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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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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P ( 통권제 232 호, )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3 Ⅰ. 검토배경 1 Ⅱ. 신재생에너지시장의정의및특징 2 1. 신재생에너지시장의정의 2 2. 신재생에너지시장의특징 3 Ⅲ. 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6 1. 해외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6 2. 국내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9 Ⅳ.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의문제점 비효율적인정부정책 뒤처지는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 발전소설립에부정적인국민여론 19 Ⅴ. 정책적시사점 21 FKI Issue Paper는경제및정치 사회분야에서우리모두가대비해야할현안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정책대안에대한공감대를만들어나가고자발간하고있습니다. 이자료는본회산업정책팀허서지연구원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FAX : surge8732@fki.or.kr 발행인 허창수편집인 이승철제작처 ( 주)FKI미디어

5 1. 신재생에너지시장의정의및특징 [ 정의] 신재생에너지는기존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 [ 특징] 정부지원정책에성패가좌우되는정부정책의존형시장 유럽등신재생에너지선진국들은온실가스감축을위한교토협약이후발전차액제도(FIT),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등강력한정부지원정책을통해성장 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와화석에너지발전단가가같아지는그리드패리티 (Grid parity) 달성영역확대로독자적인수익창출이가능한산업으로발전중 2.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 [ 해외] 전세계신재생에너지의신규설치및관련투자액지속적으로증가추세 글로벌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액은 04년이후연평균 16% 씩성장 신재생에너지발전은 `40년발전설비구성에서최대발전원으로부상할전망 * 신재생에너지(27%), 가스(24%), 석탄(23%), 수력(17%), 원자력(6%) (IEA) [ 국내] 신재생에너지발전이불가피한상황이나, 시장규모는세계시장과큰격차 우리나라는 2030 년까지온실가스를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제시 2015년국내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은 3.6% 에불과 ( 전세계평균 10.5%) 정부계획신재생에너지비율을맞추기위해 2030년까지 27GW 추가증설필요 3.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의문제점 [ 정부정책] 불합리한규제, 축소일변도의지원정책, 부담만가중되는 RPS 제도운영등비효율적인정부정책으로신재생에너지산업활성화에애로 신재생에너지발전확대를위해서는적극적인규제완화가필요함에도까다로운인허가 설치규제, 관련법률상충등문제로경제성있는발전소건설에난항 정부는기후변화대응정책은강화하면서도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정책은축소

6 신재생에너지초기시장이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 과징금중심의공급의무 (RPS) 제도를도입해발전사는부담가중, 민간발전업체는참여유인감소 [ 산업경쟁력] 신재생에너지설치 시스템구축 관리등고부가산업역량부족 전세계신재생에너지부품 기자재의기술력이빠르게범용화되면서, 부품가격경쟁력및발전설비컨설팅 설치 관리산업의경쟁력이핵심요소로부각 신재생에너지부품 기자재제조기술력은향상되었으나, 향후성장가능성이높은신재생에너지시스템관리, 설치등분야의발전이더딘상황 [ 사회적합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건설에부정적인국민여론 신재생에너지발전소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적문제로지역주민들의반대에부딪혀발전소건설이지연되거나무산되는사례다수발생 주민수용성확대를위한참여프로그램, 홍보및교육, 주민의견수렴등미비 4. 정책적시사점 불합리한규제의대대적인개선을통해신재생에너지투자활성화 인허가를폭넓게허용하고, 상충되는법률은투자를확대하는방향으로개선하는등파격적인규제완화를통한시장형성, 인프라구축으로신재생에너지확대필요 정부의지원규모확대및에너지효율증가를위한종합적인지원정책수립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R&D,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등지원정책강화 건축물, 주택등의에너지효율시설투자지원대책수립및관련정책확대 FIT 부분도입등 RPS 제도보완통해신재생에너지초기시장확대 장기적인기술발전이나투자보다일회성연료사용에치중되는 RPS 문제개선 독일은 FIT 를통해초기시장을형성하고, 시장이커지고신재생에너지경쟁력이강화된이후전력직접거래, 경매제도등시장경쟁을유도 발전소건설과정에서주민들의참여를유도하여통해주민수용성제고 선진국은신재생에너지사업에주민들이직접참여하게함으로써혜택을볼수있는주민참여형사업으로발전소설립수용성확대

7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Ⅰ. 검토배경 최근글로벌경기둔화및유가하락에도불구하고저탄소에너지 저소비경제구조로의전환필요성, 기술진보등으로글로벌신재생에너지산업은성장세 청정에너지에대한국제사회요구로온실가스감축을강화하는신기후체제 (Post 2020) 가출범함에따라신재생에너지확대필요성증대 태양광, 풍력등에서기술진보, 대형화에따른규모의경제실현으로발전단가가하락해화석에너지발전단가와균형을이루는그리드패리티에빠르게접근 주요국은신재생에너지산업성장기반마련을위해다양한정책을실행중 2015년기준최소 173 개국이발전, 냉난방, 수송등에관련된신재생에너지목표를보유하고있으며, 약 146개국이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을실행 < 신재생에너지정책이있는국가의수 > 자료 : Global Status Report( 각년도), REN21 초기에는선진국이정책도입을주도했으나, 개도국및신흥국이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을도입함에따라최근수년간신재생에너지시장을주도적으로확장 신재생에너지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삼고자하는각국의시장선점경쟁이치열한가운데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보급성과및목표설정등은미흡 국제에너지기구에다르면폐기물에너지를제외한우리나라의 1차에너지대비재생에너지비중은약 1.0% 로 34개 OECD 국가중최하위수준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도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11% 로일본 2030년까지 20%, EU 27%, 중국 30% 등에대비열위를차지 본보고서에서는국내외신재생에너지산업동향, 육성사례등을분석하여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정책의문제점을진단하고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함 -1-

8 FKI ISSUE PAPER Ⅱ. 신재생에너지시장의정의및특징 1. 신재생에너지시장정의 기존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 1) 국제적정의는없지만우리나라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에따라신에너지 3 개, 재생에너지 8개등총 11가지로정의 * 신에너지(3)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 재생에너지(8) :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국제기구및주요기관등에서재생에너지만을통계에포함시키고있기때문에본보고서도 신재생에너지범위를재생에너지영역으로제한하여접근 글로벌신재생에너지시장의선두주자인유럽국가들의경우신재생에너지발전과더불어에너지융복합을통한에너지관리시장이큰축으로성장 * 우리나라도에너지신산업활성화의일환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및에너지효율관리에큰관심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은기존에너지산업과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농업, 금융등다른산업을신속하게활용하여사업화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절약또는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수요관리를혁신적방법으로수행하는사업 정부는수요자원거래시장, ESS,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발전온배수열, 태양광,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등의에너지신산업사업모델제시 정부는올해 7 월 에너지신산업성과확산및규제개혁종합대책 발표하고, 2020년까지에너지신사업에총 42조원을투자계획수립 총 42조원중 33 조원은신재생발전소및설비확충, 총 2.3GW 규모의태양광 ( 영암, 새만금등) 및해상풍력프로젝트에투입( 태안, 제주, 고리등) ESS(energy storage system) 에 4.5 조원, 스마트미터( 원격검침) 는 2.5 조원, 친환경발전에도 2조원을투자하는등약 9조원의자금이투입될예정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 -2-

9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2. 신재생에너지시장의특징 정부의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에좌우되는정부정책의존형시장 신재생에너지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교토협약이후탄력을받아시행한발전차액지원제도 (FIT) 2),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3) 등의지원정책으로성장 - 독일, 스페인등글로벌신재생에너지산업성장을이끌었던대부분국가들은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단계에서공격적으로국가보조금을지원 - 중국도최근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적극적인신재생에너지육성정책을기반으로태양광과풍력을중심으로글로벌신재생에너지성장을주도 국가 독일 미국 < 주요국신재생에너지정책 > 주요정책내용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20년 40%, 30년 50% 달성( 22 년까지원자력발전완전폐기) FIT 시행 : 2014년 8월이후건설되는풍력프로젝트에대해 20년간지원 ( 육상풍력 EUR 8.9cent/KWh, 해상풍력 EUR 19.4cent/KWh)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28% 달성 PTC( 생산세액공제) : 풍력발전운전개시후 10년간 2.2cent/KWh 환급, 2020년 1월만료 ITC( 투자세액공제) : 태양광투자시투자금액의 30% 감면, 2022년 1월만료 29개주에서 RPS 운용 캐나다 FIT 시행 (20년간육상풍력 CAD 13.5cent/KWh, 해상풍력 CAD 19cent/KWh) 자료 중국 2020년까지태양광 100GW, 풍력 200GW 구축 각지역별풍력자원질에따라 4단계로구분된 FIT 시행중 일본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22%~25% 로확대 한국 2029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11.7% 달성( 제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20년신재생공급의무비율 7% 로확대( 기존 6%) : 신재생에너지진출유망국가와우리기업의진출방안, 한국무역협회(2016.8) 15년기준최소 164 개국이신재생에너지목표를보유하고있으며, 약 138개국이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FIT, RPS, 바이오연료혼합의무등) 을실행 - 초창기선진국들이정책도입을주도하였지만, 최근에는개발도상국들이신재생에너지정책을도입하면서시장을주도적으로성장시키는상황 * 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도입개발도상국수 : 15 개국( 05 년) 95 개국( 14 년) 2)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신재생에너지설비의투자경제성확보를위해신재생에너지발전에의하여공급한전기의전력거래가격과정부고시가격과의차액( 발전차액) 을지원 3)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대규모발전사업자에게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하는제도 -3-

FKI ISSUE PAPER 2016-0007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달성영역이확대되면서경제성확보가능 Grid parity는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와화석에너지발전단가가같아지는균형점으로재생에너지발전단가는지난 10 년~ 15년사이약 16% 감소 - 태양광발전은모듈효율향상과폴리실리콘, 모듈, 설치단가감소등의영향으로지난 10 년~ 15년사이발전원가가약

10 FKI ISSUE PAPER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달성영역이확대되면서경제성확보가능 Grid parity는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와화석에너지발전단가가같아지는균형점으로재생에너지발전단가는지난 10 년~ 15년사이약 16% 감소 - 태양광발전은모듈효율향상과폴리실리콘, 모듈, 설치단가감소등의영향으로지난 10 년~ 15년사이발전원가가약 55.8% 가량하락 - 풍력역시설치량증가와발전설비대형화추세에따른규모의경제실현으로 10년 $71/MWh 에서 15 년 $60/MWh으로약 15.5% 가량발전원가하락 < 10~ 15 년간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LCOE) 하락추이 > 자료 : IREN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한화투자증권주 : LCOE(Levelized Cost of Energy) 는발전소설계, 건설, 운영, 폐쇄에이르기까지의모든비용을총발전량으로나눈발전원가 그리드패리티달성영역확대로신재생에너지산업은향후정부의존도를줄이고독자적인자생력을가지고수익창출이가능한산업으로발전가능 - 현재수준의그리드패리티달성이신재생에너지의기저전력대체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 향후 10년간추가적인발전원가하락과정을거칠것으로전망 - 생산능력증대및모듈향상이어느정도한계점에다다름에따라설치관련원가절감및송배전효율로인한누설전력최소화등이원가절감에기여할것 풍력 자료 < 태양광및풍력발전의산업별발전원가전망 > 투자비용 (USD/KW) Capacity Factor LCOE(USD/KWh) 2015년 2025년변화율 2015년 2025년변화율 2015년 2025년변화율 태양광 1, % 18% 19% 8% % 육상 1,560 1,370-12% 27% 30% 11% % 해상 4,650 3,950-15% 43% 45% 4% % : IREN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4-

0%, YoY) 가신규설치 * 국내전력설비용량약 103GW, 전력공급능력약 75~80GW(2016년 11 월기준) 글로벌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액은 04년이후연평균 16% 씩성장해왔고, 15년에는전년대비 3.58% 증가한 3,288억달러가투자되는등사상최고치기록 - 중국이 1,105 억달러(33.

11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Ⅲ. 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1. 해외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전세계신재생에너지의신규설치및관련투자액지속적으로증가추세 15년전세계신재생에너지신규설치량은전년대비 29.1% 증가한 133GW, 15년까지설치된신재생에너지발전의누적설치용량은 9,21GW 수준 - 신재생에너지신규발전설비용량은 14 년(103GW) 에처음으로 100GW 를넘었고, 15년에는태양광 56GW(24.4%, YoY) 와풍력 63GW(31.0%, YoY) 가신규설치 * 국내전력설비용량약 103GW, 전력공급능력약 75~80GW(2016년 11 월기준) 글로벌신재생에너지관련투자액은 04년이후연평균 16% 씩성장해왔고, 15년에는전년대비 3.58% 증가한 3,288억달러가투자되는등사상최고치기록 - 중국이 1,105 억달러(33.6%, 투자액비중) 로전세계에서가장많이투자했으며, 미국 560 억달러(17%), 일본 436 억달러(13.3%) 순으로신재생에너지에투자 < 전세계신재생에너지신규설치량및투자액추이 > 신재생에너지시장( 설치량) 추이신재생에너지투자액추이 자료 :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전세계신재생에너지발전은 G20에속하는주요선진국들을중심으로성장 15년까지누적된신재생에너지설비중 85% 수준인 781GW가 G20 국가에설치되었고, 대규모수력발전을포함하면 G20 국가의발전용량은 1,516GW 파리협정이행을위해 G20 국가에서만매년 1,100조원의투자가있을것으로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투자에는약 570조원이집행될것으로예상 < G20 주요국가들의연평균투자예상액 > ( 단위 : 십억달러) 국가중국미국인도일본독일브라질영국한국프랑스터키캐나다멕시코이태리남아공러시아 투자액 자료 : IREN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5-

FKI ISSUE PAPER 2016-0007 글로벌신재생에너지발전시장은풍력과태양광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10 년을기점으로신재생에너지시장주도권은풍력에서태양광으로전환 풍력및태양광발전은전세계신재생에너지발전량중약 90% 비중을차지, 관련시설투자분야에서도전체신재생에너지시장을선도 - 태양광시장은 15년까지누적약 219GW 가설치되었고,

7% 증가한 1,095억달러투자 < 전세계태양광및풍력발전설치용량추이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 단위 : GW) 자료 : IREN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GWEC( 세계풍력발전협회), 한화투자증권 09년전세계신재생에너지발전량중풍력 75%, 태양광 15% 로풍력발전이대부분차지했지만, 15년에는풍력 47%, 태양광 42% 로발전량비중차이축소 -

12 FKI ISSUE PAPER 글로벌신재생에너지발전시장은풍력과태양광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10 년을기점으로신재생에너지시장주도권은풍력에서태양광으로전환 풍력및태양광발전은전세계신재생에너지발전량중약 90% 비중을차지, 관련시설투자분야에서도전체신재생에너지시장을선도 - 태양광시장은 15년까지누적약 219GW 가설치되었고, 저유가상황으로태양광수요가감소할것이라는우려에도불구 06 년(6GW) 이후연평균약 49% 씩성장 - 15년기준전세계풍력발전설치용량은약 417GW 규모에달하며, 06년설치용량 74GW 대비약 5.7배수준까지성장 * 15년태양광관련투자 1,615억달러로전년대비 12% 증가, 풍력은 3.7% 증가한 1,095억달러투자 < 전세계태양광및풍력발전설치용량추이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 단위 : GW) 자료 : IREN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GWEC( 세계풍력발전협회), 한화투자증권 09년전세계신재생에너지발전량중풍력 75%, 태양광 15% 로풍력발전이대부분차지했지만, 15년에는풍력 47%, 태양광 42% 로발전량비중차이축소 - 태양광발전은최근가장빠르게발전원가가감소했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발달로태양광발전의약점인발전가능시간제약이크게보완되면서급성장 - 풍력발전은저렴한발전단가에도불구하고제한적인입지조건과밤시간대에주로발전되는특성때문에향후수요확대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 < 전세계신재생에너지발전량중태양광및풍력발전비중 > ( 단위 :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태양광 풍력 자료 :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 -6-

13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신재생에너지는 40년발전설비구성에서최대발전원으로부상할전망 30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시장에 4.2조달러( 연 2,800 억달러) 가유입되면서연평균약 6.3% 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IEA, 국제에너지기구) 40년전세계발전설비비중은신재생(27%), 가스(24%), 석탄(23%), 수력(17%), 원자력(6%) 로신재생에너지지비중이가장커질것으로전망(IEA) < 2040 년발전설비비중전망 > 자료 : IEA( 국제에너지기구), 신기후체제하에서감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감안한전망치 트럼프의차기미대통령당선으로미국신재생에너지성장둔화는불가피 전통적으로원유기반산업중심인미국은신재생에너지시장후발주자였으나, 오바마대통령과힐러리후보자의친환경정책을기반으로가파른성장기대 - 오바마대통령은 Clean Power Plan( 청정전력계획) 정책기반의투자세액공제 (ITC) 와생산세액공제(PTC) 등의지원정책을통해신재생에너지성장을견인 - 대선전까지지지율선두를달리던힐러리클린턴후보자는오바마가추진하고있는정책보다더강력한신재생에너지육성정책을공약으로제시 예상을뒤엎고트럼프가차기대통령으로당선으로차기글로벌신재생에너지시장을주도할것으로예상되었던미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은큰변화예상 - 트럼프당선자는파리기후변화협약탈퇴와 Clean Power Plan 정책실행중단, 석유 석탄천연가스등전통에너지의생산확대등을공약으로제시 - 트럼프당선자가친환경위주의글로벌트렌드에반해실제정책으로이어질지예단할수없지만, 정책기조변화는신재생에너지시장불확실성확대에기여 -7-

14 FKI ISSUE PAPER < 신재생에너지관련공약, 힐러리클린턴 VS. 도널드트럼프 > 힐러리클린턴 도널드트럼프( 대통령당선인 ) 강조분야 오바마정책기조를이어친환경정책강조 미국의완전한에너지독립 미국우선주의에입각한정책강조 신재생에너지 파리협정및기후변화 화석연료 10년내전력의 50% 를재생에너지로공급 20년까지태양광설비 140GW 확대( 약 5억개태양광패널보급을통해설치용량 7 배증대) 탄소오염절감및청정에너지확대를위해 600억달러지출계획 환경및에너지효율기준강화를통한연간 750억달러의비용절감 파리협정적극지지 온실가스배출을 25 년까지 05년대비 30%, 50 년까지 05년기준 80% 감축 차량, 보일러, 화물및트럭운송의효율증대를통해석유소비 1/3 수준으로감축 화석연료보조금폐지하여일반시민들에대한재생에너지지원확대 비용대비효율성이낮은태양광발전반대 환경적, 심미적이유로인한풍력발전터빈설치반대 백악관의수십억달러의녹색에너지정책관련비용집행내용정당성설명요구 재생에너지관련지원금중단 화석연료생산확대 파리기후협약폐기및 UN녹색기후기금지원중단 석유수출기구(OPEC) 국가들로부터의에너지독립을위해화석연료생산확대 석탄 석탄산업에 3,000억달러지원 석탄산업확장지지 탄소세찬성반대 에너지인프라및송전망 세일시추및탐사( 키스톤) 청정에너지인프라건설에중점 추가시추에규제부과 북극해및대서양유전개발반대 키스톤송유관반대 에너지생산수입을도로, 학교, 공공인프라재건설에투입 세일시추지지 해양석유시추와탐사지지 캐나다에키스톤송유관허가갱신요구 자료 : 한화투자증권리서치센터주 : 오바마정부는환경문제를이유로캐나다~ 미국텍사스(1,900km) 를잇는키스톤송유관건설사업중단 -8-

15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2. 국내신재생에너지시장현황 글로벌신기후체제(Post 2020) 출범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량확대불가피 우리나라는지난해파리기후협약을통해 2030년까지온실가스를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 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 - 파리기후협약은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55% 이상을차지하는 55개국의당사국비준을발효요건으로하며, 지난 10월 5일에조건을충족해 11월 4일효력발생 * 10월 5일 73개국이비준하면서배출량비중 56.87% 조건을충족 이를위해정부는지난해 11 월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올해 7 월에는 에너지신산업성과확산및규제개혁종합대책 공개 - 20년까지총 30조원을투자해 13G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26 기에해당) 의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확충및 18년이후 RPS 비율을당초계획보다 0.5~1.0%p 상향조정 - 4~5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포함된석탄발전소 20기는예정대로진행하되향후신규석탄발전소를제한하고, 석탄발전소를 40년이상가동하지않겠다는원칙수립 국내신재생에너지신규설치및발전규모는세계시장과큰격차 15년국내전력거래소에등록된신재생에너지신규설치량은 1,038MW( 태양광 289MW, 풍력 206MW) 로전세계신규설치량(133GW) 의 0.78% 수준에불과 - 해외에서태양광과풍력발전에대한대규모투자가진행되고있지만, 우리나라는높은발전단가와자연적제약요건( 일조량, 풍량) 으로인해활발하지못한상황 < 국내발전원별단가비교 > ( 단위 : 원/KWh)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2014 년) 주 : 16 년국내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 은평균 75 원/KWh((1.1~11.21) 수준 - 국내발전사들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을이행하는과정에서주로바이오연료와폐기물을이용하고있어유틸리티규모의신재생발전이더디게진행 -9-

FKI ISSUE PAPER 2016-0007 < 2015 년신재생에너지원별설치량비중및추이>

국내전력시장에서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발전설비용량기준 9.4%(9,258MW) 이지만, 거래량기준으로는 3.

3% < 2015 년국내전력시장연료원별비중 > ( 단위 : %) 원자력 석탄 유류 LNG 양수 신재생 설비용량 22.0 28.9 4.

6 자료 : 전력거래소 정부가계획한신재생에너지비율을맞추기위해 27GW 추가증설필요 30년까지국내전력발전믹스중 10%

16 FKI ISSUE PAPER < 2015 년신재생에너지원별설치량비중및추이> 2015년신재생에너지원별설치량비중신재생에너지원별설비용량증설추이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국내전력시장에서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발전설비용량기준 9.4%(9,258MW) 이지만, 거래량기준으로는 3.6%(17,649GWh) 에불과 * 15년전세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비중16.2%, 발전비중10.3% < 2015 년국내전력시장연료원별비중 > ( 단위 : %) 원자력 석탄 유류 LNG 양수 신재생 설비용량 거래량 자료 : 전력거래소 정부가계획한신재생에너지비율을맞추기위해 27GW 추가증설필요 30년까지국내전력발전믹스중 10% 를신재생에너지로대체하기위해서는총 33GW 규모의신재생발전이확보되어야가능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정부계획안( 태양광 50% 중반, 풍력 30% 초반) 대로실행하기위해서는태양광은연간 12%, 풍력연간 19% 의신증설이필요 <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을맞추기위한정부계획안 > 신재생에너지설비증설추이 신재생에너지발전믹스추이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10-

17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Ⅳ. 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의문제점 1. 비효율적인정부정책 [ 불합리한규제] 신재생에너지발전확대위해서는적극적인규제완화가필요함에도, 여전히불합리한규제가많아산업활성화애로 ( 풍력설치규제) 환경 산림규제로경제성있는발전소입지선정에난항 -`14 년육상풍력규제완화조치가시행* 되었으나, 환경 산림규제로국립공원, 야생동물지역등법정보호지역과국공유림인근에는발전소건설이사실상불가능 * 육상풍력발전소진입로규제완화, 환경영향평가지침마련, 발전단지사용기간(20 년) 명시, 면적제한완화(3만m2 10 만m2) 등시행 - 풍력발전의경우경제성있는입지는산림이나생태보호구역내위치하는경우가많고특히강원도는산림이대부분을차지하여풍력발전소건설에한계, < 풍력발전규제사례> 구분 육상풍력발전입지선정가이드라인 산림보호법 주요내용 `14년육상풍력입지선정가이드라인에서는 1등급생태자연지역의개발을제한적으로허용하는것으로변경되었으나, 실제허가시부정적으로해석해대부분불가판정 * 실제허가를맡은지방환경청과지방산림청이지침을부정적으로해석하는경우다수 4 대강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의양안 5km 이내에있는국 공유림을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지정, 풍력발전시설설치허가불가 * 제3 종수원함양보호구역면적: 총 35,537ha ( 강원 12,238ha, 경기 7,996ha, 충북 9,945ha, 충남 504ha, 전북 4,120ha, 전남 733ha) 자료 : 경북도민일보( ) ( 태양광인허가) 지자체별로인허가조례가상이, 몇몇지자체의경우주민피해가거의없는소규모태양광사업의경우도대규모발전소에적용하는허가지침적용 - 태양광발전은대용량발전설비(3,000kW 이상) 는산업부, 소용량발전설비 (3,000kW 이하는해당시도지사 ) 4), 시설이들어설토지의개발행위는면적과상관없이시군구가허가담당 - 전국 16개군5) 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제정해국도, 지방도, 군도및 10호이상주거밀집지역에서 100m~1,000m이내에발전소허가를제외하는등기준강화 4)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4조 5) 전남 9 곳( 담양, 화순,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신안, 고흥), 전북 1 곳( 고창), -11-

18 FKI ISSUE PAPER 지역담양군화순군해남군 < 지자체태양광발전인허가규제사례 > 주요내용 주요도로에서직선거리 500m 안입지불가 10호이상취락지역, 주요관광지, 공공시설부지경계로부터직선거리 500m 안입지 불가 집단화된토지의중앙부근입지불가 지붕이나옥상에설치하는공작물의경우지붕에서공작물최상단까지의높이가 2m 이상불가 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울타리( 휀스, 차폐목등) 를설치해주변경관과조화필수 10호미만의취락지역의경우 250m 안에입지불가 경지정리지구등집단화된토지의중앙부근에발전시설불가 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높이 3m 이상의경계울타리설치 지역주민고용촉진을위하여전문기능을갖춘지역주민일정비율이상채용 지역기업으로부터직접조달가능한자재품목이품질기준에적합할시우선매입 공익사업참여를통한지역사회이익환원( 복지분야, 인재양성, 농수특산품우선구매등 ) 개발사업시행시적정시공능력을보유한지역기업과컨소시엄구성 자료 : 에너지경제신문(2016.1), 중소기업옴부즈만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규제발굴토론회(2016.7) ( 구역전기사업자 REC 미인정) 구역전기사업자가신재생에너지발전을할경우한전과계통연계가되어있지않아공급인증서 (REC 6) ) 를받지못하는상황 - 구역전기사업자의경우신재생에너지발전을하여도한전과계통연계가불가능하여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를발급받기가어려움 * 태양광발전사업자는한국전력또는전력거래소와전력수급계약(PPA) 을통해전력판매를하며, 이를근거로한국에너지공단에서공급인증서(REC) 를발급받아발전소에판매하는데, 구역전기 사업자의경우는전력시장을통하지않고전력사용자에게직접공급해한전과계통연계 7) 제한 - 전력시장거래가없으면 REC 발급사실상불가능해구역전기사업자와같은자체소비용전력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투자를위축 ( 매립지부지활용) 사용종료또는폐쇄매립시설의신재생에너지부지활용에대해폐기물관리법과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이상충돼부지활용에제한 - 폐기물관리법 제54 조는사용종료또는폐쇄매립시설은수목의식재, 초지의조성, 공원 체육 문화시설,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치에한하도록토지이용제한 - 하지만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 산업입지개발에관한통합지침 제14조에따르면폐쇄매립시설은녹지외에타목적으로사용불가능 6)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 신재생에너지발전을한사업자에게발전량 발전원에따라발급하는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충족을위해매입하거나매매할수있음 7) 태양광설비와한전계통을연계하는것으로, 태양광으로부터생산한전력을근처한전전주와연계하여인근수용가에전력을공급 -12-

19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 축소되는지원정책] 정부는기후변화대응정책을강화하고있으나, 신재생에너지보급및지원정책은대폭축소돼신재생에너지확대에난항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예산은최근축소일변도로변화해, 신재생에너지발전소뿐만아니라관련기자재 부품생산유인요인도감소한상황 *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2015년총예산규모는 2011년대비 22.3% 감소, R&D 지원 사업은 2015년예산규모가 2011년대비 9.9% 감소, 보급사업은 2015년예산규모가 2011년대비35.6% 감소 <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감률 R&D 267, , , , , % 보급 340, , , , , % 발전차액지원사업 395, , , , , % 합계 1,003, , , , , % 주 : 발전차액지원사업은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발전설비에서생산한전력을장기고정가격으로구입하는제도로 2011년까지운영하였고현재는과거에가입한사업자에대한지원만유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5), 2014 회계연도재정사업성과평가 에너지설비효율증대, 신재생에너지설치등을지원하는제조업분야녹색기술 R&D 및친환경설비투자지원이상대적으로부족하며세액공제도축소되는추세 - 녹색기술국가 R&D 투자액은지속적으로증가했으나제조업지원비중은감소 * 2013 년기준투자금액(3 조원) 은 2011 년(2조 5 천억) 대비 19.1% 증가했으며, 2013년 제조업투자비중은(24.2%) 로 2009 년(27.6%) 대비 3.4%p 감소 < 분야별녹색기술 R&D 투자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11년 12년 13년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공공분야 1,428, ,559, ,854, 산업분야 1,119, ,155, ,181, 제조업 703, , , 비제조업 415, , , 합계 2,548, ,714, ,036, 주 : 공공분야는에너지, 환경, 지구/ 우주개발및탐사, 지식의진보( 비목적연구) 등의공공목적성격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원(2015), 온실가스규제와녹색기술 R&D 투자 -13-

20 FKI ISSUE PAPER 연구및인력개발용설비투자세액공제율현행 3%( 대기업), 5%( 중견기업), 10% ( 중소기업) 에서 1%(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로축소하는안이국회통과 8) 투자회수기간이긴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지원하는조세지출도기업규모별공제율을축소하였으며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건축물개선지원도미비, 년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관한세액공제등신재생에너지관련조세지출 ( 전망, 1,236 억원) 은 2012 년(2,902 억원) 대비 56.1% 감소 < 신재생에너지관련조세지출 > ( 단위 : 억원) 구분 ( 잠정) 2016( 전망) 증감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합계) 2,814 2,264 2,104 1,199 1, % 소득세 % 법인세 2,813 2,261 2,102 1,192 1, %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5), 2016년조세지출예산서 - 정부는건축물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추진중이나, 민간건축물에대한지원은이자지원에만그치고있어비활성화 * 공공건축물의경우노후건축물현황평가, 단열, 창호등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시공비를지원을받을수있으나민간건축물의경우대출금의이자지원에한정되어있으며, 기간도 5년으로한정 < 그린리모델링사업민간건축물이자지원제도 > 구분이자지원범위이자지원기준사업비기준 내용 [ 필수] 건물단열향상 (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성능개선등) [ 선택] 에너지관리장치, 신재생에너지공사, 에너지성능개선공사 (LED 등) 에너지시뮬레이션에따른성능개선비율로이자지원율산정 ( 성능개선비율 30% 이상시이자지원 4%, 25~30% 시 3% 등) 시뮬레이션이불가한경우창호에너지효율등급에따라적용 (2등급이상이자지원 4%, 3등급 3%, 4등급 2% 등) [ 한도 ] 비주거건물 50 억원(1 동당 ), 공동주택 2 천만원(1 세대당 ), 단독주택 5천만원 (9 억원이상고가주택미대상) [ 지원기간] 5년까지이자지원가능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8)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 강석훈의원대표발의) -14-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 부담만가중되는 RPS] 과징금중심의공급의무화(RPS) 제도도입으로발전사의부담은가중되고, 민간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참여유인도감소 02 년신재생에너지이용률향상을위해발전차액제도(FIT) 를시행하였으나, 정부의재정부담이높아지면서 `12 년부터는공급의무화제도(RPS) 로정책변경 < RPS 에따른연도별의무공급량비율 > 연도 2014

21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 부담만가중되는 RPS] 과징금중심의공급의무화(RPS) 제도도입으로발전사의부담은가중되고, 민간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참여유인도감소 02 년신재생에너지이용률향상을위해발전차액제도(FIT) 를시행하였으나, 정부의재정부담이높아지면서 `12 년부터는공급의무화제도(RPS) 로정책변경 < RPS 에따른연도별의무공급량비율 > 연도 의무비율 (%) 만 kw 이상의전기를생산하는발전사업자9) 는일정부분을신재생에너지로발전해야하며의무할당량을못채울경우 REC를구매하거나과징금지불 * `15년한전발전자회사 6개의과징금규모는 1,900억원수준 발전가가낮은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쏠림현상이발생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발달에초점을두기보다저가에너지생산에집중하게되는문제발생 * 투자비가많고설치기간이오래걸리는신재생에너지가아닌바이오중유나, 정제유등일회성구매로 RPS를충족시킬수있는연료에쏠림현상발생 RPS는보조금방식의 FIT에비해안정적인사업이어려워시장확대에제약이있는데, 초기시장이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 RPS의이른도입으로신재생에너지사업발전이가속화되지못했다는지적확산 <RPS매커니즘및 FIT 와비교 > RPS 매커니즘 RPS vs. FIT 개념 특징 RPS 정부가산출량을직접규제하는방식 공급규모예측용이 재정부담이적음 발전단가낮은에너지로편중 중소기업참여어려움 FIT 발전사업자에대한직접적인보조금지원방식 안정적사업영위가능 중소기업발전촉진 적정가격책정어렵고재정부담큼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은경제연구소(2009) 9)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등 13개사가해당 -15-

22 FKI ISSUE PAPER 뒤처지는국내신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 전세계신재생에너지부품 기자재의기술력이빠르게범용화되면서, 부품가격경쟁력및발전설비컨설팅 설치 관리산업의경쟁력이핵심요소로부각 태양광발전은셀, 모듈등기자재와, 시스템관리, 설치등을의미하는 BoS (Balace of System) 로나눠지는데, 기자재기술발달로 BoS 산업의중요성이증대 - `09년부터 `15년까지태양광모듈의전환효율은평균 18% 에서 22% 로 4%p 상승했고, 생산용량은 40% 상승하면서기술적한계치에달했고, 모듈가격도지속적하락 * 광변환효율은이론적으로 32% 가한계치로보고있으며, 실제태양전지표면에서빛의일부가반사되어소실되므로최대변환효율은약 24~25% 수준으로추정 * 폴리실리콘(Poly Silicon) 은태양광발전및반도체소재가되는원재료로폴리실리콘을이용하여웨어퍼를만들며, 웨이퍼를이용하여반도체및태양광발전용모듈(Module) 을생산 < 태양광모듈및폴리실리콘가격추이 > 태양광모듈가격추이 폴리실리콘가격추이 자료 : PVinsights, 한화증권리서치센터( ) - BoS(Balance of System) 은태양광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시스템을뜻하며, 기자재의기술범용화로각지역에맞는설치와관리시스템구축중요성증대 * BoS (Balance of System) : 태양광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장비나구성의 집합으로, 전기배선, 접지등장비뿐만이아니라제어시스템, 장비설치, 인허가, 재무비용 등도포함 풍력은기술향상에따른설비효율이높아져발전단가가감소하고있으며, ESS, 인터넷솔루션연계를통한풍력발전효율화증대 - 풍력발전은터빈의대형화와부품사양향상을통해발전단가가지속적으로하락 -16-

솔루션인윈드파워업(Wind PowerUp) 을통해 GE 는 15년미국동부풍력발전소에너지 생산량 16% 증대 < 풍력발전과 IT ESS 연계 > 인터넷연계솔루션 ESS 연계 자료 :GE, OECD NEA, NH

23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 풍력터빈대형화및발전단가하락추세 > 자료 : UNEP,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2016.7) - 운영단계에서기계를서로연결해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인터넷연계솔루션,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를통한풍력발전효율증가및안정성확대가중요 * 풍력발전기에부착된센서들이온도나풍향등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인터넷연계 솔루션인윈드파워업(Wind PowerUp) 을통해 GE 는 15년미국동부풍력발전소에너지 생산량 16% 증대 < 풍력발전과 IT ESS 연계 > 인터넷연계솔루션 ESS 연계 자료 :GE, OECD NEA,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2016.7) 국내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부품 기자재제조기술력은향상되었으나, 가격경쟁력이낮고신재생에너지시스템관리, 설치등분야의발전이더딘상황 태양광의경우국내모듈기술은최고수준이나중국에비해가격경쟁력이낮고, 향후중요성이커지는 BoS 부분에대한투자와관심이부족 -17-

FKI ISSUE PAPER 2016-0007 - 폴리실리콘, 모듈의경우우리나라가높은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나, 생산용량은 3.

태양광발전구성요소및주요업체 > 구분폴리실리콘웨이퍼 / 인곳셀모듈 / 시스템 / 설치 주요해외업체 GCL Poly( 중국) Wacker( 독일) Hemlock( 미국) GCL Poly( 중국) LDK

미국) SolarWorld( 중국) SunPower( 미국) Plextronics( 중국) 주요국내업체 OCI 한화케미칼 웅진에너지 한화큐셀에스에너지신성솔라에너지 에스에너지 자료 :

10) 국내풍력터빈은중국등신재생에너지선진국에비해가격경쟁력이낮고, IT, ESS 기술력이높음에도풍력발전과연계하는시스템구축은부촉 - 국산터빈은 Track Record 가미확보로검증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24 FKI ISSUE PAPER 폴리실리콘, 모듈의경우우리나라가높은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나, 생산용량은 3.8GW 로중국생산용량(60GW) 의 6% 에불과하여가격경쟁력확보에어려움 - 태양광발전에서중요성이증대되는 BoS 분야에서는발전소대규모프로젝트경험이있는대형컨설팅, 시스템관리, 설치업체가부족한상황 < 태양광발전구성요소및주요업체 > 구분폴리실리콘웨이퍼 / 인곳셀모듈 / 시스템 / 설치 주요해외업체 GCL Poly( 중국) Wacker( 독일) Hemlock( 미국) GCL Poly( 중국) LDK Solar( 중국) Renesola( 중국) SAS( 대만) JinkoSolar( 중국) TrinaSolar( 중국) Canadian Solar( 캐나다) JA Solar( 중국) SolarCity( 미국) SolarWorld( 중국) SunPower( 미국) Plextronics( 중국) 주요국내업체 OCI 한화케미칼 웅진에너지 한화큐셀에스에너지신성솔라에너지 에스에너지 자료 : 한화증권리서치센터( ) 국내풍력터빈은중국등신재생에너지선진국에비해가격경쟁력이낮고, IT, ESS 기술력이높음에도풍력발전과연계하는시스템구축은부촉 - 국산터빈은 Track Record 가미확보로검증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조선사들경영어려움으로투자가축소되는등가격경쟁력이선진기업대비 30% 이상차이10) - 국내 IT, ESS 기술력은상당한수준이나, 대규모풍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참여경험이부족해 IT와 ESS 등을풍력발전과연계해운영하는기술개발미흡 * LG CNS 가제주도북천풍력단지(18MWh), 가시리풍력단지(9MWh) 등에 ESS를구축하는 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으나, 국내풍력단지개발자체가활발하지않아서기업들의 Track Record 가현저히부족 10) 한국수출입은행, 신재생에너지산업의기회와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전략,

25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3. 발전소설립에부정적인국민여론 신재생에너지는친환경에너지원이나설치과정에발생하는문제로기존발전사업과같이지역주민들의반대에부딪혀발전소건설이지연되거나무산 신재생에너지발전소라하더라도소음이나저주파, 자연경관훼손등의문제가발생해거주민들의발전소설립반대가극심한상황 - 태양광의경우발전설비건설로자연경관이훼손되고모듈판에반사되는반사광이작물생산에피해를줄수있다는이유등으로반대 - 육상풍력의경우산림훼손문제와민가인접지역의경우소음문제, 해상풍력도대형풍력단지조성으로인한어장훼손을문제로어민들반대 `16년전기위원회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허가사안을살펴보면불허가및반려건 30개중 11개의불허이유가주민수용성문제 - 신재생에너지사업이지역사회의반대에부딪혀지연되면 40MW급풍력발전소기준 1년마다약 200억원의기회손실비용발생11) 구분울산해상풍력단지안성금광저수시태양광발전소추가건설 < 신재생에너지발전소주민반대사례 > 내용 울산앞바다에 `15년착공 `17년완공을목표로 10만가구가연간사용할수있는 196MW 풍력단지건설이추진되었으나어민과주민들의극심한반대에직면 어민들의집단반발에따라사업추진에애로를겪었으며, 사업성문제까지겹치면서 `17년완공예정이던풍력단지는 `20년완공으로 3년지연 안성금광저수지태양광발전소에추가로 2만 3 천m2규모, 1,000kw의에너지를생산하는수상태양광발전소를건설할예정이었으나주민반대직면 주민들은전자파피해와생태계파괴를주장하며반대대책위를구성하였고, 태양광발전소건설업체가사업취하원을제출하면서무산 장수육상풍력단지 전북장수군장안산과백운산일대에 5,589 억원투자, 3MW급풍력발전기 67기를건설하고자사업신청서를제출했으나주민들반발 생태계보전, 문화재보호와주민반대를이유로산업통상자원부는장수풍력단지건설사업안을불허처분하면서풍력단지건설무산 자료 : 경상일보( ), 중부일보(2016.8), 새전북신문(2016.8) 11) 한국동서발전, 언론보도( 뉴시스) ( ) -19-

26 FKI ISSUE PAPER 주민수용성확대를위한참여프로그램을부분적으로시행하고있으나일부지역에그치고있으며, 홍보및교육, 주민의견수렴등절차적과정도미비 제주도등에서주민투자참여를통한신재생에너지발전소설립사례가있으나일부지역에그치고있으며전반적인발전소건설에확산되지는않은상황, 제주도주민참여형풍력단지사례 제주도주민참여형국산화풍력발전단지 제주표선면가시리풍력발전은마을공동고목장부지 2만 9466m2에 1500kw급 7 기, 750kw급 6기등 15MW 규모로 2012년에준공 제주도는전력판매수익의 70% 를부지임대료로마을회에제공 재원을토대로마을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65세이상노인들의경로수당지급, 일부주민들의건강보험료지원등을시행 발전소건설시주민의견수렴은형식적인주민설명회나사업설명회로대체되는경우가다수이며지속적인설득이나홍보교육등프로그램도부족,, - 사업자가급박하게설명회를진행하거나, 반대측주민들을아예참여하지못하게하는등의사례로주민들의불신을야기해사업진행의역효과가발생 12) - 지속적인설득과정과합리적인보상, 신재생에너지발전소건설시발생하는문제점등에대한충분한설명과홍보가부족해주민들의반대심화 12)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대한주민수용성제고방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27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Ⅳ. 정책적시사점 불합리한규제의대대적인개선을통해신재생에너지투자활성화 각종입지 설치규제, 인허가규제, 법률상충등으로신재생에너지투자난항 우리나라와같이신재생에너지발전인프라가부족한상황에서는파격적인규제완화를통한초기시장을형성하고활성화는일이매우중요 일본규제완화사례 일본국토면적의 30% 를점하는보안림을전용하는허가절차개선 일본보안림은우리나라의산림보호구역과유사한개념으로토사유출방지, 수원함양등목적으로지정되었으며, 일본국토면적의 30% 를차지 `12년보안림내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위해산림보호구역을해제할때의허가요건및기준을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가보안림원래의목적을훼손하지않는한산림대체시설설치할필요가없도록개선 보안림규제완화로일본풍력발전소가밀집해있는아키타시동해연안에 20km에이르는대형풍차 50기유치지원효과크다는평가 ( 한일재단일본지식정보센터, 2012) 환경훼손여부나대체가능성, 복구여부등을판단하여신재생에너지발전의인허가를폭넓게허용하고, 상충되는법률은신재생에너지투자를확대하는방향으로개선필요 구분 풍력설치규제 태양광인허가규제 구역전기사업자 REC 미인정 폐쇄매립지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 신재생에너지주요개선방안 > 현황 문제점개선방안 풍력발전소경제성이있는입지다수가법정보호지역으로분류되어, 풍력발전소설치인허가사실상불가 지자체마다조례가상이하고일부지자체는과도한기준을적용해태양광투자위축 구역전기사업자신재생에너지발전시한전과계통연계가안돼 REC 미인정 폐쇄매립지의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와관련하여관련법상충 보호지역내발전소건설시환경훼손여부를판단하여폭넓게인허가허용 산림이나보호구역내대체시설설치나환경복구시인허가허용 중앙정부차원의조례나가이드라인제정 구역전기사업자와같이한전과연계없애신재생에너지발전을할경우에도 REC 인정 관련법을수정하여폐쇄매립지에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가가능하도록개선 -21-

28 FKI ISSUE PAPER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과설비구축에정부의지원규모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건축물등의에너지효율증가를연계하는종합적인지원정책수립 `11년대비 `15년 22.3% 나감소한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규모확대 투자비용이높고장시간이소요되는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위한 R&D의지원을강화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건축물개선지원확충 해외의경우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대대적인지원과함께건축물, 주택등의에너지효율증가를위한리모델링지원제도를시행 - 프랑스, 에너지전환법(`15), 독일, 애너지패키지 (`13), 영국 에너지시장개혁안(`13) 통해석탄화력발전비중축소, 신재생에너지비중증가등정책확대시행 - 국내의경우민간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지원이 5년간이자지원에만한정되어있으나, 해외의경우장기대출, 컨설팅, 보조금등다양한형태로적극적지원 < 해외민간건축물에너지효율향상지원사례 > 국가영국프랑스독일 그린딜사업 (Green-deal) - 내용 에너지성능개선공사후에너지절감비용으로사업비상환 - 대출금액향후 25년간분할상환가능 - 정부등에서인증을받은업체만이주택에너지효율화컨설팅수행가능 - 공사, 설비관련하자발생시피해보상을위한 그린딜보험제도 도입 에코프리론 (L éco prêt à taux zéro) - 에너지절약개보수 ( 단열, 에코난방 ) 비용을무이자로최대 3000 유로까지지원 ( 09~ 10년 1년동안 10 만건의융자신청 ) - 설치항목중 2개이상시공또는주택에너지성능기준충족의무 추가적인보조금지급 1350 와 저소득층에는 3000, 일반가구에는최대 1350을지원하여에너지절약관련설비설치도모 - 주택에너지효율 25% 증진위해전문가진단, 에너지평가, 개선항목및시행진행 건축물개보수시최대 3천2백만원의보조금및 1% 의저리융자를차등지원 주택근대화및에너지절약법에서리모델링방향규정해공사비일부감세 에너지절감시설설치시소득세를공제하는형태로지원 - 리모델링공사예산의일정금액을은행에미리저축하면저금리로대출을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제제도 운영 출처: 한국무역협회,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3.6) 국토교통부(2011,2013), 전국경제인연합회(`16.9) - 해외의경우단열, 친환경난방등에너지효율개선제품활성화 -22-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 독일에너지효율개선제품및적용사례 > 친환경단열제품바이오매스난방태양광 + 효율개선주택 해초를단열재로이용한제품

10) 우드팰릿을이용한보일러로 10kw에서부터 1,000kw까지다양한용량보유 최대 96% 열효율 독일아커만보겐주거단지로전체난방수요의 47%

충분히신재생에너지가보급된이후시장경쟁을유도하는방식으로전환 RPS는 `15년한전발전자회사의과징금이 1,900억원에달하는등징벌적제도로변질

제도를통해초기신재생에너지시장을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이확보된이후 `14 년직접거래제도, 경매제도도입을통해시장경쟁유도 - 독일은

29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 독일에너지효율개선제품및적용사례 > 친환경단열제품바이오매스난방태양광 + 효율개선주택 해초를단열재로이용한제품 무독성이며, 타지않아화재위험이적은친환경단열재 자료 : RENOEXPO(`16.10) 우드팰릿을이용한보일러로 10kw에서부터 1,000kw까지다양한용량보유 최대 96% 열효율 독일아커만보겐주거단지로전체난방수요의 47% 를태양열로충당 외부블라인더등을이용해단열, 에너지효율증대 신재생에너지시장확대를위해서는 FIT 부분도입등 RPS 제도보완이필요하며, 충분히신재생에너지가보급된이후시장경쟁을유도하는방식으로전환 RPS는 `15년한전발전자회사의과징금이 1,900억원에달하는등징벌적제도로변질 장기적인기술발전이나투자보다일회성연료사용에치중되고, 신재생에너지가격불안정성으로소규모발전사의피해가발생하여투자위축우려 독일은 FIT 제도를통해초기신재생에너지시장을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가격경쟁력이확보된이후 `14 년직접거래제도, 경매제도도입을통해시장경쟁유도 - 독일은 `00 년재생에너지법을제정, FIT 제도를도입한이후신재생에너지비중이급격하게증가해 `14년발전용량의 47%, 총생산량의 30% 를신재생에너지로생산 < 독일발전설비용량구성추이 > 자료 : BDEW, 한화투자증권리서치센터( ) -23-

30 FKI ISSUE PAPER 발전사업자가발전한전력을제3 자에게직접판매하는직접거래를시행하면서, 수요가많아가격이높아지는때에신재생에너지발전유도 * 발전용량별로차등적으로참여를의무화했으며시행초기에는가격의 10% 프리미엄을 제공, 고정가격으로매입해주는 FIT와달리직접거래는원가와판매가의차익실현이 중요하므로발전사업자의효율향상유도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발전에대해정해진용량만큼낮은가격을제출한입찰자부터차례대로낙찰하는경매제도를도입해신재생에너지보급경제성확대 * 750kW( 바이오매스 150kW) 이하의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와모든수력, 지열, 폐기물가스등은경매대상제외하고 FIT 제도운영하고있으며, 연경매량의최대 5% 까지타유럽국가의입찰참여허용 일본과독일 FIT 제도운영사례 일본은 RPS 제도미흡으로 FIT 도입했으나과도한부담으로제도보완모색중 일본은 03년 RPS 를시행한이후신재생에너지보급이확대되지못하자, 12년 FIT를전면도입하였으나 `14년대형전력기업이 FIT 매입중단하는등여러문제점발생 태양광매입가격이독일, 프랑스보다 2배이상높아시장이과열되고있으며소비자가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추가부담금 이 3년간 1.65 배, `18년까지는 6배증가예상 FIT 문제점개선을위해총량규제도입등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는상황 독일은 FIT 재정부담이커지자전력직접거래, 경매제도도입으로정부의부담및소비자비용을낮추고, 신재생에너지산업자생력을향상 독일정부는 FIT 부담이커지자제3 자에게직접판매하는직접거래, 낮은입찰가부터차례대로낙찰하는경매제도를도입해신재생에너지사업의경제성을확보하려노력 국내신재생에너지건설활성화와해외기업과의제휴를통해국내기업의 Track Record 를향상시키고, 기업의종합적인발전소컨설팅 설치 관리기술력강화 신재생에너지내수활성화와해외기업제휴 합병을통한해외시장진출 - 우리신재생에너지산업의해외진출을위해서는내수시장을위한산업생태계활성화를통한대규모프로젝트수주경험을쌓는것이중요 - 위축되어있는대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소건설을활성화하고, 미국 유럽등해외신재생에너지기업과의제휴, 합병등을통해해외시장진출방안마련 우리나라가경쟁력있는 IT, ESS 기술등과신재생에너지를결합해기술력을확보하고신재생에너지전문컨설팅등다양한분야로진출필요 -24-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 신재생에너지사업은각각의부품제조보다는지형에맞는설비설치와관리기술이점차중요해지고있어 IT, ESS 등시스템과의연계기술력이필수 -

신재생에너지컨설팅전문업체로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설치와관리, 에너지절약시설등교육및컨설팅 미국, 유럽, 북미등다양한국가에진출 1990년설립된독일풍력발전건설전문업체로전세계 84개풍력발전소와

10) 발전소건설과정에서주민들의참여를유도하여통해주민수용성제고 신재생에너지발전소라도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훼손, 농작물피해, 소음등을이유로거주민들의반대가극심, 발전소건설이지연되거나취소되는사례발생

주민들이새로건설될발전기의소유권일부를가질수있게하는경우주민들의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반대도감소 13) 자료 지역 덴마크미들그룬덴풍력단지 독일다르데스하임 미국워싱턴주 < 해외주민참여신재생에너지발전운영사례 >

31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육성전략 - 신재생에너지사업은각각의부품제조보다는지형에맞는설비설치와관리기술이점차중요해지고있어 IT, ESS 등시스템과의연계기술력이필수 - 독일의경우부품기자재뿐만아니라컨설팅및설치기술등을해외로수출 < 독일신재생에너지컨설팅 설치전문기업사례> 신재생에너지컨설팅 GP JOULE 풍력발전소설치전문기업 EnergieKontor AG 신재생에너지컨설팅전문업체로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설치와관리, 에너지절약시설등교육및컨설팅 미국, 유럽, 북미등다양한국가에진출 1990년설립된독일풍력발전건설전문업체로전세계 84개풍력발전소와 495개풍력터빈설치 독일, 포르투갈, 영국등유럽국가중심으로활동 자료 : RENOEXPO(`16.10) 발전소건설과정에서주민들의참여를유도하여통해주민수용성제고 신재생에너지발전소라도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훼손, 농작물피해, 소음등을이유로거주민들의반대가극심, 발전소건설이지연되거나취소되는사례발생 선진국은신재생에너지사업에주민들이직접참여하게함으로써혜택을볼수있는주민참여형사업으로발전소설립수용성확대 - 독일, 덴마크, 미국등은다양한주민참여프로그램시행해주민반대완화 - 주민들이새로건설될발전기의소유권일부를가질수있게하는경우주민들의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반대도감소 13) 자료 지역 덴마크미들그룬덴풍력단지 독일다르데스하임 미국워싱턴주 < 해외주민참여신재생에너지발전운영사례 > : 에너지경제연구원(2015) 13) 독일풍력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2012) 주요내용 풍력단지조성시참여자를주민으로제한, 풍력단지주식매입 초기투자비용 500 파운드이상시세금감면혜택제공, 배당률 `12년 10.4% 풍력에너지투자혜택으로수용성확대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일부지분을주민에게판매하여사업참여유도 발전차액(FIT) 가격의 20년유지의무화로인센티브제공 지역주민에한해발전소에투자하는솔라프로젝트참여하게해인센티브제공 지역생산부품사용시사업자에인센티브제공 -25-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