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이슈 : 저유가로자동차, 건설등對산유국수출부진초래 고유가시기산유국들의경제성장과우리나라와의상관관계 년대초반배럴당 달러수준이었던국제유가가금융위기이후 달러이상높은수준으로상승하면서 러시아와 을포함한주요산유국의명목 규모는 년 년사이평균 배확대 인당소득은 배이상증가 이시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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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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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71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저유가로자동차, 건설등對산유국수출부진초래 ( 국내이슈 ) 국회예산정책처, 전력수급기본계획사전평가결과발표 ( 해외이슈 ) 그리스새로운정권의에너지정책 ( 에너지용어 ) 석유의단위배럴 (Barrel) ( 신재생이슈 ) 2013년미국재생에너지통계발표 글로벌전략실

2 학술이슈 : 저유가로자동차, 건설등對산유국수출부진초래 고유가시기산유국들의경제성장과우리나라와의상관관계 년대초반배럴당 달러수준이었던국제유가가금융위기이후 달러이상높은수준으로상승하면서 러시아와 을포함한주요산유국의명목 규모는 년 년사이평균 배확대 인당소득은 배이상증가 이시기 산유국정부들은인프라구축과비석유산업육성에집중투자 산유국의경제규모가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자동차 무선통신기기등의내구재수출과원전 대형플랜트등의인프라건설투자가활기 년 산유국의자동차수입은 배 무선통신기기는 배증가 산유국들의 으로부터의수입규모는 년 에서 년 로확대 지난해하반기부터시작된저유가로산유국재정난심화 유가하락으로재정적자에직면한산유국들이유가보조금을줄줄이축소 수년간국제통화기금 과월드뱅크 는중동산유국과개도국들에게유가보조금을줄일것을촉구 해왔으나 산유국들은정치불안등을이유로그간변화에미온적입장을취해옴 - 1 -

그러나 유가하락으로재정적자가가속화되자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이집트등은지난해부터유가보조금축소실행 산유국의재정난 산유국수출부진으로이어져 이러한산유국의재정난은고유가시기산유국구매력확대의혜택을보았던자동차 무선통신기기등내구재수출감소로이어지고있음 우리나라자동차수출중산유국비중은 에육박하는데 지난해하반기산유국수요감소로전년동기대비 수출감소하였으며

3 그러나 유가하락으로재정적자가가속화되자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이집트등은지난해부터유가보조금축소실행 산유국의재정난 산유국수출부진으로이어져 이러한산유국의재정난은고유가시기산유국구매력확대의혜택을보았던자동차 무선통신기기등내구재수출감소로이어지고있음 우리나라자동차수출중산유국비중은 에육박하는데 지난해하반기산유국수요감소로전년동기대비 수출감소하였으며 무선통신기기는 감소 또한 산유국건설경기급랭으로이어져건설발주연기나취소및수주감소등으로인해 우리건설기업들에악재로작용 국토부에따르면 지난해상반기중동지역건설수주액은 억 천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하반기에는수주액이 억 천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줄어들어저유가쇼크를체감 한국은행에따르면 지난해우리기업의해외건설수입은 억 만달러를기록 전년대비 억불감소 건설수입 은해외공사의진척에따라발주처로부터받는돈으로 전년대비줄어든것은 년만에처음 저유가장기화시신흥시장으로서산유국의역할위축우려 저유가는우리수출전반에긍정적일수있으나 산유국의수요둔화는이러한긍정적요인을일부상쇄할것으로보여 내구재부문및해외건설부문등은고부가가치경쟁력을높이는데집중할필요가있음 - 2 -

4 국내이슈 : 국회예산정책처, 전력수급기본계획사전평가결과발표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의의및한계 안정적인전력수급을위해발전설비확보에중점을두어수립되었으며 다음의한계점이있는것으로평가 차전력계획으로 년이후설비예비율을 이상으로유지 하도록 계획하여안정성을확보했지만 년부터 년까지는 를초과하고 특히 년전후의설비예비율은 에달하는등과다공급의가능성이제기 신규로선정된발전부지가다수 로 이에따른신규송전선로확보에 대한시간적여유와지역소통등에대한고려가부족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상충되는점과전원믹스악화및과도한 기저발전증가량등의문제를지적받은바있음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쟁점 전력수급안정성검증필요 년까지전력수급계획은안정적일것으로예상되나 발전설비의 준공지연 등에따른설비예비율을전망하고 설계수명이만료되는 원전의폐로계획 을검토해야함 - 3 -

5 송전설비계획의적정성확인 계통연계가능성이낮은설비는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제외하는것 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향후정부는 년까지발전량의 를분산형전원으로공급할계획이므로이에상응하는송변전설비확충필요 전력수요의변동성 년과 년최대전력추정치대비실적치가낮고 증가율대비전력소비증가율이하락 하고있기때문에보다정확한전력수요전망을통해필요한발전설비규모를판단하는것이중요 사회적비용을고려한전기요금산정필요 향후전기요금에는송전비용 원전의안전규제비용 온실가스감축비용및발전용유연탄에대한과세등의반영이필요 발전원구성의적정성 차전력계획에따르면원자력과석탄화력발전비중이과다하게계획되어있어부하조절용으로가스화력발전을배치하는것이필요 하며 향후경제성을갖출것으로예상되는신재생발전원을확대하는방향도고려해야함 정부계획간정합성고려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의정책방향과차이를반영 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반 하게설정된석탄화력설비용량 등의조정이필요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정책환경의불확실성을하나로묶는데그치지않고 장기적인방향을제시하기위한다양한시나리오를검토할필요가있음 - 4 -

6 해외이슈 : 그리스새로운정권의에너지정책 그리스의새정권 시리자 당 일총선에서급진좌파연합인시리자당이 개의석중 석을 확보하여제 당으로부상하면서 년만에정권이교체 시리자당은반자본주의정치그룹 행동하는시민당및녹색당등이연합해 생겨난정당으로최우선의제중하나가환경보호라고공공연하게밝힘 특히 지역사회의결정에따른지역주민연계형신재생에너지생산으로 에너지빈곤을해결하고 에너지효율적건축물리모델링을확대할계획 으로알려져있음 지속가능한성장이냐 환경보호에대한기대를낮추느냐 시리자당은장기적재정부담완화를위해석유수입을줄이고자그리스 내에서생산되는갈탄을이용한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할계획임 이는오염물질을더배출하는구식기술을대체하는기술적개선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당내에서도적절한대처인지에대해논란이존재 또한 시리자당은평소 에대해부유한환경오염유발기업 들 에게정부의보조금을나눠주는행동에불과하다며시장기반의메커 니즘에대해의구심을표명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가아닌경제개발을하면서온실가스감축도이뤄낼수 있는방법을찾겠다고밝힘 정치적성향을떠나경제발전이최우선인시점에서시리자당이고유의 친환경자세를유지하면서경제회복프로그램을추진할수있을지 관심이집중 - 5 -

7 에너지용어 : 석유의단위배럴 (Barrel) 석유시장에서의 석유의국제시장에서의통용기준은 배럴 로이는 갤런 즉 를의미함 최초로석유를시추한 년대초에는표준컨테이너가존재하지않아나무통 으로수송을한것이배럴을사용한유래가됨 처음에는 갤런통을사용하였는데 당시불안정한수송상황으로손실이발생하자 구매자의신뢰를확보하기위해 갤런씩더넣게되었고 년표준석유배럴은 갤런으로확정됨 배럴이표준단위가되자 가처음으로석유전용용기를제작하였고타용기와구분하기위해파란색으로칠하기시작 이에따라파란색배럴통 으로석유의거래가이루어지면서배럴의약자로 을사용하게됨 에따른미국의영향력 부피에대한 표준단위 가존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세계석유시장에서는아직도미국기준의갤런으로측정되는배럴을석유거래의단위로사용 이로인해원유거래의표준화폐역시달러화가쓰이게되었고 미국은세계석유시장에서중재자역할을수행하게됨 년도이라크가쿠웨이트를침공했다는이유로발발한미국의걸프전쟁및이라크사건 은모두석유거래기준화폐를유로로변경하려했기때문에발생하였다는추측도존재 - 6 -

신재생이슈 : 2013 년미국재생에너지통계발표 년재생에너지현황 미국의에너지사용량 백만 생산하여 차지 중재생에너지가 백만 를 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량은 로총발전량 의 차지 수력과지열발전의소폭하락에도불구 년 대비 증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전체누적발전설비용량의 차지하며 년 대비 증가

8 신재생이슈 : 2013 년미국재생에너지통계발표 년재생에너지현황 미국의에너지사용량 백만 생산하여 차지 중재생에너지가 백만 를 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량은 로총발전량 의 차지 수력과지열발전의소폭하락에도불구 년 대비 증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전체누적발전설비용량의 차지하며 년 대비 증가 년신규설비설치량의 에불과했던재생에너지발전설비량은 년 를차지하며 년간 증가 년대중반이후 재생에너지발전설비량증가는풍력과태양광이주도 재생에너지원별 지역별발전현황 년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은수력 풍력 바이오 태양 태양광 태양열발전 지열 원별발전설비용량으로는전년대비태양열이 태양광이 증가하며신규발전설비량의 를차지 - 7 -

9 태양 연방정부의세제혜택 이 년에축소 될것으로예정되며 년에는예년보다높은 재생에너지신규설치량의 의신규설치량을기록 풍력 연방정부의세제정책 제도연장결정 년 년 이지연되어투자불확실성으로 년불과 의발전설비만신규설치 지열 년 를설치하며세계에서가장많은신규설치량을기록 진행중인 개의지열프로젝트가 년완공됨에따라성장기대 지역별로는 년기준캘리포니아주가 로가장많은재생에너지누적발전설비량을보유 풍력과수력을제외하고캘리포니아 가원별로가장많은누적설비용량을보유 시사점 미국의 년총발전량중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 로세계수준 보다낮음 한국의경우전체발전량 중재생에너지발전량 로전체발전량의 를차지 신에너지포함 하며세계 미국과비교하여현저히낮은수준 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의연평균증가율 년 년 은 로세계 와비슷한수준을유지 한국의경우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연평균증가율 년 년 은 로 신에너지포함 세계 미국의증가율보다큰폭으로증가 수력을제외한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은미국의경우풍력이가장많은발전량을보임 한국의경우 바이오 폐기물발전이가장많으며미국보다태양에너지발전비중이높으나 미국 한국 풍력발전은미국보다훨씬낮은 수준 미국 한국 - 8 -

10 < 출처 > ㅇ학술이슈 - 저유가로산유국호재사라질위기 (LG경제연구원, ) - 지금이기회... 산유국, 일제히화석연료보조금삭감 ( 이투뉴스, ) - 갈수록커지는저유가쇼크... 해외건설번돈 4년만에감소 ( 문화일보, ) ㅇ국내이슈 - 전력수급기본계획의사전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 - 7차전력수급적기수립 전력계통감독원신설 ( 이투뉴스, ) ㅇ해외이슈 - Greece : Syriza juggles coal, pipelines and climate ambitions (The Guardian, ) - 그리스총선결과에따른정책방향및시사점 (KOTRA, ) - 그리스구제를둘러싼 EU의협상카드 (KOTRA 글로벌윈도우, ) - Syriza: A left-green government in Greece? (Climate and Capitalism.com, ) ㅇ에너지용어 - 쉽게풀어쓴석유 가스개발 (Martin S. Raymond, william L. Leffler)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홈페이지 ( - 녹색기술포털그린용어사전 ( ㅇ신재생이슈 Renewable Energy Data Book(NREL, 월 ) 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신재새에너지센터, 월 ) - 9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18호)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18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유럽신재생에너지및풍력발전현황 해외정보분석실김정아 (jakim12258@keei.re.kr) 2012 년한해동안 EU( 유럽 27 개국 ) 지역에설치된풍력발전용량은 11,895MW 이며, 총투자비는 128~172 억유로였음 2012 년에설치된전체발전용량 (44,601MW) 중에서풍력발전용량이차지하는비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