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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송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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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감축규제가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GHG(Green House Gas) reduction regulation affecting SMEs

10 요약

30 온실가스감축규제가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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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3.2% ) * 숫자는중소기업수, 괄호안은해당업종내중소기업비중 (20.5% ) 15 (57.7% ) (27.8% )(29.4% ) 8 7 (47.1% ) 6 6 (38.9% )(21.4% )(30.0% ) (27.3% ) (6.5% ) (50.0% ) 제지목재 석유화학 요업 발전에너지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기계 자동차 섬유 반 디 광업 정유 조선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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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009), -- ( ), : -,, (2008), (2009), -, (2009), (mimeo), (2009), 5( ) ( ), 5 ( (2008), 100, ( ),, KIET, (2008), ( ( ), 2010, (2007), (2009),, KAIST ( ),, 36 ( ),, (2009),, (09-19)

135 (2010),, (2009),,?, ( ), (2010), 2010 (2009),, , ( 21 3), : ( ( ); DB( go.jp/) ( ),, (2009),, ( ( ),, KIET (), The ISO Survey of Certifications 2007 (ISO) ( (2007), (2009), 2009 ( ), I -, Carbon Trust Standard company Carbon Trust, The Carbon Trust support for SMEs Climate Change Committee(2008), Building a low-carbon economy: the UK's contribution to tackling climate chang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and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2009), The UK low carbon industrial strategy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2009), The UK renewable energy strategy

136 Ernst & Young(2008), "Comparative Advantage and Green Business", BERR(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European Commission (2006), The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s: EU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Her Majesty Government(2009), The UK low carbon transition plan: National strategy for climate and energy Hillary, Ruth I.(200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environment : business imperatives, Greenleaf Publishing Limited IEA STATISTICS,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 Highlights (2009 EDITION),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nnovas(2009), Low carbon an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An industry analysis Palmer, Karen et. al,(1995), Tightening Environmental Standards: The Benefit-Cost or the No-Cost Paradigm?,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 pp Porter, Michael et. al(1995), Toward a New Conception of the Environment-Competitiveness Relationship,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 pp Stern, N.(2007),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The Stern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Vivideconomics (2009.9), G20 low carbon competitiveness Watson, Jim (2008), Setting priorities in energy innovation policy: Lessons for the UK, Discussion paper , Cambridge, Mass.: Bett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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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중소기업녹색성장지원정책수립을위한조사 ID 귀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9 년 11 월정부가발표한온실가스감축의무규제가중소기업에미칠영향을조사하고있습니다. 당시발표한핵심내용은 2020 년에배출될온실가스배출량을 2005 년배출량대비 4% 를삭감하겠다는것이었습니다. 이러한내용은 녹색성장기본법 에보다구체화되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에나타난온실가스감축의무는 2010 년 125 킬로톤이상배출기업, 2012 년 87.5 킬로톤이상배출기업, 2014 년 50 킬로톤이상배출기업으로감축대상기업의범위를점차확대할계획입니다. 그러므로지금당장은중소기업이감축의무대상이아니지만, 향후에는중소기업도그규제대상에포함될수밖에없습니다. 게다가대기업과거래하는중소기업은이미대기업의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을암묵적으로생각해야만하는상황입니다. 이번조사는제조업에종사하는중소기업의녹색관련대응현황및관련정책수요등을파악하여보다실효성있는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한참고자료로활용하고자실시하는것입니다. 본조사에서의응답내용은조사목적이외에는절대사용되지않으며, 귀사의응답내용에대해서는비밀이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설문조사에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연구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 주 ) 리서치랩 제출처및관련문의 : ( 주 ) 리서치랩실사팀김성희과장 (Tel: , Fax: ~1, shkim@relab.net) [ 응답자인적사항 ] 기업명 성명 전화번호 소속 직위

148 1. 귀사제품의주요수요처는어디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 ) 1 소비자 2 국내대기업 3 국내중견기업 4 국내중소기업 5 수출 ( 문 1-1 로 ) 6 기타 ( ) 2. 귀사는온실가스감축문제해결능력에서업계평균대비어느정도수준입니까? 해당란에체크 ( ) 하여주십시오. 항목별업계평균대비수준 동종업계동종업계동종업계평균평균의평균의수준 90~100% 80~90% 수준 100~120% 동종업계평균 80% 이하 동종업계최고수준 3. 귀사는에너지사용량을제한하는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의내용과 terajoules( 테라줄 ) 을알고계십니까? ( ) 1 잘알고있다 2 주변을통해조금알고있다 3 잘모른다 3-1. 귀사의연간에너지사용량은어느정도입니까? ( ) 1 50 TOE 미만 2 50 이상 ~ 200 TOE 미만 이상 ~ 500 TOE 미만 이상 ~1,000 TOE 미만 5 1,000TOE 이상 6 잘모르겠다 3-2. 귀사의연간탄소배출량은어느정도입니까? ( ) 1 50 TCO2 미만 2 50 이상 200 TCO2 미만 이상 500 TCO2 미만 이상 1,000 TCO2 미만 5 1,000 TCO2 이상 6 잘모르겠다 4. 귀사의경우, 정부가발표한온실가스감축계획이귀사의경영에어떤영향을끼칠것같습니 까? ( ) 1 긍정적영향을끼칠것이다 2 부정적영향을끼칠것이다 3 큰영향이없을것이다 4 잘모르겠다 5. 귀사의생산설비보유년수는얼마나됩니까? 1 5년미만 2 5년이상 10 년미만 3 10 년이상 15 년미만 4 15년이상 20년미만 5 20년이상 6 잘모르겠다 6. ( 귀사판단에설비가오래된기업만응답 ) 설비자금의융자시귀사는온실가스감축을위해노후설비를교체할의사가있습니까? ( ) 1 예 2 아니오 7. 온실가스감축을위해가장효과적인협력방향은무엇입니까? ( ) 1 대-중소기업간협력 2 중소기업간협력 3 중소기업과대학, 연구소와의협력 4 중소기업독자적문제해결 5 중소기업지원기관 ( 조합등 ) 의활용 6 기타 ( )

149 8. 온실가스배출저감활동에관한질문입니다. 귀사의현상태를선택하여주십시오.( ) 1 현재온실가스배출저감활동을하고있다 2 온실가스배출저감활동을하고있지않으나, 구체적인계획을수립중이다 3 온실가스배출저감활동에대해구체적인계획수립은없으나, 향후추진할예정이다 4 향후온실가스배출저감활동을추진할계획이없다 9. 귀사의온실가스배출저감활동을추진함에있어서가장큰애로사항은무엇입니까? ( 복 수응답가능 ) ( ) 1 정보부족 2 전문인력부족 3 추가자금 ( 비용 ) 부담 4 시장전망의어려움 5 기술적한계 ( 기술력부족 ) 6 시험분석의어려움 7 장비 설비교체 8 기업내부경영층인식부족 9 기타 ( ) 10. 온실가스감축을위한 CEO 의인식은어떻습니까? ( ) 1 경영전략수립에중요하기때문에사전대비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한다 2 국가간이해관계가걸려있어서중소기업에시행되기에는긴시간이걸릴것이라고생각한다 3 온실가스감축규제가당분간시행되기어려울것이라생각한다 4 잘모르겠다 11. 귀사는온실가스감축과관련하여작업장내온실가스저감과관련한구체적측정치가체계적으로수집, 분석되고있는지여부를선택 ( ) 하여주십시오. 전혀그렇지않음그렇지않음보통그러함매우그러함 귀사는온실가스감축과관련한정보를어디에서입수합니까? ( ) 1 중소기업단체 ( 조합, 중소기업중앙회등 ) 2 주요거래처 3 정부부처나공공기관 4 개인적네트워크또는뉴스매체 5 적절한입수처가없다 6 기타 ( ) 13. 귀사의생산공정에서온실가스감축이심각한영향을끼칠것으로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체 크 ( ) 하여주십시오. 1 전혀심각하지않음 2 별로심각하지않음 3 보통수준임 4 약간심각한수준 5 매우심각한수준 14. 온실가스배출규제가본격화될경우, 귀사가취할수있는대응전략은무엇입니까?( ) 1 온실가스배출권구매 2 생산규모축소 3 전열기기아껴쓰기 4 노후설비교체 15. 귀사는향후온실가스인벤토리를구축할계획을지니고있습니까? ( ) * 온실가스인벤토리 (GHG Inventory) : 기업활동범위내에서직 간접적으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원을파악하여배출원별배출량을산출, 목록화하는시스템 1 예 2 아니오 16. 인벤토리구축과관련하여필요한정부지원책은무엇입니까? ( ) 1 컨설팅비용지원 2 인벤토리관리모듈개발 보급 3 인벤토리구축교육 4 기타 ( )

150 17. 중소기업의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관련하여정부지원필요사항은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 능 ) ( ) 1 정책자금지원 ( 설비, 장비교체지원포함 ) 2 세제지원 3 보조금지원 ( 시장지원확대 ) 4 R&D 지원 5 에너지효율진단 컨설팅지원 6 신재생에너지도입 설치비지원 7 관련동향및정보제공 8 온실가스감축사업 (K-CER) 참여지원 9 기타 ( 예시 : 기술상용화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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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탄소배출거래제보고_ hwp

EU탄소배출거래제보고_ hwp 2011. 10. 28 - 2 - Ⅰ. EU ㅇ EU (Directorate-General Environment) EU,, (Directorate-General Climate Action), (ETS) ㅇ EU 2008 (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 2011 8 2050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