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3 호 온실가스감축을위한세계주요국의 2016 년에너지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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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6-3 호 온실가스감축을위한세계주요국의 2016 년에너지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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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실가스감축을위한세계주요국의 2016 년에너지정책변화 해외정보분석실양의석선임연구위원 석주헌부연구위원 김아름전문연구원 1) 목차 1. 서론 p.2 2.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대응 p.2 주요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내역 EU 이사회, COP21 이후 EU 차원의기후외교전략제시 3. 화석에너지의존도감축추진 p.11 영국의脫석탄계획 중국의석탄화력발전감축정책 4. 에너지효율제고정책 p.16 에너지효율정책방향 유럽의회, EU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개선 5. 수송모드개선및수송시스템개선 p.20 청정수송시스템구축추진 독일의전기자동차보급 확대정책 6. 청정에너지보급 확산정책 p.25 미국워싱턴 D.C., 2032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중 50% 로확대할계획 캐나다, 전국단위의탄소배출제한제도추진의지표명 7. 도시환경및연료소비규제강화 p.34 미뉴욕州, 청정에너지기준개정안통과 미 EPA, 17년바이오연료혼합의무사용량상향조정 8. 자동차연비기준강화 p.38 미, 중 대형차량의연비및온실가스배출기준확정 발표 네덜란드, 25년부터신규휘발유및경유자동차판매금지법안추진 9. 맺음말 p.39 1) 본분석은에너지경제연구원해외정보분석실연구진전원 ( 김유리, 김정인, 박진희, 신보람, 윤영주, 이주리, 임지영, 정귀희 ) 의참여로작성되었음.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4 1. 서론 기후변화대응의기본틀을규정한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체결이후, 전세계 국가들은 2016 년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정책결정에다양한전환을시도하였음 년 12월파리협정체결이후세계각국은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정책결정에다양한전환을시도 이는제21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월 ) 에서체결된파리협정이지구온도상승목표를제시하는한편, 모든당사국으로하여금기후변화대응노력에동참해야함을규정하였기때문임. 즉, 세계각국은교토의정서체제 ( 부속서 I 국가만참여 ) 에서벗어나 2020년이후에는모든당사국이자국여건에따라온실가스감축에참여해야함을의미함. 당사국 (119개국가 ) 들은파리협정기초인리마합의에따라 2015년 10월 1일까지자발적기여 (INDC) 보고서를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사무국에제출하였으며, 협약발효에대비하여국내적으로다양한기후변화 에너지정책수단을강구하여왔음. 당사국대부분은자발적기여 (INDC) 계획에자국의 2030년온실가스감축및적응목표를제시하였음 (15개국가는감축목표만제시 ). 119개국가가제시한 (28개 EU 회원국을고려시 119개국은실제 146개국에해당 ) 2030 년까지온실가스감축목표량은 2012 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85~88% 수준에달한다는점에서기후변화대응의새로운전환점이마련된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은 2016년 11월 4일로발효되었음. 세계주요국들은 2016년한해동안자발적기여 (INDC) 로제시된자국의온실가스감축계획의국내적비준을추진하는한편, 화석에너지의존도감축, 에너지효율개선, 수송모드전환, 청정에너지보급 확대, 도시환경및연료소비규제강화등에서다양한정책변화를시도하였음. 금번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Special 은 2016년한해동안세계주요국의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정책변화를조망하기위해작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16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의현안분석, 주간포커스, 주요정책분석등을기초로재구성하였음 년세계 1차에너지소비중 70.7% 는상위 15개에너지다소비국가들이차지 2.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대응 주요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내역 2014년기준전세계 1차에너지소비 ( 공급기준 ) 는 13,699Mtoe 에달하였으며, 이중 70.7% 는상위 15개에너지다소비국가들이차지하였음. 2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5 중국은단일국가로전세계에너지소비량의 22.3%(1 차에너지기준, 2014 년 ) 를 소비하여세계제 1 위의에너지소비국가위상을지속하고있으며, 미국 (16.2%), 인도 (6.0%) 가각각 2 위와 3 위의위상을차지하였음. 2014년기준 CO 2 배출량규모도상위 15개에너지다소비국들의순위와유사한구조를가지나, 화석에너지의존도정도에따라다소차이점이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음. 중국은전세계 CO 2 배출량중 28.1% 를배출하였으며,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등에너지다소비국가들이 1차에너지공급세계순위와유사한순위로 CO 2 배출량을기록하였음. 반면, 프랑스는에너지소비규모에서는세계 10위의위상을점하고있으나, 원자력중심의에너지공급체계로온실가스배출량규모는세계비중 0.88%(19 위 ) 에머물고있음 년기준 CO 2 배출량규모는국가별화석에너지의존도정도에따라상이 전세계에너지소비중우리나라의비중은 2.0%(9 위 ) 를차지하고있으나, CO 2 배출량은보다높은세계비중 (1.75%) 과순위 (7위) 를점하고있음 년 10월 1일까지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사무국에제출된주요당사국들의자발적기여 (INDC) 보고서에제시된에너지다소비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는목표및기준연도, 조건부여부에따라다양한형식으로제시되었음. ( 중국 ) 2030년까지 GDP 단위당온실가스배출을 2005년대비 60~65% 를감축 ( 미국 ) 온실가스배출을 2025년까지 2005년수준대비 26~28% 를감축 ( 인도 ) GDP 단위당온실가스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수준대비 33~35% 를감축하는것을목표로하되, 녹색기후기금 (GCF) 등의선진국들의충분한금융지원이있을시에만감축의무를지는조건부목표를설정하였음. (EU) EU 회원국들 ( 독일, 프랑스, 영국등 ) 은 2030년까지 1990년온실가스배출량대비 40% 를감축한다는다소높은목표의 INDC 를제출하였음. 에너지다소비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는목표및기준연도, 조건부여부에따라다양한형식으로제시 ( 러시아 ) 온실가스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수준대비 25~30% 를감축하는것을목표로하되, 자국내산림자원의대기정화능력을충분히이용가능할시에만감축의무를이행하는조건부목표를설정하였음. ( 일본 ) 온실가스배출을 2030년까지 2013년수준대비 26%, 2005년수준대비 25.4% 를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음. 일본은 양국간크레딧제도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를통해획득한온실가스감축분을 2030 년까지의감축목표에더하여계산할수있도록하는배출권이용을 INDC 에포함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 2030년까지연간 130만CO 2 톤감축하는목표를제시하였음.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6 < 세계주요에너지소비국의탄소배출현황 (2014 년 ) > 1차에너지공급 CO 2 배출량 1인당 CO 2 배출 국가세계비중백만toe 백만CO 2 톤세계비중 %( 순위 ) %( 순위 ) CO 2 톤 / 인 순위 세계 13, , 중국 3, (1위 ) 9, (1위 ) 위 2 미국 2, (2위 ) 5, (2위 ) 위 3 인도 (3위 ) 2, (3위 ) 위 4 러시아 (4위 ) 1, (4위 ) 위 5 일본 (5위 ) 1, (5위 ) 위 6 독일 (6위 ) (6위 ) 위 7 브라질 (7위 ) (11위 ) 위 8 캐나다 (8위 ) (9위 ) 위 9 한국 (9위 ) (7위 ) 위 10 프랑스 (10위 ) (19위 ) 위 11 이란 (11위 ) (8위 ) 위 12 인도네시아 (12위 ) (13위 ) 위 13 사우디 (13위 ) (10위 ) 위 14 멕시코 (14위 ) (14위 ) 위 15 영국 (15위 ) (15위 ) 위 자료 : IEA(2016), Key World Energy Statistics, pp.48~57 바탕으로작성 < 세계주요에너지소비국의자발적기여방안 (INDC) > 무조건부목표조건부목표국가 CO 2 배출량 목표년도 기준년도 배출권이용 1 중국 60~65%/GDP 미국 26~28% 인도 - 33~35%/GDP 러시아 - 25~30% 일본 26%* Yes 6 독일 ** 40% 브라질 43% Yes 8 캐나다 30% Yes 9 한국 37% BAU Yes 10 프랑스 ** 40% 이란 4% 12% 2030 BAU Yes 12 인도네시아 29% 41% 2030 BAU 조건부목표에적용 13 사우디 연간 130만CO 2 톤감축 멕시코 22% 36% 2030 BAU 조건부목표에적용 15 영국 ** 40% 주 : * 기준년도 2005년대비 25.4% 감축 ** 독일, 프랑스, 영국은 EU에서제출 ( ) 한 INDC 적용 자료 :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홈페이지, www4.unfccc.int( 검색일 : ) 4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7 EU 이사회, COP21 이후 EU 차원의기후외교전략제시 2) EU 이사회는 제21 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이후 EU 기후외교에관한결론 (conclusion) 을채택하면서 ( ), 2016년 EU 차원의기후분야외교활동방향을다음 3가지영역을중심으로제시함. 첫째 : EU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외교전략으로전세계국가가온실가스감축에동참하도록유도하는방향으로외교활동방향을설정하기로결정함. G7, G20 등을비롯한파트너국과의양자혹은다자간회담을활용해기후변화대응을위한적극적인활동을촉구하고, 온실가스배출규제시장기반조치 (MBM) 관련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회의, 몬트리올의정서개정안협상등에서국제적합의도출에주력하기로결의함. 둘째 : EU 이사회는 COP21 의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및국가별자발적기여방안 (INDC) 의이행을지원하기로결정함. EU는회원국의 INDC 이행계획수립을지원하는한편, 글로벌기후변화연맹 (GCCA+) 등의시범프로그램을통해최빈개발도상국 (LDCs) 및군소도서개발국 (SIDS) 대상의재정 기술적지원체계구축등을위해파트너국과협력을강화하기로결정함. EU 이사회는 COP21 이후 EU 기후외교에관한결론 을채택 ( ) 하고 EU 차원의 2016 년기후분야외교활동방향을 3가지로제시 EU는리마- 파리행동의제 (LPAA) 를통해비국가활동주체 ( 개인, 기업, NGO, 국제조직등 ) 와의전략적공조를강화하는한편, 민간투자자의기후변화분야투자재원조달을위한혁신적방안을모색하기로하였음. 셋째 : EU는기후문제와다른주요쟁점 ( 물 에너지등의자원접근성, 식량안보, 이민, 경제 사회적안정, 번영등 ) 간의상관관계를고려하여기후변화에따른부정적영향을해소하는데도노력하기로결의함. EU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안보총회 (Planetary Security Conference) 등국제적회의에서기후 안보분야정책에관한논의에주도적으로참여하기로결의함. EU는기후변화취약성 (climate vulnerability) 을재난위험및취약성 안정성평가기준에포함하고, 리스크완화를위해대외정책수단을동원하여공조를강화함. EU는기후변화에취약한국가지원을위해기후 안보관련 EU-UNEP 이니셔티브및공동프로젝트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로결정함 (EU이사회, ; EurActiv, ). EU 집행위원회, COP21 파리협정이행위한평가발표 3) 2)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7 호, pp.46~47 3)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8 호, p.52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8 EU 집행위원회는제21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에서채택된파리협정 (Paris Agreement) 결과및이행에관한 EU 차원의평가를발표함 ( ). 이번평가는향후 EU 차원의파리협정이행을위한계획을제시하고있으며, EU의파리협정서명관련제안서와함께공개되었으며, 다음과같은결론을포함하고있음. EU 집행위원회는파리협정의결과및이행에관한 EU 차원의평가를발표 ( ) 파리협정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과관련된대부분의인간활동에적용되는기후변화대응관련첫다자간협정임. 또한, EU의협상전략이파리협정채택에결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평가됨. 파리협정의비준및발효의법적확실성 (legal certainty) 보장을위해서는신속하게처리되어야함. EU는파리협정의지구기온상승폭제한목표실현을위해정기적인이행점검에동참하는한편, EU 회원국은장기적인탈탄소화전략을 2020 년까지제시할계획임. EU의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추진은파리협정이행을위한 EU 차원의우선과제이며, 향후관련법안을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신속처리하기로함. EU는 2014년 10월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를채택함에따라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최소 40% 줄이기로합의함 ( 인사이트제14-20호 ( 일자 ) p.45 참조 ). EU는다른국가의파리협정및기후관련계획이행을지원하고자기후외교활동을확대해나가는한편,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기금조성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함. EU 의 2030 년온실가스감축목표상향조정논의에대하여정부, 환경단체, 회원국간에찬반의견이제기 COP21 파리협정이행평가 발표이후, 정부, 환경단체, 회원국간에 EU의 2030 년온실가스감축목표의상향조정 논의에대하여찬반의견이제기되었음. 환경단체는 EU의 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는파리협정의지구기온상승폭 2 제한목표를기반으로설정되었다고설명하면서해당목표의상향조정을위한검토를촉구함. COP21 당사국은파리협정에서 2100년까지지구기온의상승폭을 2 보다훨씬낮은수준 으로유지하는동시에더나아가 1.5 제한목표실현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기로합의함. 반면, EU 규제기구는 EU 가 2030 년기후부문목표상향조정에관한논의를이 어가는것보다기존목표를달성하기위한법제화작업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는주장을제기하였음 (European Commission; Bloomberg, ). 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9 현재독일, 프랑스등의회원국은온실가스감축목표상향조정및고강도기후정책추진을주장하는반면, 폴란드등을비롯한일부회원국은이에대한반대입장을고수함. 향후 2023 년에 COP21 당사국간온실가스감축이행점검시, 28개 EU 회원국은온실가스감축목표상향조정을위해논의할것이며, EU의온실가스감축목표관련결정을위해서는각회원국정부의합의도출이필요함. 영국, 기후변화대응제 5 차탄소감축목표안채택 4) 영국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5) 는제5 차탄소감축목표안 (Carbon Budget; 2028~ 2032 년 ) 을채택하여,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 년까지 1990 년대비 57% 감축하는강도높은목표치를제시함 ( ). 영국정부는 2008년제정된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에따라 205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최소 80% 감축하겠다는장기목표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일환으로법적구속력을지닌탄소감축목표안을채택하여 5년단위로온실가스총배출량상한선을제시함. 에너지 기후변화부장관 (Amber Rudd) 은독립적인정부자문기관인기후변화위원회 (Committee on Climate Change, CCC) 의권고에따라 EU 회원국차원의 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치보다도높은수준의국가목표치를발표함으로써영국의기후변화대응에대한의지를표명함. EU는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최소 40% 감축하기로합의하면서, EU 회원국의자발적감축목표 (INDC) 를 UN에제출한바있음. 제5차탄소감축목표안은법제화를위해의회에제출되었음 ( ). 영국정부는제5차탄소감축목표안을채택하고온실가스배출을 2030 년까지 1990 년대비 57% 감축하는강도높은목표를제시 ( ) < 영국의탄소감축목표 (Carbon Budget) 내역 > 목표기간 온실가스배출량상한선 1990년대비 ( 백만tCO 2 eq) 온실가스감축목표 1기 (2008~2012년) 3,018 23% 2기 (2013~2017년) 2,782 29% 3기 (2018~2022년) 2,544 (2020년까지 ) 35% 4기 (2023~2027년) 1,950 (2025년까지 ) 50% 5기 (2028~2032년)* 1,725 (2030년까지) 57% * 영국의회의공식채택이전 ( 기준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25 호, p.50; Committee on Climate Change 재인용 영국정부는장기적인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경제실현을위해탄소감축목표 안을채택하여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이행해왔으나, 기후변화위원회 (CCC) 는현행정책만으로는영국의강도높은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달성하 4)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50~51 5) 2016 년 7 월신임총리로 Theresa May 가취임하면서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로이관 통합됨.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10 는데불충분하다고지적함 (The Guardian; BBC; Reuters, ). 기후변화위원회는온실가스감축목표가제대로이행되기위해서는 CO 2 배출이증가하고있는건물, 수송, 농업부문등에대한새로운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밝힘. 특히기후변화위원회는정부의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관련지원계획무산우려를제기하며 CCS 기술개발지원의필요성을강조함. 지난 2015 년 11월, 영국정부는자국의발전설비에대한 CCS 기술상용화프로그램 (CCS Commercialisation Programme) 관련경쟁입찰프로젝트에책정된약 10억파운드규모의지원계획을철회하겠다고발표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5-44 호 ( 일자 ) pp.50~51 참조 ). 독일연방내각, 2050 기후행동계획 공식채택 6) 독일정부는 2050 기후행동계획 을채택 ( ) 하고, 2050 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1990 년대비 80~95% 감축하는목표를수립 독일연방내각은 2050년까지자국의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80~95% 감축하기위한 2050 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2050) 을공식적으로채택하였음 ( ). 독일은온실가스배출을 1990년대비 2020년 40%, 2030년 55%, 2040년 70%, 2050년 80~95% 까지감축하는장기목표를설정한바있음 ( Energy Concept, 월채택 ). 지난 2014년 12월독일정부는 2020년온실가스배출량 40% 감축목표 달성을위한 2020 기후행동프로그램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 을승인하면서 ( 월 ), 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책을발표함 ( 인사이트제 14-45호 ( 일자 ) pp.61~62 참조 ). 독일연립정부 (CDU, SPD, CSU) 는 2020년프로그램에이어 2050년장기목표이행을위한정책방향과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고자이해관계자와의논의를진행해왔으며, COP22 를앞두고 2050 기후행동계획 에최종합의하였음 ( ). 특히사회민주당 (SPD) 소속인 Sigmar Gabriel 경제에너지부장관이향후갈탄화력발전소의폐쇄에따른해당지역의대규모실업문제등을우려해이번계획안에대한반대의사를표명하면서합의도출에난항을겪어왔음. 정부는자국내의총 2.7GW 규모에해당하는일부노후갈탄화력발전소에대한순차적인폐쇄의사를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15-26호 ( 일자 ) pp.45~46 참조 ). 6)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50~51 8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11 2050 기후행동계획 은 COP21 의파리협정에따른 2050년온실가스배출중립 (GHG emissions neutrality) 목표를지향하면서독일의 2050년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이행을위한 2030년부문별 ( 에너지, 건물, 수송, 산업, 농업부문등 ) 중간목표치와대책을제시함. < 독일의 2030 년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치 > 1990년 2014년 2030년 부문 배출량 배출량 배출량 1990년대비 ( 백만톤CO 2 eq) ( 백만톤CO 2 eq) ( 백만톤CO 2 eq) 감축비율 (%) 에너지 ~183 61~62 건물 ~72 66~67 수송 ~98 40~42 산업 ~143 49~51 농업 ~61 31~34 소계 1, ~557 54~56 기타 합계 1, ~562 55~56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42 호, p.50; Federal German government; BMUB 재인용 독일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 (BMUB) 장관 (Barbara Hendricks) 은同계획이 자국의기후정책에있어주요한전환점이될것으로기대함 기후행동계획 은 2030 년까지의부문별 ( 에너지, 건물, 수송, 산업, 농업부문등 ) 중간목표치와대책도제시 향후同계획은파리협정에따라주기적으로검토 갱신될것이며, 특히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치의경우종합적인영향평가실시를통해 2018 년에조정될예정임. 독일연방내각의 2050 기후행동계획 채택이후환경단체, 정계, 산업계등에서다양한반응이제기되었으며, 同계획에대한평가도엇갈렸음 (Deutshe Welle; The Guardian, ; BMUB, ). 환경단체 (Greenpeace, WWF 독일지부등 ) 는부문별로세분화된온실가스감축목표치설정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감축목표치의적정성과목표이행을위한구체적실행방안의부재로인해파리협정상의목표실현이어려울것이라고비판함. 독일녹색당도당초계획안보다완화된이번최종계획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며자국의 2020년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달성하지못할것이라고경고함. 독일산업협회 (BDI) 는부문별로제시된온실가스감축목표치에반대하면서이번계획추진에따른자국산업의경쟁력약화를우려함. 중국, 13.5 계획기간온실가스배출통제방안 발표 7) 중국국무원은온실가스감축을위한파리협정공식발효에맞추어 13.5 계획기 간 (2016~2020 년 ) 온실가스배출통제방안 ( 이하 방안 ) 을발표 ( ) 하여, 7)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37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12 2020년까지 GDP 단위당탄소배출량을 2015년대비 18% 감축하겠다는목표치를제시하였음. 정부는 방안 에서지역별개발단계, 자원개발, 생태환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성 ( 省 ) 단위의탄소배출량감축목표치 (2015년대비 ) 를제시하였음. < 13.5계획기간성 ( 省 ) 별탄소배출량감축목표치 > 중국정부는 13.5 계획기간온실가스배출통제방안을발표 ( ) 하고, 2020 년까지 GDP 단위당탄소배출량을 2015 년대비 18% 감축한다는목표를제시 지역 감축목표치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쟝쑤, 저쟝, 산둥, 광둥 20.5% 푸젠, 쟝시,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19.5% 산시 ( 山西 ), 랴오닝, 지린, 안후이, 후난, 구이저우, 윈난, 샨시 ( 陝西 ) 18% 네이멍구, 헤이룽쟝, 광시, 간쑤, 닝샤 17% 하이난, 시장 ( 西藏 ), 칭하이, 신쟝 12%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37; 界面재인용 방안 에서는 135 청정 저탄소이동방식 을내세워 1km 이내는보행, 3km 이내 는자전거이용, 5km 이내는대중교통을이용하는행동계획을제시하였음. 또한, 배기량이낮은차량과신에너지자동차구매를장려하였으며, 2017 년에전 국단위의탄소배출권거래소를공식적으로개장할계획을제시하였음. 중국은탄소배출량감축목표달성을위해 2020년까지신규증가되는에너지수요는친환경에너지로충당하는에너지공급체계를구축할계획이라고밝힘. 2020년까지에너지총소비량은 50억tce 이내로억제하고 GDP 단위당에너지소비량은 2015년대비 15% 감축하며, 1차에너지중비화석에너지비중을 15% 까지늘릴계획임. 중국은석탄소비를지속적으로억제해석탄소비량을 2020년까지약 42억톤 / 년으로제한하고, 스모그현상이심각한지역에대해서우선적으로석탄소비를줄여나가도록할계획임. 가정난방용으로사용되는석탄을다른에너지원으로대체하고수송용연료를천연가스와전력으로대체하며, 천연가스및분산형전원을적극개발할계획임. 이와함께전통천연가스와탄층가스 (CBM), 셰일가스등을개발 보급하여 1차에너지소비중천연가스비중을 10% 까지확대할계획임 ( 國務院홈페이지 ; 界面, ; 中國工業網, ). 일본,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초안발표 8) 일본정부는 2030 년에 2013 년대비 CO 2 배출감축목표 (26%) 달성을위해자국내 온난화대책기본방침을제시한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의초안을마련 ( ) 8)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9 호, pp.29~30 10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13 하였고, 이를최종각의에서결정하였음 ( ). 계획은 2013 년대비 2030 년까지기업 40%, 가정 39%, 수송 28%, 산업 7%, 에 너지전환 28% 등부문별로각각의감축목표와감축수단을제시하고있음. ( 기업 ) 2030 년까지사무실의모든조명을에너지고효율 LED 등으로교체하고, 제로에너지빌딩보급확대에참여추진 ( 가정 ) 이산화탄소배출의약 20% 를차지하는가정부문또한 2030 년까지모든조명을 LED 로교체하여효율성향상을꾀하고, 2020 년까지신축주택의 50% 이상을제로에너지주택으로건설유도 ( 수송 ) 2030 년까지신차판매중하이브리드자동차 (HV), 전기자동차 (EV) 등의차세대자동차가차지하는비중을 50~70% 로상향하고, 또한전기차배터리기술개발을통해주행거리확대에주력 일본정부는 2016 년 3월 4일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의초안을마련하였고, 2016 년 5월 13일이를최종각의에서결정 ( 산업 ) 이산화탄소배출의약 30% 를차지하는산업부문은자주적인온실가스감축계획수립을이행해야하며, 점검체제를적용 정부는에너지절약효과가큰차세대파워반도체및자동차연비향상소재등의개발지원계획이포함되어있으며, CCS( 이산화탄소포집 저장 ) 기술개발에도착수하여석탄화력발전소의이산화탄소배출에대응해나갈계획임. 한편, 가정, 기업의감축노력만으로는부족하다판단하고있으며, 자국내온실가스배출량의약 40% 를차지하는발전부문의대책으로원전재가동및재생에너지도입확대방안이제기되고있음 ( 朝日新聞, ; 日本経済新聞, ). 중지원전의재가동여부는매우불확실한상황이유지되었으며, 향후원전신 증설및가동연장에대한논의가재개되었음. 가정및기업부문에서절약한전기를전력회사등에판매하는네가와트 (Negawatt) 거래시장도구축할것임. 재생에너지의경우, 전력공급의불안정야기및전력요금인상요인으로작용되는문제가있어향후추가조정필요성이제기되었음. 3. 화석에너지의존도감축추진 영국의脫석탄계획 9) 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 는 2025 년까지자국내석탄화력발전소를전면폐쇄를위한 脫석탄계획 을발표함 9)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51~52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14 ( 월 ) 과더불어이에관한협의문건 (consultation document) 을공개하였음.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 는 Theresa May 신임총리의새로운내각구성을통해기존에너지 기후변화부와기업 혁신 기술부의업무를통합하여신설함 ( )( 인사이트제16-27 호 (7.22일자). 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는 2025 년까지영국의석탄화력발전소전면폐쇄를위한 脫석탄계획 을발표 ( 월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BEIS) 는이번脫석탄계획관련협의문건에서영국의석탄화력발전소 ( 평균가동연수, 47년 ) 가환경규제등의요인으로경제성이낮아짐에따라향후 2022 년까지정부의개입없이도전면폐쇄될가능성이있다고밝힘. 그러나정부는협의문건을통해석탄가격하락, 신규원전및풍력단지건설지연등시장여건변화시석탄화력발전소가 2030년까지계속가동될가능성도있어, 이와같은불확실성에대비한정책적조치의필요성을동시에제기하였음. 협의문건에따르면, 2025년이후석탄화력발전소의운영을지속하기위해 CCS 기술적용등 CO 2 배출저감을위한조건을충족하도록제안하고있으나, 영국내이미노후화되어있는기존석탄화력발전소의경우고비용의해당 CCS 기술적용을위한투자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으로인식되고있음. 영국의석탄화력발전은전체발전량의 22.6%(2015 년기준 ), 8개의석탄화력발전소 ( 전체발전설비용량의약 15%) 가운영되고있음. 석탄화력발전소는 2012년 17개 ( 총설비용량, 약 23GW) 였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여현재 8개발전소 ( 총설비용량, 약 13.9GW) 로축소되었음. 영국전력생산의석탄화력의존도는지난 2014년에약 30% 에달하였으나, 감축추세가지속되었음. 일부석탄화력발전소의폐쇄와함께영국최대규모인 Drax 발전소의일정용량이석탄화력발전에서바이오매스발전으로전환된결과임. 영국은 2016 년이후에도자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을위해脫석탄정책기조를지속할계획 10) 이며, 2025년폐쇄대상이되는전체 19GW 규모의석탄화력발전소를대신하여신규가스화력발전소를건설함으로써발전량부족분을충당할계획임. 영국은 2008년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에따라 2050년까지 CO 2 배출을 1990년대비최소 80% 감축하는목표를설정하고있음. 10)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3 호, pp.22~23 12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15 < 영국의석탄화력발전소운영현황 ( 월기준 ) > ( 단위 : MW) 발전소명 가동연도 설비용량 운영기업 소재지 1 Aberthaw B ,586 RWE Npower Plc Wales 2 Cottam ,008 EDF Energy East Midlands 3 Drax (coal units) 1974 (Unit1) 1986 (Unit4,5,6) 1,980 Drax Power Ltd Yorkshire 4 Eggborough ,960 Eggborough Power Ltd Yorkshire 5 Fiddler s Ferry ,971 Scottish and Southern Energy North West 6 Ratcliffe-on-Soar ,000 E.On East Midlands 7 Uskmouth Simec Wales 8 West Burton ,012 EDF Energy East Midlands 합계 - 13, 자료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 ) 제16-42호 p.52; BEIS 재인용 < 2014 년영국발전원별비중 > ( 단위 : %) 자료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 ) 제 호 p.52; BEIS 재인용 중국의석탄화력발전감축정책 11) 중국정부는 전력부문 13.5계획 (2016~2020 년 )( 월 ) 을통해석탄화력발전감축정책을표명하였음. 12) 정부는 2020년까지의 1차에너지소비중비화석에너지비중을 15% 까지확대한다는목표를설정하였음. 또한 2020년까지비화석에너지발전설비를 770GW(2015 년에비해 250GW ) 까지확충하여비화석에너지발전설비비중을 39% 로제고하는한편, 발전량비중은 31% 까지증대시킬계획임. 중국정부는 전력부문 13.5 계획 (2016~20 20년 )( 월 ) 을통해석탄화력발전감축정책을표명 11)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33~34 12)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30~31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16 이를위하여풍력, 태양에너지등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발전비중은확대하고석탄화력발전비중은 55% 까지감축할계획임. ( 석탄화력 ) 150GW 이상의석탄화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를취소하거나연기하고 20GW 이상의노후발전설비를폐쇄해 2020 년까지전체석탄화력설비용량을 1,100GW 이내 ( 석탄화력설비비중약 55% 까지감축 ) 로억제할계획임. ( 수력, 풍력, 태양광 ) 전통적인수력발전설비는 340GW, 풍력발전은 210GW ( 해상풍력 : 5GW, 태양에너지 : 110GW 이상 ) 규모로목표를설정함. ( 원자력 ) 13.5 계획기간중약 30GW 를상업가동하고, 30GW 이상을추가건설해 2020 년원전설비규모를약 58GW 에달하도록할계획임. ( 가스화력 ) 50GW 를신규로상업가동하여 2020 년에가스화력발전설비가 110GW( 가스화력비중 : 5% 이상 ) 이상이되도록할계획임.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당초계획하였던 15개석탄화력발전소 (12.4GW) 건설프로젝트를취소하기로결정 ( ) 국가에너지국 (NEA) 은중국화력발전설비의평균이용률이매년하락함에따라당초계획하였던 15개석탄화력발전소 (12.4GW) 건설프로젝트를취소하기로결정하였음 ( ). 15개프로젝트는지린, 산시 ( 山西 ), 산둥, 샨시 ( 陝西 ), 쓰촨, 쟝시, 광둥, 광시, 윈난등 9개지역에위치하고있음. 단일발전설비용량은 200MW 이상으로이중 600MW 급은 3기, 1,000MW 급은 5기에해당하였음. 국가에너지국의석탄화력프로젝트취소는중국정부의석탄화력발전감축을위한실질적인조치로인식되고있음. 2016년 1분기중국전력수급전망보고서 ( ) 에따르면, 2016년 1분기중국의화력발전량은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해지속적인감소세를보였음 ( 중국전력기업연합회 ) 년 1분기화력발전설비이용률은전년동기대비 4.9%p 감소한 46%( 이중석탄화력은 48.2%) 로 20개월연속감소세를보여최근 10년래최저수준을나타냄. 반면, 1분기신규증설화력발전설비용량규모는 17,460MW( 석탄화력발전설비 : 13,630MW) 로, 1분기신규증설설비용량규모로는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음. 미국, 화력발전규제 (CPP) 법정분쟁지속 오바마행정부는화력발전소의탄소배출량을규제하는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을발표 (2015.8월 ) 하였고, CPP는기후변화분야정책에서오바마정부의핵심정책으로평가되어왔음 (Wall Street Journal; The New York Times; Financial Times, ). 13) 14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17 그러나미대법원은연방항소법원 (Appeals court) 의 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의집행정지청원에대한기각결정 ( ) 을뒤집고 CPP 의적법성 소송이완료될때까지해당정책의시행을중단해야한다고결정함 ( ) 14). CPP 발표이후, 산업계및 27개주정부는연합하여 (1) CPP의적법성여부, (2) 적법성판결전까지 CPP 시행령중단청원을제기하였음. CPP 반대주정부및산업계는 CPP의적법여부를가리는소송이진행되는동안최종판결이나올때까지 CPP 시행유예를요청하는청원을제기하였으나, 미국항소법원은이를기각한바있음 ( ) 그러나미대법원은 CPP의시행이산업계의비용을증가시킨다는주장을참작하여대법관 9명중 5대 4의결정으로 CPP의행정집행령시행보류를결정하였음. 대법원이연방항소법원의본 ( 本 ) 건심리개시이전에규제중지요청을받아들인것은매우이례적인일임. 미대법원은 CPP 의적법성소송이완료될때까지해당정책의시행을중단해야한다고결정 ( ) 상기대법원의결정으로인해오바마행정부와미환경보호청 (EPA) 은 CPP 의법정분쟁이마무리될때까지 CPP 를시행할수없게되었음. 백악관은대법원결정에실망감을표하면서도, CPP 는확고한법적 기술적근거를갖추고있으며, 결국엔재판에서우리가이길것으로확신한다 고밝힘. CPP의적법성여부에대한최종판결은 2016년말경에내려질예정임. 항소법원판결이후대법원에서상고가받아들여지면 CPP 법정분쟁은오바마행정부의임기만료 (2017년 1월 ) 이후까지진행될가능성이있음. 독일의脫석탄정책추진 15) 독일은 COP21 에서의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채택에따라기후변화대응을위한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에주력하였음. 독일정부는 2020년까지 CO 2 배출을 1990년대비 40% 감축하는목표를달성하고자포괄적인기후 에너지정책을담은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 을발표한바있음 ( 월 ). 그러나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 의이행부진으로실효성에대한비판이제기되면서, 정부는 2016년적극적인정책추진필요성에직면하였음. 독일정부의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 의이행부진으로실효성에대한비판이제기 이에따라독일은자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脫석탄정책을지속적 으로추진하고있음. 독일정부는 2016~2019 년동안자국내총 2.7GW(13%) 규모에해당하는노후 13)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 호, p.48 14)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6 호, p.36 15)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3 호, pp.19~20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18 갈탄화력발전소를점진적으로폐쇄하되, 해당발전소를영구폐쇄전까지전력 부족시비상가동용으로이용할것이라고밝힌바있음 ( 월 ). 독일은자국내총전력생산에서석탄이차지하는막대한비중과脫원전계획으로인해 2016 년에도脫석탄정책추진에어려움을경험 정부는해당발전소의폐쇄로독일의 CO 2 배출량이향후 2020년까지연간 1,100만 ~1,250 만톤감축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였음. 독일에너지싱크탱크인 Agora Energiewende 는독일의중장기기후목표를실현하기위해 2030 년까지독일석탄화력발전소의절반이상이폐쇄되어야한다고주장함. 그러나독일전체전력생산에서석탄이차지하는막대한비중과脫원전계획으로 2016년에도脫석탄정책추진에어려움을경험하였음. 독일석탄화력발전의존도는 44%(2014 년 ) 에달하고있으며, 2011 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독일정부는 2022 년까지원전전면폐쇄를선언해원자력발전비중을점차축소해야하는상황임. < 2014 년독일발전원별비중 > ( 단위 :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3 호 p.20; AGEB (2015) 재인용 4. 에너지효율제고정책 에너지효율정책방향 16) 세계각국은지난 10 여년간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정책으로효율향상에대한 의무를강화하는한편, 고효율에너지설비에대한보조금지급,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대한세금감면등의인센티브제공등을확대하여왔음. IEA 는각국정부의에너지절약투자확대및에너지효율시장육성정책이세계 에너지원단위감소로그효과가발현되고있는것으로진단하고있음. 세계주요국이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추진해온효율화시책은국가별로특색 을달리하지만, 국가에너지효율지침을제시하고투자유인을개발 제공하는측 면에서는유사성을가지고있음. 16) 정웅태, 공지영 ( ), 세계에너지효율개선성과와효율시장진화방향,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3~13, 에너지경제연구원 1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19 ( 미국 ) 가전기기 설비표준프로그램 (The Appliance and Equipment Standards Program) 은현재 70개이상의가전기기와 10개의에너지설비에적용하고있음. 프로그램의목표는 2025 년까지 2010 년대비건물부문에너지원단위 20% 감축, 2030 년까지건물면적 ft² 당평균에너지사용 30% 감축등임. 정부는향후 60가지의추가가전기기와설비로적용범위를확대하는것을검토하고있으며, 2016 년말혹은 2017 년초에중앙난방, 의류건조기, 제습기, 오븐, 전기쿡탑등으로적용대상을확대하는것을검토하고있음. ( 중국 ) 13.5계획기간중 Top Runner programme, 석탄화력발전소효율개선사업, 폐열회수등을통해포괄적이고공격적으로효율개선정책을추진하고있음.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도입, 최소에너지효율기준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 재무적인센티브, 가격차별화, 에너지고효율기기의정부조달등이구체적인효율증진프로그램으로예시되고있음. 중국의 Top Runner programme 목표는에너지효율증진벤치마크를제시하고, 인센티브를제공하여장기에너지효율개선달성기간을단축하는것임. ( 일본 ) 최고효율상품을효율기준으로설정하는 Top Runner programme 을추진하고있으며향후에도지속적으로운영할계획임. IEA 는각국의에너지절약투자확대및에너지효율시장육성정책이세계에너지원단위감소에효과가있는것으로진단 2015 년을기준으로가정용 상업용전자기기, 조명설비, 자동차, 열기구, 조리기구, 모터 변압기등산업용전자장비등총 31가지를대상으로 Top Runner programme 이적용되고있음. (EU) 유럽집행위는에너지효율지침하에유럽내에서판매되는 23가지상품에대해최소에너지효율기준 (MEPS) 을적용하고있으며, 냉 난방부문의효율개선을위한계획을수립중임. EU는냉난방시설, 냉각장치, 스마트기기,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등의상품에대한표준및효율기준강화를고려하고있음. 유럽의회, EU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개선 17)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의제안서를기반으로가정용기기에적용되는현행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energy efficiency labelling) 를개선하여더욱강도높은새로운규정마련을촉구하는내용의개정안을가결함 (Strasbourg 총회, ). EU는 A~G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를 1994년처음도입하였음. 이후제품의에너지효율이개선됨에따라에너지효율등급체계가 A+, A++, A+++ 까지확대되어에너지효율등급기준이점차모호하고복잡해지면서, 현행제도의실효성에대한문제가제기됨. 유럽의회는현행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ene rgy efficiency labelling) 를강화한새로운규정마련을촉구하는개정안을가결 ( ) 17)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53~54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20 유럽의회의산업 연구 에너지위원회 (ITRE) 가 EU 집행위원회의제안서를일부수정한개정안을승인 ( 월 ) 하였으며, 이후동개정안은유럽의회총회에서찬성 580표, 반대 52표, 기권 79표로채택되었음. 유럽의회는소비자제품의에너지효율과관련하여명확하고투명한정보제공및지속적인에너지효율개선을위해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강화를추진함. 현행에너지효율등급을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도입초기에사용되었던 A~G 등급으로다시환원하고, 향후의기술발전및에너지효율개선속도를고려해등급체계를재조정함. 에너지효율등급라벨에제품의에너지효율등급표시는물론제품의연간또는특정기간동안의절대에너지소비량 (kwh) 정보도포함하였음. 소비자전용웹사이트를통해각에너지효율등급제품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디지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QR 코드및스마트기기를활용하는한편, 각국시장감시당국의모니터링활동을지원하는전자플랫폼등을마련하였음. EU는에너지효율을 2030년까지최소 27% 개선한다는목표를실현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를더욱강화함으로써, CO 2 배출을제한하고러시아를비롯해주요에너지공급선에대한수입의존도감축을추진하였음. EU는새로운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강화를통해향후발트해 3국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의연간총에너지소비량 (2030년, 약 200TWh/ 년 ) 을합한규모에해당하는에너지절감효과를기대하고있음 ((European Parliament, ; ). 독일, 에너지효율개선위해 170 억유로규모의자금지원발표 18) 독일정부는다양한에너지효율개선프로그램추진을위해 2020 년까지총 170 억유로예산을지원하겠다고발표 ( ) 독일경제 에너지부는 2050년까지에너지소비 50% 감축을목표로다양한에너지효율개선프로그램을추진하기위해향후 2020년까지총 170억유로 ( 약 191 억달러 ) 규모의예산을지원하겠다고발표함 ( ). 경제 에너지부는 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계획 (Effizienzoffensive) 에서 2016 년 5월또는 6월부터 2020년까지향후 5년에걸쳐다음 4개의프로그램을추진할것이라고밝힘. 1 비용효과적인에너지절감방안모색을위한경쟁입찰, 2 Smart Metering 활성화시범프로그램, 3 폐열회수율개선을위한이니셔티브, 4 에너지효율관련 Cross-cutting technology 진흥을위한이니셔티브 경제 에너지부는에너지효율관련기술에대한투자를활성화함으로써자국경 18)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21 제의경쟁력및혁신강화, 원자재수입의존도감축, 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등의효과를기대하였음. 경제 에너지부는자국의성공적인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을위해에너지효율개선의필요성을제기하고, 재생에너지개발확대만으로자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함. 2008~2014 년기간중독일의에너지소비는 8% 이상감소하였으나, 전문가들은 2020 년에너지소비감축목표달성이힘들것으로보고있고, 경제 에너지부는자국의에너지소비감축목표달성을위해새로운대책을마련하여시행할필요가있다고설명함. 독일은 2020 년까지 CO 2 배출량을 1990 년대비 40% 감축하는목표를설정한바있으나, 현재의감축수준은약 27% 에불과함. 경제 에너지부는가장값싸고청정한에너지란 에너지를소비하지않는것 이라고설명하면서, 에너지정책에있어에너지효율개선및에너지절감의중요성을언급하고, 이에대한사회내인식전환의필요성을강조함 (Carbon-pulse; AFP, ). 인도, 에너지효율강화정책 19) 인도정부는 Narendra Modi 총리가약속한전국민 24시간전력공급계획을 2019년까지달성하기위해서, 에너지사용량이많은가전제품을에너지효율이높은제품으로교체하는절약사업을추진하고있음. 인도는백열등을 LED 전구로교체하고에너지효율이높은관개펌프, 선풍기, 에어컨등을사용함으로써향후 3년간피크시간대전력수요중 30GW( 하절기피크시간대 New Delhi 市전력수요량의 5배에해당 ) 축소를추진하고있음. 인도는에너지효율제고를위해부문별로다음과같은정책을시행하고있음 (Bureau of Energy Efficiency 홈페이지 ; Bloomberg, ). 인도정부는 전국민 24시간전력공급계획 을 2019 년까지달성하기위해에너지효율이높은가전제품으로교체하는절약사업을추진 < 공급부문의주요에너지효율이니셔티브 > 이니셔티브 주요내용 전력공급기업 (electriciy distribution companies) 이재생에너지의 비중을의무적으로설정하게하는것으로관련기업은재생에너지 Renewable 로생산된전력또는재생에너지인증서 (renewable energy Purchase certificate, RECs) 를구매함. Obligations(RPO) 인도의전력공급기업은당초 2022년까지당사전력발전중 3% 에해당하는태양열에너지를구매해야했으나 2019년 3월까지 8% 를구매하는것으로정책이수정됨. 자료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25호 ( ) p.61; CDP( ) 재인용 19)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61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22 이니셔티브 Perform Achieve and Trade Scheme(PAT) Market Transformation for Energy Efficiency(MTEE) Energy Efficiency Financing Platform(EEEP) Framework for Energy Efficient Economic Development(FEED) < 수요부문의주요에너지효율이니셔티브 > 주요내용 에너지다소비산업분야에서에너지절약인증서 (energy saving certificate, ESCerts) 를거래하는방식으로에너지효율성을확보하는메커니즘. 첫단계 (2012~2015) 로알루미늄, 시멘트, 화력발전소등 8개산업분야를선정해총 478개시설에서 660만톤 ( 석유기준 ) 의에너지소비감축을목표로시행함. 에너지효율이높은가전제품의가격을저렴하게책정하여보급하는것을목표로함. - Bachat Bachat Lamp Yojna(BLY) : 현재 2,900만개의백열등을컴팩트형광등 (CFLs) 으로교체하였고후속단계로에너지효율국 (Bureau of Energy Efficiency, BEE) 은 BLY 프로그램하에서 LED 전등의사용을추진해나갈예정임. - Bachat Super Efficient Equipment Program(SEEP) 에너지효율사업도입을위해금융기관과 MOU 를맺고관련사업에적정수준의이율로자금조달이가능하게함. 에너지효율제고를위한재정적제도마련을위한이니셔티브 - Partial Risk Guarantee Fund for Energy Efficiency(PRGFEE) : 에너지효율사업에대출을실시하는은행을위해위험부담을공유 (partial risk coverage) 하는제도 - Venture Capital Fund for Energy Efficiency(VCEE) : 에너지서비스기업및에너지효율관련사업추진을계획중인기업에총자기자본의 15% 이내혹은최대 2 천만루피이내의자금을투자함. 자료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 ) p.61; CDP( ) 재인용 5. 수송모드개선및수송시스템개선 청정수송시스템구축추진 20) 미국, 일본, 중국, 유럽국가들은연료이용규제를실시하는한편, 전기자동차보급 확산에주력 미국, 일본, 중국, 유럽국가들은대도시지역수송부문의대기오염문제완화를위하여연료이용규제를실시하는한편, 청정수송시스템구축차원에서전기자동차보급 확산에주력하였음. 미국캘리포니아州는자동차제조업체가매년의무적으로보급해야하는무공해자동차공급비율 21) 을법 제도로규정하였음 (Zero Emission Vehicle Program; ZEVP, 2005). 동프로그램은 2016년현재코네티컷州를포함한 8개州 22) 로확대되어시행되었으며, 전기자동차와보급에기폭제역할을하였음. 영국 ( 런던市 ) 은도심의대기환경을개선하고자오염물질다량배출차량의통 20) 석주헌 ( ),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을위한선도국의법 제도정비및지원제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3~18, 에너지경제연구원 21) 캘리포니아州의무공해자동차의무보급비율은 2016~2017 년 14%, 2018 년이후 16% 로증가됨. 22)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20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23 행제한구역을설정함으로써 (Low Emission Zone; LEZ, 런던교통청, 2008), 전기자동차보급이촉진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음. 현재다수의유럽국가 도시 23) 에서런던市의 LEZ 정책사례가확산되고있음. 전기자동차보급 확산의환경적기여는특히, 전기자동차에공급되는전력이청정발전원 ( 신재생에너지등 ) 및잉여전력으로공급될수있다면, 대기오염과에너지이용의효율화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고있음. 2013년기준, 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의 23% 가수송부분에서발생한다는점을고려하면, 전기자동차보급 확산은대기오염물질배출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음. 독일의전기자동차보급 확대정책 24) 독일의전기자동차수는 2015년말기준약 5만대수준에그칠것으로추산되면서, 2020년까지전기자동차백만대보급목표달성을위한정부차원의지원강화필요성이제기되었음. 독일경제에너지부장관 (Sigmar Gabriel) 은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해약 20억유로규모의전기자동차구매관련인센티브제공계획을밝힘 ( 월 ). 경제에너지부는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확충과공공기관의전기자동차사용장려등의방안도함께구상하고있음. 독일전기자동차산업이지속적으로부진한실적을기록해오면서, 일각에서는정부의 2020년전기자동차백만대보급목표에대한부정적전망이제기되었음. 2015년독일의휘발유및디젤자동차판매대수가약 3백만대를기록한반면, 전기자동차는겨우약 12,000 대를넘어서며전체시장점유율의약 0.4% 를차지하는것으로집계됨 ( 인사이트제14-33 호 ( 일자 ) p.47 참조 ). 독일정부 ( 재무부, 경제 에너지부, 교통 디지털인프라부 ) 는전기자동차보급을확대하기위해전기및하이브리드자동차구매보조금지급 (6억유로 ), 충전인프라확충 (3억유로 ), 관용차구매 (1억유로 ) 등에총 10억유로규모의자금지원계획을발표함 ( ). 독일경제에너지부장관은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해약 20억유로규모의전기자동차구매관련인센티브제공계획을발표 ( 월 ) 독일정부는전기자동차구매자와하이브리드자동차구매자에게각각 4,000 유로, 3,000유로의보조금 (premium) 을제공하기위해 6억유로의예산을배정하였음. 정부와자동차제조업체는전기자동차및하이브리드자동차구매지원에필요한재원을각각 6억유로씩공동부담하여, 5월중순부터 2019년까지총 12억유로의차량구매보조금을지급할예정 23) Denmark; Finland; Germany; Italy; Netherlands; UK, London, Norwich, Oxford, Brighton 등 24)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3 호, pp.21~22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24 독일의일부대형자동차제조업체 (Volkswagen, Daimler, BMW 등 ) 가이계획에참여의사를밝혔고, 향후다른독일및해외자동차업체도참여할것으로보임. 정부보조금수혜대상은보조금지급계획에참여한기업의차량에한정함. 재무부는차량구매지원보조금을가격이 6만유로이하인차량에한해선착순으로지급할것이라고밝히고, 보조금수혜대상차량을약 40만대로추산함. 또한정부는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확충을위해 3억유로의예산을투입하여향후 3년에걸쳐약 15,000 개의신규충전소를설치할계획이며, 관용전기자동차구매를위해 1억유로의예산을배정하였음 (Clean Energy Wire, ; The Guardian; Le Monde, ). 폴란드에너지부는 2025 년까지자국내전기자동차 1백만대보급계획안을발표 ( ) 폴란드, 25년까지전기자동차 1백만대보급계획발표 25) 폴란드에너지부는수송부문의 CO 2 배출량감축방안의일환으로 2025년까지자국내전기자동차 1백만대보급계획안을발표함 ( ). 폴란드에너지부는전기자동차의보급을활성화하고자 2018년까지전기자동차개발관련법안제정, 전기자동차시제품제작및전기자동차생산착수지원을위한특별기금조성의사를밝힘. 또한, 에너지부는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를위해전기자동차구매자를대상으로세제혜택을제공하고, 전기자동차판매대수 10만대까지보조금을지원할계획임. 향후에너지부는전기자동차보급확대로자국의높은석유수입의존도를낮춰에너지안보를강화하는동시에, 수송부문대기오염저감에따른대기질개선, 경제성장등의긍정적인파급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함. 한편, 최근폴란드의주요 4개발전회사 (PGE, Tauron, Enea, Energa) 는전기자동차시장개척과폴란드기업의해외경쟁력강화등을위해전기자동차관련합작기업인 ElectroMobility Poland 설립계획안을폴란드경쟁 소비자보호청 (UOKiK) 에제출해승인받은바있음 ( ). 폴란드는자국전력생산의최소 80% 를석탄화력발전을통해충당할만큼석탄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으며, EU 회원국가운데 CO 2 배출이많은국가가운데하나임. 특히집권여당인법과정의당 (PiS) 은석탄을자국의에너지안보를위한주요에너지원으로삼고, 어려움에직면한석탄산업을구제하고자지원책을모색하며경제적 환경적제약에도불구하고親석탄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음. 25)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25 중국, 신에너지자동차산업에대한과잉투자우려 26) 중국각지방정부는신에너지자동차산업에집중투자하여신에너지자동차산 업이급속도로발전하였지만, 업계에서는과잉투자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신에너지자동차 (New energy vehicles) 는휘발유와경유이외의에너지를사용하는자동차를말하며, 순수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등이있음. 중국정부는최근신에너지자동차산업에대해다양한지원책을시행하고있음. 중국은 2015 년 10월부터 2015 년 12월까지배기량 1,600CC 이하차량구매자에대해서는자동차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우대정책을시행하였음 ( 인사이트제15-37 호 ( 일자 ) pp.39~40 참조 ). 이에따라 2015 년중국의신에너지자동차누적판매량은약 50만대에달해세계최고수준을기록했으며, 대형자동차제조업체들의관심도높아지고있음. 중국신에너지자동차산업업계는자국내각지방정부의신에너지자동차투자과잉에대한우려를제기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와공업정보화부는제조업부양정책을발표하고신에너지자동차및에너지절약을핵심사업으로선정하였음 ( ). 중국업체인 BYD( 비야디 ) 는 150 억위안 ( 약 23억달러 ) 을리튬전지와신에너지자동차연구 개발에투자하기로하였으며, LIFAN( 리판 ) 은신에너지자동차단지건설에 15억위안 ( 약 2억3 천만달러 ) 을투자하기로함. 중국은 2015년 1월 2016 년 3월중신에너지자동차프로젝트에의투자액은 1,000억위안 ( 약 152억달러 ) 에달하고, 동기간중진행된신에너지자동차프로젝트는 30개이상으로, 약 2주에하나꼴로추진된만큼투자가과열양상을보이고있음 ( 중국인민방송 ( 央廣網 )). 신에너지자동차업계관계자는현재중국기업들이지나치게많은자원을신에너지자동차생산확대에투자하고기술개발에는소홀히하고있다면서, 이는향후경쟁력확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밝힘 ( 經濟參考報, ).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자동차생산기업및제품의시장진입관리규정개정안 ( 이하 규정 ( 안 ) ) 을발표하였음 ( ). 27) 이번 규정 ( 안 ) 은 2009년마련한 신에너지자동차생산기업및제품의시장진입관리규칙 ( 이하 규칙 ) 을개정한것으로, 규칙 에서 규정 으로명칭을격상시켜기업에대한정부의구속력을강화하였음.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자동차생산기업및제품의시장진입관리규정개정안을발표 ( ) 이번 규정 ( 안 ) 은 규칙 (2009 년 ) 과비교했을때주로신에너지자동차생산기 업과제품부문에대한조정이있었으며, 그중생산기업의시장진입에대한 26)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24~25 27)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40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26 조건이엄격해졌음. 중국정부가 규정 ( 안 ) 을통해시장진입요건을강화한것은신에너지자동차개발에대한보조금지원등다양한정책으로최근신에너지자동차산업에대한투자가과열양상을보이자이를진정시키기위한조치임. 2015년중국의신에너지자동차판매량은전년대비 3.4배증가했고, 2016년상반기에는전년동기대비 126.9% 증가한 17만대를기록하였음 (NDB 汽車, ; 北京商報, ) 영국, 저탄소 에너지고효율자동차기술개발지원 28) 영국기업혁신기술부 (BIS) 는저탄소및에너지고효율자동차기술연구개발 (R&D) 부문의 5개프로젝트에 7,500 만파운드지원계획을발표 ( ) 영국기업혁신기술부 (BIS) 는저탄소및에너지고효율자동차기술연구개발 (R&D) 부문의 5개프로젝트에대한 7,500 만파운드 ( 약 9,870 만유로 ) 규모의지원계획을발표하였음 ( ). 기업혁신기술부는자금지원대상으로선정된 5개의프로젝트를공개하면서, 고용창출, 온실가스배출감축, 경제성장등의파급효과를기대함. 본프로젝트지원을통해 420 만톤이상의 CO 2 배출량감축, 저탄소기술혁신및제조업분야기술선도, 851개의고용창출등의효과가기대되고있음. 5개지원사업은영국 APC(Advanced Propulsion Centre) 를통해자금조달될계획임. APC는영국자동차산업의장기적발전을위해정부와자동차산업계가공동으로향후 10년간총 10억파운드의투자자금을조성 지원할목적에서 2013년공식출범한민관합작기관임. 사업자 런던택시조합 (London Taxi Corporation) Morgan Motor Company < 5 개지원대상프로젝트목록 > 사업내용 경량 무공해 주행거리연장차량개발사업 전화 (electrification) 기술을접목한하이브리드 전기스포츠카용초소형 고효율가솔린엔진개발사업 지원규모 ( 파운드 ) 4,650 만 600 만 AGM Batteries 社컨소시엄차세대고성능 저탄소차량용전지개발사업 540 만 Parker Hannifin 社컨소시엄전기지게차 (forklift) 탄소발자국감축사업 290 만 영국내차량용터보과급기 (turbocharger) 공급망 Jaguar Land Rover 社 1,310 만구축사업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4호, p.53; 영국기업혁신기술부 (BIS) 재인용 한편, 최근영국의저탄소및전기자동차산업은적극적인정부지원에힘입어큰 성장세를보임. 28)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 호, pp.53~54 24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27 영국자동차산업협회 (SMMT) 에따르면, 2015년영국에서전기자동차를포함한대체연료차량 (AFV) 의판매가전년대비약 40% 증가해역대최대시장점유율 (2.8%) 을기록함. 정부는 2050년까지자국내전체운행차량을무공해 (zero-emission) 차량으로전환하고자 2015~2020 년기간동안초저배출차량 (ultra-low emission vehicle, ULEV) 의생산 보급을위해 6억파운드이상의지원을약속한바있음. 이에최근정부는저탄소및전기자동차구매지원을 2018 년까지연장하겠다고밝히면서, 총 4억파운드규모의보조금지원 (2016.3~ 기간중 ) 계획을발표함 (BIS, ; EurActiv, ) 독일연방상원, 30년신규내연기관자동차판매금지결의안채택 29) 독일연방상원 (Bundesrat) 은기후변화대응의일환으로 2030년부터신규내연기관자동차 ( 경유및휘발유차량 ) 의판매를금지하는결의안을통과시킴으로써 ( ), 향후전기자동차등의무공해차량보급이더욱활성화될것으로기대됨. 독일은 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1990년대비 80~95% 감축한다는목표를설정한바있음. 독일연방상원은 COP21 파리협정서명이후 EU 집행위원회가착수한 EU 수송부문저탄소전략 (European strategy for low-emission mobility) 의일환으로동결의안을채택하였음. 독일연방상원은 2030 년부터신규내연기관자동차 ( 경유및휘발유차량 ) 의판매를금지하는결의안을채택 ( ) 지난 2016년 7월, EU 집행위는에너지동맹구축방안의일환이자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서, EU 경제전분야에걸쳐저탄소경제체제로의전환을가속화하기위한계획안 ( EU 수송부문저탄소전략 포함 ) 을발표하였음 ( 인사이트제16-28호 (7.29일자) pp.43~44 참조 ). 독일연방상원은동결의안을통해독일뿐만아니라 EU 및다른회원국도 2030 년까지내연기관자동차의신규등록을금지하고전기차, 수소차등의무공해차량만을보급하는데에동참할것을촉구함. 동결의안은현재로서법적구속력은없으나, 이와같은독일의규제안은과거부터 EU 및 UN 유럽경제위원회 (UNECE) 차원의규제안을마련하는데주요역할을해왔기때문에향후독일은물론 EU 자동차업계에도큰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음 (Forbes, ; Clean Energy Wire, ) 6. 청정에너지보급 확산정책 29)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50~51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28 미국워싱턴 D.C., 2032 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중 50% 로확대할계획 30) 워싱턴 D.C. 는 2032 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50% 로확대하는 2016 재생에너지의무할당기준개정법안 을채택 워싱턴 D.C. 는 2032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50% 로확대하는 2016 재생에너지의무할당기준개정법안 (District of Columbia'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Expansion Amendment Act of 2016) 을통과시켰음. 워싱턴 D.C. 의 2004 재생에너지의무할당기준법안 (District of Columbia'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Expansion Amendment Act of 2004) 에서는 2020년까지 RPS 목표를 20% 로확대하기로설정한바있음. 이번에확대된목표치는태양광전력을최소 5% 이용하도록하였으며, RPS 목표를충족하는데이용할수있는재생에너지는지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매립지가스, 재생연료를이용한연료전지, 수력등이포함되나, 수력은제한된용량만허용됨. < 워싱턴 D.C.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목표 (2007~2032 년 )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41; EIA 재인용 D.C. 내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제한적이기때문에, 발전사업자는 D.C. 주변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newable Credits, REC) 를구매하여 RPS 기준을준수하고있음. Energy 2015 년 D.C. 의 RPS 목표치는 12% 였으며, 이를충족하기위해서약 140 만 REC 가필요하였고실제거래량은 113 억 kwh 에달함 년 RPS 준수를위해제출된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중가장큰비중을차 지한것은바이오매스전력으로목재폐기물과흑액 (black liquor) 이각각 39% 와 27% 를차지했으며, 그외풍력과태양광의비중이각각 10% 와 3% 였음. 흑액 (black liquor) 은펄프원료를증해 ( 蒸解 ) 할때생성되는흑갈색의폐액으 로서, 원래증해액에포함되어있던무기물과식물체에서녹아나온리그린등 30)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41~42 2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29 의유기물이함유되어있음. 흑액연소보일러에서연소시켜열원으로이용하고, 약품을회수함. PJM에연결된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은 D.C. 의 RPS 준수에이용될수있도록신청할수있으며, 19개사업자가승인을받은바있음. PJM은미국의광역송전망기구 (Regional Transmission Organization, RTO) 로송전계통운영및도매전력관리전문회사이며,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아나,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간,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등 13개州와워싱턴 DC에전력을공급하고있음. 그중 50% 이상이일리노이, 인디아나, 펜실베이니아州에서생산되며, D.C. 내태양광발전용량은 22MW 로전체의 0.3% 수준임. < RPS 에이용가능한재생에너지발전용량 (2016 년 6 월기준 )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42; EIA 재인용 캐나다, 전국단위의탄소배출제한제도추진의지표명 31) 캐나다의 Catherine McKenna 환경부장관은각州정부가탄소배출량을충분히제한할수있는규제를시행하지않는다면전국적으로적용될제도를도입하겠다고발표함 ( ). 캐나다연방정부는연방정부가제시한최소기준을충족하는탄소세나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도록각州에요구할것이며이를충족하지못할경우연방정부가주도하여탄소배출량을제한할수있는제도를도입할것이라고밝힘. McKenna 장관은이는의무사항으로모두에게적용될것이며앞서 Harper 행정부가 2015년제시한기준보다더강력한기준을제시하지는않을것이나에너지보전이나청정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유도할수있는수준이어야할것이라고밝힘. 캐나다환경부장관은각州정부가탄소배출량제한규제를충분히시행하지않을시전국적차원의제도를도입하겠다고발표 ( ) 31)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45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30 캐나다는 2030년까지온실가스를 2005년수준에서 30% 감축할계획임. 또한, 배출량제한제도도입을꺼리는州는탄소세를부과하고이를통해징수한세금을감세의형태로기업에게돌려줌으로써기업에게부과되는추가비용의영향을경감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함. 현재캐나다정부는탄소배출량제한제도를도입하지않는州에적용할제도를검토중이며각종연료에대한세금을인상하는방안이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알려짐. 브리티시콜롬비아, 앨버타, 온타리오, 퀘백州등현재탄소배출량을제한하는시스템을가지고있는캐나다의 4대州는이같은정부의계획에대해호의적인반응을보였으나그외州들은강력한비판을제기하였음. 온실가스에세금을부과하는브리티시콜롬비아와앨버타州는현재시행하고있는제도와캐나다정부가추진하는계획이일치하는것으로보고있으며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고있는온타리오와퀘백州등은이번발표를환영하였음. 그러나서스캐처원州등에너지생산활동이활발한州의수상들은연방정부의배출량제한계획에대해오랫동안반발해왔으며 Brad Wall 서스캐처원州수상은캐나다서부의석유 가스산업에막대한부담을주게될정책을시행하면서까지 유엔의목표를따라야하느냐 고비판함 (Globe and Mail; Reuters, ). 볼리비아 Evo Morales 대통령은 2020 년까지재생에너지설비용량을 549MW 로증대할것이라고발표 ( ) 볼리비아, 20년까지재생에너지설비용량 549MW 로증대할계획 32) 볼리비아 Evo Morales 대통령은 13개재생에너지원발전프로젝트에국내 외에서약 17억 6천만달러의투자를유치해 2020년까지재생에너지설비용량을 549MW 로증대시킬것이라고발표함 ( ). 볼리비아의현재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 40MW이며, 2018년 ~2019 년중에 500MW 의설비용량을증대시킬계획을발표한바있음. Morales 대통령은투자가확정된재생에너지원프로젝트및투자유치중인재생에너지원프로젝트에대해발표함. 설비용량총 120MW 의 4 개풍력발전단지에 9 억 6 천만달러, 태양에너지에 1 억 9 천만달러, 바이오매스에 6 천 8 백만달러, 지열에너지에약 5 억 5 천만 달러를투자할계획임. 32)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31 < 볼리비아의진행 / 계획중인재생에너지원프로젝트 > ( 단위 : 백만달러 ) 에너지원프로젝트수총용량투자금액 풍력 4 120MW 960 태양에너지 3 165MW 190 바이오매스 4 110MW 68 지열 2 105MW 540 합계 MW 1,758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43; SeeNews Renewables 재인용 중국 Yingli Solar 社, 한국 KEPCO 등이볼리비아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참여 하고있음. 볼리비아중앙은행 (BCB) 은국영전력기업 ENDE 이 Potosi 州에건설예정인 65MW 규모의재생에너지발전단지에약 8 억 5 천만달러의대출을제공하기로 함 ( ). ENDE 는 60MW 발전용량의태양광발전단지 (Solar Uyuni photovoltaic plant) 와 5MW 급지열발전소 (Laguna Colorada geothermal facility) 를건설할계획임. 이외에도 BCB 는 ENDE 와 5MW 급태양광발전소건설을위한대출계약을체결 했음 (SeeNews Renewables, ,5.17). 프랑스정부, 에너지전환가속화위해재생에너지이용목표치상향조정 33) 프랑스 Ségolène Royal 환경 에너지 해양부장관은재생에너지활용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발전목표치를상향조정한로드맵을발표함 ( ). EU를비롯해전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발전이크게증가하고있으나, 프랑스는상대적으로저조한성장세를보여왔으며, 재생에너지의비중이 28개 EU 회원국가운데 2010년 11위에서현재 16위까지밀려난것으로나타남. 로드맵에따르면, 프랑스정부는 2023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 2015년대비 50% 이상늘리는목표를제시함. 이에따라재생에너지발전용량은현재 43GW 수준에서 2023년에 71~78GW 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됨. 프랑스환경 에너지 해양부장관은재생에너지발전목표치를상향조정한로드맵을발표 ( ) 프랑스는 2023 년까지육상풍력과우드팰릿발전용량을각각 2배이상늘리고태양광의발전용량을 3배이상늘릴계획 또한, 프랑스는 2023년까지재생에너지 (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 열펌프, 태양열등 ) 에의한열생산비중을 2014년대비 50% 이상증대시킬계획임. 동로드맵은에너지전환법에서제시한바와같이 2030년최종에너지소비에서재생에너지의비중을 32% 로늘리는목표를재확인함. 33)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57~58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32 에너지전환법 ( 월공포 ) 에따르면, 프랑스는 2030년까지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을최종에너지소비에서 32%, 전력생산에서 40% 로확대해야함. 한편, 프랑스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제4차환경회의 ( ~26) 에서에너지전환법에따라현재총발전량의약 75% 를차지하는원자력비중을 2025년까지 50% 로낮추기위해서는재생에너지발전이더욱빠른속도로증가하여야한다고강조함. Hollande 대통령은에너지전환및기후변화대응관련프로젝트투자자금마련을위해향후프랑스가기업이나금융기관이아닌국가차원에서는세계최초로 녹색채권 (green bonds) 을발행할것이라고발표함. 프랑스정부는공공투자은행을포함한공공은행에 녹색채권 을발행하도록지시할계획 또한, Hollande 대통령은자국의에너지전환법이행을위한 다년도에너지계획 (PPE) 을 7월 1일까지공표하겠다는입장을확인함.( 프랑스환경 에너지 해양부홈페이지 ; Le Monde; ) 다년도에너지계획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énergie, PPE) 은프랑스에너지전환법이행을촉진하기위해에너지원전체를대상으로한포괄적인실행방안이며, 1기 (2016~2018 년 ) 와 2기 (2019~2023 년 ) 로나누어추진할계획임. RE100, EU 에너지정책법률안의재생에너지관련개선사항권고안마련 34) RE100 은 Winter Package 와관련하여 EU 재생에너지시장활성화를위한개선사항권고안을마련 ( ) 세계적인대기업들이참여한친환경사업프로그램인 RE100 은향후발표예정인 EU 집행위원회의새로운에너지정책법률안 ( Winter Package, 공표예정 ) 과관련하여 EU 재생에너지시장활성화를위한개선사항권고안을마련함 ( Consumer-led energy transition 보고서, ). 지난 2014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가열린뉴욕기후주간 (Climate Week NYC) 에비영리기구인 Climate Group과 CDP는글로벌기업과함께재생에너지발전을통한기업의사용전력 100% 공급을목적으로 'RE100' 을출범함. 현재다양한산업부문의 80개社이상 (IKEA, Google, BMW, Microsoft, H&M, Nestlé, Philips, Starbucks, Goldman Sachs 등 ) 이가입함.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 을비롯해 EU 차원의에너지정책관련새로운법률안및개정안등총 8~9개문건으로구성될 2016년 Winter Package 를준비중임. Winter Package 문건초안에따르면, 이번 EU 의법률안및개정안은재생에 너지산업성장을약화시키고, 오히려화석연료발전에대한보조금지원가능성 을시사하고있음. 34)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62~63 30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33 RE100 은 EU 집행위원회가해당문건을발표하기에앞서재검토하여개선할것을권고하면서, EU 정책입안자에게에너지정책관련법률안마련시재생에너지를우선적으로고려해기업의전면적인재생에너지전력사용이가능한우호적인시장환경을조성하도록촉구함. EU 회원국은 2020년이후에도현행 EU 재생에너지지침 (RED, 2009년 ) 의 2020 년목표에기초하여 EU 공동의 2030년재생에너지비중최소 27% 달성 목표를위해국가별로강도높은 2030년목표치를설정 이행하도록요청되고있음. EU는현행재생에너지지침을통해최종에너지소비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을 2020년까지 20% 로확대하는목표를설정하고, 각회원국에차등적인국가별목표치를할당함. EU는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월 ) 를통해 2030년재생에너지목표를설정했으나, EU 차원에서만법적구속력을지니며각회원국에대한구속력은없는실정임. 또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대한기존의우선적인 EU 전력망접근및전력판매혜택조치 ( priority dispatch ) 등을그대로유지하거나, 다른효과적인제도를시행함으로써재생에너지발전이축소되는것을방지하도록권고함. RE100 은 EU 역내자유로운재생에너지전력거래활성화, 프로슈머 (prosumer) 의전력생산 소비 판매권리보장 (enforceable right) 등을제안하는한편, 非재생에너지전력에대한인증제도 (certification scheme) 를통해재생에너지전력공급을기본옵션 (default option) 으로설정하여非재생에너지전력구매희망시요청 선택하도록하는방안을제시함 (RE100; EurActiv, ; Business Green, ). 중국 NEA, 16 년태양광발전신규건설계획발표 35)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 2016년태양광발전건설실시방안에관한통지 ( 이하 통지 ) 를발표하였음 ( ). 통지 에따르면, 2016년태양광발전신규건설총규모는 18.1GW 로계획하고있으며, 그중일반태양광발전사업규모는 12.6GW, 태양광발전첨단기술단지사업규모는 5.5GW임. 2016년태양광발전신규건설총규모는 2015년 17.8GW 보다소폭증가한것임. 통지 에서는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시장 ( 西藏, 티베트 ), 하이난등 6개지역은기광 ( 棄光 ) 현상이발생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 신규건설규모상한선을설정하지않음.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 2016 년태양광발전건설실시방안에관한통지 를발표 ( ) 35)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34~35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34 기광 ( 棄光 ) 현상은송전망접속능력부족, 전력공급의불안정성등으로태양광 발전으로생산된전력일부가전력망에연계되지못해버려지는현상을말함. 일반태양광발전사업 省 ( 자치구, 직할시 ) 신규건설규모 1 허베이 산시 ( 山西 ) 70 3 네이멍구 60 4 랴오닝 50 5 지린 30 6 헤이룽쟝 30 7 쟝쑤 저쟝 안후이 푸졘 쟝시 허난 후베이 후난 광둥 광시 쓰촨 구이저우 샨시 ( 陝西 ) 닝샤 칭하이 100 < 2016 년태양광발전신규건설규모 > 태양광발전첨단기술단지사업省 ( 자치구, 첨단기술단지신규건설규모직할시 ) 명칭 1 허베이 2 산시 ( 山西 ) 3 네이멍구 동아오후이 ( 冬奧會 ) 50 양취안 ( 陽泉 ) 100 루이청 ( 芮城 ) 50 바오토우 ( 包頭 ) 100 우하이 ( 烏海 ) 50 4 안후이량화이 ( 兩淮 ) 산둥 지닝 ( 濟寧 ) 50 신타이 ( 新泰 ) 50 ( 단위 : 만 kw) 합계 1,260 합계 550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35; NEA 재인용 일본환경성, 일본최대규모풍력발전사업조건부승인 36) 환경성은홋카이도북부의일본최대규모풍력발전사업을조건부로승인 환경성은홋카이도북부의일본최대규모풍력발전사업을조건부로승인하기로결정함. 일본풍력발전사업자인 Eurus Energy 등이홋카이도북부왓카나이 ( 稚内 ) 市에서도요토미 ( 豊富 ) 町에이르는지역에총발전용량 803.3MW 규모의풍력발전사업을계획하였으며목표가동시기는 2022~23 년임. NEDO(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 의조사에따르면, 2015년기준일본의풍력발전총발전용량은 3,116.8MW임. 이중홋카이도의발전용량은 318.9MW로아오모리縣 (365.8MW) 에이어두번째로큼. 환경성은당초계획에대한평가에서는생태계에대한영향이크다고지적함. 계획지역에는멸종위기에있는흰꼬리수리의서식지가있고백조등철새의이 36)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35 동경로가있어충돌사고가우려되고있음. 이에환경성은철새이동시기등에는일정기간가동을정지하고, 전문가협의회를구성하여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줄이는노력을계속한다는조건하에서사업을진행하도록승인함. 한편, 일본정부는 2030년에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 22~24% 이상으로늘린다는목표를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환경영향평가절차를간소화하는등의노력을하고있음. 홋카이도는풍력자원이풍부한것에비해환경영향평가및현지주민과의협상에시간이걸리는등계획부터착공까지시간이오래걸려풍력발전소설비규모증가세가둔화되고있음. 그럼에도홋카이도에서의풍력발전사업은꾸준히이어지고있음. 일본풍력개발은 2017년에홋카이도 3개지역에풍력발전소를건설할계획임. 총발전용량은약 94.3MW 이고총공사비용은 400억엔으로모두 2018~19 년에가동될예정임. 또한, J-Power 는세타나町에서발전용량 50MW 규모의풍력발전소를 2016년에착공하였음 (NEDO 홈페이지 ; 日本経済新聞, ). 두바이, 세계최대규모의집광형태양열발전프로젝트추진 37) 두바이전력 수력청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이하 DEWA ) 은세계최대규모인집광형태양열발전 (Concentrated Solar Power, CSP) 프로젝트추진계획을발표함 ( ). 집광형태양열발전은태양광을전력으로변환시키는태양광발전과는달리, 집광판을통해집열한태양열로물을가열하여생산한증기로전력을생산함. 집광형태양열발전은태양광발전보다생산비는높으나태양광이충분하지않을때를대비하여에너지를저장할수있으므로효율이높음. 위집광형태양열발전프로젝트는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maktoum Solar Park 조성프로젝트의일부로이프로젝트를통해 2030년까지 1,000MW 의발전용량을확보할계획 두바이전력 수력청은세계최대규모인집광형태양열발전 (CSP) 프로젝트추진계획을발표 ( ) DEWA는세계최대규모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maktoum Solar Park에서 2030년까지태양에너지를이용한전력 5,000MW를생산할계획임. 집광형태양열발전프로젝트이외에도태양광발전설비를이용한 3 단계공사계획을수립하고일부진행중에있음. 두바이는가스화력발전에크게의존하고있으나재생에너지비중을높이고자노력하고있으며 ( 인사이트제15-45 호 ( 일자 ) pp.65~66 참조 ), 집광형태 37)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57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36 양열발전프로젝트를추진하는것역시이러한노력의일환임. 두바이의전원믹스에서가스발전은 99.9% 를차지하고있을만큼가스발전의존도가높으며, 천연가스는카타르와아부다비로부터수입하고있음. Sheikh al Maktoum 두바이국왕은 청정에너지전략 2050(Clean Energy Strategy 2050) 을발표함 ( ). 청정에너지전략 2050 을통해두바이의전력생산에서원자력과재생에너지의비중을 2020 년까지 7%, 2030 년까지 25%, 2050 년까지 75% 로확대하는목표를제시함. 이처럼가스화력발전의존도를낮추려는노력은두바이에한정된것이아니라 UAE 국가차원에서도이루어지고있음. UAE 는 2010 년 UAE 국가아젠다 2021(UAE National Agenda Vision 2021) 발표를통해 2021 년까지전체전력생산에서청정에너지의비중을 24% 까지증대시킨다는목표를수립함 (UAE State of Energy Report, 2015; Bloomberg, ; Reuters, ). 7. 도시환경및연료소비규제강화 미뉴욕州, 청정에너지기준개정안통과 38) 미국뉴욕州공공서비스위원회는 2030 년까지전력의 50% 를재생에너지로공급한다는내용을골자로하는 청정에너지기준 (CES) 개정안을채택 ( ) 미국뉴욕州공공서비스위원회 (Public Service Commission) 는 2030년까지전력의 50% 를재생에너지로공급한다는내용을골자로하는 청정에너지기준 (Clean Energy Standard, CES) 개정안을통과시켰음 ( ). 따라서뉴욕州는캘리포니아州와함께발전비중에서재생에너지의무할당비율이가장높은州가됨. 개정안은뉴욕州내 3개원전에앞으로 2년동안약 10억달러의보조금을지급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으며, 그후 2029년까지 2년마다보조금액수는조정될예정임. 뉴욕州에서현재가동중인원전은 James A. FitzPatrick 원전, Robert Emmett Ginna(R.E. Ginna) 원전, Nine Mile Point 원전등임. 38)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37~38 34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37 < 뉴욕州의원별발전량추이 (2001~2015 년 )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37; Forbes 재인용 Andrew Cuomo 뉴욕州지사를비롯한상기개정안의지지자들은원전에대한 보조금지급이앞으로풍력과태양광과같은재생에너지로전력의 50% 공급하 면서탄소를추가발생하지않도록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원전지지자들은이같은뉴욕州의결정이다른州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 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으나, 일리노이와매사추세츠州등은다른행보를보이 고있음. 일리노이州는적자를내고있는원전에보조금을지급해달라는 Exelon 社의 요청에따라의원들이토론을벌인바있으나결론을내지못했고, 이에따라 Exelon 은 2017, 2018 년에각각원전 1 기를폐쇄하겠다고발표하였음. 또한, 매사추세츠州는 2030 년까지전체전력의 40% 를수력과풍력등으로공급한다는내용의법안을통과시켰으며 ( ), 매사추세츠州의마지막남은원전인 Pilgrim Nuclear Power Station 은 2019년폐쇄예정임 (The Hill, ; USA Today; Forbes, ). 미 EPA, 17년바이오연료혼합의무사용량상향조정 39) 미국환경보호국 (EPA) 은바이오연료혼합의무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 RFS) 에따른 2017년바이오연료사용량을 2016년 (181억1 천만갤런 ) 대비약 11억7 천만갤런 (6%) 상향조정하여발표하였음 ( ). 미 EPA 는 2017 년바이오연료혼합의무사용량을 2016 년 (181 억1천만갤런 ) 대비약 11억 7천만갤런 (6%) 상향조정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 RFS) 는정유기업이휘 발유, 디젤과같은수송용연료에바이오연료를혼합하여공급하는것을의무 39)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45~4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38 화하는제도로 2007년부시행정부때시행되었음. 이에따라정유기업들은 2017년휘발유와디젤에총 192억 8,000만갤런의에탄올, 바이오매스기반경유, 기타바이오연료등을혼합하여공급하여야함. 이는지금까지의혼합량중가장높은수준이나, 2007년 RFS 수립시설정했던목표량 240억갤런에는미치지못하였음. RFS는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과석유수입의존도를낮추기위해 2005년도입되었고, 그후 2007년범위가더욱확대되었으나, 지난 10년동안 EPA는여러가지문제로 RFS 시행에어려움을겪어옴. 자동차엔진의효율이향상되고 2008년금융위기로미국내수송용연료소비가주춤하면서당초기준을충족하는데어려움이있었으며, 정유기업들은자사의석유제품에에탄올을 10% 이상혼합하는것을거부하였음. < 미국바이오연료혼합의무량변동추이 > ( 단위 : 사용량 10 억갤런, 비중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셀룰로오스바이오연료 사용량 (Cellulosic Biofuel) 비중 바이오메스기반경유 사용량 (Biomass-based Diesel) 비중 차세대바이오연료 사용량 (Advanced Biofuel) 비중 전체재생가능바이오연료 사용량 (Total Renewable Biofuel) 비중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44 호, p.46; EPA 재인용 중국베이징市, 대기환경규제강화 40) 중국베이징시는 2020 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총량을 7,700 만tce 로제한하는 생태문명수준제고와선진도시건설에관한의견을발표 ( ) 중국베이징시는대기환경을개선하기위해 2020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총량을 7,700만 tce로제한하는내용의 생태문명수준제고와선진도시건설에관한의견 ( 이하 의견 ) 을 2월 1일발표하였음. 베이징통계국이 2015년 8월에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4년 1차에너지소비총량은전년대비 1.6% 증가한 6,831.2 만tce임 년까지베이징의 GDP 단위당에너지소비량을 2014년대비약 18% 감소시키고, GDP 단위당 CO 2 배출량을 2014년대비약 20% 감소시키는목표치를설정하였음. 베이징시위원회는 2020 년까지연평균초미세먼지 (PM2.5) 농도를 2015 년대비 15% 감축할계획임. 40)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6 호, pp.24~25 3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39 베이징환경보호국이 2016년 1월 4일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5년베이징 PM2.5 연평균농도는전년대비 6.2% 감소한 80.6μg / m3임. 초미세먼지 (PM2.5), 이산화황 (SO 2 ) 등주요오염물총배출량억제시스템을구축하고, 이에상응하는오염물별배출량제한조치를마련할계획임. 또한, 오염물배출허가제를시행하고대기환경예보메커니즘을완비할것임. 베이징시정부는 베이징 2013~2017 년청정공기행동계획중점업무의 2016 년시행조치 를발표해 2016 년 PM 2.5 농도를전년대비약 5% 감축하는목표를설정하였음. 베이징시교통위원회는베이징시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국등관련부처와함께엄격한자동차관리방안을마련해타지의중형디젤차량이 6환 (6번째순환도로 ) 이내에서운행하는것을금지하였음. 베이징교통관리국은계절에따른자동차관리정책을마련하고, 배기가스기준초과차량에대해벌점을부과해처벌강화를추진하였음. ( 京華時報, ; 界面, ) 캐나다온타리오州, 2017 년부터탄소배출권거래제시행 41) 캐나다온타리오州는 2017년 1월부터총량거래방식 (Cap-and-Trade) 의배출권거래제를시행할것이며, 2017년 ~2020 년동안온실가스배출상한선 (Cap) 을매년 4.2% 씩낮출계획이라고밝힘. 배출권거래시장을운영중 ( 예정 ) 인캐나다州는총 2개 ( 퀘벡 2014년, 온타리오 2017년 ) 임. 온타리오州는상기계획에따라퀘벡州, 미캘리포니아州와 2017년초부터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공동으로운영할예정임. 온타리오 -퀘벡 -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시장의총규모는약 4.78 억캐나다달러에달할것으로추산됨 ( 배출권은탄소발생 1톤당약 18캐나다달러에거래 ). 주정부는온실가스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수준의 15% 를감축하고, 2030 년까지 1990년수준의 37% 를감축하고자함. 캐나다온타리오州는 2017 년 1월부터총량거래방식 (Cap-and-Trade) 배출권거래제를시행함으로써, 2017 년 ~2020 년온실가스배출상한선 (Cap) 을매년 4.2% 씩낮출계획 또한, 배출권거래제시행으로한해약 19억캐나다달러 ( 약 $14억 ) 의세수를확보하고, 상기자금을에너지효율성, 대중교통, 지열프로젝트, 청정기술발전등을위해사용할예정임. 탄소배출권거래제시행으로온타리오州내온실가스배출량의약 82% 가규제대상이될것으로전망됨.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시행으로에너지요금이인상될것으로보임. 41)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8 호, pp.45~4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40 전력기업, 난방기업, 수송연료관련기업등이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다만, 시멘트, 철강등일부국제시장경쟁이심화된산업은 2020년까지배출감축의무에서제외됨. 州정부추산에따르면, 배출권거래제시행으로인해 2017년에가계가부담해야하는에너지비용은매달약 13캐나다달러가증가할것으로보임 (National Post, ; Bloomberg, ). 8. 자동차연비기준강화 미, 중 대형차량의연비및온실가스배출기준확정 발표 42) 미국환경보호국 교통부는중 대형차량에적용되는새로운연비및온실가스배출기준을확정 발표 ( ) 미국환경보호국 (EPA) 과교통부 (DOT) 는트럭, 버스등의중 대형차량 (mediumand heavy-duty vehicle) 에적용되는새로운연비및온실가스배출기준을확정 발표하였음 ( ). 同규제는연비와온실가스배출기준을콤비트랙터 (combination tractor), 트랙터트레일러 (tractor-trailer), 픽업트럭과밴 (pick-up truck and van), 업무용차량등 4개로나누어제시하고, 이전대비최고 25% 강화하였음. 픽업트럭과밴은 0.75 톤과 1톤을포함하며, 대형차량은중량 8,500 파운드이상인차량임. 본확정안의온실가스배출량기준은지난 2015 년 6월에발표했던초안보다평균 10% 더낮게조정되었음. 이에따라자동차수명기간동안온실가스배출량은약 10억톤감축되고, 휘발유소비는약 20억배럴줄어총 1,700억달러의연료비를절약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同규제는오바마대통령의기후변화대응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의일환으로 2단계로구성된이니셔티브의두번째단계에해당하며, 차량종류에따라서 2018~2027 년식또는 2021~2027 년식에적용될것임. 2014~2018 년식차량을대상으로한첫번째단계는오바마대통령집권 1기인 2011 년발표된바있음. 중 대형차량이전체차량에서차지하는비율은 5% 에그치지만, 교통부분전체에너지소비와배기가스배출의약 20% 를차지하며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음. EPA에따르면, 전세계적으로대형차량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2030년에는승용자동차를앞설것으로예상됨. 42)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50~51 38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41 최근미국에서도수송부문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가발전부문을제치고최대온실가스배출원이되었음. 환경단체는이번제2단계연비규제발표를환영하고매우포괄적인조치라고평가하였음. 기후에너지솔루션센터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의 Bob Perciasepe 회장은 미국발전부문의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가감소하는가운데, 파리기후변화협정에따른미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교통부문에서진전을보이는것이매우중요하다 고밝힘. EPA의 Gina McCarthy 국장은연비기준강화에따라미국은연료효율기술개발에서세계적인우위를유지할수있을것이라고밝힘 (Washington Post, ; Energy Intelligence, ). 네덜란드, 25 년부터신규휘발유및경유자동차판매금지법안추진 43) 최근네덜란드하원에서 2025년부터신규휘발유및경유자동차판매를금지하는법안이가결됨에따라, 향후상원통과시네덜란드의전기자동차보급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네덜란드의노동당 (PvdA) 은 2025년부터신규휘발유및경유자동차판매를전면금지하고전기자동차판매만을허용하는법안을발의하였으며, 동법안은하원에서여러정당 (D66, GroenLinks, ChristenUnie, PvdD, SP 등 ) 의지지를얻어통과되었음 ( ). 네덜란드정부는자국의경제활성화, 에너지안보강화, 대기오염방지등을목적으로세제혜택등다양한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정책을추진중이며, 2025년까지전기자동차 1백만대보급목표를달성하기위해충전인프라구축사업을장려하고있음 (Capital, ; The Guardian, ; Natural Gas Daily, ). 네덜란드하원에서 2025 년부터신규휘발유및경유자동차판매를금지하는법안이가결 ( ) 9. 맺음말 세계주요국들이 INDC로제시한온실가스감축목표에기초하여 2016년결정한정책활동들은에너지공급측면에서화석에너지감축및청정에너지보급 확대, 수요측면에서에너지효율성제고및수송모드개선으로요약될수있겠음. 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전환정책내역은국가별에너지수급구조특성에따라다각화되는양상이나, 발전부문에서석탄발전감축과에너지효율증진을위한정책은일관되게추진되고있음. 43)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50~51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42 미국의경우, 2016년에발전부문의환경규제와관련된연방 지방정부간의갈등 (CPP 소송 ) 이전개된반면, 영국 독일및중국에서추진되고있는석탄발전감축정책은기후변화대응에새로운전환점으로평가되고있음. 에너지효율증진을위한국가별시책및투자증진은, 특히, EU 국가중심으로진행되었으며, 인도는에너지수요급증을차단하기위하여에너지수요관리차원에서정책적노력을경주한점이부각되고있음. 수송모드개선및수송시스템전환을통해온실가스감축및청정대기보존을위한노력은유럽국가들중심으로심화되었으며, 특히, 중국의경우신에너지자동차산업에과잉투자우려가제기된한해로기록될것으로보임. 세계주요국들의 2016 년기후변화대응정책활동들은에너지공급측면에서화석에너지감축및청정에너지보급 확대, 수요측면에서에너지효율성제고및수송모드개선으로요약 한편, 도시환경및연료소비규제활동도심화되어미국뉴욕市및중국베이징市는배출규제및연료사용기준강화가이루어졌음. 특히, 베이징市는타지역의중형디젤차량이 6환 (6번째순환도로 ) 이내에서운행하는것을금지하는통행금지조치를단행하게되었음. 미국의경우, 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자동차연비기준이더욱강화되었으며 ( 중 대형차량연비기준 ), 독일은 2030년까지내연기관자동차판매금지결의안까지발의되었음. 세계주요국들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정책전환의메가트랜드는화석에너지의존도감축을위해공급측면에서에너지공급원을청정에너지원으로전환하고수요측면에서에너지효율을증진하는한편, 화석에너지이용필요성을축소하는기조가유지되었으며, 동기조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판단됨 년이후주요국가의에너지공급정책기조는에너지원의탈화석연료화를기반으로특히, 석탄화력발전의청정발전전원으로의전환이심화될것으로전망됨. 청정에너지보급 확산은전세계적으로심화될것으로보이며, 이는기후변화대응정책의일환이기도하지만에너지원의다각화차원에서도지속될것으로보임. 한편, 주요국가의기후변화대응에따른에너지소비구조변화는에너지의전력화 ( 최종에너지소비중전력비중 ) 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며, 이는발전부문이기후변화대응에핵심부문으로역할하게할것으로판단됨.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정책수단은정부의직접적인지원제도 ( 각종보조금및인센티브지급 ) 에서연료소비및도시환경규제, 비화석연료수송시스템개발 확충, 수송모드 ( 전기자동차등 ) 고도화등으로더욱다기화될것으로전망됨. 또한청정에너지시스템개발을위한 R&D 활동이다각화되는한편, 청정에너지기술의경쟁력제고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판단되어, 주요국가의에너지수급구조는전환을거듭할것으로판단됨. 40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43 참고문헌석주헌,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을위한선도국의법 제도정비및지원제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28 호, pp.3~18,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호, pp.19~20, pp.21~22, pp.22~23,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4 호, p.48, pp.53~54,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6 호, pp.24~25, p.36,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7 호, pp.46~47,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8 호, pp.45~46, p.52,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9 호, pp.29~30,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15호, pp.50~51, pp.57~58,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18 호, p.49,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19 호, p.43,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20 호, pp.24~25,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21 호, p.57,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25 호, pp.50~51,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26 호, pp.53~54,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0 호, pp.37~38,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1호, p.40, pp.50~51,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2 호, pp.41~42,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4 호, p.45,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5 호, pp.33~34,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5 호, p.37, p.48,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7 호, pp.50~51,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41 호, p.37,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42호, pp.50~51, pp.51~52,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43 호, pp.62~63,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44 호, pp.45~46, 정웅태, 공지영, 세계에너지효율개선성과와효율시장진화방향,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38호, pp.3~13, 에너지경제연구원,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pp.48~57, 2016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홈페이지, www4.unfccc.int( 검색일 : )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6-3 호

44 단위표기 Mcm: 1 천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 MMcm: 1 백만 m³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 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 Btu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Insight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편집위원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신상윤, 석주헌, 유학식, 김아름, 이은명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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