicolas Hulot 에너지 환경장관은 2017년 11월각료회의후원자력발전비중을 2025 년까지 50% 로낮추는것은현실적 ( 에너지안보및일자리관련문제등 ) 으로어렵다고밝히며, 2030~2035 년으로감축시점을미룰수있다고밝힌바있음. 11)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12)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13) 전기신문 ( ), 마크롱프랑스대통령당선자, 에너지정책은? 14)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15) Independent( ), France to ban all oil and gas production from ) Independent( ), France to shut all coal-fired power stations by 2021, Macron declares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8 프랑스의에너지정책방향은 EU 기후 에너지정책을준용하되, 원전중심의자국 에너지수급특성이반영된에너지전환으로대표되고있음. 프랑스는전원믹스중원자력비중을현재 75% 에서 2025 년 50% 수준까지감축하겠다는목표를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역할강화를추진 프랑스는에너지 기후변화정책의기조를 에너지전환법 (2015.8) 17) 을통해설정하고있으며, 2030년화석연료 1차에너지소비규모를 2012년대비 30% 감축 하는것을핵심목표로하고있음.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은 녹색성장산업을비롯한전산업분야의고용창출과경쟁력제고 에너지공급안정성확보및수입의존도감축 에너지가격경쟁력유지및소비자에너지비용지출억제 공공보건및환경보호 EU 에너지동맹구축기여등의에너지정책목표를명시하고있음. 또한, 세부정책목표로재생에너지역할강화를설정하고있으며,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전원비중을 40% 까지확대하는한편, 2025년까지전력생산의원자력비중을 50% 까지축소하는목표를제시하고있음. 중국은 석탄의존도감축, 청정 저탄소에너지공급체계구축, 에너지효율제고등을에너지정책기조로설정 분야 목표 온실가스배출량 1990 년대비 2030 년까지 40%, 2050 년까지 75% 감축 최종에너지소비 2012 년대비 2030 년까지 20%, 2050 년까지 50% 감축 1 차에너지소비중화석연료비중 재생에너지비중 <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주요목표 (Article L100-4) > 2012 년대비 2030 년까지 30% 감축 최종에너지소비중 전력생산중 최종열소비량중 최종연료소비량중 원자력비중 2025 년까지전력생산에서 50% 로축소 자료 : 프랑스에너지전환법 ( 월기준 ) 2020 년 : 23% 확대 2030 년 : 32% 확대 2030 년 : 40% 달성 2030 년 : 38% 달성 2030 년 : 15% 달성 중국석탄의존도감축을위한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정책 18) 중국은 에너지발전 13.5 계획 (2016~2020 년 ) 을통해에너지정책기조로석탄의 존도감축, 청정 저탄소에너지공급체계구축, 에너지효율제고등을설정하고 있음. 중국에너지정책의핵심기조는과중한석탄의존도의사회경제적비용 ( 대기환경 악화및저급에너지사용에따른불편등 ) 을감축하여인민생활의질적개선을 추구하는것임. 19) 17) 프랑스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관련법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은당시 Ségolène Royal 환경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장관의각료회의법안제출 ( 월 ) 로본격논의되었으며, 상 하원에서의 1, 2 차왕복심의및표결을차례로거쳐하원에서최종통과되었음 ( 월 ). 18) 인사이트제 18-5 호 (2.5 일자 ) 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9 특히, 중국은기후변화대응및자국의대기환경개선을위해석탄의존도감축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 2018년에도석탄부문의공급과잉해소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낙후생산능력퇴출및고품질석탄의생산능력확대를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임. 20) 석탄산업발전 13.5 계획 에서는계획기간중낙후된생산설비능력을총 8억톤감축한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으며, 2016~2017 년에는총 5.5억톤을감축하면서목표치 (2016 년 2.5억톤, 2017 년 1.5억톤 ) 를초과달성하였으며, 석탄광을약 7,000 개 (2015 년 10,800 개 ) 수준으로축소하였음. 또한, 중국은석탄의존도감축과함께대기환경을개선하고자화석에너지의대체에너지원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적극추진하고있음. 중국정부는청정에너지프로젝트를적극추진하는한편, 기수 기풍 기광등의문제를해결하여청정에너지전원활용성제고와전력화를동시에추진하고있음. 21) 에너지발전 13.5계획 (2016~2020 년 ) 은 1차에너지소비에서석탄의존도를 58% 이하로책정하고있으며, 특히, 청정에너지 ( 비화석에너지 ) 비중을 15% 이상으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중국은석탄의존도감축및대기오염저감을위해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추진 중국은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규모의신재생에너지공급역량을이미구축하 고있으나, 자국이보유하고있는신재생에너지잠재력을발굴하여, 향후증가하 는에너지수요에대처하는것을구상하고있음. 일본원전의존도감축을위한전원다각화정책 22)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심각한에너지가격변동및에너지자립도저하를경험한후, 일본에너지정책기조는안전성 (Safety) 을전제로한안정적에너지공급 (Energy Security), 경제적효율향상 (Economic Efficiency) 을통한저비용에너지공급실현, 친환경 (Environment) 구축등 3E+S 체제로전환되었음. 일본정부는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전면가동중지에따라원전을화력발전으로대체하면서주로해외로부터조달하는화력연료의존도가크게증가하는것에대응하고자 제4 차에너지기본계획 ( 이하 에기본 ) 을마련하였음 ( 월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일본에너지정책은안전하고안정적인에너지공급을골자로하는 3E+S 체제로전환 4 차에기본 은에너지공급구조를친환경체제로개선하기위해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확대하고, 발전설비효율제고, 에너지절약강화를통한가격안 정화와온실가스감축을도모하는것을기본정책방향으로설정하였음. 19)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20) 인사이트제 호 (4.2 일자 ) 21) 인사이트제 호 (4.2 일자 ) 22) 인사이트제 호 (6.11 일자 )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10 경제산업성이 4차에기본 을개정하여마련한 5차에너지기본계획 ( 월 ) 에서는재생에너지를주력전원화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고, 기존계획 (4차에기본 ) 의에너지정책기조 (3E+S) 와 2030년전원개편목표를승계하고있음. 일본은 장기 (2050 년 ) 에너지정책방향 에서, 자국의에너지정책방향을재생에너지보급 확산을지속하되, 천연가스역할확대, 원자력의점진적감축, 에너지효율증진을도모하는방향으로설정하였음. 일본은 5차에기본 의 2030 년까지전원개편목표치 ( 발전량기준 ) 로재생에너지 22~24%, 석유 3%, 천연가스 27%, 원자력 20~22% 등을제시하고있음. 인도전력화률제고정책과신재생에너지전원확충정책 인도는증가하는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에너지공급능력을확충하는동시에, 재생에너지설비확대를통한화석에너지의존도감축을추진 인도는국가핵심에너지정책목표로경제성장에요구되는에너지공급능력확보, 현대적인에너지공급기반확충, 전력화율 100% 달성등을설정하고있음. 인도는경제성장및생활수준 (Living Standards) 향상, 에너지소비패턴변화로에너지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인도는세계에너지수요증가를유발하는대표적인국가로예시되고있음. 인도정부의세부에너지정책목표는 에너지안보 자립강화, 저렴한에너지공급, 지속가능성확보, 경제성장에기여등 4가지등으로제시되고있음. 23) 인도의에너지수급은화석연료의존도 ( 석탄 44.5%, 석유 24.2%, 가스 5.1%: 2015년 ) 가증가하고있는한편, 바이오 폐기물에너지의 1차에너지분담률이 23.1%(2015 년기준 ) 에달하여농업국가의전통적에너지수급특성을동시에보유하고있음. 인도는 국가에너지계획 (Draft National Energy Plan 2018~2040) 에서 2022 년까 지전력화 100% 달성을목표로제시하고있음. 정부는 2018 년까지 5 월까지모든마을 (census village) 에전력공급, 2022 년까 지전국민전력공급 (24x7*) 을설정하였음. 전력공급 (24x7) 은상시전력공급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을의미함. 인도 Narendra Modi 총리는자국내마을단위 ( 약 60 만개마을 ) 의전력화률이 100% 에달했다고밝힘 ( ). 24) 동시에인도정부는증가하는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전력공급역량확충을 추진하는한편, 발전설비확충은재생에너지전원설비중심으로증설할예정이 며, 화력발전설비증설은최소화하여화석에너지의존도감축을추진하고자함. 화석에너지발전설비비중을 2017 년 66.8% 에서 2022 년 53.2% 로감축추진하 23) NITI Aayog( ), Draft National Energy Plan, pp.4~7 24) 인사이트제 호 (5.18 일자 ) 8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11 고, 석탄화력설비비중을 2022 년 47.5% 까지감축하는한편, 재생에너지비중은 2017 년 17.8% 에서 33.4% 수준으로확대하는전원구조개편을추진하고자함. 인도정부는 2022년까지 175GW( 태양광 100GW, 풍력 60GW, 바이오 10GW, 소수력 5GW) 의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목표를제시하고있으며, 이를위해 재생에너지조달의무제도 신재생에너지인증서제도 재정정책 ( 세제감면및금융지원 ) 등을추진하고있음. 한편, 인도정부는신재생에너지분산형전원의발전설비비용하락및효율성증대로인해안정적이고비용효율적인에너지서비스가가능하다고판단하고, 농촌및격리지역의전력접근성제고를위해신재생에너지원을활용한지역별독립형 (Micro Mini Grid) 전원계통을확대하는방안을시도하고있음. 정부는재생에너지조달의무제도 (Renewable Purchase Obligation, RPO) 를강화하여 RPO 비율을현재의 17% 에서 2022년까지 21% 수준으로높이겠다고밝힘 ( ). 25) 특히, 전력화율 100% 달성을위해신재생에너지원을활용한독립형전원계통확대방안을시도 RPO 에따라 2022 년전력소비량중 10.5% 는태양광, 10.5% 는풍력등기타 재생에너지원으로생산한전력으로충당하여야함. 25) 인사이트제 호 (7.9 일자 )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12 2. 세계주요국가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EU 국가의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강화 26)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2030 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 EU 는 2030 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목표치를기존 27% 에서 32% 까지상향조정하기로합의 에너지의비중을 32% 로확대하는데합의하였음 ( ).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재생에너지지침개정 (revised 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Ⅱ) 을위한 3자협상 (trialogue negotiations) 에서 2030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목표치를기존의 27% 에서 32% 로확대하기로합의함.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11월재생에너지지침개정안을발표하여 2030년까지의재생에너지비중목표치를 27% 로설정한바있으며, EU 이사회는 EU 집행위의목표치와같은수준의목표치를 ( 월),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의목표치보다높은수준인 35% 를목표치로제시한바있음 ( 월). 이번합의에는, 2023 년에중간검토를하여 2030 년까지의재생에너지목표치 를상향조정할수있다는조항과수송에너지소비중최소 14% 를재생에 너지로충당하겠다는내용등도포함되어있음. 이번에합의된내용은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승인을받아최종확정될예정임. 합의안이최종확정되면개정내용은 EU 관보 (EU Official Journal) 에게재되 고관보게재일 20 일이후발효되며, 각회원국은합의안발효후 18 개월이 내에개정내용을국내법에반영해야함. EU 의회산업 연구 에너지위원회 (ITRE) 는 2030 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중 재생에너지비중목표를 32% 로확대하는법안 (legislative proposal) 을통과시 킴 ( ). 27) < EU 의 2030 년재생에너지비중목표치개정전 후비교 > 항목 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 구속력여부 기존목표치 1) 27% 있음 (EU 차원 ) 개정목표치 32% 있음 (EU 차원 ) 주 : 1) 2016 년 11 월 EU 집행위원회가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 Package 를통해제시한목표치자료 : European Commission 자료토대로저자재구성 독일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28) 독일은 에너지구상 2010 을통해 2050 년까지의단계적에너지 기후변화목표를 26) 인사이트제 호 (6.25 일자 ) 27) 인사이트제 호 (7.23 일자 ) 28) 인사이트제 18-9 호 (3.12 일자 ) 10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13 제시하고있으며, 2050년까지온실가스를 1990년대비 80~95% 감축하겠다는목표하에에너지수요감축및재생에너지확대정책목표치를제시하고있음. 재생에너지의최종에너지분담률수준 (2015년 14.9%) 을 2050년 60% 수준까지제고하는한편, 재생에너지전원비중을최하 80% 로확대하는구상을포함하고있음. 독일은에너지효율증진을통해 1차에너지수요를 2050년까지 50%(2008 년대비 ) 감축하는것을정책목표로설정하고있음. 독일은재생에너지의최종에너지및전원믹스분담률을 2050 년까지각각 60%, 80% 로확대목표 또한, 에너지수요를감축하기위해에너지생산성 ( 최종에너지소비단위당 GDP) 을 2008~2050 년기간중연평균 2.1% 개선하는한편, 전력소비도 2050 년까지 2008 년대비 25% 감축하고자함. 영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29) 영국은신재생에너지실행계획 (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2009) 을통해국가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을 2020년까지 15% 까지확대하는계획을수립 이행하여왔음. 정부는 2020년까지전력생산에서재생에너지비중을 30% 까지확대하고, 저탄소에너지원비중을 40% 로확대를목표로설정하고있으며, 수송연료의 10% 를바이오연료로충당하겠다는계획임. 또한, 영국정부는 청정성장전략 을통해자국의저탄소실현을위해 2032년과 2050년까지각각추구해야할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음. 영국은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을 2020 년까지 15% 확대목표 (2032 년 ) 청정연료전원비중을 80% 로확대하고, 재생에너지지원제도 (Contract for Difference, Cfd) 를적용함으로써발전부문을청정전원체제로전환하고자함. (2050 년 ) 100% 청정전원체제구축을도모함으로써전원구성을재생에너지 원자력체제로전환하고자함. 프랑스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프랑스는 EU의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등이제시하고있는에너지 기후변화정책방향및정책목표를준용하고있음. 프랑스의에너지전환정책은 온실가스배출감축, 에너지효율증진을통한에너지수요감축, 재생에너지역할증대, 원전비중감축등을목표로하고있으며, 세부목표는 중장기에너지계획 에서제시하고있음. 프랑스는 에너지전환법 을통해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촉진하여최종에너지소비분담률을 2020년 23%, 2030년 32% 까지확대하고, 발전량중재생에너지 29) 인사이트제 18-9 호 (3.12 일자 )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14 프랑스는전원믹스중재생에너지분담률을 2030 년 40% 까지확대목표 비중을 2030년 40% 까지확대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음. 30)31) 이를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으로, 전체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 2014 년 41GW 대비 2018 년과 2023 년에각각 52GW(26%), 71~78GW(73~90%) 까지증대하겠다는강도높은재생에너지발전개발목표치를제시하고있음 ( 중장기에너지계획 ). 에너지전환법 에서 2030년까지화석연료 1차에너지소비를 2012년대비 30% 감축하겠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음. 1 차에너지화석에너지소비감축목표는 2023 년까지석유 (23.4%), 석탄 (37%) 천연가스 (15.8%) 등으로제시하고있음 ( 중장기에너지계획 ). 중국은 2020 년까지 1차에너지중비화석에너지비중 15% 까지확대목표 중국은 2018 년內비화석에너지발전용량 740GW, 발전량 2,000TWh 까지확대할계획 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32) ( 설비증설목표 ) 중국은자국의과중한석탄의존도감축을위해 2020 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중비화석에너지의비중을 15% 로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 680GW, 발전량을 1,900TWh 하겠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음 ( 신재생에너지발전 13.5계획 ). 33) 정부는전원믹스에서 2020년까지非화석에너지발전설비비중을 39%(2015 년대비 4%p 증가 ) 까지확대하고, 발전량비중은 31% 까지증대를목표로설정함. 또한,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 2018년에너지업무지도의견 을통해 2018년비화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 740GW, 발전량을 2,000TWh 까지확대하겠다는목표를제시함 ( ). 34) ( 풍력 ) 풍력을비화석에너지비중확대의주종에너지원으로선정하여, 신규건설규모는약 25GW, 신규증설설비용량은약 20GW 로할것이며, 해상풍력발전및분산형풍력발전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임. ( 원전 ) 건설중인산먼 1호기, 하이양 1호기, 타이산 1호기, 톈완 3호기, 양장 5호기등총 5기를완공하고신규설비용량은 6GW 로할계획이며, 조건을갖춘원전건설프로젝트를승인하여총 6~8 기의원전을건설할계획임. 2016~2017 년에는원전건설프로젝트에대한승인이없었으며, NEA 는 2017 년에총 8 기의원전을가동할계획을세웠으나달성하지못함. ( 수력 ) 2017 년의신규설비용량목표치 (10GW) 대비다소낮은목표치 (6GW) 를제시하고있으며, 진샤강라등 ( 拉哇 ) 수력발전소등을건설할계획임. ( 태양광 ) 태양광발전신규설치용량목표치는제시하지않았으며, 분산형태 30)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31)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32) 인사이트제 호 (6.25 일자 ) 33)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34) 인사이트제 호 (3.19 일자 ) 12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15 양광발전의표준화와태양열발전시범프로젝트를적극추진할계획임 년에신규계통연계된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53.3GW 로전년대비 68.3% 증가하면서폭발적인증가세를보임. 일본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일본정부는 제4차에너지기본계획 에의거하여 2015년발표한 장기에너지수급전망 을통해 2030년까지에너지믹스 (1차에너지기준 ) 중신재생에너지비중을 13~14%, 전원믹스중신생에너지비중을 22~24% 까지확대하겠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음. 35) 5차에기본 (2018.7) 은장기에너지믹스및전원개편목표를신규로제시하지않고 4차에기본이제시하였던정책목표시현을위해주력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고있음. 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서는 1차에너지기준에너지믹스를석유 30%, 석탄 25%, LNG 18%, 재생에너지 13~14%, 원자력 10~11% 로유지하는한편, 에너지자급률 24.3% 달성을목표로설정하고있음. 일본은 2030 년까지신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및전원믹스분담률을각각 13~14%, 22~24% 수준으로확대목표 또한, 2030년전력생산량목표를 10,650 억kWh 규모로설정하고이에대비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증설목표를 12,989~13,214kW 수준으로제시하고있음. 일본정부는 2030 년전원구성을재생에너지 22~24%( 지열 1.0~1.1%, 바이오매스 3.7~4.6%, 풍력 1.7%, 태양광 7.0%, 수력 8.8~9.2%), 석유 3%, 천연가스 27%, 석탄 26%, 원자력 20~22% 등으로계획하고있음. 인도의신재생에너지정책목표 인도정부는 2022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총 175GW 수준까지확충하겠다는목표를설정하였으며 (2015년 ), 전원별목표치는태양광 100GW, 풍력 60GW, 바이오매스 10GW, 소수력 5GW 등임. 인도 RK Singh 전력부장관은수상태양광, 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등새로운계획에힘입어 2022년이전에기존의목표치인 175GW 를조기달성할수있을것이며, 2022년까지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확충목표를 225GW 로상향조정하였다고밝힘 ( ). 36) Singh 장관은현재 ( 월기준 ) 인도의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은 70GW 에달하며, 입찰또는건설단계에있는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 40GW 로, 향후 2년내에 2022 년까지의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당초목표치인 175GW 를조기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인도는 2022 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 175GW 까지확충할계획이며, 조기달성이가능할것으로전망 35)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36) 인사이트제 호 (6.18 일자 )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16 또한, 인도신재생에너지부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전력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2028년까지매년태양광 30GW, 풍력 10GW 규모의입찰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힘 ( ). 37) 신재생에너지부는 2022 년까지총 100GW 규모의태양광발전설비입찰을시행할계획이며, 2020 년부터 2028 년까지매년 30GW 규모의입찰을시행하여태양광발전설비 250GW 를추가로확충할계획이라고밝힘. 풍력의경우, 2020 년까지입찰예정인총 60GW 의발전설비외에 2020 년부터 2028 년까지매년 10GW 규모의입찰을시행하여 80GW 규모의풍력발전설비를추가로확충할필요가있다고밝힘. 미국 ( 캘리포니아州 ) 의신재생에너지전원확충 미국트럼프행정부는자국의풍부한셰일자원개발을통해국부및고용창출을에너지정책의기조로표방하고있으며, 국가정책차원에서는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위한주목할만한정책목표를제시하지않고있음.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는주정부차원에서전개되고있음. 캘리포니아州주는 2045 년까지소비전력의 100% 를재생에너지로충당하는내용의법안마련을추진 미캘리포니아州는 2045 년까지캘리포니아州내전력의 100% 를재생에너지 ( 탄소 Zero 에너지원포함 ) 로충당토록하는법안을마련하고있음. 38) 州의회공익사업 에너지위원회 (Assembly Utilities and Energy Committee) 39) 는 상원법안 100(Senate Bill 100, The 100 Percent Clean Act of 2017, 이하 SB100) 을통과시켰음 ( ). 이법안이캘리포니아州의회공익사업 에너지위원회에서통과 ( ) 됨에따라, 州의회본회의를통과할경우주지사의최종서명을거쳐시행될예정임. SB100 은 2015년발효되어현재시행중인법안 (SB350) 상의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목표치를개정하여, 2045년까지캘리포니아州내전력의 100% 를재생에너지및원자력등탄소제로 (zero-carbon) 에너지원으로충당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SB100 에서는 RPS 목표치를재생에너지원에만국한하지않고, 원자력과같은탄소제로 (zero-carbon) 에너지원을포함하고있음. 37) 인사이트제 호 (7.16 일자 ) 38) 인사이트제 호 (7.16 일자 ) 39) Pv-magazine( ), California 100% renewable energy bill heads to Assembly; 캘리포니아주홈페이지참조 14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17 < 캘리포니아州의 RPS 목표치개정내역 > 연도 RPS SB n.a n.a. 목표치 SB100 n.a 자료 :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한편 SB100 이시행될경우, 캘리포니아州는하와이州에이어미국에서재 생에너지전력 100% 달성을목표로내세운두번째주가되었음. 하와이州는 2045 년까지전원믹스중재생에너지비중을 100% 로확대할계 획이며, 버몬트州는 2032 년까지재생에너지비중을 75% 까지확대해나갈계 획임. 한편, 미캘리포니아州에너지위원회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는 2020 년부터신축주택과저층아파트에태양광패널설치를의무화하는내용을담은 2019년건물에너지효율기준 (2019 Building Energy Efficiency Standards) 을만장일치로채택함 ( ). 40)41)42) 캘리포니아주정부는 2019년건물에너지효율기준 (2019 Building Energy Efficiency Standards) 을 2020년 1월부터시행할예정이며, 이를통해캘리포니아州내에신축되는주택의에너지자급률을높여나갈계획임. 캘리포니아州는 2020 년 1월부터신축주택및저층아파트에태양광패널설치를의무화 미국의주정부가운데캘리포니아州가처음으로도입한신축주택에대한태양광패널설치의무화기준은주거용건물외에신축의료복지시설등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다음의 4가지부문에중점을두고있음. 스마트주거용태양광시스템 (smart residential photovoltaic systems), 건물의단열성능을강화하기위한기준 (thermal envelope standards), 주거용및비주거용건물의환기관련기준, 비주거용건물의전기사용기준등 40) 인사이트제 호 (5.21 일자 ) 41) The Hill( ) 42)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 2019 Building Energy Efficiency Standards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18 3. 세계주요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현황및전망 43) 세계재생에너지발전설비현황 44) 세계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2017 년말기준 2,179GW 규모 타재생에너지원설비의성장으로수력설비비중은 2008 년 81.7% 에서 2017 년 52.9% 수준으로감소 세계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2017년말기준 2,179GW 규모로연평균 8.4% 증가하여발전설비의전원별구성은수력 (52.9%), 풍력 (23.6%), 태양에너지 (17.9%), 바이오 (5.0%) 등의비중을보이고있음. ( 수력 ) 세계재생에너지발전설비중수력의비중은 2008년 81.7% 에달하였으나, 타재생에너지원설비 ( 태양광및풍력등 ) 의급속한성장으로수력설비비중은 2017년 52.9% 수준으로감소되었음. ( 태양에너지 ) 세계태양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 2017년 390.6GW 수준으로, 2008~2017 년연평균 43.5% 증가로동기간재생에너지전원설비중가장빠른성장세를시현하였음. ( 풍력 ) 세계풍력발전설비규모는 2017년 513.9로 2008~2017 년연평균 18.1% 증가하였으며, 그중해상풍력 (2017년 19.3GW) 은연평균 33.4% 성장세를기록하였음. ( 지열 ) 세계지열발전설비용량은 2008~2017 년연평균 3.5% 증가에그치면서, 세계재생에너지원발전설비비중은 0.9% 에서 0.6% 로감소하였음 년기준세계총재생에너지발전설비공급에서중국, 미국등주요 6 개국 의설비비중은 56.8% 에이르고있으며, 특히태양광발전설비의점유율은 78% 에이르고있음 년기준중국, 미국등주요 6개국의세계신재생설비비중은 56.8% 차지 2017년기준중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총규모는 618.8GW 에다하였으며, 이는세계재생에너지설비 (2,179GW) 의 28.4% 해당하는규모임. 중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수력 312.7GW, 풍력 164.1GW, 태양에너지 130.6GW, 바이오 11.4GW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중국의수력, 풍력,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세계비중은 27~33% 에달하고있음. 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규모는 229.9GW 수준으로세계점유율은 10.6%(2 위 ) 에달하였음 년기준독일과인도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각각 113.1GW( 세계 비중 5.2%), 106.3GW( 세계비중 4.9%) 에달하였음. 일본 (82.7GW), 프랑스 (46.7GW), 영국 (40.8GW) 도세계 12 위권내재생에너지 43)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공급현황분석의국가별순서는전장에서기술된국가순서와다름. 44)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19 설비를보유하고있음. 세계주요국의원별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 2008~2017 년기간중 5.9% ( 프랑스 )~21.5%( 영국 ) 의연평균증가세를보였으며, 각재생에너지원별구성비의변화는각국의상황에따라다양하게시현되었음. < 전세계재생에너지발전설비변화 (2008~2017 년 ) > ( 단위 : MW) 항목 연평균 % ( 08~ 17) 신재생전원설비계 1,057,962 1,225,714 1,848,739 2,012,430 2,179,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력 864, ,322 1,098,805 1,131,282 1,151, (81.7) (75.7) (59.4) (56.2) (52.9) - 양수 1) 96, , , , , 해양 2) - 풍력 (0.0) (0.0) (0.0) (0.0) (0.0) 114, , , , , (10.9) (14.7) (22.5) (23.2) (23.6) 육상풍력 113, , , , , 해상풍력 1,442 3,056 11,717 14,352 19, 태양에너지 15,165 39, , , , (1.4) (3.3) (12.1) (14.8) (17.9) 태양광 14,630 38, , , , CSP 3) 535 1,269 4,749 4,851 4, 바이오 53,858 66,462 96, , , (5.1) (5.4) (5.2) (5.2) (5.0) 고체바이오 45,963 55,230 78,599 85,525 89, ( 버개스 ) 7,598 10,419 16,837 17,600 17, ( 도시폐기물 ) 4,917 7,035 9,922 10,675 11, ( 기타바이오 ) 33,448 37,776 51,840 57,251 60, 액체바이오연료 1,196 1,764 2,407 2,309 2, 바이오가스 6,699 9,467 15,482 16,440 16, 지열 9,454 10,118 11,787 12,249 12, (0.9) (0.8) (0.6) (0.6) (0.6)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전원설비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자료 :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8 재구성 세계주요국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구성의변화는각국의상황에따라다양하게시현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20 < 주요국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현황 (2017 년 ) > ( 단위 : MW) 세계 중국 인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재생에너지발전설비총계수력해양 1) 풍력태양바이오지열 2,179,099 1,151, , , ,213 12,8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18, , , ,646 11, (28.4) (27.1) (0.8) (31.9) (33.4) (10.4) (0.2) 106,282 44,596-32,878 19,275 9,533 - (4.9) (3.9) - (6.4) (4.9) (8.7) - 82,696 28,263-3,181 48,600 2, (3.8) (2.5) - (0.6) (12.4) (2.0) (4.0) 46,678 23, ,113 8,195 1,357 2 (2.1) (2.1) (41.6) (2.6) (2.1) (1.2) (0.0) 113,058 5,767-55,876 42,396 8, (5.2) (0.5) - (10.9) (10.9) (8.2) (0.2) 40,789 2, ,488 12,791 5,326 - (1.9) (0.2) (3.4) (4.0) (3.3) (4.9) - 229,913 83, ,544 42,889 13,151 2,488 (10.6) (7.3) (0.2) (17.0) (11.0) (12.0) (19.3) 기타 3) 940, , ,798 85,833 57,360 9,827 (43.2) (56.5) (54.1) (26.6) (22.0) (52.5) (76.2) 주 : 1)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2) ( ) 은전세계각원별발전설비대비비중 3) 기타 는세계에서주요국 ( 중국, 인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 을뺀나머지 자료 :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8 재구성 주요국들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현황 45) 중국의태양에너지발전설비증가는 2008~2017 년기간중연평균 118.9% 기록 ( 중국 ) 2017년중국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는수력 (50.5%), 풍력 (26.5%), 태양에너지 (21.1%), 바이오 (1.8%)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특히태양에너지발전설비증가는 2008~2017 년기간중연평균 118.9% 에달하였음. 중국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구성은 2008년수력 (93.2%) 중심에서 2017 년에는크게다변화되었으며, 그중태양에너지 (21.0%p 증가 ) 및풍력 (21.7%p 증가 ) 의비중이크게증가하고, 수력의 (42.7%p 감소 ) 비중이크게감소하였음. 중국의태양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 2008 년 113MW 에서 2017 년 130,646MW 로 9년간 1,156 배성장하였으며, 2017 년기준전세계태양에너지발전설비에서중국의비중은 33.4% 에달하고있음. 45)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21 동기간풍력발전설비는 2008 년 8,388MW 에서 2017 년 164.1GW 로연평균 39.1% 증가하였으며, 2017 년전세계풍력발전설비중중국의비중은 31.9% 를차지하고있음. 반면, 중국수력발전설비규모는연평균 7.6% 증가하는데그치면서, 중국재생에너지발전설비중수력의비중은 2008~2017 년 42.7%p 대폭감소되었음. ( 인도 ) 2017년인도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총규모는 106.3GW 에달하였으며, 2008년이후연평균 10.0% 의빠른성장세를기록하였음. 재생에너지원별전원비중은수력 (42.0%), 풍력 (30.9%), 태양에너지 (18.1%), 바이오 (9.0%) 등으로구성되어있음. 2008~2017 년중인도의풍력 (23,223MW, 9.5%p) 과태양에너지 (19,265MW, 18.1%p) 설비증가는재생에너지발전설비증가 (61,108MW) 를가장크게견인한재생에너지전원으로역할하였음. 인도의태양광발전은 2008 년 10MW 에불과하였으나, 2017 년에는 19,047MW 로연평균 131.4% 증가하며급속한성장세를시현하였으며, 풍력발전역시동기간 9,655MW 에서 32,878MW 로크게확대되었음. 반면, 인도의바이오에너지발전설비비중은 2008년 4.5% 를기록한후 2016년 10.0% 로계속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9.0% 를기록하며감소세로전환되었음. 인도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 (106.3GW) 는 2008 년이후연평균 10.0% 의빠른성장세를기록 ( 일본 ) 2017 년일본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총 82,696MW 로태양광 (58.8%) 및수력 (34.2%) 전원이재생에너지발전설비구성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일본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비중은 2008년수력 (83.8%), 태양광 (6.5%) 수준이었으나, 이후 2017년까지태양광발전설비는연평균 41.4% 로빠르게확대되는반면수력설비의증설은정체되어설비비중은 49.6%p 감소하는변화를시현하였음 년일본태양에너지발전설비 (48.6GW) 의세계점유율은 12.4% 수준으로일본이미국 (42.9GW), 독일 (42.4GW) 보다큰규모의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보유하고있음. 일본의풍력및바이오에너지발전설비규모또한각각 2008~2017 년연평균 6.8%, 9.8% 증가하였으나, 풍력및바이오에너지발전설비의동기간일본총재생에너지설비비중은각각 1.5%p, 0.2%p 감소하였음 년일본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총 82,696MW 로그중태양광및수력이재생에너지발전설비구성의대부분을차지 ( 프랑스 ) 프랑스의 2017년재생에너지전원발전설비규모는 46,678MW 로, 2018년 27,801MW 에서연평균 5.9% 증가하였으며, 2017년기준원별구성비는수력 (51.0%), 풍력 (28.1%), 태양광 (17.6%) 등의구성비를보이고있음. 2008년프랑스의재생에너지전원구성비중수력은 2008년 83.9% 에서 2017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22 년 51.0% 로 32.9%p 감소하였으며, 반면풍력및태양광의구성비는 2008년풍력 12.2%, 태양광 0.3% 에서 2017년에는각각 28.1%, 17.6% 로증가하였음. 프랑스의태양광발전설비는 2008~2017 년연평균 67.3% 증가하며가장빠른성장세를기록하였고, 풍력발전설비도동기간 16.2% 의높은성장률을시현하였음. ( 독일 ) 독일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총 113,058MW 로세계점유율 5.2% 를차지하고있으며, 풍력 (49.4%) 과태양에너지 (37.5%) 설비비중이높은재생에너지전원구조를보유하고있음. 2008년독일의재생에너지전원설비구조는풍력 (59.0%), 태양에너지 (15.8%), 수력 (13.4%), 바이오 (11.8%) 등으로구성되었으나, 이후 2017년까지태양에너지비중이 21.7%p 증가하였고타재생에너지전원설비비중은감소하였음. 독일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 113,058MW 로풍력 태양에너지설비비중이높은전원구조를보유 2008~2017 년기간풍력 (9.6%p 감소 ), 수력 (8.3%p 감소 ), 바이오 (3.8%p 감소 ) 전원의설비비중감소가시현되었음. 2017년독일풍력발전설비구성은육상풍력 50,469MW(90.3%), 해상풍력 5,407(9.7%) 로구성되어있으며, 그중해상풍력은 2010년 80MW에서 2017년 5,407MW( 연평균 82.6% 증가 ) 로빠르게확대되었음. 독일의바이오에너지발전설비는 2017년 8,990MW 규모로, 전세계바이오에너지발전설비의 8.2% 를점하고있음. 독일의바이오에너지발전설비는 2017 년에 2008 년 (4,568MW) 대비 1.97 배증가하였으며 ( 연평균 7.8% 증가 ), 특히바이오가스부문이바이오발전설비증가를견인하였음. ( 영국 ) 영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2017년 40,789MW 로 2008년이후연평균 21.5% 증가를기록하였으며, 동기간태양광의비중이크게증가하고수력및바이오설비비중이감소하는변화를시현하였음. 영국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 40,789MW 로 2008 년이후태양광의비중이증가하고수력및바이오설비비중이감소 2008년영국의재생에너지원발전설비는풍력 (48.6%), 수력 (27.1%), 바이오 (24.0%) 순으로높은구성비를시현하였으며, 태양에너지의비중은 0.3%(23MW) 에불과하였음. 2017년영국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구성은풍력이 50.2% 로여전히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나, 태양광비중 (31.4%) 은크게증가하고, 바이오 (13.1%), 수력 (5.3%) 은각각 10.9%p, 21.8%p 감소하는변화를시현하였음. 영국의풍력발전설비구성은 2008년육상풍력 82.7%, 해상풍력 17.3% 로구성되어있었으나, 2017년에는육상풍력 63.3%, 해상풍력 36.7% 로해상풍력비중이증가하였음. 영국해상풍력발전설비 (7,514MW) 는전세계해상풍력설비 (19,275MW) 중 20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23 39% 의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 미국 ) 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 229.9GW 로중국에이어세계 2 위 (10.6%) 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를보유하고있음. 미국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구성은 2017년기준풍력 (38.1%), 수력 (36.5%), 태양에너지 (18.7%), 바이오에너지 (5.7%) 순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08년이후수력의비중이감소하고풍력및태양에너지비중이크게증가하는변화를시현하였음. 미국의수력발전은 2008 년기준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중 66.9% 의점유율을기록하였으나 2017 년에는 30.4%p 감소하였으며, 반면태양에너지발전설비비중은 2008 년 1.4% 에서 17.3%p 증가하였고동기간풍력의비중도 16.9%p 증가하였음. 미국의바이오에너지및지열발전설비규모는 2008~2017 년기간동안각각연평균 3.0%, 연평균 1.2% 증가를기록하였으나, 전체재생에너지발전설비중비중은각각 2.9%p, 0.8%p 감소하였음. 미국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 229.9GW 로 2008 년이후수력의비중이감소하고풍력및태양에너지비중이증가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24 < 중국재생에너지발전설비변화 (2008~2017 년 ) > ( 단위 : MW) 항목 연평균 % ( 08~ 17) 신재생전원설비계 174, , , , ,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력 162, , , , , (93.2) (85.6) (61.9) (56.4) (50.5) - 양수 1) 10,200 16,930 23,030 26,690 28, 해양 2) - 풍력 (0.0) (0.0) (0.0) (0.0) (0.0) 8,388 29, , , , (4.8) (12.7) (27.5) (27.5) (26.5) 육상풍력 8,386 29, , , , 해상풍력 ,480 2, 태양에너지 ,002 77, , (0.1) (0.2) (9.0) (14.3) (21.1) 태양광 ,988 77, , CSP 3) 바이오 3,270 3,446 7,977 9,270 11, (1.9) (1.5) (1.7) (1.7) (1.8) 고체바이오 3,270 3,375 7,646 8,920 10, ( 버개스 ) ( 도시폐기물 ) 0 1,117 2,342 2,870 3,519 - ( 기타바이오 ) 3,270 2,258 5,304 6,050 7, 액체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지열 (0.0) (0.0) (0.0) (0.0) (0.0)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전원설비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자료 :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8 재구성 22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25 < 인도재생에너지발전설비변화 (2008~2017 년 ) > ( 단위 : MW) 항목 연평균 % ( 08~ 17) 신재생전원설비계 45,174 51,432 77,561 90, ,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력 33,493 35,307 41,471 42,801 44, (74.1) (68.6) (53.5) (47.5) (42.0) - 양수 1) 4,786 4,786 4,786 4,786 4, 해양 2) - 풍력 ,655 13,065 25,088 28,700 32, (21.4) (25.4) (32.3) (31.8) (30.9) 육상풍력 9,655 13,065 25,088 28,700 32, 해상풍력 태양에너지 ,396 9,647 19, (0.0) (0.1) (7.0) (10.7) (18.1) 태양광 ,168 9,418 19, CSP 3) 바이오 2,016 3,023 5,605 9,024 9, (4.5) (5.9) (7.2) (10.0) (9.0) 고체바이오 2,016 3,023 5,605 9,024 9, ( 버개스 ) ( 도시폐기물 ) ( 기타바이오 ) 1,923 2,882 5,332 8,746 9, 액체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지열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전원설비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자료 :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8 재구성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26 < 일본재생에너지발전설비변화 (2008~2017 년 ) > ( 단위 : MW) 항목 연평균 % ( 08~ 17) 신재생전원설비계 32,909 36,041 66,612 75,447 82,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력 27,562 27,987 28,110 28,262 28, (83.8) (77.7) (42.2) (37.5) (34.2) - 양수 1) 19,779 19,749 21,924 21,924 21, 해양 2) - 풍력 ,756 2,294 2,808 3,004 3, (5.3) (6.4) (4.2) (4.0) (3.8) 육상풍력 1,745 2,269 2,755 2,944 3, 해상풍력 태양에너지 2,144 3,618 33,300 41,600 48, (6.5) (10.0) (50.0) (55.1) (58.8) 태양광 2,144 3,618 33,300 41,600 48, CSP 3) 바이오 915 1,605 1,878 2,065 2, (2.8) (4.5) (2.8) (2.7) (2.6) 고체바이오 915 1,605 1,878 2,065 2, ( 버개스 ) ( 도시폐기물 ) ( 기타바이오 ) 915 1, ,166 1, 액체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지열 (1.6) (1.5) (0.8) (0.7) (0.6)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전원설비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자료 :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8 재구성 24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27 < 프랑스재생에너지발전설비변화 (2008~2017 년 ) > ( 단위 : MW) 항목 연평균 % ( 08~ 17) 신재생전원설비계 27,801 31,717 41,893 44,129 46,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력 23,312 23,617 23,571 23,789 23, (83.9) (74.5) (56.3) (53.9) (51.0) - 양수 1) 1,808 1,808 1,728 1,728 1, 해양 2) - 풍력 (0.8) (0.7) (0.5) (0.5) (0.5) 3,403 5,912 10,217 11,467 13, (12.2) (18.6) (24.4) (26.0) (28.1) 육상풍력 3,403 5,912 10,217 11,467 13, 해상풍력 태양에너지 80 1,044 6,755 7,320 8, (0.3) (3.3) (16.1) (16.6) (17.6) 태양광 80 1,044 6,755 7,320 8, CSP 3) 바이오 ,130 1,331 1, (2.8) (2.9) (2.7) (3.0) (2.9) 고체바이오 ( 버개스 ) ( 도시폐기물 ) ( 기타바이오 ) 액체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지열 (0.0) (0.0) (0.0) (0.0) (0.0)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전원설비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자료 :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8 재구성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28 < 독일재생에너지발전설비변화 (2008~2017 년 ) > ( 단위 : MW) 항목 연평균 % ( 08~ 17) 신재생전원설비계 38,649 56,016 98, , ,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력 5,164 5,407 5,733 5,760 5, (13.4) (9.7) (5.8) (5.5) (5.1) - 양수 1) 5,641 5,811 5,666 5,540 5, 해양 2) - 풍력 ,794 26,903 44,580 49,592 55, (59.0) (48.0) (45.2) (47.3) (49.4) 육상풍력 22,794 26,823 41,297 45,460 50, 해상풍력 ,283 4,132 5, 태양에너지 6,120 17,554 39,788 40,716 42, (15.8) (31.3) (40.4) (38.9) (37.5) 태양광 6,120 17,552 39,786 40,714 42, CSP 3) 바이오 4,568 6,144 8,430 8,649 8, (11.8) (11.0) (8.6) (8.3) (8.0) 고체바이오 2,338 2,263 2,554 2,579 2, ( 버개스 ) ( 도시폐기물 ) , ( 기타바이오 ) 1,663 1,500 1,592 1,600 1, 액체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1,889 3,548 5,643 5,839 6, 지열 (0.0) (0.0) (0.0) (0.0) (0.0)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전원설비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자료 :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8 재구성 2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29 < 영국재생에너지발전설비변화 (2008~2017 년 ) > ( 단위 : MW) 항목 연평균 % ( 08~ 17) 신재생전원설비계 7,093 9,673 30,734 35,505 40,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력 1,920 1,942 2,059 2,135 2, (27.1) (20.1) (6.7) (6.0) (5.3) - 양수 1) 2,444 2,444 2,444 2,444 2, 해양 2) - 풍력 (0.0) (0.0) (0.0) (0.0) (0.0) 3,447 5,421 14,315 16,217 20, (48.6) (56.0) (46.6) (45.7) (50.2) 육상풍력 2,850 4,080 9,222 10,923 12, 해상풍력 596 1,341 5,093 5,293 7, 태양에너지 ,535 11,899 12, (0.3) (1.0) (31.0) (33.5) (31.4) 태양광 ,535 11,899 12, CSP 3) 바이오 1,703 2,211 4,816 5,241 5, (24.0) (22.9) (15.7) (14.8) (13.1) 고체바이오 ,200 3,502 3, ( 버개스 ) ( 도시폐기물 ) ( 기타바이오 ) ,738 2,993 3, 액체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987 1,244 1,615 1,739 1, 지열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전원설비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자료 :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8 재구성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30 < 미국재생에너지발전설비변화 (2008~2017 년 ) > ( 단위 : MW) 항목 연평균 % ( 08~ 17) 신재생전원설비계 116, , , , ,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력 77,930 82,512 83,374 83,696 83, (66.9) (59.9) (42.8) (38.9) (36.5) - 양수 1) 21,858 18,511 18,166 18,261 18, 해양 2) - 풍력 (0.0) (0.0) (0.0) (0.0) (0.0) 24,651 39,135 72,573 81,287 87, (21.2) (28.4) (37.2) (37.8) (38.1) 육상풍력 24,651 39,135 72,573 81,257 87, 해상풍력 태양에너지 1,618 3,382 23,442 34,716 42, (1.4) (2.5) (12.0) (16.1) (18.7) 태양광 1,153 2,909 21,684 32,958 41, CSP 3) ,758 1,758 1, 바이오 10,068 10,423 12,991 12,980 13, (8.6) (7.6) (6.7) (6.0) (5.7) 고체바이오 8,412 8,604 10,466 10,415 10, ( 버개스 ) ( 도시폐기물 ) 1,240 1,243 1,146 1,124 1, ( 기타바이오 ) 7,172 7,361 9,320 9,292 9, 액체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1,574 1,636 2,370 2,410 2, 지열 2,229 2,405 2,542 2,512 2, (1.9) (1.7) (1.3) (1.2) (1.1)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전원설비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자료 :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8 재구성 28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31 주요국들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증가전망 46)47) ( 세계 ) 전세계발전설비증설규모는 2016~2040 년간 5,283GW 수준에달할것으로전망되며, 그중신재생에너지원발전설비증설이동기간 3,827GW 에달하여세계발전설비증설의 72.4%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됨. 세계신재생발전설비중태양광및풍력의 2016~2040 년발전설비증설규모는각각 1,768GW, 1,198GW 수준으로신재생발전설비증가를견인할것으로전망됨. 전세계발전설비구성에서신재생에너지원설비의비중은 2016년 32.2% 에서 2040년 50.0% 로증가할전망이며, 그중동기간태양광과풍력의발전설비비중은각각 12.8%p, 6.9%p 증가하고수력의비중은 3.3%p 감소할전망임. 2016~2040 년전세계발전설비증설규모중재생에너지원설비증설비중은 72.4% 를차지할것으로전망 ( 중국 ) 중국의발전설비규모는 2016~2040 년간 1,722GW 증가할것으로전망되 며, 그중신재생에너지원발전설비는동기간 1,321GW 증가하면서중국발전설 비증가폭의 76.7%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됨 (Appendix 참조 ). 2016~2040 년중국의신재생발전설비증가 (1,321GW) 는전세계신재생발전설비증가폭 (3,827GW) 의 34.5% 를차지하며세계신재생발전설비증가를견인할것으로전망됨. 중국발전설비구성에서신재생에너지원설비의비중은 2016년 35.1% 에서 2040년 56.5% 로증가할전망이며, 그중동기간태양광과풍력의발전설비비중은각각 17.2%p, 8.6%p 증가하고수력의비중은 5.7%p 감소할전망임. ( 인도 ) 인도의발전설비규모는 2016~2040 년간 1,135GW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그중신재생에너지원발전설비는동기간 690GW 증가하면서인도발전설비증가폭의 60.8%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됨. 2016~2040 년중국및인도의발전설비증가중재생에너지원설비의비중은중국 76.7%, 인도 60.8% 를차지할전망 반면인도발전설비구성중석탄발전설비의구성비는 2016 년 60.9% 에서 2040 년 36.5% 로 24.4%p 감소할전망임. 인도발전설비구성에서신재생에너지원설비의비중은 2016년 26.6% 에서 2040년 52.8% 로증가할전망이며, 그중동기간태양광과풍력의발전설비비중은각각 25.8%p, 6.9%p 증가하고수력의비중은 6.1%p 감소할전망임. ( 일본 ) 일본의발전설비규모는 2016~2040 년간 9GW 증가하는데그치면서동기간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이나, 발전설비의원별구성비는석유화력및원자력의비중이감소하고신재생비중이증가하는변화가시현될전망임. 일본의발전설비중석유화력의비중은 2016~2040 년 13.5% 에서 1.6% 로 일본의신재생설비구성비는 2016 년 31.8% 에서 2040 년 48.7% 로 16.9%p 증가할전망 46) IEA( ), World Energy Outlook ) 국가별전원설비증가전망은 Appendix 참조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32 11.9%p 감소할전망이며, 원자력비중또한동기간 12.8% 에서 9.6% 로 3.2%p 감소할전망임. 반면일본의신재생설비구성비는 2016년 31.8% 에서 2040년 48.7% 로 16.9%p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특히태양광발전설비의구성비는동기간 13.0% 에서 23.6% 로 10.6%p 크게확대될전망임. 2016~2040 년 EU 국가들의신재생설비비중은 2016 년 44.3% 에서 2040 년 64.2% 로증가할전망 2016~2040 년미국의신재생발전설비규모는 305GW 증가할전망 (EU) EU 국가들의발전설비규모는 2016~2040 년간 211GW 증가할전망이며, 그중석탄화력설비규모는동기간 113GW 감소하고, 신재생발전설비규모는 339GW 증가하면서발전설비구성에큰변화가시현될전망임. EU 국가들의발전설비중석탄화력의비중은 2016~2040 년 17.2% 에서 5.1% 로 12.1%p 감소할전망이며, 원자력비중또한동기간 12.4% 에서 6.8% 로 5.6%p 감소할전망임. 반면 EU 국가들의신재생설비의구성비는 2016년 44.3% 에서 2040년 64.2% 로 19.9%p 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특히동기간풍력발전설비의구성비는 15.0% 에서 27.9% 로 12.9%p 증가하고, 태양광발전설비의구성비는 9.8% 에서 15.7% 로 5.9%p 확대될전망임. ( 미국 ) 미국의발전설비규모는 2016~2040 년간 294GW 증가할전망이며, 그중석탄화력및석유화력설비규모는감소하고, 신재생발전설비규모는 305GW 증가할전망임. 2016~2040 년미국의석탄화력은 78GW 감소하고석유화력은 39GW 감소하면서, 전체미국의발전설비중석탄화력및석유화력의비중은각각 10.3%p, 3.6%p 감소할전망임. 동기간원자력발전의설비구성비또한 9% 에서 6.2% 로 2.8%p 감소할전망임. 반면, 태양광및풍력은 2016~2040 년각각 180GW 증가, 98GW 증가를기록하면서미국의신재생발전설비증가를견인할것으로전망되며, 동기간전체발전설비에서태양광및풍력의비중은각각 11.6%p, 5.3%p 증가할전망임. 30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33 < 전세계발전설비변화전망 (IEA 신정책시나리오 ) > ( 단위 : GW, %) 전세계 ) 설비비중 % 2) 연평균 % ( 16~ 40) 총발전설비 6,677 8,647 9,725 10,857 11, 석탄 2,020 2,228 2,296 2,360 2, 석유 가스 1,650 2,087 2,325 2,571 2, 원자력 신재생 2,151 3,550 4,349 5,175 5, 수력 1,241 1,460 1,606 1,729 1, 바이오 풍력 ,174 1,424 1, 지열 태양광 ,295 1,682 2, CSP 3) 해양 4) 주 : 1) 2016 년은추정치 2) 설비비중 % 은각연도총발전설비대비원별발전설비비중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 4) 해양 : 조력, 파력및기타해양에너지자료 : IEA( ), World Energy Outlook 2017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34 4. 세계주요국의재생에너지전력생산현황및전망 48) 세계재생에너지발전량현황 49) 세계재생에너지발전량은 2016 년 5,886TWh 로, 2008 년이후연평균 5.9% 증가 세계태양에너지발전량규모는 2008~2016 년연평균 50.0% 증가하며, 빠른성장세를시현 세계재생에너지발전량은 2016년 5,886TWh 로, 2008년 3,725TWh 로연평균 5.9% 증가하였으며, 2016년기준수력 (68.8%), 풍력 (16.3%), 바이오 (7.9%), 태양에너지 (5.6%) 등의순으로높은구성비를시현하고있음. ( 수력 ) 세계재생에너지발전량중수력의비중은 2008년 85.3% 에달하였으나, 2016년 68.8% 수준으로 16.5%p 감소되었음. 2008~2016 년세계총발전량중수력발전량비중의감소폭 (16.5%p) 은세계총발전설비중수력발전설비비중의감소폭 (25.5%p) 보다는작은감소폭을기록하였음. ( 태양에너지 ) 세계태양에너지발전량규모는 2016년 328.7TWh 수준으로, 2008~2016 년연평균 50.0% 증가하며, 동기간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중가장빠른성장세를시현하였음. ( 풍력 ) 2008~2016 년세계풍력발전량은연평균 20.5% 증가하여 2016년 957.9TWh 를기록하였으며, 그중해상풍력 (2016년 41.6TWh) 은연평균 36.9% 증가를기록하며빠른성장세를시현하였음. ( 지열 ) 세계지열발전량은 2008~2016 년연평균 3.0% 증가에그치면서, 세계재생에너지원발전량중구성비가 1.7% 에서 1.4% 로감소하였음. 세계에서재생에너지발전량규모가가장큰나라는중국으로, 중국은전세계재생에너지발전량 (5,886TWh) 의 25.9%(1,523TWh) 를생산하였음. 중국은전세계재생에너지발전량의 25.9%(1,523TWh) 를생산 2016년중국의재생에너지발전량은수력 1,162.8TWh, 풍력 242.4TWh, 태양에너지 67.9TWh, 바이오 49.4TWh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중국의수력, 풍력, 태양에너지발전량의세계비중은 20~29% 로높은점유율을시현하고있음. 2016년기준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량은중국에이어 2위의규모 (637.1TWh) 를기록하였으며, 세계비중은 10.8% 에달하였음. 2016년인도와독일의재생에너지발전량은각각 189.2TWh, 188.3TWh 로세계재생에너지발전량중 3% 이상을차지하였으며, 일본 (158.8TWh), 프랑스 (97.2TWh), 영국 (83.2TWh) 도세계 15위권의재생에너지발전량을기록하였음. 세계주요국의원별재생에너지발전량규모는 2008~2016 년연평균 3.5%( 프랑 48)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공급현황분석의국가별순서는세계점유율을고려하여배치하였으며, 전장에서기술된국가순서와다름. 49)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35 스 )~18.2%( 영국 ) 의높은증가추세를보였으나, 동기간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연평균증가보다는낮은수준의증가세를시현하였음. < 전세계재생에너지발전량변화 (2008~2016 년 ) > ( 단위 : GWh) 항목 연평균 % ( 08~ 16) 신재생발전량계 3,725,192 4,161,610 5,516,850 5,885, (100.0) (100.0) (100.0) (100.0) - 수력 3,177,221 3,404,523 3,895,613 4,048, (85.3) (81.8) (70.6) (68.8) - 양수 1) 90,730 93,924 94, , 해양 2) - 풍력 ,008 1, (0.0) (0.0) (0.0) (0.0) 215, , , , (5.8) (8.2) (15.0) (16.3) 육상풍력 212, , , , 해상풍력 3,372 6,642 36,210 41, 태양에너지 12,847 33, , , (0.3) (0.8) (4.5) (5.6) 태양광 11,937 32, , , CSP 3) 910 1,664 10,258 11, 바이오 253, , , , (6.8) (7.5) (8.4) (7.9) 고체바이오 215, , , , ( 버개스 ) 24,025 32,930 47,894 50, ( 도시폐기물 ) 27,932 38,660 49,090 51, ( 기타바이오 ) 163, , , , 액체바이오연료 1,949 5,070 5,756 5, 바이오가스 35,809 46,108 85,003 87, 지열 65,179 68,441 80,680 82, (1.7) (1.6) (1.5) (1.4)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발전량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자료 : IRENA(2018.7),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18 재구성 2008~2016 년세계주요국의원별재생에너지발전량증가는동기간재생에너지발전설비증가보다는낮은수준의증가세를시현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36 < 주요국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현황 (2016 년 ) > ( 단위 : GWh) 세계 중국 인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신재생전원발전량 수력해양 1) 풍력태양바이오지열 5,885,504 4,048,420 1, , , ,759 82,65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22,586 1,162, ,388 67,874 49, (25.9) (28.7) (0.7) (25.3) (20.6) (10.6) (0.2) 189, ,271-36,273 9,790 17,892 - (3.2) (3.1) - (3.8) (3.0) (3.8) - 158,822 78,902-9,612 50,952 16,847 2,509 (2.7) (1.9) - (1.0) (15.5) (3.6) (3.0) 97,242 60, ,400 8,160 7,134 4 (1.7) (1.5) (48.9) (2.2) (2.5) (1.5) (0.0) 188,342 20,547-78,598 38,098 50, (3.2) (0.5) - (8.2) (11.6) (10.9) (0.2) 83,226 5, ,367 10,421 30,043 - (1.4) (0.1) (0.0) (3.9) (3.2) (6.4) - 637, , ,471 50,334 69,017 18,584 (10.8) (6.7) (0.0) (24) (15.3) (14.8) (22.5) 기타 3) 3,008,984 2,325, ,830 93, ,498 61,238 (51.1) (57.5) (50.4) (31.6) (28.3) (48.3) (74.1) 주 : 1)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2) ( ) 은전세계각원별발전량대비비중 3) 기타 는세계에서주요국 ( 중국, 인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 을뺀나머지 자료 : IRENA(2018.7),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18 재구성 34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37 주요국의재생에너지발전량현황 50) ( 중국 ) 2016년중국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은수력 (76.4%), 풍력 (15.9%), 태양에너지 (4.5%), 바이오 (3.2%)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08~2016 년기간중수력중심의전원구조에서탈피하는추세를시현하였음. 중국의태양에너지발전량규모는 2008년 235GWh 에서 2016년 67,874GWh 로연평균 103.0% 증가하였으며, 동기간풍력발전량은 2008년 11.4TWh 에서 2016년 242.4TWh 로연평균 46.5% 증가하였음 년전세계태양에너지발전량에서중국의비중은 20.6% 를기록하였고, 세계풍력발전량중중국의비중은 25.3% 의높은비중을차지하였음. 하지만, 2008~2016 년중국의재생에너지전원 ( 발전량기준 ) 구조는동기간재생에너지설비구성변화에비해서는크게다변화되지못하였음. 중국의수력발전량비중은 2008 년 95.6% 에서 76.4% 로 19.2%p 감소하는데그쳐, 동기간수력발전설비구성비변화 (42.7%p 감소 ) 에크게미치지못하였음. 2008~2016 년간중국은수력중심전원구조 ( 발전량기준 ) 에서탈피하는추세를시현 하지만, 동기간재생에너지설비구성변화에비해서는작은변화를시현 풍력및태양에너지발전량의경우에도 2008~2016 년구성비변화가각각 14.0%p, 4.5%p 에그치면서, 동기간발전설비구성비변화 ( 풍력 21.7%p 증가, 태양에너지 21.0%p 증가 ) 를하회하였음. ( 인도 ) 2016년인도의재생에너지발전량은총 189.2TWh 로수력 (66.2%), 풍력 (19.2%), 바이오 (9.5%), 태양에너지 (5.2%)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08년인도재생에너지발전량규모대비연평균 3.7% 의성장세를기록하였음. 2008~2016 년재생에너지발전량중수력의비중은 83.1% 에서 66.2% 로감소한반면, 풍력및태양에너지발전량은동기간각각 10.8%p, 5.2%p 증가하였음. 인도의태양광발전은 2008 년 32GWh 에불과하였으나, 2016 년에는 9,430GWh 로연평균 103.5% 증가하며급속한성장세를시현하였으며, 풍력발전역시동기간 11,835GWh 에서 36,273GWh 로크게확대되었음 년인도재생에너지발전량규모는 2008 년대비연평균 3.7% 의성장세를기록 하지만, 2008~2016 년인도재생에너지전원 ( 발전량기준 ) 구조는동기간재생 에너지전원설비구조변화에비하여변화폭이크지못하였음. 50)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8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38 < 중국재생에너지발전량변화 (2008~2016 년 ) > ( 단위 : GWh) 항목 연평균 % ( 08~ 16) 신재생발전량계 606, ,008 1,380,010 1,522, (100.0) (100.0) (100.0) (100.0) - 수력 579, ,370 1,114,470 1,162, (95.6) (91.2) (80.8) (76.4) - 양수 1) 5,361 10,800 15,800 30, 해양 2) - 풍력 (0.0) (0.0) (0.0) (0.0) 11,400 49, , , (1.9) (6.3) (13.5) (15.9) 육상풍력 11,398 48, , , 해상풍력 , 태양에너지 ,987 67, (0.0) (0.1) (2.8) (4.5) 태양광 ,978 67, CSP 3) 바이오 14,715 18,691 40,738 49, (2.4) (2.4) (3.0) (3.2) 고체바이오 14,715 18,305 39,048 47, ( 버개스 ) ( 도시폐기물 ) 0 6,059 11,958 15,296 - ( 기타바이오 ) 14,715 12,246 27,090 32, 액체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691 1, 지열 (0.0) (0.0) (0.0) (0.0)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발전량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자료 : IRENA(2018.7),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18 재구성 3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39 < 인도재생에너지발전량변화 (2008~2016 년 ) > ( 단위 : GWh) 항목 연평균 % ( 08~ 16) 신재생발전량계 141, , , , (100.0) (100.0) (100.0) (100.0) - 수력 117, , , , (83.1) (75.5) (65.5) (66.2) - 양수 1) 4,949 4,949 4,949 4, 해양 2) - 풍력 ,835 16,104 31,873 36, (8.4) (11.3) (16.0) (19.2) 육상풍력 11,835 16,104 31,873 36, 해상풍력 태양에너지 ,672 9, (0.0) (0.0) (2.8) (5.2) 태양광 ,311 9, CSP 3) 바이오 12,085 18,571 31,285 17, (8.6) (13.1) (15.7) (9.5) 고체바이오 12,084 18,570 31,263 17, ( 버개스 ) ( 도시폐기물 ) ( 기타바이오 ) 12,025 18,500 31,144 17, 액체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4) 지열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발전량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 4)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8 는 바이오가스 발전설비를제시하지않았으나, 실제발전량은독립적으로계상하고있음을유의자료 : IRENA(2018.7),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18 재구성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40 2008~2016 년일본재생에너지발전구성에서, 태양광비중은증가하고수력의비중은축소되는변화를시현 프랑스신재생발전량구성비중수력은 2008 년 86.2% 에서 2016 년 61.7% 로 24.5%p 감소 ( 일본 ) 2016년일본의재생에너지발전량은총 158.8TWh 로수력 (49.7%) 및태양광 (32.1%) 전원이재생에너지발전량구성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그뒤를이어바이오 (10.6%) 와풍력 (6.1%) 순으로높은발전량구성비를기록하였음. 일본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비중은 2008년수력 (80.0%), 태양광 (2.3%) 수준이었으나, 이후 2016년까지태양광발전량은연평균 48.1% 로빠르게확대되는반면수력의비중은 2016년 49.7% 수준으로감소하였음. 하지만, 2008~2016 년일본재생에너지발전량구성비의변화는동기간재생에너지설비구성변화에비해서는크게다변화되지못하였음. 일본의수력설비용량은 2008~2016 년동안 49.6%p 감소하였으며, 태양에너지설비는 52.3%p 증가하였으나, 동기간수력발전량구성비는 30.3%p 감소하고태양에너지발전량구성비는 29.8%p 증가하는데그쳤음. ( 프랑스 ) 프랑스의 2016년재생에너지전원발전량규모는 97,242GWh 로, 2018 년 73,826GWh 에서연평균 3.5% 증가하였으며, 2016년기준원별구성비는수력 (61.7%) 이과반을차지하는한편, 그뒤를이어풍력 (22.0%), 태양광 (8.4%), 바이오 (7.3%) 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음. 프랑스의재생에너지발전량구성비중수력은 2008년 86.2% 에서 2016년 61.7% 로 24.5%p 감소하였으며, 반면동기간풍력및태양에너지의구성비는각각 14.3%p, 8.3%p 증가하였음. 동기간프랑스의재생에너지원총설비용량중수력의비중은 32.9%p 감소 하였고, 풍력및태양에너지의구성비는각각 15.9%p, 17.3%p 증가하였음. 2008~2016 년독일신재생발전량구성비중태양광비중은증가한반면, 타신재생전원구성비는감소 ( 독일 ) 독일의재생에너지발전량용량은총 188.3TWh 로, 풍력 (41.7%), 바이오 (27.0%), 태양에너지 (20.2%) 발전량비중이높은전원구조를보유하고있음. 2008년독일의재생에너지전원설비구조는풍력 (43.5%), 바이오 (29.8%), 수력 (21.9%), 태양에너지 (4.7%) 등으로구성되었으나, 2016년까지태양에너지비중이 15.5%p 증가하였고수력 (11.0%p 감소 ) 을비롯한타재생에너지전원설비비중은감소하였음. 동기간독일의발전설비구성비는태양에너지비중이 21.7%p 증가한반면, 풍력 (9.6%p 감소 ), 수력 (8.3%p 감소 ), 바이오 (3.8%p 감소 ) 비중은감소하였음. 38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41 < 일본재생에너지발전량변화 (2008~2016 년 ) > ( 단위 : GWh) 항목 연평균 % ( 08~ 16) 신재생발전량계 96, , , , (100.0) (100.0) (100.0) (100.0) - 수력 77,172 83,801 87,118 78, (80.0) (77.0) (58.6) (49.7) - 양수 1) 6,332 6,881 4,152 6, 해양 2) - 풍력 ,942 3,962 5,581 9, (3.1) (3.6) (3.8) (6.1) 육상풍력 2,922 3,918 5,488 9, 해상풍력 태양에너지 2,206 3,543 34,802 50, (2.3) (3.3) (23.4) (32.1) 태양광 2,206 3,543 34,802 50, CSP 3) 바이오 11,340 14,931 18,630 16, (11.8) (13.7) (12.5) (10.6) 고체바이오 11,340 14,920 18,615 16, ( 버개스 ) ( 도시폐기물 ) 0 2,812 3,123 1,828 - ( 기타바이오 ) 11,340 12,108 15,492 14, 액체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4) 지열 2,750 2,647 2,595 2, (2.9) (2.4) (1.7) (1.6)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발전량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 4)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8 는 바이오가스 발전설비를제시하지않았으나, 실제발전량은독립적으로계상하고있음을유의자료 : IRENA(2018.7),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18 재구성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42 항목 연평균 % ( 08~ 16) 신재생발전량계 73,826 78,196 89,408 97, (100.0) (100.0) (100.0) (100.0) - 수력 63,654 62,714 54,444 60, (86.2) (80.2) (60.9) (61.7) - 양수 1) 4,714 4,812 4,957 4, 해양 2) - 풍력 (0.6) (0.6) (0.5) (0.5) 5,694 9,945 21,249 21, (7.7) (12.7) (23.8) (22.0) 육상풍력 5,694 9,945 21,249 21, 해상풍력 태양에너지 ,262 8, (0.1) (0.8) (8.1) (8.4) 태양광 ,262 8, CSP 3) 바이오 < 프랑스재생에너지발전량변화 (2008~2016 년 ) > 3,971 4,441 5,966 7, (5.4) (5.7) (6.7) (7.3) ( 단위 : GWh) 고체바이오 3,276 3,436 4,146 5, ( 버개스 ) ( 도시폐기물 ) 1,863 1,973 1,997 2, ( 기타바이오 ) 1,413 1,463 2,149 3, 액체바이오연료 4) 바이오가스 695 1,005 1,819 1, 지열 (0.0) (0.0) (0.0) (0.0)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발전량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 4) IRENA(2018.3),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8 는 액체바이오연료 발전설비를제시하지않았으나, 실제발전량은독립적으로계상하고있음을유의자료 : IRENA(2018.7),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18 재구성 40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

43 < 독일재생에너지발전량변화 (2008~2016 년 ) > ( 단위 : GWh) 항목 연평균 % ( 08~ 16) 신재생발전량계 93, , , , (100.0) (100.0) (100.0) (100.0) - 수력 20,443 20,953 18,977 20, (21.9) (20.0) (10.1) (10.9) - 양수 1) 6,026 6,400 5,921 5, 해양 2) - 풍력 ,574 37,795 79,206 78, (43.5) (36.1) (42.3) (41.7) 육상풍력 40,574 37,619 70,922 66, 해상풍력 ,284 12, 태양에너지 4,420 11,729 38,726 38, (4.7) (11.2) (20.7) (20.2) 태양광 4,420 11,729 38,726 38, CSP 3) 바이오 27,794 34,306 50,323 50, (29.8) (32.7) (26.9) (27.0) 고체바이오 13,747 15,515 16,802 16, ( 버개스 ) ( 도시폐기물 ) 4,672 4,747 5,768 5, ( 기타바이오 ) 9,075 10,768 11,034 10, 액체바이오연료 1,088 1, 바이오가스 12,959 17,430 33,073 33, 지열 (0.0) (0.0) (0.1) (0.1) 주 : 1) 본통계자료에서양수 (Pure pumped storage) 발전량을별도로계상하고있으나, 신재생발전량계 및 수력발전 에포함하지않고있음을유의 2) 조력, 파력, 염분차발전 (SGP: Salinity Gradient Power) 등포함. IRENA의 Ocean Energy 정의참조 3)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집광형태양열발전자료 : IRENA(2018.7),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18 재구성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8-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