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국내원전시설현황 2. 소방측면원전시설의특징 3. 소방정책목표 4. 원자력관련기관에서의화재방호특징 5. 원전사고시소방의역할 6. 소방기관화재예방및현장대응개념 7. 소방기관에의한화재진압및인명구조개념 8. 원전시설화재방호문제점 9. 원전시설화재방호개선방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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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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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전시설에대한화재방호대책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문성준

2 목 차 1. 국내원전시설현황 2. 소방측면원전시설의특징 3. 소방정책목표 4. 원자력관련기관에서의화재방호특징 5. 원전사고시소방의역할 6. 소방기관화재예방및현장대응개념 7. 소방기관에의한화재진압및인명구조개념 8. 원전시설화재방호문제점 9. 원전시설화재방호개선방향 10. 향후소방정책방향

31 국내원전시설현황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구분계고리월성울진영광 보유원자로 ( 건설중 ) 21 기 (7 기 ) 5 기

운전및건설중인국내원자력발전소위치 2. 고리원자력발전소 3. 영광원자력발전소 4. 울진원자력발전소 5.

3 31 국내원전시설현황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구분계고리월성울진영광 보유원자로 ( 건설중 ) 21 기 (7 기 ) 5 기 (3 기 ) 4 기 (2 기 ) 6 기 (2 기 ) 6 기 관할소방관서현황 구분계고리월성울진영광 1. 운전및건설중인국내원자력발전소위치 2. 고리원자력발전소 3. 영광원자력발전소 4. 울진원자력발전소 5. 월성원자력발전소 관할소방서 4 부산기장경북경주경부울진전남영광 119구조대 ( 거리 ) 4 119안전센테 ( 거리 ) 4 기장구조대 경주구조대울진구조대영광구조대 (8.4km) (33km) (18km) (25km) 정관센터 감포센터 죽변센터 홍농센터 (12.6km) (12km) (10km) (4km) 인력 481명 90명 202명 98명 91명 장비 ( 차량 ) 144대 26대 49대 35대 34대

4 32 소방측면원전시설의특징 원전시설특징 v 높고, 넓고, 폐쇄적인비연소성의대규모집단시설 v 방사능폐기물저장및기타지원시설등다양한기능의시설복합체 v 기존소방시설및대응장비로는한계노출 - 소방의일반개념 : 일상적활동거주공간에대한화재예방, 방호시설 ( 주로물소화설비, 낮은천정구조적합 ) v 극소의사고에도국민적관심고조

5 3 소방정책목표 현 재 v 소방법령에정하는획일적인화재방호시설 ( 소방시설 ) 설치 v 대량의소화약제사용신속한화재진압및인명구조우선 향후 v 원전각개별시설 ( 용도 규모 ) 에적합한소방시설설치 v 초기화재감지및피해최소화에역점을둔대응체제구축 v 원전시설특성고려합리적화재방호로방사능피해방지 v 후쿠시마원전사고계기로종합적소방안전대책추진

6 34 원자력관련기관에서의화재방호특징 화재방호목적 v 화재로인한위해로부터공공의안전, 환경및발전소종사자를보호하고원자로의안전운전에미치는잠재적위해요소로부터보호 ( 심층방어개념근거 ) 화재발생가능성차단 연소억제 최소한소화약제사용 화재로인한손실보호보다방사능누출차단우선

7 일반재해와원자력사고의특성비교 구분일반재해원자력사고 사고발생률높음희박 피해심각도낮음높음 피해대상종사자및소수의관련자종사자및다수의일반대중 환경피해국지적광역적 피해효과즉시피해발생장기간에걸쳐피해발생

8 원자력 ( 방사능 ) 재난의특수성 광범위한피해 신속하고단호한조치요구 대응에전문성필요 v 방사성물질환경다량방출될경우, 방사선피폭크기에따른급성방사성증후군등인체에심각한피해유발 - 비산된낙진, 방사성구름에의해광범위한영향 - 인위적조작제거불가, 소량에서강력한방사선방출 - 방사성물질, 방사선의존재를인간이느낄수없고피폭정도판단불가 v 즉각적인방사선비상상황전파 v 긴급한주민보호및음식물섭취제한조치 v 방사능재난처리절차에의한초기비상대응요구 v 비상대응시설및장비등의유지관리 v 주기적인방재교육 훈련필요 v 원자력에관한전문지식을소유하는기관사고처리담당 v 일반적인재난과달리방사선등에관한전문지식필요 v 원자력시설사고는원자력사업자가예방대비, 대응및복구임무수행 v 방사선모니터링등전문가기술적평가, 핵의학의료진에의한전문적인대응체제구축필요

9 35 원전사고시소방의역할 v 현장대응조치 소방의기본역할 ( 접수즉시 ) 유관기관상황전파및소방비상체계돌입 (1차출동 ) 자체소방대진압 관할소방서전소방력동원 ( 상황악화 ) 인근소방서및시도소방력투입 ( 심각단계 ) 긴급구조통제단가동및중앙119구조단투입 v 긴급인명구조및구급, 전문병원이송 v 원전시설주변주민소개및대피지원 v 방사능피해확산방지주력 ( 방사능차단, 원자로냉각및제염등 )

외국소방의활동사례 (1986 년체르노빌 ) v 체르노빌원자력사고소방활동 (1986.4.

10 외국소방의활동사례 (1986 년체르노빌 ) v 체르노빌원자력사고소방활동 ( ) 사고직후 14명소방대원파견화재진압개시 - 3시간후 250명대원추가파견, 사고후처음 20시간동안소방대원과발전소직원들이화재진압 화재진압초기대응과정발전소직원과소방대원등약 1,100명투입, 이중 237명급성방사능피폭증상최종 134명급성방사능피폭확진 - 사고후수개월이내사망 28명 ( 소방관 14명포함 )

외국소방의활동사례 (2011 년일본 ) v 후쿠시마원자력사고소방활동 (2011.3.

11 외국소방의활동사례 (2011 년일본 ) v 후쿠시마원자력사고소방활동 ( ) 임무 : 화재진압, 주민대피, 원자로냉각 동원 : 긴급소방원조대파견 - 동경소방청등 7개시도본부 136개대 664명 원자로냉각을위한특수부대 장비동원 1호기 - 동경소방청특별고도구조대 2개대 - 센다이소방국특수장비부대 1개대 3호기 - 동경소방청특수재해대책차량등 30개대,139대 - 오사카소방국원거리대응송수시스템등 17대 53명 자위소방대물탱크부착헬기투입

외국소방의활동사례 (2011 년러시아 ) v 러시아핵잠수함화재소방활동 (2011.

12 외국소방의활동사례 (2011 년러시아 ) v 러시아핵잠수함화재소방활동 ( ) 러시아항구도시무르만스크, 핵잠수함예카테린부르크호화재발생 잠수함으로연소 - 용접불꽃목재핵잠수함 특수소방차, 소방헬기등을이용 9시간진압 - 소방관 승조원 9명부상 ( 소방관 2명유독가스중독 ) - 수리공과승조원들자체진화시도연소확대주민신고소방관출동

13 원자력안전사고의등급

14 36 소방기관화재예방및현장대응개념 v 화재발생빈도, 피해 ( 인명, 재산 ) 규모, 연소물질의유사종별그룹핑 * 2011 년도화재통계 : 43,875 건, 인명피해 1,862 명 ( 사망 263 명, 부상 1,599 명 ) - 특정소방대상물의종별구분의변천 ( 소방목적구분 건축법용도분류 혼합 ) v 소방시설의적용개념 - 공통되는기본설비외화재하중에따른추가설비순차적용 - 화재하중이큰것에는자동설비등설치 v 원전과소방시설관계 - 원전각개별건물용도구분없이일괄적인적용원칙 - 천정높이, 체적관계없이일반건축물용과동일한시설설치 - 원전특수성고려배제로합리성결여 시도간적용기준혼선

15 소방시설설치및관리규정 특정소방대상물 ( 발전시설로분류 ) : 대분류 30종, 중분류 125종, 소분류 196종건축허가동의 ( 소방시설설치 : 허가동의 소방시설설치 완공검사 준공 ) 규모 용도에따라소방시설적용소방안전관리 - 소방계획서작성 ( 자체소방대편성, 화재예방및초기진압계획등 ) - 소방검사 ( 자체정밀검사 ) 점검결과소방관서장에게보고 - 소방훈련 ( 부분, 합동훈련등 ) - 소방안전관리자선임 (1~3급대상) - 위험물저장시설허가및안전관리 (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등 ) - 피난 방화시설등의설치 관리유지

16 소방법 원자력관련법령비교 구분소방관계법원자력법 적용대상일반건축물원자력발전소 1. 소방기본법 2. 소방시설공사업법법규 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4.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법규제정불특정다수인이사용하는건축물에대하여화재로부터취지국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2] 23항 : 발전시설원자력가. 원자력발전소발전소나. 화력발전소정의다. 풍력발전소라. 그밖에가목부터라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1. 원자력안전법 2. 원자력안전법시행령 3.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4.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발전소외부로방사능누출을억제하고, 안전기능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화재로부터방호원자력안전법제2조 8호 : 원자로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9조 : 관계시설 1. 원자로냉각계통시설 2. 계측제어계통시설 3. 핵연료물질의취급시설및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안에위치한방사성폐기물의처리 배출및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시설 8. 기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

17 37 소방기관에의한화재진압및인명구조개념 v 자체소방시설및자위소방대원에의한초동조치 (20 분 ) v 2 차관설소방대의대규모동원화재진압및인명구조 v 관설소방대의한계성인식 ( 대규모석유화학단지, 초고층 초대형지하연계복합건물 ) v 소방대대응능력한계 건물자체구조적해결과소방시설의존도높아짐 v 현장활동의개념 ( 대량주수로신속한화재진압, 개방 파괴및인명구조원칙 )

18 38 원전시설화재방호문제점 국내소방법및원자력법적용의문제점 가. 원자력안전측면 스프링클러설비등수계설비동작시분무된소화용수에의한안전계통의계전설비손상및안전기능상실가능성증가 원자로안전정지기기에대한침수방호 (Flooding Protection) 문제 방사능물질외부누출가능성증가및방사성오염물질처리어려움 무선통신 ( 고주파 ) 에의한안전설비오동작가능성존재 불필요한자동소화설비와같은 Active 설비의오동작가능성및발전소운전불안전성증가

19 국내소방법및원자력법적용의문제점 나. 원자력설계측면 에개정된시행령별표2에서원전은발전시설로분류되고, 화력, 수력및풍력발전소등이포함되었으나, 원전의특수성이반영된특화된화재안전규제요건은없음 원자력법과소방법의목적, 설계접근방법의차이로인한설계기준의통일성및일관성확보가곤란함 원전의피동안전설계에불필요한소화설비의설계및설치로과다한추가비용이발생함 원전화재방호계통의국제적표준설계기준과불일치 ( 해외원전선진국의원전기술과경험이반영된최적화기준과상이함 )

20 소방기관과원전관련기관과의상호협조체제미흡 v 원자력시설대응에대한법적, 규제등에대한제한 ( 출입통제 ) v 소방관서의역할및진압대응등원전사업소와협조체제미흡 v 화재진압대원이현장에출입할경우원자력시설등에대한정보부족 v 주관기관의사전협의를통한단계별대응방안구축미흡 v 국가보안시설로써보안상출입통제로사전정보파악불가 v 보안상문제로출동분대진입통제및내부시설등에대한확인장애

21 화재방호설계상문제점노출사례 v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 스프링클러혹은물분부등소화설비설치대상 ) - 가연성물질이없고, 외부인출입통제구역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에스프링클러설비나물분무등소화설비설치기준은해외원전국가에도없는규정으로, 불필요소화설비의오작동위험과방출된물, 가스의방사성물질처리에도어려움이있음. ( 최초저장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화재위험성경감을위해소화기또는옥내소화전설치는고려되어야함 ) v 문제해결의지및실행력부족 문제지속방치, 갈등 혼선증폭

22 39 원전시설화재방호개선방향 화재방호시설방법원전관계법에일임 소방소외 ( 절연 ) 소방관계법령에규정 소방현장경험, 현장활동대책반영 - 원전은소방법령내특별시설취급, 상응한규정

23 3 10 향후소방정책방향 1. 시설설치 v 원전시설은 2가지로구분 - 원전업무지원시설 - 원자로관련시설 : 원자로, 발전시설및연계시설 v 지원시설 : 소방법령일반적적용 v 원자로관련시설 : 소방법상성능위주설계대상으로지정 - 성능기반방식 - 결정론적방법 공학적분석전제 * 최소한의설계기준 ( 시설적용및설계과정, 절차및설계자격자등 ) 제시

24 2. 안전관리 v 원전특성에따른원전소방시설화재안전관리기준고시제정 v 자체소방안전관리합리적개선 - 원전시설을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격상 ( 현재 1급대상 ) - 소방계획서작성시관할소방본부장의사전검토승인 - 자체소방대합리적운영체계모색 ( 인력 장비기준명시 ) * 원전시설마다화학소방차를자체운영하고있으나인력기준규정없음 v 건축 ( 원전시설 ) 허가동의시중앙 지방합동소방기술심의회개최검토

25 3. 현장대응 v 시 도별소방본부별 특수화재진압전문소방대 신설운영 v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사업자, 전담소방대 ( 중앙119구조단등 ), 군 경유관기관전국단위합동훈련 ( 방법, 규모, 횟수등개선 ) v 각원전별, 원전내단위시설별대응매뉴얼구축 - 사고상황에따른전국소방대단계별동원체계및대응방법구축 v 전문교육강화및검측 대응장비보강 v 원전보유전문장비등공동활용방안강구 v 유관기관유기적협력체계구축강화협의회개최 ( 수시 ) 원전운영계획서에유관기관협력방안포함

26 4. 이행수단 v 원자력안전위원회와소방방재청합동 TFT 구성운영 - 운영기간 : ~ 안전대책추진완료시까지 - 원자력안전위원회 : 4명 ( 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 - 소방방재청 : 4명 ( 구조구급, 방호, 화재예방, 현장소방본부 ) - 분과위원회 : 2개반 ( 안전관리대응반, 생활방사선훈련반 ) - 회의개최 : 정례회 ( 월 1회 ) 필요시수시 ( 분과위원별 ) 소방공무원 (1명) 원자력안전위원회파견 원전시설소방안전대책추진및유관기관공조 협조체제구축

27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화설비규정

소화설비규정 - 총목차 -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 Ⅲ. 소화전설비규정 Ⅳ. 소화펌프자동차설비규정 Ⅴ. 자동화재탐지설비규정 Ⅵ. 스프링클러설비규정 Ⅶ. 자동화재속보설비규정 Ⅷ. 포소화설비규정 Ⅸ. 이산화탄소소화설비규정 Ⅹ. 할론1301소화설비규정 Ⅺ.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규정 Ⅻ. 소화설비할인율표 ⅩⅢ. 부록 Ⅰ. 통칙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