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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 이행계획분석연구 연구수행기관 LIG 시스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3 제출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귀하 본보고서를 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 연구기간 : 2012 년 4 월 5 일 ~2012 년 6 월 1 일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기관 : ( 주 )LIG 시스템수행책임자 : 송인경연구참여자 : 이태형김미선배원탁윤지혜박현규박수현구슬아김영욱

5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6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7 < 표 1> 배출시설별신 증설계획작성충실도분석 10 < 표 2> 감축계획작성충실도분석 13 < 표 3> VA제도열부문감축수단 16 < 표 4> VA제도전기부문감축수단 17 < 표 5>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신기술 18 < 표 6> CDM 소규모방법론 19 < 표 7> Cool-Earth 정책에너지혁신기술 23 < 표 8> 목표관리제감축수단중관리개선유형 27 < 표 9> 목표관리제감축수단중기술개선유형 28 < 표 10> 관리개선 / 기술개선유형에따른감축계획작성현황분석 33 < 표 11> 정부지원저감수단유형에따른감축계획작성현황분석 34 < 표 12> 감축수단별작성빈도분석 35 < 표 13> 업종별감축수단빈도분석 36 < 표 14> 배출시설별감축수단빈도분석 37 < 표 15> 업종별감축수단분석 41 < 표 16> 업종별감축수단별감축원단위분석 42 < 표 17> 배출시설별감축량 (tco 2 e) 49 < 표 18> 배출시설별투자비 ( 백만원 ) 50 < 표 19> 배출시설별감축원단위 (tco 2 e/ 백만원 ) 52 < 표 20> 대분류별감축계획작성건수, 온실가스감축효과및투자비 55 < 표 21> 대분류별감축원단위 (tco 2 e/ 백만원 ) 분석 56 < 표 22> 업종별 BAU 대비필요감축량과업체제시감축량 (tco 2 e) 60 < 표 23> 업종별목표미달성예상업체수 62 < 표 24> 이행계획미제시업체 63 < 표 25> 기타감축코드재분류 65 < 표 26> 국가온실가스배출허용량분석 67 < 표 27> 각업종의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 (tco 2 e) 68 < 표 28> 각업종의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 68 < 표 29> 업종별 2012년예상배출량타당성검토 71 < 표 30> 업종별지표값별타당성분석결과 72 < 표 31> 관장기관별지표값결과 73 < 표 32> 설문지응답률 75 < 표 33> 시설구분 ( 신설 / 증설 ) 에따른분석 75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8 < 표 34> 가동개시일에따른도입여부 ( 건수 ) 76 < 표 35> 가동개시일에따른도입여부 ( 배출량, tco 2 e) 77 < 표 36> 폐쇄구분 ( 전체 / 부분 ) 에따른분석 77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9 [ 그림 1] 연구의배경및기대효과 5 [ 그림 2] 연구범위 6 [ 그림 3] 온실가스 에너지명세서작성해설서 의명세서작성예시 13 [ 그림 4] BLUE Map 시나리오 하에서이산화탄소감축을위한주요기술 23 [ 그림 5] Cool-Earth 정책로드맵 24 [ 그림 6] 건물업종감축수단별원단위분석 47 [ 그림 7] 발전에너지업종감축수단별원단위분석 48 [ 그림 8] 석유화학업종감축수단별원단위분석 49 [ 그림 9] 광업 ~ 요업감축량비교 61 [ 그림 10] 자동차 ~ 교통감축량비교 61 [ 그림 11] 기타감축코드유형분석 64 [ 그림 12] 총온실가스배출량예측분석 67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10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11 제 1 장 연구개요 1

13 I. 연구개요 o o 3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14 o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4

15 o [ 그림 1] 연구의배경및기대효과 5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16 [ 그림 2] 연구범위 (1) 관리업체의감축방안분석 o o o o o (2) 이행계획타당성검토 o o o (3) 목표관리제이행계획개선안도출 o o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6

17 제 2 장 연구결과 7

19 II. 연구결과 o o o 1) 지침에서선택사항으로정의하고있음. 따라서작성충실도분석대상에서제외함 9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20 < 표 1> 배출시설별신 증설계획작성충실도분석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10

21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11

22 o 2)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정부간행물발간번호 [ 그림 3] 은 p. 128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12

23 [ 그림 3] 온실가스 에너지명세서작성해설서 의명세서작성예시 o o 13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24 < 표 2> 감축계획작성충실도분석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14

25 o o o o o 15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26 < 표 3> VA 제도열부문감축수단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16

27 < 표 4> VA 제도전기부문감축수단 17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28 o < 표 5>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신기술 o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18

29 < 표 6> CDM 소규모방법론 3) Executive Board, 집행위원회 19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30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20

31 4) Mass Rapid Transit System 21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32 o 5)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6) ETP 보고서 : Energy Technology Persepective, 에너지기술전망보고서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22

33 [ 그림 4] BLUE Map 시나리오 하에서이산화탄소감축을위한주요기술 o < 표 7> Cool-Earth 정책에너지혁신기술 23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34 [ 그림 5] Cool-Earth 정책로드맵 o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24

35 25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36 o o o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26

37 o < 표 8> 목표관리제감축수단중관리개선유형 27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38 < 표 9> 목표관리제감축수단중기술개선유형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28

39 29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40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30

41 31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42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32

43 관리업체에서는저감수단으로기술개선유형을더많이작성 < 표 10> 관리개선 / 기술개선유형에따른감축계획작성현황분석 o 33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44 < 표 11> 정부지원저감수단유형에따른감축계획작성현황분석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34

45 < 수행방법 > o o o < 표 12> 감축수단별작성빈도분석 35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46 o 업종별로건물업종이가장많은빈도수를보이고있으며교통, 석유화학, 발전에너지 업종순으로작성한감축계획이많음 o < 표 13> 업종별감축수단빈도분석 7) 하나의구분에대해서만작성한광업은분석대상에서제외함 8) 건물 / 조명 / 공조는건물, 반 디 전, 자동차, 지정외폐기물등, 통신에서, 공정개선은석유화학, 섬유, 요업, 조선, 철강에서, 모터시스템은기계, 비철금속, 섬유, 요업, 자동차에서가장감축수단작성빈도가높음 9) 대체에너지사용은건물, 기계, 반 디 전, 석유화학, 섬유, 시멘트, 식품, 제지목재, 철강, 통신에서가장감축수단작성빈도가낮음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36

47 o < 표 14> 배출시설별감축수단빈도분석 10)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 이하동일 ) 11) 특정시설로한정할수없는 기타 시설제외 37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48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38

49 39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50 o o o 12) 온실가스감축효과미기재또는 0 이하기재 227 개, 투자비합계가 0 인 3,522 개제외. 각업종별해당감축계획의수는지정외폐기물등 268 개, 식품 41 개, 섬유 37 개, 제지목재 66 개, 정유 49 개, 석유화학 269 개, 요업 64 개, 시멘트 46 개, 철강 110 개, 비철금속 22 개, 기계 40 개, 반디전 366 개, 자동차 64 개, 조선 82 개, 발전에너지 294 개, 통신 71 개, 교통 738 개, 건물 964 개임. 13) 교통업종은이행계획서가잘못입력되었을가능성이높음. 교통업종에해당하는동일관리업체에서입력한유사감축수단간의원단위차이가 10 배정도남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40

51 < 표 15> 업종별감축수단분석 o 14) 하나의구분에대해서만작성한광업은분석대상에서제외함 15) 공정개선은반 디 전, 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요업에서, 연소설비는교통, 발전에너지, 섬유, 식품, 제지목재에서가장온실가스감축효과가큼 16) 대체에너지는건물, 기계, 반 디 전, 섬유, 시멘트, 제지목재, 통신에서, 증기시스템은정유, 요업, 조선, 철강, 통신에서가장온실가스감축효과가적음 41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52 < 표 16> 업종별감축수단별감축원단위분석 17) 하나의구분에대해서만작성한광업은분석대상에서제외함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42

53 43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54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44

55 45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56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46

57 o 감축수단빈도수가높은건물, 발전에너지,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업종에대해세부적인분석을실시함 19) [ 그림 6] 건물업종감축수단별원단위분석 18) 잘못입력되었을가능성이높은감축수단임 19) 교통업종은잘못입력되었을가능성이높은구분 연소설비 에의한온실가스감축량과투자비비율이해당업종내에서 99% 이므로감축수단빈도수는높지만분석대상에서제외함 47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58 [ 그림 7] 발전에너지업종감축수단별원단위분석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48

59 [ 그림 8] 석유화학업종감축수단별원단위분석 o < 표 17> 배출시설별감축량 (tco 2e) 49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60 o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50

61 < 표 18> 배출시설별투자비 ( 백만원 ) 51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62 o < 표 19> 배출시설별감축원단위 (tco 2e/ 백만원 )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52

63 53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64 o o o o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54

65 < 표 20> 대분류별감축계획작성건수, 온실가스감축효과및투자비 55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66 o o 20) 열사용 ( 냉 / 온 ) 설비의건조는작성건수가 10 건미만으로, 이하분석대상에서제외함 21) Q 1 은제 1 사분위수, Q 2 는제 2 사분위수, Q 3 는제 3 사분위수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56

67 < 표 21> 대분류별감축원단위 (tco 2e/ 백만원 ) 분석 57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68 22) 기술 DB 로부터산정한기준감축원단위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58

69 o o o 59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70 o < 표 22> 업종별 BAU 대비필요감축량과업체제시감축량 (tco 2e)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60

71 [ 그림 9] 광업 ~ 요업감축량비교 [ 그림 10] 자동차 ~ 교통감축량비교 o 61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72 < 표 23> 업종별목표미달성예상업체수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62

73 o < 표 24> 이행계획미제시업체 63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74 o o o [ 그림 11] 기타감축코드유형분석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64

75 o < 표 25> 기타감축코드재분류 23)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EMS(Energy Management System) 65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76 o o o o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66

77 o < 표 26> 국가온실가스배출허용량분석 [ 그림 12] 총온실가스배출량예측분석 24)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25) 출처 : 한국은행경제성장률 26) 한국은행, 정부, IMF, 삼성경제연구소, KDO 등 10 개국내외기관의 2012 년평균예상경제성장률 67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78 o < 표 27> 각업종의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 (tco 2e)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68

79 < 표 28> 각업종의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 o o 69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80 o 27) 165 개업체의사업보고서의매출액과온실가스배출량을검토함. 유의확률 0.1 수준에서유의한상관관계를나타낸업체는 87 개 (53%) 였으며, 46 개 (28%) 업체는음의상관관계를나타냄. 출처는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의각업체사업보고서 28) 생산량, 매출액, 에너지비용을전해에걸쳐작성한관리업체는총 495 개제출업체중각 56%, 12%, 10% 임 ( 동일한값을입력한업체제외한결과 ) 29)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발전에너지, 비철금속, 석유화학, 섬유, 시멘트, 요업, 자동차, 제지목재, 철강, 식품, 건물교통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70

81 o < 표 29> 업종별 2012년예상배출량타당성검토 71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82 o < 표 30> 업종별지표값별타당성분석결과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72

83 o < 표 31> 관장기관별지표값결과 73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84 o o o o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74

85 o < 표 32> 설문지응답률 o < 표 33> 시설구분 ( 신설 / 증설 ) 에따른분석 o 75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86 < 표 34> 가동개시일에따른도입여부 ( 건수 ) o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76

87 < 표 35> 가동개시일에따른도입여부 ( 배출량, tco 2e) o < 표 36> 폐쇄구분 ( 전체 / 부분 ) 에따른분석 77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88 o o o o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78

89 o (1) 사업장정보 일련번호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2) 업종정보 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사업장의부문또는업종 해당부문 업종감축계수 (CF i) (3) (4) (5) (6) (7) (8) (9) (10) (11) 배출시설 코드 * 신설예정인배출시설배출시설명규모 30) * 가동개시예정일 31) * 배출시설용량 ( 단위기재 ) 32) 세부시설용량 ( 단위기재 ) * 일일최대가동시간 (hr/day) 33) * 목표이행연도가동일수 (days) 34) 대상가스 방지시설 ( 선택 ) 시설이름 처리효율 (%) 연료및원료 투입량및생산량정보 제품명 소각물질 단위 [ 참고 6] 사용량 * 배출량 35) 배출구 ( 굴뚝 ) 번호 30) 신설예정인배출시설명 : 신설과증설을구분하여신설설비의경우예상되는배출시설명을기재 31) 가동개시예정일 : 현재가동개시예정일은필수입력사항이아니므로필수입력사항으로변경 32) 배출시설용량 : 향후증설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배출시설용량입력을필수입력사항으로변경 33) 일일최대가동시간 : 가동률현황파악을위하여필수입력사항으로변경 34) 목표이행연도가동일수 : 가동률파악을위하여필수입력사항으로변경 35) 배출량 : 사용연료와단위, 사용량입력후배출량이자동산정되어신설시설에의한배출량을확인할수있도록배출량입력사항추가 79

90 o (1) 사업장정보 일련번호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2) 업종정보 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사업장의부문또는업종 해당부문 업종감축계수 (CF i) 배출시설 코드 (3) (4) (5) (6) (7) (8) (9) (10) (11) * 증설예정인 기존 배출시설명 36) 배출시설 규모 * 증설예정일 37) * 배출시설기존용량 ( 단위기재 ) 38) * 배출시설증설이후용량 ( 단위기재 ) 39) 일일최대가동시간 (hr/day) 목표이행연도가동일수 (days) 방지시설 ( 선택 ) 추가투입량및생산량정보 40) 배출구처리연료추가추가대상시설제품소각 ( 굴뚝 ) 단위효율및사용배출가스이름명물질 [ 참고6] 번호 (%) 원료량 41) 량 42) 36) 증설예정인기존배출시설명 : 증설대상인기존배출시설을파악할수있도록전년도배출시설중증설대상인배출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변경 37) 증설예정일 : 현재가동개시예정일은필수입력사항이아니므로필수입력사항으로변경 38) 배출시설기존용량 : 증설량을파악하기위하여기존배출시설의용량기입및필수입력사항으로기재 39) 배출시설증설이후용량 : 증설량을파악하기위하여증설후배출시설의용량기입및필수입력사항으로기재 40) 추가투입량및생산량정보 : 증설로인하여추가되는투입량및생산량정보입력 41) 추가사용량 : 증설로인하여추가되는사용량기재 42) 추가배출량 : 사용연료와단위, 사용량입력후배출량이자동산정되어증설시설에의한배출량을확인할수있도록배출량입력사항추가 80

91 o (1) 사업장정보 일련번호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2) 업종정보 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사업장의부문또는업종 해당부문 업종감축계수 (CF i) (3) (4) (5) (6) (7) (8) (9) (10) (11) 배출시설 코드 폐쇄예정인기존배출시설명 43) 배출시설 규모 * 폐쇄예정일 44) 배출시설용량 ( 단위기재 ) 세부시설용량 ( 단위기재 ) 일일최대가동시간 (hr/day) 목표이행연도가동일수 (days) 대상가스 방지시설 ( 선택 ) 시설이름 처리효율 (%) 기준배출량 45) 배출구 ( 굴뚝 ) 번호 43) 폐쇄예정인기존배출시설명 : 등록된기존시설중폐쇄되는설비를선택하여입력 44) 폐쇄예정일 : 폐쇄예정일입력및필수입력사항으로입력 45) 해당시설의기준배출량자동입력, 예상배출량산정시폐쇄시설에의한배출량감소량을활용할수있도록설정 81

92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82

93 제 3 장 결론및제언 83

95 III. 결론및제언 o o o 85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96 o o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86

97 o o 87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98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88

99 참고문헌 89

100

101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EU 신에너지정책의수립과정과정책내용의검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사업장온실가스기술 DB 구축연구 Vol. I III 에너지관리공단 (2006),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자발적협약이행계획 서수립가이드북 에너지관리공단 (2011), 기업을위한 CDM 사업지침서 지식경제부 (2011),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2011( ) 환경부 (2011), 온실가스저감기술 DB 구축보고서 OECD/IEA(2010), 에너지기술전망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102 온실가스목표관리를위한이행계획분석연구 92

103 첨부 93

104

105 o o 목표 / 기준목표 /2011 전체신증설제외기준 + 신증설 o 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기준 + 신증설 또는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기준 + 신증설 또는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기준 + 신증설 46) 본보고서에서는격자무늬로표시함 47) 본보고서에서는빗금으로표시함 95

106 o 목표 / 기준목표 /2011 전체신증설제외기준 + 신증설 o 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기준 + 신증설 또는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기준 + 신증설 또는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기준 + 신증설 o 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기준 + 신증설 또는 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or 기준 + 신증설 96

107 o 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기준 + 신증설 또는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기준 + 신증설 o 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기준 + 신증설 또는 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or/and 기준 + 신증설 o 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기준 + 신증설 또는 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or 기준 + 신증설 97

108 o 목표 / 기준목표 /2011 전체신증설제외 or/and 기준 + 신증설 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기준 + 신증설 또는 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or/and 기준 + 신증설 또는목표 / 기준 목표 /2011 전체 신증설제외 or/and 기준 + 신증설 98

109 항목 내용 99

110 100

111 101

112 102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