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2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목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탄소배출규제에따른업종별산업경쟁력분석 ( 국내이슈 ) 국내 LED 조명시장, 대 중소기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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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정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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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52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목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탄소배출규제에따른업종별산업경쟁력분석 ( 국내이슈 ) 국내 LED 조명시장, 대 중소기업동반성장모델필요 ( 해외이슈 ) 일본, 에너지사용합리화 벤치마크지표 분석 ( 에너지용어 ) 그린본드 (Green Bond) ( 신재생이슈 ) 인도네시아지열에너지법제정 글로벌전략실

2 학술이슈 : 탄소배출규제에따른업종별산업경쟁력분석 배출권거래제시행에따른업종별영향분석 방법 시장구조를반영하기위해가격전가율 과업종별내수 수출의 가격탄력성 을사용하여매출파급효과를분석 배출권거래제시행시우리나라제조업총매출액은예상시나리오에 따라최소 조원에서최대 조원이감소할것으로예상 업종별로는철강이총매출감소액중가장큰부분을차지 하며 기계 석유화학 정유가각각 로뒤를따름 매출감소율은시멘트업종이가장크며 전기 전자 전자표시 반도체 및조선등은매출감소율이미미한것으로나타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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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 국내 LED 조명시장, 대 중소기업동반성장모델필요 국내 조명시장규모는 년기준 국내 조명시장 공공

수입규모는 년 억원 년 억원 년 억원으로연평균 증가추세로 국내시장점유속도가빠르게증가중 국내 조명시장에외산

4 국내이슈 : 국내 LED 조명시장, 대 중소기업동반성장모델필요 국내 조명시장규모는 년기준 국내 조명시장 공공 민간 은 억원규모 이중민간시장규모는 년 억원 년 억원 년 억원으로연평균 성장세 한편 국내시장에대한외산 수입규모는 년 억원 년 억원 년 억원으로연평균 증가추세로 국내시장점유속도가빠르게증가중 국내 조명시장에외산 점유율이빠르게증가하는이유는 업계전문가들은 월동반성장위원회가 조명을중기적합업종으로지정했기때문으로분석 중기적합업종지정이후 공공시장은국내대기업대신중소기업들이대부분을점유했지만 민간시장에서는국내대기업의빈자리를외국기업들이차지하는상황 국내 조명생산대기업 은민간시장중벌브형 형 형등 개품목만판매가가능 개품목은전체 시장의 에불과 사실상 시장에서손을뗀상황 - 3 -

조명민간시장에서외산이국내중기제품을앞서는이유는 필립스 오스람등유명다국적기업들이국내중소기업들이내놓는가격과큰차이가없거나일부제품은낮은가격으로제시하면서소비자들이높은인지도를가진외산제품을선호하는경향이뚜렷 그결과 필립스 오스람등은 조명시장의주요품목인 평판등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해서는 당초 월 조명을중기적합업종으로지정한이유가대기업의문어발식사업확장을막기위한것이었으며그간경쟁력있는중소 중견기업의육성을이끌어온바 지정해제만이능사는아님 월 중기적합업종재지정시

5 조명민간시장에서외산이국내중기제품을앞서는이유는 필립스 오스람등유명다국적기업들이국내중소기업들이내놓는가격과큰차이가없거나일부제품은낮은가격으로제시하면서소비자들이높은인지도를가진외산제품을선호하는경향이뚜렷 그결과 필립스 오스람등은 조명시장의주요품목인 평판등 면광원 과공장투광등에서빠르게시장잠식 국내중소조명기업현황은 최근몇년간 조명산업의급성장만을생각하고시장에뛰어든영세기업들의폐업수가급증 대신경쟁력있는중소 중견기업들의성장은긍정적 경쟁력있는중소 중견기업위주로시장이재편되는 과도기 로평가됨 조명시장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해서는 당초 월 조명을중기적합업종으로지정한이유가대기업의문어발식사업확장을막기위한것이었으며그간경쟁력있는중소 중견기업의육성을이끌어온바 지정해제만이능사는아님 월 중기적합업종재지정시 공공부문시장에대해서는중기적합업종정책을유지하여경쟁력있는기업의성장을지속적으로보호하고 중소기업이드라이버 등핵심부품을대기업에납품하고 대기업은이를통해완제품을만들어브랜드파워와마케팅력으로국내 외시장에서해외기업과경쟁할수있도록허용하는등 민간시장에대한대기업의진출을허용하되 부품사업및완제품사업에서대 중소기업협력모델을제시할필요 - 4 -

6 해외이슈 : 일본, 에너지사용합리화 벤치마크지표 분석 벤치마크제도개요 일본은 년부터연평균 이상의에너지소비원단위개선목표를공장및사업장대상 으로부과하였으나 신규사업장은초기부터에너지효율이높아매년원단위개선이어려우며오히려비효율적인사업장이이득을보는구조를개선하고자벤치마크제도를도입 벤치마크제도는각업종전체의 의사업자만이충족할수있는수준을목표로설정하며 사업자는에너지절약을위한노력을자발적으로시행하고 정부는에너지절약의평균결과 표준편차달성수준등결과를공표하는역할을담당 현재벤치마크제도대상은 개업종 개분야 개사업자이며 이중 개사업분야 는에너지절약결과를보고해야할의무를지님 - 5 -

7 년벤치마크제도결과 개분야중전기로에의한탄소강제조 양지제조업 석유정제업및 소다공업이지난해비해벤치마크지표평균값이향상 지난해보다체감경기가회복되고생산량이증가 되어설비가동률이 늘어났기때문에동벤치마크지표개선은해당사업자의노력에의한 것으로판단 반면 고로에의한제철업 분야는에너지절약결과를보고한 개사업장 중단하나의사업장도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으며 전기로에의한특수강제조업 분야도지난해보다에너지절약수준이 개선되지못했으나 개의사업장중 개사업장이목표를충족 - 6 -

8 에너지용어 : 그린본드 (Green Bond) 그린본드란 친환경적활동과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기위하여녹색산업과관련된용도로만사용이제한된채권을의미 주로탄소감축 풍력발전과같은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등이대상 최근기후변화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그린본드시장은점차커지는추세 추진동향 년발행되기시작한이래연평균 성장세를보임 최초로발행한기업은프랑스전력청 으로 월 억달러의 그린본드를발행하여시장진입을위한로드맵을제시 그동안그린본드는투자자와사용처가제한돼있어최우량신용등급 급 을보유한세계은행 등국제기구에서주로발행 그러나최근에는다양한국가의 민간기업에서 그린본드발행을확대하고있음 - 7 -

9 신재생이슈 : 인도네시아지열에너지법제정 인도네시아지열에너지현황 인도네시아는세계지열에너지잠재량의약 세계 위 를 가지고있으나개발은미흡한상태 정부는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 를개정 년 년까지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을 로확대할계획이며 이중 지열에너지의비중은 로설비량은 가될전망 지열에너지법주요내용 기존지열발전법 의절차상환경상개발을저해하는문제점을 극복하고자새로운법제정 지열에너지개발이채광산업에서제외되어산림보호구역에서도개발가능 인 허가간소 사업개발관련인허가등의절차가중앙정부의관리 감독으로일원화하면서사업추진절차간소화기대 발전기준가상향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따라지역및프로젝트 규모별로기준가를최저 센트에서최대 센트로상향 지역사회기여 지열에너지발전사들은발전보너스 또는수익중일부를지역사회에환원 전망및시사점 행정적환경적규제완화로지열에너지산업개발이탄력기대 동법안통과로에너지광물자원부는 개지열프로젝트입찰을금년중 진행할예정이라고발표하여사전타당성조사 건설등시장확대전망 - 8 -

10 < 출처 > ㅇ학술이슈 - 탄소배출규제에따른업종별산업경쟁력분석과보완방법 ( 한국경제연구원규제연구지 제 23 권제 1 호 6 월, ) * 저자 : 한국지방세연구원이선화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황상현연구위원, 경북 ㅇ국내이슈 대학교경영학부설윤조교수 - 중기적합 LED 조명시장 날개단외산 ( 디지털타임스, ) - [ 사설 ] LED 조명중기적합업종지정, 외산만배불린다 ( 디지털타임스, ) - LED 조명외산만 살판... 국내기업 역차별 다시논란 ( 중소기업신문, ) - 경쟁력없으면도태... 中企 LED 조명시장재편되나 ( 이투데이, ) - 국내 LED 산업세계화위한협력강화절실 ( 전기신문, ) ㅇ해외이슈 - エネルギーの使用の合理化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ベンチマ } ーク指標の報告結果について ( 平成 25 年度定期報告分 ) ( 일본경제산업성, ) - 일본의에너지수급전망및절약실태연구 ( 지식경제부, 월 ) ㅇ에너지용어 년도그린본드시장전망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월 ) - 그린본드발행확대와향후전망 ( 국제금융이슈, 월 ) - 친환경프로젝트 그린본드시장 이뜬다 ( 대한금융신문, 월 ) ㅇ신재생이슈 - 인도네시아지열에너지법통과 (KOTRA, ) - 인도네시아의지열발전현황과개발정책전망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7) - 인도네시아지열에너지법초안 ( 인도네시아국회 ) - Legal barrier to geothermal development removed( 자카르타 Post,2014.9) - Indonesia passes law to open up geothermal power potential(pei, ) - Indonesia eyes volcano-powered ener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