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이슈 : 글로벌에너지보조금현황과개혁에따른영향 글로벌에너지보조금현황 년전세계에너지보조금 기준 은 조 천억달러로예상 세계총 의 수준 으로 년 조 천억달러였던것에비해크게증가함 에너지보조금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또는석유생산국과수입국에 상관없이전반적으로적용되고있으며 특히신흥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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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 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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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87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글로벌에너지보조금현황과개혁에따른영향 ( 국내이슈 ) 고리원전 1호기폐로결정, 향후과제는? ( 해외이슈 ) 영국, 수압파쇄법찬반관련논란심화 ( 에너지용어 ) 비튜멘 (Bitumen) ( 신재생이슈 ) 세계신재생에너지투자규모 글로벌전략실

가 대비 로타지역보다상대적으로비중이더크게나타남 이는이들국가는상대적으로많은석탄사용량에보조금이우선반영 되어있고 인구가많으며또한에너지의환경비용과공급가격이낮게

2 학술이슈 : 글로벌에너지보조금현황과개혁에따른영향 글로벌에너지보조금현황 년전세계에너지보조금 기준 은 조 천억달러로예상 세계총 의 수준 으로 년 조 천억달러였던것에비해크게증가함 에너지보조금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또는석유생산국과수입국에 상관없이전반적으로적용되고있으며 특히신흥아시아국가 중동 북아프리카 독립연합국가 가 대비 로타지역보다상대적으로비중이더크게나타남 이는이들국가는상대적으로많은석탄사용량에보조금이우선반영 되어있고 인구가많으며또한에너지의환경비용과공급가격이낮게 책정되어있다는특징을가짐 에너지원별로는석탄부문보조금이 조 천억달러로가장큰비중을 차지하였음 이어서석유가 조 천억달러 천연가스가 천억달러 전력부문이 천억달러순으로높았음 - 1 -

3 에너지보조금과에너지가격의개념 에너지보조금은소비자가에너지를소비하는것을지원하는소비자보조금 과 이상적인에너지공급을위해에너지생산자에게직 간접적으로지원하는생산자보조금 으로구분할수있음 하지만효율적인에너지가격이올바르게책정되면에너지보조금은필요하지않음 효율적인에너지가격은 소비자에게에너지를공급하기위한비용 에너지소비에의한환경영향비용을반영한세금그리고 소비세 를포함하는가격을의미 특히탄소배출과같은에너지외부성이경제전반에미치는잠재성을파악하여이를경감할수있도록반영하는것이중요 에너지보조금의개혁필요성과그영향 에너지보조금은에너지소비증가를유발하여환경을오염시키고기후변화를촉진하며신재생관련투자를위축시킬뿐만아니라에너지가격변동성의증가요인으로작용 가난한국가보다는부유한국가에이득이되며 국가내에서도부의재분배효과를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에너지보조금은폐지되어야함 에너지보조금을없앤다면 년기준으로정부수입이 조 천억달러 세계총 의 상승 할것이며 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의 가감축 될것임 또한소비자들은훨씬비싼에너지비용을내야하지만이를감안하더라도글로벌경제적복지는 년기준으로 조 천억달러 세계총 의 가량향상 될것임 - 2 -

4 국내이슈 : 고리원전 1 호기폐로결정, 향후과제는? 고리원전 호기폐로결정 일 산업부는 제 차국가에너지위원회 를열고고리원전 호기의수명연장을신청하지않도록한수원에권고하는방안을심의 의결 고리 호기의운영기간을연장하려면한수원이허가만료 년전인이달 일까지정부에계속운전신청을해야하는데 한수원은정부의권고방침에따라신청자체를하지않기로결정 고리 호기가동역사 고리 호기는우리나라첫원전으로 년에착공해 월최초상업운전을개시 만 급가압경수로방식으로 년연간 의전기를생산 이용율 년국가발전량 의 점유 지난 월설계수명 년 이종료되었으나 월계속운전허가를받아수명이 년연장된바있음 한수원이 일이사회를열고고리 호기에대한계속운전신청을하지않기로함에따라운영시한은 월까지로최종결정됨 고리 호기폐로가향후원전운영에미치는영향 일단 고리 호기의발전량이국내총발전량의 미만이기때문에 국내전력수급에는큰영향이없을것으로분석 그러나 년까지고리 호기등 기의원전 이차례로설계수명이종료됨에따라폐로요청에대한부담은커질수밖에없는상황 - 3 -

개를확보 나머지 개는 년까지 억원을투자해개발한다는계획 특히 방사성폐기물처리를위한제염처리과정 과로봇을통한절단 철거 등의기술개발이시급한과제임 고리 호기 폐로비용과경제효과는 미래부에따르면고리

5 고리 호기 폐로절차는어떻게진행되나 한수원은 월까지원자력안전위원회에영구정지변경허가신청및승인을받아야하며 이후해체계획서작성및주민의견수렴 해체계획서제출및심사 해체승인및착수등의절차진행 원전해체각과정과기간등을명시하는원자력안전법시행령개정과각종절차를고려하면길게는약 년의기간이소요될전망 원전해체기술을갖고있는나라는미국 프랑스 독일등뿐이며 우리나라해체기술은선진국대비 수준으로 핵심기술 개중 개를확보 나머지 개는 년까지 억원을투자해개발한다는계획 특히 방사성폐기물처리를위한제염처리과정 과로봇을통한절단 철거 등의기술개발이시급한과제임 고리 호기 폐로비용과경제효과는 미래부에따르면고리 호기를해체하는데드는비용은 억원및해체시경제효과는생산유발효과 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억원등총 억원으로추정 또한 명의고용창출효과와 억원의세수확보등도전망되어 각지자체에서 원자력시설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를위한치열한경쟁전망 미래부는연내선정완료목표 - 4 -

6 해외이슈 : 영국, 수압파쇄법찬반관련논란심화 수압파쇄법허가관련논란발발 영국에서는수압파쇄법을도입하려는정부의정책을두고반대하는 목소리가높아지면서논란이심화되고있는상황 최근 와환경청 이공개한 에너지산업과인프라관련 허가 규제 의개정안이수압파쇄법허용을염두에두고있다며정부와 환경단체간의갈등을촉발 개정안에따르면시추에의한폐수 유정테스트 및시추공 청소를위한산성물질의사용에관하여 환경청이현장을방문하지않고허가를진행 할수있게되었으며 탐사활동에대한사전환경영향평가가생략되도록변경됨 이에따라기업들은매우완화된기준에따라허가를득할수있게되었고 이기준은거의모든기업이충족할수있는수준이라고알려짐 특히환경단체들은동개정의숨은의도를수압파쇄법의도입을위한단계적규제철폐로인식하여반대의목소리를높이고있음 미국에서지진과수질오염등의원인으로논란이되고있는수압파쇄법을영국정부는단지에너지안보확보를위한수단으로만인식하고있으며 수압파쇄법을더빠르고용이하게허가하여관련산업을가속화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다고비판 - 5 -

7 정부의해명과입장 동개정안이궁극적으로수압파쇄법의도입을위한것이라는언론의보도와각종시위와관련하여 와환경청은다음과같이입장을표명 개정안의적용범위는 위험활동 에만적용될예정이며 수압파쇄법및플레어링 과같은활동은제외할예정 개정안은국민의견수렴을목적으로공개된초안으로공개기간종료 이후취합된의견을적극반영하여확정안을도출할예정 셰일산업을안전하게발전시키는데지역사회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기를원하는정부의입장은변하지않았으며정부는앞으로도수압파쇄법의활용과관련하여국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할계획임 일부언론에서마치수압파쇄법이환경평가를덜받을것이라고시사하였으나 이는사실이아니며다른석유 가스시추방법들과마찬가지로엄격한규제를따르게될것임 환경청에서진행하고있는규정개정은오일 가스시추활동을신청하고 초기테스트를수행할때의표준허가규정을만들기위함이며 이는수압파쇄법의허가과정이아니라고강조 논란속에서수압파쇄법허용에대한초석마련 정부와국민간의논란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영국북부지역에서수압파쇄법을이용한가스채굴을허용하는첫단계가승인되어화제 랭커셔카운티의회는가스생산회사 가 에서수압파쇄법으로가스를생산하는계획을승인 월말예정되어있는개발관리위원회의최종승인이나면영국에서처음으로수압파쇄법으로화석연료를채굴하는사례로기록될것 이번사례는수압파쇄법에대한영국의입장이변화하고있다는것을반증 영국은북해의화석자원이고갈되고있는가운데자국내가스생산사들이저유가추세와맞물려저렴한요금으로가스를공급할것을강요받자셰일가스산업을신산업 일자리창출동력으로인식 오일 가스산업은최근점차악화되어영국의에너지수요를충족하기위해가스공급을확대하는것이근로자의안전과권리확보보다우선되고있다는성명서를발표하기도하였음 - 6 -

에너지용어 : 비튜멘 (Bitumen) 비튜멘 주목배경 자원의편중화현상을해소하기위해초중질유의경질화기술 이주목받고있는데비튜멘은오일샌드를정제하는과정 에서가장처음으로추출되는물질로 최근에는이비튜멘을이용해정유플랜트의원료인합성원유 로전환하는공정도주목받고있음 비튜멘은탄화수소체인을끊어경질화하고

8 에너지용어 : 비튜멘 (Bitumen) 비튜멘 주목배경 자원의편중화현상을해소하기위해초중질유의경질화기술 이주목받고있는데비튜멘은오일샌드를정제하는과정 에서가장처음으로추출되는물질로 최근에는이비튜멘을이용해정유플랜트의원료인합성원유 로전환하는공정도주목받고있음 비튜멘은탄화수소체인을끊어경질화하고 황과중금속성분을제거후탄소를제거하거나수소를첨가하는개질화과정을거쳐합성원유를생산할수있음 비튜멘의특징 정도로초중질유와비슷한 밀도를가지나점도가훨씬높아 유동성이거의없음 수송및판매가어려움 또한황 질소뿐만아니라니켈 바나듐과같은중금속도포함되어있어저급원유로분류 향후시장전망 캐나다앨버타주는비튜멘원시부존량이 조배럴 가채매장량이 억배럴규모로평가되고있음 현재이중 억배럴규모의비튜멘이개발되고있는상황으로향후기술개발을통해생산과수송에대한한계점극복하고한정된판매방식 을개선한다면보다큰시장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예상 - 7 -

신재생이슈 : 세계신재생에너지투자규모 신재생에너지투자규모추이 년신재생에너지투자규모는전년대비 상승한 억불을기록 태양광의공급과잉및가격하락등으로지난 년간 년 투자액은하락추세였으나 년부터다시상승국면에진입 년유가급락시기에는신재생에너지투자위축이발생하였으나 최근유가하락에도신재생에너지투자는확대추세 신재생에너지는환경오염방지 에너지안보제고

9 신재생이슈 : 세계신재생에너지투자규모 신재생에너지투자규모추이 년신재생에너지투자규모는전년대비 상승한 억불을기록 태양광의공급과잉및가격하락등으로지난 년간 년 투자액은하락추세였으나 년부터다시상승국면에진입 년유가급락시기에는신재생에너지투자위축이발생하였으나 최근유가하락에도신재생에너지투자는확대추세 신재생에너지는환경오염방지 에너지안보제고 차세대성장육성을위한그린산업의중요성증대등으로향후성장이커질분야임 중국 미국 유럽등주요신재생에너지투자국들이석유수입국임을감안하면유가하락이이들국가의경제와재정에긍정적영향을미치면서신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여력이늘어났다는분석도제기됨 태양광 풍력이신재생에너지투자규모의 를차지 년기준 태양광은전년대비 증가 풍력은전년대비 증가하여신재생에너지투자규모확대에큰영향을미침 - 8 -

10 국가별신재생에너지투자현황 중국의신재생에너지투자규모는전세계투자규모의 로 위를차지하였으며 년투자액은 억불로전년대비 증가함 미국 인도의경우신재생에너지투자규모는지난 년간 년 하락해왔으나 년부터는전년대비소폭상승하였음 인도 중국을제외한아시아국가들의투자규모도꾸준히상승추세임 - 9 -

11 < 출처 > ㅇ학술이슈 - How Large Are Global Energy Subsidies? (IMF Working Paper, 월 ) - 글로벌에너지보조금개혁논란및부문별영향분석 ( 한전경제경영연구소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5년제20호, ) ㅇ국내이슈 - 제12차에너지위원회개최, 고리1호기정책방향논의 ( 산업부보도자료, ) - 원전 37년만에고리 1호기첫폐쇄결정 ( 동아일보, ) - 원전폐로산업육성해야 ( 문화일보, ) - 원자로절단등폐로기술절반도확보못해... 전문인력 20여명뿐 ( 한국경제, ) - 한수원 고리1호기계속운전신청안해.. 폐로최종결정 ( 머니투데이, ) - 한국전력통계 ( 한국전력공사, 월 ) ㅇ해외이슈 - DECC responds to recent coverage on shale regulation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Environment Agency, ) - Government trying to fast-track fracking without public consent (The Independent, ) - Fracking : On its way to the UK? (CNBC, ) - UK nears first fracking approval (The Hill, ) ㅇ에너지용어 - 석유산업의이해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센터, 월 ) - 오일샌드중심의중질유고부가화기술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센터, ) - 비전통자원의매장량분류및평가기준 ( 조선대학교에너지자원공학과장일식교수, 월 ) - 오일샌드매장 90% 캐나다서인정받은 SK 건설 ( 머니투데이, ) ㅇ신재생이슈 - Global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2015(Bloomberg New Finance, ) - 석유공급과잉새로운에너지시대의전조 (LG Business Insight, )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