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 현안분석 세계주요슈퍼그리드 ( 전력망 ) 추진동향과시사점 주간포커스 미국태양광 PV 산업규모및태양광발전지원제도 주요단신 중국 NEA, 17년 1분기풍력발전계통연계현황발표 경제산업성, 메탄하이드레이트상업화실험에서천연가스추출성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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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현안분석 세계주요슈퍼그리드 ( 전력망 ) 추진동향과시사점 주간포커스 미국태양광 PV 산업규모및태양광발전지원제도 주요단신 중국 NEA, 17년 1분기풍력발전계통연계현황발표 경제산업성, 메탄하이드레이트상업화실험에서천연가스추출성공발표 러에너지부, 산유량감산기간연장지지발표 트럼프대통령, 미국우선해상에너지전략 이행을위한행정명령에서명 브라질, 풍력발전산업급성장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당선인의에너지부문주요공약 사우디, 감산기간연장합의가능성높은것으로평가 파키스탄, 전원믹스다원화계획발표

2 현안분석 주간포커스 p.3 세계주요슈퍼그리드 ( 전력망 ) 추진동향과시사점 p.19 미국태양광 PV 산업규모및태양광발전지원제도 주요단신 중국 p.35 중국 NEA, 17 년 1 분기풍력발전계통연계현황발표 제 호 중국 NDRC, 중장기에너지수급계획발표 중국 CGN,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착공 일본 p.39 경제산업성, 메탄하이드레이트상업화실험에서천연가스추출성공발표 일본, 수도권도시가스소매시장에서의경쟁심화전망 노후원전폐로계획에따라관련시장생성전망 러시아중앙아시아 p.44 러에너지부, 산유량감산기간연장지지발표 러시아석유산업에대한서방의제재효과미미 러 - 일, 러시아석유 가스의對일본공급확대위해협력강화할전망 북미 p.49 트럼프대통령, 미국우선해상에너지전략 이행을위한행정명령에서명 캐나다 - 미국간 Alliance Pipeline 확장을위한논의진행 미셰일오일개발, 유가하락이후에도활발 중남미 p.54 브라질, 풍력발전산업급성장 베네수엘라, 對쿠바원유수출재개 멕시코 Pemex 社, Farm-out 계약방식확대추진 유럽 p.57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당선인의에너지부문주요공약 중동아프리카 아시아호주 WindEurope, 17 년 EU 의풍력부문신규투자감소전망 벨기에, 원자로 3 기재가동으로가용원전발전용량 2 배증가할전망 p.61 사우디, 감산기간연장합의가능성높은것으로평가 사우디 Aramco, 對아시아시장 6 월인도분 OSP 하향조정 남아공, 원자력건설사업 (9.6GW) 추진중단 p.65 파키스탄, 전원믹스다원화계획발표 호주, 17~18 회계연도에너지부문예산안발표

3 국제에너지가격및세계원유수급지표 국제원유가격추이 구분 Brent ($/bbl) WTI ($/bbl) Dubai ($/bbl) 주 : Brent, WTI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Dubai 현물가격기준 자료 : KESIS 2017 년 5/5 5/8 5/9 5/10 5/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가격추이 구분 천연가스 ($/MMBtu) 석탄 ($/000Metric ton) 우라늄 ($/lb) 2017 년 5/5 5/8 5/9 5/10 5/ 주 :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1) 가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자료 : NYMEX 세계원유수급현황 ( 백만 b/d) 구분 2017 년증감 1 월 2 월 3 월전월대비전년동기대비 세계석유수요 OECD 비 OECD 세계석유공급 OPEC 비 OPEC 세계재고증감 주 : 세계재고증감 은 세계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 로계산한값이며, 반올림오차로인해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7 년 4 월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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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주요슈퍼그리드 ( 전력망 ) 추진동향과시사점 전력정책연구실정규재연구위원 (jgj1234@keei.re.kr) 多국가간광역전력망을연계를통해전력자원을상호공유하는것을의미하는슈퍼그리드는대규모신재생발전기술, 고압직류 (HVDC) 송전기술, ICT 기술의발전에따라 전력융통의슈퍼하이웨이 (Super Highway) 1) 개념으로사용되고있음. 현재전세계적으로추진되거나논의되고있는대표적인슈퍼그리드프로젝트로는북유럽슈퍼그리드 (Nord EU Supergrid),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 (Sud EU-MENA Supergrid), 아프리카슈퍼그리드 (Grand Inga Project) 및동북아슈퍼그리드 (NEA Supergrid) 등이있음. 이가운데북유럽슈퍼그리드가가장활발하게추진되고있으며,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는최근의미있는사업성과를나타내고있음. 반면에그랜드잉가 (Inga) 프로젝트는사업추진의투명성부족문제로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동북아슈퍼그리드는오랜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사업화단계에도달하지못하고있는상황임. 동북아슈퍼그리드가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 1 역내의국제정치안정, 2 역내국가들의정책적일관성, 3 사업추진로드맵및효과적인재원조달방안수립, 4 관련기술의개발등이필요한바, 무엇보다관련국정부의전향적인식과적극적인협력활동이요구됨. 1. 유럽및아프리카슈퍼그리드추진동향 유럽슈퍼그리드 유럽의슈퍼그리드프로젝트는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를통해 EU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뿐만아니라단일전력시장 (Internal Electricity Market) 구축을통한 EU 회원국의복리후생향상을위해추진되고있음. 2) 유럽의슈퍼그리드구상은북해연안의해상풍력, 육상풍력, 수력등을활용하는 북유럽슈퍼그리드 (Nord-EU Supergrid) 와북아프리카와중동지역의태양 풍력에너지전원을활용하는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 (Sud EU-MENA Supergrid) 로구분됨. 북유럽슈퍼그리드 (Nord EU Supergrid: Friends of the Supergrid) 는 2009 년 12월, 북해연안국가 (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 들이슈퍼그리드구축에합의함으로써시작됨. 북유럽슈퍼그리드는 2050년까지 3단계에걸쳐추진하는것으로계획되고있으며, 1단계에서 25GW~30GW 전력공급을시작으로최종 500GW 를유럽전력시장에공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유럽슈퍼그리드는대규모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를통한 EU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뿐만아니라단일전력시장구축을통한 EU 회원국의복리후생향상을위한핵심수단으로추진되고있음 1) 오태규, 스마트그리드와슈퍼그리드, 전기신문 ( ) 2) Friends of the Supergrid 홈페이지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8 투자규모는 1단계 (2020년 ) 388억달러, 2단계 (2030년 ) 1,343억달러, 3단계 (2050년 ) 3,260억달러등총4,491 억달러로추산됨. 3) 프로젝트추진을위해 2009년 9개국 10개기업이참여하여 Friends of the Supergrid(FOSG) 라는사업추진기관을설립 4) 하였으며, 이후스페인, 그리스기업이추가로참여함으로써현재는 16개기업이동참하고있음. 5) 유럽의슈퍼그리드구상은 북유럽슈퍼그리드 (Nord- EU Supergrid) 와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 (Sud EU-MENA Supergrid) 로구분됨 북해연안국들은 2016 년 6월 북해지역에너지협력을위한정책선언 (Political Declaration on Energy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Seas Countries) 을채택하여북유럽슈퍼그리드사업추진을위한각국정부및 EU의지원을재확인함. 6)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 (DESERTEC Project) 는사막지역의풍부한태양 풍력을활용하여청정에너지를공급한다는구상으로 2003년로마클럽 (Club of Rome) 에서제안되었음. 남유럽-MENA 슈퍼그리드 구상은북아프리카와 MENA 지역의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에기초하고있기에통상 DESERTEC Project로명명되고있음. 7) 2009년 Desertec 실현을위해 Desertec Foundation( 독일함부르크 ) 이설립되었으며, 독일주도하에 DESERTEC Projects 를추진하기위해벤더및금융기관 12개기업이참여한 DII(Desertec Industrial Initiative) 가창립 (2009년, 독일뮌헨 ) 되었고, 이후 20개기업 8) 으로확대되었음. 그러나모로코태양열발전단지 (1차사업으로선정 ) 의수익모델불확실성에따른재원조달애로 9), 아랍의봄이후계속된 MENA 지역의정세불안과리더십부재문제 10) 등으로 2014년 20개참여기업 (1차계약기간만료 ) 중독일 REW Group, 중국 SGCC, 사우디 ACWA Power 를제외한 17개기업이탈퇴하였음. 3) 이원준, 전력시장의혁명 슈퍼그리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2014; 백서인 장현준, 동북아에너지협력강화를위한한 중 일슈퍼그리드구축전략, NARI, 新亞細亞, 22 권 4 호 (2015 년, 겨울 ) 에서재인용 4) MK News, 유럽 9 개국 슈퍼그리드 출범, , FOSG 의본부는벨기에브뤼셀에있음. 5) 현재참여하고있는기업은 ABB, Abengoa, ACS-Cobra, Bernard Energy Advocacy, Eurince Energy Group, General Electirc, National Grid, Nexans, Philippe & Partners, Prysmian Group, REN, RTE, Siemens, Tideway, VBMS 및 WSP/Parsons Brinckerhoff 등임. Friends of the Supergrid 홈페이지 ( 6) 정책선언은영국을제외한 9 개국과 EC 가서명하였는데 (FOSG 보도자료 ( ), 영국이이선언에서제외된것은브렉시트의영향으로보임. 그러나북유럽슈퍼그리드사업에서영국의역할을계속유지될것으로보임. 7) DESERTEC Foundation, CLEAN POWER FROM DESERTS: The DESERTEC Concept for Energy, Water and Climate Security, ) 이외에간접적으로관여한기업및기관들까지포함하면총 37 개임. (dii-desertenergy.org/network) 9) Economy Insight, 태양열발전은사막의신기루였나 : 사하라사막태영열발전소 데저텍 프로젝트, Desertec 1 차사업으로추진하던모로코태양열발전단지는태양광발전방식이아닌태양열발전방식 (CSP: Concentrated Solar Power) 을채택하고있는데, 당시태양광과의가격경쟁력미확보로인한수익모델불확실성때문에여기에참여한 DII 회원사들이파산하거나상당한손실을겪으면서주요유럽투자자들이투자를철회하였음. 10) DII CEO 인 Paul van Son 은독일의 Der Tagesspiegel( ) 과의인터뷰에서 DII 가두바이로이전한이유를아랍의봄과리더십분쟁으로인한네트워크의붕괴를들고있는데영국의 The Guardian( ) 에따르면리더십분쟁의핵심이 Desertec Foundation 과 DII 사이의사업주도권싸움에있었다고지적하고있음.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DESERTEC Project 의 1차사업으로선정하여추진한모로코태양열발전단지 1기사업 (Noor1, 설비용량 160MW) 이 2013 년에시작하여 2016 년 2월완공되었으며, 여기서생산된전기는사우디 ACWA 에서 kwh 당 0.19 달러에구입하기로함. 11) < DESERTEC Project 개념도 > 자료 : Deutsche Bank( 2015년 DII 본부를두바이로이전하면서터키가추가로참여 12) 하는한편, 33개기업및기관이참여하는 Supporters of Desert Energy 라는새로운기업네트워크를형성하여 DESERTEC Project 가추진중에있음. 13) 유럽투자자들이투자를포기하면서위기에빠졌던동슈퍼그리드는사우디의 ACWA 가주도하는컨소시엄이참여함으로써기사회생하였으며, ACWA 컨소시엄이 2기및 3기사업도시행하는계약을하였음. 14) 2018 년까지 4기에걸쳐총580MW 규모로조성될모로코태양열발전단지는총소요투자비용이 39억불정도가될것으로예상되며,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기후투자기금 (Climate Investment Fund), 세계은행 (World Bank) 및유럽투자기관에서재원을조달할계획임. 15)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 (DESERTEC Project) 는 Supporters of Desert Energy 라는새로운기업네트워크를형성하여추진되고있음 DII 는 2050 년까지유럽전력수요의 15% 공급을목표로약 4,000 억유로규모 의투자를계획 16) 하고있으며, MENA 지역의온실가스배출량을 50% 감축하 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11) 수익모델불확실성으로투자재원확보에어려움을겪었던 Noor1 은 2016 년완공된 Noor1 은 160MW 규모이며, 2020 년까지 4GW, 2030 년까지 10GW 용량으로증설할예정임. Rueters, Morocco starts production at 160MW solar plant, ) DII 는터키가참여함에따라기존의 EU-MENA 를 EU-MENAT 로표기하고있음. 13) 초기에는 Deutsche Bank, HSH Nordbank, UniCredit 등유수금융기관이참여하였으나새로구성된네트워크에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가금융기관으로유일하게참여하고있음. 14) Rueters, Morocco starts production at 160MW solar plant, ) World Bank, World s Largest Conentrated Solar Plant Opened in Morocco, Press Release, ) DII 홈페이지 ( 및 The Guardian(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남아프리카슈퍼그리드 (Grand Inga Project) Grand Inga Project 는사업추진이오래전에시작되었음에도불구하고투자자변경, 국제금융기구의자금지원동결등으로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으면서지연되고있음 Grand Inga Project 는남아프리카지역의콩고강의풍부한수력자원 ( 포장수력 100GW) 을활용하기위해대규모발전소를건설하고, 생산전력을북으로는이집트카이로, 남으로는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공급하려는구상임. 콩고강에이미건설되어있는 Inga1(351MW) 및 Inga2(1,424MW), 건설중인 Inga3(4,800MW) 외에설비용량 39GW 규모의 Grand Inga 수력발전소 17) 를건설하여여기서생산되는전력을공급한다는계획임. 남아프리카슈퍼그리드의총예상투자액은 Inga3 발전소건설이최대 120억달러, Grand Inga 발전소건설에약 800억달러등최대 920억달러가될것으로예상되며, 그에따른송전선로건설등인프라투자를고려할때전체투자액은약 3,5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됨. 18) < 남아프리카슈퍼그리드개념도 > 자료 : 홍준희, Energy Story: Chapt.9. Super Grid, 2013 Grand Inga Project 의 1단계사업인 Inga3 수력발전소 (4.8GW) 공사가 2022년완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으나 2017 년 4월현재까지진척이부진한상황에있음. Inga3 는 2012년에호주계 BHP-Billton 의투자를포기하면서 19) 위기를맞았지만 2013년에 DR콩고와남아공정부가발전소건설에합의 ( 남아공이 2.5GW 구매 ) 하였음. 17) Grand Inga 발전소는현존하는세계최대수력발전소인산샤댐의 18.2GW 보다 2 배이상의설비용량을가질것이기때문에건설이완료되면세계최대의수력발전소가될것임. 18)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중서부아프리카와의자원협력을위한사절단파견, 및이원준, 전력시장의혁명 슈퍼그리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2014, 백서인 장현준, 동북아에너지협력강화를위한한 중 일슈퍼그리드구축전략, NARI, 新亞細亞, 22 권 4 호 (2015 년, 겨울 ) 에서재인용 19)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중서부아프리카와의자원협력을위한사절단파견,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2015년에공사착수계획 20) 하에사업자선정을위한국제입찰 21) 을추진할계획이었으나, 실행되지못하였음. 22) 한편, 세계은행은 2014년에 Inga3 발전소건설사업의환경타당성조사및사회영향평가를위해 7,300만달러를지원하기로결정하였으나 2016년 7월에 DR콩고정부의사업계획변경과건설지원의투명성에문제를제기하면서자금지원을동결하였음. 23) 세계은행은콩고민주공화국이국제사회의모범사례를따르도록발전소건설사업합의사항이행에대해콩고정부와대화를계속하고있다 고보도 24) 된것을보면세계은행이자금지원을완전히취소하지않을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 2016년말또는 2017년초에 Inga3 발전소건설공사가시작될것이라는콩고정부의계획 25) 은당분간미루어질것으로보이며, 최종단계인 Grand Inga 발전소건설프로젝트또한상당기간지연될것으로예상됨. 2. 동북아슈퍼그리드추진동향 동북아슈퍼그리드개요 동북아슈퍼그리드는러시아 ( 동부시베리아및극동러시아 ) 및몽골의풍부한에너지자원을이용하여전력을생산하고, 이를역내전력대수요처국가 ( 한국, 중국, 일본 ) 에공급하여활용하는구상으로제시됨. 동북아전력망연계는역내에너지자원의효율적이용, 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를통한기후변화대응, 전기가격인하를통한참여국의복리후생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음. 동북아지역은자원보유특성, 상이한전력부하구조및전원구성등으로전력수급의상호보완성이매우높으며, 유럽과북미등세계여타지역보다, 전력망연계의경제적효과가더클것으로평가되고있음. 26) 동북아슈퍼그리드는다양한제안과지속적인논의에도불구하고진척을보이지못하고있음 동북아슈퍼그리드구상은주도국가및기관에따라다양한형태를가지며, 역 내지정학적환경변화에따라변화하고있음. 20) PRNewswire,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ixes October 2015 as the Date for the Launch of the First Phase of the Lagest Hydroelectric Plant in the World, ) 2013 년국제입찰에우리나라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이캐나다 SNC-Lavalin Group 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참여하였으며, 중국과스페인이각각컨서시움을구성하여참여하였음 ( 이투데이, ). 22) 서울대학교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EDRC 글로벌플랜트소식 No.005, ) AFPBBnews( 세계은행, 콩고수력발전소사업자금동결 ( ) 는 세계은행이어떤문제가있는지구체적인내용을언급하지않았지만애초에수력발전소건설지원자금은민관협력의형태로정부가주도하는투명한 Inga3 수력발전소건설지원을목표로삼은것이었음 을설명하고있음. 24) AFPBBnews, 세계은행, 콩고수력발전소사업자금동결, ) 서울대학교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EDRC 글로벌플랜트소식 No.005, ) 윤재영, 동북아전력망연계추진현황및각국의대응방안, 에너지협의회보, Vol.76 No.3, 200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2 NEAREST(Northeast Asian Electrical System Ties, ESI/KERI, 1998) 27) 1990년대후반에러시아 ESI 28) 가주도하고한국전기연구원이공동연구를통해제안한것으로동북아슈퍼그리드와관련하여최초로제시된구상임. < NEAREST 구상 > 자료 : APERC(2015) Asia Super Grid(Japan Renewable Energy Foundation, 2011) 아시아슈퍼그리드는소프트뱅크손정의회장이제안한것으로지역적범위를동북아지역을포함하여동남아및인도에까지확대하는구상임. < Asia Super Grid 구상 > 자료 : APERC(2015) 27) APEC 산하 Energy Working Group 의에너지전문연구기관인 APERC(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er) 에서발간한연구보고서에수록된내용을바탕으로정리하였음. APERC,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s in Northeast Asia, ) 공식명칭은 Malentiev Energy System Institute, Siberian Branch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 으로통상 Energy System Institute(ESI) 라고부르고있으며, 이르쿠츠크에소재하고있음.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3 Gobitec and Asian Super Grid(Energy Charter, 2014) Energy Charter 주도하에 KEEI( 한국 ), ESI( 러시아 ), 몽골에너지부및 JREF( 일본 ) 등이참여한국제공동연구를통해제안된구상임. < Gobitec and Asian Super Grid 구상 > 자료 : APERC(2015)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GEI) 중국 SGCC 가주도하여제안한 GEI는청정에너지 UHV 송전 Smart Grid를결합한국가간전력계통연계망을구축한다는개념으로, 궁극적으로는전세계를망라하는전력망구축을목표로하는구상임. 29) < Gobitec and Asian Super Grid 구상 > 자료 : GEIDCO( 29) GEIDCO 홈페이지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4 중국은 GEI 사업을추진하기위해전담조직으로비정부 비영리국제기구인 GEIDCO(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rganization) 을설립하였음. 30) GEIDCO 의주요역할은 GEI 사업개발전략및추진계획수립, 기술표준정립및국제교류플랫폼구축등으로설정되어있음. Asian Energy Ring(AER) 러시아푸틴대통령이동방경제포럼 (Eastern Economic Forum, 월, 블라디보스톡 ) 에서 Asian Energy Ring(AER) 구상을제안하고, AER 프로젝트를통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전력수출의지를표명하였음. 31) AER 은슈퍼그리드구축과관련한새로운개념을제시한것으로보기보다는현재논의 추진되고있는동북아슈퍼그리드및아시아슈퍼그리드를달리표현한것으로인식되고있음. 역내전력망연계추진동향 한 중 일전력계통연계추진 동북아 4개국은역내전력계통연계사업추진을위한정부및추진기관간협력활동이진행되고있음 동북아 4개국은역내전력계통연계사업추진을위한정부및추진기관간협력활동이진행되고있음. 한국 (KEPCO), 중국 (SGCC), 일본 (SoftBank) 및러시아 (Rossetti) 는 2016년 3월전력망연계추진 MOU를체결 ( 월 ) 하였으며, 1단계사업으로한 중 일전력계통연계사업을선정 ( 월 ) 하고, 예비타당성도출을위한공동연구를시행하고있음. 추후예비타당성공동연구결과는각국정부에제출되고이에기초하여동북아 4개국정부는후속단계사업추진여부를결정할예정임. 러 일전력망연계 러 일정상은 2016 년동방경제포럼에서러 일전력망연계를논의한바있으며, SoftBank 와러시아 Skoltech 사이의예비타당성공동연구를완료하고, 32) Rossetti 사장은러시아투자포럼 ( 월, 소치 ) 에서예비타당성연구결과를발표하였음. 30) GEIDCO 는사무총장, 4 인의사무부총장및사무국장으로이루어진임원진과 KEPCO( 한국 ), SGCC( 중국 ), ROSSETTI( 러시아 ) 등이 21 개기관이참여하는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며총 265 개기업, 국제기구, 대학교등이회원으로참여하고있음. GEIDCO 홈페이지 ( 31) Dmitry Bokarev, Asian Energy Ring: The Vision sis Being Turned into Reality, New Easter Outlook, 이와관련하여 2017 년 1 월러시아에너지부차관이이끄는대표단이태국을방문하여 1 차태국 - 러시아에너지협력실무협의회를개최하였으며 ESCAP 회의에서도 AER 프로젝트구상을발표하였음. 32) 한국전력내부자료, , 세부적인러 - 일전력망연계사업내용은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 p.32 참조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5 Softbank 를포함한일본기업들은도쿄올림픽이개최될예정인 2020년 7월까지 2GW(1 단계 ) 의전력을공급해줄것을러시아에요청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러시아의對일본전력공급규모는추후 11~14GW 규모로확대하는것으로논의된바있음. 전력생산은주로사할린에위치한 Noglinskaya 가스발전소, Sakhalinskaya GRES 발전소, Sakhalinskaya GRES-2 발전소 Yuzhno-Sakhalinskaya 열병합발전소 ( 건설중 ) 에서이루어질전망임. 러 중전력망연계 33) 러시아 (Rosseti) 와중국 (SGCC) 은 동북아 Super Grid 구축프로젝트에대한공동작업을추진중에있음. 러시아국영전력기업 Inter RAO는중국으로전력을수출하기위해 8GW 규모의 Yerkovetskaya 석탄화력발전소건설가능성을평가하고있으며, 타당성조사가현재진행중임. 2,000km 고전압직류 (HVDC) 송전선이구축되어야하며, 중국 SGCC 가이합작사업에관심이있는것으로알려졌음. 러시아 (Rosseti) 와중국 (SGCC) 은 동북아 Super Grid 구축프로젝트에대한공동작업을추진중에있음 러시아 En+ Group 소유의최대민간전력기업 EuroSibEnergo 는 2011년에중국최대국영수력발전기업인 China Yangtze Power Co., 와對중국전력수출을위해러시아내수력및석탄화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추진을위한합작기업 YES Energo를설립하였음. 러시아국영수력발전기업 RusHydro 와중국 Sanxia(Three Gorges Corporation) 는극동지역의아무르강유역에 4개의홍수조절목적의수력발전소공동개발에관한사전협약을체결했고, 합작기업 (RusHydro 51%, Sanxia 49% 기분보유 ) 을설립할예정임. 러 중은 2017년말까지전력망현대화사업을위한합작기업을설립할계획이라고발표함 ( ). 34) 양사는 2015 년 5월합작기업설립과관련한협정을체결한후현재합작기업설립작업에착수하였으며, 예상지분구조는 Rosseti 51%, SGCC 49% 임. 중국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 은설립예정인합작기업이수행하는프로젝트에연간최대 10억달러규모의자금을조달하기로합의한바있음. 러시아는對중국전력수출을확대하기위해 8GW 규모의석탄화력발전소건설타당성조사를진행중에있음. 35) 33)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 p.31 34)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7 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 p.3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6 한 러전력망연계논의 한 러전력망연계논의는 2014 년한국 ( 한국전력 )- 러시아 (INTERAO- ROSSETTI) 사이에공동연구 MOU 체결로재개되었으나, 후속논의가지체되고있음 한 러전력망연계구상은동북아슈퍼그리드논의에앞서추진되었으며, 2006 년제7차한 러자원협력위원회에서전력계통연계사업수행기관지정에합의하면서본격추진된바있음. 전력망연계추진을위한한 러타당성공동연구가착수 (2009 년 ) 되었으나, 북한의연평도포격사건으로중단되었음. 이후 2013년한 러정상회담에서공동연구재개에합의 ( 공동합의문제12 항 ) 에따라 2014년에한국 ( 한국전력 )-러시아 (INTERAO-ROSSETTI) 사이에공동연구 MOU 체결로재개되었으나, 동북아슈퍼그리드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면서후속논의가지체되고있음. 북 러전력망연계 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이북한을방문 ( 월 ) 하여對북한전력공급을협의하였고, 2015년 9월에개최된동방경제포럼에서러시아최대수력발전회사인 RusHydror 가계열사를통해북한나선경제특구로 15MW~40MW 의전력을공급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36) 러시아는자국의전문가들을북한에파견 ( 월 ) 하여전력공급설비들을현장실사 37) 한바있으며, 2016 년부터전력공급을계획하였으나실제전력공급은이루어지지못하였음. 38) 동북아슈퍼그리드에대한역내국가추진동향 중국 중국은일대일로차원에서전력망연계를위해 GEI 를제안하면서, 동북아슈퍼그리드추진에적극적인입장으로선회하였음 동북아슈퍼그리드논의초기에다소소극적이던중국은국가전략인일대일로차원에서전력망연계를위해 GEI 를제안하면서, 39) 매우적극적인입장으로선회하였음. 중국은슈퍼그리드구축국가전략을시행하기위해 GEI를제안하면서전담기구로 GEIDCO 를설립하였음. 특히, 중국정부는현재추진중인한 중 일전력망연계사업에깊은관심을표명하고있으며 40), 이는중국내부의전력수급불균형문제해소에기여할것이라는판단에근거하고있음. 36)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 p.33 37) VOA Korea, 러시아, 내년부터북한라선에전력공급, ) Radio Free Asia, 러전문가들, 북한발전소현장실사, ) GEI 의자세한추진동향에대해서는한전경영경제연구소, 중국의글로벌에너지연계 (GEI) 추진동향, KEMRI 전력경제 REVIEW, 참조 40) 한국전력내부자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7 중국은최근막대한규모의신규발전용량이건설되었지만경제성장둔화, 송전선건설부진등으로지역적수급불균형이발생하고있으며, 그결과생산잉여전력을한국및일본으로수출을희망하고있다는분석임. 41) 러시아 러시아는동북아슈퍼그리드를러시아극동지역경제개발전략의일환으로적극추진하고있으며, 신설된극동개발부 (Ministry for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가주도하고있음. 극동개발부는푸틴대통령의 AER( 동방경제포럼, 2016 년 ) 제안을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자동북아국가에게정부간협의체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설립을제안하였음 ( 월 ). 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은북한에대한전력공급과함께남 북 러송전사업을계속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음. 42) 러시아는동북아슈퍼그리드를러시아극동지역경제개발전략의일환으로적극추진하고있음 일본 현재 UN 의대북경제제재가이행중에있음에도러시아는북한에대한전 력망연계및송전사업이가능하다는입장임.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심각한전력부족상황을타개하는한편, 높은전력요금수준을낮추기위한수단으로동북아슈퍼그리드사업 (Asia Super Grid; ASG, SoftBank) 을제안하였음. SoftBank 손정의회장은 ASG 이니셔티브를실행에옮기기위해 2011 년에일본신재생에너지재단 (Japan Renewable Energy Foundation: JREF) 을설립하였으며, 산하에연구소 (Japan Renewable Energy Institute: JREI) 를두어실천과제를연구 개발하고있음. 43) 일본정부는 44) ASG 구상의일환으로진행중인한 중 일전력망연계사업및러 일전력망연계사업과동일하게사업자간협력사업으로인식하고정부차원에서전면에나서지않고있는상황임. 일본정부는높은전력요금수준을낮추기위한수단으로동북아슈퍼그리드사업을제안하였음 또한일본정부는동북아에너지협력을자국의국제정치적문제를해결하는 수단의하나로활용하는것이극동지역대외전략 45) 이기때문에현재와같이 41) 연합뉴스는 발전소마구지은중국, 한국등에전기수출궁리 ( ) 에서불룸버그를인용하여전력과잉문제를해소하기위해 SGCC 가한국, 일본뿐만아니라동남아까지 HVDC 송전망구축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함. 42)Radio Free Asia 는 러, 대북송전사업 애착... 전망은 글세 ( ) 보도를통해, 극동개발부장관이 대북송전사업추진을여전히배제하지않고있다 고말하고, 남 북 러송전사업도계속추진하겠다고밝혔다고함. 43) Japan Renewable Energy Institute 홈페이지 ( 그러나 JREF 와 JREI 는동일한기관이라볼수있음. JREI 홈페이지에보면 JREI 의장과 JREF 의장이동일인물로되어있기때문임. 44) 김학만등, 한일계통연계에대한소고, 전기의세계, 대한전기학회, 2013 년제 62 권제 4 호, p24. 45)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호, , p.2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8 복잡한국제정치상황에서는당분간적극적으로나서지않을것으로예상됨. 46) 3. 결론및시사점 유럽및남아프리카슈퍼그리드추진동향의시사점 슈퍼그리드와같이대규모협력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참여국정부의일관되고확고한정책지원, 사업주체들사이의이해갈등해소방안, 사업추진의투명성이확보되어야함. 북유럽슈퍼그리드프로젝트가안정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은무엇보다참여국정부의정책적의지가확고하고, 사업추진을위해설립된전담기구가효율적이고투명하게운영되기때문임. Friends of the Supergrid(FOSG) 에역내국가 16개기업참여 47) 북유럽은다른슈퍼그리드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는지역보다정치적, 사회적으로안정되어있는것이사업추진에유리한조건이되고있음. 또한국가별로다양한정책의제를설정하고있으나, 역내국가간전력망구축 운영과관련하여단일비전및목표를설정함에따라각이해당사국간에정책조율이가능했다는점이성공요인으로분석되고있음. 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 (Desertec Project) 는사업주체사이의리더십다툼등으로상당한어려움을겪기도하였으나, 새로운사업자네트워크구성및모로코태양열단지 1차사업의완료로안정적으로추진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참여국들의이해가걸려있는대규모협력사업을시행함에있어사업주체들사이에주도권경쟁과같은갈등이발생하게되면사업추진에큰장애가될수있기때문에이를해결하기위한조정기구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남아프리카슈퍼그리드 (Grand Inga Project) 는유럽의경우에서처럼전담기관을두고사업을추진한것이아니라콩고정부의국책사업으로이루어짐에따라정치적의사결정과정의투명성부족문제가대두되었으며, 그에따라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음. 다국간이해관계조정이요구되는대규모협력사업추진에서의사결정과정의투명성보장은사업성공의성패를가늠할수있는열쇠라할것임. 48) 46) 일본이현시점에서러시아의 Asian Energy Ring 제안에쉽게참여하기어려울것으로평가하면서, 그이유로일본이전력을수입하기위해서는여러관련법규를개정해야하는것과함께쿠릴열도문제를해결하기위해러시아와의에너지협력을정치협상에활용하려할것이기때문이라는분석이제기됨 (Dmitry Bokarev, Asian Energy Ring: The Vision is Being Turned into Reality, New Eastern Outlook ). 47) 현재참여하고있는기업은 ABB, Abengoa, ACS-Cobra, Bernard Energy Advocacy, Eurince Energy Group, General Electirc, National Grid, Nexans, Philippe & Partners, Prysmian Group, REN, RTE, Siemens, Tideway, VBMS 및 WSP/Parsons Brinckerhoff 등임. Friends of the Supergrid 홈페이지 ( 48) 백서인, 장현준 (2015) 도동일한지적을하고있음.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9 동북아슈퍼그리드의효과적추진을위한제언 다수의국가가참여하는거대협력사업인슈퍼그리드구축은권역및개별국가의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이해에따라상충되는이해구조를가질수있기에슈퍼그리드구축을위한당사국간공동의발전비전과목표를제시하는것이우선적으로요구됨. 특히, 북유럽슈퍼그리드의사례에서와같이동북아슈퍼그리드참여국정부차원의정책협력협정체결을통해전력망연계사업추진을위한동력을제공해주어야할것임. 동북아슈퍼그리드구축을위해참여기관간에오랫동안충분한논의가이루어져있기때문에참여국들의정책적지원이전제된다면신속한사업추진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동북아슈퍼그리드의효과적추진을위해서는참여국들사이에정책협력협정을체결하고, 다양한사업주체가참여하는전담기구의설립이필요함 다만, 동북아슈퍼그리드구축사업의경제성을높이고, 사업추진도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북핵문제를둘러싼한반도긴장관계와대북제재문제가조속히해소되어야할것임. 각국의이해와입장을조율하기위해조속한시일내에정부간실무협의체를구성하여논의를시작하는것이요구됨. 또한국가간전력망구축을동시에추진하는데요구되는정책적우선순위조정과사업추진을전담하면서조율을담당할전담기구설립이필요함. 북유럽슈퍼그리드의 Friends of the Supergrid(FOSG) 와남유럽 -MENA 슈퍼그리드의 Desertec Industrial Initiative(DII) 에서볼수있듯이사업추진을위해서는전력사업자, 금융기관, 연구기관, vender 등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전담기구의설립 운영이요구됨. 전담기구에서는다양하게제시된동북아슈퍼그리드개념을평가하여실현가능한최적방안및사업추진실행계획을도출해야할것임. 참고문헌김학만등, 한일계통연계에대한소고, 전기의세계, 대한전기학회, 2013년제62권제4호산업통상자원부, 중서부아프리카와의자원협력을위한사절단파견, 보도자료,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EDRC 글로벌플랜트소식 No.00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0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5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11호, 연합뉴스, 발전소마구지은중국, 한국등에전기수출궁리, 오태규, 스마트그리드와슈퍼그리드, 전기신문 ( ) 윤재영, 동북아전력망연계추진현황및각국의대응방안, 에너지협의회보, Vol.76 No.3, 2006 한전경영경제연구소, 중국의글로벌에너지연계 (GEI) 추진동향, KEMRI 전력경제 REVIEW, AFPBBnews, 세계은행, 콩고수력발전소사업자금동결, Economy Insight, 태양열발전은사막의신기루였나 : 사하라사막태영열발전소 데저텍 프로젝트, MK News, 유럽 9개국슈퍼그리드출범, NARI, 新亞細亞, 22권 4호 (2015년, 겨울 ) Radio Free Asia, 러전문가들, 북한발전소현장실사, , 러, 대북송전사업 애착... 전망은 글쎄, VOA Korea, 러시아, 내년부터북한라선에전력공급, APERC,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s in Northeast Asia, Der Tagesspiegel, Wüstenstromfreunde sammeln sich neu in Dubai, DESERTEC Foundation, CLEAN POWER FROM DESERTS: The DESERTEC Concept for Energy, Water and Climate Security, Dmitry Bokarev, Asian Energy Ring: The Vision sis Being Turned into Reality, New Easter Outlook, Friends of the Supergrid Press Release, Supergrid welcomes progress in North Sea energy cooperation, 6 June 2016 PRNewswire,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ixes October 2015 as the Date for the Launch of the First Phase of the Lagest Hydroelectric Plant in the World, Rueters, Morocco starts production at 160MW solar plant, The Guardian( ) The Guardian, Morocco to switch on first phase of world s largest solar plant, World Bank, World s Largest Conentrated Solar Plant Opened in Morocco, Press Release, Desertec Industrial Initiative 홈페이지, Friends of the Supergrid 홈페이지, GEIDCO 홈페이지, Japan Renewable Energy Institute 홈페이지,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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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국태양광 PV 산업규모및태양광발전지원제도 해외정보분석실정귀희 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지난 10 년동안지속적으로증설되어 2015 년기준전세계에서중국에이어 2 위의위상을점하고있으며, 미국연방및지방정부는청정에너지발전원확대를위해다각적인지원정책을시행해옴. 미국내태양광모듈연간생산규모는 2010 년연간 0.89GW 에서 2015 년 7.3GW 로크게확대되었으며, 2016 년에는 15GW 에달할것으로추정됨. 미국의태양광 PV 모듈산업 ( 내수및수출용 ) 은 2010 년이후아시아모듈제조업체와의경쟁이심화되고실리콘원료의가격이급격히감소하면서, 모듈생산과생산설비규모가점차축소됨. 미국의태양광 PV 모듈가격은생산기업의기술개발노력및원자재가격에따라변동하였으며, 2010 년부터 2012 년사이에크게하락하였음. 미정부는지난 10 년동안청정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기초하여재생에너지전원개발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한편, 규제제도를대폭적으로개선하였음. 연방정부와州정부는별도의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지원제도는재생에너지활용여력에기초하여각州가독립적인프로그램으로운용하여왔음. 에너지독립및안보법 (EISA), 에너지향상및확대법 (EIEA), 미국경제회복및재투자법 (ARRA) 등을제정하고, 생산세액공제 (PTC), 투자세액공제 (ITC), 제조업세액공제 (MTC) 등을제공하고있음. 또한, 미국농촌에너지프로그램 (REAP), 수정비용회수촉진제도 (MACRS), 청정전력구매목표 (GPPG), 주거용재생에너지세액공제 (RRETC), 태양에너지이니셔티브 (SAI), 선샷이니셔티브 (SunShot Initiative),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넷미터링 (Net-Metering) 등을통해재생에너지사용을촉진하고있음. 1. 미국태양광 PV 시장현황과전망 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지난 10년동안지속적으로증설되어 2015 년기준전세계에서중국에이어 2위의위상을점하고있음. 미국연방및지방정부는청정에너지발전원확대를위해다각적인지원정책을시행해왔으며, 트럼프정부의자국화석에너지활용증대정책표명에도불구하고재생에너지전원확대는지속될것으로분석되고있음. 2015년기준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원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풍력이며, 태양광 PV는두번째로중요한전원으로역할하고있음. 미국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규모는지난 10년동안지속적으로증설됨 지난 10년동안미국연방및지방정부는태양광발전설비보급확대를위한다양한조세감면및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는한편, 태양광발전사업자와전력소비자가태양광발전전력을보급 이용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규제제도를개선하여왔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4 정부는인센티브제도를통해태양광발전설비소재및제조산업의생산비용감축을유도하는한편, 태양광 PV R&D 를통해기술개선을주도하여왔음. 분산형에너지시스템구축을위해상호연계기준 (interconnection standards) 을설정하고, 제도적장애요인해소를통해태양광 PV 시장확대를도모하였음. 미국은태양광모듈의주요시장일뿐만아니라, 결정질실리콘 (c-si) 태양광모듈과박리 (thin-film) 태양광모듈의연구및생산의중심지로위상을구축하고있음. 미국의태양광 PV 설비규모및전망 2016 년미국내태양광모듈연간생산규모는 15GW 에달할것으로추정됨 미국내태양광모듈연간생산규모는 2010년연간 0.89GW 에서 2015년 7.3GW로크게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15GW에달할것으로추정됨. 그러나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ITC) 가만료되면서 2017년증설규모는 10.3GW 로다시감소하고, 이후 ITC가갱신되지않는다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유사한수준이될것으로전망됨. < 기술유형별미국태양광 PV 증설규모및전망 (2010~2020 년 ) > 연도 c-si thin-film 소계 자료 : GlobalData ( 단위 : GW) c-si 모듈은 2010년연간 697MW 가증설되었으며, 2016년증설규모는 12.45GW 에달할것으로추정되나, 2017년부터는 7.68GW 수준으로급격히감소할것으로전망됨. thin-film 모듈을이용한태양광설비용량은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데, 2010년의 197MW 에서 2015년에는 2.1GW로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2.55GW 에달할전망임.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5 태양광 PV 모듈생산현황 미국의태양광 PV 모듈산업 ( 내수및수출용 ) 은 2010년이후아시아모듈제조업체와의경쟁이심화되고실리콘원료의가격이급격히감소하면서, 모듈생산과생산설비규모가점차축소됨. 2010년미국에서 1.37GW 규모의태양광 PV 모듈이생산되었으나, 2012년에 0.82GW 로감소했다가 2013년 0.99GW 로다시소폭증가하였음. 그러나이후모듈수입에대해반덤핑관세가부과되면서, 미국내생산설비규모가안정적으로유지되었고, 2015년생산량은 1.3GW에달하였음. 미국의태양광 PV 모듈산업 2010 년이후모듈생산과생산설비규모가점차축소됨 < 미국태양광 PV 모듈생산현황 (2010~2020 년 ) > 연도 생산량 자료 : GlobalData ( 단위 : GW) 2010년 thin-film 모듈제조를전문으로하는 First Solar의생산설비가확대되면서생산량도증가하였으나, 2010년이후 thin-film 의인기가하락하면서 c-si 모듈제조사가생산설비를확대하였고, First Solar 社등 thin-film 모듈제조사는생산설비를축소하였음. 태양광 PV 모듈가격현황및전망 미국의태양광 PV 모듈가격은생산기업의기술개발노력및원자재가격에따라변동하였음. 모듈가격은에너지균등화비용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계산시고려되는주요요소임. 태양광모듈가격은 2010년부터 2012년사이에크게하락하였는데, 2010년미국내 c-si 모듈과 thin-film 모듈의평균가격이각각 $1.48/W 와 $1.28/W 로하락하였으며, 2012년에는실리콘가격이하락하면서 c-si 모듈평균가격이 $0.95/W 로떨어짐. 미국의태양광 PV 모듈가격은생산기업의기술개발노력및원자재가격에따라변동하였음 모듈가격하락추세는 2020 년까지지속될것으로보이며, 2020 년 c-si 모듈과 thin-film 모듈의평균가격은각각 $0.52/W 와 $0.48/W 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6 < 기술유형별미국태양광 PV 모듈가격변화및전망 (2010~2020 년 ) > 연도 c-si 가격 thin-film 자료 : GlobalData ( 단위 : $/W) 태양광 PV 모듈시장규모및경쟁구도 미국태양광 PV 모듈가격은 하락함 태양광 PV 모듈가격은하락하였으나, 매년태양광 PV 설비용량이추가되면서 c-si 모듈시장규모는 2010 년의 10.3억달러에서 2015 년 33.4억달러로성장하였으며, 동기간 thin-film 모듈은 2.5억달러에서 13.4억달러로성장하였음. 태양광 PV 모듈시장성장세는앞으로도지속되어, 2016년 c-si와 thin-film 모듈의시장규모는각각 77.4억달러와 14.8억달러에달한것으로추정됨. 그러나이후매년증설되는태양광발전규모가줄어들것으로전망되어, 2020 년까지 c-si 와 thin-film 모듈의시장규모는각각 74.7 억달러와 13.6 억달러로 축소될전망임. 미국 c-si 모듈시장은소수의제조사가주도하고있음 미국 c-si 모듈시장은소수의제조사가주도하고있으며, 특히 2개대규모기업이 2015년전체생산량의 84% 이상을차지하였음. SolarWorld 社는독일기업으로미국내제조시설을보유하고있으며, 미국내 c-si 모듈사중최대규모로, 2015년전체 c-si 모듈의 56.2% 를생산하였고, Suniva 社 ( 조지아州 ) 는 2015년전체 c-si 모듈의 30.77% 를생산하였음. 이들기업은주로모노실리콘 (mono-si) 모듈, 멀티실리콘 (multi-si) 모듈, 태양 광모듈 (solar cells) 을생산하였으며, 기타소규모업체가나머지 15.9% 의모듈 을생산하였음.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7 < 유형별미국태양광 PV 모듈시장규모변화및전망 (2010~2020 년 ) >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GlobalData 2015년미국의 thin-film 모듈생산은 First Solar 社와 Miasole 社등 2개기업이담당하였음. 특히, First Solar 社가전체 thin-film 모듈의 78.95% 를생산하였으며, 이는미국내발전소및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 (Building Integrated PV, BIPV) 에이용되었음. 또한, c-si 모듈보다 thin-film 모듈을주로사용하는인도와중동국가로도수출하고있음 년미국의 thin-film 모듈생산은 First Solar 社와 Miasole 社등 2개기업이담당함 인도에서는특히미국産 thin-film 모듈이각광받고있는데, 이는인도신재생에너지부 (The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MNRE) 가자국의발전차액지원 (Feed in Tariff, FIT) 대상에서 thin-film 모듈부문을제외하였기때문임. Miasole 社는 2015년미국 thin-film 모듈의 18.9% 를생산하였으며, 나머지기업들이 3.17% 를생산하였음. 2. 미국의태양광 PV 발전지원제도 미정부는지난 10년동안청정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기초하여재생에너지전원개발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한편, 규제제도를대폭적으로개선하였음. 연방정부와州정부는별도의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지원제도는재생에너지활용여력에기초하여각州가독립적인프로그램으로운용하여왔음. 연방 州정부의신재생에너지및태양광 PV 확대를정책수단은미국에너지정책기조설정과조세감면및인센티브제도를통해시행되고있음. 미정부는지난 10년동안재생에너지전원개발에대한지원을확대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8 에너지독립및안보법 (EISA;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EISA 는미국의에너지독립을이룩하고미국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위해제정됨 EISA는미국의에너지독립을이룩하고미국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이구성되어있음. 기술개발을통한자동차연비효율향상 R&D 와연료표준정립을통한바이오연료생산확대 건물내조명기기와기타장비에대한에너지소비기준수립 태양광기술, 지열기술, 해양에너지기술, 탄소포집및저장을위한 R&D 지원등이있음. 에너지향상및확대법 (EIEA; Energy Improvement and Extension Act of 2008) EIEA는 2008년제정된긴급경제안정화법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FESA) 의일환으로제정되었음. EIEA는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of 2005, EPAct) 에따라수립된일부프로그램을개정하고, 기업, 발전사업자, 정부를위한새로운인센티브정책을추가하였음. 풍력,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정제석탄 (refined coal) 등을전력원으로이용하는전력생산자에게제공하는생산세액공제 (PTC) 와투자세액공제 (ITC) 를연장하였음. ITC 신청자격부여 : 최대 10kW 규모의풍력발전용터빈생산자, 150kW 규모이하의해양및수력원재생에너지 (marine and hydrokinetic renewable energy) 공급자, 전력생산기업등 열병합발전 (Combined Heat and Power, CHP) 과지열난방펌프는 10% 의세금공제를제공함. 소비자를위한세금우대 (tax incentives) 조치도법에포함하였으며, 청정재생에너지채권 (Clean Renewable Energy Bonds, CREBs) 의형태로재생에너지원에 8억달러를지원하였음. 미국경제회복및재투자법 (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ARRA 는경제회복과실업률감축을위해 2009 년제정됨 ARRA 는경제회복과실업률감축을위해 2009년제정되었으며, 오바마대통령의선거공약을이행하기위해실행된것이기도함. ARRA 는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적용되는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PTC) 와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ITC) 의공여기간연장및지원제도운영지침을포함하고있음.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9 EPAct 및연방경기부양법 (SESA; Federal Economic Stimulus Act), 긴급경제안정화법 (FESA) 에따라발표된여러에너지관련세금우대조치를개정하고, 경기부양을위해 7,870억달러를지원했으며, 이중 800억달러가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개선정책에할당되었음. ARRA 에따라제공된혜택은 감세, 복지후생프로그램을위한자금지원, 연방자금지원과보조금제공등이있음. 풍력, 바이오메스, 태양광, 지열프로젝트등이세금공제대신에지원금 ( 전체프로젝트가치의최대 30% 까지 ) 을받을수있도록하였음. 생산세액공제 (PTC; Production Tax Credit) 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PTC) 는재생에너지원을이용해생산한전력을제3 자에게판매한기업이납부한세금에대해공제를제공하는것임 년최초로도입된이후여러차례수정되었으며, 2005 년수정법안제정으로 PTC 신청대상에해양 수력재생에너지원도포함됨.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광, 도시고형폐기물 (Municipal Solid Waste, MSW), 매립지가스, 조력, 파동, 해양지열, 해양 수력에너지원등이대상임. PTC는전력발전시설이가동을개시한시점부터 10년동안제공되며, 2013년만료된이후 2014년 12월다시갱신되었으나, 2014년내에건설에착공한발전소에만소급적용되었음. 이에따라 2014 년 12월말건설착수하고 2015, 2016 년가동을개시한프로젝트등도지원대상이됨. PTC 는전력발전시설이가동을개시한시점부터 10년동안제공됨 기술 PTC 기술 PTC 풍력 매립지가스 폐회로바이오매스 도시고형폐기물 개회로바이오매스 대상수력 지열에너지 자료 : GlobalData < 미국재생에너지생산세액공제 (PTC) 요율 > 해양및수력원 (150kW 이상 ) ( 단위 : $/kwh) 투자세액공제 (ITC; Investment Tax Credit) 연방의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PTC) 를신청할수있는기관은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ITC) 를신청하거나 PTC 대신재무부의신재생에너지설치보조금을받도록선택할수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0 PTC를신청할수있는태양광, 연료전지, 소규모풍력, 지열, 소형터빈, 파력, 매립지가스등을포함하는기관은 ITC도신청할수있음. EIEA는태양광과태양전지, 소규모풍력시스템에지급하는 ITC 기간을연장하였으며, 태양광에제공되는공제액을해당시설의설치시발생된전체금액의 30% 를지원하되, 한도를두지않는것으로하였음. 전력발전이나냉 난방을위해서나태양공정열 (solar-process heat) 로전환하기위해태양에너지를이용하는장비를포함하는시설은 ITC 를신청할수있음. ARRA 는재생에너지기업이투자를확대할수있도록공제제도를운영하고있 재생에너지발전기업은 PTC 나 ITC를선택하여신청할수있음 으며, 재생에너지발전기업은 PTC나 ITC를선택하여신청할수있음. PTC는재생에너지원을이용해생산된전력을바탕으로계산되며, 공제액은프로젝트에투입된자본비용을근거로산정하며, 공제율은 30% 로설정되었음. 연방 ITC 제도는여러차례개정되었으며, 태양광과풍력에제공되는만료기간은건설이시작된시기를바탕으로함. < 미국재생에너지투자세액공제 (ITC) 요율 > ( 단위 : %) 기술 태양광 PV 태양광온수난방 태양광냉 난방 태양광공정열 수력 하이브리드태양조명 연료전지 소규모풍력 지열전력 지열난방 마이크로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 대규모풍력 자료 : GlobalData 제조업세액공제 (MTC; Manufacturing Tax Credit) MTC는미국내청정제조업부문에대한투자와일자리창출을촉진하기위해미국내신규및확장제조시설을지원하기위해 30% 의세액공제를제공하는것으로, ARRA 2009에의해도입됨.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1 1단계프로그램시행기간동안 183개청정에너지생산기업이총 23억달러에달하는세금공제를받은바있음. 제조세액공제제공대상이되는생산기업대상은 태양광, 풍력, 지열등의재생에너지원 연료전지, 마이크로터빈등의에너지저장기술 재생에너지원을지원하는고급송전기술등임. 2단계프로그램은 1단계에서세금공제를받지않은시설을위해 1.5억달러를지원하였으며, 2017년까지설치를시작하는프로젝트가대상이됨. MTC 1단계프로그램시행기간동안 183 개청정에너지생산기업이총 23억달러에달하는세금공제를받음 미국농촌에너지프로그램 (REAP; Rural Energy for America Program) REAP는농촌지역의농산물생산자와소규모기업들이재생에너지시스템을구매 설치 건설, 비주거용건물 시설의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기술개발 보급을위해제정되었음. 재생에너지시스템과에너지효율향상대출및보조금프로그램 (Renewable Energy Systems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Loan and Grant Program) 은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을이용해전력을생산하는프로젝트를지원함. 보조금은전체프로젝트비용의 25% 로제한하며, 대출금은 2,500 만달러를넘지않아야함. 보조금과대출금을합산한금액이프로젝트전체비용의 75% 를초과해서는안되나, 최소 5,000 달러가되어야하며, 이중보조금이최소 1,500 달러에달해야함. 2015년에는총 6,300만달러가보조금과대출금으로이용된바있음. 수정비용회수촉진제도 (MACRS; Modified Accelerated Cost-Recovery System) MACRS 는연방정부가특정시설에대한투자금회수를촉진하기위하여추가적으로마련한제도임. MACRS 는여러형태의시설로분류되며, 상각되는연도는 3년에서 50년까지다양함.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마이크로터빈등여러재생에너지기술의상각기간이 5년이며, 바이오매스, 해양, 수력화등의기술은상각기간이 7년임. MACRS 는연방정부가특정시설에대한투자금회수를촉진하기위하여추가적으로마련한제도임 2015 년오바마대통령이 2016 회계연도통합세출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16) 에서명하면서, 당시가동중인설비에대한보너스상각기간이연 장되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2 2018 년 1 월 1 일이전에가동개시하는시설에대해서는 50% 상각을제공하 며, 2018 년과 2019 년중가동을개시하면각각 40% 와 30% 를제공함. 청정전력구매목표 (GPPG; Green Power Purchasing Goal) GPPG는 EPAct 2005의해신규연방건물에서사용하는에너지소비감축목표달성을위해경제적 기술적으로타당성이있는범위내에서이를실행하도록하기위해제정되었음. 구매목표는각 2년동안단계별로조정되며, 1단계 (2016~2017 년 ) 는 10%, 2 단계 (2018~2019 년 ) 는 15%, 3단계 (2020~2021 년 ) 는 20%, 4단계 (2022~2023 년 ) 는 25%, 5단계 (2025년및그이후 ) 는 30% 로설정되었음. 대상청정전력은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해양, 지열, 도시고형폐기물등임. 주거용재생에너지세액공제 (RRETC; Residential Renewable Energy Tax Credit) RRETC 는 EPAct 2005 에근거하여주거용재생에너지보급 확산을위한지원제도로마련됨 RRETC 는 EPAct 2005에근거하여주거용재생에너지보급 확산을위한지원제도로마련되었음. 당초 RRETC 은태양광전력, 태양광온수, 연료전지등에만적용되었으나, EIEA 2008이제정되면서 2008년 1월 1일이후로소규모풍력에너지와지열열펌프 (geothermal heat pump) 까지확대되었음. 납세자는자신이소유하고주거용으로이용되는설비에서발생한비용중대상금액의 30% 를공제신청할수있음. 비용은현장준비 조립 전력망연결등을위한인건비를포함하며, 공제액이 납세의무를초과하는경우, 다음납세회기로이월되며, 최대공제액이나 세부내용은기술별로차이가있음. < 미국의주거용재생에너지세액공제 > 적용대상적용기간 ( 설치완료시점 ) 세액공제율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온수설비 자료 : GlobalData ~ % ~ % ~ % 태양광발전설비와태양광온수설비모두 2008 년이후설치된시스템은최대 공제한도가없으며,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사이에설치완료 되어야하며, 대상건물이해당납세자의주거주지가아니어도상관없음.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3 태양광온수설비의경우태양열성능평가및인증기관인 SRCC(Solar Rating and Certification Corporation) 나기타정부나해당주가인정하는주체의인증을받아야함. 해당주거지에서사용되는온수를공급하는데이용된에너지의최소 50% 는태양광이어야하며, 수영장이나온탕에서이용하기위한설비는해당되지않음. 태양광이니셔티브 태양에너지이니셔티브 (SAI; Solar America Initiative) SAI는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가 2007년태양광제조기업, 대학, 국립연구소등이주도하는프로젝트지원을위해마련한제도임. 이들프로젝트의목표는미국내태양광발전설비를확충하고, 2015년까지태양광기술이전력망의전력가격과비교해경쟁력을갖도록만드는것임. SAI는 R&D를통해비용을감축하고, 태양에너지시스템이용을증가함으로써시장장벽을제거하고자함. SAI 는태양광제조기업, 대학, 국립연구소등이주도하는프로젝트를지원하고자도입된제도임 이를이룩하기위해재료과학및태양광제조과정이나새로운태양광기술을수용하는데장애가되는요소를제거하기위해시장변화에초점을둔기관들과파트너십을체결하였음. 또한, SAI는미국경제성장을지원할수있는미국기반의태양광산업을육성하고, 미국전원포트폴리오를다변화함으로써에너지안보를향상하고, 정전이미국도시에미치는영향을감축하고, 화석연료와원자력을이용한전력발전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감축하는것을지향하였음. 선샷이니셔티브 (SunShot Initiative) 선샷이니셔티브는 DOE가 2020년까지태양광발전비용을 $0.06/kWh 수준까지낮추기위한마련한제도임. 同프로그램은태양광의비용을낮춰, 정부의지원을받지않는화석에너지원전력가격대비태양광의가격경쟁력을높이고더욱광범위하게이용될수있도록촉진하고자함. DOE는태양광의비용을감축하기위해서노력하는민간기업과교육기관, 국립연구소등을지원하고있음. 미국은태양광시스템비용절감을통해, 2030년과 2050년까지미국전체발전량의각각 14% 와 27% 를태양광으로공급할수있을것으로선샷비전연구 (SunShot Vision Study) 는전망하였음. 선샷이니셔티브는 2020 년까지태양광발전비용을 $0.06/kWh 로낮추기위해도입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4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는소비자에게공급하는전력의일정비율을재생에너지원으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정책임 RPS 는각州정부가전력기업이소비자에게공급하는전력의일정비율을재생 에너지원으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정책임. 각주별로 RPS 비율과목표시기를설정하며, 일부주는대체납입제도 (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 ACP) 를운영해이를준수하지않는전력기 업에일종의과징금을부과함. 신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 는 RPS 제도 하에서거래가능한인증서로, 재생에너지원을이용하여일정량의전력을발전 하였음을인증해주는제도로활용되고있음. < 미국州별 RPS 할당비율 > 주비율 (%) 년도주비율 (%) 년도 애리조나 뉴저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콜로라도 네바다 코네티컷 뉴욕 D.C 노스캐롤라이나 델라웨어 노스다코타 하와이 오하이오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인디아나 오래건 캔자스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메인 사우스다코타 미시건 텍사스 (MW)* 10, 미네소타 유타 미주리 버몬트 몬테나 버지니아 뉴햄프셔 워싱턴 주 : * 텍사스주는 RPS 를용량으로설정하였으며, 이미달성하였음. 자료 : GlobalData 넷미터링 (Net-Metering) 넷미터링은신재생분산전원의이용확대를위해도입됨 넷미터링은소비자가신재생발전설비를이용해전기를생산하고자가소비이후잉여전기를전력망에공급해재판매하는제도이며, 신재생분산전원의이용을확대하기위해도입되었음. 1995년이전에는일부주에서만넷미터링 (Net-Metering) 제도를시행하였으나, 현재는여러주에서시행하고있음.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5 캘리포니아州는법에의거해최대 1MW 용량의주거용또는상업용소규모설비에넷미터링을제공하며, 그외알칸사, 켄터키, 매사추세츠, 미주리, 오래건,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州등도넷미터링제도를시행중임. 이덕분에미국내많은가정과기업들이재생에너지원을이용하는발전설비를소유하고전력망에판매할수있는기회를누림. 2014년, 버몬트州는새로운법을제정해, 대규모프로젝트에낮은금액의넷미터링을제공하고태양광프로젝트에대한허가를신속하게승인하였음. 또한, 연방정부의세액공제가만료될수있는 2017 년에해당법을개정할수있는프레임워크도포함하였음. 참고문헌 EIA, District of Columbia raise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target to 50% by 2032, Aug EIA, Maryland increase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target to 25% by 2020, Mar GlobalData, Solar Photovoltaic (PV) in the US, Market Outlook to 2030, Update 2016 Capacity, Generation,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Investment Trends, Regulations and Company Profiles, Nov 2016 GlobalData, Solar PV Module Market, Update 2016 Global Market Size, Competitive Landscape and Key Country Analysis to 2020, Jan 2017 LARA Public Service Commission 홈페이지, /0,1607, _ ,00.html( 검색일 :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홈페이지, research/energy/renewable-portfolio-standards.aspx#sc( 검색일 : ) U.S. Department of Energy 홈페이지, 48c-manufacturing-tax-credits( 검색일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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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국 중국 NEA, 17년 1분기풍력발전계통연계현황발표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 2017년 1분기풍력발전계통연계현황 (2017 年一季度風電並網運行情況 ) 을통해 1분기에는기풍현상이대폭개선되었다고발표함 ( ). 금년 1분기중국의풍력발전신규계통연계용량은 3.5GW로전년동기대비 1.8GW 감소하였으며, 누적계통연계용량은 151GW 로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함. 1분기중국풍력발전의 On-grid 전력량 ( 발전기업이전력망기업에게판매하는전력량 ) 은 68.7TWh 로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함. 또한 1분기중평균풍력발전이용시간은 468시간으로전년동기대비 46시간증가하였으며, 기풍전력량은 13.5TWh 로전년동기대비 5.7TWh 감소함. 1분기에는전기사용량이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하였고수력발전량은 4.1% 감소하였으며, 석탄가격상승으로화력발전의경제성이낮아졌고풍력발전량이증가하면서기풍현상도크게개선됨. 31개省 市중칭하이 ( 青海 ), 샨시 ( 陕西 ), 허난 ( 河南 ), 허베이 ( 河北 ) 의 1분기신규계통연계용량증가분은각각 590MW, 410MW, 320MW, 300MW 로가장많이증가함. 윈난성 ( 雲南省 ) 은 2017년 1분기신규계통연계용량 (0.1GW) 이전년동기 (3.2GW) 대비대폭감소하면서중국전체용량감소에도영향을끼침. 윈난성을제외한 30개省 市의신규계통연계용량은총 3.4GW 로전년동기대비 5.25% 증가하였으며, 2017년 2월 22일 NEA가기풍률이심각한 6개省 市에신규풍력프로젝트승인을전면중단하기로결정하면서완만한증가세를보임. NEA는 2017년풍력발전투자관리감독조기경보결과에대한통지 ( 關於 2017 年度風電投資監測預警結果的通知, 이하통지 ) 를통해적색경보가발령된네이멍구 ( 內蒙古 ), 헤이룽장 ( 黑龍江 ), 지린 ( 吉林 ), 닝샤 ( 寧夏 ), 간쑤 ( 甘肅 ), 신장 ( 新疆 ) 지역의신규풍력프로젝트에대한승인을전면중단한다고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 17-7호 (3.6일자) p.37 참조 ). 산베이 ( 三北, 지린, 간쑤, 헤이룽장, 신장, 네이멍구, 산시 ) 지역의경우, 기풍률이전국평균수준보다높은편이나외부지역으로의전력공급및관련정책추진등을통해기풍현상을개선하고있으며 1분기동북, 서북, 화북지역의기풍률은각각 30%, 29%, 18% 로전년동기대비 12%p, 13%p, 11%p감소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0 省 市 < 2017 년 1 분기풍력발전계통연계운영현황 > 신규계통연계용량 (MW) 누적계통연계용량 (GW) On-grid 전력량 (GWh) 기풍전력량 (GWh) 기풍률 (%) 이용시간 ( 시간 ) 전국 3, ,700 13, 베이징 톈진 허베이 , 산시 , 산동 , 네이멍구 ,900 3, 랴오닝 , 지린 ,300 1, 헤이룽장 ,700 1, 상하이 장수 , 저장 안후이 , 푸젠 , 장시 허난 허베이 , 후난 , 충칭 쓰촨 , 샨시 간쑤 ,800 2, 칭하이 닝사 , 신장 ,500 2, 시장 광동 , 광시 하이난 구이저우 , 윈난 , 자료 : 國家能源局 ( 金融界 ; 國家能源局, ) 중국 NDRC, 중장기에너지수급계획발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 에너지생산및소비혁명전략 ( 能源生產和消費革命戰略, 2016~2030, 이하 전략 ) 통지를통해에너지수급관련중장기발전목표를제시함 ( ). 2020년까지석탄소비비중을감소시키고청정에너지공급을확대시킴으로서에너지믹스전환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임. 또한에너지의개발및이용효율을향상시키고에너지자급능력을 80% 이상으로유지함으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1 로써안정적인에너지공급시스템을구축할것임 년까지는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및원전의비중을확대하고, 탄소배출량이높은화석 에너지의이용을대폭감축할계획임. 또한신규증가하는에너지수요는청정에너지로대체할수있도록하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이 2030 년에정점에도달하도록하되그시기를최대한앞당기도록할것임. < 에너지수급관련계획 > 에너지발전 13.5 계획 (2016~2020) 에너지생산및소비혁명전략 (2016~2030) 2016~ ~2030 에너지소비총량 ( 억 tce) 비화석에너지비중 (%) 천연가스비중 (%) 10 n.a 15 CO 2 배출량 /GDP 18% 감축 ( 05년대비 ) 18% 감축 60~65% 감축 에너지소비 /GDP 15% 감축 ( 15년대비 ) 15% 감축 n.a 자료 : 國家發改委 2050 년총에너지소비량은기본적으로안정적인추세를유지할것이며, 비화석에너지비중은 50% 를초과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전략 에서는저탄소관련정책수립, 신재생에너지발전촉진, 온실가스배출량감축등을통 해 저탄소 녹색성장 의에너지시스템으로전환할계획이라고밝힘. 전통산업의친환경화및저탄소산업의발전등을통해산업부문의에너지수요구조를청정화, 저탄소화하고제조설비의 전기화 ( 電氣化 ) 를적극적으로추진할것임. 친환경적인저탄소교통운수시스템구축및전기자동차보급등을통해에너지절감및이산 화탄소감축을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난방공급도적극적으로확대할것임. 석탄을가스및전기로대체하는프로젝트를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석탄소비를점진적으 로감소시키고, 석탄화력발전설비를오염물질초저배출형으로개조함으로서석탄연소발전소 의오염물질배출량을가스발전소의배출수준까지감소시킬것임. 풍력및태양광에너지발전의효율성을제고하고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등기타신재생에너 지의이용을확대하며조건을갖춘지역에는지열에너지의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임. ( 國家改革委, ) 중국 CGN,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착공 중국광동핵전그룹 (CGN) 은베이징에서개최된 중국동핵전그룹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추진브리핑 에서 CGN이지분참여하여건설하는영국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를 2017 년 3 월 24일에착공했다고발표함 ( ). CGN 은프랑스전력공사 (EDF) 및영국정부와 영국원전건설프로젝트관련포괄적협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2 를체결한바있으며 ( ), 영국원전건설프로젝트에는 Hinkley Point C, Sizewell C, Bradwell B 등 3개의프로젝트를포함하고있음. 동프로젝트는 ERP 원자로 2기를건설할계획이고설비규모는 3.2GW에달하며, CGN과 EDF가공동으로투자하여건설하며 CGN의지분은 33.5% 임. 동프로젝트완공시영국총전력수요의 7% 를공급할수있을것이며, 약 900만톤의이산화탄소감축, 약 25,000 개의일자리창출효과를가져다줄것으로전망됨. CGN 탄젠성 ( 譚建生 ) 부사장은동프로젝트에대해프랑스및영국의원전산업외에고용, 인재양성등에도긍정적인효과를가져다줄뿐만아니라중국원전의해외진출전략에도긍정적인역할을할것이라고밝힘. CGN은동프로젝트외에도 Sizewell C, Bradwell B의후속원전건설프로젝트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영국원전건설프로젝트중하나인 Bradwell B 프로젝트는 2025년에착공예정이며 2기의원자로에중국 3세대원전기술 화롱 1호 를적용할계획임. 화롱 1호 는일반설계승인 (GDA) 심사를진행중이며, GDA 심사는중국이자체개발한 3 세대원전기술을영국원전에적용할수있는기술적전제조건이라고할수있음. 2017년 1월 10일영국정부는 CGN과 EDF가공동으로제출한 화룽 1호 에대해 GDA 심사를진행하기로함 ( 인사이트제 17-1호 (1.6일자) p.31 참조 ). CGN 마오칭 ( 毛慶 ) 화롱 1호 GDA 수석기술고문은 CGN 은 GDA 관련업무를순차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밝혔으며, GDA 심사는 5년간진행되는데 2017 년 11월중순이전에 1 차적으로영국정부에안전관련보고서를제출하여 GDA 의 1단계심사를마무리할계획이라고덧붙임. ( 人民网, )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3 일본 경제산업성, 메탄하이드레이트상업화실험에서천연가스추출성공발표 경제산업성은아이치縣 미에縣앞바다에서실시중인메탄하이드레이트상업화실험에서천연가스추출에성공하였다고발표함 ( ). 이번실험은 2013년에이어두번째로, 안정적인생산에성공할경우정부주도에서민간주도개발로이행할계획임. 2013년에경제산업성주도로해저메탄하이드레이트에서의가스추출실험이실시된바있으나, 시추과정에서해저모래가함께채취되는등문제가잇따라발생하여 6일만에중단됨. 경제산업성은지난 2월 20일가스추출실험을재개한다고발표하였으며, JOGMEC 이일본정부의위탁을받아탐사선 지큐 를사용하여아이치縣 미에縣앞바다에있는동부남해해구의메탄하이드레이트층에서천연가스를추출하는데성공하였음. 천연가스추출이약 1개월간안정적으로지속될경우 2018년에상업화를위한기술정비에착수하고환경영향평가를실시할것이며, 경제산업성과자원개발회사는메탄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을위한공정계획을수립할예정임. 한편, 자원에너지청은 2023~2027 년중민간기업주도로메탄하이드레이트상업화프로젝트를개시할계획으로, 이번실험결과에따라추가적인기술개발여부를판단할것임.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중동지역등으로부터화석연료수입이급증하여에너지자급률이크게낮아짐에따라, 일본정부는국내산에너지원확보차원에서메탄하이드레이트개발을추진하고있음. 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이전인 2010년일본의에너지자급률은 19.9% 였으나, 2014년에는 6% 수준으로크게낮아짐. 일본이자유롭게시추 조사를할수있는 EEZ( 배타적경제수역 ) 내에는일본의 LNG 소비량 100년분에해당하는메탄하이드레이트가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음. 지금까지 JOGMEC 이해저에서천연가스를추출하는시추실험을하는등개발을진행해왔으나상업화를위해서는비용면에서의과제가많으며, 저유가장기화등세계에너지시장의동향에따라메탄하이드레이트상업화가어려울가능성도있음. ( 産経新聞, ; 日本経済新聞, ,5.4; ZUU Online, ) 일본, 수도권도시가스소매시장에서의경쟁심화전망 도쿄전력은 2017 년 4 월부터전면자유화된도시가스소매시장에 7 월에참가할예정으로도쿄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4 스의일반요금제보다최대 8% 저렴한가정용도시가스요금제를발표함. 또한도쿄전력은무상수리서비스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여소비자확보에주력할계획임. 2016년실시된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이후도쿄전력의약 180만건의수용가가이탈하였는데, 그중약 70만건의수용가가도쿄가스로계약을변경하였음. 도쿄전력은저렴한요금제를내세워도쿄와가나가와縣을중심으로잃었던수용가를만회할계획임. 도쿄전력의신규도시가스요금제는도쿄가스의일반요금제보다 3% 저렴하고처음 1년간은 5% 추가할인되며, 전기와결합하여계약하면전기요금도연간 1,200 엔할인받을수있음. 일반가정 ( 한달전기사용량 400kWh, 가스사용량 40m 3 ) 의경우, 도쿄전력의신규가스요금제와전기요금제를결합하여이용하면도쿄가스의일반요금제보다연간 7,600 엔저렴하다고함. 다만, 가스사용패턴에따라서는도쿄가스의결합상품이더저렴한경우도있음. 도쿄전력은지난 3월발표한새로운경영계획을통해가정용가스판매등신규사업에서의매출액을 2019 년에 4,500 억엔으로올리겠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음. 다만, 도쿄전력은 LNG 열량조정설비가없어도쿄가스에위탁하고있기때문에공급량에제약이있어 2017년신규가스수용가확보목표를 4만건으로낮게잡음. 도쿄전력은 2018년하반기에 LNG 열량조정설비를완공한이후, Nici Gas 등과의제휴를통해본격적으로도시가스수용가확보에나서 2019년에 100만건을목표로하고있음. 금년 4월전면자유화된수도권도시가스소매시장에간사이전력과주부전력이진출했으며, 도쿄전력이 7월참여하게되면간토지역에서의수용가확보경쟁이본격화될것으로보임.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에따르면 4월 21일기준으로가스회사를변경한수용가는약 17 만건 ( 전체의약 1% 미만 ) 인데, 그중간토지역은약 1만 5천건에그쳐긴키 ( 약 12만 5천건 ), 주부 호쿠리쿠 ( 약 2만 5천건 ) 지역과비교하여저조한상황임. 한편도쿄가스는 2020년까지기타간토 ( 北関東 ) 지역의가스공급인프라확충을통해공급능력및서비스지역을확대하여신규사업자와의도시가스수용가확보경쟁에대응할계획임. 도쿄가스는이미약 1,200억엔을투자하여히타치항에 LNG탱크를건설하여 2016년 3월에가동하였으며, 히타치 ( 日立 )-모카 ( 真岡 ) 간고압의가스간선망 ( 총길이 83km) 을건설하였음. 도쿄가스는향후도시가스수요가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 2020년까지가스파이프라인을확충할계획이며약 800억엔을투자하여히타치 LNG기지를증설할계획임. 신설되는고가 ( 古河 )-모카간간선망은총길이 50km 로사이타마縣과도쿄를잇는간선망과접속할계획이며, 히타치 -가시마 ( 鹿嶋 ) 간간선망은총길이 90km 로 2020 년에가동할예정임. 또한, 도쿄가스는전력소매시장에서도사업을확대할계획으로, 2019년이후모카가스화력발전소 (1,200MW) 를가동할예정이고이바라키縣내에 LNG화력발전소신설도검토하고있음. ( 日本経済新聞, ,5.9; 毎日新聞, ; 朝日新聞 ; 産経新聞, )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5 노후원전폐로계획에따라관련시장생성전망 일본전력회사들은원전가동기간연장에막대한안전대책비용이소요된다는것을이유로노후원전의폐로를결정하였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는가동기간이약 40년지난 4개노후원전의 폐로조치계획 을허가하였음. 폐로가결정된것은 JAPC 쓰루가원전 1호기, 규슈전력겐카이원전 1호기, 간사이전력미하마원전 1,2호기, 주고쿠전력시마네원전 1호기임 ( 인사이트제17-15 호 (5.1일자 ) pp.40~41 참조 ). 각전력회사의계획에따르면폐로완료시기는 2039~45 년이며총폐로비용은 1,789 억엔 (1기당약 350 억엔 ) 으로예상됨. 폐로작업은피폭리스크를최대한낮추기위해방사성물질의방사능이약해지길기다릴필요가있어완료되기까지일반적으로약 30년이소요됨. 건물내부에보관되어있는사용후핵연료의반출작업, 오염상황조사및배관등에부착된방사성물질을제거하는작업에약 5년이걸림. 이후, 방사성물질오염정도가낮은설비부터해체에들어가는데약 10년이걸리며, 가장오염도가높은원자로본체의해체는폐로작업을착수이후약 15년뒤에시작됨. 한편, 현재일본내원전은폐로가결정된것을제외하면총 42기있으며, 이중절반이 2020 년에가동기간이 40년에달하는등新규제기준에따른노후원전폐로가본격적으로이루어질전망임. 이에따라약 3조엔에달하는폐로관련시장이생겨날것으로전망됨. 각전력회사는원전가동기간중매년폐로비용을적립하고있으며, 총적립액은약 2조9 천억엔임. 또한, 이미폐로작업에들어간 JAPC의도카이원전 ( 이바라키縣 ), 주부전력의하마오카원전 1,2호기 ( 시즈오카縣 ) 의비용을포함하면폐로관련시장규모는약 3조엔에달함. 후쿠시마제 1원전사고이후일본정부는원전재가동을추진하고있으나저조한상황이며, 원전운영사업이어려운상황에서컨설팅등관련사업의중요도가높아지고있음. 폐로경험이있는 JAPC 는다른전력회사를대상으로컨설팅사업에주력할계획이며, 지난 3월발표한 2017 년사업계획에서는타사원전폐로에대한기술지원등을명기하였음. 한편, 중전기기업계에서는폐로시장규모가큰편이지만폐로작업기간이길고직접관여할수있는공정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폐로자체가중전기기업계에주는영향은크지않을것이라는견해도제기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6 < 일본의건설중및건설준비중인원전현황 > 운영회사 원전 노형 발전규모 (MW) 현황 J-POWER 오마 ABWR 1,383 건설중으로안전심사신청 도쿄전력 히가시도오리 1 ABWR 1,385 건설중 주고쿠전력 시마네 3 ABWR 1,373 건설중 JAEA 몬쥬 FBR 280 폐로결정 ( ) JAPC 쓰루가 3 APWR 1,538 쓰루가 4 APWR 1,538 도호쿠전력히가시도오리 2 ABWR 1,385 건설준비중가미노세키 1 ABWR 1,373 주고쿠전력가미노세키 2 ABWR 1,373 규슈전력 센다이 3 APWR 1,590 자료 : JAIF < 일본의폐로원전현황 > 원전 노형 발전용량 (MW) 가동종료및폐쇄 현황 JPDR BWR 해체 철거완료 후겐 ATR 폐로조치개시 2028 완료예정 도카이 GCR 폐로조치개시 2026 완료예정 하마오카1 BWR 폐로조치개시 하카오카 2 BWR 완료예정 후쿠시마제 1 1 BWR 460 후쿠시마제 1 2 BWR ~40년후, 후쿠시마제 1 3 BWR 784 폐로조치완료예정 후쿠시마제 1 4 BWR 784 후쿠시마제 1 5 BWR 784 후쿠시마제 1 6 BWR 1, ~4호기폐로실증시험에활용 쓰루가 1 BWR 폐로조치완료예정 미하마1 PWR 폐로조치완료예정 미하마2 PWR 폐로조치완료예정 겐카이1 PWR 폐로조치완료예정 시마네1 BWR 폐로조치완료예정 이카타2 PWR 폐로조치완료예정 자료 : JAIF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7 < 일본의원전현황 > 운영회사 원전 노형 발전규모 (MW) 가동개시 가동년수 현황 JAPC 도카이제2 BWR 1, 안전심사신청쓰루가2 PWR 1, 안전심사신청 도마리1 PWR 안전심사신청 홋카이도전력 도마리2 PWR 안전심사신청 도마리3 PWR 안전심사신청 오나가와 1 BWR 도호쿠전력 오나가와2 BWR 안전심사신청오나가와 3 BWR 히가시도오리 1 BWR 1, 안전심사신청 후쿠시마제 2 1 BWR 1, 후쿠시마제 2 2 BWR 1, 후쿠시마제 2 3 BWR 1, 후쿠시마제 2 4 BWR 1, 가시와자키카리와 1 BWR 1,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 2 BWR 1, 가시와자키카리와 3 BWR 1, 가시와자키카리와 4 BWR 1, 가시와자키카리와 5 BWR 1, 가시와자키카리와 6 ABWR 안전심사신청 가시와자키카리와 7 ABWR 1, 안전심사신청 하마오카3 BWR 1, 안전심사신청 주부전력 하마오카4 BWR 1, 안전심사신청 하마오카 5 ABWR 1, 호쿠리쿠전력 시카1 BWR 시카2 ABWR 안전심사신청 미하마3 PWR 안전심사통과 다카하마1 PWR 안전심사통과 다카하마2 PWR 안전심사통과 다카하마3 PWR 안전심사통과 간사이전력 다카하마4 PWR 안전심사통과 오이1 PWR 1, 오이2 PWR 1, 오이3 PWR 1, 안전심사 ( 안 ) 통과 오이4 PWR 1, 안전심사 ( 안 ) 통과 주고쿠전력 시마네2 BWR 안전심사신청 시코쿠전력 이카타 2 PWR 이카타 3 PWR 재가동 겐카이 2 PWR 겐카이3 PWR 1, 안전심사통과 규슈전력 겐카이4 PWR 1, 안전심사통과 센다이 1 PWR 재가동 센다이 2 PWR 재가동 자료 : JAIF ( 日本経済新聞, ,5; JAIF,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8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에너지부, 산유량감산기간연장지지발표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세계석유시장안정을위해 OPEC과비OPEC 일부산유국간에취해진감산합의조치를효과적이라고평가하고, 산유량감산기간을 2017년이후까지연장하는것을지지한다고밝혔음 ( ). 러시아는 2016년 10월산유량 (1,124.7만b/d) 을기준으로 2017년상반기에 30만b/d를감산하기로 OPEC과합의 ( 월) 하였으며, 단계적으로감산하여 4월말에감산합의량전량을달성하기로계획한바있음. 이러한언급은러시아내부적으로는산유량감산에대해회의적인입장임에도불구하고정부가감산기간을연장하기로결정할것임을표명한첫번째의분명한신호로해석됨. 이전에러시아 Arkady Dvorkovich 부총리는감산이행에따른유가상승이기대했던것보다작다고밝히며, 감산합의이행효과에대한회의적인입장을표명한바있음 ( ). 또한, Novak 장관은감산에동참한산유국들이자발적으로감산의무를완벽하게이행하여, 합의한대로 2016년 10월수준보다 180만b/d 감산하였다고덧붙임. < OPEC 회원국별산유량추이 > < 러시아의분기별산유량비교 (2015~2017E) > ( 단위 : 백만 b/d) 자료 : Financial Times Novak 장관은 4 월 1~26 일중러시아의평균감산량은 25.4 만 b/d 를기록하였고, 4 월 27 일 29.8 만 b/d 의감산량을기록하면서러시아가감산합의의무를완벽하게이행했다고발표함 ( ).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9 지난 4월러시아의석유생산량은 4,500.2 만톤 (1,099.5 만 b/d) 을기록하면서 2016 년 10월산유량인 4,749.4 만톤 (1,123 만 b/d) 에비해 5.2% 감소하였음 ( 러시아연방에너지거래소 CDU TEK 자료, ). 또한, Novak 장관은이미 3월부터 OECD 회원국의원유및석유제품재고량감소를관찰할수있었으며, 앞으로의석유에대한계절적수요증대가감산공조효과를더욱극대화시킬것이라고주장함. 에너지부분석자료에따르면, 2017 년초부터부유식저장설비및유조선등의세계원유재고량은 30% 감소하였음. 특히그동안감산합의에참여하지않은미국이셰일오일생산을지속적으로증대시켜 OPEC 과의감산노력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였지만, 이러한미국셰일기업들의생산증대는석유수요증가로일부상쇄될것이라고설명함. OPEC과러시아를포함한비OPEC 일부산유국은, 오는 5월 25일비엔나에서감산기간을금년하반기까지연장하는방안에대해최종적으로결정할계획임. 감산기간연장의주요목적은세계원유재고량을지난 5년간의평균수준까지감축하는데있으며,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장관은이를위해 무엇이든지할준비가되어있다 고밝혔음 ( ). 한편, 감산합의가비교적순조롭게이행되고있음에도최근 2달간국제유가는하락하였을뿐만아니라, 러시아석유기업들이금년하반기자사산유량증대계획에영향을미치는감산기간연장을반기지않고있어서어려움이따를수있음 ( 러시아경제일간지 Kommersant, ). 지난 5월 4일국제유가는배럴당 49달러까지하락하면서 2016년 11월이후최저치를기록함. Kommersant 는러시아석유기업들이자사프로젝트의경제성에영향을미치는감산기간연장을반대할것으로예상하는한편, 향후감산기간연장이최종승인된다면현재신규프로젝트에서생산을크게늘리고있는 Gazprom Neft(Gazprom 의석유부문자회사 ) 가가장어려움을겪을것이라고예상함. (Izvestia, ; Kommersant, ; RG.ru; 1Prime, ,5.8; Kp.ru, ; FT, ) 러시아석유산업에대한서방의제재효과미미 러시아석유산업이 2014년부터시행된미국및 EU의對러제재조치에도불구하고오히려강세를보이고있다고 Wall Street Journal이보도함 ( ). 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으로미국과 EU에의해시행된對러제재조치는러시아의석유및가스생산증대에필요한새로운기술도입을제한하기위한것으로, 흑해및북극내심해시추장비, 시베리아지역내셰일자원개발위한수압파쇄장비수출등을금지하고있음. 보도에따르면, 제재로인한러시아기업들의손해는없었으며, 제재가러시아석유생산수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0 에도영향을미치지않는등가시적인피해를입히지않았다고함. 오히려 2016년러시아석유생산량은 1,100만 b/d로사상최고수준을기록하였는데, 이는제재가러시아석유산업에미치는영향보다는유가하락으로인한급격한루블화평가절하와같은다른경제적요소가더큰영향을미쳤기때문임. 러시아석유기업들은원유판매대금을달러로받는대신시추비용을루블화로지불할수있어원가를절감하고생산부문에대한투자를증대시킬수있음. < 러시아의석유생산량추이 > ( 단위 : 1,000b/d) 자료 : Wall Street Journal 특히미국의對러제재는, 러시아기업이아닌러시아상류부문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었던 ExxonMobil 을비롯한미국계기업에더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알려짐. 미국과달리, EU의對러제재는아주엄격하거나구속력이높지않으며, 특정예외상황을허용하고있어유럽의대형에너지기업들은여전히러시아석유산업에투자를지속하고있음. 예를들어제재조치가시행되기전에유럽기업들이러시아기업과파트너십을체결한경우에는프로젝트추진이가능하며, 일부유럽국가들이러시아가스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어 EU의對러제재에서가스부문은제외되었음. 영국 BP는 Rosneft 의지분 19.75% 를소유 유지할수있도록허가를받았으며이로써 2016 년순수익이 5.9억달러나증가했고, 이탈리아 Eni 는 Rosneft 와파트너십의일환으로 2017 년말에흑해에서의시추작업을준비하고있으며, 앞으로북극바렌츠해를탐사할계획임. 미국의강경한對러제재로 ExxonMobil 은러시아내일부공동프로젝트를중단하였으며, 유럽기업의경우처럼기존러시아기업과의파트너십에대한면제조치를적용받지못하고있음. 최근에 ExxonMobil 이 Rosneft 와협력사업의일환으로흑해대륙붕시추작업을수행할수있도록미국재무부에제재해제를요청한것으로알려짐. 그러나 4월 21일미국재무부는트럼프대통령과의협의후에 ExxonMobil 을포함한다른미국기업들에對러제재조치제외를허용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발표함.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1 라이선스제재적용협력기업비고 East Prinovozomelskiy1,2,3 ( 북극카라해 ) Tuapse 광구 ( 흑해 ) 자료 : Atlantic Council < 對러제재로중단된 ExxonMobil 의러시아프로젝트 > 북극자원개발 심해자원개발 Rosneft - ExxonMobil 2011 년전략적협력협정체결 합작기업 (Rosneft 66.7%, ExxonMobil 33.3%) Rosneft - ExxonMobil 2011 년전략적협력협정체결 합작기업 (Rosneft 66.7%, ExxonMobil 33.3%) 2014 년 9 월, 1 광구에서탐사 시추작업을한결과신규유 가스전 (Poveda, 자원량가스 338Bcm, 원유 1 억톤이상 ) 을발견했으나, 9 월 12 일對러제재로시추활동을중단한다고발표함. 해당광구는 1,000~2,000m 심해에위치하고있음. 지질탐사중단된상황 (Wall Street Journal, ; Lenta; Izvestia, ; Oilru, ) 러-일, 러시아석유 가스의對일본공급확대위해협력강화할전망 일본 Hiroshige Seko 경제산업성장관은, 에너지자원의중동과잉의존에서탈피하기위해러시아로부터의석유및가스수입을대폭증대할계획이라고밝힘 ( ). Seko 장관은일본이전통적으로중동국가들로부터대부분의석유및가스를수입하고있으나이지역이지정학적리스크를안고있어불안정하기때문에, 에너지안보차원에서 북부노선 ( 러시아에너지자원의對일본공급 ) 을확보하는것을중요한과제로꼽았다고덧붙임. IEA 에따르면, 미국, 중국, 인도에이어세계 4위의석유수입국인일본은 2015 년에 1억 6,200 만톤의원유를수입했으며, 이중 80% 이상을중동에서수입하였음. 사우디는전체수입량의 35.8%, UAE 26%, 쿠웨이트 9%, 카타르 6.2% 등을차지하였음. 중동이외對일본석유공급국은러시아와인도네시아등이있으며, 2015 년일본의전체원유수입량중러시아의비중은 8.3% 를차지하였음. < 일본의러시아원유수입의존도및수입규모추이 (2000~2014 년 ) > 자료 : IEA(2015b), Oil information(database), 특히 Seko 장관은 LNG 수입선을다변화하는차원에서러시아가스수입을증대할계획이라고언급함. IEA 에따르면, 2015 년일본의가스수입량은 117Bcm 이며, 이중호주 22.9%, 말레이시아 18.7%, 카타르 15.8%, 러시아 8.5%, UAE 6.7% 등을차지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2 < 일본의국가별가스수입량추이 (1990~2015 년 E) > 자료 : IEA(2015); Natural Gas Information; 러시아는역사적으로對서방에너지수출정책을중점추진해왔으나, 2012년이후대외경제노선을아 태지역과의협력을확대하는신동방정책으로전환하면서자국에너지자원의수출노선다변화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어러- 일간에너지부문협력강화를희망하고있음. (1Prime; Kommersant, ; Lenta; Vestifinance, )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3 북미 트럼프대통령, 미국우선해상에너지전략 이행을위한행정명령에서명 미국의트럼프대통령은 미국우선해상에너지전략 (America-First Offshore Energy Strategy) 이행을위한행정명령에서명함 ( ). 이에따라, 대서양대부분지역과알래스카북부에서해상석유 가스시추를영구금지한오바마대통령의지시 (designation) 는폐지되고해상석유 가스시추가확대될것으로예상됨. Ryan Zinke 내무부장관은해상석유 가스시추확대를위한절차를공식적으로개시하고, 해양에너지관리청 (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BOEM) 에해상시추권판매계획을재작성하도록지시하는장관령에서명하는 ( ) 등구체적으로실행에들어감. 트럼프대통령은이번행정명령을통해 Zinke 장관에게다음과같이지시하였음 년 11월확정된오바마행정부의 2017~2022 년연방석유 가스리스계획의전면재작성 대상지역내해상에너지자원의잠재력을결정하기위해실시하는민간기업의탄성파탐사연구 (seismic data research) 를위한허가일원화 2016 년 7월 15일확정된 외변대륙붕에서의석유 가스및유황전운영 - 대서양외변대륙붕에서의탐사시추를위한요건 (Oil and Gas and Sulphur Operations on the Outer Continental Shelf - Requirements for Exploratory Drilling on the Arctic Outer Continental Shelf) 으로명명된최종규제를검토하기위해필요한조치의즉각시행 2010 년미국멕시코만연안에서발생한 BP 社의 Deepwater Horizon 호폭발사고이후제정된안전관련규제를포함해일자리창출을저해하는규제를철폐또는수정 이번행정명령서명의배경은미국민들을위해세계에너지리더로서미국의위치를유지하고에너지안보와공급신축성을높이기위해외변대륙붕을포함하여에너지탐사및생산을촉진하는것이미국의정책이라고설명함. 트럼프대통령은행정명령서명식에서이번행정명령발효로미국내에너지생산을확대하고수천개의에너지관련고임금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길이열렸다고밝힘. 이번행정명령에대해미국석유 가스업계는연방정부의주요정책이변경된것이라고환영하였으나,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플로리다등해안에접해있는州의주지사와환경주의자들은강력히비판하였음. 미국석유협회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의 Jack Gerard 회장은트럼프행정부가미국의책임있는에너지이용을우선과제로정하고, 그로인해미국소비자와기업이누릴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4 있는혜택을인식하고있다고성명서를통해밝힘. 미하원천연자원위원회 (House Natural Resources Committee) 의 Rob Bishop 위원장 ( 공화당, 유타州 ) 도이번행정명령을통해전임행정부가부과한 나쁜정책 (bad policies) 에대해철저한검토가이루어지게되었다고환영의사를밝힘. 반면, 캘리포니아의 Jerry Brown, 오리건의 Kate Brown, 워싱턴의 Jay Inslee 州지사는공동성명서를내고, 이번행정명령이근시안적인조치라고비판하였음. 이지역에서는수십년동인신규리스판매가이루어진바없으며, 이번행정명령에서는특별히태평양지역내시추에대한언급은없었으나배제하지도않았음. 과거발생했던해상원유누출사고로인해연안환경과생태계가파괴되고, 이로인해지역사회와어업에막대한경제적인피해를주었다고지적함. 또한, 과거로되돌아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미국지역사회와해안지대보다거대에너지기업의이익을우선시해서는안된다고덧붙임. 또한, 플로리다州의해상시추반대론자들은멕시코만동부지역에서시추활동을놓고석유 가스업계와의소송에대한준비를시작하였음. (White House, ; The Hill, ,29,5.1,7) 캐나다- 미국간 Alliance Pipeline 확장을위한논의진행 미에너지정보국 (EIA) 에의하면캐나다서부지역에서미국의시카고까지천연가스를수송하는 Alliance Pipeline 의소유주들이同가스관의수송용량확대를위해수요를파악하고있음. Alliance Pipeline은 Alliance Pipeline Limited Partnership 社가캐나다구간을, Alliance Pipeline L.P. 社가미국구간을소유하고있음. 수송용량이 1.6Bcf/d 에달하는 Alliance Pipeline 은캐나다서부의앨버타州와브리티시콜롬비아州에서시카고근처 Aux Sable NGPL(Natural Gas Plant Liquid) 추출및분류설비까지이르는 2,391마일의가스관으로, 북미지역내의최장가스관중하나임. 대부분의가스관이가공된천연가스를수송하는데반해, Alliance 는가공전습성천연가스를수송한다는특징이있음. 습성천연가스는에탄, 프로판, 부탄, 천연휘발유, 메탄등을모두포함하고있으나, 가공후천연가스는액상가스성분은제거되고대부분메탄으로만구성됨. Alliance Pipeline 이확장될경우, 수송용량은최대 0.5Bcf/d 늘어나총 2.0Bcf/d 이상이될것이며잠정적인가동개시일은 2020년 11월 1일임. Alliance Pipeline 의확장은습성천연가스가공을위해캐나다서부지역에신규설비를건설하여가공된천연가스를수송하는것보다 Aux Sable 의기존설비를이용하는것이더경제적이기때문임. Aux Sable 에서가공된천연가스는허브역할을하는 Alliance Chicago Exchange 에서서로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5 다른주를연결하는주요가스관 (ANR Pipeline, Natural Gas Pipeline Company of America, Midwestern Gas Transmission, Vector Pipeline 등 ) 으로수송되며, 이후미국일리노이, 인디아나, 오하이오, 미시건州와캐나다온타리오州의소비자에게공급됨. < Alliance Pipeline System > 자료 : EIA (Alliance Pipeline 홈페이지 ; EIA, ) 미셰일오일개발, 유가하락이후에도활발 2014년말유가하락이시작된이후미국셰일오일생산기업은비용감축및생산성을향상시킴으로써, 저유가시기에도단순생존에서그치지않고단기원유생산량을늘릴계획임. 미국의셰일오일개발확대는 5월첫째주유가가배럴당 50달러이하로다시하락한주요원인으로지목되고있으며, 시장에서는이로인해 OPEC 및일부산유국들의감산노력이수포로돌아갈것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음. WTI 유가가 2017년 5월 9일기준배럴당 47달러수준에머물고있는가운데, 미국셰일오일기업들은단순히시장에서생존하는것을넘어생산량증가도실현할수있다는것을입증하고있음. 과거미국셰일오일산업의최대약점은자본지출을충당할수있는충분한수익을창출해내지못하고성장을위한자금조달을부채및자산매각에의존하는것이었음. 그러나지난 3년동안셰일오일생산기업들은비용을약 40% 감축하였으며, 현재발생하는지출은영업현금흐름 (operating cash flow) 으로모두부담할수있거나대부분부담할수있는수준에오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6 < 미국의원유생산량추이 > ( 단위 : 100 만 b/d) 자료 : Financial Times 2014년유가하락이전에 Continental Resources 社의 Harold Hamm CEO는유가가배럴당 70달러이하로하락하더라도단기에그칠것이며, 이는사우디와미국의셰일기업모두감내할수없기때문이라고여러차례발언한바있음. 그러나현재 Continental Resources 는유가가배럴당 50~55 달러수준에서도생산량을연간 20% 늘릴계획이며, 자사의현금흐름을이용한자금조달을통해이를달성할예정임. 또한, 유가가배럴당 40달러이하로떨어지더라도생산량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을만큼충분한투자여력이있다고밝힘. 현재미국셰일오일업계의시추활동은 2014년유가붕괴이전에나타났던첫번째호황기말보다더급격히증가하고있음. 석유서비스기업 Baker Hughes 에의하면, 지난 1년동안셰일오일생산에이용된수평정의생산리그 (active rig) 수는 248개에서 598개 (2016 년 5월 5일기준 ) 로증가하였음. Wood Mackenzie 의 Benjamin Shattuck 애널리스트는이같은성장세를주도하고있는 Permian basin 내의현재리그수는당초내년에나도달할수있을것으로예상했던수준을이미넘어섰다고지적함. 이같은리그수증가세가둔화될것이라고전망한기업도소수있으나, 셰일지대에서개발활동을하는기업의경험이축적되면서유정시추기간이단축되고평균생산성도향상됨. 미에너지정보국 (EIA) 에의하면, 2017 년 4월기준, Permian 지역의각리그내신규유정에서의원유생산량은 662b/d 에달해, 2014 년말의 217b/d 대비 3배이상증가하였음. BCG Center for Energy Impact 의 Jamie Webster 는전체셰일지대에서생산에이용되는리그당산유량은 2014 년말유가하락이시작되었던시기와비교해평균 2.5배높다고지적함.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7 < 미국셰일지대의원유시추리그수변동추이 > 주 : 생산에이용되는수평리그 (active horizontal rig) 만포함자료 : Financial Times 따라서많은셰일오일생산기업들의올해생산량이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 이에비추 어볼때 2018 년미국의원유생산량이 1,000 만 b/d 에이를것이라는 EIA 전망도달성할수있 을것으로평가되고있음. Pioneer Natural Resources 社는 2017 년생산량이 15~18% 의증가하고, 2026 년까지연평균생 산량증가율이 15% 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음. Marathon Oil 社도미국유가가배럴당 55 달러수준으로유지된다면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연간 10~12% 의생산량증가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함 (Libya 내원유생산제외 ). (Financial Times,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8 중남미 브라질, 풍력발전산업급성장 브라질풍력에너지협회 (Abeeolica) 는브라질의풍력발전산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2017년브라질의풍력발전설비용량이약 23% 증가할전망이라고밝힘. 현재브라질은풍력발전단지 ( 설비용량 7GW) 를추가건설중에있으며, 2017년 5월 2일기준자국내 435개의풍력발전단지의설비용량은브라질전체발전설비용량의 7.2% 를차지함. < 브라질의풍력발전설비용량추이 > 주 : * 추정치자료 : Abeeolica 브라질의전력망운영사업자인 ONS에따르면 2017년 1분기브라질의풍력발전량은전년동기대비 31.5% 증가하였고, Oxford Institute Energy Studies(OIES) 는풍력및수력발전량증가로브라질의동남쪽과남쪽지역의화력발전량이감소할것이라고예상한바있음 ( 월 ). < 브라질의풍력발전량추이 > 자료 : ONS(Operador Nacional do Sistema Elétrico)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9 브라질은 2016년엘리뇨현상으로인해강수량이평년보다높아금년 1분기수력발전량이증가하여가스발전량이감소함에따라발전용 LNG 수입도감소하였음. 또한브라질의풍력발전설비이용률은 2016~2017 년에 42% 를기록하여 2015~2016 년의 37.3% 에비해크게증가하였음. 한편, OIES는풍력발전은간헐성전원이기때문에풍력및수력이확대된다고하더라도화력발전은백업 (back-up) 전원으로여전히필요한상황이라고전함. 브라질은건기동안자국내에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볼리비아로부터 LNG를수입하고있으며여전히화력발전에의존하고있음. 또한에너지전문가들은발전용 LNG 수요는브라질의계절적요인에의해크게좌우될것이라고평가함. (Natural gas daily, ) 베네수엘라, 對쿠바원유수출재개 베네수엘라국영석유기업 PDVSA 는지난 8개월간중단해왔던베네수엘라産경질원유 (light crude oil) 의對쿠바수출을 2017년 3월재개하였다고발표함. 2016년 PDVSA 는특히 Caribbean 지역으로향하는자국의원유수출량을감소시킨이후, 베네수엘라와쿠바양국이합작으로설립한쿠바중부 Cienfuegos 州의정유공장을초중질유 (extra-heavy oil) 를희석시키거나원유를수출가능한상태로정제시키는목적으로만이용해왔음. 베네수엘라가쿠바로의원유수출량을감소시킴에따라최대 6만5,000b/d 를정제하였던 (Oil daily ) 쿠바 Cienfuegos 州에위치한정유공장은가동을거의중단한바있음. 베네수엘라는재정난으로인해 2016년 5월원유생산량이 237만b/d로급감하여 2009년이후최저치를기록했으며, 쿠바로의수출물량도 2016년에 40% 이상감축시켰음 ( 인사이트제16-26호 ( 일자 ) p.49 참고 ). PDVSA 는최근몇년간쿠바로의원유공급감소분을충당해주기위해對쿠바석유제품수출을확대해왔으나, 금년 3월부터양국은연료생산이수요를충족시키지못해휘발유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 PDVSA 의임원진은쿠바의 Cienfuegos 州에위치한정유공장에서필요로하는 Mesa 30 경질원유의수출재개를지시하였음. 또한 PDVSA 는올해 3월 Mesa 30 원유 139 만배럴과재조성원유 (reconstituted cruded oil) 59만 6,000 배럴을쿠바로수출하였으며, 2017 년초부터매월 50만 ~60 만배럴의중질원유를쿠바로수출하였음. (Oil daily,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0 멕시코 Pemex 社, Farm-out 계약방식확대추진 멕시코국영석유기업 Pemex 社는 48개이상의상류부문프로젝트를 Farm-out 계약방식으로추진하기위해공개경매를통해파트너社를선정할계획이라고밝힘 ( ). Farm-out 계약이란탐사권자가특정한작업수행을전제조건으로하여탐사권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기업에게양도하는계약을의미함. Pemex 는또한최근 Ayin 및 Batsil 천해유전, Orgrrio 와 Cardenas-Mora 육상유전을대상으로 Farm-out 계약방식을적용할예정이며, 이를위해파트너社를물색중에있음. Pemex 는同광구에대해운영권지분 50% 를보유하게됨. Pemex 는금년 1분기영업실적발표를통해, 52개의새로운지역을대상으로 Farm-out 계약을진행하기위해준비중에있다고밝힌바있으며, 아직명확한추진일정은내놓지않았으나멕시코만에위치한 Nobilis-Maximino 심해유전을 Farm-out 계약방식으로추진할계획임. 이를위해멕시코국가탄화수소위원회 (CNH) 는상류부문규제기관으로 2017년 10월 4일공개경매를실시하여각광구에대한파트너社를선정할계획임. Pemex 는 52개의추가 Farm-out 계약대상지역을언제공식발표할지는밝히지않았으나, 멕시코국가탄화수소위원회 (CNH) 의 Juan Carlos Zepeda 위원장은 Pemex 가 2017 년경매를통해 32개의프로젝트를 Farm-out 계약방식으로추진하기위해준비중에있다고밝힌바있음 (Oil daily, 월 ). Pemex 는 2017년 1분기에 879억페소 (47억달러 ) 의이익을기록하면서재정상황이호전되자 Farm-out 계약방식의확대추진계획을발표하였음. 재무건전성강화를위해 Pemex 社는신규합작파트너를물색중이며, 원유상류부문의계약방식을기존의정부직접지정 (Asignaciones) 방식에서 Farm-out 방식으로전환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17-8호 (3.13일자) p.51 참고 ). Pemex 는금년 1분기이익증가는 1 국제유가상승, 2 페소화평가절상, 3 연료소매가격상승에따른것이라고밝힘. 한편, Pemex 는 2016 년 1분기에 620 억페소 (32.6 억달러 ) 의순손실을기록한바있음. (Oil daily, ) 5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1 유럽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당선인의에너지부문주요공약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당선인은 2015년채택된에너지전환법 (Loi de Transition Energétique) 을바탕으로한 친환경에너지전환 을에너지정책의기조로삼고, 다음과같은에너지부문의공약을제시한바있음. 5월 7일시행된결선투표에서, 前경제부장관 Emmanuel Macron은국민전선의 Marine Le Pen을상대로득표율 66.1% 를기록하며프랑스 25대대통령에당선되었음. < Macron 의에너지부문주요공약 > 구분에너지효율화석연료원자력에너지재생에너지기후변화 목표및주요내용 Ÿ 가정과공공건물의에너지효율신장 - 각부문에 40 억유로의자금조성을통해에너지효율개선작업수행 - 에너지저장장치 (ESS) 및스마트그리드 R&D 지원 Ÿ 탈탄소정책시행 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전면폐쇄 - 탄화수소자원 ( 석유, 천연가스 ) 탐사신규허용금지 Ÿ 2025 년까지원자력발전량비중을 50% 까지감축 그러나구체적인탈원전목표연도는제시하지않음 - 프랑스원자력안전청에원전수명연장프로그램권한이양 - Fessenheim 원전폐쇄, Flamanville EPR 가동 Ÿ 2022 년까지풍력 태양광발전설비용량 2 배증가 - 총 26GW 상당의재생에너지발전프로젝트경매개시 발전단가경쟁력이있는육상풍력 태양에너지 수력부터경매실시 수익성이낮은해상풍력 조력은추후 R&D 지원및경매실시 - 재생에너지보급절차간소화 Ÿ 파리기후협약 (COP21) 체제유지 - 미국의파리기후협약탈퇴를막기위해모든수단을강구 - 기후변화대응을위해에너지전환에주력하는중국에대한지원강화 환경보호 Ÿ 친환경교통수단확산 - 전기자동차보급장려, 디젤차추방 전기차충전소증설 디젤세인상 Ÿ 탄소세인상 년까지탄소세 100 유로 /tco2 로인상 자료 : Emmanuel Macron 공식공약집 ; Platts Electric Power special Report, (AFP,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2 WindEurope, 17년 EU의풍력부문신규투자감소전망 유럽풍력협회 WindEurope( 前 EWEA) 의 5월보고서 (Financing and investments trends report) 에따르면 EU의 2016년풍력부문총투자규모는 430억유로로, 2015년의 350억유로대비 22% 증가하였음. 지난 2년간 EU의총풍력발전설비용량은 25GW 증가하여 150GW 이상을기록했으며, 2016년영국의풍력부문시장규모는 127억유로로 1위, 독일은 53억유로로 2위를차지함. 자산별투자항목 ( 신규투자, 추가재원조달, 인수합병, 공적시장 / 벤처캐피탈 (VC)& 사모펀드 (PE)) 을보면, 2016년신규투자가차지하는규모는총 276억유로로사상최고치를기록함. 이중해상풍력은 182 억유로로사상최대치였으며, 육상풍력은 94억유로로 5년만에처음감소세를보였음. < EU 의풍력부문총투자규모추이 (2010~2016 년 ) > ( 단위 : 10 억유로 ) 자료 : WindEurope 4개국 ( 영국,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 이전체투자의 80% 를차지하여, EU 국가별풍력부문투자가불균형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남유럽과동유럽은규제문제및거시경제의불안정성으로인해낮은투자율을보임. 노르웨이의최대육상풍력발전소 Fosen(1GW, 투자비 110억유로 ) 은최종투자결정 (FID) 단계에있음. 세계최대규모의해상풍력발전소인영국 Hornsea(1.2GW) 도 FID 단계에있음. EU 7개국가만이명확한 2020년이후재생에너지정책을가지고있고 14개국회원국은 2016 풍력부문신규투자정책을발표하지않아, 이와같은불투명한시장전망은투자자와사업개발자의관심을다른분야로돌리게할우려가있음 2017년 1/4분기풍력부문의신규투자액은전년동기 (200억유로 ) 대비대폭감소한 18억유로에그쳤음. 5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3 < EU 의분기별풍력부문자산투자 * 규모 (2010 년 ~2017 년 1 분기 ) > ( 단위 : 10 억유로 ) 주 : * 자산투자 = 신규투자 + 추가재원조달자료 : WindEurope 지금까지는일반은행의낮은대출금리로추가재원조달시장이활기를띠었으나, 기존의고정가격매입제 (FIT) 가경매제로전환되면서신규투자자들의최종투자결정 (FID) 이미루어지고있음. 경매제로의전환으로인해주요풍력시장활동이둔화하면서, 2017년풍력부문투자규모는감소할전망임. 그러나기반이공고한주요 4개국의추가재원조달시장은여전히매우활발할것으로보임. 투자자들이장기저평가자산으로눈을돌리면서스페인이발전가능성있는국가로떠오름. 금리인하감소세는둔화할것으로예상되고, 일반은행은자금조달시장에서여전히경쟁력을가질것으로예상됨. (WindEurope, ) 벨기에, 원자로 3기재가동으로가용원전발전용량 2배증가할전망 지난 5월 5일벨기에연방원자력규제청 (AFCN) 은안전성문제로가동이중단되었던 Tihange 2호기를포함한총 3개원자로의재가동을허가함. 벨기에는 Engie Electrabel( 프랑스 GDF-Suez의벨기에자회사 ) 이총 7기 (Doel 1~4호기및 Tihange 1~3호기 ) 의원자로를운영하고있음. < 가동중단된벨기에의원자로 > 원자로명 설비용량 (MW) 중단기간 중단사유 Tihange 1N+1S ~ 수리 Doel ~5.6 유지보수 Tihange ~5.12 유지보수 자료 : Engie Transparency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4 Tihange 2 원자로는 2012년실시한초음파검사에서원자로용기에미세한수소유입으로인한균열이발견되어가동이중단되었으며, 2015년말규제기관으로부터재가동승인을받았으나 2016년인접국 (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의원전폐쇄및법정제소로추가안전성검사대상이됨. 원자력규제청 (AFCN) 은초음파검사에서 Tihange 2호기의수소유입으로인한원자로균열부문의크기가변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재가동을승인함. 이번원자로 3기재가동으로 5월말이전에가용원자력발전용량이 2배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16년기준으로벨기에의원자력발전용량은약 6GW로총발전용량의약 50% 을차지함 (Engie Electrabel 홈페이지 ). Doel 4와 Tihange 2 원자로가 4월부터가동을중단함에따라 5월첫째주전력현물가격은 50 유로 /MWh 이상으로급등한바있음. < 벨기에의전력현물가격추이 ( ~5.10) > 자료 : EPEX SPOT BELGIUM Continuous Intraday Market (AFCN 홈페이지, ) 6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5 중동 아프리카 사우디, 감산기간연장합의가능성높은것으로평가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장관은 OPEC 및非 OPEC 산유국들이감산조치를 6개월혹은그이상연장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평가함 (Asia Oil and Gas Conference; ). OPEC 은 2016년 11월 30일정례총회에서 2017년 1~6월산유량을 2016년 10월산유량 (3,360 만 b/d) 대비약 120만b/d( 앙골라는 9월기준 ) 낮추기로합의하였고, 11개非 OPEC 산유국들도 12 월 10일에 55만8천b/d 감산에동의함 ( 인사이트제16-46호 ( 일자 ) pp.3~9 참조 ). Falih 장관은감산참여국들과감산연장에대해논의해온결과금년 6월만료예정인감산조치를금년하반기나그이후까지연장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전망된다고밝힘. OPEC 은감산목표를달성하고국제석유재고를지난 5년평균수준으로낮추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단행할의사가있는것으로알려짐. 같은날, 러시아 Alexander Novak 에너지부장관역시감산기간연장을지지한다는입장을밝힘 ( 인사이트제17-16 호 (5.15일자 ) p.44 참조 ). 감산연장합의도출에이란의입장이난제로작용할가능성있다는우려가제기된바있으나, 이란 Bijan Nandar Zanganeh 석유부장관은 5월 25일에예정된 OPEC 정례총회에서내려지는감산기간연장여부결정을따를것이라는의사를표명함 ( ). 사우디가감산기간연장조건으로이란의감산참여를요구할가능성이제기되면서사우디 - 이란간긴장관계가감산연장합의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분석이제기된바있음 ( 인사이트제17-11 호 (4.3일자 ) pp.59~60 참조 ). 5월 8일브렌트유는배럴당 달러 (0.24달러 ), WTI유는 달러 (0.21달러 ) 로마감함. OPEC 과 11개非 OPEC 산유국들의감산이행에도불구하고국제석유재고는지난 5년평균수준을웃돌고있으며이에감산참여국들은감산이행기간을연장하는방안을숙고해왔음. 정제시설의정기유지 보수로인한정제부문석유소비감소와미국을비롯한감산非참여국의석유공급증가등으로인해, 감산이행을통해이끌어내고자한국제석유공급과잉해소효과는상쇄되었다는평가가제기되고있음. 지난달 Falih 장관은 3개월간의감산이행에도불구하고국제석유재고를지난 5년평균수준으로낮추지못했다고평가한바있음. 그러나 Falih 장관은일부장애요인에도불구하고, 부유식원유저장시설및유조선에선적되어있는석유재고와미국의석유재고는감소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한다고언급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6 또한, Falih 장관은감산이행률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OECD 국가의석유재고는지난해중반부터점진적으로감소해왔다는점을긍정적으로평가함. OPEC 의 5월월간보고서에따르면 OPEC 의 4월산유량은전월대비 1.8만 b/d 감소하였음. OPEC 과 11개非 OPEC 산유국들은 5월 25일에회동하여감산기간연장여부를결정할예정임. < OPEC 회원국별감산목표및감산이행량 (2017 년 4 월 ) > ( 단위 : 천 b/d) 기준산유량 1) (A) 생산쿼터 (B) 감산목표량 (B-A) 4월산유량 (C) 4월감산이행량 4) (B-C) 알제리 1,089 1, ,047 8 앙골라 1,751 1, , 에콰도르 가 봉 이 란 3,707 3, , 이라크 4,561 4, , 쿠웨이트 2,838 2, ,702 5 카타르 사우디 10,544 10, , UAE 3,013 2, , 베네수엘라 2,067 1, , 총 계 2) 30,968 29,804 1,164 29, 리비아 3) 나이지리아 3) 1, ,508 OPEC 합계 33, ,732 주 : 1) 감산합의는 2016년 10월원유생산량을기준으로이루어졌으며, 앙골라는예외적 으로 9월원유생산량을기준으로함. 2) OPEC의 Monthly Oil Market Report( ) 에근거하여저자추산 3) 생산쿼터적용을받지않는국가로, OPEC 의 Monthly Oil Market Report( , ) 상의수치를사용함. 4) 생산쿼터와 4월산유량과의차이로, 는감산목표미달 감산목표초과를의미 자료 : OPEC( ), OPEC Press Release-Agreement, OPEC( , ), Monthly Oil Market Report (FT; Platts, ; Bloomberg, ,8; OPEC 홈페이지, ) 사우디 Aramco, 對아시아시장 6월인도분 OSP 하향조정 사우디국영에너지기업 Aramco 는아시아시장으로수출하는자국産원유의 6월인도분가격조정계수 (official selling price, 이하 OSP ) 를지난달에이어하향조정함. OSP: 산유국이실제로판매하는원유가격과주요유종 (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등 ) 가격간의차이 (premium 또는 discount) 를의미함. Aramco 의對아시아수출기준유가는 Oman/Dubai 유가평균임. Aramco 는아시아시장으로수출되는전유종에대한 6월 OSP는하향조정한반면유럽 ( 북서유럽 지중해 ) 과미국시장에판매되는원유의 OSP는상향조정한것으로알려짐. 미국시장으로판매되는전유종에대한 OSP 는지난달에이어두달연속인상됨. 6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7 < Aramco 의對아시아시장 6 월인도분 OSP 조정내역 > ( 단위 : 달러 / 배럴 ) 지역 유종 17.6월인도분 OSP 17.5월인도분 OSP OSP 증감 Arab Super Light유 Arab Extra Light유 아시아 Arab Light유 Arab Medium유 Arab Heavy유 자료 :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 Reuters( ) 바탕으로재구성 Aramco 는사우디의최대시장인아시아시장점유율을유지하기위해 6월인도분 OSP 인하를결정한것으로해석됨. 사우디는 OPEC 감산합의에따른의무감산량보다더큰폭으로감산하면서, 비교적의무감산량이적은이라크와감산의무가없는이란에시장점유율을빼앗기고있는것으로나타남. OPEC 은 2016년 11월 30일정례총회에서 2017년 1~6월산유량을 2016년 10월산유량 (3,360 만 b/d) 대비약 120만b/d( 앙골라는 9월기준 ) 낮추기로합의하였고, 11개非 OPEC 산유국들도 12 월 10일에 55만8천b/d 감산에동의함 ( 인사이트제16-46호 ( 일자 ) pp.3~9 참조 ). 감산합의에따른사우디의의무감산량은 48.6 만b/d, 이라크의의무감산량은 21만b/d 이며, 이란은 2016 년 10월생산량 (370.7 만b/d) 보다 9만b/d 를증산할수있는것으로결정되었음. Bloomberg 에따르면사우디의 2017 년 1월석유생산량은 2016 년 12월의 1,050 만b/d 에서크게감소한 987 만b/d 였음. 반면이란은 2016 년 1월경제제재해제와함께증산을추진하였고 2017 년 1월에는 2010 년 4월이래가장많은약 380 만b/d 를생산함. Aramco 는특히아시아지역에서의시장점유율감소를가장우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중국해관총서 ( 관세청 ) 에따르면지난 3월이란과이라크의對중원유수출은증가한반면, 사우디는對중국석유수출국중 3위로밀려났다고 Bloomberg 는전함. 동자료에따르면對중국최대석유수출국은러시아이며앙골라가 2위를차지함. 중국과일본의일부정제시설이유지 보수로인해가동을중단하면서원유수요도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남, 중동지역산유국들뿐만아니라러시아와중남미 북부아프리카지역산유국들역시아시아시장을두고경쟁을하고있음. (Bloomberg, ,5.1; Reuters, ,5.1) 남아공, 원자력건설사업 (9.6GW) 추진중단 남아공 Western Cape 고등법원이 2014 년에체결된 남아공 - 러시아원자력협력협정 에대해위 헌판결을내리면서, 9.6GW 에달하는남아공내대규모원전건설사업추진이중단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8 남아공은 2011년 통합전원계획 2010~2030(Integrated Resource Plan for Electricity 2010~2030) 을통해원자력발전용량 9.6GW를확보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고, 남아공원자력공사 NESCA(South African Nuclear Energy Corporation) 는당초 2018년초에사업발주를계획하고있었음. 남아공정부는원전건설총사업비용을약 1조랜드 (760억달러 ) 로추산하고있음. 환경단체 Earthlife Africa는 2014년에체결된 남아공 -러시아원자력협력협정 은헌법에위반된다며 Western Cape 고등법원에제소하였음 ( 월 ). 러시아는자국기업의남아공원전건설사업참여를지원하기위해 남아공 -러시아원자력협력협정 을체결한바있음 ( ). 남아공 -러시아원자력협력협정 체결에앞서남아공원자력공사 (NESCA) 는 2013년 11월러시아 NIAEP-Atomstroyexport(Rosatom 계열사 ) 및 Nukem Technologies(NIAEP-Atomstroyexport 자회사 ) 와남아공국가원전개발프로그램을위한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한바있음. 파트너십의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았으나, 총 9.6GW 규모의원전 ( 최대 8개 ) 을건설하는사업이핵심내용인것으로알려져있음. 남아공은한국, 프랑스, 미국, 중국과도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한바있음. Western Cape 고등법원은 남아공 -러시아원자력협력협정 이국회의승인을거치지않았다는이유로위헌판결을내린것으로알려짐. Western Cape 고등법원은남아공정부가러시아에원자력사고발생과관련한면책권을부여하는등부당한특혜를제공했다고밝힘. Western Cape 고등법원은 2009년에체결된 남아공 -미국원자력협력협정 과 2011년에 남아공 -한국원자력협력협정 역시국회의승인을거치지않아헌법에위배된다는판결을내림. 또한, 고등법원은남아공국영전력기업인 Eskom 이 9.6GW 원전건설사업조달부분권한을부여받은것도부적절한것이라고판결함. 남아공정부는기존에도 9.6GW 규모의원전건설사업과관련한비리의혹 ( 인사이트제16-35 호 ( 일자 ) p.54 참조 ) 과사업의빠른추진을위해재정부장관을부당하게해임했다는의혹을받아왔음. 남아공 Central Lake Trading 社는공식적인조달부분사업입찰이시작되기전에 1억7,100 만랜드 ( 남아공화폐단위, 약 1,280만달러 ) 규모의계약을낙찰받았으며, Central Lake Trading 의모회사인 Edison Power Group 의운영진이 Zuma 대통령과친분이있다는사실로인해뇌물수수의혹이제기된바있음. Zuma 대통령은 9.6GW 규모의원전건설사업비용과관련하여자신과의견마찰을빚어온재정부장관을해임하였으며이후 NESCA 는원전사업추진을가속화한바있음. (World Nuclear Association, ; FT; Business Day, ) 6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9 아시아 호주 파키스탄, 전원믹스다원화계획발표 파키스탄정부는국가개발계획인 Vision 2025 를발표하고 (2014 년 ) 중국자본을유치하여자국 내에너지및인프라를개발하는 중국 - 파키스탄경제회랑 (CPEC) 건설에합의하였음. 파키스탄은만성적인전력부족으로정전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2014 년기준피크전력 수요의 75% 만공급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음 (Enerdata, 월 ). 파키스탄은 2018 년까지전력부족을해소하고, 2025 년까지 25,000MW 의발전설비를증설하여 총 42,000MW 의설비용량을달성하며, 전력화율을 90%(2016 년 ; 73%) 로확대할계획임 년까지평균발전단가 25% 이상감축, 배전손실 10% 감축, 전원믹스중자국내자원 이용률 50% 이상달성, 전력효율성이높은가전제품사용률 80% 까지증대를목표로함. 정부는 CPEC 의에너지부문프로젝트중 30 개발전및송전사업을조기시행사업 (Early Harvest) 으로지정하여총 10,400MW 의발전설비를우선적으로건설하고, 적극추진사업 (Actively Promoted Projects) 을통해 17,045MW 를건설할계획임. < CPEC 조기시행사업 (Early Harvest) 현황 > 프로젝트명 설비용량 (MW) 추진기업 추진현황 Ÿ 석탄화력발전소 - Port Qasim 2*660 Power China Resources 건설중 - Sahiwal 2*660 Huaneng Shandong Ruyi Energy 건설중 - Engro Thar 4*330 China Machinery Engineering Corporation 건설중 - Thar Coal Block I 2*660 Shanghai Electric 착공전 - Rahimyar Khan 2*660 TBD 타당성조사중 - Gwadar 300 TBD 타당성조사중 - Hubco 660 China Power International Holding 협의중 Ÿ 풍력발전단지 - Dawwod 50 완공직전 Hydrochina International Engineering - Sachal 50 건설중 - Jhimpir 100 UEP Wind Power 건설중 - China-Sunec 50 China Sunec Company - Ÿ 태양광발전단지 - Quaid-e-Azam 900 Zonergy Company 건설중 ( 기존설비에증설 ) Ÿ 수력발전설비 - Karot 720 China Three Gorges South Asia Investment 건설중 - Suki Kinari 873 China Gezhouba Group 착공전 Ÿ 송전설비 - Matiari 市 ~Lahore 市 - Matiari 市 ~Faisalabad 市 - China State Grid 협의중 자료 : CPEC 홈페이지토대로편집자재구성 ( 접속일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0 < CPEC 적극추진사업 (Actively Promoted Projects) 현황 > 프로젝트명 설비용량 (MW) 추진기업 추진현황 Ÿ 석탄화력발전소 - Gaddani 2*660 TBD 타당성조사중 - Thar Mine 2*660 TBD 타당성조사중 - HUBCO 660 China Power International Holding 협의중 - Salt Range China Machinery Engineering Corporation - Muzaffargarh 2*660 타당성조사중 Ÿ 가스화력발전소 - 미정 2*660 China Machinery Engineering Corporation 타당성조사중 Ÿ 풍력발전단지 - Three Gorges 2*50 China Three Gorges South Asia Investment 건설중 ( 기존설비에증설 ) Ÿ 수력발전설비 - Kohala 1,100 China Three Gorges South Asia Investment 협의중 자료 : CPEC 홈페이지토대로편집자재구성 ( 접속일 : ) 한편, 대체에너지개발위원회 AEDB(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Board) 는전원믹스를다 원화하고안정적인전력수급을위해태양광발전을확대하기로하고, 총발전용량 MW 에달하는다수의태양광발전프로젝트에대해정부지원의향서 LOS(letter of support) 7 건, 의 향서 LOI(letter of intent) 17 건을발행하였음. 파키스탄은현재 Bahawalpur 지역에발전용량 400MW 의 Quaid-e-Azam 태양광발전단지 를보유하고있으며향후 1,500MW 까지증설할예정임. 파키스탄내 IPP 기업이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서는 AEDB 가요구하는입증자료를제출 하여 LOS 나 LOI 를발급받아야함. 파키스탄정부관계자에따르면, LOS 를발행한 7 개태양광발전프로젝트는최종자금조달단 계에있으며 2017 년 12 월과 2018 년 3 월에총 72.52MW 의설비용량이전력망에연계될예정임. LOI 를발행한 17 개태양광발전프로젝트는총 484MW 규모로현재개발단계에있으며 2018~2019 년중에완공될전망임. 또한정부는 4.4GW 이상에달하는파키스탄의태양광발전잠재량을활용하기위해세계은행 과협력하여태양광지도 (solar maps) 를작성하여태양광발전가능지역을파악하고향후투자 유치를위한신뢰성있는자료로활용하고있음 ( 월 ). 파키스탄의태양광방사량은 m 2 당 1,900kWh 로중국이나독일의 1,200kWh 보다높아가능 성이충분한것으로평가받고있음. 정부는 Global Solar Atlas 웹사이트를통해태양광발전분석데이터를제공함으로써투자 기업들의발전프로젝트관련데이터수집비용및시간감축에도움을주고있음. (Reuters; The News International, ; APP, ) 호주, 17~18 회계연도에너지부문예산안발표 호주정부는 2017~2018 회계연도예산안을통해천연가스인프라확대, 가스 전력시장모니터링 6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1 계획수립및 Snowy 수력발전프로젝트매입계획등에너지안보확립방안을발표함 ( ). ( 천연가스 ) 정부는육상의비전통천연가스탐사및가스시장개혁, 천연가스인프라확충에총 A$8,630 만 (6,355 만달러 ) 를배정하였음. 최근호주는 LNG 수출에주력하면서내수시장천연가스수급불균형이발생하여국내천연가스및전력가격이급격히상승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7-15호 (5.1일자) pp.64~65 참조 ). 정부는 2017~2018 회계연도부터 4년동안총 A$3,040 만 (2,238 만달러 ) 를들여육상천연가스매장지 3곳의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 동기간중별도로 A$2,870 만 (2,113 만달러 ) 를들여내수시장공급을위한육상천연가스개발을추진할계획임. 또한동기간가스시장개혁그룹 (Gas Market Reform Group) 에 A$1,960 만 (1,443 만달러 ) 를배정하여가스시장효율성및투명성제고에주력할계획임. 나머지 A$760 만 (559 만달러 ) 의예산은 Western Australia 州및 Northern Territory 州에서각각 South Australia 州에이르는가스수송망건설타당성조사, 천연가스사용가능량에대한실시간정보제공서비스구축연구등에배정하였음. ( 가스 전력시장 )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 에 2017~2018 회계연도부터 3년동안총 A$660 만 (486만달러 ) 를배정하여천연가스시장을모니터링하여내수시장가스공급및가격책정과정의투명성을제고시켜나갈계획임. 또한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에 2017~2018 회계연도중 A$790 만 (581만달러 ) 를별도로배정하여 2018 년 6월 30일까지전력소매가격의주요결정요소및가격책정과정에대한분석보고서를작성하도록할예정임. ( 태양열발전 ) 정부는전원믹스다원화를위해 Port Augusta 市에태양열발전프로젝트를개발하고있으며, 이프로젝트에최대 A$1억1,000 만 (8,100 만달러 ) 의예산을사용할수있다고명시했으나확정하지는않았음. ( 연구사업 ) 연방과학산업연구소 (CSIRO) 에 A$1,300 만 (957만달러 ) 를배정하여에너지수급전망모형을개발할계획임. 정부는호주남동부에위치한 Snowy 수력발전프로젝트중 New South Wales 및 Victoria 州주정부가보유한지분을매입하여현재 4,100MW 인발전설비용량을 4년에걸쳐총 2,000MW 추가증설하는계획을발표하였음. Snowy 수력발전프로젝트는 1949~1974년동안건설된것으로댐 16개, 터널및송수로총 225km, 발전소 9개 ( 터빈 33개 ), 양수발전설비 1개로구성되어있음. 호주연방은행 Commonwealth 는 Snowy 수력발전프로젝트의지분 13% 를보유하고있는데, 나머지지분 (New South Wales 주정부 58%, Victoria 주정부 29%) 전체를약 A$20억 (14억 7,289만달러 ) 에매입할계획임. 한편일부전문가들은매입비용이 A$50억 (36억8,224 만달러 ) 에가까울것이라고추정하고있음. Snowy 수력발전프로젝트는양수발전을위해태양광이나배터리를활용하는차세대발전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2 로젝트와는달리, 피크시간대이후비교적저렴한전력을사용하여양수기를가동할예정임. 이번계획은총 4년이소요되어장기적으로는발전설비확충에도움이되나 2017년말 ( 여름철 ) 호주동부지역에전력공급부족이예상되는상황에서즉각적인해결책이되지는못하며, 지난 6개월동안총 3번의정전이발생한 South Australia 州가아닌동부지역전력공급에주력하고있다는것이한계로지적되고있음. (The Conversation; Australian Financial Review, ; Herald Sun, ) 6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3 단위표기 Mcm: 1 천 m³ MMcm: 1 백만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 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 Btu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편집위원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신상윤석주헌, 유학식, 김아름, 김비아, 이은명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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