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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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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전안전분야 ( 방사능누출 ) 현장조치행동매뉴얼

3 기관대응수칙은매뉴얼이현장에서작동할수 있도록재난유형별주요단계에서지휘부와핵심 대응부서가판단하고조치할행동절차를규정

4 기관대응수칙

5 유형 : 원전안전주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관리번호 : 관련매뉴얼 원전안전분야 ( 방사능누출 ) 위기관리표준매뉴얼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안전분야 ( 방사능누출 ) 위기관리실무매뉴얼 :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Ⅰ 재난관리체계도및절차도 재난관리체계도 원전안전 ( 방사능누출 ) 대응표준절차도 협조 유관기관해수부, 국토부등 <Ⅰ>

6 Ⅱ 여수광양항만공사원전안전 ( 방사능누출 ) 재난대응프로세스 사고접수, 상황파악및보고 전파 초기상황보고및초동대응 초기상황판단 초기상황판단및조치 상황파악및보고 전파 사고대응조직구성 운영 분야별사고대응 상황판단및대응총괄 분야별상황판단및대응총괄 사고접수, 상황파악및보고 전파 결과보고및사후관리 사후관리대책점검및지원 분야별피해조사 보상등사후관리총괄 <Ⅱ>

7 Ⅲ 여수광양항만공사원전안전 ( 방사능누출 ) 대응주요협업기능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Ⅲ>

8 Ⅳ 원전안전 ( 방사능누출 ) 재난관리관계기관주요임무 <Ⅳ>

9 Ⅴ 비상연락망 해양수산부 부서 연락처 전화팩스 해양환경정책과 ( 총괄, 환경 ) 해사안전관리과 ( 선박 ) 어촌양식정책과 ( 수산물 ) 항만운영과 ( 항만통제 ) 해사산업기술과 ( 평형수 ) 종합상황실 , ~ 방사능방재유관기관비상연락망 기관부서연락처 국가안보실위기관리상황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안전환경정책관 방재환경과 , 7359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현장방재센터 영광현장방재센터 울진현장방재센터 고리현장방재센터 대전현장방재센터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미래창조과학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원자력진흥정책과 <Ⅴ>

10 기관 부서 연락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 6893 외교부 군축비확산과 재난관리지원과 국방부 국민안전처 합참화생방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f)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대표 ) ~2 상황근무자 팩스번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상황담당관 상황담당관실 ( 사회재난팀장 ) 상황담당관실 ( 자연재난팀장 ) 상황담당관실 ( 자연재난팀원 ) 상황담당관실 ( 사회재난 ) 상황담당관실 ( 자연재난 ) 문화체육관광부홍보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원전산업관리과 종합상황실 ~5 기획조정담당관실 ( 주간 ) 당직실 ( 야간 ) , 3989(fax) , 3985(fax) 환경부수도정책과 , 7124 여성가족부운영지원과 국토교통부비상안전기획관 행정자치부비상안전기획관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1725 경찰청 기상청 위기관리센터 치안상황실 ( 야 ) 예보정책과 , 0508 국가기상센터 ~5 <Ⅵ>

11 이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제 호 및 원전안전분야위기관리표준매뉴얼 에근거 원전 안전분야 에대한여수광양항만공사의위기관리목표와방향 위기상황발생시여수광양항만공사가적용시행할세부대응절차및제반조치사항등을규정하고있음 매뉴얼적용기본원칙 이매뉴얼과관련된모든업무담당자는이매뉴얼에규정된절차와내용에따라재난상황에대응하여야한다 다만 재난상황이라는것은때와장소 재난유형등수많은 변수가있어이매뉴얼에서규정한것을참고하여상황에 따라융통성을발휘하여탄력적으로재난에대응하되 적극적으로대응한다 원전안전사고 방사능유출 가발생하면위기경보에따라신속히대응하고 이후상황에따라적절히대응조치수준을조절한다

12 제 개정이력 ㅇ ㅇ - 1 -

13 목차 일반사항 목적 적용범위 관련법규 용어정의 재난유형및위기경보 재난유형 전개양상 위기경보 위기경보수준 위기경보절차 위기관리기본방향 목표 방침 위기대응지침및판단 고려요소 위기관리체계 종합체계도 위기관리기구및임무역할 여수광양항만공사대응체계 - 2 -

14 위기경보수준별대응조치 사전대비 적용범위 조치내용 백색비상 상황 조치목록 조치내용 청색비상 상황 조치목록 조치내용 비상대응조직별대응활동수행 적색비상 상황 조치목록 조치내용 비상대응조직별대응활동수행 부록 분야별관련기관연락처 긴급주민보호조치의결정기준 원자력시설방사능누출사고발생시국민행동요령 - 3 -

15 . 일반사항 목적 이매뉴얼은원자력시설에서의대규모방사능누출사고또는대규모방사능오염사고발생시해양수산부소관항만ㆍ해양ㆍ수산업무에대한대응절차와조치사항을규정하여피해를최소화하는데그목적이있음 적용범위 방사능오염대응관련주관기관인원자력안전위원회의위기대응 활동에대한지원 협조업무 항만을통해입출항하는선박인원화물등에대한방사능검사 지원업무 수산물및전국연근해해역에대한해양방사능오염감시 및검사 지원업무포함 업무 방사능오염우려해역에대한어로활동및수산물출하 운반 선박운항에관한업무 방사성물질누출사고가발생한지역을항해하거나기항했던 선박에대한선박평형수관리및오염검사에관한업무 관련법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제 호 - 4 -

16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용어정의 - 5 -

17 - 6 -

18 재난유형및위기경보 재난유형 사고원인 ㅇ화재 폭발 지진 지진해일등으로인한방사능누출 ㅇ중요핵심부품의결함에의한방사능누출 사고유형 원전방사능누출로인해주변지역가축 식수오염 해수및 수산물오염 인근지역주민방사선피폭등인명및재산피해 발생 전개양상 화재 폭발등으로인한방사능누출 중요핵심부품의결함에의한방사능누출 원자력시설외부로부터방사능누출로인한지역주민피해 발전소종사자및인근지역주민방사선피폭 인근지역농ㆍ수산물, 가축, 취수원및해수오염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방사능낙진등피해확산 국가경제활동에막대한영향을초래 - 7 -

19 위기경보 위기경보수준 구분정의대응조치 백색비상청색비상적색비상 o 방사성물질의밀봉상태손상또는원자력시설의안전상태유지를위한전원공급기능손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등의사고 o 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건물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되는비상상태 o 백색비상에서안전상태로의복구기능의저하로원자력시설의주요안전기능에손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사고 o 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부지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되는비상상태 o 노심의손상또는용융등으로원자력시설의최후방벽에손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사고 o 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부지밖으로미칠것으로예상되는비상상태 비상발령보고, 상황전파 사고확대방지응급조치 원자력사업자비상대응시설운영 지역방재대책본부발족운영 ( 상황실및연합정보센터 ) 백색비상대응조치수행 원자력사업자비상대책본부발족운영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발족운영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발족운영 기술및의료지원조직운영 지역방재대책본부확대운영 청색비상대응조치수행 방사능재난발생선포검토 원자력시설주변주민에대한보호조치실시 - 8 -

20 위기경보절차 상황판단회의 소관분야재난징후를포착하거나재난발생이예상되는경우또는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위기경보발령요청이있는경우 그위협또는위험수준을평가하기위하여관련실 국 과장이참석하는상황판단회의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책임자부재등긴급한경우참석자중직제순에따라최고선임자가회의주재 야간, 공휴일등업무시간외의시간에사고가발생하여회의를소집할수 없을경우에는상황판단회의 ( 자체위기평가회의 ) 를거치지않고유선으로 협의후조치가능 위기평가및경보발령 위기평가는상황의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여론 정부의대응능력등을 고려하여평가 사고대책본부상황실장 해양정책실장 은상황판단회의 자체 위기평가회의 결과에따라대응수위를결정하고소속기관 및유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등에전파 위기경보수준은원전안전재난관리주관기관인원자력안전 위원회의위기경보수준적용 위기단계별임무와역할의규정에도불구하고상황판단회의 자체위기평가회의 를통해사고대책본부를탄력적으로운영 - 9 -

21 방사선비상발령시유관부서별전파확인사항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정책과장은접수받은비상발령상황을본부관련부서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및해양환경관리공단등해양 수산부소속및산하기관에보고ㆍ전파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항만운영과장은접수받은비상발령상황을본부관련부서와 지방항만공사에보고ㆍ전파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장은접수받은비상발령상황을본부관련부서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에보고ㆍ전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통보받은비상발령상황인지여부를어촌양식정책과에확인 비상발령상황인지교차확인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은통보받은비상발령상황인지여부를어촌양식정책과에확인 비상발령상황인지교차확인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은통보받은비상발령상황인지여부를해양환경정책과에확인 비상발령상황인지교차확인 지방항만공사 각지역의항만공사는통보받은비상발령상황인지여부를항만운영과에확인 비상발령상황인지교차확인

22 위기관리기본방향 목표 방사선비상에따른해양항만수산분야대응절차와조치사항을 규정하여방사능오염으로인한피해최소화 방침 해양의방사능오염상황조기파악을통한신속한사고대응 방사능오염과관련한수산물안전성확보 항만및입출항선박 승객 화물포함 을통한방사능오염확산방지 유관기관간긴밀한협조체계구축 위기대응지침및판단 고려요소 수산물안전정보제공을통한식품안전확보및국민불안해소 ㅇ수산물의방사능오염여부및안전성검사 ㅇ수산물안전성검사결과에따른어로활동금지및출하 제한등조치 ㅇ원자력안전위원회의방사능오염검사지원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등 방사능오염확산차단및선박안전확보ㅇ항만입출항선박및승조원승객 화물등을통한방사능오염확산차단ㅇ방사능오염선박항만입출항관리지원

23 ㅇ선박평형수의방사능오염여부검사 해양환경모니터링 ㅇ해양방사성물질에대한정기적인모니터링수행 ㅇ원자력안전위원회의방사능오염조사지원

24 위기관리체계 종합체계도 협조 지원 유관기관해수부, 국토부등

25 위기관리기구및임무역할

26 - 15 -

27 해양수산부대응체계 사고대책본부조직체계

28 ㅇ사고대책본부위기대응반별임무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29 ㅇ지역사고대책본부조직체계 ㅇ지역사고대책본부위기대응반별임무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30 ㅇ여수광양항만공자체사고대책본부 ㅇ운영 운영기간 경계 단계 상황종료시 운영시간 주간근무 반원편성 각반별 인 조 상황보고 일 회 ㅇ상황접수 본부항만상황반에서위기경보발령시항만운영반에서접수 ㅇ상황보고및전파 근무시간 상황보고 항만운영반에서취합ㆍ정리하여대내ㆍ외에보고 상황전파 항만운영반에서각대책반에전파 야간및휴일 근무자가관련업 단체및유관기관의상황을접수ㆍ보고받아 본부항만상황반에보고ㆍ전파

31 ㅇ임무 ㆍ ㆍ ㆍㆍ ㆍ 여수지방해양항만청대책반 에 일 회 조치사항보고 현장상황파악 보고및단계별대응조치

32 위기경보수준별대응조치 사전대비 적용범위ㅇ위기관리및대응체계구축ㅇ방사능오염으로인한수산물안전성검사및해양환경에대한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 조치내용 ㅇ원전안전분야 방사능누출 위기대비관계부처협력체계구축 운영 원전안전재난대응주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을중심으로부처간 역할정립및대응체계구축 위기수준별조치사항및유관기관간협력체계구축ㅇ위기대응장비 물자및인력확보 긴급조치및주민대피이동용선박 방사능측정장비등위기 대응장비 물자확보관리 주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위기대응지원을위한인력및 장비확보관리ㅇ선제적위기관리를통한국민불안해소 수산물안전성검사및오염수산물출하관리체계구축 해양및항만방사능누출사고조기탐지를위한환경감시체계구축운영

33 백색비상 상황 ㅇ 조치목록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34 조치내용 ㅇ상황보고및접수 주관 해양환경정책과 주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로부터사고상황및백색비상경보 접수후본부유관부서 지방청및항만공사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등유관기관에전파 ㅇ대응조치 주관 해양환경정책과 초기대응반구성및상황모니터링 사고상황및대응조치 오염확산여부등사고상황모니터링 해양환경정책과 사고해역주변에대한해양방사능오염여부조사감시 해양환경정책과 수산물안전성검사등안전조치필요성검토 어촌양식정책과

35 청색비상 상황 ㅇ 조치목록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36 조치내용 ㅇ상황보고및접수 주관 해양환경정책과 주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로부터사고상황및청색비상경보 접수후본부유관부서 지방청및항만공사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등유관기관에전파 ㅇ사고대책본부구성및상황판단회의개최 주관 해양환경정책과 사고대책본부구성및각실무반별실무담당자지정 상황실장 해양정책실장 주관상황판단회의개최를통한대응 수준결정 ㅇ대응조치 주관 해양환경정책과 상황모니터링 사고상황및대응조치 오염확산여부등사고상황모니터링 해양환경정책과 사고지역주변해역의방사능오염여부조사 해양환경정책과 수산물에대한방사능오염검사 어장환경검사등안전조치를위한인력및장비확보대기 어촌양식정책과 해양환경정책과 피해지역인력및장비수송을위한선박및인력장비현황파악 해사산업기술과 피해지역주변어업인 주요선사대상사고상황전파및행동

37 요령홍보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과 해사안전관리과 필요시항만입출항선박 인원 화물에대한방사능오염여부검사요청및검사지원 항만운영과 선박평형수방사능오염도검사를위한지원 협조체계확인 해사산업기술과 비상대응조직별대응활동수행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38 적색비상 상황 ㅇ ㅇ ㅇ ㅇ ㅇ 조치목록 ㅇ ㅇ ㅇ ㅇ ㅇ

39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조치내용 ㅇ상황보고및접수 주관 해양환경정책과 주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로부터사고상황및청색비상경보접수후본부유관부서 지방청및항만공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등유관기관에전파 ㅇ상황판단회의및사고대책본부설치 주관 해양환경정책과 상황실장 해양정책실장 주관상황판단회의개최 중앙지역사고대책본부구성운영 해양환경정책과장

40 원자력안전위원회의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및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지원인력파견 ㅇ대응조치 주관 각실무반 상황모니터링 사고상황및대응조치 오염확산여부등사고상황모니터링 해양환경정책과 방사능오염해역주변조업금지 수산물에대한방사능오염검사및오염된수산물출하통제 어촌양식정책과 어장환경조사 사고해역방사능오염도조사지원 어촌양식정책과 해양환경정책과 피해지역인력및장비수송을위한선박및인력장비확보 해사산업기술과 피해지역주변선박통제지원및선박평형수방사능오염조사지원 해사안전관리과 해사산업기술과 방사능오염해역주변어업인및주요선사대상사고상황전파및행동요령홍보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과 해사안전관리과 항만입출항선박 인원 화물에대한방사능오염여부검사요청및검사지원 항만운영과 항만입출항선박관리지원 항만운영과 항만시설및양식장등주요시설에대한보호조치요청 지원

41 항만운영과 어촌양식정책과 ㅇ사후관리 주관 분야별담당부서 수산물어업피해조사지원및피해보상방안검토 어촌양식정책과 해양방사성물질에대한중장기모니터링 해양환경정책과 비상대응조직별대응활동수행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42 부록 분야별관련기관연락처 해양환경분야 ㅇ해양수산부 ㅇ해양환경관리공단

43 항만분야 ㅇ해양수산부 ㆍ ㅇ소속ㆍ산하기관

44 수산분야 ㅇ해양수산부 소속및유관기관

45 2. 긴급주민보호조치의결정기준 ( 방사능방재법시행규칙별표 4) ㅇ대피ㆍ소개및갑상선방호약품배포등의결정기준 ㅇ음식물섭취제한기준

46 3. 원자력시설방사능누출사고발생시국민행동요령 방사선은가능한불필요한피폭을최소로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에방사선 피폭을예방할수있는일반적인준수사항을따르는것이권고됩니다 환경방사선측정수치가높아정부의국민보호조치발표가있을경우 황사등에대비한행동요령과같이 가급적외출을삼가고건물내에서생활하며 창문 환기구등을닫아외부공기유입최소화하고 외출할때에는마스크를착용하고 우산 비옷등을휴대하여비를 맞지않도록유의하며 옥외에서음식물섭취를금지하고 외출후에는샤워등몸을깨끗이하고 채소 과일등은충분히씻어서섭취하는것등입니다 황사농도가짙더라도짙은정도에따라대응하는것과동일한요령으로대응할것을권고하는것입니다 가급적가옥이나건물내에서생활 외출시는우산 비옷등을휴대하여비를맞지않도록주의 밀폐된건물밖에있던물은폐기또는오염검사후사용 음식물은실내로옮겨놓고 옥외에서는음식물섭취금지 대용으로공급된음식물또는오염검사후허용된음식물외섭취금지 가축은축사로이동하고 사료는비닐등으로덮음 채소 과일등은충분히씻어서먹음 집이나사무실의창문 환기구등을닫아외부공기유입최소화

47 비상내용을인지하였을때의행동요령 방사선은오감으로감지가불가능하므로자신의판단하에행동하는것은 금물 라디오 민방위조직등을통한정부지시를신뢰하여행동 외출을삼가고집안이나콘크리트건물내의안전한장소로옥내대피하고 기밀성을유지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우선보호조치실시 옥내대피및소개지시를받았을때의행동요령 전기및가스 환기설비등을끄고수도꼭지를잠금 담요 의복 구급약품및유아용품등을지참하고소개 음식물을절대로지참하여서는안되며 애완동물동반금지 가축은가급적밀폐된장소에수용 가축사료는밀폐된장소에수용및저장 상황이종료되었다하여도오염확대가능성이있으므로지정지역외 접근금지 환경감시등조사활동이끝날때까지정부및방재유도요원의지시에 따라행동 경찰 민방위대또는유도요원의지시에따라질서있게이동 상황이종료되었다하더라도오염확대가능성이있으므로지정지역외 접근금지 환경감시등조사활동이끝날때까지방재요원또는정부지시에따라 행동 대용으로공급된음식물또는오염검사후허용된음식물외에는섭취 금지 밀폐된건물밖에있던물은폐기또는오염검사후사용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