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FF8C0DAB7C2B9E9BCAD2D313228C3D6C1BE292E687770>

Transcription

1

2 발간사 우리나라는 1978 년고리 1호기의준공을시작으로현재 23기의원전을가동중이며, 원자력발전은국내전력수요의약 30% 를담당하는등부존자원이없는우리나라가산업발전을이루고국민물가안정을유지할수있는중요한토대가되었습니다. 정부와원자력계의일관된정책의지와끊임없는연구개발은신형경수로, 한국표준형원전개발등원자력기술자립을이끌었고, 나아가연구용원자로와상용원전, 원전플랜트건설을수출하는세계 5위의원자력강국으로서오늘날대한민국을자리매김하는원동력이되었습니다. 이런가운데, 2013년은원자력계에서의미있는성과가도출된해였습니다. 2011년부터미국과함께파이로사업에대한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을검증하기위해공동연구를원활하게추진하면서사용후핵연료처리를위한기반이마련되고있습니다. 수출분야에서는최초의해외연구로건설사업인요르단연구용원자로의건설허가를획득하였으며, UAE 원전건설사업도순조롭게진행중입니다. 이와함께정부는지난해말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 을수립하여 원자력분야의신산업창출을위해 4 대전략과 10 대실천과제를제시하는등 창조경제의새로운동력으로발전해갈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3 아울러원전부품구매시스템개선등원전산업의근본적인체질개선을 위해원전관리 감독개선방안, 원전산업정책협의회 의정기적운영등 제도적기반을강화하는데노력을모으고있습니다. 이와같이지난한해정부가원자력의활성화를위해추진해온정책및사업성과를모아 2014 원자력백서 를발간하였습니다. 이백서가원자력발전에대한각종정보와필요성을올바르게전달하는매개가되어원자력에대한국민적이해를넓히고중요성을공감하는좋은계기가되길바랍니다. 정부는앞으로도원자력이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더욱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이번백서의발간을위해수고하신원자력분야전문가및관계자여러분께지면을빌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 5 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문기

4 한영원자력기술협력 MOU 를체결하는후최문기장관 (2013 년 11 월 6 일 ) 원자력기업을방문하여현장의견을듣는최문기장관 (2013 년 12 월 27 일 )

5 제5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총회에서 연설하는 이상목 차관 (2013년 9월 17일) 경주 양성자가속기 운영개시 (2013년 7월 22일)

6

7 Contents Chapter 01 총론 1 제1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3 1. 국가원자력이용현황 5 2. 원자력정책방향 12 가. 국정과제와원자력정책 12 나. 원자력창조경제구현 15 다. 장기원자력발전비중확정 19 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출범 21 마. 한 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시한연기 23 바. 원전수출전략수립 25 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추진 국제동향 29 가. 국제에너지수급동향 29 나. 해외주요국의에너지정책동향 31 다. 해외의원자력정책동향 35 라. 향후원자력이용개발전망 39 마. 국제핵비확산정책동향 41 제2장주요성과 기반구축 연구개발 해외수출 원자력백서 i

8 4.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수립 64 가. 추진배경 64 나. 추진경과 65 다. 주요내용 원자력산업국제회의 (ICAPP 2013) 개최성과 69 Chapter 02 각론 75 제1장원자력 R&D 추진 추진개요 79 가. 추진경과및체계 79 나. 2013년도주요추진실적 원자력기술개발사업 84 가. 사업개요 84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방사선기술개발사업 93 가. 사업개요 93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102 가. 사업개요 102 나. 추진실적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107 가. 사업개요 107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110 ii 2014 원자력백서

9 Contents 6.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 119 가. 사업개요 119 나. 추진실적및향후계획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124 가. 사업개요 124 나. 추진실적 중소형원자로 (SMART) 사업 129 가. 사업개요 129 나.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 130 다. SMART 기술홍보및국제협력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사업 139 가. 사업개요 139 제2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연구개발현황 147 가. 추진전략 147 나. 시스템별연구개발현황 국제공동개발현황 155 가.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IF) 155 나. 한 미원자력국제공동연구 (I-NERI)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공동연구개발사업 169 가. 사업개요 169 나. ITER 건설현황 171 다. ITER 한국사업 원자력백서 iii

10 제3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방사선이용 177 가. 사업개요 177 나. 분야별방사선이용기관및인력 178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수출입및생산 180 라. 분야별방사선이용기술 수출입기업지원 192 가. 국제전시회참가지원 192 나.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활동 방사선의학및비상진료체계운영 198 가. 방사선의학 198 나. 방사선비상진료체계운영 201 제4장원자력국제협력 다자간협력 211 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211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 원자력기구 (OECD/NEA) 와의협력 223 다. 지역협의체와의협력 227 라. 기타다자협력 양자간협력 239 가. 미국과의협력 239 나. 러시아와의협력 241 다. 협약정체결 원자력국제협력협의회 246 iv 2014 원자력백서

11 Contents 4. 민간분야협력 248 가. 원자력발전분야 248 나. 방사선이용기술분야 254 제5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원자력인력양성 263 가. 개요 263 나. 인력현황 266 다. 인력양성추진 272 라. 원자력교육협력센터활동 원자력해외인력양성과정 원자력이해증진 291 가. 원자력및에너지정보를국민눈높이에서알기쉽게전달 291 나. 미래세대를위한장기적인안목의이해증진 295 다. 국민과소통하는정책콘텐츠개발 299 라. 방사선홍보전담체계구축및대국민이해활동확대 301 Supplement 부록 305 부록Ⅰ 제도및법령체계 행정체계 위원회 원자력백서 v

12 3. 원자력법령 319 가. 원자력관련법령체제개편 319 나. 원자력진흥관련법령구성 322 다. 원자력진흥관련법령의제 개정동향 323 라. 고시의제 개정 325 부록Ⅱ 참고및통계자료 원자력연구개발사업성과통계 329 가. 전문학술지논문게재실적 329 나. 학술대회논문발표실적 332 다. 지식재산권 ( 특허 ) 출원실적 333 라. 지식재산권 ( 특허 ) 등록실적 334 마. 학위배출실적 335 바. 사업화실적 336 사. 기술확산실적 337 아. 기술료실적 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매출액구성도 (2012년도)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매출액추이 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용추이 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추이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 / 직능별인력분포 (2012년도)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원자력산업분야의연령별 / 근로조건별인력분포 (2012년도) 원자력산업분야의근속연수별인력분포 (2012년도) 346 vi 2014 원자력백서

13 Contents 10. 원자력산업분야의자격증소지자업종별현황 (2012년도) 원자력산업분야의면허증소지자의업종별현황 (2012년도) 원자력산업분야의기술도입계약건수추이 원자력산업분야의기술도입계약금액추이 원자력산업분야의수출계약실적및계약건수추이 원자력협력협정체결현황 (2013년) 원자력협력약정체결현황 (2013년) 양자간공동위원회개최현황 (2013년) 원자력백서 vii

14 < 표 1-1-1> 연도별발전량 (2009 년 ~2013 년 ) 7 < 표 1-1-2> 국내원자력발전세부현황 8 < 표 1-1-3> 제 1 차및 2 차에너지기본계획비교 20 < 표 1-1-4> 국제원유수급동향 (2012 년 ~2013 년 ) 30 < 표 1-2-1> 2012 년 ~2014 년연구장비구축사업 52 < 표 1-2-2> 2013 년도연구시설공동이용과제 53 < 표 2-1-1> 2013 년원자력연구개발사업자료현황 83 < 표 2-1-2> 연구개발지원분야및내용 85 < 표 2-1-3> 미래형원자로시스템주요성과 87 < 표 2-1-4> 핵연료주기주요연구성과 89 < 표 2-1-5> 원자력안전주요성과 91 < 표 2-1-6> 2013 년방사선기술개발사업분야별추진목적및연구개발내용 95 < 표 2-1-7> 방사선기기연구기반구축사업목표및내용 104 < 표 2-1-8> 2013 년원자력기반확충사업세부프로그램현황 110 < 표 2-1-9> 2013 년도연구시설장비구축운영지원실적 111 < 표 > 2013 년도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지원실적 112 < 표 > 2013 년도전략기초연구분야지원실적 113 < 표 > 2013 년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지원실적 114 < 표 > 2013 년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지원실적 115 < 표 > 연도별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지원현황 (2002 년 ~2013 년 ) 116 < 표 > 원자력인력기반확충분야세부분야별지원목적 117 < 표 > 연도별세부분야별연구비지원현황 (2002 년 ~2013 년 ) 118 < 표 > 각설계분야주요업무 121 < 표 > 수출용신형연구로와기존국내설치연구로비교 123 < 표 > 2013 년도 (4 차년도 )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주요내용및실적 125 < 표 >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사업추진목적및내용 142 < 표 2-2-1> GIF 회원국현황 155 < 표 2-2-2> GIF 선정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의주요특징 156 viii 2014 원자력백서

15 표목차 < 표 2-2-3> GIF 의 3 단계연구개발협정 157 < 표 2-2-4> GIF 회원국의기본협정및시스템약정서명현황 158 < 표 2-2-5> GIF 회원국의프로젝트약정서명현황 159 < 표 2-2-6> GIF 회원국의주요원자력동향 164 < 표 2-2-7> 한 미 I-NERI 추진개요 166 < 표 2-2-8> 최근 10 년간한 미 I-NERI 과제추진현황 ( 총괄표 ) 167 < 표 2-2-9> 한 미 I-NERI 과제 168 < 표 > 우리나라조달품목별조달약정및산업체계약현황 173 < 표 > ITER 국제기구및타회원국으로부터용역사업수주현황 174 < 표 2-3-1> 방사선이용분야별인 허가현황 (2013 년 12 월말현재 ) 179 < 표 2-3-2> 2013 년분야별방사선작업종사자 ( 원자력발전분야제외 ) 179 < 표 2-3-3> 2013 년분야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180 < 표 2-3-4> 방사성동위원소최근 5 년간수입내역 181 < 표 2-3-5> 2013 년주요품목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181 < 표 2-3-6> 2013 년국가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182 < 표 2-3-7> 2012 년 년국내방사성동위원소생산현황 183 < 표 2-3-8> 2012 년 년방사성동위원소수출현황주 ) 184 < 표 2-3-9> 방사선발생장치최근 5 년간수입현황 184 < 표 > 2013 년국가별방사선발생장치수입현황 185 < 표 > 방사선발생장치최근 5 년간수출현황주 ) 185 < 표 > 2013 년국가별방사선발생장치수출현황 185 < 표 > 2011/2012 년의료용기기의생산, 수출및수입금액 186 < 표 > 최근 5 년간 PET 이용검사현황 187 < 표 > 최근 5 년간 F-18(FDG) 이용현황 187 < 표 > 국내주요방사선치료장비이용현황 189 < 표 > 국내양성자가속기의현황 190 < 표 > 방사선비상진료교육훈련현황 203 < 표 > 방사선비상진료인프라지원현황 204 < 표 > 분야별방사선비상진료자문위원회세미나개최현황 205 < 표 >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운영현황 206 < 표 >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력현황 원자력백서 ix

16 < 표 2-4-1> 우리나라의 IAEA 자문위원회및기타위원회참여현황 (2013 년말기준 ) 222 < 표 2-4-2> 해외원전소유자그룹현황 252 < 표 2-5-1> 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주요분야별남 여인력분포 267 < 표 2-5-2> 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주요분야별인력분포 267 < 표 2-5-3> 기관별해외대상단기교육훈련과정 * 운영현황 (2012 년 ) 288 < 표 2-5-4> 기관별학위과정운영현황 (2012 년 ) 288 < 표 2-5-5> 기관별국제기구교육훈련과정운영현황 (2012 년 ) 289 < 표부록 1-1> 주요원자력유관기관 313 < 표부록 1-2>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현황 316 < 표부록 1-3>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위원현황 318 < 표부록 1-4> 원자력관련법률 319 < 표부록 1-5> 2011 년도원자력진흥관련법령의제 개정 324 x 2014 원자력백서

17 그림목차 < 그림 1-1-1>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7 < 그림 1-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연도별인허가추이 11 < 그림 1-1-3> 정부의국정과제와원자력정책 13 < 그림 1-1-4> 중소기업중심의요르단연구로공급체계 16 < 그림 1-1-5> 5 개권역별원자력 R&D 특화단지 18 < 그림 1-1-6> 2035 년까지발전설비용량대비원자력발전비중추이 21 < 그림 1-1-7> WNA 예측연도별세계원전용량전망 (~2030 년 ) 41 < 그림 1-2-1> 제 4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12 년 ~2016 년 ) 50 < 그림 1-2-2> 제 4 차원자력연구개발 5 개년계획 (2012 년 ~2016 년 ) 51 < 그림 1-2-3>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체계도및기대효과 67 < 그림 2-1-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절차 81 < 그림 2-1-2> 원자력연구개발사업구조 82 < 그림 2-1-3> 파이로기술의필요성 88 < 그림 2-1-4>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연혁별변천과정 107 < 그림 2-1-5> 글로벌제약업체들의연간연구개발비용및신약개발성과의추이 140 < 그림 2-1-6> 방사성동위원소기술을통한신약개발과정단축 141 < 그림 2-1-7> 사업추진체계 143 < 그림 2-2-1> 소듐냉각고속로개발일정 150 < 그림 2-2-2> 에너지의자원량 170 < 그림 2-2-3> 우리나라핵융합에너지개발단계 170 < 그림 2-3-1> 방사선의학의체계 199 < 그림 2-3-2> 전국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 (2012 년말기준 ) 201 < 그림 2-3-3>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202 < 그림 2-4-1> IFNEC 운영체계 236 < 그림 2-5-1> 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추이 268 < 그림 2-5-2> 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268 < 그림 2-5-3> 국내원자력관련학과연도별재학생현황 269 < 그림 2-5-4> 원자력분야별연령분포 271 < 그림부록 1-1> 원자력관련행정체제현황 (2013 년말현재 ) 311 < 그림부록 1-2> 원자력행정조직및유관기관현황 312 < 그림부록 1-3> 원자력관련법률의변천과정 원자력백서 xi

18

19 Chapter 01 총론

20

21 제 1 장 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2014 원자력백서 3

22

23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1. 국가원자력이용현황 우리나라의원자력이용은에너지수요증가및기후변화에대응하여정치 사회적측면, 경제 에너지여건등을고려, 정책적으로추진되고있다. 2013년국가전체발전량의 27% 를담당하고있는원자력발전은제2차에너지기본계획에따라 2035년까지전체발전설비대비 29% 까지확대될계획이며, 방사선이용은 2017년에연간 7조원의매출을달성하여국가핵심신산업으로부상할전망이다. 특히 2013년수립한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은방사선분야및연구로 중소형원자로분야에서의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원전에대한국민의우려가큰측면에서안전성제고를연구개발과사용후핵연료의안전관리를위한미래원자력시스템의연구개발도를전개하고있다. 2013년에도세계에너지수요는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에너지수요는더욱더증가할것으로 IEA 등국제에너지관련기구들은예측하고있다. 한편주요에너지원인석유의가격은 2013년 2분기에 90 $/bbl 대로다소안정세를유지하였으나시리아사태, 이집트정정불안등의요인으로다시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교토의정서채택이후선진국과개도국간의경제적, 정치적이해관계의첨예한대립으로포스트교토체제를합의하지못하고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등주요국가가탈퇴하는진통을겪고있다. 그러나현 2014 원자력백서 5

24 제 1 편총론 재지구기후변화가속화에대한효과적인대응이필요하다는국제적인공감대가형성되고있으며주요국가는에너지정책의핵심목표로기후변화대응을추진하고있어온실가스감축에대한국제적인요구는향후더욱강해질것이분명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두차례의석유파동을겪으면서탈석유전원정책의일환으로원자력발전을시작하였고그동안지속적인성장을통해원자력발전이국가주력발전원으로서경제적이고안정적인전력공급에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현재국가에너지원의 96% 를수입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는에너지자원빈국으로써원자력은안정적인에너지자원확보측면에서절대적인기여를담당하고있으며, 우리나라가현재의경제성장을이룰수있었던배경에원자력발전이있었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2014년 1월수립된 '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에따르면, 전체발전설비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 26.4% 에서 2035년에 29% 로확대될예정이다. 이는 '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에서제시하였던원전설비비중 (2030년 41%) 보다하향조정되었으나, 여전히국가기간전원으로서원자력발전은중요한위치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말기준으로우리나라는총 23기의원전을가동중이며설비용량은 20,716 MW에달한다. 원자력발전에의한전기생산량은 1978년 2,324 GWh에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38,784 GWh로국가전체발전량의 27% 가량을담당하고있다. 국내원전의평균이용률은원전운영기술과경험이부족했던 1970~1990 년대에는 70% 수준이었으나운영기술의선진화를통해 2000년이후연속해서 90% 이상의높은이용률을달성하였다. 2013년에는후쿠시마원전사고여파로인한원전안전강화및불시정시등으로인해이용율이 80% 대수준으로하락하였으나세계평균보다는여전히 3~4% 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5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 그림 1-1-1>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구분 고리 월성 한빛 한울 합계 기수 설비용량 (MWe) 5,137 3,779 5,900 5,900 20,716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 표 1-1-1> 연도별발전량 (2009 년 ~2013 년 ) 발전량 (MWh) 연도 원자력전체 147,770, ,473, ,723, ,327, ,783,972 고리원자력 26,542,553 28,077,946 35,522,219 37,174,040 29,647,804 월성원자력 19,331,402 18,221,262 21,550,526 27,291,855 19,670,140 한빛원자력 50,930,825 50,731,143 50,497,465 46,478,803 44,381,528 한울원자력 50,966,027 50,443,404 47,152,897 39,382,561 45,084,500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 에서발췌하여재정리 2014 원자력백서 7

26 제 1 편총론 < 표 1-1-2> 국내원자력발전세부현황 발전소명설비용량 (MWe) 노형위치상업운전일 # 고리 신고리 # # 경수로 부산시장안읍 # #1 1, #2 1, # 월성 # 중수로 #3 700 경북경주시양남면 # 신월성 #1 1,000 경수로 # # 한빛 #3 1, 경수로전남영광군홍농읍 #4 1, #5 1, #6 1, # # 한울 #3 1, 경수로경북울진군북면 #4 1, #5 1, #6 1, 계 20,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 에서발췌하여재정리 원자력백서

27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우리나라의방사선이용은산업발전에따른공정의자동화, 보건및건강의식의향상에따른진단및치료설비의첨단화, 신물질개발에따른연구기자재의현대화등에따라매년 10% 이상증가하고있다. 2012년말기준으로 RI( 방사성동위원소 ) 및 RG( 방사선발생장치 ) 를이용하는기관은 5,606개소로 2002년 (1,998개) 과비교하면약 3배이상증가하였다. 이용분야별로보면산업분야가전체이용기관의 74% 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공공분야가 11%, 교육및연구분야가각각 5%, 의료분야가약 4% 가량을차지하고있다. 2013년정부는 '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 ' 에서 ' 방사선융합기술을통한신산업창출 ' 을핵심달성목표로선정하여 2017 년까지연간매출액 7조원을달성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이를위해산업체가참여한개방형연구개발기획을추진하고, 도출된과제중심으로기업주도의연구개발프로그램을신설, 2017년까지매년 25개기업규모로지원할계획이다. 또한산업체가권역별로구축된방사선이용시설활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 ' 방사선연구시설공동활용협의회 ' 를구축하여기업과대학, 연구소가공동활용할수있는최적의운영모델을수립할예정이다. 원자력연구개발에있어우리나라는 2009년요르단에 5 MWt급연구용원자롤수출한바있으며경수로기반중소형규모일체형원자로인 SMART 는 2012년 7월세계최초로표준설계인가를획득하였다. 연구용원자로는현재 2017년건설완공을목표로한 '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 ' 을통해핵심기술개발및수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연구개발이진행중이며 SMART 의경우실증로의국내건설타당성을검토한후차별화된수출전략에따라차기단계를진행할계획이다. 또한사용후핵연료포화문제를기술적으로해결하기위해핵확산저항성파이로건식처리와소듐냉각고속로 (SFR) 가연계된순환형핵연료주기시스템을개발중에있으며, 향후전망되는수소경제시대의대비차원에서초고온가스로의핵심기술을개발하고있다. 아울러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의안전성을획기적으로증진시키기위해중 2014 원자력백서 9

28 제 1 편총론 대사고예방및대응체계수립, 자연재해및극한환경을고려한원전리스크성능분석등원자력안전에관련된기술개발투자를확대하고있다. 한편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관련분야에서는 방사선을이용하여새로운가치창출을통해풍요로운사회를실현 하는것을비전으로제1차방사선진흥계획 (2012년 1월 ) 을발표하였다. 동계획은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부문별진흥계획으로의법적위상을가지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향후 5년간방사선과학기술강국진입을위한토대를마련하는것을목표로정책, 연구인프라및인력, 방사선의학및방사선융합기술등을포괄적으로다루고있다. 또한, 의료및산업용방사성동위원소의국내수요충족, 연구로의수출역량강화를위해 '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 사업을착수하여 2012년에는부지상세조사, 환경영향평가및동위원소생산시설등주요시설의개념설계를실시하였다. 아울러, 최적의의료용중입자가속기개발을위해 2011년 12월부산시기장군에착공한중입자가속기센터는건설공사와가속기설계등이차질없이진행중이다. 정부의방사선이용의활성화정책에맞춰방사선동위원소등의인ㆍ허가기관수가 2000년 1,692개에비해 2012년에는 5,606개로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비해서도 451개가늘어나는등 < 그림 1-1-2> 와같이지속적인성장추세에있다 원자력백서

29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 그림 1-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연도별인허가추이 자료 : 한국동위원소협회, 2012 년도방사선이용통계 (2013 년 ) 2014 원자력백서 11

30 제 1 편총론 2. 원자력정책방향 2 013년 2월새롭게출범한정부는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 로설정하고비전달성을위한 5개의국정목표와 140개국정과제를발표하였으며, 이중 5개국정과제를통해원자력안전관리체계, 안정적인에너지수급을위한원자력의역할등을강조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국정과제분석을통해원자력을이용한창조경제구현방안으로원자력기술을이용한신산업발굴, 원자력을둘러싼사회이슈해결, 원자력기술확산생태계구축, 원자력기술과타기술의융합방안을제시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장기원자력발전비중이새롭게확정되었으며점증하는사용후핵연료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출범하였다. 그러나 2014년만료되는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있어한 미는다수의협상에도불구하고, 농축, 파이로등일부조항에대한추가적인협의가필요함에공감하고협정만료시한을 2년연장하기로합의하였다. 가. 국정과제와원자력정책 2013년에는제18대대통령의취임과더불어새로운정부가출범하였고, 신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 라는국정비전과이를달성하기위한 5대국정목표, 그리고이를구체적으로실행하기위한 140개국정과제를발표 ( ) 하였다. 이 140개국정과제중원자력이직접적으로거론된과제는다음의 5개로요약될수있다 원자력백서

31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 그림 1-1-3> 정부의국정과제와원자력정책 ' 국정과제 18' 에서는해외건설 플랜트, 원자력발전소등건설 원전산업의해외진출촉진을통해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하였고, 이의일환으 2014 원자력백서 13

32 제 1 편총론 로위해원전플랜트수주확대를강조하였다. 세부실천전략으로는국가별특성과수요를반영한맞춤형수출전략수립 추진과수주활동적극지원, 대기업이주도하는플랜트수출이외에중소기업이주도하는기자재틈새시장진출역량확대등을제시하였다. 그리고원전운영 정비 계속운전등서비스 기술시장에의적극대응, 미자립기술국산화, 원전건설 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적기확보등을적시하였다. ' 국정과제 95' 에서는원자력안전관리를실질적으로강화함으로써국민이안심할수있는원자력안전구현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노후원전 (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 에대해서는 Stress Test를실시하는등원전에대한엄격한안전점검을시행할것과원전부지별로원전안전정보공개센터를설립하여원전정보공개등국민의신뢰확보를위한안전규제의투명성제고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 원전비리의근원적척결을위해원전관리시스템재정비, 세계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규제전문역량을확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역량과기능을세밀하게설계할것을주문하였다. 국정과제 1. 과학기술을통한창조산업육성 18. 해외건설 플랜트및원전산업진출지원 95. 원자력안전관리체계구축 100. 안정적인에너지수급및산업구조선진화 128. 한미동맹과한중동반자관계의조화 발전및한일관계안정화 원자력정책관련주요내용 - ( 거대 전략기술기반산업 )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대형가속기, 원자력등대형국가프로젝트민간개방으로산업생태계구축 - ( 원전플랜트수주확대 ) 국가별특성과수요를반영한맞춤형수출전략수립 추진 - 미자립기술국산화로도입국의기술이전수요에대응 - ( 안전 R&D) 전체원자력 R&D 에서안전연구비중을 5 년내 40% 까지확대 - ( 원안위, 안전규제 ) 안전규제투명성제고, 안전규제법령체계정비, 안전규제홍보전담기구설치, 호기장규제인력확대, 원전관리시스템재정비 - ( 원전 ) 안정적인전력공급, CO2 감축등을위해불가피한원전은안전최우선으로운영 관리하고금년중 '25 년이후적정규모를재설정 - 사용핵연료관리를위해공론화위원회를발족하고 ('13 년 4 월 ), 논의결과를토대로임기내중간저장시설부지선정과착공추진 -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방위비분담등한미간당면현안의원만한해결 원자력백서

33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 국정과제 100' 에서는창조경제를뒷받침하는중장기에너지수급전략을새로수립하고원활한수급을보장하기위한에너지시장구조선진화를강조하였다. 특히원전은안전을최우선으로운영 관리하고, 2025년이후적정원전규모를면밀히검토 제시하도록하였다 1). 또한, 사용후핵연료관리를위해 공론화위원회 를발족하고, 논의결과를토대로임기내중간저장시설부지선정과착공을추진키로하였다. ' 국정과제 128' 에서는한미동맹을포괄적전략동맹으로심화발전시키고자하였고, 이를위한세부방안으로한미원자력협력협정등당면현안을원만히해결하고자하였다. 나. 원자력창조경제구현국정과제를분석한결과, 중소기업육성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 사회갈등해소, 기술간융합을통한신기술개발이창조경제의핵심키워드였다. 원자력분야에서는지금까지의성과와현재의정책환경을토대로 ' 수출산업화를포함한신산업발굴 ', ' 원자력을둘러싼사회이슈해결 ', ' 기술확산생태계구축 ', ' 기술융합산업창출 ' 의 4대분야를원자력기술을활용한창조경제구현방안으로제시하였다. 신산업창출의중심역할은중소형원전과연구로의수출을위한강소기업생태계구축과방사선기술의산업화이다. 연구로는우리나라최초로원자력시스템분야의수출성과를낸항목으로요르단과수출계약을맺은 1) 적정원전규모는제2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시에반영하도록하였으며, 민관워킹그룹이발표 (' ) 한권고안 ( 원전비중 22% 29%) 을토대로다양한채널의의견수렴을위해공청회 (3회), 토론회 (10회), 국회보고 (3회) 를거친바있으며, 에너지위원회 ('14,1,6) 와녹색성장위원회 ('14.1.8) 심의를거쳐국무회의 (' ) 에서 2035년원전설비용량을 29% 로하는계획이확정되었다 원자력백서 15

34 제 1 편총론 이후 2013년 8월건설허가를획득하여 2016년까지완공할예정이다. 요르단연구로건설에는기존대형원전기업이아닌 50여중소 중견기업이기기납품과건설과정에참여하는공급생태계를형성하고있다. 현재이공급생태계는초기단계이므로추가수요발굴을통해기술경쟁력을강화시켜야할것이다. 연구로해외시장은향후남아공, 네덜란드, 사우디등에서신규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 국내에는기장에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공급을위한신형연구로건설이추진되어새로운원자력시스템공급체계가구성될수있을것이다. 이와유사하게세계최초로일체형원자로표준설계인가를획득 (2012년 7월 ) 한 SMART 원자로가기술실증과함께해외수출에성공할경우대형원자로공급망과차별화된강소기업중심의공급망구성으로창조경제구현에일익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방사선기술산업화역시우리나라에서강점을가지고있는 IT 및메카트로닉스기술을접목하여급증하고있는방사선기기및소재시장에건실한기업육성이가능한분야이다. < 그림 1-1-4> 중소기업중심의요르단연구로공급체계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백서

35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이정치 사회적이슈가됨에따라원자력이용을둘러싼갈등이증가되고있고, 원자력이용에필연적으로수반되는사용후핵연료와원전해체문제로인한사회적비용증가가예상된다. 원자력창조경제는원자력이용과연관된사회적이슈를해결함으로써불필요한소모비용을줄이고안정적인에너지공급과지속가능한이용환경을구축하여창조산업육성을위한기틀을수립하는것을주요골자로삼고있다. 이를구현하기위해지식기반형안전기술확보, 사용후핵연료의기술적관리방안제시, 원자력시설의제염해체원천기술확보및미래글로벌시장진출이이뤄져야할것이다. 실물경제측면에서원자력의창조경제구현성과를보면제1호연구소기업설립, 원자력밸리조성등다른분야에비해모범적인실적을기록하고있다. 이에만족하지않고원자력기술기업들의창업을지원하고원활한기업운영을위해전국 4개권역에원자력 R&D 특성화단지를조성하거나추진중에있다. 또한각특화단지에는대형원자력시설을중심으로연관된기술기업들의창업및보육시스템이구축되고있다. 대전에는다목적연구로인 하나로 와성과확산관을중심으로원자력기초 응용 실용화연구단지를구축하고있고, 정읍은첨단방사선연구소내연구시설과 RFT 실용화센터를통해농업 공업 의료및생명공학단지조성을추진하고있다. 또한 2013년본격가동에들어간경주의양성자가속기를중심으로기업지원활동을전개하고있고, 기장의신형연구로가 2017년건설되면방사성동위원소가공산업과중성자조사서비스산업이육성될것으로보인다. 정부는원자력및방사선관련산업들이지속가능한기업운영및성장을위해지역산업과연계한생태계조성을추진하고, 이를토대로형성된기업군이지역의발전과일자리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원자력백서 17

36 제 1 편총론 < 그림 1-1-5> 5 개권역별원자력 R&D 특화단지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편미래사회에대비하기위한원자력기술의활용도추진하고있다. 가까운미래에는항공 우주기술의발달로우주시대가열리고청정에너지원으로수소가이용될것으로보인다. 원자력기술은거대전략기술인항공 우주기술이나에너지이용기술과융합하여미래수요에선제적으로대비하고있다. 원자력기술은태생적으로다학제의융합된분야로써기존의기계 전기 건설과의결합에서확장되어정보통신, 국방, 항공우주, 의료, 기초과학등과결합한융복합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원자력백서

37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다. 장기원자력발전비중확정 2) 우리나라는에너지수입의존도가 96% 를상회하고있고깨끗하고편리한전력에너지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증가하는현실을고려할때대용량의경제적에너지원인원자력발전은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중요성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특히국제화석연료가격이급변하고있는상황에서석탄, LNG 등화력발전위주의전원구성은경제구조를매우취약하게할수있기때문에기술집약적발전원인원자력발전은신재생에너지원과함께합리적인전원을구성하는데핵심적역할을하고있다. 2014년 1월에확정된제2차에너지기본계획에따르면장기원자력발전의비중을결정하는데있어서에너지안보와발전원의경제성그리고기후변화대응을고려한온실가스측면을주요요소로감안하였으며우리나라의부족한부존자원상황을면밀히검토하였다. 이번 2차에너지기본계획에선다양한측면에서정책패러다임이전환되었는데핵심적특징을보면다음과같다. 우선적으로특징적인것이 1차에너지기본계획에비해산업계 시민단체 학계인사로구성된민관워킹그룹의권고안을최대한반영 마련한개방형프로세스를최초도도입한것이다. 둘째, 수요추정방식의공급확대정책에서가격체제개편 ICT 기술을활용한효율투자유인등수요관리형정책으로중심축을이동한것이다. 셋째, 대규모집중형발전시설확대방식에서벗어나분산형전원을활성화함으로써대국민수용성을제고하고계통안정화를도모하였다. 넷째, 에너지믹스는에너지수급과환경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에너지안보, 온실가스감축효과, 산업경쟁력, 수용성등을고르게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는국민신뢰회복을위해안전최우선원칙이뿌리내리도록하고에너지빈곤 2) 산업자원통상부,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 ) 2014 원자력백서 19

38 제 1 편총론 층에대한에너지바우처지원등에너지복지사각지대해소를추진하였다. 정부는금번 2차에너지기본계획을통해국민들의실생활과산업경제활동전반에걸쳐창조적이고자발적인에너지효율개선노력이가속화되어에너지고효율경제구조로의조기전환을기대하고있다. < 표 1-1-3> 제 1 차및 2 차에너지기본계획비교 구분 제1차계획 제2차계획 계획기간 '08년 ~'30년 '14년 ~'35년 수립과정 정부도로초안작성 ( 정부초안마련후의견수렴 ) 개방형프로세스구조 ( 민관거버넌스가초안작성 ) 수급기조 공급중심형 수요관리형 수요관리 규제중심 ICT + 시장기반 발전소배치 대규모집중형발전소 분산형발전시스템 원전설비비중 41% 29% 신재생보급 11% 11% 기타 - 분산형발전비중 (5% 15%) 에너지바우처도입 ('15년) 수립절차 에너지위원회심의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심의 제1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전력수요곡선의최소부하까지모두원자력발전으로담당하도록계획을수립함으로써 2030년도에원전의설비비중이 41% 에달하였으나금번의 2차계획에서는전력수요와국민수용성, 계통안정성등의국내외여건변화를고려하여원전설비비중을하향조정하였다. 원전비중 ( 설비용량기준 ) 은금번처음가동한민관워킹그룹이제안한 22% 29% 의권고안을존중하되, 에너지안보, 온실가스감축, 산업경쟁력등을고려하고원자력발전이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감안하여 1차계획의 41% 보다축소한 29% 수준으로결정하였다. 2035년도에원전설비비중이 29% 가되려면총 43 GW의원전설비가필요한데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4년까지 36 GW의원전건설 운영계 원자력백서

39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획 3) 이이미확정되어있기때문에 7 GW의신규설비가추가적으로건설되어야할것으로예상된다. 향후원전건설기수는전력수요, 운영허가만료원전의계속운전여부, 건설 운영여건에따라결정될것이며, 기본적으로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제시될전망이다. < 그림 1-1-6> 2035년까지발전설비용량대비원자력발전비중추이 자료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2014) 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출범 4) 정부는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효율적추진을위해 2013년 1월부터원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국회, 전문가등이해관계자들과다양한논의를거쳐 2013년 10월에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 를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홍두승위원장을비롯하여인문사회 기술공학 원전지역 시민사회분야등 13명의민간위원으로구성되었다. 동위원회는공론화원칙을자율적으로결정하여공론화과정전반을주관하고공론화결과를 2014년말까 3)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기운영중인 23 기외에 11 기운영계획 ( 건설중 5 기, 계획중 6 기 ) 확정 4)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 원자력백서 21

40 제 1 편총론 지정부에권고할예정이다. 이를위해위원회는공론화과정전반을 1공론화기반구축 2공론화 3권고안구성및권고의총 3단계로구분하여추진할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 2월까지실행계획을제출하여공론화에관한기본방향제시및의견수렴체계와방법등을구체화하고 2014년 2월에서 10월까지실행계획에따라현안별, 의견수렴대상별, 논의단계별최적의방법으로의견을수렴하고이를바탕으로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공론화를통해마련된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은종합적검토를거쳐 2014년 12월까지정부권고안으로제출할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출범식, 서울 JW 메리어트호텔 (2013 년 10 월 30 일 ) 정부는공론화위원회가사용후핵연료관리문제에대한공론화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위원회에대한재정적 행정적지원을충실히수행할계획이며공론화과정에서정부의의견요청시위원회와정부간소통기구로국무조정실제2차장을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등의실장급으로구성된범부처협의체를구성하였다. 향후정부는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을최대한존중하여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을수립할계획이다 원자력백서

41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마. 한 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시한연기 (1) 한 미원자력협력협정의체결및경과우리나라는 1956년 2월 3일미국과 " 원자력의비군사적사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이하 '1956년협정 ' 이라함 ) 을처음으로체결하였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따라원자력이용개발을위한우선조치로서 1956년부터미국으로원자력관련훈련생을파견하기시작하였다. 1956년협정은연구용원자로도입을계기로 1958년 3월 14일 1차로개정되었다. 1차개정을통해우리나라는 1958년 12월미국의제너럴아토믹 (General Atomics) 회사와트리가마크 II(TRIGA MARK II) 연구용원자로 (100kW) 의구매계약을체결하였다. 1956년협정은 1965년 7월 30일 2차로개정되었다. 2차로개정된협정에서는 1968년 12월미국걸프제너럴아토믹 (Gulf General Atomic) 회사와트리가마크 III 연구용원자로 (2MW) 의구매계약을체결하였다. 1956년협정은발전용원자로도입을계기로 1972년 11월 24일서명되고 1973년 3월 19일발효된 " 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이하 '1972년협정 ' 이라함 ) 으로대체되었다. 5) 5) 1956년협정과 1972년협정의영문명칭은같으나국문명칭은다르다. 1956년협정은 'civil uses' 를 ' 비군사적이용 ' 으로, 1972년협정은 ' 민간이용 ' 으로번역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3

42 제 1 편총론 (2) 현행한 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현황 1972 년협정은농축우라늄공급상한선조정, 협정의유효기간변경등을위해 1974년에개정되었다. 6) 현재의한 미원자력협력협정 ( 이하 ' 한미협정 ' 이라칭함 ) 은 1974년에최종개정된것이다. 한미협정의유효기간은발효일 (1973년 3월 19일 ) 로부터 41년으로, 2014년 3월 19일에만료된다. 한 미양국은현행한미협정의만료가 2014년 3월 19일로도래함에따라, 2007년 5월제28차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현행한미협정을미래지향적인새로운협정으로완전히대체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한 미간에는 2010년 10월미국워싱턴 DC에서제1차협상이착수되었다. 제1차협상에서는한 미가본격적인문안협상을들어가기에앞서, 1 한 미양국이과거원자력협력의성과를평가하고, 2 한미협정이개정되어야할방향에대해상호입장을확인하였으며, 3 한 미핵연료주기공동연구의중요성에따라향후동공동연구추진을위한협의를가졌다. 이외에도한 미양측은향후한미협정개정협상을위한절차적인측면에합의하였다. 한 미양측은제1 차협상을통해우리나라가원자력강국으로성장한점을충분히고려하고, 양국의호혜적인이익을위해원자력협력을심화할필요성에적극공감하면서향후협상을진지하고열린마음으로추진하기로하였다. 제 8 차한 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협상, 미국워싱턴 D.C.(2013 년 9 월 ) 6) 현행한 미원자력협력협정문은전문, 본문 15 조및부록으로구성되어있다 원자력백서

43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3) 현행한 미원자력협력협정연장한 미양국은 2013년 12월말현재, 현행한미협정을개정하기위하여 8차례의본협상및수차례의실무협상을개최하고, 수령국의의무, 공급국의권리, 협력의범위등세부문안에대하여협의를진행해왔다. 그러나한미는다수의협상에도불구하고, 농축, 파이로등일부조항에대한추가적인협의가필요함에공감하였다. 이에한미는 2013년 4월제6차협상에서현행한미협정유효기간의만료에따른한미협정의부재상황을방지하고양측이충분한시간을갖고협상을진행하기위하여, 현행한미협정을 2년연장하기로잠정합의하였다. 또한한미는제6차협상에서향후집중적인협상을진행하기위하여 3개월마다협상을정례화하기로합의하였다. 현행한미협정의 2년연장을위해서는한미양국에서의관련법적절차가 2014년 3월이전에마무리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미국의회는한미협정 2년연장을위한관련법안을발의하였다. 2013년 9월 18일미국하원외교위원장인에드로이스 (Edward Royce) 가발의한한미협정연장법안 (H.R.2449) 은하원전체회의에서이날출석의원 407명전원의찬성표를얻어만장일치로통과되었다. 특히, 에드로이스위원장은한미협정연장법안투표에앞서한미동맹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한미협정이 2년연장되기위한미국내절차는미국상원에서하원에서통과된법안과동일한법안이통과되고, 미국대통령이관련법안에서명해야한다. 바. 원전수출전략수립후쿠시마원전사고와셰일가스의등장에도불구하고전기에너지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 기존노후원전의대체수요로인해신규원전시장은현재상태를유지할전망 7) 이다. 다만신규발주될원전은안전성이보다강화되고건설에필요한금융조달방안이요구되는등수출여건변화가 2014 원자력백서 25

44 제 1 편총론 발생하였다. 러시아, 프랑스, 일본등주요원전수출국들은원전수출전담기구를설치하고주요공급사간전략적제휴를통해사업경쟁력을강화하며, 수출주도권확보에노력하고있다. 한편우리나라는지속적인원전건설및운영경험과전단계국내공급망에기반한가격경쟁력등의장점을보유하고있다. 그에반해핵심수출인력부족, 금융조달여력미흡, 수출모델미확보등은약점으로지목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정부는 2013년 12월에 UAE 원전수출이후답보상태를보이는원전수출정체상황을탈피하기위해산업통상자원부주관으로 5대기본원칙과 6개중점추진과제로구성된 ' 원전수출추진전략 ( 안 )' 수립을검토하였다. 기본원칙의주요내용은국내원전의안정적운영을통해국민불안감을해소하고, 수출사업타당성을면밀히검토하여실적위주의무리한전략을지양하는한편, 우리의약점인수출재원조달방안을확보하는등착실한수출기반을구축하는것과고부가가치공급체인을구축하여기자재 용역등틈새시장을개척하고, UAE 원전을착실히준공하여대외신인도를높이는지속적인수출활동을벌이는것이다. 중점추진과제의주요내용은크게수출전략수립과수출기반확보고구분될수있다. 수출전략은 2020년까지신규원전 10기수출을목표로베트남, 사우디등중점수주대상국을선정하여도입국가별맞춤형수출을추진하는내용이다. 개도국수출을위해신형 1,000MW 급저용량수출노형을개발하고, 선진국진출을위해서는설계인증획득과전략적투자자로써현지사업자의참여유도를추진하고있다. 또한원전플랜트이외에도기자재 용역등틈새시장수출확대를위해해외우수제작업체와전략적 7) 향후 7 년간 (2014~2030) 약 170 개의원전이발주될전망 (WNA) 원자력백서

45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제휴를추진하여핵심기자재품목시장을선점할계획이다. 수출기반확보측면에서는우선가장큰약점인금융조달능력확충을위해국내 ECA 기관의대출여력을확대하고, 금리산전구조개선, 정부금융기관과의리스크분담을통해수출금융경쟁력을확보하고자한다. 수출전문인력확보를위해서는공기업정원의적기확대, 해외원전전문인력확보및양성방안의이행, 현지근무여건개선등의방안이추진된다. 마지막으로위와같은방안의체계적인수행을위해민관합동원전수출전략 T/F를활용하여체계적인수출거버넌스를확립하는것이다. 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추진 2005년부지공모를통해선정된경주에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안전한영구처분을위해총 80만드럼처분이가능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건설중에있다. 1단계공사는 10만드럼을수용할수있는동굴처분장으로 2013년 12월 31일기준으로 98% 의진척율을보이고있으며 2014년 6월완료예정이다. 경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공사현장의처분장사일로전경 2014 원자력백서 27

46 제 1 편총론 원자력시설운영을통해발생되는폐기물은방사성폐기물이라는고유특성을고려하여유효적절한방법으로폐기물을구분하고있다. 우리나라의현행방사성폐기물 ( 이하 " 폐기물 " 이라칭함 ) 분류체계는 1994년도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분류체계를부분적으로준용하고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다양한특성을가진여러가지종류의폐기물이발생되고있음을고려할때, 현재와같은경주의동굴처분장에모든중저준위폐기물을처분하는것은기술성과효율성등의관점에서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보다경제적이고부지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처분방식을선정하고, 처분방식별대상폐기물을선정한결과 2단계부터는천층처분방식을적용할할계획이다. 2단계공사는 2012년 1월에착수되었으며, 2016 년 12월에완료될예정이다. 현재우리나라는경주방폐장에총 80만드럼을처분하기로계획되었으나, 장기적인폐기물발생량을예측해보면최소한 100만드럼이상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현상은지속적인원전건설등원자력이용이확대되기때문인데, 초과하는용량에대한감용대책을강구해야하며, 경주방폐장의농도제한치를초과하는폐기물의처분에대해서도대비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다. 이의일환으로방사능준위에맞는처분방식을선택하여처분장운영효율성을높이기위해폐기물분류방식을개선하고있는데, 2009년에 IAEA에서발행된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General Safety Guide No. GSG-1)" 의세분화된폐기물분류기준을참고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은신분류기준을국내법규에반영할계획을갖고있다 원자력백서

47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3. 국제동향 세계에너지수요는 2013년에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향후에도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크게증가할전망이다. 해외주요국은이러한에너지수요증가및기후변화에대응하여정치 사회적측면, 경제 에너지여건등을고려하여자국의상황에맞은에너지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안정적 경제적에너지원확보, 온실가스감축대응, 에너지안보등을고려하여원전을중요한에너지원으로고려하고있다. 이에국제에너지관련기구들은원전이용개발의확대를전망하고있으며원전확대와더불어미국을중심으로선진국들은핵비확산체계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다. 가. 국제에너지수급동향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EA) 는 " 석유시장보고서 (Oil Market Report)" 를통해 2013년평균석유수요는 91.2 백만b/d(barrels / day), 평균석유공급은 91.6 백만b/d로잠정집계하였다 8). 이는 2012년과비교하면수요의경우 1.2 백만b/d, 공급의경우 0.6 백만b/d 증가한수치이다. 석유수요는 OECD 및비 OECD 국가의비중이비슷하였으며중국이 10.1 백만b/d로전세계일일수요량의 11% 를차지하였다. 석유공급의경우 OECD 국가가전체의 19%, 비 OECD 국가가 48%, OPEC 이 33% 를차지하였으며 2012년에비해 OPEC은석유공급이줄었지만 OECD 및비 OECD 국가의공급량이늘어이를상쇄하였다. 2013년도국제유가는 $/bbl로 2012년 ( $/bbl) 보다다소하락하였으나시리아사태, 이집트정정불안등의요인으로당초국제기구들이예상했던것보다는다소상승하였다. 분기별로살펴보면 2013년 2분기에 90 $/bbl 대로안정세를유지하였으나 3분기에는경기지표호전및중동지역의지질학적불안정등의요인으로급상승하였으며 4분기에는비 OECD의공급증가로다소하락하였다 9). 8) IEA, 'Oil Market Report', 2014., 2. 9) 국제유가는 WTI(West Texas Intermediate), Dubai, Brent 유의평균치임 원자력백서 29

48 제 1 편총론 단위 ( 백만 b/d) 수요 공급 < 표 1-1-4> 국제원유수급동향 (2012 년 ~2013 년 ) 2012년 20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연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연평균 OECD 비OECD 세계 OECD 비OECD OPEC 세계 자료 : Oil Market Report(IEA, 2014) 2012년셰일가스등장에도불구하고천연가스의수요 공급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3년천연가스소비는 2012년보다 2.7% 증가한 3,390.6 십억m3을기록할전망이며생산역시전년대비 2.4% 증가한 십억 m 3 을기록할전망이다. 미국은가격하락으로인한가스발전수요의상승으로천연가스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서유럽은재정위기와석탄가격의하락으로인해 2012년 2.0% 감소하였으나 2013년상반기이상기후로인해 2.3% 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더불어강한수요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우리나라, 일본, 중국등아시아의가스수요는 2013년에도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천연가스생산에있어북미지역은셰일가스로인한낮은가스가격으로 2012년대비소폭상승할전망이지만중동지역및아프리카지역은 5% 수준의높은생산량증가가전망된다. 국제천연가스가격에있어미국천연가스가격은 (Henry Hub) 2012년셰일가스의등장으로 1999 년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전년대비크게상승할전망이며유럽의천연가스가격또한생산량감소로높은가격을기록할전망이다 10). 10)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수요전망 ', 원자력백서

49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국제석탄소비는중국, 인도등아시아신흥개도국의소비증가세가급격히둔화되었으나이상기온으로인한미국및유럽의소비증가, 일본의원전대체석탄발전수요확대등으로인해전년대비 2.7% 의완만한증가세를기록하였다. 2013년상반기석탄공급은중국과미국에서국제가격하락에따른생산량조절로공급량이감소하였으나인도와호주의증산정책으로전체적으로전년대비소폭 (0.3%) 상승하였다 11). 국제에너지수급전망에있어 IEA는 ' 세계에너지전망 (WEO) 2013' 을통해전세계에너지수요는 2011~2035년사이에 1/3이증가하며신재생이 77%, 원자력이 66%, 가스가 68%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세계에너지수요증가의 90% 는개발도상국에서발생하며향후 10년간은중국이주도하겠지만, 2025년이후에는인도와동남아시아가수요의중심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하였다. 에너지원별전망은, 석유부문에서는타이트오일이향후 10년간상당한영향을미치겠지만, 현재의판도가크게바뀌지는않을전망이며석탄은그비중이 2011년 47% 에서 2035년 39% 로감소할전망이다. 가스수요의증가량은다른모든에너지원의증가를압도하며 2035년까지석유와석탄수요를합한것보다많이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천연가스를넘어서서 2035년에는석탄과함께발전용원료 1위자리를경쟁할것으로예측하였다. 12) 나. 해외주요국의에너지정책동향 13) 미국오바마 1기행정부는 ' 신에너지정책 (New Energy for America)' 을통해새로운청정에너지부문의일자리창출과기술개발, 에너지자립강화, 11)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수요전망 ', ) World Energy Outlook 2013, IEA, 2013, ) 본부문의내용은에너지경제연구원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 에서관련내용을발췌하여정리하였음 원자력백서 31

50 제 1 편총론 기후변화대응등에중점을두고정책을추진하여왔다. 이의추진을위해 '2009 경제회복및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ARRA)', '2012 클린에너지기준법 (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 : CESA)' 을제정하여청정에너지부문에대한기술개발촉진및투자증대를통해청정에너지원발전량비중을 2035년까지 80% 로확대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2012년 11월치러진미대통령선거에서오바마대통령이재임에성공함에따라미국의에너지정책방향은친환경적인관점에서에너지 환경정책을펼쳐온기존의정책기조가지속되고있다. 오바마 2기정부는 ' 전방위에너지정책 (All-of-the-above Energy Policy)' 을통해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등가능한모든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안정적에너지공급을달성하고자하고있으며기후변화를심각한문제로인식하여이를완화하기위한온실가스감축을중요한정책적목표로제시하였다. 2013년연두교서에서오바마대통령은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하고에너지자립도제고를위해신규석유 가스개발승인과관련한행정절차를간소화하겠다고밝혔다. 일본은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드러난원전의안전성과전력 석유 가스의에너지공급시스템이갖고있는취약성을근본적으로개혁하고자 3차에너지기본계획개정을추진하였고이의초안을 2013년 12월발표하였다. 일본은 3차에너지기본계획을통해에너지정책의기본방침인 3E+S(Energy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 safety) 의중요성을다시확인하고, 여기에 ' 국제적관점 ' 과 ' 경제성장 ' 이라는개념을추가하였다. 또한평상시에너지수급의안전성과효율성을확보하면서, 긴급상황시에너지공급에지장이없도록다양한에너지수급구조를구축해야한다고명시하였다. 석유의경우공급원다변화, 산유국과의협력, 비축등위기관리체제를강화하고원유의유효이용, 운송용연료의다양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 현재일본전체전원의 40% 를차지하고있는천연가스의 원자력백서

51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경우는전원으로서의과도한의존도를낮춰가는동시에공급원다변화등을통해도입비용을감축해나갈계획이다. 석탄의경우는노후화된화력발전소의개보수및신 증설을통해발전효율을향상시킴으로써발전량당온실가스배출량을줄일수있도록기술개발을추진할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경우향후 3년동안도입을최대한촉진하는한편, 재생에너지원별특징을고려하여경제적인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프랑스는사회당집권이후원전의존도감축과신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중심으로하는저탄소경제로드맵을설정했으며에너지절약과신재생에너지발전을두축으로하는 ' 에너지전환법 (Energy Transition Law)' 제정을추진하고있다. 에너지전환법에는에너지절약및효율증대방안, 에너지구성, 신재생에너지및관련신기술개발, 에너지전환을위한투자재원조달등을중점적으로담을예정이다. 특히 2025년까지원전의존도감축에따른발전량감소및전력수급불안성문제를신재생에너지발전원개발과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을통해해결할예정이며이를위해신재생에너지개발및전력망과의안정적연결, 그리고에너지효율등과관련된기술개발투자를크게증대해나갈예정이다. 영국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감축및신재생에너지확대를통해저탄소경제로의전환을이행해나가는한편, 노후발전설비를대체하고가스및원자력의역할을유지함으로써에너지공급의안전성을지속할계획이다. 이를위해 '2012년 ~2013년에너지법안 ' 을 2012년 11월의회에상정하였으며, 2013년 3월에는원자력및석유 가스산업전략을발표하였다. '2012 년 ~2013년에너지법안 ' 에서영국정부는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탄소가격하한제, 탄소배출허용기준등의제도와신재생에너지부문의투자확대를위해 '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 를대체할 ' 장기차액계약제도 ', 전력공급안정성확보를위한용량시장제도도입계획등을밝혔다. 한편석 2014 원자력백서 33

52 제 1 편총론 유 가스산업전략에서는안정적인에너지공급을위해석유및가스의역할이 2040년대까지도유지될전망이라고밝혔다. 중국에너지정책의핵심은 ' 에너지안보 ', ' 시장화개혁 ', ' 대기오염완화 ' 라고할수있다. 중국정부는안정적해외자원확보및도입을위해공급처를다원화하고수송위험요인을분산시키며, 에너지부문의시장화개혁을위해석유제품 천연가스 석탄가격이시장수급변화에따라빠르게조정되는결정방식을단계적으로도입할예정이다. 이와더불어대기오염완화를위한조치로현재석유 석탄연료를가스로대체하는작업을진행중이며, 휘발유와경유의제품등급업그레이드를진행중이다. 러시아는조세제도개혁과국영기업민영화를통한에너지산업구조개편, 석유 / 가스기업의경쟁력강화지원을중심으로에너지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에너지효율기술과신재생에너지부문을육성하고원자력산업을국가 5대핵심산업 (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우주항공, 보건의료, IT) 으로설정하여적극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러시아정부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와상관없이원전발전비중을일정수준이상으로높이는정책을계속추진할예정이며 2020년까지 14기의신규원전을추가로건설할계획이다. 또한원자력산업을국가주력수출산업으로육성하여 2030년까지로사톰사전체수익의 50% 를해외사업에서충당할계획이다. 세계주요국에너지정책의핵심은이산화탄소배출을감소시키는친환경적인에너지믹스개발에중점을두고있는데이산화탄소배출증가에따른지구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하는국제적논의는 1970년대중반부터시작되어 1992년지구정상회담에서의기후변화협약합의를통해결실을맺게되었다. 1994년발효된기후변화협약은일본교토 (COP3) 에서의교토의정서체결 (1997년) 및이의발효 (2005년) 를통해세계각국의온실가스감축에대한확고한의지를천명하였고합의된사항을준수하기위한각국의 원자력백서

53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정책이구체적으로실현되기에이르렀다. 2013년에는제19차기후변화협약및제9차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OP19) 가폴란드바르샤바에서개최되었다. 이번당사국총회에서는 2015년까지기후변화협약관련구체적인협상일정과 2020년까지온실가스감축행동강화를위한방안및 2020년이후적용될신기후체제,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노력지원을위한기후기금재원조성과활용방안등이논의되었다. 그러나개도국과선진국과의의견을조율할수있는중재안의부재, 탄소배출권거래제, 신재생에너지사용, 에너지효율개선, 수소화불화탄소 (HFCs) 감축목표강화등에대한구체적방안수립에있어당사국들간의견차이가커서실효성있는성과를도출하지는못하였다. 반면기후기금조성과관련하여선진국및개도국, 후진국의공동참여기반조성을위한워킹그룹구성의필요성에공감대를형성하였다. 다. 해외의원자력정책동향후쿠시마사고이전만해도원자력은안정적에너지원, 온실가스배출억제방안으로재조명받으면서세계원자력시장은 새로운원자력르네상스 시대가열릴것으로기대하였다. 그러나후쿠시마원전사고는이런분위기를일순간뒤집어놓는듯했으나, 시간이흐름에따라경제성장기대와함께에너지안보를우선시하는국가가증가함에따라원전건설기대감이커지고있다. 후쿠시마사고직후전세계 31개원전운영국가중단계적원전폐지를천명한국가는독일, 벨기에, 스위스, 그리고사고당사국인일본이었으나, 일본은원전재가동움직임을보이고있으며, 나머지국가들은여전히원전의존성을보이고있다. 오히려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인도등은원전추가건설계획을진행중에있다. 이탈리아는과거원전을폐지한원전미보유국상태에서새롭게신규원전도입계획을진행중이었 2014 원자력백서 35

54 제 1 편총론 으나후쿠시마사고후국민투표를통해원전도입을백지화하였다. 신흥개도국중에서는우리나라가원전수출에성공한 UAE에서원전건설이진행중에있고, 터키, 베트남벨라루스등이원전건설계획을확정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중동국가와폴란드등동유럽국가, 동남아국가에서원전계획을검토하고있다. 미국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자국내악화된여론을고려하여원전에대한안전점검을강화하면서도기존의원전확대정책을유지하고있다. 미국은 1979년스리마일원전사고이후, 1건의원전건설허가도승인되지않았으나 2012년 2월 34년만에신규원전건설허가를승인하여조지아주의보글 3 4호기는 2016년과 2017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섬머 2 3호기는 2017년에각각준공될예정이다. 이외에도연방정부는현재 20여개의신규발전소건립신청서를검토중에있으며, 기존시설의수명연장역시다수승인하였다. 이러한원전확대정책에기인하여미국의원전설비용량은 2011년 101 GW에서 2040년에 113 GW로증가할것이라고 DoE/EIA는전망하였다. 그러나최근천연가스가격하락이도매전력가격을하락시키고원전채산성을악화시켜일부원전이가동을중지하거나건설계획이축소되기도하였다. 2013년에는크리스탈리버3호기등총 4기의원전이운전종료되었으며 Exelon 사는기존원자로에 23억달러를투자해 130 MW의용량을추가하려했으나채산성을이유로당초계획의 25% 만실행하였다. 후쿠시마원전사고의당사자인일본은사고이후탈원전정책을추진하였으나 2012년 12월실시된총선결과원자력을지지하는자민당과공명당의새로운내각이구성됨에따라원전정책도변화하게되었다. 신임아베총리는선거기간중 ' 원전의존도를낮추는것이국민적합의라하더라도신재생에너지원을확보한후에단계적으로줄여가는것이책임있는대응 ' 이라는견해를밝힘으로써향후원전의조기재가동, 계획 건설중인신 원자력백서

55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규원전건설승인등과같은원전수용정책움직임을보이고있다. 이후일본정부는 2013년 12월에발표된 ' 제3차에너지기본계획개정초안 ' 에서원자력을에너지비용절감, 온난화대응측면에서안전성을전제로계속해서이용해야할기본전원으로규정하였으며원전의안전성을높이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강구하는한편, 안정적인사업환경확립을주요목표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정부는원전사업자들이원활한폐로작업, 신속한안전대책, 안정적전력공급등현안에대응할수있도록환경을구축하고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개정및원자력손해배상보충계약의체결을촉진할계획이다. 또한사용후핵연료대책, 핵연료사이클정책등을조속히추진할수있도록관련정책을마련할예정이며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여국민의우려를해소하기위해최선을다한다는전제하에, 원자력규제위원회가안정성을확인한원전에대해서는재가동을승인할계획이다. 영국정부는저탄소경제로의전환과안정적인에너지공급이라는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해서는원자력의역할이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2013년 3월발표된 ' 원자력산업전략 ' 에의하면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부터추진해온 16 GW의신규발전용량확보계획이 2030년까지실현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이의달성을위해노후원전을다수보유한영국은 2019년경부터상업가동할수있는신규원전확보를최우선목표로하고있다. 현재영국에서는세개의컨소시움이신규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 영국정부는차액정산제도하에서원전에적용할권리행사가격수준을놓고프로젝트기업과협상중이다. 신규원전에는 EDF 에너지사가제안한총 6.4 GW 원전, NuGen(GDF Suez와 Iberdrola 컨소시엄 ) 이계획하고있는총 3.6 GW 원전, 히타치사소유의 HNP가개발예정인총 6 GW 상당의원전이있다. 2013년말기준으로중국은가동중원전은 20기에불과하나, 전세계 2014 원자력백서 37

56 제 1 편총론 건설중원전의 40% 에육박하는 28기의원전을건설하고있고, 또한추가계획된원전이 51기에달하는등향후원자력발전의폭발적증가가예상되며인도의경우도건설중원전이 6기, 계획중인원전이 18기로중국과더불어원전의대폭적인증가가예상된다. 프랑스는세게최대원자력발전의존국가로서후쿠시마사고직후바로원전종합안전점검 (Comprehensive Safety Assessment) 을수행하여극한상황에의원자력시설안전여유도와대응책등을평가하였다. 대표적인원전국가인프랑스도후쿠시마사고후에국민들의인식이부정적으로변화하는등후쿠시마사고에서자유롭지못하였다. 2012년대통령선거에서당선된올랑드대통령은기존 75% 에달하는원전비중을 2025년까지 50% 로줄이는공약을발표하여원전정책의변화를초래하였다. 이결과의일환으로 1977 년가동개시한피센하임 (Fessenheim) 원전이정치적결정으로 2016 년폐쇄될예정이다. 그러나이런움직임에도불구하고프랑스는여전히강력한원전의존국가로남을것으로전망된다. 다소국민여론이주춤하였지만프랑스국민은여전히원전으로인해값싼전기를사용할수있고, 프랑스자체가에너지자원빈곤국가임을국민들이잘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후쿠시마사고영향으로원전폐지를선언한국가는독일, 벨기에, 스위스 3개국이다. 그러나이들국가들은후쿠시마사고이전부터탈원전을추진해온경험이있다. 독일은 1998년원전의단계적폐쇄방침에서출발하여 2002년모든원전을 2021년까지단계적폐쇄계획을확정하였다. 그러나 2006년집권한앙겔라메르겔총리에의해원전폐지법안이철회되었고 (2009년), 이후 2010년 10월에는기존 2021년까지의단계적원전폐지방침을철회하고가동기간을연장하는계획을확정했으나, 이를법안에반영하는절차를진행하다고후쿠시마사고여파로기존단계적폐쇄정책으로회귀한것이다. 벨기에도 2003년단계적원전폐쇄정책을전개하였다가, 원자력백서

57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2009년원전폐지기간 10년연장을추진하다가후쿠시마사고이후인 2011 년 10월다시원래정책으로돌아간것이다. 스위스의경우는 2001년시점에 75% 에달하는원전의부정적여론때문에탈원전을전개하다가 2003년에는국민투표를통해탈원전방침을철회한바있으며, 다시후쿠시마사고를계기로 2011년 5월국민투표결과에따라 2034년까지가동중 5기원전의단계적폐쇄를결정한사례이다. 한편후쿠시마사고영향에도불구하고새롭게원전운영국가로진입하려는노력도전개되고있다. 이미베트남, UAE, 벨라루스, 리투아니아등은원전추진계획을확정또는건설중에있고, 특히석유자원이풍부한사우디라아비아가야심찬원전건설계획을검토하고있다. 사우디와함께이집트등중공국가와동남아국가에서신규원전을검토하고있다. 이렇듯이각국은정치 사회적측면, 경제 에너지여건등을고려하여자국의상황에맞은원전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대부분안정적 경제적에너지원확보, 온실가스감축대응, 에너지안보등을고려하여원전의지속적인이용개발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라. 향후원자력이용개발전망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의하면 2013년전세게 31개국가에서가동한최대원전기수는 441기 (377GWe) 14) 로서신규가동원전이 4기, 영구폐쇄한원전이 6기였다. 한편 2013년에는 15개국가에서 71기의원전이건설중이었으며, 미국 (4기), 중국 (3기), 우리나라, UAE, 벨라루스 ( 각 1기 ) 등총 10 기의원전이건설에착수하였다. 15) 14) 2013 년말기준원전가동기수는 434 기 (371GWe) 15) IAEA PRIS Homepage, 원자력백서 39

58 제 1 편총론 최근국제에너지관련기구들이발표한원자력발전전망에의하면원전이용개발은국가별원전정책추이에따라기존전망보다는다소낮지만후쿠시마사고에도불구하고경제성장과인구증가에따른전력수요증가, 전격공급의안정성, 화석연료가격변동성, 기후변화협약에따른탄소배출규제및경제적이며안정적인전기요금등산업발전을도모하는개발도상국들의잠재적수요를반영하며원자력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DoE/EIA는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 에서후쿠시마원전사고가세계원자력발전부문에장기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존재하지만, 원자력발전용량은상당히증가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EIA는 2010년 2조 6,200억 kwh이었던전세계원전발전량이 2040년에는 5조 4,920 kwh로 2배이상증가할것이라고전망하였으며이는에너지안보와온실가스배출에대한우려로인해신규원전발전설비의확대에기인한것으로분석하였다. 또한 EIA는 2040년까지중국 (149 GW), 인도 (47 GW), 러시아 (37 GW), 한국 (27 GW) 을중심으로원전발전용량이증대될것으로전망하였다. 16)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2013년발표한 'World Energy Outlook 2013' 에서원자력발전은후쿠시마사고이후안전성규제검토로인해증가속도가느려지긴했으나중국, 한국, 인도, 러시아의확대를기반으로 2035년까지 4조 3,000 kwh로현재보다약 2/3가량증가할것이라전망하였다. 그러나 IEA는향후원자력이용개발전망에있어 2009년에비해다소불확실성이낮아지긴하였으나각국정부정책의추가적인변화가능성, 건설비용및대중신뢰도측면에서지속적인안정성향상이갖는의미, 셰일가스에서비롯된경제성경쟁등은여전히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임을지적하였다. 17) 16)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 DoE/EIA, 2013, 원자력백서

59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세계원자력협회 (WNA) 에의한원자력발전용량은현재의 371 GW에서 2030년에는 574 GW( 기준시나리오 ) 규모로약 1.5배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2020년까지건설될원전은약 80여기, 2030년까지건설될원전은약 200여기에이르며주요확대국은중국, 인도, 한국, 러시아, 미국등이다. WNA는이러한원전확대에따라전세계원전발전용량은 2020년에 403~466 GW, 2030년에 340~699 GW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18) < 그림 1-1-7> WNA 예측연도별세계원전용량전망 (~2030년) ( 단위 : GW) 자료 :The Global Nuclear Fuel Market(WNA, 2013) 마. 국제핵비확산정책동향국제사회는민감기술통제강화, 기술발전에따른통제품목의확대, 핵연료의안정적공급을통한핵비확산목표달성등지속적으로국제핵비확산체제를강화해나가고있다. 반면북한의 3차핵실험, 인도의수출통제체제가입논의에대한형평성논란, 일부진전은있었으나이란핵문제의완벽한해결 17) World Energy Outlook 2013, IEA, 2013, ) The Global Nuclear Fuel Market-Supply and Demand 2013~2030, WNA, 원자력백서 41

60 제 1 편총론 추구등국제사회의핵비확산을위한더많은노력등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측면에서지난 2012 년서울제2차핵안보정상회의에이어 2014 년네덜란드에서개최되는제3차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핵안보논의가더욱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에는 9차핵비확산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 평가회의를위한준비회의가개최되었으며, 원자력공급국활동, 국제원자력협력프로임워크 (IFNEC) 활동등이전개되었다. (1) 제9차핵비확산조약제2차준비위원회 2013년 4월 22일부터 2주동안제9차핵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PT) 평가회의를위한제2차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ttee) 가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되었다. 제2차준비위원회에서는 NPT 3대축인핵군축, 핵비확산및원자력의평화적이용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기는했으나, 대다수당사국들은핵보유국의핵군축의성실한이행을촉구하였다. 또한, 제2차준비위원회에서는중동지역의핵무기를포함한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가없는지대 (Free zone) 설립을위한회의가 2012년에개최되지못한것에대한불만이표출되었다. 특히이집트는중동지역의핵무기를포함한대량살상무기가없는지대설립과관련된논의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는것에대한항의로 2주차회의도중불참을선언하고회의장에서대표자들이철수하기도하였다. 이밖에도제2차준비회의에서는 2013년 3월오슬로에서개최된핵무기의사용으로인한인도주의적영향에관해많은당사국들이관심을표명하고, 인도주의적측면에서의핵감축의당위성을전파하려는시도가계속되었으나미국을비롯한핵보유국은이에대해대응하지않았다. 인도주의적측면에서의핵감축당위성전파관련차기회의는멕시코에서개최될예정이다 원자력백서

61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2015 년 NPT 평가회의를위한제 2 차준비위원회, 제네바 (2013 년 4 월 ~ 5 월 ) (2) 원자력공급국그룹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원자력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NSG) 은민감한원자력기술의확대를방지하기위해지속적으로수출통제를강화해왔다. 원자력기술의발전과환경의변화에따라 NSG는수출통제품목을현실화하고수출통제를강화하기위해 2010 년 6월뉴질랜드크라이스트처치 (Christ Church) 에서개최된총회에서기존통제품목을전면재검토하여수정하기로의결하였다. 이에따라 NSG는 2011년 10월부터기술전문가회의 (Dedicated Meeting of Technical Expert : DMTE) 를구성및운영하여통제품목재검토작업을진행하였다. DMTE 는 2013년 6월에이러한수출통제품목의재검토작업을완료하였으며, 동월체코프라하에서개최된총회에서총 7개분야에전용품목 23건과이중용도품목 31건등총 54건의통제품목수정을승인하였다. 또한 2013년체코총회에서는급변하는기술발전및환경에시의적절하게대응하기위하여 NSG 통제품목에대한상설적인기술적검토와기존미합의된통제품목에대한논의를지속하고자 2013년 6월부로활동이종료된 DMTE 를대신하여기술전문가그룹 (Technical Experts Group) 을구성및상설화하기로합의하였다. 반면 NSG 가핵비확산강화및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의보편성증진을위해 2014 원자력백서 43

62 제 1 편총론 추진해온추가의정서의공급조건화의제는브라질, 아르헨티나등의국가의반대로논의가진전되지못하고있다. 또한 2012년 6월총회부터논의가본격화된 NPT 비당사국인인도의 NSG 가입문제에대해서는인도를국제수출통제체제로가입시키는이익등찬성국가와 NPT 당사국과의형평성문제, 인도의핵비확산동심국가여부문제등반대국가로의견이나뉘고있다. (3) 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미국이 2006년부터핵비확산과원자력의평화이용이라는목표를동시에달성하고자추진해온 ' 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 '(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 IFNEC) 19) 는다자간핵연료주기서비스의안정적인공급체계수립과원자력인프라개발과관련된현안을논의해오고있다. IFNEC 은상업기반의국제중간저장및처분장개발을목표로제안한 ' 포괄적핵연료서비스 '(Comprehensive Fuel Service) 를구체화하기위해모델협정개발에착수하고회원국간의협의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등핵연료주기서비스의안정적인공급보장을통한핵비확산목표달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 IFNEC 은인력양성, 핵안보및안전조치관련인프라구축, 재원조달등원자력발전의확대에필요한인프라개발지원을위해노력을지속하고있으며, 특히원전사업재원조달을위한여러접근법과이해관계자들의역할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기위해재원조달워크숍을개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IFNEC 에서중점적으로논의중인원자력인프라개발의지원과다자간핵연료주기서비스제공과같은국제협력현안의중요성을인식하며, 2013년 10월 UAE에서개최된제4차집행위원회회의에서차기집행위원회회의를유치할뜻을밝혔으며, 회원국들의만장일치로유치를확정하였다. 차기집행위원회회의는 2014년 10월경서울에서개최될예정이다. 19) ' 국제원자력파트너십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 GNEP) 에서명칭변경 원자력백서

63 제 1 장국가원자력현황및정책 제 4 차 IFNEC 집행위원회 UAE, 아부다비 (2013 년 10 월 ) (4) 북한및이란핵문제국제핵비확산측면에서가장큰현안은이란및북한핵문제이다.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 는이란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UNSC) 의경제제재및이란자체의기술적결함에도불구하고계속적인우라늄농축활동을통해많은양의저농축우라늄을확보하고있으며, 특히이란의원자력프로그램이군사적목적과연계되어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하였다. 2002년촉발된이란핵문제해결을위한이란과 NPT 5대핵보유국인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및중국과독일 (P5+1) 간의협상은계속적인답보상태를거듭하다가, 2013년 6월이란의대통령선거에서중도파인하산로우하니 (Hassan Rouhani) 가대통령에선출됨에따라이란과 P5+1( 독일 ) 간의협상은전기를맞고있다. 이란과 P5+1는 2013년 11월 24일약 10여년간의협상끝에이란핵문제의포괄적해결책 (comprehensive solution) 마련을위한초기조치 (initial measures) 에합의하였다. 이란과 P5+1의주요합의골자는이란이 NPT 하에서핵개발은포기하되, 평화이용권리즉, 5% 미만 2014 원자력백서 45

64 제 1 편총론 의저농축은보장받는다는내용이다. 이란과 P5+1은 6개월간합의사항이행을초기단계및최종단계의단계별로확인하여추진할예정이다. 이란과 P5+1은합의사항이행감시를위한공동위원회를설립하며, 핵활동관련검증은 IAEA가담당할예정이다. 반면북한핵문제는더욱어렵게진행되고있다. 북한의경우김정일사망이후장거리미사일발사를비롯한국제사회에대한도발행위의지속은물론국제사회와 UNSC의거듭된경고에도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오전 11시 57분함경북도풍계리에서제3차핵실험을수행하였다. 이에 2013년 3월 8일 UNSC는 5개상임이사국을포함한 15개이사국이참석한가운데전체회의를열어 ' 핵 탄도미사일개발과관련된것으로의심되는북한의금융거래금지 ' 를골자로하는 UNSC 2094호를만장일치로채택했다. 이결의는북한의핵 미사일에대한 6번째결의이다. 북한의 3차핵실험은이전 2차례의핵실험에비해강도가높아진것으로평가되고있다. 북한은 2010년미국핵과학자지그프리드헤커 (Siegfried Hecker) 박사에게현대화된농축시설을공개하며, 경수로의연료공급을위한시설이라고주장하고자국의기술로경수로건설을 2012년까지완료하겠다고밝혔으나, 2013년말까지경수로건설은완공되지않았다. 우리나라, 미국등은 6자회담을위해서는북한이진정성있는비핵화를위한선제조치를취해야한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 원자력백서

65 제 2 장 주요성과 2014 원자력백서 47

66

67 제 2 장주요성과 제 2 장주요성과 1. 기반구축 제 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의연구부문실행계획인 제4차원자력연구개발5개년계획 을수립하여지속적이며효율적인연구개발의토대를마련하였다. 연구현장에서필요한맞춤형인재양성을강화하기위한 '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 를새롭게도입하였으며연구역량의강화를위한세계수준의연구기반구축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원자력분야에서의연구개발및이용은안전성을최우선으로하여야하며, 새로운기술의개발 검증 실용화에많은시간이요구된다. 따라서신기술개발이결실을맺기위해서는다른어는기술분야보다도중 장기적으로지속적인투자가필수적이다. 정부는이러한원자력의특성을고려하여 1997년부터 5년주기의연구개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며 2012년부터 제4차원자력연구개발5개년계획 (2012년 ~2016년 ) 계획 중점추진과제및전략에따라사업을추진하고있다 원자력백서 49

68 제 1 편총론 < 그림 1-2-1> 제 4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12 년 ~2016 년 ) 자료 : 제 4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백서

69 제 2 장주요성과 < 그림 1-2-2> 제 4 차원자력연구개발 5 개년계획 (2012 년 ~2016 년 ) [ 5 대추진전략 20 대중점추진과제 ] 전략 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 미래원자력시스템핵심 원천기술확보 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기술개발 방사선기술고도화를통한신물질 신기술확보 원자력혁신연구강화및고급인력양성 중점추진과제 (1) 원전의안전성향상및중대사고종합평가 / 관리기술개발 (2) 극한위험요인대비종합리스크평가기술개발 (3) 가동원전핵심재료및기기의안전성향상기술개발 (4) 방사능사고대응방사선환경방호핵심기술개발 (5) 중수로안전성증진및평가핵심기술개발 (1) 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설계추진 ('17 년완료 ) (2)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핵심 원천기술개발 (3) 미래원자력시스템인허가기반기술개발 (1) 핵비확산성핵연료주기 (Pyroprocess) 기반기술개발 (2) 고준위폐기물처분관련기반연구시스템구축 (3) 원자력시설제염 / 해체및부지복원기술개발 (4) 핵연료주기핵심공통기술확보 (1) 고부가가치방사선융 복합기술개발 (2) 질병진단 / 치료성능개선방사선의학 / 생물기술개발 (3)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연구기반확충 (1) 선도형원자력핵심요소기술개발 (2) 고위험혁신형도전기술개발 (3) 원자력전략분야기초연구촉진 (4) 원자력연구기반시설및장비구축 (5) 고급인력및글로벌인재양성 자료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2013 년 1 월 ) 2014 원자력백서 51

70 제 1 편총론 첫째, 원자력연구개발수행에필수적인연구용시설 장비의구축및대형원자력연구시설의산 학 연연구의효율적활용지원을목적으로하는 ' 연구시설 이용기반구축사업 ' 에모두 70억원을투자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및교육에필요한시설 장비구축을목적으로연구시설장비구축운영사업을 2012년부터지상단거리에위치하는원자로중성미자검출시설구축등 6개의연구시설 장비구축에 억원을투자하였고, 2015년까지지원한다. 지상단거리에위치하는원자로중성미자검출시설구축 냉중성자이용시설 < 표 1-2-1> 2012 년 ~2014 년연구장비구축사업 과제명지상단거리에위치하는원자로중성미자검출시설구축고연소핵연료용이미지프로세싱 X-ray radiography 장비구축방사성시료의화학적특성평가시스템구축열수력연구및실험교육을위한이상유동루프구축원자력공학학부교육선진화를위한기능적융합열수력실험실구축첨단다목적저유속 / 자연순환열유체실험플랫폼구축 주관기관세종대 KAERI KAERI 제주대한양대부산대 대형원자력연구시설의산 학 연연구의효율적활용지원과연구시설별원자력관련전문연구그룹구성을통한시설전문가육성을위해하나로연 원자력백서

71 제 2 장주요성과 구로 냉중성자연구시설, 전자빔, 사이클로트론의대형연구시설에대한공동이용을활성화하여 2013년도에하나로이용지원 19개과제, 냉중성자지원 11개과제, 전자빔지원 20개과제, 사이클로트론 21개과제에 29.32억원을지원하여대형연구시설에대한공동이용을활성화하였다. < 표 1-2-2> 2013년도연구시설공동이용과제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분야 신규과제 ( 개 ) 하나로이용지원 7개 전자빔이용지원 7개 사이클로트론이용지원 1개 냉중성자이용지원 4개 둘째, 원자력분야기초연구의지속성확보를위하여개인연구와그룹연구를수행하는 전략기초연구사업 에 108.8억원을투자하였다. 개인연구인 전략기초 는창의적이고도전적인아이디어를발굴하여단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차세대기술을돌파할수있는연구환경을안정적으로조성하기위한과제로서단계평가를통해 17개과제 ( 모험연구 2개과제포함 ) 를지원하였다. 그룹연구중 2003년부터추진해오고있는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사업은원자력분야의학제간공동연구와창의적기초연구과제를수행하여미래의원자력신기술창출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2013년에는계속과제 11개에지원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기초공동연구소 를개편하여국가적으로전략적육성이필요한원자력관련기술분야에대한기초 원천기술개발과산 학 연연계를통한전문인력양성기능을강화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사업은 2013년도에신규로 2개센터를추가로선정하여총 10개센터를지원하였다 원자력백서 53

72 제 1 편총론 셋째, 원자력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차원의대국민이해증진과원자력대학생등차세대인력양성기반조성을도모하기위해 ' 인력기반확충사업 ' 을추진하였다. 이해증진프로그램은총 13개과제를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장간담회지원하였으며, 초 중 고학생및교 (2013년 7월 31일 ) 사들을위한교육포럼과체험교실운영, 원전시설주변주민들을대상으로한공연활동, 전문가포럼운영, 언론과여성원자력전문가활동등국민각계각층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분야에서이루어졌다. 인력양성분야는대학생들의연구활동참여및작성 발표를통해전공분야기초연구능력을배양하는 57개논문연구과제지원, 우수대학 ( 원 ) 생등젊은연구원들을국외대학, 연구소등에파견하는미래연구자 2개과제, 원자력관련학과대학 ( 원 ) 생들을연구및산업현장에서현장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실험실습교육프로그램을 5개지원하였다. 그리고사이클로트론운영인력양성, 비파괴검사고급인력양성등연구시설장비전문인력양성과정을기획 신설하여지원하였으며, 우리나라의국제적핵비확산신뢰성확보를위한원자력전문가국제교류활동과교육 연구기반조성차원에서비확산교육연구체계구축운영과제를신설지원하는등정책적으로지원할필요성이있는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신규로추진하였다. 2013년에는원자력사 50여년만에처음으로국내 26개원자력교육훈련기관별프로그램현황, 지난 10년간추진성과, 인프라등전반적인활동사항을종합 정리한원자력교육백서를 1,000부발간하여유관기관에배포함으로써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과기관별협력체제형성에도크게기여하였다 원자력백서

73 제 2 장주요성과 또한,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선에대한이미지를제고하고우리생활에서유용하게이용되고있는방사선에대한관심과이해도를높이기위하여전국단위의캐릭터를공모 발굴하였으며, 앞으로각종원자력관련홍보물에활용할계획이다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회지식워크숍 (2013 년 8 월 19 일 ~ 21 일 ) 방사선캐릭터디자인 2014 원자력백서 55

74 제 1 편총론 2. 연구개발 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미래원자력기술및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기술개발을통하여안정적에너지공급을위한원자력핵심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으며, 방사선신산업창출을위한핵심기술개발및기존방사선치료한계를극복하기위한기술개발을추진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원자력안전연구인프라를토대로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 핵비확산성 경제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이향상된제4세대원자력시스템핵심기술확보, 원자력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핵비확산성및국제경쟁력을확보한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핵심기술개발, 선진원자력기술개발에기반이되는핵심원천기술과원자력분야의기술선점효과가큰기반기술적기확보, 방사선핵심기술을조기에확보하여국가과학기술발전을촉진하며국민건강증진및국가산업경쟁력강화등을통하여선도형기술개발을통한원자력 방사선기술강국위상강화를목표로추진되고있으며, 분야별연구개발성과는다음과같다. 원자력안전분야에서는세계최고성능의안전연구시설을활용하여국제공동연구를주도함으로서국제수준의원자력안전현안대응기술을개발하고있다. 2007년우리나라최초로국제공동연구주관수행기관으로선정된 OECD/NEA SERENA 20) 프로젝트는우리나라가자체기술로개발한원자로증기폭발모의실험장치 TROI 21) 를이용하여원전중대사고관련핵심쟁점중하나인증기폭발현상을실제핵연료물질을사용한실험을통해규명하는데성공함으로서, 원전안전해석소프트웨어의신뢰성을검증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또한, 2013년 6월핀란드에서개최된 20) SERENA : Steam Explosion REsolution for Nuclear Application 21) TROI : Test for Real corium Interaction with water 원자력백서

75 제 2 장주요성과 OECD/NEA 전문가회의에서우리나라가제안한 ATLAS 22) 이용국제공동프로젝트 (OECD-ATLAS) 에미국, 프랑스, 독일등 13개국이참여하기로결정됨에따라 2017년까지설계기준초과사고, 피동안전계통등원전안전쟁점사항을실험으로검증할예정이다. 증기폭발실험장치 TROI OECD-ATALS 프로젝트전문가회의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의성공적인이행을위하여국제적협력네트워크를통한전략적인기술확보체계를구축하였다. 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에서는미국의에너지벤처기업테라파워 (TerraPower) 社의빌게이츠회장과만남을갖고현재한국원자력연구원이개발중인 SFR 원형로 (PGSFR 23) ) 와테라파워가개발중인진행파원자로원형로 (TWR-P 24) ) 의공동개발을통해개발기간과비용을줄이는방안을모색하기로합의하였다 (2013년 4월 ). 또한, 파이로프로세스의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성검증을위하여추진하고있는한 미핵주기공동연구 2단계 (2013 년 ~2017년 ) 계약이체결됨에따라 kg 규모의파이로일관공정시험 (IRT 25) ) 및파이로공정전반에걸친핵심연구 (CGRD 26) ) 수행이착수되었다. 한편, 22) ATLAS : Advanced Thermal-Hydraulic Test Loop for Accident Simulation( 가압경수로열수력종합효과실험장치 ) 23) PGSFR : Prototype of Gen-Ⅳ SFR(Sodium-cooled Fast Reactor) 24) TWR-P : Traveling Wave Reactor-Prototype 25) IRT : Integrated Recycling Test 26) CGRD : Critical Gap Research and Development 2014 원자력백서 57

76 제 1 편총론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에서는미국 14개산업체가참여하는차세대원전계획산업체연합 (NIA 27) ) 과 ' 수소, 공정열, 전기생산을위한초고온가스로기술개발및상업화협력협정 ' 을체결하여 (2013년 4월 ) 고온가스로기술정보교환및인허가체계구축, 대국민수용성증진및인프라자산지원과공동연구, 운영위원회구성및협력프로그램기획방안협의등에협력하기로합의하였다. PGSFR 개념도 원자력수소계통및 Layout 방사선분야에서는방사선기술의산 학 연연구개발지원을위한기반시설을구축하여국내방사선이용산업의활성화를통한창조경제구현을중점적으로추진하였다. 2013년 5월준공식을갖은 RI-Biomics 센터는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해서물질의생체내거동과대사합성등을실시간으로측정하는동식물대사연구종합연구실험동으로서신약및의료용신소재개발을앞당기는데기여할전망이다. RI-Biomics 센터는세계보건기구, 미국식품의약국등국제기관이요구하는수준의시험평가업무를수행하고국제원자력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등과의협력을통해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서의체계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 또한, 2013년 11월준공된방 27) NIA : 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Industry Alliance 원자력백서

77 제 2 장주요성과 사선육종연구센터는고부가가치기능성작물의유전자원확보와기능유전체연구등방사선육종기술기반첨단융복합핵심연구시설로서국가종자산업및농생명과학발전에기여할전망이다. 방사선육종연구센터를통해종자사업육성사업의일환으로 2015년완공예정인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와연계한전북종자클러스터구축에도참여해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할계획이다. RI-Biomics 센터전경 방사선육종센터조감도 그밖에일본, 중국등인접국가원전사고시방사성물질의확산경로및피해정도를예측할수있는컴퓨터시뮬레이션시스템인 LADAS 28) ( 대기방사선피폭해석평가시스템 ) 와 LORAS 29) ( 해양방사선평가시스템 ) 를개발하여국제연합산하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의후쿠시마사고조사최종보고서의근거자료산출에활용될예정이며, 원자력발전소핵심부품인원자로압력용기손상부를용접없이보수할수있는신기술을개발하여전세계원전설계및운영의기준으로적용되는 ASME( 미국기계학회 ) 기술표준으로체택되었다. 또한, 연구용원자로 HANARO에서만들어진중성자를이용해수마이크로미터깊이에존재하는미량원소를정밀하게분석할수 28) LADAS : Long-range Accident Dose Assessment System 29) LORAS : Long-range Oceanic Radiological Assessment System 2014 원자력백서 59

78 제 1 편총론 있는중성자깊이분포측정장치를세계두번째로개발에성공하였으며, 친환경바이오소재및차세대사료용작물로각광받고있는케나프의신품종인 ' 장대 ( 掌大 )' 를방사선돌연변이육종기술로개발하여국내농가에보급하는등원자력 방사선전분야에걸친다양한연구활동을추진하고있다. 후쿠시마사고대기확산평가 압력용기보수기술원리 중성자깊이분포측정장치 원자력백서

79 제 2 장주요성과 3. 해외수출 요르단연구용원자로의건설허가획득및말레이시아노후연구용원자로개선사업의성공적인수행을통하여연구용원자로및발전용원자로수출의교두보를마련함과동시에국내고유의핵연료및재료성능평가기술의해외수출을통하여우리나라원자력기술의우수성을국제적으로인정받고있다. 우리나라최초의원자력시스템일괄수출인요르단연구용원자로건설사업에대한건설허가가 2013년 8월요르단원자력규제기관인요르단원자력규제위원회 (JNRC) 로부터발급받음으로서본격적인건설에나서게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건설컨소시엄은 2011년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등건설허가신청서류를제출하였고 JNRC의 2년에걸친심사끝에건설허가를획득하였으며, 건설허가획득은우리나라의원자력기술이국제적안전성기준에부합함을인증한것으로, 한국형연구용원자로의세계시장진출이더욱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원자력연컨소시엄은지난해 12월요르단법규상기초철근조립과콘크리트타설까지가능한제한공사승인 (LWA 30) ) 을받아원자로건물기초공사를진행해왔으며, 더불어교육훈련동건설공사를진행해완공한바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운영중인노후연구용원자로 (RTP 31) ) 의두뇌에해당하는계측제어계통을디지털로개조설계해서제작 설치하는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여 2013년 12월시운전을완료하였다. 동사업은가동한지 31년된 1MW급소형연구로의계측제어계통을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전환하는것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지난해 6월주요경쟁사인아르헨티나 INVAP 등을제치고사업을수주하였으며,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부터관 30) LWA : Limited Work Authorization 31) RTP : Reactor TRIGA PUSPATI 2014 원자력백서 61

80 제 1 편총론 련인력의교육훈련까지전과정을담당하고있다. 금번사업성공은말레이시아가고려중인신규연구로건설사업과 2020년대초반을목표로추진중인발전용원전건설의교두보를확보했다는의미도갖는다. JRTR 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훈련동 RTP 디지털계측제어계통설비 핵연료분야에서는국내연구진에의하여개발된경수로핵연료고성능소결체의성능 DB를미국전력연구소 (EPRI 32) ) 에 63만달러를받고제공하기로하는수출계약을체결하였다.(2013년 5월 ) 순수국내기술로개발된고성능핵연료소결체는해외선진사들이개발한소결체보다우수한특성을가지고있어국내외특허를획득하였고, 연소성능검증을마치는 2015 년이후실용화기술완성을목표로추진되고있다. 이번수출을통해우리나라고성능소결체기술의우수성을세계원자력기관에알림으로서향후수출기반을마련하고국제연구협력을강화할수있는기회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와함께, 국내건설중인신형연구로에세계최초로적용될고밀도저농축핵연료의성능검증을미국에너지부산하아이다호국립연구소 (INL) 와협력하기로합의하고연구비 280만달러전액을 INL이부담하기로하였다. 우리나라의독자적인 U-Mo 분말제조신기술을적용한핵연료의 32) EPRI : Electric Power Institute 원자력백서

81 제 2 장주요성과 성능검증에미국국립연구소가비용을부담하기로한것은, 글로벌핵비확산을획기적으로강화할수있는원심분무핵연료기술과우리나라의신형연구로개발연구능력에대한신뢰와기대의표현으로설명될수있다. 그밖에도원자력발전소의주요부품인증기발생기전열관의부식을방지하기위해개발하고있는부식억제제의성능시험결과를미국전력연구소 (EPRI) 에 53만달러를받고제공하기로하는수출계약을체결하는등국내개발기술의우수성을국제적으로인정받고있다. 경수로핵연료고성능소결체 원심분무 U-Mo 핵연료분말제조장치 2014 원자력백서 63

82 제 1 편총론 4.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수립 원자력분야의창조경제구현을위해미래창조과학부주관으로수립된 "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 " 은 2013 년 5월부터 TF가구성되어기획 조사되었고, 산업체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작성되었다. 특히계획의실효성을위해산업체의현장의견을적극반영하였고, 이를위해기업인들과간담회, 워크숍, 공청회등을 5회에걸쳐열었다. 공식화과정에서는이계획과직간접적으로관계가있는 8개부처와협의를거쳤고, 12월 12일제3차원자력진흥위원회에상정되어심의 의결을거친후확정되었다. 이계획은 4대추진전략 10개추진계획으로구성되어있으며, 방사선기술과연구로및중소형로를중점활용한원자력기술의산업화방안을담고있다. 가. 추진배경 2013년 6월정부합동으로발표된 " 창조경제실현계획 " 에신산업, 신시장개척을위한성장동력원으로원자력기술이포함되었다. 원자력기술은다양한산업에적용가능하여기술파급력이큰융 복합기술로기존산업에창의성이더해진다면신산업창출이용이한분야이다. 특히방사선기술은의료, 제조및농업등타산업과융합가능성이높아창조경제의목적에적합하다. 게다가상업용원전대비초기투자자본이적은연구로및중소형원자로는중소 중견기업중심의생태계조성이가능하므로미래창조과학부를중심으로이를집중구현할원자력분야의창조경제실천계획을수립을추진하였다. 원자력분야의창조경제실현환경을살펴보면, 그간국가주도의원자력진흥정책 33) 을통해원자력 R&D역량을높여왔으나, 산업화노력은대형원전의국산화및기술고도화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사선이용및연구로개발등비발전분야의경우국내기술및인프라 33)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방사선진흥계획등 원자력백서

83 제 2 장주요성과 역량은꾸준히축적되어왔고, 최근에는국내외적으로발전분야보다시장성장세가두드러지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에발맞춰그간축적해온원자력기술특허와대형연구시설등인프라를활용하여산업화를촉진하고자 "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 " 을수립하였다. 나. 추진경과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은 5월부터 10월까지원자력기술산업화전략마련을위한정책연구와산 학 연전문가의견수렴을거쳐계획의목표, 방향, 추진방안등을도출하였다. 이과정에는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국제협력재단, 방사성동위원호협회등유관기관을중심으로추진전문가 T/F가구성되어정책아이템들을도출하였다. T/F로부터도출된정책아이템들은산 학 연중진들로구성된추진위원회로부터 2차례검토작업을거쳤다. 이자료를기반으로원자력및방사선기술의실질적인산업화방안을도출하기위해원자력분야의산업체현장의견수렴및간담회를각 2회수행하였고, 산 학 연전문가를대상으로워크숍을개최하여민간차원의산업화의견이담긴초안을작성하였다. 원자력 ( 비발전분야 ) 창조경제실현을위한워크숍 (2013 년 11 월 1 일 ) 2014 원자력백서 65

84 제 1 편총론 미래창조과학부는초안을기반으로산업통상지원부, 원자력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등 8개의관계부처에의견수렴을거쳐최종안을작성하였다. 이안은 11월 29일에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를거쳐 12월 12일원자력진흥위원회에제3호안건으로상정되어심의 의결후확정되었다. 다. 주요내용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에는기존까지의발전분야중심의진흥정책에서패러다임의전환을통해방사선융합기술등비발전분야확대를통한신시장창출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 이를위해지금까지축적해온연구인력, 대형연구시설등의 R&D역량을고도화시키고산업체활용연계강화하는내용과, 중소기업의장애요인을해소하기위한제도개선, 실증구축및인력지원등산업계수요자중심의정책지원을추구하고있다.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에서는 ' 원자력블루오션시장창출을통한창조경제선도 ' 로비전을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간이행할실천계획들을담고있다. 비전달성을위해 4대실천전략과 10개의세부실천과제가제안되었다.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이성공적으로이행된다면 2011년대비 2017년에는방사선기업수와기술창업기업의연매출이 5천개와 2천억원이증가하고, 고용인력은 4만명이창출되며, 방사선재품의자급률이 35% 까지증대될전망이다. 또한기술수출규모도 1천 4백억원에서 2천 6백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원자력백서

85 제 2 장주요성과 < 그림 1-2-3>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체계도및기대효과 세부실천과제의주요내용은방사선융합기술을이용한신산업창출과방사선기기기업육성등방사선이용기술의산업화와연구로및중소형원자로의수출지원, 원자력기술진흥기반구축에관한내용이다. 첫번째실천전략인신산업창출에서는출연 ( 연 ) 을중심으로우수한방사선응용및원천기술은보유하고있으나, 방사선기술기업들의영세성으로사업화 R&D가일어나지않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방사선융합기술 R&D에산업체가참여한개방형기획을강화하는한편, 사업화 R&D 프로그램을신설하여기술산업화촉진을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해출연연이보유하고있거나구축중인대형실증시설을활용하여중소기업들에게맞춤형지원을수행하는한편, 창업및제품양산불확실성해소를추진한다. 이와같은맥락으로방사선동위원소를이용한신약검증플랫폼을통해신약개발기간을단축하여제약회사의경쟁력을강화시킬것이다. 두번째실천전략인한국형강소방사선기업육성에서는제품들의성능 2014 원자력백서 67

86 제 1 편총론 인증이가능한팹을구축하여기기개발을지원하고, 국가차원의방사선기기인증기반을구축하는것이주내용이다. 이를통해우수방사선기기생산을위한부품특화기업과시스템통합기업이육성되고지속적인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출연 ( 연 ) 이핵심요소기술을발굴하여기술이전함으로써선순환생태계를구축한다. 세번째실천전략인연구로와중소형원자로수출지원체계구축에서는연구로수출전담기관, 동위원소생산 유통전문기관등연구로에특화된연구소기업을육성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 또한기장에설치될동위원소생산전용로를통해기구축된중소기업중심의기기공급회사들의경험을축적시키고, 더나아가중소형원전공급과연계할방안을모색하고있다. 중소형원전수출을위해민간협력체계구축, 국내건설타당성검토, 차별화된수출전략수립등도담고있다. 마지막으로위와같은정책의원활한추진을위해비발전분야의투자를확대하고, 연구개발단계별로차별화된기술개발을추진하는한편, 기업성장을저해하는불합리한제도개선, 맞춤형인력제공등기반을구축하고자한다. 본계획은 2014년에연도별이행계획수립을통해예산확보와세부추진방안이도출될예정이다 원자력백서

87 제 2 장주요성과 5. 원자력산업국제회의 (ICAPP 2013) 개최성과 2 013년 4월제주도에서개최된 2013 원자력산업국제회의 (ICAPP 2013) 는연구논문발표와원자력산업전시회를통해한국표준형원전 (OPR 1000) 및신형경수로 (APR 1400) 등국내우수원자력기술적극홍보및해외진출기반을확대하고, 국내원자력발전의우수한운영현황과역동적인발전상을해외에홍보함으로써국내원자력계의위상을제고시켰고, 적극적인국내언론홍보를통해원자력의국민이해도및수용성증대, 세계원자력산업계와의국제협력활성화를통한국내기술수준향상도모및시너지효과를증대시키는성과를이루었다. 원자력산업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 ICAPP) 는미국원자력학회 (ANS) 주관으로신형원자로개발에관한세계원자력산업계의경험과기술교류를위해구성되었으며매년 1회개최되며 2002년미국에서제1회대회가개최된이래짝수연도에는미국에서홀수연도에는유럽과아시아를번갈아가면서개최되고있다. ICAPP 국제대회는학술적논문발표보다는원자력산업계중심의주요현안, 원전운영경험, 최신기술동향등을발표하여서로의정보를공유하기위한모임으로서우리나라는 APR 1400 등우수원자력기술을해외에소개하여국제원자력연구 / 개발분야에서의국내위상을제고시키고또한 21세기원자력산업선진화를촉진함은물론회원국간원자력협력증진에이바지하고자 2005년에본대회를처음유치하여서울에서개최한이후 2013년에본대회를다시유치및제주도에서개최하였다. ICAPP 2013 국제대회는한국원자력학회가주최하고미국, 프랑스, 일본원자력학회에서공동후원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으며 2005년 ICAPP 국제대회에이어 2013년 ICAPP 국제대회도한국원자력산업회의연차대회및원자력산업전시회와병행개최되어우리나라원자력산업의기술력을세계 2014 원자력백서 69

88 제 1 편총론 적으로홍보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2013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제주롯데호텔에서개최된 ICAPP 2013 국제대회에는 24개국에서국내 477명, 국외 205명등총 682명이참석하였으며 원자력-미래녹색성장을위한안전하고지속적인선택 (Nuclear Power-A Safe and Sustainable Choice for Green Future) 이라는대회주제 (Conference Theme) 하에 11개트랙 59개기술세션에서국내 150편, 국외 189편등총 339편의논문이발표되었다. 또한기대이상의많은기술논문이접수되어역대 ICAPP 국제대회개최이래처음으로포스터세션을운영하였다. ICAPP 2013 국제대회는국내및해외에서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는원자력의안전성과신뢰성, 그리고대중수용성향상에대하여각국정부및원전산업계에서기울이고있는노력과기술개발현황등에대한발표가있었으며, 특히원전최초도입국에서의인력양성프로그램수립과인프라구축에대한활발한논의가진행되었다. 이번 ICAPP 2013 국제대회의기조연설에서는김균섭한국수력원자력사장, 아그네타라이징세계원자력협회 (WNA) 사무총장, 무하마드알하마디아랍에미리트 (UAE) 원자력공사사장, 아미르샤카라미미국액셀론 (Exelon) 사장, 타쿠야핫토리일본원자력산업협회 (JAIF) 이사장의특별강연이진행되었는바, 기조연설에서각국의연사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추락한국민의신뢰도를회복하고원자력발전이지속가능한에너지원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 ' 원전안전성및신뢰성제고노력과함께투명성을앞세운적극적대중소통이필요하다 ' 라고강조하였다. ICAPP 2013 국제대회의기조연설과 Plenary Session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원자력백서

89 제 2 장주요성과 (1) 원자력시장전망 1) 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에도전세계원자력발전의비중이 2030년까지최소 23% 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 대륙별로극동아시아, 동구유럽및남아시아에서원자력발전증가를주도할것으로예상 2) 원자력이신뢰할수있는미래의에너지원이되기위한조건으로는 1 원자력은다양한에너지원가운데하나임을인정하고 2 원자력은매우안전하다는자만감을버리고 3 사용후핵연료를포함한폐기물관리의시급성을인정하고 4 사회적으로요구되는원자력 R&D 수행이필요함. (2) 원전도입국의원전도입계획 1) 2030년까지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여 10GW 전력설비를구축할계획인베트남과각국의에너지수급을고려한헝가리와남아공등의원전도입계획소개 (3) 원전기술혁신및사용후핵연료처리 1) 국내에서진행중인통합피동안전계통적용을통한안전성증진방안및미국에서계획중인리스크기반원전운영을활용한원전안전성증진방안 2) 원전에대한디지털 I&C 적용최신기술과미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빌게이츠가투자하고있는진행파원자로개발현황 3) 미국, 프랑스, 일본의국가별사용후핵연료처리방안과국내에서진행중인 Pyro-processing 시험시설 (PRIDE) 소개 2014 원자력백서 71

90 제 1 편총론 (4) 원자력인력양성 1) 우리나라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INGS) 의교육목적및교과과정소개 2) 아랍에미리트 (UAE) 의원전건설일정대비인력양성프로그램준비현황 3)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원전도입국인력양성지원프로그램, 원자력이지속가능에너지원이되기위한인력양성프로그램수립방향, 그리고미국에서의지역공동체협력을통한인력양성프로그램진행현황발표한편본대회와병행하여개최된 원자력산업전시회(Nuclear Industry Exhibition) 에는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등우리나라를포함하여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 아일랜드등 7개국에서 17개업체가참가하여총 29개전시부스가운영되었으며원전설비기자재, 유지보수계측기기, 원전 IT 관련기술, 방사성폐기물관련제염차폐기술, 증기발생장치관련기술등이전시되어참석자들의많은관심과호응을받았다. 지속적인고유가현상과이산화탄소감축의기후변화협약에따라세계각국은국가에너지혼합전력망 (mixed-grid) 전략에따라원자력발전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원자력이미래에너지원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원전산업의기술혁신과투명성제고를통해혁신적인안전성능을갖춘원전을개발뿐만아니라기존원전의신뢰성을확보하는것이필수적이다. ICAPP 2013 국제대회는최근다시조명받고있는원자력의역할증대에부응하여전세계산 학 연원자력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여원자력의현재와발전방향을공유할수있는유익한기회를제공하였다. 지난서울에서개최된 ICAPP 2005에서는해외수출을위한 APR 1400 홍 원자력백서

91 제 2 장주요성과 보에큰의의가있었다면이번 ICAPP 2013에서는원전수출국의지위로서원자력도입을희망하는국가들과원전도입을위한인력개발등원전정책에대한의견교환을통해해외수출전략을재점검하는기회였다는데큰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ICAPP 2013 국제대회는또한행사기간중각종경영진모임과회의, 원자력산업계전시회를통한한국표준형원전 (OPR 1000) 및신형경수로 (APR 1400) 등국내우수원자력기술적극홍보및해외진출기반을확대하고, 국내원자력발전의우수한운영현황과역동적인발전상을해외에홍보함으로써국내원자력계의위상을제고시켰고, 적극적인국내언론홍보를통해다가오는원자력르네상스시대를대비하기위한원자력의국민이해도및수용성증대, 세계원자력산업계와의국제협력활성화를통한국내기술수준향상도모및시너지효과를증대시킨것으로평가받고있다. ICAPP 2013 국제대회에참가한세계원자력계주요인사들 (2013 년 4 월 15 일 ) ICAPP 2013 국제대회와함께개최된원자력산업전시회개막식 (2013 년 4 월 14 일 ) 약 59 편의기술논문이전시된 ICAPP 2013 국제대회의포스터세션 ICAPP 2013 국제대회의원자력산업전시회 2014 원자력백서 73

92

93 Chapter 02 각론

94

95 제 1 장 원자력 R&D 추진 2014 원자력백서 77

96

97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1. 추진개요가. 추진경과및체계 미래창조과학부가추진하고있는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1992년 6월제 230차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연구개발중 장기계획 (1992년 ~2001년 ) 을심의 의결함으로써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었으며정부출연금, 한국전력공사출연금및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등을연구개발재원으로활용하여착수되었다. 1995년도에는원자력연구개발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원자력법 ( 現원자력진흥법 ) 제9조의2에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근거를마련하였다. 1996년도부터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 ( 現원자력기술개발사업 ) 을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분리하여독립된원자력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출발시켰다. 1996년 12월에는원자력사업추진체제조정에따라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원자로계통및핵연료설계사업 ( 기술, 인력 ) 을한국원자력연구소 ( 現한국원자력연구원 ) 에서한국전력으로이관하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을신설하였다. 1997년 6월에는국가원자력정책을체계적이고일관성있게추진하기위해원자력법 ( 現원자력진흥법 ) 제8조의2의규정에따라매 5년마다수립하여추진하는 제1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원자력백서 79

98 제 2 편각론 년 ~2001년 ) 을수립하여국가원자력정책의목표와방향을설정하고이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한부문별추진계획등을제시하였다. 이때부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중장기계획사업 ( 現원자력기술개발사업 ) 이외에 1997 년도에는국제공동연구사업, 기초연구사업, 정책연구사업및연구기획 평가사업을, 1998년도에는연구성과이전사업 (2005년종료 ) 을, 1999년도에는연구기반확충사업을각각신설하게되었다. 2006년도는재원별특성에따른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을위해기금과일반회계간사업체제를개편하였다. 이때부터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차세대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및핵연료주기기술개발등원자력기술개발을, 일반회계는방사선기술개발에중점투자하는방향으로사업체제를조정 추진하였다. 2007년도는제3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7년 ~2011년 ) 수립시, 연구개발부문시행계획의목표를분명히하기위해기존 10년계획인 원자력중장기계획(1997 년 ~2006년 ) 을근거로연구부문실행계획인 제3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2007년 ~2011년 ) 으로수립하였다. 2011년도 10월에는원자력안전법제정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가발족되었고, 11월에는오는 2016년까지 5년간우리나라원자력진흥및이용개발의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한 제 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이확정되었으며, 2012년 1월에는 제4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2012년 ~2016년 ) 이수립되어현재까지추진되고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 그림 2-1-1> 과같이정부가원자력법 ( 現원자력진흥법 ) 에근거하여수립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과미래창조과학부가매년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 의심의를거쳐수립하는연도별시행계획에따라추진된다. 연도별시행계획은세부사업별로매년실시하는단위사업별또는과제별사전기획결과, 국내외원자력동향, 당해년도원자력정책방향등을종합하여수립하게된다 원자력백서

99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미래창조과학부가연도별시행계획을확정한후각단위사업별로사업계획을공고하면, 전문기관이과제계획서를접수하고, 기술분야별또는단위사업별로평가위원회의평가를거쳐과제선정및연구비배분 ( 안 ) 을마련하여미래창조과학부추진위원회를거쳐최종선정한다. 선정된과제의주관연구기관은전문기관인한국연구재단과체결한협약에따라연구비를지원받는다. < 그림 2-1-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추진절차 자료 : 한국연구재단 나 년도주요추진실적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 그림 2-1-2> 와같이크게 ' 원자력기술분야 ', ' 방사선기술분야 ', 그리고 ' 기반구축분야 ' 로구분하여지원하고있으며, 2013 년도에총 2,672억원을지원하였다 원자력백서 81

100 제 2 편각론 < 그림 2-1-2> 원자력연구개발사업구조 자료 : 한국연구재단 ' 원자력기술분야 ' 는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통해미래형원자로시스템 핵연료주기 원자력안전 원자력원천기술 ( 舊고유강점기술육성 ) 원전기술혁신등 5개세부분야에총 1,361억원을지원하였다. ' 방사선기술분야 ' 는방사선기술개발사업과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으로구분하고있는데,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을통해방사선융합 방사선의학 방사선기기 첨단비파괴검사등 4개세부분야에 406억원,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에 145억원을지원하는등총 551억원을지원하였다. ' 기반구축분야 ' 는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에 216억원, 원자력연구기획 평가사업에 40억원,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에 55억원,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에 69억원등모두 380 억원을지원하였다. 이외에도 2013년신규사업으로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 실증에 300억원, SMART 건설관련안정성향상연구에 70억원, 방사선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에 10억원을지원하였다. 재원별로보면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1,617억원, 일반회계에서 1,055 억원을지원하여 2013년도총지원금액은 2,672억원에이른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2013년세부사업별지원현황은 < 표 2-1-1> 과같다 원자력백서

101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 표 2-1-1> 2013년원자력연구개발사업자료현황 ( 단위 : 백만원 ) 재원 사업명 2013 실적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36,107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21,641 원자력연구기획 평가사업 3,999 소계 161,747 방사선기술개발사업 40,571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6,853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5,500 일반회계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14,500 수출용신형원자로개발및실증 30,000 SMART 건설관련안정성향상연구 7,000 방사선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 1,000 소계 105,424 합계 267,171 자료 : 2013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2013년 1월 ) 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사업제외 " 선도형기술개발을통한원자력 방사선기술강국위상강화 " 를목표로하는 제4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을바탕으로, 2013년도에는다음과같이중점추진방향을설정하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였다. 첫째, 원자력안전연구강화및기술선점을통한전략기술투자확대. 둘째, 국가적수요에부합한연구시설구축및성능개선. 셋째, 방사선핵심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추진넷째, 원자력기술개발과인력양성의전략적연계지속. 다섯째, 한 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등국제협력활동강화. 여섯째, 사업추진체계개편및운영효율성제고이다 원자력백서 83

102 제 2 편각론 2.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국민이신뢰하는원자력안전을확보하고원자력기술고도화를통한세계원자력기술목표로 4개분야에 19개대과제와 45개단위과제를지원하였다. 가. 사업개요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의연구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미래형원자로시스템, 원자력안전, 핵연료주기, 원자력원천기술등 4개분야로나누어추진되고있다. 특히 "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 "(2008년 12월 ) 에따라 2030년대세계원전시장을주도할미래원자력시스템핵심기술확보와원자력의지속적이용을위한세계최고수준의사전예방적안전관리기술개발강화, 원자력기술경쟁력제고및국제틈새시장공략을위한우리만의미래유망 강점기술개발을중점추진방향으로하였다. 미래형원자로시스템분야는핵비확산성 경제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이대폭향상된제4세대원자력시스템 (Gen-Ⅳ) 핵심기술확보를주요목표로하고있다. 핵연료주기분야에서는원자력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핵비확산성및국제경쟁력을확보한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핵심기반기슬울개발하고있다. 원자력안전연구인프라를토대로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를위하여원자력안전분야를추진하고있다. 선진원자력기술개발에핵심이되는핵심원천기술과원자력분야의기술선점효과가큰기반기술을적기에확보하고자원자력원천기술을추진하는상황이다. 2013년각분야별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연구개발내용은다음과같다 원자력백서

103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 표 2-1-2> 연구개발지원분야및내용 분야미래형원자로시스템핵연료주기원자력안전원자력원천기술 추진내용 4 세대소듐고속냉각고속로설계및기술검증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미래형원자로인허가대비기반연구 선진기술확보를위한국제공동연구 (I-NERI 등 ) 파이로공정기술개발등 고준위폐기물장기관리시스템개발 원자력시설제염해체기술개발 핵연료주기기반연구 ( 핵연료주기악티나이드방사화학연구등 ) 원전냉각성능종합평가실험및차세대안전해석기술개발 원전안전성평가규제기술개발 고정밀통합안전해석핵심기술및비상냉각특성평가기술개발 탈추격형혁신기술확보를위한유망기술분야지원 기술파급효과가큰고위험도전기술지원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3년도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는총 1,431억원이투입되었다. 특히미래형원자로시스템, 핵연료주기등전략적장기투자가요구되는대형과제에집중적으로투입되었다. 연구개발을탄력적으로수행하기위해다년도협약을확대하여시행하는등수요자중심의연구관리를위해다각도의노력을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기술개발의책임성제고및시너지효과극대화를위해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개발사업단추진해오고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추진하는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미래형원자로시스템분야의 2개대과제와 11개단위과제에 445억원, 핵연료주기분야의 7개대과제와 2개단위과제에 501억원, 원자력안전분야의 6개대과제와 8개단위과제에 289억원, 원자력원천기술분야의 4개대과제와 24개단위과제에 125억원을지원하였다 원자력백서 85

104 제 2 편각론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1) 미래형원자로시스템원자력선진국들은안전성과경제성의획기적인향상과더불어방사성폐기물발생량의최소화등을목표로다양한미래형원자로를개발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도우라늄자원의한계성을극복하고천분폐기물양을감축하는등고유의안정성및핵확산저항성을갖는핵심기술을확보하기위해우리고유의원자로시스템개발을적극추진하고있다. 또한미래수소경제시대를대비한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및한국고유모델의고연속도핵연료기술확립을목적으로미래형원자로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미래핵심기술개발및안정적원자력에너지공급을위한미래형원자로시스템분야는 ' 제4세대원자력시스템핵심기술확보 ' 를최종목표로사용후핵연료를파이로공정을거쳐재활용할수있는소듐냉각고속로 (Sodiumcooled Fast Reactor : SFR) 설계기술확보, 원자력을이용하여수소를경제적으로대량생산할수있는초고온가스로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 VHTR) 핵심기술개발등이추진되고있다. 2013년도에는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예비특정설계인가목표대비 35% 를달성하였으며, 원형로잔열제거계통기기시험장치 (STELLA-1) 시운전및예비시험을완료하였다. 또한초고온가스로국내독자개발한피복입자 (TRISO) 핵연료의연소성능평가를위한고온조사시험을수행하였다. 자세한성과내용은아래 < 표 2-1-3> 과같다 원자력백서

105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 표 2-1-3> 미래형원자로시스템주요성과 과제명성과내용관련자료 제 4 세대소듐냉각고속로설계및기술검증 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예비특정설계 ( 특정설계인가목표대비 35% 달성 ), 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잔열제거계통기기시험장치 (STELLA-1) 시운전및예비시험, 금속연료시험연료봉제작기반구축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국내독자개발한피복입자 (TRISO) 핵연료의연소성능평가를위한고온조사시험수행, 50L/hr 규모 SI 열화학수소생산종합공정시험시설운전및성능평가 자료 : 한국연구재단 (2) 핵연료주기누증되는사용후핵연료저감과미래에너지수요의충족과국민수용성확보를위하여, 사용후핵연료의안정적재활용이가능한순환핵연료주기기술개발이필수적이다. 원자력선진국인일본, 프랑스, 러시아, 미국등을중심으로경제성이향상되고핵확산저항성이증가된선진핵연료주기기술개발이계속되고, 이의기술선점을위한경쟁이가속되고있다. 선진핵연료주기기술실증을통한재활용기반구축을위해다음과같은연구를추진하고있다 원자력백서 87

106 제 2 편각론 < 그림 2-1-3> 파이로기술의필요성 2013년도에는공학규모파이로일관공정 (PRIDE) 셀운전조건을확립하고장치원격유지보수성재검증및염 (Salt) 장입시험평가를완료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 2단계확장공사착수및 12개항목장기시험플랜을수립하였으며, 대형원자력시설의제염해체에필요한핵심기술개발및환경복원기술기반구축연구를진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관련연구기반기술인악티나이드방사화학기술및안전성이강화된경수로신개념핵연료소재원천기술개발을추진하였다. 2013년도에추진된주요사업과성과내용은아래 < 표 2-1-4> 와같다 원자력백서

107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 표 2-1-4> 핵연료주기주요연구성과 과제명성과내용관련자료 파이로공정기술개발 PRIDE 셀운전조건확립, 장치원격유지보수성재검증및염 (Salt) 장입시험평가, 파이로폐기물처리핵심기술개선및 DFDF 핫셀실증시험, 파이로안전조치주요실증장비 (PRIDE UNDA) 설계및제작 고준위폐기물장기관리시스템개발 MWCF 산화 - 환원전이대장기지화학거동시험시설및지질환경장기모니터링시설구축, KURT2 단계확장공사착수및 12 개항목장기시험플랜수립 원자력시설 DD&R 34) 기술개발 원전해체를위한 1 차계통무착화선신화학제염제및나노복합유체제염제제조기술개발, 원전고방사성핵심설비원격절단평가용해체시뮬레이터핵심모듈개발 핵연료주기악티나이드방사화학연구 용융염내 U-Np-Ln 이온의전기화학및분광학특성측정자료생산, U(IV)- 옥살산리간드착물흡수스펙트럼및형성상수생산 차세대핵연료기술개발 고성능핵연료소결체데이터베이스미국 EPRI 수출 (65 만 US$), 피복관수소발생을획기적으로감소시키는사고저항성피복관표면처리요소기술개발 자료 : 한국연구재단 34) Decontamination, Decommissioning and Remediation 2014 원자력백서 89

108 제 2 편각론 이와같은추진사업은경수로핵연료주기의사용후핵연료처분비용절감은물론재활용으로경제성을제고하고, 제4세대원자로시스템과의연계를통해국가에너지자립도를더욱향상시킬수있다. 또한고준위폐기물장기관리기술자립으로원자력기술의국가경쟁력을제고하고국민신뢰도를확보할수있다. 그리고핵연료주기개발시설건설비의 10% 에해당하는제염해체비용을저감시키고, 부지제염기술을통해굴착비, 운반비, 처분비등에서 70% 이상의비용을절감할수있는이점이있다. (3) 원자력안전원자력시설의안전성평가검증기반구축과안전관리시스템확충을통한원자력안전과관련한각종현안해결과이를통한안전성향상은원자력발전의선결조건이다. 따라서구조물의경년열화평가등가동중인원자로시설의안정성평가와더불어현재연구개발중인미래형원자로의안전설비및핵연료개념등의새로운안전개념을입증하고평가할수있는제반안전관리기술개발은무엇보다중요하다. 또한실질적으로향상된안전성효과와더불어고유원천기술을확보하여경쟁력을가지는것이필수적이다. 원전안전성평가및검증기술개발은사전예방적원자력안전관리기술을확보하기위해국내고유안전성평가및검증기반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2013년도에는비상노심냉각성능평가, 중대사고대처핵심기술등중대사고예방및대응체계를강화하였으며자연재해극한위험을고려한원전리스크 / 성능분석기술개발을추진하였다. 또한원전수명연장에대비한장기가동원전핵심설비구조안전성향상기술개발을추진하고인간및생태환경을방사선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방사선환경안전종합평가기술개발을수행하였다. 중수로고유안전성증진및안전현안대응핵심기술개발을실시하였다. 2013년도에주요과제별로추진된성과내용은 < 표 2-1-5> 와같다 원자력백서

109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 표 2-1-5> 원자력안전주요성과 과제명성과내용관련자료 고정밀통합안전해석핵심기술및비상냉각특성평가기술개발 대용량병렬계산가능한 CUPID1.7 개발, 고유신안전계통대상의다차원현상고정밀실험수행, 전원완전상실사고 (SBO) 기인복합사고모의실험 4 회수행, 변형노심냉각성능실험 DB 구축 중대사고대처기술개발 원자로용기관통부파손거동규명실험장치구축완료및예비실험수행, 원자로용기침수시증기폭발실증실험세계최초성공 (ZrO2 이용 ), 에어로졸거동해석코드초안개발 극한위험요인종합리스크평가및사고관리기술개발 국내고유쓰나미재해도평가를위한쓰나미전파시뮬레이션전산코드개발, 중대사고시주민의리스크평가를위한국내고유자료처리기술개발 장기가동원전재료안전성향상신기술개발 원자력부품정비원천기술국제 ASME 원자력설계표준최초승인, 원자력정보제공사이트구축및일반공개, 한국형원전초기원자로용기소재파괴특성분포해석및정량화자료구축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2년도부터원자력안전연구분야중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부분을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사업으로이관하여추진하였다. 2012년도부터원자력안전규제분야에서추진한주요내용은후쿠시마사고후속조치및방사선관리등현안사업위주로추진분야를설정하고세부연구과제를추진하였다. 2013년도는원자력안전현안해결규제기술개발, 신규규제신기술개 2014 원자력백서 91

110 제 2 편각론 발, 방사선및방사성폐기물관리선진화및핵비확산이행기술개발을주요과제로추진하였다. (4) 원자력원천기술원자력분야의선진원자력기술개발에기반이되는핵심원천기술과원자력분야의기술선점효과가큰기반기술적기확보가필수적이다. 경수로의지속적인건설과향후원전수출을위해서는핵연료에대한기술소유권및실시권확보는물론, 안전성이입증된핵연료의기반기술확보가요구된다. 2013년도는탈추격형혁신기술확보를위한원자력비상상황원격대응, IT 융합계측제어분야등에대해지원하였다. 또한기술파급효과가큰고위험도전기술인고강도신소재및접합기술, 핵물질핵종분석기술분야등원천기반핵심기술을적기에확보하기위한전략분야발굴 지원하였다. 원자력원천분야의주요한성과로서는원심분무핵연료분말제조신기술이연구로핵연료저농축전환을위한 4개국공동프로그램의핵심기술로채택 (2012년 2월, 서울핵안보정상회의 ) 된것이다. 우리나라고유의원천기술인원심분무고밀도저농축핵연료분말제조기술 (U-235 농축도 20% 미만 ) 세계최초 ( 상용급 ) 개발을통하여세계원자력시장에기술선점등의파급효과가매우크다고할수있다. 원심분무핵연료분말제조신기술 원자력백서

111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3.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생명, 나노, 환경, 의료기술등다양한분야에활용되는핵심기술을조기에확보하여, 이를통해국가과학기술반전을촉진하며국민건강증진, 신산업창출등국가산업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하는융 복합연구사업이다. 이를위하여 2013도에는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핵심기술, 첨단비파괴검사기술의 4개분야사업이추진되었다. 가. 사업개요방사선기술은의료, 농업, 공업, 환경, 생명산업분야에융 복합기술로활용되어고부가가치의혁신기술창출이가능한미래유망기술이다. 방사선기술산업은 2000년대에들어서면서고부가가치산업으로급속하게성장하고있다. 미국의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성의약품시장규모는 2010년 10억달러에서 2020년 60억달러로성장이예상되고있으며, 세계방사선기기시장은 2008년도 500억달러규모에서연간약 17% 씩성장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방사선기술은선진국에비하여기술개발이저조하고연구인프라와전문인력확보가부족한상황이다. 방사선산업구조또한핵심설비기술에대한대외의존도가높고산업규모도선진국에비하여낮은수준이다. 따라서해외기술의존탈피와향후국제시장에서의주도권확보를위해서는정부주도의집중적인기술개발지원이필요하다. 이에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방사선기술을 21세기국가성장동력으로발전시키기위하여연구개발지원과예산확대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정부는 2002년 12월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을제정하여방사선관련산업육성근거를마련하고국가방사선기술역량을강화해오고있다. 2011년 11월에는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12~2016) 의방사선분야세부계획으로 제1차방사선진흥계획 을공표하여향후 5년간 2014 원자력백서 93

112 제 2 편각론 (2012~2016) 보다효율적인방사선이용기술지원방향을제시하였다. 또한, 2013년 12월원자력비발전분야 ( 방사선 ) 를중심으로한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 을수립하여신산업및일자리창출을통한창조경제를실현을목적을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다.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방사선핵심기술을조기에확보하여국가과학기술발전을촉진하고국민건강증진, 국가산업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한다.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방사선융합기술개발, 방사선의학기술개발, 방사선기기핵심기술, 첨단비파괴검사기술개발의 4개분야로구성 추진하고있다. 방사선융합기술개발은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 (RI) 이용기술과생명, 나노, 환경, 의료기술등첨단신기술과의융합을통하여고부가가치신산업창출을목표로하는연구분야이다. 방사선융합기술개발분야에서는산업소재, 육종, 식품 보건, 환경응용기술, RI 생산및활용등의기술개발이추진되고있다. 방사선의학기술개발은기존치료방식의한계극복및국민보건증진을위해방사성의약품, 방사선치료기술등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 (RI) 를의학분야에적용하는연구분야이다. 이분야에서는 BT 기술과더불어의료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목표로한기술선점이가장중요한기술개발방향이라할수있다. 또한난치성질환의증가에따라조기진단및치료에활용가능한방사선의학의중요성도나날이증대되고있다. 따라서방사선의학기술개발분야는새로운의학용방사선원및의약품의개발과이용을통해난치성질환의진단 치료기술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방사선기기산업은보안, 검색, 국방, 우주산업에이르기까지신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다. 미국, 독일, 일본등의기술선진국은 1980년대부터전략산업으로집중육성하여세계시장을석권하고신성장시장을창출하였 원자력백서

113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다. 이에비하여우리나라는전자, 정보, 반도체등의우수한기술이있음에도불구하고방사선발생장치및계측기기관련병목핵심기술개발이저조하다. 방사선기기핵심기술분야는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방사선발생장치와계측기기의핵심기술개발을통해국가기술개발력강화와신산업창출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은방사선, 초음파, 레이저및전자기를이용하여검사대상물에손상을가하지않고도결함유무와물성, 구성성분등을확인 평가하고, 대상물의신뢰성과안전성을증진하며, 그특성을분석하는첨단기술이다. 첨단비파괴검사기술분야는원전설비등주요산업시설의안전성을진단하고고부가가치의기술집약적산업육성을위한고감도 고기능비파괴검사핵심기술개발을목표로한다 현재지원연구비는정부출연금 억원, 민간부담금 20.94억원, 지방비 4.0억원으로총 억원이며, 15개대과제 (49개세부과제 ), 41개단위과제를지원하였다. 2013년의각분야별추진목적및연구개발내용은 < 표 2-1-6> 과같다. < 표 2-1-6> 2013년방사선기술개발사업분야별추진목적및연구개발내용 분야추진목적연구개발내용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술과생명, 나노, 환경, 의료기술과의융합을통해신산업창출기반을제공하는방사선융합핵심기술개발 기존치료방식의한계극복및국민건강증진을위해방사성의약품, 방사선치료기술등방사선의학기술개발 방사선이용화학신소재제조기술, 미래환경대응요소기술, 중성자융복합연구, RI 생산기술, 식품 보건소재기술, 식물유전자원기술등방사선기술의생물 / 환경 / 의료 / 공업적이용연구 RI 이용난치성질환및치료기술, 암표적자활용방사선복합치료기술, 방사선피폭손상및부작용극복핵심기술등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난치성질환진단 치료기술및생물학적기초기술개발연구 연구비 ( 백만원 ) 19,611 13,320 지원과제수 6 개대과제, 18 개단위과제 6 개대과제, 13 개단위과제 2014 원자력백서 95

114 제 2 편각론 분야추진목적연구개발내용 방사선기기핵심기술 첨단비파괴검사기술 방사선기기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방사선발생장치및계측기핵심기술개발 원전설비등주요산업시설의안전성을진단하고고부가가치의기술집약적산업육성을위한첨단비파괴검사기술 차세대방사선기기및첨단센서기술, 방사선의약품생산장치기술, 방사선검출기용소재및방사선량측정기기개발 산업설비 공공시설에대한안전성확보를위한핵심원천기술개발, 고감도 고기능, 잠닉손상진단등첨단비파괴검사핵심기술개발 연구비 ( 백만원 ) 5,190 2,450 지원과제수 2 개대과제, 1 개단위과제 1 개대과제, 9 개단위과제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1) 방사선융합기술개발 방사선융합기술은 6T 35) 기술을융합하여미래국가경제성장을견인할수있는신산업기술이다. 이러한중요성을인식하여정부는방사선을이용한생물 환경 공업적이용기술등관련연구개발사업을국가정책으로지원하고있다. 천연식의약소재인폴리페놀에방사선을조사하여분자구조가변화된신규화합물을발굴하였으며, 신규물질의구조분석및기능성평가연구를통한기술이전에성공하였으며, 방사선구조변환신물질발굴로향후식품및의약소재활용에기대한다. 또한방사선기술을이용한고전도성하이브리드물질이적용된유기태양전기소재개발을통한굽힘형디스플레이 (AMOLED), 유기태양전지, 인쇄형메모리소자등유연인쇄전자소자활용에기대한다. 방사선식품 보건분야에서는방사선기술을이용하여백혈병및암환자등면역질환자를위한환자용멸균식을개발하고, 실제환자를대상 35) BT : Biology Technology, ET : Environment Technology, IT : Information Technology, NT : Nano Technology, ST : Space Technology, CT : Culture Technology 원자력백서

115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으로현장적용평가를통해비상레져식품 3종의상용화제품생산하였으며, 다양한방사선조사무균식제공을통해사회적약자인환자삶의질향상에기여한다. 방사선육종분야는의한약용들깨인축엽자소로부터항산화효과가탁월한로즈마린산 2배증진된 " 로즈마린 (Rosmarin)" 과함염증에탁월한효과를가지는 isoegomaketone(ik) 의함량이증진된 " 케토페릴 (Ketoperill)" 신유전자원개발을통해품종보호권출원등항산화및항염증기능성식품및치료제개발을위한원료소재유전자원으로활용기대한다. 신규개발된고전동성하이브리드물질이적용된유기태양전지 방사선조사환자용무균식및환자대상실증연구 원품종축엽자소와신품종로즈마린 Romarinic acid 함량비교 (2) 방사선의학기술개발방사선의학기술은난치성질병의진단및치료에방사선의유용한특성을활용하여국민의보건증진과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최첨단융합기술이다. 또한기초생명분야에서임상적용에이르기까지종합기술로서분자핵의학, 방사선치료조절기술, 방사성핵종이용기술, 방사선유전자원발굴및응용기술등을지원한다. 종양진단용금속성방사성동위원소표지프로브개발을통해악성종양에서저산소현상을 PET로영상화할수있는 64Cu-ATSM 제조및품질관리법을확립, 자궁경부암에서약물동태특성평가를위한마이크로도즈임상시험에대한허가획득하였다. 방사선및항암치료시에치료효과예측이 2014 원자력백서 97

116 제 2 편각론 가능하여효과가낮을것으로예측될때다른치료방법을적용할수있게해주므로암환자치료방침결정에유용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방사선저항성표적인자응용복합치료기술연구를통해방사선치료에저항성을나타내는두경부암유전자를발굴하여암세포의유전자단백질의신호경로를규명함으로써방사선암저항성극복방안을마련하였다. 이는두경부암의방사선치료시환자의예후를예측할수있는진단키드제작에활용이기대된다. 그리고방사선에의한유전자손상검색시스템및손상조절기술연구를통해세포방사선반응에반응하는유전인자를활용하는방사선피폭진단용마커및진단용키트, 항암제스크리닝방법을개발하였다. 이는방사선피폭에대한진단을용이하게하고방사선반응유전자를활용하여항암제의효과를향상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금속성방사성동위원소표지프로브 폐암방사선치료효율증진용유전자 방사선피폭측정용바이오마커 (3) 방사선기기핵심기술개발 방사선기기핵심기술분야는방사선기기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방사선발생장치와계측기기핵심기술개발을지원한다 원자력백서

117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IT 기반의전자동방사성의약품생산시스템개발연구를통해세계최소크기의방사성동위원소생산용원형가속기를개발하여지식재산권및설계노하우에대한기술이전계약을체결하였다. 이와더불어감마선센서용 3" 급화합물반동체단결정성장등엑스선및감마선용소재성장및센서자체개발로그동안국내에서수입하여시스템을제품화하는한계를극복하고, 소재성장분야뿐만아니라 3차원방사선영상장치분야의국내고유브랜드개발로연계된성과가확산될전망이다. 또한, 보안검색용이중에너지고주파전자가속기개발을통해컨테이너검색용 X-선발생장치구축기반마련하여고주파가속관, 전자총, 각종전원공급기등주요부품의국산화 ( 국산화율 >80%) 에성공하였다. 또한, 성능시험을통하여 9/6 MeV 의이중에너지발생이가능함을확인하였다. 이로인해현재까지국내에서비파괴검사를목적으로하는소형고주파전자가속기개발은전무하였으며, 이를통해개발된이중에너지고주파전자가속기는지금까지수입에의존하던국내컨테이너검색기및비파괴검사시장에서기술대체를통하여국외의추격을넘어서선진국과경쟁하는수준에이르렀다. 최소크기사이클로트론 보안검색용이중에너지고주파전자가속기 2014 원자력백서 99

118 제 2 편각론 (4) 첨단비파괴검사기술개발구조물과시설의안전진단을통해각종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가장효과적인기술인비파괴검사기술은안전한사회구현및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차세대핵심원천기술연구개발을지원한다. 첨단비파괴검사기술개발분야로는산업설비 공공시설의안전성극대화를위한신개념의상시감시기술, 진단신뢰도향상을위한고감도 고기능의첨단기술등이며, 특히첨단신기술산업분야에적용하기위한융합형원천기술, 잠닉손상 36) 진단핵심원천기술등개발을추진하고있다. 또한비파괴검사의신뢰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영상화된검사결과를획득하는검사장비, 수입대체국산화장비, 국제시장에서경쟁가능한장비등을개발하고, 관련산업에서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기술을확보하는데주력하였다. 주요연구개발성과로는실시간플렉시블 3차원마이크로자기카메라개발및비파괴검사응용기술을통해실시간으로누설자속또는와전류의분포를가시화하는시스템을세계최초로개발하여, 센서의접근이곤란한소구경배관의검사기법을국제표준화하면, 원자력발전설비의안전성확보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또한, 원전배관의파손을조기에감지할수있는, 고성능차세대초음파진단시스템을독자개발하여해외에의존하는검사장비기술을대체할수있는고유원천기술확보로, 향후수입대체효과는물론수출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36) 잠닉손상 (hidden damages) : 현재의기술로정밀진단이불가능한파손발생징후 원자력백서

119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소구경배관내삽형실시간자기카메라 트랜스듀서 결함 검사영역 배관 차세대유도초음파시스템 2014 원자력백서 101

120 제 2 편각론 4.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은국가방사선이용연구활성화를위한방사선관련연구시설및장비구축을목적으로 2011년부터방사선기기연구기반구축을착수중에있다. 방사선기기연구기반구축은방사선발생장치, 계측기, 융합기기의가공, 조립, 시험및성능평가를위한제반장비및시설을확보하고, 이를운영하기위한연구동및부대시설구축을통하여방사선기기기술 산업의국내연구개발역량을집적화하고, 원천기술부터실용화까지통합 연계하는거점화된연구기반인프라구축을목적으로수행되고있다. 가. 사업개요방사선기기의세계시장규모는 2012년도 700억불수준이며, 연간평균성장률은 10% 이상고속성장중으로시장선점을위한국내기술기반마련이시급한분야이다. 특히미국의 GE/SAIC, 독일의 Simens, 네덜란드의 Philips, 벨기에의 IBA 등의기술선진국은 80년대부터방사선기기산업을전략산업으로집중육성하여세계시장을주도하고있다. 우리나라방사선기기국내시장규모는 2012년기준 1조원에이르지만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이중핵의학기기와치료기기등방사선융합의료기기및비파괴검사기기등은방사선발생장치및센서등핵심부품의원천기술부재로인해 90%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무역역조현상은더욱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 방사선기기산업은다른산업에비해고가실험장비, 차폐시설등초기투자비용이과다하여중소기업체성장에제한이있으며, 특히자체핵심기술부족으로제품의고품질화에한계가크므로국가수준의거점화된연구지원인프라확보를통해체계적이고효율적인연구개발및산업화촉진을위한기반조성이반드시필요한분야이다 원자력백서

121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은다양한방사선기기분야의공통적 핵심적원천기술개발을위한필수공통연구장비와시설확보를통해원천기술개발부터실용화까지통합 연계할수있는방사선기기연구기반구축사업을 2011년부터수행해오고있다. 방사선기기연구기반구축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 지방자치단체 ( 전라북도 ) 와한국원자력연구원이공동으로진행하는사업으로 250억원이투입되고 2011년 ~2015년까지총 5년동안추진된다. 3,300 m2규모의방사선기기연구실험동이한국원자력연구원첨단방사선연구소 ( 소재지 : 정읍 ) 에건설중이며, 방사선발생장치핵심부품개발을위한연구장비, 방사선센서용소재성장과센서제작을위한연구장비와방사선기기성능평가를위한연구장비들을구축중에있다. 향후, 구축된방사선연구기반인프라는 2010년부터추진한방사선기기핵심기술개발을통해확보한병목핵심원천기술의실용화를위한연구시설및공용장비를구축 / 지원하여국가방사선기기산업의조기활성에기여할계획이다. 방사선기기연구기반구축사업의역할 2014 원자력백서 103

122 제 2 편각론 < 표 2-1-7> 방사선기기연구기반구축사업목표및내용 구분년도목표사업내용 3 차년도 2 차년도 1 차년도 2013 년 9 월 ~2014 년 8 월 2012 년 9 월 ~2013 년 8 월 2011 년 9 월 ~2012 년 8 월 방사선기기연구실험동완공및이용자네트워크구축 방사선기기연구실험동건설및장비 2 차구축 방사선기기연구실험동설계완료및방사선센서소재성장장비구축 방사선기기시장조사 방사선기기연구실험동건설 연구장비 3차발주 / 구축 이용자협의체결성 장비구축후운용계획수립 방사선기기연구실험동건설 연구장비 2차발주 / 구축 [ 단결정성장장치, 센서패키징장비, S-band RF station 등 ] 방사선기기예비시험동완공 이용자협의체사전조사 방사선기기연구시설 / 장비구축기본계획수립 방사선기기연구실험동설계및승인 방사선차폐설계 방사선안전보고서작성및설계승인 방사선기기예비시험동설계 전자가속기예비시험시설설계및건설 연구장비 1 차발주 / 구축 [X-band, RF conditioning station 등 ] 나. 추진실적 (1) 방사선기기연구실험동설계완성및건설착공방사선기기연구실험동은방사선센서제작을위한 1,000 class( 리소그래피용 100 class 포함 ) 청정실과방사선특수시설을포함한지하 1층, 지상 2층 3,300m2규모의연구시설로건축을계획하고있으며, 2012년에설계완료후 2013년 2월에건설을착공하여공사진행중에있다. 센서소재성장을위한단결정성장실과실리콘반도체검출기를비롯한차세대화합물반도체방사선센서제작을위한청정실을설계하여국내유일한방사선계측기제작시설로설계하였으며, 의료용 / 산업용전자가속기핵심부품시험및성능평가를위한고 / 저에너지가속기실험실, 고주파발생장치시험및대형가속기시험검사를위한연구실험실도방사선안전성을고려하여설계되었다 원자력백서

123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방사선기기연구동조감도 (2) 방사선기기연구장비구축 X-band RF station, S-band RF station를비롯한방사선발생장치핵심부품시험을위한연구장비 13종과 Bridgman furnace, Czochraski furnace를비롯한방사선센서소재성장을위한연구장비 28종을구축하여, 현재진행중인방사선기기핵심기술개발의성과극대화에기여하고있다. 또한, 방사선기기연구장비의활용성을극대화하기위해 KAIST, KRISS, RI협회외동분야다수기업체전문가를포함한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중에있다. 방사선기기연구장비및배치도, 1 층 2014 원자력백서 105

124 제 2 편각론 방사선기기연구장비및배치도, 2 층 (3) 방사선기기연구이용자협의체구성및추진계획국가방사선기기핵심병목원천기술개발과산업화조기달성을위해이용자협의체를구성중에있으며, 고주파가속기제어시스템기술개발에주력하는 아이엠테크놀로지, RF conditioning 개발업체인 RTX, 방사선계측기기술확보를원하는 나우와 네오시스코리아에게기술자문을실시하고있고, 기구축된연구장비를활용중에있다. 위와같은기술자문및장비활용실적은향후산 학 연과연계한방사선기기국산화를위한네트워크구축에기초자료로활용될예정이다. 본사업에서구축된연구시설을활용하여방사선센서소재, 방사선계측기, 콘테이너검색기, 방사선치료기등시장성이높고국가가전략적으로반드시확보해야할방사선기기의원천기술을개발하고, 산학연협력주도로실용화까지통합 연계하는거점화된연구개발을추진할계획이며, 또한대학의인적자원과연구소의인프라, 기업의시장요구를최대한반영하여기술완성도를높이며, 참여지자체및산업단지와연계하여연구성과물의전략적조기산업화를추진할계획이다 원자력백서

125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5.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은우리나라의원자력연구개발활동과평화적이용이지속성을유지할수있도록물적 인적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이다. 주요내용은연구시설및이용기반구축, 전략기초연구, 인력기반확충등 3개분야로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계등에지원하고있으며, 예산은 2012년과동일한규모인 216억원을투자하였다. 가. 사업개요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은 1997년기초연구사업을시작으로추진되었으며, 개별사업으로운영되고있던연구시설 장비구축운영,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국가지정연구실, 인력양성사업등이단계적으로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으로통합되어왔다. < 그림 2-1-4>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연혁별변천과정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연구시설 장비구축운영 하나로공동이용활성화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국가지정연구실 계속과제만지원종료 선진기술확보 중장기로이관 인력양성 기초연구 ( 개인연구, 그룹연구 ) (2011)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2012) 전략기초연구 핵융합연구 종료 기초연구사업 핵융합연구소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으로통합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4 원자력백서 107

126 제 2 편각론 주요목적은시설 장비구축활용, 미래원자력연구분야의개척, 원자력인력양성, 이해증진활동을통하여원자력연구기반및활용의지속성을확보하는데있다. 이를위하여대학, 정부및산업계연구기관과연구자들을대상으로인프라구축및연구비를지원하고있으며 1997년부터 2013년까지총 3,360억원이투자되었다. 동사업은 2012년 ~2016년계획기간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을기본계획으로 원자력연구개발5개년계획 에서제시한 5대전략중 ' 원자력혁신연구강화및고급인력양성 ' 을 2013년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에반영하고주요사업내용의변경없이일관성과연계성을유지하며사업을추진하였다. 연구시설이용기반구축분야는산 학 연의원자력연구개발수행에필요한연구 교육용시설 장비를구축하거나구축된시설 장비의활용성향상을위한업그레이드를지원하는연구시설 장비구축운영분야와연구시설 장비의산 학 연연구활용을지원하는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분야로구분하여지원하고있다. 동사업은원자력분야의연구시설장비수요조사를통해지속발전가능한연구인프라를구축하고원자력기초연구의저변확대를목적으로추진하고있다. 시설 장비구축은주로대학과정부출연연구기관에지원하고있으며,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는산 학 연 원자력백서

127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연구자들이원자력의학원에설치된사이클로트론, 원자력연구원에설치된하나로및냉중성자연구시설, 전자빔시설등대형연구장비를이용하여재료의물성분석연구, 원자력과다른학문분야의융합연구활성화유도, 산업화기술응용등다양한차원에서지원되고있다. 아울러, 2014년부터는경주의양성자가속기를이용하는연구과제도지원할예정이다. 전략기초연구는대학의원자력분야학제간공동연구 융합연구와창의적기초연구과제발굴 지원을통해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원자력기술연구연속성과연구역량축적을위해추진하고있다. 2003년부터권역별로특화하여지원해오던기초공동연구소는 2011년부터국가전략기술과의연계성강화를위하여기초원천기술과원자력분야의정책지원기능및인력양성기능을복합적으로수행하는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사업으로개편하여 2012년까지 8개센터를선정하였고 2013년에는 2개를추가로선정하여총 10개센터를운영하고있다. 인력기반확충은미래원자력을이끌어갈신진인력을양성하고아울러국민들에게원자력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평화적이용의공감대를얻기위해추진하고있다. 인력양성은대학생논문연구, 국외연구현장인턴십프로그램, 원자력공학과실험실습교육프로그램등대학 ( 원 ) 생과젊은과학자의실무능력을키우는역량강화사업을계속지원하였으며, 원자력 방사선관련장비운영전문인력양성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신규로기획 추진하였다. 사회적수용성제고를위한사업은 2012년도지원과제들과유사성이있는과제들을계속지원함으로써프로그램의지속성을유지하였다. 2013년도정부출연금은 216.4억원이며, 세부및단위과제기준으로모두 259개과제를지원하였다. 내역사업별세부프로그램및지원예산은 < 표 2-1-8> 과같다 원자력백서 109

128 제 2 편각론 < 표 2-1-8> 2013 년원자력기반확충사업세부프로그램현황 내역사업세부프로그램목적 연구시설및이용기반구축 전략기초연구 인력기반확충 연구시설 장비구축운영 원자력교육및연구개발에필요한시설장비의구축운영 대형하나로산학연이연구시설을효율적으로연구시설전자빔시설활용 연구할수있도록이용자와공동이용사이클로트론장치전문가지원활성화냉중성자시설 전략기초 ( 개인연구 ) 개인의독창적 창의적기초연구, 기초공동연구소 ( 그룹연구 ) 원자력분야학제간및산학연연계 선진기술연구센터 ( 그룹연구 ) 공동연구와인력양성 원자력대학생지원 원자력미래연구자 차세대원자력을이끌어갈전문인 실험 실습교육프로그램 력육성과원자력의지속발전을위 전문가활용지식확산 한대국민이해확산활동지원 전문인력양성 예산 ( 백만원 ) 7,000 10,880 3,761 나. 세부분야별추진실적 (1) 연구시설및이용기반구축원자력연구개발에필수적인연구 교육용시설 장비구축및운영을지원할뿐만아니라, 기존에구축된공동연구시설 장비의활용성향상을위한부대장치의첨단화도동시에지원하고있다. 동사업은 1999년공동연구시설 장비구축분야, 원자력성능검층체계구축및원자력지식정보기반구축의 3개분야로지원되었으며 2001년이후연구시설 장비구축운영분야로통합운영되고있다. 동사업을통하여원자력 방사선연구분야및연구주체들이공통적으로필요로하는핵심공공연구시설을마련함으로써연구자원의효율적운영을도모해왔다. 또한신규시설구축및장비의현대화를통하여연구분야간유기적연계를강화해주고학제간공동연구의기반조성에기여하고있다. 근래학제간기술단계간융합화추세와연구개발수준이고도화되면서시설장비도대형화되고있으며, 시설장비의첨단화가연구개발경쟁력의기반이되고있다 원자력백서

129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선정된 6개과제에대하여계속지원하였으며, 연구시설장비를신규로구축하고있는해당연구기관의연구개발활성화뿐만아니라유사관련학문분야의연구활성화에도기여하고있다. 동과제는 2014년까지 3년동안지원될예정이며 2013년도지원실적은 < 표 2-1-9> 와같다. < 표 2-1-9> 2013 년도연구시설장비구축운영지원실적 구분 추진내용 연구비 ( 백만원 ) 총괄 원자력공학학부교육선진화를위한기능적융합열수력실험실구축 570 총괄 지상단거리에위치하는원자로중성미자검출시설구축 670 단위 고연소핵연료용이미지프로세싱 X-ray Radiography 장비구축 800 단위 열수력연구및실험교육을위한이사유동루프구축 438 단위 방사성시료의화학적특성평가시스템구축 1,050 단위 첨단다목적저유속 / 자연순환열유체실험플랫폼구축 540 소계 4,068 또한, 원자력분야대형원자력연구시설을활용한산 학 연연구의효율적인지원과연구시설별원자력관련전문연구그룹구성을통한시설장비운영전문가육성을위하여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내역사업으로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사업이추진되고있다.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사업은 1999년다목적연구로로서출력 30MW급인 ' 하나로 ' 의산 학 연공동활용촉진을위한여건조성을위해재료및핵연료조사시험, 중성자빔이용, RI생산및중성자방사화등하나로를이용한연구지원과하나로이용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을위해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는하나로공동이용활성화사업에서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사업으로명칭을변경하고하나로를포함하여대용량전자빔발생장치로서에너지 0.3~10MeV, 출력 100KW 인전자빔시설, 이온빔발생장치로서출력에너지 50MeV인싸이클로트론연구시설까지추가 확대하여공동활용촉진을지 2014 원자력백서 111

130 제 2 편각론 원사업으로발전하였다. 아울러, 2011년도부터냉중성자연구가추가되어과학기술의다양한분야의기초 / 산업적이용연구, 전문이용자그룹을지원하는융복합기초연구가수행되고있다. 2014년부터는양성자가속기를이용하는연구자들에게도지원될예정이다. 사이클로트론이용시설 전자빔이용시설모형도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를통하여첨단연구장치활용전문연구그룹육성과시설장비육성의활성화기반을조성하고있다. 구축된고가의원자력관련특수장비및시설은원자력분야연구개발과함께생명공학, 환경, 물리학, 재료등다양한분야의연구자에게제공함으로써학문간융합연구를유도하고있다. 특히산 학 연연구자의 " 대형연구시설이용자협의회 " 등전문연구그룹을육성하여활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있으며연구결과 DB구축, 워크숍개최등을통한연구개발결과의공유및정보교류를통하여공동활용의시너지효과를유도하고있다. < 표 > 2013년도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지원실적 구분 추진내용 연구비 ( 백만원 ) 과제수 세부 하나로이용자지원및연구활성화 세부 전자빔이용자지원및연구활성화 세부 사이클로트론이용자지원및이용활성화 (50MeV) 세부 냉중성자이용자지원및활성화 소계 2, 원자력백서

131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2) 전략기초연구전략기초연구는장기적인관점에서국가원자력연구개발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가능성이있는미래연구분야를지원하는사업이다. 현재는개인의독창적기초연구과제와그룹연구과제로서대학의학제간공동연구와산 학 연이수행하는국가전략기술분야기초 원천기술연구를지원하고있다. 동분야는 1997년원자력기초연구사업으로추진되었고 1999 년국가지정연구실사업을신설하여추진하였으며 2001년이후원자력기반확충사업으로이관되어추진되고있다. 2002년에는기초연구의그룹별과제를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Basic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BAERI) 사업으로확대개편하여추진하였다. 2001년부터추진해오던기초연구는 2005년핵심기초연구로개편하여 2011년까지지원하였으며, 2012년부터전략기초로지원하고있다. 사업초기에는원자력 방사선분야를중심으로지원되었던연구과제들이재료, 물리등은물론 BT, NT, 환경등첨단기반기술분야와융합된과제들까지연구영역이확대되고있다. 전략기초연구분야의 2013년도세부사업별지원실적은 < 표 > 과같다. < 표 > 2013년도전략기초연구분야지원실적 구분 추진내용 연구비 과제수 총괄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BAERI) 3, 단위 전략기초연구 1, 총괄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5, 소계 10,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는대학을중심으로관련학제간연구연대와협력을통해대학의우수한인력과시설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활용하여공동 협동연구를수행하는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BAERI) 를지정 운영하고, 원자력강국의조기실현을위하여추진되었다 원자력백서 113

132 제 2 편각론 2002년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과제로확대개편됨에따라 2010년 5개신규연구소를마지막으로선정하여총 6년 (2+2+2), 2016년까지지원될예정이다. 동연구소는대학의창의적이고독창적인원자력기초연구과제수행을추진하고지방과학기술균형발전과지방대학육성에관련되는지역대학간공동 협동연구를지원하며, 원자력 / 방사선관련기초및전문교육 훈련을지원하고있다. 2013년도에는 11개과제에대하여계속지원하였으며, 지원실적은 < 표 > 와같다. < 표 > 2013 년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지원실적 유형 과제명 주관기관 연구비 ( 백만원 ) 총괄 고연소도손상기구및열화성능평가기초기반기술개발 동국대학교 350 총괄 고성능초장주기고속로를위한기반핵심기술개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00 총괄 Pyro 공정발생고준위폐기물의중저준위화원천기술개발 순천향대학교 290 총괄 차세대사이클로트론방사화학과방사선나노분자영상을이용한신약후보물질평가기술개발 서울대학교 390 총괄 세포치료술의효능증대및평가를위한방사선기반기술개발 경북대학교 300 총괄 우주환경방사선측정및분석기술개발 한양대학교 380 총괄 다중영상기반차세대방사선진단 / 치료융합기술개발 가톨릭대학교 300 총괄 KIRAMS-13 양성자빔을이용한핵분석기술개발 조선대학교 290 총괄 방사선에의한종양미세환경의조절및제어연구 연세대학교 290 총괄 다중에너지광자계수기반기능적및해부학적융합영상기술개발 연세대학교 300 총괄 초고온가스로의최적화설계신기술개발 한양대학교 300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는국가전략적으로육성이필요한원자력기술분야에대하여기초 원천기술을연구개발하고인력양성을복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거점연구센터를구축 운영하기위하여추진되었다. 사업첫해인 2011년에신규로 4개센터를선정하였으며, 2012년 4개, 2013년에 원자력백서

133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개센터를추가로선정하였다. 동연구센터는 5년간지원되며대학, 연구소및산업체간공동연구를통해원자력기초 원천기술연구개발을수행한다. 아울러, 대학의특화된커리큘럼신설, 대학석 박사과정생의출연 ( 연 ) 실험실파견, 실무강의, 논문지도, 연구장비공동활용, 산학연간학점상호인정등네트워크구축및인력교류를통해현장수요에맞는맞춤형전문인력을양성하는역할을수행한다. 그리고, 국내외원자력전략기술분야에대한정보제공등정책지원을위해 Watch Report를발간함으로써국가정책의 Think Tank 역할도지원하고있다. < 표 > 2013 년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지원실적 유형과제명주관기관분야연구비 ( 백만원 ) 총괄 임상유사방사선조사시스템을이용한폐 ( 肺 ) 장기부작용극복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조사 550 중개연구 총괄 연구용원자로신기술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600 총괄 총괄 총괄 총괄 총괄 총괄 총괄 총괄 PyroGreen 을기반으로한사용후핵연료중준위화공정검증연구 냉중성자를이용한기능성나노 / 바이오물질연구 원전안전필수계통, 설비의상태선제진단기술기반구축 RI-Biomics 기반 Bio-sensing 응용기술개발 방사선분비체역할규명및기능제어연구 차세대제염해체원천기반기술연구센터 소듐냉각고속로중대사고핵연료용융현상연구센터 RT- 다학제융합미래수요 bio-med dosimetry 시스템개발 서울대학교 사용후핵연료중준위화 600 한국과학기술원냉중성자이용 600 조선대학교원전선제진단 576 한국원자력연구원 RI 기반 630 한국원자력의학원방사선융합 590 경북대학교제염해체 660 고려대학교핵연료 600 서울대학교 Bio 시스템 원자력백서 115

134 제 2 편각론 (3) 인력기반확충인력기반확충분야는 2001년시범사업을시작으로추진되었다. 2003년에국제공동학술연구협력, 전문인력파견, 학부생논문연구및해외연수, CEO 초청강연등 5개분야가지원되었으며, 2004년에는국가원자력장학생, 국제전문가, 미래연구자, 지식활용자, 논문연구자사업으로재편하였다. 그중원자력전공대학생을대상으로연구활동프로그램에참여토록함으로써전공분야심화학습과연구개발능력을배양할목적으로지원하는 ' 국가원자력장학생프로그램 ' 은 2008년부터 '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 (Nuclear technology Undergraduate student society : NtUss)' 로추진해오고있다. 2009년부터는우수학생들을원자력분야로유인하기위하여이공계학생들까지신청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2013년까지총 836명의학생들을지원하였다. < 표 > 연도별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지원현황 (2002년 ~2013년 ) ( 단위 : 명 ) 분야명 계 원자력대학생 아울러원로급원자력전문인력또는퇴직인사를활용하여후세대에게지식을전수하는 ' 전문가활용및지식확산 ' 프로그램을지원하여원자력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등국민들의수용성제고를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2013년에는수용성증진을위한과제로서원자력이해증진관리체제운영, 방사선홍보체계구축, 언론계오피니언리더와여성계원자력전문인력활용등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한과제에대하여는하향식과제로공모를추진하였다 원자력백서

135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 표 > 원자력인력기반확충분야세부분야별지원목적 구분세부분야지원목적 인력양성기반조성 인적자원국제화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 실험실습교육프로그램 전문가활용및지식확산 전문인력양성 원자력미래연구자 원자력전공대학생들에게다양한연구활동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습득된지식을바탕으로논문을작성하고발표능력을키움으로써전공분야심화학습기능을수행하고기초연구개발능력배양 원자력관련대학 ( 원 ) 생들이전공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원자력산업현장과연구시설장비가구축된연구기관등에서실험실습등현장교육실시 원자력관련전문가를활용하여지식보존및후속세대로의이전과국민들에대한원자력이해제고 원자력계종사자의역량향상및체계적교육훈련수행을위한인력개발활동지원, 원자력교육협력협의회등협력네트워크구축 운영등 우수대학 ( 원 ) 생및신진연구원으로구성된그룹을선발하여국외대학, 연구소, 국제대회등에파견하여원자력분야미래인적자원의국제화도모 전문인력양성과관련하여는 2000년대중반사이클로트론제작설치기술의국산화이후체계화된교육시스템부재로현장에서의운영활성화에애로를겪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연구시설장비전문운영인력양성프로그램을신규로추진하였으며, 국내비파괴검사업체의영세성을고려하여첨단기술과연계된고급교육과정을개발운영할수있도록비파괴검사고급인력양성과정을신규로추진하였다. 또한우리나라가원자력공급국으로부상함에따라핵비확산의국제규범준수및국제사회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해한국과학기술원에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를신규로지원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원자력인력기반확충분야에투입된정부연구비는약 334억원이다. 2013년까지학부 석사 박사및전문가등약 1,300명을대상으로지원하였으며원자력전공학생의경우 2008년 877명에서 2012년 1,501명, 2013년 1,629명으로꾸준히증가하는등점진적성과로 2014 원자력백서 117

136 제 2 편각론 이어지고있다. 인력양성프로그램은연구개발과제와달리단기적으로가시적성과를산출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일관성을유지하고장기적관점에서꾸준히지원되어야할것이다. < 표 > 연도별세부분야별연구비지원현황 (2002년 ~2013년 ) ( 단위 : 백만원 ) 분야명 계 원자력대학생 ,685.5 국제전문가 ,391 미래연구자 ,651 실험실습교육프로그램 ,028 인력활용 지식확산 ,158 1,958 1,658 2,023 2,315 2, , N 연구자육성 ,063 2,060 1, ,150 계 , ,297 5,600 5,410 5,385 4,815 4,103 4,261 37, 원자력백서

137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6.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 연구용원자로수출역량강화를위한국내실증, 고부가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국내수급안정화와수출, 그리고전력반도체용실리콘도핑과관련산업의진흥계기마련을목적으로 '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 사업이 2012년 4월착수되었다. 1차년도연구개발내용으로사업문서관리시스템과품질보증체계등의사업관리체계구축, 원자로및주요계통의개념설계, 1단계부지상세조사및환경방사선측정시스템설치를완료하였다. 2차년도에는원자로및주요계통기본설계를통한노심출력을확정하고플랜트종합설계를착수하여진행중이며, U-Mo 판형핵연료검증을위한실증시험을착수하였다. 부지상세조사를완료하였으며장기제작품목에대한발주가진행되고있다. 동사업은세계최초의 U-Mo 판형핵연료를이용한노심설계구현과일부미확보된연구로핵심기술에대한실증을통해세계연구로건설시장에서주요공급국으로부상할수있는토대를마련할수있으며, 국내외적으로현안이되고있는동위원소공급난의해결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가. 사업개요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은총사업예산 2,900억원 ( 국비 2,500억원, 지방비 400억원 ) 을투자하여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에위치한방사선의 과학특화단지내에 20 MWt 급연구용원자로 1기와동위원소생산및연구개발시설등의활용시설을건설하는것이다. 총사업기간은 2012년 ~2016년 (5년) 이며소요부지는약 130,000 m2규모로조성될계획이다. 동사업에서구축할주요시설과성능요건은다음과같다. 주요구축시설 - 20 MWt 급연구용원자로 1기 - 동위원소생산및연구개발시설 - 저농축우라늄표적및 Fission Mo 생산시설 - 중성자조사시설 2014 원자력백서 119

138 제 2 편각론 성능요건 - 연구로열출력 : 약 20 MW( 최대열중성자속 : n/cm 2 s 이상 ) - 핵연료 : 저농축우라늄 ( 농축도 20% 미만 ) - Fission Mo 표적 : 저농축우라늄사용 - 중성자핵변환도핑조사공크기 : 6, 8, 12 인치 동사업은일부미확보된연구로핵심기술 37) 개발및실증으로경쟁력이한층강화된연구로모델을개발하여국내에건설, 실증을통해세계연구로시장에서주요공급국으로부상하기위한것이다. 또한테크네튬 (Tc)-99m 38) 등절대량을수입에의존하는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의고질적인수급난을해소하고주요동위원소의 100% 자급을통해대국민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며나아가서는방사성동위원소수출을통해국제사회에기여하고방사성동위원소이용산업을수출산업화하는목적도있다. 아울러중성자핵변환도핑 (NTD) 서비스를통한전력반도체산업의성장을유도하고의료및신소재산업과의융합을통해고부가가치신산업을창출도기대할수있다. 나. 추진실적및향후계획동사업은 2012 년 4월에공식착수되어 1차년도연구개발내용으로사업문서관리시스템과품질보증체계등의사업관리체계구축, 원자로및주요계통의개념설계, 1단계부지상세조사및환경방사선측정시스템설치를완료하였다. 2차년도원자로및주요계통기본설계완료, 부지상세조사완료, 플랜트종합설계를진행중이며 3차년도계획으로상세설계, 핵연료 37) 하부구동제어장치, U-Mo 판형핵연료, LEU 표적제조기술을통한 Fission Mo 생산공정등 38) Tc-99m : 암등질병의영상진단에사용되는방사성동위원소로서몰리브덴 (Mo)-99 의방사성붕괴를통해생성 원자력백서

139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성능검증시험, 원자로패키지항목에대한제작발주가예정되어있다. 각설계분야의개념설계단계에서의주요업무는아래의표와같다. < 표 > 각설계분야주요업무 설계분야 노심설계 유체계통설계 기계설계 핵연료설계 계측제어설계 부대시설및조사물취급계통설계 방사성동위원소생산 연구설비설계 노심해석시스템결정 노심장전모형결정 핵연료조성결정 열수력해석모형결정 열수력해석 차폐설계계산 일차냉각계통설계 일차정화계통설계 수조관리계통설계 고온층계통설계 이차냉각계통설계 주요업무 원자로구조물설계 반사체설계 제어봉및제어봉구동장치설계 정지봉및정지봉구동장치설계 중성자계측기하우징설계 설계요건서작성 설계도면작성 열수력시험요건서작성 핵연료판및핵연료집합체성능시험요건서작성 계측제어계통아키텍쳐, 제어실형상완성 원자로계측제어계통설계 보조계측제어계통설계 제어실설계 건물설계 수조운영시설설계 핵연료저장및취급계통설계 조사물취급계통설계 공통공정계통설계 LEU 표적제조및 Fission Mo 생산시설설계 산업용동위원소생산및활용연구시설설계 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성의약품생산시설설계 신의약품평가를위한비임상시험관리기준시설설계 2014 원자력백서 121

140 제 2 편각론 설계분야 안전해석 주요업무 안전해석방법론정립 시스템모델링및안전해석 안전기기요건제공 트립 Coverage 확인 T/H 과도자료생산 RRS 모델링 / 성능평가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개념설계단계에서열출력 15MW 수준으로 Fission Mo 생산과대전력반도체생산에필요한중성자속을확보할수있음을확인하였다. 개념설계결과를통해확정된최상위설계요건을이용하여 U-Mo 판형핵연료의특성과노심모델개발을완료하고열수력, 차폐기본설계해석을완료하였다. 핵연료, 노심, 유체계통, 부대시설및종합설계와연계하여계통기본설계를수행하였다 원자력백서

141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 표 > 수출용신형연구로와기존국내설치연구로비교 TRIGA Mark-Ⅱ TRIGA Mark-Ⅲ AGN-201K 하나로 (HANARO) 수출용신형연구로 위치서울 ( 공릉동 ) 서울 ( 공릉동 ) 서울 ( 경희대 ) 대전부산기장군 가동시작 건설예정 (2016 년 ) 운전현황 해체중 (1995.1) 해체완료 ( ) 가동중가동중 - 열출력 100 kw (250 kw 로증강 ) 2 MW 0.1 W (10 W 로증강 ) 30 MW 20 MW 급 ( 최적설계중 ) 최대열중성자속 (n/cm 2 sec) 1x1013 7x x x1014 3x1014 원자로형식개방수조형개방수조형공기냉각형개방수조형개방수조형 냉각방식상향강제냉각하향강제냉각 핵연료 UZrH UZrH UO2 U3Si-Al, 봉형 U-Mo, 판형 제어봉구동방식 상부구동 하부구동 냉각재 / 감속재반사체 H2O D2O H2O Be 활용분야 중성자빔이용, 동위원소생산, 교육훈련 중성자빔이용, 동위원소생산, 조사시험, 교육훈련 학생교육 ( 영출력임계시험로 ) 다목적 ( 중성자빔이용, 동위원소생산, NTD 반도체생산, 핵연료노내조사시험, 비파괴검사등 ) 동위원소생산, NTD 반도체도핑, 고속중성자조사 설계및건설주체 턴키공급 ( 미국 ) 턴키공급 ( 미국 ) 무상기증 ( 미국 ) 자력설계건설 자력설계건설 2014 원자력백서 123

142 제 2 편각론 7.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은중입자가속기개발을통해난치성암 ( 두경부암, 폐암, 간암등 8대암 ) 을치료하여암환자의생존율을향상시키고, 중입자치료시스템원천기술확보로고부가가치의료분야의신산업창출을사업목표로추진중인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2013년도는사업의 4차년도로서중입자가속기설계완성및설계검증, 치료임상용시스템개발, 중입자가속기시설인허가준비, 중입자치료센터건축공사등을추진하였다. * 8대암 : 두경부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골육종암, 자궁경부암, 직장암, 두개저암 가. 사업개요의료용중입자가속기는높은암치료성적, 암환자의삶의질향상, 치료시간단축등장점을보유하고있는초정밀최첨단치료기기로써탄소를가속하여얻은에너지를빛의속도에가깝게가속한뒤그빔을암세포에조사 ( 照査 ) 한다. 기존 x선과는달리, 인체내암부위도달전에는 20~30% 의방사선량을전달하고, 암부위에서는나머지 70~80% 의방사선량을전달하여암세포를집중적으로파괴하므로기존의 X선치료에비해정상세포의손상이거의없이암의형태와크기에맞는선택적인집중조사가가능하다. 기존 X선치료기의치료기간이 1~2개월 ( 횟수 : 30~40회 ) 인반면, 중입자치료의경우 1일 ~4주 ( 횟수 : 1~16회 ) 정도로대폭단축되어치료후환자의조기사회복귀가가능하다. 양성자치료와비교할때에도정상조직의방사선손상이적어방사선치료에의한부작용이낮다. 또한높은생물학적효과비 (Relative Biologic Effectivene : RBE) 로조기암을포함한일부국소진행암및난치성암의기능장애가없어완치율이매우높다. 생물학적효과비가기존 X선대비양성자의경우 1.1인반면중입자는탄소의경우 2-3의값을갖는다. 이는탄소의파괴력이양성자보다 2-3배크다는것을의미하여결과적으로정상조직의손상을줄이면서더높은치료효과를얻 원자력백서

143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중입자가속기는가장이상적인최첨단 " 맞춤형방사선치료 " 로국내외적으로향후 10년이내에기존의 X선방사선치료기는입자치료기로대체되는추세이며, 점차중입자가속기의점유율도급상승되리라예측된다.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은 6개년간추진되는사업 (2010년 ~2016년 ) 으로총사업비는 1,950억원이며, 미래창조과학부총괄하에지자체 ( 부산시, 기장군 ) 와한국원자력의학원이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부지 88,139m2 (26,662평), 치료센터및연구시설의건축면적 9,714m2 (2,938평) 규모로 2016년에부산시기장군장안읍좌동리에설치될예정이다. 연구개발의기본추진방향은국내개발경험 (1MeV/u, 13MeV/u, 30MeV/u 사이클로트론 ) 과부품제작능력을갖춘가속기는국내주도로개발하고, 치료시스템은상용화된시스템은기술이전및원천기술확보를전제로해외기업으로부터도입하고미상용화된치료시스템은국내외공동연구개발로추진할계획이다. 중입자가속및치료시스템의설계및설계검증, 제작, 설치, 조립및임상시험, 시설인허가취득을단계적인추진목표설정하여사업을진행중에있다. < 표 > 2013년도 (4차년도)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주요내용및실적 구분연도주요내용연구개발실적 4 차년도 2013 중입자가속기제작 치료시스템구축 중입자가속기시설인허가추진 중입자치료센터건축공사 중입자가속기제작도면완성 중입자가속기설계검증추진 상용치료시스템구축준비 미상용치료시스템국내공동연구개발및제작추진 중입자방사선생물학기초연구추진 방사선시설인허가취득준비, 의료기기사용인허가취득준비 중입자치료센터건축공사착수 ( ) 중입자치료센터착공식및안전기원제개최 ( ) 2014 원자력백서 125

144 제 2 편각론 나. 추진실적 (1) 중입자가속기설계및설계검증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은중입자가속기및치료시스템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중입자치료를통해암환자의치료율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해 2013년도 (4차년도) 에는중입자가속기제작설계완료에따라중입자가속기및치료시스템의장치설계에대한정밀검증이필요하고제작착수후에는설계변경이어려우며제작비용이고가로투입되는점을감안하여가속기제작착수전에중입자가속기설계검증을사업단자체검증, 경험이풍부한국내외전문가의국내검증및국외검증등 3단계로진행하여최종검증안을도출하였으며향후중입자가속기및치료시스템제작방향에적극반영할계획이다. 중입자가속기국내외점검단회의 (2) 치료시스템구축중입자가속기빔을이용하여환자치료에적응하는치료시스템은암치료의성패를좌우한다. 여기에는조사장치, 로봇치료대, 환자위치시스템, 치료계획시스템, 영상장치등많은부품으로이루어져있는데, 본사업단에서는 6자유도로봇치료대, 빔추적 in-beam PET 등핵심치료시스템개발등아직상용화가미비한부품에대하여국내산학연공동개발을추진하고있고, 상용치료시스템구축을위하여입찰도입기술보고서작성, 입찰보 원자력백서

145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고서작성, 시스템사양조사등을추진하였다. 또한중입자방사선생물학기초연구추진과관련생물학적효과비측정을위한방법론적연구, 중입자치료전임상 DB 체계구축등을진행중에있다. (3) 중입자가속기시설인허가및의료기기인허가취득추진 2013년도 (4차년도) 에는방사선시설인허가취득및의료기기사용인허가취득준비를위하여중입자치료시설인허가 TFT 구성 (2013년 5월 ) 및중입자치료시설및의료기기사용허가전담업무부서 ( 중입자안전관리팀 ) 를신설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및식품의약품안전처와지속적인업무협의를추진하고있으며, 중입자치료시설방사선안전보고서제출 (KINS 검토중 ) 하였고, 의료용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관련중입자치료센터가능최대강수량에의한침수영향분석을완료하였다. (4) 중입자치료센터건축공사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의주요시설은중입자가속기및치료시스템을포함하여중입자치료센터와가속기연구 시설이다. 사업부지는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좌동리에 88,139m2규모로조성하고있다. 암환자에게최고의의료서비스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양호한산림환경을보존하는동시에자연지형에순응하는건축물배치및부대시설계획수립으로친환경적인치료센터및연구시설조성을목표로 2013년도 (4차년도) 에는중입자치료센터건축공사를착수하였고, 중입자치료센터착공식및안전기원제를개최하였다. 2014년도 (5차년도) 에는중입자속기및치료시스템설치를위하여가속기동부분준공및골조공사완료를계획하고있고, 2014년도 (6 차년도 ) 중입자치료센터건축공사준공예정에있다 원자력백서 127

146 제 2 편각론 중입자치료센터조감도 원자력백서

147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8. 중소형원자로 (SMART) 사업 대용량원자로를운영할수없는인프라를가진국가나전력그리드크기가작은지역에수출하는것을목표로 1997년부터소규모전력생산및해수담수화에활용할수있는소형일체형원자로 SMART를개발하여왔으며, 2009년부터 SMART 기술검증및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을추진하여 2012년 7월 4일일체형원자로중세계최초로인허가를획득함으로써기술개발을완료하여소형원전시장의선점기회를확보하였다. 표준설계인가획득이후완전피동안전계통을접목하는안전성향상연구를추진하여 SMART의기술경쟁력을제고함과동시에활발한홍보및국제협력을통해 SMART 기술을널리홍보하였다. 가. 사업개요전세계발전소는 96.5% 가 300MWe 이하인중소형규모의발전소이며, 중소형규모발전소의대부분은화석연료를사용하는화력발전소이다. 최근화석연료가격의지속적인급등과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하여많은국가들이원자력발전에관심을보이고있다. 이와더불어원자력에너지활용의다변화에대한관심이증가하여열병합발전, 해수담수화열원공급, 선박동력원등에사용할수있는중소형규모의원자로시장형성에대한긍정적전망이이어지고있으며, 국제적인개발경쟁도점차치열해지고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소규모전력생산과함께해수담수화를위한에너지를공급할수있는, 안전성이향상된소형일체형원자로인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의설계및개발을추진해왔다. 소형원전인 SMART의개발및수출은고부가가치기술인원자력기술의수출산업화를달성하여원자력기술선진국으로진입할수있는길을터줄뿐만아니라준자립에너지원인원자력기술의활용증대를통해신성장동력을창출함으로써국가경쟁력을높일수있다 원자력백서 129

148 제 2 편각론 SMART는일체형원자로 (Integral Reactor) 로써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가압기를비롯한원자로냉각재계통 (reactor coolant system) 의주요기기를단일원자로압력용기내에설치한원자로이다. SMART는 9만킬로와트의전력을생산과하루 40,000톤의담수를생산하도록설계되었으며, SMART 1기에서생산하는전력과담수는인구 10만도시에서필요한물과전력의공급이가능한용량이다. 2012년 7월표준설계인가획득이후완전피동안전계통을접목하는안전성향상연구를추진하여 SMART의기술경쟁력을제고함과동시에활발한홍보및국제협력을통한 SMART 기술을널리홍보하였다. 나.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안전성강화에대한글로벌요구및최근미국소형모듈형원자로개발추세를고려할때, 모든설계기준사고에대해원자로의안전성을유지할수있는피동안전계통의개발을통한 SMART의경쟁력확보가시급히요구되고있다. 따라서모든설계기준사고에대해외부전원차단및운전원대피시에도자체적으로원자로의안전성을유지할수있는피동안전계통개념을개발하여 SMART에도입함으로써 SMART의안전성을향상하고또한후쿠시마 Action Plan으로도출된항목의 SMART 설계에접목및동시공학적시뮬레이터의개발등을위한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가필요하다 년 3월부터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 ' 를착수하였다. 안전성향상연구는원자로계통설계및열수력전문인력및경험을활용하여노심연구, 유체계통연구, 기계구조연구, MMIS 연구, 안전해석연구및피동안전계통검증시험등 6개분야세부과제로수행하고있다. SMART 안전성향상을위한노심연구분야에서는노심동특성 SW MASTER 의시뮬레이터연계모듈을개발하였다. 시뮬레이터플랫폼가시화에따라기능요건서를발행하고, MASTER_SSIM DLL 제작및성능검증을수행하였다. SMART REA에대한 MASTER DLL과독립계산비교결과, 과도출력 원자력백서

149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에서최대 0.25%, 출력분포에서최대 0.02% 차이를보여 DLL 적합성을확인하였다. 노심열수력 SW MATRA의시뮬레이터연계모듈개발을연구를수행하여시뮬레이터의 backtrack/snap/reset 등의기능요건구현을위한알고리즘을개발하였다. 시뮬레이터의기능요건에따른시뮬레이터용 MATRA_SSIM DLL을개발하고 REA 검증계산을수행하였다. 검증결과, 독립버전과비교하여연료온도최대오차는 0.01% 이하로나타났다. 노심보호및감시계통 SW SCOMS/SCOPS 연계모듈을개발하기위한연구로써시뮬레이터연계변수및연계방법을정립하고노심보호감시알고리즘을정비하였다. 시뮬레이터용노심보호감시 SW DLL을개발하여실시간 DLL 과연계검증을수행하였다. 3차원노심상세해석체계개발에착수하여 MASTER-MATRA 연계 3차원노심상세해석알고리즘을개발하고 SMART 전노심에대한봉단위열수력장계산능평가를수행하였다. 노심 SW 방법론및연계기술최적화연구를수행하여 Prediction-Correction scheme을부수로코드에적용하여집합체해석을수행한결과, 저유량조건에서수렴성이개선되며계산속도는약 4배향상되는것을확인하였다. SMART 5x5 시험집합체에대한부수로열혼합시험자료분석을통해평가된최적난류혼합인자 (TDC) 를사용하여 CHF 시험집합체에대한부수로해석을수행하고 SMART 5x5 물 CHF 시험자료를분석하였다. 단일임계열속상관식체계예비모델을개발하여피동안전계통연계노심해석체계를정립하였다. 이를통하여유량 500 kg/m 2 s 이상, 압력 25 bar 이상인모든시험조건에대하여평균및표준오차가각각 -0.8% 및 7.0% 로평가되었다. 선원항평가코드모델을정립하기위하여일차계통냉각재비방사능평가코드인 REACTORv1.0 m1에대한코드요건서를개정하고 8개서브모듈에대한알고리즘을정비하여코드설계서를발행하였다. SMART 안전성향상을위한유체계통연구과제에서는피동안전계통설계최적화를위하여피동안전주입계통및자동감압계통의설계최적화를 2014 원자력백서 131

150 제 2 편각론 수행하였다. 피동안전주입계통및자동감압계통의예비설계 (1차년도수행 ) 에대한최적화작업을진행하였으며이에따라계통설명서, 계측제어설계요건서, 기기설계요건서, 밸브설계요건서, P&ID 등관련문서및도면을개정하였다. 증기관파단사고와같은비상냉각재상실사고시노심보충탱크의주입성능및원자로냉각재계통의거동을고려한설계방법을정립하고관련해석을수행하였다. 피동안전주입계통은다중성을고려하여독립된 4개의계열로구성하였으며초기사건에의한피동잔열제거계통 1 계열고장을고려하여피동잔열제거계통이 4 계열중 3 계열만작동하는설계기준사고 ( 비상냉각탱크 3대이용가능 ) 에대한비상냉각탱크의용량을산정하였다. 피동잔열제거계통보충탱크의용량에대한평가가수행되었으며, 피동잔열제거계통의응축열교환기용량과냉각수량및종합성능평가수행되었다. 피동원자로건물냉각계통개념선정을위해 SMART 원자로건물에적용가능한피동원자로건물냉각계통의개념을도출하고예비평가를수행하였다. 정지냉각계통설계를최적화하기위하여피동안전계통과의연계계통으로서의설계개념을수립하고, 설계개념에대한예비평가를수행하였다. 안전주입탱크를재충수하는기능을확보하기위하여열교환기를제외한부분은독립적인 4계열로구성하였고, 각계열은 1대의정지냉각펌프, 밸브, 배관및계측설비로구성하고, 2계열이 1대의열교환기를공유하도록배치하였다. 안전주입탱크의재충수기능등의단일고장사고를고려하여계열간구성기기를공유할수있도록배관및밸브를구성하였다. 안전해석연구분야의대표사고예비해석초기결과에근거하여노심보충탱크주입을위한작동신호로가압기저압력신호 (12.13MPa) 또는주증기관저압력 (3.83MPa) 신호등을이용하였다. 설계최적화과정에서도출된내용을반영하여대표사고예비해석입력자료를개정하였다. 주증기배관파단사고 (MSLB) 에대한대표사고예비해석을수행한결과, 주증기관저압력신호에의해노심보충탱크가작동되어재임계가발생하지않는것으로평가되었 원자력백서

151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다. SMART 피동안전계통검증시험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검증시험장치설계를위한연계자료를생산하였으며, 검증시험장치설계검토, 검증시험요건개발, 시험매트릭스선정및요건서개정을수행하였다. 피동안전계통신뢰도를평가하기위하여대표적안전계통인피동잔열제거계통, 피동안전주입계통, 그리고자동감압계통에대한신뢰도를분석하였다.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을위한기계구조연구과제에서는지진자동정지설비개념설계를수행하였다. SMART에지진자동정지계통 (Automatic seismic trip system : ASTS) 을설치하고운용하기위한원자로의비상정지기준값을정의하기위하여국내외의규제요건, 기술실시사례및관련연구결과를수집하고평가하였다. 지진자동정지계통운영의보수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기존의지진감시계통의규제요건을중심으로국내외의기술실시사례를참조하여지진자동정지계통의비상정지기준을도출하였으며관련설계문서를개발하였다. 피동안전계통의피동원자로건물냉각계통열교환기의전열관, 원자로용기및원자로덮개의배압노즐, 노심보충용기및안전주입용기의 manway 노즐에대한배치개념을개발하였다. 노심보충용기및안전주입용기의 manway 노즐형상및치수를선정하고구조적적합성을평가하였다. 노심보충용기와안전주입용기를원자로건물내부에설치하는개념을평가하여배치방안을도출하였다. 국내외원전부품에서발생한경년열화사례분석, 유동유발고주기피로, 열성층으로인한열피로, 원전부품의기기건전성평가에사용되는프로그램, 그리고계속운전관련규제현황을분석하여 SMART 고유의경년열화관리방안개발을위한지침을평가하였다. 피로감시계통을구성하기위하여국내외에서개발된피로감시계통의기술실시사례와이론적배경을검토하였다. 원전에서는피로, 조사취화, 응력부식균열 (stress corrosion cracking), 유동가속부식 (flow accelerated corrosion), 마모등매우다양한형태의경년열화현상이발생하고있으며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의총체적인안전성향상을확보 2014 원자력백서 133

152 제 2 편각론 하기위한세부적인방법으로열화관리가주목을받고있으며, 피로감시는열화관리를위한시간제한수명평가 (time limited aging analysis : TLAA) 의측면에서매우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피로감시프로그램을구성하기위하여발생한과도상태의자동계수화 (automated cycle counting : ACC) 모듈, 회수기준피로 (cycle-based fatigue : CBF) 모듈, 응력기준피로 (stress- based fatigue : SBF) 모듈의개발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었다.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을위한 MMIS 연구과제에서는 1차년도에개발된 NSSS 계통모의용 MARS 코드입력모델을최신개정판으로개선하였으며연계지점을정의하였다. MARS 코드의경우, 사고시나리오해석에필요한제어입력을개별적으로입력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으므로입력작성에많은시간이소요되며이를개선하기위하여복잡한제어입력이없어도과도상태를모의할수있는원전과도분석기 (ViSA) 를이용하여검증자료를생산하는방안을도출하였다. 시뮬레이터를이용한 100 % 전출력정상상태및 3가지사고시나리오에대한과도상태를모의하여시뮬레이터를구성하는개별모델의개선점을도출하였다. FSDM 설비 ( 제어반, 표시기, 제어기, 처리기등 ) 의개선이나개정이필요한분야를평가하여, SMART 표준설계인허가에활용된 FSDM(Full Scope Dynamic Mockup) 설비, 강사작업반 (Instructor Station) 개발, 운전원감시 / 제어인터페이스소프트웨어와시뮬레이터플랫폼의연동모델개발, SAT(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기반의운전원훈련체계공정등이주요대상으로도출되었다. 안전정지제어반에장착된제어기기의배치, PAM/ICCMS( 사고후감시및부적절노심냉각계통 ) 의표시화면과하드웨어구성, 원자로보호계통운전원모듈의처리및표시화면은개선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었다. 안전정지제어반의구조및제어기기배치에대한설계를개선하고제작도면을개정하였다. PAM/ICCMS의표시화면을개선하고논리처리알고리즘을추가하였으며, 운전원모듈의표시화면은표준설계요건에부합하도록개정하였다 원자력백서

153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강사작업반개발은 IEEE의소프트웨어개발관련표준에부합하도록수명주기를준수하여계획단계및설계단계의공정활동이완료되었다. 감시 / 제어인터페이스 SW의시뮬레이터플랫폼연동모델을개발하기위하여이질적인시뮬레이션모델들이시뮬레이터개발도구인 3 Key master 상에서특정유형의명령을기반으로실행될수있게하였으며, 각각의시뮬레이션엔진-강사작업반소프트웨어-MMI 소프트웨어는구조화모듈형태로연계되도록구성하였다. MMIS 설비안전성강화설계를추진하기위하여안전등급소프트제어기의형상구조설계, 상용실시간운영체제의접목가능성평가, 중대사고관련정보표시계통의 MMIS 설비개념설계의 3개항목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안전등급소프트제어기형상구조설계연구로서운전원에게제공되는표시기와제어기간의 1 물리적분리, 2 전기적격리, 3 통신독립을충족하도록설계하였다. 소프트제어기는운전원의부주의한제어명령을막기위한확인방법, 제어명령의전환시에기존명령의제거명령을제거하는방법을개발하여, 운전원실수로인한원전현장기기의잘못된제어를차단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 SMART 안전성향상을위한안전해석연구과제에서는피동안전계통고유해석모델개선및검증을수행하기위하여고유해석모델개선, 개별효과및종합실험을통한검증계산을수행하였다. 비균일, 비평형이상유동모델을개발하기위하여액체질량및증기에너지보존방정식을보완하였으며비평형이상유동열수력모델및혼합체수위해석모델을평가하였다. 비평형논리개선, 실험검증계산및대표사고해석시야기되는제반문제해결, 모델및코드개선을통하여코드의예측능력을향상시켰으며, 기존의개별효과실험인 KIT 실험, Marviken 임계유량실험및 PACTEL 실험결과를이용하여검증계산을수행하였다. 비평형이상유동열수력모델을검증하기위하여기존의종합효과실험결과를이용하여검증계산을수행하였다. 피동안전계통 CMT/SIT 기기모델을개발하기위하여하나의부피를가진원자로 2014 원자력백서 135

154 제 2 편각론 용기를모의하여소형냉각재상실사고시 CMT/SIT 의냉각재가원자로용기내로안전주입수를주입되는것을확인하였다. 피동안전계통고유해석모델방법론정립을위하여고유해석방법론을개정하였다. 주요설계기준사고인소형냉각재상실사고및주증기관파단사고를재해석하고그결과를반영하여방법론을개정하였다. 피동안전계통대표사고예비해석연구로써피동안전계통 TASS/SMR-S 입력작성및정상상태계산과피동안전계통대표사고예비해석을수행하였다. SMART 표준설계의소형냉각재상실사고해석에사용한 Nodalization 에피동안전주입계통, 자동감압계통및피동잔열제거계통으로구성된피동안전계통을추가하여정상상태계산을수행하였다. 표준설계단계에서고려한설계기준사고들가운데각사고범주별대표적인사고인주증기관파단사고, 급수관파단사고, 원자로냉각재유량완전상실사건, 제어봉이탈사고, 증기발생기전열관파열사고, 소형냉각재상실사고에대해예비사고해석을수행하여피동안전성능요건의만족을평가하였다. 원자로열수력상태에따른피동안전주입계통에서의증기응축및압력손실, 탱크수위등의주요물리현상및프로세스를결정하고원자로의안전성에미치는중요도를평가하여 PIRT 보고서를개정하였다. SMART 안전성향상을위한피동안전계통검증시험연구과제에서는 'SMART 피동안전계통 1계열통합시험장치 ' 의장치를구축하여주요현상에대한시험을수행하였으며, 피동안전계통에대한열수력현상및기존안전해석코드의피동안전계통에의적용성에대한평가를수행하였다. 피동안전계통 1계열통합시험장치의기본설계를수행하여노심보충탱크 (CMT) 와안전주입탱크 (SIT) 및자동감압계통 (ADS) 으로구성된피동안전계통을모의하였으며개념평가시험과 1계열모의시험을수행하였다. 피동안전계통 1계열통합시험장치구축하기위하여제작된 SIT와 CMT가기기및배관설치공정에따라 SMART 열수력시험시설에설치되었다. 피동안전계통 1 계열모의시험이수행되었으며 SIP를이용한 SBLOCA 시험은안 원자력백서

155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전주입펌프 (SIP) 를이용하여 CMT와 SIT의중력수두에의한주입특성이모사되었다. SBLOCA 시험결과, 압력, 온도, 유량그리고수위거동등의결과가물리적관점에서타당한것으로판단되었다. 다. SMART 기술홍보및국제협력 S MART 표준설계인가획득이후수출및건설사업을주관할예정이었던 KEPCO 컨소시엄기업들은 SMART 홍보를직접하지않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SMART의홍보를의뢰하였다. 이에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3년동안 SMART 전시, 학회발표등을통한 SMART 홍보를수행하였으며, 잠재수요국을방문하여홍보하는양자간협력을추진하였다. 이결과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영국, 오만, 남아공화국, 몰도바등이자국내 SMART 건설에관심을보이고있다. 특히사우디아라비아는 SMART 도입을위한한국원자력연구원과사우디아라비아신재생에너지원 (KA-CARE) 간에공동타당성조사를수행중에있다. 표준설계인가를획득한 SMART에대한국내건설및수출사업화는활발하게진행되지못하였다. SMART 후속사업을추진하도록예정된 KEPCO 컨소시엄기업들이소극적대응이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 그러나한국원자력연구원은 SMART 표준설계인가획득사실을국내외에홍보하고, 잠재수요국가들을대상으로 SMART 기술홍보와국제협력을수행함으로써잠재수요국의관심을실질수요로도출하는데노력을경주하고있다. 2013년 3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개최된 'Nuclear Power Asia 2013' 컨퍼런스에서 SMART 모형을전시하고 SMART 워크숍을개최한바있으며, 2013년 4월에두바이에서개최된 'MENA Nuclear Energy Summit 2013' 국제학회, 러시아페테르부르크에서개최된 IAEA 주관장관급 ' 원자력협력회의 ' 및 2013년 9월에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 'Asian Nuclear Congress 2013' 에서에도 SMART 모형과판넬을전시하는 SMART 기술전 2014 원자력백서 137

156 제 2 편각론 시회를개최하였다. 2013년 12월개최된미국 'ANS Winter meeting 및 SMR Topical Meeting' 시에도 SMART 전시관을운영하여 SMART 모형전시및팬넬전시를수행하였으며, SMART가개발중인 SMR 중가장앞선기술임을널리홍보하였다. 또한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등잠재수요국들을대상으로 SMART 양자협력을추진하여이들국가가 SMART 건설을긍정적으로검토하는단계에이르렀다. 특히 2013년 2월및 6월에개최된한국-사우디원전렵력라운드테이블회의와양국전문가상호방문을통하여사우디에 SMART 도입을위한공동타당성조사를추진하기로합의하고관련 MOU를 2013년 12월에서명함으로써사우디에 SMART 수출을위한초석을마련한바있다. 2013년 10월에는말레이시아원자력청과도말레이시아에 SMART 도입을위한사전타당성조사를추진하기로합의한바있다. 이밖에미국, 캐나다, 영국, 오만, 몰도바도 SMART 도입에관심을표하고있으며, 이들국가들에 SMART 수출을위한다양한국제협력을수행하고있다. 하재주한국원자력연구원신형원자로개발연구소장과마헤르알오단 KACARE 연구개발혁신실장 미국 ANS Meeting SMART 모형및판넬전시 원자력백서

157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9.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사업 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을구축하여난치성질환으로부터국민의생명을보호하고, 신약개발활성화를통해국내제약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자사업을기획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 2013년신규착수되었다. 가. 사업개요방사성의약품은질병의진단뿐아니라난치성질환을효율적으로치료하는데에도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이는화학적독성이거의없어노약자를포함한중증환자에게도적용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하지만고기능치료용방사성의약품을생산하기위해서는고품질의방사성동위원소 ( 높은비방사능및무담체 ) 의생산과함께의약품합성및평가기술이함께요구된다. 또한치료용방사성의약품은주원료인방사성동위원소의반감기때문에저장및운반에한계가있으므로생산및치료기반이구축된인접의료시설에환자가내원해야하는특징이있다. 또한편으로치료용방사성의약품을평가하는데사용되는기술은방사성의약품이아닌일반신약개발에도적용이가능하다. 여기에는마이크로도징 (microdosing) 39) 기술및바이오마커영상기술을적용하므로기존의임상시험방법의기술적한계를극복하여선진국에비해뒤쳐진신약개발의역량을강화하고속도를낼수있는매우유용한기술이다. 39) 마이크로도징 (microdosing) : 극미량의방사성동위원소를표지한의약품을투여한후고감도분석기를사용하여신약후보물질의인체내약효나독성에관한정보를얻는방법 2014 원자력백서 139

158 제 2 편각론 < 그림 2-1-5> 글로벌제약업체들의연간연구개발비용및신약개발성과의추이 출처 : 노바티스자료인용 최근미국제약협회회원사들의연간신약개발에관련된연구개발규모는약 400억달러 (2006년기준 ) 규모로 10년전인 1996년에비해 3배가량증가하였으나신약승인건수는오히려동기간에절반이하로감소하였다. 이는최근국제적으로실험동물보호, 까다로운임상시험조건등신약개발과관련된사회적요구수준이높아지면서신약개발비용이급증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에따라글로벌제약회사들은기존의 R&D 방식으로는신약개발을통한수익창출이한계수준에도달했으며, 효과적인신약개발을위한새로운기술개발전략이필요함을인지하고있는상황이다. 이의대안중하나로여러글로벌제약회사는신약개발비용과기간을단축시키기위하여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하는영상센터를구축하고있고, 선진국에서도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신약후보물질평가검증센터구축에착수하고있다 원자력백서

159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최근미래창조과학부 ( 당시교육과학기술부 ) 에서는난치성질환극복을위한신개념고품질치료용방사성의약품개발국가집중연구플랫폼을구축하는내용을기반으로방사성동위원소기술을이용한의약품안전성및유효성평가지원시스템을구축하며신규방사성의약품개발및임상적용촉진을위한전국적특성화연구협력체계구성등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 ' 사업을기획하여예비타당성조사에들어갔고, 이후 2012년타당성이승인되어 2013 년 9월사업이착수되어진행중이다. < 그림 2-1-6> 방사성동위원소기술을통한신약개발과정단축 본사업은전액국비로지원되는사업으로 941.8억원이투입될계획이고 2013년 ~2016년까지총 4년동안추진된다. 이를위한복합연구센터는연면적 16,774.8m2규모로한국원자력의학원부지내에설립되고, 전국적으로연구협력네트워크를구축해나아갈예정이다 원자력백서 141

160 제 2 편각론 < 표 >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사업추진목적및내용 구분 연도 추진목적 연구개발내용 복합연구동건설 복합연구센터개념설계완료및상세설계 1차년도 2013 사업단구축 연구협력네트워크구축 국가집중연구센터운영시스템구축 2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2016 복합연구동건설 (5%) 및장비도입 연구협력네트워크구축 복합연구동건설 (60%) 및장비도입 방사성의약품개발공정기술연구 안전성 유효성검증시스템구축연구 연구협력네트워크구축 복합연구동건설및장비도입 연구협력네트워크구축 운영 상세설계완료및공사착수 안전성 유효성검증장비도입 국가집중연구센터운영시스템구축 안전성 유효성검증장비도입 금속성 / 비금속성방사성동위원소이용질환표적방사성의약품연구 치료용방사성의약품안전성 유효성검증시스템구축 동위원소이용신약안전성 유효성검증시스템구축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약평가협력연구및치료용방사성의약품다기관임상시험네트워크구축 복합연구동건설완료 방사성의약품자동화설비구축 국가집중연구센터운영시스템구축완료및운영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약평가협력연구 치료용방사성의약품다기관임상시험네트워크구축 본기술을통해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하는분자영상방법의대표적인예인 PET 또는 SPECT 기술을신약후보물질의평가에이용할수있으며, 분자영상방법을적용하면신약의약효또는치료효과를실시간영상으로평가가가능하여기존에사용되던다른방법에비하여보다직접적이고높은감도로신약의평가가가능하므로이를이용하여치료용방사성의약품개발을가속화하고, 일반신약개발시에도개발기간및비용을혁신적으로단축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원자력백서

161 제 1 장원자력 R&D 추진 < 그림 2-1-7> 사업추진체계 2014 원자력백서 143

162

163 제 2 장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2014 원자력백서 145

164

165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1. 연구개발현황 정부는 2008년 12월 22일한승수국무총리주재로 제255차원자력위원회 를개최하여,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추진계획 ( 이하추진계획 ) 을심의 확정하였다, 2011년도 6월에는원자력안전법제정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가발족되었고, 11월에는오는 2016년까지 5년간우리나라원자력진흥및이용개발의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한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이확정되었으며, 2012년 1월에는제4차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수립이완료되었다.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다가올반세기원자력진흥 이용의비전을 ' 세계일류의원자력모범국가실현 ' 으로설정하고, 이를구체화한슬로건으로 ' 원자력진흥 이용 2.0 시대 : 보다더안전한원자력선도의시대로 ' 를제시했다. 2008년추진계획수립이후후쿠시마등그간의재정여건, 국제환경변화등을반영하여목표를구체화 현실화하였다. 가. 추진전략추진계획의비전은포괄적으로표현하면저탄소녹색성장의국가발전신패러다임을원자력으로구현하는것이라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을통한기술혁신및국가발전을도모하고, 2014 원자력백서 147

166 제 2 편각론 독창적인원천기술및실용화기술의개발로관련연구개발을선도하며, 누증되는사용후핵연료관리문제의기술적해결을통하여원자력의지속가능성및대국민수용성을확보하는한편, 수소경제의상용화시점에준국산의수소생산기술을확보하는것이연구개발을통해추구하는것이라할수있다. 추진계획의효과적인달성을위해우선 Gen-IV 국제공동연구참여를통해연구개발투자리스크를분산하고, 국내 외여건변화에따라세부계획을수정 반영하며추진중에있다. 실증로와그운전경험은미 일 프등과의국제협력을통해획득하고핵심원천기술은집중투자를통해자체개발중에있으며, 핵비확산성을충분히확보해나가는방향으로추진중에있다. 또한동추진계획의일관되고체계적인추진을위해 5년마다수립되는 "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에구체화하여반영하고, 연구개발은사업의극대화를위해소듐냉각고속로 (SFR) 개발사업단을 2012년 5월출범하였다. 나. 시스템별연구개발현황 (1) 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우리나라는선진국보다늦은 1980년대에소규모로소듐냉각고속로에대한기초기술연구를수행해오다가 1997년부터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을통해본격적으로연구개발에착수하여, 2001년에는소형소듐냉각고속로인칼리머 (KALIMER-150) 설계개념을완성하였다. 칼리머원자로는국내최초의소듐냉각고속로개념설계이며미국의 PRISM 원자로에서출발한개념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중형소듐냉각고속로인 KALIMER-600 개념설계를완성하였는데, 이는우리기술력을바탕으로한독창적개념의원자로이다. 비록선진국보다뒤늦게소듐냉각고속로개발이시작되었고, 선진 원자력백서

167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국과는달리소듐냉각고속로건설경험은없지만국내고속로설계능력은상당한수준으로평가받고있다. KALIMER-600은 2002년에미국과일본의소듐냉각고속로개념과함께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국제공동연구의참조개념으로선정된바있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미국 GE-Hitachi사와한국원자력연구원간에기술공급 MOU(PRISM Support Services Agreement) 를체결함에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09년하반기에미국 PRISM 원자로와국내개발소듐냉각고속로 (KALIMER-600) 와의설계특성에대한비교 분석결과를제공하였다. 2011년 11월 21일제1차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수정된추진계획에따라 2028년제4세대소듐냉각고속로원형로건설을목표로 100MWe급원형로개념설계를수행중에있으며, 2011년 12월잔열제거계통열교환기성능검증및기계식소듐펌프의성능시험등개별효과실험을수행할수있는소듐열유체종합효과시험시설 STELLA-1(Sodium Integral Effect Test Loop for Safety Simulation and Assessment) 를구축하고시운전을완료하였다. 2012년 5월에는보다효과적인사업추진을위해성과중심의개방형사업수행방식을채택하여 " 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 " 이출범하였고, 적기인허가심사를위해 2013년 11월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에 'SFR 규제기준검토위원회 ' 가구성되었다. 사업단에서는연구개발효율성제고를위해고속로설계및운전경험이풍부한미국아르곤국립연구소 (Argonne National Laboratory : ANL) 와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원자력백서 149

168 제 2 편각론 < 그림 2-2-1> 소듐냉각고속로개발일정 STELLA-1 3 차원구성도및설치전경 원자력백서

169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2) 파이로건식처리공정국내에서는국가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장기연구추진계획과관련하여사용후연료재활용을위한선진핵연료주기기술을크게 경수로사용후연료전처리기술 과 파이로건식처리공정기술 로대별하여연구개발을수행중에있다. 1997년부터리튬환원기술을이용한단위공정의반응성평가및요소장치개발을통해독자적으로완성한사용후연료차세대관리공정에대한기술성평가를완료하였고, 2단계에서는건식분말화, 금속전환공정및리튬금속회수공정으로구성된사용후연료차세대관리기술에대한 20 kgu/batch 규모의성능평가를성공적으로완료하였다. 한편 2003년부터리튬환원기술의문제점해결을위한고온용융염전해환원시스템의개발을본격적으로착수하여, 금속전환율 99% 이상달성이가능한 Mock-up 전해환원시스템을개발하였다. 2005년에는실증용전해환원시스템을설계 / 제작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건설된 ACPF(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 에서 Inactive Demonstration을수행하였다. 전해정련기술의경우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고온용융염전해정련공정에대한열역학적물성조사및단위공정의화학특성규명을위한기초실험을수행하였으며, 2001년부터는이를바탕으로 Bench-scale 장치를이용한전해분리효율측정, 전류효율향상기술의개발과병행하여액체및고체전극장치, Cathode Processor 등요소장치를독자적으로개발하였다. 이와같은연구성과를토대로 1 kg/batch 규모의전해정련 Mock-up 시스템을성공적으로개발할수있었으며, 처리속도를대폭향상시킨세계최초의연속식전해정련개념을 2007년도에완성하였다. 파이로기술을실현하기위한시스템엔지니어링기술의경우, 국내독자개발로 2011년 12월공학규모파이로일관공정시험시설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 PRIDE) 을구축하였다. 이 2014 원자력백서 151

170 제 2 편각론 PRIDE 시설은공학규모로 ' 파이로기술 ' 을검증하기위한세계최초의파이로일관공정시험시설로서, 파이로공정단계적 scale-up 기술, 공학규모파이로일관공정의기술적타당성검증및한미공동연구등에활용할수있다는데의의가있다. 또한, 파이로공정의선행공정인전처리일관공정기술개발을위하여, 2010년도에는비방사성시험을통한전처리공정및공정폐기물핵심기술개발및사용후핵연료이용건식전처리핵심기술검증을수행하였으며, 전처리공정분야에서는파이로전해환원용그래뉼형원료물질제조를위한공정조건을확립하고이를바탕으로 PRIDE 전해환원용원료물질제조용 Voloxidizer 성능평가및공학규모배기체처리장치를제작하였으며, 2011 년도에본장치의운영시스템을 PRIDE에구축하여 2012년 7월시운전하였다. 이를통해전해환원 / 정련 / 제련 / 폐기물처리등전공정의원격운전기술을확보할수있었다. 현재효율적인기술개발을위해핵심공정기술의독자개발과한 미핵주기공동연구를통한일광공정실증을병행추진중에있다. PRIDE 시설외부전경및내부조감도 원자력백서

171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3)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국내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은 2002년부터한국원자력연구원자체연구로 " 수소생산용고온가스로기초기술연구 " 를수행하였으며, 이를통하여원자력수소생산기술현황조사를비롯한기초연구를수행하였다. 이를바탕으로, 2004년부터 2년에걸쳐한국원자력연구원을중심으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참여하는 " 수소생산용초고온가스로예비개념설계및요소기술개발 " 연구를수행하였다. 2006년에는정부의원자력수소사업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핵심기술의개발을전담하고, 원자력수소생산계통의설계, 건설, 실증은산업계와연구원이공동으로참여하는범부처적사업으로수행토록결정되었다. 이에따라, 원자력수소를실증에요구되는기술들로분류하고우선순위에따른핵심기술을선정하여, 2006년부터 "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 " 에착수하여수행하였다 년 11월 21일제1차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수정된추진계획에따라핵심기술을 2016년까지개발완료하고, 산업체와 3년동안초고온가스로계통개념연구를수행하여공동계획을수립하기로하였다. 이를바탕으로현재단계에서는설계코드의문서화, 초고온헬륨루프를이용한안전성입증, 피복입자연료조사시험, 그리고가압열화학수소생산의실증등핵심기술의완성을추진중에있고, 이와함께초고온가스로계통개념연구결과를바탕으로차기단계부터실증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을통해지난 5년동안안전해석코드를비롯한원천설계코드의개발및이를사용한기술수출, 피복입자핵연료 (20g/batch) 제조공정개발및시제품제작, 대기압수소생산실증및가압단위공정개발등의핵심기술이개발되었으며, 2011년 12월에는원자력수소핵심기술에서개발한여러가지기술을실험적으로입증하기위한초고온가스루프실험시설을구축하였고, 2012년에는건조된초고온헬륨루프의시운전 2014 원자력백서 153

172 제 2 편각론 및고온성능시험을수행하였다. 고온성능시험과정에서스테인레스강으로제작된인쇄기판형중간열교환기부분품예비시험을수행하였으며표면온도분포측정자료는초고온기기해석방법론개발의검증자료로활용되었다. 현재개발중인핵심기술은초고온가스로의장점인안전성강화에초점을맞춘연구로 2016년까지개발을완료할예정이며, 향후원자력수소생산실증시스템의실증은정부주도의개념설계에서점진적으로산업체참여가확대되는방향으로추진될계획이다. 중형헬륨루프실험동전경및 Helium Test Loop 원자력백서

173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2. 국제공동개발현황가. 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IF) (1) GIF 추진개요제4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 GIF) 은미래의급격한에너지소비증가에대비하고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기위해, 대중적지지와경제성및안전성이획기적으로향상된새로운개념의차세대원자력시스템개발을위하여조직된국제협력체이다. 2000년 1월, 미국을중심으로원자력활동이활발한주요 9개국은제4세대원자력시스템개발에대한공동성명을발표하였으며 2001년 7월, 9개회원국이 Gen-IV 연구개발을위한국제협력체로서의역할과운영규정을담은헌장 (Charter) 에서명함으로써 GIF가공식발족되었다. 당초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9개국으로출발한 GIF는 2002년스위스가, 2003년유럽연합 (EU) 이가입하였으며, 2006년중국과러시아가참여하여 2011년현재 13개회원국이참여하고있다. < 표 2-2-1> GIF 회원국현황 활성회원국 (10 개국 ) 비활성회원국 (3 개국 ) 비고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EU, 중국, 남아공, 러시아 영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활성및비활성회원국구분은기본협정서명 발효여부에따름 중국 (' ), 러시아 (' ) GIF 헌장에서명함으로써 GIF 신규회원가입 * 영국은기본협정에서명하여 (' ) 잠정활성회원국 ( 국회비준동의필요 ) 이였으나, 서명을철회 ('06.11) 함으로써비활성회원국이됨. GIF는 2002년 7월, 전세계적으로공모한 100여개의미래형원자로후보중에서지속가능한자원의활용성, 경제성, 안전성과핵확산저항성을선정 2014 원자력백서 155

174 제 2 편각론 기준으로하여소듐냉각고속로 (SFR), 초고온가스로 (VHTR), 초임계압수냉각로 (SCWR), 가스냉각고속로 (GFR), 납냉각고속로 (LFR), 용융염로 (MSR) 의 6개의가장유망한 Gen-IV 노형을선정하였으며, 2002년 12월, Gen IV 시스템의국제공동연구개발을위한 Gen-IV 기술로드맵 (Gen-IV Technology Road-Map) 를완성하였다. < 표 2-2-2> GIF 선정제4세대원자력시스템의주요특징 시스템 소듐냉각고속로 (SFR) 초고온가스로 (VHTR) 초임계압수냉각로 (SCWR) 가스냉각고속로 (GFR) 납냉각고속로 (LFR) 용융염로 (MSR) 중성자스펙트럼 고속중성자 온도 ( ) 연료주기 500~550 폐순환 용량 (MWe) 50~ ~ ~1500 장점단점활용 사용후핵연료재활용 냉각재열전달특성우수 초고온열생산, 열중성자 900~1000 순환 250~300 수소생산용공정열공급 열 / 고속중성자 고속중성자 고속중성자 열 / 고속중성자 510~625 순환 / 폐순환 300~ ~ 폐순환 ~570 폐순환 20~ ~ ~ ~800 폐순환 1000 고효율대용량전력생산 고효율, 높은활용성 냉각재의화학적불활성 높은냉각재기화온도 높은핵확산저항성 소듐 - 물반응 초고온재료인증화 초고압에따른안전성확보 낮은개발수준 재료부식성 냉각재의높은하중 높은독성의 Po-210 생성 낮은개발수준 전기생산, 악티나이드관리 전기 / 수소생산, 열화학 전기생산 전기 / 수소생산, 악티나이드관리 전기 / 수소생산 전기 / 수소생산, 악티나이드관리 이렇게선정된 6개노형에대해공동연구를추진하기위해 GIF는 3단계의연구개발협정체제를갖추고있다. 3단계협정은정부가서명주체가되는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 FA), 6개시스템별로기본협정의 원자력백서

175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이행기관이맺는시스템약정 (System Arrangemen : SA), 그리고실질적연구주관기관이맺는시스템별단위프로젝트약정 (Project Arrangeme : PA) 으로구분된다. < 표 2-2-3> GIF의 3단계연구개발협정 구분성격협정주요내용현황 기본협정 (FA) GIF 회원국정부가서명하는포괄적총괄협정 공동연구원칙, 이행기관 ( 공동연구주관부처 기관 ) 지정등 '05.2 월최초서명 (5 개국 ) 이후 6 개국서명 ('06.11 월영국의가입철회로現 10 개국서명 ) 시스템약정 (SA) 6 개시스템별연구개발협력약정 연구개발참여방법, 지적재산권원칙등 4 개시스템 (SFR, VHTR, SCWR, GFR) 약정발효 프로젝트약정 (PA) 시스템별하부단위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한계약적협력약정 공동연구개발의범위 비용 일정 관리방안, 생산정보의활용, 지적재산권, 분쟁조정등 9 개프로젝트약정 (SFR 4 개, VHTR 3 개, SCWR 1 개, GFR 1 개 ) 발효 GIF 공동연구체제의프레임을구성하는최상위협정인기본협정에는 2010년현재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 이상 ), 스위스 ( ), 우리나라 ( ), EU(2006.1), 중국 ( ), 남아공 (2008.4), 러시아 ( ) 의 10개국이참여하고있다. 시스템약정은 Gen-IV 시스템의연구개발을계획하고수행하는데있어약정서명자들간에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 2006년 2월에 SFR의시스템약정이발효된것을시작으로같은해 11월에 VHTR, SCWR, GFR 의시스템약정이체결되었다. 아직시스템약정이체결되지않은 LFR 및 MSR와관련하여, LFR은 EU와일본이 10년11월 22일 MOU 를체결하였으며, MSR은지난 10년10월6일 EU와프랑스가 MOU를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SFR 및 VHTR 2개시스템약정에서명 참여중이다 원자력백서 157

176 제 2 편각론 < 표 2-2-4> GIF 회원국의기본협정및시스템약정서명현황 국가 이행기관 (Implementing Agents) FA SA GFR SCWR SFR VHTR 한국미래창조과학부 (MSIP), 한국연구재단 (NRF) '05.8 '06.4 '06.11 미국 Department of Energy(DOE) '05.2 '06.2 '06.11 일본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ANRE) Japan Atomic Energy Agency(JAEA) '05.2 '06.11 '07.2 '06.2 '06.11 프랑스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CEA) '05.2 '06.11 '06.2 '06.11 캐나다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NRCan) '05.2 '06.11 '06.11 스위스 Paul Scherrer Institute(PSI) '05.4 '06.11 '06.11 EU 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er(JRC) '06.1 '06.11 '06.11 '06.11 '06.11 남아공 Department of Minerals and Energy(DME) '08.4 중국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CAEA),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07.12 '09.3 '08.10 러시아 ROSATOM '09.12 '10.7 시스템약정하부의프로젝트약정은시스템별로개별프로젝트로체결하게되며, 시스템을구성하는단위프로젝트수행을위한참여기관간계약적인성격이포함되어있는협력약정이다. 2005년말협정관련협의에착수하여프로젝트약정내용과문안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으며, 2007년에 SFR 시스템의 3개프로젝트약정이발효되었다. 2008년에는 VHTR 시스템의 2개프로젝트약정이발효되었으며 2009년에는 SFR의안전및운전 (Safety&Operation : SO), VHTR의재료 (Material : MAT), SCWR 의열수력및안전 (Thermal-Hydraulics & Safe : TH&S), GFR의기기설계및안전 (Component Design & Safety CD&S) 의 4개프로젝트약정이서명 발효되었다 원자력백서

177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 표 2-2-5> GIF 회원국의프로젝트약정서명현황 (X : 서명국, P : 잠정참여국, O : 관찰국 ) 발효캐나다 EU 프랑스일본중국한국남아공러시아스위스미국 VHTR SA X X X X X X X X HP( 수소생산 ) PA FFC( 핵연료및핵주기 ) PA ' X X X X X O X ' O X X X X X MAT( 재료 ) PA ' * X X X X X X X X X CMVB( 전산방법론 ) PA P P P P P P SFR SA X X X X X X X AF( 선진핵연료 ) PA ' X X X X X GACID PA ' X X X CDBOP( 기기설계 / BOP) PA ' X X X X SO( 안전 / 운전 ) PA ' X X X X SIA( 시스템종합 / 평가 ) PA O P P P O P O O P SCWR SA X X X CM( 재료 / 화학 ) PA P P P P O TH&S( 열수력 / 안전 ) PA SIA( 시스템종합 / 평가 ) PA ' X X X O P P P O FQ( 핵연료검증 ) PA P P P GFR SA X X X X CD&S( 기기설계 / 안전 ) PA FCMFC( 핵연료 / 재료 / 핵주기 ) PA ' X X X P P P P LFR P P MSR P P O * SFR 시스템의 SIA 프로젝트는 '14 년도내회원국서명이완료되는대로발효예정 2014 원자력백서 159

178 제 2 편각론 (2) GIF 최근동향 2001년 GIF의결성에대한공동성명을발표한이후로정책그룹 (Policy Group) 회의에서는 GIF공동연구추진을위한정책적사항과운영관련사항을협의하여왔다. 2013년에는 2차례의정책그룹회의가개최되었다. 제35 차 GIF 정책그룹회의는 2013년 5월 13~17일중국베이징에서개최되었으며, 제36차정책그룹회의는 2013년 11월 18~22일벨기에브뤼셀에서개최되었다. 1) 제35차 GIF 정책그룹회의주요결과 2013년 5월중국베이징에서개최된제35차정책그룹회의에서는각회원국의새로운개발현황에대한발표를시작으로 GIF 기술사무국 (OECD-NEA) 및전문가그룹의활동보고를포함하여현재 GIF 운영및향후추진계획과관련한주요사항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GIF의기술사무국을맡고있는 OECD/NEA 는업무보고를통해 GIF 국제공동연구 " 시스템약정서 ", " 프로젝트약정서 " 및 "MOU" 서명현황과 GIF 개정헌장의서명현황을발표하였다. SFR 안전및운전프로젝트에중국, EU 및러시아의참여로프로젝트계획을수정하여약정개정완료후참여국서명추진중에있으며, 기기설계및 BOP 프로젝트역시 EU와러시아의참여로프로젝트계획을수정하여약정개정및참여국서명추진중이고 SFR SIA 프로젝트는약정서 ( 안 ) 완료되어참여예정국의서명이진행될예정임을보고하였다. 아울러 GIF 운영그룹각국대표들의변경사항과관련하여신규대표선임보고체계와방법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으며, 2013년도참여국별 GIF 기술사무국운영분담금에대한확정 ( 안 ) 이발표되었다. 2010년 10월 30차정책그룹회의 ( 남아공 ) 에서의장이 Gen-IV 시스템의 원자력백서

179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실증을위해서는안전설계기준에대한공유가필요하며, 이에 RSWG의안전설계기준에근거하여 TF를구성, SFR 시스템을우선적인 case로하여조사를제안함으로써마련된 GIF SFR SDC(Safety Design Criteria) T/F 팀의그동안의추진경과가보고되었다. 현재 SFR SDC 1단계보고서초안은완성되었으며, 몇가지마이너한보완사항을반영한뒤, "Phase 1 Report" 의보고서명으로최종발간을추진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그외이와관련하여제4세대원자로시스템과현존 SFR 사이에구별되는기준이각기정리되어야한다는의견이공유되었다. 아울러, GIF의 Strategic Planning 수립방안도논의되었는데해당기획은향후 10년에대해수립하며 3-5년에대한계획은상세하게수립하고기술로드맵보완, 연구개발협력전략, 타기구와의협력강화와관련한전략수립 TF팀이구성되어운영중에있다. 프랑스의 Mr. Behar가의장을맡고있는 Technology Roadmap Update 부문의경우, 금번회의에서는보고서내각시스템별 Viability 의차이점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일치하지않는부분에대한기술적세부검토를통해수정 / 보완 ( 안 ) 을마련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최종보고서는 6월까지수정완료하여여름안에발간하기로확정하였다. 미국의 Mr. Kelly가맡고있는공동R&D 협력강화팀에서는앞으로의실행계획에대한발표가이루어졌는데, 향후프로젝트관리 소통 산업계자문패널과의협력강화등다양한분야에걸친세부계획을제시하기로하였다. 각세부계획의목표완료기한역시함께제안될예정이다. 일본의 Mr. Sagayama 가담당하고있는다른국제기구와협력부문에서는그동안의 IAEA, NEA, MDEP, IFNEC과의협력방안추진결과를담은보고서발간에대한발표가이루어졌으며, 각외부기관별로향후추진할수있는세부협력목표가제안되었다. 아울러산업계전문패널 (Senior Industry Advisory Panel : SIAP) 에의 2014 원자력백서 161

180 제 2 편각론 GIF 운영및추진에대한자문주제선정과관련하여, 정책그룹다수결에의해총 17개주제중에 1) 안전설계가이드라인 (SFR SDC) 개발에대한 SIAP의기대사항, 2) 원자력산업계관점에서본제4세대원자력시스템에대한관심과수요총 2개의주제가채택되었다. 본주제에대한배경자료들은여름까지각국 SIAP측으로송부되어사전검토가진행될예정이며, 11월제36차 PG회의에서세부적인사항을논의하기로결정하였다. 2) 제36차 GIF 정책그룹회의주요결과 2013년 11월벨기에브뤼셀에서개최된제36차정책그룹회의에서는그동안의기술로드맵업데이트보고서 (Technology Roadmap Update Report) 작업에대한최종승인및추후발간일정검토를포함하여, 소듐냉각고속로안전설계기준 (SFR SDC) 1단계보고완료및 2단계보고서추진현황에대한발표와 GIF의공동 R&D 협력활동강화방안등기타현주요이슈사항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GIF 기술사무국 (OECD-NEA) 에서는시스템별참여국현황및신규가입국에따른약정서개정진행사항등에대한보고와함께, SFR 시스템의일부프로젝트의약정서공개방안에대한회원국들의의견을구하였다. 해당사항에대해서는금번회의시결정하는것은무리가있으므로, 차후회원국들간에지속적인논의를통해최종결론을도출하는것으로마무리되었고, 이러한요청에대응하는정책적보고 의사결정체계수립의필요성에대해논의하기로하였다. 약 2년간진행되었던기술로드맵업데이트보고서 (Technology Roadmap Update Report) 에대해서는, 금번정책그룹의회의에서최종검토및승인절차가진행되었다. 현재제안된몇가지편집상의수정사항들 원자력백서

181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을반영하여 2014년상반기내에발간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2013년도연간 GIF 보고서는 GIF 멤버쉽과조직에대한설명이포함되고각국의최신동향및하이라이트가들어가며, 각시스템및워킹그룹의현황과 T/F 팀보고서, 그리고산업계자문패널의자문내용들로구성되도록결정되었다. 향후 2014년 3월까지최종검토를마치고 5월차기정책그룹회의시보고서를배포및발간하기로하였다. 2012년정책그룹에서결정된 GIF와 '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Uncertainties Quantification' 간의워크숍제안에따라, 지난 10월 27일파리에서개최하였던 2013 SNA+MC 컨퍼런스및 GIF M&S 통합워크숍에대한결과보고가진행되었다. 본워크숍의전문가발표및패널토론을통해, 결과적으로현재의컴퓨팅기술보다는전문인력을통한시스템불확실성평가가규제기관의확신을얻는데있어보다효과적이라는결론이도출되었음을확인하였다. SFR 안전설계기준수립과관련하여, SDC(Safety Design Criteria) 1단계보고서마무리및 SDG(Safety Design Guideline) 2단계보고서추진현황에대한발표가이루어졌다. SFR SDC 1단계보고서의경우, 현재 IAEA, MDEP, OECD-NEA, CNRA 등국제조직및 GIF 참여국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 의규제기관이보고서검토가진행되었으며, SFR SDC 2단계보고서는 SDC의보다세부적인기준을제시하고실제적용가능한지침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현재금년 9월프랑스파리에서첫번째 T/F회의가개최되었고, 본회의에서참여국확정및보고서의목표와내용체계, 일정, 기대성과업무분장등에대한논의를진행하고확정하였음이보고되었다. 추후 2014년 6월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는 GIF SFR SDC 1단계보고서리뷰 (SDC의국가적, 국제적설계기준과의조화 ) 와 SFR SDC 2단계보고서추진현황검토및구체적인 SFR 설계기준에대한설계자들의기술적 2014 원자력백서 163

182 제 2 편각론 솔루션제안등을주제로 IAEA와 GIF SFR Safety 연계워크숍이개최될예정이다. 지난 5월중국베이징회의에서확정된 SIAP 검토및자문요청주제에대한 SIAP 그룹의논의결과와그외일반적인권고및요청사항에대한보고가이루어졌다. SFR 안전설계기준으로부터산업체가기대하는결과에대해서는, 본보고서가현재수준의안전설계지침과의불일치성을 ' 어떤식으로 ' 풀어내고강화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설명이필요하고, ' 안전성 ' 이라는목표에만치중하여주변요소와별개로설계되어서는안되고산업계와수요자의니즈가반영되어야함이권고되었다. 원자력산업계에서바라보는 6개시스템의수요와관심에대해서는, 핵연료주기및원자력이용다변화부문에대한많은논의가있었지만특히, 중대사고이후 ' 외부에의영향에대한요소 (off site)' 는원자력시스템개발에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라고볼수있으며, GIF는이와같은사회적기대에친숙해져야하고 Gen-IV 개발자들은규제기관과의소통을통해현재의표준지침을준수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3) 회원국주요동향 GIF 회원국들은정책그룹회의에서자국의원자력정책및연구개발동향에대해보고를해오고있다 정책그룹회의에서수집된주요회원국의원자력동향은다음과같다. < 표 2-2-6> GIF 회원국의주요원자력동향 국가 미국 기술개발동향 혁신기술개발을통해건설비를줄이기위한연구에집중하고있음 안전및인허가관련연구, 핵연료제조및성능평가, SFR 소듐내부가시화기술개발수행중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사업추진관련 원자력백서

183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국가일본중국스위스프랑스 EU 캐나다러시아 기술개발동향 - DOE 와 NIA 의경제성분석 one-year 계약이체결됨 - 핵연료와흑연연구에집중예정 - NRC 와 preliminary licensing efforts - OSU/ANL 실험지원 - VHTR 연구는 'Advanced Reactor Concept' 포함 당초 '25 년경 SFR 실증로 (750Mwe) 가동, '50 년경상용로 (1,500Mwe) 도입계획이었으나, 후쿠시마사고이후재검토중 LOFC 실험추진 (OECD/NEA 주관 ) 카자흐스탄일본흑연조사시험추진 '13 년 2000 만 US$ 추가예산확보 ( SI 수소생산공정직접비로만사용 ) '10 년실험로 CEFR(25Mwe) 완공후 '11 년 7 월전력망에연결. '23 년가동을목표로실증로 (600Mwe) 설계개발중. '30 년대상용로도입전망 2020 국가중장기과기개발계획추진중 HTR-PM 사양 : 전기생산 (Steam Cycle)/210MWe(250MWtx2)/ 출구온도 750oC HTR-PM 건설 (30 억위안투자 ) : '12.12 월첫콘크리트타설 /'13.3 월핵연료공장착공 /'17 년말그리드에연결예정 원자력수소연구 : 열화학수소, 고온전기분해집중 / 열화학수소생산 100L/hr 실증추진 (2014) HTR-2014 HTR-PM 현장개최예정 (12-31 Oct. 2014) 고온재료 (ODS, SiC, Max 등 ) 연구에참여 VHTR, GFR, ADS 등에응용목적 '24 년말 ASTRID( 원형로, 600Mwe) 건설완료목표. '13 년부터 '15 년까지개념설계를수행하고이후 '18 년까지기본설계수행후 '18 년말에건설결정계획. '40 년 ~'50 년경상용로도입전망 Crosscutting R&D( 재료참여, 핵연료 AGR 시험 ) 수소는 Alternative Energy Division 에서재참여 Nuclear cogeneration 관심 ARCHER(2011 시작 ), CARBOWASTE 프로그램 ('13/4 종료 ) 수소, 재료, 핵연료 PMB 연구와 ARCHER 연동 HTR documentary 제작중 SCWR 에집중, VHTR 은 SCWR 과시너지및 Crosscutting 으로재료및수소 PMB 에참여 2013 년이후수소 PMB 만참여 (SCWR 과 HTGR 사용가능한 Cu-Cl 에집중 ) 실증로 BN-800(500Mwe) '14.9 월최초임계도달계획. 상용로 CFBR(500Mwe) '22 년, '23 년에각각가동계획 2014 원자력백서 165

184 제 2 편각론 나. 한 미원자력국제공동연구 (I-NERI) 우리나라와미국은원자력발전의성능, 효율성, 신뢰성, 핵비확산성및경제성을제고하기위한새로운원자로및핵연료주기개념을개발하고, 미래기술수요를충족시킬원자력과학기술연구기반증진및유지를목적으로, 2001년이후 I-NERI(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를통해공동연구를추진하고있다. < 표 2-2-7> 한 미 I-NERI 추진개요 추진배경 구분 미국 한국 주요내용 美대통령자문위원회의 (PCAST) 의권고에따라세계원자력기술선진국들과협력을통해원자력연구개발인프라구축의가속화및리더십회복을위해추진 (1997 년 ) GIF 참여국들을대상으로양국간협력타진 - 한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일본, EU, OECD/NEA 제 20 차한 미공동상설위원회에서미측의 I-NERI 프로그램참여요청 (1999 년 6 월 ) 선진기술의조속한확보및미국과의이해 협력증진을위해 NERI 참여합의 ( 한 미과학기술장관회의, 1999 년 8 월 ) 추진경과 I-NERI 협정 (MOU Annex V, MOST-DOE) 체결및 1 차 I-NERI 위원회 (BINERIC : Bilateral I-NERI Committee) 개최 (2001 년 5 월 ) I-NERI 중점협력분야 (Gen-IV, AFC, 원자력수소 ) 합의 (2003 년 ) 미국의 I-NERI 추진예산반영방법변경 (2005 년 ) - 별도의프로그램으로진행하던 I-NERI 를 2004 년부터분야별 (Gen-IV, AFCI, NHI) 예산에포함시켜확보 지원 I-NERI 협정개정 (MOU Annex V, MOST-DOE)(2005 년 2 월 ) - BINERIC 운영체제에서 Coordinator 체제 ( 미 : DOE Technical Manager, 한 : 정부대표 : 미래창조과학부우주원자력협력과장 ) 로변경 연 2 회의 BINERIC 개최로공동연구과제선정및평가수행 (2001 년 5 월 ~ 현재 ) 년도 BINERIC 회의개최 (2013 년 11 월 ) 2014 년현재 8 개과제수행중 I-NERI 국제공동연구는과제당 30만불수준으로 3년의기간으로수행되고있으며, 한 미양국은매년선정과제를위하여각각약 20만불씩을지원하여현재총 49개과제중 41개가완료 ( 중단포함 ) 되었고 2011 년이후부터수행한 5개과제및 2013년도부터수행한 3개과제, 총 8개과제가진행 원자력백서

185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중이다. 2012년에는한미공동기술수요조사를실시하여공동연구내용을발굴하고이에적합한연구기관및연구자를선정하는방식을도입하였다. 이에우리나라는 8개의연구내용을도출하였으나미국측예산으로인해신규과제를선정하지못했다. < 표 2-2-8> 최근 10년간한 미 I-NERI 과제추진현황 ( 총괄표 ) 연도 계 선진경수로 4 4 I&C 2 2 SFR 1 1 ** *** 1 6 Gen-IV VHTR ** SCWR AFC 1 2 * 기타 ( 재료등 ) 계 6 5 6(5) 4(2) 4 6 4(3) (*) : 2차년도후과제종료 (1개과제 ) - 미측요청 ( 연구비 ) - TRISO 연료처리기술개발 ( 김응호, KAERI) (**) : 2차년도후과제종료 (2개과제 ) - 미측요청 ( 연구비 ) - 수소생산효율계산용 HyPEP 프로그램개발 ( 이영진, KAERI) - 고온가스냉각로잔열제거계통성능개선연구 ( 심윤섭, KAERI) (***) : 1차년도후과제종료 (1개과제 ) - 양국합의 ( 성과미흡 ) - 소형소듐냉각고속로원격지성공적도입을위한검증기술개발 ( 서균렬, 서울대 ) I-NERI 추진에있어양국은자국에이익이되는과제를제안하고, 이에대해협의를통해선정하는상호호혜원칙에바탕을두고있다. 현재까지수행된과제들의경향을살펴보면 2002년에는선진경수로관련과제를수행하였고 2003년부터는 Gen-IV와선진핵연료주기기술관련과제가공동연구테마로선정되어수행되었다. 최근에는재료등기초연구분야가주요공동연구분야로채택되고있다. 이는미국의최근연구성향이과학기술에기반한연구개발중심으로변화되었기때문이며, 우리나라는제4세대원자력시스템분야에대한협력을중점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원자력백서 167

186 제 2 편각론 구분 ( 선정연도 ) < 표 2-2-9> 한 미 I-NERI 과제 연구과제명 ( 과제번호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원자의규칙화현상이 Alloy 690의장기구조안전성및응력부식균열민감성에미치는영향규명 ( K) KAERI ( 김영석 ) 마이크로역학기반원자력재료특성평가신기술개발 ( K) KAERI ( 신찬선 ) 2011년선정과제 신형원자로를위한고정밀다중물리모사코드의검증 ( K) KAERI ( 이현철 ) 필수안전기능지속성유지를위한상태진단예측운전기술개발 ( K) KAERI ( 김정택 ) 가동중경수로의노심대체를위한 FCM 핵연료및노심기술개발 ( K) KAERI ( 이원재 ) 고속로연소 / 핵특성계산성능검증을위한노물리실험 DB 구축및분석 ( K) KAERI ( 김상지 ) 2013년선정과제 미래원자력시스템중 VHTR의흑연구조물에대한산화방지 / 완화를위한연구 ( K) KAERI ( 박재원 ) 초장주기소형모듈원자로개발 ( K) UNIST ( 이덕중 ) 원자력백서

187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3.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공동연구개발사업 I TER 공동개발사업은국제공동핵융합실험로건설사업을말하며, 석유자원고갈과지구온난화로인한문제를극복하기위한최적의선택인핵융합에너지개발을위해 7개참여국이힘을모은역사상가장큰규모의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이다. 가. 사업개요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40) ) 공동개발사업은 1988년미국, EU, 구소련, 일본등 4개핵융합선진국으로출범하여현재는한국과중국, 인도가추가로참여하여, 7개회원국이공동으로추진하는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이다. 중수소와삼중수소의핵융합반응을통해열출력 500MW, 에너지증폭률 (Q) 10 이상, 플라즈마지속시간 400초이상을유지할수있는토카막핵융합실험로를건설 운영하는 ITER 사업은핵융합에너지를이용한전기생산가능성을기술적 공학적으로최종실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년 04월출범부터 3년동안의개념설계, 1992 년부터약 10년동안의공학설계를마치고, 2001 년 07월 ITER 기준설계인최종설계보고서 (Final Design Report) 가완성되었다. 이후 ITER 건설부지및공동이행협정 (Joint Implementation Agreement) 에관한회원국간협상을거쳐, 2007년 10월 24일프랑스남부의카다라쉬 (Cadarache) 건설부지에법인격을가진 ITER 국제기구 (ITER Organization : IO) 가공식적으로발족되었다. 우리나라는핵융합분야후발국가로선진국이축적한핵융합기술을단기간내추적 확보하기위해 2003년 06월 ITER 프로젝트에가입하였고, 이후 ITER 국제기구의공식출범과함께본격적으로 ITER 프로젝트를회원국들과공동으로추진하고있다. 40) 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 Reactor, 국제핵융합실험로 2014 원자력백서 169

188 제 2 편각론 우리나라는에너지의 97% 를해외에서수입하는에너지절대빈곤국가로서국가지속가능발전을위해서는안정적인에너지원확보가국가최우선과제중의하나이다. 지구상에현존하는각종에너지원을비교해볼때, 대량생산이가능하며친환경적인에너지원은바닷물을원료로사용하는핵융합에너지가미래에너지원으로서좋은대안이될수있다.( 그림 에너지의자원량 ) 이러한핵융합에너지의실용화를위해서는 ITER 사업참여가필수적인로드맵의노정이다. 즉, ITER 사업은아직도남아있는핵융합의과학 기술적문제등을해결하고최종적으로핵융합에너지의실용화가능성을최종입증할수있는유일한기회이기때문이다. 더구나 7개선진국들이비용을공동분담하는형식이기때문에우리나라의경우 10% 정도의비용분담으로 100% 의투자효과를낼수있는기회가된다. 그리고성공적으로운영중인 KSTAR 장치와건설중인 ITER 장치를적극활용할경우, 우리나라는 2030년대 DEMO 장치운영이가능하고, 2040 년대에는핵융합발전소운영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결국우리나라는 ITER 사업참여를통해핵융합에너지실용화를가속화할수있는발판을마련한것이다. < 그림 2-2-2> 에너지의자원량 < 그림 2-2-3> 우리나라핵융합에너지개발단계 출처 : Newton 지 출처 : 국가핵융합연구소 원자력백서

189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나. ITER 건설현황 ITER 건설사업은 2010년종합사업계획 (Baseline) 확정과함께장치건설이속도를내고있다. 특히 ITER 장치가설치되는프랑스카다라쉬현지에는 2012년 2월 PF 초전도자석설비동내와인딩시설설치, 4월토카막빌딩내진기초공사가완료되었으며, 11월에는프랑스로부터 ITER 건설에대한인허가승인을받았다. 특히 2013년 1월에는 500여명의 ITER 국제기구인력이본부건물이완공되었으며, 전력및용수등주변인프라가공사가진행중이다. ITER 국제기구직원은우리나라파견인력 32명을포함하여 514명의전문및지원인력이근무하고있다. 우리나라는 KSTAR 건설경험을바탕으로능력있는전문인력들이지속적으로파견될것으로기대한다. ITER 건설부지및조감도, 출처 : ITER 국제기구 (ITER Organization) 다. ITER 한국사업 ITER 한국사업을전담 추진해나갈국내전담기관으로 'ITER 한국사업단 (Korean Domestic Agency : KODA)' 이 2007년 9월에설립되었다. ITER 건설단계에서 ITER 한국사업의기본임무는우리나라할당조달품목을 IO의품질보증요건에따라적기납품하고, 협정에정의된우리나라할당몫의조달가치를획득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 ITER 한국사업단은설립후조 2014 원자력백서 171

190 제 2 편각론 달품목별세부조달시행계획을수립하고국내산업체제작발주를위한계약업무를수행하는동시에전조달품목에대한일정및공정관리를수행하여적기제작 납품을위해노력중이다. 제13차이사회 (2013년 11월 ) 에서우리나라의이경수박사의 ITER 이사회부의장선임, 홍봉근교수 ITER TBM-PC 부의장선임, 박주식박사 ITER 국제기구사무차장으로선임되는등 2014년도부터본격적활동을통해 ITER 공동개발사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갈예정이다. 우리나라의현물조달은 2012년 11월제11차 ITER 이사회에서 IVC (In-Vessel Coil) 버스바 (Bus Bar) 가추가되어총 10개의조달품목으로확정되었다. 우리나라가현물을조달하기위해서는 ITER 한국사업단과 ITER 국제기구간에조달약정 (Procurement Arrangement : PA) 을체결해야하는데, 총 10개의조달품목중지금까지 8건의조달약정체결이완료되었다. 조달약정체결후, ITER 한국사업단은적기제작을위하여규정된절차와계획에따라산업체와제작계약을체결하고있으며, 2013년도에는초전도선재제작을완료하였으며, 블랑켓차폐블록에대하여조달약정을체결하였다. 아직조달약정을체결하지못한나머지품목은향후조달을위한기술개발활동즉, 검증용시제품제작및성능시험등상세설계, 조달약정체결에필요한준비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ITER 핵심기술개발분야에서는테스트블랑켓모듈 (Test Blanket Module) 설계및요소기술개발과비조달관련원천기술확보에주력하였다. 특히, 2012년 6월제10차 ITER 이사회에서우리나라가고체형 TBM 개념주도를승인 확정하고 TBM 요소기술개발 평가를수행하였으며, ITER 비조달핵심기술 8개분야에대하여핵심기술추적및개발등을진행하고있다 원자력백서

191 제 2 장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 표 > 우리나라조달품목별조달약정및산업체계약현황 조달품목설계현황 PA 체결계약체결참여산업체 TF 초전도도체 BtP FDR KAT, 넥상스, 포스코특수강 진공용기본체 BtP FDR 현대중공업 진공용기포트 BtP FDR 현대중공업 블랑켓차폐블록 BtP CDR 조립장비류 FS CDR SFA, 원일 열차폐체 DD PDR SFA 삼중수소저장 공급시스템 DD CDR ( 예정 ) - 전원공급장치 FS CDR 다원시스 & 효성 IVC 버스바 FS CDR ( 예정 ) - - 진단장치 FS CDR *FS:Functional Specification / D:Detailed Design / B:Build to Print * CDR : Conceptual Design Review / PD : Preliminary Design Review / F : Final Design Review 출처 : ITER 한국사업단 ITER 국제기구는장치의미진한설계를마무리하기위하여참여국간협력을통해다양한기술용역및연구과제등을발주하고있다. 이에 ITER 한국사업단은 ITER 국제기구가발주하는기술용역이나위탁과제 (Task Agreement) 등에국내산업체나연구계, 학계등이많이수주할수있도록지원을하였다. 그결과 2013년 12월말현재총 68건, 2,719억원의기술용역및 TA 사업을 ITER 국제기구와타회원국을통해수주하는실적을올렸다. 또한국내산업체의핵융합참여활성화유도를위해산업체와 IBF (ITER Business Forum) 참가하여우리나라 ITER 관련산업체의경쟁력을소개하였으며, 2014년도 IBF 유치에성공함으로써국내산업체의 ITER 사업참여기회가확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ITER 사무총장과국내조달품목제작산업체 CEO와의간담회개최를통해애로사항을논의하고, 2014 원자력백서 173

192 제 2 편각론 ITER 사업참여확대를위한전략을논의하는자리를가졌다. 더하여다양한온라인매체를통해산업체에필요한정보를적기에제공하는노력도병행되었다. 다음 < 표 > 은지금까지 ITER 국제기구로부터수주하여국내연구소및대학에서수행한대표적인과제현황들이다. < 표 > ITER 국제기구및타회원국으로부터용역사업수주현황 구분내용내역금액 TA(Task Agreement) SC(Service Contract) 타참여국용역수주 ITER 국제기구가임무를각회원국 (DA) 에위임하여수행하는업무 ITER 국제기구가직접발주한것으로주로경쟁을통해서우리나라산업체가수주 ITER 프로젝트타참여국이발주한용역을경쟁을통해우리나라산업체가수주 26 건약 229 억원 29 건약 627 억원 13 건약 1,863 억원 Total 68 건약 2,719 억원 출처 : ITER 한국사업단 우리나라는각종 ITER 기술회의뿐만아니라 ITER 이사회 (ITER Council : IC), 경영자문위원회 (Management Advisory Committe : MAC), 과학기술자문위원회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mmitt:STAC) 등많은 ITER 관련사업운영회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2013년에도각종 ITER 회의에서사업의올바른추진과일정, 예산등에있어서우리나라의입장을적극반영하는데에힘써왔고, 이사회등을통해회원국간협조를이끌어내는데기여하여, ITER 사업이큰차질없이순조롭게추진되도록협력하였다 원자력백서

193 제 3 장 방사선이용기술증진 2014 원자력백서 175

194

195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1. 방사선이용 방사선이용기술은산업, 의료, 환경및우주등다양한분야에서이용되고있으며, 첨단기술과의접목을통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 특히, 의료분야에사용되는방사선이용기술은각종질병및암의조기진단을통해국민보건증진에크게기여하고있다. 가. 사업개요방사선이용기술은현대산업의발전과더불어적용범위가다양해지고있으며, 그적용기술도진화하고있는가운데방사선이용자수와사용규모도매년증가하고있다. 산업기관에서는게이지류 ( 두께계, 수위계, 수분계, 밀도계 ), 성분분석, 제품품질검사, 연기감지기, 정전기제거, 반도체생산등다양한분야에서방사선기기가사용되고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질병의진단및암치료목적으로사용되고있다. 또한, 교육연구분야에서도전자포획검출기과 X-선회절계를중심으로분석용도로연구목적달성을위해유용하게이용되고있다 원자력백서 177

196 제 2 편각론 나. 분야별방사선이용기관및인력우리나라의방사선이용기관수는산업발전에따른공정의자동화, 보건및건강의식의향상에따른진단및치료설비의첨단화, 신물질개발에따른연구기자재의현대화등의대내외환경으로매년증가하고있다. 2013년말기준으로원자력안전법에따라인허가받은방사성동위원소또는방사선발생장치의이용기관은 6,085개 ( 사업장기준 ) 로전년도 5,606 개에비해 8.5% 가증가하였으며, 의료법관련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사용하는기관은 2012년말기준으로 30,512개기관으로 2011년대비 2.1% 증가하였다. 원자력안전법률을적용받는 2013년이용기관의분야별분포는산업분야 ( 일반제조업, 생산및판매, NDT 분야포함 ) 가 4,594 개기관으로전체이용기관의 75.5% 를점유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공공분야 642개 (10.6%), 교육분야 294개 (4.8%), 연구분야 282개 (4.6%), 의료분야 206개 (3.4%), 군사기관 67개 (1.1%) 가차지하고있다. 이용기관을시도별분포순위로보면경기도가 1,748개기관으로전체이용기관의 28.7% 를차지하였으며, 수도권인서울, 경기및인천지역인허가기관수는 2,727개로전국이용기관의 44.8% 에해당하였다. 이와같이수도권에인허가수비율이높게나타나는것은의료, 교육연구및유통관계산업이여전히수도권에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의료법률을적용받는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2012년을기준으로한품목별보유분포는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사용기관이 18,507개로가장많았고일반엑스선촬영장치와치과용방사선파노라마장치도만개소가넘게이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원자력안전법에의해관리되고있는방사선작업종사자는 2012년도 9월 원자력백서

197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말기준으로총 25,879명 ( 원자력발전소방사선작업종사자는제외 ) 으로집계되었다. 방사선작업종사자가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분야는비파괴검사분야로서, 전체종사자대비 24.6%(6,357명 ) 를점유하였으며, 제조업분야 21.6%(5,584명 ), 교육분야 17.8%(4,602명 ), 의료분야 17.6%(4,555명 ) 순으로나타났다. < 표 2-3-1> 방사선이용분야별인 허가현황 (2013년 12월말현재 ) ( 단위 : 기관수 ) 인허가구분별이용기관 업종 신고대상 허가대상 계 의료기관 산업체 3, ,594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군사기관 합계 4,704 1,381 6,085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사이버방사선안전정보센터 < 표 2-3-2> 2013년분야별방사선작업종사자 ( 원자력발전분야제외 ) (2013년 9월말현재 ) 구분 종사자 ( 명 ) 점유율 (%) 제조업 5, 비파괴검사 6, 판매 ( 생산 ) 1, 의료주 ) 4, 연구 2, 교육 4, 공공 군사 합계 25, 출처 :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주 ) 의료법에의해관리되는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취급종사자는포함하지않음 2014 원자력백서 179

198 제 2 편각론 한편, 의료법에서정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취급하는방사선관계종사자관리는 2013년 3월 24일정부조직법개정으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질병관리본부로이관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발표한 2012년말기준방사선관계종사자는전년도 (2011년 ) 대비 4.1% 증가한 62,935명을기록하였다. 직종별로는방사선사 20,523명, 의사 ( 치과의사포함 ) 27,500명, 치과위생사 7,727명, 영상의학과전문의 1,456명, 간호사 3,171명, 간호조무사 873명, 업무보조 163명, 기타 1,517명으로각각구성되어있다.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수출입및생산 (1) 방사성동위원소우리나라방사성동위원소수급은연구용원자로와사이클로트론에서생산되는일부선원을제외하고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며, 2013 년한해동안 18,936 TBq, 344억원의수입량을기록하였다. 전년도대비수입방사능량은약 34.1% 증가, 수입액은 5.2% 감소하였으며, 수입방사능량의증가는대단위감마선조사사업장에서사용되는 Co-60선원의수입증가 ( 전년도대비약 50% 이상 ) 가주된요인이다. < 표 2-3-3> 2013년분야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 단위 : GBq, 백만원 ) 이용분야 방사능량 금액 산업분야 18,020,203 6,403 의료분야 873,406 26,159 교육및연구분야 42,055 1,822 합계 18,935,664 34,385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원자력백서

199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 표 2-3-4> 방사성동위원소최근 5년간수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33,474 36,201 36,305 36,342 34,385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수입금액기준으로의료용선원이 262억원 (76.1%) 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산업용게이지류에장착되어사용되는방사성동위원소의수입은 24억원을기록하였다. 주요수입대상국은미국, 독일, 네덜란드등이다. < 표 2-3-5> 2013년주요품목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 단위 : GBq, 백만원 ) 이용분야 방사능량 금액 체외검사 (In-vitro) ,945 체내검사 (In-vivo) 261,232 8,511 치료용개봉선원 89,267 3,121 산업용게이지 ( 두께, 밀도, 수분등 ) 19,905 2,422 보정용선원 (Calibration Sources) 1,148 1,101 감마나이프 423,110 1,071 전자포획검출기 (Election Capture Detector) 방사선투과검사 ( 이동사용전문 ) 5,629, 식품조사 11,099, 야광발광체 1,269, 근접방사선치료 23, 연구용 추적자 (Tracer(non-medical)) 11, PET 체크선원 혈액 / 피부방사선조사 105, 기타 합계 18,935,664 34,385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2014 원자력백서 181

200 제 2 편각론 < 표 2-3-6> 2013년국가별방사성동위원소수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미국독일네델란드체코남아프리카캐나다프랑스일본기타합계금액 6,140 5,423 3,439 2,807 2,746 2,283 2,202 2,023 7,322 34,385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국내방사성동위원소생산은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용원자로하나로와한국원자력의학원및민간사업자가운영하는가속기 ( 사이클로트론 ) 등에서자체생산하는것과방사성동위원소원료를수입하여완제품으로재가공생산하는경우로구분할수있다. 2013년국내총생산방사능량은 7,610 TBq로전년도 8,296 TBq에서 8.3% 감소하였다. 하나로에서 Ag-110m, Au-198, Co-60, I-131, Ir-192, S-35 및 Sc-46 선원이생산되었으며, Ir-192 및 I-131 핵종생산의감소로하나로전체생산방사능량은전년대비 6.4%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사이클로트론에서는 F-18, C-11, I-123, I-124 및 Tl-201 등의선원이생산되었으며, 생산량이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총생산방사능량은전년대비 5.8% 증가하였다. 한편, 피션몰리브덴을수입하여재가공생산한 Tc-99m 제너레이터는 17.8% 감소한반면, C-14 표지화합물및 I-125의방사능량은각각 148.0%, 300.0% 로대폭증가하였다 원자력백서

201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 표 2-3-7> 2012년-2013년국내방사성동위원소생산현황 ( 단위 : GBq) 구분 2012년 2013년 하나로 6,617,405 6,193,336 사이클로트론 115, ,580 Tc-99m / 제너레이터 204, ,152 C-14 표지화합물 수입원료재가공 I I ,326 19,671 Ir-192 1,343,966 1,106,433 소계 1,562,981 1,294,329 합계 8,296,265 7,610,245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2013년하나로에서생산하여수출한방사성동위원소는총 17억원으로전년도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으며, 원료를수입하여재가공한품목중 C-14 표지화합물과 Tc-99m 제너레이터각각 27억원과 16억원으로전체가공품수출액의 61.4% 를점유한가운데, 2013년방사성동위원소수출액은 16% 감소한 70억원을차지하였다. 이는수출품목중비중이가장큰 C-14 표지화합물의주요수출지역인일본의, 2013년엔저영향으로인한수출감소가주된요인으로분석되었다. 그밖에도방사성동위원소내장기기인국산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전자포획검출기를각각 4대씩 2개기업이총 3천9백만원의수출을기록하였다 원자력백서 183

202 제 2 편각론 < 표 2-3-8> 2012년-2013년방사성동위원소수출현황주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산업용선원 1,842 1,688 하나로 의료용선원 14 6 연구용선원 4 - 소계 1,860 1,693 Tc-99m / 제너레이터 2,168 1,599 C-14 표지화합물 3,945 2,699 수입원료재가공 I I 소계 6,489 5,303 합계 8,349 6,996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주 ) 외국산제품을수입한후에국외로재수출한경우는포함하지않음 (2) 방사선발생장치 1) 원자력안전법규제대상 ( 산업용, 치료용 ) 원자력안전법규제대상의방사선발생장치 ( 엑스선발생장치, 선형가속기, 이온주입기등 ) 는 2013년에총 1,935 대를수입하여, 전년도대비소폭감소세를보였으며, 수입금액도 3,967억원으로전년대비 2.5% 감소하였다. < 표 2-3-9> 방사선발생장치최근 5년간수입현황 ( 단위 : 대수, 백만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수 841 1,830 2,009 1,993 1,935 금액 181, , , , ,720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원자력백서

203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 표 > 2013 년국가별방사선발생장치수입현황 국가일본미국독일영국벨기에말레이시아 스웨덴네델란드 ( 단위 : 백만원 ) 기타합계 금액 179, ,987 20,257 14,511 9,316 6,273 4,985 4,776 9, ,720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산업용방사선발생장치중국내에서생산되는주요품목은정전기제거기와이물질및제품결함검사장치등이있다. 2013년이들품목을포함한방사선발생장치의전체수출대수는 2,687대로전년도대비 97.6% 증가, 총수출금액도 41.7% 증가하였다. 비교적저가품목인정전기제거기의다량수출과가속이온주입기재수출증가가주된원인으로분석되었다. < 표 > 방사선발생장치최근 5년간수출현황주 ) ( 단위 : 대수, 백만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수 ,600 1,360 2,687 금액 16,919 21,655 20,705 18,083 25,618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주 ) 외국산제품을수입한후에국외로재수출한품목이포함되어있음 산업용방사선발생장치의주요수출대상국은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등동남아시아지역수출이강세를보였다. < 표 > 2013년국가별방사선발생장치수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국가중국대만말레베트남태국홍콩필리핀브라질기타합계이시아금액 11,474 2,785 2,393 2,225 1,179 1, ,344 25,618 출처 : 한국동위원소협회 2014 원자력백서 185

204 제 2 편각론 2) 의료법규제대상 ( 의료진단용 ) 2012년의료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각종방사선관련장치를포함하여총 1,220대, 2,449억원이수입되었다.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수입액이 793억원으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중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의료기기전체수입품목중에서도네번째로높은수입규모를보였다. 2012년도의료용방사선관련기기는총 10,863대를수출하여전년도 (7,407대) 대비 46.7% 증가하였으며, 수출금액은 1,668억원으로전년도 (1,100 억원 ) 대비무려 51.7% 성장하였다. 특히, 수출빈도가높았던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가 785대가수출되어전년도에비해 174.5% 로크게증가하였다. 주요수출기업은 레이, 바텍, 제노레이및 포인트닉스이다. 2012년도의료용방사선관련기기생산은이동형엑스선장치 6,278대를포함한총 15,302대를생산하여 2,447억원의매출을기록하였다. 비교적장치구조가복잡하고부가가치가높은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가 93.6% 증가에힙입어총생산규모가전년도 (1,939억원) 대비 26.2% 증가폭을나타냈다. < 표 > 2011/2012년의료용기기의생산, 수출및수입금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생산수출주 ) 수입주 ) 생산수출주 ) 수입주 ) 일반진단용 X선발생장치 193, , , , , ,373 각종방사선관련장치 , ,569 합계 193, , , , , ,942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주 ) 2011년 1/4분기 USD 환율 : 1,138.9원, 2012년 1/4분기 USD 환 : 1,126.9원 원자력백서

205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라. 분야별방사선이용기술 (1) 방사선의학방사선이용기술이가장활발하게적용되고있는분야는의학분야이다. 이분야의방사선이용기술은의료기관의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및영상의학과등에서적용하고있다. 진단용으로사용하는방사성동위원소는투과력이강한방사선을방출한다. 이중감마선을방출하는 Tc-99m, I-123, Tl-201, Ga-67 및 In-111 등은평면감마카메라영상이나 SPECT 영상용으로사용되고, 양전자선을방출하는 F-18, C-11, N-13, O-15, Ga-68, Cu-64 및 I-124 등은 PET용으로사용된다. PET용방사성의약품의 90% 이상을차지하는것은 F-18-FDG이다. F-18-FDG 는포도당대사를영상화하여 SPECT에비하여훨씬뛰어난영상을보여준다. 최근에는베타아밀로이드플라크를영상화하는새로운알츠하이머영상용방사성의약품들이개발되어 Av-45는 FDA 허가를완료하여앞으로시장발전속도가가속화될전망이다. < 표 > 최근 5년간 PET이용검사현황 ( 단위 : 건수 ) 연도 검사건수 247, , , , ,429 출처 : 2012년도방사선이용통계 ( 한국동위원소협회 ) < 표 > 최근 5년간 F-18(FDG) 이용현황 ( 단위 : MBq) 연도 방사능량 70,309, ,327, ,963, ,220, ,186,578 출처 : 2012년도방사선이용통계 ( 한국동위원소협회 ) 2014 원자력백서 187

206 제 2 편각론 치료용으로사용하는방사성동위원소는진단용에비하여반감기가길고투과력은낮으나세포를죽이는힘이강한알파선이나베타선을방출한다. 알파선핵종으로최근에각광받고있는핵종은 Ra-223이있으며, I-131, Lu-177 및 Re-188 등은베타선과감마선을동시에방출하는핵종이고, Y-90과 Ho-166 등은베타선만방출하는치료핵종이다. 치료용방사성의약품은갑상선암치료에사용하는 I-131이가장큰시장을형성하고있다. 이는치료효과가있는베타선과영상을얻을수있는감마선을동시에방출하므로, 치료와동시에치료효과를추정하고확인할수있는장점이있다. 2013년국내민간기업이대전지역에 I-131 의약품생산시설 ( 핫셀 ) 을새롭게구축함으로서생산체제를다원화하였다. Y-90을 CD20 항원에결합하는항체에표지한제발린이림프종의치료에좋은효과를보여주고있고, Y-90으로표지된비드가또한간암치료에좋은효과를보여주고있어앞으로사용량이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방사선치료장비부문에서는엑스선치료장비의기본이라고할수있는선형가속기가고도의진화를거듭하고있으며, 특수치료장비로사이버나이프와토모테라피등의장비가출시되어있고, 최근 MRI와코발트원격치료장치를결합한뷰레이가환자치료를앞두고있다. 또한입자선에대한관심이높아져서양성자치료장비의개발이붐을이루고있으며탄소원자를가속시켜치료에이용하는중입자치료장비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는국립암센터에서만양성자치료장비를운용하고있으나, 삼성서울병원은양성자치료장비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중입자치료장비를각각준비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07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 표 > 국내주요방사선치료장비이용현황 ( 단위 : 대수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선형가속장치 ( 방사선발생장치 ) 감마나이프 ( 방사성동위원소 ) 출처 : 2012년도방사선이용통계 ( 한국동위원소협회 ) (2) 다양한기술분야간융합을위한기반다양한기술분야간의융합이강조되고있는요즈음, 양성자빔을이용한기술과다른기술들과의융합을통해새로운기술분야를개발하는연구가진행되고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2년에 100MeV 양성자가속기를완공하고, 2013 년부터 20 MeV와 100 MeV 용표적실각 1개씩을구축하여운영을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이개발해한국원자력연구원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에설치해온 30 MeV급중형사이클로트론 'RFT-30' 이 2013년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시설인허가및시설검사를받고시험운전을거쳐 2014년부터연구용방사성동위원소등을생산할수있게되었다. 양성자가속기장치는나노기술 ( 금, 은나노입자제조, 나노가공 ), 정보통신 ( 하이브리드자동차등에활용되는고효율전력반도체소자개발 ), 생명공학 ( 돌연변이육종을통한신품종유전자원개발 ), 우주항공 ( 내방사선부품개발 ), 에너지및환경 ( 태양전지개발 ), 의료기술 ( 양성자암치료기술개발, 동위원소생산 ) 등다양한연구개발및산업분야에활용가능하다 원자력백서 189

208 제 2 편각론 < 표 > 국내양성자가속기의현황 가속기의형태 보유기관 양성자기준최대에너지 [MeV] 활용목적 제조사, 도입년도 사이클로트론가속기 국립암센터 230 암치료용 IBA( 벨기에 ), 2007 선형양성자가속기 한국원자력연구원양성자가속기사업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0 연구용, 산업용국내개발 3.5 AMS, 미세분석 NEC( 미 ), AMS 전용 HVEE( 유럽 ), 2007 탄뎀가속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 연구용 HVEE( 유럽 ), 2010 서울대학교 6 연구용, AMS HVEE( 유럽 ), 1998 한국원자력연구원양성자가속기사업단 1.8 연구용국내개발 사이클로트론가속기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연구원첨단방사선연구소 30 RI 생산전용 IBA( 벨기에 ) 50 다목적연구용 Scantronix( 스웨덴 ), 동위원소생산용국내개발 권역별 1) 사이클로트론센터 13(7 대 ) 동위원소생산용국내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0.5 연구용 HVEE( 유럽 ), 2007 저에너지이온가속기 한국원자력연구원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양성자가속기사업단 0.3 연구용국내개발, ~0.2(4 대 ) 연구용, 산업용국내개발 1) 병원에도입된 PET용동위원소생산전용가속기는포함시키지않았음. 약 30여대가도입되어운영중에있음출처 : 2012년도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실태조사 ( 한국동위원소협회 ) 원자력백서

209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3) 방사선기기기술방사선기기기술은재료공학, 전기및전자공학, 핵공학, 의공학등다양한분야의첨단지식과결합된융합기술이다. 국내는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일부핵심부품을수입하여시스템을생산수출하고있다. 특히, 방사선기기는기존의대형발생장치의경량화및대출력장치개발이이뤄지고있으며, 방사선계측 / 영상장치는반도체공정기술을바탕으로의료, 보안, 우주항공산업분야의방사선센서기술개발이꾸준히이뤄지고있다. 국내의방사선보안검색기기분야에서는공항, 항만및주요관공서등에다수의엑스선수화물검색장치가설치되어있으며, 항으로반입되는화물및물품에포함되어있는방사성물질을감시하기위한방사선감시기도인천내항등 10개항만에총 32대가설치 운영되고있다. 최근미래창조과학부의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일환으로 2015년까지컨테이너검색장치핵심부품인 6/9MeV 겸용전자가속기가개발되고있으며, 국토교통부도물류보안을위한시스템구축의일환으로전자가속기, 영상기기등기존부품을조립하여 2018년도까지시스템화하는국산화연구가수행되고있다. 방사선계측기는국내개발이이미완료되어판매되고있으나, 센서는여전히수입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향후반도체형센서의국산화를통하여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원천소재로부터센서제작기술개발이완료되고있어센서공급이이루어질전망이다 원자력백서 191

210 제 2 편각론 2. 수출입기업지원 방사선은학문적연구로서뿐만아니라소재, 식품, 의료, 환경등다양한분야에서산업과실생활에매우밀접한관련이있는기술영역이다. 우리나라는그간국가주도의원자력진흥정책을통해원자력발전연구개발 (R&D) 역량을높여왔으나, 국내방사선기술등비발전분야의기술수준과산업발전은미흡한상황으로, 국내방사선기술수준은미국, 일본등선진국대비여전히격차를보이며, 산업비중은선진국에비해현저히낮은상황이다. 이에따라최근미래창조과학부를중심으로정부는발전분야중심의지원에서탈피해방사선융합기술등비발전분야지원확대를통한신시장창출에중점을두고원자력기술산업화전략을포함한 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 을수립하였다.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은지난 2007년발족된이래원자력기업들의수출지원및활성화등다양한수출지원사업을통해매년 30% 이상의수출증가를이끌어내는등원자력비발전분야의수출을선도하고있다. 가. 국제전시회참가지원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세계원자력및방사선엑스포조직위원회가주최한 "2013년세계원자력및방사선엑스포 (2013년 9월 3일 ~5일, 코엑스 )" 전시회에서우리나라방사선이용기업에대한참가비를지원하였다. 2011년을시작으로 3회째를맞는동엑스포는 9개국 (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남아공, 싱가폴, 일본등 ), 80개기관및업체, 300부스참가를구성하였다. 원자력협력재단은 "2013년세계원자력및방사선엑스포 " 와연계하여국내수출로드쇼운영을통한수출유망기업의기술 상품홍보및해외시장개척을위한지원을하였다 원자력백서

211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기술상품홍보및수출판로개척을위해해외에어전트인싱가폴, 태국원자력청 (OAP), 태국원자력연구소 (TINT) 의주요인사를초청했으며 1:1상담, 국내원자력연구기관및원자력기술수출유망기업탐방이진행되었다. 이번수출로드쇼참가자들은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등국내원자력유관기관을방문해동위원소연구시설및방사선방재시스템등각기관의주요시설을견학하며향후동남아지역수출활성화를위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 또한, 국내원자력기술수출유망기업 3곳을방문하여기술과제품을둘러보는시간을가졌다. 수출로드쇼를통해태국, 싱가포르등동남아지역원자력기술시장에국내원자력기업의신규진출및시장확대에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수출유망기업방문 (2013 년 9 월 5 일 ) 나.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활동 (1) 추진경과및체계 2007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원자력기술및제품의해외진출촉진을위하여민 관합동의체계적인지원체제구축을위해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 이하수출지원단 ) 을발족하였고현재한국원자력협력재단에서사무국역할을담당하고있다. 수출지원단은원자력기술의수출활성화를위해수출전략 정보조사, 해외마케팅, 수출자문, 수출교육, 해외홍보등 5대중점 2014 원자력백서 193

212 제 2 편각론 분야에대한수출인프라기반구축을추진하고있다. 수출지원단은효과적인수출전략방안을마련하기위해동위원소이용분과, 비파괴검사분과, 원자력기술이용분과등 3개실무분과를운영하고있으며원자력유관기관과의파트너십을통해비발전분야수출역량및기반을강화하고있다.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은 2007년, 해외개별전시회지원사업을시작으로해외시장조사, 시장분석보고서를발간하였고 2008년에는기업실무자들을대상으로전략물자통제교육을실시하였다. 2009년에는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통하여 5개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하였고해외비즈니스실무자가꼭알아야할국제영문계약매뉴얼책자를발간하였다. 또한보다체계적인정보공유채널을구축하고자아톰엑스포트라는홈페이지를새롭게개편하여원자력기술기업들이필요로하는정보를제공하기시작했다. 2009년에처음으로시작한수출지원사업설명회는수출지원전문기관에서시행하고있는수출관련지원시책을안내하고있으며매년초에원자력기술기업대표이사및무역실무자를대상으로개최를해오고있다. 2010년에는원자력협력재단, 원자력기술기업협회, 동위원소협회, 비파괴검사협회, 원자력산업회의등 5개기관이원자력기술수출확대를위한상호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였고원자력기업간정보교류채널인아톰엑스포트클럽을발족하였다. 특히, IAEA 조달물자담당관과의 1:1상담회를지원하였고원자력기술기업들이자사의제품및기술을홍보할수있도록태국원자력연구소대표단을초청하였다 원자력백서

213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2)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의지원을받아 2013년 7 월에원자력기술수출유망중소기업을선정했다. 이사업은해외시장진출가능성이큰방사선및원자력기술선도기업을육성하기위한것으로, 원자력협력재단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주관으로진행된다. 선정된기업은총4곳이며이들기업은수출유망성과수출경쟁력, 기술및제품수준등을평가해선정됐으며, 향후 2년간해외시장개척을위한비용 ( 총 4000만원 ) 이지원된다. 원자력협력재단은 2013년 5월전전년도및전년도수출실적이각각 500만달러이하인원자력기술분야중소기업을대상으로사업신청접수를받아대상기업을선정했다. 원자력협력재단은지난 2011 년부터원자력기술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을통해 1차년 (2011~12) 4개기업, 2차년도 (2012~13) 2개기업, 3차년도 (2013~14) 등모두 10개기업을선정, 지원하며다양한수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지원사업을통해 1, 2차년도 6개기업을지원한결과, 평균수출액이 63% 이상증가라는가시적인성과를거두게되었다. 수출유망중소기업협약체결 (2013 년 7 월 24 일 ) 2014 원자력백서 195

214 제 2 편각론 (3) 동남아수출로드쇼원자력협력재단은 2013년 6월 18~21 일까지방사선기술등원자력비발전분야중소기업의본격적인해외진출및수출지원을위해 ' 동남아지역원자력기술수출로드쇼 ' 를개최했다. 국내원자력기술수출유망기업 3개업체가참가했다. 동남아수출로드쇼는국내원자력기술기업들의동남아시장개척을위한수출교두보로주목받고있는태국과싱가포르등동남아 2개국에서진행되었다. 특히, 로드쇼기간중에는국내기업의동남아수출지원및현지네트워크채널확보를위한원자력협력재단과태국폰드폴 (Ponpol) 사, 싱가포르바이오미디어홀딩스 (Biomedia Holdings) 사등 2개현지기업과의양해각서 (MOU) 체결을하였다. 참가기업들은행사기간동안현지바이어들을대상으로한기술상담회및제품홍보, 현지시장체험및정보조사등을활발하게펼친결과, 휴대용방사선측정기인방사선서베이미터를비롯해계측기및환경방사선감시기등의분야에서약 7백만달러의수출상담실적을거뒀다. 특히 1백만달러가량은올해안에수출계약체결등가시적인성과로이어질예정이다. 국내원자력및방사선기술수출을위한전문기관으로써원자력협력재단은지속적으로원자력기술중소기업의수출에특화된수출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마련해국내방사선및원자력비발전분야의기술우수성을널리알려해외진출기반을마련하여방사선등원자력이용기술이창조경제의새로운수출동력이될수있도록적극지원할계획이다. 동남아수출로드쇼상담회 원자력백서

215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4) 기타지원활동원자력기술수출노하우공유를통한수출기업간시너지창출을위해구성된아톰엑스포트클럽은 10번의정기모임을개최하여다양한교류활동을펼쳤다. 2013년에는전략위원회를개최하여원자력기술수출지원사업추진계획에대한정부 기업간의견수렴과원자력기술활성화방안논의를할수있는자리를마련했으며방사선산업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10 차전략위원회개최 제 9 차아톰엑스포트클럽 국내원자력기업의현황과주요제품 서비스를소개하고홍보하고자하는목적으로원자력기업편람을매년발간하고있다. 2013년에는 5개의해외원자력전문전시회를통해원자력및우리나라의방사선기술제품에대한홍보를지원하였다 년원자력기업편람표지 2014 원자력백서 197

216 제 2 편각론 3. 방사선의학및비상진료체계운영 방사선의학은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의특성을의학적으로이용하는분야로각종질병을진단하거나치료하는데매우폭넓게이용되고있어국민보건증진에큰기여를하고있다. 가. 방사선의학방사선의학기술은방사선의특성인형광, 감광, 전리, 투과작용을질병의진단및치료를위한의학적용도로활용하여국민의보건증진과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기술로, 핵의학, 방사선생물학, 치료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등을기반으로질병의병태생리또는생화학적작용을연구및적용하는분야이다. 방사선의학기술은출연연구기관인한국원자력의학원을비롯하여전국적으로대학및출연연구기관에서연구개발이수행되고있고, 각급의료기관의핵의학과및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등에서활용되고있으며빠른속도로그활용및범위가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방사선의학은크게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진단 ( 핵의학및분자영상 ), 방사선치료 ( 치료기술및치료기기포함 ) 의형태로활용되며, 기초이론을제공하는방사선생물학을비롯하여방사성동위원소에기반한방사성의약품, 의학물리, 진단및치료장비와관련된의공학분야가서로연계되어활발하게연구개발및적용이이루어지고있다 원자력백서

217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 그림 2-3-1> 방사선의학의체계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은각분야별로기초연구부터임상이용까지긴밀히맞물려돌아가고있다. 기초연구는방사선기술개발사업및한국원자력의학원기관운영비를중심으로투자되고있다. 방사선의학관련기반시설도다양하게추진되고있다. 정부와지방자치단체 ( 경주시 ) 및한국원자력연구원을통하여추진된양성자가속기개발사업이 2012년성공적으로최종완료되어 2013년부터 '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 를통해 100MeV 양성자가속기의본격적인운영을시작하였고의학분야를포함한다양한분야연구에활용될예정이다. 또한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추진하고있는중입자가속기와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이진행중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동위원소전용원자로도설치를목적으로 2012년사업을착수하여진행중이다. 방사선의학분야의정책자문기구로서 2007년발족된원자력의학포럼이운영되고있다. 포럼은원자력의학의진흥정책및연구개발전략의발굴, 고급정보의교류, 홍보활동등에대한지속적인논의를활성화함으로써방 2014 원자력백서 199

218 제 2 편각론 사선의학전반의발전에기여하도록운영하고있다. 방사선종양, 핵의학, 방사선과학, 사회 정책등 4개의분과로구성되어정부, 학계, 연구 / 의료계, 산업계, 언론계등다양한인적구성으로분과별연 1회씩포럼을실시하고있다. 2013년에도포럼을통하여분야별로다양한의견및현안에대한의견교류가있었다. 방사선종양분야에서는방사선치료의적정성, 방사선치료기기의임상정보와관리, 방사선 핵의학기기에대한의료품질및정밀도관리체계화, 방사선치료의질향상, 방사선특수면허의현황과개선방안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핵의학분과에서는방사선의학과보건행정의협력방안, 방사성의약품특별법, 의료용동위원소이용진흥을위한제도개선과수급방안,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의료장비의국산화및사업화전략, 핵의학진흥과안전 ( 임상시험, 국제화전략, 의료방사선피폭등 ), 국내방사성의약품임상시험현황과관리방안등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방사선과학분과에서는방사선의료기기분야의안전관리, 의학물리사의법제화, 의료물리분야의육성을위한제도및정책방향, 방사선의학분야에서의의학물리사의역할과법제화추진전략, 의료방사선안전과의학물리사의역할등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사회 정책분과에서는방사선의학의국민이해증진방안, 국내의료용방사성동위원소생산과수출, 방사선사고와언론보도, 원자력의학의국민이해라는주제로논의가진행되었다. 제 차원자력의학포럼 원자력백서

219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나. 방사선비상진료체계운영정부는원자력및방사선사고를대비하여방사선피폭환자의응급진료등방사선비상진료능력을높이기위해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구축 운영하고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한국원자력의학원에설치된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1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구성되어있다. 2012년 12월, 강원권에신규지정기관으로강릉동인병원을지정하여, 현재전국권역별로 22개의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지정 운영되고있으며, 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은아래그림과같다. < 그림 2-3-2> 전국방사선비상진료기관현황 (2012 년말기준 )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2014 원자력백서 201

220 제 2 편각론 정부는소규모방사선사고뿐만아니라원전사고및테러등의방사능재난발생시에도신속하고효과적으로의료대응활동을수행하기위한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 특히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사업 ' 을통해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1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대한교육 훈련비, 방사선비상진료용응급의료장비등을지원하고있다. 방사능재난시한국원자력의학원은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발족 운영하고현장에비상진료요원및보건물리요원등전문가를파견하여 1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함께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및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를설치 운영하여현장방사선비상진료를수행한다. 또한한국원자력의학원은원내에확대진료반, 기술지원반, 행정지원반등을운영하여대량의방사선피폭 오염환자발생에대비하고, 1 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응급환자의입원및처치를수행하도록조치하는등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가동하여방사선비상진료활동을총괄한다. < 그림 2-3-3>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백서

221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한국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장이지정한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대해매년비상진료관련방사능방재교육을실시하고있다. 방사능방재및방사선비상진료에대한실무중심교육을제공함으로써비상대응능력을함양하고, 방사선비상진료를수행하기위한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또한, 초동대응요원을대상으로신속한현장응급조치를위한비상진료교육과모의실습등의방사능사고공동대응과정교육을실시하여현장초동대응기반을강화하였다. 뿐만아니라, 방사능방재합동훈련및권역방사선비상진료훈련, 민관군합동훈련을통해초동대응과비상의료대응분야의실전대응력을제고하였다. 2013년에실시된방사선비상진료교육 훈련현황은 < 표 > 과같다. < 표 > 방사선비상진료교육훈련현황 구분방사선비상진료신규 / 보수교육 (16회) 방사능사고공동대응과정 (5 회 ) 방사능방재합동훈련및권역방사선비상진료훈련 (5 회 ) 세부내용신규교육 (18시간) 6회, 보수교육 (8시간) 10회 초동대응요원교육 (25 시간 ) 4 회구급요원특성화교육 (16 시간 ) 1 회 민 관 이방사능테러대비합동훈련 (6 월 ) 한빛원전방사능방재합동훈련 (6 월 ) 을지훈련원내비상진료대응훈련 (8 월 ) 강원 중부권비상진료훈련 (9 월 ) 제주 울진 / 월성권비상진료훈련 (11 월 )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부는방사능재난발생시효과적으로의료대응활동을수행하기위해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및 1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비상진료장비및시설등의방사선비상진료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있다. 2013년에는 1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문형오염감시기, 휴대용핵종분석기, 현장진료용에어텐트등의방사선계측및현장의료대응장비를지원하여지역에서의방사선비상진료역량을제고하였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는생물학적선량평가연구실과보건물리실험실을각각운영함으로써비상 2014 원자력백서 203

222 제 2 편각론 시인체내 외부피폭선량평가를위한기반기술을확립하였으며, 생물학적선량평가분야에서는특히국제표준절차에준한선량반응곡선을자체제작하여국제적수준의생물학적선량평가를수행하고있으며, 자동화장비추가도입과국내교차분석시스템구축을통해대량사고에대비한역량강화방안을모색하고있다. 2013년에확충된방사선비상진료인프라지원현황은 < 표 > 와같다. < 표 > 방사선비상진료인프라지원현황 구분 방사선비상진료장비지원 방사선비상진료의료장비지원 세부내용 이동식외부오염감시기 ( 경상대학교병원등 6 개기관 ) 휴대용핵종분석기 ( 서울대학교병원등 3 개기관 ) 현장진료용제염텐트 ( 울진군의료원등 2 개기관 ) 전자개인선량계및표면오염감시기 ( 강릉동인병원 ) 방사선보건연구원을제외한전국 21 개지정기관에기관당 10 백만원을지원하여기관별로꼭필요한의료장비지원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능방재합동훈련및비상진료훈련 의료지원본부운영 환자후송훈련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운영 민관군합동훈련 원자력백서

223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지원장비 이동식외부오염감시기 휴대용핵종분석기 현장진료용제염텐트 또한방사능재난발생시의료분야의연합대응을위한응급의료기관및분야별전문병원등과의협력체계를유지 강화하고있다. 방사선사고환자에게발생하는급성방사선증후군 (ARS 41) ), 국소방사선피폭등의진단과전문치료를위하여생물학적선량평가, 혈액종양, 방사선화상등의임상분야별전문가를위촉하여방사선비상진료자문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해최신의료지견습득과전문병원협력체계를강화하였으며, 2013년운영된분야별자문위원회세미나개최현황은 < 표 > 과같다. < 표 > 분야별방사선비상진료자문위원회세미나개최현황 구분 국제협력자문위원회 세부내용 방사능재난대비계획, 선량평가치료기술개발학술토의 (4 월 ) 방사능재난대비전문가자문회의방사능재난발생시외상환자에대한대응전략수립 (6 월 ) 비상진료기관역량평가자문회의 군진의학을통한지역안정강화자문회의 방사능재난발생시환자에대한대응전략수립및비상진료기관협조체계마련 (6 월 ) 아시아태평양지역군진의학담당자들과한국비상진료시스템소개및협의 (7월) 한국위험물관리자문회의사고대응보건의료체계및의료대응협의 (8 월 ) 41) ARS : Acute Radiation Syndrome 2014 원자력백서 205

224 제 2 편각론 구분 세부내용 혈액종양내과전문가자문회의급성방사선증후군환자에대한대응전략협의 (8 월 ) 생물학적선량평가및치료기술개발자문회의 조혈모세포이식전문가자문회의 정신심리전문가자문회의 생물학적선량평가최신동향교류, 줄기세포를이용한치료기술개발토의 (10 월 ) 중국국소피폭및전신피폭환자골수이식치료경험및범아시아조혈모세포이식공여자전자등록시스템진행현황공유 (10 월 ) 대국민상담전화운영전문화를통한고객만족도개선자문 (10 월 )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선영향클리닉의내원객의수는감소하였으나, 일본거주자와일본방문객은지속적으로진료가이루어졌다. 사고여파에대한불안이시간이지남에따라감소하는경향으로해석된다. 방사선영향클리닉운영경험은향후대규모방사능사고시재난심리지원전략 ( 특히, 방사선에대한대중의불안관리측면 ) 마련의발판이될것으로여겨진다. 2013년운영된방사선영향클리닉진료현황은 < 표 > 과같다. < 표 >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운영현황 구분 건수 총진료인원 520 외부오염검사 - 일반혈액검사 344 내부오염검사 ( 전신계수기이용 ) 145 내부오염검사 ( 소변시료검사 ) 81 생물학적선량평가 ( 안정형염색체분석 ) 322 생물학적선량평가 ( 불안정형염색체분석 ) 344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백서

225 제 3 장방사선이용기술증진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 방사선비상진료체계의선진화도모를위한비상진료분야의최신국제동향파악과관련기술정보를교류하기위해비상진료분야의국제협력을강화하고있다. 2013년 2월의방사선비상진료관련한 일공동세미나및 10 월의국제학술행사를개최하여후쿠시마사고전후각국의대응체계에대해알아보고, 국내비상진료시스템을재정비할수있는기회를가졌다. 방사선비상진료관련국제전문기관간의정보교류를위하여 UN 산하전문가회의에참석, 최신활동및연구동향을파악하였다. 또한여러학회 회의에참석하여후쿠시마관련국내대응활동을보고하면서국제적위상의제고및해외연수를통한선진기술습득에노력하였다. 2013년실시된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력현황은 < 표 > 와같다 원자력백서 207

226 제 2 편각론 < 표 > 방사선비상진료국제협력현황 구분 국제세미나개최 (2 회 ) 국제세미나 회의참석 (19 회 ) 세부내용 2013 The Seminar of the Medical Care for the Radiation-exposed(2 월 ) 한국원자력의학원 50 주년기념방사선비상진료학술행사 (10 월 ) 일본히로사키대학교방사선비상진료강의및 MOU 체결 (1 월 ) 일본 NIRS 1) 워크숍 (3 월 ) 프랑스 IRSN 2) 방문회의 (3 월 ) EPR 3) Dosimetry & Biological Dosimetry 국제공동심포지움 (3 월 ) EBMT 4) 교육훈련학회 (4 월 ) Asian Congress of Radiation Research(5 월 ) 20th Nuclear Medical Defense Conference(5 월 ) Global Conference on Radiation Topics(5 월 ) UNSCEAR 5) 제 60 차총회 (5 월 ) 우크라이나 TESEC 6) 주관교육과정 (6 월 ) 1st Pan-Pacific Trauma Congress 2013 Korea(6 월 ) IAEA 선량평가기술협력회의 (6 월 ) 스웨덴 ETS 7) 상급교육자과정연수 (6 월 ) 23rd Asia Pacific Military Medicine Conference(7 월 ) 일본 NIRS 방사선비상진료연수과정 (8 월 ) 우크라이나 RCRM 8) 해외연수 (9 월 ) IAEA 전시회및총회 (9 월 ) 일본히로사키대학교방사선비상진료공동교육과정협의 (10 월 ) 일본 HICARE 9) 방사선비상진료연수과정 (10 월 ) 자료 : 한국원자력의학원 1) NIRS( 방사선과학연구소 ) : 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s 2) IRSN( 방사선방호및핵안전연구소 ) : Radio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Institute 3) EPR( 전자스핀공명 ) :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4) EBMT( 유럽혈액골수이식학회 ) : European Group for Blood and Marrow Transplantation 5) UNSCEAR(UN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 :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6) TESEC( 유럽기술방호센터 ) : European Centre of Technological Safety 7) ETS( 재난훈련교육체계 ) : Emergo Training System 8) RCRM( 방사선의학연구센터 ) : Research Center for Radiation Medicine 9) HICARE( 히로시마방사선피폭자의료국제협력추진협의회 ) : Hiroshima International Council for Health Care of Radiation-Exposed 원자력백서

227 제 4 장 원자력국제협력 2014 원자력백서 209

228

229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1. 다자간협력 우리나라는 IAEA, OECD/NEA, IFNEC의회원국으로서연구개발, 안전규제, 핵비확산 / 통제등의다양한분야에서회의참석, 공동연구및전문가교환등을통하여긴밀하게협력해나가고있다. 또한 RCA, FNCA 등과같은다자간지역협의체에활발히참여함으로써우리의원자력기술과경험을필요로하는아 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에주력하고있다. 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미국의아이젠하워대통령의핵물질저장과보호, 평화적사용을목적으로하는국제기구의창설제안을시작으로 1953년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설립되었다. 기구는원자력의세계평화, 보건및번영에대한기여촉진과확대를모색하여회원국에원자력기술협력및지원을제공하고, IAEA 가제공한지원혹은 IAEA의요청에따라또는 IAEA의감독및통제하에서제공된지원이군사적목적으로사용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해안전조치제도를수립및운영하도록헌장에명시되어있다. IAEA의주요기능으로는첫째,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장려하고개도국에대한기술이전을촉진하는것이고, 둘째, 원자력의평화적이용시높은수준 2014 원자력백서 211

230 제 2 편각론 의안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며, 셋째, 핵사찰제도를통해회원국들이핵물질및시설을평화적목적에만사용하는지를검증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 1957년 8월 IAEA 설립당시부터회원국으로가입하여현재까지우수한협력파트너로서활동해오고있다. 우리나라와 IAEA의초기단계협력은 IAEA의일방적인기술원조가중심이었으나, 1990년대중반이후부터는우리나라의위상이높아지면서파트너십을통한협력으로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IAEA와양해각서체결이후개발도상국에대한원자력교육과훈련프로그램을확대하는등개도국지원을해오고있다. 2010년부터는기술협력사업의수혜국에서순수공여국으로활동하며, 그동안의경험과지식을다른나라에전수하는원자력기술선진국으로서의역할에충실하고있다. 또한원자력정책소개와기술홍보등을위해 1997년부터매년 IAEA 총회에서기술전시회를개최하고있다. IAEA에서활동하고있는우리나라직원은국내파견직을포함하여 2013년기준으로 31명이다. (1) 제3차 IAEA 원자력각료회의참가이상목미래부제1차관을수석대표로하고김대기미래부우주원자력협력과장등 10여명의전문가로구성된대표단이제3차원자력에너지각료회의에참석하였다. 원자력에너지각료회의는원자력의발전방향을논의하기위하여 IAEA 주최로 4년마다개최되고있으며, 금번회의는 2013년 6월 24일부터 29일까지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개최되었다. 우리나라대표단은중국원자력기구부주임과의양자면담을통하여원자력안전분야에대한양국간협력의중요성에공감하고, 이를위해제11 차한중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구체적인협력방안을논의하기로하였다. 특히 Gen IV 원자력시스템에서공동연구중인고온가스냉각로 (VHTR) 및고속로 (SFR) 분야의협력도확대해나가는데합의하였다. 아울러사전 원자력백서

231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실무협의회를개최하여상호관심있는분야의의제를발굴하고제11차한중원자력공동위원회를금년 11월중국에서개최하여양국간실질적원자력협력방안이논의될수있도록하는데합의하였다. 이어진행된미국에너지부부장관과의양자면담에서미국측은 ACPF 활동의포괄적사전동의부여문제는현재진행중인한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협상과연계하여검토할사항으로지금논의하기어려운단계이며, 양국의연구기관에서수행중인고속로의공동연구는잘진행될수있도록협력하겠다고언급하였다. 한 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 (JFCS) 와관련해서는미국은국내절차가완료된바, 한국도국내절차를조속히마무리하여 2단계연구가착수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언급하였다. 아울러미측은고밀도 U-Mo 핵연료실증사업에대한한국의참여와지원에감사하며, 지속적인협조를당부하였다. 또한미국은한국이원자력손해배상보충협약에참여해줄것을그리고한국은 OECD/NEA 사무총장등한국의고위직진출에대한미국측의관심과지원을요청하였다. 이어서원자력 R&D( 원자력연구원 /SMART,SFR) 및원자력산업 ( 한수원 /APR1400, 두산중공업 /RCS 등 ) 홍보를통한수출기반구축을주제로한기술전시회가개최되었다. 이상목차관은기술전시회한국관을방문하여관계자격려활동을하였다. 마지막으로이상목차관은수석대표기조연설을통하여급증하는에너지수요, 기후변화대응등인류의당면과제해결을위해원자력은현실적인대안으로재평가되고있다고전제하며, 한국의원자력기술을통해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다양한노력을피력하였다. 특히글로벌이슈에대한국제협력이무엇보다중요하며, 이와관련한한국의적극적인참여의지를피력하였다 원자력백서 213

232 제 2 편각론 제 3 차 IAEA 원자력에너지각료회의시한국수석대표기조연설장면 (2) 제57차 IAEA 총회및기술전시회주요내용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는 IAEA 159개회원국의원자력고위급인사들이한자리에모여원자력과관련된다양한이슈들에대한국제공조방안을논의하는장으로매년 9월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되고있다 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개최된제 57차 IAEA 총회에이상목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을수석대표로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주오스트리아대사관관계자를비롯해원자력관련연구기관, 산업체등에서약 60여명규모의정부대표단이참가했다. 제57차총회에서는총 25개의의제가논의되었다. 각회원국의수석대표기조연설에이어논의된주요의제는 2014년도기술협력자금기여, 연례보고서, 이사국선출, 핵비확산과관련한 IAEA 와북한간의안전조치협정의이행, 중동지역 IAEA 안전조치적용, 예산안승인및회원국별정규예산분담금보고, 기술협력활동강화, 핵안보및원자력과학, 기술, 응용분야관련활동강화의제등이었다. 우리나라는개막식기조연설을통해 " 한국은원자력안전성을전제로원자력기술개발, 안전시스템구축및국제협력을원활히수행하여원자력이 원자력백서

233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버팀목이되도록노력하겠다 " 는의지를표명하였다. 또한, 원자력이급증하는에너지수요, 기후변화대응등인류당면과제를해결하기위해가장현실적인대안이되고있다고설명했다. 이어한국은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핵심기술개발, 원자력시설제염해체기술개발, 방사선기술개발등글로벌이슈해결을위한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이차관은국제적원자력기술격차극복및원자력혜택공유를위한개도국원자력인프라구축지원활동, 원자력의평화적이용구상 (PUI) 기여등국제사회노력에동참하고있음을설명하였다. 아울러, " 원자력안전활동이행을위한 TF 팀구성등 IAEA의국제원자력안전성강화를위한다양한지원활동을지지하며장단기개선사항이행, 노후원전의스트레스테스트실시등을통해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을강화하겠다 " 고밝혔다. 마지막으로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INSA) 를통한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등핵안보및안전조치확보를위한한국의노력을소개하고북한비핵화달성을위한 IAEA 회원국및국제사회의지속적인협조와지원을당부했다. 제 57 차 IAEA 총회시한국수석대표기조연설장면 2014 원자력백서 215

234 제 2 편각론 한국수석대표인이상목차관은총회기간동안 4개국과양자회담을갖고현안을논의했다. 16일프랑스와의양자회담에서는원자력손해배상보충협약가입, 호로비츠공동연구프로젝트 에참여및한국의 OECE/NEA 사무총장직진출등의의제에대해심도깊은논의를진행하였다. 이어개최된중국과의오찬면담에서양국은사용후핵연료관리, 고속로개발, 원자력시설제염해체등의분야에서 Best Practice 등정보교환의필요성을확인하였다. 사우디왕립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부원장과의회담에서는 13년 6 월서울에서개최된한-사우디원자력라운드테이블회의에서합의된사우디국립원자력연구소 (NNL) 설립, 20MW 연구로개념설계, 중소형원자로공동연구및초고온가스로개발이조속히추진되기를희망하고사우디측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요청하였다. 미국과의양자회담에서양국은파이로프로세싱등사용후핵연료의저장, 수송, 처분분야에대한양국간협력을강화할필요성에대해상호인식을같이하였다. 프랑스및사우디와의양자회담모습 이와더불어이상목차관은 IAEA 및 OECD/NEA 사무총장과도양자면담을가져국제기구와의협력을한층제고하는데총력을기울였다. 유키야아마노 IAEA 사무총장은한국의평화적이용이니셔티브 (PUI: Peaceful Uses Initiative) 참여에대해감사를표하고후쿠시마사고의투명성확보를위한 IAEA의다양한노력을소개한바있다. 루이스에차바리 OECD/NEA 원자력백서

235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사무총장도한국이 93년 NEA 회원가입이후회원국간의 R&D 연구및정보교류등 NEA 활동에크게기여해준데대해사의를표하면서향후긴밀한협력을기대한다고밝혔다. IAEA 및 OECD/NEA 사무총장과의양자면담모습 우리나라는매년개최되는 IAEA 총회에서 IAEA 직원및회원국참가자들을대상으로우리의원자력현황을소개하는기술전시회를개최해오고있다. 2013년기술전시회는 ' 세계핵안보와인류건강을지켜주는대한민국의연구로핵연료기술과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 ' 이라는주제로개최되었으며, 500명이상이한국전시관을방문하여잠재적수출대상국들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원자력수출기반을강화하는기회로활용하였다. 전시패널은한국의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및연구로핵연로기술의우수성을다양한이미지를활용하여효과적으로구성하였으며전시동영상은 " 세계핵안보와원자력안전 " 을주제로관련기술성과를전시부스내에서반복상영하여홍보효과를극대화하였다. 이와더불어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을 ' 현장방사선비상진료절차 ' 와 ' 방사선비상진료센터내의료대응절차 ' 의 2 단계로구분하여모형을제작하였다. 이벤트로는키오스크에터치형사진촬영콘텐츠를운영하여촬영한사진을이메일전송서비스및종이액자에삽입하여부스방문객에게증정하여큰호응을얻었다 원자력백서 217

236 제 2 편각론 또한, 한국은 2007년부터매년총회기간중에 IAEA 암치료실행계획 (PACT) 사무국에 2만불을기부하고있는데, 금년에는기술전시회장에서전달식을거행하였다. 한국의기부금은개도국의암치료진단및치료사업을후원하는데사용되며, 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및신인도제고에기여하고있다. 금번총회는차기총회인제58차 IAEA 정기총회개회일시는 2014년 9월 22일로결정했다. 제 17 차 IAEA 기술전시회개최모습 (3) 2013년 IAEA 이사회참가총 35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는 IAEA 이사회는기구의회계, 사업및예산에대한권고안의총회제출, 회원국가입신청검토, 원자력안전조치협정및 IAEA 안전기준서발간승인등을하며, 총회의승인에따라사무총장을선출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로 4년간의지역이사국임기를마치고비이사국으로활동하게된다. 2013년 3월이사회주요논의내용은원자력기술보고서및원자력안전보고서와관련하여, 이사국들은사무국의원자력기술, 발전및비발전분야이용관련활동을높이평가하는한편, 사무국이에너지옵션분석, 우라늄탐사및채굴, 원전도입분야회원국을지속적으로지원할것을요청하고, 원 원자력백서

237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전도입국에종합적조언을제공하는사무국의 INIR 미션을높이평가하며, 적절한규제체계구축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북핵문제관련 IAEA 사무국및회원국은북한의제3차핵실험실시발표에깊은유감을표하고, 북한이모든관련유엔안보리, IAEA결의및 NPT상의무를완전히이행할것을촉구하였다. 스와질랜드가 IAEA 회원국으로가입이결정되어총 159개의회원국이되었으며, IAEA 사무총장선출절차및임기제한과관련하여, IAEA 이사회는차기사무총장선출을위한절차를설명하였는바, 오는 3월 26일 ~27일특별세션을개최하고, IAEA 35개이사국을대상으로 3번의무기명비밀투표를통해사무총장을선출할예정이라고밝혔다. 6월이사회에서는 IAEA 6월이사회가비엔나에서 2013년 6월 3~7일개최되어 2012 기구연례보고서, 기술협력보고서, 사업예산위원회보고, 핵검증등의의제가논의되었다 기구연례보고서에서는대부분의회원국들이원자력발전및응용, 원자력안전및핵안보, 검증및안전조치, 기술협력등에있어균형발전을촉구하는가운데특히원자력관련인적자원개발및관련역량강화, INPRO 등원자력기술혁신, 수자원관리, 환경, 보건, 식량등에있어기술협력사업, 원자력안전및안보관련 IAEA의 peer review service 활성화등을강조하였다. 11월이사회에서는 2014~2015년도 IAEA 기술협력사업계획점검, 2013 년도사업이행자체평가결과등의의제를논의했다. 2014~2015년도기술협력사업계획과관련, 회원국들은 IAEA 사무국이작성한사업계획보고서를기반으로기술협력자금의성실한납부, 사업관리향상을위한다양한체계의효율적운영, 지역별기술협력자금배분의 2014 원자력백서 219

238 제 2 편각론 공정성확보등에대해주로의견을개진했다. 2014~2015년도기술협력사업은사업관리의행정업무를줄이고효율성을강화하기위해 2012~2013 년도사업보다숫자를줄이고각사업의규모를확대하여설계되었으며, 사업분야별비중은이전연도와동일하게안전 / 보안, 보건 / 영양, 식량 / 농업순으로나타났다. 2013년도기술협력사업이행자체점검과관련, 회원국들은 IAEA 내부감사실이작성한평가결과보고서를기반으로기술협력사업의효용성및목표달성에실패한사업과관련각회원국의의견을개진하고, 타 UN기구의평가예산과유사한수준의관련예산확보를사무국에요청했다. 기존에 IAEA 과학응용부직속으로운영되던암치료실행계획 (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PACT) 사무국이 2014년부터 IAEA 기술협력부내정식부서로승격및이관될예정으로, IAEA 사무국과회원국은 PACT 사업과기술협력사업의상호연관성이높아, 2013년도이사회및총회를통해부서재배치를승인하고, 이를통해암치료분야의더욱높은사업성과달성을기대하고있다. (4) IAEA 기술협력사업 IAEA 기술협력프로그램은국가사업 (National Project), 지역내사업 (Regional Project), 지역간사업 (Inter-regional Project) 의형태로매 2년주기로추진되고있다. 현재는 2014~2015년사이클이운영중에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부터기술협력자금의수혜를중단을결정하였으며이를계기로 IAEA 기술협력사업에대한기여를더욱확대해나갈예정이다. 우리나라는한 IAEA간기술협력강화를위한양해각서 (1998년 11월체결 ) 에근거하여 IAEA가주관하는국제기술회의와개도국훈련생을대상으 원자력백서

239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로하는 IAEA 과학자 훈련생훈련과정을적극유치하고있다. 한국은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RCA) 를통해환경, 보건, 식품, 농업, 산업등다양한분야의기술협력사업에적극참여하고있다. 특히, 2012~2013년주기에 RAS/6/065 Strengthening the Application of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 to Improve Cancer Treatment 사업을한국원자력의학원주도로수행하였으며, 2014~15 주기에후속사업인 RAS/6/072 Strengthening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Capability in the Region(RCA) 사업을주도할예정이다. 이사업수행을통해아시아태평양내한국원자력의학의주도권확보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한국정부는 1990년대부터약 5만불규모의기술협력사업특별기여금을납부해오고있으며, 2013년부터본격적으로특별기여금규모를대폭증액하여 2013년에는 25만불을납부하였으며, 향후에도기여액을늘려나갈계획이다. (5) IAEA 자문위원회활동 IAEA는창설이후 IAEA 활동에대한자문과향후사업수행방향에대한비전제시를위하여세계적으로권위있는원자력전문가들로구성된 IAEA 사무총장을보좌하는자문위원회및기타전문가위원회를운영하고있고, 각위원회별로 15~20명의자문위원위촉하여연 1~3회회의개최하며, 필요시수시회의를개최하기도한다. 우리나라는현재총 16개자문위원회중 13개위원회에참여하고있다 원자력백서 221

240 제 2 편각론 < 표 2-4-1> 우리나라의 IAEA 자문위원회및기타위원회참여현황 (2013 년말기준 ) 자문위원회명칭자문위원소속기관주요임무 원자력에너지자문위원회 (SAGNE :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 안전기준자문위원회 (CSS :Commission for Safety Standards) 안전조치자문위원회 (SAGSI : Standing Adv.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국제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 (INSAG : Int'l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기술협력자문위원회 (SAGTAC : Standing Advisory Group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원자력응용자문위원회 (SAGNA :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Application) 성 (gender) 이슈자문위원회 (Int'l Advisory Group on Gender Issues) 국제핵융합연구자문위원회 (IFRC : Int'l Fusion Research Council) 수송안전기준위원회 (TRANSSC : Transport Safety Standards Committee) 국제원자력기술정보위원회 (INIS Advisory Committee) 원자력안전기준자문위원회 (NUSSAC : Nuclear Safety Standards Committee) 방사선안전기준위원회 (RASSC : Radioactive Safety Standards Committee) 정연호 김용환 최영명 윤철호 - - 최민숙 권면 김완태 강건기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부위원장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의모임총재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선이용평가실장 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진흥정책과장 성게용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세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선규제단장 IAEA 원자력에너지부소관주요사업및운영에관한자문및장래발전방향제시 원자력안전기준에대한자문 국제안전조치강화방안수행및 IAEA 의안전조치부운영방향에관한자문 원자력안전전반에대한자문 기술협력 (TC) 부소관주요프로그램및운영에관한전반적자문및장래발전방향제시 Nuclear Science and Application Dept. 소관주요프로그램및운영방향에관한자문 원자력분야여성의역할증대방안자문 국제핵융합연구전반에대한사무총장자문그룹 수송안전기준에관한자문 INIS 활동에대한자문수행 원자력안전기준실무에대한자문 방사선의안전기준에관한자문 원자력백서

241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자문위원회명칭자문위원소속기관주요임무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 (WASSC : Waste Safety Standards Committee) 국제핵자료위원회 (INDC : Int'l Nuclear Data Committee) IAEA/WHO 2차표준기관네트워크회의 (Scientific Committee of IAEA / WHO Network of Secondary Standard Laboratories)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자문위원회 (WATAC : Int'l Radioactive Waste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정재학 이영욱 김혁주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선안전총괄실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방사선안전과장 방사성폐기물의안전기준에관한자문 국제핵자료관련실측자료 DB, 서지정보 DB 등활동을자문 2 차표준기관의 IAEA/WHO 네트웍구축방안자문 방사성폐기물관련프로그램자문 ( 사무국기술자문 )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 원자력기구 (OECD/NEA) 와의협력제126차 OECD/NEA 운영위원회가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프랑스파리의 OECD 본부에서개최되었다. 금번운영위에는 2013년 1월 1일부로정식 NEA 회원국으로가입되어활동하게된러시아를포함하여총 31개의회원국및 IAEA, IEA, EC등의국제기구대표가참가했으며, 한국에서는한국원자력연구원지광용부원장 ( 現 OECD/NEA 운영위원회부의장 ) 을수석대표로, 주 OECD대표부강상욱과학관, 원자력안전위원회손승연사무관, 한국원자력연구원정익에너지정책연구팀장, 한국원자력협력재단김지영주임등 5명이참가했다. 금번운영위원회에서논의된 15개의제중 [ 의제 6] 의료용동위원소공급보장을위한고위급그룹 ( 이하, HLG-MR, High-level Group on the Security of Supply of Medical Radioisotopes) 의회원국의정책이행촉구를담은성명서승인및 [ 의제 5] 중국원자력청 (CAEA) 와 NEA 간원자력의평화적 2014 원자력백서 223

242 제 2 편각론 이용분야의협력에관한공동선언서승인등이주요의제로다뤄졌다. HLG-MR 그룹은 2014년까지전비용회수 (full cost recovery) 이행및 6가지원칙의회원국내이행을위한정부차원의조치권고등을촉구하는내용이담겨있는성명서및이를회원국의장관급에전달을 NEA 운영위에승인요청하였으며, 반대의사없이네델란드, 벨기에, 호주, 미국등주요국의동의하에승인되었다. 한국측수석대표는의료용동위원소의안정적수급을위한국제적노력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 국내동위원소생산목적의원자로는국민의세금으로건설됨에따라, 세계공급망을교란시키지않는선에서국내국민에대한혜택을주는등내외국차별을둘필요성을강조하였다. 그밖에도, 1999년 NEA 우선협력대상국으로지정된이후, 오랜기간 MDEP와 GIF, 국제공동프로젝트등 NEA 활동에참여해온중국이금번중국원자력청 (CAEA) 와 NEA 협력공동선언서가승인되었으며, 이는향후중국과 NEA 협력확대에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가모아지고있다. 한편한국은향후국내의폐로사업추진의준비과정으로서이미폐로경험을보유한 NEA 주요회원국인미국, 프랑스, 일본등으로부터의주요기술현황등을청취하고해결과제를논의할수있는기회마련을위해 " 폐로 " 를차기 ( 제127차운영위 ) 주제로제의하였으며, 금번운영위에서반대의견없이채택되었다. 금번운영위의정책토론에서는후쿠시마사고에대한 NEA의활동및대응에대해기술상설위원회 (CSNI, CNRA, CRPPH) 의장이발제가있었다. 영국규제위원장 (Chief Inspector, NII) 이며 CNRA 전임의장인 Mr. Mike Weightman는후쿠시마사고이후 NEA의안전및규제활동과회원국의즉각적대응활동에대해발표하였으며, 프랑스규제위원장 (DG, ASN) 겸 원자력백서

243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CNRA 의장인 Mr. Jean-Christophe Niel은후쿠시마사고결과에관한 CNRA와후쿠시마사고고위특별그룹 (STG-FUKU, The Senior-level Task Group on Impacts of the Fukushima Accident) 의활동및역할, 일본원자력규제위원 (Commissioner, NRA) 겸 CSNI 의장인 Mr. Toyoshi Fuketa는후쿠시마시고대응을 CSNI의안전성평가와연구에통찰력있는견해를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사선방호원의장 (Chief Executive, RPII) 겸 CRPPH 의장인 Ms. Ann McGarry는방사선방호, 비상대응, 이해관계자이슈, 제염및부지복원에대해발제하였다. 회원국은토론을통해 NEA가포스트후쿠시마사고와관련하여, 기술상설위원회를중심으로중대사고 심층방호 긴급대응역량 위기커뮤니케이션등즉각적인조치를취하는등 NEA의역할을높이평가하였다. 이밖에도, 비상시대중과의리스크커뮤니케이션및리스크관리분야에있어 NEA 역할정립및후쿠시마사고에관한다양한신규공동연구프로젝트신설의필요성등향후과제에대해서도회원국간활발한토론을통해다양한의견이교환되었다. 제 127 차 OECD/NEA 운영위원회회의진행모습 지난 10월 24일 ( 목 ) 부터 10월 25일 ( 금 ) 까지프랑스파리 OECD 본부에서제127차 OECD/NEA(Nuclear Energy Agency, 원자력기구 ) 운영위원회가개최되었다 원자력백서 225

244 제 2 편각론 금번운영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문해주우주원자력정책관을수석대표로한국원자력연구원지광용부원장 ( 現 OECD/NEA 운영위원회부의장 ), OECD대표부강상욱과학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지현, 이민정사무관, 외교부김민지서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정익에너지정책연구팀장, 한국연구재단이계석팀장, 한국원자력협력재단김지영주임등 9명이한국대표단으로구성되어참가하였다. 금번운영위원회에서는 2013~2014 OECD/NEA 프로그램및예산수정안승인, 후쿠시마사고관련 NEA 보고서발간및 NEA의폐로활동보고, 비회원국참여계획안승인등 16개안건에대해논의하고, 한국이제안한 ' 폐로 (Decommissioning)' 관련정책토론회가열렸다. CNRA, CSNI 및 CRPPH의특별작업그룹과사무국이공동작업한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대응및교훈에관한보고서 (2013.9) 발간에따라핵심내용및향후활용전망등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으며 비회원국과의협력을위한 NEA 참여계획안 ) 의제논의를통해원자력개발위원회 (NDC) 에서추진중인원자력경제성분석관련활동및회의및운영위원회정책토론에인도의참석을승인한바있다. 아울러, NEA의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RWMC) 산하의폐로및해체작업반 (Working Party on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 WPDD) 의의장은최근 NEA의폐로활동성과및해결과제에대해상세구두보고하였다. 한국측대표는일본측의후쿠시마사고현황구두보고의제논의에서최인접국으로서후쿠시마사고의방사능오염수유출등으로한국대중들의관심과우려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며, 사실상, 먹거리에대한사회적불안감이확대되고있음을언급하였으며일본정부의적극적인현황및정보공유를통한적극적인협조를요청한바있다. 이에, 일본측대표는정보공유의 원자력백서

245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중요성을인식하고있음을밝혔으며, 후쿠시마사고모니터링과관련하여 IAEA와긴밀한협력을추진할예정임을언급하였으며, IAEA 전문가로부터도움을받을예정임을언급하였다. 또한일본측은후쿠시마사고의제염해체에대한적극적인대책마련의일환으로지난 8월신설된 IRID(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nuclear decommissioning) 및국제커뮤니티와의의견공유를위한포털사이트를개설 ( 하였다. 금번운영위의정책토론에서는지난 126차운영위원회에서한국측수석대표가제안한 " 폐로 " 가채택되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영국원자력폐로청 (NDA), 독일 EWN GmbH( 사업자 ), 일본경제무역산업성 (METI) 의전문가들이참석하여, 각국의폐로현황및경험을공유하는장을가졌다. 특히, 한국측대표는폐로가 NEA 회원국의공통관심사임을고려하여폐로관련핸드북의발간과전문인력의확보등에역할을확대해줄것을제안하였다. 아울러, 한국대표단은 OECD/NEA 차기사무총장에한국원자력연구원하재주신형원자로개발연구소장이임명될수있도록미국, 프랑스, 일본, OECD 사무차장등주요고위급인사들과면담을가지고지지를요청한바있다. 차기운영위원회는 2014 년 4월 15~16 일에개최될예정이며차기운영위원회의정책토론주제는글로벌배상제도 (Global Liability Regime) 으로선정되었다. 다. 지역협의체와의협력 (1) RCA와의협력제35차 RCA( 아태원자력협력협정 ) 국가대표자회의가 2013년 3월 19~22 일미얀마네피도에서개최되었다. 미얀마국가대표자인 Dr. Khin Maung Latt가동회의의의장을맡았으며, 17개 RCA 회원국의대표, IAEA 아 태국장및 RCA 담당관, RCA RO 사무국장등약 40명이회의에참가했다 원자력백서 227

246 제 2 편각론 회의개최하루전인 3월 18일에는 RCARO 상설자문위원회가개최되어 RCARO의활동에대한평가와자문이이루어졌다. 제34차국가대표자회의에서 주기 RCA 사업 7개가최종선정되고사업별우선순위가결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암치료증진을위한방사선진단역량강화사업 (KIRAMS) 은 3위에선정되었다. 예산제약으로인해 2개사업을 2014년에우선착수하고, 나머지 5개사업을 2015년에착수하는데합의하였다. 이미확정된사업우선순위및진행중인 주기사업과의기술중복성을고려하여 2014년우선착수사업을결정하는데합의하였다. 또한 2순위사업 ( 인니 ) 이기술중복성이있다고판단되어 1순위사업 ( 호주 ) 과 3순위사업 ( 한국 ) 을 2014년에착수하는데합의하였다. 제34차국가대표자회의에서 RCA 사업개발워킹그룹이제안한권고사항의이행을검토 (monitor) 하기위한 RCA 검토위원회구성에합의하였고, 제34차 RCA회의의장 (Dr. Dongxin Feng) 의퇴임에따라스리랑카 NR이신규회원으로선정되었다. ( 現검토위원회의구성 : Mr. Frank Bruhn( 의장 ), Dr. John Easey, 스리랑카와인도 NR) 검토위원회의역할확대및이와관련한검토위원회 TOR(Terms Of Reference) 개정이논의되었으나, 한국, 중국, 일본이우려를표명하여 2013년 GCM에서재논의하기로하였다. RCARO 관련사항으로는회원국만장일치로최건모연구성과지원센터장이 RCA 사무국장으로선임되었다. 2013년 RCARO 전략적목표강화워크샵 은개최하지않기로결정하였고시기적으로회원국들은 RCARO가 2012년워크샵과유사한주제로올해다시워크샵을개최할필요성이없음에동의하였다. RCARO와상설자문위원회간협의를통해회원국및 RCARO에유익한새로운주제의워크샵개최가능여부를검토예정이다. 그리고 RCARO가제안한 ICT 장비제공을통한회원국의교육 / 훈련기반시설설립지원사업 은워킹그룹 (RCARO 가구성 운영 ) 을통해사업내용 규 원자력백서

247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모등의구체화후 2014년부터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또한 2013년 GCM 부터제5차 RCA 협정만료 (2017년) 에대비하여협정개정에관하여논의하기로합의하였으며 RCA협정개정논의시 RCARO 의법적지위도함께고려하고각회원국은 RCA협정개정필요사항을 2013년 GCM에서제안하기로하였다. 아울러 RCARO, IAEA, RCA의역할및책임을포함시키기위한 GOR 개정에합의하였다. RCA 사업예산과관련하여 RCA 담당관은 IAEA 전반적으로예산이부족하여 주기 RCA사업실행에도영향이있다고보고하며회원국에다음과같이권고하였는바각사업주도국 NR은 LCC에게사업효과를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예산삭감가능여부및회원국의 EB 기여가능여부를확인하기로하였다. 이에대해각회원국은 RCA 담당관에게 IAEA 의 RCA 지원확대를요청하였다. 제42차 RCA 총회는 2013년 9월오스트리아비엔나 IAEA 본부에서, 제36 차 RCA 국가대표자회의는 2014년 4월에뉴질랜드에서개최될예정이다. 제 35 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참가자단체사진 제42차 RCA 총회가 2013년 9월 13일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되었다. RCA 의장 Dr. Latt( 미얀마 ) 의주제로개최된금번회의에한국은미래 2014 원자력백서 229

248 제 2 편각론 창조과학부김대기우주원자력협력과장을수석대표로하고한국원자력협력재단전문가등으로구성된대표단이참석하였다. 금번회의에서는기술담당관및프로그램담당관과의 RCA 사업논의, 2014~2015 RCA 사업준비, RCA 사업개발검토위원회보고, GOR 검토및업데이트보고, RCA 사업개발검토위원회의 TOR(Terms Of Reference) 검토, 태평양연안국가의 RCA 참여에관한제안, 2018~2023 RCA 전략우선순위준비, RCA 회원국의현물기여기록에관한규정, RCARO 사무국장보고등 9개의제에관한논의가진행되었다. 특히금번총회는현검토위원회 (MC) 에서제안한 RCAPAC 로의명칭변경및제안된 TOR을승인하였으며 RCAPAC 위원회구성은차기국가대표자회의 (NRM) 에서결정하기로하였다. 아울러제36차국가대표자회의이후 RCA 협정개정과관련한모든제안사항을검토하는워킹그룹구성에합의하였으며동회의에 RCA협정개정을논의하기위한의제에합의하였다. 제36차국가대표자회의는 2014년 4월1일뉴질랜드에서개최될예정이며제37차회의는파키스탄에서개최될예정이다. 제 42 차 RCA 총회참가자단체사진 원자력백서

249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2) FNCA와의협력제5차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스터디패널회의가 2013 년 8월 21일 ~ 23일일본동경미타회의실에서개최되었으며한국은한국원자력협력재단정홍화팀장, 한국원자력연구원지성균연구위원, 민병일박사등이참석하였다.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은한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몽골등 12개회원국이참여하는협력체로매년총회와국가조정관회의및스터디패널회의를개최하고있다. 금번회의는매년 7월일본및회원국에서교대로개최되는회의로써원전도입예정국에게원전운영국 ( 한 중 일 ) 의경험을공유하기위해발족되었다. 회의의주최자는일본내각부 (CAO) 및일본원자력위원회 (JAEC) 이며중소형원자로개발, 비상대응체제협력, 국민수용성등이논의되었다. 우리나라대표단의한국원자력연구원지성균박사는발표를통해한국의중소형원자로 SMART의개발현황및특징등을발표하였다. 특히지성균박사는 SMART가 2012년표준설계인가를마쳤으며기존의원전대비안전성이탁월하게향상되었음을피력하였으며 SMART는가까운미래에건설을시작할수있는실체가있는원자로라는것을강조하였다. 또한한국원자력연구원민병일박사는한국의비상대응체제를소개하고 LADAS 코드개발등환경감시분야의연구성과를설명함과동시에아시아지역국가들과협력가능한연구분야를제안하였다. 차기회의는베트남에서개최하기로잠정결정하였으나연말 SOM회의에서공식결정하기로하였으며금번회의에서중소형원자로 (SMR) 에대한소개가진행되어한국의 SMART 를소개하는기회가되었다. 또한차기회의에서중소형원자로의경제성등구체적인주제를논의하기로결정됨에따라 FNCA 회원국들에게 SMART 를홍보할수있는기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원자력백서 231

250 제 2 편각론 제 5 차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스터디패널회의단체사진 제14차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국가조정관회의가 2013년 3월1 일 ~12일이틀간일본동경에서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한국원자력연구원이주운방사선실용화기술부장, 정구연구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정홍화다자협력팀장이참가하였으며 12개회원국 (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 ) 의국가조정관, 과제책임자등원자력관계자및 IAEA 기술협력아시아태평양지역책임자, RCA 지역사무국국장등 50여명이참가하였다.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FNCA) 은아 태지역 12개회원국이참여하는협력체로매년국가조정관회의, 패널회의및장관급회의를개최하고있다. 금번국가조정관회의에서는동회의는매년 3월동경에서정기적으로개최되는국가조정관회의로써진행중인 10개사업에대한연간활동및성과보고및향후년도활동계획에대해논의하는회의이며금번회의에서는동위원소공급활성화를위한 FNCA의역할, 안전및안보등사업간연계협력방안등이논의되었다. 이번회의에서일본의 MACHI 박사는 FNCA 사업중돌연변이육종사업 원자력백서

251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의 2단계연구가종료되었으며향후 3년간신규쌀품종에대한연구를확대, 연장하여지속적으로수행할것임을표명하였으며한국은현재연구를수행하지않고있는생물비료사업참여를종료하고천연고분자사업은향후주제가변경되면재참여할것이라고설명하였다. 또한제5차스터디패널회의에서중소형원자로에관한주제를논의하길희망하며향후 FNCA 에대국민홍보사업이재설립되면참여할의지가있음을피력하고정읍방사선연구소 IAEA 협력센터로지정된것과관련하여첨단방사선분야에서 FNCA와협력가능성이열려있음을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금번회의에서는 2013~2014년도회의일정을다음과같이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제5차스터디패널회의 : 2013년 8월동경 제14차장관급회의 : 2013년 11월혹은 12월동경 방사선종양학사업회의 : 2014년 2월인도네시아 생물비료사업회의 : 2013년 11월중국 전자가속기 ( 천연고분자 ) : 2013년 8월말레이시아 방사선종양학 : 2013년 11월한국 연구용원자로네트워크 : 2013년 10월카자흐스탄 중성자방사화 : 2013년 12월태국 시설안전관리 : 2013년 11월방글라데시 방사성폐기물관리 : 2013년 9월몽골 인적자원개발 : 2013년 9월일본 핵안보및안전조치 : 2014년 1월중국 2014 원자력백서 233

252 제 2 편각론 제 11 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참석자단체사진 지난 2013 년 12월 19일일본동경에서제14차 FNCA 장관급회의가개최되었다. 동회의는개최국인일본이치타야마모토과학기술정책장관을포함한 FNCA 12개회원국의각료및대표단등 80여명이참석하였으며수석대표기조연설을통한원자력정책현황발표, FNCA 활동현황보고, 후쿠시마원전현황보고, 사업성과최종수요자들과의관계형성, 핵안보문화증진및결의안채택등으로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미래창조과학부문해주우주원자력정책관을수석대표로하여미래창조과학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등총 7명의대표단이참석하였다. 우리측수석대표인문해주국장은기조연설을통해한국은지속적으로원자력발전을확대해왔으며 GIF 및 INPRO 등국제공동연구를통해안전성이강화된미래원자력시스템연구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을알였으며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원자력안전및안보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총 60개의장단기개선사항도출하고 2013 IAEA 핵안보국제회의참여등활발한활동을수행했음을설명하였다. 또한한국은 FNCA 뿐만아니라 RCA, OECD/NEA, IFNEC 등주요다자협의체가입하여활동하고주요원자력선진국및개도국과원자력협력분야를점차확대하고 원자력백서

253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있음을피력하였다. 한편우리측수석대표는일본수석대표와의면담을통해한국의원자력기술소개, 원자력 R&D 및안전분야상호협력강화를논의하였으며호주수석대표면담을통해원자력인력양성및비발전분야기술협력강화방안을논의하였다. FNCA의차기회의는제15차국가조정관회의로서 2014년 3월11~12일일본동경에서개최될예정이다. 제 14 차 FNCA 장관급회의참석자단체사진 2014 원자력백서 235

254 제 2 편각론 라. 기타다자협력 (1) 국제원자력협력체제 (IFNEC) 지난, 부시미국정부는 2006년 2월, 핵비확산과원자력이용확대라는목표를동시에달성하고자,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을제안하였다. IFNEC(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은 GNEP의후속체제로, 2009년 10월제3차 GNEP 집행위원회에서명칭변경을검토키로합의하고, 2010년 6월명칭을 IFNEC으로변경하였다. IFNEC 의추진체제는 GNEP 의추진체제를그대로계승하여 3단계추진체제를이루고있다. 집행위원회는최상위운영주체로회원국들의장관급으로구성되며, 연1회개최되고있다. 또한 IFNEC은평화적인원자력의이용확대를목표로신규원전도입을위한인프라개발지원, 안정적인핵연료공급체제구축등을협의하기위한운영그룹회의를연 2회씩개최하고있다. < 그림 2-4-1> IFNEC 운영체계 현재 IFNEC 에는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등 32개국가가회원으로가입되어있으며알제리등 31개참관국, IAEA, GIF, Euratom 등 3개참관기구가참여하고있으며, 그외에도 31개의옵서버국이있다. 연간 1회의집행 원자력백서

255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위원회, 2회의운영그룹회의를개최하며핵연료공급보장, 인프라개발등 2 개의워킹그룹회의가개최된다. 우리나라는지난 2007년 12월가입하였다. 제7차국제원자력협력체제 (IFNEC) 집행위원회가 2013년 10월 24일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에서개최되었다. 국제원자력협력체제회원국 39개국수석대표와옵저버기관대표등총 100여명이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외교부박노벽원자력협력대사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정부대표를수석대표로하여미래창조과학부관계관및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협력재단등의전문가로구성된 8명의대표단이참석하였다. 이번회의에서 McGinnis 부차관보는 2012년모로코마라케시에서개최된제6차 IFNEC 집행위원회결과를설명하고, 그후속조치로개최된핵연료서비스워킹그룹회의 (2013년 4월비엔나 ), 인프라개발작업반워킹그룹 (2012 년 11월류블랴나, 2013년 4월비엔나 ), 재원조달워크숍 (2013년 10월아부다비 ) 의성과를점검하였다. 또한인프라개발워킹그룹및핵연료서비스워킹그룹의활동에대한보고가진행되었는바, 인프라개발워킹그룹에서는제11차, 12차인프라개발워킹그룹논의결과를보고했으며, IFNEC과 IAEA간의협력을바탕으로추진중인 'IFNEC 라이브러리 ' * 의목적, 기능및진행사항을추가로보고하였으며, 2013년 4월16일개최된핵연료서비스워킹그룹회의에서검토하고수정된포괄적핵연료서비스 (CFS) 토의문서 (Discussion Paper) 를검토하고모델협정의구체화를위한논의결과를보고하였다. IFNEC 라이브러리 : 기존의인프라개발관련자료, 프로그램및도구등 IFNEC 관련모든데이터공유를위한온라인통합시스템 2014 원자력백서 237

256 제 2 편각론 이번집행위원회개최전, 재원조달워크숍이병행개최되었다. 원전재원조달과관련하여규제자, 은행, 신용평가기구, 전력업체, 원자력전문가및자문가, 전력시장규제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시나리오설정을통한 2개주제와 5개주제별전문가그룹토의 * 를통해성공적결과를도출하였다. 금번재원조달워크숍에서는원전사업은대규모투자, 장기건설기간, 장기간투자이익의환수, 건설위험, 전력시장자유화등극복해야할과제가산적한바, 규제자의독립성및능력과함께투자이익환수관점에서전력시장에서의전력단가의장기보장등이중요하다고강조되었다. 2014년중요르단에서소형모듈원자로 (SMR) 워크숍, 가나에서인프라개발워킹그룹회의, 루마니아에서제13차 IFNEC 운영그룹회의및 CFS 워크숍개최가합의되었으며, 우리측수석대표인박노벽대사는사용후핵연료의저장과처분문제해결을위한국제협력의중요성을감안, 2014년집행위원회회의유치의사를밝힌바있다. 제8차집행위원회는 2014년하반기서울에서개최될예정이다. 제 7 차 IFNEC 집행위원회참석자단체사진 원자력백서

257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2. 양자간협력 2 013년우리나라는미국등원자력협력협정서명국들과정례적공동위원회및협력세미나개최를통하여양국의정책동향을파악하고협력활동을분석및점검하고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신뢰성제고하였다. 가. 미국과의협력우리나라는 1976년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설치각서를체결한후 1977년부터양국에서교대로한미원자력공동위원회를개최하고있다. 지난 31차회의에서정책의제, R&D 협력의제, 안전협력의제, 안전조치, 원자력방재, 핵연료주기등 6개분야에서총 94개의제를논의한한미양국은 2012년말제 32차회의를워싱턴 DC에서개최할예정이었으나나로호발사등국내사정으로인하여 2013년새정부출범후개최하기로하였다. 이에 2013년 9월 25일 ~27일 3일간미국워싱턴 DC에서 ' 제32차한 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 가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미래창조과학부문해주우주원자력정책관을수석대표로하고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관계관및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등의전문가로구성된 19명의대표단이참석하였으며, 미국측은국무부 Elliot Kang 국제안보및핵비확산실부차관보를수석대표로하여에너지부, 핵안보청, 규제위원회관계관및국립연구소전문가등총 30여명이참석하였다. 이번회의에서는지난 2011년서울에서개최된제31차논의내용을바탕으로수행된협력활동실적을점검하고, 원자력정책분야의 26개의제와기술협력분야의 73개의제등총 99개의제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원자력백서 239

258 제 2 편각론 정책의제협의에서우리측은후쿠시마사고이후우리나라의안전강화노력을설명하고, 국제적핵비확산체제및 IAEA와의원자력협력등핵안보파트너십강화를강조하였으며신규원전도입국을지원하기위한협력방안과파이로기술개발등한 미간수행되고있는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에대한성과를점검하였다. 특히한미파이로공동연구등원자력 R&D 관련정책의제를강화하여기술의제에서다루던한미파이로공동연구내용을정책의제로격상하여양국정부간협의채널을강화하기로하고 1단계연구 (2011~2012) 를통해파이로공정의실험실규모기술적타당성이입증되었음을재확인하고, 양국간기술이전에대한세부절차를조속히추진키로하였다. 또한양국은제4 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IF) 활동관련양국의리더십강화및긴밀한공조를위해정책의제를신설하였다. 양측은한미원자력협정개정관련이슈를논의하면서조속한개정이필요함을재확인하고, 협상연장이국내연구활동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관련절차를진행할것에합의하였다. 또한국내원전부품위조문제에대응하여공급자감독및품질보증강화를위해과거유사한경험을가진미국과신규협력과제를추진하고북핵문제등국제핵비확산체제강화를위한정책공조를강화하기로하였다. 소듐냉각고속로, 원자력시설해체, 연구용원자로연료의저농축전환등원자력 R&D, 안전, 핵안보등을위한기술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다. 또한기술회의에서는원자력연구개발 (R&D), 원자력안전, 안전조치및수출통제, 원자력방재, 원자력연료주기등의의제에대해협의하였다. 소듐냉각고속로기술개발, 중대사고시험및평가기술, 사용후핵연료관리등을위한기술협력과원자력시설의규제기술과원전부품품질보증감독기술, 안전문화규제감독등을신규의제로추진하였으며, 안전조치, 수출통제 원자력백서

259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및핵안보관련기술협력과선진핵연료개발을위한기술협력을지속수행하기로합의하였다. 양측은핵물질, 장비, 기술및정보를대량살상무기개발의도가있는국가나테러단체로의불법이전을막기위한양자간협력내용을검토하고, 우리나라핵안보훈련센터의우리나라및아시아지역전문가교육훈련과정에필요한교재를공동으로개발하기로하였으며. 미 NNSA는세관, 경찰, 해양경비대및특수부대를위한국가수준의대량살상무기식별훈련협력지속을통해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PSI) 을지원할계획이있음을설명하고, IAEA 통보및수출승인부서에필요한추가의정서품목식별훈련이행또한계획하고있음을언급하였다. 아울러우리측은 UAE 원전및요르단연구로수출에대해수출통제이행정보및경험의공유에관심을표명하고양자간수출통제협력이중동지역원전및연구로수출로인한잠재적인핵확산을방지하는데에기여할수있음을확신한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차기회의는 2014년하반기서울에서개최키로합의하였다. 나. 러시아와의협력 제 32 차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양국대표단단체사진 2014 원자력백서 241

260 제 2 편각론 한러원자력공동위원회양국대표단단체사진 제16차한 러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가 8월 19일 ~20일러시아모스크바에서개최되었다. 양일간개최된금번회의에미래창조과학부우주원자력정책관을수석대표로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원자력협력재단등한국측대표단총 13명이참가하였고, 러시아측은러시아원자력공사 (Rosatom) 의페르슈코브사무차장을수석대표로하여원자로연구소 (RIAR), 물리학전력연구소 (IPPE), 러시아중앙교육훈련원 (CICET), 원자력안전센터 (SEC NRS), 알렉산드로과학기술연구소 (NITI), 생의학연구소 (JBMP) 등에서 45명의전문가가참가하였다. 금번회의에서는지난 15차회의에서도출된합의사항에따른양국간협력이행실적을점검하고, 고속로,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핵융합분야의정책의제 1개, 기존기술의제 18개와신규의제 6개등총 25개의의제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첫째날인 23일개최된기술회의에서양국의실무전문가들은소듐냉각고속로, 선진핵연료기술협력, 의료용 산업용방사성동위원소생산협력, 우주환경기반기술개발을위한기술협력지원과중대사고, 방사선비상대응훈련, 방사선안전규제경험과정보공유를위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다 원자력백서

261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아울러, 소듐냉각고속로개발, 원자로중대사고연구, 방사선기술기반우주환경생활지원시스템개발, 한 러방사선의학공동연구센터설립등에관한의제는내달초개최예정인 G20 정상회의의협력의제로발전시켜양국간원자력협력활성화를위한토대를마련할계획이다. 제17차한 러원자력공동위원회는 2014 년하반기한국에서개최될예정이다. 한-러원자력공동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부와러시아원자력부간원자력의정서 ('90.1), 한 러원자력협력협정 ('99.10) 을근거로 '91년부터교대로개최되고있다. 다. 협약정체결 2013년 11월 6일최문기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에드워드데이비 (Edward Davey) 영국에너지기후변화부장관이양국간원자력시설해체기술공동연구를위한 MOU 를체결했다. 양국은원 원자력시설해체기술공동연구를위한 MOU를체결한최전해체기술관련정보문기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우 ) 과에드워드데이비 (Edward Davey) 영국에너지기후변화부장관 ( 좌 ) 모습교류, 인력훈련및국내개발기술의현장적용평가등의분야에서협력하기로했다. 또한실무급논의에서영국은원자력아카데미회의에한국측전문가를초청하여한-영간협력분야발굴을위한기회로활용하자고제안하였으며제염해체기술외에사용후핵연료관리, 제염해체관련훈련코스, 재처리기술연구분야등 2014 원자력백서 243

262 제 2 편각론 을협력가능분야로제시하였다. 아울러양국은한국원자력연구원-맨체스터대학간원자력교육훈련분야인력교류프로그램중양국간전문가및대학원생교류프로그램확대방안을논의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최근원전해체문제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가운데다양한원전해체경험이있는영국과의기술협력을통해우리나라원자력시설해체기술발전이기대된다고전했다. 2013년 10월 18일, 외교부윤병세장관과야노쉬머르또니헝가리외교부장관은서울코엑스에서한-헝가리원자력협력협정서명식을가졌다. 이번협정은양측이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연구와원자력발전소의건설운영등에서협력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유효기간은 40년이다. 정부는동유럽기초과학강국으로평가되는헝가리와지난 3월원자력안전연구를위한한-헝가리공동연구실을설립하는등원자력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해왔으며, 이번협 외교부윤병세장관 ( 우 ) 과야노쉬머르또니헝가정은양측이원자력의평화적리외교부장관 ( 좌 ) 이원자력협정체결후악수를이용에대한협력을증진한다나누고있는모습는목적에따른것으로특히우리나라의헝가리원전사업진출에도움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 10월 23일핀란드헬싱키정부국제회의장에서정홍원국무총리와이위르키카타이넨핀란드총리가임석한가운데조태열외교부 2차관과핀란드마르야리슬라키고용경제부차관이 ' 한-핀란드원자력협력협정 ' 에정식서명하였다 원자력백서

263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협정체결로양국은앞으로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보장하며원자력품목의교역을촉진하는한편연구용원자로의연구 개발및원자력안전과환경보호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확대할수있는국제법적기반을마련하게됐다. 한 - 핀란드원자력협력협정 에서명하는모습 또한원자력정책과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인력의교류등상호협력이촉진되고, 사용후핵연료관리분야등에서도정보교류등협력이이뤄지게됐다. 또한 2013년 7월 22일, 한 미양국정부는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에있어특정원자력기술의이전관련정부보증에관한교환각서 에서명하고, 3일뒤인 7월 25일발효하였다. 동교환각서는양국간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과정에서양국이상호이전하는특정한원자력기술에대해서 IAEA 안전조치를적용하고, 적절한물리적방호조치를취하며, 제3국이전시에는상대방의동의를받도록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동교환각서체결은한 미양국간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의원활한추진및원자력기술협력의강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평가된다 원자력백서 245

264 제 2 편각론 3. 원자력국제협력협의회 국내외원자력국제협력분야인적네트워크형성및협력정보교류를위한통합적협력체계기틀마련을위한 ' 원자력국제협력협의회 ( 이하협의회 )' 가 5월 21일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개최되었다. 제 1 차원자력국제협력협의회 (2013 년 5 월 21 일 ) ' 원자력국제협력협의회 ' 는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주최로 16개원자력관련기관들을중심으로발족한범국가차원의원자력국제협력체이다. 참여기관은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방사선안전재단, 한국동위원소협회, 아 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국, 한국전력공사, 한전원전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이상 16개기관으로서, 원자력국제협력사업을진행하는거의모든기관이참석했다. 이번 1차회의에서는각기관별현안사항발표, 원자력국제협력애로사항건의, 원자력에너지장관급회의기조연설 ( 안 ) 검토, 협의회운영방안논의, 향후일정등에대한폭넓은논의를통해원자력국제협력의활성화를위한범국가차원의원자력국제협력체의필요성을인식했다. 원자력국제협력협의회는범국가차원의첫원자력국제협력분야협의체 원자력백서

265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라는점에서주목을받고있다. 그간원자력국제협력사업은각기관에서개별적인사업수행으로국가차원의체계적이고통합적인대응에어려움이있었다. 협의회운영을통해원자력국제협력분야에있어통합적인협력체계구축이실현되면, 세계 4위의원자력강국으로서통합적협력체계기틀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이날 1차회의를마친협의회는 2013년하반기에국제협력협의회공식발족식을개최할예정이다 원자력백서 247

266 제 2 편각론 4. 민간분야협력가. 원자력발전분야 (1) 세계원전사업자협회 (WANO) 1986년구소련의체르노빌원전사고후세계원전사업자대표들은 1987년 10월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회의에서원전의안전성확보를위해민간차원의국제협력기구를설치하기로결의하고 1989년 5월모스크바에서창립총회를개최하여세계원전사업자협회 (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 WANO) 를발족하였다. 세계원전사업자협회의설립목적은원전의안전성과신뢰성을극대화하기위해세계원전사업자간정보교환및상호협력에있다. WANO는런던에본부와 4개의지역센터 ( 동경, 파리, 아틀란타, 모스크바 ) 를두고있으며각지역별로사업을활발히추진하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은동경센터에소속되어있으며협회창립시부터가입하여 WANO 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왔다. 2013년말기준세계원전사업자협회는미국, 프랑스, 일본등 35개국 440여개원전이회원으로가입하고있다. 세계원전사업자협회주요활동사항은 ' 원전안전점검 (Peer Review) 프로그램 ', ' 원전운영기술지원 ', ' 기술정보및우수사례상호교환 ', ' 사고 고장정보의신속한교환 ', ' 원전운영관련지침 기준제공 ', ' 전세계원전에서발생되는사고의분석및감시를통한사고재발방지 ' 및 ' 각종회의및기술교환방문을통한기술정보교류 ' 등이며, 회원상호간조직적이고기술적인협력에중점을두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는 1989년 WANO 창립이래한국수력원자력 가소속된동경센터업무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원자력백서

267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동경센터이사장겸 WANO 이사로활동하는등아시아지역원전의안전성및신뢰성향상에기여를해오고있다. 특히동경센터이사장직을수행하여사무국업무에크게기여해왔으며, 1997년에동경센터실무책임자회의 (WIO) 와지역간워크숍을국내에서개최한것이외에도 2001년에지역간워크숍, 2002년에 WANO 격년총회, 2007년에실무책임자회의, 2011년에는 WANO 이사회및후쿠시마후속조치특별위원회를국내에서개최하였다. 더불어 WANO 이사회및 CEO 회의에참석하여국제사회의원자력안전을위한의견교환및 WANO의역할증진방안을도출하는데도크게기여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는 WANO가 INPO와공유하고있는국제온라인정보교환체계를통하여국내원전의주요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해외원전의주요운영경험을입수하여분석, 평가후국내원전의성능향상을위하여적극활용하고있다. 한편, WANO 동경센터와의협정을통해파견한주재원을활용하여현지기술정보와운영경험수집활동을강화함으로써국내원전운영능력제고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 2013년기준 3명의한국수력원자력 주재원이 WANO에서근무하고있다. (2) 미국원자력발전협회 (INPO) 미국원자력발전협회 (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 : INPO) 는 1979년 3월 TMI(Three Mile Island) 사고를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안전성과신뢰성향상을위해 1979년 10월미국내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로제작사업자, 건설회사가설립한것으로서, 2014년 1월현재미국내전력회사 25개, 원자로제작 설계용역회사 26개및국제회원사 24개사가가입되어있 2014 원자력백서 249

268 제 2 편각론 으며, 한국수력원자력 은 1983년 12월동협회에가입하였다. 미국원자력발전협회조직은 3개의기술본부하부에 8개부문, 산업계정부와의관계조정본부산하에있는 2개부문, 그리고사무관리 2개부문등총 12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협회의운영과활동을감독하고있는이사회는가맹기업이선출하는간부급의회원으로구성되고, 자문위원회는협회활동에관계되는지역으로부터선출된저명한교육자, 과학자, 실업가, 보건전문가등가맹회원사이외의전문가로구성된다. 가맹회원사전문가의견은기술부문에설치되어있는분석검토이사회 (Analysis Review Board) 와회원사연락회의 (Industry Communications Council) 에서수행반영되고있다. 미국원자력발전협회의주요역할은 ' 원자력발전소안전운영능력평가 ', ' 기술지원 ', ' 교육훈련 ', ' 사건 사고분석 ', ' 성능지표운영 ' 및 ' 기술정보의상호교환 ' 등이며, 이밖에도원자력보험의연락창구역할을하고있고국제회원사의원전안전점검및특정분야기술지원을위하여기술교환방문 (Technical Exchange Visit) 프로그램도제공하고있다. INPO의주요활동으로는미국내원자력발전소평가를통한우수사례발굴, 개선가능분야도출및권고활동과기술지원, 원전운영에관한각종지침서개발, 미국원전교육훈련프로그램에대한평가및자격인증등원전의안전및안전운영에직결되는업무로이루어져있다. 그외에원전의각종사고 고장보고서를접수, 분석하여재발방지를위한지침서를발간하고 INPO의정보전산망 (Nuclear Network) 을이용하여회원사간의기술정보를교환하며발전소주요기기및계통에대한신뢰도분석을위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은 INPO를통해주로해외기술정보를입수하여원전 원자력백서

269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안전운영에활용하고있으며, 2013년도에 ' 강사자격인증과정 ', ' 원자로격납건물경년열화관리세미나 ', ' 비상디젤발전기신뢰도향상세미나 ', ' 발전부장리더십과정 ' 을국내에서시행하는등 2013년말기준총 33회의 INPO 기술교환방문 (Technical Exchange Visit) 프로그램을시행하였다. 또한매년하반기에개최되는 INPO 최고경영자회의 (CEO) 와국제회원사포럼에주요간부가참석하여세계원자력계의동향및주요원전운영현안에대한상호의견교환과기술정보수집의기회를갖고있다. 한편, INPO와의협정을통해파견한주재원을활용하여현지기술정보와운영경험수집활동을강화함으로써국내원전운영능력제고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 2013년말기준 2명의한국수력원자력 주재원이 INPO에서근무하고있다. (3) 해외원전소유자그룹 (Owners Group) 해외원전소유자그룹에는세계원자로를공급한각노형설계자와해외원전운영자들로구성된 3개의소유자그룹 (Pressurized Water Reactor Owners Group, COG : CANDU Owners Group, FRO : Framatome Owners Gro : PWROG) 이있으며한국수력원자력 은국내원전의안전성과신뢰성제고를위해 3개그룹에모두가입하고있다. TMI 사고후웨스팅하우스설계원전의기술상제반문제를강구하고비용부담문제를공동으로대처하기위해 WOG(Westinghous Owners Group) 가설립되었고, 미국내모든가압경수로형원전 (WH, CE, B&W) 이 WOG 회원사가됨에따라 2006년 3월 WOG 명칭을 PWROG로변경하게되었다. COG는중수로형원전상호간의운전경험및기술정보교환을위하여설립되었고, FROG는프라마톰사가설계공급한원전에대해상호 2014 원자력백서 251

270 제 2 편각론 간의공동협력을위하여설립되었다. 2014년 1월기준해외원전소유자그룹현황은다음표와같다. < 표 2-4-2> 해외원전소유자그룹현황 (2014 년 1 월기준 ) 그룹명설립일 / 가입일회원사현황주요활동분야해당원전 PWROG * 79.6 / 80.8 COG 84.1 / FROG / 미국 : 29 개사회원 - 해외 : 한국수력원자력 등 15 개전력회사 - 캐나다 : AECL, OPG 등 5 개전력회사 - 해외 : 한국수력원자력 등 6 개전력회사 - 프랑스 : EDF, Framatome ANP - 해외 : 한국수력원자력 등 6 개전력회사 -WH 형및 CE 형원전주요인허가및운영현안공동해결 - 각종기술회의및세미나개최 - 정보교환네크워크활용 - 각종기술회의및세미나개최 - CANDU 형원전주요현안공동연구개발 - 각종기술회의및세미나개최 - 프라마톰형원전주요현안공동연구개발 고리 #1~4 영광 #1~6 울진 #3~6 월성 #1~4 울진 #1~2 * 2006년 3월 B&W(Babcock & Wilcox Company) 원전의 WOG 가입으로미국내모든가압경수로형원전 (WH, CE, B&W) 이 WOG회원사가됨에따라 WOG의명칭을 PWROG로변경 FROG( 프라마톰원전소유자그룹 ) 는회원사원전간운전경험및기술정보교류를위해연 2회운영위원회를개최하고있으며, 2013년 3월프랑스와 11월독일에서개최된운영위원회에서한국수력원자력 은울진제1발전소의주요운영실적과운영현안을발표하였고, FROG 공동과제및각기술위원회개선회의에참여하는등회원사간정보교류를위해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다. 또한, 2012년 3월인도뭄바이에서개최된 'COG 운영현안및후쿠시마후속조치프로그램 ' 기술회의에참석하여월성제1 2발전소의원전운영우수사례를발표하였다. 특히, 2013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월성원자력본부에서개최한 COG 연차회의에서는 ' 한국수력원자력과 COG간협력강화방안 ' 및 ' 한국수력원자력현안사항에대한대처방안 ' 등 원자력백서

271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에대해해당분야전문가들이참석하여활발하게토의하는등해외원전소유자그룹간의기술 운영정보교환을적극추진하고있다. (4) 세계원자력협회 (World Nuclear Association : WNA) 1975년원자력의평화적이용촉진과원전연료수급시장정보교환을목적으로출범한우라늄협회 (Uranium Institute : UI) 는 2001년에이르러현재의세계원자력협회 (World Nuclear Associatio : WNA) 로명칭을변경하여거듭나면서그활동영역을원자력산업전반에까지확대하였다. 2013년말기준세계 34개국 190여기관이회원으로가입하고있으며, 국내에서는한국수력원자력 를비롯하여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9개기관이가입하고있다. 세계원자력협회는영국런던에본부를두고있으며, 18명의이사회멤버들은매년 4월과 9월정기이사회를개최한다. 세계원자력협회는세계원전연료주기컨퍼런스와연차심포지엄을매년개최하여국제원자력산업계의발전을위한토론의장을마련하고있다. 또한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경제개발협력기구 / 원자력기구 (OECD/NEA) 자문위원회등핵심국제회의에서원자력산업계차원에서의입장을대변하고있다. 이밖에도협회의온라인뉴스인 WNN(World Nuclear News) 을통해원자력관련국제동향을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을포함한국내회원사들은세계원자력협회가주최하는회의에참가하여국가별원전정책동향, 우라늄수급자료, 각종기술자료등최신정보를입수하여국제원자력계의환경변화에대응하고있다. 특히차세대원자력계리더양성을위해영국옥스퍼드에서개최되는세계원자력 2014 원자력백서 253

272 제 2 편각론 대학하계강좌에는매년 4명내외로참석하여인적네트워크구축및리더십배양에힘쓰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의조석사장은국내회원사를대표로세계원자력협회이사로서, 국내원자력산업계의위상제고는물론향후국제원자력무대에서의영향력강화를위해활동하고있다. 또한세계원자력협회산하에는총 16개의워킹그룹이활동하고있는데, 국내에서는방사선방호그룹, 방사성폐기물관리그룹, 원전연료워킹그룹등에서많은전문가들이활동하고있다. 한편, 2009년 9월제34차세계원자력협회연차심포지엄에서는한국이지난 50년간원자력의평화적이용확대와원자력기술발전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김종신한국수력원자력 전임사장, 강창순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양명승전임한국원자력연구원장, 조청원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등이 WNA Award 상을수상하였다. 나. 방사선이용기술분야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2년 IAEA로부터환경보전처리, 신소재개발, 방사선식품공학등방사선기술 3개분야에서 IAEA Collaborating Centre 로공식지정을받았다. 현재첨단방사선연구소는 IAEA와전략적협력관계구축을통해국제사회에방사선기술공여국으로서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환경처리분야전자선이용기술확산교육 특수식품개발분야국제공동연구진도점검회의 원자력백서

273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방사선그라프팅을이용한산업적응용및환경보전을위한 IAEA/RCA 국제회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아시아태평양지역전자선이용기술활성화를위하여 UNDP 협력사업에참가하여신소재분야, 환경처리분야, 식품분야에서전자선이용활성화교육과정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진행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하여 RCARO와협력을통하여신소재분야전자선이용기술확산교육과정 (1주일), 환경분야전자선이용기술확산교육과정 (1주일) 을개최하였다. 또한, IAEA와의협력관계를통하여특수식품개발분야국제공동연구진도점검회의 (1주일), 방사선그라프팅을이용한산업적응용및환경보전을위한IAEA/RCA 국제회의 (1주일) 등을개최하였다. 더불어필리핀의필리핀원자력연구소 (PNRI) 와방사선연구개발분야의협력확대와활성화방안을협의하였으며, 연구원과연구기술의상호교류에합의하였다. 또한일본오사카부립대학교와방사선연구개발분야의협력확대를위한협약을체결하였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제57차 IAEA 정기총회기간 (9.16~9.20) 중개최된 2014 원자력백서 255

274 제 2 편각론 제17차기술전시회에서대한민국관을한국원자력협력재단및한국원자력연구원과함께공동으로운영하였다. 금번전시회의주제는 Korea's endeavors towards enhancing nuclear security and public health 이었으며, IAEA 회원국들에게대한민국의원자력안보기술개발분야의발전상을보여주기위하여동분야에대한연구성과로서저농축우라늄핵연료기술및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분야를적극적으로홍보하였다. 전시회운영을통해관련기술및시스템도입을희망하는국가들과의기술협력강화로창조경제가치실현에일조하고,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선도하는국가이미지제고의토대를마련하였다. 17 차기술전시회대한민국관개막식 대한민국관홍보 또한, 2012년부터 IAEA 개도국암퇴치 (PACT) 42) 사무국과함께 IAEA 시범지원국가의방사선의학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3년에는 IAEA 원자력백서

275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PACT-KIRAMS 펠로우십프로그램을통해아시아와중동지역의 IAEA 시범지원국가인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예맨의방사선종양학의사, 의학물리전문가, 방사선사 25명의초청연수를지원하였다. 특히, 이가운데예맨전문가초청연수는한국원자력협력재단이수행하는 PACT 기부금모금사업인 ' 희망의날개 ' 캠페인을통하여모금한재원으로수행되었다. IAEA PACT-KIRAMS 펠로우십 1 기수료식 IAEA PACT-KIRAMS 협력사업성과발표 ( 제 57 차 IAEA 총회 ) IAEA/RCA 사업으로는한국이사업주도국을맡고있는아태지역정위신체방사선치료기술 (SBRT) 43) 보급사업의제2차지역훈련과정이 2013년 12월서울에서개최되었다. 동과정에는 15개국 35명이참가하여간암과폐암의정위신체방사선치료에대한전문지식을습득하였다. 또한 2014~15주기 IAEA/RCA 신규지역사업으로제안했던아태지역 CT 방사선진단기술보급사업이 2013년 11월 IAEA의기술협력위원회 (TACC) 와이사회를거쳐최종승인됨에따라한국주도의 IAEA/RCA 사업이두개로증가하였다. 아울러의학원은 IAEA의개도국암치료증진자문회의 (AGaRT) 44) 에도지속적으로참가하여개도국보급용방사선치료기의개발에기여하고있다. 42) 개도국암퇴치사업 (PACT : 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 43) 정위신체방사선치료기술 (SBRT :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 44) 개도국암치료증진자문회의 (AGaRT : Advisory Group on increasing access to Radiotherapy Technology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2014 원자력백서 257

276 제 2 편각론 제 2 차 IAEA/RCA 지역훈련과정 (RAS6065) 주기 IAEA/RCA 지역사업설계회의 (2013 년 2 월 18 일 ~ 22 일 ) 한국동위원소협회는동위원소분야국가간정보교류의이점을최대한활용하고급속히변화하는방사선산업분야국제사회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코자 2008년부터세계동위원소기구 (World Council on Isotopes : WCI) 45) 사무국을유치하여운영해오고있다. 현재전세계 38개국에 61개기관회원이가입되어각분야별위원회와워킹그룹운영을통해상호정보와전문가교류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3년마다개최되는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분야최대규모의국제컨퍼런스인세계동위원소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sotope : ICI) 를주관해오고있다. 이에, 제8차 ICI 대회 (2014년 8월 ) 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동대회개최기관인미국원자력학회 (ANS) 와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하여대회준비및운영에관한실질적업무협력기반을마련하였으며나아가방사선등관련정보및인적교류를적극추진키로합의하였다. 45) 세계동위원소기구 (WCI) : 안전하고환경친화적인동위원소이용기술의국제교류를증진코자 2008년 9월에창립된동위원소분야비영리민간국제기구 원자력백서

277 제 4 장원자력국제협력 WCI-ANS MOU 체결식 (2013 년 5 월 30 일 ) 또한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방사선등이용기술의평화적인교류협력및이용진흥활성화를위해 WCI에대한비영리기구 (NGO) 로써의공식적인지위인정이필요함을인식함에따라 WCI 사무국은 IAEA에 NGO 등록을신청 (2013년 2월 ) 하였으며, IAEA는이사회의결 (2013년 6월 ) 을통해이를최종승인하였다. 따라서제57차 IAEA정기총회 (2013년 9월 ) 에공식초청받아총회기간동안 WCI 소개및홍보활동을수행했으며, IAEA NGO-IGO 회의에참석하여방사선등이용진흥을위한국제협력강화및항공사의방사성물질운송거부에대한대책등에관해공동논의했다. IAEA/NGO-IGO 회의 (2013 년 9 월 16 일 ) 2014 원자력백서 259

278 제 2 편각론 아울러제5차 WCI 총회및제3차집행위원회를개최하여 WCI 차기회장 (Van zyl de Villiers, IAEA) 을선출, 사무국운영예산확보방안마련, 제8차 ICI 개최준비현황논의및제9차 ICI 개최국유치제안서발표등 WCI 사무국의안정적인운영기반을마련하였다. WCI 총회및집행위원회회의 (2013 년 9 월 17 일 ) WCI는향후 IAEA NGO로써 IAEA 주관하에추진중인방사선등국제협력사업에적극참여하거나신규아이템을기획발굴하는등상호긴밀히협력할예정이며, 최근에는국제협력사업의일환으로 WCI 회원기관 (38개국 61개기관 ) 을대상으로각국가별방사선등이용현황에관한최근정보및통계조사등을진행할예정이다 원자력백서

279 제 5 장 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2014 원자력백서 261

280

281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1. 원자력인력양성 정부는인력수급현황의체계적인조사등인력상황을진단하고, 선진국의원자력전문인력부족문제가우리나라원자력계에미치는영향등의평가를통해원자력분야의안정적인인력수급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국내주요원자력기관에서는기관별로특성화된교육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함으로써분야별로인력수요에필요로하는전문인력양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가. 개요 1956년 3월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해우리나라의첫행정부서인 ' 원자력과 ' 를문교부기술교육국산하조직으로개설하고원자력전문인력확보를위한해외훈련과정으로 2명의연구생을미국으로파견하여대학과아르곤국립연구소에서각각 6개월간원자력과정을수강한이래로, 우리나라원자력분야의역사는 1970년대와 80년대를지나면서원자력발전소의지속적인건설과운영, 그리고원자력연구개발분야에서의과학기술인력수요가창출되면서원자력관련산업의발전을거듭함에따라우수한인력들이대거원자력분야에진출하였다. 이로써우리나라원자력기술발전기반을마련하는데큰역할을담당하였다 원자력백서 263

282 제 2 편각론 우리나라의원자력전문인력양성을위한훈련의시초는한국원자력연구소 ( 현한국원자력연구원 ) 에서 1960년방사성동위원소이동실험실을이용하여서울 광주 대구 부산지역을돌며최초로순회훈련을시작한이래 ' 동위원소의학적이용과정 ' 개설 (1961년 ), ' 방사선장해방어과정 ' 개설 (1963 년 ), ' 방사선취급기초과정 ' 이개설 (1964년) 되었고, 또한원자력발전소도입에대비한인력양성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1967년한국원자력연구원산하원자력연수원을개원하고 ' 원자력발전소운전기초과정 ' 을개설하면서인력양성교육이시작하였다. 이후 1970년대오일쇼크이후세계에너지위기로우리정부도탈석유정책에입각한원자력발전확대정책에따라 1986년까지모두 9기의원자력발전소준공목표를설정함으로써원자력인력양성이시급히요구되어해외연수및훈련등이추진되었으며, 1978년 3월에는한국전력공사가고리원자력교육원을개원하고초창기원전운전원양성에주력하여본격적으로원자력요원양성의기틀을마련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세계적으로원자력산업의침체등고급인력수요증가의상대적감소로인해국내대학의원자력관련학과뿐만아니라산업계나연구기관등에서젊은인재를확보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었다. 특히 1997년국가경제난이후부터는기관의구조조정및경영합리화, 인원감축과업무하청, 전력시장민영화등의여파로신규인력채용이둔화되었다. 이와더불어원자력뿐만아니라이공계로의진출기피현상으로학부제실시등모집단위의광역화로인해학생들의선택권이확대되면서한양대, 서울대, KAIST, 경희대, 조선대, 제주대 ( 학과개설순서 ) 등국내원자력개설대학에서원자력전공선택이감소하여원자력인력의양적저하는물론질적저하까지초래하게되었다 원자력백서

283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이후지구온난화문제해결을위해전세계적으로원전건설확충계획발표와함께우리나라의첫플랜트수출쾌거인 2009년연구용원자로요르단수출및 UAE 원전수출을계기로전문인력의부족, 원자력관련정책의변화에따라원자력전공을신설하려는대학이늘고있으며, 이를통해원자력분야교육의다양성이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2010년 10월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등관련부처에서발표한인력양성종합대책자료에따르면국내원전건설 운영및 UAE 원전사업을위해 2020 년까지원전설계 기자재 시공관리 유지및보수 운영 연구개발등총 1만2천여명의전문인력신규수요가필요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에따라원자력전문대학원으로서현장실무능력을갖춘국내외전문인력양성을목표로하는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KEPCO INGS) 설립을추진하여 2012년 3월개교하였다. 정부는 2002년부터국내원자력인력의전공및연령분포등인력상황을진단하고선진국의원자력인력부족문제가우리나라원자력계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한편, 이에대한대책을수립하기위해인력수급에관한조사활동을수행하고있다. 원자력인력수급의현황을진단하기위한정책과제를수행하였고,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수행하고있는원자력산업실태조사사업에도인력수급의상황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추가하였다. 아울러원자력인력양성사업에대한확대개편을추진중에있으며, 제3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RT진흥계획, 국가원자력기술지도 (Nuclear Technology Road Map : NuTRM) 등의정부활동에원자력인력분과를별도운영하는등적절한대책을추진하고있다. 2011년 3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일부국가가원전정책을유보하는등잠시주춤하고있지만현실적인대용량클린에너지공급원으로서원자력의지속적추진이불가피함에따라국내원자력인력양성을성실히수행함으로써이러한위기를기회로하여세계원자력분야에서의새로 2014 원자력백서 265

284 제 2 편각론 운도약발판으로삼아야하겠다. 다행스럽게도국내원자력인력양성을위해기존대학 (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제주대, KAIST) 뿐만아니라동국대학교 ( 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친환경에너지공학부원자력에너지트랙 ), 경북대학교 ( 에너지공학부 ), 부산대학교 ( 기계공학부원자력공학전공 ), 포항공과대학교 ( 첨단원자력공학부 ), 영남대학교 ( 기계공학부원자력공학전공 ),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세종대학교, 중앙대학교등에서원자력전공을설치하였거나설치중에있어향후원자력및방사선전문인력양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나. 인력현황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의인력현황분석은분석은 ( 사 )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매년실시하는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46) ' 통계에근거하여 20개분야, 4개직능, 8개업종으로분류하고있는데, 우리나라의 2012년도기준원자력산업분야의총인력은 28,195명으로집계되었다. 이는전년도 26,200 명보다 1,995명이늘어전년대비 7.6% 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5-1> 은남 여인력으로남성인력은 26,096명으로전년대비 6.3% 증가하였고, 여성인력은 2,099명으로전년대비 28.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46) RI 등이용분야관련통계자료는조사대상에서제외 원자력백서

285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년도 < 표 2-5-1> 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주요분야별남 여인력분포분야원전건설 운영원자력 NDT 원자력원자력설계 건설 기자재원전운영지원및안전연구엔지니어링시공제조및정비소계및관리기타 인력 3,920 3,339 2,699 5,922 15,880 3,840 1,779 3,988 2,708 28,195 남 / 여 남 3,630 3,192 1,945 6,405 15,172 3,547 1,548 3,238 2,591 26,096 인력 여 ,099 전년대비증가율 합계 < 표 2-5-2> 는분야별인력분포로서원전건설 운영분야가전체인력대비 15,880명 (56.3%) 를점유하고있으며,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3,988명 (14.2%), 원자력안전분야 3,840명 (13.6%), NDT 및기타분야는 2,708명 (9.6%), 원자력연구분야는 1,779명 (6.3%) 순으로나타났다. < 표 2-5-2> 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주요분야별인력분포 (2012년말기준 ) 구분원전건설 운영원자력지원 관리원자력안전 NDT 및기타원자력연구합계명 (%) 15,880(56.3) 3,988(14.2) 3,840(13.6) 2,708(9.6) 1,779(6.3) 28,195(100) 출처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2년도)' 원자력산업분야의전체인력을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사무직등 4개직능별로살펴보면기술직 17,715명 (62.8%), 사무직 3,639명 (12.9%), 연구직 3,519명 (12.5%), 기능직 3,322명 (11.8%) 로나타났으며, 8개업종별로구분하면발전사업체 8,788명 (31.2%), 제조업 5,911명 (21.0%), 서비스업 5,158명 (18.3%), 건설업 2,628명 (9.3%), 연구기관 2,378명 (8.4%), 설계업 2,400명 (8.5%), 공공기관 922명 (3.3%), 무역업 10명으로조사되었다. 직능별업종별분포추이는 < 그림 2-5-1> 과 < 그림 2-5-2> 와같다 원자력백서 267

286 제 2 편각론 < 그림 2-5-1> 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추이 출처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2 년도 )' < 그림 2-5-2> 국내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출처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2 년도 )' 원자력백서

287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 그림 2-5-3> 는 ( 사 )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매년실시하는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 통계에근거하여원자력전공인력의공급처인대학의재학생수를나타낸것이다. 참고로 2008년까지는 6개대학 (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KAIST, 조선대, 제주대 ) 의재학생현황을조사하였으나 2012년부터는동국대를포함하여울산과기대, 경북대, 부산대, 포항공대, 영남대,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등총 13개대학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로서, 본통계자료에따르면 2005년까지는학부재학생이감소추세였으나이후부터꾸준히늘어나 2013년 6월현재학부생 1,629명, 석사과정 259명 ( 석박사통합과정포함 ), 박사과정 293명등으로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는 2010년요르단연구용원자로수출, UAE 원전수출및추가적인원전플랜트수출전망으로원전사업에참여를고려하는업체수가늘어나고있고, 국가의원전관련정책확대등관련전문인력수요증대등원자력전공인력의취업문이점차넓어질것이예상됨에따라관련학과로의진학률이높아진것으로보여진다. < 그림 2-5-3> 국내원자력관련학과연도별재학생현황 출처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2 년도 )' 2014 원자력백서 269

288 제 2 편각론 또한우리나라원자력전문인력의연령분포를살펴보면 < 그림 2-5-4> 에서보는바와같이공급산업분야, 연구분야및발전사업분야등모든분야에서 30~40대인력층이전체인력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연구 공공분야의경우 50대연령층이상의비중이약 32% 를차지하고있어다른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연령층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년 1월현재운영및건설중인원자력발전소를살펴보면 2011 년 2월준공된신고리 1호기를비롯하여 2012년 7월신고리 2호기와신월성 1호기가준공되어총 23기가운전중이며,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 4호기및신한울 1 2호기등 5호기가건설중에있으며신고리 5 6호기와신한울 3 4호기가건설계획중에있다. 이처럼원자력발전소건설이꾸준히지속됨에따라 2012년도우리나라원자력산업분야의인력은 28,195명으로지난 10년동안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원자력발전은대규모장치 기술산업으로원자력발전소건설 운영 유지보수등에대한전문성을필요로하고있다. 따라서앞으로국내원자력발전의지속확대계획에따라신규인력수요와더불어 UAE 원전사업수주에따른운영인력수요가전망됨에따라전문인력의체계적인양성을통한원전전문인력확보를차질없이추진함으로써관련원자력안전성을확립해나가야하겠다 원자력백서

289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 그림 2-5-4> 원자력분야별연령분포 출처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012 년도 )' 세계원자력계는후쿠시마원전사고후원자력에대한우려의목소리와원자력이용에대한재고의움직임들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등일부국가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국가는원전안전성강화조치와함께기존원전정책을지속하거나신규원전건설계획을발표하였다. 전세계의이산화탄소배출에대한규제와노력등을고려해볼때원자력이인류에현실적으로필요한에너지원이란것은부인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안전을최우선으로한원전안전성확보만이대국민신뢰성증대및수출경쟁력확보라는궁극적인목적달성을위한필수불가결한요소라하겠다. 이를위해관 산 학 연이협력하여우리나라원자력분야별경쟁력있는기술력확보와더불어원자력경력전문인력의효과적인활용및신규인력수급을위한양성계획등인력관련정책을종합적이며체계적으로마련하고시행함으로써세계원자력강국들이주춤하는사이원자력기술일등국가로나아가는기회로삼아야할것이다 원자력백서 271

290 제 2 편각론 다. 인력양성추진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교육센터는 1967년설립된원자력기술및방사선기술에대한전주기종합교육훈련을제공하는연수기관이다. 국내원자력산업요원양성, 학연협동차세대인력양성, 원자력연구개발인재양성임무를수행하며, 또한국내외관련기구및유관기관 (IAEA, WNA, KOICA) 과공동으로개발도상국또는원전도입예정국의최초원전도입단계원자력인력양성을위한임무를수행한다. 원자력기술과관련한전주기적종합교육훈련은원자력일반, 원자력정책, 원자력기반기술,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원자력및방사선안전, 방사선이용등전체분야의국내 외교육훈련을제공하고있으며, 지난반세기동안원자력분야전문인력양성의모태기관으로자리매김해왔다. 원자력교육센터는설립당시부터수행해온고유업무인원자력발전분야및방사선기술이용분야원자력산업체요원을위한전문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원자력발전소운영시안전성향상을위한 " 확률론적안전성평가및리스크정보활용 " 교육, 방사능측정실무분야교육프로그램인 " 방사선스펙트럼분석기술전문과정 " 과같은원자력발전분야전문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술분야법정교육이행기관으로써 "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과정 " 및 " 방사성동위원소일반과정 " 등전문교육과 "RI 취급자및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보수교육 " 등을운영하고있다. 2013년에는기존산 학 연협력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은물론경주양성자가속기센터인근산업체및학생을대상으로 " 산 학 연창조역량강화를위한 " 가속기빔및이용기술 " 기초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등, 국가원자력산업활성화와창조경제실현정책에맞추어혁신형중소기업및유망과학기술자를대상으로산 학 연창조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운영하고있다. 또한차세대원자력인력양성이목표인학 연협동교육은원자력공학과와원자 원자력백서

291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력관련학과로구분하여이론은물론연구용원자로실험실습과연구원에서보유하고있는실습장비들을활용하여학교의교육과는차별화된과정을개발, 운영하고있다. 또한연구원의우수한원자력전문인력및기반시설을활용하여국제원자력기구 (IAEA) 및세계원자력대학 (WNU) 등과협력하여국제교육과정을운영하였고, 양국간협력과정과 KAERI-UST 석 박사과정등을운영하여원전을도입하거나방사선기술을이용하려는개발도상국의원자력및방사선요원을지속적으로양성해왔다. 결과적으로원자력교육센터는 2013년에국내외원자력교육훈련 79과정을운영하여총 7,021 명을훈련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국제원자력계에서차지하는우리나라의역할및영향력이증가함에따라, IAEA와협정을체결하여기존의원자력안전학교를확대 개편하여세계최초의 ' 국제원자력안전학교 ' 를개교 (2008년 1월 ) 하였으며, 이를계기로 2009년 3월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은한국과학기술원 (KAIST) 와공동으로원자력안전분야석사과정을개설하여국외관련기관요원이이분야의학위를취득할수있도록하였다. 이과정은총 1년6개월과정으로서한국과학기술원 (KAIST) 에서 1년간원자력공학및원자력안전규제에관한이론을학습하고, 남은 6개월간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에서원자력안전규제실무를습득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2009년가을학기 6명으로시작한 'KINS-KAIST 국제원자력안전석사과정 ' 은 2012년에는방사선분야을추가하여 'KINS-KAIST 국제원자력및방사선안전석사과정 ' 으로확대실시하였고, 이번 4기졸업생 (2012 년가을입학 ) 중 5명 (45%) 이 KAIST 박사과정 (4명) 과 POSTECH 박사과정 (1명) 에진출하는성과를이루었다. 이러한결과는본석사프로그램이교육효과성과효용성이매우높았고학생들이한국우수의대학에서그들의실력을인정받아박사과정으로진출하게된점에많은자부심을느끼게된사례이다. 이는우리나라가그동안국제적으로원자력수혜국입장에서국제원자력 2014 원자력백서 273

292 제 2 편각론 안전기술을공여하는수준으로성장했음을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미래를짊어지고나갈학생과이들을교육하는교사및일반대중에게 ' 저탄소 녹색성장 ' 의주축인원자력에대한올바른지식을제공하고, 평소접하기어려운원자력안전을직접체험할수있게 2005년부터매년원자력안전체험학습을실시하고있다. 체험학습은 1박2일을기본으로하고있으며원자력관련강의실교육과현장견학및문화체험으로구성되어있다. 강의실교육은분야별로전문가들이원자력안전에전반적인이론을설명하고, 원자력안전과관련된주요시설과장비를통해실습도이루어지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는인재개발원과 4개의원전본부별교육훈련센터를통해국내및해외원전확대에따른전문인력양성에매진하고있다. 신입사원이입사하면인재개발원에서회사일반업무및핵심가치내재화등입문교육 3주와원자력이론기초교육을 8주동안필수적으로이수하고각원전본부에배치된다. 각원전본부에서는현장운전원교대근무와부서별교육으로구성된 12주에서 16주간의현장적응교육, 8주간의계통기초및계통설비교육을시행한후에최종적으로직무수행능력평가를통해보직하고있다. 보직후에도해당업무전문성향상을위해사내및위탁교육에개설된실무및전문과정에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다. 한편, 원전조종사훈련을위하여고리본부 4기, 한빛본부 2기, 한울본부 2기, 월성본부 2기등총 10기의시뮬레이터를운영중에있으며, 현재는건설중인신한울 1 2호기용시뮬레이터와가동원전훈련수요충족을위해한울 5 6호기및한빛 5 6호기의시뮬레이터개발을추진중에있다. 2008년부터는보다체계적인전문인력육성을위해미국의체계적교육훈련기법 (SAT) 을적용하여직무훈련체계를새롭게정립하였고, 직무수행능력인증프로그램 (JQP) 을개발하여시행함으로써원자력교육훈련체계를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개선하였다. 이밖에도핵심가치내재화, 계층별리더십향상과정운영등을통해인성및관리역량향상에도주력하고있으며, 웹실습장및사이버 원자력백서

293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도서관운영등첨단교육훈련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하고있다. 최근에는인재개발원에글로벌교육센터를신설하여 UAE 원전파견인력양성, 어학및국제비즈니스과정운영, 영문교재개발등해외사업에대비한글로벌교육훈련인프라구축에도매진하고있고있다. 한국전력기술 는 1975년발전소설계기술자립을목표로설립되었으며, 원자력발전소건설및플랜트종합설계기술업무를세계최고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핵심적으로추진하고있는 UAE 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및아프리카 Ghana 의 TAKORADI T2 발전소증설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고해외전력산업시장의리더로거듭나기위해서 'New Power, New Standard' 의내재화로 Global Power 인재양성, 원자력산업의안전문화확산및탁월한설계품질기술확보에매진하고있다. 증가하는해외발전플랜트사업에필요한기술력을갖춘인재를양성하기위해엔지니어의국제기준교육훈련을자격화하는국제기준교육훈련체계 (SAT) 수립을위한관련조직을신설하고회사의교육훈련체계를정비하는것은물론글로벌어학역량강화교육, 해외종합플랜트전문가양성교육, 기본 성숙 고도화과정을포함한기술전문교육과더불어해외현장실무교육을실시하여설계, 시공및기자재구매등사업수행능력을겸비한해외현장실무인력을조기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잠재인재발굴및원자력인재양성을위하여동 하계방학기간중에는관련학과대학재학생을참가대상으로하는 'Power Engineering School'(2회 / 년 ) 을인재개발교육원에서개최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등관련대학과의강사및학생파견, 기술교류회실시등지속적인산학협력을수행하고있다. 더불어중소기업과의동반성장을위하여회사협력사직원을대상으로연 2회설계기술교육을실시하여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무를다하기위해노력하는것은물론, 원자력안전에대한인식개선및안전강화를위해원자력기기품질강화교육시스템을구축중에있으며, 원자력안전전문가양성교육을실시하고전직원을대상으 2014 원자력백서 275

294 제 2 편각론 로원자력안전문화교육을실시하는등안전교육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또한격심한글로벌경쟁체제에서일류기업의위상을확보하고지속적으로성장, 발전해나가기위하여직원외부위탁교육과정참여지원및논문발표및국내외기술분야학술활동참여를적극지원하는등미래인재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다. 한전KPS 는 1974년국가경제발전의핵심인전력설비의효율적유지 관리를목적으로설립되어 1978년고리 1호기상업운전을시작으로원전정비에참여한이래 1984년한전전액출자회사로재탄생하여현재의고리 3,4호기부터본격적인원전정비의기반을마련하였고 23기의원전이가동되고있는현재에이르기까지원전정비기술의완전자립과세계최고의종합플랜트서비스회사로서의위상정립을위해지속적인기술개발과인재육성을통해체계적으로원자력분야기술인력을양성해오고있다. 한전KPS 는지속적인혁신으로국제경쟁력확보와고객의니즈충족을위해끊임없는학습과기술개발로플랜트서비스분야최고의전문성을키워나가고있으며, 인적자원의전문화와잠재능력개발을통해수행직무에따른경력개발제도를체계적으로운영하고있다. 또한, 원자력전문기술자양성의근간이되는교육훈련체계는사내, 사외교육으로구분되고세부적으로사내교육은연수원교육과사업소교육으로, 사외교육은국내전문기관위탁교육과해외교육으로구분된다. 연수원교육은전문기술교육중심의기본, 전문, 개별과정으로단계별교육을시행하고국내교육은전문기관, 대학등에위탁시행하며, 또한글로벌수준의인력양성계획을마련하여미국포커스러닝사의 SAT(Systematic Approach Training) 기반교육훈련관리프로그램을도입하여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규정에따르는분석, 설계, 개발, 시행평가의 5단계교육훈련프로세스를적용하여교육품질및신뢰성향상에노력하고있다. 직무자격제 (Job Qualified Certificate : JQC) 적용을통하여사내자격시스템을 원자력백서

295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고도화에도박차를가하고있으며수출형원전사업과국내발전사업현장을위한일반자격세분화를통하여국제적규격에맞는해외정비시장에적합한맞춤형인재육성에노력하고있다. 설비제작사인 GE, Westing House, Areva 등의설비제작사인해외전문기업을통한해외교육을시행하고있다. 사내연수원은발전설비의첨단화에따른국제적감각과글로벌역량을갖춘분야별핵심기술인의양성을목표로인재개발의요람으로써첨단설비및부대시설과실습설비를갖추고원자로분해및조립, 핵연료재장전, 증기발생기등정비업무와관련된다양한전문정비과정을개설하여이론과실습을겸비한현장실무중심의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또한나주신사옥시대를맞아본사기술연수원과연계하여통합 R&D Complex를건립할예정으로발전정비리딩업체로서글로벌정비인력의양성을통한 R&D 및전문인력양성연계로시너지효과를극대화해나갈예정이다. 한전원자력연료 는세계일류에너지기업을위한인재양성을교육훈련기본방침으로하여중장기전략경영계획과연계한연간교육훈련계획에따라역량및기업윤리를갖춘인재양성교육에중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전문역량을갖춘진취적이고창의적인전문인 (Professional), 세계인 (Global), 창의인 (Creative) 을인재상으로정립하고, 비전실현및미래핵심성장동력확보를위한인재양성시스템을 2010년 11월구축하였다. 교육훈련은공통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세개의역량교육과정과고급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공통역량과정은회사비전및전략달성을위한전직원의공통역량개발을목표로하고있으며전사적인윤리경영교육및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등을매년실시하고있다. 계층역량과정은계층별 ( 직급별 ) 리더십강화교육으로비전및조직목표달성에기여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간부직원리더십강화교육, 차세대전력산업리더과정등다양한교육지원활동을펼치고있다. 직무역량과정은직군별직무전문교 2014 원자력백서 277

296 제 2 편각론 육및직무전문심화과정을통하여전직원의직무전문역량강화에중점을두고있으며이에따라, 경영관리직군, 설계직군, 생산직군등전문인력의체계적인양성을위한맞춤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교육을통해일반직원에서부터고위직원에이르기까지한전원자력연료 의핵심가치를내재화하고직무전문역량강화를통해세계핵연료시장을이끌어갈차세대리더를육성하고있다. 고급과정으로는핵심인력양성을위해국내유수대학경영자과정및전문직위학위고정, 외부전문교육기관의관리자과정을시행하고있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원전도입을위한타당성분석, 경제성분석등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부지선정, 원전전분야의설계관련교육, 건설매니지먼트, 운영및유지보수, 폐로까지원전의전주기과정에대한현장실무능력을갖춘리더급엔지니어를배출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설립정원은연간 100명 ( 국내 50명, 국외 50명 ) 으로서국내에서는전력그룹사및원전관련산업체의학생을선발하고, 해외는 UAE를비롯하여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터키, 루마니아,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예멘, 방글라데시등향후우리의원자력진출국을대상으로학생을선발하여정규 2년석사과정으로운영하고있다. 교육과정은 3학기시스템으로 1학년은기초과정으로서원전전반에대한지식을쌓는필수과목과선택과목으로이루어져있으며, 2학년은응용과정으로프로젝트수행으로이루어져있다. 학생들은본인의관심분야에대한연구를수행하여석사논문을작성하고심사를받아서통과되면공학석사학위 (Master of Science) 를수여받는다. 이렇게영문으로된석사논문을작성하도록하여영어문서작성및기술문서작성에대학능력을배양하도록하고있다. 특히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강의, 학생지도및교수회의등모든의사소통에영어를사용하며식당및모든시설에서도영어를사용하도록하여외국인학생들이의사소통에불편하지않도록하고있다. 특히국제적인 원자력백서

297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위상에걸맞게미국및국제기구와교류를활발히추진하고있으며, 외국인학생의경우선발시 IAEA 지원장학생을받고있다. 한국인학생의경우국제적인경험을갖추도록해외탐방을하고있으며, 해외학술대회에논문발표를위해해외출장지원등다양한국제교류를시행하고있다. 특히 IAEA와의단기과정은매우좋은반응이있어서매년여름에원자력도입준비단계의국가로부터지원자를선발하여 IAEA의지원을받아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는원자력관련기업체에종사하고있는인력을대상으로한교육과정을개설하여관련인력의질적향상과업무효율성증진을통한원자력의안전성과신뢰성을제고시키고자 1975년부터 ' 원자력행정요원을위한과정 ', ' 원자력품질보증교육 ', ' 원자력건설과정교육 ', ' 원전건설시공업체원자력 PQ교육 ' 등을운영하였으며, 1986년부터는서울대학교원자핵공학과와공동으로원자력관련기관관리자를위한재교육일환으로 ' 원자력관리자를위한하계강좌 ' 를매년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2013년도에는 ' 품질보증교육기초 실무과정 ( 총 3회 )', ' 원자력관리자를위한하계강좌 ', ' 원전건설시공업체원자력 PQ교육 ' 등을개설 운영하였으며, 각종교육과정의교수진을현장실무경험과전문지식을겸비한강사진으로확보 운영함으로써원자력산업체에서요구하는전문인력교육기관으로한걸음더발돋움하였다. 한국동위원소협회는 1986년에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이용에관한통신교육훈련기관으로, 1992년에는방사선작업종사자안전교육훈련기관 (2013년에방사선작업종사자직장교육기관으로지정 ) 으로그리고 2000년에는 RI 면허소지자에대한보수교육위탁기관으로정부의지정또는위임을받아교육훈련을운영하고있다. 그동안교육과정의다양화를통해각과정별로교육목적에맞는각종교재를편찬하였으며, 연구경험과실무경 2014 원자력백서 279

298 제 2 편각론 험이풍부한고급전문인력을강사요원으로확보하여방사선안전교육은물론전문가양성을위한전문교육등특화된교육과정을개설하여방사선이용기관의요구에부응하고있다. 2013년에는 ' 국내외방호동향 (ICRP) 분석과정 ',' 방사선관리기술사양성과정 ', 'MCNP 실무 / 실습강좌 ', ' 디지털영상처리전문가양성과정 ' 등방사선진흥을위한다양한전문교육을개설로하여많은호응을얻었다. 라. 원자력교육협력센터활동급변하는세계에너지환경에대응하고자우리정부는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을통해글로벌원자력인력양성강화를전략목표로설정하고선제적종합원자력인력양성체계구축, 현장전문인력양성및채용지원, 전주기적고급전문인력양성등세가지전략과제를선정하였다. 단계별체계적인인력양성필요역량을개발하고대상별맞춤형역량강화를강조하고있지만, 원자력인력양성사업은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국가차원의인력양성에대한종합적인현황정보수집이미비하고수요자중심의사업기획및관리부재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이러한필요성이대두되어 2012년 3월, 정부차원에서원자력교육훈련기관들의통합지원기반을구축하기위해한국원자력협력재단내원자력교육협력센터를신설하였다. 이어교육협력센터는 2012년도연구기반확충사업전문인력양성분야연구과제의일환으로서국내 외교육협력허브기능수행, 인력양성정보분석및공유, 기관간연계를통한협업사업개발및지원등의주요목표를두고원자력인력양성의선진체계구축및강화를위한지원사업을수행하였다. 2013년에원자력교육협력센터는원자력인력양성인프라구축을지원하 원자력백서

299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고원자력의올바른이해확산및증진을위해 " 원자력인력의역량개발기반구축 ", 그리고 " 원자력이해증진을위한통합관리체계구축 " 이라는원자력인력양성분야최초로 2개의총괄과제관리를수행하였다. 이를통해, 국가원자력교육훈련체계모델개발을위한연구를수행하였고, 해외원자력교육훈련현황및정보 라는책자를발간하였으며, 원자력교육협력협의회를지속적으로확대운영하였다. 또한, 원자력인력양성실무책임자들을대상으로일본선진원자력인력양성벤치마킹프로그램을운영하였고, KAIST와공동주관으로원자력정책통합과정을개최하였으며, 원자력분야최초의글로벌원자력인턴십을기획 운영하였다. 그리고과학기술종사자들을대상으로원자력국제협력실무역량강화교육을개최하였고, 중앙대국제대학원학생들을대상으로원자력통번역전문가과정을기획하였으며, 원자력강사요원강의스킬증진을위한교육등을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차세대원자력인력을대상으로원자력에대한이해를증진하고자 원자력비전및진로엑스포 및 별과원자력 행사개최를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자력교육협력센터는국가차원의원자력인력양성에대한통합지원시스템을마련하고자국가원자력교육훈련체계모델개발을연구하였다. 본연구를통해독립적으로추진되어온각종원자력현황분석과부처별지원사업, 산 학 연개별기관의교육훈련현황과인력수급통계조사를각각분석함으로써원자력인력양성문제를종합적인시각에서조명하고자하였다. 그리고원자력인력양성주요 5개국 (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 을대상으로인력양성체계, 산 학 연연계과정운영현황, 인력수급현황등인력양성에대한정책동향정보를분석하였으며이와더불어유럽 (13개국), 아시아 (4개국), 아메리카 (3개국), 해외교육훈련네트워크 (6개협의체 ) 등의원자력교육훈련현황과정보를책자를발간하였다. 특히, 원자력교육협력센터는체계적인운영을통해서국내외원자력교 2014 원자력백서 281

300 제 2 편각론 육협력네트워크채널을강화하고자노력하였다. 우선국내교육협력네트워크강화부분에있어서, 원자력학회박원재정책연구부회장을협의회회장으로새롭게선출하여협의회를통해다양한회원기관들의목소리를하나로취합하였고그결과회원수확대 (20개 22개), 3차례에걸친정기회의개최, 원자력학회와공동주관으로학술워크숍을개최하는등협의회목적에부합하는원자력인력및교육훈련현황에대한정보를공유하였다. 또한국내원자력교육훈련연계프로그램의지속적인지원의일환으로제주대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원자력마이스터고 ( 평해공업고등학교 ),( 사 )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중앙대학교통번역연구소등과상호교육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그리고 2013년 7월, 국내원자력교육훈련실무책임자로구성된한국대표단을이끌고일본선진인력벤치마킹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이를통해일본원자력안전연구협회 (NSRA),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JAEA) 교육훈련센터, 일본원자력산업회의 (JAIF) 등을방문함으로써양국간의우수한원자력인력양성체계및활동정보를공유하고지속적인정보교류사업확대를위한인력양성워크숍을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일본원자력선진인력벤치마킹프로그램 (2013 년 7 월 ) 산 학 연분야를포함한원자력계수요맞춤형연계교육훈련프로그램의일환으로제2차 KONICOF-KAIST 원자력정책통합과정을개최하였다 원자력백서

301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2013년 7월 25~26일이틀간진행된정책통합과정은원자력정책방향및분야별정책동향관련국내최고의정책전문강사진으로구성되었으며원자력교육훈련기관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력을통해보다실질적인협업사업으로운영되었다. 더불어, 원자력전문가간의주요원자력인력양성공통현안에대한이해를확산하고공감대를형성함으로써원자력정책현안에대한접근방안을공유하고자 2013년 9월, 민병주국회의원을초청하여과학기술인력정책과창조경제 ( 부제 : 원자력인력양성중심으로 ) 라는주제로원자력정책콜로키움을개최하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 23일, 경주현대호텔에서 지속적인원자력인력양성체계및역량강화방안 을주제로원자력학회가주최하고원자력교육협력협의회가주관한학술공동워크숍을통해원자력인력양성문제해결을도모하기위한포괄적차원에서범원자력계내에서의인력양성문제를인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원자력교육협력센터는차세대인력을대상으로원자력분야에특화된 " 원자력글로벌인턴십 " 프로그램을기획하여운영하였다. 이를위해, 전국 22개원자력및유관전공대학 ( 원 ) 생, 교직원약 500여명을대상으로원자력교육훈련정보포털홈페이지를통해사전수요조사를실시함으로써실질적인프로그램개발을위한기본자료를확보하였고원자력분야의주요국제기구 (IAEA, OECD/NEA, ANSTO) 등과함께실무협의를진행하여국내차세대인력의파견을합의하는등인턴십추진을위한기반을구축하였다. 기조성된추진계획을바탕으로 2013년 5월전국원자력및유관전공이공계대학 ( 원 ) 생을대상으로 2013년도원자력글로벌인턴십 선발공고를추진하였으며최종적으로차세대인력 10명을선발하였다. 선발된 10명의인턴학생들은파견전사전간담회를통해인턴십사업의지원방침및현지안전지침에대해교육을받았으며글로벌역량개발교육을통해글로벌비즈니스스킬, 비즈니스매너등에대한교육을이수하였다. 마지막으로인턴파견자들의희망파견기관및근무기간을반영하여국제원자력기구 2014 원자력백서 283

302 제 2 편각론 (IAEA) 5명, OECD 원자력기구 (NEA) 2명, 호주원자력과학기술청 (ANSTO) 3명을해외기관에파견하였다. 그리고원자력글로벌인턴십사업의안정적운영및효과적발전을위하여 2013년 11월, IAEA 인사채용담당관 2명을직접초청하여국제기구취업설명회를개최하였다. 수도권 ( 한양대, 중앙대 ), 지방권 (KAIST) 등총 3개대학에서사업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약 300 여명의대학생들이참여하였다. 또한원자력교육협력센터는원자력이해증진을위한교육과정을운영하였다. 센터는세차례의국제협력실무역량강화과정을통해서, 과학기술분야종사자들에게대외공식문서작성및의제발언을위한프레젠테이션스킬등국제회의에서유용하게사용되는실무역량및개인별맞춤형컨설팅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와함께차세대인력의원자력 2013년원자력글로벌인턴십사업공고계유입을위한프로그램의일환으포스터로 2013년 4월과 11월에각각 2013 원자력진로엑스포 및 별과원자력 행사를공동으로진행하였다. 2013년 6월에는 ( 사 ) 한국여성전문인협회와공동으로워크숍을개최하여원자력커뮤니케이션의문제점및소통방안에대해논의할수있는장을마련하였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연계한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을 7월 11~12 일까지양일간진행하였으며, 원자력전문가가이해하기쉬운교육이론특강과강의자료제작법에대한교육과정을지원하였다. 그리고중앙대학교국제대학원과공동으로 2013년 10월 원자력백서

303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일부터 11월 5일까지 5주간통번역대학원생들을대상으로원자력커뮤니케이터양성과정을기획 운영하였다. 원자력커뮤니케이터양성과정수료식 (2013 년 11 월 ) 해외교육협력네트워크강화부분에있어서는, 2013년 2월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개최된 ' 한-남아공원자력기술포럼 ' 에참석하여미래창조과학부와함께한국의원자력인력양성체계와현황을소개하고, 남아공수요대상맞춤형교육협력프로그램을제안했다. 또한산업계와학계, 연구계의원자력교육훈련현황과함께정부차원의통합지원체계를소개함으로써한국의인력양성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등실질적인협력을위한프로그램을제안하였다. 그리고 2013년 6월, 협력센터는서울에서개최된 ' 한-사우디원전협력라운드테이블 ' 회의에서사우디측에한국의원자력인력양성강점및체계를소개하고원전건설추진단계별교육훈련프로그램, 사우디원자력대학교육컨설팅프로그램, 한-사우디원자력인력양성워크숍개최라는 3가지교육협력사업을제안하였다. 2013년 7월에는베트남원자력연구소원자력교육센터를방문하여한-베트남간원자력인력양성협력방안을논의하고베트남교육협력기반구축및양국간신규협력사업을 2014 원자력백서 285

304 제 2 편각론 발굴하고자상호협약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이에베트남은해외교육협력사업의일환으로원자력교육협력센터차원에서추진하였던 ' 베트남원자력지식확산프로그램 ' 에대한사례를높이평가하고동일사업의추가개최를공식적으로요청하였다. 2013년 11월에는호주원자력과학기술청 (ANSTO) 과인력양성협력확대양해각서를체결함으로써원자력인력양성분야에있어양국간창조적인재양성발굴및지속가능한인력양성협력을추진하기로하였다. 이외에도국내외원자력교육과정소개, 교육기관현황, 교육정보, 교육자료공유및경험, 노하우등체계적인교육지원을위한포털사이트를마련하였고특히시스템내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 23개원자력교육훈련기관현황및 5개기관정규교육과정 558개의교육과정정보를제공하였다. 아울러해외주요교육기관 6개국을포함한총 22개국 220여개의교육기관정보, 원자력관련세미나및컨퍼런스등에대한정보를 NETI를통해공유하였다. 또한, NETI 활성화를위한회원가입이벤트를대대적으로실시하였고, 교육협력센터의연계교육과정등행사를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 NETI에도입하여교육과정운영관리기능을마련하였다. NETI 시스템은해외교육수요자로하여금한국의원자력교육훈련관련기본현황과체계등국내인력양성관련정보를얻을수있는온라인정보허브를지향한다. 이에 NETI 시스템은처음부터국문과영문으로각각기획되었으며, 영문사이트의경우불필요한기능을제외하고홍보와현황소개에집중하였다. 2013년도에는 NETI 영문사이트에국가교육훈련관련안내서를전자책 (e-book) 형태로제작, 언제어디서든전세계의수요자로하여금정보를습득할수있도록하였다 원자력백서

305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2. 원자력해외인력양성과정 원자력분야의해외인력양성은초기산업계, 학계, 연구계가개별적협력수준에서진행하였으나, 최근국제기구와공동으로협력을진행하고학위과정을확대운영하는등인력협력에대한분야별, 대상별규모가확대되고있다. 이같은변화는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원자력기술에대한위상이높아짐에따라원전도입예정국을중심으로원전도입기반조성을위한교육훈련수요증가에기인한다. 즉, 인적기반조성에있어한국의원자력전문인력양성경험을배우고, 나아가자국의원자력인력양성을위한다양한협력을희망하고있는것이다. 해외교육협력사업은원자력기술수출기반을조성할수있을뿐만아니라, 원전도입예정국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지원을통해국제사회기여및국가위상을제고할수있다. 이에국내산 학 연교육훈련기관과함께국가차원에서증가하는해외수요에대응하기위한지원이확대되고, 또한해외교육훈련인프라가확충되는등전반적인해외인력양성사업의중요성은더욱높아지고있다. 현재국내에서진행되는해외원자력인력양성과정은산업계와학계, 연구계에서활발히운영되고있다. 이들과정은각기관별전문분야에따라맞춤형교육훈련과정이운영되며, 대부분원전도입예정국으로부터훈련생을받아진행된다. 국내원자력기관중해외인력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는기관은총 6개로, 총 62개교육과정에 1,035 명을대상으로운영된바있다 원자력백서 287

306 제 2 편각론 < 표 2-5-3> 기관별해외대상단기교육훈련과정 * 운영현황 (2012 년 ) 기관명과정수수강생수 ( 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11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계 62 1,035 * 1개월이내단기과정기준, 대학연계학위과정기관은별도취합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교육협력센터 해외인력대상단기교육훈련과정외에도, 학위과정과연계되는중 장기교육과정도운영되고있다. 국내원자력공학과를운영중인 8개대학의정규과정외에도주요기관과대학이연계된학위과정이운영되는데, 이들교육과정은이론적교육뿐만아니라전문기관의실험실습장비를활용하여실무적경험도제공하여주목을받고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UST) 와함께연계학위과정을운영하고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국제원자력안전학교차원에서한국과학기술원 (KAIST) 과함께원자력안전석사과정을공동으로운영하고있다. 한전원자력대학원대학교 (KINGS) 는설립부터원전공학과원전관리의 2개전공을개설하고, 영어로모든강의를진행하는등해외교육전문대학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 표 2-5-4> 기관별학위과정운영현황 (2012년) ( 단위 : 명 ) 기관명 과정명 학위 학생수 박사 2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UST 연계학위과정석사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KAIST 국제원자력및방사선안전석사과정석사 14 한전원자력대학원대학교원자력에너지전공석사 109 원자력엔지니어링전공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교육협력센터 합계 원자력백서

307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한편, 우리원자력의위상이높아지면서국제원자력기구 (IAEA), 세계원자력대학 (World Nuclear University : WNU) 등국제기구와의교육협력프로그램이늘어나고있다. 이는국제기구가한국의교육훈련인프라를활용하여아시아권회원국대상교육훈련을진행하는데에있어협조하여, 우리측에서교육훈련과정을개최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주요기관에서는 IAEA와의협력을통해다양한분야의해외교육훈련과정을개최하고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도 2009 년부터 IAEA와신규원전도입국기술지원에대한협정을체결하면서, IAEA 를통한원전도입예정국에대한단기교육훈련과정운영및방문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국내에서 IAEA, WNU 등국제기구회원국가대상교육과정은총 84개국 136명대상으로운영한바있다. < 표 2-5-5> 기관별국제기구교육훈련과정운영현황 (2012 년 ) ( 단위 : 명 ) 기관명과정명참가국학생수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교육협력센터 IAEA 에너지평가방법론전수과정 7 15 IAEA/KAERI 원전도입과정 세계원자력대학 (WNU) 방사선학교 WNU 국제원자력트렌드 IAEA/KAERI 가압수형원자로이해과정 IAEA/ANSN 안전규제기본전문과정 (BPTC) 9 19 IAEA/ANSN 안전규제자전문과정 (RC) 4 10 합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원자력안전위원회와함께 2014년 2월 19일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 Security Academy : INSA) 의준공식을개최하였다.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는핵안보설비및장비성능시험과실전훈련은물론국제교육과정 5개과정, 국 2014 원자력백서 289

308 제 2 편각론 내종사자 전문가교육 11개과정등내 외국인을대상으로핵비확산및핵안보에대한전반적인교육과기술개발을하게된다. 특히, INSA 는지상 5층, 대지면적 4만4329m2 (1만3400평), 연면적 4957m2 (1500평) 규모로아시아최대로서, 공 항만방사선검색및출입통제시스템, 침입시뮬레이션및파괴시험시스템, 상호 선진물리적방호설비시스템등 4개구역의외부시험시설 2만3400m2 (7000평) 로이뤄졌다. 아시아권에서핵안보교육과연구가이뤄지는유일한교육훈련센터로써우리나라의원자력선진체계와기술을원전도입예정국에게효과적으로전수하는교육및연구의허브가될전망이다 원자력백서

309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3. 원자력이해증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1992년설립이래,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국민이해증진과신뢰확보를위해노력해왔다. 2013년원자력계의화두는 ' 원전적정비중 ' 확보와 ' 원전안전문화 ' 확립이었다. 국내 외의원자력관련사건사고로국민들의불안감이확대된상황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은안정적인전력수급을위한원자력의역할과더불어, 원전산업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회복될수있도록소통사업전반에걸쳐변화를시도하였다. 첫째, 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등에너지과련폭넓은정보를전달하기위한프로그램이도입되었다. 원전뿐만아니라풍력, 태양광, 화력등다양한발전시설을비교체험하는현장교육이실시되었다. TV나신문을통한소통이나월간지발간, 에너지교육, SNS 온라인정보제공등전반적인사업분야에걸쳐신재생에너지등전력원전반에대한종합적인지식을바탕으로원자력을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둘째, 미래세대를위한교육사업을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에너지에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하고자다양한사업들을진행했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를찾아가는일일교사제를연중실시하였고, 원자력관련학과등전국 39개대학의학생들이참여하는동아리활동, 로스쿨학생들의논문공모전등을통해서에너지문제에대한 20대의관심과참여를유도했다. 셋째, 국민에게객관적이고공정한정보를전달하기위해콘텐츠를연구하고개발하였다. 원자력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파악하기위해분기별로전화조사를실시하고, 전국의성인남년 1,500명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원자력 에너지관련최근국내 외의최근동향을수집분석하고, 과학지식과정책동향에대한분석자료를개발하였다. 가. 원자력및에너지정보를국민눈높이에서알기쉽게전달 2013년은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이수립되는만큼각전력원의장점과단점, 효율적인에너지믹스, 원전적정비중에대한관심이뜨거웠다. 국내외에너지정책현황에대한폭넓은정보를언론, 방송, 출판, SNS 등온라인매체를효과적으로활용하여제공하였다 원자력백서 291

310 제 2 편각론 먼저, 조선일보와 NIE(Newspaper in Education) 지면을통해전기요금으로알아보는에너지믹스개념과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를직접체험해보는 ' 에너지믹스투어 ' 를진행하였다. 재단에서선발, 운영중인꾸러기기자단을에너지시설로초청하여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를직접체험하고비교해보는기회를제공하였다. 또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안전에대한국민관심에부응하기위해 ' 한 중 일원자력전문가 ' 지상좌담회를개최하여 3국의협력방안에대해모색하였다. 원자력국민이해증진을위한특집기사게재 조선일보 NIE( ) 조선일보 NIE( ) 한중일지상좌담회 ( ) TV 정보프로그램을이용한원자력 에너지정보제공사업도실시하여 'SBS 생활경제 ' 에 5회, YTN 스페셜 ' 전력위기의해법, 에너지믹스 ' 제작에참여, 25분물 2부작의다큐를 6회방영하였다. 방송프로그램주요장면 YTN 스페셜 ' 전력위기의해법, 에너지믹스 ' 원자력백서

311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2013년부터는주요원자력이슈에대한심층정보를언론인을대상으로제공하고바람직한정책추진방향에대한토론의장을마련하였다. 언론인 4~5명, 원자력전문가 1~2인과재단관계자등 10인내외가참석하는소토론회를연 4회진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이해, 일본방사능오염, 에너지믹스를주제로토론을가졌으며후속보도기사가게재되는등언론인의원자력이해증진에기여하였다. 또한, 원자력신뢰회복을위해참여한전문가커뮤니케이터들은각종토론회, 언론대담등대중과의소통접점에서전문역량을활용하는칼럼과언론인터뷰를자발적으로게재하였다. 게재된칼럼은 ' 국운을결정할에너지전쟁 '( 동아일보 ) 등원자력및전력정책관련칼럼 15편이다. 원자력과생활속이야기를자연스럽게엮어내는월간 ' 원자력문화 ' 는연중기획코너를강화하여심층기사를제공하였다. 원자력과관련하여안전기술개발현황, 해외원자력동향, 원전해체등각분야전문가의글을소개하였으며, 에너지믹스를비롯하여신재생에너지관련심층기사도기획하여총 18건게재하였다. 차세대를위한교육용간행물도꾸준히발간하고있는데 2013년에는재미요소를가미한만화형식으로 ' 원자력과학수사대 '(15,000부) 를발간하였다. 개선사항으로 ' 더알아볼까요 ' 지면을마련하여원자력에대해보다상세하게소개하고퀴즈문항을추가하여재미와이해를한번에잡았다. 직접소통으로대변되는변화된미디어환경에서온라인여론의올바른균형과정확하고신속한원자력정보의유통을위해온라인상의다양한사업들을시행하였다. 2012년에개설한원자력계허브사이트 ' 아톰스토리 ( 는체계적이고안정적인통합플랫폼으로재구축하였다. 8개원자력 에너 2014 원자력백서 293

312 제 2 편각론 지유관기관의실시간데이터를연계하며웹, 모바일등다양한환경에최적화된콘텐츠구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금년에는에너지분야까지확장하여 ' 에너지학개론 ', ' 에너지기행 ', ' 에너지어 ( 語 ) 사전 ' 등에너지역사, 인물, 용어를쉽게정리한문화콘텐츠를보강하였으며, ' 이슈공감 ' 등토론의장을확대, 강화하였다. 보도해명, 채용, 기관별새소식등실시간으로새소식을확인할수있는에너지네트워크공간을강화하여 2013년 12 월부터유관기관실시간데이터연계가 1,523건에서 9,420건으로급증하였다. 에너지정보의허브, 아톰스토리는사용자중심의사이트개편을통해원자력과에너지에대한소통기반을마련하고, 에너지유관기관과협력, 실시간공유를통해 ' 소통, 개방, 협업 ' 의정부 3.0 취지에적극부응하는데큰의미가있다. 원자력국민이해증진을위한특집기사게재 허브사이트 ' 아톰스토리 ' 인포그래픽 한컷만화 또온라인상에서원자력에관한전문적이고신뢰성있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 SNS(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 를활용한대국민소통을시행하였다. 국민의눈높이에맞는콘텐츠제공을위해웹툰 24편, 인포그래픽 5편, 한컷만화 12편을제작, 확산하였고원자력관련기사는쉽게풀이하여소개하였다. 한편인포그래픽등시각화한정보콘텐츠는재단 SNS 뿐만아 원자력백서

313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니라 ' 에너지를생각하는학부모 ' 카페, 정책브리핑, 조선일보, 방사능정보앱 ( 기장군제작 ), 한수원대학생기자단캠페인등곳곳에활용되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트위터영향력지수 ( 트위터kr) 는정부기관 204개중 12위, 페이스북은 ' 빅풋 ' 사이트가선정한 ' 한주간가장영향력페이지 ' 에선정되기도하였다. 앞으로도국민의관심사인 ' 방사선 ' 관련콘텐츠를강화하는등생활근접형콘텐츠개발을위해꾸준히노력할것이다. 나. 미래세대를위한장기적인안목의이해증진미래세대가원자력과에너지에대한인식을확립하고합리적인판단을돕기위해교사, 학부모, 교수에대한이해증진이선행되었다. 먼저교사들의원자력이해증진을위한초 중등교원대상사업이진행되었다. 서울, 전남, 인천, 경북, 강원, 부산등 6개지역의교원이소속된초 중등원자력교육연구회와동 하계방학기간을활용하여특수분야 ( 원자력 ) 15시간연수를공동시행하였다. 6회에걸쳐 568명의교사들이에너지및원자력현황, 원자력발전원리, 원자력의의학적이용, 소통방법등에대한강의에참여하고원전견학을다녀왔다. 또서울지역에서는초등학생, 학부모가참여하는과학캠프를시행하여초등학생 80명, 학부모 80명을대상으로체험중심의탐구활동을통한원자력이해를높였다. 자녀와함께하는에너지문화체험캠프 2014 원자력백서 295

314 제 2 편각론 가정에서차세대들의원자력이해도를높이기위해학부모에대한교육프로그램도운영하였다. 에너지, 원자력, 생활방사선에관심이많은학부모들의자발적인활동을지원하였다. 특강참여를통해원자력, 에너지에대해생성된이해를자녀들에게전파하기위해일일교사를시행하였고, 부산, 경북지역 20개교에서는 ' 원자력골든벨 ' 퀴즈대회를학부모가직접진행하기도하였다. 하계방학기간에는 ' 자녀와함께하는에너지문화체험캠프 ' 를시행하여 5개지역 340명의학생및학부모가에너지시설견학, 특강및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여원자력과에너지에대한이해를높였다. 더적극적인활동을원하는학부모는기자단으로위촉하여 SNS 작성법, 커뮤니케이션이론, 기사작성실무교육등을거쳐총 212건의기사를작성, 51만회의확산효과를가져왔다. ' 꾸러기기자단 ' 도운영하여 28명의초등학생들이환경, 과학, 에너지, 원자력분야에대해스스로탐색해보고 127건의기사를작성하여 7만여회확산되었다. 2013년도에는원자력및방사선에대한건전한토론을통해원자력관련학과전공대생들간의소통확대및사기진작을위한여러가지사업들이진행되었다. 미래원자력계재원들을교육하는원자력 방사선전공학과교수들의모임인 ' 전국원자력관련학과교수연합회 ' 는 2012년의 2배인 70회의원자력방사선바로알기특강을실시하여 6,803명이수강했다. 또한, 원자력 방사선기초입문교재를활용하여총 19개대학의 1,264명이원자력과방사선에대한기본소양을쌓았다. 교수뿐아니라, 전공대학생들의다양한활동도있었다. 연세대학교등전국 39개대학에서에너지동아리가만들어져, 920명이교내설문조사, UCC제작, 사회봉사활동연계한소통, 문화행사기획등대학생들의톡톡튀는아이디어로풍성한소통활동이시행되었다 원자력백서

315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대학생소통활동 인천대설문조사 전주대 UCC제작 동국대재래시장수산물 방사능측정 또한, 전국원자력관련학과 61개대학재학생과에너지동아리소속학생을대상으로 NER Star PT경진대회 를개최하여총 74개학교가참가하였다. 2013년에는 1 원전과주변지역의상생발전방안 2 우리나라에너지적정비율구성방안 3 방사선에대한국민이해확산방안 4 성공적인원자력정책소통방안을주제로하 NER(Nuclear, Energy, Radiation) Star PT 경진대회 여자유로운의견개진의장이펼쳐졌다. 교내예선, 온라인예선, 본선을거쳐우수발표팀 12팀이입상하였다.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후원한이번대회의입상자 6개팀 12 명은재단을비롯한후원기관의인턴으로파견되어 2개월동안원자력실무를익히는소중한경험을쌓았다. 재단이꾸준히시행해오고있는원자력교육사업은일일교사, 강사파견교육, 방사선2.4 탐구교실로다양하게운영되고있다. 전국초 중 고교에 2014 원자력백서 297

316 제 2 편각론 원자력계임직원들이일일교사로파견되어시행하는일일교사제는 322회 35,824명이수강하였고, 원자력교육을신청한기관에전문강사를파견하는교육은 63회, 11,355명이수강하였다. 원전소재지역을중심으로개설된방사선2.4탐구교실은방사선측정, 안개상자실험등체험교육위주로시행되며 179회, 3,810명의학생이수강하였다. 에너지에대한학생들의올바른인식형성을위해 1996년부터교육과정연구를시행해오고있다. 초 중 고등학교교과서내용중전력및에너지에대해잘못기술된부분이나부족한내용을대상으로도출된수정안은 2012 년도기준으로 314건이었으며, 이중 51건이 2013년도교과서에반영되었다. 이사업은초 중 이교과서에나타난에너지관련내용을검토, 개선및보완사항을발굴하여매년교과서출판사에개정및수정을제안하는절차로이루어진다. 재단은 2013년도에도 314건의수정 보완자료가개발되었다. 초 중 고등학생과법학전문대학원생을대상으로한공모전 2건이진행되었다. 원자력의의학적이용, 에너지믹스를주제로한 2013년원자력공모전 ( 글, 그림 ) 에는 9,246명의학생이참여하여원자력에대한자발적인학습이이루어졌다. 예비법조인을대상으로현행원자력관련법, 제도개선및발전방향에대한논문을공모하여, 11개학교에서총 15편이참여했고, 2번의예비심사와최종심사를거쳐 8개팀이수상했다. 대상은 ' 단계적요청기법을이용한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지역수용성확보방안 ' 최우수상은 ' 원전계속운전에대한주민신뢰회복방안연구 ' 등 3편이선정되었다. 합리적에너지인식을갖춘미래법조인양성과원자력법제도에대한향후연구의필요성및중요성을환기시키는계기가되었다. 차세대들과원전지역주민들에게원자력및방사선에대해친근감을느낄수있도록매지컬 ( 매직 + 뮤지컬 ) 도기획 제공하였다. 마술, 음악, 춤을통해원자력을비롯하여생활속방사선, 에너지의종류및분야등다양한정보 원자력백서

317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를제공하는기회를가졌다 년에는부산, 대구, 울진, 경주등원전지역을중심으로 4개지역에서 25회의공연을시행하여 8,480명이관람하였다. 도심형종합에너지체험관 행복한i 가재단사옥 1 2층에서운영되고있다. 행복한i 는차세대들이원자력을비롯한에너지전반을종합적으로체험할수있도록체험형전시물로이루어져있으며, ' 원자력발전소모형 ' 등을직접만들어보며에너지와과학의원리를배울수있는 ' 에너지교실 ' 을운영하고있다. 2013년에는 40,034 명이관람하여, 2007년 3월개관이후누적관람객은 247,734명이다. 또한대한민국녹색에너지체험전및과학축전전시회에참가하여원자력관련정보를쉽게접하기어려운지역에원자력전시관을설치운영하였으며, 2013년에는총 147,000 명의관람객이다녀갔다. 에너지체험전시운영 에너지제험관관란 에너지교실운영 경남과학대전 다. 국민과소통하는정책콘텐츠개발원자력문화재단은국민의원자력인식도를지속적으로파악하여국민소통기초자료로활용하도록제공하고있다 년에는연간정기조사 ( 대면면접 ) 1회, 간이전화조사를 4회시행하였고, 결과를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다. 2013년부터는소통콘텐츠개발에주력하여국내외원자력, 에너지현황등정책참고용자료를발간하고있다. 계속운전현황, 원전소재지주변지 2014 원자력백서 299

318 제 2 편각론 역현황, 해외주요자료번역등 30건의자료를조사, 연구하였고인포그래픽등소통메시지로가공하여 SNS를통해국민과소통하고있다. 또다른소통콘텐츠로는 ' 에너지시민강좌 ' 를시행하였다. 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된시민, 환경단체리더들이에너지정책에대한이해와소통의장에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에너지정책, 생활방사선, 원자력과환경등시민사회단체의공통관심사항을커리큘럼으로편성하고총 2회 (3 개월과정 ) 에걸쳐 142명이참가하였다. 에너지시민강좌는에너지현실을바로보는합리적인공론의장을형성함과동시에 NGO의원자력에대한의견을들을수있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지역주민및종사자와의소통 무료법률상담 준법교육강연 원전지역주민과소통하기위해 2012년에자발적으로결성된 '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 ' 회원들이무료법률상담을진행하였다. 고리, 월성지역주민 60명을대상으로법률서비스를제공하여원자력으로인한분쟁해결을지원, 실질적인혜택을제공하여주민만족도를높였다. 또한원자력계종사자를대상으로준법교육도시행하였다. 한수원직원 450명을대상으로원전종사자의직업윤리, 안전의식, 청렴도제고를위한교육을시행하여원전종사자들의준법의식함양을통해국민신뢰구축에기여하였다 원자력백서

319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이밖에도후쿠시마사고이후국민수용성문제로많은원전도입국들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우리나라가경험한 PA 사례를전파하기위한노력을시행했다. 12월에는베트남원자력유관기관종사자및언론인 13명이방문하여 ' 한-베트남 PA 전문가회의 ' 를열고 PA 트레이닝및정보교류, PA 현장및원자력산업시찰을진행하였다. 라. 방사선홍보전담체계구축및대국민이해활동확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사선에대한국민들의부정적인식이확대되었고, 이러한오해는방사선이용산업활성화를저해하는주요한요인이될수있다. 이러한상황을개선하고방사선에대한올바른정보를신속 정확하게전달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기위해한국동위원소협회는국내방사선관련유관기관을중심으로방사선홍보협의회를구성하였으며, 미래창조과학부후원하에방사선이용에대한국민공감대형성및인식개선을위한다양한활동을수행하였다. 특히대국민방사선인식도조사 (2012년 5월 ) 결과로부터방사선에대한부정적인식이가장높은계층으로평가된주부를대상으로방사선이해특강을실시하였다. 서울과부산에서 ' 방사선에대한오해와진실 ' 이라는주제로총 3회개최하였으며방사능괴담으로인한오해를해소하고방사선을올바로이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부산지역방사선이해특강 (1 차 ) 서울지역방사선이해특강 (2 차, 3 차 ) 2014 원자력백서 301

320 제 2 편각론 방사선분야종사자와일반인을대상으로방사선에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하고회원간필요한정보를자유롭게공유하기위한목적으로온라인커뮤니티 ' 레디 고 (Radi go)' 카페를구축하였다. 레디 이카페는총 3,189 명 (2014년 2월 ) 의회원이가입하여 2,132건의글이게시되는등활발하게운영되고있으며, 정보공유는물론방사선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고주요이슈에대해자유롭게토론할수있다. 이외에도방사선관련산업과기업에대한긍정적이미지를창출하고자지속적인홍보활동을진행하고있다. * 레디 이카페주소 : 국민들의방사선에대한관심과이해도를높이고, 친근한이미지의캐릭터발굴을위해 ' 우리생활의방사선, 캐릭터공모전 ' 을실시하였다. 2013년 9월 16일부터한달동안진행된본공모전에는초중고등부 78편, 대학일반부 109편으로총 187편의작품이접수되었으며, 산 학 연전문가의심사를통해부문별대상 1편, 우수 2편, 장려 3편등방사선을대표할캐릭터를선정하였다. 대상작품은향후문화콘텐츠등제작을통해방사선관련산업과정책홍보에이용할예정이다. 온라인커뮤니티, ' 레디 고 ' 방사선캐릭터 'Radi( 라디 )' 국민들이언론을통하여방사선에대한정확한정보를접하고, 올바른여론이형성될수있도록방사선기획기사를연재하였다. 약 20만명의온라인정기구독자를보유하고있는사이언스타임즈에생활속방사선활용 원자력백서

321 제 5 장원자력인력양성과이해증진 에대한기획기사를총 20건연재하여, 우리생활에서유용하게사용되는방사선에대하여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6 월기획기사 ' 보이지않는것을볼수있다 8 월기획기사 ' 나폴레옹사인을밝히다 ' 2013년도방사선과관련된언론보도자료를 183건을수집하고분석한결과긍정적기사가 59건 (32%), 부정적기사 92건 (50%), 중립적기사 32건 (28%) 으로나타났다. 이는통해왜곡된정보확산의조기차단및정확한정보의다양한전달매체확보에대한필요성이도출되었으며, 파급력이높은언론과의친밀한관계형성을위해각언론사별과학기술분야담당기자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각언론사약 90여명이상의기자네트워크를확보하여방사선홍보의효율성을증진시키고, 일반국민들이방사선에대해올바른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지속적인정보전달프로그램을개발할계획이다 원자력백서 303

322

323 Supplement 부록

324

325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2014 원자력백서 307

326

327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1. 행정체계 미래창조과학부는대한민국의미래를개척하고창조경제의새시대를여는중앙행정기관으로, 원자력연구개발에대한종합책임부처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국가의원자력연구개발에대한종합적인책임을관장하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제시된목표와정책을수립한다. 그리고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원자력중장기종합계획에따른원자력연구개발과원자로및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선기술개발등원자력R&D 정책및행정전반을종합적으로관장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주요원자력정책기능은다음과같다. 미래창조과학부의주요원자력정책기능 국가원자력정책의목표 방향설정과이에따른원자력및방사선의이용 개발에관한기본시책및중장기종합계획의수립 조정 원자력및방사선연구개발사업계획의수립 조정및추진 국제원자력협력정책및사업의수립 종합 조정 원자력에관한국가간원자력협력협정제 개정 국제기구와의원자력협력에관한사항 원자력진흥법등관련법령제도운영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수립 조정및기금의조성 관리 원자력진흥위원회의운영지원및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육성 지원 연구용원자로수출촉진대책수립 중입자치료시스템의기술개발육성 지원 원자력및방사선관련법인 단체의육성 지원 2014 원자력백서 309

328 부록 국가원자력진흥 이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한원자력진흥위원회가설치되어있다. 그리고 2011년 10월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원자력안전규제를강화하기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가별도기관으로독립되었으며동위원회는원자력안전규제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원자력에너지정책관련업무는 전기사업법 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자원실의원전산업정책관에서담당한다. 또한의료용진단방사선발생장치에대한관리는보건복지부에서담당한다. 그리고핵군축 원자력관련분야의활동에대한외교정책은외교부의국제기구국에서, 핵 화생방무기등의대량살상무기등비확산에관한업무는국방부의국방정책실에서, 방사선조사및방사능검사등의업무는농림축산식품부의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담당한다. 우리나라의원자력행정체제와주요부처의기능은 < 그림부록 1-1> 과 < 그림부록 1-2> 와같다. 미래창조과학부의원자력진흥정책과는원자력진흥 이용개발에관한기본시책및중장기종합계획의수립과추진을비롯해방사선기술개발사업등에대한사항을담당하고있다. 2013년 12월현재미래창조과학부의원자력관련조직은우주원자력정책관에원자력진흥정책과, 우주원자력협력과등 2개과로되어있다 원자력백서

329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 그림부록 1-1> 원자력관련행정체제현황 (2013 년말현재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시설의안전규제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해원자력발전소와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주재관을두고있다. 또한원자력시설의방사능방재등에관련한사무를수행하기위해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도각각주재관을두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은원자력발전에관한업무의종합 조정을담당한다. 기본정책수립 추진을비롯해원자력발전소의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및변경등원자력발전에관련한업무와방사성폐기물관리 2014 원자력백서 311

330 부록 기본계획의수립 시행등방사성폐기물관리와관련한모든업무를원전산업정책관에서담당한다. < 그림부록 1-2> 원자력행정조직및유관기관현황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산하원자력관련기관으로는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이있다. 이중원자력이용에관한연구및실험, 기타원자력이용의촉진에관한사항을수행하는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8년 2월공공기술연구회에서기초기술연구회로이관되었다. 그리고미래창조과학부산하의한국원자력의학원과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원자력이용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사항, 원자력통제에관한사항, 방사선등의의학적 원자력백서

331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이용연구개발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고있다. 원자력관련주요유관기관으로는, 재단으로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이있고, 협회로는한국동위원소협회, 한국비파괴검사협회,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등이있다. 그리고학회로는한국원자력학회를비롯해한국비파괴검사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등이있다. 한국연구재단은원자력기술선진국진입과원자력핵심기술을확보할목적으로중 장기계획에따라추진되고있는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연구기획및평가관리를수행한다. 원자력관련주요기관들은 < 표부록 1-1> 과같다. < 표부록 1-1> 주요원자력유관기관 기관 기능 설립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에관한기초및응용연구, 원자력정책연구, 방사선농 의학연구, 방사성동위원소생산및분배등원자력의생산 이용을촉진하기위한연구개발을종합적으로시행 년 2 월 ' 공공기술이사회 ' 에서 ' 기초기술이사회 ' 로이관 년 (2007 년 3 월개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시설의인허가, 건설및운영에관련된안전심 검사, 기술기준의연구개발, 면허시험의실시, 방사성동위원소사용관련인허가 검사등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 년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과방사선의학연구소,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구성된방사선의학및암전문연구, 진료기관으로의료사업, 방사선의학및암연구, 방사성동위원소생산및분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구축및운영등을수행 년 (2006 년 12 월개편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관련시설 장비 기술 활동및핵물질에관한안전조치, 국제규제물자에관한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원자력통제에관한연구개발, 원자력통제에관한교육등을수행 년 2014 원자력백서 313

332 부록 기관기능설립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객관적이고과학적인지식의보급과자료를제작하고, 각계각층을대상으로한원자력교육및시설견학, 원자력문화진흥을위한국제협력및장학사업등을수행 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에관한지식정보의교환과선진기술의도입및국산화개발을위한제반사업을통해원자력의산업적이용을촉진하기위해설립 년 한국동위원소협회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조성과방사선산업발전을위하여원자력창조경제실천계획수립지원, 정도관리인프라구축, 전문인력양성, 대국민홍보, 국제협력등각종이용진흥사업수행. 방사선이용진흥분야대표기관으로서의기능재정립을위해 2014 년한국방사선진흥협회로개칭추진 년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에관한학술및기술의발전과회원상호간의협조를도모하기위한학술진흥사업, 산학연과의협력사업, 연구자문및기술평가사업, 인재양성을위한장학사업등을수행하는학술단체 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및각기관홈페이지 원자력백서

333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2. 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정부는원자력진흥 이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기구로국무총리소속하에원자력진흥위원회를두고있다. 그리고위원회의소관업무를전문적으로조사 심의하기위해위원회산하에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를두고있다. (1) 구성및운영 1958년 3월 원자력법 이제정 공포되면서 1959년 1월원자력의연구 개발 생산 이용및관리에관한사항을관장할목적으로대통령소속하에원자력원이설립되었다. 그리고원자력원의원자력이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기구로원자력위원회가발족되었다. 동위원회는 2011년 10월원자력법이원자력진흥법으로개정되면서원자력진흥위원회로명칭이변경되었다. 원자력진흥위원회의기능원자력진흥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원자력이용에관한사항의종합 조정 2. 원자력진흥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 3. 원자력이용에관한경비의추정및배분계획에관한사항 4. 원자력이용에관한시험 연구의조성에관한사항 5. 원자력이용에관한연구자 기술자의양성및훈련에관한사항 6.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에관한사항 7. 사용후핵연료의처리 처분에관한사항 8. 기타위원장이중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의토의에부치는사항 2014 원자력백서 315

334 부록 원자력진흥위원회 ( 舊원자력위원회 ) 는발족초기원자력원장이위원장을역임하였다. 그러나 1967년과학기술처의설립으로원자력원이원자력청으로이관되어과학기술처장관이위원장을겸임하였다. 이후 1996년 원자력법 개정에따라위원회의권한을강화할목적으로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현재의위원회체제가구축되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현재 원자력진흥법 제3조에의거국무총리소속하에설치되어있다. 원자력진흥법 제5에의거하여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며, 9인이상 11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된다. 당연직위원을제외한위원의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가능하다. 당연직위원은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되며, 위촉직위원은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하는자가된다. 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소속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하는간사 1인을둔다. < 표부록 1-2>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현황 구분소속및직위성명임기위원장국무총리 - 당연직 당연직위원 임명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외교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한국과학기술원원자력및양자공학과교수 가천대메디컬캠퍼스부총장한양대원자력공학과교수서울대원자력공학과교수고려대행정학과명예교수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간사 : 미래창조과학부우주원자력정책관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이건재 이명철김용균김은희안문석황주호 당연직 ~ 원자력백서

335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위원회에상정되는안건은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제3조제5항의규정에의거하여제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된다. 2013년 12월현재위원장을포함하여 5명의당연직위원과 6명의임명직민간위원으로구성된총 11인위원으로운영중이며, 원자력진흥위원회의회의개최는 1959년 10월처음개최되어 2011년 3월까지모두제258 회가개최되었으며, 명칭이변경된원자력진흥위원회회의개최는 2013년 12월말까지모두 3회개최하였다. (2)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 1989년 6월 원자력법 및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에따라원자력위원회의소관업무를전문적으로조사 심의하기위해설치되었다. 그리고최초에는 15명의위원을두었으나 2000년 12월위원회의운영을활성화할목적으로운영세칙을변경하여위원구성을위원장포함 15명이내에서 25명이내의전문위원으로확대하였다. 위원장은원자력진흥위원회의위원장이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중에서지명한다. 위원회의전문위원은원자력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또는관계기관의직원중에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추천으로원자력진흥위원회의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당연직위원을제외한위원들의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가능하다. 2013년 12월현재 21인의위원 ( 위원장 1인, 정부부처의당연직 4인, 민간위촉연구원 16인 ) 으로구성 운영중이다.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는 1990년 1월처음개최된이래 2012년 12월말현재총 31회가개최되었다 원자력백서 317

336 부록 < 표부록 1-3>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위원현황 구분소속및직위성명임기 위원장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 (KAIST 교수 ) 이건재 ~ 당연직위원 미래창조과학부우주원자력정책관 - 국무총리실교육문화여성정책관 -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 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 - 당연직 중앙대에너지시스템공학부교수 정동욱 제주대에너지공학과교수 박재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김무환 경희대행정학과명예교수 송하중 한양대정치외교학과교수 김경민 서울대원자력공학과교수 김은희 이화여자대학교교수 이윤실 임명직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전략사업부원장한국원자력의학원방사선의학연구소장 김학노최창운 ~ 한국연구재단원자력 PM 문주현 한국원자력산업회의상근부회장 민계홍 한국방사선진흥협회부회장 피승환 두산중공업영업전무 김하방 한전원자력연료전문위원 정선교 한국수력원자력발전본부장 이태호 한국전력기술원자력본부장 강선구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백서

337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3. 원자력법령 가. 원자력관련법령체제개편 2011년 3월에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대응의국내조치일환으로기존의원자력이용및진흥과원자력안전이통합적으로규정되었던 원자력법 이 2011년 7월안전행정체제의분리에맞추어 원자력진흥법 으로전부개정이되었다. 이로써원자력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관한사항은 원자력진흥법 에서규정하고, 원자력안전에관한사항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의제정을통해원자력안전위원회로이관시키는대폭적인개편이이루어졌다. 그리하여 < 표부록 1-4> 와같이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진흥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 시행의주무부처로서관장하게되었으며 2011년 10월출범한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의주부부처가되었다. 원자력관련법률의변천과정은 < 그림부록 1-3> 과같다. 법률명주요내용주무부처비고 원자력진흥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 표부록 1-4> 원자력관련법률 원자력의연구 개발 생산 이용을위한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진흥종합계획및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관한사항을규정함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의이용확대, 기술개발촉진, 관련산업육성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 R&D, 및관리에관한법률비파괴검사신뢰성제고 미래창조과학부 제 26 차개정 : 법률제 호일부개정 : 법률제 호 원자력백서 319

338 부록 법률명주요내용주무부처비고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원자력연구개발생산이용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을통한원자력의생산과이용에따른방사선재해로부터의안전을도모함 원자력시설등의방호핵물질및원자력시설방호체제를및방사능방재대책법강화하고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구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원자력사고로인한손해의배상을위한특별불법행위제도의창설과그담보방안등을규정 책임보험으로전보하지못하는손해를담보하기위해사업자와정부간에체결하는보상계약에관한사항을규정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전기사업에관한기본제도를규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를규정 방사성폐기물의관리에관한사항을통합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제 호타법개정 법률제 호 제정 법률제 호 원자로시설에대한안전규제는원자력법적용. 원자로시설부지확정절차에특례를규정.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설립.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의범위와절차를규정환경부방사선영향을제외한환경영향평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축일반에대하여규정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및증진하기위한법률 산업재해를입은근로자에대한보상을위한보험사업규정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원자력법상부지사전승인을받아원자로시설건축시건축허가의제. 방사선영향에대해서는원자력법에위임. 원자력이용, 안전관리상의종업원손해보상에관하여는원자력법에따름 원자력백서

339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법률명주요내용주무부처비고 소방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의예방, 경계, 진압일반에대하여규정 국가재난관리일반에관하여규정 안전행정부 인화성물질안전관리요건. 방사능재해는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재난별대책에포함. < 그림부록 1-3> 원자력관련법률의변천과정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2014 원자력백서 321

340 부록 나. 원자력진흥관련법령구성원자력안전의분리입법에따라원자력안전규제및관련기관의설치, 원자력손해배상과관련된법령들은원자력안전위원회로이관되었고기존원자력법의원자력진흥과관련된법률로는 원자력진흥법 과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이있다. 원자력진흥법 은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으로구성되어있다. 원자력진흥법 은원자력의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연구개발기금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다.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은대통령령으로, 원자력진흥법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절차및방법등의행정적사항을규정하고있다.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은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으로구성되어있다.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은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의연구 개발및이용의증진과산업육성을위한진흥계획의수립 시행, 한국원자력의학원설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은대통령령으로,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절차및방법등의행정적사항을규정하고있다 원자력백서

341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은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과연구개발의촉진을통한기술경쟁력강화와효과적인산업적활용을통한검사대상물의안전성증진을목적으로시행되고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은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의수립및육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은대통령령으로,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절차및방법등의행정적사항을규정하고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다. 원자력진흥관련법령의제 개정동향 원자력진흥법 은 1958년제정되어유지되어온 원자력법 이 2011년 7 월전부개정 ( 제26차개정 : 법률제10909호 ) 을통해법의제명을변경하면서원자력이용과진흥에관한사항만을규정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제정초기에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개발에관한개념적골격을구성한간단한체제로출발하였으나, 원자력발전소의건설등원자력산업의본격적인추진 성장과함께국내 외환경의변화및원자력이용분야의다변화에따라그내용도점차다양화되고방대해졌다. 이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원자력안전규제에관한사항은주무부처인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 의제정을통해분법하였다.(< 표부록 1-5> 참조 ) 2014 원자력백서 323

342 부록 원자력진흥법 은 2011년 7월에전부개정을거친뒤, 2011년 10월에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을전문개정하였다.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은 2011년 6월개정을통해법률의용어의순화와한글맞춤법및어법의준수를위한노력을기울였으며, 이어 2011년 7월의 원자력안전법 의제정에따른타법개정으로인해동법및대통령령의개정이뒤따랐다.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과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의개정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의제정에따른타법개정으로인한개정이있었으며동법시행규칙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개정으로인한타법개정이되었다. < 표부록 1-5> 2011년도원자력진흥관련법령의제 개정법령제 개정및주요내용시행일자비고 원자력진흥법 기존원자력법전부개정을통해원자력진흥법으로개명되고, 원자력안전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정을통해분리됨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된원자력진흥법의대통령령위임사항을규정함 법률제 호, 제 4 차일부개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법률제 호, 타법개정 - 원자력법 법률제 호, 타법개정 - 원자력안전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원자력백서

343 부록 Ⅰ 제도및법령체계 법령제 개정및주요내용시행일자비고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제 110 호, , 타법개정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라. 고시의제 개정구 원자력법 을 원자력진흥법 으로전부개정을하면서원자력안전규제에관한모든고시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주무하도록변경되었으며원자력이용및진흥과관련된고시를정비하고있다 원자력백서 325

344

345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2014 원자력백서 327

346

347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성과통계 가. 전문학술지논문게재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구분 1992~ 합계 SCI ,000 국내 비 SCI ,561 합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국외계국내국외계국내국외계 소계 5, ,101 SCI ,587 비SCI 소계 3, , ,019 SCI ,110 1, ,587 비SCI ,134 소계 9,399 1,370 1,353 1,574 1,625 1,348 1,446 1,005 19,120 SCI 비SCI 2, ,134 소계 3, ,892 SCI 2, ,590 비SCI 소계 2, ,159 SCI 2, ,348 비SCI 3, ,703 소계 5, ,051 SCI 비SCI 소계 ,236 SCI ,162 비SCI 소계 ,368 SCI ,526 비SCI ,078 소계 , 원자력백서 329

348 부록 사업명구분 1992~ 합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로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SCI 비SCI 소계 SCI ,240 비SCI 소계 ,326 SCI ,437 비SCI 소계 ,182 SCI 4 4 비SCI 4 4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4 4 소계 SCI 1 1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1 1 SCI 1 1 비SCI 소계 1 1 SCI 1 1 비SCI 소계 원자력백서

349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사업명구분 1992~ 합계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자료 : 한국연구재단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2 2 비SCI 소계 SCI 비SCI 5 5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5 5 비SCI 소계 SCI 9 9 비SCI 소계 9 9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소계 SCI 비SCI 6 6 소계 6 6 SCI 비SCI 소계 원자력백서 331

350 부록 나. 학술대회논문발표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구분 1992~ 합계국내 17,420 2,716 3,169 2,567 2,615 2,503 2,241 1,704 34,935 합계국제 7,267 1, ,852 1,951 1,655 1,311 1,150 18,053 소계 24,687 4,601 4,151 4,419 4,566 4,158 3,552 2,854 52,988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로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원자력정책연구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자료 : 한국연구재단 국내 13,138 1,779 1,853 1,503 1,481 1,283 1, ,016 국제 5, ,192 소계 18,538 2,728 2,387 2,405 2,267 1,924 1,621 1,338 33,208 국내 , ,409 국제 ,202 소계 1,033 1,260 1,383 1,357 1,265 1,516 1, ,611 국내 ,693 국제 ,212 소계 ,905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6 6 소계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소계 국내 국제 소계 원자력백서

351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다. 지식재산권 ( 특허 ) 출원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 구분 1992~ 합계 국내특허 ,120 합계 국외특허 소계 ,922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국내특허 ,974 국외특허 소계 ,482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방사선기술개발사업국외특허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소계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로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원자력정책연구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자료 : 한국연구재단 국내특허 7 7 국외특허 2 2 소계 9 9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1 1 국외특허 소계 1 1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1 1 국외특허 1 1 소계 2 2 국내특허 3 3 국외특허 1 1 소계 4 4 국내특허 3 3 국외특허 소계 원자력백서 333

352 부록 라. 지식재산권 ( 특허 ) 등록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 구분 1992~ 합계 국내특허 ,778 합계 국외특허 소계 ,160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로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원자력정책연구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자료 : 한국연구재단 국내특허 ,262 국외특허 소계 ,545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7 7 소계 국내특허국외특허소계 국내특허국외특허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국내특허 국외특허 소계 원자력백서

353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마. 학위배출실적 ( 단위 : 명 ) 사업명인력양성실적 합계 박사 합계 석사 ,337 합계 ,850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로기술개발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박사 석사 합계 박사 석사 합계 ,121 박사 석사 합계 박사 석사 1 1 합계 1 1 박사 석사 2 2 합계 2 2 박사 석사 합계 박사 방사선기술 (RT) 개발 석사 합계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4 원자력백서 335

354 부록 바. 사업화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구분 1992~ 합계 완료 합계 추진중 소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국제협력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원사업 실용화연구사업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방사선 (RT) 기술개발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1 1 소계 1 1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자료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백서

355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사. 기술확산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기술확산실적 합계 기술이전 합계 기술지도 ,161 기술평가 소계 ,584 기술이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122 기술이전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기술이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기술이전 4 4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로기술개발사업 기술지도 1 1 기술평가 소계 5 5 기술이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기술지도 기술평가 소계 기술이전 1 1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기술지도기술평가 소계 1 1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4 원자력백서 337

356 부록 아. 기술료실적 ( 단위 : 건, 천원 ) 사업명구분 1992~ 합계 계약건수 계약금액 7,049,998 2,531,293 2,335,015 1,306, ,900 1,376,958 1,390,831 9,664,751 26,162,869 합계 주관기관징수액전문기관이체액 2,164, , , , , ,868 1,671,984 3,616,906 10,627,223 61,776 37,053 77, ,680 56,536 74, , , ,867 계약건수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舊중장기계획사업 ) 계약금액 4,253,174 2,531,293 2,245,015 1,306, , ,678 1,077,301 9,415,601 21,721,085 주관기관징수액전문기관이체액 1,957, , , , , ,321 1,592,408 3,465,203 9,775,937 11,062 9,539 64, ,512 35,902 27, , , ,980 계약건수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계약금액 10, , ,280 주관기관징수액전문기관이체액 10, ,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舊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계약건수 계약금액 170,000 70, , ,804 주관기관징수액전문기관이체액 30,654 59,650 90,304 2,759 2,250 5,009 계약건수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계약금액 2,796,824 90, ,876 3,129,700 주관기관징수액전문기관이체액 206,474 68,416 44, , ,952 82,734 48,922 92, ,170 50,714 27,514 12,600 51,168 20,634 47,488 4,403 8, ,806 자료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백서

357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2. 원자력산업분야분야별매출액구성도 (2012 년도 ) 2014 원자력백서 339

358 부록 3. 원자력공급산업체의분야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년도 분야 원전건설및운영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 원자력지원 관리 NDT 및기타 합계 , , ,917 22, ,411 1, ,469 1,984 22, ,812 1,218 1,213 1,225 1,681 22, ,120 1,347 1,483 2,027 1,073 23, , ,702 2,056 1,554 25, ,531 1,225 1,528 2,214 1,145 37, ,409 2,307 2,277 2,511 1,222 39, ,865 3,960 2,295 2,475 1,222 47, 증감률 매출액 45,524 4,219 2,871 2,696 1,239 56,549 구성비 매출액 40,906 5,112 2,578 2,695 1,211 52,502 구성비 / / < 주 > - 원자력안전분야 : 방사선안전관리, 폐기물관리 처분, 원자력품질관리분야포함 - 원자력연구분야 : 기반연구,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성개선등연구사업 - 원자력지원 관리분야 : 원자력사업지원및관리, 국제협력, 교육훈련, 홍보, 구매사업분야등 < 참조 > 방사성동위원소 (RI) 등이용분야는한국동위원소협회에서별도조사됨에따라제외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백서

359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4. 원자력발전사업체의투자비용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원전연료비 원전운영및정비비 방사선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관련비 교육훈련비 인건비기타합계 ,622 10,974 4,029 5, ,154 28,595 52, ,170 8,409 4,529 5, ,688 29,360 53, ,600 6,686 5,060 4, , ,853 4,230 30, ,666 8,661 5,224 4, , ,304 8,216 37, ,825 10,335 5,891 5, ,106 9,639 39, ,923 28,508 9,369 5, ,659 10,961 63, ,796 27,656 8,373 15, , ,629 11,599 72, ,577 27,907 7,746 12, , ,430 14,923 75, ,993 27,593 8,475 13, , ,981 14,833 76, ,555 23,742 9,465 14,922 1,182 6, ,394 8,530 73,637 구성비 % / < 주 > 기타항목은원자력홍보, 지역협력사업비, 원자력관련기관출연금, 회비, 공과금, 기타등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4 원자력백서 341

360 부록 5. 원자력산업분야의직능별인력분포추이 ( 단위 : 명, %) 직능별연도별 연구직기술직사무직기능직소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4 1,046 21, , , , , ,143 1,154 23, , , , , ,445 1,390 23, 증감률 인력 2, , , , ,560 1,640 26,200 구성비 인력 3, , , , ,096 2,099 28,195 구성비 / /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백서

361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6. 원자력산업분야의분야별 / 직능별인력분포 (2012 년도 ) ( 단위 : 명 ) 분야별 직능별 연구직기술직사무직기능직소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남녀합계 원전건설 운영 1, , , , ,880 원자력안전 , , ,840 원자력연구 1, , ,779 원자력지원 관리 , , , ,988 NDT 및기타 , , ,708 소계 3, , , , ,096 2,099 28,195 합계 3,519 17,715 3,639 3,322 28,195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4 원자력백서 343

362 부록 7. 원자력산업분야의업종별인력분포추이 ( 단위 : 명, %) 업종연도 인력 2011 구성비인력 2012 구성비 10/11 증감률 11/12 발전사업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무역업서비스업연구기관공공기관합계 5,853 2,516 2,137 4, ,710 1, ,951 (156) (106) (36) (66) (9) (110) (81) (23) (587) 6,161 2,301 1,686 4, ,503 1, ,201 (202) (85) (32) (79) (29) (134) (114) (71) (746) 6,320 2,105 1,462 5, ,344 1, ,120 (220) (61) (47) (77) (16) (102) (98) (80) (701) 6,494 2,169 1,577 4, ,298 1, ,784 (234) (121) (37) (142) (10) (175) (81) (89) (889) 6,839 1,838 1,490 3, ,280 1, ,810 (291) (140) (49) (160) (4) (140) (94) (78) (956) 6,621 1,608 2,768 3, ,265 1, ,460 (273) (100) (139) (200) (4) (161) (94) (75) (1,046) 6,711 1,486 3,130 4, ,616 1, ,297 (300) (120) (125) (229) (2) (173) (106) (99) (1,154) 7,023 1,704 3,061 4, ,509 1, ,835 (390) (134) (138) (311) (2) (182) (108) (125) (1,390) 8,163 1,517 3,022 5, ,207 1, ,200 (501) (101) (127) (424) (2) (225) (118) (142) (1,640) (1.9) (0.4) (0.5) (1.6) (0.0) (0.9) (0.5) (0.5) (6.3) 8,788 2,400 2,628 5, ,158 2, ,195 (676) (217) (81) (402) (1) (197) (395) (130) (2,099) (2.4) (0.8) (0.3) (1.4) (0.0) (0.7) (1.4) (0.5) (7.4) (28.5) ( 24.6) ( 8.0) (36.3) (0.0) (23.6) (9.3) (13.6) (18.0) (34.9) (114.9) ( 36.2) ( 5.2) ( 50.0) ( 12.4) (234.7) ( 8.5) (28.0) < 주 > ( ) 여성인력 한국전력기술 : 설계업, 한전원자력연료 : 제조업, 한전KPS : 서비스업으로분류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백서

363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8. 원자력산업분야의연령별 / 근로조건별인력분포 (2012 년도 ) ( 단위 :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소계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 합계 발전사업체 공급산업체 연구 공공 소계 남 , , , , ,112 여 남 1, , , , ,584 1,608 15,192 여 남 , ,792 여 남 2, , , , ,057 2,039 26,096 여 , ,099 합계 3, , , , ,591 2,604 28,195 비율 연령별합계 4,222 9,115 8,937 5, ,195 비율 < 주 >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는공급산업체로분류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4 원자력백서 345

364 부록 9. 원자력산업분야의근속연수별인력분포 (2012 년도 ) ( 단위 : 명, %) 구분 5 년미만 5 년 10 년 11 년 15 년 16 년 20 년 21 년 25 년 26 년 30 년 31 년이상 소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합계 발전사업체 1, , , , ,788 공급산업체 6, , , , , , , ,107 연구 공공 , ,300 소계 8,582 1,358 4, , , , , , ,128 2,067 28,195 합계 9,940 5,153 2,038 4,150 2,963 2,441 1,510 28,195 비율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백서

365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10. 원자력산업분야의자격증소지자업종별현황 (2012 년도 ) ( 단위 : 명 ) 급별 업종별 종류별 발전사업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연구공공합계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기술사 원자력관련 기타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핵연료 전기 전자 기계 설계 건축 토목 기사 원자력관련 기타 소계 ,649 9 원자력기사 비파괴검사 ,220 3 전기 전자 1, , , 기계 설계 , , 건축 토목 , , 소계 2, , , , ASNT, PMP , , 합계 3, , , , 원자력관련자격증소지자합계 1, , , , , , , ,173 < 주 > ASNT-미국비파괴검사학회자격증 (American Society Non-destructive Testing) PMP-사업관리전문가자격증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4 원자력백서 347

366 부록 11. 원자력산업분야의면허증소지자의업종별현황 (2012 년도 ) ( 단위 : 명 ) 업종 발전사업체 설계업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연구공공합계 종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자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합계 1,830 (32) 37 (2) 10 (1) 79 (4) 454 (14) 269 (28) 261 (29) 2,940 (110) 비율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백서

367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12. 원자력산업분야의기술도입계약건수추이 ( 단위 : 건수 ) 년도 국명 한국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일본러시아기타합계 합계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4 원자력백서 349

368 부록 13. 원자력산업분야의기술도입계약금액추이 ( 단위 : 백만원 ) 년도 국명 한국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일본러시아기타합계 , ,665 1,599 5,027 3,969 12, , , ,340 1, , , , ,959 26, , , , , , , ,423 17, ,977-7, , , ,621 2, ,285 11, , , , ,272 24,921 1, , ,687 1,668 1, , ,979 4,615 73,432 합계 64, ,117 4,592 16,529 9,719 22,049 3,129 13,517 13, ,330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백서

369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14. 원자력산업분야의수출계약실적및계약건수추이 ( 단위 : 만달러, 건 ) 번호 국가 구분 합계 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 1 IAEA OECD 나이지리아 남아프라카공화국 그리스 노르웨이 대만 5, ,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139, , ,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북한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원자력백서 351

370 부록 번호 국가 구분 합계 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 26 시리아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1,860, , ,862,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젠 오스트리아 요르단 ,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6, , 중국 27, , 칠레 카타르 캐나다 12, , 코스타리카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프랑스 , , 핀란드 필리핀 합계 2,054, , , , ,068,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백서

371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15. 원자력협력협정체결현황 (2013 년 ) 번호국가명협정명서명일발효일 1 미국 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개정 1972 년 11 월 24 일개정 : 1974 년 5 월 15 일 1973 년 3 월 19 일개정 : 1974 년 6 월 26 일 2 캐나다 3 호주 4 벨기에 5 프랑스 6 독일 7 영국 8 중국 9 베트남 10 아르헨티나 11 터키 대한민국정부와카나다정부간의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의개발및응용에있어서의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의협력및핵물질의이전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벨지움왕국정부간의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분야에있어서의협력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불란서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대한민국정부와영국정부간의협정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연구에있어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아르헨티나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 대한민국정부와터어키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 1976년 1월 26일 1976년 1월 26일 1979년 5월 2일 1979년 5월 2일 1981년 3월 3일 1981년 3월 3일 1981년 4월 4일 1981년 4월 4일 1986년 4월 11일 1986년 4월 11일 1991년 11월 27일 1991년 11월 27일 1994년 10월 31일 1995년 2월 11일 1996년 11월 20일 1997년 1월 6일 1996년 9월 9일 1997년 9월 19일 1998년 10월 26일 1999년 6월 4일 2014 원자력백서 353

372 부록 번호국가명협정명서명일발효일 12 러시아 13 체코 14 이집트 15 루마니아 16 브라질 17 칠레 18 우크라이나 19 요르단 20 UAE 21 카자흐스탄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에관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체크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루마니아정부간의산업및연구 개발분야에서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우크라이나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요르단왕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아랍에미리트연합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1999년 5월 28일 1999년 10월 8일 2001년 3월 16일 2001년 6월 1일 2001년 8월 14일 2002년 6월 24일 2004년 2월 3일 2004년 9월 6일 2001년 1월 18일 2005년 7월 25일 2002년 11월 12일 2006년 9월 3일 2001년 7월 23일 2007년 6월 11일 2008년 12월 1일 2009년 5월 5일 2009년 6월 22일 2010년 1월 12일 2004년 9월 20일 2010년 8월 23일 22 남아공 대한민국정부와남아프리카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10 년 10 월 8 일 2011 년 2 월 24 일 원자력백서

373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번호국가명협정명서명일발효일 23 인도네시아 24 일본 25 인도 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일본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인도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06 년 12 월 4 일 2011 년 10 월 24 일 2010 년 12 월 20 일 2012 년 1 월 21 일 2011 년 7 월 25 일 2011 년 10 월 12 일 26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정부와사우디아라비아왕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11 년 11 월 15 일 2012 년 8 월 14 일 27 멕시코 28 헝가리 29 핀란드 대한민국정부와멕시코합중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헝가리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핀란드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2012 년 6 월 17 일 2013 년 7 월 14 일 2013 년 10 월 18 일 2014 년 1 월 18 일 2013 년 10 월 23 일 -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2014 원자력백서 355

374 부록 16. 원자력협력약정체결현황 (2013 년 ) 상대국구분약정명서명일 1 한국과학기술처와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간규제및안전연구기술정보교환약정 미국 2 한국과학기술처와미국에너지부간국제안전조치적용을위한핵물질통제, 계량, 검증, 물리적방호, C/S 기술연구개발협력약정 한국과학기술처와미국에너지부간협력적실험관계양해각서 한국과학기술처와영국보건안전부와의정보교환을위한협력약정 영국 5 한국과학기술처와영국통상산업부간공동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양해각서 한국미래창조과학부와영국에너지기후변화부간선진해체기술개발분야협력에관한양해각서 프랑스 7 8 한국과학기술처와프랑스원자력청간한 프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약정 한국과학기술부와프랑스원자력안전청간원자력안전및방사선방호규제분야의기술정보교환및협력약정 스페인 9 10 원자력의평화적이용개발과응용을위한대한민국원자력위원회와스페인원자력위원회간의보충협정 한국과학기술처와일본통상산업성간상업원전의안전규제분야이행약정체결 일본 11 한국과학기술처와일본과학기술청간원자력시설의안전및비상대응기술시행약정체결 한국과학기술부와일본문부과학성간원자력안전및방재분야이행에관한약정체결 태국 13 한국과학기술부와태국과학기술부간원자력협력을위한약정 캐나다 한국과학기술부와캐나다원자력위원회간원자력규제에대한정보교환및기술협력을위한양해각서 한국과학기술부와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간원자력규제에대한기술협력및정보교환을위한양해각서 원자력백서

375 부록 Ⅱ 참고및통계자료 상대국구분약정명서명일 8. 슬로베니아 16 한국과학기술부와슬로베니아원자력안전청간원자력안전협력및정보교환약정 UAE 한국과학기술부와 UAE 수전력청간 SMART 타당성공동조사양해각서 한국교육과학기술부와 UAE 원자력안전규제청 FANR 간원자력안전규제협력약정 중국 한국과학기술처와중화인민공화국국가핵안전국 NNSA 간원자력안전협력에관한의정서 한국과학기술부와중화인민공화국원자능기구 CAEA 간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에관한약정 한국과학기술부와베트남과학기술환경부간원자력관련기관간협력약정 베트남 22 한국과학기술부와베트남과학기술부간방사선의학분야협력양해각서 한국교육과학기술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학기술부간 13-MeV 사이클로트론및관련장비의양도에관한양해각서 몽골 24 한국교육과학기술부와몽골원자력청간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의인력양성및연구개발분야협력양해각서 IAEA OECD/NEA 26 한국과학기술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기술협력사업의일환인지역간훈련협력강화양해각서 한국과학기술부와 OECD/NEA 간명예전문컨설턴트임명협력약정 GIF 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소듐냉각고속로시스템약정 ( 미국 / 일본 / 프랑스 /EU) 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초고온가스로시스템약정 ( 미국 / 일본 / 프랑스 / 캐나다 / 스위스 /EU)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2014 원자력백서 357

376 부록 17. 양자간공동위원회개최현황 (2013 년 ) 구분국별근거협정최초개최년도최근개최 ( 회차 ) 1 미국 한 미원자력및기타에너지공동상설위원회설치를위한각서 ('76. 8) '77. 7 ( 서울 ) '13. 9(32 차 ) ( 위싱턴 DC) 2 프랑스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협정 ('82. 2) '82. 2 ( 파리 ) '12. 7(20 차 ) ( 서울 ) 3 캐나다 한 카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양해각서 ('83. 4) '83. 4 ( 서울 ) '01. 6(17 차 ) ( 서울 ) 4 호주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있어서협력및핵물질의이전에관현협정 ('79. 5) '90. 2 ( 캔버라 ) '02. 7(11 차 ) ( 시드니 ) 5 일본 대한민국정부와일본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협력각서 ('90. 5) '90.11 ( 서울 ) '08.12(9 차 ) ( 서울 ) 6 러시아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에관한협정 ('99. 10) '91. 3 ( 서울 ) '13. 8(16 차 ) ( 러시아 ) 7 영국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대한민국정부와영국정부간의협정 ('91. 11) '92. 5 ( 런던 ) '99. 6(6 차 ) ( 런던 ) 8 중국 과학기술부와중국원자능기구간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에관한약정 ('99. 10) '00.11 ( 서울 ) '11.12(10 차 ) ( 서울 ) 9 베트남 대한민국과학기술부와베트남과학기술부간의원자력관련기관간협력을위한약정 ('02. 2) '02. 7 ( 하노이 ) '10. 8(6 차 ) ( 하노이 ) 10 칠레 대한민국정부와칠레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02. 6) '03.11 ( 서울 ) '04.12(2 차 ) ( 산티아고 ) 11 태국 과기부원자력국과태국원자력청간의원자력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04. 3 ( 방콕 ) '07. 8(3 차 ) ( 방콕 ) 12 카자흐스탄 대한민국정부와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04. 9) '04. 9 ( 아스타나 ) '09.11(3 차 ) ( 서울 ) 13 남아공 대한민국정부와남아프리카공화국정부간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을위한협정 ('04. 9) '11.7(1 차 ) ( 프레토리아 ) 자료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원자력백서

377 원자력백서편집위원회명단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문해주 우주원자력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강건기원자력진흥정책과장김대기우주원자력협력과장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학노전략사업부원장오근배첨단방사선연구소장 한국원자력의학원최창운방사선의학연구소장편집한국원자력협력재단윤세준사무총장위원한국연구재단문주현원자력PM 한국원자력학회 장문희 학회수석부회장 한국수력원자력 이승철 기술전략처장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민계홍 상근부회장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박태진 경영기획부실장 간사 미래창조과학부박영주원자력진흥정책과사무관한국연구재단이계석원자력팀장 실무편집진 구분 소속 성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원병출송승현우상익김긍구 한국연구재단 배성효정주호김찬기황은희 집필 강 민 위원 박상용 이정민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김정근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정서영 한국수력원자력 장정근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용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강창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김학모장호현 간사 한국연구재단 김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