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는 FIT 과함께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을위한대표적제도이다.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의탄소배출권거래메커니즘과유사하다. 즉개발도상국의온실가스감축사업을통해얻은탄소배출권을온실가스감축목표를부여받은선진국에게판매하는 CDM 거래방식과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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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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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영향과기업의대응 최근정부는신재생에너지수요를의무화하는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를 2012 년부터도입하기로발표하였다. 현재의발전차액제도가 RPS 로대체되면서신재생에너지산업에큰변화가예상된다. RPS 의달라진사업환경에대비하기위한기업전략의탐색이필요한시점이다. 성낙환연구원 < 그림 1> RPS 제도의개요 RECs 발행 저탄소녹색성장의첫세부실천계획으로 정부는그린에너지산업을성장동력화하기로천명하였다. 총 9개의유망분야를전략적으로선정하여시장지향형기술개발및시장창출과인프라구축을위한세부계획을제시하였다. 특히정부는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등의산업화를위해서발전량의일정비율을신재생에너지로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를 2012년부터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그리고현재의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제도, 즉신재생에너지로생산한전기의거래가격이정부가제시한기준가격보다낮은경우그차액을지원해주는제도는단계적 정부공급목표설정, 의무량배분, RECs 관리 발전량신고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주 : 의무대상자가발전사업자인경우자료 : 산업자원부 (2004) 전력계약 RECs 판매 계통연계 최종소비자 의무부과 보고 발전발전사업자 전력계약 송배전사업자 전기판매 으로축소하기로결정하였다. 이러한정부방침의결정으로원유가격상승과환경문제로빠르게성장하고있는신재생에너지산업에향후큰변화가예상된다. RPS란? RPS는에너지를공급하는사업자의총공급량중일정비율을신재생에너지로의무화하는제도이다. 정부및감독기관이의무대상자와의무량을정하면, 의무대상자는일정기간내에목표를완수해야벌금을피할수있다. 의무대상자는신재생에너지분야에직접투자하거나신재생에너지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를거래하여의무이행이가능하다. REC란정부의감독하에관리되는신재생에너지인증서로서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전기를생산함과동시에 REC를얻게된다. 이증서는신재생에너지의무대상자가의무량달성을위해정부에제시하기전까지유효기간내에자유롭게거래될수있다. 실물인전력과생산인증서인 RECs를분리시켜실물대신인증서거래가이루어지기때문에, RECs 거래는신재생에너지의양도및분배비용을낮추어 RPS제도를원활하게한다. RECs 거래메커니즘은청정개발체제 36 LG Business Insight

2 RPS 는 FIT 과함께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을위한대표적제도이다.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의탄소배출권거래메커니즘과유사하다. 즉개발도상국의온실가스감축사업을통해얻은탄소배출권을온실가스감축목표를부여받은선진국에게판매하는 CDM 거래방식과비슷하다. 그러나탄소배출권시장에비해신재생에너지시장규모가작고국가별거래제약이존재하기때문에 RECs 거래는아직활발하지않은편이다. RPS가활성화된미국에서조차공식거래시장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구매자와판매자간의일대일거래가많이이루어져, 구체적인가격정보가잘공개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RPS는기준가격의무구매제도 (FIT, Feed-In Traff) 와함께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을위한대표적인제도이다 (< 박스기사 > 참조 ). 1995년부터미국에서본격적으로도입되어 2000년대초반에미국의몇몇주와영국, 스웨덴등의유럽, 그리고호주, 일본으로확산실행되고있다. RPS의장점은신재생에너지사업자간의경쟁을촉진시켜지속적인생산비용절감이가능하다는것이다. 또한시장개입을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량설정으로정부정책목표의달성이용이하다. 그러나청정전력생산비용을줄이기위한치열한경쟁의여파로부작용도일부나타날수있다. 신재생에너지생산효율이높은특정지역에생산시설이집중되어지역균형발전을저해할수있다. 그리고전력생산기업들은내부의청정기술개발을추구하기보다는외부에서가격이 FIT 신재생에너지로생산한전기에일정가격을부과하고전력사업자가이것을의무구매하는제도를말한다. 현재지식경제부가맡고있는발전차액제도가 FIT에해당한다. RPS 제도와간단히비교한다면 FIT는가격조정제도이고 RPS는수요조정제도라는차이점이있다. 즉 FIT는정부가신재생에너지의가격을책정하면시장에서발전량이결정된다. 반면에 RPS는정부가신재생에너지의발전의무량을부과하면시장에서가격이결정된다. FIT는독일을중심으로덴마크, 스페인등의유럽국가에서많이실행하고있다. FIT는신재생에너지의중장기가격을보장하여시장의안정성이유지되는특징을갖는다. 따라서많은기업들의시장참여를유도할수있고안정적인투자유치로기술개발과산업성장이가능한장점이있다. 또한기술및지역별가격의차등지급으로신재생에너지산업을균형있게발전시킬수있다. 그러나기업간의경쟁이부족하여생산가격을낮추기위한노력이부족하기쉽다. 또한적절한기준가격선정에어려움이있고막대한보조금의지급으로정부와세금을내는국민들에게부담이되는단점이있다. 싸고효율이높은전력제품을구매할유인이커지는단점이있다. 국가별특성에따른 RPS 동향 RPS는세부적인제도설계와실행에있어국가별, 지역별차이가있다. 미국에서는주정부에따라실행방식에차이가있다. 호주에서는의무신재생전력목표 (MRET, Mandatory Renewable Electricity Target), 영국에서는신재생의무제도 (RO, Renewable Obligation) 등의이름으로불리면서실행되고있다. 이외에도 2007년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스웨덴등에서 RPS가실행중이다. LG Business Insight

3 RPS 를실행하고있는각국은최적의정책대안을찾기위해노력하고있다. IA < 그림 2> 미국각주별 RPS 도입시기 법령제정 ( 실행년도 ) MA CT (2003) (2000) ME PA NJ (2000) (2001) (2001) MN AZ NV WI TX NM (2002) (1999) (2001) (2000) (2002) (2002) CA (2003) CO HI (2005) MD (2006) NY (2006) RI IA MN AZ MN NM WI NV 주요개정 주 : AZ( 애리조나 ), CA( 캘리포니아 ), CO( 콜로라도 ), CT( 코네티컷 ), DC( 워싱턴 D.C.), DE( 델라웨어 ), HI( 하와이 ), IA( 아이오와 ), IL( 일리노이 ), MA( 매사추세츠 ), MD( 메릴랜드 ), ME( 메인 ), MN( 미네소타 ), MT( 몬태나 ), NC( 노스캐롤라이나 ), NH( 뉴햄프셔 ), NJ( 뉴저지 ), NM( 뉴멕시코 ), NV( 네바다 ), NY( 뉴욕 ), OR( 오리건 ), PA( 펜실베이니아 ), RI( 로드아일랜드 ), TX( 텍사스 ), WA( 워싱턴 ), WI( 위스콘신 ) 자료 :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CT MN NV 미국은아직전국적인 RPS 제도는없지만실시하는주가계속늘어나는추세이다 년 25개주와워싱턴 D.C. 에서실행하고있으며이들지역은미국전력생산량의절반가까이를차지한다. 로랜스버클리연구소는 RPS 의무가모두지켜질경우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누적기준으로 2007년 4GW에서 2025 년 60GW까지늘어날것으로예측하였다. 현재까지 RPS 의무량의 90% 이상이발전단가가싼풍력에의해공급되고있지만, 각주마다주변여건과신재생에너지의고른발전을위해적용범위에차이를두고있다. 신재생에너지분야를 2개의그룹으로나누어목표치를다르게적 NJ NM PA 용하거나, 태양에너지 같은특정분야에가중 치를두는주가늘어나 IL (2008) MT WA OR (2008) (2012) (2011) DC DE NH NC (2008) (2010) 고있다. RECs 거래에있어서도전기공급과 RECs 판매가동시에이루어지는경우만허 CT AZ CA 용하는등주별로차이가존재한다. WI ME MN NJ NM PA CO TX CA HI CO DE NV CT NJ CT MD 호주는 MRET를활용하여신재생에너지의무량을주요전력사업자들에게할당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 ( 전 TX 기 ) 법 (Renewable Energy(Electricity) Act) 을바탕으로하여 2010 년까지총 9,500GWh 의전기를신재생에 너지로생산하고이를 2020 년까지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최근전기사용량이증가하 고이산화탄소배출감소의필요성이커지면서 2020년발전목표량을 45,000GWh 로크게확 대하였다. 호주의 RECs 거래는재생에너지감 독사무소 (ORER, Office of the Renewable Energy Regulator) 에서관리하는 IBRS (Internet Based Registry System) 라는등록 시스템을통해활성화되어있다. 영국은 RO 제도를 2002년부터실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명령 2002(Renewable Order 2002) 를바탕으로하여 2010년까지 38 LG Business Insight

4 전력사업자가아닌일반기업들도그린이미지를강화하기위해 RPS 제도를활용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전기생산비중을 10% 까지확대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 전력공급자의경우할계획이다. 2007년약 6.7% 정도의신재생 RECs 구매로인한추가비용을대부분전기에너지전기생산량을매년 1% 씩늘려나갈예판매가격에전가시키는경향이있다. 이때전정이다. 영국의 RO제도는구입대체기금기가격을일괄인상할수도있지만, 녹색가격 (Buy-out Fund) 을운영하는것이특징이다. (Green Pricing) 제도를실행하여소비자저항의무대상자는 REC와유사한재생의무증서을줄이고자발적참여를유도할수도있다. (ROC, 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 녹색가격제도는신재생에너지로생산된전력를제출해야하는데, 이를완수하지못하면을소비자에게일반전력보다높은가격에판매목표량에부족한만큼의금액을구입대체기하는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대한홍보와소금에지불해야한다. 이렇게모인구입대체기비자신뢰를바탕으로고객에게친환경전기금은 ROCs를제출한비율에따라전기공급를선택할수있는옵션을제공한다. 녹색가격자에게돌려준다. 제도는유럽과미국의기업체, 공공기관, 대학신재생에너지성장정책에대한정답을등에서친환경이미지제고를목적으로많이찾기는어렵다. 국가별경제, 환경, 사회문화적사용하고있다. 미국오스틴에너지 (Austin 차이뿐만아니라신재생에너지의확산, 기술개 Energy) 사의경우녹색가격제도로 2007년발, 비용절감, 이산화탄소배출감소, 고용증한해에풍력과매립지가스의신재생에너지가같은다각적인요소를고려해야하기때문 577GWh 를판매할정도이다. 이다. 또한 2000년초반부터실행된 RPS는신재생에너지사업자도 RECs의시장판성공여부를평가하기에아직이른문제점도매로경쟁상황에놓여진다. 그러나경쟁강도존재한다. 위의세나라도마찬가지로각각세부적으로다른 RPS 제도를운 < 표 > 각국가별 RPS 제도비교영하여산업과지역특성에맞는최적의정책대안을찾기위해노력하고있다 (< 표 > 참조 ). 해외기업들의 RPS 활용현황그렇다면 RPS 제도시행에따라기업들은어떤영향을받게될까? 해외사례를분석해볼때, 우선신재생에너지의무량을부과받은전력공급자가 구분미국호주 (MRET) 영국 (RO) 시행시기 2000 년대초반 2002 년 2002 년 의무주체 전력회사 전력공급자 소매사업자 도매전기구입자 공급사업자 목표예상 60GW(2025) 45,000GWh(2020) 15.4%(2015) 인증서 거래방식에제한 등록시스템인 IBRS 운영 ROC 발급 특징 풍력이많은부분차지 상당수의태양열 신재생에너지적용범위온수장치를포함시킴다름 이산화탄소감축목적에 태양에너지지원정책추진따라의무량증가 수력이많은부분차지 구입대체기금운영 LG Business Insight

5 RPS 도입으로 RECs 를매매하기위한새로운시장이조성될것이다. 는 RPS가의무부과하는신재생에너지종류와양에따라서다르다. 즉기업은경쟁이심해이윤을얻기힘든분야보다사업자가적은미개척분야나인센티브가주어지는분야에투자하기쉽다. 예를들어미국에서는발전단가가싼풍력에집중되는경향이있어, 네바다와애리조나주에서는태양에너지산업에대한지원정책을별도로제정하였다. 이에힘입어청정에너지사업자인아시오나 (Acciona) 사는두지역에 2006년부터각각 1MW, 64MW급의태양열발전소를건설하였다. 전력산업이외의분야에서도 RPS 제도를활용하고있다. 전력사업자가아닌선진기업들이그린이미지를강화하기위해 RECs 구매에나서고있다. 인테리어자재회사인인터페이스페브릭그룹 (Interface Fabrics Group) 은 RECs를구매하여친환경제품인테라텍스 (Terratex) 브랜드를타사의제품과차별화하였다. 홀푸드마켓 (Whole Food Market) 과듀퐁도 RECs를구매하여환경에관심이많은고객의요구를만족시키고기업의이미지를제고하였다. 녹색전력시장성장모임 (Green Power Market Development Group) 에참여한 IBM, Fedex Kinko s, GM, 스타벅스등의많은기업들도 RECs 거래에관심이높다. 또한 2004 년에시작한그린 -e(green-e) 기구도 RECs 거래를통해신재생에너지를사용한소비자제품에그린-e 로고를부착하여고객의관심을환기시키고있다. RPS 제도는기업에게새로운사업모델 탐색의기회가된다. 다른신재생사업자와의경쟁에부담을느끼는사업자들은수익창출과매출다각화를위한다른방법을찾게된다. 일본의 NER(Next Energy and Resources) 사는세븐-일레븐편의점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한후여기에서나온전기와 RECs를판매하여투자금을회수하는사업모델을제시하였다. 또한탄소배출시장과연계하여사업매출을다각화할수도있다 년에우리나라가탄소의무감축대상국에포함되면국내에도탄소배출권시장이형성될것으로예상된다. 이때신재생에너지의경우취득기준조건을만족한다면탄소배출권을인정받을수도있다. 물론 RPS 제도와겹칠수있고탄소배출권의취득이문제가되지만, 정부법규가뒷받침이되고철저한사전준비를한다면신재생에너지사업의부수적매출원으로고려해볼수있다. 한국의 RPS와사업기회우리나라의경우한국전력이산업의지배적사업자로, 여러민간기업이경쟁하고있는외국과는다른변화가예상된다. 우선 RPS 의무대상자를대규모발전시설을갖춘발전사업자로규정할경우한국전력의발전자회사와소수의민간발전사업자가이에포함되리라예상된다. RECs 발행은정부산하기관이담당하고 RECs 구매를위한거래시장이조성될것이다. 또한 2012년전력생산량의 3% 에서 2020년에는 10% 이상을 RPS 제도의목표로 40 LG Business Insight

6 RPS 제도의수혜기업은추진시기별로달라질수있다. 하고있어많은시설투자가예상된다. 특히발전단가가낮은풍력에신재생에너지산업이쏠리는것을막기위해태양광에가중치가부여될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향후 RPS 도입에따라미래신재생에너지산업에는어떤변화가일어날까? 첫째, 미국과호주처럼의무대상자가 RECs를구매하기위한새로운시장이조성이될것이다. 초기에는시장안정화를위해 RECs의자유거래가제한되겠지만, 단계적으로개방이이루어진다면결국신재생에너지조달가격이시장에서결정될수있을것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시장경쟁이치열해지면서비용절감에집중할것이다. 생산비용을줄이기위해대규모중앙집중식발전에투자가이루어질것이고우수한시설장비의도입이늘어날것이다. 셋째, 현재의발전차액제도가없어지고시장경쟁이자리잡게되면서 RECs 가격의단기적변동성이커질수있다. 이것은산업성장및기술개발을불안정하게만들기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시장불확실성을줄이기위해장기계약을활용해야한다. 마지막으로안정적인전력연계방법에대한연구가활발해질것이다. 태양광및풍력같은신재생에너지는특성상햇빛이없거나바람이불지않을경우전력을만들수없기때문에꾸준한전력생산이어렵다. 따라서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해전력을모니터링하고소규모전력시설의송배전및전력관리를가능하게하는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에대한관심 < 그림 3> 녹색전력시장에서의 RECs 거래 기존전력사업자 전력도매시장 전력소매업체 신재생에너지사업자 고객 1 : 녹색전력거래전기와함께 RECs 구매 자료 : WRI REC 판매자 / 중개자 이높아질것이다 (< 박스기사 > 참조 ). 이러한산업변화를감안할때, RPS 제도의수혜기업은추진시기별로달라질것으로판단된다. 우선초기에는신재생에너지설비및전력연계시스템구축의하드웨어사업이혜택을받을것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은비용절감을위해앞다투어최신의시설에투자를할것이고계통연계를위한인프라를구축해야하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태양에너지지원정책에따라태양광및태양열발전시설이급속히늘어나고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02MW의태양광과 65MW의태양열발전시설이건설되었고, 앞으로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다음으로 RECs 거래가활성화되는중기에는경쟁에앞서있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유리하리라추측된다. 가격경쟁력을갖춘사업자는후발사업자와격차를유지하면서의무대상기업과안정 고객 2 : RECs 거래전기와별도로 RECs 구매 전기흐름 REC 흐름 LG Business Insight

향후 RPS 제도의성공을위해서는정부와기업의노력이중요하다. 스마트그리드 전력송배전망을센서, 통신네트워크, 컨트롤등의 IT 기술을이용하여현대화하는것을말한다. 지능형장치, 양방향통신, 진보된컨트롤시스템을활용하여전기사용비를줄일수있고전력의안정적인관리가가능하다. 예를들면, 전력사용자는원격이나웹을통해전력사용량을모니터링하거나조절할수있다.

또한 RPS 의무량이증가하거나 RECs 구매를통해친환경이미지를높이려는기업이늘어날수록수익을증대시킬수있다. 그린-e 기구를보면 2006년에약 9백만 MWh의 RECs를중개판매하여, 전년대비 2배가까운판매증가를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 RECs의거래가안정화되는후기에는의무대상자인전력사업자에게이득이될수있다.

7 향후 RPS 제도의성공을위해서는정부와기업의노력이중요하다. 스마트그리드 전력송배전망을센서, 통신네트워크, 컨트롤등의 IT 기술을이용하여현대화하는것을말한다. 지능형장치, 양방향통신, 진보된컨트롤시스템을활용하여전기사용비를줄일수있고전력의안정적인관리가가능하다. 예를들면, 전력사용자는원격이나웹을통해전력사용량을모니터링하거나조절할수있다. 또한소규모전력시스템의중앙집중식관리가가능하여전력안정성을높일수있다. 최근우리나라정부도전력IT를차세대그린에너지산업에포함시켜이분야에대한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다. 자료 : Global Environment Fund, Global Smart Energy 적인거래관계를유지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RPS 의무량이증가하거나 RECs 구매를통해친환경이미지를높이려는기업이늘어날수록수익을증대시킬수있다. 그린-e 기구를보면 2006년에약 9백만 MWh의 RECs를중개판매하여, 전년대비 2배가까운판매증가를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 RECs의거래가안정화되는후기에는의무대상자인전력사업자에게이득이될수있다. 시장가격조정으로 RECs 구매비용을합리적으로유지할수있고녹색가격제도등을홍보하여소비자의참여를유도할수있기때문이다. 의무대상기업들의친환경이미지확립, 가격옵션의다양화, 장기계약을통한안정성확보같은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RPS 도입에대비해야정부는녹색성장시대에발맞추어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제도로미국, 호주, 영국등에서실시하고있는 RPS를도입할예정이다. RPS 는기존의발전차액제도와달리발전사업자에게신재생에너지의무량을부과하여청정에너지사업자들간의시장경쟁을촉진시킨다. 경쟁을통해신재생에너지의생산비용절감이가능하고, 실제청정에너지생산비율을확대할수있다. 이러한특성을바탕으로 RPS를시행중인외국의정부는국가별상황에따라최적의정책을찾기위해노력하고있다. 마찬가지로기업들도녹색가격제도나 RECs 거래등의다양한 RPS 활용방법을모색하고있다. 향후 RPS 제도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서는정부와기업의노력이모두중요할것이다. 우선정부는신재생에너지분야별의무량을세분화하여균형있는발전을이루고, RECs 거래의활성화와 RECs의차입및저축허용을통해의무이행률을높여야한다. 또한장기간의신재생에너지목표를설정한후이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 RPS에따른사업환경변화에적응하는것이필요하다. 생산비용절감을통해경쟁에대비해야하고장기계약을활용하여사업안정성을확보해야한다. 또한안정적인계통연계를위해서기술개발에도힘을써야할것이다. RPS 추진시기별로수혜분야를파악하고 사업기회를탐색하는것이필요하다 LG Business Insight

녹색요금과제 평가용 최종보고서.hwp

녹색요금과제 평가용 최종보고서.hwp I-2011-0-011-01 전력산업저탄소녹색성장추진비용에대한 소비자의식및지불의사연구 ( 평가용최종보고서 ) 제출문 - 1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평가용최종보고서요약문 I-2011-0-011-01 - 3 - q þ q q q q q þ q q þ q q q - 4 - 요약보고서 - 7 - - 8 - - 9 - - 10 - - 11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