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9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전기차는정말깨끗한운송수단일까? ( 국내이슈 ) 탄소배출권거래제운영현황및주요이슈 ( 해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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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 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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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69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전기차는정말깨끗한운송수단일까? ( 국내이슈 ) 탄소배출권거래제운영현황및주요이슈 ( 해외이슈 ) 미국, 에너지분야일자리창출전략위원회발족 ( 에너지용어 ) Grey CER과 Green CER ( 신재생이슈 ) 국내외바이오연료시장동향 글로벌전략실

2 학술이슈 : 전기차는정말깨끗한운송수단일까? 전기차는정말친환경적인가 전기차는대표적인친환경제품으로손에 꼽히지만 사실은전기차제조사의마케팅에 불과하다는의견이존재 최근휘발유를이용하는것보다전기차를 충전하는것이대기오염정도가더크다는 연구가발표되어관심이집중 연료에따른대기오염영향에대한연구결과 미네소타대학의연구진은자동차의제조부터운전까지모든과정을분석하여배출되는오존과미세미립자의영향에의해인간이사망할수있는잠재성을비교 그결과 재생에너지원에의한전기로충전한전기차의대기오염영향이가장적었으며 석탄화력발전에의한전기로충전된전기차는휘발유를사용하는자동차보다유해성이훨씬큰것으로나타남 - 1 -

게다가평균적으로공급되는전체그리드에의한전기차충전도대기오염영향이휘발유사용자동차보다훨씬큰것으로나타남 한편천연가스발전에의한전기차충전은상당히긍정적인수준을보였으며 일부유럽지역의염려와달리디젤에의한유해성은배출조절장치의연구개발에따라그리높지않을것으로예상 연구결과를종합하면전반적으로전기차는내연기관자동차보다더대기오염에미치는영향이적은것으로나타났지만

3 게다가평균적으로공급되는전체그리드에의한전기차충전도대기오염영향이휘발유사용자동차보다훨씬큰것으로나타남 한편천연가스발전에의한전기차충전은상당히긍정적인수준을보였으며 일부유럽지역의염려와달리디젤에의한유해성은배출조절장치의연구개발에따라그리높지않을것으로예상 연구결과를종합하면전반적으로전기차는내연기관자동차보다더대기오염에미치는영향이적은것으로나타났지만 이는사용되는전기의발전원이무엇인지에따라혹은어떤에너지수급구조를갖추고있는나라인가에따라그차이가상당한것으로나타남 시사점 전기차보급이기후변화대응과대기오염개선에절대적인역할을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을인지하는것이필요 근본적으로배출량을저감하는자동차기술을개발하고 화력발전원이아닌지속가능한발전원으로충전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중요 동연구는결론적으로이러한방향의국가전략을수립하면대기오염에관련된추정사망률을최대 까지감소할수있을것으로전망 - 2 -

4 국내이슈 : 탄소배출권거래제운영현황및주요이슈 일배출권거래시장개장및거래개시 배출권거래소로지정된한국거래소 에서지난 일거래시작 거래첫날 기준가격 원 톤으로시작하여 톤거래 종가는 원 톤기록 일에는 원 톤까지상승 그러나 이후 일까지누적거래량 톤 거래대금 만원에그침 전문가들은올해배출량에대한인증이완료되는내년 월부터 년 배출권제출시한인내년 월말사이거래가집중될것으로전망 차계획기간배출권거래제대상업체및할당량 환경부는 일 차계획기간 년중배출권거래제대상업체를 개 할당량은 년간 억 만 로확정 대상업체는최근 년간년 온실가스배출량평균 톤이상인업체또는 톤이상인사업장으로 개부문 개업종 개업체로확정된바있으며 기할당량은기업들이신청한 억 만톤보다 적은 억 만톤으로확정 예비분약 만톤포함시정부허용량은 억 만톤 - 3 -

5 개업체 할당업체의 가이의신청제기 지난해 일확정된업체별할당량에대해 월말까지총 개 업체가배출권할당에대한이의신청을제기 환경부는이의신청에대한종합적인검토후 그결과를 월초까지 해당업체에통보할예정 이유가타당한경우예비분추가배정입장 배출권거래제안정적으로정착하기위한과제 중앙대김정인교수는앞으로 년여동안거래가잠잠하겠지만 이기간이배출권거래시장의생사를가를것이라며 기업들은저탄소제품을만드는방법과기술을고민하고 배출량을상쇄할수있는사업들도많이만들어야할것이며 향후에는공장에서나오는이산화탄소뿐아니라 시내버스 도심빌딩등도포함해야형평성을갖출것임을강조 궁극적으로는한중일 개국이통합된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운영하여동북아의저감목표를도출하고기업지원을위한협력구축이필요하며 이를위해우리나라의선도적역할을강조 - 4 -

6 해외이슈 : 미국, 에너지분야일자리창출전략위원회발족 에너지부는청정에너지분야일자리창출을가속하기위해 일자리전략위원회 를발족했다고발표 이는 년오바마대통령의기후행동계획 과국민의고소득 기업의성장에도움이되는교육훈련을장려하겠다고표명한연초국정연설에서비롯되었으며 에너지부주도로국방부 상무부 노동부 교육부 농업부 국가보훈처등타부처와협력하여구성 에너지부는에너지부문인력양성이미국의집중육성분야인 전반에걸쳐있고 미국경제회복의기반으로작용할것이라기대하기때문에정부차원의집중육성이필요하다고밝힘 최근미국의에너지분야일자리는지속적으로성장하는추세이며 특히태양광분야일자리는크게확대되고있음 일자리전략위원회의주요활동계획 주정부와파트너쉽을통해우선적으로산업계의요구가반영된현장형인재를양성하기위해노력할계획으로 에너지부산하국립연구소의 과제와연계하여현장적응을위한커리큘럼을구축하고 각에너지분야별로일자리에필요한경력을분석 개발 국방부 보훈처와파트너쉽을체결하여퇴역군인들에게자신의복무경험을바탕으로에너지분야에취업하도록장려 이미에너지부는국방부와선샷 이니셔티브를통해해군에게태양광교육을제공하는협약이체결되어있어향후 만개이상의일자리창출이가능할것으로예상 또한 클린에너지제조관련지역별정상회담및일자리박람회 개최를주관하여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제품등신산업분야일자리연결 - 5 -

7 에너지용어 : Grey CER 과 Green CER 과 의개념 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부터발생되는탄소배출권으로 발생공정과온실가스에따라 과 로구분 이란 등 감축사업으로부터발행된 탄소배출권을말하며 제 기 년 의무이행에사용이 불가능 반면 은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등의 사업으로 부터발행된탄소배출권을말하며 제 기의무이행에사용가능 최근 년간 거래동향 거래시장 은 일 톤을기록한이후 지속하락하여 일 톤기록 은 일 톤으로최종거래마침 - 6 -

8 신재생이슈 : 국내외바이오연료시장동향 바이오연료시장동향 최근의저유가추세가태양광 풍력등전력생산설비에미치는직접적영향은미미하지만바이오연료의수요감소를야기하면서바이오연료업체들은현물가격하락으로인한수익성압박을겪고있음 유럽의경우톤당 월이었던가격이 월까지하락하였고 아시아는톤당 월에서 까지하락월 영국 는유가하락과재정문제로셀룰로오스 목질계 바이오에탄올기술개발사업을철수 정부의정책적불확실성도바이오연료사업중단및생산축소를야기 미국 바이오디젤혼합의무량미확정및세제혜택폐지로생산감소 영국 의무화비율이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별산정이아닌총량방식으로지정되어 비교적저렴한바이오에탄올수입의존도가증가하며바이오연료시장이불균형적으로형성 또한 바이오연료공급인증서 가격의하한선부재로생산기업의수익성보장이어려움 시사점 국내의경우 년부터 의무비율이상승되어운영되는바 저유가의영향에도불구바이오연료시장이당초예상보다확대될기회상존 다만 유가하락으로경유와바이오디젤간생산비용격차가커짐에따라소비자전가비용상승에대한국민수용성확보필요 - 7 -

9 < 출처 > ㅇ학술이슈 - Cleaner than what? : Why an electric car may be much dirtier than a petrol one (The Economist, ) - Life cycle air quality impacts of conventional and alternative light-duty transportation in the United Stat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11, no. 52, Christopher W. Tessum et al, ) ㅇ국내이슈 - 온실가스배출권첫날 974만원어치거래 ( 동아일보, ) - 탄소배출권거래소 10일중 6일공쳤다 ( 디지털타임스, ) - ' 배출권 ' 바이어만있고셀러는없다 ( 서울경제, ) - 온실가스배출권할당대상업체 525개중 243개업체가이의신청 ( 환경부, ) - 정부, 2월초온실가스배출권할당이의신청수용여부결정 ( 전자신문, ) - 집단에너지업계초강수에난감한환경부 ( 이투뉴스, ) - 탄소배출권거래제시행 업종별대응실태들여다보니 ( 세계일보, ) - [ 한 중 일뭉쳐야숨쉰다 ] 앞으로 1년이배출권거래시장生死가를골든타임 ( 국민일보, ) ㅇ해외이슈 - Energy Department creates Jobs Strategy Council to Focus on Job Growth in Energy Economy (Department of Energy, ) - FACT SHEET: Department of Energy s Jobs Strategy Council (Department of Energy, ) ㅇ에너지용어 - 배출권거래제도동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유럽에너지거래소홈페이지 ( - 온실가스정보지 GHG World 2014 겨울호 ( 한국환경공단, ) - 탄소시장의이슈와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 ㅇ신재생이슈 - 저유가가신재생에너지산업에미치는영향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내부자료 ) - Overview of UK Biofuel Producers (ECOFYS, 2014) - US biodiesel consumption in 2014 drops on "policy inaction (SeeNewa Renewables, ) - Biodiesel 2015: The top 14 trends for the new year (BiofuelsDigest, ) - Commodities Price date (World Bank, ) - 8 -

2009_KEEI_연차보고서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