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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석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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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및추진과제

2 목 차 1 국내 외에너지및기후변화동향 2 국내신재생에너지현황및정책방향

3 1 국내외에너지및기후변화동향

1%) 중국과인도가세계에너지수요증가량의약 53% 를차지 ( 非 OECD 국가가전체증가량의 90%) 원자력 가스 수력 신재생 기타 0.

4 1 세계에너지 온실가스현황및전망 (IEA) 전세계 1 차에너지는 30 년까지연평균 1.5% 씩, 총 40% 증가될전망 ( 09 전망 ) 화석연료는 2030 년 80% 로여전히절대적비중을차지할전망 ( 07 년 81.5% 30 년 80.1%) 중국과인도가세계에너지수요증가량의약 53% 를차지 ( 非 OECD 국가가전체증가량의 90%) 원자력 가스 수력 신재생 기타 0.6% 석탄 2007 년 : 12,013Mtoe 석유 34.1% 기타바이오매스수력원자력천연가스석유석탄 08전망시수요 에너지연소에의한 CO2 배출량은 2030 년까지약 50% 증가될전망 전체 CO2 배출량중에너지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선진국이약 83%, 개도국 60% 를차지 * 에너지관련 CO2 배출량 : ( 00) 28.8Gt ( 20) 34.5Gt ( 30) 40.2Gt

농도를 450ppM( 평균온도 2 상승 ) 에서안정화하기위한정책시나리오발표 ( 09, IEA)

5 2 글로벌온실가스감축시나리오및감축수단 전세계대기중 CO2 농도는금세기말까지 1,000ppM 으로상승할전망 ( 평균온도 6 상승 ) * CO2 농도 ( 현재추세유지시 ) : ( 산업혁명이전 ) 280ppM ( 현재 ) 380ppM (2100 년 ) 1,000ppM CO2 농도를 450ppM( 평균온도 2 상승 ) 에서안정화하기위한정책시나리오발표 ( 09, IEA) 시나리오추진시필요한주요감축수단으로에너지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확대,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을제시 Technologies 6DS 2DS

6 3 新기후변화체제등장 (1) 배경 v 2015 년은 1850~1900 년평균온도보다 1.02 상승해지구온난화에따른 재앙의관문인 ' 지구기온 2 상승 ' 의절반에이르러대책이시급한상황 Ø 기온의폭발적상승을막을수없는티핑포인트는산업화이전대비약 2 상승 Ø 현추세라면세기말까지약 3.7 더상승예상됨. 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 50년까지 10 년배출량대비 40~70% 감축, 3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은약 30~50GtCO 2- eq/ 년수준에서유지필요 Ø (IPCC) 지구기온이 1.6 상승하면생물의 18% 가멸종위기, 2 상승하면세계 10~20 억명이물부족과기근위협예상 * IPCC(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유엔산하국제협의체로기후변화체제에관한이론적인배경을제공하는기구 Ø (UN) 화석에너지사용확대에따른지구온도가 2.5 상승할경우이로인한경제적손실이최소 1.4 조달러예상 u 인류는지구평균기온이지금 (14.5 ) 보다 2 이상높은 16.5 를넘어설때살아본적이없다!!

7 3 新기후변화체제등장 (2) 新기후변화체제주요합의내용 (15. 12, 파리 ) Ø 기존목표였던지구평균기온상승을산업화이전대비 2 에서 1.5 이하로제한하기위해노력 Ø 195 개당사국은자발적온실가스감축안 (INDC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을 5 년마다제출및차기목표치는이전수준보다진전되어야함 한국은 30 년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INDC 감축목표 : 25.7% 는국내, 11.3% 는 IMM(Int'l Market Mechanism : 국제탄소메커니즘 ) Ø 기후변화체제의실행력을높이기위하여감축이행사항을 5 년단위로점검받기로했으며, 2023 년에처음으로실시 Ø 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사업을지원하기위해선진국이기금조성마련에합의, 구체적인금액은추후논의될예정 *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 : 개발도상국의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을지원하기위한유엔 (UN) 산하의국제기구 Ø 세계최대온실가스배출국인미국과중국의참여로과거교토의정서대비실효성한층상승

8 3 新기후변화체제등장 (3) 파리합의문주요내용 목표감축탄소시장이행점검 산업화이전대비지구평균기온상승을 2 보다훨씬낮은수준으로유지하는것으로하고온도상승을 1.5 이하로제한하기위한노력추구 국가별기여방안 (INDC) 은스스로정하는방식을채택해 5 년마다상향된목표를제출하되공통의차별 화된책임과국가별여건 (CBDR & RC) 감안 온실가스감축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해기후변화협약중심시장이외에도당사국간의자발적 협력도인정하는등다양한형태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IMM) 설립합의 5년단위로파리협정이행전반에대한국제사회공동차원의종합적인이행점검을도입해 2023 년에처음실시 적 재 응 원 온실가스감축뿐만아니라기후변화에대한적응의중요성에주목하고기후변화의역효과로 인한손실과피해 (loss and damage)* 문제를별도조항으로규정 * 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으로인해발생하는자연재해와같은극한기후현상및해수면상승등의서서히발생하는피해 (slow-onset event) - 개도국이행지원을위한기후재원과관련한선진국의재원공급의무를규정하고선진국이외 국가의자발적기여를장려 (GCF 에서집행 ) - 선진국의선도적인노력을강조하고이전보다진전된재원조성노력이필요하다고규정 기술 개도국이감축의무에동참하는것은이에필요한기후기술지원을전제하고있는바, 기술 개발과이전에관한국가간협력이확대 강화되도록규정

9 3 新기후변화체제등장 (4) 교토의정서 VS 파리협정비교 구 분 교토의정서 - COP3 (Kyoto Protocol, 1997 년 ) 파리기후변화협정 - COP21 (Paris Agreement, 2015 년 ) 대상국가주요선진국 37 개국 195 개협약당사국 적용시기 1차공약기간 : 2008년 ~2012년 2차공약기간 : 2013년 ~2020년 2020 년이후 범위온실가스감축에초점 감축을포함한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및투명성 목표설정하향식 (Top-down) : 강제 ( 할당 ) 상향식 (Bottom-up) : 자발 (INDC) 유연성체제 JI, CDM 및 ET IMM( 검토중 ) 관리규모전세계배출량의 20% 전세계배출량의 90% 수준

10 3 新기후변화체제등장 (5) 주요국온실가스배출량 ( 13 년기준 ) Ø 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은약 370 억톤이며, 국가별로는중국약 100 억톤, 미국 52 억톤, EU 34 억톤으로상위 3 개국이전체배출량의절반정도를차지 Ø 한국배출량은 6.2 억톤 ( 세계 7 위 ), 1 인당배출량은 12.5 톤 ( 세계 5 위 ) 배출량 ( 억톤 ) 1 인당배출량 ( 톤 ) 국가배출량 ( 억톤 ) 1 인당배출량 ( 톤 ) 1.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유럽연합 이란 인도 사우디 러시아 캐나다 자료 : Global Carbon Budget 2014

11 3 新기후변화체제등장 (6) 주요국온실가스감축목표 Ø 각국의 12 년대비 30 년감축량 ( 중국 9%, 유럽 5%, 미국 8% ) Ø 한국 12 년대비 28% 예정 : OECD 국가중한국목표치가가장높음 - 제조업기반의산업구조와높은에너지효율로인해감축방안에대한우려와녹색산업및청정기술개발등새로운기술과사업, 시장및일자리창출과같은경제성장의동력공존

12 3 新기후변화체제등장 (7) 파리합의문이성공하기위해극복해야할과제산적 Ø 현재제출된자발적온실가스감축안 (INDC) 달성시, 지구온도상승은 2.7 로 1.5 달성목표는상징적인의미에불과 Ø 감축목표미달시제재에관한조항이없어서선언적합의에그칠수있다는우려의 목소리도높음 Ø 선진국의개도국온실가스저감지원을위한재원마련에관한구제적이행방안은 도출되지못함 - 20 년까지매년 1,000 억달러의재원을조성하기로되어있으나, 선진국의재정분담에관한내용이빠져있어현실적으로조성이쉽지않을전망 Ø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전세계적인공감대는형성되었으며, 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이한층더가속화될전망

13 3 新기후변화체제등장 (8) 석탄등화석에너지중심에너지패러다임변화시작 Ø 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약 40% 가발전분야에서발생하고있으며, 이중 80% 석탄발전에서발생 : 전체의약 30% 석탄발전에서발생 Ø 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석탄발전비중축소가불가피하며, 선진국을중심으로석탄발전중심의발전믹스가빠르게지속가능한청정에너지로전환되고있음. - (OECD) 40 년까지약 260GW 화석발전소를건설할예정으로이중석탄발전비중은극히낮으며, 2020 년이후에는석탄발전소건설이전무할전망 - ( 미국 ) Clean Power Plan 정책으로신규석탄발전소건설불허및기존발전소수명연장금지조치를시행하고있어, 2015 년이후신규건설은없고연 20GW 의석탄발전소가폐쇄될예정 - ( 유럽 ) 금융기관을통해 CO2 를 550g/kWh 이상배출하는화력발전프로젝트에대한지원중단을통해석탄발전건설을억제 新기후변화체제는화석에너지중심의에너지패러다임을지속가능한청정에너지중심으로전환시키는계기가될전망 - 또한, 화석발전인프라에대한교체수요발생

14 3 新기후변화체제등장 (9) 新기후변화체제의최대수혜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분산전원 ) Ø 12 년기준세계발전용량은 5,584GW 이며, 이중석탄과가스를포함한화석발전용량은 3,630GW 로전체발전원중 65% 를차지 - 태양광및풍력등신재생에너지용량은 390GW 로전체발전용량의 7% 에불과 Ø 40 년세계발전원 (14,210GW) 구성은화석발전 36%, 신재생에너지 40% 로신재생에너지비중이석탄및가스등화석발전을넘어설전망 - 신재생에너지용량은 40 년까지연평균 10% 씩증가하여 5,600GW 에달해최대발전원으로발돋움할전망

15 3 新기후변화체제등장 (10) 시스템가격이빠르게하락하고있어태양광발전단가는 20 년까지석탄, 가스발전단가와대등 (Grid Parity) 한수준으로하락할전망 新기후변화체제등장등우호적인정책환경과신재생에너지의가격경쟁력 써야만하는에너지원 에서 쓸수밖에없는에너지원 으로!! 주요원별발전단가비교 태양광및풍력시스템가격전망 2014 년 ( 원 /kwh) 90 1 태양광시스템가격 4.0 ($/W) 75% 하락 석탄가스원자력태양광풍력 년 ( 원 /kwh) 가격전망 2 풍력터빈가격 ($/W) 석탄가스원자력태양광풍력 석탄및가스발전단가는유럽및미국등선진국발전단가평균

16 3 新기후변화체제등장 (11) 지속적인기술개선, 대규모투자, 기타재정적리스크완화조치등의시행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 (LCOE*) 는하락추세유지중 재생에너지원의가격경쟁력확보로최근재생에너지신규설치급증 * `13 년 `20 년기간중, 개도국수요증가로설치규모 45% 증가전망 * `10 년, `13 년, `14 년재생에너지원별발전단가 (LCOE) 임 * LCOE( 균등화발전단가,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발전소의설계, 건설, 운영, 폐기에이르기까지총비용을총발전량으로나눈발전원가 (US$/kWh)

17 3 저유가와신재생에너지 (12) 新기후변화체제출범 최대수혜산업은신재생에너지산업 세계신재생에너지산업은견조한성장세 국제유가와가스가격변화에도불구하고재생에너지의잠재적성장은가스나석탄의성장규모보다클것 유가가배럴당 50$ 를밑돌아도 2050 년에는재생에너지가세계단일최대에너지원으로부상할것

저유가상황지속등에도불구하고중국및미국등주요신재생에너지수요국들의투자견조한성장전망 (3,453 억 $ 전망 ) 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전망 ( 단위 : GW)

18 3 세계신재생에너지산업전망 (13) v 16 년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은전년대비 14% 성장한 152GW 에달해사상최고치를경신할전망 - 파리기후협약타결이후선진국에국한되어있던신재생에너지수요가개도국으로확산되는계기가될것으로보여, 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의성장세가상당기간지속될전망 - 세계경제침체, 저유가상황지속등에도불구하고중국및미국등주요신재생에너지수요국들의투자견조한성장전망 (3,453 억 $ 전망 ) 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전망 ( 단위 : GW) 세계신재생에너지산업투자전망 ( 억 $) 자료 : New Energy Finance, 2016 년전망치는수출입은행 * 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은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및태양열시장의합이며, 수력은제외

- 미국투자세액공제제도 (ITC Investment Tax Credit) 연장, 인도등개도국수요확대등으로 16 년에도세계태양광시장은 20%

19 3 세계태양광산업전망 (14) v 16 년세계태양광시장은전년대비 21% 증가한 68GW - 풍부한자원, 설치용이성, 기술발전에따른경제성향상등으로누적설치량 12 년 104GW 에서 40 년 3,700GW 로성장 [ EU( 12 년 ) 중국 ( 40 년 ) ] - 미국투자세액공제제도 (ITC Investment Tax Credit) 연장, 인도등개도국수요확대등으로 16 년에도세계태양광시장은 20% 대의성장세지속전망 (1,674 억 $ 전망 ) 세계태양광시장전망세계태양광산업투자전망 ( 억 $) 자료 : New Energy Finance, 2016 년전망치는수출입은행

중국및유럽수요는 16 년에도견조한성장세지속전망 (1,110 억 $ 전망 ) v 누적설치량은 12 년 282GW 에서 40 년 2,033GW

20 3 세계풍력산업전망 (15) v 해상풍력을포함한 16 년세계풍력시장은 62GW 로전년대비마이너스성장할전망 - 마이너스성장의주원인은미국풍력지원제도 PTC(Prodution Tax Credit) 제도가 2021 년까지연장됨에따라일몰전수요집중의분산 - 중국및유럽수요는 16 년에도견조한성장세지속전망 (1,110 억 $ 전망 ) v 누적설치량은 12 년 282GW 에서 40 년 2,033GW 로성장 [ EU( 12 년 ) 중국및인도 ( 40 년 ) ] 세계풍력시장전망세계풍력산업투자전망 ( 억 $) 자료 : New Energy Finance, 2016 년전망치는수출입은행

21 2 국내신재생에너지현황및정책방향

22 1 주요정책방향

23 1 중장기보급목표

24 1 신재생에너지정책과보급률추이

25 1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 ( 생산량 ) 폐기물, 바이오가 84.3%, 태양광, 풍력은 6.8% 수준 - ( 발전량 ) 폐기물, 바이오가 70.6%, 태양광, 풍력은 13.8% 수준 - 최근 5년간 ( 10~ 14) 신재생보급ㆍ전력공급량이큰폭으로증가 1 차에너지증가율신재생보급증가율전체전력공급증가율신재생전력공급증가율 ( 참고 ) 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생산량현황 ( 13년기준, IEA) OECD 34개국과비교시, 우리나라 1차에너지대비신재생에너지비중은 34위 (2.1%) 에해당 < 세계신재생에너지생산량현황 (OECD) > 순위 1위 17위 27위 29위 32위 34위국가아이슬란드독일미국영국일본한국 신재생보급 ( 천toe) 5,273 37, ,796 10,842 22,252 5,465 신재생비중 89.6% 11.8% 6.7% 5.7% 4.9% 2.1% IEA에서는신에너지 ( 연료전지 ), 폐기물중일부 ( 부생가스, 산업폐기물등 ) 를제외하므로국내기준과수치상이 -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2015, IEA)

1 신재생에너지산업및기술현황 최근 5 년간 ( 10~'14) 기업수 1.6 배, 매출액 1.

13,609 13,638 15,707 3,554 4,592 1,398 2,131 874

26 1 신재생에너지산업및기술현황 최근 5 년간 ( 10~'14) 기업수 1.6 배, 매출액 1.3 배등성장 -'12 년은신재생산업이전세계적인구조조정시기를맞으면서크게위축 - 산업유발효과가큰태양광, 풍력산업양대분야중심으로성장 14 년기준투자액의 64%, 매출액의 76%, 수출액의 97% 차지 ,292 15,807 13,609 13,638 15,707 3,554 4,592 1,398 2, ,036 9,778 7,177 8,259 10,128 4,543 5,286 2,842 2,852 3,222

27 1 신재생에너지정책대외여건 2012~14 년구조조정기를거친후 14 년하반기부터세계신재생에너지투자가본격적으로확대 발전단가지속적하락추세, 기술경쟁을통한보급가속화전망 * 발전단가 : ( 풍력 ) $200/MWh('10 년 ) $100/MWh('12 년말 ) ( 태양광 ) $315/MWh('10 년 ) $166/MWh('12 년말 ) 지속적추진 미국일본중국 OECD 유럽 < 주요국신재생에너지비중전망 > 새로타결된新기후변화체제는신재생에너지산업에더큰시장과기회제공

28 1 신재생에너지정책대내여건 공감대는확보정책추진여건은여전히취약 좁은국토면적 환경ㆍ입지규제, 주민수용성저하로신재생보급제약 4 차기본계획에서수립한목표대비실제보급률 ('14 년 ) * RPS 시행 4 년만에 FIT 10 년간건설된설비용량의 6.1 배수준의발전설비증설성과달성 * RPS 의무이행률 '12 년 65%, '13 년 67%, 14 년 78.1%

29 1 16 년주요추진과제

30 2 보급확산지원 주택 건물 지역등의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금액일부지원 ( 16 년 1,010 억원 ) 15 년까지주택 22.3 만호, 건물 3,479 호지원, 지역사업 3,010 개 (17,701 억원 ) 지원 신재생에너지이용 생산시설에장기 저리로융자지원 ( 16 년 1,000 억원 ) 분기별변동금리, 5 년거치 10 년상환, 15 년까지총 5.5 만건 (1.69 조원 ) 지원 연면적 1,000m 2 이상공공건물신재생에너지사용의무화 ( 16 년 18%) 의무비율은연차적으로상향추진 : ( 16 년 ) 18% ( 18 년 ) 24% ( 20 년 ) 30%

31 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발전사업자 (500MW 이상 ) 에게일정비율의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부과 * 공급의무비율 : ( 16 년 ) 3.5% ( 19 년 ) 5% ( 22 년 ) 8% ( 24 년이후 ) 10% 의무달성방법 : 자체신재생에너지공급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구매 4 년간 FIT 지원시건설된설비용량의약 6.1 배발전설비증설 * 12~ 월말까지 6,042MW( 태양광 2,485MW) 증설 vs. 02~ 11 년간 980MW ( 태양광 497MW) 의무이행률 : 12 년 64.7%, 13 년 67.2%, 14 년 78.1% 16 년부터태양광과비태양광시장을통합운영하여원별균형발전여건조성 판매사업자선정확대 : 100MW 150MW 300MW * 소규모사업자에대해고정가격으로장기계약 (12 년 ) 체결 (FIT 요소도입 )

32 2 기술개발 (R&D) 및해외진출지원 핵심기술개발, 장비국산화, 실증등을위한기술개발지원 ( 16 년 1,863 억원 ) 태양광 (515 억원 ), 풍력 (295 억원 ), 연료전지 (263 억원 ) 집중지원중 ( 예산의 58%) 인증비용 80% 지원 ( 중소기업 ), 월까지총 1,384 건인증 ( 태양광 1,107 건 ) 실증을위한 Test Bed 구축 : 태양광 ( 충청, 대경, 호남 ), 풍력 ( 호남, 동남 ), 연료전지 ( 대경 ) 해외인증획득, 전시회참가지원등해외진출기반조성 ( 16 년 25.7 억원 ) 타당성조사 (F/S) 지원 ( 16 년 18.7 억원 ) : ADB 프로젝트등

33 감사합니다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