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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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희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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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태양광 PV 산업규모및태양광발전지원제도 해외정보분석실정귀희 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지난 10 년동안지속적으로증설되어 2015 년기준전세계에서중국에이어 2 위의위상을점하고있으며, 미국연방및지방정부는청정에너지발전원확대를위해다각적인지원정책을시행해옴. 미국내태양광모듈연간생산규모는 2010 년연간 0.89GW 에서 2015 년 7.3GW 로크게확대되었으며, 2016 년에는 15GW 에달할것으로추정됨. 미국의태양광 PV 모듈산업 ( 내수및수출용 ) 은 2010 년이후아시아모듈제조업체와의경쟁이심화되고실리콘원료의가격이급격히감소하면서, 모듈생산과생산설비규모가점차축소됨. 미국의태양광 PV 모듈가격은생산기업의기술개발노력및원자재가격에따라변동하였으며, 2010 년부터 2012 년사이에크게하락하였음. 미정부는지난 10 년동안청정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기초하여재생에너지전원개발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한편, 규제제도를대폭적으로개선하였음. 연방정부와州정부는별도의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지원제도는재생에너지활용여력에기초하여각州가독립적인프로그램으로운용하여왔음. 에너지독립및안보법 (EISA), 에너지향상및확대법 (EIEA), 미국경제회복및재투자법 (ARRA) 등을제정하고, 생산세액공제 (PTC), 투자세액공제 (ITC), 제조업세액공제 (MTC) 등을제공하고있음. 또한, 미국농촌에너지프로그램 (REAP), 수정비용회수촉진제도 (MACRS), 청정전력구매목표 (GPPG), 주거용재생에너지세액공제 (RRETC), 태양에너지이니셔티브 (SAI), 선샷이니셔티브 (SunShot Initiative),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넷미터링 (Net-Metering) 등을통해재생에너지사용을촉진하고있음. 1. 미국태양광 PV 시장현황과전망 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지난 10년동안지속적으로증설되어 2015 년기준전세계에서중국에이어 2위의위상을점하고있음. 미국연방및지방정부는청정에너지발전원확대를위해다각적인지원정책을시행해왔으며, 트럼프정부의자국화석에너지활용증대정책표명에도불구하고재생에너지전원확대는지속될것으로분석되고있음. 2015년기준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원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풍력이며, 태양광 PV는두번째로중요한전원으로역할하고있음. 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지난 10년동안지속적으로증설됨 지난 10년동안미국연방및지방정부는태양광발전설비보급확대를위한다양한조세감면및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는한편, 태양광발전사업자와전력소비자가태양광발전전력을보급 이용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규제제도를개선하여왔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 정부는인센티브제도를통해태양광발전설비소재및제조산업의생산비용감축을유도하는한편, 태양광 PV R&D 를통해기술개선을주도하여왔음. 분산형에너지시스템구축을위해상호연계기준 (interconnection standards) 을설정하고, 제도적장애요인해소를통해태양광 PV 시장확대를도모하였음. 미국은태양광모듈의주요시장일뿐만아니라, 결정질실리콘 (c-si) 태양광모듈과박리 (thin-film) 태양광모듈의연구및생산의중심지로위상을구축하고있음. 미국의태양광 PV 설비규모및전망 2016 년미국내태양광모듈연간생산규모는 15GW 에달할것으로추정됨 미국내태양광모듈연간생산규모는 2010년연간 0.89GW 에서 2015년 7.3GW로크게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15GW에달할것으로추정됨. 그러나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ITC) 가만료되면서 2017년증설규모는 10.3GW 로다시감소하고, 이후 ITC가갱신되지않는다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유사한수준이될것으로전망됨. < 기술유형별미국태양광 PV 증설규모및전망 (2010~2020 년 ) > 연도 c-si thin-film 소계 ( 단위 : GW) c-si 모듈은 2010년연간 697MW 가증설되었으며, 2016년증설규모는 12.45GW 에달할것으로추정되나, 2017년부터는 7.68GW 수준으로급격히감소할것으로전망됨. thin-film 모듈을이용한태양광설비용량은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데, 2010년의 197MW 에서 2015년에는 2.1GW로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2.55GW 에달할전망임.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 태양광 PV 모듈생산현황 미국의태양광 PV 모듈산업 ( 내수및수출용 ) 은 2010년이후아시아모듈제조업체와의경쟁이심화되고실리콘원료의가격이급격히감소하면서, 모듈생산과생산설비규모가점차축소됨. 2010년미국에서 1.37GW 규모의태양광 PV 모듈이생산되었으나, 2012년에 0.82GW 로감소했다가 2013년 0.99GW 로다시소폭증가하였음. 그러나이후모듈수입에대해반덤핑관세가부과되면서, 미국내생산설비규모가안정적으로유지되었고, 2015년생산량은 1.3GW에달하였음. 미국의태양광 PV 모듈산업 2010 년이후모듈생산과생산설비규모가점차축소됨 < 미국태양광 PV 모듈생산현황 (2010~2020 년 ) > 연도 생산량 ( 단위 : GW) 2010년 thin-film 모듈제조를전문으로하는 First Solar의생산설비가확대되면서생산량도증가하였으나, 2010년이후 thin-film 의인기가하락하면서 c-si 모듈제조사가생산설비를확대하였고, First Solar 社등 thin-film 모듈제조사는생산설비를축소하였음. 태양광 PV 모듈가격현황및전망 미국의태양광 PV 모듈가격은생산기업의기술개발노력및원자재가격에따라변동하였음. 모듈가격은에너지균등화비용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계산시고려되는주요요소임. 태양광모듈가격은 2010년부터 2012년사이에크게하락하였는데, 2010년미국내 c-si 모듈과 thin-film 모듈의평균가격이각각 $1.48/W 와 $1.28/W 로하락하였으며, 2012년에는실리콘가격이하락하면서 c-si 모듈평균가격이 $0.95/W 로떨어짐. 미국의태양광 PV 모듈가격은생산기업의기술개발노력및원자재가격에따라변동하였음 모듈가격하락추세는 2020 년까지지속될것으로보이며, 2020 년 c-si 모듈과 thin-film 모듈의평균가격은각각 $0.52/W 와 $0.48/W 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 < 기술유형별미국태양광 PV 모듈가격변화및전망 (2010~2020 년 ) > 연도 c-si 가격 thin-film ( 단위 : $/W) 태양광 PV 모듈시장규모및경쟁구도 미국태양광 PV 모듈가격은 하락함 태양광 PV 모듈가격은하락하였으나, 매년태양광 PV 설비용량이추가되면서 c-si 모듈시장규모는 2010 년의 10.3억달러에서 2015 년 33.4억달러로성장하였으며, 동기간 thin-film 모듈은 2.5억달러에서 13.4억달러로성장하였음. 태양광 PV 모듈시장성장세는앞으로도지속되어, 2016년 c-si와 thin-film 모듈의시장규모는각각 77.4억달러와 14.8억달러에달한것으로추정됨. 그러나이후매년증설되는태양광발전규모가줄어들것으로전망되어, 2020 년까지 c-si 와 thin-film 모듈의시장규모는각각 74.7 억달러와 13.6 억달러로 축소될전망임. 미국 c-si 모듈시장은소수의제조사가주도하고있음 미국 c-si 모듈시장은소수의제조사가주도하고있으며, 특히 2개대규모기업이 2015년전체생산량의 84% 이상을차지하였음. SolarWorld 社는독일기업으로미국내제조시설을보유하고있으며, 미국내 c-si 모듈사중최대규모로, 2015년전체 c-si 모듈의 56.2% 를생산하였고, Suniva 社 ( 조지아州 ) 는 2015년전체 c-si 모듈의 30.77% 를생산하였음. 이들기업은주로모노실리콘 (mono-si) 모듈, 멀티실리콘 (multi-si) 모듈, 태양 광모듈 (solar cells) 을생산하였으며, 기타소규모업체가나머지 15.9% 의모듈 을생산하였음.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 < 유형별미국태양광 PV 모듈시장규모변화및전망 (2010~2020 년 ) > ( 단위 : 10 억달러 ) 2015년미국의 thin-film 모듈생산은 First Solar 社와 Miasole 社등 2개기업이담당하였음. 특히, First Solar 社가전체 thin-film 모듈의 78.95% 를생산하였으며, 이는미국내발전소및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 (Building Integrated PV, BIPV) 에이용되었음. 또한, c-si 모듈보다 thin-film 모듈을주로사용하는인도와중동국가로도수출하고있음 년미국의 thin-film 모듈생산은 First Solar 社와 Miasole 社등 2개기업이담당함 인도에서는특히미국産 thin-film 모듈이각광받고있는데, 이는인도신재생에너지부 (The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MNRE) 가자국의발전차액지원 (Feed in Tariff, FIT) 대상에서 thin-film 모듈부문을제외하였기때문임. Miasole 社는 2015년미국 thin-film 모듈의 18.9% 를생산하였으며, 나머지기업들이 3.17% 를생산하였음. 2. 미국의태양광 PV 발전지원제도 미정부는지난 10년동안청정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기초하여재생에너지전원개발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한편, 규제제도를대폭적으로개선하였음. 연방정부와州정부는별도의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지원제도는재생에너지활용여력에기초하여각州가독립적인프로그램으로운용하여왔음. 연방 州정부의신재생에너지및태양광 PV 확대를정책수단은미국에너지정책기조설정과조세감면및인센티브제도를통해시행되고있음. 미정부는지난 10년동안재생에너지전원개발에대한지원을확대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 에너지독립및안보법 (EISA;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EISA 는미국의에너지독립을이룩하고미국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위해제정됨 EISA는미국의에너지독립을이룩하고미국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이구성되어있음. 기술개발을통한자동차연비효율향상 R&D 와연료표준정립을통한바이오연료생산확대 건물내조명기기와기타장비에대한에너지소비기준수립 태양광기술, 지열기술, 해양에너지기술, 탄소포집및저장을위한 R&D 지원등이있음. 에너지향상및확대법 (EIEA; 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Act of 2008) EIEA는 2008년제정된긴급경제안정화법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FESA) 의일환으로제정되었음. EIEA는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of 2005, EPAct) 에따라수립된일부프로그램을개정하고, 기업, 발전사업자, 정부를위한새로운인센티브정책을추가하였음. 풍력,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정제석탄 (refined coal) 등을전력원으로이용하는전력생산자에게제공하는생산세액공제 (PTC) 와투자세액공제 (ITC) 를연장하였음. ITC 신청자격부여 : 최대 10kW 규모의풍력발전용터빈생산자, 150kW 규모이하의해양및수력원재생에너지 (marine and hydrokinetic renewable energy) 공급자, 전력생산기업등 열병합발전 (Combined Heat and Power, CHP) 과지열난방펌프는 10% 의세금공제를제공함. 소비자를위한세금우대 (tax incentives) 조치도법에포함하였으며, 청정재생에너지채권 (Clean Renewable Energy Bonds, CREBs) 의형태로재생에너지원에 8억달러를지원하였음. 미국경제회복및재투자법 (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ARRA 는경제회복과실업률감축을위해 2009 년제정됨 ARRA 는경제회복과실업률감축을위해 2009년제정되었으며, 오바마대통령의선거공약을이행하기위해실행된것이기도함. ARRA 는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적용되는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PTC) 와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ITC) 의공여기간연장및지원제도운영지침을포함하고있음.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 EPAct 및연방경기부양법 (SESA; Federal Economic Stimulus Act), 긴급경제안정화법 (FESA) 에따라발표된여러에너지관련세금우대조치를개정하고, 경기부양을위해 7,870억달러를지원했으며, 이중 800억달러가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개선정책에할당되었음. ARRA 에따라제공된혜택은 감세, 복지후생프로그램을위한자금지원, 연방자금지원과보조금제공등이있음. 풍력, 바이오메스, 태양광, 지열프로젝트등이세금공제대신에지원금 ( 전체프로젝트가치의최대 30% 까지 ) 을받을수있도록하였음. 생산세액공제 (PTC; Production Tax Credit) 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PTC) 는재생에너지원을이용해생산한전력을제3 자에게판매한기업이납부한세금에대해공제를제공하는것임 년최초로도입된이후여러차례수정되었으며, 2005 년수정법안제정으로 PTC 신청대상에해양 수력재생에너지원도포함됨.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광, 도시고형폐기물 (Municipal Solid Waste, MSW), 매립지가스, 조력, 파동, 해양지열, 해양 수력에너지원등이대상임. PTC는전력발전시설이가동을개시한시점부터 10년동안제공되며, 2013년만료된이후 2014년 12월다시갱신되었으나, 2014년내에건설에착공한발전소에만소급적용되었음. 이에따라 2014 년 12월말건설착수하고 2015, 2016 년가동을개시한프로젝트등도지원대상이됨. PTC 는전력발전시설이가동을개시한시점부터 10년동안제공됨 기술 PTC 기술 PTC 풍력 매립지가스 폐회로바이오매스 도시고형폐기물 개회로바이오매스 대상수력 지열에너지 < 미국재생에너지생산세액공제 (PTC) 요율 > 해양및수력원 (150kW 이상 ) ( 단위 : $/kwh) 투자세액공제 (ITC; Investment Tax Credit) 연방의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PTC) 를신청할수있는기관은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ITC) 를신청하거나 PTC 대신재무부의신재생에너지설치보조금을받도록선택할수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8 PTC를신청할수있는태양광, 연료전지, 소규모풍력, 지열, 소형터빈, 파력, 매립지가스등을포함하는기관은 ITC도신청할수있음. EIEA는태양광과태양전지, 소규모풍력시스템에지급하는 ITC 기간을연장하였으며, 태양광에제공되는공제액을해당시설의설치시발생된전체금액의 30% 를지원하되, 한도를두지않는것으로하였음. 전력발전이나냉 난방을위해서나태양공정열 (solar-process heat) 로전환하기위해태양에너지를이용하는장비를포함하는시설은 ITC 를신청할수있음. ARRA 는재생에너지기업이투자를확대할수있도록공제제도를운영하고있 재생에너지발전기업은 PTC 나 ITC를선택하여신청할수있음 으며, 재생에너지발전기업은 PTC나 ITC를선택하여신청할수있음. PTC는재생에너지원을이용해생산된전력을바탕으로계산되며, 공제액은프로젝트에투입된자본비용을근거로산정하며, 공제율은 30% 로설정되었음. 연방 ITC 제도는여러차례개정되었으며, 태양광과풍력에제공되는만료기간은건설이시작된시기를바탕으로함. < 미국재생에너지투자세액공제 (ITC) 요율 > ( 단위 : %) 기술 태양광 PV 태양광온수난방 태양광냉 난방 태양광공정열 수력 하이브리드태양조명 연료전지 소규모풍력 지열전력 지열난방 마이크로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 대규모풍력 제조업세액공제 (MTC; Manufacturing Tax Credit) MTC는미국내청정제조업부문에대한투자와일자리창출을촉진하기위해미국내신규및확장제조시설을지원하기위해 30% 의세액공제를제공하는것으로, ARRA 2009에의해도입됨.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1단계프로그램시행기간동안 183개청정에너지생산기업이총 23억달러에달하는세금공제를받은바있음. 제조세액공제제공대상이되는생산기업대상은 태양광, 풍력, 지열등의재생에너지원 연료전지, 마이크로터빈등의에너지저장기술 재생에너지원을지원하는고급송전기술등임. 2단계프로그램은 1단계에서세금공제를받지않은시설을위해 1.5억달러를지원하였으며, 2017년까지설치를시작하는프로젝트가대상이됨. MTC 1단계프로그램시행기간동안 183 개청정에너지생산기업이총 23억달러에달하는세금공제를받음 미국농촌에너지프로그램 (REAP; Rural Energy for America Program) REAP는농촌지역의농산물생산자와소규모기업들이재생에너지시스템을구매 설치 건설, 비주거용건물 시설의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기술개발 보급을위해제정되었음. 재생에너지시스템과에너지효율향상대출및보조금프로그램 (Renewable Energy Systems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Loan and Grant Program) 은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을이용해전력을생산하는프로젝트를지원함. 보조금은전체프로젝트비용의 25% 로제한하며, 대출금은 2,500 만달러를넘지않아야함. 보조금과대출금을합산한금액이프로젝트전체비용의 75% 를초과해서는안되나, 최소 5,000 달러가되어야하며, 이중보조금이최소 1,500 달러에달해야함. 2015년에는총 6,300만달러가보조금과대출금으로이용된바있음. 수정비용회수촉진제도 (MACRS; Modified Accelerated Cost-Recovery System) MACRS 는연방정부가특정시설에대한투자금회수를촉진하기위하여추가적으로마련한제도임. MACRS 는여러형태의시설로분류되며, 상각되는연도는 3년에서 50년까지다양함.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마이크로터빈등여러재생에너지기술의상각기간이 5년이며, 바이오매스, 해양, 수력화등의기술은상각기간이 7년임. MACRS 는연방정부가특정시설에대한투자금회수를촉진하기위하여추가적으로마련한제도임 2015 년오바마대통령이 2016 회계연도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16) 에서명하면서, 당시가동중인설비에대한보너스상각기간이연 장되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2018 년 1 월 1 일이전에가동개시하는시설에대해서는 50% 상각을제공하 며, 2018 년과 2019 년중가동을개시하면각각 40% 와 30% 를제공함. 청정전력구매목표 (GPPG; Green Power Purchasing Goal) GPPG는 EPAct 2005의해신규연방건물에서사용하는에너지소비감축목표달성을위해경제적 기술적으로타당성이있는범위내에서이를실행하도록하기위해제정되었음. 구매목표는각 2년동안단계별로조정되며, 1단계 (2016~2017 년 ) 는 10%, 2 단계 (2018~2019 년 ) 는 15%, 3단계 (2020~2021 년 ) 는 20%, 4단계 (2022~2023 년 ) 는 25%, 5단계 (2025년및그이후 ) 는 30% 로설정되었음. 대상청정전력은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해양, 지열, 도시고형폐기물등임. 주거용재생에너지세액공제 (RRETC; Residential Renewable Energy Tax Credit) RRETC 는 EPAct 2005 에근거하여주거용재생에너지보급 확산을위한지원제도로마련됨 RRETC 는 EPAct 2005에근거하여주거용재생에너지보급 확산을위한지원제도로마련되었음. 당초 RRETC 은태양광전력, 태양광온수, 연료전지등에만적용되었으나, EIEA 2008이제정되면서 2008년 1월 1일이후로소규모풍력에너지와지열열펌프 (geothermal heat pump) 까지확대되었음. 납세자는자신이소유하고주거용으로이용되는설비에서발생한비용중대상금액의 30% 를공제신청할수있음. 비용은현장준비 조립 전력망연결등을위한인건비를포함하며, 공제액이 납세의무를초과하는경우, 다음납세회기로이월되며, 최대공제액이나 세부내용은기술별로차이가있음. < 미국의주거용재생에너지세액공제 > 적용대상적용기간 ( 설치완료시점 ) 세액공제율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온수설비 ~ % ~ % ~ % 태양광발전설비와태양광온수설비모두 2008 년이후설치된시스템은최대 공제한도가없으며,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사이에설치완료 되어야하며, 대상건물이해당납세자의주거주지가아니어도상관없음.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태양광온수설비의경우태양열성능평가및인증기관인 SRCC(Solar Rating and Certification Corporation) 나기타정부나해당주가인정하는주체의인증을받아야함. 해당주거지에서사용되는온수를공급하는데이용된에너지의최소 50% 는태양광이어야하며, 수영장이나온탕에서이용하기위한설비는해당되지않음. 태양광이니셔티브 태양에너지이니셔티브 (SAI; Solar America Initiative) SAI는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가 2007년태양광제조기업, 대학, 국립연구소등이주도하는프로젝트지원을위해마련한제도임. 이들프로젝트의목표는미국내태양광발전설비를확충하고, 2015년까지태양광기술이전력망의전력가격과비교해경쟁력을갖도록만드는것임. SAI는 R&D를통해비용을감축하고, 태양에너지시스템이용을증가함으로써시장장벽을제거하고자함. SAI 는태양광제조기업, 대학, 국립연구소등이주도하는프로젝트를지원하고자도입된제도임 이를이룩하기위해재료과학및태양광제조과정이나새로운태양광기술을수용하는데장애가되는요소를제거하기위해시장변화에초점을둔기관들과파트너십을체결하였음. 또한, SAI는미국경제성장을지원할수있는미국기반의태양광산업을육성하고, 미국전원포트폴리오를다변화함으로써에너지안보를향상하고, 정전이미국도시에미치는영향을감축하고, 화석연료와원자력을이용한전력발전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감축하는것을지향하였음. 선샷이니셔티브 (SunShot Initiative) 선샷이니셔티브는 DOE가 2020년까지태양광발전비용을 $0.06/kWh 수준까지낮추기위한마련한제도임. 同프로그램은태양광의비용을낮춰, 정부의지원을받지않는화석에너지원전력가격대비태양광의가격경쟁력을높이고더욱광범위하게이용될수있도록촉진하고자함. DOE는태양광의비용을감축하기위해서노력하는민간기업과교육기관, 국립연구소등을지원하고있음. 미국은태양광시스템비용절감을통해, 2030년과 2050년까지미국전체발전량의각각 14% 와 27% 를태양광으로공급할수있을것으로선샷비전연구 (SunShot Vision Study) 는전망하였음. 선샷이니셔티브는 2020 년까지태양광발전비용을 $0.06/kWh 로낮추기위해도입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2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는소비자에게공급하는전력의일정비율을재생에너지원으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정책임 RPS 는각州정부가전력기업이소비자에게공급하는전력의일정비율을재생 에너지원으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정책임. 각주별로 RPS 비율과목표시기를설정하며, 일부주는대체납입제도 (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 ACP) 를운영해이를준수하지않는전력기 업에일종의과징금을부과함. 신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 는 RPS 제도 하에서거래가능한인증서로, 재생에너지원을이용하여일정량의전력을발전 하였음을인증해주는제도로활용되고있음. < 미국州별 RPS 할당비율 > 주비율 (%) 년도주비율 (%) 년도 애리조나 뉴저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콜로라도 네바다 코네티컷 뉴욕 D.C 노스캐롤라이나 델라웨어 노스다코타 하와이 오하이오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인디아나 오래건 캔자스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메인 사우스다코타 미시건 텍사스 (MW)* 10, 미네소타 유타 미주리 버몬트 몬테나 버지니아 뉴햄프셔 워싱턴 주 : * 텍사스주는 RPS 를용량으로설정하였으며, 이미달성하였음. 넷미터링 (Net-Metering) 넷미터링은신재생분산전원의이용확대를위해도입됨 넷미터링은소비자가신재생발전설비를이용해전기를생산하고자가소비이후잉여전기를전력망에공급해재판매하는제도이며, 신재생분산전원의이용을확대하기위해도입되었음. 1995년이전에는일부주에서만넷미터링 (Net-Metering) 제도를시행하였으나, 현재는여러주에서시행하고있음.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3 캘리포니아州는법에의거해최대 1MW 용량의주거용또는상업용소규모설비에넷미터링을제공하며, 그외알칸사, 켄터키, 매사추세츠, 미주리, 오래건,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州등도넷미터링제도를시행중임. 이덕분에미국내많은가정과기업들이재생에너지원을이용하는발전설비를소유하고전력망에판매할수있는기회를누림. 2014년, 버몬트州는새로운법을제정해, 대규모프로젝트에낮은금액의넷미터링을제공하고태양광프로젝트에대한허가를신속하게승인하였음. 또한, 연방정부의세액공제가만료될수있는 2017 년에해당법을개정할수있는프레임워크도포함하였음. 참고문헌 EIA, District of Columbia raise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target to 50% by 2032, Aug EIA, Maryland increase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target to 25% by 2020, Mar GlobalData, Solar Photovoltaic (PV) in the US, Market Outlook to 2030, Update 2016 Capacity, Generation,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Investment Trends, Regulations and Company Profiles, Nov 2016 GlobalData, Solar PV Module Market, Update 2016 Global Market Size, Competitive Landscape and Key Country Analysis to 2020, Jan 2017 LARA Public Service Commission 홈페이지, /0,1607, _ ,00.html( 검색일 :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홈페이지, research/energy/renewable-portfolio-standards.aspx#sc( 검색일 : ) U.S. Department of Energy 홈페이지, 48c-manufacturing-tax-credits( 검색일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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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요금과제 평가용 최종보고서.hwp I-2011-0-011-01 전력산업저탄소녹색성장추진비용에대한 소비자의식및지불의사연구 ( 평가용최종보고서 ) 제출문 - 1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평가용최종보고서요약문 I-2011-0-011-01 - 3 - q þ q q q q q þ q q þ q q q - 4 - 요약보고서 - 7 - - 8 - - 9 - - 10 - - 11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