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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편 신 재생에너지 현황 제1장 세계 에너지 동향 및 전망 제2장 외국의 신 재생에너지 동향 제3장 우리나라의 신 재생에너지 현황

2 제 01 장 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에너지관리공단정보통계실장김인수 제 1 절개요 현대인류문명은지난 200년간석유, 석탄, 천연가스와같은화석연료로부터번영의에너지를얻었다. 그러나현재우리를둘러싼에너지환경을살펴볼때에우리는이제인류가화석연료로부터지속적인번영에너지를얻을수있을지에대한확신을얻기어려운시대를살고있으며, 이에따른세계각국의에너지자원확보경쟁이갈수록심화되고있다. 따라서지속적인사회 경제적발전을위한동력을제공하고동시에잠재적으로초래될환경및사회 정치적파급효과에대처할수있는에너지를확보하는것은 21세기에세계사회가풀어야할중대한과제이다. < 표 1-1> 세계에너지가채매장량및가채년수 구 분 석 유 석 탄 천연가스 가채매장확인량 12,379억bbl 8,475억톤 177조m3 연간생산량 298억bbl 64억톤 3조m3 가채년수 42년 133년 60년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08.6) 그리고과거수차례의에너지위기는원인이해소되면과거시세로회복되었으나최근에는과거의에너지가격상승의주요원인이었던중국 인도등의석유수요증가, 나이지리아등산유국들의국제정세불안과함께달러화약세에따른투기자금이석유시장에유입되면서에너지수급불안과에너지가격상승을부추기고있다. 1990년걸프사태이후 1998년말까지국제에너지시장은역사적으로보기드문장기간의안정세를유지해왔 2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3 다. 그러나국제유가는 1990년대이후지속되어온장기간의안정세에서벗어나 1999년 4월이후계속상승하여 2000년하반기 30~36달러를정점으로다소진정국면을보였다. 2003년부터다시상승하기시작한국제유가는 2004년 4월부터는하루가다르게최고가를갱신을지속하여 2006년부터는 70달러에육박하며세계국제유가전문가들은이시기에 유가 100시대의도래 등의예측을내놓으면서에너지위기에대한분위기를고조시켰다. 반면, 국제유가의 100시대도래 에대한전문가들의예측은이미 2008년 2월에시현되었고지난 7월에는국제유가 (WTI 油현물기준 ) 가 달러로사상최고가를기록하였다. 2008년상반기및 7월까지역사상유례없는국제유가의급등은터키-쿠르드간무력충돌및이라크의내정불안등의중동산유국의정정불안, 나이지리아의원유생산차질및세계중간유분재고감소등의수급불안과함께달러화약세가속화에따른투기세력의영향력의확대가주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전문가들은분석하고있다. < 그림 1-1> 연도별국제유가변동현황 그러나지난 2008년 7월이후로달러화강세로인한석유시장의투기자금이탈과함께미국發금융시장불안및국제경제상황악화로인한세계석유수요둔화등으로최근석유수출국기구 (OPEC) 의감산결정에도불구하고국제유가는 70달러수준으로급락하였다. 하지만석유시장은심각한공급부족상황에직면해있고 OPEC의자원통제의강화및고유가정책등으로지속적인유가하락의가능성은어려울전망이며언제든지국제유가가다시급등할수있는요인들이상존하고있다. 3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4 < 표 1-2> 연평균국제유가 (Dubai 油기준 ) 구분 '01 '03 '05 '06 ' 년 (1.2~11.7) : 102.5$/b 1 월 5 월 7 월 10 월 Dubai( 현물 ) WTI( 현물 ) 자료 ) 한국석유공사, 유가최고치 : Dubai(140.70, '08.7.4), WTI(145.49, ' ) 또한미국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CERA) 에서는 2009년도국제유가 (Dubai 油기준 ) 를연평균 86달러수준으로전망하고있으며, 유가상승요인에따라고유가시나리오의경우 103달러수준까지이를것으로예측하고있다. < 표 1-3> 해외주요기관유가전망 ($/bbl) 전망기관 07 년평균 08 년평균 2009 년평균 1/4 2/4 3/4 4/4 비고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CERA) 기준유가 고유가 美에너지정보청 (EIA) 기준유가 CERA 는 Dubai 기준이며, CGES 는 Brent, EIA 는 WTI 유기준임 6 5 < OPEC Surplus Crude Oil Production Capacity > Forecast M illio n b arrels per day Note: Shaded area represents average (2.9 m illion b arrels per day) 출처 ) Short-Term Energy Outlook (DOE/EIA, ) 뿐만아니라국제석유시장에서잉여공급능력이한계에봉착함에따라최근에는 석유피크 (peak) 논쟁도뜨겁게달아오르고있다. 석유피크 논쟁이란, 국제적으로매년증가하고있는석유생산량이더는증가하지않고감소하기시작하는시점이언제이냐에대한의견다툼을말한다. 석유수급구조상석유가완전히고갈되어생산되지않는시점 4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5 보다는세계석유생산이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시점이에너지위기가발생하는시점이기때문이다. 석유생산량이피크시점을달성한이후에는석유부족현상이만성화되고시간이흐를수록심화될가능성이높다. 미국에너지부 (DOE : Department of Energy) 에서는현재의기술수준을감안한다면 2050년까지는석유위기가도래하지않을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을내놓고있으나, 2020년내로석유위기가도래할것이라는비관론도있다. 다만피크시기는매장량확인및기술개발속도등을감안하여앞으로도상당한논란이계속진행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그림 1-2> 원유생산의피크시기전망 또한, 지구온난화를방지하기위해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이채택되었고구체적실행계획을포함하고있는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가러시아의비준 (2004년 11월 ) 으로 2005년 2월16일발효됨에따라온실가스배출억제를위해본격적으로국제적환경규제시작되었다. 2007년 12월에는교토의정서에따른 2012년까지의 1차감축이행기간이후의기본방향과일정등을담은발리로드맵이채택되었다. 이에따라선진국은측정, 보고, 검증가능한감축공약및정량적인목표설정을해야만하고개도국들도측정, 보고및검증가능한방법을통해국내적으로적정한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을기울이도록요청하고있다. 2008년부터는 OECD 국가중한국과멕시코를제외한 38개의선진국 ( 부속서Ⅰ국가 ) 에서본격적인의무감축을시행하고있다. 5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6 < 참고 >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8 년상반기주요유가변동요인 주요변동요인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여파로경기둔화가능성제기 FRB, 0.5%p 추가금리인하 (1/30) 베네수엘라, 엑손모빌의제소판결에서자국해외자산동결조치에반발, 대미석유수출중단위협 OPEC 총회, 원유생산량동결합의 나이지리아, Shell 원유선적용파이프라인누유로원유수출중단 터키, 이라크북부의쿠르드반군소탕군사작전재개 달러화약세가속화로대유로환율 $1.52 돌파 이라크, 정부군과시아파민병대무력충돌 나이지리아, 정유소화재및무장반군의석유시설테러로원유공급차질발생 영국, 스코틀랜드 Grangemouth 정유소노조파업으로북해원유생산감소 나이지리아, Exxon Mobil 노조파업으로원유생산중단 FRB, 0.25%p 추가금리인하 (4/30) 터키, 이라크북부의쿠르드반군공격재개 이란, 핵개발포기에따른보상안에대한수용불가피력 영국, 스코틀랜드 Grangemouth 정유소화재로공급중단 중국, 대지진사태로석탄발전일부가동중단, 경유발전가동확대예상 미국, 휘발유성수기시작 이스라엘, 이란핵시설지역에대한폭격경고 미국 FRB 금리인상가능성시사 (6/3)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석유보조금축소가능성시사 미국 5 월주택판매와소매판매실적호조세 6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7 제 2 절세계에너지전망 < 기본전제 ( 기준시나리오 ) > 세계인구는연평균 1.0%('06~'30) 증가 : 65 억명 ('06) 82 억명 ('30) * OECD 0.4%, Non-OECD 1.1% ( 중국 0.4%, 인도 1.1%) GDP 는세계적으로연평균 3.3% 증가 * OECD 2.0%, Non-OECD 4.8% ( 중국 6.1%, 인도 6.4%) 국제유가는 2030 년배럴당 $120('07 년실질가격 ) 로안정화되는경로로가정 * 국제유가 (IEA 평균, 명목가격기준 ): $69('06) $120('15) $206('30) 1. 에너지수요 2008년세계에너지기구 (IEA) 는각국정부가 2008년중반까지실행하였거나채택한에너지정책들의효과를반영한세계에너지전망을발표하였다. 이에따르면전망기간 ( 06~ 30) 동안 1차에너지수요는 2030년까지연평균 1.6% 증가하여 06년(117억toe) 대비 45% 가증가한 170억toe에도달될것으로전망된다. 2030년까지 1차에너지수요증가분의 51% 를중국과인도가차지할전망이며, 또한전체수요증가분의 87% 를 Non-OECD 국가들이차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7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8 그리고 1차에너지수요증가분의 80% 가화석연료이며이중석유가여전히절대적비중을유지할전망이다. 그러나석탄에대한수요가가장많이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석유수요는연평균 1.0% 증가하여그규모가 2007년 85백만 b/d에서 2030년 106백만 b/d로확대될것이다. 특히석유수요증가분의 4/5 이상이중국, 인도, 중동지역에서발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표 1-4> 세계 1 차에너지수요기준시나리오전망 ( 단위 : 백만 toe) 구분 '80 '00 ' 비중 (%) 年평균 ('06~'30) 석탄 1,788 2,295 3,053 4,023 4, % 2.0% 석유 3,107 3,649 4,029 4,525 5, % 1.0% 천연가스 1,235 2,088 2,407 2,903 3, % 1.8% 원자력 % 0.9% 수력 % 1.9% 바이오매스ㆍ폐기물 748 1,045 1,186 1,375 1, % 1.4% 기타신 재생 % 7.2% 합계 7,223 10,034 11,730 14,121 17, % 1.6% 출처 ) World Energy Outlook 2008 (IEA) 8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9 천연가스수요는연평균 1.8% 증가하고비중은 2006년 21% 에서 2030년에 22% 로 1.0% 늘어날전망이다. 석탄수요는연평균 2.0% 증가하고비중이 2006년 26% 에서 2030년에는 29% 까지확대될전망이다. 원자력수요는다소늘어날것으로보이나상대적인비중은현재 6% 에서 2030년에는 5% 로감소할전망이다. 재생에너지 (renewable) 수요는급속히증가할것으로보이며, 석탄다음의두번째전력원 (source of electricity) 이될것으로보고있다. 반면, 세계에너지기구는이와같은에너지수요증가세에대응하는에너지공급능력확충을위해서 2007~2030 년간총 26조달러 (2007년불변가격기준 ) 규모의투자가필요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그리고투자소요액의대부분은전력생산능력확충과비OPEC 지역이석유 천연가스탐사개발에필요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 에너지공급 석유공급은기준시나리오 (Reference Scenario) 에따르면세계석유공급이 2007년 84 백만 b/d에서 2030년 106백만 b/d로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석유공급증가분의대부분은천연가스액 (NGL) 과비재래석유 (non-conventional oil) 에서발생하고재래석유 (conventional oil) 증가분은 5백만 b/d에그칠전망이다. 그리고공급증가분의대부분은 OPEC국가에서분담할것으로전망되며공급비중은 2007년 44% 에서 2030년에는 51% 까지증가될것이다. OPEC은충분한석유자원과비교적저렴한개발비용으로인해석유생산량이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비OPEC의재래석유생산은이미정체상태에있으며 2010년대중반부터감소단계로진입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는최근비OPEC 지역내에서발견되는유전수가감소하고있으며신규유전규모가소형화되고있는것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오일샌드등비재래석유의생산은증가할것이다. 향후석유수요증가세에대응하기위해서 2030년까지약 64백만 b/d( 사우디생산능력의 6배 ) 의추가생산능력의확충이필요할전망이다. 천연가스는생산이특정지역에더욱집중될전망이며, 중동지역이 2030년까지의천연가스생산증가분의 46% 를차지할전망이다. 9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10 < 표 1-5> 세계석유수급기준시나리오전망 ( 단위 : 백만 b/d) 구분 '80 '00 ' 비중 (%) 年증가율 ('06~'30) 수요 * % OECD % Non-OECD % - China % - India % 공급 % OPEC % - Middle East % Non-OPEC % - OECD % 출처 ) World Energy Outlook 2008 (IEA), * Including international marine bunkers 전세계의석유 가스부존규모 (endowment) 는기준시나리오상의에너지수요증가세를감당할수있는충분한규모이다. 석유, NGL 등재래석유의증명된잔존매장량은향후 40년간의석유소비분에해당하는 1.2~1.3조배럴로추산되며채굴가능한재래석유매장량은약 3.5조배럴로추정된다. 비재래석유 (non-conventional oil) 매장량은 1~2조배럴로추정되며대부분이캐나다 (Alberta) 와베네수엘라 (Orinoco Belt) 에존재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천연가스의증명된잔존매장량은현재생산량의 60년분인 180조큐빅미터이며채굴가능한매장량은약 400조큐빅미터로추정된다. 최근 800개유전에대한조사결과, 기존유전의생산감소가앞으로가속화될전망이며생산정점 (production peak) 을지난유전들의생산감소율이현재 6.7% 에서 2030년에는 8.6% 로확대될전망이다. 이에따라기존유전 가스전의생산감소에대처하고새로운유전 가스전을위해서 2030년까지총 8.4조달러 (2007년불변가격기준 ) 의투자가필요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10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11 < 참고 > 세계에너지소비전망기준시나리오 ( ~2030 년 ) 구분 에너지수요 ( 백만toe) 비중 (%) 증가율 (%) '06~'30 1차에너지 8,757 11,730 14,121 17, 석탄 2,219 3,053 4,023 4, 석유 3,218 4,029 4,525 5, 천연가스 1,673 2,407 2,903 3, 원자력 수력 바이오매스ㆍ폐기물 902 1,186 1,375 1, 기타신 재생 발전 2,985 4,424 5,649 7, 석탄 1,228 2,075 2,765 3, 석유 천연가스 ,212 1, 원자력 수력 바이오매스ㆍ폐기물 기타신 재생 기타에너지부문 ,435 1, ( 전기 ) (183) (280) (363) (442) ( 24) ( 25) (1.9) 최종에너지 6,285 8,086 9,560 11, 석탄 , 석유 2,605 3,481 3,975 4, 천연가스 952 1,233 1,410 1, 전기 833 1,347 1,785 2, 열 바이오매스ㆍ폐기물 796 1,042 1,169 1, 기타신 재생 산업ㆍ非에너지부문 ,181 2,735 3,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기 , 열 바이오매스ㆍ폐기물 기타신 재생 수송부문 ,227 2,637 3, 석유 1,482 2,105 2,450 2, ( 벙커 ) (113) (183) (199) (230) (8) (7) (1.0) 바이오연료 기타연료 가정ㆍ서비스ㆍ농업부문 2,429 2,937 3,310 3,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기 , 열 바이오매스ㆍ폐기물 기타신 재생 비에너지사용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12 제 3 절국내에너지수급동향및전망 1. 개황 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추이는경제구조의변화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1960년대이후산업화를추구하면서농업사회에서산업사회로의전환이이루어짐에따라에너지수요가급격히증가하여왔다. 1980년이후의소비증가율추이를살펴보면 1980년대초반에는제2차석유파동으로탈석유정책을펴면서 5% 수준의낮은에너지소비증가율을보였다. 그러나 80년대후반부터에너지가격정책이소비자위주로전환되고, 석유화학산업의설비투자가크게늘어나면서에너지소비증가율은급격히상승세로돌아섰다 년 ~1990년동안에너지소비증가율은 10.6%, 1990년 ~1995년동안 10.1% 인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높은증가세를보이던에너지소비는 1998년들어 IMF영향으로경제가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면서에너지통계가집계되기시작한이래가장큰폭의감소율인 8.1% 를기록하였다. 1998년외환위기에의한에너지수요감소는 2001년에완전히회복되었으나, 이후정부의에너지절약정책강화, 국제유가강세에따른국내에너지가격인상등으로에너지소비패턴과에너지원별소비구조에는상당한영향을주었다 에너지소비 ( 백만toe) 실질GDP( 조원 :2000 년가격 ) 차에너지공급 < 그림 1-3> 국내에너지소비및경제성장추이 ('81~'07) GDP(07) : 798 조원 최종에너지소비 외환위기이전인 1990년 ~1997년에는에너지소비증가율이연평균 9.9% 의높은증가율기록하였으나, 1997년 ~2002년에는연평균 2.9% 로같은기간의경제성장률 4.4% 보 12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13 다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1999년소비증가율은 1998년의마이너스성장의상대적인반등으로 9.3% 의증가율을보였지만, 2000년 6.4%, 2007년 4.1% 로안정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최근에너지소비가다소둔화추세를보이고있는것은고유가의영향에따른국내경기위축과에너지효율향상및절약시책의지속추진등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국가에너지효율지표인원단위도 1997년 IMF 이후로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다. 구분단위 '80 '90 < 표 1-6> 국내주요에너지지표 '81~ '90 '00 '91~ '00 '04 '05 '06 ' 차에너지소비백만toe (7.9) (7.7) [236.5] ( 증가율 ) (%) (1.6) (14.1) (6.4) (2.4) (3.8) (2.1) (4.1) 최종에너지소비백만toe (7.2) (7.3) [181.5] ( 증가율 ) (%) (1.7) (14.0) (4.7) (1.2) (2.9) (1.6) (4.0) 에너지탄성치 에너지원단위 소비증가 / 경제성장 toe/ 백만원 [0.296] toe/ 천 $ 석유의존도 % [0.335] 43.4 [44.6] 석유정제능력천 B/ 일 840 2,438 2,438 2,735 2,772 2,812 에너지해외의존도 % [96.5] 에너지수입액억 $ (7.1) (15.8) ( 증가율 ) (%) (76.1) (45.1) (66.6) (29.5) (34.5) (28.3) (11.0) 총수입중에너지비중 % GDP성장률 % (8.7) 8.5 (6.2) 자주개발율 ( 석유, 가스 ) % GDP 는 '00 년가격기준, [ ] 는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별표에따른新발열량기준 ('06.6) 13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14 2. 에너지원별수급동향 에너지원별로는 1960년대에는석탄과신탄이주요에너지였으나, 1970년대들어서는중화학공업육성등으로석유비중이급격히상승하면서석유가주요에너지로등장하였다. 1980년대이후에도석유의주된에너지로서의지위는견고하게유지하고있다 년대후반에들어서면서사용이편리하고깨끗한 LNG 및전기의소비가증가하면서석유의소비비중이축소되기시작하여 2007년에는 44.6% 로축소되었다. 1980년대후반에도입된 LNG는 1990년대연평균 20.1% 의급성장을하면서 2007년에는소비비중이 14.7% 로확대되었다. 전력수요증가에따라원자력의비중과유연탄의비중도점차확대되고있으며, 유연탄은국내총에너지소비의 22.9% 를담당하는주요에너지원으로석유에이어제2위의지위를유지하고있다. 1960년대국내에너지소비의 40% 를담당하였던무연탄소비는 1988년을기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여 2007년에는그비중이 2.4% 로감소하였다. 이와같이 LNG 소비점유율증가등석유소비의연료대체현상은지속되고있어석유의존도는점차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또한경제규모성장에따른전력수요증가로발전용유연탄및 LNG 등전력에너지원의소비도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다. (Mtoe) 250 석유석탄 LNG 원자력수력, 신재생등 % % 14.1% 14.7% % 9.8% % 25.2% 22.2% % % % 26.2% 62.5% 52.0% 44.6% % 48.2% 53.8% ( 년도 ) < 그림 1-4> 1 차에너지원별소비추이 ('81~'07) 14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15 < 표 1-7> 1 차에너지원별소비현황 ( 단위 : 백만 toe) 구분 구성비 증가율 2007 (%) (%) 계 석탄 무연탄 유연탄 석유 L N G 수력 원자력 기타 [236.5] 60.9 [59.7] 5.2 [5.6] 55.7 [54.1] [105.5] 34.7 [34.7] 1.3 [1.1] 35.7 [30.7] 4.9 [4.8] 구성비 (%) [25.2] 2.1 [2.4] 22.9 [22.9] 43.4 [44.6] 14.3 [14.7] 0.5 [0.5] 14.7 [13.0] 2.0 [2.0] 증가율 (%) < 그림 1-5> 2007 년에너지밸런스 ( 확정, 新발열량기준 ) 15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16 가. 석유석유는 1990년 ~1997년기간까지연평균 12.1%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해왔으나, 외환위기의여파로인해 1998년에소비가 15.6% 감소한이후 2007년도는 1차에너지총공급의 44.6%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경제성, 편리성등의이유로향후에도주요한에너지원이될것으로예상되므로안정적인공급이에너지정책상의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또한거의전량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특히수입원유의 80% 이상을중동지역에의존하고있어석유공급구조는선진국에비하여매우취약한편이다. 2007년도석유소비는전반적으로증가추세있으며, 고유가체제의장기화로에너지유는전년대비 0.8% 감소한반면석유화학공정등에사용되는비에너지유는전년대비 9.0% 로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 < 표 1-8> 석유소비추이 ( 단위 : 백만B, %) 석유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나. LNG LNG는전체에너지소비에서의비중은 2007년에 14.7% 로상대적으로는낮은수준이나급속한신장세를보이고있으며, 1990년 2007년기간의연평균소비증가율이약 15% 로에너지원가운데가장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는도시가스용, 발전용및지역난방용 LNG의소비가모두크게증가한데기인하고있다. 또한국내 LNG공급은카타르, 오만, 이집트등에서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16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17 < 표 1-9> 용도별 LNG 소비추이 ( 단위 : 천톤 ) 도시가스용 (A) 발전용 (B) 주택용일반용산업용소계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 '01 6, , , , '05 8, , , , , '06 8, , , , , '07 8, , , , , 다. 석탄석탄은 1차에너지소비석유에이어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주요에너지원으로서 2007년도석탄소비는전년대비 7.2% 로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이는발전설비증설에따른유연탄소비가증가한데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1-10> 석탄소비추이 ( 단위 : 백만톤 ) '80 '90 '80~'90 (%) 석탄 (0.3) 무연탄 (0.3) 유연탄 (15.8) '00 '90~'00 (%) '02 '03 '04 '05 '06 ' (4.4) (12.5) (7.2) (4.2) (3.8) (3.3) (3.5) (7.2) (-11.7) (24.1) (7.7) (11.6) (-5.2) (11.0) (8.8) (-1.0) (10.7) (11.4) (7.2) (3.3) (4.9) (2.4) (2.9) (8.2) ( ) 는증가율 석 탄 유 연 탄 무 연 탄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18 라. 원자력원자력은 1977년시험가동을시작으로주요발전에너지원으로서 199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연평균 6% 의고성장을이루어왔다. 전체발전량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49.1% 에서 2007년에는 35.5% 로축소되었으나, 여전히발전원중석탄 (38.4%) 다음으로높은비중을유지하고있으며, LNG(19.5%) 가주요발전에너지원으로그뒤를잇고있다. < 표 1-11> 에너지원별발전전력량 ( 단위 : 10억kWh) 구분 수력 무연탄 유연탄 석유 가스 원자력 기타 * 발전량 < 표 1-12> 발전량비중추이 ( 단위 : %) 수력 무연탄 유연탄 석유 가스 원자력 기타 * 발전량 * 석유에서기타분리 ('04 부터 ), 기타 : 집단에너지, 풍력, 매립가스, 태양광등 18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19 < 참고 > 국내에너지수출입현황 원유 석유제품 무연탄 유연탄 LNG 석유제품수출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실적실적증가율 (%) 실적증가율 (%) 국내총수입액 ( 억 $) 2,612 3, , 에너지총수입 ( 억 $) 금액 ( 억 $) 물량 ( 백만 B) 단가 ($/B) 금액 ( 억 $) 물량 ( 백만 B) 단가 ($/B) 금액 ( 억 $) 물량 ( 백만톤 ) 단가 ($/B) 금액 ( 억 $) 물량 ( 백만톤 ) 단가 ($/ 톤 ) 금액 ( 억 $) 물량 ( 백만톤 ) 단가 ($/ 톤 ) 기타 ( 억 $) 금액 ( 억 $) 물량 ( 백만 B) 단가 ($/B) 에너지순수입액 ( 억 $) 석유순수입량 ( 백만 B) * KITA 참조, 기타 ( 우라늄, 기타석탄등 ) : 에너지총수입액 - ( 원유 + 석유제품 + 무연탄 + 유연탄 +LNG) 19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20 에너지수입액전년대비증가율은 03년이후계속두자리수이고, 전체수입액비중은 00년이후계속 20% 대이상의큰비중을차지 ( 07년도에너지수입액은수출 1 2위품목 ( 반도체, 자동차 ) 수출합계보다큼 ) 3. 부문별에너지소비동향 최종에너지소비는 1990년 75.1백만toe에서 2007년 181.5백만toe로 17년동안 2.4배증가하여연평균증가율 5.3% 를보이고있다. 1997년도 IMF 사태로인한마이너스경제성장시기 ( 98년, 경제성장률 8.1%) 를제외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최종에너지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특히, 최종에너지소비중가장높은비중 (57%) 을차지하고있는산업부문은 1990년대비 2.8배로가장많이증가하였다. (Mtoe) IMF 사태 ( 조원, 2000년가격 ) 실질GDP : 798조원 800 ( 년도 ) 700 수송부문 20.8% 가정상업 22.2% 배 1.6 배 산업부문 57.0% 배 ( 년도 ) < 그림 1-6> 부문별에너지소비및경제성장추이 20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21 가. 산업부문산업부문의에너지소비는 1990년 ~2000년기간중연평균 8.8% 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나, 2000년이후의에너지소비증가율은산업체의자발적협약, 에너지관리진단제도등산업부문의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위한정책의지속추진으로연평균 2.7% 수준으로안정적증가세를보이고있다. 나. 수송부문수송부문은같은기간 ( 90~ 00) 중연평균 8.1% 의높은증가율을보였으며, 2002이후의지속된고유가상황등으로 2007년소비증가율은전년대비 2.9% 를기록했다. 다만소득증가및편리성추구에따른대형차선호로소비증가요인이상존하고있는상황이다. 다. 가정 상업 공공부문가정 상업 공공부문은동기간 ( 90~ 00) 중산업및수송부문과달리상대적으로연평균 3.5% 의낮은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 2000년이후에도지속되는고유가로에너지가격상승에따른에너지소비증가율은 2007년 0.4% 를기록하였다. 에너지원별로는소득증가, 주거형태변화등에따라소비구조가급격히변화되었다. 1990년이전에는무연탄이주에너지원이었으나 1990년이후에는석유가주에너지원으로부상했으며 1990년후반이후전력, 도시가스, 열에너지등고급에너지로다변화되었다. < 표 1-13> 부문별 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현황 ( 단위 : 백만 toe) 구 분 구성비 증가율 2007 (%) (%) 구성비 (%) 증가율 (%) 계 [181.5] 부문별 산 업 수 송 [104.3] 37.6 [37.1] 57.0 [57.5] 20.8 [20.4] 가정 상업 공공 [40.1] 22.2 [22.1]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22 구 분 구성비 증가율 2007 (%) (%) 구성비 (%) 증가율 (%) 석탄 [24.2] 13.0 [13.4] 3.7 무연탄 [4.6] 2.4 [2.5] 1.9 에너지원별 유연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19.7] [100.6] 18.9 [18.9] 31.7 [31.7] 10.6 [10.8] 55.7 [55.5] 10.4 [10.4] 17.6 [17.5] 열에너지 [1.4] 0.8 [0.8] 0.9 기타 [4.5] 2.5 [2.5] 9.8 [ ] 는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별표에따른新발열량기준 ('06.6) 4. 장기에너지수요전망 ( 06~ 30) 총에너지수요는경제성장률전망기간중연평균 3.7% 달성가정시, 2030년에는 백만 TOE( 연평균 1.6%) 에이를전망이며 1인당에너지수요는 06년 4.83 TOE에서 30 년에는 7.05 TOE로전망하고있다. 그리고 1차에너지중수송용과산업용석유수요가꾸준히증가하여전망기간중연평균 0.6% 의증가율을보여여전히주에너지원으로서의역할을담당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1-14> 에너지수요관련주요지표전망 연평균증가율 (%) 총에너지수요 ( 백만TOE) 1인당에너지소비 (TOE) 자료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8.8) 22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23 최종에너지수요는전망기간 ( 06~ 30) 동안연평균 1.4% 증가하여 2030년에는 백만 TOE에달할전망이다. 이중석탄및석유의비중은감소하는반면, 전력, 도시가스등네트워크에너지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부문별로는가정 상업부문이서비스업의상대적인높은성장으로가장빠른수요증가가예상되고있으며, 수송부문은자동차의보급이포화수준에근접하여수요증가세가둔화될전망이다. 산업부문도비소재및첨단산업등에너지저소비형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이예상되어낮은에너지수요증가율이예상된다. < 표 1-15> 최종에너지부문별수요전망 ( 단위 : 백만 TOE) 연평균증가율 (%) 산업수송가정 / 상업공공 / 기타계 (56.0) (55.6) (55.7) (55.6) (55.7) (54.7) (21.0) (20.5) (19.9) (19.5) (19.0) (18.7) (20.7) (21.5) (22.0) (22.5) (23.0) (24.1) (2.2) (2.4) (2.4) (2.4) (2.4) (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3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24 < 참고 > < 1 차에너지원별수요전망 > ( 단위 : 백만 TOE) 석탄석유 LNG 수력원자력신 재생계 연평균증가율 (24.3) (26.6) (25.8) (25.5) (25.1) (24.7) (43.6) (41.2) (38.3) (36.9) (35.8) (34.2) (13.7) (14.8) (14.4) (14.8) (15.4) (15.8) (0.6) (0.5) (0.5) (0.4) (0.4) (0.5) (15.9) (14.3) (17.7) (18.4) (18.7) (19.5) (1.9) (2.5) (3.3) (3.9) (4.6) (5.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그림 1-7> 1 차에너지원별비중전망 24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25 제 4 절에너지정책의방향 1. 에너지부문의여건변화 최근국제유가 ( 두바이油기준 ) 는 2008년상반기에만전년대비 52% 의상승률을기록하는등 2003년도부터新고유가는지속상승세에있는상황이다. 그리고 08년에들어서는달러약세에따른석유시장으로의투기자금유입, OPEC 감산및산유국들의지정학적불안요인등에의해국제유가는매일최고가기록을경신하면서 08년 7월에는사상최고치인 141달러수준까지폭등하였다. 이러한유가폭등에따른제3차오일쇼크가능성의현실화에대비하고국내경제의심각한충격을최소화하기위하여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 고유가극복민생종합대책 ( ) 을발표하였다. 특히超고유가상황을극복하기위해홀짝제시행, 공공시설물의경관조명사용금지등공공부문의강력한에너지절약조치를시행하였으며, 민간부문요일제의자율적참여와네온사인등옥외광고물의과도한전기사용자제등경제활동의지장을주지않는범위안에서적극적인에너지절약활동을장려하였다. 2008년하반기에는세계경기침체및투기자금이탈등으로다행히국제유가는 70달러수준으로떨어졌으나세계원유시장의투자확대를통한적절한여유공급능력을갖추지않는한언제든지超고유가상황이발생하여우리경제를어렵게할가능성이높다. 이미이번에너지가격폭등에따른 2008년도무역수지적자금액은 19억달러규모로추정되고있어, 미래의우리경제가지속성장하기위해서는에너지보유국의자원민족주의확산및에너지소비국의자원확보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현시점에서우리경제구조의체질을바꾸지않으면국제사회에서생존하기어려운상황이다. 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에너지공급안정성은매우취약한반면, 물가안정, 국가경쟁력등을고려한저에너지가격정책으로인한에너지절약의식이완과경제성장등으로에너지 25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26 소비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유가 및 기후변화 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기 가능하도록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온실가스 배출 에 대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2008년부터 38개의 국가에서 본격적인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2월에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2012년까지의 1차 감축 이행 기간 이후의 기본방향과 일정 등을 담은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어 선진국은 측 정, 보고, 검증 가능한 감축공약 및 정량적인 목표설정을 해야만 하고 개도국들도 측정, 보고 및 검증 가능한 방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적정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 이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Agenda로 제시하고 있는 등 기후변화가 국제무대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우 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더군다나 포스트 교토협상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감축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후변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 기 위해 저탄소형 에너지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효율 제고 및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 창출 및 투자 증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만 하겠다. 2. 그간 에너지정책의 변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정책은 시대별 요청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특히 1970년대 2번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법 제도 정비 및 각종 지원을 통한 에너지절약 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26 신 재생에너지 백서 2008

27 고유가시대 ('73~'85) 위기대응기반구축및에너지원다변화 대내외환경 ㅇ국민경제가성장단계 ('73 년 GDP 137 억 $), 중화학공업육성ㅇ중동국가중심으로 OPEC 결성등자원민족주의대두 주요정책 ㅇ석유비축사업및석유사업기금조성개시ㅇ해외자원개발법제정및석유 가스등개발추진ㅇ범국민적에너지절약운동및에너지효율향상정책시행 성과 ㅇ고유가대응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조성ㅇ석유의존도를낮추기위해에너지원의다변화추진 저유가시대 ('86~'01) 에너지인프라확충및구조조정 대내외환경 주요정책 성과 ㅇ환율등 3 저효과에따른고도성장및 IT 등에너지저소비형산업비중증가, IMF 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추진ㅇ '86 년이후유가대폭락이후 OPEC 결속력약화, '00 년유가밴드제도입으로영향력회복 ㅇ국제유가하락을활용하여석유사업기금재원을확충ㅇ도시가스, 송유관등주요에너지공급인프라구축ㅇ ESCO, V.A. 등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제도도입ㅇ석유가격자율화, 1 차에너지가격개편등시행, 전력 가스등구조개편추진 ㅇ효율적인에너지공급시스템구축및경제적인서비스공급을통해경제성장및국민복지에기여ㅇ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화정책의본격적인추진 新고유가시대 ('02~) 에너지저소비형사회구조로의전환 대내외환경 ㅇ국민경제규모의확대, 경제성과환경성이조화된지속가능발전추진ㅇ산유국들의정세불안및개도국의수요급증등에따라국제유가불안정 주요정책 ㅇ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등환경친화적에너지정책추진ㅇ미래에너지의안정적공급을위한수소경제정책수립ㅇ에너지원단위개선 3 개년계획등에너지효율향상정책강화 성과 ㅇ새로운에너지정책패러다임을구현할수있는법적기반마련 27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28 가. 고유가시대 ('73 '85) : 위기대응기반구축및에너지원다변화 1973년 1차석유파동발발로원유공급감량에따른국가에너지비상수급대책을세우고 TV 방영시간을단축하고공공차량운행을억제하는등규제중심의단순소비억제시책을중점적으로추진하였다. 또 열관리법 을제정 ( ) 하여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열관리대상업체로지정하여관리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2차석유파동을계기로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제정 ( 79.12) 하였으며산업, 가정 상업및수송부문등에너지수요전부문에대한에너지절약추진과, 석유, 석탄, 가스등에너지원의합리적이용을위한기본법체계를구축하여그간에너지절약정책을제도적으로정착시키는계기를마련하였다. 나. 저유가시대 ('86 '01) : 에너지인프라확충및구조조정 1983년을고비로국제유가가하락세로반전하면서에너지절약정책의장기비전을모색하였고에너지원단위감축계획등의중장기비전형종합계획을수립, 추진하였다. 80년대말부터 90년대초까지소비효율등급제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제도등을도입하여시장기능에의한절약확산을도모하였다. 또한 1993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을 5년단위로수립하여추진하였다. 하지만국제유가하락, 경기회복등으로인한에너지수요의증가와에너지효율에대한관심부족으로 1 2차기본계획의추진성과는별반기대에미치지못했다. 뿐만아니라동기간중물가안정시책에의거, 에너지가격인하지속및 90년대석유화학, 철강등에너지다소비산업위주의경제성장등으로에너지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에너지절약정책의성과는제한적이었다 GDP 1차에너지소비경유휘발유전력 '81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 그림 1-8> GDP 및주요에너지가격변화추이 (1981=100) 28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29 다. 新고유가시대 ('02 ) : 에너지저소비형사회구조로의전환그간정부의에너지정책은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에중점을두고추진하였다. 다행히공급위주의에너지정책이성공적으로추진되어심각한에너지수급문제를겪지않았지만, 세계석유공급이충분하지못한상황에서이란핵문제, 나이지리아생산차질, 성수기에미국휘발유공급부족우려에따른국제유가의고공행진은기업의채산성및무역수지악화, 물가상승등국내경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었다. 또한新고유가기간의유가상승세는과거초단기적현상과는달리수요증가와공급여력감소에의한구조적인원인으로장기간지속되었다. 정부는이러한국제유가의구조적이고장기적지속가능성과기후변화협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제3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2004~2008) 을수립 추진하여시장기능중심의에너지이용합리화및에너지저소비형사회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였다. 합리화기본계획을통해효율등급관리제도강화, 산업체의자발적협약및에너지절약시설투자확대등부문별에너지소비의최소화를위한기반을강화하였으며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보급확대등으로석유중심의에너지공급시스템을다원화하여에너지안보를확보하였다. 뿐만아니라청정개발사업 (CDM) 시행과함께온실가스저감기술 DB 구축및운영등을통해기후변화협약에대한체계적인대응체제를구축하였다. 그리고, 지속되는고유가에대응하여정부는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 ( ) 을수립하여에너지절약시책의실효성을제고하고우리나라의에너지이용효율이선진국수준에조속히도달하도록부문별에너지이용고효율화및인프라조성을위해범정부차원의 98개과제를마련하고추진하였다. 또한정부는에너지수급불안정에대비하고에너지해외의존도를낮추어에너지안보를확보할뿐만아니라기후변화협약에따른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이우리경제에미칠경제적악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제2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2003~2012) 을수립하여추진하였다. 3. 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 超고유가시대의도래, 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협약의발표, 에너지자원고갈등세계모든국가의화두는에너지와환경이다. 국가에너지소비에너지의 97% 를해외에의존하고있는상황속에서그동안우리는에너지문제를단순히경제적문제이며에너지절약보다는편리성을추구하는등의선진국보다미흡한문제의식을갖고있었다. 물론정부에서는그간다양한에너지정책을추진하여국가총에너지소비의최소화및효율향상에노력을기울여많은성과를거두었다. 29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30 그러나이제는과거의안정적에너지공급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노력으로현재의급변하는에너지환경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지속적인경제발전을뒷받침할수는없다. 이에따라정부는 20년의장기적인안목에서新국가발전전략으로저탄소녹색성장을국가비전으로제시하였으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하여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발표 ( ) 하였다. 이번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환경, 효율, 안보 의 3대축을중심으로저탄소녹색성장을에너지부문에서뒷받침하고, 석유이후의시대에대한전략적대응을위한장기에너지정책으로서, 1 에너지를덜쓰면서견실한성장을구현하는사회, 2 에너지를쓰더라도환경오염을최소화하는사회, 3 그린에너지산업이일자리와성장동력을창출하는사회, 4 에너지위기에도흔들리지않는에너지자립및복지사회구현을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비전을실현하기위한실행전략으로서첫번째로에너지저소비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국가에너지이용효율을획기적으로개선하여에너지원단위를현재 에서 2030년에는 0.185수준으로 46% 개선할것이다. 두번째로는석유를포함한화석에너지비중 (1차에너지기준 ) 을현재 83% 에서 2030년 61% 로축소하는한편, 신 재생에너지비중은현재 2.4% 에서 2030년에는 11% 로현재대비 4.6배로학대하여에너지공급의탈화석화를실현하게될것이다. 세번째로는 녹색기술 등에너지기술수준을현재 60% 에서 2030년에는세계최고수준으로끌어올려에너지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할것이다. 마지막으로현재 4.2% 인석유 가스자주개발율을 2030년에는 40% 수준으로확대하고, 에너지빈곤층을모두해소하는등에너지자립 복지사회를구현할것이다. 30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31 지금 우리는 문명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농업 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1차 석유파동은 해외건설 진출과 산업고도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2차 석유파동은 안정 속의 성장과 대외개방의 촉매로 만들었습니 다. 최근의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新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 아야 합니다. ~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 중에서( )~ 가. 에너지 저소비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에너지사용의 절감 및 효율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는 첫째, 원가주 의 요금체계,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신호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이 를 통해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할 것이다. 둘째,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新성장동력화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이행하고, 마지막으로 모 든 제품의 표준 규격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정하여 저에너지 저탄소 생활양식을 정 착시켜 나아갈 것이다. 31 제1장 세계 에너지 동향 및 전망

32 또한, 부문별 추진전략으로 우선 산업부문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신소재, 신공정 개발 등을 지원하여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다소비기기(보일러, 냉방기 등)의 고효율화 촉진을 위해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 중소기업간의 에 너지절약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 에너지효율 파이낸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수송수단의 원천적인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자동차 기준연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인 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의 개발 보급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수업체 에너지사용량 신 고제 등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수송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정 상업 부문에서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에너지제 로 탄소중립 건물의 개발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1-9> 에너지 소비부문별 효율화 방안 나.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비중확대 신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안보를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 로서 뿐만 아니라 녹생성장 을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우리나라는 그간 제한된 국토여건, 부족한 기술 및 낮은 경제성 등으로 보급확대에는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역량을 확충하여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고, 기후변 화에 대응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반드시 필 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반도체, 기계 등 관련분야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강점을 32 신 재생에너지 백서 2008

33 살려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등의핵심분야에집중투자를통해 2030년에는현재 2.4% 수준의신 재생에너지보급률을 2030년까지 11% 까지확대할계획이다. 이러한보급률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으로서, 풍력, 조력 조류, 바이오등국내국토여건이좋은분야에는에너지사업자의신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를도입하고, 공공건물의신 재생에너지사용의무강화, Green Home 100만호공급사업등을통해신 재생에너지에대한수요를창출할것이다. 아울러, 정부는신 재생에너지관련핵심원천기술개발을지원하는한편, 기술개발과 Green Home 100만호등보급사업을연계하여국산개발제품의초기시장을창출할계획이다. 또한정부는전탄소에너지인원전의활용을점진적으로확대하여 2030년에는전체에너지소비중원전의비중을 27.8% 까지제고할계획이다. 다. 녹색강국구현을위한그린에너지산업육성전세계적으로에너지이용효율향상과온실가스배출을억제하기위해혁신적인에너지기술개발을국가가주도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새롭게열리는세계시장선점을위해전력투구를하고있는상황이다. 이는우리나라에게위기이자새로운기회로해석될수있는중요한도전이다. 따라서정부는 2030년까지세계최고수준의에너지기술을확보하고, 이를통해에너지수입국에서에너지기술수출강국으로도약할비전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비전을달성하기위하여중장기에너지기술개발로드맵을통해체계적이고종합적인기술개발을추진하여에너지산업의성장동력화를견인하게될것이다. 특히온실가스저감, 세계시장선점에유리한에너지기술을중점적으로개발하여차세대그린에너지산업으로육성할계획이다. 또한체계적인기술개발을위해선진국간의기술협력등의국제협력을활성화해나가고, 기술개발및산업육성에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할계획이다. 33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34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으로, 녹색기술 R&D 예산을 확대하여 핵심 기술의 선정, 개발 및 도입을 촉진하고, 연구기관의 에너지기술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공기업의 녹색기술 구매를 확대하고, Green Home 100만 호 등 공공사업에 녹색기술 을 활용해 나아갈 계획이다. 라.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복지사회 구현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가 생존과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그간 안정적 에너지 도입 에 서 적극적인 해외 에너지 자주개발 로 에너지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적극적인 해외자원 확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아젠더로 지속 추진하여 자원개발 지원 인프라를 혁신하고, 정밀한 에너지자원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을 적 극 지원함으로써 범국가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 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에 34 신 재생에너지 백서 2008

35 너지기본계획을통해해외자원개발을국가적과제로선정하여현재의 4.2% 수준인자주개발율을 2030년까지 40% 수준으로끌어올릴목표를제시하고있다. 그리고정부는사회적양극화심화와에너지가격상승이사회각계층에미치는영향이상이함을파악하고모든국민은소득에관계없이생존에필요한최소한의에너지를이용할수있도록에너지빈곤층에대해서는광열비지원, 상대적으로저렴한천연가스보급확대및에너지시설효율개선등에너지복지정책을지속추진해야할계획이다. 35 제 1 장세계에너지동향및전망

36 제 02 장 외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 1970년대 2차에걸쳐발생한석유파동이후많은선진국들은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과보급에관심을갖기시작하였다. 당시에는석유와화석에너지의수입의존도를줄이고에너지자급도를제고하기위한것이주요목적이었으나 1980년대후반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환경문제에대한논의와지속가능한에너지미래구축전략의일환으로신 재생에너지의개발과보급이새롭게조명을받게되었다. 본장에서는해외주요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을미국, 일본, 중국과 EU, 캐나다와호주등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보급에깊은관심을가지고정책을펴나가는나라들을중심으로기술개발및보급현황그리고법 제도정비상황, 마지막으로분야별신 재생에너지시장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제 1 절개요 에너지경제연구원부경진 1. 신 재생에너지일반현황 가. 보급현황 2006년세계신 재생에너지공급량은약 1,493백만toe로서세계총 1차에너지공급량 11,741백만toe의 12.7% 를차지하고있다. 1) 원별로살펴보면신 재생에너지중에 92.3% 를전통바이오매스 (74.8%) 와수력 (17.5%) 이차지하고있는데, 전통바이오매스 1) 이수치는 IEA 의통계기준에의한것이고이를 BP 통계기준, 즉, 재생에너지발전을 1 차에너지환산기준을적용하면약 21 억 toe 로서 1 차에너지기준 18% 를차지함. 36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37 에는농촌지역의취사용또는난방용신탄및농업폐기물이포함된다. 나머지 7.7% 중 3.1% 를지열이차지하고있으며, 태양광과태양열, 풍력, 조력의비중은아직도미미한수준이어서기여율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최종에너지기준으로신 재생에너지비중을살펴보면 < 그림 1-10> 과같다. 전통바이오매스가 13% 를차지, 보다편리한에너지로대체되거나보다효율적소비를통해소비증가율이느리거나혹은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 대규모수력은 2.3% 를차지하였다. < 그림 1-10> 세계최종에너지소비중신 재생에너지비중 (2006) 신 재생에너지는 4개분야시장에서전통에너지와경쟁하고있다. 즉, 발전부문, 온수 / 난방부문, 수송부문, 그리고농촌부문 ( 주로독립형 ) 이그것인데우선발전부문에서신 재생에너지 ( 대수력제외 ) 는총발전용량에서 5% 를, 총발전량에서 3.4% 를차지한다. 온수와난방부문에서는현재수천만개의빌딩에서태양열과바이오매스, 지열이보급되어있다. 태양열온수기만하더라도세계적으로약 5천만채의주택에설치된것으로추정된다. 바이오매스와지열또한산업과주택, 농촌의난방열원으로사용되고있다. 수송부문에서는바이오매스에탄올과바이오디젤이적게나마보급되고있으며매우빠른속도의성장세를보이고있다. 37 제 2 장외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

38 < 그림 1-11> 세계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비중 (2006) 년간풍력, 태양열온수기, 지열, 독립형태양광을포함한세계신 재생에너지설비규모는연간 15-30% 의성장세를나타냈다 ( 그림 1-12 참조 ). 같은기간에계통연계형태양광발전설비는연평균 60% 의성장세를나타냈다. 바이오연료역시급속한신장세를나타냈는데, 종기간중에탄올은연평균 15%, 바이오디젤은연평균 40% 를기록하였다. 또한대규모수력, 바이오매스열병합, 지열발전을포함한기타신 재생에너지설비는연평균 3-5% 의신장세를나타내최근전세계화력발전설비증가세인 2-4% 에비해높은증가세를기록하였다. 자료 ) REN21, 2007, Renewable 2005 GLOBAL STATUS REPORT < 그림 1-12> 신 재생에너지설비연평균증가율 ( ) 38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39 2006년말현재대규모수력을제외한전세계모든신 재생에너지누적발전설비용량은 207GW로 2005년대비 14% 증가한것으로서전체발전설비의 5% 정도인것으로추정된다. 이중소수력과풍력이 3/4를차지하고있다. 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상위 6개국은중국 (52GW), 독일 (27GW), 미국 (26GW), 스페인 (14GW), 일본 (7GW) 등이다. 중국을포함한개도국은전체설비규모의 43% 수준인 88GW 설비용량을보유하고있으며, 주요설비는바이오매스와소수력발전이다. 2007년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능력은 240GW로추정된다. 자료 ) REN21, 2007, Renewable 2005 GLOBAL STATUS REPORT < 그림 1-13> 국가별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현황 나. 원별보급현황 (1) 태양광발전계통연계형태양광설비는 2002년과 2006년사이에연간 50% 씩성장하여가장급속한신장세를기록하였으며. 그결과 2006년말현재설비용량은 7.8GW에이른것으로추정된다. 이는지붕형태양광설비기준으로세계 150만가구가전력을생산하는규모이다. 계통연계형태양광설비의 2006년국가별증설내역을보면, 독일이 1,050MW, 일본이 290MW, 스페인 106MW 수준이다. 태양광에서새로운강자로떠오르고있는스페인의경우신규정책과기존정책의개정을통해 2007년도에는더욱급속한성장을보였는데증설규모는 400MW로추정된다. 39 제 2 장외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

40 이러한설비용량증대추세는 2006/2007 기간중에가속화되었다. 캘리포니아 Google본사에설치된 1.6MW 설비는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 (Building-Integrated PV: BIPV) 시스템의대표적인예이며, 미국네바다 Nellis 공군기지에설치된 14MW 설비는미국에서가장큰규모이고스페인은세계최대 20MW 급설비를 Jumilla시와 Beneixama 시에각각설치할계획이다. 2006년말기준 7.7GW인독립형태양광설비는매년두자리수의성장을보이고있는데, 그결과 2007년말기준 10.5GW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1-14> 에베레스트베이스캠프에설치된태양광발전시스템 < 표 1-16> 세계태양광발전보급현황 추가 누적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일본 ,250 1,540 독일 ,900 2,800 스페인 미국 기타 EU 한국 기타국 세계 ,250 1,600 3,500 5,100 (2) 풍력풍력은이미세계적으로 70여개국에서도입하고있는가장광범위한기반을가진신 재생에너지기술중의하나이다. 이에따라풍력은다른신 재생에너지발전기술보다양적으로급속성장하여 2007년에는 21GW의신규설비가증설된것으로추정된다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41 년에추가로도입된풍력발전설비는 5개국에집중되어있다. 즉미국 (2.5GW), 독일 (2.2GW), 인도 (1.8GW), 스페인 (1.6GW), 중국 (1.4GW) 등이다. 많은개도국 ( 브라질, 코스타리카, 이집트, 이란, 멕시코, 모로코 ) 에서도역시 2006년에설비를활발하게확대하였다. 즉멕시코와브라질은 2006년한해동안 30MW에서 300MW에육박하는수준으로 10배가까운증가세를기록하였다. 해상풍력설비는육상풍력에비해높은설치및유지비로인해보급속도가느리다. 최근에유럽을중심으로연간수백 MW 규모가추가되는수준이며, 벨기에는 2007년유럽에서가장큰규모인 300MW 해상풍력설비의건설을시작하였다. 프랑스, 스웨덴, 영국에서도 2006/2007 기간중에해상풍력건설이시작되었으며, 2008/2009 년까지풍력단지규모는 MW로기대된다. 자료 ) REN21, 2007, Renewable 2005 GLOBAL STATUS REPORT < 그림 1-15> 국별풍력발전설비현황 (3) 바이오에너지열병합 ( 발전및난방 ) 용으로일반적으로채택되는바이오매스는최근유럽여러국가에서, 특히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등에서소비증가세를보인다. 2006년기준바이오매스발전설비규모는 45GW로추정됨. 지역난방및열병합발전을위한바이오매스활용은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발트해연안국가에서확대되어왔다. 쌀겨혹은코코넛껍질과같은농업용부산물을이용한소규모열병합발전은일부개도국에서일반적이다. 호주,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쿠바, 인도, 필 41 제 2 장외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

42 리핀, 태국과같이대규모설탕산업을보유한국가의경우에는 bagasse 2) 를열병합발전에이용한다. 우드팰렛은 2006년에유럽에서 6백만톤이소비되었는데, 절반정도는가정용난방용으로나머지절반정도는발전용 ( 소규모열병합 ) 으로소비되었다. 우드펠렛을사용하는주요국가는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등이다. 세계적으로소비되는바이오매스소비를가정용과발전용으로구분하기는어렵지만유럽의경우 2/3 정도가난방용으로소비된다. (4) 바이오연료수송연료부문에서 2006년자동차용에탄올생산량은 2005년대비 18% 늘어난 390억리터에이른다. 늘어난에탄올물량의대부분은미국에서생산되었으며, 브라질, 프랑스, 독일, 스페인등에서도상당히증가하였다. 미국은 2006년에 180억리터가넘는양을생산하면서브라질을추월하고선두생산국이되었다. 그럼에도미국은에탄올공급부족으로 2006년에 23억리터를수입한바있다. 2007년미국에서에탄올소비량이늘어난것은 MTBE(methyl tertiary-butyl ether) 대체제로에탄올이소비된것에기인한다. 자료 ) REN21, 2007, Renewable 2005 GLOBAL STATUS REPORT. < 그림 1-16> 국별바이오연료생산 (2007년) 브라질에탄올생산량은 2006년에 180억리터에근사한수준으로늘어났다. 브라질의모든주유소에서는순수에탄올과 gasohol( 에탄올 25% 와휘발유 75% 를혼합한연료 ) 을 2) 당분을짜고남은사탕수수찌꺼기 42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43 함께판매하고있다. 2007년에에탄올연료소비가휘발유에비해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이는수년간브라질자동차제작사가소위 연료가변형 (flexible-fuel) 자동차를판매함에기인하며, 브라질에서판매된자동차의 85% 정도가혼합연료를사용할수있다. 최근들어브라질이혼합연료자동차주요수출국이되면서에탄올국제거래가상당폭증가하였다. 미국과브라질을제외한주요에탄올생산국은호주,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독일, 인도, 자메이카, 말라위, 폴란드,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태국, 잠비아등이다. 바이오디젤생산량은 2006년에 50% 이상늘어나세계적으로 60억리터에달했다. 독일은전세계생산량의절반수준의생산량을유지하고있으며, 유럽은새로운정책에의해바이오디젤의수용성이늘어나면서점유율이확대되었다. 바이오디젤생산량은아시아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중국 ), 남미 ( 아르헨티나, 브라질 ) 및동유럽 ( 루마니아, 세르비아 ) 등에서도적극확대되었다. 말레이시아는팜오일농장을바탕으로 2010년까지전세계바이오디젤생산량의 10% 점유목표를채택하였다. 인도네시아역시바이오연료확장정책의일환으로 1억달러를투입하여 2008년까지팜오일농장총면적을 7백만헥타르까지확장할계획이다. (5) 태양열온수 / 난방태양열온수 / 난방기술은널리보급되었고중국과유럽, 이스라엘, 터키, 일본에서에너지절약에많은기여를해왔다. 태양열온수기술역시세계적으로광범위하게적용되는기술이되었으며, 중국, 이스라엘, 일본, 터키및여러 EU국가그리고브라질, 이집트, 인도,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등국가에서온수공급에상당한기여를하고있다. 관련신규정책도입으로당분간급속한성장이예상되는태양열온수설비누적규모는 2006년에 19% 증가하여 105GW th 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2006년에추가된태양열온수설비의 75% 는연간판매량 35% 증가로 14GW th (2000만m 2 ) 의설비능력을기록한중국에의해기록되었다. 유럽의태양열온수설비는 2006년에 50% 증가하여 2GW th 를초과하였으며, 주로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등에설치되었다. 태양열온수설비의용도면에서기존에는가정용시장이주도하였으나근자에들어상업및산업용설비시장이급속한신장세를나타냈는데이는부분적으로새로운정책 ( 의무포함 ) 에기인한다. 2007년말기준전세계태양열온수설비규모는 GW th 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6) 집광형태양열발전집광형태양열발전 (concentrating solar thermal power, CSP) 시장은 1990년대초부터신규상업용플랜트가시작된 2004년까지정체되어있었다. 2004년이후포르투갈, 이스라엘, 스페인, 미국에서의상업용계획이신규투자, 기술혁신을이끌고있다 기간중에 3개의플랜트가완성되었는데, 각각의규모는 64MW( 네바다 ), 43 제 2 장외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

44 1MW( 아리조나 ), 11MW( 스페인 ) 임. 2007년에는전세계적으로 20개의신규 CSP 프로젝트가건설중이거나계획단계혹은실증연구단계이다. 스페인의경우 2007년말현재 50MW 설비가공사중이며, 50MW 추가설비가계획중이다. 미국캘리포니아와플로리다전력회사는 2,000MW가넘는최소 8개의신규프로젝트계획을발표하였거나계약하였다. 개도국의경우이집트, 멕시코, 모로코에서 integrated CSP/combined-cycle gas turbine 발전소를위한세계은행프로젝트가 2006/2007년에승인되었다. (7) 지열지열에너지도오랫동안발전과난방용으로이용되어왔다. 적어도세계적으로 76개국에지열자원이부존되어있고, 지열난방플랜트 ( 건물히트펌프포함 ) 는현재최소 76개국에서사용되고있다. 더나아가서 24개국에서지열발전을시행하고있다. 지열은매년 2-3% 의성장세를나타내설비규모가 10GW에이르렀다. 지열설비의대부분은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미국등이보유하고있으며, 아이슬란드의경우전력의 2/3 정도를지열로충당하고있다. 지열이용방법면에서지열직접이용 (direct-heat) 설비가연간 30-40% 증가하면서지열발전설비에비해급속한신장세를나타냈다. 아이슬란드는세계지열직접이용설비의선두주자로서공간난방의 85% 를지열로공급하고있으며기존지열설비의절반정도는냉난방용으로이용가능한히트펌프타입이다. 전세계적으로는현재 2백만개이상의히트펌프가이용되고있다. (8) 수력대수력은가장저렴한비용의발전원이기는하나환경제약과주민이주문제, 입지문제등으로인해많은국가에서건설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대규모수력은 2006년에세계전력생산의 15% 를담당하여 10여년전의 19% 에비해감소하였다 년간대규모수력은연간세계평균 3% 의신장세를기록하였으며, 중국은동기간중가장급속한증가세를보였다. 수력발전상위 5개국은중국 ( 세계수력발전중 14%), 캐나다와브라질 ( 각각 12%), 미국 (10%), 러시아 (6%) 이다. 중국은 2006년에대규모수력과소수력설비를각각 6GW씩추가적으로증설함. 소수력은개도국에서경유발전혹은기타소규모발전소를대체하거나지방전력공급설비로이용되고있다. 전세계반이상의소수력설비용량이중국에설치되어있다. 기타, 호주와캐나다, 인도, 네팔, 뉴질랜드에서계통연계형으로또는독립형으로설치, 가동되고있다. 최근환경파괴의문제가대두됨에따라대수력보다는소수력건설을통해환경위해를최소화하는기술개발과운전방식이고안되어보급되고있기도하다. 다. 설비규모및생산비용추이 신 재생에너지이용설비의규모와생산비를보면대부분의경우생산단가가전통에너지 44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45 원에비해상당히높은편이다. 그러나자세히살펴보면전통에너지원의경우기저부하는 2~5센트 /kwh를보이는데비해첨두부하시또는독립형디젤발전은이보다는훨씬높은것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반적으로전통에너지에비해생산단가가높다는사실은대부분의신 재생에너지원이정책적지원을필요로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경제적경쟁관계는정태적이아니고동태적차원에서결정된다. 왜냐하면신 재생에너지의비용이계속하락하고또한전통에너지기술도하락하기때문이다. 단지, 어느쪽의하락폭이더큰가하는것인데, 신 재생에너지기술의비용하락폭이더크게나타나고있다. 여기에더해전통에너지원, 특히, 화석연료의가격상승추세가신 재생에너지에유리하게작용하고있다. < 표 1-17> 신 재생에너지투자비및발전비용 에너지원 투자비 ($/kw) 발전단가 ( 최저 ) 발전단가 ( 최대 ) 발전단가 (2010) 소수력 1,000~5,000 2~3 9~15 2 태양광발전 4,500~7,000 18~20 25~80 10~15 바이오 500~4,000 2~3 10~15 2 지 열 1,200~5,000 2~5 6~12 2~3 풍 력 850~1,700 3~5 10~12 2~4 주 ) World Energy Investment Outlook 2005, IEA 현재의시점에서보았을때, 대수력과가연재생에너지와폐기물발전을제외하고는신 재생에너지평균발전단가는전력도매시장가격과경쟁할수있는단계는아니다. 그러나기술과응용분야, 입지조건에따라서계통연계전력소매가격이나상업용난방열과경쟁가능하기도하다. 최적의조건에서, 즉, 최적시스템설계와입지, 자원부존상황이갖추어졌을때, 바이오매스와소수력, 풍력, 지열을이용한발전이 2~5센트 /kwh로가능하다. 일부특정지역에서는바이오매스와지열발전, 냉난방이기존에너지원과경쟁하고있다. 또한기후조건과함께기술향상과생산기반이잘갖추어진곳에서는태양열온수시스템이경쟁력을확보하고있으며, 이러한경향은최근의고유가장기화및천연가스, 석탄가격의동반상승으로더욱심화되고있다. 계통연계태양광발전은아직초기투자비가극히높기때문에경쟁력이없으나격오지의독립형태양광발전과계통연계형이라도하절기첨두부하삭감용으로는경쟁가능하다. 브라질에서는에탄올이휘발유와완전한경쟁력을확보한상태이다. 2010년을목표연도로하였을때, 풍력의경우 2010년에는경쟁력을확보할것으로예상되며, 태양광발전의경우도입지가양호한지역에서는조만간경쟁력을확보할것으로기대된다. 45 제 2 장외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

46 2. 기술개발및보급제도현황 1970년대그리고 1980년대초신 재생에너지의괄목할만한성장은무엇보다도 1970 년대석유파동이후각국에서적극적으로추진되었던연구개발과보급, 정책적지원에힘입은바크다. 당시에는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대상은주로대수력과바이오에너지, 지열발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들어와서이러한제1세대신 재생에너지기술은점차성장세가둔화되고제2세대신 재생에너지원인태양광발전과풍력등이새롭게등장하여주력신 재생에너지원으로각광을받으며보급이확대되기시작하였다. 이것은선진국내에서환경문제가크게대두되면서좀더청정하고환경친화적인그리고기술집약적인에너지원을선호하면서정부차원에서 RD&D 투자와시장확대정책을적극적으로전개한결과로해석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초반만하더라도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과보급을위한정책을펴고, 관련법 제도를마련한국가는몇몇선진국에한정되었었다. 그러나 1990년대후반과 2000년대에들어와서는개도국을포함하여더욱많은국가들이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과보급에관심을갖기시작하고, 지원정책을전개하기시작하였다. IEA의연구보고서 (2005) 에따르면신 재생에너지시장확대는개별정책수단의개별적추진보다는종합적으로추진함과동시에정책수단의지속성과예측가능성이보장되고,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참여함으로써가능하다는사실이밝혀졌다. 가. 신 재생에너지정책목표현재적어도 66개국에서신 재생에너지정책목표를설정하고시책을전개하고있다. 이중 64개국이 2007년현재신 재생에너지공급목표를설정한상태이다. 대부분의국가목표는전력생산에대한비중형식으로 2-78% 의범위를보인다. 다른목표는총에너지에대한비중혹은설비용량또는에너지생산에대한최종에너지에대한비중이다. 대부분의목표는 년의기간에대한것이나최근에는 2020년과 2030을목표연도로한장기계획도나오고있다. 유럽연합 (EU) 의경우연합전체공급목표와함께회원국각각의목표를가지고있다. EU 전체의목표로서 2020년까지총에너지소비량 ( 최종에너지기준 ) 의 20% 를그리고발전부문에서의재생에너지비중 34% 를, 그리고수송용연료의 10% 를포함한구속력있는목표를설정하였다. 46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47 자료 ) EU EU Energy Policies. < 그림 1-17> 유럽연합 (EU) 의신 재생에너지공급목표 국가목표를설정한상기 64개국에는개도국으로서브라질과중국,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말리, 필리핀, 남아공, 태국등의 22개국이포함된다. 기타몇몇개도국들이가까운미래에대열에합류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07년도발표에따르면중국은 2020년까지총에너지중점유율 15%, 수력 300GW, 풍력 30GW, 바이오매스 30GW, 태양광발전 1.8GW를보급할계획이다. 이는현재중국재생에너지설비용량의 3배가된다. 이외에도몇몇국가들은 2006/2007 년기존의목표를수정하거나새로운목표를수립하고있다. 아르헨티나의경우 2016년까지대수력을제외하고신 재생에너지발전비율 8% 를목표로하고있으며, 이집트는지곤의 2020년신 재생에너지발전비율 14% 를 20% 로상향조정하였다. 31개라틴아메리카 / 캐리비안국가그룹은신 재생에너지로 1차에너지기준 10% 를공급한다는 Barsilia Platform on Renewable Energies 제안을포함한가까운장래에달성하고자하는목표설정작업을하고있다. 멕시코는 2012년까지 8% 의전력을재생에너지로, 인도는 2032년을목표로한장기계획에서전력설비의 15%, 석유소비의 10% 를바이오연료와합성연료로충당할계획이며, 가능한장소에서는태양열온수사용을촉진할계획이다. 나. 신 재생에너지발전확대정책현재까지적어도 60개국 (37개선진국과동유럽국, 23개개도국 ) 이신 재생에너지발전보급촉진책을시행중이다. 신 재생에너지촉진정책도구는또한지원방향에따라 4가지로분류될수있다. 예컨대, 보급확대정책은수요측의소비자또는공급측의생산자를목표로세울수있으며, 시설또는자본비용면에서설비용량또는생산및소비자가격면에 47 제 2 장외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

48 서발전을목표로세울수있다. 몇몇경우에있어, 동일한정책이다른분류체제에속할수도있을것이다. 다음그림은신 재생에너지발전시장확대정책수단을공급측면과수요측면, 그리고발전용량과발전량을고려하여구분시켜본것으로서한측면에만적용되는경쟁입찰제도, 요금상계제도, 생산세감면제등과함께여러가지측면에서적용되는기준가격제도, 제3 자금융등도있다. 각국은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을보조하기위하여시장원리를적용한다양한정책을이용한다. 이러한정책은크게두가지로분류될수있는데, 투자지원 ( 자본보조, 구매제품에대한면세또는감세 ) 와운영지원 ( 가격보조, 녹색인증서, 입찰제, 전력생산에대한면세및감세 ) 등이그것이다. 전체적으로볼때, 발전단위당보조금형태의재생에너지운영보조가투자지원보다월등히많다. 왜냐하면생산유인책이에너지발전과같이사회적요구를충족시키기때문임. 반면자금지원책은필요자금이제한적일때시장도입기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그리고운영지원에는재생에너지를이용한전력발전량을고정시키는것과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에대한가격을고정시키는방법이있다. 경제이론은모든조건이최적일경우에는물량이나가격이나동등한경제적효율성을달성하는것으로간주한다. 발전량 공 경쟁입찰 (NFFO) 생산세감면 (PTC) 기준가격우선구매 (FIT) 쿼터제 (RPS, MRET, RO) 인증서거래 요금상계 (Net Metering) 녹색가격 (Green Pricing) 자발적프로그램정부우선구매소비세면제 수 급 투자세액공제재산세감면투자비보조정부우선구매제 3 자금융 (project finance) 소비자보조 / 리베이트세액공제판매세리베이트제 3 자금융 (project finance) 요 발전용량 < 그림 1-18> 신 재생에너지시장확대정책 (1) 기준가격의무구매제 (Feed-In Tariff: FIT) 기준가격의무구매제는현재가장보편적으로시행되고있는시장확대정책수단으로서많은국가와지역, 지자체에서실시중이다. 미국에서처음으로도입된연방기준가격의무구매제 (PURPA, 1978) 는미국에서더이상시행되지않고, 1990년대초에유럽으로건 48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49 너가독일과덴마크,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에서꽃을피우게되었고, 2007년에는적어도 37개국에서도입 실시중이다. 개도국으로는인도가처음으로채택하였고, 스리랑카와태국이그뒤를따르고있다. 2005년에는중국과아일랜드, 터키, 미국의워싱턴 DC에서법제화하였다. 기준가격의무구매제는기술개발을촉진하고투자자의관심을끌기에충분하여지난수년간독일과스페인, 덴마크에서신 재생에너지발전시장확대에크게기여하였다. 특히, 독일의경우이제도로인해 2000년과 2004년사이에신 재생에너지발전량 ( 대부분풍력발전 ) 이 14TWh에서 37TWh로 2배로증가하였다. 기타국에서도풍력과소수력의시장확대에절대적인효과를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기준가격의무구매제는국가별로여건에따라상이하게설계된다. 일부국가에서는특정기술이나규모에제한을두기도한다. 대부분의경우원별, 기술별로상이한발전비용을감안하여차별화된기준가격을적용한다. 같은기술이라도입지와가동년수와계절에따라다른기준가격을적용하는경우도발견된다. 보통적용연수는 15~20년정도로하고, 신규로진입하는설비에대해서기술개발에따른비용저감추세를반영하여연도별로하락하는기준가격을적용한다. 일부국가에서는고정가격을적용하나다른국가에서는시장또는비용과연동한고정프리미엄을적용하기도한다 ( 스페인 ). < 표 1-18> 기준가격의무구매제 (Feed-In Tariff) 도입추이 연도 누적국가수 도입된국가 / 주 / 지자체 미국 독일 스위스 이태리 덴마크, 인도 스페인, 그리스 1997~ 스리랑카, 스웨덴, 포르투갈,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프랑스,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한국, 슬로바키아, 인도 (1개주) 이태리, 이스라엘, 니카라과, 캐나다, 인도 (2개주) 인도 (4개주), 중국, 터키, 에쿠아도르, 아일랜드, 캐나다 (1개주), 아르헨티나, 태국 호주 (1개주), 크로아티아 49 제 2 장외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

50 (2) 신 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신 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할당제 (RPS) 는미국과캐나다, 인도의주및지자체를중심으로확산되고있으며, 적어도 44개의국가, 주와지자체에서법제화되어있다 년이후호주와이태리, 영국, 일본, 스웨덴, 폴란드, 중국, 태국의 8개국에서국가 RPS 제도를법제화하고있다. 대부분의 RPS 제도에서의무비율목표치는 5~20% 의범위를보이고있고, 목표연도도 2010년과 2012년으로설정되었다. 이러한의무비율목표설정은신 재생에너지설비투자확대를의미하며, 한연구보고서에의하면미국내주정부의 RPS법안통과는 2020년까지 52GW의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추가가요구되는데, 이는기존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2배에해당되는규모이다. < 표 1-19> RPS 제도도입추이 연도 누적국가수 도입된국가 / 주 / 지자체 미국 ( 아이오아 ) 미국 ( 미네소타 ) 미국 ( 아리조나 ) 미국 ( 메인, 매사추세츠, 네바다 ) 미국 ( 코네티컷,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 미국 ( 뉴저지, 텍사스 ), 이태리 미국 ( 뉴멕시코 ) 벨기에 ( 플란더스 ), 호주 미국 ( 캘리포니아 ), 벨기에 ( 월로니아 ), 영국 일본, 스웨덴, 인도 ( 마하라쉬트라 ) 미국 ( 콜로라도, 메릴랜드, 뉴욕, 하와이, 로드아일랜드 ), 캐나다 ( 노바스코시아, 온테리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인도 ( 마디프라데쉬,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쉬, 오리싸 ), 폴란드 미국 ( 워싱턴 DC, 몬타나, 델라웨어 ), 인도 ( 구자라트 ) 미국 ( 워싱톤주 ) 미국 ( 일리노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 중국 호주의경우 MRECT(Mandatory Renewable Energy Target) 로지칭되는 RPS를도입하여전력사로하여금매년신 재생에너지인증서 (RECs) 를매년납부하도록하고있으며매년조정되어궁극적으로 2010년에 9,500GWh의국가목표에도달토록하고있다. 영국의 RPS( 영국에서는 Renewable Obligation으로지칭 ) 는마찬가지로전력사로하여 50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51 금신 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을단계적으로지정하여 2010년까지 10% 로, 2015년까지 15% 로확대하는목표로 2027년까지실시할계획이다. 일본도 2002년에 RPS를법제화하였으며 2010년까지의무비율 1.35% 를목표로전력사로하여금단계적으로일정비율로확대해나가는스케줄을제시하고있다. 스웨덴과폴란드, 중국, 태국도이러한대열에합류하고있다. 제 2 절미국 에너지경제연구원배정환 1. 신 재생에너지일반현황 2007년도의미국의에너지소비구조를살펴보면, 석유가전체에너지소비의 40% 를차지하였고, 천연가스가 23%, 석탄이 22%, 원자력이 8% 를차지하였으며, 재생가능에너지비중은전체의 6.7% 로전년 (6.9%) 대비 0.3% 가감소하였고, 2003년의 6.3% 에비해서는 0.4% 가늘어난수치이다. 2007년재생가능에너지소비가운데바이오매스가 53% 로가장많고, 수력이 36%, 풍력과지열이 5%, 태양에너지가 1% 를각각차지하였다. 주 ) EIA Website-Office of Coal, Nuclear, Electric and Alternate Fuels Chart data < 그림 1-19> 2007 년에너지공급구조와신 재생에너지의비중 51 제 2 장외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

52 미국의신 재생에너지수요는 2006년과 2007년사이에 1.3% 정도감소하였다. 즉 2006년신 재생에너지소비는 MTOE였으나, 2007년에는 172 MTOE로줄어들었다. 반면에총에너지소비와화석에너지소비는 2% 증가하였다. 신 재생에너지원가운데수력발전의비중은강수량감소로 2007년에 14% 감소하였고, 반면에바이오매스기반에너지원공급량은 7% 증가하였고, 풍력발전비중은 21% 나상승하였다. 특히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로대표되는바이오연료공급량증가가 2007년전체바이오매스공급량증가분의대부분을차지하였다 ~ 2007년에걸쳐총에너지소비증가율이 1% 인데반해, 재생가능에너지소비의연평균성장율은 3% 를기록하였다. 특히증가율의대부분은바이오연료와풍력발전이대폭늘어났기때문인데, 지난 5년간바이오연료의연평균성장율은 25%, 풍력발전이 29% 를기록하였다. < 표 1-20> 2003~2007년미국의에너지원별소비 ( 단위 : MTOE) 에너지원 합 계 화석에너지 석탄 석탄코크스순수입 천연가스 석유 전력순수입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폐기물 목질유래연료 지열 수력 태양광 풍력 ( 출처 : Non-renewable energy: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Monthly Energy Review (MER) March 2008) 52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53 한편 2007년재생가능에너지소비의 51% 가량이전력생산에이용되었다. 산업부문이전체재생에너지전력소비의 30% 를차지하였고, 수송부문과가정부문및상업부문이각각 9%, 8%, 2% 를차지하였다. 또한 2006년에비해 2007년도의재생에너지전력소비비중은 8% 가감소하였다. 반면에수송부문의재생에너지비중은 2007년에 30% 가늘어났고, 가정부문재생에너지소비는 12% 가늘어났다. 가정부문의재생에너지소비증가는바이오매스와지열, 그리고태양열및태양광부문의증가에기인하였다. 그러나상업용과산업용은전년대비 2007년사용량에거의변화가없었고, 2003년이후로도총재생에너지소비대비비중에변화가없었다. 산업용재생에너지소비는바이오에탄올이나바이오디젤사용량이증가할경우늘어날가능성이있다. 바이오연료부문이외의바이오매스분야인목질계바이오매스부문은 1989년이래로성장율이낮았고, 1997년을정점으로하향추세에있기때문에앞으로바이오연료부문의팽창이산업부문증가에보다많은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전력부문을살펴보면, 풍력발전소비는 1998년이래로매년증가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동안전체재생에너지소비에서풍력이차지하는비중은 2% 에서 5% 로증가하였다. 한편수력발전소비는 2007년의전체재생가능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 36% 로 2003년의 46% 에비해감소하였다. 그러나대부분수력발전소비량은당해년도의강수량에의존하기때문에신규건설이나시설감소와같은변수는거의없었다고볼수있다. ( 출처 : EIA,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Electricity Preliminary 2007 Statistics) < 그림 1-20> 부문별신 재생에너지소비량 ( 단위 : MTOE) 53 제 2 장외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

54 2007년도에신 재생에너지에의한발전량은 351TWh로전년대비 9% 가감소하였는데이는주로강수량부족으로수력발전이전년대비 14% 감소한것에기인한것이다. 수력을제외한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은전년대비 7% 성장하였다. 성장에기여한주요에너지원으로는풍력과태양광발전부문으로, 전체재생가능전력생산량에서풍력의경우전년대비 21% 가증가하였고, 태양광은 19% 가성장하였다. < 표 1-21> 재생가능에너지원별전력생산량 ( 단위 : 1,000kWh) 에너지원 합계 355,293, ,020, ,533, ,669, ,300,592 바이오매스 53,341,092 53,073,722 54,160,152 54,758,512 55,400,235 -폐기물 15,811,993 15,497,303 15,479,005 16,109,652 16,884,973 -매립지가스 5,077,451 5,128,416 5,135,256 5,677,253 6,199,777 -유기성도시고형폐기물 8,306,065 8,153,230 8,334,720 8,476,478 8,567,940 -기타바이오매스 2,428,478 2,215,658 2,009,029 1,955,921 2,117,257 -목질유래연료 37,529,099 37,576,418 38,681,147 38,648,859 38,515,262 지열 14,424,231 14,810,975 14,691,745 14,568,029 14,838,636 수력 275,806, ,417, ,321, ,246, ,312,395 태양광 534, , , , ,082 풍력 11,187,466 14,143,741 17,810,549 26,589,137 32,143,244 ( 출처 : EIA,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Electricity Preliminary 2007 Statistics) 한편 2007년기준으로재생가능전력생산량가운데수력이가장많은 77% 를차지하였고, 풍력이 10%, 바이오매스가 8%, 지열이 5%, 태양광이 0.2% 를차지하였다. 바이오매스발전은다시폐기물과목질계바이오매스 (wood and derived fuels) 로구분되는데, 전자의바이오매스발전에서차지하는비중은 58%, 후자는 42% 였다. 또한폐기물에의한발전은다시매립지가스, 도시고형폐기물 (MSW), 기타바이오매스 3) 로구분되며, 폐기물발전총량대비비중은각각 41%, 52%, 7% 이다. 3) 여기에는농업부산물, 하수슬러지, 기타고형, 액체및기체바이오매스를망라함. 54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55 ( 출처 : EIA,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Electricity Preliminary 2007 Statistics) < 그림 1-21> 2007 년기준재생가능전력원별비중 2000년이후수력발전을제외한재생가능전력에의한설치규모는 2007년에 33GW로거의 2배가되었다. 또한재생가능전력은 년간연평균 10% 대의성장율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와서도여전히전체에너지공급규모에비해서는전력설치규모 (3%) 에서나전력생산량 (2.5%) 측면에서매우낮은수준에그치고있다. 재생가능전력원가운데풍력과태양광이가장빠른성장율을보여왔다. 2007년기준으로풍력발전설치용량은전년대비 45% 성장하였고, 태양광은 40% 성장하였다. 2007년도에수력을제외한재생가능전력생산량에서바이오매스가차지하는비중은 50% 였고, 전체재생가능전력설치용량에서풍력이차지하는비중은 50% 정도로추정된다. 바이오매스와지열, 수력에의해생산된전력의비중은 2000년이후상대적으로안정적인것으로평가된다. ( 출처 : EIA, IEA PVPS, Navigant, SEIA, GEA) < 그림 1-22> 수력을포함한재생가능전력용량과생산량 ( 단위 : 백만kWh) 55 제 2 장외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

56 ( 출처 : EIA, IEA PVPS, Navigant, SEIA, GEA) < 그림 1-23> 수력발전을제외한재생가능전력설치용량 ( 단위 : MW) 2. 기술개발및보급제도현황 연방정부의신 재생에너지정책은기술개발 (R&D) 과보급확대정책이며보급확대정책은금융지원제도, 규제정책으로구분된다. 가. 기술개발현황미국은 2000년에총 2,452백만달러를에너지분야 RD&D에투자하였으며, 이가운데 9.3% 인 228백만달러를신 재생에너지분야에투자하였다. 2003년에는전체에너지분야 RD&D 예산이총 2,807백만달러로증가하였고, 이가운데신 재생에너지부문에 8.8% 인 248백만달러를투자하였다. 지난 2006년기준으로는전체에너지예산대비 12.3% 인 395백만달러로증가하였다. 신 재생에너지부문별로살펴보면대부분의신 재생에너지 RD&D 예산은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에집중되어왔고, 수력부문에대한투자는대체로 2% 내외에머물렀다. 투자비변화를살펴보면, 2001년에신 재생에너지전반에대한투자가증가하였으나 2002년과 2003년에는각각 3% 와 3.5% 의하락세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 2004년에들어서면서신 재생부문 R&D가대폭증가했는데, 다른부문들의예산은대동소이하나수소및연료전지부문에대한예산이이전에는거의지원이없었으나이때부터큰폭으로확대되었다. 한편 2005년에비해 2006년의경우신 재생에너지예산이 427백만달러에서 395백만달러로 7.5% 감소했는데이는다른부문들은변화가거의없으나수력발전부 56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57 문에대한예산이대폭감소한데에기인한다. 수력발전의경우 2005년에는 5백만달러이나 2006년에는 4십만달러로 1/10이상수준으로감소하였다. < 표 1-22> 미국정부의신 재생에너지 RD&D 예산추이 ( 단위 : 백만 US$) 부문별 RD&D 예산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태양에너지 풍 력 바이오에너지 지 열 수력발전 ( 대수력포함 ) 수소 연료전지 기타신 재생에너지 총신 재생에너지 (A) 총에너지 (B) 2,452 2,974 2,959 2, A/B(%) 주 ) IEA Statistics at 한편 2006년도의원별예산비중을살펴보면, 바이오에너지가가장높은 23% 를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태양에너지가 21%, 수소가 20%, 연료전지 19%, 풍력이 10% 를차지하고있으며, 지열이 6%, 기타신 재생에너지가 1% 를차지하고있다. 주 ) IEA Statistics at < 그림 1-24> 2006 년신 재생에너지원별예산비중 57 제 2 장외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

58 에너지연구 개발 실증및보급 (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RDD&D) 에대한정부투자는에너지안보확충, 에너지비용감소, 에너지이용과관련된오염저감과같은사회적편익을제공하는기술의개발및도입, 확대를가속화시킨다.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의초점은현재민간부문의인센티브와관심만으로는기술개발속도가매우느리거나전혀개발가능성이없는기술에있다. 결과적으로이러한투자는성공적일경우신상품이나공정의자본비용이나가변비용을감소시킨다는점에서미성숙기산업에대한지원프로그램의성격을갖는다고할수있다. DOE의신 재생에너지에대한지원프로그램은연구보조금및대학과의협의에의한국립연구소에대한직접적연구개발지원, 산업파트너에대한다양한형태의금융적, 기술적지원등의다양한방식으로진행된다. 1980년대이래신 재생에너지연구개발의주요주체인산업체파트너는연구개발에필요한재원의일부를제공해왔다. 이러한비용할당 (cost sharing) 은연구개발비용에대한직접적인현금지원, 장비제공등의현물지원, 혹은정부의경우산업체가국립연구소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등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비용할당의정도는협상에의해결정되며, 당해기술의위험정도, 상업화가능성, 민간기업의참여인센티브에대한정부의신뢰도, 혹은참여업체의규모등이주요요소들이다. 국립연구소에서인증수수료나로열티에대해협상하게되지만, 협력연구개발사업이상업적성공을거둘경우에는로열티나수수료를요구하지않는다. 협력프로그램에있어서 DOE는바람직한상품특성을파악하고이러한정보를산업파트너에게제공하기위해최종소비자를참여시키기도한다. 나. 보급지원정책 1970년대중반석유파동의여파로에너지안보에대한우려가높아지자미국은 1978년에국가에너지법 (National Energy Act: NEA) 을통과시켜해외오일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자국에너지보전및에너지효율성향상에주력할것을다짐했다. 국가에너지법공공시설규제정책조례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PURPA) 또한신 재생에너지의개발에큰영향을미쳤다. PURPA를통해공공시설은폐열이나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는 80 MW 이하용량을가진인증된전력공급회사 (Qualifying Facilities: QFs) 로부터전력을구매하도록함으로써전력공급부문에경쟁원리를도입하였다. 즉공공시설은 회피비용 에해당하는부분을인증된전력공급회사로부터전력을구매하도록의무화한것이다. 회피비용 에대한해석은각주에위임되었다. 이러한조치로인해캘리포니아와뉴욕같은주들은신 재생에너지에호의적인체제를형성하였다. 캘리포니아는천연가스와석유가격예측에관한회피비용에근거하여실제보다높은전력가격을책정하였다. 그러나 1995년부터는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에서 회피비용 58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59 에대한해석의무를갖게되었고, 전력을직접생산하거나타전력공급원으로부터구매했을경우부담했어야할비용으로정의하였다. 이러한 FERC의회피비용은캘리포니아를포함한몇몇주의회피비용보다는낮은비용으로책정되었다. 한편신 재생에너지의성장을촉진하기위한금융지원제도를살펴보면, 1978년에너지세법안 (Energy Tax Act: ETA) 은가정부문의태양열및풍력설비투자에대한 30% 의세액공제및민간기업부문의태양열, 풍력, 지열및해수열설비투자에대한 10% 세액공제를포함하고있다. 1985년도에소멸될때까지다소공제수준이달라지기는했지만정책기조는지속되었다. 1990년대의가장중요한신 재생에너지보급관련법률은 1992년도에발표된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EPACT) 이었다. EPACT는 1994~1999년에걸쳐온라인에등록된민간투자에의한풍력및바이오매스사업에대해 10년간 kwh당 1.5센트의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PTC)( 물가에연동됨 ) 를허용하였다. 이러한유인제도는 1999년에소멸되었으나이후 1999년과 2001년에개정되었고 2003년에소멸되었다가 2004년말에 2005년까지로연장되었다. 이러한조치는신 재생에너지기술의혜택범위를더욱넓혔다. PTC 제도는 1990년대말까지주로캘리포니아에서시행되었으며 PTC 제도가도입된 1990년대초반부터풍력발전용량은 2GW에다소못미치다가 1990년대후반부터상승하기시작하여단계별로 PTC가소멸될때마다풍력용량이다소줄었다가 PTC가새로도입될때마다풍력의용량이크게증가하였다. EPACT는또한면세혜택을받는공공시설및농촌기업들이바이오매스, 지열, 풍력, 태양광으로부터전력을생산할경우재생가능에너지생산인센티브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centive: REPI) 를부여하였다. PTC와는달리 REPI를통해이용가능한재원은매해의회의승인여부에의해결정되므로공제혜택의범위와수준은불확실하였다. EPACT를통해풍력발전의경제성을향상시킨반면, 요금상계제도 (net metering) 는태양광시설보급에큰기여를하였다. 본제도는소규모신 재생에너지생산자들이송전회사에그들이생산한전력을되팔수있도록한제도이다. 재판매율은법에의해정해지는데통상전력의소매가격과같거나약간낮게책정된다. 요금상계제도는전력을생산하는소규모전력소비자가잉여전력이발생할경우계통시설에전력을저축해놓았다가, 전력수요가증가하면다시잉여전력을찾아쓸수있도록한제도이다. 2004년 9월현재, 총 32개주와워싱턴 DC에서요금상계제도가실시되었다. 대부분의주들이적용범위를 25kW 이내로하고있다. 한편미국은 1997년의무비율할당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를도입한이래 2004년까지총 15개주가시행하거나시행계획중에있다. 미네소타, 일리노이, 하와이와같은자발적인 RPS 제도까지합하면총 18개주가실시내지계획중에있다. 59 제 2 장외국의신 재생에너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