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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원자력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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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 원자력백서

4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발간사 2012년은우리원자력계가새로운모습으로변화하고발전을모색하는시간이었던것같습니다.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의안전성에대한국민의관심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에서원자력연구개발과이용의최우선전제조건인안전을근본적으로생각하고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노력한원자력계종사자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지난한해우리원자력계가이룬성과중에가장주목되는것은중소형원자로기술의완성입니다. 현재세계각국이운영하고있는대형원전보다더욱안전성이강화된중소형원전개발을위해주요원자력선진국들이경쟁하고있는가운데지난해 7월에는우리순수기술로독자개발한 SMART( 스마트 ) 원자로가세계최초로표준설계인가를획득했으며, 이기술은원자력종주국인미국보다약 5년정도앞선것으로, 향후 350 조원규모로예상되는중소형원전세계시장을 SMART가선점할경우, 새로운국가성장동력을창출할것으로기대됩니다. 지난해우리원자력계는나라안팎에서우리원자력기술의우수성을알리기위해열심히뛰었습니다. 특히건국이래최대규모의정상급회의로개최된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를성공적으로개최한것은높이평가할만합니다. 우리나라는핵안보정상회의에서글로벌핵비확산을강화하기위해 4개국 ( 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 공동프로그램을주도함으로써국내원자력기술의우수성을세계만방에널리알렸습니다. 4개국공동프로그램은우리원자력계가개발한세계유일의핵심원천기술인 원심분무핵연료분말제조기술 을활용하여고농축우라늄을사용하고있는세계각국의연구용원자로의핵연료를저농축우라늄으로전환하기위한것으로,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최대성과중하나로꼽히고있습니다. 아울러지난 8월에는 국가원자력연구개발성과한마당 2012 를개최하여

5 2013 원자력백서 지난 5년간 (2007 년 ~2011 년 ) 이뤄낸원자력연구개발의우수성과물들을국민에게널리알리고평가받는의미있는시간을갖기도하였습니다. 이밖에도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및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2012 년 ~2016 년 ) 을수립 시행하였으며, 방사선분야도기술개발에더욱박차를기하기위해처음으로제1차방사선진흥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원전등원자력시설해체기술확보를위한 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 을확정함으로써국가현안으로대두할노후원전등의해체및환경복원기술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지난해 12월에는원자력발전소핵연료기술중유일하게국산화가되지않았던지르코늄합금피복관기술과핵연료성능향상에필수적인대결정소결체 ( 펠릿 ) 제조기술개발을매듭짓고국내원자력연구개발사상최고액인기술료 100 억원을받고한전원자력연료 ( 주 ) 에기술이전을하였습니다. 또한, 동위원소자급을위한수출용신형연구로건설사업에착수했고, 멕시코와원자력협력협정체결, 말레이시아연구로계측제어계통디지털개조사업수주, 베트남에의료용사이클로트론설치등원자력협력기반의강화를위한활동도어느때못지않게활발하게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최상의안전과최고의기술을확보함으로써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국민의신뢰를확보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본백서는국내외의원자력활동사항을국민에게널리알리기위해매년발간하고있습니다. 본백서를통해원자력이국가경쟁력제고에이바지하고국민의행복을만들어가는미래의핵심에너지원이라는인식을국민과함께공유할수있게되기를기대합니다 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

6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에 참석한 58명의 국가 정상급 인사들 (2012년 3월 27일) 국가 원자력연구개발 성과한마당 2012 개막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 (2012년 8월 30일)

7 2013 원자력백서 사용후핵연료재활용기술개발을위한 PRIDE 시설을둘러보는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12 년 8 월 3 일 ) 제 56 차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 에서한국측대표로연설하는조율래교육과학기술부차관 (2012 년 9 월 18 일 )

8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9 Contents Chapter 01 총론 1 제1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3 1. 국가원자력이용현황 5 2. 원자력정책방향 10 가. 원자력안전성강화 10 나. 중소형원전및신형연구용원자로개발 11 라. 원자력시설제염해체기술개발의본격적추진 14 마. 사용후핵연료정책수립을위한공론화추진 국제동향 18 가. 국제에너지수급동향 18 나. 해외주요국의에너지정책동향 19 다. 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른정책변화 23 라. 향후원자력이용개발전망 28 마. 핵비확산정책동향 31 제2장주요성과 기반구축 연구개발 해외수출 원자력연구개발성과전시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개최 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수립 원자력백서 i

10 Chapter 02 각론 61 제1장원자력 R&D 추진 추진개요 65 가. 추진경과및체계 65 나. 2012년도주요추진실적 원자력기술개발사업 71 가. 사업개요 71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방사선기술개발사업 79 가. 사업개요 79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87 가. 사업개요 87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 97 가. 사업개요 97 나. 추진실적및향후계획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102 가. 사업개요 102 나. 추진실적 중소형원자로 (SMART) 사업 106 가. 사업개요 106 나. 기술검증 107 다. SMART 후속사업 110 ii 2013 원자력백서

11 Contents 제2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연구개발현황 119 가. 추진전략 119 나. 시스템별연구개발현황 국제공동개발현황 128 가.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IF) 128 나. 한 미원자력국제공동연구 (I-NERI)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공동연구개발사업 141 가. 사업개요 141 나. ITER 건설현황 143 다. ITER 한국사업 144 제3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방사선이용 149 가. 사업개요 149 나. 분야별방사선이용기관및인력 150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수출입및생산 152 라. 분야별방사선이용기술 수출입기업지원 161 가. 국제전시회참가지원 161 나. 방사선측정기수출기업지원 162 다.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활동 방사선의학및비상진료체계운영 168 가. 방사선의학 168 나. 방사선비상진료체계운영 원자력백서 iii

12 제4장원자력국제협력 다자간협력 183 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183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 원자력기구 (OECD/NEA) 191 다. 다자간지역협력 양자간협력 212 가. 미주국가 212 나. 유럽국가 212 다. 아시아국가 215 라. 아프리카국가 공공외교분야 민간분야협력 223 가. 원자력발전분야 223 나. 방사선이용기술분야 229 제5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원자력인력양성 237 가. 개요 237 나. 인력현황 240 다. 인력양성추진 244 라. 원자력교육협력센터발족및운영 원자력해외인력양성과정 원자력이해증진 259 가. 원전안전성에대한국민신뢰구축노력 259 iv 2013 원자력백서

13 Contents 나. 차세대원자력이해교육사업 262 다. 핵안보정상회의를통한원자력여론조성 266 라. 에너지 원자력여론을이끌전문가집단결성 268 Supplement 부록 271 부록Ⅰ. 제도및법령체계 행정체계 위원회 원자력법령 285 가. 원자력관련법령체제개편 285 나. 원자력진흥관련법령구성 288 다. 원자력진흥관련법령의제 개정동향 289 라. 고시의제 개정 291 부록Ⅱ. 참고및통계자료 원자력연구개발사업성과통계 295 가. 전문학술지논문게재실적 295 나. 학술대회논문발표실적 298 다. 지식재산권 ( 특허 ) 출원실적 299 라. 지식재산권 ( 특허 ) 등록실적 300 마. 학위배출실적 301 바. 사업화실적 302 사. 기술확산실적 303 아. 기술료실적 원자력백서 v

14 2. 원자력산업분야별매출액구성도 (2011년)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매출액추이 원자력발전산업체의투자비용추이 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용추이 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추이 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 (2011년)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원자력산업분야의연령별 근로조건별인력분포현황 (2011년) 원자력산업분야의근속년수별인력분포현황 (2011년) 원자력산업분야의자격증소지자현황 (2011년) 원자력산업분야의면허증소지자현황 (2011년) 원자력산업분야의도입국별기술도입계약건수추이 원자력산업분야의도입국별기술도입계약금액추이 원자력산업분야의국가별수출계약건수및수출액추이 주요회원국의 IAEA 정규예산실질분담액현황 (2012년) 원자력협력협정체결현황 (2012년) 원자력협력약정체결현황 (2012년) IAEA 한국인직원현황 (2012년) 320 vi 2013 원자력백서

15 표목차 < 표 1-1-1> 국내원전가동원전및발전설비용량 (2012년 12월 ) 7 < 표 1-1-2> 국내원자력발전세부현황 (2012년 12월 ) 7 < 표 1-1-3> 주요선진국의원자력시설안전성강화대책현황 11 < 표 1-1-4> 주요화석연료의가채연수 19 < 표 1-1-5> 원전건설관련각국입장 23 < 표 1-1-6> 세계원자력발전현황 29 < 표 2-1-1> 2011년원자력연구개발사업지원현황 69 < 표 2-1-2> 2012년연구개발지원분야및내용 72 < 표 2-1-3> 2012년미래형원자로시스템주요성과 74 < 표 2-1-4> 2012년핵연료주기주요연구성과 75 < 표 2-1-5> 원자력안전주요성과 77 < 표 2-1-6> 2012년방사선기술개발사업분야별지원현황 81 < 표 2-1-7> 2012년원자력기반확충사업분야별지원현황 89 < 표 2-1-8> 2012년연구시설 장비구축지원현황 90 < 표 2-1-9> 2012년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지원현황 92 < 표 > 2012년전략기초연구분야지원현황 93 < 표 > 2012년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지원현황 94 < 표 > 2012년원자력인력기반확충세부분야별지원목적 96 < 표 > 연도별 (2002~2012년 ) 세부분야별연구비지원현황 96 < 표 > 각설계분야주요업무 99 < 표 > 수출용신형연구로와기존국내설치연구로비교 100 < 표 > 최근 3개년 (2010~2012 년 ) 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추진목적및내용 103 < 표 2-2-1> GIF 회원국현황 128 < 표 2-2-2> GIF 선정제4세대원자력시스템의주요특징 129 < 표 2-2-3> GIF의 3단계연구개발협정 130 < 표 2-2-4> GIF 회원국의기본협정및시스템약정서명현황 131 < 표 2-2-5> GIF 회원국의프로젝트약정서명현황 원자력백서 vii

16 < 표 2-2-6> GIF 회원국의주요원자력동향 136 < 표 2-2-7> 한 미 I-NERI 추진개요 138 < 표 2-2-8> 한 미 I-NERI 과제추진현황 ( 총괄표 ) 139 < 표 2-2-9> 한 미 I-NERI 과제현황 140 < 표 > 우리나라조달품목별조달약정및산업체계약현황 145 < 표 > ITER 국제기구및타회원국으로부터용역사업수주현황 146 < 표 2-3-1> 방사선이용분야별인 허가현황 (2012년 12월말현재 ) 151 < 표 2-3-2> 2012년분야별방사선작업종사자 ( 원자력발전분야제외 ) 151 < 표 2-3-3> 2012년분야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152 < 표 2-3-4> 방사성동위원소최근 5년간수입내역 152 < 표 2-3-5> 2012년주요품목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153 < 표 2-3-6> 2012년국가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153 < 표 2-3-7> 2011년-2012년국내방사성동위원소생산현황 154 < 표 2-3-8> 2011년-2012년방사성동위원소수출현황 155 < 표 2-3-9> 방사선발생장치최근 5년간수입현황 156 < 표 > 2012년국가별방사선발생장치수입현황 156 < 표 > 방사선발생장치최근 5년간수출현황 157 < 표 > 2012년국가별방사선발생장치수출현황 157 < 표 > 최근 5년간 PET이용검사현황 158 < 표 > 최근 5년간 F-18(FDG) 이용현황 158 < 표 > 국내주요방사선치료장비이용현황 158 < 표 > 방사선이용분야해외바이어참가기업 162 < 표 > 해외방사선측정기분야국가별해외바이어수 163 < 표 > 방사선의학분야별기술동향 170 < 표 > 2012년방사선비상진료교육훈련현황 175 < 표 > 2012년방사선비상진료인프라지원현황 176 < 표 > 2012년분야별방사선비상진료자문위원회세미나개최현황 177 < 표 > 2012년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운영현황 177 viii 2013 원자력백서

17 표목차 < 표 >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력현황 179 < 표 2-4-1> 우리나라의 IAEA 자문위원회및기타위원회참여현황 190 < 표 2-4-2> 우리나라의 NEA 사무국직원진출현황 195 < 표 2-4-3> 2012년도우리나라의상설기술위원회주요활동 196 < 표 2-4-4> 상설기술위원회주요역할및한국대표현황 197 < 표 2-4-5> 해외원전소유자그룹현황 227 < 표 2-5-1> 국내원자력산업분야별인력분포 240 < 표 2-5-2> 국내해외원자력교육훈련과정운영현황 257 < 표 2-5-3> 해외대상원자력산 학 연연계학위과정 258 < 표부록 1-1> 주요원자력유관기관 279 < 표부록 1-2>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현황 282 < 표부록 1-3>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위원현황 284 < 표부록 1-4> 원자력관련법률 285 < 표부록 1-5> 2011년도원자력진흥관련법령의제 개정 원자력백서 ix

18 < 그림 1-1-1> 방사성동위원소등의연도별인허가추이 9 < 그림 1-1-2> 한국형중소형일체형원자로 (SMART) 개념도 12 < 그림 1-1-3> 국내해체기반기술확보현황 16 < 그림 1-1-4> 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추진절차 17 < 그림 1-1-5> IAEA의예측년도별 2030년세계원전용량전망 30 < 그림 1-2-1> 제4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목표및 5대전략 40 < 그림 1-2-2> 주요연구시설 이용기반구축현황 41 < 그림 1-2-3> 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 60 < 그림 2-1-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절차 67 < 그림 2-1-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지원분야 68 < 그림 2-1-3> 파이로기술활용개념도 74 < 그림 2-1-4>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연혁별변천과정 88 < 그림 2-1-5> 중입자가속기개념도 104 < 그림 2-1-6> SMART 기술검증사업내용 109 < 그림 2-1-7> SMART 표준설계 110 < 그림 2-2-1> 소듐냉각고속로개발일정 122 < 그림 2-2-2> ITER 장치절개도 142 < 그림 2-2-3> ITER 건설단계일정 142 < 그림 2-2-4> 에너지의자원량 143 < 그림 2-2-5> 우리나라핵융합에너지개발단계 143 < 그림 2-3-1> 방사선종양학과개설추이 168 < 그림 2-3-2> 전국방사선치료환자수추이 168 < 그림 2-3-3> 방사선의학체계 169 < 그림 2-3-4> 방사성동위원소기술을통한신약개발과정단축 171 < 그림 2-3-5> 전국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 (2012년기준 ) 173 < 그림 2-3-6> 2012년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174 < 그림 2-4-1> OECD/NEA 위원회구성도 193 < 그림 2-4-2> RCA 행정구조 199 x 2013 원자력백서

19 그림목차 < 그림 2-4-3>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운영체계 201 < 그림 2-4-4> 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 (IFNEC) 운영체계 206 < 그림 2-5-1> 국내원자력산업직능별인력분포추이 241 < 그림 2-5-2> 국내원자력산업업종별인력분포추이 241 < 그림 2-5-3> 국내원자력관련학과연도별재학생현황 243 < 그림 2-5-4> 원자력분야별연령분포 243 < 그림부록 1-1> 원자력관련행정체제현황 (2012년말현재 ) 277 < 그림부록 1-2> 원자력행정조직및유관기관변천과정 278 < 그림부록 1-3> 원자력관련법률의변천과정 원자력백서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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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hapter 0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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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 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2013 원자력백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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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1. 국가원자력이용현황 에너지안보측면에서불안정한국제유가, 기후변화대응, 급증하는전력수요에대비할수있는안정적인전력공급능력체계등을고려하여우리나라는원자력이용을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2년말기준으로 23기의원전운영으로약 30% 의전력공급을담당하고있다. 또한중소형규모일체형원자로인 SMART의표준설계인가를세계최초로획득하는성과를올려전세계중소형로시장진출전망이밝다. 아울러방사선이용기관의급속한증가와함께방사선산업육성을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08년미국발세계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는주요선진국들의경기부양책에따라석유수요를끌어올렸고그에따라국제원유가도점진적인상승세를보이고있다. 또한, 최근에는이란의핵무기개발의혹, 시리아 예멘의반정부시위등중동지역의지정학적불안요인으로국제유가는더욱더강한상승압력을받고있다. 한편 2007년본격적으로시작된기후변화체제협상은현재선진국과개도국사이의의견대립으로진전이지연되고있으나, 2012년에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를통해각국이온실가스감축과녹색기술개발등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으며신속한기후변화대응에대한세계적요구가날로강해지고있음을분명히제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두차례의석유파동을겪으면서탈석유전원정책의 2013 원자력백서 5

26 제 1 편총론 일환으로원자력발전을시작하였고그동안지속적인성장을통해국가주력발전원으로안정적인전력공급에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현재국가에너지원의 96% 를수입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는에너지빈국으로써원자력은안정적인에너지자원확보측면에서절대적인기여를하고있으며, 우리나라가현재의경제성장을이룰수있었던배경에원자력발전이있었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년 8월 ) 및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0년 12월 ) 에따르면, 전력생산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을발전량기준으로 2012년현재약 34.8%( 발전설비기준 23.35%) 에서 2024년 48.5% ( 발전설비기준 31.9%) 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에따라 2011 년 2월신고리 1호를시작으로신고리 2호기및신월성 1호기가계통에병입되어현재총 23기의원전이가동중에있으며이들의용량은발전설비기준으로 20,716MW에달한다. 국가정책상으로는원전이용을확대할계획이나 2012년발전실적을보면 150,327 GWh로 2011년에비해 2.84% 감소하였다. 고장정지건수도 9건으로전년대비 2건이늘어이용률이 82.27% 을기록하여 1998년이래처음으로 90% 이하로떨어졌다. 1) 고장건수증가의원인으로는월성 1호기와울진 1호기, 영광 6호기는안전성에영향이없는단순고장이며, 신울진 1호기는운전초기의안정화과정에서발생한것이다. 고리 1호기는고장사고은폐사건으로안전우려불식을위한원자력안전위원회의현장조사, IAEA 의안전검사를위해가동중단기간이추가되었으며, 울진 3, 4호기는증기발생기의수리나교체로인해정지일수가증가하여가동률을하락시키게되었다. 고장외에도부품납품비리로인해영광 5, 6호기의안전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원전을정지한것도가동률저하에영향을미쳤다. 1) 한국수력원자력홈페이지 ( 내용각색, 원자력정책포럼 (2013 년 1 월 ) 자료 원자력백서

27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 표 1-1-1> 국내원전가동원전및발전설비용량 (2012년 12월 ) 구분 고리 월성 영광 울진 합계 호기수 발전용량 (MW) 5,137 3,779 5,900 5,900 20,716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홈페이지 ( 에서발췌하여재정리 < 표 1-1-2> 국내원자력발전세부현황 (2012년 12월 ) 구분호기 설비용량 (MW) 원자로형 위치 상업운전 고리 # 고리 # 가압경수로형고리 #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 # 신고리 #1 1,000 가압경수로형 신고리 #2 1,000 가압경수로형 월성 # 월성 # 가압중수로형월성 #3 700 경북경주시 월성 # 신월성 #1 1,000 가압경수로형 영광 # 영광 # 영광 #3 1, 가압경수로형전남영광군영광 #4 1, 영광 #5 1, 영광 #6 1, 울진 # 울진 # 울진 #3 1, 가압경수로형경북울진군울진 #4 1, 울진 #5 1, 울진 #6 1, 계 20,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홈페이지 ( 에서발췌하여재정리 2013 원자력백서 7

28 제 1 편총론 대형원전이용과더불어우리나라에서개발중인경수로기반중소형규모일체형원자로인 SMART는 2012년 7월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표준설계인가를받았다. 금번표준설계인가는우리나라가세계각국에서치열하게경쟁하고있는중소형원자로개발분야에서세계최고의기술력보유하고있음을증명하는계기가되었다. 또한사용후핵연료핵연료포화문제를기술적으로해결하기위해핵확산저항성파이로건식처리와소듐냉각고속로 (Sodium-cooled Fast Reactor : SFR) 가연계된순환형핵연료주기시스템을개발중에있으며, 향후전망되는수소경제시대의대비차원에서초고온가스로의핵심기술을개발하고있다. 아울러,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의안전성을획기적으로증진시키기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설립등관련행정체제를정비하였고, 중대사고예방및대응체계수립, 자연재해극한위험을고려한원전리스크성능분석등원자력안전에관련된기술개발투자를확대하였다. 한편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관련분야에서는 방사선을이용하여새로운가치창출을통해풍요로운사회를실현 하는것을비전으로제1차방사선진흥계획 (2012년 1월 ) 을발표하였다. 동계획은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부문별진흥계획으로의법적위상을가지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향후 5년간방사선과학기술강국진입을위한토대를마련하는것을목표로정책, 연구인프라및인력, 방사선의학및방사선융합기술등을포괄적으로다루고있다. 또한, 의료및산업용방사성동위원소의국내수요충족, 연구로의수출역량강화를위해 '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 사업을착수하여 2012년에는부지상세조사, 환경영향평가및동위원소생산시설등주요시설의개념설계를실시하였다. 아울러, 최적의의료용중입자가속기개발을위해 2011년 12월부산시기장군에착공한중입자가속기센터는건설공사와가속기설계등이차질없이진행중이다 원자력백서

29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정부의방사선이용의활성화정책에맞춰방사선동위원소사용인허가기관수가 2000년 1,692개에비해 2011년에는 5,155개로증가하였는데, 2010년에비해서도 900개가늘어나는등그림과같이성장추세에있다. < 그림 1-1-1> 방사성동위원소등의연도별인허가추이 자료 :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2012 년도방사선이용통계 (2012 년 12 월 ) 2013 원자력백서 9

30 제 1 편총론 2. 원자력정책방향 후쿠시마사고이후가동중원전뿐아니라향후개발될중소형원전, 제4세대원자력시스템등에서도안전성확보를최우선시하는원자력정책방향을수립하고이행하고있다. 이와함께한 미원자력협력협정의재개정과맞물려있는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을조속히수립하고, 미래의블루오션으로떠오른제염해체기술개발에대한국가정책을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확정하였다. 가. 원자력안전성강화 2011년 3월에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원자력정책의화두는가동중원전의안전성확인이었다. 국민들의불안감을잠재우고, 가동중원전의안전성제고를위해우리나라는 2011년 5월에 50개항목의안전성강화조치를발표하였고, 발표즉시이행에착수하였다. 원자력시설의안전성확보계획에는해안방벽높이기, 차량이동형비상발전기확보, 비상디젤발전기시설방수문설치, 침수에안전한비상축전기확보, 각종펌프의방수화, 무전원수소제거설비설치, 격납건물배기감안설비설치등의내용이담겨있다. 2011년에이미 6개항목이완료되었고 2015년까지 1조 1천억을투입하여완료할계획이다. 우리나라의원자력시설안전성확보대책은세계에서가장빨리시행되었을뿐아니라뒤이어발표된 IAEA, 미국, 일본등의대책을대부분포함하고있어우리나라원자력계가선진국수준에올라와있음을보여주었다. 2012년도에는안전성강화대책을지속적으로시행하는한편, 선진국과 IAEA의대책적용사례와조치적합성을분석하여 2단계안전강화조치를도출하여추진할계획이다 원자력백서

31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 표 1-1-3> 주요선진국의원자력시설안전성강화대책현황 주체 발표시기 대책수 국내대책포함 국내대책미포함 IAEA 일본 미국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역할 : 원자력안전관리 "(2012년 3월 ) 나. 중소형원전및신형연구용원자로개발 2011년 11월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의결된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12년 ~2016년 ) 에서는당초 2008년에수립된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이행차원에서 2030년원자력발전소의전력설비비중을 41% 까지확대하기로하고이를위해안정적인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 신규부지선정, 방사성폐기물대책마련을차질없이추진하는내용을담고있다. 사용원전이외의원자력이용확대방안으로는중소형원자로와연구용원자로의수출상품화, 초고온가스냉각로를이용한수소생산과공정열이용을들수있다. 이의일환으로 2012년 7월에세계최초로일체형중소형원전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의표준설계인허가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획득하였다. SMART 원전은표준설계인허가를바탕으로기술실증을통해해외수출상품으로발돋움할계획이다. 이러한측면에서 2013년이후 SMART 시범원자로건설이추진될수있도록준비중에있으며, 이과정에서피동형안전시스템보완등안전성을강화하는후속연구를수행중에있다 원자력백서 11

32 제 1 편총론 < 그림 1-1-2> 한국형중소형일체형원자로 (SMART) 개념도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SMART 홍보자료 증소형원전개발과함께 2010년부산시기장군으로선정된 ' 수출용신형연구로 ' 설계 건설을위해판형핵연료, 하부구동제어장치등최신기술을적용한연구로가설계중에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2월수출용신형연구로의본격적인개발을위해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 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 ' 을위한사업추진협약을체결하였다. 이협약을통해 2016년까지총사업비 2,900억원 ( 국비 2,500억원, 지방비 400억원 ) 을투입하여, 부산기장군장안읍원자력의 과학특화단지내에 20메가와트 (MW) 급연구용원자로 1기와동위원소생산시설등을건설하는 ' 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 ' 의성공적인추진에 4개관련기관이협력할것이다. 수출용신형연구로건설사업은방사성의약품의국내자급률을제고하고, 핵심기술을확보하여세계 2대공급국으로부상할계기를마련하였다고평가된다 원자력백서

33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교육과학기술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원자력연구원간협약체결 (2012 년 2 월 14 일 )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열린 255차원자력위원회에서제4세대원자력시스템중소듐냉각고속로, 파이로프로세싱, 초고온가스로개발을결정하였고, 이의개발을위해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을심의 의결하였다. 그러나계획수립이후후쿠시마원전사고를비롯한정책환경변화와현재의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기존계획을수정 보완할필요성이발생하였다. 수정된계획은소듐냉각고속로개발을위해실증로 (300MW이상) 를건설하는대신에원형로 (150MW급) 건설후상용화를추진하는것이다. 이에따라소듐냉각고속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정부는사업단방식의추진방법을결정하고 2012년 8월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 ' 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 ' 을출범시켰다. 사업단은 2028년까지 150MW 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건설완료라는최종목표달성을위해, 구체적으로 2017년원형로특정설계승인신청에이어 2020년까지승인획득을목표로 2020년까지총 4,178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개발의일환으로 2011년말에파이로일관공정종합실증시설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 PRIDE) 구축하 2013 원자력백서 13

34 제 1 편총론 였다. PRIDE 의후속연구에는사용후핵연료취급이필요하지만, 한 미원자력협력협정에의해우리나라는연구목적일지라도사용후핵연료취급이불가능하다. 비록 2014년에한 미원자력협력협정이재개정되나, 미국측에서는파이로프로세싱의핵비확산성에대해부정적인의견이존재하여, 한국과미국은 2010년 4월에한 미간에파이로공정의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을검증하기로합의하고, 사용후핵연료를이용한실험은미국측에서수행하되, 우리나라는연구개발비용과인력을투입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당초사용후핵연료를사용하여파이로공정기술을검증하기위한 ' 공학규모파이로시설 (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Facility : ESPF)' 건설은불필요해졌고, 종합파이로건식처리시설 (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 : KAPF) 는한 미공동연구수행결과에따라건설여부를추진하기로계획을수정하였다. 초고온가스로는수소생산등열공정을위한에너지원이연구개발목표이므로, 최종수혜자는일반국민이아닌산업체이다. 그러므로정부는초고온가스로개발에설계과정에산업체의참여를요구해왔다. 특히사용후핵연료저감에목표를둔순환형핵연료주기시스템 (SFR+Pyro) 가국가정책상으로우선하여한정된재원으로기술실증을위해초고온가스로에는산업체의투자가절실한상황이다. 이러한주변여건을고려하여정부는산업체참여를강화하기위해서산업체와공동으로 " 초고온가스로사업화전략 " 을수립 (2012년 ~2013년 ) 한후원자력수소실증시스템의개념설계를추진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이에따라개념설계는사업화전략수립후 2014 년에착수하고, 핵심기술개발은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단축하는내용으로미래원자력시스템장기추진계획을수정하였다. 라. 원자력시설제염해체기술개발의본격적추진 2012 년 11 월 20 일 ( 화 ) 2 차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원자력시설해체 원자력백서

35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 ( 안 ) 과 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추진계획 ( 안 ) 이심의 확정되었다. 원자력시설해체기술개발계획은향후부상될원자력시설해체시장에대비하여원자력시설해체에필요한핵심기반기술을장기적인관점에서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것이다. 우리나라의전반적인해체기술수준은미 일 불등선진국대비약 70% 정도로평가 2) 되고있다. 원자력시설해체에필요한핵심기반기술 (38개선정 ) 중지금까지의연구개발과해체경험을토대로 17개기술은이미확보된상황이다. 미획보된 21개핵심기술개발을위해정부는 2012년부터 10년간 1,500억원 ( 정부 1,300억원, 민간 200 억원 ) 을투자할계획이다. 해체기술은원자력뿐아니라기계, 화학등타분야의지식과기술이복합된종합엔지니어링및융합기술인만큼개방형융합연구를강화하고, 원자력선진국과전략적으로기술협력을확대하여효율적인기술개발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해체기술개발에연계된원자력선진기술센터지정등을통해핵심인력을양성하는한편, 산 학 연이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집적화된 '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400억원)' 를구축하는등관련인프라도확충할계획이다. 동계획을차질없이이행할경우, 2025년이후글로벌해체시장 (2050년까지 200조원 ) 의 10% 이상을점유할수있는기술적토대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2차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김황식국무총리는그동안정부가원자력시설의확충에주력하였다면이제는원자력시설의안전한해체와사용후핵연료의처리문제에대해서도깊이고민해야할때임을강조하였다. 이를위해친환경적이고안전한해체기술을개발하여수명이만료되는국내원 2) 문제권등, 원자력시설제염해체기술수요대응을위한전략수립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백서 15

36 제 1 편총론 자력시설에활용하고, 해외원자력해체시장에진출하여일거양득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당부하였다. < 그림 1-1-3> 국내해체기반기술확보현황 출처 : 제 2 차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 ( 안 ) (2012 년 11 월 20 일 ) 마. 사용후핵연료정책수립을위한공론화추진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추진계획 ( 안 ) 은국민적공감대하에서사용후핵연료관리방침을추진하기로한 2004년제253차원자력위원회의의결사항을바탕으로마련되었다. 사용후핵연료문제는안전성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고, 중 단기및장기관리대책으로구분하여순차적으로수립하며, 국민이공감할수있는수준에서해결책을찾는것이최선이다. 사회적수용성을최대한확보해가면서관리대책을수립하기위해 2013년상반기에민 원자력백서

37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간자문기구인 공론화위원회 를구성 운영할계획이다. 동위원회는정부로부터독립된민간자문기구로서, 위원구성은인문 사회과학 기술공학, 시민사회계, 원전지역대표등으로균형있게구성될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논의주제가한정되어있지않지만, 임시 중간저장등중 단기현실적대안을모색할계획이며논의결과를정부에권고할예정이다. < 그림 1-1-4> 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추진절차 출처 : 제2차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 ( 안 )(2012년 11월 20일 ) 부지선정, 건설착수는공론화위원회논의결과등을반영하여진행 정부는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을최대한반영하여 2014년하반기에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고, 그이후에는공론화결과등을반영하여부지선정절차및건설에착수할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은장기간이소요되므로정부의변화에관계없이일관되고책임있게추진하고, 경주방폐처분장부지선정사례를교훈삼아지역갈등이재현되지않도록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잇따른원전안전성에대한국민들의불안이고조되어있는만큼안전성에최우선을두고보다투명하고철저한원전관리를통해국민들을안심시키는노력도필요하다고하였다 원자력백서 17

38 제 1 편총론 3. 국제동향 2 011년에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는원자력르네상스에제동을걸었다. 1년이지난후대부분의국가들은후쿠시마사고의교훈으로가동중인원전에대한안전성점검을거친후기존의원전정책을유지하는쪽으로방향을정하였다. 주로자원은부족하나, 경제성장이빠른신흥국이중심에있으며, 원자력을선택한이유로는안전성이확보가된다면경제적이고, 온실가스배출이없다는원자력의장점을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원전확대와더불어미국을중심으로선진국들의핵비확산체계강화기조또한여전하였다. 가. 국제에너지수급동향국제에너지기구 (IEA) 의세계에너지전망 (WEO) 에따르면 3), 2035년까지전세계경제규모가 140% 만큼팽창하고약 17억명의인구가증가함에따라에너지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35년세계의 1차에너지수요는중국등 Non-OECD 국가의수요급증으로인하여 2010 년대비 35% 정도증가할것이며연평균증가율은 1.2% 에이를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규모측면에서는중국은 60% 만큼에너지수요가증가하고인도와중동국가들이그뒤를이어증가하면서 Non-OECD 국가의수요비중이현재 55% 에서 2035년에는 65% 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에너지원별수요에있어서는석유, 석탄, 천연가스등화석에너지원의비중이 2010년 27.3%, 32.3%, 21.5% 로부터 2035년 24.5%, 27%, 23.9% 로변화됨으로써석탄, 석유의수요감소와천연가스의수요증가가뚜렷한대조를나타낼것이며기타의재생에너지수요비중이크게증가하고원자력에너지는 5.6% 에서 6.6% 로완만한정도의수요증가를전망하고있다. 에너지공급 / 생산측면에있어서, OPEC의석유생산비중은 2011년 42% 3)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원자력백서

39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에서 2035년 48% 로확대될것이며특히이라크의생산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또한 Non-OPEC 국가들에의한비전통방식의석유생산인오일샌드, 가스전오일, 브라질의심해유전등의생산량증가가유효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미래에도화석연료자원이세계의주요 1차에너지원의절대적비중을차지할전망이어서한정되어있는가용매장량과자원고갈에대비한보다장기적인정책마련이필요한실정이다. 세계적인에너지기업인 BP(British Petroleum) 가발행하는세계에너지통계자료에의하면, 주요화석연료의가채연수는석유가 54년, 천연가스는 63년, 석탄은 112년으로추정되고있다. < 표 1-1-4> 주요화석연료의가채연수 구분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채연수 ( 년 ) 가채매장량 1조 6,526억배럴 8,609억톤 208.4조m3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2 나. 해외주요국의에너지정책동향미국오바마행정부는 ' 신에너지정책 (New Energy for America)' 을통해 ' 탄소총량제한및배출권거래제 ' 도입, '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 도입, ' 탄소포집및저장 ' 상용화, ' 지능형전력망 ' 투자등의에너지정책을추진하여왔다. 원자력정책에있어서는원자력을온실가스감축과관련한에너지믹스의핵심적인축으로는유지하고있으나다수의신규원전지양및방폐장건설 (Yucca Mountain Project) 중지, 상용재처리프로그램종결등기존부시행정부의원자력정책과는다른정책을추구하고있다. 2012년 11월치러진미대통령선거에서오바마대통령이재임에성공함에따라차기미국의에너지정책방향은대체로친환경적인관점에서에너지 환경정책을펼쳐온기존의정책기조가지속될전망이다. 한편 2012년 3월미의회는 2013 원자력백서 19

40 제 1 편총론 '2012 클린에너지기준법 ' 을통과시켰는데이법은미국내전력소매판매업자가 2015년부터판매전력중일정비율을클린에너지로생산한전력으로판매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이법안이시행되면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이증가될것으로예측되며, 석탄발전은크게감소할것으로분석되고있다. 특히석탄발전설비가 2035년까지 97GW가폐쇄됨에따라서기저부하용원자력발전의확보가요구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4)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기존의 ' 에너지기본계획 (2010년 6월 )' 을전면백지화하고새로운에너지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논의를진행하고있다. 2011년 ' 에너지 환경회의 ' 를구성하여에너지공급안전성제고와사회적공감대확보가가능한전원구성도출등에너지시스템전반에대한혁신을추진하였으며 ' 비용등검증위원회 ' 를조직하여원자력, 석탄, 석유, 신재생에너지등전원별발전비용을산정하였다. 2012년 9월, ' 에너지 환경회의 ' 는전원구성선택에대한대국민의견을수렴하여 ' 원전에의존하지않는사회의조속한실현 ', ' 그린에너지혁명실현 ', ' 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확보 ' 를 3대기본축으로하는 ' 혁신적에너지 환경전략 ' 을발표하였다. 5) 한편 2012년 12월일본자민당이중의원선거에서압승함에따라아베신조를총리로하는신정부가출범하였다. 일본신정부는원전에의존하지않는전원믹스를지향한다는점에서기존민주당정부의정책방향과유사하지만, 전제가있는지향이라는점에서차별적이다. 자민당은선거공약에서에너지정책의안전제일주의철저, 당면한전력공급안정화, 실행가능한에너지전략확립, 원전지역진흥에관한연구체제정비, 저탄소사회구축추진기본법제정등을에너지정책방향으로제시하였다. 6) 프랑스는 2012년 4월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사회당프랑수아올랑드 4) IAEA, "Analysis of the 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2", ) KEEI,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 ) ' 일본경제신문 ', 원자력백서

41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후보가당선됨에따라에너지정책의변화가예상되고있다. 올랑드의사회당은 2011년 11월녹색당과원자력의존도를낮추는정책공조에합의하였으며합의한정책공조에따라 2025년까지프랑스전력생산에서원전이차지하는비중을 75% 에서 50% 로줄이고원전절반을폐쇄하겠다고선언하였다. 아울러원전의비중을줄이는동시에원전시설물의안전을보장하고원자력산업의현대화를추구할것이라밝혔다. 올랑드는에너지자립도를유지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개발과이분야의산업클러스터발전을국가가지원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으며에너지수요를억제하기위한수요관리대책으로매년 1만가구가단열의품질혜택을누릴수있도록종합적인계획을추진할예정이다. 7) 2011년 1차에너지생산량세계 1위인중국은 2015년까지 1차에너지에서비화석에너지비중을 11.4% 까지높이고, 에너지원단위와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10년보다각각 16%, 17% 낮춘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이의달성을위해중국정부는화석에너지의청정개발, 에너지보급확대, 에너지과학기술의선진화, 에너지부문의제도적개혁확대등 4가지주요추진전략을설정하였다. 화석에너지의청정개발부문에서는화력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을엄격히통제하고셰일가스, 오일샌드등비전통석유 가스의적극적개발을추진할예정이다. 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 2015년까지전력망확대와분산형에너지개발을통해전력미공급지역의전력문제를해결할계획이며에너지과학기술의선진화를위해 ' 국가에너지과학기술 12.5계획 ' 을발표하여기술연구 장비, 시범프로젝트및기술혁신플랫폼등에너지과학기술혁신시스템계획을구상하였다. 아울러중국은에너지영역의개혁을통해에너지개발환경을개선하며에너지의생산방식과이용방식의변화를추진하여에너지안보를보장할계획이다. 8) 7) KEEI,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 ) 국무원, ' 중국에너지정책백서 2012', 원자력백서 21

42 제 1 편총론 2012년 5월러시아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그의세번째대통령임기를시작하였다. 푸틴대통령은에너지정책추진방향으로조세제도개혁과국영기업민영화를통한에너지산업구조개편, 독립계석유 / 가스기업의경쟁력강화지원을제시하였다. 이에따라에너지효율기술과신재생에너지부문을육성하고원자력산업을국가 5대핵심산업 (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우주항공, 보건의료, IT) 으로설정하여적극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러시아정부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태와상관없이원전발전비중을일정수준이상으로높이는정책을계속추진할예정이며 2020년까지 14기의신규원전을추가로건설할계획이다. 또한원자력산업을국가주력수출산업으로육성하여 2030년까지 Rosatom 전체수익의 50% 를해외사업에서충당할계획이다. 9) 세계주요국의에너지정책의주요핵심은이산화탄소배출을감소시키는친환경적인에너지믹스개발에중점을두고있는데이산화탄소배출증가에따른지구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하는국제적논의는 1970년대중반부터시작되어 1992년지구정상회담에서의기후변화협약합의를통해결실을맺게되었다. 1994년발효된기후변화협약은일본교토의정서체결 (1997년 12월 ) 및이의발효 (2005년 2월 ) 를통해세계각국의온실가스감축에대한확고한의지를천명하였고합의된사항을준수하기위한각국의정책이구체적으로실현되기에이르렀다. 2012년에는제18차기후변화협약및제8차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OP18) 가카타르도하에서개최되었다. 이번당사국총회에서는당사국들이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 발리행동계획에따른결과물등으로구성된 ' 도하게이트웨이패키지 ' 에합의함으로써 2007년발리당사국총회에서시작된 post-2012 협상이공식적으로마무리되었다. 10) 9) 러시아대통령사이트, 'Executive Order on Long-term State Economic Policy', ) KEEI,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 원자력백서

43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다. 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른정책변화 2011 년 3월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에는온실가스감축의현실적대안으로전세계적인 ' 원전르네상스 ' 를맞이하게되었으나, 원전사고이후일부국가들의원자력정책에변화가생겼다. 사고이후에원전운영국들은공통적으로자국의원전에대한안전성점검에착수하였지만, 원전을폐기하는국가는독일, 스위스를제외하고는거의대부분의국가들이기존의원전정책을유지하고있으며, 신중하게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다. 원전사고이후의세계각국의원전건설움직임에있어원전건설의포기, 재검토, 유지로나타나고있다. 구분 원전보유국중추진 < 표 1-1-5> 원전건설관련각국입장 해당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 남아공, 벨라루시, 리투아니아, 멕시코, 폴란드 신규원전도입 이란, 베트남, UAE, 사우디,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터키, 칠레, 케냐 원전축소 프랑스 (2025년까지 75% 50%) 원전재검토 일본 원전폐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신규원전도입포기 베네수엘라, 필리핀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미국은원전건설에가장적극적으로후쿠시마사고를고려하여원전에대한안전점검을시행한다면서도기존의원전정책을유지한다는입장이다. 올초에는 34년만에신규원전건설허가를승인하여조지아주의보글 3 4호기는 2016년과 2017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섬머 2 3호기는 2017 년에각각준공될예정이다. 이외에도 20기가넘는원전신규건설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다 원자력백서 23

44 제 1 편총론 러시아는현재 10개의원전부지에서 33기의원자로를운용하여 24GW를발전하고있으며, 2030년까지 38기의원자로를추가로건설해발전용량을 51GW 까지늘릴계획이다. 또한해외원전건설에서도국외에 21기의원자로를건설할계획이다. 러시아는 ' 에너지장기전략 2030' 에따라 2008년기준 15.7% 인전력생산에서의원전비중을 2030년에 19.8% 로높일방침이다. 외국에서도현재건설중인 5기의원전을포함해모두 30건의원전건설주문을받아놓은것으로알려졌다. 중국정부는후쿠시마원전사고로안전우려가커지자 2011년 3월신규원전에대한심사 승인절차를잠정적으로중단했다. 그러나국무원은 2012 년 10월점진적이고질서있게원전건설을재개한다는결정을골자로한 ' 핵안전계획 2011년 ~2020년 ', ' 원전중장기발전계획 2011년 ~2020년 ' 을통과시켰다. 중국이신규원전건설을재개함에따라랴오닝성과산둥성등에서추진중이었던 27기의원전공사도본격적으로재개될것으로보인다. 중국은현재 13기의원전을운영하고있어원전발전량은 2010 년기준 1,080 만 KW로중국전체발전량의 2% 수준이지만향후급격하게늘려갈계획이다. 인도역시 2050년까지전체전력의 25% 를원전으로공급하겠다는계획을계속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인도원자력발전공사인 NPCIL 은 2030년까지약 30기의원전을신규건설할예정이다. 인도는현재원자력에의한전력수급이약 3% 에불과하나인도의원전계획과국제교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영국은기존의원전에대한수명연장을결정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로일자리창출을기대하고있다. 프랑스전력회사인 EdF 에너지는힝클리포인트과사이즈웰에 4기신규원전을계획하여추진중에있다. 이들은각각 2017년, 2019년가동을목표로한다 원자력백서

45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브라질은후쿠시마원전사고의영향으로원전추가건설계획은늦춰질가능성은있지만, 에너지개발계획에따라수립된원자력확대계획은예정대로추진될것이라고밝혔다. 현재브라질은앙그라 3호기를건설하고있으며, 전체전력소비량의 3% 를원자력으로담당하고있다. 남아공은 2030년까지총 9,600MW 규모의 6기원전건설을주된내용으로하는 ' 남아공전력수급계획 (IRP2010)' 을발표했다. 이에따라 1차로진행되는 4기의원전입찰에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등의컨소시엄이현재경합을벌이고있다. 동유럽국가중폴란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리투아니아등도모두기존원전건설계획에변동이없다는입장이다. 폴란드는에너지생산량과수출증가를위해원전건설을추진함으로써, 2030년폴란드원자력에너지소비비중은약 17% 까지증가될것으로보인다. 벨라루스는현재리투아니아와인접한국경지역에 2,400MW 규모의첫번째원전을건설하고있다. 2개원자로중첫번째원자로는 2017년, 두번째원자로는 2018년가동될예정이다. 리투아니아는 2004년유럽연합 (EU) 에가입하는조건으로옛소련시절부터가동해오던구형원전폐쇄약속에따라 2004년과 2009년두개의원자로가동을중단시켰다. 리투아니아는 2006년 2월같은발트3국에속하는라트비아, 에스토니아등과새원전을짓기로합의하고 2011년 12월일본의히다치와원전건설계약을맺은뒤사업을진행해왔다. 2012년 10월에치러진총선에서승리한우스파스스키흐당수는신규원전건설찬반국민투표에서반대의견이다수를차지했지만당장원전건설프로젝트를폐기하지는않을것이라고밝혔다. 멕시코는원자력확대를계획하여준비해왔지만, 엄청난쉐일가스매장량으로이계획이중단되었다. 그러나 2012년 3월에발표된문서에서는 2013 원자력백서 25

46 제 1 편총론 원자력과풍력으로전기의 23% 를생산하는것으로 2026년까지의에너지목표를발표했다. 폴란드는폴란드국영에너지기업인 PGE사가 2030년까지원자력발전소 2개를포함해전력생산증대와원천기술다각화를목표로하는 2012 년 ~2035년에너지전략계획을발표했다. 폴란드는오는 2025년까지원전1 기, 2029년에원전2기완공을목표로사업을진행중이다. PGE사는기술공급업체선정을위한입찰에는 GE Hitachi, Westinghouse사, Areva, EdF 등이참여하고있다고한다. 원전강국인프랑스는기존의원전정책이축소될전망이다. 2012년 5월올랑드대통령이당선되면서 2025년까지현재 75% 인전체전력에서의원전비율을 50% 까지감축할것을제안해놓은상태다. 하지만프랑스전력산업전문가연맹등은에너지가격상승, 이산화탄소발생량증가등을이유로반대입장을보이고있어난감한상황이다. 주요신흥국가와에너지부족국가들은신규원전건설계획을그대로추진하고있다. 그중원전의신규도입국가들중이란은원전건설을완료하고베트남과 UAE는현재원전건설중에있다. 이란은최초의상업용원전인 1,000MW급부셰르원전을러시아의기술진에의해 2010년에완공하여 2013년 3월에완전가동에들어갈예정이다. 부셰르원전은사용후핵연료처리문제를놓고기술지원국인러시아와이란의이견으로건설일정이계속지연돼왔다. 베트남의최초원전은러시아의지원으로추진되고있으며, 발전용량은각각 1,000MW급 2개플랜트로 2020년발전을목표로하고있다. 1, 2호기가상업발전을개시하는 2020년이후베트남은 2025년까지원전에서의전력생산이 8,000MW를담당하게되며, 이는베트남발전용량의약 8% 에 원자력백서

47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해당한다. 나아가베트남정부는원전건설을원활하게추진하여 2030년까지발전용량 15,000MW, 총발전의 10% 를목표로하고있다. UAE의에미리트원자력공사 (ENEC) 는 2009년 12월한국전력컨소시엄과 4기의 APR-1400 원자로를건설하는제안을선정했다. 첫번째원자로 4기의가동이시작될예정인 2017년에시작하여 15년이상바라카의원자력발전소가 450TWh의전기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또한 ENEC는프랑스의아레바와러시아의테크스넵엑스포트 (Techsnabexport, Tenex) 와협정을체결하여이는핵연료주기전반에걸친서비스제공하는데, 우라늄정광을비롯하여전환및농축서비스를포함하고있다. 신규원전도입국가중중동의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원전 16기를건설하며, 쿠웨이트는 2022년까지 4기의원전건설을계획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 1,000MW급원전 2기를 2021년, 2022년가동을목표로하고있으며, 원전건설타당성조사가 6개월정도늦어져완공시기도지연될것으로보고있다. 카자흐스탄은 2017년까지원전 3기를건설할계획이다. 이밖에터키가원전건설을그대로진행하기로했고칠레, 폴란드, 케냐등도원전도입을구체화하거나지지한다는입장을나타내고있다원전포기국가로는독일과스위스, 그리고이탈리아등이다. 원전포기 축소국가로는독일이대표적이다.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원전을단계적으로폐쇄하기로했다. 독일은후쿠시마사고가터지자원전수명을 12 년연장하기로했던기존정책을재검토해원전을전면중단하기로결정했다. 현재가동중단된노후원전 8기를제외하고 9기가가동중이다. 스위스는일본원전사고를계기로 2034년까지스위스국내에있는 4개의원전을순차적으로모두폐지한다는방침을결정한바있다. 또한스위스의행정재판소는 2012년 3월에는뮐레베르크원전에대해내진성문제등으로 2013년 6월까지운전중지명령판결을내렸다. 이탈리아는원전폐기에서 2013 원자력백서 27

48 제 1 편총론 2008년프랑스와공동으로 4기의원전도입을검토하였으나 2011년 6월에실시된국민투표에서압도적인반대로결국원전도입을포기하였다. 또한최초의원전을러시아에서도입하기로한베네수엘라도후쿠시마사고직후원전도입을포기하였다. 원전재검토를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로는사고가발생한일본이다. 일본은원전사고당시칸총리는그해 7월에 ' 원전없는사회를목표 ' 로탈원전정책을주장하였으며, 칸총리를뒤를이은민주당의노다총리는 2011년 7월이후내각부산하에에너지환경회의를설치하여원전제로정책에대한재검토를진행하였다. 2012년 6월에너지환경회의는 2030년원전제로를지향하는혁신적에너지환경전략을발표하여국민의견수렴을거쳐 2012년 9월확정하였다. 제안된전략안은 " 원전은 40년간만운전하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허가한것만재가동하며, 신규증설은하지않고 2030 년대원전가동제로를목표 " 로하고있다. 그러나이전략안은미국등대외적인압력과자국내전력사들의압력으로각료회의에서는채택되지않았다. 결국 2012년 11월노다총리는중의원을해산하고, 동년 12월 16일총선을치루었으나선거결과는탈원전을주장한민주당과야당은참패하고, 원전정책추진을제시한자민당이압승하였다. 이로서 2012년 12월자민당과공명당의새로운연립정부로구성된아베내각은민주당정권이제안한원전제로정책에대해원전재개로의전면적인재검토를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라. 향후원자력이용개발전망 후쿠시마사고이후에도원자력이용개발은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이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의하면 2012년 12월기준, 가동중인원전은 원자력백서

49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437로설비용량은 372GW이며추가적으로 68기의원자로가건설중이다. 11) 후쿠시마사고전인 2010년 12월가동중원자로는 441기로총설비용량은 375GW이였으며 67기의원자로가건설중이였다는점과비교하였을때사고전후로의변화는미미하게나타난다. 12) 원전사고로인해독일, 일본, 스위스등은단계적원전축소정책을표명한후, 독일에서 8기의원전을가동중단하였고원전사고가발생한일본의후쿠시마다이치원전 호기를폐쇄하였으나, 그외의원전프로그램이용국가들대부분은기존의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 표 1-1-6> 세계원자력발전현황 원자력발전량운영중건설중 년도 발전량 [TWh] 기수 용량 [GW] 기수 용량 [GW] , ,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최근에너지국제관련기구들이발표한원자력발전전망에서도위와같은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IAEA의원자력발전방향시나리오 13) 에따르면, 후쿠시마사고에도불구하고설비용량은 2030년 501~746GW으로여전히확대될전망이다. 이전망치는후쿠시마사고로인한대중수용도의하락으로인해 2009년발간된 IAEA의원전설비용량전망치인 511~807GW보다다소하락한수치지만, 경제성장과인구증가에따른전력수요증가, 전격공급의안정성, 화석연료가격변동성, 기후변화협약에 11) IAEA PRIS Homepage, ) Nuclear Power Reactors in the World 2011 Edition, iaea,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IAEA, 원자력백서 29

50 제 1 편총론 따른탄소배출규제및경제적이며안정적인전기요금등산업발전을도모하는개발도상국들의잠재적수요를반영하며원자력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그림 1-1-5> IAEA의예측년도별 2030년세계원전용량전망 또한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EA) 가 2012년발표한 ' 세계에너지전망 (World Energy Outlook 2012)' 에서는후쿠시마사고로인한원전폐지정책과일본의 ' 신에너지정책 ' 의영향, 미국의가스공급확대로인한원자력경쟁력약화를반영하여 2030년원전설비용량을 580GW 로지난해전망보다 50GW 감소하였지만확대기조에는변함이없다고전망하였다. 세계원자력협회 (World Nuclear Association : WNA) 에따르면 10년안에운영혹은승인될것으로기대되는건설및계획중인원전은 68기와 167기에이르는데, 주요확대요인은중국과인도와같은경제신흥국을중심으로원전건설이활발히이루어지기때문이다. 특히, 중국은에너지안보 원자력백서

51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및경제성확보, 기후변화압력을탈피하기위해원자력발전에적극적이며현재 29기의신규원자로를건설중에있다. 인도또한 7기의원자로를건설중에있으며향후 2020년까지최소 4기의고속증식로건설을계획하는등원등원자력이용확대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외에도한국, 미국등기존원전운영국의추가건설과리투아니아, 벨라루스, UAE 등원전신규도입에의해원자력은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이다. 마. 핵비확산정책동향 2012년은우리나라가그어느해보다도핵안보분야에서적극적으로참여한한해였다고평가될수있을것이다. 2012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양일간개최된제2차서울핵안보정상회의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는 53개국, 4개국제기구에서 44명의정상급인사가참석한역대최대규모의정상방한행사로, 정상들은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등핵물질의실질적인감소, 핵안보관련국제규범및다자협력체제강화, 핵과방사성물질의불법거래방지노력, 원자력안전과핵안보의통합적논의등사용최소화, 핵물질불법거래방지등핵테러방지를위한서울정상성명 (Seoul Communique) 을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의장국으로서다양한입장을가지고있는핵보유국과핵비보유국, 선진국과개도국간의의견을조율하여정상합의문인정상성명채택에큰기여를하였다 원자력백서 31

52 제 1 편총론 이명박대통령의핵안보정상회의기조연설 (2012 년 3 월 26 일 ) 정상성명이외에도각국은핵안보강화를위한다양한공동이행약속 (Gift Basket) 을발표하였다. 미국, 일본등 4개국은운송핵물질의보안문제해결을위한협력을약속하였으며, 영국등 15개국은 ' 핵시설등에관한민감정보보호 ' 협력사업을약속하였다. 독일등 10개국은 ' 방사성물질안보 ' 를위해공동노력을약속하였으며, 요르단의 ' 핵물질밀수및불법거래방지행동계획 ' 에 15개국이참여의사를밝혔다. 우리나라는핵안보강화를위한대부분의협력사업에의참여를약속하였다. 특히우리나라는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건립은물론미국, 프랑스및벨기에와함께핵안보의최우선과제중하나인고농축우라늄사용최소화를위한 4개국공동사업을추진키로합의하였다. 4개국공동사업은우리나라의고밀도저농축우라늄분말화기술을토대로연구용원자로에사용되고있는고농축우라늄 (HEU) 연료대신에고밀도저농축우라늄 (LEU) 연료로전환하기위한것으로, 동사업의성공시향후고농축우라늄의사용최소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IAEA와함께 GPS를활용한방사성물질의실시간추적시스템을베트남에구현하기로하였다. 2012년 4월 30일부터 2주동안제9차핵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 원자력백서

53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PT) 을위한제1차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ttee) 가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되었다. 제1차준비위원회는 2015년제9차 NPT 평가회의를위한순조로운출발을했다고평가되나, 향후제2차, 제3차준비위원회및 2015 년평가회의의성공을위해서는핵군축의성실한이행과함께중동에서핵무기를포함한대량살상무기가없는지대설립을위한회의개최및성공여부가중요한요소로예상된다. 또한, 서방세계와비동맹그룹 (Non-Aligned Movement : NAM) 간의 NPT 3대축인핵군축, 핵비확산및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이견은지속되었는바, 핵군축을필두로 2010년채택된 3대축에대한 64개실행계획 (Action Plan) 에대한당사국들의균형있는완벽한이행이중요할것으로예상된다 년 NPT 평가회의를위한제 1 차준비위원회, 오스트리아 (2012 년 5 월 ) 국제원자력수출통제를주도하고있는원자력공급국그룹 ( Nuclear Suppliers Group : NSG) 은핵비확산강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2012년 6월미국시애틀에서개최된 NSG 총회에서는기존통제품목을전면재설정하기위해원자로, 동위원소분리, 재처리, 핵무기개발분야등에서합의된일부통제품목에대한지침개정을승인하였다. NSG는 2010년 10월부터원자로, 핵물질, 재처리, 농축, 산업용품목등 7개분야로나누어통제품목개정을위해협의를진행하고있으며, 2013년총회전에 2013 원자력백서 33

54 제 1 편총론 이를마무리할예정이다. NSG는이러한통제강화방향과는반대로, 6월총회에서는인도의 NSG 가입에관한논의가본격화되었다. NPT 비당사국인인도의 NSG 가입문제는 NPT 당사국과의형평성문제, 인도의핵비확산기여및위상등이명확히평가되지않은상황으로향후논의과정에서많은논란이예상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 2011년 3월발생한후쿠시마사고이후지속적으로원자력안전에관한회원국의관심과협조를요청하였고, 2012년에도원자력안전관련국제협력사업강화를추진하였다. 특히 2011년장관급회의를통해채택한 IAEA Action Plan의이행을위한회원국들의적극적참여를독려하고있다. 이에대응하여우리나라는제56차총회에서의기조연설문을통해국제사회와의협력중요성을강조하고, 국제원자력사회의공동발전을위해평화이용구상 (Peaceful Use Initiative : PUI) 을비롯한 IAEA가주도하는국제협력프로그램이활성화되어회원국들과의협력이강화되기를바란다는입장을전달하였다. 더불어 2010년 12월이사회가승인한 IAEA 핵연료은행의유치를카자흐스탄이신청함에따라카자흐스탄과유치국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지속하고있으며, 핵연료은행관련사업추진을위한부서를신설하고, 관련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IAEA 핵연료은행은원전을운영하는국가에게핵연료공급보장을견고히하여개별국가의농축필요성을줄이기위한목적에서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이것이외에도러시아가제안하여 2009년이사회에서승인한저농축우라늄저장소도 IAEA의감독하에러시아에서운영준비가완료되었다. 그러나핵비확산측면에서가장큰현안이라할수있는이란및북한핵문제는해결의실마리를찾기가더욱어려워지고있다. IAEA 에따르면, 이란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경제제재및이란자체의기술적결함에도불구하 원자력백서

55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고, 계속적인우라늄농축활동을통해많은양의저농축우라늄을확보하고있으며, 특히이란의원자력프로그램이군사적목적과연계되어있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는상황으로이란핵문제는더욱악화되고있다. 또한, 이란핵문제해결을위한이란과 P5+1( 독일 ) 과의협상또한답보상태를거듭하고있다. 김정일사망이후, 북한핵문제가어떠한방향으로진전될지방향을예측하기어려웠다. 그러나, 2012년 4월 1차인공위성로켓발사실패에도불구하고강행한 2012년 12월 2차발사를성공적으로마친이후북핵문제에대한우려는더욱커지게되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북한의탄도미사일기술을이용한모든발사를금지한결의 1718호 (2006 년 ) 및 1874호 (2009 년 ) 및안보리의장성명 (2012년 4월 ) 을위반한것에대한추가제재를논의중에있다. 이번북한의미사일발사는향후북한의핵개발능력을증진시킬수있을것으로, 북한핵문제의해결이더욱더중요해지고있다. 미국은 2009년 4월오바마미대통령의프라하연설이후, 핵군축, 핵안보, 핵비확산강화를위한노력을지속해왔으며, 2010년 4월미-러 ' 新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의타결, 제1차핵안보정상회의개최등의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 이란과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뚜렷한대책을제시하지는못하고있는상황이다. 2012년 11월오바마대통령이재선이확정됨에따라, 프라하연설에서강조한핵군축, 핵안보및핵비확산강화를위한정책적지속성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며, 또한편으로는오바마정부 2기의외교안보정책의우선순위로이란및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노력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2006년부터핵비확산과원자력의평화이용이라는목표를동시에달성하고자국제적차원에서 ' 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 '(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 IFNEC) 14) 을지속적으로추진 14) 국제원자력파트너십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 GNEP) 에서명칭변경 2013 원자력백서 35

56 제 1 편총론 해왔다. IFNEC은핵연료주기서비스차원에서핵연료관리개념으로 ' 포괄적핵연료서비스 '( Comprehensive Fuel Service : CFS) 개념을제안하고, 국제중간저장및국제처분장확보를위한상업기반의다자간핵연료주기서비스를구체화하기위해회원국들과논의를강화하고있다. 그러나 2012년 10월모로코에서개최된 IFNEC 집행위원회에서는포괄적핵연료서비스논의진전을위한토의문서가채택되지못하는등그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다. 또, IFNEC은인프라개발차원에서신규원전건설을위한재원조달문제해결, 전문인력양성, 중소형원자로, 방사성폐기물관리등에대한협력방안을모색해가고있다. 우리나라는제6차집행위원회회의에서신규원전건설을위한재원조달방안을마련하는것은신규원전도입국은물론공급국에게도매우중요한요소이며, IFNEC 차원의노력을환영한다는입장을밝히고동사안의논의를지지하였다. 또한상업기반의중간저장및최종처분서비스를제공하는포괄적핵연료서비스에대한논의를지지하며, 향후이것의논의가회원국의평화적핵연료주기의이용개발에영향을주지않아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제 3 차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집행위원회, 모로코 (2012 년 10 월 ) 원자력백서

57 제 2 장 주요성과 2013 원자력백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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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2 장주요성과 제 2 장주요성과 1. 기반구축 원자력분야의지속적이고효율적인연구개발추진토대가되는 제4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에근거하여, 세계수준의원자력연구기반구축및고급인력양성을위해 2012년에는 ' 연구시설 이용기반구축 ' 과 ' 전략기초연구 ' 및 ' 인력기반확충 ' 3개세부사업에대한연구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원자력분야에서의연구개발및이용은안전성을최우선으로확보하여야하며, 새로운기술의개발 검증 실용화에많은시간이요구된다. 따라서신기술개발이결실을맺기위해서는다른어느기술분야보다도중 장기적으로지속적인투자가필수적이다. 정부는이러한원자력분야의특성을고려하여 1997년부터 5년주기의연구개발계획을수립하여효율적인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2012년은 제4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2012년 ~ 2016년 ) 계획 추진첫해로서중점추진과제및전략에따라사업을추진하였다 원자력백서 39

60 제 1 편총론 < 그림 1-2-1> 제 4 차원자력연구개발 5 개년계획목표및 5 대전략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제 4 차원자력연구개발 5 개년계획 (2012 년 1 월 ) 첫째, 원자력연구개발수행에필수적인연구용시설 장비의구축및대형원자력연구시설의산 학 연연구의효율적활용지원을목적으로하는 ' 연구시설 이용기반구축사업 ' 에모두 70억원을투자하여, 첨단다목적저유속 / 자연순환열유체실험플랫폼등 6개의연구시설 장비구축과하나로연구로 냉중성자연구시설등대형연구시설에대한공동이용을활성화하였다 원자력백서

61 제 2 장주요성과 < 그림 1-2-2> 주요연구시설 이용기반구축현황 첨단다목적저유속 / 자연순환열유체실험플랫폼 냉중성자연구시설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둘째, 원자력분야의학제간공동연구와창의적 독창적기초연구과제발굴및핵심기술개발을위한우수연구실발굴 육성을목적으로하는 ' 전략기초연구사업 ' 에모두 110억원을투자하여 30건의전략기초과제, 13개의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8개의선진기술연구센터를지원하였다. 특히전략적육성이필요한원자력관련기술분야에대하여여국가전략기술개발과의연계를위한기초 원천기술개발및인력양성기능을복합적으로수행하는선진원자력연구거점센터를구축하기위해 2011년도부터지원하고있는선진기술연구센터는 2012년에신규로 4개센터를추가로선정 지원하였다. 셋째, 원자력분야의인력양성기반조성및인적자원의국제화를목적으로하는 ' 인력기반확충사업 ' 을통해원자력분야대학생들에게다양한연구활동프로그램을제공하여그들로하여금직접연구논문을작성 발표하게하고, 원자력분야의고급인력및교육용시설등을활용하여관련지식을확산시키며, 우수한대학 ( 원 ) 생및젊은연구원들을국외대학 연구소 국제기구등에파견하여글로벌인재로육성하고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총 296억원을투자 (2012년에는 38억원지원 ) 하여약 1,000여명의학 2013 원자력백서 41

62 제 1 편총론 부 석사 박사및전문가들을지원하였다. 그결과원자력분야의학부생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국내전문가들의국제협력활동증가및국제기구에대한한국인전문가들의진출이확대되고있다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센터장간담회 (2012 년 5 월 2 일 ) 2012 년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회및지식워크숍 (2012 년 8 월 22~24 일 ) 원자력백서

63 제 2 장주요성과 2. 연구개발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전세계적으로부각된원자력안전원천기술및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술을개발하여국민의불안감해소및신뢰성을제고하였고, 방사선기술을이용한융복합첨단기술을개발하여산업분야의한계돌파및질환치료기술고도화기반을확보하는등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였다. 2011년의정량적연구개발실적을살펴보면 SCI 논문 1,022건게재, 국제학술대회논문 1,311건발표, 지식재산권 ( 특허 ) 339건출원및 350건등록, 기술이전 6건, 기술지도 195건등많은성과가창출되었다. 연구개발성과를분야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미래원자력시스템분야에서는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 (2011년 11월 ) 에따른시스템별기술개발일정을차질없이진행하였다. 소듐냉각고속로 (SFR) 는기술개발의책임성제고및시너지효과극대화를위하여새롭게도입된사업단체제 (2012년 5월 ) 하에서원형로 (150MW) 개념설계를완료하였으며, 원자력수소는헬륨루프고온성능시험 (1 2차계통병합운전 ) 실시및 SI 수소생산종합공정시험시설 (50L/h) 구축을완료하여핵심기술검증기반을확보하였다. 4 세대소듐냉각고속로조감도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념도 2013 원자력백서 43

64 제 1 편총론 핵연료주기분야에서는핵비확산성및국제경쟁력을확보한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핵심기술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파이로프로세스개발을위하여국내에서는공학규모파이로일관공정종합실증시설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 PRIDE) 의예비시운전및성능평가시험을수행하였고, 동시에한 미파이로공동연구를통하여 Lab-scale Feasibility(100g규모 ) 1단계실증시험을수행하였다. 또한,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전세계적으로부각된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확보를위하여해체공정통합평가체계구축및저농도 U 복합폐기물처리최적공정을도출하였으며, 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 ( 안 ) (2012년 11월 ) 을수립하였다. PRIDE 시설내부 PRIDE 원격조작기 한편, 1997년부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통하여한국원자력연구원이개발한 ' 고성능 HANA 피복관및대결정립 UO 2 소결체제조기술 ' 의상용화를위해 ( 주 ) 한전원자력연료와의기술이전계약을체결 (2012년 12월 ) 함에따라, 우리나라는원전핵연료핵심기술완전자립화를이루게되었으며, 동기술은 2016년부터국내 23기모든원전에적용뿐만아니라 UAE에건설중인한국형원전에도적용될예정으로수입대체및수출경쟁력향상에따른경제적효과가연 500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원자력백서

65 제 2 장주요성과 고성능 HANA 피복관 대결정립 UO 2 소결체 ' 고성능 HANA 피복관 ' 기술이전계약식 (2012 년 12 월 ) 원자력안전분야에서는극한의재해 사고시에도원자로의안전성을유지할수있는최상의원자력안전원천기술을중점적으로개발하였다. 열수력분야에서는사고노심비상냉각성능확보를위하여변형노심냉각성능실험장치설계및핵심구성품구축을완료하였고, 열수력종합실험장치인 ATLAS(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를활용하여 OECD/NEA 국제공동프로젝트착수및제3차 ATLAS 국내표준문제프로그램 ( 산 학 연 16개기관협약체결 ) 을추진하였다. 중대사고분야에서는원자로용기관통부파손실험장치를구축하여노심용융물의거동을평가하였고, 격납건물건전성요소기술검증장치를구축하여중대 2013 원자력백서 45

66 제 1 편총론 사고시격납건물장기건전성확보를위한실증실험자료를생산하였다. 리스크평가분야에는다중호기리스크평가방법론을개발하였고, 3단계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인방사성물질확산및피폭모델개발을위하여자료수집및 DB를구축하였다. 변형노심냉각성능실험장치 원자로용기파손실험장치 방사성물질확산및피폭 원자력백서

67 제 2 장주요성과 방사선분야에서는타분야와의기술융합을통해다양한성과를창출하였다. 소재분야에서는방사선조사에의하여강도및전기적성질등을향상시킨복합신소재후보물질을선정하여물성평가및제조방법을확립하였고, 육종분야에서는식물의유전체해석을통하여성인병예방벼유전자원및고부가가치화훼류신품종등을개발하였다. 중성자및 RI 분야에서는냉중성자방사화분석스테이션을구축 (2012년 3월 ) 하는등기초 / 첨단산업재료의구조및특성분석의기반을마련하였고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인 Fission Mo 생산을위한 U 분말표적제조기술을개발하였다. 의학분야에서는난치성질환의진단및치료가동시에가능한컨버전스방사성의약품후보물질구조를설계하고생체안전성을평가하였고, 기기분야에서는로봇치료기술및방사선영상기술을융합한고성능방사선치료시스템의요소기술을개발하였다. 방사선이용가교맴브레인제조기술 스탠다드국화신품종품종보호권등록 (2012 년 12 월 ) 냉중성자방사화분석스테이션 방사선로봇치료 / 영상시스템 2013 원자력백서 47

68 제 1 편총론 3. 해외수출 연구로분야및중소형원자로분야의기술경쟁력을바탕으로수출경쟁력강화를위하여최첨단기술에대한지속적인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고농축연구로핵연료의저농축화를위한국제프로젝트에우리나라가독자적으로개발한원심분무고밀도핵연료분말제조기술이체택되는등우리나라원자력기술의우수성을전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다. 2010년요르단연구로수출이후연구로기술분야의국제위상을바탕으로 2012년에는말레이시아의노후화된소형연구로 (1MW) 에대한개선사업을수주 (170만US$) 하여디지털시스템화, 교육훈련실시에관한협약을체결함으로서향후말레이시아신규연구및원전건설의교두보를확보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PALLAS 개념설계 Value Engineering 완료 (2012년 10 월 ) 및네덜란드 Delft 공대 OYSTER(Optimized Yield for science Technology & Education of Radiation) 프로젝트담당관초청 (2012년 6월 ) 등지속적인연구로수출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 (2012년 ~2016년 ) 을착수하여판형핵연료제작기술및하부구동제어봉장치기술등최첨단기술확보를통한수출경쟁력확보에박차를가하고있다. 2012년서울에서개최된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연구로의고농축우라늄을저농축으로전환하는사업에대해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4개국공동성명을발표하였고, 우리나라에서자체개발한원심분무기술이용고밀도 U-Mo 핵연료분말제조기술을바탕으로한국제협력사업이착수됨에따라, 우리나라의핵비확산노력및원자력기술의우수성을세계적으로인정받음과동시에세계연구로핵연료의주요공급국으로도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원자력백서

69 제 2 장주요성과 한편 2012년 7월순수국내기술로개발한중소형일체형원자로 SMART 의표준설계인가를세계최초로획득함으로서, 개발경쟁이가속화되고있는중소형원전분야에서세계최고의기술을보유하게되었다. 아울러, SMART의안전성을한층더강화하고수출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사업 (2012년 ~2014년 ) 를착수하고, 완전피동안전계통및중대사고대처설계개발을추진하고있다. 말레이시아연구로사업계약서 원심분무 U-Mo 핵연료분말제조장치 SMART 표준설계인가증 2013 원자력백서 49

70 제 1 편총론 4. 원자력연구개발성과전시 교육과학기술부는 1997년이후매 5년마다원자력연구개발성과를전시하여국민과소통하고있다. 2012년은그 3번째로서 국가원자력연구개발성과한마당 2012 이라는제하로 2012년 8월 30일부터나흘간코엑스에서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등주요인사들이참석한가운데성황리에개최하였으며, 학생과일반인및외국인을포함하여 2만 3천여관람객 ( 전회대비 30% 이상증가 ) 이전시회를찾아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과거와현재그리고미래를보고느끼는시간을가졌다. 우리나라원자력연구개발은트리가마크 II(TRIGA Mark II) 15) 연구로의첫삽을뜬순간부터반세기를넘기고있다. 그동안원자력기술자립이라는큰성과를이루었고이것이바탕이되어 UAE에원전수출이라는대업을이루기도하였는데, 이렇게두드러진원자력연구개발성과들을한자리에모아국민과소통하는전시회를개최하고있는것이다. 원자력연구개발성과전시회는원자력연구개발이법적기반을가지고새롭게출발한 1997년을기점으로매 5년마다그성과를국민들과공유하고소통하기위해개최되고있다. 2012년에개최된전시회는그세번째로서제3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7년 ~2011년 ) 의연구성과를전시하는것이다. 2012년전시회는 국가원자력연구개발성과한마당 2012 ( 영문 : 2012 Nuclear Science & Technology Festival)( 이하성과한마당 ) 를행사명칭으로하여 " 보다안전하고더욱풍요로운세상을여는원자력연구개발 " 을주제로행복한세상을만드는원자력기술과국민들이소통하는자리가되도록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주최하고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연구재단 15) TRIGA Mark II : 미국 GA(General Atomics) 사가개발한연구용원자로로서 Training( 훈련 ), Research( 연구 ), Isotope-production( 동위원소생산 ), General Atomics의앞자를따서 TRIGA라고명명하였다. TRIGA는출력등급에따라 Mark I, II, III로구분하였는데우리나라에건설된 TRIGA Mark II는 100KW급이다 원자력백서

71 제 2 장주요성과 및한국원자력의학원이주관하여개최한이번성과한마당은국민들과 " 이해, 소통, 공감, 신뢰 " 를증진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잡고, 또한원자력연구자들의 " 꿈, 도전, 열정, 성취 " 를국민들과관계자들에게진솔하게전달하여원자력의가치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될수있도록함으로써 " 대국민축제의장 " 이되게하였다. 국가원자력연구개발성과한마당 2012 포스터 전시관내부전경 성과한마당에서는최근 5년간의 40여종 100여개의원자력연구개발성과들을 8개의테마관으로구성하여전시하였다. 전시관입구에서관람객들이첫번째로만나게되는것은원자력연구개발반세기의성공역사를볼수있는인트로로서 TRIGA Mark II 연구로를짖기위한첫삽부터원전기술자립, SMART 원자로의표준설계인가획득까지의역사를한눈으로볼수있게한것이다. 인트로를지나면관람객들은 감동전시관 을만나게된다. 여기에는지난 5년에서세계적으로우수성을인정받은가장두드러진성과인 SMART 표준설계인가획득, 요르단에수출한연구로와원심분무핵연료기술이전시되었다. 이를지나면미래를이끌어갈제4세대원자력기술개발의성과를소개하 2013 원자력백서 51

72 제 1 편총론 는 깨끗한지구를만들어가는미래원자력기술관, 첨단기술을만들어내는원자력기초 원천기술개발의성과를소개하는 새로운영역을개척하는원자력기술관, 깨끗하고안전한원자력을가능하게하는세계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개발성과를소개하는 국민을안심시키는원자력안전기술관, 생활밀착형방사선이용연구개발성과를소개하는 풍요로운미래를이끄는첨단방사선기술관, 원전의성능과안전성행상을위한첨단기술개발성과를소개하는 원전산업발전을이끄는첨단원자력기술관, 마지막으로연구개발성과의확산을통해산업체와지역사회와의동반성장을이룬성과를소개하는 국민과함께하는원자력동반성장관 을차례로만날수있도록하였다. 한편성과의전시와함께다양한부대행사를병행실시하여국민의관심과흥미를유발할수있게하였다. 2012년 8월 30일성과전시회개막식에김황식국무총리,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장관, 민병주국회의원, 하태경국회의원, Luis E. Echavarri OECD/NEA 사무총장, 원자력대학생대표및유관기관단체장등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개막식에서는원자력과학기술로열어가는새로운세상주제로한영상이상영되었고원자력비전트리에희망메세지를적어보냄으로써원자력연구개발성과에대한기대를담았다. ' 국가원자력연구개발성과한마당 2012' 개막식 (2012 년 8 월 30 일 ) 원자력비전트리에달린희망메세지 이번성과한마당은원자력시설주변지역주민과일반인들의관람이이어졌고, 유관기관관계자들은물론외국인들도관람하는등다양한계층에서 원자력백서

73 제 2 장주요성과 나흘동안연 23,276 명이관람하여지난전시회에비해 33% 더많은관람객을기록하였다. 특히서울과대전, 천안, 안산등전국의초중고교 41개학교 50개팀 1,226명의단체관람이이루어져원자력연구개발에대한학생들의큰관심을보여주었다. 단체관람은보여주는전시방식에서벗어나학생들의눈높이에맞춰원자력연구개발성과물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원자력박사와대학생서포터즈의안내를받도록하는원자력도슨트프로그램 16) 형식으로운영하여더욱알찬관람이되도록하였다. 이와더불어지역과학영재초청프로그램도운영하여천안중앙과학고등학교등 76명이초청되었고, 또한전국과학교사협회의 ' 신나는과학을만드는사람들 ' 소속과학교사 38명도초청되어전시관람과전문가강연을듣고토의하는시간을가졌다. 그리고한국주재대사관과학관들과국제회의에참석차방한한원자력관련전문가등외국인도많이관람하는등국제적인관심도높았다. 주요인사들의전시장순시 전시장을관람하는사람들 전시기간중에 OECD/NEA 사무총장이한국원자력전공대학생 100여명을대상으로원자력의전망과비전에대해강연하고토의하는명사강연프로그램을운영하여학생들의큰호응을받았고, 원자력과학기술정책포럼학술대회도개최되어다양한분야의원자력정책전문가들이성과전시를통 16) 원자력도슨트프로그램 : 초중고교학생들의눈높이에맞추어원자력연구개발성과물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해, 원자력박사와원자력전공대학생들이직접전시관현장안내를통해성과물을설명하고시연하는프로그램 2013 원자력백서 53

74 제 1 편총론 해서본원자력연구개발의향후방향에대한열띤토론을벌임으로써관람객들의큰관심을받았다. 전시기간중의부대행사로서원자력뮤지컬, 원자력전문가강연, 원자력퀴즈프로그램, 원자력영상전, 원자력매직쇼등이실시되어관람객들의호응과관심을크게받았다. 전시장을관람하는외국인 원자력골든벨등부대행사 성과한마당에대한언론의관심도높아서중앙및지방일간지, 전문지에기획기사등이 15회게재되었고, 온라인매체에는총 108회에걸쳐기사가게재되었으며방송보도도 4회에이르렀다. 또한현장취재도활발하게이루어져방송사와일간지등 17개언론사에서성과한마당을현장에서취재하여보도하였다. 그리고홈페이지 ( 를개설하여온라인호보를하였고, 대학생온라인서포터즈를구성하여젊은이를대상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를통한홍보를실시하는등다양하고폭넓은홍보가이루어짐에따라성과전시회가성공적으로개최될수있었다. 이번성과한마당은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의여파로원자력에대한국민인식이그리좋지않은시기에개최되었음에도불구하고관람객수가지난행사에비해 33% 증가하였으며, 일반인은물론전국의초중고교생, 과학영재, 과학교사, 외국인, 원자력시설주변지역주민등다양한계층에서관람하였고만족도도매우높게조사되었다. 성과한마당기간중에전시회만족도설문조사가남녀 1,353명이참여 원자력백서

75 제 2 장주요성과 ( 이중 10대가약 50%) 한가운데실시되었다. 조사결과이번전시회에대해만족한다및매우만족한다는응답이 90.9% 였고, 부대행사와이벤트에대한만족도도 85.8% 에이르는등대다수관람객들이만족하였음을보여주었다. 그리고향후에도국가원자력연구개발성과한마당에방문하겠냐는질문에는방문하겠다는응답이 90.8% 에이르는등원자력연구개발성과에대한관심도가매우높았음을알수있었다. 이번성과한마당의성과를단적으로보여주는기사가있다. 동아일보는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눈길끄는이색합격자를소개하는 2012년 11월 21일자기사에서경북울진에있는평해공업고를진학하고자하는이창민, 성민쌍둥이형제가 2012년 8월코엑스에서열린 2012년국가원자력연구개발성과한마당 을보고진학하기로결심을굳혔다고적고있다. 그리고원자력도슨트프로그램대학생서포터즈및대학생온라인홍보서포터 성과한마당관련기사즈등많은대학생들이직접이번성과한 ( 동아일보 2012년 11월 21일 ) 마당운영에참여하였고, 명사강연에는전국에서 100여명의원자력전공대학생들이참석하는등대학생직접참여전시회로서도자리매김하였다. 국가원자력연구개발성과한마당 2012 의성공적개최를통해원자력과학기술이국민행복기술로서자리매김할수있다는것을국민들과성공적으로소통하고교감할수있었으며, 보다안전하고풍요로운세상을여는원자력의핵심가치를국민들과공유할수있게되었고, 원자력연구개발자들의꿈과열정이고스란히잘전달되었다고평가된다 원자력백서 55

76 제 1 편총론 5.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개최 2 012년 3월서울에서개최된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는건국이래우리나라가개최한최대규모의정상급회의로, 핵테러없는평화로운세상을향한세계각국의노력을하나로모으는데우리나라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함으로써성숙한세계국가로서대한민국의위상을국제사회에각인시켰다. 아울러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 는우리나라가개발한원천기술을이용한글로벌핵비확산프로그램을탄생시킴으로써우리원자력기술력을세계적으로공인받는계기가됐다. 핵테러로부터평화롭고안전한세계를지키는것을목표로 2012년 3월서울코엑스에서개최된 '2012년서울핵안보정상회의 ' 는 53개국가와 4개국제기구에서모두 58명의국가정상급인사가참석해우리나라에서개최된역대최대규모의정상회의로기록했다. 이숫자는첫핵안보정상회의였던 2010년워싱턴정상회의보다 8명많은숫자로, 전세계 GDP의 90%, 전세계인구의 80% 를대표하는유엔총회다음으로규모가큰정상급회의였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모인각국정상들은 1차워싱턴정상회의에서결집된정치적의지를기반으로핵실천적인비전과구체적인목표를제시하는데초점을맞췄다. 이틀간의회의결과참가국정상들은핵테러와방사능테러방지를위한 ' 서울코뮤니케 ' 를채택했다. 참가국들은자발적으로이행하였거나이행예정인핵안보강화조치들을적극적으로제시한결과 고농축우라늄 (HEU) 반납및제거, 2013년말까지 HEU 이용최소화계획자발적발표 핵안보관련국제협약가입, 2014년까지개정핵물질방호협약발효추진 핵안보교육훈련센터설립등핵테러없는세상을만들기위한구체적이고가시적인실천방안을도출해냈다 원자력백서

77 제 2 장주요성과 우리나라는이번정상회의의장국으로관련논의를활발하게이끌었을뿐만아니라, 그간핵안보강화를위해우리나라가취해온조치를적극설명하고앞으로참가국들과의협력하에추진해나갈사업들을제시함으로써회의성공적개최를이끌었다. 그중에서도가장핵심적인것은회의이틀째발표된 ' 고농축우라늄 (HEU) 최소화를위한한국-미국-프랑스-벨기에 4국공동성명 ' 발표였다. 김황식국무총리와벨기에조엘밀께부총리, 미국스티븐추에너지부장관, 프랑스베르나르비고원자력위원회총재등 4개국관계자는전세계일부고성능연구로에서사용되는 HEU 연료를저농축우라늄 (LEU) 연로로전환하기위한공동협력사업을발표했다. 이사업은미국이제공한우라늄을이용해서, 한국이핵연료분말을제조하고, 프랑스가이분말을이용해서핵연료를제조한뒤, 프랑스와벨기에가보유한연구로에서그성능을검증해서성공적이면향후전세계모든연구로핵연료를 LEU로전환하자는것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개발한세계유일의독창적원천기술인 ' 원심분무고밀도-저농축핵연료분말제조기술 ' 이그바탕이됐다. 한-미-프-벨 4개국공동협력사업은글로벌핵안보증진을강화하기위한국제사회의모범협력사례로,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최대성과중하나이자국제사회에우리나라원자력기술의우수성을공인받는계기가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모인각국정상들 (2013 년 3 월 27 일 ) 한 - 미 - 프 - 벨 4 개국공동프로그램발표 (2013 년 3 월 27 일 ) 2013 원자력백서 57

78 제 1 편총론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워싱턴정상회의에서부터논의된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방호및불법거래대응문제뿐아니라 원자력안전과핵안보간상호관계 방사성물질의방호등에대해서도새롭게논의하였으며, 핵안보이슈에대한통합적인접근을통해핵안보관련국제논의의지평을확대하였다. 또한개별국가차원의조치뿐만아니라핵물질밀수방지, 민감한정보보호, 운송중핵물질보호등주요핵안보분야에서여러국가들이함께하는자발적인협력조치도발표돼국제사회에핵안보관련새로운협력모델을제시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원자력백서

79 제 2 장주요성과 6. 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수립 원자력시설의해체시장은 50년내에 1,000조에달하는새로운블루오션으로평가되고있고, 국내에서도초기건설원전을중심으로해체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어서, 적기에해외해체시장에진출하고국내원전의해체에도대비할수있도록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였다. 1970년대석유파동의여파로건설된세계의초기원전들을중심으로해체문제가본격적으로이슈화되고있고, 국내에서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초기건설원전들의수명연장의불확실성이대두됨에따라, 2011년에는국가적대비차원에서해체기술개발계획수립을위한정책과제로 원자력시설해체기술수요대응전략수립연구 를수행하였다. 이를통하여해체시장규모의예측, 국내외해체기술개발현황분석및추가개발대상기술의도출, 국제경쟁력확보를위한개발방향을제시하였다. 이를바탕으로 2012년에는국가해체기술자립을위한 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 을수립하여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의결함으로써해체기술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 즉, 원전해체기술의 4대핵심분야인 1원전 1차계통제염기술, 2원격해체기술, 3해체폐기물처리기술및 4해체환경복원기술분야에국제경쟁력있는 21개주요기술을 10년내개발함으로써독자적해체기술자립을위한계획을수립한것이다. 따라서, 2030년대에활성화될세계해체시장에진출하고, 국내원전의해체에도활용될수있도록해체기술개발에주력할계획이다 원자력백서 59

80 제 1 편총론 < 그림 1-2-3> 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 출처 : 제 2 차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계획 ( 안 ) (2012 년 11 월 20 일 ) 원자력백서

81 Chapter 02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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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 1 장 원자력 R&D 추진 2013 원자력백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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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1. 추진개요 가. 추진경과및체계교육과학기술부가추진하고있는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1992년 6월제 230차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연구개발중 장기계획 (1992년 ~2001년 ) 을심의 의결함으로써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었으며정부출연금, 한국전력공사출연금및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등을연구개발재원으로활용하여착수되었다. 1995년도에는원자력연구개발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원자력법 ( 現원자력진흥법 ) 제9조의2에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근거를마련하였다. 1996년도부터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 ( 現원자력기술개발사업 ) 을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분리하여독립된원자력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출발시켰다. 1996년 12월에는원자력사업추진체제조정에따라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원자로계통및핵연료설계사업 ( 기술, 인력 ) 을한국원자력연구소 ( 現한국원자력연구원 ) 에서한국전력으로이관하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을신설하였다. 1997년 6월에는국가원자력정책을체계적이고일관성있게추진하기위해원자력법 ( 現원자력진흥법 ) 제8조의2의규 2013 원자력백서 65

86 제 2 편각론 정에따라매 5년마다수립하여추진하는 제1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1997 년 ~2001년 ) 을수립하여국가원자력정책의목표와방향을설정하고이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한부문별추진계획등을제시하였다. 이때부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중장기계획사업 ( 現원자력기술개발사업 ) 이외에 1997 년도에는국제공동연구사업, 기초연구사업, 정책연구사업및연구기획 평가사업을, 1998년도에는연구성과이전사업 (2005년종료 ) 을, 1999년도에는연구기반확충사업을각각신설하게되었다. 2006년도는재원별특성에따른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을위해기금과일반회계간사업체제를개편하였다. 이때부터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차세대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및핵연료주기기술개발등원자력기술개발을, 일반회계는방사선기술개발에중점투자하는방향으로사업체제를조정 추진하였다. 2007년도는제3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7년 ~2011년 ) 수립시, 연구개발부문시행계획의목표를명확하게하기위해기존 10년계획인 원자력중장기계획(1997 년 ~2006년 ) 을근거로연구부문실행계획인 제3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2007년 ~2011년 ) 으로수립하였다. 2011년도 10월에는원자력안전법제정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가발족되었고, 11월에는오는 2016년까지 5년간우리나라원자력진흥및이용개발의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한 제 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이확정되었으며, 2012년 1월에는 제4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2012년 ~2016년 ) 이수립되었다. 2012년 8월에는서울코엑스전시관에서 " 보다안전하고더욱풍요로운세상을여는원자력연구개발 " 이라는주제로지난 5년간이룩한연구성과를전시하는 국가원자력연구개발성과한마당 2012 를개최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 그림 2-1-1> 과같이정부가원자력법 ( 現원자력진흥법 ) 에근거하여수립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5 개년계획 과교육과학기술부가매년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 의심의를거쳐수립하는연도별시행계획에따라추진된다. 연도별시행계획은 원자력백서

87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세부사업별로매년실시하는단위사업별또는과제별사전기획결과, 국내외원자력동향, 당해년도원자력정책방향등을종합하여수립하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연도별시행계획을확정한후각단위사업별로사업계획을공고하면, 전문기관이과제계획서를접수하고, 기술분야별또는단위사업별로평가위원회의평가를거쳐과제선정및연구비배분 ( 안 ) 을마련하여교육과학기술부추진위원회를거쳐최종선정한다. 선정된과제의주관연구기관은전문기관인한국연구재단과체결한협약에따라연구비를지원받는다. < 그림 2-1-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절차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3 원자력백서 67

88 제 2 편각론 나 년도주요추진실적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 그림 2-1-2> 와같이크게 ' 원자력기술분야 ', ' 방사선기술분야 ', 그리고 ' 기반구축분야 ' 로구분하여지원하고있으며, 2012 년도에총 2,349억원을지원하였다. < 그림 2-1-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지원분야 원자력기술방사선기술미래형핵연료원자력방사선방사선첨단분원자로주기안전융합의학비파괴야 공통 : 고유강점육성, 원전기술혁신 공통 : 방사선기기개발기반구축 연구시설구축 운영, 인력양성, 국제협력, 연구기획 평가등 자료 : 한국연구재단 방사선안전 중입자가속기 ' 원자력기술분야 ' 는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통해미래형원자로시스템 핵연료주기 원자력안전 원자력원천기술 ( 舊고유강점기술육성 ) 원전기술혁신등 5개세부분야에총 1,321억원을지원하였다. ' 방사선기술분야 ' 는방사선기술개발사업과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으로구분하고있는데,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을통해방사선융합 방사선의학 방사선기기 첨단비파괴검사등 4개세부분야에 381억원,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에 140억원을지원하는등총 521억원을지원하였다. ' 기반구축분야 ' 는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에 222억원, 원자력연구기획 평가사업에 39억원,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에 32억원,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에 74억원등모두 367 억원을지원하였다. 이외에도 2012년신규사업으로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 실증에 100억원, 중소형원자로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 SMART) 건설관련안정성향상연구에 40억원을지원하였다. 재원별로보면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1,582억원, 일반회계에서 767억원을지원하여 2012년도총지원금액은 2,349억원에이른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2012년세부사업별지원현황은 < 표 2-1-1> 과같다 원자력백서

89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 표 2-1-1> 2011 년원자력연구개발사업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재원사업명 2012 실적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일반회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32,098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22,173 원자력연구기획 평가사업 3,899 소계 158,170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8,117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7,433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3,167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14,000 수출용신형원자로개발및실증 10,000 SMART 건설관련안정성향상연구 4,000 합계 출처 : 교육과학부, 2012년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2012년 1월 ) * 합계란의 (10,800백만원) 은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금액 소계 76, ,887 (10,800) * " 선도형기술개발을통한원자력 방사선기술강국위상강화 " 를목표로하는 제4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을바탕으로, 2012년도에는다음과같이중점추진방향을설정하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였다. 첫째, 원자력안전연구강화및기술선점을통한전략기술투자확대. 둘째, 국가적수요에부합한연구시설구축및이용자그룹육성. 셋째, 원자력기술개발과인력양성의전략적연계강화. 넷째, 방사선핵심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추진. 다섯째, 원자력진흥을위한국제협력활동강화. 여섯째, 사업단체제도입및사업추진체계선진화이다. 2012년도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통해이룩한주요 5대성과로는첫째, 순수국내기술로개발한일체형중소형원전 SMART 표준설계인가를세계최초로획득하여 350조원규모의세계원자력시장을선점할수있는기술 2013 원자력백서 69

90 제 2 편각론 력을확보하였고, 둘째, 기존피복관대비 40% 이상성능이향상된원전핵연료핵심소재를완전국산화하여기술이전을하였으며, 셋째, 2012년 2월서울에서개최된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국내에서개발한원심분무핵연료분말제조신기술이연구로핵연료저농축전환을위한 4개국공동프로그램의핵심기술로채택되었고, 넷째, 원자력시설의경제적 친환경적해체기술확보를위하여원자력시설해체핵심기반기술계획을수립하였으며, 다섯째, 국가원자력연구개발성과한마당 2012 를개최하여국민들에게국가원자력연구개발우수성과물을소개함으로써원자력에대한국민의수용성증진에기여하였다 원자력백서

91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2.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가. 사업개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국민이신뢰하는원자력안전을확보하고원자력기술고도화를통한세계원자력기술선도를목표로 ' 미래형원자로시스템 ', ' 원자력안전 ', ' 핵연료주기 ', ' 원자력원천기술 ', ' 원전기술혁신 ' 등 5개분야로세분하여추진되고있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의연구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미래형원자로시스템, 원자력안전, 핵연료주기, 원자력원천기술, 원전기술혁신등 5개분야로나누어추진되고있다. 특히 "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 "(2008년 12월 ) 에따라 2030년대세계원전시장을주도할미래원자력시스템핵심기술확보와원자력의지속적이용을위한세계최고수준의사전예방적안전관리기술개발강화, 원자력기술경쟁력제고및국제틈새시장공략을위한우리만의미래유망 강점기술개발을중점추진방향으로하였다. 미래형원자로시스템분야는핵비확산성 경제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이대폭향상된제4세대원자력시스템 (Gen-Ⅳ) 핵심기술확보를주요목표로하고있다. 핵연료주기분야에서는원자력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핵비확산성및국제경쟁력을확보한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핵심기반기술을개발하고있다. 원자력안전연구인프라를토대로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를위하여원자력안전분야를추진하고있다. 선진원자력기술개발에핵심이되는핵심원천기술과원자력분야의기술선점효과가큰기반기술을적기에확보하고자원자력원천기술을추진하는상황이다. 2012년각분야별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연구개발내용은다음과같다 원자력백서 71

92 제 2 편각론 < 표 2-1-2> 2012 년연구개발지원분야및내용 분야 미래형원자로시스템 핵연료주기 원자력안전 원자력원천기술 원전기술혁신 사업내용 4 세대소듐냉각고속로설계및기술검증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미래형원자로인허가대비기반연구 선진기술확보를위한국제공동연구 (I-NERI 1) 등 ) 파이로공정기술개발등 고준위폐기물장기관리시스템개발 원자력시설제염해체기술개발 핵연료주기기반연구 ( 핵연료주기악티나이드방사화학연구등 ) 고정밀통합안전해석핵심기술및비상냉각특성평가기술개발 중대사고대처기술개발 극한위험요인종합리스크평가및사고관리기술개발 장기가동원전재료안전성향상신기술개발 탈추격형혁신기술확보를위한유망기술분야지원 기술파급효과가큰고위험도전기술지원 원자력기술선진국진입및기술수출국부상 원자력이용다변화를통한신산업창출및원자력기술자립을통한원자력산업경쟁력제고 자료 : 한국연구재단 1)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2012년도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는총 1,429억원이투입되었다. 특히미래형원자로시스템, 핵연료주기등전략적장기투자가요구되는대형과제에집중적으로투입되었다. 연구개발을탄력적으로수행하기위해다년도협약을확대하여시행하는등수요자중심의연구관리를위해다각도의노력을하였다. 특히 2012년도에서는기술개발의책임성제고및시너지효과극대화를위해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을설치하였으며, 기술선점효과가크고도전적인기술개발촉진을위해기존 ' 고유강점기술육성 ' 을 ' 원자력원천기술 ' 로개편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추진하는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미래형원자로시스템분야의 4개대과제와 14개단위과제에 395억원, 핵연료주기분야의 원자력백서

93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7개대과제와 2개단위과제에 413억원, 원자력안전분야의 6개대과제와 8 개단위과제에 242억원, 원자력원천기술분야의 1개대과제와 28개단위과제에 111억원, 원전기술혁신분야의 11개대과제와 13개단위과제에 160억원, 원자력안전규제 6개대과제와 12개단위과제에 108억원을지원하였다.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1) 미래형원자로시스템원자력선진국들은안전성과경제성의획기적인향상과더불어방사성폐기물발생량의최소화등을목표로다양한미래형원자로를개발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도우라늄자원의한계성을극복하고처분폐기물양을감축하는등고유의안정성및핵확산저항성을갖는핵심기술을확보하기위해우리고유의원자로시스템개발을적극추진하고있다. 또한미래수소경제시대를대비한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및한국고유모델의고연소도핵연료기술확립을목적으로미래형원자로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미래핵심기술개발및안정적원자력에너지공급을위한미래형원자로시스템분야는 ' 제4세대원자력시스템핵심기술확보 ' 를최종목표로사용후핵연료를파이로공정을거쳐재활용할수있는소듐냉각고속로 (Sodiumcooled Fast Reactor : SFR) 설계기술확보, 원자력을이용하여수소를경제적으로대량생산할수있는초고온가스로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 VHTR) 핵심기술개발등이추진되고있다. 2012년도에는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계통및주요기기개념설계를완료하였다. 또한초고온가스로피동안전성능을입증하고향상시켰다. 2012년도주요연구성과내용은 < 표 2-1-3> 과같다 원자력백서 73

94 제 2 편각론 < 표 2-1-3> 2012 년미래형원자로시스템주요성과 과제명성과내용관련자료 제 4 세대소듐냉각고속로설계및기술검증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원형로 (150MW) 평형주기노심설계, 열수송및유체계통개념설계, 보호및안전제어계통개념설정, 보조계통개념개발등완료, 개념설계안전성확인 극한사고시자연원리에의해노심냉각이가능한피동안전개념입증, 설계해석코드 ( 노심핵설계코드, 계통 / 안전해석코드등 ) 의성능개선및검증을통한설계원천기술확보 자료 : 한국연구재단 (2) 핵연료주기누적되고있는사용후핵연료저감과미래에너지수요의충족과국민수용성확보를위하여, 사용후핵연료의안정적재활용이가능한순환핵연료주기기술개발이필수적이다. 원자력선진국인일본, 프랑스, 러시아, 미국등을중심으로경제성이향상되고핵확산저항성이증가된선진핵연료주기기술개발이계속되고, 이의기술선점을위한경쟁이가속되고있다. < 그림 2-1-3> 파이로기술활용개념도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백서

95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선진핵연료주기기술실증을통한재활용기반구축을위해 2012년도에는단위공정장치의성능, 단위공정간연계성및원격운전성등공학규모파이로일관공정 (PyRopre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 PRIDE) 장치의성능을실증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 KURT) 공학적방벽개발및수평확장을통해고준위폐기물장기관리시스템기반구축및대형원자력시설의제염해체에필요한핵심기술개발및환경복원기술기반구축연구를진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관련연구기반기술인악티나이드방사화학기술및안전성이강화된경수로신개념핵연료소재원천기술개발을추진하였다. 2012년도주요연구성과내용은 < 표 2-1-4> 와같다. 과제명성과내용관련자료 파이로공정기술개발 < 표 2-1-4> 2012 년핵연료주기주요연구성과 파이로원료물질제조장치, 전해환원 / 정련 / 제련공정장치, 원격취급시스템등제작, 설치, 성능시험및보완을통한종합실증시험기반마련 고준위폐기물장기관리시스템개발 열전달효율이 20% 향상된완충재료 / 블록개발, 기존압출법을대체하는 1/3 규모저온분사코팅처분용기개발등장기처분시스템공학적방벽핵심기술확보 원자력시설 DD&R 1) 기술개발 원전해체시작업자피폭저감및안전성향상을위한제염성능이우수하고 2 차폐기물발생량이적은국내고유의원전일차계통무착화성화학제염기술개발 핵연료주기악티나이드방사화학연구 파이로공정화학측정및핵물질계량원천기술확보를위하여용융염내고농도악티나이드 / 란타나이드원소농도정량분석전기화학측정기술개발 차세대핵연료기술개발 초장주기초고연소도운전에대비하기위하여 PCI(Pellet Clad Interaction) 완화소결체및보론화합물을첨가한비희토류중성자흡수봉소결체제조기술개발 자료 : 한국연구재단 1) Decontamination, Decommissioning and Remediation 2013 원자력백서 75

96 제 2 편각론 이와같은추진사업은경수로핵연료주기의사용후핵연료처분비용절감은물론재활용으로경제성을제고하고, 제4세대원자로시스템과의연계를통해국가에너지자립도를더욱향상시킬수있다. 또한고준위폐기물장기관리기술자립으로원자력기술의국가경쟁력을제고하고국민신뢰도를확보할수있다. 그리고핵연료주기개발시설건설비의 10% 에해당하는제염해체비용을저감시키고, 부지제염기술을통해굴착비, 운반비, 처분비등에서 70% 이상의비용을절감할수있는이점이있다. (3) 원자력안전원자력시설의안전성평가검증기반구축과안전관리시스템확충을통한원자력안전과관련한각종현안해결과이를통한안전성향상은원자력발전의선결조건이다. 따라서구조물의경년열화평가등가동중인원자로시설의안정성평가와더불어현재연구개발중인미래형원자로의안전설비및핵연료개념등의새로운안전개념을입증하고평가할수있는제반안전관리기술개발은무엇보다중요하다. 또한실질적으로향상된안전성효과와더불어고유원천기술을확보하여경쟁력을가지는것이필수적이다. 원전안전성평가및검증기술개발은사전예방적원자력안전관리기술을확보하기위해국내고유안전성평가및검증기반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2012년도에는비상노심냉각성능평가, 중대사고대처핵심기술등중대사고예방및대응체계강화하였으며자연재해극한위험을고려한원전리스크 / 성능분석기술개발을추진하였다. 또한원전수명연장에대비한장기가동원전핵심설비구조안전성향상기술개발을추진하고인간및생태환경을방사선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방사선환경안전종합평가기술개발을수행하였다. 중수로고유안전성증진및안전현안대응핵심기술개발을실시하였다. 2012년도주요연구성과내용은 < 표 2-1-5> 와같다 원자력백서

97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 표 2-1-5> 원자력안전주요성과 과제명성과내용관련자료 고정밀통합안전해석핵심기술및비상냉각특성평가기술개발 증기발생기해석을위한다공매질열수력수치모델개발, 피동보조급수계통수조고정밀해석, 기기열수력코드병렬화등다중스케일 / 다분야통합해석기술확보 중대사고대처기술개발 실제노심용융물을이용하여원자로용기관통부파손해석체계를구축하여원자로용기하반구열전달모델링등노내노심용융물의거동평가기법개발 극한위험요인종합리스크평가및사고관리기술개발 방사성물질의확산및피폭평가를위한기상관측자료, 수치지형, 토지이용정보, 인구분포정보수집및 DB 구축을통하여복합사고 / 다중호기리스크평가 장기가동원전재료안전성향상신기술개발 고리 1 호기원자로용기조사취화및울진 3,4 호기증기발생기전열관손상등원전현안에대하여재료열화평가 / 해석기술을바탕으로한대처방안제시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2년도는교육과학기술부소관원자력안전연구분야중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부분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사업으로이관하여추진하였다. 2012년도에원자력안전규제분야에서추진한주요내용은후쿠시마사고후속조치및방사선관리등현안사업위주로추진분야를설정하고세부연 2013 원자력백서 77

98 제 2 편각론 구과제를추진하였다. 2012년도는원자력안전현안해결규제기술개발, 신규규제신기술개발, 방사선및방사성폐기물관리선진화및핵비확산이행기술개발을주요과제로추진하게되었다. (4) 원자력원천기술원자력분야의선진원자력기술개발에기반이되는핵심원천기술과원자력분야의기술선점효과가큰기반기술적기확보가필수적이다. 경수로의지속적인건설과향후원전수출을위해서는핵연료에대한기술소유권및실시권확보는물론, 안전성이입증된핵연료의기반기술확보가요구된다. 2012년도는탈추격형혁신기술확보를위한원자력비상상황원격대응, IT 융합계측제어분야등에대해우수과제선정 지원하였다. 또한기술파급효과가큰고위험도전기술인고강도신소재및접합기술, 핵물질핵종분석기술분야등원천기반핵심기술을적기에확보하기위한전략분야발굴 지원하였다. 원자력원천분야의주요한성과로서는원심분무핵연료분말제조신기술이연구로핵연료저농축전환을위한 4개국공동프로그램의핵심기술로채택 (2012년 2월, 서울핵안보정상회의 ) 된것이다. 우리나라고유의원천기술인원심분무고밀도저농축핵연료분말제조기술 (U-235 농축도 20% 미만 ) 세계최초 ( 상용급 ) 개발을통하여세계원자력시장에기술선점등의파급효과가매우크다고할수있다. 원심분무핵연료분말제조과정 ' 원심분무핵연료분말제조기술 ' 전시물 원자력백서

99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3.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방사선기술을 BT, NT, ET, 의료등의기술분야에접목하여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기반기술을확보하고, 이를통하여국민의삶의질을증진시킬수있는방사선핵심기술을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융복합연구사업이다. 이를위하여 2012년도에는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핵심기술, 첨단비파괴검사기술의 4개분야사업이추진되었다. 가. 사업개요방사선기술은의료, 농업, 공업, 환경, 생명산업분야에융복합기술로활용되어고부가가치의혁신기술창출이가능한미래유망기술이다. 방사선기술산업은 2000년대에들어서면서고부가가치산업으로급속하게성장하고있다. 미국의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성의약품시장규모는 2010년 10 억달러에서 2020년 60억달러로성장이예상되고있으며, 세계방사선기기시장은 2008년도 500억달러규모에서연간약 17% 씩성장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방사선기술은선진국에비하여기술개발이저조하고연구인프라와전문인력확보가부족한상황이다. 방사선산업구조또한핵심설비기술에대한대외의존도가높고산업규모도선진국에비하여낮은수준이다. 따라서해외기술의존탈피와향후국제시장에서의주도권확보를위해서는정부주도의집중적인기술개발지원이필요하다. 이에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방사선기술을 21세기국가성장동력으로발전시키기위하여연구개발지원과예산확대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정부는 2002년 12월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을제정하여방사선관련산업육성근거를마련하고국가방사선기술역량을강화해오고있다. 2011년 11월에는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12년 ~2016 년 ) 의방사선분야세부계획으로 제1차방사선진흥계획 을공표하여향후 5년간 2013 원자력백서 79

100 제 2 편각론 (2012년 ~2016년 ) 보다효율적인방사선이용기술지원방향을제시하였다.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방사선핵심기술을조기에확보하여국가과학기술발전을촉진하고국민건강증진, 국가산업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한다.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방사선융합기술개발, 방사선의학기술개발, 방사선기기핵심기술, 첨단비파괴검사기술개발의 4개분야로구성 추진하고있다. 방사선융합기술개발은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 (Radio Isotope : RI) 이용기술과 NT BT 등첨단신기술과의융합을통하여고부가가치신산업창출을목표로하는연구분야이다. 방사선융합기술개발분야에서는산업소재, 육종, 식품 보건, 환경응용기술, RI 생산및활용등의기술개발이추진되고있다. 방사선의학기술개발은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 (RI) 를의학분야에적용하는연구분야이다. 이분야에서는 BT 기술과더불어의료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목표로한기술선점이가장중요한기술개발방향이라할수있다. 또한난치성질환의증가에따라조기진단및치료에활용가능한방사선의학의중요성도나날이증대되고있다. 따라서방사선의학기술개발분야는새로운의학용방사선원및의약품의개발과이용을통해난치성질환의진단 치료기술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방사선기기산업은보안, 검색, 국방, 우주산업에이르기까지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다. 미국, 독일, 일본등의기술선진국은 1980년대부터전략산업으로집중육성하여세계시장을석권하고신성장시장을창출하였다. 이에비하여우리나라는전자, 정보, 반도체등의우수한기술이있음에도불구하고방사선발생장치및계측기기관련병목핵심기술개발이저조하다. 방사선기기핵심기술분야는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방사선발생장치와계측기기의핵심기술개발을통해국가기술개발력강화와신산업창출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원자력백서

101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비파괴검사기술은방사선, 초음파, 레이저및전자기를이용하여검사대상물에손상을가하지않고도결함유무와물성, 구성성분등을확인 평가하고, 대상물의신뢰성과안전성을증진하며, 그특성을분석하는첨단기술이다. 첨단비파괴검사기술분야는방사선이용비파괴검사는물론기존비파괴검사를대체할수있는고감도 고기능비파괴검사핵심기술개발을목표로한다. 2012년현재지원연구비는정부출연금 억원, 민간부담금 31.49억원, 지방비 5.5억원으로총 억원이며, 13개대과제 (40개세부과제 ), 44개단위과제를지원하였다. 2012년의각분야별지원현황은 < 표 2-1-6> 과같다. < 표 2-1-6> 2012년방사선기술개발사업분야별지원현황 분야추진목적연구개발내용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술과 BT NT 의료기술등과의융합을통해신산업을창출할수있는방사선융합핵심기술개발 방사선이용화학신소재제조기술, 미래환경대응요소기술, 중성자융복합연구, RI 생산기술, 식품 보건소재기술, 식물유전자원기술등방사선기술의생물 / 환경 / 의료 / 공업적이용연구 연구비 ( 백만원 ) 19,548 지원과제수 6 개대과제, 19 개단위과제 방사선의학기술 국민보건증진을위한방사선및방사성의약품을이용한난치성질환의진단 치료기술개발 RI 이용난치성질환및치료기술, 암표적자활용방사선복합치료기술, 방사선피폭손상및부작용극복핵심기술등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난치성질환진단 치료기술및생물학적기초기술개발연구 11,300 4 개대과제, 10 개단위과제 방사선기기핵심기술 방사선의료및검색장비등방사선기기핵심기술개발 차세대방사선기기및첨단센서기술, 방사선의약품생산장치기술, 방사선검출기용소재및방사선량측정기기개발 5,819 3 개대과제, 3 개단위과제 첨단비파괴검사기술 안전한사회구현및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비파괴검사원천기술개발 산업설비 공공시설에대한신개념상시감시기술등비파괴검사차세대핵심원천기술관련연구 1, 개단위과제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3 원자력백서 81

102 제 2 편각론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1) 방사선융합기술개발방사선융합기술은 6T 17) 기술을융합하여미래국가경제성장을견인할수있는신산업기술이다. 이러한중요성을인식하여정부는방사선을이용한생물 환경 공업적이용기술등관련연구개발사업을국가정책으로지원하고있다. 방사선이용고전도성수용성고분자그라핀옥사이드복합체제조기술이개발되었다. 신규전기전도도를가지는수용성고분자를합성하고그라핀옥사이드와복합체를제조하여전도성고분자대비전기전도도가 104배향상된소재를개발하였다. 이는용액공정을이용한차세대유기태양전지및인쇄전자소자용핵심소재에활용이가능하다. 이와더불어, 방사선이용생체기능성신소재제조기술개발을통해세계최초로방사선기술을이용한생체활성인자고정형나노로드 (Nano rod) 담지하이브리드하이드로겔 (Hybrid hydrogel) 을개발하였다. 이는줄기세포반응촉진율을 110% 이상, 줄기세포성장 분화율을 130% 이상달성하는효과를보이며, 향후질환치료용고기능성조직공학용소재와약물전달시스템개발용원천기술로활용이기대된다. 또한, 방사선융합유기성폐기물자원화기술개발을통해방사선기술을이용하여축산폐수, 하수슬러지로부터유기탄소원, 질소, 인등의유용자원회수기술을개발하였다. 이는주로해양투기에의존해오던축산폐수, 하수슬러지의최종처분을위한대안을제시하고, 향후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는비료자원의수입대체효과가기대된다. 방사선식품 보건분야에서는지상에서도간편하게섭취할수있도록우주식품제조기술을기반으로품질, 편의성을개선한재해 재난대비용식품을개발하였다. 지진, 17) BT : Biology Technology, ET : Environment Technology, IT : Information Technology, NT : Nano Technology, ST : Space Technology, CT : Culture Technology 원자력백서

103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홍수등의재난상황에대비하여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일환으로활용될전망이다. 방사선육종분야에서는방사선융합식품유전자원개발을통해국화화색변이유전자를규명하고로열티대응국화화색변이신유전자원품종보호권을 2건등록, 3건출원하였다. 국내로열티지불대상화훼류중 3위인국화신유전자원개발을통해국내 외시장확보및로열티지불감축효과가예상된다. 하이브리드하이드로겔 (Hybrid hydrogel) 재해재난용비상식품 화색변이국화신유전자원 (2) 방사선의학기술개발방사선의학기술은난치성질병의진단및치료에방사선의유용한특성을활용하여국민의보건증진과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최첨단융합기술이다. 또한기초생명분야에서임상적용에이르기까지종합기술로서분자핵의학, 방사선치료조절기술, 방사성핵종이용기술, 방사선유전자원발굴및응용기술등을지원한다. 방사선저항성표적인자응용복합치료기술연구를통해방사선치료에저항성을나타내는두경부암유전자를발굴하여암세포의유전자단백질의신호경로를규명함으로써방사선암저항성극복방안을마련하였다. 이 2013 원자력백서 83

104 제 2 편각론 는두경부암의방사선치료시환자의예후를예측할수있는진단키드제작에활용이기대된다. 또한, 방사선에의한유전자손상검색시스템및손상조절기술연구를통해세포방사선반응에반응하는유전인자를활용하는방사선피폭진단용마커및진단용키트, 항암제스크리닝방법을개발하였다. 이는방사선피폭에대한진단을용이하게하고방사선반응유전자를활용하여항암제의효과를향상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방사선에대한암세포생체막의동적변화및신호전달경로분석연구를통해방사선에대한암세포생체막의동적변화및신호전달경로를분석하였다. 암세포에서방사선에의해증가되는단백질 (Wig1) 이암세포노화를억제함을발견하고방사선민감성을저해한다는기전을세계최초로규명함으로써향후단백질제어기술을통해방사선치료민감성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암세포유전자단백질신호경로 단백질 (Wig1) 제어에의한방사선민감성증진기전 (3) 방사선기기핵심기술개발 방사선기기핵심기술분야는방사선기기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방사선발생장치와계측기기핵심기술개발을지원한다 원자력백서

105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전자동방사성의약품생산시스템개발연구를통해방사성동위원소생산용 9MV 사이클로트론에사용되는세계최소전자석과고주파가속공진기를개발하였다. 이와더불어, 양전자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PET) 동위원소인탄소-11(C-11) 을이용하여방사성의약품의하나인아세테이트 (Acetate) 합성을위한자동합성장치를개발하였다. 또한, 화합물반도체방사선센서및계측기기술연구를통해상온에서상용되는고분해능감마선측정용차세대방사선센서소재인 CdZnTe(Cd : 카드뮴, Zn : 아연, Te : 텔레늄 ) 3인치급화합물반도체단결정성장에성공하였다. 이는향후핵의학영상장치, 최신공항만검색장치, 우주망원경, 차세대태양전지소재등으로활용이기대된다. 아세테이트합성장치 3 인치급 CdZnTe 단결정성장 (4) 첨단비파괴검사기술개발구조물과시설의안전진단을통해각종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가장효과적인기술인비파괴검사기술은안전한사회구현및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차세대핵심원천기술연구개발을지원한다. 첨단비파괴검사기술개발분야로는산업설비 공공시설의안전성극대화를위한신개념의상시감시기술, 진단신뢰도향상을위한고감도 고기능의 2013 원자력백서 85

106 제 2 편각론 첨단기술등이며, 특히첨단신기술산업분야에적용하기위한융합형원천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또한비파괴검사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영상화된검사결과를획득하는검사장비, 수입대체국산화장비, 국제시장에서경쟁가능한장비등을개발하고, 관련산업에서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기술을확보하는데주력하였다. 주요연구개발성과로는극미세재료손상진단을위한비선형초음파기술연구를통해피검사체의파손초기상태, 예를들어열화, 미세조직변화, 닫힘균열등을고감도로검출할수있는비선형평가시스템을개발하였다. 또한, 실시간원격멀티형방사선량및구조물변형도측정시스템기술연구를통해기존감지소자의변형도및민감도에비하여약 3배이상의민감도를가지는특수격자구조물변형도센서프로브 (probe) 를개발하였다. 이는기존의구조물변형도센서가가지고있던측정범위한계를극복한것으로방사선외부유출감시및차폐구조물의안전검사분야에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원자력백서

107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4.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은미래우리나라원자력계를이끌어갈기본이되는연구활동의인프라를구축하고대학의제반연구활동및인력을양성하는가장기본의연구비지원사업이다. 이를통하여저탄소녹생성장의기술을이용한경제적부가가치창출의기반을마련코자하며 2012년도는지속적으로연구시설 장비구축운영분야, 전략기초연구및인력기반확충등총 3개분야를추진하였다. 가. 사업개요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은 1997년기초연구사업의지원을시작으로하여현재까지수행되고있으며, 주요목적은효율적이고체계적인원자력연구개발을통해고부가가치의원자력지식을창출할수있도록세계수준의원자력연구기반마련및고급인력양성을하는데있다. 이를위하여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은국내대학및연구소를대상으로연구비를지원하고있으며, 2012년까지 3,144억원이투자되었다.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은기초연구사업을지원하는것으로시작되었으나연구시설및장비구축, 국가지정연구실지원, 기초공동연구소, 인력양성을지원하는등급격한외형적성장을이룸에따라 2012년현재연구시설 이용기반구축과전략기초연구, 인력기반확충총 3개분야로운영되고있다. 정부는 2009년 1월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및 기초연구종합계획 을제정하여녹색기술기초연구확대및인프라구축에기여하기위하여원자력및방사선분야의기초연구와인력양성분야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있다 원자력백서 87

108 제 2 편각론 < 그림 2-1-4>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연혁별변천과정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연구시설 장비구축운영 하나로공동이용활성화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국가지정연구실 계속과제만지원종료 선진기술확보 중장기로이관 인력양성 기초연구 ( 개인연구, 그룹연구 ) (2011)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2012) 전략기초연구 ) 핵융합연구 종료 기초연구사업 핵융합연구소 l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으로통합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구시설 장비구축운영분야는원자력분야의구축된연구시설장비의가동현황분석및수요조사등을통하여원자력연구성과창출에있어녹색성장의발판을마련할수있는첨단연구용인프라구축및고도화를추진하기위하여추진하고있다.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분야는원자력분야에서활용되고있는사이클로트론, 전자빔및하나로연구시설등의공동활용을통하여원자력과다른학문분야의융합연구활성화를유도하여과학기술분야의우수한기초연구성과창출을위하여추진되고있다. 전략기초연구는창의 학제적기초연구활성화를위하여권역별로특화된원자력분야의기초공동연구소를지원하고있으며대국민이해증진및과학기술기초연구기여확대를위하여다양한분야와의융합연구를추진 원자력백서

109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하고있다. 특히국가전략기술과의연계성강화를위하여기초원천기술과원자력분야의정책지원기능및인력양성기능을복합적으로수행하는원자력기초원천선진기술연구센터를 2011년부터신규로선정하고있다. 인력기반확충은학계와연구계의수요에부합하는기초연구및실무능력을배양하고자우수학부생논문연구, 현장인턴쉽지원및원자력공학과실험실습인프라구축등에지원하고있다. 2012년현재지원연구비는정부출연금 221억원에달하며, 세부및단위과제기준으로모두 267개과제를지원하였다. 2012년의각분야별지원현황은 < 표 2-1-7> 과같다. < 표 2-1-7> 2012년원자력기반확충사업분야별지원현황 분야추진목적연구개발내용 연구비 ( 백만원 ) 지원과제수 연구시설 장비구축 원자력연구개발수행에필수적인연구용시설 장비의구축운영 첨단다목적저유속 / 자연순환열유체실험플랫폼구축, 고연소핵연료용이미지프로세싱 X-ray radiography 장비구축등 4,185 총괄 2 개, 단위 4 개과제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대형원자력연구시설의산 학 연연구의효율적활용지원 하나로이용자지원및훈련, 전자빔조사시설이용자지원, 사이클로트론이용자지원및이용활성화, 냉중성자이용연구등 2,815 세부 67 개과제 전략기초연구 원자력 방사선분야의산 학 연공동연구, 창의적독창적기초연구, 핵심기술의우수연구실등을발굴및지원 선진기술연구센터 (ArcNex),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핵심기초연구 ( 모험연구포함 ) 등 11,570 단위, 세부 110 개과제 인력기반확충 미래원자력분야의연구개발을선도할고급전문인력육성과연구 산업인력의균형적수급을위한차세대우수인력육성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지원, 인력활용및지식확산등 3,603 단위, 세부 79 개과제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3 원자력백서 89

110 제 2 편각론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1) 연구시설 장비구축연구시설 장비구축운영은원자력연구개발에필수적인연구 교육용시설 장비구축및운영을위하여지원되는분야이며또한기존에구축된공동연구시설 장비의활용성향상을위한부대장치첨단화를지원하고있다. 본분야는 1999년공동연구시설 장비구축분야, 원자력성능검층체계구축및원자력지식정보기반구축의 3개분야로지원되었으며 2001년이후연구시설 장비구축운영분야로통합운영되고있다. 원자력기술분야의경쟁력제고및학제간기술단계간융합화경향으로인하여시설장비의대형화추세가가속됨에따라 2012년도에는총 6개시설에대하여신규선정지원하였다. < 표 2-1-8> 2012년연구시설 장비구축지원현황 구분 추진내용 2012년실적 ( 백만원 ) 단위 첨단다목적저유속 / 자연순환열유체실험플랫폼구축 540 총괄 지상단거리에위치하는원자로중성미자검출시설구축 700 단위 열수력연구및실험교육을위한이상유동루프구축 520 단위 고연소핵연료용이미지프로세싱 X-ray radiography 장비구축 800 단위 방사성시료의화학적특성평가시스템구축 1,050 총괄 원자력공학학부교육선진화를위한기능적융합열수력실험실구축 575 소계 4,185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2년도시설장비구축분야의추진을통하여원자력 방사선등연구분야및연구주체들이공통적으로필요로하는핵심공공연구시설을마련함으로써연구자원의효율적운영도모하게되었다. 또한신규로구축된해당연구기관의연구개발활성화뿐만아니라유사관련학문분야의연구활성화에도기여하고있다. 연구기반확충사업의신규시설구축및장비의 원자력백서

111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현대화를통하여각연구분야간및연구주체간의유기적연계를강화해주며, 학제간공동연구의기반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는 1999년다목적연구로로서출력 30MW 급인 ' 하나로 ' 의산 학 연공동활용촉진을위한여건조성을위해재료및핵연료조사시험, 중성자빔이용, RI생산및중성자방사화등하나로를이용한연구지원과하나로이용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을위해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는하나로공동이용활성화사업에서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사업으로명칭을변경하고하나로를포함하여대용량전자빔발생장치로서에너지 0.3~10MV, 출력 100KW 인전자빔시설, 이온빔발생장치로서출력에너지 50MV인사이클로트론연구시설까지추가 확대하여공동활용촉진을지원사업으로발전하였다. 아울러, 2011년도부터냉중성자연구가추가되어다양한분야의융복합기초연구가수행되고있다. 하나로연구로 사이클로트론종합연구시설가속기, 빔라인및핫셀 동분야의원자력대형연구시설이용활성화의추진을통하여첨단연구장치활용전문연구그룹과시설이용자육성의기반을조성하였으며, 구축된고가의원자력관련특수장비및시설의활용기회를다양한분야의연구자 2013 원자력백서 91

112 제 2 편각론 에게제공함으로써학문간융합연구를유도하였다. 이와더불어동분야의추진을통하여생명공학및환경분야등다양한분야에서원자력관련대형연구시설이활용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특히산 학 연연구자의 " 대형연구시설이용자협의회 " 등전문연구그룹을육성하여활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있으며연구결과 DB구축, Workshop 개최등을통한연구개발결과의공유및정보교류를통하여공동활용의시너지효과를유도하고있다. < 표 2-1-9> 2012년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지원현황 2012년실적 구분 추진내용 연구비 ( 백만원 ) 과제수 단위 하나로이용자지원및연구활성화 단위 전자빔이용자지원및연구활성화 단위 사이클로트론이용자지원및이용활성화 (50MV) 단위 냉중성자이용자지원및활성화 소계 2, 자료 : 한국연구재단 기존에구축된원자력분야대형연구시설에대한이용활성화를통해시설의활용성제고및연구자의역량강화에크게기여하고있다. 또한원자력및방사선분야의대형연구시설의적극적인활용을통해연구장비의성능유지, 분석기술향상및분석결과의정확성 신뢰성을제고하고있다. 이와더불어공통분야와주제를중심으로시설 장비운영자와수요자가함께참여하는인적네트워크및공동활용체계를구축하였으며, 첨단연구장비에대한교육 훈련과사용경험축적을통해실기능력을갖춘이공계과학기술인력양성에기여하고있다. (3) 전략기초연구 전략기초연구분야는원자력분야의학제간공동연구와창의적 독창적기 원자력백서

113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초연구과제발굴및원자력핵심기술분야의우수연구실을발굴 육성하고자추진하고있는사업이다. 동분야는 1997년원자력기초연구사업으로시작되어 1999년국가지정연구실사업을신설하여추진하였으며 2001년이후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으로이관되어추진되고있다. 2002년에는기초연구의그룹별과제를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Basic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BAERI) 사업으로확대개편하여추진하였으며 2005년에는개별과제를핵심기초연구로개편하여추진하고있다. 미래연구의추진을통하여원자력및방사선등일부분야에국한되어있던과제들이 2001년이후기계, 재료, 물리등의기초과학분야는물론 BT, NT, RT, 전자, 환경, 항공, 사회과학등첨단기반기술분야의과제들이포함되어거대융합기술인원자력의연구영역확대및신산업창출을위한기반조성에기여하였다. 또한핵심기초연구등의추진을통하여참여기관및연구영역의확대 ( 원자력이해증진분야 ) 를통해원자력의긍정적이미지와대국민이해증진제고에크게이바지하였다. 전략기초연구분야의세부사업별로는전략기초연구, 기초공동연구소및선진기술연구센터로구성되어있다. 전략기초연구는원자력및방사선기술, 원자력과타분야융합기술의산업적이용확대를위한기초연구및원자력에대한대국민이해증진을위한인문 사회과학연구과제들로구성되어있다. < 표 > 2012년전략기초연구분야지원현황 2012년실적 구분 추진내용 연구비 과제수 총괄 / 단위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BAERI) 4, 단위 전략기초연구 2, 총괄 선진기술연구센터 4,806 8 소계 11,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3 원자력백서 93

114 제 2 편각론 선진기술연구센터는전략적육성이필요한원자력관련기술분야에대하여국가전략기술개발과연계를위한기초 원천기술개발및인력양성기능을복합적으로수행하는선진원자력연구거점센터를구축하기위하여 2011년부터신규로추진된사업이다. < 표 > 2012년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지원현황 년도과제명주관기관책임자분야 연구비 ( 백만원 ) PyroGreen 을기반으로한사용후핵연료중준위화공정검증연구 서울대학교황일순사용후핵연료중준위화 600 연구용원자로신기술개발한국원자력연구원임인철연구용원자로 년 냉중성자를이용한기능성나노 / 바이오물질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최성민 냉중성자이용 년 임상유사방사선조사시스템을이용한폐 ( 肺 ) 장기부작용극복중개연구 차세대제염해체원천기반기술연구센터 RI-Biomics 기반 Bio-sensing 응용기술개발 방사선분비체역할규명및기능제어연구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윤진 방사선조사 550 경북대학교 최상준 제염해체 660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상현 RI 기반 630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재선 방사선융합 590 원전안전필수계통, 설비의상태선제진단기술기반구축 조선대학교 나만균 원전선제진단 576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1년도신규로선정된 4개연구센터를시작으로 2012년도에 4개센터를추가로선정하였으며, 동센터들에서는향후 5년간국가적으로육성이필요한원자력전략기술분야에대하여대학, 연구소및산업체간공동연구 원자력백서

115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를통해원자력기초 원천기술개발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게된다. 또한분야별산 학 연간네트워크구축및인력교류를통해현장수요에맞는맞춤형전문인력양성역할을담당한다. 이를위하여공동연구를위한석 박사과정학생출연연실험실파견, 실무강의, 논문지도, 연구장비공동활용등에대한세부적인사항도추진하고자한다. 선진기술연구센터는기존의연구활동과인력양성기능외에도원자력전략기술분야에대한정보제공및기술정책지원을담당하게된다. 즉국내외원자력전략기술분야에대한이슈페이퍼및 Watch Report 발간등의미션수행을통하여국가정책적인 Think Tank 역할도부수적으로담당할계획이다. (4) 인력기반확충원자력연구기반확충의인력기반확충분야는 2001년시범사업을시작으로추진되었으며, 2003년에는국제공동학술연구협력, 전문인력파견을통한국제협력, 학부생논문연구및해외연수, 원자력 CEO 초청강연등 5개분야로확대되었다. 이어 2004년에는국가원자력장학생, 국제전문가, 미래연구자, 지식활용자, 논문연구자로사업을재편하였다. 원자력전공대학생을지원하는 ' 논문연구자 ' 프로그램은 2005년에는 ' 원자력장학생 ' 으로 2008 년에는 '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 (Nuclear technology Undergraduate student society : NtUss)' 로개명하였다. 특히이공계학생들을원자력분야로유인하기위하여 2009년부터 '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 ' 지원자격을원자력분야에서이공계학생들까지신청할수있도록확대하였다. 아울러원자력원로급고급전문인력및퇴직인사를활용하여후세대에게지식을전수하는 ' 인력활용및지식확산 ' 분야를추진하여원자력에대한긍정적인식을사회에적극확산하고있다 원자력백서 95

116 제 2 편각론 < 표 > 2012 년원자력인력기반확충세부분야별지원목적 구분세부분야지원목적 인력양성기반조성 인적자원국제화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회인력활용및지식확산 국제전문가 미래연구자 자료 : 한국연구재단 다양한연구활동프로그램을제공해논문을작성 발표하게하여전공분야의심화학습과기초연구개발능력배양 고급원자력인력및교육용시설을활용하여원자력 방사선분야의축적된지식과경험을보존하고, 신구원자력세대간원활한지식유동과이전도모 국제기구, 외국의정부기관, 대학, 연구소등에전문인력을파견하여원자력 방사선관련연구기획, 연구관리, 국제협력등국제정책전문가육성 국외대학, 연구소, 국제대회등에우수대학 ( 원 ) 생및젊은연구원으로구성된그룹을파견하여미래인적자원의국제화도모 2002년부터현재까지원자력인력기반확충분야에투입된정부연구비는 2012년현재까지약 296억원이투입되었다. 이를통해 2002년부터 2012년까지약 1,000명의학부 석사 박사및전문가인력을대상으로지원되었으며, 그결과학부생증가, 국제협력활동에대한적극적참여, 국제기구의한국인진출확대등긍정적효과를볼수있었다. 그러나인력양성정책은연구사업과달리가시적효과가나타나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 또한원자력에대한부정적인식, 이공계기피등원자력부문외의상황변화에도적지않은영향을받기때문에적절한수준의지원정책을꾸준히추진할필요가있다. < 표 > 연도별 (2002~2012년) 세부분야별연구비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야명 계 원자력대학생 ,234 국제전문가 ,391 미래연구자 ,461 인력활용 지식확산 ,158 1,958 1,658 2,023 2,315 2,963 12,495 3N 연구자육성 ,063 2,060 1, ,150 계 , ,749 4,900 4,800 4,765 4,265 3,603 29,731 자료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백서

117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5.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 가. 사업개요 연구용원자로수출역량강화를위한국내실증, 고부가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국내수급안정화와수출, 그리고전력반도체용실리콘도핑과관련산업의진흥계기마련을목적으로 2010년부터추진되어온 '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 사업이 2012년 4월착수되었다. 1차년도연구개발내용으로사업문서관리시스템과품질보증체계등의사업관리체계구축, 원자로및주요계통의개념설계, 1단계부지상세조사및환경방사선측정시스템설치를완료하였다. 개념설계결과를통해확정된최상위설계요건을이용하여국내산업체와연계하여부지설계, 내진설계, 건물설계및부대설비에대한플랜트종합설계를 2013년 3월착수할예정이다. 동사업은세계최초의 U-Mo 판형핵연료를이용한노심설계구현과일부미확보된연구로핵심기술에대한실증을통해세계연구로건설시장에서주요공급국으로부상할수있는토대를마련할수있으며, 국내외적으로현안이되고있는동위원소공급난의해결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은총사업예산 2,900억원 ( 국비 2,500억원, 지방비 400억원 ) 을투자하여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에위치한방사선의 과학특화단지내에 20MW급연구용원자로 1기와동위원소생산및연구개발시설등의활용시설을건설하는것이다. 총사업기간은 2012년 ~2016년 (5년) 이며소요부지는약 130,000m2규모로조성될계획이다. 동사업에서구축할주요시설과성능요건은다음과같다. 주요구축시설 - 20MW 급연구용원자로 1 기 - 동위원소생산및연구개발시설 - 저농축우라늄표적및 Fission Mo 생산시설 - 중성자조사시설 2013 원자력백서 97

118 제 2 편각론 성능요건 - 연구로열출력 : 약 20MW( 최대열중성자속 : n/cm 2 s 이상 ) - 핵연료 : 저농축우라늄 ( 농축도 20% 미만 ) - Fission Mo 표적 : 저농축우라늄사용 - 중성자핵변환도핑조사공크기 : 6, 8, 12 인치 동사업은일부미확보된연구로핵심기술 18) 개발및실증으로경쟁력이한층강화된연구로모델을개발하여국내에건설, 실증을통해세계연구로시장에서주요공급국으로부상하기위한것이다. 또한테크네튬 (Tc)-99m 19) 등절대량을수입에의존하는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의고질적인수급난을해소하고주요동위원소의 100% 자급을통해대국민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며나아가서는방사성동위원소수출을통해국제사회에기여하고방사성동위원소이용산업을수출산업화하는목적도있다. 아울러중성자핵변환도핑 (Neutron Transmutation Doping : NTD) 서비스를통한전력반도체산업의성장을유도하고의료및신소재산업과의융합을통해고부가가치신산업을창출도기대할수있다. 나. 추진실적및향후계획동사업은 2012 년 4월에공식착수되어 1차년도연구개발내용으로사업문서관리시스템과품질보증체계등의사업관리체계구축, 원자로및주요계통의개념설계, 1단계부지상세조사및환경방사선측정시스템설치를 18) 하부구동제어장치, U-Mo 판형핵연료, LEU 표적제조기술을통한 Fission Mo 생산공정등 19) Tc-99m : 암등질병의영상진단에사용되는방사성동위원소로서몰리브덴 (Mo)-99의방사성붕괴를통해생성 원자력백서

119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완료하였다. 각설계분야의개념설계단계에서의주요업무는아래의표와같다. < 표 > 각설계분야주요업무 설계분야주요업무설계분야주요업무 노심설계 노심해석시스템결정 노심장전모형결정 핵연료조성결정 열수력해석모형결정 열수력해석 차폐설계계산 계측제어설계 계측제어계통아키텍쳐, 제어실형상완성 원자로계측제어계통설계 보조계측제어계통설계 제어실설계 유체계통설계 일차냉각계통설계 일차정화계통설계 수조관리계통설계 고온층계통설계 이차냉각계통설계 부대시설및조사물취급계통설계 건물설계 수조운영시설설계 핵연료저장및취급계통설계 조사물취급계통설계 공통공정계통설계 기계설계 원자로구조물설계 반사체설계 제어봉및제어봉구동장치설계 정지봉및정지봉구동장치설계 중성자계측기하우징설계 방사성동위원소생산 연구설비설계 LEU 표적제조및 Fission Mo 생산시설설계 산업용동위원소생산및활용연구시설설계 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성의약품생산시설설계 신의약품평가를위한비임상시험관리기준시설설계 핵연료설계 설계요건서작성 설계도면작성 열수력시험요건서작성 핵연료판및핵연료집합체성능시험요건서작성 안전해석 안전해석방법론정립 시스템모델링및안전해석 안전기기요건제공 트립 Coverage 확인 T/H 과도자료생산 RRS 모델링 / 성능평가 확률론적안전성평가 자료 : 한국연구재단 동사업으로추진하는수출용신형원자로와국내에설치된기존연구로와의차이점 < 표 > 와같다 원자력백서 99

120 제 2 편각론 < 표 > 수출용신형연구로와기존국내설치연구로비교 구분 TRIGA Mark-Ⅱ TRIGA Mark-Ⅲ AGN-201K 하나로 (HANARO) 수출용신형연구로 위치서울 ( 공릉동 ) 서울 ( 공릉동 ) 서울 ( 경희대 ) 대전부산기장군 가동시작 건설예정 (2016 년 ) 운전현황 해체중 (1995.1) 해체완료 ( ) 가동중가동중 - 열출력 100KW (250KW 로증강 ) 2MW 0.1W (10W 로증강 ) 30MW 20MW 급 ( 최적설계중 ) 최대열중성자속 (n/cm 2 sec) 원자로형식 개방수조형 개방수조형 공기냉각형 개방수조형 개방수조형 냉각방식 상향강제냉각 하향강제냉각 핵연료 UZrH UZrH UO 2 U 3Si-Al, 봉형 U-Mo, 판형 제어봉구동방식 상부구동 하부구동 냉각재 / 감속재반사체 H 2O D 2O H 2O Be 활용분야 중성자빔이용, 동위원소생산, 교육훈련 중성자빔이용, 동위원소생산, 조사시험, 교육훈련 학생교육 ( 영출력임계시험로 ) 다목적 ( 중성자빔이용, 동위원소생산, NTD 반도체생산, 핵연료노내조사시험, 비파괴검사등 ) 동위원소생산, NTD 반도체도핑, 고속중성자조사 설계및건설주체 턴키공급 ( 미국 ) 턴키공급 ( 미국 ) 무상기증 ( 미국 ) 자력설계건설 자력설계건설 자료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백서

121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개념설계단계에서열출력 15MW 수준으로 Fission Mo 생산과대전력반도체생산에필요한중성자속을확보할수있음을확인하였다. U-Mo 판형핵연료의특성과노심출력밀도에대한최적화설계를통해구현된것으로 2013년에수행될기본설계단계에서확정될것이다. 개념설계결과를통해확정된최상위설계요건을이용하여국내산업체와연계하여부지설계, 내진설계, 건물설계및부대설비에대한플랜트종합 개념설계를통한원자로구조물집합체설계를 2013년 3월착수할예정이다. 기본설계와플랜트종합설계가완료되는 2013년하반기에건설허가신청서를제출하여 2014년상반기부터건설공사를본격적으로착수할예정이다. 또한, 상세설계와제작기간이장기간필요한원자로집합체와제어컴퓨터는설계요건이확정되는 2013년하반기에제작을착수할예정이다 원자력백서 101

122 제 2 편각론 6.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가. 사업개요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은국내최초 430MV/u 의료용중입자가속기개발을통해난치성암을연구 치료하여국민의료복지및삶의질을향상시키고첨단방사선의학원천기술확보를통한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 의료산업및관련분야의고부가가치신산업창출을목표로추진중인대형연구개발사업이다. 2012년도는사업의 3차년도로서중입자가속기공학설계 (Technical Design Report : TDR) 및치료센터동및조립 연구동건축설계를완료하였고혁신적인치료시스템을개발중에있다. 의료용중입자가속기는탄소를가속하여얻은에너지를빛의속도에가깝게가속한뒤그빔을암세포에조사 ( 照査 ) 하는초정밀최첨단치료기기이다. 기존의 X선치료에비해정상세포의손상이거의없이암의형태와크기에맞는선택적인집중조사가가능하고, 또한높은생물학적효과비 (Relative Biologic Effectiveness : RBE) 로조기암을포함한일부국소진행암및난치성암의기능장애가없어완치율이매우높다. 생물학적효과비가양성자의경우 1.1인반면중입자는탄소의경우 2~3의값을갖는다. 이는탄소의파괴력이양성자보다 2~3배크다는것을의미하여결과적으로정상조직의손상을줄이면서더높은치료효과를얻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기존 X선치료기의치료기간이 1~2개월 ( 횟수 : 30~40회 ) 인반면, 중입자치료의경우 1일 ~4주 ( 횟수 : 1~16회 ) 정도로치료후조기사회복귀가가능하다. 양성자치료와비교할때에도정상조직의방사선손상이적어방사선치료에의한부작용이낮다. 중입자가속기는가장이상적인최첨단 " 맞춤형방사선치료 " 로국내외적으로향후 10년이내에기존의 X선방사선치료기는입자치료기로대체되는추세이며, 점차중입자가속기의점유율도급상승되리라예측된다 원자력백서

123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은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 부산시기장군 ) 한국원자력의학원이공동으로진행하는사업으로 1,950억원이투입되고 2010년 ~2016년까지총 6년동안추진된다. 총사업부지는 88,139m2, 치료센터및연구시설의연면적은약 18,000m2규모로 2016년에부산시기장군장안읍좌동리에설치될예정이다. 연구개발의기본추진방향은국내개발경험 (1MV, 13MV, 30MV 사이클로트론 ) 과부품제작능력을갖춘가속기는국내주도로개발하고, 개발경험이부족한치료시스템은기술이전및원천기술확보를전제로해외기업으로부터도입또는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중입자가속기개념설계 공학설계, 중입자가속기치료시스템의개발 제작, 제작완료및임상시험을단계적인추진목표로하여사업을진행중에있다. < 표 > 최근 3 개년 (2010~2012 년 ) 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추진목적및내용 구분연도추진목적연구개발내용 1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2012 자료 : 한국연구재단 중입자가속기및치료시스템개념설계 토목설계토목공사업체선정 개념설계 (100%) 중입자가속기및치료시스템공학설계 (TDR) 토목공사완료및건축설계 중입자가속기및치료시스템공학설계완료및설계검증 건축설계완료 국제공동연구착수가속기및치료시스템세부사양결정개념설계보고서작성 문화재지표조사진입로공사및부지정지 국제공동연구수행공학설계내용설정및검증공학설계보고서작성 중입자가속기조립 연구동및치료센터동설계 초전도사이클로트론및빔라인공학설계및검증핵심치료시스템설계및제작 중입자가속기조립 연구동및치료센터동설계 2013 원자력백서 103

124 제 2 편각론 나. 추진실적 (1) 중입자가속기공학설계완성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은 430MV/u 중입자가속기 치료기를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중입자치료를통해암환자의치료율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해 2012년도 (3차년도) 에는중입자가속기개념설계 (Conceptual Design Report : CDR) 단계에서검토된연구내용을바탕으로실제제작가능하도록상세설계도면을제작하는연구단계인공학설계 (Technical Design Report : TDR) 을완료하였고, 국제기술자문위원회등을통해공학설계연구결과검증및평가를할계획이다. < 그림 2-1-5> 중입자가속기개념도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2) 건축설계완료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의주요시설은중입자치료센터와가속기연구시설이다. 사업부지는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좌동리에 88,139 m2규모로조성하고있다. 암환자에게최고의의료서비스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양호한산림환경을보존하는동시에자연지형에순응하는건축물배 원자력백서

125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치및부대시설계획수립으로친환경적인치료센터및연구시설조성을목표로 2012년도에는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건축설계발표회를주기적으로개최해건축설계에대한각부서별의견과협의사항을취합하고수정사항을보완하였고그결과 2012년 8월건축설계를완료하였다. 중입자치료센터와가속기연구 조립센터는 2013년초업체선정후착공할계획이며, 2015년중반에공사를완료할예정이다. 중입자치료센터및연구시설조감도 (3) 치료시스템핵심장치설계및제작계획중입자가속기빔을이용하여환자치료에적용하는치료시스템은암치료의성패를좌우한다. 여기에는조사장치, 로봇치료대, 환자위치시스템, 치료계획시스템, 영상장치등많은부품으로이루어져있는데, 본사업단에서는아직상용화가미비한부품에대하여국내기술로개발이가능한품목에대하여설계및제작을진행할예정이다. 이미 6자유도로봇치료대, 빔추적 in-beam PET 등핵심치료시스템을시제품의제작을통하여국내산 학 연공동개발을추진하고있다. 나아가서빔조사장치, 치료계획시스템등고난이도 R&D 품목에대해서는해외경험있는제작업체와공동으로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원자력백서 105

126 제 2 편각론 7. 중소형원자로 (SMART) 사업 대용량원자로를운영할수없는인프라를가진국가나전력그리드크기가작은지역에수출하는것을목표로 1997년부터소규모전력생산및해수담수화에활용할수있는소형일체형원자로 SMART를개발하여왔으며, 2009년부터 SMART 기술검증및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을추진하여 2012년 7월일체형원자로중세계최초로인허가를획득함으로써세계중소형원전시장의선점기회를확보하였다. 가. 사업개요전세계발전소는 96.5% 가 300MW 이하인중소형규모의발전소이며, 중소형규모발전소의대부분은화석연료를사용하는화력발전소이다. 최근화석연료가격의지속적인급등과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하여많은국가들이원자력발전에관심을보이고있다. 이와더불어원자력에너지활용의다변화에대한관심이증가하여열병합발전, 해수담수화열원공급, 선박동력원등에사용할수있는중소형규모의원자로시장형성에대한긍정적전망이이어지고있으며, 국제적인개발경쟁도점차치열해지고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소규모전력생산과함께해수담수화를위한에너지를공급할수있는, 안전성이향상된중소형일체형원자로인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의설계및개발을추진해왔다. 중소형원전인 SMART의개발및수출은고부가가치기술인원자력기술의수출산업화를달성하여원자력기술선진국으로진입할수있는길을터줄뿐만아니라준자립에너지원인원자력기술의활용증대를통해신성장동력을창출함으로써국가경쟁력을높일수있다. SMART는일체형원자로 (Integral Reactor) 로써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가압기를비롯한원자로냉각재계통 (reactor coolant system) 의주요기 원자력백서

127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기를단일원자로압력용기내에설치한원자로이다. SMART는 9만KW의전력을생산하고하루 4만톤의담수를생산하도록설계되었으며, SMART 1기에서생산하는전력과담수는인구 10만도시에서필요한물과전력의공급이가능한용량이다. 나. 기술검증 SMART 기술검증및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은 2009년부터한국원자력연구원뿐만아니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등과같은원자력전문기관들이참여하여수행하였다. SMART 표준설계인가를추진하기에앞서사전안전성검토를추진하였다. 표준설계인가신청에앞서 2010 년 2월 SMART 계통설명서, SMART 대표사고예비안전해석보고서, SMART 열수력 / 안전현상확인및우선순위표, SMART 검증시험계획서, 설계방법론및코드검증기술보고서, SMART 표준설계범위및깊이 ( 안 ) 등을인허가기관에제출하여규제기관이 SMART를사전에검토함으로써인허가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하고, SMART 안전성확인및규제결정의불확실성을최소화하였다. 2010년 12월사전안전성검토를완료하고표준설계인가를신청하였다. SMART 표준설계인가는표준설계기술서, 안전성분석보고서등법정인허가서류를구비하여후속 SMART 건설및수출사업을주관할한국전력공사의요청에따라한국원자력연구원 ( 정 ) 과한국전력공사 ( 부 ) 공동명의로신청하였다. 사전안전성검토, 표준설계인가심사과정에서약 2,500여건의질의응답이이루어졌으며, 2012년 7월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SMART 표준설계인가가발급됨으로써 SMART 기술개발을성공적으로마무리하였다 원자력백서 107

128 제 2 편각론 SMART는그동안축적해온가압경수로기술을바탕으로해외기술에의존하지않고순수토종기술로완성한 100% 독자모델이다. 즉, 우리기술로원자로의모든기술을검증하여인허가를획득하였으므로수출에제약이없다. 또한원전기술종주국인미국등이개발중인중소형일체형원자로모델보다약 5년정도앞서인허가획득에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중소형원전분야에서세계최고의기술을보유한나라가되었다. 이에따라중소형발전 SMART 표준설계인가증 소블루오션인세계시장을선점할수있는유리한기반을확보하였다. SMART 기술검증및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은정부출연금으로추진한기술검증사업과한국전력공사컨소시엄분담금으로추진한표준설계사업으로구분하여추진되었다. (1) SMART 기술검증 SMART 기술검증사업의목표는 SMART 표준설계및인허가에요구되는핵심안전성및성능실증을위한검증시험을수행하고, 핵심설계전산코드의개발 검증및설계방법론개발등 SMART 표준설계인가에요구되는기반기술을개발 검증하고관련인허가기반문서를생산하는것이다. 기술검증사업에서는 SMART의핵심안전성및성능검증을위하여노심, 열수력 안전, 기계 주기기및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 분야에총 22 종의개별효과및종합효과검증을위한시험장치를구축하고, 21종의시험 원자력백서

129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을완료하였다. 검증시험을통하여생산된시험결과는 SMART의안전성실증과안전해석코드의모델개발및해석능력검증에활용되었으며, 성능시험결과는 SMART 의핵심기기 / 부품의성능검증과표준설계의기반자료로활용되었다. 이와병행하여, 기술검증사업에서는핵심원천설계기술확보를위하여, 8종의설계코드와 10종의설계방법론을개발하여, SMART 표준설계에적용하였다. 이들핵심코드및설계방법론과선정된시험결과는 10건의특정기술보고서로작성되어규제기관의인허가에활용되었다. < 그림 2-1-6> SMART 기술검증사업내용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2) SMART 표준설계사업 SMART의표준설계사업은국내원자력전문기관들이참여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수행되었다. SMART 플랜트전반에걸친원자로계통설계, 플랜트종합설계, 기기설계, 핵연료설계등을수행하였으며설계요건서, 2013 원자력백서 109

130 제 2 편각론 설계도면, 설명서등을생산하였다. 또한 SMART 플랜트설계에대한안전해석을수행하여 SMART의안전성을확인하였다. SMART에대한표준설계인가가심사중이던 2011년 3월일본에서발생한지진및지진해일의결과로후쿠시마원전에서노심이용융되고, 수소폭발이발생하는심각한중대사고가발생하여국내가동중원전과설계중인원전에대하여보완조치를취하도록조치가이루어졌다. 이에따라 SMART 에대하여도비상시냉각수를외부에서공급하기위한배관의마련, 지진발생시원자로의자동정지기능부여, 지진해일에대한대비책마련, 내진성능개선등의조치가적용되어설계가보완되었다. < 그림 2-1-7> SMART 표준설계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다. SMART 후속사업 (1) SMART 표준설계인가획득홍보 원자력백서

131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표준설계인가를획득한 SMART에대한국내건설및수출사업화는활발하게진행되지못하였다. SMART의국내시범원자로건설을통한 SMART 수출이가장이상적이나이에대한정책결정지연및후속사업을추진하도록예정된한국전력공사컨소시엄기업들의소극적대응이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 그러나한국원자력연구원을중심으로잠재수요국가들을대상으로 SMART 표준설계인가획득사실을국내외에홍보하였다. 2012년 3월개최된핵안보정상회의에 SMART 기술전시부스를설치 운영하여 SMART 기술을해외정상들에게홍보하였으며, 2012년 8월에개최된원자력연구개발성과한마당전시를통하여 SMART 기술개발결과를홍보하였다. 이후주요해외전시및홍보로는 2012년 9월에개최된 '3rd MENA Nuclear Construction Conference' 및 2012년 11월개최된미국 ANS Winter meeting 시 SMART 전시관을운영하여 SMART 기술을홍보하였다. 또한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몽골등잠재수요국들을대상으로 SMART 기술발표및협의를진행하여이들국가가 SMART 건설을긍정적으로검토하는단계에이를것으로예산된다. (2)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 SMART 안전성향상을위한노심연구분야에서는 SMART 용다목적최적해석시뮬레이터의노심소프트웨어 (SW) 실시간모델개발및평가업무를수행하였다. 시뮬레이터노심 SW의성능요건개발을위하여노심 SW 개별모듈 ( 노심동특성 SW, 노심열수력 SW, 노심보호감시계통 SW) 에대하여코드기능요건및시뮬레이터연계요건을정비하였다. 노심동특성 SW 실시간모델개발을위해기존노달방법론을개선한 SENM(Source Expansion Nodal Method) 방법을 MASTER에장착하고정상상태및과도 2013 원자력백서 111

132 제 2 편각론 상태벤치마크문제에대하여검증하였다. 노심열수력 SW 실시간모델개발연구에서는 adaptive URF(Under-Relaxation Factor) 알고리즘을개발하여부수로해석코드의외부반복계산법을개선하고, BiCGStab 반복계산법및 PARDISO 직접계산법을장착하여부수로해석코드의 solver를개선하였다. 시뮬레이터용전노심 57 FA 모델을개발하였으며, 연료온도해석모델및갭열전달모델을개선하였다. 시뮬레이터연계예비해석을위한 MATRA-DLL 모듈을개발하여노심열수력 SW의실시간계산능을평가에적용하였으며, 노심열수력장해석결과참조를위하여 SMART 전노심 pin-by-pin 해석을수행하였다. 노심보호감시 SW 실시간모델개발연구에서는기존 SMART 설계에사용된 SCOPS/SCOMS 알고리즘에근거하여시뮬레이터용 SW 개발및입출력보완, 시뮬레이터연계변수정비등을수행하였다. 노심감시계통 SW의 3차원출력분포합성모델을개선하였으며, 입력신호모의를통해정상상태및과도상태에대한실시간계산능을검증하였다. SMART 안전성향상을위한유체계통연구과제에서는 SMART 표준설계에완전피동안전계통을접목시키기위한, 완전피동안전계통개념개발과설계업무가수행되었다. 피동안전계통은사고가발생하였을때, 사고후 72시간이상운전원조치및비상디젤발전기를필요치않으면서원자로를안전정지상태로유지시킬수있도록개발하였다. 1차년도에는피동잔열제거계통, 피동안전주입계통, 자동감압계통에대한설계개선및개념설계작업이진행되었다. SMART 표준설계의피동잔열제거계통을완전피동안전계통요건에맞추어 72시간이상작동할수있도록설계를개선하였다. 피동안전주입계통은중력수두를이용해원자로에냉각수를주입하는방식을이용하는노심보충탱크와안전주입탱크를이용하여구현하였다. 설계기준초과사고에대한대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표준설계에서수동계통으로구현되어있는안전감압계통을피동안전계통과연계하여자동으로작동하 원자력백서

133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도록설계개선하였다. SMART의완전피동안전계통은독립적인 4계열의피동잔열제거계통, 4계열의피동안전주입계통, 2계열의자동감압계통등으로구성하였다. 안전계통을피동형으로설계함에따라안전정지를위해사용되는피동형공학적안전설비이외의정지냉각계통과같은기존의안전계통은비안전계통으로전환하였다. 개념이정립된완전피동안전계통에대한예비해석결과 SMART 완전피동안전계통은설계기준사고뿐만아니라설계기준초과사고에대한대처능력이매우우수한것으로평가되었다. 또한계통설계, 안전해석및실험분야간의긴밀한협의를통해 2차년도에는 SMART 완전피동안전계통에대한특성시험과피동안전주입계통 1계열에대한검증시험을수행하기로결정하고, 시험요건을개발하였다. 이밖에후쿠시마후속설계개선업무중에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에관련된연구를수행하여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계통개념을개발하였다.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을위한기계구조연구과제에서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안전성을향상시키기위해제시된단 중기대응책중에서중대사고대처설비연구와함께사고시피동으로작동하여외부자원이나운전원의조치없이원자로를안전한상태로유도할수있는완전피동안전계통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다. 중대사고대처설비의개념설계및설계요건개발의경우지진자동정지설비개념도출및경년열화관리규제체계검토를수행하였다. 먼저지진자동정지설비개념도출에서는자동정지기준을평가하기위하여미국, 일본, 대만등과같이강진이발생하는지역에위치한원전의기술실시사례를수집하고평가하여지진자동정지설비개념을정립하였다. 원전부지에발생한지진자료분석을통하여, 지진발생시발전소의정지기준범위설정을위한유효성검토를수행하였으며, 내진설계범위를벗어나는규모의지진을평가할수있는평가방법론수집및정량적기준개발에대해검토하였다. 또한정지기준지진및동적응답측정에적합한기기사양을검토하였다. 경년열화관리규제체계검토에서 2013 원자력백서 113

134 제 2 편각론 는관련규제현황과규제기술개발동향이분석되었으며, 원전현장의경년열화관리실태자료를확보하였다. 완전피동안전계통연구개발과관련하여완전피동안전계통기기설계요건및배치개념개발과원자로집합체배치및지지개념개발에대한연구가수행되었다. 완전피동안전계통구성에반드시필요한노심보충용기및안전주입용기의최적크기평가가수행되었으며이를바탕으로원자로건물내배치에필요한연계요건을개발하였다. 또한원자로건물내부에배치시각용기의지지개념을설계에반영하였다.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을위한 MMIS 연구과제에서는최적해석코드기반의실시간전규모시뮬레이터를개발하여 SMART 의설계, 운전지원, 운전원훈련등에활용하고 SMART 건설단계에서의인허가근거자료생산설비로활용할설비를개발하고있다. 또한 SMART 표준설계심사과정에서제기된중대사고대응요건을충족하기위한 MMIS 설비의설계의안전성강화와제어실운전원교육훈련체계개발을수행하고있다. 주요연구내용은열수력계통시뮬레이션을위한실시간모델개발, 제어실운전원교육훈련요건개발, 시뮬레이터플랫폼의하드웨어설비구축및소프트웨어개발요건확립, 지진자동정지계통의 MMIS 설비요건개발, 중대사고관련정보표시계통의 MMIS 설비요건개발등을포함하고있다. 열수력계통시뮬레이션을위한실시간모델개발에서는최적코드개발요건으로 SMART NSSS 를모의하기위한 MARS 코드, 모의대상과도및사고등에대한요건을상세히도출하고모델을개선하였다. 또한자체개발한 ViSA 프로그램을이용하여 MARS와연계된독립시험용 Platform을구축하고정상상태및과도상태의실시간계산능력에대한독립시험을수행하였다. 제어실운전원교육훈련요건개발에서는 SMART 표준설계인가에사용된제어실설계및인간공학이행설계문서를기반으로운전직무의안전기능과비안전기능을분석하였고, NUREG-0711, IAEA 및 DOE의 SAT(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요건을분석하여 SMART 제어실운전원훈련요건을도출하였다 원자력백서

135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시뮬레이터플랫폼의하드웨어설비구축및소프트웨어개발요건확립에서는동적실물모형 (Full Scale Dynamic Mock-Up : FSDM) 을구성하는하드웨어의기능과성능, 운전감시및제어소프트웨어의모듈구조를분석하고개선방향을도출하였다. 중대사고관련정보표시계통의 MMIS 설비요건개발에서는규제기관의후쿠시마원전중대사고의후속조치요구사항을현재의 SMART MMIS가충족할수있는지중대사고관련지침및요건과중대사고관련변수를분석하고 SMART MMIS 중대사고관련정보표시요건서를개발하였다. SMART 안전성향상을위한안전해석연구과제에서는최적계통열수력해석코드인 MARS/KS 를이용하여완전피동안전계통개념설계에대한성능평가를수행하였다. 완전피동안전계통채택으로영향을받는소형냉각재상실사고및주증기관파단사고시완전피동안전계통설계요건에따른과도상태계산을통하여피동안전성능요건을만족하는설계를확정하였다. SMART 표준설계단계에서고려한설계기준사고들가운데과도기중원자로냉각재계통이감압되어안전주입계통이작동되는사고는소형냉각재상실사고및주증기관파단사고에대해서발생가능한모든현상들의확인, 주안전기준 (Primary Safety Criteria : PSC) 관점에서확인된현상의중요도순위및지식순위의파악을위해 PIRT(Phenomea Identification and Ranking Table) 결과를재수립하였다. SMART 표준설계의안전해석및성능해석을위해개발된 TASS/SMR-S 코드는균일, 평형열수력모델을기본으로하고있다. 완전피동안전계통을채택한 SMART 의과도사건및가상사고시에발생할수있는이상유동현상에대한해석능력개선을위해비균일-비평형이상유동모델및혼합체수위해석모델을개발하고확인하였다. SMART 완전피동안전계통의성능검증을위하여계통설계, 안전해석및시험분야간의긴밀한협의를통해 SMART 완전피동안전계통에대한특성시험과 SMART 1계열검증시험을수행하기로결정하고, 시험장치설계를추진하였다 원자력백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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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제 2 장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2013 원자력백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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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1. 연구개발현황 정부는 2008년 12월한승수국무총리주재로 제255차원자력위원회 를개최하여,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 ( 이하추진계획 ) 을심의 확정하였다, 2011년도 6월에는원자력안전법제정에따라원자력안전규제를더욱강화하기위해대통령직속으로독립기구인원자력안전위원회가발족되었고, 11월에는오는 2016년까지 5년간우리나라원자력진흥및이용개발의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한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이확정되었으며, 2012년 1월에는제4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수립이완료되었다.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다가올반세기원자력진흥 이용의비전을 ' 세계일류의원자력모범국가실현 ' 으로설정하고, 이를구체화한슬로건으로 ' 원자력진흥 이용 2.0 시대 : 보다더안전한원자력선도의시대로 ' 를제시했다. 2008년추진계획수립이후후쿠시마등그간의재정여건, 국제환경변화등을반영하여목표를구체화 현실화하였다. 가. 추진전략 추진계획의비전은포괄적으로표현하면저탄소녹색성장의국가발전신패러다임을원자력으로구현하는것이라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미 2013 원자력백서 119

140 제 2 편각론 래원자력시스템개발을통한기술혁신및국가발전을도모하고, 독창적인원천기술및실용화기술의개발로관련연구개발을선도하며, 누증되는사용후핵연료관리문제의기술적해결을통하여원자력의지속가능성및대국민수용성을확보하는한편, 수소경제의상용화시점에준국산의수소생산기술을확보하는것이연구개발을통해추구하는것이라할수있다. 추진계획의효과적인달성을위해우선 Gen-IV 국제공동연구참여를통해투자리스크를분산하고, 국내 외여건변화에따라수정 반영하여추진할예정이다. 실증로와그운전경험은미 일 프등과의국제협력을통해획득하고핵심원천기술은집중적인투자를통해서자체개발할계획이다. 또한동추진계획의일관되고체계적인추진을위해 5년마다수립되는 "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에구체화하여반영하고, 연구개발은핵비확산성을충분히확보해나가는방향으로추진중에있으며, 사업의극대화를위해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이 2012년 5월출범하였다. 나. 시스템별연구개발현황 (1) 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우리나라는선진국보다늦은 1980년대에소규모로소듐냉각고속로에대한기초기술연구를수행해오다가 1997년부터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을통해본격적으로연구개발에착수하여, 2001년에는소형소듐냉각고속로인칼리머 (KALIMER-150) 설계개념을완성하였다. 칼리머원자로는국내최초의소듐냉각고속로개념설계이며미국의 PRISM 원자로에서출발한개념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중형소듐냉각고속로인 KALIMER-600 개념설 원자력백서

141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계를완성하였는데, 이는우리기술력을바탕으로한독창적개념의원자로이다. 비록선진국보다뒤늦게소듐냉각고속로개발이시작되었고, 선진국과는달리소듐냉각고속로건설경험은없지만국내고속로설계능력은상당한수준으로평가받고있다. KALIMER-600 은 2002년에미국과일본의소듐냉각고속로개념과함께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국제공동연구의참조개념으로선정된바있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미국 GE-Hitachi 사와한국원자력연구원간에기술공급 MOU인 PRISM(Power Reactor Innovative Small Module) Support Services Agreement를체결함에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09년하반기에미국 PRISM 원자로와국내개발소듐냉각고속로 (KALIMER-600) 와의설계특성에대한비교 분석결과를제공하였다. 2011년 11월제1차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수정된추진계획에따라 2028 년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건설을목표로 100MW급원형로개념설계를수행중에있으며 ( 출력은 150MW으로잠정결정 ), 2011년 12월잔열제거계통열교환기성능검증및기계식소듐펌프의성능시험등개별효과실험을수행할수있는소듐시험시설 STELLA-1(Sodium Integral Effect Test Loop for Safety Simulation and Assessment) 을구축하였다 원자력백서 121

142 제 2 편각론 < 그림 2-2-1> 소듐냉각고속로개발일정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STELLA-1 3 차원구성도 STELLA-1 설치전경 (2) 파이로건식처리공정국내에서는국가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연구추진계획과관련하여사용후핵연료재활용을위한선진핵연료주기기술을크게 파이로건식처리공정기술 과 파이로폐기물처리기술 로대별하여연구개발을수행중에있다. 1997년부터리튬환원기술을이용한단위공정의반응성평 원자력백서

143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가및요소장치개발을통해실험실규모에대한기술성평가를완료하였고, 그후건식분말화및금속전환공정에대하여 20kgU/batch 규모의성능평가를성공적으로완료하였다. 한편 2003년부터고온용융염전해환원시스템의개발을본격적으로착수하여, 금속전환율 99% 이상달성이가능한 Mock-up 전해환원시스템을개발하였다. 2005년에는실증용전해환원시스템을설계 / 제작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건설된 ACPF(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 에서 Inactive Demonstration을수행하였다. 전해정련기술의경우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고온용융염전해정련공정에대한열역학적물성조사및단위공정의화학특성규명을위한기초실험과한국식파이로공정개념을개발하였으며, 2001년부터는이를바탕으로실험실규모장치를이용한전해분리효율측정, 전류효율향상기술의개발과병행하여액체및고체전극장치, Cathode Processor 등요소장치를독자적으로개발하였다. 이와같은연구성과를토대로 1 kg/batch 규모의전해정련 Mock-up 시스템을성공적으로개발할수있었으며, 처리효율을대폭향상시킨세계최초의연속식전해정련개념및 20 kg/day 장치를 2007년도에완성하여현재연구개발중에있다. 전해제련기술의경우 2007년부터연구를착수하였으며, 전해제련공정의핵심기술인액체카드뮴음극 (Liquid Cadmium Cathode : LCC) 표면의우라늄덴드라이트성장을억제할수있는 KAERI 고유의 mesh형 LCC 구조를개발하여우라늄전착율의향상을이루었으며, 잔류 TRU 물질회수를위해전해공정과화학반응을결합시킨잔류악티늄족회수기술 (Residual Actinide Recovery : RAR) 개념을개발하여성능향상을위한연구에박차를가하고있다. 파이로공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고방사능 고방열핵종 ( 세슘 (Cs), 스 2013 원자력백서 123

144 제 2 편각론 트론튬 (Sr) 등 ) 이포함되어있으며, 크게기체 금속 염폐기물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다양한종류의폐기물을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핵심기술개발및개선연구와더불어, 공학규모파이로공정기술개발과연계한핵심폐기물처리기술및관련장치를개발하고있다. 사용후핵연료전처리공정에서발생된준휘발성핵종의배기체처리기술은우리나라의독창적인기술로서, 이를활용, 배기체처리후발생되는폐필터의고화처리시원료매질의특성을살려안정한고화체를제조하는연구에집중하고있다. 또한발생되는금속폐기물중폐피복관은사용후핵연료집합체무게의약 25% 를차지하므로폐기물발생량최소화를위하여이의처리가매우중요하다. 따라서약 98% 를차지하는지르코늄 (Zr) 을전해정련 염소화법을이용하여 90% 이상회수하기위한핵심기술을개발중이다. 2005년부터시작된파이로염폐기물처리기술은외국기술에비해획기적으로평가되는결정화방법및화학적침전방법을사용하여공학규모의염폐기물재생 고화기술을개발중이며, 이를통하여파이로공정으로부터발생되는폐기물을최소화하려는노력을지속하고있다. 이상과같이파이로공정에서발생되는다양한종류의공정폐기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공학규모운반 포장및저장과관련된핵심기술개발을추진중이다. 파이로기술의안전조치성확보와관련, IAEA와공동연구를통해파이로안전조치접근방안을개발하였다. 그결과공학규모기준파이로시설인 REPF(Reference Engineering scale Pyroprocessing Facility) 에대한준실시간계량관리시스템과안전조치접근방안이세계최초로제시되었다 원자력백서

145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또한한 미공동연구를통해파이로생성물인 U/TRU 잉곳에대한핵물질계량장비와실시간으로핫셀내핵물질을모니터링하기위한원격 LIBS 기술등을개발중에있으며, 개발된안전조치기술과시스템을 PRIDE, ACPF 및미국 INL 시설에적용함으로써공학규모시설의안전조치모델을구축할예정이다. 파이로기술을실현하기위한시스템엔지니어링기술의경우, 공학규모파이로일관공정시험시설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 PRIDE) 을 2013년 5월완공을목표로구축중이다. 이 PRIDE 시설은공학규모로 ' 파이로기술 ' 을검증하기위한세계최초의파이로일관공정시험시설로서, 파이로공정단계적 scale-up 기술, 공학규모파이로일관공정의기술적타당성검증및한 미공동연구등에활용할수있다는데의의가있다. 파이로공정의선행공정인전처리일관공정기술개발을위하여, 2010년도부터비방사성시험을통한전처리공정및공정폐기물핵심기술개발및사용후핵연료이용건식전처리핵심기술검증을수행하였다. 특히전처리공정분야에서는파이로전해환원용원료물질제조를위한공정조건을확립하고, 이를바탕으로 PRIDE 전해환원용원료물질제조용 Voloxidizer 성능평가및공학규모배기체처리장치를제작하였다. PRIDE 시설외부전경 PRIDE 내부조감도 2013 원자력백서 125

146 제 2 편각론 (3)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원자력수소는제4세대원자로인초고온가스로 (VHTR) 의고열을이용하여물을직접분해하여대량의청정수소를생산하는기술이다. 국내에서는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개발을위해 2002년부터한국원자력연구원자체연구로 " 수소생산용고온가스로기초기술연구 " 를수행하였고, 이어서한국원자력연구원을중심으로한국에너지기술연구연과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참여하는 " 수소생산용초고온가스로예비개념설계및요소기술개발 " 연구를 2004년부터 2년간수행하였다. 2006년에는정부의원자력수소사업을통하여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핵심기술의개발을전담하고, 원자력수소실증로의건설, 실증은산 연이참여하는범부처적사업으로수행토록기획되었다. 이에따라, 원자력수소를실증에요구되는기술들로분류하고우선순위에따른핵심기술을선정하여, 2006년부터 "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 에착수하여 Gen IV VHTR 국제공동연구와병행하여수행중이다. 제1차원자력진흥위원회 ( 舊원자력위원회 ) 에서수정된추진계획에따라핵심기술을 2016년까지개발을완료하고, 실증사업의사전연구인초고온가스로계통개념연구를 2012년부터산업체와 3년동안수행하여공동계획을수립하기로하였다. 이를바탕으로차기단계에는설계코드의문서화, 초고온헬륨루프를이용한안전성입증, 피복입자연료조사시험, 그리고가압열화학수소생산의실증등핵심기술의완성과함께초고온가스로계통개념연구결과를바탕으로실증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을통해지난 5년동안안전해석코드를비롯한원천설계코드의개발및이를사용한기술수출, 피복입자핵연료 (20g/ batch) 제조공정개발및시제품제작, 대기압수소생산실증및가압단위 원자력백서

147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공정개발등의핵심기술이개발되었으며, 2011년 12월에는원자력수소핵심기술에서개발한여러가지기술을실험적으로입증하기위한초고온가스루프실험시설을구축하였고, 2012년에는건조된초고온헬륨루프의시운전및고온성능시험을수행하였다. 2009년에원자력관련기관및수소사용자가참여한원자력수소협의체를창설하여원자력수소실증을위한협력을진행하고있다. 2013년에는미국 NIA(NGNP Industrial Alliance) 와원자력수소협의체가 MOU를체결하여초고온가스로를활용한원자력이용다변화에공동협력할예정이다. 중형헬륨루프실험동전경 Helium Test Loop 2013 원자력백서 127

148 제 2 편각론 2. 국제공동개발현황 가. 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IF) (1) GIF 추진개요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 GIF) 은미래의급격한에너지소비증가에대비하고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기위해, 대중적지지와경제성및안전성이획기적으로향상된새로운개념의차세대원자력시스템개발을위하여조직된국제협력체이다. 2000년 1월, 미국을중심으로원자력이용및연구개발활동이활발한주요 9개국은제4세대원자력시스템개발에대한공동성명을발표하였으며 2001년 7월, 9개회원국이 Gen-IV 연구개발을위한국제협력체로서의역할과운영규정을담은헌장 (Charter) 에서명함으로써 GIF가공식발족되었다. 당초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9개국으로출발한 GIF는 2002년스위스, 2003년유럽연합 (EU) 이추가로가입하였으며, 2006년중국과러시아가참여하여 2011년현재 13개회원국이참여하고있다. < 표 2-2-1> GIF 회원국현황 활성회원국 (10 개국 ) 비활성회원국 (3 개국 ) 비고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EU, 중국, 남아공, 러시아 영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활성및비활성회원국구분은기본협정서명 발효여부에따름 자료 : 한국연구재단 * 영국은기본협정에서명하여 (2005년 2월 ) 잠정활성회원국 ( 국회비준동의필요 ) 이었으나, 서명을철회 (2006년 11월 ) 함으로써비활성회원국이됨. GIF 는 2002 년 7 월, 전세계적으로공모한 100 여개의미래형원자로후보 원자력백서

149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중에서지속가능한자원의활용성, 경제성, 안전성과핵확산저항성을선정기준으로하여소듐냉각고속로 (SFR), 초고온가스로 (VHTR), 초임계압수냉각로 (SCWR), 가스냉각고속로 (GFR), 납냉각고속로 (LFR), 용융염로 (MSR) 의 6개의가장유망한 Gen-IV 노형을선정하였으며, 2002년 12월, Gen IV 시스템의국제공동연구개발을위한 Gen-IV 기술로드맵 (Gen-IV Technology Road-Map) 를완성하였다. 시스템 소듐냉각고속로 (SFR) 초고온가스로 (VHTR) 초임계압수냉각로 (SCWR) 가스냉각고속로 (GFR) 납냉각고속로 (LFR) 용융염로 (MSR) < 표 2-2-2> GIF 선정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의주요특징 중성자스펙트럼 온도 ( ) 연료주기 용량 (MW) 50~150 고속중성자 500~550 폐순환 300~ ~1500 장점단점활용 사용후핵연료재활용 냉각재열전달특성우수 초고온열생산, 열중성자 900~1000 순환 250~300 수소생산용공정열공급 열 / 고속중성자 510~625 순환 / 폐순환 고속중성자 자료 : 한국연구재단 300~ ~ 폐순환 ~180 고속중성자 480~570 폐순환 300~ ~1000 고효율대용량전력생산 고효율, 높은활용성 냉각재의화학적불활성 높은냉각재기화온도 열 / 고속중성자 700~800 폐순환 1000 높은핵확산저항성 소듐 - 물반응 초고온재료인증화 초고압에따른안전성확보 낮은개발수준 재료부식성 냉각재의높은하중 높은독성의 Po-210 생성 낮은개발수준 전기생산, 악티나이드관리 전기 / 수소생산, 열화학 전기생산 전기 / 수소생산, 악티나이드관리 전기 / 수소생산 전기 / 수소생산악티나이드관리 이렇게선정된 6개노형에대해공동연구를추진하기위해 GIF는 3단계의연구개발협정체제를갖추고있다. 3단계협정은정부가서명주체가되는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 FA), 6개시스템별로기본협정의이행기관이맺는시스템약정 (System Arrangement : SA), 그리고실질적 2013 원자력백서 129

150 제 2 편각론 연구주관기관이맺는시스템별단위프로젝트약정 (Project Arrangement : PA) 으로구분된다. < 표 2-2-3> GIF 의 3 단계연구개발협정 구분성격협정주요내용현황 기본협정 (FA) GIF 회원국정부가서명하는포괄적총괄협정 공동연구원칙, 이행기관 ( 공동연구주관부처 기관 ) 지정등 2005 년 2 월최초서명 (5 개국 ) 이후 6 개국서명 (2006 년 11 월영국의가입철회로現 10 개국서명 ) 시스템약정 (SA) 6 개시스템별연구개발협력약정 연구개발참여방법, 지적재산권원칙등 4 개시스템 (SFR, VHTR, SCWR, GFR) 약정발효 프로젝트약정 (PA) 시스템별하부단위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한계약적협력약정 공동연구개발의범위 비용 일정 관리방안, 생산정보의활용, 지적재산권, 분쟁조정등 9 개프로젝트약정 (SFR 4 개, VHTR 3 개, SCWR 1 개, GFR 1 개 ) 발효 자료 : 한국연구재단 GIF 공동연구체제의프레임을구성하는최상위협정인기본협정에는 2010년현재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 이상 2005년 2월 ), 스위스 (2005년 4월 ), 우리나라 (2005년 8월 ), EU(2006년 1월 ), 중국 (2007년 12월 ), 남아공 (2008년 4월 ), 러시아 (2009년 12월 ) 등 10개국이참여하고있다. 시스템약정은 Gen-IV 시스템의연구개발을계획하고수행하는데있어약정서명자들간에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2006년 2월에 SFR의시스템약정이발효된것을시작으로같은해 11월에 VHTR, SCWR, GFR의시스템약정이체결되었다. 아직시스템약정이체결되지않은 LFR 및 MSR와관련하여, LFR은 EU와일본이 2010년 11월 MOU 를체결하였으며, MSR은지난 2010년 10월 EU와프랑스가 MOU를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SFR 및 VHTR 2개시스템약정에서명 참여중이다 원자력백서

151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국가 한국 < 표 2-2-4> GIF 회원국의기본협정및시스템약정서명현황 이행기관 (Implementing Agents) 교육과학기술부 (MEST), 한국연구재단 (NRF) FA SA GFR SCWR SFR VHTR 미국 Department of Energy(DOE) 일본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ANRE)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 프랑스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CEA) 캐나다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NRCan) 스위스 Paul Scherrer Institute (PSI) EU 남아공 중국 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er (JRC) Department of Minerals and Energy (DME)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CAEA),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러시아 ROSATOM 자료 : 한국연구재단 시스템약정하부의프로젝트약정은시스템별로개별프로젝트로체결하게되며, 시스템을구성하는단위프로젝트수행을위한참여기관간계약적인성격이포함되어있는협력약정이다. 2005년말협정관련협의에착수하여프로젝트약정내용과문안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으며, 2007년에 SFR 시스템의 3개프로젝트약정이발효되었다. 2008년에는 VHTR 시스템의 2개프로젝트약정이발효되었으며 2009년에는 SFR의안전및운전 (Safety & Operation : SO), VHTR의재료 (Materials : MAT), SCWR의열수력및안전 (Thermal-Hydraulics & Safety : TH&S), GFR의기기설계및안전 (Component Design & Safety : CD&S) 등 4개프로젝트약정이서명 발효되었다 원자력백서 131

152 제 2 편각론 < 표 2-2-5> GIF 회원국의프로젝트약정서명현황 (X : 서명국, P : 잠정참여국, O : 관찰국 ) 구분 발효 캐나다 EU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남아공러시아스위스 미국 VHTR( 초고온가스로 ) SA X X X X X X X X HP( 수소생산 ) PA X X X X X O X FFC( 핵연료및핵주기 ) PA O X X X X X MAT( 재료 ) PA * X X X X X X X X X CMVB( 전산방법론 ) PA P P P P P P SFR( 소듐냉각고속로 ) SA X X X X X X X AF( 선진핵연료 ) PA X X X X X GACID 1) ( 포괄적악티니드사이클 X X X 국제실증 ) PA CDBOP( 기기설계 /BOP) PA X X X X SO( 안전 / 운전 ) PA X X X X SIA( 시스템종합 / 평가 ) PA O P P P O P O O P SCWR( 초임계압수냉각로 ) SA X X X CM( 재료 / 화학 ) PA P P P P O TH&S( 열수력 / 안전 ) PA X X X O SIA( 시스템종합 / 평가 ) PA P P P O FQ( 핵연료검증 ) PA P P P GFR( 가스냉각고속로 ) SA X X X X CD&S( 기기설계 / 안전 ) PA X X X FCMFC( 핵연료 / 재료 / 핵주기 ) PA P P P P LFR ( 납냉각고속로 ) P P MSR( 용융염로 ) P P O 자료 : 한국연구재단 1) GACID : Global Actinide Cycle International Demonstration 원자력백서

153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2) GIF 최근동향 2001년 GIF의결성에대한공동성명을발표한이후로정책그룹 (Policy Group) 회의에서는 GIF공동연구추진을위한정책적사항과운영관련사항을협의하여왔다. 2012년에는 2차례의정책그룹회의가개최되었다. 제33 차 GIF 정책그룹회의는 2012년 5월우리나라부산에서개최되었으며, 제34 차정책그룹회의는 2012년 11월미국샌디에이고에서제2차 GIF 심포지엄과연계하여개최되었다. 1) 제33차 GIF 정책그룹회의주요결과 2012년 5월에우리나라부산에서개최된제33차정책그룹회의는각회원국의새로운개발현황에대한발표로시작되었다. 각회원국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자국의연구개발현황과조치사항중심으로발표를진행하였다. GIF의기술사무국을맡고있는 OECD/NEA 는업무보고를통해 GIF 국제공동연구 " 시스템약정서 ", " 프로젝트약정서 " 및 " 양해각서 (MOU)" 서명현황과 GIF 개정헌장의서명현황을발표하였다. SFR 안전및운전프로젝트에중국, EU 및러시아의참여로프로젝트계획을수정하여약정개정완료후참여국서명을추진중에있으며, 기기설계및 BOP(Balance of Plant) 프로젝트에 EU와러시아의참여로프로젝트계획을수정하여약정개정및참여국서명이추진중이고 SFR 시스템종합및평가 (SIA) 프로젝트는약정서 ( 안 ) 이완료되었음을보고하였다. 아울러 PMB(Project Management Board) 신규참여조건으로새로운참여국이기존의프로젝트는약정에서명하고자하면서명국전원과 SSC(System Steering Committee) 의만장일치로가능하고프로젝트는약정은서명국들의서면동의에의해언제든지개정될수있음을밝혔다. 또한신규회원국의기존결과물의접근성문제도서명국전원과 SSC의만장일치로승인하면가능하도록발표하였다 원자력백서 133

154 제 2 편각론 2010년 10월 30차정책그룹회의 ( 남아공 ) 에서의장이 Gen-IV 시스템의실증을위해서는안전설계기준에대한공유가필요하며, 이에 RSWG (Risk & Safety Working Group) 의안전설계기준에근거하여 TF(Task Force) 팀을구성, SFR 시스템을우선적인예로조사를제안함으로써구성된 GIF SFR SDC(Safety Design Criteria) TF회의추진경과가보고되었으며정책그룹검토를통해드래프트보고서가작성되었다. Gen-IV 6개노형에대한발표자료및문서공유를위해웹사이트가개설되었고, MSR, SCWR, GFR 노형관련자료가업로드예정이고해당자료의상호활용, 권리, 의무등은미확정상태임이보고되었으며차기정책그룹회의까지업로드할계획임을밝혔다. 또한 Advanced simulation TF 추진내용에대한보고가있었으며컴퓨터시뮬레이션시스템검증을위한실험자료와검증의어려움, 중요성등에대한논의가있었으며관련보고서가승인되면각회원국에게배포할계획으로진행하고있다. 아울러, GIF의 Strategic Planning 수립방안도논의되었는데해당기획은향후 10년에대해수립을하며 3~5년에대한계획은상세하게수립할계획이며정책그룹은기술로드맵보완, 연구개발협력전략, 타기구와의협력강화와관련한전략수립 TF팀을기획할계획임을밝혔다. 해당 TF는 2012년말까지업무를수행할계획이며기술로드맵은 Mr. Behar, R&D 협력강화는 Mr. Kelly, 다른국제기구와협력은 GIF 의장인 Mr. Sagayama 가담당할계획이다. 2) 제 34 차 GIF 정책그룹회의주요결과 이번회의는제 2 차 GIF 심포지엄과동시에개최되어 GIF 의전반적인활 원자력백서

155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동내용과현황을알리는데중점을두었으며각발표자료를정리하여 GIF Symposium Summary Report 형식으로연례보고서를작성하며심포지엄은매 3년주기로개최하고차기제35차회의에서이에대해공식적으로논의하기로결정하였다. 또한심포지엄결과를토대로 GIF 기술로드맵을수정보완토록하였으며, 충분한의사전달등을위해심포지엄개최일정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GIF 멤버십과관련하여서는산업계전문패널 (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 SIAP) 변경또는추천시반드시서면으로보고하고정책그룹의승인을받을수있도록조정하였다. 아울러 SSC가 PMB와 SIAP의가교역할을충실히수행해야하며, 이를위해전문가그룹이다양한 SIAP 지원을위해적극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하였다. SFR SDC 업무는 2012년말까지완료하고, 보고서발행전에연말까지검토의견을수렴할예정이다. SDC는 GIF 시스템모두에적용이가능하도록일반적인성격을가져야한다. 하지만, 단일고장사고요건 (Single failure criteria) 등과같이구체적인안전성요건을포함하는경우, 기술적측면의구체화된요건의성격을가지게되므로이에대한정량화 (Quantification) 필요성에대해논의되었다. SDC 정량화와관련하여일단은중간보고서 (Interim Report) 를발행하고, 차기정책그룹회의에서정량화가필요한영역, 구체적인방법및기간등대해서논의를시작하도록하였다. 본회의에서는정책그룹차기의장단을인선하였는데 John Kelly 가차기의장으로선출되었으며 ( 의장국미국, Chief Staff : Harold McFarlane) 그임기는 2013년 1월부터시작하여 3년간지속된다. 부의장은 Christophe Behar( 프랑스 ), Yutaka Sagayama( 일본 ) 이며정책국장은 Anzieu Pascal( 프랑스 ) 가유임되었다. 특히, GIF 기술국장으로우리나라의한도희박사가선임되었다 원자력백서 135

156 제 2 편각론 올해연차보고서는 12월 1차드래프트를작성하여 2013년 1월검토후 5월차기정책그룹회의에서배포할계획이며 GIF Symposium Proceeding 과함께제공될예정이다. 또한 GIF의 Strategic Planning과관련해서는 Yutaka Sagayama를의장으로 3개의 sub-team 멤버와 Secretariat (Kazunori HIRAO) 으로구성하며, 2013년 1월및 3월에원격회의를개최하여차기정책그룹회의에제출할계획이다. 제35차정책그룹회의는 2013년 5월중국베이징에서개최될예정이고, 제36차정책그룹회의는 2013년 11 월유럽연합의주관으로벨기에에서개최될계획이다. 3) 회원국주요동향 GIF 회원국들은정책그룹회의에서자국의원자력정책및연구개발동향에대해보고를해오고있다. 2012년정책그룹회의에서수집된주요회원국의원자력동향은다음과같다. < 표 2-2-6> GIF 회원국의주요원자력동향국가 ( 기관 ) 프로젝트기술개발동향근거 미국 DOE NGNP 1) 초고온가스로이용전력 수소실증로개발 1 단계 (2005~ ) : 핵심기술개발 2 단계 : 노형선정 (2011), 설계 / 건설 (2018), 실증 (2021) 2 단계전략 ( 공정열 - 수소 ) 으로계획변경 ( ) 공정열공급원자로개념설계 ( ~ ), 수소생산은 Idaho 실험시설에서실증 2011 년 9 월이후 DOE 의건설프로젝트에대한결정예정, 연구개발사업은지속 (FY 2012 예산 $40M 확정 ) Areva 가 NGNP 주사업자로추진결정 ( ) 에너지정책법 (2005) 원자력이용수소생산 ( 고온전기분해 ) 기술개발 예산 : FY10 ($3.28M) NGNP를이용한경수로사용후핵연료재순환심층연소로개발 예산 : FY10 ($7M) HTTR 950 운전및안전실증시험 (2009) HTTR 이용황-요드수소생산실증 (2020) GTHTR-300C 전력 수소상용시스템 (2025) 2010년 950도 50일운전성공 일본카자흐스탄 50MWt 협력 MOU 체결및공동 Feasibility 연구 (2011) DB-MHR 2) 일본 JAEA HTTR 3) / GTHTR 4) 원자력혁신기술개발로드맵 (2008) 원자력백서

157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국가 ( 기관 ) 프로젝트기술개발동향근거 중국 INET 남아공 PBMR 프랑스 Areva EU HTR-10 5) /H TR-PM 6) PBMR 7) ANTARES ARCHER HTR-10 을이용한안전실증시험 (2008) 250MW 2 HTR-PM 완공 (2013) HTR-PM 건설승인 ( ) 되었으나후쿠시마사건으로연기되어 2012 년재개전망 원자력수소생산기술개발 400MW PBMR 전력생산에서공정열이용으로전환 남아공경제사정으로사업중단 예비개념설계완료 (2006). 공정열수요조사중 ANTERES 개념을바탕으로 NGNP 사업참여추진 ARCHER(Advanced High-Temperature Reactors for Cogeneration of Heat & Electricity R&D, Raphael 프로젝트후속으로 ( 초 ) 고온가스로핵심연구로서안전, 핵연료, 재료, 지식경영, 계통종합관련연구수행 (2011) 2020 국가과기계획 (2007) 광물자원부국가사업 산 연합동 자료 : 한국연구재단 1) 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DOE의전력 수소생산초고온가스원형로실증사업 2) DB-MHR (Deep Burn-Modular Helium Reactor) : DOE의초고온가스로를이용한경수로사용후핵연료의재순환초우라늄심층연소로개발사업 3) HTTR (High Temp. Test Reactor) : 일본 JAEA의 30MW급블록형고온가스연구로 (950 ) 4) GTHTR (Gas-Turbine High Temp. Reactor) : 일본의 600MW급블록형전력 수소생산상용로 5) HTR-10 (High Temp. Reactor) : 중국 INET의 10MW급페블형고온가스연구로 (700 ) 6) HTR-PM (High Temp. Reactor-Power Module) : 중국전력생산페블형고온가스상용로 (750 ) 7) PBMR (Pebble Bed Modular Reactor) : 남아공의 400MW급페블형고온가스원형로 (900 ) 나. 한 미원자력국제공동연구 (I-NERI) 우리나라와미국은원자력발전의성능, 효율성, 신뢰성, 핵비확산성및경제성을제고하기위한새로운원자로및핵연료주기개념을개발하고, 미래기술수요를충족시킬원자력과학기술연구기반증진및유지를목적으로, 2001년이후 I-NERI(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를통해공동연구를추진하고있다 원자력백서 137

158 제 2 편각론 < 표 2-2-7> 한 미 I-NERI 추진개요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미국 한국 美대통령자문위원회의 (PCAST) 의권고에따라세계원자력기술선진국들과협력을통해원자력연구개발인프라구축의가속화및리더십회복을위해추진 (1997 년 ) GIF 참여국들을대상으로양국간협력타진 - 한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일본, EU, OECD/NEA 제 20 차한 미공동상설위원회에서미측의 NERI 프로그램참여요청 (1999 년 6 월 ) 선진기술의조속한확보및미국과의이해 협력증진을위해 NERI 참여합의 ( 한 미과학기술장관회의, 1999 년 8 월 ) 추진경과 I-NERI 협정 (MOU Annex V, MOST-DOE) 체결및 1 차 I-NERI 위원회 (BINERIC; Bilateral I-NERI Committee) 개최 (2001 년 5 월 ) I-NERI 중점협력분야 (Gen-IV, AFC, 원자력수소 ) 합의 (2003 년 ) 미국의 I-NERI 추진예산반영방법변경 (2005 년 ) - 별도의프로그램으로진행하던 I-NERI 를 2004 년부터분야별 (Gen-IV, AFCI, NHI) 예산에포함시켜확보 지원 I-NERI 협정개정 (MOU Annex V, MOST-DOE) (2005 년 2 월 ) - BINERIC 운영체제에서 Coordinator 체제 ( 미 : DOE Technical Manager, 한 : 정부대표 ( 現 : 교과부원자력정책과장 )) 로변경 연 2 회의 BINERIC 개최로공동연구과제선정및평가수행 (2001 년 5 월 ~ 현재 ) 년도 BINERIC 회의개최 (2011 년 5 월, 12 월 ) 2012 년현재 9 개과제수행중 자료 : 한국연구재단 I-NERI 국제공동연구는과제당 20만불수준으로 3년의기간으로수행되고있으며, 한 미양국은매년선정과제를위하여각각약 200만불씩을지원하여현재총 46개과제중 30개가완료 ( 중단포함 ) 되었고 2010 년이후부터수행한 9개과제가진행중이다. 2012년에는한 미공동기술수요조사를실시하여공동연구내용을발굴하고이에적합한연구기관및연구자를선정하는방식을도입하였다. 이에우리나라는 8개의연구내용을도출하였으나미국측예산으로인해신규과제를선정하지못했다 원자력백서

159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 표 2-2-8> 한 미 I-NERI 과제추진현황 ( 총괄표 ) 구분 계 선진경수로 4 4 I&C 2 2 SFR 1 1(1) 1 1 1(1) 1 6 Gen-IV VHTR 1 2 1(1) SCWR AFC 1 2(1) 기타 ( 재료등 ) 계 6 5 5(1) 1) 2(2) 1) 4 6 3(1) 2) 자료 : 한국연구재단 1) 미측요청에따라 2차년도후과제종료 2) 양국합의에따라 1차년도후과제종료 I-NERI 추진에있어양국은자국에이익이되는과제를제안하고, 이에대해협의를통해선정하는상호호혜원칙에바탕을두고있다. 현재까지수행된과제들의경향을살펴보면 2002년에는선진경수로관련과제를수행하였고 2003년부터는 Gen-IV와선진핵연료주기기술관련과제가공동연구테마로선정되어수행되었다. 최근에는재료등기초연구분야가주요공동연구분야로채택되고있다. 이는미국의최근연구성향이과학기술에기반한연구개발중심으로변화되었기때문이며, 우리나라는숙원사업인핵연료주기기술과 4세대원자력시스템분야에협력을중점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 과제선정방식과관련하여한 미양측에서각각과제제안서를접수받아 1차대상과제를선정하고, 1차선정된과제를대상으로과제계획서를제출받아지원과제를선정함으로써, 양측의과제책임자가사전조율된경우에만참여가가능하던단점을보안하고자양측연구자가사전협의를거쳐양측이분담수행할연구내용을확정한후한 미양국에공동으로제안하는 Project oriented 방식을도입하여과제책임자의진입장벽을낮추어폭넓은참여가가능토록참여의장을넓힐수있도록하였다 원자력백서 139

160 제 2 편각론 < 표 2-2-9> 한 미 I-NERI 과제현황 구분 2007 년선정과제 2008 년선정과제 2009 년선정과제 2010 년선정과제 2011 년선정과제 자료 :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명 층류현상의실험적연구, 흑연산화, 공기침투사고완화에대한연구 사용후핵연료고도휘발성산화공정기술개발 고연소도달성을위한 SFR 용 TRU 함유금속핵연료성능평가 금속연료 Pyroprocessing 공정발생고준위폐기물의고화및특성평가기술개발 원전폐기물소멸처리용건식화학전해정련공정전산모델개발 고온장주기소듐냉각고속로고온구조설계기술개발 초고온가스로다중물리거동해석을위한고도전산모의능구현 초고온가스로노심우회유량에관한실험및해석연구 선진핵연료주기기술개발을위한핵자료불확실도분석 금속연료장전고속로노물리검증자료생산을위한 ZPPR-15 및 BFS 임계실험분석나노결정립강의계명조절을통한 Gen-IV 노심소재의조사저항성향상기술연구 전해정련을통한사용후핵연료의지르코늄회수공정개발 과학적접근법에기반한니켈계합금의경년열화및균열현상에관한연구 저손실첨단금속연료심주조평가 2 상조직화공정을이용한나노입자강화강의기계적특성향상기술개발 원자의규칙화현상이 Alloy 690 의장기구조안전성및응력부식균열민감성에미치는영향규명 마이크로역학기반원자력재료특성평가신기술개발 신형원자로를위한고정밀다중물리모사코드의검증 필수안전기능지속성유지를위한상태진단예측운전기술개발 가동중경수로의노심대체를위한 FCM 핵연료및노심기술개발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KAIST ( 노희천 ) KAERI ( 박장진 ) KAERI ( 이병운 ) KAERI ( 조용준 ) KAERI ( 김광락 ) KAERI ( 구경회 ) KAERI ( 이현철 ) KAERI ( 김민환 ) KAERI ( 길충섭 ) KAERI ( 김상지 ) KAERI ( 장진성 ) 서울대 ( 황일순 ) 울산과기대 ( 김지현 ) KAERI ( 김기환 ) KAERI ( 윤지현 ) KAERI ( 김영석 ) KAERI ( 신찬선 ) KAERI ( 이현철 ) KAERI ( 김정택 ) KAERI ( 이원재 ) 원자력백서

161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3.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공동연구개발사업 I TER 공동개발사업은국제공동핵융합실험로건설사업을말하며, 석유자원고갈과지구온난화로인한문제를극복하기위한최적의선택인핵융합에너지개발을위해 7개참여국이힘을모은역사상가장큰규모의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이다. 가. 사업개요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20) ) 공동개발사업은 1988년미국, EU, 구소련, 일본등 4개핵융합선진국으로출범하여현재는한국과중국, 인도가추가로참여하여, 7개회원국이공동으로추진하는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이다. 중수소와삼중수소의핵융합반응을통해열출력 500MW, 에너지증폭률 (Q) 10이상, 플라즈마지속시간 400초이상을유지할수있는토카막핵융합실험로를건설 운영하는 ITER 사업은핵융합에너지를이용한전기생산가능성을기술적 공학적으로최종실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년 4월출범부터 3년동안의개념설계, 1992년부터약 10년동안의공학설계를마치고, 2001년 7월 ITER 기준설계인최종설계보고서 (Final Design Report) 가완성되었다. 이후 ITER 건설부지및공동이행협정 (Joint Implementation Agreement) 에관한회원국간협상을거쳐, 2007년 10월프랑스남부의카다라쉬 (Cadarache) 건설부지에법인격을가진 ITER 국제기구 (ITER Organization : IO) 가공식적으로발족되었다. 우리나라는핵융합분야후발국가로선진국이축적한핵융합기술을단기간내추적 확보하기위해 2003년 6월 ITER 프로젝트에가입하였고, 이후 ITER 국제기구의공식출범과함께본격적으로 ITER 프로젝트를회원국들과공동으로추진하고있다. 20) 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 Reactor, 국제핵융합실험로 2013 원자력백서 141

162 제 2 편각론 < 그림 2-2-2> ITER 장치절개도 (R=6.2m, a=2.0m, Ip=15MA, BT=5.3T) < 그림 2-2-3> ITER 건설단계일정 자료 : ITER 국제기구 (ITER Organization) 우리나라는에너지의 97% 를해외에서수입하는에너지절대빈곤국가로서국가지속가능발전을위해서는안정적인에너지원확보가국가최우선과제중의하나이다. 지구상에현존하는각종에너지원을비교해볼때, 대량생산이가능하며친환경적인에너지원은바닷물을원료로사용하는핵융합에너지가미래에너지원으로서좋은대안이될수있다. 이러한핵융합에너지의실용화를위해서는 ITER 사업참여가필수적인로드맵의노정이다. 즉, ITER 사업은아직도남아있는핵융합의과학 기술적문제등을해결하고최종적으로핵융합에너지의실용화가능성을최종입증할수있는유일한기회이기때문이다. 더구나 7개선진국들이비용을공동분담하는형식이기때문에우리나라의경우 10% 정도의비용분담으로 100% 의투자효과를낼수있는기회가된다. 그리고성공적으로운영중인 KSTAR 장치와건설중인 ITER 장치를적극활용할경우, 우리나라는 2030년대 DEMO 장치운영이가능하고, 2040 년대에는핵융합발전소운영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결국우리나라는 ITER 사업참여를통해핵융합에너지실용화를가속화할수있는발판을마련한것이다 원자력백서

163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 그림 2-2-4> 에너지의자원량 < 그림 2-2-5> 우리나라핵융합에너지개발단계 출처 : Newton 지 출처 : 국가핵융합연구소 나. ITER 건설현황 ITER 건설사업은 2010년종합사업계획확정과함께장치건설이속도를내고있다. 특히 ITER 장치가설치되는프랑스카다라쉬현지에는 2012년 2월 PF 초전도자석설비동내와인딩시설설치, 4월토카막빌딩내진기초공사가완료되었으며, 특히 10월에는 500여명의 ITER 국제기구연구인력이상주할본부건물이완료되었다. ITER 국제기구직원은우리나라파견인력약 30명이포함된약 500여명의전문및지원인력이근무하고있다. 우리나라는 KSTAR 건설경험을바탕으로능력있는전문인력들이지속적으로파견될것으로기대한다. ITER 건설부지 ITER 조감도 2013 원자력백서 143

164 제 2 편각론 다. ITER 한국사업 ITER 한국사업을전담 추진해나갈국내전담기관으로 'ITER 한국사업단 (Korean Domestic Agency : KODA)' 이 2007년 9월에설립되었다. ITER 건설단계에서 ITER 한국사업의기본임무는우리나라할당조달품목을 IO의품질보증요건에따라적기납품하고, 협정에정의된우리나라할당몫의조달가치를획득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 ITER 한국사업단은설립후조달품목별세부조달시행계획을수립하고국내산업체제작발주를위한계약업무를수행하는동시에전조달품목에대한일정및공정관리를수행하여적기제작 납품을위해노력중이다. 우리나라의현물조달은 2012년 11월제11차 ITER 이사회에서 IVC (In-Vessel Coil) 버스바 (Bus Bar) 가추가되어총 10개의조달품목으로확정되었다. 우리나라가현물을조달하기위해서는 ITER 한국사업단과 ITER 국제기구간에조달약정 (Procurement Arrangement : PA) 을체결해야하는데, 총 10개의조달품목중지금까지 7건의조달약정체결이완료되었다. 조달약정체결후, ITER 한국사업단은적기제작을위하여규정된절차와계획에따라산업체와제작계약을체결하고있으며, 2012년도에는초전도선재 (2차) 및튜브제작을완료하였으며, 조립장비 (3차) 에대하여산업체와계약을체결하였다. 아직조달약정을체결하지못한나머지품목은향후조달을위한기술개발활동즉, 검증용시제품제작및성능시험등상세설계, 조달약정체결에필요한준비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ITER 핵심기술개발분야에서는테스트블랑켓모듈 (Test Blanket Module) 설계및요소기술개발과비조달관련원천기술확보에주력하였다. 특히, 2012년 6월제10차 ITER 이사회에서우리나라가고체형 TBM 개념주도를승인 확정하고 TBM 요소기술개발 평가를수행하였으며, ITER 비조달핵심기술 8개분야에대하여핵심기술추적및개발등을진행하고있다 원자력백서

165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 표 > 우리나라조달품목별조달약정및산업체계약현황 조달품목설계현황 PA 체결계약체결참여산업체 TF 초전도도체 BtP 1) FDR 2) KAT, 넥상스, 포스코특수강 진공용기본체 BtP FDR 현대중공업 진공용기포트 BtP FDR 현대중공업 블랑켓차폐블록 BtP CDR 3) ( 예정 ) - 조립장비류 FS 4) CDR SFA, 원일 열차폐체 DD 5) PDR 6) 삼중수소저장 공급시스템 DD CDR ( 예정 ) - 전원공급장치 FS CDR 다원시스 & 효성 IVC 버스바 FS CDR ( 예정 ) - - 진단장치 FS CDR 자료 : ITER 한국사업단 1) BtP : Build to Print 2) FDR : Final Design Review 3) CDR : Conceptual Design Review 4) FS:Functional Specification 5) DD : Detailed Design 6) PDR : Preliminary Design Review ITER 국제기구는장치의미진한설계를마무리하기위하여참여국간협력을통해다양한기술용역및연구과제등을발주하고있다. 이에 ITER 한국사업단은 ITER 국제기구가발주하는기술용역이나위탁과제 (Task Agreement) 등에국내산업체나연구계, 학계등이많이수주할수있도록지원을하였다. 그결과 2013년 1월현재총 56건, 1,664억원의기술용역및 TA 사업을 ITER 국제기구와타회원국을통해수주하는실적을올렸다. 또한국내산업체의핵융합참여활성화를유도및조달품목제작시발생하는문제해결등을위해 2012년 10월정부, 산업체및 ITER 한국사업단간협의회를구성 개최하였으며, 향후동협의회의정기적인개최를통해 ITER 사업추진현황과핵융합관련최신동향및 ITER 사업참여시느끼는애로사항청취, 핵융합산업발전을위한정책제언등핵융합연구개발및관련산업발전을논의하는자리를가질예정이다. 더하여다양한온라인매체를통해산업체에필요한정보를적기에제공하는노력도병행되었 2013 원자력백서 145

166 제 2 편각론 다. 지금까지 ITER 국제기구로부터수주하여국내연구소및대학에서수행한대표적인과제현황 < 표 > 과같다. < 표 > ITER 국제기구및타회원국으로부터용역사업수주현황 구분내용내역금액 TA(Task Agreement) SC(Service Contract) 타참여국용역수주 자료 : ITER 한국사업단 ITER 국제기구가임무를각회원국 (DA) 에위임하여수행하는업무 ITER 국제기구가직접발주한것으로주로경쟁을통해서우리나라산업체가수주 ITER 프로젝트타참여국이발주한용역을경쟁을통해우리나라산업체가수주 25 건약 230 억원 24 건약 494 억원 7 건약 940 억원 Total 56 건약 1,664 억원 우리나라는각종 ITER 기술회의뿐만아니라 ITER 이사회 (ITER Council : IC), 경영자문위원회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 : MAC), 과학기술자문위원회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 STAC) 등많은 ITER 관련사업운영회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2012년에도각종 ITER 회의에서사업의올바른추진과일정, 예산등에있어서우리나라의입장을적극반영하는데에힘써왔고, 이사회등을통해회원국간협조를이끌어내는데기여하여, ITER 사업이큰차질없이순조롭게추진되도록협력하였다 원자력백서

167 제 3 장 방사선이용기술증진 2013 원자력백서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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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1. 방사선이용 방사선이용기술은산업, 의료, 환경및우주등다양한분야에서이용되고있으며, 첨단기술과의접목을통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 특히, 의료분야에사용되는방사선이용기술은각종질병및암의조기진단을통해국민보건증진에크게기여하고있다. 가. 사업개요방사선이용기술은현대산업의발전과더불어적용범위가다양해지고있으며, 그적용기술도진화하고있는가운데방사선이용자수와사용규모도매년증가하고있다. 산업기관에서는게이지류 ( 두께계, 수위계, 수분계, 밀도계 ), 성분분석, 제품품질검사, 연기감지기, 정전기제거, 반도체생산등다양한분야에서방사선기기가사용되고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주로암치료와진단을목적으로사용되고있다. 또한, 교육연구분야에서도전자포획검출기와 X-선회절계를중심으로분석용도로연구목적달성을위해유용하게이용되고있다 원자력백서 149

170 제 2 편각론 나. 분야별방사선이용기관및인력우리나라의방사선이용기관수는산업발전에따른공정의자동화, 보건및건강의식의향상에따른진단및치료설비의첨단화, 신물질개발에따른연구기자재의현대화등의대내외환경으로매년약 10% 내 외로증가하고있다. 2012년말기준으로원자력안전관련법률에따라인허가받은방사성동위원소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이용기관은 5,606개 ( 사업장기준 ) 로전년도말의 5,155개에비해 8.7% 가증가하였으며, 10년전인 2002년 1,998개기관과비교하면약 3배가까이증가하였다. 이용기관의분야별분포는산업분야 ( 일반제조업, 생산및판매, NDT 분야포함 ) 가 4,157개기관으로전체이용기관의 74.2% 를점유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공공분야 613개 (10.9%), 교육분야 291개 (5.2%), 연구분야 281 개 (5.0%), 의료분야 198개 (3.5%) 가차지하고있다. 이용기관을시도별분포순위로보면경기도가 1,609개기관으로전체이용기관의 28.7% 를차지하였으며, 수도권인서울, 경기및인천지역인허가기관수는 2,525개로전국이용기관의 45.0% 에해당하였다. 이와같이수도권에인허가수비율이높게나타나는것은의료, 교육연구및유통관계산업이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원자력안전관련법률에의해관리되고있는방사선작업종사자는 2012 년도 9월말기준으로총 25,625명 ( 원자력발전소방사선작업종사자는제외 ) 으로집계되었다. 방사선작업종사자가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분야는비파괴검사분야로서, 전체종사자대비 24.6%(6,297명 ) 를점유하였으며, 제조업분야 22.7%(5,816명 ), 교육분야 17.8%(4,571명 ), 의료분야 16.5% (4,224명) 순으로나타났다 원자력백서

171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 표 2-3-1> 방사선이용분야별인 허가현황 (2012년 12월말현재 ) ( 단위 : 기관수 ) 인허가구분별이용기관 업종 신고대상 허가대상 계 의료기관 산업체 3, ,157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군사기관 합계 4,268 1,338 5,606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사이버방사선안전정보센터 < 표 2-3-2> 2012년분야별방사선작업종사자 ( 원자력발전분야제외 ) (2012년 9월말현재 ) 구분 종사자 ( 명 ) 점유율 (%) 제조업 5, 비파괴검사 6, 판매 ( 생산 ) 1, 의료주 ) 4, 연구 2, 교육 4, 공공 1, 합계 25,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 주 ) 의료법에의해관리되는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취급종사자는포함하지않음 한편, 의료법에서정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취급하는방사선관계종사자수는 2012년 6월말기준으로총 55,847명이며, 방사선사 18,606명, 의사 ( 치과의사포함 ) 25,438명, 치과위생사 5,872명, 방사선과전문의 1,311 명, 간호사 2,584명, 간호조무사 702명, 업무보조 141명, 기타 1,193명으로각각구성되어있다 원자력백서 151

172 제 2 편각론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수출입및생산 (1) 방사성동위원소우리나라방사성동위원소수급은연구용원자로와사이클로트론에서생산되는일부선원을제외하고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며, 2012년한해동안 13,722TBq, 363억원의수입량을기록하였다. 이는전년대비방사능량이약 40% 감소한것이며, 수입액은전년도와같은규모로서최근 3년간변화가거의없다. 수입방사능량이크게감소한이유는대단위조사용 (Co-60) 선원의수입이감소했기때문이다. < 표 2-3-3> 2012년분야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 단위 : GBq, 백만원 ) 이용분야 방사능량 금액 산업분야 12,384,427 5,614 의료분야 980,125 28,264 교육및연구분야 357,133 2,464 합계 13,721,685 36,342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 표 2-3-4> 방사성동위원소최근 5년간수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30,513 33,474 36,201 36,305 36,342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수입금액기준으로의료용선원이 282억원 (77.8%) 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산업용게이지류에장착되어사용되는방사성동위원소의수입은 17억원을기록하였다. 주요수입대상국은미국, 독일, 남아공, 네덜란드, 체코, 캐나다, 일본, 프랑스등이다 원자력백서

173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 표 2-3-5> 2012년주요품목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 단위 : GBq, 백만원 ) 이용분야 방사능량 금액 체외검사 (In-vitro) ,842 체내검사 (In-vivo) 288,188 9,669 치료용개봉선원 78,530 2,998 산업용게이지 ( 두께, 밀도, 수분등 ) 38,460 1,716 감마나이프 405,870 1,152 방사선투과검사 ( 이동사용전문 ) 3,952,061 1,049 연구용 2, 전자포획검출기 야광발광체 992, 보정용선원 1, 추적자 (Tracer(non-medical)) 9, 혈액 / 피부방사선조사 296, PET 체크선원 식품조사 7,399, 근접방사선치료 27, 방사선조사용 229, 기타 합계 13,721,685 36,342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 표 2-3-6> 2012 년국가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미국독일남아공네델란드체코캐나다일본프랑스기타합계 금액 6,942 5,577 3,708 3,629 2,982 2,358 2,362 2,237 6,546 36,342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국내방사성동위원소생산은한국원자력연구원에설치된연구용원자로인하나로와한국원자력의학원및민간사업자가운영하는가속기 ( 사이클로트론 ) 등에서자체생산하는것과원료가되는방사성핵종을수입하여완 2013 원자력백서 153

174 제 2 편각론 제품으로재가공생산하는경우등으로구분할수있다. 2012년국내총생산방사능량은 8,296 TBq로전년도 9,790 TBq에서 15.3% 감소하였다. 생산원별로는하나로에서 Au-198, Ag-110m, Co-60, I-131, Ir-192, Lu-177, Sc-46 및 Tc-99m 등선원이생산되었으며, 생산방사능량이전년대비 24.8% 감소하였다. 감소된원인은 2012년해외원전수출을위한재료물성시험에조사공이사용됨에따라 RI생산조사공이용이상대적으로줄어들었고, 하나로운전일수도다소줄었기때문이다. 치료용 Lu-177을생산하여의료기관에공급을시작한점과치료용 Au-198 밀봉선원전량을일본에수출한점은 2012년주요성과이다. 사이클로트론에서는생산되는 F-18, C-11, I-123, I-124 및 Tl-201 등은매년생산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총생산방사능량이전년대비 16.5% 증가하였다. 한편, 피션몰리브덴을수입하여재가공생산한 Tc-99m 제너레이터와 C-14 표지화합물의방사능량은소폭감소한반면 Ir-192와 I-131의재가공품은 105.8% 로대폭증가하였다. < 표 2-3-7> 2011년-2012년국내방사성동위원소생산현황 ( 단위 : GBq) 구분 2011년 2012년 하나로 8,798,902 6,617,405 사이클로트론 99, ,879 Tc-99m / 제너레이터 231, ,661 C-14 표지화합물 수입원료재가공 I Ir-192 / I ,010 1,358,292 소계 891,806 1,562,981 합계 9,790,161 8,296,265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원자력백서

175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2012년하나로에서생산하여수출한방사성동위원소는총 18억원으로전년도와같은규모를나타냈으며, 원료를수입하여재가공한품목중에서는 C-14 표지화합물과 Tc-99m 제너레이터가각각 39억원및 22억원으로전체수출액의 73.0% 를점유한가운데, 2012년총방사성동위원소수출액은 83억원을차지하였다. 한편, 2010년과 2011년러시아의공급중단으로수급이불안정했던표지화합물원료선원 C-14가 2012년공급이안정화되면서수출도정상화되었다. 그밖에도 센서테크에서는주로식품의잔류농약검사에사용되는전자포획검출기를국내최초로제조하여 2012년부터수출을시작하였다. < 표 2-3-8> 2011년-2012년방사성동위원소수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산업용선원 1,858 1,842 하나로 의료용선원 연구용선원 - 4 소계 1,868 1,860 Tc-99m / 제너레이터 2,227 2,168 C-14 표지화합물 3,461 3,945 수입원료재가공 I I 소계 6,029 6,489 합계 7,897 8,349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주 ) 외국산제품을수입한후에국외로재수출한경우는포함하지않음 2013 원자력백서 155

176 제 2 편각론 방사성동위원소표지화합물 전자포획검출기 (2) 방사선발생장치원자력안전법규제대상의방사선발생장치 ( 엑스선발생장치, 선형가속기, 이온주입기등 ) 는 2012년에총 1,993 대를수입하여, 전년도대비소폭감소세를보였으며, 수입금액도 4,070억원으로전년대비 11% 감소하였다. 감소주요원인은고가의가속이온주입기수입이 2011년 3,027억원에서 2012 년 2,695억원으로 332억원이감소하였기때문이다. < 표 2-3-9> 방사선발생장치최근 5년간수입현황 ( 단위 : 대수, 백만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수 1, ,830 2,009 1,993 금액 188, , , , ,965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 표 > 2012년국가별방사선발생장치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국가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독일 네델란드 영국 중국 이탈리아기타 합계 금액 266,259 84,196 2,967 22,759 13,311 10,190 2,119 1,459 3, ,965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원자력안전법관련규제대상방사선발생장치중, 국내에서생산되는주 원자력백서

177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요품목으로는정전기제거기와이물질및제품결함검사장치등이있다. 2012년이들품목을포함한방사선발생장치의전체수출대수는 1,360대로전년도대비 15% 로감소했으며, 총수출금액도 26억원의감소세를나타냈으나재수출품목을제외한국산품은제품결함검사장치를중심으로 32억원이증가하였다. < 표 > 방사선발생장치최근 5년간수출현황 ( 단위 : 대수, 백만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수 ,600 1,360 금액 7,201 16,919 21,655 20,705 18,083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주 ) 외국산제품을수입한후에국외로재수출한품목이포함되어있음 방사선발생장치의주요수출대상국은중국과대만이며그외에도독일, 미국, 벨기에등서방선진국에도수출성과를이뤘다. < 표 > 2012년국가별방사선발생장치수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국가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기타합계 금액 8,224 2,219 1,853 1, ,433 18,083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라. 분야별방사선이용기술 (1) 방사선의학방사선이용기술이가장활발하게적용되고있는분야가의학분야이다. 이분야의방사선이용기술은의료기관의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및영상의학과등에서적용하고있다. 2011년 7월부산대학교병원핵의학과에 PET/MRI 스캐너가아시아최초 2013 원자력백서 157

178 제 2 편각론 로도입되었으며 2012년영남대학교병원과서울대학교병원에서일체형 PET/MRI가도입되어새로운하이브리드핵의학영상시대가도래하였다. 새로운의료기술의도입도활발하여 2012년 SPECT/CT검사와심근영상용으로암모니아 PET가신의료기술허가를받았다. 한편, PET용방사성의약품인 F-18의공급이원활하게되면서연간 PET 검사건수가매년 10% 이상크게증가하고있으며, F-18 이용량도 2007년대비 2011년 164% 증가하였다. < 표 > 최근 5년간 PET이용검사현황 ( 단위 : 건수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검사건수 184, , , , ,315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2011년도방사선이용통계 (2012년 9월 ) < 표 > 최근 5년간 F-18(FDG) 이용현황 ( 단위 : MBq)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방사능량 52,033,951 70,309, ,327, ,963, ,220,443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2011년도방사선이용통계 (2012년 9월 ) 방사선종양학분야는세계적으로암발생율의증가, 치료기술발전및방사선치료에대한의료정책등에힘입어꾸준한성장률로 2001년에서 2010 년까지연평균성장률 11.47% 를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그시장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표 > 국내주요방사선치료장비이용현황 ( 단위 : 대수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방사선발생장치 ( 선형가속장치 ) 방사성동위원소 ( 감마나이프 )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2011년도방사선이용통계 (2012년 9월 ) 원자력백서

179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2) 방사선환경분야의융합기술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환경분야의방사선이용기술개발이활발히전개되었다. 200m3 / 일규모의하수처리장을대상으로이동형전자빔가속기를이용하여하수처리방류수중의항생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생태독성, 대장균을동시에저감하는기술을개발하여 " 전자빔을이용한하 폐수위생화기술 " 이라는명칭으로 2011년환경부신기술인증 ( 제333호 ) 을획득하였고, 2012 년에는이기술에대하여 5개월간현장평가를거쳐기술검증 ( 제143호 ) 을통과하였다. 또, 2012년현장해체가불가피한대형변압기내의폐 SF6( 육불화황, 교토의정서 6대온실가스중의하나 ) 가스를처리할수있는기술에착수하였다. 이기술이완성될경우처리비용을제조원가에포함시켜야할위기에놓여있는중전기기산업분야의수출경쟁력이강화될뿐만아니라파생기술로유사종류의온실가스인 NF3, HFCs 및 PFCs 등의처리에도활용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3) 방사선보안검색기기와센서소재개발국내에는공항과항만에다수의엑스선수화물검색장치가수입되어설치되어있으며, 15개의컨테이너검색장치가밀수감시를목적으로설치운영되고있다. 최근교육과학기술부의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일환으로컨테이너검색장치핵심부품국산화연구가수행되고있어, 국산화의초석을다질전망이다. 센서소재개발분야에서는경북대학교등대학에서소량의섬광체를키운경험이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상용급의 3인치이상의대용량 2013 원자력백서 159

180 제 2 편각론 CdZnTe 화합물반도체단결정성장을연구중에있다. 엑스선영상센서의국산화를위해 KAIST 을중심으로실리콘계열 CMOS 영상센서를개발중에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XRF용실리콘센서를개발중에있다. 또한 CdTe와 CdZnTe 기반의감마선영상센서제작과영상시스템을연구중이다. 아직까지국내에서는자체적으로방사선센서용소재를생산하는기업은없으며, 실리콘반도체의경우 ( 주 ) 실트론에서 8인치급웨이퍼를생산하고있다. GaAs 경우세미텍에서 2인치급을생산하고있다. 하지만이를이용한방사선센서는생산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 향후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13년이후 3인치급 CZT를공급할계획을가지고있다 원자력백서

181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2. 수출입기업지원 2 011년 3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방사선측정기제조기업이주목받고있는가운데정부는이들중소기업에대한국제전시회및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실시하였다. 또한,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은지속적인수출인프라구축을통한비발전분야수출역량및기반강화와원자력기술수출중소기업의성공적인해외시장진출및수출활성화를위해해외전시회지원, 수출유망기업육성, 글로벌마케팅지원, 수출정보교류회등다양한수출지원사업을펼치고있다. 가. 국제전시회참가지원한국동위원소협회는세계원자력및방사선엑스포조직위원회가주최하고교육과학기술부및지식경제부등 30여기관의후원으로개최된 "2012 년세계원자력및방사선엑스포 (10월 31일 ~11월 2일, 일산킨텍스 )" 전시회에서우리나라방사선이용기업에대한참가비를지원하였다. 2011년에이어 2회째를맞은동엑스포는 7개국 (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폴, 인도, 태국, 한국 ) 80개기관 / 업체가 300개부스를구성하였으며, 한국동위원소협회등의추천으로초청된해외바이어와우리기업간 1:1 수출상담회를운영하는등우리기업의적극적수출마케팅을지원하였다. 주최측발표에따르면이번엑스포에서 288건의상담건수에 1,500만달러계약성과가있었다. 한편, 이엑스포에서방사선분야기업은방사선계측기제조기업을중심으로 11개기업에서총 20개부스를운영하였다 원자력백서 161

182 제 2 편각론 < 표 > 방사선이용분야해외바이어참가기업 기업명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BAEC) Geebee International Srie Sdn. Bhd. Biomedia Holdings Pte Ltd QT Instruments Pte Ltd Dandong NDT Equipment Co.,Ltd. Dandong Haoyuan Instrument Co., Ltd. Dandong New Radiative Tech Co., Ltd 국가명 Bangladesh India Malaysia Singapore Singapore China China China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국내기업전시회운영 (2012 년 10 월 31 일 ~ 11 월 2 일 ) 수출상담회장면 (2012 년 11 월 1 일 ) 나. 방사선측정기수출기업지원교육과학기술부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급부상한우리국내방사선측정기기업의체계적육성을위해방사선측정기의유통및기술현황에대하여전반적인실태조사를포함하여마케팅지원을위한해외바이어발굴, 일본시장동향및해외무역규모조사등을한국동위원소협회에위탁하여실시하였다. 이에따라한국동위원소협회는인도, 싱가포르및말레이시아등동남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68개기관의해외바이어를발굴하고바이어발굴전문기 원자력백서

183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업으로하여금현장인터뷰및현지네트워크등을통해구매력이높은해외바이어들을도출하였다. 이중한개기업은한국으로자발적으로방문하여국내총 9개방사선계측기제조기업과비즈니스미팅을갖기도하였다. < 표 > 해외방사선측정기분야국가별해외바이어수 국가 기관수 국가 기관수 India 14 Germany 1 Singapore 13 Indonesia 1 Malaysia 8 Italy 1 Australia 7 Mexico 1 Canada 4 Norway 1 Thailand 3 Romania 1 China 2 South Africa 1 Netherlands 2 Taiwan 1 Spain 2 United Kingdom 1 Belgium 1 United States 2 England 1 합계 68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한국을방문하여우리기업과비지니스미팅하는인도기업 (2012 년 8 월 27 일 ) 한편, 해외시장동향조사를위해주요국가 20여국의방사선측정기수출입현황을분석한결과 2011년미국, 프랑스, 독일등 3개국이 1,000억원이상의수출을기록하였고, 우리기업의주요수출시장인일본의경우는 2010년 350억원의수입에서 2011년약 4배가량증가된 1,400 억원의수입을 2013 원자력백서 163

184 제 2 편각론 나타냈다. 이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의시장확대에비롯된것으로분석되었다. 다.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활동 2007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원자력기술및제품의해외진출촉진을위하여민 관합동의체계적인지원체제구축을위해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 이하수출지원단 ) 을발족하였고현재한국원자력협력재단에서사무국역할을담당하고있다. 수출지원단은원자력기술의수출활성화를위해수출전략 정보조사, 해외마케팅, 수출자문, 수출교육, 해외홍보등 5대중점분야에대한수출인프라기반구축을추진하고있다. 수출지원단은효과적인수출전략화방안을마련하기위해동위원소이용분과, 비파괴검사분과, 원자력기술이용분과등 3개실무분과를운영하고있으며원자력유관기관과의파트너십을통해비발전분야수출역량및기반을강화하고있다. 수출지원단은 2007년, 해외개별전시회지원사업을시작으로해외시장조사, 시장분석보고서를발간하였고 2008년에는기업실무자들을대상으로전략물자통제교육을실시하였다. 2009년에는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통하여 5개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하였고해외비즈니스실무자가꼭알아야할국제영문계약매뉴얼책자를발간하였다. 또한보다체계적인정보공유채널을구축하고자아톰엑스포트라는홈페이지를새롭게개편하여원자력기술기업들이필요로하는정보를제공하기시작했다. 2009년에처음으로시작한수출지원사업설명회는수출지원전문기관에서시행하고있는수출관련지원시책을안내하고있으며매년초에원자력기술기업대표이사및무역실무자를대상으로개최를해오고있다. 2010년에는원자력협력재단, 원자력기술기업협회, 동위원소협회, 비파괴검사협회, 원자력산업회의등 5개기관이원자력기술수출확대를위한상호협력양해각서를 원자력백서

185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체결하였고원자력기업간정보교류채널인아톰엑스포트클럽을발족하였다. 특히, IAEA 조달물자담당관과의일대일상담회를지원하였고원자력기술기업들이자사의제품및기술을홍보할수있도록태국원자력연구소대표단을초청하였다. 2011년에는수출경쟁력있는글로벌전략유망수출품목선정을통하여수출선도기업을육성하고자원자력기술수출유망기업지원사업을실시하였다. 이지원사업을통해 4개기업을지원한결과, 평균수출액이 63% 이상증가하는성과를거두게되었다. 또한방사선기기등을유통하는 22개사의국내기업을대상으로국내개최국제전문전시회인세계원자력및방사선엑스포 ( 교육과학기술부및지식경제부주최 ) 전시부스참가비를지원함으로써국내기업들의우수한제품을소개하는자리를마련하였다. 그리고국내원자력기업의현황과주요제품 서비스를소개하고홍보하고자하는목적으로원자력기업편람을발간하였다. 2012년에는해외개별전시회를통해서기업들을지원하였고인도원자력전문전시회 (9월 25~27일, 인도붐바이 ) 에서의한국관운영을통해서원자력및방사선기술제품에대한홍보및상담을추진하였다. 또한기존 4개기업외에추가로 2개기업을선정하여수출유망기업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이들기업에대해서는매년 2천만원씩 2년간글로벌마케팅에사용할수있도록수출활동을지원하고있다. 인도원자력전시회한국관전시부스 (2012 년 9 월 25~27 일 ) 인도바이어초청일대일상담회 (2012 년 8 월 29 일 ) 2013 원자력백서 165

186 제 2 편각론 그리고원자력기술기업들의수출활성화를위한다양한지원사업을발굴하고자, 인도수출로드쇼와중국시장오프라인마케팅이라는 2개의신규수출지원사업을개발하였다. 우수한기술경쟁력을갖춘원자력기술기업을수출전환기업으로육성하고타겟국가인인도에서의해외거점확보및교류협력을위해서인도수출로드쇼를추진하였다. 인도바이어와의비즈니스미팅, 기업별일대일상담회등의기회를제공하였으며참여기업들이최소 20만달러의수출상담을진행하였고몇몇기업들은인도에이전트와의계약을체결하기도하였다. 한편, 중국시장오프라인마케팅사업은중국현지에이전트를활용하여원자력기술기업의단계별중국현지화마케팅을통한중국시장진출가능성을타진하는것을목적으로중국시장진출및확대를희망하는기업들을대상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다. 아톰엑스포트클럽회원사방문 (2012 년 6 월 28 일 ) 2012 년원자력기업편람표지 한국원자력협력재단과비파괴검사협회는공동으로 ' 비파괴검사국제실무교육 ' 을주관하여비파괴검사기업방사선안전관리자들에게해외방사선안전관리제도를안내하고국제실무능력향상을위한커뮤니케이션스킬강좌를제공하였다. 원자력기술수출노하우공유를통한수출기업간수출시너지창출을위해구성된아톰엑스포트클럽은회원사방문및 CEO 리더십 원자력백서

187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특강등 4번의정기모임을개최하여다양한교류활동을펼쳤다. 원자력비발전산업의세계시장규모는지난 2000년 1,500억달러에서 2010년 1조 1,000억달러, 2020년 1조 8,0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만큼세계적으로볼때, 시장성및성장성이확대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따라서앞으로도원자력기술기업들이영세성을극복하고해외마케팅에대한전문성을강화할수있는방향에서기업들에대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원자력백서 167

188 제 2 편각론 3. 방사선의학및비상진료체계운영 방사선의학은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의특성을의학적으로이용하는분야로각종질병을진단하거나치료하는데매우폭넓게이용되고있어국민보건증진에큰기여를하고있다. 가. 방사선의학방사선의학기술은방사선의특성인형광, 감광, 전리, 투과작용을질병의진단및치료를위한의학적용도로활용하여국민의보건증진과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기술로, 핵의학, 방사선생물학, 치료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등을기반으로질병의병태생리또는생화학적작용을연구및적용하는분야이다. 방사선의학기술은출연연구기관인한국원자력의학원을비롯하여전국적으로각급의료기관의핵의학과및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등에서활용되고있다. < 그림 2-3-1> 방사선종양학과개설추이 < 그림 2-3-2> 전국방사선치료환자수추이 출처 : 대한방사선종양학회, ' 대한방사선종양학회 30 년사 '(2012 년 10 월 ) 원자력백서

189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방사선의학은크게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진단 ( 핵의학및분자영상 ), 방사선치료 ( 치료기술및치료기기포함 ) 의형태로활용되며, 기초이론을제공하는방사선생물학을비롯하여방사성동위원소에기반한방사성의약품, 의학물리, 진단및치료장비와관련된의공학분야가서로연계되어활발하게연구개발및적용이이루어지고있다. < 그림 2-3-3> 방사선의학체계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은각분야별로기초연구부터임상이용까지긴밀히맞물려돌아가고있다. 기초연구는방사선기술개발사업및한국원자력의학원기관운영비를중심으로투자되고있으며, 기반시설도다양하게추진되고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추진하고있는중입자가속기를비롯하여한국원자력연구원은경주에양성자가속기설치를진행중에있고, 동위원소전용원자로도계획중에있다. 특허분석을통한기술동향은대체로 [ 발전기 ]-[ 성숙기 ]-[ 퇴조기 ]-[ 부활기 ] 의사이클로분석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한국연구재단및 R&D특허센터에서원자력연구개발 5개년수립시분석한특허동향자료에따르면, 방사 2013 원자력백서 169

190 제 2 편각론 선의학의기술분야별동향은세계적으로나국내동향공히대체로 ' 발전기 ' 단계에있는것으로분석된다. < 표 > 방사선의학분야별기술동향분야세계동향한국동향 핵의학영상진단및치료분야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성의약품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생물학 원자력백서

191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분야세계동향한국동향 의학물리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기획특허동향조사 ' 교육과학기술부방사선기술개발사업 '(2010 년 ) < 그림 2-3-4> 방사성동위원소기술을통한신약개발과정단축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2012년에는방사선의학분야에새로운대형사업추진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 추진하였다. 방사성의약품이난치성질환의치료및진단도구로사용이급성장하고있는한편, 신약개발이기초에서임상까지많은 2013 원자력백서 171

192 제 2 편각론 기간과비용이소요되는문제점을가지고있는현실에서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기술을통하여해결책을제시한사업이다. '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 ' 사업으로, 의약품난치성질환극복을위한신개념고품질치료용방사성의약품개발국가집중연구플랫폼을구축하는내용을기반으로, 방사성동위원소기술을이용한의약품안전성및유효성평가지원시스템을구축하며신규방사성의약품개발및임상적용촉진을위한전국적특성화연구협력체계구성등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사업을위하여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를 2012년에실시하여타당성이승인되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총 941.8억원으로추진되도록하였다. 방사선의학정책자문기구로원자력의학포럼을운영하고있다. 동포럼은방사선종양, 핵의학, 방사선과학, 사회 / 정책등 4개분과로되었으며, 각분야는정부 학계 연구계 의료계 산업계 언론계등다양한그룹으로구성되어있고, 분과별연 1회씩포럼을실시하고있다. 2012년에도방사선치료처방의사의자격기준, 핵의학의료방사선피폭, 의학물리사의역할, 원자력의학의국민이해등의주제로방사선의학관련각계와소통하는시간을가졌다. 나. 방사선비상진료체계운영정부는방사선피폭환자의응급진료등방사선비상진료능력을높이기위해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구축 운영하고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한국원자력의학원에설치된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1차및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구성되어있다. 2012년 12월, 강원권에신규지정기관으로강릉동인병원을지정하여, 현재전국권역별로 22개의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지정 운영되고있으며, 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은아래그림과같다 원자력백서

193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 그림 2-3-5> 전국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 (2012 년기준 )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부는소규모방사선사고뿐만아니라원전사고및테러등의방사능재난발생시에도신속하고효과적으로의료대응활동을수행하기위한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 특히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사업 ' 을통해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1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대한교육 훈련비, 방사선비상진료용응급의료장비등을지원하고있다. 방사능재난시한국원자력의학원은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발족 운영하고현장에비상진료요원및보건물리요원등전문가를파견하여 1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함께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및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를설치 운영하여현장방사선비상진료를수행한다. 또한한국원자력의학원은원내에확대진료반, 기술지원반, 행정지원반 2013 원자력백서 173

194 제 2 편각론 등을운영하여대량의방사선피폭 오염환자발생에대비하고, 1차 2 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응급환자의입원및처치를수행하도록조치하는등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가동하여방사선비상진료활동을총괄한다. < 그림 2-3-6> 2012년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과 1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장이지정한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대해매년비상진료관련방사능방재교육을실시하고있다. 방사능방재및방사선비상진료에대한실무중심교육을제공함으로써비상대응능력을함양하고, 방사선비상진료를수행하기위한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또한, 초동대응요원을대상으로신속한현장응급조치를위한비상진료교육과모의실습등의방사능사고공동대응과정교육을실시하여현장초동대응기반을강화하였다. 뿐만아니라, 방사능방재합동훈련및권역방사선비상진료훈련, 민관군합동훈련을통해초동대응과비상의료대응분야의실전대응력을제고하였다. 2012년에실시된방사선비상진료교육 훈련현황은 < 표 > 와같다 원자력백서

195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 표 > 2012 년방사선비상진료교육훈련현황 구분 방사선비상진료신규 / 보수교육 (13 회 ) 방사능사고공동대응과정 (4 회 ) 방사능방재합동훈련및권역방사선비상진료훈련 (5 회 ) 세부내용 신규교육 (18 시간 ) 5 회, 보수교육 (8 시간 ) 8 회 초동대응요원교육 (32 시간 ) 4 회 핵안보회의대비방사능테러대응훈련 (3 월 ) 민관군방사능테러대응훈련 (5 월 ) 고리원전방사능방재합동훈련 (9 월 ) 울진원전방사능방재연합훈련 (10 월 ) 제주 중부권방사선비상진료훈련 (7 월 )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부는방사능재난발생시효과적으로의료대응활동을수행하기위해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및 1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비상진료장비및시설등의방사선비상진료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있다. 2012년에는 1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문형오염감시기, 휴대용핵종분석기, 현장진료용에어텐트등의방사선계측및현장의료대응장비를지원하여지역에서의방사선비상진료역량을제고하였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는생물학적선량평가연구실과보건물리실험실을각각운영함으로써비상시인체내 외부피폭선량평가를위한기반기술을확립하였으며, 생물학적선량평가분야에서는특히국제표준절차에준한선량반응곡선을자체제작하여국제적수준의생물학적선량평가를수행하고있으며, 자동화장비추가도입과국내교차분석시스템구축을통해대량사고에대비한역량강화방안을모색하였다. 또한, 2012년 5월부터방사선작업종사자전혈구검사결과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이는향후방사선작업종사자의안전을강화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012년에확충된방사선비상진료인프라지원현황은 < 표 > 과같다 원자력백서 175

196 제 2 편각론 < 표 > 2012 년방사선비상진료인프라지원현황 구분 방사선비상진료장비지원 방사선비상진료의료장비지원 세부내용 이동식외부오염감시기 ( 전남대병원등 3 개기관 ) 휴대용핵종분석기 ( 국군수도병원등 6 개기관 ) 현장진료용제염텐트 ( 전북대병원등 4 개기관 ) 방사선보건연구원을제외한전국 21 개지정기관에기관당 10 백만원을지원하여기관별로꼭필요한의료장비지원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현장상황실운영비상진료활동병원대응대응요원제염 방사능방재합동훈련및비상진료훈련 이동식외부오염감시기 휴대용핵종분석기 현장진료용제염텐트 지원장비 또한방사능재난발생시의료분야의연합대응을위한응급의료기관및분야별전문병원등과의협력체계를유지 강화하고있다. 방사선사고환자에게발생하는급성방사선증후군 (Acute Radiation Syndrome : ARS), 국소방사선피폭등의진단과전문치료를위하여생물학적선량평가, 혈액종양, 방사선화상등의임상분야별전문가를위촉하여방사선비상진료자문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해최신의료지견습득과전문병원협력체계를강화하였으며, 이중혈액종양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였 원자력백서

197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으며현실적인타당성검토에대한향후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하였다. 2012년운영된분야별자문위원회세미나개최현황은 < 표 > 과같다. < 표 > 2012 년분야별방사선비상진료자문위원회세미나개최현황 구분 생물학적선량평가기술자문위원회 (2 회 ) 혈액종양기술자문위원회 (2 회 ) 방사선화상기술자문위원회 (1 회 ) 세부내용 최신분석기술법공유를위한세미나 (9 월 ), 국내생물학적선량평가교차분석프로그램구축을위한자문회의 (10 월 ) 한국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소개, 방사선사고시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역할 (4 월 ) 과타당성검토 (11 월 ) 국소방사선손상을중심으로방사선의생물학적영향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정신건강자문위원회는 2013년도에위촉및개최예정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가장기국면에접어들면서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의내원객의수는감소하였으나, 일본거주자와일본방문객은지속적으로진료가이루어졌다. 사고여파에대한불안이시간이지남에따라감소하는경향으로해석된다.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운영경험은향후대규모방사능사고시재난심리지원전략 ( 특히, 방사선에대한대중의불안관리측면 ) 마련의발판이될것으로여겨진다. 2012년운영된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진료현황은 < 표 > 와같다. < 표 > 2012 년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운영현황 구분 건수 총진료인원 433 외부오염검사 52 일반혈액검사 56 내부오염검사 ( 전신계수기이용 ) 292 내부오염검사 ( 소변시료검사 ) 89 생물학적선량평가 48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2013 원자력백서 177

198 제 2 편각론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 ( 연중상시운영 ) 방사선비상진료체계의선진화도모를위한비상진료분야의최신국제동향파악과관련기술정보를교류하기위해비상진료분야의국제협력을강화하고있다. 2012년 4월에는방사선비상진료분야의국제적인전문가를초빙하여방사선비상진료한 미워크숍을개최하여국내비상진료시스템재정비및국제적위상을제고하였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선비상진료관련국제전문기관간의정보교류를위하여 1월, 5월두차례의 UN 산하전문가회의에참석, 최신활동및연구동향을파악하였다. 또한여러학회 회의에참석하여후쿠시마관련국내대응활동을보고하면서국제적위상의제고및해외연수를통한선진기술습득에노력하였다. 2012년실시된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력현황은 < 표 > 과같다 원자력백서

199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구분 < 표 >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력현황 세부내용 국제세미나개최 (1 회 ) 방사선비상진료한 미워크숍 (4 월 ) 국제세미나 회의참석 (12 회 ) 오스트리아 UNSCEAR 1) 전문가그룹회의참석 (1월, 5월 ) 우크라이나 RCRM 2) 과의 MOU 체결 (2월) 일본 NIRS 3) 워크숍참석 38th EBMT 4) 학회 NAC 5) 회의참석 (2월) 프랑스 IRSN 6) 소장방문및협력협정연장체결 (4월) 일본히로사키대학교교수진방문회의 (5월) 우크라이나 TESEC 7) 주관교육과정참석 (5월) REAC/TS 8) 교육과정참석 (6월) CBRNe 9) Asia 2012 Conference 참석 (9월) 일본 NIRS 방사선비상진료연수과정참석 (9월) 일본 HICARE 10) 방사선비상진료연수과정참석 (9월) 우크라이나 RCRM 방문및협력방안논의 (11월)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1) UNSCEAR(UN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 :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2) RCRM( 방사선의학연구센터 ) : Research Center for Radiation Medicine 3) NIRS( 방사선과학연구소 ) : 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s 4) EBMT( 유럽혈액골수이식학회 ) : European Group for Blood and Marrow Transplantation 5) NAC( 핵사고위원회 ) : Nuclear Accident Committee 6) IRSN( 방사선방호및핵안전연구소 ) : Radio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Institute 7) TESEC( 유럽기술방호센터 ) : European Centre of Technological Safety 8) REAC/TS( 방사선비상지원센터 ) : Radiation Emergency Assistance Center/Training Site 9) CBRNe(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및고폭탄 ) :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and high-yield explosive 10) HICARE( 히로시마방사선피폭자의료국제협력추진협의회 ) : Hiroshima International Council for Health Care of Radiation-Exposed 2013 원자력백서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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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제 4 장 원자력국제협력 2013 원자력백서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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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1. 다자간협력 우리나라는 IAEA, OECD/NEA, IFNEC의회원국으로서연구개발, 안전규제, 핵비확산 / 통제등의다양한분야에서회의참석, 공동연구및전문가교환등을통하여긴밀하게협력해나가고있다. 또한 RCA, FNCA 등과같은다자간지역협의체에활발히참여함으로써우리의원자력기술과경험을필요로하는아 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에주력하고있으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등다자협의체에참여함으로써국제규범형성에도기여하고있다. 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미국의아이젠하워대통령의핵물질저장과보호, 평화적사용을목적으로하는국제기구의창설제안을시작으로 1953년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설립되었다. 기구는원자력의세계평화, 보건및번영에대한기여촉진과확대를모색하여회원국에원자력기술협력및지원을제공하고, IAEA 가제공한지원혹은 IAEA의요청에따라또는 IAEA의감독및통제하에서제공된지원이군사적목적으로사용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해안전조치제도를수립및운영하도록헌장에명시되어있다. IAEA의주요기능으로는첫째,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장려하고개도국 2013 원자력백서 183

204 제 2 편각론 에대한기술이전을촉진하는것이고, 둘째, 원자력의평화적이용시높은수준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며, 셋째, 핵사찰제도를통해회원국들이핵물질및시설을평화적목적에만사용하는지를검증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 1957년 8월 IAEA 설립당시부터회원국으로가입하여현재까지우수한협력파트너로서활동해오고있다. 우리나라와 IAEA의초기단계협력은 IAEA의일방적인기술원조가중심이었으나, 1990년대중반이후부터는우리나라의위상이높아지면서파트너십을통한협력으로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IAEA와양해각서체결이후개발도상국에대한원자력교육과훈련프로그램을확대하는등개도국지원을해오고있다. 2010년부터는기술협력사업의수혜국에서순수공여국으로활동하며, 그동안의경험과지식을다른나라에전수하는원자력기술선진국으로서의역할에충실하고있다. 또한원자력정책소개와기술홍보등을위해 1997년부터매년 IAEA 총회에서기술전시회를개최하고있다. IAEA에서활동하고있는우리나라직원은국내파견직을포함하여 2012년기준으로 33명이다. (1) 제56차 IAEA 총회주요내용제56차 IAEA 총회는 2012년 9월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조율래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수석대표로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통상부, 주오스트리아대사관관계자를비롯해원자력관련연구기관, 산업체등에서약 60여명규모의정부대표단이참가했다. 제56차총회에서는총 22개의의제가논의되었다. 각회원국의수석대표기조연설에이어논의된주요의제는 2013년도기술협력자금기여, 연례보 원자력백서

205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고서, 이사국선출, 핵비확산과관련한 IAEA와북한간의안전조치협정의이행, 중동지역 IAEA 안전조치적용, 예산안승인및회원국별정규예산분담금보고, 기술협력활동강화, 핵안보및원자력과학, 기술, 응용분야관련활동강화의제등이었다. 우리나라는개막식기조연설을통해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은안전성강화를전제로지속되어야하며, 이를위한국제공조의필요성을강조하고, IAEA가이행중인암퇴치프로그램 21) 에의지원및평화이용구상 (Peaceful Use Initiative : PUI) 에의기여를확인하며국가간원자력기술격차완화를위한의무이행및역할수행의지를표명했다. 특히, 지난해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등한국의국제핵비확산증진노력소개및북한의비핵화달성을위한외원국의관심과지지를요청했다. 아마노사무총장은총회개회기조연설을통해원자력은후쿠시마사고이후에도중요한에너지원으로인식되고있으며, 이는향후 20년간지속될전망이며,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은유엔의새천년개발목표및지속가능개발에있어서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언급하며, 원자력분야유일한국제기구로서 IAEA는원자력안전및핵안보분야뿐만아니라, IAEA 설립당시목표였던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해회원국에다양한기술지원을제공하였다. 또한핵안보관련, IAEA는핵안보고위급국제회의개최를계획중이며, 이란및북한의 IAEA 의무이행및협력을촉구하고, 특히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안전강화를위한국제공조와 'IAEA Action Plan' 의이행에적극협력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또한선진국과개도국간기술격차극복을위한원전안전인프라구축과원자력인력양성, 교육훈련프로그램에 21) IAEA's 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 (PACT) 2013 원자력백서 185

206 제 2 편각론 대한지원, IAEA의암퇴치프로그램지원의사와함께 2016년동위원소전용원자로건설을통한세계의료용동위원소의수급불안해소에기여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제56차총회기간중열린제16차기술전시회의주제는 ' 인류의복지와삶의질향상을위한한국의방사선기술 (Radiation technology in Korea for improving human wealth and quality of life)' 이었다. 금번전시회에서우리나라는인류의당면과제를해결하기위한방사선기술소개와한국의방사선기술분야의각종연구성과및기술연구투자노력을소개하였다. 또한, 한국은 2007년부터매년총회기간중에 IAEA 암치료실행계획 (PACT) 사무국에 2만불을기부하고있는데, 금년에는기술전시회장에서전달식을거행하였다. 한국의기부금은개도국의암치료진단및치료사업을후원하는데사용되며, 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및신인도제고에기여하고있다. (2) 2012년 IAEA 이사회참가총 35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는 IAEA 이사회는기구의회계, 사업및예산에대한권고안의총회제출, 회원국가입신청검토, 원자력안전조치협정및 IAEA 안전기준서발간승인등을하며, 총회의승인에따라사무총장을선출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2013년 (2012.9~2013.9) 임기의지역이사국으로활동하게된다. 2012년 3월이사회주요논의내용은후쿠시마사고이후, 신규원전건설이소폭감소하였으나, 이는일시적인것이며향후원전이용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바신규원전도입을고려하는회원국을위해 IAEA의 INIR(Integrated Nuclear Infrastructure Review) 등의서비스를지 원자력백서

207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속적으로지원할것을논의하였다. 또한기구는회원국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원자력응용기술을적극활용할것이며, 2012년은특히식품과관련된원자력응용기술에집중할것임을확인하였다. 일부회원국은교육및훈련등을통한 HRD의중요성을강조하고, 핵연료주기및발전을포함한원자력의평화적응용에관한기술전수및개발에 IAEA가주도적인역할을해줄것을요청하였다. 또한 IAEA 사무총장은전세계적으로 9억 2,500만명이영양부족으로고생하고있으며, 이중 30% 가아프리카 (sub-sahara) 지역에살고있을뿐만아니라, 영양실조로 6초마다 1명의어린이들이죽어가고있는심각한현실을언급하며, 2012년은식품에관련된원자력응용사업을특히강조할계획임을밝혔다. 6월이사회에서는 2011년도 IAEA 연례보고서, 기술협력보고서, 사업예산위원회보고및핵검증등의의제가주로논의되었다. 2011년기구연례보고서에서는후쿠시마다이이치원전사고수습을위한기구의대응및식량을위한원자력기술이용에대한강조등을중점적으로논의하였다. 대부분의회원국은 2011년도기구업무의성공적성과를치하하며, 특히수자원분야에서기구업무를통해많은성과를주목하였다. 또한, 암치료분야에서회원국들은 PACT(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 사업을통해도움을많이받았으며지속적으로 PACT 사업을통해지원받기를기대하였다. 또한, 국제핵안보체제강화를위한연구용원자로용 HEU(Highly Enriched Uranium) 핵연료의 LEU(Low-enriched Uranium) 전환에관심을가지며관련사업에지지하는회원국도있었다. 기술협력보고서와관련하여 2011년도 TC(Technical Cooperation) 정규자금의 86% 납부율및 73.9% 의낮은이행률에대한우려가있었으며, 이에원인을분석하여 TC사업의효율성및효과성강화를기대하였다 원자력백서 187

208 제 2 편각론 11월이사회에서는 IAEA 기술협력위원회의 2013년도신규기술협력사업계획및 2011년도기술협력활동평가가논의되었다. 2013년도신규기술협력사업관련, TC 사업수행을위한예산확보가주요이슈로대두됐다. 대부분의회원국이감소하는 TC 분담금납부율에대한우려를하였으며, 완납을위한회원국의적극적인노력과더불어, 사무국이 due account mechanism 과같은강력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했다. 또한, 2014~2015 주기의 TC 프로그램을환영하며, 이행기간이길어지는사업은회원국과긴밀한협의를통해사업종료를해야함을강조하여사업의효과성및효율성에대한다양한의견을교환했다. 2011년도기술협력활동평가관련, IAEA 내부감사실의감사활동결과에대한다양한의견을표명했으며한국은 TC 사업사업기획과정에서이전주기사업과의차별성을확인할수있는개선방안마련및최종사용자 (End-user) 의참여및활용정보에대한평가강화에대해의견을제안했다. (3) IAEA 기술협력사업 IAEA 기술협력프로그램은국가사업 (National Project), 지역내사업 (Regional Project), 지역간사업 (Inter-regional Project) 의형태로매 2년주기로추진되고있다. 현재는 2012~2013년사이클이운영중에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부터기술협력자금의수혜를중단을결정하였으며이를계기로 IAEA 기술협력사업에대한기여를더욱확대해나갈예정이다. 우리나라는한 IAEA간기술협력강화를위한양해각서 (1998년 11월체결 ) 에근거하여 IAEA가주관하는국제기술회의와개도국훈련생을대상으로하는 IAEA 과학자 훈련생훈련과정을적극유치하고있다. 2011년 9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 방사능분석기술분야 ' 에서 IAEA 원자력백서

209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의협력센터로공식지정되어 IAEA와공동으로원자력사고에대비한환경방사능신속분석법공동개발과 IAEA 표준물질제조에필요한기술자문과분석지원업무를수행하게된다. 지난 2007년 7월, 한국원자력연구원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는 IAEA의방사선기술 (RT) 분야국제협력센터로코스타리카국립대, 싱가포르국립대등과함께시범적으로협력하여운영되었다. 성공적인시범운영의결과로 2012년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첨단방사선연구소가방사선기술분야 IAEA 협력센터로공식지정되었다. 협력센터지정으로첨단방사선연구소는아시아-태평양지역방사선기술분야허브역할, 개발도상국전문가교육, IAEA 주관공동연구사업등방사선응용기술개발을위한연구프로그램에참여할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응용기술분야 IAEA 전문가파견, IAEA 주최국제기술회의, 워크숍, 세미나국내유치및 IAEA 기술협력사업일환으로 IAEA 훈련생, 과학자방문수용등국제사회에방사선기술공여국으로서의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다. (4) IAEA 자문위원회활동 IAEA는창설이후 IAEA 활동에대한자문과향후사업수행방향에대한비전제시를위하여세계적으로권위있는원자력전문가들로구성된 IAEA 사무총장을보좌하는자문위원회및기타전문가위원회를운영하고있고, 각위원회별로 15~20명의자문위원위촉하여연 1~3회회의를개최하며, 필요시수시회의를개최하기도한다. 우리나라는현재총 16개의자문위원회또는위원회에참여하고있다. 또한금년총회에서는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 (Int'l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 INSAG) 포럼이개최되어원자력안전규제관련기관및학계의저명한인사들을초청하여, 원자력안전전반에관련된방향성, 정책및원칙등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원자력백서 189

210 제 2 편각론 < 표 2-4-1> 우리나라의 IAEA 자문위원회및기타위원회참여현황 자문위원회명칭자문위원소속기관주요임무 원자력에너지자문위원회 (SAGNE :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2012 년말기준 ) IAEA 원자력에너지부소관주요사업및운영에관한자문및장래발전방향제시 안전기준자문위원회 (CSS :Commission for Safety Standards) 조승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령기준실장 원자력안전기준에대한자문 안전조치자문위원회 (SAGSI : Standing Adv.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최영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국제안전조치강화방안수행및 IAEA 의안전조치부운영방향에관한자문 국제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 (INSAG : Int'l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윤철호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원자력안전전반에대한자문 기술협력자문위원회 (SAGTAC : Standing Advisory Group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 기술협력 (TC) 부소관주요프로그램및운영에관한전반적자문및장래발전방향제시 원자력응용자문위원회 (SAGNA :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Application) - Nuclear Science and Application Dept. 소관주요프로그램및운영방향에관한자문 성 (gender) 이슈자문위원회 (INSAG : Int'l Advisory Group on Gender Issues) 최민숙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의모임총재 원자력분야여성의역할증대방안자문 국제핵융합연구자문위원회 (IFRC : Int'l Fusion Research Council) 권면 국가핵융합연구소 국제핵융합연구전반에대한사무총장자문그룹 수송안전기준위원회 (TRANSSC : Transport Safety Standards Committee) 김완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선이용평가실장 수송안전기준에관한자문 국제원자력기술정보위원회 (INIS Advisory Committee) 정택렬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기술과장 INIS 활동에대한자문수행 원자력백서

211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자문위원회명칭자문위원소속기관주요임무 원자력안전기준자문위원회 (NUSSAC : Nuclear Safety Standards Committee) 김현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기준실무에대한자문 방사선안전기준위원회 (RASSC : Radioactive Safety Standards Committee) 이세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선규제단장 방사선의안전기준에관한자문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 (WASSC : Waste Safety Standards Committee) 정재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선안전총괄실장 방사성폐기물의안전기준에관한자문 국제핵자료위원회 (INDC : Int'l Nuclear Data Committee) 이영욱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핵자료관련실측자료 DB, 서지정보 DB 등활동을자문 IAEA/WHO 2 차표준기관네트워크회의 (Scientific Committee of IAEA / WHO Network of Secondary Standard Laboratories) 김혁주 식품의약품안전청방사선안전과장 2 차표준기관의 IAEA/WHO 네트웍구축방안자문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자문위원회 (WATAC : Int'l Radioactive Waste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 방사성폐기물관련프로그램자문 ( 사무국기술자문 )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 원자력기구 (OECD/NEA) OECD 산하의준독립기구인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 (OECD/NEA) 에는러시아의신규가입으로 2013년초현재총 31개국의회원국이참여하고있다. 1993년 5월정회원국으로가입한우리나라는운영위원회와 7개상설기술위원회에참여하고있으며, 관련전문가들의산하작업반및국제공동연구참여등다양한활동을통해 NEA와상호협력을유지하고있다. 회원국정부대표로구성되어연 2회개최되는 NEA 운영위원회는 NEA 2013 원자력백서 191

212 제 2 편각론 의사업계획과예산을심의하며, OECD 이사회에승인을요청한다. NEA 사무국은사무국장 (Director General) 과사무차장 (Deputy Director General) 을포함하여약 70명의직원으로구성되며, 운영위원회와상설기술위원회에서개발 수행하는각종프로그램을지원한다. 데이터뱅크 (Data Bank) 는예산과가입에있어별도로운영되고있다 NEA의예산은 2008년도이후제로명목성장 (Zero Nominal Growth : ZNG) 동결편성됨에따라, NEA 사무국은 NEA 사업계획및프로그램의효율적이행에심각한어려움을있음을제기하였다. 이에, 지속가능한 NEA 예산확보방안검토를위해제119차운영위원회에서 " 지속가능한 NEA 예산확보를위한자문그룹 " (Advisory Group for a Sustainable NEA Budget: AG-SB) 설립이확정되었으며, 수차례의논의끝에, 자문그룹은 125차운영위원회에서분담금산정방식수정안을포함한예산개혁안을제안하였다. 프랑스, 벨기에등심각한경제위기를겪고있는유럽국가의반발로인해, 예산개혁수정안에대하여회원국간의합의에실패하였지만, 2012년 12월, 동안건은 OECD 이사회를통해안전관련활동분담금포함에관한신규예산개혁안도입이가결되었다. 예산개혁수정안도입으로인해 2008년이후 10,245 22) 으로동결되었던 NEA 예산은 2013년부터 10,951 로증액될예정이다. 다만안전활동분담금도입은 2018년까지단계적으로도입될예정이며, 몇몇국가의반대로실질제로성장률의도입이무산되었다. 한국의분담률은상대적경제규모기준으로하여 2012년까지 2.46%( 데이터뱅크제외 ) 대로 11위를차지하고있으나, 신규분담금개혁안도입으로인해변동이예상된다. 22) NEA 회원국분담금납부기준의총예산 ( 데이터뱅크 + 출판물잉여수익금제외 ) / 데이터뱅크분담금및출판물잉여수익금을포함한 NEA 총예산은 년 13,361 로동결됨 원자력백서

213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 그림 2-4-1> OECD/NEA 위원회구성도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1) OECD/NEA 운영위원회주요내용 2012년 4월과 10월, OECD/NEA의제124차, 제125차운영위원회가각각개최되었다. 제124차및제125차운영위원회에서는지속가능한 NEA 예산확보를위한예산개혁방안마련및신규회원국분담금처리등예산과관련한의제가주를이뤘다. 제124차운영위원회에서분담금산정방식을포함한 NEA 예산개혁안의 OECD 이사회로상정여부를승인하는안건이었으나, 예산안에대한표결결과찬성 11, 반대 9, 기권 10으로자문그룹회의예산안의 OECD 이사회상정합의도출에실패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 스페인,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멕시코, 스웨덴등은동예산개혁안에동의하였으나, 프랑스및유럽의소규모국가들이반대했기때문이다. 한국대표단은발언을통해예산개혁안이 NEA가수행하고있는안전관련활동의중요성을반영하고있으며, 이는궁극적으로후쿠시마사고이후강화된원자력안전성에강조하고있는바, 한국은동예산개혁안을지지하 2013 원자력백서 193

214 제 2 편각론 는입장을표명했으며, 2012년 5월개최예정인 MDEP(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me) 정책그룹회의와관련하여, 우리나라가 APR1400 설계검토그룹을신설하는데중요한회의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MDEP 활동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겠다는의사표명하면서회원국의지지를요청했다. 제124차정책토론은 " 원자력교육훈련 " 을주제로하여진행되었으며, 영국, 미국, EU 그리고한국의원자력연구원이태준원자력교육센터장이한국의원자력인력개발경험에대해발제하였다. 2012년 10월개최된제125차 OECD/NEA 운영위원회에서는제124차운영위에서합의도출에실패한 NEA 예산개혁안상정및신규회원국 ( 슬로바키아, 폴란드 ) 의분담금처리방식에대한의제가중점으로다뤘다. 또한 NEA 신규출간정책변경에대한사항이논의됐으며, 그밖에기타의제로는 GEN-IV 현황보고및안전분야신규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HYMERES 참여, 벨기에도엘 (Doel) 원전 3호기압력용기균열현황보고및원자력법위원회현황보고등의의제가논의되었다. OECD/NEA 의지속가능한예산확보를위한분담금산정수정안을포함한 ' 예산개혁안 ' 은프랑스를비롯한유럽국가의극심한반발로인해제124 차이어 OECD 이사회상정을위한회원국간합의도출에재실패했으나 2008년이후동결된 NEA의지속가능한예산수립을위한 NEA 사무국, 자문그룹 (19차례회의개최 ) 및 NEA 운영위원회노력경과를상세한자문그룹의장보고서의 OECD 이사회제출은승인되었다. (2) 국제공동연구와한국전문가파견 NEA는규정에따라회원국들이공동으로참여하는연구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고있다. 2012년말현재 NEA의국제공동연구사업및정보교환 원자력백서

215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사업은할덴원자로등총 21개 23) 이다. 우리나라는전체 17개국제공동연구사업에참여하고있다. 2012년말현재우리나라는한국원자력연구원등의국내주요연구기관을통해전문가를파견하여 NEA 사무국지원및 NEA와의협력강화에기여하고있다. < 표 2-4-2> 우리나라의 NEA 사무국직원진출현황 (2013년 1월기준 ) 고용형태 파견기관 성명 파견기간 근무부서 정규직 - 최용준 ~ Databank Cost- free Expert 1) KAERI 정익 ~ GIF 기술사무국 Cost- free Expert NRF 박홍준 ( 파견예정 ) GIF 기술사무국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1) Cost- free Expert : MOST NEA간인력교류약정 ( ) 에따라전문가파견 (3) OECD/NEA 상설기술위원회개요 NEA 최고의사결정기구인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산하에각회원국의전문가들로구성된 7개의상설기술위원회 (Standing Technical Committee) 가운영되고있으며, 사무국의지원을받아사업계획을수립하고집행한다. 상설기술위원회는각산하에비교적포괄적이고장기적인과제를수행하는작업반 (Working Party) 와구체적이고단기적인과제를수행하는전문가그룹등을구성하고운영하고있으며, 주로각국의원자력전문가들이참석하고있다. 우리나라는운영위원회및 7개상설기술위원회별로정부가국내전문가 23) NEA의국제공동연구사업및정보교환사업은 Halden Reactor Project, Cabri Water Loop Project, PKL-2, ROSA-2, SCIP, SETH-2, PRISME-2, BIP,SFP, LOFC, STEM, THAI-2, COMPSIS, FIRE, ICDE, OPDE, CODAP, CADAK, TDB, CPD, ISOE으로 21개임 2013 원자력백서 195

216 제 2 편각론 를위촉하며각위원회별로 2개기관이상을원칙으로해당전문가를구성하고있다. 각위원회및산하작업반또는전문가그룹에참여하여정책결정, 연구참여, 의제검토및정보교환등을수행하고있다. < 표 2-4-3> 2012년도우리나라의상설기술위원회주요활동 (2012 년말기준 ) 위원회명 원자력개발위원회 (NDC) 원자력과학위원회 (NSC)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 (CSNI)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RWMC) 원자력규제위원회 (CNRA) 주요활동실적 제 61 차 NDC 회의 ( ~4) 참석 ( 정익, KAERI) 2013~2014 NDC 수행프로그램예비검토 프랑스감사원의원전경제성분석보고서관련토의 주요사업인우라늄그룹과경제성작업반의업무보고및논의 제 23 차 NSC 회의 ( ) 참석 ( 임채영, KAERI) 스위스 Rakesh Chawla 사임으로영국 Kevin Hesketh 가부의장선출 Databank 한국대표자변경 (KAERI 장종화 KAERI 이영욱 ) 산하의 4 개프로그램에참석중 ; Multi-scale Modeling of Fuels of WPMM( 오제용 (KAERI)), Fuel Recycling Chemistry of WPFC( 이한수 (KAERI)), Expert Group on Heavy Liquid Metal (HLM) Technolocy( 황일순 ( 서울대 )), LACANES( 황일순 ) 12 월 CSNI 회의에서한국의프로그램검토그룹 (PRG) 참여확정 KAERI 송철화박사 : WGAMA 뷰로위원 한국 KAERI 와프랑스 CEA 공동주관 SERENA 프로젝트완료 KAERI 의핵연료집합체열수력실험자료를이용한 CFD Benchmark Exercise 착수 ATLAS 국제표준문제평가 (ISP-50) 보고서발행 : CFD for Nuclear Reactor Safety 제 4 차워크숍성공적개최 (9 월, 대전 ) 우리나라원자력프로그램및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보고 경주방폐장건설완공연기에대한설명 4 단계 Thermodynamic DB Project 현황과전망검토 : 2012 년까지연장 공동연구참가 (SORPTION Project) : 한국 까지 3 단계에참가, 2011 년 7 월 3 단계최종보고서발간, 2012 년에는 4 단계추진에대한실질적인논의가예상됨 ~5, 제 27 차회의개최 (OECD 본부 ) CNRA 제안한 action item 을 CSNI, CRPPH 가공동이행제안 "CNRA 보고서의규제활용사례 " 에대해발표 MDEP Policy Group 회의에서한국의수출노형인 "APR-1400" 에대한워킹그룹발족, 향후한국의적극적인주도요구 원자력백서

217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위원회명 방사선방호및공중보건위원회 (CRPPH) 원자력법위원회 (NLC) 데이터뱅크 (DATA BANK) 주요활동실적 현재까지는상위위원회에만정기적으로참석, 특정 Working Group 에소속되어연구에직접적으로참여하고있지는않음 후쿠시마사고후손해배상이슈를포함한주요원자력법제에대한보고청취 후쿠시마사고로인한아국국민의피해가있을경우관련손해배상절차분석및파악 일본사고후보충배상협약 (CSC) 가입여부, 책임한도액증액, 배상조치액증액등요구상황등주요현안파악 정기회의참석 : 파리 OECD 본부 ( 임채영, KAERI) 2011년 12월이후이영욱박사 (KAERI) 가한국측위원으로선임 JEFF SCG 회의 ( ) 참석 ( 김형일박사, KAERI); JEFF 최신버전에KAERI의적극적인참여요청수락 KAERI가수행중인마이너악티나이드평가및열중성자산란에관한연구결과발표 마이너악티나이드의평가결과를 2012년 2차회의시발표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현재우리나라는지난 2011년 10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의지광용부원장이 OECD/NEA 운영위원회부의장으로선출되어활동해오고있으며, 7개상설기술위원회 2개의위원회에서의장국으로활동하고있다. 원자력법위원회의부의장으로고려대의박기갑교수가선출되어지난 2007년부터활동해오고있으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박윤원원장이 2011년 12월원자력규제활동위원회 (CNRA) 의의장으로선출되어, 기존의장국인미국을비롯하여, 프랑스 일본 슬로바키아 스웨덴등 5개국과함께활동하고있다. 위원회명역할한국대표소속기관 원자력개발위원회 (NDC) < 표 2-4-4> 상설기술위원회주요역할및한국대표현황 (2012년말기준 ) 경제성, 자원및신기술개념을근간으로원자력발전의다양한경제적측면분석및보고서발간 원병출 KAERI 원자력과학위원회 (NSC) 회원국이운영중인원자력시설물의안전성, 신뢰성, 경제성확보및미래원자력기술개발을위한정보개발보급 임채영 KAERI 2013 원자력백서 197

218 제 2 편각론 위원회명역할한국대표소속기관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 (CSNI) 회원국의원자로및핵연료주기시설의안전성평가하기위한과학적기술지식기반유지및지원 백원필김상윤 KAERI KINS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RWMC)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심지층처분을위한최신기술종합 평가및공동연구수행등 최종원최경우 KAERI KINS 원자력규제위원회 (CNRA) 원자력시설안전과규제, 인허가및검사프로그램총괄, 규제기관간정보교환, 운전중발전소의안전성유지위한규제방안검토및방사성폐기물처분장안전기준, 원자로해체및방사성폐기물운송에따른규제방안마련 백원필박윤원 KAERI KINS 방사선방호및공중보건위원회 (CRPPH) 방사선비상대책, 방호체계, 직무피폭과공중피폭등원자력이용과관련한작업자및일반대중보호를위한기준채택유지기여 김인규이동명진영우 KAERI KINS 방보연 원자력법위원회 (NLC) 원자력손해배상에관한회원국의정보및경험공유등원자력관련사고발생시적절하고신속한배상위한법률적체제및제도검토 김상원박기갑 KINS 고려대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다. 다자간지역협력 (1) 아시아태평양지역원자력협력협정 (RCA) 와의협력아시아및태평양지역국가의협력활동강화를목적으로 1972년체결된아시아태평양지역원자력협력협정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Asia and the Pacific : RCA) 은아시아 태평양지역의원자력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과훈련을위한 IAEA 체제하의지역협력협정이다 원자력백서

219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 그림 2-4-2> RCA 행정구조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제34차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RCA) 국가대표자회의가 2012년 4 월중국북경에서 IAEA 기술협력부사무차장, 17개회원국국가대표및 RCA 조정관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국가대표자회의에서는 2011년 RCA 연례보고서, 2011년 RCA 사업실적및 2014~2015년 RCA 사업개발, RCA 사업개발워킹그룹보고서검토, RCARO 사업보고및 RCA-FNCA 협력, TC 모범사례후보선정및 RCA 40 주년기념활동성과전시회개최, RCA 협정연장등의의제를논의했다. 금번 RCA 국가대표자회의를통해 2014~2015년 RCA 제안과제수가 30 개에서 11개로축소되었으며, 우선순위를결정하여 IAEA에제출하기로하였다. 또한, 회원국의견을조사하여 TC 모범사례후보로근거중심으로작성된지역우선순위, 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이지속적인홍보및정보공유 (RCARO 활동관련 ) 및 TCDC 프로그램활성화및파트너십이후보로선정되어 IAEA에제안되었다. 또한동기간동안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 한국국가대표자및 RCA 조정관등 RCA 지역사무국 (RCA Regional Office : RCA RO) 상설자문위원이참석한가운데 RCARO 상설자문위원회 2013 원자력백서 199

220 제 2 편각론 가개최되었다. 2011년도 RCARO 업무보고및 2012년도업무계획등에관한논의가이루어졌으며, 핵의학기술및전자빔응용관련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와의협력사업수행, RCARO 전략목표강화워크샵개최등에관한내용이주요의제로다루어졌다. 제35차국가대표자회의는 2013년 3월미얀마에서개최하기로합의했다. 제 34 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2012 년 4 월 17~19 일 ) (2)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과의협력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 FNCA) 은아시아지역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및공동연구를위해일본이주도하는국제회의로써 1990년 ICNCA(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로출범하여 2000년에 FNCA로승계및개편되었다. 현재한국, 일본, 호주,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등 12개회원국이참가하고있다. 현재방사선이용개발, 연구로이용개발, 원자력안전증진, 원자력인프라증진등 4개분야에서 10개의사업을진행중이며연간 1회의장관급회의, 국가조정관회의, 스터디패널회의및각사업별공동연구증진을위한워크숍을개최한다 원자력백서

221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 그림 2-4-3>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운영체계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1990년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에창설회원국으로가입한우리나라는매년 11월 ~12월개최되는장관급회의를비롯해매년 3월일본동경에서개최되는국가조정관회의와매년 7월개최되는스터디패널회의, 연 1회사업분야별전문가워크숍및세미나에참가하고있다. 한편, 제13차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장관급회의는 2012년 11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개최됐다. 제13회를맞이한이번 FNCA 장관급회의에서는아 태평양지역의 12개 2013 원자력백서 201

222 제 2 편각론 의회원국이참가했으며, 한국에서는교육과학기술부양성광연구개발정책실장 ( 수석대표 ), 강호원서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원병출부장등이참석한가운데 FNCA 과거의주요성과를돌아보고, 향후동협력체의역할및활동방향을설정하는의미있는안건이상정됐다. 주요논의결과로는원자력기술의사회 경제적영향에대한연구사업의추진등발전분야와비발전분야사업의균형적활동추진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였으며, 분야별원자력커뮤니티-잠정적수요자간네트워크수립을통한커뮤니케이션활성화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후쿠시마사고이후, 대중원전수용성및이해도제고를위한대중커뮤니케이션에대한사업및대국민홍보 (PR) 사업추진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는등, 후쿠시마사고이후, 변화된환경에대응하고회원국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사업개진방향에대해활발하게논의됐다. 이밖에도, 12개의수석대표들은각회원국의원자력정책현황에관한국가현황리포트에대한기조연설을통해, 후쿠시마사고이후의최신에너지및원자력정책동향등을공유하는기회를가졌다. 한국의교육과학기술부양성광연구개발정책실장은기조연설을통해후쿠시마사고이후에도원자력진흥정책을지속추진하여, SMART, 순환형핵주기시스템등원자력 R&D분야에적극투자중이며, 원자력안전및핵비확산을위하여노력중임을피력하였다. 일본은금년 9월에독립원자력안전규제기관원자력규제청 (Nuclear Regulation Authority : NRA) 를설립에대해소개하였고, 혁신적에너지및환경전략 을통해원자력에너지에대한의존을축소하고신재생에너지개발등을추진예정임을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의수석대표기조연설에따르면, 2011년 49% 에이르렀 원자력백서

223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던원전수용성찬성률이후쿠시마사고이후실시된여론조사결과, 52% 로제고된바, 원전에대한대중수용성이호전되고있음을밝혔다. 차기제14차 FNCA 장관급회의는 2013년 12월일본에서개최될예정이며국가조정관회의는 2013년 3월일본에서개최하기로하였다. 제 13 차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장관급회의 (2012 년 11 월 23~24 일 ) 또한제4차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스터디패널회의가 2012년 7월태국방콕에서개최되었다. 한국은교육과학기술부강호원서기관등 2명이참석하였다. 금번국가조정관회의는태국에너지부 Kurujit 국장과일본원자력위원회 Omoto 위원등호주를제외한 11개회원국의각료및전문가 40여명이참석하였으며후쿠시마사고이후교훈및일본의활동비상대응체제 (EPR), 원전부지평가체제, 대중과의소통활동발표, 인적자원개발분야제안사항이행현황발표, 향후패널회의방향논의등의의제가논의되었다. 금번회의는후쿠시마사고이후두번째로열리는패널회의로서일본은후쿠시마사고교훈복구및손해배상현황에대한세션을통해정보를제공 2013 원자력백서 203

224 제 2 편각론 하고복구과정이문제없이진행되고있음을홍보하려고노력하는것으로보였다. 베트남등일부회원국은 EPR과관련하여 FNCA 내새로운프로젝트개설등을통한지속적인 EPR 분야협력을제안하였으며차기패널회의에서본주제를논의하기로잠정결정되었다. 그리고원자력시설안전사업워크숍개최국이한국으로결정되어금년 10월경대전에서개최될예정이다. 제 4 차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원전인프라개발접근스터디패널회의 (2012 년 7 월 26~27 일 ) 아울러제13차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국가조정관회의가 2012년 3월일본후쿠이국제회의센터에서개최되었다. 한국은교육과학기술부최두용사무관등 2명이참석하였다. 금번국가조정관회의는일본에서원자력시설을가장많이보유하고있는후쿠이지역에서개최되었으며일본 Kondo 원자력위원장등 FNCA 12 개회원국정부대표, 전문가등 40여명이참석하였으며, 후쿠시마사고이후일본의활동보고, 각사업별활동현황및향후계획보고, FNCA 향후활동계획논의, RCA와의협력증진방안논의, 인적자원개발분야제안사항협의등의의제가논의되었다 원자력백서

225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우리측수석대표는금년 FNCA 사업워크숍일정논의세션중원자력시설안전관리사업워크숍개최를제안하였으며회원국의적극적인동의를얻었으며최종결과는추후결정될예정이다. 차기국가조정관회의는 2013년 3월일본에서개최될예정이며장관급회의는 2012년말인도네시아에서개최될예정이다. 제 13 차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국가조정관회의 (2012 년 3 월 7~9 일 ) (3) 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 (IFNEC) 지난, 부시미국정부는 2006년 2월, 핵비확산과원자력이용확대라는목표를동시에달성하고자,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을제안하였다. 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 (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 IFNEC) 는 GNEP의후속체제로, 2009년 10월제3차 GNEP 집행위원회에서명칭변경을검토키로합의하고, 2010년 6월명칭을 IFNEC으로변경하였다. IFNEC 의추진체제는 GNEP 의추진체제를그대로계승하여 3단계추진체제를이루고있다. 집행위원회는최상위운영주체로회원국들의장관급으 2013 원자력백서 205

226 제 2 편각론 로구성되며, 연 1회개최되고있다. 또한 IFNEC 은평화적인원자력의이용확대를목표로신규원전도입을위한인프라개발지원, 안정적인핵연료공급체제구축등을협의하기위한운영그룹회의를연 2회씩개최하고있다. < 그림 2-4-4> 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 (IFNEC) 운영체계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현재 IFNEC에는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등 32개국가가회원으로가입되어있으며알제리등 31개참관국, IAEA, GIF, Euratom등 3개참관기구가참여하고있다. 연간 1회의집행위원회, 2회의운영그룹회의를개최하며핵연료공급보장, 인프라개발등 2개의워킹그룹회의가개최된다. 우리나라는지난 2007년 12월가입하였다. 최근 IFNEC은원자력산업체들과지속적인협력활동의강화와, 원자력프로그램의확대를위해재원조달의중요성을인지하고세계은행을포함하여국제금융기구활용등재원조달의장애요인을극복하기위해노력중이다. 이에 2012년 5월에는런던에서재원조달워크샵이개최되어 25개국에서 120여명의대표단이참석하여원자력프로그램도입및확장을위한제원조달문제를논의하였다. 동워크샵을통해재원조달관련이해관계자들의각자역할및현안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 문제점에대해공감을이끌어냈다. 또한전문가주도의시나리오기반논의에서는원전도입국과원 원자력백서

227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전확장국을구분하여가상프로젝트를설정하고, 이에대한재원조달방안관련논의를진행하고, 소규모분과회의에서는현재직면한재원조달의문제점에대해이해관계자들간의심층논의를진행하였다 년 7월에는제10차운영위원회가미국텍사스에서개최되었다. 회원국 16개국의대표및 IAEA 관계관등총50여명의전문가가참석한가운데재원조달워크숍결과토의, 인프라개발및핵연료서비스워킹그룹활동보고, 2012년도집행위원회공동성명서초안작성협의, 차기회의준비등을중점적으로논의되었다. 동회의에는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우주협력과장및관련전문기관전문가가참석하여논의의제에대한토의및우리나라의입장을대표하여밝히고, 차기집행위에서서명될공동성명서 (JS) 를작성하였다. 제6차집행위원회는 10월모로코마라케시에서개최되었으며, 총 22개의회원국과옵서버 6개국및 2개의국제기구옵서버등에서 80여명의전문가가참석하였다. 주요의제로는포괄적핵연료서비스 (Comprehensive Fuel Service), 재원조달방안, 집행위공동성명서, 운영그룹 인프라개발 핵연료서비스워킹그룹활동보고등이논의되었다. 동집행위원회에서결정된주요사항은재원조달워크숍결과보고및향후이행방안협의및공동성명서채택이다. 2012년 5월영국에서개최된원전재원조달워크숍을통해투자등의위험을완화하기위해도출된 3가지중요결과는 1 효과적이고독립적인규제기관확립, 2 원자력에대한정부의확고한약속및지원을위한역할및 3 원자력개발을위한완벽한사업계획의확립이다. 차기집행위원회는 UAE에서개최키로합의하였고, 케냐와바레인이회원국으로가입하여 IFNEC의회원국은총 32개국으로늘어났으며, 몰도바및사우디가옵서버국으로가입하여옵서버국또한 31개국이되었다 원자력백서 207

228 제 2 편각론 (4) 방사선방호분야국제협력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 ICRP) 는방사선방호관련권고를행하는국제조직으로 ICRP가발행하는권고는방사선방호국제기준과규정자료로활용된다. ICRP 조직은본위원회와 5개분과위원회 (committee) 로구성되며, 본위원회는위원장과 12인의위원으로구성된다. 한국은 ICRP와 2009년협력 MOU체결을시작으로활발한협력활동을시작하였다. 현재 ICRP에서활동하고있는우리나라전문가로는한양대이재기교수로 2005년부터본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하지만아직분과위원회에활동하는국내전문가는없다.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 2009년부터방사선방호분야에서우리나라의위상강화를위해 ICRP와협력협정 (MOU) 을맺고방사선방호분야국제네트워크확장에기여하고있다. 국제방사선방호학회 (International Radiation Protection Association : IRPA) 는각회원국의방사선방호활동의수준향상을목적으로 1965년설립된방사선방호분야관련국가및지역학회가참가하는국제연합체이다. IRPA의목적은많은나라들이방사선방호에관계하는사람들이효율적으로정보교환을할수있는시스템을제공하는것이며, 세계의많은나라들의방사선방호를진전시키는일이다. IRPA의구체적인역할을보면, 각국의방사선방호활동에관한정보교류의활성화, 방사선방호전반에관한국제회의구성및지원, 국제적방사선방호전문출판지원및방사선방호과학기술및학제간연구교육지원, 방사선방호국제표준및권고사항지속검토및신규제정등을지원한다. 2011년 IRPA 집행위원회가한국에서개최된이후, 우리나라는 IRPA 국제학술회의유치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 매 4년주기로개최하고 원자력백서

229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있는 IRPA는 1966년이태리로마에서첫회의를개최한이후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스페인등이제까지 12개국가에서개최하였고차기대회는 2016년남아공에서개최하고우리나라는 2020년서울에서개최하게된다. 제 13 차 IRPA 총회중 Korean Day 행사 (2012 년 5 월, 영국 ) (5) 태평양원자력협의회와의협력태평양원자력협의회 (Pacific Nuclear Council : PNC) 는 1985년 5월서울에서개최되었던제5차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 PBNC) 시태평양연안국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을위한지역협력의필요성을공동인식하여처음에태평양연안국원자력협력위원회 (Pacific Basin Nuclear Cooperation Committee : PBNCC) 로설립된후 1988년 11월에그기능을확대조직하여지금의 PNC로명칭이개칭되었다. 현재 PNC 회원기관은 12개국 16개기관으로한국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 미국 ( 미국원자력학회, EXCEL Services Corp.), 캐나다 ( 캐나다원자력학회, 캐나다원자력협회 ), 멕시코 ( 멕시코원자력학회 ), 미국원자력학회라틴아메리카지회 ( 브라질에소재 ), 호주 ( 호주원자력협회 ), 중국 ( 중국원자력학회 ), 대만 ( 대만원자력학회 ), 일본 (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일본원자 2013 원자력백서 209

230 제 2 편각론 력학회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원자력학회 ), 베트남 ( 베트남원자력학회 ), 러시아 ( 러시아원자력학회 ) 가회원국으로가입되어있으며그외태국, 말레이시아등이옵서버 (Observer) 자격으로참여하고있다. PNC 총회는매년상반기및하반기에 2회개최되고있으며 PNC 상설사무국업무를수행하고있는미국원자력학회 (ANS) 가개최하는 ANS 하계및동계연차대회또는 PNC가매 2년마다회원국을순회하며주최하는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 (PBNC) 와연계하여개최되고있다. PNC 상반기총회는 PNC 주최및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공동주관으로 2012년 3월기간에우리나라부산 BEXCO에서개최되었던제18차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 (The 18th PBNC) 와연계하여 BEXCO에서개최되었고, PNC 하반기총회는미국원자력학회 (ANS) 의동계연차대회 (Winter Meeting : 2012년 11월 ) 와연계하여 2012년 11월에미국샌디에이고에서개최되었으며한국을비롯하여 PNC 회원기관대표 20여명이참석하였다. PNC 상반기및하반기총회에서의공통된주요안건으로 PNC 사무국수행업무및재무현황, PNC 산하실무그룹 (Working & Task Groups) 의연구활동, PNC 회원영입확대활동, 국제 NGO로서 PNC의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의협력활동, 차기 2014년 PBNC 대회 (19차 : 캐나다밴쿠버예정 ) 준비현황및 2016년 PBNC 대회 (20차) 개최국선정등에대한협의와토론이있었다. PNC Working & Task Groups에는차세대원자로, 폐기물관리, 대중소통, 기술기준등의분과들이있으며이번 PNC 총회에서는각분과들의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 PNC 회원국원자력전문가들의많은참여를요청하였다. 우리나라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세계적으로원자력의안전성강화에 원자력백서

231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역점을두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 Working Group on Nuclear Safety 의구성을공식적으로제안하였으며회의에서한국측제안을수용해공식 Action Item으로채택하였다. 한편, 2012년 3월에우리나라에서개최되었던제18차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 (The 18th PBNC) 에는 PNC 회원국을비롯한세계 25개국및 IAEA 등 1개국제기구에서 825명 ( 국내 673명, 국외 152명 ) 이참가하여총 270편 ( 국내 132편, 국외 138편 ) 의논문이발표되었다. 또한본행사와병행하여개최된원자력산업전시회에는 12개국에서 96개회사 ( 국내 77개사, 국외 19개사 ) 가참여하여총 224개의전시부스가운영되었다 원자력백서 211

232 제 2 편각론 2. 양자간협력 2 012년우리나라는프랑스등원자력협력협정서명국들과정례적공동위원회및협력세미나개최를통하여양국의정책동향을파악하고협력활동을분석및점검하고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신뢰성제고하였다. 이와같은정례적협력이외에최초의한 몽골정부간원자력협력세미나가몽골울란바토르에서개최되었다. 가. 미주국가우리나라는 1976년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설치각서를체결한후 1977년부터양국에서교대로한 미원자력공동위원회를개최하고있다. 지난 31차회의에서정책의제, R&D 협력의제, 안전협력의제, 안전조치, 원자력방재, 핵연료주기등 6개분야에서총 94개의제를논의한한 미양국은 2012년말제32차회의를워싱턴 DC에서개최할예정이었으나나로호발사등국내사정으로인하여 2013년새정부출범후개최하기로하였다. 나. 유럽국가 (1) 프랑스와의협력제20차한 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Korea France Joint Coordinat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가 2012년 7월서울플라자호텔에서개최되었다. 한국측은노경원교육과학기술부전략기술개발관을, 프랑스측에서는 Daniel Iracane 원자력청 (CEA) 국제협력부국장을수석대표로한국측 14 명, 프랑스측 9명등총 23명이참여하였다. 한 불원자력공동위원회는지난 30년간양국간의원자력분야에대한포괄적협력증진을통하여국제무대에서양국의전략적동반자적관계구 원자력백서

233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축에발판을제공하였다. 이번제20차한 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의정책의제에서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양국의원자력정책, 양자간 / 다자간 (IAEA/NEA 등 ) 협력활동, 비확산정책기여등에대해논의했다. 기술협력의제에서양측은소듐냉각고속로 (SFR), 차세대핵연료주기등미래원자력시스템, 중대사고, 안전성평가등안전연구, 핵융합및방사선비상진료협력등 24개의제에관해논의하였다. KAERI, KINS, MEST 등한국기관과 IRSN, CEA, Areva, EdF 등프랑스기관과의세부협력활동에대한확인과함께향후협력활성화방안에대해서도논의하였다. 신규의제로는방사선작업종사자피폭관리및분석, 원자력에대한국민신뢰증진, 소듐냉각고속로에대한안전현안, 설계기준사고시의방사선결말분석등과관련하여상호다양한협력을추진에대해논의하였다. 본회의는 1982년도에제1차회의가시작되어그동안 1년반 (18개월) 마다양국에서번갈아개최하고있으며, 차기제21차한 불원자력공동위원회는 2014년상반기프랑스에서개최될예정이다. 제 20 차한 불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2012 년 7 월 4~5 일 ) 2013 원자력백서 213

234 제 2 편각론 (2) 영국과의협력 2012년 11월서울에서 한 영원자력발전기술협력세미나 (Korea-UK Nuclear Power Technology Partnership Seminar) 를개최하였다. 이는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영국원자력산업협회 (Nuclear Industry Association : NIA) 가처음공동으로개최한국제세미나로주한영국대사관과영국무역투자청 (UK Trade & Investment : UKTI) 후원하에한국측에서 55명, 영국측에서 25명등총 80여명이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원자로해체연구개발활동, 원자력규제방안 을주제로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 3개기관의발표가있었으며, 영국측에서는 17개회사가참여하여각각원자로해체또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등에관련된자사의기술소개와한국과의협력방향에대해서발표를하였다. 또한발표후에는양국의참여기업간협력방향논의를위한 B2B 미팅이진행되었다. 한 영원자력발전기술협력세미나 에이어서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영국원자력산업협회 (NIA) 와 2012년 11월서울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스콧와이트먼 (Scott Wightman) 주한영국대사와영국무역투자청을비롯한영국원자력산업계시찰단 20명이참석한가운데양국간협력증진을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이에따라한국원산은영국과민간원자력기관간협력채널을마련함으로써향후양국간원자력의기술개발및원전운전 유지보수관련기술정보교류, 관련기관및시설시찰협력, 학술연구정보자료교류, 인력양성을위한기술훈련계획상호협력증진등에관해협력을증진할계획이다 원자력백서

235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다. 아시아국가 (1) 몽골과의협력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8월몽골울란바토르에서제1차한-몽골원자력협력세미나를개최하고양국간원자력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였다. 작년 3월양국간체결된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인력양성및연구개발분야협력에관한양해각서 에근거하여개최된이번세미나는양국간원자력협력분야를발굴함으로써향후발전적협력관계모색의초석이될것으로기대된다. 정부차원에서처음으로개최되는이번세미나는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등의양국원자력전문가 20여명이참여하여, 원자력 R&D, 원자력안전, 원자력인프라등에대해논의하였다. 몽골은세계 10대자원대국으로서우라늄등풍부한자원을보유하고있고, 광산개발에따른전력확보등을위하여소형원자로중심의에너지원확보를추진하고있어, 설비기준세계 4위원전대국우리나라와의원자력협력에대한강한의지를보이고있으므로중소형원자로, 원자력안전기술및안전문화확산, 핵의학및방사선기술, 원자력인력양성등을중심으로양국원자력전문가의주제발표와토의를통하여실질적인원자력협력방안이제시될것으로전망되며, 특히, 몽골은금년 7월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표준설계인가를받은중소형원자로 SMART에대해특별한관심을보이는만큼, 이에대해양국간전략적협력방안이가시화될수있도록역량을집중할예정이다 원자력백서 215

236 제 2 편각론 제 1 차한 몽골원자력협력세미나 (2012 년 8 월 21~22 일 ) 이번세미나를통해도출되는원자력협력방안은양국간원자력협력의기반을제공할것으로보이며, 향후실질적이고호혜적인원자력협력이활성화될수있도록정부차원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기울일계획이다. 한편차기회의는 2013년 5월경한국에서개최될예정이다. (2) 베트남과의협력베트남원자력청장 (Mr. HOANG Anh Tuan) 등 10명의베트남대표단이한국의원자력행정조직및연구 개발프로그램, 원자력인력양성방안, 연구센터설립운영 (13MV 사이클로트론설치 ) 에대한이해를높이고한국과의협력을도모하고자 2012년 8월에 5일간의일정으로한국을방문하였다. 베트남대표단은교육과학기술부, 분당서울대병원, 지식경제부를방문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방문을통해, 베트남측은한국의 R&D 프로그램관리및예산운용방식과원자력분야우수인력양성에대해많은관심을표 원자력백서

237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명하였으며, 동분야에서의양국간협력활성화를위한방안을구상하였다. 한국은베트남건설예정인사이클로트론센터건립사업의조속한마무리를요청하였다. 베트남대표단교육과학기술부방문 (2012 년 8 월 ) 서울대병원에서는국내에서개발된사이클로트론 ( 원자입자가속기 ) 의이용현황을시찰하였으며지식경제부에서는베트남에서진행되고있는러시아및일본과의발전소건설과관련한현안설명을통해러시아와는건설노형및재무조달방안에대한논의가끝난반면일본과는아직논의중임을밝혔으며, 러시아및일본과의주요협력사항으로대국민홍보활동, 인력양성, 안전성및효율성을위한기술협력에중점을두고있음을설명하는등정보를공유하는회의를가졌다. 또한베트남대표단은원자력문화재단을방문하였으며,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공감대형성을위해설립된원자력문화재단의다양한프로젝트와경험을나누는시간을가졌다. 그리고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KAIST를방문하여원자력인력양성과교육개발및한국과의교수법협력등을논의하였다. 이어서한국원자력연구원을방문하여하나로와아틀라스, 연구시설등을시찰하였고, 한국원자력연료 (KEPCO NF) 를방문하여원자력연료제조및관리과정을살펴보는시간을가졌다. 마지막날에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문을통해후쿠시마사고이후 2013 원자력백서 217

238 제 2 편각론 한국의규제시스템에대해논의하는시간을가졌다. 특히, 베트남원자력청장은베트남원자력규제요원을대상으로하는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개설을 KINS에제안하면서동프로그램의개설을위해베트남정부로부터필요예산을확보하겠다고언급하는등적극적인관심을표명하였다. 당일오후에는한국원자력의학원을방문하여원자력기술을이용한방사선치료실등연구시설시찰하였다. 이종인병원장과의면담을통해, 베트남측은의학물리전문인력육성이시급함을지적하는의견 ' 에주목하고한국원자력의학원이의학물리전문인력연수를제공해줄수있는지를질의하였으며, 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구축에대한기술적자문등방사선비상진료협력의가능성에대해질의및논의하는시간을가졌다. 이번방한으로베트남대표단은국내에서개발된원전건설현황에대한정보공유, 인적자원개발, 한국정부와국민과의원자력소통, 원전운영비결및안전수칙과인력양성프로그램등을주제로회의하며뜻깊은시간을가질수있었다고평가했다. 수석대표인 Mr. HOANG은베트남과한국과의원자력협력을강조하며, " 한국의원자력발전을높이평가하고있고, 한국과의협력을통해베트남의원자력이더많이발전하길바란다." 고말했다. 한국원자력협력재단역시이번방문을계기로양국의원전건설운영, 연구 개발, 인력양성분야에서지금보다더깊은형태의협력을기대해볼수있다고전망하였다. 라. 아프리카국가제2차한-남아공원자력협력세미나가 2012년 3월, 남아공프레토리아에서한국원자력협력재단, 남아공원자력공사공동주최로개최되었다. 본회의는 2011년 7월남아공에서개최된제1차한-남아공원자력공동위합의사 원자력백서

239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항으로제1차한 남아공원자력협력세미나가 2011년 10월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개최되었으며, 이번세미나는 1차세미나와연속성을가지는회의이다. 남아공측은 Ms. Vinny Pillay 과학기술부양자협력과장을수석대표로에너지부 Mr. Jeetesh Keshaw 원자력정책기술국장, 남아공원자력공사 (Necsa), 남아공전력공사 (Eskom), 남아공가속기기초과학연구소 (ithemba LABS), 노스웨스트대학, 남아공연구재단등을포함하여원자력분야전문가 29인이참석하였고, 우리나라는교육과학기술부홍승호원자력협력과장을포함하여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전원자력연료 ( 주 ), 한국원자력협력재단등주요유관기관전문가 9명이참석하였다. 1일차회의에서양측은원자력정책과인력양성등기존협력을바탕으로연구로, 방사성동위원소, 핵의학, 핵연료분야협력을확대하기로합의하였다. 세부적으로한국원자력연구원-남아공노스웨스트대학, 한국원자력협력재단-남아공원자력공사간원자력교육훈련협력, 원자력연구원-남아공원자력공사중성자연구및연구로활용협력을위한워크숍및공동실험, 핵의학분야임상실험및기술교류, 방사선치료장치성능평가및공동연구과제도출, 한전원자력연료-Eskom 및한전원자력연료-Necsa 간비밀준수협정체결, Eskom 측의한국핵연료시설방문추진등주요협력이슈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2일차에는현재 UAE 칼리파대학교수로재직중이며과거 IAEA 원자력발전국장으로재직한바있는김병구박사를특별강사로초청하여, 남아공정부및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원전재원조달방법, 기술이전방법, 환경단체와이익집단간의조정등한국의원자력발전과정에대한세미나를개최하였으며, 남아공측참석자들로부터큰호응을얻었다. 이어서오후에는 Necsa 주요시설방문을가졌다 원자력백서 219

240 제 2 편각론 남아공은자국우라늄활용및전력부족을해결하기위해 2030년까지 9.6GW 용량의추가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을추진중이나, 후쿠시마사고및 2008년금융문제로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입찰을중단하였고, 2010년초고온가스로 (Pebble Bed Modular Reactor : PBMR) 사업중단등을고려하여연구로및상업용원전에대해신중하고다각적으로검토중이다. 제 2 차한남아공원자력협력세미나 (2012 년 3 월 ) 원자력백서

241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3. 공공외교분야 원자력분야국제협력의인프라구축을위한공공외교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중장기적인국제협력확대및효과성제고를위한원자력정보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IAEA 암치료행동계획 (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 : PACT) 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매년 IAEA 총회기간중에 2만불을 PACT사무국에후원하고있다. 2012년 9월제56차 IAEA 기술전시회개최때한국측수석대표인조율래차관이아마노유키야현 IAEA 사무총장에서국내기부성금으로모아진 IAEA PACT 기부금 2만불을전달하였다. 앞으로도매년기부 / 모금액을정기적으로 IAEA 정기총회기간에 PACT 사무국에전달할예정이다. 제 56 차 IAEA 총회기술전시회개막식에서기부금전달 (2012 년 9 월 ) 2013 원자력백서 221

242 제 2 편각론 IAEA PACT 국내기부금모금활동에는 2013년 1월현재약 600여명의정기후원자들이 2,300여정기후원계좌를개설하여후원하고있으며, 세트렉아이 ( 주 ), 서울프로폴리스 ( 주 ) 등 5개의법인에서후원하고있다. 2012년 12월에는 IAEA PACT 사업관련협력활동을강화하기위해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한국원자력의학원과 MOU를체결하였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방사선의학의료기술의국책기관으로 PACT사무국과개도국지원협력사업을수행해왔다. 의학원과의협약체결로한국은 PACT 사업에더욱적극적으로관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방사선을활용한암진단및치료증진활동을수행하면서한국의발전된방사선의학을개도국에전파하고이를통해방사선기술관련해외수출기반조성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원자력백서

243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4. 민간분야협력 가. 원자력발전분야 (1) 세계원전사업자협회 (WANO) 1986년舊소련의체르노빌원전사고후세계원전사업자대표들은 1987년 10월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회의에서원전의안전성확보를위해민간차원의국제협력기구를설치하기로결의하고 1989년 5월모스크바에서창립총회를개최하여세계원전사업자협회 (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 WANO) 를발족하였다. 세계원전사업자협회의설립목적은원전의안전성과신뢰성을극대화하기위해세계원전사업자간정보교환및상호협력에있다. WANO는런던에본부와 4개의지역센터 ( 동경, 파리, 아틀란타, 모스크바 ) 를두고있으며각지역별로사업을활발히추진하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은동경센터에소속되어있으며협회창립시부터가입하여 WANO 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왔다. 2012년말기준세계원전사업자협회는미국, 프랑스, 일본등 35개국 440여개원전이회원으로가입하고있다. 세계원전사업자협회주요활동사항은 ' 원전안전점검 (Peer Review) 프로그램 ', ' 원전운영기술지원 ', ' 기술정보및우수사례상호교환 ', ' 사고 고장정보의신속한교환 ', ' 원전운영관련지침 기준제공 ', ' 전세계원전에서발생되는사고의분석및감시를통한사고재발방지 ' 및 ' 각종회의및기술교환방문을통한기술정보교류 ' 등이며, 회원상호간조직적이고기술적인협력에중점을두고있다 원자력백서 223

244 제 2 편각론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1989년 WANO 창립이래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소속된동경센터업무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그리고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동경센터이사장겸 WANO 이사로활동하는등아시아지역원전의안전성및신뢰성향상에기여를해오고있다. 특히동경센터이사장직을수행하여사무국업무에크게기여해왔으며, 1997년에동경센터실무책임자회의 (WIO) 와지역간워크숍을국내에서개최한것이외에도 2001년에지역간워크숍, 2002년에 WANO 격년총회, 2007년에실무책임자회의, 2011년에는 WANO 이사회및후쿠시마후속조치특별위원회를국내에서개최하였다. 더불어 WANO 이사회및 CEO 회의에참석하여국제사회의원자력안전을위한의견교환및 WANO의역할증진방안을도출하는데도크게기여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WANO가 INPO와공유하고있는국제온라인정보교환체계를통하여국내원전의주요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해외원전의주요운영경험을입수하여분석, 평가후국내원전의성능향상을위하여적극활용하고있다. 한편, WANO 동경센터와의협정을통해파견한주재원을활용하여현지기술정보와운영경험수집활동을강화함으로써국내원전운영능력제고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 2012년기준 3명의한국수력원자력 주재원이 WANO에서근무하고있다. (2) 미국원자력발전협회 (INPO) 미국원자력발전협회 (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 : INPO) 는 1979년 3월 TMI(Three Mile Island) 사고를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과신뢰성향상을위해 1979년 10월미국내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로제 원자력백서

245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작사업자, 건설회사가설립한것으로서, 2013년 1월현재미국내전력회사 25개, 원자로제작 설계용역회사 26개및국제회원사 24개사가가입되어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은 1983년 12월동협회에가입하였다. 미국원자력발전협회조직은 3개의기술본부하부에 8개부문, 산업계정부와의관계조정본부산하에있는 2개부문, 그리고사무관리 2개부문등총 12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협회의운영과활동을감독하고있는이사회는가맹기업이선출하는간부급의회원으로구성되고, 자문위원회는협회활동에관계되는지역으로부터선출된저명한교육자, 과학자, 실업가, 보건전문가등가맹회원사이외의전문가로구성된다. 가맹회원사전문가의견은기술부문에설치되어있는분석검토이사회 (Analysis Review Board) 와회원사연락회의 (Industry Communications Council) 에서수행반영되고있다. 미국원자력발전협회의주요역할은 ' 원자력발전소안전운영능력평가 ', ' 기술지원 ', ' 교육훈련 ', ' 사건 사고분석 ', ' 성능지표운영 ' 및 ' 기술정보의상호교환 ' 등이며, 이밖에도원자력보험의연락창구역할을하고있고국제회원사의원전안전점검및특정분야기술지원을위하여기술교환방문 (Technical Exchange Visit) 프로그램도제공하고있다. INPO의주요활동으로는미국내원자력발전소평가를통한우수사례발굴, 개선가능분야도출및권고활동과기술지원, 원전운영에관한각종지침서개발, 미국원전교육훈련프로그램에대한평가및자격인증등원전의안전및안전운영에직결되는업무로이루어져있다. 그외에원전의각종사고 고장보고서를접수, 분석하여재발방지를위한지침서를발간하고 INPO의정보전산망 (Nuclear Network) 을이용하여회원사간의기술정보를교환하며발전소주요기기및계통에대한신뢰 2013 원자력백서 225

246 제 2 편각론 도분석을위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은 INPO를통해주로해외기술정보를입수하여원전안전운영에활용하고있으며, 2012년도에 ' 강사자격인증과정 ', ' 발전소성과및설비신뢰도향상세미나 ', ' 발전부장리더십과정 ' 을국내에서시행하는등 2012년말기준총 29회의 INPO 기술교환방문 (Technical Exchange Visit) 프로그램을시행하였다. 또한매년하반기에개최되는 INPO 최고경영자회의 (CEO) 와국제자문위원회 (IPAC) 회의에주요간부가참석하여세계원자력계의동향및주요원전운영현안에대한상호의견교환과기술정보수집의기회를갖고있다. 한편, INPO와의협정을통해파견한주재원을활용하여현지기술정보와운영경험수집활동을강화함으로써국내원전운영능력제고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 2012년기준 2명의한국수력원자력 주재원이 INPO에서근무하고있다. (3) 해외원전소유자그룹 (Owners Group) 해외원전소유자그룹에는세계원자로를공급한각노형설계자와해외원전운영자들로구성된 3개의소유자그룹 (Pressurized Water Reactor Owners Group : PWROG, CANDU Owners Group : COG, Framatome Owners Group : FROG) 이있으며한국수력원자력 은국내원전의안전성과신뢰성제고를위해 3개그룹에모두가입하고있다. TMI 사고후웨스팅하우스설계원전의기술상제반문제를강구하고비용부담문제를공동으로대처하기위해 WOG(Westinghous Owners Group) 가설립되었고, 미국내모든가압경수로형원전 (WH, CE, B&W) 이 WOG 회원사가됨에따라 2006년 3월 WOG 명칭을 PWROG로변경하 원자력백서

247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게되었다. COG는중수로형원전상호간의운전경험및기술정보교환을위하여설립되었고, FROG는프라마톰사가설계공급한원전에대해상호간의공동협력을위하여설립되었다. 2013년 1월기준해외원전소유자그룹현황은다음표와같다. < 표 2-4-5> 해외원전소유자그룹현황 (2012 년 12 월기준 ) 그룹명설립일 / 가입일회원사현황주요활동분야해당원전 PWROG* 79.6 / 80.8 COG 84.1 / FROG / 미국 : 29 개사회원 해외 : 한국수력원자력 등 15 개전력회사 캐나다 : AECL, OPG 등 5 개전력회사 해외 : 한국수력원자력 등 6 개전력회사 프랑스 : EdF, Framatome ANP 해외 : 한국수력원자력 등 6 개전력회사 WH형및 CE형원전주요인허가및운영현안공동해결 각종기술회의및세미나개최 정보교환네크워크활용 각종기술회의및세미나개최 CANDU 형원전주요현안공동연구개발 각종기술회의및세미나개최 프라마톰형원전주요현안공동연구개발 고리 #1~4 영광 #1~6 울진 #3~6 월성 #1~4 울진 #1~2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 2006년 3월 B&W(Babcock & Wilcox Company) 원전의 WOG 가입으로미국내모든가압경수로형원전 (WH, CE, B&W) 이 WOG회원사가됨에따라 WOG의명칭을 PWROG로변경 FROG( 프라마톰원전소유자그룹 ) 는회원사원전간운전경험및기술정보교류를위해연 2회운영위원회를개최하고있으며, 2012년 4월프랑스와 10월중국에서개최된운영위원회에서한국수력원자력 은울진제1발전소의주요운영실적과운영현안을발표하였고, FROG 공동과제및각기술위원회개선회의에참여하는등회원사간정보교류를위해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다. 또한, 2012년 3월인도뭄바이에서개최된 'COG 운영현안및후쿠시마후속조치프로그램 ' 기술회의에참석하여월성제1 2발전소의원전운영우수사례를발표하였다. 특히, 2012년 12월월성원자력본부에서 2013 원자력백서 227

248 제 2 편각론 개최한 COG 연차회의에서는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과 COG간협력강화방안 ' 및 ' 한수원현안사항에대한대처방안 ' 등에대해해당분야전문가들이참석하여활발하게토의하는등해외원전소유자그룹간의기술 운영정보교환을적극추진하고있다. (4) 세계원자력협회 (WNA) 1975년원자력의평화적이용촉진과원전연료수급시장정보교환을목적으로출범한우라늄협회 (Uranium Institute : UI) 는 2001년에이르러현재의세계원자력협회 (World Nuclear Association : WNA) 로명칭을변경하여거듭나면서그활동영역을원자력산업전반에까지확대하였다. 2012년말현재세계 32개국 200여기관이회원으로가입하고있으며, 국내에서는한국수력원자력 를비롯하여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9개기관이가입하고있다. 세계원자력협회는영국런던에본부를두고있으며, 19명의이사회멤버들은매년 4월과 9월정기이사회를개최한다. 세계원자력협회는세계원전연료주기컨퍼런스와연차심포지엄을매년개최하여국제원자력산업계의발전을위한토론의장을마련하고있다. 또한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경제개발협력기구 / 원자력기구 (OECD/NEA) 자문위원회등핵심국제회의에서원자력산업계차원에서의입장을대변하고있다. 이밖에도협회의온라인뉴스인 WNN(World Nuclear News) 을통해원자력관련국제동향을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을포함한국내회원사들은세계원자력협회가주최하는회의에참가하여국가별원전정책동향, 우라늄수급자료, 각종기술자료 원자력백서

249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등최신정보를입수하여국제원자력계의환경변화에대응하고있다. 특히차세대원자력계리더양성을위해영국옥스퍼드에서개최되는세계원자력대학하계강좌에는매년 4명내외로참석하여인적네트워크구축및리더십배양에힘쓰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의김균섭사장은국내회원사를대표로세계원자력협회이사로서, 국내원자력산업계의위상제고는물론향후국제원자력무대에서의영향력강화를위해활동하고있다. 또한세계원자력협회산하에는총 16개의워킹그룹이활동하고있는데, 국내에서는방사선방호그룹, 방사성폐기물관리그룹, 원전연료워킹그룹등에서많은전문가들이활동하고있다. 한편, 2009년 9월제34차세계원자력협회연차심포지엄에서는한국이지난 50년간원자력의평화적이용확대와원자력기술발전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김종신한국수력원자력 전임사장, 강창순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양명승전임한국원자력연구원장, 조청원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등이 WNA Award 상을수상하였다. 나. 방사선이용기술분야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2년 5월 IAEA로부터환경보전처리, 신소재개발, 방사선식품공학등방사선기술 3개분야에서 IAEA Collaborating Centre로공식지정을받았다. IAEA 협력센터 (Collaborating Centre) 는 IAEA가추진하는원자력관련기술연구와교육훈련을지원하는국제적인협력네트워크로, 분야마다한곳씩지정되며 4년마다갱신된다. 이번협력센터지정으로첨단방사선연구소는 IAEA와전략적협력관계 2013 원자력백서 229

250 제 2 편각론 구축을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방사선기술분야허브역할 개발도상국전문가교육 IAEA 주관공동연구사업등방사선응용기술개발을위한연구프로그램참여 방사선응용기술분야 IAEA 전문가파견 IAEA 주최국제기술회의, 워크숍, 세미나국내유치 IAEA 기술협력사업일환으로 IAEA 훈련생, 과학자방문수용등국제사회에방사선기술공여국으로서의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 IAEA 협력센터현판식 (2012 년 5 월 ) 방사선식물검역기술실증적용을위한 IAEA/RCA 워크숍 (2012 년 10 월 22~26 일 ) 원자력백서

251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이를위하여한국원자력연구원은방사선식물검역기술실증적용을위한 IAEA/RCA 워크숍 (1주일), 환경수처리분야 IAEA CRP 책임자진도점검회의 (1주일), 방사선추적자관련 IAEA/RCA 훈련과정 (1주일) 등을개최하였다. 환경수처리분야 IAEA CRP 책임자진도점검회의 (2012 년 10 월 29 일 ~ 11 월 2 일 ) 더불어중국의쓰촨원자력연구소및베트남원자력연구원하노이방사선센터와방사선연구개발분야의협력확대와활성화방안을협의하였으며, 식품조사및국제검역관련국제전문가회의를개최하였다. 또한, 방사선의공업적이용, 농업, 환경, 식품조사및생명공학분야의 RCA 과제에참여하였다. 또한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제56차 IAEA 총회기간에열린제16차국가별기술전시회에대한민국관을원자력협력재단과공동으로운영하였다. 금번기술전시회의주제는 Radiation Technology in Korea for Improving Human Wealth Welfare and the Quality of Life 이었으며, 대한민국의방사선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얻어진성과와우수성을적극적으로홍보하였으며, 신소재중심의연구개발현황을널리알렸으며, 한국의원자력협력체계를안내하였다. 또한동기간중열린 Scientific Forum의주제인방사선조사식품과관련하여방사선조사된한국의과실류를소개하였으며, 방사선조사식품의수출가능성을확인하였다 원자력백서 231

252 제 2 편각론 제 16 차기술전시회대한민국관개막식 (2012 년 9 월 18 일 ) Scientific Forum 행사장 (2012 년 9 월 19 일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12년 ~2013년 IAEA/RCA 지역협력사업중유일한한국주도사업인정위신체방사선치료기술 24) 보급사업을시작하였다 년 6월서울에서사업기획회의를개최하였고, 향후 4년동안아태지역국가들을대상으로지역훈련과정, 전문가파견등의활동을통하여첨단방사선치료기술을전파할예정이다. 또한 2014년 ~2015년에도한국주도의아태지역 CT 방사선진단기술보급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사업타당성예비심사를통과하여 2013년 2월 IAEA에서사업설계회의가개최될예정이다. IAEA/RCA 사업기획회의 (2012 년 6 월 11~15 일 ) 24) 정위신체방사선치료기술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 : SBRT) 원자력백서

253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또한 IAEA의개도국암퇴치협력사업 (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 : PACT) 의일환으로방사선의학교육훈련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2012년에 IAEA의시범지원국가인베트남, 몽골, 스리랑카의현지코디네이터를지정하고세부시행계획수립을완료하여 2013년부터연수생들의교육훈련이이루어질예정이다. 한편, 2012년 12월한국원자력협력재단과도 MOU를체결하여한국에서이루어지는 PACT 기부금모금사업과교육훈련지원사업을연계하고상호공조체제를유지하기로하였다. 아울러개도국의방사선치료인프라구축확대를위하여구성된 IAEA의개도국암치료증진자문단 (Advisory Group on increasing access to Radiotherapy Technology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 AGaRT) 에도참가하여개도국보급용방사선치료기의개발에도기여하고있다. 한국동위원소협회는동위원소분야국가간정보교류의이점을최대한활용하고변화하는방사선산업분야국제사회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코자 2008년부터세계동위원소기구 (World Council on Isotopes : WCI) 25) 사무국을유치하여운영해오고있다. WCI는현재전세계 19개국에 24개기관회원을보유하고있으며산하 5개위원회를중심으로동위원소분야국제정보및전문가교류활동을수행하고있다. 최근에는제8차세계동위원소대회 (2014년 8월, 시카고개최예정 ) 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미국원자력학회 (ANS) 와대회운영전반에관해상호협력하고있으며 IAEA 산하비영리국제기구로의등록을위해 IAEA와도긴밀히협력하고있다. 또한한국동위원소협회는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안정적의료용동위원소공급을위해아시아오세아니아의료용동위원소안정공급네트워크 (Asia Oceania Network for Security Supply of Medical Isotopes) 회의에 25) 세계동위원소기구 (WCI) : 안전하고환경친화적인동위원소이용기술의국제교류를증진코자 2008년 9월에창립된동위원소분야비영리민간국제기구 2013 원자력백서 233

254 제 2 편각론 참여하였다. 동네트워크회의는 2012년 11월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 FNCA) 워크숍회의기간중에한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인도네시아세르퐁에서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서는의료용동위원소정보및인적교류, 의료용동위원소품질관리협력, 의료용동위원소부족시백업시스템기능수행등 3가지 Action Plan을설정하여상호협력하기로협의하였다 원자력백서

255 제 5 장 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2013 원자력백서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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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1. 원자력인력양성 정부는인력수급현황의체계적인조사등인력상황을진단하고, 선진국의원자력전문인력부족문제가우리나라원자력계에미치는영향등의평가를통해원자력분야의안정적인인력수급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국내주요원자력기관에서는기관별로특성화된교육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함으로써분야별로인력수요에필요로하는전문인력양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가. 개요 1956년 3월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해우리나라의첫행정부서인 ' 원자력과 ' 를문교부기술교육국산하조직으로개설하고원자력전문인력확보를위한해외훈련과정으로 2명의연구생을미국으로파견하여대학과아르곤국립연구소에서각각 6개월간원자력과정을수강한이래로, 우리나라원자력분야의역사는 1970년대와 80년대를지나면서원자력발전소의지속적인건설과운영, 그리고원자력연구개발분야에서의과학기술인력수요가창출되면서원자력관련산업의발전을거듭함에따라우수한인력들이대거원자력분야에진출하였다. 이로써우리나라원자력기술발전기반을마련하는데큰역할을담당하였다 원자력백서 237

258 제 2 편각론 우리나라의원자력전문인력양성을위한훈련의시초는한국원자력연구소 ( 現한국원자력연구원 ) 에서 1960년방사성동위원소이동실험실을이용하여서울 광주 대구 부산지역을돌며최초로순회훈련을시작한이래 ' 동위원소의학적이용과정 ' 개설 (1961년), ' 방사선장해방어과정 ' 개설 (1963년), ' 방사선취급기초과정 ' 이개설 (1964년) 되었고, 또한원자력발전소도입에대비한인력양성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1967년한국원자력연구원산하원자력연수원을개원하고 ' 원자력발전소운전기초과정 ' 을개설하면서인력양성교육이시작하였다. 이후 1970년대오일쇼크이후세계에너지위기로우리정부도탈석유정책에입각한원자력발전확대정책에따라 1986년까지모두 9기의원자력발전소준공목표를설정함으로써원자력인력양성이시급히요구되어해외연수및훈련등이추진되었으며, 1978년 3월에는한국전력공사가고리원자력교육원을개원하고초창기원전운전원양성에주력하여본격적으로원자력요원양성의기틀을마련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세계적으로원자력산업의침체등고급인력수요증가의상대적감소로인해국내대학의원자력관련학과뿐만아니라산업계나연구기관등에서젊은인재를확보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었다. 특히 1997년국가경제난이후부터는기관의구조조정및경영합리화, 인원감축과업무하청, 전력시장민영화등의여파로신규인력채용이둔화되었다. 이와더불어원자력뿐만아니라이공계로의진출기피현상으로학부제실시등모집단위의광역화로인해학생들의선택권이확대되면서한양대, 서울대, KAIST, 경희대, 조선대, 제주대 ( 학과개설순서 ) 등국내원자력개설대학에서원자력전공선택이감소하여원자력인력의양적저하는물론질적저하까지초래하게되었다 원자력백서

259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이후지구온난화문제해결을위해전세계적으로원전건설확충계획발표와함께우리나라의첫플랜트수출쾌거인 2009년연구용원자로요르단수출및 UAE 원전수출을계기로전문인력의부족, 원자력관련정책의변화에따라원자력전공을신설하려는대학이늘고있으며, 이를통해원자력분야교육의다양성이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2010년 10월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등관련부처에서발표한인력양성종합대책자료에따르면국내원전건설 운영및 UAE 원전사업을위해 2020 년까지원전설계 기자재 시공관리 유지및보수 운영 연구개발등총 1만2천여명의전문인력신규수요가필요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에따라원자력전문대학원으로서현장실무능력을갖춘국내외전문인력양성을목표로하는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EPCO INGS) 설립을추진하여 2012년 3월개교하였다. 정부는 2002년부터국내원자력인력의전공및연령분포등인력상황을진단하고선진국의원자력인력부족문제가우리나라원자력계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한편, 이에대한대책을수립하기위해인력수급에관한조사활동을수행하고있다. 원자력인력수급의현황을진단하기위한정책과제를수행하였고,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수행하고있는원자력산업실태조사사업에도인력수급의상황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추가하였다. 아울러원자력인력양성사업에대한확대개편을추진중에있으며,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1차방사선진흥계획, 국가원자력기술지도 (Nuclear Technology Road Map : NuTRM) 등의정부활동에원자력인력분과를별도운영하는등적절한대책을추진하고있다. 2011년 3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일부국가가원전정책을유보하는등잠시주춤하고있지만현실적인대용량클린에너지공급원으로서원자력의지속적추진이불가피함에따라국내원자력인력양성을성실 2013 원자력백서 239

260 제 2 편각론 히수행함으로써이러한위기를기회로삼아세계원자력분야에서의새로운도약을위한발판으로삼아야할것이다. 국내원자력인력양성을위해기존대학 (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제주대, KAIST) 뿐만아니라동국대학교 ( 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친환경에너지공학부원자력에너지트랙 ), 경북대학교 ( 에너지공학부 ), 부산대학교 ( 기계공학부원자력공학전공 ), 포항공과대학교 ( 첨단원자력공학부 ), 영남대학교 ( 기계공학부원자력공학전공 ),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등에서원자력전공을설치하였거나설치중에있어향후원자력및방사선전문인력양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나. 인력현황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의인력현황분석은 ( 사 )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매년실시하는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6) ' 통계에근거하여 20개분야, 4 개직능, 8개업종으로분류하고있는데, 우리나라의 2011년도기준원자력산업분야의인력은 26,200여명으로집계되었다. 원자력산업분야별인력분포는 < 표 2-5-1> 과같다. 이표에따르면원전건설 운영분야가전체인력대비 15,416명 (58.8%) 를점유하고있으며,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3,663명 (13.9%), 원자력안전분야 3,251명 (12.4%), NDT 및기타분야는 2,199명 (8.4%), 원자력연구분야는 1,671명 (6.4%) 순으로나타났다. < 표 2-5-1> 국내원자력산업분야별인력분포 (2011년 12월기준, 단위 : 명 (%)) 구분원전건설 운영원자력지원 관리원자력안전 NDT 및기타원자력연구합계인원 15,416(58.8) 3,663(13.9) 3,251(12.4) 2,199(8.4) 1,671(6.4) 23,835(100)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6) RI 등이용분야관련통계자료는조사대상에서제외 원자력백서

261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원자력산업분야의전체인력을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사무직등 4개직능별로살펴보면기술직 15,977명 (61.0%), 기능직 3,908명 (14.9%), 사무직 3,238명 (12.4%), 연구직 3,077명 (11.7%) 로나타났으며, 8개업종별로구분하면발전사업체 8,163명 (31.2%), 제조업 5,556명 (21.2%), 서비스업 5,207명 (19.9%), 건설업 3,022명 (11.5%), 연구기관 1,749명 (6.7%), 설계업 1,517명 (5.8%), 공공기관 971명 (3.7%), 무역업 15명 (0.1%) 로조사되었다. 직능별업종별분포추이는 < 그림 2-5-1> 과 < 그림 2-5-2> 와같다. < 그림 2-5-1> 국내원자력산업직능별인력분포추이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그림 2-5-2> 국내원자력산업업종별인력분포추이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3 원자력백서 241

262 제 2 편각론 < 그림 2-5-1> 은 ( 사 )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매년실시하는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 통계에근거하여원자력전공인력의공급처인대학의재학생수를나타낸것이다. 참고로 2008년까지는 6개대학 (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KAIST, 조선대, 제주대 ) 의재학생현황을조사하였으나 2009년부터는동국대를포함하여울산과기대, 경북대, 부산대, 포항공대, 원자력대학원대학교등총 12개대학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로서, 본통계자료에따르면 2005 년까지는학부재학생이감소추세였으나이후부터꾸준히늘어나 2012년 6월현재학부생 992명, 석사과정 249명, 박사과정 260명등으로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는 2010년요르단연구용원자로수출, UAE 원전수출및추가적인원전플랜트수출전망으로원전사업에참여를고려하는업체수가늘어나고있고, 국가의원전관련정책확대등관련전문인력수요증대등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문이점차넓어질것이예상됨에따라관련학과로의진학률이높아진것으로보여진다. 또한우리나라원자력전문인력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 < 그림 2-5-2> 에서보는바와같이공급산업분야, 연구분야및발전사업분야등모든분야에서 30~40대인력층이전체인력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업무효율측면에서는매우바람직한인력구조를갖추고있어고령화문제는매우심각한상태가아닌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인력수급측면에서보면앞으로우리나라원자력산업규모가더욱확대되지못한다면현재의 30대이상의인력이근로정년을맞이하는 2030년때까지신규인력채용의어려움으로우리나라도원자력선진국과같은전문인력의고령화로진행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원자력백서

263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 그림 2-5-3> 국내원자력관련학과연도별재학생현황 < 그림 2-5-4> 원자력분야별연령분포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발전소건설이꾸준히지속됨에따라 2011년도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의인력은 26,200명으로지난 10년동안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원자력발전은대규모장치 기술산업으로원자력발전소건설 운영 유지보수등에대한전문성을필요로하고있다. 따라서앞으로국내원자력발전의지속확대계획에따라 2020년까지총 9,740명의신규인력수요와더불어 UAE 원전사업수주에따른약 2,000여명규모의신규인력수요가전망됨에따라정부는이와같은전문인력의체계적인양성을통한원전전문인력확보를차질없이추진함으로써관련기술자립및원자력안전성을확립해나갈계획이다. 세계원자력계는후쿠시마원전사고후원자력에대한우려의목소리와원자력이용에대한재고의움직임들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전세계의이산화탄소배출에대한규제와노력등을고려해볼때원자력이인류에현실적으로필요한에너지원이란것은부인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따라 2013 원자력백서 243

264 제 2 편각론 서안전을최우선으로한원전안전성확보만이대국민신뢰성증대및수출경쟁력확보라는궁극적인목적달성을위한필수불가결한요소라하겠다. 이를위해관 산 학 연이협력하여우리나라원자력분야별경쟁력있는기술력확보와더불어원자력경력전문인력의효과적인활용및신규인력수급을위한양성계획등인력관련정책을종합적이며체계적으로마련하고시행함으로써세계원자력강국들이주춤하는사이원자력기술일등국가로나아가는기회로삼아야할것이다. 다. 인력양성추진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3년이후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원자력지식관리활동의일환으로아시아원자력교육네트워크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 ANENT) 를 IAEA와공동구축 운영하여아 태 중동지역 e-learning 지역허브로의역할을하고있다. 2007년에는세계원자력대학 (WNU) 하계캠프 (WNU-SI) 를유치하여성공적으로개최하였으며, 2010년세계최초로세계원자력대학방사선기술학교 (WNU-RT) 를유치하고 2012년 2차방사선기술학교를 WNU와공동과정개발및개최로원자력및방사선산업의선도적위상을정립하였다. 아울러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2012년도국내산 학 연원자력전문인력에대한원자력, 방사선이론및원자력관련시설을이용한실험실습프로그램과법정교육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고원자력관련학과및이공계대학생대상원자력실험실습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였다. 또한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및안전에대한국민이해증진및지식확산을목적으로초 중 고등학생및교사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하였다. 국제적으로는 IAEA 및 WNU 등국제기구와의교육협력을통한교육훈련및양자간, 다자간 원자력백서

265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협력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였으며, ANENT 구축및운영과한국의원자력인력양성에대한경험등에대한아프리카지역대상자문과러시아 CICE&T와의인력양성협력협정등을수행하는등국제교육협력활동을강화하였다. 2012년원자력교육센터는국내 외원자력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여총 47개과정 1,500 명의수강생을교육 훈련하여국내원자력종합연수기관의역할을하고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국제원자력계에서차지하는우리나라의역할및영향력이증가함에따라, IAEA와협정을체결하여기존의원자력안전학교를확대 개편하여세계최초의 ' 국제원자력안전학교 ' 를개교 (2008년 1월 ) 하였으며, 이후원자력후발국및원전도입추진국을주대상으로원자력안전규제관련국제교육을활발히수행중이다. 그러나이는단기교육과정으로원자력안전규제의고급전문지식을익히기어렵고, 해당국의안전규제를주도적으로추진할정책결정자, 규제자, 안전전문가를배출하는데한계가있어 2009년 3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은한국과학기술원과공동으로원자력안전분야석사과정을개설하여국외관련기관요원이이분야의학위를취득할수있도록하였다. 이과정은총 1년 6개월과정으로서한국과학기술원 (KAIST) 에서 1년간원자력공학및원자력안전규제에관한이론을수학하고, 남은 6개월간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에서원자력안전규제실무를습득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년가을학기 6명으로시작한 'KINS-KAIST 국제원자력안전석사과정 ' 은 2012년에는방사선분야를추가하여 'KINS-KAIST 국제원자력및방사선안전석사과정 ' 으로확대실시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가그동안국제적으로원자력수혜국입장에서국제원자력안전기술을공여하는수준으로성장했음을의미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미래를짊어지고나갈학생과이들을교육하는교사들에게 ' 저탄소 녹색성장 ' 의주축인원자력에대한올바른지식을제공하고, 평소접하기어려운원자력안전을직접체험할수있게하여원자력에대한객관 2013 원자력백서 245

266 제 2 편각론 적인인식과신뢰를증진시키고자 2005년부터매년원자력안전체험학습을실시하고있다. 체험학습은 1박2일을기본으로하여이루어지며원자력관련강의실교육과현장견학및문화체험으로구성되어있다. 강의실교육은분야별전문가들이원자력안전에전반적인이론을설명하고, 원자력안전과관련된주요시설과장비를통해실습도이루어지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은원자력교육원과 4개의원전본부별교육훈련센터를통해국내및해외원전확대에따른전문인력양성에매진하고있다. 신입사원이입사하면원자력교육원에서회사일반업무및오리엔테이션교육과원자력이론기초교육을 7주동안필수적으로이수하고각원전에배치된다. 각원전에서는현장운전원교대근무와부서별교육으로구성된 12주에서 16주간의현장적응교육, 계통기초및계통설비교육 8주를시행한후보직하고있다. 또한원전조종사훈련을위하여고리본부 4기, 영광본부 2기, 울진본부 2기, 월성본부 2기등총 10기의시뮬레이터를운영중이며, 현재건설중인신울진 1 2호기용시뮬레이터와가동원전훈련수요충족을위해울진 5 6호기및영광 5 6호기의시뮬레이터개발을추진중에있다. 2008년부터보다체계적인전문인력육성을위해교육과정의분석, 설계, 개발, 시행, 평가의 5단계절차를반영한체계적교육훈련기법 (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 SAT) 을적용한직무훈련을시행함으로써원자력교육훈련체계를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개선하였다. 이밖에도계층별리더십향상과정운영, 웹실습장및사이버도서관운영등첨단교육훈련인프라의확충을통해원자력교육원이명실공히세계최고수준의원자력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년에는원자력교육원에해외교육실을신설하여어학능력및국제마인드를겸비한해외원자력교수양성및영문교재개발등해외사업에대비한글로벌교육훈련인프라구축에매진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67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한국전력기술 ( 주 ) 는원자력발전소건설및플랜트종합설계기술업무핵심사례로추진하고있는 UAE 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및아프리카 Ghana 의 TAKORADI 티투 (T2) 발전소증설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며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시장의리더로거듭나기위해서 'New Power, New Standard' 의내재화로 Global Power 인재양성, 원자력산업의안전문화확산및탁월한설계품질기술확보에매진하고있다. 이를위하여새로운미래지향적우수인재발굴및인력양성에더욱더활력을불어넣고자 Global Power EPC사업체계구축, 해외인력역량강화, 해외사업지원체계구축및해외현장실무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잠재인재발굴을위하여산 학 연협력체계구축및동 하계방학기간중에는관련학과대학재학생을참가대상으로하는 'Power Engineering School'(2회 / 년 ) 를인재개발교육원에서개최하고, 참가자중성적우수자에게는장학금을수여하고있다. 더불어칭찬과배려, 직원과의소통의시간을늘려나가며경영방침에전직원이공감하고상호신뢰를바탕으로신바람나는직장문화를조성하고자전사적인 GWP(Great Work Place) 운동을추진하고있다. 또한격심한글로벌경쟁체제에서일류기업의위상을확보하고지속적으로성장, 발전해나가기위하여보다더적극적으로직원외부위탁교육과정참여확대및국내외기술분야학술활동참여를장려하고, 미래인재에대한투자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1974년국가경제발전의핵심인전력설비의효율적유지 관리를목적으로설립된한전KPS( 주 ) 는 1978년고리 1호기상업운전을시작으로원전정비에참여한이래 1984년한전전액출자회사로재탄생하여현재의고리 3, 4호기부터본격적인원전정비의기반을마련하였고 23기의원전이가동되고있는현재에이르기까지원전정비기술의완전자립과세계최고의종합플랜트서비스회사로서의위상정립을위해지속적인기술개발과인재육성을통해체계적으로원자력분야기술인력을양성해오고있다. 한 2013 원자력백서 247

268 제 2 편각론 전KPS( 주 ) 는지속적인혁신으로국제경쟁력확보와고객의니즈충족을위해끊임없는학습과기술개발로플랜트서비스분야최고의전문성을키워나가고있으며, 인적자원의전문화와잠재능력개발을통해수행직무에따른경력개발제도를체계적으로운영하고있다. 또한, 사내자격을직무별로설정하여자격을취득한기술자가해당직무를수행하며기술인력은분야별현장기술자, 슈퍼바이저, 전문직, 기술관리자로성장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원자력전문기술자양성의근간이되는교육훈련체계는사내, 사외교육으로구분되고세부적으로사내교육은연수원교육과사업소교육으로, 사외교육은국내전문기관위탁교육과해외교육으로구분된다. 연수원교육은전문기술교육중심의기본, 전문, 개별과정으로단계별교육을시행하고국내교육은전문기관, 대학등에위탁시행하며, 설비제작사인 GE, Westing House, Areva 등해외전문기업을통한해외교육을시행하고있다. 사내연수원은발전설비의첨단화에따른국제적감각과글로벌역량을갖춘분야별핵심기술인의양성을목표로인재개발의요람으로써각분야별실무중심의교육을하고있으며, 정비기술의선진화로원전안정운영에기여하고자노력하고있다. 특히, 원자력연수원은정비훈련동, 기계공작동, 용접동, 생활관등첨단설비및부대시설과실습설비를갖추고원자로분해및조립, 핵연료재장전, 증기발생기등정비업무와관련된다양한전문정비과정을개설하여이론과실습을겸비한현장실무중심의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또한자체기술개발과해외신기술의도입및연구를통하여발전소현장에서요구되는체험학습이가능한실습프로그램의개발과시청각교보재의개발등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전문역량을갖춘진취적이고창의적인전문인 (Professional), 세계인 (Global), 창의인 (Creative) 을인재상으로정립하고, 비전실현및미래핵심성장동력확보를위한인재양성시스템을 2010년 11 월구축하였다. 교육훈련은공통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세개의역량과 원자력백서

269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정과 KNF 고급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공통역량과정은회사비전및전략달성을위한전직원의공통역량개발을목표로하고있으며전사적인윤리경영교육및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등을매년실시하고있다. 계층역량과정은계층별 ( 직급별 ) 리더십강화교육으로비전및조직목표달성에기여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간부직원리더십강화교육, 차세대전력산업리더과정, 서울대석 박사학위과정등다양한교육지원활동을펼치고있다. 직무역량과정은직군별직무전문교육및직무전문심화과정을통하여전직원의직무전문역량강화에중점을두고있다. 경영관리직군, 설계직군, 생산직군등전문인력의체계적인양성을위한맞춤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교육을통해일반직원에서부터고위직원에이르기까지한전원자력연료 ( 주 ) 의핵심가치를내재화하고직무전문역량강화를통해세계핵연료시장을이끌어갈차세대리더를육성하고있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원자력발전소운영 건설 보수를중심으로현장실무능력을갖춘전문인력양성을목표로연간 100명 ( 국내 50명, 해외 50명 ) 배출을위해국내는전력그룹사및원전관련산업체를통해학생을선발하고, 해외는 UAE을비롯하여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등잠재적원전수출대상국의학생을선발하여 2년교육과정으로운영되고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는원자력관련기업체에종사하고있는인력을대상으로한교육과정을개설하여관련인력의질적향상과업무효율성증진을통한원자력의안전성과신뢰성을제고시키고자 1975년부터 ' 원자력행정요원을위한과정 ', ' 원자력품질보증교육 ', ' 원자력건설과정교육 ', ' 시공업체교육및 PQ(Project Quality Management) 교육 ' 등을운영하였으며, 1986년부터는서울대학교원자핵공학과와공동으로원자력관련기관관리자를위한재교육의일환으로원자력하계강좌를매년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2012년도에는 ' 품질보증교육기초 실무과정 ', ' 원자력관리자하계강좌 ', 기업 2013 원자력백서 249

270 제 2 편각론 맞춤형품질보증교육 ' 등을개설 운영하였으며, 특히평생교육법에의거한 ' 원자력평생교육원 ' 을설립함으로써원자력교육기관으로서의요건을마련하였고, 개설되는각종교육과정의교수진을현장실무경험과전문지식을겸비한강사진을확보 운영함으로써원자력산업체에서요구하는전문인력교육기관으로재정립을추진하였다. 한편으로국내원자력산업계의현장경험과차세대로의지식전파를위해원자력실무교재인 ' 원자력발전시스템 ' 을한양대학교원자력공학과와공동으로개발하여원자력분야로의잠재진출대상신규인력에게교육용부교재로활용하도록국내관련대학및교육기관으로제공하였다. 한국동위원소협회는 1986년에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이용에관한통신교육훈련기관으로, 1992년에는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교육훈련기관으로그리고 2000년에는 RI 면허소지자에대한보수교육위탁기관으로정부의지정또는위임을받아교육훈련을운영하고있다. 그동안교육과정의다양화를통해각과정별로교육목적에맞는각종교재를편찬하였으며, 연구경험과실무경험이풍부한고급전문인력을강사요원으로확보하여방사선안전교육은물론이고전문가양성을위한전문교육등다양하고특화된교육과정을개설하여방사선이용기관의요구에부응하고있다. 2012년에는 'RI폐기물관리, 자체처분및방사선안전보고서작성과정 ', ' 액체섬광계수기계측 분석과정 ', ' 감마선핵종분석이론및실습과정 ' 및 ' 내부피폭선량평가전문가양성과정 ' 등 4개분야의전문강좌를개설운영하였으며, 특히감마선핵종분석분야전문가양성을목적으로개설한 ' 감마선핵종분석이론및실습과정 ' 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선에대한높은관심도로많은호응을얻었다 원자력백서

271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라. 원자력교육협력센터발족및운영정부는제4차원자력중장기진흥종합계획을통해단계별필요역량개발및대상별맞춤형역량강화등을통한글로벌전문인력양성을강조하고있다. 하지만원자력인력양성사업은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국가차원의인력양성현황정보수집및해외인력양성현황파악, 수요자중심의사업기획및관리부재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또한국내산 학 연의다양한기관들이원자력교육훈련을담당하고있지만, 이들기관들은체계적이고통합적이기보다는다양화와분산화를특징으로하고있다. 산 학 연기관들의고유한역할도중요하지만이들간의체계적이고통합적인연계는부족한것이현실이다. 이와더불어, 원자력수출산업화에따라사전우호적분위기조성을위한해외인력교육수요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이러한수요에대응할단일창구가부재하여해외에서우리나라에인력양성을위한교육훈련을요청하려해도각기관에개별적으로접촉해야하는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한국원자력협력재단내원자력교육지원단을신설하여 ' 원자력교육네트워크강화및통합교육지원체계구축 ' 을목표로시범사업을운영한바있다. 본시범사업을통해통합인력양성지원을위한기반조성의일환으로국내차원에서원자력산 학 연 21개기관으로이루어진 ' 원자력교육협력협의회 ' 가발족 (2011년 6월 9일 ) 되었으며원자력통합정보시스템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Information : NETI) 이구축되어원자력인력양성정보의통합관리를위한발판이마련되었다. 2012년에는한국원자력협력재단내 ' 원자력교육협력센터 ' 를발족하여원자력인력양성통합지원을위한기반을더욱강화하고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기위한활동을수행하였다. 국내교육협력네트워크구축을위해 ' 원자력 2013 원자력백서 251

272 제 2 편각론 인력양성라운드테이블 ' 을구성하였고원자력교육협력협의회를분기별운영하였다. 글로벌인력양성강화방안의일환으로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중점과제로명시한 ' 원자력인력양성라운드테이블 ' 구성및운영을위한단계별추진전략을마련하여 1단계추진을위해 8개대학원자력공학과학과장으로구성된 ' 원자력공학과학과장간담회 ' 를개최하여원자력인력양성종합계획수립을위한정책연구추진현황, 해외인턴십프로그램운영계획, 원자력인력양성라운드테이블운영및확대방안등을논의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원자력교육협력협의회출범이후, 2012년에는회원기관을확대하고, 협력기반을강화할수있는내적기반을강화해왔다. 회원수확대 (14개 20개 ), 3차례의걸친정기회의개최, 원자력학회와공동주관한학술워크숍포함 2차례의워크숍을통해협의회목적에부합하는원활한상호의견교환및정보공유등협력기반이강화되었다. 이를바탕으로협의회회원기관을포함한원자력교육훈련유관기관과의구체적인협력아이템을발굴하여실행해나가기위해 6개기관과상호교육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여연계교육및연계협력프로그램추진을보다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반을구축했다. 2013년 1월개최된제1차 KONICOF-KAIST 원자력정책통합과정은원자력계진출을앞둔국내원자력및방사선관련대학 ( 원 ) 생을대상으로국가원자력정책방향및분야별원자력정책동향관련사전실무교육제공하고원자력및에너지관련외국대학생및공무원을대상으로원자력정책강의를실시했다. 더불어원자력관련시설을현장방문함으로써국내원자력산업의이해제고에기여하고홍보하는계기가되었다. 금번교육과정에는원자력유관기관실무종사자및원자력전공대학 ( 원 ) 생 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진행되었으며, 교육과정참가자의 80% 이상이전반적인교육내용과강사자에만족했다 원자력백서

273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제1차 KONICOF-KAIST 원자력정책통합과정은국가원자력정책방향및분야별원자력정책동향에관한교육뿐만아니라주요원자력관련기관들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실질적이고체계적인연계교육과정의초석이될전망이다. 한편, 금번교육과정이일회성으로끝나지않토록원자력유관기관과협력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제 1 차 KONICOF-KAIST 원자력정책통합과정 (2013 년 1 월 ) 원자력교육협력센터는한국의원자력교육에대한해외수요대응및우수한교육훈련체계의홍보를위해서양국간회의를통한교육훈련의제발굴과수행, 다자간국제회의교육훈련의제수행그리고원자력교육훈련관련영문홍보자료제작과대외홍보를수행했다. 2012년 7월 17~18일에개최된제 1차한 사우디원자력협력실무회의를통해사우디측에 2개인력양성프로그램을제안하였으며향후인력양성분야의지속적인협력을위한창구역할을수행하기로합의하였다. 2012년 8월 21~22일간진행된제 1차한 몽골원자력협력세미나에서는원자력인력양성을포함한원자력협력방안논의및한국의현황과전망소개했으며, 추가적으로베트남의교육협력요청대응에한국측검토의견및추가협력사항을전달함으로써양국간인력양성협력관계를강화해나가는데기여하였다. 2012년 4월 원자력백서 253

274 제 2 편각론 일개최된 OECD/NEA 교육훈련정책토론참가를통해주요국의원자력교육훈련및인력개발현안파악및공유했고, 2012년 7월 26~27일간진행된제 4차 FNCA 스터디패널회의참가를통해 FNCA회원국의원자력현황및인적자원개발분야제안사항과협력방안도출을위한논의를진행했다. 더불어제 56차 IAEA총회기간, IAEA의지식관리과 (NKM) 과간담회개최를통해국제기구와의추가협력방안에대해논의하는시간을가졌다. 또한한국의원자력교육훈련체계에대한홍보및추가협력을도출하기위해정부적차원의원자력교육훈련영문홍보브로셔를제작했고, 이를바탕으로제 56차 IAEA총회가개최된 2012년 9월 17~21일중기술전시회에서원자력교육협력협의회및한국의교육훈련체계를홍보하였다. 원자력교육협력정보서비스 (NETI) 구축을통하여국내외원자력교육과정소개, 교육기관현황, 교육정보, 교육자료공유및경험, 노하우등체계적인교육지원을위한포털사이트를구축하였다. 본 NETI 서비스는 2013 년 1월현재국내원자력교육훈련유관기관총 23개기관현황및 558개의정규교육과정, 해외주요국교육기관총 220개의기관정보를각각수록하여제공하고있다. 영문 NETI에서는국내원자력교육훈련영문홍보자료를 e-book솔루션을구축하여제공하고있으며또한, 웹시스템을통하여원자력실무종사자및국제협력담당자를위한연간교육과정에대한커리큘럼, 원자력및방사선관련대학생, 원자력실무자를위한원자력정책통합과정등교육프로그램신청및일대일문의를통한교육의전반적인서비스체계를지원하고있다. 또한국내원자력공학과및유관기관원자력관련 160명의강사정보풀을구성하여효율적으로교육수요에대응할수있는 Database를제공한다. 원자력통합교육정보시스템인 NETI를보다통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메뉴신설및 Database 구축을통한개편으로, 하루평균 100명이상의사용자가사이트르방문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75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원자력교육훈련정보시스템메인화면 ( 원자력백서 255

276 제 2 편각론 2. 원자력해외인력양성과정 원자력분야의해외인력양성은초기에는각수행기관 ( 예, 산업계, 학계, 연구계 ) 이해외개별기관 ( 예, US NRC, CNSC, JNES) 과의협력수준에서진행하였으나최근 5년전부터는국제기구 ( 예, IAEA, OECD/NEA) 와공동으로교육협력을진행하는다양한채널을활용하고있다. 이같은변화는한국의원자력위상이높아진데따른변화로간주되며 2009년아랍에미리트 (UAE) 에원전수출계약이후부터는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한국의원자력성공경험을이해하고원전도입을위한기반조성체계를배우려는수요가증가했다. 특히, 인적기반조성에있어한국의선진화된전문인력양성체계를벤치마킹하고, 나아가자국의원자력인력양성을위한다양한협력을희망하게되었다. 국제교육협력은개발도상국대상교육훈련지원을통한국제사회기여및국가위상제고를하며, 나아가한국의선진화된원자력기술교육을통해원전수출기반을조성할수있는계기가된다. 이에국내산 학 연관련기관모두원자력기술에있어해외인력양성에많은관심을갖게되었다. 증가하는해외수요에따라각기관의해외인력양성사업사례도증가해왔다. 현재해외교육수요에대한대응은관련분야에따라해당전문기관중심으로자체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2012년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의조사에따르면, 국내에서원자력관련해외인력양성을위한단기훈련과정은 2011년기준으로총 47개이다. 27) 27)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 국내 외원자력분야교육훈련분석 " 원자력백서

277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 표 2-5-2> 국내해외원자력교육훈련과정운영현황 시행교육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한국원자력문화재단계 과정수 15개 14개 11개 6개 1개 47개 자료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은 2008년 IAEA와협약을맺고국제원자력안전학교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School : INSS) 의설립을기점으로국제교육과정을개최하고, 2010년이후매년 6~8개교육과정및워크숍을개최하여 IAEA 지역네트워크인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 ANSN) 의허브교육기관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또한 KINS-KAIST 원자력안전석사과정을개설하여매년 10~15 명을모집하여 3회졸업생을배출하였다. 또한 KINS-NNRA( 이집트원자력규제기관 ) 교육협력의경우한국과이집트간 ODA 협정을기반으로 2010~2012 년에수행되었으며, 지속적인협력요청을받아 ODA 후속과제를 KOICA 차원에서협의하고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경우에도세계원자력대학 (World Nuclear University : WNU) 과의교육과정을 2회공동개최하고 RCA(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교육과정을개최하는등관련기관과의연대를통한아시아지역원자력기술교육협력의중심을담당하고있다. 또한남아프리카공화국을비롯한여러나라와의교육협력을전개하고있다. 한편, 원자력산업계는원전수출산업협회 (Korea Nuclear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KNA) 를중심으로원전수출의전초기지를마련하고지원하는차원에서 Asean+3 국가들을대상으로수년동안실무자 2013 원자력백서 257

278 제 2 편각론 및정책결정자를초빙하여교육협력을주관하면서유관기관 ( 예,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인재개발원 ) 의협력하에진행해왔다. 해외수요의확대에따라해외학생대상전문적인학위과정도점차확대되고있다. 국내 8개원자력공학과설치대학의정규과정뿐만아니라, 산 학 연간연계한원자력전문학위과정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산 학 연연계를통한교육과정은대학을통한전공과정을수강하고, 연구원및산업체를통해실무연수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서현장에서활용가능한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특히, 2012년에출범한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의경우, 원전공학 (NPP Engineering) 과원전관리 (NPP Management) 의 2개전공을개설하고전과정을영어로운영하며해외원전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 표 2-5-3> 해외대상원자력산 학 연연계학위과정 주관기관 과정명 ( 영문 ) 학위구분 한국원자력연구원-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 KAERI-UST MS/PhD Programs 석 박사과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KINS-KAIST Nuclear Safety Master's Degree KEPCO International Nuclear Graduate School (KINGS) Degree Course 석사과정 석사과정 원자력백서

279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3. 원자력이해증진 2 012년원자력계의핵심화두는 ' 소통을통한신뢰회복 ' 이었다. 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한정부의에너지정책을뒷받침하고, 기술적안전을넘어서생활속에서의안심을줄수있는원자력에대한대국민이해증진을도모했다. 가. 원전안전성에대한국민신뢰구축노력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안전성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다양한사업들을진행하였다. 2012년도에는원자력과에너지정책전반에걸쳐대국민직접소통을위한 ' 에너지 원자력소통마당 ' 이진행되었다. 지식경제부장 차관이직접강사로나와, 주부, 교사, 학생등원자력 에너지정책소외계층과직접대화를나누는소통사업을실시하였다. OX퀴즈와질의응답으로이루어진 ' 에너지소통마당 ' 은국민들의의견을직접청취하고에너지정책에대한새로운형태의소통의장을열었다는측면에서매우의미있는행사였다. 총 6회에걸쳐진행된에너지소통마당은 5월숙명여대학생, 7월서울의 30~40대주부, 8월과 8월에는서울과인천의교사, 10월단국대학교학생, 11월원광대학교학생들을대항으로개최되었다. 2012년은예년에비해유난히전력수급에어려움을겪었던해였다. 이에동 하절기에너지절약을위한다양한사업을실시했다. 먼저, 에너지절약범국민캠페인을위한 ' 아싸가자 ' 송을제작하였고, TV캠페인도제작하였다. 또한, 국민적관심이높았던드라마 ' 넝쿨째굴러온당신 ' 에에피소드를 8회제공하여에너지절약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해서노력하였다. 특히 ' 넝쿨당에어컨은 26도로 '( 머니투데이 7월 31일자 ) 등의관련기사가보도될정도로드라마 ' 넝쿨째굴러온당신 ' 을통한메시지전달은좋은반응을나타냈다 원자력백서 259

280 제 2 편각론 TV 정보프로그램을이용한원자력 에너지정보제공사업도실시하였다. 'SBS 생활경제 ' 에 7월부터연말까지 10회에걸쳐전력수급및원자력관련소통활동을취재하여방송했으며, 'KBS 퀴즈대한민국 ' 에 15회에걸쳐원자력문제를출제하여원자력에대한국민관심과정확한정보제공을위해서노력했다. 또한종편채널인 MBN에 ' 에너지상식 ' 코너를제작하여에너지및원자력관련정보를총 40회방송했다. 원자력국민이해증진을위한 TV 정보프로그램 SBS 생활경제 KBS 퀴즈대한민국 MBN 에너지상식 2012년도에는원자력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시키기위한언론기획보도를시행하였다. 특히, 원자력전문가들로구성된커뮤니케이터를통하여원자력현안발생시, 각종토론회, 언론대담등대중과의소통접점에서전문역량을활용하는칼럼과인터뷰기사들을게재하였다. 게재된칼럼은 ' 원자력안전을넘어안심으로 '( 중앙일보 ), 커뮤니케이터칼럼 ' 안전최우선을원자력계의금언으로 '( 매일경제 ) 등원자력및전력정책관련칼럼 44이다. 또한, 고리 1호기재가동및전력수급관련기획보도, 신규부지선정및계속운전관련지경부출입기자단해외원자력시설취재보도, 재단주요소통활동언론보도등전체언론보도건수가 594건에이른다. 국민들에게원자력에대한정확한정보를전달하기위해지식경제부를포함한원자력유관기관들이뜻을모아공동으로 원자력지식백과 책자를제작하여배포했다. 아울러, 월계동아스팔트사건등으로방사선대한막연 원자력백서

281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한불안감과오해를해소하기위해교육용학습자료 생활속의방사선두려워마세요 와 아주특별한빛, 방사선 등의팜플렛을제작 배포하였다. 직접소통으로대변되는변화된미디어환경에서온라인여론의올바른균형과정확하고신속한원자력정보의유통을위해온라인상의다양한사업들을시행하였다. 먼저범원자력계허브사이트 ' 아톰스토리 ( 를개설했다. 아톰스토리는국내최초의원자력계기관통합사이트로소셜기능을결합해정보의확산성을강화함으로써원자력이슈에대한원자력계의신속하고일원화된대응기반을마련했다는데큰의미가있다. 아톰스토리는일반인들이원하는원자력정보를손쉽게접하고, 편향된원자력정보나이슈에대한정확한자료를확인할수있도록원자력관련모든콘텐츠를공유하는온라인상의정보허브의역할을할것이다. " 바로알면제대로보이는원자력지식백과 " 제작 배포 원자력과에너지허브사이트, ' 아톰스토리 ' 2013 원자력백서 261

282 제 2 편각론 또한 SNS를활용한대국민소통을시행하였다. SNS를활용한실시간소통을통해온라인상에서올바른원자력정보의유통과정책공감대형성에기여했다. 2012년에는재단트위터팔로워와페이스북친구가비약적으로증가하여고정적인이용기반을확보하였으며, SNS자문위원단을운영, 전문가기고등을통해객관적이고전문적인정보제공에힘썼다. 또한웹툰, 인포그라픽, 파워블로거팸투어등연성화된콘텐츠제작으로대국민이해도를높이기위해노력했다. 나. 차세대원자력이해교육사업차세대의원자력친숙도향상을위해교사들의원자력이해증진을위한초중등교원대상사업을진행하였다. 서울, 전남, 인천, 경북에이어 2012 년에는강원도와부산시에서원자력교육연구회가창립되었다. 이들이참여한교원직무연수도실시되었는데, 5회에걸쳐 511명의교사들이원자력발전원리, 필요성, 안전성, 환경에대한영향, 원자력의의학적이용등전반적인내용에대한연수와원전견학을다녀왔다. 일선학교현장에서부터원자력에대한정확한정보를학습하기위해서 원자력일일교사제 사업을 1997년이후지속적으로실시해왔다. 전국초 중 고교에원자력계전문가를일일교사로파견하여원자력교육을실시하였다. 2012년도일일교사제는 632회 85,434명, 강사파견교육은 122회 13,792명을대상으로시행되었다. 에너지에대한학생들의올바른인식형성을위해 1996년부터교육과정연구를시행해오고있다. 초 중 고등학교교과서내용중원자력에대해잘못기술된부분이나부족한내용에대해도출한수정요구는 2011년도기준으로 161건이었으며, 이중 34건이 2012년도교과서에반영되었다. 이사 원자력백서

283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업은초 중 고교과서에나타난에너지관련내용을검토, 개선및보완사항을발굴하여매년교육과학기술부에개정및수정을요구하는절차로이루어진다. 재단은 2012년도에도교과서를분석하여 363건의수정 보완자료를개발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건의한다음각교과서출판사가반영토록할예정이다. 2012년도에는후쿠시마원전사고후점증하는방사선에대한우려와오해를해소하고자생활방사선대국민이해교육인 생활방사선 2.4탐구교실 을실시하였다. 이교실은생활방사선에대한오해를바로잡고투명하게측정결과를공개, 체감할수있도록차세대와주부를타깃으로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자 2012 년실시된신규사업으로부산, 경북포항, 광주지역, 주부대학및학교에서 342회총 9,576명을대상으로교육이이루어졌다. 차세대들의자기주도학습을위한 ' 제3의교과서 ' 라고불리는신문과원자력교육을접목시킨 NIE(Newspaper In Education) 원자력교육 이 2011 년에이어두번째로실시되었다. 중앙일간지섹션지면을통해서원자력관련기사를제공했으며, 총참가자는 29,386명이었다. NIE 원자력교육 은후쿠시마원전사고로원자력에대한많은정보가기사화된것을계기로, 차세대들이스스로원자력에대한정보를찾아보고궁금증을해소하는기회가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우수글입상자들에게는원자력을직접체험할수있도록원전견학기회를제공하였다. 원자력에대해자유주제를선정하여탐구보고서를작성, 발표하는과정에서원자력을이해하도록하는 제4회원자력탐구올림피아드 가개최되어총 1,185편의작품이접수되었다. 원자력계와교육계중심으로구성된심사위원단의예비심사와 1차심사를통과한 66편의출품작에대해서탐구보드발표및인터뷰로진행된 2차심사를통해최종수상자를선정하였다 원자력백서 263

284 제 2 편각론 조선일보, NIE 기사 (2012 년 4 월 20 일 ) 제 4 회원자력탐구올림피아드 (2012 년 11 월 15 일 ) 원자력의다양한이용에대한차세대의올바른이해증진및긍정적인인식제고와공모전참여로인한자발적인학습유도 저탄소녹색에너지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원자력공모전이 21년째시행되었다. 2012년도핵안보정상회의를기념해개최되었던국제어린이평화미술전실시후연이어실시된원자력공모전에응모작품수는다소감소하였지만총접수작품수는 7,868편 ( 글짓기 2,883편, 미술 4,985편 ) 이접수되었으며글짓기부문에 134명, 미술부문에 272명, 우수지도교사 11명및단체상 6개교가수상했다. 2012년도에는원자력및방사선에대한건전한토론을통해원자력관련학과전공대생들간의소통확대및사기진작을위한여러가지사업들이진행되었다. 미래원자력계재원들을교육하는원자력 방사선전공학과교수들의모임인 ' 전국원자력관련학과교수연합회 ' 가 3월 16일날결성되었다. 교수연합회는 2012년한해동안 32회의원자력방사선바로알기특강을실시하여 3,730명이수강했다. 또한, 6월 25~27일까지 ' 대학에서의원자력교육활성화방안워크샵 ' 을개최하여, 2013년 1월발간을목표로원자력 방사선기초입문교재발간을준비하고있다. 교수들뿐만아니라, 전공대학생들의다양한활동도있었다. 2012년도에서울대학교를포함한전국 30개대학에서전공대생동아리가만들어졌으며, 다양한소통미션을수행했다. 5월에는각학교축제기간에원자력소통 원자력백서

285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활동을진행했으며, 6월에는 UCC를제작해서배포하고, 11월에는일일교사로참여하는등의활동을했다. 또한, 전국 59개원자력관련학과전공대생을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NER Star PT경진대회 를개최하였다. 우리나라원자력발전이나아갈방향, 생활방사선에대한일반국민들의이해를돕기위한활동제안등 5가지주제에대하여총 90개팀이참여하여교내예선, 온라인예선, 본선을거쳐우수발표팀 4팀 (20명), 우수토론자 4명이입상하였다. 이번대회를계기로타전공학과학생들과의단합과정보교류의장이마련되었다. 한편모든입상자들에게해외원자력시설을직접체험하고배울수있도록일본원자력과학연수의기회를제공하였다. 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운영과관련한법률적수요가증가하였다. 이런사회적변화에맞춰예비법조인인법학전문대학원재학생을대상으로원자력법제에대한제안수렴및원자력이해확산을목적으로로스쿨원자력논문공모전을시행하였다. 로스쿨, 원자력을말하다 라는슬로건으로진행된공모전은전국로스쿨재학생 41명 31개팀이참여했고, 2번의예비심사와최종심사를거쳐 11개팀이수상했다. 본선진출논문에는원전안전성확보를위한안전규제법제와손해배상법, 원자력규제기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원전시설설치시주민투표제개선방안등다양하고심도있는주제들이다뤄졌다. 최우수상은 ' 원자력시설설치관련국가의사결정을위한주민투표제도개선방안연구 ' 를발표한충북대학교팀이수상했다. 2012년도에처음시행된로스쿨원자력논문공모전은원자력법제도에대한후속연구의필요성과중요성을환기시켰다는측면에서매우의미있는행사였다. 차세대들과원전지역주민들에게원자력및방사선에대해친근감을느낄수있도록매직쇼, 뮤지컬과새로운공연장르인매지컬 ( 매직 + 뮤지컬 ) 등다양한문화행사를기획 제공하였다. 주관람대상인유치원생, 초등학생들 2013 원자력백서 265

286 제 2 편각론 에게마술, 음악, 춤을통해원자력을비롯하여생활속방사선, 에너지의종류및분야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기회를가졌다. 2012년에는기장, 경주, 영광, 울진, 삼척등원전지역을중점으로 12개지역에서 96회의공연을시행하여 33,315명이관람하였다. 원자력국민공감을위한문화공연 뮤지컬 ' 명탐정손오공과함께떠나는원자력이야기 ' 매지컬 ' 초록이와함께떠나는에너지여행 ' 도심형종합에너지체험관 행복한i 가재단사옥 1 2층에서운영되고있다. 행복한i 는차세대들이원자력에너지를비롯한에너지전반을종합적으로체험할수있도록체험형전시물로이루어져있으며, ' 원자력발전소모형 ' 등을직접만들어보며에너지와과학의원리를배울수있는 ' 에너지교실 ' 을운영하고있다. 2012년에는 39,377명이관람하여, 2007년 3월개관이후누적관람객은 207,700명이다. 또한대한민국녹색에너지체험전및과학축전전시회에참가하여원자력관련정보를쉽게접하기어려운지역에원자력전시관을설치운영하였으며, 2012년도에는총 404,100명의관람객을유치하였다. 다. 핵안보정상회의를통한원자력여론조성 2012년 3월에는역사적인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가개최되었다. 정상회의개최를맞아, 원자력에대한국내외시민들의관심과올바른이해 원자력백서

287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증진을위한다양한사업들을진행하였다. 먼저 3월에는그린피스의창시자이자, 세계적환경석학인패트릭무어의국내초청강연을실시하였다. 이번초청강연은국제환경전문가와의대담을통해국내외원전정책및안전성을다각도로조명함으로써, 원전필요성에대한전문가의견전달및긍정적여론형성을목표로하였다. 패트릭무어초청행사는이화여대특강을시작으로, YTN(25분 6회 ), YTN사이언스 (50분 8회 ) 를통해서방송된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과의대담, 고리원전지역주민대상특강등으로진행되었다. 정상회담기간에핵안보의중요성과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국내외시민들의관심과이해촉진을목적으로초등학교학생대상으로 ' 국제어린이평화미술전 ' 을개최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에참가하는 60여개국정상에게전달하고싶은 ' 평화롭고안전한세상 ' 을향한희망과염원의메시지를그림으로표현한순수하고독창적인작품들이다수출품되었으며원자력의안정성과핵안보정상회의의의의를잘표현한작품들이많았다. 총 5,474편 ( 포스터 3,539편, 회화 1,935편 ) 이접수되었고포스터부문 69편, 회화부문 69편, 우수지도교사 1명, 단체상 2개교가수상했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장, 핵안보관 2013 원자력백서 267

288 제 2 편각론 또한 2012년 3월에는서울핵안보정상회의기간내미디어센터에 핵안보관 (Korea Nuclear Security) 을운영하여내 외신기자들에게한국의핵안보체계및고밀도저농축핵연료기술등을소개하여대한민국이핵안보우수국가임을알렸다. 핵안보정상회의이후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핵안보관운영와국제어린이평화미술전의성공적인개최등의성과를인정받아대통령표창을받았다. 라. 에너지 원자력여론을이끌전문가집단결성원자력및미래에너지에대한국민들의공감대형성및방사선의안정성과유용성을해당분야의전문가또는여론주도층인사를통해서국민들에게전달하고자하는목적에서여러전문가단체가만들어졌다. 의사, 법률가, 교수, 예술인등 4개분야에서미래에너지를고민하는모임이결성되었다. 에너지미래를고민하는법률가들의모임이가장먼저 4월에결성되었다. 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은에너지, 환경과관계된원자력및관련행정법에관한연구를통해서원자력이라는미래에너지의가치를생각하는법률가들의모임이다. 전국의방사선전공의사들의모임도결성되었다. 의사모임은방사선의안전성과유용성에초점을맞춰방사선의가치를환기하고국민과의소통을원활하기위해만들어졌으며, 방사선관리, 사용과정에서의안전문제, 국내외핵의학정책과흐름에대한고찰, 방사선의편견에대한이해교육및홍보등의활동을진행했다. 전국대학교수들의모임이 6월에결성되었다. 에너지미래교수포럼 ( 에교포럼 ) 은원자력안전성확보에초점을맞춰학술연구, 토론, 세미나등을통해원자력의가치제고와국민소통에기여한다는목적으로지난 6월 11일발족했다. 에너지문제와원자력을주제로원전지역주민과소통하는참여형사회공헌모임에너지문화예술인모임이 6월 21일결성되었다 원자력백서

289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원자력및에너지정책에대한올바른여론형성을위해서 4개의전문가모임은각모임의특성에맞는다양한사업들을진행했다. 특히원전지역주민을대상으로의사모임은건강강좌및의료상담을, 법률가모임은법률상담을, 문화예술인모임은벽화그리기및환경콘서트등의사업을실시하여원전주민들의수용성제고에기여하였다. 전문가모임의대국민소통활동 교수모임열린토론회 (2012 년 10 월 31 일 ) 의사모임, 원전지역방사선의료건강강좌 (2012 년 9 월 21 일 ) 에너지문화예술인벽화그리기 (2012 년 9 월 6~7 일 ) 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사업도진행하였다. 의사모임은 YTN 사이언스채널을통해서 12회에걸쳐모임회원들이직접출연하여각자의전공분야에서방사선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자했으며, 최근의다양한방사선이용치료기술에대해서도소개함으로서방사선의유용성을알리는데기여했다. 또한, 법률가포럼에서는고리1호기재가동과관련하여지지성명을발표하는등지역여론형성에도노력했으며교수포럼은열린토론회를개최하여각계교수들간에바라보는관점에서원자력에대한대국민소통을하고자노력하였다 원자력백서 269

290

291 Supplement 부록

292

293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2013 원자력백서 273

294

295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1. 행정체계 교육과학기술부는우리나라의교육과과학기술분야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으로, 원자력연구개발에대한종합책임부처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국가의원자력연구개발에대한종합적인책임을관장하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제시된목표와정책을수립한다. 그리고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원자력중장기종합계획에따른원자력연구개발과원자로및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선기술개발등원자력R&D 정책및행정전반을종합적으로관장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주요원자력정책기능은다음과같다. 교육과학기술부의주요원자력정책기능 국가원자력정책의목표 방향설정과이에따른원자력및방사선의이용 개발에관한기본시책및중장기종합계획의수립 조정 원자력및방사선연구개발사업계획의수립 조정및추진 국제원자력협력정책및사업의수립 종합 조정 원자력에관한국가간원자력협력협정제 개정 국제기구와의원자력협력에관한사항 원자력진흥법등관련법령제도운영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수립 조정및기금의조성 관리 원자력진흥위원회의운영지원및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육성 지원 연구용원자로수출촉진대책수립 중입자치료시스템의기술개발육성 지원 원자력및방사선관련법인 단체의육성 지원 2013 원자력백서 275

296 부록 국가원자력진흥 이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한원자력진흥위원회가설치되어있다. 그리고 2011년 10월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원자력안전규제를강화하기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가별도기관으로독립되었으며동위원회는원자력안전규제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원자력에너지정책관련업무는 전기사업법 에따라지식경제부의에너지자원실의원전산업정책관에서담당한다. 또한의료용진단방사선발생장치에대한관리는보건복지가족부에서담당한다. 그리고군축 원자력관련분야의활동에대한외교정책은외교통상부의다자외교조약실에서, 북핵관련및원자력을포함한경제안보외교는외교통상부의통상교섭본부에서, 핵 화생방무기등의대량살상무기등비확산에관한업무는국방부의국방정책실에서, 방사선조사및방사능검사등의업무는농림수산식품부의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담당한다. 우리나라의원자력행정체제와주요부처의기능은 < 그림부록 1-1> 과 < 그림부록 1-2> 와같다. 교육과학기술부의원자력기술과는원자력진흥 이용개발에관한기본시책및중장기종합계획의수립과추진을비롯해방사선기술개발사업등에대한사항을담당하고있다. 2013년 1월현재교육과학기술부의원자력관련조직은전략기술개발관에원자력기술과, 원자력우주협력과등 2개과로되어있다 원자력백서

297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 그림부록 1-1> 원자력관련행정체제현황 (2012 년말현재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시설의안전규제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해원자력발전소와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주재관을두고있다. 또한원자력시설의방사능방재등에관련한사무를수행하기위해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도각각주재관을두고있다.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은원자력발전에관한업무의종합 조정을담당한다. 기본정책수립 추진을비롯해원자력발전소의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및변경등원자력발전에관련한업무와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수립 시행등방사성폐기물관리와관련한모든업무를원전산업정책관에서담당한다 원자력백서 277

298 부록 < 그림부록 1-2> 원자력행정조직및유관기관변천과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산하원자력관련기관으로는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이있다. 이중원자력이용에관한연구및실험, 기타원자력이용의촉진에관한사항을수행하는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8년 2월공공기술연구회에서기초기술연구회로이관되었다. 그리고교육과학기술부산하의한국원자력의학원과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원자력이용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사항, 원자력통제에관한사항, 방사선등의의학적 원자력백서

299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이용연구개발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고있다. 원자력관련주요유관기관으로는, 재단으로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이있고, 협회로는한국동위원소협회, 한국비파괴검사협회,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등이있다. 그리고학회로는한국원자력학회를비롯해한국비파괴검사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등이있다. 한국연구재단은원자력기술선진국진입과원자력핵심기술을확보할목적으로중 장기계획에따라추진되고있는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연구기획및평가관리를수행한다. 원자력관련주요기관들은 < 표부록 1-1> 과같다. < 표부록 1-1> 주요원자력유관기관 기관 기능 설립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에관한기초및응용연구, 원자력정책연구, 방사선농 의학연구, 방사성동위원소생산및분배등원자력의생산 이용을촉진하기위한연구개발을종합적으로시행 년 2 월 ' 공공기술이사회 ' 에서 ' 기초기술이사회 ' 로이관. 원자력시설의인허가, 건설및운영에관련된안전심 검사, 기술기준의연구개발, 면허시험의실시, 방사성동위원소사용관련인허가 검사등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 원자력병원과방사선의학연구소,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구성된방사선의학및암전문연구, 진료기관으로의료사업, 방사선의학및암연구, 방사성동위원소생산및분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구축및운영등을수행. 원자력관련시설 장비 기술 활동및핵물질에관한안전조치, 국제규제물자에관한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원자력통제에관한연구개발, 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등을교육과학기술부의위탁을받아수행 년 (2007 년 3 월개편 ) 1990 년 1963 년 (2006 년 12 월개편 ) 2006 년 2013 원자력백서 279

300 부록 기관기능설립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동위원소협회 ( 舊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객관적이고과학적인지식의보급과자료를제작하고, 각계각층을대상으로한원자력교육및시설견학, 원자력문화진흥을위한국제협력및장학사업등을수행. 원자력에관한지식정보의교환과선진기술의도입및국산화개발을위한제반사업을통해원자력의산업적이용을촉진하기위해설립. 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이용조성을비롯하여안전문화의창달에기여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의피폭기록관리, 방사성동위원소수출 입신고접수및조치등교육과학기술부의위탁업무를수행. 원자력에관한학술및기술의발전과회원상호간의협조를도모하기위한학술진흥사업, 산 학 연과의협력사업, 연구자문및기술평가사업, 인재양성을위한장학사업등을수행하는학술단체. 1992년 1972년 1985년 1969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및각기관홈페이지 원자력백서

301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2. 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정부는원자력진흥 이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기구로국무총리소속하에원자력진흥위원회를두고있다. 그리고위원회의소관업무를전문적으로조사 심의하기위해위원회산하에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를두고있다. (1) 구성및운영 1958년 3월 원자력법 이제정 공포되면서 1959년 1월원자력의연구 개발 생산 이용및관리에관한사항을관장할목적으로대통령소속하에원자력원이설립되었다. 그리고원자력원의원자력이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기구로원자력위원회가발족되었다. 동위원회는 2011년 10월원자력법이원자력진흥법으로개정되면서원자력진흥위원회로명칭이변경되었다. 원자력진흥위원회의기능원자력진흥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원자력이용에관한사항의종합 조정 2. 원자력진흥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 3. 원자력이용에관한경비의추정및배분계획에관한사항 4. 원자력이용에관한시험 연구의조성에관한사항 5. 원자력이용에관한연구자 기술자의양성및훈련에관한사항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에관한사항 7. 사용후핵연료의처리 처분에관한사항 8. 기타위원장이중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의토의에부치는사항 2013 원자력백서 281

302 부록 원자력진흥위원회 ( 舊원자력위원회 ) 는발족초기원자력원장이위원장을역임하였다. 그러나 1967년과학기술처의설립으로원자력원이원자력청으로이관되어과학기술처장관이위원장을겸임하였다. 이후 1996년 원자력법 개정에따라위원회의권한을강화할목적으로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현재의위원회체제가구축되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현재 원자력진흥법 제3조에의거국무총리소속하에설치되어있다. 원자력진흥법 제5에의거하여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며, 9인이상 11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된다. 당연직위원을제외한위원의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가능하다. 당연직위원은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이되며, 위촉직위원은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하는자가된다. 위원회는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하는간사 1인을둔다. < 표부록 1-2>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현황 구분 소속및직위 성명 임기 위원장 국무총리 - 당연직 기획재정부장관 - 당연직위원 임명직위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 한국기술사회회장 한영성 한국과학기술원원자력및양자공학과교수 이건재 포항공대총장 백성기 한양대원자력공학과교수 김종경 당연직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간사 : 교육과학기술부전략기술개발관 원자력백서

303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위원회에상정되는안건은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제3조제5항의규정에의거하여제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된다. 2012년 12월현재위원장을포함하여 5명의당연직위원과 4명의임명직민간위원등총 9인으로운영중이며, 원자력진흥위원회의회의개최는 1959년 10월처음개최되어 2011년 3월까지모두제258회가개최되었으며, 명칭이변경된원자력진흥위원회회의개최는 2012년 12월말까지모두 2회개최하였다. (2)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 1989년 6월 원자력법 및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에따라원자력위원회의소관업무를전문적으로조사 심의하기위해설치되었다. 그리고최초에는 15명의위원을두었으나 2000년 12월위원회의운영을활성화할목적으로운영세칙을변경하여위원구성을위원장포함 15명이내에서 25명이내의전문위원으로확대하였다. 위원장은원자력진흥위원회의위원장이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중에서지명한다. 위원회의전문위원은원자력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또는관계기관의직원중에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추천으로원자력진흥위원회의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당연직위원을제외한위원들의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가능하다. 2012년 12월현재 21인의위원 ( 위원장 1인, 정부부처의당연직 4인, 민간위촉연구원 16인 ) 으로구성 운영중이다.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 1990년 1월처음개최된이래 2012년 12월말현재총 31회가개최되었다 원자력백서 283

304 부록 < 표부록 1-3>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위원현황 구분소속및직위성명임기 위원장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 (KAIST 교수 ) 이건재 ~ 당연직위원 교육과학기술부전략기술개발관 - 국무총리실교육문화여성정책관 - 지식경제부원전산업정책관 - 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 - 당연직 중앙대기계공학과교수 정동욱 제주대에너지공학과교수 박재우 포항공대기계공학과교수 김무환 경희대행정학과명예교수 송하중 한양대정치외교학과교수 김경민 서울대원자력공학과교수 김은희 이화여자대학교교수 이윤실 임명직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전략사업부원장한국원자력의학원방사선의학연구소장 박성원최창운 ~ 한국연구재단원자력단장 정범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부회장 이종진 방사성동위원소협회부회장 최만섭 두산중공업영업전무 김하방 한전원자력연료전문위원 정선교 한국수력원자력발전본부장 이태호 한국전력기술원자력본부장 강선구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백서

305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3. 원자력법령 가. 원자력관련법령체제개편 2011년 3월에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대응의국내조치일환으로기존의원자력이용및진흥과원자력안전이통합적으로규정되었던 원자력법 이 2011년 7월안전행정체제의분리에맞추어 원자력진흥법 으로전부개정이되었다. 이로써원자력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관한사항은 원자력진흥법 에서규정하고, 원자력안전에관한사항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의제정을통해원자력안전위원회로이관시키는대폭적인개편이이루어졌다. 그리하여 < 표부록 1-4> 와같이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진흥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 시행의주무부처로서관장하게되었으며 2011년 10월출범한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의주부부처가되었다. 원자력관련법률의변천과정은 < 그림부록 1-3> 과같다. 법률명주요내용주무부처비고 원자력진흥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 표부록 1-4> 원자력관련법률 원자력의연구 개발 생산 이용을위한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진흥종합계획및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관한사항을규정함.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의이용확대, 기술개발촉진, 관련산업육성. 교육과학기술부 제 26 차개정 : 법률제 호 원자력백서 285

306 부록 법률명주요내용주무부처비고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 R&D, 비파괴검사신뢰성제고. 원자력연구개발생산이용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을통한원자력의생산과이용에따른방사선재해로부터의안전을도모함. 핵물질및원자력시설방호체제를강화하고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구축. 원자력사고로인한손해의배상을위한특별불법행위제도의창설과그담보방안등을규정. 책임보험으로전보하지못하는손해를담보하기위해사업자와정부간에체결하는보상계약에관한사항을규정.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전기사업에관한기본제도를규정. 전원개발촉진법전원개발에관한특례를규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방사성폐기물의관리에관한사항을통합. 환경영향평가의범위와절차를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건축법건축일반에대하여규정. 국토해양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및증진하기위한법률. 노동부 - 제정 법률제 호 제정 법률제 호 원자로시설에대한안전규제는원자력법적용. 원자로시설부지확정절차에특례를규정.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설립. 방사선영향을제외한환경영향평가. 원자력법상부지사전승인을받아원자로시설건축시건축허가의제. 방사선영향에대해서는원자력법에위임 원자력백서

307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법률명주요내용주무부처비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를입은근로자에대한보상을위한보험사업규정. 화재의예방, 경계, 진압일반에대하여규정. 국가재난관리일반에관하여규정. 노동부 행정안전부 < 그림부록 1-3> 원자력관련법률의변천과정 원자력이용, 안전관리상의종업원손해보상에관하여는원자력법에따름. 인화성물질안전관리요건. 방사능재해는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재난별대책에포함.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2013 원자력백서 287

308 부록 나. 원자력진흥관련법령구성원자력안전의분리입법에따라원자력안전규제및관련기관의설치, 원자력손해배상과관련된법령들은원자력안전위원회로이관되었고기존원자력법의원자력진흥과관련된법률로는 원자력진흥법 과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이있다. 원자력진흥법 은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으로구성되어있다. 원자력진흥법 은원자력의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연구개발기금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다.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은대통령령으로, 원자력진흥법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절차및방법등의행정적사항을규정하고있다.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은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으로구성되어있다.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은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의연구 개발및이용의증진과산업육성을위한진흥계획의수립 시행, 한국원자력의학원설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은대통령령으로,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절차및방법등의행정적사항을규정하고있다 원자력백서

309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은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과연구개발의촉진을통한기술경쟁력강화와효과적인산업적활용을통한검사대상물의안전성증진을목적으로시행되고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은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의수립및육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은대통령령으로,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절차및방법등의행정적사항을규정하고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다. 원자력진흥관련법령의제 개정동향 원자력진흥법 은 1958년제정되어유지되어온 원자력법 이 2011년 7월전부개정 ( 제26차개정 : 법률제10909호 ) 을통해법의제명을변경하면서원자력이용과진흥에관한사항만을규정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제정초기에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개발에관한개념적골격을구성한간단한체제로출발하였으나, 원자력발전소의건설등원자력산업의본격적인추진 성장과함께국내 외환경의변화및원자력이용분야의다변화에따라그내용도점차다양화되고방대해졌다. 이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원자력안전규제에관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원자력백서 289

310 부록 가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법 의제정을통해분법하였다.(< 표부록 1-5> 참조 ) 원자력진흥법 은 2011년 7월에전부개정을거친뒤, 2011년 10월에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을전문개정하였다.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은 2011년 6월개정을통해법률의용어의순화와한글맞춤법및어법의준수를위한노력을기울였으며, 이어 2011년 7월의 원자력안전법 의제정에따른타법개정으로인해동법및대통령령의개정이뒤따랐다.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과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의개정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의제정에따른타법개정으로인한개정이있었으며동법시행규칙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개정으로인한타법개정이되었다. 법령제 개정및주요내용시행일자비고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진흥법시행령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 표부록 1-5> 2011 년도원자력진흥관련법령의제 개정 기존원자력법전부개정을통해원자력진흥법으로개명되고, 원자력안전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정을통해분리됨 전부개정된원자력진흥법의대통령령위임사항을규정함 법률제10774호, 제4차일부개정 법률제10909호, 타법개정 - 원자력법 법률제10911호, 타법개정 - 원자력안전법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원자력백서

311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법령제 개정및주요내용시행일자비고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제22626호, , 타법개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제22977호, , 타법개정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23248호, , 타법개정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령제 110 호, , 타법개정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라. 고시의제 개정舊 원자력법 을 원자력진흥법 으로전부개정을하면서원자력안전규제에관한모든고시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주무하도록변경하였으며원자력이용및진흥과관련된고시를정비하였다 원자력백서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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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2013 원자력백서 293

314

315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성과통계 가. 전문학술지논문게재실적 사업명구분 1992~ 합계 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 단위 : 건 ) SCI 비SCI ,991 소계 5, ,746 SCI ,177 비SCI 소계 3, , ,449 SCI ,110 1, ,866 비SCI ,404 소계 9,399 1,370 1,353 1,574 1,625 1,348 1,446 15,321 SCI 비SCI 2, ,887 소계 3, ,530 SCI 2, ,029 비SCI 소계 2, ,522 SCI 2, ,672 비SCI 3, ,380 소계 5, ,052 SCI 비SCI 소계 SCI ,740 비SCI 소계 ,897 SCI ,994 비SCI 소계 , 원자력백서 295

316 부록 사업명구분 1992~ 합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446 SCI 4 4 비SCI 4 4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4 4 소계 SCI 1 1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1 1 SCI 1 1 비SCI 소계 1 1 SCI 1 1 비SCI 소계 원자력백서

317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사업명구분 1992~ 합계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자료 : 한국연구재단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SCI 0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2 2 비SCI 소계 SCI 비SCI 5 5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5 5 비SCI 소계 SCI 9 9 비SCI 소계 9 9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6 6 소계 6 6 SCI 비SCI 소계 원자력백서 297

318 부록 나. 학술대회논문발표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구분 1992~ 합계국내 17,420 2,716 3,169 2,567 2,615 2,503 2,241 33,231 합계국제 7,267 1, ,852 1,951 1,655 1,311 16,903 소계 24,687 4,601 4,151 4,419 4,566 4,158 3,552 50,134 국내 13,138 1,779 1,853 1,503 1,481 1,283 1,098 22,135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국제 5, ,735 중장기계획사업 ) 소계 18,538 2,728 2,387 2,405 2,267 1,924 1,621 31,870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원자력정책연구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자료 : 한국연구재단 국내 , ,043 국제 ,870 소계 1,033 1,260 1,383 1,357 1,265 1,516 1,099 8,913 국내 ,237 국제 ,851 소계 ,088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6 6 소계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소계 원자력백서

319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다. 지식재산권 ( 특허 ) 출원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구분 1992~ 합계국내특허 ,879 합계국외특허 소계 ,614 국내특허 ,860 원자력기술개발사업국외특허 ( 舊중장기계획사업 ) 소계 ,345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원자력정책연구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자료 : 한국연구재단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7 7 국외특허 2 2 소계 9 9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1 1 국외특허 소계 1 1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1 1 국외특허 1 1 소계 2 2 국내특허 3 3 국외특허 1 1 소계 4 4 국내특허 3 3 국외특허 소계 원자력백서 299

320 부록 라. 지식재산권 ( 특허 ) 등록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 구분 1992~ 합계 국내특허 ,621 합계 국외특허 소계 ,974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원자력정책연구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자료 : 한국연구재단 국내특허 ,160 국외특허 소계 ,422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7 7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원자력백서

321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마. 학위배출실적 ( 단위 : 명 ) 사업명인력양성실적 합계박사 합계 석사 ,237 합계 ,713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박사 석사 합계 박사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석사 합계 ,060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박사 석사 합계 박사 석사 1 1 합계 1 1 박사 석사 2 2 합계 2 2 박사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석사 합계 박사 방사선기술 (RT) 개발 석사 합계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3 원자력백서 301

322 부록 바. 사업화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구분 1992~ 합계 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국제협력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자료 : 한국연구재단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1 1 소계 1 1 완료추진중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추진중소계 완료추진중소계 원자력백서

323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사. 기술확산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기술확산실적 합계 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자료 : 한국연구재단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403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026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기술이전 4 4 기술지도 1 1 기술평가 0 소계 5 5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0 소계 기술이전 1 1 기술지도기술평가소계 원자력백서 303

324 부록 아. 기술료실적 ( 단위 : 건, 천원 ) 사업명구분 1992~ 합계 계약건수 계약금액 7,049,998 2,531,293 2,335,015 1,306, ,900 1,376,958 1,390,831 16,498,118 합계 주관기관징수액 전문기관이체액 2,164, , , , , ,868 1,671,984 7,010,317 61,776 37,053 77, ,680 56,536 74, , ,643 계약건수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계약금액 4,253,174 2,531,293 2,245,015 1,306, , ,678 1,077,301 12,305,484 주관기관징수액전문기관이체액 1,957, , , , , ,321 1,592,408 6,310,734 11,062 9,539 64, ,512 35,902 27, , ,291 계약건수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계약금액 10, , ,280 주관기관징수액 전문기관이체액 10, , 계약건수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계약금액 170,000 70, ,654 주관기관징수액 전문기관이체액 30,654 30,654 2,759 2,759 계약건수 계약금액 2,796,824 90, ,876 3,129,700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주관기관징수액전문기관이체액 206,474 68,416 44, , ,952 82,734 48, ,117 50,714 27,514 12,600 51,168 20,634 47,488 4, ,521 자료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백서

325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2. 원자력산업분야별매출액구성도 (2011 년 )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3 원자력백서 305

326 부록 3.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년도 분야설계 엔지니어링 건설시공 원전건설 운영 기자재제조 원전운영및정비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 합계 ,813 5,584 6,352 2,573 16, , ,765 20, ,963 5,944 6,398 2,858 17, , ,917 22, ,048 5,183 6,646 3,533 17,411 1, ,469 1,984 22, ,986 4,589 6,211 4,026 16,812 1,218 1,213 1,225 1,681 22, ,499 3,520 7,286 3,815 17,120 1,347 1,483 2,027 1,073 23, ,292 3,741 7,831 4,867 18, ,702 2,056 1,554 25, ,929 6,084 18,000 4,519 31,531 1,225 1,528 2,214 1,145 37, ,528 8,518 14,080 5,284 31,409 2,307 2,277 2,511 1,222 39, 매출액 5,132 8,668 17,974 6,091 37,865 3,960 2,295 2,475 1,222 47,817 구성비 매출액 5,277 12,025 21,446 6,776 45,524 4,219 2,871 2,696 1,239 56,549 구성비 증감률 09/ /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주 > - 기자재제조분야 : 원전연료및관련설비포함 - 원전운영및정비분야 : 기타서비스 ( 단순가공, 열처리등 ) 분야포함 - 원자력안전분야 : 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 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포함 - 원자력연구분야 : 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 -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 원자력사업지원및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구매사업분야등 RI 등이용분야는 RI협회에서별도조사됨에따라제외 원자력백서

327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4. 원자력발전산업체의투자비용추이 ( 단위 : 억원, %) 년도 분류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원전연료비 원전운영및정비비 폐기물 처리관련비인건비기타합계 ,630 13,694 4,154 3, ,440 5,388 31, ,622 10,974 4,029 5, ,154 28,766 52, ,170 8,409 4,529 5, ,688 29,546 53, ,600 6,686 5,060 4,248 3,204 3,853 7,820 30, ,666 8,661 5,224 4,955 3,275 4,304 12,069 37, ,825 10,335 5,891 5, ,106 10,261 39, ,923 28,508 9,369 5, ,659 11,763 63, ,796 27,656 8,373 15,175 1,792 4,629 14,178 72, 증감률 투자비 3,577 27,907 7,746 12,777 3,074 4,430 18,771 75,208 구성비 투자비 3,993 27,593 8,475 13,515 2,395 4,981 15,193 76,146 구성비 / /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주 > 기타항목은방사선안전관련비, 교육훈련비, 원자력홍보, 지역사업협력비, 원자력관련기관출연금, 회비, 공과금, 기타등 2013 원자력백서 307

328 부록 5. 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용추이 ( 단위 : 억원, %) 년도 분류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원전연료비 원전운영및정비비 폐기물 처리관련비인건비기타합계 ,630 13,694 4,154 3, ,440 5,388 31, ,622 10,974 4,029 5, ,154 28,766 52, ,170 8,409 4,529 5, ,688 29,546 53, ,600 6,686 5,060 4,248 3,204 3,853 7,820 30, ,666 8,661 5,224 4,955 3,275 4,304 12,069 37, ,825 10,335 5,891 5, ,106 10,261 39, ,923 28,508 9,369 5, ,659 11,763 63, ,796 27,656 8,373 15,175 1,792 4,629 14,178 72, 증감률 투자비 3,577 27,907 7,746 12,777 3,074 4,430 18,771 75,208 구성비 투자비 3,993 27,593 8,475 13,515 2,395 4,981 15,193 76,146 구성비 / /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주 > 기타항목은방사선안전관련비, 교육훈련비, 원자력홍보, 지역사업협력비, 원자력관련기관출연금, 회비, 공과금, 기타등 원자력백서

329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6. 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추이 ( 단위 : 명, %) 연도별 직능별 연구직기술직사무직기능직소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합계 증감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4 1,046 21, , , , , ,143 1,154 23,297 인력 2, , , , ,445 1,390 23,835 구성비 인력 2, , , , ,560 1,640 26,200 구성비 / /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7. 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 (2011 년 ) ( 단위 : 명 ) 직능별연구직기술직사무직기능직소계남녀분야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합계원전건설 운영 1, , , , ,416 원자력안전 , , ,251 원자력연구 1, , ,671 원자력지원 관리 , , , ,663 NDT 및기타 , , ,199 소계 2, , , , ,560 1,640 26,200 합계 3,077 15,977 3,238 3,908 26,200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3 원자력백서 309

330 부록 8.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 단위 : 명, %) 연도 증감률 업종 인력 구성비 인력 구성비 09/10 10/11 발전사업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연구기관공공기관합계 5,323 1,780 2,350 4, ,280 2, ,736 (111) (80) (39) (79) (5) (109) (58) (90) (571) 5,853 2,516 2,137 4, ,710 1, ,951 (156) (106) (36) (66) (9) (110) (81) (23) (587) 6,161 2,301 1,686 4, ,503 1, ,201 (202) (85) (32) (79) (29) (134) (114) (71) (746) 6,320 2,105 1,462 5, ,344 1, ,120 (220) (61) (47) (77) (16) (102) (98) (80) (701) 6,494 2,169 1,577 4, ,298 1, ,784 (234) (121) (37) (142) (10) (175) (81) (89) (889) 6,839 1,838 1,490 3, ,280 1, ,810 (291) (140) (49) (160) (4) (140) (94) (78) (956) 6,621 1,608 2,768 3, ,265 1, ,460 (273) (100) (139) (200) (4) (161) (94) (75) (1,046) 6,711 1,486 3,130 4, ,616 1, ,297 (300) (120) (125) (229) (2) (173) (106) (99) (1,154) 7,023 1,704 3,061 4, ,509 1, ,835 (390) (134) (138) (311) (2) (182) (108) (125) (1,390) (16.0) (0.6) (0.6) (1.3) (0.0) (0.8) (0.5) (0.5) (5.8) 8,163 1,517 3,022 5, ,207 1, ,200 (501) (101) (127) (424) (2) (225) (118) (142) (1,640) (1.9) (0.4) (0.5) (1.6) (0.0) (0.9) (0.5) (0.5) (6.3) (30.0) (11.7) (10.4) (35.8) (0.0) (5.2) (1.9) (26.3) (20.5) (28.5) (24.6 ) (8.0 ) (36.3) (0.0) (23.6) (9.3) (13.6) (18.0)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주 > ( ) 여성인력 한국전력기술 : 설계업, 한전원자력연료 : 제조업, 한전KPS : 서비스업으로분류 원자력백서

331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9. 원자력산업분야의연령별 근로조건별인력분포현황 (2011 년 ) 구분 발전사업체 정규직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소계 비정규직정규직 비정규직정규직 비정규직정규직 비정규직정규직 비정규직정규직 비정규직 ( 단위 : 명 ) 남 , , , , ,662 여 합계 공급산업체 연구공공 남 2, , , , ,094 1,344 14,438 여 남 , ,460 여 남 3, , , , ,130 1,430 24,560 소계 여 , ,640 합계 4, , , , ,618 1,582 26,200 비율 연령별합계 4,325 8,375 8,330 4, ,200 비율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주 >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는공급산업체로분류 10. 원자력산업분야의근속년수별인력분포현황 (2011 년 ) ( 단위 : 명, %) 구분 발전사업체 공급산업체 5 년미만 5 년 ~10 년 11 년 ~15 년 16 년 ~20 년 21 년 ~25 년 26 년 ~30 년 31 년이상소계남녀합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1, , , , , ,163 6, , , , , , ,317 연구 , ,720 공공소계 7, , , , , , , ,560 1,640 26,200 남녀합계 8,778 5,040 2,611 3,839 2,678 1,970 1,284 26,200 비율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3 원자력백서 311

332 부록 11. 원자력산업분야의자격증소지자현황 (2011 년 ) 급별 기술사 기사 업종별종류별 발전사업체 ( 단위 : 명 )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연구공공합계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핵연료 원자력기사 비파괴검사 ,223 ASNT, PMP , ,202 합계 1, , , ,213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주 > ASNT-미국비파괴검사학회자격증 (American Society Non-destructive Testing) PMP-사업관리전문가자격증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12. 원자력산업분야의면허증소지자현황 (2011 년 ) ( 단위 : 명 ) 업종발전종류사업체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무역업서비스업 연구공공 합계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003 원자로조종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감독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 합계 1, ,629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백서

333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13. 원자력산업분야의도입국별기술도입계약건수추이 ( 단위 : 건수 ) 국명년도 한국 미국 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 일본러시아기타 합계 1994~ 합계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4. 원자력산업분야의도입국별기술도입계약금액추이 ( 단위 : 백만원 ) 국명한국년도 미국 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 일본러시아기타 합계 1994~ , ,665 1,599 5,027 3,969 12, , , ,340 1, , , , ,959 26, , , , , , , ,423 17, ,977-7, , , ,621 2, ,285 11, , , , ,272 24,921 1, ,769 합계 63, ,430 2,924 15,068 9,719 13,835 3,129 10,538 8, ,898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3 원자력백서 313

334 부록 15. 원자력산업분야의국가별수출계약건수및수출액추이 ( 단위 : 만달러, 건 ) No. 구분 1993~ 합계국가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 1 IAEA OECD 나이지리아 남아프라카공화국 그리스 노르웨이 대만 5, ,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123, , ,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북한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시리아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4 1 1,860, ,860,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원자력백서

335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No. 구분 1993~ 합계국가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 30 요르단 , 이란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1, , , 중국 27, , 칠레 카타르 캐나다 12, , 코스타리카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프랑스 필리핀 기타 0 0 1, ,000 5 합계 172, ,881, , , ,060,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6. 주요회원국의 IAEA 정규예산실질분담액현황 (2012 년 ) 회원국 실질분담율 (%) 회원국 실질분담율 (%) 미국 캐나다 3.16 일본 스페인 3.13 독일 7.91 중국 2.63 영국 6.51 한국 2.17 프랑스 6.04 호주 1.90 이탈리아 4.81 네델란드 1.93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2013 원자력백서 315

336 부록 17. 원자력협력협정체결현황 (2012 년 ) 번호국가명협정명서명일발효일 1 미국 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개정 1972 년 11 월 24 일개정 : 1974 년 5 월 15 일 1973 년 3 월 19 일개정 : 1974 년 6 월 26 일 2 캐나다 3 호주 4 벨기에 5 프랑스 6 독일 7 영국 8 중국 9 베트남 10 아르헨티나 11 터키 12 러시아 13 체코 대한민국정부와카나다정부간의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의개발및응용에있어서의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의협력및핵물질의이전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벨지움왕국정부간의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분야에있어서의협력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불란서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대한민국정부와영국정부간의협정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연구에있어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아르헨티나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 대한민국정부와터어키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체크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1976년 1월 26일 1976년 1월 26일 1979년 5월 2일 1979년 5월 2일 1981년 3월 3일 1981년 3월 3일 1981년 4월 4일 1981년 4월 4일 1986년 4월 11일 1986년 4월 11일 1991년 11월 27일 1991년 11월 27일 1994년 10월 31일 1995년 2월 11일 1996년 11월 20일 1997년 1월 6일 1996년 9월 9일 1997년 9월 19일 1998년 10월 26일 1999년 6월 4일 1999년 5월 28일 1999년 10월 8일 2001년 3월 16일 2001년 6월 1일 원자력백서

337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번호국가명협정명서명일발효일 14 이집트 15 루마니아 16 브라질 17 칠레 18 우크라이나 19 요르단 20 UAE 21 카자흐스탄 22 남아공 23 인도네시아 24 일본 25 인도 26 사우디아라비아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대한민국정부와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루마니아정부간의산업및연구 개발분야에서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우크라이나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요르단왕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아랍에미리트연합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남아프리카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일본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인도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사우디아라비아왕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1 년 8 월 14 일 2002 년 6 월 24 일 2004 년 2 월 3 일 2004 년 9 월 6 일 2001 년 1 월 18 일 2005 년 7 월 25 일 2002 년 11 월 12 일 2006 년 9 월 3 일 2001 년 7 월 23 일 2007 년 6 월 11 일 2008 년 12 월 1 일 2009 년 5 월 5 일 2009 년 6 월 22 일 2010 년 1 월 12 일 2004 년 9 월 20 일 2010 년 8 월 23 일 2010 년 10 월 8 일 2011 년 2 월 24 일 2006 년 12 월 4 일 2011 년 10 월 24 일 2010 년 12 월 20 일 2012 년 1 월 21 일 2011 년 7 월 25 일 2011 년 10 월 12 일 2011 년 11 월 15 일 2012 년 8 월 14 일 2013 원자력백서 317

338 부록 18. 원자력협력약정체결현황 (2012 년 )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상대국구분약정명서명일 스페인 8 5. 일본 태국 캐나다 슬로베니아 UAE 한국과학기술처와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간규제및안전연구기술정보교환약정 한국과학기술처와미국에너지부간국제안전조치적용을위한핵물질통제, 계량, 검증, 물리적방호, C/S 기술연구개발협력약정 한국과학기술처와미국에너지부간협력적실험관계양해각서 한국과학기술처와영국보건안전부와의정보교환을위한협력약정 한국과학기술처와영국통상산업부간공동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양해각서 한국과학기술처와프랑스원자력청간한 프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약정 한국과학기술부와프랑스원자력안전청간원자력안전및방사선방호규제분야의기술정보교환및협력약정 원자력의평화적이용개발과응용을위한대한민국원자력위원회와스페인원자력위원회간의보충협정 한국과학기술처와일본통상산업성간상업원전의안전규제분야이행약정체결 한국과학기술처와일본과학기술청간원자력시설의안전및비상대응기술시행약정체결 한국과학기술부와일본문부과학성간원자력안전및방재분야이행에관한약정체결 한국과학기술부와태국과학기술부간원자력협력을위한약정 한국과학기술부와캐나다원자력위원회간원자력규제에대한정보교환및기술협력을위한양해각서 한국과학기술부와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간원자력규제에대한기술협력및정보교환을위한양해각서 한국과학기술부와슬로베니아원자력안전청간원자력안전협력및정보교환약정 한국과학기술부와 UAE 수전력청간 SMART 타당성공동조사양해각서 한국교육과학기술부와 UAE 원자력안전규제청 FANR 간원자력안전규제협력약정 원자력백서

339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10. 중국 상대국구분약정명서명일 11. 베트남 몽골 22 한국과학기술처와중화인민공화국국가핵안전국 NNSA 간원자력안전협력에관한의정서 한국과학기술부와중화인민공화국원자능기구 CAEA 간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에관한약정 한국과학기술부와베트남과학기술환경부간원자력관련기관간협력약정 한국과학기술부와베트남과학기술부간방사선의학분야협력양해각서 한국교육과학기술부와몽골원자력청간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의인력양성및연구개발분야협력양해각서 IAEA OECD/NEA GIF 26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한국과학기술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기술협력사업의일환인지역간훈련협력강화양해각서 한국과학기술부와 OECD/NEA 간명예전문컨설턴트임명협력약정 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소듐냉각고속로시스템약정 ( 미국 / 일본 / 프랑스 /EU) 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초고온가스로시스템약정 ( 미국 / 일본 / 프랑스 / 캐나다 / 스위스 /EU) 원자력백서 319

340 부록 19. IAEA 한국인직원현황 (2012 년 ) 번호 성명 근무부서 직위 비고 1 박종균 원자력발전국 국장 (D-1) 2 한필수 방사선, 수송및폐기물안전국 국장 (D-1) 3 전미자 행정부 과장 (P-5) 4 박완수 안전조치부 과장 (P-5) 5 오재룡 원자력과학응용부 과장 (P-5) 모나코해양환경연구소 6 강기식 원자력에너지부 팀장 (P-5) 7 김로사 행정부회의및문서지원국 직원 8 서경태 안전조치부 사찰관 9 박찬식 안전조치부 사찰관 토론토사무소 10 정현경 원자력과학응용부 직원 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 11 이영길 안전조치부 직원 12 이종봉 안전조치부 사찰관 13 정의상 안전조치부 사찰관 동경사무소 14 권학수 안전조치부 사찰관 동경사무소 15 차홍렬 안전조치부 사찰관 16 두진용 안전조치부 사찰관 17 김광섭 안전조치부 사찰관 18 이재성 안전조치부 사찰관 19 윤여창 안전조치부 사찰관 20 김만웅 안전조치부 평가관 21 최종호 원자력에너지부 직원 22 나원우 안전조치부 사찰관 23 김철수 안전조치부 직원 Seibersdorf 연구소 24 신승종 안전조치부 사찰관 25 박승기 안전조치부 사찰관 26 김만웅 원자력안전및방호부 직원 27 여진균 안전조치부 사찰관 28 김인숙 사무총장실 직원 29 전종규 안전조치부 직원 30 이용성 안전조치부 사찰관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원자력백서

341 원자력백서편집위원회명단 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정택렬 원자력기술과장 교육과학기술부 홍승호 원자력우주협력과장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성원전략사업부원장김영진첨단방사선연구소장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방사선의학연구소장 위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윤세준 사무총장 한국연구재단 정범진 원자력단장 한국수력원자력 이종호 기술기획처장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안홍준 사무총장 한국동위원소협회 박태진 경영기획부장 간사 교육과학기술부김정하원자력기술과사무관한국연구재단라상원원자력협력팀장 실무편집진 원병출 김영복 임채영 이계석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현준 황은희 우상익 한국연구재단 김성백 김긍구 정진영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용한 배성효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정서영 김영훈 한국수력원자력 장정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강창식 한국동위원소협회 김정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김학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