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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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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6-6 호 ( 통권 35

정책연구부에너지환경 정보분석실 E-mail : mhyang@kaeri.re.

re.kr TEL : 042) 868-4773 김영수연구원정책연구부정책총괄팀 E-mail : yskim84@kaeri.re.kr TEL : 042) 868-8934 요약 1.

에너지수급동향나. 온실가스감축정책 4. 영국의원자력이용개발정책현황가. 영국의원자력현황나. 신규원전정책 5.

1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 통권 35 호 )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양맹호 / 이종희 / 김영수 문의처 양맹호책임연구원 정책연구부에너지환경 정보분석실 mhyang@kaeri.re.kr TEL : 042) 이종희선임연구원정책연구부에너지환경 정보분석실 jhlee75@kaeri.re.kr TEL : 042) 김영수연구원정책연구부정책총괄팀 yskim84@kaeri.re.kr TEL : 042) 요약 1. 들어가는말 2. 영국의 EU 탈퇴배경과경과가. 영국의 EU 탈퇴배경나. 영국의 EU 탈퇴경과 3. 영국의에너지 환경정책동향가. 에너지수급동향나. 온실가스감축정책 4. 영국의원자력이용개발정책현황가. 영국의원자력현황나. 신규원전정책 5. 영국 EU 탈퇴와원자력정책에대한영향 이보고서는시사성있는원자력정책현안에대한이해증진을위해발간되었습니다.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한국원자력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6-6 호 요약 영국은 EU 통합가속화에대한불만, EU 와의교역비중감소, 재정기여와 수혜의불평등, 공동이민정책에대한불만증대등에따라 EU 탈퇴의찬반을 묻는국민투표를실시하였고 51.8% 가찬성하였음. 영국의에너지생산 소비는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가스자원고갈에따라에너지및전력수입이증가하고있음.

2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요약 영국은 EU 통합가속화에대한불만, EU 와의교역비중감소, 재정기여와 수혜의불평등, 공동이민정책에대한불만증대등에따라 EU 탈퇴의찬반을 묻는국민투표를실시하였고 51.8% 가찬성하였음. 영국의에너지생산 소비는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가스자원고갈에따라에너지및전력수입이증가하고있음. 한편, 영국정부는이산화탄소방출량감축을위해다양한조치들을도입하였음. - 원자력분야에있어 15기의원전으로전체전력의 20% 내외를공급하고있으며신규원전정책을적극추진하여현재 6개부지에서원전건설프로젝트가추진또는제안중임. 영국의 EU 탈퇴투표결과에따른에너지와기후변화정책, 원전건설및원자력관련 R&D 등에있어영향평가는관련분야의이해와관련하여다르게나타나고있어전반적인영향을판단하기에는아직은시기상조로보임. - 영국정부의발표등에의하면에너지와기후변화정책은유지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영국내에서신규원전건설을추진중인기업들또한프로젝트의변화가없을것으로전망하고있어브렉시트는기후 에너지분야에제한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 그러나영국과 EU 관계에있어향후어떠한모델이도입될지는불확실하며정치, 경제, 과학기술, 국제관계에있어변화는불가피함. - 이와더불어에너지기후변화부의폐지, 시장불확실성에따른투자심리약화, R&D 분야에서공동연구및자금지원의중단에따른일자리및기술력상실등에따라향후기후 에너지분야정책추진과신규원전건설등의대형프로젝트추진에있어불확실성이증대될것으로전망됨. 2

3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1 들어가는말 영국이 EU 에서 43 년만의탈퇴 (Brexit) 를선택하면서 1) 국제경제와국제관계뿐만 아니라영국의에너지및기후분야정책에도영향을줄것으로전망됨. 영국의총발전량은 338 TWh(2015 년기준 ) 이며 21 TWh 를주변 EU 국가에서수입하고 있음. 한편, 2014 년영국의 CO 2 방출량은 520 CO 2 백만톤에달하였으며전력부분의 점유율은 25% 에이름. 영국은현재 15기 (8,883 MWe) 의원전을가동하여전체전력의 20% 내외를공급하고있으며, 일관성있게신규원전정책을추진하여왔음. - 그러나영국은지난 20년동안신규원전을건설하지못했으며, 원전운영업체를프랑스에매각하여독자적인원전운영과원전공급체인이부족한상황임. - 한편영국은 ITER 프로젝트, 유럽공동원자핵연구소 (CERN) 등원자력관련 R&D에서 EU의자금지원및공동연구참여로기술확보, 경쟁력강화, 일자리창출등을이뤄왔었음. 영국은이제 EU 리스본조약에따라 EU 이사회와 2 년간탈퇴협상을벌이게되며 여기에서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이동의자유는물론정치 국방 치안문제등 EU 제반규정을놓고새로운관계를협상해야함. 본글에서는영국의유럽연합탈퇴에따른 EU 및타국가와의관계변화를고려하여 영국에서의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영향과시사점을중심으로기술하고자함. 1) 2016 년 6 월 23 일실시된브렉시트찬반국민투표에서영국유권자 72% 가투표하였으며이중 51.8% 가 EU 탈퇴를지지함. 3

4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2 영국의 EU 탈퇴배경과경과 영국은 EU 통합가속화움직임에불만을표출해왔으며 EU와의교역비중감소, 재정기여와수혜의불평등, 공동이민정책에대한불만증대등에따라 EU 탈퇴의찬반을묻는국민투표를실시하였고 51.8% 가찬성하였음. 가. 영국의 EU 탈퇴배경 EU는 1957년유럽경제공동체 (EEC) 로프랑스, 독일 ( 당시서독 ),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국에의해창설되었으며현재 28개국이회원국으로가입되어있음 2). - EU는헌법제정과통합이사회, 통합집행위원회, 유럽의회체제구축으로단일통합시장, 단일화폐제도도입등국가체제로서통합과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음. 영국의 EU에서의비중을보면 EU 회원국중역내교역의비중이낮으며, 그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해왔음 년기준영국의對 EU 총상품무역비중은 50.8% 로그리스 (48%) 를제외하고가장낮은데이는전통적으로북미등비유럽권지역과의무역비중이크기때문임. 영국의 EU에대한재정기여는 14.1%(2014년기준 ) 로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이어네번째규모이나연구개발기금, 결속기금, 농업보조금및구조기금등으로 EU로부터받는수혜는 71억유로 (EU 내총수혜의 5.4%) 에불과하였음. - EU 예산중 40% 가농업보조금으로지출되나영국의농업부문규모는상대적으로작고고소득지역이많아그수혜가적음. 이에따라최근에와서영국의 EU 예산순기여금의규모가급격히커지고있음. 이와더불어유럽경기침체, 유로존위기, 이민자의급증등으로영국내 EU 에대한 여론이악화되었음. 2) 1957 년창설이후 1973 년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3 개국의가입으로 1 차확대가되었고이어 1981 년 1 개국, 1986 년 2 개국, 1995 년 3 개국, 2004 년 10 개국가입, 2007 년 2 개국, 2013 년 1 개국등점차적으로확대됨. 4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 그림 1> EU 예산에대한국가별기여금 (2014 년기준 ) 3) 나. 영국의 EU 탈퇴경과 영국은 GDP 기준 EU 내 2위경제력을토대로 EU에영향력을행사해왔으며보수당정부는 2010년집권이후 EU통합가속화움직임에불만을표출해왔음.

5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 그림 1> EU 예산에대한국가별기여금 (2014 년기준 ) 3) 나. 영국의 EU 탈퇴경과 영국은 GDP 기준 EU 내 2위경제력을토대로 EU에영향력을행사해왔으며보수당정부는 2010년집권이후 EU통합가속화움직임에불만을표출해왔음 년 7월캐머런 (David Cameron) 총리는영국일간지 The Sunday Telegraph 에리스본조약의비준과정에대해비판하는기고문을게재함 4). - 캐머런총리는 2012년 12월하원에서 EU 탈퇴를고려해볼수있다고밝힌바있으며, 2013년초 EU 조약의부분개정을앞두고 2015년총선승리시 2017년까지 EU탈퇴의찬반을묻는국민투표실시를공약으로제시함 년 5월실시된총선에서하원 650석가운데 331석을차지하며보수당단독정부를수립한캐머런총리는 5월 28일 EU 국민투표법 (EU Referendum Bill) 을제출함. 캐머런총리는 2015년 6월개최된 EU 정상회의연설에서 1영국의주권재확립, 2국익차원에서유로존회원국과의공정성확립, 3유럽내회원국간이민제한, 4경쟁력강화를위한즉각적조치등 EU와의협상과제를제시하였고이에대한영 EU간협상이 2016년 2월진행됨 5). 3) 출처 : European Commission 4) 리스본조약의비준과정에서당시노동당정부가국민투표를실시하지않은것을비판하고국민투표를통해직접확인해야한다 는기고문을게재 5) 2016년 2월영국과 EU는브뤼셀에서캐머런총리제안에대해집중적으로협상하였으며과도한이민자유입통제를위한긴급조치도입, 국가안보에대한회원국의고유책임재확인, 금융관련규정의유로존적용, 규제개선을위한구체적인조치등영국이제시한주요요구사항을포함함. 5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6-6 호 < 표 1> 2016 년 2 월 EU 정상회의합의내용및평가 6) 분야 보다긴밀한연합 영국의자주권 비유로존차별방지 영국에서근무중인이민자의복지혜택 영국근무중인이민자자녀의아동수당 주요합의안

년간비기여성근로세제혜택금지및단계적으로혜택부여 (7 년간이규정적용 ) 기존영국기준으로지급하던아동수당을아동이거주하는국가의생활비기준으로지급 : 2021 년부터시행 ( 즉, 2020 년까지적용유예 ) 캐머런총리는 EU 에제시한 4 개분야에대한협상직후국민투표날짜를 6 월 23 일로

6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 표 1> 2016 년 2 월 EU 정상회의합의내용및평가 6) 분야 보다긴밀한연합 영국의자주권 비유로존차별방지 영국에서근무중인이민자의복지혜택 영국근무중인이민자자녀의아동수당 주요합의안 차후조약개정에서영국에이조항이적용되지않음을명시하기로합의 각 EU 회원국의회가 55% 이상의찬성으로 EU 제정법률을전면거부하거나개정을요구할수있는레드카드도입 비유로존국가가유로존정책결정으로차별을받았다고인식하면유럽이사회에회부및추가논의 영국내노동이주민에게첫 4 년간비기여성근로세제혜택금지및단계적으로혜택부여 (7 년간이규정적용 ) 기존영국기준으로지급하던아동수당을아동이거주하는국가의생활비기준으로지급 : 2021 년부터시행 ( 즉, 2020 년까지적용유예 ) 캐머런총리는 EU 에제시한 4 개분야에대한협상직후국민투표날짜를 6 월 23 일로 정하여발표하였으며, 2016 년 6 월 23 일오전 7 시부터오후 10 시까지실시된브렉시트찬 반국민투표에서찬성 51.8% 로 EU 탈퇴가결정됨. < 그림 2> 향후영국과 EU 와의관계 ( 좌 ) 및 EU 가직면한문제에 ( 우 ) 대한영국내 여론조사결과 7) 6) 출처 : UK-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과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16-17호 (2016년5월26일 ) 7) 출처 : ( 전서 ) 6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3 영국의에너지 환경정책동향 영국의에너지생산 소비는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가스자원고갈에따라에너지및전력수입이증가하고있음. 한편, 영국정부는이산화탄소방출량감축을위해탄소가격하한제, 발전차액지원방식의장기차액거래제도, 발전용량확보경매, 탄소배출지침등다양한조치들을도입하였음. 가.

7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3 영국의에너지 환경정책동향 영국의에너지생산 소비는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가스자원고갈에따라에너지및전력수입이증가하고있음. 한편, 영국정부는이산화탄소방출량감축을위해탄소가격하한제, 발전차액지원방식의장기차액거래제도, 발전용량확보경매, 탄소배출지침등다양한조치들을도입하였음. 가. 에너지생산 소비동향 영국의에너지생산은 1990년 206 Mtoe에서 1999년 Mtoe까지증가하다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Mtoe를기록함. - 마찬가지로에너지소비도 1990년 Mtoe에서 1999년 Mtoe로증가하다이후감소하여 2014년에는 Mtoe를기록하였음. 에너지수입은석유생산증가에힘입어감소하다 1994 년부터는에너지수출국으로 전환되었고이후자원고갈로 2004 년부터다시수입국으로전환됨 년에너지수입량은 87.2 Mtoe 에달하여수입의존도는 38% 에이르렀음. < 그림 3> 영국의일차에너지생산추이 ( 년 ) 8) 8) 출처 : EC data (2016) 7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6-6 호 특히주요에너지자원인석유매장량은 2.982 billion bbl(1 January 2015 추정 ) 이며북해의가스전은고갈상태에있음. - 석유생산량은 1990년 93.5 Mtoe에서 1999년 139.1 Mtoe까지증가하다계속감소하여 2014년에는 40.9 Mtoe에불과했음.

8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특히주요에너지자원인석유매장량은 billion bbl(1 January 2015 추정 ) 이며북해의가스전은고갈상태에있음. - 석유생산량은 1990년 93.5 Mtoe에서 1999년 Mtoe까지증가하다계속감소하여 2014년에는 40.9 Mtoe에불과했음. - 가스자원고갈에따라가스수입량은 2007년 32% 에서 2009년수요량의 50% 를수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75% 에달할것으로전망되었음. 전력시설용량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나 9) 전력공급은 1990년 TWh에서 2005년 TWh로최고치도달이후감소하여 2014년에는 338 TWh를기록함 년총발전량중가스가 29.5%, 석탄이 23%, 원자력 21%, 재생에너지가 25% 를차지하고있으며전력수입은 21 TWh로프랑스 (13.8 TWh), 네덜란드 (8.0 TWh), 아일랜드 (0.9 TWh) 에서수입하였음. < 그림 3> 영국의발전량및발전량구성추이 ( 년 ) 10) 영국은향후 2035년까지 31 GWe 신규전원이필요할것으로전망되고있어수명종료에따른발전소대체건설과신규전원추가건설등전력의안정공급이주요과제로부각되고있음. 9) 73,206 MWe(1990년 ) 75,445 MWe(1999년 ) 97,009 MWe(2014년 ) 10) 출처 : EC data (2016) 8

9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 EU의신재생에너지의지침 (EU Renewable Energy Directive mandating) 에의하면에너지의 15% 를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되어있으며, 이에따라영국은 2020년까지전력부문에서 30% 를재생에너지에서공급하도록되어있음. - 영국정부는 2015년 11월새로운에너지정책을발표하였으며주요내용은 2025년까지석탄발전소의폐지와가스화력과원전, 재생에너지를증설하는것임. 나. 온실가스감축정책 2014 년영국의 CO 2 방출량은 520 백만톤에달하였으며전력부문점유율은 25% 에 달하고있음. EU-ETS(CO 2 거래제도 ) 는 CO 2 의가격화 (pricing carbon) 를위해장기적체제구축강화를 3단계로수행하도록하고있음. - EU의 2008년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008) 에서는 1990년대비 2020년까지 34%, 2050년까지 80% 의 CO 2 감축을의무화하는다양한조치들이도입됨 11). 2011년 7월발표된영국의전력시장개혁에너지백서에는온실가스감축정책과관련된 4가지주요제안이포함됨. - 1 탄소가격하한제 (carbon floor price), 2 저탄소발전의수익보장을위한장기차액거래 (contract for difference) 제도를포함한가격정산제도 (feed-in tariffs) 의장기계약, 3 발전용량확보 (Capacity market measures) 경매, 4 고탄소배출발전원의탄소배출지침 (Emissions Performance Standard) 2013 년 4 월영국정부는 CO 2 하한가격세 (Carbon Price Floor tax) 를도입함. - 석탄의경우부과세금은가격상승커브에따라증가되며 0.82/GJ 에서 2016 년 4 월 1.55/GJ 로증가하였음 12). 영국은 2015 년 12 월파리신기후협정체결에서출범한 Mission Innovation 에참여하고 향후새로운에너지기술에 500million 파운드 ( ) 이상을투자할계획임 13). 11) 2014년중반 1990년대비 2027년까지 50% 감축이추가됨. 12) 이가격은 ETS 가격 23/t.CO2 보다낮은 18/t.CO2 에해당됨. 13) 이중적어도절반은원자력혁신, 원자력연구개발에투자할계획임. 9

10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 영국에너지백서 (2011 년 ) 의 4 가지제안 > 1. 탄소가격하한제 (carbon floor price) 탄소가격의최저수준을설정하여화석연료사용에대한효율적인억지책을확보하고, 탄소가격의불확실성을제거함으로써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등저탄소발전설비에대한투자를증진하기위해적용됨. - CO 2 톤당가격은 2013년 16에서 2020년까지점차적으로 30로상승하고 2030년에는 70까지상승하도록되어있는데, 이는탄소세에해당되는것으로 2023년까지화석연료와원자력에부과되는기후변화부담금 (UK Climate Change Levy) 보다높은수준임 년 4월탄소가격하한제도입으로탄소가격하한가와탄소거래제도 (ETS) 가격차이는세금 (Carbon Price Support, CPS) 으로부과되는데 2015년부터석탄화력에 16-18/MWh를부과하고있음. 2. 발전차액지원방식의장기차액거래제도 (FiT-CfD) 14) 국가프로젝트의재원조달및투자를지원하기위한것으로시장기준가격 (market reference price) 이계약상의권리행사가격 (strike price) 보다낮은경우, 발전사업자는그차액을보상받아기대수익을달성할수있으며, 반대로기준가격이권리행사가격보다높을경우발전사업자가그차액을반납하여전력소비자에대한부담을제한하는구조로 2013년 10월도입됨. - 최초로원전프로젝트에적용되었으며 2015년 9월 EDF Energy와 Hinkley Point C 원전건설계약에 20억 의재원보증 (loan guarantee) 을발표하였음. 3. 용량시장 (Capacity Market) 제도 간헐적인재생에너지의공급실패를대비하여공급을보장할예비용량 (reserved capacity) 을확보하기위한제도 - 신규시설의경우 15년, 운영중인시설의경우 1~3년으로계약이체결되며경매를통해예비용량을미리구매함으로써미래의전력부족에대비하여공급력을확보 - 용량시장제도는뉴잉글랜드, 미국의 PJM 시장등에서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영국의경우예비용량제공자는최소 4시간전에통보를받도록하고있음. 공급실패시벌금으로는월수입의 200% 에서연간수입의 100% 로제한되어있음. 4. 탄소배출기준 (EPS: Emissions Performance Standard) 신규화석연료발전소의연간 CO 2 배출량을제한하기위하여도입 - 발전용량 50 MW 이상의신규화석연료발전소의연간 CO 2 배출량을 450 kg/mwh로제한 - 발전소의탄소배출기준충족여부는발전사업자가 EU-ETS 제도하에환경규제당국에매년 3/31일까지제출하는 ' 연간 CO 2 배출보고서 ' 를바탕으로평가 14) Feed in Tariff Contract for Difference 10

11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4 영국의원자력이용개발정책현황 영국은 15기의원전으로전체전력의 20% 내외를공급하고있으며신규원전정책을적극추진하여왔음. 이에따라다양한노형에대한예비설계인가평가가이뤄졌으며 3개신규부지등 6개부지에서원전건설프로젝트가추진또는제안중임. 가. 영국의원자력현황 영국은세계최초의상업용원전가동국으로 1930년부터원전개발을시작하였음 년 Calder Hall 원전을세계최초로전력망에연결하였으며 1957년부터 Magnox 가스로를본격건설하였음 (9기) 년개량형가스로 (AGR) 개발이결정되어잉글랜드에 5기, 스코틀랜드에 2기가건설됨 년에 PWR 도입이결정되었으며이에따라 1988년 Sizewell B 건설이착수되어 1995년 2월가동에들어갔으나이후신규원전건설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원자력발전용량은 1990년 11,353 MWe, 1998년 12,956 MWe 로최대에달하였으나이후감소하여 2014년에 9,937 MWe를기록함. - 현재 15기 (8,883 MWe) 의원전이전체전력의 20% 내외를공급하고있으며 2025년까지가동중원전의절반정도가수명완료로가동정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15). - 원전점유율은 1990년후반 25% 이었으나이후노후원전의폐지등으로점차감소하고있음. 영국은모든원전을대상으로 10년주기의안전심사를통해수명연장을결정하고있음. - EDF Energy는개량가스로 (AGR) 에대해서평균 8년간의수명연장을신청할계획이며 2014년부터운영되는용량제도지원으로 15기의원전에대해 6억파운드를투자할예정임. - Sizewell B의경우미국의사례를고려하여 20년수명연장을전망하고있으며 2015년 1월, 2025년까지 10년연장을추진하였음. 15) 현재원전의평균가동년수는 32 년으로가동률 (availability) 은 70.3% 임. 11

12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 표 2> 영국의가동원전현황 ( 기준 ) 원전명노형용량 (MWe net) 가동시작연도수명종료연도 Dungeness B 1&2 2 x & Hartlepool 1&2 595, & Heysham I 1&2 580, & Heysham II 1&2 AGR 2 x Hinkley Point B 1&2 475, Hunterston B 1&2 475, & Torness 1&2 590, & Sizewell B PWR 총 15기 8,883 출처 : WNA(2016) < 그림 4> 영국에서의전력공급의구성추이 ( ) 12

13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나. 신규원전정책 영국은 1995년이후신규원전건설이없었으나자원고갈과에너지안보측면에서신규원전건설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왔음 년부터원전건설추진을위해노동당정부는다양한정책 16) 을추진함 년 1월원전건설후보부지 11개를제안받아 2011년 7월 8개부지를확정함 년까지총 11기, 1만5600 MW 규모의신규원전을건설할계획임. 2006년영국보건안전부 (HSE) 는원자력규제국이수행하는 2단계예비설계인가평가 (GDA: Generic Design Assessment) 절차를제시함 17). - 프랑스전력공사 (EDF) 가추진하는 UK EPR 18) 원전이첫번째대상이었으며 2012년에원자력규제국으로부터설계적합확인서 (DAC: Design Acceptance Confirmation) 와환경부의설계적합인증서 (SDA: Satement of Design Acceptability) 를받음. 유럽연합법에따라 AP ) 과 EPR 예비인가가발표되었고 2014년 12월 Hitachi-GE의 ABWR 20) 에대한 GDA도발표되었음. - 원자력규제국은 7월 13일발간한보고서에서 Westinghouse의 AP1000과 Hitachi-GE의 UK ABWR에대한 GDA는 2017년 3월과 12월에각각완료될것으로전망하였음. 또한 CGN(China General Nuclear) 의 HPR1000 원전에대한 GDA 착수결정에필요한심사기준 (entry criteria) 을개발하였다고밝힘. 현재산업계는 Hinkley Point C, Wylfa, Moorside 의 3 개신규원전부지등 6 개부지에서 프로젝트를추진또는제안중이며최초호기가동은 2025 년을목표로하고있음. 16) 환경평가및부지평가수행, 예비설계인가평가 (GDA) 과정도입, 전력시설용량과전력의장기판매계약을위한전력시장개혁, 이산화탄소장기가격에서투자자들에신뢰를줄수있도록 EU 탄소거래제도 (EU Emissions Trading Scheme) 강화등 17) 1단계는설계안전에중점을두고 3년정도소요되며 2단계는부지와운전자에중점을두고 6~12개월이소요됨. 18) 유럽형가압경수로 (European Pressurized Reactor) 19) Westinghouse의수출형가압경수로 20) 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 개량형비등수로 ) 13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6-6 호 < 표 3> 영국의신규원전건설계획 추진업체노형부지명 ( 위치 ) 용량 (MWe) 가동예상연도 EDF Energy Horizon NuGen CGN EPR ABWR AP1000 Hualong one Hinkley Point C-1 (Somerset) 1670 2026 Hinkley Point C-2

14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 표 3> 영국의신규원전건설계획 추진업체노형부지명 ( 위치 ) 용량 (MWe) 가동예상연도 EDF Energy Horizon NuGen CGN EPR ABWR AP1000 Hualong one Hinkley Point C-1 (Somerset) Hinkley Point C Sizewell C-1 (Suffolk) 1670 ( 미정 ) Sizewell C ( 미정 ) Wylfa Newydd 1 (Wales) Wylfa Newydd Oldbury B-1 (Gloucester Shire) 1380 late 2020s Oldbury B late 2020s Moorside 1 (Cumbria) Moorside Moorside Bradwell B-1 (Esex) 1150 ( 미정 ) Bradwell B ( 미정 ) < 그림 5> 영국의원전 ( 기존, 신규 ) 부지현황 14

15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 신규원전프로젝트추진현황 > 2013년 3월원자력산업전략보고서를통해 Hinkley 등 5개부지에예정된원전 10여기건설을 2030년까지완공한다는방침을세우고, 10월에 EDF 컨소시엄과원전 2기의신규협약을체결했으며 12월에는 Hitachi-GE와추가로신규원전건설협정을맺음. < EDF Energy Hinkley Point C, Sizewell C > EDF Energy는영국서남부의 Wales의 Wylfa Somerset의 Hinkley Point C에 2기의 EPR 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최초호기를 2017년가동할계획이었으나지연되어 115개월이후인 2026년초가전망되고있음. - 총투자비는 18 billion($24 billion, 21.7 billion Euros) 으로 2.4 billion은이미투자되었음. - EDF Energy는 2016년 1월투자에대한최종결정을하기로하였으나 EDF 재정상황등으로 9월로연기되었음. 프랑스의 EDF는 British Energy를 2009년 1월 12.5 billion 에인수하였음. < Hitachi/Horizon - Wylfa Newydd, Oldbury > Horizon은 2025년까지 6,000 MWe 신규원전건설을계획하였음 년 Wylfa 및 Oldbury 부지를확보하였으며 2013년 Hitachi-GE의 ABWR GDA를신청함 년영국정부와 Hitachi/Horizon은영국의투자보증제도아래 Wylfa Newydd 프로젝트추진을위한투자협정을 2016년까지체결하기로함 21). Wylfa Newydd 프로젝트는 2017년에기획안 (Planning Application) 제출과 2018년부지조성, 2019년건설착수, 2025년기동을목표로하고있으며현재원전주변해역의지질조사를수행하고있음. < NuGen Moorside > NuGen은 2009년설립되었으며현재 Toshiba(70% 지분소유, Engie 20% 소유 ) 는최초호기의 2024년가동을목표로 3기의 AP1000 건설을추진하고있음. - AP1000 (1,200 MWe) 에대한 GDA 승인이후에부지허가신청은 2017년에전망되며투자결정은 2018년말에이루어질전망임 년 NuGen은영국정부와 2012년투자보증제도협약서에서명하였음. 21) 2016 년 1 월 Hitachi 는 Anglesey 섬에추진중인 Wylfa Newydd 원전 ( 8 billion 규모 ) 에대하여영국정부와의투자보증협약이합의되지않으면진전은어렵다고경고하였으며 Wylfa Newydd 원전의건설비에도우려를나타냈음. 15

16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5 영국 EU 탈퇴와원자력정책에대한영향 영국정부의발표등에의하면에너지와기후변화정책은유지될것으로전망되며영국내에서신규원전건설을추진중인기업들또한프로젝트의변화가없을것으로전망하고있어브렉시트는기후 에너지분야에제한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그러나영국과 EU간의정치, 경제, 과학기술, 국제관계에있어변화는불가피하며에너지기후변화부의폐지, 시장불확실성에따른투자심리약화, R&D 분야에서공동연구및자금지원의중단에따른일자리및기술력상실등에따라향후기후 에너지분야정책추진과신규원전건설등의대형프로젝트추진에있어불확실성이증대될것으로전망됨. 가. 기후 원자력정책분야 6월 28일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사무총장은영국의 EU 탈퇴로인해향후최소 2년간 EU의기후 에너지정책에서의불확실성및변동가능성을시사하였음. - EU는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최소 40% 감축하기로하였고회원국의자발적감축목표 (INDC) 를제출한바있음. - EU가 COP-21 당시 EU 회원국이 28개국이던상황에서파리협정에합의하였기때문에영국의브렉시트가현실화될경우현재비준절차에있는파리협정에서 EU 목표치의재조정이필요 - EU 28개회원국을기준으로설정된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이행하기위해향후회원국간책임분담문제도검토필요 그러나 Amber Rudd 전에너지 기후변화부장관은 6월 29일 Business & Climate Summit에서영국의 EU 탈퇴로인하여원자력과기후정책목표에서의변화는없다고강조하였음. - 에너지안정공급및저비용저탄소에너지경제의구축은중요한과제이며 COP-21 파리협정에따른자국의온실가스감축공약을성실히이행해나갈것이라고밝힘. - Mission Innovation 참여와관련, 새로운에너지기술을지원하기위하여 5억파운드 ( ) 이상을투자할방침이며이중절반가량을원자력연구와개발을목적으로컴브리아, 맨체스터, 셰필드, 프레스턴의원자력연구개발센터에지원할것이라고밝혔음. 16

17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Andrea Leadsom 에너지 기후변화부부장관역시산업체에너지정상회의 (7월 4일개최 ) 에서원전의역할에대해강조하고에너지안보는최우선이라고강조함. - 영국은 15기의원전으로전력의 21% 를공급하고있으며 2030년까지신규원전 16기를가동할예정임 22). - 현재전력공급원중 1/3이교체되어야하며이는신규원전과가스발전으로충당될것이라고전망함 23). - 이미산업체들은 6개부지에서 18 GWe 의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신규원전공급체인은약 3만명의고용을창출할것으로전망함. - 기후변화에관해서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은 2050년감축목표 (1990년대비 2050년 80% 감축 ) 를설정하고있으며, 6월 30일발표된 5차탄소재정계획(Fifth Carbon Budget) 에서강조하였지만 1990년대비 2032년까지 57% 감축안은정부가온실가스감축을성실히이행하고자하는의지임을강조함. Theresa May 신임총리는 7월 14일기존의에너지 기후변화부와비즈니스 혁신 인력부를합병하여비즈니스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24) 로변경하는개각을단행함. - BBC 방송은금년말에예정된정부의저탄소전략과 Hinkley Point C 원전건설에대한결정 25) 은에너지 기후변화부폐지의결과와의미를보여줄것이라전망함. - 의회의에너지기후변화위원장은안정되고청정한에너지공급을위한중요한투자가필요한시점에신임총리의에너지 기후변화부폐지는놀라운일이며불확실성을증폭시켰다고강조함. 대부분의전문가들은영국의 EU탈퇴가기후 에너지분야에제한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이는영국이주로자국법률에따라기후변화대응정책을추진해왔기때문임. - 다만, 현재금융시장의변동성이얼마나지속될지모르는불투명한상황에서시장불확실성에따른투자심리약화로영국내에너지를포함한전분야의인프라투자에난항이예상될수도있다고보고있음. 22) 현재가동중원전중절반가량이 2025년까지운전수명에달하게됨. 23) 영국은향후 20년안에기존원전은문을닫게될것으로보이고 10년안에 CCS가없는석탄발전소는전부폐지할계획임. 24)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department 25) 신임재무장관 Philip Hammond는 Hinkley Point C의건설비용상승에대한우려가커지는가운데원전건설에대한결정개입을표명함. 17

18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지멘스 (Siemens) 사는영국내에서계획 추진중인자사의프로젝트에대해추가 투자계획은 Brexit 협상이마무리되어 EU 와영국간의관계가명확해질때까지 잠정중단한다고발표함. 나. 신규원전건설분야 Brexit 이행여부에관계없이원자력산업계의긴밀한국제적연대는주요계약당사자들과국제적공급업체들간에유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현재영국내에서신규원전건설을추진중인여러기업 (EDF Energy, NuGen, Horizon) 은자사의프로젝트추진에는변화가없을것이라고강조하였음 (6월 24일 ). - 영국내부에서는원전프로그램에대해단기적으로는자본과투자자의신뢰성에영향을줄수도있으므로정부와산업계의협력이중요하다고강조하고있음. Lord Hutton NIA 26) 회장은노후발전소교체, 에너지안보제고, 이산화탄소방출감축등의주요과제는투표로변하지않았다고강조하면서원자력산업계는정부의 Brexit로인한새로운환경에서원전역할의중요성에대해상호협력해야한다고주장함. (1) Hinkley Point 프로젝트 Hinkley Point 프로젝트 27) 는 EDF의부채와재원확보의여부에대한논란이지속되어왔었음. - EDF 경영진은프랑스의회에서 Hinkley Point 프로젝트에관해서, 원자로설계와지연에따른수백억유로의소송을포함하여투자결정에대한법적장애가해결되지않는다면프로젝트는연기되어야한다고진술함. - EDF 노조또한 374억 Euro의부채를갖고있는 EDF의파산우려로투자지연방안을찾아왔으며 Hinkley Point 프로젝트최종투자결정을 3년간지연할것을요청했었음. Hinkley Point 프로젝트에대한일부의부정적반응에도불구하고산업계내부에서는이프로젝트가계속진행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6월 28~30일개최된세계원자력전시회 (World Nuclear Exhibition) 에참석한프랑스경제산업부장관은 Hinkley Point 프로젝트의추진은계속된다고확신하였음. 26) 영국원자력산업회의 (Nuclear Industry Association) 27) 180억유로 (233억달러) 상당의영국에서의프랑스의최대원전건설프로젝트 18

19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 영국의 GMB, Unite, Ucatt, Prospect unions 노조들은 EDF 사장에게지연되고있는프로젝트의추진을적극지지하고조속한투자결정을요구하는서한을보냄. EDF 노조는최근 Hinkley Point 프로젝트추진에동의하였으며이후프랑스정부는 EDF 의 40 억 Euro 자본확대를결정하였고 7 월 28 일개최된 EDF 이사회는 Hinkley Point 프로젝트투자를최종결정함. 그러나새로출범한영국신내각은 Hinkley Point 프로젝트에대한관련협정서명을보류하고본프로젝트의전면검토를가을초까지하기로결정함에따라연말에발표될신내각의원전정책에귀추가주목되고있음. - 여기에는중국의 Hinkley Point 프로젝트투자참여시국가안보에서의우려가제기되었던것으로보임. - 중국신화통신은영국정부의결정은존중하지만중국투자에대한의심스러운접근은이해하기어렵다고보도함. (2) 이외프로젝트 일본의 Toshiba와프랑스의 Engie의합작회사인 NuGen은 Moorside 프로젝트 28) 는투표결과에영향을받지않고, 투자자들은유럽의가장큰원전프로젝트에계속투자할것이라고 6월24일밝혔음. Horizon Nuclear Power 29) 또한영국의투표결과에대해영향은분석하고있지만 Wylfa Newydd와 Oldbury의 2개부지에대한원전건설계획 30) 은계속추진한다고밝힘. - Hitachi는추진하는원전프로젝트는변함이없다고발표하고있으나, 영국내에서는정부가지원하는장기계약가격은 EDF보다작아야하고재생에너지와도경쟁력이있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다. 원자력연구개발분야 영국의과학자들은영국의 EU 탈퇴를강력히반대해왔음. - 영국의과학자들은그동안유럽연합 (EU) 이수행하고있는연구혁신프로그램으로부터 28) 3.8GWe, 웨스팅하우스 AP ) 2009년설립, 2012년 11월히다치인수 30) 최소 5.4 GWe, 2020년대중반 Wylfa Newydd 최초호기가동목표 19

20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연구자금을지원받는것은물론공동연구에참여하면서새로운기술확보와경쟁력강화그리고일자리를창출하여왔었음. - 최근 EU 탈퇴로인해공동연구, 자금지원의중단및일자리가사라질수있다는우려가영국과학자들사이에서고조되고있음. - 이에지난 3월 네이처 지가 666명의과학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 Brexit를반대한다는의견이 83% 에달했음. <Horizon 2020> 유럽연합 (EU) 은 (7 년 ) 동안 80 billion 을투자하는연구혁신프로그램인 Horizon 2020 을운영하고있음 년 EU 의연구와혁신에대한모든프로그램과재원을통합하여구축 (Excellent Science, Industrial Leadership, Social Challenges,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 Euratom 을포함하여 7 개분야가있음. 원자력분야인 EURATOM 의주요분야는원자력과방사선방호, 핵융합연구에중점을두고있음. - 원전시스템의안전, 방사성폐기물관리, 인력양성,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의의학적이용과방사선방호, 핵융합발전 (JET 운영포함 ), 산업경쟁력강화, 유럽에서의연구시설네트워크등의공동연구수행 영국의핵융합토카막 (Joint European Torus, JET), 유럽공동원자핵연구소 (CERN),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프로젝트등이 Brexit 영향을받을것으로과학자들은우려하고있음. - Roger Cashmore 영국원자력기구 (UKAEA) 회장은투표직후 BBC와의인터뷰에서유럽의대표적핵융합연구인영국의핵융합토카막 (Joint European Torus, JET) 의경우유럽의 40여연구소가참여하고매년 55 million을유럽연합에서지원받고있는데자금지원중단으로일자리는물론영국의기술력상실도클것이라고강조함. - 또하나의핵융합연구인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프로젝트도역할분담에있어난항이예상됨 31). EU는이프로젝트에전체비용의절반을부담하게되어있으며영국은 EU내의비용부담원칙에따라비용부담과참여를하고있음. 31) 이프로젝트는현재우리나라를포함유럽연합과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인도 7 개국이참여하고있으며프랑스카다라쉬에국제핵융합실험로를 2020 년가동을목표로건설중에있음. 20

21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 가장큰우려가제기되고있는곳은유럽공동원자핵연구소 (CERN) 인데이곳에서는영국을비롯하여 20개 EU 가입국에서공동으로참여해대규모연구를진행해오고있음. 한편영국산업체와중소형로개발을추진하는미국산업체들은이번투표에대해서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보고있음. - NuScale은영국의 Sheffield Forgemasters International Ltd (SFIL) 과 7월7일중소형로기술개발에대한협약을체결하였으며 6월23일투표로인한어떠한변화도없다고 7월11일밝힘. - 영국은향후 5년간 250 million 이상을투자할야심찬원자력연구개발프로그램에서중소형로 (SMR) 기술예비설계평가를위한업체선정을추진해왔으며올해 10월 SMR 건설로드맵을발간할계획임을밝힌바있음. 21

22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호 참고문헌 1. 브렉시트 (Brexit) 동향과향후전망 : 정치적함의를중심으로,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브렉시트, 장기적차원에서기후 에너지분야에대한영향제한적일듯,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브렉시트로영국과학자들 위기감, 영국, 브렉시트선택했다 43 년만의 EU 탈퇴에세계질서대격변, 연합뉴스, 영국의 EU 탈퇴관련논란의배경과향후전망지경포 - 제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국보수당정부의주요경제정책및 EU 관련입장에대한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국전력시장제도개편움직임,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UK-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과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호, 세계원자력전시회, A low carbon nuclear future: Economic assessment of nuclear materials and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in the UK, Smith School of Enterprise and the Environment, University of Oxford, March Britain, the EU and the Sovereignty Myth, Chatham House, May Brexit could mean cancellation of Hinkley Point nuclear power station, Government adviser says, 28 June 2016, Britain's Hinkley nuclear project not affected by Brexit minister. Jun 29, Contract for difference, EU Energy market 2014,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lectricity market Reform and the UK s liberalsed energy market, IEEJ, March 2015, Tokyo 17. EU Country Datasheets, EURATOM, June EDF nuclear project 'more difficult' after Brexit: Sapin, nuclearpowerdaily, June 29, EDF now clear to make investment decision on Hinkley, WNA, 05 July

23 영국의 EU 탈퇴 (Brexit) 와원자력이용개발에대한시사점 20. European Union, EDF s top managers tell MPs that Hinkley Point should be postponed, June Hitachi boss issues warning over Wylfa subsidy deal, 31 January Hinkley Point To Be Post-Brexit Litmus Test, Friday, July 1, 2016, Hinkley Point C awaits EDF board vote; UK backs new build after Brexit, Jul 11, Hinkley Point: new UK chancellor determined to start building Jul 14, Nuclear Power in the United Kingdom, World Nuclear News, June Nuclear Power in the United Kingdom, World Nuclear News, The national Audit Office, 13 July, 'Slim chance' Wylfa Newydd nuclear plant will go ahead, 5 April The Brexit effect on UK nuclear, World Nuclear News, 24 June Threat of further delays at Hinkley Point Nuclear plant as workers launch leagal action against EDF, 24 June U.K. to Phase Out Dirtiest Coal Plants, Prioritize Gas, November 18, 2015, UK Unplugged? The Impacts of Brexit on Energy and Climate Policy, Chatham House, May UK energy minister underscores importance of nuclear power, World Nuclear News, 06 July UK regulators provide update on reactor design assessments, World Nuclear News, 13 July UK Energy Minister underlines nuclear's role, World Nuclear News, 14 July UK's new premier axes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World Nuclear News, 15 July UK remains committed to low-carbon strategy, World Nuclear News, 29 June U.K. Seen Able to Cut 75% of Power Market Climate Impact by 2030, Octber , Unions step up support for Hinkley Point nuclear power station, 01/07/2016, Why Nuclear- A UK Perspective, JAIF 48th, Keith-C.-Franklin_British Embassy Tokyo,

24 원자력정책연구 Brief Report 발행처 한국원자력연구원정책연구부 편집위원회 - 위원장 : 이기복 ( , kblee@kaeri.re.kr) - 위원 : 이한명, 양맹호, 이만기, 임채영, 정익 간사 이종희 ( , jhlee75@kaeri.re.kr) 본 Report는한국원자력연구원홈페이지 ( 홍보마당 코너에서전자문서로이용하실수있습니다.

EU탄소배출거래제보고_ hwp

EU탄소배출거래제보고_ hwp 2011. 10. 28 - 2 - Ⅰ. EU ㅇ EU (Directorate-General Environment) EU,, (Directorate-General Climate Action), (ETS) ㅇ EU 2008 (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 2011 8 2050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