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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규 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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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 _

2 지구생명을살리는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온실가스 녹색혁명의출발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선진국들에의해시작된온실가스감축노력은굴뚝에만한정되지않습니다자동차, 건물등우리생활주변에녹색물결이광범위하게일어나면서기후변화의위기를녹색기술의확보와일자리창출의기회로전환하고있습니다청정지구의미래와녹색혁명의출발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이제대한민국이시작합니다 세계적동향 우리의노력 배출권거래제

3 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Contents 온실에갇힌지구온실가스란무엇인가요? 온실가스는어디에서발생되나요? 왜온실가스를줄여야하나요? 온실가스감축국제사회의노력은오래전부터시작되었습니다다양한온실가스감축수단우리의변화도시작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량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변화는이미시작되었습니다온실가스를줄이기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청정코리아로가는길은멀지않습니다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란무엇인가요? 온실가스배출권은어디에서거래되나요? 배출권거래제는어떻게진행되나요? 배출권거래제의장점은무엇인가요? 배출권거래제는어느나라에서시행중인가요? 우리나라는실행되기에앞서어떤준비를하고있나요?

4 CO2 CONTENTS / 01 02

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온실에갇힌지구 온실가스의증가가기후변화를일으킵니다 C 0.6 0.4 C 0.

5 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온실에갇힌지구 온실가스의증가가기후변화를일으킵니다 C C o

6 6 대온실가스 CO2 + CH4 + N20 + HFCS + PFCS + SF6 88.6% 이산화탄소 (CO2) 석탄및석유연소로발생 4.8% 2.8% 3.8% 메탄 (CH4) 음식물쓰레기등유기물분해 아산화질소 (N2O) 석탄, 질소, 비료폐기물소각 수소불화탄소 (HFCs) 냉매과불화탄소 (PFCs) 세정제육불화황 (SF6) 반도체 온실가스란무엇인가요? 대기를구성하는여러기체가운데온실효과를일으키는온실가스는태양으로부터오는에너지는통과시키고, 지구에서방출하는에너지의일부는흡수함으로써지표면을보온합니다. 온난화가일어나는과정 온실에갇힌지구 / 03 04

7 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온실가스는어디에서발생되나요? 온실가스는석유, 석탄등화석연료를사용하거나농작물경작또는가축을키우는과정, 일상생활에서도발생합니다. 또한온실가스를흡수하는숲이산불이나벌목으로파괴되면온실가스가증가합니다. 24% 온실가스는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은 1970 년대비약 70% 증가하였고 1990 년대비 24% 증가했습니다.

8 왜온실가스를줄여야하나요? 온실가스의증가는기후변화를일으킵니다. 우리가지구에서쾌적하게살아갈수있는이유는온실가스가온실의유리처럼지구표면의온도를일정하게유지시키기때문입니다. 그러나지난 100 년간산림이없어지고산업이발전함에따라온실가스배출량이급증하여온실효과가커졌고지구의평균기온이올라감에따라전지구적인기후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기온상승 지구평균의 2배 ( 지난 100 년간 1.5 o C) 해수면상승 ( 제주 ) 지구평균의 3배 ( 지난 40년간 22cm) 수온상승 ( 동해 ) 지구평균의 3배 ( 지난 100 년간 1.2~1.6 o C) Korea Global 급격하게변하고있는한반도의기후 2007 년 2000 년이후 2000 년이전 서울 강릉대구전주서귀포 전국주요도시 8 월열대야일수 ( 야간의최저기온이 25 도이상인밤 ) 1920 년대 봄여름가을겨울 77일 6/3 110 일 9/21 11/ 일 3/ 년대 0 일 5/ 일 9/27 11/29-19 일 3/ 년대 -1 일 5/ 일 10/2 12/4-27 일 3/ 년대 +1일 5/8 +45 일 10/10 12/26-63일 2/19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서울의겨울은 1920 년대비 2090 년에는두달이상짧아질것으로예상 서울의계절길이변화예측 온실에갇힌지구 / 05 06

9 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10.9tCO2 PER CAPITA

온실가스감축 거스를수없는세계적흐름입니다 국제사회의노력은오래전부터시작되었습니다.

2008 2009 2010 2012 교토의정서 1 차공약기간 1992 1992 년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를예방할목적으로기후변화협약 * 이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 1993 년에자발적으로가입하여참여하고있습니다. 1997 1997 년에는선진국에구체적인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한교토의정서 * 가채택되었습니다.

10 온실가스감축 거스를수없는세계적흐름입니다 국제사회의노력은오래전부터시작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채택브라질리우 교토의정서발효 ( 러시아비준 ) 코펜하겐합의덴마크코펜하겐 교토의정서채택일본교토 발리행동계획채택인도네시아발리 칸쿤합의멕시코칸쿤 교토의정서 1 차공약기간 년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를예방할목적으로기후변화협약 * 이채택되었습니다. * 기후변화협약 (UNFCCC) 대기중의온실가스를안정화하기위해 1992 년브라질의리우에서채택되어매년가입국들이한차례씩모여당사국총회를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 1993 년에자발적으로가입하여참여하고있습니다 년에는선진국에구체적인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한교토의정서 * 가채택되었습니다. *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상의온실가스감축의무만으로는기후변화방지가어렵다고보고법적구속력을가진감축목표부여와온실가스감축량을상품처럼사고파는것을허용하는교토의정서가제 3 차당사국총회에서채택되었습니다 년당사국총회사상처음으로정상회의를개최한코펜하겐회의 * 등전세계는온실가스를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 코펜하겐회의각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치설정과 2012 년만료되는교토의정서를대체할새로운국제조약을마련하기위해소집되었습니다. 온실가스감축 / 07 08

11 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EU USA JAPAN 주요국가별추진정책 EU / 배출권거래제시행 (EU-ETS) (2005 년 ) / 기후에너지패키지 * 법안발효 (2009 년 ) / 자동차 CO2 배출기준설정 (2012 년 ) *2020 년까지온실가스 20% 감축, 신재생에너지비율 20% 향상, 에너지효율성 20% 향상 미국 / 북동부 10 개주배출권거래제시행 (RGGI) (2005 년 ) / 온실가스배출량을 2020 년까지 2005 년대비 17% 감축하는중기목표를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제출 (2010 년 ) / 온실가스의무보고법시행 (2010 년 ) / 온실가스배출허가제시행 (2011 년 ) / 캘리포니아주배출권거래제시행예정 (2012 년 ) 일본 / 온실가스배출량 2020 년까지 1990 년대비 25% 감축발표 (2009 년 ) /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 안 ) 발표 (2010 년 ) / 지구온난화대책세 ( 환경세 ) 도입예정

CO2 다양한온실가스감축수단 현재많은국가들은자국의온실가스를줄이기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근에는탄소세, 배출권거래제등시장원리에기반을둔방법에관심이증가하고있습니다. 특히배출권게래제는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사업장에적용할수있는제도로서감축비용이서로다른사업장간거래를통해적은비용으로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습니다.

12 CO2 다양한온실가스감축수단 현재많은국가들은자국의온실가스를줄이기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근에는탄소세, 배출권거래제등시장원리에기반을둔방법에관심이증가하고있습니다. 특히배출권게래제는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사업장에적용할수있는제도로서감축비용이서로다른사업장간거래를통해적은비용으로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습니다. 현재전세계 30여개국에서시행중이며그효율성을인정받아점차확대되는추세입니다. 더불어여러국가에서는 에너지효율기준 을설정하거나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는 캠페인 등의방법을병행하여온실가스를줄이고있습니다. CH4 * 탄소세 : 석유, 석탄등화석연료에함유되어있는탄소량에비례하여단위탄소당일정액의세금을화석연료에부과합니다. 배출권거래제와탄소세의차이 : 배출권거래제와탄소세는온실가스에가격을매긴다는점에서비슷하지만탄소세는온실가스감축량을예측할수없는반면배출권거래제는감축규모에대한예측이가능합니다. 녹색보호무역주의태동 N20 미국, 유럽등은자동차연비 - 온실가스기준을도입하여이기준을준수하지못하는자동차업체에일정한제재를가합니다. 유럽은영역내공항을이용하는해외항공사에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할예정 ('12) 이며, 탄소규제가없는국가에서수입되는물품에대한제재를고려하는등탄소장벽을쌓고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 / 09 10

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우리의변화도시작되었습니다 LESS CO2 200 index, 2000 =100

13 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우리의변화도시작되었습니다 LESS CO2 200 index, 2000 = )

14 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량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량은 1990 년이후지속적인경제성장과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로인해계속증가하여, 2007 년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은 6억 1천만 tco2로세계 9위이며온실가스배출증가율은 1990 년배출량대비 103.0% 증가하여 OECD 국가중최고수준입니다 단위 : 백만 tco % 에너지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 5.4% 변화는이미시작되었습니다. '08.8 저탄소녹색성장국가비전으로제시 '09.2 '10.1 '10.6 '09.7 '10.4 녹색성장 5 개년계획 발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UN 제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출범 녹색성장위원회 공식출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 을새로운글로벌성장패러다임으로선포하였습니다.(2008.8) 저탄소녹색성장 을위해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 * 를제시하고 ( ) 감축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2020 년까지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의 30% 감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통해온실가스감축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2010.4) 녹색성장추진을목적으로우리나라가주도하는첫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를설립하였습니다.(2010.6) 온실가스를줄이기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산업계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산업부문은온실가스목표관리제, 수송 가정 상업 공공기관등은각부문별특성에맞는온실가스감축정책을통해온실가스감축을추진합니다. 부문별감축정책 수송부문 가정, 상업 온실가스. 연비배출기준그린카개발, 보급대중교통활성화 그린스타트운동그린카드탄소포인트제도 온실가스목표관리제는온실가스다량배출사업장을대상으로매년감축목표를설정하고, 목표미달성시과태료를부과하는명령통제방식의감축정책입니다. 목표관리제는국제수준에부합하는온실가스산정, 보고, 검증체계를구축하는데의의가있으나, 기업들의추가적감축노력에대해보상이불가한한계가존재합니다. 따라서시장메커니즘에기반한배출권거래제도입을추진합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목표관리제탄소중립프로그램 우리의변화도시작되었습니다 / 11 12

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청정코리아로가는길은멀지않습니다 배출권거래제를통해가능합니다 ETS Emissions Trading Scheme 120 100 80 GDP GHG Emissions (energy

15 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청정코리아로가는길은멀지않습니다 배출권거래제를통해가능합니다 ETS Emissions Trading Scheme GDP GHG Emissions (energy industry) Legal decision Launch of ETS 20 0 Index, 2005=

16 배출권거래제는어떻게진행되나요? 업체지정배출권신청배출권교부 ( 할당 ) 정부는배출권거래제대상업체를지정합니다. < 목표관리제관리대상업체중일정규모이상업체 > 거래제대상으로지정된업체는정부에 5 년간의배출권을신청합니다.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3~5 년으로변동가능 > 정부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등을종합고려하여대상업체에연도별배출권을교부합니다. < 대부분무상할당, 일부유상할당 ( 경매 )> 배출량인증 배출량보고 감축활동및배출권거래 정부는보고받은배출량을인증합니다. < 배출량인증이란정부가배출량보고의적합성을평가하여확인하는것을의미 > 대상업체는해당연도의온실가스배출량을다음연도초까지정부에보고합니다. < 정부에보고할온실가스배출량은사전에외부검증기관의검증을받아야함 > 대상업체는배출량을준수하도록온실가스감축활동을시행합니다. < 설비개선, 연료전환, 배출권거래등의감축활동시행 > 배출권제출 무상할당과유상할당은무엇인가요? 무상할당은정부가대상업체에게무료로배출권을분배하는방식이고, 유상할당은정부가배출권일부를대상업체에판매하는방식으로해당업체는오염자부담원칙에따라필요한만큼의배출권만구입하면된다는점에서효율적인분배가가능합니다. 대상업체는인증된배출량만큼의배출권을정부에제출합니다. < 배출권을제출하지못했을경우부족한배출권만큼의과징금부과 ( 톤당시장가격의 3배이하 ) 배출권이남아있을경우다음연도로이월가능 > 실제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는나라의배출권거래가격과과징금은어느정도입니까? 유럽배출권거래제에서의배출권거래가격은톤당약 2~3 만원 (12~16 EURO) 수준이고, 과징금은톤당약150,000 원 (100 EURO) 정도입니다.

17 배출권거래제는 < 참고 > ETS 매커니즘어떻게진행되나요? 국제적환경규제의능동적대처로기업의수출경쟁력이향상되고, 신성장동력확보로미래산업을선점할수있습니다 년까지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의 30% 감축이라는국제적약속을차질없이이행하여국가신뢰도가향상됩니다. 탄소가격의형성으로범국민적저탄소, 에너지절약이생활화되면서녹색생활문화가정착됩니다. 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30% 이상을차지하는동아시아탄소시장을선도하여국제탄소시장의허브로자리매김할수있습니다. 청정코리아로가는길은멀지않습니다 / 15 16

18 2015 년배출권거래제시행을추진합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란무엇인가요? 정부가기업에온실가스를배출할수있는총량을설정하고, 기업은자체적인온실가스감축뿐아니라온실가스배출권 * 의거래를통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할수있는제도입니다. * 온실가스배출권 : 특정기간동안일정량의온실가스를배출할수있는권한으로 온실가스를담는봉투 라할수있습니다. 온실가스를줄이는데비용이많이드는기업은자체적인감축대신시장에서배출권을구입하고, 감축비용이적게드는기업은남은배출권을시장에팔아수익을얻을수있습니다. 배출권시장에서판매 (A 기업 )/ 매입 (B 기업 ) 초과배출량 초기할당량 잉여배출권 실제배출량 초기할당량 실제배출량 < 기업 A> 잉여배출권판매 < 기업 B> 부족배출권매입 온실가스배출권은어디에서거래되나요? 배출권을사거나팔고자하는기업은정부에서지정한배출권거래소에서거래가가능합니다. 배출권을매매하고자하는사람들이거래소에자신의매매의사를공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공정한시장가격이형성됩니다. 거래소가없을경우다른기업의배출권매매여부를일일이확인해야하는번거로움이생겨거래가활성화되기어렵습니다. 유럽기후거래소 (ECX), 블루넥스트 (BlueNext) 등전세계에다수의거래소가있으며그수는점차확대되는추세입니다. 세계주요배출권거래소 청정코리아로가는길은멀지않습니다 / 13 14

19 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배출권거래제의장점은무엇인가요? 배출권거래제는비용효과적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적은비용으로온실가스를줄일수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시장원리에기반한비용효과적방식으로우리나라산업계의온실가스감축부담을완화할수있어최적의사회적비용으로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도입전 배출권거래제도입후 거래 A사업장 B사업장 A사업장 B사업장 의무감축량 : 1 백만톤 감축단가 : 3 만원 / 톤 의무감축량 : 1 백만톤 감축단가 : 1 만원 / 톤 의무감축량 : 1 백만톤 감축단가 : 3 만원 / 톤 배출권가격 : 2 만원 / 톤 의무감축량 : 1 백만톤 감축단가 : 1 만원 / 톤 직접감축비용 > 배출권가격 직접감축비용 < 배출권가격 감축비용 : 300 억원 감축비용 : 100 억원 B 사업장으로부터 1 백만톤구매 1 백만톤 X 2 만원 = 200 억원 감축비용 : 200 억원 2 백만톤감축후 A 사업장에 1 백만톤판매 * 직접감축비용 200 억원 (2 백만톤 X 1 만원 ) - 거래수익 200 억원 (1 백만톤 X 2 만원 ) 감축비용 : 0 원 전체감축소요비용 400 억원 전체감축소요비용 200 억원 *B 사업장은직접감축비용보다배출권가격이더높으므로추가감축유인발생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쉽게달성할수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국가온실가스배출량의 60% 이상을차지하는기업들에배출상한치를정하여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차질없이달성할수있도록합니다. 의무참여업체 470 여개 ( 예상 ) 비대상 40% 거래제 60% 산업부문 ( 발전, 제조업 ) 건물등 ( 대학교, 놀이공원 ) 폐기물 ( 소각, 하수처리 ) 총배출량 6 억 1 천만톤 (' 07 년도 )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의약 60% 관리

20 배출권거래제는유연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기업의자율적선택권을보장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기업이최소의비용으로온실가스를줄이기위한방법을전략적으로선택할수있는제도입니다. 기업은온실가스를줄이기위해직접감축, 배출권의거래, 외부저감실적 * 사용및배출권차입 * 등여러가지방법중가장유리한방법을선택할수있습니다. * 외부저감실적 : 배출권거래제대상이외에서온실가스를자발적으로감축한실적에대해정부승인을받아목표달성에활용하는제도입니다. * 배출권차입 : 미래에사용할수있는배출권을빌려와미리사용하는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 외부저감실적 직접감축 배출권차입 감축목표달성 이러한여러가지방법을통한배출권거래제의온실가스감축비용은목표관리제를통한온실가스감축비용의 32~57% 수준에불과합니다. 100% 100% % 40.5% CO2 감축비용 (%) 25 KEI ('10.12) SERI ('10.12) 32.4% 에경연 ('11.2) 0 직접규제 배출권거래제 기업이온실가스를목표이상으로초과감축하였을경우인센티브를제공합니다. 남은배출권을다른기업에팔거나이월 * 을허용함으로써, 기업의감축노력에대한정당한보상이주어집니다. * 배출권이월 : 남은배출권을다음연도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초과감축실적 이월 판매 청정코리아로가는길은멀지않습니다 / 17 18

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녹색성장의디딤돌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기업의녹색전환 (Green Conversion) 을촉진하여저탄소산업구조로의변화를주도합니다. 실제로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고있는 EU는 2008 년에 0.7% 경제가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온실가스배출량은전년대비 2.

120 100 GDP 80 60 법안확정 제도시행 GHG Emissions (energy industry) 40 20 0 Index, 2005=1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Emissions(EEA), GDP(Eurostat) 배출권거래제는기업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녹색기술개발,

21 녹색혁명을시작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녹색성장의디딤돌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기업의녹색전환 (Green Conversion) 을촉진하여저탄소산업구조로의변화를주도합니다. 실제로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고있는 EU는 2008 년에 0.7% 경제가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온실가스배출량은전년대비 2.0% 감소함으로써, 경제가성장하면온실가스배출도증가한다는기존의상식을뒤집고경제가성장함에도온실가스의배출은감소하는저탄소산업구조로변화하고있습니다 GDP 법안확정 제도시행 GHG Emissions (energy industry) Index, 2005= Emissions(EEA), GDP(Eurostat) 배출권거래제는기업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녹색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사용등을유도하여, 저탄소녹색경제시대에맞는신성장동력을창출합니다. 유럽은배출권거래제도입후기업의연료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개발등이활성화되어세계저탄소녹색시장의 33% 를점유하고있습니다. 발전기를개조하여연간 100 만톤의온실가스감축 (Drax Power, 영국 ) 초저탄소철강 (Ultra Low-carbon Steel) 기술혁신에 59 백만유로투자 (Corus 철강, EU 공동 ) 배출권거래제운영수익은해당기업과녹색산업에재투자되어녹색산업을육성합니다. 정부 배출권거래제운영을통해마련된재원 ( 배출권유상할당수입, 수수료, 과징금등 ) 은온실가스감축설비지원, 녹색기술개발등녹색산업발전에사용됩니다. 유상할당, 수수료, 벌금등 온실가스감축설비지원 배출권거래제 녹색기술, 녹색산업육성에투자 기업 신성장동력제공 녹색산업확대

22 배출권거래제는어느나라에서시행중인가요? EU 2005 년부터배출권거래제를운영하고있으며, 현재유럽의총 31개국이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뉴질랜드 2010 년 7월부터국가단위의배출권거래제를시행중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등주정부차원의배출권거래제가도입. 운영되고있습니다. 일본동경도, 사이타마현등지역단위배출권거래제가시행되고있습니다. 중국 ( 광둥성등 ), 대만, 칠레, 터키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기위해준비하고있습니다. EU-ETS('05~) Tokyo ETS('10~) 시행국가시행예정국가 New Zealand('10~) 우리나라는실행되기에앞서어떤준비를하고있나요? 배출권거래제법령을제정 (2011 년 ) 하고거래제가시행되기전까지시범사업운영등을통해배출권거래제의시행기반을공고히할예정입니다. 또한, 온실가스의산정ㆍ보고ㆍ검증체계 (MRV*) 를확립하여거래제시행시배출량산정에차질이없도록준비할예정입니다. *MRV :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의약자로온실가스를측정하여검증기관의검증을받아정부에보고하는일련의과정 1 단계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에따라기업별에너지사용량관리 (~' 10) 2 단계목표관리제에적용할국제적수준의 MRV 지침마련 ('10~'11) 3 단계목표관리제시행을통한 MRV 체계완성 ('12~'13) 온실가스산정. 보고. 검증준비체계 청정코리아로가는길은멀지않습니다 / 19 20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10.11.10.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289-7732 / shlee@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요약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