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문영석 편집인 노동석 조성진 박찬국 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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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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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03 16 원자력이슈에관한정부 국회 언론 국민의프레임경쟁분석 1. 원전문제에대한대립양상 2. 프레임과프레임경쟁 3. 분석 4. 결과 5.

1 원자력이슈에관한정부 국회 언론 국민의프레임경쟁분석 1. 원전문제에대한대립양상 2. 프레임과프레임경쟁 3. 분석 4. 결과 5. 요약및논의 북미 미법무부와 FERC, Illinois 州원전보조금제도옹호준비서면제출 Exelon 社, Oyster Creek 원전폐쇄계획제출 트럼프행정부, 화력 원자력발전소폐쇄를막기위한 즉각적조치 를에너지부에요구 미국화력 원전보조금지원계획에대한각계의반응정리 유럽 독일, 벨기에와프랑스노후원전폐쇄촉구 핀란드및프랑스, EPR 원자로건설추진명암엇갈려 핀란드에너지부장관, Olkiluoto 원전 1, 2 호기 20 년계속운전가능판단 불가리아의회, Belene 원전프로젝트재개승인 EU, 아르메니아 Metsamor 원전 2026 년까지계속운전승인 러시아 Rosatom 社, 중국과신규 VVER 원자로 4 기건설협정체결 아시아 중국타이산원전 1 호, 최초연쇄반응성공 인도 - 방글라데시합작투자회사, 방글라데시원전터빈계통건설수주 일본, 미국에플루토늄보유량감축요구받아 일본도카이 ( 東海 ) 제 2 원전안전대책, 6 월내합격할전망 일본간사이전력오이원전 4 호기, 상업운전재개

2018.06.15 발행인 문영석 편집인 노동석 dsroh@keei.re.kr 052-714-2278 조성진 chosj0327@keei.re.kr 052-714-2224 박찬국 green@keei.re.kr 052-714-2236 박우영 parkw@keei.re.kr 052-714-0221 조주현 joohyun@keei.re.kr 052-714-2035 이대연 dylee@keei.

2 발행인 문영석 편집인 노동석 조성진 박찬국 박우영 조주현 이대연 한지혜 김유정 김우석 디자인 인쇄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3 원자력이슈에관한정부 국회 언론 국민의프레임경쟁분석 1) 임종섭서강대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 1. 원전문제에대한대립양상 n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 호기의건설중단또는재개여부와관련하여정부, 국회, 언론, 국민이 대립하는양상을보임. n 각주체들이자신들의관점과해석의정당성을주장하는모습을제대로파악하기위해, 원전문제에관해주체들이생산한메시지를 프레임경쟁 (frame competition) 이라는개념으로접근 Ÿ 프레임경쟁은이해당사자들이사회쟁점에대해이질적프레임으로자신들의입장과주장을펼치는구도에서비롯함. Ÿ 프레임경쟁의관점에서보면, 시점에따라정부, 국회, 언론, 국민이상반되는프레임들을개발해서로영향을미칠수있음. - 프레임효과는서로다른프레임들의경쟁에서발생하는데, 예를들어, 2개프레임이여론에개입하는과정에서상반된프레임효과나동일한방향의효과가일어남 (Chong & Druckman, 2007). Ÿ 프레임경쟁과정에서강력한프레임은살아남고미약한프레임은사라지거나다른프레임으로대체될가능성이높음. n 원전문제에대한정부, 정치권, 언론, 국민의여론을이해하려면, 이들이생산한방대한규모의메시지를수집해 4개주체가원전문제를어떻게해석하는가를밀도있게분석하는작업이필요 Ÿ 정부등각주체들이신고리원전문제에대한입장과관점, 해석등관련내용들을텍스트형태로지속적으로생산해유통시키면서데이터의규모가증가 Ÿ 원전관련메시지데이터가대규모로축적되고있는상황에서, 담론분석이나설문조사등전통적 1) 본연구는경희대학교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에서수행하고있는인문사회과학정책연구센터운영사업 ( ) 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입니다. 본원고는상기연구의중간보고서를요약정리한것입니다.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

4 방식에의존해각주체의여론과해석의역동성을파악하는것은한계가있음. Ÿ 대규모텍스트데이터는각주체들이개발한흥미로운프레임들을담고있어이를파악하는작업은 이론적으로도중요 n 원자력정책과홍보지침을마련하는데기초정보를제공 Ÿ 신고리원전문제가일어난시점부터최근까지정부, 국회, 언론, 국민이사용한프레임들의경쟁구도를프로그래밍언어인 R로분석하여추출 Ÿ 각시점별프레임을분석하여어떠한프레임이등장해어떤해석의틀을제공하는지, 상충되는프레임들이어떻게존재하는가에관한정보탐색 2. 프레임과프레임경쟁 1) 프레임개념 n 프레임은커뮤니케이션과정의프레임과인지과정에내재한프레임으로구분할수있음 (Druckman, 2001). n 커뮤니케이션과정의프레임은일상대화, 기사, 면접등메시지에, 인지과정의프레임은개인의 인지구조에내재함. n 프레임은개별개념이기보다는해석적묶음 (interpretive package) 안에존재 Ÿ 해석은대상을제대로파악하는수단 (Nietzsche, 2010) Ÿ 해석적묶음 (interpretive package): 은유, 예시, 유행어, 묘사등프레임기제 (framing devices), 도덕원칙호소, 원인분석, 결과등추리기제 (reasoning devices), 입장, 프레임으로구성되며, 프레임은해석적묶음의핵심요소 (Gamson & Modigliani, 1989) - 원자력발전소문제관련프레임분석연구 : 1945 년부터 1980 년대까지원전문제에대한미국 언론의보도를분석해원전이삶을개선시킨다는 진척, 반원전운동진영이강조하는 비효율적비용, 원전기업의 공적책임성, 에너지독립성 등이라는해석적묶음 (interpretive package) 을 발견함 (Gamson & Modigliani, 1989). 2) 프레임추출방식 4Ⅰ 원자력이슈에관한정부 국회 언론 국민의프레임경쟁분석

5 n 다양한유형의프레임을메시지에서어떤절차로추출하는가는중요한문제 n 선행연구자들은크게두가지방식으로프레임을추출 Ÿ 연역적추출 (deductive extraction): 메시지에서기존연구의프레임들을찾는방법임. Ÿ 귀납적추출 (inductive extraction): 메시지에서은유, 예시, 묘사등특정표현들에주목하면서새로운프레임을찾는방식 n 기존방식으로대규모메시지를분석하는것은한계가있음. Ÿ 대부분연구자들이인간코더 ( 데이터를기록및분류하는사람 ) 에의존해메시지에서프레임을추출하고있는데, 비용문제와코더훈련및통제등의어려움으로수만건의메시지를분석하는것이쉽지않음. Ÿ 코더들이담당할메시지양이대규모로증가하면코더간측정신뢰도를확보하는것이어려움. 3) 프레임경쟁개념 n 언론학과정치학분야연구자들은 프레임경쟁 (frame competition) 이라는개념에주목해왔음 (Borah, 2011; Chong & Druckman, 2007; Glazier & Boydstun, 2012; Guggenheim, Jang, Bae, & Neuman, 2015). n 정치공간에서대립되는프레임들이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치열하게공존하는모습은 프레임경쟁 으로개념화됨. n 프레임경쟁 은공적공간에서정치권, 언론등이특정현안을여러프레임으로접근하면서이질적프레임들이이공간에서대립하거나보완하는양상으로나타남. n 일부연구자들은언론, 정치행위자, 국민등이시점과상황에따라다수의프레임을개발해관점과주장을부각시킨다고이해 3. 분석 1) 분석자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

6 n 2017 년 7월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 호의건설중지또는재개와관련한정부, 국회, 언론, 국민의입장이담긴텍스트 Ÿ 정부자료 : 청와대와관련부처의기자회견자료 Ÿ 국회자료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기자회견자료 Ÿ 언론자료 : 보수신문, 진보신문, 방송사, 인터넷언론사등 16개언론사가보도한신고리원전관련기사, 사설, 소속언론인의오피니언 Ÿ 국민자료 : 16개언론사의기사, 사설, 오피니언에실린댓글 - 댓글은뉴스텍스트의진실성결정및특정현안에대한여론을집결하는데기여할수있음. - 댓글은참여의가장보편적양상 (Hille & Bakker, 2014; Toepfl & Piwoni, 2015) Ÿ 자료수집시작시점 : 2017 년 7월 1일 n 자료수집종료시점 : 2018 년 2 월말 - 신고리원전관련현안이해결되는시점및연구기간을고려하여 가능한최근을기준으로함. 2) 분석방법 : 텍스트마이닝 n 빅데이터분석프로그래밍언어인 R로텍스트마이닝 (text mining) 을실시해원자력문제에관한 4개주체들이개발한프레임유형을추출 Ÿ 분석패키지설치 : quanteda - quanteda: 코퍼스 ( 확보된데이터에서추출된단어들로구성된말뭉치 ) 를만들어핵심단어를추출하고문서특성행렬 (document-feature matrix) 과공출현행렬 (feature co-occurrence matrix) 을도출해의미연결망분석을실시하는패키지 (Benoit et al., 2017) Ÿ 언어코퍼스와문서특성행렬도출 - corpus( ) 함수로코퍼스를산출한뒤 dfm( ) 함수로문서특성행렬을도출하며, 이과정에서숫자나문장부호, 기호등분석에필요없는요소들을코퍼스에서삭제하는전처리 (preprocessing) 과정을시행함. - 추출하는특성의음절수를 2개이상으로제한함. - 이에따라 dfm_tfidf( ) 로문서특성행렬을최종도출함. tfidf 는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를뜻함. Ÿ 상위특성 (top feature) 도출 - 문서특성행렬에나오는단어중에서상위특성을도출하기위해 dfm_select( ) 와 pattern 6Ⅰ 원자력이슈에관한정부 국회 언론 국민의프레임경쟁분석

7 = names(topfeatures( ), min_nchar = ) 를이용 - 상위특성의규모는핵심단어들간의의미를파악하기에충분한 100 개로결정 상위특성의수가너무많으면, 의미연결망해석의어려움이있음. Ÿ 상위특성을토대로공출현행렬도출 - fcm( ) 함수로상위특성을중심으로한공출현행렬을만들고, 이를행렬행의합으로나누어의미연결망분석의행렬로이용 Ÿ 의미연결망의시각화 - 상위특성의공출현행렬에서도출한연결망분석의행렬을 igraph 패키지가제공하는 graph_ from_adjacency_matrix( ) 함수에투입 - 의미연결망에연동시켜노드의모양과연결선의크기를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 (between centrality), 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의값에따라연동시킴. - 또한 cluster_fast_greedy( ) 함수로단어들간의군집화 (communities) 를분석함. Ÿ 의미연결망에서프레임추출 - 핵심단어들에주목하는방식은기존프레임연구에서채택하는것과일관됨. - 본연구는선행연구의방식을참고해 (Hunter, 2014), 연결망의중심성값, 중심성값에따른연결망노드와연결선모양, 군집분석의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해가능한개념들을분류함. - 분류된개념들중에비슷한것들을통일해새로운프레임을도출 4. 결과 1) 정부와국회의원자력문제관련발표자료 n < 표 1> 는 2017 년 7월부터 2018 년 2월말까지자료수집기간에정부와국회가발표한총 615 건자료의월별빈도수를보여줌. 주체 정부 < 표 -1> 정부와국회의원자력이슈관련발표자료 2017 년 7 월 8 월 9 월 10/19 10/20 이후 11 월 12 월 2018 년 1 월 2 월합계 청와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7

8 주체 2017 년 7 월 8 월 9 월 10/19 10/20 이후 11 월 12 월 2018 년 1 월 2 월합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환경부 소합계 국회 여당 - 더불어민주당 야당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소합계 합계 n 청와대는 8개월간총 19건의자료를발표했으며, 원자력문제에관해가장많이자료를낸부처는산업통상자원부로총 147 건이고환경부는 1건에그침. n 국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 8개월간총 103 건의자료를발표했으며야당중에는자유한국당이가장많은 140 건의자료를발표함. n 원자력문제에대해서정부 (259 건 ) 보다는국회 (356 건 ) 가더많은자료를발표해이문제를활발하게의제화했던것으로풀이됨. Ÿ 특히, 야당의발표자료건수는 253 건으로여당의 103 건보다 2.5 배가량많아야당들이원자력문제에집중했음을알수있음. n 공론화위의공사재개결정 (2017 년 10월 20일 ) 이전에정부는 137 건 (52.9%) 의자료를, 국회도 218 건 (61.2%) 의자료를각각발표해원자력이슈에대한관심이발표이후보다높았음. 2) 정부프레임 : 공론화위재개결정이전 n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가공사재개의권고안을 2017 년 10월 20일발표한점을기점으로이전과이후에정부와국회의프레임을비교함. n 모든중심성값은소수넷째자리까지만제시함. 8Ⅰ 원자력이슈에관한정부 국회 언론 국민의프레임경쟁분석

9 n 핵심단어들의의미연결망은예시로연결중심성값만반영해제시함. < 표 -2> 공론화위재개결정이전정부발표자료에나타난단어들의의미연결망중심성값 단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단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원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지진 원전의 개선 안전 구축 원자력 운영 호기 해체 추진 계획 강화 원전을 건설 정부의 정부는 발전 한수원 신재생 적극 공론화 고리 탈원전 정책 기준 체코 원안위 iaea 태양광 lng 내진성능 계획이다 미국 예정이다 진행중 신고리 사우디 안전성 완료 장관은 원자로 전문가 전망 확보 condition 국내 dr n 공론화위재개결정이전에정부발표자료에나타난상위단어들은 신고리, 탈원전, 공론화, 원전, 에너지 등 50 개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9

10 < 그림 1> 공론화위재개결정이전정부발표자료에나타난단어들의의미연결망 Ÿ < 그림 1> 의의미연결망을보면, 5개의군집이색깔별로구별되어나타남. Ÿ 주의할점은이의미연결망은 2차원이기때문에마치군집들이겹쳐보이지만 3차원으로보면, 서로구분된것임. < 그림 2> 공론화위재개결정이전정부발표자료에나타난단어들의군집 10Ⅰ 원자력이슈에관한정부 국회 언론 국민의프레임경쟁분석

11 n 공론화위원회의재개결정이전에정부자료에서는 5 개의단어군집이등장함. Ÿ 첫번째군집에서 신고리원전공론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정책 이라는의미가도출됨. Ÿ 두번째군집에서는 안전성확보, 내진성능구축및강화 라는의미가발견됨. Ÿ 세번째군집에서는 태양광발전전망 이라는의미가드러남. Ÿ 네번째군집과다섯번째군집에서 국외원전건설 이라는의미가나타남. n 이개념들을비교해 원전정책공론화, 신재생에너지개발, 원전안전성, 원전국외협력 이 라는상위개념을도출함. 3) 정부프레임 : 공론화위재개결정이후 n 공론화위의재개결정이후정부발표자료에서 원전, 건설, 호기, 신고리 등상위 53 개의 단어가추출됨. < 그림 3> 공론화위재개결정이후정부발표자료에나타난단어들의의미연결망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1

12 < 그림 4> 공론화위재개결정이후정부발표자료에나타난단어들의군집 12Ⅰ 원자력이슈에관한정부 국회 언론 국민의프레임경쟁분석

13 n 이시기에정부자료에서는크게 4 개의단어군집이나타남. Ÿ 첫번째군집에서는 신고리원전건설, 원전해체관리, 에너지전환관리 라는의미가나타남. Ÿ 두번째군집에서는 원전안정강화및규제확대 라는의미가발견됨. Ÿ 세번째군집에서는 국외원전해체협력추진 이, 네번째군집에서는 국외원전협력 이라는 의미가각각출현함. n 이개념들을비교해 신고리원전건설, 원전안정성, 신재생에너지개발, 원전국외협력 라 는상위개념을도출함. 4) 국회프레임 : 공론화위재개결정전후 n < 표 3> 은여당과야당이공론화위의재개결정전후에따라사용한프레임결과를보여줌. < 표 3> 원자력이슈에관한정부와여당및야당의프레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3

14 주체공론화위재개결정이전공론화위재개결정이후 정부원전정책공론화신고리원전건설 신재생에너지개발 원전안전성 원전국외협력 신재생에너지개발 원전안정성 원전국외협력 여당 ( 더불어민주당 ) 원전정책공론화신재생에너지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 원전수출 탈원전정책 사회적공론화 야당 ( 자유한국당 ) 탈원전정책의포퓰리즘신고리원전건설 절차적정당성 신재생에너지개발 절차적정당성 야당 ( 국민의당 ) 탈원전정책비판절차적정당성 절차적정당성 대안마련 탈원전정책비판 탈원전요구 야당 ( 바른정당 ) 절차적정당성원전기술의세계적경쟁력 탈원전정책비판 지속적원전정책 야당 ( 정의당 ) 탈원전정책원전안전성논란 원전위험성 원전위험성 원전안정성확보 5. 요약및논의 1) 요약 (1) 정부와여당 n 공론화위결정이전에는원전정책을공론화하고신재생에너지를개발하는데초점을맞춤. n 공론화위결정이후에는신고리원전을건설하고원전안전성을확보하는것을강조함. 14Ⅰ 원자력이슈에관한정부 국회 언론 국민의프레임경쟁분석

15 n 동시에신재생에너지를개발하고외국과원전을협력하는면도강조함. (2) 야당 n 공론화위결정이전에는정부의원전정책, 특히공론화위원회가갖는법적절차적정당성을비판함. n 공론화위결정이후에는정부정책의절차적정당성문제가다시강조됨. n 야당별로차이점도드러남. Ÿ 자유한국당은탈원전정책의포퓰리즘을지적한반면에국민의당은대안마련을중시함. Ÿ 바른정당은탈원전정책비판에초점을맞추고정의당은원전자체의위험성을강조함. 2) 함의 (1) 원자력이슈에대한이해 n 국민적관심사인신고리원전재개를둘러싸고정부와정치권은치열한프레임경쟁을함. n 이양상은공론화위결정전후에따라달라져프레임자체는관계적이고시간적이라는점을알수있음. Ÿ 정부가원전정책을공론화하는것에대해야당은포퓰리즘, 절차적정당성, 원전위험성이라는측면을부각시키며대응함. Ÿ 원전자체에대한이해가정부 / 여당대야당이라는정치권입장에따라다른것으로나타남. (2) 텍스트마이닝의방법론적기여 n 8개월간 615 건의정부와국회의발표자료를텍스트마이닝기법으로분석함으로써프레임추출이가능함을보여줌. n 언론기사와댓글이방대한규모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이기법은프레임추출의효과적이고타당한방식이될수있음. 참고문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5

16 Benoit et al. (2017). Package quanteda. Retrieved from Borah, P. (2011). Conceptual issues in framing theory: A systematic examination of a decade s Literature. Journal of Communication, 61, Chong, D., &Druckman, J. N. (2007). A theory of framing and opinion formation in competitive elite environm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57, Druckman, J. N. (2001). The implications of framing effects for citizen competence. Political Behavior, 23(3), Political Behavior, 23(3),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Glazier, R. A., & Boydstun, A. E. (2012). The president, the press, and the war: A tale of two framing agendas. Political Communication, 29, Guggenheim, L., Jang, M. S., Bae, S. Y., & Neuman, R. W. (2015). The dynamics of issue frame competition in traditional and social media.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59, Hille, S., & Bakker, P. (2014). Engaging the social news user: Comments on news sites and Facebook. Journalism Practice, 8(5), Hunter, S. D. (2014). A novel method of network text analysis. Open Journal of Modern Linguistics, 4(2), Nietzsche, F. (2010). The will to power (Volumes I and II) (A. M. Ludovici, Trans.). Overland Park, KS: Digireads.com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01). Toepfl, F., & Piwoni, E. (2015). Public spheres in interaction: Comment sections of news websites as counterpublic spaces. Journal of Communication, 65(3), Ⅰ 아시아

17 북미 미법무부와 FERC, Illinois 州원전보조금제도옹호준비서면제출 n 미법무부와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는 Illinois 州원자력보조금무효항소소송과관련하여보조금제도를옹호하는준비서면을 5월 29일항소법원에제출함. n 2016 년 Illinois 州가원전에 ZEC(Zero-Emission Credits) 형태로보조금을지급하는법안을통과시키자, 원전과경쟁하는타발전사들은 ZEC 가연방전력법에따라위법이라며소송을제기함. Ÿ 2017 년 7월 14일, llinois 州북부법원은 ZEC 프로그램은 Illinois 州내전력발전시설에행사하는州의적법한권한에해당한다 며원고의소송을기각하였고, 원고는항소함. Ÿ 2018 년 2월 21일, 항소법원은미국정부가본재판에대한법원의결정에상당한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 정부의입장을제출할것을요구함. n 법무부와 FERC 는미국정부를대표하여제출한공동준비서면에서 Illinois 州는 ZEC 를받기위한선결조건으로 FERC 관할전력도매시장참여를의무화하지않았기때문에 Illinois 州법은연방전력법과충돌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힘. n 한편, 다른항소법원에서 New York 州의원전보조금에대한재판이진행중인가운데, 해당항소법원도해당준비서면을재판에참고할것이라는관측이있음. n 만일항소법원에서도판결이유지된다면대법원으로항소가가능하나, 다수의항소법원이기각한사건의항소를대법원이받아들일가능성은낮아보인다는관측임. Power Mag Exelon 社, Oyster Creek 원전폐쇄계획제출 n 지난 2 월 Oyster Creek 원전폐쇄를발표한바있는 Exelon 社는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에 49 페이지 분량의원전폐쇄계획서를제출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7

18 n 원전해체는 SAFSTOR 방식 * 으로진행되며, 연료봉추출은오는 9 월 17 일에시작되어 9 월 30 일에 종료될예정. 핵연료가제거된상태로원전시설을안전하게유지하고, 사이트해체전일정기간동안 (60 년 ) 의모니터링을통해오염을방출허가수준까지제거하는점진적폐로방법 ( 출처 : 한수원블로그 ) Ÿ 사용후연료는냉각을위해 5 년간습식저장시설에보관되며, 이기간동안일평균 6600 만리터의 물이사용됨. Ÿ 냉각종료후, 사용후연료는건식저장시설로옮겨진다음연방정부가승인한보관시설에저장됨. Ÿ 이후원전부지는 55 년간휴지기간에돌입하며, 원전건물폐쇄는 2075 년 6 월에시작되어 2077 년 12 월에종료될예정. n 원전이위치한 Lacey Township 은원전부지인근에천연가스발전소를유치하겠다는계획을밝힘. n 한편, Exelon 社는노동자적응및재훈련통보법 (WARN Act)* 에따라원전폐쇄사실을알리고노동자들 에게사내타부서로의이직의향을물은결과, 400 여명의근로자들이사내다른포지션으로이동 하거나원전해체작업에투입되며, 포지션이동을받아들이지않은 84 명은퇴사할예정이라고밝힘 년에제정된연방법으로, 공장폐쇄나대량정기해고시해당업체가노동자들에게 60 일전에공장폐쇄혹은대량정리해고를알리는공지를미리하여야한다고규정하는법안. ( 출처 : 국제노동브리프 2012 년 3 월호 ) Press of atlantic city, , Nj.com., 트럼프행정부, 화력 원자력발전소폐쇄를막기위한 즉각적조치 를에너지부에요구 n Bloomberg 가지난 5월 31일에입수한문건에따르면, 트럼프대통령은에너지부에화력및원자력발전소의추가적인폐쇄를막기위한즉각적인조치를위한긴급권한발동을명령한것으로밝혀짐. n 同문건은 6월 1일국가안보회의를앞두고회람되었으며, 다음과같은이유로연방정부차원의긴급권한발동의당위성을주장하였음. Ÿ 기저부하발전원 ( 화력 원자력 ) 은기상이변, 사이버공격및기타긴급상황에서도전력공급이가능하므로전력망에복원력을높인다. 18Ⅰ 북미

19 Ÿ 미국방부시설의 99% 가상업송전망을통한전력에의존하고있는만큼 전력계통복원력은국가 안보에중요하며발전소폐쇄는국가안보차원에서다뤄져야하고, 필수적인발전원을잃기전에 연방차원에서의개입이필요하다 고주장함. n 미에너지부는연방전력법 * 과국방물자생산법 * 에따라계통운영자들에게 2 년간수익성이악화된 발전원이생산한전력을구매하고, 동시에 전략적전력발전비축분 을구축할계획임. 연방전력법 Section 202(c) 에의거하여, 미국이참전한전쟁이지속되거나전력수요의가파른증가, 전력또는전력발 송전시설또는발전원의부족등으로인한긴급상황시, 에너지부장관이그러한긴급상황에잘대처할수있고국익에이롭다고판단하는경우발전시설의임시적연결, 전력생산, 배전또는융통을명할수있다. ( 출처 : 미에너지부홈페이지 ) 국방물자생산법은대통령에게 국방과관련된국내업계에영향을미칠광범위한권한 을대통령에게부여함. ( 출처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 문건최초보도이후백악관은 Sarah Huckabee Sanders 대변인을통해이하의성명을발표함. Ÿ 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송전망과인프라를강력하게유지하는것이국가안보를지키는길이라고믿는다. 그러나불행하게도, 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하는발전원의폐쇄를앞두고있는상황은미국의에너지믹스의중요한부분의가파른고갈로이어지며, 동시에미국송전망의복원력에악영향을미친다. n 한편, 백악관의이번발표는오는 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트럼프대통령의핵심지지층중하나인석탄업계에혜택을주기위한조치로보는관측이있음. Bloomberg 미국화력 원전보조금지원계획에대한각계의반응정리 n 보수적인논조의 Washington Examiner 는사설을통해트럼프행정부의화력 원전보조금지원계획은보수적이지도, 시장기반을기반으로한계획이아니며, 즉각폐기되어야할정책이라고비판함. n Ohio 州화력발전협회는보조금정책이어떻게집행될지는확실치않으나, 화력발전업계에긍정적임은분명하고, 매우긍정적인조치라고환영한반면, n 원전을보유한 FirstEnergy 社는트럼프행정부의보조금지급계획이세부사항이결여되어있다며발전소폐쇄계획에변함이없다는입장을발표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9

20 n 계통운영사인 PJM-Interconnection 社는원전폐쇄는자사의계통에위협이되지않으며, 화력 원전 보조금은전력가격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입장을발표함. n 한편, Bloomberg New Energy Finance(BNEF) 는화력 원전보조금지급방안에대한분석기사에서 수익성이낮은화력 원전에보조금을지급할경우연간 60 억달러가보조금으로지출될것으로예상. Ÿ 이는수요 공급펀더멘탈을왜곡하고, 전체적비용을높이며전력도매시장경쟁원칙에어긋나는 정책이라고분석함. Ÿ BNEF 는트럼프행정부가화력 원전보조금에대한근거로국가안보를근거로내세운만큼, 국방 물자생산법, 연방전력법에명시된권한으로 FERC 와같은규제기관을거치지않고에너지부단독 으로보조금지원이가능할수도있다고전망함. n 한편, Reuters 는보조금지급으로는미국송전망을사이버공격으로부터지킬수없을것이라는사이버 보안전문가들의의견을전함. n 원전관계자들은원전은 air gap 환경 * 을통해사이버공격으로부터안전하다고주장하지만, 휴스턴 대학 Chris Bronk 교수는 air gap 환경역시사이버공격으로부터안전하지않으며, 2017 년 7 월원전 가동사인 Wolf Creek Nuclear Operating Corp 이해커들로부터공격받은바있음을언급. 사람에의한매체의이동을통해분리된망끼리의데이터를전송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물리적으로단절되어있는두네트워크간의리소스또는정보의공유를위한개념. 출처 : Ahnlab 프레젠테이션, 이스라엘네게브벤구리온대학은 air gap 환경의컴퓨터에서데이터를추출하는방법을알아냈다고발표한바있음. 출처 ; 보안뉴스, n 한편, 미에너지부는사이버공격으로부터의대비증강을위해, 사이버보안전담부서를구성중에 있다고지난 2 월밝힘. Reuters , Washington Examiner, , The Columbus Dispatch, Reuters , BNEF, Ⅰ 북미

21 유럽 독일, 벨기에와프랑스노후원전폐쇄촉구 n 독일정부는국경에인접한벨기에와프랑스가보유한노후원전의위험성을지적하며두나라가 원전을폐쇄하도록촉구함. Ÿ Svenja Schulze 독일환경부장관은이웃국가도자국처럼노후화된원전을폐쇄하는것이바람직 스럽다는입장을표명함. 독일은 2011 년후쿠시마사건이후로 2022 년까지원전을단계적으로폐쇄하기로결정한바있음. Ÿ EU 의에너지정책은회원국스스로가에너지믹스 (energy mix) 를결정하도록허용하고있지만, 체르노빌과후쿠시마사고로원자력에대한위험성이인식되자 EU 내에서반핵간섭주의 (interventionism) 가정치적으로확산되고있음. - 오스트리아는체코와슬로바키아노후원전을현대화하려는계획을저지하고있으며, 리투아니아는 국경에서불과 15 km 떨어진벨라루스의 Ostrovets 원전건설을반대하고있음. Ÿ 독일의경우 43 년간가동된벨기에 Doel 및 Tihange 원전폐쇄를촉구하고있음. 두원전은 2012 년 원자로의압력용기외벽에발생한수소균열로가동이정지되었다가 2015 년후반에재가동되었음. - 벨기에정부가두원전을 2025 년까지계속운전하기로결정을내리자독일은격분하였음. Doel 원전 3 호기와 Tihange 원전 2 호기는 2012 년원자로용기에균열이발견되어운전이정지되었다가 2013 년 5 월운전을재개하였고 2014 년 3 월재차운전이정지됨. 이후 2015 년 12 월에재가동되었으며각각 2022 년과 2023 년에폐쇄될예정임. Ÿ 2016 년하반기에독일과벨기에는양국전문가로이루어진원자력위원회를발족하기로동의하였음. 벨기에정부가방사선누출사고를대비해요오드알약을지역주민에게배포하고있지만원자력에 대한우려는여전히잦아들지않고있음. Ÿ 독일은자국국경에서약 1km 정도떨어진 40 년간가동된프랑스 Fessenheim 원전에대해서도폐쇄 압력을가하고있음. n 한편, 벨기에정치인과원전운영사는독일의우려를일축함. Ÿ 에너지정책을담당하는기독교민주당 ( 기민당, CD/V) Robrecht Bothuyne 의원은벨기에원전은 안전하다고밝히며, 자국원전보다독일의석탄화력발전소가더우려할부분이많다고반박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1

Ÿ 벨기에원전운영사 Engie Electrabel 社는자국의원전이안전요건을충족시키고있으며점검을지속적으로받고있다고밝힘. n 독일정부는안전성이취약한벨기에와프랑스원전에핵연료수송중단을계획을발표하고반핵운동을유럽전체에확산시킬계획임. Ÿ 독일은 1957 년 Euratom 협약개정, 신규원전에대한 EU의지원방지등 EU의정책에영향력을행사할방침임.

22 Ÿ 벨기에원전운영사 Engie Electrabel 社는자국의원전이안전요건을충족시키고있으며점검을지속적으로받고있다고밝힘. n 독일정부는안전성이취약한벨기에와프랑스원전에핵연료수송중단을계획을발표하고반핵운동을유럽전체에확산시킬계획임. Ÿ 독일은 1957 년 Euratom 협약개정, 신규원전에대한 EU의지원방지등 EU의정책에영향력을행사할방침임. < 벨기에 Tihange 및 Doel 원전위치 > 자료 : DW < 벨기에원전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가동중단 ( 예정 ) Doel 1호기 PWR Doel 2호기 PWR Doel 3호기 PWR 1, Doel 4호기 PWR 1, Tihange 1호기 PWR Tihange 2호기 PWR 1, Tihange 3호기 PWR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Politico Ⅰ 유럽

23 핀란드및프랑스, EPR 원자로건설추진명암엇갈려 n 2018 년 5월 30일핀란드전력기업 TVO 社는 Olkiluoto 원전 3호기 (EPR) 의고온기능시험을완료했다고발표함. 고온기능시험은연료를장전하기전냉각제회로와원자력안전시스템의작동여부를확인하는것을목표로함. Ÿ 고온기능시험은同원자로시운전과정의일부이며대략 5개월에걸쳐진행되었음. Ÿ 해당 1,600MW 급 3세대 + 가압경수로는연료공급없이종합적으로시험되었음. TVO 社는다양한압력과온도조건을설정해 200 번이상同원자로를시험했다고밝힘. 저온기능시험은 1 차회로의누설방지를목적으로하며, 2017 년 6 월에시작해 4 주에걸쳐완료되었음. Ÿ TVO 社는현재연료장전을준비하고있으며, 시운전과정의마지막단계로진입하였다고밝힘. - Olkiluoto 원전 3호기의전력망연결은 2018 년 12월, 상업운전은 2019 년 5월로계획되어있음. Ÿ TVO 社는핀란드방사선및원자력안전청 (STUK) 이同원자로에대한안전성평가를실시한후, 해당결과를토대로핀란드정부가운영인허가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면연료장전을시작할예정임. Ÿ TVO 社는해당원전에대한운영인허가취득시 2018 년가을 241 개의핵연료집합체를 Olkiluoto 원전 3호기에장전할계획임. < 핀란드 Olkiluoto 원전건설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착공 상업운전 Olkiluoto 원전 3호기 EPR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n 한편, 5월 31일프랑스 EDF 社는 Flamanville 원전 3호기 (EPR) 용접부에서감지된품질편차를조사할예정이라고밝히며, 이로인해同원자로의시운전일정이몇개월더지연될것으로전망함. - Flamanville 원전 3호기는 2007 년 12월착공되어당초 2013 년상업운전을개시할예정이었으나후쿠시마사고이후새로운안전규제도입및특정부품공급문제, 원자로압력용기자재인강철의결함등으로건설이지연되었음. - Flamanville 원전 3호기프로젝트비용은당초 30억유로에서 105 억유로로 3배이상증가하였음. Ÿ 지난 2월 EDF 社는 Flamanville 3호기 2차냉각회로의 66개용접부중 38개가 ASN 의파열방지기준에미치지못한것을확인하였으나, 해당원자로는안전하며 2018 년말로예정된연료장전에는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밝힘.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3

24 Ÿ 그러나지난 4 월 EDF 社는용접문제가당초예상했던것보다심각하여원자로의비용과일정에 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하였음. Ÿ EDF 社는추가로 150 개용접부를검사하기로결정하고편차의원인과성격에관한보고서를발주해 프랑스원자력안전청인 ASN 에안전요건충족을위한조치도마련할계획임. - ASN 은 EDF 社에다른계통에대해서도용접부검사를실시하도록요청하였음. Ÿ 同원자로는 2018 년 12 월말까지연료장전, 2019 년말까지최대출력도달을계획하고있음. - Flamanville 원전 3 호기의저온기능시험은 2017 년 12 월부터 2018 년 1 월까지진행되었음. 同원자로의 고온기능시험은오는 7 월에시행될예정이었으나지연될예정임. n 현재 EDF 社는 Fessenheim 원전을 2019 년여름까지계속운전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밝힘. 프랑스북동부에위치한 Fessenheim 원전은 880MW 급가압경수로 2 기로이루어져있으며, 1 2 호기는각각 1977 년,1978 년에상업운전을개시하였음. Ÿ 2017 년 4 월프랑스정부는 Fessenheim 원전에대한폐쇄법령을발표하였음. 해당법령은 EDF 社가 Flamanville 원전 3 호기 (EPR) 가상업운전을개시하는 2019 년에 Fessenheim 원전을폐쇄할것을 명시하였음. Ÿ Francois Hollande 프랑스前대통령은 2012 년선거운동기간에에너지믹스에서원자력비중을 75% 에서 50% 로낮추고재생에너지의비중을높이고자 Fessenheim 원전폐쇄를약속한바있음. < 프랑스 Fessenheim 원전및 Flamanville 원전 3호기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Fessenheim 1호기 PWR Fessenheim 2호기 PWR Flamanville 3호기 EPR ( 예정 )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News ,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핀란드에너지부장관, Olkiluoto 원전 1, 2 호기 20 년계속운전가능판단 n 2018 년 6 월 6 일 Riku Huttunen 핀란드에너지부장관은 Olkiluoto 원전 1,2 호기가추가 20 년계속 운전을위한전제조건을갖추었다고밝힘. 24Ⅰ 유럽

25 Olkiluoto 원전 1,2 호기 (880 MW 급비등수원자로 ) 는핀란드전체전력량의대략 22% 를공급하고있음. Ÿ Olkiluoto 원전 1,2 호기는각각 1978 년,1980 년에상업운전을개시하였으며운영허가는 2018 년말에만료될예정임. Ÿ Huttunen 에너지부장관은오는가을쯤에핀란드정부가두원자로의운영허가연장여부를최종적결정할것으로예상함. n 이에앞서핀란드방사선및원자력안전청 (STUK) 은 Olkiluoto 원전 1,2 호기의계속운전을승인하고 5월 31일핀란드경제및고용부에관련보고서를제출하였음. - STUK 는 2017 년 TVO 社가제출한계속운전신청서를검토한후 Olkiluoto 원전 1,2호기가안전및법적요건을충족시키며 TVO 社가제시한방사성폐기물처분절차도적합하다고결론을내렸음. - 그러나 STUK 는 TVO 社가해당원자로의압력용기를 8년마다검사를실시할것을요청함. 두원자로에대한압력검사는각각 2019 년과 2020 년으로계획되어있음. Ÿ TVO 社는 2019 년에 Olkiluoto 원전 3호기가동을예상하고있음. 同원자로는 1.6GW 규모를갖춘세계최대규모의원자로중하나임. Ÿ 핀란드는 Olkiluoto 원전 1,2 호기의운영허가갱신과 3호기가동을통해탄소배출량을저감하고 2030 년까지에너지믹스에서석탄을폐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핀란드 Olkiluoto 원전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폐쇄예정 Olkiluoto 원전 1호기 BWR Olkiluoto 원전 2호기 BWR Olkiluoto 원전 3호기 EPR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net , Reuters 불가리아의회, Belene 원전프로젝트재개승인 n 2018 년 6월 7일불가리아의회는 2012 년철회되었던 Belene 원전프로젝트재개를승인하였음. 현재불가리아는 Kozloduy 원전 2 기를통해전체전력의약 30% 를공급하고있음. - 불가리아는 EU와미국으로부터의대러에너지의존도감축압력과대략 118 억달러규모의비용을조달할외국인투자자모색에실패해 2012 년 Belene 원전프로젝트를철회하였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5

26 - 불가리아는 2017 년 6 월해당프로젝트를철회한대가로 Rosatom 社에 6 억유로의보상금을지불한 이후이를민영화하는방안을모색하였음 년 Rosatom 社의자회사인 JSC ASE 社는다뉴브강인근에위치한 Belene 부지에 1,000MW 급 VVER-1000 원자로 (AES-92) 2 기를건설하는 Belene 원전프로젝트를수주하였음. Ÿ 불가리아의회는 Temenujka Petkova 에너지부장관에게오는 10 월 21 일까지전략적투자자를선 정하고 Belene 프로젝트에대한구조화및자금조달방안을제시할것을지시하였음. - 의회는전략적투자자가정부보증이나생산된전력을구매하는의무적인장기계약없이시장원리에 따라 Belene 원전을건설해야한다고덧붙임. Ÿ 현재러시아 Rosatom 社, 중국 CNNC 社, 프랑스 Framatome 社, 한국이同프로젝트참여의사를 표명하였음. n 한편, 수십명의불가리아시민들은 Belene 원전재개계획에반대해의회밖에서시위를벌이며, 同프로젝트는투자비용이높아경제성이없으며수십년간부패관행원인이되었다고주장함. < 불가리아 Belene 원전계획현황 > 원전 상태 노형 용량 (MW) 착공 가동시작 폐쇄 Belene 1호기 건설취소 VVER-1000(AES-92) 1, Belene 2호기 건설취소 VVER-1000(AES-92)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Reuters , Radiofreeeurope/radioliberty , Newstage EU, 아르메니아 Metsamor 원전 2026 년까지계속운전승인 n 2018 년 5 월 25 일 Artur Grigoryan 아르메니아에너지부장관은 EU 가포괄적파트너십협정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CEPA) 의일환으로 2026 년까지 Metsamor 원전 2 호기의 계속운전을승인했다고발표함. Metsamor 원전 2 호기는아르메니아전력의약 35% 를공급하고있음. 同원자로는 1970 년대건설되어 1988 년에지진발생으로가동이중단되었다가 1995 년에러시아지원으로재가동되었으며지속적인안전개선작업이시행되고있음. 1 호기는현재해체중에있음. - 아르메니아정부는 Metsamor 원전 2 호기를 2016 년에폐쇄할계획이었으나신규원자로건설이 재정적인이유로지연되자 2014 년同원자로를 2026 년까지계속운전하기로결정하고, 러시아로부터 2 억 7 천만달러의차관과 3 천만달러의보조금을지원받았음. 26Ⅰ 유럽

27 Ÿ CEPA 는 2017 년 11월브뤼셀에서개최된동유럽파트너십정상회담 (Eastern Partnership Summit) 에서체결되었으며, 에너지, 운송, 환경및무역부문에서아르메니아와 EU 간의강력한협력체제를골자로함. 同협정에는양측이아르메니아원전의가동중단및안전폐쇄뿐만아니라이를대체하기위한로드맵채택과관련해상호소통한다는에너지안보내용이포함됨. - CEPA 는 EU의 28개회원국과아르메니아가비준한후발효될예정임. Ÿ 아르메니아정부는자국의노후원전을대체할수있는다른대안이있는경우에만이를폐쇄할수있다고 EU와합의했기때문에, 同원전폐쇄사안에대해우려하지않는다고밝힘. n Metsamor 원전 2호기를계속운전하기위한업그레이드작업은현재진행중이며 2019 년말에완료될것으로예상됨. 이프로젝트는러시아 Rosatom 社의자회사인 Rusatom Service 社가담당함. - 4월 Metsamor 원전 2호기터빈에대한일부업그레이드 ( 콘덴서및분리기교체포함 ) 작업이시작되었고, 6월 1일부터고압및저압실린더업그레이드및발전기교체, 보조시스템장비교체작업등이시행될예정임. Ÿ 同원자로는업그레이드된터빈시스템을갖춘후오는 8월초에재가동될것으로예상됨. < 아르메니아 Metsamor 원전현황 > 원전 상태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폐쇄 Metsamor 1호기 영구폐쇄 VVER-440(PWR) Metsamor 2호기 운영중 VVER-440(PWR) ( 예정 ) Metsamor 3호기 계획중 VVER-1000(PWR) 1, 예정 -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Arka News Agency ,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 Nuclearstreet 러시아 Rosatom 社, 중국과신규 VVER 원자로 4기건설협정체결 n 2018 년 6월 8일러시아 Rosatom 社와중국은 Liaoinig 성 Xudabao 원전과 Jiangsu 성 Tianwan 원전에각신규원자로 2기 ( 총 4기 ) 를건설하는협정을체결함. Ÿ 3세대 + VVER-1200 원자로 4기건설협정은 Vladimir Putin 러시아대통령과 Xi Jinping 주석이참석한기념식에서체결되었음. Ÿ Rosatom 社는 Xudabao 원전 3,4 호기, Tianwan 원전에 7,8 호기를건설하고관련부품을공급하기로함. 중국은원자로건설자금을지원하기로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7

28 - Tianwan 원전 7,8 호기의상업운전은각각 2026 년, 2027 년, Xudabao 원전 3,4 호기는 2028 년으로 계획됨. Ÿ Rosatom 社는세계원자력산업의선두주자인양국이협정을통해파트너십을재확인하였으며, 중국 원자력당국, 중국에너지관리국, CNNC 와의협력으로전례없는수준의신뢰를구축했다고밝힘. n Xudabao 원전에는 Westinghouse 社의 AP1000 원자로 2 기 (1,2 호기 ) 가건설될예정임. Tianwan 원전은 러시아 VVER 기 (1-4 호기 ) 및중국 ACPR 기 (5,6 호기 ) 를보유하고있음. - Tianwan 원전 1,2 호기는 2007 년가동을시작하였고, 3,4 호기는각각올해말과 2019 년에가동될 예정임. 5,6 호기는각각 2020 년 12 월, 2021 년 10 월에가동될것으로예상됨. Tianwan 원전은중국 Jiangsu Nuclear Power Corporation 社 (JNPC) 와러시아 Atomstroyexport 社가공동으로건설하고있음. n 이외에도양국은 CNNC 社가개발한 CFR-600 고속로시범프로젝트추진을위한부품, 연료, 서비스공급및달탐사프로그램용방사성동위원소열전기발전기 (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 부품공급협정을체결함.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Rosatom, Ⅰ 유럽

29 아시아 중국타이산원전 1호, 최초연쇄반응성공 n 중국광동성에위치한타이산원전 1호가연쇄반응에성공하여, 최초로시운전단계에돌입한 EPR ( 유럽형가압경수로 ) 원자로가됨. n 타이산 1,2 호는중국최초의 EPR 원전으로, 각각 2009 년과 2010 년에착공되어올해말과내년경가동을목표로하고있음. n 타이산원전은각각 30% 와 70% 의지분을보유한 EDF( 프랑스전력주식회사 ) 와 CGN( 중국핵공업집단 ) 의합작투자를통해건설되고있음. n 타이산원전은 2005 년핀란드의 Olkiluoto 3호, 2007 년프랑스의 Flamanville 3호에이어 3번째의 EPR 원자로임. World Nuclear News, 인도 -방글라데시합작투자회사, 방글라데시원전터빈계통건설수주 n 인도 Hindustan Construction Company(HCC) 와방글라데시건설회사 MAX Group 의합작투자회사가방글라데시 Rooppur 원전 1호 * 터빈계통건설수주에성공함. 현재 Rooppur 원전 1 호는러시아 Rosatom 社가건설중 n 지난 3월, 인도 러시아 방글라데시는원자력협력을체결하였고, 협력에의거하여인도는방글라데시원자력과학자들에게교육을제공함. n 인도는원자력공급국그룹 (NSG) 회원국이아니기때문에원자로건설에는직접적인참여가금지되어있으나, 건물건설 설치및상대적으로중요하지않은분야 (non-critical category) 의부품조달에는참여가가능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9

30 n 한편, 지난 4 월 5 일 Roopuur 원전 1 호의기초콘크리트타설작업이완료되었으며, 2023 년을가동목표로 하고있음. < 방글라데시원전현황 > 원전 노형 용량 착공 최초가동 Rooppur 1 VVER ,200MWe 2017 년 12월 2023 년 or 2024 년 Rooppur 2 VVER ,200MWe 2018 년 2024 년 or 2025 년 자료 : WNA India times, 일본, 미국에플루토늄보유량감축요구받아 n 6월 10일, 일본경제신문은미국이일본에플루토늄보유량감축을요구했다고보도함. Ÿ 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통해발생하는플루토늄은핵무기의원료가될수도있어미국은핵비확산관점에서우려를표함. Ÿ 일본은플루토늄의보유량증가를억제하는상한제를도입해미국의이해를구할방침임. 핵연료주기정책을추진하는일본의원자력정책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고同신문은전함. n 일본은플루토늄을원전에서연료로소비해야하나 2011 년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의재가동정체로플루토늄보유량이계속증가중임. 플루토늄제조는핵무기로전용되는것을막기위해원칙적으로금지되었으나자원이부족한일본은미일원자력협정을통해플루토늄을원전에서재활용할수있음. 핵비보유국에서플루토늄활용을인정받은국가는일본뿐임. Ÿ 이미보유량이원자폭탄약 6천개에상당하는약 47톤에달하며국내외원자력관련시설에서보관중임. Ÿ 미국이국제사회에서핵비확산을강조하는가운데일본만특별취급할수는없다고판단했을것이라同신문은전함. Ÿ 미국의요청으로일본에서플루토늄관리를담당하는일본원자력위원회는플루토늄보유량을감축하고현재보유량을넘지않겠다는방침을이르면 6월중결정할전망임. 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통해플루토늄을생산하는니혼겐넨 ( 日本原燃 ) 의재처리공장조업도연기될가능성이높음. n 일본정부는대형전력사로구성된전기사업연합회에플루토늄보유량감축을요청함. 30Ⅰ 아시아

Ÿ 재가동이비교적진행되고있는서일본지역의시코쿠전력과규슈전력원전에서도쿄전력과주부전력의플루토늄보유분을 MOX( 플루토늄과우라늄을섞은혼합산화물 ) 연료로소비하는것에대해검토하도록함. Ÿ 전력회사각사는일본내원전에서 MOX 를소비해왔지만자사원전에서발생한분량에한정함. 이에따라타사의분량소비에대해반대가심할수있으며해당지자체의반발도예상됨.

31 Ÿ 재가동이비교적진행되고있는서일본지역의시코쿠전력과규슈전력원전에서도쿄전력과주부전력의플루토늄보유분을 MOX( 플루토늄과우라늄을섞은혼합산화물 ) 연료로소비하는것에대해검토하도록함. Ÿ 전력회사각사는일본내원전에서 MOX 를소비해왔지만자사원전에서발생한분량에한정함. 이에따라타사의분량소비에대해반대가심할수있으며해당지자체의반발도예상됨. Ÿ 일본경제신문은일본내원전재가동이지지부진한상황에서플루토늄소비가진행될가능성은적다고함. 일본경제신문, 일본경제신문, 일본도카이 ( 東海 ) 제2 원전안전대책, 6월내합격할전망 n 6월 7일, 아사히신문은규제위가일본원자력발전도카이 ( 東海 ) 제2 원전의안전대책기본방침이신규제기준에적합함을인정하는 심사서안 을 6월내정리할전망이라고보도함. 도카이제2원전은가동기간연장을목표로하며, 가동 40년이되는 2018 년 11월 27일까지규제위에 안전대책의기본방침 과 공사계획 ( 설비의상세설계를기재함 ), 수명연장 의인허가를받아야함. Ÿ 일본원자력발전이 6월내실시할설비의성능시험에문제가없다면규제위가도카이제2 원전의재가동을전제로하는주요심사를통과시킬것이라고同신문은전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1

아사히신문, 2018.6.7 아사히신문, 2018.6.7 일본간사이전력오이원전 4호기, 상업운전재개 n 6월 5일, 간사이전력은오이원전 4호기의상업운전을재개함. Ÿ 간사이전력은오이원전 3호기 (2018.05 월재가동 ) 와 4호기의재가동에따른수익개선분을반영하여 7월 1일부터전기요금을인하함. 인하폭은가정용 4.03% 로동일본대지진이후두번째요금인하임.

32 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 일본간사이전력오이원전 4호기, 상업운전재개 n 6월 5일, 간사이전력은오이원전 4호기의상업운전을재개함. Ÿ 간사이전력은오이원전 3호기 ( 월재가동 ) 와 4호기의재가동에따른수익개선분을반영하여 7월 1일부터전기요금을인하함. 인하폭은가정용 4.03% 로동일본대지진이후두번째요금인하임. 간사이전력은동일본대지진이후 2017 년다카하마원전 3 4 호기재가동을계기로 2017 년 7월첫요금인하를실시한바있으며인하율은가정용 3.15% 였음. Ÿ 한편, 간사이전력의경쟁사인오사카가스도 7월 1일부터가정용전기요금을인하한다고 6월 5일밝힘. 전기사용량에따라인하율이다르나사용량이비교적많은가정 ( 월 370kWh 사용 ) 의경우 ( 전기 가스결합계약 ) 4.6% 의인하혜택을볼수있음. Ÿ 오사카가스는 2017 년 8월에도간사이전력의요금인하에대응해요금을인하한바있음. 일본경제신문, , 6.5, Ⅰ 아시아

Diapositive 1

Diapositive 1 2018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 www.worldnuclearreport.org 마이클슈나이더 보고서총괄주저자겸발행인에너지및원전정책관련독립국제컨설턴트프랑스파리 2018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 발표저자방한기자간담회 세계원전산업을들여다보자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대한민국, 2018.12.6( 목 ) Mycle Schneider Consulting 1 Seoul,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